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수및학생정원은강원도교육감이정하여통보한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의한다 각학년의교과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조에따라교육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교과를편성운영한다 수업일수는매학년 일이상으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립자문 를거쳐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은천재지변 연구학교의운영또는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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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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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붙임 ] 초등학교학교규칙 ( 자료 ) 이학교규칙은국민생활에필요한기초적인초등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이하 학칙이라한다.) 학교의명칭은 초등학교라한다이하 본교라한다 본교의위치는강원도 시군 구읍 면 로 번길 에둔다 학교명이없이학교규칙만제시하지말고항상 초등학교학교규칙 으로기재해야한다 위치는도로명주소로작성해야하며 구지번주소일경우에는도로명주소로변환해야한다 본교의수업연한은 년으로한다 매학년도는 월 일에시작하여다음해 월말까지로한다 학기는학년도를다음과같이 학기로나눈다 제학기는 월 일부터학교의수업일수휴업일및교육과정운영을고려하여학교장이정하는날까지로한다 제학기는제학기종료일다음날부터다음해 월말까지로한다 휴업일은학교의장이매학년도가시작되기전에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사립자문를을거쳐정하여야하며 다음각호와같다 관공서의공휴일 토요일 여름겨울휴가 학년말휴가 개교기념일월 일 국가가정하는임시공휴일 학교의장이정한재량휴업일 학교의장은비상재해기타급박한사정이발생한때에는임시휴업을할수있다 이경우학교의장은지체없이관할청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학칙내에휴업일로명시되지않은휴업일은효력이없으며, 특히학교장재량휴업일이명시되지않을경우재량휴업을할수없다. 주 5일수업전면시행교는토요일, 주 5일수업부분시행교인경우는격주토요일, 전면시행교가아닌경우는토요일이명시되지않도록표시해야한다. 각종휴업일을매학년도가시작 (3월 1일 ) 되기전에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치지않고 3월 1일이후에심의를받으면법령위반이되므로유의를해야한다

2 학급수및학생정원은강원도교육감이정하여통보한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의한다 각학년의교과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조에따라교육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교과를편성운영한다 수업일수는매학년 일이상으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립자문 를거쳐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은천재지변 연구학교의운영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한자율학교의운영등교육과정의운영상필요한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 분의 의범위에서수업일수를감축할수있으며 수업일수를감축한경우다음학년도개시 일전에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학생의학업성취도평가에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및강원도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르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학생평가계획을수립하여실시한다 평가계획등세부적인사항은 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따른다 학교장은학생의교육과정의이수정도등을평가하여각학년과정의수료를인정한다 학생의각학년과정의수료에필요한출석일수는제조에규정한수업일수의 이상으로한다 수업일수의경우주 5일수업을실시하지않은학교는 220일이상, 주 5일수업을월 2회실시하는학교는 205일이상으로작성하여야한다. 그리고주 5일수업을월 2회하는학교도학교운영위원의심의 ( 자문 ) 를거쳐야한다고기재해야한다. 평가의경우학교별로 학부모에게평가계획을통지할수있다. 등자세하게진술하는것도가능하며관련내용은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위임규정을두도록한다. 기존의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로기재된경우교육부로명칭을수정한다.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별지제7호 ] < 학적처리에사용되는용어 > 참조의무교육에해당하는학교에서사용불가한용어 : 재입학, 복학, 휴학, 제적, 자퇴, 퇴학 본교의제 학년에입학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초 중등교육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의해거주지읍 면 동장으로부터취학 - 2 -

3 통지서가발부된자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조와제 조에의해학교의장이입학을허가한자 입학시기는본교의교육과정이수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수시로할수있다 1 학생의재취학 편입학에관한사항은 강원도교육청재취학 편입학규정 에따른다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명칭이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로변경되었으므로구명칭이학칙에기재되지않도록한다.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대상교과및평가방법등은별도로정하는 초등학교조기진급등규정 에상세하게명시되어있어야효력이발생된다. -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에명시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실시하는것은법령적효력이발생되지않는다. 인정유학의경우에는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가불필요하다. 그러므로학칙에인정유학학생이귀국하여재취학을할경우의방법을명시해야한다. 초등학교의경우편입학은외국인이초등학교적정학년에배치를원할경우에해당되며, 원칙적으로중 고등학교편입학절차에준용하면된다. 학생의전학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조규정에따른다 초 중등교육법제 조와초 중등교육법시 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한취학의무의면제또는유예는학교의장이의무교육대상자의보 호자신청으로이를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행방불명등부득이한사유로이를신청할수 없을때에는학교의장이그사유를확인한후면제또는유예를결정할수있다 취학의무를유예받은자중입학이후유예받은자나정당한사유없이 월이상의 장기결석을한자에대하여정원외로관리할수있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9 조제 1 항규정에따라 3 월이상장기결석을한자에대하여 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정원외로학적을관리할수있다. 그러므로법령에있는문구인 학칙에따라정원외로관리할수있다. 그대로표시하면안된다. 유예처리후정원외학적관리대상기준인 3 월은방학을제외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을포함하며유급대상자는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을제외한출석해야할일수를기준으로산정하는것을의미한다. 무단결석일수가수업일수의 2/3 를충족하지못하는시점에서정원외로관리해야한다. 즉, 수업일수가 192 일인학교의경우결석일수가 64 일이상이되는시점에서정원외로관리해야한다는것이다. 학교의장은학생의교육과정의이수정도등을평가하여학생의각학년과정의졸업을인정한다 학교의장은교육과정을이수하였다고인정하는자에게졸업장을수여한다 학생의출결석에관한사항은 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 에따른다 - 3 -

4 학생출 결석관리사항은학칙에포함되어도무관하나내용이많아져학칙이복잡하게보여질수있으므로통상적으로위임규정을두는것이효과적이다. 학생출 결석은위임규정을학업성적관리규정이나학교생활규정에두어도무관하지만일반적으로학업성적관리규정에두고있다.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경우보호자의동의를얻어교외체험학 습 현장학습 을허가할수있으며이기간은수업으로인정할수있다 학교의장은제 항의규정에따라교육적가치가있다고판단되면가족과함께하는교 외체험학습 현장학습등 을횟수에관계없이연간 일이내의기간으로국 내외장소에서 실시하게할수있다 이때보호자의사전신청에따라학교의장이승인후실시할수 있으며 사후학습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학생 보호자가희망할경우재학중인학교의장에게승인을 받아체험학습을희망하는학교의장에게위탁 교환 교류 수업을의뢰하여횟수에관계 없이 개월이내국 내외학교에서수업을받게할수있다 강원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서예전에는교외체험학습 ( 현장학습등 ) 인정기간이명시되어있었으나 2013 년도이후에는학교의장이정하도록되어있으므로학교구성원의의견을수렴하여기간을결정해야한다. 기간결정시국 내외로구체적으로장소를명시해주고, 교외체험학습의경우횟수와는관계없이보통 1 회 7 일이내, 전체적으로수업일수의 10% 정도, 위탁학습의경우는 1 개월을권장한다. 학교내현장체험학습도많은데학부모와함께하는체험학습을 1 개월정도한다면이를악용하는경우가있고, 장기간수업결손에대한부분도고려가되어야할것이다. 교외체험학습의유형은교외체험학습과교류 교환학습으로나눈다. 교외체험학습속에는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여행등이포함되어있다. 교외체험학습의인정절차등세부사항은 초등학교교외체험학습운영규정 을두거나학업성적관리규정, 학교생활규정에두어도무방하지만일반적으로학업성적관리규정에두고있다. 별도의위임규정없이학교규칙에포함시켜도된다.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별지제 8 호 ] 나 항 (3) 에의거학교장의허가를받은교환학습, 현장 ( 체험 ) 학습은출석으로인정한다. 초중등교육법제조의규정에의하여학교의장은재능이우수한자에대하여동법제조제조 제조제조 제조및제조의규정에불구하고수업연한의단축수업상의특례를포함한다에의하여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을할수있도록하거나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을줄수있다 제항에따라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을얻어상급학교에입학한경우에는조기졸업한것으로본다 제항및제항에따른재능이우수한학생의선정과조기진급 조기졸업및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등에필요한사항은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 호 에 - 4 -

5 따른다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을위한세부절차와방법등에관한사항은 초등학교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규정에따른다 조기진급조기졸업대상자의개별교과목조기이수인정평가및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부여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구성한다 위원회는위원장 명을포함하여 명으로구성한다 위원회의위원장은교감이된다 다만 교감이없는경우에는학교의장이지명하는교사가위원장이된다 위원회의위원은해당학교의교사 학부모및교육관련전문가로구성한다 위원회의평가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평가대상학생이나그학부모는평가결과를안날부터 일이내에해당학교의장을통하여재평가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재평가를요청받은위원회는요청받은날부터 일이내에재평가를하여야한다 제항부터제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 초등학교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규정에따른다 초등학교조기진급 조기졸업 진학평가규정 의명칭은 초등학교조기진급및조기졸업진학평가규정 등으로학교구성원의협의에따라정할수있다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호 이개정되어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의명칭을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 로수정해야한다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는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에따라위원장 명을포함하여 명이상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제항에 위원회의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감이된다 라는상급기관에서예시로제시된규정을사용한학교는 해당학교의 를삭제하거나 본교의교감이된다 로수정하여야한다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에의하면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대상자의선정과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을줄때에는교육감이정하는기준에따라규정하도록되어있으므로 매년도교육청으로부터내려오는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학교특성에맞게작성하면된다 위임규정을두면위임규정에대한제개정을할경우학교운영위원회심의절차는필요가없으므로수시로제개정이용이하므로위임규정을두는것이운영상효과적이다 위임규정을둔다고학칙에되어있는데실제로위임규정이없으면감사지적사항이된다 초등학교에서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이필요한이유는미인정유학 장기결석후정원외관리된학생이재취학을할경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조기진급및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거쳐적정학년에배정하도록되어있다 그러므로조기진급등에관한해당학교규정에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방법에대한방법이제시되어있어야한다 그런데평가대상교과및이수기준등이제시되어있지않은학교가많다 수익자부담경비 방과후학교 현장학습비등 와같이교육과정 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사립 자문 를거쳐징수한다 - 5 -

6 학교의장은품행이방정하고학업이우수한자 근면성이뛰어난자 선행에있어타인의모범이되는자 또는공로가있는자등에대하여표창할수있다 학생포상의종류 시기등기타필요한사항은 초등학교학교생활규정에따른다 학생포상의경우위임규정을학교생활규정에포함시켜도되지만별도로학생포상규정을작성하여운영하여도무방하다. 학생포상의종류등세부적인방법은학칙에필수적으로삽입되어작성해야한다.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징계나기타의방법으로지도할수있다 다만 징계의경우에는해당학생또는학부모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회 일이내 연간 일이내의출석정지 학교의장은제항에의한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인격이존중되는교육적인방법으로하여야하며 그사유의경중에따라징계의종류를단계별로적용하여학생에게개전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항에따른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보호자와학생의지도에관하여상담을할수있다 학교의장은제항에의한지도를하는때에는훈육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징계의사유 절차 방법에관한사항은 초등학교학교생활규정에따른다 학교폭력의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을적용한다 초등학교의경우징계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 1항의 1-5목중 5목인퇴학처분을제외하고징계를실시할수있다. 법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는징계는할수없다. 법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는징계는할수없으므로법적징계이외의경우는삭제해야하며, 도구, 신체등을이용한체벌은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징계의명칭중잘못된예 : 교내봉사, 등교정지, 정학용어사용등 ( 사용안됨 )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명령시봉사일수로징계의결하지말고봉사시간으로징계의결하여학생의학습권을보장해주어야한다. ( 예 : 학교내의봉사 10시간 ) 징계외의학생지도및학교내교육연구활동보호와질서유지에관한사항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한지도는훈육훈계의방법으로지도하되 도구 - 6 -

7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학생을훈육훈계의지도내용과절차는학년급별특성및학생들의신체적정신적발달단계를고려하여 초등학교학교생활규정에따른다 학칙에징계외의지도방법에대해서명문화하도록되어있는데많은학교에서누락되어있는경우가많다. 별도의위임규정을두고훈육 훈계의종류, 절차등세부적인방법을제시해야한다. 두발복장등용모 교육목적상필요한소지품검사 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및학교내교육연구활동보호와질서유지등에관한사항은 초등학교학교생활규정에따른다 학칙에삽입하도록법적으로되어있는학교생활에관한사항의용어는누락되지않도록그대로사용되어야하며, 위임규정에도명칭의일관성이유지되도록해야한다. 학생의자치활동을위한학생자치회를조직운영한다 학생자치회임원선출과임기는민주적인절차를거쳐선출하고정한다 학생자치활동은학생의자율적자발적인운영이되도록한다 기타자세한학생자치활동의조직과운영사항은 초등학교학교생활규정 에따른다 학생은학칙등제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수업연구등본교의기본기능수행에방해가되는개인또는집단적행위와교육목적에위배되는활동을할수없다 학교의장은학칙제개정위원회를구성하여학칙을개정한다 학칙제개정위원회는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하며 인으로구성한다 학칙제개정위원회는위원장 간사업무담당자 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으로선출한다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며 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학칙제개정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등에서각각또는공동으로학칙제개정안을발의할수있다 관련법령이나지침이변경된경우학교장이제개정위원회에학칙제개정을요청한다 - 7 -

8 학교의장은학생포상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한사항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 학칙개정절차에관한사항의제개정시미리학생 학부모 교원등의의견을듣고 그의견을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학칙제개정위원회위원장이학교운영위원회에참석하여제개정안의수립경과 주요내용등에대하여설명한다 심의결과는즉시학교장에게보고한다 제개정안의상정및심의절차는학교운영위원회의규칙을따른다 학교운영위원회심의과정에학생의학교생활에밀접한관련이있다고판단될때에는학생대표등이참석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다 학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받은제개정안학칙의결과를승인하여공포한다 학교구성원이개정된규칙을알수있도록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등을통해공고한다 학교알리미에탑재하여정보공시한다 학교규칙및학교생활규정의개정절차준수여부확인 ( 학칙개정위원회조직여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견수렴여부 ( 설문지및홈페이지게재를통하여의견수렴기간설정 ), 학교운영위원회심의여부, 학교장결재후공포 ( 홈페이지에게재 ) 여부 ) 학칙제 개정위원회의인원과위원의임기는학교실정에따라정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 1항 7호 - 9호 학생생활에관한사항 에해당하는학칙의제 개정은학생회대표, 교직원회, 학부모회대표가발의하도록되어있어이를반영하여야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 1항중 1호 - 6호, 10호 학교운영에관한사항 에해당하는학칙의개정안은관련법령이나지침이변경된경우, 학교장이학칙개정을요청하도록되어있어이를반영하여야한다. 학교규칙은학교알리미의반드시탑재해야하는데공시횟수에제한이없으며, 수시로공시할수있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제 조에따른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 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 초등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규정에따른다 기타법령에서정하는사항의경우수시로변동이생기므로법제 개정이되는경우즉시학칙에반영이되도록노력해야한다. 학칙의위임에의한별도의하위규정들이있을경우, 이러한별도의규정역시학칙의일부로보아야하며학칙개정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

9 본학칙이적용되지않는사안이발생시에는학칙외학교운영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본학칙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초중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등기타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준용이란기준이되는사항을준수한다는의미로준용규정을둘필요가있다. 기타법령의적용도학칙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각종 기타법령에있는기준에따른다. 라는문구가적시되도록해야한다. 시행일 이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세부규정 이학칙의시행상필요한세칙은학교의장이규정으로정한다 본학칙은 년 월 일개정시행한다 본학칙은 년 월 일개정시행한다 본학칙은 년 월 일개정시행한다 부칙의경우최초제정하여시행한뒤제 개정이이루어졌다고한다면제 개정할때시행한다는내용즉부칙에제 개정일자를모두누가하여기록되어있어야한다. 일부학교에서부칙이 2줄정도로되어있는데이는오류를범하고있는것이다. 학칙의지금까지의수정사항을알수있도록제 개정할때마다누가기록해야한다. 기존의제 개정일자를모두삭제하고, 최종개정일자만기재하는경우가있는데이는오류임

학급수및학생정원은강원도교육감이정하여통보한중학교학생 수용계획에의한다 각학년의교과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조에따라교육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교과를편성운영한다 수업일수는매학년 일이상으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립자문를거쳐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은천재지변 연구학교의운영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

학급수및학생정원은강원도교육감이정하여통보한중학교학생 수용계획에의한다 각학년의교과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조에따라교육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교과를편성운영한다 수업일수는매학년 일이상으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립자문를거쳐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은천재지변 연구학교의운영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 [ 붙임 ] 중학교학교규칙 ( 자료 ) 이학교규칙은초등학교에서받은교육의기초위에중등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하 학칙 이라한다.) 학교의명칭은 중학교라한다이하 본교 라한다 본교의위치는강원도 시군 구읍 면 로 번길 에둔다 학교명이없이학교규칙만제시하지말고항상 중학교학교규칙 으로기재해야한다. 위치는도로명주소로작성해야하며, 구지번주소일경우에는도로명주소로변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