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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참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법으로표기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 1항 법제15조 1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으로표기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항 시행령제2조 2항

3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학교폭력 성폭력! 한눈에이해하기 1. 학교폭력! 한눈에이해하기 2. 성폭력! 한눈에이해하기 I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1. 학교폭력이해하기 학교폭력의원인 학교폭력의징후와사후관리 학교폭력전담기구와학교장의의무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의감지와조치 장애학생의보호 54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 학교폭력사안처리를위한자치위원회운영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 87 Ⅲ 학교폭력과 분쟁조정 1. 학교폭력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전교원의준비사항 분쟁조정의절차 분쟁조정이되지않은경우의자치위원회의역할 113 3

4 Ⅳ 성폭력 예방과대처 1. 성폭력발생과교사의대응 성폭력에대한교사의상담 성폭력예방교육 133 Ⅴ 학교폭력 성폭력예방과대처를위한제도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배움터지킴이제도 학교폭력피해학생신변보호지원제도 학교폭력긴급전화와 SOS 지원단 학교( 성) 폭력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150 Ⅵ 학교폭력과 교원의보호 감독의무 1. 교사의보호 감독의무일반론 폭력사건에서교사책임에대한판단과정 판례를통해보는교사의보호 감독의무 상황에따른구체적인교사의보호 감독의무 폭력방지를위한교사의주의사항 172 Ⅶ 소년범죄 사법처리절차의이해 1. 소년범죄처리의올바른이해 소년사법처리절차의이해 사건처리에있어서민사적해결 보호관찰소와대안교육센터 186 부록 191 참고문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성희롱ㆍ성폭력예방및성교육등근거법령 피해자보호및비밀누설금지, 신고의무등근거법령 법률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정의 법률상의성폭력범죄 성폭력피해관련상담전문기관 217

5 학교폭력 성폭력! 한눈에이해하기 1. 학교폭력! 한눈에이해하기 2. 성폭력! 한눈에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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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Ⅰ 학교폭력용어의정의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하기 위원구성 위원자격 위원장선출 5~10 인( 위원장포함)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교사 3 해당학교운영위원회의학부모대표 4판사 검사 변호사 5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7 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중하나이상의요건을갖춘사람 위원중호선 3

8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Ⅲ 학교폭력예방조치 1. 각급학교의전담기구의필수적설치 2.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전담기구를통해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인근학교의예방교육을참고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등관련기관에서제공하는예방교육자료를활용하는것이좋다. 학생대상예방교육은원칙적으로학급별로진행한다. 다만학교의사정에따라 강당에서의단체교육, 학교방송을통한수업등으로진행할수있다. 4

9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교직원대상예방교육은학교의모든교직원을대상으로한다. 또한교직원대상예방교육은학생과별도로진행하여야한다. 다만교육내용이교직원과학생이함께참여하는수업인경우에만같이진행할수있다. Ⅳ 학교폭력사안처리하기 1. 학교폭력발생 평상시학생에게학교폭력발생시바로교사에게연락하도록지도한다. 담임교사는학교내에서학교폭력이발생하기쉬운곳에대해사전에관심을기울인다. 2. 담임교사및전담기구의조치 학교장에게즉시보고 학교폭력사실을알게된교사는이를학교장에게즉시보고한다. 5

10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피해학생에대한응급조치 담임교사는보건교사와함께피해학생에대한응급조치를실시한다. 상황이심각한경우바로병원으로후송하도록한다. 사안의조사 전담기구는자치위원회가소집되기전에해당학교폭력사안에대해조사를실시한다. 이조사결과는학교장및자치위원회에제출한다. 3. 학교장의조치 교육청보고 학교장은소속학교에서학교폭력이발생하였다는사실을해당교육청에보고하여야한다. 자치위원회의소집요청 학교장은학교폭력사안처리를위해자치위원회위원장에게자치위원회를소집해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사안의초기대응 학교장은학교폭력책임교사, 보건교사등과함께사안에대해초기대응( 피해학생의치료, 학교폭력사실확인및관련자료확보등) 을한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소집 자치위원회위원장의소집결정 학교폭력이발생하고학교장이소집을요청하는경우위원장은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야한다. 위원장이소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도같다. 학교에서의자료준비 학교에서는원활한자치위원회운영을위하여해당사안에대한사실조사, 피해학생측과가해학생측의의견등을교사와같이사전에파악하여야한다. 또한자치위원회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체계적으로정리해두는것이좋다. 6

11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5. 사안조사및처리결정 학교폭력사안조사 전담기수에서는해당학교폭력사안을육하원칙에따라조사하여야한다. 이경우가해학생과그학부모, 피해학생과그학부모가해당사안에대해의견을진술할기회를반드시주어야한다. 사실관계의확정 자치위원회는사안조사를통해객관적으로사실관계를확정한다. 이는해당사안처리에있어서기준이된다.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피해학생의상황을고려하여자치위원회에서는각종보호조치를결정한다. 이경우피해학생측의의견을고려하는것이좋다. 피해학생에대한조치에대해학교는출석을인정할수있다. 또한이러한조치과정에서해당학생에대해성적처리등에서불이익을주어서는안된다. 7

12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 [ 조치의종류] 하나의사유로여러가지조치를동시에부과할수있음 ( 서면사과 + 출석정지, 서면사과 + 봉사명령, 봉사명령+ 5 일간의출석정지) 일정조치부과시특별교육동시부과 8

13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가해학생에대해봉사명령등의조치를부과하는경우에는교육청지정기관의특별교육도같이부과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교육의기간은해당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정하여야한다. 선도가긴급한경우의선( 先 ) 조치 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해선도가긴급하다고판단되면조치를먼저부과한후자치위원회의추인을받아처리할수있다. 다만모든조치가이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 서면사과, 피해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명령에만해당 된다는것을명심하여야한다. 6. 학교장에게처리요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해당사건에대해결정한피해학생에대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등을학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는해당학생에대한조치권등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학교장이가지고있기때문이다. 9

14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7. 학교장의처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통보한결과에따라학교장은해당학생에대해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대해학교장은수정처리또는거부할수없다. 이와달리피해학생에대한조치에대해학교장은수정처리또는거부가가능하다. 그렇지만가급적자치위원회의의견을존중해주는것이좋다. 8. 교육청보고 학교장은학교폭력사안발생사실에대한보고뿐만아니라해당사건과관련된선도조치나보호조치를한경우이러한처리결과에대해서도교육청에서면또는구두보고등으로보고하여야한다. 10

15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Ⅰ 성폭력예방하기 1. 교사용성교육홈페이지활용 [ 교육과학기술부교사용성교육홈페이지 ( 성폭력분야는전문성이요구된다. 따라서혼자해결하기보다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운영하고있는교사용성교육홈페이지( 의자료를활용하는것이좋다. 11

16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2. 학생연령을감안한예방교육구성및실시 성폭력예방교육은성교육의하나로진행되는것이보통이다. 따라서성폭력예방교육은성에대한교육을하는과정에서학생들이보다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지식을제공할수있도록구성하여야한다. [ 연령에따른성폭력예방교육방향] 연령 5~8세 8~12세 13~18 세 주요내용 집밖에서의안전에대해가르치고, 은밀한부위를만지는것이어떤것인지알게하고나쁜느낌을받았을때이야기하도록지도한다. 안전에대해강조하고, 특히조심해야할곳( 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그외위험한곳들) 을가르친다. / 바른성의식을가지도록지도한다. 개인적인안전과위험한장소들에대해다시강조한다. 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 데이트에서의주의점, 성병, 임신등에대해가르쳐준다. Ⅱ 성폭력대처하기 1. 성폭력발생 담임교사는보건교사와함께피해학생에대한응급조치를실시한다. 상황이심각하거나처리가용이하지않은경우에는신속하게인근병 원등으로이송하여야한다. 평상시성폭력발생시조치등을숙지하 지못한경우에어설픈조치를하기보다는보건교사의도움을받아관 련기관으로이송하여야한다. 2. 교사의신고 성폭력사건이발생하였다는것을교사가알게되었다면이러한사실을경찰서 12

17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등의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이러한신고는법적으로강제된의무이다. 위반시해당교사에게법적책임을묻게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3. 학생및학부모와의상담 경찰등에서의수사와는별도로교사는학생및학부모와상담을통해사안을파악하여야한다. 상담내용은수사기관에전달하여보다빠른시간에사안이해결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상담을통해당황스럽고혼란스러운마음을진정할수있도록하고앞으로사안을어떻게해결해나갈것인지에대해진지하게이야기할수있도록한다. 학교에서피해학생이나학부모에게해줄수있는방안은무엇이있는지설명해주어야하며, 학교가어떠한조치를해주기를원하는지등을문의한다. 이러한협의를통해피해학생의심신을위한조치들을학교와학부모가공동으로추진할수있도록한다. 4. 학생신상등에대한비밀엄수 성폭력사안의경우피해학생의신상등이무분별하게공개되어 2차피해를입는경우가많이있다. 교사의경우사안을알게된순간부터사안과관련된내용이누설되지않도록각별한주의를하여야한다. 담임교사는보건교사, 학교장등소수의교사와사안을의논하는것이바람직하고이를다른교사들에게이야기하는것은주의하여야한다. 5. 외부기관과의협조 성폭력사안에대해주변에서도움을줄수있는기관들이많이있다. 원스톱지원센터등의역할과신청절차등을사전에숙지하여사안이발생한경우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성폭력사안에있어서해결의열쇠는신속하고정확한대응이므로관련기관의협조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야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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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1. 학교폭력이해하기 2. 학교폭력의원인 3. 학교폭력의징후와사후관리 4. 학교폭력전담기구와학교장의의무 5. 학교폭력예방교육 6. 학교폭력감지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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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1 학교폭력이해하기 1-1 학교폭력의개념 학교폭력(school violence) 은학교내 외에서발생하는학생들간의폭력을말한다. 학교폭력을학교와관련된모든폭력이라고정의하는경우그범위가매우광범위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는그중일부의경우만학교폭력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에대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조 2 1 호에서는 학교폭력 에대해서 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 ( 적어도법에서정하고있는) 학교폭력은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모두학생인경우를의미하며, 학생과교사간, 학생과일반인간의폭력사건에대해서는학교폭력법이적용되지않는다. 1-2 학교폭력의현실 가. 학교폭력피해실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08년 11월한달동안전국 16 개시 도초등학교 5, 6학년에서고등학교 2학년까지의약4,000 명이상의학생들( 표집원 : 4,705 명, 분석사례수 : 4,119 명) 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사이트를통해학교폭력에대해설문을실시하였다. 학교폭력의심각성에대한인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답한학생의 2008년조사결과에의하면학교폭력의심각성에대해응 45.1% 는보통이라고응답하였다. 한편 매우심각 하거나 심각하다 는반응은 28.6% 로 전혀심각하지않다거나심각하지않다 고생각하는 26.3% 에비해조금더높게나왔다. 17

22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 학교폭력에대한심각성정도인식(2008)]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보통 1, 심각 심각하지않음 전혀심각하지않음 매우심각 합계 4,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한편, 2003 년부터구축된한국청소년개발원의패널조사에의하면, 중학생의유형별피해경험은언어폭력이 2.3% 로가장많았고, 금품갈취 1.2%, 신체폭력과협박이각각 0.9%, 집단따돌림이 0.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최근 1년동안의학교폭력피해경험 최근 1년동안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 1회라도당한적이있다는학생은10.5%(434 명로조사되었다 ). 특히6회이상셀수없이당한학생의경우가 2.3%(96 명) 으로조사되어지속적인폭력에시달리는학생이아직도주위에많이존재함을알수있다. [ 최근1 년학교폭력피해경험(2008)]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당한적없음 3, 회있음 회있음 회있음 셀수없이(6 회이상) 있음 합계 4,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18

23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또한학교폭력피해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학교폭력 실태조사(2008) 에서는전반적으로남학생이여학생보다피해를경험하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최근 1 년내학교폭력피해경험(2008)] 구분 남자 여자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당한적없음 1, , 회있음 회있음 회있음 셀수없이(6 회이상) 있음 합계 2,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의패널조사에의하면폭력유형에따라, 신체폭력, 언어폭력, 협박, 금품갈취등대부분남학생이여학생에비해서폭력피해가많았고, 집단따돌림의경우에만여학생의폭력피해가남학생에비해서조금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구분 년도성별 남여남여남여 신체폭력 언어폭력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출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각년도), 청소년패널조사 ( 조사대상패널수 : 1차년도 3,449 명, 2차년도 3,211 명, 3차년도 3,125 명) 19

24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학교폭력피해이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8 년조사결과에의하면, 학교폭력피해를당하게되는이유에대한질문에대해응답한학생들은피해학생의성격이나외모, 장애등의피해자의원인보다는 만만해보여서 (31%), 이유가없거나모름 (15.4%) 등가해자의잘못을주된이유로들고있다. 항목 [ 학교폭력피해이유 (2008)] 빈도( 명) 백분율 (%) 피해학생성격소심 피해학생잘난체 외모특이 장애가있어서 친구사귀는법미숙 만만해보여서 1, 오해와갈등 보복 가해학생이무서워서 이유없거나모름 기타 계 3,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기타학교폭력관련 학교폭력피해를입히는가해자는가장많은시간을접촉하는같은학교같은반친구(62.2%) 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다른반학생(13.5%), 같은학교선배또는후배(8.7%) 등으로같은학교학생이 84.4% 로대부분이었다. 또한학교폭력가해자는 2 명이상인경우(33.8%) 가 1 명인경우(11.7%) 보다많아, 학교폭력이집단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았다. 이외에도학교폭력은주로쉬는시간 (36.7%), 등 하교시간(15.1%) 과방과후(18.9%) 에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

25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나. 학교폭력가해실태 최근 1년간학교폭력가해경험이있는학생은전체조사대상의 12.6% 였다. 폭력유형별가해경험은전체조사대상자중에서언어폭력이 6.4%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따돌림(4.8%), 괴롭힘(3.5%), 신체폭행(2.2%), 금품갈취(1.5%), 위협및협박(1.1%), 따돌림(2.7%), 사이버폭력(0.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최근 1년학교폭력가해경험 최근 1년동안학교폭력을저지른경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 1회라도있다는학생은 8.5%(348 명) 로조사되었다. 특히 6회이상학교폭력을저지른경험이있다는학생도 48 명(1.2%) 이조사되어지속적인폭력을행사하는학생이아직도주위에많이존재함을알수있다. [ 최근1 년내학교폭력가해경험(2008)]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가해하지않음 3, 회있음 회있음 회있음 셀수없이(6 회이상) 있음 합계 4,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학교폭력가해이유 학교폭력가해이유에대해 1~3순위를구분해중복응답할수있도록하여설문을실시하였다. 이에대해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설문결과(2009) 에의하면장난이 24.7% 로가장높은순위를나타냈고, 다음으로오해와갈등이 16.6% 를나타냈다. 21

26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 학교폭력가해이유(2008)] 1순위 2순위 3순위합계( 가중치) 구분 빈도 ( 명) 백분율 (%) 빈도 ( 명) 백분율 (%) 빈도 ( 명) 백분율 (%) 합산점수 ( 점) 백분율 (%) 순위 이유없음 장난 오해와갈등 친구나선배가시켜서 보복 화가나서 상대학생잘못 스트레스 기타 합계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 주 : 무응답 11 명, 유효사례수 337 명) 학교폭력가해이후 학교폭력가해이후어떤일이일어났는가에대한대답에서는아무일도없었다는응답이32.8% 로가장높은순위를나타내었다. 아직도주변에서는폭력을행사한경우이를알지못하거나방치하고있는경우가높다는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는학교담임선생님이알아서혼나게되었다가 21.2% 로높은순위를나타 내고있다. 그외에도상대학생부모님에게혼나거나(13.6%), 상대학생에게사과 후해결하였다(12.5%) 는응답이있었다. 그러나학교에서처벌을받았다(11.2%), 경찰서의조사를받아처벌받았다(4.1%) 는응답은상대적으로적게나왔다. 22

27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 학교폭력가해후 (2008)] 구분 빈도 ( 명) 1순위 2순위 3순위합계( 가중치) 백분율 (%) 빈도 ( 명) 백분율 (%) 빈도 ( 명) 백분율 (%) 합산점수 ( 점) 백분율 (%) 순위 아무일없음 상대학생부모님에게혼남학교담임선생님이아셔서혼남 학교처벌 경찰서에신고, 조사받아처벌상대학생에게사과후해결 기타 합계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주 : 무응답 16 명, 유효사례수 331 명. 다. 학교폭력의특징 1 학교폭력은최근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 그리고중학생보다는초등학생의 발생률이높아저연령화추세를보이고있다. 2 학교내의폭력이집단화, 조직화되는경향이있다. 폭력서클은성인폭력 조직과연계되어있거나학교간에연결망을가지고있는경우도있다. 학교폭력의집단성은학교폭력의양상이점차흉포화, 범죄화되어가는원인이된다. 3 학교폭력은일부소수문제학생뿐만아니라일반학생들에게서도쉽게발견할수있는비행행동이되고있다. 많은실태조사결과에서폭력유형중에서언어폭력, 따돌림등이가장빈번하게발생되고있음은이를입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 특히이와같은정신적 심리적유형의폭력은청소년들로하여금정신질환이나자살등과같은심각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가많아더욱주의를필요로한다. 23

28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2 학교폭력의원인 1) 2-1 개인적원인 폭력행위를하는학생에게나타나는개인적요인중가장많이나타나는특성은공격성이다. 공격성은강도나유형의차이를막론하고현대사회에서폭력이나범죄등에서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또한가해학생의요인으로는충동성, 타인에대한강한지배욕, 피해자에대한낮은공감등이있다. 일반적으로가해학생은폭력과폭력적수단을사용하는것에대해일반다른학생보다더적극적인태도를취하는가하면충동적성격으로타인을지배하려는강한욕구를보이고있다. 심리학자들과정신의학자들은일반적으로공격적이고난폭한행동을하는사람들의잠재의식속에불안하고불안정한의식이존재하고있다고한다. 이로인해결국부정적인자애개념이형성되어자기자신을필요없는존재, 무능한존재, 약한존재로규정하며이러한방향으로삶을이끌어나간다. 결국이들은아주작은문제도대화로해결하려는노력보다는폭력을선택하는경향이높고, 이러한행동이공격행동과폭력행동으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한편피해학생들의피해경험의결과를보면, 분노와적개심을계속해서가진학생들이있는반면가해학생과학교에대한공포심이나회피적태도를보인학생도많으며, 악몽에시달리거나우울증세, 심지어자살을시도하는경우도있다. 학교폭력피해학생들은가해학생들보다육체적인힘에서열세의위치에놓이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그에따라친구들사이에서도인기도역시낮다. 또한피해학생들은폭력에대해보복을하지않기때문에손쉬운표적으로인식되어진다. 1) 김진화외. 청소년문제행동론 학지사, 2003, pp.187 ; 김경태, 학교폭력피해자의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15(1), 한국피해자학회, pp175~181 ; 이종길, 학교폭력의원인과실태및대처방안연구, 윤리연구 69 호(2008), 한국윤리학회:pp305~334 24

29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2-2 가정적요인 가정은기초집단으로인간형성의근간이된다. 따라서가정적요인은학교폭력요인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된다. 학교폭력가해자의가정을살펴보면, 부모와자녀간의대화부족및의사소통의장애, 경제적인어려움에따른생활의불편, 강압적이고일관성이결여된부모의자녀양육방식, 아버지의지나친음주및가족구성원에대한폭행, 부모와자식이서로자신의요구만을강요하는이기적인행동의만연등이다양한문제를안고있는경우가많다. 여러연구를통하여학교폭력가해학생의상당수는가정폭력경험과동시에부모간의가정폭력을목격한경험을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특히가해학생은자신이경험한가정폭력의정도가심각할수록폭력적인성향을나타내게되는데, 이들은보고듣고경험한그대로를모방하여폭력으로상황을해결하게되고, 가정은이를통제하고관리하지못한다. 가정내에서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아니더라도부모- 자녀간의사소통이잘이루어지지않거나불화, 갈등을자주일으키고, 부모의자녀에대한양육방식이일관성없는경우에부모의부적절한자녀의처벌훈육방식은청소년에게문제행동에대한적절한책임과죄책감을심어주지못하며, 처벌만피한다면나쁜짓을해도된다는사고를낳게된다. 또한요즘학교폭력의가해자중에는가정의경제수준이부유한경우도있어절대적인기준에서의빈곤가정보다는상대적으로빈곤을느끼는가정의자녀들이무력감, 열등감, 사회에대한반발, 반항심, 공격성, 폭력성등을초래하기쉽다. 2-3 학교환경적요인 청소년기의대부분의시간을소비하게되는학교에서의욕구좌절은학교폭력의한원인이되기도한다. 학생들이갖는학교결속력은학교가학생개인에게학교활동에능동적으로참여함으로써자신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는지에달려있다. 현재우리나라는대학입시위주의교육으로학생들의학업도는곧성적및진학하는대학의순위에의해평가되어대다수의학생들은학업성취에대한좌절및실패의경험을하게된다. 결국학교는학생의욕구를 충족시킬수있는공간이되지못하고학생들의학교결속력은약화된다. 청소년들 25

30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이충족하지못한욕구, 불만, 스트레스등을열등한학생에대한괴롭힘, 폭력등으로해소하여학교폭력의원인이된다. 또한입시위주의교육문화와교육환경으로인해학생들에게원만한인간관계를형성하는데필요한사회적기술이나타인을배려하고상대방의입장을이해하는방법에대한훈련이부족한것도하나의원인이다. 그밖에학교관련요인으로는낮은성적, 교사의무관심이나부적절한대우, 낮은학문적자아개념또는학업적흥미, 문제학생과의교우관계등도있다. 2-4 지역사회와문화적인요인 대중매체의폭력에대한빈번한노출은실제생활에서나타나는폭력에대한감정반응을둔화시키며, 분노상태에서폭력을행사하려는동기를조장하여반사회적인공격행동을야기시킬수있다. 텔레비전, 영화, 만화, 게임등다양한경로를통해확대보급되는과정속에서청소년들이폭력프로그램에노출될위험성은더욱커지며, 폭력에대한청소년들의호기심과모방심리는자극받게된다. 이러한청소년들이문제해결방법으로폭력을수용하게되고, 대중매체를통해언어적이고신체적인폭력을많이경험한청소년일수록학교폭력가해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사회적해체이론에따르면, 사회적으로해체된지역사회에서범죄행동이빈번히발생한다고한다. 즉폭력적지역사회환경에노출된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에비해폭력행동, 우울, 불안, 분노등전반적인정서적고통의수준이더높은반면, 자존감과사회적능력은더낮은것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폭력적인가정과학교, 상대적으로빈곤한사회, 자연환경을제공하는놀이공간의감소, 청소년에게비친화적인도시계획, 유해환경적주거환경, 지역사회의폭력적환경등폭력과친한사회적환경에의해서청소년의폭력성향이조장될수있다. 26

31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3 학교폭력의징후와사후관리 3-1 교사가발견할수있는학교폭력피해학생의징후 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교실내학생들사이에서다음과같은피해및가해행동징후들이나타날수있다. 수업시간에특정학생에대한야유나험담이많이나돈다. 잘못했을때놀리거나비웃거나한다. 체육시간이나점심시간, 야외활동시간에집단에서떨어져따로행동하는학생이있다. 옷이지저분하거나단추가떨어지고구겨져있다. 안색이안좋고평소보다기운이없다. 친구가시키는대로그대로따른다. 항상완력겨루기의상대가된다. 친구의심부름을잘한다. 혼자서만하는행동이두드러진다. 이름보다는비하성별명이나욕으로호칭된다. 주변학생들한테험담을들어도반발하지않는다. 성적이갑자기혹은서서히떨어진다. 청소당번을돌아가면서하지않고항상동일학생이한다. 특정학생을향해다수가눈치를보는것같은낌새가있다. 자주지각을하거나몸이아프다는이유로결석하는학생이있다. 평소보다어두운얼굴표정으로수심이있고수업에열중하지못한다. 특별한볼일없이교무실( 상담실, 양호실) 이나교사주위를배회한다. 출처 : 박명진의 학교폭력예방을위한실제적지침서, 청소년희망재단의 학교폭력 down 행복지수 up 를중심으로재구성. 학교폭력은학교교육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지므로, 교실에서의학교폭력의조기감지를통한대책마련은학교외의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피해학생을보호 하는데효과적인예방책이될수있다. 다음과같은징후를보이는경우먼저담 27

32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당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양호교사등) 는피해학생이편안한분위기에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 피해학생이더이상의폭력상황에처하지않도록폭력이허용되지않는교실분위기를만들어가도록이끌어야할것이다. 심각할경우에는학교내전담기구와함께이를해결하도록해야한다. 3-2 교사가발견할수있는학교폭력가해학생의징후 교실에서가해학생의경우다음과같은징후들을나타낸다. 교실에서큰소리를많이치고반분위기를주도한다. 교사와눈길을자주마주치며수업분위기를독점하려한다. 교사가질문시다른학생의이름을대며그학생이대답하게끔유도한다. 교사의권위에도전하는행동을종종나타낸다. ㅣ육체적활동을좋아하며힘이세다. 화를잘내고이유와핑계가많다. 친구에게받았다고하면서비싼물건을가지고다닌다. 성미가급하고화를잘낸다. 자기자신에대한자존심이강하다. 작은칼등흉기를소지하고다닌다. 등하교시책가방을들어주는친구나후배가있다. 손이나팔등에종종붕대를감고다니거나문신등이있다. 출처 : 박명진의 학교폭력예방을위한실제적지침서, 청소년희망재단의 학교폭력 down 행복지수 up 를중심으로재구성. 이러한징후를나타낼때먼저대화로상황을확인하고, 그에따라서폭력은용납할수없는것임을교육시키고, 문제의원인을밝혀폭력이아닌대화등의긍정적인방식을통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할것이다. 심각할경우에는상황에대해정확히파악하고각학교폭력의유형에따라서학교와함께대처하도록한다. 28

33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3-3 교사의사후관리 학교폭력은은밀한장소에서일어나지만사전에교실등에서그징후를감지할수있으며이를통해학생들간폭력적환경에대한신속한사후관리로폭력의피해가확대되는것을막을수있다. 사후관리로서폭력적환경을배격하는분위기의조성은피해학생뿐만아니라폭력적인환경에무관심한방관학생이또다른피해자가되는것을피할수있는좋은예방책이될수있다. 피해학생의지도 피해상황을알게되면교사는가장먼저피해학생의상태와신변보호를고려하여야한다. 사실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이해하여방향을설정하는해결자로서의역할과불안한피해학생의마음을정서적으로지지하는상담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되객관성을잃지않는것이중요하다. 특히교사는상담에임할때학생이이야기하고싶어하는부분에비중을두고들어야한다. 학교폭력상황이대수롭지않더라도교사에게학교폭력의상황을알리는상황이되었을경우에피해학생은정신적고립감이생길수있다. 따라서교사는학생과의공감대형성에먼저주력해야한다. 피해학생에게학교폭력피해의요인이있는경우에도이를지적하기보다는교사가함께노력하겠다는해결의의지를보여주는것이필요하다. 그래야만학생또한마음을열고근본적인해결책을논의할수있게된다. 선생님은네편이야. 함께해결해보도록하자. 라는등의응원은학생에게커다란힘이된다. 교사가개입했을때일시적으로폭력행위는중지되지만재발하게되면그강도가더욱심해지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학교폭력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대처하여야할것이다. 가해학생의지도 가해학생을지도하기위하여학생의성장과정, 가족구성원간의관계, 평상시부모의양육태도, 대화방법, 용돈을어느정도주는지등을알아보고문제행동의원인이어느정도파악되었으면교사와학부모간긴밀한연계를통하여학생과의 대화를시도하도록한다. 가해학생과는진솔한대화를나누도록한다. 거친행동 29

34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을보이는학생일수록마음은고독하고인간관계를그리워하는경우가많으므로, 교사가따뜻한관심으로진지하게접근하게되면, 가해학생은의외로쉽게마음을열게되어근본적인문제의원인을파악할수있게된다. 가해학생을지도할때에는사소한행위조차도엄연한폭력행위가될수있고법적문제로비화될수있다는사실을주지시켜줄필요가있다. 그리고상담등을통해가해학생들에게피해학생의마음을역지사지할수있도록도와준다. 행위의결과만가지고처벌했을때진심으로뉘우치는가해자는많지않다. 오히려반발하고방어하고뒤집어씌우기까지하며, 피해자가고자질해서자기가혼나고있다는생각을해더욱더교묘히피해학생을괴롭힐수있다. 처벌이중요한것이아니라다시는그런행동이발생하지않도록변화시키는것이중요하다. 자신의잘못을인정할수있도록교사가자세히설명을하고자신의잘못을인정하도록지도해야한다. 가해학생에대해서무조건적처벌보다봉사활동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다. 피가해학생 이외의학생지도 학교폭력은그폭력의당사자들만이아니라그것을방관하거나무관심하게지켜보는학급분위기에크게좌우된다. 학생들가운데에는학교폭력에직접관여하지않으면학교폭력과는전혀상관없다고생각하는학생들이많다. 또학교폭력이나쁜것이라고알고있으면서도그것을막거나교사에게알리는것이불가능해고민하는학생들도있다. 학교폭력을보고도못본척하는학생들은언제든지폭력의가해자나피해자가될수있다. 그래서심지어학교폭력을휘두르는학생들과일부러더친해지려는학생들도있다. 이에대해서교사는학교폭력은인권을무시하는비겁한행위이며이를묵인하는것도마찬가지로비겁한행위라는것을학생들에게인식시키는교육을하여반전체가폭력을용납하지않는분위기로이끌어가도록해야한다. 30

35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4 학교폭력전담기구와학교장의의무 4-1 전담기구의의미 앞서살펴본바와같이학교폭력의주된장소는학교이다. 따라서학교폭력의문제해결에서교사의중요성은커진다. 그러나교사입장에서는과중한수업시간과재량권의제한, 입시위주의교과과정등학생과교사간의친근한신뢰관계를형성하기는매우어렵고, 학교내에서상담문화의부재로학교폭력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것역시쉬운일이아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각급학교에전담기구를신설하고예방교육을실시하게하는등예방조치에대해많은내용을담고있다. 전담기구는학교폭력예방에대한많은조치를결정하고운영하는모임으로각급학교의학교폭력예방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기능을한다. 4-2 전담기구의설치 전담기구의구성원 학교장은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를구성하여야한다( 법제14조제3 항). 여기서의책임교사는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의미한다. 보통학교에서는생활지도부를구성하고이에교사가부장과부원으로참여하게된다. 또한생활지도부에속하는교사중참여의사가있다면전담기구에참여할수있다. 이러한교사를중심으로다른교사등이참여하여전담기구를구성하게된다. 31

36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Q 우리학교에는전문상담교사가없다. 전문상담교사를두고싶지만여러사정으로두기힘들다. 이런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여야하나요? A 전문상담교사에국한되는것은아니다. [ 해설] 여러문제로인해서전문상담교사는아직전국의모든학교에배치되어있지않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말하는전문상담교사는전문상담순회교사등을포함하는넓은의미로해석하여야한다. 따라서학생상담에대해어느정도전문성이나경험을가지고있다면다른교사도이에해당될수있다. 전담기구의역할 전담기구는크게다음의네가지업무를수행하게된다( 법제14조제4,5 항). 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구성및실시학교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경우학교폭력조사결과보고피해사실의확인을위한학교폭력사건의조사 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 해당학교의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를전담하여실시하게된다. 그동안학기초또는학기말등에전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던학교폭력관련설문등의실태조사를전담기구에서담당하게된다. 이러한실태조사는그시기등에대해서는규정되어있지않다. 따라서학교의상황이나발생한학교폭력사건에따라수시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초등학교에서인근중학교학생에게괴롭힘을당한폭력사건이발생한경우 해당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유사한사건이없었는지에대한실태조사 32

37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구성및실시 학교폭력예방교육이강화되고의무화되면서기존에이를담당하던생활지도부장등담당교사만으로는이를수행하기힘들게되었다. 따라서강화된학교폭력예방교육을전담하여그구성에서실시까지를총괄하게된다. 학교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시학교폭력조사결과보고 학교장이나자치위원회가전담기구의학교폭력조사결과에대해자료를요청하는경우전담기구는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학교장이나자치위원회모두자료요청의권한이있다. 이러한보고에는전담기구에서실시한학교폭력조사결과뿐만아니라그동안의활동결과까지포함된다. 피해사실의확인을위한학교폭력사건의조사 전담기구의구성원이학교에서학교폭력에대해전문성을지닌사람들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전문성을활용하기위하여법에서는피해학생이나피해학생의보호자가피해사실확인을위해전담기구에조사를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전담기구는이미직권으로해당학교의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실태조사와는별도로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에게도피해사실확인을위한조사요구권한을부여하여학교폭력피해자의권리를보다강화하려는것이다( 이후시행). 전담기구에대한지원 전담기구는그업무수행에있어서많은지원이필수적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조사에관한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해당학교장은전담기구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14조제6 항). 따라서학교장은전담기구가실태조사등을하는경우에행정업무조정, 회의실등기자재사용허락등적극적인협조를하여야한다. 33

38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4-4 학교장의의무 상담실의설치 학교장은학교에상담실을설치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서는상담실은다음의요건을구비하여상담활동이편리한장소에설치하도록정하고있다. [ 상담실의요건] 1. 인터넷이용시설, 전화등상담에필요한시설및장비 2. 상담을받는사람의사생활노출방지를위한칸막이및방음시설 Q 우리학교상담실은아직인터넷설치는하지않았지만상담등에는별문제가없다. 이런경우에도전화나인터넷이용시설을꼭갖추어야하는가요? A 상담에필요한장비가구비되고상담에문제가없다면문제되지않는다. [ 해설] 상담실시설을구비하였는가판단에있어서핵심은인터넷이나전화가아니라학생이교사와얼마나쉽고편하게대화를나누며상담을나눌수있는가여부이다. 또한사생활노출이방지될수있도록칸막이나방음이잘된다면이러한요건은차츰구비하면되는것이지꼭바로갖추어야하는것은아니다. 학교폭력단체해체노력 학교장은관계기관과협력하여교내학교폭력단체의결성을예방하고기존단체의해체에대해노력하여야한다( 법제19 조). 학교폭력에서일진회등학생들이단체를결성하여학교폭력이자주발생하고그수위도높아지는경우가많다. 따라서학교장은이러한단체가조직되지않도록지도하여야하고기존의단체를찾아내해체되도록하여야한다. 34

39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5 학교폭력예방교육 5-1 학교폭력예방교육의의미 2008년법개정이후각급학교에서는학교폭력예방교육이매우중요한과제로떠올랐다. 특히이를담당할 전담기구 까지설치함으로그중요성을더하고있다. 예방교육의목적은궁극적으로학교폭력에대한청소년들의그릇된인식과태도를변화시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변화를통해가해학생또는가해의위험징후가있는학생들에게학교폭력은범죄라는인식을심어주고바람직한태도변화를유도하거나, 일반학생들에게는언제당할지모를학교폭력에대해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교육시킴으로써학교폭력의잠재적가능성을최소화하여안전하고즐거운학교를만드는것이다. 예방교육은교사에게학급내사건에대한신속한대처능력을기르게하여학교폭력사건이확대되지않으면서원만하게해결될수있도록하며, 사건자체의발생가능성도줄일수있는역할을하게된다. 또한이는학교폭력사안이교사나학교의책임여부에대한법적분쟁으로확대되는경우에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최소한의조치가될수있다. 학교폭력에서교사의책임과관련된사건발생에대한예측가능성과그에따른적극적인조치를이행하였는가의판단에있어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에서취할수있는적극적인조치중하나로제시될수있다. 2) 5-2 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학교폭력예방교육에대해구체적으로그실시등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학교장은학교폭력예방교육을학생과 2) 이주연,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과상담 문용린외공저 ( 서울 : 학지사, 2006) : pp397~

40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교직원에대한교육을모두각각실시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횟수 시간및강사등세부적인사항은학교의여건에따라학교장이정하게된다( 법시행령제11조제1 호). 가. 학생대상예방교육 학교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하여학생들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도록정하고있다( 법제15조제1 항). 학생대상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실시하는것이원칙 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학급단위로시행하기에는교사에게큰부담이다. 또한상황에따라학급단위수업이어려울수도있다. 따라서학교의여건에따라전체학생을대상으로한장소에서동시에실시할수있다( 법시행령제11조 2 호). 그동안학교폭력예방교육은강당등한장소에학생들을모아놓고실시하는것이보통이었다. 그러나이제는그러한방법이예외적으로허용된다. 과거예방교육을진행하는방식중하나는방송실에서강사가강의를하고이를각교실에방영하는방법이다. 이러한방식도가능하지만가급적학급단위로실시하는것이좋다. 나. 교직원대상예방교육 학교장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법제15조제2 항). 여기서의교직원은생활지도교사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모든교사와학교의직원까지도포함된다. 36

41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Q 교직원대상교육을학생대상교육과같이할수있나요? 외부에서강사를부르기도쉽지않으니부른김에같이들으면되지않나요? A 교직원대상교육은기본적으로학생대상교육과분리하여진행하여야한다. [ 해설] 과거학생대상교육을하면서교원에대한교육도같이진행한것으로처리하는경우가있었다. 그러나법에서는원칙적으로학생과교직원은분리하여진행하도록정하고있다. 다만예방교육의내용등에따라같이하는것이가능한경우에는교육을함께진행하여도가능하다. 학생과교사가참여하는학교폭력모의연극교육, 교사와학생이팀을만들어팀별로경쟁하는예방교육수업 다. 예방교육에서주의할점 예방교육은단지담임교사나학교장이독자적으로하여야할일이아니다. 또한생활지도부만의역할도아니다. 이러한예방교육의추진은모든교사가하게되지만각급학교에설치된전담기구의역할중하나가이러한예방교육에대한프로그램의구성및실시라는점을명심하여야한다. Q 이번 1 학기에는예방교육을선생님들이준비를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 2학기에두번시행한다면이번학기는실시하지않아도되나요? 특히교사관련예방교육은준비가쉽지않은데이러한예방교육은학교사정이있다면실시하지않을수도있나요? A 한학기에 1 회이상은반드시하여야한다. [ 해설] 교사와학생대상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기별 1 회이상실시되어야한다. 학교의사정이있다고하여다음학기로연기하거나하지않을수있는것이아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것으로학교의사정, 학교장의결정등의이유로연기하거나실시하지않을수있는사항이아니다. 37

42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5-3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소개 학교폭력피해및가해예방프로그램은교육청을비롯하여다양한단체에서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여기서는많이알려진 7 개정도의프로그램을소개한다. 프로그램명대상주요구성요인주요방법 무지개프로그램 친구야놀자프로그램 따돌림당하는학생을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 학교폭력가해학생특별프로그램 학교폭력개입프로그램 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 교육프로그램 KEDI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초 중 고피해학생초 중피해학생피해학생가해학생가해학생초 중 고가해학생초등 다중지능, 정서지능, 문제해결능력발달 인터넷게시판답글달기, 비디오감상, 역할극 피해자치료, 집단상담, 심리극, 캠코더를대인관계능력증진활용한영화제작활동 자기주장훈련, 대인관계훈련, 자기인식증진 자기이해, 갈등해결능력향상, 의사소통능력향상 자존감향상, 의사소통능력향 상, 분노조절, 갈등해결능력 향상 대인관계능력향상, 분노 스트레스해결, 갈등해결능력향상, 공동체의식함양 정서지능, 문제해결능력향상영상 역할극, 과제수행 개인상담, 집단상담, 칭찬일기, 독서및봉사활동, 기관방문 집단미술치료, 개인상담, 농촌봉사활동, 부모교육 역할극, 비디오시청, 봉사체험, 협력게임, 그림그리기 KEDI 학교폭력피해 가해학생교육프로그램 피해학생가해학생 피해자치료, 대인관계능력증진, 자존감향상, 의사소통능력향상, 역할극각종게임 무지개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2002년국가청소년위원회의지원으로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만들어진프로그램으로, 학교및청소년기관에서널리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매뉴얼등을소 개하고있다. 내용으로는마음의힘키우기, 관심과사랑나누기, 친구상담연습, 38

43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학교갈등통찰과선배체험나누기, 희망가꾸기요소가있고각영역별로는책읽기, 비디오보기, 활동등의세가지영역으로나뉘어있다. 이프로그램은학교폭력피해학생들이자신의심리적상처를긍정적으로극복할수있도록도우며, 피해학생이더이상학교폭력의희생자가되지않도록학교안팎에서일어나는폭력행동을감소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수요대상 초 중 고학생 학교용 시설용 인원학교폭력피해학생 8~10명과교사 1명 소요시간 10주간집단상담을실시 인원학교폭력피해학생 20~30명과교사 3명 소요시간 2박3일동안주말캠프식 프로그램의주요내용 무지개프로그램은초등학생, 중 고등학생이학교나기관에서특별한전문가없이쉽게활용할수있도록구성된종합적이고체계적인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총 7 단계로이루어지며, 교사를위한매뉴얼과학생을위한활동집형태로구성되어있다. 실제프로그램에서는학교폭력진단체크리스트, 지능진단검사, 청소년무지개프로그램평가지를사용한다. [ 무지개프로그램의주요내용] 하위영역목표활동 마음의힘깨우기 관심과사랑나누기 친구상담연습하기 호연지기와기개를일깨움 가족애, 우정, 인류애경험 학교폭력관련학생을위한조언 가족화그리기, 컴퓨터노래방, 함께달려보기, 자랑스러운우리나라, 어려운사람에게용기를 마음의문열기, 믿음의원, 칭찬보따리, 수호천사, 가족의손꾸미기, 효도상품권만들기 채팅상담, 게시판리플달기, 만화완성하기, 친사회성게임 학교갈등통찰하기학교폭력현상에대한이해 벽뚫기, 나만의스트레스해결법, 화날리기, 고통받는친구들 선배체험나누기 희망가꾸기 기타 학교폭력유경험자삶의대리경험 직업세계, 가치관, 삶의모델등의통합 체험듣기, 고백쪽지쓰기 희망나무가꾸기, 명함만들기, 추모사쓰기, 내가존경하는인물,MI 활동계획서, 상장만들기, 우린최고야, 참여활동비디오보기활동지작성 39

44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프로그램의특징 무지개프로그램은다중지능, 정서지능, 문제해결능력발달을통하여교육적이고근본적인피해를치유하며, 진단-처치 -평가의과학적교육과정설계를통해효과성을증진한다. 또한컴퓨터하기, 일기, 비디오보기, 체험등경험중심교육과정을통한동기부여를한다. 심리치료사와교사가참가하는집단상담뿐아니라학교폭력문제에대한인터넷게시판답글달기, 비디오감상, 역할극, 만화완성하기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치유프로그램자체를즐길수있게하는장점이있다. 친구야놀자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친구야놀자프로그램 의목적은청소년들에게익숙한미디어매체와심리극을통해피해경험의개방과학교폭력피해의원인에대해이해하도록돕고, 새로운해결방안의모색및대인관계능력의증진을도모하는데있다. 대상은친구관계에어려움을겪고있는초등학교 5학년에서중학교 2 학년생이다. 프로그램은 6개월과정의 2 단계로이루어지며, 1단계에서는 2박3 일기본과정캠프, 2단계에서는월 1회씩 5 회의사후집단상담이진행된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 캠프와후속상담을통해지속적인치료를하고, 상담과체험활동을통해감정, 인지, 행동등을변화시킨다. 또한친구들과영화제작과정에참여함으로써성취감을경험하도록구성되어있다.2박 3 일캠프과정에서는영상을통한집단상담/ 심 리극과 6mm 디지털캠코더를활용한체험활동을진행한다. 40

45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시간첫째날둘째날셋째날 8~9시아침체조아침체조친구야놀자! 캠프로모여랏! 9 ~ 10시아침식사및세면아침식사및세면 10 ~ 11시오리엔테이션 11 ~ 12 시 우리모둠이 1등신나는오리엔티어링( 체험활동) 6mm로만들어내는친구이야기뼈대세우기( 모둠활동) 12 ~ 13시점심식사점심식사점심식사 14 ~ 15시내친구들은말이야!( 모둠활동) 시 16 ~ 17시팍팍붙혀봐! 스티커로만드는내친구 17 ~ 18시 ( 모둠활동) 친구만들기가제일쉬워요 ( 모둠활동) 13 ~ 14시 얘들아나는 6mm로만나는친구야넌이런점이말이지 ( 모둠활동) 친구이야기 ( 모둠활동) 좋아 잠깐! 맛있는간식과야외놀이 ( 모둠활동) 수료식( 전체활동) 15 ~ 16 ( 체험활동) 학부모님과함께 18 ~ 19시저녁식사저녁식사 6mm로만나는친구이야기 ( 모둠활동) 내이야기를들어봐( 모두활동) 19 ~ 20시영상으로만나보는재미있는 20 ~ 21시상담! 앗! 저럴땐어떡하지? 이럴땐이렇게하면 21 ~ 22시되지! ( 전체활동) 쉿! 우리들끼리! ( 전체활동) 선생님과함께하는편집 ( 모둠활동) 프로그램의특징 이프로그램은내가직접이야기하고, 쓰고, 만든미디어를통해만나는재미난상담을특징으로 6명내외의한모둠이만들어내는영상작품을통해즐거움과성취감을가지며, 캠프에참석한학생들간의실제친구를만나사귀는경험과상담자의적극적인지지는자아존중감을높여준다. 또한정기적인후속모임을통해친구관계유지, 캠프의효과성을증진하는지속적인사후관리의효과를가진다. 따돌림당하는학생을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이프로그램은따돌림피해청소년들을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따돌림문 41

46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제장면을보다구체화시키고, 각내담자들이경험하는따돌림과관련된문제행동이무엇이며, 이를어떻게극복해나갈수있을까에대한문제해결방법을찾을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또한집단에서새롭게배운방법을실제문제장면에서적용시켜보는반복적인학습과정을더욱강화하여실질적으로따돌림피해청소년들에게따돌림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갖도록하는데에초점을두고있다. 이프로그램은학교폭력피해학생들의낮은주장성, 자기중심화경향, 자기인식의부족, 부적절한대인관계기술, 부적절한자기개방능력, 자신감의부족등에초점을두고, 집단따돌림피해청소년들을조력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잘난척하는청소년, 소극적이고위축적인청소년을대상으로하며 7~8명정도의그룹으로매주 2~3회 2시간씩총 10 회기로진행된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 회기 도입 자기인식 사회기술배우기 1 만나기 2 나바라보기 1 3 나바라보기 2 4 나바라보기 3 5 잘들어주기 6 마음잘전달하기 7 친구사귀기 8 따돌림탈출 내용 프로그램소개, 자기소개, 우리의약속, 친해지기피해청소년들이합리적인방식으로감정나의자화상, 바라는모습되어을표출하도록함보기, 경험나누기 나의따돌림상황보기, 역할극, 경험나누기, 과제정하기 나의따돌림상황보기, 역할극, 경험나누기, 과제정하기 과제확인, 잘듣기역할연습, 잘듣기익히기, 과제정하기 과제확인, 효과적인마음전달법, 마음전달법익히기, 과제정하기 과제확인, 친구란? 친구를사귀는방법찾기, 연습하기, 과제정하기 과제확인새로찾은방법과,, 제정하기 따돌림피해청소년들의객관적인자기인식증진에역점 따돌림문제장면의반복재연속에서자신의문제상황에대한정확한확인및자신의대처행동을돌아보게함. 대안적인행동방식을집단속에서발 견, 연습하여실제장면에서재현하도록구성 따돌림피해청소년들에게부족한사회기술훈련을제공 전체적으로새롭게알게된방법과부족한것을재인식하여일상생활에서지속적으로과제로삼을수있도록구성. 또래들과협동할수있는기회를제공 하여소속감을경험하도록하고, 이를일상적인대인관계로전환되도록함 42

47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마무리 9 다지기 10 마무리 과제확인, 달라진내모습, 친구의달라진모습찾아주기, 협동작업나의다짐, 친구에게칭찬한마디,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의특징 따돌림과관련된경험이주는부정적인정서의표출이가능하고, 자신이따돌림당한이유를스스로발견하거나집단속에서다른구성원의반응을통하여이를확인할수있다. 특히따돌림피해청소년들이또래들과보이는미숙한상호작용양상이집단속에서도그대로나타남으로써구성원과리더로부터즉각적인반응을얻을수있다. 아울러또래들과의상호작용에필요한몇가지대인관계기술의익힘은프로그램이진행되는중에또래들간관계를변화시키는데기여하기도하였다. 다만제한된시간에많은내용을한꺼번에제공하기에는시간과구체성의부족이한계점으로드러났다. 또한이프로그램의대상이된학생들의특징인수동성, 공격성, 자기중심적인행동특성으로인해사회적기술이어떻게잘못되었는지를구체적으로확인하고교정하는절차가다소미흡하다( 정재영, 1998). 학교폭력가해학생특별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이프로그램은청소년폭력예방재단상담센터에서학교폭력의재발을방지하고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하도록도움을주기위하여학교폭력관련가해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는프로그램으로,5~6명내외를 1~2 주교육하게되며,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개인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등으로프로그램의내용이구성된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개인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 칭찬일기, 독서및봉사활동, 기관방문등을주요내용으로하며, 학생들의특징과상황을고려하여개별화된프로그램을실시한다. 프로그램종료후에도교사와의상담, 연계를통한지속적인관리를한다. 총 5 회기로구성되어있다. 43

48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회기주제활동 Ⅰ 활동 Ⅱ 1 나의탐색오리엔테이션및심리검사개인상담 2 나의고민어항그리기, 우정곡선, 갈등과노력연계시설방문 3 의사소통이미지연상게임, 칠교게임, 대화법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1 4 나의소중함나와친구의장점찾기, 미술치료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2 5 나의미래심리검사, 진로탐색과계획평가및정리 KEDI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한국교육개발원(KEDI) 에서개발한프로그램으로예방과학(preventive science) 의관점에서학교폭력발생을촉진하는개인및환경적위험요소를줄이고학교폭력발생을억제하는개인및환경적보호요인을강화함으로써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는데목적이있다. 이프로그램은초등학교학생들의발달수준을고려하여학생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소재와내용으로구성하였고이를학생들의관심과흥미를유발시킬수있도록애니메이션과동영상으로제작되었다. 특히교사가학생들에게동영상프로그램만시청하도록함으로써손쉽게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 차시제목내용 1차시입장바꿔생각해봐! 2차시나라면어떻게? 3차시우리반의평화는내손으로 4차시행복하고즐거운학교! 학급내에서따돌리거나편을나누어사귀는학생들의행동을소재로함 또래간의갈등이나폭력이발생하는과정을학생들이이해할수있도록함 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하여또래중재자를양성하고이들이학급에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갈등과다툼을해결해가는과정을소개 학교에서학교폭력이자주발생하는장소를확인하고그러한장소를아름답고밝게만들어서자연스럽게폭력적으로행동하고싶은마음을줄일수있도록함 44

49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KEDI 학교폭력피해학생치유 & 가해학생선도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한국교육개발원(KEDI) 에서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프로그램( 또! 하나의선택 ) 과피해학생치유프로그램( 자! 이제다시시작이야 ) 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기존학교폭력관련프로그램을분석하여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고전문( 순회) 상담교사및현장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여중학교 2학년에서고등학교 1 학년정도의학생을기준으로개발되었다. 총 7회기로구성되어있는이프로그램은 1회기와 7회기를제외한 2회기부터 6 회기까지는기본적으로꼭수행해야하는프로그램만선별한 기본프로그램 과기본프로그램보다좀더심화된내용을담고있는 심화프로그램 으로구분되어있다. 따라서프로그램총진행회기는최소 7회기부터 12 회기까지운영이가능하다. 각회기의프로그램진행은도입, 전개, 정리의 3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진행시간은 90 분을기준으로하고있다. 기본프로그램의경우단기간에실시하기적당한회기로구성되어있고, 심화프로그램보다는비교적쉬운내용으로짜여있어학교에서활용하기용이하다. 보통학교의예방교육시간은 45분내지 50 분의시간동안이루어진다. 따라서그런경우에는기본프로그램중필수프로그램 1~2 개를중심으로진행하는것이좋다. 심화과정프로그램은관련전문기관이나수련관에서사용가능한것으로일선학교의교사는이러한내용을감안하여활용하여야한다. 이프로그램은가해학생과피해학생에따라진행하는프로그램이각기구분되어있어서상황에따라교사가선택해서사용하기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45

50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KEDI 피해학생치유프로그램] 회기단계제목목표 1 공통방가방가! 기본나에게말해줘! 심화 기본 심화 기본 심화 5 기본 주인공의재탄생 숨은그림찾기Ⅰ 숨은그림찾기Ⅱ 정서와친해지기 정서는요렇게다루자구요 듣자! 대화를위한듣기 프로그램과집단원에대한소개를하고집단구성원간의관계를형성한다. 폭력에대한올바른인식과폭력대처에대한정보를얻는다. 동화속에나타난다양한폭력상황을통해폭력에대한재인식과대처방안을알아본다. 자신의모습그대로를수용하고자신을사랑하게한다. 자존감증진으로긍정적인미래상을갖게한다. 감정을정확하게인식하고표현하게한다. 감정을효율적으로조절할수있게한다. 다양한대인관계기술습득을통해갈등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키울수있도록한다. 활동구분 필수 선택 활동내용 내이름은 나를보여줄게! 내가바라는것 우리마음사러갈까? 아자화이팅! 필수 알아봅시다! 거짓혹은진실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상황에대처하는우리의자세 숨은기관찾기 옛날옛적에 이야기의진실 새로쓰는이야기 요정이전하는말 반갑다! 친구야! 거울아, 거울아~ 내가만들어가는자서전 9시뉴스를전해드립니다 쇼핑을하고 예산을세우고 어디로떠날까? 보물섬에도착 정서야, 노 ~ 올자! 감정은삐리리~ 다 나의정서표현하기 감정다루기Ⅰ 감정다루기 Ⅱ 나는어떤모습? 도전골든벨 감정주사위 공감하고경청하기 대화의달인 시네마나도할수있어 46

51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6 심화 기본 심화 말하자! 해결하는이야기 도전! 갈등극복! 극복! 학교폭력 7 공통빗장을풀고( 종결) 보다심화된대인관계기술습득을통해효율적인대인관계를형성한다. 갈등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법을습득한다. 학교폭력및갈등에대한다양한대처방법을찾아보고, 익힌다. 지난활동을기억해보며프로그램을통해변화된모습과미래에대한희망을갖는다.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당당한사과 이야기엑스맨 나만의친구사귀기필살기 갈등경보기 대인관계빙고게임 학교폭력갈등상황분석하기 도전! 학교폭력갈등극복하자 4컷의거절 학교폭력예방! 포스터만들기 요술항아리 시네마학교폭력대처의법칙 올바른주장인이되자 변신방망이 필수 기억나니? 천천히문을열고 선택 무슨마음샀어? 점찍어둔나의미래 47

52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KEDI 가해학생선도프로그램] 회기단계제목목표 1 공통얼음? 땡! 기본길찾기 - 어디로갈까? 심화달라진세상 기본 심화 자기및문제인식 Ⅰ 자기및문제인식 Ⅱ 기본감정이와만남Ⅰ 심화감정이와만남Ⅱ 5 기본마음의유리창 분노의 분노의 프로그램과집단원들에대한소개를하고집단구성원간의관계를형성한다. 폭력에대한올바른인식을갖는다. 폭력이가해자와주변에미치는영향을인식한다. 다양한활동을통해자기자신과학교폭력에대한탐색의시간을갖는다. 자신및학교폭력에대한올바른인식과학교폭력의원인을탐색한다. 다양한감정에대한이해와함께부적정서조절능력을키우는시간을갖는다. 학교폭력발생때의감정변화를이해하고, 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을알아본다. 긍정적, 부정적마음표현의영향을이해하고, 나- 전달법(I-message) 과공감기법을적용해본다. 활동구분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활동내용 이렇게불러줘! 나는누구? 나는왜여기에? 앞으로나는? 나에게말해줘! 큰길로나가기 골목거리로다니기 잘못들어선길 막다른길에서 서로다른두세상필수 세상이달라졌어! 선택 그래도안돼! 나돌아갈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나돌아보기Ⅰ 이미지찾기 나의옆에는Ⅰ 레오나르도다빈치 나돌아보기Ⅱ 학교폭력일일기자 나의옆에는Ⅱ 시추에이션탐험기 나의감정알아차리기필수 화가났을때선택 난뭘느낄까? 나만의베개( 쿠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내안의온도계 펀치 내모습 감정릴레이 긍정적마음의유리창 부정적마음의유리창 마음의유리창닦기 마음의거울 48

53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심화 서로다르지만함께할수있다! 서로간의차이를이해하고받아들이며, 대화하는방법을습득한다. 필수 선택 다르지만중요한사람들 또다른선택들 Under Construction 문자메시지역할극 마음의활주로 갈등상황의전개방향을이해 필수 마음의유리창포털뉴스 뒤바뀐뉴스입니다 기본 ( 나라면어떻게할까?) 하고효과적으로대처하는방법을습득한다. 선택 바뀌지못한뉴스 Mission Possible! 6 갈등의해결사 심화마음의활주로 갈등상황에서자신의대처행동을알고, 다른대처방법들을생각할수있다 필수선택 나자신을넓혀보자 인터폰으로사람보기 나는나 나의고백 7 공통출발~ 앞으로!( 종결) 변화된점과앞으로변화시킬점에대해이야기하고, 긍정적인자아상을가질수있도록서로격려한다. 필수 기억나니? 변신! 짜잔~ 선택 주문을외워줘 이게진짜내모습! 6 학교폭력의감지와조치 청소년기의학생들이자신들사이에서일어난일을교사에게잘드러내려고하지않는다. 따라서교사는학생들에게신고를기다리기보다는조기감지테스트나학급환경에대한민감한변화점검등을통하여폭력예방에신경을써야한다. 6-1 교사의학교폭력발생확인 학교폭력조기감지 담임교사의학교폭력에대한민감한감지로조기에자신의학생들이가해든피해든간에잠재적학교폭력의희생이되는것을방지할수있다. 각급학교에구성된전담기구를통해학교폭력에대해많은실태조사를실시하게된다. 이때담임교사뿐아니라모든교사는학생들의학교폭력발생여부에대해심도있는 49

54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설문을실시하는것이좋다. 학교폭력에대한조기감지를위해교사는개인상담으로학생개개인의학급생활, 적응정도를알고학생개인이학급의생태체계적인환경에서어떠한위치에서생활하고있는지알아야한다. 학교폭력은단순히가해학생과피해학생만의관계가아니라학생개인을중심으로복잡한환경적인요인이작용하므로교사는이러한전제하에학생의학교폭력위험도를감지하도록하여야한다. 질문지사용시에는비밀보장이철저하게된상태에서작성하여야하며, 학생의생활은늘변화가능성을가지고있으므로답변내용이학생개인에게낙인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3) 담임교사는다음과같은체크리스트를통하여학급내의학교폭력에대하여감지할수있다한학급에서학생들이체크한설문의개수가평균 7개이하일경우에는그학급을저위험집단으로, 평균 7개이상일경우에는고위험집단으로분류할수있다. 이중고위험집단의경우에는학급내학교폭력의위험에처한학생이많다는것이므로이에따라서가해학생및피해학생에대하여할수있는예방프로그램을연계할수있도록한다. 4) 고위험집단의경우전문적인예방교육및치료프로그램외에도학급내에서교사스스로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서정기적학급회의, 학급내포돌이경찰임명, 역할극, 모의재판, 또래상담자활성화등을들수있다. 정기적학급회의나학급내포돌이경찰임명을통하여학급내에서폭력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줄이고, 역할극및모의재판을통하여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상황을서로바꾸어놓고이해할수있는상황을만들수있다. 또한갈등이발생한경우또래상담자를통하여해결해가는과정을활성화시켜스스로갈등해결상황을긍정적으로이끌어갈수있도록한다. 5) 3) 장맹배. 학급내학교폭력조기감지및상담방법. 학교폭력예방과상담 ( 서울 : 학지사, 2006) : pp319~333. 4) 박명진. 학교폭력예방을위한실제적지침서 학교폭력예방과상담 ( 서울 : 학지사,2006): pp 435~436. 5) 박명진. 위의글 : pp435~

55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 학교폭력조기감지를위한체크리스트 ] 다음중학급내에서발생하는문제에체크해주세요. 수업시간을학생들이엄수하지않는다. 학생들간에언어폭력이나신체폭력이일어나고있다. 학교규칙위반을하는학생이있다. 결석을자주하는학생이있다. 학교물건을파손하는학생이있다 물건을도둑맞는경우가종종있다 학생들간에힘싸움이있다. 옷이자주망가지는학생이있다. 안색이안좋고평소보다기운이없어보이는학생이자주있다. 친구가시키는대로그대로따르는학생이있다. 주변의학생이험담을해도반발하지않는학생이있다. 성적이갑자기떨어지는학생이있다. 비싼옷이나운동화등을자주잃어버리는학생이있다. 몸에다친상처나멍자국이발견되고물어보면그냥넘어졌다거나운동하다다쳤다고말하는경우가있다. 교과서나일기장에 죽어라 또는 죽고싶다 와같은폭언이나자포자기식의표현이있다. 출처 : 박명진의 학교폭력예방을위한실제적지침서 학교폭력예방과상담 ( 서울: 학지사, 2006):pp435~ 교사의학교폭력지도와상담 학교폭력발생시중요한것은사건을객관적이고이성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는점이다. 이때, 교사가이를피하려고한다면문제는해결되지않고오히려사건이커지거나다른방향으로흐를수있다. 교사의자신감은사건해결의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동으로연결되어피해학생뿐만아니라가해학생및수많은방관자적입장의학생들에게도교육적효과를줄수있다. 51

56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1 조기감지등여러경로로학교폭력이발생됨을알게된경우교사는사실을객관적으로받아들여이성적으로상황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학교폭력상황에대해누설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2 정보를얻기위해서피해자본인과드러나지않는면담을하도록한다. 이때교사는피해학생이안심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고충분히심리적으로지지하고있음을알게해야한다. 3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대질시키는것은가급적자제하여야한다. 이런일이한번발생하면피해학생은더이상폭력상황에대해누구에게도말하지못하고가해학생의폭력의강도는더욱심해지게되어상황이악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 4 피해학생의이야기를들으며사실을파악할때에는육하원칙에의거하여자세하고객관적으로진술을기록하여야한다. 폭력의범위( 폭력발생장소,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 피해 가해학생간관계, 폭력기간, 폭력서클등) 와원인이나형태( 말로괴롭히는것인지, 신체적폭력을가하는것인지, 금전이관계된것인지등) 를파악하여야한다. 특히이러한사실을다른학생들중알고있는경우가있는지파악하는것도병행하여야한다. 6-3 학교내유기적인협력 학교폭력이한학급내에서일어났다고하여그학급의담당교사의지식과경험에만의존하여학교폭력의문제를해결하려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특히기존의생활지도경험에비추어처리한것이지만관련법률이나규정을위반하는경우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따라서교장과담임, 학생부장과진로상담부장, 보건( 양호) 교사와상담교사등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학생의생활실태를파악하고, 교직원상호간긴밀한정보교환이이루어져야한다. 52

57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6-4 학생에대한조치 피해학생의징후를보이는경우 단문제가발생한경우혼자서해결하려하지말고부모에게나교사에게도움을청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혹시학교나부모에게알리기힘든경우에는전문상담기관을이용하는것도가능함을사전에알려주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렇게피해를신고하는것은마마보이나고자질을하는것이아니라자신을지키려는정당한것임을알게하여야한다. 피해상황이될수있는환경에서벗어나도록지도하여야한다. 만일등하굣길에학교폭력의가해학생이출몰하는경우에는혼자다니지말고친구들과무리지어다니거나가해학생이없는곳을찾아다니도록지도하여야한다. 가해학생의징후를보이는경우 폭력행위를한원인과자신의행동에대해서생각해보도록하여야한다. 원인이분명할경우그원인의해소를위해서노력하도록지도하고, 원인을찾아낼수없거나폭력행위에대한원인에대해스스로제거할수없는경우에는부모님혹은교사에게도움을요청할수있음을주지시킨다. 이러한학생들에게는종종자신의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한방법을찾아서화난마음을표출해보도록하는것도좋은방법이된다. 방관학생의경우 학교폭력에서방관하는학생들의역할도중요하다. 이런학생들의경우폭력에는개입하지않지만그러한폭력상황을목격하면서도그대로묵인하여사태를더욱악화시키는경우가많이있다. 폭력자체가나쁜것이라는인식을가지고그러한사실을교사등에게알리는것은고자질이아니라는생각을갖도록지도하여야한다. 자신이당한일이아니라고방관하는것도어느순간자신도동일한피해의상황에처할수있고아무도자신과같이돕지않는경우커다란상처를입을수있다는것을학생들이알수있도록지도하여야한다. 53

58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7 장애학생의보호 7-1 장애학생의보호와의미 학교폭력법은그동안장애학생을보호하기위한내용이규정되지않았다. 그러나장애학생도학생이기때문에학교폭력법이그대로적용되고있었다. 하지만장애학생의경우특성상일반학생보다더많은보호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법개정을통해서장애학생에대한보다구체적인내용을규정하였다. 하지만장애학생의경우에도기본적으로예방에서사안처리에있어서는일반학생과동일하다. 우선학교폭력법에서는장애학생에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6) 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 으로정하고있다. 하지만특수교육을받지않는학생이라하더라도이러한장애가다소있는학생의경우에도이런입법취지를고려하여보다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대상이라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6)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 조 (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 1교육장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진단 평가된사람을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이와관련된장애를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 54

59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 조정의 (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5. 장애학생 이란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 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을말한다. 7-2 장애학생의보호조치 장애학생에대한폭력행사금지( 법제16조의 2 제1 항) 학교폭력법은장애등을이유로누구든지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 장애학생의보호) 1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하지만학교폭력은학생간의폭력사안이므로결국학생이장애학생에게폭력을행사하는경우에만이내용이적용된다고할것이다. 그러나누구든지어떠한경우에도폭력자체가정당화되지않는다는점, 장애학생도비록장애가있지만학교폭력에서보호받아야하는학생이라는점을감안하면장애학생에이러한규정은장애학생에대해보다세심한보호를하여야한다는선언적인규정이라할것이다. 자치위원회의장애학생에대한보호조치요청( 법제16조의 2 제2 항) 학교폭력사안이발생하여장애학생이피해학생인경우에자치위원회는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이나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중하나인 심리상담및조언 과 치료를위한요양 은과거에도장애학생의경우에도당연히적용된다. 학교폭력과관련하여현행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서는전문상담교사나전문상담순회교사를두어성폭력 진로상담등학생들이직면하는다른문제와함께전문적인상담을받을수있도록시행하고있다. 55

60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초 중등교육법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배치등) 1학교에전문상담교사를두거나시 도교육행정기관에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의규정에의하여전문상담순회교사를둔다. 2 제1항의순회교사의정원 배치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법에서장애학생에대한조치를특별히규정한것은과거조치를포함하여그이상의특별한조치가있어야한다는필요에의한것이다. 따라서장애학생의경우에는자치위원회에서는 심리상담및조언 과 치료를위한요양 에대해일반적인조치( 법 16 조) 이외에장애학생에대한특화된조치법 ( 16조2) 를할수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 장애학생의보호)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장애학생의보호를위하여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학교장의보호조치이행과비용부담( 법제16조의2 제3 항) 자치위원회에서요청한장애학생에대한보호조치에대해학교장은이를반드시하여야한다. 일반학생에대한보호조치는학교장이반드시이행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와달리장애학생과관련하여자치위원회에서요청한보호조치에대해학교장은반드시이를따라야한다. 이는장애학생이학교폭력피해에대해보다특별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 장애학생의보호) 3 제항에따른 2 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제16조제5항을준용한다. 56

61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도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하기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하기 4. 사건처리를위한자치위원회운영 5.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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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도 1-1 자치위원회제도의의미 종래일선학교에서는학교폭력사건이발생한경우대개 선도위원회 등을통하여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조치들을취해왔으며, 중재위원회 등을통하여학교폭력사건의중재역할을담당해왔다. 하지만 선도위원회 나 중재위원회 등과같은교내기구들은법에근거를둔기구가아니어서, 그구성및운영이학교의재량에맡겨져있었다. 이런상황에서발생하는각종분쟁이끊이지않자이를해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신설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로칭함) 는학교폭력사건이발생하기전에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체제를구축하고, 학교폭력사건이발생한경우에는사건이민 형사상의법적분쟁으로확대되기전에 1 차적으로개입하여피해 가해학생에게필요한조치를결정하며, 분쟁조정을통해당사자간의원만한합의를도모한다. 1-2 자치위원회구성과운영의근거 자치위원회의구성및운영의근거가되는기본적인법령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과동법시행령이다. 이와는별도로각학교는법령의내용을벗어나지않는범위안에서당해학교의실정에맞게자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구체화하는자치위원회규정을둘수있다. 1-3 자치위원회의기능및역할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의사항을심의한다.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학교체제구축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구성및실시 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59

64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그밖에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의건의사항 ( 법제12조제항및시행령제조 2 7 ) Q 모든학교에자치위원회가반드시설치되어야하나요? A 분교를제외한모든학교에반드시설치되어야한다. [ 해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1 항은 학교 에자치위원회를설치하여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2조제2 호에서는 학교 라함은초 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및각종학교와동법제61조의규정에따라운영하는학교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분교를제외한초 중등교육법상의모든학교에서는반드시자치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Q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규정된사항을자치위원회의심의없이처리하는것은위법인가요? 특히, 자치위원회가아닌선도위원회를통하여가해학생에대한징계조치를결정할수없나요? A 위법이다. 또한선도위원회에서처리할수없다. [ 해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규정된사항에대해서는자치위원회의심의가필수적이다. 만약학교장이나교사등이심의대상임에도불구하고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고독자적으로처리하거나, 자치위원회가아닌다른기구의심의를거쳐처리하는것은법률에위배된다. 학교폭력사건에관한조치는반드시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루어져야하며, 특히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자치위원회의심의없이행하는것은명백한위법이다. 설사당해학교의교칙, 선도규정, 또는학생생활지도규정등에의거하여선도위원회를거쳐결정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위법이다. 선도위원회와자치위원회는그성격과구성이완전히다르기때문에학교폭력사건을자치위원회가아닌선도위원회에서처리할수없다. 60

65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하기 2-1 위원의수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 법제13조제1 항). 따라서각학교는 5인이상 10인이하의범위내에서학교의구체적인사정에맞게위원수를정하면된다. 2-2 위원의위촉 위원은다음의자격요건을가지고있는사람중에서당해학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시행령제조제항 ( 9 1 ). 위촉을하는경우학교장은위원들에게자치위원회의의미와역할등을상세히설명하고, 위원들이좀더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정중하게부탁하여위촉동의서를받아보관하여야한다. 위원위촉동의서양식은붙임자료를참조 위원의자격요건( 시행령제9조제1 항) 1 교감 과거학교장이위원으로규정되어있었으나법개정을통해학교장이제외되고교감선생님이위원으로규정되었다. 2 교사중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교사 과거에는 10년이상의학생생활지도경력을요구하였으나이제는그러한기간을두지않고있다. 따라서모든교사는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자로볼수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5 관할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해당학교를관할하는담당경찰관을위원으로위촉하는것이좋다. 보다구체적으로는중 고등학교는해당지역경찰서의형사관리계또는여성청소년계, 초등학교는생활안전과와협의하여위촉하는것이바람직하다. 61

66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6 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이경우의의사는한의사도포함한다. 다만사람의신체나정신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수의사는제외된다.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청소년관련단체, 시설, 학계의관계자들이이에해당된다. 예를들면법학교수나경찰서의추천을받은퇴직경찰이나배움터지킴이등청소년보호에지식이있거나경험이있는사람은누구나자치위원회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해당위원이청소년보호에지식과경험을가졌는가여부는학교장이판단할사항이다. 하지만지역내에보호관찰소나보호관찰지소, 소년분류심사원, 전문상담원등이있는경우에는해당기관의보호관찰관또는심리전문가나상담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하는것이바람직하다. Q 학교장을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으로해석하여자치위원회의위원으로참여시킬수없나요? A 절대참여할수없다. [ 해설] 각급학교장이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지식과경험을가지고있음은명백하다. 그러나법에서학교장을자치위원회에서제외한목적은자치위원회와학교장을엄격하게분리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학교장은어떠한사유를들어서라도자치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위원의결격 학교폭력법은위원이될수없는자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다. 그러나자치위원회위원직무의성질상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규정하고있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위원으로위촉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 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2

67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7. 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8. 징계에의하여해임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위원의자격상실 위원으로위촉된후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위원의위원자격이상실된다. 따라서추가로위원을위촉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다만나머지위원으로도위원회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반드시위촉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교사인위원이전근, 퇴직등으로인하여당해학교에소속하지않게된경우 경찰공무원인위원이전근, 퇴직등으로인하여당해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에소속하지않게된경우 학부모위원이자녀학생의졸업및전학 퇴학등을이유로운영위원자격을상실하는경우 각학교의자치위원회규정에규정된위원자격상실요건에해당하는경우 ( 자치위원회규정에서자치위원회의위원자격상실요건으로 회의소집통지를받고도사전연락없이 3 회이상연속하여회의에불참하였을때 를규정하고있는경우사유발생시해당위원의자격상실가능 ) 위원의자격요건중 1 호~5 호( 교사, 학부모대표,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에해당하는자격을상실하여( 경찰공무원이당해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에소속하지않거나교사가퇴직을한경우등) 자치위원회위원자격을상실한자치위원은 6 호의규정( 청소년보호에지식과경험을가진자에따라다시자치위원으로위촉될수있다 ). 위원의사임 자치위원회위원은개인적인사정으로위원직을계속수행하기어려운경우본인의의사에따라자유롭게사임할수있다. 사임의의사를위원장에게서면또는구두로표명함으로써곧바로위원직에서탈퇴할수있으며, 자치위원회의허가는필요하지않다. 63

68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위원이결원이생긴경우의위촉 위원의자격상실혹은사임으로인하여자치위원회에결원이생긴경우위원장은자치위원회운영에지장이없도록신속하게새로운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한다. 다만, 결원이생겼더라도학교폭력법과그에의한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규정이정해놓은최소위원수에미달하지아니하고위원의잔여임기가얼마남지않은시점이라면굳이보궐위원을위촉하지않더라도무방하다. Q 자치위원회위원의정수및구성비율은법에정해지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학교장의재량인것인가요? A 재량이지만가급적외부인사구성을높이는것이좋다. [ 해설] 법에서는위원의자격요건을규정하고있을뿐, 위원의정수및구성비율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위원위촉권한은원칙적으로학교장에게맡겨져있으며,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청소년보호전문가를모두포함시켜위원회를구성해야만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교사의수를늘려위촉하여자치위원회최소구성인원수를채운다거나, 인적자원이별로없는소도시나도서산간지역의학교에서법률전문가나청소년전문가없이위원회를구성하는것도가능하다. 그러나학교와지역사회가유기적으로협력하여학교폭력문제를자율적으로해결하고자마련된자치위원회제도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위원회의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이보장되어야만하므로가급적이면자치위원회의 교외전문가위원 의구성비율을높게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2-3 위원장 위원장은대책자치위원회위원들이호선하여선출하게된다. 과거당해학교장이법에의하여당연직으로위원장에선출되었지만위원에학교장이제외됨으로인하여위원들의호선을통하여선출하게되었다. 64

69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 위원장직무의대행] 위원장이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정하는위원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법시행령제9조제2 항). 직무대행이요구되는 사고 에는위원의사망이대표적이다. 이외에위원장이교원인경우에는해직등으로인하여해당교원의직위가일시적으로공석이된경우및휴가, 출장또는결원보충이없는휴직등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교원의직무수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가이에해당된다. 2-4 위원의임기 자치위원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자치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이위촉되는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한다법시행령제조제항 ( 9 3 ). [ 참고 - 연임할수있다 의의미] 현위원이자동적으로차기위원으로된다는의미가아니라, 현임위원이차기위원으로위촉되는것이가능하다는의미이다. 2-5 위원명부의작성 자치위원회가구성되면, 학교는위원들의성명, 소속, 위촉일, 위촉기간, 연락처등이기록된위원명부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또한각위원들의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등) 를휴대가간편하도록제작해서위원각자에게배부하여사안발생시등상호원활하게연락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65

70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2-6 간사의임명과역할 간사의임명 각급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직원중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 1 명을간사로지명하여임명하여야한다. 간사는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소집에서운영에이르기까지전반의사무처리에많은역할을담당하게된다. 특히자치위원회위원장이학교내부인사가아닌경우에는자치위원회를소집하고운영하는데있어서간사의도움은절대적이라고할것이다. 간사로지명되는교직원은교사뿐만아니라교육행정직원도포함된다. 따라서위원장은당해학교소속학생지도담당교사나교육행정직원중에서적합한자를간사로지명하면된다. 자치위원회위원을간사로임명할수는없다. 간사의역할 간사는기본적으로위원장의지시에따라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이러한사무에는구체적으로자치위원회회의소집통보, 위원회회의진행시사회, 자치위원회회의록작성및보존등이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 3-1 위원회의소집및의결요건 위원회소집요건 자치위원회위원장은다음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야한다.( 법시행령제조제항 8 1 ). 위원장이회의소집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자치위원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또는학교장이소집을요청하는경우 66

71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위원회의의결요건 자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법시행령제8조제2 항). Q 자치위원회를소집하는것이쉽지않습니다. 소집이힘들어위임장을받아처리하려고합니다. 위임장으로대체해서회의개의정족수를충족할수있는건가요? A 위임장으로처리는가급적하지않는것이좋다. [ 해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에서외부위원의위촉은학교구성원만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할경우부족할수있는객관성을확보하고자하는조치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일정을조정하여외부위원들이모두참여할수있는날에소집하도록하는것이좋다. Q 자치위원회 7명의위원중출석한위원장 1인과위원 1인을제외한나머지 5명의위원에대해서는위임장을받았습니다. 불출석한위원들의위임장을출석으로갈음하여회의를개의하고사안을심의한후처리에대해의결하였습니다. 문제가없는건가요? A 이러한심의는문제가있다. [ 해설] 학교폭력사안의심의 의결은위원장이결정하는것이아니라출석한위원들이하는것이다. 따라서위임장이아닌출석위원과반수가실제로출석한후심의하는것이법의취지와법적용의객관성을확보할수있다고볼수있다. 외부위원에대해예외적으로위임장을인정하는것은학교폭력자치위원회개의의융통성을부여한것이지위임장이학교폭력사안의심의, 의결권한까지인정한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또한위임장으로해결하려고하지않고가급적위원들의참석을최대한유도하여야한다. 위임장이인정되는경우는매우예외적인상황에서불가피한경우여야하기때문이다. 또한위임장으로인한출석인정은사안과관련된사안조사등의과정에서만가능할뿐각종결정에서는위임장으로출석을인정하고처리하는것은매우적절하지못하다. 따라서해당학교에서 5명의위임장을출석으로인정하여학교폭력사안을심의, 의결하였다면자치위원회개의정족수와의결정족수에대한합법성에치명적인하자가있다고할것이다. 67

72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3-2 회의록작성과보존 자치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이를보존하여야한다( 법시행령제8조제5 항). 이러한자치위원회회의록은단순히학교폭력예방및대책관련심의내용을기록한것뿐아니라분쟁조정심의내용을기록한것까지를모두포함된다. 즉자치위원회회의록은자치위원회회의에서작성된모든서류를말한다. 기록의편의를위해약식회의록을사용하는경우에는중요한내용을빠뜨리거나왜곡하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 정확성을기하기위해발언내용을녹취하여회의록을보충하는것도바람직하다. 회의에참석한위원들은회의록이작성된후그내용을확인하여야하고문제가없는경우각자회의록에기명 날인하여야한다. 만약사실과다른기재가있거나누락된사항이있는경우위원들이수정및보완을요구할수있다. 회의록양식은붙임자료를참조 회의록에반드시기록해야하는사항 1 위원회개최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 3 각종보고사항 4 심의내용및의결 결정사항 5 보고서제출현황 6 그밖의토의사항 3-3 출석위원에대한수당및여비지급 회의에출석한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그러나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지급하지않는다( 법시행령제8조제4 항). 3-4 비밀누설금지와회의비공개원칙 학교폭력사건을해결함에있어서자치위원이나교원등은업무수행과정에서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많은개인적인정보를얻게된다. 하지만이러한정보가무분별하게누설되는경우피해학생은물론가해학생도많은피해를입을수 68

73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있다. 특히학생이라는점을감안하면이러한정보가노출되는경우또다른피해를입을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학교폭력과관련된학생들의사생활과명예를보호함으로써가급적그들이정상적인학교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비밀누설금지의무와회의비공개원칙을규정하고있다. 비밀누설금지의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사람은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과관련된자료를누설하지않도록하고있고관련된자료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법제21조제1 항, 시행령제17 조). 학교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학교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명백한사항 누가비밀누설의무를준수해야하는가? 현( 現 ) 자치위원회위원은물론전( 前 ) 자치위원회위원도이를준수하여야한다. 또한자치위원회위원이아니더라도자치위원회서기나전문상담교사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여학교폭력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사람역시비밀유지의의무가있다. [ 참고 - 비밀누설의의미 ] 비밀의의미 : 직무로인하여알게된 비밀 및피해및가해학생과관련된자료의누설이금지된다. 비밀 이란특정인또는일정한범위의사람에게만알려져있는사실로서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하는데본인에게이익이있는사실을말한다. 따라 서공지의사실은비밀이라고할수없다. 그러나단순히소문이있는것만으로는 69

74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공지의사실이라고할수없다. 이미그사실을알고있는사람이다수존재한다고하더라도아직모르는사람에게누설하는행위는비밀을누설한것이된다. 피해및가해학생의신상자료역시누설이금지된다. 누설의의미 : 누설이란비밀에속하는사실을이를모르는사람에게알게하는것을말하며, 그방법에는제한이없다. 직접면전에서말하거나, 서류를보여주는것도모두누설에해당한다. 비밀누설금지위반시처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법제 22 조). 또한이러한비밀누설이동시에형법상의명예훼손죄에해당될수도있다. 이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형법제307조 1 항). 이외에도해당직장에서별도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벌금과는별도로비밀누설로인해피해를입은자에게민사상손해배상을해야할수도있다. 회의비공개원칙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조치, 분쟁조정을위한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않는다( 법제21조제3 항). 여기서말하는회의비공개는방청을허용하지않으며회의내용도공개가금지된다는것을말한다. 회의가비공개인경우회의록도공개가제한된다. 그러나자치위원회의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학교의체제구축등의논의에는방청등이가능하다. Q 학교외부인사들을위원으로위촉할경우소집의어려움등으로인해자치위원회를원활하게운영하기힘듭니다. 어떤점을고려하여야하나요? A 수당및여비의현실적인수준의지급등의조치가필요하다. [ 해설] 학교외부의전문가들을자치위원회위원으로위촉할경우문제는소집이어렵다는점이다. 위원회를원활히운영하려면외부위원들의출석을독려하기위한학교측의노력이요구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4항은공무원을제외한출석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가급적외부출석위원에대한수당과여비를현실적인수준에맞춰지급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70

75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당사자의서류공개요청 제3자가아닌사건의당사자가사건과관련된서류의열람혹은등사를요청하는경우이를무조건거부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따른다. 비공개나비밀의범위를제한한것은해당학생측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조치이기때문에당사자의열람혹은등사요청에는응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다. 그러나그에는일정한제한이있다. 기본적으로공개되었을경우불필요한분쟁이나다툼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공개되는경우해당학생의지도나인격형성에문제가있을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제한되어야한다. 4 학교폭력사안처리를위한자치위원회운영 학교폭력사안의처리절차 학교폭력사안이발생하면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의흐름에따라자치위원회가 개입하여피해 가해학생에대한적정한조치를내리게된다. 71

76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4-1 학교폭력발생신고 학교폭력발생신고 학교의학교폭력사안처리는사안의피해자또는목격자등이그사실을학교나경찰등관계기관에신고함으로써시작된다. 신고없이학교나자치위원회가나서서사안을처리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하지만학교폭력사안에있어서피해자나목격자들이적극적으로신고하는것을꺼려하는경향이있다. 이에 학교폭 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일반인에게학교폭력과그예비 음모에대해서 도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법제20조제항 1 )]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사람은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 학교폭력예비 음모에대한고발( 법제20조제항 3 )]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러한학교폭력신고의무위반에대해처벌규정은없다. 따라서일반인이신고를하지않았다고하여처벌을받지않는다. 다만교원의경우에는다른법률에의해처벌이나징계를받을수있다. Q 교원이학교폭력의사실을알고서도신고나고발을하지않고, 자체적으로처리할방법은없나요? A 자체적으로처리할수없다. [ 해설] 교원이학생들을지도 상담하는과정에서학교폭력의사실을알게되었지만사건이경미한경우에는학교장에게보고하지않고교사가직접중재에나서서가해학생측으로부터사과문이나각서를받고, 경우에따라서는치료비등을배상토록한후사건을종료시키는경우가많이있다. 그러나이러한행동은공무원법상성실의무등을위반한것이기때문에교원의경우에는징계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다. 72

77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신고를받은학교나관계기관의조치사항 학교폭력의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법제20조제2 항). 즉, 학교폭력사건이경찰등의수사기관혹은교육청등에신고된경우에신고를받은기관은해당학교장에게통보를하여야한다. 이외에도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학부모에게도이러한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또한학교폭력에대한통보를받은소속학교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서반드시통보하여야한다. Q 학교폭력에대해통보를받은학교장이위원장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하지만학교자치위원회위원장은교감이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렇다면어떤경우에는학교장이교감에게통보하게되는데이는모순이아닌가요? A 모순된다고볼수없다. [ 해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위원장은호선으로선출되지만교감이하는경우가많이있다. 그로인해학교폭력을통보받은학교장이교감에게이를통보하는것은상급자가하급자에게통보하는것이되어문제라고생각하기쉽다. 그러나이러한통보는학교장이 교감 에게보고하는것이아니라 자치위원회위원장 에게보고하는것으로다만해당학교에서호선으로위원장으로교감이정해진것일뿐이다. 또한이는사실을알려주는 통보이지 보고가절대아니기때문에모순된다고볼수없다. [ 참고 - 피해학생에대한안전조치 ] 학교폭력사건이발생했을때학교및관계기관은 1차적으로해당학생들및주변학생들이신체적 심리적상처를입지않도록보호하고격리시키는등의안전조치를취해야한다. 또한학교폭력은예측할수없는위험요인들이내재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자및가해자의돌발적인추가행동혹은주변학생들의동요등이나타날수있음을주의하여야한다. 73

78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4-2 자치위원회의소집 자치위원회가소집되는경우에는크게두가지가있다. 학교장의소집요청 ( 시행령제8조제1 항) 학교폭력사건의통보를받은해당학교장은학교폭력관련사실에관하여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야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에게자치위원회소집을요청하여야한다. 학교폭력사건의신고를받은학교에서는일단학교폭력책임교사등을동원해서대략적으로나마신고내용의진위여부를확인 조사하여야한다. 이를토대로학교장은자치위원회소집요청여부를결정하게된다. 따라서자치위원회의소집요청여부는신고내용의확인후에최대한빠른시일내에이루어지면된다. 자치위원회위원의요청에의한소집 ( 시행령제8조제1 항) 학교장이자치위원회소집요청을하지않는경우에도, 자치위원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회의소집을요청하는경우자치위원회위원장은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학교측의보고가없는경우자치위원회위원들이스스로학교폭력사건의발생을인지하여회의소집을요청한다는것은쉽지않다. 다만, 피해학생이나그보호자가자치위원회위원들에게학교폭력사건의해결을호소해오는경우혹은학교폭력사건을인지하게된교육청에서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에소집을요구하는등의경우에는자치위원들이상호연락을통해의견을교환하여자치위원장에게회의소집을요청하는것이가능하다. Q 경미한학교폭력사안에서는자치위원회를소집하지않는가요? A 소집하는것이타당하다. [ 해설] 학교폭력이조직적혹은지속적으로행해졌거나피해사실이중대한경우가아니라고학교장이판단하여자치위원회의소집을요청하지않는다면사실상자치위원회가소집되지않고비공식적으로사건을처리하게될수있다. 그러나가시적인피해가크지않은경우라고하더라도폭력행위의비인격성과비합리성을지적하고, 문제의원인과욕구불만요인을찾아내어조치를취하여만차후의더큰폭력행위를방지할수있다. 따라서학교폭력사안이심각하지않다고하여도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적절한조치를심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74

79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 분쟁조정과자치위원회소집] 분쟁조정의경우신청이있은날로부터 5 일이내에조정을개시해야한다는규정( 시행령제14조제1 항) 이있다. 통상은분쟁조정의신청이있으면즉시자치위원회를소집해서신청내용의진위여부등을조사한후조정을개시할것인지혹은개시를거부할것인지( 시행령제15조제1 항) 를결정해야한다. 따라서 5일이내에분쟁조정이개시되려면적어도그전에자치위원회가한번은소집되어야한다. 자치위원회소집방식 자치위원회소집은원칙적으로위원장이서면으로통보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사안이있는경우에는전화통화등을이용하여신속하게소집을통보할수있다. 서면통보를하는경우에도미리위원들에게전화로안건에관해간략하게보고하고구체적인일시와장소를협의한후, 서면통보하는것이보통이다. 자치위원회소집을통보하는서면에는회의의일시 장소및구체적인안건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4-3 자치위원회의사안조사 자치위원회가소집되면우선적으로당해사안에관한조사에착수하여야한다. 학교폭력사건의처리과정에있어서초기단계에서중요한것은 사건의진실 을밝히는것이다. 학교폭력사건의정확한진실이밝혀지고잘잘못이가려져야만피해 가해학생에대한적절한조치, 공정한중재가가능하다. 조사책임자 학교폭력사안에대한조사책임은원칙적으로자치위원회에있지만, 직접적인조사는자치위원회의지시를받아학교폭력책임교사가담당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학교폭력책임교사는피해 가해학생의담임교사및전문상담교사등의협조를얻어사안의진상을조사하고증인및물증을확보한다. 학교폭력책임교사는조사된내용을수시로정리하여자치위원회에보고하고필요한지시를받아야한다. 75

80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조사를통해알아내야할사항 가해자및피해자 학교폭력에서는가해자와피해자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가많다. 표면적인관계에만주목할것이아니라, 그이면에감추어진다양한관계를분석하여가해자와피해자를구분하여야한다. 가해-피해관계가불분명한경우시간적인여유를가지고접근해야하며, 당사자뿐만아니라주변인물들의이야기를주의깊게경청하고, 관련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폭력장소와폭력의형태 폭력장소와폭력의형태를파악해야한다. 그래야만자치위원회는해당폭력에내재된요인이무엇인지를확인할수있고, 문제해결의방법을합리적으로모색할수있을것이다. 물론폭력이복합적인장소에서복합적인형태로나타날수도있다. 피해의정도 조사의경우피해의정도역시확인하여야한다. 피해의정도는폭력의심각성정도를드러내주는것으로이에따라적정한대처방법이달라질수있다. 조사방법 조사는서면조사 해당학생및증인의면담조사 사건현장조사등을모두포함한다. 필요한경우자치위원회나학교장은전문상담교사로부터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의상담결과를보고받을수도있다( 법제14조제2 항). 면담조사의경우에는관련자들의진술서를받아두는것이바람직하다. 전담기구의조사 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피해사실확인을위해전담기구에조사를요구한경우이러한전담기구의조사결과를사용할수있다. 또한전담기구의조사와는별도로자치위원회의조사를진행할수있다. 다만이런경우에는피해자에게조사의중복등으로인한피해를주지않는지여부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76

81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조사결과의통보 조사가종결됨과동시에자치위원회는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고, 조사결과를피해및가해학생의보호자에게통보한다. 4-4 자치위원회의심의 자치위원회의조사가종료되면지금까지의조사결과를토대로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심의 의결하여학교장이이를이행하도록요청한다. 또한학교폭력사건과관련하여분쟁의당사자가조정을신청한경우에는분쟁조정을위한심의도진행한다. 피해 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심의와분쟁조정관련심의가경우에따라서는동일한기회에진행될수도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피해학생에대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분쟁조정관련심의는각각별도의안건으로다루어져야한다. Q 자치위원회가학교폭력사건처리중에피해학생측이가해학생을수사기관에정식으로고소 고발하거나민사상소를제기한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는것이타당한가요? A 분쟁조정은중단할수있지만선도 교육조치등은계속된다. [ 해설] 분쟁당사자가고소 고발을하거나민사상소를제기한경우라고하더라도원칙적으로학교차원에서의피해 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가능하다. 다만, 공정한수사나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는조사활동은중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자치위원회에서하는분쟁조정의경우분쟁당사자가고소 고발을하거나민사상소를제기한경우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이미개시된분쟁조정을중단할수있다( 시행령제15조제1 항). 77

82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Q 학교폭력사건에학생아닌자가피해자혹은가해자로관련된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여야합니까? A 자치위원회처리에서제외하여야한다. [ 해설] 학생신분이아닌자에대해서는자치위원회가조치를심의 의결할수없으며, 분쟁조정의권한도행사할수없다. 학교폭력사건에학생신분이아닌자가개입되어있는경우에는학생신분이아닌자를제외한가해 피해학생에대해서만각각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에서조치를심의한다. 78

83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 자치위원회전체진행과정 ] 1개최알림진행자가자치위원회개회를알린다. 자치위원회의목적, 자치위원소개, 회의진행 2 자치위원회개요안내절차, 회의시주의사항을전달한다. 3 사건조서보고책임교사가사건조사서를보고한다. 피해자측에진술시간을준다. 먼저사건을진 4 피해측진술술하고피해자측의입장을말하도록한다. 가해자측에진술시간을준다. 사건을진술하 5 가해측진술고가해측의입장을말하도록한다. 참석자들이사건을중립적으로볼수있도록 6 질의응답한다. 7 합의조정치료비등합의금에대해합의조정한다. 8 합의결정 9 피 가해학생조치결정 피해 가해측퇴실후자치위원들끼리의협의를통해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와가해자에대한선도조치의내용과수위를결정한다. 합의내용을고려하되조치는반드시하여야한다. 주의사항 진술시사실관계에대한질문을주로한다. 객관적인사실여부에대한질문을주로하고감정이상할수있는질문은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특별히피해자가가해자와의만남에대한불안정도가높을경우피해자는참석하지않고, 양측학부모와가해자학생만참석하도록하는것이좋다. 양측이회의전까지는별도의공간에서따로기다리도록하는것이좋다. 아직감정이상해있는경우학생또는학부모간고성이오가거나폭행이발생하여사건이더욱복잡해질수있기때문이다. 79

84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자치위원및진행자의유의사항 감정적표현자제 - 양측이서로의감정을자극하는언행을가급적자제하도록한다. 중립적인가치기준과객관적인태도 - 양측이충분히자신의입장을이야기하도록진술의기회를제공하되지나치게자신만의입장을고집할경우중립자의입장에서현실적인한계와교육적인입장을알린다. 진술방법 - 진행자는양측이서로의진술시간에말을끊고중간에개입하는것을제한하고각자의의견을제안할때는손을들어진행자의허락하에말할수있도록한다. 학생의학교적응에초점 - 학부모의감정적요구보다피해 가해학생당사자의학교적응에초점을맞추도록설득한다. 사건의진실을밝히기위해철저한사건조사및증거자료를확보하도록한다. 피해학생측의유의사항 피해학부모는자치위원회에참석하는경우피해학생의진술서, 주변인의증언및진술서등사건과관련된증거자료를준비한다. 비록감정적으로불편하고힘들어도가해측의감정을자극하고인격을모독하는언행을삼가는것이사건해결에도움이된다. 피해학생보호및향후학교적응을위한현실적이고합리적인조치사항을미리정리하고피해측진술시간에요구사항을전달한다. 가해학생에대한처벌및조치에대해감정적인요구보다가해학생이진심으로반성하고향후재발하지않도록하는것에초점을두는것이좋다. 신체폭행으로치료비의문제가있을경우, 자치위원회참석이전에미리진단서를준비하고향후진료에대한전문의의소견서를첨부하는것이좋다. 치료비는진단서를기준으로기본적인치료비를요구하는것이좋다. 정신적피해보상금은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범위내에서가능하다. 정신적피해에대한진단서는 2주이상정신과병동에격리되어정신감별을받아야만가능하므로정신감별보다는심리진단서를발급받는다. 피해학생의정서적어려움과심리적문제가학교폭력으로인한것인지여부가객관적으로증명되면학교폭력으로인한피해로인한직접적인치료비를요청할수있다. 80

85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가해학생측의유의사항 가해학생의진심어린사과가문제해결에가장중요한요소이므로자치위원회를통해피해학생과학부모에게공식적으로사과하도록한다. 피해학생에게원인제공의문제를들어감정을상하지않도록주의하고가해행동은어떠한이유에서도용납되지않음을인정하고사과하도록한다. 피해학생이병원에입원해있는경우, 병문안을통해피해측의상한감정을위로하도록한다. 피해학생이치료비를요구하기전에치료비에대한언급을먼저하는것이상식적이며, 진단서를기준으로치료비를지급하도록한다. 자치위원회에서합의된치료비의금액과지급기간은반드시지키도록한다. 사실에근거하여사건을처리하고가해학생이자신의잘못에대해책임지도록지도하되, 부모로서자녀의잘못을함께책임지려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자녀의도덕적판단기준과인성교육에도움이된다. 참고 : 학교폭력 SOS 지원단, 학교폭력위기개입매뉴얼, 2008, pp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의절차 1 자치위원회의요청 2 피해학생보호자의동의 3 학교장의조치 자치위원회의요청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일정한보호조치를취할것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법제16조제1항 ). 81

86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피해학생보호자의동의와학교장의조치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학교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얻어당해조치를취할수있다( 법제16조제2 항). 즉, 자치위원회의요청만으로바로조치를취하는것이아니라반드시피해자의동의를받은후당해조치를취할수있다. 자치위원회가의결하였지만학부모가동의하지않는다면학교장은당해보호조치를취할수없다. 만약피해학생의보호자가다른조치를요구하는경우라면자치위원회로하여금이를재심의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보호조치에수반되는비용의부담문제와관련하여서피해학생측과가해학생측사이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일정한절차에따라자치위원회가분쟁을조정할수있다. Q 자치위원회가심의를거쳐학교장에게피해학생에대한일정한보호조치를요청하였습니다. 이때학교장은자신의판단여하에따라요청한조치를거부할수있나요? A 가능하지만가급적이를수용하여야한다. [ 해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제16조제2 항은 학교의장은... 조치를할수있다 고하여학교장이보호조치이행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요청된보호조치를거부하여도위법이되거나강제할수는없다. 그러나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위원들과피해학생의보호자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는방향으로사건을처리하는것이옳다. 보호조치의종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정하고있는피해학생의보호조치로는다음의 6 가지가있다. 이러한조치는상황에따라여러개를동시에부과하는것도가능하다법제 ( 16조제항 1 ). 82

87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심리상담및조언(1 호) 일시보호 (2 호) 치료를위한요양(3 호) 학급교체 (4 호) 전학권고 (5 호) 학교폭력으로받은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학교내의교사혹은학교외의전문상담기관의전문가에게심리상담및조언을받도록하는조치 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의우려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집또는학교상담실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 학교폭력으로인하여생긴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 지속적인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 또는학교폭력으로인해생긴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학생을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 지속적인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 또는학교폭력으로인해생긴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학생에게다른학교로의전학을권고하는조치 그밖에필요한조치(6 호) 법에는규정하고있지않지만피해학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다양한조치를할수있음 ( 치료등을위한의료기관에의인도,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 에의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등 하굣길에서의동반 ) Q 전학권고가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로서실효성을가지려면어떻게활용되는것이좋은가요? A 가장최종적인수단으로활용되어야한다. [ 해설] 피해학생에대해전학을권고하는것은지속적인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피해학생을떼어놓을수있는가장손쉬운수단이라고할수도있다. 그러나학교폭력피해학생은새로운학급또는새로운학교에대한적응을해야하는부담이있다. 치료를위한요양관련비용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중 치료를위한요양 의경우그비용은원칙적으로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한다( 법제16조제5 항).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