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각취하하여, 당심의심판범위에서제외되었다.). 오전 0 시부터오전 8 시까지영업시간을제한하고, 매월두번째일요일과네번째일요일 을의무휴업일로지정하여이를명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 이하 종전조례조항 이라고한다 ).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은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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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서구둔산중로 1 ( 탄방동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담당변호사 사건 2013누29294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원고, 항소인 1. 롯데쇼핑주식회사서울중구소공동 1 대표이사 2. 주식회사에브리데이리테일서울중구퇴계로 173 (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 대표이사 3. 주식회사이마트서울성동구뚝섬로 377 ( 성수동 2가 ) 공동대표이사, 4.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서울강남구논현로 508 ( 역삼동, 지에스타워 ) 대표이사 5. 홈플러스주식회사서울강남구테헤란로 301 ( 역삼동 ) 대표이사 6.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2.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 1 심판결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합43352 판결변론종결 판결선고 제1심판결을취소한다. 2. 피고들이별지 1 처분목록기재와같이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모두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 주문과같다 ( 원고들은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을상대로소를제기하고항소한바있으나, 당심에이르러위피고들에대한

2 항소를각취하하여, 당심의심판범위에서제외되었다.). 오전 0 시부터오전 8 시까지영업시간을제한하고, 매월두번째일요일과네번째일요일 을의무휴업일로지정하여이를명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 이하 종전조례조항 이라고한다 ).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은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성동구 ( 이하 서울특별시 는생략하기로하고, 위각지방자치단체를함께지칭할경우에는 이사건지방자치단체 라고한다 ) 내에서구유통산업발전법 ( 법률제1162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2조제3호에서정한대규모점포중같은법제12조의2, 구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51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조의2 소정의대규모점포또는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의2호에서정한준대규모점포로등록된점포를운영하는법인이다 ( 이하원고들이운영하는대규모점포를 이사건대규모점포 라고하고, 준대규모점포를 이사건준대규모점포 라하며, 대규모점포와준대규모점포를함께지칭할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 이라고한다 ). 나. 구유통산업발전법이 법률제11175호로개정되면서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에관한제12조의2( 이하 이사건법률조항 이라고한다 ) 가신설되었는데, 그내용은지방자치단체장이대규모점포등에대하여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의범위에서영업시간을제한하거나매월 1일이상 2일이내의범위에서의무휴업을명할수있고 ( 이하 영업시간제한등 이라고한다 ), 영업시간제한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한다는것이다. 다. 이사건법률조항에따라전국의여러지방의회가관련조례를개정하였는데, 여기에는영업시간제한등에관하여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대규모점포등에대하여 라. 피고들을비롯한해당지방자치단체장은위조례를공포하면서원고들을비롯한대규모점포등의운영자에게종전조례조항이공포되어시행될예정이니영업시간제한등을준수하라는내용의공문을보냈다 ( 이하 종전통보 라고한다 ). 마. 원고들은이에불복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장을상대로종전통보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다. 그중원고들이강동구청장을상대로제기한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676 사건에서위법원은 이사건법률조항은지방자치단체장에게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제한등에관하여재량권을부여하였음에도, 종전조례조항이해당지방자치단체장으로하여금의무적으로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의최대치를명하도록강제한것은이사건법률조항이부여한지방자치단체장의판단재량을박탈한것으로위법하고, 위법한종전조례조항에근거하여이루어진종전통보는위법하다 라는이유로원고들의청구를인용하였다. 강동구청장이이에불복하여서울고등법원 2012누22388 호로항소하였으나항소가기각됨에따라제1심판결이그대로확정되었다 ( 이하 종전판결 이라고한다 ). 바. 이사건지방자치단체의지방의회는종전판결의취지에따라종전조례조항을개정하였고, 피고들은 부터같은해 까지사이에개정된조례 ( 이하 이사건조례 라고한다 ) 를공포하였는데, 여기에는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규모점포등에대하여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의범위내에서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매월 1일이상 2일이내에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명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이하 이사건조례조항 이라고한다 )

3 사. 피고들은 부터같은해 까지사이에이사건법률조항과조례조항에근거하여별지 1 처분목록기재와같이원고들이운영하는대규모점포등에대하여공통적으로영업시간을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로제한하고매월둘째주와넷째주일요일을의무휴업일로지정하는처분을하였다 ( 이하 이사건각처분 이라고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의각 1 내지 2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 (1) 이사건대규모점포와대규모점포내에입점해있는임대매장은구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별표 1] 이정하는대형마트의요건에해당하지않으므로, 이사건각처분은처분대상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법령상처분대상이아닌점포에대하여이루어진것으로위법하다. (2) 이사건처분의상대방인임대매장운영자에게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등을부여한바없으므로, 절차적위법성이있다. (5) 이사건법률조항은지방자치단체의구체적사정을고려하여정당한이익형량이가능하도록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 그럼에도이사건조례조항은이사건법률조항을그대로옮겨놓았을뿐이므로, 이사건법률조항의위임취지에반하여위법하다. 또한이사건조례조항은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는국제조약인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의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이하 GATS' 라고한다 ) 제16 조제2항제 (c) 호및한국과유럽연합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한-EU FTA 라고한다 ) 제7.5조제2항제 (c) 호에위배되어위법하다. 나. 관계법령별지 2 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동대문구청장의처분의구체적경위및내용 이사건처분의대상이된동대문구청내대규모점포등의현황은아래와같다. (3) 피고들은이사건각처분사유가있는지여부와처분으로인해달성될공익과또다른공익 사익의침해를이익형량함에있어마땅히고려해야할사항들을고려하지않았으므로, 이사건각처분은재량권불행사또는해태의위법이있다. (4) 피고들은이사건각처분이초래할수있는침익적효과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필요한범위를넘어과도한제한을하였을뿐만아니라이사건처분은법익의균형성도충족하지못하였으므로, 이사건각처분은비례의 지방자치단체 동대문구 원고구분점포명 롯데쇼핑 ( 주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롯데마트청량리점 전통상업보존구역관계 구역내 매장면적 ( 직영 / 임대 ) 10,910.6 m2 (10,626 m2 /284.6 m2 ) 롯데슈퍼장안점 m2 롯데슈퍼전동점 1,701.2 m2 롯데슈퍼장안 2 동점 m2 마켓 999 이문점 m2 원칙에위배되어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이있다.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에브리데이답십리동점 m

4 ( 주 ) 이마트 홈플러스 ( 주 ) 홈플러스테스코 ( 주 ) 대규모점포 이마트메트로이문점 2,928.7 m2 이마트장안점 1, m2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이문점 홈플러스동대문점 m2 12,010 m2 (9,797 m2 /2,213 m2 ) 대형마트등의의무휴업일지정을위한개정조례가공포됨에따라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 재지정을위하여행정절차법에따른절차를준수하여시행함으로써유통산업의상생발전에기여하고자함. Ⅴ. 예정처분 예정처분사항 - 영업시간제한 : 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의범위이내 피고동대문구청장은 부터같은해 까지관할구역내에있는 전통시장 19 개소, 시민단체 5 개소, 대규모점포등 10 개소등총 34 개소를대상으로이사건 조례조항의내용을설명하면서영업시간제한등에관한의견조사를시행하였는데, 총 27 개 소의회신이있었고그결과는아래와같다. 구분 제 1 안 ( 오전 0 시부터오전 8 시 ) [ 영업시간제한조사결과 ] 제 2 안 ( 영업시간제한반대 ) 제 3 안 ( 기타의견 ) 전통시장 대형마트등 시민단체 합계 구분 제 1 안 ( 매월일요일 2 회 ) [ 의무휴업일지정조사결과 ] 제 2 안 ( 매월토요일 2 회 ) 제 3 안 ( 매월평일 2 회 ) 제 4 안 ( 기타의견 ) 전통시장 대형마트등 시민단체 합계 피고동대문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등에대하여행정처분계획 을수립하였고,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이상 2일이내 -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제한하지않음제1안 - 의무휴업일 : 매월두번째, 네번째일요일 의견조사에서대규모점포등시민단체가영업시간제한하지말자는의견이우세함. - 심야영업은도 소매영업위주인전통시장과영업시간이중복되지않음. - 전통시장, 대규모점포및시민단체의견반영하여영업제한처분재량권을과다사용하지않음. - 영업시간제한 : 오전 0시 ~ 오전 8시까지제2안 - 의무휴업일 : 매월두번째, 네번째일요일 성동구는일요일 1번, 평일 1번또는평일 2번최종처분예정. 중구및중랑구는매월두번째, 네번째일요일로예정처분예정. 관악구는매월두번째, 네번째일요일로최종처분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외준대규모점포는네번째일요일 1번휴업실시예정. Ⅵ. 처분일정처분절차예정일주요내용 사전통지사항 - ( 예정 ) 처분의제목, 당사자의성명 주소처분의 처분원인사실, 처분의내용, 법적근거사전통지 - 의견제출기회, 의견미제출시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명칭 주소, 의견제출기한등

5 의견제출 ( 법22조 ) 의견청취반영 ( 법27조의2) 처분이유제시및고지 ( 법 사전통지기한 - 의견제출 : 의견제출통지 (10일이상부여 ) 까지 의견제출 : 서면, 구술 ( 출석 ), 정보통신망 반영 : 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지자체장이의견과처분근거법령의목적, 처분의필요성등을비교형량하여결정 처분의이유와법적근거구체적제시 처분에관한행정심판제기및기타불복여부와청구절차 영업규제시행을위해재량권을부여한취지에따라구체적인현장상황과관계되는제반이익을조사하여공익에적합한결정을함으로써유통업상생발전도모 대규모점포등및전통시장의영업실태자료등을검토하여전통시장활성화와골목상권회생에기여할수있는방안강구 의견제출에대한영업시간제한철회또는영업종료시간연장에대한고려 의견제출에대한의무휴업일철회또는평일 2일자율운영에대한고려 근로자의건강권이최대한보호될수있도록조치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무일시행으로전통시장이용소비자교통이용검토 23조, 26조 ) 청구기간등필요사항고지 Ⅶ. 행정사항 행정절차법에따른사전통지및의견청취실시 의무휴업일재실시에따른주민불편최소화를위한주민홍보실시 피고동대문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있는대규모점포등 10개점포를대상으로같은해 일요일오전 0시부터이사건처분을시행할예정이라는내용의사전통지를하면서같은달 25일까지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였다. 그러나대규모점포내에입점해있는임대매장운영자에게는위와같은사전통지나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지는않았다. 피고동대문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등에대한행정처분시행계획을수립하였고,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 지정을위해행정절차법에따른사전통지및의견청취를실시하고제출된의견을충분히검토하여시행함으로서건전한유통질서확립과유통업상생발전에기여하고자함. Ⅴ. 의견검토 동대문구 : 대규모점포 2 개, 준대규모점포 8 개 ( 현재 ) 서울시의대규모점포는 2006 년 46 개소에서 2011 년 64 개소로안정적으로증가. 서울시의준대규모점포는 2006 년 52 개소에서 2011 년 265 개소로 406% 의증가율로비약 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음. 대규모점포등은소수업체가시장의대부분을지배하는형태이나전통시장과슈퍼마켓등 중소유통업은상호경쟁형태임. 대규모점포등의대규모진출로 2009 년및 2010 년전통시장매출액비교시용두시장, 전 곡시장, 경동광성상가를제외한대부분의시장이매출액및고객수가감소하여영업피해가 심각한상태임. 동대문구의전통시장 17 개중기능상실시장인 E 등급시장이 1 개소, D 등급 9 개소로 10 개시장 (58.8%) 이사실상시장기능을상실하고고사상태에있음. 대규모점포등과인근전통시장과직선거리 구분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총계 용두동 2 홈플러스동대문점 (370m) 제기동 8 전농동 1 롯데마트청량리점 (250m) 롯데슈퍼전농점 (140m) 답십리동 3 에브리데이답십리점 (330m) Ⅱ. 처분방침

6 장안동 1 청량리동 1 회기동 1 휘경동 1 이문동 1 롯데슈퍼장안점 (270m) 이마트장안점 (250m) 롯데슈퍼장안2동점 (700m) 이마트이문점 (480m) 익스프레스이문점 (490m) 마켓999 이문점 (570m) 의무휴업일지정 대규모점포등의진출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과전통시장보호를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과 동대문구유통산업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제정취지에따라종전과같이월 2일간의일요일의무휴업을시행함은적정한수준의영업규제라고판단됨. 동대문구는문화적, 지리적생활권이동일하여의무휴업일을다른자치구와달리지정할 - 대규모점포 : 2개점포모두가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위치하고전통시장과 250~370m 이내의거리에입지함. - 준대규모점포 : 8개점포모두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위치하고전통시장과 140~700m 이내거리에입지함. Ⅵ. 검토결과 영업규제의필요성 2012년서울시전통시장현황및활성화방안에대한서울시정개방연구원자료를볼때 2006년에서 2011년동안대형마트 46개소에서 64개소 39.1% 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 준대규모점포는 52개소에서 265개소 409.6% 증가율로급격한성장세를보이고있어, 유통업상생발전을위해서는과점형태인대규모점포등에대한적절한영업규제가필요한실정임. 오전 0시이후심야노동으로수면장애에노출되어있는유통업체종사자들의건강권보호와 24시간영업등업체간과다경쟁을조정할필요가있음. 영업시간제한 여성근로자들이대부분이며대규모점포등의야간영업이근로자의건강을위협하고에너지낭비요인이크므로영업시간제한의필요성이있음 대규모점포측이제기하여인용된집행정지로영업재개후에도현재까지영업시간제한조치는준수하고있으므로종전과같이영업시간제한조치를오전 0시부터 8시 경우, 의무휴업일에다른인근지역의대규모점포등을이용하는문제가발생하므로본제도의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종전과같이두번째, 네번째일요일을의무휴무일로지정하는것이바람직함. 의무휴업일지정으로제기되는문제 대형마트비정규직근무자들의고용감소와대형마트에납품하는협력업체및입점중소자영업자들의피해가우려되나, 대형마트에비해전통시장을비롯한중소유통업체에근무하는인력이월등히많고, 서민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더광범위하므로영업규제에따른일부부작용이불가피하게뒤따를것으로예상됨. 의무휴업일을평일로하는문제 업체의요구에따라평일로할경우일요일의무휴업일시행때보다절반이하의성과가예측되어영업규제효과가미미할것으로판단됨. 향후일요일의무휴업일이본격시행되면, 대규모점포측에서는토요일과쉬지않는공휴일을이용한세일행사등다양한판촉행사를강화하여매출감소에대비한영업전략을적극펼칠것으로보임. (2) 피고성동구청장의처분의구체적경위및내용 성동구청내대규모점포등의현황은아래와같다. 까지로제한함이바람직함

7 지방자치단체 성동구 원고구분점포명 전통상업보존구역관계 매장면적 ( 직영 / 임대 ) 롯데쇼핑 ( 주 )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행당점구역밖 - ( 주 ) 이마트대규모점포 ( 주 ) 지에스리테일준대규모점포 홈플러스 ( 주 ) 이마트성수점구역내 17, m2 이마트왕십리점 GS 슈퍼마켓성동옥수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금호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금호 2 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뚝섬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왕십리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옥수점 11, m2 (11, m2 / m2 ) m m m m m2 구역밖 - 피고성동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있는대규모점포등 9 개점포를 대상으로같은해 수요일오전 0 시부터이사건처분을시행할예정이라는내용의 사전통지를하면서같은해 까지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고, 같은해 유 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개최하여이사건처분의시행여부를심의하였다. 그러나대규모 점포내에입점해있는임대매장운영자에게는위와같은사전통지나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는않았다. 피고성동구청장은 이사건처분의내용을확정하였고, 주요내 용은다음과같다. 영업제한대상 연번 구분 상호 전통상업보존구역관계 현재영업시간 1 대규모 이마트성수점 구역내 365일 10시 -24시 2 점포 365일이마트왕십리점구역내 9시 -24시 3 롯데슈퍼행당점 구역밖 365일 9시30분 -23시 4 홈플러스익스프레스금호점 구역내 365일 8시 -24시 5 홈플러스익스프레스금호2점 구역내 365일 8시 -24시 6 준대규모 365일홈플러스익스프레스뚝섬점구역내점포 8시 - 다음날2시 7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왕십리점 구역내 365일 8시 - 다음날2시 8 홈플러스익스프레스옥수점 구역밖 365일 8시 - 24시 9 GS 슈퍼마켓성동옥수점 구역내 365일 9시 - 23시 영업규제시검토사항 이익형량 - 이해관계자인전통시장의견수렴및처분당사자의견제출기회제공 - 슈퍼마켓등중소유통업체, 전통시장종사자수와대규모점포종사자수비교및전통상업보존구역 내위치감안 - 의무휴업일지정전 후전통시장과중소소매업체매출액증가감안 ( 전국평균 ) - 관내전통시장등급고려 (3) 시장경영진흥원등의조사결과 시장경영진흥원의조사결과에따르면, 서울특별시의경우 2006년대규모점포의수는 48개, 준대규모점포의수는 52개였으나, 2011년대규모점포수가 64개로, 준대규모점포가 267개로각각 1.3배와 5.1배증가하였고, 같은기간매출액은약 30% 이상증가한것

8 으로나타났다. 반면에전통시장의수와매출액은계속감소하는추세에있는데, 2005년전국적으로 1,660개였던전통시장이 1,517개로축소되어연평균 1.8% 감소하였고, 서울특별시의경우 2005년 262개였던전통시장이 218개로축소되어연평균 3.6% 감소하였으며, 같은기간매출액은약 20% 이상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전통시장의침체로종사자수도과거에비해크게하락하였고, 규모도영세화되는추세에있는데, 서울특별시의경우전통시장종사자수는 2005년 99,774명에서 2010년 85,482명으로연평균 3.0% 감소하였고, 전통시장점포당평균종사자수도 2008년 2명에서 2010년 1.8명으로축소되었다. 종전조례조항이시행된이후부터종전판결이선고되기전까지의기간중 과같은해 서울특별시산하지방자치단체대부분이대규모점포등에대한의무휴업을시행한바있는데, 소상공인진흥원과시장경영진흥원의공동조사결과에따르면의무휴업이시행된이후중소소매업체와전통시장의매출액과평균고객이의무휴업일전주에비해각각 10.3% 와 10%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서울연구원의분석결과에따르면, 대규모점포의무휴업일 ( 두번째, 네번째일요일 ) 에강동 송파지역전통시장은점포의 42% 에서일평균매출액과고객수가증가하였고, 구체적으로일평균매출액및고객수가 5% 이내로증가한점포비율은각 17.9% 이고, 5~10% 증가한점포비율은각 13.8%, 특히 10% 이상증가한점포비율도각 10.3% 이며, 입지, 거리등의이유로일평균매출액및고객수에변화가없었다는점포는약 55% 이다. 연세대학교경제학부교수정진욱, 최윤정의연구결과인 대형소매점영업제한의경제적효과분석 에따르면, 2012년영업시간제한등의규제를받은점포에서의 에서 사이의일별및월별소비액에대한 이중임의효과패널 회귀분석 (two-way random effects panel regression analysis) 1) 결과, 대규모점포에서 의소비액은영업제한으로인해 8.77% 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 액수로환산시소비감 소분은월평균 2,307 억원 ). 또한대규모점포의품목별소비감소율은가전제품 - 생활용 품 - 신선식품 - 의류잡화 - 가공식품의순으로, 소비감소율이높은가전제품, 생활용품등은 재래시장또는소형상점과의경쟁관계가성립하기어려운품목이다 년, 2012 년자 료를토대로추정한결과대규모점포에대한납품업체매출감소분은월평균 1,872 억원 정도이고그중 960 억원정도가농어민이나중소협력업체의손해인것으로추산된다. 또한 TNS 설문조사와소상공인설문조사결과를이용하여추정시영업규제로인한대 규모점포의소비감소분중재래시장또는소형슈퍼마켓으로의전환율은 19.4~22.3% 정 도이고, 영업규제로인해세수의감소가예상되는데, 재래시장과소형슈퍼마켓의매출증 대로인한세수증가분을차감한순세수감소액은법인세연 294 억원 ( 월평균 24.5 억원 ), 부가가치세연 498 억원 ( 월평균 41.5 억원 ) 으로추산된다. 그리고월 2 회휴무로인하여 비정규직, 시간제고용자들의감원이예상되고, 대규모점포의비정규직의 80% 이상인여 성이가장타격을많이입을것으로예상되며, 대규모점포를이용하는소비자는일주일 평균약 1,580 만명으로이들의일요일쇼핑은전체매출의약 20% 를차지하므로수치 화하기는어려우나소비자후생의상당한감소가예상된다. 1) 횡단면자료 (cross-section data) 와시계열자료 (time-series data) 가결합된형태의자료를패널자료라고부르고, 패널자료의회귀분석에서는횡단면적특성과시계열적특성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다라임의효과 (random effects) 모형과고정효과 (fixed effects) 모형이사용되는데, 당해연구에서는월매출자료를이용하여다음과같은 이중임의효과패널회귀모형 (two-way random effects panel regression model)' 을이용하였다. log(ms it) = θn it +β'(x it) + α i + γ t +u it MS it : i 점포의 t 월소비액 (monthly consumption) N it : 영업규제로인한월별휴무횟수 X it : 월소비액에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들의집합 ( 점포면적, 소재지의인구, 점포존속연수등 ) α i : 점포별임의효과 (store-specific random effect) γ t : 월별임의효과 (month-specific random effect) u it : 오차항

9 (4) 이사건대규모점포에서의점원의역할및임대매장 이사건대규모점포에서는채소 과일코너등에서소비자의주문에따라점원이제품의양을덜거나계량하여포장해주고있고, 정육 생선 반찬코너등에서소비자의주문에따라점원이제품을즉석에서가공 손질하여제공하고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스포츠용품코너등에서소비자의건강이나안전을위하여점원이제품의적합성에관한구체적인의견을제공하고있다. 그외에도점원은카운터에서물건을계산해주고, 소비자의요구에따라서물건을찾아주며, 물건을들어주거나옮겨주는등의형태로도움을제공하여소비자들의구매편의를도모하고있다. 이사건대규모점포의매장내에다수의임대매장이입점되어있으며, 그중에는병원, 미용실, 사진관, 식당, 약국, 안경점, 화원등의임대매장도포함하고있다. 이들임대매장은주로서비스용역을제공하는것이고, 소매를하는경우에도점원의도움아래소비자의구매가이루어지고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4호증, 을가제1 내지 5, 6, 7, 17호증, 을나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각기재 ( 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 변론전체의취지라. 판단 (1) 처분대상의실체적요건에대한판단 이사건대규모점포가처분의대상인대형마트에해당되는지여부구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건강권및대규모점포등과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규모점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과준대규모점포에대하 여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같은법제2조제3호는 " 대규모점포 " 는점포의집단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은법제2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 [ 별표 1]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 별표 1] 제1호는대형마트란 제2조에따른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식품ㆍ가전및생활용품을중심으로점원의도움없이소비자에게소매하는점포의집단 이라고규정하고있다. 한편같은법제8조제1항은대규모점포를개설하고자하는자는영업을개시하기전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7조의2는법제12조의2 제1항 " 대규모점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법제8조제1항에따라 [ 별표 1] 제1호의대형마트로등록된대규모점포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같은법제2조제3의2호가목은대규모점포를경영하는회사또는그계열회사가직영하는점포를 준대규모점포 로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은관계법령에비추어, 구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근거하여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할수있는대상은대형마트로등록된대규모점포이다. 따라서법령상대형마트의정의규정에부합하게 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이고, 식품ㆍ가전및생활용품을중심으로점원의도움없이소비자에게소매하는점포의집단 이라는요건을충족하고, 절차적요건으로서대형마트로등록된경우이사건각처분의대상이된다. 살피건대, 앞서본법리와변론전체취지에비추어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이사건처분의대상인된대규모점포들은법령상대형마트의요

10 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보이고, 대형마트로등록되었다는절차적사정만으로위와같이실체적요건을갖추지못한하자가치유된다고보기는어렵다. 1 일반적으로침익적행정처분의근거가되는행정법규는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하고 ( 대법원 선고 2011두23504 판결 ), 이사건각처분은처분의상대방에게상당한경제적손실을야기할것이예상되므로엄격하게해석적용해야할필요성이크다. 2 구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별표 1] 에서는대규모점포의종류를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대규모점포등 6개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는데, 점원의도움없이소비자에게소매하는점포의집단 이라는요건은대형마트에만특별히규정되어있는요건으로서, 다른대규모점포와대형마트를구별짓는핵심적인개념표지로보인다. 3 그런데, 위인정사실에서본바와같은이사건대규모점포에서점원이구매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소비자들에게제공하는행위들에비추어, 이사건대규모점포가 점원의도움없이 소비자에게소매하는점포의집단이라고보기어렵다. 그렇다면, 이사건대규모점포는구유통산업발전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의대상이될수없음에도, 피고는이를오인하여처분의대상으로삼은것으로보인다. 나아가이사건대규모점포를경영하는회사가직영하는것을처분사유로한이사건준대규모점포에대한처분도그대상을오인한것으로보인다. 대규모점포내위치한임대매장이이사건처분의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구유통산업발전법제3장은대규모점포등이라는표제아래제8조, 제10조, 제11조에서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등록에관한사항을, 제12조에서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업무에관한사항을, 제13조에서개설자지위의승계에관한사항을각규정하고있다. 반면에제12조의2에서는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의요건을규정하면서처분의상대방을대규모점포등으로규정하고있어, 구유통산업발전법이대규모점포와대규모점포개설자를나누어각각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음이확인된다. 그리고이사건처분의대상이되는 대형마트 의법령상요건은 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의집단 임은앞서본바와같고, 구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제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조제1항과별지1 호서식인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의하면대형마트를개설 등록하려는자는판매면적 용역제공면적, 그리고그합계인매장면적을기재하고, 운영방식으로서직영 임대매장의면적및비율을각기재하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은구유통산업발전법의규정내용및형식에비추어,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은대물적처분으로서구체적으로는 대형마트로등록된대규모점포의매장면적전체 를그처분의대상으로한다고봄이상당하다. 이경우대규모점포의일부를구성하며매장내에위치한임대매장도처분의대상에포함될것으로보인다. 실제로이사건처분은임대매장을포함하여각대규모점포자체를하나의대상으로보아단일한처분을한것이고, 임대매장에대한부분만을가분적으로나눌수도없는것으로보인다. 피고또한당심의변론기일에이사건처분은임대매장을포함하여이루어진것이며, 이를전제로위반사항등을규제하고있다는취지로진술한바있다. 그런데, 이사건대규모점포는개설등록을할당시매장면적과함께직영매

11 장과임대매장을각각구분하여그면적과비율을기재하여신청하였음은앞서대규모점포등의현황에서본바와같고, 위인정사실에서본바와같이매장내에입점해있는임대매장은주로서비스용역을제공하는것으로, 소매를하는경우에도점원의도움아래소비자의구매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 점원의도움없이소매 한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 임대매장은 점원의도움없이소비자에게소매하는점포 라는법령상대형마트의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보이고, 이사건처분은임대매장이대형마트에포함됨을전제로각대규모점포매장전체를단일한처분의대상으로한것으로임대매장부분에대해서만분리하여위법하다고볼수도없다. 그러므로대규모점포에대한이사건처분은처분의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어그전체의취소를면할수없다. 소결그렇다면, 이사건각처분은처분의대상을오인하여법령상처분대상이되지않는자에대해처분한것으로나머지점에관하여나아가살펴볼것도없이그자체로위법하다. (2) 처분의절차적위법성에대한판단앞서본실체적요건을달리본다하더라도, 대규모점포에대한이사건처분에는아래와같은절차적위법이존재한다.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에의하면,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처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이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 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등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하고, 또한다른법령등에서필수적으로청문을실시하거나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도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되, 당해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등에는처분의사전통지나의견청취를아니할수있다. 따라서행정청이침해적행정처분을하면서당사자에게위와같은사전통지를하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여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 그처분은위법하여취소를면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선고 2011두25555 판결등참조 ). 살피건대, 이사건처분은원고들에대하여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을명함으로써헌법상보장된영업의자유등을제한하는것으로서결국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이고,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처분은대물적처분으로대규모점포를구성하는 점포의집단 에대하여이루어진것이므로, 점포의집단을구성하는임대매장의운영자에대해서도절차적적법성이지켜져야한다고봄이상당하다. 그러나, 앞서살펴본바와같이피고는이사건각처분을하면서대규모점포의대표자등이아닌임대매장운영자에게사전통지나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것으로보이고, 이사건각처분이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각호에서정하고있는공공의안전또는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나당해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12 등에해당하여당사자에게사전통지를하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여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그렇다면, 이사건처분중대규모점포에대한처분은불가분의단일한처분이고, 위와같이임대매장운영자에대해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았으므로, 이는대규모점포에대한처분전체의위법사유가된다고봄이상당하다 ( 한편, 준대규모점포의경우별도로임대매장이입점해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으므로, 이사건각처분중준대규모점포에대한처분은위와같은이유의절차적위법성이문제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3) 이사건조례조항의위법성에대한판단 GATS 제16조제2항제 (c) 호는 경제적수요심사요건형태또는쿼터형태로숫자단위로표시된서비스영업의총수에대한제한, 서비스총산출량에대한제한을유지하거나채택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고, 한-EU FTA 제7.5조제2항제 (c) 호도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또한 GATS 제14조는일반적인예외 (General Exceptions) 로서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별의수단또는서비스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아니라면일정한경우에규제를시행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데, 제 (b) 호에서 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를그허용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 한-EU FTA 서문은 양당사자가이협정에반영된대로, 적절하다고판단하는보호수준에근거하여정당한공공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가부당한차별또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의수단을구성하지아니하는한그러한조치를할양당사자의권리를인정 하고있고, 한-EU FTA 제7.1조제4항에서 각당사자는정당한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규제하고새로운규제를도입할권리 를보유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살피건대, 이사건조례조항이영업시간또는영업일수를제한함으로써서비스영업 ( 이사건의경우판매행위 ) 의총수나서비스총산출량 ( 이사건의경우매출총액 ) 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시장접근에있어서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이사건조례조항은근로자의건강권보호를목적으로하는구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의위임을받아제정된것으로서, GATS 제14조제 (b) 호따른시장접근제한조치금지의예외사유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또한이사건조례조항은영업시간을제한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을뿐실제로제한할지여부에대해서는행정청이구체적현실에맞게관련이익들을형량한뒤에결정하도록재량을부여하고있다. 따라서원고들이주장하는이사건조례의위법사유는행정청의재량권행사여하에달려있을뿐이사건조례조항자체가 GATS 및한-EU FTA에위배되어위법하다고단정할수없다. (4) 재량권의불행사또는해태의위법성에대한판단행정행위를함에있어이익형량을전혀하지아니하거나이익형량의고려대상에마땅히포함시켜야할사항을누락한경우또는이익형량을하였으나정당성 객관성이결여된경우에는그행정행위는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한처분이라고할수밖에없다 ( 대법원 선고 2005두3257판결, 대법원 선고 2010두 7031판결, 대법원 선고 2014두36020판결등참조 ). 위법리및이사건처분의근거가된구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의규정형식에비추어, 피고는건전한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건강권및대규모점포등과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을위하여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할필요가있는

13 지재량권을가지고판단할수있으나, 처분에앞서처분사유의존부를확인하고처분이미치는영향력이큰만큼처분으로부터비롯되는이익 불이익에관하여충분히이익형량을할것이요구된다. 그러나, 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피고는이사건처분의구체적사유가존재하는지여부및침익적행정처분에수반되어야할이익형량을함에있어고려대상에마땅히포함시켜야할사항들특히, 영세상인의보호와여성의사회진출등에관하여충분한검토와이익형량을누락한채법령상최고한도로영업시간을제한하고, 획일적으로두번째 네번째일요일을의무휴업일로지정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사건각처분은재량권을불행사또는적어도해태한위법이있다. 1 건전한유통질서확립 과관련하여, 건전한유통질서가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하여논란이있을수있음에도, 피고는관할지역소재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등의유통질서가어떠한의미에서든건전한지여부, 건전한것으로볼수없다면어떠한면에서그러한지, 이사건처분을통해서어떻게개선이가능한지등에관하여고려하였다는사실을인정할증거가없다. 2 근로자의건강권보호 와관련하여피고들이이사건대규모점포등에서근무하는근로자의수, 연령, 성별, 근로조건, 건강상태에대해서구체적으로조사하거나검토한사실을인정할증거가없다. 동대문구청에서 작성한행정처분시행계획서 ( 을가제4호증 ) 에는별다른근거도없이야간영업으로인한근로자들의건강권침해의우려가있어이사건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검토한결과만이기재되어있을뿐이고, 이것만을근거로동대문구청이 근로자의건강권보호 에대해서진지하게고려하였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 3 한편, 이사건처분으로대형마트에입점해있는임대매장등을운영하는중소자영업자들, 원고들에게납품을하는중소유통업자들의상당한피해가예상되나, 동대문구청에서작성한행정계획서에는이들의피해가우려된다고만기재되어있을뿐, 구체적으로어떠한피해가어느정도예상되는지에대해서고려한바는없는것으로보인다. 피고성동구청장의경우에도이익형량의고려대상으로위중소자영업자들, 중소유통업자들의피해를구체적으로검토하였다는증거는없다. 4 이사건처분으로인해침해되는소비자의선택권에관하여, 관할지역주민의인구비율, 생활형태, 특히직장여성의비율및소비형태등에대한분석을기초로지역주민들의생활상의불이익이어느정도될지에대해서고려하였다는증거가없다. 5 앞서본바와같이원고들이운영하는점포들사이에는대규모점포인지준대규모점포인지의차이가존재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있는지밖에있는지여부, 위치한지역, 영업장의면적등이제각기다름에도피고는점포별로그러한구체적사정이어떠한지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이사건조례에서정해준대로일률적으로그시행범위를결정한것으로보인다. (5) 재량권의행사가 GATS 및한-EU FTA에위배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이사건처분의상대방중원고홈플러스주식회사및원고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가운영하는대규모점포등은 GATS 및한-EU FTA의적용을받는다는점에대해서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그리고 GATS는국내법적효력을가진국제조약이고, 수범자의범위를체약상대국의법인및그법인이우리나라에설립한지사등으로한정하고있다. 반면에구유통산업발전법은제4조에서적용배제대상으로열거하고있는

14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등을제외한나머지대규모점포등에대해적용될수있으므로, 수범자또는적용대상자의관점에서 GATS가더특별법적지위에있다고보인다. 또한구유통산업발전법의적용대상이보다한정되었다는이유로이를특별법이라고보아 GATS의적용을배제한다면, 이사건뿐만아니라모든경우에서사실상 GATS의조항을사문화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어이를받아들이기어렵다. 따라서피고가원고홈플러스주식회사및원고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가운영하는대규모점포등에대해처분을할때에는 GATS에위배되지않도록재량권을행사하여야한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근로자보다전통시장의중소상인들및그의근로자들의근무환경이더욱열악하여오히려건강권보호의필요성이더클것으로예상되므로, 이사건처분이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오히려이사건처분은경쟁제한을위한위장된제한의수단으로볼여지가크다. 따라서이사건처분이근로자의건강권보호를위한조치이기때문에시장접근제한조치금지의예외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고, 이사건처분중원고홈플러스주식회사, 원고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가운영하는대규모점포등에대한부분은 GATS를위반한것으로위법하다. 나아가이는곧 GATS와유사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한-EU FTA에도위배된다. (6) 비례의원칙에위배되었는지여부에대한판단 대규모점포의경우 1) 수단의적합성이사건각처분은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고, 대규모점포와중소유통업 의상생발전위한적합한수단이될수있다고보인다. 그러나원고들이유통질서를어지럽혔다는사실을인정할만한자료가제출된적이없고, 오히려원고들이유통단계를줄여상품의질을보장하면서도소비자가격을인하하는등유통질서개선에긍정적인역할을하였으며, 유통질서의확립은불공정한거래관행을없애는방법으로해결할문제이지영업자체를금지함으로써해결할문제는아니므로, 이사건처분이건전한유통질서확립을위한합리적인수단으로보이지는않는다. 2) 상당성의원칙이사건처분당시이사건대규모점포는오전 0시이후에는영업을하지않았던것으로보이므로, 피고는원고들에대하여이사건처분과같이영업시간제한을할필요가없었던것으로보이나, 피고는불필요하게과도한제한을한것으로보인다. 또한일요일이아닌평일을휴업일로지정하거나, 각지방자치단체의사정에맞게의무휴업일을지정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일률적으로인접한지방자치단체와동일한날을의무휴업일로지정한것은상당성을잃은조치로판단된다. 무엇보다최근여성의사회진출이확대되면서육아와살림에대한가정의부담이가중되고있고, 맞벌이부부의경우실제로야간이나주말이아니면장을보기어려운경우가많다. 특히아이가있는가정의경우주차공간, 편의시설등이상대적으로열악한전통시장에서장을보기에는여러모로현실적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전통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전통시장의구매환경등을개선하여자연스럽게소비자들이모여들도록하여야할것이지, 영업시간을제한하고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소비자의선택권을가로막고나아가저출산등의사회적문제를도외시한채여성의사회진출에어려움을더하는방향으로이사건각처분을한것이과연정당한이익형량

15 의결과라고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강한의심이든다. 또한이와더불어국내기업이운영하는대규모점포의경우유통질서개선을통해가격경쟁력을확보함과동시에국내소비자의요구에부응하여소비환경을개선하고구매의편의성을높여소비자의효용을증대시켰다고평가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 이사건처분은소비자의선택권에대한과도한제한이라고보인다. 나아가위와같은국내대규모점포의소비자효용의증대를위한노력은국내유통업의대외적경쟁력강화로이어져왔고해외자본으로부터국내시장의잠식을방어하는역할을해왔다고볼수있는점에비추어, 이사건처분이과연균형있는형량을통해이루어진것인지에대한의문이든다. 또대규모점포의근로자의경우교대근무나대체휴무일의선택등이가능하지만, 전통시장상인들은위대규모점포의근로자보다일반적으로근무환경이더욱열악하여오히려건강권보호의필요성이더클것으로예상된다. 이점에서피고들의가치형량은오히려역전된모습을보이고있다. 그리고이사건처분으로인하여대규모점포가입는경제적피해뿐만아니라대규모점포에입점한임대매장, 대규모점포에납품을하는납품업자의피해도상당한것으로보이고, 일자리감소로인하여근로자들이일자리를잃게되며, 특히이사건처분을통해보호하고자했던여성근로자의일자리감소로인한피해가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반면에앞서본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의효과에관한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등의조사결과는, 이사건처분에우호적인단체가단기간조사한결과이고, 연세대학교교수정진욱, 최윤정이집필한 대형소매점영업제한의경제적효과분석 은상대적으로광범위한조사를거쳐객관적자료를토대로과학적방법에기 초한연구결과로서, 전자의경우보다신빙성이높다고보여진다. 그리고이사건처분으로인하여달성되는전통시장의보호의효과는뚜렷하게드러난다고할수없고아직까지도논란중에있어, 위와같은피해를상쇄할만한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는의심이든다. 따라서대규모점포에대한이사건처분은관련법익사이의이익형량을함에있어잘못이있고, 비례의원칙을위반하여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이있다고봄이상당하다. 준대규모점포의경우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의2호에따르면준대규모점포의경우대규모점포를경영하는회사또는그계열회사가직영하는점포, 프랜차이즈형체인사업의형태로운영하는점포등이있으나, 이사건처분의대상이되는준대규모점포의경우대규모점포를경영하는회사또는그계열회사가직영하는점포의형태로운영되고있는점에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준대규모점포는대규모점포와영업장의규모, 취급하는물품및주력판매상품, 영업장의위치및주변상권과의관계등에서차이를보이므로, 이사건처분이관련이익들을균형있게형량하였는지를판단함에있어서도달리볼여지가있다. 준대규모점포의경우, 최근급속한성장세를보이며확장해왔음은앞서본바와같다. 대기업에서운영하는준대규모점포는대규모점포의판매전략인 1+1 행사, 쿠폰제공, 포인트적립, 인터넷또는전화를통한주문배달등의전략을그대로가져와적극활용함으로써소비자들의발걸음을이끌고있다. 이는접근성이용이함을강점으로내세우며골목별로소규모상권을유지해온영세슈퍼마켓등의생존을크게위협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나아가준대규모점포의경우이사건처분으로인한근로자의일자리감

16 소및납품업체가입는피해의규모등도대규모점포에비하여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준대규모점포에대한이사건처분은소비자의선택권침해등을고려하더라도, 법익균형성에어긋났는지에대하여강한의문이들기는한다. 그러나, 헌법상기본권인영업의자유를제한함에있어서외형적인양적제한은극히신중한심사를요한다할수있고, 앞서본 GATS 및한-EU FTA의조항은단순히기술적인조항이아니라영업의자유제한에관한헌법적한계를고려한보편적인기준을수용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를존중하여국가간합의가이루어져국내법적효력을갖게된이상피고는국내기업의영업의자유를제한함에있어서도이를고려하여신중히재량권을행사할필요가있었다고보인다. 그럼에도앞서본바와같이피고는이를게을리하였고, 따라서나머지국내기업이운영하는준대규모점포에대한처분은위 GATS 및한-EU FTA의조항에내재된헌법정신을간과하여국내기업을역차별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 평등원칙의관점에서볼때위처분을함에있어재량권행사의하자가없었다고보기는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각처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하므로, 원고들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이와결론을달리한제1심판결은부당하므로이를취소하고, 원고들의항소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손삼락 김용하 재판장판사장석조

17 별지 1 별지 2 관계법령 구유통산업발전법 ( 법률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순번피고 ( 처분권자 ) 처분일자원고 ( 처분상대방 ) 처분내용 1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 롯데쇼핑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브리데이리테일 3. 주식회사이마트 5. 홈플러스주식회사 6.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 1. 롯데쇼핑주식회사 3. 주식회사이마트 4.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 5. 홈플러스주식회사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 제1조 ( 목적 ) 이법은유통산업의효율적인진흥과균형있는발전을꾀하고, 건전한상거래질서를세움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고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유통산업 " 이라함은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 가공및조리물을포함한다 ) 및공산품의도매ㆍ소매및이를영위하기위한보관ㆍ배송ㆍ포장과이와관련된정보ㆍ용역의제공등을목적으로하는산업을말한다. 2. " 매장 " 이라함은상품의판매와이를지원하는용역의제공에직접사용되는장소를말한다. 이경우매장에포함되는용역의제공장소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 대규모점포 " 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매장을보유한점포의집단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가. 하나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 2 이상의연접되어있는건물안에하나또는여러개로나누어설치되는매장일것나. 상시운영되는매장일것다. 매장면적의합계가 3천m2이상일것 3의 2. " 준대규모점포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점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경영하는회사또는그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 ) 가직영하는점포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가직영하는점포다. 가목및나목의회사또는계열회사가제5호가목에따른직영점형체인사업및같은호나목에따른프랜차이즈형체인사업의형태로운영하는점포 5. " 체인사업 " 이라함은같은업종의여러소매점포를직영 ( 자기가소유하거나임차한매장에서자기의책임과계산아래직접매장을운영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같은업종의여러소매점포에대하여계속적으로경영을지도하고상품ㆍ원재료또는용역을공급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18 가. 직영점형체인사업체인본부가주로소매점포를직영하되, 가맹계약을체결한일부소매점포 ( 이하이호에서 " 가맹점 " 이라한다 ) 에대하여상품의공급및경영지도를계속하는형태의체인사업나. 프랜차이즈형체인사업독자적인상품또는판매ㆍ경영기법을개발한체인본부가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및광고방법등을결정하고, 가맹점으로하여금그결정과지도에따라운영하도록하는형태의체인사업제4조 ( 적용배제 ) 다음각호의시장 사업장및매장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및제12호의규정에의한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및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의규정에의한가축시장제3장대규모점포등제8조 ( 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및변경등록 ) 1 대규모점포를개설하고자하거나제13조의3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점포를개설하고자하는자는영업을개시하기전에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개설등록또는변경등록 ( 점포의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한한다 ) 을하고자하는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 ( 이하 " 대규모점포등 " 이라한다 ) 의위치가제13조의3 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있을때에는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다. 3 제2항에따른등록제한및조건에관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10조 ( 등록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대규모점포등의등록을할수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또는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이법을위반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이취소된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대표자가제1호내지제5호의 1에해당하는법인제11조 ( 등록의취소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을한자 ( 이하 " 대규모점포등 개설자 " 라한다 ) 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이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9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과관련되는행정기관의장에게등록의취소에관한사항을지체없이알려야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정당한사유없이 1년이내에영업을개시하지아니한경우. 이경우대규모점포등의건축에정상적으로소요되는기간은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등의영업을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하여휴업한경우 3. 제10조각호의 1에해당하게된경우 4. 제8조제2항에따른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조제6호에해당하게된날또는상속을개시한날부터 6월이경과한날까지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법인이제10조제6호에해당하게된경우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지위를승계한상속인이제10조제1호내지제5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제12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업무등 )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확립 2. 소비자의안전유지와소비자및인근지역주민의피해ㆍ불만의신속한처리 3. 그밖에대규모점포등의유지ㆍ관리를위하여필요한업무 2 매장이분양된대규모점포및등록준대규모점포에서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가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직영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직영하는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직영하는자가없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동의하여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 에의한법인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동의하여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의규정에의한협동조합 ( 이하 " 협동조합 " 이라한다 ) 또는동조제2호의규정에의한사업협동조합 ( 이하 " 사업조합 " 이라한다 )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동의하여조직한자치관리단체. 이경우 6월이내에가목또는나목의규정에의한법인ㆍ협동조합또는사업조합의자격을갖추어야한다. 라. 가목내지다목의 1에해당하는자가없는경우에는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동의하여지정하는자. 이경우 6월이내에가목또는나목의규정에의한법인ㆍ협동조합또는사업조합을설립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업무를수행하는자는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를하여야한다. 이경우신고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9 4 매장이분양된대규모점포및등록준대규모점포에서는제1항각호의업무중구분소유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다.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건강권및대규모점포등과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규모점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과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다음각호의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명할수있다. 다만연간총매출액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의매출액비중이 51% 이상인대규모점포등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대규모점포등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영업시간제한 2. 의무휴업일지정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제1호에따라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의범위에서영업시간을제한할수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제2호에따라매월 1일이상 2일이내의범위에서의무휴업일을지정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13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지위승계 )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사망하거나대규모점포등을양도한때또는대규모점포등개설자인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상속인ㆍ양수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이그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지위를승계한다. 2 제10조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위를승계한자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구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51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조 ( 대규모점포의종류등 ) 1 법제2조제3호각목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별표 1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2 법제2조제3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 2 이상의연접되어있는건물 " 이라함은건물간의가장가까운거리가 50미터이내이고소비자가통행할수있는지하도또는지상통로가설치되어있어하나의대규모점포로기능할수있는것을말한다. 3 법제2조제3호다목의매장면적산정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건 물내의매장과바로접한공유부분인복도가있는경우에는그복도의면적을포함한다.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의범위 ) 법제2조제3호의2 각목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슈퍼마켓 (47121) 과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129) 을영위하는점포를말한다. 제7조의2( 영업시간의제한등을받는대규모점포의범위 ) 법제12조의2 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규모점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법제8조제1항에따라별표 1 제1호의대형마트로등록된대규모점포를말한다. [ 별표 1] 대규모점포의종류 ( 제3조제1항관련 ) 1. 대형마트제2조에따른용역의제공장소 ( 이하 용역의제공장소 라한다 ) 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3,000 m2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식품ㆍ가전및생활용품을중심으로점원의도움없이소비자에게소매하는점포의집단 2. 전문점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3,000m2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의류ㆍ가전또는가정용품등특정품목에특화한점포의집단 3. 백화점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3,000m2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다양한상품을구매할수있도록현대적판매시설과소비자편익시설이설치된점포로서직영의비율이 30% 이상인점포의집단 4. 쇼핑센터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3,000m2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다수의대규모점포또는소매점포와각종편의시설이일체적으로설치된점포로서직영또는임대의형태로운영되는점포의집단 5. 복합쇼핑몰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3,000m2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쇼핑, 오락및업무기능등이한곳에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역할을하며, 1개의업체가개발ㆍ관리및운

20 영하는점포의집단 6. 그밖의대규모점포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점포의집단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3,000m2이상인점포의집단나. 용역의제공장소를포함하여매장면적의합계가 3,000m2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전체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차지하는점포의집단. 다만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범위에서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의면적비율을조정할수있다. 구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제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조 ( 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등 ) 1 법제8조에따라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 ( 이하 " 대규모점포등 " 이라한다 ) 의개설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사업계획서가. 사업의개요 ( 개설자 사업추진일정및영업개시예정일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나. 건축물의위치도및구조다. 사업의규모 ( 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및종사자수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라. 시설의명세및점포의배치도 ( 분양 직영및임대계획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마. 업종의구성바. 운영 관리계획 ( 기구및인력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사. 재무구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 조례제921호로개정된것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대형유통기업과중소형유통기업의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및제13조의3 제2항에따라위임된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과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등에관한사항및같은법제36조에따라유통의분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실정에적정한유통산업의발전과소비자후생의증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6. 상생발전 이란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등의부문에서상호이익을증진하기위하여행해지는사업이나활동을말한다. 7. 전통시장 이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을말한다. 제6조 ( 상생발전추진계획의수립등 ) 1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따라서울특별시장이수립한서울특별시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총체적연계를통하여동대문구의유통산업환경에적합하게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이상생발전할수있도록매년추진계획 ( 이하 추진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수행하여야한다. 2 추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포함하여야한다. 1. 상생발전을위한유통구조의선진화및유통기능의효율화촉진 2. 상생발전을통한소비자후생의증진 3. 상생발전을통한유통산업의종류별균형발전의도모 4. 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의보존 5. 상생발전을통한유통산업의지역경쟁력제고 6. 상생협력을통한건전한상거래질서의확립및공정한경쟁여건조성 7. 상생협력을통한생계형자영업의보호 3 구청장은추진계획을수립하고자할때에는미리그계획안을공고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 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 제8조에따른유통업상생발전조정위원회의조정을거쳐확정한다. 추진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4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수립된추진계획을서울특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서울특별시장은구청장에대하여서울특별시장이수립한시행계획의효율적추진및종합적조정을위하여필요한권고를하거나기준을제시할수있다. 제7조 ( 상생발전의실태조사 ) 1 구청장은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제6조에따른추진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동대문구상생발전에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실태조사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모두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및중소유통기업의현황 2. 대형유통기업및중소유통기업의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및사업체특성등 3. 업태별유통기능효율화를위한물류표준화 정보화및물류공동화를통한상생발전 4. 전통시장및전통상점가의현황및영업환경제8조 ( 위원회구성 운영 )

21 1 구청장은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발전에관한사항을조정하기위하여유통업상생발전조정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한다. 제10조 ( 위원회의업무 ) 위원회는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능및사업을수행하거나중재할수있다. 1. 상생발전을위한추진계획의수립 2. 상생발전에관한공동선언의채택및상호우호증진을위한행사등의개최 3. 대형유통기업의중소유통기업에대한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및정보화등정보제공, 교육및컨설팅지원 4. 동대문구안의중소기업이생산하는상품의구매및판로개척을위한협력 5. 상생발전을위한공동조사연구사업의실시 6. 상생발전유공자에대한포상또는포상추천, 대정부건의등상생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위원회가인정하는사항 7. 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 제12조 ')> 제12조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8. 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 제14조 ')> 제14조제4항에관하여구청장이조정을요청하는사항 9. 대규모점포등의입점계획자료요청 10. 제1호부터제9호까지에규정된사항외에상생발전촉진및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의보존을위한협력및지원 11. 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대규모점포등과인근지역의도 소매업자사이의영업활동에관한분쟁.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사항을제외한다. 12. 법제36조제1항2호의규정에의한대규모점포등과인근지역의주민사이의생활환경에관한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 의적용을받는사항을제외한다. 13. 기타당해위원회의조정이없이는건전한상거래질서의확립이어렵다고인정되는분쟁으로써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2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 1 구청장은동대문구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계로부터직선거리로 1,000m 이내의범위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할수있다. 다만인접자치구구청장이정한전통상업보존구역이동대문구의관할지역을일부포함할경우동대문구청장이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지정하거나변경할수있다. 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 ( 이하 전통상점가 라한다 ) 2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공고하여주민 의의견을들은후위원회의조정을거쳐야한다. 3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주민이알수있도록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고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범위 위치및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변경사유및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변경과관련된도서의열람방법 4. 그밖에지역유통산업의발전과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를보존하기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한경우에서울특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서울특별시장은서울특별시전통상업보존구역의종합적조정을위하여구청장에대하여권고를하거나기준을제시할수있다. 제14조의2(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 ) 1 구청장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건강권및대규모점포등과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을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동법시행령제7조의2에따라대형마트로등록된것과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다음각호의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명할수있다. 다만, 연간총매출액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의매출액비중이 51% 이상인대규모점포등은제외한다. 1. 영업시간제한 : 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의범위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이상 2일이내 2 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지정등구체적인사항은구청장이정한다. 서울특별시성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 조례제947호로개정된것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의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제13조의3 제2항에따라위임된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과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등에관한사항및같은법제36조에따라유통분쟁의조정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성동구지역실정에적합한유통산업의발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6. 상생발전 이란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등의부문에서상호이익을증진하기위하여행해지는사업이나활동을말한다

22 제6조 ( 상생발전추진계획의수립등 ) 1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따라서울특별시장이수립한서울특별시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총체적연계를통하여성동구유통산업환경에적합하게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이상생발전할수있도록매년추진계획 ( 이하 추진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추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상생발전을위한유통구조의선진화및유통기능의효율화촉진 2. 상생발전을통한소비자후생의증진 3. 상생발전을통한유통산업의종류별균형발전의도모 4. 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의보존 5. 상생발전을통한유통산업의지역경쟁력제고 6. 상생협력을통한건전한상거래질서의확립및공정한경쟁여건조성 7. 상생협력을통한생계형의자영업의보호 3 구청장은추진계획을수립하고자할때에는미리그계획안을공고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추진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4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수립된추진계획을서울특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서울특별시장은구청장에대하여서울특별시장이수립한시행계획의효율적추진및종합적조정을위하여필요한권고를하거나기준을제시할수있다. 제7조 ( 상생발전의실태조사 ) 1 구청장제6조에따른추진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성동구의상생발전에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실태조사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및중소유통기업의현황에관한사항 2. 대형유통기업및중소유통기업의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및사업체특성등에관한사항 3. 업태별유통기능효율화를위한물류표준화 정보화및물류공동화를통한상생발전에관한사항 4. 전통시장및전통상점가의현황및영업환경에관한사항제8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 ) 1 구청장은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발전에관한사항을협의하거나유통에관한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구성한다. 제10조 ( 협의회의업무 ) 협의회는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발전을촉진하고유통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능및사업을수행하거나중재할수있다. 1. 상생발전을위한추진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상생발전에관한공동선언의채택및상호우호증진을위한행사등의개최에관한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중소유통기업에대한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정보화등정보제공, 교육및컨설팅지원에관한사항 4. 성동구관내의중소기업이생산하는상품의구매및판로개척을위한협력에관한사항 5. 상생발전을위한공동조사연구사업의실시에관한사항 6. 상생발전유공자에대한포상또는포상추천, 대정부건의등상생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협의회가인정하는사항 7. 제12조에따른전통사업보존구역의지정에관한사항 8. 제14조제4항에따라구청장이협의를요청하는사항 9. 대규모점포등의입점계획자료요청에관한사항 10.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규정된분쟁의조정및그밖에분쟁의조정없이는건전한상거래질서의확립이어렵다고인정되는분쟁으로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1. 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규정된사항외에유통업상생발전촉진및전통시장또는전통상점가의보존을위한협력및지원에관한사항제12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 1 구청장은성동구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계로부터직선거리로 1km이내의범위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할수있다. 다만인접자치구구청장이정한전통상업보존구역이성동구의관할지역을일부포함할경우구청장이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지정하거나변경할수있다. 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 ( 이하 " 전통상점가 " 라한다 ) 2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공고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 필요시협의회와협의할수있다. 제14조의2 (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 ) 1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따라대규모점포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에서정하는대규모점포와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다음각호의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명할수있다. 다만연간총매출액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의매출액비중이 51% 이상인대규모점포등은제외한다. 1. 영업시간제한 : 오전 0시부터오전 8시까지의범위이내 2. 의무휴업일수 : 매월 1일이상 2일이내 2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을명하는경우당사자등에게행정절차법에따라처분의사전통지및의견제출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행정절차법

23 제 21 조 ( 처분의사전통지 ) 1 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 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처분의제목 2.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3. 처분하려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4. 제3호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밖에필요한사항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법령등에서요구된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되면반드시일정한처분을하여야하는경우에그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된사실이법원의재판등에의하여객관적으로증명된경우 3. 해당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제22조 ( 의견청취 ) 1 행정청이처분을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문을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다음각목의처분시제21조제1항제6호에따른의견제출기한내에당사자등의신청이있는경우가. 인허가등의취소나. 신분 자격의박탈다. 법인이나조합등의설립허가의취소 2 행정청이처분을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청회를개최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해당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 3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할때제1항또는제2항의경우외에는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1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와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아니할수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