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AB9FCC1CBC0DA20C3EBBEF7C1A6C7D128C1F8C2A5C3D6C1BE292D372E C6E4C0CCC1F6BCF6C1A4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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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례 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따른주요변경사항 1.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시행 ) 1 2.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시행 ) 2 제 1 편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3 Ⅰ. 취업제한제도현황 5 1. 관련법령 5 2. 주요연혁 5 3. 취업제한대상자 6 4. 취업제한대상성범죄 7 5. 취업제한적용기관 8 6. 취업제한확인 점검 취업제한기간 11 Ⅱ. 취업 ( 예정 ) 자성범죄경력조회 관련법령 성범죄경력조회의무 성범죄경력조회신청 성범죄경력조회회신 법위반시조치 16 Ⅲ. 취업중인성범죄경력자취업점검 관련법령 점검 확인개요 점검 확인사항 권한의위임현황 법위반시조치 18

3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Ⅳ. 점검 확인결과인터넷공개 관련법령 주요내용 공개방법및절차 19 Ⅴ. 종전형확정자에대한제도적용및불복절차 관련법령 종전형확정자적용 취업제한불복절차 20 참고 1 아동 청소년대상및성인대상성범죄 23 참고 2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Q&A 26 제 2 편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관련법령 주요연혁 신고의무자 신고절차및방법 신고의무위반시조치 신고의무대상시설 신고의무종사자교육 41 참고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Q&A 42 제 3 편 부록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여성가족부령제 126 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매뉴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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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따른주요변경사항 1.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시행 ) 구분개정전개정후 성인대상성범죄정의 시행규칙에명시 법률에정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항제3의2호에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를말함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강도강간미수범추가 형법 제342조 ( 제339조의미수범에한정 ) 의죄추가 법시행후강도강간미수범으로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부터적용 취업제한적용방식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동안시설 기관또는사업장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음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개편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하는경우에는판결로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일정기간동안시설 기관또는사업장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도록하는명령을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함 다만, 재범의위험성이현저히낮은경우, 그밖에취업을제한하여서는아니되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초과하지못함 취업제한적용시점 벌금형적용시점 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유예 면제된날부터적용 벌금형적용시점변경 그형이확정된날부터적용 1

6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구분개정전개정후 취업제한대상기관 - 취업제한대상기관확대 고등교육법 제2조의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28조의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 제37조의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1조의특수교육지원센터, 법제28조의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단체 신고의무대상기관 - 신고의무대상기관확대 고등교육법 제 2 조의학교 취업제한특례적용 - 법시행전형확정을받지아니한자적용 법시행전에성범죄를범하고확정판결을받지아니한사람에대해서도적용 종전의형확정자취업제한기간적용 취업제한기간은종전의규정에도불구하고아래의구분에따른기간으로함 3년초과의징역 금고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 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 3년이하의징역 금고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 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 벌금형을선고받아형이확정된날부터 1년 2.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시행 ) 구분개정전개정후 취업제한대상기관 - 취업제한대상기관확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따른공공시설중아동 청소년이이용하는시설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에따른교육기관중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교육기관 2

7 제 1 편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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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취업제한제도현황 1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 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이나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징역형 ( 또는치료감호 ) 이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된날, 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일정기간동안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 ( 노무제공포함 ) 이제한 2 주요연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 및시행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시행 ) 청소년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도입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추가 ( 학교, 유치원, 학원및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시행 )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추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경비원 ), 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명칭변경및전부개정 ( 시행 )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추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시행 )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제한대상자에성인대상성범죄추가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추가 ( 개인과외교습소 ) 5

10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시행 )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추가 ( 가정방문학습교사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시행 )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추가 ( 경비업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대한일부위헌결정 ( 16) 취업제한제도목적의정당성, 수단의적합성은인정되나범죄의경중과상관없이일률적으로 10년의취업제한기간을부과하는것은과도한제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시행 ) 취업제한점검 확인주기 ( 연 1회이상 ) 법제화, 본인성범죄경력조회근거마련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추가 (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시행 ) 취업제한제도변경 ( 기존 ) 10 년간일률적으로취업제한 ( 변경 ) 법원이 10 년이내취업제한명령 선고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추가 (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 단체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기관추가 ( 대학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시행 )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추가 ( 지방자치법 에따른공공시설중아동 청소년이이용하는시설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따른교육기관중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교육기관 ) 3 취업제한대상자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또는성인대상성범죄 ** 자로서법원이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취업제한명령을선고 ( 최대 10년 ) ( 부터시행 )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이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형이확정된자 ** 성인대상성범죄 : 이후성인대상성범죄를범하여형이확정된자 6

11 종전 ( 이전 ) 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형량에따라차등적용 *** *** 3 년초과징역금고형 5 년, 3 년이하징역금고형 3 년, 벌금형 1 년 4 취업제한대상성범죄가.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법제2조제2호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부터제15조까지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및제342조 ( 제339조의미수범에한정 ) 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죄 나. 성인대상성범죄 ( 법제2조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형법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및제245조의죄 형법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제292조, 제294조의죄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죄 형법 제339조및제342조 ( 제339조의미수범으로한정 ) 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7

12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5 취업제한적용기관 적용기관 적용기관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1.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교육부, 제2호교육청 초 중 고등학교, 기타학교 초 중등교육법 교육부, 제2조교육청 위탁교육기관 초 중등교육법 교육부, 제28조및같은법교육청시행령제54조 2. 학교 3. 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자 4.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 2 조제 2 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고등교육법 제 2 조교육부 초 중등교육법 제 2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54 조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3 호 교육부, 교육청 교육부, 교육청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문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등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종합시설, 그밖의문화시설 과학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 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 조제 2 항 ( 별표 1)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부터시행 부터시행 평생직업교육학원 (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교습과정으로하지않는학원으로하되성인만을대상으로교습하는학원제외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청소년수련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청소년이용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8

13 적용기관 적용기관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및같은법 시행령제17조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 7. 어린이집 8. 아동복지시설 9. 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10.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체육시설 >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등 ( 무도학원, 무도장제외 )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의휴양시설등 수목원 사회복지관 < 기타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이와유사한공공용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 별표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제19조 수목원 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5 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2 호의 ( 청소년이용시설 ) 및같은법시행령제 17 조제 8 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및제 31 조제 1 호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직장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제2조제3호, 제10조이집, 민간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10 호, 제 52 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청소년이용시설 교육부, 교육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아동복지법 제 37 조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2 호및제 17 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경비원업무종사자에한함 주택법 제 2 조제 3 호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부터시행 9

14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적용기관 적용기관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및같은법 11. 체육시설 체육시설 시행령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설치 지방자치단체이용에관한법률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 별표1) 12. 의료기관의료법제 2 조의의료인 의료법 제 3 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3. 게임 ( 시설 )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 제 8 호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4. 경비업법인경비업법인 경비업법 제 2 조제 1 호 경찰청 15. 청소년활동기획업소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청소년고용또는출입이허용되는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로서대통령령갖춘노래연습장업의사업장으로정하는시설 18. 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 시설 20.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한아동청소년이용시설 아동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에한함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 시설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7호, 제9조의2 참조 )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제6호및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의2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제 1 항제 18 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11 조, 제 28 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자치법 제 144 조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부터시행 부터시행 21.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등 지방교육자치법 제 32 조 교육부, 교육청 부터시행 10

15 6 취업제한확인 점검 성범죄경력자의아동 청소년관련기관운영및취업 ( 노무제공포함 ) 제한 성범죄경력조회절차및방법에대해홍보 안내 성범죄자취업점검 확인의무화및점검 확인결과공개 성범죄경력자취업점검 확인권한위임 성범죄경력조회미이행및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부과 성범죄취업자의해임요구및기관폐쇄조치 7 취업제한기간 법시행 ( ) 이후형확정자 법원에서성범죄판결과동시에취업제한명령을선고 ( 최대 10년 ) 다만, 재범의위험성이현저히낮거나그밖의취업을제한하여서는아니되는특별한사정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취업을제한하지않음 종전 ( 이전 ) 형확정자 종전에형이확정된사람은형량에따라취업제한기간차등적용 ( 형량에따라 5년 3년 1년적용 ) < 취업제한기간 > 구분 종전형확정된자 법시행이후형확정된자 ~ 년초과의징역 금고형 3 년이하의징역 금고형 형확정된날부터 5 년 형확정된날부터 3 년 형집행이종료 ( 유예 ) 된날부터 5 년 형집행이종료 ( 유예 ) 된날부터 3 년 벌금형형확정된날부터 1 년형확정된날부터 1 년 법원이형선고시취업제한명령선고 ( 최대 10 년 ) 11

16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총괄현황표 대상기관의종류 1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2 체육시설 3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형의종류 ( 법률제 7801 호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아동 청소년또는성인대상성범죄자 성범죄발생시점형확정시점성범죄발생시점형확정시점 ( 법률제 8634 호 ) ( 법률제 9765 호 ) ( 법률제 호 ) ( 법률제 호 ) ( 법률제 호 ) ( 법률제 호 ) 위헌결정이후 이후 ( 법률제 호 ) 3 년초과의징역 금고형확정일부터 5 년간취업제한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 년간취업제한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 3 년이하의성인대상성범죄로형확정일부터 3 년간취업제한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 년간취업제한징역 금고형또는치료감호를 벌금형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 3 년초과의징역 금고 3 년이하의징역 금고 형확정일부터 5 년간취업제한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 년간취업제한 형확정일부터 3 년간취업제한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 년간취업제한 벌금형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 3 년초과의징역 금고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5 년간취업제한 3 년이하의징역 금고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3 년간취업제한 벌금형해당없음 3 년초과의징역 금고 3 년이하의징역 금고 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 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 년간취업제한 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 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 년간취업제한 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 년간취업제한 선고하는경우판결로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 유예 면제된날 ( 벌금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이확정된날 ) 부터최대 10 년이내에서취업제한명령을선고 벌금형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 5 개인과외교습자 3 년초과의징역 금고 3 년이하의징역 금고 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 년간취업제한 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 년간취업제한 벌금형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 12 12

17 대상기관의종류 형의종류 ( 법률제 7801 호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아동 청소년또는성인대상성범죄자 성범죄발생시점형확정시점성범죄발생시점형확정시점 ( 법률제 8634 호 ) ( 법률제 9765 호 ) ( 법률제 호 ) ( 법률제 호 ) ( 법률제 호 ) ( 법률제 호 ) 위헌결정이후 의료기관 ( 의료인 ), 가정방문학습교사 3 년초과의징역 금고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 년간취업제한 이후 ( 법률제 호 ) 3 년이하의징역 금고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 년간취업제한 벌금형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 7 경비업법인 ( 경비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을하는사업장 3 년초과의징역 금고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 년간취업제한 3 년이하의징역 금고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 년간취업제한 벌금형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 8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 3 년초과의징역 금고해당없음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 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 3 년이하의징역 금고해당없음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 년간취업제한 벌금형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1 년간취업제한 9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및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 단체 3 년초과의징역 금고 3 년이하의징역 금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벌금형해당없음 13 13

18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Ⅱ 취업 ( 예정 ) 자성범죄경력조회 1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확인 ( 법제56조제4항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취업자 ( 예정자 ) 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확인 ( 법제56조제5항 ) 2 성범죄경력조회의무 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및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 경력조회의무자조회대상자비고 지자체장, 교육감및교육장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본인동의서불필요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취업자또는취업예정자, 사실상노무제공자또는노무제공예정자 조회대상자동의서필요 본인이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직접제출가능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가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지자체장, 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성범죄경력조회한것으로봄 ( 법제56조제4항 ) 취업자등이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성범죄경력조회한것으로봄 ( 법제56조제5항 ) 14

19 3 성범죄경력조회신청 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 ( 조회대상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을운영하려는자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을통해경찰서에성범죄경력조회신청 경찰청과직접연계된시스템 ( 복지부보육정보시스템, 교육부 NEIS) 사용 ( 첨부서류 )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 경찰서요청시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 조회대상 ) 기관에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 ( 조회방법 ) 본인의동의를받아경찰서에성범죄경력조회요청또는 경찰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 으로조회신청 ( 첨부서류 )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증명할수있는자료 ( 인 허가증, 신고증등 ) 온라인 ( 경찰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 성범죄경력조회신청및회신ㅇ경찰청의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 에서성범죄경력조회신청및회신서출력가능 ㅇ취업 ( 예정 ) 자의동의 ( 취업예정자가직접공인인증처리 ) 를얻어시설 ( 기관 ) 장이신청서작성및회신서확인 1 기관 ( 시설 ) 장의시설정보사전등록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로그인 < 신청절차 > 기관 ( 시설 ) 정보등록 ( 인 허가증등 ) 기관시설 ID 부여, 검증번호등록 2 취업 ( 예정 ) 자동의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로그인 기관 ( 시설 ) 정보확인 동의서작성 ( 기관 ID, 검증번호입력 ) 본인인증 동의 3 기관 ( 시설 ) 장신청, 발급 사이트접속공인인증서로그인동의목록확인기관 ( 시설 ) 장신청발급 성범죄경력신청 회보의오 남용방지및보안을위해공인인증서를통한본인확인실시 (24 시간신청가능 ) 15

20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취업 ( 운영 ) 예정자본인 ( 조회방법 ) 본인의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경찰서에성범죄경력조회신청 ( 첨부서류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 ( 인 허가증, 신고증등 ) 본인성범죄경력조회신청시첨부서류 1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 ) 사본 1 부 2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 ( 인허가증또는신고증등 ) 1 부 운영하려는자가본인조회를신청할경우, 해당지자체장 ( 교육감, 교육장 ) 으로부터아동청소년관련기관을운영하려는자임을증명하는내용의공문발송등별도의확인절차필요 범죄경력조회통합서식사용 ( 시행 ) 성범죄경력조회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신청서, 동의서및회신서를통합하여사용할수있음 4 성범죄경력조회회신 성범죄경력조회요청을받은경찰관서는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발급 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자체장, 교육감또는교육장및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성범죄경력조회회신결과를반영 5 법위반시조치 성범죄경력조회의무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법 56조제5항을위반하여그기관에취업중 ( 또는취업하려는 ) 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 ( 또는제공하려는 ) 자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67조제3항 ) 위반횟수별과태료부과기준 (1차위반 :300만원, 2차위반 :400만원, 3차이상위반 :500만원) 과태료관련일반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

21 Ⅲ 취업중인성범죄경력자취업점검 1 관련법령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연 1회이상성범죄자의취업여부점검 확인 ( 법제57조제1항 ) 2 점검 확인개요 점검의무자 :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 ( 시 도및시 군 구, 교육청등 ) 점검주기 : 연 1회이상 점검체계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시 도에점검계획수립안내 시 도점검결과를취합하여여성가족부에제출 연간점검계획수립요청안내공문발송 점검확인결과를 성범죄자알림 e 에 3 개월간공개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교육청등 ) 점검계획수립 관할아동 청소년관련기관종사자성범죄경력조회 현장점검실시 ( 필요시 ) 점검결과를관할중앙행정기관에제출 아동 청소년관련기관 성범죄경력점검 확인을위한요청자료제출 17

22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3 점검 확인사항 성범죄경력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취업여부 관할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취업중인종사자 ( 사실상노무종사자포함 ) 및운영자등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실시 관할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이취업중인종사자 ( 사실상노무종사자포함 ) 에대하여채용전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였는지여부 성범죄경력조회이행여부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통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중인종사자 ( 사실상노무종사자포함 ) 및운영자의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였는지여부 추가확인이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현장점검병행 성범죄경력자의취업점검 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요구 ( 법제57조제2항 ) 4 권한의위임현황 취업제한대상기관에대한중앙행정기관의권한이시 도 ( 교육감 ) 및시 군 구 ( 교육장 ), 지방경찰청장에위임 ( 법제60조 ) 관계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등 5 법위반시조치 취업자의해임요구등 ( 법제58조 ) 아동 청소년대상또는성인대상성범죄취업자의해임및관련기관등의폐쇄요구, 등록 허가등의취소요구 과태료부과 ( 법제67조제2항 ) 아동 청소년대상또는성인대상성범죄자해임요구불이행기관, 성범죄경력조회를이행하지않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 위반횟수별과태료부과기준 (1 차위반 :600 만원, 2 차위반 :800 만원, 3 차위반 :1,000 만원 ) 18

23 Ⅳ 점검 확인결과인터넷공개 1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7 조제 3 항, 시행령제 27 조 2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운영자및종사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점검 확인한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 3 공개방법및절차 ( 공개기관 )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등 ( 법제57조제1항 ) 의중앙행정기관 ( 공개대상 ) 성범죄경력조회점검 확인결과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총기관수, 점검 확인기간, 점검 확인기관, 점검 확인인원수, 취업제한대상자가운영하거나취업하고있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명칭주소등 ( 공개방식 ) 점검 확인결과를 2개월이내에여성가족부에제출하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알림e ( 에 3개월이상공개 성범죄자알림 e 는여성가족부에서구축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 19

24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Ⅴ 종전형확정자에대한제도적용및불복절차 1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제 4 조 2 종전형확정자적용 법시행이전에성범죄를범하고확정판결을받은자에대한취업제한기간적용 형량에따라 5 년 3 년 1 년으로차등적용 형확정자적용 3 년초과의징역 금고형확정일부터 5 년 3 년이하의징역 금고형확정일부터 3 년 벌금형형확정일부터 1 년 형확정자적용 3 년초과의징역 금고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일부터 5 년 3 년이하의징역 금고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일부터 3 년 벌금형형확정일부터 1 년 다만, 종전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유리한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따름 3 취업제한불복절차 신청자 : 취업제한대상자또는법정대리인 신청사유 : 취업제한기간이현저히부당하거나취업제한을하여서는아니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신청내용 : 취업제한기간의변경또는면제요청 처리절차 취업제한대상자는취업제한기간의변경 면제를 1심사건법원에신청 법원은인용 기각결정하고, 검사에게결정문등본송부 검사및대상자는법원의인용결정에 7일이내항고 재항고가능 법원은결정이확정된날부터 14일이내결정문등본을여성가족부에송달 20

25 종전형확정자취업제한불복절차 취업제한대상자 ( 법정대리인 ) 취업제한기간변경 면제신청 * 취업제한대상자의인적사항, 신청의원인이되는사실등을기재 1 심판결법원 신청서검토 결정 ( 기각또는인용 ) * 검사의의견을물을수있음 ( 기각 / 인용 ) ( 인용 ) 취업제한대상자 ( 법정관리인 ) 종료또는 7 일이내항고 검사 종료또는 7 일이내항고 ( 항고 ) ( 항고 ) 3 일이내에항고법원에송부 항고법원 신청서검토 결정 ( 기각또는인용 ) * 이유있다고인정한경우원결정을파기하고스스로결정하거나다른관할법원에이송 ( 기각 / 인용 ) ( 인용 ) 취업제한대상자 ( 법정관리인 ) 종료또는 7 일이내재항고 검사 종료또는 7 일이내재항고 ( 재항고 ) ( 재항고 ) 대법원 항고법원의결정이법령에위반되는지결정 항고와재항고는결정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은없음 21

26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종전형확정자적용방법 종전형확정자에대한취업제한기간적용방법 - 성범죄를범하고법시행 ( ) 이전에형확정판결을받은자에대하여형량에따라취업제한기간을차등적용하는것임 1 법률제7801호또는법률제8634호적용 형확정일부터취업제한기간이제7801호는 5년간, 법률제8634호는 10년간적용되지만, 개정법 ( 시행 ) 에따라취업제한기간적용 개정법에따른법률제7801호, 제8634호적용가. 3년초과의징역 금고형확정일부터 5년나. 3년이하의징역 금고형확정일부터 3년다. 벌금형확정일부터 1년 2 법률제9765호, 제10260호, 제11287호, 제11572호, 제14236호적용 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종료 ( 유예 면제 ) 일부터취업제한기간은 10년간적용되지만, 개정법 ( 시행 ) 에따라취업제한기간적용 개정법에따른법률제9765 호, 제10260 호, 제11287 호, 제11572 호, 제14236 호적용가. 3년초과의징역 금고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종료일또는집행유예 ( 면제 ) 일부터 5년나. 3년이하의징역 금고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종료일또는집행유예 ( 면제 ) 일부터 3년다. 벌금형확정일부터 1년 3 헌재위헌결정이후 ( / / / ) 헌재위헌결정이후취업제한이적용되지않고있으나, 개정법 ( 시행 ) 에따라취업제한기간적용 개정법에따른헌재결정이후법시행일전까지대상자가. 3년초과의징역 금고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종료일또는집행유예 ( 면제 ) 일부터 5년나. 3년이하의징역 금고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종료일또는집행유예 ( 면제 ) 일부터 3년다. 벌금형확정일부터 1년 22

27 참고 1 아동 청소년대상및성인대상성범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관련법령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부터제 15 조까지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법제 7 조 ) 폭행또는협박으로아동 청소년을강간한자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유사강간을한자 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아동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죄를범한자 ( 폭행또는협박으로추행을한자 ) 아동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죄를범한자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 ) 위계 ( 僞計 ) 또는위력으로써아동 청소년을간음하거나아동 청소년을추행한자 상기사항에대한미수범 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 법제 8 조 ) 19 세이상의사람이장애아동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장애인으로서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 13 세이상의아동 청소년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간음하거나장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간음하게하는경우 19 세이상의사람이장애아동 청소년을추행한경우또는장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추행하게하는경우 강간등상해 치상 ( 법제 9 조 ) 제 7 조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 강간등살인 치사 ( 법제 10 조 ) 제 7 조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경우, 제 7 조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경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법제 11 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또는수출한자 ( 미수범도처벌 )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 제공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것이라는정황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자에게알선한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 ( 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 ) 23

28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법제 12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에이송하거나국외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을국내에이송한자 ( 미수범도처벌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법제 13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법제 14 조 )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 미수범도처벌 ) 선불금 ( 先拂金 ),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 미수범도처벌 )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알선영업행위등 ( 법제 15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제 1 호또는제 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영업으로제 2 항제 2 호또는제 3 호의행위를약속한자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 조부터제 15 조까지의죄 3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및제342조 ( 제339조의미수범에한정한다 ) 의죄 4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 17 조제 2 호의죄 24

29 성인대상성범죄 관련법령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의 2 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에따른성폭력범죄 형법 제2편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조 ( 음행매개 ), 제243조 ( 음화반포등 ), 제244조 ( 음화제조등 ) 및제245조 ( 공연음란 ) 의죄 형법 제2편제31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9조, 제290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291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292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9조의죄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죄,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289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경우에한정한다 ] 및제294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8조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289조의미수범,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290조제1항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8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289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291조제1항의미수범및제292조제1항의미수범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은닉한죄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 형법 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형법 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및제342조 ( 제339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 이법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15조 ( 미수범 ) 까지의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25

30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참고 2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Q&A 취업제한제도일반 제도의미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취지는무엇인가요? 취업제한제도는아동 청소년들이주로활동하는공간인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 (PC방) 등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성범죄자가취업하거나해당시설을운영하지못하도록하는적극적인성범죄예방조치입니다. 2.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언제부터시행되었으며, 대상성범죄및취업제한기관별시행시기는어떻게되나요? 06년 6월 30일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가도입 시행되었으며, 성인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 10년 4월 15일부터시행되어현재까지운영되고있습니다. 취업제한대상기관별시행시기에대해서는 12~13 페이지참조 3. 청소년성보호법에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의미는무엇인가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성범죄경력은 2006년 6월 30일이후발생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 2010년 4월 15일이후발생한성인대상성범죄경력을말합니다.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을확인하여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자체장은취업중인자에대하여연 1회이상성범죄경력조회를확인 점검하여야합니다. 26

31 4. 취업제한제도는 2006 년 6 월 30 일부터시행되었는데, 이전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고있다면어떻게되나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 06년 6월 30일이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하여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취업또는운영을제한합니다. 이에 06년 6월 30일이전의성범죄는취업제한대상이되지않기에경력조회를요청하더라도 해당없음 으로회신됩니다. 5. 취업하고자하는자 ( 사실상노무제공자포함 ) 에대해성범죄경력조회를취업후에확인하여도되는지요? 취업예정자의경우취업근무일이전에취업제한대상이아닌것을확인한후에취업하도록결정하는것입니다. 이는아동 청소년성범죄예방을위해성범죄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는것을사전에차단하기위함이며, 취업후에실시할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6. 채용중인종사자의성범죄경력조회주기는얼마의주기로해야하는지와점검의무자는누구인가요?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할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종사자에대하여연 1회이상성범죄경력자의취업및운영여부를점검 확인할의무가있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당사자의동의를받아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할수있습니다. 7. 성범죄경력자가취업또는운영하고있다면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성범죄경력자가취업중이라면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은발견즉시해임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만약에취업시성범죄경력조회를하지않았다면관련법률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운영자가성범죄경력으로적발될경우운영자명의변경등으로아동 청소년접촉을차단하도록조치하여야하며, 운영자명의변경이어려운경우기관폐쇄, 인 허가취소등을조치하여야합니다. 해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이행하지않는경우과태료부과 (1차위반 600만원, 2차위반 800만원, 3차위반 1천만원 ) 27

32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8. 계약직근로자가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근무중이며, 예산등에의거연초에재계약하여계속근무할경우 성범죄경력조회 를매년실시해야하나요? 근무기간의단절없이계속근무를하게된다면채용계약을새로체결하는경우에도계약시마다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지않습니다. 9. 성범죄자가취업이제한되는고용형태는어떻게되나요? 성범죄자의취업이제한되는고용형태는해당기관에취업하고있는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 일일강사포함 ) 등이모두해당되며, 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청소, 당직, 전산망유지보수, 차량기사, 용역업체직원, 교생실습자등도취업제한대상에해당되기에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경비업법인은경비업무종사자, 의료기관은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가정방문학습교사사업장은아동 청소년에게직접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자에한하여취업이제한 다만, 식재료납품및조리음식배달등구매품납품을위해단순방문의경우에는사실상노무자에해당되지않기에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지않습니다. 10. 성인대상성범죄를규정하는법률은? 성인대상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의2호에규정하고있으며, 성인을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죄 를말합니다. 28

33 성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확인주체 1.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은누가확인해야하나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4항에따라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을확인할수있습니다. 2. 교육감도학교등에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에대해성범죄경력조회를할수있는지?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의범위에학교교장뿐아니라해당종사자를선발하여학교에채용할권한및지휘 감독권한을갖고있는교육감, 교육장도해당됩니다. 이에성범죄경력조회가가능합니다. 경력조회대상범위 ( 사람 ) 3. 외국인강사에대해서도성범죄경력조회를해야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에의한외국인등록과무관하게내국인과같이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하며, 외국인등록증으로확인이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성범죄경력조회결과는우리나라에서저지른범죄경력만확인됩니다. 4. 공익근무요원은성범죄경력조회대상자가되나요? 공익근무요원은사실상노무제공자에해당되어성범죄경력조회를하여야하며, 경력조회결과취업제한대상자로확인될경우관할병무청에해당공익근무요원의재배치를요청하여야합니다. 29

34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5.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이봉사후졸업요건에필요한봉사경력증명에사용될수있는확인증을수령할경우성범죄경력조회대상인가요? 자원봉사자는원칙적으로성범죄경력조회대상이아니며, 졸업요건에필요한봉사경력확인증등을수령하는것은자원봉사에따른증명서발급으로성범죄경력조회대상에포함되지않습니다. 그러나일정한대가를지급받는경우에는순수한자원봉사자라고볼수없어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6. 대학에근무하고있는비전임교원, 시간강사에대해서도성범죄경력조회를해야하나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 부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대학은취업제한적용기관에포함됩니다. 이에대학에서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비전임교원, 시간강사에대해서도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7. 사립학교를설립 경영하는학교법인의임원중이사와감사에대하여법제 56 조에따라성범죄경력조회가가능한지요? 초 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따른사립학교를설립 경영하는학교법인의임원중이사와감사에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5항에따라성범죄경력을확인해야합니다. 8. 학교를방문하여자판기음료를교체하는경우에도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하나요? 자판기운영자 는자판기음료를교체하기위한학교에단순방문으로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에해당되지않기에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지않습니다. 9. 학교장으로부터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를받아학교매점을운영하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해야하는지요? 학교시설의일부를학교장으로부터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를받은학교매점을운영하는자는용역업체직원등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에해당되기에학교운영자는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30

35 10. 대학에임시로고용한아르바이트생도성범죄경력조회대상인지요? 대학에서근무하고있는아르바이트생에게근로의대가를지급한다는점에서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에해당되기에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11. 학교에서실시하는 1 회성특강의강사도성범죄경력조회대상이되나요? 강사를초청하여특강을하는것은대가를지급한다는점에서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1회성강좌나성인만을대상으로운영하는강좌라고하더라도사실상노무자에해당되기에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12. 기관에서실시하는감사, 회의등에참석하는사람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해야하나요? 기관에감사의목적으로방문하거나관련회의에참석하는것은실비보상또는사례비차원의비용을지급할뿐통상적인취업및노무등을제공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에해당되지않아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지않습니다. 13. 근로장학생의경우임금을받는것이아니라교육근로장학금을받는것인데성범죄경력조회대상에해당하는것인지요? 근로장학생이받는근로장학금은등록금과생활비를지원하여안정적인학업여건과다양한직업체험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제도로서사실상노무자에해당되지않아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지않습니다. 14. 교사또는공무원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근무하게되는경우공무원임용시와같은신원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성범죄경력조회를중복해서시행해야하나요? 공무원임용시에하는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개별법상에규정된결격사유에따라신원조회및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는것으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규정되어있는성범죄종류및기간등과적용사항이차이가있으므로별도로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31

36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경력조회대상범위 ( 기관 시설 ) 15. 도서관이교육청의직속기관이라면법제 56 조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가가능한지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해당기관에취업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하며, 해당교육감 ( 교육장 ) 도성범죄경력조회요청권한을갖습니다. 16.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의경우경비업법인으로부터경비원을파견받아경비원을용역형태로사용하는경우에도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해야하나요? 경비업체의경비업무종사자가아파트에배치되어경비업무를하게될경우, 경비업체의종사자로서성범죄경력조회를하였더라도, 아파트에서근무하게될경우별도로아파트관리소장이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합니다. 이는두기관의성범죄자취업제한적용시점이다르기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경비업무종사자는 이후성범죄를범하고형이확정된성범죄경력자부터취업제한이적용되고, 경비업법인의경비업무종사자는 이후성범죄를범하고형이확정된성범죄경력자부터취업제한이적용되기때문입니다. 17.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으로부터수탁받은기관이직접성범죄경력조회가가능한지요? 수탁기관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각호에따른시설 기관또는사업장을위탁을받아운영하고있다면그기관에취업중 ( 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중 ) 이거나취업하려는자 ( 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 ) 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18. 아동 ( 유아 ) 대상체험교육활동등을관장하는유아교육진흥원이법제 56 조에의한취업제한대상기관인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 부터는같은법제56조제1항에의한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에포함되므로 유아교육진흥원 을운영하거나취업 ( 사실상노무포함 ) 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32

37 경력조회증명서류 19. 인 허가를받지않은기관에서법제 56 조제 1 항에해당하는내용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면사업내용과사업계획서등으로성범죄경력조회가가능하나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에따른취업제한대상기관여부를확인하는데있어인 허가서류가없는경우에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으로증명할수있는관련자료 ( 사업계획서, 프로그램등 ) 로판단할수있습니다. 20. 성범죄경력조회를하기위하여본인동의서를받았는데, 추후동의서를재사용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할수있는지요?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의제출서류인동의서는취업하려는의사가있을때성범죄경력조회에동의한다는의사표시의형식적절차로써, 다시채용하고자할때는성범죄경력조회동의의사를재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므로동의서재사용은불가합니다. 동의서는원본제출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21. 개인과외교습자의경우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개인과외교습자는신고하도록되어있는데 대학 ( 대학원 ) 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직중인학생은그러하지아니한다 로되어있어, 교육기관에재학중인학생은어떻게확인하여야하나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는대학 ( 대학원 ) 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중인학생이 개인과외교습자 라는확인서류가없는경우로서본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학생증으로확인합니다. 22. 성범죄경력조회를한회신서를타기관에도공유가가능한지와회신서의유효기간및보관해야하는기간을법에규정하고있는지요?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타기관에공유하는것은회신서의목적외사용이되는것으로안됩니다. 회신서의보관기간이나유효기간에대해서는법에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33

38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23.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서종사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를신청한경우 청소년활동의기획 주관운영 의관련기관이라는증명은어떤방법으로가능한지요? 청소년활동기획업소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15호에따라영리를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청소년활동을기획 주관 운영하는사업장이해당됩니다. 인 허가또는신고, 등록등을받은기관이아니기에청소년활동사업계획서또는청소년활동사업프로그램등을제출토록하는방법으로확인이가능합니다. 과태료관련 1.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않았을경우과태료부과는어떻게되나요?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아니하는경우과태료가부과됩니다. 1차위반 300만원, 2차위반 400만원, 3차이상위반 500만원 2. 과태료의부과 징수주체와위임기관은? 성범죄경력조회의무위반과태료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7조, 제60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등을관할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등이부과 징수합니다. 과태료부과권한이있는기관에서개별적사안의특성을고려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규정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합니다. 3. 과태료의부과 징수권한이위임되어있는지요? 과태료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등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등에게위임되어있습니다. 34

39 4.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근무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하고채용하여야하나, 본인이동의를하지않아해고조치를하였을경우에도과태료부과대상이되나요?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취업한후에본인이동의를하지않아해고하였다하더라도과태료부과대상이될수있습니다. 종전형확정자에대한적용관련 1.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질러, 에징역 3 년 6 개월의형확정되고, 그형의집행이 종료된다고가정한다면취업제한기간은? 취업제한적용기간은 형집행 ( ) 이종료 ( 유예 ) 된날부터 5 년간취업제한적용됨 2.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질러, 징역 1 년선고 확정되고, 그형의집행이 종료된다고가정한다면취업제한기간은? 취업제한적용기간은 형집행 ( ) 이종료 ( 유예 ) 된날부터 3 년간취업제한적용됨 3.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질러, 징역 2 년집행유예 3 년선고 확정되었다면취업제한기간은? 취업제한적용기간은 형집행이종료 ( 유예 ) 된날부터 3 년간취업제한이적용됨 4.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질러, 벌금 200 만원선고 확정되었다면취업제한기간은? 취업제한적용기간은 형확정된날부터 1 년간취업제한이적용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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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2 편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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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34 조, 제 35 조 2 주요연혁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신설 (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실시 ( 08~) 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부과규정신설 ( ) 및과태료세부기준마련 ( ) 과태료금액 :1 차위반 (200 만원 ), 2 차위반 (250 만원 ), 3 차위반 (300 만원 ) 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세부기준변경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제40조별표 4 위반횟수별과태료최고금액부과 :300만원 신고의무대상기관에 대학 추가 ( ) 3 신고의무자 신고의무대상시설의운영자, 종사자 ( 법제 34 조제 2 항 ) 4 신고절차및방법 신고의무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 (112, 경찰서등 ) 에신고 상담또는지원등이필요한경우는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연계 39

44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5 신고의무위반시조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67조제4항 ) 신고의무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6 신고의무대상시설 신고의무대상시설 근거법률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 2. 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고등교육법 제 2 조 3.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7. 학원및교습소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및제 2 호 8.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9 조및제 17 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 10.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및제 7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및제 12 조 1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 조제 2 호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및제 31 조제 1 호 14.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 40

45 7 신고의무종사자교육 교육목적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의홍보강화로제도의실효성제고와관련시설기관장및종사자관심제고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대처능력제고로성범죄피해최소화 교육대상 : 전국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대상기관 ( 제34조 )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의기관장및종사자도교육참석가능 교육일정 : 매년 4~11월 교육기관 : 전국 45개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신청방법 : 교육을원하는지역청소년성문화센터에직접신청 교육인원및상황에따라찾아가는교육가능 ( 해당지역센터에문의 ) 교육내용 1 아동 청소년대상성보호제도안내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신고의무제도및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 성범죄신고요령및성범죄경력조회방법등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및고지제도 기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정책등 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시신고및대처법안내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특성및유형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시신고의무및대처방안 지역사회관련전문기관과연계및협조사항등 41

46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참고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Q&A 1. 성범죄신고의무대상시설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추행사건등이일어나서시설장에게보고했는데내부적으로조용히해결하라고합니다. 이럴때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시설의장뿐만아니라종사자도신고의무자이기때문에수사기관에신고하셔서해당아동 청소년을보호해야합니다. 신고를하지않을경우최초발견자가종사자라하더라도과태료는종사자와보고를받은시설장에게도부과됩니다. 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가신고를하지않으면어떻게조치되나요? 당해시설의책임자및종사자에게각각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3.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신고절차와방법이궁금해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상담및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성폭력상담소등관련기관과연계하여조속한조치를취하도록해야합니다 년에기관에서아동성추행사건이발생했는데신고를하지않은상태에서피해아동만상담과치료를받게했는데, 갑자기피해아동의보호자가나타나민원을제기한다고합니다. 신고하지않은것때문에법적처벌을받아야하나요? 성범죄발생사실을안시점이 2006 년 6월 30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시행이전이므로신고의무는없지만, 관련규정에따라관계기관의조사와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42

47 5.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방법은어떻게되며, 신고의무를다한것으로볼수있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 는수사의단서로서수사기관에범죄발생사실을알리는것으로, 신고의방법은 112신고뿐만아니라관할경찰서민원담당경찰관의상담등제한이없습니다. 다만, 신고는수사기관에수사의단서로서가해자와피해자, 사실관계등수사가개시될정도의정보를제공하여야 신고 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12에신고를하면그에대한기록이남는데신고의무자는실제로신고를했다는사실이중요하며, 그후수사절차와재판절차에서의성범죄사건으로유무죄확정여부와는관계가없습니다. 6. 피해자측에서신고를거부할때는어떻게하나요?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가거부하더라도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시설장이나종사자는신고의무가있으므로반드시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에게신고필요성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하고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하셔야합니다. 7. 성범죄발생사실을알게되었는데피해자와가해자가모두우리시설에서보호중인아이들이라신고하기가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 살과 15 살인데신고하게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15세가해자는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고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으며, 13세가해자는형사미성년자라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 보호처분의종류는아래관련조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미만 ) 소년법 제 32 조 ( 보호처분의결정 ) 1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 ( 短期 )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 ( 長期 )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 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43

48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8. 성범죄를발견한즉시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즉시 의의미는무엇인가요? 성범죄를쉽게발견할수있는직무에종사하는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되었을때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 즉시 에대하여물리적인시간개념을규정하고있지않으며, 이는신고의무기관에서 신고를하기위하여수사의단서가되는가해자와피해자등의사실관계를파악하는데소요되는최단시간 을의미합니다. 44

49 제 3 편 부록 부록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15352 호 ) 부록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15452 호 ) 부록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9044호 ) 부록 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여성가족부령제126 호 ) 부록 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매뉴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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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록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조제2호다목중 제305조및제339조 를 제305조, 제339조및제342조 ( 제339조의미수범에한정한다 ) 로하고, 같은조에제3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의2. 성인대상성범죄 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를말한다. 다만,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302조및제305조의죄는제외한다. 제21조제2항본문중 선고하는경우에는 을 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고지하는경우에는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본문중 선고 를 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고지 로한다. 제22조제1항중 부과하기 를 부과하거나제56조에따른취업제한명령을부과하기 로한다. 제34조제2항제2호중 학교 를 학교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학교 로한다. 제5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1조의 2( 고지정보의정정등 ) 1 누구든지제51조에따라집행된고지정보에오류가있음을발견한경우여성가족부장관에게그정정을요청할수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른고지정보의정정요청을받은경우법무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고지정보의진위와변경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고지대상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게직접대면등의방법으로진위와변경여부를확인하도록요구할수있다. 3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라고지정보에오류가있음을확인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정보를등록한후여성가족부장관에게그결과를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제51조제4항에따른방법으로집행된고지정보에정정사항이있음을알려야한다. 47

52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4 여성가족부장관은제3항에따른처리결과를제1항에따라고지정보의정정을요청한자에게알려야한다. 5 제1항에따른고지정보정정요청의방법및절차, 제2항에따른법무부장관에대한통보, 조회또는정보제공의요청, 확인요구방법및절차, 제4항에따른처리결과통지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5조제3항제1호중 관련기관등 을 관련기관등 으로한다. 제56조제목중 관련기관등 을 관련기관등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제2호중 학교및 을 학교, 로, 교육기관 을 교육기관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학교 로하고, 같은항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 ( 이하 성범죄 라한다 ) 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하는경우 ( 제11조제5항에따라벌금형을선고받은사람은제외한다 ) 에는판결 ( 약식명령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로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 ( 벌금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이확정된날 ) 부터일정기간 ( 이하 취업제한기간 이라한다 ) 동안다음각호에따른시설 기관또는사업장 ( 이하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이라한다 ) 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도록하는명령 ( 이하 취업제한명령 이라한다 ) 을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 ( 약식명령의경우에는고지 ) 하여야한다. 다만, 재범의위험성이현저히낮은경우, 그밖에취업을제한하여서는아니되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의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른교육지원청이 초 중등교육법 제28조에따라직접설치 운영하거나위탁하여운영하는학생상담지원시설또는위탁교육시설제56조제1항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아동복지시설및같은법제37조에따른통합서비스수행기관 48

53 제56조제1항제9호중 제5조제1항제2호 를 제9조제1항제2호 로, 제10조 를 제17조 로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중 관리사무소 를 관리사무소. 로하고, 같은호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경비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에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1호중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을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로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를다음과같이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의료기관. 이경우 의료법 제2조에따른의료인에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4호중 법인 을 법인. 으로하고, 같은호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경비업무에직접종사하는사람에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6호를다음과같이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같은조제6호의대중문화예술기획업중같은조제3호의대중문화예술인에대한훈련 지도 상담등을하는영업장 ( 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라한다 ) 제56조제1항제18호중 한다 ) 를 한다 ). 로하고, 같은호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한정한다. 제56조제1항에제1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9.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1조의특수교육지원센터및같은법제28조에따라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단체제56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7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9

54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2 제1항에따른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초과하지못한다. 3 법원은제1항에따라취업제한명령을선고하려는경우에는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밖의관련전문가로부터취업제한명령대상자의재범위험성등에관한의견을들을수있다. 제56조제4항 ( 종전의제2항 ) 본문중 관련기관등의 를 관련기관등의 로, 관련기관등을 을 관련기관등을 로하고, 같은항 ( 종전의제2항 ) 단서중 관련기관등을 을 관련기관등을 로하며, 같은조제5항 ( 종전의제3항 ) 본문및단서중 관련기관등의 를각각 관련기관등의 로하고, 같은조제6항 ( 종전의제4항 ) 중 제2항및제3항 을 제4항및제5항 으로하며, 같은조제7항 ( 종전의제5항 ) 중 제2항부터제4항까지 를 제4항부터제6항까지 로한다. 제5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유죄판결이확정된 을 취업제한명령을선고받은 으로, 관련기관등을 을 관련기관등을 로, 관련기관등에 를 관련기관등에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관련기관등에 를 관련기관등에 로하며, 같은항제1호중 교육기관, 같은항 을 교육기관, 같은항제2호의2의학생상담지원시설또는위탁교육시설, 같은항 으로, 개인과외교습자 를 개인과외교습자, 같은항제19호의특수교육지원센터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단체 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아동복지시설 을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수행기관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중 관련기관등 을 관련기관등 으로한다. 제58조제1항중 관련기관등에 를 관련기관등에 로, 관련기관등의 를 관련기관등의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관련기관등을 을 관련기관등을 로, 관련기관등의 를각각 관련기관등의 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관련기관등의 를각각 관련기관등의 로한다. 제67조제2항제2호중 관련기관등 을 관련기관등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관련기관등의장이제56조제3항 을 관련기관등의장이제56조제5항 으로한다. 50

55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강도강간미수범에관한적용례 ) 제2조제2호다목의개정규정에따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된강도강간미수범에대한제49조및제50조에따른등록정보의공개 고지및제56조에따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은이법시행후강도강간미수범으로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에관한적용례 ) 제56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성범죄를범하고확정판결을받지아니한사람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4조 ( 종전의규정에따라성범죄를범하고확정판결을받은사람의취업제한기간에관한특례 ) 1 법률제7801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제28조제1항, 법률제8634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제42조제1항, 법률제9765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제44조제1항, 법률제10260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제44조제1항, 법률제11287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제44조제1항또는법률제11572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제56조제1항, 법률제14236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제56조제1항 ( 이하 종전의규정 이라한다 ) 에따라취업제한을받는사람 ( 이하이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 라한다 ) 의취업제한기간은종전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으로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성범죄를범하고확정판결을받은사람에게유리한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1. 법률제7801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제28조제1항에따라취업제한등을받는사람가. 3년초과의징역또는금고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그형이확정된날부터 5년나. 3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그형이확정된날부터 3년다. 벌금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그형이확정된날부터 1년 51

56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2. 법률제8634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제42조제1항에따라취업제한등을받는사람가. 3년초과의징역또는금고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그형이확정된날부터 5년나. 3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그형이확정된날부터 3년다. 벌금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그형이확정된날부터 1년 3. 법률제9765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제44조제1항, 법률제10260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제44조제1항, 법률제11287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제44조제1항, 법률제11572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제56조제1항, 법률제14236호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제56조제1항에따라취업제한등을받는사람가. 3년초과의징역또는금고형이나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나. 3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형이나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다. 벌금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그형이확정된날부터 1년 2 이법시행후취업제한대상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제1심판결을한법원에제1항에따른취업제한기간이현저히부당하거나취업제한을하여서는아니되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이유로제1항에따른취업제한기간의변경또는취업제한의면제를신청할수있다. 3 취업제한대상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제2항에따른신청을할때에는취업제한대상자의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및주소 ), 신청의원인이되는사실등을기재하여야한다. 4 법원은제2항의신청에대하여결정을하기전에검사의의견을물을수있다. 5 법원은제2항의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 52

57 고지하여야한다. 6 법원은제2항의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1항각호의기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취업제한기간을새로이정하거나취업제한을면제하는결정을고지하고, 검사에게결정문등본을송부하여야한다. 7 검사, 취업제한대상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제5항또는제6항의결정이법령을위반하거나현저히부당한경우결정을고지받은날부터 7일이내에항고할수있다. 8 항고할때에는항고장을원심법원에제출하여야하며, 항고장을제출받은법원은 3일이내에의견서를첨부하여기록을항고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9 항고법원은항고절차가법률에위반되거나항고가이유없다고인정한경우에는결정으로써항고를기각하여야한다. 10 항고법원은항고가이유있다고인정한경우에는원결정을파기하고스스로결정을하거나다른관할법원에이송하여야한다. 11 항고법원의결정에대하여는그결정이법령에위반된때에만대법원에재항고를할수있다. 12 재항고의제기기간은항고기각결정을고지받은날부터 7일로한다. 13 항고와재항고는결정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 14 법원은제6항의결정이확정된날부터 14일이내에결정의확정일자를결정문등본에첨부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한다. 제5조 ( 헌법재판소위헌결정후이법시행일전까지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의취업제한기간등에관한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부칙제4조제1항제3호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시설 기관또는사업장을운영하거나그시설 기관또는사업장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다 년 3월 31일부터이법시행일전까지성인대상성범죄로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제56조제1항제12호에따른의료기관 년 4월 28일부터이법시행일전까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사람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53

58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년 7월 28일부터이법시행일전까지성인대상성범죄로형을선고받아그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사람 : 제56조제1항제3호에따른학원등 년 10월 27일부터이법시행일전까지성인대상성범죄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의범죄 (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 로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 : 제56조제1항제1호부터제11호까지, 제13호부터제17호까지제6조 ( 성범죄의경력자점검 확인에관한특례 ) 제57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성범죄를범하고유죄판결이확정된사람으로서부칙제4조및부칙제5조에따라취업제한등을받는사람에대해서도적용한다. 54

59 부록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56조제1항에제20호및제21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따른공공시설중아동 청소년이이용하는시설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에따른교육기관중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교육기관제57조제 1항제1호중 단체 를 단체, 같은항제21 호의교육기관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제3호부터제7호까지로하며, 같은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 제56조제1항제20호의공공시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에관한적용례 ) 제56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아동 청소년대상또는성인대상성범죄를범하고형이확정된사람부터적용한다. 다만, 이법시행전의범죄에대한취업제한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55

60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부록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2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2조의2( 고지정보의정정요청등 ) 1 법제51조의2제1항에따른고지정보의정정요청은법제52조제1항에따라공개명령이집행되는정보통신망이나등기우편 팩스등을이용하여할수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라고지정보의정정을요청받은경우 7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3 법제51조의2제2항에따라법무부장관으로부터고지정보의진위와변경여부확인을요구받은관할경찰관서의장은그결과를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법무부장관은제3항에따라송부받은결과를확인한결과고지정보에오류가있는경우에는해당정보를정정하고, 그변경된정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따른성범죄자등록정보원부 ( 이하 등록정보원부 라한다 ) 에등록하여야한다. 5 법무부장관은제4항에따라변경된정보를등록정보원부에등록한후 7일이내에행정기관의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제5항에따라송부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제4항에따라변경된정보를법제52조제1항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고지정보의정정을요청한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고지정보의정정을요청한자가등기우편, 팩스등별도의방법으로요청한경우에는그에따라통지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고지정보의정정요청, 정정요청처리결과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법제56조제2항및제3항 을 법제56조제4항및제5항 으로한다. 56

61 제33조제3항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를각각나목부터라목까지로하고, 같은호에가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법제34조제2항제5호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제33조제3항제1호다목 ( 종전의나목 ) 중 아동복지시설 을 아동복지시설및통합서비스수행기관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를각각라목부터바목까지로하며, 같은호에가목부터다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법제34조제2항제9호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나. 법제34조제2항제10호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다. 법제34조제2항제11호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33조제6항에제5호의3, 제5호의4, 제7호및제8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의3. 법제56조제1항제2호의2에따른학생상담지원시설또는위탁교육시설로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이직접설치 운영하거나위탁하여운영하는학생상담지원시설또는위탁교육시설 : 시 도교육감 5의4. 법제56조제1항제2호의2에따른학생상담지원시설또는위탁교육시설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른교육지원청이직접설치 운영하거나위탁하여운영하는학생상담지원시설또는위탁교육시설 : 시 군 구교육장 7. 법제56조제1항제19호에따른특수교육지원센터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단체 : 시 도교육감 8. 법제56조제1항제21호에따른교육기관 : 시 도교육감제39조제6항중 법제56조제2항및제3항 을 법제56조제4항및제5항 으로한다. 부칙 이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제8호의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시행한다. 57

62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부록 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 ) [ 시행 ] [ 여성가족부령제 126 호, , 일부개정 ] 별지서식목록 구분 주요내용 제 9 호서식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제 9 호의 2 서식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 본인 ) 제 9 호의 3 서식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신청서 제 10 호서식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 10 호의 2 서식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제 11 호서식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제 11 호의 2 서식 성범죄경력조회 ( 본인 ) 회신서 제 11 호의 3 서식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58

6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 앞쪽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운영예정또는취업 ( 예정 ) 기관명 운영예정또는취업 ( 예정 ) 기관주소 운영또는취업정보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자용 [ ] 취업 ( 예정 ) 자용 ( 전화번호 : ) ( 직종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에따라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오니그결과를회신해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정보통신망이용시생략가능 ) 경찰서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 ( 인 허가증사본등 ) 1부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의경우만제출합니다 ) 2. 취업자등본인의동의서 1부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의경우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성명 ( 한글 영문 ),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이상일경우에는뒤쪽에일괄하여작성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취업제한해당여부확인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59

64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 뒤쪽 ) 연번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취업자 ( 취업예정자 ) 의직종 ( 예정직종 ) 60

6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의 2 서식 ] < 개정 >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 본인 )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신청인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운영예정또는취업 ( 예정 ) 기관명 운영예정또는취업 ( 예정 ) 기관주소 운영또는취업정보 [ ] 운영하려는자용 [ ] 취업 ( 예정 ) 자용 ( 전화번호 : ) 조회용도 ( 직종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에따라본인의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오니그결과를회신해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정보통신망이용시생략가능 ) 경찰서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 )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기관또는취업대상기관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 1부 수수료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성명 ( 한글 영문 ),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취업제한해당여부확인 통보 신청인경찰서장경찰서장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61

66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의 3 서식 ] < 신설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신청서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기간즉시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운영예정또는취업 ( 예정 ) 기관명 운영예정또는취업 ( 예정 ) 기관주소 운영또는취업정보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자용 ( 전화번호 : ) [ ] 취업 ( 예정 ) 자용 ( 직종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성범죄경력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4에따라아동관련기관을운영하려는사람, 아동관련기관에취업중이거나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거나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에대한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를요청하오니그결과를회신해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정보통신망이용시생략가능 ) 경찰서장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장및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 ( 인 허가증사본등 ) 1부 ( 아동관련기관의장및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의경우만제출합니다 ) 2. 조회대상자본인의동의서 1부 수수료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성명은영문으로적고, 외국인등록번호및국적을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이상일경우에는뒤쪽에일괄하여작성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취업제한해당여부확인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62

67 ( 뒤쪽 ) 연번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취업자 ( 취업예정자 ) 의직종 ( 예정직종 ) 63

68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앞쪽 )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연락처 ( 휴대전화등 ) 본인은 기관 ( 시설 )( 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등 ) 취업자 ( 취업예정자 ) 로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에동의합니다. 년월일 동의자 ( 서명또는인 ) 경찰서장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및국적 ) 2. 개인정보제공거부에따른제한사항 : 귀하는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나, 동의거부시에는취업에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수집된개인정보는성범죄경력조회신청등을위하여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뒤쪽에일괄하여작성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64

69 ( 뒤쪽 ) 연번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연락처 ( 휴대전화등 ) 동의자서명 65

70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 신설 >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 앞쪽 )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연락처 ( 휴대전화등 ) 본인은 기관 ( 시설 )( 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등 ) 의취업자등으로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와 기관 ( 시설 )( 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등 ) 의취업 ( 예정 ) 자또는노무제공 ( 예정 )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4에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에동의합니다. 경찰서장귀하 년월일 동의자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개인정보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및국적 ) 2. 개인정보제공거부에따른제한사항 : 귀하는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나, 동의거부시에는취업에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수집된개인정보는성범죄경력조회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신청등을위하여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뒤쪽에일괄하여작성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66

71 ( 뒤쪽 ) 연번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연락처 ( 휴대전화등 ) 동의자서명 67

72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성명신청인기관명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앞쪽 ) 대상자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취업제한해당여부 [ ] 해당있음 ( 취업제한대상자 ) [ ] 해당없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위와같이확인하여통보합니다. 년월일 ( 경찰서장 )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비고 ( 이난은서식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성명 ( 영문 ),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적습니다. 2. 취업제한해당여부란에는해당사항에, Ⅴ 등으로표기할수있습니다. 68

73 성범죄경력유무적용방법 1. 취업제한대상이되는성범죄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법률제7조부터제15조까지의죄 [ 제11조제5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에따라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됨. 제8조의죄는 이후의죄를, 제9조및제10조의죄는 이후의죄를말함 ]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죄 ( 제11조, 제13조및제14조의죄는 이후의죄를, 제12조의죄는 이후의죄를말함 )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및제305조의죄 ( 제297조의2의죄는 이후의죄를말함 )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339조의죄 ( 이후의죄를말함 )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죄 ( 이후의죄를말함 )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342조의죄 [( 제339조의미수범으로한정 ) 는 이후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부터적용 ] 아동 청소년 은 19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 다만,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 ) < 성인대상성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각호의범죄 ( 이후의죄를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 이후의죄를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각호의범죄중형법제342조 ( 제339조의미수범으로한정 ) 의죄 ( 이후의죄를말함 ] 2. 취업제한대상기관의종류및적용시점 적용기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아동 청소년또는성인대상성범죄자 대상기관의종류 1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2 체육시설 3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개인과외교습자 6 의료기관 ( 의료인 ), 가정방문학습교사 7경비업법인 ( 경비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을하는사업장 8 위탁교육기관 9고등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및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 단체 10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공공시설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32 조에따른교육기관중아동 청소년대상교육기관 형의종류 ( 뒤쪽 ) 성범죄발생시점형확정시점성범죄발생시점형확정시점 위헌결정 이후이후이후이후이후 * 이후이후 3년초과의형확정일부터 5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3년이하의형확정일부터 3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3년초과의형확정일부터 5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3년이하의형확정일부터 3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3년초과의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5년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간취업제한 3년이하의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3년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간취업제한 벌금형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1년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간취업제한 3년초과의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3년이하의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벌금형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 3년초과의징역 금고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 3년이하의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선고하는경우징역 금고판결로형또는치료벌금형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감호의전부또는 3년초과의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일부의집행을종료징역 금고 5년간취업제한하거나집행이유예 3년이하의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면제된날부터 10년징역 금고 3년간취업제한이내에서취업제한벌금형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명령을선고 3년초과의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 징역 금고 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 3년이하의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 징역 금고 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벌금형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3 년초과의징역 금고 3 년이하의징역 금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벌금형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3년초과의해당없음징역 금고 3년이하의해당없음징역 금고벌금형해당없음 3년초과의징역 금고 3년이하의징역 금고벌금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9

74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의 2 서식 ] < 개정 > 성범죄경력조회 ( 본인 ) 회신서 ( 앞쪽 ) 신청인 ( 대상자 )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운영또는취업정보 운영예정또는취업 ( 예정 ) 기관명 운영예정또는취업 ( 예정 ) 기관주소 취업제한해당여부 [ ] 해당있음 ( 취업제한대상자 ) ( 전화번호 : ) [ ] 해당없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에따라위와같이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월일 경찰서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비고 ( 이난은서식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성명 ( 영문 ),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적습니다. 2. 취업제한해당여부란에는해당사항에, Ⅴ 등으로표기할수있습니다. 70

75 성범죄경력유무적용방법 1. 취업제한대상이되는성범죄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법률제7조부터제15조까지의죄 [ 제11조제5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에따라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됨. 제8조의죄는 이후의죄를, 제9조및제10조의죄는 이후의죄를말함 ]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죄 ( 제11조, 제13조및제14조의죄는 이후의죄를, 제12조의죄는 이후의죄를말함 )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및제305조의죄 ( 제297조의2의죄는 이후의죄를말함 )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339조의죄 ( 이후의죄를말함 )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죄 ( 이후의죄를말함 )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342조의죄 [( 제339조의미수범으로한정 ) 는 이후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부터적용 ] 아동 청소년 은 19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 다만,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 ) < 성인대상성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각호의범죄 ( 이후의죄를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 이후의죄를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각호의범죄중형법제342조 ( 제339조의미수범으로한정 ) 의죄 ( 이후의죄를말함 ] 2. 취업제한대상기관의종류및적용시점 적용기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아동 청소년또는성인대상성범죄자 대상기관의종류 1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2 체육시설 3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개인과외교습자 6 의료기관 ( 의료인 ), 가정방문학습교사 7경비업법인 ( 경비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을하는사업장 8 위탁교육기관 9고등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및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 단체 10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공공시설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32 조에따른교육기관중아동 청소년대상교육기관 형의종류 ( 뒤쪽 ) 성범죄발생시점형확정시점성범죄발생시점형확정시점 위헌결정 이후이후이후이후이후 * 이후이후 3년초과의형확정일부터 5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3년이하의형확정일부터 3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3년초과의형확정일부터 5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3년이하의형확정일부터 3년간취업제한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3년초과의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5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년간취업제한 3년이하의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3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년간취업제한 벌금형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1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년간취업제한 3년초과의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 3년이하의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징역 금고법원은아동 청소년벌금형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대상성범죄또는 3년초과의징역 금고 3년이하의징역 금고 해당없음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선고하는경우판결로형또는치료감호의 벌금형해당없음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전부또는일부의 3년초과의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집행을종료하거나징역 금고날부터 5년간취업제한집행이유예 면제된 3년이하의해당없음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이내에서징역 금고날부터 3년간취업제한취업제한명령을선고 벌금형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3년초과의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 징역 금고 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 3년이하의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 징역 금고 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벌금형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3 년초과의징역 금고 3 년이하의징역 금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5년간취업제한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3년간취업제한 벌금형 해당없음 형확정일부터 1년간취업제한 3년초과의 해당없음 징역 금고 3년이하의 해당없음 징역 금고 벌금형 해당없음 3년초과의 해당없음 징역 금고 3년이하의 해당없음 징역 금고 벌금형 해당없음 71

76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의 3 서식 ] < 신설 >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성명신청인기관명 대상자 성명 ( 외국인의경우영문으로작성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취업제한해당여부 ( 성범죄 ) [ ] 해당있음 ( 취업제한대상자 ) [ ] 해당없음 아동관련기관의취업제한해당여부 ( 아동학대관련범죄 ) [ ] 해당있음 ( 취업제한대상자 ) [ ] 해당없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4에따라위와같이확인하여통보합니다. 년월일 경찰서장 직인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비고 ( 이난은서식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 1. 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성명 ( 영문 ), 외국인등록번호및국적을적습니다. 2. 취업제한해당여부란에는해당사항에, Ⅴ 등으로표기할수있습니다. 72

77 부록 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매뉴얼 개요 웹사이트 : * 시스템이용문의 : 이용순서 1 행정전자서명 (GPKI) 을이용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접속 2 개인컴퓨터사용신청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 가승인 3 열람권한신청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 가이용사무승인 4 범죄경력유무조회 5 처리결과인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 각기관별로사용권한부여단위를총괄하는사람 행정사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제 1 항의기관 시설에성범죄자의취업을제한하기위한성범죄경력조회가가능하므로조회대상기관인지철저히확인후이용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 6 조반드시숙지필요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제 6 조 (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및회보의제한등 ) 3 누구든지제 1 항에서정하는경우외의용도에사용할목적으로범죄경력자료또는수사경력자료를취득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 1 항에따라범죄경력자료또는수사경력자료를회보받거나취득한자는법령에규정된용도외에는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0 조 ( 벌칙 ) 2 제 6 조제 3 항을위반하여범죄경력자료또는수사경력자료를취득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6 조제 4 항을위반하여범죄경력자료및수사경력자료를사용한사람도제 2 항과같은형에처한다. 73

78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행정전자서명 (GPKI) 을이용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접속 * 웹사이트 : 74

79 개인컴퓨터사용신청 보안관리 메뉴에서개인컴퓨터사용신청클릭 1 선택버튼클릭하여 IP주소확인 2 선택할 IP주소링크를클릭 3 신청버튼클릭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 가개인컴퓨터사용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 각기관별로사용권한부여단위를총괄하는사람 75

80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사용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메뉴에서 개인컴퓨터사용승인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 각기관별로사용권한부여단위를총괄하는사람 1 처리상태를요청으로설정 2 검색버튼클릭 3 개인컴퓨터승인신청내역을확인한후대상자선택 4 승인혹은반려선택 5 저장버튼클릭하여반영 76

81 열람권한신청 접근권한관리 메뉴에서 열람권한신청및결과조회 클릭 1 범죄경력유무조회 또는 결격사유유무조회 이용사무명입력후검색버튼클릭 2 신청하고자하는이용사무의정보를확인후이용사무명링크를클릭 1 신청할이용사무의개요정보를확인 2 열람가능한공동이용정보의열람유형확인 ( 필수 ) 3 신청인정보, 담당업무및비고란에정보를입력 4 열람권한신청버튼클릭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 가이용사무승인 77

82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가담당자업무분장표확인후이용사무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 각기관별로사용권한부여단위를총괄하는사람 분임공동이용관리자메뉴에서열람권한승인클릭 1 처리상태를신청으로설정 2 검색버튼클릭 3 업무처리담당자가신청한열람권한내역을확인 4 승인혹은반려처리선택 5 처리버튼클릭 열람권한승인전에업무처리담당자의업무분장을반드시확인후처리 78

83 범죄경력유무조회 10건이하단건조회신청 1 정보열람 메뉴 > 결격 범죄유무조회 메뉴 > 범죄경력유무조회 메뉴를클릭 범죄경력유무조회 이용사무열람권한을승인받은경우에만메뉴가활성화 2 범죄경력유무조회신청내역화면에서 범죄경력유무조회신청 버튼클릭 1 탭메뉴에서단건조회 (10건이하 ) 선택 2 사전동의사항을체크 79

84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1 사전동의받지않는 7가지경우중사유선택후열람신청진행 - 범죄경력유무조회는 5번으로선택 1 조회대상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2 성명, 주민등록번호입력후 주민번호검증 버튼을클릭하여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을실시 ( 만약부정확한주민등록번호인경우해당오류내용이팝업창에표시됨 ) 80

85 3 관할경찰서선택 4 근거법령선택후 비고 의내용숙지후 체크박스 선택 5 내부결재문서의결재정보를입력하고내부결재문서 (PDF) 파일을첨부 내부결재문서의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클릭하여참고 6 열람사유입력 7 범죄경력유무조회 버튼을클릭하여대상자의범죄경력을조회 500건이하다수건조회신청 1 탭메뉴에서다수건조회 (500건이하 ) 선택 2 사전동의사항을체크 81

86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1 근거법령선택등 10건이하단건조회와동일한방법으로입력 2 다수건조회는조회대상자를엑셀파일에작성하여업로드 3 엑셀파일업로드후 대상자파일검증 / 등록 팝업창에서 파일검증 / 등록 버튼클릭 4 대상자의주민등록번호가잘못기입된경우오류내역에엑셀파일의라인과오류내용을표시 오류내역에표시된오류내용을수정후다시검증완료가되어야정보열람이가능 5 엑셀파일의검증이완료된경우 범죄경력유무조회 버튼을클릭 82

87 10 건이하단건조회결과조회 1 처리상태를선택 2 검색 버튼클릭 3 신청한명단을클릭 1 결과조회팝업창에서대상자의처리결과를확인 - 유 (Y)/ 무 (N) : 대상자의범죄경력의유 / 무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업무처리담당자가처리하기전상태 2 관할경찰서에서업무처리담당자가전달할내용을비고항목에표시 3 관련결과를엑셀파일로다운로드하고자할경우 Excel 버튼클릭 4 검증중 인대상의최종결과를다시조회하고자할경우수일후 재처리요청 버튼을클릭 ( 재처리요청후에도 검증중 인경우는아직경찰청업무처리담당자가최종처리를못한상태 ) 5 처리결과를인쇄하고자할경우는 출력 버튼클릭 83

88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처리결과가유 (Y) 인경우상세결과확인 1 처리결과가유 (Y) 인경우 유 (Y)( 상세 ) 부분을클릭 2 클릭하면팝업창으로해당대상자의범죄경력상세내용이표시 3 주의사항을반드시숙지하여 개인정보 를누설하거나도용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 84

89 500건이하다수건조회결과조회 1 다수건조회요청후처리상태확인 - 처리대기 : 조회결과가 검증중 인대상자를포함하는경우에표시 - 처리완료 : 요청한엑셀파일의모든대상자의조회결과가 최종수신 되었을경우에표시 2 등록한엑셀파일명을클릭하여처리결과를확인 1 처리결과를선택 - 유 (Y)/ 무 (N) : 대상자의범죄경력의유 / 무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업무처리담당자가처리하기전상태 2 조회 버튼을클릭하여처리내역을확인 이후과정은 10건이하단건조회 결과화면과기능동일 85

90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처리결과인쇄 범죄경력유무조회 1 처리결과를인쇄하고자할경우는 출력 버튼클릭 범죄경력유무조회는선택한근거법령에따라인쇄양식이다름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86

91 2 아동복지법제 29 조의 3 3 그외법률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