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Session 1.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청소년성장캠프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Session 2.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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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Session 1.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청소년성장캠프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Session 2.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김연주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토론문 김선옥 관장(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신한미 부장판사(대전가정법원) 이현숙 공동대표(탁틴내일 ECPAT KOREA) 조규필 단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단) 목차 / 3

4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사업일시 : (목) 14:00 ~ 18:00 사업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3층 다목적실 프로그램 Session 1.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13:30~14:00 접수 및 등록 Session 1 14:00~15:00 Session 2 15:00~17:00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사회자 l 변정애 팀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환영사 l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축 사 l 권용현 차관(여성가족부) 공로패 및 감사패 시상 2011년~2014년 연차보고서 종단분석결과 보고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우수사례 발표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좌 장 l 손정아 소장(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주제 발표 발표자 l 김연주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토론 토론자 l 김선옥 관장(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신한미 부장판사(대전가정법원) 이현숙 공동대표(탁틴내일 ECPAT KOREA) 조규필 단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단) 질의응답 2011년~2014년 청소년성장캠프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17:00~ 다과회 상기 일정과 내용 등은 내 외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 프로그램

5 2011년~2014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1) 1. 요약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맞춤 형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사회적 단절과 심리적 신체적 외상을 가지고 있는 성매 매 피해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여 건강 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17~19세 연령대가 가장 많았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출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현재 동 거가족이 없는 경우도 30%이상 되었다. 최초성매매 연령은 16세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다수의 청소년들이 2회 이상의 성매매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성매매 유입 원인으로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이란 답변이 가 장 많았다. 교육 전 후로 교육의 효과성 2) 을 측정한 결과 성매매에 대한 태도(성) 영역 과 사회 적 지원 영역 은 일관되게 교육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본고는 2011년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이관 된 후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된 2011년~2014 년까지의 연차뵤고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2)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하고 있으며, 사전 사후 검사의 영역은 크게 4개 영역(성 영역, 사회적 자원 영역, 자아 영역, 정서 영역)으로 분류 하여 실시함. 문항수는 총 74개로 구성되어 있음. 6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 7

6 성매매 유혹을 다시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쉼터나 캠프 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아 교육이후 상담 및 사 례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교육참여 청소년들은 향후 미래 비전과 관 련하여 직업교육과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싶다는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는 2011~2014년까지 모두 5점 만점에 4.0점 이상으로 만족 도가 매우 높았다. 2. 교육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재학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32.3%였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여 2014년 에는 55.6%였다. [단위:%] 구분 참여율 [표3] 재학 청소년의 참여율 가. 교육인원 [단위:%] 4년 평균 340여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330여명이 수료하여 97%의 수료율을 보였다. [단위:명, %] 구분 참여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표1] 2011년 ~2014년 교육인원 나. 일반적 특성 참여 청소년의 연령은 17~19세가 가장 많았다. : 4년간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의 연령은 17~1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지적장애청소년의 교육 3)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참가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단위:%] 구분 ~16세 ~19세 세 이상 평균연령 17.3세 17.2세 18.2세 17.4세 [표2] 참여청소년의 연령 [그림1] 재학 청소년의 참여율 변화 가출 경험이 있는 참여 청소년이 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 청소년의 가출경험도 2011년 87.5%였던 것이 2014년 98%로 점차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위:%] 구분 가출경험 [표4] 참여 청소년의 가출 경험 3) 20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지적장애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임. 이들은 연령보다 인지능력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육 참여 대상의 연령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서 24세 이하(청소년기본법)로 완화하여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8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 9

7 현재 가족과 동거하지 않은 교육 참여 청소년이 4년간 평균 36.6%였다.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 성매매 피해 경험 [그림2] 가족 동거 여부 교육 참여자의 처음 성매매 피해는 16세경이었다. [단위:%] % 20% 40% 60% 80% 100% 동거 안함 부모 한부모 이외가족 : 4년간 교육 참여 청소년이 처음 성매매 피해를 입은 시기는 평균 16세 정도였고, 성매매 피해 기간은 1년 ~ 2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출후 생계비 마련 강요에 의해 용돈이 적어서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호기심에 기타 [표6] 참여 청소년의 성매매유입 원인 참여 청소년의 주된 성매매 유입 경로는 친구 혹은 주변의 소개였다. [단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친구 혹은 주변의 소개 인터넷 업소(노래방/보도방/주점) 주변의 강요 기타 [표7] 참여 청소년의 성매매유입 경로 [단위:%] 60 성매매피해 연령 15.8세 16.1세 16.1세 16.2세 성매매 기간 1년 9개월 1년 4개월 1년 1개월 1년 5개월 [표5] 참여 청소년의 성매매피해경험(평균값) 주변인의 소개/강요 업소 (노래방/보도) 교육 참여자의 주된 성매매 유입 원인은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이었다. : 참여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된 원인은 가출 후 생계비 마련 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주요원인은 2011년과 2013년이 강요에 의해, 2012년 용돈이 적어서, 2014년 호기심에서 였다 [그림3] 참여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경로별 추이 4) 인터넷 채팅 4) 주된 성매매 유입 경로인 친구 혹은 주변의 소개 와 주변의 강요, 인터넷 채팅, 업소 만으로 재가공한 자료임. 10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 11

8 3. 교육효과성 및 만족도 가. 교육효과성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하 고 있으며, 사전 사후 검사의 영역은 크게 4개 영역(성 영역, 사회적 자원 영역, 자아 영역, 정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음은 사용한 척도를 요약한 내용이다. 구분 척도 문항수 설명 성 영역 성매매 태도 8 점수가 낮을수록 성매매에 부정적임 사회적 자원 영역 사회적 지지 16 자아 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음 자아존중감 10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자아정체감 27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 정서 영역 정서조절 13 점수가 낮을수록 적응적임 [표8] 효과성 평가 영역 4개 영역의 사전 사후 검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 자아 영역과 사회적 자원 영역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방향의 답변으 로 평가되며, 성영역과 정서영역의 경우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방향의 답변 으로 평가된다. 4년간 4개 영역 모두 대응표본 t검정 결과 교육효과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영역, 사회적 자원 영역은 4년간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 4년간 교육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성 영역 즉 성매매에 대 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평균 0.5점 정도 증가하였고, 사회적 영역 즉 사 회적으로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도 평균 0.4점 이상 증가하여 교육의 높은 효과성을 보였다. 자아 영역은 2011년, 정서영역을 2014년을 제외하고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교육상담원들은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자 아영역이나 정서영역에 향상에 별다른 효과성이 없다기 보다는 본 교육프로그 램을 통해 자아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정보량의 증가 등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 찰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자아정체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 고 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위:점] 사전 사후 증감 사전 사후 증감 사전 사후 증감 사전 사후 증감 성 영역 사회적 자원 영역 자아 영역 정서 영역 [표9] 영역별 사전 사후 교육효과 변화 성역역 및 정서영역은 점수가 낮을수록 효과적임 나. 성매매 근절의지 및 미래비전 교육 참여 청소년의 대부분은 성매매를 그만 둘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앞으로 조건만남이나 번개와 같은 성매매를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자의 대다수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만 둘 것이다 라고 답해 성매매 근 절 의지를 보였다. 구분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만 둘 것이다. 그만두고 싶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할 수도 있다. 아마도 다시 할 것이다. [단위:%] 다시 성매매를 할 것이다 평균 [표10] 성매매 근절 의지 12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 13

9 성매매 유혹 시 대처방법으로 쉼터 및 캠프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하겠다는 답변 이 가장 많았다. : 성매매 유혹을 다시 받는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쉼터 나 캠프 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아 관련 기관 의 상담원들과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이들이 해당 청소년들의 사회적 조력자 이자 보호자, 치유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다른 아 르바이트를 찾아본다, 또래와 의논한다 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단위:%] [단위:%] % 20% 40% 60% 80% 100% 검정고시 복학/입학 가정복귀 부모님과 다시연락 아르바이트 직업교육 기타 [그림5] 미래에 대한 향후 계획 % 20% 40% 60% 80% 100% 다. 교육 만족도 또래와 의논 부모님께 도움 쉼터 및 캠프선생님께 도움 교육 참여 청소년들이 평가한 만족도는 4년 평균 4.23점(5첨 척도)이었다 다른아르바이트를 찾음 기타 [그림4] 성매매 유혹 시 대처방법 4년간 거의 비슷하게 교육 참여 청소년의 다수가 향후 직업교육과 검정고시 준비 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교육 참여 후 관심 있는 것이나 계획에 대해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미용사 등 직 업교육 에 대한 욕구와 검정고시 준비 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와 복학 및 입학 순으로 답변하였다. 반면 부모님과 다시 연락하 기 라는 응답 비율은 2011년~2014년 모두 제일 낮았다. :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15개 질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4년간 5점 만 점에 4.23점(84.6%)으로 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좋게 평가하였다. 또한 만 족도는 해가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었다. [5점 척도 기준, 단위: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육 만족도 4.13(82.6%) 4.17(83.4%) 4.25(85.0%) 4.36(87.2%) 평균 4.23(84.6%) [표11] 연도별 교육만족도 : 개별 문항별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년 평균 이 교육은 나에게 도움 이 되었다(4.49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교육을 추천하 고 싶다(4.48점), 교육환경(숙박시설, 교육장, 교통편의 등)은 만족스러웠다 (4.47점), 도움 받고자 하는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할 것이다(4.43점) 의 순 이었다. 14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 15

10 [5점 척도 기준, 단위: 점] 설문 문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1. 교육 후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이다 교육 후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원 만해질 것 같다 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3. 나의 장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 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4. 가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5. 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도움 받고자 하는 문제가 생기면 도움 을 청할 것이다 이 교육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교육기간(5박6일)이나 프로그램 진행시 간이 적절하였다. 12. 교육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진행되었 다. 13. 교육은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내용으 로 구성되었다. 14. 교육환경(숙박시설, 교육장, 교통편의 등)은 만족스러웠다 15.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 이 교육을 추천하고 싶다 평균 [표12] 개별 문항별 교육만족도 1. 사업목적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사회적 단절과 심리적 신체적 외상을 가지고 있는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 와 소중함을 깨닫고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의 필요성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지원 필요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전담 거점기관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조기발견 상담 교육 의료 및 주거지원 등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음.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실시간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고 찾아 가는 상담과 즉각적 지원이 필요함. 성인 성매매피해자 중 67.6%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성매매에 유입되어 성인기까 지 지속되므로(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 사, 2011)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가출청소년들의 입소시설 기피 경향으로 시설보호 중심의 제한된 시스템만으로는 다양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움. 입소시설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교육과 사전 사후지원을 원 활한 연계활동이 필요함. 16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성매매 2015년 피해청소년 성매매 치료 재활사업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연차보고서 사업 종단분석 보고 / 17

11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상담 필요 전문적인 탈성매매교육(청소년성장캠프)을 통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성매매 재유 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원들이 성격검사 및 해석상담, 연합사례회의,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피해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지원 지속적인 사전 사후 상담을 통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을 지원 사회적 지지망 형성 및 지원서비스 내실화 마련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사회적 자 원이 부족함.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 로 국가와 사회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해야 함.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을 위해 친구, 학교, 가족 등의 지지모임을 통해 사회적 지지 망을 형성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 진로, 직업, 의료지원 등 연계 활성화 3. 사업추진근거 대상아동 청소년의 교육(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대상아동청소년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법경찰관의 대상아동 청소년 발견통보 의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8조) 대상아동 청소년 교육(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 10조) 4. 사업대상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이 통보된 청소년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아웃리치, 사이버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상담소, 1388, 1366, (가 출)청소년 쉼터 등 관계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5. 사업의 효과성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대응 청소년성장캠프와 1:1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통한 사전 사후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지지모임을 통해 교육수료 청소년이 서로의 성장을 점검하고 긍정적 삶의 주체로 성 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6. 사업의 연혁 2005년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 및 재활교육 모델 개발 시범사업 실시(경남 창원여성의집 위탁) 2006년 성매매피해 청소년 대상 교육수강제도 도입(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기관 5개소 지정 운영(중앙, 부산, 광주, 대전, 맥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사업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4주 교육 및 7주 실습과정) 2007년 성매매피해 청소년 위탁기관 5개소 지정 운영(중앙, 부산, 광주, 대전, 맥지위기 청소년교육센터) 2008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대상청소년 불처벌 명시 및 교육 추진 강화 (제26 조 및 시행령 제4조)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기관 6개소 지정 운영(중앙,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맥지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09년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로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이관 18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 19

12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기관 8개소 지정 운영(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7. 사업의 흐름도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표준 매뉴얼 개발 2010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이관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기관 10개소 지정 운영(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11년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이관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기관 11개소 지정 운영(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검찰ㆍ경찰통보 - 검찰청 담당검사실 - 경찰서 사전지원 - 개별상담 - 심리치유 - 긴급의료지원 - 법률지원 - 진학ㆍ진로지도 - 주거시설연계 등 대상자 발견 (검찰ㆍ경찰명단 유관기관연계) 사전지원 유관기관 연계 - 사이버또래상담실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청소년 전화 여성긴급전화 -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시설 - 법원 및 소년원, 보호 관찰소 -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 - 학교, 대안학교 등 사이버또래상담, 소년원 대상 청소년성장캠프 시범사업 실시 2012년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기관 11개소 지정 운영(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이버또래상담실 지정 운영(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2013년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기관 11개소 지정 운영(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14년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기관 11개소 지정 운영(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 및 사업운영평가 실시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및 상담 사례관리 매뉴얼 제작 사례관리(1년) - 귀가지원 - 심리ㆍ정서적 지원 - 자립지원 - 의료ㆍ법률지원 - 진학ㆍ진로지도 - 멘토지원 - 유관기관 연계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자활지원센터 대안학교, 두드림존 등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기본교육과정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심화교육과정 청소년성장캠프 - 심리진단 프로그램 - 치유/치료 프로그램 - 자아존중감향상 프로 그램 - 탈성매매 프로그램 - 사회통합 프로그램 - 성주체성향상 프로그램 -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 희망키움과정 - 직업 및 자활ㆍ자립 프 로그램 - 성인식ㆍ성주체성향상 - 미술 음악치료 등 심 리치유 - 인문학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회 실시 2015년 지지모임 (수료자, 가족, 친구 등)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위탁기관 11개소 지정 운영(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20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 21

13 8. 교육 프로그램 (1) 기본교육과정(청소년성장캠프) 교육시간 : 40시간(4박 5일 또는 5박 6일 숙박교육) 표준 교육프로그램 날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어제의 나 소중한 나 또 다른 나 내일의 나 당당한 나 사전검사 심리치유 자존감 향상 사회통합 사회통합 수료식 OT 프로그램 개인브랜 자원봉사활 진로프로 10년 후의 동작치료 드 가치 동 등 그램 나를 오전 미술치료 높이기 롤모델 만나기 MBTI 만나다 오후 심리검사 MMPI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 유형 예시 성주체성 향상 성교육 건강검진 성주체성 향상 Sexuality 관계형성 성매매 바로알기 100분토론 생존자 증언 사회통합 학교탐방 직업체험 미래설계 심리검사프로그램 : MMPI 등 심리검사 및 상담, MBTI, NEO 등 성격검사 및 해석 상담, 자기이해, 문장완성검사 등 심리치유프로그램 : 미술치료, 푸드아트테라피, 놀이치료, 연극치료, 자존감 향 상 프로그램 등 의료지원프로그램 : 건강검진, 치료 및 상담, 의료(보건)교육 등 법률지원프로그램 : 법교육, 인권교육, 법률상담 등 진로지원프로그램 : 진로 및 직업탐색, 미래설계, 직업체험, 검정고시, 자격증 및 취업 준비, 대학 및 기업탐방, 자원봉사활동 등 관계형성프로그램 : 아이스브레이킹, 레크레이션, 문화예술, 스포츠, 친목활동 등 성주체성프로그램 : 섹슈얼리티, 성교육, 성교육장 체험 등 탈성매매프로그램 : 성매매 바로알기, 탈성매매 여성과의 만남, 백분토론, 위기 상황 대처 활동 등 (2) 심화교육과정(희망키움과정) 교육시간 : 20시간 내외 교육대상 : 청소년성장캠프 수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예시) 심리치유 & 성주체성 향상 프로그램 날짜 1일 2일 3일 오전 오후 관계형성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레크리에이션 심리치유 프로그램Ⅰ 소시오드라마 개인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Ⅱ 동작치료 심리치유 프로그램Ⅲ 내면아이 집단상담 직업 및 자활 & 성주체성 향상 프로그램 성주체성향상프로그램 Sexuality 수료식 날짜 1일 2일 3일 오전 오후 관계형성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레크리에이션 직업 자활 프로그램Ⅰ 직업적성검사 진로 및 직업 탐색 개인상담 직업 자활 프로그램Ⅱ 대학 및 기업탐방 성주체성향상프로그램 Sexuality 여성과 일 직업 자활 프로그램Ⅲ 직업체험 수료식 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성장캠프를 수료한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 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 직업 및 자활관련 프로그램 - 성인식 및 성주체성향상 프로그램 -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 자기성찰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22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 23

14 (3) 상담 및 사례관리 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는 사전 사후 지원 과 지지모임 으로 구분 사전 사후 지원 초기개입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사전상담, 교육 수료 후1년간 사후상담 및 사례관리 탈성매매 지지를 위한 검정고시 지원, 의료비, 교통비, 식대(간식비 포함), 학원 비 등 지원하되 학원비 지원의 경우 자립자활 목적의 직업훈련이나 학업(검정고 시) 지원에 한해 지원 사전 사후지원 주요내용 유형 주요내용 1:1 개별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심리치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 소 등 연계, 청소년동반자(YC) 연계 등 상담지원 사전면담(본인, 보호자, 관계자)을 통해 개인의 특성 및 성매매피해 정도 등 을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계획을 세움. 주거지원 (가출)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등 생활시설 연계 등 경찰 검찰 조사동행 및 재판동행, 보호관찰 신고 및 동행, 법률자문, 탄원서 작 법률지원 성 및 제출 등 의료지원 건강검진, 부인과 정신과 등 의료지원 기관 동행서비스 및 연계 등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두드림존 및 자활지원센터, 쉼터 이용자 프로그램 자립지원 등 연계, 지적능력이 취약한 경우 대인관계 훈련지원 등 학업지원 학교부적응 상담 및 검정고시 지원, 진로상담, 복학 전학 연계, 대안학교 연계 등 기타 지원 보호처분 청소년 면회 및 서신교환, 생일 및 입학 졸업 등의 경조사 지원 등 Session 2.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김연주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토론문 김선옥 관장(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신한미 부장판사(대전가정법원) 이현숙 공동대표(탁틴내일 ECPAT KOREA) 조규필 단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단) 지지모임의 주요내용 유형 지지모임 주요내용 -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 친구 등 사회적 지지망 형성 -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형성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직업체험, 문화체험,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 가족 지지모임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관계단절이나 갈등요인이 있는 경 우 상담 및 지지모임을 통해 관계회복 지원 - 친구 지지모임 : 거리의 친구들과 왕따피해, 가해 등의 갈등요인이 있는 경우 상담, 지지모임을 통해 관계회복 및 형성 지원 가족, 친구 지지모임은 집단상담, 치료프로그램에 한해 실시할 수 있으며 예 산지출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4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 25

15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 개선 방안 김연주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전문연구원) 1. 문제제기 2000년에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고, 2010년에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개정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성매매의 심각성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 가 청소년성매매에 보이는 관심과 개입은 청소년성매매가 원조교제라는 명명으로 부상한 초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성매매는 다양한 성매매 중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다만 다른 성매매들과 차이가 있다면 성인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피해여성만 비난을 받는 데 반해 청소년성매매는 성매매피해청소 년과 성구매자 모두 비난을 받는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성구매자는 십대 여성의 성을 구매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십대 여성은 자신의 성을 판매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 는다. 성구매자에 대한 비난에는 십대 여성이 미성년자 이므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 는 전제가 깔려있는 반면, 십대 여성에 대한 비난에는 이들이 자발적 으로 성을 판매했 다는 확신이 깔려있다. 이는 십대 여성에 대해 미성년자 이므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인 식과, 미성년자지만 충분히 상황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모순적 인식의 공존 만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모순적 인 식 중에서 성구매 남성에게는 전자가, 십대 여성에게는 후자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라는 것이다. 설사 십대 여성들에게 두 개의 인식이 동시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 받아야 할 십대 여성과 비난받아야 할 십대 여성으로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적이다. 26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 김연주 / 27

16 결국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성매매 조차도 십대 여성 의 문제로 귀결된다. 성을 구매 한 남성의 문제라기보다, 또는 한국 사회의 책임이라기보다, 십대 여성이 미성숙하냐 아니 냐의 문제가 논쟁 지점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 해 초 관악구에서 발생한 14세 여중생 살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경 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방임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 대한 슬픔과 분노로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이들의 몫일 것이다. 2.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실태 주지하다시피 청소년성매매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칠게 정리하자면 가부장적인 사회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남성중심 적이고 성인중심적인 사회로 인해 십대 여성들이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성매매 피 해 청소년들은 십대 와 여성 이 중첩되는 중층적인 약자이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어 린 여성은 유일하게 섹슈얼리티만이 가치를 지닌다. 게다가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다 른 어느 누구의 섹슈얼리티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결국 한국은 십대 여성이 섹 슈얼리티를 통해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 는다면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매 매 피해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이에 기반한 지원 사업은 한국 사회의 남성중심성과 성인중 심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십대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 과정, 유입 방법, 성매매 경험, 성매매의 영향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 파악이 반복되는 것은 청소년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연구자/연구기관이 어떤 지역의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 들이 나올 수 있지만 연구 결과의 함의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에 가출 여자청소년 공간이용 및 폭력 피해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 다. 이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과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 입소자 106명(48.6%)과 비입소자 112명(51.4%), 총 218명(만 13~19세)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입소 여자청소년의 경우 거 리상담기관 및 일시지원시설, 대안학교, 자립학교, 드롭인센터 등을 이용하지만 현재 쉼터 에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들이다. 발표자는 본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자문하였다. 십대 여성의 성매매 유입이 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 출한 십대 여성들은 언제든지 성매매에 유입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 연구 에 의하면 경찰에 신고접수 된 가출 청소년(9세-19세 미만)은 2014년에 23,605명이었고 이 중 여자 청소년은 약57%였다. 이 수치가 보여주듯이 십대 여성이 십대 남성보다 약 1.6 배 더 많이 가출하고 있다. 그러나 2만 명이라는 수치는 경찰에 신고 된 숫자이고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가출 청소년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출청소년이 20만 명에 달하고 가출한 여자청소년 7~10명 중에 1명꼴로 성매매를 한다 는 일부 언론보도와 연 구자료(성윤숙, 2010)도 존재한다. 십대 여성들의 가출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문제적인 가족 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폭력이나 폭언 이 가장 많 았다. 그러나 두 번째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로 나타나 가출은 문제적인 가족으로부터 의 탈출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표 1> 첫 가출 이유(복수응답) 순위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1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친구와 놀고 싶어서 학교 다니기 싫어서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기타 성정체성 고민 때문에 합계 (서울시, 2015: 38)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십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자유 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3순위 친구와 놀고 싶어서, 4순위 학교 다니기 싫어서 도 자유와 연관해 이해할 수 있다. 물 론 1순위 역시 자유와 연관될 수 있어 폭력을 일삼는 가족으로부터의 자유 를 의미할 수 도 있다. 그러나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선택한 십대 여성은 20명(9.2%)에 불과했다. 따 라서 십대 여성들이 가출을 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가 족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을 지양해야한다. 이는 사실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출의 원 인을 가족에게 돌림으로써 가출을 십대 여성 개인과 개별 가정의 문제로 방임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 김연주 / 29

17 십대 여성들이 가출을 하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어떤 이유 로 가출을 하던 간에 가출과 동시에 성매매 유입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이다. 이는 한국 사 회가 십대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가정에만 국한시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십대 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가출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 218명 중 18.3%인 40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었고, 처음 성매매에 유입된 연령은 평균 14.9세였다. 중학생 연령대인 14세-16 세가 성매매 경험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얼마나 어린 나이에 성매매에 유입되는지 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매매 경험자의 72.2%가 가출 전에는 성매매 경험이 없었고, 성매 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도 가출 전 성매매 횟수는 평균 11.1회였으나 가출 후에는 평균 26.3회로 약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잘 곳이 없어서, 배고파서 순이었다. 이처럼 가출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은 기본적인 생 존에 필요한 식비와 거주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 <표 2> 처음 성매매 이유(복수응답) 순위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1 돈이 필요해서 잘 곳이 없어서 배고파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강요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 만남이 재밌어서 호기심 유흥비 마련 성폭행 당한 후 자포자기 친구 부탁 술 취해서 기타 합계 (서울시, 2015: 126) 위의 표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면 12개 항목 중 2, 3, 4, 9순위가 모두 1순위인 돈이 필 요해서 에 포함된다. 또한 1순위는 6순위인 일자리가 없어서 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귀결 된다. 전술했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십대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거나 매 우 나쁜 일자리에 국한된다. 한국 사회에서 십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는 가장 고가에 거래 되지만, 십대 여성들의 노동력은 가장 저가에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 십대 여성들은 성매매에 유입된다. 특히 가출하면 일주일(59%)에서 길게는 한 달 (20%)까지 또래들에게 신세를 지지만 그 이후에는 공간을 이동한다(서울시, 2015: 53). 주 거비와 식비 등이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월급을 받으려 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한 달 동안 일을 하더라도 주거비와 식비를 해결할 만큼의 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십대들은 위험한 거리 생활에서 안전을 위해 또래와 함께 가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출 후에도 또래들과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리에서 이탈해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편, 서울시 조사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 40명이 유입된 성매매 종류는 조 건만남이 85%로 압도적이었다. <표 3> 경험한 성매매 종류(복수응답) 순위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1 조건만남 노래방 단란주점 룸싸롱 헌팅 기타 보도방 성매매집결지 키스방 합계 (서울시, 2015: 119) 조건만남에 유입되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들 여다보면 십대 여성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수단은 컴퓨터가 아니라 대부분 핸드폰이다. 이 미 10년 전인 2004년에 성범죄 피해(성매수, 음란물 등) 청소년 1,085명을 조사한 결과 만 남 사이트에 접속하는 수단으로 핸드폰이 96.4%였고, 컴퓨터는 3.6%에 불과했다(성윤숙 박병식, 2009).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중심으로 조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30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 김연주 / 31

18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십대 여성들에게 가장 익숙한 소통수단이다. 현재의 십대들은 네 트워크 세대(N 세대) 또는 모바일 세대(M 세대)로 불린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가 치관, 생활방식, 소비행태를 보이는데 무엇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것이 특징이다. 이 들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접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간과 시간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얼굴과 이름을 몰라도 친구가 되며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다. 이들은 사소한 정보부터 심각한 고민 상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의 도움을 받으며 인터넷에서 많 은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 뿐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와 신 뢰도도 다른 세대보다 높다(이종원, 2009). 과거에는 컴퓨터에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 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이용 동기가 십대 남성들은 오락추구인 반면 십대 여성들은 정보획득이 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십대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설진아, 2010). 이는 대 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십대 여성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십대 여성들이 많이 접속하는데, 십대 여성이 접속하는 순간 순식간에 셀 수 없이 많은 성 매매 제안이 들어온다. 또한 가출을 고민하거나 가출한 십대 여성들이 거리 생활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 가출 커뮤니티에 접속하면 숙식 제공, 가출팸 모집 등의 글들을 접하게 된다. 십대 여성들의 특성과 이들의 취약한 상황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경험한 십대 여성들은 더 진화되고 전문적인 유흥업소로 손쉽게 유입되며, 그 속에서 극심한 성매매 피해를 겪게 된다(조진경, 2015).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십대 여성들이 집에 살고, 학교에 다니면 서 생존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이다. 서울시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경험 자들 중에 현재 학교 재학 중인 십대 여성이 더 많았다. 학교를 다니는 십대 여성들 중 대안 학교를 다니는 4명을 제외한 18명은 모두 일반학교 재학 중이었다. <표 4> 성매매 경험자의 현재 재학여부 항목 응답자 수(명) 재학 22 비재학 18 가출한 십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유입된다 는 언설은 십대 여 성들의 피해자성을 부각시키기에 적절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성에 딱 들 어맞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은 가출을 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소위 문제아 나 비행청소년 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성매 매에 유입되었더라도 이후에는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는 성매매의 특징 때문에 성매매 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생존과는 무관한 소비를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표 2>에서 1순위인 돈이 필요해서 라는 항목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돈의 용도는 나 와 있지 않다. 잘 곳이 없어서 와 배고파서 라는 항목이 뒤를 잇고 있으므로 주거비와 식 비 이외의 돈을 의미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시의 연구에서는 가출한 십대 여성들의 소비 항 목이 식비, 담뱃값, 교통비, 유흥비 순으로 나타났다(2015: 92). 그러나 이는 가출한 상태에 서의 소비 항목이고, 가출하지 않은 십대 여성들의 소비 항목은 다를 수 있다. 오늘날 십대들에게 소비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십대 시장은 거대 하고, 십대는 주요한 소비자로 호명되고 있다. 십대들의 놀이, 연애, 외모, 여가, 심지어 공 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소비활동이다. 게다가 또래 문화가 중요한 십대들에게 소비력 은 곧 자신의 존재감과 연관되곤 한다. 그러나 이를 부모에게 받는 용돈으로 충당하기 어려 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동시장은 진입조차 어렵다. 또한 집에 살고, 학교를 다니면서 소 비활동을 병행하고 싶어 하는 십대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 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을 피해자 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 호를 환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성매매의 새로운 현상 청소년성매매는 1990년대 말에 원조교제 라는 이름으로 가시화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 히 증가해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족 해체, 타인에 대한 돌봄의 상실, 성 상품화의 가속 화, 경쟁의 심화 등은 청소년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의 저연령화 와 가출팸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합계 40 서울시(2015: 117) 가.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의 저연령화 여성가족부가 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강요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007년 16세에서 2012년 15.5세로 낮아진 것으 32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 김연주 / 33

19 로 나타났다(김란희, 2015). 2015년 서울시의 연구에서도 중학생 연령대가 다수였음 을 확인하였다. 성매매가 수요의 문제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성매매 피해 십 대 여성들의 저연령화는 곧 성구매 남성들이 점점 더 어린 여성을 찾는다는 사실을 반 증한다. 한국 사회는 십대 여성들을 성적으로 욕망하는 것을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허용하고 부추기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십대 여성들의 노출과 선 정적인 춤은 십대 여성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대중에게 익숙하 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 십대 여성을 성적으로 욕망하는 것은 매우 불경하고 비정상 적이라고 간주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십대 여성의 대상화와 상품화는 성구매 남성들에게 청소년성 매매에 대한 죄의식을 희석시킨다. 일부 남성들의 어린 여성과 순결에 대한 집착은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연령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저연령화는 단지 문화적인 요인에 그치지 않는 다. 한국 사회의 제도, 곧 법이 이를 촉발하고 있다. 청소년성매매 사범 검거와 조치 현황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 현황과 조치( ) 조치 년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구속(명) 구속률(%) 불구속(명) , , , , , , ,147 4, , ,701 5, ,158 총계 8,610 15, ,791 (경찰청 범죄 통계, 2014; 서울시, 2015: 11 재인용)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 3,147건으로 2011년 대비 약 7.5배 급등했으며, 2013년에는 3,701건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다.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은 2013년 5,261명 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검거되었으나 구속률은 1.9%에 그쳐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은 미비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속률 평균은 2.9%로 3%조차 되지 않는 다. 대부분이 존스쿨 이수 등으로 기소유예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는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을 피해 청소년 이 아니라 대상 청소년 으로 규정하 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은 대상 청소년 으로 규정되 어 절도, 폭행 등을 저지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보호처분, 법적 구속, 소년부 송치 등을 겪고 있다. 십대 여성들이 자신들도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며, 성구매 남성들은 이를 이용해 협박을 받기도 한다. 이는 십 대 여성들이 자발적 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 이들을 작은 매춘부 로 보는 한 국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조진경, 2015)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법은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을 피해자 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대상 청소년이 아니라 피해 청소년 으로 용어 가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 로의 용어 변경이 시급하다. 성매매 라는 용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 하에 성과 재화를 교환한다 는 의미를 지닌다. 이 용어로 인해 성매매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은폐되고 합의와 자발로 포장되고 있다. 법은 곧 행동을 규제한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의제강간죄). 반면에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 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강요 폭력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갔음이 증명되지 않으 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성구매 남성들은 이를 악용하여 대가를 지불했다거나 나이 를 몰랐다거나 서로 사랑했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이것이 판결에서도 수용된 다. 의제강간죄의 연령이 높아지지 않는 한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저연령화는 막 을 수 없을 것이다. 나. 가출팸의 증가 전술했듯이 십대 여성들은 가출을 혼자 하지 않고, 가출 후에도 무리를 지어 함께 다닌다. 이는 또래 관계를 중시하는 십대의 특성도 있지만, 위험한 거리 생활에서 신 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더 크다. 가출해서 혼자 생활하는 것 은 각종 위험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출한 십대들은 상황에 따라 이합 집산이 활발하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 동거를 하기도 한다. 이는 십대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는 십대들의 습속은 주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 기도 한다.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로 처음 만난 사람의 자취집에서 동거가 가능하기 도 하지만(추주희, 2015), 친구들과 함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쉼터 입소 등이 어 려워지기도 한다. 가출한 십대들은 노숙을 하거나, 공중화장실, PC방, 찜질방, 친구 집, 모텔 등을 전전하거나, 가출팸 을 형성해 생활한다. 가출팸은 다른 주거방식들 34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 김연주 / 35

20 보다는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비행과 성매매 위험, 혼숙에 의 한 성폭력 위험 등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팸은 현재 가출 십대들의 주 된 거주 방식이 되고 있다. 서보람 김광병(2012)이 쉼터를 이용하는 십대 160명(일시 65명, 단기 74명, 중장 기 21명, 남자 103명, 여자 57명)을 조사한 결과 무려 93%인 149명이 가출팸에서 살 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시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십대들 중 현재 가 출팸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58.7%인 37명에 달했다. 이들은 쉼터를 접하면서도 단 기 중장기 쉼터에 입소하기보다, 가출팸 생활을 지속하면서 일시 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만 받고 있는 것이다(김연주, 2014).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십대 여성들이 처음에 가출을 시도하고, 이후에 가출을 반 복하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 가출 이후 좋았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십대 여성들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답했다. <표 6> 가출 후 가장 좋았던 때(복수응답) 순위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1 친구들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돈 마음대로 쓸 때 직접 돈 벌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기타 없음 마음껏 여행할 때 학교 공부 안 해도 될 때 합계 (서울시, 2015: 133) 앞에서 가출의 이유도 자유 였고, 가출의 장점도 자유 로 수렴된다. 2, 3, 4, 7, 8순위 모두 오늘날 십대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들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 다. 한국 사회에서 십대는 인간이라는 존재 가 아닌 학생이라는 신분 에 속박된 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들을 대입이라는 의무를 이행한 이후로 유예 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경제활동(2, 3순위), 연애(4순위), 취미생활(7순위)도 모두 공부 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당한다(8순위). 심지어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은 독서 금지. 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 시 체벌 한다 고 한다(시사인, ). 학급 친구들은 공존의 대상이 아닌 경쟁상대로 전락하 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양상의 차별이 급격히 증가하고, 왕따, 폭 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김연주 나영정, 2013). 이러한 현실에서 십대들은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소년들의 소셜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느끼는 우울감이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울감은 시간별, 계절별, 요일별로 일정한 패턴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은 등교시간, 사교육시 간, 주중, 학기중에 우울감이 높았다(여성신문,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b). 또한 한국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유엔아동기금) 조사 대 상 국가인 29개국 중 가장 높았다. 29개국의 평균은 33.3%보다 17.2% 더 높았고, 가 장 낮은 네덜란드의 16.8%보다 3배에 달했다. 이렇게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낮은 학 교 생활 만족도로 인해 한국 십대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삶에 대해 중간이상 만족하 는 비율)는 60.3%로 역시 30개국 중 가장 낮았다. 30개국에서 27개국이 80%를 넘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여성신문,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a). 이는 십대들 의 학업 중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자유를 찾아 가출한 십대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더라도 가 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성매매를 하면서 겪는 고통을 자유를 누리기 위한 대가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쩌면 십대 여성들에게 성매매의 고통이 가정과 학교 에서 겪는 고통보다 더 적을지도 모른다. 물론 십대 여성들은 가능하면 성매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가출팸 에서 또래들끼리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 막노동, 절도, 성매매 등 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큰돈을 벌 수 있고 신고의 위험이 적은 성매매 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결국 가장 약한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들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출팸은 대안적 성격과 위험이 공존하는 주거 방식이다. 십대들 이 또래들과 함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은 양날의 칼로 기능한다. 십대 여성 들이 성매매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3. 지원사업의 지향 청소년성매매 유입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이를 사회적 배 제 로 명명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가출해서 생존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뿐 아니 36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 김연주 / 37

21 라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 역 시 사회적 배제로 규정할 수 있다. 남성중심적인 성문화, 십대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상품 화, 닫힌 노동시장, 소비중심적인 십대 문화, 학교 폭력, 데이트성폭력, 친족성폭력 등 십 대 여성들 개개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연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성매매 피해 십대 여 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학업, 가족, 또래 관계, 주거, 법률, 의료, 일자리,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 조사에서도 십대 여성들은 성매매 피해 방지를 위해 고른 지원을 바랐다. <표 7> 성매매 방지를 위해 필요한 도움(복수응답) 순위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1 쉼터 그룹홈 등 살 곳 일자리 정서적 지지 의료지원 또래상담 취업교육 학업지원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현실에서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기 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지원 체계도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 과 제언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지원 체계의 효율적인 활용 이 필요하다. 십대 여성들이 밝히고 있듯이 물리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지원이다. 물리적인 지원은 십대 여성들과 사회적 안전망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접점이 확장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믿음, 애정 등이 구축된다면 설혹 물리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십대 여성들이 얼 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지원의 핵심은 사람(활동가)과 사람(십대 여성)의 관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성매매는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만의 가출한 십대 여성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가출하지 않은 십대 여성들도 자 유롭지 않다. 따라서 십대 여성과 이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믿음,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청소년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해 숫자를 강조하지만, 사실 청소년성매매는 얼마 나 많은 수의 십대 여성들이 피해자인가,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이다. 청소년성매매는 바로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8 법률지원 기타 합계 서울시(2015: 132) 그러나 이 결과를 들여다보면 십대 여성들은 다양한 지원 중에서도 경제적 지원(1, 2 순 위) 곧 생존을 위한 도움 바로 다음에 정서적 지원을 꼽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 어 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에 대한 지원이 청소년 복지 내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아동 청소년성보호, 성매매 방지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 로 지적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란희, 2015). 또한 다양한 시설들의 네트워킹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구조 지원, 보호 및 치료 회복 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도 제안되고 있다(조진경, 2015).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대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 입된 이후의 사후적 지원이 아닌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 는 청소년성매매 수요, 사회 구조와 문화에 천착해야 한다. 38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 김연주 / 39

22 참고문헌 김란희 청소년성매매 문제,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토론문, 십대여성인권센터. 김연주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쉼터의 역할과 위치 모색: A쉼 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0(3): 토론문 1 김연주 나영정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기억 과 전망 28: 서보람 김광병 가출 청소년의 가출팸 경험에 대한 연구: 청소년쉼터 이용청소 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연구 18: 서울시 가출 여자청소년 공간이용 및 폭력 피해 실태. 서울특별시. 김선옥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관장 설진아, 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동기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상관성 연구. 미디어,젠더&문화 14: 성윤숙 위기청소년과 인터넷성매매-그 현실을 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 원 1주년 기념토론회. 성윤숙 박병식.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성윤숙 손병덕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 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 세대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 홍봉선과 남미애는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지원체계 점검 에서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욕구 및 사회적 지원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매수 피해청소년들이 사법기관 발견 후부터 사회통합 단계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점 및 욕 구를 탐색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호 체계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진경 사례로 본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의 문제점. 청소년성매매 문제,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취약단계 혼돈단계 전환단계 안정화단계 탈성매매 단계 추주희 탈가정 십대의 주거와 이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 구논문. 미간행.l 개입 형태 예방 일시보호, 위기개입, 교육 및 상담 단기 보호 중장기보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 책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b,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현황 과 위험요인 분석. 기관 유형 서비스 위치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 지역 사회 드랍인센터 아웃리치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청소년단기 쉼터 지역사회 지역사회 시설 중장기쉼터 성매매피해 청소년지원 시설 영구적 가정, 그룹홈, 감독자가 있는 아파트, 임대주택 <신문기사> 시사인 고3 독서 금지. 여성신문 우울증 늪에 빠진 청소년들. 목표 성매매, 성 폭력 예방 위기청소년 발견, 조기개입 타기관의뢰 교육 가정복귀 사회복귀 단기보호 가정복귀 사회복귀 가정복귀 사회복귀 자립능력 향상 40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문 1 / 김선옥 / 41

23 대상 서비스 내용 일반 청소년 위기 청소년 예방 성매매 고위험 청소년 (가출, 학업 중단) 성매수피해청소년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사법관련 수강교육 법적지원 상담 예방교육 귀가지원 가족지원 사후관리 동반자지원 독립주거 지원 시설 내 단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의식주지원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 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가족지원 귀가지원 교육지원 대안생활 지원 교육지원 사후관리 장기보호가 필요한 성 매수피해청 소년 학업유지 직업훈련 독립생활 기술 사회적 지지 강화 그러나 위 표에서 제시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 다. 현재 갖춰진 시스템은 시설중심이라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물론 시설보호중심의 서비스체계는 시설보호의 범위 안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보호를 꺼리는 청소년들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위 기청소년교육센터 또한 시설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성장캠프 참여 전, 후에 이용할 수 있 는 이용시설로 마련되어 있으나, 이 또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서비스체계가 안정적이 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단계별 보호체계에서의 제한점을 탐색해 보았다. 1) 취약단계에서의 한계 : 가출 전이나 성매매유입 전 단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상 담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청소년의 성매매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우며, 성매매 피해청소 년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어 성매매 피 해청소년의 연계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할 수 없으며 초기유입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사이버또래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피해상담 소로 설치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조지원비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없어 발견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한계가 있다. 3) 전환단계의 문제점 :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피해청소년이 서비스체계와 만나야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런 데 현행 청소년지원시스템은 시설보호중심체계여서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성매매 피 해청소년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4) 안정화 단계에서의 문제점 :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탈성매매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와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거주 욕구를 살펴보면, 어떤 청소년은 일시적 거주를, 또 어떤 청소년은 중장기를, 또 다른 청소년은 성인전환기 과정에서 자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 시스템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 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시설중심의 지원체계는 성매매 피해청소년들 의 성매매 노출기간, 성매매 유입경로,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운영방식이 유연하지 않아 성매매 피해청소년 들이 공식지원체계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탈성매매의 단계 : 저학력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시장의 부족과 취업 연계가 원활하 지 않아 청소년들의 성매매재유입을 방지하기 어렵다. 현재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 청소년교육센터는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외부기 관과 연계하고 있으나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열악한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학력-직업훈련-인 턴십-일자리의 연속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청소년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발표자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물리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지원이라고 보았다. 물리적인 지원은 십대여성들과 사회적 안전망의 접점 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그 접점이 확장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믿음, 애정 등이 구축된다면 설혹 물리적인 지원이 부족 하다 하더라도 십대 여성들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지원의 핵심은 사람(활 동가)과 사람(십대 여성)의 관계이라고 밝히고 있다. 2) 혼돈단계에서의 문제점 : 성매매유입 초기단계에서 피해청소년을 상담하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전문상담소 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에 노출되기 직전의 청소년들을 구조 42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문 1 / 김선옥 / 43

24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원시스템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심리적 지지세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외로운 아이들. 격려와 지지가 부족한 십대여성들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담소 등을 구축하여, 그곳에서 만나는 심리적 지지 세력들과 관계하면서 관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성장캠프는 캠프 를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상담원과 만나 심리적 지지세력을 확보한다. 5박6일 동안 캠프 가 진행되는 동안 만나는 강사들은 청소년들에게 자원이 된다. 그동안 상실했던 관계회복 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놓았던 학업,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거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관철소 경찰 법원 학교 청소년쉼터 1388 등 사례 발굴 협조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이버상담 운영 일시보호쉼터 드롭인세터 캠프운영 : 심리치료 / 문화체험 / 성장 현장상담 / 아웃리치 욕구사정을 위한 intake 의료지원 / 법률지원 인턴십 센터 - 시급의 일자리 제공 - 직업정보제공 - 직업상담 - 자격증 취득 지원 - 직업체험 및 직업훈 련 매장 연계 - 인턴십 지원 - 아르바이트 / 취업 / 창업지원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을 성매매피해청소년전문상담소로 확대 운영하면, 위기청 소년교육센터가 가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친구들의 자원은 확장된다. 쉼터, 대안 위탁교육기관, 자립팸,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소, 청소년건강지원센터, 소녀돌봄약국 등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다 원스톱지원센터 검정고시지원 / 일반학교 복귀지원 성매매피해 청소년 특화대안학교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0개소의 행정 회계를 지도 점검하 고 사업실적과 통계를 여성가족부에 전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 전 담반을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검찰, 경찰과의 유기적 관계, 각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청소년지원시설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 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성매매재유입 예방, 심리 정서적 지원,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위 모델 유형의 실행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 강화 및 재구조화가 필요 하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례발굴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청소년지원시설 모두에서 이 루어지되, 위기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서비스 내용의 재편을 통해 청소년캠프 운영 외에 사 례발굴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사이버상담(중앙 단위) 및 현장 아웃리치(지역 단위)를 통 해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초기 만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 매매 피해청소년 특화 대안학교와 인턴십센터와의 연계구축을 통해 시설에 편입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핵심기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비시설청소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1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보고서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립지원 모델개발 에서 김인숙은 다음과 같은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가 갖는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독특한 특성이 작용 하여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인간관계 에 의해 영향을 잘 받고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1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의존 과 자립 의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역동적인 성장 과 정에 있으므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매매 전문인력이 청소년상담지원 센터, 성문화센터 등에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44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문 1 / 김선옥 / 45

25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조직과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문 2 개별 기관의 자원만으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용 가능한 많은 자원을 청소년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가출청소년 아웃리치 전문기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및 성인 관련 기 관에 대한 기관 현황 및 특성,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들이 수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그래야 위 기관의 자립, 자활, 아웃리치, 문화활동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 두드림, 지역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학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 업 등과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성매매 관련 기관에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주요한 업무로 고려되어야 하며, 위 내용이 기관평가 시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신한미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가출 및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노동시장 확대와 인턴십센터가 필요하다. 성매매유입의 가장 큰 원인이 가출 이후 생계비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자를 통해 증 명되었다. 그리고 탈성매매를 힘들게 하는 요인 역시 경제적인 이유였다. 그러므로 가출 및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을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일자리라 고 본다. 그러므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급제와 단기 일자리부터, 기술교육, 인권 교육, 정서적 자립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포함된, 중장기 일자리까지 성매매 피해청소년 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노동시장을 준비해야 한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비시설보호 특화모델중심의 역할로 자리매김한다면 좀 더 안정 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위기청소 년교육센터는 예산 부족, 인력 부족과 함께 폭넓은 범위의 복잡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시 행해오면서, 업무과다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민첩하게 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 라서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초기만남과 비시설보호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 로 재배치된다면 서비스의 선별과 집중이 이루어짐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높은 수준으로 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성매매는 아주 오래 전부터 문제되어 왔고, 비단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은 아 니다. 또한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이나 성구매 남성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남성 위주의 가 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성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 성문화 개선 등 사 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하고 이는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청 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은 근래 들어 점점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으나 이 또한 단시간 내에 제도 하나를 만들거나 개선한다고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문제 중 특 히 청소년 성매매와 지원사업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근시안적인 대책만으로 청소 년 성매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대책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가까운 장래에 청소년 성매매라는 단어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면서 지원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1)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시각 성매매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즉 보수적 도덕주 의 입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성매매(단순 성매매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해)를 형사처 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 주의 입장에서는 강요된 성매매는 형사처벌해야 되지만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본 질을 도덕적 타락, 선택으로서의 노동, 여성에 대한 폭력 등으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46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문 21 / 신한미 김선옥 / 47

26 단순 성판매 여성과 단순 성구매 남성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 1) 를 각각 다르게 주장 하고 있다. 2) 또한 성매매에 대하여 이를 처벌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마다 금지주 의, 규제주의, 관용주의 등의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금지주의로서 단 순 성매매행위를 포함하여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알선을 하는 등 성매매와 관련된 행 위 일체를 처벌하고 있다. 3) 성매매를 크게 강요된 성매매와 단순 성매매(자발적 성매매)로 나누어 볼 때 성매 매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있든지, 또 어떤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강요된 성매매를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2) 청소년 성매매와 성인 성매매의 차이점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매는 강요된 성매매인지 자발적인 성매매인지? 성인 성매매 의 경우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자의로 성을 판매하였다고 하면 단순 성매매로 볼 수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판매하는 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인 여성의 성매매 와 구분지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청소년 성매매가 불가피하거나 강요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청소년 시기의 미성숙함, 판단력 부족 등 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단순 성매매로 분류하여 비난하는 오류를 범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만난 성매매를 했던 청소년들 중에는 가출 중에 불가피하 게, 또는 강요된 상황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 었고, 때로는 조건만남을 한 후 성구매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성구매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경우 등 성매매와 동시에 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도 있었다. 단순한 성인 성매매보다 일정한 경우 더 죄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소 년보호재판을 하면서 만난 청소년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는 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성장과정에서 도덕이나 준법 의식에 대해 부모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 라서 그들의 행위만으로 성인과 같은 잣대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 말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고, 깨우쳐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 는 상태에서 저지른 비행에 대하여 형벌 등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처사일 수도 있다. 민법에서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록 성매매를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 오간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를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인 성매매와 같은 시 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 단순 성판매 여성, 단순 성구매 남성 모두 불처벌 2) 이경재, 성매매 처벌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실무연구 14권(2013), 헌법실무연구회, 242쪽 3) 이경재, 같은 논문, 244쪽 (3)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이라 한다) 제2조 제 1항 제4호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 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 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 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보호법 이라 한다)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청소년을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자(질병, 장애, 노 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 으로 결여된 사람)와 동등하게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의 행위무 능력자 규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상 정의 규정은 청소 년인 경우 위계, 위력, 마약 중독 등의 추가된 요건이 없이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인 의사로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를 논할 필요 조차 없고 무조건 성매매피해자이고, 보호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법의 의도를 간 과하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하여 충분히 상황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성매매를 하 였다는 인식 그 자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은 누구든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분명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 호 받아 마땅한 대상이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 한다) 제2 조 제7호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 을 대상아동 청소년 이라고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 청소년 을 피해아동 청소년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와 성매매범죄의 상대 방을 구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용어를 달리 선택한 결과인 것이지 성을 파는 행 위를 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 인다. 이미 성매매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처 벌법에서 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성매매보호법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에서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취지는 더 욱 명백해진다. 3.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기관 (1)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기관의 네트워킹 필요성 김고연주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청소년성매매 유입은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결과이 48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문 2 / 신한미 / 49

27 므로 성매매피해 십대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복합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이들을 위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지고 있어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설들의 네트워킹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제안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청소년과 관련한 상담기관, 학교폭력 예방 기관, 위기청소년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기관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있 어 청소년 관련한 기관 상호간에도 어떠한 기관이 있는지, 그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보 공유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을 하다 보면 보호소 년들에게 적당한 시설을 찾아주고 연결해 주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러 기관이 있는 것은 복합적 원인에 의 해 청소년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기관에 보내어 맞춤형 보 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각 기관이 네트워킹 되어 있지 않다면 적당한 기관을 찾아낼 수 없어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양한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작업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대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유 관기관 협의회를 조직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바 이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기관의 네트워킹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것 이다. (2) 가정법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한 허브기관 가.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역할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5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향후 인 천, 수원, 울산에도 개원할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흔히 이혼 사건을 다루는 곳이 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은 이혼 사건 이외에도 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 판(가정폭력 사건), 아동보호재판(아동학대 사건)을 하면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또는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또는 행위자에게 보호처분 을 하고 있다. 즉 가정법원은 가정 구성원 내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곳 으로서 단순한 법률판단만으로는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인 식이 2004년 서울가정법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시 작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법원으로서의 역할이 강 조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과 는 확연히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을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치료 법원으로서의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소년보호재판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로 규정되어 있고 성매매 처벌법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 며,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에서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 의 의미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다 른 법률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까지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에 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 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검사에 게 송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9조는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 청소년에게 소년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 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아동 청소년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의 보호처분, 4)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 탁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하여는 성매매처벌 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 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보다 훨씬 다양 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집행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다양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은 산발적이고 체계화되 어 있지 않은 청소년 성매매 유관기관들을 효율적으로 네트워킹하여 허브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하여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고 또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적합하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의 특별절차로서 별개의 재판이고,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 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다. 즉 형사재판은 형벌 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은 보호 4)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50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문 2 / 신한미 / 51

28 처분 을 하기 위한 재판으로서 형사재판은 처벌 이 주목적이고, 소년보호재판 은 보호 가 주목적이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을 보호처분을 받게 하도록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은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을 제대로 피해청소년 으로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 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는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처벌을 받 은 경우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경우와 대비가 되고, 청소년이 향후 건전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전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이 피해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집행은 형벌과 달리 소년부 판사가 하게 되어 있 고 부터는 직권으로 보호처분 변경이 가능한 1, 6, 7호 처분을 한 사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사건으로 회부되어 소년부 판사가 6개월 이상 지속 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 집행의 책임을 소년부 판사에 게 있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형벌과 집행이 분리되는 단점, 검찰 불기소처분 의 일회성으로 인한 한계를 배제하고 있어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좀 더 장기적으 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로 보면서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성이 있는 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판단능력이 아직은 미약한 시기라는 점, 건전한 성장을 위하 여 적당한 보호자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 가출청소년이 추구하는 자유는 방임과 구별되는 한계가 있는 자유 여야 한다는 점, 보호처분의 집행 절 차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의식 및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 내지 지방법원 소 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성매매피해자의 개념 및 불처벌 규정과 양립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사전적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 통고 활용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사업은 크게 청소년 성매매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 업과 사후적으로 이미 행해진 성매매의 피해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사전적 예방 및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후적 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나 개선책 등이 제시되어질 수 있지만 필자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판사의 입장에서 실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성매매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 가출여자 청소년 공간이용 및 폭 력피해실태보고서(2015)의 결과를 참고하면 십대여성의 성매매유입이 가출과 직접적으 로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십대여성의 가출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출을 이미 한 청소년이 성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통고제도란 소년법상 의 범죄소년 5), 촉법소년 6), 우범소년 7) 의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 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4항은 대상아동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아동 청 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 청 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성매매에 나아간 청소년이면 소년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에 따라 당 연히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소년법상 우범소년(정당한 이 유 없이 가출한 경우)에 대한 통고제도를 활용하면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 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우범소년에 해당이 되고 가 출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자나 일정한 기관의 장이 가정법원에 통고를 하게 되면, 법원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출 청소년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성매매까지 이 르지 않게 될 것이다. 통고 양식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 다. 그러나 통고는 가출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찰의 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실효성이 있게 될 것이다. 5. 사후적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보호 방안 - 쉼터나 청소년회복센터의 설립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은 유전적 요인, 본인의 고유한 기질,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 로 어울려 형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유전적 요인이나 본인의 고유한 기질 5) 소년법 제4조 제1호 죄를 범한 소년(행위시 14세 이상, 처분시 19세 미만) 6) 소년법 제4조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7) 소년법 제4조 제3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처분시 10세 이상인 소년 52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문 2 / 신한미 / 53

29 보다도 훨씬 우월하게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성매매나 가출의 근본적인 원인 을 개개의 가족문제에서 찾으면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도외시하려는 의 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출의 제일 큰 원인이 가족간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 다면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출 후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 와 잘 곳이 없어서, 배고파서 인데 전국의 청소년여자쉼터로 검색되는 곳이 22곳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여러 가 지 원인에 의해 집을 나온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토론문 3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위탁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비행력, 비행 횟수, 비행의 정도, 소년의 성행개선 의 지 등을 참작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일명 청소년회복 센터 )이나 제6호 아동복지시설에 감호위탁처분을 한다(물론 비행이 심화된 경우 소년 원 송치처분을 한다). 그러나 청소년회복센터는 현재 부산 6개소, 창원 6개소, 울산 1개 소, 대전 1개소가 개소되어 운영 중이고, 6호 기관은 전국에 10개소 밖에 없어 돌봄이 필 요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청소년비행이 나 가출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숙 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6. 마치며 김고연주 연구원의 발제문을 보면 경찰에 신고접수된 가출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은 약 57%라고 하는데 2014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보호처분 대상자 중 여자 청소년의 비 율은 약 13%에 불과하다.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은 가출인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 출을 하게 되면 주로 차털이 등 절도를 하게 되어 곧 경찰에게 잡혀서 귀가조치 되거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출을 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 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돈을 벌게 되어 경찰이나 보호자가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태 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출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음에도 불구 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여자 청소년의 비율은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낮 게 되는 것 같다. 따라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중요하고, 청소년 성매매 를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가출 청소년을 조기에 만날 수 있는 경찰과 청소년 상담 기관, 쉼터 종사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이 필요하다. 발제문에 의하면 성매매 경험자들 중에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십대 여성이 더 많 았고, 가출 이후 좋았던 상황에 대하여 친구들과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이었다는 대답 을 보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유 와 친구와의 놀이 에 대한 갈망을 엿볼 수 있어 씁쓸했다. 얼마나 학교가 지루한 곳인지, 아이들에게 친구와 어울려 놀기보다 경쟁관계 로 지내도록 강요했는지...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많 이 바뀌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1. 대상청소년 아닌 피해자 로 통일해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의해 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자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수사과정에서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 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아동 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제2조 7호에 의해 피해자가 아닌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대상청소년 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신분이 될 수도 있고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한다. 성매매 범죄를 드러내고 처벌하고 근절하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에도 대상청소년 조항으로 인해 알선자나 매수자들 이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자신들도 처벌 받을까봐 성매매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기도 한다. 한편 성매매 라는 용어는 피해자가 동등하게 거래에 참여하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 어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성착취 혹은 성착취 목적 54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문 32 / 이현숙 신한미 / 55

30 의 인신매매 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지난 5월 4일 비준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 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 에 근거하여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은 인신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정서에 따르면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는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 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 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 등 이 중 어떠한 것 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인신매매 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긴급 구조 및 통합 지원 강화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곳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비롯하여 1388, 성매 매피해상담소, 드롭인센터,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 시설 등이 있다. 성매매 피해청 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전국에 1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교육 및 사례관례가 잘 되고 있는 편이나, 캠프교육 참여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 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청소년전화 1388은 위 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와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다른 사안 들에 밀려서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전문성이 높은 편이나 성인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성 매매 피해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청소년 지원시설은 입소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출팸 등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 에게 지원되기 어렵다. 거리에 있는 청소년은 드롭인센터, 아웃리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으나 실제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일 반 청소년쉼터는 성매매피해 사실이 있어도 편견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아 성매 매 피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청소년의 성매매 경로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보도방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빚이나 업주의 폭언, 강요, 보증 등의 가시적인 피해보다 비가시화된 피해가 있어 피해자 스스로 성매매 피해자 라는 인식이 없어 스스로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적 자원 에 접근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아웃리치와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사또, 상담소 아웃리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리로 나오는 가출 청소년들을 감당하기에 는 부족하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일반 가출청소년, 성폭력 피해청소년, 빈곤 청소년, 학대 피해 청소년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앞에 열거한 문제들을 복 합적으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문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온 상 황에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생존방식을 터득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이들 에게 현재와 같은 지원 체계로는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개입 하고, 상담과 치유, 자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복합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 문적인 인력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 제 발로 찾아오거나 경찰 에 검거되어 오기 전에 찾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신뢰를 쌓는 전문 아웃리치를 상시적으 로 운영해야 한다. 아웃리치를 확대하여 주로 모이거나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에 상시적으로 아웃리치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 중심의 지원보 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가출팸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힘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면 범죄가 아닌 건강한 방식으로 팸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되었던 현 CYS-net의 전신인 청소년종 합지원센터 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참고하여 24시간 상담, 구조. 아웃리치, 긴급보호, 심리치료, 의료 법률지원, 학업지원 등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아웃리치와 구조, 긴급보호를 통해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유 대감을 충분히 형성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비스 연계는 기능상의 연계가 아닌 청소년의 특성, 기관과 기관 근무자의 특성까지도 고려하여 청소 년과 잘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대활동이 중요하다. 3. 모니터링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유도 수사 도입. 발제자의 의견처럼 십대 여성들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가장 익숙한 소통 수단이 며 생존에 필요한 정보 획득, 성매매 알선 거래 등이 대부분 인터넷, 특히 최근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성매매 피해를 입고 있는 혹은 성매매 피 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찾아내고 범죄가 발생하기 전 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십대 여성들이 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통로를 파악하여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잘 곳을 찾는 청소년에게는 잘 곳을,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에겐 일자리를 상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그와 같은 정보 제공을 하여 청소년 들이 가출팸을 만나기 전에 서비스 체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 56 /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문 3 / 이현숙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