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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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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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제 민사부 판 결 사건 2014나57978 수익금지급등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OOO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OOO, OOO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 가합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 1 -

2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신탁계정에지급하라. 2.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60% 는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3,876,226,501원및이에대한 부터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연 6%, 그다음날부터회복일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신탁재산으로회복하라. ( 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피고가청구취지기재신탁계약의신탁계정로부터이자명목으로인출한금원을회복하라는것인바, 그회복은피고가인출해간금원상당액을다시위신탁계정에지급하는방법에의할수밖에없으므로, 이사건청구를피고에대하여청구취지기재금원을청구취지기재신탁계약의신탁계정에지급할것을구하는것으로보기로한다.) [ 원고들항소취지 ] 제1심판결중원고들패소부분을취소한다. 피고는 3,763,168,334원및이에대한 부터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연 - 2 -

3 6%, 그다음날부터회복일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신탁재산으로회복하라. [ 피고항소취지 ] 제1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위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들은 피고와사이에울산 OO OO동 ***-* 외 9필지를피고에게신탁하고그위에 OOOO카운티 라는명칭의아파트 4개단지를신축하여분양 ( 처분 ) 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체결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이하 이사건신탁 이라한다 ). 제4조 ( 자금차입 ) 1 피고는건물건축및신탁사무수행에필요한자금을신탁재산으로충당하거나원고들및수익자의부담으로하여차입할수있다. 2 자금의차입에따른차입금액, 상환기간및조건등은피고가결정한다. 제19조 ( 제비용의지급 ) 1 다음각호의비용은원고들의부담으로한다. 1. 신탁재산에대한제세공과금 ( 신탁사업시행과관련된부가가치세, 건물의보존등기에쓰인취득세, 등록세및공과금등 ) 및등기비용일체 2. 설계, 감리비용및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등의상환금및그이자 - 3 -

4 4. 신탁부동산의수선, 보존, 개량비용및화재보험료 5. 분양 ( 처분 ) 및임대사무처리에필요한비용 6. 기타전각호에준하는비용 2 피고는제1항의비용을신탁재산에서지급하고, 지급할수없는경우에는원고들에게청구, 수령하여지급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에는미리원고들에게상당한금액을예탁하게할수있다. 3 피고가신탁사무처리과정에서과실없이받은손해에대하여도비용으로간주하여제2 항과같이처리한다. 제20조 ( 신탁재산환가에의한제비용의충당 ) 신탁재산에속하는금전으로차입금및그이자의상환, 신탁사무처리상피고의과실없이받은손해기타신탁사무처리를위한제비용및피고의대지급금을충당하기에부족한경우에는원고들에게청구하고, 그래도부족한경우에는피고가상당하다고인정하는방법및가액으로서신탁재산의일부또는전부를매각하여그지급에충당할수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OO에게위아파트신축공사를도급하였고, 위공사가완공된후인 위아파트에관하여사용승인을받고 위아파트분양을완료하였다. 다. 피고는신탁기간중인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피고의자기자금과외부차입금이혼입되어있는피고의고유계정에서이사건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계정으로자금을대여하였다 ( 이하 이사건대여 라하고, 그중외부차입금을대여한부분을 이사건외부차입금대여 라하고, 피고의자기자금을대여한부분을 이사건자기자금대여 라한다 ). 그리고이사건대여에대한이자명목으로별지1. 기재와같이합계 4,423,732,

5 원을이사건신탁계약의신탁계정에서피고의고유계정으로이체하였다 ( 이하 이사건 이체금 이라하고, 그중이사건외부차입금대여로인한부분을 이사건외부차입금 관련이체금 이라하고, 이사건자기자금대여로인한부분을 이사건자기자금관련 이체금 이라한다 ). (1) 이사건이체금의연도별합계액은별지 1. 의 이체금연도별합계 란기재각해당 금액과같다 [ 이금액은아래 (2) 항과 (3) 항의금액을합산한금액이다 ]. (2) 이사건외부차입금관련이체금의연도별합계액은별지 1. 의 외부차입금관련이 체금연도별합계 란기재각해당금액과같다. (3) 이사건자기자금관련이체금의연도별합계액은별지 1. 의 자기자금관련이체금 연도별합계 란기재각해당금액과같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이사건이체금을이사건신탁계약의신탁계정에서 피고의고유계정으로이체한행위는강행법규인구신탁법제 31 조제 1 항위반으로무효 이므로, 피고는원고들에게이사건이체금 4,423,732,559 원을이사건신탁사업의수익 금으로반환하여야할의무가있는바, 우선 100,000,100 원을지급하라는이사건소를제 기하였다. 1) 마. 제 1 심감정인은 제 1 심법원에 2002 년부터 2008 년까지의이사건이체 금중이사건외부차입금관련이체금은 547,506,058 원이라는감정결과를제출하였다. 1) 원고들은 피고를상대로채무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청구, 신탁계약에기한수익금반환청구, 신탁종료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및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토지인도청구의소를제기하였다. 제 1 심에서는원고들전부패소판결이선고되었으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 가합 판결, 이하 관련사건제 1 심판결 이라한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는 1,166,934,932 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신탁재산으로회복하라 는원고들일부승소판결이선고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 나 호, 이하 관련사건항소심판결 이라한다 ). 원고들과피고모두상고하여, 관련사건은대법원에계속중이다 ( 대법원 2013 다 호 )

6 바. 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위감정결과에따른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 이하 이사건청구변경신청서 라한다 ) 를제출하여이사건자기자본관련이체금 3,876,226,501원 (= 이사건이체금 4,423,732,559원 - 이사건외부차입금관련이체금 547,506,058원 ) 을이사건신탁계약의신탁계정에서피고의고유계정으로이체한것은강행법규인구신탁법제31조제1항위반이므로, 피고는구신탁법제38조에따라이를신탁재산으로회복하라는것으로청구를변경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 각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이하같음 ), 을제1 내지 4호증, 제1심감정인 OO의감정결과, 변론전체의취지 2. 청구원인주장에대한판단가. 관련법리구신탁법 ( 법률제742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신탁법 이라한다 ) 제31조제1항본문에의하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누구의명의로하든지신탁재산을고유재산으로하거나이에관하여권리를취득하지못할뿐만아니라고유재산을신탁재산이취득하도록하는것도허용되지아니하고, 위규정을위반하여이루어진거래는무효이다. 한편금전신탁이외의신탁에있어서수탁자가신탁회사인경우에는, 신탁업법제12조제1항 2) 이신탁법제31조제1항단서 3) 마저그적용을배제하여매우엄격한규제가이루어지고있음에비추어볼때, 신탁회사가행한신탁재산과고유재산간의거래가수익자에게이익이된다는사정만으로는그와같은거래를유효하다고볼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06다62461 판결참조 ). 2) 신탁법제 31 조제 1 항단서의규정은신탁회사에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단, 수익자에게이익이되는것이명백하거나기타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신탁재산을고유재산으로할수있다

7 나. 판단위법리에비추어살피건대, 이사건자기자금대여는구신탁법제31조제1항 4) 을위반한것으로서무효라고할것이고, 무효인대여금채권으로인하여이자상당의차입비용이발생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 피고는구신탁법제38조 5) 에따라이사건이체금합계 4,423,732,559원 6) 에서이사건외부차입금관련이체금합계 547,506,058 원 7) 을공제한나머지금액인이사건자기자금관련이체금 3,876,226,501원 8) 및이에대하여원고들이피고에게위신탁재산의회복을청구함으로써피고의회복의무가발생한이사건청구변경신청서송달일다음날인 부터 ( 수탁자인피고의신탁재산회복의무는채무불이행책임의일종이므로이행지체로인한손해배상책임과같이이행기의정함이없는채무로보아야할것이어서, 이행청구일다음날부터지체책임이발생한다고할것이다 ) 피고가회복의무를이행할때까지의지연손해금을이사건신탁계약의신탁계정에지급할의무가있다. 3. 피고의주장및항변에대한판단 가. 구신탁법제 31 조제 1 항위반이아니라는주장 4) 제 31 조 ( 수탁자의권리취득의제한 ) 1 수탁자는누구의명의로하든지신탁재산을고유재산으로하거나이에관하여권리를취득하지못한다. 단, 수익자에게이익이되는것이명백하거나기타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신탁재산을고유재산으로할수있다. 5) 제 38 조 ( 수탁자의손해배상의무 ) 수탁자가관리를적절히하지못하여신탁재산의멸실, 감소기타의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또는신탁의본지에위반하여신탁재산을처분한때에는위탁자, 그상속인, 수익자및다른수탁자는그수탁자에대하여손해배상또는신탁재산의회복을청구할수있다 6) 별지 1. 의 이체금연도별합계 란기재각금액의합계금액 7) 별지 1. 의 외부차입금관련이체금연도별합계 란기재각금액의합계금액 8) 별지 1. 의 자기자금관련이체금연도별합계 란기재각금액의합계금액 - 7 -

8 피고는이사건자기자금대여는 1 차입형토지신탁 인이사건신탁계약의성질및관련법규에비추어유효하다거나, 2 원고들에게이익이되는것이어서이해상반행위가아니므로유효하다거나, 3 피고가이사건신탁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자금조달의무를이행하기위한것이었기에유효하다거나, 4 원고들의동의가있었거나원고들의적극적인요청에의한것이어서유효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자기자금대여가강행규정인구신탁법제31조제1항위반으로무효임은앞서판단한바와같고, 따라서피고주장의위사유들만으로이사건자금대여가유효하다고는볼수없으므로피고의위주장들은모두이유없다. 나. 기회비용공제항변피고는만약자신이이사건자기자금대여를하지않았다면그자금을다른용도로운용하여적어도 2,135,885,907원의수익을얻을수있었음에도이사건자기자금대여로인하여위수익을상실하는손해를입었는바 ( 이하 피고주장기회비용 이라한다 ), 피고주장기회비용은피고가신탁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과실없이받은손해에해당하므로, 피고는원고들에게구신탁법제42조에따라그보상을청구할수있는것이어서이를신탁회복비용에서공제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신탁법제42조제1항은 수탁자는신탁재산에관하여부담한조세, 공과기타의비용과이자또는신탁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자기에게과실없이받은손해의보상을받음에있어서신탁재산을매각하여다른권리자에우선하여그권리를행사할수있다. 고규정하는바, 위법령상의 신탁재산에관하여부담한조세, 공과기타의비용 이란수탁자가신탁사무처리를위하여실제로정당하게지급하거나부담한비용을의미한다고할것이므로, 피고주장기회비용이구신탁법제42조의비용에해 - 8 -

9 당한다는피고의주장은이유없다. 다. 법정이자상당액공제항변피고는구신탁법제42조에의하여자신이원고들에게이사건자기자금대여금에대한상사법정이자상당액의보상을청구할수있으므로, 이사건자기자금대여금에대한상사법정이자상당액인 2,271,677,579원은피고의원상회복범위에서공제되어야한다고항변하므로살피건대, 이사건자기자금대여가무효임은앞서판단한바와같은바, 무효인대여금에대한상사법정이자상당액을피고가이사건신탁사무의처리를위하여정당하게부담한비용이라고는볼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또한, 피고는민법제688조제1항, 9) 상법제55조제2항 10) 의유추적용에의하여자신이원고들에게이사건자기자금대여금에대한법정이자상당액의보상을청구할수있으므로, 이사건자기자금대여금에대한법정이자상당액은피고의원상회복범위에서공제되어야한다고항변하므로살피건대, 유추해석이란일정한사항을직접규정하고있는법규가없는경우에그사항과가장유사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법규를해당사항에적용하는것을의미하는바, 구신탁법제42조가수탁자의비용보상청구에관하여명문으로규정하고있는이상그에관하여민법제688조제1항이나상법제55 조제2항이유추적용될수없는것이어서, 피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라. 소멸시효항변 9) 제 688 조 ( 수임인의비용상환청구권등 ) 1 수임인이위임사무의처리에관하여필요비를지출한때에는위임인에대하여지출한날이후의이자를청구할수있다. 10) 제 55 조 ( 법정이자청구권 ) 1 상인이그영업에관하여금전을대여한경우에는법정이자를청구할수있다. 2 상인이그영업범위내에서타인을위하여금전을체당하였을때에는체당한날이후의법정이자를청구할수있다

10 (1) 피고의항변에대한판단 ( 가 ) 피고는원고들의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피고가이사건자기자금관련이체금을이체한때로부터행사할수있었으므로, 각이체시부터 5년의상사소멸시효가진행한다고항변한다. ( 나 ) 소멸시효의기산일에관하여살피건대, 민법제166조제1항은 소멸시효는채권을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한다. 고규정하는바, 원고들은이사건자기자금관련이체금의각이체시이사건신탁재산의손실이발생하였음을이유로각이체금을이사건신탁재산에회복시킬것을청구할수있는것이고, 원고들주장과같이최종이체일, 원고의인지시점, 피고의처분행위의공시일, 이사건신탁사업의종료일또는이사건신탁계약에따른정산일이되어야만신탁재산의회복청구를할수있는것이아니므로, 소멸시효의기산일은이사건자기자금관련이체금의각이체일이된다. ( 다 ) 소멸시효기간에관하여보건대, 신탁을영업신탁과비영업신탁으로구분할경우이사건신탁은신탁을업으로하는피고가영업으로인수한신탁에해당하므로영업신탁 ( 상사신탁 ) 의일종이라고판단된다. 그러나 1 상법제64조의상사시효제도는대량, 정형, 신속이라는상거래관계특유의성질에기인한제도이므로, 상거래와관련된부당이득반환청구나손해배상청구에있어서상거래관계에있어서와같이정형적으로나신속하게해결할필요가있는경우가아니라면 5년의상사소멸시효기간이아니라 10년의민사소멸시효기간이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하는데 ( 대법원 선고 2002다64957,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다22742 판결등참조 ), 이사건신탁이대량, 정형, 신속이라는상거래관계특유의성질을가지고있음을인정할만한사정이없는점, 2 신탁기

11 간은장기간으로정해지는경우가많은데, 그기간동안수탁자가신탁재산의관리및 처분행위를전담하게되므로, 위탁자의수탁자에대한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소멸시효 를상사소멸시효기간인 5 년으로볼경우, 구신탁법제 38 조가위탁자등에대하여인 정한수탁자를상대로한신탁재산회복및손해배상청구권의실효성이크게훼손될수 있는점, 3 영업신탁에있어서도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은특별한사정 이없는한원래의신탁이종료한때로부터 10 년으로봄이상당한점 (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참조 ), 4 구신탁법은일부조항에서민법을준 용하고있으나, 상법은일체준용하지않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신탁 재산회복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은상법제 64 조의 5 년이아니라, 민법제 162 조제 1 항 11) 의 10 년으로봄이상당하다. ( 라 ) 따라서원고들의피고에대한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각이체일로부터 10 년이경 과한때에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고할것이다. (2) 원고의재항변에대한판단 ( 가 ) 원고들은 자이사건소제기또는 자청구변경신청으로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소멸시효가중단되었다고재항변한다. ( 나 ) 시효제도의존재이유는영속된사실상태를존중하고권리위에잠자는자를보호 하지않는다는데에있고특히소멸시효에있어서는후자의의미가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그권리를주장하여권리위에잠자는것이아님을표명한때에는시효중단사유 가되는바, 이러한시효중단사유로서의재판상의청구에는그권리자체의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하는경우만이아니라, 그권리가발생한기본적법률관계에관한확인청구 11) 제 162 조 ( 채권, 재산권의소멸시효 ) 1 채권은 10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12 를하는경우에도그법률관계의확인청구가이로부터발생한권리의실현수단이될수있어권리위에잠자는것이아님을표명한것으로볼수있을때에는그기본적법률관계에관한확인청구도이에포함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 대법원 선고 91 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한편, 청구부분이특정될수있는경우에있어서의일부청구는나머지부분에대한시효중단의효력이없고, 나머지부분에관하여는소를제기하거나그청구를확장하는서면을법원에제출한때에비로소시효중단의효력이생긴다 ( 대법원 선고 74다1557 판결참조 ). ( 다 ) 살피건대, 원고들이이사건소장에서피고가신탁계정에서이자를지급받아간것이무효이므로그부분신탁수익금이원고들에게반환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음은앞서인정한바와같은바, 1 구신탁법제38조는수탁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및신탁재산회복청구권을병렬적으로규정하고있고양자의요건을별도로구분하고있지않은점, 2 현행신탁법제43조도 수탁자가그의무를위반하여신탁재산에손해가생기거나신탁재산이변경된경우원상회복이불가능하거나현저하게곤란한경우, 원상회복에과다한비용이드는경우, 그밖에원상회복이적절하지아니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어손해배상청구권및신탁재산회복청구권을함께규정하고있는점, 3 원고들의소장기재청구원인과위청구변경신청서기재청구원인은그표현에차이가있을뿐실질적으로는같은내용의청구인점을고려하면, 이사건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소멸시효는이사건소제기시에중단되었다고봄이상당하다. 그런데원고들은이사건소장에서 100,000,100원을한정하여청구를하다가위청

13 구변경신청을하면서청구를확장하여나머지부분까지청구를하였음은앞서인정한 바와같으므로, 위법리에따라, 이사건소로인하여는위금액의신탁재산회복청구에 한하여시효가중단되고, 나머지금액의신탁재산회복청구에관하여는위청구변경신 청서의제출시시효가중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피고의소멸시효항변은아래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다. ( 가 ) 2002 년이체금 : 이사건소제기일인 부터역산하여 10 년인 이전에별지 2. 중순번 1. 내지 3. 의각이체금의이체가이루어졌기에, 2002 년이사건 자기자금관련이체금합계 259,547,066 원에관한원고들의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시효 로소멸하였다. ( 나 ) 2003 년이체금 : 제기된이사건소로인하여순번 4. 내지 10. 의각 이체금중순번 5. 의이체금은소장에기재된일부청구금액인 100,000,100 원에한하여 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하였다. 따라서 2003 년이사건자기자금관련이체금합계 1,391,038,807 원중위 100,00,100 원을제외한나머지 1,291,038,707 원에관한원고들의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시효로소멸하였다. ( 다 ) 2004 년이체금 : 이사건청구변경신청서의제 1 심법원제출일인 부터 역산하여 10 년인 이전에별지 2. 중순번 11. 내지 16. 의각이체금 ( 합계 795,001,348 원 12) ) 의이체가이루어졌기에이중자기자금관련이체금부분에관한원고 들의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시효로소멸하였다. 반면 이후에별지 2. 중순번 17. 내지 21. 의각이체금 ( 합계 727,234,233 원 13) ) 의이체가이루어졌기에이중자기자금 12) = 순번 ,272,599 원 + 순번 ,375,339 원 + 순번 ,317,532 원 + 순번 ,042,462 원 + 순번 ,406,572 원 + 순번 ,586,844 원

14 관련이체금부분에관한원고들의신탁재산회복청구권에관하여는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하였다. 따라서 2004년자기자금관련이체금합계 1,494,995,888원중 765,107,398 원 [= 1,494,995,888원 795,001,348원 (795,001,348원 + 727,234,233원 ), 원미만버림 ] 에관한원고들의신탁재산회복청구권은시효로소멸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 라 ) 2005년 ~ 2008년이체금 : 이부분소멸시효는이사건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제출로인하여모두시효가중단되었다. 4. 결론그렇다면, 피고는 1,560,533,330원 (= 제2. 나. 항기재이사건자기자금관련이체금합계액 3,876,226,501원 - 제3. 라. (3) 항기재소멸시효완성금액합계액 2,315,693,171원 14) ) 및이에대하여원고들이피고에대하여위금원을이사건신탁계약의신탁계정에지급할것을구하는취지가담긴이사건청구변경신청서송달다음날인 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당심판결선고일인 까지는상법이정한연 6%,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이정한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이사건신탁계약의신탁계정에지급할의무가있다 ( 피고로하여금이사건신탁계약의신탁계정에입금을명하는이사건판결은원상회복을원인으로 13) = 순번 ,590,408 원 + 순번 ,426,024 원 + 순번 ,287,669 원 + 순번 20. 1,328,766 원 + 순번 ,601,366 원 14) = 2002 년 259,547,066 원 년 1,291,038,707 원 년 765,107,398 원 15) 제 3 조 ( 법정이율 ) 1 금전채무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명하는판결 ( 심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선고할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액산정의기준이되는법정이율은그금전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장또는이에준하는서면이채무자에게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는연 100 분의 40 이내의범위에서 은행법 에따른은행이적용하는연체금리등경제여건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에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 251 조에규정된소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5 한 금전채무의이행방법 을판결주문에서정하고있다는점에서특색이있을뿐, 그실질은대체물인금전의신탁계정으로의지급을명하는것인점, 피고가그의무를불이행할경우원고들은피고의재산을집행절차를통해환가한다음신탁계정에지급하고그비용을피고에게부담시킬수있는등판결의집행과정도금전채무의이행을명하는판결과다름이없는점, 피고의이행지체로발생한원고들의손해를지연손해금이아닌별도의집행권원을통해회복하도록원고들에게요구하는것은소송의지연방지, 국민의권리 의무의신속한실현, 분쟁처리의촉진등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조 16) 가정한목적에도어긋나는점, 이사건은그밖에위특례법에서정하는요건을모두갖추고있으므로, 그채무의성질을위특례법제3조에서정한 금전채무의이행을명하는판결 과달리볼이유가없는점에비추어, 이사건에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적용된다고할것이다 ). 따라서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모두기각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일부달리하여부당하므로, 원고들의항소를일부받아들여제1심판결을위와같이변경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광렬 16) 이법은소송의지연을방지하고, 국민의권리 의무의신속한실현과분쟁처리의촉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16 판사 이정환 판사 이영창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