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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욱 채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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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예방교육과 현장실태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진란영 Ⅰ. 들어가며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가 2005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청소년 중 4.9% 가 성매매를 제안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은 15.1% 가 제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성매매를 하는 친구를 본 경험은 일반청소년이 12.1%, 위기청소년이 28.7% 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제안을 받아본 위기청소 년의 44.6% 가 실제 성매매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성매매 이전부 터 빈곤, 가정해체, 가정폭력 등 열악한 삶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가출, 성폭력, 학교중단 등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 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부터 양육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려진 청소년들은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구타, 착취 등 다양한 학대를 당하 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또한 이 과정에 신체적 건강 상실, 성매수자로 부터 받는 모멸감,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등의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신체적 정 신적 건강문제는 다시 성매매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성매매 가 상습화되거나 다른 비행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부재할 경우, 성인기에 접어들어서 전통형 성매 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 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Ⅱ. 성매매예방 교육프로그램 1. 교육프로그램 실시 배경 2006년 6월 30 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3 조에 의거하여, 성매수 대상청소년이 재가출 및 성매매 재유입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한 치료ㆍ재활교 육을 실시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차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검사의 수강 명령제도 도입되었다. 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검사는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상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함.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 이수시간은 40 시간 내외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위탁하는 다음의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함. ㆍ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 담소 ㆍ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ㆍ 모ㆍ 부자복지법 에 따른 모ㆍ부자복지상담소

3 2. 교육프로그램 참여절차 경찰청 검찰청 대상청소년발견 대상청소년수사 즉시 수사지침에 의거 수사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 의견 첨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상청소년 발견사실 통보( 별첨서식1) 검사에게 송치 보호자에게 통지 교육상담 수강명령 보건복지가족부에 교육과정 이수결정 통보 소년부 송치 보건복지가족부위탁교육실시 (40 시간) 성실 이수 불성실 이수 교육결과보고 사후관리

4 3. 교육프로그램 구성 분 야 프 로 그 램 심리진단 MMPI, 문장완성검사 치유 및 치료 동작치료, 미술치료, 푸드아트세라피, 건강검진 자존감 향상 개인브랜드가치 높이기, 여성인사만나기 성주체성향상 Sexuality 점검하기, 성교육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대학방문, 진로탐색, 직업탐색 탈성매매 백분토론, 탈성매매여성과 만남, 성매매 바로알기 관계형성 레크레이션, 영화관람, 노래방이용, 쿠키만들기 일반청소년 : 주 40시간 과정 지적장애청소년 : 3주 과정

5 4. 여성부산하 청소년지원시설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 가족상담/ 심리치료 등 심리적 갈등표출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도모 교육 인성교육( 적성검사, 성교육, 예절교육, 금연 및 약물교육) 미술치료 한지공예 음악치료 원예치료 다양한 학습치료방법을 통해, 정서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도모 정서순화효과와 창작능력 개발 체육활동 복싱, 배드민턴, 줄넘기 등 체력단련과 다이어트를 통한 건강관리 문화활동 영화감상, 연극관람, 음악회, 봄가을소풍 정서순화와 미래에 대한 훌륭한 문화시민육성 야외활동 나들이, 소풍 및 등산 등 자연을 통한 정서함양과 시설입소자간 친밀감 기르기 취미활동 십자수, 손뜨게질, 테디베어 등 작품완성을 통한 성취감 및 인내심 기르기 학교보내기 기초학습과 진학지도를 통해 학업을 마무리 자립지원 직업훈련 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 점정고시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과 전문성 키우기 출처: 여성부(2008)

6 Ⅲ. 10대 성매매청소년 지원체계 1. 성매수피해청소년 위탁교육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중이며, 법적 근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성매수피해청소년에 대한 치료ㆍ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검사의 교 육 상담과정 이수명령자 및 경찰에 의해 발견된 성매수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료 후 의료ㆍ법률ㆍ학업ㆍ자립ㆍ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1개의 중앙센터 및 7개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위탁교육을 추진 중이다 2.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은 여성부 산하의 시설로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 조, 동법 시행령 제3 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9 조에 의거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운영주 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비영리법인, 그리고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사업운영주체의 형태는 국비보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내용으로 운영된다. 성매 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의 운영목적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 을 제공하고 취학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대상은 성매수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상담소의 장으로부 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이다. 현재 여성부 산하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은 전국에 14 개소가 운영 중으로, 서울 5 곳, 부산 2 곳, 대구 1 곳, 대전 1 곳, 울산 1 곳, 전남 1 곳, 경남 2 곳 등이다.

7 3.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 가출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지원과가 주무부처로 청소 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쉼터의 유형은 일시 쉼터와 단기 및 중장기가출쉼터로 구분된다. 이용대상은 9 세~24세까지로 일시쉼터 는 이용대상자는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청소년이며 24 시간 이내 일시보호를 하며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을 주 로 담당한다. 단기쉼터는 집을 떠나 있는 가출청소년으로 가족이 청소년을 보호하 고 양육하는 기능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 소년을 대상으로 3 개월 내외의 단기보호를 행한다. 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적절한 보호를 행하고 가족 및 사회복귀를 돕는다. 중장기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 청소년 중 자립의 의지와 동기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3 개월 이상 중장기보호하는 곳으로 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자립지원이다.

8 Ⅳ. 마무리 본 교육센터에서 경험한 성매수피해 청소년들은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인 구사회학으로는 가정의 구조가 결손 되어 있고, 을 가지고 있으며, 었다. 대부분이 중학교 중퇴의 학력 오랜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의 균형이 깨져있 그리고 청소년성매매를 가장 손쉬운 경제행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성매매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행 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성매매를 하는 또래친구들 다수 가 같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청소년들은 비록 손쉬운 경제행위로 성매매를 선택하였지만, 성매매를 대신 할 일 에 대한 욕구는 가지 고 있었으며, 미래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서도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들을 선 택하고 있었다. 아쉬운 점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미래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준 비과정이 생략되고, 막연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추상적이었다. 이며, 현실적으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 국가나 사회적 지원 없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가지고 낙 인 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더 이상 성산업 현장에서 청소년들 이 성인들의 성적대상으로 희생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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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