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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절차의개관및나홀로소장을접수하는요령 1. 서론 소의제기는원칙적으로원고가소장을관할법원에제출함으로써행하여집니다( 민사소송법 조). 소장 에는소송주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취지및원인이표시되어야하며( 소장의필요적기재사항), 소송 물가액에따른법정의인지를첩용해야합니다. 피고에게송달하기위하여피고인수의부본을첨부하고, 송 달의비용을예납하여야합니다( 민사소송법 116 조). 간단한소송이나소송가액이크지않은경우는굳이법무사에게소장작성및접수를의뢰하거나변호사를 수임하지않고본인이직접소송을진행할수있습니다. 2. Ⅰ. 소송절차 소장제출 - 소장에반드시기재하여야할사항( 필요적기재사항) 의누락여부를확인하고피고의수만 큼소장부본을추가로준비하여제출하되소장표지 소장 서증사본 첨부서류의순으로편철합니다. 소장제출시소정의인지를준비하고송달료도사전에납부합니다. - 소장작성시필요적기재사항 1. 소장명 : `소장` 이라고제목을기재합니다. 2. 당사자의표시 : 원고와피고의성명/ 주소를기재합니다. 3. 청구취지의기재 : 원고가법원에어떠한판결을내려달라는내용의표현을말하는데소송의종류에따 라그기재내용이상이합니다. 따라서청구취지의범위를특정하는데어려움이따를수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정해진몇가지의틀을그대로사용하고있습니다. 가령청구취지의말미부분에소송비용 의피고부담과가집행의신청내용을기재하는데이는반드시기재해야하는사항( 문구) 은아닙니다. 4. 청구원인의기재 : 원고가주장하는권리의내용을기재하는데소송의제기에이르기까지의사실관계를 소상히적되간단명료하게기재토록합니다. 5. 작성연월일및기명날인 : `소장` 의작성연월일및작성자의성명과도장을찍는다. 다만작성연월일의 기재를누락하여도실무상그효력에영향을미치지는않습니다. * 서증자료는원본을제출하지말고반드시사본을제출토록하며, 소장부본은한부보관하도록합니다. * 소장작성의필요적기재사항은아니나 1) 사건명, 2) 입증방법, 3) 첨부서류, 4) 소장의표지를기재하고 첨부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실무상에서는당연히행( 行 ) 하여지고있습니다. * 소장의제출시관할법원의위반은없는지확인합니다

2 Ⅱ. 이행권고여부심사 - 소장의접수를받은법원은변론전에피고에게채무의이행을권고하고피고가 이에대한이의를제기치않을시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부여하는데이를 `이행권고결정` 이라합니다. 단, 모든사건에있어 `이행권고` 의결정이가능한것은아니며다음과같은요건이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요건 1. 제소한때의소송물가액이 2,000 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전, 기타대체물이나유가증권의일정한수 량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제1심의민사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소또는반소의제기및변론의병합으로인하는사건, 공시송달의진행사건과 같이이행권고를하기에부적절한사건이아닐것 병합심리하게된사건이아닐것 독촉절차또는조정절차에서소송절차로이행된사건이아닐것 청구취지나청구원인이불명확한사건이아닐것 6. 원고전부승소판결 이불가능한사건이아닐것 따라서해당법원은접수된사건에대한 `이행권고의여부` 를심사하게됩니다. Ⅲ. 이행권고 - 소장의접수를받은해당법원은위 `이행권고결정의요건`에해당되면이행권고의절차에따라사건을처리합니다. Ⅳ. 송달 * 원고 - 이행권고결정이확정되면법원은결정원본을원고에게송달합니다. * 피고 - 법원은지체없이이행권고결정등본과소장부본을피고에게송달합니다. 송달업무는소송관계인에게중요한소송서류의내용을알게하므로대단히중요하며재판권의하나로취급 됩니다. 송달사무는보통법원사무관등이이행하며송달을받을자에게직접서류의등본을송달하는이른 바 `교부송달` 을원칙으로합니다. 송달의효과는피고의자택외직장, 근무지도가능하며피고외의자에게도송달서류를교부할수있습니다. V. 피고의미이의신청의경우 - `이행권고결정등본`을송달받은피고가원고의주장에대하여별다른이 - 2 -

3 의가없다면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필요는당연히없을것이고따라서이의신청기간이경과되면본결 정은확정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을송달받은피고가이의신청기간내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본결정은확 정되고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갖게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확정됨으로써집행력과기판력도함께생깁니다. * 집행력 : 판결의확정후( 또는확정전의가집행선고시) 피고( 채무자) 의재산등에대해강제집행할수있 는효력 * 기판력: 동일한사건을다시다루거나전에심리했던재판내용과다르게당사자가주장하지못하도록하 며법원도이에구속되어앞서했던판단과다른판단을하지못하므로결과적으로동일사건을또다시재 판하지못하게되는효력 Ⅵ. 피고의이의신청의경우 -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을송달받은피고는본결정에대해이의가 있을때는등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일이내에해당법원에 `이의신청` 을해야합니다. - 이의신청은해당법원( 이행권고결정을한법원) 의민사신청과또는해당담당자에게제출합니다. - 피고의이의신청을받은법원은본신청이적합하다고판단되면변론기일을지정합니다. 다만동신청이 부적합하다고판단되면그흠결의보정명령또는각하결정을합니다. 피고의이의신청에대한각하결정은실무상주로이의신청기간의경과또는이의신청의권한없는자에 대하여이루어짐이보통이며그외의사유에의한각하결정은실무상발생하지않습니다. Ⅶ. 이행권고에해당하지않는사건인경우변론기일지정 - 소액심판절차에따라처리되므로법원은변론 의기일을지정하게되고원고와피고에게 `최초의변론기일소환장` 을발송합니다. Ⅷ. 송달불능/ 주소보정 1. 송달불능 송달불능의사유에는, 첫째주소불명, 둘째이사불명, 셋째수취인불명, 넷째폐문부재, 다섯째수취인부재, - 3 -

4 여섯째수취인거절, 일곱째장기부재중이있을수있습니다. 송달이불능되면원고는피고의주소를보정( 여기서의주소를보정한다는의미는소송서류를피고에게송달 될수있도록조치를취한다는뜻) 하여야하는데법원으로부터보정명령을받은날로부터 5 일~7일이내에 보정서를제출하는것이실무상일반적형태입니다. 2. 주소보정 이행권고결정등본이피고의주소지불명, 이사불명등의원인으로피고에게송달되지않음으로써( 송달불능) 원고에게송달가능한피고의새로운주소지확인이나방법의기재를법원이명하게되는데이를 `주소보정` 이라합니다. 따라서원고는피고의새로운송달가능한주소지를확인하여 1 주소보정( 신주소지), 2 재 송달 3 주간특별송달 4 야간및휴일특별송달 5 공시송달중그에합당한방법을선택하여보정후그 서류( 주소보정서) 를법원에제출하여야합니다. VIIII. 보정불가/ 각하 법원이정한기일내에합당한방법에의한주소보정을하지못하면법원은 `각하` 의결정을내리게되며, `각 하` 의결정이있은후동사건은처음부터소( 訴 ) 를제기치않은것과같은효력이발생됩니다( 민법상의소 멸시효중단은별론 ). Ⅹ. 재판출석( 변론) 원고와피고는재판일에출석하여심리를받게되는데여기서자신들의사실을주장하게됩니다. 처음받게 되는재판일을최초의변론기일또는 1차변론기일이라고하며소액사건의경우는 1~2회의기일로심리를 종결함이보통입니다. Ⅺ. 취하( 채무변제등) 재판의변론중피고의채무변제또는당사자간의원만한합의에의하여더이상재판이진행되어야할필 요가없는경우소를제기한원고또는피고의신청에의하여소( 訴 ) 를취하할수있습니다. 실무에서는원고가취하서를제출하거나또는당사자가법정에서구두로소취하의취지를법관에게알립니 다

5 필요시원고의소취하동의서를첨부하여피고가소취하의신청을할수도있습니다. 원고의일반적인( 피고의동의없이) 소의취하도가능합니다. 그러나피고가본소에답변서를제출하거나 법정에출석하여항변을하는등의변론을한후에는피고의동의없이소를취하하지못합니다. 소의취하는판결이확정되기전까지하면되고소취하에있어어떠한조건도붙일수는없습니다. 가령 피고가 00년 00월 00 일원고에게채무금중일부를변제하는조건으로본소를취하한다 는식은불가합 니다. Ⅻ. 판결 당사자( 원고와피고) 의변론절차를거친뒤그자리에서바로판결을내리거나또는선고기일을별도로정하 여재판을종료하고선고기일에판결을내릴수있으나, 실무상후자의방식으로주로판결이이루어집니 다. 판결에불복하면상소를할수있습니다. XIII. 승소 일명소송에서이기는것을일컫는말입니다. 다만원고가소송에서승소를하였어도피고가상소기간내에 상소를제기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피고의상소기간의경과후의상소의제기또는처음부터상소를하지 않는경우비로소본판결은확정됩니다. * 상소기간 : 상소를제기할수있는기간을말합니다. 정당한사유없이상소기간내상소를제기하지않으 면상소권은없어집니다. 민사소송에관련한상소는판결이송달된날로부터 2주일입니다. * 확정판결후원인채권의소멸시효: 10년 ⅩIIII. 패소 일명소송에서지는것을일컫는말입니다. 소송을제기한원고가패소하였다면회사규정에따라해당채권 을처리합니다. 가령대손처리절차를따르거나필요시상소기간내상소를제기합니다. ⅩV. 집행문부여신청 채무명의( 판결문) 에집행력이있어야원고가피고의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을할수가있습니다. 즉채무명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