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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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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학교폭력의 소개 제1장 학교폭력의 소개 1

3 다른민족들과구별되는한국인들의특성중하나는바로특정한사회적이슈에대해온국민이몰입하며또한그것에대해상상을초월한힘과에너지를쏟아붓는 사회적열정과응집력이있다는것이다. 어느덧 10 년이라는세월이훌쩍지난이야기이지 만, 2002 년당시월드컵응원문화를통해나타났던우리민족의열정과응집력은 CNN 와 BBC 를비롯한세계주요뉴스매체들이앞을다투어보도할만큼놀라운것이었다. 우리 사회가가지고있는이러한특성은본장에서소개하려고하는학교폭력분야에도고스란 히드러나고있다. 학교폭력에대한심각성과이를경고하는목소리는우리사회에서오래전부터있어왔 다 년대이후집단따돌림을대표하는 왕따 또는 은따 등의새로운단어들이언론 을통해등장하였고이에정부에서도학교폭력에대한조치들을마련하기시작했다. 하지 만우리사회가학교폭력의심각성을절감하고이에대한해결방안을전사회적으로고민 한것은불과수년전의일이라할수있다. 구체적으로말하면 2011 년 12 월경대전과대구 에서학교폭력에견디다못한학생들이연달아자살하는사건이발생하면서부터이다. 당시상황을잠시되짚어보면, 동료학생을죽음으로내몰았던가해학생들의치밀하고 잔인한폭력행동과자신들이얼마나큰잘못을했는지조차깨닫지못하는무책임하고비 도덕적인태도, 이에비해학교폭력에대한너무나미숙한학교의대응방법그리고자식을 처참하게잃어버린피해가정의혹독한슬픔이이사건들로인해우리사회에구체적으로 알려지게되었다. 이후마치 2002 년월드컵때의사회적관심과열정이학교폭력에대해 쏟아졌고, 그결과이전과는다른획기적인방안과대책들이마련되기시작했다 년 초역사상최초로학교폭력의정확한실태를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가전국의모든초등 학교 4 학년부터고등학교 3 학년학생을대상으로우편을통해실시되었다. 곧이어학교폭 력예방및근절을위한국가수준의대책이국무총리를통해발표되었다. 국가수준의학 교폭력대책에의해학교폭력실태조사 (6 개월마다 ), 복수담임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신 설및운영, 체육교육의강화, 학교폭력예방교육의의무화, 상담인력확충, 117( 학교폭력 제 1 장학교폭력의소개 _3

4 긴급번호 ) 신고체계, 교원양성기관에서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과목신설등다양한정책들이마련되고일선학교에서실시되었다. 우리사회가거쳐가고있는일련의과정들은 1980년대노르웨이의상황과매우흡사하다. 노르웨이에서는 1982년말또래들의집단괴롭힘에못이겨세명의학생들이자살하는사건이발생했다. 물론대중매체의역할이큰비중을차지하였지만, 이사건들로인해노르웨이전반에학교폭력에대한관심이집중되었으며, 이듬해인 1983년부터국가차원에서학교폭력방지캠페인과프로그램들이운영되기시작했다. 그결과노르웨이는효과적인학교폭력예방대책과프로그램을마련할수있었으며, 특히 Olweus가중심이되어계발한 OBPP(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는노르웨이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현재까지유용하게사용되고있다. 노르웨이를비롯한핀란드, 영국, 프랑스의유럽지역, 미국과캐나다를비롯한북미지역, 그리고일본과홍콩을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에서학교폭력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된것에비해우리나라의학교폭력에대한연구는이제시작단계라할수있다. 하지만그집중력과폭발력은가히세계최상위라할수있겠다. 이를뒷받침하듯이최근학교폭력에관련된다양한서적과출판물등이발행되고있다. 이러한학교폭력에대한관심과노력들이계속해서이어진다면머지않아우리는한국실정에가장적합한학교폭력예방책을마련할것으로기대한다. 또한결과적으로우리와유사한사회 정서를가지고있는아시아권국가들에게학교폭력에대한좋은예방및대책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같은맥락에서이책은우리학교현장에꼭필요한학교폭력에대한이해와효과적인예방대책을마련하는데작은힘을보태려는마음에서시작되었다. 학교폭력관련이론및대책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기에앞서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다음몇가지사항을설명하고자한다. 이책은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강의교재로쓰였다.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강 의를담당하고있던차에강의내용으로어떤것들이담겨져야가장효과적인강의가 될것인가를고민한끝에이책의내용들을정리하게되었다. 이책은학교폭력업무를담당하는교사와이와관련된사안으로도움이필요한교사 4 _ 알기쉬운학교폭력의이해와대책

5 및예비교사들을위해쓰였다. 학교폭력이발생하면가장먼저필요한조치를수행하 는전문가들이교사이고, 학교폭력예방책을궁극적으로실행하는전문가역시교사 이다. 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는데가장중요한교사의역할에반해아직까지일 선교사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전문서적은소수에불과한실정이다. 따라서앞으 로설명하게될각장의내용들은학교, 학급등현장에서필요한것들을중심으로정 리되었다. 이론적설명과더불어각종통계자료및연구결과등객관적인데이터들을제시하고 자하였다. 학교폭력과관계된이론들을설명함에있어가능하면설명을뒷받침할수 있는통계자료또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학교폭력의피해아동은학교또는학급에서예방될수있다는믿음에서 이책은시작되었다. 학교폭력예방을위해애쓰고있는전문가들과교사들이함께노 력하다면학교에서폭력으로상처받고두려움에떠는학생들이사라지고이제는자 신들의미래와꿈을위해안전하게달려갈수있는학교를만들어줄수있다는믿음 을저자들은지지한다. 1. 학교폭력의정의 학교폭력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됨에따라학자들마다학교폭력의대한다양한정의를내리고있다. 이절에서는먼저학교폭력의한유형으로사회적으로가장많이알려진집단괴롭힘에대한정의를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교사들이꼭인지해야할법률적인내용을중심으로학교폭력에대한정의를살펴볼것이다. 1) 집단괴롭힘집단괴롭힘 (bullying) 은괴롭힘, 따돌림, 또는집단따돌림등으로불린다. 사실학교폭력이사회적으로주목을받기시작한것은또래들로부터조직적인집단괴롭힘을견디다못한학생들이자살하는비극적인사건들이알려졌기때문이다. 안타깝게도자살이라는최악의선택으로생을마감한학생들은친구들과의사소한갈등에서발생한한두번의단순 제 1 장학교폭력의소개 _ 5

6 한폭력때문에이같은극단적인선택을한것이아니다. 이들거의대부분은한명이상의또래들에게치밀하고도무자비한, 그리고수없이반복되는폭력의의해희생되었다. 말하자면고의적이고집단적이며, 반복적인폭력에노출된것이다. 학교폭력연구의선구자인 Olweus는오래전부터이집단괴롭힘행동에관심을가지고많은연구를진행하였는데그는집단괴롭힘을다음과같이정의한바있다. 집단괴롭힘이란한명의학생또는그이상의학생들로부터반복적이며지속적인부정적행동에노출된것을의미한다. 여기서부정적행동이란공격적인행동을말하는것으로상대방에게상해를입히거나불편을초래하는것을의미한다. 부정적인행동에는협박, 위협, 놀림, 별명부르기등의언어적폭력과때리기, 밀기, 차기, 감금하기등의신체적폭력과그리고언어적폭력과신체적폭력에속하지않지만상대방을자극할목적으로하는인상찌푸리기, 혐오감을일으키는몸짓하기, 따돌리기, 무시하기등의행동을포함한다 (Olweus, 1993, p. 9). Olweus의정의에따르면한두차례로끝나는일시적인학생들간의말다툼이나싸움은집단괴롭힘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 예를들어수차례친구들의폭력에시달려온학생이어느날갑자기수업중에가해학생에게보복행동을한경우이는집단괴롭힘에해당되지않는다. 또한힘과덩치가비슷한학생끼리여러번신체적폭력을휘둘렸다고해서이역시집단괴롭힘에해당되지않는다. 학교에서발생하는폭력사안이집단괴롭힘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적어도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집단괴롭힘행동에서발견되는세가지특징은힘의불균형, 반복성, 의도성이다. (1) 힘의불균형집단괴롭힘으로인한폭력에는이를행사한가해학생과폭력을당한피해학생사이에힘이불균형이존재한다. 한명이든여러명이든가해학생은피해학생에비해우월한위치를차지한다. 우월한위치는덩치와같은신체적능력, 지적능력, 우수한성적, 연령, 경제적지위, 또래지위등을예로들수있다. 가해학생과피해학생간의힘의불균형이존 6 _ 알기쉬운학교폭력의이해와대책

7 재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피해학생들은가해학생들이휘두르는폭력에대해쉽게저항 하거나적절히대응하지못하게된다. (2) 반복성집단괴롭힘은주기적으로반복해서벌어지는폭력을의미한다. 집단괴롭힘에노출된학생들은격주단위로또는일주일단위로심하면매일매일폭력에시달리기도한다. 끊임없이반복되는집단괴롭힘의이러한특성때문에피해학생들은마침내어떠한저항할수없는무기력한상태에빠지게된다. (3) 의도성집단괴롭힘은뚜렷한의도를가진폭력을의미한다. 상대방에게해를끼치거나불편을초래하기위한고의적인행동을말한다. 그런의미에서일시적으로우발적으로일어난폭력은집단괴롭힘에해당되지않는다. 위에서본것처럼집단괴롭힘은힘이우세한가해학생한명이또는여럿이힘이약한피해학생에게해를끼치려는의도를가지고반복적으로하는공격적행동이다. 생활속에서겪게되는어려움을견딜만한건강한자아가아직형성되지못한학생들이만약집단괴롭힘에노출된다면이들은신체적으로또한심리적으로엄청난타격을받게된다. 스스로반항하거나저항할만한힘이없는상태에서고의적인폭력이수없이반복된다고가정해보자. 하루하루를버티기도힘든데이러한지옥같은날들이끊임없이계속된다면과연어떤선택을할수있을까? 집단괴롭힘은겪어보지않는사람은상상할수없을만큼잔인하며그피해정도가극심한폭력이다. 이런이유로인해학교폭력관련종사자와연구가들은무엇보다도집단괴롭힘에주목하고있다. 2) 학교폭력 우리나라에서는학교폭력 (school violence) 을예방할목적으로 2004 년 학교폭력예방및대 책에관한법률 을처음으로제정하였다. 이후여러차례의개정과정을거쳐현재에이르 제 1 장학교폭력의소개 _7

8 고있다. 이법률은학교폭력의정의를비롯하여학교폭력예방교육, 전담기구의설치및운영,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설치및운영, 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조치등학교폭력사안사전조치및사후조치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다루고있는중요한법률이다. 보다자세한내용은제8장에서살펴보기로하고여기서는학교폭력의정의및용어의의미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학교폭력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학교폭력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1항 ). 이조항이규정하는학교폭력의의미를정확히알아보기위해서는먼저법률적용어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 표 1.1> 은중요한용어들의의미를간추려정리한것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따돌림과사이버따돌림에대한구체적인의미를밝힌반면상해를비롯하여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심부름및성폭력등은뚜렷한의미를밝히지않고있다. 이러한이유는상해를비롯한다른용어들이형법상용어와동일하기때문이다. 보다자세한의미를파악하고자한다면형법 1 또는법률구조공단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법률용어사전용어 2 을참조하기바란다. 몇가지중요한점을살펴보면상해의경우심리 정서적증상을포함한다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 간접적으로물건을던지거나부수는것도폭력에해당하는사실도기억해둘만하다. 협박과공갈의차이도이해해두면좋겠다. 공갈이좀더죄질이무거운것을알수있다. 감금에비해약취와유인은생소한용어일것이다. 쉽게말하면자신또는누군가의하수인으로만드는것이약취와유인에해당한다. 따돌림은앞서설명한집단괴롭힘과 1 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8%95%eb%b2%95#libgcolor _ 알기쉬운학교폭력의이해와대책

9 표 1.1 법률적용어정리 용어 의미 상해폭행협박감금 상대방신체에상처를내거나정신적기능을훼손하여육체적으로또는정신적으로병적상태를증가시킨행위를의미한다. 타박, 골절과같은신체적외상뿐아니라수면장애, 섭식장애등정신적장애를일으킨경우도상해에포함된다. 상대방에대한직접또는간접의난폭한힘을행사하는것을말한다. 물건에대해난폭한힘을사용할지라도간접적으로사람을대상으로한행동이면폭행에해당한다. 상대방에게공포심을일으킬목적으로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등에대해손해를끼치겠다고알리는행위를의미한다. 손해에대한구술통지, 문서통지, 타인을통한통지, 암묵적통지등은고지방법에관계없이모두협박에해당한다. 상대방을일정한장소밖으로나가지못하게하여신체적활동의자유를장소적으로제한하는것을의미한다. 약취와유인폭행이나협박을통해서상대방을자신또는제 3 자의실력적지배아래에두게만드는행위를의미한다. 감금이한정된장소에서상대방을구속하거나탈출하지못하게하는것을본질로하는데반해, 약취와유인은장소적제한없이실력적지배를설정하는데본질이있다. 공갈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재물을빼앗거나재산상의이익을얻기위해상대방을폭행또는협박하여공포심을일으키는행위를의미한다. 학교내외에서두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의미한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 조 1-2 항 ).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의미한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 조 1-3 항 ). 동일한의미를지니는것으로볼수있다. 다소내용의복잡함에도불구하고법률용어들을자세히제시한이유는학교현장에서폭력사안이발생할경우관련법률용어를정확히인지하고있는것이도움이되기때문이다. 말하자면각각의폭력사안이학교폭력에해당하는지혹은아닌지를명확히구분할수있고또한사안처리시확실한법률적근거를피해및가해당사자들에게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이제좀더현행법률이규정하고있는학교폭력의정의에대한몇가지중요한쟁점들을살펴보자. 제 1 장학교폭력의소개 _ 9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카카오톡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공개하는사이버폭력, 사이버따돌림이급속히증가하는추세이다. 학교이외의장소에서발생한사안도학교폭력이될수있다법률은학교안뿐아니라학교밖에서발생한사안도학교폭력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학교부근의학원, 문구점, 편의점등에서발생한사안은학교폭력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10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카카오톡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공개하는사이버폭력, 사이버따돌림이급속히증가하는추세이다. 학교이외의장소에서발생한사안도학교폭력이될수있다법률은학교안뿐아니라학교밖에서발생한사안도학교폭력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학교부근의학원, 문구점, 편의점등에서발생한사안은학교폭력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또한비록학교내는아니지만교육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수학여행지, 체험학습지및야외활동지에서발생한사안역시학교폭력에해당한다. 학교폭력의피해대상은학교에재학중이거나휴학중인학생이다법률에서는학교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및각종학교와 초 중등교육법 61 조에따라운영하는학교로규정하고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 조 2항 ). 따라서대학생과일반인은학교폭력의피해대상이되지않는다. 즉학생이대학생, 일반인및교사를폭행한경우해당학생에게본법을적용할수없다. 이경우는가해학생에게는형법또는소년법이적용된다. 반면학생이대학생, 일반인및교사에게폭행 10 _ 알기쉬운학교폭력의이해와대책

11 표 1.2 학교폭력의유형별예시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유형학폭법정의예시상황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일정한장소에서쉽게나오지못하도록하는행위 ( 감금 ) 신체를손, 발로때리는등고통을가하는행위 ( 상해, 폭행 ) 강제 ( 폭행, 협박 ) 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약취 ) 상대방을속이거나유혹해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유인 ) 장난을빙자해서꼬집기, 때리기, 힘껏밀치는행동등도상대학생이폭력행 위로인식한다면이는학교폭력에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사람앞에서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 ( 성격, 능력, 배경등 ) 을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명예훼손 ) 내용이진실이라고하더라도범죄이고, 허위인경우에는형법상가중처벌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용어 ( 생김새에대한놀림, 병신, 바보등상대방을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모욕 ) 신체등에해를끼칠듯한언행 ( 죽을래등 ) 과문자메시지등으로겁을주는행위 ( 협박 ) 금품갈취 공갈 돌려줄생각이없으면서돈을요구하는행위 옷, 문구류등을빌린다며되돌려주지않는행위 일부러물품을망가뜨리는행위 돈을걷어오라고하는행위등 강요 강제적심부름 강요 속칭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강요등의사에반하는행동을강요하는행위 ( 강제적심부름 ) 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해야할의무가없는일을하게하는행위 ( 강요 ) 속칭바바리맨을하도록강요하는경우, 스스로자해하거나신체에고통을주는경우등이강요죄에해당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상대방을의도적이고반복적으로피하는행위 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등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기등 성폭력 성폭력 폭행 협박을하여성행위를강제하거나유사성행위, 성기에이물질을삽입하는등의행위 상대방에게폭행과협박을하면서성적모멸감을느끼도록신체적접촉을하는행위 성적인말과행동을함으로써상대방이성적굴욕감, 수치감을느끼도록하는행위등 사이버폭력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해신체 정신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특정인에대해모욕적언사나욕설등을인터넷게시판, 채팅, 카페등에올리는행위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카카오톡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공개하는행위 성적수치심을주거나, 위협하는내용, 조롱하는글, 그림, 동영상등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하는행위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문자, 음향, 영상등을휴대폰등정보통신망을통해반복적으로보내는행위 제 1 장학교폭력의소개 _11

12 을당한경우에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따라보호를받을수있다. 신체적폭력뿐아니라협박, 비난, 욕설, 놀림, 따돌림등언어적및관계적폭력의심각성을강조하고있으며또한학교폭력으로인한정신적피해에주목한다학교폭력하면때리기, 발로차기, 밀치기등과같은신체적폭력을떠올리기쉽지만현행법률은협박, 모욕, 비난등의언어적폭력과무시, 거부, 비웃기등의관계적폭력을학교폭력의중요한범주로명시하고있다. 또한정신적피해역시신체적피해와동일하게학교폭력의피해범주에포함시켜피해학생의정신적피해 ( 예를들면불안, 우울, 대인기피증, 수면장애등 ) 를보상받을수있게하고있다. 3) 집단괴롭힘과학교폭력집단괴롭힘은힘의불균형, 반복성및의도성이담긴폭력이다. 이에반해학교폭력은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력을모두포함한다. 또한 < 표 1.2> 를보면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집단괴롭힘을따돌림과동의어로쓰고있음을알수있다. 이렇게볼때학교폭력이집단괴롭힘을포함하는보다넓은범위의개념이며집단괴롭힘은학교폭력유형중하나인것을알수있다. 집단괴롭힘의정의에서알수있듯이학생들사이에서발생한폭력사안이집단괴롭힘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집단괴롭힘으로인정할만한특징들이나타났는가를확인해야한다. 그러므로모든폭력사안이집단괴롭힘이아닌것은자명한일이다. 반대로학교폭력이정의에서살펴보았듯이학생들간의사소한다툼이나갈등도학교폭력에해당할수있다. 우리법률은학교폭력을상당히광범위하게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어떤학생이복도에서길을막고있기에그학생을밀어버린행위, 쉬는시간에친구를잠시동안째려본행위, 카카오톡에서장난으로욕을한경우등도사안에따라얼마든지 ( 특히피해당사자가정신적피해를주장하는경우 ) 학교폭력에해당될수있다. 이렇게따지자면학급에서일어난대부분의사건이학교폭력인데그것을어떻게모두처리할수있는가라고항변할수있다. 저자도이의견에동의한다. 학교폭력관련법률이학교현장의목소 12 _ 알기쉬운학교폭력의이해와대책

학생들간의사소한다툼이나갈등, 과격한장난도학교폭력에해당될수있다. 리를반영하지못한채사소한행동마저학교폭력으로규정할수있는여지를제공하고있 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이러한논의를진행할때꼭되짚어보아야할점이있다. 학교또는학급문화가상당히폭력적이다욕을포함한거친말투, 친구들을무시하거나놀리는말투등언어폭력이학교현장에난무하다.

13 학생들간의사소한다툼이나갈등, 과격한장난도학교폭력에해당될수있다. 리를반영하지못한채사소한행동마저학교폭력으로규정할수있는여지를제공하고있 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이러한논의를진행할때꼭되짚어보아야할점이있다. 학교또는학급문화가상당히폭력적이다욕을포함한거친말투, 친구들을무시하거나놀리는말투등언어폭력이학교현장에난무하다. 장난이라지만주먹, 발, 또는몸을이용해서치고받는과격한행동들이자연스럽게수용된다. 학교폭력관계법이라는잣대를내밀지않더라도조금만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상대방에게신체적 정신적으로상처를주는행동들이학교현장에상당히존재한다. 학생과교사들이폭력에대하여관대하다다음은과격한장난을하는초등학교 4학년학생들을지도할때상황이다. 교사는적당한거리를두고두학생을떨어뜨려놓고위험한장난이나행동이다른큰사고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지도하였다. 그때주위에서이를목격한동학년학생이이렇게말하였다. 선 제 1 장학교폭력의소개 _13

14 생님, 아이들은다싸우면서크는거예요. 또한다음은교사들의대화속에서이따금씩들을수있는말이다. 선생님, 내버려두세요! 그냥내버려두면자기네들이다알아서해결해요. 학교폭력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학급또는학교내에서발생하는사소한갈등과폭력에대하여신속하고민감하게대처하는교사와학교가증가하는것은사실이지만아직까지도학생들과교사들사이에서는폭력을성장기동안거쳐야하는과정쯤으로인식하는면이있다. 마지막으로이장을마무리하면서앞으로다루게될장에서는때때로집단괴롭힘과학교폭력이동일한의미를가질수있음을미리알려둔다. 외국문헌들은주로집단괴롭힘을중심으로기술되었기때문이다. 또한두용어를굳이구분해서사용할필요가없을때에한해서사용할것임을알려둔다. 14 _ 알기쉬운학교폭력의이해와대책

15 제2장 국내외 학교폭력 실태 분석

17 학교폭력과관련된이론과대책들을알아보기전에꼭필요한과정이있다면학교폭력에대한개념의정의와학교폭력실태를분석하는것이다. 학교폭력의정의및 중요한쟁점들은앞장에서살펴보았고이장에서는학교폭력의실태를파악하는것에중 점을두고자한다. 학교폭력실태를정확하게이해하는것은얼마나많은학생들이학교폭 력으로피해를입고있는지, 가해학생은어느정도나되는지, 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학 교폭력의유형은무엇인지, 학교폭력이가장심한연령과시기는언제인지등에대한유용 한정보와더불어이를방지하고예방할수있는효과적인대책을위한소중한단서와실 마리를제공한다. 이장에서는국내뿐아니라외국의학교폭력실태도함께소개할것이다. 여러나라의 실태와함께비교해봄으로써우리나라의학교폭력실태와특징을보다자세히파악할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세계보건기구 (WHO) 의자료를중심으로전세계적인학교폭력 실태를살펴보겠다. 1. 외국의학교폭력실태 노르웨이와영국을중심으로한유럽은 1980년대이후부터학교폭력에대해관심을갖고실태조사를실시해오고있다. 캐나다와미국을중심으로하는북미지역은 1990년대이후부터실태조사가활발하게시작되었다. 본장에서는학교폭력연구가가장활발하게진행되었던노르웨이를비롯하여영국, 캐나다, 미국의실태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국가별학교폭력실태자료는전국단위의표본을가진조사결과및세계보건기구와같은국제기구가발표한자료를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실태조사결과가의미하는바를좀더명확히하기위해각조사마다핵심결과를정리하였다. 제 2 장국내외학교폭력실태분석 _ 17

18 1) 노르웨이노르웨이는 Owelus를중심으로학교폭력에대한체계적인연구를가장먼저시작한나라이다. 또한학교폭력연구를국가차원에서전폭적으로지지한결과가장먼저전국규모의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결과에따른대책을마련한국가이기도하다. 아직까지도노르웨이에서개발한학교폭력예방대책이전세계적으로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노르웨이의학교폭력실태를알아보기위해두개의자료를살펴보고자한다. 하나는 1980년대에실시한국가적실태조사이며다른하나는최근세계보건기구가발표한학생건강행동조사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2012) 이다. (1) 국가적실태조사 조사대상 :568,000 명, 학생전수조사 ( 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 1983년조사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조사결과 피해율 9%(52,00 명 ) 가해율 7%(41,000 명 ) 피해 -가해율 1.6%( 학교폭력으로피해도입는동시에가해도하는인원, 9,000 명 ) 남학생이여학생에비해신체적및언어적폭력을많이겪음 자세한내용은 Olweus(1993, p. 13~14) 를참고할것 핵심결과 약 15% 학생들이학교폭력에관여된다. 남학생이학교폭력에노출되기쉽다. (2) 학생건강행동조사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2010) 조사대상 :4,697 명 (11세, 13세, 15세학생 ) 18 _ 알기쉬운학교폭력의이해와대책

19 조사방법 : 설문조사, 2005~2006 년실시 조사결과 피해율 :11세 ( 남학생 13%, 여학생 9%), 13세 ( 남학생 9%, 여학생 6%), 15세 ( 남학생 7%, 여학생 6%) 가해율 :11세( 남학생 8%, 여학생 1%), 13세 ( 남학생 5%, 여학생 1%), 15세 ( 남학생 10%, 여학생 3%) 1년에세번이상신체적싸움 (physical fight) 과관련 :11세( 남학생 23%, 여학생 4%), 13 세 ( 남학생 15%, 여학생 3%), 15 세 ( 남학생 15%, 여학생 3%) 자세한내용은학생건강행동조사 1 를참고할것 핵심결과 11세부터연령이증가할수록학교폭력피해및가해는줄어드는편이다. 집단괴롭힘과비교하여볼때남학생의신체적싸움발생률이월등히높다 년자료와비교해볼때학교폭력피해율과가해율은다소감소했다. 하지만 20년이상의국가적노력을고려해볼때그효과성에대해서는깊이생각해볼여지 가있다. 2) 영국영국의학교폭력실태의경우역시두개의조사결과를소개한다. 첫번째는 2006년에온라인설문조사형태로국가수준에서실시된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이다. 일반적인실태조사와같이횡단연구의방법으로동일한한시점에서대상자들에게학교폭력에대한경험들을조사하여관련정보들을제시한것이다. 두번째는 Green, Collingwood과 Ross(2010) 가작성한보고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동일한학생을대상으로수집된자료를분석한결과이다. 이종단연구보고서는영국학교폭력실태에대한많은흥미로운정보를담고있기때문에함께살펴보겠다. 1 제 2 장국내외학교폭력실태분석 _ 19

20 (1) 2006 국가학교폭력조사 (National Bullying Survey) 조사대상 : 학생 4,772 명, 학부모 2,160 명, 교사 323명 조사방법 : 온라인을통한설문조사 조사결과 피해율 69% 피해유형 : 외모와체중에대한놀림 56%, 신체적폭행 50%, 사이버폭력 7% 피해장소 : 운동장 30%, 교실 25%, 복도 21%, 급식실 14% 피해반응 : 학교에가기싫음 65%, 실제 5일이상결석 21% 피해목격 : 피해목격률 85%, 피해목격시도움을주려고함 82% 피해보고 : 부모또는교사에게보고 75%, 교사에게 5회이상보고 48%, 교사가피 해사실에대해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음 60% 보고결과 : 발생한폭력사안중폭력이줄지않음 55%, 발생한폭력사안중가해 학생에게아무런조치가내려지지않음 31% 학생들이제시한효과적인예방대책 : 상담 53%, 또래도움 51%, 가해학생에대 한엄정한대처 50%, 동아리활동 45%, 명상 40%, 비난금지 34%( 중복응답결과 ) 부모의 74% 가학교의예방대책이효과없다고응답 피해학생부모 34% 는자녀가자살할까봐걱정된다고응답 교사의 83% 가학교폭력을목격하지못했다고응답 교사의 68% 가학교예방대책이효과있다고응답 학교폭력에개입한경험이있는교사의 56% 가폭력이중지되었다고응답 교사의 38% 가학생들로부터폭력을당했다고응답 결과를해석함에있어본조사가온라인으로실시됨점을감안해야할것이다. 말하자 면학교폭력으로피해를당한학생들과학부모들이좀더적극적으로조사에참여했 을가능성이높다. 자세한자료는국가학교폭력조사 2 를참고할것 2 National Bullying Survey; pdf _ 알기쉬운학교폭력의이해와대책

°¡ÀÌµåºÏ 3Â÷-1

°¡ÀÌµåºÏ 3Â÷-1 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