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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문 3 SUMMARY 5 제1장서론 7 제1절연구의필요성 7 제2절연구의목적및범위 8 제3절연구결과의활용방안 10 제2장현행신상정보공개제도검토 11 제1절현황및실태 11 제2절입법과정 19 제3절신상정보공개제도에대한위헌논의 29 제4절신상정보공개제도의효과 39 제 3 장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 43 제 1 절개정안의개요 43 제 2 절개정안비교표 46 제4장우편고지제도검토 70 제1절현황및실태 70 제2절우편고지제도의입법과정 76 제3절미국의성범죄자등록및고지제도 81 제 5 장취업제한제도검토 129 제 1 절한국의취업제한제도

6 제 2 절미국의제도 140 제 3 절개선방안 146 제 6 장정책만족도분석설문결과 156 제7장결론 164 제1절신상공개제도에대한개선방안 164 제2절우편고지제도에대한개선방안 168 제3절취업제한제도에대한개선방안 172 참고문헌목록

7 요약문 아동청소년에대한성범죄자의신상공개제도가시행된이래본제도에대한위헌성여부와범죄예방의효과에대하여끊임없는논쟁이이어오고있다. 다만헌재결정으로본제도는합헌판결을받아운영을지속할수있었으며, 그이후신상정보등록및인터넷공개, 성범죄자의사진, 실제거주주소등의우편고지제도가실시되고있다. 나아가성범죄자는아동청소년교육기관등에 10년간취업을제한하는규정을신설하고취업제한대상에의료인과학습지교사도포함하는등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관리체계가강화되고있는추세이다. 이와같은제도와관련하여미국의경우, 범죄의정도에따라우편고지제도의운영이차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취업제한의경우에도직업의종류뿐만아니라일정한거리에있는모든직종에적용되기도한다. 그러나성범죄자등록관리및취업제한제도는당사자의기본권을상당히제한하는것으로서그실효성이보장되어야제도유지의명분이확보될수있는바, 이와관련하여국내외의제도운영현황과효과등에대한광범위한비교연구가필요하다. 또한이러한제도를시행하기시작한지얼마되지않은국내여건에비추어이미오래전부터이를시행하고합헌성에관한논의를오랜기간에걸쳐해오고있는외국, 특히미국의예를참고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본과제에대하여연구를수행하면서, 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할수있었다. 첫째, 현행신상공개제도의입법연혁, 비교법적고찰, 위헌여부에대한판결및논문등을분석한결과, 본제도가이중처벌금지내지과잉입법, 비례성의원칙등헌법상위헌소지가있는것이아니라피해자보호의관점에서반드시필요한제도임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우편고지제도는그중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에관한정보를지역사회에알려주는제도로서외국의사례에비추어보더라도반드시필요하며신상공개제도의기본적요소임에는틀림없으나, 그공개내용의범위나 - 3 -

8 수준이외국과는어느정도차이가있음을부인할수없다. 성범죄의경중에따라공개의범위에대하여차이를두는외국에비해우리나라의경우에는가해자의특성을고려하지않는엄격함을확인할수있다. 반면고지대상자의차원에서보면지역사회에경각심을주는것은틀림없으나실제그대상자의입장에서보면오히려반감을가져다주거나공포감을불러일으키는부작용, 성범죄자와친족관계에있는경우에는오히려제2의피해를가져다준다거나하는문제점이제기되므로, 이러한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도성범죄자에대한지역사회의안전을보장하는방안에대하여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셋째, 취업제한제도의경우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사회복귀의차원과해당범죄자의재범가능성방지의차원에서취업제한대상영역의확대논의를중점적으로고찰하였다. 현재취업제한대상직업군에대한비판적여론을고려해볼때미국에서시행되고있는거리제한제도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으나, 이는미국사회의지리적환경및문화적배경, 취업직종의분포등다양한고려요소가우리사회에적절하게반영될수있는지를검토해야하며이러한차원에서제한적영역에서만가능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하였다. 이경우에있어서도해당성범죄자의죄질, 상습성, 지역사회의특성등이고려될필요가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신상공개제도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반영하였다. 본연구의예산등의이유로설문조사의대상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지는않았지만, 일반인의경우에는대체로긍정적견해가많은것같다. 그이유에대해서일반인의경우에는제도자체가가지는상징성이나경각효과에비추어본제도가반드시필요하며또재범방지에효과적일수있다는낙관론이우세한것으로파악된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본제도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상당하다는것도발견할수있었다. 결론적으로본제도가아동청소년의성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는좀더제도적차원에서개선이필요하며홍보활동및교육활동의강화를통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다고생각한다

9 SUMMARY A Study on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for Sex Offender Notification and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s Ever since the notification system for the pedophilic sex offenders has been initiated, there has been a non-stop debate on its constitutionality and crime prevention. However,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d its constitutionality, it has been able to operate and more features such as internet publicization, and assailant s photo and residential address mail-notification system could have been added to the system. Furthermore, Sex offenders are restrained from being employed on child and youth educational institutions, of which include medical profession and home-schooling. By studying this subject, I could have drawn ou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of all, after reviewing current notification system legislation history, comparative consideration, and judgement and papers on constitutionality, I was able to confirm that this system does not pose unconstitutionality such as double jeopardy, over legislation, or proportionality but is a necessary measure in terms of protecting the victims. Secondly, the mail-notification system notifies the local community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dophilic sex offenders. In recognition of other countries cases, the mail-notification system is a necessity and is one of the basic tasks of the notific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it is undeniable that the range and the level of the contents are unlike that of other countries. Thirdly, for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I mainly debated on expanding the employment restriction area at the level of pedophilic sex offenders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and the prevention of second conviction. Lastly, a poll data on the notification system is reflected. Due to the funding issues, the poll could not be taken at a wide range. However, general people seemed to have a positive view towards the notification system. In conclusion, for the notification system to prevent pedophilic sex offences and protect the victims, systematic improvements are required. Also, I believe that the system can be stably embedded into the community through publicity campaigns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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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아동청소년에대한성범죄자의신상공개제도가시행된이래본제도에대한위헌성여부와범죄예방의효과에대하여끊임없는논쟁이이어오고있다. 다만헌재결정으로본제도는합헌판결을받아운영을지속할수있었으며, 그이후신상정보등록및인터넷공개, 성범죄자의사진, 실제거주주소등의우편고지제도가실시되고있다. 나아가성범죄자는아동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10년간취업을제한하는규정을신설하고취업제한대상에의료인과학습지교사도포함하는등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관리체계가강화되고있는추세이다. 이와같은제도와관련하여미국의경우, 범죄의정도에따라우편고지제도의운영이차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취업제한의경우에도직업의종류뿐만아니라일정한거리에있는모든직종에적용되기도한다. 그러나성범죄자등록관리및취업제한제도는당사자의기본권을상당히제한하는것으로서그실효성이보장되어야제도유지의명분이확보될수있는바, 이와관련하여국내외의제도운영현황과효과등에대한광범위한비교연구가필요하다. 또한이러한제도를시행하기시작한지얼마되지않은국내여건에비추어이미오래전부터이를시행하고합헌성에관한논의를오랜기간에걸쳐해오고있는외국, 특히미국의예를참고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최근신상공개제도및취업제한제도와관련하여법이개정됨에따라새로운제도가곧시행될예정이다. 현재보다는좀더신상공개의범위와취업제한의직종도확대되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좀더검토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12 제 2 절연구의목적및범위 1. 성범죄자신상공개, 우편고지, 취업제한제도개선 발전방안연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입법취지와목적에비추어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가지는정책적의미를되짚어보고, 본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입법연혁및위헌결정의분석, 우편고지제도의효율적운영방안에대한논의및현행취업제한제도가성범죄예방을위해어떻게기능할수있는지등을검토하고향후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고자한다. 2. 성범죄자취업제한직종간형평성등제도운영의적정성연구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가그대상이아동청소년관련교육기관뿐만아니라의료인과학습지교사에게도적용됨에따라제기될수있는위헌시비에대한이론적검토를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검토이후직종간형평성문제와범위의확대논의, 기타본제도운영에있어서대상범죄의죄질이나정도에따라어떻게운영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한검토를하기로한다 3. 외국의성범죄자신상공개및취업제한제도운영사례연구본제도의입법적배경이되는외국의운영사례를검토함으로써본제도의타당성내지효과성에대한비교연구를하고자한다. 미국의경우, 범죄의정도에따라우편고지제도의운영이차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영국의경우에는취업제한이법률이아니라법원의결정으로이루어지고있다

13 이러한제도가실질적으로어떻게시행되고또그효과가어떻게되는지, 그리고제도시행이후에성범죄예방효과는어떻게되는지등에대한종합적비교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리고우편고지제도와취업제한제도가국민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외국의운영사례에대한비교연구를통해제도적문제점을발견하고이에대한개선책을수립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14 제 3 절연구결과의활용방안 본과제를시작하면서이와관련하여선행연구의현황을검토한바있다. 이에따르면국내에서는신상공개및취업제한제도의위헌성에대한연구가집중되어있으며, 아동대상성범죄와성인대상성범죄의현황과폐해및대책등에관한연구도폭넓게오랜기간에걸쳐이루어져오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에반해해외의연구는성범죄자체와아동대상성범죄그리고이에대한대책이가지는실증적효과등에대하여광범위하게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처럼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국내외의개별적연구성과를비교분석하고종합하여국내신상등록및취업제한제도의적절한전개방향을도출하기위한연구로승화시킬필요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이에따라본연구는문헌조사와외국사례조사, 전문가자문및현행제도에대한정책만족도등에대하여설문조사및간담회를개최하였다. 이러한연구수행과정에서연구자들이고민하였던것은, 신상등록및취업제한제도는당사자의인권과잠재적성범죄피해자의인권이충돌하는매우미묘한문제이므로어느한쪽으로기울지않도록적절한타협점을찾아이를입법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이와같은중요한입법정책을마련함에있어서그정책판단의합리성을확보하기위한연구가분명이필요하고본연구를통해서많은부분논란을해결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였다. 이에따라본연구결과는제도가가지는실증적효과를제시함으로써입법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활용가치를높일것이며, 성범죄방지효과를입증하는자료로활용함으로써기본권침해논란에대한적절한대응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성범죄예방효과의우수성을실증적 이론적인측면에서제시해줌으로써제도적용대상의확대강화를위한설득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이고, 추후제도확대와새로운정책입안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

15 제 2 장현행신상정보공개제도검토 제 1 절현황및실태 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공개제도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한다.) 제 5 장제 33 조내지제 43 조에규정되어 있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청소년성보호법제33조제1항을보면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와 2 법제38조제1항제5호에따라공개명령이확정된자를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하고있다. 여기서청소년성보호법제38조제1항제5호에따른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렀지만형법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될수없는자로서재범의위험이있는자를말한다. 그리고형법제10조제1항은심신상실로인한책임무능력규정이다. 1) 다시정리하자면청소년성보호법에따른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다음두가지유형이다.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가확정된자 2. 심신상실상태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무죄인자로서 다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있는자 법원은이들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대한유죄판결또는공개명령판결을 선고할때,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사실과신상정보를제출해야할의무가 1)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질렀으나심신상실을이유로무죄선고를받는일은거의있을수없을것으로생각되지만, 만약의경우를대비하여만들어둔규정으로보인다

16 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제 33 조제 2 항 ). 그리고이와같은고 지사항을판결선고후 14 일이내에여성가족부장관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 야한다 ( 제 3 항 ). 2. 신상정보제출의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자신의주소지관할경찰서장에게다음의일곱가지 신상정보를제출하여야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제 34 조제 1 항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및실제거주지 4.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6. 사진 ( 등록일기준으로 6개월이내에촬영된것 ) 7. 소유차량의등록번호 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이나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경우에는교정시설의장또는치료감호시설의장에게신상정보를제출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제1 항단서 ). 신상정보에변동이있으면변경사유와변경내용을다시변경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 제2항 ). 얼굴모양은지속적으로변한다고볼수도있고변하지않는다고볼여지도있으므로 1년단위로촬영하여다시제출하여야한다 ( 제2항단서 ). 교정시설이나치료감호시설에수용되어있는경우에도매년사진을제출하다가, 형집행기간이나감호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새로찍은사진을제출하고출소또는출감하여야한다. 신상정보를제출받은경찰서장, 교정시설의장, 치료감호시설의장은곧바로여성가족부장관에게그정보를송달하여야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제3 항 ). 성범죄자신상정보의수집및처리를담당하는곳이여성가족부이기때

17 문이다. 신상정보의송달에대해서는형사소송법과형사소송규칙의관련규정이준용된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9조 ). 성범죄자신상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에해당된다. 성명및주민등록번호등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개인정보를경찰서장등이수집하는것은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로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에따라허용되는개인정보처리행위이다. 수집된개인정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달하는것도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에따라허용되는개인정보의제공행위이다. 한편수집된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따라수집목적의범위내에서만이용할수있다. 그런데성범죄자신상정보를수집하는목적은이를등록하고공개함으로써이들성범죄자가재차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르는데대한피해자가되지않도록조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관할경찰서장, 교정시설의장, 치료감호시설의장이하여야할역할은신상정보를수집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달하는것에한한다. 등록과공개등의개인정보처리는모두여성가족부에서하도록규정이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성범죄자로부터제출받은신상정보는서류자체를그대로여성가족부로전달하고나서관할경찰서,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등에는보관하지말아야할것이다. 2) 이렇게해석하는것이원칙이겠지만문제는청소년성보호법이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신상정보등록기간중매년 1회등록정보의변경여부를확인하여야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다는점이다 ( 청소년성보호법제36조제3항 ). 등록정보의변경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는등록정보의내용자체를보관하고있거나, 아니면적어도관할구역내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명단을보유하고있다가매년 1회씩여성가족부의정보를열람하여변경여부를확인하여야할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입법취지를생각해볼때개인정보는가능한한널리유포되지않은상태로유지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등록정보의변경여부를확인할의무가있다고하더라도신상정보자체를경찰관서에서도보관 2) 경찰차원에서는어차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사자료표등을관리하고있으므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별도로보존 관리할필요는없을것이라고생각된다

18 하고있도록할이유는없다고생각한다. 청소년성보호법제 36 조제 3 항의등록 정보변경여부확인의무에도불구하고경찰관서에는신상정보가보관되지 않도록하는것이개인정보보호법의입법취지에부합하는해석으로판단된다. 3. 신상정보등록 관리 성범죄자신상정보를송달받은여성가족부는이를성범죄자등록정보원부에등록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11조제1항 ). 성범죄자등록정보원부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및해당사건의범죄사실개요가함께기재된다 ( 제2항 ). 이렇게수집된등록정보는최초등록일로부터 20년간여성가족부에보존된다 ( 청소년성보호법제36조제1항 ). 보존기간이만료되면신상정보는폐기된다 ( 제2항제1문 ). 최초에신상정보등록을하고나서그등록의원인이되는범죄행위로인하여교정시설이나치료감호시설에수용되어있게되는기간은보존기간을계산할때제외된다 ( 제2항제2문 ). 그만큼보존기간이늘어나는것이다. 4. 신상정보공개대상자 청소년성보호법은제 38 조제 1 항에서신상정보공개대상자를다섯가지유 형으로정하고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2. 이법에따른신상공개결정또는열람명령 공개명령을선고받고다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3.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19 4.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으나형법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이들공개대상자유형가운데제3호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를자이고, 나머지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는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한자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말하는 성범죄 란다음의범죄행위를말한다 ( 제2조제2호 ). 범죄유형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제외 ) 아동 청소년대상인신매매 이송등 아동 청소년대상성매수등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등 장애아동 청소년대상간음등 특수강간등성폭력처벌법상의모든성폭력범죄로서아동 청소년이행위객체인경우 아동 청소년을행위객체로하는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미수,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미성년자등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미성년자간음 추행, 강도강간 아동에대한음행및음행매개 아동에대한성희롱 성폭력등학대행위 해당조문 청소년성보호법제 7 조 청소년성보호법제 8 조 청소년성보호법제 9 조 청소년성보호법제 10 조 청소년성보호법제 11 조 청소년성보호법제 12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부터제 14 조 형법제 297 조부터 301 조, 제 301 조의 2, 제 302 조, 제 303 조, 제 305 조, 제 339 조 아동복지법제 17 조제 2 호 아동복지법제 17 조제 4 호

20 청소년성보호법이의미하는성폭력범죄는위의범죄가운데청소년성보호법 8조부터제12조까지의죄를제외한것이다 ( 제2조제3호 ). 이들제외되는범죄는그대로그나마폭력성이조금덜하다고입법자가판단한것으로보인다. 신상정보공개대상자의유형이다소혼란스럽게입법이되어있는데, 일단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는청소년성보호법제38조제1항제1호에따라 - 신상공개결정등의대상이이미된적이있는가또는재범의위험이있는가하는점과관계없이 - 공개대상자가된다. 제2호와제4 호의규정은제1호가있기때문에의미가없다. 공개대상자의범주와관련하여유의미한규정인청소년성보호법제8조제1 항제1호 제3호 제5호의내용과등록대상자규정의그것을비교해보면 13 세이상의청소년을대상으로성폭력범죄가아닌성범죄 (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배포, 청소년대상인신매매 이송, 청소년대상성매수, 청소년대상성매매강요, 장애청소년간음 ) 를저지른자가공개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을알수있다. 성범죄자신상공개가당사자의기본권을심각하게침해한다는우려때문에등록대상자의범주보다공개대상자의범위를조금축소해둔것이아닐까생각된다. 등록대상이지만공개대상에서는제외되는신상정보는청소년성보호법제37조제1항에따라범죄예방및수사에활용하도록수사기관에배포하는대상만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와공개대상자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2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로유죄가확정된자 신상정보공개대상자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를저지른자 심신상실상태에서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를저질러무죄인자로서다시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를저지를가능성이있는자 심신상실상태에서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를저질러무죄인자로서다시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를저지를가능성이있는자 13 세미만아동대상 성범죄 를저지른자로서다시 13 세미만아동대상 성범죄 를저지를가능성이있는자 성폭력범죄가아닌성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행위객체가 13 세미만의아 동이고재범의위험성도있다는것을전제로신상정보의공개대상이됨을알 수있다. 5. 공개대상신상정보 신상정보공개대상자유형에해당이되면법원은신상정보등록기간동안정보통신망을통해서이를공개할것을명령하는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제38조제1항본문 ). 다만 1 해당성범죄에대해서벌금형을선고하는경우, 2 행위자가아동 청소년인경우, 그리고 3 그밖에신상정보를공개해서는안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 제38조제1 항단서 ). 공개기간은판결이확정된때부터기산하고교정시설이나치료감호시설에수감되어있는기간은계산에서제외된다 ( 청소년성보호법제38조제2항 ). 공개되는신상정보는다음과같다

22 1. 성명 2. 나이 3. 주소및실제거주지 ( 읍 면 동까지 ) 4.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5. 사진 6.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요지 등록정보의내용과비교해보면주민등록번호,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및소유차량의등록번호가제외되어있다. 또한주소와실제거주지를읍 면 동까지만공개하도록규정되어있다. 상세주소는성범죄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지역주민, 어린이집의원장, 유치원장, 초중등학교의장등에게고지하도록되어있다 ( 제38조의2 제3항제1호 ). 공개대상신상정보에서상세주세를제외시킨것은납득하기힘든일이다. 해당지역주민등에게는고지를한다고하지만그것이빈틈없이잘이루어지리라는보장이없고, 우편고지가주기적으로계속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새로해당지역에이사를오는사람은도저히알수가없는일이다. 게다가해당지역주민전체를상대로우편고지를하는것이아니라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에게하도록되어있는데 ( 제38조의3 제5항 ), 이는주민등록사항을기준으로선별하는것이고실제상황과는얼마든지다를수있으므로빠짐없이고지가된다고할수없다. 이처럼범행의대상이될수있는범위의사람들에게모두우편고지가이루어질수없는상황에서정보통신망을통한공개정보에서상세주소를제외시키는것은제도자체를무의미하게만드는일이라고생각한다. 그러한상태에서신상정보공개제도가본래의도했던기능을수행할수는없어보인다

23 제 2 절입법과정 1. 원조교제대응책으로서의신상정보공개제도입법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공개제도가처음입법화된것은 2000년 2월 3일의일이다. 당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 구 ) 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한다.) 제20조제2항은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자의성명, 연령, 직업등신상과범죄사실의요지를범죄방지를위한계도문에게재하여공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다. 그당시에주로문제가되었던것은지금처럼아동 청소년을행위객체로하는강간행위가아니라원조교제이었다. 그때의신문기사를보더라도신상공개가주로원조교제를공격대상으로삼고있었음을잘알수있다. 3) 신상공개제도에대한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이유를보더라도이는분명하다. 결정이유에서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는... 현존하는성폭력위험으로부터사회공동체를지키려는인식을제고함과동시에일반인들이청소년성매수등범죄의충동으로부터자신을제어하도록하기위하여도입된것 이라고하고있다. 4) 신상공개가이루어지는것을보고청소년성매수를하고싶은충동을억제하라는주문이다. 누가청소년성매수를한사람인가를공개하여그러한사람에게성을판매하는일을하게되지않도록청소년을조심시키자는의도가분명히아니다. 그보다는함부로청소년성매수를하다가는신상정보가공개되어사회적지탄의대상이될것이니그러한행위를하지말라는경고로보인다. 이렇게신상공개를원조교제억제의중요한도구로생각하면서도당시에신상정보공개제도의모델로제시되었던것은미국의메간법이었다. 미국의메간법은원조교제가아니라아동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입법임에도불구하고이를모델로제시하였던것이다. 5) 3) 예를들면김재중, 원조교제신상공개재검토, 국민일보 ) 헌법재판소 헌가

24 2. 신상정보공개제도의모델로서의미국메간법 메간법 (Megan's Law) 6) 은미국최초로뉴저지주에서 1994년에제정된아동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말한다. 7) 메간법이라는명칭은아동성범죄피해자인메간캔카 (Megan Kanka) 의이름을딴것이다. 메간법제정의발단은미국뉴저지주트랜턴교외에서일어난한여자아이에대한강간살인사건에서비롯되었다. 1994년 7월어느날일곱살짜리여자아이메간에게이웃에살던제시티멘디콰스 (Jesse Timmendequas) 가접근하여강아지를보여주겠다고하며자신의집에데려갔다. 그곳에서범인은메간의목을벨트로졸라매빈사상태에빠지게한후강간하였고살해한후에근처에있는공원내의잡초지에있는간이화장실옆에사체를유기하였다. 8) 사람들을분노하게한것은범인이전에도두차례나아동성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적이있는인물이라는점이었다. 제시티멘디콰스의첫번째범행은 1979년에뉴저지주에서저질러졌다. 다섯살짜리여자아이를나무그늘로데려가강간하려다가체포된것이다. 그는이사건으로인해서아동강간미수를이유로 9개월간복역하고출소하였다. 두번째범행은석방후몇개월지나지않아벌어졌다. 일곱살짜리여자아이에게 불꽃놀이를하자 고유인하여숲으로데려가서목을조른후강간을시도하였으나미수에그쳤다. 피해아동은의식을잃었었지만다행히목숨은건졌다. 티멘디콰스는이사건으로납치 유인및살인미수등의혐의로체포되었으나, 목격자가없어서결국폭행미수라는비교적가벼운죄를이유 5) 미국의메간법은그구체적인입법방향이나내용에있어서우리나라의신상공개제도와현저한차이가있다 : 박찬걸, 특정성범죄자의신상정보활용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성범죄자등록 고지 공개제도를중심으로 -, 법학논총 ( 한양대법학연구소 ) 제 27 집제 4 호 (2010), 101 면. 6) 공식명칭은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 of 1994 이다. 7) Jill S. Levenson Leo P. Cotter, The Effect of Megan s Law on Sex Offender Reintegr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1/1 (2005), pp ) 김종구,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성격과위헌성여부 - 헌법재판소와미국연방대법원의결정과관련하여 -, 법학연구 ( 연세대법학연구원 ) 제 13 집제 2 호 (2003), 101 면 ; 정혜욱, 아동성범죄의근본원인과대책, 도서출판소진, 2012, 159 면 ; 최상욱,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에관한소고, 법학연구 ( 연세대법학연구원 ) 제 12 집제 4 호 (2002), 195 면

25 로 10년간성범죄자교도소에서복역하였다. 이와같은사실은개인정보이기때문에당연히그가출소후에거주하게된트랜턴지역의주민들을포함한누구에게누설되지않았다. 티멘디콰스의성범죄경력은일곱살짜리메간이강간당하고죽고나서야비로소밝혀졌다. 메간의부모는 만약우리가그의전과경력을알고있었다면, 그를가까이하지말라고딸에게주의를주었을것이고, 이런사건은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라고하면서, 주민들은근처로이사온성범죄자의존재를알권리가있다. 당국은성범죄자의이름과주소를지역주민에게통지하여야한다 는주장을전파하기시작하였다. 또다른메간과같은아동성범죄피해자가생기지않게하기위해서필요하다는생각에서발단이된행동이었다. 메간의부모는아동성범죄자의전과경력을지역주민에게통지하게하는법률의제정을목표로서명활동을펼쳤다. 메간의어머니인몰린캔카 (Moline Kanka) 가앞장서서전개한이활동의결과 1주일만에 10만명의서명이모아졌다. 이에따라뉴저지주의회는사건후몇주일만에아동성범죄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사법당국은해당지역주민들에게아동성범죄자가거주한다는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는내용의법률을미국최초로입법하기에이르렀다. 9) 메간법은아동성범죄자의통지방법을위험도에따라다음과같이세가지부류로나누고있다. 10) 1. 가장위험한수준의아동성범죄자에대해서는경찰이지역주민들에게직접경고를한다. 2. 중간정도수준의아동성범죄자에대해서는학교등공공기관을대상으로경고를발한다. 9) 메간법입법을촉발시킨아동성범죄자제시티멘디콰스는 1997 년 5 월 30 일한건의유괴, 네건의중강간및두건의중살인등을이유로뉴저지주배심원들로부터유죄평결을받았다. 그리고한달후인 1997 년 6 월 20 일에그에대한사형선고가내려졌다. 10) Jane A. Small, Who are the People in your Neighborhood? due Process, Public Protection, and Sex Offender Notification Law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November 1999, p 이하 ( 최상욱, 앞의논문, 197 면에서재인용 )

26 3. 위험이경미한수준의아동성범죄자에대해서는지역경찰만이름과주소 등을보관한다. 메간법과같은신상공개에관한법률이왜존재하여야하는가에대한이론적근거로는미국의경우아동성범죄의특수성에따른입법의불가피성이강조되었다. 연방정부는시민을범죄로부터보호하여야할의무가있는데특히아동의경우에는스스로를지킬수있는능력이전무하기때문에이들을지켜주기위한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아동성범죄가미국전역으로확산되고있다는점도중요한근거가되었다. 미국에서는여자아이 3명중 1명, 남자아이 7명중 1명이 18세가되기전에성적학대의대상이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계산된바있다. 계산결과가많이과장된것같아보이기는하지만매우심각한상황임은사실인것으로보인다. 게다가성범죄자의재범률이다른범죄자의재범률보다높다는것도설득력을강화해주었다. 성범죄자가성폭력행위를반복하지않게하는효율적인대책이없다는점도논거가운데하나이었다. 메간법에관한의회심사중에성범죄자는특수한존재이어서장기구금하는것만으로는이들의장래적폭력행위가억제되지않는경우가많다는점이지적되기도하였다. 성범죄자의경우에는다른범죄의경우보다사회복귀시도에실패한사례가더많다는점도지적되었다. 3. 최초신상정보공개제도의운영 2000년 2월 3일에제정되고같은해 7월 1일부터시행된 ( 구 ) 청소년성보호법에따른신상정보공개제도의주무부서는청소년보호위원회이었다. 신상정보공개여부자체를지금과는달리법원이아닌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도록입법이되어있었다 (( 구 ) 청소년성보호법제20조 ). 청소년보호위원회가신상공개여부를결정할때고려하여야할판단기준은 공개대상자및대상청소년의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결과, 범행전력,

27 죄질, 공개대상자의가족관계및대상청소년에대한관계, 범행후의정황 등 이었다 (( 구 ) 청소년성보호법제 20 조제 3 항 ). 이는형법제 51 조의양형조건과 거의같은내용이다. 두가지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신상공개판단기준공개대상자및대상청소년의연령범행동기, 범행수단과결과범행전력, 죄질공개대상자의가족관계공개대상자의청소년에대한관계범행후의정황 양형판단기준범인의연령, 지능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범인의성행범인의환경피해자에대한관계범행후의정황 책임주의원칙에따라형벌의크기는책임의크기와일치하여야하므로양형기준은책임의정도를판단하는기준라고할수있다. 그런데책임판단의대상은범죄행위자가저지른행위이므로과거에있었던일에대한평가이다. 추후에같은행위가반복될수있는가능성즉, 재범의위험을판단하는기준이아니다. 이는신상정보공개여부가장차발생할지모를위험의크기와연계되어있는것이아니라이미발생된잘못의크기와관련이되어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신상정보공개제도자체가행위자에대한응징으로서의사회적의미를가지고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범죄행위에대하여신상정보공개라는방식으로응징을하고이를접한잠재적범죄행위예정자들이겁을먹고감히범죄를저지르지못하도록한다는측면에서일반예방기능을부여하고자했던것이다. 11) 11) 신준섭 이영분,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분석 - 성범죄일반예방효과를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제 18 호 (2004), 면. 신상정보공개제도에대한위헌여부판단과정에서헌법재판소도제도의의미를그렇게평가하였다 : 헌법재판소 헌가

28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일의개정에따라 2008년 2월 4일부로제도가폐지되고신상정보열람제도로바뀔때까지모두 13회에걸쳐서누계 6천 519명의신상정보를공개하였다. 12) 신상정보공개는범죄방지를위한계도문을정부중앙청사및시 도게시판에 1개월동안그리고인터넷게시판에 6개월동안게재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공개된내용은다음과같다 (( 구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3조제2항 ). 1. 성명 2. 연령및생년월일 3. 직업 ( 확정판결문기재내용기준 ) 4. 주소 ( 확정판결문기재내용기준시 군 구까지공개 ) 5. 범죄사실의요지 행위자의주소를시 군 구까지만공개한다는것은해당범죄자로부터야 기될수있는위험의발생을잠재적피해자들이피할수있도록하기위한 제도가아님을뜻한다. 이를보더라도최초에시행되었던신상정보공개제도 는일종의응징효과를지향한것이라고할수있다. 행위자가저지른범죄행위의불법의정도및책임의크기를고려하여신상 정보를공개함으로써응징을가하는것이라면이는형벌로서의성격을가지는 공적제재라고할만하다. 이와관련하여 ( 구 ) 청소년성보호법상의신상공개제 도가위헌이라는주장이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가이중처벌금지의원칙위배, 과잉금지의원칙위배, 평등원칙의위배, 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 해, 적법절차위배등의여부에대한심판을하였다. 13) 이가운데이중처벌인 가하는점에대해서는신상정보가공개됨으로써당사자가수치심을느끼게 12) 제 1 차에 169 명, 제 2 차에 443 명, 제 3 차에 670 명, 제 4 차에 643 명, 제 5 차에 545 명, 제 6 차에 553 명, 제 7 차에 567 명, 제 8 차에 532 명, 제 9 차에 512 명, 제 10 차에 533 명, 제 11 차에 494 명, 제 12 차에 489 명, 그리고제 13 차에 393 명의신상정보를공개하였다고한다 ( 박찬걸, 특정성범죄자의신상정보활용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성범죄자등록 고지 공개제도를중심으로 -, 법학논총 ( 한양대법학연구소 ) 제 27 집제 4 호 (2010), 100 면 ; 허영희, 청소년대상성범죄에방을위한법률적제언, 법학연구 ( 경상대법학연구소 ) 제 15 집제 1 호 (2007), 102 면 ). 13) 헌법재판소 헌가

29 된다고하더라도이를수치형이나명예형과같은형벌로볼수는없다는취 지로합헌판단을하였으며, 나머지논점에대해서도모두합헌이라는판단을 하였다. 14) 4. 신상정보열람제도의도입 2007년 8월 3일의 ( 구 ) 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따라 2008년 2월 4일부로 ( 구 ) 신상정보공개제도를대치하는신상정보열람제도가도입되었다. ( 구 ) 신상정보공개제도에서는청소년보호위원회가직권으로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요청하여계도문을작성해서공개했었는데 (( 구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2조 ), 개정된청소년성보호법 ( 이하 (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한다.) 에따른새로운제도아래에서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자신의신상정보를관할경찰관서의장또는교정시설의장에게제출하도록변경되었다. 신상정보열람제도는 1 청소년 15) 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와 2 법제37조제1항제5호에따라열람명령이확정된자를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하고있었다. 여기서 (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제37조제1항제5호에따른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렀지만형법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될수없는자로서재범의위험이있는자를말한다. 다시정리하자면 (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에따른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다음두가지유형이다. 1.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가확정된자 14) 좀더정확하게표현하자면위헌이라는판단을하지않은것이다. 위헌이라는결론이내려지려면 6 명의재판관이위헌으로결론을내려야하는데위헌이라는판단과합헌이라는판단이 5:4 로나왔기때문이다. 미국의경우에는알래스카주의신상등록및공개법이해당법률제정전의성범죄행위자에대해서도신상정보를등록하고공개하도록하고있는점과관련하여연방대법원이 에 6:3 의다수의견으로사후입법에의한처벌을금지하는헌법조항 (Ex Post Facto Clause) 에위배되지않는다는결정을한바있다. 신상공개제도는공중의안전을보호하기위한민사적제재이지형사적제재는아니라는것이었다 ( 박찬걸, 특정성범죄자의신상정보활용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성범죄자등록 고지 공개제도를중심으로 -, 법학논총 ( 한양대법학연구소 ) 제 27 집제 4 호 (2010), 101 면 ). 15) 여기서 청소년 이란 (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제 2 조제 1 호에따라 19 세미만의자를의미한다. 따라서 13 세미만인아동을포함하는개념이다

30 2. 심신상실상태에서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무죄인자로서다시아 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있는자 법원은이들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대한유죄판결또는열람명령판결을선고할때,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사실과신상정보를제출해야할의무가있음을고지하여야하였다 ((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제32조제2항 ). 그리고이와같은고지사항을판결선고후 14일이내에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였다 ( 제3항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자신의주소지관할경찰서장또는교정시설의장에게다음의여섯가지신상정보를제출하여야하였다 ((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제33조제1항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및실제거주지 4.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 사진 ( 등록일기준으로 6개월이내에촬영된것 ) 6. 소유차량의등록번호 현행신상정보공개제도의경우와비교해보면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가포함되어있지않았다. 등록대상자의신상정보를제출받은경찰관서의장또는교정시설의장은곧바로이를국가청소년위원회로송달하여야하였다 ( 제33조제3항 ). 신상정보를송달받은국가청소년위원회는이를등록하고 10년간보존 관리하여야하였는데, (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자체가 10년이되기전인 2010 년 1월 1일부로 2년정도만에다시전면개정 16) 되어신상정보열람제도가폐기되었다. 등록된신상정보는등록대상자의주소를관할하는시 군 구에거주하는청소년의법정대리인과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이열람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었다 ( 제37조제3항 ). 1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 9765 호, 전부개정

31 5. 현행신상정보공개제도의도입 현재와같은모습의신상정보공개제도가도입된것은 (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이 2009년 6월 9일에전면개정되어 청소년 이라는명칭이 아동 청소년 으로개칭되고신상정보열람명령이공개명령으로대치되면서이다. 전면개정된청소년성보호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새로운신상정보공개제도가도입될당시주무부서는보건복지부이었다. 이청소년성보호법은시행되고나서한달도지나지않은 2010년 1월 18일에또다시개정되었다. 주무부서가보건복지부에서여성가족부로변경된것이다. 그후 2010년 4월 15일에신상정보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변경하고나서지금까지중요한변동사항없이유지되고있다. 등록된신상정보는공개제도가새롭게다시도입된 2009년 6월 9일의청소년성보호법에서부터정보통신망을통해서공개하도록규정되어있었다 ( 법제 39조제1항 ). 이는지금현재도마찬가지이며여성가족부는이를위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개발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운영하고있다. 17) < 그림 > 여성가족부성범죄자알림 e 사이트 17) 이제도는미국캘리포니아주의성범죄자신상공개사이트 ( 를벤치마킹한것이라고한다 ( 박찬걸, 앞의논문, 101 면 )

32 2009년 6월 9일의청소년성보호법은부칙제3조제1항에서새로운신상정보공개제도를법시행후최초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고유죄판결이확정되는자부터적용한다고규정하였다. 만약이제도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있는위험인물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라면법이시행되기이전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자의신상정보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 18) 이러한고려아래 2010년 7월 23일에부칙제3조제2항을신설하여신상정보열람제도시행당시에이미등록대상자가되었던자에대해서는검사가해당성범죄자에대한유죄선고를한법원에공개명령을청구하여공개명령을받으면이를집행하도록정하고있다. 18) 그러나신상공개명령이징벌적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소급적용에대해서우려를표명하는의견도있다 : 박찬걸, 앞의논문, 102 면

33 제 3 절신상정보공개제도에대한위헌논의 1. 이중처벌금지의원칙위배여부 모든국민은헌법제13조제1항에따라동일한범죄에대하여거듭처벌받지않는다. 만약청소년성보호법에따른신상정보의공개가처벌이라면헌법에의해서금지되는이중처벌이될것이다. 19) 따라서문제의핵심은신상공개가 처벌 인가하는점이다. 그리고이에대한해답은헌법제13조제1항에서말하는처벌의개념을어떻게이해하는가에따라달라질것으로생각된다. (1) 신상공개를처벌로보는견해 신상공개라는조치는일단형법제41조의형벌유형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 헌법제13조제1항에서말하는처벌을형법제41조의형벌과같은개념으로이해한다면신상공개는처벌이아니라고결론을내리게된다. 하지만신상공개의실질적인내용과효과등을고려하면사실상처벌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는데, 현재그와같은견해가다수를이루고있다. 20) 긍정설의논거는 1 기능적인측면에서범죄에대한일반예방기능과특별예방기능을모두가지고있으며, 2 내용적인측면에서도일정한법익을박탈하여고통을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것이다. 우선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에대한신상을공개하는제도를도입한첫번째목적이이러한유형의범죄를예방하는효과를극대화하겠다는 19) 물론심신상실상태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무죄인자로서다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있어서신상공개대상이되는자는이논의에서제외된다. 20) 권창국, 청소년의성매매행위등에대한규제방법으로서의신상공개제도에관한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12 권제 2 호 (2001), 217 면 ;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의법적문제점고찰, 저스티스 제 65 호 (2002), 16 면 ; 이병희, 성범죄자신상공개에대한형사법적고찰, 형사법연구 제 17 호 (2002), 면 ; 이용식, 형법의임무 - 법익보호인가, 사회윤리의보호인가? -, 피해자학연구 제 9 권제 2 호 (2001), 275 면 ; 최상욱,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에관한소고, 법학연구 ( 연세대법학연구원 ) 제 12 집제 4 호 (2002), 205 면

34 것이었기때문에 21) 실제로그러한효과가어느정도나달성되었는가하는점과관계없이입법취지자체는범죄의일반예방에있었다고보아야하겠다. 특별예방기능은처벌을받는동안범죄자가반성과회개를통해서범죄적속성을소멸시키고다시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변화하는것을말한다. 이렇게반성을하게만드는효과는처벌이수형자에게정신적고통을부과하기때문이다. 범죄자의입장에서처벌이불이익으로인식되면서범죄를통한이익보다는불이익이더크기때문에범죄를저지르지말아야겠다는생각을하게되면특별예방기능은작동이되는것이라고생각된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가일반인에게공개되면그범죄자에대한사회적평판은우리나라에서가장안좋은수준으로격하되기때문에고통을주기에충분하다. 이를통해서범죄자자신이재범의충동을억제하게될것이므로특별예방기능을한다고할수있다. 또한편으로신상공개는당사자의명예를실추시키는효과를가지기때문에일정한법익을박탈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래서수치형또는명예형이라는지적도있게된다. 신상공개제도에대한헌법재판소의심리에서제기된위헌의견이바로이점을근거로하고있다. 22) 나아가지역주민들때문에신상이공개된성범죄자가함부로이사를하지못한다면거주이전의자유도사실상제한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미국의연방대법원은신상공개제도가합헌이라고판단하였지만, 연방항소법원은성범죄자등록제도가처벌로서의속성을가지고있다고보았다. 23) 그이유는 1 성범죄자등록제도가범죄자의취업기회를완전히박탈할가능성이있고, 2 보고의무기간이미래에있을수있는재범의위험성이아니라과거에있었던범죄의정도에따라결정되기때문에응보적성격을가지고있으며, 3 성범죄자등록법의목적이범죄억지인데이는형벌의목적가운데한가지이기때문이라고한다. 24) 21) 김종구,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성격과위헌성여부, 100면. 22) 헌법재판소 헌가14. 23) 김종구, 앞의논문, 104면. 24) 연방대법원의소수의견도 1 신상정보공개대상자를기피대상으로만듦으로써명예형으로서의성격

35 독일의연방헌법재판소는형벌의개념과관련하여 헌법제74조제1항제1 호에서말하는형벌에는국가가범죄행위에대하여취하는조치로서 1 범죄행위로부터기인하고, 2 전적으로범죄행위자에게만부과되며, 3 그조치내용의타당성여부가부과대상범죄행위의내용을근거로판단되어지는모든것이다포함된다. 고하고있다. 25) 이판결도미국의연방대법원사건과마찬가지로 ( 신상공개제도는아니지만 ) 소급효금지원칙의적용범위와관련하여내려진것인데, 이판단기준에따라생각해보면청소년성보호법상의신상정보공개제도는성범죄에기인하여취해지고, 성범죄행위자에대해서만부과되며, 부과대상범죄행위의내용을근거로조치의타당성여부가판단되는것이므로형벌의성격이인정될수있다. 그밖에신상공개가보안처분인가에대한논의도있지만 26) 일단헌법제13 조제1항에서말하는처벌에해당되는가하는점이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문제이고, 보안처분은곧처벌이라는등식이성립되는것도아니므로이와관련하여굳이심도있게논하여야할필요는없다고생각된다. (2) 신상공개를처벌로보지않는견해 청소년성보호법상의신상정보공개조치가헌법제 13 조제 1 항에서말하는 처벌에해당되지않는다고보는견해 27) 의주요논거는형법제 41 조상의형벌 에포함되지않는다는점이다. 지금은법원에서판결로공개명령을내리지만 과거에는행정청 ( 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국가청소년위원회등 ) 이판단의주체 을보이고있으며, 2 신상정보등록의무의발생근거가전적으로과거의범죄행위에근거를두고있기때문에응보적성격을가진형벌이라는견해를표명하였다. 따라서이를소급적용하는것은사후입법처벌금지조항에위배된다는것이었다 ( 김종구, 앞의논문, 105 면 ). 25) BVerfG, NJW 2004, 750( 김성천 김형준, 형법총론, 도서출판소진, 2012, 24 면에서재인용 ). 26) 권창국, 앞의논문, 218 면이하 ; 양석진,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위헌성검토, 법학연구 제 12 집 (2003), 333 면. 27) 김상겸, 청소년의성보호와신상공개제도 -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의헌법합치여부를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 9 권제 4 호 (2003), 184 면이하 ; 김종구,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적성격과위헌성여부 - 헌법재판소와미국연방대법원의결정과관련하여 -, 법학연구 ( 연세대법학연구원 ) 제 13 집제 2 호 (2003), 107 면 ; 심희기, 신상공개의정당화근거와적절한공개대상과공개기준의탐색, 저스티스 제 65 호 (2002), 29 면이하

36 이었고당시에는그것도형벌로볼수없다는근거가운데한가지이었다. 28) 부정설은신상공개제도의입법목적이행위자에대한처벌에주안점이맞추어져있는것이아니라청소년대상성범죄의문제점을국민일반에환기시켜서그와같은범죄를억제하는데놓여있었다는점을이야기한다. 국민들의의식을개혁하기위한계몽차원의조치라는것이다. 29) 최초의신상공개제도가시작될때정보공개를계도문형식으로시행했다는점이그근거이다. 헌법재판소는 1 국가가취하는모든유형의불이익처분을전부 처벌 이라고할수없고, 여러가지공적제재중에서 국가형벌권행사 만처벌에해당된다고보아야하며, 2 공개되는신상정보는이미유죄판결에포함되어있는내용이고, 그것을공익을위한목적에서일부공개하는것이기때문에새로운불이익을부과하는것이라고보기도어려워, 기존의형벌에부가되는수치형이나명예형으로볼수없다는취지에서헌법제13조제1항이의미하는처벌이아니라고보았다. 30) 미국의경우연방대법원은알래스카주의성범죄자등록법이법률제정이전에성범죄를저지른자에대해서도신상정보를등록하도록한조치와관련하여신상정보의등록이형벌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사후입법처벌금지조항위반이아니라는판결을내린바있다. 그논거는다음과같다. 1 자유형과달리신체활동의자유를박탈하고억압된상태에놓여있게하는조치가아니다. 2 미국의역사와전통측면에서보았을때전통적인형사적제재수단과관련이없다. 성범죄자등록법에의해서유발되는수치심은이미공개되어있는범죄기록에의해서유발되는것과다른것이라고볼수없다. 이미공개된정보가이법에의해서좀더정확하게제공되는것일뿐이다. 3 성범죄자등록법에의해등록된정보의공개는알래스카주의 건강과안전및주택법 에의거하여이루어지는데, 이법률의성격에비추어보았을때그와같은법에의한공개는비처벌적규제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28) 김종구, 앞의논문, 105 면. 29) 심희기, 앞의논문, 29 면이하. 30) 헌법재판소 헌가

37 4 성범죄자등록법의제정목적은성범죄자의위험성을일반사회구성원에게알림으로써공공의안전을증진시키는것으로서이는비처벌적목적속한다. 5 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는것은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3) 소결 법질서에위배되기때문에반가치성이인정되는행위에대해서모두예외없이공적제재가가해지는것은아니다. 공적제재가남용될이유는없는것이기때문에 헌법질서내에서보호되어야하는중요한이익에대한침해 라는속성을가지고있어야이를제재할당위성이인정된다고본다. 이와같은요건이충족되어국가가주체가되어공적제재를가할때그제재의유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그러한관점에서보면국가가나서서제재를가하는모든유형의불이익이전부형벌이라고할수는없다. 31) 공적제재가운데에는형벌외에행정제재도있으며손해배상과같은민사제재도있다. 손해배상의경우에도제재를하는과정에서사법부가개입되기때문에공적제재로서의성격이전혀없다고하기는힘들다고본다. 헌법재판소는보안처분과관련하여 보호감호와형벌은비록다같이신체의자유를박탈하는수용처분이라는점에서집행상뚜렷한구분이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그본질, 추구하는목적과기능이전혀다른별개의제도이므로형벌과보호감호를서로병과하여선고한다하여헌법제13조제1항에정한이중처벌금지의원칙에위반되는것은아니라할것이다. 라고하였다. 32) 자유를박탈하는내용을가진조치라고하더라도그것만을근거로형벌이라고할수는없다는것이다. 자유를박탈하는국가의모든조치가다형벌이라면검역법제16조상의검역병환자의격리도형벌이라는말이되는데그렇게보기는곤란하다. 31) 김상겸, 청소년의성보호와신상공개제도 -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의헌법합치여부를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 9 권제 4 호 (2003), 183 면. 32) 헌법재판소 헌가

38 따라서공적제재를통해서대상자의법익을박탈하는것이무엇인가도중요하지만, 그보다는그러한조치의목적이과거의범죄행위에대한응징에맞추어져있는것인지, 아니면미래에발생할수있는위험을방지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는조치인지에따라결론을내리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된다.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는비록대상자가범죄행위를저질렀다는점만을근거로부과되는공적제재이기는하지만, 본래제도가출발하는과정에서모델로삼았던미국의메간법이그러한것처럼같은성범죄자가다시또같은유형의성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부터잠재적피해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조치이다. 이를통해서대상자에게낙인을찍고수치심을주기때문에명예형이라는형벌로서의성격도다소가지고있기는하지만이는부수적인효과이고제도의주된목적은범죄의예방이라는미래지향적측면을가지고있기때문에형벌이아니라보안조치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2. 과잉금지의원칙위배여부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 제한을하더라도이를통하여제한되는법익이그제한을통해서보호되는법익과의관계에서지나치게균형에서벗어나면곤란하다. 또한일부러많은침해가이루어지도록할필요는없는것이므로기본권의제한은필요한최소한으로그쳐야한다. 헌법재판소 33) 에의하면 신상공개제도는범죄자본인을처벌하려는것이아니라, 현존하는성폭력위험으로부터사회공동체를지키려는인식을제고함과동시에일반인들이청소년성매수등범죄의충동으로부터자신을제어하도록하기위하여도입된것으로서, 이를통하여달성하고자하는 청소년의성보호 라는목적은우리사회에있어서가장중요한공익의하나라고 한다. 이에비하여신상공개를통해서침해되는법익은성범죄자의일반적인격권 33) 헌법재판소 헌가

39 과사생활의비밀의자유인데, 그것이 제한되는정도를살펴보면, 법제20조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등의신상과범죄사실의요지 를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는이미공개된형사재판에서유죄가확정된형사판결이라는공적기록의내용중일부를국가가공익목적으로공개하는것으로공개된형사재판에서밝혀진범죄인들의신상과전과를일반인이알게된다고하여그들의인격권내지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는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 고한다. 이미공개된재판을통해서공개된사실을다시알리는것이기때문에비밀을공개하는것이아니고, 부가적으로침해되는법익이없다는말이다. 또한, 신상과범죄사실이공개되는범죄인들은이미국가의형벌권행사로인하여해당기본권의제한여지를일반인보다는더넓게받고있다. 청소년성매수범죄자들이자신의신상과범죄사실이공개됨으로써수치심을느끼고명예가훼손된다고하더라도그보장정도에있어서일반인과는차이를둘수밖에없어, 그들의인격권과사생활의비밀의자유도그것이본질적인부분이아닌한넓게제한될여지가있다. 고한다. 과도한법익침해인가의문제는주로수치심때문인것으로보인다.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렀다는사실이알려지게되면매우강한수치심을느낄수밖에없도록된다는것이다. 그렇게수치심을느끼게되는원인은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사회적비난이강하기때문이다. 사회적비난이강한것은그만큼행위의반가치가크기때문이다. 범죄행위가발각되고그에대한재판이이루어져서확정판결이나오게되면이모든과정이공개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세상에알려진다. 누가어떠한범죄를저질렀고그에대하여어떠한처벌이이루어졌다는점이알려져서사회구성원들이범죄를저지르면형사처벌을받게된다는것을기정사실로받아들이는것이일반예방기능을위해서가장중요한부분이다. 따라서유죄의확정판결을피고인의수치심을보호하기위해서공개하지말라는요구는할수없는일이다. 그러한요구는형벌의일반예방적기능을봉쇄하자는것으로서법질서를지키지말자는주장과다를바가없다. 정보통신망이발전하면서종래종이로만든신문또는방송으로세상에알려지던사실들이이제는인터넷을통해서전국적으로급속하게전달되고있

40 다. 청소년대상성범죄만이아니라어떠한범죄도사람들의주목을끄는것이라면인터넷을통해서얼마든지유포될수있는상황이다. 일반국민이확정판결에포함되어있는범죄사실등을정보통신망를통해서전파하는것을금지하지못하는한이를국가가공적으로제공하는정보에포함시킨다고해서그것을과도한수치심야기라고하기는곤란하다고생각한다. 그러한측면에서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는과잉금지의원칙도위배하지않는조치라고본다. 일반국민이그와같은정보를유포하는경우에는그내용이산발적으로이루어져서정보의바다속에뒤섞여있게되기때문에정부기관이일목요연하게제공하는경우와비교해서효과가크지못하다는점은인정할수있다. 하지만예를들어아동성범죄근절을위한민간단체에서그와같은사이트를신뢰할수있는수준으로구축한다면그또한정부가주관하는사이트보다정보력측면에서뒤떨어지지않을수있다. 어느모로보나정부가나서서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제공한다고해서그것이과도한법익침해로서이익균형성을잃은정도에도달하였다고보기는힘들다. 3. 평등원칙의위배여부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 헌법제11조제1항 ). 따라서다른범죄를저지른자와달리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의신상정보만공개하는것은범죄유형에따른차별을하는것으로서헌법에위배되는것으로볼여지가있다. 평등의원칙에위배되지않으려면 본질적으로동일한것 을동일하게취급하여야할것이다. 만약청소년대상성범죄와다른일반적인범죄가본질적으로동일한속성을가지고있다면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만공개하는조치는평등원칙에위배된다고보아야한다. 그러한측면에서문제의핵심은청소년대상성범죄가그행위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여야할별다른특성을다른일반범죄와는다르게가지고있는가하는점이된다. 헌법재판소 34) 는이와관련하여 청소년대상성범죄와그밖의일반범죄

41 는서로비교집단을이루는 본질적으로동일한것 이라고단언하기는어려우며, 나아가그러한구분기준이특별히자의적이라고볼만한사정이없다.... 신상공개제도로인하여기본권제한상의차별을초래하나, 그입법목적과이를달성하려는수단간에비례성을벗어난차별이라고보기어렵고, 달리평등권을침해한것이라고볼수없다. 고하고있다. 청소년대상성범죄는물리적힘이성인에비해서뒤지기때문에저항력이약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들이손쉬운범행대상이기때문이다. 이들아동 청소년이손쉬운범행대상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항상누군가의보호를받는상태에있도록해주어야한다. 35) 아동 청소년을성범죄자로부터보호해주어야할의무를가진사람은보호자와유치원또는학교의교사등이다. 이들이누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있는가를알게되면그와같은정보가아동 청소년을보호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그러한특별한이유가있기때문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해서만신상정보를공개하도록강제하는제도는평등원칙을침해하는것이라고보기어렵다. 4. 성범죄자가족의인권문제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가공개되면그당사자만고통을받게되는것이아니라가족도함께지탄의대상이됨으로써무고한사람들이피해를입을수있게된다. 성범죄자의가족도함께처형을당하는셈이다. 36) 그런데이렇게범죄를저지른바로그행위자뿐아니라그가속해있는가족까지고통을당하는문제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경우에한정되는사항이아니다. 사회적으로지탄을받는범죄행위를저지르면그범죄를 34) 헌법재판소 헌가 5. 35) 정혜욱, 아동대상성범죄의근본원인과그에따른대책, 피해자학연구 제 20 집제 1 호 (2012), 472 면. 36) 박찬걸, 특정성범죄자의신상정보활용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성범죄자등록 고지 공개제도를중심으로 -, 법학논총 ( 한양대법학연구소 ) 제 27 집제 4 호 (2010), 108 면 ; 이종갑,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정책적고찰, 법과정책연구 ( 한국법정책학회 ) 제 8 집제 1 호 (2008), 99 면

42 저지른자의가족도함께고통을겪게마련이다. 이는그개인과그가속한가족을완전히분리해서생각하지않는정서때문에어쩔수없는일이다. 따라서신상정보공개제도때문에발생하는일이아니라우리나라의공동체문화때문에일어나는일이라는결론에이르게된다. 가족이받는고통때문에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불필요한기본권을침해하여위헌의가능성이있다고말하기는곤란해보인다

43 제 4 절신상정보공개제도의효과 1. 신상정보공개제도의정책목표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여서아동 청소년이성범죄로부터좀더완벽하게보호되도록하는데그제도의취지가있다. 이러한제도도입의취지에따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예방되는효과가확인되려면, 제도도입전과후를비교해보았을때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줄어들어야할것이고, 그와같은범죄의감소가신상정보공개제도때문이라는점이입증되어야할것이다. 2. 신상공개제도도입을전후한아동성범죄의증감 우선신상정보공개제도의도입전과후의아동대상성범죄의변화추이를살펴보자. 신상공개제도가처음실시된것은 2000년 7월 1일이다. 처음신상공개가되고나서그다음해인 2001년도에는전년도보다 116건 (27.4%) 이감소하였다. 매우고무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는데그이후로는통계숫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표 > 아동성범죄연도별발생건수 연도 건수 ,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따라서통계수치를근거로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범죄를감소시키는효 과를가지고있다고말하는것은불가능해보인다. 물론성범죄는전반적으로 암수율이높기때문에 37) 암수율의변화때문에실제로는아동대상성범죄가

44 줄어드는데도불구하고통계는반대로늘어나는것으로집계될수도있는문제이다. 실제로성범죄전체의신고율이 1999년도에 6.1% 이었다가 38) 2011년도에 12.35% 가되었다. 10년사이에약 6% 포인트가증가한것이다. 1년에약 0.6% 씩늘어난셈이다. 따라서매년증가분에서 0.6% 포인트를차감하여야실제발생건수의증감을확인할수있게된다. < 표 > 암수율을감안한아동성범죄연도별발생건수변화추이 연도 건수 , 증감 차감 반영 통계수치와암수율등이정확하게계산이되고현실을그대로반영한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적어도이를통해서신상정보공개제도가매우효과적으로작동되고있음을입증하기는힘들다는결론이내려지는것은가능해보인다. 2001년도와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아동성범죄가 11.13% 감소되었는데 2008년과 2009년사이에는신상공개제도에큰변화가없었다. 그나마한가지변화라고할수있는것은 2009년 6월 9일에 ( 개정 ) 청소년성보호법이아동 청소년성보호법으로전면개정되면서신상정보열람제도에서다시신상정보공개제도로바뀐것뿐이다. 37) 신준섭 이영분,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분석 - 성범죄일반예방효과를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제 18 호 (2004), 37 면 ; 정혜욱, 아동성범죄의근본원인과대책, 도서출판소진, 2012, 188 면. 우리나라의성범죄신고율은 12.35% 정도로파악된다 ( 박경래, 우리나라범죄피해비용의추계, 피해자학의최근동향 ( 한국피해자학회 2011 년춘계학술대회자료집 ), 29 면 ). 암수율이 87.65% 인셈이다. 38) 정현미 장규원 진수명 박철현, 성폭력범죄형사절차상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34 면이하

45 바뀐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하였으므로영향을미쳤다면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를다시전면적으로개편하면서아동성범죄를비난하는여론이비등하고아동성범죄자에대한사회적비난이고조되면서새로운제도의입법을전후하여잠재적아동성범죄자의범죄충동을억제시켰을가능성이있다. 그렇다면제도자체보다는아동성범죄에대한사회적비난이라는압력이범죄억제에더많은영향력을가지는것이라고볼수있다. 새로운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고하면서그제도가목표로하는억제대상범죄에대한사회적비난이들끓고걸리기만하면가만놔두지않을듯한기세가펼쳐지는것이범죄충동을억제시키는작용을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측면에서보더라도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는그자체로서는범죄억제효과가확인되지않는다고할수밖에없다. 3. 신상공개제도의특수예방효과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가일반적인예방효과를가지는것으로입증되지는못했지만, 신상정보가공개되는바로그당사자에대해서는재범을억제하는효과가있을수있다. 이와관련하여미국에서메간법이제정된 1년후에신상공개제도의효과에대한경험적연구가나왔다. 39) 이연구는신상공개가이루어진성범죄자와그렇지않은성범죄자사이에재범율의차이가나타나는가하는점을확인하였다. 만약신상공개가이루어진성범죄자의재범율이그렇지않은성범죄자의재범율보다유의미하게낮게확인된다면신상공개제도는특별예방효과를가진다고말할만하다는점에착안한것이었다. 그러나연구의결과는이러한기대를충족시키지못하였다. 신상이공개된성범죄자의재범율이 22% 로서그렇지않은성범죄자의재범율인 19% 보다오 39) D. Schram C. Milloy, Community Notification: A Study of Offender Characteristics and Recidivism, Olympia. W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신준섭 이영분, 앞의논문, 39 면에서재인용 )

46 히려더높게나온것이다. 미국의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는대상자가저지른성범죄의양상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는데, 신상정보가공개되는대상자는그렇지않은대상자보다행위내용의비난가능성이더높고그렇다면재범의위험성도더높을것이라는추정이가능하다. 따라서원래재범위험성이더높은성범죄자들이기때문에재범율이더높게나오는것은당연하다고할수있다. 그이야기는반대로신상정보공개제도가뚜렷한특별예방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된다. 4. 신상공개제도에대한인식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에대한국내의연구는주로제도에대한사회구성원들의인식내용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국정홍보처가 2001년도에전국의 20세이상성인 1천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의하면응답자의 87.3% 가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에대하여찬성의견을표명하였다고한다. 40) 2004년도에이루어진연구결과에의하면신상공개제도의청소년보호효과에대한평가가 [ 전혀효과가없다 ] 를 1점으로, [ 매우효과가크다 ] 를 5점으로하였을때 3.11점으로집계되었다. 41) 연령대별평균점수를보면다음과같다. 연령대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평균점수 위표를보면잠재적피해자인아동 청소년이신상공개제도의효과에대 해서오히려더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다. 40) 신준섭 이영분, 앞의논문, 면. 41) 신준섭 이영분, 앞의논문, 46 면이하

47 제 3 장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전부개정 2012년 11월 22일국회에상정되어있던 22개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정부대안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로써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2000년 2월 3일제정이후 2007년 8월 3일전부개정, 2009년 6월 9 일전부개정에이어세번째의전부개정을맞게되었다. 동전부개정법률은 2012년 12월 18일공포되었고, 6개월의유예기간을거쳐 2013년 6월 19일부터시행된다 ([ 시행 ] [ 법률제11572호, , 전부개정 ]). 제 1 절개정안의개요 1.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를국민들이편리하게접근하고, 더많은정 보를볼수있도록개선하였다. 우선, 신상정보공개대상을소급적용하여성인대상성범죄자의경우에 는 3 년간소급 ( 현행 2011 년 4 월 16 일 2008 년 4 월 16 일 ) 하기로하였다. 앞으로국민들이성범죄자알림 e 사이트 ( 를통해 성범죄자신상정보를볼때, 추가적으로성범죄자주소의도로명과건물번호 까지볼수있으며, 성폭력범죄전과 ( 죄명및횟수 ) 및위치추적전자장치 ( 전

48 자발찌 ) 착용여부도확인할수있게되었다 ( 현행 : 성명, 나이, 주소 ( 읍면동 ),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요지 ). 또한그동안성인대상성범죄자에대해서미성년자의열람이불가하였으나개정법에따르면전국민이모든신상정보공개대상자의정보를볼수있게되고, 실명인증을유지하되성명과주민번호만입력하면신상정보를볼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하였다. 우편고지는성범죄자거주지역뿐만아니라경계를같이하는읍 면 동사 무소게시판에도게시하도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앞으로자신이사진을가져가서등록하는것이아니라경찰서 교정시설에서직접사진을촬영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관할경찰서에출석하여사진을다시촬영해야한다. 경찰은신상정보의진위여부를 6개월에한번씩확인하도록하였다. 이와더불어, 아동 청소년대상과성인대상으로나뉘어있던신상공개관리를일원화하되등록업무는범죄자관리를담당하고있는법무부가, 공개 고지업무는국민들과의접점에서성폭력예방업무를담당하는여성가족부가맡기로하였다. 2. 성범죄자취업제한시설확대 성범죄자취업제한시설중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 체육시 설 을 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않는학원 체육시설 로하여그대 상을확대하였다

49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일반 PC방 ) 을비롯하여국토대장정성추행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청소년활동기획업소, 아동 청소년연예인지망생들의권익보호를위해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등도취업제한대상시설에포함되었다

50 제 2 절개정안비교표 전부개정안과현행안을비교하여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현행제5장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등록및공개와취업제한등 전부개정안 제5장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제33조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또는제38조제1항제5호에따라공개명령이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 ( 이하 " 등록대상자 " 라한다 ) 가된다. < 개정 > 2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제1항의판결을선고할경우에등록대상자라는사실과제34조에따른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등록대상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 신상정보등록의경우성폭력특별법에서관장함 > 3 법원은제1항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14일이내에제2항의고지사항을서면으로판결문등본에첨부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한다. < 개정 , > 4 삭제 < >

51 제34조 ( 신상정보의제출의무 ) 1 등록대상자는제33조제1항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40일이내에다음각호의신상정보를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 ( 이하 " 관할경찰관서의장 "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경우에는그교정시설의장또는치료감호시설의장 ( 이하 " 교정시설등의장 " 이라한다 ) 에게신상정보를제출함으로써이에갈음할수있다. < 개정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및실제거주지 4.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6. 사진 ( 등록일기준으로 6개월이내에촬영된것 ) 7. 소유차량의등록번호 2 등록대상자는제1항에따라제출한신상정보 ( 이하 " 제출정보 " 라한다 ) 가변경된경우에는그사유와변경

52 내용 ( 이하 " 변경정보 " 라한다 ) 을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제1항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진은최초등록일부터 1년마다새로촬영한사진을제출하되, 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자의경우에는석방또는치료감호종료전에새로촬영한사진을교정시설등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등록대상자로부터제출정보및변경정보를제출받은관할경찰관서의장또는교정시설등의장은지체없이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출정보및변경정보의송달, 등록에관한세부절차및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5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제34조제3항에따라송달받은정보와등록대상자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정보를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라등록한정보 ( 이하 " 등록정보 " 라한다 ) 에대하여는등록일자를밝혀등록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53 3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록에필요한정보의조회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 4 여성가족부장관은등록대상자가제출정보또는변경정보를정당한사유없이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상정보의등록에필요한사항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조회를요청하여등록할수있다. < 개정 > 제36조 ( 등록정보의관리 ) 1 여성가족부장관은등록정보를최초등록일 ( 등록대상자에게통지한등록일을말한다 ) 부터 20년간보존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 2 제1항의기간 ( 이하 " 등록기간 " 이라한다 ) 이끝나면등록정보를즉시폐기하고그사실을등록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등록대상자가등록원인이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교정시설에수용된기간은등록기간에넣어계산하지아니한다. 3 관할경찰관서의장은등록기간중매년 1회등록정보의변경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54 제37조 ( 등록정보의활용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등록정보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와관련한범죄예방및수사에활용하게하기위하여검사또는각급경찰관서의장에게배포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등록정보의배포절차및관리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조 ( 등록정보의공개 ) 1 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공개대상자 " 라한다 ) 에대하여판결로제3항의공개정보를등록기간동안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도록하는명령 ( 이하 " 공개명령 " 이라한다 ) 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다만,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에대하여벌금형을선고하거나피고인이아동 청소년인경우, 그밖에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49조 ( 등록정보의공개 ) 1 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판결로제3항의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제1항의등록기간동안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도록하는명령 ( 이하 공개명령 이라한다 ) 을등록대상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다만, 피고인이아동ㆍ청소년인경우, 그밖에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2. 이법에따른신상공개결정또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55 열람명령 공개명령을선고받고다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같은조제2항 ( 제1항제3호 제4호에한정한다 ),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범죄를저지른자 3.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3.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4.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4. 제1호또는제2호의죄를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제1호또는제2호의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2 제1항에따른등록정보의공개기간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 조에따른기간을초과하지못한다 ) 은판결이확정된때부터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받은자가실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 2 제1항에따른등록정보의공개기간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 7조에따른기간을초과하지못한다 ) 은판결이확정된때부터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받은자 ( 이하 공개대상자 라한다 ) 가실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또는

56 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때부터기산한다. 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때부터기산한다. 3 제1항에따라공개하도록제공되는등록정보 ( 이하 " 공개정보 "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3 제1항에따라공개하도록제공되는등록정보 ( 이하 공개정보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1. 성명 1. 성명 2. 나이 2. 나이 3. 주소및실제거주지 ( 읍 면 동까지로한다 ) 4.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3. 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도로명및같은조제7호의건물번호까지로한다 ) 4.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5. 사진 5. 사진 6.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요지 6. 등록대상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포함한다 ) 7. 성폭력범죄전과사실 ( 죄명및 횟수 ) 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장치부착여부 4 공개정보의구체적인형태와내용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공개정보의구체적인형태와내용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57 5 제3항의공개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열람하고자하는자는실명인증절차를거쳐야한다. < 개정 > 5 공개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열람하고자하는자는실명인증절차를거쳐야한다. 6 실명인증, 공개정보유출방지를위한기술및관리에관한구체적인방법과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실명인증, 공개정보유출방지를위한기술및관리에관한구체적인방법과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조의2( 등록정보의고지 ) 1 법원은제38조의공개대상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고지대상자 " 라한다 ) 에대하여판결로제38조에따른공개명령기간동안제3항에따른고지정보를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과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의장에게고지하도록하는명령 ( 이하 " 고지명령 " 이라한다 ) 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다만,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에대하여벌금형을선고하거나피고인이아동 청소년인경우, 그밖에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50조 ( 등록정보의고지 ) 1 법원은공개대상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판결로제49조에따른공개명령기간동안제4항에따른고지정보를제5항에규정된사람에대하여고지하도록하는명령 ( 이하 고지명령 이라한다 ) 을등록대상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다만, 피고인이아동ㆍ청소년인경우, 그밖에신상정보를고지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58 2.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등록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같은조제2항 ( 제1항제3호 제4호에한정한다 ),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범죄를저지른자 3. 제1호또는제2호의죄를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제1호또는제2호의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2 고지명령을선고받은자 ( 이하 고 지대상자 라한다 ) 는공개명령을선 고받은자로본다. 2 제1항에따른고지명령은다음각호의기간이내에하여야한다. 3 고지명령은다음각호의기간내에하여야한다. 1. 집행유예를선고받은고지대상자는신상정보최초등록일부터 1개월이내 1. 집행유예를선고받은고지대상자는신상정보최초등록일부터 1개월이내 2.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고지대상자는출소후거주할지역에전입한날부터 1개월이내 2.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고지대상자는출소후거주할지역에전입한날부터 1개월이내 3. 고지대상자가다른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에는변경정보등록일부터 3. 고지대상자가다른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에는변경정보등록일부터

59 1 개월이내 1 개월이내 3 제1항에따라고지하여야하는고지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4 제1항에따라고지하여야하는고지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1. 고지대상자가이미거주하고있거나전입하는경우에는제38조제3항의공개정보. 다만, 제38조제3항제3호에따른주소및실제거주지는상세주소를포함한다. 1. 고지대상자가이미거주하고있거나전입하는경우에는제49조제3항의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3항제3호에따른주소및실제거주지는상세주소를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전출하는경우에는제1호의고지정보와그대상자의전출정보 2. 고지대상자가전출하는경우에는제1호의고지정보와그대상자의전출정보 4 제1항에따른고지명령을선고받은자는제38조제1항에따른공개명령을선고받은자로본다. [ 본조신설 ] 5 제4항의고지정보는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장, 읍 면사무소와동주민자치센터의장 ( 경계를같이하는읍 면또는동을포함한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2에따른학교교과교습학원의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따른지역아동센터및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 호에 따른청소년수련시설의장에게고지 한다. 제38조의3( 고지명령의집행 ) 1 고지명령의집행은여성가족부장관이한다. 제51조 ( 고지명령의집행 ) 1 고지명령의집행은여성가족부장관이한다. 2 법원은고지명령의판결이확정되면판결문등본을지체없이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한다. 2 법원은고지명령의판결이확정되면판결문등본을판결이확정된날부터 14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하며, 법무부장관은제50조제3항에따른기간내에고지명령이집행될수있도록최초등록및변경등록시고지대상자, 고지기간및같은조제4항각호에규정된고지정보를지체없이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법무부장관은고지대상자가출소하는경우출소 1개월전까지다음각호의정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법무부장관은고지대상자가출소하는경우출소 1개월전까지다음각호의정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1. 고지대상자의출소예정일 1. 고지대상자의출소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출소후거주지상세주소 2. 고지대상자의출소후거주지상세주소

61 4 여성가족부장관은제50조제4항에따른고지정보를관할구역에거주하는아동ㆍ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장, 읍 면사무소와동주민자치센터의장,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2 에따른학교교과교습학원의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따른지역아동센터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의장에게우편으로송부하고, 읍ㆍ면사무소또는동 ( 경계를같이하는읍 면또는동을포함한다 ) 주민자치센터게시판에 30일간게시하는방법으로고지명령을집행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제4항에따른고지명령의집행이후관할구역에출생신고 입양신고 전입신고가된아동ㆍ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및관할구역에설립 설치된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장,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2에따른학교교과교습학원의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따른지역아동센터및

6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의장으로서고지대상자의고지정보를우편으로송부받지못한자에대하여제50조제4 항에따른고지정보를우편으로송부하여야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고지명령의집행에관한업무중고지정보의우편송부에관한업무를고지대상자가실제거주하는읍 면사무소의장또는동주민자치센터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고지명령의집행에관한업무중제4항및제5항에따른우편송부및게시판게시업무를고지대상자가실제거주하는읍ㆍ면사무소의장또는동주민자치센터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5 제4항에따른위임을받은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읍 면사무소의장또는동주민자치센터의장은제3항에따른정보및제38조의2제3항에따른고지정보를관할구역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장에게우편으로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 7 제6항에따른위임을받은읍 면사무소의장또는동주민자치센터의장은우편송부및게시판게시업무를집행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8 여성가족부장관은제 4 항에따른 고지외에도그밖의방법에의하여 고지명령을집행할수있다

63 6 고지명령의집행및고지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9 고지명령의집행및고지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39조 ( 공개명령의집행 ) 1 공개명령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집행한다. < 개정 > 제52조 ( 공개명령의집행 ) 1 공개명령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집행한다. 2 법원은제38조의판결이확정되면판결문등본을지체없이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한다. < 개정 > 2 법원은공개명령의판결이확정되면판결문등본을판결이확정된날부터 14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하며, 법무부장관은제49조제2항에따른공개기간동안공개명령이집행될수있도록최초등록및변경등록시공개대상자, 공개기간및같은조제3항각호에규정된공개정보를지체없이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공개명령의집행 공개절차 관리등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공개명령의집행 공개절차 관리등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0조 ( 계도및범죄정보의공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 그밖에계도에필요한사항을연 2회이상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53조 ( 계도및범죄정보의공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 그밖에계도에필요한사항을연 2회이상공표하여야한다

64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른성범죄동향분석등을위하여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에대한자료를관계행정기관에요청할수있다. < 신설 >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른성범죄동향분석등을위하여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에대한자료를관계행정기관에요청할수있다. 제 41 조삭제 < > 제42조 ( 비밀준수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의등록 공개 보존및관리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직무상알게된등록정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54조 ( 비밀준수 ) 등록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의공개및고지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직무상알게된등록정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43조 ( 공개정보의악용금지 ) 1 공개정보는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성범죄우려가있는자를확인할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한다. 제55조 ( 공개정보의악용금지 ) 1 공개정보는아동 청소년등을등록대상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성범죄우려가있는자를확인할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한다. 2 공개정보를확인한자는공개정보를활용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공개정보를확인한자는공개정보를활용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신문 잡지등출판물, 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공개 1. 신문 잡지등출판물, 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공개 2. 공개정보의수정또는삭제 2. 공개정보의수정또는삭제 3 공개정보를확인한자는공개정보를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 3 공개정보를확인한자는공개정보를등록대상성범죄로부터보호할목

65 할목적외에다음각호와관련된목적으로사용하여공개대상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적외에다음각호와관련된목적으로사용하여공개대상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1. 고용 ( 다만, 제44조제1항의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고용은제외한다 ) 1. 고용 ( 제56조제1항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고용은제외한다 ) 2. 주택또는사회복지시설의이용 2. 주택또는사회복지시설의이용 3. 교육기관의교육및직업훈련 3. 교육기관의교육및직업훈련 제44조 (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 ( 이하 " 성범죄 " 라한다 ) 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동안, 가정을방문하여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할수없으며다음각호에따른시설또는기관 ( 이하 "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 " 이라한다 ) 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다. 다만, 제11호의경우에는경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 제13호의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의료인에한한다. < 개정 , , , , > 제56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 ( 이하 성범죄 라한다 ) 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 ( 제11조제5항에따라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한다 ) 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동안가정을방문하여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할수없으며다음각호에따른시설 기관또는사업장 ( 이하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이라한다 ) 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다. 다만, 제10호및제14호경우에는경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 제12 호의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의료인에한한다

66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유치원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학교 2.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학교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학원, 같은조제2호의교습소및같은조제 3호의개인과외교습자 (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자만을말한다 )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학원, 같은조제2호의교습소및같은조제 3호의개인과외교습자 ( 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학원 교습소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학원 교습소및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를말한다 ) 4. 삭제 < > 5.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 4.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청소년활동시설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 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31조제1호에따른청소년쉼터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 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31조제1호에따른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어린이집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아동복지시설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아동복지시설

67 10.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청소년지원시설과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청소년지원시설과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중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체육시설 1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중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체육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체육시설 13. 의료법 제 3 조의의료기관 12. 의료법 제 3 조의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다음각목의영업을하는사업장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 2 조제 1 호의경비 업을행하는법인 15. 영리의목적으로 청소년기본 법 제 3 조제 3 호의청소년활동의기 획 주관 운영을하는사업장 ( 이하 청

68 소년활동기획업소 라한다 ) 16. 영리의목적으로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밖의예능과관련한용역을제공하는자또는제공하려는의사를가진자를위하여훈련 지도또는상담을하는사업장 ( 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라한다 ) 17. 아동 청소년의고용또는출입이허용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사업장 ( 이하이호에서 시설등 이라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형의시설등가. 아동 청소년과해당시설등의운영자 근로자또는사실상노무제공자사이에업무상또는사실상위력관계가존재하거나존재할개연성이있는시설등나. 아동 청소년이선호하거나자주출입하는시설등으로서해당시설등의운영과정에서운영자 근로자또는사실상노무제공자에의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이우려되는시설등 2 제1항각호 ( 제11호및제13호는제외한다 ) 의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 2 제1항각호 ( 제10호는제외한다 ) 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

69 또는교육장은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하여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 신설 , > 장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의무폐지 > 3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 개정 > 3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의요청절차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4 제2항및제3항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의요청절차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5조 ( 성범죄의경력자취업점검 확인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하였는지를직접또는관계기관조회등의방법으로점검 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제57조 ( 성범죄의경력자점검 확인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지를직접또는관계기관조회

70 , , > 등의방법으로점검 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제56조제1항제17호에따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점검 확인하여야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제44조제1항제1호의유치원, 같은항제2호의학교및같은항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학원 교습소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제56조제1 항제1호의유치원, 같은항제2호의학교, 같은항제3호의아동ㆍ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학원ㆍ교습소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학원ㆍ교습소및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44조제1항제12호의아동 청소년대상체육시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56조제1항제11호의아동ㆍ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체육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체육시설, 같은항제13호각목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영업을하는사업장및같은항제16호의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3. 보건복지부장관 : 제44조제1항제8 호의어린이집, 같은항제9호의아동복지시설및같은항제13호의의료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 제56조제1항제7 호의어린이집, 같은항제8호의아동복지시설및같은항제12호의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 제44조제1항제5 호의청소년보호센터와청소년재활센터, 같은항제6호의청소년활동시설, 같은항제7호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여성가족부장관 : 제56조제1항제4 호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 같은항제5호의청소년활동시설, 같은항제 6호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

71 와청소년쉼터및같은항제10호의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항의가정을방문하여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 5. 국토해양부장관 : 제44조제1항제11 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쉼터, 같은항제9호의청소년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항제15호의청소년활동기획업소및같은항의가정을방문하여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 5. 국토해양부장관 : 제56조제1항제10 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6. 경찰청장 : 제 56 조제 1 항제 14 호의 경비업을행하는법인 2 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점검 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또는관련감독기관에해당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같은항에따른점검 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또는관련감독기관에해당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점검 확인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하여야한다. < 신설 > 3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점검 확인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하여야한다. [ 제목개정 ] 제46조 ( 취업자의해임요구등 ) 1 제45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 제58조 ( 취업자의해임요구등 ) 1 제 57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56조제1항을위반하여

72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가있으면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에게그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가있으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그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2 제45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을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에게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폐쇄를요구할수있다. 2 제57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56조제1항을위반하여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를요구할수있다. 3 제45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이제2항의폐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 개월이내에요구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대상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폐쇄, 등록 허가등의취소를요구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폐쇄및등록 허가의취소요구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3 제57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제2항의폐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요구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해당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 등록 허가등의취소를요구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폐쇄, 등록 허가등의취소요구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6조의2( 포상금 ) 1 여성가족부장관은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제12조에해당하는범죄를저지른사람을수사기관에신고한사람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 제59조 ( 포상금 ) 1 여성가족부장관은제8조및제13조부터제15조까지에해당하는범죄를저지른사람을수사

73 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기준, 방법과절차및구체적인지급액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기관에신고한사람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기준, 방법과절차및구체적인지급액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47조 ( 권한의위임 ) 1 제45조, 제 46조및제49조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또는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2 제45조, 제46조및제49조에따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교육감 교육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60조 ( 권한의위임 ) 1 제57조, 제 58조및제67조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또는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2 제57조, 제58조및제67조에따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교육감 교육장에게위임할수있다. 3 제57조, 제58조및제67조에따른경찰청장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74 제 4 장우편고지제도검토 제 1 절현황및실태 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고지제도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장제38조의2( 등록정보의고지 ) 및제38조의3( 고지명령의집행 ) 에규정되어있다. 이규정들은 2012년 12월 18일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의전부개정 42) 에따라제50조와제51조로자리를옮겼고내용상으로도상당부분변화하였다. 아래에서는현행법의규정을기본으로하면서, 개정법의내용을참고로언급하기로한다. 1. 등록정보의고지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에대하여 1 벌금형을선고하거나, 2 피고인이아동 청소년인경우, 3 그밖에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일정한고지대상자의 ( 고지대상자 ) 일정한등록정보를 ( 고지정보의내용 ) 일정한사람에게 ( 고지의객체 ) 고지하도록하는명령을판결로써선고하여야한다 ( 제38조의2). 42) 2012 년 11 월 22 일국회에상정되어있던 22 개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정부대안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로써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2000 년 2 월 3 일제정이후 2007 년 8 월 3 일전부개정, 2009 년 6 월 9 일전부개정에이어세번째의전부개정을맞게되었다. 동전부개정법률은 2012 년 12 월 18 일공포되었고, 6 개월의유예기간을거쳐 2013 년 6 월 19 일부터시행된다 ([ 시행 ] [ 법률제 호, , 전부개정 ])

75 가. 고지대상자 고지대상자는법제38조에따른공개대상자 43) 중 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와 2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등록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이다 ( 제38조의2 제1항제1호및제2호 ). 2012년 12월전부개정법은여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44) 및제4호 45), 같은조제2항 46) ( 제1항제3호 제4호에한정한다 ),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범죄를저지른자 를추가하였다. 이는고지대상자의범위에형법상강간과추행의죄및강도강간죄, 성폭력특례법상의새로운성범죄구성요건을범한자가모두포함되었다는것, 즉고지대상자의범위가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뿐아니라성인에의한일반성폭력범죄자까지확장되었음을의미한다. 이밖에고지대상자중하나인 심신상실자로서처벌할수없으나재범위험성이있는자 의범위에위의일반성폭력범죄자를추가하였고, 예외사유에서 벌금형을선고하는경우 를삭제함으로써벌금형을선고할때에도신상정보를고지할수있도록하는길을열었다. 43) 법제 38 조가규정하는공개대상자는 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2 이법에따른신상공개결정또는열람명령 공개명령을선고받고다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3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로서 13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4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으나 형법 제 10 조제 1 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이다 ( 제 3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5 호 ). 44) 형법 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5) 형법 제 339 조 ( 강도강간 ) 의죄 46) 제 1 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76 나. 고지의시기 고지명령은경우에따라다른일정한기산시점으로부터각 1개월이내, 즉 1 집행유예를선고받은고지대상자의경우신상정보최초등록일부터, 2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고지대상자의경우출소후거주할지역에전입한날부터, 3 고지대상자가다른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에는변경정보등록일부터기산하여각 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 제38조의2 제2항 ). 다. 고지의내용 법원의판결에따라고지하여야하는고지정보는 1 고지대상자가이미거주하고있거나전입하는경우에는 i) 성명, ii) 나이, iii) 주소및실제거주지 ( 읍 면 동까지 ), iv)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v) 사진, vi)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요지등제38조제3항이규정한여섯가지등록및공개정보이다. 다만, 주소및실제거주지는등록및공개정보와달리상세주소를포함한다 ( 제38조의2 제3항제1호 ). 2 고지대상자가전출하는경우에는위의고지정보이외에그대상자의전출정보가고지의범위에포함된다 ( 동항제2호 ). 2012년 12월전부개정법은이전까지여섯가지였던고지정보를좀더구체화하고새로운사항을추가하였다 ( 제49조제3항각호 ). 먼저읍 면 동까지였던주소및실제거주지항목에 도로명주소법 상의도로명및건물번호 를추가하였고, 등록대상성범죄요지의항목에는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포함한다 는문구를삽입하였다. 이외에고지정보에 vii) 성폭력범죄전과사실 ( 죄명및횟수 ), viii)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장치부착여부등두가지항목을추가함으로써고지정보는총 8가지항목으로늘어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