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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09-R05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 대응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성윤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박병식 ( 동국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박나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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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요약 연구목적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유입과정에서당면하는문제점및욕구를심층적으로탐색하고, 델파이조사를통해우리나라의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정책의비전과목표를설정하며현재까지이루어진연구성과에대한종합적이고균형적인검토를통해정책영역과세부추진과제를도출함. 각국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현행법 제도분석을바탕으로인터넷성매매청소년의건강한사회복귀를위한사회적지원방안및재발방지정책등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방지대책을마련하여여성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사회적기반조성에기여하고자함. 연구내용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의개념과이론에관한선행연구분석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유입실태와탈성매매과정분석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전문가의견분석국내외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현황및관련법제분석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대책및정책로드맵제시 연구방법 본연구를위해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 델파이조사, 관련법제사례조사, 전문가자문및워크숍개최 연구요약 ⅰ

4 연구결과 인터넷성매매를경험하기전성관계경험여부는응답여자청소년 43 명중 33명이있다고응답하여, 10명의여자청소년만이인터넷성매매를통해첫성경험을하게된것으로나타났음. 첫성관계연령은 16 세가 11명, 14세와 15세가각각 9명, 17세가 7명, 13세 3명, 12세와 18세가각각 2명으로나타났음. 43명중 38명은가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15명은성폭행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남. 인터넷성매매를하게된계기는가출후생활비가필요해서 (23명), 용돈이나유흥비를마련 (8명), 친구의권유나압력 (5명) 으로나타났음. 첫성매매연령은 16세와 17세가각각 12명으로가장많았고, 15세 9명, 18세 5명, 14세 3명, 13세와 19세가각각 1명인것으로나타났음. 인터넷성매매를한횟수는 10회미만 (16명), 100회이상또는셀수없다 (9명), 10회이상 50회미만이 17명으로나타났음. 인터넷성매매를하기위해주로접속한인터넷사이트는버디버디 (34명), 세이클럽 (8 명 ), 헬프몬 (2명), 한게임 (2명) 등의순으로나타났음.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인터넷성매매를하기위해사용한암호나신호들은직접적인용어사용보다는 ㅈㅈ, ㅇㄹ, ㅈㄱ, ㄱㅈ, 1시간10, 지역이름 등주로단어를완전하게쓰지않고, 자음만사용하여약자를쓰거나신속한만남을위해지역이름을표기하는것으로나타났음. 청소년들이인터넷성매매를하면서경험한피해사례는돈을받지못함 (16 명 ), 변태행위강요 (7명 ), 폭행 (7명 ), 돈을적게받음 (6명 ), 성병감염 (5 명 ), 성폭행 (3명 ), 협박 (3명 ), 집단성행위 (2명 ), 욕설 (2명 ) 으로나타났음. 그외에도납치, 사기, 성매매강요, 갈취, 수면제복용, 임신, 조건사항불이행, 키스알바중성관계강요경험등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유입실태와탈성매매과정은취약단계, 혼돈단계, 안정화단계 ( 탈성매매 ) 의 3단계로구분할수있음. 3단계는앞뒤로이동가능함. 즉취약단계에서혼돈의단계로넘어가서도다 ⅱ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5 시취약성으로복귀될수있음. 혹은개인의대처능력과더불어많은사람들과기관으로부터지지를얻으면다음단계로넘어가는속도는가속화될수도있음. 취약단계에서청소년들은가정폭력, 학교부적응, 경제적빈곤등취약환경과인터넷접근의용이성으로인터넷성매매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짐. 인터넷성매매로의진입방지를위해조기개입과예방이중요함. 혼돈단계는가출로인해잠자리와재정적수입이없음으로인해인터넷성매매에노출되며이로인해가출반복, 학업중단, 사기 절도등비행이심화되며인터넷성매매로인해성병, 낙태등건강이악화됨. 인터넷성매매로쉽게큰돈을벌지만생활비나유흥비, 과소비로돈을쉽게쓰게되고밑빠진독에물붓기식으로악순환이계속되어혼돈에빠지게됨. 안정화단계로성매매청소년들은경찰이나검찰조사를통해청소년위기센터에서교육을받기도하고쉼터, 청소년지원시설에입소하게되고시설에서교육 상담 치료를받으며정서적안정을조금이나마찾게됨. 청소년들은정서적안정을찾으며자신의삶을점검하고가정복귀, 시설입소, 학교복귀를통해탈성매매를하게되지만성매매에서완전히벗어난것은아니라잠정적인것임. 청소년들이생각하는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방지에관한정책으로는채팅사이트의폐쇄또는차단, 인터넷실명제, 처벌및단속강화, 실질적인성교육, 신고제도개선및강화, 쉼터개선및홍보, 가정교육및가정환경개선등이나타났음. 청소년인터넷성매매유인행위처벌에대한생각은처벌하는것이좋다 (30 명 ), 9명의청소년은더강하게처벌해야한다고응답하였음.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델파이조사조사결과, 비전은 여성청소년이성매매의위험으로부터보호되는안전한사회구축 이며, 이를실현하기위한목표는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에대한대상자교육및치료 선도함으로써재유입방지, 성매수피해여성청소년의보호및지원의전문성, 생계형성매매청소년을위한교육및지원시설마련, 처벌체계강화를통한성매수자의재발방지, 인터넷성매매감시체계확립, 여성청소년의건전한인터넷놀이문화형성의순으로나타났음.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해 연구요약 ⅲ

6 정책영역을예방정책 ( 교육, 홍보, 단속 ), 보호정책 ( 교육, 치료, 자활 ), 처벌정책 ( 교육, 단속 ) 으로나누고그에따른세부정책과제를정책의우선순위결과에따라제시했음. 정책제언 법ㆍ제도적대책ㆍ긴급통신제한조치 ( 즉, 감청 ) 근거조항신설하고통신비밀보호법제6 조를개정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추가하는법개정ㆍ만남사이트사업자에게신고의무부과와벌칙으로담보하는신고제도입ㆍ만남사이트에서청소년대상성매매의유인행위와관련된입력내용을발견하거나알게된때에는삭제할것을의무화해야함. ㆍ사업의정지명령제도를신설함으로써규정을따르지않는사업자를규제하고, 부적격자를배제하기위해결격사유 ( 예컨대청소년, 성범죄관련전과자등 ) 를둘필요가있음. ㆍ정보통신망법에는정보통신망을통한유해정보차단을위한소프트웨어의개발및보급은의무화되어있으나, 휴대전화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아휴대전화사업자의필터링의무화ㆍ채팅사이트의실시간모니터링을강화하고성매수남에대한인적사항을바로확인할수있도록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라는영장을사후영장으로바꾸는것이필요함. ㆍ성매매청소년업무관련하여전반적인관리감독과장기적인정책을수립하고집행해나갈수있는전담조직이설치ㆍ인터넷성매매행위에대한정보제공시에도적극적으로 포상금 을지급하여인터넷성매매신고를활성화ㆍ게임 채팅사이트에 간편신고창 구축및적발과처벌광고게재하고신고창을누르면사이트운영자는물론사이버수사대로직접연결이되도록하여즉각수사할수있도록조치장치마련 ⅳ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7 ㆍ모텔, 여관등각종숙박업소에서투숙객의신분증을철저히확인하는과정이필요함. 사회적지원대책ㆍ시설입소를거부하는다양한청소년의욕구에부응하는시설밖청소년에대한지원체계마련ㆍ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전문가양성및ㆍ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심리치료, 산부인과, 정신과치료등의의료지원과검정고시또는대안학교입학과학업지원, 취업지원등청소년에게찾아가지원하는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맞춤형지원확대ㆍ각부처산하에있는기관의실무자 ( 경찰, 검찰, 법원, 사회복지기관인 1388, 쉼터등 ) 들에대하여성매매피해청소년에관련된교육과연계를의무화와활성화ㆍ인터넷기업 (ISP), 사이버수사대, 학부모정보감시단같은시민단체들이협력하여건전한통신문화를조성해갈수있는인터넷성매매방지를위한다기관협력체계구축ㆍ학교 ( 위기청소년일경우는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지원센터 노동부고용지원센터를연결하는청소년근로지원시스템이필요함. 기술적대책ㆍ모든게시물에자신의실명이따라다니도록하고가명을표시할수있게한다음, 가명을클릭하면본명을알수있게하는방법등을고려한인터넷실명제확대실시ㆍISP의관련유해사이트자정노력및감시의무등책임강화로이용자들이관련인터넷기업들의홈페이지가입시, 온라인이용약관을통해사이버공간에서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등의행위에대해구체적인규제조항을설정하고, 신고센터설치및불만처리절차등을규정하여가해자에대한적절한제재가필요함. ISP가고객센터를운영하여온라인이용자들을보호할수있는기술적장치를개발 보급할수있도 연구요약 ⅴ

8 록정부지원이필요함. 인터넷이용자의위법, 일탈행위를실질적으로감시할수있는 ISP에보다적극적인인터넷성매매감시인력설치의무화가필요함. 인터넷성매매관련모니터링시스템운영의무화와감시의무불이행시법적책임강화해야함. ISP 사이버윤리척도 문항에인터넷성매매퇴치노력을반드시삽입할필요가있음. ㆍ ' 거름장치 (filter)' 의확대활용을강화해야함. 이는검색창에특정단어, 이를테면 ' 야동 ( 야한동영상 )', 조건 과같은단어를입력하여정보를검색하고자할경우정보검색을차단하는장치인데성매매관련단어의지속적인업데이트가필요함. 교육ㆍ홍보대책ㆍ학교를대상으로인터넷안전에대한교육과최신보안조치에대한조언제공및인터넷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및계도운동전개ㆍ학교에서청소년의잘못된성의식확산을방지하고건전한성의식과성태도를숙지하도록성주체성중심의성교육을실시하고성교육내용중인터넷성매매의위험을알리거나예방할수있는실제적인성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ㆍ청소년성매매재유입예방교육대상을검찰에서수강명령을받은기준으로만제한하지말고성매매경험이있는모든청소년들로확대 ⅵ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9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3 2. 연구내용 5 1)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의개념및원인선행연구분석 5 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유입실태와탈성매매과정분석 5 3)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6 4) 국내외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및관련법제분석 6 5)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대책방안및정책로드맵 7 3. 연구방법및절차 7 1) 문헌연구 7 2) 심층면접조사 8 3) 전문가대상델파이조사 8 4) 국내외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사례조사 8 5) 전문가자문 9 6) 정책협의회및워크숍개최 9 Ⅱ. 이론적논의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의개념및유형 13 1)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의개념 13 2) 청소년성매매의유형 청소년성매매접촉경로 청소년인터넷성매매의원인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이해와관련이론 23 1) 피해자로서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이해 23 2) 청소년성매매관련이론 26 목차 ⅶ

10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한국 35 1) 한국의청소년성매매현황 35 2) 한국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법제와대책 36 3) 한국의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체계 일본 69 1) 일본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 69 2) 일본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법적규제의경과 74 3) 만남사이트규제법의제정 77 4) 만남사이트관련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대책 독일 90 1) 서론 90 2) 독일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 93 3) 독일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법제 94 4) 독일의미디어관련청소년보호기관 102 5) 기관운영 105 6) 유럽연합의청소년성보호규범 116 7) 소결 영국 122 1) 영국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 122 2) 영국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법제 123 3) 영국의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체계 미국 130 1) 미국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 130 2) 미국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법제 133 3) 미국의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체계 136 ⅷ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1 Ⅳ.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유입실태와탈성매매과정에관한문화기술적연구 조사개요 141 1) 연구대상 141 2) 조사도구 조사결과 147 1)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유입실태와탈성매매과정 147 2) 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이생각하는사회적지원방안 265 3) 피해청소년이생각하는인터넷성매매방지대책 272 Ⅴ.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델파이조사 조사개요 293 1) 전문가패널선정 293 2) 조사도구 294 3) 조사방법및절차 조사결과 299 1)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이추구해야할비전과목표에대한중요도 299 2)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정책과제에대한중요도 302 Ⅵ. 결론 요약 315 1)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유입실태와탈성매매과정분석 315 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전문가의견분석 정책제언 322 1) 법 제도적대책 323 2) 사회적지원대책 330 3) 기술적대책 338 목차 ⅸ

12 4) 교육 홍보대책 341 Ⅶ. 참고문헌 353 부록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과시행규칙 독일의형법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 심층면접조사설문지 차델파이설문지 차델파이설문지 415 ⅹ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3 표목차 < 표 Ⅱ-1> 청소년성매매의유형및비교 16 < 표 Ⅱ-2> 청소년성매매최초성립장소유형 17 < 표 Ⅱ-3> 성매수자와청소년의접촉방법 17 < 표 Ⅱ-4> 청소년대상성매수자와의접촉방법 18 < 표 Ⅱ-5> 성매매유입에서탈출까지과정 28 < 표 Ⅱ-6> 역할변화과정과전환점 29 < 표 Ⅱ-7> 욕구와지지모델 30 < 표 Ⅲ-1> 청소년성매매발생및검거조치현황 35 < 표 Ⅲ-2> 성매매청소년특성에관한통계 36 < 표 Ⅲ-3> 빈곤아동 청소년용돈조달방법중원조교제나성매매비율 37 < 표 Ⅲ-4> 청소년들의성매매에대한의식 38 < 표 Ⅲ-5>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관련정부부처및주요업무 55 < 표 Ⅲ-6> 청소년쉼터의유형및기능 65 < 표 Ⅲ-7> 성매매피해청소년현장지원체계비교 69 < 표 Ⅲ-8> 청소년의성범죄피해 70 < 표 Ⅲ-9> 피해청소년의특징 71 < 표 Ⅲ-10> 위반형태별적발건수 72 < 표 Ⅲ-11> 청소년의입력사례예 1 72 < 표 Ⅲ-12> 청소년의입력사례예 2 73 < 표 Ⅲ-13> 청소년의만남사이트이용실태 74 < 표 Ⅲ-14> 만남사이트의법적규제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 76 < 표 Ⅲ-15> CEOP 조직 128 < 표 Ⅲ-16> CEOP 예산구성 130 < 표 Ⅲ-17> ICMEC 인터넷아동성범죄사건현황 133 목차 ⅹⅰ

14 < 표 Ⅳ-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41 < 표 Ⅳ-2> 심층면접질문주요내용 144 < 표 Ⅳ-3> 심층면접조사방법 146 < 표 Ⅴ-1> 분야별델파이조사전문가 294 < 표 Ⅴ-2> 1차델파이조사질문지주요내용 295 < 표 Ⅴ-3> 2차델파이조사질문지주요내용 296 < 표 Ⅴ-4>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이추구해야할비전에대한상대적중요도가중치 299 < 표 Ⅴ-5>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이추구해야할목표에대한상대적중요도가중치 301 < 표 Ⅴ-6>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예방 ( 교육 ) 영역의정책과제에대한상대적중요도가중치 302 < 표 Ⅴ-7>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예방 ( 홍보 ) 영역의정책과제에대한상대적중요도가중치 303 < 표 Ⅴ-8>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예방 ( 단속 ) 영역의정책과제에대한상대적중요도가중치 303 < 표 Ⅴ-9>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보호 ( 교육 ) 영역의정책과제에대한상대적중요도가중치 304 < 표 Ⅴ-10>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보호 ( 치료 ) 영역의정책과제에대한상대적중요도가중치 305 < 표 Ⅴ-11>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보호 ( 자활 ) 영역의정책과제에대한상대적중요도가중치 307 < 표 Ⅴ-12>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처벌 ( 교육 ) 영역의정책과제에대한상대적중요도가중치 308 < 표 Ⅴ-13>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처벌 ( 단속 ) 영역의정책과제에대한상대적중요도가중치 309 < 표 Ⅵ-1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영역에따른세부정책추진과제 321 < 표 Ⅵ-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세부정책과제추진로드맵 343 ⅹⅱ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5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절차도 10 그림 Ⅱ-1 성매매를통한아동학대 27 그림 Ⅲ-1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전달체계 63 그림 Ⅲ-2 독일미디어관련청소년보호기관조직도 103 그림 Ⅲ-3 독일미디어관련청소년보호기관권한배분 104 그림 Ⅵ-1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유입과탈성매매과정 318 그림 Ⅵ-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의비전과목표 320 목차 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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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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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990년세계에서아동성매매가활발히성행하고있는동남아시아권에위치한태국의아동성착취실태조사를위해설립된 ECPAT( 아동성착취반대협회 ) 에서는우리나라의신종성매매형태에주목하고있다. 2006년 ECPAT 보고서에의하면, 한국청소년들중가출청소년의절반가량이성매매를경험했거나현재하고있다 고기술하고있다. 특히 ' 한국은인터넷발달로성문화확산이빠르고성상품화가가속화되고있어상업적아동성착취가증가하고있다 ' 고밝혔다. 많은가출청소년들이한국만의고유숙박형태인 찜질방 에서지내며, PC방에서인터넷채팅을통해자신의성을상품화한다는것이다.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청소년성매매의 80% 이상이인터넷채팅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 그수치가현저히증가하는가운데성매매사범중 20% 정도가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로밝혀졌다. 경찰청이 2006년 12 월 22일부터 2007년 2월 2일까지성매매특별단속을실시한결과, 총 4,734 명의성매매사범을검거했으며, 성매매사범다섯명중한명꼴인 891명이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인것으로나타났다. 2007년 4월국가청소년위원회가발표한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분석결과에서도성범죄자와대상청소년이만나게된방법으로인터넷이 82% 나차지하였다. 지금우리사회는성인에의해주도되는사회적병리현상의하나로, 청소년인터넷성매매활성화로인한청소년삶의황폐화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특히예전에는업소를통해주로유입되던성매매와는달리인터넷채팅과핸드폰사용증가로인한성매매관련매체에의접근이용이해졌다. 또한경기불황으로인한빈곤가정의가출청소년증가도한요인으로작용하면서청소년인터넷성매매가급속히유입 확대 재생산되어, 일부비행청소년만의문제가아니라경제적어려움에처한청소년이면누구나손쉽게 Ⅰ. 서론 3

20 성매매로유입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청소년인터넷성매매는해당청소년의인생을송두리째파괴할뿐만아니라, 근절되어야할매춘산업이다. 또한성의상품화로인한성매수자인남성의성도덕적해이및가정의불안정성을증가시켜사회전체의성도덕에영향을줄우려가있으며건전한미래사회건설에위협이될수있다. 대부분의성매매청소년은인터넷채팅을통해성매수자를만나고있다. 이러한인터넷성매매현상은성인남성이어린여성과성관계를갖고싶은매춘욕구와가출청소년등위기청소년들의소비욕구, 그리고인터넷이주는익명성과편리성이만난역기능이라할수있다. 청소년은어떤인구집단보다범죄피해의우려가높은인구층이며 (Finkelhor & Asdigian, 1996), 특히성매매청소년은더욱그러하다. 특히성매매피해청소년은성인보다훨씬더숨겨져있기때문에청소년이어떻게성매매와연루되어있는지를판단한다는것은매우어렵다 (Cusick, 2002). 2007년성매매청소년에대한교육수강제에참여한청소년들의조사결과에따르면성매매청소년의경우성매매당시는물론가정에서나일상생활에서학대나착취의피해자이며사회적위험에높게노출되었으나우리사회는여전히성매매피해청소년을보호의대상이라기보다는향락아르바이트, 문제집단등으로부정적, 왜곡되게인식하고있으며이는청소년성매매의단절및청소년보호를위한법집행, 관련정책및서비스실천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 남미애 홍봉선, 2009). 2001년을기점으로청소년성매매에관한연구가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인터넷성매매청소년의욕구와당면문제, 인터넷성매매과정, 청소년성매매를인터넷매체특성과관련지은연구는드문것이현실이다. 이러한이유는인터넷성매매를하는청소년들이자신들의경험을타인들에게노출하는것을꺼릴뿐만아니라외부의발견과성매매를하는청소년들에게접근하는것자체가어려워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의실태를파악하기가매우어렵기때문이다이러한열악한연구환경에도불구하고청소년들의인터넷성매매에대한과학적이고실증적인연구가필요한이유는앞에서도논의한바와같이인터 4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21 넷의사회적확산과성개방풍조로인하여인터넷을통한청소년들의성매매가날로증가하여심각한사회적 국가적현안으로등장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인식하에본연구에서는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유입과정에서당면하는문제점및욕구를심층적으로탐색하고, 델파이조사를통해우리나라의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정책의비전과목표를설정하며현재까지이루어진연구성과에대한종합적이고균형적인검토를통해정책영역과세부추진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또한각국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현행법 제도분석을바탕으로인터넷성매매청소년의건강한사회복귀를위한사회적지원방안및재발방지정책등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방지대책을마련하여여성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사회적기반조성에기여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1) 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의개념및원인선행연구분석 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의개념및유형, 인터넷성매매원인및문제점, 인터넷성매매유입실태와탈출이론,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현황등에관한이론및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유입실태와탈성매매과정분석 인터넷을통해성매매를경험한여성청소년의성매매유입과정및생활실태를심층적으로조사 분석한다. 인터넷을통한성매매경험이있는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는데내용은인터넷성매매대상청소년일반특성, 인터넷성매매경험실태, 인터넷성매매과정, 인터넷성매매전생활, 인터넷성매매후생활변화, 탈성매매및재유입관련요인, 인터넷성매매관련피해경험, 현재및미래생활관련사회적지원욕구, 인터넷성 Ⅰ. 서론 5

22 매매방지대책등에관한것이다. 즉,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유입실태와탈성매매과정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인터넷성매매청소년의생활실태를바탕으로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의재발방지및원활한사회생활의적응을위한지원방안을제시하였다. 3)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전문가델파이조사를실시한다.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법체계정비및개선방안도출과정책추진의우선순위를탐색하기위해청소년성보호를위해직접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현장전문가, 학계, 행정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등인터넷성매매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인터넷성매매정책의성과를점검하고, 향후어떤과제를어떠한방향으로추진해야하는지에대해전문가들간의합의를도출한다. 즉델파이조사를통해우리나라의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정책의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현재까지이루어진연구성과의종합적이고균형있는검토를통해세부적인정책영역과세부추진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또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향후인터넷성매매정책의이슈와방향에대한이해와잠정적공감대를형성하고이를바탕으로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사전예방과재발방지를위한국가적차원에서제공해야할실천적종합대책을제시하였다. 4) 국내외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및관련법제분석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현행법 제도및외국의관련정책사례를수집 분석한다. 성보호관련법 제도에관한문헌, 인터넷을통한청소년성매수유인행위와관련된정책적 법적쟁점에대하여우리나라보다먼저인터넷성매매유인행위처벌제도를도입하고있는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의인터넷성매매현황, 인터넷성매매관련법 제도, 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기관등의정책사례를분석하였다. 6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23 현재우리나라에서는인터넷성매매예방 근절관련 성매수유인행위 처벌규정마련이진행되고있는데인터넷상공개수사가현행법과충돌하는한계를지녀많은어려움이있다. 특히성매매청소년들의주활동공간인채팅의은닉성과접근성차단으로인터넷성매매사전포착의한계, 현행법상개인의통신자유에위배되어통신감청이불가하고인권침해논란으로사전모니터링이불가능하다. 또한수사상범행입증곤란, 함정수사등과잉단속우려, 일부청소년이성매수를유도한뒤공갈및금품갈취등의악용우려가있다. 수만에서수십만건으로추정되는동행위의효율적감시방안, 감시의범위설정, 성매매에대한성인과청소년의비교형량의이슈들이검토되어져야한다. 위와같은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외국의인터넷성매매관련법제도및정책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성매수유인행위처벌규정마련및인터넷성매매대책마련에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5)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대책방안및정책로드맵 연구결과를바탕으로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예방과지원정책을파악, 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의재발방지및청소년인터넷성매매종합대책을모색하고단기, 중 장기정책로드맵을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및절차 본연구를위해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대상델파이조사, 사례조사, 전문가자문및워크숍을개최하였다 ( 그림 Ⅰ-1 참조). 1) 문헌연구 문헌연구로서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의개념및원인과문제점에관한이론과청소년성보호관련법 제도에관한문헌, 인터넷을통한청소년 Ⅰ. 서론 7

24 성매수유인행위와관련된정책적 법적쟁점에대하여국내외특히영국, 독일, 일본, 미국등의문헌과자료를조사 분석한다. 또한경찰청의경찰백서와대검찰청의범죄분석, 법원행정처의사법연감등공식통계자료를활용하고부족한부분은관련부처가내부적으로작성한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2) 심층면접조사 2009년 7~9월에걸쳐인터넷성매매를경험한 43명의여성청소년들을대상으로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문제점, 인터넷성매매유입과정을알아보기위해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3) 전문가대상델파이조사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법체계정비및개선방안도출과정책추진의우선순위를탐색하기위해청소년성보호를위해직접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현장전문가, 학계, 행정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등인터넷성매매관련전문가 30명을대상으로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수립을위한전문가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 즉인터넷성매매정책의성과를점검하고, 향후어떤과제를어떠한방향으로추진해야하는지에대해전문가들간의합의를도출하였다. 4) 국내외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사례조사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현황과문제점및대책에관한국내외의법령및제도와관련된사례를분석하였다.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하여우리나라법개정안의입법방법론에관한조언, 조문에나타난구성요건이나형량만이아니라실제로이법률규정들이어떠한요건이나절차, 방법등을통해서현실에적용되는지에대한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하여우리나라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현황및대응과관련된정책과의비교평가및문제점해 8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25 결에도움을얻을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5) 전문가자문 전문가자문으로서인터넷성매매관련전문가및청소년성보호에관한현장전문가및법률전문가를대상으로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정책의효율적추진방안및관련법령의개선방안에관한합의를도출하는전문가집단토의를실시하는한편여성청소년인터넷성매매대책방안에관한의견을수렴하였다. 6) 정책협의회및워크숍개최인터넷성매매관련주무부처의정책담당자와실행계획서검토및향후정책추진방향에관해논의하기위해정책협의회를실시하는한편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종합대책을모색하는워크숍과최종결과물을발표하는현장연구성과발표회를개최하였다. Ⅰ. 서론 9

26 정책자료이론적배경선행연구 연구문제 연구계획및자문 전문가자문회의정책협의회 자료의수집 연구결과 심층면접조사전문가대상델파이조사사례조사 워크숍현장연구성과발표회 연구자회의 정책개선안 그림 Ⅰ-1 연구절차도 10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27 Ⅱ. 이론적논의 1.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의개념및유형 2. 청소년성매매접촉경로 3. 청소년인터넷성매매의원인 4.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이해와관련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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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이론적논의 1.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의개념및유형 1)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의개념 일본에서유행한원조교제 1) 가국내청소년들에게서인터넷을이용한매춘행위로발전하면서 청소년성매매 에의한다양한사회적문제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 하지만 원조교제 라는용어는성매매를미화하는용어이기때문에법률용어로는 2001년제정된 청소년보호법 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는 청소년성매매 로명시되어있다 ( 조아미 이명화, 2001). 이전에는청소년성매매를원조교제, 청소년매춘, 청소년매매춘, 청소년윤락, 청소년성매수라는말과혼용하기도했다 ( 이민희, 2001). 일반성매매와대별되는인터넷성매매의특징은첫째, 성매매제안공간이확대된다는점으로서, 보다광범위한일상적인공간에서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거래제안을받고있다. 둘째, 성매매유형이다양해지고있다는점으로서, 인터넷공간에서는시간과공간을초월해서여러부류의사람들간에접속이가능한채팅의특성을이용해다양한유형의성적거래가진행되고있다. 셋째, 인터넷이사전정보교환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는점으로서, 신분노출이염려되는게시판이나공고를이용하기보다는개인간의쪽지나귓속말을자주활용하여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다. 넷째, 성에대한놀이개념이부각되고있다는점으로서, 인터넷공간에서는성매매를조장하거나청소년을대상으로묘사되는성은놀이나유희의개념을강조하고있으며, 그결과청소년성매매가확산되고있다 ( 박경래, 2008). 1) 원조교제라는용어는 " 원래일본쇼와 30년대근로여성원조교제클럽이라는용어사용으로음란전단지에처음등장하였다 " 고한다 ( 박병식, 2001). 그런데 여중고생등의미성년여성이성인남성과교제하여금품을제공받는행위 를언론에서문자적의미로원조 ( 도와준다 ) 와교제 ( 서로사귄다 ) 의복합어로사용하게되면서, 국내에서는청소년성매매를일컫는말로받아들여졌다. Ⅱ. 이론적논의 13

30 청소년성매매는곧인터넷성매매라고해도틀린말이아니다. 친구를통해서이루어지는경우도있지만실상대부분이인터넷을통해금액, 만날장소등이협의가되며어느수준까지성행위를할것인지에대해정보를교환하고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의하면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는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자위행위등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인터넷성매매는인터넷채팅을매개로하여이루어지는새로운성매매의유형으로, 여기에는인터넷을이용하여청소년을성교등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행위, 타인을청소년과의성교등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행위, 대가의제공을나타내어청소년을성교등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행위, 대가를받을것을나타내어사람을청소년과의성교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행위등이모두포함된다고정의할수있다. 성교등이란성교혹은수음, 구음등의유사성행위를하는것또는자기의성적호기심을충족할목적으로타인의성기, 항문혹은유두를만지거나혹은타인에게자기의성기, 항문혹은유두를만지도록하는것으로볼수있다. 본연구에서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는여성청소년 ( 만 19세미만 ) 이인터넷을매개로다른사람과의대화를통해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현실공간에서만나서성행위나유사성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2) 청소년성매매의유형 청소년성매매는갑자기사회적이슈로부각된것은아니다. 오래전부터 14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31 미성년자들을고용해윤락행위를일삼는업자들을고발하는사건들은심심치않게언론을통해보도되었다. 청소년성매매의유형은시대적상황과매체의발달에따라변하고있다. 청소년성매매도청소년들이성매매자인것을제외하고는성인들이행하는일반적성매매형태와크게다르지않다. 청소년성매매는일반적인성매매와구분되는몇가지특징이있다. 성인대상의성매매의대표적인특징은성매매를통해 생계형화대 를받는것을목적으로하지만청소년성매매는물건을사기위한용돈벌이나가출청소년들이잠자리와식사를제공받기위한경우가많다는것이다. < 표 Ⅱ -1> 은청소년성매매를 개인형 과 업소형 으로구분하여설명한다. 청소년들의경우도유흥주점을통해업소형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고, 인터넷, 전화와같은매개체를이용하여성매매를하고있다. 청소년성매매는하나의유형으로나타나지않고, 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진다. 하지만청소년성매매의대부분은 개인형 이며 전자알선형성매매 형태중의하나인 사이버성매매 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인터넷성매매는청소년성매매의한유형인데과거에업소를통해유입되던성매매유형과는달리이제는청소년성매매의주류를이루고있다. 일반적으로업소형성매매는업소에오는손님을대상으로윤락행위를하여이루어지는데반해, 개인형성매매는중간에특정매개체를두어개인과개인끼리거래가성사된다. 2004년 9월성매매특별법이후윤락업소종사자들이경찰들의집중단속으로업소형에서종사하다가개인형으로전환하는성매매가늘어나고있다. 또한다방이나유흥업소에서행해지던업소형성매매가인터넷을통해출장서비스형태로바뀌어가고있다. 2) 업소형성매매도인터넷과휴대전화를통해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다. 성매매자체가청소년에게큰문제이기는하지만업소형성매매의경우에는청소년본인이자발적으로중단할가능성이없다는큰문제를안고있다. 하지만청소년성매매의대부분은개인형성매매로이루어지고있다. 개인형성매매는용돈이필요해시작한경우가많기때문에자기의목적이달 2) 이코노미스트 783 호 ( ) Ⅱ. 이론적논의 15

32 성되면스스로일시적, 장기간중단할수있다. 또한업소형에비해성매매를강요하거나, 화대갈취등의폭행, 협박이없으므로구속되지않는다. 구분개인형업소형 개념 매매형태 청소년이술집, 티켓다방, 숙박업소, 주로 10대청소년이성인남성들로부증기탕등성산업을매개로하여업터금품, 기타대가를제공받고불특소내부또는외부에서일정대가를정장소에서갖는 1회성성관계받고하는성매매 중간에서성매매를연결해주는사람이없고, 청소년이직접성매매상대자와연결 서비스를매개로업소내에서혹은외부에서청소년성매매를행함 일정한매개체나매개장소가있어서성매매가이루어짐 유형 식품접객업소, 이벤트거리성매매, 채팅, 핸드폰, 원조교제전화방, 폰팅사성매매 - 티켓다방, 단란주점, 전화방을 우흥주점, 대중음식통해서 연 거리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 점등에서이루어지결되고, 서 내용 인터넷채팅또는핸드폰을이용하는 는성매매 로 조건이 성매매 - 이벤트사, 결혼상담맞으면 성 소, 직업상담소등에매매서알선하는성매매 매개 전화, 인터넷등 성산업전반 청소년인권침해자발적중단가능성 < 표 Ⅱ-1> 청소년성매매의유형및비교 성매매과정을제외하면인권침해요인거의없음 대부분자발적중단이가능함 성매매강요, 화대갈취, 폭행, 협박등성인성매매수준의인권침해 채무증가등으로자발적중단이어려움 출처 : 홍봉선 (2007). 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사업효과성검증및성과검증. 국가청소년위원회. 2. 청소년성매매접촉경로 최초청소년성매매가이루어진장소로는총검거건수 839건중에서인터넷이 701건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기타 (82건), 티켓다방 (47건), 16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33 유흥단란주점 (7건), 스포츠마사지 (2건)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경찰청, 2007). < 표 Ⅱ-2> 청소년성매매최초성립장소유형 ( 단위 : 건수 ) 연도별 계 인터넷 유흥단란 티켓다방 스포츠마사지 기타 , 출처 : 경찰청 (2007). 아동 청소년백서 (2008) 에서재인용함. 일반성매매와다르게청소년성매매가이루어지는경로로 인터넷 을이용한다는점이다. 정부단체의감시와단속에도불구하고청소년성매매는인터넷을통해주로이루어지고있다. < 표 Ⅱ-3> 은 2008년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추세와동향분석 에수록된성매수자와청소년의접촉방법에관한통계치이다. 주목할점은성매매의 93.6% 가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 표 Ⅱ-3> 성매수자와청소년의접촉방법 접촉방법 빈도 % 인터넷 이동통신 거리헌팅 아는사람소개 업소의알선 기타 합계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a).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1차.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8년도성매수자와청소년간에접촉을위해가장많이사용하는방법으로인터넷이가장높았다. 93.6% 가인터넷을통해접촉하는것으로나타 Ⅱ. 이론적논의 17

34 났고, 그다음이 3.2% 인아는사람의소개로접촉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명중 9명이상이인터넷을사용하여접촉하는것으로보아대부분의성매매청소년들이인터넷을통해성매수자를만나는것으로보인다. 인터넷을이용한성매매증가추세는 < 표 Ⅱ-4> 와같이 2000년당시인터넷을이용한성매매비율은 44.8% 였지만 2002년 68.3% 에이르러 2006 년에는 90% 를넘어섰다. 반대로전화방이용률은 2000년 20.8% 였는데 2006년에는 0.9% 로이용률이급격히감소했다. 성매매시인터넷이용률을시계열로분석해보면 2006년에는 2000년의 2배나늘었다. < 표 Ⅱ-4> 청소년대상성매수자와의접촉방법 단위 : 명 (%) 사건연도접촉방법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4 1,370 1, ,378 인터넷 (44.8) (53.5) (68.3) (80.8) (86.2) (86.3) (90.9) (76.0) 전화방 (20.8) (17.0) (7.1) (1.2) (1.1) (2.8) (0.9) (5.6) 이동통신 (1.4) (2.3) (2.2) (1.0) (0.5) (0.2) (0.2) (1.1) 거리헌팅 (6.1) (4.2) (3.1) (1.9) (2.5) (1.0) (1.1) (2.5) 아는사람 (7.5) (6.2) (4.9) (3.9) (3.3) (3.2) (3.4) (4.3) 업소 (11.5) (11.9) (10.1) (7.3) (5.0) (1.9) (1.4) (6.7) 기타 (7.9) (5.0) (5.0) (4.0) (1.5) (4.6) (2.2) (3.8) 279 1,378 1,397 1,491 1,590 1, ,39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2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간매개 ( 체 ) 를통해성매매접촉시연령에따라방법의차이가나타났다. 홍봉선 (2007) 연구에의하면 17세미만에서는성매매접촉경로로채팅이 92.6% 로거의대부분을이루었고, 17세이상에서는채팅 (78.3%), 아 18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35 는사람소개 (8.7%), 아르바이트알선 (7.2%) 순으로나타났다. 연령이높을수록성매매접촉경로가확대되는것을알수있다. 3. 청소년인터넷성매매의원인 1) 사이버범죄의특성 2004년 5월경찰청에서는급증하는인터넷성매매를단속하고자사이버성매매전담부서를신설하여가동하였다. 원조교제의형태에서시작된청소년성매매가매개체를통한개인과개인간의성매매형태로발전하게됨으로써예방과단속이어려워진이유때문이다. 첫째로인터넷공간에서청소년으로하여금성매매가이루어지도록하게되는인터넷의특징은익명성이다. 상대방이누구인지정체성을알수없거나, 자신의정보에대해서부분적으로공개하지않으므로자신을숨길수있는공간이바로인터넷이다. 익명성이란상대방의정체가잘드러나지않은상태를지칭하며커뮤니케이션당사자의신분에대한확인이어려운정도를나타낸다 (Kizza, 1998). 인터넷상에서성매매를하기위해청소년들이이용하는특정카페나채팅사이트는 1차적으로이용자들의실명을보호하고익명을보장한다. 그래야만이용자들이개인정보노출을최소화할수있다는생각에안심하며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사이버범죄는사이버공간상에서범죄자와피해자와의대면없이인터넷을이용하여접촉함으로서익명성과비대면성을가짐에따라피해자가가해자가누구인지를정확하게알수없으며, 통상고의로인한범죄행위시스프팅 (IP변조) 을하기때문에수사에어려움을겪게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익명성은행위자의수치심을현저하게감소시키기때문에아동및청소년에대한성범죄등각종성범죄를증가시키기도할뿐만아니라인터넷의익명성을적극적으로활용해수사기관의추적을과거보다수월하게피할수가있다. 둘째, 시공의초월성이다. 현대의정보사회는네트워크로연결되고 24시 Ⅱ. 이론적논의 19

36 간활동이지속되는사이버공간의특성으로인하여범죄영역이나범죄시간이특정되지않고광범위하다. 따라서인터넷의피해자가넓어지고있다. 또한의사소통의실시간도적극적으로보장한다. 마찬가지로정보의축적이엄청나게이루어져과거, 현재및미래의분명한구분도인터넷이용자들에게흐릿하게다가온다. 동일하게지형을가지고판단하는국경의의미는전자상거래영역이나성범죄영역에서는무의미한구분이된지가오래다. 청소년에게불법적이거나유해한정보를찾거나보내는것과받는것은일도아니다. 이러한인터넷의특성에따른범죄는수사기관에게그에어울리는수사기법을요구하고있다. 특히범죄에따른실시간의대응은중요한수사기법으로각광을받게될것이다. 동시에실시간으로수사를하려고하는수사기관에의한인권침해의새로운형태는큰반발을불러올것이기에여론합의가시급히필요한시기가올것으로본다. 셋째, 즉흥성및신속성이다. 인터넷이용자들은음성또는한번이나몇번의클릭만으로상대방과의의사소통이가능하다. 이용자는별다른생각없이즉흥적으로특정또는불특정의상대방에게직접정보를보낼수도있고받을수도있다. 이러한즉흥성은이용자들에게사회적계급성을인정하지않고, 이용자의나이, 성별, 국적, 직업등과상관없이모든이용자들을동일하게인정한다. 이로인해사이버공간에선현실세계에서는은밀하게이루어져그범위가제한되는변칙적인반윤리적이고반사회적인성범죄가별다른고려없이즉흥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실제로그런일이다반사로많은국가에서발생하고있다. 넷째, 범죄확정의어려움이다. 사이버범죄로인한결과는고의에의한것이건과실에의한것이건동일하게발생하기때문에범행을야기할의사가있었는지, 결과가일어나도무방하다는인용의의도가있었는지, 다시말하면형법상의고의에대한입증을하기가곤란하다. 성범죄영역에서도사이버범죄의특성이그대로나타난다. 20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37 2) 음란매체로인한성적충동자극 인터넷에서유통되는불법음란물에청소년들이무분별하게노출되고있기때문이다. 음란물에노출되었을때청소년들이성적충동이높아진다는연구결과는이미오래전부터밝혀졌다 ( 이한우, 1990; 이현규, 1996; 성윤숙, 1998; 조주영 김영희, 2004). 음란물노출은단순히성적호기심이증가할뿐만아니라모방적성행동에영향을줄수있다 ( 이현규, 1996). 인터넷상에서성인물을검색하거나다운로드할경우, 주민번호를통해성인인증절차를거쳐야하지만많은청소년들이이미부모의주민번호를도용하여아무런제재없이성인물에노출되고있다. 2008년대구에서일어난초등학생성폭행사건에서이미알려진것처럼어려서부터성인음란물에노출되었을경우, 일탈적인성행동으로나타날수있다. 이성식 (2004) 의연구에따르면청소년들이음란물, 특히폭력적인음란물에접촉할경우성폭력을저지를가능성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폭력이아니더라도음란물에노출될경우성의식이개방되어순결의식이낮고, 혼전성관계에대해허용적인태도를보이기도한다 ( 이세용, 2000). 3) 개방적인성의식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의단속에의해조사되어진성매매청소년들에대한실태보고에의하면청소년들이성매매를하게된 1순위이유로용돈을벌기위해서라고대답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c). 그런대답의원인을상식적인선에서자신이사용할용돈을마련하기위해서자신의몸을성적도구로활용해도무방하다는청소년들의성에대한개방적인의식이라고유추할수도있다. 혹은청소년들의성의식개방에맞물려인터넷발달과더불어무분별한이용으로인해생긴기형적산물일수도있다. 우리나라민법에는 16세이상 18세미만이미성년자가부모의동의를얻어결혼을할수있을뿐만아니라결혼을하지않더라도성행위그자체가범죄행위가되지않는다. 단지문제가되는것은청소년들이자신의성을 Ⅱ. 이론적논의 21

38 순결한것으로여기지않고, 사고팔수있는것으로여기고있다는것이고, 그런청소년들이중 고등학교중퇴를했거나인터넷을이용해무분별하게확산되고있다는것이다. 성매매청소년의대부분이여자이고남자가여자보다성매매에대해개방적인성의식과허용적태도를보인다 ( 김시업 김지영, 2002; 백혜정,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8c). 4) 인터넷채팅사이트이용의증가 컴퓨터같은매개커뮤니케이션 (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도구들이널리보급되면서청소년들에게특별한교육과지침없이, 편의에의해사용되기시작했다. 입시위주의교과목수업으로인해정보통신윤리의식함양을위한미디어교육은오래전부터무관심했고, 이슈가될만한문제가터질때마다단기적대안마련에급급했다. 그로인해미디어는우리일상생활을편리하게해주는도구일뿐, 그이상, 그이하의의미도갖지않는도구로여겨지고있다. 지금의청소년들은웹 2.0 세대의대표적인특징인참여, 공유, 개방의특성을표방하는세대이다. 인터넷과휴대전화를필수품처럼여기고매체를이용하여자신의생각을스스럼없이표현한다. 특히인터넷에서커뮤니케이션을하는것을오프라인대화와마찬가지로자연스럽게생각한다. 윤정희 (2005) 연구에의하면청소년의채팅경험률은 92% 에달했고, 남자청소년이 9.1.9%, 여자청소년이 92.6% 였고, 학교별로중학생은 90.5%, 인문계고등학생은 97.4%, 전문계고등학생은 90% 로나타났다. 이춘화 성윤숙 조아미 (2008) 연구에서는청소년채팅경험률이 96.9% 로써대부분의청소년들이채팅을한적이있고, 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문제는청소년들이채팅을하면서성적언어폭력, 성매매제의, 성인음란물을접하게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 이춘화 성윤숙 조아미, 2008). 특히채팅시음란물을접하게될기회가많아지고 ( 서미정, 2001), 청소년위원회 (2003) 의조사결과, 채팅을한여학생의 39.6% 가성매매제 2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39 안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했다. 채팅을통해시공간을초월하여커뮤니케이션을하는것은긍정적이라고할수있지만채팅공간이건전한대화의공간이라기보다는성매매의거래가성사되는온상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5) 의조사결과에의하면성관련온라인채팅대화방참여경험이 자주 가 1.8%, 가끔 이 12.4%, 참여한적은없지만그런충동을느낄때가가끔 19.7% 로나타났다. 그리고성관련대화방에참여하지않아도돈을줄테니만나자는제안경험이있다는경우가 22.2%, 주위친구가있음이 12% 로나타나채팅을한다는것자체만으로도성매매에노출될수있음을알수있다. 4.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이해와관련이론 1) 피해자로서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이해 최근세계각국에서는청소년의성보호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으며선진국의경우성매매에대한시각은매우다양하지만성매매청소년들에대해서는피해자로간주해야하며성인과차별되는접근이필요하다는점에서일치된견해를갖는다. 1990년대말 Whose Daughter Next?(Barnardos, 1998) 는아동과청소년이매춘을통해학대받는것을보호하는정책마련에영향을주었다. 이러한근거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성매매청소년들은위험에처해있는 (at-risk) 사람이라는점이다. 성매매청소년들은성매매에진입하기전부터경제적궁핍은물론성적괴롭힘, 교육적박탈, 직업차별, 가정폭력, 신체적, 성적폭력에서의취약성등다양한문제를가진다 (Farley & Kelly, 2000). 반면이들청소년들은가정이나정부로부터지원을받을수없기때문에곧바로빈곤한상태가되고사회적, 의료적서비스에대한접근성부족이나결여로취약한상태에놓이기쉽다 (Scamber & Scambler, 1995). 특히구속과사회적경멸의경험은성매매청소년및여성들로하여금쉼터를찾거나의료적서비스를찾도록하는것을어렵게 Ⅱ. 이론적논의 23

40 한다 (Weiner, 1996). 둘째, 성매매청소년은학대및착취의희생자이며다양한사회적위험의피해자라는점이다. 매춘을하는아동이나청소년을어린매춘부라기보다학대의피해자로인식 (Scott, S. & Harper, Z., 2006) 해야하며, 성적으로착취당한청소년들은범죄자라기보다학대의피해자로이해되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Department of Health, 2000; Home Office, 2004; Phoenix, J., 2002). 2004년 9월 24일비준된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Child Sales,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에서는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를세개의 CSEC 범죄로규정했다. 여기에는 CSEC에맞서고피해아동을보호하는데필요한거의모든관련조치들이들어있다 ( 이춘화외, 2007). 또한성매매와관련된기존문헌연구에따르면여자청소년또는여자성인들이성매매에연루되는것에는크게경제적불평등 (O'Connell-Davidson, 1998), 남자의폭력, 남자의권력 (O'Neill, 1997) 등과관련이깊다고보고된다. 또한성매매여성의처벌즉범죄화가성매매를음성적으로자생하게하고결과적으로는어린청소년들이사회적스티그마로부터고통을받게한다고주장한다 (Deren et al., 1996). 더불어성매매청소년들과함께일하는실무자나전문가들도청소년들을학대된희생자이며성매매를통해학대된또는상업적성적착취에관련된사람으로인식하고, 대응하도록촉구하고있다 (Barnardos, 1998; Pearce, Galvin & Williams, 2000; 홍봉선 남매애, 2009 재인용 ). 무엇보다청소년집단은사회복귀및치유확률이매우높아교육을통해완전히정상인으로복귀하거나그가능성이매우큰집단이며특히연령이적은성매매청소년의사회복귀가능성은연령이많은여성에비하여훨씬크다. 따라서비록성산업에유입된청소년이라할지라도국가의의지및사회전체의힘에의해효과적인사회복귀가가능하다는관점을가질필요가있다 ( 박미숙, 2000). 특히성매매청소년들이정상적사회화과정에서일시적으로실패하였으나정상적인사회화로재편입또는통합이가능한자로 24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41 간주하여통제의대상이아닌원조의대상자, 청소년복지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자로파악하여야한다 ( 홍봉선 남매애, 2009). 셋째, 청소년을둘러싼환경적요인이청소년성매매의유입및지속화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청소년들이성매매에진입하는것은한가지통로에의한것이아니라복잡하고도상호연관된요인들이작용한다 (O'Neill et al., 1995; Melrose, Barrett & Brodie, 1999). 특히자본주의사회에서열악한청소년의신분과지위를고려해볼때청소년성매매문제를단순히청소년의도덕적문제로단정지을수없으며성을상품화하고이를부추기는환경의영향도간과할수없다는것이다. 또한청소년성매매문제를학대나착취문제로받아들이지못하게하는가장큰장애요인으로는자발적으로성매매를하는청소년들을학대나착취의희생자로볼수있느냐하는사항인데이점에대해서는청소년의성매매에의참여가학대, 빈곤등중요한생활경험에의해만들어지고길러진낮은자아존중감에의해이루어진참여 (Melrose et al., 1999) 이기때문에진정한의미에서자발적이라고볼수없다는주장이설득력있게받아들여진다 ( 홍봉선 남매애, 2009). 현재우리나라에서도성을사고파는윤락행위혹은성매매행위는법적으로전면금지되어있다. 뿐만아니라청소년을보호하자는관점에서성매매청소년의경우성을사는성인을형사처벌하는것과는달리보호처분을내리도록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처벌받는자가드물며또한성매매피해청소년을성인으로부터보호받지못한피해자로보기보다는행위의자율성을행사한또다른가해자라는낙인을부여함으로써책임의많은부분을청소년에게전과하고있다. 뿐만아니라최근청소년성매매가향락아르바이트성격이강하고자발적인경향이높다는보고를통해성매매청소년에대한책임을더욱강하게부과해야한다는논리가지지를받고있는상황이다 ( 홍봉선 남매애, 2009). 그러나분명한것은실제그것은진정한의미에서의자발적이라고볼수없고사회구조적제반요인에의해자발적혹은비자발적으로강제되는경향이강하다 ( 박미숙, 2000). 특히자본주의사회에서성의상품화는단순한청소년의일탈행위가아니라사회구조의변화와청소년이차지하는지위의변동과위기를의미한다 ( 노혁, 2000). Ⅱ. 이론적논의 25

42 2) 청소년성매매관련이론 (1) 청소년성매매유입이론 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되는경로를설명하는외국이론에는또래집단네트워크를통해성매매를하게되는모델 (Cusick, 2002; Hester & Westmarland, 2004 재인용 ) 과성인에의한학대를통해성매매청소년으로길러지는모델유형 (Barnardos, 1998) 이있다. 첫번째이론은청소년들이성매매를결정하게되는동기가친구를통해서결정된다는것이다 (Jesson, 1991; Jesson, 1993; Crosby & Barrett, Melrose et al., 1999; Hester & Westmarland, 2004에서재인용함 ). 빈곤과같은개인적경험이나지역적상황과같은구조적요인이청소년의환경에지배적인영향을주어성매매로유입된다고본다. 두번째이론은성매매업자나성학대를하는가족중의성인이어린시절부터성적학대를통해성매매를하게되는경우이다. 청소년들은자신을학대하는성인들이자신을사랑하거나성인과사랑하는관계로생각한다. 그림 Ⅱ-1 중에 1번그림은청소년이성매수자 (punter) 가성매매업자 (pimp) 를통해청소년이성매매에연결되는그림이다. 2번그림은보모의학대나무관심등에방치된여성청소년이성범죄자 (sex offender) 에게노출되는것을보여주고있다. 26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43 1 Young Prostitute Punter Pimp 2 Abused girl Child sex offender Abusing adult 그림 Ⅱ-1 성매매를통한아동학대 출처 : Children abuse through prostitution(barnardos, 1998). 특히 Barnardos(1998) 가제시한청소년성매매유입과정은모두 4단계로설명이가능하다. 먼저 1단계에서청소년을유인하고, 2단계는애착이나의존을형성시킨다. 3단계에서는청소년을조금씩통제 조정하는단계이고, 4단계에서청소년을완벽히지배하게된다. (2) 청소년성매매탈출이론 1 Mansson & Hedlin의탈출이론영국의 Home Office Research에서 2004년거리성매매여성을대상으로한성매매방지프로젝트연구보고서에따르면 4가지유형의이론적방법을사용하여거리성매매청소년들에게성매매를그만두거나성매매업소에 Ⅱ. 이론적논의 27

44 서빠져나오도록도움을주었다. 그연구의바탕이된이론은 Mansson & Hedlin(1999) 이개발한이론이다. 이는스웨덴에서 1981년부터 1995년에걸쳐성매매에서빠져나온 23명의여성들을대상으로질적연구를실시하여여성들의변화과정을집중연구하여개발되었다. 그모델에서는아래표와같이청소년이성매매에유입되어탈출하는과정을설명하고있다. < 표 Ⅱ-5> 성매매유입에서탈출까지과정성매매유입 (drift in) 성매매에빠짐 (ensnarement) 탈출전 (breakaway pre-stage) 탈출 (breakaway) 탈출후 (after the breakaway) 출처 : Mansson & Hedlin(1999); Hester & Westmarland(2004) 에서재인용함. 여성청소년들이성매매에서유입되는과정은하나의계기아닌어린시절의경험, 경제적상황, 성매수자와의상호작용등으로이루어지고성매매에빠지고만다. 하지만극도의위기나어려움이생기거나외부의도움을받게되면탈출을시도하게된다. 여기서탈출이라함은직업을바꾸거나삶의스타일을바꾸는것을뜻한다. 28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45 < 표 Ⅱ-6> 역할변화과정과전환점 성매매청소년의역할변화혹은탈출 1. 의심발생 : 고맙게여기던것에의심, 실망과불만족이생김 2. 대안찾기 : 불명확했던대안들이점점확실해지고, 신중히계획을세움 3. 전환점 : 극적인상황이발생하거나점차적인상황이진행됨 4. 역할을다시찾기 : 새로운정체성을찾음 전환점 1. 눈을뜨는사건 : 가까운사람으로부터성매매에대한새로운것을알게됨 2. 외상적사건 : 폭력, 자녀를잃어버림 3. 긍정적경험 : 사랑에빠짐, 아이를갖게됨, 새직업을찾음등 성매매에위기를느낀여성청소년은자신의역할변화 (role change) 혹은역할탈출 (role exit) 을시도하려고하는데적절한전환점 (turning point) 이필요하고, 전환점이발생하면탈출행동 (exit behaviour) 을시도한다. 성매매청소년들에게는전환점이있어야탈출을시도하게되는데전환점이되는유형에는자신의상황에 눈을뜨게되는사건 이있거나 외상적사건 에의해충격을입거나특별한 긍정적경험 을겪게되면성매매환경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노력하며새로운정체성을갖게된다. 그러나모든성매매청소년들이이러한과정을겪지는않는다고 Mansson & Hedlin은이론의한계점을명시하고있다. 2 Hester & Westmarland의욕구와지지모델 Hester & Westmarland(2004) 에따르면성매매는유입에서성매매행위, 탈출까지일련의단계를포함한다. 이들단계에서성매매청소년들은취약성, 혼돈, 안정화, 이동등을경험한다. 또한탈출시도는실제성매매로부터탈출이라는하나의과정이아니라장기간에걸친복잡한과정이며이시 Ⅱ. 이론적논의 29

46 기에다양한대상으로부터지지가필요하다. 취약성 (vulnerability) - 청소년기진입 - 가족에서의폭력 : 신체적, 성적, 정서적 - 학교생활에서의부적응 - 학대남자또는이성친구 - 동료압력 < 표 Ⅱ-7> 욕구와지지모델 혼돈 (chaos) - 홈리스 - 부채 - 재정적수입없음 - 약물, 알코올의존 - 보호중인아동 - 동료압력 - 학대남자 / 약물의존파트너 안정화 (stabilisation) - 주거지확보 - 급여받음 - 약물 / 알코올의존감소 - 아동의보호를얻기위해이동함 - 파트너와분리 - 학대남자에대한사법절차 출처 : Hester & Westmarland(2004); 홍봉선 (2007) 에서재인용함. 탈출후 / 이동 (post-exiting/ moving on) - 취업 - 교육 / 훈련 - 재정적독립 - 약물 / 알콜에서벗어남 - 원상태로복귀 < 표 Ⅱ-7> 은욕구와지지모델이다. 4가지단계는앞뒤로이동가능하다. 즉취약성에서혼돈의단계로넘어가서도다시취약성으로복귀될수있다. 혹은개인의대처능력과더불어많은사람들과기관으로부터지지를얻으면다음단계로넘어가는속도는가속화될수도있다. 첫째, 취약단계 (vulnerability) 에서성매매로의진입방지를위해조기개입과예방이중요하다. 예방적사업은성착취위험이높은청소년에대한개입으로학교, 교회, 지역기관등비정부기관에의해수행되는것이필요하며고위험청소년과의실천작업에서는부모의개입은물론다기관계획및전략의정보공유및실행에대한프로토콜을포함해서다기관간작업과기관실무자교육이중요하다. 둘째, 혼돈 (chaos) 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아웃리치, 드랍인센터, 청소년전담인력등을통해청소년의기본욕구를충족시키면서프로젝트수행자와안정된작업관계를형성하고성인과분리된청소년에맞는개별서비스 30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47 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또청소년들이필요한시점에적절히반응할수있는효과적의뢰시스템, 다기관작업, 신속한서비스연결 (track) 등이이루어져야하며더불어성매매피해청소년과관련된약물의존자파트너와성착취하는남자에대한개입이필요하다고하였다. 셋째는안정화 (stabilisation) 단계이다. 이시기는성매매에서벗어나다른삶을살기를극도로희망하는시기이다. 이단계에서는청소년들로하여금생존적욕구를드러나게해야하며탈출을위한전단계로서안정화할수있게도와주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약물프로그램에의의뢰, 건강보호에대한쉬운접근, 폭력적인포주또는남자친구로부터의탈출, 새로운주거선택, 상담과급여, 부채관리등에대한지원이필요하며 1대 1 지지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난폭한남성에대한정보를거리청소년에게제공함으로써여성에대한폭력을줄이도록해야한다. 반면안정화이전에교육이나훈련과같은환경에청소년을끌어들이는것은실패로끝날가능성이높다. 마지막은이동 (moving on) 단계이다. 이는탈출후사회복귀가지속되는단계로서 1대 1 지지와같은계속된개입과전문적상담을통해부채, 폭력, 성폭행과같은위기요인들이재발하지않도록보장하는것이중요하며, 특히공공및민간기관이협력하여전인적 (holistic) 지지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Ⅱ. 이론적논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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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1. 한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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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1. 한국 1) 한국의청소년성매매현황 2004년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청소년성매매사범에대한단속을지속적으로실행하여 2007년도의경우청소년성매매행위와관련하여검거된건수는 839건으로 2,582명이검거되었으며, 행위자는 1,835명, 업주등관련자는 242명, 절도 협박등으로입건된청소년은 505명으로나타났다 년에비해 2007년대상청소년숫자가급격히증가한이유는성매매대상청소년교육수강활성화를위한청소년성보호법개정시행 (2006년 6월 30 일 ) 에따라청소년전원을입건하도록한대검찰청수사지침에따라성매매대상청소년숫자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 표 Ⅲ-1> 청소년성매매발생및검거조치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검거건수검거인원 행위자 검거대상별 업주등관련자 대상청소년 구속 조치 불구속 ,139 1,946 1, , ,745 1, , ,582 1, ,456 출처 : 검찰청 (2007); 아동 청소년백서 (2008) 에서재인용함. 2008년청소년대상성범죄건수중에성매수가차지하는비율은 45.1% 로절반이상이성매수가차지하였고, 강제추행 (33.4%), 강간 (45.1%), 성매수알선 (2.2%) 순으로나타났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청소년성매매는성매매대상이청소년이라는것도큰문제이지만성매매대상연령이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35

52 점차확대되고, 수법이지능적으로변하는것이더큰사회적문제다.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의 2008년 12월 14일까지 2008년 1년동안 73건의청소년성매매사건을조사하였고, 대상청소년은 103명으로나타났다. 103명청소년들의경찰조서와진술서를바탕으로한기초통계는다음과같다. < 표 Ⅲ-2> 성매매청소년특성에관한통계 구분 특성 1 통계치 특성 2 통계치 특성 3 통계치 성별 남자 20명 82명여자 (19.6%) (80.4%) 가출여부 가출 59명가출하지 14명 (80.8%) 않음 (19.2%) 장애여부 비장애 32명 - - 장애자 2명 (5.9%) (94.1%) 과거 59명성매매있다 (89.4%) 경험 없다 7명 (10.6%) 성매매 49명 5-10만 10 만원이상대가 (75.4%) 원미만 학력수준학교중퇴 45명 (51.7%) 고등학생 18명 (19.5%) 중학생 성매매장소숙박업소 56건 (78.8%) 실외지역 7건 (9.8%) 가정집 성매매접촉경로인터넷 84명 (95.4%) 아는사람 3명 (3.4%) 기타 성매매 36명생계비마련이유 (44.4%) * 자료가없어나부족한항목은응답 ( 기대치 ) 과무응답 ( 결측치 ) 로처리함. 출처 : 보건복지가족 (2008c). 청소년성매매단속사례집.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8명 7명 (10.8%) 5만원미만 (12.3%) 17명 (20.7%) 6건 (8.4%) 1명 (1.1%) 용돈및유흥비 31명 (38.2%) 기타 9명 (11.1%) 위의통계결과를통해성매매청소년의두드러진특징으로청소년의대부분이가출을했고, 과거에성매매경험이있으며, 학교교육에서벗어나있다는점을알수있다. 청소년들이성매매를하는이유로생계비, 용돈, 유흥비마련이높은빈도가나타난결과는청소년들의성을파는행위에대해서 돈 으로보상받을수있다는인식으로보인다. 성매매대상청소년 36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53 이그렇지않은청소년보다빈곤하다고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빈곤아동과청소년에대한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빈곤아동 청소년들이용돈마련방법중에 4% 가 성매매나원조교제를통해서조달한적있다 고응답했고, 경제수준이보통인청소년보다높은성매매를통해 자주 조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3> 빈곤아동 청소년용돈조달방법중원조교제나성매매비율 구분전혀없음가끔자주전체 원조교제나성매매경제수준어렵다 (200) 보통 (584) χ²=7.384* 출처 : 모상현 (2009) 년경제위기에서의빈곤아동 청소년의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세미나자료집 보건복지가족부 (2008b) 자료에의하면청소년들이성매매를하게되는이유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용돈, 유흥비를벌기위한목적이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그다음이숙식해결, 생계비마련, 물건구입순으로나타났는데, 대부분이돈을벌어특정목적을위해사용하기위함이었다. 청소년성매매피해자들은절반이상이가출경험을가지고있다. 가출한청소년이성매수의피해자가되는경우는 2000년 38.8%, 2001년 44.1%, 2002년 37.7%, 2003년 44.8%, 2004년 57.8% 로점차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백혜정 (2008) 은청소년을대상으로성의식과행동실태에대한대처방안연구를실시하였다. 전국의남녀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 남자 / 여자는돈을주고성관계를맺을수있다 는문항에전문계고등학교남학생이 64.6%, 여학생은 78.9% 가부정적으로응답하였다. 인문계고등학생들중남학생과여학생은각각 64.5% 와 84.5% 가, 그리고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은각각 80.3% 와 91.6% 가부정적인응답을나타냈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37

54 < 표 Ⅲ-4> 청소년들의성매매에대한의식 성별 남 여 질문 : 남자는돈을주고성관계를맺을수있다 학교 부정적응답 부정적응답 전문계고등학교 64.6% 78.9% 인문계고등학교 64.5% 84.5% 중학교 80.3% 91.6% 평균 69.8% 85.0% 질문 : 여자는돈을주고성관계를맺을수있다 전문계고등학교 76.1% 86.1% 인문계고등학교 71.4% 88.9% 중학교 78.9% 89.4% 평균 75.5% 88.1% 출처 : 백혜정 (2008) 의연구결과를재구성함. 백혜정 (2008) 의연구를통해볼수있듯이연령이낮을수록성매매에대해부정적인견해가높지만대상이청소년인것을감안하면성매수에대한청소년의허용적인태도는지금의현세태를여실히보여주는단면이기도하다. 특히남자중 고등학생들의 30% 이상이 여자는돈을받고성을팔아도된다 라는응답을한것은층격이아닐수없다. 2) 한국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법제와대책 현재우리나라는초고속통신망보급을바탕으로인터넷사용률이대단히높다. 인터넷선진국또는인터넷강국이라는호칭을모두가거부감없이사용하고있다. 그러나이런밝은측면과함께그그늘에서는인터넷을이용한범죄가덩달아증가하고있다. 인터넷을통한청소년대상성매수또한빠르게발전하여, 초기에는개별적으로이루어지던성매수가지금은중개알선자가생겨나고심지어는사이버포주까지탄생하고있으며, 성매매업소에서는호객행위의일환으로홈페이지를통해사실상성매매를알선하 38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55 고있는실정이다. 이에인터넷을이용한청소년대상성매수와관련된국내법의현황을살펴보고, 그문제점에대해분석한후법제도적대책에대하여기술하였다. (1) 청소년대상성매수에관한현행법률의문제점 현재인터넷을통한청소년대상성매수와관련된법률로는크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 을들수있다. 그리고인터넷등의매체를활용한청소년대상성매수와관련해서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그런데이들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인터넷을통한불법적인청소년대상성매수의유인행위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고려할경우, 이들법률은일정한한계를보이고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처벌법 4) 은 성매매 에대하여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 ( 동법제2조제1호 ). 성매매알선등행위 에대해서는 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하는행위, 성매매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 라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제2조제2호 ). 3) 국가청소년위원회의업무가보건복지가족부로통합됨에따라 2009년 6월종래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 로개명되었다. 4) 성매매처벌법제5조는 이법에서규정한사항에관하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대상성매수나성매수목적의유인 알선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그리고이를위한광고행위에대해서는청소년성보호법이우선적용되며, 청소년성보호법에관련처벌규정이없을경우에성매매처벌법이적용된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39

56 성매매처벌법은 19세이상의남녀의실제적인성매매등에관한행위및업주 ( 포주 ) 에대한처벌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다. 그리고처벌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 성을사는행위를권유또는유인하는광고를한자 의규정을통해 성매매없는성적권유및유인행위 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다 ( 동법제20조제1항제3호 ). 그러나성매매처벌법은본래집장촌중심으로성매매가이루어지고있던시절에알선업자 ( 포주 ) 등을단속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된것이다. 때문에일반남녀가인터넷에대화방을개설하고문자 화상의대화방이나블로그등을통해불법적인성매매를하며이성에게만남을제안하는형태로실질적인성매매를행하고있는오늘날, 성적인권유 유인행위는처벌하지않고알선업자 ( 포주 ) 만처벌의대상으로하는성매매처벌법의규정은문제가있다. 5) <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 제20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성을파는행위또는형법제245 조의규정에의한음란행위등을하도록직업의소개 알선할목적으로광고 ( 각종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그밖의매체를통한행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한자, 2. 성매매또는성매매알선등행위가행하여지는업소에대한광고를한자, 3. 성을사는행위를권유또는유인하는광고를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제4호는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5) 임규철교수는현재법원이나검찰및경찰이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의행위에대한처벌 에있어포주개념으로상당히좁게한정하여판단을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의원칙에충실하고자하는의도이지만, 그러한이런좁은의미의해석으로는성매매처벌법의효과를달성하기가극히힘들며청소년대상성매매를권유 유인하는자도처벌하도록보다적극적인의미로해석하여야하고, 또가능하다고주장한바있다. 온라인상청소년성보호관련법적규제도입을위한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pp.57~58 참조. 40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57 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자위행위 를예시하고있다. 개정이전의청소년성보호법이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공개제도와그이후의등록 공개제도를통해청소년대상성범죄의억제에일정한효과를거둔것도사실이다. 그러나어디까지나사후적인처벌에그쳤으며사전예방차원의제도적장치는아니었다. 나아가개정이전의청소년성보호법은인터넷을통한청소년대상성매수의유인행위를처벌하는직접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았다. 제11조제3항에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기는했지만, 6) 이조항은이른바 포주 라고불리는성매매알선업자를처벌하는것으로좁게해석되어왔기때문에청소년대상성매수를위한권유및유인행위는처벌되지않았다. 사후처벌보다중요한것은사전예방과청소년에대한성범죄자의접근을사전에차단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에서많은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것처럼청소년대상성매수자의유인행위 (grooming or internet luring) 7) 에 6) 개정법에서는제11조제5항임. 7) 미국에서는주에따라약간씩다르기는하지만, 인터넷을이용하여성행위를하려는목적으로아동에게채팅또는이메일로접근하는행위를인터넷루어링 (internet luring) 으로명명하고처벌하고있다. 인터넷루어링은그루밍 (grooming) 행위의하나로서아동에게성매매또는성폭력을행사하기전에인터넷을통해믿음과신뢰를쌓는행위 (grooming) 를하는것을의미한다. 인터넷루어링의개념과미국각주의법률에대해서는박병식, 온라인상청소년성보호관련법적규제도입을위한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40쪽및 104~137쪽참조.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41

58 대한처벌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었다. 이에 2009년 6월아동 청소년성보호법개정으로청소년대상성매수를위해청소년을유인하거나권유한자도처벌할수있도록법률이개정되었으며 ( 동법제10조제2항 ),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되게되었다. <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제10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한다 ) 은법명에서나타나고있는것처럼당초정보통신망의이용을촉진할목적으로제정되었다. 그러나인터넷등정보매체를이용한의사소통이활성화됨에따라청소년대상성매수등정보통신매체의문제점이부각되면서 정보통신망에서의청소년보호 '( 동법제4조제2항제7호 ) 를규정하기에이르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제4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시책의마련 ) 1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안정적관리ㆍ운영과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등을통하여정보사회의기반을조성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8) 7. 정보통신망에서의청소년보호 특히청소년보호를위해청소년유해매체물의제공하고자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유해표시를의무적으로하도록하고있으며 ( 제42조 ), 유해 8) 제 1 호에서제 6 호, 제 8 호및제 9 호는생략하였음. 4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59 매체물의광고금지 ( 제42조의2) 와청소년보호책임자의지정및청소년유해정보의차단, 관리, 보호계획수립을의무화하였다 ( 제42조의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제4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 ) 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정보를제공하는자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따른매체물로서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표시방법에따라그정보가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여야한다. 제42조의2 ( 청소년유해매체물의광고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따른매체물로서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등의형태로같은법제2조제1호에따른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전시하여서는아니된다. 제42조의3 ( 청소년보호책임자의지정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일일평균이용자의수, 매출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정보통신망의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2 청소년보호책임자는해당사업자의임원또는청소년보호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에해당하는지위에있는자중에서지정한다. 3 청소년보호책임자는정보통신망의청소년유해정보를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청소년보호계획을수립하는등청소년보호업무를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청소년보호책임자의지정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아울러정보통신망법은제44조의7 제1항에서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 제1호 ) 와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 제5호 ), 그리고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 제9호 ) 의유통금지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정보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ㆍ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44조의7 제2항 ).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43

6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제44조의7 (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9) 1.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취급의거부ㆍ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취급을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1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ㆍ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인터넷을통한청소년대상성매수행위및유인행위는명백한불법행위이며, 정보통신망법이정하는불법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그리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그러한불법행위를달성하고자할때정보통신망법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이의협조를거절하도록명할수가있다. 물론불법정보의유통을막기위해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상시적이며일괄적또는획일적으로감청및임시조치 ( 접근차단 ) 를하는것은검열및불법감청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하지만, 법률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간의계약과약관을통해일정한조건에서이를제한적으로실 9) 제2호에서제4호, 제6호에서제9호의내용은생략함. 44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61 행하는것은현행정보통신망법상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4 구전기통신사업법과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의관계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은구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16 조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 10) 이후에정보통신망법에신설된것이다. < 舊전기통신사업법 > 제53조 ( 불온통신의단속 ) 1 전기통신을이용하는자는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내용의통신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것으로인정되는통신의대상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정보통신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통신에대하여는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 舊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제16조 ( 불온통신 ) 법제53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것으로인정되는전기통신은다음각호와같다. 1. 범죄행위를목적으로하거나범죄행위를교사하는내용의전기통신 2. 반국가적행위의수행을목적으로하는내용의전기통신 3.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해하는내용의전기통신. 헌법재판소가구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대하여위헌결정을내린요지는대체로다음네가지이다. 11) 첫째로, 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법률은규제되는표현의개념을세밀하고명확하게규정할것이헌법적으로요구되는데, 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 불온통신 의개념은너무나불명확하고애매하다는점이다. 즉, 공공의안녕질서와미풍양속은매우추상적인개념이어서어 10) 헌재 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등위헌확인 ) 11) 구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및동법시행령제16조과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의관계에대해서는임규철교수의분석이상세함. 온라인상청소년성보호관련법적규제도입을위한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pp.57~58 참조.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45

62 떠한표현행위가과연공공의안녕질서나미풍양속을해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사람마다의가치관, 윤리관에따라크게달라질수밖에없으며법집행자의통상적해석을통하여그의미내용을객관적으로확정하기도어렵다. 둘째로, 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 이라는 불온통신 의개념을전제로하여규제를하려고하지만, 개념의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말미암아필연적으로규제되지않아야할표현까지다함께규제하게되어과잉금지원칙에어긋난다는점이다. 셋째로,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2항은 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것으로인정되는통신의대상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이렇게되면행정입법자는다분히자신이판단하는또는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 의관념에따라헌법적으로보호받아야할표현까지얼마든지규제대상으로삼을수있게된다는사실이다. 넷째로, 불온통신의취급거부 정지 제한에관한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제3항및불온통신의개념을정하고있는같은법시행령제16조는위헌인제53조제1항과제2항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당연히위헌이다. 그런데이에대해서현행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은위헌성이없다고분석되고있다. 첫째로, 구전기통신사업법이 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 불온통신 이라는매우추상적인개념을사용한데반해서, 현행정보통신망법은 음란정보 를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하는내용의정보 라고규정하고상대적으로구체화시키고있으므로명확성의원칙에반하지않기때문이다. 둘째로, 불법통신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거나명할수있다고규정한부분 ( 제44조의7 제2항및제3항 ) 도, 불법통신에대한규제를통하여온라인매체의폐해를방지하고전기통신사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한입법목적에서정당성이인정되며, 이용자에대해서는일절직접적인법적책임을부과하고있 46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63 지않고전기통신사업자에대하여도불법통신의취급에대한거부 정지또는제한명령을내린다음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비로소형사책임을묻는구조를취하고있기때문이다. 12) (2) 인터넷을통한청소년대상성매수에대한법 제도적대책 1 통신매체에대한국가의개입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수행위는특히인터넷의대화방을통하여행해진다. 13) 먼저통신매체에접속하여자신의성적욕구를충족시켜줄상대방 ( 청소년 ) 과만나대화를시도하여상호의사를확인하여합의에이르면실행에이르게된다. 따라서청소년의성을사려는자로부터청소년의성을보호하려고한다면, 청소년의성이매수되는과정에국가가개입하여성매수를사전에방지하는방법이가장효과적인방법일것이다. 그리고이러한청소년대상성매수행위가주로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점을고려하면인터넷을통한대화에국가가개입하여대화를차단하거나대화자체를범죄화할필요가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이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청소년대상성매수의유인 권유행위를처벌하고있는것은그일환이다. 한편, 인터넷을통한청소년대상성매수행위를예방하기위한강력한법제도장치로정보통신매체에대한긴급통신제한조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수유인행위를처벌하는방법은청소년대상성매수행위를예방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그방법으로는형사사법기관으로하여금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수 12) 이에대해서는임규철교수의상세한분석을참조바람. 전게보고서, 62~67 쪽. 13) 인터넷만남싸이트를통하여이루어지는성매수에관한일본의현황에관해서는박병식, 인터넷을통한원조교제행위에대한외국의대응, 인터넷성매매현황파악과대책마련, 다시함께쎈터, 2007, 55쪽이하참조.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47

64 유인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통신매체에직접접속하여당사자의동의없이대화내용을검토하고적발하는방법일것이다. 그런데이에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에의한 감청 논란이일어날수있다. 법률적인측면에서인터넷을통한대화자의대화에국가가개입하는조치를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 라는단어를사용하여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런제한조치에의해구체적으로행해지는국가의작용을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이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7호 ). < 통신비밀보호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7. " 감청 " 이라함은전기통신에대하여당사자의동의없이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사용하여통신의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청취ㆍ공독하여그내용을지득또는채록하거나전기통신의송ㆍ수신을방해하는것을말한다. 감청은필연적으로헌법적인논의를불러일으킨다. 통신매체를통하여이루어지는성매수유인행위에대한감청은대화자간의대화내용을검사하기위하여이루어진다. 그리고이때대화내용은헌법제17조가보장하는사생활의자유로운형성에해당한다. 이감청이이내용을지득하기위하여이루어졌다는의미에서이런통신제한조치는 지향성 이인정되며, 또한이조치로직접의사교환의내용이지득됨으로직접성도인정된다. 그리고청소년을유혹하는대화를행함에착안하여처벌을예고함으로써아울러명령, 강제성도존재한다. 따라서청소년을상대로하는성매수유인행위는헌법제17조의사생활의자유를제한하는속성도아울러가진다. 14) 그럼에도불구하고인터넷을통한성매수유인행위에대한감청은다음과같은이유로정당화시킬수있다. 첫째로, 청소년보호의필연성및가치의중대성이다. 헌법제정자는제34 조제4항에서특별히청소년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시행을국가에의무지우 14) 형사사법기관의감청과헌법적논의에대해서는김경제교수의분석을참조바람. 온라인상청소년성보호관련법적규제도입을위한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95쪽이하참조. 48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65 고있으며, 또한청소년이형성과정에있는인격체라는의미에서헌법제10 조와헌법제37조제1항에서청소년보호의일반적근거를찾을수있다 15). < 헌법 > 제10조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제34조 4 국가는노인과청소년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실시할의무를진다. 제37조 1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 둘째로, 이미적발된많은사건을통해서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가주로인터넷대화방을통하여이루어짐이확인되었다. 이렇게인터넷대화방을통한청소년을상대로하는범죄가증가한주된이유는인터넷대화방을통한접촉이갖는익명성, 신속성, 광범위성때문일것이다. 때문에국가가인터넷을통한성매수행위를적발하고결과발생을억제하는데필요한통제수단을가질시간적인여유가없다. 따라서인터넷을통한성매수유인행위를통제하고이에개입하는것은청소년대상성매수행위를억제하는데적합한조치이다. 셋째로, 인터넷을통한의사교환과정에국가가감청을행하면이로인하여통신의신뢰성과그리고사적내용의공개로사생활이제한받을수있다. 그러나이때잃게되는통신의신뢰성은국가의개입이단지 과거에청소년성매수에이용되었던통신망이나청소년성매수에이용될개연성이있는통신망 만에한정하여이루어지고, 또이런통신망은외부에서쉽게식별할수있는명칭상의특성을보임으로잃게되는통신의신뢰성은미미할것이다. 그결과설령인터넷대화방에예정된통신제한조치가도입된다고하여도이로인하여실제로법으로보호하고자하는통신의신뢰성은크게줄어들지않을것이다. 이제우리모두는청소년대상성매수를억제하기위하여는종래의방법 15) 김경제, 청소년성보호법제20조제2항의헌법적문제점, 토지공법연구, 2002, 16-2, 참조.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49

66 만으로는대처할수없는새로운환경으로상황이바뀌었음을인정하여야한다. 이미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가이루어지고난후에개입하는전통적인수단이나형벌을예고함으로얻어지는간접적인방법으로는청소년의성을보호할수없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이제더확실하고실효성있는새로운방법이도입되어야한다. 그리고인터넷을이용한청소년대상성매수행위를적발하고억제하기위하여인터넷의대화에직접개입할수있는통신제한조치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는것이다. 통신제한조치를취한다하더라도청소년은아직정신적으로성숙하지못하여성의의미나성의결과를스스로수용할수있는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수유인행위와성인을대상으로한성매수유인행위를구분하여처벌할합리적인이유가존재한다. 자체내의정보통신망및회원가입을통해불특정다수인이쉽게접근할수있는인터넷상의웹사이트및게시판은원칙적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등사전검열및사후검열과불법적인감청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만일사전및사후검열과불법감청이공공연히행하여진다면이는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 누구든지이법과형사소송법또는군사법원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을하거나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지못한다 와동법제16조제1항제1호 제3조의규정에위반하여우편물의검열또는전기통신의감청을하거나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한자 에포함되어동법제16조제1항에따라 10년이하의징역과 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해질수있다. 그러나이러한사전및사후검열과불법감청도이를허용하는법률에따라행해진다면처음부터합법적인행위로간주된다. 형사소송법제199조제1항은 수사에관하여는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를할수있다. 다만강제처분은이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며, 필요한최소한도의범위안에서만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수사의주체는형사소송법제195조와제 196조에의하여검사및사법경찰관리이다. 또한이러한행위에있어그행위방법은 우편물의검열또는전기통 50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67 신의감청은범죄수사또는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보충적인수단으로이용되어야하며, 국민의통신비밀에대한침해가최소한에그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고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2항에규정되어있다. 따라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 개인과법인등에의한검열및감청은해당법률에따라해당행위가범죄수사목적달성을위해보충적이며최소한의범위내에서이루어진다면그침해의합법성은인정된다. 이러한측면에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긴급통신제한조치 의근거조항을신설하는한편, 현재형사소송법과군사법원법에의한감청만을허용하고있는통신비밀보호법제6조를개정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추가하는법개정을할필요가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 16) 제 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 1 검사와사법경찰관은청소년성매수에이용되었거나현재이용되고있는전기통신망에대하여다른방법으로청소년의성매수를저지하기어려운경우통신비밀보호법제6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원의허가없이통신제한조치를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통신제한조치는정보통신법제8조, 9조및 9조의 2를준용한다. <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 제3조 1 누구든지이법과형사소송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또는군사법원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우편물의검열ㆍ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을하거나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당해법률이정하는바에의한다.( 이하생략 ) 2 OSP 의법적책임 법률로인터넷대화방을운영하는사업자에게당사자의동의없이대화내용을지득할수있게하고범죄혐의가발생한경우에국가에신고하게하는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다. OSP(online service provider) 17) 는가입회 16) 아동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은신설조문이고, 밑줄친부분은추가된부분임. 17) 인터넷은 KT, LG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등 2007 년 9 월현재 112 개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51

68 원에게여러방법의통신수단을통한의사소통의이용가능성을제공하며, 자체내설치되어있는정보통신망을이용해서스스로이용하기도한다. 각회원들은 OSP가제공하는정보통신수단을이용하여정보송수신을통해의사소통을행한다. 인터넷을통한청소년대상성매매의유인행위를통제하는데있어서 OSP의책임도강하게물을필요가있다. 그리고이경우사전에회원과승낙을하여이루어진계약및약관을통해, 즉사전에고시된일정한기준에따라개별적으로 OSP가통제권을갖도록하는방법을검토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계약및약관을통한통신의자유포기이자공서양속위반이라는주장이제기될수있지만, 이는어떤외형적사실상황을계기로하는개인적권리의처분내용이기때문에위법성이조각되어불법행위는아니라고본다. 문제는계약이나약관에구체적인규제내용이없는경우이다. 이경우에도피해자및관련있는제3자로부터권리침해에대한주장이제기되거나명백하게권리침해가이루어진경우로서당사자에의한해결가능성이힘든경우에는계약상의일반조항으로부터예외적으로동일하게내용규제가가능하다고보여진다. 검열및감청을긍정하는입장이라는비판이가능할수도있겠지만계약상의일반조항성격을가진조항을통해문제해결이가능하다고보여진다. 물론궁극적으로는판례법의형성을통해그합법성은가려질것이다. 인터넷에서무차별적으로발생하고있는음란불법정보의흐름에대해가장효율적으로 OSP의일종인포털이통제할수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음란불법정보에대한포털의책임은향후더욱가중될것이다. 청소년의불법적인성매수는인터넷상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지속적으로확대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1) 또는 IAP(Internet Access Provider) 1) 업체가유상또는무상으로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 ISP로부터수를셀수없는웹사이트, 게시판, 개인블로그 (blog) 등이활동하고있다. 이러한수많은웹사이트 (web sites), 개인홈페이지, 인터넷카페, ( 자유또는폐쇄 ) 게시판, Usenet, blog, 대화방개설 (chatting room) 등은인터넷을매개체로하여적극적으로합법적인또는불법적인상호의사소통을행한다. 인터넷에서의이러한기능들을가능하게해주는매개체를 OSP(Online Service Provider) 라고한다. 임규철, 전게보고서, 70쪽참조. 5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69 고있다. 그동안전기통신사업법상사이트운영자는사업자가아니기때문에종래면책대상이되어왔지만, 향후에도면책되어야하는지는의문이다. 자신들의통신선로나웹사이트에서무분별하게이루어지고있는청소년대상성매수의불법행위를자기들만모르고있다고주장할수는없다. OSP에게는강한법적책임이부과되어야한다. 그리고우선적으로법제정을통한강력한규제이전에자율적규제를통한통제가필요하다. ISP를포함한 OSP의책임도청소년대상성매수및유인행위의발생에있어결코무시할수가없다. 따라서 OSP와관련해서는그역할과비중에맞는사회적책임을부여할수있도록법적 제도적장치가마련돼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사이트사업자의사회적책임을강화시키는방법으로는다음과같은대책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첫째로, 만남사이트신고제의도입이다. 만남사이트사업자에게신고의무를부과하고벌칙으로담보하는것이적당하다. 신고를통해만남사이트사업자를특정할수있으면신속한행정처분이가능해지고법률의실효성이확보될수있게된다. 둘째로, 만남사이트사업자에대한벌칙을두는등실효성을담보하기위한조치를검토해야한다. 이경우에사이트개설자전체에위축효과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가이드라인을개정하고널리주지할필요가있다. 셋째로, 청소년에의한이용삭제와의무화이다. 성인인증을거쳐야하므로청소년의이용은본래인정되지않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청소년이이용하는것이현실이며청소년의범죄피해가발생하고있다. 이에만남사이트에서청소년대상성매매의유인행위와관련된입력을발견하거나알게된때에는삭제할것을의무화하는것이적당하다. 삭제를법적으로의무화함으로써청소년과관계되는입력이신속하게삭제될것이며, 이를통해청소년에대한억제력이발휘될것이다. 넷째로, 사업의정지명령과만남사이트사업자에대한결격사유를신설하여부적격자를배제할필요가있다. 사업의정지명령제도를신설함으로써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53

70 규제를따르지않는사업자를규제하고, 부적결자를배제하기위해예를들어결격사유 ( 예컨대조직폭력단의구성원, 청소년, 일정한전과자등 ) 를둘필요가있다. 다섯째로, 휴대전화사업자의필터링의무화이다. 청소년이사용하는휴대전화등에서만남사이트에접속할수없도록하는필터링은청소년의범죄피해방지에효과적이다. 또한해외사업자가행하는사이트의청소년에의한이용방지에도필터링은효과적이다. 이에법률로휴대전화사업자에의한판매계약이나기종을변경할때에필터링서비스의고지권장을꾀하여필터링이용의활성화를꾀할필요가있다. 54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71 3) 한국의인터넷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체계 (1) 성매매피해청소년정부지원체계 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정부의지원체계로는보건복지가족부의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안전과및아동청소년자립과를중심으로, 여성부권익증진국의권익기획과, 그리고법무부인권국내의인권구조과, 대검찰청의지원활동중소년선도보호, 범죄피해자지원등, 경찰청의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통합지원센터계산하의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등이있다. 이러한기관들을중심으로정부지원체계의인프라를구축하고있는데, 이들기관의성매매피해청소년관련업무를요약하면 < 표 Ⅲ-5> 와같다. < 표 Ⅲ-5>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관련정부부처및주요업무부처명관련부서주요업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안전과 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령에관한사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시책의수립 시행아동청소년성보호실태에관한조사 연구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의등록 열람및취업제한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대책의수립및시행성범죄가해 피해아동청소년의치료 재활및지원에관한사항아동청소년성보호전문지도자의양성 보급에관한사항아동청소년성문화개선및성보호의식확산을위한대국민교육 홍보에관한사항청소년성문화센터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아동청소년실종관련법령에관한사항아동청소년안전및실종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 아동청소년안전및실종에관한종합계획수립 시행, 아동청소년안전및실종에관한관계부처간조정나. 실태조사및연구개발다. 아동청소년안전및실종등에대한교육및홍보아동청소년비행, 폭력등의예방 선도및예방활동지원에관한사항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55

72 아동청소년자립과 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보호 상담및자립등에대한기본계획의수립 조정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관한사항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보호및자립지원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 가출등아동청소년의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나. 비취학 학업중단청소년에대한보호및자립지원다. 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자립지원에관한사항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등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운영 지원아동청소년복지 지원업무종사자의교육 훈련위기아동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의구축 운영및지원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 위기아동청소년의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종합대책의수립 조정나. 위기아동청소년의상담및통합적지원을위한자원연계다. 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위기관리업무를행하는기관 단체에대한지도 지원청소년전화 (1388) 운영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청소년모바일상담의운영에관한사항특별지원청소년에대한지원계획의수립및시행 여성의권익증진계획의수립및조정건전한성문화정착에관한업무성매매방지를위한종합대책의수립및추진여성부권익증진국성매매피해자의보호및자활계획수립및지원권인기획과성매매방지를위한조사 연구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지원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의지원 육성 법무부인권국인권구조과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의보호ㆍ지원에관한사항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종합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등록 지도 감독및지원법률구조증진에관한사항법률구조법인의지도ㆍ감독 지방검찰청및지청검찰청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 - 피해자지원실및피해자상담전용전화 ( ) 설치 운영 56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73 경찰청 소년선도보호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의한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 여성청소년과통합지원센터성매매여성인권침해사범단속 지도계 117 성매매여성인권침해예방치안대책마련성매매피성매매신고접수사건수사지휘및사건처리해여성긴급지원센터 이를좀더상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8).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내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의아동청소년안전과이다. 아동청소년안전과의주요기능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시책의수립 시행, 아동청소년성보호실태에관한조사 연구,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의등록및등록정보의열람제도운영,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취업제한제도운영,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계도 교육,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대책수립및시행, 성범죄피해아동청소년의치료 재활프로그램개발 보급, 아동청소년성보호전문지도자양성 보급, 성범죄피해아동청소년의사회복귀지원, 아동청소년성범죄가해청소년의치료 재활, 아동청소년성문화개선사업의지원, 아동청소년성보호의식확산을위한대국민교육 홍보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성매매피해청소년의보호및재활을위하여개정청소년성보호법 (2008년 2월28일시행 ) 에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과정, 18)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관련내용은홍봉선 남미애 (2009) 의자료를참고하여작성하였음.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57

74 또는상담과정을이수하도록규정하고, 동규정에따른맞춤형치료 재활프로그램 (40시간및 3주 ) 을개발하여전국 7개의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교육시설로지정, 2006년하반기부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현장지원체계는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현장지원체계인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09년현재 7개소 ) 이다. 또한보건복지가족부의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자립과에서도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아동청소년자립과의주요기능은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보호 상담및자립등에대한기본계획의수립 조정,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관한사항, 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보호및자립지원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 ( 가. 가출등아동청소년의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 나. 비취학 학업중단청소년에대한보호및자립지원, 다. 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자립지원에관한사항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등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운영 지원, 아동청소년복지 지원업무종사자의교육 훈련, 위기아동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의구축 운영및지원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 ( 가. 위기아동청소년의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종합대책의수립 조정, 나. 위기아동청소년의상담및통합적지원을위한자원연계, 다. 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위기관리업무를행하는기관 단체에대한지도 지원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청소년모바일상담의운영에관한사항, 특별지원청소년에대한지원계획의수립및시행등이다. 아동청소년자립과에서는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기반으로하여현장지원체계인가출청소년쉼터 (2008년 12월말현재 77개소 ) 를운영 지원하고있다. 2 여성부 여성부에서성매매피해청소년관련업무룰추진하는기관은권익증진국내의권익기획과이다. 권익기획과의주요기능은여성의권익증진계획의수립및조정, 건전한성문화정착에관한업무, 성매매방지를위한종합대책의수립및추진, 성매매피해자의보호및자활계획수립및지원, 성매매 58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75 방지를위한조사 연구, 성매수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의지원 육성하는것이다. 주요업무및사업내용으로는우선, 성매매방지를위한교육및홍보를위해성매매불법성및위해성에대한국민적경각심을고취하고성매매근절에대한공감대를확산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이를위해여성부는성매매예방교육활성화를위해지자체등성매매방지업무공무원교육실시,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인력양성하고있으며, 성매매방지정책공감대확산을위해성매매불법성홍보및민 관합동성매매예방캠페인을연중전개하고, 성매매실태파악을위한국민의식조사를통해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와관련된국민의식변화를분석하여향후성매매방지정책추진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성매매방지정책추진체계강화를위해서는지자체성매매방지정책이행평가를실시하고있다.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및지원강화를위해치료 자활프로그램강화및보호시설확대를통한성매수피해청소년의원활한사회적응을도모하고재유입방지를위한목표를가지고있다. 이를위한구체적인내용은상담지원센터를통한의료 법률자문지원강화와청소년특성에맞는지원시설설치및운영을통해구출된청소년의탈성매매와자립을위한일정기간긴급생계보호, 법적의료지원및직업훈련기회보장, 성매매노출정도에따른대상별지원, 청소년지원시설입소자에대한취학지원을수행하고있다. 여성부는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현장지원체계로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중심으로하여청소년지원실 (2009년현재 14개소 ) 을운영중에있다. 한편, 여성부산하에 [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 ] 을별도로설치하여기획총괄팀에서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조사, 점검계획안수립및제도개선안마련, 그밖의중앙점검단업무에대한협의ㆍ조정을하고있으며, 조사분석팀에서는신ㆍ변종유해업소수시점검및시정조치, 피해자긴급구호및보호시설연계, 현장실태파악및지도점검등을실시하고있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59

76 3 법무부 법무부조직중성매매피해청소년업무를추진하는곳은인권국내의인권구조과이다. 법무부인권구조과는성매매피해청소년관련업무를담당할현장체계로서중앙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각지역별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9년현재 57개소 ) 를운영하고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업무내용을보면, 피해상담및응급조치를위해범죄발생직후부터전화, 방문, 인터넷, 서면상담을통해범죄피해자들이직면한문제상담, 범죄발생직후현장에서의피해자보호, 병원후송, 의료비지원, 현장정리, 청소등을지원하고있으며, 피해자의신변보호를위해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신변의위협을받는등일상생활이불가능할경우임시보호조치, 보호시설입소안내등신변보호조치를수행한다. 이처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을목적으로설립된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주업무는범죄피해자의피해상담및응급조치를통해관련기관과의연계업무를주로하며, 범죄가해자로부터신변보호및무료법률구조, 그리고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고용안정지원등을하고있다. 위기지원의성격이강한다양한지원서비스에도불구하고법무부산하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업무는성매매피해청소년과관련된직접적인업무이기보다지원시설이나다른관련기관에대한정보제공정도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대검찰청 법무부가성범죄자의교정에까지전반적인정책을수립하는기관이라면검찰은범죄자의형확정까지일련의형사사법절차에관여하며수사지휘의역할을하는곳이다. 대검찰청 19) 에서는성매매피해청소년과관련하여지원전담부서를따로운영하고있지는않지만, 검찰청지원활동중범죄피해자지원의일환으로피해자지원실과피해자상담전용전화를설치 운영하고있 19) 60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77 다. 전국의모든검찰청 ( 지방검찰청및지청 ) 에서는범죄피해자나그가족의부담이나불안을덜어드리고피해자를지원하기위하여검찰청안에 피해자지원실 과 피해자상담전용전화 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피해자상담전용전화로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 구호를의미함 ) 를누르면가장가까운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 로연결되어여러가지도움을받을수있다. 또한소년선도보호활동으로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의한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등을지원하고있다. 성매매의실질적인교정효과를담보하기위해성구매자가초범인경우구약식을원칙으로한종전의성매매사건처리지침을 본인동의하에보호관찰소에서실시하는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는조건으로기소유예처분을원칙으로한다 는내용으로일부수정하는등여러가지정책적변화를보이고있다. 5 경찰청 경찰청생활안전국에서는여성ㆍ아동ㆍ청소년등사회적약자의보호를위해여성청소년과를두고있으며, 여성청소년과의통합지원센터계산하에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가운영되고있다.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에서는주로성매매여성인권침해사범단속 지도, 성매매여성인권침해예방치안대책마련, 성매매신고접수사건수사지휘및사건처리등의업무를 ONE-STOP 센터체제로운영하고있다. 또한청소년계는소년관련경찰업무에관한주요계획 연구, 소년비행방지및소년범죄수사업무지도, 청소년단체와의협력 지원, 청소년유해업소지도, 단속업무를진행하고있다. 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는동계방학기간중청소년인터넷성매매집중단속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는등청소년성보호를위한구체적인정책을펼치고있다. 채팅사이트, 성매매정보공유사이트, 해외원정성매매사이트등사이버순찰을강화하여인터넷성매매단속을지속하며, 유흥업소등에서의 2차성매매단속을강화하고있다. 성매매의중심이성매매집결지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61

78 에서유흥업소등에서의 2차성매매로장소가바뀜에따라그정책방향도바뀐것이다. 또한성매매집결지및신종변종업소에서청소년장애인등을고용하여성매매를강요하거나알선하는인권유린행위를강력히단속하고대상청소년은상담소와보호시설등과연계하여업무를추진하고있다.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2009년현재 15개소 ) 는 2004년 9월 23일성매매특별법시행을앞두고피해여성인권보호및신속구조등적극적인대응을위하여마련되었다. 경찰청에설치된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 를기반으로하여 2005년 8월개소한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와유기적연계를도모하고학교여성폭력피해자지원대상을확대하고인터넷에온라인 20) 상담신고창구를마련하여피해자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였다. 이상과같이성매매피해청소년을지원하는정부기관으로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등으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보건복지가족부는교육및임시생활시설지원위주로, 여성부는교육및생활시설지원으로, 법무부는긴급지원및관련기관정보제공위주로, 검찰청은범죄피해자지원위주로, 경찰청은단속및지도중심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각정부부처간의관련업무들이중복의가능성이있음을발견할수도있었다. 예를들어보건복지가족부와여성부의경우, 중점지원대상에있어약간의차이는있지만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과관련하여교육부문과생활시설지원등의업무가중복되고있다. 경찰청의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역할은 [ 청소년전화 1388] 및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 ) 등과업무중복성을피하기어렵다. 따라서정부부처간의업무중복성을피하기위해서는서로의업무들을정확히진단하고파악하여, 각부서의고유한업무는차별성과특성을부각시키고중복업무는통합 축소하는방안들이마련해야될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을위한정부부처의전달체계를그림으로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20) 6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79 보건복지가족부 정부부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안전과 아동청소년자립과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현장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위기청소년교육센터 (7 개소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출청소년쉼터 (77 개소 ) 여성부권익증진국권익기획과 여성정책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청소년지원실 (14 개소 )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 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 개소 ) 대검찰청 지방검찰청및지청 지역검찰청피해자지원실피해자상담전용전화 ( ) 경찰청 통합지원센터계 학교여성폭력피해자긴급성매매피해 지방경찰청 지원센터 (15개소) 여성긴급지원센터 그림 Ⅲ-1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전달체계 (2) 성매매피해청소년현장지원체계 성매매피해청소년관련현장지원체계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 그리고청소년지원시설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63

80 1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중심으로보건복지가족부산하에있으며설립근거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4조에의한것으로그목적은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치료ㆍ재활교육강화로성매매재유입방지및건강한사회인으로의복귀지원에두고있다. 주된서비스내용은전문가가 24시간숙식을함께하며심리치료, 자존감증진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활동, 진로탐색등교육을실시하며, 교육수료후의료ㆍ법률ㆍ학업ㆍ자립ㆍ자활등대상별맞춤형지원을하는것이다. 전국에 8개위기청소년교육시설 ( 중앙,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평화 ) 이운영되고있으며, 2006년하반기부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성매매대상청소년의보호및재활을위하여검찰수강명령부과자혹은경찰의대상청소년발견통보자에의해발견된성매매피해청소년으로맞춤형치료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을개발하여 5박6일동안교육이이루어진다. 그동안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교육기관에총 94명의대상청소년에대해교육을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05명의대상청소년에대해교육을실시하였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서비스목표는청소년들이 미래가능성과주체성을가진 존재로써, 다양한접근을통하여 청소년자신의가치와존재의발견 을도울수있도록하며, 건강하고미래지향적인진로계획을설계하도록지원하며, 그들이탈성매매를통하여, 건강하고안전한삶을살아가는능력을배양하고, 미래시민사회일원으로서, 책임성과주체성을기르는것이다. 2 가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쉼터 21) 는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자립과가주무부처로청 21) 64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81 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설립운영되고있다. 쉼터의유형은일시쉼터와단기및중장기가출쉼터로구분된다. 이용대상은 9세 ~24 세까지로일시쉼터는이용대상자는가족이나사회와유대가없거나약하여거리에노출되어있는거리청소년이며 24시간이내일시보호를하며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을주로담당한다. 단기쉼터는집을떠나있는가출청소년으로가족이청소년을보호하고양육하는기능이일시적혹은장기적으로상실되어안전한보호가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 3개월내외의단기보호를행한다. 서비스의주된기능은적절한보호를행하고가족및사회복귀를돕는다. 중장기쉼터는가정이없거나가정으로돌아갈수없는가출청소년중자립의의지와동기가있는청소년을대상으로 3개월이상중장기보호하는곳으로서비스의주된기능은자립지원이다. < 표 Ⅲ-6> 청소년쉼터의유형및기능 구분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 기간 24 시간이내일시보호 3 개월내외의단기보호 3 개월이상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 특별지원가출청소년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등상담서비스제공 - 가출청소년구조 발견, 청소년쉼터와연결 - 먹거리, 음료수등기본적인서비스제공등 - 가출청소년문제해결을위한상담 치료서비스및예방활동전개 - 의식주및의료등보호서비스제공 - 가정및사회복귀를위한가출청소년분류, 연계 의뢰서비스제공등 - 가정복귀가어렵거나특별히보호가필요한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등특화된서비스제공 위치 이동형 ( 차량 ), 고정형 ( 청소년유동지역 )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및사회복귀 자립지원 출처 : 홍봉선 남미애 (2009). 성매수피해청소년의현황과사회적지원체계점검. 보건복지가족부.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65

82 가출쉼터의전국시설현황은일시쉼터가 9개소, 남자단기쉼터가 14개소, 여자단기쉼터가 23개소, 혼성단기쉼터가 5개소이다. 남자중장기쉼터는 12 개소, 여자중장기쉼터는 14개소로 2008년 12말현재전국 77개의시설이운영중이다. 이용기간은일시쉼터의경우, 24시간이내의일시보호를하고있으며, 운영시간은오후 3시에서오후 12시 (9시간) 까지, 주 6일운영을원칙으로하되, 설치장소, 운영방법및특성등에따라시 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 단기쉼터의경우는 3개월이내의단기보호를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 3월의범위내에서 1차에한하여연장가능 ( 쉼터운영위원회승인사항 ) 하다. 중장기쉼터는최대 2년이내보호지원을원칙으로하지만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내에서지체가중기 (12월) 를우선지원대상으로선정할수있으며, 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는최대 1년의단위내에 1회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다. 기관당보호인원은단기쉼터는 25명이내이고, 중장기쉼터는 7~10명이내이다. 3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중심으로하여여성부산하의시설로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내지제9조, 동법시행령제3조, 동법시행규칙제2조내지제9조에의거하여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을지원하고있다. 시설운영주체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비영리법인, 그리고개인이될수있으며, 사업운영주체의형태는국비보조에의한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시설운영에필요한인건비등경상경비및기능보강비를지원내용으로운영된다. 청소년지원시설의운영목적은청소년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숙식을제공하고취학 교육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것으로이용대상은성매수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자로서본인이희망하는경우, 상담소의장으로부터입소또는이용요청을받은경우그리고검사또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인계요청을받은경우이다. 66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83 현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중심으로한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은전국에 14개소 (2009년현재 ) 로청소년지원시설이운영중이며, 서울 5곳, 부산 2곳, 대구 1곳, 대전 1곳, 울산 1곳, 전남 1곳, 경남 2곳등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2) 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성매매방지와예방교육, 상담가및전문가양성, 현장단체활동의지원및소통을위한네트워킹과더불어여성에대한다양한형태의폭력을근절하는활동을수행하는기관이다. 과거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 종이학 ) 로시작된노력과경험을기반으로여성인권의외연을확대하고더욱실질적인여성인권보호에앞장서기위하여 2009년 3월재단법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새롭게출발하였다. 여성에대한폭력을해결하기위해서는다각적인노력과접근이요구된다. 여성의빈곤, 가정폭력, 성폭력은모두연속선상에있다고할수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통합적이고연계적인해결방법을모색하고있으며, 더불어여성인권에대한일반의식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여성폭력방지를위한현장활동지원, 이론개발, 정책및이슈개발등을통해대표적인국내 외여성인권의구심점으로서의사명을다하려고노력하고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로성매매피해상담소,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등을설치및운영하고있다. 이중성매매피해청소년관련시설로는청소년지원시설이운영중에있다. 성매매피해를입은청소년들에게숙식과각종치유프로그램을통한심리 정서적안정의기회를제공하고, 진학을위한교육과교육기관에의취학연계등의지원을하고있다. 입소기간은 19세에달할때까지연장가능하다. 또한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위기상황에있는성매매여성에게의료, 법률지원서비스등의긴급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지원시설등의관련시설에여성들을연계하는곳이다. 현장방문서비스, 각종홍보활동을통하여성매매현장에서의접근성을높이고, 성매매를예방하는활동까지다양한활동을진행하고있다. 그리고성매매전국 11개지역에서 22)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67

84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을수행하며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의동기와조건마련을위한사업을수행중이다. 이처럼청소년지원시설의주요기능은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신변보호및탈성매매와자립을지원을위해숙식의제공, 심리적안정및사회적응위한상담및치료, 질병치료및건강관리등의료지원,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증인신문에의동행등법률지원, 자립자활교육, 기술교육실시및취업정보제공을하는것이며, 진학을위한교육을제공하거나교육기관에취학을연계하는업무를수행하는것이다. 청소년지원시설의이용기간은기본 1년이지만, 입소자본인이지원기간연장을희망하고법정대리인의동의가있는경우당해지원시설에종사하는상담원의의견을들어입소자가 19세에달할때까지지원기간을연장할수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의소재불명등의사유로동의를받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본인의동의로써그법정대리인의동의에갈음 ). 또한고교재학또는진학을위한교육훈련중인입소자는 19 세가되더라도재학 ( 훈련 ) 기간동안입소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상과같이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인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의기관운영에대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68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85 주무부처 근거법 목적 주요기능 이용대상 < 표 Ⅲ-7> 성매매피해청소년현장지원체계비교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안전과아동청소년자립과 여성부권익기획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성매매방지및피해 한법률 복지지원법 자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가출및비행숙식제공및취학치료재활교육으로탈예방, 건전한사회복교육등을통한자성매매및자립지원귀를위한복지지원립지원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및 CYS-net 연계를통한사후관리 19세미만성매매피해청소년 일시보호,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직업훈련지원, 가출예방을위한거리상담, CYS-net 연계, 1388 및상담지원센터연계 9-24 세가출청소년 시설수 7 개소 77 개소 ( 단중장기포함 ) 14 개소 이용기간 5 박 6 일 (40 시간 ) 3 주 단기 3 개월 (+3 개월 ) 중장기 2 년이내 (+1 년 1 회연장 ) 기관당보호인원 7-10명 ( 회기당 ) 단기 : 25명이내중장기 : 7-10이내 출처 : 홍봉선 남미애 (2009) 참고로작성 숙식제공, 자립자활교육, 기솔교육, 취업정보제공, 상담치료, 의료법률지원, 진학지원및취학연계 19세미만성매매피해청소년 1 년 (19 세에달할때까지연장가능 ) 5 인이상 20 인미만 2. 일본 1) 일본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 (1) 일본의만남사이트에의한청소년의성범죄피해 대부분의국민들이휴대전화를소지하고있고, 또그대부분이인터넷에접속할수있는기능을갖추고있다. 또한컴퓨터나가정용게임기로부터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69

86 일상적으로인터넷에접속할수있는환경을갖춘가정도늘고있다. 특히최근초중학생이나고교생사이에휴대전화보급이늘어나인터넷사회에쉽게참가하는청소년이늘고있다. 그러나인터넷에는청소년에게유익한정보뿐아니라청소년의건전육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정보도범람하고있다. 이런상황속에서만남사이트에대해서는이사이트의이용을계기로청소년성매매등범죄피해를입는청소년이급증하고있어, 2004년만남사이트의이용에기인하는범죄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것을목적으로한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청소년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을제정하고, 같은해 9월부터시행하고있다. 하지만법시행후 4년을경과한지금, 청소년의범죄피해는일단감소하였지만 2006년이후재차증가세로돌아섰다. 특히만남사이트에의한피해자가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청소년성매수 청소년음란물 청소년보호조례위반청소년복지법위반 합계 < 표 Ⅲ-8> 청소년의성범죄피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상반기 1,630 1,546 1,596 1,504 1, (44.5%) (48.5%) (38.6%) (36.4%) (43.2%) (46.7%) (23.3%) 3(4.2%) 8(9.8%) 14(5.7%) 36(14.2%) 18(14.8%) 1,798 2,012 2,102 2,442 2,579 1, (21.0%) 396 (19.7%) 334 (15.9%) 403 (16.5%) 421 (16.3%) 210 (15.0%) (8.6%) 58(9.8%) 75(10.2%) 46(6.1%) 72(11.7%) 44(15.0%) 4,153 4,219 4,517 4,945 4,770 2, (17.5%) (17.0%) (13.6%) (11.1%) (12.0%) (12.3%) 주 ) 아랫줄의숫자와비율은윗줄의수치에서차지하는만남사이트에의한피해를나타냄. 70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87 그리고만남사이트에접속하는수단은컴퓨터인터넷과휴대전화가있으나, 피해청소년의 95% 이상이접속수단으로휴대전화를이용하고있다. < 표 Ⅲ-9> 피해청소년의특징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상반기 휴대전화 1,046 (96.4%) 1,023 (96.4%) 1,114 (96.6%) 577 (95.5%) 컴퓨터 39 (3.6%) 38 (3.6%) 39 (3.4%) 27 (4.5%) 계 1,085 1,061 1, 또한 2007년 7월에서 9월까지조사한결과에의하면만남사이트규제법이금지하고있는 청소년을대상으로성교나대가를수반하는이성교제의유인행위 가 10% 를차지하여, 만남사이트규제법시행이전보다훨씬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23) (2) 만남사이트의운용실태 필터링서비스제공회사가보유한 URL 중에카테고리 만남 ( 出会い ) 으로분류되는 URL에서샘플을추출하여만남사이트의비율을산출하고동일한카테고리의총 URL 수에곱하여만남사이트의수를산출하는방법으로집계한결과, 만남사이트의수는약 5,000개사이트로추산되고있다. 그런데 2005년부터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수유인행위의적발건수가증가되고있다. 경찰은만남사이트규제법시행이후에위반한 178개사이트에대해경고를내린결과, 경고대상의모든사이트가개선조치를취하 23) 성교나대가를수반하는이성교제의유인으로서청소년과관련되는행위 (10.0%), 성교나대가를수반하는이성교제의유인으로서청소년과무관한행위 (32.0%), 성교나대가를수반하지않는이성교제의유인으로서청소년과관련되는행위 (10.8%), 성교나대가를수반하지않는이성교제의유인으로서청소년과무관한행위 (47.3%) 인것으로나타났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71

88 거나경고를계기로사이트를폐쇄하였다. < 표 Ⅲ-10> 위반형태별적발건수 상반기상반기 제1호위반 제2호위반 제3호위반 제4호위반 합계 주 ) 제1호 : 청소년대상성매매등의유인및알선 제2호 : 성인에대한청소년과의성매매등유인및알선 제3호 : 청소년에대한대가제공이성교제의유인및알선 제4호 : 청소년과의대가수수이성교제의유인및알선 < 표 Ⅲ-11> 청소년의입력사례예 1 [ 조사개요 ] 대형만남사이트 2곳의입력내용 1,000건 ( 각사이트 500건 ) 을확인하여청소년의이용실태등에대해조사함. 상기한 71건중에 3건이원조교제를요구하는입력임 ( 전체의 0.3%). 합계청소년의입력성인의입력연령미상 (100.00%) (7.1%) (9.9%) (83.0%) * 입력내용으로 18세미만의고교생이라판단. 합계 원조교제암묵적인원조교제 놀이대상 친구 / 애인메일친구 자기소개기타 % 1.4% 2.8% 43.7% 26.8% 21.1% 0.0% 4.2% 주 ) < 원조교제 > 와 < 암묵적인원조교제 > 는부정유인에해당한다고판단가능한것임. 7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89 (3) 청소년의만남사이트이용실태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 재 ) 사회안전연구재단이조사할결과에의하면, 대형만남사이트 2곳의입력건수 1,000건중 71건이청소년에의한입력이며, 그 71건중 3건이이른바 원조교제 를요구하는입력이었다. 이조사에서는 18세여성으로만남사이트에교제대상을요청하는내용을입력하고그에대한답신상황에대해조사한결과, 1시간사이에 2개사이트를통틀어남성이라고추정되는자로부터 138건의답신이있었으며, 그중 64건 (46.4%) 이원조교제를요구하는내용이었다. < 표 Ⅲ-12> 청소년의입력사례예 2 [ 조사개요 ] 18세여성으로대형 2개사이트에놀이상대를요구하는내용을입력하고, 그에대한답신내용에대해조사함. 입력내용 : 지금신주쿠에있는데, 만날수있는사람없어요? 2개사이트를통틀어남성이라고판단되는자로부터 138건의답신이있었으며, 그중 64건이원조교제목적이었음. <A 사이트 > A사합계원조암묵적인놀이친구 / 메일자기 1시간에 87건답교제원조교제상대애인친구소개기타신. 이중 34건 (39.0%) 이원조 100.0% 5.7% 33.3% 50.6% 0.0% 2.3% 0.0% 8.0% 교제목적 <B 사이트 > B사합계원조암묵적인놀이친구 / 메일자기 1시간에 51건답교제원조교제상대애인친구소개기타신. 이중 30건 (58.9%) 이원조 100.0% 11.8% 47.1% 35.3% 2.0% 0.0% 0.0% 3.0% 교제목적 조사에의하면, 10개도도부현의중학 2학년및고등학교 2학년여학생 3,08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244명 (7.9%) 이만남사이트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73

90 에접속한경험이있다고대답하였다. (4) 청소년의일반사이트에서의피해실태 2007년 7월부터 9월에걸쳐만남사이트가아닌사이트에관계된사건의청소년피해자수를조사한결과, 124명으로나타났다. < 표 Ⅲ-13> 청소년의만남사이트이용실태 만남사이트 기타사이트 청소년성매매 / 청소년청소년성매매 포르노규제법위반 청소년포르노 6 15 청소년복지법위반 ( 음행시키는행위 ) 7 5 청소년보호육성조례위반 강간 4 3 강제추행 1 1 기타 2 1 합계 ) 일본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법적규제의경과 (1) 일본의원조교제의변화 일본에서청소년을대상으로한이른바원조교제가등장한것은 1982년에만들어진 애인뱅크 24) 가직접적인계기이다. 그후원조교제는 텔레폰클럽 (telephone club) 25) 에서사용되다가일반매스컴이크게다루 24) 남성과여성의교제를중개하는조직으로서 1982년에 황혼족 ( 夕ぐれ族 ) 이라는이름으로탄생하였는데, 1984년매춘방지법에의해적발되어체포되었다. 25) 여기에서말하는데이트클럽은 1990년대전반에등장하였다. 주로여고생을대상으로한데이트클럽이다. 업자가이들에게숙소를무료로제공하고, 남성고객은입장료를지불하고입실하여자신이좋아하는타입의여성이있으면데이트요금을지불하고 74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91 면서사회적으로일반화되었다. 26) 그러나일본에서의원조교제는우리의청소년대상성매매와동일한의미가아니다. 왜냐하면원조교제라는명목으로성을매매하고있는당사자가반드시청소년에국한되지않고 10대부터 50대여성에달하며, 18세부터 22세의여성이 40% 를점하고있고직업도여고생, 회사원, 대학생, 프리터 (free arbeiter), 기혼여성까지다양하다. 또한원조교제가반드시매매춘을의미하지않는다. 성매매외에커피숍에서대화의상대방이되거나노래방에함께가고신체의일부를만지게하는것등다양한행태가있기때문이다. 나아가일반적으로원조교제라하면남성이사고여성이파는형태이지만, 여성이남성을사는 역원조교제 ( 逆援助交際 ) 나동성간의원조교제도있다. 27) 원조교제는당초텔레폰클럽과전언 ( 傳言 ) 다이얼등의매체를통해이루어졌다. 이런미디어를 전화풍속 ( 電話風俗 ) 이라고부른다 28). 이전화풍속의이용형태는텔레폰클럽에서점차, 전언다이얼, 다이얼 Q2( 투샷 ), 다이얼 Q2(Q전언 ), 투샷전송시스템으로변천되어왔다. 그러나전화풍속의수는근래급격하게줄고있다. 2002년 4월 1일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 풍속적정화법 ) 이개정 시행됨으로써전화풍속을 전화이성소개영업 으로취급하여규제를하게되었고각도도부현에서도 텔레폰클럽조례 를제정하여규제를했기때문이다. 29) 특히연령확인의무는텔레폰클럽에출입하는남성에게신 밖으로데리고나올수있는시스템이다. 데이트의내용은교섭에따라다르다. 26) 원조교제라는말이전국일간지에등장한것은 1994년 9월 20일자마이니찌신문 ( 毎日新聞 ) 이최초이다. 1997년부터 1998년에걸쳐매스컴은 여고생의매춘 과같은의미로원조교제를대대적으로다룸으로써원조교제붐을일으켰으며매스컴보도를통해사람들에게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되게되었다. 園田浩二, 援交少女とロリコン男, 洋泉社, 2006, 30쪽. 27) 1999년 1월 11일자 'AERA', 朝日新聞社, 58호, 60쪽 ; 伏見憲明, 性の倫理学, 朝日新聞社, 2000, 64쪽. 28) 전화풍속이라는말은사회학자미야다이 ( 宮台真司 ) 가만든조어로, 불특정남녀의만남을중개하는, 전화회선을사용한서비스를지칭한다. 宮台真司 ' テレクラの民族誌 ' 上野千鶴子 ' 色と欲 ' 小学館, 1996, 쪽.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75

92 분증명서제시의무를부과하는한편, 전화를거는여성에게도연령확인의무를부과함으로써미성년자의이용이불가능하게되었다. 30) 오늘날텔레폰클럽은거의직업화된성인여성과남성이신속하게매매춘을하는장소로변해가고있다. 그리고많은원조교제목적의이용자는이른바 만남사이트 로옮겨간다 (< 부록1> 참조 ). (2) 원조교제를일상화시킨 만남사이트 일본경찰청의 인터넷상의소년에게유해한콘텐츠대책연구보고서 는 만남사이트 를 일반적으로면식이없는자끼리만날것을목적으로인터넷상에설치된사이트 라고정의하고있다. 31) 즉, 서로모르는남녀가익명으로만나대화와교제를즐길수있는웹사이트이다. 이에대해법률적으로 만남사이트 란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성교제를희망하는자의요구에응하여그이성교제에관한정보를인터넷을이용하여누구나열람할수있는상태로만들어이를전달하고, 이전달을받은이성교제희망자가전자메일등을이용하여상호연락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으로규정되어있다. PC나휴대전화로인터넷에접속하여웹사이트에서대화나교제를목적으로이성과메일등연락을하는행위이다. 전화풍속이원조교제의매체로규제를받아쇠퇴해나가는과정에서, 익명의이성에대한욕망을충족하기위해만남사이트가등장한것이다. 만남은처음에는무료로 PC를통해접속하는형태가대부분이었다. 그러던것이 1999년휴대전화로인터넷접속이가능해지게되었다. 오늘날만남사이트에는 1 PC로이용가능한사이트, 2 휴대 29) 규제의주된내용에는 1 관할경찰서에의신고의무, 2 관공서나학교, 병원등공공시설로부터주위 200미터에서의영업금지, 3 영업금지구역에서의광고 선전의금지, 4 연령확인조치의무, 5 오전 0시부터일출까지의영업금지등이있다. 30) 園田浩二, 沖縄テレクラ社会史 : テレクラ規制がもたらしたもの, 沖縄大学地域研究所所報, 제30호, 2003, 쪽. 31) 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会, インターネット上の少年に有害なコンテンツ対策研究報告書, 2003, 4쪽. 76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93 전화로이용가능한사이트, 2 두방법공히이용가능한사이트가있다. 언제어디든지쉽게이용할수있기때문에종전보다몇배에달하는사람들이만남사이트에접속하게되었다. 그결과만남사이트를통한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도증가하였다. 3) 만남사이트규제법의제정 (1) 제정경위 인터넷과휴대전화등의눈부신보급과이용자의확대에따라청소년이이를이용할기회도증가하고있다. 인터넷에서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 아동의건전육성에장래를끼칠가능성이있는콘텐츠도많이있다. 특히이른바 만남사이트 를통해청소년이범죄피해를입는사례가다발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텔레폰클럽영업에대한규제등을내용으로하는 2001년의풍속영업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의심의에서, 만남사이트가청소년대상성매매의온상이될수있다는우려가지적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검거된아동성매매사건 904건의약 5할이텔레폰클럽의이용에관한것이었던반면에만남사이트의이용에관한것은 39건에불과하여상대적으로적었다. 이에만남사이트가청소년대상성매매의온상이라고는말할수없다는이유로, 인터넷상의이른바만남사이트가청소년대상성매매의새로운온상이될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신속하게그규제를위한법적조치를강구하는등, 청소년대상성매매의박멸을위한조치에더욱노력할것 이라는부대결의 (2001년 6월 13일 ) 가이루어졌다. 이에경찰은만남사이트와관련된청소년대상성매매사건등의단속을강화하였으며, 정부는 2002년 10월만남사이트와관계되는아동성매매등의피해로부터청소년을지키기위해당면의조치를합의하고, 관계부처가긴밀하게연계하여홍보계몽활동을추진하며인터넷및휴대전화관련사업자에게자율적인조치를요청하는등각종시책을추진하였다. 그러나이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77

94 러한대책의추진에도불구하고만남사이트를통한청소년대상성매매등의범죄피해가 2002년 1,273명에달하였다. 2002년 10월경찰청에 소년유해환경대책연구회 가설립되어만남사이트를이용한청소년의피해를방지하기위한법적규제방법에대해검토가이루어졌다. 그리고국민의의견과설문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 2003년 2월 만남사이트에관계되는아동의범죄피해방지를위한대책에대한제언 을발표하였다. 다음은설문조사의내용이다. 만남사이트의법적규제방법에대한의견조사 1) 만남사이트를이용한다음행위 ( 부정권유행위 ) 를청소년 (18세미만의자 ) 에의한이용을포함해서금지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1 청소년과의성교등을수반한교제를권유하는것 2 금전등을수수할것을조건으로청소년과의교제를권유하는것 2) 아동이휴대전화로만남사이트를이용하는것을금지하는것을어떻게생각합니까?( 벌칙없음 ) 3) 휴대전화로이용가능한만남사이트에대해, 만남사이트측에서청소년이이용하기어렵게하는조치를강구하도록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4) 1) 의금지행위에대해일정한벌칙을두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청소년에게는가정법원에서보호처분등적절한처우를하도록하는것을어떻게생각합니까? 설문조사결과, 다음과같은결과가나왔다. < 표 Ⅲ-14> 만남사이트의법적규제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 아동의전체적부정권유대가교제부정권의견제시행위금지권유금지유금지 휴대전화로의사이트이용금지 사이트운영자벌칙설정의책무 아동의금지위반에도벌칙설정 찬성 70 (66.0) 187 (89.0) 184 (88.0) 174 (83.7) 49 (34.3) 46 (29.9) 191 (92.7) 107 (49.3) 78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95 규제강화 15 (14.2) 2 (1.0) 1 (0.5) 1 (0.5) 56 (39.2) 87 (56.5) 1 (0.5) 56 (25.8) 소계 85 (80.2) 189 (90.0) 185 (88.5) 175 (84.1) 105 (73.4) 133 (86.4) 192 (93.2) 163 (75.1) 반대 13 (12.3) 17 (8.1) 20 (9.6) 29 (13.9) 34 (23.8) 19 (12.3) 11 ( 5.3) 52 (24.0) 효과없음 8 (7.5) 4 (1.9) 4 (1.9) 4 (1.9) 4 (2.8) 2 (1.3) 3 (1.5) 2 (0.9) 소계 21 (19.8) 21 (10.0) 24 (11.5) 33 (15.9) 38 (26.6) 21 (13.6) 14 ( 6.8) 54 (24.9) 계 이러한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경찰청은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청소년을성교등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행위등을금지하고, 아울러청소년에의한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을방지하기위한조치등을내용으로하는새로운법률안을작성하여 2003년 3월 14일내각결정을거쳐제156회국회에제출하였다. 법률안에대해서는중의원청소년문제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민주당, 자유당, 공산당, 사민당으로부터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정의가불명확하며아동을처벌해서는안되고, 32) 아동의교육과차료를중시해야한다는반대토론이있었으나중의원본회의에서찬성다수로통과되었다. 또한중의원내각위원회에서도공산당으로부터아동을처벌해서는안된다는취지의반대토론이있었으나, 중의원본회의에서찬성 135, 반대 97로가결되어 2003 년 6월 13일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 32) 청소년을처벌대상으로하는것은범죄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그렇게함으로써청소년의건전육성에기여한다는법률의목적에반하지않는가가주된논점이되었다. 그러나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행해지는청소년대상성매매또는대가를수반하는이성교제의유인행위에대해서는그런행위의유인문구를본불특정또는다수의청소년이여기에응했고, 이것을본불특정또는다수의청소년이이것을흉내내어동일한행위를행할우려가있는행위, 즉특정청소년이아니라일반청소년에게범죄피해를미칠위험한행위이므로청소년을포함하여누구의행위이든불문하고이를금지하기로하였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79

96 제등에관한법률 (2003년법률제83호 ) 로공포되고동년 9월부터시행되었다. (2) 개정경위 본법의제정후일단감소하던만남사이트관련사건의청소년수는 2006 년 1,153 명으로재차증가하였다. 또한본법시행전인 2002 년이후일관되게피해청소년수는 1,000 명을넘고있었다. 나아가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이외의사이트의이용에기인한청소년의범죄피해도상당정도발생하였다. 이러한피해조사를바탕으로, 2007년 10월경찰청에유식자등을구성원으로하는만남사이트등에관계되는아동의범죄피해방지연구회가설치되어, 만남사이트등에관한청소년의범죄피해방지책에대해검토를행하였다. 2008년 1월도도부현공안위원회에대한신고제의채택,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가아동과관계되는입력을알게된때의삭제, 아동피해의방지활동을행하는민간단체에대한지원등 8가지의제언을내용으로하는보고서 33) 가만들어졌다. 이를받아경찰청에서는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에대한규제를강화함과아울러, 청소년에의한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을방지하기위한민간활동의촉진에관한조치를내용으로하는법개정안이작성되어, 2008년 2 월 29일각의결정을거쳐제169회국회에제출되었다. 국회심의에서는개정사항뿐아니라성인인증방법, 사이버범죄의단속, 인터넷상의위법정보 유해정보대책, 필터링, 정보윤리교육, 만남사이트외의사이트에서의청소년피해등에대해서도폭넓게논의되었다. 법률안에대해서는중의원과참의원공히전회일치로원안그대로가결되어, 2008 년 6월 6일개정법으로공포되어같은해 12월부터시행되고있다. 33)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の係り方について ( ), 出会い系サイト等に係る児童の犯罪被害防止研究会 ( 80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97 (3) 만남사이트규제법의특징과한계 만남사이트규제법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로, 부정한권유를성인뿐아니라성을파는여자청소년도행하고있다는이유로, 부정한권유를하는글을입력한청소년도처벌대상으로한점이다. 부정권유의내용은성관계를목적으로한글은물론이고성관계로발전될가능성이높은금전수수를수반한데이트권유등도단속대상으로하고있다. 둘째로, 휴대전화를통한만남사이트의이용이많은현실에서청소년이휴대전화를사용해만남사이트에접속하는것자체를금지하고있다는점이다. 다만, 이행위에대해서는특히벌칙을정하고있지않다. 셋째로, 휴대전화를통해이용가능한만남사이트의운영자로하여금청소년이이용하기어렵게만들도록조치를강구할의무를지운점이다. 넷째로, 부정권유의금지효과가제고되도록벌칙을정한점이다. 청소년스스로가적극적으로부정한권유행위를하고있는이상, 이것을단지금지하는것만으로는효과가불충분하다. 이에 18세미만청소년의기입도처벌대상으로하였다. 34) 그러나만남사이트규제법은그자체로한계를지니고있다. 만남사이트의특징은이용자수가다수라는점과익명성에있다. 어떤만남사이트는등록자가무려약 180만명에달하며하루에약 20만명이접속하고있다고한다. 입력한내용중에는매매춘의권유도적지않다. 만남사이트측은매매춘권유를방조했다는혐의로매춘방지법위반으로기소될것이두려워매매춘관련입력을삭제하고있으나, 너무많은접속때문에전부를삭제할수없는현실이다. 때문에만남사이트규제법이목적으로하고있는만남사이트로부터아동을지키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고평가되고있다. 그이유는세가지이다. 첫째로, 만남사이트에접속가능한휴대전화와인터넷을쉽게이용할수 34) 다만, 소년법의절차에따라호보처분이될가능성이크며형사처분을받는경우는없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81

98 있는점둘째로, 연령을쉽게속일수있다는점셋째로, 청소년자신이매매춘을유혹하고있는점또한만남사이트규제법을벗어나는방법도있다. 즉, 처음에는만남사이트를통해메일친구로사귀다가, 나중에만남사이트를통하지않고당사자간에직접메일을주고받아원조교제와성매매를하는것이다. 만남사이트규제법이일정한성과를거둔것은사실이지만, 근본적인처방은될수없다는사실이밝혀지고있는것이다 (< 부록2> 참조 ). 4) 만남사이트관련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대책 만남사이트를이용하여청소년대상성매매등의범죄를저지른성인에대해서는법률에따라엄격하게처벌해야한다. 그리고만남사이트를운영하는사업자에대해서는상응한책임을지게할필요가있다. 35) 특히청소년이만남사이트를이용하고있는현실에대해서는현행청소년의이용방지를위한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이경우에새로운규제와대책이준수되도록실효성이확보되는시스템이되도록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만남사이트를통한청소년대상성범죄의대책으로는크게세가지로대별된다. 만남사이트사업자의책임 청소년의이용방지 부적격자의배제 의세가이다. 이를중심으로신고제의도입, 청소년관련입력삭제, 청소년의연령확인강화대책등이논의되고있다. 36) (1) 만남사이트사업자의책임강화대책 35) 만남사이트사업자에대하여자신이관리하는웹서버를제공하고있는경우 ( 이른바호스팅서비스 ) 의서버관리자또는타인이관리하는웹서버에인터넷접속서비스만제공하는자 ( 이른바액세스프로바이더 ) 는모두만남사업트사업자가아니므로신고의무의대상밖에있다 ( 이들자가만남사이트를겸하고있는경우를제외함 ). 36) 아래의대책에대해서는福田正信 難波正樹 渡辺幸次 津村優介 村上健司, 逐條出会い系サイト規制法, 立花書房, , 143~155 참조. 8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99 1 만남사이트신고제도입만남사이트규제법은만남사이트사업자에대한시정명령은규정하고있지만, 만남사이트사업자를파악하기위한제도를규정하고있지않다. 때문에사업자를특정하기위해서는공개정보로판명하는액세스프로바이더와서버관리자에대해만남사이트사업자의정보개시를요구하게되지만, 2005년의개인정보보호법시행을계기로개인정보보호의식의고조되어액세스프로바이더와서버관리자의임의협력이어려운현실이다. 또한만남사이트사업자가해외서버를이용하는경우에해외서버관리자와프로바이더의협력을얻기란대단히곤란하며, 무료렌탈게시판 ( 서버 ) 을이용하고있는경우에는무료렌탈게시판의관리자는상대방만남사이트사업자에관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은경우가많다. 만남사이트사업자가중개업자를통해전기통신사업자와계약하는경우도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의계약상대가만남사이트사업자와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다. 때문에법령에위반하는사업자 ( 사이트개설자 ) 가판명되지않으며, 이들에대한경고나행정처분도불가능하다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만남사이트사업자를특정할수없다는상기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 만남사이트사업자에게는도도부현공안위원회에신고할의무를부과하고벌칙으로담보하는것이적당하다. 신고를통해만남사이트사업자를특정할수있으므로, 행정처분이불가능하다는문제가해소됨과아울러신속한행정처분이가능하게되어보다법의실효성이확보될수있게된다. 또한미리사업자를파악할수가있으므로, 임의의수단인행정지도등에의해세심한조치가가능하게된다. 37) 37) 신고제대신에필요한때에계약자정보를보유하는자에게협력을의무화하는방법에대해서도검토하였지만, 아래와같은점에서신고제가보다상당성이높다고주장하고있다. 첫째로관계자의협력을구하는경우에전기통신사업자 ( 프로바이더 ), 렌탈서버회사, 금융기관, 광고주등만남사이트에의한청소년의범죄피해와의연관성이희박한제3자에게까지부담을주게된다. 둘째로, 단지만남사이트사업자와계약을체결했다는이유만으로만남사이트사업자를특정하는비용을이들에게부담해서는안되며, 그비용은본래청소년의범죄피해에대한책임이보다큰자, 즉만남사이트사업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83

100 신고제를채택한경우에 SNS 38) 라는커뮤니티사이트등의취급을비롯하여, 그사이트가만남사이트에해당하는지의여부가불명확하면결과적으로사이트개설자전반에대해위축효과를줄우려가있다는이유로신고제의도입에소극적인의견도있다. 만남사이트는법제2조의 인터넷이성소개사업 으로정의되어있으며, 법제6조 ( 부정유인죄 ) 에서엄격한정의가요청되는범죄의구성요건으로되어있는점에서도밝혀지고있는것처럼, 어떤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이트가만남사이트에해당하는지는법률상충분히명확해졌다. 39) 이것을전제로하여만남사이트규제법도만남사이트사업자에게는청소년의이용금지의명시의무등을부여하고의무위반을이유로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시정명령을내릴수있으므로신고제를채택함으로써새롭게이러한위축효과가발생한다고는생각되지않는다. 2 만남사이트해당여부에관한가이드라인제정그러나인터넷상에서는법시행후에도다양한형태의서비스가나오고있으므로서비스의유형별로현행 인터넷이성소개사업 의정의에비추어그해당성을판단하기쉬운것이바람직하다. 신고제를실효성있는것으로만들기위해신고를하지않는만남사이트사업자에대한벌칙을두는등, 실효성을담보하기위한조치를검토해야한다. 이경우에사이트개설자전체에위축효과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가이드라인을개정하고널리주지할필요가있다. 3 청소년에의한이용삭제와의무화 40) 자가부담해야한다. 셋째로, 관계자에게협력의무를부과하는방법으로는사이트개설자가특정되지않지만, 신고제라면파악이가능하다. 38) social networking service 의약자. 일반적으로회원제를취하며, 참가자가상호친구를소개함으로써공통성을갖는새로운친구관계를확대하는사이트를말한다. 39) 경찰청에서는법제정에서사이트에서제공되는서비스에따라그사이트가만남사이트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나타내는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공표하고있다. 40) 이른바호스팅서비스를하고있는서버관리자및액세스프로바이더는만남사이트사 84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01 만남사이트는만남사이트규제법에의해청소년의이용이본래인정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소년이만남사이트를이용하는것이현실이며청소년의범죄피해가발생하고있다. 일본경찰청이피해청소년의이용이많은만남사이트사업자 10개사를대상으로청취조사를한결과, 9개사가청소년의입력에대해자율적으로삭제를실시학고있었다. 41) 이들사업자는자율적으로사이트를감시하여청소년과관계되는입력등의부적절한입력을삭제하고있으며사업자스스로피해방지를위한조치를하고있다. 사업자에의한이러한자율적인조치는피해방지의관점에서도바람직한일이다. 그러나자율적인배제의정도는사업자마다각기다르다. 때문에자율규제에만기대하는것에는자연히한계가있다. 42) 또한피해청소년이이용하고있는만남사이트중에는사업자를특정할수없기때문에연락이닿지않으며자율적으로삭제를하고있는지불확실한사업자도있다. 만남사이트사업자는본래 18세미만이이용할수없는만남사이트안에서청소년과관련되는입력임을알게된때에는삭제할것을의무화하는것이적당하다. 삭제를법적으로의무화함으로써청소년과관계되는입력이신속하게삭제될것으로기대할수있으며, 또한입력해도삭제된다면만남사이트를이용하려는청소년에대한억제력이되므로, 청소년과관계되는입력을계기로발생하는청소년피해에대한미연방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 전술한것처럼, 이미만남사이트사업자가자율적으로삭제조치를하고있으므로, 삭제를의무화해도사업자에게새롭게부과되는부담은실질적으로적을것이라고생각된다. 업자가아니므로삭제의무의대상밖이다. 또한만남사이트사업자에의한삭제의무가이행되지않은경우에도이들호스팅서비스를하고있는서버관리자및액세스프로바이더에게삭제의무가발생하는것은아니다. 41) 경찰청이청취조사한만남사이트사업자의자율규제내용은본제언에서의무화하고있는삭제대상보다광범한입력을삭제대상으로하는것이많았다. 42) 자율적으로삭제를하고있는만남사이트사업자가운영하고있는만남사이트에서도청소년의범죄피해가발생하고있지만, 가령자율적인조치가없다면입력이더욱다수방치되어보다많은청소년의범죄피해가발생했을것이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85

102 만남사이트는법률상청소년의이용이인정되지않는점을고려하여, 삭제를의무화하는입력은 청소년과관련되는입력 으로한정시켜야한다. 구체적으로는 1 청소년이이성을유혹하는입력과 2 성인이청소년을유혹하는입력으로하여야한다. 삭제대상은가능한한명확히해둘필요가있다. 판단을위한요소를크게 청소년 및 유인 의두가지로좁히면, 청소년 의개념은법률에규정되어있으며, 유인 의개념은만남사이트규제법제6조의부정유인에서범죄의구성요건으로되어있기때문에명확하다. 한편, 만남사이트사업자가삭제해야할입력과삭제하지않아도될입력을용이하게판단할수있도록하기위해, 삭제대상이되는입력에대한새로운가이드라인을정비하여주지시키는등을검토하여야할것이다. 만남사이트의입력에대해사업자에게삭제를의무화하는것에관해서는표현의자유와의관계에서신중하게검토를하여야하는것은당연하다. 현행법에서만남사이트는청소년의이용이인정되지않는장소이다. 이러한장소에서청소년에의한입력과청소년을유혹할입력을삭제하는것은입력자인청소년또는청소년을유혹하는입력을한성인의정당한권리이익 ( 표현의자유 ) 을침해한다고는볼수없다. 또한만남사이트규제법제6조가부정유인에해당하는입력을형벌로금지하고있으므로만남사이트내에서의표현의자유는이미제약되어있다. 따라서삭제의무를부과하는것은투고자의표현의자유에대한종래의제약의틀을초월한것은아니라고생각된다. 실효성의관점에서삭제의의무화에소극적인의견도있다. 따라서삭제의무의실효성을보장하기위해사업자가위반한경우 ( 인지하면서도삭제하지않는경우 ) 에행정처분의대상으로하는등의조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 43) 4 부적격자의배제를위한행정처분및결격사유의신설현재는만남사이트사업자를특정하지못하는경우를제외하고, 시정명령의전단계인경고로위법상태를개선하고있지만, 향후위반행위를반복하 43) 다만, 1건삭제의무를위반한사업자까지즉시행정처분의대상으로할것이아니라위반을반복하는경우로한정하는등배려가필요하다고하고있다. 86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03 는만남사이트사업자에대해서는보다엄격한행정처분을할필요가있다. 그일환으로사업의정지명령제도를신설함으로써시정명령의틀만으로는규제를안따르는사업자에대해서도법령의준수를촉진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부적결자를배제하기위해서는예를들어결격사유 ( 예컨대조직폭력단의구성원, 청소년, 일정한전과자등 ) 를두고, 결격사유에해당하는만남사이트사업자에게는사업폐지를명령하는제도를두는것이적당하다. 그리고벌칙을두는등정지명령 폐지명령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한조치를경찰청에서검토하여야한다. 5 민간단체에대한정보제공의지원체제구축만남사이트사업자가청소년과관계되는입력을알게된때에그입력을삭제하도록의무화할경우, 실제로삭제대상이되는입력이있는때에는그사업자에게가급적신속히그존재를파악하여삭제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민간단체로서청소년과관련되는입력에관한정보를수집하는단체와그정보를사업자에게제공하는활동을하는단체에게경찰이신고받은만남사이트사업자의 URL과청소년의피해와관련된범죄의발생상황등정보를제공하는등민간단체의활동을지원하고, 그결과사업자에게청소년과관련되는입력의존재를신속히알려서삭제의무의실효성을향상시키는것이중요하다. 44) (2) 청소년의이용방지대책 1 성인인증의확인의무화현행법은만남사이트사업자가성인인증의방법으로자율신고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 45) 연령사칭으로청소년의이용이용이하게행해지고있고 44) 현재이런활동을하는민간단체로일본에는인터넷핫라인센터와 ( 사 ) 전국소년경찰자원봉사자협회가있다. 45) 법제정시에는인터넷상에서간편하고확실하게상대방의연령을확인하는방법이보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87

104 청소년의피해가발생하고있는등성인인증의방법이불충분하다. 이에청소년에의한이용을더욱어렵게하기위해성인인증방법을현재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이에경찰청은휴대전화의개체식별번호에연령식별기능을부가하는방법, 휴대전화의속성인증기술의서비스실현예정등을조사하였으나, 기술적으로간편하고확실한방법은없다. 현재이용가능한확인방법으로는다음과같은방법을논의되고있다. 첫째로, 신용카드에의한지불등 18세미만이사용불가능한수단으로이용요금등의지불을요구하는방법이며, 둘째로 FAX 등으로운전면허증등의생년월일을기재한부분을송부하게하는방법 2 청소년퇴실시스템의필요성현행법은만남사이트사업자가청소년이이용하고있음을사후에인지한경우에도사업자에게그이용을정지시키는것까지는요구하지않는다. 한편, 자율적인조치를취하고있는만남사이트사업자중에는이용자가청소년임이판명된경우에는이용규약에따라퇴실절차를취하는등의조치를취하는곳도있다. 이에청소년에의한이용을가능한한미연에방지하기위해, 청소년의이용방지에관한만남사이트사업자의조치가실효성있는것이될수있도록만남사이트사업자의책무를법률에명기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을유인하는입력을한성인이용자에대해서도만남사이트사업자가자율적으로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보호자및휴대전화사업자의필터링 46) 의무화 급되지않는다는이유로, 모든사업자가실행가능한방법으로자율신고방식 ( 사이트에서 18세이상입니까 라는질문에 네 아니오 를클릭하는등 ) 을인정하였다. 46) 인터넷의웹서비스중에특정한조건이합치하는페이지및특정한조건과합치하지않는페이지 ( 블랙리스트방식및화이트리스트방식이라고부른다 ) 의열람을차단하는소프트또는서비스 88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05 현행법에서는만남사이트를이용할때의연령확인방법으로자율신고방식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청소년이쉽게만남사이트를이용할수있는실태에있다. 또한가령성인인증이강화되더라도대면하여확인하지않는이상청소년의이용을완전히는배제할수없다. 여기에서청소년이사용하는휴대전화등에서만남사이트에접속할수없도록하는필터링은청소년의범죄피해방지에효과적이다. 또한해외사업자가행하는사이트의청소년에의한이용방지에도필터링은효과적이다. 하지만필터링이효과적이라고할지라도필터링을이용할지안할지는결국청소년을감독하는보호자의의향에맡겨져있다. 따라서보호자에대한이용촉진을촉구하는것이필요하며, 휴대전화사업자에의한판매계약이나기종을변경할때에필터링서비스의추천장려가특히중요하다. 따라서법률로보호자및휴대전화사업자의책무로서필터링서비스의고지 권장을꾀하여필터링이용의활성화를꾀할필요가있다. 한편, 필터링의효과를높이고이용을보다촉진시키기위해서는필터링서비스에관한기술적 방법론적인개선을도모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다. 4 청소년대상광고메일의발송금지만남사이트에접속한적이있는중고생중에광고메일을보고접속을해서만남사이트를알게된청소년이 32.0% 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피해청소년중에광고메일을계기로만남사이트에접속한경우도 9.2% 였다. 이에청소년에대한광고메일의발송금지대책으로서연령을확인할수없는경우나청소년에게는광고메일을발송할수없도록금지하는정책이필요하다. 47) 47) 현재일본에서는정부차원에서만남사이트의광고메일을포함한스팸메일의규제방법으로총무성은특정전자메일법의개정을검토하고있으며, 경제산업성은특정상거래법의개정을검토하고있다. 이에비해우리의경우에는정보통신이용촉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따른매체물로서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등의형태로같은법제2조제1호에따른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89

106 (3) 일반사이트에대한대책의필요성 만남사이트뿐아니라청소년의이용을법적으로전혀규제하지않고있는일반사이트에서도청소년대상성매매등청소년의범죄피해가상당정도발생하고있다는사실이판명되고있다. 향후만남사이트의청소년이용규제가강화되면, 이런일반사이트로청소년의피해가전환될가능성이있으며, 또한현재도청소년의범죄피해가발생하고있는이상일정한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이런사이트는제공되는서비스가만남사이트와는다르므로만남사이트사업자와동일한책임을즉시요구하는것은적당하지않겠지만, 일정한자율규제를중심으로한대책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사이트를이성교제목적으로이용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는점을이용자에게알리기위해사이트의보기쉬운장소에그취지를표시하도록하는것도적당하다. 이렇게함으로써청소년에대한경종효과및유인하고자하는자에대한심리적인억지효과가상승작용을일으켜피해의감소를기대할수있다. 3. 독일 48) 1) 서론 독일에서의여성청소년 49) 성매매를포함한성적학대의적절한통제를위한중요관련규정과해당통제및보호기관의조직구성과권한을중심으로쓰고자한다. 독일을포함한유럽에서는청소년의성매매문제를 성적학대 (sex abuse in internet, sexuelle Belästigung oder Behandlung oder 전시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의광고금지를규정하고있다 ( 동 42조의2). 48) 위원고는임규철교수 ( 동국대학교법학과 ) 가집필하였음. 49) 이글에서청소년은아동을포함한개념으로이해하고글을썼다. 90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07 Missbrauch der Kinder im Internet) 로보고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형법을포함한관련규범에서도그렇다. 현재관련영역의뜨거운현안은 cyber-grooming 50) 인듯하다. 영국이유럽연합쪽에서는관련처벌규정도입에대한선도자적인행동을하고있다. 유럽연합도 2009년 5월달에관련처벌규정도입을위한공청회등을개최했으나어느정도의시간이필요할듯하다. 아시아권에서는현재일본과한국이규정도입및시행의선도에서있다. 정보사회성숙기에접어든국가들은인터넷의부작용으로심한몸살을앓고있다. 어쩌면인터넷의긍정적인면은부정적인면에압도되어얘기도못할수도있겠다. 인터넷을통해발생하고있는그부작용의배제또는최소화정책의모범답안은무엇인지에대해아무도모르기에무수한시행착오과정중에우리는살고있다고볼수도있다. 다만문제해결의최소한의답은현장에있기에그현장에서발생하고있는문제최소화의답을빨리찾고자할뿐이다. 인터넷에서는어떠한위험들이잠복하고있을까? 참많을것이다. 유형별로보자면인터넷전반적으로는인터넷중독및개인정보남용문제 51) 가있다. download 방향에서는 P2P를통한파일공유와저작권침해그리고불법적이거나유해한정보의유통 (Mobbing, Cyber-Bullying/Grooming) 문제, 온라인게임에서는폭력과게임중독증, 인터넷쇼핑에서는 Phishing 및 Pharming 등이문제가있다. 독일에서는대부분관련규범에서관련행위처벌을강하게규정하고있다. 그러나그루밍처벌규정은아직없다. 인터넷의발전은어색하지만섹스산업과발걸음을같이하고있다는것을그누구도부인하기는힘들것이다. 섹스가인간스스로제어하기가힘든본능이라고일관되게주장하고그주장이옳다면부작용을적절히제어하기위한해당영역에있어서의통제는할수가없을것이다. 그러나사회에있 50) 성범죄행위목적으로인터넷을통해접근을시도하는행위 (Annährungsversuch via Internet als Straftat einstufen) 를말한다. 한국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해당처벌조항이효력을발휘한다. 51) 참조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91

108 어그영역은실제로사회의인간에대한통제의역사와맥을같이해왔다. 지금도그렇다고보는것이옳을것이다. 섹스에대한사회의일방적인통제가옳고그름에대해서는그누구도함부로단언하기가힘들다. 그국가마다해당영역의문화적차이에따른강도의범위가뚜렷하게다르게존재하기때문이다. 통제의강도가완전히다른네덜란드및덴마크와이슬람국가를생각하면이해가간다. 그러나성정체성이나자기주체성을확보하지못한아동및청소년, 그리고사회적약자에대한섹스영역의부정적인영향력을배제또는최소화하려는것은인권을지향하는국가라면공통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다. 웹, 웹캠, 메신저, 트위터, 채팅등의인터넷을이용한문명이기에의한청소년에대한성적인유혹은우리부모님들이 60년대또는 70년대의성개방풍조로인한성혁명자유를향유한것처럼청소년의성생활을이끌고있다. 방학중청소년들은매일 3시간이상인터넷에접속하여의사소통을하고있다. 52) 또한그들의검색엔진을통한검색어중섹스및유사단어검색의상위배열 (sex. porn, pussy, naked girls, nude etc.) 은그들의관심이어디로향하고있는지를우리들에게확실하게알려주고있다. 이러한신매체를통한성지식획득및성생활은주로텍스트와사진및동영상의교환을통한성적인의사소통을통해발생한다. 남자 10대의 25% 와여성 10대청소년의 20% 가 cyber sex 경험을가지고있다는연구결과도있다. 53) 이연구에따르면부모들은인터넷의위험에대한일반적인충고만자녀들에게줄뿐문제해결에는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고, 이러한생활은아동및청소년의일상생활에영위에대한상당한부담감을주고있으며성에대한잘못된가치관을불러올수있다고도한다. 이는규범정리만으로문제해결이될수없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52) -Internet-suchen.html ( 기사 ) 53) 참조 9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09 2) 독일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 2008년 12-18세의독일청소년의 70% 이상은메신저를통하여의사소통을하고있다. 2009년지금은더증가되었을것이다. 업체의기능이더업그레이드됐고청소년의관련기기에대한노출이더많아졌으리라고보기때문이다. 메신저에대한업체의보호대책이미약한곳에서불법적이거나유해한매체내용의전송이자유롭게이루어지고있는것은자연스러운것이다. 이에따른유무형의피해는그대로청소년에게전가되고있다. 따라서독일의청소년보호기관에서는 MS 및 FSM과협력하여청소년에게적합한메신저를만들어배포하고사용하도록하고있으나민간의동일및유사한기기보다성능및편리성에서떨어지고, 민간영역에대한자유로운경쟁저해또는사실상의검열인식이라는사용자들의인식으로인하여그활용은상당히적다. 게임, 오락, 검색등의기능이주어지고연령심사를통한접근통제를동메신저는실행하고있다. 54) 2008년독일청소년의비자연스런성적결합형태의성적학대 ( 예 : 수간 ) 는 2007년과비교하면뚜렷하게감소하였다. 보호기관, 특히 jugendschutz.net 과 KJM, 검찰청이충실하게그역할을그영역에서는수행했다고 2009년관련보고서는기록하고있다. 55) 그노력을폄하하고자하는것은결코아니지만관련기관의동영역에서의그러한자료의전송및배포발생을배제또는억제하려는노력못지않게그러한특정형태의성적학대에대한동영상및사진에대한청소년들의비호감도상당히중요한역할을했을것이라는생각이든다. 이는학교나가정에서의성교육의중요성과밀접하게관련이있다고생각을한다. 반면에청소년에대한성적인희롱및모욕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국내법으로통제가어려운외국서버를통해거의 2배정도로늘어나고있는것은국제적인협력체제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명확하게보여주고있다. Google. YouTube 를 54) 위의글, 9쪽참조. 55) Jugendschutz im Internet, Ergebnisse der Recherchen und Kontrollen Bericht 2008, jugendschutz.net 2009, 12쪽참조.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93

110 통해 2008년 1,400여개의동영상삭제를할수있었다고한다. 56) 불법적이거나유해한매체내용의배포를막기위한기술적대책의하나인필터링 (filtering) 의역할은예상외로미미했다. 57) 서비스제공자들이나 BPjM이각자작성및관리하고있는필터링금지목록을활용하여시행하고있으나민간영역의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는이러한목록이의무가아닌선택사항이고민간및공공영역의통일화된목록이존재하지가않아효율적인관리가어려웠기때문이었을것이다. 또한거의모든청소년들이핸드폰 ( 손전화 ) 을가지고있고 6-13세이하에서는절반정도가핸드폰을가지고있는데그영역을고려하고있지않은것도문제로보인다. 법이기술을따라가지못한전형적인영역의예라고볼수있다. 3) 독일의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법제 (1) 독일의청소년성보호 현재의독일도한국과마찬가지로아직성인에이르지못한일정한연령대의구성원 ( 아동및청소년 ) 을강제성을가진강제규범인법의통제를통해그들을보호하고있다. 이는본질적으로과거와는전혀다른새로운것으로볼수는없다. 다만보호방법에있어침해방법이다르니까그보호방법이다를뿐이다. 산업사회에서는서적, 영화, 연극등의제한된매체를통해성의전파가주로이루어졌기때문에그당시에는통제대상이현대에비해상대적으로뚜렷한편이였다. 물론그통제에대한성공의확신을하기에는어렵지만. 반면에정보통신신기기를최대한으로활용하고자하는현대의정보사회는산업사회그당시의통제대상외에인터넷이라는천하무적의존재와힘겨운싸움을하고있다. 불법적이거나유해한매체및매체내용에대해주요통제수단인법이빠른진화를거듭하고있는기술을따라가지못한것도이 56) 위의글 17 쪽참조. 57) 위의글 13 쪽참조. 94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11 유가될것이고, 규제는선이다 라는맹신하에조급한나머지다른쪽에대한충분한설득과정을무시한일방적인통제영역의설정은헌법상의평등권침해유무, 사전검열및과잉금지논란을충분히불러올수있기에통제하고자하는쪽에서는힘겨울수가있다. 인터넷을비롯한불법적이거나유해한매체및매체내용으로부터독일청소년들은관련법을통해분명히보호를받는다. 우리도마찬가지이다. 다만우리와구별되는몇가지의뚜렷한특징이있다. 불법또는유해한인쇄물및미디어와그내용으로부터청소년성보호를위한특별법은독일에서는거의없다. 대부분처벌규범에있어일반법기능을하는형법에규정하고있다. 특별법만능의시대에살고있는우리와는다르다. 물론규범의내용이나입법기술상형법에규정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경우가있다. 즉, 적용대상이특정한사람이거나특정한내용또는특정한기간으로한정하는경우, 상황에즉시적인대응이필요한일정한행정적인조치를전제로하여그위반을구성요건의내용으로하는경우또는전문적이고기술적인내용일경우가그러할수가있다. 그러나입법의편의나가중처벌을위한특별법의적용은피해야한다. 이는수범자가금지된내용을용이하게인식할수있어규범준수를적절히하겠구나라는기대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이다. 또한청소년을남녀로구분해서보호하지는않는다. 동일하게보호대상으로잡아그적용기준이성구분없이동일하다. 아마도남녀유별또는남녀차별의강도가우리와는다르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성적유인또는권유행위 (cyber-grooming) 의처벌쪽으로의방향은비슷하다. 피해대상자가주로대표적으로사회적약자인여성아동및청소년이기때문이다. 한국은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제10조제2항의추가규정에따라그러한행위를 부터처벌한다. 결과범이아닌거동범이기에그처벌이결코가볍다고볼수는없다. 58) 성범죄행위자의신상공개제도까지포함하면더욱더그렇다. 명예의가치를높게보는사회분위기에서그파괴력은짐작하기가힘들다. 그만큼행위의위법성을입법자는크게 58) 제10조제2항 : 아동또는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또는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95

112 본것이다. 반면에독일은 2008년 12월처음으로 cyber-grooming 이재판정에섰을정도이다. 59) 그행위에대한사회적합의가아직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직접적인처벌규정은아직없다. 때문에그사건에서 grooming은무죄판결을받았고형법상의아동유인및약취행위로처벌을받았다. 전체유럽이비슷비슷하게그렇다고봐야한다. 하지만영국은 성범죄법 (sexual offense act 2003) 제15조를통해규제하고있기때문에예외다. 60) 아메리카대륙에위치하고있는미국도강한처벌을하고있다. (2) 독일의청소년성보호를위한법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은산업시대와정보시대와는다르다. 한정된인쇄매체와상영장소의특정성으로시공초월을산업시대에는할수가없었으나, 인터넷을매개로한정보시대에는산업시대의그러한제한을너무도손쉽게넘어섰다. 따라서보호를위한통제효율의극대화를위해서는산업시대와정보시대의특징을반영한법들의공존이불가피한측면이있다. 독일에서의불법적이거나유해한매체및매체내용으로부터아동을포함한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중요한법률로는우선적으로 형법 (Strafgesetzbuch: StGB) 이있고,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JuSchG) 그리고법률과동등한효력을가지고있는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e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JMStV) 이있다. 보안처분 도형법전에규정하여양벌규정으로써활동을하고있다. 1 형법 위에서언급한것처럼전통적으로처벌법규에있어일반법역할을수행하 59) 참조 60) 이부분에있어더자세한것은국가청소년위원회, 온라인상청소년성보호관련법적규제도입을위한연구, 49쪽이하참조. 96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13 고있는형법은불법적이거나유해한성적미디어로부터아동및청소년을보호하는조항들이예전부터존재했었다. 현재도그렇다. 형법제173조의근친상간의성교처벌, 제174조의피보호자에대한성적남용처벌, 제174a 조의피구금자, 관청에감호된자, 시설내피치료자와요부조자에대한성적남용처벌, 제174b조의공무원직위악용한성적남용처벌, 제176조의아동에대한성적남용처벌, 제176a조의아동에대한중대한성적남용의처벌, 제176b조의죽음에이르게한아동에대한성적학대처벌, 제177조의성적강요또는강간처벌, 제178조의성적강요및강간치사처벌, 제179조의항거불능자에대한성적남용처벌, 제180조의미성년자에대한성적행위조장처벌, 제180a조의매춘자에대한착취처벌, 제181a조의음행매개처벌, 제182조의청소년에대한성적남용, 제183조의음부노출행위의처벌, 제183a조의공연음란죄, 제184조의음란문서배포처벌, 제184a조의폭력적또는수간내용의음란문서의배포처벌, 제184b조의아동음란물의배포, 취득및소유와제184c조의라디오, 미디어또는전신업무를통한음란공연의배포등이그렇다. 여기서공통으로많이사용되는용어가 성적행위 이나 문서 인데형법제184f조에서규정하기를 성적행위 는 각보호법익의관점에서어느정도중요한행위 인것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문서 는동법제11조제3항에서 음성, 영상매체에의한기록, 전자기록및기타표현물 이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인터넷에서발생하는성적으로치근거리는언어라든지동영상을통한성행위권유및유인모두문서개념에포함된다 (< 부록3> 참조 ). 그러나이러한많은형법상의불법적이거나유해한성적행위및미디어로부터의청소년보호조항들은인터넷을비롯한신매체물로인한청소년의보호법익과의침해의경합경우일반법의성격을가지고있는형법조항을배제하고 특별법우선원칙 에따라관련된특별법이적용이된다. 특별법인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이그렇다. 따라서형법은특별법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영역에서만한정적으로적용이된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97

114 2 보안처분 보안처분이란형벌로는행위자의사회복귀와범죄예방이불가능하거나행위자의특수한위험성으로인하여형벌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기존의형벌을대체하거나보완하기위한형사제재를의미한다. 형벌이과거의범죄행위를이유로부과되는형사제재라면보안처분은재범의위험성을이유로부과되는형사제재라는점에서형벌과구별이된다. 61) 범죄의습벽이있는상습범죄자에게유효한제재라는것이통설의입장이다. 따라서형벌에서는책임주의와관련되어정당성여부가문제가되지만, 보안처분에서는재범가능성의예측과비례성의원칙등이그정당성여부와문제가된다. 보안처분의 1차적정당성은목적의정당성에서나온다. 즉보안처분은어디까지나범죄자의사후복귀를촉진하기위한개선목적을가져야한다. 또한사회보호적목적을보안처분은가지고있어야한다. 재범의위험성은있을지라도사회보호의필요성이없을경우에는보안처분은자제되어야한다. 여시서보안처분의제제의범위는비례성의원칙과맞아야한다. 그처벌의정도는사회방위와균형을이루어야한다는것이다. 독일형법제62조는 보안처분이행위자에의해범해졌고또예견되는행위의의미와아울러행위자에의해야기되는위험이정도가비례하지않는경우에는명해져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한국은그런규정은없으나일관된판례와학설에의해강력하게지지되고있다. 그러나보안처분의근거는 헌법의제 12조제1항, 치료감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다. 아동및청소년에게향한불법적이고유해한정보를제공하면서미래의 61) 보안처분의최초의종류로는 Stoss 에의해스위스형법에도입이되었다. 위험성이있는책임무능력자 EH는한정책임능력자에대한치료및감호처분, 일콜중독자에대한교정소수용및음식점출입금지처분, 노동혐오자에대한노동소수용처분, 누범자에대한교정및감치처분, 가석방자에대한보호및감호처분, 직권및친권남용자에대한권리박탈처분, 위험물소각처분, 예시처분 ( 위법행위없이과해지는처분등이있었다. 98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15 성범죄행위자가되는자의경우재범가능성이높고재범을막기위해서는의학적치료도병행하여야한다는것은이영역에서는기초상식에속할것이다. 그러한형사정책에딱어울리는것이보안처분이다. 단지응보또는속죄의관점으로형사제재를행하는것은그효과면에서보안처분을따라오기가힘들다. 한국의 2004년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등에관한예규 ( 재형 ) 이의필요성을충분히인정했다. 그종류로는독일형법제61조에따라정신병원또는금단 ( 치료 ) 시설수용을통한치료감호, 보안감호, 보안감찰 (Führungsaufsicht), 운전면허박탈, 직업금지가있다. 불법적이고유해한정보제공자또는실행자인성범죄자에게병원의수용을통한치료감호는효과적인재범방지역할을할것이라고본다. 독일형법제63조에따르면 책임무능력또는한정책임능력상태에서위법한행위를범한경우에행위자의그러한상태에기인하여상당히위법한행위가예견되고, 그로인하여일반시민에게위험하다는점이행위자및행위의종합평가에서나타나는경우법원은정신병원수용을명한다. 제64조에서는습벽, 알콜또는다른각성제를과도하게복용하고중독상태에서범한위법행위또는습벽에기인한위법행위로인하여형의선고를받았거나, 또는책임무능력을증명했거나책임무능력을배제할수없었기때문에형의선고를받지아니한경우, 법원은행위자의습벽에기인하여현저히위법행위를범할위험이존재하는경우에는금단시설수용을명한다. 금단시설에서처치를통해치료되거나또는습벽내에서의재범을상당기간방어하고습벽에기인하여현저히위법한행위를범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상당히구체적인가망이존재하는경우에만명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독일형법제70조의직업금지명령또한성범죄자의확장차단을위해상당히유효한정책이다. 제70조제1항에서는 자신의직업또는영업을악용하여또는그것과관련된의무를위반한위법행위로인하여유죄선고를받거나또는단지책임무능력이증명되거나또는배제되지않아유죄선고를받지않은경우, 법원은행위자와행위에대한종합평가를통해직업, 직업일부, 영업혹은영업일부의계속되는수행중에규정된유형의현저한위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99

116 법행위를범할위험이있는것으로인정된다면그에게 1년이상 5년이하동안직업, 직업일부, 영업, 영업일부의수행을금지할수있다. 법정상한이예상되는위험방지를위하여충분하지않은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직업금지를여구히명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제2항에서는 행위자에게직업, 직업일부, 영업, 영업일부의수행이잠정적으로금지된경우금지기간의하한은유효했던잠정적인직업금지기간만큼단축한다. 제3항에서는직업금지기간동안행위자가다른사람을위하여직업, 지업일부, 영업, 영업일부를수행하거나또는그의지시를받는타인을통해자신을위해이를수행하게해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개별적으로는사회봉사명령, 네트워크범죄에사용된컴퓨터와관련기기등의소유금지또는제한, 접속금지또는제한등의정책도병행하면그정책적효과는배가될것이라고본다. 사전예방도중요하지만사후처벌도그못지않게중요하기때문이다. 3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형법은시대의흐름에유연성을가질수가없는근본적인한계가있다. 이는법의한계이기도하다. 때문에새로운매체에의한부작용이속출함에따라특별법을통해부작용을배제또는최소화하려는입법자의노력은시대와국가를막론하고당연하다. 한국도동일한입장이다. 일정시간이지나면일반법으로의수용은불가피함에도이를게을리하는것이더문제이다. 이에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을 2003년에발효시켜독일연방각주가인터넷을비롯한신매체의부작용에대해공동대응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협정은한국의정보통신망법처럼기존의정보통신영역을주영역을대상으로하고있는 미디어서비스협약 (Mediendiednstestaatsvertrag: MDStV) 에서아동및청소년관련조항들을따로떼어내만든법이다. 헌법상의청소년특별보호조항때문이였다. 동협정은불법적이거나유해한고전및신미디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일반법기능을한다. 규정에따라 민간및공영방송, 라디오와인터넷 이보호영역에속한다. 100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17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은아동과청소년의성장과교육에영향을주거나위해를가하는방송및인터넷의내용으로부터아동과청소년을통일적으로보호하고인터넷과라디오같은통신미디어가제공하는내용중인간존엄또는그밖에형법에의하여보호되는법익을침해한내용으로부터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협정제1조 ). 동협정에서아동이란 14세미만의자, 청소년이란 14세이상 18세미만의자 (18세이상은성인 ) 를말한다. 한국은 12세에서 18세까지를말한다. 동협정의내용중에서중요한것은뒤에언급될제4조, 제5조, 제11조를들수있다. 또한동협정은인터넷서비스제공자 (Portalanbieter) 들이부담하는의무에관해서도규정하고있다. 서비스제공자가자체매체내에서불법정보의흐름을인식했을때즉각 (sobald) 이를제거해야한다. 부모들도이를설치된신고기관에신고를간단한절차에따라신고할수있다. 법적인의무성은없으나그효율성을무시할수는결코없다. 또한관련기술및자율규제에의한통제및보호의효율성을누구보다잘인식하고있어그실행을위한법적근거를만들었다. 그에따라 2001년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자율규제에의한성인인증협정 (AltersverfitifikationSSYSTEM: AVS) 이중소대형서비스제공자간의이해득실로인하여무산된이후입법가는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을개정하여서비스제공자또는사업자는불법적이거나유해한매체내용으로부터아동및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기술적수단을마련해야한다는의무규정을삽입했다. 성인인증도그러한수단에속한다고 KJM은판단하고있다. 이법은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과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협정은미디어세계가내용면에있어유사하거나통폐합적인경향을보이고있다 ( 방송통신의융합현상 ) 는것에주목하면서온라인과오프라인의부작용을동시에해결하고자한다. 오프라인세계에서적용되던규제된자율규제형식을적용이가능한영역이라면큰개정또는제정없이그대로인터넷세계에도적용하고있다. 또한통제의적시성과효율성을살리기위해위법상태에있는미디어내용에대한즉각적인처리를보장하고있다. 차단, 삭제및일시정지등이그렇다.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101

118 4) 독일의미디어관련청소년보호기관 인터넷상에서아동및청소년에게발생하는성적인희롱및모욕그리고성행위까지포함하는성적학대로부터의청소년보호는청소년보호기관의주요한업무에속한다. 보호기관들은공통적으로게시물삭제권고와사진및동영상에대한전송중지권고권을가지고있다. 서비스제공자가이러한권고를거절한경우에는일반적인언론중재절차로넘어간다. jugendschutz는 2007년 60건, 2008년 85건을중재절차로이송시켰다. 62) 증가폭이크다는것은그만큼인터넷서비스업체를중심으로관련업계에서청소년유해정보에대한강한이의제기의증가가있었기때문이었다. 독일의청소년보호기관은수사권이보장된수사기관이아니다. 때문에자체내에가지고있는신고서 (Beschwerdestelle)) 에신고된사항은검찰청 (Bundeskriminalamt; BKA) 에이첩을한다. 독일각주는주에속한미디어에대해입법, 사법, 행정의고유권한을가지고있다. 따라서지역 ( 장소 ) 또는시간을벗어나활동하는새로운매체라하더라도이에대한각주마다다른대응방법이존재할수밖에없다. 특히자유주의성향이강한북부독일은통제의중심을법령보다는자율규제중심으로두고있는반면, 보수주의성향이강한남부독일은자유규제보다는강제력이강한법령중심의통제를하고있다. 이는동일또는유사한상황에있어그대처방법이달라전체적인효율의극대화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따라서독일에서불법및유해미디어로부터자국의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기관들은연방과각주사이에유기적관계설정을통한효율적인통제를시도하고있다. 기본적으로미디어에대한감독및통제는연방헌법 ( 기본법 ) 에따라각주의고유사항에속하기때문이다. 한국과일본, 중국의중앙집권성을띤통일국가와는달리연방국가의국가형태를취하고있는독일의그러한특성때문에현재새롭게등장하여의사소통역할을수행하고있는인터넷을비롯한신매체의부작용방지를위 62) 위의글 15 쪽참조. 102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119 한극대의효율성을달성하기위해독일은연방법률의효력을가지고있는각주와의협정을통하거나, 각주에대한예산배분및통제, 상호정보교류등을통해효율성의극대화를달성하고자하고있다. (1) 조직도 미디어관련청소년보호 이전 이후 인쇄매체 ( 책, CD, DVD, 비디오 ) 인터넷 방송 청소년유해인쇄물및미디어서비스협미디어내용배포에관한정법률 방송협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그림 Ⅲ-2 독일미디어관련청소년보호기관조직도 Ⅲ. 국내외청소년인터넷성매매현황과관련법제 103

120 (2) 기관권한배분 15개주의주미디어청 공동주청소년보호원 감시상담교육 지원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자율규제기관 감시이의제기 의견제시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원 권능제한 주청소년청 자율규제기관 의견제시 인터넷민영방송영상게임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단체 방송단체영상단체게임단체 그림 Ⅲ-3 독일미디어관련청소년보호기관권한배분 104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