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원의관할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단독판사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경우에법원은결정으로관할권이있는법원에이송한다. 2 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제1심법원들에관련사건이계속된경우에그소속고등법원이같은때에는그고등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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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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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vengers Evening Review Test All Care + Avengers 2.0 형소법출제자 : 김중근T 이름 연락처 맞은개수 / 20 형소법 1. 다음중헌법에직접적인명문규정이없는것은? 영장주의 비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 일사부재리원칙 자백배제법칙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 증거보전청구권 ⓵ 나, 라, 마 ⓶ 다, 바 ⓷ 나, 마, 바 ⓸ 가, 다, 바 2. 헌법이형사절차와관련하여명시적으로규정한항목으 로짝지어진것은? ᄀ검사가법원의증인으로채택된수감자를그증언에이르기까지거의매일검사실로하루종일소환하여피고인측변호인이접근하는것을차단하고, 검찰에서의진술을번복하는증언을하지않도록회유 압박하고, 때로는검사실에서의편의를제공한행위는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ᄂ형사소송법상의구속기간제한규정은법원의재판기간내지심리기간자체를제한하는규정이라볼수있다. ᄃ기피신청이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경우에신청을받은법원또는법관이이를기각할수있도록규정한형사소송법제 20 조제 1 항은헌법상보장되는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ᄅ위헌제청신청을하였는데도불구하고재판부구성원의변경, 재판의전제성과관련한본안심리의필요성, 청구인에대한송달불능등을이유로법원이재판을하지않다가 5 개월이지나서야그신청을기각했다면청구인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당한것이다. 1 ᄀ, ᄂ, ᄅ 3 ᄀ, ᄂ, ᄃ, ᄅ 2 ᄂ, ᄃ, ᄅ, ᄆ 4 ᄀ, ᄂ, ᄃ, ᄅ, ᄆ 3. 다음은형사소송법의적용범위에대한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⓵ 중국북경시에소재한대한민국영사관내부는중국의영토에 속하므로대한민국영토로서그영역에해당한다고할수없 다. ⓶ 캐나다시민권자인피고인이캐나다에서위조사문서를행사하 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의행위에대하여는 우리나라에재판권이없다. ⓷ 국회의원면책특권의대상은직무상의발언과표결이라는의 사표현행위에국한되며, 이에통상적으로부수하여행해지는 행위까지포함되는것은아니다. ⓸ 밀수범인주한외국대사를상대로공소가제기된경우우리 법원은유죄판결을할수없다. 4. 형사소송법의이념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또는대법 원판례의입장에대하여 (O, X) 연결이올바른것은? ᄀ검사가법원의증인으로채택된수감자를그증언에이르기까지거의매일검사실로하루종일소환하여피고인측변호인이접근하는것을차단하고, 검찰에서의진술을번복하는증언을하지않도록회유 압박하고, 때로는검사실에서의편의를제공한행위는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ᄂ형사소송법상의구속기간제한규정은법원의재판기간내지심리기간자체를제한하는규정이라볼수있다. ᄃ기피신청이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경우에신청을받은법원또는법관이이를기각할수있도록규정한형사소송법제 20 조제 1 항은헌법상보장되는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ᄅ위헌제청신청을하였는데도불구하고재판부구성원의변경, 재판의전제성과관련한본안심리의필요성, 청구인에대한송달불능등을이유로법원이재판을하지않다가 5 개월이지나서야그신청을기각했다면청구인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당한것이다. 1 ᄀ (O) ᄂ (X) ᄃ (X) ᄅ (X) 2 ᄀ (O) ᄂ (O) ᄃ (X) ᄅ (X) 3 ᄀ (X) ᄂ (O) ᄃ (O) ᄅ (O) 4 ᄀ (O) ᄂ (X) ᄃ (X) ᄅ (O) 5. 헌법재판소또는대법원판례의입장에관한다음설명 중가장옳지않은것은? ⓵ 검사와피고인쌍방이항소한경우에제 1 심선고형기경과 후제 2 심공판이개정되었다고하여이를위법하다고할수 없다. ⓶ 법관이아닌사회보호위원회가치료감호의종료여부를결정하 도록한구사회보호법규정은재판청구권을침해하여적법절 차의원칙에위반된다. ⓷ 경찰청장이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날인되어있는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이를범죄수사목적에이용하는행위는무죄추 정의원칙과영장주의내지강제수사법정주의에위배된다고 볼수없다. ⓸ 구속만기 25 일을앞두고제 1 회공판이있었다하여신속한재 판을받을권리가침해되었다고볼수없다. 6. 다음중제척 기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변호인의기피신청권은대리권이므로피고인이기피신청권을 포기한때에는변호인의기피신청권도소멸한다. 2 기피신청이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때에는신청 을받은법원또는법관은결정으로이를기각한다. 위기각결 정에대한즉시항고는재판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 3 공소제기전에검사의증거보전청구에의하여증인신문을한 법관은전심재판또는기초되는조사심리에관여한법관에해 당하지않는다. 4 약식명령을한법관이그정식재판절차와제 1 심재판에관여 하는경우에는제척사유에해당한다. 분명방법이있습니다. 포기하지마세요. 1

2 7. 법원의관할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단독판사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경우에법원은결정으로관할권이있는법원에이송한다. 2 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제1심법원들에관련사건이계속된경우에그소속고등법원이같은때에는그고등법원이, 그소속고등법원이다른때에는대법원이제1심법원들의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으로서토지관할병합심리신청사건의관할법원이된다. 3 동일사건이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법원에계속된때에는법원합의부가심판하고, 심판하지않게된법원은판결로공소를기각하여야한다. 4 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사건이각각법원합의부와단독판사에계속된때에는합의부는결정으로단독판사에속한사건을병합하여심리할수있다. 8. 적법절차의원칙, 적정절차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직접주의와전문법칙의예외를규정한형사소송법제314조는그내용에있어서합리성과정당성을갖춘적정한것이어서적법절차에합치하는법률규정이다. 2 헌법제12 조제1항후문에규정되어있는적법절차란법률이정한절차및그실체적내용이모두적정하여야함을말하는것이다. 3 피청구인이접견횟수초과를이유로청구인에대하여변호사와의접견을불허한처분은수형자의재판청구권을침해한다. 4 합리성과정당성을갖추지못한방법이나절차에의한증거수집과증거조사를허용하는것은적법절차의원칙에위배된다. 9. 관할에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법원의관할이명확하지않거나관할위반을선고한재판이확정된사건에대해다른관할법원이없는경우피고인은관계있는제1심법원에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에관할지정을신청할수있다. 2 관할지정의신청은공소제기전후를불문한다. 3 관할지정신청이있으면급속을요하는경우이외에는신청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공판절차는정지된다. 4 관할지정신청을받은직근상급법원은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되면관할법원을정하는결정을하고, 그렇지않을경우에는신청기각결정을한다. 10. 다음중법관에대한제척 기피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법관은기피의원인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사료한때에는회피하여야하며, 회피는소속법원에서면으로신청하여야한다. 2 약식명령을발부한법관이정식재판절차의항소심에관여한바는있으나공판도중에경질되어판결에는관여하지않았다면당해사건의재판에관여했다고볼수없다. 3 상고심판결을내린법관이판결정정절차에관여하였다면제척원인이된다. 4 당사자의증거신청을채택하지아니하거나이미채택한증거결정을취소하였다는것만으로는재판의공정을기대하지어려운경우에해당하지않아기피원인이되지않는다. 11. 다음설명중옳고그름 (O, X) 연결이올바른것은? ( 다 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ᄀ군인등은전역등으로그신분을상실하게되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군재직중에범한죄에대하여일반법원에서재판을받게된다. ᄂ형사소송법제 34 조가규정한변호인의접견교통권은이를제한하는법령이없다면법원의결정으로만제한할수있고, 수사기관의처분으로는제한할수없다. ᄃ군사법경찰관의구속기간의연장을허용하는군사법원법제 242 조제 1 항중제 239 조부분은신체의자유및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볼수없다. ᄅ단독판사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경우에법원은판결로관할권이있는법원에이송한다. 1 ᄀ (O) ᄂ (X) ᄃ (X) ᄅ (X) 2 ᄀ (X) ᄂ (X) ᄃ (X) ᄅ (O) 3 ᄀ (X) ᄂ (O) ᄃ (O) ᄅ (O) 4 ᄀ (O) ᄂ (X) ᄃ (O) ᄅ (X) 12.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1 항소심에서유죄판결을선고받고이에불복하여상고를제기 한피고인을교도소소장이검사의이송지휘도없이다른교 도소로이송처분한경우피고인은이에대하여형사소송법 제 15 조제 1 호소정의관할이전신청이나동법제 489 조소정의 이의신청을할수없다. 2 관할이전은성질상사물관할에대해서만인정되며제 1 심뿐만 아니라항소심에서도관할의이전이인정된다. 3 관할이전을신청할때에는사유를기재한신청서를직근상급 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검사가공소제기후에신청하는때는 즉시공소를접수한법원에통지해야한다. 4 검사의관할이전신청은의무적이나, 피고인의관할이전신청은 권리이다. 13. 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으 면판례에의함 ) ᄀ국가보안법제 7 조 ( 찬양 고무등 ) 및제 10 조 ( 불고지 ) 에서형사소송법상의수사기관에의한피의자구속기간 30 일보다 20 일이나많은 50 일을인정하더라도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고볼수는없다. ᄂ피고인의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에의하여판결의선고는제 1 심에서는공소가제기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 항소심및상고심에서는기록을송부받은날부터 4 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ᄃ현행법은실체적진실주의를실현하기위해소송절차에있어서뿐만아니라소송물에대해서도당사자의처분을허용하고있다. ⓵ 없음 ⓶ ᄂ ⓷ ᄀ, ᄂ ⓸ ᄀ, ᄂ, ᄃ 14. 제척 기피신청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⓵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혐 의사실에대하여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한법관이당해형사 피고사건의재판에관여하더라도제척원인이되지않는다. ⓶ 기피신청에대한재판은기피당한법관의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하며, 소속법원이합의부를구성하지못하는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결정하여야한다. ⓷ 합의법원의법관에대한기피는당해법관에게신청하고수명 법관, 수탁판사또는단독판사에대한기피는그법관의소속 법원에신청하여야한다. ⓸ 기피는신청한날로부터 3 일이내에서면으로소명하여야한다. 분명방법이있습니다. 포기하지마세요. 2

3 15. 법원의관할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⓵ 고유관할사건계속중고유관할법원에관련사건이계속된이상그후양사건이병합되어심리되지아니한채고유사건에대한심리가먼저종결된경우, 관련사건에대한관할권은여전히유지된다. ⓶ 피고인의주소지관할법원과현재지관할법원이다른경우에현재지관할법원이제1심으로재판을진행하여판결을선고하더라도그판결에관할위반의위법이없다. ⓷ 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사건이관련된때에는법원합의부는병합관할한다. ⓸ 동일사건이사물관할을같이하는수개의법원에계속된때에는먼저공소를받은법원이심판한다. 단, 각법원에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은검사또는피고인의신청없이도결정으로뒤에공소를받은법원으로하여금심판하게할수있다. 16. 형사소송법의적용범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⓵ 국회의원은현행범인경우를제외하고는회기중국회의동의없이체포또는구금되지아니한다. ⓶ 형사소송법에는소급효금지의원칙이적용되지않으므로신법을적용할것인가, 구법을적용할것인가는입법정책상의문제이다. ⓷ 미국문화원내에서죄를범한대한민국국민에게도대한민국의재판권이미친다. ⓸ 국회의원의면책특권에속하는행위에대하여공소를제기한경우, 법원은면소판결을하여야한다. 17. 다음중제척 기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변호인의기피신청권은대리권이므로피고인이기피신청권을포기한때에는변호인의기피신청권도소멸한다. 2 기피신청이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때에는신청을받은법원또는법관은결정으로이를기각한다. 위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는재판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 3 공소제기전에검사의증거보전청구에의하여증인신문을한법관은전심재판또는기초되는조사심리에관여한법관에해당하지않는다. 4 법관이해당사건의직 간접적인피해자인경우제척사유에해당되어그사건을심판하는법관이될수없다. 19. 법원의관할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사건이관련된때에는 1개의사건에관하여관할권있는법원은다른사건까지관할할수있다. 2 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사건이각각법원합의부와단독판사에계속된때에는합의부는결정으로단독판사에속한사건을병합하여심리할수있다. 이는법원합의부와단독판사에계속된각사건이토지관할을달리하는경우에도이를적용한다. 3 법원은공소가제기된사건에대하여피고인이군인이라는사실이인정되면재판권이없기때문에공소기각판결을선고해야한다. 4 피고인이담당법관에대하여기피신청을하였고, 위증을한증인이다른법원관할내의검찰청에서조사를받고있는경우는재판의공정을유지하기어려운염려가있다고할수없으므로관할이전을할필요가없다. 20. 법원의관할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지방법원판사에대한제척 기피사건과법원사무관에대한기피사건은합의부심판이원칙이다. 2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재판장은그부에서심리중인항소사건과관련된사건이고등법원에계속된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고등법원의재판장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3 관련사건의관할은고유관할사건및그관련사건이반드시병합기소되거나병합되어심리될것을전제요건으로하는것은아니다. 4 관할위반이선고된사건에대하여관할권있는법원에다시공소가제기된경우는관할위반의판결을선고한법원의공판절차에서작성된공판조서검증조서 증인신문조서등은이후의법원의공판절차에서이를증거로사용할수있다. 18. 형사소송법상제척 기피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통역인이피해자의사실혼배우자라면통역인에게제척사유가있다. 2 상급법원에서사건이파기환송된경우환송전의재판에관여하더라도제척의원인이되지않는다. 3 기피신청에대한재판은기피당한법관의소속법원합의부에서결정으로하며, 소속법원이합의부를구성하지못하는때에는직근상급법원이결정하여야한다. 4 판결선고절차가시작되어재판장이이유의요지상당부분을설명하는중그공판에참여한법원사무관에대한기피신청과동시에선고절차의정지를요구하는것은선고절차의중단등소송의지연만을목적으로한것으로부적법하다. 분명방법이있습니다. 포기하지마세요. 3

4 Avengers Evening Review Test 정답및해설 All Care + Avengers 2.0 형소법출제자 : 김중근T 이름 연락처 맞은개수 /20 형소법 [ 정답 ]1. 3 비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 보증급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 증거보전청구권은헌법에규정이없는절차이다. [ 정답 ]2. 4 ᄀ [O] 일사부재리원칙 ( 헌법제13조제1항 ) ᄂ [O] 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 ( 헌법제27조제1항 ) ᄃ [O] 영장주의 ( 헌법제12조제3항, 제16조 ) ᄅ [O] 형사피해자의법정진술권 ( 헌법제27조제5항 ) ᄆ [O] 재판공개의원칙 ( 헌법제109조 ) [ 정답 ]3. ⓷ 면책특권의대상이되는행위는국회의직무수행에필수적인국회의원의국회내에서의직무상발언과표결이라는의사표현행위자체에만국한되지아니하고이에통상적으로부수하여행하여지는행위까지포함하며, 그와같은부수행위인지여부는구체적인행위의목적 장소 태양등을종합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9도1 4442). [ 정답 ]4. 1 ᄀ (O) 헌재 헌마496 ᄂ (X) 형사소송법상의구속기간제한규정은법원의재판기간내지심리기간자체를제한하려는규정이라할수없다 ( 헌재결 헌가14). ᄃ (X) 위법률조항은헌법제27조제2항의비례의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없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였다고할수없다 ( 헌재 헌바58). ᄅ (X) 형사재심사건과관련하여법원이 5개월가까이되도록그가부에대한재판을하지않음으로써청구인의헌법상기본권인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등이침해되었다는이유로헌법소원을제기하였으나곧이어법원이그위헌제청신청을기각한경우에있어서그와같이재판이지연된것이재판부구성원의변경, 재판의전제성과관련한본안심리의필요성, 청구인에대한송달불능등으로인한것이어서법원이재판을특별히지연시켰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청구인이헌법소원을통하여구제받고자하는기본권침해는피청구인이위헌제청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함으로써소멸되어권리보호의목적이이미이루어졌고달리불분명한헌법문제의해명이나침해반복의위험을이유로한심판의이익이있다할특별한사정도없다 ( 헌재결 헌마169). [ 정답 ]5. ⓶ 법관의선고에의하여개시된치료감호를사회보호위원회가그종료여부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피치료감호자등은치료감호의종료여부를심사 결정하여줄것을사회보호위원회에신청할수있고, 위원회가신청을기각하는경우에이들은그결정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여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수있다고해석되므로, 피치료감호자등의재판청구권이침해된것이아니다 ( 헌재 헌바1). [ 정답 ]6. 4 약식절차와피고인또는검사의정식재판청구에의하여개시된제1 심공판절차는동일한심급내에서서로절차만달리할뿐이므로, 약식명령이제1심공판절차의전심재판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 따라서약식명령을발부한법관이정식재판절차의제1심판결에관여하였다고하여형사소송법제17조제7호에정한 법관이사건에관하여전심재판또는그기초되는조사 심리에관여한때 에해당하여제척의원인이된다고볼수는없다 ( 대판 도944). [ 정답 ]7. 3 형사소송법제12조 ( 동일사건과수개의소송계속 ) 동일사건이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법원에계속된때에는법원합의부가심판한다. 형사소송법제328조 ( 공소기각의결정 ) 1 다음의경우에는결정으로공소를기각하여야한다. 1. 공소가취소되었을때 2. 피고인이사망하거나피고인인법인이존속하지아니하게되었을때 3. 제12조또는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재판할수없는때 4. 공소장에기재된사실이진실하다하더라도범죄가될만한사실이포함되지아니하는때 [ 정답 ]8. 3 형이확정되어자유형의집행을위하여수용되어있는수형자는미결수용자의지위와구별되므로접견의빈도등이상당정도제한될수밖에없고, 수형자와변호사와의접견을일반접견에포함시켜제한하더라도접견횟수에대한탄력적운용, 서신및집필문서발송, 전화통화에의하여소송준비또는소송수행을할수있으므로피청구인의접견불허처분이헌법제27조의재판청구권등청구인의헌법상보장된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 헌재 헌마478). [ 정답 ]9. 1 다음과같은경우검사는관계있는제1심법원에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에관할의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 형소법제14조 ) 1. 법원의관할이명확하지않은때 2. 관할위반을선고한재판이확정된사건에대해다른관할법원이없을때 관할지정은검사가관계있는제1심법원에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에신청하여야하는것이고, 피의자와피고인은신청권이없다. 분명방법이있습니다. 포기하지마세요. 1

5 [ 정답 ]10. 3 형사소송법제400조에의한판결경정신청사건에있어서는상고법원은동법제17조에서말하는전심에해당하지않는다 ( 대판 초67). [ 정답 ]11. 1 ᄀ (O) 대법원 자2016초기318 전원합의체결정참조ᄂ (X)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는헌법제12 조제4항전문, 절차상또는시기상의아무런제약없이변호인의피고인또는피의자와의접견교통권을보장하고있는형사소송법제34 조, 구속피고인또는피의자에대한변호인의접견교통권을규정한같은법제89조, 제90조, 제91조등의규정에의하면변호인의접견교통권은신체구속을당한피고인이나피의자의인권보장과방어준비를위하여필수불가결한권리로서법령에의한제한이없는한수사기관의처분은물론법원의결정으로도이를제한할수없다할것인바, 위관계법령의규정취지에비추어볼때접견신청일이경과하도록접견이이루어지지아니한것은실질적으로접견불허가처분이있는것과동일시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자91모24결정 ). ᄃ (X) 군사법원법의적용대상중에특히수사를위하여구속기간의연장이필요한경우가있음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 이사건법률규정과같이군사법원법의적용대상이되는모든범죄에대하여수사기관의구속기간의연장을허용하는것은그과도한광범성으로인하여과잉금지의원칙에어긋난다고할수있을뿐만아니라, 국가안보와직결되는사건과같이수사를위하여구속기간의연장이정당화될정도의중요사건이라면더높은법률적소양이제도적으로보장된군검찰관이이를수사하고필요한경우그구속기간의연장을허용하는것이더적절하기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구속기간을연장까지하면서이러한목적을달성하려는것은부적절한방식에의한과도한기본권의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하여신체의자유및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 헌재 헌마193). ᄅ (X) 단독판사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경우에단독판사는관할위반의판결을선고하지않고 결정 으로관할권있는법원에이송한다 ( 형소법제8조제2항 ). 즉재판중판결이아니라결정형식이다. [ 정답 ]12. 2 관할이전은성질상토지관할에대해서만인정되고, 제1심뿐만아니라항소심에서도관할의이전이인정된다. 상고심에서는관할이전이인정되지아니한다. [ 정답 ]13. 2 ᄀ [X] 국가보안법제7조 ( 찬양 고무 ) 및제10조 ( 불고지 ) 의죄는구성요건이특별히복잡한것도아니고사건의성질상증거수집이더욱어려운것도아님에도불구하고국가보안법제19조가제7조및제10조의범죄에대하여서까지형사소송법상의수사기관에의한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많은 50일을인정한것은국가형벌권과국민의기본권과의상충관계형량을잘못하여불필요한장기구속을허용하는것이어서결국헌법제37조제2항의기본권제한입법의원리인과잉금지의원칙을현저하게위배하여피의자의신체의자유, 무죄추정의원칙및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것이다 ( 헌재 헌마82). ᄂ [O] 소송촉진법제21조 ( 판결선고기간 ) 판결의선고는제1심에서는공소가제기된날부터 6개월이내에, 항소심및상고심에서는기록을송부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ᄃ [X] 국가형벌권의실현절차인형사소송에서는청구의인낙이나화해와같은당사자처분권주의는허용되지아니하며, 법원은당사자의주장이나입증과관계없이실체진실을규명할것이요구된다. [ 정답 ]14. ⓷ 합의법원의법관에대한기피는그법관의소속법원에신청하고수명법관, 수탁판사또는단독판사에대한기피는당해법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19조 ). [ 정답 ]15. ⓸ 형사소송법제13조 ( 관할의경합 ) 동일사건이사물관할을같이하는수개의법원에계속된때에는먼저공소를받은법원이심판한다. 단, 각법원에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은검사또는피고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뒤에공소를받은법원으로하여금심판하게할수있다. [ 정답 ]16. ⓸ 국회의원의면책특권에속하는행위에대하여는공소를제기할수없으며이에반하여공소가제기된것은결국공소권이없음에도공소가제기된것이되어형사소송법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 에해당되므로공소를기각하여야한다 ( 대법원 도3317). [ 정답 ]17. 4 간접피해자를포함시킨다면제척의범위가불분명해지므로직접피해자만을의미한다는것이통설의입장이다. [ 정답 ]18. 1 형사소송법제17조제2호는 법관이피고인또는피해자의친족또는친족관계가있었던자인때에는직무집행에서제척된다. 고규정하고있고, 위규정은형사소송법제25조제1항에의하여통역인에게준용되나, 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은민법에서정한친족이라고할수없어형사소송법제17조제2호에서말하는친족에해당하지않으므로, 통역인이피해자의사실혼배우자라고하여도통역인에게형사소송법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정한제척사유가있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2010도13583). [ 정답 ]19. 3 형사소송법제16조의2( 사건의군사법원이송 ) 법원은공소가제기된사건에대하여군사법원이재판권을가지게되었거나재판권을가졌음이판명된때에는결정으로사건을재판권이있는같은심급의군사법원으로이송한다. 이경우에이송전에행한소송행위는이송후에도그효력에영향이없다. [ 정답 ]20. 1 지방법원판사에대한제척 기피사건은기피당한법관의소속법원합의부에서결정으로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21조제1항 ). 그러나법원사무관등과통역인에대한기피재판은그소속법원이결정으로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25조제2항 ). 분명방법이있습니다. 포기하지마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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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