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활동의범위를먼저확정하고, 2 그러한사이버활동이객관적으로정치에관여하는것이거나선거에관련된것인지를판단한다음, 3 그것이인정된다면위활동이피고인들의정치관여의사또는선거운동의의사아래이루어진것인지를차례로살피는것이논리적이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이정치관여행위또는선거운동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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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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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도 2625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국가정보원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피고인들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 ( 유한 ) 동인외 5 인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 노 2820 판결 판결선고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등서면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안에서 ) 를판단한다. 1. 검사와피고인들의상고이유에관한논리적판단순서는다음과같다. 가. 이사건공소사실의유 무죄에관한판단순서는, 원심과같이 1 이사건공소사실에기재된인터넷게시글, 댓글, 찬반클릭및트윗글과리트윗글 ( 이하 사이버활동 이라한다 ) 중적법한증거에의하여심리전단직원들이행한것으로인정되는사이 - 1 -

2 버활동의범위를먼저확정하고, 2 그러한사이버활동이객관적으로정치에관여하는것이거나선거에관련된것인지를판단한다음, 3 그것이인정된다면위활동이피고인들의정치관여의사또는선거운동의의사아래이루어진것인지를차례로살피는것이논리적이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이정치관여행위또는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에관한실체판단을하려면, 그에앞서우선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중적법한증거에의하여심리전단직원들이행한것으로인정되는사이버활동이구체적으로어느범위인지에관한사실인정이논리적으로선행되어야하고, 이선행문제가해결되지아니하면실체판단으로나아갈수가없다. 나. 이에따라검사와피고인들의상고이유역시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중심리전단직원들이행한것으로인정되는범위에관한주장을먼저판단하여야하는데, 이러한사이버활동의범위에관한사실인정의당부는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검사가제출한증거가적법한것이냐, 다시말해증거능력이있는증거이냐의여부에의해좌우되므로, 이부분에관한쌍방의상고이유를우선적으로판단한다. 나아가이사건은뒤에서보는바와같이증거능력에관한판단의잘못을이유로원심판결을파기하여야하는바, 환송후원심법원의심리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증거능력외의나머지상고이유에관하여도이어서판단한다. 2. 검사가제출한증거들의증거능력과관련된검사와피고인들의상고이유에관하여판단한다 ( 각항목별로주장하는측을괄호안에부기한다. 이하 3. 항, 4. 항도같다 ). 가. 심리전단직원공소외 1의노트북컴퓨터에서발견된전자정보인 메모장텍스트파일 및이를기초로취득한증거의증거능력에관하여 ( 검사, 피고인 1, 피고인 3) - 2 -

3 원심은그판시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 공소외 1이수사기관에임의제출한것은정보저장매체인노트북컴퓨터자체가아니라거기에기억된특정범위의전자정보인데, 위 메모장텍스트파일 은공소외 1이임의제출한전자정보의범위에속하지아니하므로그증거능력이인정되지아니하나, 이를기초로별도의수단을통해취득한증거는그제반사정에비추어증거능력이있다고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임의제출과관련된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에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난잘못이없다. 나. 공소외 1로부터압수한업무용휴대전화에서취득한증거의증거능력에관하여 ( 피고인 3) 원심은, 공소외 1로부터압수한업무용휴대전화는직무상비밀에관한물건에해당하고, 검사가위휴대전화를압수한후에국가정보원이직무상비밀에관한것임을신고하고그압수의승낙을거부한사실은인정되나, 그승낙의거부사유가형사소송법제111조제2항에서정하고있는 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 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위휴대전화에저장된증거의증거능력이있다고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공무상비밀과압수에관련된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다.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임의제출받은트위터정보및이를기초로취득한증거의증거능력에관하여 ( 검사, 피고인들 ) 원심은, 검사가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임의제출받은 28,765,148건에달하는대 - 3 -

4 량의트위터정보에는개인정보와이에해당하지않는정보가혼재되어있을수있는데, 국민의사생활의비밀을보호하고개인정보에관한권리를보장하고자하는개인정보보호법의입법취지에비추어그정보의제공에는개인정보보호법의개인정보에관한규정이적용되어야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 제2조제6호에따라공공기관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소외 2 주식회사가수사기관에그러한트위터정보를임의로제출한것은위법하여그증거능력이없으나, 이를기초로취득한증거는제반사정에비추어증거능력이있다고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개인정보의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에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난잘못이없다. 라. 제1심법원의사실조회에따라공소외 3 주식회사가제출한트위터정보의증거능력에관하여 ( 피고인 1, 피고인 3) 원심은, 공사단체에그보관서류의송부를요구할수있다고규정한형사소송법제 272조제1항의규정취지, 피고인들의방어권을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 사실조회의구체적경위등그판시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공소외 3 주식회사가사실조회회신서에첨부하여법원에제출한트위터정보의증거능력이있다고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위트위터정보의증거능력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마. 심리전단직원인공소외 4의이메일계정에서압수한텍스트파일형식의이사건 425지논파일 및 시큐리티파일 의증거능력에관하여 ( 검사, 피고인 1, 피고인 3) 원심은, 425지논파일및시큐리티파일의증거능력을인정하여시큐리티파일에 - 4 -

5 기재된 269개의계정을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계정이라고인정한다음, 이를기초로다시 422개의트윗덱 (TweetDeck) 연결계정을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계정이라고인정하고, 검사가주장하는트위터피드 (Twitterfeed) 연결계정 466개에대하여는트위터피드프로그램의특성등그판시와같은사정을들어이를인정할수없으나, 위 466개의계정중 25개의계정은심리전단직원공소외 5, 공소외 6의이메일기재등다른증거에의하여공소외 5와공소외 6이사용또는관리하였음이인정된다고보아, 결국검사가심리전단직원들의계정이라고주장한 1,157개의트위터계정중합계 716개계정이심리전단직원들에의하여사용, 관리된계정이라고판단하고, 이 716개계정에서작성된합계 274,800회의트윗글과리트윗글을심리전단직원들이행한사이버활동범위로확정하였다. 이러한트위터계정에관한원심판단은, 1 425지논파일및시큐리티파일의증거능력인정여부와, 2 검사가주장하는트윗덱및트위터피드프로그램에의한연결계정을심리전단의사용계정으로추론하는논리의타당성여부를그기초로하는것인데, 이에관한원심판단의당부는곧바로심리전단이사용한것으로인정되는트위터계정의수및그에따른트윗글및리트윗글의범위에관한사실인정이정당한지여부를좌우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이크다. 그러므로이에관하여는항을달리하여자세히살펴본다 지논파일및시큐리티파일의증거능력에관하여판단한다. 가. 425지논파일및시큐리티파일이형사소송법제313조제1항에의하여증거능력이인정되는지에관하여 ( 검사 ) 압수된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출력한문서를진술증거로사용하는경우, 그기재 - 5 -

6 내용의진실성에관하여는전문법칙이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제313조제1항에따라그작성자또는진술자의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에한하여이를증거로사용할수있다는것이대법원의확립된판례이다 ( 대법원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선고 2012도16001 판결등참조 ). 이에관하여는 제정되고 개정된형사소송법제313조제1항의규정은 21세기정보화시대를맞이하여그에걸맞게해석하여야하므로,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출력된문서에관하여는저장매체의사용자및소유자, 로그기록등저장매체에남은흔적, 초안문서의존재, 작성자만의암호사용여부, 전자서명의유무등여러사정에의하여동일인이작성하였다고볼수있고그진정성을탄핵할다른증거가없는한그작성자의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의진술과상관없이성립의진정을인정하여야한다는견해가유력하게주장되고있는바, 그나름경청할만한가치가있는것은사실이나, 입법을통하여해결하는것은몰라도해석을통하여위와같은실정법의명문조항을달리확장적용할수는없다. 이는 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 라는형사법의대원칙에비추어보아도그러하다. 이사건에서원심은, 위두파일은그작성자로추정되는공소외 4의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진술에의하여성립의진정함이증명되지않았다는이유로위두파일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다. 원심판결이유를위법리와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출력한문서의증거능력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나. 425지논파일및시큐리티파일이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및제3호에의하여 - 6 -

7 증거능력이인정되는지에관하여 ( 피고인 1, 피고인 3) 1) 형사소송법제315조는당연히증거능력이있는서류에관하여 다음에게기한서류는증거로할수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공정증서등본기타공무원또는외국공무원의직무상증명할수있는사항에관하여작성한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기타업무상필요로작성한통상문서, 3. 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 라고규정하고있다. 상업장부나항해일지, 진료일지또는이와유사한금전출납부등과같이범죄사실의인정여부와는관계없이자기에게맡겨진사무를처리한내역을그때그때계속적, 기계적으로기재한문서는사무처리내역을증명하기위하여존재하는문서로서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에의하여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된다 ( 대법원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그리고이러한문서는업무의기계적반복성으로인하여허위가개입될여지가적고, 또문서의성질에비추어고도의신용성이인정되어반대신문의필요가없거나작성자를소환해도서면제출이상의의미가없는것들에해당하기때문에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된다는것이형사소송법제315조의입법취지인점과아울러, 전문법칙과관련된형사소송법규정들의체계및규정취지에더하여 기타 라는문언에의하여형사소송법제315조제1호와제2호의문서들을 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 의예시로삼고있는형사소송법제315조제3 호의규정형식을종합하여보면,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에서규정한 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 는형사소송법제315조제1호와제2호에서열거된공권적증명문서및업무상통상문서에준하여 굳이반대신문의기회부여여부가문제되지않을정도로고도의신용성의정황적보장이있는문서 를의미한다고할 - 7 -

8 것이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11헌바79 결정참조 ). 나아가어떠한문서가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가정하는업무상통상문서에해당하는지를구체적으로판단함에있어서는, 위와같은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및제3호의입법취지를참작하여당해문서가정규적 규칙적으로이루어지는업무활동으로부터나온것인지여부, 당해문서를작성하는것이일상적인업무관행또는직무상강제되는것인지여부, 당해문서에기재된정보가그취득된즉시또는그직후에이루어져정확성이보장될수있는것인지여부, 당해문서의기록이비교적기계적으로행하여지는것이어서그기록과정에기록자의주관적개입의여지가거의없다고볼수있는지여부, 당해문서가공시성이있는등으로사후적으로내용의정확성을확인 검증할기회가있어신용성이담보되어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원심은아래와같은사정을들어, 위두파일은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의 기타업무상필요로작성한통상문서 및같은조제3호의 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 에해당하여증거능력이있다고판단하였다. 위두파일은심리전단직원인공소외 4의이메일계정에서압수한전자문서인데, 공소외 4는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위두파일을자신이작성한것이라고인정하지는않았지만, 이메일계정의관리및활용에관한공소외 4의진술, 공소외 4 의이메일계정에서압수한다른파일과의관련성, 위두파일에는공소외 4만이알수있는정보등이기재되어있는등그제반사정을종합하면, 위두파일의작성자가공소외 4임이인정된다. 425지논파일은, 피고인 1의업무지시사항에따라심리전단이활동해야할주제와그에관련된 2~3줄의짧은설명을담고있는구체적활동지침에해당하는이 - 8 -

9 른바 이슈와논지, 공소외 4가심리전단직원으로서수행함에있어필요한자료, 심리전단활동의수행방법등업무와관련한내용을주로담고있고, 자신이한심리전단활동으로인해수사를받을것이라는점을전혀인식하지못한상황에서장기간에걸쳐계속적으로작성하여업무수행의기초로삼은것으로서, 그작성경위와목적, 공소외 4의업무와문서에담긴내용의관련성및내용의신빙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위파일은공소외 4가 부터 까지통상적업무인트위터를통한심리전활동을전개하기위하여매일시달된이슈와논지와함께그활동에필요한각종자료들을계속추가 보충한문서로서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의 업무상필요로작성한통상문서 에해당한다. 시큐리티파일도, 269개트위터계정을포함하고있는심리전단직원별트위터계정정보, 트위터피드계정에관한비밀번호등기본정보, 직원들과보수논객등의트위터계정의정보및공소외 4의구체적인심리전활동내역등업무와관련한내용을주로담고있으며, 공소외 4가 부터 까지업무에필요할때마다동일하거나연관된내용의정보를추가하면서계속적으로작성하여업무에활용한것이라는사정등을고려하면, 이역시여러달동안통상적업무인트위터를통한심리전활동을전개하기위해필요한트위터계정등을계속추가 보충하고활동내역과실적을반복적으로기재하여온문서로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에의하여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다. 나아가, 위두파일에기재된업무관련내용은잘못기재할경우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게된다는점에서사실과다른내용을굳이기재할동기나이유를쉽게찾아보기어렵고, 특히시큐리티파일의경우에는문장의형태로기재된것이드물고 - 9 -

10 대부분업무수행에필요한정보들만이단편적으로기재되어있는등관련정보를전자적으로복사하여문서로만든것으로보여그자체로공소외 4의주관적의사가개입될여지가없어보이므로, 위두파일은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의 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 에도해당한다. 3) 그러나이와같은원심판결이유를앞서본법리와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다음과같은이유로수긍할수없다. 425지논파일의내용중상당부분은그출처를명확히알기도어려운매우단편적이고조악한형태의언론기사일부분과트윗글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 시큐리티파일의내용중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으로추정된다는트위터계정은그정보의근원, 기재경위와정황이불분명하고그내용의정확성 진실성을확인할마땅한방법이없을뿐만아니라, 위두파일에포함되어있는이슈와논지및트위터계정에관한기재가그정보취득당시또는그직후에기계적으로반복하여작성된것인지도알수없다. 위두파일이그작성자의업무수행과정에서작성된문서라고하더라도, 위두파일에포함되어있는업무관련내용이실제로업무수행과정에서어떻게활용된것인지를알기도어려울뿐만아니라다른심리전단직원들의이메일계정에서는위두파일과같은형태의문서가발견되지않는다는사정은위두파일이심리전단의업무활동을위하여관행적또는통상적으로작성되는문서가아님을보여준다. 나아가업무수행을위하여작성되었다는위두파일에는업무와무관하게작성자의개인적필요로수집하여기재해놓은것으로보이는여행 상품 건강 경제 영어공부 취업관련다양한정보, 격언, 직원들로보이는사람들의경조사일정등신

11 변잡기의정보도포함되어있으며그기재가극히일부에불과하다고볼수도없어, 위두파일이업무를위한목적으로만작성된것이라고보기도어렵다. 425지논파일에기재된업무관련내용도아무런설명이나규칙없이나열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그중어디까지가이슈와논지이고어디부터가작성자자신이심리전단활동을위하여인터넷등에서모아놓은기사등인지애매하고, 시큐리티파일도그기재내용이 lillyamerica - hyesuk888, 아리록dkflfhr - ahahfldh, okm237 as1234' 등과같이영문자또는숫자의조합이아무런설명없이나열되어있을뿐이어서, 그기재자체만으로는그것이트위터계정또는그비밀번호라는사실조차도알기어려운트위터계정을모아놓은것이업무상필요했던이유및그작성자의심리전활동내용에관하여 굳이반대신문의기회를부여하지않아도될정도 로고도의신용성의정황적보장이있다고보기어렵다. 결국위와같은여러사정을앞서본법리에비추어볼때, 원심이들고있는사유만으로는위두파일이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또는제3호에정한문서에해당하여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된다고할수없다. 4) 그런데도이와달리이를결정적, 핵심적인증거로하여 269개의트위터계정이심리전단직원이사용한것이라고인정하고이를바탕으로다시 422개의트윗덱연결계정도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으로추론할수있다고하여위계정을통해작성한트윗글과리트윗글이모두정치관여행위에해당하고그일부는선거운동에도해당한다고판단한원심판결에는형사소송법제315조가정한당연히증거능력있는서류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따라서상고이유로이점을지적하는피고인 1, 피고인 3의주장은정당하고, 원심판결의이러한잘못은피고

12 인 2에관한부분에도공통된다. 다. 시큐리티파일을증거물인서면으로보아시큐리티파일에기재된 269개의트위터계정을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으로인정할수있는지에관하여 1) 원심은부가적판단으로, 시큐리티파일을증거물인서면으로만보더라도시큐리티파일의증거물인서면으로서의증명력과그밖의정황사실을종합하면, 시큐리티파일에기재된 269개의계정이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이라고인정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즉, 심리전단직원이작성한시큐리티파일에그의미를구체적으로는파악할수없더라도어느정도짐작할수있는트위터계정정보등이기재되어있다는점자체는인정할수있고, 나아가심리전단직원들의진술을비롯한다른증거들에의하여심리전단차원에서트위터등을활용한일정한의도와방향성을가진체계적인사이버활동이이루어졌음이인정되는이상시큐리티파일의정보가사이버활동과관련된것임을합리적으로추론할수있는데, 이러한추론이시큐리티파일에기재된트위터계정등을활용한심리전단직원들의실제활동내용과일치하므로, 이로써시큐리티파일에기재된 269개의계정이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이라는동일한사실인정에이를수있다고판단하였다. 2) 그러나시큐리티파일에 269개의트위터계정이기재되어있다는것자체가아니라심리전단직원들이그러한트위터계정을사용한것인지의여부즉, 그기재의진실성을요증사실로하는경우에는전문법칙이적용되어야한다. 그런데원심의위와같은논리는시큐리티파일에 269개의트위터계정이기재된문서가작성되어존재한다는사실과 269개트위터계정에관한각각의구체적이고개별적사정이아닌그연관성에관한개괄적이고포괄적인정황사실의존재만으로, 시큐리티파일에기재된

13 269개의트위터계정모두를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이라고인정한것에다름없다. 따라서이는작성자의진술이아닌다른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정황사실만으로손쉽게그기재의진실성을요증사실로하는전문증거인시큐리티파일의진정성립을인정한결과가되어, 그와같은전문증거는그작성자또는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에한하여이를증거로사용할수있다는형사소송법제313조제1항에반하는것이어서수긍할수없다. 4. 그밖의상고이유에관하여판단한다. 가. 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중심리전단직원들이작성한게시글, 댓글및찬반클릭의범위에관하여 ( 피고인들 ) 원심판결이유를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공소사실기재와같은 2,125회에걸친인터넷게시글및댓글의작성과 1,214회에걸친찬반클릭행위가모두심리전단직원들에의하여행하여진것이라고인정한것은정당하고, 거기에논리와경험의법칙에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난잘못이없다. 나. 트윗글및리트윗글에관한공소사실이특정되지않았다는주장에관하여 ( 피고인 2) 원심은그판시와같은사정을들어, 트윗글및리트윗글을작성한개별행위자가특정되지않았더라도공소사실을특정하도록한형사소송법의취지에반하거나피고인 2의방어권행사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다는이유로이부분공소사실이특정되었다고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공소사실의특정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14 다. 트윗글및리트윗글을공소사실로추가하는취지의공소장변경을허가한것이잘못이라는주장에관하여 ( 피고인 2) 원심은범의의단일성과피해법익의동일성등그판시와같은사정을들어, 인터넷게시글, 댓글등의작성과트윗글과리트윗글작성으로인한이사건공소사실은포괄일죄를구성한다고보아공소장변경을허가한제1심법원의조치가정당하다고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공소장변경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라. 트윗덱연결계정및트위터피드연결계정의인정여부에관하여 ( 검사, 피고인들 ) 원심판결이유를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이, 트윗덱프로그램에특정한트위터계정을등록하려면그등록하고자하는계정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알고있어야하는반면, 트위터피드프로그램에피드 (Feed) 계정을등록함에있어서는아이디와비밀번호등을필요로하지않는다는트윗덱프로그램과트위터피드프로그램의본질적인차이및두프로그램에서이루어지는 동시트윗 이구조적으로같지아니한점등각그판시와같은사정을들어, 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으로인정되는계정들로밝혀진계정들과 동시트윗 을통해일정한연관성을갖는계정이존재하는경우, 그러한동시트윗이트윗덱프로그램을통해이루어진경우에는그계정역시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으로볼수있는반면, 트위터피드프로그램을통해이루어진경우에는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계정으로추단할수없다고판단한것은정당하고, 거기에논리와경험의법칙에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난잘못이없다

15 5. 결론적으로, 위 269개의트위터계정과이를기초로하는 422개의트윗덱연결계정에서작성된트윗글및리트윗글에기초한원심의유죄판단부분은 425지논파일과시큐리티파일의증거능력이인정됨을전제로한것인데, 앞서본바와같이위두파일의증거능력이없어위전제가부정되는이상원심의판단은더이상유지될수없고, 따라서원심판결을파기할것인바, 이를제외한나머지인터넷게시글, 댓글및찬반클릭행위등에관한부분도위부분과포괄일죄및상상적경합범의관계에있어함께파기의대상이된다. 게다가원심은앞서본바와같이더이상유지될수없는트윗글및리트윗글을포함한사이버활동전체를포괄적인대상으로하여정치관여행위및선거운동해당여부를판단하였는바, 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으로인정될수있는트위터계정과그계정을사용하여작성한트윗글및리트윗글의범위가적법한증거에의하여새로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는, 인터넷게시글및댓글등나머지사이버활동만을대상으로정치관여행위및선거운동해당여부에관한원심판단의당부를살필수도없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가.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사이버활동이정치관여행위및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에관한판단을하려면먼저이사건사이버활동중심리전단직원들이행한것으로인정되는사이버활동의범위가확정되어야하는데, 원심은 2,125회에걸친인터넷게시글및댓글과 1,214회에걸친찬반클릭행위와함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는시큐리티파일에기재된 269개의트위터계정과이를기초로하는 422개의트윗덱연결계정을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하였다고인정하여이를포함한 716개트위터계정에서작성된합계 274,800회의트윗글과리트윗글을심리전단직원들이행한사이버

16 활동범위로확정한다음이를대상으로정치관여행위및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였다. 원심은나아가위와같이확정한사이버활동이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를판단함에있어, 인터넷게시글, 댓글, 찬반클릭과트윗글및리트윗글전체를포괄적인대상으로하여그판시와같은통계적분석을통해드러난사이버활동의과정및체계, 방법, 사이버활동이이루어진시점과당시상황, 사이버활동결과물의내용및당시상황과의관련성등에관한사정을기초로 을기준으로그전과후의사이버활동이각각전체적으로선거운동에해당한다거나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고, 이처럼사이버활동전체를포괄적인대상으로하는판단방법은정치관여행위에해당하는지에관한원심의판단에있어서도크게다르지않다. 나. 그런데원심의정치관여행위및선거운동에관한판단의기초가되는사이버활동의범위에관한원심의사실인정은앞서본바와같이 425지논파일과시큐리티파일의증거능력이부인됨으로써더이상유지될수없게되었다. 그러므로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중인터넷게시글, 댓글및찬반클릭작성행위가심리전단직원들에의한것으로인정되고그에더하여심리전단직원들의이메일기재등다른적법한증거에의하여 25개의트위터계정을통해작성된트윗글과리트윗글이심리전단직원들에의한것으로인정된다고하더라도, 검사와피고인들의주장과증명여하에따라서는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것으로인정될수있는트위터계정의범위에관한사실인정이얼마든지달라질수있는바, 이처럼심리전단직원들의사이버활동범위에관한사실인정이불확실한상황에서는법률심인상고심으로서는심리전단직원들의사이버활동의정치관여행위및선거운동해당여부에관한원심판단의당부를판단할

17 수없고, 원심판결을파기하여원심으로하여금이를다시심리 판단하게하는데그친다. 6. 그러므로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게하기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18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