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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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2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3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을알게된즉시신고하여야하며, 관련기관에성범죄자의취업을제한하여성범죄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할의무가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란? - 19세미만의자, 다만, 19세에도달하는연도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 * 2018년기준 : 이후출생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강간 추행관련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범죄등을말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추행등아동청소년대상강간 추행관련범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배포 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음화반포 제조등디지털성범죄 아동 청소년성매수및성매매유인 권유 강요 알선등성매매범죄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등 관련법령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제 2 호 내 용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부터제 15 조까지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죄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 301조의 2, 제302조, 제305조, 제339조및제342조의죄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범죄유형별분포 ( 단위 : 명 (%)) 죄명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기타 ( 음란물제작등 ) 계 가해자기준 647(22.4) 1,761(61.1) 173(6.0) 72(2.5) 153(5.3) 78(2.7) 2,884(100.0) 피해자기준 708(18.0) 2,501(63.4) 213(5.4) 104(2.6) 308(7.8) 108(2.7) 3,942(100.0) 2016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가해자수는 2,884명이고, 피해아동 청소년은 3,942명임. 피해자수가가해자수보다많은것은한명의가해자가다수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행했다고볼수있음 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연령구분 ( 단위 : 명 (%)) 피해자연령 범죄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등 계 6세이하 5(0.7) 92(3.7) 0(0.0) 0(0.0) 0(0.0) 8(7.4) 105(2.7) 7~12세 82(11.6) 554(22.2) 13(6.1) 0(0.0) 0(0.0) 19(17.6) 668(16.9) 13~15세 273(38.6) 643(25.7) 124(58.2) 57(54.8) 146(47.4) 25(23.1) 1,268(32.2) 16세이상 348(49.2) 1,105(44.2) 74(34.7) 47(45.2) 162(52.6) 24(22.2) 1,760(44.6) 미상 0(0.0) 107(4.3) 2(0.9) 0(0.0) 0(0.0) 23(29.6) 141(3.6) 계 708(100.0) 2,501(100.0) 213(100.0) 104(100.0) 308(100.0) 108(100.0) 3,942(100.0) * 판결문상정확히명시된피해자만해당함. - 성범죄피해아동 청소년의평균연령은 14.6세로전년도 (14.3세) 와비슷함 04
5 2018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취업제한제도안내 - 전체피해자의 19.7% 가 13 세미만의피해자이며, 범죄유형중강제추행범죄는 13 세미만피해자의비율이 25.9% 로가장높음 -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의경우, 16세이상의집단에서성매수, 성매매강요는 13세 ~15세에서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나타남. 또한음란물제작등의경우는 6세이하를제외하고전연령층에고루분포하였으며, 특히전체피해자중 7~12세가 19.2%, 6세이하가 8.1% 로나타나아동들이음란물에무방비한상태로노출되어있음을보여줌 - 13세미만대상성범죄는강제추행이 83.6%, 강간이 11.3% 순으로나타남. 13세이상성범죄는강제추행 57.7%, 성매매알선이 20.1% 순으로나타남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범행특성 >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 - 피해아동 청소년과범죄자와의관계에서, 전혀모르는사람이 51.6%, 가족및친척이외의아는사람이 34.1%, 가족및친척이 10.5% 를차지함 피해자와범죄자의관계 범죄유형강간강제추행 계 전혀모르는사람 201(28.4) 1,455(58.2) 1,656(51.6) 아는사람 314(44.4) 779(31.1) 1,093(34.1) 가족및친척 134(18.9) 204(8.2) 338(10.5) 미상 59(8.3) 63(2.5) 122(3.8) 계 708(100.0) 2,501(100.0) 3,209(100.0) 범행횟수 - 폭력범행이 1 회성인경우가 75.9% 로나타났으며, 2 회이상이루어진경우는 23.8% 로나타났음 ( 단위 : 명 (%)) 범행발생장소 - 13 세미만의아동이청소년에비해집, 주택가및이면도로, 학교에서성범죄피해를당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범행장소 범죄유형 13세미만 13세이상 계 집 223(30.5) 563(23.8) 786(25.3) 주택가및이면도로 77(10.5) 120(5.1) 197(6.4) 학교 67(9.2) 194(8.2) 261(8.4) 주차장 10(1.4) 21(0.9) 31(1.0) 공공기관및상업지역 939(12.7) 593(25.0) 686(22.1)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등 125(17.1) 508(21.4) 686(22.1) ( 공중 ) 화장실 16(2.2) 78(3.3) 94(3.0) 자동차안 25(3.4) 109(4.6) 134(4.3) 학원및보육시설 32(4.4) 51(2.2) 83(2.7) 기타 64(8.7) 133(5.6) 197(6.4) 미상 64(8.7) 133(5.6) 197(6.4) 계 732(100.0) 2,370(100.0) 3,102(100.0) ( 단위 : 명 (%)) 범행발생시간 - 13 세미만대상의성폭력범죄는오후시간 (15 시 ~17 시 ) 에, 13 세이상대상성폭력범죄는심야시간 (21 시 ~23 시 ) 에발생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유인방법 - 13 세미만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는친분으로유인한경우가 19.0%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질문 (8.5%), 애정 칭찬 (3.5%) 등의순으로나타남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2016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05
6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제도개요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되었을때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 ) 신고의무대상시설및신고의무자 신고의무대상시설 유치원학교 ( 초중등학교 ) 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학원및교습소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청소년보호 재활센터대학 ( 신규추가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대상시설의운영자, 종사자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34 조제 2 항 ) 신고절차및방법 신고의무자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 (112, 경찰서등 ) 에신고 상담및지원등이필요한경우는전국소재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연계 신고의무위반시조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신고의무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7조제4항 ) 06
7 신고의무제도 Q&A Q1 성범죄신고의무대상시설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추행사건등이일어나서시설장에게보고했는데내부적으로조용히해결하라고합니다. 이럴때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시설의장과종사자모두신고의무자이기때문에수사기관에신고하셔서해당아동 청소년을보호해야합니다. 성범죄사실을인지하고도신고를하지않을경우종사자및보고를받은시설장모두에게과태료를부과합니다. Q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신고절차와방법이궁금해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상담및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성폭력상담소등관련기관과연계하여조속한조치를취하도록해야합니다. Q3 2005년에기관에서아동성추행사건이발생했는데신고를하지않은상태에서피해아동만상담과치료를받게했는데, 갑자기피해아동의보호자가나타나민원을제기한다고합니다. 신고하지않은것때문에법적처벌을받아야하나요? 성범죄발생사실을안시점이 2006년 6월 30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시행이전이므로신고의무는없지만, 관련규정에따라관계기관의조사와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Q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방법은어떻게되며, 신고의무를다한것으로볼수있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 는수사의단서로서수사기관에범죄발생사실을알리는것으로, 신고의방법은 112신고뿐만아니라관할경찰서민원담당경찰관에게연락등제한이없습니다. 다만, 신고는수사기관에수사의단서로서가해자와피해자, 사실관계등수사가개시될정도의정보를제공하여야 신고 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12에신고를하면그에대한기록이남는데신고의무자는실제로신고를했다는사실이중요하며, 그후수사절차와재판절차에서의성범죄사건으로유무죄확정여부와는관계가없습니다. Q5 피해자측에서신고를거부할때는어떻게하나요?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가거부하더라도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시설장이나종사자는신고의무가있으므로반드시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에게신고필요성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하고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하셔야합니다. Q6 성범죄발생사실을알게되었는데피해자와가해자가모두우리시설에서보호중인아이들이라신고하기가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신고하게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15세가해자는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고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으며, 13세가해자는형사미성년자라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미만 ) 07
8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 기준 ) 취업제한제도개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이나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징역형 ( 또는치료감호 ) 이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된날, 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일정기간동안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 ( 노무제공포함 ) 이제한됨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취업제한대상자 법원이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취업제한명령을선고받은자 ( 부터시행 ) 종전 ( 이전 ) 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또는성인대상성범죄 ** 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 ( 부칙적용 )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이후최초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형이확정된자 ** 성인대상성범죄자 : 일이후최초로성인대상성범죄를범하여형확정자 부칙 : 형량에따라차등적용 (3년초과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형확정일부터 1년 ) 취업제한기간및적용시점 법원에서성범죄판결과동시에취업제한명령을선고 ( 최대10년간취업제한 ) 재범의위험성이현저히낮거나특별한사정있는경우취업제한선고를하지않을수있음 종전 ( 이전 ) 에형이확정된사람은형량에따라취업제한기간차등적용 ( 부칙제4조 ) * 종전형확정자의부칙적용에따른취업제한기간 구분 종전형확정된자 개정법시행이후형확정된자 ~ ~ 이후 3 년초과의징역 금고형 형확정된날부터 5 년 형집행이종료 ( 유예 ) 된날부터 5 년 3 년이하의징역 금고형 형확정된날부터 3 년 형집행이종료 ( 유예 ) 된날부터 3 년 법원이형선고시취업제한명령선고 ( 최대 10 년 ) 벌금형형확정된날부터 1 년형확정된날부터 1 년 08
9 2018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취업제한제도안내 취업제한대상기관 유치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멀티방 ) 등 ) 학교 ( 초중등학교, 위탁교육기관 ) 경비업법인 ( 경비업무종사자만해당 ) 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고용또는출입이허용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청소년활동시설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 ( 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자만해당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대학 ( 신규추가 ) 어린이집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 신규추가 ) 아동복지시설및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취약계층아동대상통합서비스수행기관 ( 신규추가 ) 성매매피해상담소및청소년지원시설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단체 ( 신규추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경비업무종사자만해당 ) 체육시설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중행정안전부장관지정아동청소년이용시설 ( 신규추가 ) 의료기관 ( 의료법제 2 조의의료인만해당 ) 지방교육자치법 제 32 조교육기관중아동청소년대상기관 ( 신규추가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제 1 항 ) 취업 ( 예정 ) 자등에대한성범죄경력확인 경력조회의무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하려는자에대해성범죄경력을조회하여야함 취업예정자본인이직접경찰서에조회신청후성범죄경력회신서를제출한경우경력조회한것으로갈음 운영하려는자의경우는해당지자체장등이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통회조회 구비서류 :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취업자 ( 취업예정자 ) 의동의서, 인 허가증등아동 청소년관련기관임을증명하는서류 경력조회방법 : 해당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구비서류를첨부하여경찰서및온라인조회신청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 09
10 성범죄경력조회신청방법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1. 경찰서 ( 형사과 ) 에직접신청하여조회 ( 오프라인성범죄경력조회신청 ) - 취업 ( 예정 ) 자로부터동의서를제출받아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작성하여경찰서 ( 형사과 ) 에동의서를첨부하여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제출 취업예정자 취업 ( 예정 ) 자로부터성범죄경력조회동의를받아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작성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취업 ( 예정 ) 자로부터성범죄경력조회동의를받아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작성 인 허가증등아동 청소년관련기관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구비하여해당경찰서 ( 민원실또는형사 ( 수사 ) 과 ) 에제출 해당경찰서담당자 관할경찰서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에취업제한대상자여부확인하여회신 2.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통해조회 ( 온라인성범죄경력조회신청 ) - 경찰청의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 에서성범죄경력조회신청및회신서출력가능 - 취업 ( 예정 ) 자의동의 ( 취업예정자가직접공인인증처리 ) 를얻어시설 ( 기관 ) 장이신청서작성및회신서확인 기관 ( 시설 ) 장의시설정보사전등록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로그인 기관 ( 시설 ) 정보등록 ( 사업자등록증등 ) 기관 ( 시설 )ID 부여, 검증번호등록 취업 ( 예정 ) 자동의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로그인 기관 ( 시설 ) 정보확인 동의서작성 ( 기관 ID, 검증번호입력 ) 본인인증 동의 기관 ( 시설 ) 장신청, 발급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로그인 동의목록확인 기관 ( 시설 ) 장신청 발급 성범죄경력신청 회보의오 남용방지및보안을위해공인인증서를통한본인확인실시 (24 시간신청가능 ) 10
11 2018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취업제한제도안내 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자체장, 교육감또는교육장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의신청을받아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통해성범죄경력조회신청 본인본인의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경찰서 ( 형사과등 ) 에성범죄경력조회신청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가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취업자등이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취업 ( 운영 ) 중인자조회 ( 점검확인의무 ) 행정기관은연 1 회관할기관에성범죄경력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운영여부확인 점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7 조 ) 법규위반에대한조치 취업예정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의무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7조제3항 위반회수별과태료부과기준 (1차위반 : 300만원, 2차위반 : 400만원, 3차이상위반 : 500만원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종사자가취업제한대상자일경우즉시해임 정당한사유없이해임요구사항을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미이행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7조제2항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운영자가취업제한대상자일경우운영자변경및기관폐쇄요구 정당한사유없이폐쇄요구사항을거부하거나 1개월이내미이행시관계행정기관장은폐쇄, 등록 허가등취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8조 ) 11
12 취업제한제도 Q&A Q1 성범죄자가취업이제한되는고용형태는어떻게되나요? 성범죄자의취업이제한되는고용형태는해당기관에취업하고있는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 일일강사포함 ) 등이모두해당되며, 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차량기사, 용역업체직원, 교생실습자등도취업제한대상에해당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경비업법인은경비업무종사자만, 의료기관은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만, 가정방문학습교사사업장은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자에한하여취업이제한됨 Q2 취업제한제도는 일부터시행되었다고하는데그렇다면이전의아동 청소년성범죄를범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고있다면어떻게되나요? 2006 년 6 월 30 일이전의성범죄에대해서는소급적용하지않고 2006 년 6 월 30 일이후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취업또는운영을제한할수있습니다. 즉, 성범죄경력조회를경찰서에요청하더라도 2006 년 6 월 30 일이전의성범죄는 성범죄경력없음 으로회신되므로취업제한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Q3 성범죄경력이있는자가취업하거나운영하는경우어떻게되나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성범죄경력자가취업제한기관에취업중인경우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은발견즉시해임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또한, 취업시성범죄경력조회를하지않았다면관련법률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당초취업을하기전에성범죄경력조회를한결과성범죄경력이없음으로확인되었으나취업한이후성범죄를저질렀다면해임조치를하여야하며, 운영자가성범죄경력으로적발될경우운영자변경등으로아동 청소년의촉을차단하도록조치해야합니다. 운영자변경이어려운경우기관폐쇄등을조치하여야합니다. Q4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은누가확인해야하나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4항에따라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청또는교육장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해서는운영자의동의서없이도성범죄경력을확인할수있습니다. Q5 취업하고자하는자 ( 사실상노무제공자포함 ) 에대해성범죄여부를확인후취업을하여야하는지아니면취업후에확인해도상관없는것인가요? 취업예정자의경우는취업근무일이전에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여취업제한대상이아닌것을확인한후근무를하도록결정하는것이며, 이는성범죄예방을위해성범죄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근무하는것을사전에차단하기위함이며, 이를위반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Q6 공공기관인의료기관에서공무원임용시와같은신원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성범죄경력조회를중복해서시행해야하나요? 공무원임용시에하는신원조사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결격사유에해당되는범죄내역에대해서만회보되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적용되는성범죄종류및기간등과는다르므로성범죄경력조회를별도로실시하여야합니다. 12
13 Q 년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에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료인이포함되었는데의료인의범위는어떻게되는지요? 의료인이라함은의료법제 2 조의의료인으로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이에해당되며,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무직직원등은의료인에해당하지않습니다. Q8 외국인강사에대해서도성범죄경력조회를해야하는것인가요? 출입국관리법에의한외국인등록과무관하게내국인과같이성범죄경력조회를하여야합니다. 단지, 외국인의성범죄경력조회결과는우리나라에서성범죄를저지른경력만알수있습니다. Q9 자원봉사자와공익근무요원은성범죄경력조회대상자가되나요? 자원봉사자는원칙적으로대상이아님, 다만일정한대가를지급받는경우는순수한자원봉사자라고볼수없어경력조회대상이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사실상노무제공자에해당되어성범죄경력조회를하여야하며, 경력조회결과취업제한대상자로확인될경우관할병무청에해당공익근무요원의재배치를요청하여야합니다. Q10 개인과외교습자 의경우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개인과외교습자는신고하도록되어있는데, 대학 ( 대학원 ) 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적중인학생은그러하지아니한다 로되어있어, ( 회신시 ) 교육기관의장임을어떻게확인하여야합니까? 현재학원법에는대학 ( 대학원 ) 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중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라는확인서류가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 라고본인이신청하면학생증을확인하여회신하여야할것입니다. Q11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않았을경우벌칙은무엇이며어떻게처리됩니까?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아니하는경우 5백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Q12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근무중인자에대해성범죄경력조회를하고자하였으나, 본인이동의를하지않아해고조치를하였을경우에도과태료부과대상이되나요? 성범죄경력을사전에확인하지않고우선채용하고사후에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도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Q13 과태료의부과 징수는누가하나요? 과태료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등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등이부과 징수합니다. Q14 성범죄경력조회주기는얼마의주기로해야하는지요? 중앙행정기관의장은관할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종사자에대하여연 1회이상성범죄경력자의취업및운영여부를점검 확인할의무가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 성범죄경력확인및점검의무 ( 채용전확인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및관할행정기관은취업예정자 운영예정자 ( 사실상노무제공자포함 ) 등에대해채용전성범죄경력확인 ( 법제 56 조제 3 항 ) ( 채용후점검 ) 행정기관은연 1 회관할기관에성범죄경력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운영여부확인 점검 ( 법제 57 조 ) 13
14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법원으로부터신상공개및우편고지명령을선고받은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성범죄자알림 e( 웹사이트, 모바일앱 ) 을통해공개하고, 성범죄자가거주하고있는지역 ( 읍 면 동 ) 의아동 청소년보호세대와기관등에우편으로정보를제공하는제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9 조 ~52 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 공개및고지대상 신상정보공개대상자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인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 신상정보고지대상자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인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 공개정보및고지정보 공개정보 : 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 성폭력범죄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고지정보 : 공개정보와동일. 단, 주소및실제거주지는상세정보를포함하여고지 공개및고지명령의집행 법원의명령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 공개및고지정보의열람방법 공개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 ( 및모바일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다운로드 ) 을통해열람할수있습니다. 고지정보는아동 청소년보호세대및기관에우편으로송부하고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의 정보통신망고지 메뉴에서도볼수있습니다. 안드로이드설치 IOS 설치 고지정보의정정 누구든지고지정보에오류가있음발견한경우여성가족부장관에게그정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이후 ) 공개정보의악용금지 - 공개정보는아동 청소년등을등록대상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성범죄우려가있는자를확인할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합니다. - 공개정보를신문 잡지등출판물, 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수정또는삭제해서는안됩니다. - 성범죄자취업제한시설이아닌곳에서공개대상자의고용, 주택또는사회복지시설의이용, 교육기관의교육및직업훈련등에차별해서는안됩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5 조 14
15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헬프콜청소년상담 - 청소년전화 청소년의일상적인고민상담부터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중독등위기에이르기까지 1388로전화하시면상담을제공하는서비스 교우관계, 학업성적, 진로등고민이있을때, 가정 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등을당했을때, 가출해서갈곳이없을때, 청소년자녀를둔학부모가자녀와의관계에서고민이있을때, 청소년구조등기타도움이필요할때등 365일 24시간상담제공국번없이 1388 / 일반전화 : 1388 ( 또는 110) 휴대전화 : 지역번호 ( 또는 110) / 문자상담 : #1388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위기상담및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가족 ( 모든연령, 모든성별 ) 위기상담, 수사, 법률의료지원제공 (365 일 24 시간 ) 아동 청소년형 : 지속상담및치료 - 성폭력피해자와가족 (19 세미만아동 청소년, 모든연령 성별의지적장애인 ) 지속상담, 법률, 의료, 심리치료제공 ( 월 ~ 금, 09 시 ~18 시 ) 통합형 : 위기지원및지속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가족 ( 모든연령, 모든성별 ) 위기상담, 지속상담, 수사, 법률, 의료, 심리치료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을통한성폭력피해생존자를지원, 성폭력관련법률제 개정및제언활동, 정책감시및비판, 성폭력통념을깨기위한출판사업과대중교육등반성폭력운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및변호사에의한소송대리및형사변호등의법률적지원 국번없이 132 수사기관 ( 경찰서 ) 국번없이 112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한 1차적긴급지원센터로서 365일 24시간운영하며상담및피난처를제공하고전문상담소, 각지역의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연계하여피해여성을지원국번없이 1366 또는 1366을통하여각지역별센터안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하고예방하며학대피해아동에게전문적인치료및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및가족보존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의업무를수행하며피해아동과피해아동의가족및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 치료및교육등을수행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장애여성을위한상담및직접적인지원활동 ( 의료지원, 법적지원등 ) 및장애여성인권향상을위한조사연구및정책제안활동등 시청각적, 참여적성교육및실천지침성격의교육을통해청소년의왜곡된성문화에대한재조명및대안마련 멀티미디어세대인청소년특성에맞추어다양한매체를활용한시청각적체험형태의성교육으로정확하고올바른성지식과관련정보제공 성교육관련민간전문가의자문과폭넓은의견수렴을통해지역사회의중추적인성교육센터로서인프라구축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및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교육실시전국각지역 ( 뒷면참고 ) 15
16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 동작 드림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군산시 서울 송파 아하 전북 전주시 정읍시 중랑 익산시 창동 전라남도 인천 탁틴내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남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경기도 경기도이동형 대구 대구 대구아름 경기 경기북부 경기북부이동형 부천시 울산울산광역시 부산 늘함께 수원시 부산 탄생의신비관 안양시이동형 탄생의신비관이동형 용인시 탄생의신비관이동형 화성시 경상북도 강원 강원도 강원도이동형 강릉시 경북 경북이동형 경북북부 포항 원주시 경상남도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서부 경남 경남이동형 창원시 충북 충청북도 충북이동형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충주시 충청남도 충남 충남이동형 충남홍성 TEL HOME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개정 ( 시행 ) 에따른주요변경사항 >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개정 (13.6.19 시행 ) 에따른주요변경사항 >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BCBAB9FCC1CBC0DA20C3EBBEF7C1A6C7D128C1F8C2A5C3D6C1BE292D372E C6E4C0CCC1F6BCF6C1A4292E687770>
차례 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따른주요변경사항 1.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18.7.17. 시행 ) 1 2.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18.9.14. 시행 ) 2 제 1 편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3 Ⅰ. 취업제한제도현황 5 1. 관련법령 5 2. 주요연혁 5 3. 취업제한대상자 6 4. 취업제한대상성범죄 7 5. 취업제한적용기관 8 6. 취업제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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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전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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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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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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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제6조 ( 신고의무자교육 ) 1 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35조제1항에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와관련된교육내용에대하여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35조제2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대상및교육시간등을관계장및법제34조제2항각호의기관ㆍ시설또는단체의장과협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 [ 시행 2018. 7. 17.] [ 대통령령제29044호, 2018. 7. 16.,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 02-2100-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 02-2100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보고 2015-34 2015 년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2014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2015.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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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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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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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BCBAB9FCC1CBC0DA20BDC5BBF3B0F8B0B3C1A6B5B520B3BBC1F62E687770>
목차 요약문 3 SUMMARY 5 제1장서론 7 제1절연구의필요성 7 제2절연구의목적및범위 8 제3절연구결과의활용방안 10 제2장현행신상정보공개제도검토 11 제1절현황및실태 11 제2절입법과정 19 제3절신상정보공개제도에대한위헌논의 29 제4절신상정보공개제도의효과 39 제 3 장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 43 제 1 절개정안의개요 43 제 2 절개정안비교표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1 1 Ⅰ. 1 Ⅱ Ⅰ. ( ) 3 Ⅱ. ( ) 3 Ⅲ. ( ) Ⅳ Ⅰ. ( ) 9 Ⅱ. ( ) 10 Ⅲ. ( ) ( ) 12 Ⅳ. ( ) 13 Ⅴ Ⅰ. 16 Ⅱ.
1 1 Ⅰ. 1 Ⅱ. 1 2 3 Ⅰ. () 3 Ⅱ. () 3 Ⅲ. () 4 1. 4 2. 6 3. 7 Ⅳ. 8 3 9 Ⅰ. () 9 Ⅱ. () 10 Ⅲ. () 11 1. 11 2. 11 3. () 12 Ⅳ. () 13 Ⅴ. 14 4 16 Ⅰ. 16 Ⅱ. 17 Ⅲ. 18 Ⅳ. 19 Ⅴ. 19 1. 19 2. 19 3. 20 4. 21 Ⅵ. 24 1. 24 2.
- 2 -
공공도서관정책제안자료집 2010. 7 02-529-7310, Fax: 02-6442-7310, E-mail : cultureandlibrary@ gmail.com - 2 - 1. 강원도 [ 표 1] 2008 년말기준전국공공도서관 1 관당지표 도서관수 ( 관 ) 연면적 ( m2 ) 장서수 ( 권 ) 직원수 ( 명 ) 사서수 ( 명 ) 예산 ( 천원 ) 자료구입비
8 경기도 강원도 인천 1 서울 충청남도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2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전통산사 문화재 선 8 경기도 강원도 5 7 9 인천 1 서울 4 6 11 13 충청남도 15 14 12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10 25 경상북도 16 20 17 전라북도 121 18 광주 2 전라남도 19 23 21 24 26 경상남도 대구 29 28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지역별가이드 2017년에첫선을보인고품격산사문화재활용프로그램으로전통산사에서계승되는인문학적정신유산과보유문화재의특별한문화적가치를담은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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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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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2016. 3.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보 신규임용 기타 전출입 수석교사 1 5 3 5 3 17 17 초등교사 324 405 395 380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120718_(개인정보보호과)대학생_개인정보보호_지원단_출범.hwp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2012년 7월 18일(수) 조간 (7.17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과 개인정보보호과 담당자 과 장 한순기 사무관 박유정 연락처 02-2100-4493 우리 지역 개인정보보호, 대학생 자원봉사단 이 도와드려요 - 행안부, 대학생 개인정보보호지원단 운영, 지역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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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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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발간등록번호 11-136-17-1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1 3 기상청낙뢰관측망 (IMPACT ESP) 차 례 제 1 장개요 1 1. 최근 1 년간낙뢰발생횟수 1 2. 전국월별낙뢰발생횟수 1 제 2 장낙뢰발생통계분석 2 1. 광역시 도별낙뢰발생횟수 2 2. 시 군 구별낙뢰발생횟수 7 3. 전국낙뢰발생횟수분포 92 제 3 장낙뢰사례분석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2018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자정부정보화사업담당공무원및개발자 교육기간 년 월 년 월년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2018-204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충청북도의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1. 목표 2. 교과역량 3. 내용체계및성취기준 4. 교수 ᆞ 학습및평가의방향 차 례 Ⅰ. 교과 1 Ⅱ. 창의적체험활동 111 Ⅰ 교과 Ⅰ. 교과 바른생활 바른생활 3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현안분석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양태건
현안분석 2017-0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양태건 현안분석 2017-0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양태건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A Study for Improving System of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연구책임자 : 양태건 ( 부연구위원 ) Yang, Tae-Gu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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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성폭력,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문제되는판례를찾아내고판례개선을위한입법과제, 법해석변경과제및법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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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17-10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0 1 4 일러두기 1. 이연보는전국에설치된 7 대의 IMPACT ESP 센서로관측된대지방전자료중에서, 3 개 이상의센서에서동시에관측된낙뢰자료만분석하였다. 2. 대지방전중전류의세기가 10 ka 이하인정극성낙뢰는구름내방전으로간주하여분석에 서제외하였다.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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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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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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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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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09-02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실행매뉴얼] 제작 연구 2009. 3 연구책임자 : 표창원 (경찰대학 부교수) 공동연구자 :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Ⅰ. 아동성폭력의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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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중에서 - 상기와 같은 아동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2018-07 Social welfare policy 성범죄의현실과관련통계의한계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다른백년상임연구위원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