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제4773호로제정된것으로, 법률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법명이변경되고, 다시 법률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변경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 에따라천안-논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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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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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 두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5 인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강헌구외 1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선고 2014 누 판결 판결선고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사안의개요 가. 원고는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

2 3. 법률제4773호로제정된것으로, 법률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법명이변경되고, 다시 법률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변경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 에따라천안-논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의건설과운영을목적으로설립된민간투자사업법인이다. 나. 원고는 건설교통부와변경실시협약을체결하였다. 그내용은위도로의준공과동시에해당시설의소유권을정부에귀속시키되 30년동안무상사용권및관리운영권을부여받고세후실질수익률 9.24% 를기준으로추정통행료수입의 90% 를보장받기로하는것이었다. 다. 원고는 부터도로의운영을개시하였다. 대우건설주식회사를제외한나머지건설출자자들은원고의주식 90.5% 를투자자대부분이국내의기관및개인으로구성된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 이하 한국도로인프라 라고한다 ) 에게양도하기로하여 경건설교통부장관에게출자자변경및자금재조달계획서를제출하였다. 위계획서에는감자를통한후순위차입의규모및이자율과더불어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 에서 86% 로조정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라. 원고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추정통행료수입의 90% 에서 82% 로낮춘내용을포함한출자자변경및자금재조달관련확약서를제출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회계법인및민간투자지원센터의검토를거쳐후순위차입금이자율및자금재조달이익의공유정도가적정한것으로판단하여 총선순위채무의대주단 ( 貸主團 ) 및주식양도를하지않는주주의동의와실시협약변경사항을반영하는조건으로출자자변경및자금재조달계획을승인하였다. 원고와건설교통부는 이를반영한변경실시협약을체결하였다

3 마. 원고는 선순위대주인씨엔아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수정대출계약을체결하였다. 이에따르면원고의관리운영권에근저당권등을설정하고, 선순위차입금상환에지장이없어야후순위차입금을상환할수있으며, 선순위차입금의원리금은 2006년부터 10년간분할상환하고이자율은만기에따라연 6.92% 에서 8.62% 이며그지연이자율은연 19% 이다. 바. 한편한국도로인프라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원고의주식 15.5% 를, 같은해 주식회사국민은행에원고의주식 15% 를각양도하였다. 이어서원고는자금재조달계획에따라 유상감자한 274,893,750,000원을위주주들로부터후순위로차입하는후순위대출약정을체결하였고, 같은해 유상감자한대우건설주식회사의출자금 28,856,250,000원을후순위차입금으로전환하였다. 원고는이사건후순위차입금에대하여그이자를고정금리로지급하기로약정하였는데, 그이자율은차입일또는전환일로부터 2007년말까지는연 6%, 그다음날부터 2008년말까지는연 8%, 그다음날부터 2012년말까지는연 16%, 그다음날부터최종상환일까지는연 20% 로정하였고, 원금은 2025년부터 5년간분할상환하는것으로하고지연이자율은정하지아니하였다. 사. 원고가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삼일회계법인에이사건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시가분석을의뢰한결과, 안진회계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정상가격산정방법에따라유동화증권거래를비교대상거래로선정한다음조정을거치는방법으로후순위차입금적정이자율의범위를연 17.3% 로산정하였고, 삼일회계법인도 유사한방법으로적정이자율의범위를연 19.8% 내지 23.75% 로산정하였다. 2. 이사건의쟁점 - 3 -

4 가.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인원고는투자시설을완공한다음정부의승인을얻어재무적투자자를새로유치하여기존건설출자자의지분을매매한데이어자본금을감자하고이를대체하는후순위차입금을조달하는방식으로자본구조를변경하였다. 이과정에서발생하는자금재조달이익은정부와공유하기위하여당초보장된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낮춘다는것이다. 피고는이러한자금재조달로인하여정부가부담하는최소운영수입보장율이감소된다고하더라도원고의채무불이행위험등이증가한다고보기어렵다는전제하에, 이사건후순위차입거래는경제적합리성이없는금전의고율차용으로서구법인세법 ( 법률제1112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52조, 구법인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698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88조제1항제7호에규정된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해당한다고보았다. 그리하여원고가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후순위차입금이자율로정한연 16% 에서피고가적정하다고인정하는시가인 13.41% 를초과하는부분은 조세의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경우 에해당한다는이유로 원고의경정청구를일부거부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나. 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후순위차입거래가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여부이다. 이를판단하기위해서는먼저피고가주장하는연 13.41% 의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구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시가에해당하는지및원고가 2009년이후의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연 16% 로정한것이경제적합리성이없는비정상적인것인지를살펴보아야한다. 3. 원심의판단원심은다음과같은이유로피고가주장하는연 13.41% 가시가라고판단하였다

5 (1) 이사건후순위차입금의이자율은선순위차입금의이자율등을기준으로여기에프리미엄을가산하는방식으로산정함이합리적인데, 자금재조달에따른최소운영수입보장율의감소로인하여약 4,219억원의매출감소가있다고하여도그에따라원고에게채무불이행의위험이나그밖에어떤위험이증가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원고가제시한가산요소중매출감소로인한부분은제외되어야한다. (2) 자금재조달의목적은출자자의기대수익을증가시키는데에있고, 원고로서는이를통하여법인세의부담을낮추고그이익을이사건후순위차입금의채권자에게이전하는것외에달리뚜렷한효과가없는등의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볼때, 이사건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시가는피고가주장하는연 13.41% 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3) 원고가주장하는연 16% 는건전한사회통념이나상관행에비추어경제적합리성이없는비정상적인것이라고할수있다. 4. 대법원의판단가. 구법인세법제52조에규정한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법인이특수관계에있는자와의거래에서정상적인경제인의합리적인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구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각호에열거된여러거래형태를빙자하여남용함으로써조세부담을부당하게회피하거나경감시켰다고하는경우에과세권자가이를부인하고법령에정하는방법에의하여객관적이고타당하다고보이는소득이있는것으로의제하는제도이다. 이는경제인의입장에서볼때부자연스럽고불합리한행위계산을하여경제적합리성을무시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적용되는것이다. 경제적합리성유무에관한판단은거래행위의여러사정을구체적으로고려하여과연그거래행위가건 - 5 -

6 전한사회통념이나상관행에비추어경제적합리성이없는비정상적인것인지에따라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거래가격, 거래당시의특별한사정등도고려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0두19294 판결등참조 ). 그리고부당행위계산부인의적용기준이되는 시가 에대한주장 증명책임은원칙적으로과세관청에있다 ( 대법원 선고 2013두10335 판결등참조 ). 나. 이러한법리에비추어원심판결이유를살펴본다. (1) 원고는당초선순위차입금이자율연 8.62% 를기준으로만기프리미엄 1.53%, 후순위위험프리미엄 1.62%, 최소운영수입보장감소프리미엄 2.59%, 최소운영수입보장의조기종료프리미엄 2%, 지급시기이연분가산이자 1.64% 등을가산할경우이사건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시가는연 16% 를상회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는선순위차입금이자율연 8.62% 를기준으로원고가주장한만기프리미엄, 후순위위험프리미엄, 지급시기이연분가산이자관련부분만을더한연 13.41% 를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시가로보았다. 그런데원심은자금재조달에따른최소운영수입보장율의감소로인하여약 4,219억원의매출감소가있더라도원고의채무불이행위험이증가하지않는다는피고의주장을받아들였다. 그러나민간투자사업은그사업기간이장기여서사업의편익및비용이당초예측과다르게실제사업환경에따라변동될위험이있는점을감안하여볼때, 정부와의실시협약에따른최소운영수입보장율이인하되면이를보전해주는것이없는이상채무불이행위험이증가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의하더라도다음과같은사정을알수있다. 즉, 1 이사건후순위차입금은선순위차입금과그지급조건, 담보, 상환기간등에서차이가있다. 2 회 - 6 -

7 계법인이시가를분석하여산정한이사건후순위차입금적정이자율의범위는원고가정한이자율연 16% 를상회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민간투자지원센터등의검토를거쳐이사건후순위차입금의이자율이적정한것으로보아자금재조달계획을승인하였다. 4 원고는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따라자금재조달절차를진행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자금재조달계획을승인하면서원고에대한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 에서 82% 로인하하여정부의재정적부담을완화하였다. 이러한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피고가주장하는연 13.41% 의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구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시가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어렵고, 원고가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연 16% 로정한것이건전한사회통념이나상관행에비추어경제적합리성이없는비정상적인것이라고보기어렵다. 다. 그런데도원심은그판시와같은이유만으로이사건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연 16% 로정한것이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말았다. 이러한원심의판단에는부당행위계산부인의경제적합리성및시가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있다. 이점을지적하는상고이유주장은이유있다. 5. 결론그러므로나머지상고이유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다시심리ㆍ판단하게하기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 7 -

8 대법관 김소영 주심대법관권순일 - 8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