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주석 나
5 years ago
Views:

1 사건 2008가합9559 부당이득금 원고 1. P1 (51 년생, 여) 2. P2 (65 년생, 여)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로앤로 담당변호사서충식 피고 D건설주식회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이수기 1. 원고들의청구를각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는원고 P1에게 161,751,600 원, 원고 P2에게 74,582,400원및위각금원에대한 - 1 -

2 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가. 당사자의지위 원고들은부산금정구지상 XX 아파트( 이하 이사건아파트 라한다) 재건축조합( 이 하 이사건조합 이라한다) 의상가의조합원인자, 피고는위아파트재건축사업의시 공회사이다. 나. 이사건조합과피고간의공사계약체결 이사건조합은 피고와의사이에이사건아파트재건축사업공사계 약( 이하 이사건공사계약 이라한다) 을체결하였는데, 위공사계약의주요내용은아 래와같다. 제1 조( 목적) 이계약은이사건아파트재건축사업에대하여이사건조합과피고의 지위, 권리, 의무등을규정함으로써상기재건축사업의성공적인완성을목적으로한 다. 제3 조( 당사자간의지위및사업원칙) 2 본계약과관련하여이사건조합은조합원 전체를대표하며, 본계약조건에따라행한위조합의행위는조합전체의권한 의무 - 2 -

3 행위가성립되는것으로간주한다. 동시에위조합의조합원은피고에게일체의권리 행사를직접요구할수없으며, 위조합을통해서만할수있다. 제5 조( 대물변제기준) 1 대물변제의기준이되는사업계획은다음과같다. 가. 층수및규모: 지하 2 층, 지상 16~27층아파트및부대시설 2 위 1항사업계획에의거이사건조합의조합원이소유한종전토지또는건물에 대한신축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의무상지분은다음과같다. 가. 아파트( 공급면적기준무상지분면적) 입주평형 평균 기존 대지 평형 평형 평형 평형 평형 평형 평형 평형 평형 평형 13평형 평형 평형 평형 평형 나. 상가( 계약면적기준) 기존입주상가위치 층무상지분율위치배정 1 복합상가층신축주상가 1 층대지지분의 130% 상가별감정평가후 2층신축주상가 2층대지지분의 130% 신축분산상가 1층대지지분의 130% 기준을설정하여조일반상가신축주상가 2층대지지분의 120% 합과협의결정신축주상가 3층대지지분의 130% 다. 부대복리시설: 관련법규를기준으로하되이사건조합과피고가협의하여결정 한다. 3 이사건조합의조합원의분양가차액( 이하 청산금 이라한다) 은분양받은아파트 및복리시설의분양면적과대물변제면적과의차이면적에분양단가를곱하여결정하며 - 3 -

4 징수또는지급시기, 방법등은제19 조에따른다. 4 위 2항의무상지분표는일반예상분양가를 25평형 4,600,000 원, 31평형 4,800,000 원, 35평형 5,000,000 원, 39평형 5,200,000 원, 44(42) 평형 5,600,000원 을기준한것이며, 유상평수에대한분담금은일반분양평당분양가로정산한다. 단, 유상평수에위평당분양가를곱한청산금이외에부가가치세는조합원에게별도로부 과하지않는다. 제19 조( 조합원분양) 2 이사건조합의조합원은분양받은건축시설의면적이대물변 제면적을초과하거나미달하는경우에는그차액을청산하여야하며, 청산금의납부시 점및납부방법또는지급시점및지급방법등은다음각호와같다. 1. 이사건조합의조합원의청산금납부방법은최초일반분양공고상의청산금납부방 법, 시기, 비율과동일하게적용한다. 2. 계획된공사일정이당초중도금납부일정보다현저히늦어지는경우이사건조합 과피고는협의하여제1 호의중도금납부일정을조정할수있다. 3. 조합원이청산금을연체했을경우제16조제3 항의연체이자율을적용한다. 제20 조( 일반분양) 1 이사건조합의조합원에게분양하고남은건축시설은일반분양 하고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등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르며, 일반분양가 격은제5조를준용하되이사건조합과피고가협의하여주택경기에따른분양성등을 고려하여조정할수있다. 단, 분양대상복리시설의분양시기는이사건조합과피고 가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다. 원고들과피고간의분양계약체결 (1) 피고는 경한국감정원에이사건아파트상가적정분양가격의산정을 - 4 -

5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의적정분양가격산정보고서를근거로분양대금을산정하여상 가조합원들로부터분양신청을받았으며, 당시상가분양팜플릿, 상가관리처분최종안에 이사건아파트복합상가 2단지 304 호( 이하 이사건 304 호 라한다), 305 호( 이하 이 사건 305 호 라한다), 319 호( 이후 318 호로호수가변경되었다, 이하 이사건 318 호 라한다) 의분양단가는 10,100,000 원으로기재되어있었다. (2) 원고 P1은 피고와사이에이사건 304 호(79.29 평) 에관하여분양 대금을 800,829,000 원으로하는분양계약을, 원고 P2는그무렵피고와사이에이사 건 305 호(36.56 평) 에관하여분양대금을 369,256,000원으로하는분양계약을각체결 ( 이하 이사건각분양계약 이라한다) 하였다. 라. 일반분양 피고는 부산금정구청건축과에이사건 318호의분양단가를 8,059,736 원으로공급신고하였다. 2. 당사자의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이사건공사계약서제5조제3, 4 항, 제19조제2항의문언또 는위공사계약서의전체적인취지, 관례에따라조합원분양분의분양단가와일반분 양분의분양단가를동일하게적용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이사건조합의조합원인 원고들에게는평당 10,100,000 원의분양단가로, 일반분양을할때는원고들이분양받 은점포와동일한가치의점포의경우에도평당 8,060,000원의분양단가로각분양함 으로써평당 2,040,000 원의차액만큼의이득을부당하게취득하였고, 이사건조합과 피고사이에체결된이사건공사계약은제3자를위한계약으로써각조합원들은직접 피고가얻은부당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있으므로피고는원고 P1에게 161,751,

6 원{= 800,829,000원 - (79.29 평 8,060,000 원)} 을, 원고 P2에게 74,582,400 원{= 369,256,000원 - (36.56 평 8,060,000 원)} 을각부당이득으로써반환하여야한다고주 장한다. (2) 이에대하여피고는, 아파트상가내점포의가치는전반적인부동산경기, 아 파트세대수와교통등입지조건, 점포자체의층수와위치, 구조, 면적, 접근용이성 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결정되고, 피고가이사건아파트상가의각점포의분양대 금을한국감정원의적정분양가격산정보고서에따라결정한다음조합원들에게우선적 으로희망하는점포를신청하게하였으며, 원고들이위치지수및점포지수가높은이 사건 304 호, 305 호를각신청하여분양받았고, 이사건공사계약서제5조제3 항, 제 19조제2 항은조합원청산금의결정방법, 납부방법, 시기, 비율등에관한규정일뿐, 조합원분양분의분양단가와일반분양분의분양단가를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는규정 으로해석할수없다고주장한다. 3. 판 단 (1) 살피건대, 부당이득이성립하기위해서는타인의재산또는노무에의하여이익 을얻고, 그이득으로말미암아그타인에게손해를주었으며, 이득과손해사이에인 과관계가있고, 그이득에법률상원인이없어야하며, 위네가지요건중어느하나 라도충족되지아니하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성립하지아니하는바, 피고가원고들로 부터분양대금을받은것은이사건각분양계약에따른것임은앞서본바와같으므 로피고는위분양대금을정당하게지급받은것이고, 법률상원인없이위분양대금을 취득하였다고볼수없다. (2) 또한, 어떤계약이제3자를위한계약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사자의의사가그 - 6 -

7 계약에의하여제3자에게직접권리를취득하게하려는것인지에관한의사해석의문 제로서이는계약체결의목적, 계약에있어당사자의행위의성질, 계약으로인하여 당사자사이또는당사자와제3 자사이에생기는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위한 계약제도가갖는사회적기능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계약당사자의의사를합리적 으로해석함으로써판별할수있다( 대법원 선고 2004다18804 판결). 그런데이사건공사계약서제3조제2 항에서 본계약과관련하여이사건아파트 재건축조합은조합원전체를대표하며, 본계약조건에따라행한위조합의행위는조 합전체의권한 의무행위가성립되는것으로간주한다. 동시에위조합의조합원은피 고에게일체의권리행사를직접요구할수없으며, 위조합을통해서만할수있다. 고 정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은바이사건공사계약은피고와이사건아파트재건축 조합과의사이에조합원들에게직접권리를취득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라 기보다는이사건아파트재건축사업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한것으로보이는점 에비추어원고들은피고에게직접이사건공사계약에의한청구를할수없다고할 것이다. (3) 이사건공사계약서제5조제3 항이 이사건조합의조합원의청산금은분양받 은아파트및복리시설의분양면적과대물변제면적과의차이면적에분양단가를곱하여 결정하며징수또는지급시기, 방법등은제19 조에따른다., 제5조제4 항이 제5조제 2항의무상지분표는일반예상분양가를 25평형 4,600,000 원, 31평형 4,800,000 원, 35평형 5,000,000 원, 39평형 5,200,000 원, 44(42) 평형 5,600,000원을기준한것 이며, 유상평수에대한분담금은일반분양평당분양가로정산한다. 단, 유상평수에위 평당분양가를곱한청산금이외에부가가치세는조합원에게별도로부과하지않는다., - 7 -

8 제19조제2항제1 호가 이사건조합의조합원의청산금납부방법은최초일반분양공 고상의청산금납부방법, 시기, 비율과동일하게적용한다. 고정한사실은앞서본바 와같으나, 위각조항의문언및이사건공사계약서제5조제2 항에서아파트, 상가, 기타부대복리시설의무상지분을구분하여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위각조항이조 합원분양분의분양단가와일반분양분의분양단가를동일하게적용하여야한다거나, 상가의경우까지일반분양분과조합원분양분의분양단가를동일하게적용하기로한취 지의규정이라고보기는어렵고, 그러한취지로해석된다고하더라도위각규정을위 반하였다는사유로는이사건조합과피고사이의관계에서채무불이행이문제될뿐이 고원고들과의관계에서부당이득이되는것이라고볼수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각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류호중 판사김연수 - 8 -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