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법제339 조는 질권설정자는채무변제기전의계약으로질권자에게변제에갈 음하여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게하거나법률에정한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질물을 처분할것을약정하지못한다. 라고정하여이른바유질계약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상법제59 조는 민법제339조의규정은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사 건 2016도8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인정된죄명 : 사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라. 조세범처벌법위반마. 사문서위조바. 위조사문서행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마당 ( 피고인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 두 331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응수외 4 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지사 1. 주식회사전북고속 2. 유한회사호남고속 피고보조참가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김관중외 3 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3. 법률제4773호로제정된것으로, 법률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법명이변경되고, 다시 법률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변경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 에따라천안-논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 두 3984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5 인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강헌구외 1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누 10668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본원리이다 ( 민법제2조 ). 따라서법률관계의당사자는자신의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함에있어상대방의이익도배려하여야하고, 형평에어긋나거나신뢰를저버려서는안된다 ( 대법원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1321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다 2757 상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 인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누리 ( 담당변호사김상원외 3 인 ) 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7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0 나 58607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본소 : 주문제1 항과같다. 반소 :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부 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접수제36773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및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마친소유권이

사건 2008가단120381( 본소) 건물명도등 원고( 반소피고) A (53 년생, 남) 2009가단22774( 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대리인변호사장원용 피고( 반소원고) B1 (48 년생, 남) 피고 B2 (54 년생, 여) 피고( 반소원고) 및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인일 변론종결 2009. 6. 5. 판결선고 2009. 7. 3. 1. 피고(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준비서면등서면들의기재는상 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가. (1) 저작권법제2조제1 호는저작물을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규정하여창작성을요구하고있다. 여기서창작성은완전한의미의독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다49180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주식회사에스비에스 소송대리인변호사안재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 피고소송수계신청인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 피고및피고소송수계신청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최정열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판결선고 2017. 11.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12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 허 822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1 다 39946 임금 원고, 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경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정기종외 2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 나 7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가. 이메일출력물의증거능력에관한피고인들의상고이유에대하여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등이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그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진정성립이증명되지않았음에도형사소송법제314조에의하여증거능력이인정되려면, 그작성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사건 2016 도 8137 가. 국가보안법위반 ( 이적단체의구성등 ) 나. 국가보안법위반 ( 잠입 탈출 ) 다.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고무등 )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피고인들및검사 ( 피고인 1 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동안 담당변호사조민행외 4 인 ( 피고인들을위하여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 노 425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2016. 5. 19.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피해자가서산시 ( 주소생략 ) 답 9,292m2 ( 이하 이사건부동산 이라한다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보도자료 대법원공보관실 (02-3480-1451)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창석 ) 은 2015. 11. 1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2015 두 295) 사건에서피고들의상고를받아들 여파기환송하는내용의전원합의체판결을선고하였음 1. 사안의내용및경과 당사자 원고 1. 롯데쇼핑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브리데이리테일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대구고등법원 제 2 민사부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이법원에서추가된선택적청구에따라,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10,000 주에관하여원고 A 명의로, 판 결 나. 원고 B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90,000 주에관하여원고 B 명의로, 사 건 2017나23555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시 2. B

양 해 각 서

양해각서 2009. 2. [ ]. 매도인 : [ ] 매수인 : [ ] 대상회사 : [ ] 1 목차제1조목적...3 제2조정의...3 제3조본양해각서의당사자...4 제4조상호협력및선관의무...4 제5조본건 M&A에관한합의...4 1. 매매대상주식및매매대금에대한합의...4 2. 주식매매대금지급등에관한합의...5 2.1 매매대금의지급...5 2.2 매매대금의조정...6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노 3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 노 333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perations Support Group, Ringaskiddy, County Cork,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버활동의범위를먼저확정하고, 2 그러한사이버활동이객관적으로정치에관여하는것이거나선거에관련된것인지를판단한다음, 3 그것이인정된다면위활동이피고인들의정치관여의사또는선거운동의의사아래이루어진것인지를차례로살피는것이논리적이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이정치관여행위또는선거운동에해

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도 2625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국가정보원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피고인들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 ( 유한 ) 동인외 5 인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 노 2820 판결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건 2008나18502 손해배상( 기) 원고,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박봉환, 손범식 피고, 피항소인 1. A2 (67 년생, 남) 2. A1 주식회사 3. A3 (60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웅지 4. A4 (57 년생, 남)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변론종결 2009.

ㆍ ㄷ ㄹ

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2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수요량의변화율수요의가격탄력성 가격의변화율 수요량의변동분 원래의수요량 가격의변동분 원래의가격 수요량의변동분 세대 만원 만원 수요량변동분 지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지역모든산업의고용인구 = 전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전국모든산업의고용인구 ㆍ ㄷ ㄹ [92 다 41528] ⑤ 50. (하) 기한이익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ㆍ ㆍ ㆍ ㄱ ㄴ ㄷ ㄹ ㄱ ㄴ ㄱ ㄹ ㄴ ㄷ ㄹ ㄱ ㄷ ㄱ ㄷ ㄹ ㆍ ㄱ ㄴ ㄷ ㄱ ㄱ ㄷ ㄱ ㄴ ㄷ ㄱ ㄴ ㄴ ㄷ ㆍ ③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사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충희, 김인일 피고 D (61 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소송대리인변호사정호석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진단을받고입원치료한것과 2006. 12. 8. 사망한것 과관련하여원고와피고사이에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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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취소와그법적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 다 25194, 25200 판결 - 판결요지 근로계약은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으로서 (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4호 ) 기본적으로그법적성질이사법상계약이므로계약체결에관한당사자들의의사표시에무효또는취소의사유가있으면상대방은이를이유로근로계약의무효또는취소를주장하여그에따른법률효과의발생을부정하거나소멸시킬수있다.

펴본다. (1) 모성보호와여성고용촉진을통한남녀고용평등실현및근로자의일과 가정의양립지원등을그입법목적으로하고있는구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 립지원에관한법률 ( 법률제1224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남녀고 용평등법 이라한다) 은제19조제1 항에서 사업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두51651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김도희외 1인 피고, 피상고인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1) 의료과오사건에서의사의과실을인정하려면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고또회피할수있었는데도예견하거나회피하지못한점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의사의과실이있는지여부는같은업무또는분야에종사하는평균적인의사가보통갖추어야할통상의주의의무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사고당시의일반적인의학수준, 의료환경과조건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8 도 284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비밀누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상고인변호인원심판결 피고인피고인변호사이정락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업무상과실치사 가. 의사의과실 - 1 - (1) 의료과오사건에서의사의과실을인정하려면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고또회피할수있었는데도예견하거나회피하지못한점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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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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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2014다235189(비실명).hwp

대법원 판 결 사건 2014다235189 공사대금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대림산업주식회사원고, 피상고인벽산건설주식회사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관리인소외 1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관리인소외 2의소송수계인파산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파산관재인원고 2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삼부토건주식회사외 9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율촌담당변호사변현철외 6인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의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승인하고, 다음내용에따라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이계약서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목록 란의기재물건 ( 이하 담보목적물 이라한다 ) 의소유권을채권자인저축은행에양도하고채권자앞으로그담보목적물의인도를마쳤습니다. 1 피담보채무의범위채권자는피담보채무의범위를달리하는

개정계약서에대한신규고객및기존고객적용여부 구분 적용조항 신규고객 제 12 조 기존고객 - 특정채무담보 근담보 공용 양도담보계약서 상호저축은행은채무자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이계약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계약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담보의제공은재산상손실을가져올수도있는중요한법률행위이므로미리뒷면 담보제공자가꼭알아두어야할사항 과계약서의내용을잘읽은후신중한판단을하시고,

2012????.hwp

16 외국인투자시중국법상담보제공에대한법적장애 1) 최용원 * 1. 중국담보제도에대한개관 사회주의국가인중국에서 ' 담보권' 에관한입법의필요성은크지않았다. 그 러나 80 년대개혁개방의물결속에서많은제도들이도입되었고, 기업경영과 투자유치에필요한담보제도들도입법되기에이르렀다. 1981년제정된경제계 약법을시작으로 1986년에제정된민법통칙에담보제도에관한내용을미흡하 게나마담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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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제 2 부 심 판 사건 2008 느합 ** 상속재산분할 2008 느합 **( 병합 ) 기여분 청구인 62 년생 상대방 1. 갑 (50년생) 2. 을 (52년생) 3. 병 (54년생) 4. 정 (58년생) 5. 무 2009. 4. 21. 실종선고 (1972. 12. 15. 실종기간만료 ) 주 문 1. 이사건각심판청구중상대방무에대한청구부분을각하한다.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7D1B1B920C0FAC0DBB1C720C6C7B7CAC1FD5B31345D5FB3BBC1F65F36C2F72E687770>

표지 면지 한국 저작권 판례집[14] 발 간 사 창작물의 가치가 나날이 커지고 창조력이 경쟁력이 되는 요즘, 저작권 관련 판례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 법정기관으로 저작권 관련 연구 자료의 제공과 이를 통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최근 2-3년간 저작권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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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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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부산수영구대지( 이하 이사건대지 라한다) 에인접한 XX 빌라( 이하 이사건빌라 라한다) 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OO는 피고에게이사건대지지상에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 이하 이사건주유소 라한다) 의건축

사건 2008구합3488 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1. P (43 년생, 여) 포함 20명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구덕 담당변호사김창수 피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변론종결 2008. 12. 18. 판결선고 2009. 1. 22.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24. 주식회사 OO 에대하여한주유소건축허가처분을취소한다.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두55134 경정거부처분취소 2015두55141( 병합)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1. 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에스씨에이 (LSF-KEB Holdings, SCA) 2. 주식회사하나금융지주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두55134 경정거부처분취소 2015두55141( 병합)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1. 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에스씨에이 (LSF-KEB Holdings, SCA) 2. 주식회사하나금융지주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윤세리외 6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정부법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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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약관 제1조약관의적용신용거래계좌설정자 ( 이하 고객 이라한다 ) 와 LIG투자증권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한국거래소 ( 이하 거래소 라한다 ) 가개설한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 ( 이하 증권시장 이라한다 ) 에서의신용거래를위한신용거래계좌를설정함에있어이약관을적용한다. 제2조관계법령의준수고객과회사는관계법규및이에관한조치사항을준수한다. 제3조신용거래의제한

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7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자기자본의자본비용 자기자본 타인자본의자본비용 타인자본자기자본 타인자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억원 만원 억원

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7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자기자본의자본비용 자기자본 타인자본의자본비용 타인자본자기자본 타인자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억원 만원 억원 ㄱ ㄴ 재조달원가 잔존가격 경제적내용연수 원 년 대상 사례 ㆍ ㆍ ㆍ ㆍ ㆍ ③ 누군 침탈 우 터잡 청 터잡 청 ① 침 될 염려 우 예청 53. (중) ② 최초의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관련된 제반쟁점들을 서술

머리말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종이책을 출 간하지 않고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 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 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1.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하여 2014. 12. 16. 부터 2015. 7. 1.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사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오세화 피고 B장 소송수행자손 D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한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사건 2008가합9559 부당이득금 원고 1. P1 (51 년생, 여) 2. P2 (65 년생, 여)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로앤로 담당변호사서충식 피고 D건설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3. 판결선고 2008. 9. 24. 소송대리인변호사이수기 1. 원고들의청구를각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는원고 P1에게 161,751,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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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4 다 50747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1 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경 담당변호사이춘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 나 14114 판결 판결선고 2006.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판결선고 ( 병합), 2009고단46( 병합), 2009고단432( 병합) 판결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염A을징역 2년 6 월에, 피고인유A1을징역 8 월에, 피고인전A2를벌금 3,000,000 원에각처한다. 피고인전A2가위벌금을납입하지

사건 2009노3949 가. 사기 나. 다. 라. 마. 바. 사.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절도위증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염A (70 년생, 남)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최미화 2. 가. 다. 라. 유A1 (61 년생, 남) 3. 가. 전A2 (67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배경렬 ( 피고인염A 을위하여) 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학수

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후 1454 거절결정 ( 상 )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유니버시티 (American University)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얼 담당변호사백윤재외 2 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청장 특허법원 선고 2015 허 642

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후 1454 거절결정 ( 상 )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유니버시티 (American University)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얼 담당변호사백윤재외 2 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청장 특허법원 2015. 7. 24. 선고 2015 허 642 판결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

μ σ σ μ σ μ σ σ 시체결가 정산가 정산가 > 유지증거금률 σ ~ ~ ~ ~ ~ σ ~ ~ ~ ~ σ ~ ~ 기간 1 : 2010.1.4.~2010.10.8. 기간 2 : 2010.10.11.~2011.10.7. 기간 3 : 2011.10.10.~2012.12.28. 기간 4 : 2013.1.2.~2013.3.29. 기간 5 : 2013.4.1.~2014.4.4.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서울고등법원 제 민사부 판 결 사건 2014나57978 수익금지급등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OOO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OOO, OOO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 가합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ISSUE PAPER 2018-15 [ 사법농단 ISSUE PAPER 15] 강제동원피해손해배상청구사건 재판거래의혹 2018. 8. 2. ( 목 ) 사법농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 T/F ㅊ ㅊ `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통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채무자가이사건결정을고지받은날로부터 2일이경과한이후에도제1, 2항기재명령을위반하는경우, 채무자는채권자에게그위반행위 1일당 ( 위반행위의횟수는불문한다 ) 10,000,000원씩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 1 민사부 결 정 사건 2016 카합 50133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문화방송 서울마포구성암로 267 ( 상암동 ) 대표이사안광한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이인형, 안혁, 장윤희 채무자 주식회사 컬쳐 서울서대문구홍제천로 148 ( 연희동 ) 대표자사내이사박 소송대리인법무법인새암담당변호사이태헌 주 문 1. 채무자는별지목록제

Finance Lecture Note Series 금융시장과 투자분석 연구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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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2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3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4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5 WO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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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

사건 2010드합 이혼등 원고 (70 년생여자) 주소서울 구 동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유상순 피고 (65 년생남자) 주소부산 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박영식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이기중 사건본인 (97 년생남자) 변론종결 2012. 3. 15. 판결선고 2012. 6. 28. 주소및등록기준지원고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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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상해를입은원고가가해차량보험회사로부터치료비등을지급받고사고와관련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기로하는내용의합의를하였는데그후합의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후유증상이발생하였다며다시보험금을청구한사안에서, 원고가주장하는후유증상은합의당시원고가인식하거나예상할수있었던범위내의손해이어서위합의의효력이미친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판결임 - 1 - 사 건 2009가합1367 손해배상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312E20BACEB5BFBBEA20B9FDB7FCBDC7B9AB2E687770>

소송절차의개관및나홀로소장을접수하는요령 1. 서론 소의제기는원칙적으로원고가소장을관할법원에제출함으로써행하여집니다( 민사소송법248 249 조). 소장 에는소송주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취지및원인이표시되어야하며( 소장의필요적기재사항), 소송 물가액에따른법정의인지를첩용해야합니다. 피고에게송달하기위하여피고인수의부본을첨부하고, 송 달의비용을예납하여야합니다( 민사소송법

정되기전의시행령이적용된다. 이하위법률및시행령의표시는위각개정이전의법령에의하고, 법 및 시행령 이라고약칭한다 ) 에의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은서로대등한입장에서당사자의합의에따라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계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이행하여야한다 ( 법제5조제1항 ). 또한그

사건 2013 다 23617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상고인 광명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덕수 담당변호사길기관외 2 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 나 102822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은이사건공소사실중 ( 생략 ) 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공소기각을, 나머지각죄에관하여는유죄를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해피고인만항소함으로써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위공소기각부분은항소기간이경과함에따라확정되었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제 형사부 판 결 사건 2014 노 1600, 3791( 병합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甲 피고인 검사정원석 ( 기소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원심판결 변호사김종민 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5. 27. 선고 2013 고단 532 판결 판결선고 2015. 3. 19.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이 안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감독청(Real Estate Agents Authority)이 작성 및 감수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6

제 1 부 판결분석보고서 제1장 분석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재판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사건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6 제 1 장 분석목적 및 내용 1. 분석목적 언론관련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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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ELS투자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ELS투자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맹수석(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차 례 = Ⅰ. 머리말 Ⅱ. ELS거래와 델타헤지기법의 법적 쟁점 Ⅲ. 판결(대법원 2013다2757 판결)의 검토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최근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이하 ELS 라 한다)을 운용하는 증권회사가 중도상환 평가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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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대법원 판 결 사건 2017 도 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변호사김선관, 홍명기, 장주연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

대법원 판 결 사건 2017 도 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변호사김선관, 홍명기, 장주연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 노 2860 판결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원심판결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 소송위임계약서 > 개인정보판매와관련한홈플러스주식회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위하여위임인 ( 이하 ' 위임인 ' 이라합니다 ) 과법률사무소데이터로정관영, 이장은변호사 ( 이하 ' 수임인 ' 이라합니다 ) 는아래와같이소송위임계약 ( 이하 위임계약 ) 을체결합니다. [* 본위임계약상중요한사항은밑줄표시를하였으니반드시숙지한후서명하시기바랍니다 ] 제1조 목적 본계약은수임인이위임인을대리하여위임인의개인정보를판매한홈플러스주식회사

문 2 집행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민법상의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을한당사자의일방이다른일방에대하여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이혼이성립한때에그법적효과로서비로소발생하는것이므로, 당사자가이혼이성립하기전

2016 년제 22 회법무사시험민사집행법 문 1 청구에관한이의의소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적법한청구이의사유가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3 법제44조제2항 4 대법원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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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 도 15977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소촉법 이라한다 ) 제 23 조는 제 1 심공판절차에서피고인에대한송달불능보고서가접수된때부터 6 개월이지나도록피고인의소재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고인의진술없이재판할수있다. 다만, 사형, 무기또는장기 10 년이넘는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사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01 1. accounting 1 10

I 회계의 기초 01 회계의 의의와 목적 02 회계의 분류 03 회계의 구성 요소 04 거래와 회계의 등식 05 회계 윤리 >> 이 단원에서는 회계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회계 정보가 왜 필요하며,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와 관련된 회계 등식과 회계 윤리의 중요성 이해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최고 경영 관리자 총무.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