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고토론할것을권장한다 4. 교과목표 Course Objectives 민사소송법에있어서의기본적이고전반적인사례를검토하여문제해결에있어서민사소송법의법리 를체계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본적함양함을목표로한다. 5. 학습평가방식 Evaluation System 중간고사 Midterm E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여하고토론할것을권장한다 4. 교과목표 Course Objectives 민사소송법에있어서의기본적이고전반적인사례를검토하여문제해결에있어서민사소송법의법리 를체계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본적함양함을목표로한다. 5. 학습평가방식 Evaluation System 중간고사 Midterm E"

이재 석
6 years ago
Views:

1 2015 학년도 2 학기강의계획안 교과목명 Course Title 민사소송법 I 학수번호 Course No. L 개설전공 DepartmentMajor 법학과 학점 Credit 3 수업시간 강의실 Class Time Classroom 화 3, 목 3 교시 103 담당교원 Instructor 면담시간 장소 Office Hours Office Location 성명 : 김인호교수 Name kimih@ewha.ac.kr 사전약속에의한시간 연구실 314 소속 : 법학전문대학원 Department 연락처 : Telephone 3407 Ⅰ. 교과목정보 Course Overview 1. 교과목개요 Course Description 소송절차에의하여실체법에서인정되는권리를확정하는절차를연구한다. 법원및소송당사자등인적 요소와당사자가법원에신청한내용인소에대하여다루고나아가소의제기로시작된소송절차의전 개를다루게된다. 2. 선수학습사항 Prerequisites 3. 강의방식 Course Format 강의 Lecture 발표 토론 DiscussionPresentation 실험 실습 ExperimentPracticum 현장실습 Field Study 기타 Other 50% 50% % % ( 위항목은실제강의방식에맞추어변경가능합니다. 특성화교과목의경우현장실습등의활동을반드시포함시켜주시기바랍니다.) 강의진행방식설명 (explanation of course format): 민사소송절차의전반적인이해를도모하기위하여사법연수원제작의 바람직한재판운영 이라는구체적사례에근거를둔영화를관람한다. 수업진행중에많은쟁점과사례를접하게되고그해결에이르는과정에서학생들이적극적으로참 1

2 여하고토론할것을권장한다 4. 교과목표 Course Objectives 민사소송법에있어서의기본적이고전반적인사례를검토하여문제해결에있어서민사소송법의법리 를체계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본적함양함을목표로한다. 5. 학습평가방식 Evaluation System 중간고사 Midterm Exam 기말고사 Final Exam 퀴즈 Quizzes 발표 Presentation 프로젝트 Projects 과제물 Assigments 참여도 Participation 출석 Attendance 기타 Other 10% 60% % 15% % % 10% 5% % ( 위항목은실제학습평가방식에맞추어변경가능합니다.) * 전체수업의 16 이상을결석할경우학칙에따라낙제 (failure) 처리됩니다. If a student misses more than one-sixth of all the classes, she will get a grade of F. * 부정행위자는학칙에따라처리합니다 ( 보고서표절도부정행위로간주함 ). Cheating will be handled according to the rule of academic affairs established by Ewha Law School.(Report Plagiarism will also be regarded as cheating) * 그룹프로젝트수행시팀원평가 (Peer Evauation) 가평가항목에포함됩니다. Evaluation of group projects may include peer evaluations. * 성적평가방법은학칙의성적등급별분포에의합니다. Score evaluation method goes upon grade rating distribution to the rule of academic affairs established by Ewha Law School 기말고사의문제유형은쟁점을수개포함한사례형으로함을원칙으로합니다. 평가에있어서는학칙과교육목표에부합하는학생의행위를전제로합니다. Ⅱ. 교재및참고문헌 Course Materials and Additional Readings 1. 주교재 Required Materials 김인호민사소송법 ( 박영사 ) 2. 부교재 Supplementary Materials 3. 참고문헌 Optional Additional Readings 2

3 Ⅲ. 기타수업운영방식 Other Notices * 수업운영방식에대하여학생들에게안내또는공지하고자하는사항을기입합니다. Put further policies and information about this course. 관련법조문및판례를항상참조하여야합니다. 강의계획표에따라수업준비하여적극적으로수업에참여, 기여하여야합니다. Ⅳ. 주차별강의계획 Course Schedule ( 공휴일등결강일보강을통하여최소 15 주차이상강의 ) 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날짜 8월 25일 8월 27일 1일 3일 8일 10일 15일 17일 22일 24일 민사소송법개관 [20.1] 당사자확정, 당사자표시정정, 피고경정, 당사 자능력, 당사자적격 2005 마 425(2004 라 693 과함께 )96 다 마 다 다 다 예시답안 [1.2] 일부청구, 과실상계, 위자료의액수, 잔부청구, 중복제소금지 96 다 다 다 다 다 다카 다 카 다 다 다 예시답안 [3.2] 사문서의형식적증거력, 실질적증거력, 항변, 재판상의자백, 증명책임,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금지, 소송절차의중단 96 다 다 다카 다 다 다 다 카 민상 7092 다 다 다 다카 다 다 민상 251 예시답안 [4.1]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의당사자적격,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말소청구의소의소의이익, 예비적병합 문제 98 다 다 다 예시답안 [6.2]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금지, 통상공동소송,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상소불가분의원칙 91 다 다 다 다카 다 다 다 4669 예시답안 3

4 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날짜 29일 1일 6일 8일 13일 15일 20일 22일 27일 29일 3 일 5 일 10 일 12 일 강의자료및주요과제 [9.2] 예비적병합, 상소의효력, 상소불가분의원칙, 청구의인낙, 판결의 무효, 소송종료선언, 상소각하, 기판력의범위, 기판력의작용, 신의칙 2002 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예시답안 영화관람 ( 일정변경될수있음 ) 중간고사 [10.3] 기판력의작용, 기판력의시적범위, 기판력의객관적범위 76 다 다 민재항 다카 다 예시답안 [10.4] 기판력의본질, 기판력의작용, 기판력의범위 92 다 다 다 다 1275 예시답안 [13.2] 채권자대위소송, 공동소송참가, 중복제소금지, 당사자적격 88 다카 다 다 다 다 다 예 시답안 [22.3] 처분문서의증거력, 소취하에대한동의, 소의변경형태에대한 석명의무, 소의교환적변경, 항소취하, 재소금지, 기일지정신청, 소송종료선 2000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카 다 다카 1405 예시답안 4

5 주차 13 주차 14 주차 15 주차 16 주차 보강 ( 팔요시 ) Makeup Classes 날짜 17일 19일 24일 26일 1일 3일 8일 10일 월일 ( 요일 ) 장소추후공지 [14] 예비적공동소송, 상소의효력, 상소불가분의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선정당사자, 소의취하 2007 마 다 다 다 다 다 다 362 예시답안 기말고사 [22.4] 예비적병합, 상소의효력, 상소불가분의원칙, 청구의인낙 2001 다 다 다 2024 예시답안 [16.3] 항소심에서의반소의제기 2005 다 다 예시답안 9 월 29 일부분 9 월 29 일부분 5

6 Ⅴ. 참고사항 Special Accommodations * 학칙제 57 조에의거하여장애학생은학기첫주에교과목담당교수와의면담을통해출석, 강의, 과제및시험에관한교수학습지원 사항을요청할수있으며요청된사항에대해담당교수또는장애학생지원센터를통해지원받을수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University regulation #57,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request special accommodation related to attendance, lectures, assignments, andor tests by contacting the course professor at the beginning of semester. Based on the nature of the students requests, students can receive support for such accommodations from the course professor andor from the Support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CSD). 6

4. 교과목표 Course Objectives 전자회로 -I 에서는 MOSFET 소자와이를이용한아날로그증폭기회로설계에대한지식습득을목표 로합니다. 5. 학습평가방식 Evaluation System 중간고사 (2 회 ) Midterm Exam 기말고사 Final Exam

4. 교과목표 Course Objectives 전자회로 -I 에서는 MOSFET 소자와이를이용한아날로그증폭기회로설계에대한지식습득을목표 로합니다. 5. 학습평가방식 Evaluation System 중간고사 (2 회 ) Midterm Exam 기말고사 Final Exam 2017 학년도 1 학기강의계획안 교과목명 Course Title 전자회로 -I 학수번호 Course No. 35328-01 개설전공 Department/Major 전자공학 학점 Credit 3 수업시간 / 강의실 Class Time/ Classroom 아산공학관 107 호 담당교원 Instructor 성명 : 박성민 Name 소속 : 전자공학과 De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