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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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 ] 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한범죄가끊이지않는가운데어떻게하면아이들을더안전하게보호할수 있을까고민하는것이모든부모의마음입니다 이콘텐츠는그런부모님들에게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한 성범죄의유형과실제로그런상황에부딪쳤을때대처방법, 그리고예방법을안내하고있습니다 2 / 44

3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 1 1 아동 청소년성범죄란? 4 11 아동 청소년성범죄 아동 청소년성폭력의대상및범위 아동 청소년성매매의대상및범위 7 2 아동 청소년성범죄의처벌 9 21 아동 청소년성범죄의처벌 아동 청소년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자에대한처벌 아동 청소년성범죄에대한처분명령등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친권상실선고 신상정보공개명령및고지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27 3 아동 청소년성범죄신고및지원 아동 청소년성범죄발생시절차 피해신고 수사및재판 아동 청소년성범죄발생시지원 아동 청소년성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 35 4 아동 청소년성범죄예방및재범방지 아동 청소년성범죄예방을위한노력 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 아동 청소년성매매예방을위한노력 아동 청소년성범죄재범방지조치 성범죄전과자의취업제한 성충동약물치료 43 찾기쉬운생활법령 3 / 44

4 1 아동 청소년성범죄란? 11 아동 청소년성범죄 111 아동 청소년성폭력의대상및범위 아동 청소년성 ( 폭력 ) 범죄의대상및범위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은 19세미만의사람을말하는데, 19세에도달하는연도의 1월 1일을맞이한사람은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13세미만의아동아동 청소년중에서도 13세미만의사람에대한간음또는추행은강간이나강제추행등으로처벌이되고, 공소시효도적용되지않는등일반성범죄에대한처벌보다엄중하게처벌하고있습니다 ( 형법 제305조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 강간 ( 强姦 ) : 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제로간음하는것을말합니다 추행 ( 醜行 ) : 성욕의흥분또는만족을얻을동기로행해진정상의성적인수치감정을심히해치는성질을가진행위를말합니다 이행위는남녀 연령여하를불문하고그행위가범인의성욕을자극 흥분시키거나만족시킨다는성적의도하에행해짐을필요로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 구분 내용 4 / 44

5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의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강간등상해 치상의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 강간등살인 치사의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0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상의성범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의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를하는경우성립하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을하는경우성립하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을하는경우성립하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 알선영업행위등을하는경우성립하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 5 / 44

6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1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및제15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및제15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및제15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성범죄 강간등상해 치상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및제15조 ) 강간등살인 치사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및제15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 )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 위의모든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6 / 44

7 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297조및제300조 ) 유사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297조의2 및제300조 ) 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298조및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299조및제300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상의성범죄 강간등상해 치상죄 ( 형법 제 301 조 ) 강간등살인 치사죄 ( 형법 제 301 조의 2)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 형법 제302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 형법 제305조 ) 강도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339조및제342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상의 성범죄 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또는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를하는경우성립하는죄 ( 아동복지법 제 17 조제 2 호 ) 이런행위도모두성폭력입니다 원하지않는데강제로성관계를하는것은성폭력입니다 가슴, 엉덩이나, 배등수영복으로가려지는부위들을원하지않는데만지거나부비는등의행동도모두성폭력입니다 성기나가슴과같은신체부위가아니더라도다른사람의성적인즐거움을위해이용당한느낌을받으면성폭력입니다 원하지않는데자기의신체부위를보여주거나만져달라고하는것도성폭력입니다 행동으로하지는않더라도신체부위나성행위에대한말로기분나쁜농담을하거나놀리는것도성폭력입니다 야한비디오나음란물을보여주는것도성폭력이에요 특히어린이나지적능력이낮은사람의호기심을자극해서보여주는것도성폭력에해당합니다 어린이의경우에는어른이나나이많은청소년의유혹에넘어가스스로동의했다고해도성폭력입니다 < 여성가족부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홈페이지, 아동성폭력이란 > 성희롱 이란상대방이원하지않는성적인말이나행동을해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 수치심을느끼게하는행위를말합니다 성희롱피해자에관한자세한내용은 < 성희롱피해자 > 콘텐츠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12 아동 청소년성매매의대상및범위 성매매의대상 7 / 44

8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 피해자 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합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위계, 위력,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감독하는사람에의해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대마에중독되어성매매를한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사람또는타인의보호 감독이 없으면정상적으로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을영위하기어렵고, 이로인하여타인의부당한압력이나 기망 ( 欺罔 ) 유인에대한저항능력이취약한사람으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유인된사람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사람 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아동 청소년성매매의범위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란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사람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에게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하는것을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4호 ) 성교행위 구강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자위행위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국내에이송하는행위를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 8 / 44

9 2 아동 청소년성범죄의처벌 21 아동 청소년성범죄의처벌 211 아동 청소년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 아동 청소년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규정 형법 에따른성폭력범죄와처벌규정 죄명 처벌내용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형법 제297조및제305조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및제305조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및제305조 ) 미성년자의제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상해, 치상 ) 5년이하의징역 3년이상의유기징역 2년이상의유기징역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 형법 제 301 조및제 305 조 ) 미성년자의제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살인, 치사 ) ( 형법 제 301 조의 2 및제 305 조 ) 살인 : 사형또는무기징역 치사 : 무기또는 10 년이상의 징역 미수범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및제299조의미수범은처벌하되, 기수범보다감경할수있음 ( 형법 제25조및제300조 ) 상습범 : 상습으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또는제305조의죄를범한경우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함 ( 형법 제305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폭력범죄와처벌규정 9 / 44

10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 처벌내용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 조제 1 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7 년이상의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 조제 2 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제3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제4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 간음, 추행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제5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 ( 상해, 치상 ) 5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예에따라처벌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예에따라처벌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8 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 ( 살인, 치사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제1항 제3항 ) 살인 : 사형또는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행위의미수범은처벌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5 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성폭력범죄와처벌규정 죄명 처벌내용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제 1 항 ) 무기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성행위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제 2 항 ) 5 년이상의유기징역 10 / 44

1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 조제3항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 조제4항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 ( 간음, 추행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 조제5항 ) 2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위의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예에따라처벌위의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예에따라처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간음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 조제1항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추행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 조제2항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 ( 상해, 치상 ) 3년이상의유기징역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무기징역또는 7년이상의징역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9 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 ( 살인, 치사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0 조 ) 살인 : 사형또는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소지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5 항 ) 1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1 항 : 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제 2 항 : 10 년이하의징역 제 3 항 :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 벌금 제 4 항 : 3 년이상의징역 11 / 44

1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 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제1항 :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제2항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제 1 항 : 5 년이상의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4 조 ) 제 2 항 : 7 년이상의유기징역 제 3 항 :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 벌금 제 1 항 : 7 년이상의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합의강요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 제2항 :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제3항 :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하의유기징역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1 항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비밀누설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31 조 )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 65조및제66조등각처벌규정참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규정외 ) 아동복지법 에따른성폭력범죄와처벌규정 죄명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 ( 아동복지법 제 71 조제 1 항제 1 호의 2 및제 17 조제 2 호 ) 처벌내용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각법률에서동일한구성요건임에도처벌을다르게규정하고있는경우가있습니다 어떤법률을 적용해처벌을할것인지는검찰과법원의판단사항이므로이콘텐츠에서는법률규정만을안내해 드립니다 12 / 44

13 아동 청소년성폭력범죄자에대한가중처벌규정친족에의한성범죄의가중처벌친족에의한성범죄는가중처벌되는데, 이때친족의범위는 4촌이내의혈족 인척과동거하는친족으로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 조제4항 제5항 )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준강제추행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3항 ) 처벌내용 7년이상의유기징역 5년이상의유기징역위의강간, 강제추행의예에따라처벌 신고의무자에의한성범죄가중처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자기의보호 감독또는진료를받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범한경우에는그죄에서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처벌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및제34조제2항 ) 유치원학교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학원및교습소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한부모가족복지시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청소년보호 재활센터음주또는약물로인한상태에서행한성범죄에대한감경규정미적용 형법 은심신장애로인해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사람의행위는처벌하지않고, 변별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이미약한상태에서한행위와농아자의행위는감경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형법 제10조및제11조 ) 13 / 44

14 그러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그범죄의심각성으로인해비록음주나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저지른범행이라하더라도일반적인성폭력범죄자와같이처벌을하거나감경을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 공소시효에관한특례공소시효가적용되지않는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13세미만의사람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게다음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를범한경우에는공소시효가적용되지않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 형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서각각규정하고있는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공소시효 란어떤범죄에대해일정기간이경과하면소송의제기를허용하지않는제도를 말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 법령용어검색 ) 공소시효가적용되는 13세이상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공소시효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공소시효는범죄행위가종료한때부터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의규정에도불구하고해당성범죄로피해를당한아동 청소년이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아동 청소년대상강간죄, 유사강간죄나강제추행죄등은디엔에이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10년연장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 아동에의해발생한성폭력은어떻게처벌되나요? ( 질문 ) 초등학생딸을둔부모입니다 같은반남자아이로부터성추행을당했는데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너무어려처벌할수가없는건가요? ( 답변 ) 기본적으로 10세미만의아동상호간에발생한성폭력은법적으로처벌을할수가없습니다 처벌보다는치료와교육이필요하다는판단때문입니다 다만, 10세이상 16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은소년부에송치되어보호처분과재범예방을위해수강명령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 또한가해아동의보호자를상대로별도의민사소송을제기하시면손해배상을받을수도있을것입니다 ( 민법 제755조 ) 212 아동 청소년성매매관련자에대한처벌 아동 청소년성매매자등에대한처벌규정 구분내용처벌 14 / 44

15 성 구매자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사람 ( 성구매자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해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 아동 청소년에게성매매피해자가되도록강요행위를한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1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에게아동 청소년의성을 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사람 2 선불금 ( 先拂金 ),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사람 5 년이상의유기징역 ( 미수범처벌 ) 성판매 알선자 3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 것을이용해아동 청소년에게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 상대방이되게한사람 성매매 장소 제공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사람 1 ~ 3 까지의죄를범한사람이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한경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 아동 청소년에게성매매피해자가되도록유인 권유한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기로약속한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 성매매장소를제공하는업소이거나성매매를알선하는업소로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 7년이상의유기징역 ( 미수범처벌 )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상의유기징역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상의유기징역 15 / 44

16 영업으로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사람 7 년이상의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 성구매 알선자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 영업으로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기로약속한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7년이상의유기징역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권유또는강요한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권유또는강요한사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 )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성매매피해자는처벌받지않습니다 다음에해당하는성매매피해자는성매매를이유로처벌받지않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위계, 위력,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사람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의관계로인해보호또는감독하는사람에의해마약 향정신성의약품또는대마에중독되어성매매를한사람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타인의보호 감독이없으면정상적으로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을영위하기어렵고, 이로인해타인의부당한압력이나기망 ( 欺罔 ) 유인에대한저항능력이취약한사람으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사람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사람 22 아동 청소년성범죄에대한처분명령등 221 보호관찰명령 16 / 44

17 보호관찰처분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 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사회생활을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및 원호를 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를 말합니다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 보호관찰실시절차도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사이트, 보호관찰절차도 > 보호관찰대상자보호관찰을받을사람은다음과같습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보호관찰을조건으로형의선고유예를받은사람보호관찰을조건으로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사람보호관찰을조건으로가석방되거나임시퇴원된사람 17 / 44

18 소년법 에따라보호관찰관의단기 장기보호관찰을받는보호처분을받은사람다른법률에서보호관찰을받도록규정된사람선고유예또는집행유예시부과되는보호관찰처분법원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범한사람이 19세미만의미성년자로형의선고를유예하는경우에는반드시보호관찰을명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사람에대해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수강명령외에그집행유예기간내에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중하나이상의처분을병과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4항 ) 보호관찰기간보호관찰대상자는다음에해당하는기간동안보호관찰을받게됩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30조및 소년법 제33조제2항 제3항 ) 구분보호관찰을조건으로형의선고유예를받은사람보호관찰을조건으로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사람가석방된사람임시퇴원한사람 기간 1년유예기간 ( 법원이보호관찰기간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기간 ) 가석방기간퇴원일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범위에서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정한기간 단기보호관찰기간 : 1 년 소년법 에따라보호처분을받은사람 다른법률에서보호관찰을받도록규정된사람 장기보호관찰기간 : 2 년 (1 년의범위에서 1 번연장가능 ) 다른법률에서정한기간 보호관찰의개시보호관찰은법원의판결이나결정이확정된때또는가석방 임시퇴원된때부터시작됩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 보호관찰담당자보호관찰은보호관찰대상자의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소속보호관찰관이담당합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1조 ) 보호관찰대상자의준수사항보호관찰대상자는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을받으며다음에해당하는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해야합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 주거지에상주 ( 常住 ) 하고생업에종사할것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 ( 善行 ) 을하며범죄를저지를염려가있는사람들과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18 / 44

19 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에따르고방문하면응대할것주거를이전 ( 移轉 ) 하거나 1개월이상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법원및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에관한사항을심사 결정하기위한위원회 ) 는판결의선고또는결정의고지를할경우에는위의준수사항외에범죄의내용과종류및본인의특성등을고려해필요하면보호관찰기간의범위에서기간을정해다음의사항을특별히지켜야할사항으로써별도로부과할수있습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9조 ) 야간등재범의기회나충동을줄수있는특정시간대의외출제한재범의기회나충동을줄수있는특정지역장소의출입금지피해자등재범의대상이될우려가있는특정인에대한접근금지범죄행위로인한손해를회복하기위해노력할것일정한주거가없는사람에대한거주장소제한사행행위에빠지지않을것일정량이상의음주를하지말것마약등중독성있는물질을사용하지않을것마약류투약, 흡연, 섭취여부에관한검사에따를것운전면허를취득할때까지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포함 ) 운전을하지않을것직업훈련, 검정고시등학과교육또는성행개선을위한교육, 치료및처우프로그램에관한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를것범죄와관련이있는특정업무에관여하지않을것성실하게학교수업에참석할것정당한수입원에의해생활하고있음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정기적으로보호관찰관에게제출할것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소지또는보관하거나사용하지않을것가족의부양등가정생활에있어서책임을성실히이행할것그밖에보호관찰대상자의생활상태, 심신의상태, 범죄또는비행의동기, 거주지의환경등으로보아보호관찰대상자가준수할수있고자유를부당하게제한하지않는범위에서개선자립에도움이된다고인정되는구체적인사항위반시제재경고보호관찰소의장은보호관찰대상자가위의준수사항을위반하거나위반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준수사항의이행을촉구하고형의집행등불리한처분을받을수있음을경고할수있습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8조 ) 구인 ( 拘引 ) 보호관찰소의장은보호관찰대상자가위의준수사항을위반했거나위반했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관할지방검찰청의검사에게신청해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의구인장을발부받아보호관찰대상자를구인 ( 拘引 ) 할수있습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 일정한주거가없는경우 19 / 44

20 조사를위한소환에따르지않은경우 도주한경우또는도주할염려가있는경우긴급구인보호관찰소의장은준수사항을위반한보호관찰대상자가구인요건을갖추었으나긴급하여구인장을발부받을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알리고구인장없이그보호관찰대상자를구인할수있습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전단 ) 이경우 긴급 의의미는해당보호관찰대상자를우연히발견한경우등과같이구인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를말합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후단 ) 보호처분의변경보호관찰소의장은 소년법 에따라보호관찰을받고있는사람이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워보호관찰을계속하기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면보호관찰소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보호처분의변경을신청할수있습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 222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처분수강명령이란? 수강명령 이란유죄가인정되거나보호처분의필요성이인정된사람에대해일정시간동안범죄성개선을위한치료와교육을받도록명하는제도를말합니다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이수명령 이란유죄가인정된성폭력범죄자를대상으로일정시간보호관찰소또는보호관찰소가지정한전문기관에서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받도록명하는제도를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본문참조 ) 유죄판결을선고하는경우부과되는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법원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범한사람에게유죄판결을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고지하는경우에는 500시간의범위에서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 ( 이하 이수명령 이라함 ) 을병과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본문 ) 다만,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을부과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단서 ) 그밖에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이함께부과되는경우형의집행이유예되는경우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범한사람의형집행이유예될경우수강명령은그집행유예기간내에서병과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본문 ) 법원은수강명령을내릴경우 200시간의범위에서그기간을정해야합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본문 ) 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는경우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사람에게벌금이상의형을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고지할경우에는이수명령이함께부과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본문 ) 다만, 이수명령은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을부과받은경우에는병과하지 20 / 44

21 않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단서 )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의집행시기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 1 형의집행을유예할경우에는그집행유예기간내에, 2 벌금형을선고할경우에는형확정일부터 6개월이내에, 3 징역형이상의실형 ( 實刑 ) 을선고할경우에는형기내에각각집행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5항본문 ) 다만,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사람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라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을부과받은경우에는병과하지않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5항단서 )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의교육내용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1조제7항 ) 일탈적이상행동의진단 상담성에대한건전한이해를위한교육그밖에성범죄를범한사람의재범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 223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사회봉사명령이란? 사회봉사명령 이란유죄가인정된범죄자를교도소등에구금하는대신정상적인생활을하면서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하도록명하는제도를말합니다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 집행유예를받은경우부과되는사회봉사명령법원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범한사람에게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수강명령외에그집행유예기간내에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중하나이상의처분을병과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4항 ) 사회봉사의범위법원은사회봉사를명할경우 500시간의범위에서그기간을정해야합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본문 ) 법원은사회봉사대상자가사회봉사를할분야와장소등을지정할수있습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제2항 ) 사회봉사명령의집행집행기관사회봉사명령은보호관찰관이집행하는데, 보호관찰관은국공립기관이나그밖의단체에그집행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습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 ) 집행분야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 농 어촌지원 ( 농 어촌지역모내기, 벼베기, 농작물재배, 과실수확, 농수로정비, 농가환경개선, 마을청소및공동시설보수등 ) 소외계층지원 ( 목욕, 이 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지원활동등 ) 21 / 44

22 긴급재난복구지원 ( 자연재해및대형재난발생시복구활동등 ) 복지시설지원 ( 노인 아동 장애인등복지시설지원활동등 ) 주거환경개선지원 ( 집수리, 도배 장판 방충망교체, 도색, 청소등 ) 지역사회지원및기타공익지원 ( 지역환경정화활동, 공익적목적의행사보조등 )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사회봉사명령대상자는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라야하며, 주거를이전하거나 1개월이상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해야합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62조제2항 ) 기부금을내는사회봉사명령도가능한가요? ( 질문 ) 저의아이가청소년을성추행한혐의로기소되었지만집행유예를받을것같습니다 변호사님은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중하나의처분명령을받을것같다고하시는데, 아이가학교도다녀야하고공부도해야하니기부금을내는사회봉사명령을받아바로처분명령을해결하고싶어요 긴급재해복구및소외계층지원을위한기부금을내는사회봉사명령을내려달라고법원에부탁하면들어주실까요? ( 답변 ) 안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교도소등에구금하는대신정상적인생활을하면서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하도록내려지는처분이므로근로활동을해야만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형의집행을유예하면서부가적으로명하는것이고집행유예되는형은자유형에한정되고있는점등에비추어, 법원이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명할수있는사회봉사는자유형의집행을대체하기위한것으로서 500시간내에서시간단위로부과될수있는일또는근로활동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됩니다 따라서사회봉사명령으로피고인에게일정한금원을출연하거나이와동일시할수있는행위를명하는것은허용될수없어부탁을한다해도그런판결이나오지는않을것입니다 < 대법원 선고, 2007도8373 판결참조 > 224 친권상실선고 친권상실선고친권상실선고란? 친권상실선고 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그 친권의상실을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참조 ) 검사의친권상실청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검사는그사건의가해자가피해아동 청소년의 친권자나후견인인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가아니면법원에친권상실선고또는후견인변경 결정을청구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 아동보호기관등에의한친권상실청구 다음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은검사에게친권상실청구를하도록요청할수있고, 요청을받은 22 / 44

23 검사는요청받은날부터 30일내에해당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에게그처리결과를통보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친권상실청구요청에따른처리결과를통보받은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은그처리결과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통보받은날부터 30일내에직접법원에친권상실청구를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제3항 ) 친권상실선고후아동보호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가해자에게친권상실선고를하는경우피해아동 청소년을다른친권자또는친족에게인도하거나피해아동을보호할수있는기관시설또는단체에인도하는등의보호조치를결정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전단 ) 보호조치를결정할경우그아동청소년의의견을존중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후단 ) 225 신상정보공개명령및고지명령 신상정보공개명령및고지명령신상정보공개명령및고지명령이란? 신상정보공개명령 이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일정기간동안정보통신망을이용해공개하도록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필요한절차를거친사람은누구든지인터넷을통해공개명령대상자의공개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말합니다 ( 대법원 선고, 2012도2763 판결참조 ) 신상정보고지명령 이란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의신상정보등을공개명령기간동안고지명령대상자가거주하는지역의일정한주민등에게고지하도록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일정한지역주민등이인터넷을통해열람을하지않고도고지명령대상자의고지정보를알수있게하는제도를말합니다 ( 대법원 선고, 2012도2763 판결참조 ) 신상정보공개명령및고지명령제도의법적성격신상정보공개명령및고지명령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그범죄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는일종의보안처분으로, 범죄의책임을추궁하는형벌과는다릅니다 ( 대법원 선고, 2012도2763 판결참조 ) 신상정보제출및공개절차 23 / 44

24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사이트, 보호관찰 > 신상정보공개명령및고지명령의선고법원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이나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등에대한신상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해공개하도록성범죄에대한판결과동시에선고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본문 ) 또한법원은공개대상자중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이나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해공개명령기간동안공개대상자가거주하는지역의일정한주민등에게고지하도록판결과동시에선고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본문 ) 범죄자의신상정보제출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 30일이내에다음의신상정보 ( 이하 기본신상정보 라함 ) 를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이나, 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경우에는그교정시설의장또는치료감호시설의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3조제1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및실제거주지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소유차량의등록번호관할경찰관서의장또는교정시설등의장은신상정보를제출받을때등록대상자의정면 좌측 우측상반신및전신컬러사진을촬영해전자기록으로저장보관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제2항 ) 24 / 44

25 신상정보의공개공개되는신상정보는다음과같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제3항 ) 성명나이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로함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등록대상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및선고형량포함 ) 성범죄전과사실 ( 죄명및횟수 ) 전자장치부착여부공개기간신상정보의공개기간은다음의기간을초과하지못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9조제2항및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구분 기간 3 년을초과하는징역 금고 10 년 3 년이하의징역 금고 5 년 벌금 2 년 신상정보는판결이확정된때부터공개되지만, 공개명령을받은사람이실형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때부터 공개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9 조제 2 항 ) 아동 청소년성범죄자의신상정보는 < 여성가족부성범죄자알림 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신상정보의고지신상정보를고지받게되는사람은다음과같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0조제5항 ) 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어린이집의원장이나유치원의장, 학교의장읍 면사무소와동주민자치센터의장 ( 경계를같이하는읍 면또는동포함 ) 학교교과교습학원의장지역아동센터및청소년수련시설의장고지방법신상정보는각해당자에게우편으로송부하고, 읍 면사무소또는동 ( 경계를같이하는읍 면또는동포함 ) 의주민자치센터게시판에 30일간게시하는방법으로고지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1조제4항 ) 25 / 44

26 고지기간 고지명령은다음에해당하는기간내에이루어져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0 조제 3 항 ) 구분집행유예선고시금고이상의실형선고시다른지역으로전출시 기간신상정보최초등록일부터 1개월이내출소후거주할지역에전입한날부터 1개월이내변경정보등록일부터 1개월이내 아이가있는데, 집주변에이상한사람이사는건아닌지항상불안해요 ( 질문 ) 저는아이를키우는부모입니다 집주변에이상한사람이살까봐아이를놀이터에보낼때도불안해요 주변에성범죄전과자가사는건아닌지확인할방법은없는건가요? ( 답변 ) 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는성범죄자신상정보의공개및우편고지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성범죄자가법원으로부터신상정보공개명령및고지명령처분을받으면정부기관에신상정보가등록되어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에공개되고, 성범죄자가거주하고있는지역 ( 읍 면 동 ) 의아동 청소년보호세대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등에우편으로정보가제공됩니다 제공받으실수있는신상정보는성명, 나이, 주소및실거주지 ( 도로명및건물번호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 성폭력범죄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입니다 성범죄자의신상정보는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확인하실수있으며, 만일우편으로받지못하셨다면주민등록지관할읍 면 동사무소에확인하시기바랍니다 26 / 44

27 226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위치추적전자장치란? 위치추적전자장치 ( 이하 전자장치 라함 ) 란전자파를발신하고추적하는원리를이용해위치를확인하거나이동경로를탐지하는일련의기계적설비를말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 전자장치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휴대용추적장치 전자장치가부착된사람 ( 이하 " 피부착자 " 라함 ) 이 휴대하는것으로서피부착자의위치를확인하는장치 재택 ( 在宅 ) 감독장치 피부착자의주거지에설치해피부착자의위치를 확인하는장치 부착장치 피부착자의신체에부착하는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재택감독장치에전자파를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위치를확인하는장치 위치추적의원리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사이트, 전자감독 위치추적의원리 > 27 / 44

28 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명령 19세미만의사람에게성폭력범죄를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해당하는범죄를저지른사람은전자장치부착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4호 ) 전자장치부착기간법원은 19세미만의사람에게성폭력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등을저지른경우다음에해당하는기간의범위내 ( 일반범죄부착기간하한의 2배임 ) 에서부착기간을정해판결로부착명령을선고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단서 ) 구분법정형의상한이사형또는무기징역인경우법정형중징역형의하한이 3년이상의유기징역인경우 ( 사형또는무기징역인경우제외 ) 법정형중징역형의하한이 3년미만의유기징역인경우 ( 위에해당하는범죄제외 ) 기간 20년이상 30년이하 6년이상 20년이하 2년이상 10년이하 전자장치부착명령의집행전자장치는다음과같이형집행이종료되어석방되기직전에부착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본문 ) 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집행이종료되는날형집행이면제 가석방되는날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 가종료되는날전자장치를부착한사람의준수사항전자장치부착과함께부과된내용의준수법원은부착기간의범위에서준수기간을정해다음의내용중하나이상을준수하도록부착명령과함께부과할수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 조의2제1항 ) 야간등특정시간대의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출입금지 주거지역의제한 피해자등특정인에의접근금지 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의이수 (500시간의범위내에서기간이정해짐 ) 그밖에부착명령을선고받는사람의재범방지와성행교정을위해필요한사항 전자장치를부착한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피해자등특정인에게접근하거나, 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지않는등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 39조제1항 ) 전자장치를부착한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위의위반외에다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에는 28 / 44

29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 전자장치부착과관련된준수사항전자장치를부착한사람은전자장치의부착기간중전자장치를신체에서임의로분리 손상, 전파방해또는수신자료의변조, 그밖에그효용을해하는행동을해서는안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및제38조 ) 전자장치를부착한사람은석방된날부터 10일이내에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출석해다음의신상정보등을서면으로신고해야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및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재외국민 ( 주민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만해당함 ) 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는다음에따라표기한다 외국인의경우 : 국적 여권번호및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가없는경우에는생년월일 ) 재외국민의경우 : 여권번호및생년월일 외국국적동포의경우 : 국적 여권번호및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 조제1항에따라부여된국내거소신고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가없는경우에는생년월일 ) 3 주소및실제거주지 내국인의경우 : 주민등록법 에따라신고한주소와실제거주지주소 외국인의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따라등록한국내체류지와실제거주지주소 외국국적동포의경우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신고한국내거소와실제거주지주소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및판결 결정내용 7 전자장치부착기간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따라부착기간이연장된경우에는그연장된기간 ) 8 직업전자장치를부착한사람은주거를이전하거나 7일이상의국내여행을하거나출국할경우미리보호관찰관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에대한더자세한사항은이사이트 성범죄피해자 의 < 성범죄 피해자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29 / 44

30 3 아동 청소년성범죄신고및지원 31 아동 청소년성범죄발생시절차 311 피해신고 성범죄발생시대응절차및피해신고 성범죄발생시대처방법 아동 청소년성폭력발생시대처방법 몸을씻지않은채로가능한한빨리산부인과에가야해요 몸에멍이나상처가있을경우사진을찍어놓으세요 자신을지지해주고도와줄수있는사람을찾아요 혼자있지말고가족이나친구집등안전한장소로피하세요 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도움을청하세요 감정을가라앉히고고소여부를상담소와함께상의하면서결정하세요 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한대처방법 성매매를강요한증거 ( 녹취록, 장부등 ) 를수집해요 몸에멍이나상처가있을경우사진을찍어놓으세요 성매매전문상담기관에도움을요청하세요 30 / 44

31 자신을지지해주고도와줄수있는사람을찾아요 이유없이돈을빌려준다거나숙식을제공하겠다는업주를신고해요 < 여성긴급전화홈페이지 성폭력피해자지원안내 > 아동 청소년성범죄피해사실에대한신고누구든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 성범죄피해신고기관및연락처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신고 경찰청 112 경찰민원포털 검찰청 지역번호 검찰청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상담소연락처 신고의무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즉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 유치원학교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학원및교습소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한부모가족복지시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청소년보호 재활센터신고의무자의위반시제재신고의무가있는각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가발생한것을알고도수사기관에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7조제4항 ) 31 / 44

32 아동 청소년성폭력신고자에대한보호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해공개해서는안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 이를위반하여신고자등의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해공개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제4항제1호 ) 아동 청소년성범죄발생시부모의대처방안 자녀에게침착하고, 흥분하지않으며, 안정되고흔들리지않는모습을보여줘야해요 자녀의말을참을성있게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고보호해주어야한답니다 성폭력은피해자잘못이아니고, 노력하면극복할수있다는믿음을주고안심시키세요 부모가임의대로사건을해결하지마세요 부모의미흡한대처로수사및치료시기를놓치지않도록전문기관을통한의료, 상담지원, 법률적지원을받도록하세요 아동에게피해사실의심각성을강조하거나부각시키지마세요 아동의경우자신이피해를당했다는것을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있는데부모의행동으로자신에게큰일이생겼다고생각하고불안등의정신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랍니다 피해사실에대해아이에게추궁하듯반복해서묻거나대답을강요하면안돼요 아이를비난하는언행을삼가세요 의문이있거나판단하기어려운상황에서는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등전문가에게문의하고지원을요청하세요 가해자의협박이나합의종용등모든증거가될만한자료들은수집, 녹취해두어야해요 < 여성가족부정책가이드, 아동성폭력대응메뉴얼, 11p, 13p> 아동성폭력이발생한후피해상담에대한더자세한사항은이사이트 성범죄피해자 의 < 성범죄피해자 성폭력발생시대처방법 상담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12 수사및재판 아동 청소년성범죄신고시처리절차 32 / 44

33 < 여성긴급전화홈페이지 성폭력피해자지원안내 >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아동 청소년피해자배려피해자가편안하게조사 재판을받을수있도록배려수사기관과법원및소송관계인은성범죄를당한아동 청소년의나이, 심리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해조사및심리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 수사기관과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를조사하거나심리 재판할때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하며, 조사및심리 재판횟수는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으로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 수사기관과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를조사하거나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검사,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신청하면조사나재판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의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8조제1항및제2항 ) 진술조력인의수사및재판과정참여 진술조력인 이란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등아동장애인의심리나의사소통관련전문지식이있거나관련분야에서상당기간종사한사람으로법무부장관이정하는교육을이수한사람을말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또는사법경찰관, 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세미만의아동이거나신체적인또는 33 / 44

34 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원활한조사또는증인신문을위해직권이나검사, 피해자, 그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의신청에따라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조사과정또는증인신문에참여해의사소통을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제1항본문및제37조제1항 ) 법률적조력 ( 변호사선임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해변호사를선임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30조제1항 ) 검사는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국선변호사를선정해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권익을보호할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 국선변호사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사이트 성범죄피해자 의 < 성폭력피해자 - 성폭력피해자의 지원 - 법률지원및긴급지원 > 부분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피해자진술영상물의증거활용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은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보존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 만약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영상물녹화를원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를한경우에는촬영을해서는안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본문 ) 절차에따라촬영한영상물에수록된피해자의진술은공판준비기일또는공판기일에피해자또는조사과정에동석했던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진술로그진정함이인정된경우에증거로이용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제6항 ) 비공개심리 ( 審理 )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에대한심리는피해자의사생활보호를위해결정으로써공개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제1항 ) 증인으로소환을받은성폭력피해자와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제2항 ) 중계장치를통한증인신문법원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해신문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제1항 ) 피해자신원등비밀유지하기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아동 청소년또는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또는그아동 청소년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해서는안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 이를위반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제4항 ) 32 아동 청소년성범죄발생시지원 34 / 44

35 321 아동 청소년성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 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 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내용은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사이트 서비스지원안내 > 를 참조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국가는피해아동 청소년등의신체적 정신적회복을위해상담시설또는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하여금다음의사람에게상담이나치료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피해아동청소년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자및형제자매피해아동 청소년과같은시설에서보호받고있는아동청소년피해아동 청소년과같은학교에다니는아동청소년으로서정신적피해가우려되는사람피해아동청소년과함께거주하는가족 ( 보호자, 형제, 자매제외 ) 으로서상담및치료를필요로하는사람전국의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응급진료, 외상진료등을받을수있으며치료비를지원받습니다 신체적인검사와치료로성폭력에대한외상적진단을마치면소아정신과전문의를만나정신과진단을받게됩니다 향후외상과관련해추가적인진료가필요하면지속적으로전문의의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심리평가및심리치료지원정신과진료는상담후피해아동의상태에따라입원치료를받거나심리치료등을받을수있습니다 아이의어려움과함께부모도심리적인어려움을겪을수있고, 부모의어려움은아이에게그대로전달되어아이의어려움을가중시킬수있으므로부모개인에대한치료상담도함께제공될수있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의입소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나성폭력피해자의가족구성원은다음의경우에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 성폭력피해자나성폭력피해자의가족구성원이입소를희망하거나입소에동의하는경우미성년자또는지적장애인등의사능력이불완전한사람으로서성폭력행위자가아닌보호자가입소에동의하는경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은친족에의한성폭력피해자나지적장애인등의사능력이불완전한성폭력피해자로서상담원의상담결과입소가필요하나보호자의입소동의를받는것이적절하지못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하게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전단 ) 성폭력피해자는피해자보호시설에서다음과같은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6조참조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35 / 44

36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이성폭력범죄로인해정상적인생활이어렵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경우병원이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일시보호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지원가해자에대한민사상 형사상소송과피해배상청구등의사법처리절차에관해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의협조와지원그밖에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해필요한지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대한더자세한사항은이사이트 성범죄피해자 의 <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보호 피해자보호시설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를위한지원성매매피해자의긴급구조성매매피해자거나성매매관련범죄가있음을알게된사람이다음에해당하는기관에신고를하면관련기관에서피해자를긴급구조합니다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신고 경찰청 112 경찰민원포털 검찰청 지역번호 검찰청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연락처 의료비의지원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장이의료기관에질병치료등을의뢰한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치료항목에대한의료비용중 의료급여법 에따른급여가지급되지않는의료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습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 ) 성병감염여부의진찰 검사및감염된성병의치료비용성매매또는성매매와관련한폭력으로인한상해의치료비용알코올중독및약물중독의치료 보호비용성매매로인한정신질환 [ 기분장애, 불안장애 (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등 ] 의치료비용성매매로임신한성매매피해자와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검사및출산등임신과관련한비용성매매와관련된것으로판단되는문신제거비용및피부질환치료비용성매매와관련한치아손상치료비용그밖에성매매피해로인한질환을확인하기위한검진에드는비용 ( 초음파, 자기공명영상및양전자단층촬영포함 ) 상담치료의진행성매매피해자는성매매피해상담소를통해성매매관련범죄피해에대해상담을받을수 36 / 44

37 있습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및제18조참조 ) 청소년지원시설에의입소 19세미만의성매매피해자등은 19세가될때까지청소년지원시설에거주하며다음과같은지원을받게됩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및제11조제1항 제2항 ) 숙식제공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한의료기관에인도 ( 引渡 ) 하는등의의료지원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 ( 證人訊問 ) 에의동행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간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자립 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제공사회보장관련법령에따른급부 ( 給付 ) 의수령지원기술교육 ( 위탁교육포함 ) 진학을위한교육제공또는교육기관에의취학 성매매피해자의보호및지원방법에대한더자세한사항은이사이트 성범죄피해자 의 < 성범죄피해자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의보호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7 / 44

38 4 아동 청소년성범죄예방및재범방지 41 아동 청소년성범죄예방을위한노력 411 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 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국가기관및학교에서의성폭력예방교육다음에해당하는기관 단체의장은해당기관 단체에소속된사람및학생등을대상으로매년 1회이상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유치원의장어린이집의원장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및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설립 운영되는학교인사혁신처장이관보에공직유관단체로고시한기관 단체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은다음과같으며, 예방교육은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 조제3항전단 ) 건전한성의식및성문화의창달에관한사항성인지 ( 性認知 ) 관점에서의성폭력예방에관한사항성폭력방지를위한관련법령의소개및홍보에관한사항그밖에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폭력예방에필요한사항교육대상자가아동 청소년인경우에는성폭력위기상황에대응할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교육내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후단 ) 가정에서의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방법 38 / 44

39 < 여성가족부정책가이드, 아동성폭력대응매뉴얼, 7p > 412 아동 청소년성매매예방을위한노력 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성매매예방교육실시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고등학교, 그밖에다음에해당하는공공단체의장은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해 1년에한번이상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해야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학교또는대학인사혁신처장이관보에고시한공직유관단체 39 / 44

40 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함 ) 는위에따른교육의대상이아닌국민에게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방지와성매매피해자등의인권보호를위해필요한교육을실시할수있습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 조제3항전단 ) 이경우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교육에관한업무를제17조에따른성매매피해상담소또는다음의교육기관에위탁할수있습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후단및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여성정책관련기관이나단체다음의기관이나단체중성매매예방교육에관한사항을지원할수있는인적 물적자원을갖추고있다고여성가족부장관이인정하는기관이나단체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규약등에성매매방지및성매매피해자보호를사업내용으로정한비영리법인이나단체성매매예방교육의내용성매매예방교육의내용은다음과같으며, 예방교육은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습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9항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관점에따른건전한성의식및성문화에관한사항성매매방지및처벌에관한법령의내용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예방에관한사항그밖에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예방에필요한사항 42 아동 청소년성범죄재범방지조치 421 성범죄전과자의취업제한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성범죄전과자의취업제한취업제한대상자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의취업이제한되는사람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하는경우에는판결 ( 약식명령을포함 ) 로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사람입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조제1항 ) 취업제한기간취업제한대상전과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일정기간동안취업이제한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조제1항 ) 위에따른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초과하지못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조제2항 ) 취업제한기관취업제한대상전과자는가정을방문해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할수없으며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기관또는사업장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 40 / 44

41 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1항 ) 유치원학교및위탁교육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또는교육지원청이직접설치 운영하거나위탁하여운영하는학생상담지원시설또는위탁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않는학원 교습소로서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학원 교습소및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및통합서비스수행기관청소년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 경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한함 ) 체육시설중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않는체육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체육시설의료기관 ( 의료인에한함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영업을하는사업장경비업을행하는법인 ( 경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한함 ) 영리목적으로청소년활동의기획 주관 운영을하는사업장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중대중문화예술인에대한훈련 지도 상담등을하는영업장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을하는시설등노래연습장업 (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 ) 을하는시설등가정을방문하거나아동 청소년이찾아오는방식등으로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을모집하거나채용하는사업장 ( 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에한함 ) 특수교육지원센터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단체공공시설중아동 청소년이이용하는시설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공공시설교육기관중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교육기관 41 / 44

42 성범죄전과자의취업이제한되는곳은어디인가요? ( 질문 ) 얼마전성인대상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고지서를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옆아파트에서청소하는사람인것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어린이와여자가많은곳에성범죄자를고용해도되는건가요? ( 답변 ) 성폭력예방을위해성범죄자의취업을제한하는곳중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가있기는합니다 그러나그관리사무소의경비업무에만취업이제한되므로청소부로취업을하는것은제한을받지않습니다 기본적으로전과자의재범을방지하고다시사회의일원으로복귀해살아가기위해서는직업이필요하므로전과자의취업은중요합니다 그러나성범죄의경우에는재범의대상이될우려가있는특정인에대한접근을금지하는것도예방을위해서꼭필요하기때문에학교, 아동시설,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 의료기관,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장등의시설에는취업할수없도록법률로제한하고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1항참조 ) 하지만과도한제한은또다른범죄를양산할수있기때문에법률에규정된직업외의취업까지도제한할수없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범죄전과자의취업제한을위한점검취업제한기관운영자의의무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고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 ( 이하 취업자등 이라함 ) 에대해성범죄경력을확인해야하며,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5항본문 ) 취업자등이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봅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5항단서 ) 정부의의무취업제한기관운영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은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사람의성범죄경력조회를경찰관서의장에게요청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4항본문 ) 취업제한기관종사자에대한성범죄경력점검및확인 다음에 해당하는기관은그구분에따라성범죄로취업제한명령을선고받은사람이아동 청소년 42 / 44

43 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지를직접또는관계기관조회등의방법으로연 1회이상점검확인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제60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및제 33조 ) 교육감또는교육장 : 유치원, 학교및위탁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또는위탁교육시설, 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않는학원 교습소로서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학원 교습소및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지원센터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장 : 경비업을행하는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 ) : 그밖의취업제한기관확인결과의공개성범죄경력을점검하고확인해야하는기관의장은점검 확인결과를그점검 확인이끝난날부터 2개월이내에여성가족부장관이구축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공개해야하고, 공개기간은 3개월이상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 공개된성범죄자취업점검 확인결과는 < 성범죄자알림 e 사이트 제도안내 취업제한제도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성범죄전과자의해임취업제한기관종사자에대한해임요구등성범죄경력을점검하고확인해야하는기관의장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사람이있으면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그의해임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 각점검및확인기관의장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을위반하여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를요구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8조제2항 ) 각점검및확인기관의장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이폐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요구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설립인가등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해당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 등록허가등의취소를요구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8조제3항 ) 422 성충동약물치료 성충동약물치료성충동약물치료대상사람에대해다음의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성충동약물치료를실시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1조및제2조제2호 )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부터제 10조 ( 강간등살인 치사 ) 까지의죄 43 / 44

44 2 <atitle=" 팝업으로이동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 <atitle=" 팝업으로이동 " >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까지의죄및 <atitle=" 팝업으로이동 " > 제15조 ( 미수범 ) 의죄 ( 제3조부터제9조까지의미수범만을말함 ) 3 형법 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339조 ( 강도강간 ), 제340조 ( 해상강도 ) 제3항 ( 사람을강간한죄만을말함 ) 및제342조 ( 미수범 ) 의죄 ( 제339조및제340조제3항중사람을강간한죄의미수범만을말함 ) 4 1 부터 3 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성도착증환자 란소아성기호증 ( 小兒性嗜好症 ), 성적가학증 ( 性的加虐症 ) 등성적성벽 ( 性癖 ) 이있는정신성적장애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를지은사람 (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항제3호 ) 및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감정에의하여성적이상습벽으로인하여자신의행위를스스로통제할수없다고판명된사람을말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 ) 성충동약물치료 란비정상적인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기위한조치로서성도착증환자에게약물투여및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동안약화또는정상화하는치료를말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성폭력범죄자에대한약물치료약물치료명령성충동약물치료는판결로써명령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참조 ) 약물치료시기약물치료시기는성폭력전과자의형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 가종료또는치료위탁등으로석방되기전 2개월이내입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 약물치료의집행약물치료는보호관찰관이치료명령을받은사람에게집행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 약물치료를받는사람의의무치료명령을받은사람은치료기간중상쇄약물의투약등의방법으로치료의효과를방해해서는안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 약물치료를받아야하는사람이도주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 35조제1항 ) 성폭력범죄예방을위한성충동약물치료에대한더자세한사항은이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의 < 성범죄피해자 성폭력예방및재범방지 성충동약물치료 > 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4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