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nts Ⅰ. 성폭력의이해 5 1. 성폭력개념 6 2. 성폭력유형 7 3. 성폭력사안신고 8 Ⅱ. 사안처리절차 9 1. 교육청 학교 11 가. 사안처리절차흐름도 11 나. 학교성폭력담당기구 12 다. 대상별사안처리절차 13 1) 학생 - 학생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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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 평화롭고안전한학교구축을위한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 Concents Ⅰ. 성폭력의이해 5 1. 성폭력개념 6 2. 성폭력유형 7 3. 성폭력사안신고 8 Ⅱ. 사안처리절차 9 1. 교육청 학교 11 가. 사안처리절차흐름도 11 나. 학교성폭력담당기구 12 다. 대상별사안처리절차 13 1) 학생 - 학생간 13 2) 교직원 - 교직원간 20 3) 교직원 - 학생간 26 4) 학생 - 교직원간 29 Ⅲ. 사안처리시유의사항 교장등관리자 교사 32 Ⅳ. 사례및판례 관련사례 판례 37 부록 39 부록1. 성폭력전문상담기관 40 부록 2. 관련법령 42 부록 3. 관련서식 49

3 Ⅰ. 성폭력의이해 Ⅰ. 성폭력의이해 1. 성폭력개념 2. 성폭력유형 3. 성폭력사안신고

4 Ⅰ 성폭력의이해 Ⅰ. 성폭력의이해 2 성폭력유형 1 성폭력개념 1) 유형 내용 성폭력이란?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성 ( 性 ) 을매개로가해지는모든폭력 (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 행위로 성적자기결정권 을침해하는성폭력범죄와성희롱등을모두포괄함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다른사람에의해강요받거나지배받지않으면서자신의의지나판단에의해자율적이며책임감있게자신의성적인행동을결정하고선택하는권리성폭력에성폭력에해당되는해당되는행위행위원하지않는데강제로성관계를하는행위몸의중요한부위들, 성기나가슴그리고엉덩이나배등을만지거나부비거나빠는행위성기나가슴과같은중요부위가아닌다른신체부위라하더라도상대방의성적인즐거움을위해이용당한느낌을받게하는행위원하지않는데자기의신체부위를보여주거나만져달라고하는행위행동으로하지않더라도신체부위나성행위에대한말로써기분나쁜농담을하거나놀리는행위야한비디오나음란물을보여주는것, 강제로보여주는것이아니더라도어린이나지적능력이낮은사람의호기심을자극해서보여주는행위어린이의경우스스로동의했다하더라도어른이나나이많은청소년의성적인행동을위한행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위력에의한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사이버성폭력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희롱 폭행 협박으로성기를상대방의성기에강제삽입하는행위폭행 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제외 ) 에성기삽입하는행위나,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제외 ) 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폭행 협박으로가슴 엉덩이 성기부위접촉행위, 키스, 음란행위, 성기노출등성적수치심을가지게하는행위폭행 협박없이도술 약물에취하거나깊은잠에빠져이미저항이곤란한상태에있는피해자를간음 추행하는행위미성년자 장애인 업무상피감독자 ( 성적자기결정권행사곤란 ) 에게착각 오인 부지를일으켜범행 ( 위계 ) 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지위나권세를이용하여 ( 위력 ) 간음또는추행하는행위 13세미만의미성년자를간음하거나추행하는행위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유무, 합의불문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공중 ( 公衆 ) 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하는행위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공중화장실 목욕장등공공장소에들어가거나퇴거요구를받고도불응하는행위성적욕망을유발 만족목적으로통신매체를통하여그러한말 음향 사진 그림 물건등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카메라등을이용, 성적욕망또는수치심유발가능한타인의신체를그의사 ( 意思 ) 에반하여촬영하거나유포하는행위업무또는고용, 기타관계에서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 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에따르지않았다고불이익을주는행위 성학대 보호하거나양육하는대상인청소년에대한성적가혹행위 1) 본책자에서의 성폭력 개념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성을매개로가해지는모든폭력행위로성폭행, 성추행을넘어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을침해하는행위를모두포괄함. 또한성희롱과성매매를포함하여성폭력으로간주처리함 성매매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하고성행위를하는경우 스토킹 : 성적공포및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스토킹행위도성폭력으로간주처리할수있음. 06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07

5 Ⅰ. 성폭력의이해 3 성폭력사안신고 11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에따라학교 ( 유치원 ) 에서근무하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의무자 : 기관장과그종사자 ( 교직원, 파견근로자, 방과후강사, 봉사자모두포함 ) 기관장및종사자간보고가이루어졌으나누구도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각각에게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Ⅱ. 사안처리절차 신고대상성범죄 의종류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및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 Ⅰ. 성폭력의이해 직무상알게됨 의의미 : 피해자의주장등으로성범죄발생사실을알게된때 즉시 의의미 : 인지한때로부터 24시간이내 신고 의의미 : 117,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서, 긴급사안 112 등수사기관에발생시간, 장소, 피해자, 가해자등에관한정보를알림 ( 신고접수증확보또는접수자정보와시간확인 ) Q A Q A 학부모등제3자가신고를한경우에도학교에서는수사기관에신고를해야하나요? 학부모등제3자가신고를하였더라도기관장과그종사자는별도의신고의무가발생합니다. 단, 제3자에의해수사가개시될정도의정보가알려져수사가진행중인건은제외합니다. 상담과정을통해성폭력피해사실을안경우, 피해학생이성폭력사실이알려지기를원치않을때는어떻게하나요? 피해학생이나그보호자가신고를거부하더라도학교장및종사자는법률상신고의무가있으므로반드시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그부모에게신고필요성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하고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하여야합니다. 1. 교육청 2. 학교가. 사안처리절차흐름도 나. 학교성폭력담당기구 다. 대상별사안처리 1) 학생 - 학생간 2) 교직원 - 교직원간 3) 교직원 - 학생간 4) 학생 - 교직원간 08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6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2 학교 1 교육청 가. 사안처리절차흐름도 신고신고사안조사의뢰시보고울시교육청초 중등교육지원과 / 행정지원과 분석즉 학교폭력전담기구수사기관신고 1. 사안조사 성고충상담창구 2. 보호및선도조치 : 고교사립교원 긴급보호조치 3. 전문상담기관연계 즉시사안보고 학생-학생 학교사안보고 초 중등교육지원과 사안초 중등교육지원과유형교직원-학생사안의경중특별장학판단교직원-교직원행정지원과감사고신고 본청중등교육과 재정지원과 사안유형분석 학생 - 학생 교직원 - 학생 교직원 - 교직원 학교사안보고 사안의경중판단 초 중등교육과인사팀, 교원임용팀, 총무과 ( 인사처분 ) : 초중사립교원사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특별장학서감사관감사 학생생활교육과성폭력전담관 성폭력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한성범죄 ( 강제추행등 ), 성매매,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법 ) 등을포함 업무관할 교육지원청 초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 장학 ) 성폭력사안담당 본청학생생활교육과 본청소속학교성폭력사안담당, 교육지원청사안중본청담당부서의지원이필요한사안 중대사안 : 형법상중범죄, 장기적, 반복적행위, 가피해자수다수, 사회적물의를일으킬가능성있는사안인경우교직원의징계처분이예상되는경우, 특별장학결과중대사안으로판단되는경우등 학생이피해자인경우 : 본청민주시민교육과학생인권교육센터에학생인권침해여부조사참여 본청소속교학교안및결교육지원청학교성폭력사안발생 SOS센터 ( 경찰청 ) 국민신문고 방문신고 학생생활교육과 ( 성폭력전담관 ) 신고접수 해당위원회 결과보고과보고안결과보 재발방지대책수립사피해대상 학생 교직원 초기대응 사안조사 위원회개최 사건발생인지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사안조사 자치위원회소집 신고 관련학생면담, 사안조사보고 신고대장기록 주변학생조사, 피해측, 가해측의견 학교장에보고 설문조사, 객관적인 진술및질의응답 관련학생격리및 입증자료수집등 피해학생조치 안전조치 보호자면담 가해학생선도및 - 가 피해자분리 비밀유지유의 교육조치 필요시긴급조치 자치위원회개최준비 서면결과통보 응급조치 ( 병원이송, ( 사안발생14일이내 ) 심리적안정등 ) 보호자연락 교육청유선보고및 교육청사안보고 교육청결과보고 수사기관신고 성고충상담창구 성고충상담창구 성희롱심의위원회 상담신청 조사개시 개최 신청접수및상담실시 소환및조사 조사결과보고 관련교직원의견청취 피해교직원요구사항 심의및의결 피해교직원심리적 파악 심의결과당사자 안정지원, 의료및 목격자등제3자와상담 통보 상담지원 학교장에게결과보고 수용시조사종결 행위교직원긴급격리 불복시외부해결 조치 안내 학생 ( 가해 )-교직원 ( 피해 ) 사안은교권 교육청사안보고 보호위원회개최 ( 수사기관신고는 피해자가원할경우 ) 교육청결과보고 종결및조치이행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선도 )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 조치결과 -NEIS 입력 가 피해학생추수 지도 주변학생교육 재발방지노력 가해교직원조치 피해교직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위한조치 10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11

7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나. 학교성폭력담당기구 다. 대상별사안처리절차 1) 대상별주관위원회 1) 학생 - 학생 ( 행위자 - 피해자 ) 간사안처리절차 2) 피해 가해 학생교원직원일반인 사안발생 학생교원직원일반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선도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선도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초기대응 인지 감지노력 - 징후파악 - 실태조사, 상담등 - 인지즉시학교폭력전담기구에의뢰 신고접수 - 신고접수대장기록 - 학교장보고 - 보호자, 해당학교통보 - 교육청유선보고및수사기관신고 초기개입 - 관련학생격리및안전조치 - 긴급조치 ( 필요시피해학생보호, 행위학생선도 ) - 보호자연락 기존성고충심의위원회등이성희롱심의위원회로명칭이변경됨 ( 서울시교육청성고충상담관리매뉴얼참조 ) 2) 관련위원회의역할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 - 사안조사및교육청보고 < 서식 1> 과 < 서식 5> - 보호자면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개최예정일교육청보고 < 서식 2> 구분 근거 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선도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학교폭력예방및양성평등기본법, 학교규칙대책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조치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소집 - 조치심의및의결 - 학교장조치, 분쟁조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결과교육청보고 < 서식 3> 과 < 서식 5> 성격법정기구자치기구자치기구 산하기구 전담기구 선도위원회 성고충전담창구 처리사안 학교폭력사안 학교폭력이외의사안 ( 비행, 일탈행동등 ) 교직원과관련된사안 재적위원과반수출석에심의기준서울시교육청학교성고충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학교규칙에의함 ( 구성 ) 상담관리매뉴얼참조 (2015) 가 피해학생조치 조치이행 조치이행 -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선도 - 조치결과학교생활기록부기록 -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 - 가해및피해학생사후지도 불복수단 - 재심 - 행정심판 - 소송 2) 행위자란 신고는되었으나성폭력가해자로확정되지아니한자 를지칭함. 사후지도 - 피해학생보호 - 가해학생선도 - 주변학생교육 - 재발방지노력 12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13

8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가 ) 초기대응 (1) 성폭력감지및인지 성폭력피해발생징후를파악한다. 교사는성폭력상황을감지및인지했을때신속하고적극적으로개입한다. (2) 성폭력신고및접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신고한다. - 2개이상의학교가관련된학생의성폭력사안일때에는학교간공동대응책을모색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신고접수대장에기재하여보관한다. 접수사실을신고자 보호자 담임교사에게통보하고, 학교장에게보고한다. ( 다른학교와관련된경우해당학교에도통보한다.) 사건의정황을정확하게파악한후교육청에유선보고및수사기관에신고한다. ᄀ의료및상담지원 - 필요시응급처치를받으며, 전문의료기관의지원을받는다. 또한자존감회복, 두려움극복, 감정조절등의상담을지원한다. - 보건교사와협의하여피해학생을긴급보호조치하며, 서울해바라기센터 ( 아동 ) ( ), 한국성폭력상담소 ( ), 여성긴급상전화 ( 1366) 등전문상담기관의도움을받는다. - 수사기관에서성폭력상담기관이지원되지않는경우성폭력전문상담기관 ( 부록1 참고 ) 을학교에서안내한다. ᄂ수사및법률지원 : 법의학적증거를확보하고진단서를발급받도록지원한다. ᄃ피해학생보호환경지원 : 피해학생의정서적안정을위한주변환경을조성한다. - 피해학생의보호자와협의하여피해학생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의보호조치를한다. 교육청보고 경찰신고 교육지원청소속초 중 고교 : 교육지원청초 중등교육지원과 본청소속교및특수 각종학교 : 서울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성폭력전담관 ( ) 피해학생이신고를원하지않는경우라도성범죄발생사실을인지했다면수사기관에신고해야하는법률상의신고의무가있다. 117 등수사기관에신고하면사안에따라해바라기센터 ( 성폭력피해아동을위한통합센터 ) 에연락이되어도움을받을수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는다. (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67조제4항 ) ᄅ기타 : 피해학생보호조치에필요한결석은학교장이인정하는경우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진단서, 의사소견서등을제출하여학교장이피해학생보호조치를위하여객관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에서결석을출석으로인정위험한상황인경우학교장은긴급조치를취하거나, 피해학생과행위학생을분리한다. 피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 ( 제1호심리상담및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6호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 ) 를했을때는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한다.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의금지, 제3호학교에서의봉사, 제5호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 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는다. (3) 관련학생안전조치 피해학생이지속적인성폭력이나협박등을당하고있는지안전여부를파악한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다각적이고, 적극적인조치를강구한다. (4) 상담시유의사항 피해학생의마음에공감하고, 진심어린유감을표현한다. 피해사실을기억하도록종용하거나민감한질문을하지않는다. 14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5

9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사안축소및은폐로의심될만한말이나행동을하지않는다. 행위학생과피해학생을대면시키는것은오해또는또다른분쟁을야기할수있다. 피해사실에대해객관적으로인지하고, 피해학생의요구사항과사실관계를파악한다. 다 ) 조치결정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개최및심의 의결 피해학생에게성폭력사안에대한일반적인처리절차를안내한다. 나 ) 사안조사 (1) 사실여부확인 가해및피해사실여부확인을위한구체적인사안조사를실시한다. - 관련학생의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입증자료등을수집한다. 관련학생들 ( 피해학생및행위학생 ) 과심층면담을한다. 의견이엇갈리는경우다양한자료및면담을통해사실관계를분명하게한다. 다른학생이나교사들에게비밀이누설되지않도록유의한다. 비밀준수의의무를위반했을때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을병과할수있다. (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31조 ) 수사기관의조사가있다면경찰서에관련정보를요청하여참고한다. (2) 요구사항확인 관련학생및보호자면담을통해서각각의요구사항을구체적으로파악한다. 피해학생이원할경우동성 ( 同性 ) 의상담자와상담한다. (3) 조사결과보고 면담일지및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학교장및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 에보고한다. 학교장은성폭력사안의조사결과를초 중 고는교육지원청, 본청소속교는서울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에보고한다.< 서식 1> 과 < 서식 5> 사안조사결과및처리절차등에대해보호자에게통보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개최시기를결정하고교육청에개최예정일을보고한다.< 서식 2> 보호자에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을서면으로통지한다. 회의소집안내 개최 사안보고 피해측사실확인의견진술및질의응답 가해측사실확인의견진술및질의응답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조치논의 조치결정 결과통보및교육청보고 소집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 일이내에개최 (7 일이내연기가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소집사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재적위원 1/4 이상이요청하는경우 -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 발생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행위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은사안의관련성에의해제척되거나신고인과위원간기피신청및회피가능 관련학생측이해당사안조사결과를사전에인지하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참석할수있도록안내 개최알림, 진행절차설명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주의사항전달 - 위원들의제척사유및기피, 회피여부를확인 - 회의참석자전원에게비밀유지의무가있음을알림 사안조사결과보고 피해및행위학생에게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이를보고 사실을확인하고피해측학생의입장과요구사항을말함 피해학생이참석을원하지않을경우의견제출이나, 사건담당경찰관이나상담기관상담원이대신진술하는것도가능 위원들은피해자측에질문하고피해자측은질문에답변 사실을확인하고가해측학생의입장을말함 가해측에의견진술기회를반드시주고참석하지않을경우사전에의견제출기회를부여 위원들은가해학생에게질문하고가해학생은질문에답변 자치위원들간의협의를통해피해학생보호조치와가해학생선도및교육조치를논의 가해학생에게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추인여부를결정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조치 서면으로결과를통보 - 결과통보시피해및가해측에재심등의절차를안내 조치요청을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에조치를이행 조치거부나회피시관련법에따른징계또는재조치 교육청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를보고 < 서식 3> 과 < 서식 5>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2 조 2 항 ) 16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17

10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 가 ) 피해학생에대한조치 제1호 심리상담및조언 제2호 일시보호 제3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제4호 학급교체 제6호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성폭력으로받은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학교내교사나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상담및조언을받도록하는조치지속적인성폭력이나보복의우려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또는학교상담실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성폭력으로인하여생긴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지속적인성폭력상황으로부터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또는학교폭력으로인해생긴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자를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치료등을위한의료기관에의인도,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등하굣길에서의동반등 (2) 분쟁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대한갈등을조정할수있다. 그밖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조치만으로는해결이불가능한갈등이있을경우에도분쟁을조정할수있다. 분쟁조정을신청받으면 5일이내에시작해야하며, 분쟁조정기간은 1개월을넘지못한다. 라 ) 조치이행 (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 (1) 조치결과수용 조치요청을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조치를이행한다. 조치거부나회피시관련법에따라징계또는재조치를받게된다. ( 나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제 1 호서면사과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으로사과하도록하여서로화해하도록하는조치 제 2 호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접근을막아더이상성폭력 이나보복을막기위한조치 제 3 호학교에서의봉사가해학생에게반성의기회를주기위한조치 제 4 호사회봉사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을느끼게하기위한조치 제 5 호 제 6 호 제 7 호 특별교육이수 또는심리치료 ( 기간제한이없는 ) 출석정지 학급교체 성폭력으로인하여생긴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 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 가해학생에게학교에출석하지못하게함으로써반성의기회를주고일시적 으로나마피해학생과격리시켜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한조치 즉시출석정지사유 1 2 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성폭력행사, 2 성폭력을행사하여전치 2 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 성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행사, 4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할경우 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 소속을옮기는조치 제 8 호전학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다른학교로소속을옮기는조치 제 9 호퇴학처분학생의신분을강제로상실시키는조치 ( 고등학생만가능 ) (2) 재심 피해학생의재심청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조치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서울시에설치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 에청구한다. 가해학생의재심청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결과 ( 전학, 퇴학조치에한함 ) 에이의가있는경우조치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서울시교육청에설치된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 에청구한다. (3) 행정심판 국공립학교에재학하고있는가해학생은학교장의조치에이의가있는경우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4) 소송 국 공립학교에재학하고있는재학생은학교장이내린조치에대하여조치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을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할수있다. 학교장의조치, 재심및행정심판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법원또는민사법원에제소할수있다. 18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19

11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2) 교직원 - 교직원 ( 행위자 - 피해자 ) 간사안처리절차 3) 가 ) 초기대응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사안발생 학교내성고충상담창구 - 상담신청 - 신청접수및상담실시 - 관련교직원의견청취 - 피해교직원심리적안정지원, 의료및상담지원 - 행위교직원긴급격리조치 학교내성고충상담창구 - 조사개시 ( 외부전문가참여가능 ) - 소환및조사 - 피해교직원요구사항파악 - 목격자등제 3 자와상담 - 학교장에게결과보고 교육청사안보고 < 서식 4> ( 수사기관신고는피해자가원할경우신고 ) 성희롱심의위원회개최 ( 외부전문가참여가능 )) 조사결과보고 심의및의결 심의결과당사자통보 조사종결 학교장결정 교육청결과보고 < 서식 5> (1) 상담신청 피해교직원또는그대리인은전화, 통신, 서면또는방문을통해교내성고충상담창구에상담을신청한다. 교내성고충상담창구이용을원하지않는경우교육청에직접신청한다. - 교육지원청소속초 중 고교 : 교육지원청초 중등교육지원과 - 본청소속교및특수 각종학교 : 본청학생생활교육과 ( ) 국가인권위원회진정등법적구제절차를활용한다. (2) 사안접수 ( 가 ) 조사의필요성이있는경우 - 성폭력고충사안에대해접수신청서를작성한다. 이때신고는성희롱고충상담신청서에날인후제출을통해이루어진다 ( 신고서접수이전의사안관련면담기록은상담기록에속하며신고절차를대체할수는없다 ) - 신고인이문서를작성하기어려울때에는상담원참관하에구술로신고접수를할수있으며이경우녹음이나속기로기록을보존한다. ( 나 ) 피해교직원이행위교직원과의화해를통한해결을원하는경우 - 행위교직원과의상담을통하여사안에대한의견을청취한다. - 행위교직원의합의의사여부를확인한다. - 성고충상담창구의중재로당사자간화해한다. - 화해를위한중재시주의사항 종결 ( 외부해결 ) 종결및가해자조치 재발방지대책수립 외부해결 - 국가인권위원회진정 - 성폭력상담소등민간단체상담 - 민 형사소송 - 교육청 경미한사안의경우상호간의합의하에처리단계별로종결처리가능중대한사안의경우필요시교육청의특별장학또는감사실시 중재과정에서행위교직원과피해교직원을대면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성급한중재를시도하거나, 행위교직원에대한과도한요구는화해를저해할수있으므로주의한다. 사실관계를어느정도파악한후에피해교직원의의사를존중하는방향으로중재가이루어지도록한다. (3) 피해교직원의안전조치 피해교직원이지속적인성폭력이나협박등을당하고있지는않은지안전여부를파악한다. 피해교직원중심의다각적이고, 적극적인보호조치를한다. 3) 교직원간성고충 관련사안처리과정및학교작성서식은 서울시교육청학교성고충상담관리매뉴얼 (2015) 에의거처리 20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21

12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ᄀ의료및상담지원 - 필요시응급처치를받으며, 전문의료기관의지원을받는다. 또한자존감회복, 두려움극복, 감정조절등의상담을지원한다. - 보건교사와협의하여피해교직원을긴급보호조치하며, 서울해바라기센터 ( ), 한국성폭력상담소 ( ), 여성긴급전화 ( 1366) 등전문상담기관의도움을받는다. - 수사기관에서성폭력상담기관이지원되지않는경우성폭력전문상담기관 ( 부록1 참고 ) 을학교에서안내한다. ᄂ수사및법률지원 - 법의학적증거를확보하고진단서를발급받도록한다. ᄃ피해교직원보호환경지원 : 피해교직원의정서적안정을위한주변환경을조성한다. - 피해교직원및보호자와협의하여피해교직원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의보호조치를한다. ᄅ기타 : 관련기관의진단서나상담소견서등을제출하여복무상의불이익을받지않도록한다. 위험한상황인경우학교장은긴급조치를취하거나, 관련직원들을분리한다. (4) 상담시유의사항 다른학생이나교사들에게사안과관련하여비밀이누설되지않도록유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4조 ) 비밀준수의의무를위반했을때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50조 ) 피해교직원의마음에공감하고, 진심어린유감을표현한다. 피해사실을기억하도록종용하거나민감한질문을하지않는다. 사안축소및은폐로의심될만한말이나행동을하지않는다. 행위교직원과피해교직원의대면은오해또는또다른분쟁을야기할수있다. 피해사실에대해객관적으로인지하고피해교직원의요구사항과사실관계를파악한다. 피해교직원에게성폭력사안에대한일반적인처리절차에대해서안내한다. ( 나 ) 사안조사ᄀ사실여부확인 성고충상담원은피해교직원, 행위교직원, 목격자등에게진술및서면조사등다양한방법으로조사한다. 성고충상담원은진행상황을피해교직원에게서면, 전자우편, 유선등의방법을통해알려주어야한다. 수사기관의조사가있으면경찰서에관련정보를요청하여참고한다. ᄂ피해교직원의요구사항파악 피해교직원이원할경우고충상담자와동일한성 ( 性 ) 이상담한다. 피해교직원이행위교직원에게원하는것 ( 예 : 서면사과, 공개사과, 전보요구등 ) 을구체적으로파악한다. ᄃ행위교직원과상담 행위교직원으로부터사실관계를청취하며, 당사자에게충분한설명의기회를부여한다. 예단이나선입견을배제하고, 객관적이고공정한자세와언행을유지한다. ᄅ목격자등제3자와상담 피해및행위교직원간의사실관계에대한내용이서로일치하지않는경우, 제3자로부터목격담을들어사실관계를분명히한다. (2) 조사결과보고 성고충상담원은조사종료후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조사기록에첨부하고사건결과를학교장에게보고한다. 학교장은성폭력사안을초 중 고는교육지원청, 본청소속은서울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에보고한다.< 서식 4> 성폭력고충사안의공정한처리를위해성희롱심의위원회에회부하여처리한다. 나 ) 사안조사 (1) 성고충상담창구의사안조사 ( 가 ) 조사기간 성고충상담원은사건을접수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조사를완료하되필요한경우 10일범위안에서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사안처리는비밀유지와신속성이중요하므로단기간으로설정한다. 22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23

13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다 ) 성희롱심의위원회개최및심의 의결 라 ) 종결및재발방지대책수립 조사결과보고 ( 성고충상담원 ) 성희롱심의위원회개최및심의 20 일이내에조사를완료하며, 필요한경우 10 일범위안에서조사기간의연장이가능함 성고충사안조사결과보고서 를작성 < 서식 4> 하여학교장및상부기관에보고 위원회의설치및구성 - 위원장 ( 기관의장또는기관의장이명한사람 ) 을포함하여 6 인의위원으로구성 - 상시종사자 30 인미만의기관은성고충상담원을제외하고기관장을포함하여 3 인으로위원회구성이가능 ( 단, 기관장포함 5 인이하의기관은여건에따라자율적으로구성 ) - 위원의임기는당연직의경우그직에재임하는기간이되고, 기타위원은 1 년으로하되연임가능 - 위원은남성또는여성의비율이전체위원의 10 분의 6 을초과해서는안되며, 위원중 2 명이상을외부성희롱방지관련전문가를위촉 ( 권장 ) 위원회회의개최및주의사항안내 - 위원회회의는필요에따라위원장이소집 - 회의운영에관한사항규정 : 위원회권한의크고작음에따라위원장의직무및회의방법, 의사 의결정족수등을정할수있음. - 신고인과위원간기피신청및회피가능 - 회의참석자전원에게비밀유지의무가있음을알림 - 사안을심의할때에는하나의제안을하기보다는여러제안들의장단점을고려하여진행 (1) 종결및피해교직원보호, 가해교직원조치 당사자진술, 목격자진술등관련자료를객관적으로판단하여사안의경중에따라적절한조치를결정한다. - 정중한사과와자발적으로작성한사과문전달 - 학교장주의또는경고 - 감사요구또는징계 ( 요청 ) ( 사안이중한경우 ) - 기타사안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조치 학교장은피해교직원의상태및학교실정, 사안의심각성등을고려하여피 가해교직원과의공간분리, 부서전환등의후속조치를강구한다. 피해교직원의상담및치료비용은가해교직원과의협의를통해가해교직원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가해교직원이거부하는경우민사소송을통해서해결 ). 성폭력으로볼만한객관적인근거가없는경우당사자에게통보후종결한다.( 당사자의요청이있는경우수사기관에신고 ) 심의결과통보 심의 의결결과통보 - 심의결과에대해신고인및가해교직원에게충분히전달하는과정이필요 - 불복시상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민사상손해배상등다양한구제절차를안내 - 교육청에결과보고 < 서식 5> 유의사항 ( 서울시교육청 ( 학교. 학교성고충성고충상담관리상담관리매뉴얼매뉴얼 (2015) ) (2015) 참조 ) 강제추행등중대한성폭력사안을당사자간합의가되었다는사유만으로성희롱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 처리하지않고임의로사안을종결하는경우, 학교장은관리자로서의재량권일탈 남용에해당될수있음 (2) 심의결정에대해이의를제기할경우 내부해결이되지않았거나, 심의결과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국가인권위원회진정이나, 손해배상청구및소송제기등이가능하며, 이를피해교직원및가해교직원에게자세히안내한다. (3) 재발방지대책수립 성폭력사안이재발되지않도록실효성있는재발방지대책을수립한다. 피해교직원의추가적인피해가예상되는경우가해교직원에게전보조치또는재발방지교육등신속한조치를취한다. 재발방지를위한학교의역할 - 학교장은담당자및위원들에게업무상비밀이유지될수있도록하며, 가해교직원및피해교직원의심의결과이행여부를감독하고, 가해교직원에게는성폭력예방과관련된교육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한다. - 가해교직원은피해교직원이심리적으로안정될때까지접촉하지않으며, 피해교직원의요구사항및학교장이나성희롱심의위원회의조치를수용한다. - 동료들은성폭력재발방지를위해함께노력하며,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한다. 24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25

14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3) 교직원 - 학생 ( 행위자 - 피해자 ) 간사안처리절차 4)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종결및재발방지조치 교직원및학생 교직원 학생 교직원 학생 교직원 학생 사안발생 인지 감지노력 - 징후파악 - 실태조사, 상담등 - 인지즉시대상별관련기구에의뢰 ( 교직원 : 성고충상담창구, 학생 : 학교폭력전담기구 ) 신고접수 ( 성고충상담창구, 학교폭력전담기구 ) - 초기상담및사건개요파악 - 피해사실확인 ( 신체및정서적인측면 ) - 가해교직원파악및조사 - 신고접수대장기록 - 학교장보고 - 보호자통보 - 교육청유선보고및수사기관신고 초기개입 - 관련학생과교직원분리및안전조치 성고충상담창구 - 사안조사 - 사안조사결과학교장보고 학교폭력전담기구 - 사안조사 - 보호자면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개최예정일교육청보고 < 서식 2> 성희롱심의위원회 - 심의및의결 - 심의결과학교장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심의및의결 -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자조치및재발방지대책수립 사후지도 ( 지속적인관심및보호조치 ) 사안조사결과교육청보고 < 서식 1> 과 < 서식 5> 교육청결과보고 < 서식 3> 과 < 서식 5> 4) 학교폭력예방법 의학교폭력은 학교내 외에서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 이므로,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에도필요시피해학생보호를위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조치한다. 피해학생보호조치 학교장의긴급조치를통해학생과교직원을분리한다. - 피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 (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그밖에필요한조치 ) 를했을때에는 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한다. - 행위교직원에대한긴급조치 ( 담임해제, 수업참여배제등 ) 를취하여피해학생의안전을확보한다. 행위교직원에대해서학교내성희롱심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등을개최하여담임 해제, 수업참여배제등을시행한다. (1) 성폭력발생시처리절차 학교성폭력신고센터에상담및신고 - 서울시교육청전화신고센터 , 699, 117 등수사기관신고 학교는행위교원에대한담임해제, 수업참여배제등긴급조치 경찰신고 경찰수사 - 피해학생행위교원에대한사실관계확인 - 증거확보 검찰수사 - 기소여부판단 법원재판 - 가해자처벌등 교원성폭력발생시처리절차및징계 사안발생 교육청보고 교육청은필요시특별장학또는감사실시 직위해제등조치 징계위원회징계의결요구 - 성비위사안은징계의결기한을 30 일로단축하여신속처리 징계처분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따른엄중처분 26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27

15 Ⅱ. 사안처리절차 Ⅱ. 사안처리절차 (2) 성폭력발생시징계규정 4) 학생 - 교직원 ( 행위자 - 피해자 ) 간사안처리절차 사안발생 징계규정 성범죄 성희롱 인지 감지노력 - 징후파악 - 실태조사, 상담등 - 인지즉시대상별관련기구에의뢰 학생 : 선도위원회 교직원 : 교권보호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성폭행, 성추행, 아동 청소년대상성희롱등 - 중대한성범죄로수사 조사통보시즉시직위해제 - 모든성폭력과미성년자 장애인성매매시최소해임 성적인언동등 ( 성인간 ) - 징계사유 - 국가인권위조사 ( 피해자제소시 ) 초기대응 신고접수 - 초기상담및사건개요파악 - 피해사실확인 ( 신체및정서적인측면 ) - 신고접수대장기록 - 학교장보고 - 보호자통보 - 교육청유선보고및수사기관신고 ( 필요시 ) - 학교내성비위은폐시최고파면, 징계감경제외 초기개입 - 관련학생과교직원분리및안전조치 - 미성년자에대한성범죄로파면 해임되거나형이확정되면교원자격박탈, 재취득불가능 ( 초 중등교육법개정중 ) - 성관련비위로해임처분시연금삭감 ( 법개정추진예정 ) 사안조사및조치결정 가해학생선도 ( 선도위원회 ) - 사안조사및교육청보고 < 서식 5> - 사안의경중에따라징계 ( 단계적징계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5. 퇴학처분 - 학교장보고 최종결과교육청보고 < 서식 5> 피해교원보호조치 ( 교권보호위원회 ) 피해직원보호조치 ( 성희롱심의위원회 ) 종결및재발방지조치 학생 교직원 징계및재발방지를위한조치이행 지속적인관심및보호조치 심각한교권침해의경우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학교장추천전학가능 ( 서울시교육청 교권존중길라잡이 참조 ) 28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29

16 Ⅱ. 성폭력사안처리절차 Ⅲ. 성폭력사안처리시유의사항 가 ) 교권보호위원회개최및심의 권고 ( 교원예우에관한규정제 6 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및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및구성 - 위원장을포함하여 5 명이상 ~ 10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 - 위원은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로구성하며, 어느한쪽이많이편중되지않도록고르게선출하도록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 그밖에학교교권보호위원회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 ( 국립학교해당 ) 이나교육감 ( 공립, 사립학교해당 ) 이정하는기준에따라학교규칙으로정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소집및개최 - 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 교원의교육활동침해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그밖에위원장이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신고인과위원간기피신청및회피가능 - 회의소집신청이있는날로부터 7 일이내에회의개최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및주의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진행절차를준용하여회의를진행 - 회의참석자전원에게비밀유지의무가있음을알림 - 교육활동을침해한학생에게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를받게하며, 해당학생의보호자도참여하도록안내 Ⅲ. 사안처리시 유의사항 Ⅰ. 성폭력의이해 심의결과통보 심의 의결결과통보 - 심의결과에대해가해학생및피해교원에게내용전달 - 심의결과에대해가해학생및피해교원에게충분히전달하는과정이필요 - 불복시상부기관보고및외부해결절차안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결과교권을침해당하거나침해당할것이우려되는교사 ( 중등에한함 ) 는근무기간이 1 년미만이라도전보내신할수있다. ( 서울시교육청, 2016 학년도중등학교교원및교육전문직원인사관리원칙, 2015) 1. 교장등관리자 2. 교사 나 ) 교권보호관련지원기관 - 서울시교육청교권보호지원센터 ( ~4), 교육지원청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법률지원단, 교권보호컨설팅단등 30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17 Ⅲ. 성폭력사안처리시유의사항 Ⅲ 사안처리시유의사항 Ⅲ. 성폭력 Ⅳ. 사례사안처리및판례시유의사항 1 교장등관리자 가. 학교장은성폭력사안해결의총지휘자로서사안을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고, 구성원을소집하여업무지시를하고그결과를보고받는다. 나. 사안보고를받은즉시학생사안의경우신고의무에따라수사기관에신고하고교육청에보고한다. 다. 법에정한신고의무에따라성폭력피해사실을신고한교사를격려하고보호하며필요한지원을한다. 라. 성교육담당교사등성폭력관련사항들을충분히이해하는교사에게사건관련업무처리창구를일원화한다. Ⅳ. 사례및판례 Ⅰ. 성폭력의이해 2 교사 가. 교사는법에따라성폭력피해사실을신고해야할의무가있으며교장이나교감등어떤상급자도법적신고의무를제지하거나제한할수없음을명심해야한다. 나. 사건을숨기거나학교내에서임의로사건을해결하려하지않는다. 다. 교사는상급자에게보고하고필요시전문기관에문의및상담한다 ( 부록참조 ). 라. 학교의잘못된대처로수사및피해자의치료시기를놓치는경우민 형사상의법적책임을부담할수있다. 마. 다른교사나학생들에게비밀이누설되지않도록유의하며,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한다. 바. 주위학생들에게성폭력피해의심각성과피해자지지및보호의필요성을충분히설명하고납득시킨다. 책임교사 담임교사 사안조사를총괄하고조사방향을정하며조사한결과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보고한다. 피해자와가해자의정서적지지와초기조사에대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고학부모와협력체계를갖춘다. 1. 관련사례 2. 판례 보건교사 피해 가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상황을확인하고, 응급조치를취한다. 전문상담교사 피해 가해학생상담을통해심리적 정서적상황을파악한다. 32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18 Ⅳ. 사례및판례 Ⅳ 사례및판례 Ⅳ. 사례및판례 1 관련사례 가. 학생과학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4 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A 군 ( 중 2) 은교실에서체육복으로갈아입는여학생들의모습을스마트폰카메라를이용, 촬영하였고 이를알게된여학생들이담임선생님에게알리고학교는수사기관에신고하고자치위원회를개최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7 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A군 ( 중2) 은 B양 ( 초6) 에게집근처놀이터에서가슴을만지고뽀뽀하고속옷안에손을넣는등 B양이하지말라고했는데도계속성추행을함. 캠프활동시상담을통해 B양의담임교사가사실을인지후학교는수사기관에신고하고관련학교에통보하였으며자치위원회를개최함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A군 ( 초6) 은남학생 B,C,D군에게학교화장실, 운동장등에서친구의성기부분을여러차례손으로만지고자신의성기를친구들에게여러번보여주는행위를하여학교는신고접수후수사기관에신고하고자치위원회를개최함아동 청소년간성희롱 A군 ( 중1) 은교실등에서여학생에게 너 00 한번만져봐도돼?, 여자는 00할때어떻게하냐? 라는말을수차례하고수업시간에자위행위를하는척하면서신음소리를내거나발기한성기 ( 옷안 ) 를친구들에게보여주는등성적수치심을느끼게하는말과행동을하여학교는수사기관에신고하고자치위원회를개최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A군 ( 고2) 은같은반 B양의핸드폰으로 3회에걸쳐 ㅅㅅ한번하자, 야! 내 00봤냐?, 어 ~~ 한번ㅅㅅ해줘 ~ 라고문자를보내고, 문자를받은 B양은성적수치심을느끼고담임선생님에게상담하여수사기관에신고하고자치위원회를개최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A군 ( 초5) 은같은반 B여학생에게카카오톡에서좋아한다는이유로신체적접촉을지속적으로요구하여피해여학생은두려워하다반친구에게상담을했고담임교사에게함께신고하여학교는수사기관에신고하고자치위원회를개최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같은고등학교 A군 ( 고2) 과 B양 ( 고2) 은서로사귀는사이로동의하에성관계를하였고성관계장면을카메라로촬영하였다. 얼마후둘은헤어지고 A군은친구에게성관계장면을보여주겠다며별도의동의없이 SNS, 메신저, 로동영상을전송함. 이를뒤늦게알게된 B양은위클래스상담교사에게상담하였고학교는수사기관에신고하고자치위원회를개최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조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 A군 ( 초6) 은동학년여학생 B,C양이화장실가는것을따라가서 B양이용변보는모습을화장실칸막이상단에서핸드폰으로동영상촬영함. 사실인지후피해학생은담임교사에게알리고학교는수사기관에신고하고자치위원회를개최함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ㆍ배포등 A군 ( 중3) 은아동청소년이등장하는야한동영상과사진을카카오톡등을통하여친구 B군에게전송하였고 B군 ( 중3) 은아동청소년음란물을자신의스마트폰에저장한후에그동영상을억지로 C군 ( 중2) 에게보여주려고함. C군이이를담임선생님께알리자학교는수사기관에신고하고자치위원회를개최함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ㆍ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A군 ( 중1) 은남학생 B군 ( 중1) 의소변보는장면을핸드폰으로찍고, SNS( 카카오톡단체톡방 ) 에동영상을올림. 교사가학생의사이버폭력사안조사중핸드폰의동영상을확인하고사안을인지하여수사기관에신고하고자치위원회를개최함 34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35

19 Ⅳ. 사례및판례 Ⅳ. 사례및판례 나. 교사와학생, 학생과교사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교사 A는방과후수업을하고있는여학생B( 고1) 를보고잠시휴게실에서할말이있다며학생을휴게실로유인하여다리를만지고, B는상담교사에게상담하여학교는수사기관에신고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2 판례 가해자가부인하더라도피해자의진술로추행을인정학교보안관이초등학생의허리를감싸안고자신의볼을피해자의볼에비비며가슴을만진사안에서, 자신은미끄러진후일어서다가학생과부딪혔을뿐고의로신체에접촉한일이없다고부인하였으나피해자의진술이구체적이고상세하며, 세부묘사가풍부하고정형화된사건이상의정보를포함하고있어추행한사실을인정하여징역형을선고하였음 ( 선고창원지방법원 2015고합91) A 군 ( 중 2) 은쉬는시간에계단을올라가고있는여교사의다리를스마트폰을이용하여촬영하였고, 해당학교 에서는교권보호위원회를개최함 다. 기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A군 ( 초3) 은하교후에다니는태권도학원관장으로부터지속적으로성추행등을당했음. 상담등을통하여알아낸담임교사는수사기관에신고하였고자치위원회를통하여피해자보호조치함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A양 ( 중3) 은스마트폰챗팅앱 ( ㅇ톡, X톡 ) 으로사귀게된상대방이성매매를권유하였고이에돈과고가의물건을받을수있다는말에성인남성들과성매매를한후, 친구들을데리고오라는말에 B양 ( 중3) 등에게스마트폰등으로성매매를해보라고알선하는것을 B양신고로알게된담임교사는수사기관에신고함 성추행을한교사에게벌금형을선고중학교교사가학생의등뒤에서감싸안으며가슴아래부위를만진사안에서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은점, 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점, 사건이후사직한점등을고려하여벌금 800만원을선고하였음 ( 선고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21) 성추행을한교사에게징역형을선고고등학교교사가피해자의뒤에서엉덩이에몸을밀착하고엉덩이를손으로만지는등 35회에걸쳐 23명의가슴, 엉덩이등을만지거나끌어안는등의행위를한사안에서일부피해자들이처벌을원하지않은점, 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점, 20년동안교사생활을하였으나이사건으로퇴직한점등을고려하여징역 1년 6월을선고하였음 ( 선고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70) 학부모는신고를하였으나학교에서는단순상담으로여겨문제가된사안초등학교남학생들이서로장난치며성기를잡아당겼다는내용을학부모상담중에담임교사가듣게되어학생들에게확인하고주의를주겠다고하였는데, 며칠후해당학생의학부모가학교가성폭력사안을은폐하고축소하였다고주장하는민원을제기하였음 신체검사에서과도하게신체를만진행위를성추행으로인정초등학교신체검사에서교사가가슴과엉덩이등을만진사안에서검사를위해취한자세를고쳐준것으로추행이아니라는주장을배척하고학생들의설문지를증거로인정하여벌금 2000만원을선고하였음 ( 선고대전고등법원 2013노466) 성폭력신고의무를위반한사안체험학습도중에교사가학생의신체를만지고뽀뽀를했다는사실을담임교사가알게되었으나해당학생의학부모가반대하여수사기관에신고를하지않고자체종결함. 1년후비슷한사안이다시발생하여담당자들이성폭력신고의무위반으로행정처분을받음 36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37

20 Ⅳ. 사례 및 판례 부록1. 성폭력 전문 Ⅲ. 성폭력 Ⅳ. 사례 사안 처리 및 판례 시상담기관 유의사항 부록 Ⅰ. 성폭 력의 이 해 부록1.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부록2. 관련 법령 부록3. 관련 서식 38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21 부록 부록 1 성폭력전문상담기관 부록 1. 성폭력전문상담기관 이레성폭력상담소 관악구관천로 25 4 층 1 피해자전문상담기관 센터명내용전화번호주소 학교폭력신고센터 여성긴급전화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청소년법률정보및상담안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청소년긴급구조및보호를위한전화상담 (365 일 24 시간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그가족을대상으로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전문의료진, 상담사, 여성경찰관, 간호사등이 365일 24시간종합서비스제공 (2016 년 1 월기준 ) 117 종로구사직로 8 길 구로구가마산로 동작구보라매로 5 길 20 보라매병원 송파구가락본동 58 경찰병원 서울해바라기센터 종로구대학로 101 서울대병원 서울시해바라기 ( 아동 ) 센터 청소년성폭력피해상담 19 세미만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과지적장애인에대하여의학적진단과외상치료, 심리평가및치료, 사건면담,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제공 마포구백범로 23 연세의료원 센터명전화번호주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구로구오리로 10 길 -20( 오류동 )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영등포구영신로 200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서대문구신촌로 7 길 18 휴샘통합운영상담센터 강서구강서로 47 나길 24 경우빌딩 402 호 성폭력피해상담 꿈과희망상담센터 센터명전화번호주소 동작구대림로 6 꿈터성폭력상담소 ~2 영등포구여의대방로 13 길 14 다미안성폭력상담소 동대문구한천로 46 길 13 벧엘케어상담소 /0408 금천구시흥대로 102 동하빌딩 401 호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초구서초대로 27 길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동작구상도로 15 마길 8-13 한국성폭력상담소 마포구성지 1 길 층 한국성폭력위기센터 ~5 강남구남부순환로 351 길 14 로뎀빌딩 4 층 402 호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마포구월드컵로 324 길 39 나루 3 층 한국여성상담센터 성북구보문로 22 길 28 신일빌딩 4 층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은평구진흥로 16 길 8-4 행복한생명나무상담센터 동작구국사봉 10 길 67 2 층 장애인성폭력피해상담 센터명전화번호주소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중랑구동일로 129 길 35 태능시장주상복합빌딩 2 층 208 호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강동구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상가 410 호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등포구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4층2호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강서구양천로 357 려산빌딩지하1층 2 가해학생특별교육기관 센터명대표번호주소 강남 Wee 센터 강남구강남대로 120 길 33 논현초등학교내 강동송파 Wee 센터 송파구양재대로 1242 오륜중학교내 강서 Wee 센터 강서구남부순환로 121 송정중학교내 관악 Wee 센터 관악구신림로 23 길 17 관악청소년회관내 남부 Wee 센터 구로구경인로 층 동부 Wee 센터 중랑구면목로 23 길 20 동부과학센터내 문래 Wee 센터 영등포구문래로 121 남부교육지원청내 북부 Wee 센터 도봉구도봉로 115 길 16 신도봉중학교내 서부 Wee 센터 은평구갈현로 4 길 45 1 층 서부청소년 Wee 센터 서대문구이화여대 2 길 15 서부교육지원청내 성동광진 Wee 센터 광진구군자로 74 장안초등학교내 성북 Wee 센터 성북구종암로 208 숭곡중학교내 중부 Wee 센터 용산구두텁바위로 74 용산중학교내 (2016 년 1 월기준 ) 40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41

22 부록 부록 2 관련법령 부록 2.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1 정의및개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1. 학교폭력 이란 ~ 중략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성매매 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 收受 ) 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다음각목의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에따른성희롱제2조 ( 정의 ) 3.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란라. 성희롱 [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를말한다 )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에따른성희롱제3조 ( 정의 ) 2. 성희롱 이란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행위를말한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부터제15조까지의죄 > 제7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 폭행또는협박으로아동 청소년을강간한자 -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유사강간을한자 - 아동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298조의죄를범한자 ( 폭행또는협박으로추행을한자 ) - 아동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299조의죄를범한자 ( 사람의심신상실을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 ) - 위계 ( 僞計 ) 또는위력으로써아동 청소년을간음하거나아동 청소년을추행한자 - 상기사항에대한미수범 제8조 ( 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 - 19세이상의사람이장애아동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따른장애인으로서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 13세이상의아동 청소년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간음하거나장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간음하게하는경우 - 19세이상의사람이장애아동 청소년을추행한경우또는장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추행하게하는경우 제9조 ( 강간등상해 치상 ) : 제7조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 제10조 ( 강간등살인 치사 ) : 제7조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경우, 제7조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 제11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또는수출한자 ( 미수범도처벌 ) -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 제공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것이라는정황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자에게알선한자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 ( 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 ) 제12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에이송하거나국외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을국내에이송한자 ( 미수범도처벌 ) 42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43

23 부록 부록 2. 관련법령 제13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 제14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 미수범도처벌 ) - 선불금 ( 先拂金 ),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 미수범도처벌 ) -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제15조 ( 알선영업행위등 )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 제1호 )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 제2호 ) - 제1호또는제2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 제2호 )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 제3호 ) - 영업으로제2호또는제3호의행위를약속한자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아동복지법 에따른성적학대행위제17조 ( 금지행위 ) 2. 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또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 2 신고의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학교제67조 ( 과태료 ) 4 제3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 신고의무 ) 19세미만의미성년자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미성년자는제외한다 ) 를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장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ㆍ지원을받는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및제301조의2의피해자인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0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1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보받은소속학교의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4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5 누구든지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라학교폭력을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44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45

24 부록 부록 2. 관련법령 3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ㆍ피해학생및제20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른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따른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1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또는그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제1항에따른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피해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따른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50조 ( 벌칙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4조제1항또는제38조제2항에따른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자 2. 제24조제2항을위반하여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한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 ( 비밀누설금지 )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아동 청소년또는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또는그아동 청소년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45조및제46조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누구든지피해아동 청소년및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따른방송 ( 이하 방송 이라한다 ) 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를위반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4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 ( 학교폭력예방교육등 ) 1 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학생들에대한교육 ( 학교폭력의개념 실태및대처방안등을포함하여야한다 ) 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2 학교의장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조 ( 성폭력예방교육 ) 1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6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47

25 부록 부록 3 관련서식 부록 3. 관련서식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 ) 2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및제1항각호의기관또는단체의장 ( 이하 국가기관등의장 이라한다 ) 은해당기관 단체에소속된사람및학생등을대상으로매년 1회이상, 1시간이상의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 이하 성폭력예방교육 이라한다 ) 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기관 단체에신규임용된사람에대해서는임용된날부터 2개월이내에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서식 1>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 사안번호 : 성명성명학교명학교장담당자휴대전화휴대전화접수일시년월일 ( 오전 / 오후 ) 시분 5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교육부령제 84 호 ) [ 별표 ] < 개정 >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 1. 성실의무위반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행위등소속기관내의성 ( 性 ) 관련비위를고의로은폐하거나대응하지아니한경우 7.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기준 ( 제 2 조관련 ) 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인경우또는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인경우또는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파면해임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견책 가. 성희롱파면 - 해임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나. 성매매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다. 미성년자또는장애인에대한성매매 파면파면파면 - 해임해임 라. 성폭력파면파면파면 - 해임해임 마. 미성년자또는장애인에대한성폭력 파면파면파면파면 - 해임 신고자 ( 성명, 신분 ) 접수자 인지자 ( 성명, 신분 ) 신고 인지내용관련학생기타사항타학교관련여부 접수 인지 * 신고자가익명을희망할경우익명으로처리경로 ( 누가 / 누구에게 ) ( 언제 ) ( 어디서 ) ( 무엇을 / 어떻게 ) ( 왜 ) 성명 학번 보호자통보여부 비고 ( 고소, 소송여부등 ) 관련학교명 * 신고접수시타학교관련성이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공란으로처리 통보여부 ( 통보일시, 방법 ) ( 통보받은사람 ) ( 연락처 ) 비고 : 제 7 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을말한다. [ 참고 ] 학교폭력접수사안을학교장및교육청에보고 48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49

26 부록 부록 3. 관련서식 < 서식 3> < 서식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 성명 성명 학교명 학교장 담당자 휴대전화휴대전화 학교명 접수보고일자 학교장 성명휴대전화 담당자 성명 휴대 전화 접수보고일자사건개요 (2~3줄로요약 ) 관련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예정일시 학교폭력 대책자치 위원회 개최일시 참석위원수재적자치위원명중명참석 [ 참고 ] 전담기구에서사안조사가종료된이후교육청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을보고 사안조사결과학교폭력이아니었던경우, 보고하지않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조치결정 ( 가해 피해모두연관된학생은각각기재 ) 피해학생 가해학생 ( 성명 ) ( 학번 ) ( 성명 ) ( 학번 ) ( 성명 ) ( 학번 ) 특이사항 [ 참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를교육청에보고 50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51

27 부록 부록 3. 관련서식 < 서식 4> < 서식 5> 학교및교육지원청용 성고충사안조사결과보고서 학교 ( ) 사안 [ 결과 ] 보고 ( 교육지원청 ) ( ) 학교 ( 교육지원청 ) 1 학교명담당자 2 접수일자 20 년월일 성명 휴대전화 사안개요 3 신고자 ( 성명 신분 ) * 신고자가익명을원할경우익명으로처리 접수 인지경로 4 피해자성명성별직급 5 행위자성명성별직급 6 긴급조치 피해자 행위자 [ 내용이많을경우별첨작성 ] ( 누가 / 누구에게 ) 경과 7 사안내용 ( 언제 ) ( 어디서 ) 경찰조사내용, 언론보도내용등 ( 무엇을 / 어떻게 ) ( 왜 ) 학교조치사항 8 사안진행 ( 조치사항 ) [ 내용이많을경우별첨작성 ] 교육지원청조치사항 9 기타 [ 수사기관신고여부및언론본도내용 ] [ 교육지원청조치사항 ] [ 향후대책 ] 향후대책 행위자 란신고는되었으나가해자로미확정된자를지칭함 52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53

28 참고문헌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학교성고충상담관리매뉴얼 (2015). 서울시교육청 학교성폭력사안처리절차안내및준수요청 (2015), 서울시교육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계획 (2015),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내실화계획 (2015), 서울시교육청 교원성폭력예방연수자료 (2015), 교육부 학교성범죄추방종합대책관련관리자등특별연수자료 (2015),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및방지를위한 2015년폭력예방교육안내 (2015), 여성가족부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14), 교육부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2014), 교육부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2014), 여성가족부 교권존종길라잡이 (2013),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성폭력대처매뉴얼 (2012), 서울시교육청 아동 청소년성폭력대응매뉴얼 (2011), 울산광역시교육청 아동성폭력대응매뉴얼 (2009), 여성가족부 지도 한상로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교육진로국장박인규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장나징기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기획 이용식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평화로운학교담당장학관강삼구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학교폭력담당장학사이강길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학교폭력담당장학사최정숙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성폭력전담주무관강석모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학교안전망구축담당주무관 검토위원 주소연경기고등학교교감김경화구로남초등학교교사조광희종암중학교교사 집필및편집위원 이성숙송전초등학교교감이윤철청량중학교교감김현숙봉천초등학교교사장기영도림초등학교교사장호민중화중학교교사김선미혜화여자고등학교교사김경아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전문상담교사전수민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변호사윤선자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체육건강과장학사신하영서울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과경위이유미 ( 재 ) 푸른나무청예단학교폭력sos지원단센터장 54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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