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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러두기 본가이드북은관련법령, 유권해석내용, 교육부지침등을현장 담당자들이이해하기쉽게정리한안내서입니다.

4 Ⅰ 학교폭력의이해 01. 학교폭력개념과유형 사안처리흐름도 사전예방활동 사안처리시유의사항 행정사항 15 Ⅱ 사안처리절차 1 장. 초기대응 학교폭력감지 인지노력 신고및접수 초기대응요령 27 2 장. 사안조사 전담기구구성및역할 사안조사절차및방법 긴급조치 상담시유의사항 학교장자체해결사안 50 3 장. 조치결정및이행 자치위원회구성 자치위원회운영 자치위원회절차 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에대한조치 66 4 장. 재심, 행정심판, 소송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85 [ 참고 ] 사법처리절차 87 Ⅲ 부록 01. 각종양식 자치위원회시나리오 ( 예시 )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특별교육및심리치료기관 학교폭력예방법및시행령 나이스장학처리 160

5 Ⅰ 학교폭력의이해

6 01. 학교폭력개념과유형 02. 사안처리흐름도 03. 사전예방활동 04. 사안처리시유의사항 05. 행정사항

7 관련조항 01. 학교폭력의개념과유형 학교폭력예방법 1) 제 2 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1 의 2.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 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1 의 3. 사이버따돌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폭력개념학교내 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개념에서제시하는유형은예시적으로열거한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모든행위는학교폭력에해당함. ( 서울행정법원판례 ) 학교폭력은폭행, 명예훼손 모욕등에한정되지않고이와유사한행위로써학생의신체 정신또는재산피해를수반하는모든행위를포함한다.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에도피해자가학생인경우학교폭력에해당하며, 필요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해야함 ( 가해자에대해서는경찰에신고 ). - 현행법상가해자가교원인경우인체벌, 보호자인경우인가정폭력의경우에도형식상으로는학교폭력에해당함. 다만학교폭력예방법상피해학생의보호조치필요성의유무에따라학교폭력으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함.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로본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법률 로표기함. 또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은 시행령 으로표기하기로함. 01. 학교폭력의개념과유형 7

8 Ⅰ 학교폭력의이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및학생의범위 - 학교폭력 의 학교 란초 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및각종학교와같은법제61조에따라운영하는학교를말함 (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재외한국학교, 평생교육시설등은여기에해당하지않음 ). - 학생 이란초 중등교육법제2조와제61조의학교의학생을말함. 따라서제적및퇴학조치된학생은해당학교의학생이아니므로이같은경우에는경찰에신고하여처리하고, 자치위원회의조치는불필요함. - 휴학생 ( 또는유예생 ) 의경우에는제적되거나퇴학조치된학생이아닌이상여전히학생신분을유지하므로, 자치위원회를열어조치하고학교생활기록부에관련내용을기재하여야함. - 그러나유예생의경우에는학교생활기록부기록이불가능하고유예전에기록된학교폭력사안도이듬해복학하게되면기록된학교생활기록부기재내용이갱신되므로별도의생활기록카드를활용하여관리, 복교후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란에관련사항을기재하여야함. 학교폭력의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학교폭력예방법관련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예시상황 일정한장소에서쉽게나오지못하도록하는행위 ( 감금 ) 신체를손, 발로때리는등고통을가하는행위 ( 상해, 폭행 ) 강제 ( 폭행, 협박 ) 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약취 ) 상대방을속이거나유혹해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유인 ) 장난을빙자한꼬집기, 때리기, 힘껏밀치기등상대학생이폭력으로인식하는행위 여러사람앞에서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 ( 성격, 능력, 배경등 ) 을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명예훼손 ) 내용이진실이라고하더라도범죄이고, 허위인경우에는형법상가중처벌대상이됨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용어 ( 생김새에대한놀림, 병신, 바보등상대방을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모욕 ) 신체등에해를끼칠듯한언행 ( 죽을래등 ) 과문자메시지등으로겁을주는행위 ( 협박 ) 돌려줄생각이없으면서돈을요구하는행위 옷, 문구류등을빌린다며되돌려주지않는행위 일부러물품을망가뜨리는행위 돈을걷어오라고하는행위등 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9 유형 강요 학교폭력예방법관련 강제적심부름 강요 따돌림 따돌림 성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 정보등에의해신체 정신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예시상황 속칭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강요등의사에반하는행동을강요하는행위 ( 강제적심부름 ) 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해야할의무가없는일을하게하는행위 ( 강요 ) 속칭바바리맨을하도록강요하는경우, 스스로자해하거나신체에고통을주는경우등이강요죄에해당 집단적으로상대방을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피하는행위 지속적으로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등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는행위 폭행 협박을하여성행위를강제하거나유사성행위, 성기에이물질을삽입하는등의행위 상대방에게폭행과협박을하면서성적모멸감을느끼도록신체적접촉을하는행위 성적인말과행동을함으로써상대방이성적굴욕감, 수치감을느끼도록하는행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성범죄에대해서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함 특정인에대해모욕적언사나욕설등을인터넷게시판, 채팅, 카페등에올리는행위, 특정인에대한 저격글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카카오톡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공개하는행위 성적수치심을주거나, 위협하는내용, 조롱하는글, 그림, 동영상등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하는행위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문자, 음향, 영상등을휴대폰등정보통신망을통해반복적으로보내는행위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유의점 사소한괴롭힘, 학생들이 장난 이라고여기는행위도학교폭력이될수있음을인식할수있도록분명하게지도해야함. 학교폭력예방법 의학교폭력은 학교내 외에서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 이므로,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에도필요시피해학생에대해보호조치실시 01. 학교폭력의개념과유형 9

10 Ⅰ 학교폭력의이해 02. 사안처리흐름도 사안처리 사전예방 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예방교육 또래활동, 체육 예술활동등예방활동 CCTV, 학생보호인력등안전인프라구축 인지감지노력 ( 실태조사, 상담, 순찰등 ) 전담기구 자치위원회 흐름도 초기대응 신고접수 신고접수대장기록 [ 양식 4] 학교장보고 보호자, 해당학교통보 교육 ( 지원 ) 청보고 [ 양식 5] 초기개입 관련학생안전조치 보호자연락 폭력유형별초기대응 책임교사 사안 조사 전담기구사안조사 사안조사 보호자면담 사안보고 ( 학교장 )[ 양식 6] 긴급조치 ( 필요시 )[ 양식 8] 피해학생보호 (1 호, 2 호, 6 호 ) 가해학생선도 (1 호, 2 호, 3 호, 5 호, 6 호 ) 전담기구 ( 책임교사 ) 담임 ( 학교장 ) 자체해결 자치위원회회부 조치 결정 자체해결사안 신체 정신또는재산상피해無 즉시화해 사안인지후 7일이내 자치위원회심의 의결 개최서면통지 [ 양식 10] 자치위원회개회 긴급조치추인 가 피해학생조치의결 행정절차 확인서작성후보관 [ 양식 7] 교육 ( 지원 ) 청보고 [107 쪽참고 ] 행정절차 개최예정일보고 [ 양식9] 조치결과서면통보 [ 양식14] 교육 ( 지원 ) 청결과보고 [ 양식15] 1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1 조치수용 조치이행 피해학생보호조치 사후지도 피해학생적응지도 가해학생선도조치 가해학생선도 조치결과학생부기록 주변학생교육 가해학생학부모특별교육 재발방지노력 조치불복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 민사소송 ) 사안처리 흐름도 전담기구사안조사결과학교폭력이아니었던경우 담임 학교장 자체해결사안 보고와동일한방법으로보고 02 사안처리흐름도 11

12 Ⅰ 학교폭력의이해 03. 사전예방활동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5 조 1 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학생들에대한교육 ( 학교폭력의개념 실태및대처방안등을포함하여야한다 ) 을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2 학교의장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3 학교의장은제 1 항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그운용등을전담기구와협의하여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다. 4 교육장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계획을학부모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사전 예방 활동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17 조학교의장은법제 15 조제 5 항에따라학생과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실시한다. 1. 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고, 교육횟수ㆍ시간및강사등세부적인사항은학교여건에따라학교의장이정한다. 2. 학생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급단위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 학교여건에따라전체학생을대상으로한장소에서동시에실시할수있다. 3. 학생과교직원, 학부모를따로교육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내용에따라함께교육할수있다. 4. 강의, 토론및역할연기등다양한방법으로하고, 다양한자료나프로그램등을활용하여야한다. 5. 교직원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폭력관련법령에대한내용,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학생대상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방법등을포함하여야한다. 6. 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폭력징후판별,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가정에서의인성교육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의무는학교장에게있다 ( 법률제15조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학교폭력전담기구 에서구성 실시한다 ( 법률제14조제4항 ). 다만, 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다 ( 법률제15조제3항 ).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따로교육하는것이원칙이나, 내용에따라함께교육할수있다 ( 시행령제17조제3호 ). 1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3 대상횟수방법 학생 학기별 1 회이상 학급단위로실시함이원칙 ( 시행령제 17 조제 2 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등다양한방법활용 ( 시행령제 17 조제 4 호 ) 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을활용하여실시 교직원학기별 1 회이상 학부모학기별 1 회이상 학교폭력관련법령에대한내용, 발생시대응요령, 학생대상예방프로그램운영방법등을포함 ( 시행령제 17 조제 5 호 ). 학교폭력징후판별, 발생시대응요령, 가정에서의인성교육에관한사항포함 ( 시행령제 17 조제 6 호 ). 학교폭력실태조사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1 조제 8 항 교육감은학교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학교폭력에대한효율적인예방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 학교폭력실태조사를연 2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교육제도화 사전 예방 활동 조사대상조사시기및횟수조사방법 Ÿ 전국의초 4 ~ 고 3 Ÿ 연 2 회 : 전수 + 표본 Ÿ 온라인설문조사 학생 Ÿ 매학기중 (5 월, 10 월 ) 실태조사결과활용 실태조사를바탕으로전담기구회의후회의내용학교장보고 실태조사결과에따른자체조사실시계획수립후후속조치진행 자치위원회보고 학교의여건을고려한예방대책수립추진 03 사전예방활동 13

14 Ⅰ 학교폭력의이해 04. 사안처리시유의사항 유의사항 1. 학교폭력사안이발생한경우공정하고객관적인자세를끝까지견지한다. 2. 학생과학부모의상황과심정에대한이해와공감을통해신뢰를형성하고, 불필요한분쟁이추가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한다. 3. 적극적인자세로학교폭력사안처리를위해노력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성급하게화해를종용하지않도록한다. 4. 학교폭력사안조사는가능한한수업시간이외의시간을활용한다. 5. 학교폭력사안은반드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회부한다. 6. 전담기구의조사및자치위원회조치결정시관련학생및보호자에게반드시의견진술의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7. 자치위원회개최안내및결과는 학교장명의 로서면통보하고, 결과안내시재심등불복절차를안내한다. 8. 자치위원회회의록및사안조사자료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단, 관련학생및학부모가회의록공개를요청하는경우에는학교폭력예방법제21조에의해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함. 9. 동일한사안에대하여재심성격의자치위원회는개최하지않는다. 10. 성범죄관련사안을인지한경우모든경우에예외없이수사기관에즉시신고한다. 사안 처리 시 유의 사항 참고 오해1. 학생들간의사소한싸움은학교폭력이아니다. NO! 교사나어른들에게는사소하게보이는장난, 괴롭힘등이피해학생들에게는큰상처가될수있다. 이를말하지못하는피해학생이나, 행동수정의기회를가지지못한가해학생모두차후에더큰문제를보일수있다. 오해2. 애들싸움은애들끼리해결해야한다. NO! 학교폭력에서는피해 가해학생간 힘의불균형 이존재한다. 이경우교사, 학교, 보호자등외부의개입이없이는힘의불균형상태가해결되지못하여학교폭력이지속될수있다. 오해3. 학생들은원래싸우면서크고, 그러한행동은성인이되면자연히사라진다. NO! 학생들이학교폭력에지속적, 반복적으로노출될경우, 바른인성으로자라가는데장애요인이될수있으며, 어릴적의피해경험은평생의상처로남을수있다. 또한, 성인이되어문제행동은사라질수있지만, 잠재적인폭력성향을여전히가지고있을수있다. 1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5 05. 행정사항 반드시숙지 1. 학교폭력발생사안접수보고가 ) 보고시기 : 사안신고 접수또는학교인지후 24시간이내 ( 단, 언론보도등중요한사안에대해서는교육 ( 지원 ) 청으로즉시전언보고 ) 나 ) 보고방법 : 공문 ( 비공개 6호 ) 으로보고 ( 긴급시팩스로먼저보고후공문보고必 ) 다 ) 보고절차 1) 초 중학교, 특수학교 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 포항은초 중등교육과 ) 2) 고등학교, 각종학교 도교육청학생생활과 (Fax ) 라 ) 보고서식 :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 양식 5 참조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 2015학년도신설가 ) 보고시기 : 전담기구에서사안조사가종료된때나 ) 보고방법 : 공문 ( 비공개 6호 ) 으로보고다 ) 보고절차 1) 초 중학교, 특수학교 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 포항은초 중등교육과 ) 2) 고등학교, 각종학교 도교육청학생생활과 ( 공문으로보고 ) 라 ) 보고서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 ( 양식 9 참조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보고가 ) 보고시기 : 자치위원회에서가 피해학생에대한조치가확정된때 ( 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결을유보한경우에도보고 ) 나 ) 보고방법 : 공문 ( 비공개 6호 ) 으로보고 ( 결과보고시 NEIS 장학학교폭력사안실적마감 ) 다 ) 보고절차 1) 초 중학교, 특수학교 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 포항은초 중등교육과 ) 2) 고등학교, 각종학교 도교육청학생생활과라 ) 보고서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보고서 ( 양식 14 참조 ) 4. 재심결정사항이행결과보고가 ) 보고시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또는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재심결정사항을통보받은후 15일이내에해당사항을이행하고결과를보고나 ) 보고방법 : 공문 ( 비공개 6호 ) 으로보고다 ) 보고절차 1) 초 중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학생생활과 2) 고등학교 도교육청학생생활과라 ) 보고서식 : 재심결정사항이행결과보고서 ( 양식 16 참조 ) 행정 사항 04 사안처리시유의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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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사안처리절차

18 1 장. 초기대응 1. 학교폭력감지 인지노력 2. 신고및접수 3. 초기대응요령 2 장. 사안조사 1. 전담기구구성및역할 2. 사안조사절차및방법 3. 긴급조치 4. 상담시유의사항 3 장. 조치결정및이행 1. 자치위원회구성 2. 자치위원회운영 3. 자치위원회절차 4. 피해학생의보호 5. 가해학생에대한조치 6. 분쟁조정 4 장.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재심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 참고 ] 사법처리절차

19 1 장초기대응 1. 학교폭력감지 인지노력 관련조항 1 장 초기 대응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제4항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초기감지 인지의중요성교사는학교에서많은시간을학생들과같이보내므로, 주의를기울이면학교폭력발생전에그징후를발견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 교사는학교폭력상황을감지 인지했을때, 신속하고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 감지 : 학생들의행동이나교실분위기등을보고학교폭력이라고느끼는것 인지 : 학생또는학부모의신고, 혹은직접목격함으로써학교폭력사안을알게되는것학교폭력이감지된경우, 학교장에보고하여야하며 ( 법률제20조제4항 ), 학교장은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해야한다 ( 법률제14조제3항 ). 참고 교사의관찰및조사요령 피해학생관찰 : 피해학생이신체적으로혹은심리 정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를파악한다. 가해학생관찰 : 가해학생이특정학생을괴롭히는지혹은다수의학생들을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반내에서다른학생들과어떤관계를형성하고있는지등을파악한다. 주변학생관찰 : 학교폭력과관련된학생들은더없는지, 학교폭력사안에어떻게연루되어있는지, 목격학생및주변학생들의심리상태 ( 불안감등 ) 는어떠한지등에대해알아본다. 학교폭력조사요령 : 교사가학교폭력사안을인지하고있다는것에대해말하지않고, 학교생활이나교우관계등을물어본다. 가해학생등에게교사가학교폭력사실을알고있다는것을너무성급히이야기하면다른학생들을더괴롭힐위험이있으므로주의한다. 반장, 회장등의학급임원이나학생회임원에게교실분위기나관련학생들에대해자연스럽게물어본다. 1 장초기대응 19

20 Ⅱ 사안처리절차 학교폭력감지 인지를위한학교구성원의역할및책임 1 장 초기 대응 유형 학교폭력실태조사 교내학교폭력신고 내용 - 학교폭력실태조사실시 ( 연 2회실시 ) - 학교 학급단위에서자체적으로설문조사등수시실시 - 학교폭력신고함, 학교홈페이지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문자 메일등다양한신고체계마련 - 피해 목격학생들이적극적으로신고하도록지도 - 학생, 학부모, 교사대상학교폭력신고방법안내 ( 예방교육시 ) 교사의관찰및상담실시 교내 외순찰 - 담임교사등이학교폭력징후를보이는학생이없는지세심하게관찰 - 담임교사, 전문상담 ( 교 ) 사등의상담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시간등취약시간순찰 ( 자치순찰대조직및운영활성화 )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등과유기적협력 학교폭력징후 학교폭력징후는교사뿐아니라보호자도파악할수있다. 학교폭력징후를통해학교폭력을초기에감지하여차단할수있다. 다만, 어느한가지징후에해당한다고해서학교폭력의피해 가해학생으로특정지을수는없으며, 여러가지상황을고려하여판단해야할것이다. 피해학생의징후 가정 학교성적이급격히떨어진다. 학원이나학교에무단결석을한다. 갑자기학교에가기싫어하고학교를그만두거나전학을가고싶어한다. 학용품이나교과서가자주없어지거나망가져있다. 노트나가방, 책등에낙서가많이있다. 교복이더럽혀져있거나찢겨있는경우가많다. 학교에가거나집에올때엉뚱한교통노선을이용해시간이많이소요된다. 괴롭힘에의한다른아이들의피해에대해자주말한다. 문자를하거나메신저를할친구가없다. 친구생일파티에초대를받는일이드물다. 친구의전화를받고갑자기외출하는경우가많다. 전화벨이울리면불안해하며전화를받지말라고한다. 자신이아끼는물건을자주친구에게빌려주었다고한다. 2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21 가정 몸에상처나멍자국이있다. 머리나배등이자주아프다고호소한다. 집에돌아오면피곤한듯주저앉거나누워있다. 작은일에도깜짝깜짝놀라고신경질적으로반응한다. 몸을움직이는일을하지않으려하고혼자자기방에있기를좋아한다. 학교에서돌아와배고프다며폭식을한다. 내성적이고소심하며초조한기색을보인다. 갑자기격투기나태권도학원에보내달라고한다. 부모와눈을잘마주치지않고피한다. 쉬는날밖에나가지않고주로컴퓨터게임에몰두하며게임을과도하게한다. 전보다자주용돈을달라고하며, 때로는훔치기도한다. 복수나살인, 칼이나총에대해관심을보인다. 전보다화를자주내고, 눈물을자주보인다. 1 장 초기 대응 학교 지우개나휴지, 쪽지가특정아이를향한다. 특정아이를빼고이를둘러싼아이들이이유를알수없는웃음을짓는다. 자주등을만지고가려운듯몸을자주비튼다. 교복이젖어있거나찢겨있어물어보면별일아니라고대답한다. 교복등에낙서나욕설이나비방이담긴쪽지가붙어있다. 평상시와달리수업에집중하지못하고불안해보인다. 교과서가없거나필기도구가없다. 자주준비물을챙겨오지않아야단을맞는다. 교과서와노트, 가방에낙서가많다. 코피나얼굴에생채기가나있어물어보면괜찮다고한다. 종종무슨생각에골몰해있는지정신이팔려있는듯이보인다. 자주점심을먹지않는다. 점심을혼자먹을때가많고빨리먹는다. 친구들과어울리기보다교무실이나교과전담실로와선생님과어울리려한다. 자기교실에있기보다이반, 저반, 다른반을떠돈다. 친구들과자주스파링연습, 격투기등을한다. 같이어울리는친구가거의없거나소수의학생과어울린다. 교실보다는교실밖에서시간을보내려한다. 자주지각을한다. 자신의집과방향이다른노선의버스를탄다. 다른학생보다빨리혹은아주늦게학교에서나간다. 학교성적이급격히떨어진다. 이전과달리수업에흥미를보이지않는다. 수련회, 수학여행및체육대회등학교행사에참석하지않는다. 무단결석을한다. 작은일에도예민하고신경질적으로반응한다. 불안하고어두운표정을짓는다. 무엇인가말하고싶어하는데주저한다. 1 장초기대응 21

22 Ⅱ 사안처리절차 가해학생의징후 1 장 초기 대응 가정 가정 학교 부모와대화가적고, 반항하거나화를잘낸다. 사주지않은고가의물건을가지고다니며, 친구가빌려준것이라고한다. 친구관계를중요시하며, 밤늦게까지친구들과어울리느라귀가시간이늦거나불규칙하다. 감추는게많아진다. 집에서주는용돈보다씀씀이가크다. 다른학생을종종때리거나, 동물을괴롭히는모습을보인다. 자신의문제행동에대해서이유와핑계가많고, 과도하게자존심이강하다. 성미가급하고, 충동적이며공격적이다. 친구들이자신에대해말하는걸두려워한다. 교사가질문할때다른학생의이름을대면서그학생이대답하게한다. 교사의권위에도전하는행동을종종나타낸다. 자신의문제행동에대해서이유와핑계가많다. 성미가급하고, 충동적이다. 화를잘내고, 공격적이다. 친구에게받았다고하면서비싼물건을가지고다닌다. 자기자신에대해과도하게자존심이강하다. 작은칼등흉기를소지하고다닌다. 등 하교시책가방을들어주는친구나후배가있다. 손이나팔등에종종붕대를감고다닌다. 2. 신고및접수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9 조 ( 학교의장의의무 ) 학교의장은교육감에게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및제 16 조, 제 16 조의 2, 제 17 조, 제 17 조의 2 및제 18 조에따른조치및그결과를보고하고, 관계기관과협력하여교내학교폭력단체의결성예방및해체에노력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 20 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1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통보받은소속학교의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4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5 누구든지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따라학교폭력을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학교폭력예방법제 21 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 20 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33 조 ( 비밀의범위 ) 법제 21 조제 1 항에따른비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ㆍ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2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23 법률에따른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 고발자비밀누설금지의무 신고의무 ( 법률제20조제1항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학교폭력신고의무에따라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즉학교폭력을알게된사람은누구라도지체없이신고해야한다. 1 장 초기 대응 교원의보고의무 ( 법률제20조제4항 ) -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신고자 고발자에대한비밀누설금지의무 ( 법률제 21 조제 1 항 ) - 학교폭력신고자및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안된다. 신고및접수절차 신고서작성접수 신고대장기록 접수보고 다양한경로를 통해신고접수 신고서를신고접수대장에기재하여보관 [ 양식 4] 접수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 학교장에게보고 [ 양식 6] ( 학교장은자치위원회에즉시통보, 법률제 20 조제 3 항 ) 담임교사, 보호자통보 다른학교와관련된경우해당학교에통보 교육청보고 (24 시간이내 )[ 양식 5] 참고 교육청보고 보고사항 : 관련양식을작성하여교육 ( 지원 ) 청으로보고 ( 중대사안은유선보고병행 ) 사안신고접수보고서 ( 인지후 24시간이내 )-[ 양식5] 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 ( 사안접수일자기준 14일이내개최 )-[ 양식9] 자치위원회결과 ( 조치내용 )-[ 양식15] 1 장초기대응 23

24 Ⅱ 사안처리절차 신고방법 1 장 초기 대응 교내신고방법 교실벽에학교폭력신고방법등을안내하는포스터를붙여도움을줄수있다.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등이직접교사에게말하는경우 - 교사가개별적인학생상담을통해파악한경우 신고함 - 일정한장소에학교폭력신고함을설치하고이를안내한다. 신고학생이신고서를넣는행위가목격되는것을두려워할수있으므로, 이를고려하여신고함의위치를정한다. 설문조사 - 모든학생에게신고기회를부여하여심도있는정보를얻기위해설문지조사를실시할수있다. - 담임교사의메일, 책임교사의메일, 학교명의메일등 학생들의 로담임교사가학교폭력예방과신고안내문을정기적으로보내는것도좋은방법이다. 이때신고서를첨부하여바로회신할수있도록한다. 홈페이지 - 학교홈페이지의비밀게시판등 휴대전화 - 전담기구소속교사 ( 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 의휴대전화, 담임교사의휴대전화, 학교공동휴대전화 ( 학교명의의휴대전화 ) 의문자, 음성녹음, 통화등 참고 설문조사유의사항 학생들이설문지를편안히작성할수있도록한다. 설문지작성시, 학생들을시험대형으로앉게하고, 가림판등으로서로적는것을보지못하도록한다. 설문지작성후에는설문지를반으로접어서내게하고, 교사가직접회수하면학생들이좀더편안한마음으로설문에응할수있다. 비밀을보장한다. 설문결과가피해 가해학생과다른학생들에게유출되지않도록한다. 설문지를통해알게된사실에대해서교사는비밀을꼭지킨다. 2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25 교외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없이 117을누른다. 신고센터는 24시간운영하며, 긴급상황시에는경찰출동, 긴급구조를실시한다. 휴대전화문자신고 # 받는사람을 #0117로하여문자를보낸다.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학교의담당학교전담경찰관에게문자또는전화로신고한다. 1 장 초기 대응 참고 비밀보장 왜학생들은신고하지않을까? 첫째, 보복이두려워서이다. 자신의신고사실을가해학생과그친구들이알게되면보복을당할수도있다는두려움을학생들은가지고있다. 신고자를절대노출하지않아야하며, 가해학생이물어도끝까지이야기해서는안된다. 둘째, 신고를해도교사나부모들이학교폭력사실을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고, 미흡하게제대로대처해주지못할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비밀보장에대해학생들에게꼭알려주어야한다. 피해학생이나사안을인지, 목격한학생이신고했을때교사들이꼭 비밀보장 을할것이며, 최선을다해서적절한대처를해주겠다는것을인식시켜주어야한다. 특히구두, , 홈페이지, 핸드폰등으로신고를받을때는더욱그러하다. 신고자에대한대처방법신고자가보호자인경우 폭력피해징후를보호자가먼저알아채고학교로알려왔을때, 교사의입장에서어떻게대처해야하나? 안심시키고, 믿음을주기 - 학교폭력사안을피해학생의보호자가알려왔을때, 보호자는심리적으로상당히혼란스러울수있으므로교사가 더욱관심을가지고조사하여문제를해결하겠다. 라고보호자를안심시켜야한다. 보호자는신속하고적극적인학교의대처를원한다. 심리적으로예민해진보호자에게학교에서미온적인모습을보이면가해학생편을든다거나은폐한다고오해할수있으므로, 중간중간에진행상황에대해서충분히설명해준다. 1 장초기대응 25

26 Ⅱ 사안처리절차 1 장 초기 대응 보호자와협력관계를유지하기 - 학교폭력사안처리시, 보호자가비협조적이거나학교가사안처리에있어미온적이라고생각하면사안처리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신고및접수시부터보호자와협력관계를잘유지하는게중요하다. 학교폭력사안처리의궁극적목적은피해 가해학생모두안전하게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것임을말해준다. 신고자가학생인경우신고자가피해학생일때학교폭력피해를당한학생이직접신고를하거나징후를보이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가? 피해학생의상태파악과신변보호 - 피해상황을알게된교사는가정먼저피해학생의상태와신변보호를생각해야한다. 학교폭력사안으로인해신체적으로다친곳이없는지확인하고, 심리적 정신적상태도확인한다. 또한학교폭력의위험이계속될것이라고판단되면, 귀가시하굣길이비슷한친구들과함께귀가하도록지도한다. 그리고위험도가매우높은때에는경호서비스를연계하여안전을확보한다. 해결자로서의역할 - 교사는사실을객관적으로파악하여방향을설정하는해결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자칫피해학생의주관적인확인에만근거해문제를지나치게확대하거나축소해서는안되며, 이야기를듣고성급하게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대질시켜도안된다. 이런일이한번발생하면피해학생은더이상말하지못하고보복으로폭력의강도는더욱심해질수있다. 상담자로서의역할 - 불안한피해학생의마음을정서적으로지지하는따뜻한상담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때 많이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얘기하는것은고자질이아니야 등의말을해주면좋다. 교사는설령학생이말한학교폭력의내용이대수롭지않게여겨지더라도피해학생을지지해주면서공감대를형성하고, 이야기를꺼낸학생에게어떤결점이있더라도해결을위해도와주겠다는의지를보여주어야한다. 이를통해학생이교사에대해신뢰감을갖도록하며, 학생을안정시킬수있다. 2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27 신고자가주변학생일때학교폭력을목격하거나인지한학생이용기를내서신고를하는경우가있다. 이럴때신고한학생을어떻게지도해주어야하는가? 신고행동칭찬과협력관계구축 - 학교폭력사안을인지하거나목격한학생이신고한경우그행동을칭찬하고, 불안감을갖지않도록지지하고격려해준다. 책임교사와담임교사는신고를한학생과연락처를공유하여, 비상시에대비한다. 다른목격학생이있는지확인하고, 전체지도하기 - 학교폭력은가해학생과피해학생당사자들만이아니라그것을방관하거나무관심하게지켜보는친구들끼리의인간관계나학급분위기등에크게좌우된다. 따라서학교폭력주위에있는숨은학급집단의구조, 학생들간의권력관계를바로보아야한다. 1 장 초기 대응 3. 초기대응요령 학교폭력발생시초기대응순서 학교폭력 관련학생 보호자 학교폭력전담기구사안조사 사안발생 안전조치 연락 피해 가해학생상담 학교폭력발생시학교에서대처한내용을문서로만들어두어야추후불필요한분쟁을 예방할수있다. 참고 외부기관연계 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지역의여러자원체제를효과적으로활용해야한다. 학기초각학교에서는안전사고예방대책을세울때학교에서가까운거리에있는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등과업무협약을맺어평상시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는것이좋다. 특히성폭력에대한즉시신고, 폭력서클연계사안등을처리하기위해학교전담경찰관 ( 스쿨폴리스 ) 과긴밀하게협력한다. 주요기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전화로어디에서나국번없이 117 을눌러신고하며, 24 시간운영함. 긴급상황시에는경찰출동, 긴급구조를실시함. Wee 프로젝트 : We( 우리들 ), education( 교육 ), emotion( 감성 ) 의첫글자를모은것으로청소년들의고민을상담해주는곳. Wee 클래스 ( 학교단위 ) - Wee 센터 ( 교육지원청단위 ) - Wee 스쿨 ( 시 도교육청단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위기청소년에게적합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의위기, 학교폭력등의상담, 신고전화 청소년꿈키움센터 : 법무부에서설치한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상담, 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에의한소송대리및형사변호등의법률적지원 1 장초기대응 27

28 Ⅱ 사안처리절차 유형별초기대응요령 1 장 초기 대응 신체폭력 교직원의신속한응급조치 - 응급상황발생시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사들 ( 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등 ) 을중심으로역할을분담하여신속하게조치한다. - 사안을가장먼저인지한교직원은신속히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사에게이를알린다. - 피해학생의위급상황을발견한교직원은보건교사에게이를알리거나 119에연락하여도움을청한다. - 보건교사역할 : 119, 1339 등응급의료정보센터에연락하여아래와같이지시대로응급조치를취하며, 관리자와해당교사에게이를알린다. - 현장자료유지및보관 : 현장에있던모든증거자료는섞거나없애지말아야한다. 관련자료들은추후법적, 의료적분쟁이있을시중요한근거자료가될수있으므로학교에서응급조치한내용은빠짐없이기록한다. 담임교사또는교직원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장등관리자 보호자연락 : 피해학생상태및병원안내 병원이송시동승 교감 : 상황파악, 지시 책임교사 : 상황지시, 주위학생안정및질서유지지도, 진행상황육하원칙에따라기록 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이송시동승, 차량내에서요원의응급처치도움, 병원에서피해학생상태설명 전문상담교사 : 피해학생의심리적안정지원 전반적인상황파악및총괄 원인분석및재발방지 주요대상별초기대응요령 피해학생 조 치 피해를당한학생의마음을안정시키고신변안전이급선무다. ( 심호흡, 안정을취하는말등 ) 가벼운상처는학교보건실에서 1차적으로치료하고, 상처정도가심해학교보건실에서치료할수없을때는 2차적으로병원으로신속히이송한다. 탈골, 기도막힘, 기타위급상황이라고판단된경우자리에서움직이지않고 119, 1339에도움을청한다.( 잘못이송할경우척추및경추손상우려 ) 2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29 가해학생 조 치 피해학생의상태가위중하거나외상이심한경우, 가해학생역시충격을받아예측하지못하는돌발행동을할수있다. 그러므로심리적으로안정될수있도록교사가계속주의를기울이고빨리부모에게연락을취한다. 이후가해학생에게지나친질책및감정적대처를하지않도록유의한다. 1 장 초기 대응 보호자 조 치 보호자에게사실을빠르게알린다. 연락할때보호자들이지나치게흥분하거나놀라지않도록연락하고, 학교에오면사전에정해진장소에가서자녀를만날수있도록안내한다. 사안의내용과학교측의대처사항에대해보호자에게정확히알려준다. 피해 가해학생이귀가했을경우, 학생이가정에서심리적안정을취할수있도록부모에게안내한다. 특히피해학생인경우, 부모가자녀에게정서적지지와지원을아끼지말것을당부한다. 목격학생 주변학생조치조치 폭력을목격하거나폭력현장에있음으로인해심리적 정서적충격을받은간접피해자도유사한문제반응이나타날수있다. 주변학생들의현장접근을통제하고, 특히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동화책읽어주기, 종이접기등흥미있는활동으로주의를돌려심리적충격을완화시킨다. 사안에관련된학생및목격한학생들에게상황을인식시키고, 차후유사한폭력상황이벌어지지않도록예방교육을한다. 사안에관련된학생들에대해낙인을찍어따돌리거나, 사안과관련하여사실과다른소문을퍼뜨리지않도록주의시킨다.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을하거나인터넷, SNS, 문자메시지등으로퍼뜨리는행위이므로증거를확보해놓는다. 피해학생조치 - 핸드폰문자로욕설이나협박성문자가오면어떠한응답도하지않도록한다. - 인터넷상에서게시판이나안티카페등에서공개적인비방및욕설의내용은그자체로저장해두도록한다. - 보호자에게알리고전문상담사에게상담을받도록권한다. 가해학생조치 - 언어폭력을했는지사실여부와이유등을확인한다. - 장난으로한욕설이라도피해학생이고통받을수있음을인식시킨다. 1 장초기대응 29

30 Ⅱ 사안처리절차 금품갈취 1 장 초기 대응 - 아무리적은금액이라도다른사람에게돈을빼앗겼을경우에는반드시담임교사에게사실을알려피해가커지지않도록평소에예방교육을철저히한다. 피해학생조치 - 초등학교저학년학생은 500원, 1000원을빼앗겨도두려워하고불안해할수있으므로교사는이를무시하거나가볍게여기지않고반드시도와주겠다는것을학생에게약속하여학교를신뢰하도록한다. - 적은금액을빼앗겼을때피해학생의경우교사에게얘기하기를주저할수있다. 하지만교사는금품갈취금액보다는금품갈취당했다는사실에대해주목하고이에대해학생의심정을공감하고해결을위해노력한다.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과의면담을통하여사실을확인한다. - 아무리적은금액이라도남의돈을빼앗는행위는폭력에해당한다는사실을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사실을알린다. - 방임 빈곤아동일경우, 경제적도움을줄수있도록사회복지사나지역주민자치센터에연계하여지원을돕는다. 강요 강제적심부름 - 강요등은폭력서클과연계하여일어날수있으므로즉시신고하도록평소에지도한다. 학생의행동감지다음과같은행동변화가있을경우학생을불러서상담하고부모에게도확인한다. - 친구를대신하여심부름을한다. - 친구를대신하여과제를하거나책가방을들어준다. - 친구에게음식물을제공하고옷등을빌려준다. 피해학생조치 - 상담을통하여어느정도피해를받았는지, 다른폭력피해는없는지확인을한다. - 당분간부모가등 하교길에동행한다. 가해학생조치 - 단순가담학생들은상담을통해지도한다. - 보호자에게알리고재발하지않도록지도한다. 3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31 따돌림 - 따돌림은괴롭힘과함께이루어지는경우가많지만대부분의교사들이학교폭력으로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으므로특별히주의를요한다. 피해학생의사에반하는피해사실공개금지 - 피해사실이확인되고난후이를바로공개하면, 피해학생이당황하고난처해질수있다. 교사는피해학생과깊이있는상담을통해피해학생이필요로하는사항을파악하여대처한다. - 가해학생을바로불러서야단치면, 가해학생은교사에게일렀다는명목으로피해학생을더욱심하게괴롭히고따돌리는경우가많다. - 반전체앞에서피해 가해학생의이름을지목하며따돌림에대해훈계하면피해 가해학생모두에게낙인이찍혀문제해결에효과적이지않다. 심각한피해일경우, 피해학생설득하기 - 만약따돌림정도가심한데피해학생이보복이두려워사안의공개나처벌을반대하면아래의이유등을예로들어피해학생을설득한다. 피해를당했을때아무조치를취하지않으면폭력은점점심해지고지속된다. 따돌리는학생은자신이폭력을행사하는줄모르기때문에이를알려주어야가해행동이멈춘다. - 담임교사는학교폭력전담기구에이를알려사안을처리한다. 피해 가해학생함께만나지않게하기 - 피해 가해학생들을강제로한자리에불러모아화해시키거나오해를풀도록하면안된다. - 학생들끼리얘기하라고교사가자리를비우는경우도있는데이는적절치않다. 따돌린학생다수와따돌림받은학생 1명이한공간에있게되면피해학생은더욱심한공포심과위압감을느끼게된다. 피해학생과가해학생은교사가따로불러상담을한다. 피해학생조치 - 피해학생이정신적피해를심하게입어학교에나오지못하는경우, 집에서휴식을취하거나, 신경정신과또는상담센터에서상담을받는다. - 학교에출석하지못하는동안담임교사는학생의학습상황을수시로점검하여학습능력이뒤쳐지지않도록신경을쓴다. - 관련기관에서받은진단서나상담소견서등을교사에게제출하여출석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한다. 1 장 초기 대응 1 장초기대응 31

32 Ⅱ 사안처리절차 1 장 초기 대응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은실제자신이무엇을잘못했는지모르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가해학생의따돌림행동이명확한학교폭력이라는것을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상담교사가수시로가해학생을만나지속적으로상담을한다. 참고관계개선프로그램활용 피해학생및가해학생뿐만아니라, 모든학생들이공감과소통능력향상 학생의자기이해, 자존감향상등내적성장을지원 학교폭력당사자에대한교육및재활치료와함께학교구성원모두가방관자에머물지않고학교폭력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려는문화조성 사이버폭력 평소예방교육 - 핸드폰문자로욕설이나협박성문자가오면어떠한응답도하지않는다. - 인터넷의게시판이나안티카페등에서공개적인비방및욕설의내용은그자체로저장한다. - 모든자료는증거확보를위해저장한다. 피해학생조치 - 불특정다수에게공개되는사이버폭력으로인해피해학생은명예훼손, 모함, 비방등을당하여심각한정신적피해를입을수있다. 그러므로피해학생을상담교사나상담센터와연계하여상담을받도록한다. 가해학생조치 - 교사가증거를철저하게확보한후, 사이버폭력을지속하지않도록지도한다. 성폭력 학교장및교직원의즉시신고의무 - 학교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 ( 학생과의상담과정, 학교폭력신고접수등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피해학생측의의사와는관계없이반드시신고하여야하나, 피해학생측에신고의무의당위성을설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수사기관에피해학생측의의사를충분히전달한다. 3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33 피해학생의비밀보호철저 - 성폭력에관하여는피해학생의사생활이특별히보호되어야한다. 따라서학교장및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 담임교사를제외하고는이와관련된사실을알지못하도록철저하게비밀을보호하여 2차피해를방지한다. 피해학생조치 - 몸을씻어내는등증거가소멸되지않도록주의하여가능한빨리의료기관에이송한다. - 피해학생이정신적피해를심하게입어학교에나오지못하는경우, 관련상담센터에서상담을받는다. - 관련기관에서받은진단서나상담소견서등을교사에게제출하여출석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한다. 가해학생조치 - 학교장의긴급조치를통해피해학생과분리한다. 1 장 초기 대응 방과후발생한학교폭력대응요령방과후학생들이귀가하다다른학교학생들로부터공원, 아파트뒤, 주차장, 골목안등으로유인되어금품갈취나폭행을당하는경우가많다. 또한학교인근에상급학교가있을경우상급학교학생들에게폭행, 금품갈취등의피해를당하는경우도많다. 이때에는상대학생의신원정보 ( 교복, 명찰, 생김새등기억 ) 를최대한모으고피해상황에대해사진을찍어놓는등증거자료를최대한확보해두어야추후효과적인대처를할수있다. 참고 방과후피해학생이나보호자에게연락이왔을때의대처 피해학생이나보호자로부터연락이왔을경우, 학생의상태를묻고필요시병원에가서진단및치료를받도록안내한다. 담임교사는피해상황과정도를구체적으로파악한후학교폭력전담기구에이를알린다. 사안이긴급한경우 ( 성폭력및심각한폭행등 ) 라고판단될때는경찰에신고하도록한다. 피해학생과보호자를안심시키며추후학교에서적절하게대처할것을알린다. 학교소속및학교급이다른경우에는해당학생이있는학교의전담기구소속교사와연락하여관련사안에대해논의후조치한다. 1 장초기대응 33

34 Ⅱ 사안처리절차 2 장사안조사 1. 전담기구구성및역할 2 장 사안 조사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4 조 ( 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 3 학교의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한다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를구성하며, 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한다. 4 전담기구는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 ( 이하 실태조사 라한다 ) 와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구성 실시하며, 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조사결과등활동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5 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피해사실확인을위하여전담기구에실태조사를요구할수있다. 7 전담기구는성폭력등특수한학교폭력사건에대한실태조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그실태조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그의뢰는자치위원회위원장의심의를거쳐학교의장명의로하여야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 구성 전담기구구성권자 : 학교의장전담기구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 ) 등학교폭력문제와관련된자로구성한다. 따라서학교폭력과관련된생활지도부장이나상담부장등의보직교사도구성원이될수있다 ( 법률제14조제3항 ). 전담기구조직 ( 예시 ) 교감 : 총괄 보건교사책임교사전문상담교사 피해 가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상황파악 - 피해학생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등지원 - 긴급상황시 119 연락및병원이송 병원이송시동행 피해학생의상담및치료비용지원업무담당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학교폭력사안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등협조 - 피해및가해사실, 조사진행상황을육하원칙에따라기록 - 증인, 증거자료확보 - 조사결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보고 학교폭력관련학생에대한심리상담및조언 - 상담을통해심리적 정서적상황파악, 필요시심리검사실시 - 상담결과학교장보고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경우보고 집중보호및관찰대상학생에대한지속적인상담및기록관리 3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35 전담기구의역할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실태조사 : 연 2회이상 - 정기적으로실시하여학교폭력예방계획수립에반영함.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기별 1회이상 ( 연 4회이상권장 ) -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시행할예방교육프로그램계획을수립 운영함. 2) - 홈페이지에동영상교육자료탑재등다양한학부모교육방안을강구함.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학교폭력신고접수및관련학생보호자에게통지 -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을비치하여신고받은사안에대해기록 관리함. -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은학교장, 교원의학교폭력은폐여부를판단하는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되므로, 사소한폭력이라도신고된것은반드시기록함. - 접수한사안에대해서는즉시관련학생보호자에게통지하고, 통지일자, 통지방법등통지사실을기록함. 교육청에학교폭력사안보고 ( 신고 접수후 24시간이내 ) 학교폭력사안조사 - 관련학생의담임교사등의협조를얻어사안조사 ( 증인및증거자료확보 ) 전담기구협의회개최 - 신고된학교폭력사안에대해사안조사결과를학교장및자치위원장에게보고 ( 양식6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참조 ) - 자치위원회개최시기를결정하여관련학생보호자에게문서로통지 ( 전화또는문자로도확인요망 ) -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양식및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양식참조 관련학생에대한생활지도 - 해당학생담임교사와함께지속적인상담및기록을진행함. 2 장 사안 조사 2) 교육부도란도란학교폭력예방누리집 ( 자료활용가능 2 장사안조사 35

36 Ⅱ 사안처리절차 2. 사안조사절차및방법 관련조항학교폭력예방법제14조 ( 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 3 학교의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한다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를구성하며, 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한다. 2 장 사안 조사 사안조사책임자및담당자 조사책임자 : 학교의장 조사담당자 : 학교폭력전담기구 ( 법적기구 ) 또는소속교원 ( 법률제 14 조제 3 항 ) 사안의 발생 - 조사 - 보고 진행과정 학교장등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신고접수 및 학교장보고 즉시조치 ( 긴급조치포함 ) 사안 조사 보호자 면담 사건 보고 사안심의의결 단계별조치사항 단계처리내용비고 학교폭력사건발생인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부터의통보및교사, 학생, 보호자등의신고접수등을통해서학교폭력사건발생인지 신고접수및학교장보고 신고접수된사안을신고대장에반드시기록하고, 학교장과담임교사에게보고한후관련학생보호자에게통지 3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37 즉시조치 ( 긴급조치포함 ) [ 양식 8] 필요시피해학생과가해학생즉시격리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한학생이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행위를당하지않도록조치 피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를치유하기위한조치우선실시 성폭력인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반드시수사기관에신고하고, 성폭력전문상담기관및병원을지정하여정신적 신체적피해치유 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 법률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2 항에따라긴급조치실 학교장, 담임교사등 사안조사 가해및피해사실여부확인을위한구체적인사안조사실시 - 관련학생의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입증자료수집등 피해 가해학생심층면담 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육하원칙에따라학교폭력상황보고서작성 성폭력의경우비밀유지에특별히유의 전담기구, 담임교사 2 장 사안 조사 보호자면담 관련학생의보호자면담을통해서각각의요구사항파악 사안조사결과에대해서관련학생의보호자에게알리고, 향후처리절차등에대해통보 전담기구, 담임교사 조사결과보고 [ 양식 6] 가해및피해사실여부에관하여종합적으로정리하여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 에보고 전담기구 자치위원회심의 의결 사안조사절차 ( 예시 ) 사실확인 면담조사정보수집정황파악 요구사항 확인 면담일지및 보고서작성 사안보고 2 장사안조사 37

38 Ⅱ 사안처리절차 참고 사안조사시유의사항 서면조사, 해당학생및목격자의면담조사, 사안발생현장조사등을통해종합적인방법으로신속하게증거자료를확보한다. 면담조사를하는경우에는육하원칙에근거하여구체적으로확인서를받는다. 객관적이고공정하게사안조사를실시한다. 피해 가해학생간의주장이다를경우, 목격학생의확인을받거나증거자료확보를통해적극적으로사안조사에임한다. 전담기구소속교사는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등을면담조사한후에학교폭력상황보고서를작성한다. [ 양식 6] 2 장 사안 조사 사실확인 ( 확인서 ) 피해 가해학생확인서, 목격학생확인서 ( 육하원칙에따라기술 ) ( 설문조사 ) 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관련된학생과학급을대상으로실시 ( 증거자료수집 )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화면온라인상캡쳐, 문자메시지, 관련사진, 동영상자료, 음성증거자료등 ( 진단서및소견서 ) 폭력피해를증명할수있는신체 정신적진단서, 의사소견서등 참고 사실확인시진위파악원칙 ( 면담결과와관련정보의일치 ) 피해측과가해측이면담을통해확인한것과정보수집을통해밝혀낸결과들이일치하는지를파악한다. ( 가해 피해자의상호인정 ) 면담조사결과를피해학생 ( 보호자 ) 과가해학생 ( 보호자 ) 이상호인정하는지확인한다. ( 목격자확인 ) 면담조사결과와목격학생의확인이일치하는지를점검한다. [ 면담조사 ] 면담과정에서피해학생및보호자, 가해학생및보호자, 목격자등에게신뢰감과안정감을주도록한다. 전문상담교사등상담전문가에게학생의심리 정서적상태를파악하도록한다. - 학생들의언행을주의깊게살펴봄으로써심리 정서적상태를파악할수있다. 해당학생의눈맞춤, 눈빛, 손떨림, 목소리크기및높낮이등을통해학생의불안, 분노, 우울등을파악한다. 3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39 - 위급한심리적지원이필요한경우, 학교내전문상담교사를통해심리검사또는정서적지원을받도록한다. 초등학생의경우, 서면조사에무엇을써야할지알지못해충분한내용을기재하지못할수있으므로, 기재과정을세심하게도와주도록한다. 면담조사시면담자가녹취를하는것은법적으로문제가없으나, 녹취에대한사전동의를받는것이바람직함. 참고 면담시전문가활용 학교내전문상담사 ( 교사 ), 교육지원청소속 Wee 센터의상담사및전문상담순회교사지원요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등의상담전문가지원요청 초기위기진단이필요한경우지역사회및학교인근신경정신과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소등전문가활용 ( 지역사회유관기관및인력파악, 업무지원협조협약체결등 ) 2 장 사안 조사 [ 정보수집 ] ( 피해학생 ) 학년, 성별, 인적사항, 피해학생수, 교우관계, 장애유무, 평소학교생활, 특이사항등 ( 가해학생 ) 학년, 성별, 인적사항, 가해학생수, 가해동기, 다른피해자및유사사안의관련유무등 ( 폭력유형및형태 ) 폭력유형 ( 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등 ), 폭력형태 ( 집단폭력, 일대일폭력등 ), 발생및지속기간 (1회적 지속적사안 ),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정도등 ( 조사시유의점 ) - 면담과정에서피해학생및보호자, 가해학생및보호자, 목격자등에게신뢰감과안정감을주도록함 ( 강압적조사는추후민원발생및추가분쟁의원인이됨 ). - 가 피해학생을한장소에모이게한후조사하는것은피해학생에게불안감을줄수있기때문에가해학생과피해학생은철저히분리하여조사 - 여러학생이개입된사안의경우상황을조작하지못하도록관련학생모두를한꺼번에불러다른장소에서일제히조사 2 장사안조사 39

40 Ⅱ 사안처리절차 2 장 사안 조사 - 다른학생들이학교폭력사안에대해인지하지못할수있으므로가 피해학생을부를때는조용히따로부르도록함. - 수업중진술서작성시학습권침해에대한민원에유의해야함. - 특히, 야간조사시에는학부모동의 ( 유선또는문자 ) 를받도록함. ( 진술증거에의한사실인정의문제 ) 1) 전담기구에서학교폭력에해당하는사실이있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할수있는통상적인기초자료수집방법은피해자라고의심되는학생과가해자로의심되는학생, 그리고목격자로짐작되는학생들을직접면담하여대화 ( 질문과답변 ) 를통하여학생들의진술을듣거나학생들이임의로작성한진술서를제출받는것. 2) 심증형성의기술 ( 사실인정론 ) - 전담기구의조사결과, 가해자로지목된학생이가해사실을부인한다고해서가해사실을인정할수없는것은물론아니고, 피해학생의진술만으로가해사실을인정하는것도가능함. - 가해자가비행사실을부인하고있는학교폭력사안에서목격자가나타나지않는등으로피해자의진술외에는가해자의비행사실을뒷받침할증거나기초자료가없는경우, 가해사실을부인하는가해혐의자의진술을믿을것인가아니면가해자의폭력으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피해자의진술을믿을것인가의문제는증거가치 ( 증거의증명력 ) 평가의문제임. - 이러한경우에는먼저경험칙에비추어각진술자의진술에모순되는진술이있는지살펴야함. 진실을말하는사람의진술은전후에있어서모순되지않고일관된진술이므로가해자나피해자의진술에모순되는부분이있는지, 가해자나피해자의진술에모순되는부분이발견되지않는다면그사안의주변흔적이나간접적인정황이있는지, 그러한정황이있다면누구의진술과더잘부합하는지살펴야함. 허위진술, 즉거짓말은객관적이고자연스러운주변정황과잘조화되지않을것이기때문임. 3) 자백의보강법칙 - 한편가해자가가해사실을인정한다고해서가해자의진술만을가지고가해사실이존재한다고단정해서도안됨. - 범죄사실이인정되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형사소송에서는피고인 ( 죄를범하였다고기소된사람 ) 의자백진술만으로피고인이죄를범하였다고단정하여유죄판결을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는데 ( 형사소송법제310조 ), 이를 자백의보강법칙 이라고함. 이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되어형사 4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41 재판이청구된사람이법정에서자신이죄를지은것이맞다고인정하더라도이와같은자백진술을뒷받침할증거 ( 이를보강증거라고합니다 ) 가있어야비로소피고인에대한유죄판결을할수있다는의미임. - 이러한법리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되는사람이형사사법기능을담당하는국가기관으로부터자백을강요당함으로써인권이침해되는것을제도적으로방지하기위하여도입된것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따라가해자라고지목된사람을대상으로특정한비행사실이있었는지여부를확인하는절차에서도그대로적용된다고보아야함. [ 정황파악 ] 피해학생의심리적 신체적현재상태파악 : 대처능력, 적응능력등파악 피해학생 ( 보호자포함 ) 의현재까지의대처상황확인 가해학생 ( 보호자포함 ) 의대응방법및태도파악 2 장 사안 조사 요구사항확인 학생과보호자의사안해결과관련한요구사항파악 피해 가해상황에대한수용정도및사과, 처벌, 치료비등에대한합의, 재발방지요구 ( 설문조사 ) 등 면담일지및보고서작성 ( 면담일지작성 ) 관련학생, 보호자, 담임교사와의면담내용을일지에면담일지에기록 ( 보고서작성 ) 사안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조사결과를보고서로작성 참고 학교폭력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에따라면담일지나보고서는직접적인정보공개대상은아님. 다만, 사안관련민원이나쟁송발생시학교및교사의사안처리가적절했는지여부를판단하는근거가될수있으므로조사과정및결과를면담일지에기록하는것이필요함. 사안보고 작성된보고서를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 에 보고한다. 2 장사안조사 41

42 Ⅱ 사안처리절차 사안조사중점파악요소 폭력행위의유형별중점파악요소 폭력유형 신체적폭력 경제적폭력 중점파악요소 상해의심각성, 감금 신체적구속여부, 성폭력여부 반환여부, 손괴여부, 협박 / 강요의정도 2 장 사안 조사 정서적폭력 지속성여부, 협박 / 강요의정도, 성희롱여부 언어적폭력 욕설 / 비속어, 허위성, 성희롱여부 사이버폭력 명의도용, 폭력성 / 음란성, 유포의정도, 사이버성폭력여부 사안에해당하는모든폭력유형검토 폭력행위의경중판단요소 폭력행위의경중판단요소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2, 제17조제2항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인지여부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9조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반성의정도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기타 교사 ( 敎唆 ) 행위를했는지여부 2인이상의집단폭력을행사한것인지여부 위험한물건을사용했는지여부 폭력행위를주도했는지여부 폭력서클에속해있는지여부 정신적 신체적으로심각한장해를유발했는지여부 4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43 3. 긴급조치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6 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 1 호, 제 2 호및제 6 호의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 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4 학교의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제 5 호및제 6 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 5 호와제 6 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7 학교의장이제 4 항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2 장 사안 조사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21 조 ( 가해학생에대한우선출석정지등 ) 1 법제 17 조제 4 항에따라학교의장이출석정지조치를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2. 학교폭력을행사하여전치 2 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4.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2 학교의장은제 1 항에따라출석정지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이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으려하였으나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 긴급조치결정권자 : 학교의장긴급조치사유 : 학교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1호, 제2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긴급조치범위 - 심리상담및조언 (1호) - 일시보호 (2호) - 그밖에필요한조치 (6호) 피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는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2 장사안조사 43

44 Ⅱ 사안처리절차 가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 2 장 사안 조사 긴급조치결정권자 : 학교의장긴급조치사유 : 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5호와제6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긴급조치범위 - 서면사과 (1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금지 (2호) - 학교에서의봉사 (3호) - 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 (5호) - 출석정지 (6호) 학교장이우선출석정지를할수있는사안 ( 시행령제 21조 ) - 2명이상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 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 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 학교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학교장이우선출석정지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가해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학교장이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으려하였으나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시행령제21조제2항 ).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는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긴급조치의경우사실관계가확정되기이전의결정사항이므로, 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않음 결정이가능함.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않음 을결정하였더라도긴급조치를결정할당시에그필요성이인정된다면 긴급조치 가문제되지않음. ( 예 ) 긴급조치로써출석정지 10일을조치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5일의출석정지가적절하다고판단할경우 5일만추인할수있다. 이경우출석정지 5일이최종조치가된다. 만일자치위원회에서 15일의출석정지가적절하다고판단할경우, 긴급조치를추인하고 15일의출석정지를결정하면된다. 이경우자치위원회결정이후 5일의출석정지만이행하면된다. 학교장이긴급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4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45 참고 가해학생우선출석정지조치사항 출석정지기간은학교실정에맞게기준을정한다 ( 기간의제한은없으나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제4항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적용권장 ) 우선출석정지시가해학생및학부모에게의견제시기회를주어야한다. 출석정지기간중 Wee클래스상담, 자율학습등적절한교육적조치를한다. 4. 상담시유의사항 학생상담관련학생을한장소에모이게한후조사를하는것은피해학생에게위축감, 불안감을줄수있으므로, 각자개별적으로상담한다. 집단폭행이나목격학생을조사할때에는관련학생모두를한꺼번에불러다른장소에서일제히조사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렇지않으면상황을조작할가능성이있고, 소수학생의의견에다른학생들이동조할위험이있다. 2차피해예방을위해관련학생상담또는조사과정등이주위에알려지지않도록유의한다. 가해학생을훈계나평가하는것은오히려역효과를줄수있으므로, 비난이나심문하는태도를취하지않는다. 초등학교저학년, 장애학생, 기타심리적으로불안전한학생등상황전달및자기표현이부족할수있는학생들에대해서는안정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등더욱세심하게배려한다. 2 장 사안 조사 [ 피해학생상담 ] 적절한위로와지지를해준다. 피해상황과욕구를파악한다. 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을당하지않도록교사가책임감을가지고지도 관리할것을인지시켜준다. 자치위원회절차및내용, 진행과정, 준비사항 ( 확인서, 증거자료등 ), 보호조치등을설명해준다. 2 장사안조사 45

46 Ⅱ 사안처리절차 2 장 사안 조사 [ 가해학생상담 ] 폭력은용인되지않으며가해학생이저지른행동은잘못된것이라는사실을알려주고피해학생이당한충격과상처를이해시킨다. 조사과정에서가해학생을낙인찍거나체벌하지않는다. 가해학생들이폭력을사용하게된상황에대해충분히탐색한다. 가해학생에게어떤과정을거쳐조치가내려지는지알려준다. 추후에가해행동이재발되지않도록주의를주고, 재발할경우심각한수준의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준다. [ 목격학생상담 ] 비밀보장에대해충분히안내하여보복에대한두려움을갖지않도록한다. 관련정황을구체적으로확인서에쓰도록한다. 목격학생의심리적충격여부를확인하여위로등적절한조치를취하고, 필요시전문가에게상담을의뢰한다. 보호자상담보호자가감정적으로격양되어있을경우, 동요하지않고침착하게대응한다. 학교에서책임감을가지고사안을처리, 학생들을지도할것을알린다. 자치위원회의결정전에는가해 피해학생을단정짓지않는다. 보호자의심정을충분히공감하고이해하며경청한다. 당사자의개인정보 ( 주소, 전화번호등 ) 를당사자동의없이상대방에게알려주지않는다. 책임을회피하는태도, 학생과가정의책임으로돌리는태도, 사안을축소하는태도등을지양한다. 피해학생보호자상담피해학생의보호자는자녀의피해사실에대하여놀라고당황스러워하는한편가해학생에대한분노와원망, 억울함, 자신의자녀에대한미안함등으로부모가자녀를대신하여무엇이라도해주고싶은마음이들수있다. 이러한면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사항에중점을두어상담한다. 우선보호자의감정이격앙됨을이해하고보호자에게정서적지지를보낸다. 확인된사실을보호자가정확히알고있는지, 오해가있는지등에대해파악한다. 4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47 조사한사실에대한추가의견이나자료여부에대해점검한다. 피해학생과보호자가현재무엇을원하는지정확히묻는다 ( 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처벌등 ). 학교의공정한진행절차에대해안내한다. 피해측이가해측과면담을요청할경우, 단독으로피해측과가해측이만날경우갈등이심화되거나다른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 교사나전문가입회하에만날수있도록한다. 학생의보호와안정, 적응을위해학교에서최선의노력을다할것임을약속한다. 피해를당한학생의심리적안정을위해가정에서의부모역할을안내한다. 예시피해학생보호자상담 1. 피해사실의확인단계 2 장 사안 조사 가. 학생의피해사실에대해객관적으로인지한다. ( 학생의학교폭력을언제, 어떻게알게되셨습니까?/ 학생은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일이있었다고이야기하였나요?/ 혹시주변에이사실을객관적으로본친구가있나요?) 나. 학생의피해사실을구체적으로메모한다. 다. 학생의현재상태에대해질문한다. (00 는현재어떤상태인가요?) 2. 감정의이해단계 가. 보호자의감정을수용하고학생의피해사실에대해유감을표현한다. ( 많이속상하셨죠? 저도걱정이되고, 몹시가슴이아픕니다.) 3. 사안처리과정에관한설명단계 가. 추후처리과정에대해설명한다. ( 앞으로이일이자치위원회에회부가되면, 식으로절차가진행이됩니다.) 나. 진실과사실에근거하여문제가해결될것을약속한다. ( 실제어떤일이일어났는지와그과정에서 00 가어떤어려움이있었는지를객관적으로조사하여그에맞는조치를취하게될것입니다.) 4. 재심및분쟁조정에관한설명단계 5. 학생의보호와안전, 적응을위한약속단계 ( 현재가장중요한것은 00 가안전하게학교생활을하는것이며, 심리적인충격없이학교에잘적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노력하겠습니다.) 2 장사안조사 47

48 Ⅱ 사안처리절차 참고 경찰고소가이루어진때의대처 보호자가법적절차를밟을때학교는자체적인조치를중단하기보다는피해 가해학생에대해학교차원에서할수있는보호및지도조치를계속적으로취하는것이좋다. 피해 가해학생을격리조치하고, 피해학생을보호조치하며피해학생이위험상황에있을때담임교사에게바로연락할수있도록조치한다. 법적절차가진행되는동안피해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공격행동이재발되지않도록주의하고, 가해학생을상담교사나지역상담센터와연계하여지속적으로상담을받도록조치한다. 2 장 사안 조사 가해학생보호자상담가해학생보호자역시자녀가다른학생에게폭력을휘둘렀다는사실에당황스러움과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대한불안감등을경험하게된다. 동시에잘못을인정하면더큰피해를입을지도모른다는우려도할수있다. 따라서교사는가해학생보호자를다음과같은사항에중점을두어상담한다. 가해학생의보호자의감정을일단수용하되, 가해학생의행위는정확히알려준다. 피해학생의피해정도등학교폭력상황을정확하게알려준다. 조사한사실에대한추가의견이나자료여부에대해점검한다. 학교폭력사안처리의진행절차에대해안내한다. 학교폭력행위에대하여책임과결과가따른다는인식을갖도록한다. 가해학생을낙인찍지않고, 교육적으로적절한지도와선도가이루어질것임을알린다. 가해학생에대하여가정에서의관심과지도를부탁한다. 4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49 예시가해학생보호자상담 1. 감정의이해단계가. 보호자의감정을수용하고학생의가해사실에대해유감을표현한다. ( 많이속상하셨죠? 저도걱정이되고, 몹시가슴이아픕니다.) 2. 상대학생의피해정도알림단계 ( 현재 00는신체적인피해로는 하고심리적으로는 상태로알고있습니다 ) 3. 사안처리과정에관한설명단계가. 추후처리과정에대해설명한다. ( 이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앞으로우리학생들이안전하게학교생활을하고두학생모두심리적인충격없이학교에잘적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한발짝뒤로물러서서무엇이문제해결과궁극적인자녀지도에도움이될지어른의입장에서함께생각해보는것이좋겠습니다.) 가해학생보호자의경우에자신의학생이피해보지않을까? 라는걱정이많으므로, 담임교사가객관적인입장에서가해학생역시걱정하고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나. 진심어린사과의중요성을인지시킨다. ( 가해측에서피해학생의신체적 심리적후유증에대해이해하고진심으로사과한다면피해학생이안정을찾는데큰도움이됩니다.) 2 장 사안 조사 4. 재심및분쟁조정에관한설명단계 5. 화해및학생지도에관한조언단계가. 궁극적학생지도방안에대해말한다. ( 이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앞으로우리학생들이안전하게학교생활을하고두학생모두심리적인충격없이학교에잘적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한발짝뒤로물러서서무엇이문제해결과궁극적인자녀지도에도움이될지어른의입장에서함께생각해보는것이좋겠습니다.) 가해학생보호자경우자신의자녀가피해보지않을까? 라는걱정이많으므로, 담임교사가객관적인입장에서가해학생역시걱정하고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나. 진심어린사과의중요성을인지시킨다. ( 가해측에서피해학생의신체적 심리적후유증에대해이해하고진심으로사과한다면피해학생이안정을찾는데큰도움이됩니다.) 2 장사안조사 49

50 Ⅱ 사안처리절차 5. 담임교사또는학교장자체해결사안 2 장 사안 조사 담임교사또는학교장자체해결사안판단기준 2015학년도신설 가해행위로인해피해학생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 객관적인증거가없고, 가해학생이즉시잘못을인정하여상호간에화해가이루 어진경우 제 3 자가신고한사안에대한사안조사결과, 오인신고였던경우 학교폭력의심 ( 담임교사관찰로인한학교폭력징후발견등 ) 에대한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아니었던경우 117 에신고되어학교에통보된사안이라하더라도위사안에해당된다면담임 교사또는학교장이사건을종결할수있음. 다만담임교사가사안인지후 7 일이내에해결되지않거나, 가 피해학생 보호자간화해가이루어지지않고자치위원회개최를원할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피해가있거나신체 정신적후유증과재산상피해가예상되는경우 에는담임교사또는학교장이사건을종결할수없고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 처리해야함.(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에대한해석 가해행위로인한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다는의미는다음과같이해석할수있음. 통상가해행위자체가피해학생에게금전적인피해를야기한경우 ( 공갈 ), 가해행위로피해학생이신체적인피해를입었음이명백한경우 ( 상해 ), 가해행위자체가피해학생에게정신적인피해를야기함이명백한경우에는가해행위로인한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명확한경우가많으므로자치위원회가소집되어야함. 나머지학교폭력유형의경우에도피해학생이그가해행위로인하여생긴피해를회복하기위하여이미비용을지출하였거나향후위와같은비용이지출될것임이예견되는경우등은가해행위로인한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있는경우로보아자치위원회가소집되어야함. 담임교사또는학교장자체해결시유의점 위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은행정기관의내부적업무처리기준을정한 행정규칙의일종으로국민에대한일반적대외적구속력을가지는것은아님. 5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51 하지만위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을무용지물로취급하여모든학교의담임교사에게학교폭력에해당하는가해행위를인지하였을경우에는예외없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소집되도록사건처리를하도록해석할수는없음. 따라서담임교사또는학교장자체해결사안에해당하여종결처리하는경우반드시관련학생의보호자를만나화해및재발방지에대한약속을하고, 필요한경우확인서 ( 부록의 [ 양식7]) 을작성하도록하여향후 2차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함. 담임교사또는학교장이자체해결하는경우에도반드시학교폭력전담기구에보고하여자체해결한사안임을학교가인지할수있도록해야함 ( 교육청보고도필요-시행문표지만보고 106쪽참고 ). 단, 담임교사또는학교장종결처리한사안이라고하더라도피해학생보호자가자치위원회개최를요구하는경우, 자치위원회를개최해야함. 담임교사또는학교장이종결처리하는것은학교폭력예방법에서예정하고있는행위나처분은아니기때문에가해학생및피해학생측에대하여구속력이생긴다고볼수없음. 담임교사또는학교장자체해결사안에해당하지않는한법제13조제2항각호에따라신고된모든학교폭력사안에대해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심의를해야하는것이원칙임. 2 장 사안 조사 2 장사안조사 51

52 Ⅱ 사안처리절차 3 장조치결정및이행 1. 자치위원회구성 관련조항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제12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 기능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다만, 자치위원회구성에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교육감의보고를거쳐둘이상의학교가공동으로자치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학교폭력예방법제13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다. 2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3조 ( 자치위원회의설치및심의사항 ) 2 법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법제14조제3항에따른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을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 ( 자치위원회의구성ㆍ운영 ) 1 법제13조제1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해당학교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경력이있는교사 3. 법제13조제1항에따라선출된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자격이있는사람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5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53 자치위원회의개념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는기구이다. 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 ( 법률제 12 조제 2 항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학교의체제구축피해학생의보호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조치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학교폭력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법제14조제3항에따른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 ( 시행령제13조제2항 ) 자치위원회의구성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 법률제13조제1항 ). 위원이 10인이면학부모위원은 6인이상, 9인이면학부모위원은 5인이상이되어야함.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각각다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 에는교육감의보고를거쳐둘이상의학교가공동으로자치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 법률제12조제1항단서 ). 공동자치위원회는일반적인자치위원회구성과마찬가지로 5인이상 10인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 학부모위원이과반수가되어야함 ( 관련되는학교자치위원들로구성 ).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자치위원회의위원임명 위촉 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학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 시행령제14조제1항 ). < 양식 3-1> < 양식 3-2> 해당학교의교감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교사 3 장조치결정및이행 53

54 Ⅱ 사안처리절차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학부모대표 - 전체위원의과반수를보호자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 -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 ( 법률제13 조제1항단서 ) - 가급적전문성을갖춘학부모위촉 판사 검사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및지역변호사회연계 - 졸업자중법률전문가초빙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 해당지역경찰청여성청소년계, 지구대, ONE-STOP지원센터,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의사의자격이있는사람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학교폭력SOS지원단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ONE-STOP지원센터등 법률개정으로교장은자치위원의자격에서삭제되었으므로교장은자치위원이될수없음. 사안에대한자문을제공하기위하여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등전문가가전문위원의형태로자치위원회에참여할수있으나, 심의 의결에는참여할수없음. 참고자치위원회구성시유의사항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란천재지변등과같은부득이한경우를의미하고, 단순한시간적 장소적제약등은여기에해당하지않음. 학부모위원을제외한나머지외부위원의비율이 15% 이상이되도록권고 ( 시 도평가요구사항 ) 가정통신문이나홈페이지등을통해자치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반드시공고 자치위원재위촉의경우에도신규위촉과동일한절차필요 자치위원회위원의경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청탁금지법 ) 적용대상자중공무수행사인에해당되며, 공무수행사인은교직원의신분은아니지만공무 ( 자치위원회관련업무 ) 수행에한해서는청탁금지법제5조부터제9 조까지적용받음. 5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55 2. 자치위원회운영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21 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 20 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14 조 ( 자치위원회의구성ㆍ운영 ) 2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자치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자치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4 자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직원에서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 명을지명한다. 6 자치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26 조 (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및회피 ) 1 자치위원회의위원은법제 16 조, 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라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 조치를요청하는경우와분쟁을조정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 사건에서제척된다. 1.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그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의 보호자인경우또는보호자였던경우 2. 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그밖에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분이있거나관련이있다고 인정하는경우 2 학교폭력과관련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또는분쟁이발생한경우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 때에는분쟁당사자는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다. 3 자치위원회는제 2 항에따른기피신청을받으면의결로써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 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대상이된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4 자치위원회의위원이제 1 항또는제 2 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사건을 회피할수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33 조 ( 비밀의범위 ) 법제 21 조제 1 항에따른비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 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ㆍ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3 장조치결정및이행 55

56 Ⅱ 사안처리절차 자치위원회운영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자치위원회의위원장선출및위원의임기 -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대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 시행령제14 조제2항 ). 전문성을갖춘위원장선임등자치위원회가공정하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 자치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 시행령제14조제3항 ). - 자치위원회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직원에서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명을지명한다 ( 시행령제14조제5항 ). 자치위원회회의개의와의결 - 자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시행령제14조제4항 ). 자치위원에대한수당과여비 - 자치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시행령제14조제6항 ). 자치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범위 - 자치위원회는회의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및의결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 법률제13조제3항 ). < 양식 3-6> - 자치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로한다. - 다만, 피해 가해학생또는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 법률제21조제3항 ). 가해학생보호자상담일반적으로진술서는공개대상에서제외되나, 당사자의학부모가요청한경우당사자본인이직접쓴진술서는공개할수있다. 5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57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및기피회피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 - 자치위원회위원은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및분쟁조정에 따라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하는경우와분쟁을조정하는경우 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사건에서제척된다 ( 시행령제 26 조 ).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그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 가해학생의보호자인경우또는보호자였던경우 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그밖에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분이있거나관련이 있다고인정하는경우 하급심판결에따르면관련학생중한명의담임교사가자치위원회위원인경우제척사유가될수있음. 자치위원회위원의기피 회피 - 학교폭력과관련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또는분쟁이발생한경우자치위원회의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분쟁당사자는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다. - 자치위원회는기피신청을받으면의결로써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대상이된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 자치위원회의위원이위내용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사건을회피할수있다.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자치위원회위원의비밀유지의무 자치위원회위원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 ) 은그직무로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20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법률제21조제1항 ). 비밀의범위 ( 시행령제33조 ) -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3 장조치결정및이행 57

58 Ⅱ 사안처리절차 자치위원회소집 자치위원회의소집주체 - 소집의주체 : 자치위원회위원장 -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소집요건이충족되는경우반드시소집하여야한다.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자치위원회의소집요건 ( 법률제13조제2항 ) -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신고접수등사건인지후 14일이내에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 * 학교장은 7일이내에서자치위원회개최를연기할수있다. * 시험등학사일정, 사안조사과정에서새로운증거발견, 보호자의견진술기회부여등뚜렷한이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연기가가능함자치위원회의개최통지방식 - 위원장이해당학생및보호자에게충분한기간을두고서면으로통보한다. [ 양식 10] 3. 자치위원회절차자치위원회진행절차 아래에서제시하는절차는표준절차로, 학교의여건, 사안의성격, 장소등에따라조정이가능함 단계처리내용비고 개회 1 개회알림 2 진행절차설명 3 주의사항전달 - 자치위원회의조치는처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교육적선도와보호를위한목적임을설명한다. 위원장 또는간사 5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59 - 발언을하기위해서는먼저동의를구해야함을알린다. - 욕설, 폭언, 폭행등을할경우에는퇴실조치됨을알린다. - 회의참석자전원은자치위원회에서알게된사항에대한비 밀유지의무가있음을알린다. - 위원들의제척사유및기피 회피여부를확인한다.( 반드시 피해측과가해측이입장한상황에서확인하도록한다.) 사안조사결과보고를한다. - 사안보고시피해측과가해측은퇴장한다.( 사안내용및상 황따라퇴장하지않을수있음 ) 피해 가해측에서는해당사안조사결과를사전에인지하 사안보고 고자치위원회에참석할수있도록한다. 성폭력피해학생의경우자치위원회에신분노출을꺼려할경우는가명 ( 예 : A학생 ) 으로보고하도록한다. 피해및가해학생에게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이를보고한다. 자치위원회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하여학교장및관할경찰서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 법률제12조제3항 ). 전담 기구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피해측 사실을확인하고피해측의입장과요구사항을말하도록한다. 사실확인, 의견진술및 피해측에의견진술기회를반드시주어야하며, 참석하기어려운경우 ( 예 : 성폭력피해자등피해학생이참석을원치않을경우 ) 에의견제출기회를부여한다. 피해측 입장 질의응답 위원회에서피해측에질문하고피해측에서답변한다. 가해측사실확인, 의견진술및질의응답 사실을확인하고가해측의입장을말하도록한다. 가해측에의견진술기회를반드시주어야하며, 참석하지않을경우사전에의견제출기회를부여한다. 위원회에서가해측에질문하고가해측에서답변한다. 피해측퇴장가해측입장 3 장조치결정및이행 59

60 Ⅱ 사안처리절차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조치논의 자치위원들간의협의를통해피해학생보호조치와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를논의하여결정한다. 피해학생의보호조치는피해측에서요구하는조치를의결하여조치하도록한다. 가해측 퇴장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조치결정 가해학생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 추인여부를결정한다.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결정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조치결정 1차판단 : 기본판단요소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 에따른점수로 1,2,3,4,6,7,8,9호조치잠정결정. 2차판단 :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의보호에필요하다고의결된경우와가해학생선도 교육에필요하다고의경우각각 2호, 5호조치가능 3차판단 : 1차, 2차평가결과를토대로가해학생선도 교육및피해학생보호등을위해가장적절한조치결정 ( 가중또는경감가능 ) 특별교육부과 - 제2,3,4,6,7,8호조치가내려진경우병과된특별교육부과 - 제5호조치로서특별교육부과 결과통보및교육청보고 서면으로결과를통보한다.[ 양식 14] - 결과통보시피해측과가해측에재심등불복절차가있음을반드시안내한다. 교육청에자치위원회결과를보고한다. [ 양식 15] 학교장 6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61 4. 피해학생의보호절차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6 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 1 호, 제 2 호및제 6 호의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1. 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2 자치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피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 7 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4 제 1 항의조치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5 학교의장은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서제 3 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 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7 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필요한경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34 조의공제급여를학교안전공제회에직접청구할수있다. 8 피해학생의보호및제 6 항에따른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 16 조의 2( 장애학생의보호 ) 1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장애학생의보호를위하여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제 16 조제 6 항을준용한다.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3 장조치결정및이행 61

62 Ⅱ 사안처리절차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8조 ( 피해학생의지원범위등 ) 1 법제16조제6항단서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이부담하는피해학생의지원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심리상담및조언을받는데드는비용 2.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일시보호를받는데드는비용 3.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따라설치된보건소ㆍ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및같은법제91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을받거나의약품을공급받는데드는비용 2 제1항의비용을지원받으려는피해학생및보호자가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에비용을청구하는절차와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이비용을지급하는절차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1조를준용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ㆍ도교육청이법제16조제6항에따라가해학생의보호자에게구상 ( 求償 ) 하는범위는제2항에따라피해학생에게지급하는모든비용으로한다. 피해학생보호조치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는피해자보호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 법률제16조제3항 ). 제1호 : 심리상담및조언 - 학교폭력으로받은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학교내의교사혹은학교외의전문상담기관의전문가에게심리상담및조언을받도록하는조치이다. 학교내상담교사가없을때에는 Wee센터, CYS-Net, 정신보건센터등외부기관을통하여진행할수있다. 제 2 호 : 일시보호 - 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집 또는학교상담실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한다. 제 3 호 :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 학교폭력으로인하여생긴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 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이다. 6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63 - 피해학생이보호조치로집이나요양기관에서신체적 심리적치료를받을때는 치료기간이명시된진단서또는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자치위원회에제출 하도록보호자에게안내한다. 참고 피해학생치료비부담 피해학생치료비부담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6항 ). 구상권적용가능지원범위 구분내용인정기간 심리상담및조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일시보호 교육감이정한기관의심리상담, 조언비용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등에서치료한비용 교육감이정한기관의일시보호비용 2 년 ( 보상심사위원회심의로 1 년범위에서연장가능 ) 30 일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제4호 : 학급교체 - 지속적인학교폭력상황및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학생을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이다. - 피해학생입장에서는새로운학급에적응해야하는부담이있으므로, 조치결정에있어피해학생의의견을적극반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5 호 : 기존전학권고조치는삭제 제 6 호 :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 연령특성을감안한원스톱지원센터지정병원등의료기관에의연계, 대한법률 구조공단과같은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등을할수있다. 3 장조치결정및이행 63

64 Ⅱ 사안처리절차 추가적인보호지원 출석일수산입 - 학생의결석이피해학생보호조치 ( 법률제16조제1항 ) 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법률제16조제4항 ). 학교의장은피해학생보호조치를위하여객관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에서결석을출석으로인정하여야함 ( 진단서, 의사소견서등필요 ).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불이익금지 - 보호조치를받았다는사실자체가성적평가등에서불이익으로작용하지않도록해야하며 ( 법률제16조제5항 ), 피해학생이결석하게되어부득이하게성적평가를위한시험에응하지못하게된경우에도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의거하여불이익이없도록조치해야한다.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등으로인해피해학생이결석하게되는경우학교의장은학생의가정학습에대한지원등교육상필요한조치를마련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장애학생의보호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 법률제16조의2). 따라서장애관련비하발언, 장애로인한개인의정신적 신체적불편함을의도적으로자극하거나공격하는행위등을하여서는안된다. 하지만장애학생의경우에도기본적으로사안처리에있어서는일반학생과동일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장애학생에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 으로정하고있다. 그러나특수교육을받지않는학생이라하더라도이러한장애가다소있는학생의경우는입법취지를고려하여보다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대상이라는점을유의한다.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장애학생의보호를위하여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장애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6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65 가해학생또는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경우에추가고려사항 1) 가해학생또는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경우전담기구및자치위원회에특수교육전문가 ( 위원또는참고인 ) 를참여시켜장애학생의장애정도, 특성등에대한의견을반드시참고하여야한다. 2)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이고가해학생이일반학생인경우에는해당가해학생에대하여보다엄격하게심의하여조치하여야하며, 해당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 항제5호또는제17조제3 항에의한특별교육이수조치를할때에는장애에대한이해및인식개선이가능한특별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3) 1) 에서특수교육전문가란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특수교육관련교수등을말한다.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3 장조치결정및이행 65

66 Ⅱ 사안처리절차 5. 가해학생에대한조치 관련조항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제 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가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하여야하며, 각조치별적용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제 1 항에따라자치위원회가학교의장에게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할때그이유가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일경우에는같은항각호의조치를병과하거나조치내용을가중할수있다. 3 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6 호부터제 8 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4 학교의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제 5 호및제 6 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 5 호와제 6 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5 자치위원회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6 제 1 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 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7 학교의장이제 4 항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8 가해학생이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조치를받은경우이와관련된결석은학교의장이인정하는때에는이를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9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10 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간이후에는전학전의피해학생소속학교로다시전학올수없도록하여야한다. 11 제 1 항제 2 호부터제 9 호까지의처분을받은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자치위원회는제 7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12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제 11 조제 6 항에따른재입학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67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20조 ( 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 )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가법제17조제1항에따라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를요청하는경우에는초등학교ㆍ중학교의장은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장은교육감에게해당학생이전학할학교의배정을지체없이요청하여야한다. 2 교육감또는교육장은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할때피해학생의보호에충분한거리등을고려하여야하며, 관할구역외의학교를배정하려는경우에는해당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통보를받은교육감또는교육장은해당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4 교육감또는교육장은제2항과제3항에따라전학조치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상급학교에진학할때에는각각다른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이경우피해학생이입학할학교를우선적으로배정한다.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 제1호 :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으로그동안의폭력행위에대하여사과를함으로써서로화해하도록하는조치이다. 제2호 :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 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접근을막아더이상의폭력이나보복을막기위한조치이다.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참고 접촉등금지의범위 시간적범위 : 자치위원회에서제2호 접촉등금지 조치를결정할경우그기한을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만일, 기한을정하지않을경우해당학교급의졸업시점까지 접촉등금지 가유효하다. 접촉 의범위 : 접촉금지 는조치를받은학생이의도적으로피해학생에게접촉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 교육활동및일상생활가운데이루어지는의도하지않은접촉에대해서모두금지하는것은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이유로빈번하게접촉이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가장해피해학생에게접촉할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1항에따라다른조치를추가할수있다. 3 장조치결정및이행 67

68 Ⅱ 사안처리절차 제 3 호 : 학교에서의봉사 - 봉사를통해자신의행동을반성하는기회를주기위한조치이다. 참고 학교에서의봉사 단순한훈육적차원이아니라, 봉사의진정한의미를알고학생스스로잘못을깨달을수있는봉사방법을선정하여선도적 교육적차원에서의봉사활동을실시한다. 가해학생에게학교내의화단정리, 교실의교구정리, 화장실청소, 장애학생의도우미등을하도록하게한다. 지도교사를생활지도부장외에도담임교사, 생활지도부교사, 상담교사등으로다양하게구성한다.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제4호 : 사회봉사 - 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을느끼고, 봉사를통해반성하는시간을마련하기위한조치이다. 참고사회봉사 사회봉사는지역행정기관에서의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등 ), 공공기관에서의봉사 ( 우편물분류, 도서관업무보조등 ), 사회복지기관 ( 노인정,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등 ) 에서의봉사등의형태로진행될수있다. 학교에서는사회봉사를실시하는기관과업무협조를긴밀히하고, 각종확인자료와담당자간의통신을통하여사회봉사가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제5호 : 학교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자치위원회에서조치의결할때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둘중하나를의결해야하며, 심리치료의경우지역의치료기관과치료시간에대한정보를자치위원들에게안내해야함. 제6호 :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학교에출석하지못하게함으로써일시적으로피해학생과격리시켜피해학생을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반성의기회를주기위한조치이다. 가해학생에대한출석정지기간은출석일수에산입하지않는다.( 무단결석으로처리 ) 출석정지기간동안가해학생에게적절한지도가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적방안강구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출석정지 6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69 제 7 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하기위하여같은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 옮기는조치이다. 제 8 호 : 전학 - 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피해학생에대해더이상의폭력행위를 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다른학교로소속을옮기도록하는조치이다. 가해 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간이후에는전학전의피해학생소속학교로다시 전학올수없도록하여야한다. 강제전학조치는해당학교에서관련서류를구비하여관할교육 ( 지원 ) 청으로제출함. - 구비서류 : 전학지원서 1 부, 전학을위한학교자구노력현황 1 부,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결과보고서 1 부, 담임의견서 1 부, 학부모동의서 1 부, 기타심의에 필요한자료 - 초, 중학교 : 지역교육지원청으로제출 ( 지역교육지원청은자체지침에따라전학처분 ) - 고등학교 : 도교육청학생생활과로제출 ( 중등과에서최종통보 ) 제 9 호 : 퇴학처분 - 피해학생을보호하고가해학생을선도ㆍ교육할수없다고인정될때취하는조치 이다. 다만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퇴학처분시학교장의조치사항 퇴학처분을할때에는당해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을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협력하여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알선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제 7 항 ).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사안은선도위원회가아닌반드시자치위원회에회부하여야함. 학교폭력 사안임에도자치위원회에서심의하여선도위원회에회부한다는결정은법령위반임 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 제17조제2항 -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 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인지여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가해학생의반성의정도 -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3 장조치결정및이행 69

70 Ⅱ 사안처리절차 기본판단요소 기본판단요소 학교학교학교가해화해폭력의폭력의폭력의학생의정도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판정점수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기본판단요소별자치위원별점수의평균이아닌각판단요소별협의 ( 과반수 의결 ) 을통한점수화하여야하며, 평가기본판단요소별판정점수가출석위원 과반을넘지못할경우는해당요소에대하여재논의하여과반의결 ( 예 ) 기본판단요소별판정예시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기본판단요소학교폭력의심각성학교폭력의지속성학교폭력의고의성가해학생반성정도 화해정도 위원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최종 보통 (2 점 ) 보통 (2 점 ) 높음 (3 점 ) 보통 (2 점 ) 보통 (2 점 ) 높음 (3 점 ) 높음 (3 점 ) 높음 (3 점 ) 높음 (3 점 ) 높음 (3 점 ) 낮음 (1 점 ) 낮음 (1 점 ) 보통 (2 점 ) 낮음 (1 점 ) 낮음 (1 점 ) 높음 (1 점 ) 높음 (1 점 ) 높음 (1 점 ) 보통 (2 점 ) 높음 (1 점 ) 매우높음 (0 점 ) 매우높음 (0 점 ) 높음 (1 점 ) 매우높음 (0 점 ) 매우높음 (0 점 ) 기본판단요소점수합계에의한선도조치 7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71 부가적판단요소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해당점수에따른조치에도불구하고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및피해학생의보호를고려하여시행령제 14 조제 4 항에따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가중또는경감할수있음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경우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가중할수있음 기타 - 교사 ( 敎唆 ) 3) 행위를했는지여부 - 2 인이상의집단폭력을행사한것인지여부 - 위험한물건을사용했는지여부 - 폭력행위를주도했는지여부 - 폭력서클에속해있는지여부 - 정신적 신체적으로심각한장해를유발했는지여부 사이버폭력, 따돌림등은밀한폭력의경우에도피해자의정신적고통의심각성을고려 하여물리적폭력과동일한수준에서조치가결정될수있도록한다. 참고 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시유의점 제 3 호 ( 학교에서의봉사 ), 제 4 호 ( 사회봉사 ), 제 5 호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제 6 호 ( 출석정지 ) 의조치를하는경우자치위원회의결과정에서기간명시 제 17 조제 1 항의 9 가지조치또는 학교폭력아님 외의조치결정불가 - 자치위원회에서생활기록부기재여부결정불가 - 전학시처분하지않는등조건부선도유예조치불가 - 선도위원회에서조치를결정하도록위임불가 추가특별교육이수대상이되는조치를받은가해학생및학부모에대한특별교 육이수기간및장소조치의결필수 학교장의사전선도조치추인시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함께기재 자치위원회조치결정이후기존자치위원회에서재심불가 - 기존자치위원회에서학교폭력사안으로논의되거나판단된사안이아니라새 로운학교폭력사안이발견된경우에는기존조치와별개의조치를요청하는 자치위원회를개최가능 - 단, 동일한사실관계로폭언, 폭행횟수등경미한학교폭력의양적인변화는 새로운사안에해당되지않음.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3) 타인으로하여금범죄실행을하게하는것 ( 형법 31 조 ). 공범의한형식이다. 교사한결과, 교사를받은자가범죄의결의 실행을한때에는범죄를실행한자와같은형으로처벌된다. 3 장조치결정및이행 71

72 Ⅱ 사안처리절차 가해학생특별교육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부터제8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 법률제17조제3항 ). - 가해학생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특별교육 ( 법률제17조제1항제5호 ) 과 부가된특별교육 ( 법률제17조제3항 ) 두가지로구분된다. 이는학교생활기록부기재, 불복수단등에서차이가있으므로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이어디에해당하는지명확히통지해야한다. 결과통지서기재예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3호학교에서의봉사 3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에따른특별교육학생 4시간, 학부모 2시간실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5호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학생 10시간, 학부모 5시간 ( 지역 Wee센터 ) 조치로서의특별교육 ( 제17조제1항제5호 ) 는학생부기재대상이지만, 부가된특별교육 ( 제17조제3항 ) 의경우기재대상이아니다.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 학교장은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조치를결정한경우,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그학생의보호자도특별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보호자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법률에의하여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을안내하고특별교육을이수할것을재통보하여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 법률제17조제9항, 제22조제2항 ). - 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조치후 14일이내해당보호자에게특별교육실시를서면으로통보하고, 3개월이내에특별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시간과장소를안내 - 보호자가통보를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다음날동보호자명단을교육감 ( 학생생활과 ) 에게통보 - 교육감은학교장의통보를받은 15일이내에동보호자에게시 도교육감이실시하는특별교육에 1개월이내에참여토록서면으로안내 - 미이수시과태료가부과됨을함께안내 7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73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미이수시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 학교장은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조치를결정한경우,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그학생의보호자도특별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야함. 보호자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법률에의하여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을안내하고특별교육을이수할것을재통보하여이수하도록하여야함 ( 법률제 17 조제 9 항, 제 22 조제 2 항 ). 여기에서의 보호자 란친권자, 후견인, 아동을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의무가있는자등을의미하는데, 통상민법상친권자인부모또는양부모가여기에해당하지만친권자가없거나친권자가대리권을행사할수없을때에는후견인, 아동을실질적으로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의무가있는자 ( 예 : 조부모등 ) 도여기에해당될수있음. 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조치후 14 일이내해당보호자에게특별교육실시를서면으로통보하고, 3 개월이내에특별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시간과장소를안내 보호자가통보를받은날로부터 3 개월이되는날까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 3 개월의다음날동보호자명단을시 도교육감에게 ( 공문으로 ) 통보 ( 경상북도교육청학생생활과 ) 시 도교육감은학교장의통보를받은 15 일이내에동보호자에게시 도교육감이실시하는특별교육에 1 개월이내에참여토록서면으로안내 ( 미이수시과태료가부과됨을함께안내 ) 시 도교육감으로부터특별교육통보를받은보호자가 1 개월이되는날까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 시 도교육감은 1 개월이되는다음날보호자에게학교폭력예방법제 22 조제 2 항에따른과태료부과예고통보 보호자는과태료부과예고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특별교육을이수하고이수증을제출하거나특별교육에불응한타당한이유를시 도교육감에게제출 - 시 도교육감은특별교육이수증을제출한보호자에게는과태료를부과하지않음. - 의견을제출한보호자에대해서그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부과여부를재결정함. - 보호자과태료부과여부와무관하게특별교육이수의무는유지됨. 보호자가 15 일이내에이수증또는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시 도교육감은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개시 - 과태료가부과된이후에이의가있는보호자는 30 일이내에교육청에이의제기가능 - 보호자가이의를제기한때에교육청은그사실을관할법원에통보 (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과태료재판진행 ) - 보호자가이의를제기하지않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징수 단, 가해학생조치에대해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한경우, 모든절차를진행함에있어재심이완료될때까지의기간은산입하지아니함.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3 장조치결정및이행 73

74 Ⅱ 사안처리절차 참고 가해학생및보호자 ( 학부모 ) 특별교육이수운영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법률제 17 조제 1 항 )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가해학생 ( 법률제 17 조제 3 항 ) 학부모 ( 법률제 17 조제 9 항 ) 추가조치없음 2. 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 교육감지정학교내특별교육이수기관 (Wee 클래스등 ) - 교육감지정학교외특별교육이수기관 (Wee 센터등 ) - 4 시간이내 - 교육감지정기관프로그램중일반학부모교육과통합가능 - 이수증제출대체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추가조치없음 -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지정학교외특별교육이수기관 - 심리치료 : 교육감지정치료기관등전문병원 - 교육감지정학교외특별교육이수기관 (Wee 센터등 ) - 출석정지기간중특별교육이수가능 - 전학조치시특별교육이수완료후전학절차진행 - 5 시간이상 - 교육감지정기관에서가해학생학부모대상의별도과정이수 - 학부모 학생공동교육가능 자치위원회의조치결정에대한이행강제 가해학생이법률제17조제1항에따른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자치위원회는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법률제17 조제11항 ). 법률제17조제4항에따른긴급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할경우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 법률제17조제 7항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상징계조치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퇴학처분 7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75 학생생활기록부학교폭력조치사항기록관리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사항의경우시행된즉시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하도록되어있는데구체적인관리방법은아래와같다 ( 교육부훈령제29호 ). 가해학생이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할경우, 조치사항이시행되지않았더라도자치위원회결정이후즉시기재 ( 재심, 행정심판및소송이청구된경우에는조치사항을먼저입력하고, 향후조치가변경될경우수정 ) 재심, 행정심판및소송이청구된경우에는조치사항을먼저입력하고, 향후조치가변경될경우이를수정하여야한다. 기록방법 조치사항생활기록부기록영역기록예시 1 호 ( 서면사과 ) 행동특성및종합의견 2 호 (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 3 호 ( 학교에서의봉사 ) 행동특성및종합의견 행동특성및종합의견 4 호사회봉사 ) 출결상황특기사항 5 호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출결상황특기사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서면사과조치를받음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조치를받음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학교에서의봉사 10 일조치를받음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조치5일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특별교육이수조치 10 일 ( )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6 호 ( 출석정지 ) 출결상황특기사항 7 호 ( 학급교체 ) 행동특성및종합의견 8 호 ( 전학 ) 학적사항특기사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조치5일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1 항제 7 호에따라학급교체조치를받음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전학조치 9 호 ( 퇴학 ) 학적사항특기사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퇴학조치 기타세부적인내용은교육부에서발간되는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참고 3 장조치결정및이행 75

76 Ⅱ 사안처리절차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생활기록부기재사항삭제방법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졸업과동시 ( 졸업식후부터 2월말나이스졸업생학적반영이전 ) 에삭제 학교폭력과관련되어기재된 긍정적인행동변화와관련된사항 도함께삭제 대상자에대하여삭제에대한내용을학교장내부결재득한후성적관리위원회에통보 ( 공람 )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해당학생졸업 2년후에삭제하는것이원칙 예외로졸업직전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쳐졸업과동시에삭제할수있음. 단, 재학기간동안 2건이상 (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포함 ) 의학교폭력사안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해학생조치사항을받았거나, 학교폭력조치결정통보일로부터 6개월이경과되지않은학생은심의대상자로신청할수없음. ( 예1) 승리고등학교 A학생이 1학년때제2호조치를받고, 3학년때제3호조치를받은경우는두내용모두졸업과동시에삭제대상이므로삭제가능 ( 예2) 승리고등학교 B학생이 2학년때제4호조치를받고, 3학년때제2호조치를받은경우는제2호조치는졸업과동시에삭제가되지만, 제4호조치는삭제심의대상이되지못하므로졸업후 2년후삭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학교폭력조치사항삭제처리가누락되지않도록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사항관리대장 을입학학년도단위로작성하여관리하며, 학교폭력조치사항 (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 삭제대상자를자치위원회심의를거친후삭제에대한내용을학교장내부결재득한후성적관리위원회에통보 ( 공람 )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제9호 ( 퇴학처분 ) 는삭제대상이아님. ( 예시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사항관리대장 <2015학년도입학생 > 학년도학년반번호이름 학교폭력조치사항 조치시행일자 졸업예정일 ( 월 ) 학생부보존만료일 ( 월 ) 비고 박가나 1 호, 2 호 6 호 호는졸업시삭제처리되었음 * 졸업일 ( 월 ) : 기존훈령에따라제 호는졸업과동시에삭제처리됨 ** 학생부보존만료일 ( 월 ) : 졸업생에대한보존기간단축소급적용 (5 년 2 년 ) 에따라 2017 년졸업자중제 호가기재된자는 2019 년 2 월에삭제처리 7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77 <2016 학년도입학생 > 학년도학년반번호이름 학교폭력조치사항 홍길동 1 호, 2 호 6 호 김우수 조치시행일자 졸업예정일 ( 월 ) 학생부보존만료일 ( 월 ) 호 5호, 8호 비고 전입 ( ) * 졸업예정일 ( 월 ) : 제 호삭제처리, 제 호졸업전심의삭제 ** 학생부보존만료일 ( 월 ) : 졸업시미삭제된제 호삭제처리 <2017 학년도입학생 > 학년도학년반번호이름 이순수 김배려 학교폭력조치사항 조치시행일자 졸업예정일 ( 월 ) 학생부보존만료일 ( 월 ) 2호, 7호 4호, 6호 호 5호, 8호 * 졸업예정일 ( 월 ) : 제 호삭제처리, 제 호졸업전심의삭제 ** 학생부보존만료일 ( 월 ) : 졸업시미삭제된제 호삭제처리 참고 학부모결과통지시유의점 통지방법 : 등기우편등을이용하여반드시문서로통지 통지내용 -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피해학생보호조치및조치이유 - 특별교육대상자의경우가해학생및보호자에대한특별교육이수시간과이수기관안내 - 재심청구방법안내 비고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유의사항 - 결과통지서는반드시학교장명의로발송 ( 자치위원회위원장명의로발송하지않도록주의 ) - 전화나구두통지시에도문서통지를생략할수없음. - 문서로통지를하였다고하더라도, 폐문부재등으로반송이될수있으므로, 전화나문자메시지로도같이안내하는것이바람직함. -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따라징계처분을할시에는원칙적으로그근거와이유가제시되어야함 (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의이유제시는근거가되는법령등을명시하여야함은물론처분을받은사람이어떠한위반사실에대하여당해처분이있었는지를알수있을정도로적시할것이요구 ). 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조치요청을받은후 14 일이내에해당조치를이행 3 장조치결정및이행 77

78 Ⅱ 사안처리절차 신속한조치이행 - 피해학생보호조치는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 7일이내에이행해야함. - 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학교장은피해학생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을학교안전공제회에청구하여치료비우선지급함. - 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한자치위원회의조치요청을받은후 14일이내이행해야함 ( 가해학생보호자동의는불필요 ). - 가해학생의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기간등은학교장판단하에출석인정이가능하나, 출석정지기간중특별교육이수는무단결석으로처리해야함. - 가해학생의인권을존중하는교육적차원의선도조치이행해야함 ( 학생에대한신상정보를포함한징계사실을게시판또는홈페이지에공고하는조치자제 ). 3 장 조치 결정 및 이행 자치위원회조치결정에대한이행강제 - 가해학생조치거부시의조치 가해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통보. 자치위원회는위통보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추가로제17조 1항의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음. 가해학생조치를회피ㆍ거부한다하더라도학교생활기록부기재는가능하며, 가해학생이상급학교로진학할경우, 상급학교 ( 고교 ) 에공문을송부하여미이수한조치를이행할수있도록요청할수있음. 계속적으로지시불이행과교권침해사례발생시학교장통고제활용 - 가해학생보호자가특별교육거부시과태료부과 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조치후 7일이내해당보호자에게특별교육실시를서면으로통보하고, 3개월이내에특별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시간과장소를안내해야함 ( 보호자란친권자 후견인이나그밖에법률에따라학생을부양할의무가있는자까지포함 ). 특별교육미이수시과태료가부과됨을함께안내. 보호자가통보를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다음날해당보호자명단을경상북도교육감에게통보. 다만, 가해학생의보호자가거동이불편한경우등특별교육을이수하기어려운상황이명백한경우담임교사 상담교사등이보호자를방문하여상담하는것도특별교육이수로인정할수있도록하는등적극적인조치를취할것을권장함. 7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79 4 장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재심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제 17 조의 2( 재심청구 ) 1 자치위원회또는학교의장이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1 항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 일이내에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2 자치위원회가제 17 조제 1 항제 8 호와제 9 호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 일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의 3 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3 지역위원회가제 1 항에따른재심청구를받은때에는 30 일이내에이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제 2 항에따른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등은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의 2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24 조 ( 피해학생재심청구및심사절차및결정통보등 ) 1 법제 17 조의 2 제 5 항에따라피해학생또는보호자가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대상이되는조치를받은날및조치가있음을안날 4. 청구의취지및이유 2 지역위원회는청구인, 가해학생및보호자또는해당학교에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청구인, 가해학생또는해당학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즉시제출하여야한다. 3 지역위원회는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청구인, 가해학생및보호자또는관련교원등을지역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게할수있다. 4 지역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전문가등참고인을출석하게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다. 5 지역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6 지역위원회는재심사결정시법제 16 조제 1 항각호와제 17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해당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7 지역위원회의재심결과는결정의취지와내용을적어청구인과가해학생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의 2( 재심청구 ) 2 제 18 조의 3 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재심청구를받으면 30 일이내에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심사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통보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재심청구, 제 2 항에따른심사절차와결정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장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79

80 Ⅱ 사안처리절차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의 2( 퇴학조치된자의재심청구등 ) 1 법제 18 조의 2 제 1 항에따라학생또는그보호자가법제 18 조의 3 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이하 징계조정위원회 라한다 ) 에재심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있음을안날 4. 청구의취지및이유 2 징계조정위원회는청구인이나피청구인에게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청구인이나피청구인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즉시제출하여야한다. 3 징계조정위원회는직권또는신청에따라청구인, 피청구인또는관련교원등을징계조정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게할수있다. 4 징계조정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전문가등참고인을출석하게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다. 5 징계조정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6 징계조정위원회는재심청구에대하여결정을하였을경우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결정서의정본을청구인및피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1. 사건번호및사건명 2. 청구인의이름과주소 3. 퇴학조치의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이유 6. 결정한날짜 자치위원회개최이후에도조치에불만이있어갈등이나분쟁이해결되지않을 때피 가해학생및보호자는재심을청구할수있다. 그런데재심에대한정보 의부족으로인해재심을청구하지못하는경우분쟁이확대될수있으므로자 치위원회의결정을서면으로통보할때재심청구의요건및방법등에대하여 안내해야한다 ( 행정절차법제 26 조 ).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행정절차법제 26 조 ( 고지 )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당사자에게그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 그밖에불복을할수있는지여부, 청구절차및청구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을알려야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의장교육감 피해학생 조치이행 가해학생 도청 재심청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정통보 재심청구 결정통보 도교육청경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재심 ( 전 퇴학 ) 8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81 피해학생의재심청구 어떤경우에재심을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또는학교의장이내린피해학생에대한조치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 ( 학교폭력아님 결정포함 ) 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및보호자가청구한다. 재심청구기한및기관 ( 법률제17조의2 제1항 ) - 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도청에설치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청구한다. - 조치를받은날이란조치가성립한날을의미하므로도달주의에따라 ' 처분서를받은날 ' 이된다. 또한조치가있음을안날이란 현실적으로안날 을의미한다. - 따라서처분서를송달받은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재심청구를하여야한다. ( 예 : 7월 1일자치위원회조치가결정되어, 7월 2일처분서를발송하여 7월 4일처분서를송달받았다면, 7월 19일까지 ( 초일불산입 ) 재심청구가능, 마지막날이공휴일인경우그다음날까지청구가능 ) 재심청구방법 ( 시행령제24조제1항 ) -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대상이되는조치를받은날및조치가있음을안날, 청구의취지및이유를적어서면으로청구한다. 재심진행기간 ( 법률제17조의2 제3항 ) - 지역위원회가재심청구를받으면 30일이내에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재심심리방식 ( 시행령제24조제3항, 제4항 ) - 지역위원회는직권또는신청에따라관련학생 ( 피해학생, 가해학생및보호자 ), 참고인등을출석하게하여진술을청취하여심리할수있으며, 서면으로심리하는것도가능하다.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재심결정통보 ( 시행령제 24 조제 7 항 ) - 지역위원회의재심결과는결정의취지와내용을적어청구인과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통보한다. 4 장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81

82 Ⅱ 사안처리절차 가해학생의재심청구 어떤경우에재심을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게내린전학, 퇴학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보호자가청구한다. 재심청구기한및기관 ( 법률제17조의2 제2항 ) - 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도교육청에설치된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청구한다. 재심청구기한은피해학생재심참조재심진행기간 ( 초 중등교육법제18조의2 제2항 ) -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재심청구를받으면 30일이내에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등은초 중등교육법제18조의2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가해학생이재심을청구한경우, 그결정이피해학생의이해에도관련되므로, 피해측에재심청구사실통보및의견청취등의절차적노력을이행하는것이좋다. - 징계조정위원회에서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구할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즉시제출해야함. 증거서류등제출서 ( 도교육청학생생활과홈페이지탑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통지서, 결과통지서 ( 학부모에문서통지증명서류 ) 가 피해학생진술서등기타심의에필요한자료일체 - 징계조정위원회가요청할경우관련교원 ( 관리자및책임교사 ) 등은출석하여진술해야함. 자치위원회결정에대해재심이청구되어가해학생조치가유보된경우 행정심판및소송청구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조치가유보되지않으며, 법원 ( 행정심판위원회 ) 에서집행정 지결정을한경우에만조치가유보됨. 가해학생조치 : 재심기관의판단결과가나올때까지법률제 17 조에따른가해학생조치를 유보해야한다. 다만, 가해학생에대한조치실행을유보하는것과이를학 생부에기재하는것은별개의문제이므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과는학생 부에기재후, 재심결과에따라조치가변경된경우수정해야한다. 피해학생보호 : 재심청구로조치가유보된경우피해학생을철저히보호하기위해노력해야 한다. 8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83 2. 행정심판 관련조항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2( 재심청구 ) 4 제3항의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그통보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행정심판법제 3 조 ( 행정심판의대상 ) 1 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외에는이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행정심판법제27조 ( 심판청구의기간 ) 1 행정심판은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한다. 2 청구인이천재지변, 전쟁, 사변 ( 事變 ), 그밖의불가항력으로인하여제1항에서정한기간에심판청구를할수없었을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날부터 14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다만, 국외에서행정심판을청구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 30일로한다. 3 행정심판은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한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1항과제2항의기간은불변기간 ( 不變期間 ) 으로한다. 5 행정청이심판청구기간을제1항에규정된기간보다긴기간으로잘못알린경우그잘못알린기간에심판청구가있으면그행정심판은제1항에규정된기간에청구된것으로본다. 6 행정청이심판청구기간을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제3항에규정된기간에심판청구를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은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위법 부당한처분이나부작위로권리또는이익을침해 받은국민이이를회복하기위하여행정기관에제기하는권리구제제도이다. 4 장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83

84 Ⅱ 사안처리절차 행정심판의대상 국 공립학교에재학하고있는가해학생은학교장의조치 ( 법률제17조제1항각호 ) 에대하여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 행정심판법제3조 ). 행정심판은행정청의처분을대상으로하는데현행법령이나판례에의하면사립학교재학생과학교와의관계는사법관계에해당하여사립학교는행정청으로볼수없어사립학교재학생은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행정심판을제기할수없으며, 민사소송을제기하여야함. 지역위원회와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행정청에해당하므로재심결정에대해서 는학교의설립형태에관계없이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행정심판청구기간 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는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한다 ( 행정심판법제27조 ). 재심을청구하여그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통보를받은날부터 60 일 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 법률제 17 조의 2 제 4 항,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의 2 제 3 항 ).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행정심판기관 학교장의조치또는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재심결정에대한행정심판은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과법무담당, ) 으로제기한다. 지역위원회의재심결정에대한행정심판은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제기한다. 행정심판청구, 안내, 상담, 정보등자세한사항은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표전화 110) 에서확인할수있다. 8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85 3. 행정소송사법적구제절차 자치위원회가법률제17조제1항에따라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결정하고학교의장이법률제17조제6항에따라조치를하였는데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가해학생또는보호자는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사법적구제절차는재심또는행정심판과무관하므로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가해학생은재심또는행정심판을거치지않고바로소송을제기할수있음. 행정소송 어떤경우에행정소송을제기하는가? - 국 공립학교재학생과학교와의관계는공법 ( 公法 ) 관계에해당하므로국 공립학교재학생은학교의장이내린조치에대하여조치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사립학교재학생은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수없으며, 민사소송을제기하여야함.) - 자치위원회결정에따른학교장의처분에대해재심및행정심판이청구된경우, 그결정에대해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소송제기가가능하다.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제20조 ) - 취소소송은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하며, 처분이있은날로부터 1년을경과하면제기할수없다. 처분이있음을안날이란처분이있었음을통지서수령등을통해실제로알게된날을의미한다. 무효확인소송은제소기간이없으나무효는처분의위법성이중대하고명백한경우에만인정됨. 일반적인처분의위법은취소사유에해당하므로제소기간내에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함. 당사자 - 처분의취소또는무효를구하는학생이원고가되고 ( 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대리하여야함 ) 학교의장이피고가된다.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집행정지결정 - 취소소송의제기는처분등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아니하므로처분의절차또는효력을정지하기위해서는집행정지결정이있어야한다 ( 행정소송법제23조 ). 전학조치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는경우소송을제기한다고하여전학절차가정지되는것은아니므로전학을간후전학을취소하는판결을받고원적교로복귀하여야하나, 전학전에집행정지결정을받으면전학절차가정지됨. 4 장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85

86 Ⅱ 사안처리절차 민사소송 어떤경우에민사소송을제기하는가? - 사립학교재학생과학교와의관계는사법 ( 私法 ) 관계에해당하므로사립학교재학생은학교의장이내린조치에대하여학교법인을상대로조치의무효확인을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소기간 - 민사소송은제소기간의제한이없으므로기간제한없이소를제기할수있다. 당사자 - 처분의취소또는무효를구하는학생이원고가되고 ( 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정 대리인이대리하여야함 ) 학교법인이피고가된다. 보전처분 - 소송의확정또는집행전까지법원이명하는잠정적인처분으로효력을정지하는가처분등이있어야조치에대한절차가정지된다 ( 민사집행법제277조및제300조제1항 ).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8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87 참고사법처리절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조치와사법적조치 ( 민 형사상책임 ) 와의관계 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따라자치위원회에서가해학생및피해학생에게취하는조치와별도로학교폭력사안에대하여사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즉, 가해학생은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선도 교육조치를받은경우에도, 형법또는소년법에따라형사상의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 또한피해학생은가해학생에대한자치위원회의요청에따른학교장의조치또는형사상의처벌과는별도로, 가해학생의폭력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을가해학생및그보호자, 학교장및교사등을상대로청구할수있다. 학교폭력사안에대한형사처리절차 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는학교폭력사안 피해학생및보호자가고소할수있는사안 - 가해학생의학교폭력행위가형법상의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등에해당하는경우에학교폭력법상의조치와별도로, 고소가가능하다. 다만, 형법에규정된범죄가아닌따돌림의경우에는폭행및협박등이수반되어야하고, 사이버따돌림의경우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모욕이나명예훼손등이있어야한다. 피해학생의고소없이도형사사법처리되는사안 - 피해학생이가해학생의폭력행위로사망한경우또는피해학생이한쪽시력을상실하거나중환자실에입원할정도의중상해를입은경우에는, 피해학생의고소없이도가해학생에대한형사사법절차가시작될수있다. 교사, 학교장등이고발할수있는사안 - 가해학생의학교폭력행위가형사처벌대상이될경우교사, 학교장등은고발할수있다. 단, 학교폭력행위가친고죄및반의사불벌죄에해당할경우고소권자의고소및처벌의사가있는경우에만형사처벌이가능하다. 폭행 협박이수반되지않는강제적인심부름, 단순한따돌림등은형사처벌대상이아님.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4 장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87

88 Ⅱ 사안처리절차 참고 친고죄 친고죄 : 고소권자가고소를하여야만공소를제기할수있는범죄를말하며, 모욕죄, 사자의명예훼손죄등이친고죄에해당한다. 그러나강간, 강제추행등은친고죄가아니다. 누구든지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고, 초 중등학교의장과그종사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참고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 피해학생의의사에관계없이공소를제기할수있으나, 피해학생이가해학생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를말한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등이반의사불벌죄에해당한다. 그러나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이용한폭행및협박, 중과실치사상은반의사불벌죄가아니다.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소년법상의처리절차 소년사법처리의대상 - 만 14세가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형사처벌을할수없다. - 만 10세이상인자에게는보호처분을할수있다. - 만 10세미만인자에게는형사처벌은물론보호처분도할수없다. 10시미만 10 세이상 ~ 14 세미만 ( 촉법소년 ) 14세이상보호처분불가보호처분가능 형사처벌불가 형사처벌가능 8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89 형사처벌 : 벌금, 징역, 금고, 구류, 과료등 보호처분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6월, 6월의범위에서 1회연장가능 ) 2. 수강명령 (100시간미만 ) 3. 사회봉사명령 (14세이상의경우에만부과할수있음, 200시간미만 ) 4.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1년) 5.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2년, 단 1년의범위내 1차연장가능 )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6월미만 ) 10. 장기소년원송치 (2년미만 ) 형사처벌 과 보호처분 의기록유무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범죄경력조회를하면범죄기록이남게되지만, 보호처분을받은경우에는범죄기록이남지않아소년의장래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게되어있다. 소년사법처리절차 가해학생 14세미만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송치기소송치 송치 형사처벌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경우송치 가정 ( 지방 ) 법원소년부 보호처분 4 장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89

90 Ⅱ 사안처리절차 경찰에서의소년사건의처리 피해학생이수사기관에가해학생의형사처벌을요구하기위해고소 경찰은학교폭력즉, 가해행위가발생했는지 조사 가정이나학교에통보또는훈방 가정법원소년부송치 검찰송치 수사종료 검찰에서의소년사건의처리 - 경찰로부터사안을송치받은검사는학교폭력사안을조사한다. - 친고죄또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하는사안인경우피해학생이고소를취하하거나처벌을원하지않으면가해학생을처벌할수없으므로불기소처분으로수사를종료한다. 단, 상습적이거나흉기등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인이상이가해한특수폭행, 협박및 19세미만의자 ( 만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 일을맞이한자는제외 ) 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은종료될수없다. - 사안조사후검사는불기소처분, 형사기소또는가정법원소년부송치를결정한다. 4 장재심 행정심판 소송 법원에서의소년사건의처리 - 만 14세이상의가해학생에대해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된경우그동기와죄질이형사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원에서형사재판을통해처벌받게된다. - 법원은조사또는심리한결과보호처분에해당할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소년법원으로송치하여소년보호사건으로처리한다. - 학교폭력의유형이친고죄또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되는경우에제1심판결선고전까지피해학생이고소를취하하거나처벌을원하지않으면가해학생을처벌할수없으므로재판을공소기각으로종결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흉기등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인이상이가해한특수폭행, 협박및 19세미만의자 ( 만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 ) 에대한강간, 강체추행은제외된다. 9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91 Ⅲ 부록

92 01. 각종양식 02. 자치위원회시나리오 ( 예시 )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04. 학교폭력예방법및시행령

93 01. 각종양식 < 양식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동의서 - 필수 각종 양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동의서 성명생년월일 소속직급 주소 연락처 근무처 자택 휴대전화 위촉기간 20 년월일 ~ 20 년월일 비고학부모위원 ( ), 외부전문가위원 ( ), 교사위원 ( ) 상기본인은 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에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직무를성실히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비밀누설금지등 ) 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비밀또는가해자 신고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지않을것이며만약위와같은비밀을공개하거나누설할경우에는제22조제1항등에따른민 형사상의모든책임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 서명 ) 학교장귀하 01 각종양식 93

94 Ⅲ 부록 < 양식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촉장 - 필수 각종 양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위촉 ( 임명 ) 장 성명 : 소속 : 주소 위촉 ( 임명 ) 기간 : 20 년월일 ~ 20 년월일 위사람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9 조의 규정에의하여 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으 로위촉 ( 임명 ) 합니다. 년월일 학교장 외부전문가위원이 15% 이상이되도록권고 9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95 < 양식 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명부 -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명부 각종 양식 학교 연번성명소속연락처위촉기간비고 1 우수철 OO 학교교감 ~ 위원장 ( 학부모 ) 2 김가나 A 병원의사 ( 학부모 ) ~ 학부모 3 학부모위원의경우학부모 위원임을추가표시 교원 4 외부전문가 ( 경찰 ) 표기방법 : 1번에위원장을기록하고다른위원들은이후에가나다순으로기록 위원명부는학교폭력대책치위원회개최시참석자확인용으로사용 외부전문가위원이 15% 이상이되도록권장 자치위원중도해촉시새로위촉된위원은잔여임기만위촉됨에유의. 01 각종양식 95

96 Ⅲ 부록 < 양식 3-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선출가정통신문예시 - 선택 각종 양식 2018 년도 제 호 가정통신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부모위원신청 교장 : 000 교감 : 000 담당자 : 000 안녕하십니까? 항상본교교육활동에관심을가지고아낌없이지원해주시는학부모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드릴말씀은다름이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구성하고자하오니희망하시는학부모님께서는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선출가. 관련법률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위원중과반수를학부모위원으로위촉하여야함 ( 관련법률제13조제1항 ) 나. 학부모위원수 : 0명다. 임기 : 2018년 3월 00일 년 0월 00일까지 2. 신청마감일 : ( 요일 ) 00:00 까지 3. 신청장소 : 본교 실 4.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부모위원신청서 ( 안내문하단신청서 ) 5. 학부모위원선출일 : ( 요일 ) 장소 ( 학부모총회 )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부모위원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녀이름 자녀학년반 연락처 근무처 자택휴대전화 위촉기간 2018년 3월 00일 ~ 2020년 0월 00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요 ( 학교자체문서활용 ) 9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97 < 양식 4>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 필수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시 각종 양식 신고자 ( 신분 ) 홍길동 ( 학교앞 문구점운영 ) 연락처 신고내용 아침등교시간승리고근처골목길에서교복차림의 남학생세명이다른한명을때리고돈을뺏고담배를피움 ( 일시, 장소, 관련자, 사건내용등 ) 통지일시통지내용통지방법 관련학생 고남순아버지, 이이경어머니, 이지훈아버지에대하여신고내용통지 2. 오정호아버지와통화를시도하였으나연락이되지않음 전화통화 교육청사안보고 :30 경도교육청에 FAX 보고 조치사항 가해학생들이피해학생에게접근하지않도록주의를주고상담실 에격리조치함 참고사항 신고자가학교로수차례신고했으나개선되지않아교육청으로직 접신고한사안으로, 해당학생들이촬영된사진을증거자료로제 출함 접수자 : 엄대웅 ( 인 ) 해당담임교사 : 정인재 ( 인 ) 책임교사 : 엄대웅 ( 인 ) 교감 : 우수철 ( 인 ) 교장 : 임정수 ( 인 ) 01 각종양식 97

98 Ⅲ 부록 각종 양식 < 양식 5>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필수 (24 시간이내교육청보고 )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 ) 고등학교장 ( 직인 ) 학교명승리고등학교 ( 보고학교명기재 ) 접수일시 ( 목 ) 10:00 신고자 관련학생 학부모통보여부 신고자가익명을희망할경우익명으로처리 접수 인지경로 주민신고 고남순 ( 승리고, 2-2, 남 ), 오정호 ( 승리고, 2-2, 남 ), 이이경 ( 승리고, 2-2, 남 ), 이지훈 ( 승리고, 2-2, 남 ) ( 학교, 학년 / 반, 성명, 성별, ) 고남순아버지, 이이경어머니, 이지훈아버지에대하여신고내용통지 ( :00 경전화통보 ) ( 일시, 통보방법 ) 사안유형 gfedc 신체폭력 gfedc 언어폭력 gfedc 금품갈취 gfedc 강요 ( 심부름 ) gfedc 따돌림 gfedc 성폭행 4) gfedc 성추행 5) gfedc 성희롱 6) gfedc 사이버폭력 gfedc 기타 ( ) 누가 / 오정호, 이이경, 이지훈이고남순을누구를 사안내용 ( 간단히 ) 학생상태 언제 아침등교시간 어디서승리고등학교근처골목길 무엇을 / 어떻게 오정호, 이이경, 이지훈이함께고남순에게욕설을하면서돈을빼앗고, 오 정호가주먹으로고남순을때림 왜특별한이유없이, 고남순의태도가마음에들지않아서 관련학생고남순 온몸에타박상이있으나, 특이한증상없이출석중 관련학생이이경, 이지훈, 오정호 이이경, 이지훈은자신의잘못을뉘우치고있으나, 오정호는담임교사에폭언을하는 등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않고있음 진행계획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미정 소송 여부등 관련학교명 오정호에대해사전선도조치로출석정지 7 일 신고접수시타학교관련성이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공란으로처리 ( 사전선도조치여부, 민 형사소송접수일, 경찰신고상황, 언론보도등 ) 관련학교연락여부 (, 로표기 ) 작성자 성명 엄대웅 ( 책임교사 ) 휴대폰 ( 책임교사 ) 보고자 성명 임정수 ( 교장 ) 휴대폰 ( 학교장 ) 4) 성폭행 : 강간과강간미수등의행위 5) 성추행 : 타인의성적수치, 혐오의감정을느끼게하는일체의행위 6) 성희롱 : 성에관계된말과행동으로상대방에게불쾌감, 굴욕감등을주는행위 9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99 < 양식 6>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 필수 2015 학년도신설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책임교사교감교장 각종 양식 * 사안번호 : 1 접수일자 2018 년 3 월 3 일담당자엄대웅 ( 인 ) 2 피해학생 성명성별남 / 여 학년 / 반 / 번호 전화번호 3 가해학생 성명성별남 / 여 학년 / 반 / 번호 전화번호 4 긴급조치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폭력발생직후담임인솔로보건실에응급치료 피해학생과의격리위해긴급조치로출석정지 5 일 누가 000 학생 ( 가해학생 ) 이 xxx 학생 ( 피해학생 ) 에대하여 언제 시경쉬는시간중 5 사안내용 어디서 교내 2 학년 5 반교실에서 무엇을 / 어떻게 000 학생이 xxx 학생에게손으로머리를세차례가격하고, 발로배를두차례함 ( 신체폭행 ) 왜 000 학생이시끄럽게떠든다는이유로서로실랑이를벌이다가 01 각종양식 99

100 Ⅲ 부록 각종 양식 6 현재상황 ( 주장 / 상태등 ) 피해측 가해측 코뼈가골절되어전치 3 주간의치료를요하는상해진단을받았으며, 신체및정신적충격을호소함. 가해학생및학부모가피해학생측에게사과를하고자하나, 피해학생측에서연락을받지않음. 기타 : (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목격학생의견 ) 7 특이사항 1. 폭력발생당시주변에있던학생들 7 명으로부터목격내용에대한진술내용확보 ( 주요내용 : 000 의일방적인폭행이있었음 ) 2. 폭행직후담임교사와책임교사가달려와싸움을중단시켰으며, 피해학생을데리고보건실로가서치료후가 피해학생학부모에게연락함. 3. 보건교사는피해학생을응급치료한후 119 를불러병원이송함 4. 상담교사 : 폭력발생직후가해학생에대해상담하여폭력원인규명 8 사안진행및조치사항 1. 폭력사안발생직후가 피해학생분리조치및피해학생응급조치취함 2. 가 피해학생학부모에게통지및기록 3. 목격학생들을대상으로목격내용에대한진술내용확보 4. 가해학생에게긴급조치로출석정지 5 일및피해학생치료지원 ( 학부모와전화면담및추후학교폭력사안처리진행절차안내 ) 9 분쟁유무및내용 1. 피해학생학부모가가해학생을경찰서에고소하였고, 가해학생의전학을요구함. 2. 가해학생측에서피해학생에대한사과및치료비보상을약속하면서합의를요청하나피해학생측에서사과를거절하고합의에응하지않음. 10 기타 1.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분쟁조정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위원들의심의 의결로해결할예정. [ 참고 ] 전담기구에서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학교장결재후자치위원회에 보고 10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01 < 양식 7> 확인서 확인서 각종 양식 책임교사교감교장 피해 ( 관련 ) 학생 ( 갑 ) 성명 : 송하경 ( 2학년 2반 15번 ) 주소 : 경상북도포항시북구새천년대로 600 전화 : 가해 ( 관련 ) 학생 ( 을 ) 성명 : 이강주 ( 2학년 2반 20번 ) 주소 : 경상북도포항시북구삼호로 30 전화 : 년 3월 3일 12시 40분경 2학년 2반앞복도에서이강주가송하경에게피해를 입힌사실이있음을인정하고화해를요청하였고, 이에대해피해 ( 관련 ) 학생송하경이화 해에응하여담임교사정인재에게 ( 또은학교장 ) 자체해결해주시도록부탁을드리며이 후추가적인학교폭력사안발생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소를하 지않을것을확약하고후일의증거로서이합의서에서명날인합니다. 2018년 3월 5일 위피해 ( 관련 ) 학생 : 송하경 ( 印 ) 보호자 이연경 ( 印 ) 위가해 ( 관련 ) 학생 : 이강주 ( 印 ) 보호자 윤은영 ( 印 ) 입회인 성명 : 담임 ( 또는학교장 ) 정인재 ( 印 ) 주소 : 경상북도포항시북구새천년대로 452 전화 : 위확인서는교육과학기술부학교폭력대응지침 ( ) 에근거하며사안에따라수정사 용가능 01 각종양식 101

102 Ⅲ 부록 < 양식 8> 가해학생선도긴급조치보고서 각종 양식 대상자 ( 가해학생 ) 가해학생선도긴급조치보고서 이름 : 오정호 학년 / 반 : _2_ 학년 _2_ 반발생일 ( 목 ) 사건내용 피해학생이름 : 고남순 학년 / 반 : _2_ 학년 _2_ 반 유형 1 신체폭력 2 언어폭력 3 금품갈취 4 강요 ( 강제적심부름 ) 5 따돌림 6 성폭력 7 사이버폭력 조치일자 조치내용사전선도조치의필요성가해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청취여부학생및학부모에대한통지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5 출석정지 (7 일 ) (4 와 5 는병과조치할수있음 ) 오정호는이미 에학교폭력으로인하여사회봉사 20 일의조치를받은적이있으며, 피해학생에대하여 2018 년 1 학기초부터지속적으로학교폭력을행사하여왔기에선도가긴급함 ( 학교폭력사안의심각성, 가해학생의태도, 가해행위의지속성등고려 ) 1 의견청취완료 ( 일시 :, 방법 : ) 2 의견을들으려하였으나이에따르지않음 ( 출석정지조치를하고자할경우의견청취가필수임 ) 통지일자 통지방법 등기우편 2018 년 3 월 4 일 승리고등학교장 ( 직인 ) 10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03 < 양식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 - 필수 2015 학년도신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서 학교장 직인 각종 양식 학교명 승리고등학교 접수보고일자 ( 목 ) 10:00 관련학생 오정호, 이미경, 이지훈, 고남순 사안내용 오정호, 이이경, 이지훈이함께고남순의평소태도가마음에들지않는다 는이유로고남순에게욕설을하면서돈을빼앗고, 오정호가주먹으로고남 순을때림. 자치위원회예정일시 ( 금 ) 17:00 작성자성명엄대웅 ( 책임교사 ) 휴대폰 ( 책임교사 ) 보고자성명임정수 ( 학교장 ) 휴대폰 ( 학교 장 ) [ 참고 ] 전담기구에서사안조사가종료된이후교육청에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을보고 01 각종양식 103

104 Ⅲ 부록 < 양식 10-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안내 - 필수 각종 양식 00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통지서 본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에의거하여 제 ( ) 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참석일시 참석장소 ( ) 16:00 ~ 관련학생이많은경우참석시간을달리하여각각통보 00 학교회의실 ( 본관 3 층 ) 대기장소 : 00 학교교무실 (2 층 ) 심의대상 사안개요 ( ) 00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직인 ) 000 학생보호자귀하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있으면우리학교학교폭력전담기구 ( 전화 : ) 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2. 출석하실때는이통지서, 신분증및기타참고자료를지참하시기바랍니다. 3. 회의당일출석이어려운경우첨부한서면진술의견서 ( 별지양식 ) 을작성하여 00학교로자치위원회의전까지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피해학생보호자에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고반드시서면통지하고, 시일이촉박할경우문자또는전화통지병행 10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05 < 양식 10-2> 서면진술의견서 - 선택 서면진술 ( 의견 ) 서 각종 양식 관련학생 소속학교학년반학생성명보호자성명 상기본인은부득이한사정으로귀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에참석할수없어아래와같이서면으로의견을대신하고자 의견서를제출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에대한 의견 요구사항 기타사항 학생보호자 ( 인 ) 00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귀중 01 각종양식 105

106 Ⅲ 부록 < 양식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 예시 ) - 필수 각종 양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2018 학년도제 회 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1. 일시 : 2018 년 3 월 11 일 ( 금요일 ) 17:00 ~ 2. 장소 : 학교운영위원회회의실 3. 위원정수 : 7 명 참석위원 : 6 명 ( 교감, 책임교사,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전담경찰관 ) 불참위원 : 1 명 ( 학부모 ) 4. 회순 1) 개회 2) 자치위원회개요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전달, 참석자소개 3) 사안보고 4) 피해학생측확인및질의응답 5) 가해학생측확인및질의응답 6)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논의및결정 7) 폐회 5. 상정안건 - 학생의학교폭력사안 - 6. 회의내용 ( 발언순서에따라기재 ) 간사 : 안녕하십니까? 저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간사를맡고있는승리고등학교교사 OOO입니다. 재적위원 7명중 6명이참석하여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교감 : 2016년도우리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교원위원으로 OOO교감과책임교사 OOO선생님, 개최된학부모총회에서선출된학부모위원 OOO, OOO, OOO, OOO님, 그리고우리학교담당전담경찰관이신포항경찰서 OOO 형사님으로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을맡아주신학부모위원님들과전담경찰관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럼먼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추천해주십시오. 10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07 학부모위원 OOO: 학교의사정과학생들의특성을잘알고계시는 OOO 교감선생님께서 위원장을맡는것이가장좋을것같습니다. 학부모위원 OOO: 저도동의합니다. 교감 : 다른분추천없습니까? 참석자일동 : 교감선생님을위원장으로하는데동의합니다. 간사 : 그럼 2018학년도 OO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OOO 교감선생님으로결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위원장님께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 이런일이발생하지않아야하는데 3월 3일에학교폭력사안이발생하여이렇게회의가개최된점을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책임교사께서먼저회의진행의주의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이하생략 ) 각종 양식 해당결정을하게된근거가충분히드러나도록상세히작성 ( 사전선도조치에대한보고 등주요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주의 ) 7. 결정사항및표결내용 피해학생 학년반 결정사항 비고 - Ÿ 제16조제1항제1호심리상담및조언 가해학생학년반결정사항비고 기본판단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 화해정도 계 Ÿ 조치 ( 제17조제1항 ) - 제3호학교에서의봉사 - 제6호출석정지 5일 Ÿ 특별교육 ( 제17조제3항 ) - 학생특별교육 6시간 ( Wee센터) - 학부모특별교육 5시간 ( Wee센터) 확인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01 각종양식 107

108 Ⅲ 부록 < 양식 12> 자치위원회의결서 각종 양식 제 차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결서 피 ᆞ 가해학생인적사항및결정사항 피해학생보호자학반성명연락처관계성명연락처 ( ) 학년집 : 홍 ( ) 반 HP: 결정사항 ( ) 학년 ( ) 반김 집 : HP: 결정사항 집 : HP: 집 : HP: 가해학생보호자학반성명연락처관계성명연락처 ( ) 학년갑 집 : ( ) 반 HP: 결정사항 ( ) 학년집 : ( ) 반 HP: 결정사항 직 성명 서명날인 위원장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집 : HP: 집 : HP: 주소 주소 직 성명 서명날인 위원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위원 ( 인 ) 위결정사항이이상없음을확인 동의합니다 년월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10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09 < 양식 13> 정보공개에관한확인서 정보공개확인서 각종 양식 이름 : 생년월일 : ( 학년 반 의학부모 ) 위본인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에대한정보공개를요청 하였는바, 정보공개과정에서귀학교로부터다음내용에대한설명을 들었음을확인합니다. - 다음 - 피해 가해학생측은관계법령의입법취지에비추어해당회의록을자신의 적법한권리행사 ( 민 형사상조치 ) 를위해사용하여야함 년월일 학생의보호자 ( 인 ) 또는서명 학교장귀하 01 각종양식 109

110 Ⅲ 부록 < 양식 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통지서 - 필수 각종 양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통지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6 조, 제 17 조조치사항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구분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피해학생가해학생 시경 2학년 5반교실에서 000 학생이 000 학생을폭행하여전치 3주 상당의상해를입힘. 조치원인 000 학생은 월부터 월까지지속적으로 000 학생에대하여 00라고놀 리는언어폭력, 신체폭행등의학교폭력을행사함. ( 날짜, 장소, 행위등을특정하여구체적으로기재하고내용이긴경우별지첨부 ) 자치위원회개최 년 월 일 - 제17조제1항제 7호출석정지 5일 조치사항 가해학생 - 제17조제3항에따른특별교육이수 0시간 - 제17조제9항에따른보호자특별교육이수 0시간 피해학생 -제16조제1항제 1호심리상담및조언 전학또는퇴학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조치를받 가해학생측 은날로부터 15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 18조의3에따라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 재심안내 회에재심청구가능 [ 법률제17조의2 제2항 ] 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 피해학생측 받은날부터 15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경상북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재심청구가능 [ 법률제17조의 2 제1항 ] 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알게 된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내에행정심 국 공립학교 판을청구하거나 ( 행정심판법제27조 ), 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 불복절차안내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 1년이내에행정소송을청구 할수있음 ( 행정소송법제20조 ) 사립학교 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음. 담당자 : (TEL: ) 2018 년 3 월 14 일승리고등학교장 ( 직인 ) 11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11 < 양식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보고서 -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보고서 ( 승리고등 ) 학교장 ( 직인 ) 학교명승리고등학교 ( 보고학교명기재 ) 사안접수일시 ( 월 ) 11:00 피해고남순 ( 승리고, 2-2, 남 ), 오정호 ( 승리고, 2-2, 남 ) ( 학교, 학년 / 반, 성명, 성별 ) 학생 가해학생 오정호 ( 승리고, 2-2, 남 ), 이이경 ( 승리고, 2-2, 남 ), 이지훈 ( 승리고, 2-2, 남 ), 고남순 ( 승리고, 2-2, 남 ) ( 학교, 학년 / 반, 성명, 성별 ) 사안유형 gfedc 신체폭력 gfedc 언어폭력 gfedc 금품갈취 gfedc 강요 ( 심부름 ) gfedc 따돌림 gfedc 성폭행 gfedc 성추행 gfedc 성희롱 gfedc 사이버폭력 gfedc 기타 ( ) 누가 / 사안내용 ( 간단히 ) 자치위원 회 개최결과 참고사항 누구를언제어디서 무엇을 / 어떻게 오정호, 이이경, 이지훈이고남순을 / 고남순이오정호를 경부터 까지 / ( 목 ) 8:00 경 승리고 2-2 교실, 승리고옥상, 승리고주변골목길등 / 주변공터 1) 오정호가지속적으로고남순에게주 1~2 회빵심부름을시킴. 2) 오정호, 이이경이고남순에게욕설을하면서돈을빼앗고강제로담배를피도록시켰으나고남순이이를거부하자함께고남순에게신체폭력을가함, 이지훈은단순히현장을지나는중이었음 3) 고남순이 신체폭력을가하는오정호에맞서오정호의얼굴과가슴등을주먹으로 10 여차례가격함. 왜 특별한이유없이, 고남순의태도가마음에들지않아서 개최일시 ( 목 ) 14:00 문서통보 참석위원수 재적자치위원 7명중 6명참석 일시 피해학생에 1) 고남순 : 3호치료및지료를위한요양 대한조치 2) 오정호 : 1호심리상담및조언 ( 금 ) 1) 오정호 : 제5호학내외전문가에판정점수요소의한특별교육이수 (5일, 포항오정호이이경고남순 Wee센터 ), 제6호출석정지 7일, 학교폭력의제8호전학 ( 학부모특별교육 심각성가해학생에시간, 포항Wee센터 ), 학교폭력의 2 1 대한조치 2) 이이경, 고남순 : 4호사회봉사지속성학교폭력의 10시간 ( 학생특별교육 4시간, 학 2 1 고의성부모특별교육 2시간, Wee클래가해학생의 2 2 스 ), 반성정도 3) 이지훈 : 학교폭력아님화해정도 2 1 계 9 7 오정호학생에대해도교육청에전학할학교의배정을요청함 부가적판단요소 없음 ( 향후계획, 학생상태등 ) NEIS 장학마감처리여부 (, 로표기 ) 작성자 성명 엄대웅 ( 책임교사 ) 휴대폰 ( 책임교사 ) 보고자 성명 임정수 ( 교장 ) 휴대폰 ( 학교장 ) 각종 양식 01 각종양식 111

112 Ⅲ 부록 < 양식 16-1> 재심결정사항이행결과보고서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 필수 각종 양식 사 건 재심결정사항이행결과보고서 청구인 피청구인학교명학교장 결정의날짜 이행완료일자 결정내용 학생징계조정위원회결정사항기재 결정사항 이행과정 및결과 위결정사항의이행과정및결과기재 1 청구기각결정 자치위원회결정사항이행 2 지역위원회추가조치 자치위원회결정사항과지역위원회의추가조치를모두이행 3 징계조정위원회의전학또는퇴학처분취소결정 자치위원회를다시개최하여취소된조치보다낮은단계의조치를의결하여이행 특기사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의 2,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의 2 및동법 시행령제 31 조의 2 에의하여위와같이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결정사항에대한이행 결과를보고합니다 학교장 ( 인 ) 경상북도교육청귀중 참고사항 1. 피청구인은지역위원회또는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심사결정을통보받은후즉시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성실히이행하고, 15 일이내에이행결과를도교육청학생생활과로제출하여야합니다. 2. 위원회결정사항의이행과정및결과는별지로작성하여첨부할수있습니다. 11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13 < 양식 16-2> 재심결정사항이행결과보고서 ( 지역위원회 ) - 필수 사 건 재심결정사항이행결과보고서 각종 양식 청구인 피청구인학교명학교장 결정의날짜 이행완료일자 결정내용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결정사항기재 결정사항 이행과정 및결과 위결정사항의이행과정및결과기재 1 청구기각결정 자치위원회결정사항이행 2 지역위원회추가조치 자치위원회결정사항과지역위원회의추가조치를모두이행 3 징계조정위원회의전학또는퇴학처분취소결정 자치위원회를다시개최하여취소된조치보다낮은단계의조치를의결하여이행 특기사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의 2,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의 2 및동법 시행령제 31 조의 2 에의하여위와같이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결정사항에대한 이행결과를보고합니다 학교장 ( 인 ) 경상북도교육청귀중 참고사항 1. 피청구인은지역위원회또는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심사결정을통보받은후즉시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성실히이행하고, 15 일이내에이행결과를도교육청학생생활과로제출하여야합니다. 2. 위원회결정사항의이행과정및결과는별지로작성하여첨부할수있습니다. 01 각종양식 113

114 Ⅲ 부록 < 참고양식 > 담임교사또는학교장자체해결보고예시 각종 양식 고등학교 수신자경상북도교육감 ( 학생생활과장 ) ( 경유 ) 제목 학교폭력학교장 ( 담임교사 ) 자체해결사안보고 1. 관련 : 고등학교-1234( ) 호 2. 위호와관련하여학교장 ( 담임교사 ) 자체해결사안으로처리되었음을보고합니다. 가. 사안접수일자 : ( 금 ) 나. 관련학생명 : 김유신, 홍길동, 이순신. 붙임확인서사본 1 부. 끝. 수신자 고등학교장 교사 ( 중등 ) 교감교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 전송 / / 비공개 (6) 11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15 0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시나리오 ( 예시 ) 본시나리오는자치위원회를진행하는과정을안내하는예시자료입니다. 자치위원회의진행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치위원회개최장소, 학교의여건, 참석자, 사안내용등에따라적절히수정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개회및안내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시나리오 예시 정족수확인 개회알림 ( 위원장 ) 간사는자치위원회개최를위한정족수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 간사 ) 자치위원총 명중 이참석하였으므로성원이되었습니다. ( 위원장 )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자치위원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전가해 측및피해 측참석확인 안건개요및진행절차설명 ( 위원장 ) 오늘자치위원회는미리서면통지로알려드린것처럼 에관한건입니다. ( 위원장 ) 먼저자치위원회진행절차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안조사결과를확인하는사안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둘째, 피해측에사실관계를확인하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때위원들의질의응답이있겠습니다. 셋째, 가해측에사실관계를확인하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때위원들의질의응답이있겠습니다. 넷째, 피해학생을보호하고가해학생을선도하는조치를자치위원들이의논한후에결정하겠습니다. 위와같은절차로자치위원회가진행될예정이며, 단계별로다시세부적인진행과정을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02 자치위원회시나리오 ( 예시 ) 115

116 Ⅲ 부록 ( 위원장 ) 자치위원회를시작하기전에몇가지주의사항을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하기위해서는먼저발언하겠다는의사를 주의사항전달 밝히고위원장에게동의를구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자치위원회가진행되는동안욕설, 폭언, 폭행을할경우에는퇴실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셋째, 회의참석자전원은자치위원회에참여하며알게 된모든사항에대해비밀을유지해야하는의무 시나리오 예시 참석자소개자치위원제척 기피 회피심의 가있다는점을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 오늘자리에참석한분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이참석하셨습니다. ( 위원장 ) 이번에는자치위원들에게다음사항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회위원중에서오늘피해측이나가해측과친족이거나또는친분이있는등본사안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분은지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정한자치위원회운영을위해해당되는분을제외하도록하겠습니다. 관련학생측이모두참석하여제척사유및기피, 회피여부확인 해당자는회의에서제외함. ( 위원장 ) 본격적인진행에앞서자치위원회의공정성과신뢰성 을위해몇가지말씀을전달합니다. 첫째, 자치위원회는처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 교육적인선도와보호를위한목적임을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자치위원들은사안의본질과핵심을정확하게 자치위원회공정성과신뢰성을위한안내 이해하고공정하고객관적인조치가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 회의에참석한모든분들은각각의학교폭력사안들이매우복잡하고개별적인양상을띤다는점을이해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사건의 본질과상황을이해하는데노력해주시고, 자치 위원회의조치결과를다른사례와단순히비 교하지않기바랍니다. 넷째, 가해측및피해측에서는기본적으로자치위 원회의조치결과를신뢰해주시고, 이의제기 절차가있다는점을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11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17 사안보고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사안보고 사안조사 ( 위원장 ) 지금부터 < 사안보고 > 를하도록하겠습니다. 피해측과가해측은학교에서발송한사안조사결과를사전에확인하고당사자들과충분히이야기를하셨으리라생각합니다. 객관적인사안파악및이해를위해피해측과가해측은잠시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 전담기구 > 에서는사안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 전담기구의사안보고가끝났습니다. 위원님중에서조사결과에대한질의가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자료가더필요하신경우에는법률제12조제3항에의거하여, 학교장및관할경찰서 사안내용및상황에따라가피해측의퇴장은자치위원회에서의논하여실시 전담기구사안보고 시나리오 예시 결과보고 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 피해학생및 긴급조치시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에는 보고 반드시보고 ) 그러면사안보고를마무리하고, 사 실확인및의견진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피해측사실확인, 의견진술및질의응답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위원과피해측질의응답및피해측의견진술피해측입장표명및요구사항진술 ( 위원장 ) < 피해측사실확인및의견진술 > 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과피해측이사안에대해충분한질의응답을하면서피해측이의견을진술하는시간을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피해측에확인하실내용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피해측에서는위원들의질문이이해가되지않으면다시질문을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어려우신내용은대답을생략할수있습니다. 또한지나치게긴장하지마시고, 사실에근거하여구체적이고자세하게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 위원장 ) 마지막으로피해측의입장이나요구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피해측의사실확인및의견진술을마치겠습니다. 피해측회의장소입장 가해측이같이입장할경우퇴장유도 02 자치위원회시나리오 ( 예시 ) 117

118 Ⅲ 부록 사후과정 안내 ( 위원장 ) 피해측에다음사항을알려드립니다. 첫째, 자치위원회의결과는서면으로통보하겠습니다. 둘째, 법률제16조제1항및제17조제1항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시 ( 도 ) 에설치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 피해측의귀 가안내 시나리오 예시 가해측사실확인, 의견진술및질의응답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 위원장 ) < 가해측사실확인및의견진술 > 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과가해측이사안에대해충분한질의응답을하면서가해측이의견을진술하는시 가해측간을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가해측에확인하 가해측회의질의응답및실내용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해장소입장피해측측에서는위원들의질문이이해가되지않으면다 의견진술 시질문을요청해주시고, 의원들의질문에성심성 의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사실에근거하 여구체적이고자세하게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가해측입장표명및요구사항진술 사후과정 안내 ( 위원장 ) 마지막으로가해측의생각이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해측의사실확인및의견진술을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가해측에다음사항을알려드립니다. 첫째, 자치위원회의결과는서면으로통보하겠습니다. 둘째, 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조치를결정한경우,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그학생의보호자도특별교육을이수해야합니다. 불응할경우법률에의하여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셋째, 법률제17조제1항제8호와제9호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시 ( 도 ) 교육청에설치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 가해측의귀가 안내 11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19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선도조치논의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 위원장 ) 피해학생보호조치와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를 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 치가이루어진경우추인 ( 인정 ) 여부를결정 ) 피해학생 보호조치 먼저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 위원들간논의 ) 재적위원과반수출석및출석위원과반수찬성의조건을충족하여 학생은 ~~ 조치를하기로결정되었음을선언합니다. 피해측에서원하는보호조치를의결 시나리오 예시 ( 위원장 ) 다음으로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를의논하도 록하겠습니다. (1 차판단 ) 가해학생조치별적용세부기준의기 본판단요소별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심각성에대해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 위원들간논의 ) 가해학생 선도조치 먼저지속성에대해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 위원들간논의 ) 먼저고의성에대해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 위원들간논의 ) 먼저반성정도에대해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 위원들간논의 ) 먼저화해정도에대해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1차판단 ) 기본판단요소별자치위원과반수의결로결정 ( 위원들간논의 ) 위원들간과반수동의에따라심각성 ~ 점, 지속성 ~ 점, 고의성 ~ 점, 반성정도 ~ 점, 화해정도 ~ 점 으로총 ~ 점으로제 17 조제 1 항제 ~ 호에해당하는 의견을주셨습니다. (2차판단 ) 다음으로제17조제1항제2호와제5호에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호와 5호조치필요성에대한논의 ) 2호와 5호에대하여 ~ 으로의견을주셨습니다. 2호와 5호조치는필요할경우만과반수동의로조치의결 02 자치위원회시나리오 ( 예시 ) 119

120 Ⅲ 부록 시나리오 예시 (3차판단 ) 마지막으로점수로인한 1차판단에대하여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및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에따른조치의가중또는경감에대해논의하겠습니다. ( 위원들조치가중또는경감논의 ) 재적위원과반수출석및출석위원과반수찬성의조건을충족하여 학생은 ~~ 조치를하기로결정되었음을선언합니다. 다음으로특별교육부과에대해논의하겠습니다. 가해학생 은제 ~ 호의조치를받았기에제17 조제3항에의거하여병과된특별교육이부과되어야합니다. 특별교육기간과장소에대한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 ( 논의 ) 재적위원과반수출석및출석위원과반수찬성의조건을충족하여가해학생 은대하여 에서특별교육 ~ 시간, 보호자는 ~ 시간실시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언합니다. 이의가없으시면결정된조치사항을가피해측에통보하겠습니다. 1호 ~4호, 6호 ~8호조치는병과된특별교육이부과됨. 5호는조치로서특별교육이부과됨. 폐회 절차세부진행발언특이사항 폐회 선언 ( 위원장 ) 자치위원회의원활한진행에협조해주셔서고맙습니다. 또한자치위원회의결정에의거하여, 학생들의교육적선도와보호를위한조치가체계적으로진행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으로자치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12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21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성폭력의개념및유형 1. 성폭력의개념성폭력이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성을매개로가해지는모든폭력 (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 행위로성추행, 성폭행뿐만아니라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을침해하는행위를모두포괄하는개념이다. * 사람은성행동을할수있는존재이고, 성적욕망과쾌락을추구하는존재이기도하지만성행동을하지않는선택과거부할수있는자율성, 원하지않는성행동에대해저항하거나새로운실천을만들어낼수있는능력까지도포함하는성적주체로서의권리한편, 성폭력사안에대해서는우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성폭력관련법률을적용하여수사기관에신고하는등엄정하게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의학교폭력의종류에서성폭력을배제한것이아니라는점을고려, 학교내 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성폭력사안에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상의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 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처리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 성폭력은학교폭력이되기도하지만, 성폭력관련행위그자체로형법및형사특별법상범죄가되기도함 성폭력사안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를해야한다. 관련학생의비밀보호및자치위원회미개최요청 이있는경우에도반드시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사안자체가축소 은폐되지않 도록주의해야한다.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21

122 Ⅲ 부록 2. 성폭력의유형 가. 행위유형별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성희롱성학대 폭행 협박에의해상대방의반항을곤란하게하여가해자가자신의성기를피해자의성기로강제로삽입시키는행위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폭행 협박에의해성교는하지않고가슴, 엉덩이, 성기부위에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행위, 피해자나가해자의성기를노출시키는등성적수치심을가지게하는행위업무또는고용, 기타관계에서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것을이유로불이익을주는행위보호하거나양육하는대상인청소년에대한성적가혹행위 성폭력 사안처리 사이버성폭력 온라인상에서상대방의동의를구하지않고원치않는성적대화나 성폭력사안의신고 메시지를전달함으로써불쾌감, 위협감등을느끼게하는것 1. 성폭력사안신고성범죄신고의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에따라초 중등교육법상의학교에서근무하는단체장과그종사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즉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 19세미만의미성년자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미성년자는제외한다 ) 를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장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 지원을받는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및제301조의2의피해자인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2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23 신고하지않거나거짓신고를할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67 조제 4 항에따라 300 만원이하의 과태료에처해질수있다. 피해자가신고를원하지않는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이에대하여별도의예외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신고의무자는피해자의의사와무관하게성범죄발생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즉, 피해자가고소권을행사할것인지여부와신고의무자의신고의무는전혀별개의문제이므로신고의무자는피해자가범죄의신고를원하지않는다할지라도이와무관하게법률상의신고의무가있다. 성폭력사안처리교직원의유의사항 성폭력은성범죄로서수사시관에신고의무를반드시지킨다. 성폭력사건을숨기거나학교내에서임의로해결하려고하지않는다. 다른교직원이나학생들에게비밀이누설되지않도록유의하고, 침착하게대응한다. 성폭력사안을목격하거나알고있는주변학생들에게, 성폭력사실을주위에확산할경우피해자 2차피해발생우려와유포시법적처벌을받을수있음을주지시킨다. 교직원이개인상담과정을통해성폭력피해사실을안경우, 피해학생이성폭력사실이알려지기를원치않는다하더라도, 피해학생과그부모에게신고의의무에대해알리고반드시신고하여야한다. 성폭력사실을신고한학생이있는경우신고학생의신상이조사과정에서누설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고, 신고학생의비밀보장을철저히하여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폭행을당하지않도록한다. 신고학생에대해서는사안종료시까지신변의안전을보호할수있는조치를하되, 가해학생이정황을파악할수없도록한다. 교직원이성폭력사안을인지하거나신고받은경우수사기관에즉시신고하고, 교내성고충상담원 ( 보건교사등 ) 과협의하여피해자를긴급보호조치하며, 신고센터, 2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 3 ONE-STOP지원센터, 4 여성긴급전화 (1366), 5 성폭력상담소등전문상담기관에도움을받는다. 성폭력 사안처리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23

124 Ⅲ 부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4조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제67조 ( 과태료 ) 4 제3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과태료는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또는경찰청장이부과 징수한다. 성폭력 사안처리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 ( 신고의무 ) 19세미만의미성년자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1일을맞이한미성년자는제외한다 ) 를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장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 지원을받는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및제301조의2의피해자인사실을알게된때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1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보받은소속학교의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4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5 누구든지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라학교폭력을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2. 비밀누설금지비밀준수의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1조는 누구든지피해아동 청소년및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신문등인쇄물에싣거 12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25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따른방송 ( 이하 방송 이라한다 ) 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34조제3항에 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이에위반할시같은법제31조제4항에따라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같은법제65조 4항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비밀준수의무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역시규정하고있다. 같은법제21조제1항에따를경우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20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이를위반할시같은법제22조제1항에따라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성폭력사안조사및자치위원회개최 자치위원회개최여부 성폭력 사안처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는성폭력을학교폭력의유형에포함하고있다. 따라서피해자가학생인성폭력사안의경우학교폭력에해당된다. 각급학교자치위원회는성폭력사안이발생한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따라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를심의하여야하므로, 피해자가학생인성폭력사안이발생한경우, 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조치를심의 결정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다. 성폭력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피해학생의신변 사생활보호를위해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는경우, 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자치위원회참석을하지않을수있고, 서면진술로대체할수있음 다만, 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비공개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심의 의결해야함 피해자가학생인성폭력사안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에따라조치하여야하며, 초중등교육법제 1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1 조에따라학생선도위원회에서징계로대신할수없음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25

126 Ⅲ 부록 Q : 해당학교는수사기관에신고도하고자치위원회도개최해야하는건가요? A : 맞습니다 - 19세미만의학생을대상으로발생된성폭력사건은, 신고의무자인교직원이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고, 학교는교육청보고후학교폭력사고를조사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야한다. 성범죄는매우민감한내용을다수포함하고있고사건의실체를파악하기가어려우므로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1. 전담기구의사안조사성폭력사고피해자는정신적으로매우불안한상태에있는경우가많다. 따라서사고조사에있어서도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4조제7항에따라전문기관에그실태조사를의뢰할수도있다. 성폭력 사안처리 학교내의역할분담 학교장은성폭력사안해결의총지휘자로서사안을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고, 구성원을소집하여업무지시를하고그결과를보고받는다. 책임교사는사안조사를총괄하고조사방향을정하며조사한결과를학교장및자치위원회에보고한다. 담임교사는피해자와가해자의정서적지지와초기조사에대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고학부모와협력체계를갖춘다. 보건교사는피해 가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상황을확인하고, 유관기관과연계하여의료및상담을지원하고성폭력예방교육을한다. 전문상담교사는피해 가해학생상담을통해심리적 정서적상황을파악한다. 학교별인력배치현황에따라전문상담기관협조 학교폭력가해 피해학생중장애학생이있을경우진술권행사제약에따른장애학생인권침해논란이발생할수있음, 이경우사안조사, 상담, 자치위원회개최시장애특성을감안하여특수교육전문가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요청 ) 를참여시키는것이바람직함. 12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27 조사유의사항 학교폭력전담기구성폭력사고조사시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인권보호에더욱신경을써야하며강압적인분위기로확인 조사를실시해서는안된다. 가해학생, 피해학생자기진술거부권학교폭력전담기구는관련학생이진술을거부할경우그의사를존중해주어야하며, 강제적인조사로인해피해학생이 2차적인피해를받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성폭력사건조사과정피해학생이신뢰할수있는자 ( 보호자, 법정대리인등 ) 를동석할수있게하여심리적으로안정된상태에서조사받을수있도록조치해주고, 피해학생과가해학생조사시철저히분리하여관련학생들이대면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학교폭력은 학생을대상으로하는폭력 이므로가해자가학생인경우뿐만아니라학생이아닌경우에도피해자보호조치를위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할수있다. 성폭력 사안처리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27

128 Ⅲ 부록 04. 학교폭력특별교육기관현황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포항 포항 Wee 센터포항시북구동빈 1 가 90 번지 일 : 05 시간 3 일 :21 시간 5 일 :35 시간 피해학생 특별교육대상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학생및학부모 포항생명의전화포항시북구중앙로 419 번길 회기 ~ 5 회기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시북구남빈동 번지 회기 포항시북구서동로 76 4 층 가해 :3,5,10 회기학부모 :5 시간 사랑을배우다포항시북구삼호로 층 일 한빛상담심리센터 포항시북구삼호로 희망상담소포항시북구선착로 동그라미세상포항시북구대신로 17 번길 경주경주 Wee 센터 경주 학교폭력피해학생심리상담및가해학생, 학부모특별교육프로그램 경주 Wee 센터 경주아동발달센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소 새빛아동청소년심리발달센터 경주시탑리 5 길 31 ( 구오릉초등학교 1 층 ) 경주시탑리 5 길 31 ( 구오릉초등학교 1 층 ) 가. 피해 :10 차시학부모 :6 차시 가. 피해 :1,3,5 일학부모 :6 시간 가해 :1,3,5 일학부모 :5 시간 일 5 시간 일 5 시간 5 일 30 시간 10 회기 경주시동천동 일 ( 하루 1 시간 ) 경주시현곡면금장 2 길 경주시원효로 93-1, 2 층 일 15 시간 1 일 6 시간 5 일 30 시간 3 일 15 시간 1 일 5 시간 12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29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피해학생 1 일 5 시간 특별교육대상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학생및학부모 감성더하기심리언어발달연구소 경주시금성로 층, 3 층 일 5 시간 김천 김천 안동 경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주시청소년담복지센터 1 일 4 시간 경주시알천북로 일 5 시간 경주시알천북로 회기 김천 Wee 센터김천시충효길 김천 Wee 센터김천시충효길 김천 Wee 센터김천시충효길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5 일 25 시간 2 일 10 시간 1 일 5 시간 2 일 10 시간 1 일 7 시간 5 일 20 시간 3 일 15 시간 1 일 5 시간 1 일 5 시간 김천시다수동 일 14 시간 김천시아포읍대성지 1 길 안동 Wee 센터안동시영호 6 길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동시축제장길 일 5 시간 3 일 5 시간 1 일 5 시간 5 일 10 시간 1 일 4 시간 3 일 8 시간 5 일 15 시간 4 일 15 시간 5 일 10 시간 04 학교폭력특별교육기관현황 129

130 Ⅲ 부록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피해학생 특별교육대상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학생및학부모 구미 Wee 센터 구미시신비로 3 길 37-8 신기초등학교 4 층 ~25 시간 구미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구미청소년경찰학교 윌가족상담센터 숨결아동발달센터 김천시아포읍대성지 1 길 ~15 시간 구미시송원동로 ~25 시간 구미시인동 35 길 13-4 다운빌딩 3 층 ~25 시간 구미시봉곡로 95, 201 호 ~25 시간 S..S 심리상담센터 ( 주 ) 마카다심리연구소 봄소리심리상담센터 구미시인의동 번지 3 층 ~25 시간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 390, 602 호 ~25 시간 구미시상사동로 64 성룡빌딩 3 층 ~25 시간 공감심리상담교육센터 구미시형곡동로 91, J-p s 메디컬센터 3 층 ~25 시간 구미 ( 사 ) 김천, 구미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미시산호대로 239 근로복지공단 2 층 ~25 시간 아람심리상담교육연구소 구미시검성로 ~25 시간 영주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주시광복로 청소년 5 일 (10 시간 ) 학부모 1 일 (4,5 시간 ) 13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31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피해학생 특별교육대상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학생및학부모 1 일 1 시간 영주영주 Wee 센터영주시가흥로 영천영천 Wee 센터영천시장수로 일 1시간 1일 1시간 1일 1시간 1일 3시간 1일 6시간 2일 6시간 3일 9시간 4일 12시간 5일 19시간 2일 6시간 3일 6시간 5~25 시간 1일 5시간 10주, 10시간 영천 Wee 센터영천시장수로 일 8 시간 영천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천시운동장로 92 청소년수련관 2 층 일 8시간 3일과정 1 일 8 시간 5 일 15 시간 상주 상주 Wee 센터상주시중앙로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주시북상주로 일 15시간 5일 15시간 2일 5시간 1일 8시간 1일 2시간 1일 2시간 04 학교폭력특별교육기관현황 131

132 Ⅲ 부록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피해학생 특별교육대상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학생및학부모 2 일 5 시간 문경 문경 Wee 센터문경시호계면태봉 1 길 ~5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경시중앙로 일 15시간 1일 5시간 2일 5시간 5일 15시간 1일 5시간 10일 20시간 5일 10시간 10일 20시간 5일 10시간 문경문경열린종합상담소 문경시남부 3 길 일 25시간 3일 15시간 1일 6시간 2일 6시간 5일 25시간 경산 Wee 센터경북경산시원효로 일 10 시간 1 일 5 시간 수시, 주 1 시간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산시서상길 75 2 층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생 4 시간학부모 1 시간 경산 ( 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경북지부 경북경산시경산로 44 길 10, 득산빌딩 4 층 일 5 시간 경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산시경산로 일 5 시간 로뎀성폭력상담소 경북경산시하양읍대경로 일 24 시간 13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33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피해학생 특별교육대상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군위군위 Wee 센터군위군군위읍군청로 일 20 시간 의성 의성 Wee 센터의성군의성읍구봉길 의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일 20 시간 3 일 12 시간 1 일 5 시간 1 일 4 시간 2 일 5 시간이상 학생및학부모 의성군의성읍충효로 일 4 시간 청송청송 Wee 센터청송군진보면진보로 영양영양 Wee 센터영양군영양읍영양창수로 영덕영덕 Wee 센터영덕군읍사무소 1 길 청도청도 Wee 센터 고령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남성현로 고령 Wee 센터고령군대가야읍가야금길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시간 5 시간 6 시간 5 일 6 시간 3 일 6 시간 5 일 6 시간 3 일 6 시간 5 시간 1 일 4 시간 4 일 8 시간 1 일 5 시간 1 일 5 시간, 2 일 10 시간 1 일 6 시간 3 일 18 시간 3 회기이상지원 2일 5시간 3일 9시간 1일 5시간 5일 15시간 2일 5시간 고령군대가야읍왕릉로 일 10 시간 04 학교폭력특별교육기관현황 133

134 Ⅲ 부록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피해학생 특별교육대상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학생및학부모 고령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령군대가야읍왕릉로 일 5 시간 2~10 시간 성주성주 Wee 센터경북성주군성주읍주산로 ~7 2~10 시간 2~10 시간 1 일 5 시간 칠곡칠곡 Wee 센터 칠곡군왜관읍중앙로 10 길 33 칠곡교육지원청 3 층 일 5 시간, 2 일 7 시간, 3 일 10 시간 4 시간이내 / 5 시간이상 칠곡칠곡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칠곡군왜관읍 2 번도로길 83 칠곡군아동청소년문화복지센터 3 층 일 5 시간 2 일 5 시간 예천예천 Wee 센터 예천군감천면석송로 13 글로컬인재교육원 ~2 3일 10시간 5회기 8 회기 예천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천군예천읍충효로 ~8 5 시간 5 일 15 시간 봉화봉화 Wee 센터봉화군봉화로 일 9 시간 2 일 6 시간 13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35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피해학생 특별교육대상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2 일 6 시간 학생및학부모 봉화봉화 Wee 센터봉화군봉화로 일 15 시간 3 일 9 시간 울진울진 Wee 센터 울진군근남면진복1 길학생수련원 2층 1 일 6 시간 일 5 시간 울진울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진군울진읍대나리항길 일 9시간 4일 16시간 1일 5시간 3일 9시간 울릉울릉 Wee 센터울릉군울릉읍약수터길 일 15 시간 1 일 5 시간 1 일 5 시간 3 일 9 시간 04 학교폭력특별교육기관현황 135

136 Ⅲ 부록 특수교육대상자학교폭력관련학생및학부모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 대상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피해학생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학생및학부모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시북구서동로 76 4 층 가해 :3,5,10 회기학부모 :5 시간 포항 동그라미세상포항시북구대신로 17 번길 가해 :1,3,5 일학부모 :5 시간 경주 김천 경주다움성폭력상담소 경주특수교육지원센터 김천 Wee 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김천 Wee 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경주시현곡면금장 2 길 일 5 시간 경주시원효로 67 월성초등학교후관 1 층 일 5 시간 김천시충효길 일 5 시간 김천시충효길 일 5 시간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김천시아포읍대성지 1 길 일 5 시간 2일 4시간 3일 5시간 2일 4시간 안동 안동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경북안동시영호 6 길 26 학교교육지원센터 1 층 일 6 시간 4 일 12 시간 1 일 5 시간 구미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김천시아포읍대성지길 1 길 ~5 시간 13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37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숨결아동발달센터 S S 심리상담센터 ( 주 ) 마카다심리연구소공감심리상담교육센터 피해학생 대상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학생및학부모 구미시봉곡로 95 동길빌딩 201 호 ~30 시간 구미시인의동 ~30 시간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 390,602 호구미시형곡동로 91, J-p s 메디컬센터 3층 ~30 시간 ~30 시간 구미 봄소리심리상담센터 구미시상사동로 64 성룡빌딩 3 층 ~30 시간 구미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구미시역전로 2 길 23 구미초등학교내 시간 선산고등학교경북구미시선산읍단계서 4 길 일 4 시간 사곡고등학교 경상북도구미시박정희로 일 4시간 구미여자고등학교 구미시문장로 시간 영주Wee 센터 영주시가흥로 시간 영주영주특수교육영주시대학로 71번길 19 지원센터영주남부초내 ~3 5시간 영천영천Wee 센터 영천시장수로 18-2 영천교육지원청 일 5시간 상주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상주시영남제일로 문경문경 Wee 센터문경시호계면태봉 1 길 ~5 경산경산 Wee 센터경산시원효로 일 6 시간 2 일 5 시간 1 일 5 시간 1 일 5 시간 1 일 5 시간 군위군위 Wee 센터군위군군위읍군청로 일 4 시간 의성고운마음그림연구소 경북안동시관석 1 길 8 ( 광석동 ) 일 (9 시간 ) 04 학교폭력특별교육기관현황 137

138 Ⅲ 부록 지역지정기관명주소전화번호운영시간 청송청송 Wee 센터 청송군청송읍진보로 149 진보초등학교 피해학생 대상 가해학생및학부모 학생학부모 1일 5시간 1일 5시간 1일 5시간 영양영양중학교영양군영양읍중앙로 일 4 시간 영양영양여자중학교영양군영양읍영양창수로 일 4 시간 학생및학부모 영덕영덕특수교육지원센터 영덕군읍사무소 1 길 일 4 시간 청도청도 Wee 센터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남성현로 일 6 시간 고령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북구미시문장로 12 길 일 5 시간 1 일 5 시간 고령 고령 Wee 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고령군대가야읍가야금길 일 5 시간 성주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시문장로 12 길 일 5 시간 칠곡칠곡 Wee 센터 칠곡군왜관읍중앙로 10 길 33 칠곡교육지원청 3 층 시간이내 5 시간이상 예천예천특수교육지원센터 예천군예천읍효자로 171 ( 예천동부초등학교내 ) 일 5 시간 예천예천특수교육지원센터 봉화 봉화 Wee 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울진울진특수교육지원센터 예천군예천읍효자로 일 5 시간 봉화군봉화로 일 4 시간 울진군울진읍월변 7 길 일 5 시간 울릉울릉 Wee 센터울릉군울릉읍약수터길 일 5 시간 13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39 학교폭력피해및가해학생치료기관 ( 심리치료 ) 지역 지정병원명 치료내용 주소 연락처 치료대상가해피해피해가해및 성모병원 신체, 약물, 심리치료 포항시남구대잠동 포항의료원 신체, 약물, 심리치료 포항시북구용흥동 인성병원 신체, 약물, 심리치료 포항시북구장량로 약물, 심리치료, 김종호신경정신과포항정신적치료 포항시북구죽도동 제이스마인드의원 약물, 심리치료 포항시북구죽도동 층 세명기독병원 약물, 심리치료, 정신적치료 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 포항시남구대잠동길 제일의원 / 건강검진센터 신체, 상해, 검진 경주시성건동 경주동국대학교 / 신경정신과 약물치료지원및상담 경주시석장동 김진용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약물치료지원및상담 경주시동부동 새빛병원 상담, 심리검사, 약물치료 경주시원효로 김천신경정신병원 정신과적진료및약물치료 김천시아홉사리길 김천김천신경정신정신과적진료및건강의원약물치료 김천시평화중앙 8길 김천의료원 물리적치료 김천시모암길 안동안동병원 심리치료 안동시수상동 안동안동성소병원 심리치료 안동시금곡동 안동안동병원정신건강의학과 신체, 약물, 심리치료 안동시전거리길 구미차병원 약물, 심리치료, 구미시신시로 10길심리평가및진단 12( 형곡동 ) 맑은마음정신과의원 약물, 심리치료, 심리평가및진단 구미시신시로 75( 형곡동 ) 구미 미래병원 약물, 심리치료, 심리평가및진단 구미시여현로 순천향병원 약물, 심리치료, 심리평가및진단 구미시 1공단로 위드병원 약물, 심리치료, 심리평가및진단 대구달서구명덕로 학교폭력특별교육기관현황 139

140 Ⅲ 부록 지역지정병원명치료내용주소연락처 영주 치료대상 피해 피해 가해 및가해 새희망병원신체, 약물, 심리치료영주시반지미로 안동성소병원치료연계안동시서동문로 영천마야병원약물, 심리치료영천시북안면내서로 상주 문경 이성헌정신과의원 상주제일병원 정신과진료및약물치료 정신과진료및약물치료 상주시내서면 11-3, 2 층 상주시내서면서원리 문경제일병원신체, 약물치료경북문경시당교 3 길 김규태신경정신과 약물치료및심리치료 문경시중앙로 안동성소병원 심리검사, 약물 심리치료 경북안동시서동문로 대구대동병원심리검사, 약물 심리치료대구동구화랑로 경산세명병원심리검사및약물치료경북경산시경안로 경산 경산산부인과 성폭력피해자상담, 치료 경북경산시경안로 33 길 경산중앙병원신체, 심리치료경북경산시경안로 동대구대동병원심리검사및약물치료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 경산계명대학교동산병원심리검사및약물치료대구광역시중구달성로 군위 안동의료원무료의료지원안동시북문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상담, 진로탐색등심리치료 군위군군위읍군청로 의성용상안동병원신체, 약물, 심리치료경북안동시전거리길 청송진보병원심리치료및물리치료청송군진보면경동로 영양안동성소병원심리치료, 약물안동시금곡동 영덕군보건소 제이스마인드의원영덕하나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포항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 신체, 약물 약물, 심리치료 약물, 심리치료 약물, 심리치료 영덕군영덕읍화개리 경북포항시북구중흥로 341( 죽도동 ) 경북포항시북구죽도동 경북포항시남구대잠동길 ~2 14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41 지역 지정병원명 치료내용 주소 연락처 치료대상가해피해피해가해및 대남병원 신체, 약물치료 청도군화양읍범곡리 청도 경산세명병원 심리검사, 약물치료 경산시중방동 대동병원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심리검사, 약물 / 심리치료 고령영생병원 신체적치료 고령군고령읍헌문리 고령 영남정형외과의원물리치료고령군고령읍쾌빈리 하치과의원치과치료고령군고령읍쾌빈리 서대구대동병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대구시달서구달구벌대로 1577( 죽전동 ) 성주미주병원 정신과진료및대구시달서구당산로심리치료 138( 성당동 ) 혜원성모병원 진료및치료 ( 약물 ) 경북칠곡군약목면관호7 길 성동병원 심리검사및치료 ( 심리, 대구북구칠곡중앙대로약물 ) 99길 시몬정신건강병원 진료및치료 ( 심리, 칠곡군왜관읍금남리약물 ) 칠곡 맑은마음정신과의원 진료및치료 ( 심리, 약물 ) 경북구미시신시로 서대구대동병원 진료및심리검사, 대구달서구달구벌대로치료 ( 심리, 약물 ) 구미차병원 정서행동발달장애학생진료및치료 ( 약물 ) 경북구미시신시로 10길 왜관병원 정서행동발달장애학생경북칠곡군왜관읍진료및치료 ( 약물 ) 군청2 길 예천권병원 외상치료 예천군예천읍동본리 예천약물, 심리치료, 안동성소병원심리평가및진단 안동시금곡동 삼봉병원 신체, 약물, 심리치료 영주시가흥1 동 꽃동산농협 2층 봉화 영주시반지미로 새희망병원 신체, 약물, 심리치료 번지 ( 가흥2 동 1311 번지 ) 울진울진군의료원 외상치료 울진군울진읍헌내항길 울릉울릉의료원 신체, 약물, 심리치료 울릉군울릉읍울릉순환로 학교폭력특별교육기관현황 141

142 Ⅲ 부록 0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 의선도 ᆞ 교육및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을통하여학생의인권을보호하고학생을건전 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1. " 학교폭력 "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ᆞ 유인, 명예훼 손 ᆞ 모욕, 공갈, 강요 ᆞ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 란 ᆞ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ᆞ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1 의 2. " 따돌림 " 이란학교내외에서 2 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 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 행위를말한다. 1 의 3. " 사이버따돌림 "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 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 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2. " 학교 " 란 초 ᆞ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초등학교 ᆞ 중학교 ᆞ 고등학교 ᆞ 특수학교및각종학교와 같은법제 61 조에따라운영하는학교를말한다. 3. " 가해학생 " 이란가해자중에서학교폭력을행사하거나그행위에가담한학생을말한다. 4. " 피해학생 " 이란학교폭력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학생을말한다. 5. " 장애학생 " 이란신체적 ᆞ 정신적 ᆞ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15 조에서 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을말한다. 제 3 조 ( 해석 ᆞ 적용의주의의무 ) 이법을해석 ᆞ 적용함에있어서국민의권리가부당하게침해되지아니하 도록주의하여야한다. 제 4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기위하여 조사 ᆞ 연구 ᆞ 교육 ᆞ 계도등필요한법적 ᆞ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관련단체등민간의자율적인학교폭력예방활동과피해학생의보 호및가해학생의선도 ᆞ 교육활동을장려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2 항에따른청소년관련단체등민간이건의한사항에대하여는관련 시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 ᆞ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 개정 > 제 5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학교폭력의규제, 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있어서다 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을적용한다. 2 제 2 조제 1 호중성폭력은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4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43 제 6 조 ( 기본계획의수립등 ) 1 교육부장관은이법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학교폭력의예 방및대책에관한정책목표 ᆞ 방향을설정하고, 이에따른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제 7 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 ᆞ 시행하여야한 다. < 개정 , > 2 기본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이경우교육부장관은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 개정 , > 1. 학교폭력의근절을위한조사 ᆞ 연구 ᆞ 교육및계도 2. 피해학생에대한치료 ᆞ 재활등의지원 3. 학교폭력관련행정기관및교육기관상호간의협조 ᆞ 지원 4.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전문상담교사의배치및이에대한행정적 ᆞ 재정적지원 5. 학교폭력의예방과피해학생및가해학생의치료 ᆞ 교육을수행하는청소년관련단체 ( 이하 " 전문단 체 " 라한다 ) 또는전문가에대한행정적 ᆞ 재정적지원 6. 그밖에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교육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 ᆞ 광역시 ᆞ 특별자치시 ᆞ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 시 ᆞ 도 " 라한다 ) 교육청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과그에대한성과를평가하고, 이를공표하여야한 다. < 신설 , > 제 7 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설치 ᆞ 기능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 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학교폭력대책위원회 ( 이하 " 대책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대한평가 2. 학교폭력과관련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청하는사항 3. 학교폭력과관련하여교육청, 제 9 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 10 조의 2 에따른학교폭력대 책지역협의회, 제 12 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및전문가가요청하는사항 [ 제목개정 ] 제 8 조 ( 대책위원회의구성 ) 1 대책위원회는위원장 2 명을포함하여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국무총리와학교폭력대책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중에서대통령이위 촉하는사람이공동으로되고, 위원장모두가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국무총 리가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 다만, 제 1 호의경우에는당연 직위원으로한다. < 개정 , ,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대책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중에서제 1 호의위원이각각 1 명씩추천하 는사람 3. 관계중앙행정기관에소속된 3 급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서청소년또는의 료관련업무를담당하는사람 4.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한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으로서학교 폭력문제및이에따른상담또는심리에관하여전문지식이있는사람 5. 판사 ᆞ 검사 ᆞ 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청소년보호활동을 5 년이상전문적으로담당한사람 7. 의사의자격이있는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활동및청소년보호활동경험이풍부한학부모 4 위원장을포함한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1 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43

144 Ⅲ 부록 학교폭력 관련 법률 5 위원회의효율적운영및지원을위하여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교육부장관이된다. < 개정 > 6 위원회에상정할안건을미리검토하는등안건심의를지원하고, 위원회가위임한안건을심의하 기위하여대책위원회에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 이하 " 실무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7 그밖에대책위원회의운영과실무위원회의구성 ᆞ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9 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설치 ) 1 지역의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시 ᆞ 도에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 이하 " 지역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2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는지역위원회의운영및활동에관 하여시 ᆞ 도의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한다 ) 과협의하여야하며, 그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실무위 원회를둘수있다. < 개정 > 3 지역위원회는위원장 1 인을포함한 11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지역위원회및제 2 항에따른실무위원회의구성 ᆞ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 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기능등 ) 1 지역위원회는기본계획에따라지역의학교폭력예방대책 을매년수립한다. 2 지역위원회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하여교육감및지방경찰청장에게관련자료를 요청할수있다. 3 교육감은지역위원회의의견을들어제 16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나제 17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 상담 ᆞ 치료및교육을담당할상담 ᆞ 치료 ᆞ 교육기관을지정하여야한다. < 개정 > 4 교육감은제 3 항에따른상담 ᆞ 치료 ᆞ 교육기관을지정한때에는해당기관의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 제목개정 ] 제 10 조의 2(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설치 ᆞ 운영 ) 1 학교폭력예방대책을수립하고기관별추진계획 및상호협력 ᆞ 지원방안등을협의하기위하여시 ᆞ 군 ᆞ 구에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 이하 " 지역협의 회 " 라한다 ) 를둔다. 2 지역협의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20 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그밖에지역협의회의구성 ᆞ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1 조 ( 교육감의임무 ) 1 교육감은시 ᆞ 도교육청에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을담당하는전담부서를설 치 ᆞ 운영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관할구역안에서학교폭력이발생한때에는해당학교의장및관련학교의장에게그 경과및결과의보고를요구할수있다. 3 교육감은관할구역안의학교폭력이관할구역외의학교폭력과관련이있는때에는그관할교육 감과협의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교육감은학교의장으로하여금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실시계획을수립 ᆞ 시행하도록하 여야한다. 5 교육감은제 12 조에따른자치위원회가처리한학교의학교폭력빈도를학교의장에대한업무수행 평가에부정적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6 교육감은제 17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전학의경우그실현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제 17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퇴학처분의경우해당학생의건전한성장을위하여다른학교재입학등의 적절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 개정 , > 14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45 7 교육감은대책위원회및지역위원회에관할구역안의학교폭력의실태및대책에관한사항을보 고하고공표하여야한다. 관할구역밖의학교폭력관련사항중관할구역안의학교와관련된경우 에도또한같다. < 개정 , > 8 교육감은학교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학교폭력에대한효율적인예방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학교 폭력실태조사를연 2 회이상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 신설 , > 9 교육감은학교폭력등에관한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운영등을위한전문기관을설치 ᆞ 운영할 수있다. < 신설 > 10 교육감은관할구역에서학교폭력이발생한때에해당학교의장또는소속교원이그경과및결 과를보고함에있어축소및은폐를시도한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 50 조및 사립학교법 제 62 조에따른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 신설 > 11 교육감은관할구역에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마련에기여한바가큰학교또는소속교원에게 상훈을수여하거나소속교원의근무성적평정에가산점을부여할수있다. < 신설 > 12 제 1 항에따라설치되는전담부서의구성과제 8 항에따라실시하는학교폭력실태조사및제 9 항에 따른전문기관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11 조의 2( 학교폭력조사 ᆞ 상담등 ) 1 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과사후조치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 조사 ᆞ 상담등을수행할수있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상담및가해학생조사 2. 필요한경우가해학생학부모조사 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계획의이행지도 4. 관할구역학교폭력서클단속 5. 학교폭력예방을위하여민간기관및업소출입 ᆞ 검사 6. 그밖에학교폭력등과관련하여필요로하는사항 2 교육감은제 1 항의조사 ᆞ 상담등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교육감및제 2 항에따른위탁기관또는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조사 ᆞ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함 에있어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라조사 ᆞ 상담등을하는관계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 게보여주어야한다. 5 제 1 항제 1 호및제 4 호의조사등의결과는학교의장및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11 조의 3( 관계기관과의협조등 ) 1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교육장, 학교의장은학교폭력과관련한 개인정보등을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및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정보제공을요청받은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및관계기관의장은특 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응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관계기관과의협조사항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다. [ 본조신설 ] 제 12 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 ᆞ 기능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 자치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다만, 자치위원회구성에 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교육감의보고를거쳐둘이상의학교가공동으로자 치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 개정 >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학교폭력 관련 법률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45

146 Ⅲ 부록 학교폭력 관련 법률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자치위원회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하여학교장및관할경찰서장에게관련자료를 요청할수있다. < 신설 > 4 자치위원회의설치 ᆞ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지역및학교의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 한다. < 개정 > 제 13 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ᆞ 운영 ) 1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 인을포함하여 5 인이상 10 인이하의위원 으로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 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다. < 개정 > 2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 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 신설 , , >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자치위원회는회의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및의결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 ᆞ 보 존하여야한다. < 신설 > 4 그밖에자치위원회의구성 ᆞ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14 조 ( 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 1 학교의장은학교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 담실을설치하고, 초 ᆞ 중등교육법 제 19 조의 2 에따라전문상담교사를둔다. 2 전문상담교사는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피해학생및가 해학생과의상담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3 학교의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한다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 ( 이하 " 전담기구 " 라한다 ) 를구성하며, 학교폭력사태를인지 한경우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한다. < 개정 > 4 전담기구는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 ( 이하 " 실태조사 " 라한다 ) 와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구성 ᆞ 실시하며, 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조사결과등활동결과 를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5 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피해사실확인을위하여전담기구에실태조사를요구할수있 다. < 신설 , > 6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실태조사에관한예산을지원하고, 관계행정기관은실태조사에협조하여 야하며, 학교의장은전담기구에행정적 ᆞ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 14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47 7 전담기구는성폭력등특수한학교폭력사건에대한실태조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전문기관에그실태조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그의뢰는자치위원회위원장의심의를거쳐 학교의장명의로하여야한다. < 신설 , > 8 그밖에전담기구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 15 조 ( 학교폭력예방교육등 ) 1 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ᆞ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 학생들에대한교육 ( 학교폭력의개념 ᆞ 실태및대처방안등을포함하여야한다 ) 을학기별로 1 회이상 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학교의장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 회이 상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학교의장은제 1 항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그운용등을전담기구와협의하 여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다. 4 교육장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계획을학 부모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 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5 그밖에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와관련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16 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 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 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 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 1 호, 제 2 호및제 6 호 의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1. 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 >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2 자치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피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신설 > 3 제 1 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 7 일이내에해당 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 1 항의조치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 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 5 학교의장은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서제 3 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아니 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6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 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 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 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ᆞ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학교폭력 관련 법률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47

148 Ⅲ 부록 학교폭력 관련 법률 7 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필요한경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34 조의공제급여를학교안전공제회에직접청구할수있다. < 신설 , > 8 피해학생의보호및제 6 항에따른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 제 16 조의 2( 장애학생의보호 ) 1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 니된다.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장애학생의보호를위하여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 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제 16 조제 6 항을 준용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ᆞ 교육을위하여가 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하여야하며, 각조치별적용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퇴학 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ᆞ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제 1 항에따라자치위원회가학교의장에게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할때그이유가피해학생 이나신고 ᆞ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일경우에는같은항각호의조치를병과하거나조 치내용을가중할수있다. < 신설 > 3 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6 호부터제 8 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 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 개정 , > 4 학교의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제 5 호및제 6 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 5 호와제 6 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 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 5 자치위원회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개정 > 6 제 1 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 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 7 학교의장이제 4 항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 가 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 초 ᆞ 중등교육법 제 18 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 개 정 > 8 가해학생이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조치를받은경우이와관련된결석은학교 의장이인정하는때에는이를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 > 14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49 9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교육을받게하여야 한다. < 개정 > 10 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간이후에는전학전의피해학생소속학교로다시전학올수없도 록하여야한다. < 신설 , > 11 제 1 항제 2 호부터제 9 호까지의처분을받은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자치위원 회는제 7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 요청할수있다. < 신설 > 12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제 11 조제 6 항에따른재입학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한다. < 신설 > 제 17 조의 2( 재심청구 ) 1 학교의장이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1 항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 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또는그조치가있음을알게된 날부터 10 일이내에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신설 , > 2 학교의장이제 17 조제 1 항제 8 호와제 9 호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 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또는그조치가있음을알게된날부터 10 일이내에 초 ᆞ 중등교육법 제 18 조의 3 에따른시 ᆞ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 3 지역위원회가제 1 항에따른재심청구를받은때에는 30 일이내에이를심사 ᆞ 결정하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4 제 3 항의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그통보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 있다. < 신설 > 5 제 1 항에따른재심청구, 제 3 항에따른심사절차및결정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 6 제 2 항에따른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등은 초 ᆞ 중등교육법 제 18 조의 2 제 2 항부터제 4 항 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18 조 ( 분쟁조정 ) 1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그분쟁을조정할수있 다. 2 제 1 항에따른분쟁의조정기간은 1 개월을넘지못한다. 3 학교폭력과관련한분쟁조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 2.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학교폭력과 관련한사항을조사할수있다. 5 자치위원회가분쟁조정을하고자할때에는이를피해학생 ᆞ 가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시 ᆞ 도교육청관할구역안의소속학교가다른학생간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교육감이해당학 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한다. 이경우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 을준용한다. 7 관할구역을달리하는시 ᆞ 도교육청소속학교의학생간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피해학생을감독 하는교육감이가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및관련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 직접분쟁을조정한다. 이경우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9 조 ( 학교의장의의무 ) 학교의장은교육감에게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및제 16 조, 제 16 조의 2, 제 17 조, 제 17 조의 2 및제 18 조에따른조치및그결과를보고하고, 관계기관과협력하여교내학교폭 력단체의결성예방및해체에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학교폭력 관련 법률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49

150 Ⅲ 부록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제 20 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1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 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 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라통보받은소속학교의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 신설 > 4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ᆞ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 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 5 누구든지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따라학교폭력을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 주어서는아니된다. < 신설 > 제 20 조의 2( 긴급전화의설치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을수시로신고받고이에대한상 담에응할수있도록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긴급전화의설치 ᆞ 운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 체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긴급전화의설치 ᆞ 운영 ᆞ 위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3( 정보통신망에의한학교폭력등 )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ᆞ 폭력정보 등에의한신체상 ᆞ 정신상피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4( 정보통신망의이용등 ) 1 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업무등을효과 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정보통신망을이용할수있다. 2 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감은제 1 항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학교또는학생 ( 학부모를 포함한다 ) 이학교폭력예방업무등을수행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의전부 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1. 학교또는학생 ( 학부모를포함한다 ) 이전기통신설비를구입하거나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 2. 학교또는학생 ( 학부모를포함한다 ) 에게부과되는전기통신역무요금 3 그밖에정보통신망의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5( 학생보호인력의배치등 ) 1 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은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 하여학교내에학생보호인력을배치하여활용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학생보호인력이될수없다. < 신설 > 1.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아동 ᆞ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아동 ᆞ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폭력범죄를범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형이나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유 예 ᆞ 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5 호가목 3) 및같은목 7) 부터 9) 까지의청소년출입 ᆞ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종사자 3 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은제 1 항에따른학생보호인력의배치및활용업무를관련전 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4 제 3 항에따라학생보호인력의배치및활용업무를위탁받은전문기관또는단체는그업무를수행 함에있어학교의장과충분히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15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51 5 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은학생보호인력으로배치하고자하는사람의동의를받아경찰 청장에게그사람의범죄경력을조회할수있다. < 신설 > 6 제 3 항에따라학생보호인력의배치및활용업무를위탁받은전문기관또는단체는해당업무를위 탁한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에게학생보호인력으로배치하고자하는사람의범죄경력을 조회할것을신청할수있다. < 신설 > 7 학생보호인력이되려는사람은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에게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확인서를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6( 학교전담경찰관 ) 1 국가는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하여학교폭력업무등을전담하는 경찰관을둘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학교전담경찰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20 조의 6 은제 20 조의 7 로이동 < >] 제 20 조의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예방업무를효과적으 로수행하기위하여교육감과협의하여학교내외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통합하여관제할수있다. 이 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통합관제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처리하여야 하며,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합관제하려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청회 ᆞ 설명회의개최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라학교내외에설치된영상정보처리기기가통합관제되는경우해당학교의영상정보처 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 조제 4 항에따른조치를통하여그사실을정보주체에게알 려야한다. 4 통합관제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을적용한다. 5 그밖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제 20 조의 6 에서이동 < >] 제 21 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 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ᆞ 피해학생및제 20 조에따른신고자 ᆞ 고발 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 16 조, 제 16 조의 2, 제 17 조, 제 17 조의 2, 제 18 조에따른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ᆞ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ᆞ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 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 여야한다. < 개정 , > 제 22 조 ( 벌칙 ) 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 23 조 ( 과태료 ) 1 제 17 조제 9 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교육이수조치를따르지아니한보호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감이부과 ᆞ 징수한다. [ 본조신설 ] 학교폭력 관련 법률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51

152 Ⅲ 부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제1조 ( 목적 ) 이영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성과평가및공표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6조제3항에따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대한성과는 초ᆞ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따른지방교육행정기관에대한평가에포함하여평가하고, 이를공표하여야한다. 제3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운영 ) 1 법제7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위원회 ( 이하 " 대책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2 대책위원회의회의는반기별로 1회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요구하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시로소집할수있다. 3 대책위원회의위원장이회의를소집할때에는회의개최 5일전까지회의일시ᆞ장소및안건을각위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소집하여야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대책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대책위원회의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전문가등을회의에출석하여발언하게할수있다. 6 회의에출석한위원과전문가등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조의2( 대책위원회위원의해촉 ) 대통령은법제8조제3항제2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대책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 ( 解囑 ) 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 본조신설 ] 제4조 (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구성ᆞ운영 ) 1 법제8조제6항에따른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 이하 " 실무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 ( 이하 " 실무위원장 " 이라한다 ) 1명을포함한 12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 2 실무위원장은교육부차관이되고, 위원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및방송통신위원회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과경찰청의치안감또는경무관중에서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각 1명이된다. < 개정 , , > 3 제2항에따라실무위원회의위원을지명한자는해당위원이제3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명을철회할수있다. < 신설 > 4 실무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교육부소속공무원중에서실무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 개정 , > 5 실무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실무위원장이미리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 개정 > 6 회의는대책위원회개최전또는실무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한다. < 개정 > 15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53 7 실무위원회는대책위원회의회의에부칠안건검토와심의지원및그밖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해관계인또는관련전문가를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의견제출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8 실무위원장은회의를소집할때에는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일시ᆞ장소및안건을각위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소집하여야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5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구성ᆞ운영 ) 1 법제9조제1항에따른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이하 " 지역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 이하 " 시ᆞ도 " 라한다 ) 의부단체장 ( 특별시의경우에는행정 (1) 부시장, 광역시및도의경우에는행정부시장및행정부지사를말한다 ) 으로한다. 2 지역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3 지역위원회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지역위원회위원장이미리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지역위원회의위원은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청소년보호에투철한사명감이있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ᆞ도지사 " 라한다 ) 가교육감과협의하여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해당시ᆞ도의청소년보호업무담당국장및시ᆞ도교육청생활지도담당국장 2. 해당시ᆞ도의회의원또는교육위원회위원 3. 시ᆞ도지방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경력이 5년이상인교원 5. 판사ᆞ검사ᆞ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조교수이상또는청소년관련연구기관에서이에상당하는직위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으로서학교폭력문제에대한전문지식이있는사람 7. 청소년선도및보호단체에서청소년보호활동을 5년이상전문적으로담당한사람 8. 초ᆞ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 ( 이하 " 학교운영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또는법제12조제1항에따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 자치위원회 " 라한다 ) 위원으로활동하고있거나활동한경험이있는학부모대표 9.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 5 지역위원회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지역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시ᆞ도지사는제4항제2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에따른지역위원회의위원이제3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하거나해촉할수있다. < 신설 > 7 지역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지역위원회의위원장과교육감이시ᆞ도또는시ᆞ도교육청소속공무원중에서협의하여정하는사람으로한다. < 개정 > 8 지역위원회회의의운영에관하여는제3조제2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대책위원회 " 는 " 지역위원회 " 로본다. < 개정 > 제6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구성ᆞ운영 ) 법제9조제2항에따른실무위원회는 7명이내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실무자및민간전문가로구성한다. 제7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구성ᆞ운영 ) 1 법제10조의2에따른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 이하 " 지역협의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시ᆞ군ᆞ구의부단체장이된다. 2 지역협의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3 지역협의회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53

154 Ⅲ 부록 학교폭력 관련 법률 4 지역협의회의위원은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청소년보호에투철한사명감이있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해당교육지원청의교육장과협의하여임명하거나위촉한다. < 개정 > 1. 해당시ᆞ군ᆞ구의청소년보호업무담당국장 ( 국장이없는시ᆞ군ᆞ구는과장을말한다 ) 및교육지원청의생활지도담당국장 ( 국장이없는교육지원청은과장을말한다 ) 2. 해당시ᆞ군ᆞ구의회의원 3. 해당시ᆞ군ᆞ구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경력이 5년이상인교원 5. 판사ᆞ검사ᆞ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조교수이상또는청소년관련연구기관에서이에상당하는직위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으로서학교폭력문제에대하여전문지식이있는사람 7. 청소년선도및보호단체에서청소년보호활동을 5년이상전문적으로담당한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위원또는자치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거나활동한경험이있는학부모대표 9.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5 지역협의회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지역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4항제2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에따른지역협의회의위원이제3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하거나해촉할수있다. < 신설 > 7 지역협의회에는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지역협의회의위원장과교육장이시ᆞ군ᆞ구또는교육지원청소속공무원중에서협의하여정하는사람으로한다. < 개정 , > 제8조 ( 전담부서의구성등 ) 법제11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시ᆞ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에과ᆞ담당관또는팀을둔다. < 개정 > 1. 학교폭력예방과근절을위한대책의수립과추진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의치료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관한사항 3. 그밖에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교육감이정하는사항제9조 ( 실태조사 ) 1 법제11조제8항에따라교육감이실시하는학교폭력실태조사는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다른교육감과공동으로실시할수있다. < 개정 > 2 교육감은학교폭력실태조사를교육관련연구ᆞ조사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10조 ( 전문기관의설치등 ) 1 교육감은법제11조제9항에따라시ᆞ도교육청또는교육지원청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전문기관을설치ᆞ운영할수있다. < 개정 > 1. 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조사ᆞ상담등의업무 2. 학교폭력피해학생ᆞ가해학생에대한치유프로그램운영업무 2 교육감은제1항제2호에따른치유프로그램운영업무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ᆞ 단체ᆞ시설에위탁하여수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 >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에따른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제1항에따른청소년보호ᆞ재활센터등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ᆞ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예방과피해학생및가해학생의치료ᆞ교육을수행하는청소년관련단체 4. 청소년정신치료전문인력이배치된병원 5. 학교폭력피해학생ᆞ가해학생및학부모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종교기관등의기관 6. 그밖에교육감이치유프로그램의운영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기관 3 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의설치ᆞ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교육감이정한다. 15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55 제11조 ( 학교폭력조사ᆞ상담업무의위탁등 ) 교육감은법제11조의2제2항에따라학교폭력예방에관한사업을 3년이상수행한기관또는단체중에서학교폭력의예방및사후조치등을수행하는데적합하다고인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법제11조의2제1항의업무를위탁할수있다. 제12조 ( 관계기관과의협조사항등 ) 법제11조의3에따라학교폭력과관련한개인정보등을협조를요청할때에는문서로하여야한다. 제13조 ( 자치위원회의설치및심의사항 ) 1 법제12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 " 란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각각다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를말한다. 2 법제12조제2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법제14조제3항에따른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을말한다. 제14조 ( 자치위원회의구성ᆞ운영 ) 1 법제13조제1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해당학교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경력이있는교사 3. 법제13조제1항에따라선출된학부모대표 4. 판사ᆞ검사ᆞ변호사 5.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자격이있는사람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자치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자치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4 학교의장은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자치위원회의위원이제3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하거나해촉할수있다. < 신설 > 5 자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개정 > 6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직원에서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명을지명한다. < 개정 > 7 자치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8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일시를정할때에는일과후, 주말등위원들이참석하기편리한시간으로정하여야한다. < 개정 > 제15조 ( 상담실설치 ) 법제14조제1항에따른상담실은다음각호의시설ᆞ장비를갖추어상담활동이편리한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1. 인터넷이용시설, 전화등상담에필요한시설및장비 2. 상담을받는사람의사생활노출방지를위한칸막이및방음시설제16조 ( 전담기구운영등 ) 법제14조제3항에따른전담기구는가해및피해사실여부에관하여확인한사항을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만을말한다 ) 에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 (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의장은법제15조제5항에따라학생과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고, 교육횟수ᆞ시간및강사등세부적인사항은학교여건에따라학교의장이정한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55

156 Ⅲ 부록 학교폭력 관련 법률 2. 학생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급단위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 학교여건에따라전체학생을대상으로한장소에서동시에실시할수있다. 3. 학생과교직원, 학부모를따로교육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내용에따라함께교육할수있다. 4. 강의, 토론및역할연기등다양한방법으로하고, 다양한자료나프로그램등을활용하여야한다. 5. 교직원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폭력관련법령에대한내용,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학생대상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방법등을포함하여야한다. 6. 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폭력징후판별,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가정에서의인성교육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제18조 ( 피해학생의지원범위등 ) 1 법제16조제6항단서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ᆞ도교육청이부담하는피해학생의지원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심리상담및조언을받는데드는비용 2.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일시보호를받는데드는비용 3.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따라설치된보건소ᆞ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및같은법제91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을받거나의약품을공급받는데드는비용 2 제1항의비용을지원받으려는피해학생및보호자가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ᆞ도교육청에비용을청구하는절차와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ᆞ도교육청이비용을지급하는절차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1조를준용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ᆞ도교육청이법제16조제6항에따라가해학생의보호자에게구상 ( 求償 ) 하는범위는제2항에따라피해학생에게지급하는모든비용으로한다. 제19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별적용기준 ) 법제17조제1항의조치별적용기준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결정하고, 그세부적인기준은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1.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ᆞ지속성ᆞ고의성 2. 가해학생의반성정도 3.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4.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5.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제20조 ( 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 ) 1 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가법제17조제1 항에따라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를요청하는경우에는초등학교ᆞ중학교의장은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장은교육감에게해당학생이전학할학교의배정을지체없이요청하여야한다. 2 교육감또는교육장은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할때피해학생의보호에충분한거리등을고려하여야하며, 관할구역외의학교를배정하려는경우에는해당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통보를받은교육감또는교육장은해당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4 교육감또는교육장은제2항과제3항에따라전학조치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상급학교에진학할때에는각각다른학교를배정하여야한다. 이경우피해학생이입학할학교를우선적으로배정한다. 제21조 ( 가해학생에대한우선출석정지등 ) 1 법제17조제4항에따라학교의장이출석정지조치를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ᆞ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2. 학교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4.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15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57 2 학교의장은제 1 항에따라출석정지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어 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이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으려하였으나이에따르지아니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2 조 ( 가해학생의조치거부 ᆞ 기피에대한추가조치 ) 자치위원회는법제 17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9 호 까지의조치를받은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는법제 17 조제 11 항에따라학교 의장으로부터그사실을통보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 청할수있다. 제 23 조 ( 퇴학학생의재입학등 ) 1 교육감은법제 17 조제 1 항제 9 호에따라퇴학처분을받은학생에대하여법제 17 조제 12 항에따라해당학생의선도의정도, 교육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초 ᆞ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3 에따른대안학교로의입학등해당학생의건전한성장에적합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재입학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교육감이정한다. 제 24 조 ( 피해학생재심청구및심사절차및결정통보등 ) 1 법제 17 조의 2 제 5 항에따라피해학생또는보호자가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대상이되는조치를받은날및조치가있음을안날 4. 청구의취지및이유 2 지역위원회는청구인, 가해학생및보호자또는해당학교에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 요구할수있고, 청구인, 가해학생또는해당학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즉시제출하여야한다. 3 지역위원회는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청구인, 가해학생및보호자또는관련교원등을지역위 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게할수있다. 4 지역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전문가등참고인을출석하게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 을수있다. 5 지역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6 지역위원회는재심사결정시법제 16 조제 1 항각호와제 17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해당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7 지역위원회의재심결과는결정의취지와내용을적어청구인과가해학생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제 25 조 ( 분쟁조정의신청 )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 ( 이하 " 분쟁당사자 " 라한다 ) 중어느한쪽은법제 18 조에따라해당분쟁사건에대한조정권한이있는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1. 분쟁조정신청인의성명및주소 2. 보호자의성명및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사유 제 26 조 (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 ᆞ 기피및회피 ) 1 자치위원회의위원은법제 16 조, 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라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하는경우와분쟁을조정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사건에서제척된다. 1.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그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의보호자인 경우또는보호자였던경우 2. 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그밖에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분이있거나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학교폭력과관련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또는분쟁이발생한경우자치위원회의위원에게 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57

158 Ⅲ 부록 학교폭력 관련 법률 3 자치위원회는제 2 항에따른기피신청을받으면의결로써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 다. 이경우기피신청대상이된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4 자치위원회의위원이제 1 항또는제 2 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사건을회피할수있다. 제 27 조 ( 분쟁조정의개시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제 25 조에따라분쟁조정의신청을받으면그신 청을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분쟁조정을시작하여야한다. 2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당사자에게분쟁조정의일시및장소를통보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통지를받은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불가피한사유로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분쟁조정의연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 분쟁조정의기일을다시정하여야한다. 4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자치위원회위원또는지역위원회위원중에서분쟁조정담당자를지정 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분쟁과관련한사항에대한자문등을할수있다. 제 28 조 ( 분쟁조정의거부 ᆞ 중지및종료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다. 1.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2.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에대하여가해학생을고소 ᆞ 고발하거나민사상소송을제기한경우 3.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을 끝내야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제시한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수 락하는등분쟁조정이성립한경우 2. 분쟁조정개시일부터 1 개월이지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아니한경우 3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제 1 항에따라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한경우또 는제 2 항제 2 호에따라분쟁조정을끝낸경우에는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제 29 조 ( 분쟁조정의결과처리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이성립하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합의서를작성하여자치위원회는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피해학생및가해학생소속학교자치위원회와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1. 분쟁당사자의주소와성명 2. 조정대상분쟁의내용 가. 분쟁의경위 나. 조정의쟁점 ( 분쟁당사자의의견을포함한다 ) 3. 조정의결과 2 제 1 항에따른합의서에는자치위원회가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조정에참가한위원이, 교육 감이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교육감이각각서명날인하여야한다. 3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분쟁조정의결과를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30 조 ( 긴급전화의설치 ᆞ 운영 ) 법제 20 조의 2 에따른긴급전화는경찰청장과지방경찰청장이운영하는학교폭력관련기구에설치한다. 제 31 조 ( 정보통신망의이용등 ) 법제 20 조의 4 제 3 항에따라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감은정보통신망을이용한학교폭력예방업무를다음각호의기관및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에따라설립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위탁을받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교육사업을수행한실적이있는기업 3. 학교폭력예방에관한사업을 3 년이상수행한기관또는단체 제 32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 ) 법제 20 조의 6 제 1 항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합하여관제하려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와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158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59 1. 행정절차법 에따른행정예고의실시또는의견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제33조 ( 비밀의범위 ) 법제21조제1항에따른비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ᆞ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국가ᆞ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20조의5제2항에따른학생보호인력의결격사유유무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0조의5제5항에따른학생보호인력의범죄경력조회에관한사무 2 법제20조의5제3항에따라학생보호인력의배치및활용업무를위탁받은전문기관또는단체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20조의5제2항에따른학생보호인력의결격사유유무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0조의5제6항에따른학생보호인력의범죄경력조회신청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34조 ( 규제의재검토 ) 교육부장관은제15조에따른상담실설치기준에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기준으로 2년마다 ( 매 2년이되는해의 1월 1일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부칙 < 제28211호, > (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8조에따라개정되는대통령령중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52> 까지생략 <5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 미래창조과학부 "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로, " 행정자치부 " 를 " 행정안전부 " 로, "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 를 " 여성가족부 " 로한다. <54> 부터 <388> 까지생략 학교폭력 관련 법률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59

160 Ⅲ 부록 05. 학교폭력나이스장학처리 가. 학교폭력사건현황 메뉴경로 : [ 업무현황및통계 - 학교폭력관리 - 학교폭력사건현황 ] 개요 : 학교에서발생하는학교폭력에대해발생시마다입력하며, 사건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학교, 가해자및피해자조치현황을관리한다. 각학교급에서해당사건에대해마감처리하면관할지역및시도교육청에서집계되어조회된다. (1) 학교폭력사건현황 화면예시 관련내용 나이스 장학 처리 기본적으로조회조건의학년도는현재학년도에해당하는값이조회된다. 학년도에원하는학년도를넣고조회버튼을클릭하면조회결과가나타난다. 사건명, 사고발생일, 사고장소, 사고유형, 관련학교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횟수, 마감일 ( 마감된데이터에한해서만 ) 이보여진다. 마감일에는마감상태 ( 마감, 취소 ) 정보를함께보여준다. 등록, 마감현황보기, 생활지도인력관리이력관리작업을수행할수있다. 160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61 (2) 학교폭력사건등록 화면예시 관련내용 초등학교에서발생한학교폭력사건을등록한다. 관련학교가있을경우에는주체학교에서학교폭력사건에대한정보를등록하며, 등록시에관련학교를등록한다. 관련학교에서는주체학교에서입력이완료되면학교폭력목록화면에서조회할수있다. 주체학교는해당폭력사건에대해최초로등록한학교를말하며, 폭력사건에대한기본정보는주체학교에서만수정가능하다. 추가정보 학교폭력사건현황등록시관련학교를입력하게될경우관련학교에서해당폭력사건에대해서대책자치위원회, 가해자 / 피해자등의자료를입력하면폭력사건자료를삭제할수없습니다. 학교폭력사건현황등록시입력한학교폭력기본정보는관련학교에서폭력사건자료를입력한이후에는수정또는삭제할수없습니다. 목록에서조회되는학교는본인의학교에서등록한자료와타학교에서본인의학교를관련학교로등록한자료가모두조회가됩니다. 본인의학교에서등록한자료는목록에서파란색글씨로제목이표시되며관련학교로등록된자료는검정색글씨로제목이표시됩니다. 폭력사건에서등록하는가해자와피해자정보는본인의학교에해당하는정보를입력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A 학교에는가해자가있고, B 학교에는피해자가있을경우 A 학교는가해자정보만을입력하고, 관련학교로등록된 B 학교는피해자정보를입력하여야합니다. 나이스 장학 처리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61

162 Ⅲ 부록 (3) 학교폭력사건마감관리 화면예시 관련내용 학교폭력목록화면, 통계화면에서 마감현황 버튼을클릭한다. 기본적으로조회조건에있는학년도, 학기, 월정보는현재학년도, 전체학기, 현재월에해당하는값이조회된다. 학년도, 학기입력후 조회 버튼을클릭한다. 나이스 장학 처리 월을선택하면선택한학년, 학기의선택한월에해당되는정보가조회된다. 사건과관련된모든학교의마감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수, 가해자수, 피해자수를보여준다. 로그인한학교의경우에는 마감수행 을선택하여바로마감작업으로이동할수있다. 가해자, 피해자수를선택하면학생의조치정보를볼수있다. 162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63 (4) 학교폭력사건현황 화면예시 관련내용 학교폭력목록화면에서 사건명 을클릭한다. 현재진행중이거나취소된학교폭력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자및피해자정보를입력할수있는화면으로이동한다. 마감된학교폭력은관련된정보만을보여준다. ( 조회만가능하며등록, 수정은불가능함.) 나이스 장학 처리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63

164 Ⅲ 부록 학교폭력사건기본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자학생정보, 피해자학생정보, 관련학교로구성되어있다. 가해자만있을경우에는피해자를입력할필요가없으며, 피해자만있을경우에는가해자는입력할필요가없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생성및수정, 가해자및피해자정보등록, 학교폭력수정, 학교폭력마감, 학교폭력삭제를수행할수있다. 쌍방폭력의경우는쌍방폭력에클릭하고가해자로등록한다. 삭제버튼을눌러학교폭력을삭제할경우유의사항을보여주고삭제여부를물어본다. 확인 을선택하면삭제작업이진행된다. 삭제정보는 주체 학교만수행이가능하며, 학교폭력과관련된모든정보가삭제된다. (5) 학교폭력사건대책자치위원회관리 화면예시 관련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처음입력할경우에는생성기능버튼만나타난다. 개최일시, 종료일시, 완료여부, 내용을입력한후, 생성 버튼을클릭한다. 생성후에는아래그림과같이 차수 와 수정 버튼이생성된다. 현재차수에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내용을수정한후 수정 버튼을클릭하면현재차수의내용이변경되고, 생성 버튼을클릭하면새로운차수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만들어진다. 나이스 장학 처리 아래그림의경우에는 생성 작업을수행한경이고, 차수를클릭하면해당차수에대한정보가나타나며, 수정은가능하나, 생성작업은현재차수에서만가능하다. 새로운차수의개최일시는이전차수의개최일시보다커야하며, 수정시에도이규칙은적용된다. 164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

165 (6) 학교폭력사건가해자학생정보관리 화면예시 관련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별로가해자및피해자조치현황이관리된다. 가해자학생수를입력한후 추가 버튼을클릭한다. 입력한가해자학생수만큼의행이추가된다. 학년, 성별, 결석일수, 이전폭력수, 폭력서클가입, 가해자특성, 조치사항, 기타사항을입력한후 저장 버튼을클릭한다. 조치사항에는 서면사과 (01), 접촉및협박금지 (11), 교내봉사 (21), 사회봉사 (31), 학급교체 (41), 특별교육이수 (51), 출석정지 (61), 전학 (71), 퇴학 (81) 가있으며, 중복선택이가능하다. 조치사항은번호가높을수록조치정도가높은것으로중복선택했을경우조치정도가높은것이통계자료로활용된다. 가해자특성에는 정상, 신체적이상, 정서적불안, 질병, 기타 가있다. 첫번째행의해당항목 ( 열 ) 의내용을모든행에적용하고자할경우는해당항목타이틀명을클릭하면적용된다. 첫번째행의내용을다른행에도다똑같이적용하고자할경우는 [ 모든항목일괄적용 ] 기능을이용하면된다. 삭제시에는삭제하고자하는행을선택한후 삭제 버튼을클릭한다. 정말로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물어보는창에서 확인 을선택하면선택한가해자정보가삭제가된다. 가해자정보의삭제및수정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재차수에서만가능하다. 나이스 장학 처리 0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165

166 Ⅲ 부록 (7) 학교폭력사건피해자학생정보관리 화면예시 관련내용 피해자학생수를입력한후 추가 버튼을클릭한다. 입력한피해자학생수만큼의행이추가된다. 학년, 성별, 결석일수, 이전폭력수, 상담횟수, 피해정도, 피해자특성, 조치사항, 기타사항을입력한후 저장 버튼을클릭한다. 조치사항에는 심리상담및조언 (1), 일시보호 (2), 치료를위한요양 (3), 학급교체 (4), 전학권고 (5), 보호조치 (6), 기타 (7) 이있다. 피해정도는 외상, 경미, 정신적피해, 1주정도, 2주정도, 3주정도, 4주정도, 6주정도, 3개월이상, 반신불수, 사망 이있다. 피해자특성은 정상, 신체적이상, 정서적불안, 질병, 기타 가있다. 첫번째행의해당항목 ( 열 ) 의내용을모든행에적용하고자할경우는해당항목타이틀명을클릭하면적용된다. 첫번째행의내용을다른행에도다똑같이적용하고자할경우는 [ 모든항목일괄적용 ] 기능을이용하면된다. 삭제시에는삭제하고자하는행을선택한후 삭제 버튼을클릭한다. 나이스 장학 처리 정말로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물어보는창에서 확인 을선택하면선택한피해자 정보가삭제가된다. 피해자정보의삭제및수정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재차수에서만가능하다. 166 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