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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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홀로 민사소송

2 이 정보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과( )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 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소송보다 더 쉽게,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간이구제절차와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소송비용계산방법,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 170

3 나홀로 민사소송 1 1 민사소송절차 개관 5 1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5 12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 법제 개관 16 2 소송제기검토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36 3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 개념 및 신청인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제소전화해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공시최고(제권판결)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74 4 소장작성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78 찾기쉬운 생활법령 3 / 170

4 411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소송제기 및 진행 소의 제기 소 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의 반소 제기 변론절차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소송종결 판결선고 판결선고 상소 및 재심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의 개념 및 요건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장 작성 예시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장 작성 예시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 재심 재심절차 재심소장 작성 예시 166 찾기쉬운 생활법령 4 / 170

5 1 민사소송절차 개관 1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요건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이 있는데,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 私 法 )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다른 소송과의 구분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 170

6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가사소송은 민사사건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6 / 170

7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조정의 개시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민사조정 을 참고하세요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화해의 종류 제소전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제소전화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제소전화해 를 참고하세요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代 替 物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 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지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지급명령(독촉절차) 를 참고하세요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공시최고(제권판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공시최고(제권판결) 을 참고하세요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7 / 170

8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소액심판 및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소액심판 및 이행권고결정 을 참고하세요 12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절차 개관 121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소송 요건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이 있습니다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 나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8 / 170

9 라 비( 非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다만, 위 나, 다 및 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1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마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바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토지관할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9 / 170

10 법원의 관할 관련 판례 사물관할(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질문) 저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해서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93도3335 판결> 사물관할(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질문) 재무부에서 입찰형식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입찰을 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담합 의혹을 받아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재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낙찰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일 뿐으로 승소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로서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상의 소송으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이 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41454 판결> 당사자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소송능력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민법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 10 / 170

11 당사자 관련 판례 당사자능력 (질문) A씨는 생사가 불명한 부재자인 B씨의 재산관리인인데 B씨의 재산 중 일부 명의가 변경된 것을 알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인인 A씨가 B씨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해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7다11057 판결> 당사자적격 (질문)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이 갚지 않자, B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C씨의 통장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을 했습니다 이후에 B씨는 C씨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C씨)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A씨)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B씨)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9다85717 판결> 소송능력 (질문) 저는 대학등록금을 모으려고 6개월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그동안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사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선고, 80다3149 판결> 소송물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 25조제2항] 11 / 170

12 소송물 관련 판례 소송물 (질문) 부친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와 가족 전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청구취지에 각각의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8다1576 판결> 122 민사소송절차 개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ㆍ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2 / 170

13 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전자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일반 회원가입(개인, 법인) 또는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회생 파산 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 등)을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 13 / 170

14 조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사용자 등록 방법 및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전자소송안내, 전자소송준비, 회원가입 >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제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서명은 보통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4 / 170

15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사건 본인, 소송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참가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과태료 사건의 검사가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가사사건이나 회생 파산사건의 전자기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람,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심급제도 "심급제도"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3심제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항소(제1심판결 불복)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90조제1항) 상고(제2심판결 불복)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항고 및 재항고(결정 명령 불복)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 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결정의 개념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판결에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나 결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또는 서면심리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결정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제척 기피의 재판, 참가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청구변경의 불허가 재판 등)이나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처분(지급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15 / 170

16 판결입니다 명령의 개념 "명령"이란, 재판장 수명법관(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합의부원인 법관) 수탁판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하는 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명령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이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점이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과 구별됩니다 재심절차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재심절차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13 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 법제 개관 131 민사소송 법제 개관 민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을 기준으로 민사조정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의 관할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普 通 裁 判 籍 )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은 보통재판적에 대해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특별재판적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 2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제기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송 절차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제1항)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9조제1항) 변론기일 및 종결 16 / 170

17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민사조정법 목적 민사조정법 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 條 理 )를 바탕으로 실정( 實 情 )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조정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 調 停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 常 任 )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목적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전자문서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사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인지 다음과 같이 소장( 訴 狀 )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정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17 / 170

18 더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민사소송비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민사소송비용법 에서는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실비액(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법원이 정한 금액(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 비용: 실비액( 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그 정액( 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기타 비용: 실비액(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소액사건심판법 목적 소액사건심판법 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소송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의제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18 / 170

19 2 소송제기검토 21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211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3 부제소( 不 提 訴 ) 합의가 없을 것, 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5 중복소송의 금지, 6 재소( 再 訴 )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대법원 선고 93다36967 판결) 예를 들어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선고 97다48418 판결)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자 2007마224 결정) 부제소( 不 提 訴 ) 합의가 없을 것 부제소 합의(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대법원 선고 98다63988 판결)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일 것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것 예를 들어,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해 회사에 어떠한 소송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부제소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대법원 선고 2005다36762 판결)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검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 / 170

20 선고 99다68577 판결) 중복소송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9조) 예를 들어, 재판부에 대한 불만으로 또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소( 再 訴 )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재소금지원칙은 1 소송물, 2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선고 97다45341 판결) 예를 들어 A(토지 소유주)가 B(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한 후 토지를 C에게 매각했으나 여전히 B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C가 다시 B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것은 별개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선고 81다64,65 판결) 증거자료의 준비 증거의 개념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증거의 확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03조] 감정 : 법관의 지식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 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34조] 서증 343조] :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 검증 :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 당사자신문 :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 367조]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민사소송법 제374조) 증거화 하기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20 / 170

21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금전거래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221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 (질문)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대상 사건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 의 따른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사건 21 / 170

22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 資 産 ),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법률구조법 제3조) 신청절차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조직소개, 지부 출장소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률구조 안내, 신청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2 / 170

23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신청 시점 신청 요건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법원 1 소송제기와 동시 2 소송제기 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 사건 1 민사 가사사건 2 형사사건 3 행정심판사건 4 행정소송사건 5 헌법소원사건 6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23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231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개념 "소송구조( 訴 訟 救 助 )"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요건 소송사건일 것 비송사건절차법 에서 민사소송법 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자 2009스89 결정) 신청인 소송구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23 / 170

24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외국인 법인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소송구조의 사유 소명방법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대법원 자, 2003마89 결정)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자, 2003마89 결정)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58호, 발령, 시행) 제3조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소명의 정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대법원 자, 2001마1044 결정)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1 제1심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2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 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자, 94마2159 결정) 범위 객관적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제1항)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 替 當 金 )의 지급유예 24 / 170

25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0조) 신청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신청서 작성 예시 소송구조신청서 양식은 <여기>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5 / 170

26 결정 통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조제2항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지급요청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해 다음의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5조) 증거조사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 취소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1조)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소송구조의 취소는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다만,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24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241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26 / 170

27 소가 산정방법 (질문) 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하는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면 물건인 토지 의 소가 산정방법에 따르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면 권리인 소유권 의 소가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개념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송달료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 검증 감정비용(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소가의 산정방법 물건의 산정방법 27 / 170

28 물건의 종류 소 가 토 지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건 물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유가증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시가표준액 액면금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200,000원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항공기, 시설물,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조회는 <서울시청, 건물시가표준액(선박, 항공기, 회원권 포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각 시청과 군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국세청, 조회 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의 산정방법 28 / 170

29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유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1항) 점유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2항)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3항) 지역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4항) 담보물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5항) 전세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0조제6항) 물건가액 물건가액의 3분의 1 물건가액의 2분의 1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29 / 170

30 소송의 종류 소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금전지급청구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경계확정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사해행위취소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 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 원 30 / 170

31 소송의 종류 소 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5천만 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 원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 등기 등록의 종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제1항제1호) 물건가액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제1항제2호)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 (물건가액이 한도)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제1항제3호)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제1항제4호)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3조제2항)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 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 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물건가액의 10분의 1 병합청구의 원칙 합산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인지액 및 송달료의 산정방법 31 / 170

32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2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16호, 발령 시행)를 참조하세요 인지액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 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32 / 170

33 원고 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 이라 한다)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29조제2항) 송달료 계산방식[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사 건 민사 소액사건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민사 항소사건 민사 상고사건 민사 (재)항고사건 민사조정사건 부동산 등 경매사건 송 달 료 당사자수 3,700원 10회분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 당사자수 3,700원 15회분 당사자수 3,700원 12회분 당사자수 3,700원 8회분 당사자수 3,700원 5회분 당사자수 3,700원 5회분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10회분 1회 송달료 3,550원 = 왕복우편요금 6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 조제3항 본문)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 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 조제3항 단서) 33 / 170

34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 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 13조 본문)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 25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251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34 / 170

35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지액(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서기료(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송달료(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35 / 170

36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000만원) x 7/100]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6/100]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x 5/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4/100]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7,000만원) x 3/100]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2/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7% 6% 5% 4% 3% 2% 1% 05%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양식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송비용청구,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을 클릭하세요 26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261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36 / 170

37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질문) 남편이 출근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간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잦은 술접대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 선임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변호사 검색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볼 수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는 변호사의 전문분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 주소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기려는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 변호사 상담 먼저 사건의뢰에 앞서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사건에 대해 진지한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브로커에 현혹되지 맙시다 이런 사람을 주의하세요 브로커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송사에 휘말렸을 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송을 맡겼다 하면 승소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착수금조로 선금을 요구해 오는 사람 2)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을 때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명함을 내밀며 접근해오는 사람 3) 잘못을 저지른 가족을 면회한 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고위층을 통해 당장 빼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만 상담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변호사에게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액의 사건을 의뢰하고도 계약서가 있는 것을 몰라 뒤늦게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계약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증빙서류 준비 변호사가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나 문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등 재발급이 가능한 공문서는 원본으로 제시하되 차용증서나 어음 등 추가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는 반드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의뢰인이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37 / 170

38 5 소송진행의 참여 소송의 진행을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소송 전략을 잘못 진행하고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종종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할 때 자칫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만 알고 있는 중요한 사안, 혹은 사실과 달라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기일 하루 전에는 반드시 찾아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니다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질의에 수시로 응해주어야 점검사항 1)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소송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제공해야 합니다 2)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나 희망은 변호사에게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3)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4) 변호사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재판기일 외에는 의뢰인도 법정에 출석해 소송 도중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해야 할 경우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영수증 발급요청 민사소송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법률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비용을 지불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분명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서로에게 불필요한 잡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대리인 선임 원칙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1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38 / 170

39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재산권에 관한 소( 訴 )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 非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다만, 위의 1 과 2의 경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됩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 保 全 處 分 )'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제1항)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 39 / 170

40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執 行 保 全 制 度 )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절차 신청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집행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가압류의 신청 및 절차, 집행, 채무자구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가압류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절차 신청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303조) 재판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 280조 및 제301조) 집행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제3항 및 제301조) 가처분의 신청 및 절차, 집행, 채무자구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가처분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 / 170

41 3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31 민사조정 민사조정 311 개념 및 신청인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 條 理 )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민사조정 신청사례 (질문)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에 대해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창설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 의무관계가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선고, 2006다78732 판결>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 條 理 )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 대리인 선임 법원의 허가 41 / 170

42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7 조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調 停 長 )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민사조정법 제8조)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인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 1547호, 발령 시행) 제8조] 조정장소 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항) 312 신청 절차 조정은 신청인이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통지하고,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되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절차 42 / 170

43 민사조정의 신청 신청방법 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구술로 신청할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 조제3항) 조정신청서의 제출 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첨부서류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 조제2항) 관할 조정신청서는 다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43 / 170

44 대사( 大 使 ) 공사( 公 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또한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4조)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발령 시행) 제13조제1항]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본문)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고지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단서) 조정기일에의 출석여부 및 처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조정법 제 31조제2항)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2조) 법원의 사실조사 사실조사기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거나,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8조제1항 및 제3항) 사실조사기관의 보고서 제출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우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간이한 형식의 44 / 170

45 사실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1항) 사실조사비용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은 사건 당 3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2항) 사실조사비용의 예납명령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 예납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단서)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의 성립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그 정본( 正 本 )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7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2항)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의 통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2항) 이의신청의 효력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45 / 170

46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제1항 및 제 36조제1항제2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 3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 審 級 )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3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다음의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 34조제4항)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13 신청서 작성 민사조정신청서는 소장과 비슷하며 신청취지, 신청이유,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민사조정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 민사조정 신청서 예시 46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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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조정신청서 양식 중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양식은 <여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신청비용 소가 산정 임차보증금감액 청구소송과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민사조정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0분의 1로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1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조정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 {(30,000,000원 00045) + 5,000} 01 = 14,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인지액은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따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4항) 48 / 170

49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조정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1회 송달료 3,550원 = 왕복우편요금료 6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321 개념 및 효력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49 / 170

50 제소전화해 관련 사례 (질문) 저는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집에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할 당시 B는 저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제소전화해신청용 위임장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도 잘 몰랐고 돈이 급한 상황이어서 위임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짜를 어기자 B는 법원에 바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했고 제조전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돈을 갚겠으니 다시 집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가 안된다고 하여 일단 빌린 돈을 공탁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후에 돈을 갚았기 때문에 집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금을 모두 변제한 것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94다53501 판결> 제소전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대법원 선고 85다카1792 판결)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 됩니다(서울고법 선고 81나1023 판결) 322 신청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50 / 170

51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 大 使 ) 공사( 公 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 178조제1항) 심리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51 / 170

52 제소전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87조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87조제3항) 소송의 제기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소송제기 시점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제 388조제2항) 소송제기 기한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 323 신청서 작성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신청원인, 화해조항,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제소전화해 신청서 예시 52 / 170

53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이외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 / 170

54 신청비용 소가 산정 대여금 청구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화해신청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제소전화해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5을 하면 제소전화해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0원 00045) + 5,000} 02 = 28,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붙이거나 추가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54 / 170

55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제소전화해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4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지급명령 지급명령 331 개념 및 효력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代 替 物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례 (질문)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통상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代 替 物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지급명령의 요건 대상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代 替 物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55 / 170

56 청구에 한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본문) 332 신청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64조 및 제249조제1항)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56 / 170

57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 大 使 ) 공사( 公 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민사소송법 제7조)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8조) 채무자에게 어음 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9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2조) 불법행위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8조) 지급명령의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대법원재판예규 제1543호, 발령, 시행) 제4조제1항]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송달 채무자에 대한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 조제3항) 채권자에 대한 송달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57 / 170

58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소송의 제기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인지 등의 보정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다음의 금액만큼의 인지를 더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전단)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후단) 전자소송의 신청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에 대해 규정해 놓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이 폐지됨에 따라 지급명령신청도 다른 민사소송과 같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라 소송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68호, 부칙 제4조)] 민사전자소송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민사소송절차 개관 ㅡ 민사소송절차 개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3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58 / 170

59 지급명령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59 / 170

60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60 / 170

61 신청비용 소가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5 / 10, ,000 소가 40 / 10, ,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 ,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61 / 170

62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3,700원 4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발령, 시행) 별표 1] 1회 송달료 3,550원 = 왕복우편요금 6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발령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제권판결) 341 개념 및 효력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62 / 170

63 공시최고 신청 사례 (질문)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 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어음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 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 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 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 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 수표 사고 시의 조치,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저는 35년전 정읍에 있는 고구마 전분공장 사장으로부터 고구마 선도자금 10만원을 받고 논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후 고구마를 현물로 주고 설정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말소하기 전에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니 계약서도 분실하고 공장 사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당권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자체를 알 수 없고 상대방이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신청인이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공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신고가 없을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되었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절차는 등기소가 소재한 법원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하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공시최고( 公 示 催 告 )의 개념 "공시최고( 公 示 催 告 )"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제권판결의 개념 "제권판결( 除 權 判 決 )"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 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신청인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 背 書 )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 略 式 背 書 )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3조) 63 / 170

64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3조) 신청요건 신청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5조) 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2항)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 521조) 증권이나 증서는 수표, 어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주권, 사채권, 선하증권, 채권 등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을 말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 제권판결의 효력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7조) 342 신청 절차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법원게시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고합니다 공시최고 신청 절차 64 / 170

65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및 제2항) 소명자료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4조제1항)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4조제2항) 관할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6조제1항 본문) 권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 大 使 ) 공사( 公 使 ),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권리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6조제1항 단서)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의 관할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 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은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76조제2항 본문) 65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