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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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란학교안이나밖에서학생사이에발생하는신체ㆍ정신또는재산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합니다 학교폭력은형벌의대상이며, 형사책임과별개로학교폭력피해자는가해학생, 그감독의무자및학교등을상대로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또한해당학교및교사는보호ㆍ감독의무위반에대한책임을질수있습니다 이콘텐츠에서는학교폭력과관련하여알아두면유용한법령정보를제공합니다 2 / 107

3 학교폭력 1 1 학교폭력개관 4 11 학교폭력개요 학교폭력의개념및실태 학교폭력의유형 학교폭력관련법제개요 학교폭력관련법제 19 2 학교폭력사전대응 학교폭력예방을위한노력 국가및지방자치단체 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징후관리 학교폭력징후체크리스트 학교폭력징후관리 38 3 학교폭력사후대처 사건처리절차개요 일반학교폭력사건의처리 성폭력사건의처리 신고및고발 학교폭력의신고ㆍ고발 학교에서의해결 개요 사건조사 심의 : 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 분쟁조정 법원에서의해결 : 형사사건 가해자가 14 세이상인경우 가해자가 14 세미만인경우 형사합의및형사조정 형사절차에서의손해배상 법원에서의해결 : 민사사건 민사책임의대상 민사절차 99 4 일상생활의복귀 일상생활복귀의지원 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일상생활복귀지원 104 찾기쉬운생활법령 3 / 107

4 1 학교폭력개관 11 학교폭력개요 111 학교폭력의개념및실태 학교폭력의개념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 '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 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해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학원을 다녀오다가 학교 선배에게끌려가골목길에서구타를당했어요 학교바깥에서벌어진일도 학교폭력으로볼수있나요? 학교폭력은단순히학교안에서일어난것만을말하지않으며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집등학교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골목길에서 학교 선배한테 구타를당한것은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중학교 형이 담배심부름을 시키고, 사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술을 강제로 먹였어요 같은학교학생도아니고전초등학생인데그형을학교폭력으로신고할수있나요? 학교급 ( 초등학교와 중학교 ) 이 다르고 소속학교가다르다고해서학교폭력에해당하지않는것은 아닙니다 질문과같이중학교학생이초등학교학생을때린사건은학교폭력에해당되며, A학교의 학생이 B학교의학생을때린것도학교폭력에해당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퇴학당한선배를만났어요 선배가반갑다면서머리를툭툭치고돈을뺏어 갔습니다 이런것도학교폭력이될수있나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사건은학교폭력입니다 따라서자퇴등을해서현재학생이아닌사람에게맞은경우에피해자가학생이라면학교폭력으로볼 수있습니다 학교폭력의실태 학교폭력실태조사및공표 교육감은학교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학교폭력에대한효율적인예방대책을수립하기위해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8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제7항 )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2013년부터는 각 학교별일진상태등이학교정보공시사이트를통해공개됩니다 다음의조사결과는교육부의 2018년제1차학교폭력실태조사 와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1년 학교폭력실태조사 를근거로합니다 4 / 107

5 2018년제1차학교폭력실태조사 는전국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의학생 399만명을대상으로진행되었으며, 2011년학교폭력실태조사 는전국 14개시 도의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및고등학교 1~2학년 3,560명을대상으로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학교폭력심각성에대한인식 연도 심각성인식도 2008 년 286% 2009 년 328% 2010 년 381% 조사에따르면학생들이점점학교폭력을심각하게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경험 < 전체피해응답률 > < 학교급별피해응답률 > 학교폭력피해유형 < 학생천명당피해응답건수및피해유형별비율 > 5 / 107

6 학교폭력의피해는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유형순으로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장소및피해시간 학교폭력피해장소및피해시간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내용 교실안 (294%) 피해장소 복도 (141%) 급식실 매점등 (92%) 쉬는시간 (328%) 피해시간 점심시간 (175%) 하교이후 (150%) 수업시간 (85%) 피해사실을알렸는지여부및알린사람 주위에알리거나신고유무 주위에알리거나신고함 809% 피해사실을알린사람 가족, 보호자 (1위) 선생님 (2위) 친구나선배 (3위) 학교폭력피해를당했을때피해학생은가족, 학교, 친구나선배들에게도움을요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별일이아니라고생각했다, 더괴롭힘을당할것같았다 등의사유로신고하지않는경우가더많았습니다 학교폭력의최근경향 6 / 107

7 2012년 2월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에따르면최근의학교폭력은다음과같은특징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자료 )] 학교폭력최초발생연령의연소화학교폭력피해학생중 536% 가초등학교때최초로학교폭력피해를경험했으며, 학교폭력가해학생중 580% 가초등학교때최초로학교폭력가해를하는등학교폭력경험연령이점점낮아지고있습니다 중학생의학교폭력발생비율급증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총심의건수중중학교가차지하는비율이전체심의건수의 69% 에달하며, 국민신문고에신고된학교폭력관련민원도중학생의증가율이초등학생의 7배, 고등학생의 2배수준에달하고있습니다 가해자와피해자구분의불분명학교폭력은가해자와피해자의구분이불분명한특징이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는학생이다시학교폭력을당하지않기위해다른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는피해와가해의악순환이지속되고있습니다 정신적폭력의증가과거의학교폭력이단순한신체적폭력중심이었던데반해최근강제적심부름, 사이버폭력, 성적모독등언어적 정신적폭력이증가하고있습니다 특히, 언어적 정신적폭력은휴대전화문자등 SNS 등을통해손쉽게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그심각성을더하고있습니다 폭력의지속성확대처음피해를준학생이단독으로또는친한주위학생과함께 2회이상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많습니다 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 ( 폭력서클등 ) 학교폭력피해학생중 662% 가 2명이상의가해자에게학교폭력을당하고, 가해학생의수가 6명이상 인경우가 163%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학생들이학교폭력피해를입지않기위해일진등조직에가입하고, 학교별일진이정보를공유해서피해자를지속적으로괴롭히는문제가발생되고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정부는학교폭력으로고통받고있는학생 학부모의입장에서기존의학교폭력대책의한계와문제점을철저히검토하고, 위와같은학교폭력의최근경향에대응하기위해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을발표하고학교폭력근절 7대실천정책을제시했습니다 [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자료 )] 학교폭력근절 7 대실천정책의내용 학교폭력근절 7대실천정책은크게 직접대책 과 근본대책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직접대책 으로사소한괴롭힘도범죄라는인식하에피해자보호를최우선으로하고학교폭력이은폐되지않도록철저하게대응하며, 근본대책 으로학생들이더불어살아가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학교, 가정, 사회가협력해서인성교육을실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 직접대책 > 7 / 107

8 실천정책세부사업사업내용 학교장의역할및책무성 강화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의 활성화 ( 분기별로 1회정기개최 ) 학교폭력은폐시엄중조치 1 학교장과교사의 역할및책임강화 담임교사의역할강화및 생활지도여건조성 복수담임제도입등담임의역할강화 학생생활지도누적기록관리 학교폭력관련징계사항학교생활기록부기재 생활지도에전념할수있는환경조성 상담인력확충 교원양성 - 임용 - 연수 단계에서생활지도역량 강화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신설 교원임용 시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실시 각종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학교폭력 예방관련교과목을대폭반영 2 신고-조사체계개선및가해 피해학생에대한조치강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설치및조사기능강화학교폭력은폐방지를위한제도개선피해학생에대한우선적보호와치유지원가해학생에대한엄격한조치및재활치료지원 시 도광역단위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설치 ( 117, 24시간운영 ) 신고센터에서학교폭력신고접수및유관기관연계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운영 학교폭력조사기능강화 국가수준학교폭력데이터수집 분석체계구축 학교폭력관련정보공개개선 피해학생보호 ( 사건처리기간단축및신분노출최대한방지 ) 심리상담실시의무화 학교폭력피해지원강화 (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을통합적으로지원 ) 피해학생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마련 보복행위등에대한엄정조치 전학조치 가해학생의재활치료지원 일진등학교폭력서클 엄정대응 경찰청 주관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응 조기예방교육 일진경보제도입 8 / 107

9 3 또래활동등 예방교육확대 건전한학교문화형성을위한또래활동지원 사소한괴롭힘 도폭력임을단계적으로교육 모든학교가학생스스로갈등을해결하는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지원 또래상담 중재도입지원 또래상담 중재활동지도자양성 학생자치활동강화 학생모니터단운영 계획적인학교폭력예방추진 모든학생대상진단 선별 학교폭력예방자료보급 온라인예방교육 [ 법사랑사이버랜드 ] 학교폭력예방사이버상담지원자녀이해지원을위한학부모교육및교육정보제공대폭확대 인터넷과 SNS를통한전문사이버상담및관련정보제공 기존온라인상담활성화 Wee 포털사이트사이버상담센터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굿바이학교폭력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학부모교육확대및다변화 교육과정및자료개발 학부모교육강사풀구축및제공 4 학부모교육확대및학부모의책무성강화 학교설명회및핵심정책교사-학부모간소통강화및학부모교육 ( 학기당 1회이상 ) 학부모의책무성제고 학부모상담기회등확대 학부모소환및특별교육이수의무화 교육기부형학부모 학교참여활성화 교육기부활성화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활동 학생생활지도협력 9 / 107

10 바른인성의기초를 형성하는 3~5 세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을통한바른생활습관체득 바른인성우수유치원 어린이집인증 배움이실천으로연결되는 프로젝트형인성교육 실시 교육과정재구조화 ( 국어, 도덕, 사회교과의 인성핵심역량 요소강화 ) 바른언어습관및소통중심의국어교육 인성핵심역량을실천으로체득하는도덕 사회교육 융합형인성수업실시 예술교육을통한인성교육확대 독서활동강화 학교문화를바꾸는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학교활동을통한인성함양 5 교육전반에걸친 인성교육실천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학생-학부모-교사가함께 학생생활규칙을통해 인성교육실천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및입학전형에반영 체육수업시수확대 교내스포츠활동확대 교육지원청단위스포츠리그확대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학생축제로발전 학생생활규칙운영내실화 학생생활규칙현장착근지원 학생생활기록부인성영역기재내실화 입학사정관전형개선 자기주도학습전형개선 생활지도등인성교육을 잘하는교원과학교우대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 수석교사역할확대 우수학교지원 시 도교육청평가를통해 책무성확보 시 도교육청평가에 인성교육실천및학교폭력근절노력정도 의비중확대 시 도및단위학교의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 근절노력에대한적정성평가 < 근본대책 > 10 / 107

11 실천정책추진방향세부내용 6 가정과사회의역할 강화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홍보및캠페인추진 바른인성함양을위한 밥상머리교육범국민캠페인 추진 가족단위또는청소년대상프로그램을대폭확대 실천 체험위주의가족봉사단, 사제동행봉사단활동확대 지방자치단체의교육자원을활용한주말프로그램운영확대 과학관시설개방및청소년프로그램확대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연계해서연중캠페인실시 7 게임 인터넷중독등 유해요인대책 게임 인터넷중독예방을위한제도개선추진게임 인터넷중독예방교육강화및치유활동확대흡연 음주치유및예방프로그램활성화 셧다운제 강화 등 과도한 게임이용 제한 비교육적 게임물에 대한 심의제도 강화 게임산업계의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책임강화 게임물의아이템에대한규제강화 경찰청과 pc방합동단속강화 게임중독예방제도시행 폭력 조장, 음란 명예훼손 등 불법 유해정보에대한심의강화 그린인터넷인증제도입 주요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게임 인터넷중독예방교육강화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요령 마련 게임과몰입예방사업추진 인터넷윤리교육 홍보강화 게임 인터넷 중독 상담 치료지원 확대 흡연 음주예방교육실시의무화 흡연 음주치유프로그램강화 금연구역확대 112 학교폭력의유형 신체적 물리적유형 신체적 물리적학교폭력예시 11 / 107

12 고의적으로건드리거나치는등시비를거는행위때리는행위 ( 다른사람을시켜서때리는행위포함 ) 목을조르는행위꼬집는행위장난을가장해서심하게때리거나밀치는행위신체적인위협을가하는행위신체적 성적접촉을강요하는행위학용품등물건이나흉기를이용해서상해를입히는행위신체부위에침을뱉는행위한학급학생을모두운동장으로불러내어기합을주는행위돈이나물건을빼앗거나감추는행위성폭력 신체적 물리적학교폭력사례 반에서 싸움을 가장 잘 하는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일부러 저에게 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칩니다 아픈건둘째치고기분이상당히나쁜데이것도학교폭력으로볼수있나요? 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자신보다약한학생을고의적으로건드리거나치는등시비를거는 행위는신체적 물리적학교폭력이라고할수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우니까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너무했다고 하던데,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은아니겠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긴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경우에도 무리한 신체접촉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교실이소란스러워서보니까친구 A랑 B가뒤엉켜서싸우는거예요 친구들말이 A가자꾸 B의머리를때리니까 B가감정이격해져서같이머리를때리는바람이싸움이벌어졌다고하더라구요 A가 평소에 약한 아이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전 B의 편을 들어 싸움을 말렸어요 그런데 싸움을 말리는과정에서제가흥분해서 A를미는바람에 A의다리가부러졌어요 저도학교폭력의가해학생이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록그럴의도는없었더라도결과적으로상대방을다치게했다면학교폭력으로볼수 있습니다 현행법은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규정해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 어떤사건이학교폭력인지아닌지를 판단할 때 원인이 아닌 그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질문자가좋은의도로 싸움에개입했다고하더라도상대방이다쳤다면결과적으로는학교폭력의가해학생이됩니다 그러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등에서학교폭력을처리할때는그동기를충분히참작해서심의에 반영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2 / 107

13 같은 반 일진이 제 머리모양이 마음에안든다며가위로제머리카락을 20cm가량잘랐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것도학교폭력으로신고할수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할수있습니다 타인의모발을강제로자르는행위는사람의신체에물리력을 가하는것으로서폭행의일종으로볼수있습니다 졸업식날 뒷풀이를 한다며 교복을 강제로 벗기고 찢은 후 몸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행위도학교폭력에해당되나요? 학교폭력에해당됩니다 본인이싫다는의사를분명히했음에도불구하고장난을가장해서심하게 때리거나밀치거나재산상손해를입히는행위는학교폭력의대표적인형태입니다 하교할 때마다 같은 반 일진 2~3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일진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패밀리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매번 교통카드도 제 걸로 찍고, 밥값도 제가 내야 해요 그 일진들이 우린친한친구니깐! 이라고말하면서매번제가낼것을강요하거든요 이것도학교폭력의 일종인가요? 그런데 사실 그 일진들과 다니면 다른 얘들이 절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우쭐한마음이 들어요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론 친한척같이다니며각종비용을일방적으로계산하게 하는것은금품갈취에해당됩니다 13 / 107

14 1 지속적인가혹행위와협박 학교폭력실제사례 1 신체적 물리적유형 -선배가후배들을 1년반동안성추행및가혹행위, 신체폭력을함, 1학년때부터남학생선배가가혹행위를하고이를따르지않을때는구타를함 피해학생 6명에게가해학생은여드름을짜서먹이고무좀, 손톱, 발톱등을깎아서먹으라고시킴 이를따르지않으면폭언과함께구타를함 또한피해학생들의성기를발로만지고우산등다른물건들로교체해가며성기를건드리면서 기분이어떠냐? 라고물어봤다고함 2 수련회를통한집단폭력 - 학교수련회에서집단폭력을당했으며, 왼쪽눈이망막박리됨 ( 장애판정예상 ) 3 학생간채팅을통한성매매강요 - 채팅으로알게된친구들이바닷가로오라고해서성매매를시키려고함 성매매를거절하자 손가락을자르겠다고위협하며신체폭력을가함 피해학생은심리적으로불안정하며 학교적응을힘들어함 4 피해학생이정신지체아인경우 - 청소시간에청소를하지않는다는이유로폭력을행사해얼굴에심한타박상, 눈각막출혈및 치아가파절되었으며등교를거부함 5 지속적괴롭힘으로자살에이른경우 -고등학교 2학년남학생이같은학교선배 5명으로부터괴롭힘을당함 지속적인집단폭력 ( 각목으로 10차례 ) 과금품갈취를당하고차비도빼앗겨걸어서집에오고, 신발도빼앗겨맨발로들어옴 밤늦게전화로불러내고, 피해사실을알리면집에불을지르겠다고협박당함 지속적인폭력과금품갈취및괴롭힘으로 이제는쉬고싶다 는메모를남기고아파트에서투신하여자살함 위사례는모두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문의된사례입니다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언어적 정신적유형 언어적 정신적학교폭력예시 말로위협하거나협박하는행위말을걸어도무시하고면박을주는행위욕설을하는행위험담을하는행위조롱하거나비웃는행위모욕을주는행위 ( 다른사람이누군가를모욕하도록설득하는행위포함 ) 14 / 107

15 약점을들춰서괴롭히는행위본인이싫어하는별명을부르며놀리는행위나쁜소문을퍼뜨리는행위특정행동을사진이나동영상으로찍어본인에게수치심을주는행위본인이싫어하는사진이나동영상을퍼뜨리는행위부당한일을강요하는행위 언어적 정신적학교폭력사례지난학기까지친하게지내던친구가있는데어느순간부터말을걸어도무시하고제험담을하고다니는걸들었어요 점점학교가기가싫어져요 이런경우에도학교폭력으로상담받을수있나요? 학교폭력으로상담받을수있습니다 반드시때리고윽박지르는것만이학교폭력은아닙니다 말을걸어도무시하고면박을주거나다른사람에게험담을늘어놓는행위가피해학생에게수치심, 정서적불안등을유발한다면이는언어적 정신적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제가우리반에서가장작아서친구가자꾸 난쟁이, 땅꼬마 라고놀려요 처음한두번은참았는데계속그러니까듣기싫고화가나요 그래서그렇게부르지말라고화도내보고윽박도질러봤는데변한게없어요 이젠학교가는게너무스트레스예요 이것도학교폭력으로볼수있나요? 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친구를놀리거나모욕을주어상대방이스트레스를받았다면학교폭력에해당됩니다 우리반에서제일작은친구가있어요 생긴것도귀엽고행동도귀여워서제가 난쟁이, 땅꼬마 라고부르는데, 처음엔아무말도안하더니요즘부쩍화를내요 그러더니어디에서상담을받았다며학교폭력으로저를선생님께이르겠대요 너무황당하고어이가없는데이게말이되나요? 학교폭력이될수있습니다 별명당사자가그별명으로불리는것을싫어하고불쾌감을느껴서별명을부르지말것을요청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친구가싫어하는별명을불렀다면그친구에게모욕을준것으로보아야합니다 본인은좋은의도라고하더라도친구가싫어하는행동은자제하는것이좋습니다 친구들이서로 이 XX야 라고욕을하면서즐거워하는데, 제가볼때는별로좋아보이지않아요 욕설은언어적폭력이니까학교폭력에해당되는것맞죠? 이경우학교폭력으로볼수도, 그렇지않을수도있습니다 욕설을하는당사자들중어느한쪽또는모두가기분을상해했다면학교폭력의일종으로볼수있지만, 당사자들이모두기분이상하기는커녕즐거워했다면피해를입은당사자가없으므로학교폭력으로보기어렵습니다 현행법은학교폭력을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 ) 로보기때문입니다 15 / 107

16 1 학생간문자성희롱사건 학교폭력실제사례 2 언어적 정신적유형 - 학기초부터같은반중 1 남학생에게밤에문자가오는데 남자화장실에가서뽀뽀하자 야동에나오는소리, 단어를말해달라고함 여학생은충격을받고무기력한듯학교에가는 것을기피하고안색이안좋다고함 2 사이버폭력으로인한자살호소 -6학년남학생들과어울리던친구들 6명이게임을했음 게임의내용이진사람이술을마시고담배를피우는것이벌칙이었음 피해학생은거절을했고게임에만참석을함 그후에학교에아이들이술을마시고담배를폈다는소문이돌게됨 그소문의진원이피해학생이라고지목이되어따돌림이시작됨 개인홈페이지에아이들이피해아이를욕하는글이올라왔고, 학교에안나왔으면좋겠다 이세상에서없어졌으면좋겠다 라는글들이계속올라옴 부모에게도말을못하고 3개월이지난시점에알게되었음 피해아이는술과담배가걸려있기때문에가해아이부모님들이나선생님께알리는것을두려워하고있었음 계속혼자서고민하며괴로워하고, 친구들때문에죽고싶은마음이든다고호소 위사례는모두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문의된사례입니다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따돌림 ' 따돌림 ' 이란? ' 따돌림 ' 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 따돌림예시 고의적으로따돌리는행위말을걸어도대답하지않고무시하는행위다른친구들과어울리지못하게하는행위친구의접근을막는등따돌림을부추기는행위주변친구들이도우려는것을방해하는행위책상, 소지품등을감추거나버리는행위 따돌림의사례 저를 포함해서늘같이다니는친구들이다섯명이있어요 등하교도함께하고학원도같이다닐 정도로 친한데, 어느날한친구가제가자기욕을하고다닌다고들었다면서말을걸어도무시하고 다른친구들도저와어울리지못하게합니다 우리반인터넷카페에글을올려도어느순간부터제글에 답글이 달리지 않고, 실시간 채팅도거부당하고있어요 등하교도혼자하고학원에가도왕따처럼 무시당하는데이것도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심각한정신적충격을불러일으키는따돌림과사이버 16 / 107

17 따돌림은학교폭력의한형태입니다 다섯명이서친하게지내요 그런데그중한친구가저와제부모님을나쁘게얘기하고다닌다는걸알게되었어요 너무화가나서그친구가말을걸어도대꾸하지않고같이다니기싫다고얘기하니까다른친구들이왜그러냐고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그친구가내욕을해서같이다니고싶지않다고했더니다른친구들도그친구랑안놀아요 그친구가잘못해서같이안노는것뿐인데이게나쁜건가요? 2명이상의학생들이한학생을대상으로말을걸어도대답하지않고고의적으로무시하는행동은 ' 따돌림 ' 이라고할수있으며, 이는학교폭력의한유형으로볼수있습니다 그러나이따돌림이한두번정도만일어났다면본인의오해일수도있으니, 먼저친구들과대화해서오해를푸는것을권하고싶습니다 학교폭력실제사례 3 따돌림 1 지속적집단괴롭힘으로폐쇄병동입원한경우 -1 년여동안집단폭행, 집단괴롭힘, 따돌림, 금품갈취를당하고주동학생은핸드폰문자로 옷을사라고협박하고위협함 피해학생은망상장애가심각해폐쇄병동입원치료중임 2 전학을해도결국왕따꼬리표로인한피해 - 평소별로친하지않던친구들이생일파티를강요함 원하는대로하지않자외모 ( 뚱뚱함 ) 로 놀리고하는행동마다시비를걸면서지속적인왕따를함 피해학생은인근학교로전학을 하였으나전학간학교에서도왕따로소문이나서학교가면아이들이째려보고무시함 3 지속적인따돌림으로인한자살호소 -고등학교 1학년반에서 4~5명되는아이들이신체적인폭행발생 설문지를무기명으로반에서실시하였는데반아이전체를선동해서왕따를당하는다른아이로지목하였고, 미리사건상황에대해서도입을맞춘상태라서일치된설문결과를받음 피해자는지속적으로담임선생님에게그아이가아니라고이야기하였지만학교에서는무관심하게아이들이모두가인정을하는데피해학생이잘못본것이아니냐고이야기하였음 사건의가해자로몰린따돌림당하는아이의경우는만성적인학교폭력으로인해 내가그냥했던것으로하고넘어가자 라고하며문제상황을회피함 더이상해볼필요가없다며, 무기력감과살고싶지않은마음을표현함 4 집단따돌림으로자살에이른경우 - 중학교 1 학년여학생이같은반친구들로부터따돌림을당함 친구들의따돌림과자신이 힘들어하는문자를보낸사실이다른학생들에게공개적으로드러난것에대한수치심으로 유서를남겨놓고학교화장실 4 층에서투신함 위사례는모두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문의된사례입니다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사이버따돌림 ' 사이버따돌림 ' 이란 ' 사이버따돌림 ' 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해서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 17 / 107

18 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해서 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 3) 사이버따돌림의예시 학교게시판이나인터넷사이트에특정인에대해비방 험담하는글을올리는행위특정인에게이메일이나휴대전화등을통해비난하는메시지를보내는행위특정인에대해안티카페를만들어험담하는게시글을올리고공유하는행위특정인에대해허위의사실을다른사람에게휴대전화문자로발송하는행위특정인의휴대전화번호를인터넷상에유포하는행위 사이버따돌림사례반친구들이인터넷에저에대한안티카페를만들어험담하는게시글을쓰고, 욕을한다고합니다 실제로교실에서특별히따돌림을당하는것은아니지만, 마음에걸리고기분이나빠요 이런것도학교폭력인가요? 실제로교실에서따돌림을당하는것도아니고폭행이나욕설이없더라도, 인터넷등을통해특정학생에대해지속적 반복적으로욕을하거나모욕을주는행위는사이버따돌림으로학교폭력에해당됩니다 몇명의아이들이계속제사진을찍어우스꽝스럽게꾸며서다른아이들에게휴대전화메세지로보내요 기분나빠서하지말라고하는데도장난이라며그만두질않아요 이런것도학교폭력이될수있나요?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해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는행위는사이버따돌림이며, 이러한사이버따돌림은학교폭력의한유형입니다 집단폭력 : 일진등폭력서클 집단폭력예시 두명이상이함께특정인을때리는행위 ( 다른사람을시켜서때리는행위포함 ) 두명이상이함께특정인을감금시키거나자기의지배하에놓이게하는행위일진에게충성할것을강요하며담뱃불로신체를지지는등의행위로충성도를증명할것을강요하는행위일진임을내세워쉬는시간마다빵을사오라고하는등부당한요구를지속적으로하는행위교내폭력서클에가입할것을강요하는행위정기적으로교내폭력서클조직원에게용돈을갖다바치도록하는행위다른학교의폭력서클과세력다툼을하는행위 집단폭력사례저희집은베이커리를해요 학교일진 1그룹이절찍어서매일 3교시쉬는시간마다빵을자기앞에갖다놓으라고합니다 처음엔한두번이면될줄알았는데벌써 4개월이넘어가고있어요 가끔빵가져오는걸잊으면그밑에있는일진이학교뒷골목으로불러내서손가락을꺽고머리를잡아채며빵을가져오라고협박을해요 이제학교가는게너무스트레스인데, 학교폭력으로상담해도될까요? 자신보다힘이약한학생을괴롭히고물건을빼앗는것도모자라이를지속적으로해왔다면명백한 18 / 107

19 학교폭력입니다 요즘학교폭력은소위일진이라불리는조직에의해집단적으로일어나는경우가많아서피해학생이혼자해결하기에는어려움이따릅니다 한시라도빨리부모님, 선생님등과상담하십시오 같은반에빵집아들이있어요 매일빵이남는다고학교에가져오기에제가친하게지내는다른반친구도불러서같이나누어먹었어요 몇번빵을가져오지않은적이있는데그때는 왜빵이없냐? 내일은꼭가져와라 라고타이르기만했지협박하지는않았어요 그빵집아들말이제친구들이자기를협박을하고때렸다고주장하는데제친구들착하거든요? 그런애들아니에요 그냥장난으로몇대친거예요 제가와이파이가안잡힌다고하면다른친구들에게스마트폰을빌려서까지핫스팟을쓰게해주는착한친구들이예요 그런데학교폭력이라니요? 위사안은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의도가어찌됐건빵을매번가져오라고강요하는행위, 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폭력까지행사하며협박하는행위, 자신의휴대전화로와이파이를사용하기위해다른친구의스마트폰을강제로이용하는행위등은상대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서학교폭력이라고할수있습니다 학교폭력실제사례 4 집단폭력 ( 일진등폭력서클 ) 1 선후배가조직적으로연계된금품갈취 - 조직적으로선후배가연계되어서울ㅇㅇ구의여러개중학교에서약 1,000 만원의금품을 갈취 피해학생들의불안증세가심함 2 빵셔틀 - 자신을괴롭히는학생들에게빵을사다주고온갖심부름까지도맡아하는것으로교실에한 명씩은있는것으로조사됨 위사례는모두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문의된사례입니다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3 조직폭력배모방및연계 - 조직폭력배를모방해 ' 허리굽혀 90 도각도로인사하기 ' 등의행동강령을만들어지키도록 하고, 상습적으로인근중 고등학생들을상대로폭력을휘두르거나금품을갈취함 이들은 빼앗을돈으로대포차를사무면허로운전을하고주변학교에원정폭력을가기도함 [ 출처 : 연합뉴스 보도 ] 12 학교폭력관련법제개요 121 학교폭력관련법제 학교폭력예방및대책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 107

20 이법률에근거해서국무총리소속으로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7조 ) 교육부장관은매 5년마다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해야하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6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 ' 라함 ) 는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두어매년지역의학교폭력예방대책을수립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9조및제10조 ) 한편, 학교에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두어본교의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대책을수립하고기관별추진계획및상호협력 지원방안등을협의하기위해서시 군 구에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되는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마련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또한, 교육감은시 도교육청에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을담당하는전담부서를설치 운영해야하며, 학교의장이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실시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및제4항 ) 학교의장은학생, 교직원및학부모를대상으로학기당 1회이상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 교육장은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계획을학부모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 ) 학교폭력피해학생관련법령학교폭력피해학생이란학교폭력피해학생 ( 이하 피해학생 이라함 ) 이란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학생을말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라보호조치를받을수있으며, 학교폭력가해학생 ( 이하 가해학생 이라함 ) 을대상으로형사상의책임과민사상의책임을물을수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라다음과같은보호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 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일시보호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학급교체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특히,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경우에는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 피해학생이나그보호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신청해서치료비등학교폭력에관한분쟁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 민법 피해학생은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나가해학생의교사를대상으로학교폭력으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및제755조 ) 학교폭력가해자관련법령 20 / 107

21 학교폭력가해자란가해자란학교폭력을행사하거나그행위에가담한사람을말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참조 ) 또한, 가해자는 형법 을비롯한형사법에따라형사처벌될수있으며, 연령과가해행위의동기및죄질을고려해서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습니다 가해자가학생인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른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학생만이학교폭력의가해자가되는것은아닙니다 현행법은자퇴하거나그밖의사유로학교를다니지않는사람이학생을대상으로폭력을행사하는경우도학교폭력으로보고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 학교의장또는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른조치를취하거나분쟁조정을할수있는대상은학생에한정되지만, 민사상또는형사상책임은학생이아닌경우에도질수있습니다 본콘텐츠에서는학교폭력을행사한학생에대해학교에서사안을해결하는경우에는 가해학생 으로, 그밖의경우에는가해학생과학생신분이아닌가해자를모두포함해서 가해자 로표기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라다음과같이조치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피해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학교에서의봉사사회봉사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 형법 및 소년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라처분되었다고해서가해자에대한처벌이끝난것은아닙니다 가해자가 14세이상인경우에는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 형법 제9조 ) 가해자가 14세미만이면형사미성년자로취급되기때문에형벌법령을위반하더라도 형법 에따라형사처벌되지는않지만 ( 형법 제9조 ), 10세이상 14세미만인경우에는 소년법 에따라보호처분될수있습니다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 가해자가 8살이라면그학생에게책임을물을방법이없는건가요? 가해자가 10세미만이면형사처분을받지않습니다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2항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 이경우피해학생은가해자의보호자를대상으로민사상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및제755조 ) 가해자에게는 형법 에따라다음의죄가인정될수있습니다 상해와폭행의죄 (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 21 / 107

22 262조, 제263조및제264조 ) 과실치사상의죄 ( 형법 제266조및제267조 ) 협박의죄 ( 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및제286조 ) 약취와유인의죄 ( 형법 제287조 ) 강간과추행의죄 ( 형법 제302조, 제305조및제305조의2) 명예에관한죄 ( 형법 제307조 ) 가해자가 19세미만이면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형법 에따라처벌받는대신 소년법 에따른소년보호사건의대상으로분류되어보호처분될수있습니다 ( 소년법 제4조제1항 ) 죄를범한소년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인소년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세이상인소년 1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 ( 性癖 ) 이있는것 2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 3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 보호사건이란소년사건중에서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것을말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적또는상습적으로폭력행위등을범하거나흉기및그밖의위험한물건을휴대해서폭력행위등을범한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 민법 가해자가피해학생에게학교폭력으로인한손해를끼쳤다면가해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 또한, 피해학생의신체, 자유또는명예를해하거나그밖의정신적고통을가했다면재산이외의손해 ( 위자료 ) 에대해서도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민법 제 751조제1항 ) < 가해자가책임무능력자인경우보호자등의책임 > 책임능력은행위자가어떤행위를한경우에그행위의책임을변식 ( 辨識 ) 할수있는능력을말합니다 ( 민법 제753조 ) 판례는대체로 15세부터책임능력이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피해학생에게손해를끼쳤다고하더라도그가해자가그행위의책임을변식할지능이없다면, 책임능력없는미성년자 ( 책임무능력자 ) 로보아배상책임을물을수없습니다 ( 민법 제 753조 ) 가해자가책임무능력자인경우에는가해자를감독할법정의무가있는사람 ( 보호자등 ) 이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제1항본문 ) 또한, 감독의무자에갈음해서무능력자를감독하는사람 ( 예를들어, 교사 ) 도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제2항 ) 다만, 감독의무를해태 ( 懈怠 ) 하지않은때에는그렇지않습니다 ( 민법 제755조제1항단서 ) < 가해자가책임능력자인경우보호자등의책임 > 가해자가책임능력이있어서그스스로불법행위책임을지는경우에도그손해가해당미성년자의감독의무자 ( 보호자등 ) 의의무위반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으면그감독의무자는일반불법행위자로서손해배상책임이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93다13605 판결 ) 22 / 107

23 2 학교폭력사전대응 21 학교폭력예방을위한노력 21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학교폭력예방및근절노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의수립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정책목표 방향을설정하고, 이에따른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을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 시행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 2015년부터 2019년까지시행되는 제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은학교폭력없는안전하고즐거운교육환경을조성하기위해 학교폭력안전도제고 를정책목표로설정하고, 다음의정책을주요과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정책과제 1 학교폭력안전인프라확충 2 맞춤형예방교육강화 3 단위학교의대응능력및책무성제고 4 가해자선도 피해자치유시스템질제고 5 존중과배려의학교문화조성 6 지역사회와함께하는학교안전망구축 세부사업 학생보호인프라확충 학교폭력조기발견및신고체제강화 지역사회연계망구축 학교급별맞춤형예방교육실시 전교원의대응역량강화 학교폭력추세에맞춘선제대응 가정의예방기능강화 자치위원회심의활성화 학교상담망확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 조정역량강화 정보공시상세화등책무성제고 전문진단 상담시스템구축 고위험가해학생통합적위기관리 피해학생보호 지원시스템구축 선도 치유기관확충과특성화 규칙과질서존중학교시스템구축 배려와나눔의인성교육강화 언어폭력없는학교문화조성 또래상담기능강화 지역단위대응역량강화 범사회적폭력근절문화조성 청소년유해환경정화 23 / 107

24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학교폭력근절 7대실천정책의제시 정부는학교폭력으로고통받고있는학생 학부모의입장에서기존의학교폭력대책의한계와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자료 )] 학교폭력근절 7대실천정책은다음과같이 직접대책 과 근본대책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직접 대책 으로사소한괴롭힘도범죄라는인식하에피해자보호를최우선으로하고학교폭력이은폐되지 않도록철저하게대응하며, 근본대책 으로학생들이더불어살아가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학교, 가정, 사회가협력해서인성교육을실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24 / 107

25 대책실천정책세부사업 1 학교장과교사의역할및책임강화 학교장의역할및책무성강화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교원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강화 2 신고 - 조사체계개선및 가해 피해학생에대한조치강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설치및조사기능강화 학교폭력은폐방지를위한제도개선 피해학생에대한우선적보호와치유지원 가해학생에대한엄격한조치및재활치료지원 일진등학교폭력서클엄정대응 직접 대책 3 또래활동등예방교육확대 4 학부모교육확대및학부모의책무성 강화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사소한 괴롭힘 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학교폭력예방사이버상담지원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대폭확대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제고 교육기부형학부모학교참여활성화 5 교육전반에걸친인성교육실천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실시 중학교체육활동대폭확대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인성교육실천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반영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우대 시 도교육청평가를통해책무성확보 근본 대책 6 가정과사회의역할강화 7 게임 인터넷중독등유해요인대책 가정과사회의교육적기능회복 가정과사회의참여확대를위한홍보및 캠페인추진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위한제도개선 추진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활동확대 흡연 음주치유및예방프로그램활성화 25 / 107

26 학교폭력실태조사등학교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학교폭력에대한효율적인예방대책을수립하기위해교육감은학교폭력실태조사를연 2회이상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1조제8항 ) 학교폭력예방과사후조치등을위해교육감은다음의사항에대해조사 상담등을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의2제1항 ) 학교폭력피해학생상담및가해학생조사필요한경우가해학생학부모조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계획의이행지도관할구역학교폭력서클단속학교폭력예방을위해서민간기관및업소출입 검사그밖에학교폭력등과관련해서필요로하는사항청소년관련단체등에대한학교폭력예방활동등의지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관련단체등민간의자율적인학교폭력예방활동과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의선도 교육활동을장려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 또한, 위의청소년관련단체등민간이건의한사항에대해서는관련시책에반영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 이를위해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 학교폭력전담위원회의설치및운영국가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다음의사항을심의하기위해서국무총리소속으로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7조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대한평가 2 학교폭력과관련해서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청하는사항 3 학교폭력과관련해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및전문가가요청하는사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설치및운영지역사회의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다음의업무를수행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조 ) 1 교육부장관이수립 시행하는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 에따라지역의학교폭력예방대책을매년수립 2 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해교육감및지방경찰청장에게관련자료요청가능 3 교육감의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조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17조제1항제5호 ) 에따른상담 치료및교육을담당할상담 치료 교육기관지정시의견제시시 군 구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26 / 107

27 학교폭력예방대책을수립하고기관별추진계획및상호협력 지원방안등을협의하기위해서시 군 구에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둡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조의2) 학교폭력전담부서의설치및운영학교폭력전담부서의설치및운영교육감은다음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시 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에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을담당하는전담부서를설치 운영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학교폭력예방과근절을위한대책의수립과추진에관한사항학교폭력피해학생의치료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관한사항그밖에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하여교육감이정하는사항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학교의장은학생, 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 )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홈페이지게시등교육장은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계획을학부모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 ) 교육장이란? 교육 학예에관해사무집행을하는기관으로서시 도에설치된하급교육행정기관 ( 지역교육청 ) 의책임자를말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및제35조 ) 교육감은상담 치료 교육기관을지정한때에는해당기관의명칭, 소재지, 업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 학교폭력상담 신고전화의설치및운영긴급전화의설치및운영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을수시로신고받고이에대한상담에응할수있도록경찰청장과지방경찰청장이운영하는학교폭력관련기구에긴급전화 ( 117) 를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 < 학교폭력을상담 신고할수있는긴급전화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117)(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연계운영 ) 학생보호인력의배치학교내에학생보호인력의배치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은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해학교내에학생보호인력을배치해서활용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의5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의장은학생보호인력의배치및활용업무를관련전문기관또는단체에 27 / 107

28 위탁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0 조의 5 제 2 항및제 3 항 ) 212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및운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및기능학교에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다음의사항을심의하기위해서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함 ) 가운영되고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사이의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해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자치위원회의구성자치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해서 5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본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하되, 전체위원의절반이상은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 ( 단,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 ) 로위촉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교사 3 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5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자치위원회의운영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회의가소집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8 / 107

29 학교폭력전문상담교사의배치및전담기구의설치 운영상담실의설치및전문상담교사의배치학교의장은학교에다음의시설 장비를갖추어상담활동이편리한장소에상담실을설치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따라전문상담교사를배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4조제1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 1 인터넷이용시설, 전화등상담에필요한시설및장비 2 상담을받는사람의사생활노출방지를위한칸막이및방음시설전문상담교사는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의상담결과를보고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 학교폭력전담기구의구성및운영학교의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함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함 ) 를구성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전단 ) 학교의장은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 전담기구는가해및피해사실여부에관해확인한사항을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 에보고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4조제3항후단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전담기구는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와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구성 실시하며, 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조사결과등활동결과를보고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4항 ) 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피해사실확인을위해서전담기구에조사를요구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 ) 전담기구는성폭력등특수한학교폭력사건에대한실태조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그실태조사를의뢰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7항 ) 복수담임제복수담임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급에는학급담당교원을두되, 학생의수가일정규모이상이거나학급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학급담당교원 1명을더둘수있습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 19조제4항및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5) 복수담임제는각시 도별로운영되고있으므로자세한내용은해당교육청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및학교폭력의예방을위해서학생들을대상으로학기당 1회이상학교폭력의개념 실태및대처방안등을포함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 또한,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교육을학기당 1회이상실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 29 / 107

30 위탁및연계교육의실시 학교의장은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그운용등을전담기구와협의해서전문단체 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3 항 ) 학교폭력예방교육에관한자세한내용은 < 학교폭력사전대응 학교폭력예방을위한노력 학교폭력 예방교육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교내폭력서클의결성예방및해체노력교내폭력서클의결성예방및해체노력학교의장은경찰청등관계기관과협력해서일진등교내학교폭력단체의결성을예방하고기존학교폭력단체의해체를위해노력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후단 ) 일진등학교폭력서클대응강화 일진경보제의도입 2012년 2월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에따르면경찰청의협조를얻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경찰청학교폭력검거및조치현황등관련정보를종합분석해서일진을파악한후관내경찰서장의지휘하에엄정조치가취해지게됩니다 [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자료 )] 일진경보제의도입 일진의효과적인지도를위해서일진경보제가도입됩니다 일진경보제란다음과같은내용이담긴 일진지표 를개발하고표본조사를실시해서일정점수이상이나오거나, 동일한학교에서일진신고가 2회이상들어오는경우에일진이존재하는것으로간주해서일진경보를작동하는것을말합니다 일진경보가작동하면관내경찰서장이직접일진을관리합니다 일진지표개발 ( 안 ) 포함내용 폭력적이고위압적인소모임의존재여부 또래집단간의싸움여부 위험한물건의반입여부 등교공포로인한결석유무 교사에대한폭력유무 학생들의폭력심각성인식정도등 213 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의정례화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및학교폭력의예방을위해서학생들을대상으로학기당 1회이상학교폭력의개념 실태및대처방안등을포함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 다만, 예방교육횟수 시간 강사등세부적인사항은학교의여건에따라학교의장이정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30 / 107

31 15조제5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호 ) 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급단위로실시하는것이원칙이지만, 학교의여건에따라전체학생을대상으로강당등한장소에서동시에실시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5항및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2호 ) 학생은교직원, 학부모와따로교육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내용에따라함께교육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5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호 ) 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때는강의, 토론및역할연기등다양한방법으로하되, 다양한자료나프로그램등을활용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5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4호 ) 학교급별맞춤형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 제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2015~2019) 에근거해서다음과같이학교급별맞춤형학교폭력예방교육이확대실시되고있습니다 [ 제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2015~2019) ( 교육부외정부부처, 2014) 참고 ] 구분조기예방교육 ( 유치원및초등학교 ) 맞춤형예방교육 ( 초 중 고 ) 세부내용 유치원기본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 가정친화적인성교육강화로유아발달단계에기초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 초등학교학년단계별예방프로그램을운영 학교폭력가 피해예측학생에대한예방상담강화 매년 3월과 9월셋째주를학교폭력관련프로젝트주간으로정해다양한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의이해, 예방및대처능력등을학교급과발달단계를고려해서학급단위로운영 단위학교의학교폭력발생특성을고려한맞춤형예방교육병행 집단따돌림예방교육및상담강화 강요에의한휴대폰대여, 심부름등다양한괴롭힘에대한예방교육강화 다문화가정및장애학생예방교육강화 성인지적통합인권교육실시 사이버청정학교및인터넷미디어교실운영 교육부등정부부처는위와같은맞춤형예방교육을지원하기위해맞춤형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있으며, 학교급별학생을대상으로준법강연과범죄예방교실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학생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설문조사등의방법으로정신건강상태검사를 할수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제1항전단 ) 교육부에서는 2007년부터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System of Care : SOC)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 / 107

32 외국의학교폭력예방교육사례 미국 -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는유치원과정에서부터학교폭력에대한예방교육을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압박과분노를인식하고, 이를비폭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 행동 을연습시키는체험적교육과정입니다 -또한 동료중재프로그램 (Peer Mediation Program)' 이라는별도의또래중재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스스로갈등을해결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이프로그램을통해각학급마다친구들이추천을받은 2명은일정교육과정을이수한후학생중재자 (student mediators) 로활동하게되며, 이들에대해서는별도의갈등조정전문가 (adult coordinators) 가있어이들의교육과갈등조정을지원합니다 노르웨이 - 노르웨이에서는지난 1982 년부터예방교육을체계화해운영하고있습니다 폭력을보면 반사적으로 스톱 (Stop)' 을합창하고, 학급회의를수시로개최하며학생스스로폭력에대한 방관자가되지않도록교육시키는것입니다 -2003년에는집단따돌림에대처하기위한제로프로그램 (Zero Program) 도도입했습니다 제로 (Zero) 내각학교에교장, 담임, 부모, 학생으로구성된집단을구성하고세미나개최등의활동을통해학교폭력에대한대응역량을키워가도록한것입니다 세미나는매해 6회열리며, 외부전문가가참여합니다 또한 무관용, 책임과헌신, 지속적대처 라는 3대원칙에입각해운영됩니다 제로는 3~4개학교로구성되며 17개월간진행됩니다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2006년부터끼바꼬울루 (Kiva Koulu) 프로젝트를운영중입니다 1 4 7학년을대상으로 2시간씩 10회교육하며, 특히가 피해자에대한교육뿐아니라 방관자 가피해자를돕도록교육합니다 학생들은토의와집단활동, 역할극시연등의프로젝트를수행하며학급당규칙을만들고학년말에는규칙을전부모아자치조약에서명한후이를지켜나갑니다 - 끼바꼬울루프로젝트에는전체학교의 82% 인 2500 교가참여중이며, 학교당 3 명의교사가 2 일간사전연수를받습니다 프로젝트기간동안교사는학교폭력예방문구조끼를착용해 경각심을유발하고, 학부모용자료를만들어보급합니다 독일 - 독일의경우지난 1997 년부터주 ( 州 ) 정부차원에서대상별 폭력예방네트워크 를 가동하고있습니다 정부외연구소, 경찰, 교수, 민간인등이공동참여해경찰과교사, 사회교육사등으로이루어진전문팀이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것입니다 - 또한, 일반인들을대상으로 폭력 - 목격 - 돕기 (GSH)' 캠페인도실시하며학부모와교사, 경찰, 사회교육사를대상으로한전문홈페이지도운영합니다 [ 출처 : 공감코리아 기사 ] 32 / 107

33 교직원교육학교폭력예방 대책교육의정례화학교의장은교직원을대상으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육을학기당 1회이상실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 다만, 교육횟수 시간 강사등세부적인사항은학교의여건에따라학교의장이정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5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호 ) 교직원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생과별도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만, 교육내용에따라서학생, 학부모와함께진행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조제3호 ) 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때는학교폭력관련법령에대한내용,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학생대상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방법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호 ) 전교원의학교폭력대응역량강화교육의실시 제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2015~2019) 에근거해서다음과같이전교원의학교폭력대응역량강화교육이심화되고있습니다 [ 제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2015~2019) ( 교육부외정부부처, 2014) 참고 ] 구분학교관리자, 학교폭력담당자대응역량강화담임교사대응역량강화교원대상사이버연수실시 세부내용 교장 교감자격연수에학교폭력교과목시간수확대 학교관리자학교폭력예방및대처연수강화 학교폭력담당자정례워크숍개최 시 도교육청학교폭력담당자, 생활지도우수교원을대상으로학교폭력예방 근절선진국우수학교방문기회제공 임용 자격연수과정에학교폭력교과목시간수확대 전문가가학교현장을직접방문해서교직원대상연수실시 학교폭력예방동영상연수자료제작 보급 학교폭력상담콜센터를지역교육청단위에설치 운영 다문화가정및장애학생대상담임교사연수강화 학교폭력관련사이버연수과정확대운영 전교원대상사이버연수과정이수의무화 따돌림예방및대처사이버연수과정개설 이외에도학교폭력예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학교폭력예방에공로가있는교원에게상훈을수여하거나근무성적평정에가산점을부여할수있으며, 교사의업무집중도를높이기위해서학교폭력책임교사와생활지도교사를분리 지정하고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1조제11항및제14조제1항 ) 학부모교육학교폭력예방 대책교육의정례화학교의장은학부모를대상으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육을학기당 1회이상실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 학부모에대한예방교육은학생, 교직원과따로교육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내용에따라함께교육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5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33 / 107

34 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호 ) 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때는학교폭력징후판별,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가정에서의인성교육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5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6호 ) 학교폭력예방교육내용의확인교육장은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계획을학부모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 그밖에다양한방법으로학부모에게알릴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 ) 교육장이란? 교육 학예에관해사무집행을하는기관으로서시 도에설치된하급교육행정기관 ( 지역교육청 ) 의책임자를말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및제35조 ) 가정의예방기능강화교육의실시 제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2015~2019) 에근거해서다음과같이가정의예방기능강화교육이실시되고있습니다 [ 제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2015~2019) ( 교육부외정부부처, 2014) 참고 ] 구분학부모회를활용한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찾아가는학부모교육실시 세부내용 학부모교실등을통한학교폭력예방교육확대 아버지학교, 아버지교실운영 학교폭력취약지역을대상으로 찾아가는학부모교육 실시 직장인대상 찾아가는학부모교육 실시 자발적학습조직대상 찾아가는학부모교육 실시 교육부등정부부처는위와같은가정의예방기능강화교육을지원하기위해서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를개발 보급하고있으며, 학교폭력이해, 예방및대처방법등을담은사이버콘텐츠를개발해서교육부와각시 도교육청 학부모섹션 에탑재중입니다 가정에서의학교폭력예방교육에관해자세한내용은스쿨로홈페이지의 < 안전한학교 - 학교폭력 ( 학부모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학교폭력관련전문기관연계교육위탁및연계교육의실시학교의장은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그운용등을전담기구와협의해서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 )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들은교육청,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등을비롯한다양한단체에서개발해서보급하고있습니다 이프로그램들은멀티미디어시청,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역할놀이, 봉사체험등그구성이매우다양해서상황에맞는교육이가능하다는특징이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은각학교, 학교폭력관련전문기관등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의실시온라인과스마트폰을통해서도학교폭력예방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그중대표적인프로그램을 34 / 107

35 소개합니다 구분프로그램프로그램특징이용방법 온라인 솔리언또래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이뽑은고민상담대상 1 순위인 또래친구 를통한현장상담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어플을이용한학교폭력 예방 상담 안드로이드마켓또는애플 앱스토어에서다운 22 학교폭력징후관리 221 학교폭력징후체크리스트 학교폭력피해학생의징후학부모체크리스트자녀가최근들어전에는하지않던다음의행동을한다거나, 다음과같은행동이눈에띄게증가했다면학교폭력을당하지않는지눈여겨보시기바랍니다 몸에서다친상처나멍자국을자주발견하게되며, 물어보면그냥넘어졌다고하거나운동하다다쳤다고대답하는경우가많다 옷이더렵혀져있거나찢겨있는경우가많다 학용품이나소지품을자주잃어버리거나망가뜨린다 전보다용돈을자주달라고요구하며, 때론훔치기도한다 전화가자주걸려오거나통화후갑자기외출하는경우가잦다 일기나노트등에죽고싶다거나폭력적인그림의낙서가발견된다 자기방에틀어박혀있는시간이많아지고, 친구에게전화오는것조차싫어하는경우가많다 갑자기성적이떨어진다 학교에가거나집에올때엉뚱한교통노선을택한다 수련회, 수학여행및체육대회등행사에참석하기싫어한다 두통, 복통등몸이좋지않다고호소하며학교가기를싫어하는경우가많다 풀이죽고맥이없거나입맛이없다고하면서평소좋아하던음식에도손을대지않는다 작은일에도깜짝깜짝놀라며초조한기색이보인다 잘때식은땀을흘리면서잠꼬대나앓는소리를한다 학교를그만두거나전학가고싶어한다 학교생활, 교우관계및자신의신변에대한가족과의대화를회피한다 다른아이들의괴롭힘에대한피해를자주말한다 35 / 107

36 갑자기짜증이많아지고엄마나동생처럼만만한상대에게폭력을쓰거나공격적으로변한다 교사체크리스트최근의학교폭력은피해학생 1명 가해학생 1명의단순구성보다는집단화되는경향이있습니다 학교폭력이발생했을때는피해학생과가해학생사이의신체적 심리적변화외에도교실내학생들사이에서다음과같은징후를감지할수있습니다 수업시간에특정학생에게야유나험담이많이나돈다 잘못했을때놀리거나비웃거나한다 이름보다는비하성별명이나욕으로호칭된다 주변학생들한테험담을들어도반발하지않는다 친구의심부름을잘한다 청소당번을돌아가면서하지않고항상동일학생이한다 옷이더렵혀져있거나찢겨있는경우가많다 항상힘겨루기의상대가된다 수련회, 수학여행및체육대회등행사에참석하기싫어한다 평소보다어두운얼굴표정으로수심이있고수업에열중하지못한다 갑자기성적이떨어진다 특정학생을향해다수가눈치를보는것같은낌새가있다 혼자서만하는행동이두드러진다 안색이안좋고평소보다기운이없다 자주지각을하거나몸이아프다는이유로결석한다 특별한볼일없이교무실 ( 상담실, 양호실 ) 이나교사주위를배회한다 학생체크리스트 학생은다음의항목을스스로체크해서본인이학교폭력의피해학생인지를점검해볼수있습니다 책, 돈또는다른물건들을빼앗기거나손상을입는다 꼬집거나툭툭치고밀치고발로차는등의일을당해도적절하게자기자신을방어하지못한다 동료학생그룹안에서체력으로나말로나다른방법으로자기주장을하기어렵다 반복적으로희롱을당하며조소, 무시, 조롱, 위협, 멸시, 협박을당한다 조소적이고비우호적인방식으로웃음거리가되고비웃음을받는다 지배를받고굴복한다 심란하고불행하고우울하게보이고눈물을글썽거린다 지나치게민감하고소심한성격을갖고있다 특이한행동을하며신체적결함또는장애가있다 학급에서친한친구가없다 36 / 107

37 비행친구와어울린다 학교성적이갑자기또는서서히떨어진다 휴식시간에선생님이나다른어른곁에바싹붙어있으려고한다 학교폭력가해자의징후학부모체크리스트자녀가최근들어전에는하지않던다음의행동을한다거나, 다음과같은행동이눈에띄게증가했다면학교폭력의가해자가되었거나가해자가될가능성이있으니눈여겨보시기바랍니다 다른아이들을괴롭히거나위협하는행동이목격된다 다른아이들을때리는모습이보인다 비행전력이있거나또래폭력집단에속해있다 알코올또는약물을남용한다 돈씀씀이가커진다 친구에게받았다고하면서비싼물건을가지고다닌다 외출이잦고친구들의전화에신경을많이쓴다 귀가시간이늦어지고불규칙하다 공격적인행동을보이거나반복적으로공격성을나타낸다 참을성이없고말투가거칠다 화를잘내며, 이유와핑계가많다 부모에게이유없이반항한다 비밀이많고부모와대화가없다 자기자신에대한자존심이강하다 교사체크리스트 학교폭력가해자의경우다음과같은징후들을감지할수있습니다 교실에서큰소리를많이치고반분위기를주도한다 교사와눈길을자주마주치며수업분위기를독점하려고한다 교사가질문할때다른학생의이름을대며그학생이대답하게끔유도한다 교사의권위에도전하는행동을종종나타낸다 화를잘내며, 이유와핑계가많다 등하교시책가방을들어주는친구나후배가있다 친구에게받았다고하면서비싼물건을가지고다닌다 작은칼등흉기를소지하고다닌다 손이나팔등에종종붕대를감고다니거나문신등이있다 자기자신에대한자존심이강하다 37 / 107

38 학생체크리스트 학생은다음의항목을스스로체크해서본인이학교폭력의가해자인지를점검해볼수있습니다 동급생, 특히피해학생보다육체적으로힘이세다 다른학생들을지배하고굴복시키고, 힘과위협으로자기주장을세우고, 자기뜻대로관철시키려는욕구가강하다 성미가급하고, 화를잘내고충동적이며반항적이다 좌절에대한관용성이부족하며, 타인에대한동정심이부족하다 규칙을지키기어렵고, 좌절과스트레스또는힘듦을참기어렵다 속임수를써서라도이익을얻으려한다 선생님과부모님을포함한어른들에게일반적으로반항적이고, 무시하고, 공격적이다 난폭하고강인한것처럼보이고, 피해학생에게동정심을전혀기울이지않는다 다른동급생에비해서비교적더어린나이에반사회적활동 ( 음주, 흡연, 도벽등 ) 에참가한다 폭력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갖고있다 신체적으로힘을과시하려는욕구가있으며, 학업과학교에관심이적다 타인에게우쭐대고싶은심리가있다 과거폭력및비행과연루된경험이있다 대인갈등해결능력이부족하다 222 학교폭력징후관리 학부모의징후관리피해학생의관리대부분의학교폭력피해학생 ( 이하 피해학생 이라함 ) 은수치심을느끼거나보복이두려워서그피해사실을선생님이나부모님에게말하기를꺼려합니다 따라서자녀가학교생활을잘하고있는지, 학교폭력에노출되지는않았는지등을알아보기위해서는평소자녀와자주대화하는것이필요합니다 자녀가학교폭력의피해를입었다면자녀를혼내거나감정적으로대처하지말고, 자녀가얼마나힘들었을지공감해주시고학교폭력은가족의도움을받아서해결된다는확신을심어주어심리적안정을찾도록도와주는것이좋습니다 학교폭력피해사실은학부모가단독으로대응하기에는어려운점이많으며학교폭력가해자 ( 이하 가해자 라함 ) 의학부모와대면하는것은자칫학부모간의 2차폭력으로발전된가능성이높습니다 따라서개인적으로해결하려고하기보다는학교에알려필요한조치를취해줄것을요청하고, 학교폭력관련전문기관에상담해서공동으로대응방법을찾는것이좋습니다 자녀가학교폭력으로인해신체적 정신적충격을받았다면외과나정신건강의학과등병원을방문해서필요한진료를하고진단서를받아놓으시기바랍니다 38 / 107

39 아이가누군가에게맞고들어왔어요 학교폭력사안을피해학생의보호자가알려왔을때, 보호자는심리적으로상당히혼란스러울수있으므로교사가 더욱관심을가지고조사하여문제를해결하겠습니다 라고보호자를안심시켜야합니다 보호자는신속하고적극적인학교의대처를원합니다 심리적으로예민해진보호자에게학교에서미온적인모습을보이면가해학생편을든다거나은폐한다고오해할수있으므로, 중간중간에진행상황에대해서충분히설명해줍니다 학교폭력사안처리시, 보호자가비협조적이거나학교가사안처리에있어미온적이라고생각하면사안처리에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신고및접수시부터보호자와협력관계를잘유지하는게중요합니다 학교폭력사안처리의궁극적목적은피해 가해학생모두안전하게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것임을말해줍니다 우선보호자의감정이격앙됨을이해하고보호자에게정서적지지를보냅니다 확인된사실을부모가정확히알고있는지, 오해가있는지등에대해파악합니다 조사한사실에대한추가의견이나자료여부에대해점검합니다 피해학생과보호자가현재무엇을원하는지정확히묻습니다 ( 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처벌등 ) 학교의공정한진행절차에대해안내합니다 피해측이가해측과면담을요청할경우, 단독으로피해측과가해측이만날경우갈등이심화되거나다른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 교사나전문가입회하에만날수있도록합니다 학생의보호와안정, 적응을위해학교에서최선의노력을다할것임을약속합니다 가해학생의보호자의감정을일단수용하되, 가해학생의행위는정확히알려줍니다 피해학생의피해정도등학교폭력상황을정확하게알려줍니다 조사한사실에대한추가의견이나자료여부에대해점검합니다 학교폭력사안처리의진행절차에대해안내합니다 학교폭력행위에대하여책임과결과가따른다는인식을갖도록합니다 가해학생을낙인찍지않고, 교육적으로적절한지도와선도가이루어질것임을알립니다 가해학생에대하여가정에서의관심과지도를부탁합니다 보호자가법적절차를밟을때학교는자체적인조치를중단하기보다는피해 가해학생에대해학교차원에서할수있는보호및지도조치를계속적으로취하는것이좋습니다 피해 가해학생을격리조치하고, 피해학생을보호조치하며피해학생이위험상황에있을때담임에게바로연락할수있도록조치합니다 < 출처 : 스톱불링도란도란 - 학교폭력 - 대처하기 - 학부모 > 39 / 107

40 학교에알리게되면문제가더커져아이가보복을당하지않을까걱정돼요 학생들이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장소가학교라는점을감안할때부모가학교폭력에노출된 자녀를 24 시간보호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입니다 따라서학교에서는교사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교사와상담하고보호조치를요청하는것이 훨씬효과적입니다 교사는학교폭력관련연수를받기때문에학교폭력에대해상담한다면 많은도움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 학교에서학교폭력피해사실을알리면전문상담교사와상담할수있으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함 ) 등으로구성된학교폭력전담기구의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 가해자의관리 가해자대부분은그가해사실을부모에게숨기려고하기때문에부모의세심한배려가필요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왜 학교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피해학생은 얼마나 되며, 피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고 피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해서 자녀가 학교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있었음을 알려서 학교폭력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해 면담하고 가정생활 지도의 방향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학교폭력관련기관의도움을받을수도있습니다 교사의징후관리 학급분위기의관찰 학교폭력은 등하교길, 건물의 으슥한뒤편등교사의시선이미치지못하는사각지대에서일어나는 경우도많지만학생들이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교실에서일어나는경우가잦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직접적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징후를 감지할수있습니다 학교폭력을목격한학생들은학교폭력이나쁜행동이라는사실을알면서도보복이두려워서학교폭력이 발생한사실을교사에게알리는것을어려워합니다 따라서교사는학급내에학교폭력과관련한징후가목격되면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요즘학교생활은 어떤지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거나 집단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발생 사실에 관해 자연스럽게이야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좋습니다 피해학생의관리 학생이학교폭력의피해를입은것같다는생각이들면우선적으로피해학생이신체적 정신적피해를 입지는않았는지와재산상의피해는입지않았는지를알아보아야합니다 학교폭력의피해를당한학생은자존심때문에혹은보복성 2차피해를우려해서교사나부모에게그 피해사실을숨기고싶어합니다 그러므로교사가그피해를파악할때는피해가의심되는학생과친한 친구 등을통해학교폭력이있었는지를조용히알아본다음에피해학생과의면담을통해사실여부를 확인하고그이후의대응에관해논의하는것이좋습니다 가해학생의관리 가해학생으로 의심된다면 해당 학생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또는다수를대상으로했는지와 40 / 107

41 단발성인지또는지속적으로학교폭력을해왔는지를확인해서다른피해학생이더있지는않은지파악하는것이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을선도할때는교사의노력도중요하지만가정에서의환경도매우중요하게작용합니다 종종학부모와연락해서가정내분위기, 가정내에서아이의위치, 평소행동습관, 용돈사용등에대해어느정도알고가해학생에게필요한지도를하는것이좋습니다 가해학생과면담할때는사소한장난도폭력행위가될수있음을인식시키고, 자신의행위가잘못된것임을뉘우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합니다 학생의징후관리피해학생학교폭력피해를당했다면절대맞서싸우지말고, 일단그자리를피한후다른사람에게도움을요청하는것이좋습니다 학교폭력은되도록빨리해결할수록피해가적습니다 그러나피해학생이단독으로해결하는것은무리이므로학교폭력이발생했을때는혼자고민하지말고부모, 교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117) 또는학교폭력관련기관에알려서도움을받도록합니다 본인이신고하기어렵다면친구에게대신알려줄것을부탁해서라도꼭학교폭력피해사실을알려야합니다 < 학교폭력관련상담및신고기관 > 기관명홈페이지상담전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학교폭력 SOS지원단 Wee 센터 ( 전국시 도교육청 ) 여성긴급전화 * 지역별여성긴급전화운영 1366 학교폭력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한다면등하교시친구 부모님등과동행하고, 이방법이여의치 않을때에는학교폭력관련기관에경호를요청 ( , 무료로이용 가능 ) 해서단독으로등하교하는일이없도록해야합니다 학교폭력피해를당했다면? 한아이가괴롭힐때는이렇게대처하세요 괴롭힌당사자에게먼저얘기하고, 선생님에게알립니다 부모님께상담해서필요한조치를취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모를때에는학교폭력관련상담기관에상담하는것이좋습니다 여러아이가괴롭힐때는이렇게대처하세요 혼자해결하는것이쉽지않을것입니다 이경우에는되도록빨리선생님께알려서 41 / 107

42 학교에서대처해줄것을요구합니다 되도록다른학생들과무리지어다닙니다 신체적 심리적피해증거를확보합니다 다른아이들이목격한증언도확보합니다 학교에알린뒤에도피해가지속되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요구하고가해학생에대한 조치를요구합니다 학교에서잘받아들이지않을경우에는교육청 경찰청등상급기관에신고해서관련 전문가들의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가해자가따로보자고할때는이렇게대처하세요 가해자가방과후에따로남으라고하면절대남지말고즉시부모님이나선생님께 알립니다 길목을지키고있을경우를대비해서친구들과무리지어다니거나부모님과동행합니다 가해자를피하는것이어렵다면친한친구에게부모님이나선생님께신고해줄것을 부탁합니다 금품을빼앗거나빌려달라고강요할때는이렇게대처하세요 지금은없으니부모님께말씀드려서다음에주겠다고말하고그자리를모면한후 신고합니다 자꾸강요하면부모님과선생님께즉시알립니다 어쩔수없이강탈당할때는친구가목격할수있도록합니다 신체적 언어적폭력을당했을때는이렇게대처하세요 학교폭력관련기관에신고해서병원치료등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합니다 나중에증거가될수있도록누가, 언제, 왜, 어떻게폭행했는지를상세하게기록합니다 폭행을당한즉시병원 ( 언어적폭력은신경정신과 ) 에가서진단서를받습니다 폭행사실을목격한친구에게서증언물 ( 녹음, 기록, 대필등 ) 을준비합니다 < 출처 : 스톱불링도란도란 - 학교폭력 - 대처하기 - 학생 > 가해자장난, 싸움등의사소하고우발적인사건이학교폭력으로이어지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 단순한싸움등이었다고생각한다면피해학생에게사과하고자신의행동을반성해서다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학교폭력의발생원인이상대방에게있거나그가해정도가경미하다고해도이는엄연한폭력행위이며법에따라처벌될수있음을명심해야합니다 그러나폭력행위를멈출수없고폭력조직에속해있는등자신의폭력행위에많은사람이개입되어 42 / 107

43 있어서빠져나올수가없다면부모나교사또는학교폭력관련전문기관에요청해서도움받을수 있도록합니다 장난이었어요! 친구들끼리놀면서장난삼아욕하고머리를몇대때렸어요 전살살때린것같은데그친구가갑자기울면서조퇴까지했어요 다음날선생님한테불려갔는데, 그친구가병원에서진단서를받아왔다며학교폭력으로신고했대요 어찌나황당하고어이가없던지 이게학교폭력이라구요? 학교폭력으로볼수있습니다 본인이대수롭지않은행동으로여겼더라도상대방이아픔이나수치심을느꼈다면학교폭력이라고할수있습니다 장난은서로를즐겁게하고웃음을유발하는행위입니다 자신은장난이라고하더라도상대에게피해를준다면이는장난이아닌괴롭힘으로보아야합니다 친구들과자유롭게노는경우에도무리한신체접촉은주의하는것이좋습니다 학교폭력피해증거의확보학교폭력피해증거의확보피해학생이옷등의금품을빼앗기거나다치는등의피해를입었다면학교폭력피해가발생한사실, 피해정도등을객관적으로입증해줄증거를확보해야합니다 이러한증거는후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해당학교폭력을심의하거나, 가해자에게형사책임또는민사책임을물을때결정적인역할을합니다 증거에는서면자료, 사진자료, 사이버자료, 녹취자료, 휴대폰자료등이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증거의확보방법서면자료점퍼등의금품을빼앗겼다거나욕설등의언어적폭력을당하는등학교폭력의피해사실에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대한진술서를작성해서보관합니다 43 / 107

44 진술서예시 우리반짱인신이와운이가 누가 : 2012 년 3 월 10 일점심시간에 언제 : 나를학교 3 층화장실구석으로끌고갔다 어디서 : 왜 : 돈을가져오지않는다며 무엇을, 어떻게 : 신이와운이가나를때리고 너병풍뒤에서향냄새좀맡을래?, 척추를접어버린다, 눈깔아! 등등차마입에담지못할욕을하고, 내일돈을가져오지않으면옆학교일진들에게넘기겠다고협박했다 이광경을연우가봤다 너무창피해서죽을것같다 학교에가고싶지않다 학교폭력으로다쳤다면진술서외에도병원에가서치료를받고진단서를받아놓는것이좋습니다 학교폭력을당하는것을보거나알고있는친구가있다면진술서를작성해달라고합니다 사진자료학교폭력을상처를입었다면, 상처부위를촬영해둡니다 학교폭력을당하는현장이찍힌사진이나동영상등이있다면수집해둡니다 사이버자료사이버왕따를당했다면, 이메일, 채팅내용, 게시글등의화면을캡처해두거나출력해증거를확보하는것이필요합니다 녹취자료학교폭력을당하는것을본사람의진술을녹음해둡니다 대화당사자가대화내용을녹음하는것은상대방의동의가없어도합법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 ) 욕설, 협박, 괴롭힘등을당하는현장의내용을녹음해놓은것이있다면수집해둡니다 휴대폰자료욕설등의문자메세지및음성메세지는삭제하지않고보관해둡니다 44 / 107

45 3 학교폭력사후대처 31 사건처리절차개요 311 일반학교폭력사건의처리 학교폭력의신고 고발학교폭력의신고또는고발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학생 ( 이하 피해학생 이라함 ) 학교폭력에가담한학생 ( 이하 가해학생 이라함 ) 과그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목격한사람등을비롯해서학교폭력이일어날수있다는것을알게된사람은누구나학교폭력을신고또는고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누구든지학교폭력을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안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제5항 ) 학교의장의긴급조치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를위한긴급조치의시행학교폭력이신고또는고발되면학교내에설치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함 ) 가소집되어심의절차를거친후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해적절한조치가이루어집니다 그러나학교의장은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하면자치위원회가열리기전에다음의조치를즉시실시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단서및제 17조제4항 ) 피해학생에대한 긴급조치 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서필요한조치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가해학생에대한 긴급조치 학교에서의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출석정지와동시에 취해질수있음 ) 출석정지 (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와동시에 취해질수있음 ) 학교의학교폭력사건처리자치위원회의사안조사, 심의및재심청구학교폭력은그동기, 피해정도를불문하고모두자치위원회가담당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제4호 ) 자치위원회는사안의조사를한후심의를통해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게다음과같은적절한조치를 45 / 107

46 내리고, 학교의장에게이조치를이행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제 16 조제 1 항및제 17 조제 1 항 ) 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피해학생에대한 보호조치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학교에서의봉사사회봉사 가해학생에대한 선도조치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자치위원회의전학또는퇴학처분에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청구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또는그조치가있음을알게된날부터 10일이내에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제1항및제2항 ) 자치위원회의분쟁조정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 이하 분쟁 당사자 라 함 ) 는 자치위원회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감 ) 에 심의와는 별개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 1 피해학생과가해학생사이또는그보호자사이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 2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조정기일을 열어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분쟁조정이 종료되면자치위원회위원장은분쟁조정결과를교육감에게보고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3항 ) 법원의학교폭력사건처리 46 / 107

47 법원에서의학교폭력사건처리법원에서학교폭력은형사사건으로다루어질수도있고민사사건으로다루어질수도있습니다 형사책임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에는우선적으로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사안을해결하려고노력하지만, 이것이불가능하거나학교내에서의해결을원하지않는경우에는경찰등수사기관에고소해서형사절차를진행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형사처벌은가해자가이 14세이상인경우에만가능합니다 가해자가 14세이상인경우에는 형법 의적용대상이되는동시에 소년법 의적용대상이되므로형사처벌또는보호처분될수있지만, 가해자가 10세이상 14세미만인경우에는형사처벌대신 소년법 에따라보호처분을받게됩니다 ( 소년법 제2조및 형법 제9조 ) 10세미만인경우에는해당학생을처벌한법적근거가없어형사처벌또는보호처분되지않습니다 ( 소년법 제4조제1항, 제38조제2항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 자치위원회에서내리는선도조치는학교에서부과하는징계의일종으로볼수있는반면, 형사처벌과보호처분은국가에서내리는법적조치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자치위원회에서적절한조치가취해진경우에도가해학생에대한고소 고발등이있다면가해학생은형사처벌또는보호처분될수있습니다 민사책임자치위원회의분쟁조정이성립되지않고종료된경우에분쟁당사자는민사소송을통해치료비, 위자료등의손해배상을받을수있습니다 소송금액이 2,000만원이하인경우에는소액사건재판의방식으로사건을신속하게해결할수있으며, 민사소송전에민사조정의방식으로분쟁당사자가협의해서사건을해결할수도있습니다 가해자가책임능력이없는경우에는그보호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으며, 가해자가책임능력이있다고하더라도자력으로손해배상을할능력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가해자의보호자를대상으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 민법 제750조, 제753조및제755조 ) 유용한법령정보 학교폭력을당한경우취할수있는민 형사상조치 고등학생인제아이가얼마전학교친구에게심한폭행을당해전치 12 주의상해를 입었습니다 제가취할수있는민 형사상의법적조치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먼저형사상으로는검찰청또는경찰서에가해자를고소해서형사처벌해줄것을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공소가제기되어형사재판이진행될경우에는이재판절차를이용해서치료비나위자료 등의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함께할수있습니다 이를배상명령제도라고합니다 배상명령제도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범 죄피해자 콘텐츠의 < 형사절차에서의보호 - 배상 - 배상명령 > 부분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한편, 민사절차는형사절차와별도로진행시킬수도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형사재판과달리 피해학생자신이가해자의불법행위를입증해야하는데, 이때형사재판의결과는 민사재판의진행에있어서유력한증거자료가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의일반적처리절차 > 47 / 107

48 312 성폭력사건의처리 성폭력사건의상담및신고상담성폭력피해상담소등을통한증거의확보성범죄와관련한학교폭력 ( 이하 성폭력 이라함 ) 의수사및재판과정에서는증거가결정적인역할을합니다 따라서성폭력피해사건발생직후범인의머리카락 체액등증거확보를위해몸을씻지않고가급적이면사건당시입었던옷을입고 ( 또는휴대하고 ) 산부인과등의료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등을방문해서증거를확보하는것이좋습니다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등에비치된성폭력응급키트를이용해서치료및증거확보를할수도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의상담성범죄와관련한학교폭력의피해를입은경우에는부모또는교사와상의할수도있지만상담하는것을어렵게생각해서아예얘기하지않거나, 너무늦게말해서제2차피해를입거나사건의해결이어렵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성폭력사건이발생한경우에는즉시병원이나성폭력관련기관에도움을요청하는것이좋습니다 성폭력관련상담기관에서는증거의확보외에도외상 심리치료에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으며성폭력사건수사과정에도움을받을수도있습니다 < 성폭력관련상담기관 > 48 / 107

49 기관명홈페이지연락처 여성긴급전화 * 지역별센터운영 1366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 지역별센터운영 ~2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지역별센터운영 - 서울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안전 Dream 학교폭력 SOS 지원단 신고및공소의제기신고성폭력은학교폭력인동시에성범죄이기도합니다 이에따라성폭력은일반적인학교폭력과달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다루어지는외에도, 경찰등수사기관이개입해서형사절차를진행하게됩니다 성폭력사건이발생한사실을알게된사람은누구든지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 성폭력사건은학교또는성폭력관련기관에신고할수도있습니다 이경우신고를받거나, 직무상성폭력사건발생을알게된다음기관의장과그종사자는이사실을즉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 1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2 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 고등교육법 제2조 ) 3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 4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 5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6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7 학원및교습소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2호 ) 8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및제17조 )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10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및제7조 ) 49 / 107

50 11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및제 12조 ) 12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및제31조제1호 ) 14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위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7조제4항 ) 위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자기의보호 감독또는진료를받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범한경우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처벌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 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해서공개해서는안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 공소시효 1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사건의공소시효는해당성폭력사건으로피해를당한아동 청소년이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죄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의경우에 DNA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으면공소시효가 10년연장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 그러나 13세미만의사람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해서다음의죄를범한경우에는위 1 과 2 의내용에도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제253조까지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제295조까지에규정된공소시효가적용되지않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 형법 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또는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의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및제10조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죄 다음의죄를범한경우에는위 1 과 2 의내용에도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제 253조까지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제295조까지에규정된공소시효가적용되지않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 )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의죄 ( 강간등살인에한정한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제1항의죄피해학생의보호법률조력인제도 ( 서울지방검찰청 보도자료 ) 법률조력인제도란? 법률조력인이란검사가성폭력범죄피해자를위해지정한국선변호인입니다 법률조력인은성폭력발생초기부터수사, 재판에이르는전과정에서피해자를위해전문적인법률지원을해줍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0조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50 / 107

51 27조제2항부터제6항까지 ) 구체적으로법률조력인은재판확정시또는불기소처분 ( 불복절차포함 ) 시까지무료로활동하면서, 피해자상담및자문, 고소장또는의견서작성제출, 수사기관의조사과정참여, 재판출석, 증거보전절차청구 참여등의법률지원을합니다 법률조력인지원신청대상국가는사건의진행정도에따른구조의필요성, 피해자의경제적능력과스스로의권리구제능력및방어가능성등을고려해법률상담, 민사소송 가사소송의대리및변호와형사절차상의법률적조력을지원하되, 피해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우선지원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2제4항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제3항 ) 1 피해자가보호시설에입소해있는경우 2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아동 청소년인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인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장애인인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열거된성범죄피해자 ( 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매매, 강요행위등 ) 에대해서검사는법률조력인을임의적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하지만다음의경우에는의무적으로지정해야합니다 1 피해자에게법정대리인이없는경우 2 피해자법정대리인의의사능력이없거나미약한경우 3 특수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 조부터제8조까지에해당하는피해를입은경우신청방법법률조력인의도움을받으려면, 성폭력범죄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경찰서, 검찰청등수사기관에성폭력피해사실신고와함께구두또는서면으로법률조력인의지원을신청하면됩니다 성폭력상담소또는지원센터등을통해서도법률조력인의지원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2제2항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법률조력인제도를이용하지않아도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그밖의상담기관에서국가의부담으로법률상담과소송대리등의법률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2제2항및제3항 ) 수사및재판에서의피해학생보호영상물의촬영 보존의특례성폭력사건피해학생 ( 이하 피해학생 이라함 ) 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은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에의해서촬영 보존해야하지만, 피해학생또는그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를하면촬영을하지않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및제2항 ) 증거보전의특례피해학생또는그법정대리인은피해학생이공판기일에출석해서증언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해서미리촬영된영상물또는그밖의다른증거물에대해서해당성폭력사건을수사하는검사에게증거보전의청구를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 51 / 107

52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 법원은 피해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학생과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학생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 ) 비밀누설의금지 성폭력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학생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 직업 용모등그피해학생을특정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 또는 그 피해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이경우 징역혁과벌금형은병과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제4항 ) 보호처분 피해학생에대해지속적인위해의배제와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면검사는법원에대해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과 함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 보호처분은 성폭력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여러 보호처분조치가 함께 부과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2조제2항및제4항 ) 1 가해자에대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 2 피해학생의주거등으로부터가해자를분리하거나퇴거하는조치 3 피해학생의주거, 학교등으로부터 100미터이내에가해자또는가해자의대리인의접근을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해서 가해자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접촉을하는행위의금지 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에따른보호시설에대한보호위탁결정등피해학생을 위해필요한조치 보호처분명령을위반하면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 ) 취학지원 성폭력사건의피해학생이주소지외의지역에취학 ( 입학, 전학및편입학포함 이하같음 ) 할필요가 있을때에는다음의절차에따라취학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 피해학생이 초등학생인 경우 : 보호자가 피해학생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면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취학하는 것을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다니고있는초등학교의장은피해학생보호자의동의를받아교육장에게그피해학생의 전학을추천해야하고교육장은전학할학교를지정해전학시켜야합니다 피해학생이중 고등학생인경우 :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 편입학할수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전학 편입학할학교를지정해배정해야합니다 이경우그 지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에 지장이 없으면 전학 편입학을 승낙해야 합니다 읍 면 동의장, 학교의장, 교육장또는교육감은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해전학조치한사실이취학 52 / 107

53 업무관계자가아닌사람에게공개되지않도록관리 감독해야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 ) 위의절차에따라취학에걸린기간은피해학생의출석일수에산입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3항 ) 가해자처벌가해자에대한형사제재가해자가 14세이상인경우가해자가 14세이상인경우에는다음과같이형사처벌될수있습니다 가해유형처벌내용근거규정 1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경우 3 년이상의유기징역 형법 제 297 조 2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유사강간을한경우 3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해서추행을한경우 4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해서간음또는추행을한경우 2년이상의유기징역에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위제1호, 제2호또는제3호의예에따름 형법 제 297조의2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및 준강제추행의죄 ( 미수를포함 ) 를범한사람이 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 무기또는 5 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 301 조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및준강제추행의죄 ( 미수를포함 ) 를범한사람이사람을살해한 경우 사형또는무기징역 ( 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는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 ) 형법 제 301 조의 2 7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해서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한경우 8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경우 5년이하의징역 형법 제302조위제1호, 제2호, 제3호제5호또는제6호의예에 형법 제305조따름 9 아동 청소년에대해서폭행또는협박으로 강간한경우 5 년이상의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 7 조제 1 항 53 / 107

54 10 아동 청소년에대해서폭행이나협박으로 1 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를하거나, 2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를한경우 11 아동 청소년에대해서폭행또는협박으로추행한경우 12 아동 청소년에대해서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해서간음또는추행한경우 13 위계 ( 僞計 ) 또는위력으로써아동 청소년을간음하거나아동 청소년을추행한경우 14 19세이상의사람이장애아동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따른장애인으로서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 13세이상의아동 청소년을말함 ) 을간음하거나장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간음하게하는경우 15 19세이상의사람이장애아동 청소년을추행한경우또는장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추행하게하는경우 16 위제9호부터제13호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 17 위제9호부터제13호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경우 18 위제9호부터제13호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 19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또는수출한경우 20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경우 5년이상의유기징역 2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위제9호부터제 11호까지의예에따라처벌위제9호부터제 11호까지의예에따라처벌 3년이상의유기징역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무기징역또는 7년이상의징역사형또는무기징역사형,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 5년이상의유기징역 10년이상의징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54 / 107

55 2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 제공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경우 2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것이라는정황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자에게알선한경우 2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 24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에이송하거나국외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을국내에이송한경우 25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경우 26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 27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경우 28 선불금 ( 先拂金 ),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경우 29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경우 30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경우 31 위제27호부터제29호의죄를범한자가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한경우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3년이상의징역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5년이상의유기징역 5년이상의유기징역 5년이상의유기징역 5년이상의유기징역 7년이상의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4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5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4조제1항제1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4조제1항제2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4조제1항제3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4조제1항제4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55 / 107

56 3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경우 3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경우 34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경우 35 위제33호또는제34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경우 36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경우 37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경우 38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경우 39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경우 40 영업으로위의제32호또는제33호의행위를약속한경우 4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경우 42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또는 아동복지법 제3 조제3호에따른보호자를상대로합의를강요한경우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상의유기징역 7년이상의유기징역 5년이상의유기징역 5년이상의유기징역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하의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1항제1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1항제2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1항제3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1항제4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2항제1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2항제2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2항제3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2항제4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56 / 107

57 43 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명이상이합동해서강간 ( 형법 제 297조 ) 의죄를범한경우 44 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명이상이합동해서강제추행 ( 형법 제 298조 ) 의죄를범한경우 45 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명이상이합동해서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의죄를범한경우 46 13세미만의여자에대해서강간 ( 형법 제 297조 ) 의죄를범한경우 47 13세미만의사람에대해서폭행이나협박으로 1 구강 항문든신체 ( 성기는제외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를하거나, 2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를한경우 48 13세미만의사람에대해서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의죄를범한경우 49 13세미만의사람에대해서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의죄를범한경우 50 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여자를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사람에대해서추행한경우 51 위제43호부터제50호중어느하나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 51 위제43호부터제50호중어느하나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경우 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 3년이상의유기징역위제43호또는제 44호의예에따라처벌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 7년이상의유기징역 5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위제46호부터제 48호까지의예에따라처벌위제46호부터제 48호까지의예에따라처벌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사형또는무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 조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 조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 조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 조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 조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 조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 조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 조제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 조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 조제1항 57 / 107

58 52 위제43호부터제50호중어느하나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 53 위제46호부터제50호중어느하나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 54 아동 (18세미만의사람 ) 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의매개를한경우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사형,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 조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 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 71조제1항제1호의2 위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8호부터제15호까지의죄에대한미수범역시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 300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및제11조제4항 ) 범죄의실행에착수했지만행위를종료하지못했거나결과가발생하지않은미수범의경우범죄의성립에이른기수범보다그형량이감경될수있습니다 ( 형법 제25조 ) 가해자가 14세이상 16세미만인경우가해자가 14세이상 16세미만인경우에해당사건은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 ) 사건이송치된경우에가해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처분및수강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및제29조제2항 제4항 )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해서소년을보호할수있는사람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 수강명령을함께부과해야함 ) 5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 수강명령을함께부과해야함 )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1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청소년지원시설에선도보호를위탁하는보호처분 12 청소년보호법 제35조청소년보호 재활센터에선도보호를위탁하는보호처분가해자가 10세이상 14세미만인경우가해자가 10세이상 14세미만인경우에수사기관은신속히수사하고, 그사건을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 사건이송치된경우에가해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9조제4항및 소년법 제32조 ) 58 / 107

59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해서소년을보호할수있는사람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 수강명령을함게부과해야함 ) 5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 수강명령을함게부과해야함 )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가해자가 10세미만인경우가해자가 10세미만인경우에이들을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따라서이들은형사책임은지지않지만, 손해배상책임등민사책임을물을수는있습니다 ( 소년법 제 38조제2항,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민법 제750조및제755조 ) 성폭력사건의해결절차, 피해자보호및가해자처벌등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어린이 범죄피해자 [ 어린이성폭력범죄 ] 또는 성범죄피해자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2 신고및고발 321 학교폭력의신고ㆍ고발 학교폭력의신고 고발학교폭력의신고 고발자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사람은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또한, 학교폭력의예비 음모를알게된사람은이를학교의장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고발 ( 단, 교사가알게된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한후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함 ) 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0조제4항 ) 즉, 학교폭력의피해를입은학생 ( 이하 피해학생 이라함 ) 과그가족, 학교폭력에가담한학생 ( 이하 가해학생 이라함 ) 과그가족, 학교폭력을목격한학생과그가족, 교직원, 친구등은언제든지학교폭력사실을신고할수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가 24시간운영되고있습니다 ( 117) 학교폭력의신고 고발사실에대한불이익금지및비밀보장누구든지학교폭력을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안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제5항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했던사람은그직무로인해서알게된비밀또는피해학생 가해학생및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해서는안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 59 / 107

60 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위의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2조 ) 유용한법령정보-교사단독에의한학교폭력의해결 Q 담임교사나상담교사등이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사건의조속한해결을위해서학교에신고하지않고피해학생과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를불러서사건을원만히해결하는것도법에위반되나요? A 법에위반되는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르면 학교폭력의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해야하고,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해야한다 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교사는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혼자해결해서는안되며 학교에알려야합니다 학교폭력의신고 고발및상담기관학교학생들과비교적많은시간을보내는교사의경우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특성을어느정도파악하고있기때문에학교폭력이발생했을때학생의상태에따라좀더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또한, 학교는외부의학교폭력관련기관과연계해서필요한경우의료지원, 피해학생 가해학생심리치료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담임교사나전문상담교사에게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알리면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게가장적합한해결방안을제시받을수있으며, 학교내에서교사의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학교폭력의신고방법은각학교별로다양한경로를제공하고있지만, 일반적으로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학교홈페이지의익명게시판등의방법이이용됩니다 학교폭력관련전문기관학교내에서교사와상담하는것이자칫눈에띌수있다는불안감이있다면, 외부의학교폭력관련전문기관에신고 고발하는것도한방법입니다 외부의학교폭력관련전문기관에는전문상담가들이상주하고있어서본인이필요한때에언제든지상담및신고 고발을할수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므로, 필요에따라긴급구조, 의료지원및법률지원등통합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제29조및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4조 ) < 학교폭력관련상담및신고기관 > 60 / 107

61 기관명홈페이지상담전화 stop bulling (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학교폭력 SOS지원단 Formdo?menu_id= Wee 센터 ( 전국시 도교육청 ) - 여성긴급전화 * 지역별여성긴급전화운영 1366 학교폭력의신고를받은기관은이사실을피해학생및가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 경찰등수사기관학교폭력으로인해신체의일부를다치거나, 협박을받았거나감금등을당하거나명예훼손을당했다면학교나학교폭력관련전문기관외에경찰등수사기관에고소할수도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 260조, 제261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제284조, 제287조, 제288조, 제307조, 제 350조 ) 이경우법적절차가진행되어형사처벌될수있습니다 긴급조치의시행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학교폭력이신고또는고발되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함 ) 가소집되어심의절차를거친후피해학생에대한보호하기위한조치가취해지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러나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서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를요청하는경우, 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다음의조치를즉시취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6조제1항단서 ) 1 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서필요한조치위와같은조치를취한경우에학교의장은즉시자치위원회에보고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단서 )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학교의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되면자치위원회가열리기전에우선다음과같은조치를즉시취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전단 )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출석정지와동시에취해질수있음 ) 5 출석정지 (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와동시에취해질수있음 ) 61 / 107

62 학교의장이출석정지조치를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학교폭력을행사해서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학교의장은출석정지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들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 ) 위와같은조치를취한경우에학교의장은즉시자치위원회에보고해서추인을받아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후단 ) 또한, 이조치를이행한경우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해야하며, 가해학생이이조치의이행을거부하거나회피하면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따라징계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7항 ) 33 학교에서의해결 331 개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학교폭력처리절차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역할각학교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함 ) 가설치되어있으며, 이위원회에서는학교폭력과관련한다음사항을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사이의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해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자치위원회의소집따라서학교폭력사건이신고또는고발되면사건의조사, 학교폭력피해학생 ( 이하 피해학생 이라함 ) 에대한보호및학교폭력가해학생 ( 이하 가해학생 이라함 ) 에대한선도조치를위해자치위원회가소집됩니다 자치위원회가소집되는경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2 / 107

63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자치위원회는심의를진행하기전에해당사건에대한진상을명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학교의장및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심의전에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등으로구성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에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할수있고, 전담기구는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에가해및피해사실여부에관하여확인한사항을보고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제5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자치위원회의심의및분쟁조정자치위원회는사전조사및당사자들의진술을듣고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내립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및제17조 ) 1 피해학생과가해학생사이또는그보호자사이에손해배상과관련한합의조정이필요하거나, 2 피해학생측이가해학생에대해서또다른처분을요구하는경우등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조정사항이있으면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절차에들어갑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8조제1항 ) 사건의종료학교의장은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과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가해학생에대한처분, 분쟁조정에따른조치및그결과를교육감에게보고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전단 ) < 자치위원회의학교폭력처리절차도 > 332 사건조사 학교폭력의조사학교폭력의조사착수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또는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 보고받거나학교폭력피해학생 ( 이하 피해학생 이라함 ) 또는그부모가요청하는경우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함 ) 가소집되어심의를진행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3조제2항 ) 자치위원회는심의를열어피해학생의보호에필요한조치와학교폭력가해학생 ( 이하 가해학생 이라함 ) 에대해서선도조치를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및제17조 ) 심의를할때학교폭력을정확히파악하고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기위해서자치위원회는심의를열기전에사건조사를실시합니다 담임교사를통한조사 63 / 107

64 담당교사는학교폭력발생사실을확인하고담당학생의신체적 정신적상태를파악해서그결과를학교폭력전담기구또는자치위원회에보고합니다 전문상담교사를통한조사전문상담교사는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으면학교폭력에관련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상담결과를보고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 학교폭력전담기구를통한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란?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로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교사를말함 ) 등으로구성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3 항 ) 학교폭력사건이발생했을때학교폭력전담기구는각자의역할에따라다음사건을조사할수 있습니다 소속 교사 역할 교감학교폭력전담기구의학교폭력관련사안조사업무를총괄합니다 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 필요한경우에는가해학생과피해학생에대한심리검사와상담을실시해서학생의 상태에대한소견을밝힙니다 피해학생의 신체적인 피해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담임교사및학부모에게협조를요청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으면학교폭력에관한조사결과등활동결과를보고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4항 ) 학교폭력조사와관련한비밀의누설금지비밀누설금지등학교폭력조사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했던사람은그직무로인해서알게된비밀또는피해학생 가해학생및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해서는안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호및제3호 ) 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위의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2조 ) 64 / 107

65 333 심의 : 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 심의의진행심의절차자치위원회가소집되면, 그동안조사한내용을근거로심의가진행됩니다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진술을듣고질의응답을한이후에자치위원회위원들이협의해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와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의수위를정하게됩니다 자치위원회는학교의장에게자치위원회에서내린조치를이행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내린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이조치의이행을요청하기전에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서가해학생이부당하게처벌되는일이없도록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 ) < 자치위원회의심의절차 > 비밀누설의금지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분쟁조정에관한자치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본문 )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경우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단서 ) 자치위원회심의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했던사람은그직무로인해서알게된다음의비밀또는피해학생 가해학생및신고자 고발학생과관련된자료를누설해서는안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 1 피해학생 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피해학생 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사이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명백한사항 이를위반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2조 ) 심의결과의이행 : 피해학생에대한조치보호조치내용자치위원회가피해학생에게취할수있는보호조치는다음과같습니다 이조치는상황에따라여러개를동시에적용할수도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각호의내용 ) 65 / 107

66 유형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내용학교폭력으로받은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하기위해학교내의전문상담교사나학교폭력관련기관의전문가에게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을받도록함지속적인학교폭력이나보복의우려가있는경우에청소년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등에서일시적으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함학교폭력으로발생한신체적 정신적피해를치료하기위해서학교에출석하지않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거나요양할수있도록함지속적인학교폭력의불안감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학생을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옮기도록함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조치를실시함예시 ) 등하교시교사또는경찰의보호동행, 학교폭력관련전문기관등과연계한의료 법률지원등 < 장애학생의보호 >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장애학생에게폭력을행사해서는안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제1항 ) 장애학생이란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을말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 조제5호 )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장애학생의보호를위해서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제2항 ) < 치료비등의부담 >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등을받는데에드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6조제6항본문 )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해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학교안전공제회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 또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교육청이먼저다음의금액을부담하고, 가해학생의보호자에게피해자에게지급한모든비용에대해구상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6항단서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 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심리상담및조언을받는데드는비용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일시보호를받는데드는비용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에드는비용 (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따라설치된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및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을받거나의약품을공급받는데드는비용 ) 치료비등경비의지급기간은피해학생상담및치료의경우 2년, 일시보호의경우 30일을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추가적인치료를위해서피해학생및보호자의요청이있으면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 1년의범위에서상담및치료기간을연장해그비용을 66 / 107

67 지급할수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필요한경우학교안전공제회에공제급여청구서를제출하여공제급여를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7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1조, 제57조및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공제급여의지급여부는학교안전공제회에공제급여를청구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결정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공제급여를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즉시공제급여가지급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공제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기로결정하여그결정에대해불복이있는경우에는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심사청구를할수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공제급여청구에관한자세한내용은 스쿨로홈페이지 의 < 안전한 학교 - 피해자학부모 - 자치위원회의조치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피해학생에대한치료비등의지급을결정한때에는그비용을지급하기전에 학교폭력가해자및보호자에게알려야합니다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9 조의 3 제 4 항 ) < 치료비등의부담 > 이렇게달라졌습니다! 치료비등의부담, 전학권고 지금까지피해학생의치료등에드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거나이것이어려울경우학교안전공제회등이그비용을먼저부담하고이후에가해학생의보호자에게구상권을행사했기때문에, 조속한치료를원하는피해학생의학부모는치료비등을자비로부담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터는가해학생의보호자와협의할필요없이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바로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에서그치료비등을지원받을수있도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개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은사후에가해학생의학부모에게구상권을행사해서그비용을보전받을수있습니다 < 전학권고 > 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전학권고조치가오히려가해학생에의해악용되고 있다는지적에따라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 피해학생의전학권고규정이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가해학생이피해학생보호에충분한거리를두어전학할수있도록했으며, 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간이후에는피해학생이있는학교로다시전학올수없도록 하고있습니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의시행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서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심의가있기전에다음의조치를즉시취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단서 ) 67 / 107

68 1 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서필요한조치 조치이행의요청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조치를취해줄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6조제1항 ) 자치위원회는학교의장에게보호조치를요청하기전에피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즉, 자치위원회의요청만으로바로조치가취해지는것이아니라피해학생보호자의동의가있어야만해당 조치를취할수있는것입니다 이렇게달라졌습니다!- 학교장의피해학생보호조치거부가능여부 그동안은학교장이피해학생보호조치를이행하지않아도법률상문제가되지않기 때문에피해학생이학교폭력에또다시노출되는경우가있어왔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부터개정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자치위원회가학교장에게피해학생의보호조치를요청하면해당보호조치를 7일이내에반드시이행하도록의무화하였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 보호조치로인한불이익의금지보호조치가필요한학생에대해서는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 ) 예를들어, 입원치료조치를받고입원치료를위해 3일간입원한경우에, 학교의장의재량으로이기간은출석한것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또한, 학교의장은성적등을평가할때보호조치로인해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않도록노력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 ) 68 / 107

69 < 학교폭력가해학생과동일학교진학금지등 > 그밖의보호조치 학교폭력의가해학생에게는전학조치를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제1항 ) 그러나가해학생이전학을간다고해도피해학생은여전히불안할수있습니다 따라서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배정할때에는피해학생의보호에충분한거리등을고려하도록하고있으며, 전학조치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상급학교에진학할경우에는각각다른학교로배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때에는피해학생이입학할학교를우선적으로배정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및제4항 ) < 안전한등 하교길 - 신변보호서비스 > KT 텔레캅은교육부와 MOU 를체결해서학생들이학교폭력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을수 있도록 학교폭력피해학생신변보호서비스 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학교폭력의위협또는피해를받은경우에학교에알리면, 학교에서 KT 텔레캅에학생의 신변보호를요청합니다 신변보호가완료되면학부모에게연락해서그사실을알려주는외에도 학교및학생에대한지속적인관찰및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 출처 : KT 텔레캅홈페이지 ] 심의결과의이행 : 가해학생에대한조치처분조치내용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대해할수있는처분은다음과같습니다 이조치는상황에따라서여러개가동시에부과될수도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각호의내용 ) 69 / 107

70 유형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학교에서의봉사사회봉사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 내용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함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폭력이나협박, 보복행위를더이상할수없도록함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함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동안봉사하도록함 교내의전문상담교사나교외의학교폭력관련전문가에게특별 교육을이수하게하거나심리치료를받도록함 피해학생과가해학생을격리시켜피해학생을보호하고 가해학생이반성할수있도록가해학생이학교에출석하지 못하게함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옮기도록함 지속적인폭력행위가단절될수있도록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 전학가도록함 학생의신분을상실시킴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결정할때다음의사항을고려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가해학생의반성정도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자치위원회가학교의장에게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할때그이유가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일경우에는각조치를동시에부과하거나조치내용을가중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 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때에는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6항 )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이외의조치를받은가해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자치위원회는학교의장으로부터그사실을통보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추가로다른조치를취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1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 70 / 107

71 <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학교에서의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및전학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합니다 이특별교육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해집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때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교육을받게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9항 ) 자치위원회의교육이수조치를따르지않은보호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 < 출석정지 > 자치위원회는필요하다면가해학생에게출석정지조치를내릴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 연간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출석해야각학년과정을수료또는졸업할수있으므로, 학교폭력으로인한출석정지기간이연간수업일수의 3분의 1을넘으면유급으로처리됩니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및제50조 ) 가해학생에대한우선출석정지등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보복행위의금지, 학교에서의봉사, 학내외 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및출석정지를취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 제17제4항 ) 학교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제4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 1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2 학교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4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학교의장이긴급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해야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7항 ) < 전학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 ) 교육감또는교육장은가해학생에게전학조치가내려진경우그실현을위해가해학생이전학할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해당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이를통보해야합니다 통보를받은교육감또는교육장은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배정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제6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 제3항 ) 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간이후에는전학전의피해학생소속학교로다시전학올수없도록 71 / 107

72 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0항 ) 교육감또는교육장은전학조치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상급학교에진학할때에는각각다른학교를배정해야합니다 이경우피해학생이입학할학교를우선적으로배정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제6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 < 퇴학처분 > 자치위원회는필요하다면가해학생에게퇴학처분을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 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해서는적용할수없기때문에사실상고등학생에게만해당되는조치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단서및 교육기본법 제8 조제1항 ) 학교의장은가해학생을퇴학처분한경우에해당학생및그보호자와진로상담을해야하며, 지역사회와협력해서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알선하는데노력해야합니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7항 ) 교육감역시가해학생이퇴학처분된경우그학생의건전한성장을위해서퇴학처분을받은학생에대해해당학생의선도의정도, 교육가능성등을종합해서대안학교로의입학등적합한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1조제6항, 제17조제12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 조치이행의요청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해가해학생에대해서일정한조치를취해줄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본문 )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하기전에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제5항 ) 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대해조치해줄것을요청하면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취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6항 ) 이때는피해학생의경우와달리보호자의동의를얻을필요가없습니다 처분조치로인한불이익의금지가해학생이 1 학교에서의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조치를이행하기위해결석한경우에학교의장이인정하면출석한것으로처리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8항 ) 예를들어, 교내에서의봉사조치를받고 5교시에교내봉사활동을하는경우에, 학교장의재량으로 5교시를출석한것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72 / 107

73 그밖의처분 - 학교생활기록부에학교폭력관련사실기록 2012 년 3 월 1 일부터초 중 고등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에학교폭력가해사실을 기재합니다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부훈령제 195 호, 발령, 시행 ) 제 7 조제 3 항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 조에규정된가해학생에대한조치사항은 특기사항란에기재되며, 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도해당내용이기재됩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및관리지침 제 7 조제 3 항, 제 8 조제 4 항및제 16 조제 2 항 ) 학교의장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Ⅱ) 의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란에입력된전학의조치사항과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입력된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및출석정지의조치사항을학생이졸업한날로부터 2년이지난후에는삭제해야합니다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제18조제4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항제4호, 제5호, 제6호및제8호 ) 학교의장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Ⅱ) 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란에입력된다음과같은조치사항을학생의졸업과동시에삭제하여야한다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제18조제5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학교에서의봉사 학급교체 학교생활기록부에기록된가해학생에대한조치사항은고등학교와대학교에서입시전형자료로 요구할경우입시전형자료로제공되며, 입학내용에대한입시반영여부및방법은해당 고등학교와대학에서자율적으로결정합니다 심의결과에대한이의제기 : 재심청구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의재심청구학교의장이내린피해학생에대한조치와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대해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또는그조치가있음을알게된날부터 10일이내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다음의사항을적어서면으로재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제1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1항 )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가해학생청구의대상이되는조치를받은날및조치가있음을안날 73 / 107

74 청구의취지및이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보호자또는해당학교에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 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청구인, 가해학생또는해당학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즉시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청구인, 가해학생및보호자또는관련교원등을출석하여진술하게할수 있고,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조제2항 제3항 4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서면으로통보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제3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7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결정에대해서이의가있는청구인은그통보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제4항 )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의재심청구 자치위원회의전학또는퇴학처분에대해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제2항 제6항및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 청구인의이름, 주소및연락처 피청구인 전학또는퇴학조치가있음을안날 청구의취지및이유 징계조정위원회는청구인이나피청구인에게심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를즉시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해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들을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제6항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제3항 4항)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제6항및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제5항 )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제6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 ) 분쟁조정의신청 분쟁조정의신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그보호자사이에손해배상과관련한합의를조정하기를원하거나, 자치위원회의 심의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및제3항 ) 74 / 107

75 자치위원회의학교폭력분쟁조정에관한자세한내용은 [ 학교폭력사후대처 학교에서의 해결 분쟁조정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34 분쟁조정 분쟁조정개요 분쟁조정이란? 소송에대한대체적분쟁해결수단으로서제3자의주선을통해분쟁당사자가자율적으로합의에이르게하는제도를말합니다 분쟁조정은소송에비해신속 저렴하게진행되며, 비공개로진행되기때문에당사자의프라이버시를보호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반면, 분쟁조정은당사자중어느한쪽이거부하면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며, 당사자들이합의했다하더라도그합의에법적구속력이없습니다 분쟁조정절차분쟁당사자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함 ) 또는교육감에분쟁조정을신청하면,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그신청을받은날부터 5일이내에분쟁조정을시작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 자치위원회가분쟁조정을하려고하는경우에는이를피해학생 가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통보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 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을위해서필요하다고판단하면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서학교폭력과관련한사항을조사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 ) 분쟁조정이성립되면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합의서를작성해서분쟁당사자에게그내용을통보해야하며, 분쟁조정이성립되지않으면그이후의법적절차를안내해줍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 ) 분쟁조정은 1개월이내에이루어져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 < 분쟁조정절차 > 비밀누설의금지분쟁조정에관한자치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본문 ) 다만, 학교폭력피해학생 가해학생 ( 이하 피해학생 가해학생 이라함 ) 또는그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경우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75 / 107

76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단서 ) 자치위원회분쟁조정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했던사람은그직무로인해서알게된다음의비밀또는피해학생 가해학생및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해서는안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 1 피해학생 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피해학생 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사이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명백한사항 이를위반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2조 ) 자치위원회의분쟁조정 자치위원회의분쟁조정 vs 심의 분쟁조정은금전적피해보상, 재심의등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만개시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 분쟁조정을통해분쟁당사자들이합의에이르렀다고해도이는강제성을띠지않기때문에이행하지않는다고해서징계처분되지않습니다 자치위원회의심의 자치위원회는심의절차를거쳐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와가해학생에대한선도 징계처분을의결하고학교의장에게그에따른이행을요청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및제17조 ) 가해학생이학교장의이행에응하지않으면징계처분을받습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18조및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분쟁조정과피해학생 가해학생에대한보호 선도조치에대한심의는모두자치위원회에서다루어지기만할뿐그성격이전혀다릅니다 분쟁조정이성립하지않은경우에도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 가해학생에대한보호 선도조치에대한심의를진행할수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과심의가동시에진행되는경우에사건조사의결과는공유할수있습니다 분쟁조정의신청분쟁조정의대상다음과같은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의분쟁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 1 피해학생과가해학생사이또는그보호자사이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예시 ) 피해학생의치료에드는비용, 피해학생의금전적손해에대한배상, 피해학생의정신적피해에따른위자료등 2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예시 ) 자치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가해학생에게조치가취해졌음에도불구하고피해학생측이가해학생에대해또다른처분을요구하는경우, 학교폭력과관련된새로운사실이밝혀져재심의가필요한경우등 76 / 107

77 분쟁조정의신청자피해학생과그보호자, 가해학생과그보호자는분쟁당사자가됩니다 이들중어느한쪽은해당분쟁사건에대한조정권한이있는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 분쟁조정을신청할때는다음의사항이기재된분쟁조정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각호 ) 1 분쟁조정신청인의성명및주소 2 보호자의성명및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사유분쟁조정의담당기관분쟁조정의관할학교내에서발생한학교폭력과관련해서분쟁이있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가그분쟁을조정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 그러나서로다른학교의학생들사이에서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 1 학교의관할이같다면해당지역의교육감이각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하며, 2 학교의관할이다르다면피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이가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및관련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제6항및제7항 ) < 분쟁조정관할권 > 관할같은학교의학생들사이의분쟁예시 ) 같은반학생들끼리의싸움다른학교의학생들사이의분쟁관할구역이동일한시 도교육청에소속된학교인경우예시 ) A시ㄱ학교의학생과 A시ㄴ학교학생의싸움관할구역이다른시 도교육청에소속된학교인경우예시 ) A시ㄱ학교의학생과 B시ㄴ학교학생의싸움 분쟁조정 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에서분쟁을조정 해당지역의교육감이각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 피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이가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및 관련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직접 분쟁을조정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 회피 기피 제척 ( 除斥 ) 기피 ( 忌避 ) 회피 ( 回避 ) 란법관이구체적인사건과특별한관계가있을때그사건에관한직무의집행에서그법관을배제해서정당한재판을보장하기위한제도를말합니다 제척 : 법관이구체적인사건에대해서법률에서정한특수한관계 ( 민사소송법 제41조 ) 에있는때에법률에의해서당연히그사건에관한직무집행을할수없는것기피 : 법관에게제척원인이있을때또는재판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때에당사자의신청에의해서재판으로해당법관을직무집행으로부터배제하는것 77 / 107

78 회피 : 법관이사건에관해서자신에게제척또는기피의원인이있다고생각해서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피하는것 < 제척 > 분쟁조정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분쟁조정시자치위원회의위원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되면해당조정사건에서제척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 1 자치위원회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그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분쟁조정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의부모등보호자인경우또는보호자였던경우 2 자치위원회위원이해당분쟁조정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그밖에자치위원회위원이해당분쟁조정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관련이있다고자치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 < 기피 > 자치위원회의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분쟁당사자는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2항 ) 기피신청이접수되면자치위원회는의결로써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이경우기피신청대상이된위원은그의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3항 ) < 회피 > 자치위원회의위원은자신이제척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스스로해당분쟁조정사건을회피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4항 ) 분쟁조정담당자의지정및자문의뢰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자치위원회위원이나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위원중에서분쟁조정담당자를지정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4항전단 ) 또한, 필요한경우에는외부전문기관과분쟁에관련한사항에대한자문등을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4항후단 ) 분쟁조정의개시및사건조사분쟁조정의개시분쟁당사자의분쟁조정신청이있으면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의신청을받은날부터 5일이내에분쟁조정을시작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 분쟁조정을하는것이확정되면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피해학생 가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분쟁조정개시사실과분쟁조정일시및장소를통보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8조제5항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항 ) 위의통지를받은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불가피한사유로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분쟁조정의연기를요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의기일을다시정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3항 ) 78 / 107

79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참여를거부하는경우 Q 분쟁조정에당사자참석을요청하였지만한쪽이참여를거부하는경우에는어떻게하여야 하나요? A 분쟁조정자체를거부한다면강제할수없습니다 오히려분쟁조정을종료할수는 있습니다 단순히참여하기가힘들어거부하는것이라면일정조정등으로해결될수있지만, 그거부가분쟁조정자체를거부하는것이라면달라질수있습니다 이런경우에위원회는분쟁조정을개시하는것을중단하거나아니면기존진행되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습니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경우에당사자의참석은중요한부분입니다 그러나당사자가출석을거부하는경우이를학교나위원회가출석을강제할수있는방법은없기때문입니다 [ 출처 : 굿바이! 학교폭력 (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107] 사건의조사 학교폭력분쟁조정에대한자치위원회의사건조사는심의전진행되는사건조사와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자치위원회의사안조사에관한자세한내용은 [ 학교폭력사후대처 학교에서의해결 사건조사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분쟁조정분쟁조정사전에통보된분쟁조정기일에분쟁당사자와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정해진장소에출석해서분쟁조정이시작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항 )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피해학생 가해학생및그보호자의진술과요구사항을듣고피해학생측과가해학생측의합의를유도합니다 분쟁조정의거부및중지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면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1항 ) 1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2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건에대해서가해학생을고소 고발하거나민사상소송을제기한경우 3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중지하는경우에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3항 ) 79 / 107

80 분쟁조정중가해학생이고소 고발된경우분쟁중지여부 Q 자치위원회가학교폭력처리중에피해학생측이가해학생을수사기관에정식으로 고소 고발하거나민사상소를제기한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는것이타당한가요? A 이경우분쟁조정은중단되지만, 선도 교육조치등은계속됩니다 분쟁당사자가고소 고발을하거나민사상소를제기한경우라고하더라도원칙적으로학교차원에서의피해학생 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가능합니다 다만, 공정한수사나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는조사활동은중지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치위원회에서하는분쟁조정의경우분쟁당사자가고소 고발을하거나민사상소를제기한경우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이미개시된분쟁조정을중단할수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 [ 출처 : 굿바이! 학교폭력 (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77] 분쟁조정의종료분쟁조정의종료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면분쟁조정이종료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 1 분쟁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제시한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수락하는등분쟁조정이성립한경우 2 분쟁조정개시일부터 1개월이지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않은경우 기간경과를이유로분쟁조정을종료할경우에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3항 ) 분쟁조정이종료되면자치위원회위원장은분쟁조정의결과를교육감에게보고해야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3항 ) 분쟁조정이성립된경우분쟁조정이성립되면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의사항을기재한합의서를작성해서 1 자치위원회가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에게, 2 교육감이조정한경우에는피해학생및가해학생소속학교자치위원회와분쟁당사자에게각각통보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 ) 1 분쟁당사자의주소와성명 2 조정대상분쟁의내용 : 분쟁의경위, 조정의쟁점 ( 분쟁당사자의의견을기술 ) 3 조정의결과자치위원회가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조정에참가한위원이합의서에각각서명 날인하고, 교육감이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교육감이각각서명 날인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2항 ) 분쟁조정이성립되지않은경우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분쟁조정개시를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중지하거나, 분쟁조정개시일부터 1개월이지나서분쟁조정이성립되지않고종료된경우에분쟁당사자는법원의소송절차를통해손해배상을받을수있으며, 가해학생의처벌을원할경우에는형사상의절차를진행할수있습니다 80 / 107

81 분쟁조정의강제성 Q 분쟁조정이성립해서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졌으나, 당사자일방이합의내용을 이행하지않는경우이행을강제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A 분쟁조정을통해당사자들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다해도이는화해계약이성립한것에지나지않으므로강제집행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자치위원회가나서서이행을강제하는방법은없으며, 당사자일방이합의내용을이행하지않는경우법원에소송을제기해서이행을강제하는수밖에없습니다 [ 출처 : 굿바이! 학교폭력 (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112] 34 법원에서의해결 : 형사사건 341 가해자가 14 세이상인경우 개요형사처벌등가능여부학교폭력의가해자 ( 이하 가해자 라함 ) 이 14세이상 ( 일반적으로중학교 2학년이상 ) 인경우에는 소년법 의적용대상이되는동시에 형법 의적용대상이되므로, 보호처분또는형사처벌될수있습니다 ( 소년법 제2조및 형법 제9조 ) 소년법 의적용대상은 19세미만인사람이며, 형법 의적용대상은 14세이상입니다 ( 소년법 제2조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은 19세미만소년의범죄사건등에대해서소년의환경을바꾸고소년의성격과행동을바르게하기위해하는처분조치로보호자인부모가소년을돌보도록하는것부터소년원에보내는것까지여러가지가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함 ) 에서내리는선도조치는학교에서부과하는징계의일종으로볼수있는반면, 형사처벌은국가에서강제하는법적제재라고할수있습니다 즉선도조치와달리형사처벌은법적제재이므로이를지키지않으면미이행에따른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선도조치의부과주체와형벌의부과주체가다르기때문에가해학생이자치위원회로부터선도조치를받았다하더라도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가해자가경찰등수사기관에고소또는고발된경우에는수사 기소 ( 공소제기 ) 형집행의순으로형사재판절차가진행됩니다 81 / 107

82 [ 출처 : 대검찰청 - 온라인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 가해유형에따른형사처벌 자치위원회의학교폭력분쟁조정에관한자세한내용은 [ 학교폭력사후대처 형사책임 가해자가 14세미만인경우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형사처벌의요건및처벌내용가해자가 14세이상인경우에는다음과같이형사처벌될수있습니다 가해유형처벌내용근거규정 1 사람을살해한경우 ( 미수를포함 ) 2 사람의신체를상해한경우 ( 미수를포함 ) 3 사람의신체를상해해서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하거나, 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경우 4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사람또는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의신체를상해한경우 ( 미수를포함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징역 형법 제250조제1 항및제254조 형법 제257조제1 항및제3항 형법 제258조제1 항및제2항 형법 제 258조의2제1항및제3항 5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사람또는자기또는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2년 이상 20년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이하의징역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형법 258 조의 2 제 2 항 제 6 사람의신체를상해해서사망에이르게한 경우 3 년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 259 조제 1 항 82 / 107

83 가해유형처벌내용근거규정 7 사람의신체에대해서폭행을가한경우 8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휴대해서폭행의죄를범한경우 9 위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 ( 死傷 ) 에이르게한경우 10 과실로인해사람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 경우 11 과실로인해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 12 사람을감금한경우 ( 미수를포함 ) 13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 미수를포함 ) 1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죄를범한경우 ( 미수를포함 ) 15 위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 16 위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 17 사람을협박한경우 ( 미수를포함 ) 18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 미수를 포함 ) 19 미성년자를 약취 ( 略取 ) 또는 유인한 경우 ( 미수를포함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위 제2호부터 제6 호까지의예에 따라처벌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벌금 7년이하의징역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년이상의 유기징역 3년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10년이하의징역 형법 제260조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6조 형법 제267조 형법 제276조및제 280조 형법 제277조제 280조 형법 제278조및제 280조 형법 제281조제1항 형법 제281조제1항 형법 제283조제1 항및제286조 형법 제284조및제 286조 형법 제287조및제 294조 83 / 107

84 가해유형처벌내용근거규정 20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경우 위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 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되지않음 2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훼손한경우 22 공연히사람을모욕한경우 2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미수를포함 ) 2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경우 ( 미수를포함 ) 25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미수를 포함 ) 26 흉기를휴대하거나 2명이상이합동해서다른 사람의재물을절취한경우 ( 미수를포함 ) 27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경우 ( 미수를포함 ) 28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 한경우 ( 미수를포함 )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형법 제307조제1 항및제310조 형법 제307조제2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24조제1 항및제324조의5 형법 제324조제2 항및제324조의5 형법 제329조및제 342조 형법 제331조제2 항및제342조 형법 제350조제1 항및제352조 형법 제350조제2 항및제352조 위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 제25호부터제 28호까지의죄를상습적으로저지른경우에는그죄에서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처벌됩니다 ( 형법 제264조, 제279조, 제285조, 제332조및제351조 ) 위제5호, 제8호, 제15호, 제18호및제19호의죄는가해자의처벌을원치않는다는피해학생의명시한의사가있다면가해자를처벌할수없습니다 ( 형법 제260조제3항, 제266조제2항및제 312조제2항 ) 범죄의실행에착수했지만행위를종료하지못했거나결과가발생하지않은미수범의경우범죄의성립에이른기수범보다그형량이감경될수있습니다 ( 형법 제25조 ) 84 / 107

85 가해유형에따른형사처벌예시상해같은학교의학생을때려서전치 6주의상처를입혔는데, 그학생이고소를했습니다 저는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가해자가 10세이상 14세미만이면 소년법 의적용을받게되지만, 14세이상은 형법 의적용도함께받게됩니다 따라서죄질에따라상해죄 ( 형법 제257조 ) 로처벌을받을수도있고, 소년법 에따라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습니다 만약두사람이상이함께때린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에따라무겁게처벌될수있습니다 형법 이적용될경우성인과마찬가지로일반형사재판을거쳐형이확정됩니다 소년법 이적용되는경우에는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에서사건을심리해서보호사건으로처리하게됩니다 사건에따라임시조치가취해질수도있고, 감호위탁또는보호관찰등의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습니다 ( 소년법 제3조제3항및제32조 ) 특수폭행죄김OO군은수업중우연히자신을쳐다보고있던최OO군을발견하고화가나서최OO군을화장실로끌고가화장실에있던대걸레로때렸습니다 이경우는어떤죄가성립하나요? 대걸레로때린경우는위험한물건을휴대해서폭행한것으로특수폭행죄 ( 형법 제261조 ) 에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됩니다 집단폭행고등학교 2학년선배들에게맞아서전치 5주의상처를입었습니다 선배들을처벌할수있나요? 선배들이 2명이상집단으로폭행해서상처를입힌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라처벌될수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은 형법 의특별법으로일정한범죄를가중해서처벌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집단으로폭행또는상해를입힌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에따라 형법 에서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해서처벌을받게됩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및제2항 )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경우에는반의사불벌죄 ( 反意思不罰罪 ) 가성립되지않습니다 즉, 단순폭행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해서처벌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피해학생측과합의를하면형사처벌을받지않는반면에위와같은경우에는피해학생측의의사와상관없이처벌받게됩니다 ( 형법 제260조제3항 ) 배상명령제도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일정한형사사건에대해서유죄판결이선고될경우법원이직권또는피해자의신청에따라피고인에게그행위로인해서발생한직접적인물적피해, 치료비및위자료의배상을명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1항 ) 이배상명령제도를이용해서학교폭력의피해학생은형사재판과정에서간편한방법으로가해자측을상대로민사적인손해배상명령을받아낼수있습니다 배상명령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범죄피해자 의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배상 - 배상명령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42 가해자가 14 세미만인경우 85 / 107

86 개요 학생만이학교폭력의가해자가되는것은아닙니다 현행법은자퇴하거나그밖의사유로학교를다니지않는사람이학생을대상으로폭력을행사하는경우도학교폭력으로보고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 학교폭력을행사한사람은학교내부에서출석정지등선도처분을받을수있으며, 학교의조치와는별개로민사상또는형사상책임을부담할수있습니다 학교의장또는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라선도처분하거나분쟁조정을할수있는대상은학생에한정되지만, 민사상또는형사상책임은학생이아닌경우에도질수있습니다 이하에서는학교폭력을행사한학생 ( 가해학생 ) 과학교폭력을행사했지만학생이아닌사람을통칭 ' 가해자 ' 로표기합니다 형사처벌등가능여부학교폭력의가해자 ( 이하 가해자 라함 ) 가 14세이상 ( 일반적으로중학교 2학년이상 ) 인경우에는 형법 에따라처벌받을수있지만, 14세미만인경우에는형사미성년자라고해서 형법 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 형법 제9조 ) 따라서가해자의나이가 14세미만이라면 형법 에따른형사처벌은받지않지만 소년법 에따라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등보호처분될수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제1항 ) 그러나 소년법 에따라보호처분을받을수있는연령은 10세이상입니다 ( 소년법 제4조제1항, 제 38조제2항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 따라서가해자가 10세미만인경우에는해당가해자를처벌한법적근거가없어형사처벌또는보호처분되지않습니다 가해자연령에따른처분내용 10 세미만 10 세이상 ~14 세미만 14 세이상 보호처분 0 0 형사처벌 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함 ) 에서내리는선도조치는학교에서부과하는징계의일종으로볼수있는반면, 보호처분은국가에서내리는법적조치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자치위원회에서적절한조치가취해진경우에도가해학생에대한고소 고발등이있다면가해학생은보호처분될수있습니다 보호처분절차 ( 소년보호재판절차 ) 보호사건은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 ( 이하 소년부 라함 ) 에서다루어집니다 10세이상인가해자가경찰등수사기관에고소또는고발된경우에는송치 통고 ( 소년부의접수 ) 조사 심리 보호처분집행의순으로소년보호재판절차가진행됩니다 86 / 107

87 [ 출처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소년보호 - 소년보호재판절차의흐름도 ] 초등학생에대한형사처벌 Q 초등학교 5학년인제아이가같은반친구에게일방적으로맞아다리가부러지는등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를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도형사처벌을받게할수 있나요? A 가해자가 10세이상 14세미만이면 소년법 의적용을받게되지만, 14세이상이라면 형법 의적용도함께받게됩니다 즉학교폭력의가해자는나이와죄질에따라 소년법 상의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고형사처벌을받게될수도있습니다 사안의경우가해자가 14세미만이라면 소년법 이적용되므로형사처벌을받게할수는없습니다 참고로 소년법 이적용될경우에는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에서사건을심리해서보호사건으로처리하게됩니다 사건에따라임시조치가취해질수도있고, 감호위탁또는보호관찰등의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이적용될경우에는성인과마찬가지로일반형사재판절차를거쳐형벌이확정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개시보호사건심리의대상가해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반형사법원이아닌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다루어집니다 ( 소년법 제4조제1항 ) 1 죄를범한소년 2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인소년 3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을위반할우려가있는 10세이상인소년가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 ( 性癖 ) 이있는것나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다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사건의접수 ( 송치또는통고 ) 87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