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E2BCBAB1B3C0B028BCBAC6F8B7C2C6F8B7C2BFB9B9E629C1F6C4A7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B3E2BCBAB1B3C0B028BCBAC6F8B7C2C6F8B7C2BFB9B9E629C1F6C4A72E687770>"

Transcription

1 초 중 고등학교용 2007 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계획 부산광역시교육청 h t t p : / / w w w.p e n.g o.k r 이자료는우리교육청홈페이지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지도 공개자료실 탑재

2 < 요약 > 성교육활성화계획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분류연번사업명내용 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행정사항 성교육추진계획수립 역할분담을통한성교육 성교육방법의다양화추진 성교육담당교사및관리자연수강화 성교육관련자료활용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추진계획수립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사안 성희롱고충상담상단원역할강화 기본추진계획및시행사항 07 성교육추진실적성희롱 성폭력사안보고 ㅇ학교별자체성교육연간계획의수립시행 : 학교교육과정계획에포함 - 10시간이상시수확보운영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각1시간총3시간 : 관련법령따른의무사항 ) - 관련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등별도시간확보교육실시ㅇ성교육관련예산확보ㅇ성교육홈페이지및성상담사이트활용ㅇ학교성교육담당교사지정운영 - 성교육담당교사는성교육계획, 실시, 평가등성교육전반에걸친사항총괄함 ( 업무분장에반드시명기 ) ㅇ성교육협력교사지정운영 : 담임교사혹은관련교과교사ㅇ성교육관련유관기관강사인력풀활용 ㅇ수업방법의다양화ㅇ성교육학습매체이용의다양화ㅇ성교육수업시간의다양화 ㅇ초 중 고등학교성교육관련담당교사연수ㅇ성교육전문화과정직무연수 (31시간 ) ㅇ원격연수등유관기관연계직무연수ㅇ성교육및성폭력예방을위한관리자및담당교사연수 : ㅇ학교성교육및성희롱예방교육교수 - 학습자료 CD 활용 : 기배부ㅇ성교육관련홈페이지활용 : 교육인적자원부, 부산교육연구정보원 ㅇ성희롱 성폭력고충상담창구설치 ( 위원회기능가능 ) ㅇ성희롱고충담당자지정 ( 남녀각 1 명 ) 및교육연수비지원ㅇ성희롱예방교육 홍보용자료게시또는비치ㅇ자체성희롱예방지침마련 ㅇ성희롱 : 성희롱고충상담창구상담및중재ㅇ성추행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심의 조치ㅇ성폭력 : 신고 ㅇ성희롱고충상담상담원연수 : 월 25일 ( 월 ) 예정ㅇ상담원남, 여각 1명구성ㅇ성희롱 성폭력사안발생시상담및중재 ㅇ초 중등학교담임장학시확인 ( 필수 ) ㅇ 까지시교육청제출 ( 추후통보 ) ㅇ성희롱예방교육실적 : 까지 (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 ) ㅇ연 2 회제출 : 상반기 하반기 ( 사안발생시수시 ) ( 해당사항없는경우는제출생략 )

3 2007 학년도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 Ⅰ. 추진목표 바른성지식과성윤리의식을갖춘건강한청소년육성 인성및인권존중교육에바탕을둔성교육실시 성매매유혹및성폭력등유해한외부환경으로부터학생을보호 성별에따른제한과차별이없는양성평등한학교문화풍토조성 근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Ⅱ. 기본방향 1. 초. 중 고등학교성교육의체계화 2. 역할분담을통한성교육실시 3. 성교육방법의다양화추진 4. 지속적인성교육자료개발보급및활용 5. 성교육담당교사연수강화 6. 가정과지역사회를연계한성교육실시권장 7. 장학지도시성교육현황점검 Ⅲ. 세부추진계획 1. 초. 중 고등학교성교육방향가. 학교별자체성교육연간계획의수립시행 :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포함실시 1) 학년별성교육연간계획수립, 평가및환류계획 3) 예산확보및사용계획 : 학교예산에성교육예산을사전편성 - 자료제작및구입, 교원및학부모연수경비, 학생참여행사경비등 2) 인성및인권존중교육에바탕을둔성교육실시 -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성지식, 성의식, 양성평등교육, 아동성학대예방교육등성교육의전영역을고르게실시 - 1 -

4 나. 학교성교육실시시수확보 1) 교육과정운영계획에한학급당 10시간이상시수확보내용명시 - 장학지도및성교육추진상황점검시지도결과확인 2) 학교는다양한방법으로학년별 10시간이상의성교육시수를확보하여운영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3시간) 은관련법령에제시된의무시행사항임 3) 고등학교 3학년에한해서대학수학능력시험후성교육특별과정운영 ( 성을주제로한토론학습및토론회실시 : 성에관한올바른가치관정립기대 ) 다. 학교성교육담당자지정운영 ( 학교실정에따라변동가능 ) 1) 담당교사 : 학교실정에맞도록성교육전문성보유교사를성교육담당교사로우선지정운영하되가능한 2년이상지속적으로담당이가능한자 - 지정기준 : 보건교사, 관련교과목담당교사 ( 가정 생물 윤리 ), 기타희망교사 - 수업방법 : 한학년지정담당교사가집중교육 ( 학급당 10시간 ) 2) 협력교사 - 지정기준 : 담당교사가수업하지않는학년의담임교사혹은관련교과교사, 창재담당교사 - 수업방법 : 담당교사가수업하지않는학년관련교과, 창의적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에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모두포함한수업시수 ( 학급당 10 시간 ) 라. 성교육관련행사 1) 양성평등글짓기대회개최 : 월, 초 중 고등학생, 교육인적자원부 2) 여성주간 ( ~7.7) 행사실시 : 교직원대상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실시 - 성희롱예방교육 CD자료배부 ( 여성가족부 ) 2. 학교성교육담당교사와관련교과 ( 담임 ) 교사의역할분담가. 성교육담당교사 ( 업무분장반드시명기 ) 1) 담당자 : 보건교사등전문성을보유한교사지정 2) 수업대상 : 한학년지정 ( 가급적초등 : 3, 5학년, 중 고등학교 : 1학년지정 ) 3) 수업시수 : 10시간 / 학급당성교육수업 ( 창의적재량활동시간활용 ) 4) 역할 - 학생성교육, 학교성교육계획수립, 성교육관련교육자료제공및홍보, 상담, 전달연수, 관련교과교사의수업지원등총괄 - 성교육관련수업자료및유관기관강사인력풀 ( 부록참조 ) 지원나. 성교육협력교사 1) 담당자 : 담임교사혹은관련교과교사, 창의적재량활동담당교사지정 2) 수업대상 : 성교육담당교사가수업하지않는학년 3) 수업시수 : 10시간 / 학급당 ( 담임교과시간 + 관련교과시간 + 특별활동시간등 ) - 2 -

5 4) 역할 : 성교육내용재구성및성교육교재를활용하여학생성교육실시 성교육담당교사협조지원및유관기관강사인력풀활용 다. 성교육관련유관기관활용 1) 부산광역시여성센터의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지원 - 교육일시 : 학교에서가능한시간혹은성교육시간 - 교육인원 : 반별혹은합반 (2 반정도 ) 수업, 교당 10 반 /1 일수업가능 - 신청기한및강사비 : 4 월 10 일까지선착순 (50 개교 ), 무료 - 신청방법 부산광역시여성센타 : 직접신청 ( ), 담당자홍선영 서식 : 전화혹은 Fax( ) 로신청서제출 기관명희망일시대상인원교육장소담당자및연락처 2) 대한에이즈예방협회무료집단교육 - 교육일시 : 학교에서가능한시간 - 교육장소 : 학교의강당, 회의실, 시청각실등 - 해당기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부산시회 : 직접신청 ( , 0444), 담당자박경희 Fax : , Busan@aids.or.kr ( ) 부산광역시남구대연 5 동 번지해암빌딩 201 호 나눔과섬김의공동체 : 직접신청 ( ), 담당자이만희원장 - 신청방법 ( 전화신청혹은신청서제출 ) 기관명희망일시대상인원교육장소담당자및연락처 3) 부산여성의전화 - 사업명 : 청소년성문화체험 ( 추후안내 ) - 사업기간 : 2007년 5월 ~ 11월 - 대상 : 중, 고등학교희망자 - 교육신청 : 사 ) 부산여성의전화직접신청 ( ) 4) 부산광역시여성정책담당관 : 성매매예방교육 ( 별도공문발송 ) 5)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문화센타등 - 3 -

6 3. 성교육방법의다양화추진가. 수업방법의다양화 1) PPT 활용학습 : 과학적지식및심리, 사회적태도습득 2) 질의응답식학습 : 의문점을모은성대화법형태의성교육 3) group 토론식학습 (5그룹편성 ) : team teaching 4) 역할극하기, OX 문제, 퀴즈문제, 퍼즐게임, 괘도, VTR, 극놀이, 역할놀이, 만화활용, 러그미팅 (rug meeting), 지그소우 (jigsaw), 프로젝트 (project) 학습등나. 성교육학습매체이용의다양화 1) 전시회 / 포스터 / 팜플렛 / 신문 / 라디오 / 텔레비젼 / 비디오 / 영화 / CD 등의학습방법이다양하며, 단원별, 주제별에따라위의학습방법을적절히활용 2) 성교육자료 ( 교과서, 책자, OHP, PPT, CD롬, OHP, VTR) 를활용한적극적지도다. 성교육수업시간의다양화재량활동시간혹은관련교과시간, 특별활동시간, 학급회등을활용한성교육강화 4. 성교육관련교육자료활용및예산확보가. 성교육관련홈페이지사이트제공으로적극활용성교육활성화도모 1) 교사와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 ( 교육인적자원부 ) 2) 성교육연구학교자료활용 : ( 교육연구정보원 ) 나. 각급학교홈페이지에성상담사이트개설운영다. 학교성교육및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교수-학습자료활용 ( 기배부 ) 라. 교사및학생용성교육교재개발 보급및활용 1) 자료개발 보급 : 월예정 ( 교재, CD 및매뉴얼 2종 ) 2) 내용 : 교사용성교육학습지도안및지침서학생용성교육교과서마. 학교별성교육관련예산확보및학교자체예산지원확대 5. 성교육관련연수강화를통한교원의전문성신장가. 성교육관련담당교사연수 1) 일시 : 2007년 5월예정 ( 추후안내 ) 2)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대강당 3) 내용 : 성교육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관련기본교육 4) 대상 : 중 고등학교성교육협력교사 ( 성교육담당교사제외 ) - 4 -

7 나. 성희롱고충전담창구상담원연수 1) 일시 : 2007년 6월 26일 ( 화 ) 2)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정보원대강당 3) 내용 : 성희롱방지를위한조치의무사항, 성희롱고충처리절차등 4) 대상 : 초 중 고등학교및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성희롱고충상담원다. 초 중등학교성교육전문화과정직무연수 (31시간 ) 1) 일시 : 2007년 10월 8일 ~ 10월 19일 2)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3) 목적 : 성교육담당교사의전문성제고및신장 4) 대상 : 성교육담당교사초등 (40명), 중등 (40 명 ) 마. 성교육및성폭력예방을위한관리자및담당교사연수 1) 일시 : 2007년 12월예정 2)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대강당 3) 내용 : 교사및학생용성교육교재활용방안 4) 대상 : 관리자및담당교사교당각1명 5) 주최 : 교육인적자원부바. 원격연수등유관기관연계직무연수 : 자율사. 신규교사및학교관리직의자격연수또는각종직무연수시성교육및양성평등교육과정필수요목지정 7. 가정과지역사회, 유관기관과연계한성교육실시권장가. 학교별학부모성교육연수강화나. 가정통신문발송등을통한자녀성교육관련정보및자료제공다. 성교육관련지역사회유관기관과연계하여관련자료및상담협조 - 학교보건연구회,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등연계구축라. 부산광역시 : 성교육관련강사풀지원 8. 각급학교성교육및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종합점검실시가. 본청및지역교육청은학교장학활동시성교육활성화관련내용지도 점검 - 교육인적자원부지도 점검 : ~11월예정 - 점검내용 : 성교육및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지도지침이행여부등나. 우수기관및우수교사교육인적자원부장관표창 - 5 -

8 9. 성교육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자체점검표 학교명학교점검일시 2007 년월일점검자직위성명 ( 인 ) 구분점검항목상중하우수사례, 보완 1. 세부추진계획의수립및시행여부 2. 성교육담당교사지정여부 성교육 3. 성교육수업시수확보및실시여부 (10 시간이상 ) 4. 성교육관련학습자료비치및활용정도 5. 성교육관련예산확보현황 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 6. 교사연수및학부모성교육연수실적 7. 성상담사이트 ( 학교홈페이지 ) 운영및활용정도 1. 세부추진계획의수립및시행여부 2. 성희롱예방교육실시여부 ( 연2회 ) 3. 성매매예방교육실시여부 ( 연1회 ) 4. 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관련자료비치 활용정도 5. 성희롱고충상담창구설치여부 6. 성희롱고충상담창구상담요원 ( 남 1, 여 1) 지정여부 7. 성희롱사건발생시처리절차및조치결과의적정성 ( 발생학교만 ) - 6 -

9 2007 학년도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계획 Ⅰ. 목적 학생발달단계를고려한체계적 실질적인성교육으로올바른성지식과성윤리의식이정립된건전한청소년성문화정착 잘못된성지식및성폭력등유해한외부환경으로부터학생을보호하고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등의예방및근절 성별에따른제한과차별이없는양성평등한학교문화풍토조성 Ⅱ. 추진방향 법령등에서정한기본추진사항의철저이행 - 단위학교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의실효성확보 - 인성및인권존중교육에바탕을둔예방교육실시 -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성지식, 성의식, 양성평등교육, 아동성학대예방교육등성교육시간에전영역을고르게실시 : 조 종례, 단체행사시예방요령숙지 - 성폭력예방및재발방지교육강화 - 성폭력피해자중심의소극적인예방교육에서잠재적인가해자발생을방지하기위한적극적인예방및재발방지교육강화 학생관련성희롱 성폭력사건발생시신속하고투명한조사 처리및학생의인권보호철저 Ⅲ. 근거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 교육계획의수립등 ) - 7 -

10 Ⅳ. 주요추진사항 1.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의체계화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을위한연간기본추진계획수립 1) 당해년도의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시기 내용 방법등에관한세부실시계획수립 참조 : 여성가족부 2007년도공공기관성희롱방지초지세부실행지침 2) 성희롱예방을위한제반조치사항을포함한계획수립 - 성희롱관련상담 고충의처리를위한전담창구마련 - 성희롱고충담당자지정및교육훈련지원 - 성희롱예방교육 홍보용자료게시또는비치 - 자체성희롱예방지침마련 3) 시 도교육청의경우소속학교에대한자체점검계획및예산이소요되는항목은소요예산및지출항목 ( 예산조달방법 ) 등명시 4) 성희롱 성폭력예방연간기본추진계획은반드시학교장의결재를득하여학교장을포함한교원들의관심도를제고 2. 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가. 담당교사전문성신장기회확대 1) 성교육전문연수과정 (60시간이상 ) 시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포함실시 2) 교원직무연수시성폭력예방및성교육시간배당운영강화 3) 관리자교육 ( 교장 교감연수 ) 및신임교사연수시성폭력사건의유형과처리절차, 전학처리요령등내용반영 ( 가급적성교육또는성상담전문가등활용 ) 나. 관리자의책무성강화 1) 학교장은학생사건발생시적법한절차에따라사안보고, 피해자보호, 신고등신속하고, 투명한사건처리및대처강화 - 사건축소 은폐등관련법미준수교원에대해적의한조치강화 2) 교육부학교폭력추진상황점검시성폭력예방및성교육추진상황점검도병행실시 ( 매년상 하반기 2회 ) - 성교육실시현황, 전문연수과정개설및실적, 예산확보,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등 3) 2007년도성희롱방지조치추진실적미제출및교육미실시한해당학교에대해각시 도별로관리자특별교육실시 - 8 -

11 다. 교육청의지도 감독강화 1) 교육청은학생성폭력사안을고의로축소 은폐한학교에대해교육적책무성 확보여부를지도 감독함 2) 교육청차원의주기적인학교성교육추진상황점검실시 : 담임장학시점검 라.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홍보강화 - ' 비위의유형 (7. 품위유지의무위반 )' 에 " 성희롱 성폭력 " 을별도로추가하고, 징계양정기준을종전보다강화 부록 5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3. 교육청 ( 학교 )- 유관전문기관간협조체제구축 가. 교육청 ( 학교 ), 유관전문기관간사전협약등을체결하여지역사회의공동노력등의역할과기능을상호확인함 1) 교육청, 상담전문기관, 경찰서, 여성의긴급전화 1366, ONE-STOP 지원센터등의역할과서비스지원체계마련 2)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피해자 : ONE-STOP 지원센터등운영 나. 합리적인사건처리방법협의, 학생상담 조언등학교실정에맞게학교와유관전문기관간상호협력체제구축 4. 가 피해학생에대한선도및보호조치철저 가. 가해학생에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강화 1) 성폭력 ( 강제추행이상 )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및재발방지교육강화가 ) 만12세이상~14세미만 : 특별교육이수 로징계조치가능 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기간및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출석인정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인적자원부훈령제676호 ) 나 ) 만12세미만 : 학부모동반 특별교육이수 권장 - 가해학생에대한전학은 특별교육이수 후에조치하는것을권장하고, 퇴학처분 ( 자퇴포함 ) 학생에게는재발방지교육차원에서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 의필요성을고지함 다 ) 고등학생 : 초 중등교육법상퇴학처분이가능하나가정학습실시후퇴학처분 고등학생은초 중등교육법상퇴학처분이가능하나의무교육대상자 ( 초 중학생 ) 는불가함 고등학생의퇴학처분절차 가정학습실시 퇴학처분 학교의노력 : 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의무화, 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알선노력 초 중등교육법제 18 조, 동법시행령제 31 조 ( 학생의징계등 ) - 9 -

12 2) 집단화 광역화된학생성폭력사안의학교간공동대응강화 - 학생성폭력발생양상이집단화, 가 피해자의소속학교가다양할경우, 학교간공동대응책마련및사안처리 나. 피해학생중심의적극적인보호조치마련 1) 가해학생과의적극적인분리조치를통한심신안정, 신상정보등에대한비밀유지, 피해자인권보호철저 - 가 피해학생이같은학교에재학중인경우, 가 피해자분리조치는최우선적인처리사항임 피해자보호및비밀유지의무등관련규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8 조 ( 비밀누설금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 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2) 피해학생의보호자와협의하여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보호조치 - 피해학생의의사와무관한전학강요등일방적인조치지양 - 학교는피해사실의경중에따라피해학생에대한상담, 전문기관과의연계, 의료시설안내등적극적인조치 3) 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은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인적자원부훈령제676호 ) 상 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 로처리하여출석으로인정함 4) 학생이일시적으로성매매의대상이되어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과정또는상담과정을이수할경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제1항규정에의한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간주하여출석으로인정 다. 성범죄신고의강화및상담의활성화 1) 학생대상성폭력 성매매등성범죄신고의강화 - 중대한성범죄의경우, 신고는법령에주어진의무사항임 신고의무관련규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의 3(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의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2 조 ( 신고의무 ) - 교육청 ( 학교 ) 는청소년을대상으로불건전한만남 ( 성매매등 ) 을알선 중개할목적으로개설된커뮤니티, 블로그에대해집중모니터링하고발견시수사기관에신고하도록홍보강화 교사, 학부모, 청소년등으로조직된유해정보감시단 (Youth Patrol) 의조직활용등권장

13 2) 성폭력피해전문기관, ONE-STOP 지원센터등전문상담기관에대한홍보강화 성폭력피해상담및 ONE-STOP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시 도권역별설치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전화상담, 365 일, 24 시간운영 성폭력상담소 ( 시 군 구권역별설치 ) 성폭력피해자를위한전문상담소로피해자에대한심리적인위안뿐만아니라응급조치, 법적인대응, 상담, 법률적지원등서비스제공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의특별보호를위한시설로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및가정 사회복귀지원 ONE-STOP 지원센터 ( 시 도권역별지원체제마련 )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등이 24 시간상주하면서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들에게상담 진료 수사 법률등통합서비스지원 5. 학생사안보고및사안처리방법 가. 학생관련중대한성폭력사안보고체계의정비 중대한사안발생시, 기존사안보고체계에덧붙여사후조치결과보고를추가하는등사안보고체계정비 - 학교는중대사안발생시, 기존의사안보고체계 ( 해당교육청에즉시전언보고한후서면보고 ) 에사후조치결과또는종결보고를추가함 학생관련중대한성폭력 ( 강제추행이상 ) 사안보고체계의강화 사건발생즉시사안보고 + 사안종결보고 ( 추가 ) 학교 지역교육청 시 도교육청 교육부 교육청은학교의보고를받은즉시교육부로사안보고하되, 사건종결후구체적인조치결과도추가보고 나. 성희롱과성폭력사안은관련법령에따라처리 1) 기존성회롱관련대책기구는교직원성희롱사안만처리 - 학교내의교직원관련성희롱사안을모두포함하되, 성폭력사안은대상에상관없이법적인신고의무사항이므로학교에서직접조사 처리는불가함 2) 성폭력관련사안은성폭력관련법령에따라처리 - 성폭력사안은관련법령에따라수사기관에즉시신고하여처리하되, 학교장은가 피해자분리조치철저

14 성희롱및성폭력사안처리관련법령 구분성희롱사안성폭력사안 법령 대책기구 대상 여성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사건전담반, 성희롱고충상담창구소속직원관련가 피해자 ( 교원대학생사안포함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사기관에신고 모든성폭력가 피해자 다. 학생간성폭력사안의경중에따른처리방법의개선 학생과학생간에발생하는경미한사안은학교폭력의범주에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처리가능 - 학생간성추행사안은경미하더라도학교폭력의범주에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다룰수있으나, 강제추행이상의중대사안은성폭력관련법령에따라처리함 성희롱및성추행 성폭력사안처리방법 구분성희롱사안성추행사안성폭력사안 유형성희롱지속적인성적놀림및성추행등강제추행이상처리방법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고충상담창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수사기관에신고대상소속직원관련가 피해자 ( 교원대학생사안포함 ) 학생대학생사안모든성폭력가 피해자

15 행정사항 1. 성교육관련예산확보 학교예산에성교육예산을사전편성하여포함 - 자료제작및구입, 학생참여행사경비, 교원및학부모연수경비등 2. 성교육연구및시범학교의지정 운영확대 양성평등의식및건전한성가치관함양, 성교육교수-학습방법개선, 성교육지침서및자료등활용방안등에관한연구및시범 3. 성교육 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실태점검 점검시기 : 상 하반기 ( 교육부 : 학교폭력실태점검시함께운영 ) 점검방법 : 시 도교육청을기준으로지역교육청및학교연계점검 ( 담임장학등 ) - 각기관별연간자체점검계획을반드시수립실시 성희롱방지추진기본계획에포함하여수립하되, 소속기관에대한점검계획도포함 점검내용 - 성희롱 성폭력예방관련기본조치사항이행여부 기관 ( 학교 ) 별 성희롱예방지침 마련실적 자체연간기본추진계획수립 시행여부 -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실적 -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자료제작및활용실적 - 성희롱 성폭력등에관한고충상담창구설치및고충상담원지정 운영실적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설치 운영실적 - 성희롱방지조치자체점검 관리계획수립 이행실적 4. 성희롱예방교육및사건처리에대한감사강화 교육인적자원부의시 도교육청종합감사시성희롱예방및사건처리상황등을중점감사대상에포함운영 시 도교육청은소속기관및학교에대한장학점검시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및사건처리에관한실태점검병행실시 - 시 도교육청은소속학교 ( 기관 ) 에대한자체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성희롱 성폭력예방효과를도모하는한편관리자의관심도제고

16 5. 공공기관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추진실적보고가. 실적기간 : 나. 제출기한 : ( 기일엄수 ) 다. 제출방법 :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 ( 에 입력 6. 자료제출 가. 07 학년도성교육추진실적제출 1) 제출기한 : ( 추가공문발송 ) 2) 작성양식 : 서식은추후에별도송부예정 나. 성희롱 성폭력사건발생현황제출 ( 연 2 회 ) 1) 대상 ( 단, 기일내에보고가없으면없는것으로간주함 ) - 초, 중학교 : 지역교육청에서취합보고 - 고등학교 : 해당되는학교만보고 2) 제출기한 - 1 차제출 : ( 작성대상기간 : ~ ) - 2 차제출 : ( 작성대상기간 : ~ ) 3) 제출서식 교사對교사 교사對학생 학생對학생 계 구분 초중고초중고초중고초중고 05년발생건수 06년발생건수 발생 해결 미해결 발생 해결 미해결 * 발생건수중전년도에미해결되어다음연도로넘어간사건은 ( ) 로표시 4) 사건개요및조치결과 구분소속성명발생일사건개요조치결과비고 교사對교사교사對학생학생對학생

17 7. 참고자료 : 부록 자료명대상개발기관개발연도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및지도모형 자료출처 유, 초, 중, 고교육부 2001 교육부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자료 / 여성 성교육11번 ) 특수학교교육부 2003 교사용성교육홈페이지 ( 내몸은내가지켜요초등교육부 2004 성매매? 절대안돼! 중등교육부 2004 성매매없는밝은세상 꿈을향한힘찬출발 성매매없는사회를위하여 성폭력피해자가이드북 초등중등교육부 2004 교육부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자료 / 여성 성교육 82 번 ) 중등여성부 2004 전체여성부 2004 교육부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자료 / 여성 성교육 88 번 ) 교육부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자료 / 여성 성교육 88 번 ) 여성부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 > 홍보자료게시판 12 여성부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 > 홍보자료게시판 13 교사학부모여성부 2002 여성부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 > 홍보자료게시판 3 우리의아이들더깊은사랑으로지켜주세요초등여성부 2005 여성부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 > 홍보자료게시판

18 부록 1 성희롱 성폭력예방및성교육등근거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의범죄를예방하고청소년을보호하며이의근절을위하여조사 연구 교육 계도기타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제 3 조 ( 교육계획의수립 ) 공공기관의장은영제 27 조의 2 제 3 항의규정에의한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교육의실시시기 내용 방법등에관한세부실시계획을매년수립하고이를이행하여야한다. 제 4 조 ( 교육시간 ) 1 영제 27 조의 2 제 3 항의규정에의한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연 1 회는 1 시간이상의교육시간을확보하여야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며유해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 조의 2 ( 교육계획의수립등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는법제 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매년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에관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교육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대상 2.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및방법 3. 기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관계기관및단체에게요청할수있다

1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성매매예방교육 ) 초 중 고등학교의장은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를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 )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초 중 고등학교 ( 이하 " 각급학교 " 라한다 ) 의장은연 1 회이상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여성가족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효율적인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각급학교에필요한교재및자료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 ( 학생의징계 ) 1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때에는법령및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학생을징계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지도할수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있는학생을퇴학시킬수없다. 2 학교의장은학생을징계하고자하는경우해당학생또는학부모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 조 ( 학생의징계등 ) 1 법제 18 조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 1 의징계를할수있다.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2 학교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인격이존중되는교육적인방법으로하여야하며, 그사유의경중에따라징계의종류를단계별로적용하여학생에게개전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교육감은제 1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한특별교육이수의징계를받은학생을교육하는데필요한교육방법을마련 운영하고, 이에따른교원및시설 설비의확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0 부록 2 피해자보호및비밀누설금지, 신고의무등근거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의 3 (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의무 ) 1 누구든지이법에서정한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이를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직무상이법에서정한청소년대상성범죄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 19 조의규정에의한교직원등 ) 제 18 조 ( 비밀누설금지 ) 1 제 5 조내지제 10 조의규정에의한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은대상청소년및피해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기타이들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에규정된자는청소년성매매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의소추에필요한범죄구성사실을제외한대상청소년및피해청소년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 16 조및제 17 조의규정에의한시설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 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1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은피해자의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기타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에규정된자는성폭력범죄의소추에필요한범죄구성사실을제외한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2 조의 5 ( 신고의무 ) 18 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제 5 조내지제 10 조, 형법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및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의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교육인적자원부성희롱예방지침 제 9 조 ( 피해자보호및비밀유지 ) 1 기관장은성희롱피해를주장하는자및조사등에협력하는자에대하여고충의상담및협력등을이유로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고충상담원등성희롱고충과관계된사안을직무상알게된자는사안의조사및처리를위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사안에관계되는자의신원및그내용등에대하여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1 부록 3 법률에나타난성희롱, 성폭력범죄의정의 (1) 성희롱 :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 정의 ) 4. " 성희롱 " 이라함은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1이법에서 " 성폭력범죄 "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1. 형법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조 ( 음행매개 ) 제243조 ( 음화등의반포등 ) 제244조 ( 음화등의제조등 ) 및제245조 ( 공연음란 ) 의죄 2. 형법제31장약취와유인의죄중추행또는간음을목적으로하거나추업에사용할목적으로범한제288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 다만, 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에한한다 ) 제293조 ( 상습범. 다만, 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또는이송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에한한다 ) 제294조 ( 미수범. 다만, 제288조의미수범및제292조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과제293조의상습범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의미수범에한한다 ) 의죄 3. 형법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 형법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 5. 이법제5조 ( 특수강도강간등 ) 내지제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죄 2제1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의하여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22 부록 4 법률상의성폭력범죄 (2) 형법 장범죄명범죄구성요건비고 제32장강간과추행의죄 제 38 장절도와강도의죄 강간 ( 제 297 조 ) 강제추행 ( 제 298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299조 ) 강간등상해치상 ( 제301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1조의2) 미성년자에대한간음 ( 제 302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 303 조 )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 ( 제 304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 305 조 ) 상대방의반항을불능또는현저히곤란케할수있는폭행, 협박으로부녀를간음 폭행, 협박으로사람을추행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 위각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함 위각죄를범하여사람을살해 사망에이르게함 미성년자 ( 만 20 세미만 ) 또는심신미약자에대해위계, 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하에있는부녀에대해위계, 위력으로써간음법률에의하여구금된부녀를감호하는자가그부녀를간음 혼인을빙자하거나기타위계로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기망하여간음한자 13 세미만의부녀를간음한자 13 세미만의사람에게추행한자 비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 강도강간 ( 제 339 조 ) 강도가부녀를강간한경우비친고죄 해상강도강간 ( 제 340 조 3 항 ) 해상강도가부녀를강간한경우 비친고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0 조 1 항 : 강간시 5 년이상유기징역제 10 조 2 항 : 강제추행시 1 년이상유기징역또는 500~2,000 만원벌금제 10 조 3 항 : 청소년에대한준강간 준강제추행시 1, 2 항의예에의해처벌제 10 조 4 항 : 위계 위력으로써청소년간음 추행시 1, 2 항의예에의해처벌제 10 조 5 항 : 전 4 항의미수범처벌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범죄명범죄구성요건비고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 7 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제 8 조 )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8 조의 2) 강간등상해치상 ( 제 9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 10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제 13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제 14 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 14 조의 2) 4 촌이내혈족, 2 촌이내인척인친족이강간 4촌이내혈족, 2촌이내인척인친족이강제추행 4촌이내혈족, 2촌이내인척인친족이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때 신체장애로항거불능인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여자를간음 신체자애로항거불능인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사람을추행 13 세미만의여자를강간 ( 유사강간행위포함 ) 13 세미만의사람을강제추행 13세미만의사람을준강간, 준강제추행위계, 위력으로 13세미만의여자를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 특수강간을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함.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또는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함 특수강간을범한자가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함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또는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범한자가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함업무, 고용, 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해위계, 위력으로써추행 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사람을추행 장애인보호시설의장또는종사자의장애인에대한성폭력행위처벌 ( 신설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공중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요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케한행위 카메라기타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 사실상관계에의한친족포함 형법 305 조보다가중처벌 형법 303 조보완 비친고죄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24 부록 5 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의설치및임무등근거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3 조 ( 상담소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상담소 ( 이하 " 상담소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 운영하고자할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상담소의설치기준과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 24 조 ( 상담소의업무 ) 상담소의업무는다음과같다. 1. 성폭력피해를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에응하는일 2. 성폭력피해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사람을병원또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는일 3. 가해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일 4. 성폭력범죄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를하는일 5. 기타성폭력범죄및성폭력피해에관하여조사 연구하는일 제 25 조 ( 보호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이하 " 보호시설 "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사회복지법인기타비영리법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고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3 보호시설의설치기준과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 26 조 ( 보호시설의업무 ) 보호시설의업무는다음과같다. 1. 제 24 조각호의일 2. 성폭력피해자를일시보호하는일 3. 성폭력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도우는일 4. 기타성폭력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일

25 부록 6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교육인적자원부령제 870 호, 공포시행 > [ 별표 ] 징계양정기준 ( 제 2 조관련 ) 비위의정도및과실비위의유형 비위의도가무겁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도가무겁고중과실이거나비위의도가가볍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도가무겁고경과실이거나비위의도가가볍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도가가볍고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위반가.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나. 시험문제를유출하거나학생성적을조작하는등학생성적과관련한비위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감봉 견책 감봉 - 견책 견책 2. 복종의무위반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위반가. 금품수수나. 기타 파면파면 해임해임 해임 - 정직정직 감봉 - 견책감봉 - 견책 7. 품위유지의무위반가. 성희롱나. 성폭력다. 학생에대한상습적이고심각한신체적폭력라. 기타 파면-해임파면파면 파면 - 해임 해임-정직해임해임 정직 정직 - 감봉해임 - 정직해임 - 정직 감봉 견책감봉 - 견책감봉 - 견책 견책 8.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 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금지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 - 견책 10. 집단행위금지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 - 견책 성희롱 은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에규정한행위를말한다

26 부록 7 성폭력피해관련상담전문기관안내 여성긴급전화 1366 구분 주소 전화 팩스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 부산 금정구노포동 ) 대구 중구태평로3가 ) 인천 남구주안5동 ) 광주 서구치평동 ) 대전 중구대흥동카톨릭문화회관 310호 042) 울산 중구옥교동 층 052) 경기 안양시안양4동안양전진상복지관 031) 강원 춘천시온의동 ) 충북 청주시상당구지북동 ) 충남 천안시원성1동청년회의소회관1층 041) ~ 전북 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 ) 전남 여수시학동 (3층 ) 061) 경북 영천시완산동 ) 경남창원시북면동전리 ) ) 제주제주시외동 1 동 )

27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 전국약 500개소설치, 가까운상담소안내는전국국번없이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문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현안이슈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시설정보 해바라기아동센터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센터명주소전화번호팩스도메인주소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서울마포구신수동 구프라자 7 층 대구중구삼덕동 2 가 소석문화센터 10 층 광주동구남동 가정폭력 학교폭력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구 분 소재지 위탁기관 전화번호 서울센터 서울시송파구가락본동 58 경찰병원 (02) 부산센터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330 부산의료원 (051) 대구센터 대구시서구중리동 1162 대구의료원 (053) 인천센터 인천시동구송림4동 인천의료원 (032) 울산센터 울산시중구태화동 동강병원 (052) 경기센터 수원시영통구원천동산5 아주대병원 (031) 강원센터 춘천시효자3동 17-1 강원대병원 (033) 충북센터 청주시흥덕구사직1동 청주의료원 (043) 충남센터 대전시중구대사동 640 충남대병원 (042) 전북센터 전주시덕진구금암동 전북대병원 (063) 전남센터 광주시동구서석동 588 조선대병원 (062) 경북센터 안동시북문동 470 안동의료원 (054) 경남센터 ( 마산의료원 ) 및제주센터 ( 한라병원 ) 12월중개소예정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More information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목차 - 1 - - 2 - Ⅰ. 사업추진배경 (2007~2011) (2009~2013)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warm Heart),,, (creative Head) /,, - 3 - (competent

More inform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교육 2016-9 www.sen.go.kr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6. 3. Concents Ⅰ. 성폭력의 이해 5 1. 성폭력 개념 6 2. 성폭력 유형 7 3. 성폭력 사안 신고 8 Ⅱ. 사안처리 절차 9 1.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More information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2018-204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충청북도의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1. 목표 2. 교과역량 3. 내용체계및성취기준 4. 교수 ᆞ 학습및평가의방향 차 례 Ⅰ. 교과 1 Ⅱ. 창의적체험활동 111 Ⅰ 교과 Ⅰ. 교과 바른생활 바른생활 3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More information

Concents Ⅰ. 성폭력의이해 5 1. 성폭력개념 6 2. 성폭력유형 7 3. 성폭력사안신고 8 Ⅱ. 사안처리절차 9 1. 교육청 학교 11 가. 사안처리절차흐름도 11 나. 학교성폭력담당기구 12 다. 대상별사안처리절차 13 1) 학생 - 학생간 13

Concents Ⅰ. 성폭력의이해 5 1. 성폭력개념 6 2. 성폭력유형 7 3. 성폭력사안신고 8 Ⅱ. 사안처리절차 9 1. 교육청 학교 11 가. 사안처리절차흐름도 11 나. 학교성폭력담당기구 12 다. 대상별사안처리절차 13 1) 학생 - 학생간 13 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 2016-9 www.sen.go.kr 평화롭고안전한학교구축을위한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6. 3. Concents Ⅰ. 성폭력의이해 5 1. 성폭력개념 6 2. 성폭력유형 7 3. 성폭력사안신고 8 Ⅱ. 사안처리절차 9 1. 교육청 10 2. 학교 11 가.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À̵åºÏ 3Â÷-1

°¡À̵åºÏ 3Â÷-1 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2018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자정부정보화사업담당공무원및개발자 교육기간 년 월 년 월년

More information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류를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제 4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징계는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한다. 1. 중징계라함은파면, 해임, 정직을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감봉, 견책 ( 근신 ) 을말한다. ( 개정 ) 징계의효력은

류를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제 4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징계는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한다. 1. 중징계라함은파면, 해임, 정직을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감봉, 견책 ( 근신 ) 을말한다. ( 개정 ) 징계의효력은 교원징계규정 제정일 1993. 3.15 개정일 2016.10. 1 개정차수 6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 1 장총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동서울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교원에대한징계사항의공정한심의의 결로교원의근무기강확립과엄정한질서유지를위하여교원징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 다 ) 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법인정관이정하는교원에게적용한다.

More information

1 1 Ⅰ. 1 Ⅱ Ⅰ. ( ) 3 Ⅱ. ( ) 3 Ⅲ. ( ) Ⅳ Ⅰ. ( ) 9 Ⅱ. ( ) 10 Ⅲ. ( ) ( ) 12 Ⅳ. ( ) 13 Ⅴ Ⅰ. 16 Ⅱ.

1 1 Ⅰ. 1 Ⅱ Ⅰ. ( ) 3 Ⅱ. ( ) 3 Ⅲ. ( ) Ⅳ Ⅰ. ( ) 9 Ⅱ. ( ) 10 Ⅲ. ( ) ( ) 12 Ⅳ. ( ) 13 Ⅴ Ⅰ. 16 Ⅱ. 1 1 Ⅰ. 1 Ⅱ. 1 2 3 Ⅰ. () 3 Ⅱ. () 3 Ⅲ. () 4 1. 4 2. 6 3. 7 Ⅳ. 8 3 9 Ⅰ. () 9 Ⅱ. () 10 Ⅲ. () 11 1. 11 2. 11 3. () 12 Ⅳ. () 13 Ⅴ. 14 4 16 Ⅰ. 16 Ⅱ. 17 Ⅲ. 18 Ⅳ. 19 Ⅴ. 19 1. 19 2. 19 3. 20 4. 21 Ⅵ. 24 1. 24 2.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2016. 3.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보 신규임용 기타 전출입 수석교사 1 5 3 5 3 17 17 초등교사 324 405 395 380

More information

T...........hwp

T...........hwp 성인 미성년자 25.0% 20.0% 15.0% 10.0% 5.0% 0.0% 21.6% 22.4% 18.2% 17.5% 10.5% 6.3% 3.5% 백분율 어린이 청소년 회원 일반시민 환경지도자 초중등교사 기타 50.0% 40.0% 30.0% 20.0% 10.0% 0.0% 23.8% 45.2% 11.9% 7.2%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목차 C O N T E N T S

목차 C O N T E N T S 2015 년전남교총워크숍자료 2015.1.16.( 금 ) 14:00~ 17.( 토 ) 11:00 여수유캐슬호텔 올바른교육훌륭한선생님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www.jnfta.or.kr 목차 C O N T E N T S 일정안내 ( ) 14:00~14:30 (30 ) (2 ) 14:30~14:40 (10 ) - 14:40~15:00 (20 ) - 1.16. ( )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2003report hwp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 입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조치사항 _ 11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노력

More information

SKIVTATRHLRN.hwp

SKIVTATRHLRN.hwp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More information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More information

Contents iii

Contents iii ISSN 1599-984X Contents iii Contents iv v Contents vi vii Contents viii ix Contents x x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안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 관설립기준중유아 초 중등교육기관의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2012-2....0713

....2012-2....0713 URL : www.kyoborealco.com OFFICE MARKET REPORT Company Overview Contents 02 04 08 10 15 16 17 20 28 Economic Investment Development 02 Office Hotel & Retail Policy 03 104.9 3.25 3.25 3.25 1,982 106.2 106.1

More information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Ⅰ. 모집안내 1. 전형일정 3 2. 모집단위및모집인원 5 3. 전형요약 6 4. 대학수학능력시험지정응시영역및최저학력기준 7 5. 지원자유의사항 8 6. 전형료 9 Ⅱ. 전형안내 1. 일반전형 10 2. 학생부전형 13 3. 특별전형 15 사회공헌자 15 교육기회균등 18 체육인재 21 글로벌스포츠인재 23 Ⅲ.

More information

수련원표지 최종

수련원표지 최종 Korea Youth Work Agency National Youth Center of Korea TEL. 041) 620-7700 FAX. 041) 620-7780 2011. Re-Branding Contents 6 9 35 45 54 7.11 ~ 7.13 7.11 ~ 7.15 7.11 ~ 7.14 7.11 / 7.12 8.22 ~ 8.24 8.22 ~

More information

2018 학년도시초초방과후학교운영계획. 추진개요 1 목적 2 방침 - 1 -

2018 학년도시초초방과후학교운영계획. 추진개요 1 목적 2 방침 - 1 - 2018 학년도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운영계획 2018. 03. 시초초등학교 2018 학년도시초초방과후학교운영계획. 추진개요 1 목적 2 방침 - 1 - - 2 - - 3 - - 4 - - 5 - - 6 - - 7 - 3 연간업무추진일정 - 8 - 4 운영팀구성 - 9 - . 세부운영계획 1 1 학기프로그램운영계획 순강좌명대상운영학년요일 운영시간장소지도내용 지도

More information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More information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Ⅱ. 강사과정프로그램구성 : 일정, 단계, 형태 Q1. 폭력예방교육강사과정의교육일정은어느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3 개의 안 중에서선택해주세요. 1 1 안 2 2 안 3 3 안 기본과정 (5 일, 40 시간 ) 심화과정 (2 일, 14 시간 ) 보수과정 (2 일,

Ⅱ. 강사과정프로그램구성 : 일정, 단계, 형태 Q1. 폭력예방교육강사과정의교육일정은어느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3 개의 안 중에서선택해주세요. 1 1 안 2 2 안 3 3 안 기본과정 (5 일, 40 시간 ) 심화과정 (2 일, 14 시간 ) 보수과정 (2 일, [ 자료번호 ] A1-2015-0021 [ 자료명 ] 폭력예방교육통합프로그램개발을위한의견조사, 2015 : 강사 통계법 33 조 ( 비밀의보호 ) 에의거본조사에서개인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엄격히보호됩니다. LIST ID 폭력예방교육통합프로그램개발을위한전문강사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양성평등사회를실현하고건강한가정구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된전문기관입니다.

More information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목차 Ⅰ.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개요 / 1 Ⅱ.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 7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특수교육지원고도화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Ⅲ. 2014 년도특수교육관련행사및기타행정사항 / 69 Ⅰ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개요 Ⅰ.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개요 1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More information

학점배분구조표(표 1-20)

학점배분구조표(표 1-20)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 1 2 1 2 1 2 학문의기초 6 6 12 3 3 15 핵문학과예술 3 3 3 심역사와철학 교 양 자연의이해 3 3 3 선택 3 3 3 3 3 3 6 12 교양학점 12 12 24 3 3 6 3 3 6 36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 1 2 1 2 1 2 학문의기초 3 3 6 6 핵 문학과예술 심 역사와철학 3 3 6 6 교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More information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691~2, FAX 02-2075-4791)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691~2, FAX 02-2075-4791)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안내 2013. 3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691~2, FAX 02-2075-4791) 차 례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2013년 고충상담원 사이버 위탁교육 안내 Ⅰ. 개요 10 Ⅱ. 추진목표 11 Ⅲ.

More information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More information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More information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51-5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분야)교육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단위사업 내역 단위사업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624,885,41 3,652,488 628,537,889.6 학교운영비지원 239,95,31 1,553,739 24,649,4.6 사학재정지원 385,79,1 2,98,749

More information

Paiwha Girls High School CONTENTS 5 CONTENTS Ⅰ. 학교교육과정의 기초 1. 서울교육방향 Ⅵ. 부록 2. 배화의 학교상 및 교육방향 1. 학교 연혁 127 2. 학교 현황 128 3. 학급편성과 학생수 및 담임배정, 학년 및 교과 주임 129 4. 2011학년도 학사일정 계획표 130 5. 2011학년도 요일별 수업일수 132

More information

양성평등-규정집-표지 곡

양성평등-규정집-표지 곡 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침해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2015. 1. 16 제정 2018. 3. 1 전부개정 < 성평등센터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고려대학교 ( 이하 본교 라고한다 ) 구성원의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 침해방지및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성평등

More information

와관련하여 3 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률상에규정된 성희롱 의개념은고용및직장을중심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이미성희롱이불법행위를구

와관련하여 3 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률상에규정된 성희롱 의개념은고용및직장을중심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이미성희롱이불법행위를구 < 성범죄 > Ⅰ. 성범죄의의의 1. 성범죄의개념 (1) 일반적정의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육체적, 심리적, 혹은경제적압력을가하여행하는성행위. 성관계의일종이아니라성을매개로한폭력행위. 상대방이성결정능력이없거나의사표현능력이없는것을이용하여행하는성행위도포함 ( 어린이, 장애인등을상대로한성폭력 ). (2) 법률적정의 - 성폭력특별법에따르면 성폭력은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More information

<BCBAC8F1B7D52CBCBAB8C5B8C520BFF8B0ED31332D312E687770>

<BCBAC8F1B7D52CBCBAB8C5B8C520BFF8B0ED31332D312E687770>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More information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일정표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식 사회 : 강경석 ( 대교협정책연구부장 ) - 개회사 : 윤형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충남대총장 ) - 축사 : 이종훈 ( 중앙대학교총장 ) 14:20 ~ 15:05 주제발표1 : 대학별입학전형방법

일정표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식 사회 : 강경석 ( 대교협정책연구부장 ) - 개회사 : 윤형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충남대총장 ) - 축사 : 이종훈 ( 중앙대학교총장 ) 14:20 ~ 15:05 주제발표1 : 대학별입학전형방법 제 6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학생선발방식의다양화방안모색 일시 : 2000년 9월 28일 ( 목 ) 13:30~ 17:30 장소 : 중앙대학교중앙아트센터대극장 주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후원 : 중앙대학교 한국대학신문 EBS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일정표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식 사회 : 강경석 ( 대교협정책연구부장 ) - 개회사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연구보고서 스마트교육기반의디지털교과서활용을통한 자기주도학습력신장 교육부요청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 분포초등학교

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연구보고서 스마트교육기반의디지털교과서활용을통한 자기주도학습력신장 교육부요청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 분포초등학교 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연구보고서 스마트교육기반의디지털교과서활용을통한 자기주도학습력신장 2014. 10. 교육부요청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 분포초등학교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3 과제 1. 스마트교육기반의디지털교과서활용을위한기반조성 과제 2. 스마트교육기반의디지털교과서활용교수학습모형구안및적용 과제 3. 자기주도학습습관형성을위한다양한스마트교육활동전개

More information

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 > Ⅰ., 1. 1 2. 1 3. 2 Ⅱ. 1. 3 2. 3 3. 4 4. 5 5. 5 6. 6 7. 7 (1) 2015 7 (2) 2014 10 (3) 2013 14 8. (2015 ) 18 Ⅲ. 1. 29 2. 30 3. 31 4. 3 4 33 5. 35 6. 4 3+1 36 7. 39 8. 42 9.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제1장 개요 1 1. 연혁 3 2. 협조 사항 5 3.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입력안내 8 [참고 1]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13 제 2 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15 1. 성희롱 방지조치 17 2. 성매매 예방교육 27 3. 성폭력 예방교육 36 4. 가정폭력 예방교육 48 제 3 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2012. 경상남도교육청지정창의적체험활동연구학교 ( 시범 ) 운영보고서 2SC1 을통한 나눔과배려의교육기부활용 창의적체험활동활성화 을통한창의적 하동초등학교 -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남당길 47 교장실 055)883-5201 교무실 055)883-5202 행정실 055)883-5203 F A X 055)883-6201 홈페이지주소 : http://www.hadong.es.kr

More information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More informa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More information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More information

- ii - - iii -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More information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2018-07 Social welfare policy 성범죄의현실과관련통계의한계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다른백년상임연구위원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Layout 1

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