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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교육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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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cents Ⅰ. 성폭력의 이해 5 1. 성폭력 개념 6 2. 성폭력 유형 7 3. 성폭력 사안 신고 8 Ⅱ. 사안처리 절차 9 1. 교육청 학교 11 가.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 11 나. 학교 성폭력 담당 기구 12 다. 대상별 사안처리 절차 13 1) 학생-학생 간 13 2) 교직원-교직원 간 20 3) 교직원-학생 간 26 4) 학생-교직원 간 29 Ⅲ.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교장 등 관리자 교사 32 Ⅳ. 사례 및 판례 관련 사례 판례 37 부 록 39 부록1.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40 부록2. 관련 법령 42 부록3. 관련 서식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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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성폭력의 이해 Ⅰ.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 개념 2. 성폭력 유형 3. 성폭력 사안 신고

6 Ⅰ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 개념 1)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 性 )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함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적이며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 성폭력에 성폭력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행위 행위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을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행위 성기나 가슴과 같은 중요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 당한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행위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써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행위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행위 어린이의 경우 스스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의 성적인 행동을 위한 행위 1) 본 책자에서의 성폭력 개념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행위로 성폭행, 성추행을 넘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함. 또한 성희롱과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폭력으로 간주 처리함 06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7 Ⅰ. 성폭력의 이해 2 성폭력 유형 유 형 내 용 강 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강제 삽입하는 행위 폭행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에 성기 삽입하는 행위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폭행 협박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접촉 행위, 키스, 음란 행위, 성기 노출 등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없이도 술 약물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이미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는 행위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사이버성폭력)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 희 롱 성 학 대 미성년자 장애인 업무상 피감독자(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곤란)에게 착각 오인 부지를 일으켜 범행(위계)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위력)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유무, 합의 불문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 公 衆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하는 행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그러한 말 음향 사진 그림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 意 思 )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 행위 성 매 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 성적 공포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도 성폭력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음. 07

8 Ⅰ. 성폭력의 이해 3 성폭력 사안 신고 117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자 : 기관장과 그 종사자(교직원, 파견 근로자, 방과후 강사, 봉사자 모두 포함) 기관장 및 종사자 간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누구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신고 대상 성범죄 의 종류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무상 알게 됨 의 의미 : 피해자의 주장 등으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의 의미 :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의 의미 : 117,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서, 긴급사안 112 등 수사기관에 발생시간, 장소, 피해자, 가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림(신고접수증 확보 또는 접수자 정보와 시간 확인) Q A 학부모 등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부모 등 제3자가 신고를 하였더라도 기관장과 그 종사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해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중인 건은 제외합니다. Q A 상담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안 경우, 피해학생이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학교장 및 종사자는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신고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고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08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9 Ⅱ. 사안처리 절차 Ⅰ. 성폭력의 이해 1. 교육청 2. 학교 가.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 나. 학교 성폭력 담당 기구 다. 대상별 사안 처리 1) 학생-학생 간 2) 교직원-교직원 간 3) 교직원-학생 간 4) 학생-교직원 간

10 Ⅱ. 사안처리 절차 Ⅱ 사안처리 절차 1 교육청 학 교 학교 성폭력 사안 발생 신고 신고 접수 학교폭력전담기구 성고충 상담 창구 수사기관 신고 긴급 보호조치 해당 위원회 1. 사안 조사 2. 보호 및 선도 조치 3. 전문상담기관 연계 결 과 보 고 본 청 소 속 교 신 고 즉시 사안보고 교 육 지 원 청 신 고 초 중등 교육지원과 / 행정지원과 사 안 조 사 의 뢰 즉 시 보 고 사안 유형 분석 학생-학생 교직원-학생 교직원-교직원 학교 사안보고 사안의 경중 판단 본청 중등교육과 : 고교 사립교원 초 중등교육지원과 초 중등교육지원과 특별장학 행정지원과 감사 재정지원과 : 초중 사립교원 사 안 결 과 보 고 사 안 및 결 과 보 고 서 울 시 교 육 청 SOS센터 (경찰청) 국민신문고 방문신고 학생생활교육과 (성폭력전담관) 사안 유형 분석 학생-학생 교직원-학생 교직원-교직원 학교 사안보고 사안의 경중 판단 초 중등교육과 인사팀, 교원임용팀, 총무과(인사 처분)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특별장학 감사관 감사 학생생활교육과 성폭력전담관 성폭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성범죄(강제추행 등), 성매매, 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포함 업무관할 교육지원청 초 중학교, 일반고등학교(장학) 성폭력 사안 담당 본청 학생생활교육과 본청소속학교 성폭력 사안 담당, 교육지원청 사안 중 본청 담당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 중대사안 : 형법상 중범죄, 장기적, 반복적 행위, 가피해자수 다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있는 사안인 경우 교직원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장학 결과 중대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학생인권 침해여부 조사 참여 10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11 Ⅱ. 사안처리 절차 2 학교 가.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 피해 대상 초기대응 사안조사 위원회 개최 종결 및 조치이행 학 생 사건 발생 인지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 신고대장 기록 학교장에 보고 관련학생 격리 및 안전 조치 - 가 피해자 분리 필요시 긴급조치 응급조치(병원이송, 심리적 안정 등) 보호자연락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관련학생 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보호자 면담 비밀유지 유의 자치위원회 개최준비 (사안발생14일이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소집 사안조사 보고 피해측, 가해측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피해학생조치 가해학생선도 및 교육 조치 서면결과통보 조치이행(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선도)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결과-NEIS 입력 가 피해학생추수 지도 주변학생교육 재발방지노력 교육청유선보고 및 수사기관신고 교육청 사안보고 교육청 결과보고 교직원 성고충상담창구 상담신청 신청접수 및 상담실시 관련교직원의견청취 피해교직원 심리적 안정 지원, 의료 및 상담지원 행위교직원 긴급 격리 조치 성고충상담창구 조사개시 소환 및 조사 피해교직원 요구사항 파악 목격자등제3자와상담 학교장에게 결과 보고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조사결과 보고 심의 및 의결 심의 결과 당사자 통보 수용시 조사 종결 불복시 외부해결 안내 가해 교직원 조치 피해교직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학생(가해)-교직원 (피해)사안은 교권 교육청 사안 보고 (수사기관신고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보호위원회 개최 교육청 결과보고 11

12 Ⅱ. 사안처리 절차 나. 학교 성폭력 담당 기구 1) 대상별 주관 위원회 피해 가해 학생 교원 직원 일반인 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교원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직원 선도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일반인 선도위원회 기존 성고충심의위원회 등이 성희롱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서울시교육청 성고충상담관리 매뉴얼 참조) 2) 관련 위원회의 역할 구분 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근 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규칙 양성평등기본법,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성 격 법정기구 자치기구 자치기구 산하기구 전담기구 선도위원회 성고충전담창구 처리사안 학교폭력 사안 학교폭력 이외의 사안 (비행, 일탈 행동 등) 교직원과 관련된 사안 심의기준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 피해학생 조치 학교규칙에 의함 서울시교육청 학교성고충 상담관리매뉴얼 참조(2015) 12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13 Ⅱ. 사안처리 절차 다. 대상별 사안처리 절차 1) 학생-학생(행위자-피해자)간 사안처리 절차 2) 사안 발생 초기 대응 인지 감지 노력 - 징후 파악 - 실태조사, 상담 등 - 인지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뢰 신고 접수 - 신고 접수 대장 기록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 교육청 유선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초기 개입 - 관련 학생 격리 및 안전조치 - 긴급 조치 (필요시 피해학생 보호, 행위학생 선도) - 보호자 연락 사안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 사안 조사 및 교육청 보고 <서식 1>과 <서식 5> - 보호자 면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예정일 교육청 보고 <서식 2> 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 조치 심의 및 의결 - 학교장 조치, 분쟁조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 교육청 보고 <서식 3>과 <서식 5> 조치 이행 조치 이행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 조치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가해 및 피해학생 사후지도 불복 수단 - 재심 - 행정 심판 - 소송 사후 지도 - 피해학생 보호 - 가해학생 선도 - 주변학생 교육 - 재발방지 노력 2) 행위자란 신고는 되었으나 성폭력 가해자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를 지칭함. 13

14 Ⅱ. 사안처리 절차 가) 초기대응 (1) 성폭력 감지 및 인지 성폭력 피해발생 징후를 파악한다. 교사는 성폭력 상황을 감지 및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2) 성폭력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한다. - 2개 이상의 학교가 관련된 학생의 성폭력 사안일 때에는 학교 간 공동대응책을 모색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접수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접수 사실을 신고자 보호자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도 통보한다.)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교육청에 유선 보고 및 수사 기관에 신고한다. 교육청 보고 교육지원청 소속 초 중 고교 : 교육지원청 초 중등교육지원과 본청 소속교 및 특수 각종학교 :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성폭력전담관( ) 경찰 신고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다. 117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센터)에 연락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3) 관련학생 안전 조치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여부를 파악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14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5 Ⅱ. 사안처리 절차 ᄀ 의료 및 상담지원 - 필요시 응급 처치를 받으며,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자존감 회복, 두려움 극복, 감정조절 등의 상담을 지원한다. - 보건교사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을 긴급 보호조치하며,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 ), 한국성폭력상담소( ), 여성긴급상전화( 1366) 등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상담 기관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부록1 참고)을 학교에서 안내한다. ᄂ 수사 및 법률지원 :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지원한다. ᄃ 피해학생 보호 환경지원 : 피해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한다. ᄅ 기타 :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위험한 상황인 경우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피해학생과 행위학생을 분리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 보호, 제6호 그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4) 상담 시 유의사항 피해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어린 유감을 표현한다. 피해 사실을 기억하도록 종용하거나 민감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15

16 Ⅱ. 사안처리 절차 사안 축소 및 은폐로 의심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행위 학생과 피해 학생을 대면시키는 것은 오해 또는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 학생의 요구사항과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피해 학생에게 성폭력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나) 사안조사 (1) 사실 여부 확인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 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수집한다. 관련학생들(피해 학생 및 행위 학생)과 심층 면담을 한다.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다양한 자료 및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한다.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 경찰서에 관련정보를 요청하여 참고한다. (2) 요구사항 확인 관련학생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각각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동성( 同 性 )의 상담자와 상담한다. (3) 조사결과 보고 면담 일지 및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한다. 학교장은 성폭력 사안의 조사결과를 초 중 고는 교육지원청, 본청소속교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에 보고한다.<서식 1>과 <서식 5> 사안 조사 결과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하고 교육청에 개최 예정일을 보고한다.<서식 2> 보호자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16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7 Ⅱ. 사안처리 절차 다) 조치결정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 회의 소집 안내 개최 사안보고 피해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가해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조치결정 결과통보 및 교육청 보고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최 (7일이내 연기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사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발생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행위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은 사안의 관련성에 의해 제척되거나 신고인과 위원간 기피신청 및 회피 가능 관련 학생 측이 해당 사안 조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개최알림, 진행절차 설명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주의사항 전달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 회피 여부를 확인 -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림 사안조사 결과 보고 피해 및 행위학생에게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측 학생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말함 피해학생이 참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이나, 사건담당경찰관이나 상담기관 상담원이 대신 진술하는 것도 가능 위원들은 피해자 측에 질문하고 피해자 측은 질문에 답변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측 학생의 입장을 말함 가해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위원들은 가해 학생에게 질문하고 가해 학생은 질문에 답변 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를 논의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 여부를 결정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 - 결과통보시 피해 및 가해측에 재심 등의 절차를 안내 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 조치 거부나 회피시 관련법에 따른 징계 또는 재조치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보고<서식 3>과 <서식 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17

18 Ⅱ. 사안처리 절차 (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교사나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성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 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지속적인 성폭력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동일 학교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동행, 법률구조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하굣길에서의 동반 등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서면 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여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 성폭력 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4호 사회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조치 제5호 제6호 제7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성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가해학생에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 으로나마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즉시 출석정지 사유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사, 2 성폭력을 행사 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성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행사,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 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동일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제8호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제9호 퇴학처분 학생의 신분을 강제로 상실시키는 조치(고등학생만 가능) 18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19 Ⅱ. 사안처리 절차 (2) 분쟁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을 경우에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 받으면 5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분쟁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라) 조치 이행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조치 결과 수용 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를 이행한다. 조치 거부나 회피시 관련법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를 받게 된다. (2) 재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에 청구한다.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전학, 퇴학조치에 한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에 청구한다. (3) 행정심판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소송 국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은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학교장의 조치, 재심 및 행정심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9

20 Ⅱ. 사안처리 절차 2) 교직원-교직원(행위자-피해자)간 사안처리 절차 3) 사안 발생 초기 대응 학교내 성고충 상담창구 - 상담신청 - 신청접수 및 상담실시 - 관련교직원 의견 청취 - 피해교직원 심리적 안정 지원, 의료 및 상담지원 - 행위교직원 긴급 격리조치 사안 조사 학교내 성고충 상담창구 - 조사 개시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 소환 및 조사 - 피해교직원 요구 사항파악 - 목격자 등 제3자와 상담 - 학교장에게 결과 보고 교육청 사안 보고<서식 4> (수사기관 신고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신고) 조치 결정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조사결과 보고 심의 및 의결 심의결과 당사자 통보 조사 종결 학교장 결정 교육청 결과 보고<서식 5> 종결 (외부해결) 종결 및 가해자 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외부해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성폭력상담소등 민간단체 상담 - 민 형사소송 - 교육청 경미한 사안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하에 처리단계별로 종결처리 가능 중대한 사안의 경우 필요 시 교육청의 특별장학 또는 감사 실시 3) 교직원간 성고충 관련 사안처리 과정 및 학교작성 서식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성고충 상담관리 매뉴얼(2015) 에 의거 처리 20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21 Ⅱ. 사안처리 절차 가) 초기대응 (1) 상담 신청 피해교직원 또는 그 대리인은 전화, 통신,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교내 성고충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한다. 교내 성고충 상담창구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에 직접 신청한다. - 교육지원청 소속 초 중 고교 : 교육지원청 초 중등교육지원과 - 본청 소속교 및 특수 각종학교 : 본청 학생생활교육과(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한다. (2) 사안 접수 (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성폭력 고충 사안에 대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신고는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고서 접수 이전의 사안 관련 면담기록은 상담기록에 속하며 신고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 - 신고인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담원 참관 하에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을 보존한다. (나) 피해교직원이 행위교직원과의 화해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행위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 행위교직원의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한다. - 성고충상담창구의 중재로 당사자 간 화해한다. - 화해를 위한 중재 시 주의 사항 중재과정에서 행위교직원과 피해교직원을 대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급한 중재를 시도하거나, 행위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화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피해교직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피해교직원의 안전 조치 피해교직원이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안전여부를 파악한다. 피해교직원 중심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한다. 21

22 Ⅱ. 사안처리 절차 ᄀ 의료 및 상담지원 - 필요시 응급 처치를 받으며,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자존감 회복, 두려움 극복, 감정조절 등의 상담을 지원한다. - 보건교사와 협의하여 피해교직원을 긴급 보호조치하며, 서울해바라기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상담 기관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부록1 참고)을 학교에서 안내한다. ᄂ 수사 및 법률지원 -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한다. ᄃ 피해교직원 보호 환경지원 : 피해교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 피해교직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교직원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한다. ᄅ 기타 : 관련 기관의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복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위험한 상황인 경우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직원들을 분리한다. (4) 상담 시 유의사항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사안과 관련하여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피해교직원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어린 유감을 표현한다. 피해사실을 기억하도록 종용하거나 민감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사안 축소 및 은폐로 의심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행위교직원과 피해교직원의 대면은 오해 또는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교직원의 요구사항과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피해교직원에게 성폭력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한다. 나) 사안조사 (1) 성고충 상담창구의 사안조사 (가) 조사기간 성고충 상담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안처리는 비밀유지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단기간으로 설정한다. 22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23 Ⅱ. 사안처리 절차 (나) 사안조사 ᄀ 사실 여부 확인 성고충 상담원은 피해교직원, 행위교직원, 목격자 등에게 진술 및 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성고충 상담원은 진행상황을 피해교직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으면 경찰서에 관련정보를 요청하여 참고한다. ᄂ 피해교직원의 요구사항 파악 피해교직원이 원할 경우 고충 상담자와 동일한 성( 性 )이 상담한다. 피해교직원이 행위교직원에게 원하는 것(예 : 서면사과, 공개사과, 전보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ᄃ 행위교직원과 상담 행위교직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와 언행을 유지한다. ᄅ 목격자 등 제3자와 상담 피해 및 행위교직원 간의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로부터 목격 담을 들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다. (2) 조사결과 보고 성고충 상담원은 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첨부하고 사건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성폭력 사안을 초 중 고는 교육지원청, 본청소속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에 보고한다.<서식 4> 성폭력 고충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희롱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23

24 Ⅱ. 사안처리 절차 다)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의결 조사 결과 보고 (성고충 상담원)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성고충 사안 조사결과 보고서 를 작성 <서식 4>하여 학교장 및 상부기관에 보고 성희롱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장(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명한 사람)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성고충 상담원을 제외하고 기관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위원회 구성이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권장)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주의사항 안내 -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방법, 의사 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 신고인과 위원간 기피신청 및 회피 가능 -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림 - 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하나의 제안을 하기보다는 여러 제안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진행 심의 결과 통보 심의 의결 결과 통보 - 심의 결과에 대해 신고인 및 가해교직원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 - 불복시 상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양한 구제절차를 안내 - 교육청에 결과 보고<서식 5> ( (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교 성고충 성고충 상담관리 상담관리 매뉴얼(2015) 매뉴얼) (2015) 참조) 유 의 사 항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폭력 사안을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사안을 종결하는 경우, 학교장은 관리자로서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 될 수 있음 24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25 Ⅱ. 사안처리 절차 라) 종결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 종결 및 피해교직원 보호, 가해교직원 조치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 정중한 사과와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과문 전달 -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 - 감사요구 또는 징계(요청) (사안이 중한 경우) - 기타 사안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학교장은 피해교직원의 상태 및 학교실정,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피 가해교직원과의 공간분리, 부서 전환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피해교직원의 상담 및 치료비용은 가해교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가해교직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해교직원이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 성폭력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후 종결한다.(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2) 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내부 해결이 되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 위원회 진정이나, 손해 배상 청구 및 소송제기 등이 가능하며, 이를 피해교직원 및 가해교직원에게 자세히 안내한다. (3)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성폭력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피해교직원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가해교직원에게 전보조치 또는 재발방지교육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의 역할 - 학교장은 담당자 및 위원들에게 업무상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가해교직원 및 피해 교직원의 심의결과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가해교직원에게는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가해교직원은 피해교직원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으며, 피해교직원의 요구 사항 및 학교장이나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수용한다. - 동료들은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5

26 Ⅱ. 사안처리 절차 3) 교직원-학생(행위자-피해자)간 사안처리 절차 4) 사안 발생 인지 감지 노력 - 징후 파악 - 실태조사, 상담 등 - 인지즉시 대상별 관련기구에 의뢰(교직원 : 성고충상담창구, 학생 : 학교 폭력전담기구) 초기 대응 교직원 및 학생 신고 접수(성고충 상담창구, 학교폭력 전담기구) - 초기상담 및 사건개요 파악 - 피해사실 확인 (신체 및 정서적인 측면) - 가해교직원 파악 및 조사 - 신고 접수 대장 기록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통보 - 교육청 유선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초기 개입 - 관련 학생과 교직원 분리 및 안전조치 사안조사 교직원 학 생 성고충 상담창구 - 사안 조사 - 사안 조사결과 학교장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 사안 조사 - 보호자 면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예정일 교육청 보고<서식 2> 사안 조사결과 교육청 보고 <서식 1>과 <서식 5> 조치 결정 교직원 학 생 성희롱심의위원회 - 심의 및 의결 - 심의결과 학교장 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심의 및 의결 - 피해학생 보호조치 교육청 결과보고 <서식 3>과 <서식 5> 종결 및 재발방지 조치 교직원 학 생 가해자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후 지도 (지속적인 관심 및 보호 조치) 4) 학교폭력예방법 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26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27 Ⅱ. 사안처리 절차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 행위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를 취하여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한다. 행위교직원에 대해서 학교내 성희롱심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담임 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을 시행한다. 교원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징계 (1)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사안 발생 학교 성폭력 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 - 서울시교육청 전화 신고센터 , 699, 117 등 수사기관 신고 학교는 행위 교원에 대한 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 긴급조치 경찰 신고 경찰 수사 - 피해학생 행위교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증거확보 검찰 수사 - 기소여부 판단 법원 재판 - 가해자 처벌 등 교육청 보고 교육청은 필요시 특별장학 또는 감사 실시 직위해제 등 조치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 성비위 사안은 징계의결 기한을 30일로 단축하여 신속 처리 징계 처분 -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엄중 처분 27

28 Ⅱ. 사안처리 절차 (2) 성폭력 발생 시 징계 규정 징계 규정 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희롱 등 - 중대한 성범죄로 수사 조사 통보 시 즉시 직위해제 -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장애인 성매매시 최소 해임 - 학교내 성비위 은폐시 최고 파면, 징계 감경 제외 성희롱 성적인 언동 등 (성인 간) - 징계 사유 - 국가인권위 조사 (피해자 제소 시)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교원자격 박탈, 재취득 불가능 (초 중등교육법 개정 중) - 성관련 비위로 해임처분시 연금 삭감(법개정 추진 예정) 28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29 Ⅱ. 사안처리 절차 4) 학생 - 교직원(행위자 - 피해자)간 사안처리 절차 사안 발생 인지 감지 노력 - 징후 파악 - 실태조사, 상담 등 - 인지 즉시 대상별 관련기구에 의뢰 학 생 : 선도위원회 교직원 : 교권보호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초기 대응 신고 접수 - 초기상담 및 사건개요 파악 - 피해사실 확인 (신체 및 정서적인 측면) - 신고 접수 대장 기록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통보 - 교육청 유선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필요시) 사안조사 및 조치결정 초기 개입 - 관련 학생과 교직원 분리 및 안전조치 가해학생 선도(선도위원회) - 사안 조사 및 교육청 보고 <서식 5>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단계적 징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학교장 보고 최종 결과 교육청보고 <서식 5> 피해교원 보호조치(교권보호위원회) 피해직원 보호조치(성희롱심의위원회) 종결 및 재발방지 조치 학 생 교직원 징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지속적인 관심 및 보호 조치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장 추천전학 가능 ( 서울시교육청 교권존중 길라잡이 참조) 29

30 Ⅱ.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심의 권고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이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 -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국립학교 해당)이나 교육감(공립, 사립학교 해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개최 및 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개최 -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고인과 위원간 기피신청 및 회피 가능 -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및 주의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진행 절차를 준용하여 회의를 진행 -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림 -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도록 안내 심의 결과 통보 심의 의결 결과 통보 -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 및 피해교원에게 내용 전달 -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 및 피해교원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 - 불복시 상부기관 보고 및 외부 해결 절차 안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사(중등에 한함)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보 내신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 2016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2015) 나) 교권보호 관련 지원 기관 -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4),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법률지원단, 교권보호 컨설팅단 등 30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31 Ⅲ. 성폭력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Ⅲ.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Ⅰ. 성폭력의 이해 1. 교장 등 관리자 2. 교사

32 Ⅲ. 성폭력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Ⅲ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 교장 등 관리자 가. 학교장은 성폭력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구성원을 소집 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나. 사안 보고를 받은 즉시 학생사안의 경우 신고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한다. 다. 법에 정한 신고의무에 따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사를 격려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을 한다. 라. 성교육 담당 교사 등 성폭력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사에게 사건 관련 업무 처리 창구를 일원화한다. 2 교사 가. 교사는 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장이나 교감 등 어떤 상급자도 법적 신고의무를 제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다. 교사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전문 기관에 문의 및 상담한다(부록 참조). 라. 학교의 잘못된 대처로 수사 및 피해자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마.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주위 학생들에게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킨다. 책임교사 사안조사를 총괄하고 조사방향을 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담임교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서적 지지와 초기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협력체계를 갖춘다. 보건교사 피해 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한다. 전문상담교사 피해 가해학생 상담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상황을 파악한다. 32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33 Ⅲ. 성폭력 Ⅳ. 사례 사안 처리 및 판례 시 유의사항 Ⅳ. 사례 및 판례 Ⅰ. 성폭력의 이해 1. 관련 사례 2. 판례

34 Ⅳ. 사례 및 판례 Ⅳ 사례 및 판례 1 관련 사례 가. 학생과 학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A군(중2)은 B양(초6)에게 집근처 놀이터에서 가슴을 만지고 뽀뽀하고 속옷 안에 손을 넣는 등 B양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성추행을 함. 캠프활동 시 상담을 통해 B양의 담임교사가 사실을 인지 후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학교에 통보하였으며 자치위원회를 개최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A군(초6)은 남학생 B,C,D군에게 학교 화장실, 운동장 등에서 친구의 성기부분을 여러 차례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친구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학교는 신고 접수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함 아동 청소년간 성희롱 A군(중1)은 교실 등에서 여학생에게 너 00 한번 만져봐도 돼?, 여자는 00할 때 어떻게 하냐? 라는 말을 수차례하고 수업시간에 자위행위를 하는 척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발기한 성기(옷 안)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A군(고2)은 같은 반 B양의 핸드폰으로 3회에 걸쳐 ㅅㅅ한 번 하자, 야! 내 00봤냐?, 어~~한번 ㅅㅅ 해줘~ 라고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은 B양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담임선생님에게 상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A군(초5)은 같은 반 B여학생에게 카카오톡에서 좋아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 여학생은 두려워하다 반 친구에게 상담을 했고 담임교사에게 함께 신고하여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함 34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35 Ⅳ. 사례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A군(중2)은 교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여학생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알리고 학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같은 고등학교 A군(고2)과 B양(고2)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얼마 후 둘은 헤어지고 A군은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겠다며 별도의 동의없이 SNS, 메신저, 로 동영상을 전송함.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양은 위클래스 상담교사에게 상담 하였고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 A군(초6)은 동학년 여학생 B,C양이 화장실 가는 것을 따라가서 B양이 용변보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상단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함. 사실 인지 후 피해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A군(중3)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친구 B군에게 전송 하였고 B군(중3)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 한 후에 그 동영상을 억지로 C군(중2)에게 보여주려고 함. C군이 이를 담임선생님께 알리자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A군(중1)은 남학생 B군(중1)의 소변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고, SNS(카카오톡 단체톡방)에 동영상을 올림. 교사가 학생의 사이버폭력 사안 조사 중 핸드폰의 동영상을 확인하고 사안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함 35

36 Ⅳ. 사례 및 판례 나.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교사 A는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는 여학생B(고1)를 보고 잠시 휴게실에서 할 말이 있다며 학생을 휴게실로 유인하여 다리를 만지고, B는 상담교사에게 상담하여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A군(중2)은 쉬는 시간에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여교사의 다리를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해당 학교 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함 다. 기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A군(초3)은 하교 후에 다니는 태권도 학원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등을 당했음. 상담 등을 통하여 알아 낸 담임교사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알선 영업행위 등 A양(중3)은 스마트폰 챗팅 앱(ㅇ톡, X톡)으로 사귀게 된 상대방이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이에 돈과 고가 의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후,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에 B양(중3) 등에게 스마트 폰 등으로 성매매를 해보라고 알선하는 것을 B양 신고로 알게 된 담임교사는 수사기관에 신고함 학부모는 신고를 하였으나 학교에서는 단순 상담으로 여겨 문제가 된 사안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서로 장난치며 성기를 잡아당겼다는 내용을 학부모 상담 중에 담임교사가 듣게 되어 학생들에게 확인하고 주의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며칠 후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하고 축소하였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 성폭력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안 체험학습 도중에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뽀뽀를 했다는 사실을 담임교사가 알게 되었으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반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함. 1년 후 비슷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여 담당자 들이 성폭력 신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음 36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37 Ⅳ. 사례 및 판례 2 판례 가해자가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로 추행을 인정 학교보안관이 초등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며 가슴을 만진 사안에서, 자신은 미끄러진 후 일어서다가 학생과 부딪혔을 뿐 고의로 신체에 접촉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세부묘사가 풍부하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91) 성추행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며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진 사안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 하였음(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21) 성추행을 한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에 몸을 밀착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5회에 걸쳐 23명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음(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70) 신체검사에서 과도하게 신체를 만진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정 초등학교 신체검사에서 교사가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사안에서 검사를 위해 취한 자세를 고쳐준 것으로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학생들의 설문지를 증거로 인정하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음 (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노466) 37

38 Ⅳ. 사례 및 판례 38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39 Ⅲ. 부록1. 성폭력 Ⅳ. 성폭력 사례 사안 처리 전문 및 판례 시 상담기관 유의사항 부 록 Ⅰ. 성폭력의 이해 부록1.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부록2. 관련 법령 부록3. 관련 서식

40 부 록 부록 1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1 피해자 전문상담기관 센터명 내용 전화번호 주소 학교폭력신고센터 여성 긴급전화 서울남부 해바라기센터 서울동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 청소년 법률정보 및 상담 안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 청소년긴급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전화 상담(365일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전문의료진, 상담사, 여성경찰관, 간호사 등이 365일 24시간 종합서비스 제공 (2016년 1월 기준) 117 종로구 사직로8길 구로구 가마산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보라매병원 송파구 가락본동 58 경찰병원 서울해바라기센터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병원 서울시해바라기 (아동)센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외상치료, 심리평가 및 치료, 사건 면담,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 제공 마포구 백범로 23 연세의료원 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담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구로구 오리로 10길-20(오류동)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영등포구 영신로 200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서대문구 신촌로 7길 18 휴샘통합운영상담센터 강서구 강서로 47 나길 24 경우빌딩402호 성폭력 피해 상담 꿈과희망상담센터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동작구 대림로 6 꿈터성폭력상담소 ~2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3길 14 다미안성폭력상담소 동대문구 한천로 46길 13 벧엘케어상담소 /0408 금천구 시흥대로 102 동하빌딩 401호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초구 서초대로 27길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41 부록1.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이레성폭력 상담소 관악구 관천로 25 4층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동작구 상도로 15마길 8-13 한국성폭력상담소 마포구 성지 1길 층 한국성폭력위기센터 ~5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 14 로뎀빌딩 4층 402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마포구 월드컵로 324길 39 나루 3층 한국여성상담센터 성북구 보문로 22길 28 신일빌딩 4층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은평구 진흥로 16길 8-4 행복한생명나무상담센터 동작구 국사봉 10길 67 2층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중랑구 동일로 129길 35태능시장 주상복합빌딩 2층 208호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강동구 올림픽로 664대우베네시티 상가 410호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4층2호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딩 지하1층 2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2016년 1월 기준) 센터명 대표번호 주소 강남 Wee 센터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33 논현초등학교 내 강동송파 Wee 센터 송파구 양재대로 1242 오륜중학교 내 강서 Wee 센터 강서구 남부순환로 121 송정중학교 내 관악 Wee 센터 관악구 신림로23길 17 관악청소년회관 내 남부 Wee 센터 구로구 경인로 320 3층 동부 Wee 센터 중랑구 면목로23길 20 동부과학센터내 문래 Wee 센터 영등포구 문래로 121 남부교육지원청 내 북부 Wee 센터 도봉구 도봉로115길 16 신도봉중학교 내 서부 Wee 센터 은평구 갈현로4길 45 1층 서부청소년 Wee 센터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서부교육지원청 내 성동광진 Wee 센터 광진구 군자로 74 장안초등학교 내 성북 Wee 센터 성북구 종암로 208 숭곡중학교 내 중부 Wee 센터 용산구 두텁바위로 74 용산중학교 내 41

42 부 록 부록 2 관련 법령 1 정의 및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 이란 ~중략~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 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 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른 성희롱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란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성희롱 제3조(정의) 2.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42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43 부록2. 관련 법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사람의 심신상실을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위계( 僞 計 )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 - 상기 사항에 대한 미수범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 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제9조 (강간 등 상해 치상)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10조 (강간 등 살인 치사)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 에 이르게 한 경우 제11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미수범도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제12조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미수범도 처벌) 43

44 부 록 제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제14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선불금( 先 拂 金 ),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미수범도 처벌)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1호)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2호)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 하도록 한 자 -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제2호)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제3호) -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아동복지법 에 따른 성적학대 행위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44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45 부록2. 관련 법령 2 신고 의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67조(과태료) 4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 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5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5

46 부 록 3 비밀누설 금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 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1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 청소년 또는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 청소년의 사생활 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피해아동 청소년 및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 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46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47 부록2.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 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조(벌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4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 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성폭력 예방교육)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7

48 부 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 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84호) [별표] <개정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1. 성실의무 위반 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기관 내의 성( 性 )관련 비위를 고의 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가.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라.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48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49 부록 3 관련 서식 부록3. 관련 서식 <서식 1> * 사안번호: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학교명 학교장 성명 성명 담당자 휴대전화 휴대전화 접수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신고자 (성명, 신분) 접수자 인지자 (성명, 신분) *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 (누가/누구에게) 접수 인지 경로 (언제) 신고 인지 내용 (어디서) (무엇을/어떻게) (왜) 관련학생 성명 학번 보호자 통보 여부 비고 (고소, 소송 여부 등) 기타 사항 타학교 관련 여부 관련학교명 통보여부 * 신고 접수 시 타학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통보 일시, 방법) (통보 받은 사람) (연락처) [참고]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청에 보고 49

50 부 록 <서식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 성명 성명 학교명 학교장 휴대 전화 담당자 휴대 전화 접수 보고 일자 관련 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예정일시 [참고]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가 종료된 이후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보고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보고하지 않음 50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51 부록3. 관련 서식 <서식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학교명 학교장 성명 성명 담당자 휴대전화 휴대전화 접수 보고 일자 사건개요 (2~3줄로 요약) 학교폭력 대책자치 위원회 개최 일시 참석위원 수 재적 자치위원 명 중 명 참석 학교폭력 대책자치 위원회 조치 결정 (가해 피해 모두 연관된 학생은 각각 기재) 피해학생 가해학생 (성명) (학번) (성명) (학번) (성명) (학번) 특이 사항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 51

52 부 록 <서식 4> 성고충 사안 조사결과 보고서 ( 교육지원청) 1 학교명 담당자 2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성명 휴대전화 3 신고자(성명 신분) * 신고자가 익명을 원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 접수 인지 경로 4 피해자 성명 성별 직급 5 행위자 성명 성별 직급 6 긴급 조치 피해자 행위자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작성] (누가/누구에게) 7 사안 내용 (언제) (어디서) (무엇을/어떻게) (왜) 8 사안진행 (조치 사항)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작성] [수사기관 신고 여부 및 언론 본도 내용] 9 기타 [교육지원청 조치 사항] [향후 대책] 행위자 란 신고는 되었으나 가해자로 미확정된 자를 지칭함 52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53 부록3. 관련서식 <서식 5> 학교 및 교육지원청용 학교 ( )사안 [결과]보고 ( )학교(교육지원청) 사안 개요 경과 경찰 조사 내용, 언론 보도 내용 등 학교 조치 사항 교육지원청 조치 사항 향후 대책 53

54 참 고 문 헌 학교 성고충 상담관리 매뉴얼(2015). 서울시교육청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안내 및 준수 요청(2015), 서울시교육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계획(2015),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계획(2015), 서울시교육청 교원 성폭력 예방 연수자료(2015), 교육부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 관련 관리자 등 특별 연수자료(2015),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15년 폭력 예방교육 안내(2015), 여성가족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교육부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2014), 교육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2014), 여성가족부 교권 존종 길라잡이(2013),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성폭력 대처 매뉴얼(2012), 서울시교육청 아동 청소년 성폭력 대응 매뉴얼(2011), 울산광역시교육청 아동 성폭력 대응 매뉴얼(2009), 여성가족부 54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55 대상별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지 도 한상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진로국장 박인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기 획 이용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담당 장학관 강삼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이강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최정숙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성폭력전담 주무관 강석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교안전망구축담당 주무관 검토위원 주소연 경기고등학교 교감 김경화 구로남초등학교 교사 조광희 종암중학교 교사 집필 및 편집위원 이성숙 송전초등학교 교감 이윤철 청량중학교 교감 김현숙 봉천초등학교 교사 장기영 도림초등학교 교사 장호민 중화중학교 교사 김선미 혜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김경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전문상담교사 전수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변호사 윤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신하영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 이유미 (재)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센터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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