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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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보도자료 대법원공보관실 ( )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창석 ) 은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2015 두 295) 사건에서피고들의상고를받아들 여파기환송하는내용의전원합의체판결을선고하였음 1. 사안의내용및경과 당사자 원고 1. 롯데쇼핑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브리데이리테일 3. 주식회사이마트 4.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 5. 홈플러스주식회사 6. 홈플러스스토어즈주식회사 ( 변경전 :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 ) 피고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2.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 피고들은구유통산업발전법 ( 법률제1162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2조의2( 이사건조항 ) 및그에따른조례에근거하여 및 원고들이운영하는대규모점포등에대하여공통적으로영업이제한되는시간을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로, 매월둘째주와넷째주일요일을의무휴업일로지정하는처분을함 ( 이하 이사건처분 ) 1심및원심의판단 1심은이사건처분이적법함을이유로원고들청구를기각함 원심은이사건처분이위법함을이유로원고들청구를인용함 - 1 -

2 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절차를거치지않은위법이있는지이사건처분의재량권일탈 남용여부 원심판단 아래각위법사유모두인정 - 법령상처분대상인 대형마트로등록된대규모점포 에해당하려면, 형식상대형마트로개설등록되어있을뿐아니라, 그개별점포의실질이대형마트의요건에부합하여야함 - 이사건처분의대상인개별점포 ( 용역제공장소포함 ) 는 점원의도움없이소비자에게소매하는점포의집단 이라는대형마트의요건이충족되지않음 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음 - 처분대상인임대매장의업주에대하여도대규모점포개설자와별도로사전통지나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함 - 이사건처분은그러한절차를거치지않았으므로, 위법함 - 피고는이사건처분을함에있어서 ➊재량권을행사하지않았거나해태하였고, ➋재량권행사가비례원칙을위반하였으며, ➌재량권의행사가 외국기업의국내서비스공급량제한을금지 한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등국제협정에위배되어위법함 3. 주문요지및대법원의판단 가. 주문요지 파기환송 ( 원심이인정한위법사유가모두인정되지않음 ) - 2 -

3 나. 쟁점별대법원의판단 (1) 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 대형마트로등록된대규모점포 의판단방법 대형마트로등록된대규모점포 해당여부는, 일단대형마트로개설등록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 개설등록된형식에따라대규모점포를일체로서판단하여야하고, 개별점포의실질을다시살필필요없음 이사건처분의위법여부 이사건처분의대상인대규모점포가대형마트로등록된이상, 개별점포 ( 용역제공장소포함 ) 의실질을따질것없이처분대상에해당함 처분대상오인의위법이없음 (2) 임대매장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절차를거치지않은위법이있는지 이사건처분의처분상대방 대규모점포에대한영업시간제한등처분에관하여는, 대규모점포전체의유지 관리책임을지는대규모점포개설자만이처분상대방이되고, 임대매장의업주는처분상대방이아님 이사건처분의위법여부 처분상대방이아닌임대매장업주에대하여의견청취등절차를거칠필요없으므로, 이사건처분에절차상위법이없음 (3) 이사건처분의재량권일탈 남용여부 이사건처분의재량권일탈 남용의판단기준 ➀행정청이다양한공익과사익의요소들을고려하였는지, ➁규제를통해달성하려는공익증진의실현가능성과규제에따라수반될상대방등의불이익이정당하고객관적으로비교 형량되었는지등을살펴야함 위판단에있어고려사항 이사건처분과같이, 시장지배와경제력남용의방지등을위한경제규제행정영역에서는, 규제수단의실효성등을이유로재량권일탈 남용을인정함에신중을기하여야함 이사건처분의위법여부 다음과같은점에서피고들의재량권행사에원심판단과같은위법이있다고보기어려움 - 3 -

4 ➊ 피고들은이사건처분에앞서, 관련이해당사자에대한의견청취등규제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한절차를거쳤을뿐아니라, 이사건처분과관련된공익과사익의여러요소들을모두실질적으로고려하였음 ➋ 이사건조항의입법경위등에비추어이사건처분으로달성하려는공익은중대할뿐아니라이를보호하여야할필요성도큰반면, 이사건처분의내용상이로인해원고들의영업의자유나소비자의선택권등의본질적내용이침해되었다고보기는어려움 ➌ 이사건조항에따른규제효과에대한일반적 통상적예측판단과달리, 특별히피고들관내에서만이사건처분에서선택된규제수단이불필요한것이라거나전혀실효성이없다고볼만한자료없음 ➍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한-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 의시장접근제한금지조항은, 국가와국가사이의권리 의무관계를설정하는국제협정의개별조항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인에대하여는그효력이직접미치지아니함 4. 판결의의의가. 경제규제행정영역의재량판단 에관한최초판시임 헌법상경제질서에관한규정 경제규제입법의해석과적용의기준 헌법제119조제1항 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 헌법제119조제2항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헌법제119조제1항과제2항의관계 - 4 -

5 - 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의존중 이라는기본원칙과 경제의민주화등헌법이직접규정하는특정목적을위한국가의규제와조정의허용 이라는실천원리로구성되고, 어느한쪽이우월한가치를지닌다고할수는없음 따라서헌법제119조제2항에따라이루어진경제규제에관한입법의해석과적용에관하여도, 위와같은기본원칙이훼손되지않고실천원리가그한계를벗어나지않으면서도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하여야함 이러한헌법상경제질서의틀속에서구체적규제입법의해석 적용에관한명시적기준을제시하였다는의미가있음 경제규제행정영역의특수성 재량권일탈 남용의고려요소로반영 규제대상인경쟁시장이갖는복잡다양성과유동성으로인해사전에경제분석등을거쳤다하여장래의규제효과가확실히담보되기어려움 규제의시기가늦춰져시장구조가일단왜곡되면그원상회복이어려울뿐아니라그과정에서중소사업자들이중대한피해를입을우려가있음 장래의불확실한규제효과에대한예측판단을기초로한규제입법및그에따른규제행정이이루어질수밖에없음을고려하여, 규제수단의실효성등을근거로한재량권일탈 남용여부의판단에신중을기하도록함 경제규제행정영역의특수성을규제재량권일탈 남용판단의고려요소로반영하도록한최초판시라는의미가있음 나. 공개변론및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치열한논쟁 토론을거쳐국민의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는대형마트규제에관한법리를정립하였음 대형마트에대한영업시간제한등규제는대형마트를운영하거나종사하는사람뿐만아니라대형마트를이용하는일반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있음 다양한갈등국면으로그동안일반국민들사이에서도찬 - 5 -

6 반양론이엇갈려왔음 이에대법원은공개변론을통해국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대법원전원합의체를거쳐국민들의경제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대형마트규제에관련된판단기준등을정립하였다는의미가있음 전원합의체토론결과, 대형마트를구성하는매장중용역제공장소 ( 상품판매장소의영업을지원하기위하여서비스용역을제공하는매장, 예 : 병원, 사진관, 식당등 ) 도규제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에관하여다음과같이견해대립이있었음 규제범위의합리적결정을통해규제의실효성과국민의권리보장을조화시키기위한시도라는의미가있음 반대의견의요지 (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 이사건조항에따른규제대상은 대형마트로등록된대규모점포 의매장중이사건조항의규제목적과직접관련된 상품의판매에직접제공되는장소 로한정되어야하고, 이를지원하는 용역제공장소 는그실질이상품판매장소에해당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규제대상에서제외되어야함 피고들이이사건처분을함에있어서상품판매장소와함께이사건용역제공장소까지규제의대상으로삼은것은위법하므로, 이부분은분리하여취소되어야함 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의요지 (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 법령의문언및대규모점포의 관리의일체성 측면등에서이사건조항에따른규제대상에용역제공장소도포함된다고보아야함 대법원공보관실은전원합의체판결전문의인터넷주소 (URL) 를출입기자단에제공할예정입니다. 참조 : 대법원홈페이지주요판결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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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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