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5 시간 처분을하였으나, 청구인이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 회에 전학 처분에대해재심청구하여, 재심결과인용 ( 전학취 소 ) 결정을받았다. 다. 청구인은위재심결정에따라청구취지를변경하여 자 출석정지 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Ⅱ.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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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장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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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건명 ] 행심 학교폭력가해에따른 출석정지 처분취소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 주문 ] 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대하여한학교폭력 가해에따른 출석정지 처분을취소한다. [ 재결이유 ] Ⅰ. 사건개요 가. 청구인 와피해학생 은이사건당시인천 초등학교 3학년같은반학생이었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특별한이유없이 바보 라는등의언행으로놀리고, 자신의학예회발표순서가적힌쪽지를보았다는이유로피해학생에게 바보 라고하고가위로자신의목을자르는시늉을하며 넌이렇게될거야 라고말하였다. 나. 위와같은학교폭력사건에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에서청구인에게 출석정지 ( 조치결정일로부터전학조치이 행일까지, 단방학기간제외 ), 전학, 학생및학부모부가적특별교 - 1 -

2 육 5 시간 처분을하였으나, 청구인이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 회에 전학 처분에대해재심청구하여, 재심결과인용 ( 전학취 소 ) 결정을받았다. 다. 청구인은위재심결정에따라청구취지를변경하여 자 출석정지 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Ⅱ. 청구인의주장 청구인은다음과같은이유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의취소를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ADHD( 과다활동성주의력결핍장애 ) 로 1년이상약물치료와놀이치료를받고있었으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진행과정에서장애학생인지의여부에대해고려하지않고과한처분을내렸다. 나. 피해학생측소명후에청구인측소명자리에서피해학생의견을먼저들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이청구인을심각한폭력학생으로잠정결론하고, 청구인을몰아붙이며주관적으로유도하는언행을하였으며청구인의소명을충분히들으려하지않고말을중단시켰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당시피해학생의부모와친분이있는학폭 위자치위원이포함되어있어위법한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ADHD 진단을받았음이분명하고, 학교폭력가해학생조 치별적용세부기준고시에따라 판단능력이현저히떨어지고, 폭 력행위의고의성이없는경우 에는특수교육전문가를참여시켜판 - 2 -

3 단할문제임에도피청구인은일반위원으로만구성된위원회에서 판단하였다. 마. 피해학생이제출한소견서는법적효력이있는진단서가아닌의사 의개인적소견이담긴소견일뿐이고정신적상해는바로판단할 수없어기간을두고살펴보아야하는것이다. 바. 청구인과피해학생은 1, 3 학년때만같은반이었고 2 학년때는교류 가없었음에도피청구인은지속성점수를높게책정하여부당한처 분을하는등의전체적인판정점수판단에착오가있다. 사. 청구인은 ADHD 증상으로감정조절의어려움이있어당일사과는하지못했지만, 자신의잘못을인정하고반성하여다음날사과를하였고받아들여졌으며, 청구인은약물치료및놀이치료병행하고있어점진적변화가나타나고있다. 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교감선생님께서청구인이 2~3 명이있 을때는전혀문제가없다고말씀하신바있으나회의록에누락되 었고이외에도누락된발언이여러부분있다. 자. 출석정지 ( 조치결정일로부터전학조치이행일까지, 단방학기간제외 ) 조치 는이미완료하였고, 강제전학조치가재심인용결정으로취소됨에 따라취소되어야함이마땅하다. Ⅲ. 피청구인주장 - 3 -

4 이에대하여피청구인은다음과같이주장한다. 가. 청구인은피해학생부모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이친분이있어제척사유가있음에도제척이되지아니한절차적위반이존재한다고주장하나, 피청구인이사실을확인한결과피해학생부모와친분이있는위원은없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당시기피신청과회피해당여부를확인하여해당사항이없음을확인한후회의를진행하였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청구인은피해학생을가해한사실을인정하였고, 관련사실을당사자로부터확인하여선도와교육목적을위해적절한조치가무엇인지결정하기위한질의응답이이루어졌으며청구인을몰아붙여주관적답변을유도하는발언을하거나청구인의소명을중단한사실이없다. 다. 이사건의경우피해학생은장애학생이아니며. 청구인은 ADHD 성향이있어치료를받고있는것은사실이나장애학생이라고볼수없고, 청구인의행위는피해학생에게위협을주기위한고의성이다분하며자신의행위로인하여피해학생에게어떠한영향을줄수있는지도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 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의 5에서정하는장애학생이란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 제15 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을말하는것이며자치위원회개최당시청구인은장애학생이아니었고 ADHD 진단자료를제출한사실도없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서는관련자료들을바탕으로정해진절차에따라진행하여심의 의결한것이다

5 Ⅳ.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 1. 처분근거법령 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 조, 제 17 조 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9 조 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6 조, 제 17 조 2. 인정되는기초사실 청구인및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및구 술심리결과 ( 청구인은불출석 ) 를종합하여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 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특별한이유없이 바보 라고 하는등피해학생을놀렸다. 나 청구인은피해학생이자신의학예회발표순서가적힌쪽지를보았다는이유로피해학생에게 바보 라고말하고가위로자신의목을자르는시늉을하며 넌이렇게될거야. 라고말하였다. 다. 청구인은과거에도피해학생을놀린적이있다. 라. 청구인은 ADHD 진단을받아치료중이다

6 3.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에대한판단 가. 절차적위법성여부 학교폭력예방에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의 5에서정하는장애학생이란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을말한다. ADHD 진단을받았다는사실만으로학교폭력예방에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의 5에서정하는장애학생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특수교육전문가가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참여하지않았다고하여절차적하자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청구인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당시피해학생의부모와친분이있는자치위원이포함되어있어절차적하자가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막연히친분관계가있다는주장만으로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제척사유로볼수없다. 그밖에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을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입증되지않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기피신청여부를청구인에게확인하였고, 청구인이없다고답변하여심의를진행하였다. 따라서이사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에는절차상하자가없고, 그밖에절차상하자가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 나. 청구인의행위가학교폭력에해당하는지여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르면 학교폭력 이란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 모 - 6 -

7 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일체의행위를말하고, 동법제3조에따르면 가해학생 이란가해자중에서학교폭력을행사하거나그행위에가담한학생을말한다. 청구인이피해학생을 바보 라고놀리면서가위로자신의목을자르는시늉을하며 넌이렇게될거야. 라고말한행동은, 폭행또는협박에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정하는학교폭력에해당한다. 다.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 ( 재량권일탈, 남용여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가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것을학교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동법은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의선도 교육및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을통하여학생의인권을보호하고학생을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을목적으로하고있는바, 가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또한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의선도와교육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에서하여야한다. 동법시행령제19조는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반성정도,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가해학생및보호자와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열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학생조치별세부기준에 따라심각성매우높음 (4 점 ), 지속성매우높음 (4 점 ), 고의성높음 (3 점 ), 반성 정도낮음 (3 점 ), 화해정도없음 (4 점 ) 으로판단하였고 ( 총 18 점 ), 재심결정으로 - 7 -

8 전학처분이취소된이후 열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심각성높음 (3점), 지속성높음 (3점), 고의성보통 (2점), 반성정도낮음 (3점), 화해정도없음 (4점) 으로판단하였다 ( 총 15점 ). 산출점수총 15점은제7호 학급교체 에해당하나선도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여제6호 출석정지 로경감조치하면서, 제1호 서면사과, 가해자및보호자특별교육이수 5시간처분을하였다. 피해자가예전부터피해학생을바보라고놀리는등괴롭힌사실이인정되는점, 가위로목을자르는시늉을하면서너는앞으로이렇게될거라고말한행동의위험성, 이로인해어린피해학생이받았을충격, 화해가성립하지않은점등을고려할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경감조치하여출석정지, 서면사과, 가해자및보호자특별교육이수 5시간처분한것은, 재량권일탈, 남용의위법함이없다. 라. 결론 이사건처분은절차상하자가없다. 청구인의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규정한학교폭력에해당하는바, 이사건처분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에의거재량범위내에서행해진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 Ⅴ. 결론 청구인들의주장은모두이유가없다할것이므로, 청구인의이사건청 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