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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Research on Cooperation System of Agencies for Protecting Gender-based Violence 女性暴力關聯施設與件分析 協力體系構築方案 연구책임 : 홍선영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 공동연구 : 조한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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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정부는여성에대한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관련정책환경의변화에대응하고자지속적인정책개발, 관련법의제 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여성폭력관련정책의목적은여성에대한폭력에적극대처하고여성인권의보호체계를구축하여안전한사회를만들고자하는데있습니다. 여성폭력은남성중심적인사회에서상대적약자인여성이경험하는폭력으로서여성피해자가많은영역으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포함합니다. 이러한여성폭력의대상과그로인한양상은다양하지만, 여성에대한차별을양산하는주요기제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이변화하고여성의인권에대한공감이확산되면서정책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고, 더불어여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상담소와피해자보호시설등관련시설이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사회적책무도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연구에서는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하여여성폭력관련정책과지원체계, 여성폭력관련시설의종사자근무여건및상담서비스등에대한현황을분석하고협력체계에대한방향성을검토하였습니다. 연구를위해서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하였으며여성폭력관련시설의종사자들께서시간을쪼개어설문조사와초점집단면접조사에참여하여좋은의견을들려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일정중에서도전문적조언을해주신자문위원님들과보고서발간을위해노력한연구진에게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2016년 10월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김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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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연구요약 Ⅰ. 서론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특별법등관련법제정이후정부의관련예산이증가하면서여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시설도증가하였다. 여성폭력관련시설에정부예산이투입되면서이들시설이제공하는공공서비스가강조되고시설운영의사회적책무가증가하고있다. 장기적으로는피해자지원서비스에대한질적수준제고도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다. 한편, 부산지역의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은 2016년 7월현재성폭력피해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 7개소, 성 가정폭력통합상담소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개소,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8개소, 해바라기센터 2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1개소, 이주여성긴급전화 1개소등총 32개소가있다. 대부분정부지원을받고있으며재정지원을통해기본적인토대를마련하고있지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현황에대한분석과기관간네트워킹, 종사자의역량강화등방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여성폭력관련정책과지원체계, 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의운영, 상담서비스, 종사자근무여건등에대한현황을분석하고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연구방법으로는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를활용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첫째, 여성폭력과여성폭력의범주로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개념을검토하였다. 둘째, 여성폭력관련정책을통해 i

6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여성폭력관련시설현황을살펴보고여성폭력관련시설의지원내역을검토하였다. 셋째, 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대표자및종사자대상설문조사와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하여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 협력체계, 지원방안에대한의견수렴을실시하고정책제언을하였다.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1. 여성폭력의개념과실태여성폭력을어떻게정의할것인지에대한논란은여성주의적인관점에서혹은성중립적인관점의법학적인차원에서다양하게논의되어왔다. 특히여성폭력을여성에대한모든폭력으로정의할것인지혹은성적차별로인한폭력으로정의할것인지는맥락에따라다르게적용되고해석된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여성폭력으로정의할경우, 각유형의여성을제외한폭력피해자를제외하는결과를빚는다는점에대한문제제기도있다. 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는하나의 여성폭력 이라는포괄적개념의연속적인맥락에포함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대상과그로인한양상은다양하지만, 남성중심적인사회에서상대적인약자인여성에대한차별을양산하는주요기제로써 여성폭력 을정의하는것으로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 여성폭력 은남성중심적인사회에서상대적약자인여성이경험하는폭력으로서특히여성피해자가많은영역이며처벌법과피해자보호법으로입법화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정의하고자한다. 성폭력 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성폭력방지법 ) 에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성폭력특례법 ) 제2조제1항에규정된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성폭력이란일반적으로자발적동의가없는상태에서상대방에게가해지는성적행위로서, 상대가원하 ii

7 요약문 지않는성관련언어나행동을일방적으로표출하여상대에게정신적, 신체적피해를주는행위로정의하였다. 가정폭력 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의하면가정구성원, 즉배우자관계에있었던사람 ( 사실상혼인관계포함 ),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비속관계에있었던자 ( 사실상양친자관계포함 ), 계부모와자의관계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자, 동거하는친족관계에있는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중한사람이다른가족에게의도적으로물리적인힘을사용하거나정신적인학대를통하여고통을주는행위 로정의할수있다. 성매매 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성매매처벌법 ) 에의하면,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약속하고성교행위또는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한국사회에서여성주의적관점의성매매를정의하는방식은성매매는성을파는여성의인권을유린하는행위이자범죄이며폭력으로정의하고있으며, 성매매는본질적으로인신매매의성격을가지고, 성매매된여성은그러한인권유린과폭력, 인신매매의피해자라는점이다. 여성폭력의실태를살펴보면, 2015년경찰에신고된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 30,651건으로전년대비 3.8% 증가하였으며, 검거인원은 27,166명이었다. 성폭력발생건수는 4대악척결을위한경찰의인지조사, 사회적인식변화에따른신고증가등의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2015년경찰에검거된가정폭력범죄검거건수는 40,822 건으로전년대비하여 132.5% 증가하였으며, 검거인원은 47,549 명이었다. 이에반해가정폭력재범률은 2012년 32.2%, 2013년 11.8%, 2014년 11.1%, 2015년 4.9% 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성매매의경우, 성매매단속활동을통해성매매근절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고있으나성매매특별법시행초기에는성매매집결지단속이활발하여법시행으로인한성과도있었지만이후단속활동이저 iii

8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조한상황이다. 새로운유형의성매매등장과확산으로정책적으로풀어야 할과제가많이있다. 2.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 가. 중앙정부의정책추진현황 1) 여성폭력관련법과정책우리법에서대표적인여성폭력관련법률로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대상으로하는여성폭력 3법이있으며이 3법은가해자처벌법과피해자보호법으로분리되어있고예방 (prevention)-보호(protection)- 처벌 (prosecution) 의 3P 구조에입각해있다. 보호법에서예방을위한정책들과피해자의일반적보호를위한정책들이다루어지며, 처벌법에서가해자의처벌과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보호정책들이포함되어있다. 2) 관련예산여성가족부 (2016a) 에의하면, 2016년여성 아동권익증진예산은합계 95,896 백만원이다. 일반예산은 18,213 백만원으로아동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5,610 백만원,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8,040 백만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4,165 백만원이있다. 양성평등기금은 37,384 백만원이며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3,367 백만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14,554 백만원, 가정폭력 성폭력지방방지사업 2,974 백만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16,489 백만원이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5,745 백만원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 5,745 백만원이있고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34,554 백만원으로성폭력피해자지원 34,554 백만원이있다. 3) 전국의여성폭력관련시설 2016년 1월현재 159개소의성폭력피해상담소 ( 장애인상담소 23개소포함 ) iv

9 요약문 가있으며성폭력방지법제10조에근거하여설치 운영되고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구분되며 2016년 1월현재전국 30개소가운영되고있다. 성폭력상담소의설치 운영주체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또는단체, 개인이며시설기준, 종사자수, 종사자자격은설치기준에따른다. 종사자수는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이상으로장애인상담소의경우상담원 1인이추가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 신고된상담소로서상담소의설치기준, 종사자의자격기준을준수하여 3년이상운영하고상담실적이우수한상담소는국고보조금의지원요건이된다. 이에따른지급내역은소장 22,182천원, 상담원 17,317천원으로되어있고 2016년기준으로 1개소당 71,700천원이지원되고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세부시설유형별로보호시설정원에따라종사자규모가상이하다. 종사자인건비는유형이나정원이아닌직군별, 설치방식에따라상이하다. 동일한일반형시설장과장애인형시설장은비위탁 22,835천원, 위탁 23,975천원, 일반형과장애인형상담원은비위탁 17,826 천원, 위탁 18,718천원이었다. 비위탁형보다위탁형의인건비가더높았다. 그러나보조원은일반형과장애인형, 비위탁과위탁모두동일하게 15,179 천원이었다. 2015년전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는 158,188건이고그중성폭력관련상담은 98,729건으로나타났다. 전체상담건수는 2014년에비해 7.8% 증가하였고성폭력상담은 9.7% 증가하였다. 가정폭력상담소는 2016년 1월현재전국 203개소 ( 통합상담소 23개소포함 ) 가운영되고있으며통합상담소는가정폭력과성폭력상담소의기능을통합한상담업무를시행한다. 가정폭력피해자와가정구성원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하여상담및치료등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구분되며 v

10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2016년 1월현재전국적으로 70개소가운영되고있다. 가정폭력상담소는일반상담소는종사자 3인을기준으로 71,699천원, 통합운영상담소는종사자 5인을기준으로 114,387천원이지원된다. 인건비는통합운영, 일반상담소, 장애인시설모두시설장의경우는 22,182천원, 상담원은 17,317천원이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일반보호시설과가족보호시설, 정원규모에따라지원액이상이하다. 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도시설유형별로달라서최저기준으로일반보호시설의경우, 시설장은 22,837천원, 상담원은 17,828천원이며가족보호시설의시설장은 23,978천원, 상담원은 18,720천원이다. 2015년전국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는 296,104건이며가정폭력상담은 164,250건이다. 전년에비하여전체상담은 1.7%(4,860건 ) 증가하였으나, 가정폭력상담은 14.7%(21,060건 ) 가증가하였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크게생활시설과이용시설로나눌수있으며생활시설의종류에는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있고이용시설에는성매매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이있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입소정원수에따라지원기준이상이하며인건비와시설운영비를통합하여지원하고있다. 2016년에는일반 청소년지원시설은 8 명이상 10인미만은종사자 3인을기준으로 101,100천원, 10인이상 15인미만은종사자 5인을기준으로 156,000천원, 15인이상 20인미만은종사자 7 인을기준으로 227,000천원, 20인이상은종사자 9인을기준으로 300,000천원이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종사자 5인을기준으로 145,500천원이지원되고있으며이중종사자인건비는 124,650천원이며, 운영비는 13,945천원, 사업비는 6,905천원이다. 성매매피해자상담, 긴급구조활동, 의료 법률지원및지원시설에의연계기능을하는성매매피해상담소는 2015년전국 16개시 도에서총26개소가운영되었다. 2015년말기준 26개 (2016 년 1월현재 27개임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vi

11 요약문 는총 65,607건의상담을수행하였다. 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은전국적으로총 41개소가운영되었다. 2015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 1,363명이입소 이용하였으며일반지원시설 768명, 청소년지원시설 447명, 그룹홈 79명, 외국인지원시설 69명으로나타났다. 또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상담, 치료, 그밖에피해구제를위한지원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는데 2014년 7월에국무총리주재사회보장위원회가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기능을조정하고명칭을일원화할것을결정하였고명칭은해바라기센터로일원화되었다. 해바라기센터종사자급여기준은호봉별연간급여총액기준표를적용하고있으며호봉은해바라기센터근무연수와경력을인정하고원칙적으로근무연수 1년에대해 1호봉을인정한다. 해바라기센터의실적은 2015년현재전국에 36 개해바라기센터에서지원을받은피해자는 28,253명이고, 성폭력 20,218명, 가정폭력 5,584명, 성매매 188명, 기타 2,263명으로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방지법제4조의6에의해, 긴급전화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를통해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전국적으로통일된국번없는특수전화 1366 을 365일 24시간운영하여여성인권을보호하고자한다. 2015년현재전국적으로 18개 1366센터가있으며 2015년부터 24 시간실시간온라인상담 반디톡톡 을신규운영하여가정폭력피해아동에대한상담및긴급구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5년상담실적은 274,226건으로나타났다. 나. 부산시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부산시는부산광역시여성 아동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제4 조, 2016 년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근거하여 여성과아동이안전한도시부산 을비전으로한다. 지역사회예방적환경강화, 관련기관 vii

12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연계기능활성화, 여성폭력피해자인권보호를목표로여성 아동폭력사회적의식제고및예방강화, 지역연대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 여성 아동안전사업추진, 피해자보호및자립지원의 4개부문, 9개정책, 25개과제를추진하고있다 년도예산은 7,800 백만원으로국비 181 백만원, 기금 4,560백만원, 시비 3,059백만원이다. 부산시여성폭력관련시설현황을살펴보면, 2016년 7월현재성폭력피해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 7개소, 성 가정폭력통합상담소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개소,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8개소, 해바라기센터 2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1개소, 이주여성긴급전화 1개소등총 32개소가있다. 부산지역에는 6개의성폭력피해상담소가있으며그중 4개소는성폭력 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고 1개소는장애인성폭력피해상담소이다. 보호시설은 2개소가있으며그중 1개소는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다. 부산지역성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는 2014년 1,649건으로나타났다. 부산지역에는가정폭력상담소가 11개소있으며그중 4개소는성폭력 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며장애인대상가정폭력상담소는설치되어있지않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3개소가있으며그중 2개소는일반시설, 1개소는가족보호시설이있지만,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없는상황이다. 부산지역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는 2014년 10,293건으로나타났다.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 자활지원시설은부산지역에총10개소가있으며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 지원시설 7개소 ( 일반 3개소, 청소년 2개소,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개소 ),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있으나외국인지원시설과대안교육위탁기관은설치되어있지않다. 부산지역해바라기센터는서부해바라기센터, 동부해바라기센터 2개소가있으며 2015 년추진실적은상담 10,991 건으로성폭력 10,461 건, 가정폭력 424 건, 성매매 12건, 기타 94건으로나타났고지원실적은 18,004 건으로상 viii

13 요약문 담 10,991건, 의료 1,983건, 수사 법률 2,453건, 심리 2,547건, 기타 30건으로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의 2015 년상담실적은 17,364 건이며상담유형중에는가정폭력 9,376 건 (54.0%), 성폭력 583건 (3.4%), 가족문제570건 (3.3%), 부부갈등 338건 (1.9%)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3. 여성폭력관련시설협력네트워크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는지자체민 관협력체계구축및예방활동을통한성폭력, 가정폭력등폭력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을목적으로 2010년만들어진것이다. 각지역연대는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이주축이되어구성 운영하며지방자치단체아동과여성업무관련부서, 아동 여성폭력피해자지원및예방관련기관 시설,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아동 가족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등이포함된다. 부산의경우, 광역지역연대는위원회연1회, 실무협의회연2회회의를개최하고기초지역연대는 4개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각2회사례협의회를개최하고있다. 민간차원에서는여성폭력관련시설간의정보교환및질적향상도모를목적으로전국적인협의회를구성하고있다. 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협력네트워크로는부산시에있는여성권익증진을위한단체들사이의정보교류를위하여만들어진협의체로서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있다. 부산상시협은부산지역의피해여성보호와그들의권익신장을위하여여러단체와협력하고연계하는비영리민간단체로서피해여성들을치료하고보호하며안정을취할수있도록조력하는단체들의협의체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ix

14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1. 설문조사본설문조사는 2016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론조사전문기관에의한방문면접조사를원칙으로하여진행되었다. 설문대상자는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임의표집하였으며설문에응답한종사자는 97명이다. 여성폭력관련시설의업무수행, 근무여건, 기관연계, 상담서비스, 지원체계등에대한여건을분석하고필요한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먼저업무수행및근로여건에관한사항으로여성폭력관련시설의목적에대해잘이해하고있고 (97.9%) 일에보람을느끼지만 (93.8%), 일한것에대해적절한수준의물질적보상을받는지에대해서는동의한다 (43.3%) 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둘째, 일의내용 (76.3%) 이나근로시간 (61.9%) 에대해서는만족한편이지만, 상대적으로복지후생 (33.0%), 임금및보수 (22.7%) 부분의만족도가낮은편이었다. 이는해바라기센터를제외하고는호봉기준표가제시되어있지않고대신예산편성단가를임금지급단가로제시하여이단가가최저기준으로임금하한선이될수있기때문으로도해석할수있다. 셋째, 여성폭력관련기관이외의외부서비스기관과의연계에서는여성폭력관련기관간의연계는잘되고있는것 (81.4%) 으로나타났지만, 해바라기센터 (54.6%), 교육기관 (42.3%) 으로의연계는상대적으로잘이루어지지못한다는의견을보였다. 여성폭력피해자를연계할기관도부족 (24.7%) 하지만, 연계기관과의체계적협력방법도부족 (25.8%) 하다는의견이었다. 넷째, 여성폭력피해자를위해서는자립및사회복귀지원 (37.1%), 심리 정서적분야지원 (35.1%) 이강화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서비스제공에애로를느끼는분야도자립및사회복귀지원 (55.7%), 다음으로심리 정서적지원 (11.3%) 으로조사되었다. x

15 요약문 다섯째, 여성폭력피해자사례관리는 한다 77.3%, 하지않는다 22.7% 로나타났다. 사례관리가필요한이유는 복합적인문제를가진클라이언트에대한지원 이 61.9%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장기적인개입을필요로하는클라이언트에대한지원 19.6% 순으로조사되었다. 사례관리의필요성은높지만, 사례관리실시인력부족 (24.7%) 이나지역사회지원체계의부족 (21.6%), 전문적지식과기술부족 (20.6%) 면에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여섯째, 여성폭력의효과적대응을위한방안으로가해자처벌및상담의무화 (30.9%) 가가장높게나타났고, 이어서피해자보호를위한절차의간소화 (15.5%) 순으로나타났다. 여성폭력예방을위해필요한정책은예방교육강화및인식개선교육 (55.7%) 에대한필요성이가장높았다. 일곱째,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월평균급여별평균인원은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월평균급여별평균인원은 100 만원이하 0.0 명, 150 만원이하 1.8명, 200 만원이하 2.9명, 250 만원이하 0.5 명, 300 만원이하 0.5 명, 300 만원이상 0.0 명으로나타났다. 150 만원초과 200 만원이하인급여를받는평균인원이가장많았고, 이어서 100 만원초과 150 만원이하의급여를받는평균인원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보수수준을절대적으로비교할수는없었지만낮은수준임을알수있었다. 2. 초점집단면접조사초점집단면접조사는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 14명을대상으로부산지역의여성폭력관련시설의여건및협력체계, 피해자지원체계, 여성폭력예방정책의발전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대표자그룹과실무자그룹으로나누어총2차에걸쳐실시하였으며 2개그룹의의견은거의공통적이었다. xi

16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먼저, 여성폭력관련시설의여건에관해서는종사자처우, 행정업무, 건강, 안전, 일 가정양립과모성보호, 교육 훈련, 사례관리, 노후기자재등에대한의견이도출되었다. 종사자처우개선은근로여건중가장많이언급된내용이며지원금액을인건비와운영비로분리하거나, 호봉제를인정하는등부산형여성폭력관련시설임금가이드라인을위한기반마련노력이요구되었다. 행정업무가과다하며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일 가정양립및모성보호제도의이용에제약이있을수있다. 24시간운영하여야간근무부담이있을경우, 건강문제가생길수있으며폭력적인가해자로부터노출되어있는부분은안전상의문제로제기되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에서피해자지원을위한사례관리가요구되지만사례관리를하기에는현장의준비가필요하고관련시설별업무상황반영도필요하다. 둘째, 여성폭력관련시설의협력체계에관해서는네트워크사업활성화, 복합적문제를가진피해자에대한지원, 장애인피해자지원, 여성폭력피해자자활및자립지원강화, 우수사례공유시스템, 수사 재판담당자의인식개선에대한의견수렴이이루어졌다.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법적, 의료적지원은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지만자활및자립지원체계가필요한상황이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를위한사례관리부문의우수사례를공유하는시스템을만들어나갈필요성이있다. 셋째, 피해자지원체계부분에서는장애인피해자지원체계부족문제가제기되었다. 부산지역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입소자중절반이넘는인원이입소기간 2년을넘어생활하고있으나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없어입소할수없는상황이다. 또한,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도없어장애인피해자의지원 연계가이루어지지않는부분의어려움이거론되었다. 넷째, 폭력예방정책의방향에관해서는일관성있는정책추진, 폭력예방교육의지속추진이필요한데이를위해여성폭력에대한인식전환노력이동반되어야한다. 부산지역의여성가족전문기관과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 xii

17 요약문 관, 여성폭력관련시설이연계하여폭력예방교육의확산을위한네트워크체계를갖추어야할것이다. Ⅳ. 정책제언 1. 여성폭력관련시설의여건개선 1) 종사자의처우개선여성폭력관련시설의근무여건만족도를묻는질문에서임금및보수항목이 22.7% 로서만족도가가장낮은편이었고기관 시설에서의업무수행에서일한것에대해적절한수준의물질적보상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월평균급여별평균인원은 150만원초과 200만원이하인급여를받는평균인원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여성폭력관련시설간에도임금체계기준이다르고인건비는호봉제로운영되고있지않아종사자의이직, 상담원채용등에서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다. 여성가족부차원에서는보조금대비인건비지출비율이높은현실을반영하여인건비, 운영비를구분하여지급하는방안을강구하고인건비와운영비 2가지항목별예산을지원하는방식을검토해보아야한다. 부산지역차원에서는이를개선하기위해부산형인건비가이드라인도입을통해여성폭력관련시설간형평성을고려하여임금편차를줄여나가는방안을모색하고나아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인건비현실화노력이필요하다. 2) 종사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지원체계마련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소진방지를위한심리상담, 슈퍼비전등보완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과정에서경험하는피해자의분노, 불안감에대한전문상담원과종사자의대처기술을향상시키고지치는것을해소하기위해주기적으로소진예방프로그램시행이필요하다. xiii

18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폭력피해자지원과정의상담기술훈련, 스트레스방지, 가치공유등의슈퍼비전을받을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부산지역차원에서는여성폭력관련시설과여성가족전문기관과의네트워크를통해서여성폭력관련시설의종사자역량강화교육지원체계를마련하고그에대한활성화노력이요구된다. 3) 24시간교대제근무에따른건강 안전문제고려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1366부산센터, 이주여성긴급전화등 24시간운영되는시설의경우야간근무로인한신체적, 정신적부담에대한호소가나오고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들은가해자들로부터의정신적, 육체적위험부담을안고있으므로종사자의정신적건강을위한쉼프로그램을운영하거나신체적건강을위한휴식주간도입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차원에서여성폭력관련시설유형별로발생할수있는안전요인을구체적으로보여주고각시설의실정에맞는안전대책을안내하는정책이요구된다. 부산지역차원에서도여성폭력관련시설의안전관련장비의비치나그사용법을숙지하고있는지교육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2. 여성폭력관련시설의협력체계구축 1) 여성폭력피해자사례관리우수사례공유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가여성폭력피해자를상담할때사례관리를하고있는비율이 77.3% 에이르고사례관리업무의필요성에대해서도 85.6% 가동의하고있다.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례관리의필요이유는복합적인문제를가진클라이언트에대한지원, 장기적인개입을필요로하는클라이언트에대한지원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어사례관리를위한우수사례공유와이를통한학습이필요하다. 여성폭력관련시설의연계와협력을통해우수사례를공유하는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우수사례공유보고회를검토할필요가있다. xiv

19 요약문 2) 여성폭력관련시설과긴급지원센터의연계활성화해바라기센터는응급의료지원과수사에필요한진술조사가주요업무이다. 성폭력피해자지원건수가많아서응급의료및수사에필요한초기지원만하고내담자의이후상황을점검하는것이불가능하다. 성폭력피해자가당면한문제는복합적이고치유및수사재판과정에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응급지원이후에도지속적지원이필요하다. 이러한이유로해바라기센터는여성폭력상담소와의연계에노력하고있다. 부산지역해바라기센터, 1366부산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등긴급지원센터는여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의협의체에참여하거나긴급지원센터간의정보교환, 사례관리체계를만드는등다각적인활동을통한연계를검토할필요가있다. 3) 여성폭력예방교육의체계적운영을위한네트워크구축부산지역에는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 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협력기관지정 운영사업등이운영되고있고여성폭력예방교육이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여성가족전문기관, 여성폭력관련시설등이연계 협력하여여성폭력예방교육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지역에서실시되고있는성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등여성폭력예방위한다양한교육의체계적운영과강사양성및강사파견기반이만들어짐으로써부산지역의지속가능한여성폭력예방교육에일조할것으로예상된다. 4) 수사 재판담당자의협력및인식강화부산지역의상담소와보호시설간의협력은잘진행되고있으나수사 재판담당자의협력이부족하다고인식하고있다. 피해자보호라는원칙에서 2차피해방지가중요한데 2차피해는범죄피해가일어난뒤, 주변인이나수사 재판, 보도 진료담당자의잘못된인식과태도때문에피해자가입는사회적, 정신적피해를말하는것이다. 부산지역차원에서부산시경찰청과협력하여법적처벌절차를거친가해자에대한교육뿐아니라처벌을받지않는가해자에대해경찰과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와의협력으로상담을 xv

20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실시한다면폭력예방의효과도기대된다. 3. 여성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체계강화 1) 성 가정폭력피해자자활지원프로그램및자활센터설치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대상설문조사에서여성폭력피해자의욕구및지원의필요성을고려하였을때중점적으로필요한지원서비스는자립및사회복귀지원분야로조사되었다. 또한,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가지원하기에가장어려움을느끼는분야도자립및사회복귀지원으로나타나고있어이분야의서비스확대에대한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자립생활을위해서는지역사회내에서거주하면서지역사회로의성공적인전환이이루어지도록역량을강화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자립생활을체험하는거주공간마련이나자립생활훈련및교육실시가병행될수있는체계가요구된다. 또한, 성 가정폭력피해자자활지원센터의설치가당장어렵다면피해자보호시설에자활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실시할수있는운영비를지원하는방안도검토가필요하다. 2) 장애인피해자종합지원체계구축장애인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는장애유형이나정도에따라지원방식에차이가있을수있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가늘고있지만피해자의상당수가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아닌일반보호시설에서생활하고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따라설치 운영할수있는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전국에한곳도없는상황이다.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시설도마땅하지않은상황이다. 여성가족부차원에서는장애인보호시설의신규설치를통해지역편중을해소하고장애인이자립 자활할수있는그룹홈형태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설치를위한예산마련이요구된다. 부산시차원에서는장애인성 가정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여부산지역장애인피해자종합지원체계를마련할수있도록해야한다. xvi

21 요약문 3) 여성폭력예방교육의지속확대여성폭력예방을위해서는폭력예방정책의방향이일관성있고장기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특히폭력예방정책추진에있어서는폭력예방교육이중요하다. 일반인대상여성폭력예방교육은참여확대를유도하기위해각종평생교육프로그램과연계하거나찾아가는예방교육을통해교육지원을확대해나가야한다. 또한, 향후에는사회문화적요인뿐만아니라, 개인이나가족의기능을돕는시스템을발전시켜나가는방향으로교육프로그램의내용을확장해나갈필요가있다. 부산지역차원에서도예방교육을통한인식개선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전문기관을통한폭력예방교육의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며질적인부분의개선을위해전문적인모니터링이도입될필요성이있다.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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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목차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과목적 3 2. 연구방법과내용 4 3. 연구범위와절차 6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7 1. 여성폭력의개념과실태 9 2.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 여성폭력관련시설협력네트워크 소결 62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소결 102 Ⅳ. 정책제언 여성폭력관련시설의여건개선 여성폭력관련시설의협력체계구축 여성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체계강화 111 참고문헌 115 부록 119 xix

24 표목차 < 표 Ⅱ-1> 성폭력피해발생현황 12 < 표 Ⅱ-2> 성폭력범죄발생 검거현황 13 < 표 Ⅱ-3> 전국가정폭력범죄검거현황 14 < 표 Ⅱ-4> 성매매단속현황 ( 전국 ) 15 < 표 Ⅱ-5> 여성폭력관련법률 16 < 표 Ⅱ-6> 3개의방지법에서유사규정 17 < 표 Ⅱ-7> 보호 / 지원시설의종류와입소기간 18 < 표 Ⅱ-8> 3개의처벌법중피해자관련규정비교 19 < 표 Ⅱ-9>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지원관련주요제도개선내용 20 < 표 Ⅱ-10> 가정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지원관련주요제도개선내용 22 < 표 Ⅱ-11> 연도별성매매방지법령주요개정사항 23 < 표 Ⅱ-12> 2016년여성 아동권익증진예산 24 < 표 Ⅱ-13> 성폭력피해상담소현황 26 < 표 Ⅱ-1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27 < 표 Ⅱ-15> 2016년도성폭력피해상담소지원내역 28 < 표 Ⅱ-1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규모별종사자기준 29 < 표 Ⅱ-17> 2016년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내역 29 < 표 Ⅱ-18> 전국성폭력상담소상담현황 30 < 표 Ⅱ-19> 가정폭력상담소현황 31 < 표 Ⅱ-2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32 < 표 Ⅱ-21> 2016년도통합운영및일반가정폭력상담소지원내역 32 < 표 Ⅱ-2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정원 33 < 표 Ⅱ-2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지원기준 ( 인건비포함 ) 33 < 표 Ⅱ-24> 전국가정폭력상담소상담현황 34 < 표 Ⅱ-2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종류및주요기능 36 < 표 Ⅱ-26> 2016년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의수 37 < 표 Ⅱ-27> 2016년도일반및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지원내역 37 xx

25 < 표 Ⅱ-28> 2016년도성매매피해상담소지원내역 38 < 표 Ⅱ-29>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 자활시설현황 39 < 표 Ⅱ-30> 해바라기센터연도별운영현황 40 < 표 Ⅱ-31>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현황 43 < 표 Ⅱ-32> 2015년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시설현황 45 < 표 Ⅱ-3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상담현황 ( 전국 ) 46 < 표 Ⅱ-34> 2016년부산광역시여성 아동권익증진예산 49 < 표 Ⅱ-35> 부산지역성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현황 51 < 표 Ⅱ-36> 부산성폭력상담소상담건수및피해유형 52 < 표 Ⅱ-37> 부산지역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현황 53 < 표 Ⅱ-38> 부산지역가정폭력상담소상담건수 54 < 표 Ⅱ-39>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 자활시설현황 55 < 표 Ⅱ-40>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상담현황 ( 부산 ) 56 < 표 Ⅲ-1> 설문조사내용 68 < 표 Ⅲ-2> 시설유형 69 < 표 Ⅲ-3> 응답자성별 69 < 표 Ⅲ-4> 응답자연령 69 < 표 Ⅲ-5> 응답자직위 70 < 표 Ⅲ-6> 응답자근무기간 70 < 표 Ⅲ-7> 업무수행 71 < 표 Ⅲ-8> 근무여건만족도 73 < 표 Ⅲ-9> 관리자의업무수행 74 < 표 Ⅲ-10> 방문하는내담자지원 75 < 표 Ⅲ-11> 외부서비스기관과의연계 76 < 표 Ⅲ-12> 외부기관과연계시어려움 77 < 표 Ⅲ-13> 여성폭력피해자필요서비스 78 < 표 Ⅲ-14>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애로분야 79 < 표 Ⅲ-15> 지원서비스제공시애로사항 80 < 표 Ⅲ-16> 여성폭력피해자사례관리여부 81 < 표 Ⅲ-17> 현재여성폭력사례관리를하지않는이유 81 xxi

26 < 표 Ⅲ-18> 사례관리업무필요성 82 < 표 Ⅲ-19> 사례관리필요이유 82 < 표 Ⅲ-20> 사례관리자로서적합한담당자 83 < 표 Ⅲ-21> 사례관리시의어려움 84 < 표 Ⅲ-22> 여성폭력피해자가어려움을느끼는사항 85 < 표 Ⅲ-23> 여성폭력피해자치료 회복위한개선사항 85 < 표 Ⅲ-24> 여성폭력의효과적인대응방안 86 < 표 Ⅲ-25> 여성폭력예방을위한필요정책 87 < 표 Ⅲ-26> 초점집단면접조사대상자 90 xxii

27 그림목차 [ 그림Ⅰ-1] 연구의절차 6 [ 그림 Ⅱ-1] 성폭력범죄발생 검거현황 13 [ 그림 Ⅱ-2] 전국가정폭력범죄검거현황 14 [ 그림 Ⅱ-3] 성매매단속현황 ( 전국 ) 15 [ 그림 Ⅱ-4] 전국성폭력상담소상담현황 30 [ 그림 Ⅱ-5] 전국가정폭력상담소상담현황 34 [ 그림 Ⅱ-6] 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 35 [ 그림 Ⅱ-7] 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조직도 ( 표준안 ) 41 [ 그림 Ⅱ-8] 해바라기센터피해유형별이용피해자수 (2015년) 42 [ 그림 Ⅱ-9] 해바라기센터피해자지원서비스 (2015년) 43 [ 그림 Ⅱ-10]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현황 44 [ 그림 Ⅱ-11] 1366 운영체계 45 [ 그림 Ⅱ-12]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상담현황 ( 전국 ) 46 [ 그림 Ⅱ-13] 부산시추진목표및과제 47 [ 그림 Ⅱ-14] 부산성폭력상담소상담건수 52 [ 그림 Ⅱ-15] 부산지역가정폭력상담소상담건수 54 [ 그림 Ⅱ-16]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상담현황 ( 부산 ) 56 [ 그림 Ⅲ-1] 업무수행 72 [ 그림 Ⅲ-2] 근무여건만족도 73 [ 그림 Ⅲ-3] 관리자의업무수행 74 [ 그림 Ⅲ-4] 방문하는내담자지원 75 [ 그림 Ⅲ-5] 외부기관과연계시어려움 77 [ 그림 Ⅲ-6] 여성폭력피해자필요서비스 78 [ 그림 Ⅲ-7]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애로분야 79 [ 그림 Ⅲ-8] 지원서비스제공시애로사항 80 [ 그림 Ⅲ-9] 사례관리시의어려움 84 [ 그림 Ⅲ-10] 여성폭력예방을위한필요정책 87 [ 그림 Ⅲ-11] 월평균급여별종사자수 89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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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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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서론 1. 연구필요성과목적 1994 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과 1997 년 가 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3), 2004 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 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4) 의제정으로여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할수있는법적근거가갖추어졌다. 관련법에는여성폭력예방을위한정책과피해자의일반적보호를위한정 책, 가해자의처벌등의정책이포함되었고성폭력피해자지원과가정내부의 일이기때문에외부의개입을꺼리던관행을넘어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제도와공공서비스제공의근거등이마련되었다. 또한, 법제정이후정부의관련지원예산이증가하면서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시설도증가하였다. 이러한시설을여성폭력관련시설이라하는데성 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를상담하고교육 예방등으로건강한사회를 만들고자운영되는상담소와폭력피해자를일정기간보호하며신체적 정신적 치료회복과사회복귀를지원하는피해자보호시설등을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이에속한다. 여성폭력관련시설에정부예산이투입되면서이들시설이제공하는공공서 비스가강조되고시설운영의사회적책무가증가하고있다. 여성폭력에대한 사회의인식변화, 여성인권에대한공감확산과더불어중요성도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피해자지원서비스에대한질적수준제고도중요한과제 1) 이법률은 1994 년 1 월 5 일제정된법률로약칭 성폭력특별법 이라고한다. 이법은 2010 년 4 월 15 일에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성폭력을예방하고성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함을목적으로하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각각제정됨으로써폐지되었다. 2)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으로지칭한다. 3)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으로지칭한다. 4)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을말하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성매매방지법,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은성매매처벌법으로지칭한다. 3

32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로부각되고있다. 한편, 부산지역의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은 2016년 7월현재성폭력피해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 7개소, 성 가정폭력통합상담소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개소,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8개소, 해바라기센터 2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1개소, 이주여성긴급전화 1개소등총 32개소가있다 ( 부산광역시, 2016). 대부분정부지원을받고있으며재정지원을통해기본적인토대를마련하고있지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현황에대한분석과기관간네트워킹, 종사자의역량강화등방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여성폭력관련정책과지원체계, 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의운영, 상담서비스등에대한현황을분석하고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과내용 가. 연구방법본연구에서는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의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1) 문헌연구본연구의수행을위해선행연구자료를수집하였으며여성폭력의개념과실태를검토하고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등을살펴보기위한자료로활용하였다. 2) 전문가자문연구의방향, 구성및내용전반에대한자문을위해여성폭력관련시설대표자, 학계전문가, 행정전문가등을대상으로전문가자문을실시하였다. 1 4

33 Ⅰ. 서론 차자문은 4월 21일실시되었으며연구방향설정, 조사지초안등에대해자문회의와서면자문을병행하여의견을수렴하였다. 2차자문은 10월 14일실시되었으며연구보고서구성및내용전반에대한자문의견을수렴하였다. 3) 설문조사설문조사는 2016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론조사전문기관에의한방문면접조사를원칙으로진행되었고, 설문대상자는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임의표집하였다. 설문문항은선행연구를참고하고전문가자문회의및서면자문을거쳐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업무수행, 근무여건, 기관연계, 지원체계, 상담서비스등총56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설문지는부록으로제시하였다. 4) 초점집단면접조사초점집단면접조사는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를대표자및실무자의 2그룹으로나누어진행하였다. 대표자그룹은 2016년 9월 1일, 실무자그룹은 2016년 9월 8일에실시하였고조사내용은여성폭력관련시설의여건, 협력체계, 폭력예방정책의발전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나. 연구의내용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폭력과여성폭력의범주로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개념을검토하였다. 둘째, 여성폭력관련정책을통해여성폭력관련기관현황을살펴보고여성폭력관련기관의역할을검토하였다. 셋째, 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대표자및종사자대상설문조사와초점집단면접조사, 전문가자문을실시하여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 협력체계, 지원방안에대한의견수렴을실시하고정책제언을하였다. 5

34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3. 연구범위와절차 본연구는현재여성가족부 (2012) 가여성폭력관련시설평가지표를개발하면서대상기관유형을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지원관련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으로분류한것에근거하여부산지역에있는여성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 긴급지원센터등 32개소를중심으로의견을수렴하였다. 본연구에서는 [ 그림Ⅰ-1] 의절차에따라먼저기초자료수집및문헌고찰등선행연구분석과전문가자문을통해연구방향을설정하였다. 둘째, 자료및문헌분석을통해설문조사지, 면접조사지를설계하였다. 셋째, 여성폭력관련기관종사자대상으로설문조사, 초접집단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넷째, 여성폭력관련기관조사결과와의견수렴내용을분석하고정책제언을도출하였다. 계획수립 선행연구분석 면접조사지설계 기초자료수집, 문헌고찰연구방향설정 자료및문헌분석조사설계 전문가자문 설문조사지설계 초점집단면접조사 연구수행 설문조사 조사내용분석 연구보고서작성 전문가자문 정책제언 [ 그림 Ⅰ-1] 연구의절차 6

35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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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1. 여성폭력의개념과실태 가. 여성폭력의개념여성폭력의개념과여성폭력의포괄적인범주안에포함되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개념정의및접근방식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한다. 여성폭력으로서의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개념을검토하고어떻게연관되고정책실행에있어서접근해야하는지등을알아보겠다. 여성폭력을어떻게정의할것인지에대한논란은여성주의적인관점에서혹은성중립적인관점의법학적인차원에서다양하게논의되어왔다 (Walter,S.&Martin,D.S, 2009). 특히여성폭력을여성에대한모든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으로정의할것인지혹은성적차별로인한폭력 (gender violence) 으로정의할것인지는맥락에따라다르게적용되고해석된다. 위의개념은영어적인표현에있어서는분명히다르게해석되고있으나, 한국사회의논의구조안에서는남녀간의사회적인성차에의해발생하는다양한폭력이라는개념으로통용되고있다 ( 변혜정, 2004). 두개념모두여성은폭력의피해자, 남성은폭력의가해자로상정하는개념이며, 이는성인지적 (gender sensitive) 관점에서성차별적인사회문화적인구조에의한폭력으로이해되고있다 (Jaquier,V.Johnson,H.&Fisher,B.S, 2009).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여성폭력으로정의할경우, 각유형의여성을제외한폭력피해자를제외하는결과를빚는다는점에대한문제제기도있다 ( 박선영외, 2007, 2009; 이성은 고은정, 2010에서재인용 ). 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는하나의 여성폭력 이라는포괄적개념의연속적인맥락에포함된다. 특히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에따르면여성과소녀에대한폭력이란여성차별의원인이자결과로서 여성이기때문에가해지는직접적인폭력, 또는여성이기때문에불평등하게폭력적인행위를당하는경우 로정의하고있다. 이는상대적으 9

38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로사회적인약자인 여성 에대한차별적인행위로써모든형태의폭력을정의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여성폭력을여성이완전하고동등한시민으로써참여할수있는능력을약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간주함으로써불평등을야기하는요인으로접근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정의는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대상과그로인한양상은다양하지만, 남성중심적인사회에서상대적인약자인여성에대한차별을양산하는주요기제로써 여성폭력 을정의하는것으로볼수있다 ( 이성은 고은정, 2010). 본연구에서는 여성폭력 은광의와협의로구분되어사용되는의미중협의의여성폭력을의미하는것으로남성중심적인사회에서상대적약자인여성이경험하는폭력으로서특히여성피해자가많은영역이며처벌법과피해자보호법으로입법화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정의하고자한다. 여성폭력의개념정의에따라여성폭력으로서의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대한각각의개념에대해검토하겠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성폭력을예방하고성폭력피해자를보호 지원함으로써인권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동법에의하면, 성폭력 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 조제1 항 5) 에규정된 5)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 " 성폭력범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 개정 > 1. 형법 제 2 편제 22 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 242 조 ( 음행매개 ), 제 243 조 ( 음화반포등 ), 제 244 조 ( 음화제조등 ) 및제 245 조 ( 공연음란 ) 의죄 2. 형법 제 2 편제 31 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9 조, 제 290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 291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한정한다 ), 제 292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9 조의죄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죄,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제 289 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경우에한정한다 ] 및제 294 조 (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8 조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범한제 289 조의미수범, 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 10

39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본연구에서성폭력이란일반적으로자발적동의가없는상태에서상대방에게가해지는성적행위로서, 상대가원하지않는성관련언어나행동을일방적으로표출하여상대에게정신적, 신체적피해를주는행위로정의하고자한다. 성과관련된언어와행동에는음란전화나문자, 메일등통신매체를이용한행위, 성기노출이나성희롱등신체접촉없이행해지는성적행위, 그리고성추행, 강간미수, 강간등이포함된다 ( 김재엽외, 2010a).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의하면 가정폭력 은가정구성원, 즉배우자관계에있었던사람 ( 사실상혼인관계포함 ),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비속관계에있었던자 ( 사실상양친자관계포함 ), 계부모와자의관계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자, 동거하는친족관계에있는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정의된다. 본연구에서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중한사람이다른가족에게의도적으로물리적인힘을사용하거나정신적인학대를통하여고통을주는행위 로정의할수있다. 한국에서수행된가정폭력실태관련선행연구역시신체적폭력및성학대등직접적피해를낳는폭력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으나최근연구에서는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방임, 통제등을포함하는등폭력에대한광의의개념을적용하여진행되고있다 ( 황정임외, 2010b). 2004년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 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 290 조제 1 항의미수범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8 조또는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제 289 조의죄를범하여발생한제 291 조제 1 항의미수범및제 292 조제 1 항의미수범중추행, 간음또는성매매와성적착취를목적으로약취, 유인, 매매된사람을수수, 은닉한죄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 3. 형법 제 2 편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 형법 제 339 조 ( 강도강간 ) 의죄 5. 이법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 15 조 ( 미수범 ) 까지의죄 2 제 1 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11

40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법 ) 에의하면 성매매 는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약속하고성교행위또는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성매매피해자는첫째, 위계, 위력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자, 둘째,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자에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마약향정신성약품또는대마에중독되어성매매한자, 섯째,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자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자등으로구분해서명시하고있다. 나. 여성폭력의실태 1) 성폭력피해발생현황경찰청 (2015) 에의하면, 전국성폭력피해발생현황은 < 표 Ⅱ-1> 와같다. 2015년경찰에신고된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 30,651건으로전년대비 3.8% 증가하였으며, 검거인원은 27,166명이었다. 성폭력발생건수는 4대악척결을위한경찰의인지조사, 사회적인식변화에따른신고증가등의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 표 Ⅱ-1> 성폭력피해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체 14,229 15,970 17,242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30,651 13세미만 ( 비율 ) 장애인 ( 비율 ) 1,054 (7.4%) 199 (1.4%) 1,207 (7.6%) 228 (1.4%) 1,007 (5.8%) 293 (1.7%) 1,179 (5.8%) 321 (1.6%) 1,054 (4.8%) 494 (2.3%) 1,086 (4.7%) 656 (2.9%) 1,123 (3.9%) 852 (2.8%) 출처 : 경찰청자료 기준.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1,167 (3.9%) 927 (3.1%) 1,118 (3.6%) 857 (2.8%) 12

41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 표 Ⅱ-2> 성폭력범죄발생 검거현황 ( 단위 : 건, 명 ) 조치건수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2010년 20,375 18,065 19,712 2,973 16, 년 21,912 18,499 20,189 2,614 17, 년 22,933 19,386 21,259 2,492 18, 년 28,786 25,591 24,841 2,650 22, 년 29,517 28,034 25,306 2,292 23, 년 30,651 29,539 27,166 2,159 25,007 출처 : 경찰청자료. 여성가족부 (2016c) 에서재인용 [ 그림 Ⅱ-1] 성폭력범죄발생 검거현황 2) 가정폭력범죄검거현황경찰청에의하면, 전국가정폭력범죄검거현황은 < 표 Ⅱ-3> 와같으며 가정폭력 = 범죄 라는인식의확산으로가정폭력검거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5년경찰에검거된가정폭력범죄검거건수는 40,822건으로전년 13

42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대비하여 132.5% 증가하였으며, 검거인원은 47,549 명이었다. 이에반해신속 한초기개입과대응으로가정폭력재범률은 2012 년 32.2%, 2013 년 11.8%, 2014 년 11.1%, 2015 년 4.9% 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 여성가족부, 2016c). < 표 Ⅱ-3> 전국가정폭력범죄검거현황 ( 단위 : 건, 명 ) 연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가정보호사건구속불구속의견송치인원 2008년 11,461 13, ,066 1, 년 11,025 12, , 년 7,359 7, , 년 6,848 7, , 년 8,762 9, , 년 16,785 18, ,738 1, 년 17,557 18, ,416 2, 년 40,822 47, ,943 15,710 출처 : 경찰청.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에서재인용 [ 그림 Ⅱ-2] 전국가정폭력범죄검거현황 14

43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3) 성매매단속현황경찰은성매매단속활동을통해성매매근절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성매매특별법시행 (2014.9) 10주년을맞아법질서를혼란시키는대형업소 ( 풀살롱등 ) 위주의단속활동과신변종업소집중단속활동도추진하였다 ( 경찰청, 2015). < 표 Ⅱ-4> 성매매단속현황 ( 전국 ) ( 단위 : 건, 명 ) 구분 출처 : 경찰청 (2015) 검거건수 단속결과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2008 년 16,253 50, , 년 25,480 71, , 년 9,583 28, , 년 7,241 26, , 년 7,598 21, , 년 8,668 21, , 년 8,977 24, ,215 [ 그림 Ⅱ-3] 성매매단속현황 ( 전국 ) 15

44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며성매매특별법시행초기에는성매매집결지단속이활발하여법시행으로인한성과도있었지만이후단속활동이저조한상황이다. 집결지가거의없어진상황에서성매매피해자는없는것으로보인다는일부의인식도있어 ( 이미정외, 2014) 성매매를단속에어려움이따르는것같다. 하지만, 최근성매매유형이다양화해지고알선업자의영업수법이조직화 지능화되면서성매매사범에대한단속, 수사, 처벌등법집행강화, 성매매관련양형기준개선방안등과함께성매매수요차단을위한노력이요구된다. 2.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 가. 중앙정부의정책추진현황 1) 관련법과정책 6) 우리법에서대표적인여성폭력관련법률로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대상으로하는여성폭력 3법이있으며이 3법은가해자처벌법과피해자보호법으로분리되어있고예방 (prevention)-보호(protection)-처벌(prosecution) 의 3P 구조에입각해있다. 이법들에서피해자보호의내용을크게살펴보면, 보호법에서예방을위한정책들과피해자의일반적보호를위한정책들이다루어지며, 처벌법에서가해자의처벌과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보호정책들이포함되어있다. < 표 Ⅱ-5> 여성폭력관련법률 처벌법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호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출처 : 윤덕경외 (2015) 6) 관련법부분에서는윤덕경외 (2015) 의논의를일부재구성하여제시하였다. 16

45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 지원하기위한 3개의법률은제명에모두해당폭력의방지와피해자보호가명시되어있어각각의여성폭력에대하여기본적으로공통의정책범주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에제정되었으며, 성폭력방지법은 2010년에피해자보호법으로분리입법된것으로 1994년당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었던부분이발전된것이다. 3개의방지법에서세부조항들은각각유사한조항과각법에고유한조항들로구성되어있다. 3개방지법에서유사규정은 < 표 Ⅱ-6> 와같다. < 표 Ⅱ-6> 3 개의방지법에서유사규정 범주 규정내용 총칙규정 목적, 정의, 국가등의책무 1) 예방정책실태조사, 예방교육, 홍보영상의제작 배포 송축, 추방주간 실체규정 2) 보호 / 지원정책 3) 관리 감독 보칙규정 상담소설치 운영등, 보호 / 지원시설설치 운영, 피해자의사존중, 취학지원등, 의료비지원, 보수교육, 수사기관의협조, 비밀의엄수 시설의폐지등, 지도 감독, 영리목적의운영금지, 평가, 인가의취소 / 폐쇄등 경비의보조, 권한의위임 벌칙규정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출처 : 윤덕경외 (2015) 3개의방지법모두여성폭력의예방과피해자의보호및지원을목적으로삼고있다. 성폭력방지법의경우, 보호와지원을통해인권증진에이바지한다는더넓은목적을세우고있으며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경우에는피해자뿐아니라성을파는행위를하는사람의경우에도보호와피해회복그리고자립 자활을지원함으로써탈성매매를통한성매매의방지를사실상의목적으로두고있다. 3개의방지법에서보호혹은지원시설의종류와최대한의입소기관및연장기간은아래의표와같다. 17

46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 표 Ⅱ-7> 보호 / 지원시설의종류와입소기간 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단기보호시설 6 개월 +6 개월일반보호시설 1 년 +1 년 +6 개월일반지원시설 1 년 +1 년 +6 개월 장애인보호시설 2 년장애인보호시설 2 년 + 피해회복기간 청소년지원시설 19 세 +2 년 장기보호시설 2 년특별지원보호시설 19 세 +2 년외국인지원시설 3 개월 외국인보호시설 2 년외국인보호시설 1 년 + 피해회복기간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 년 +2 년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 년 +2 년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 년 +2 년 출처 : 윤덕경외 (2015) 3개의방지법이공통적으로가지고있는유사조항을제외한규정들로서조제목과내용의차별성을기준으로규정에대해살펴보겠다. 가정폭력방지법의경우, 피해자불이익처분금지규정, 임대주택우선입주권규정, 상담소등의통합설치및운영규정, 긴급전화센터규정, 교육훈련시설규정, 청문규정등이있다. 성폭력방지법에서는예방교육지원기관운영규정, 통합지원센터규정, 법률상담, 신고의무, 상담원자격기준, 상담원교육훈련시설, 시정명령, 성폭력전담의료기관, 청문규정등이차별화된규정이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는자활지원센터의설치, 운영, 업무에관한규정, 지원시설의운영규정,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설치규정, 전담의료기관의지정, 상담소연락처등의게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규정, 명칭사용의특례등이 3법에공통적이지않은규정들이다. 한편,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대응하는각각의처벌법에서도피해자보호와관련된규정들이있다. 18

47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 표 Ⅱ-8> 3 개의처벌법중피해자관련규정비교 제 5 조 가정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 가정폭력범죄에대한응급조치 제 23 조 제 8 조의 2 긴급임시조치제 24 조 제 18 조비밀엄수등의의무제 26 조 제 29 조임시조치제 27 조 제 32 조심리의비공개제 28 조 제 33 조피해자의진술권등제 29 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 55 조의 4 피해자, 신고인등에대한보호조치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성폭력범죄에대한전담재판부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배려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성매매피해자에대한처벌특례와보호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 심리의비공개 제 10 조불법원인으로인한채권무효 제 11 조 피해자보호명령등제 30 조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피해자보호명령의기간 임시보호명령 제 31 조심리의비공개 - 제 32 조 증인지원시설의설치 운영등 - 제 33 조전문가의의견조회 외국인여성에대한특례 - 제 34 조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 - - 제 35 조진술조력인양성등 - - 제36조 - 제37조 - 제40조출처 : 윤덕경외 (2015) 진술조력인의수사과정참여 진술조력인의재판과정참여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성폭력관련제도개선추진과관련해서는 2013년 6월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이시행되어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와함께처벌이강화됨과동시에예방교육대상확대등예방측면이강화되었다. 또한피해자보호를위해진술조력인, 증인지원관등형사절차상 2차피해방지를위한제도가도입되고, 19

48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피해자특성에맞는내실있는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제도가개선되었다. 2014년에는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기관에대한점검실시및관리자특별교육, 기관평가반영요구, 언론공포의무화등예방교육부실기관에대한이행실효성강화수단을마련하였다. < 표 Ⅱ-9>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지원관련주요제도개선내용 법명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변경 ( 성인남성포함 ) 형법 친고죄조항삭제 구강성교등유사강간죄신설 혼인빙자간음죄폐지 친족 의범위에 4촌이내의혈족 인척 외 동거하는친족 포함 장애인, 13세미만자에대한강간죄객체를 여자 에서 사람 으로변경 공중화장실등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 신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친고죄조항삭제 음주 약물로인한감격임의적배제규정의적용대상확대 공소시효의적용배제대상확대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등 성폭력피해자를위한국선변호사지원대상을아동청소년피해자에서전체성폭력피해자로확대 진술조력인제도신설 부터양성, 부터수사 재판과정참여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시행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c) 법원에증인지원시설, 증인지원관설치 운영 민간기업사용자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직장내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을하도록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 을추가하고외국인보호시설의입소기간을규정 상담소, 보호시설및통합지원센터의장또는상담원등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시정명령대상에신고한휴지기간을초과하여운영을재개하지아니한상담소, 보호시설추가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지정취소에관한법적근거마련 20

49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가정폭력과관련해서는 1997년가정폭력예방 처벌을위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된이후, 피해자보호체계강화등을위한다양한제도개선이추진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형사절차와별개로피해자가직접법원에보호를신청할수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와현장에서의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 긴급임시조치권 을신설하였고, 2012년에는경찰관의 현장출입 조사권 을신설하여가정폭력피해자의방어권을보장하고, 신속한구제를추진할수있게하였다. 2013년에는가정폭력예방의무교육대상기관을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확대하여가정폭력예방체계를강화하였으며신고된가정폭력사건에경찰출동을의무화하고, 경찰관의현장출입 조사권거부자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을신설하여가정폭력사건에대한경찰의초기개입을강화하였다. 2014년에는긴급임시조치위반시과태료부과규정을신설하였고, 피해자가법원에출석하거나자녀면접교섭권을행사하는등필요할경우, 신변안전조치를시행할수있도록하였다. 2015년에는긴급전화센터의업무에피해자의임시보호기능을추가하였고, 가정폭력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예방문화확산을위해 가정폭력추방주간 을신설하였다. 여성가족부 (2016c) 에의하면, 전국 251개경찰서에여성청소년수사팀을신설하여, 기존형사과에서담당하던가정폭력수사업무를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이관하여가정폭력범죄의예방 수사및사후관리까지일원화하였다. 또한경찰서별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중심으로전일접수 처리된가정폭력신고사건의진행사항및조치결과의적절성, 재발우려여부, 추가필요조치등을합동심사하여필요한조치를시행하는전수합심조사를실시하여가정폭력사건에대한관리를강화하였다. 21

50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 표 Ⅱ-10> 가정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지원관련주요제도개선내용 법률제도내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해자보호명령등 ( 신변안전조치 )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법원에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접근금지, 행위자의친권행사제한등의보호조치를직접신청할수있도록하고기간은최대 2 년으로할수있도록함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의청구또는법원직권으로피해자의법원출석및자녀면접교섭권행사등필요시신변안전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함 경찰이신고를받고출동하여가정폭력이재발할우려가있고긴급을요하여법원의임시조치를받을수없을경우사법경찰관이직권또는피해자의신청에의해긴급임시조치실시 긴급임시조치를이해하지않은사람에게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현장출입 조사 예방교육강화 가정폭력사건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한경찰이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사건현장에출입하여폭력피해상태, 피해자의안전여부등을조사가능 가정폭력예방의무대상기관을기존각급학교에서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확대 경찰출동의무화 신고된가정폭력사건에경찰관출동의무화 출처 : 여성가족부 (2016c) 현장출입 조사권강화 경찰관의현장출입 조사를거부 기피하는등업무수행을방해한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성매매방지에관련해서는 2003년 6월종합적이고실효성있는중장기대책을마련하고자국무총리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 을설치 운영하고, 2004년 4월에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이후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종합대책의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관계부처간협의를정례화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기존에설치되어있던 성매매방지기획단 을 2004년 11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으로전환하고, 2010년 5월국무조정실에서여성부로이관하였다. 추진점검단회의는 2004년 12월 3일제1차회의를시작으로 2015년 12월 23일제42차회의를개최하면서예방, 보호, 집행등 3대분야별주요쟁점을 22

51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논의하고각부처의성매매방지대책추진상황을점검하였다. 특히, 2015년도에는성매매근절을위한부처간협업을통해제도개선을한층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을개정하여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등공중위생영업소의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영업장폐쇄기준을 1년간 3회에서 3년간 2회위반으로강화하였다. 아울러예술 흥행 (E-6) 비자입국외국인여성인권보호를위한외국인전용유흥업소및공연기획사 58 개소대상관계부처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합동점검 단속을총5회실시하여소관법령위반사항을점검하였다. 성매매방지피해자지원관련정책환경의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대한개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최근에있었던성매매방지법령의주요개정사항은아래와같다 ( 여성가족부, 2016c). < 표 Ⅱ-11> 연도별성매매방지법령주요개정사항 연도 2008 년 개정내용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간연계망구축, 성매매방지및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설치 운영규정신설 ( 법 ) 2010 년 피해자보호 지원과관련된업무의개선을도모하고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시설평가규정신설 ( 법 ) 지원시설등종사자의자질향상및전문성제고를위해보수교육규정신설 ( 법 ) 2012 년 유흥종사자를두는식품접객업소등에성매매와관련된채무관계는법적으로무효라는사항과성매매피해상담소의업무및연락처등성매매피해자지원에관한내용이기재된게시물을의무적으로부착하도록하는규정신설 ( 법 ) 2013 년 사회적낙인과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청소년지원시설이용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학교등에제출하는청소년지원시설설치신고증명서서식개정 ( 규칙 ) 2014 년 성매매추방주간,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 배포 송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기간연장등전면개정 (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c) 23

52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2) 관련예산여성가족부 (2016a) 에의하면, 2016년여성 아동권익증진예산은합계 95,896백만원이다. 일반예산은 18,213백만원으로아동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5,610백만원,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8,040백만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4,165백만원이있다. 양성평등기금은 37,384백만원이며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3,367백만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14,554백만원, 가정폭력 성폭력지방방지사업 2,974백만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16,489백만원이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5,745백만원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 5,745백만원이있고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34,554백만원으로성폭력피해자지원 34,554백만원이있다. 사업명 2016년산출내역합계 95,896 일반예산 18,213 -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운영 : 1,004백만원 -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운영 : 450백만원 - 성인권교육및성인권교과개발 : 920백만원 - 아동 여성권익증진공모사업 : 230백만원 - 성폭력추방주간및예방홍보 : 143백만원 - 폭력예방교육시스템개편 : 300백만원 - 성매매및가정폭력실태조사 : 850백만원 아동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5,610 -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활성화 : 1,713백만원 중앙지원기관운영 : 150백만원 안전프로그램운영 : 268백만원 홈페이지운영및유지관리 : 46백만원 아동안전지도제작 : 369백만원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 880백만원 ( 범피기금이관 )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 표 Ⅱ-12> 2016 년여성 아동권익증진예산 8,040 4,165 ( 단위 : 백만원 ) - 신상정보인터넷공개제도 : 154백만원 - 신상정보우편고지 : 6,369백만원 -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자교육 : 196백만원 - 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 : 520백만원 - 성범죄예방및홍보 : 801백만원 - 생활안정 : 1,501백만원 - 기념사업 : 2,664백만원 24

53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양성평등기금 37,384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3,367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통합 ) 가정폭력 성폭력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14,554 2,974 16,489 청소년육성기금 5,745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운영통합 ) 5,745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운영 : 10,301 백만원 -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 1,489 백만원 -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 : 724 백만원 - 지원시설기능보강 : 634 백만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운영지원 : 3,549 백만원 -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설치 운영 : 2,342 백만원 - 가정폭력보호시설운영지원 ( 공익인건비포함 ) : 4,849 백만원 - 가정폭력보호시설비수급자생계비등지원 : 621 백만원 - 여성폭력관게시설종사자교육 : 151 백만원 - 푝력피해여성주거지원운영지원 : 535 백만원 - 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 : 1,273 백만원 -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 : 631 백만원 - 가정폭력보호시설, 1366 센터기능보강 : 390 백만원 -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추가확보 : 214 백만원 - 가정폭력예방인권의식교육 : 100 백만원 - 가정폭력보호시설입소자직업훈련비 : 200 백만원 - 가정폭력관련종사자치유 : 40 백만원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 1,594 백만원 - 기존시설운영 : 4,283 백만원 - 안전점검및관련장비구입 : 81 백만원 - 신규시설설치 : 313 백만원 - 현장전문인력역량강화 : - - 교육프로그램개발 : - - 중앙지원기관운영 : 102 백만원 - 지역교육기관운영 : 961 백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4,554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일반회계이관 ) -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 : 4,066백만원 (4개신규 ) -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 : 3,590백만원 - 성폭력보호시설운영지원 : 3,386백만원 -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기능보강비 : 310백만원 - 성폭력피해자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 : 15,691백만원 ( 거점포함 ) 성폭력피해자지원 34,554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운영 : 1,345백만원 -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 907백만원 - 성폭력피해자의료비 간병비지원 : 2,085백만원 - 성폭력응급키트제작 : 110백만원 - 해바라기센터신규설치 : 707백만원 - 돌봄비용및치료동행서비스지원 : 1,527백만원 - 사회복무요원인건비 : 10백만원 - 성폭력실태조사및시설평가 : 820백만원 * 16년도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예산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사업예산에포함출처 : 여성가족부 (2016a) 25

54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3) 전국의여성폭력관련시설현황가 ) 성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해성폭력상담소의내담자들에게정기적심리상담, 각종심리검사실시, 상담전문가와의연계, 집단상담등심리상담이이루어진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여성가족부는성폭력피해로인하여손상된심신및정서회복을지원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신속히복귀하도록도모하기위해개별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등의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5a). 상담지원의사업기관은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이다 ( 윤덕경외, 2015). 여성가족부 (2016) 에서는성폭력방지법제11조에의해, 성폭력상담소가성폭력피해, 데이트폭력피해의신고접수와상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의연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및교육등의업무를하도록하고있다. 2016년 1월현재 159개소의성폭력피해상담소 ( 장애인상담소 23개소포함 ) 가있으며성폭력방지법제10조에근거하여설치 운영되고있다. 성폭력처벌법제정당시부터성폭력상담소설치에관한규정을두었으며, 2000년 9월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두기시작하였다. < 표 Ⅱ-13> 성폭력피해상담소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담소 159 (23) 19 (4) 6 (1) 4 5 (2) 9 (1) 4 (2) 4 (1) 1 33 (3) 7 8 (1) 14 (2) 9 (1) 8 (1) 11 (2) 14 (1) 3 (1) 2016 년 1 월현재신고된상담소임 신고수는휴지기관 1 개소포함임. ( ) 는장애인상담소수임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26

55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여성가족부 (2016) 에의하면, 1995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설치하였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구분되며 2016년 1월현재전국 30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Ⅱ-1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성폭력상담소의설치 운영주체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또는단체, 개인이며시설기준, 종사자수, 종사자자격은설치기준에따른다. 종사자수는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이상으로장애인상담소의경우상담원 1 인이추가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 신고된상담소로서상담소의설치기준, 종사자의자격기준을준수하여 3년이상운영하고상담실적이우수한상담소는국고보조금의지원요건이되며 2016년도국고보조금지원내용은 < 표 Ⅱ-15> 같다. 이에따른지급내역은소장 22,182 천원, 상담원 17,317천원으로되어있고 2016년기준으로 1개소당 71,700천원이지원되고있다. 장애인상담소의경우는상담원 1인에대한비용 16,095 천원과교통비 12,014천원을추가지원하여 1개소당 99,809천원이지원되고 27

56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있다. < 표 Ⅱ-15> 는국비가지원되는상담소에대한 1개소당최소지원금액이며, 임의로지급단가를감액조정하여지원할수없으나시 도또는시 군 구의자체판단에따라지방비만을지원하는경우는예외로하고있다. 지원금은인건비, 운영비 ( 사업비 홍보비 교통비및관리운영비등 ) 로사용하되, 예산총액의 10~20% 범위내에서운영비를탄력적으로집행할수있다. < 표 Ⅱ-15> 2016 년도성폭력피해상담소지원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일반상담소 (3 인 ) 장애인상담소 (4 인 ) 인건비 (1 인당 ) 시설장 22,182(1 인 ) 22,182(1 인 ) 상담원 17,317(2 인 ) 17,317(2 인 ) 운영비 14,884 14,884 장애인추가지원 - 상담원 (1 인 ) : 16,095 교통비 : 12,014 총계 71,700 99,809 금액은국비, 지방비가포함된금액이며, 보조율은국비 50% 임. 단,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 29 조규정에따라 70% 국비지원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세부시설유형별로보호시설정원에따라종사자규모가상이하다 (< 표 Ⅱ-16>). 종사자인건비는유형이나정원이아닌직군별, 설치방식에따라상이하다. 동일한일반형시설장과장애인형시설장은비위탁 22,835천원, 위탁 23,975천원, 일반형과장애인형상담원은비위탁 17,826천원, 위탁 18,718천원이었다. 비위탁형보다위탁형의인건비가더높았다. 그러나보조원은일반형과장애인형, 비위탁과위탁모두동일하게 15,179천원이었다. 28

57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 표 Ⅱ-1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규모별종사자기준 ( 단위 : 명 ) 보호시설정원 시설의종류 5인이상 7인이하 10인이하 15인이하 20인이하 시설장 일반 상담원 보호시설 보조원 총계 시설장 장애인 상담원 보호시설 보조원 총계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시설장 1 1 상담원 4 4 보조원 2 2 총계 7 7 시설장 1 상담원 1 보조원 - 총계 2 시설장 1 상담원 1 보조원 1 총계 3 < 표 Ⅱ-17> 2016 년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내역 ( 단위 : 천원 ) 시설의종류 인건비 (1 인당 ) 운영비 장애인보호시설추가지원 사업비 총계 일반형 ( 인원수 ) 장애인형특별지원형비위탁위탁비위탁위탁 ( 인원수 ) 자립지원형 ( 인원수 ) 시설장 22,835 23,975 22,835 23,975 28,363 28,363 상담원 17,826(2인 ) 18,718(3인 ) 17,826(3인 ) 18,718(4인 ) 24,310(4) 24,310 보조원 15,179 15,179 15,179 15,179 20,259(2) (10 인 )18,592 (15 인 )22,310 (10 인 )17,118 (15 인 )20,118 26,393 (10 인 )18,592 (15 인 )22,310 보조인력 (1):15,179 교통비 :16,841 26,393 37,883 18,592 보조인력 (1):15,179 교통비 :16,841 (15 인 )20,118 24,118 24,118 26,118 15,000 (10인)109,376 (15인)116,094 (15인)141,819 (10인)166,222 (15인)169, , ,122 86,265 직종별연봉은 4 대보험, 퇴직적립금등이포함된금액이며지자체별도추가지원금액은미포함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29

58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2015 년전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는 158,188 건이고그중성폭력관련 상담은 98,729 건으로나타났다. 전체상담건수는 2014 년에비해 7.8% 증가하 였고성폭력상담은 9.7% 증가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6c). < 표 Ⅱ-18> 전국성폭력상담소상담현황 ( 단위 : 개소, 건 ) 구분 성폭력상담소수 ( 개소 ) 상담실적 ( 건 ) 계성폭력기타 2007년 ,591 58,628 65, 년 ,247 59,115 76, 년 ,902 67,221 88, 년 ,900 68,530 70, 년 ,983 65,922 64, 년 ,692 77,099 67, 년 ,446 83,931 61, 년 ,750 89,975 56, 년 ,188 98,729 59,459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 그림 Ⅱ-4] 전국성폭력상담소상담현황 30

59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나 ) 가정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심신회복을위하여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등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동반아동의치유프로그램도함께운영함으로써가정폭력피해자와동반아동의온전한사회복귀를도모하고있다. 상담지원의사업기관은가정폭력상담소이다 ( 여성가족부, 2015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7년가정폭력방지법제정당시부터설치근거를두어현재까지운영되고있다 ( 윤덕경외, 2015). 2016년 1월현재전국 203개소 ( 통합상담소 23개소포함 ) 가운영되고있으며통합상담소는가정폭력과성폭력상담소의기능을통합한상담업무를시행한다. 가정폭력상담소는가정폭력방지법제6조에의해가정폭력으로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그밖에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자및피해자가동반한가정구성원을임시로보호하거나의료기관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인도하는역할을한다. 행위자에대한고발등법률적사항에관하여자문하기위한대한변호사협회또는지방변호사회및 법률구조법 에따른법률구조법인등에대한필요한협조와지원의요청을할수있으며, 경찰관서등으로부터인도받은피해자등을임시보호한다. < 표 Ⅱ-19> 가정폭력상담소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상담소 203 (23) 32 (2) 11 (4) 4 (2) 8 (1) (2) 40 (1) 10 (4) 6 (1) 2016 년 1 월현재신고된상담소임 ( ) 는통합상담소수임. 통합상담소수는가정폭력상담소수에포함 장애인상담소 2 개소 ( 광주 1, 대구 1( 장애인 + 통합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13 (1) (1) 21 (3) 15 4 (1)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제 7 조에의해가정폭력피해자와가정구성원의심리적 안정과사회적응을위하여상담및치료등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보호시 31

60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설 ( 비공개시설 ) 을운영하고있는데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구분되며 2016 년 1 월현재 전국적으로 70 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Ⅱ-2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 일반시설 가족보호 시설 장애인시설 : 서울 1(15 명 ), 광주 1(10 명 ), 경기 1(30 명 ) 중장기시설 : 서울 1(12 명 ), 부산 1(20 명 ), 광주 1(18 명 ), 경기 1(10 명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정폭력상담소는일반상담소는종사자 3인을기준으로 71,699천원, 통합운영상담소는종사자 5인을기준으로 114,387천원이지원된다. 인건비는통합운영, 일반상담소, 장애인시설모두시설장의경우는 22,182천원, 상담원은 17,317천원이다. 국비지원상담소의인건비는소장 1인및종사자 2인으로책정하며이는최소지급기준으로임의로감액하여지급할수없도록하고있다. < 표 Ⅱ-21> 2016 년도통합운영및일반가정폭력상담소지원내역 구분 통합운영상담소 ( 종사자 5 인기준 ) 일반상담소 ( 종사자 3 인기준 ) 장애인시설 ( 종사자 3 인기준 ) 국고보조율 인건비시설장 22,182 22,182 22,182 상담원 69,268(4인 ) 34,634(2인 ) 34,634(2인 ) 운영비 11,937 14,883 14,883 50% 장애인추가지원 - - 보조인력 (1인) : 16,095 교통비 : 12,014 총계 114,387 71,699 99,808 금액은지방비가포함된액수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 29 조규정에따라평택시국고보조율은 70% 임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32

61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일반보호시설과가족보호시설, 정원규모에따라지원액이상이하다 (< 표 Ⅱ-23>). 지원금은종사자인건비, 기타운영비로사용가능하되, 기타운영비는지원액의 10~20% 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책정이가능하도록명시하고있다. 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도시설유형별로달라서최저기준으로일반보호시설의시설장은 22,837천원, 상담원은 17,828천원이며가족보호시설의시설장은 23,978천원, 상담원은 18,720천원이다. < 표 Ⅱ-2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정원 ( 단위 : 명 ) 구분 단기 / 장기보호시설정원 5~10 인이하 11~30 인이하 31 인이상 보호시설의장 상담원 총계 주거지원시설을운영하는보호시설은자립상담원 1 인정원으로추가 가족보호시설은정원별단기 / 장기보호시설에상담원 ( 또는취사원 ) 1 인추가 장애인보호시설은입소정원 10 인당보조인력 1 인을증원배치하여야함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 표 Ⅱ-2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지원기준 ( 인건비포함 ) ( 단위 : 천원 ) 정원 일반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종사자수지원액종사자수지원액 10인이하시설 3명 ( 겸직시 2명 ) 69,411 4명 92,869 15인이하 87, ,832 11~30인 20인이하 95, ,502 4명 ( 겸직시 3명 ) 5명이하 25인이하 104, ,172 30인이하 114, ,842 30인초과 5명 ( 겸직시 4명 ) 139,415 6명 178,049 40인초과 - 6명 188,967 일반보호시설의경우, 인건비지원액이실제인건비에미달하는시설의경우시설장과상담원의 겸직을허용 일반보호시설의경우, 정원 11인이상 30인이하시설의경우정원에따른운영비차등지원 가족보호시설의경우, 일반시설에비해추가로지원하는종사자 1명은상담원, 취사원, 생활지도원, 관리원등으로채용가능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33

62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2015 년전국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는 296,104 건이며가정폭력상담은 164,250 건이다. 전년에비하여전체상담은 1.7%(4,860 건 ) 증가하였으나, 가정 폭력상담은 14.7%(21,060 건 ) 가증가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6). < 표 Ⅱ-24> 전국가정폭력상담소상담현황 ( 단위 : 개소, 건 ) 구분 개소수 상담실적 ( 건 ) 계 가정폭력 기타 2008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854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 그림 Ⅱ-5] 전국가정폭력상담소상담현황 34

63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다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성매매피해여성의자립 자활을지원하여성매매재유입방지및사회복귀도모를목적으로한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는 [ 그림 Ⅱ-6] 과같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5). [ 그림 Ⅱ-6] 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5a) 또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크게생활시설과이용시설로나눌수있으며생활시설의종류에는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있고이용시설에는성매매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이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5). 35

64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 표 Ⅱ-2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종류및주요기능 구분시설종류대상주요기능 일반지원시설 일반성인성매매피해자등 - 숙식제공, 전문상담 - 의료 법률지원 - 사회보장급부수령지원 - 직업교육및취업알선등 입소 이용기간 ( 연장가능기간 ) 1 년 (1 년 6 개월 ) 생활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청소년 ( 만 19 세미만 ) 성매매피해자등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 일반지원시설과동일 - 진학을위한교육기회제공및교육기관취학연계등 - 피해여성긴급보호 - 통역서비스제공 - 전문상담, 의료 법률지원 - 대사관등관계기관연계 - 숙식제공, 귀국지원등 19 세가될때까지 (2 년 ) 3 개월 ( 수사 소송등이진행중인경우이에필요한기간까지연장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탈성매매여성 ( 자활조건이성숙되었다고판단되는자 ) - 일정기간주거지원등 2 년 (2 년 ) 장애인 : 피해회복에소요되는기간까지입소기간연장가능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자 - 현장방문상담 - 의료 법률문제지원 - 지원시설등관련기관연계 -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수행 (13 개지역, 14 개소 ) - 이용시설 자활지원센터 탈성매매여성 ( 자활기반이갖추어졌거나자활의지가강하여전업지원이필요한자 ) - 탈성매매여성자활역량강화 - 전업준비를위한훈련 - 공동작업장등일자리제공 - 취업및창업지원 - 외부자원활용연계방안구축 - 취업 창업자사후관리등 1 년 (1 년단위로최대 3 년까지연장가능 )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성매매피해자등 - 의무교육및자활교육 - 사회적응강화훈련지원등 -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5a)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입소정원수에따라지원기준이상이하며 (< 표 Ⅱ -27> 참조 ) 인건비와시설운영비를통합하여지원하고있다. 36

65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 표 Ⅱ-26> 2016 년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의수 구분 상담소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8명미만 8명이상 10명이상 15명이상 20명이상 10명미만 15명미만 20명미만 상담소등의장 사무국장 1 1 상담원 직업훈련교사 2 사무지원 취사원 / 세탁원 관리인 1 총계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에는일반 청소년지원시설은 8명이상 10인미만은종사자 3인을기준으로 101,100천원, 10인이상 15인미만은종사자 5인을기준으로 156,000 천원, 15인이상 20인미만은종사자 7인을기준으로 227,000천원, 20인이상은종사자 9인을기준으로 300,000 천원이다. 지원금은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으로사용가능하되, 인건비의경우불용이발생할경우운영비또는사업비로전환하여집행이가능하다. 2005년부터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업무가지자체로이양됨에따라시설종사자인건비보조기준은지자체가자율적으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인연간인건비지원액은 24,930천원으로 4대보험부담금, 야간근무수당, 숙직수당등모든인건비성경비를포함한예산배분기준단가로이를참고로활용하여시설자체예산범위내에서내부기준을정하여급여책정및집행하도록되어있다. < 표 Ⅱ-27> 2016 년도일반및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지원내역 입소정원지원총액 (A+B) 인건비 (A) 운영비 (B) 종사자수 8인이상 ~ 10인미만 101,100천원 74,790천원 26,310천원 3인 10인이상 ~15인미만 156,000천원 124,650천원 31,350천원 5인 15인이상 ~20인미만 227,000천원 174,510천원 52,490천원 7인 20 인이상 300,000 천원 224,370 천원 75,630 천원 9 인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37

66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외국인지원시설은입소정원 8일이상 10인미만, 종사자 3인으로지원금액 123,000천원이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입소정원 7인기준, 종사자수 2인으로지원금액이 49,589천원이다. 자활지원센터는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일자리제공사업참여자지원금을포함하여종사자수 6인에 380,557천원이다.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부설대안교육위탁기관의경우종사자수 4명 ( 정교사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명, 사무지원 1명 ) 에교사인건비, 자활교육운영비, 프로그램비를포함한지원금액이 138,000천원이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종사자 5인을기준으로 145,500 천원이지원되고있으며이중종사자인건비는 124,650천원이며, 운영비는 13,945천원, 사업비는 6,905천원이다. < 표 Ⅱ-28> 2016년도성매매피해상담소지원내역 지원총액 (A+B+C) 인건비 (A) 운영비 (B) 사업비 (C) 종사자수 145,500천원 124,650천원 13,945천원 6,905천원 5인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성매매피해자상담, 긴급구조활동, 의료 법률지원및지원시설에의연계기능을하는성매매피해상담소는 2015년전국 16개시 도에서총26개소가운영되었다. 2015년말기준 26개 (2016년 1월현재 27개임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총 65,607건의상담을수행하였다. 그중전화 32,301건 (49%), 내방 방문이 28,851건 (44%), 기타 2,387건 (4%), 사이버 2,068건 (3%) 순으로나타났다. 성매매피해자들에게숙식, 상담, 심리안정프로그램, 의료 법률서비스, 직업교육및진학준비등이들의자립 자활에필요한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은전국적으로총 41개소가운영되었다. 2015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 1,363명이입소 이용하였으며일반지원시설 768명, 청소년지원시설 447명, 그룹홈 79명, 외국인지원시설 69명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6c). 38

67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2015년현재전국 10개소의자활지원센터 (2016년 1월현재 11개소 ) 에서는성매매에서벗어나전업을준비하는탈성매매여성들이경제적인역량을강화하여실질적인자활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탈성매매여성들은사회적 정서적 경제적인지지기반이매우열악하고성매매여성에대한사회적인편견과낙인, 신분노출의두려움등으로경제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자활지원센터에서는공동작업장및일자리지원사업운영을통해탈성매매여성들이본격적으로사회에진출하기전에보호된일자리속에서경제활동을하며탈성매매의지를제고하는동시에사회생활에효과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 표 Ⅱ-29>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 자활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합서부대인광대울경강충충전전경경제계울산구천주전산기원북남북남북남주 전체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1 1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상담소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라 ) 긴급지원센터 여성가족부 (2012) 는여성폭력관련신설평가제도개선방안을통해여성폭력 관련시설평가지표의개발대상기관유형을 23 개기관유형으로나누고성폭 39

68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지원센터에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로분류하고있으나본보고서에는해바라기센터, 1366센터등을합하여긴급지원센터로분류하고자한다. 1 해바라기센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상담, 치료, 그밖에피해구제를위한지원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성폭력등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응급치료및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등을한번에제공하는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2004년 6월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가설치된후 2005년 8월여성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2010년에는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가설치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6). 2014년 7월에는국무총리주재사회보장위원회가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기능을조정하고명칭을일원화할것을결정하였고명칭은해바라기센터로일원화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5). < 표 Ⅱ-30> 해바라기센터연도별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연도 합계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아동 청소년통합 2004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거점1) 2015년 ( 거점1) 출처 : 여성가족부 (2016a) 40

69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하여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원스톱으로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폭력피해로인한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고재피해를예방한다. 19세미만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과지적장애인, 개입이필요한성인등에대하여의학적진단과평가및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을통합적으로제공한다. 센터는센터장 ( 병원장 ), 소장, 부소장, 상담법률지원팀, 의료지원팀등을두며지자체와협의하여조직도및팀명변경, 그외필요한팀을둘수있다. 수사지원팀은지방경찰청소속으로센터와협력관계를유지한다 ( 여성가족부, 2016d). [ 그림 Ⅱ-7] 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조직도 ( 표준안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d) 41

70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는센터장, 소장, 부소장,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 (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 행정원, 경찰관으로구성되며센터장은운영기관의장이겸직한다. 대도시는상담원 6~7명, 간호사 3~5명, 임상심리전문가 4 명, 행정원 1명등 15명내외의종사자를둘수있다. 해바라기센터종사자급여기준은호봉별연간급여총액기준표를적용하고있으며호봉은해바라기센터근무연수와경력을인정하고원칙적으로근무연수 1년에대해 1호봉을인정한다. 호봉기준표는사업연도예산현황을고려하여매년조정될수있다. 2016년호봉기준표에의하면 1호봉의경우, 부소장 31,730천원,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30,440천원, 간호사, 상담원,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25,820천원, 행정원 22,150천원으로제시하고있다. 또한, 센터별로권고수당을지급하는경우는수당권고금액을참고하여센터내부지침또는근로계약에따로정할수있다. [ 그림 Ⅱ-8] 해바라기센터피해유형별이용피해자수 (2015 년 )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6) 해바라기센터의실적은 2015년현재전국에 36개해바라기센터에서지원을받은피해자는 28,253명이고, 성폭력 20,218명, 가정폭력 5,584명, 성매매 188명, 기타 2,263명으로나타났다. 해바라기센터피해자서비스지원은 277,200건이며전체피해자지원분야별서비스는상담지원 115,172건 (41.5%), 의료지원 64,958건 (23.4%), 수사 법률지원 53,989건 (19.1%), 심리지 42

71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원 33,948 건 (12.2%) 순이다. 그중장애가있는피해자지원은 25,908 건이다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6). [ 그림 Ⅱ-9] 해바라기센터피해자지원서비스 (2015 년 )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6) 또한, 해바라기센터를통한성폭력피해자이용현황을살펴보면 < 표 Ⅱ-31> 와같다. < 표 Ⅱ-31>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현황 ( 단위 : 명 ) 연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출처 : 여성가족부 (2016c) 성별 성폭력피해자접수합계 13세미만 19세미만 19세이상미상 남 여 15,956 2,735 4,670 6,070 2,481 전체 16,735 3,152 4,828 6,103 2,652 남 1, 여 19,589 3,234 5,299 8,184 3,143 전체 20,597 3,657 5,505 8,249 3,457 남 1, 여 19,618 3,515 4,777 8,389 2,937 전체 20,693 4,060 4,936 8,461 3,236 남 1, 여 19,199 3,069 4,352 8,427 3,351 전체 20,218 3,502 4,546 8,547 3,623 43

72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 그림 Ⅱ-10]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현황 2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정폭력방지법제4조의6 에의해, 긴급전화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를통해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전국적으로통일된국번없는특수전화 1366 을 365일 24시간운영하여여성인권을보호하고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이하 1366센터 ) 의주요임무는여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신고접수및긴급상담, 관련기관 시설과의연계, 피해자에대한긴급한구조의지원이며전문상담소에연계가곤란한야간 휴일등특정시간에는 1차긴급상담후익일오전전문상담소로연계조치, 폭력피해여성에대한현장출동을통한긴급피난현장상담서비스지원, 긴급피난처운영을통한가정폭력등피해자및동반자녀를임시보호 ( 최대7 일 ) 및숙식제공등서비스제공을하고있다. 1366센터에는센터장외 9~10명의상담원, 2명의현장상담원및 4~9명의자원봉사자들이 1년 365일 24시간, 1일 3교대로근무하면서 Hot-Line을통해 44

73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피해자에대한상담, 긴급피난조치, 등관련기관연계서비스및네트 워크구축,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긴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여성가 족부, 2016c). 출처 : 여성가족부 (2016b) [ 그림 Ⅱ-11] 1366 운영체계 < 표 Ⅱ-32> 2015 년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시설현황 ( 단위 : 개소, 명 ) 운영주체 종사자수 합계위탁직영합계센터장상담원 직영 : 대구, 광주, 충북출처 : 여성가족부 (2016a) 1366센터의국고보조금지원은서울 경기센터가 456,536천원, 기타지역센터가 412,328천원이며센터당운영비 ( 인건비와각종수당포함 ), 네트워크구축유지비, 긴급피난처운영비, 현장상담서비스사업지원비를포함하고있다. 인건비는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에준하여종사자호봉을책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 2015년현재전국적으로 18개 1366센터가있으며 2015년부터 24시간실시간온라인상담 반디톡톡 을신규운영하여가정폭력피해아동에대한상 45

74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담및긴급구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5년상담실적은 274,226건으로나타났다. 1366센터의상담유형은 2015년현재가정폭력 (58.0%), 성폭력 (5.9%), 가족문제 (2.7%), 부부갈등 (2.0%) 의순으로나타났다. 1366센터는가정폭력방지법에근거를두고있으며가정폭력이가장높은비율이지만성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등의상담도이루어지고있다. < 표 Ⅱ-33>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상담현황 ( 전국 ) ( 단위 : 건, %) 가정가족부부연도계이혼중독성폭력성상담성매매법률기타폭력문제갈등 183,240 60,489 9,743 9,411 5,688 3,228 8,688 5,695 1,497 4,561 74, 년 ,050 71,070 9,639 8,453 4,249 3,206 9,700 5,382 2,027 3,783 73, 년 ,109 94,985 10,181 8,780 4,453 2,741 12,155 3,883 2,324 4,488 79, 년 , ,229 10,215 8,604 4,382 2,288 15,636 3,724 2,981 4,642 78, 년 , ,560 8,498 6,773 4,125 2,324 17,007 1,789 3,070 4,470 80, 년 , ,081 7,327 5,583 3,830 1,734 16,239 1,204 3,046 3,687 72, 년 출처 : 여성가족부 (2016a) [ 그림 Ⅱ-12]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상담현황 ( 전국 ) 46

75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나. 부산시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 1) 부산시여성폭력관련정책부산시는부산광역시여성 아동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제4조, 2016년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근거하여 여성과아동이안전한도시부산 을비전으로지역사회예방적환경강화, 관련기관연계기능활성화, 여성폭력피해자인권보호를목표로여성 아동폭력사회적의식제고및예방강화, 지역연대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 여성 아동안전사업추진, 피해자보호및자립지원의 4개부문, 9개정책, 25개과제를추진하고있다 ([ 그림 Ⅱ-13] 참조 ). 출처 : 부산광역시내부자료 (2016) [ 그림 Ⅱ-13] 부산시추진목표및과제 47

76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부산시의 2015년도실적은여성 아동폭력에대한사회적의식제고및예방강화를위해여성 아동폭력근절캠페인, 기념행사등을 12회개최하고성폭력 가정폭력예방 CF를 TV, 라디오로송출하고전광판, 지하철, 버스정류소에포스터, 동영상등송출로지속적인홍보를실시하였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등통합폭력예방강사풀운영, 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운영,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일반및장애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을통해 1,290회를추진하였다. 지역연대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을위해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를 3회개최하고지역연대공동사례협의회를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원도심권등 4개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각2회총8회를개최하였다. 폭력피해위기개입사례발표및전문가수퍼비전을실시하였다. 또한여성 아동안전사업추진을위해초등학교 64개교주변안전지도를제작하고초등학교주변위험요인환경정비를추진하였다. 지역연대안전프로그램으로바지락해변여성 아동안전사업을실시하여해변안심지킴이 52명위촉, 순찰활동 96회를실시하였다. 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여성 아동안심비상벨 18개소 172개를유지보수하였다. 피해자보호 지원내실화및위기관리를위해서상담소및보호시설 28개소,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등 4개소를운영하고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자및종사자복지증진을위해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 129명에복지수당및위험수당을지원하였다. 치료회복및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을위해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7개소,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을 10개소에서운영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예산은 180,571천원이나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예산은 263,329 천원으로나타나가해자교정치료예산이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자립 자활정착지원을위해서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추진, 폭력피해여성및자녀장학금지원,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강화, 성매매집결지현장 48

77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기능강화사업을운영하였다. 다만,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가자립을할수 있는자활지원프로그램운영이나피해자위한직업훈련, 취업교육을실시할 수있는자활센터등의지원이요구된다. 2) 관련예산 2016 년도예산은 7,800 백만원으로국비 181 백만원, 기금 4,560 백만원, 시비 3,059 백만원이다. 자세한내역은 < 표 Ⅱ-34> 와같다. < 표 Ⅱ-34> 2016 년부산광역시여성 아동권익증진예산 ( 단위 : 천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운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및홍보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복지증진 여성폭력방지사업종사자교육 ( 상담원교육 ) 사업명 예산 비고 합계 7,800,187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445,528 국비시비 210, ,364 여성권익증진및성매매추방주간행사및홍보 9,000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자료제작등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사이버위탁교육 2,142 6,300 탈성매매여성대학등록금지원 15,000 찾아가는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강사운영 10,000 찾아가는청소년성매매예방문화공연 20,000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 291,000 성매매피해지원시설운영 1,616,736 집결지상담소및열린터운영 193,120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 53,571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328,571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기능보강 88,800 여성폭력피해자상담소종사자복지수당 118,800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복지수당 142,200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위험수당 81,600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자복지증진 104,368 상담원교육비 15,360 기금시비기금시비기금시비기금시비기금시비기금시비 기금시비 145, ,500 1,131, ,021 96,560 96,560 37,500 16, ,000 98,571 44,400 44,400 7,680 7,680 49

78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성, 가정폭력예방교육및홍보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운영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가정폭력 성폭력재발방지사업 성,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여성, 아동폭력피해자통합센터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및지원 여성, 아동폭력예방홍보물제작등 4,500 성, 가정폭력예방언론홍보등 81,000 가정폭력피해자편장동행서비스지원 10,000 여성폭력방지사업종사자워크숍 4,050 찾아가는아동성폭력예방교육 70,000 여성, 아동폭력추방행사 5,000 장애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 40,000 국비 34,000 학교성인권교육 34,000 국비시비 17,000 17,000 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운영 56,000 국비시비 28,000 28,000 성폭력상담소운영 403,926 기금시비 193, ,621 가정폭력통합상담소운영 544,588 기금시비 272, ,29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346,403 기금시비 252,609 93,79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426,93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기능보강 22,534 기금시비기금시비 309, ,880 11,267 11,267 가정폭력, 성폭력재발방지사업심사평가수당 630 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 38,100 기금시비 26,670 11,430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 225,229 기금시비 157,660 67,569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및의료비 220,901 기금시비 156,387 64,514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및의료비 154,286 기금시비 108,000 46,286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120,304 기금시비 84,213 36,091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임대보증금 2,000 기금 2,000 서부해바라기센터운영 764,400 기금 764,400 동부해바라기센터운영 279,000 기금시비 195,510 83,490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6,000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 25,000 여성권익증진지원여성권익업무추진 4,700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활성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지원 출처 : 부산광역시홈페이지 (2016)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7,240 여성아동안심비상벨운영 9,00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 보조금 ) 115,840 아동안전지도제작 37,638 국비시비 국비시비 국비시비 3,620 3,620 57,920 57,920 18,819 18,819 안전프로그램운영 31,520 국비시비 15,760 15,760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 147,370 기금시비 103,159 44,211 북한이탈여성심리치유프로그램 20,000 기금 20,000 50

79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3) 부산시여성폭력관련시설현황부산시여성폭력관련시설현황을살펴보면, 2016년 7월현재성폭력피해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 7개소, 성 가정폭력통합상담소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개소,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8개소, 해바라기센터 2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1개소, 이주여성긴급전화 1개소등총 32개소가있다 ( 부산광역시, 2016). 가 ) 성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는성폭력방지법제11조에의해, 성폭력피해, 데이트폭력피해의신고접수와상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의연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및교육등의업무를하도록하고있다. 성폭력방지법제10조에근거하여설치 운영되고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구분된다. 부산지역에는 6개의성폭력피해상담소가있으며그중 4개소는성폭력 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고 1개소는장애인성폭력피해상담소이다. 보호시설은 2개소가있으며 1개소는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다. < 표 Ⅱ-35> 부산지역성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시설명설치일자비고 상담소 보호시설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장애인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성 가정폭력상담센터 통합 부산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다함께성 가정상담센터 통합 기장열린성 가정폭력상담소 통합 미공개 출처 : 부산광역시홈페이지 ( 내부자료 (2016) 51

80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부산지역성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는 2014년 1,649건으로 2013년 2,167건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5). 하지만, 부산지역의성폭력범죄가줄어들었다기보다부산경찰의 4대악척결에따른인지조사의영향으로분석할수있다. < 표 Ⅱ-36> 부산성폭력상담소상담건수및피해유형 ( 단위 : 건 ) 구분전체강간성추행스토킹사이버성폭력음란전화기타 2007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2, , 년 1, 년 2, , 년이전은부산여성의전화성 가정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여성문화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등 5 개상담소대상 2012 년이후는부산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성폭력상담소 6 개상담소대상출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5) [ 그림 Ⅱ-14] 부산성폭력상담소상담건수 52

81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나 ) 가정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상담소는가정폭력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심신회복을위하여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등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동반아동의치유프로그램도함께운영함으로써가정폭력피해자와동반아동의온전한사회복귀를도모하고있다. 부산지역에는 11 개소가있으며그중 4개소는성폭력 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며장애인대상가정폭력상담소는설치되어있지않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제7조에의해가정폭력피해자와가정구성원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하여상담및치료등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보호시설 ( 비공개시설 ) 을운영하고있는데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구분된다. 부산지역에는 3개소가있으며그중 2개소는일반시설, 1개소는가족보호시설이다. 하지만,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없는상황이다. < 표 Ⅱ-37> 부산지역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명 설치일자 비고 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울타리가정폭력상담소 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상담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성 가정폭력상담센터 통합 부산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다함께성 가정상담센터 통합 기장열린성 가정폭력상담소 통합 보호시설 미공개 출처 : 부산광역시홈페이지 ( 검색 ) 내부자료 (2016) 53

82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부산지역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는 2014년 10,293건으로 2013년 14,252건보다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5). 부산지역의가정폭력범죄가줄어들었다기보다는부산경찰의 4대악척결에따른인지조사, 신속한초기개입등의영향으로분석할수있다. < 표 Ⅱ-38> 부산지역가정폭력상담소상담건수 ( 단위 : 건 ) 구분 전체 신체적폭력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성적학대 기타 2008년 9,060 4,063 3, 년 10,804 5,411 3,878 1, 년 11,498 5,526 4,084 1, 년 14,263 5,802 5,637 1, 년 13,463 5,650 5,021 1, 년 14,252 6,106 5,735 1, 년 10,293 4,263 4, 주 : 1) 2011 년이전은부산가정볍률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중부산새샘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성 가정폭력상담소,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여성문화인권센터가정폭력상담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울타리가정폭력상담소,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강서상담소, 연제상담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평등상담소 13 개상담소대상 2) 2012 년이후는중부산새샘가정폭력상담소,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성 가정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울타리가정폭력상담소, 여성문화인권센터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기장열린가정폭력상담소등 11 개상담소대상출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5) [ 그림 Ⅱ-15] 부산지역가정폭력상담소상담건수 54

83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다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크게생활시설과이용시설로나눌수있으며생활시설의종류에는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있고이용시설에는성매매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이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5).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 자활지원시설은부산지역에총10개소가있으며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 지원시설 7개소 ( 일반 3개소, 청소년 2개소,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개소 ),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있으나외국인지원시설과대안교육위탁기관은설치되어있지않다. < 표 Ⅱ-39> 성매매피해자지원 상담 자활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명 설치일자 비고 상담소 살림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꿈아리 지원시설 미공개 출처 : 부산광역시홈페이지 ( 내부자료 (2016) 라 ) 긴급지원센터부산지역에는성폭력등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응급치료및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등을한번에제공하는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서부해바라기센터, 동부해바라기센터 2개소가있다. 부산지역 2개소의해바라기센터의 2015년추진실적은상담 10,991건으로성폭력 10,461건, 가정폭력 424건, 성매매 12건, 기타 94건으로나타났고지원실적은 18,004건으로상담 10,991건, 의료 1,983건, 수사 법률 2,453건, 심리 2,547건, 기타 30건으로나타났다 ( 부산광역시, 2016). 가정폭력방지법제4조의6 에의해, 긴급전화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를통해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부산지역에도여성긴 55

84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급전화 1366부산센터가운영되고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의 2015년상담실적은 17,364건이며상담유형중에는가정폭력 9,376건 (54.0%), 성폭력 583건 (3.4%), 가족문제570건 (3.3%), 부부갈등 338건 (1.9%)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7) < 표 Ⅱ-40>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상담현황 ( 부산 ) ( 단위 : 건, %)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계 가정가족부부폭력문제갈등 이혼 중독 성폭력성상담성매매 법률 기타 12,642 4, , ,247 4, , ,563 5, , ,665 6, , ,364 9, , 출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내부자료 [ 그림 Ⅱ-16]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상담현황 ( 부산 ) 7) 1366 부산센터의 2014~2015 년상담실적에서는성상담유형대신에데이트폭력 (2014 년 73 건, 2015 년 101 건 ) 유형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 2013 년이전과의분류방식이달라데이트폭력상담건수를성상담유형란에제시하였다. 56

85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 운영은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상담및긴급지원을통한피해자지원을목적으로이주여성인권보호및긴급지원, 다문화가족서비스지원체계중심역할을수행하면서통역서비스기능강화로가족갈등사전예방, 결혼이민자한국생활편의증대를추진하고있다. 부산, 울산, 경남을아우르는경남권지역센터로서상담인력 7명이 7,093 건의상담을실시하였다. 상담인력중 5명은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어전담상담원이다 ( 부산광역시, 2016). 3. 여성폭력관련시설협력네트워크 현재부산지역의여성폭력관련시설협력네트워크로는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와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를들수있다. 지자체민 관협력체계구축및예방활동을통한성폭력, 가정폭력등폭력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을목적으로 2010년만들어진것이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이다. 민간차원에서는여성폭력관련시설간의정보교환및질적향상도모를목적으로전국적인협의회를구성하고있는데부산지역에는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 2007년발족하였다. 가.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2008년조두순사건, 2010년김길태사건등아동과여성을대상으로하는범죄가끊이지않고계속되면서, 보다근본적인차원의혁신적인아동 여성대상성범죄예방전략을국가에요구하게되었다. 이에정부는 2010년 5월효과적인아동, 여성대상범죄예방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새로운형태의지역사회내자원연계허브기구를만들기시작하였다 ( 조윤오, 2013). 즉, 성폭력범죄에대한능동적인대처를위해 16개시 도및시 군 구에총246개의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를설치, 운영하기시작한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1). 실제흉악범죄로부터아동과여성을보호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차원의 57

86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효과적인안전망구축이가장중요하다 (Daro, 1994). 중앙정부가개입하여범죄발생이후의문제를다루기시작하면, 시간이오래걸리고비효율적일수있으나, 지역사회에서관련기관들이각자원을유기적으로한곳에서활용하게된다면보다신속하고효과적으로피해자와가해자모두에게접근할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1). 이와같은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설립취지는지역사회를중심으로한아동 여성보호목적의민 관동반관계수립과긴밀한정보교류하고할수있고목적은지자체민 관협력체계구축및예방활동을통한성폭력, 가정폭력등폭력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이다 ( 여성가족부, 2016a). 각지역연대는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이주축이되어구성 운영하며지방자치단체아동과여성업무관련부서, 아동 여성폭력피해자지원및예방관련기관 시설,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아동 가족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등이포함된다 ( 여성가족부, 2016a). 광역지역연대에해당하는광역시와도는운영위원회와실무사례협의회를중심으로범죄예방자원을통합하게되었고, 시 군 구에해당하는기초지역연대는운영위원회와실무사례협의회를통해지역사회내부자원을통합하는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 조윤오, 2013).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기능은협력체계구축, 예방지원, 안전사업, 위기관리이며역할은아동 여성안전강화를위한지역연대운영계획수립 시행및점검, 관련기관간정보교류및협력체계구축, 아동 여성안전을위한체계적인예방교육및홍보, 지역내아동 여성대상성폭력 가정폭력피해및가해실태조사, 안전진단및안전지원, 아동안전지도제작및위험환경정비, 취약아동 여성보호지원, 폭력위기및피해아동 여성긴급사례개입및사례관리가있다. 아동 여성에대한성폭력문제는지역사회공동체회복없이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등의국가형사사법기관의노력만으로해결될수는없고지역사회관련단체들이그기본역할차원에서고유의업무를잘이행해주 58

87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고보다유기적으로지역공동체들이다양한자원, 경험, 정보, 기술, 노하우를사회내에서긴밀하게공유해야진정한범죄예방효과를거둘수있다. 그러므로국가범죄예방기관들과지역사회가긴밀한파트너십을형성하려면검찰, 법원, 경찰, 교정기관들이적극적으로지역연대에참여해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새로운사업만만들어낼것이아니라, 지금까지진행해온특정예방사업을끈질기게발전시켜나갈수있어야한다 ( 조윤오, 2013). 여성가족부 (2016a) 는운영활성화를위해자체예산확보및전담인력편성 운영방안강구, 조례의제 개정, 아동, 교사, 학부모가함께하는체험형성범죄예방교육추진, 지역내다양한등하굣길관련사업과연계한취약지역모니터링, 독자적인실무사례협의회운영이어려운기초지역연대는광역지역연대가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구성, 조정하도록하고있다. 부산광역시는여성 아동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제4조, 2016년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의해매년계획을수립하고있다. 광역지역연대운영을위해 2015년여성 아동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추진계획을수립 추진하였고 16개구 군의여성 아동폭력방지를위한조례의제 개정을완료하였다. 여성 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는 17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부산시청여성가족국장을위원장으로하여여성시설 5명, 경찰사법기관 4명, 아동보호기관 1명, 의료기관 1명, 교육기관 1명, 공무원 3명, 기타 2명으로 17명의위원이있다. 위원회연1회, 실무협의회연2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있다. 기초지역연대지원을위해서는지역연대공동사례협의회를구성하고있는데부산광역시가거점이되어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원도심권등 4개권역으로구성하고있으며 8) 권역별로각2회사례협의회를개최하고있다. 또한, 여성 아동긴급구조및사례관리를위해 16개구 군기초지역연대실무사례협의회를 8) 부산시의광역지역연대의운영형태는권역형 + 거점형이다. 4 개권역은동부권 ( 해운대구, 기장군, 수영구, 남구 ), 서부권 (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진구 ), 북부권 ( 북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 원도심권 (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 이다 ( 부산시내부자료, 2016). 참고로권역형은연합하여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운영하는유형으로광역지자체에여성폭력관련시설또는아동보호관련기관이충분한기초지역연대가많아광역지자체를몇개권역으로나누어다수의기초지역연대가공동으로실무사례협의회를운영하는경우를말한다 ( 여성가족부, 2016a). 59

88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활용하고폭력피해상담사례수퍼비전을실시하고있다. 하지만,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가지역내실질적안전욕구를충족시키고안전보호망을형성하기위해서는실제적인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정보공유및교환을위한회의개최이외에도실질적인안전네트워크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참여기관간의통합네트워크구성이필요하다. 특히, 학부모가함께하는체험형성범죄예방교육추진, 지역내다양한등하굣길관련사업과연계한취약지역모니터링등은여성가족부가지정하는여성친화도시사업과도관련성을가지고있다. 관내주민, 민 관, 기업등의거버넌스구축방안을검토함으로써다양한지역자원을활용 참여시켜나갈수있어야하겠다. 나.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9) 여성폭력관련시설은관련시설간의정보교환및질적향상도모를목적으로전국적인협의회를구성하고있다. 여성폭력의분야별, 시설형태별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0),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11),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12),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1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4),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등이있다. 부산지역은부산시에있는여성권익증진을위한단체들사이의정보교류를위하여만들어진협의체로서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약칭 부산상시협 ) 가있다. 폭력피해여성의지원과여성인권향상활동을하고, 교육및연구활동을통하여여성인권이존중받는건강한사회를만들며, 나아가양성평등사회건설에일조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부산상시협은 2007년 7월 23일발족식을가졌으며주요사업으로첫째, 교육 9) 부산역사문화대전 contents_id=gc 김정오가집필한내용을발췌하였다. 10) 11) 12) 홈페이지 13) 14) 홈페이지 60

89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관련사업으로여성활동가역량강화교육사업, 통합형폭력예방교육강사양성및매뉴얼개발, 초등학생대상통합형폭력예방교육실시등이있다. 둘째, 회원단체들간의정보교류및연대사업으로영남권여성활동가대회개최, 가정폭력과성폭력및성매매관련행사연대, 여성폭력없는클린부산만들기등이다. 셋째, 기획홍보사업과정책개발사업및각종제안사업으로성폭력과가정폭력및성매매대표자모임, 부산광역시여성정책과담당자간담회, 부산지방경찰청등관련기관과간담회를펼치며, 기타부산상시협의목적에부합하는사업으로사회복지공동모금회후원사업, 장학금지원, 피해자지원및제도개선활동등을수행한다. 2016년 10월말기준 25개의여성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이소속되어있으며임원진으로상임대표 1명과공동대표 3명, 감사 2명등 6명으로구성되어있다. 부산상시협은부산지역의피해여성보호와그들의권익신장을위하여여러단체와협력하고연계하는비영리민간단체로서피해여성들을치료하고보호하며안정을취할수있도록조력하는단체들의협의체로서역할을하고있다. 하지만, 해바라기센터, 1366부산센터, 이주여성긴급전화가포함되어있지않아향후특별분과로의검토등지속적인네트워크활동을위한연계를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을중심으로한찾아가는교육에의적극참여를통한지역사회인식개선노력과더불어부산지역차원의여성폭력관련시설의여건향상, 여성폭력피해자지원및폭력예방교육활성화를위해지역의여성가족전문기관과의 MOU 체결을통한네트워크강화도필요하다. 61

90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4. 소결 본장에서는여성폭력의개념과실태,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 여성폭력관련시설협력네트워크를살펴보았다. 여성폭력 은협의의의미에서남성중심적인사회에서상대적약자인여성이경험하는폭력으로서특히여성피해자가많은영역이며처벌법과피해자보호법으로입법화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말한다. 여성폭력관련정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에서예방을위한정책과피해자의일반적보호를위한정책, 가해자의처벌과수사 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보호정책들이포함되어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의현황및여건은여성 아동권익지침을통해살펴볼수있었다. 특히, 여성폭력관련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지원내역을보면, 해바라기센터를제외하고는호봉기준표가제시되어있지않다. 대신에예산편성단가를임금지급단가로제시하고있는데이는최저기준으로임의로지급단가를감액조정할수없다고명시함으로써임금하한선이될수있다. 호봉이나호봉승급에대한권고는제시되지않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기준을준용하거나시설자체예산범위내에서내부기준을정하여급여책정및집행하도록하고있다. 결국임금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않기때문에예산편성단가를참고하여가용할수있는인건비지급범위내에서관련시설에서자체적으로지급되고있다. 또한, 여성권익분야내부적으로도인건비와관련지침은서로상이하다. 지원총액안에서인건비와운영비를구분한경우, 구분하지않고특정비율이상을집행하지못하도록규정한경우등다양하다 ( 황정임외, 2014). 해바라기센터의급여기준은호봉별연간급여총액기준표를적용하고있으며성매매 62

91 Ⅱ. 여성폭력관련정책및시설현황분석 관련시설은시설당인건비는기본지원하고있으며시설평균입소자수기준으로운영비를지원하고있어타여성폭력관련시설과다르다. 여성폭력관련시설간에도임금체계기준이다르므로여성폭력관련시설간형평성이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다. 사회복지는대인서비스로전문성과헌신성에따라서비스의질이달라질수있으므로이를수행하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적정수준의처우보장이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의열악한근무환경과낮은급여수준으로인해이직율및퇴직율이높고, 안정적이며양질의대국민서비스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한편, 부산지역의경우, 여성폭력관련시설협력네트워크로는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와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를들수있다.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는지자체민 관협력체계구축및예방활동을통한성폭력, 가정폭력등폭력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을목적으로만들어진것이다. 부산의경우, 광역지역연대는위원회연1회, 실무협의회연2회회의를개최하고기초지역연대는 4개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각2회사례협의회를개최하고있다. 하지만,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가지역내실질적안전욕구를충족시키고안전보호망을형성하기위해서는실제적인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정보공유및교환을위한회의개최이외에도관내주민, 민 관, 기업등의거버넌스구축방안을검토하고다양한지역자원을활용 참여시켜나감으로써여성폭력예방사업을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민간차원에서는부산시에있는여성권익증진을위한단체들사이의정보교류를위하여만들어진협의체로서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있다. 부산상시협은부산지역의피해여성보호와그들의권익신장을위하여여러단체와협력하고연계하는비영리민간단체로서피해여성들을치료하고보호하며안정을취할수있도록조력하는단체들의협의체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하지만, 해바라기센터, 1366부산센터, 이주여성긴급전화가포함되 63

92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어있지않아향후특별분과로의검토등지속적인네트워크활동을위한연계를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을중심으로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의협조체계를만들거나부산지역차원의여성폭력관련시설의여건향상, 여성폭력피해자지원및폭력예방교육활성화를위해지역의여성가족전문기관과의 MOU 체결을통한네트워크강화도필요하다. 64

93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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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1. 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본조사는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업무수행, 근무여건, 기관연계, 상담서비스, 지원체계등에대한여건을분석하고필요한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설문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활용하여여성폭력관련시설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조사방법및내용본설문조사는 2016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론조사전문기관에의한방문면접조사를원칙으로하여진행되었다 15). 설문대상자는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 16) 를대상으로임의표집하였으며설문에응답한종사자는 97명이다. 수집된자료는 Editing, Coding 과정을거쳐 SPSS 프로그램으로전산처리하였다. 분석방법은빈도분석, 평점분석을하였으며문항의특성에따라선택적용하여실시했다. 조사내용은이화진 (2015), 서해정 이사라 (2011), 이성은 고은정 (2010) 등관련선행연구, 2016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등을참고하여설문문항을구성하였으며, 현장및학계전문가 7명의자문을거쳤다. 설문항목은여성폭력관련기관업무수행만족도, 근무여건만족도, 관리자의업무수행, 여성폭력피해자지원및외부기관연계, 사례관리, 지원서비스, 부산시여성폭력지원체계, 여성폭력관련시설에관한사항등으로구성하였다. 구체적인내용은 < 표 Ⅲ-1> 과같다. 15) 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에대한조사는방문면접조사를원칙으로하였으나사전에연락을취하여방법의변경을원하는경우는이메일조사, Fax 등의방법을사용하였다. 16) 부산광역시내부자료 (2016) 에의하면, 2016 년 3 월현재부산지역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는 182 명이다. 67

96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 표 Ⅲ-1> 설문조사내용 구성요소 질문내용 업무수행에관한사항 업무수행일반 근무만족도 관리자의업무수행 외부서비스연계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외부서비스기관과의연계정도 외부기관과연계시어려움 여성폭력피해자에게필요한서비스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서비스제공시애로점 서비스제공시어려운이유 사례관리 사례관리유무, 하지않는이유 사례관리의필요성 사례관리시예상되는어려움 여성폭력지원체계 기관 시설 여성폭력피해자의어려움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의개선점 여성폭력의효과적대응방안 여성폭력예방위한정책 기관 시설설립 종사자인원과근무경력 종사자월평균급여 응답자특성 성별, 연령, 기관유형, 직위, 근무기간 3) 설문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설문에응답한응답자의일반적특성을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소 17.5%, 성 가정폭력통합상담소 15.5%, 여성긴급전화 %, 성매매피해상담소 12.4%, 해바라기센터 11.3%,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9.3%, 성폭력상담소 7.2%, 이주여성긴급전화 7.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1% 순으로나타났다. 68

97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 표 Ⅲ-2> 시설유형 항목 응답기관수 설문응답자수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ㆍ가정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합계 응답자의성별은여성이 99.0%(96 명 ), 남성이 1.0%(1 명 ) 이다. < 표 Ⅲ-3> 응답자성별 항목 빈도 % 여성 남성 합계 응답자의연령대는 50대가 39.2% 로가장많았고, 40대가 24.7%, 30대가 19.6%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4> 응답자연령 항목 빈도 % 20대 대 대 대 무응답 합계

98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직위는기관대표 ( 소장, 시설장등 ) 가 19.6%, 실무책임자 ( 사무국장, 부장등 ) 9.3%, 종사자 71.1% 이며응답자가속한소속기관은긴급지원센터가 37. 1%(36명 ) 로가장많았으며, 상담소 32.0%(31명 ), 보호시설 10.3%(10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항목빈도 % 기관대표 ( 소장, 시설장등 ) 실무책임자 ( 사무국장, 부장등 ) < 표 Ⅲ-5> 응답자직위 종사자 합계 현기관에근무기간은평균 4 년 7 개월로나타났으며 1 년미만 27.8%, 1~2 년 22.7%, 3~5년 17.5%, 6~9년 19.6%, 10년이상 12.4% 이며여성폭력관련기관근무경력은평균 5년 6개월로나타났다. < 표 Ⅲ-6> 응답자근무기간 항목 현기관여성폭력관련기관빈도 % 빈도 % < 평균 ( 개월 )> 4년 7개월 5년 8개월 1년미만 년 ~2년 년 ~5년 년 ~9년 년이상 합계

99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나. 조사결과 1) 업무수행및근로여건에관한사항가 ) 업무수행여성폭력관련기관에서의업무수행에대한동의정도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 우리기관 시설의목적에대해잘이해하고있다 (97.9%), 기관 시설에서하는일에보람을느낀다 (93.8%), 업무수행에도움이되는매뉴얼, 지침, 문서가있다 (88.7%), 기관 시설외부에서업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을받고있다 (78.4%), 나의업무수행에대해기관ㆍ시설내에서정서적지지를받고있다 (76.3%), 나는기관 시설내에서지속적으로슈퍼바이징을받고있다 (60.8%), 일한것에대해적절한수준의물질적보상을받고있다 (43.3%), 최근 6개월심각하게이직을고민한적이있다 (21.6%) 순으로나타났다. 여성폭력관련시성의목적에대해잘이해하고있고일에보람을느끼지만, 일한것에대해적절한수준의물질적보상을받는지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는비율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 표 Ⅲ-7> 업무수행 평점항목 < 비동의 > < 보통 > < 동의 > (5점척도) 1) 우리기관ㆍ시설의목적에대해잘 ( 빈도 ) (2) (95) 4.69 이해하고있다 % ) 기관ㆍ시설에서하는일에보람을 ( 빈도 ) (6) (91) 4.31 느낀다 % ) 기관ㆍ시설외부에서업무능력향상을 ( 빈도 ) (2) (19) (76) 3.96 위한교육을받고있다 % ) 나는기관ㆍ시설내에서지속적으로 ( 빈도 ) (13) (25) (59) 3.60 슈퍼바이징을받고있다 % ) 업무수행에도움이되는매뉴얼, 지침, ( 빈도 ) (2) (9) (86) 4.22 문서가있다 % ) 나의업무수행에대해기관ㆍ시설 ( 빈도 ) (6) (17) (74) 3.90 내에서정서적지지를받고있다 % ) 일한것에대해적절한수준의물질적 ( 빈도 ) (27) (28) (42) 3.13 보상을받고있다 % ) 최근 6개월심각하게이직을고민한 ( 빈도 ) (51) (25) (21) 2.46 적이있다 % 전체평균평점

100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 그림 Ⅲ-1] 업무수행 나 ) 근무여건만족도여성폭력관련시설의근무여건만족도는 일의내용 (76.3%), 근로시간 (61.9%), 개인의발전가능성 (55.7%), 고용안정성 (52.6%), 복지후생 (33.0%), 임금및보수 (22.7%) 순으로나타났다. 일의내용 (76.3%) 이나근로시간 (61.9%) 에대해서는만족한편이지만, 상대적으로복지후생 (33.0%), 임금및보수 (22.7%) 부분이만족도가낮은편이었다. 72

101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 표 Ⅲ-8> 근무여건만족도 항목 평점 (5점척도) < 불만족 > < 보통 > < 만족 > 1) 임금및보수 ( 빈도 ) (40) (35) (22) 2.70 % ) 고용안정성 ( 빈도 ) (13) (33) (51) 3.39 % ) 일의내용 ( 빈도 ) (3) (20) (74) 3.79 % ) 근로시간 ( 빈도 ) (8) (29) (60) 3.64 % ) 개인의발전가능성 ( 빈도 ) (5) (38) (54) 3.56 % ) 복지후생 ( 빈도 ) (28) (37) (32) 2.96 % 전체평균평점 3.34 [ 그림 Ⅲ-2] 근무여건만족도 73

102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다 ) 관리자의업무수행여성폭력관련시설관리자의업무수행에대한동의정도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 관리자는기관 시설에어려운일이발생했을때신속하게잘처리한다 (88.7%), 관리자는직원의의견을경청한다 (85.6%), 관리자는직원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해노력한다 (83.5%), 관리자는조직의목표및비전을분명히제시한다 (82.5%), 관리자는나의업무에대해적절한슈퍼비전을제공한다 (77.3%) 순으로나타났다. 관리자의업무수행에대해서는대체로평점이높았다. 평점항목 < 비동의 > < 보통 > < 동의 > (5점척도) ( 빈도 ) (3) (14) (80) % ( 빈도 ) (5) (9) (83) 4.11 % ( 빈도 ) (4) (12) (81) % ( 빈도 ) (3) (19) (75) % ( 빈도 ) (1) (10) (86) 4.24 % 전체평점평균 ( 점 ) ) 관리자는조직의목표및비전을분명히제시한다 2) 관리자는직원의의견을경청한다 3) 관리자는직원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해노력한다 4) 관리자는나의업무에대해적절한슈퍼비전을제공한다 5) 관리자는기관ㆍ시설에어려운일이발생했을때신속하게잘처리한다 < 표 Ⅲ-9> 관리자의업무수행 [ 그림 Ⅲ-3] 관리자의업무수행 74

103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라 ) 방문하는내담자지원여성폭력관련시설을방문하는내담자지원의동의정도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 나는내담자의욕구를파악하려고노력한다 (94.8%), 나는내담자의고충에대해충분히공감한다 (91.8%),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해외부서비스기관과의연계가잘이루어진다 (81.4%), 기관 시설에서내담자지원을위한사례회의를정기적으로한다 (75.3%) 순으로나타났다. 항목 1) 나는내담자의고충에대해충분히공감한다 2) 나는내담자의욕구를파악하려고노력한다 3) 기관ㆍ시설에서내담자지원을위한사례회의를정기적으로한다 4)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해외부서비스기관과의연계가잘이루어진다 < 표 Ⅲ-10> 방문하는내담자지원 전체평점평균 ( 점 ) 4.14 평점 < 비동의 > < 보통 > < 동의 > (5점척도 ) ( 빈도 ) (8) (89) 4.22 % ( 빈도 ) (5) (92) 4.41 % ( 빈도 ) (10) (14) (73) 3.92 % ( 빈도 ) 4.02 (4) (14) (79) % [ 그림 Ⅲ-4] 방문하는내담자지원 75

104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가. 외부서비스기관과의연계에관한사항 1) 외부서비스기관과의연계여성폭력관련기관이외의외부서비스기관과의연계항목의잘됨정도 ( 매우잘되는편이다 + 잘되는편이다 ) 는 여성폭력보호시설 (81.4%), 여성폭력상담소 (81.4%), 수사 법률기관 (80.4%), 여성긴급전화 1366 (70.1%), 행정기관 ( 읍면동, 시, 도 ) 담당자 (66.0%), 전담의료기관 (62.9%), 해바라기센터 (54.6%), 교육기관 (42.3%) 순으로나타났다. 여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등여성폭력관련기관간의연계는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교육기관으로의연계는상대적으로잘이루어지지못한다는의견을보였다. < 표 Ⅲ-11> 외부서비스기관과의연계 평점항목 < 잘안됨 > < 보통 > < 잘됨 > (5점척도 ) 1) 여성긴급전화 1366 ( 빈도 ) 3.91 (4) (25) (68) % ) 여성폭력보호시설 ( 빈도 ) 4.01 (18) (79) % ) 여성폭력상담소 ( 빈도 ) 4.01 (18) (79) % ) 해바라기센터 ( 빈도 ) 3.53 (12) (32) (53) % ) 수사ㆍ법률기관 ( 빈도 ) 4.00 (19) (78) % ) 전담의료기관 ( 빈도 ) 3.65 (11) (25) (61) % ) 행정기관 ( 읍면동, 시, 도 ) 담당자 ( 빈도 ) 3.73 (6) (27) (64) % ) 교육기관 ( 빈도 ) 3.43 (11) (45) (41) % 전체평점평균 ( 점 ) ) 외부기관과연계시어려움여성폭력관련기관이외부서비스기관과연계시어려움은 연계기관과의체계적협력방법부족 이 25.8%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폭력피해여성을연계할기관부족 24.7%, 연계를위한소속기관의예산부족 9.3%, 소속기관의의 76

105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지및노력부족, 관련기관에대한정보나지원부족 각 8.2%, 연계기관담당자의잦은교체에따른어려움, 형식적인지원 각 7.2%, 관련기관과의연계를위한조정체계부족 6.2%, 연계를위한소속기관의인력부족 2.1%, 기타 1.0% 순으로나타났다. 여성폭력피해자를연계할기관도부족하지만, 연계기관과의체계적협력방법도부족하다는의견이었다. < 표 Ⅲ-12> 외부기관과연계시어려움 항목 빈도 % 관련기관에대한정보나지원부족 관련기관과의연계를위한조정체계부족 연계기관과의체계적협력방법부족 연계를위한소속기관의예산부족 연계를위한소속기관의인력부족 소속기관의의지및노력부족 폭력피해여성을연계할기관부족 연계기관담당자의잦은교체에따른어려움 형식적인지원 기타 합계 [ 그림 Ⅲ-5] 외부기관과연계시어려움 77

106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3) 지원서비스에관한사항가 ) 여성폭력피해자에게필요한서비스여성폭력피해자의욕구및지원의필요성을고려하였을때중점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원서비스는 자립및사회복귀지원 이 37.1%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심리 정서적지원 35.1%, 보호서비스 10.3%, 수사 법적지원 7.2%, 타기관연계 5.2%, 기타 4.1%, 의료지원 1.0% 순으로나타났다. 여성폭력피해자를위해서는자립및사회복귀, 심리 정서적분야의지원이강화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3> 여성폭력피해자필요서비스 항목 빈도 % 심리ㆍ정서적지원 수사ㆍ법적지원 의료지원 자립및사회복귀지원 타기관연계 보호서비스 기타 합계 [ 그림 Ⅲ-6] 여성폭력피해자필요서비스 78

107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나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애로분야여성폭력피해자의욕구및지원의필요성을고려하였을때서비스제공에애로를느끼는분야는 자립및사회복귀지원 이 55.7%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심리 정서적지원 11.3%, 타기관연계 9.3%, 보호서비스 8.2%, 의료지원, 수사 법적지원 각 7.2%, 기타 1.0% 순으로나타났다. 여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기위해중점적으로필요한서비스가자립및사회복귀지원으로조사되었으나, 그분야가지원하기에가장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나자립및사회복귀지원분야가확대되어야할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 표 Ⅲ-14>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애로분야 항목 빈도 % 심리ㆍ정서적지원 수사ㆍ법적지원 의료지원 자립및사회복귀지원 타기관연계 보호서비스 기타 합계 [ 그림 Ⅲ-7]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애로분야 79

108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다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제공시힘든이유여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제공시애로를느끼는이유는 서비스제공가능한독립된시설 설비의부족 이 33.0%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재원의부족 24.7%, 관련전문인력의부족 16.5%,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미비 14.4%, 표준화된매뉴얼 ( 지침 ) 의미비 8.2%, 관련프로그램의부족 2.1%, 기타 1.0% 순으로나타났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중기능보강사업의강화가요구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 표 Ⅲ-15> 지원서비스제공시애로사항 항 목 빈도 % 관련전문인력의부족 표준화된매뉴얼 ( 지침 ) 의미비 재원의부족 관련프로그램의부족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미비 서비스제공가능한독립된시설ㆍ설비의부족 기타 합계 [ 그림 Ⅲ-8] 지원서비스제공시애로사항 80

109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4) 사례관리에관한사항가 ) 여성폭력피해자사례관리여성폭력피해자를상담할때사례관리를하고있는지에대해 한다 77.3%, 하지않는다 22.7% 로나타났다. < 표 Ⅲ-16> 여성폭력피해자사례관리여부 항목 빈도 % 한다 하지않는다 합계 현재여성폭력사례관리를하지않는다는응답자 22명의사례관리를하지않는이유는 사례관리를실시하기위한정책적 실천현장의준비가미흡하다 가 54.5%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실시하기에는현재의업무량이너무많다 31.8%, 기타 9.1%, 현재의서비스로도충분하다 4.5% 순으로나타났다. 여성폭력관련시설이사례관리를하기위해서는현장의준비도필요하며, 사례관리를하기에는현재의업무량이많은편이라는의견을보였다. < 표 Ⅲ-17> 현재여성폭력사례관리를하지않는이유 항목빈도 % 현재의서비스로도충분하다 실시하기에는현재의업무량이너무많다 사례관리를실시하기위한정책적ㆍ실천현장의준비가미흡하다 기타 합계

110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나 ) 여성폭력피해자사례관리의필요성사례관리업무의필요성은평균 4.22(5점척도 ) 이며, 필요 85.6%( 매우필요하다 45.4% + 필요한편이다 40.2%), 보통 7.2%, 불필요 7.2%( 별로필요하지않다 5.2% + 전혀필요하지않다 2.1%) 로필요성이높게나타났다. < 표 Ⅲ-18> 사례관리업무필요성 항목 빈도 % < 평균 4.22> 전혀필요하지않다 별로필요하지않다 보통이다 필요한편이다 매우필요하다 합계 여성폭력피해자를상담할때사례관리가필요한이유는 복합적인문제를가진클라이언트에대한지원 이 61.9%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장기적인개입을필요로하는클라이언트에대한지원 19.6%, 서비스의지속적유지 10.3%, 공식 비공식적자원활용의극대화 6.2%, 타기관과의업무조정으로서비스중복방지 2.1% 순으로나타났다. 여성폭력피해자의경우, 복합적인문제를가진경우가많기때문에사례관리를통한피해자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9> 사례관리필요이유 항목 빈도 % 공식ㆍ비공식적자원활용의극대화 서비스의지속적유지 타기관과의업무조정으로서비스중복방지 복합적인문제를가진클라이언트에대한지원 장기적인개입을필요로하는클라이언트에대한지원 합계

111 Ⅲ.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을위한조사결과분석 다 ) 사례관리의담당자사례관리자로서적합한담당자는 상담원모두 가 57.7%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사례관리전담직원 35.1%, 선임상담원 4.1%, 관리자 ( 기관장, 시설장 ) 3.1%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20> 사례관리자로서적합한담당자 항목 빈도 % 관리자 ( 기관장, 시설장 ) 선임상담원 상담원모두 사례관리전담직원 합계 라 ) 사례관리시의어려움사례관리를실시하는동안겪을수있는어려움으로는 사례관리실시인력부족 이 24.7%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지원체계의부족 21.6%, 전문적지식과기술부족 20.6%, 교육및정보교류의부족 12.4%, 사례관리실시재정부족 11.3%, 타기관의협력부족 6.2%, 기관내부직원간의비협조 2.1%, 기관장의사례관리에대한관심부족 1.0% 순으로나타났다. 사례관리는특히복합적인문제를가진클라이언트를지원하기위해필요성이높지만, 사례관리실시인력이나지역사회지원체계, 전문적지식과기술면에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83

112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 표 Ⅲ-21> 사례관리시의어려움 항목 빈도 % 전문적지식과기술부족 지역사회지원체계의부족 교육및정보교류의부족 사례관리실시인력부족 사례관리실시재정부족 기관내부직원간의비협조 기관장의사례관리에대한관심부족 타기관의협력부족 합계 [ 그림 Ⅲ-9] 사례관리시의어려움 5) 지원서비스에관한사항가 ) 여성폭력피해자가어려움을느끼는사항여성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피해자들이가장어려움을느끼는것은 우울, 불안, 수면문제등심리적어려움 이 29.9%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경제적자립의어려움 27.8%, 가족및주변사람과의관계유지어려움 15.5%,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