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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박찬걸 * 1) 논문요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신고자에대해보상금을지급하는것은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하여일반국민이적극적으로신고하도록촉진 장려함으로써성매매를예방하고척결하기위한형사정책적인방안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또한수사실무에서성매매를단속함에있어가장난해한문제는성매매현장을직접적으로적발하여범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수집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는점인데, 이러한원인으로인하여대부분의성매매관련범죄의증거는간접증거로써유죄의심증을형성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라고할수있다. 이는다른측면에서성매매피해자, 일반국민등의신고나고소를유도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함을역설하는것이기도하다. 그리하여수사기관의역량만으로는부족한단속실무에있어서일정한성매매범죄행위에대한외부적인감시의눈을확대하고적극적으로유도함으로써성매매관련범죄의수사와처벌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이러한범죄행위제보자에대하여일정한범위내에서보상금을지급하여경제적인이윤동기를부여하는이른바성매매범죄신고보상금제도를확대하여실시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하지만실제의운영에있어서는크게미흡한것이현실인데, 이와같은성매매범죄의적극적인신고를독려하기위한신고보상금제도의운영실태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본고에서는, 우선현행법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주요내용에대하여살펴보는데, 성매매처벌법령과청소년성보호법령상의규정을상호비교 검토하는방식을취한다. 이러한근거 * 대구가톨릭대학교법정대학경찰행정학과조교수 법학박사.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33

2 규정들을바탕으로하여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를원활하게운영함과동시에확대하여운영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에대하여모색해보는데,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의명확화, 성매매신고대상범죄의확대, 보상금지급의의무화여부문제, 청소년성보호법상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성매매처벌법에로의편입등의쟁점으로세분화하여서술하며, 논의를마무리하기로한다. [ 주제어 ] 성매매, 성매매범죄,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논문접수 : 심사개시 : 게재확정 :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주요내용 1. 성매매처벌법상에규정된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구체적인내용 2. 청소년성보호법상에규정된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구체적인내용 Ⅲ.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활성화를위한방안모색 1.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의명확화 2. 성매매신고대상범죄의확대 3. 보상금지급의의무화여부문제 4. 청소년성보호법상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성매매처벌법에로의편입 Ⅳ. 글을마치며 참고문헌 Ⅰ. 문제의제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법률제12349호, 타법개정및 시행 ; 이하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이라고한다 ) 제28조제1항에따르면동법제18조제2항제3호, 같은조제3항제4호, 같은조제4항, 제22조의범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를수사기관에신고한사람에게는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는 ( 구 ) 윤락행위등방지법 1) 에서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않았던것을 성매매처벌법 3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3 제정을통하여도입된이후, 타법개정으로인한성매매처벌법일부개정을통하여기존의신고대상인동법제18조제3항제3호를삭제하는대신에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를새롭게추가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이성매매알선등행위의신고자에대해보상금을지급하는것은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하여일반국민이적극적으로신고하도록촉진 장려함으로써성매매를예방하고척결하기위한형사정책적인방안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또한수사실무에서성매매를단속함에있어가장난해한문제는성매매현장을직접적으로적발하여범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수집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는점인데, 이러한원인으로인하여대부분의성매매관련범죄의증거는간접증거로써유죄의심증을형성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라고할수있다. 이는다른측면에서성매매피해자, 일반국민등의신고나고소를유도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함을역설하는것이기도하다. 그리하여수사기관의역량만으로는부족한단속실무에있어서일정한성매매범죄행위에대한외부적인감시의눈을확대하고적극적으로유도함으로써성매매관련범죄의수사와처벌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이러한범죄행위제보자에대하여일정한범위내에서보상금을지급하여경제적인이윤동기를부여하는이른바성매매범죄신고보상금제도를확대하여실시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하지만성매매처벌법이시행된 부터 현재까지 10년이넘는기간동안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에근거하여성매매신고보상금이지급된사례는 만원의보상금이지급된단 1건이존재할뿐이다. 2) 한편성매매처벌법에서는일정한성매매사범에대한일반인의신고를독려하기위하여 법제정당시부터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를실시하고있었지만, 기존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이라고한다 ) 에서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성을사는행위등에대 1)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법률제7196호에의해폐지되었다. 2) 법무부, 성매매신고보상금지급현황, 정보공개결정서 ( 접수번호 : ),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35

4 하여특별하게신고보상금제도가인정되지않고있었다. 하지만청소년성매매죄의불법성을감안 3) 하여보다적극적인대처의일환으로지난 일부개정 ( 법률제11047호 ) 을통하여청소년성보호법제46조의2( 현행법상으로는제59조 ) 를신설하여별도의청소년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를두고 부터시행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청소년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시행이후약 2년 5개월이경과한 기준으로신고에대한포상금의지급건수는총 2건에지급된포상금액은 200만원에그치고있는실정 4) 을보이고있어동제도의활성화가매우미흡한상황이다. 이상과같이성매매범죄의적극적인신고를독려하기위한신고보상금제도의운영실태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본고에서는, 우선현행법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주요내용에대하여살펴보는데, 성매매처벌법령과청소년성보호법령상의규정을상호비교 검토하는방식을취한다 (Ⅱ). 이러한근거규정들을바탕으로하여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를원활하게운영함과동시에확대하여운영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에대하여모색해보는데,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의명확화, 성매매신고대상범죄의확대, 보상금지급의의무화여부문제, 청소년성보호법상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성매매처벌법에로의편입등의쟁점으로세분화하여서술하며 (Ⅲ), 논의를마무리하기로한다 (Ⅳ). 3) 현행청소년성보호법제 13 조제 1 항에의하면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하고있으며, 동조제 2 항에의하면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하고있다. 현행법제 13 조제 1 항의법정형은 법률제 호로전부개정 ( 시행 ) 되면서기존의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에서급격히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 법률제 호로개정되기전의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이상향조정된지얼마지나지않아또다시개정된것이다. 4)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성보호법제 59 조시행이후현재까지의성매매신고포상금지급건수및금액현황, 정보공개결정서 ( 접수번호 : ),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5 Ⅱ.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주요내용 1. 성매매처벌법상에규정된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구체적인내용 가. 신청서의제출및송부성매매신고보상금의지급기준및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는데 ( 성매매처벌법제28조제2항 ), 신고 ( 고소 고발을포함한다.) 에대한보상금을지급받고자하는사람은법무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상금지급신청서를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 지방검찰청지청장을포함한다.) 에게제출하여야하며 ( 성매매처벌법시행령제5조제1항 ), 지방검찰청검사장이보상금지급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재판또는검사의처분이있는경우에는판결문등본또는공소장사본이나기소유예등불기소처분증명서, 공로조서, 압수조서 사진등신고사건에대한증빙서류등의서류를첨부하여매년 2월과 8월에일괄하여검찰총장을거쳐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령제5조제4항및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4조제2항 ). 이후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검찰총장은접수된보상금지급신청서를심사한결과흠이있거나증빙이부족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그에대한보완을요구할수있고, 보상금지급액의산정에관한의견을첨부할수있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4조제3항 ). 나. 익명또는가명의신고신청은보상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음을안날부터 1년이내에하여야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령제5조제3항 ). 이러한신청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익명또는가명으로할수있는데, 이경우당해사건의담당검사의승인을얻어야하며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5조제1항 ), 5) 익명으로보상금의지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인을당해사건의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37

6 담당검사로기재하되, 익명임을표시하여야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5조제2항 ). 또한그사유에관하여신고를접수한기관의장의확인이있어야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령제5조제2항 ). 그밖에도보상금의지급업무에관여하는자는신고인의인적사항등신고와관련한사항이외부에누설되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3조 ). 성매매처벌법령은청소년성보호법령과달리익명또는가명의신고를허용하고있는데, 이는성매매처벌법상신고대상범죄군이주로인신매매와관련된성매매범죄, 폭력조직과연관된성매매범죄, 마약류등과관련된성매매범죄에국한되어있기때문에신고인의신변보호에각별히주의를요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하지만청소년성보호법상의성매매신고대상범죄도청소년성매수와관련된알선영업행위등모든형태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보다적극적인신고유도를위해서는익명또는가명의신고를허용해줄필요성이충분하다고본다. 다. 보상금지급의기준및금액보상금은신고가접수된범죄에대하여공소가제기되거나기소유예처분이된경우에지급할수있다. 다만, 피의자를검거하지못하는등으로공소가제기되지아니한경우에도신고로인하여범죄의주요증거가확보되거나피해자구조에현저히기여한때에는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 성매매처벌법시행령제6조제1항 ). 보상금은최고 2천만원이내로하여그지급결정이있은당해연도예산의 5)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 19 조 ( 익명또는가명신청관련서류의작성 ) 1 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익명또는가명으로보상금이신청된경우에는그공로조서, 보상금지급심의서, 보상금지급결정서에는익명또는가명을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내용을기재하여서는아니된다. 2 보상금지급조서및보상금지급대장에는신청인의실명을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기재된익명또는가명을부기하여야한다. 3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7 범위안에서지급하되, 그구체적인지급기준은법무부령으로정하는데 ( 성매매처벌법시행령제6조제2항 ), 1 성매매처벌법제18조제4항또는동법제22 조에규정된범죄중범죄단체또는범죄집단의구성죄에대하여신고를한경우, 2 범죄단체또는범죄집단이나국제범죄조직에서저지른대상범죄의적발및범인검거등에기여한경우, 3 대상범죄와관련된형법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 ), 제253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및제254조 ( 미수범. 다만, 제251조및제252조의미수범을제외한다 ) 의범죄의적발및범인검거등에기여한경우, 4 신고에의하여감금또는인신매매된성매매피해자를구조한경우등에있어서는 2천만원, 5 법제18조제3항제3호및제4호에규정된범죄또는법제22조에규정된범죄중범죄단체또는범죄집단에의가입죄에대하여신고를한경우에는 1천만원, 6 법제18조제2항제3호에규정된범죄에대하여신고를한경우에는 700만원의범위에서지급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 ). 하지만당해사건의해결이국내외적으로중요하거나대형범죄, 조직범죄의근절등범죄진압에현저히기여한경우에는 2천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급기준보다보상금을증액하여지급할수있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3조제3항 ). 그리고보상금은그지급대상자가해당사건의해결에기여한공로, 신고로인한경제적손실, 신고대상이된범죄에의관여여부등여러정황을참작하여공정하게지급하여야하고, 동일한공로에대하여중복하여지급할수없는데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2조 ), 보상금액수를결정함에있어서신고의정확성, 당해사건의적발과적정한처리에기여한공로, 범행적발의난이도, 범죄의경중과규모, 몰수 추징될범죄수익등의액수, 신고로인한범인검거및피해자구조여부등의사항을참작하여야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 ). 신고를한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각자의공로, 신고인들간의합의내용등을감안하여신고인각자에게보상금을분할하여지급할수있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4조 ).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39

8 이와같이성매매처벌법은보상금의지급기준과관련하여정액제가아닌일정한한도내에서여러가지참작사유를추가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고있는데, 이는청소년성보호법이 70만원또는 100만원으로서개별적인사정에대한판단없이일률적으로지급하고있는것과대조된다. 라. 보상금지급의제한사유법에서규정한범죄의단속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신고를한경우, 성매매처벌법제7조제1항 6) 의규정에의하여수사기관에신고할의무가있는자또는그대리인이신고를한경우, 성을사는행위를한자가이와관련하여신고를한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7) 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령제8조 ). 8) 또한법무부장관은보상금을지급한후에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지급받거나성매매처벌법시행령제8조각호의사유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보상금을환수할수있다 ( 성매매처벌법시행령제9조 ). 6) 제7조 ( 신고의무등 )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른지원시설및같은법제10조에따른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이나종사자가업무와관련하여성매매피해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7) 기존에는 그밖에위원회에서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함이상당하다고결정한경우 를보상금지급제한사유로규정하고있었으나, 성매매처벌법시행령일부개정을통하여삭제되었다. 한편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라는기구도동개정을통하여폐지되었다. 8) 이에대하여보상금지급제한사유를보상금지급사유와마찬가지로하위법령이아닌법률로규정하여야하는것이법률체제상타당하다는이유로현재성매매처벌법시행령에규정하고있는보상금지급제한사유를성매매처벌법에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 자이종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정되기도하였다. 동개정안에따르면 제 29 조 ( 보상금지급제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8 조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1. 법에서규정한범죄의단속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그직무와관련하여신고를한경우 2. 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수사기관에신고할의무가있는자또는그대리인이신고를한경우 3. 성을사는행위를한자가이와관련하여신고한경우 4. 그밖에위원회에서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함이상당하다고결정한경우 와같이신설하였다. 4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9 참고로 < 표 - 1> 에서는성매매위반행위별수사단서의현황을나타내고 있는데, 이가운데신고나고소등에의한위반행위단속의건수는상당히미미한 실정에머무르고있음을잘알수있다. < 표 - 1> 성매매위반행위별수사단서의현황 수사기관의인지 기획수사첩보, 진정등관련인지검문, 검색 알선자등 성매매처벌법위반 성판매여성 성구매남성 계 알선자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판매여성 성구매남성 계 전체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 신고 담소청소년 성보호 법기관 기타신고 고소등 고소 단서기타 미상등합계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실태조사, 2010, 539 면. < 표 - 1> 에의하면신고또는고소등이성매매사범수사의단서가된 비율은약 11% 에불과하고, 대부분은수사기관의인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41

10 이는성매매의단속이주로수사기관의의지내지역량에전적으로의존되어있음을반증하는것이기도한다. 특히 기타신고나고소의경우 로파악되고있는것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폭행이나상해또는화대절취사건으로비화되어성매매여성이 112로신고한경우, 상대방여성이마음에들지않아나가려는데여성업주가자신의성이라도살것을요구하며성구매남성을폭행하자성구매남성이경찰에신고한경우, 성구매남성과사실혼관계에있는여성이신고한경우, 성매매알선업자의전동업자가수익분배문제에앙심을품고신고한경우, 여관주인이투숙한여성을청소년으로의심해신고한경우, 성을판매한여성청소년이성구매남성이화대를훔쳐갔다며신고한경우등을들수있다. 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대부분의신고나고소가성매매범죄와연루되어있는관계자중일방이행하는것으로나타나있고, 일반국민이자발적이고도적극적으로신고한경우는찾아보기가매우어렵다. 마. 보상금지급의절차법무부장관은보상금지급결정을한경우보상금지급결정서를작성하여야하며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5조 ), 보상금지급결정서는검찰총장을거쳐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송부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은신청인에게지체없이지급결정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 ). 보상금은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이신청인에게지급하되, 익명으로보상금지급신청서가제출되어지급결정된경우에는신청한검사가수령하여대상자에게지급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6조제2항 ). 법무부장관은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신고를한자에대한보상이시급하다는이유로보상금의가지급요청이있는때에는검찰총장의의견을참작하여당해사건의종국처분이전이라도전년도지급기준에의한예상보상금액수의 10분의 8의범위안에서보상금을가지급할수있다. 이경우가지급관련 4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11 서류를작성하되, 가지급금인사실과예상보상금액수, 가지급을필요로하는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 ). 또한법무부장관은보상금지급사무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지방검찰청검사장및검찰총장의의견을참작하여판결이확정될때까지그지급여부및보상금지급액의결정을유예할수있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7조제2항 ). 바. 보상금지급후의조치법무부장관은보상금을지급하는때에는법무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상금지급조서및지급대장을작성 비치하고지급상황을기재하여야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령제10조 ). 법무부장관은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하여금보상금지급조서및보상금지급대장을각각작성 비치하도록할수있는데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 ), 9) 보상금지급조서및보상금지급대장에는수령인이작성한영수증이나보상금을송금한예금통장사본등지급근거서류를첨부하여보존하여야한다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 ). 2. 청소년성보호법상에규정된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구체적인내용 가. 신고대상범죄군여성가족부장관은제8조및제13조부터제15조까지에해당하는범죄를저지른사람을수사기관에신고한사람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는데 ( 청소년성보호법제59조제1항 ), 이에따른포상금의지급 9) 상위법인시행령에서는보상금지급조서및보상금지급대장을각각작성및비치하도록강제하고있으나, 하위법인시행규칙에서는이를임의적인선택사항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입법상의오류라고판단된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43

12 기준, 방법과절차및구체적인지급액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제 59 조제 2 항 ). 나. 포상금지급의기준및제한사유청소년성보호법상의위임을받은하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신고 ( 고소ㆍ고발을포함한다 ) 에대한포상금은범죄를저지른것으로신고된사람이해당범죄로기소되거나기소유예처분을받은경우에지급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29조제1항 ). 하지만청소년성보호법제34조제2항에따라수사기관에신고할의무가있는사람이신고한경우, 청소년성보호법제59조제1항에따른신고대상범죄의실행과관련된사람 10) 이신고하는등포상금을지급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 범죄의단속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신고한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29조제2항 ). 또한여성가족부장관은포상금을지급한후에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29조제2항각호의사유가확인된경우,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31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 ( 제31조제2항제2호의경우에는감액분만환수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포상금을환수할수있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32조 ). 다. 포상금의지급절차 포상금을지급받으려는사람은포상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날부터 1 년 이내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지급신청서를여성가족부 10) 이에대하여동개념의모호성및신고의활성화를위하여실행의착수이전의단계인예비또는음모단계에관여한자에의한신고를보상금지급제한사유에서배제해야한다는견해로는박찬걸, 해외청소년성매매에대한실효적인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 23 호, 한국소년정책학회 ( ), 93 면이하. 4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13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30조제1항 ), 포상금지급의신청은별지의서식에해당신고사건의처리결과 ( 기소, 기소유예 ) 를증명할수있는서류, 계좌번호가표시된통장사본등의서류를첨부하여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규칙제9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은포상금을지급할때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지급조서및지급대장을작성하여야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30조제2항 ). 라. 포상금의지급금액포상금은예산의범위에서 100만원이내로하되, 그세부적인지급액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데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31조제1항 ), 청소년성보호법제13조의범죄인경우에는 70만원, 동법제8조, 제14조및제15조의범죄인경우에는 100만원으로책정되어있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규칙제10조 ). 하지만신고자가해당범죄의신고와관련하여성매매처벌법제28조에따른보상금또는청소년보호법제49조 11) 에따른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지급받은금액이청소년성보호법에규정된포상금보다큰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 지급받은금액이청소년성보호법에규정된포상금보다적은경우에는지급받은금액을빼고지급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31조제2항 ). 11) 청소년보호법제 49 조 ( 신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누구든지그사실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생각되는매체물과약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고있는것을발견하였을때 2. 청소년에게유해한업소에청소년이고용되어있거나출입하고있는것을발견하였을때 3. 그밖에이법을위반하는사실이있다고인정할때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신고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시행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신고자포상등을할수있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45

14 Ⅲ.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활성화를위한방안모색 1.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의명확화 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에서열거하고있는범죄가운데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가과연무엇을말하는지가문제될수있는데, 이는현행법이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에대한정의규정 12) 을두고있으면서이에대한명문의형사처벌조항을다른유형의성매매신고대상범죄와달리별도로두고있지않다는점에서기인한다 개정전의성매매처벌법제18조제3항제3호에의하면 3.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한사람 라고하여이에대하여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는규정을두고있었지만, 당시형법의일부개정을통하여일련의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범죄 에해당하는유형이새롭게신설되면서성매매처벌법제18조제3항제3 호가삭제되었고, 이와동시에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신고대상범죄의범위설정과관련하여 제18조제3항제3호 를삭제하는대신에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를새롭게규정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라고함은형법제288조제2항 ( 성매매를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및동조제3항, 형법제289조제3항 ( 성매매를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 12) 성매매처벌법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생략 ) 3.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가. 성을파는행위또는 형법 제 245 조에따른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 성교행위등음란한내용을표현하는사진 영상물등의촬영대상으로삼을목적으로위계 ( 僞計 ), 위력 ( 威力 ),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대상자를지배 관리하면서제 3 자에게인계하는행위나. 가목과같은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청소년 ( 이하 청소년 이라한다 ),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이나그를보호 감독하는사람에게선불금등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하기로약속하고대상자를지배 관리하면서제 3 자에게인계하는행위다. 가목및나목의행위가행하여지는것을알면서가목과같은목적이나전매를위하여대상자를인계받는행위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행위를위하여대상자를모집 이동 은닉하는행위. 4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15 사람은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및동조제4항, 형법제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 ), 형법제291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 치사 ), 형법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 은닉등 ) 등의결합범또는결과적가중범을말한다. 13) 입법론적으로는단순히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라고규정하기보다는다른성매매신고대상범죄와같이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조문을성매매처벌법에구체적으로적시해주는것이타당하다. 특히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명시적으로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라는정의규정을두고있는데, 개정을통하여이에대한처벌규정자체를삭제하는모순을범했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기존에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한사람에대하여는성매매처벌법에따라 3년이상 3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해졌지만, 현행법에의하면형법에의거하여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으로처할수있다.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죄 에대하여세계주의를도입하여대한민국영역밖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대하여도우리나라의법률을적용하여처벌할수있도록한기본적인취지에는공감하지만, 그법정형에있어서하한은 2/3의수준으로상한은 1/2의수준으로하향조정한점, 성매매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경우와성매매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경우는양자의불법성에있어서차이가있음에도동일한법정형으로규정하고있는점, 국내이송의경우와국외이송의경우를동일한법정형으로의율하고있다는점등은재고의여지가있다고본다. 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3호에대하여성매매피해자성을인정하는근거조문으로그역할을축소시킬것이아니라, 성매매처벌법제정당시의취지에부합할수있도록원상태로복원하는것이필요하다. 13) 박찬걸, 최근의성매매피해자개념확대논의에대한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25 권제 1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195 면.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47

16 2. 성매매신고대상범죄의확대 가. 신고보상금의지급현황성매매처벌법이시행된후 10년이지나는동안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에근거하여성매매신고보상금이지급된사례는 만원의보상금이지급된단 1건이존재할뿐이다. 14) 이와같은저조한실적은여러가지의측면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겠는데, 무엇보다도결정적인원인은신고의대상이성매매처벌법제18조이하에서규정하고있는모든성매매관련범죄행위가아니라특정한유형의성매매범죄행위에국한되어있다는범위의협소성이라고할수있다. 15) 특히성매매처벌법에서규정하고있는총 4가지유형의성매매범죄행위는그입증이쉽지않을뿐만아니라섣불리입증을시도하다가오히려더큰해를자초할염려까지있는행위인데, 이를수사기관이아닌일반국민의입장에입증하여신고하라는요구는제도의목적에역행하는것으로보인다. 16) 한편일부자료에의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경찰청의성매매신고보상금지급과관련된현황을다음과같이나타내고있는데, 이는성매매처벌법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와구별된제도에기인한자료로파악해야한다. 17) 14) 법무부, 성매매신고보상금지급현황, 정보공개결정서 ( 접수번호 : ), ) 박찬걸, 성매매죄의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 372면. 16) 박찬걸, 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피해자규정에대한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0권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 343면. 17) 이미정 윤덕경 황정임 박찬걸 황의정, 성매매특별법 10 주년성과와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35 면. 4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17 < 표 - 2> 2004 년부터 2009 년까지의성매매관련신고보상금지급현황 연 도 지급건수 지급액 2004년 20건 795만원 2005년 23건 630만원 2006년 9건 230만원 2007년 26건 700만원 2008년 25건 600만원 2009년 7건 220만원 출처 : 이한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3면. 즉이는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648호 ) 제 5조제13호에서규정하고있는 그밖의경찰청장및지방경찰청장이특별히지정하는죄 를근거로하여지급된성매매관련범죄의신고보상금지급현황으로써, 성매매처벌법제28조의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와는전혀무관한자료라고할수있다. 나. 현행법의태도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에있어서가장심각한문제는신고대상범죄의범위가지나치게협소하다는점이라고할수있다. 즉성매매관련범죄의처벌규정에해당하는성매매처벌법제18조부터제23조에규정된모든형사처벌조항을그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죄질의경중및신고의활성화독려차원이라는정책적인판단에따라일부범죄에한정하고있는것인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이행한일정한유형의성매매관련범죄 ( 성매매처벌법제18조제2항제3호, 동법제18조제3항제4호, 동법제18조제4항제2호 ), 2 성매매처벌법제18조또는동법제19조에규정된범죄를목적으로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러한단체또는집단에가입한사람이행한범죄 ( 성매매처벌법제22조 ), 3 업무관계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49

18 고용관계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게마약등을사용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범죄 ( 성매매처벌법제18조제4항제1호 ), 4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등이그것이다. 이러한 4가지유형의범죄군은성매매범죄로분류하기보다는오히려일반적으로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로분류하는것이더적절한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성매매처벌법제28조에서성매매신고대상범죄를규정하여적극적인신고를통하여근절하기위한범죄는형식적으로성매매범죄로보일수도있겠지만, 실질적으로따져보면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등으로보는것이보다더정확하다. 참고로현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은특정범죄에관한형사절차에서국민이안심하고자발적으로협조할수있도록그범죄신고자등을실질적으로보호함으로써범죄로부터사회를방위하는데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면서, 신고대상이되는특정범죄군으로 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의범죄,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항의범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의단체구성원의그단체의활동과관련된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부터제16조까지의죄,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의죄 등으로규정하고있는것을보면,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에서설정한신고대상범죄의기준을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고본다. 특히단순성매매죄의처벌조항인제21조제1항의규정및제18조내지제20조의미수범처벌조항에해당하는제23조가포함되어있지않은것은성매매범죄신고제도의활성화를저해하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다. 개정안의태도 국회차원에서도성매매범죄신고대상군을확대하고자하는시도가여러차례 있어왔는데, 먼저성매매신고보상금의지급범위에 성매매알선행위를한자 5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19 및 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자 등을수사기관에신고한자에게도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여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신고가보다활성화되도록하여성매매근절을위한정부정책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한 자임두성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에따르면성매매처벌법제19조전체를신고대상범죄로추가하였고, 보상금지급을확대하여부족한행정인력과치안인력을대체하여국민적참여로성매매문화를근절하고자한 자곽정숙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에따르면성매매처벌법제19조제1항및제20조를신고대상범죄로추가하였다. 또한 자조배숙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알선업소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따르면영업자 ( 영업자의이익을위한행위를하는사용인 종업원 대리인그밖의자를포함한다.) 는성매매처벌법제4조 18) 에따른금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는데, 경찰서장은이를위반한영업소를신고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신고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고하여성매매처벌법제19조및제20조를신고대상범죄로추가하였고, 자남인순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처벌법전부개정법률안제27조제1항에의하면개정안제17조 19) 및제18조 20) 의범죄를 18) 제 4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4. 성을파는행위를하게할목적으로다른사람을고용 모집하거나성매매가행하여진다는사실을알고직업을소개 알선하는행위 5. 제 1 호, 제 2 호및제 4 호의행위및그행위가행하여지는업소에대한광고행위 19) 제 17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성매수알선등범죄를행한사람 2. 성매수대상자가되도록모집한사람 3. 성매수대상자가되도록업소나성매수대상자에게소개 알선한사람 4. 형법 제 245 조에따른음란행위등을하도록직업을소개 알선할목적으로광고를한사람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상습적으로성매수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한사람 6. 제 11 조제 5 항을위반하여무효인채권임에도불구하고추심하는의사를표시한사람 7. 전자통신망, 간행물, 유인물등을이용하여성매수대상자에대한신상을유포한사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7 년이하의징역또는 7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성매수알선등범죄를행한사람 2. 성매수대상자를모집하고그대가를지급받은사람 3. 성매수대상자가되도록직업을소개 알선하고그대가를지급받은사람 3 제 1 항및제 2 항의행위및그행위가행해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51

20 수사기관에신고한사람에게는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는 성매매처벌법제 19 조, 제 20 조뿐만아니라제 21 조에해당하는유형도신고대상 범죄로추가한것으로볼수있다. 21) < 표 - 3> 개정안에나타난신고대상범죄의범위 개정안 개정안의추가규정 자임두성의원안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자곽정숙의원안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내지제3항 자조배숙의원안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자남인순의원안 제 19 조제 1 항, 제 19 조제 2 항, 제 20 조제 1 항내지제 3 항, 제 21 조제 1 항, 제 21 조제 2 항 라. 검토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법상규정하고있는다양한성매매관련범죄군가운데어느범죄까지를신고대상범죄로규정할것인지는원칙적으로입법정책상의문제라고파악되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의성매매신고대상범죄, 지는업소에대한광고 ( 각종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밖의매체를통한행위를포함한다 ) 를한사람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0) 제18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성매수를한사람 2. 영업으로성매수 알선등범죄에대한정보또는광고물을제작 공급하거나광고를게재한사람 3. 전자매체, 온라인, SNS를통해이법을위반한범죄에대한홍보, 광고, 후기사이트를운영하거나알선, 유인, 모집하는행위를한사람 2 영업으로성매수 성매수알선등범죄또는제1항에따른광고물이나광고가게재된출판물을배포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6조제3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의개인정보를유출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1) 동유형의개정안은보상금지급대상의한정으로신고가어렵고활성화가안된다는이유로성매매와관련된모든행위의신고에대하여보상금지급이가능하도록보상금지급범위를확대하자는주장 ( 박선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법제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64 면 ) 과도일맥상통한측면이있다. 5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21 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범죄의법정형비교를통한범죄의경중, 현실적인신고가능성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인범위안에서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이를위해먼저현행법상성매매관련범죄의처벌조항에서규정하고있는법정형을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 < 표 4> 현행법상성매매관련범죄의처벌규정 법정형구성요건근거조문 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징역 7 년이상의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에이송하거나국외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을국내에이송한자 청소년성보호법제 14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죄를범한자가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한때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게마약등을사용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으로서제 3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죄를범한사람 청소년성보호법제 12 조제 1 항 청소년성보호법제 14 조제 2 항 청소년성보호법제 15 조제 1 항 성매매처벌법제 18 조제 4 항제 1 호내지제 2 호 5 년이상의유기징역 3 년이상의유기징역 1.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2. 선불금,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3.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1. 다른사람을감금하거나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한사람 청소년성보호법제 14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4 호 성매매처벌법제 18 조제 3 항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53

22 < 표 4> 현행법상성매매관련범죄의처벌규정 법정형구성요건근거조문 1 년이상의유기징역 2 년이상 15 년이하의징역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 7 년이하의징역또는 7 천만원이하의벌금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2. 성을파는행위를하였거나할사람을고용ㆍ관리하는것을이용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낙태하게하거나불임시술을받게한사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으로서제 2 항제 1 호또는제 2 호의죄를범한사람 1. 제 1 항의죄 ( 미수범을포함한다 ) 를범하고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ㆍ약속한사람 2. 위계또는위력으로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하여금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으로서제 1 항의죄를범한사람 성매매를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 성매매를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 1. 폭행이나협박으로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2. 위계또는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을파는사람을곤경에빠뜨려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밖의관계로인하여다른사람을보호ㆍ감독하는것을이용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1. 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람 2. 성을파는행위를할사람을모집하고그대가를지급받은사람 3. 성을파는행위를하도록직업을소개ㆍ알선하고그대가를지급받은사람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1.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4. 영업으로제 2 호또는제 3 호의행위를약속한자 제 1 호내지제 4 호 성매매처벌법제 18 조제 2 항제 1 호내지제 3 호 형법제 288 조제 2 항 형법제 289 조제 3 항 청소년성보호법제 13 조제 1 항 성매매처벌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성매매처벌법제 19 조제 2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청소년성보호법제 14 조제 3 항 청소년성보호법제 15 조제 2 항제 1 호내지제 4 호 5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23 < 표 4> 현행법상성매매관련범죄의처벌규정 법정형구성요건근거조문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ㆍ구류또는과료 500 만원이하의벌금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람 2. 성을파는행위를할사람을모집한사람 3. 성을파는행위를하도록직업을소개ㆍ알선한사람 1. 성을파는행위또는 형법 제 245 조에따른음란행위등을하도록직업을소개ㆍ알선할목적으로광고 ( 각종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밖의매체를통한행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한사람 2. 성매매또는성매매알선등행위가행하여지는업소에대한광고를한사람 3. 성을사는행위를권유하거나유인하는광고를한사람 영업으로성매매처벌법제 20 조제 1 항에따른광고물을제작ㆍ공급하거나광고를게재한사람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 영업으로성매매처벌법제 20 조제 1 항에따른광고물이나광고가게재된출판물을배포한사람 성매매를한사람 신고자의개인정보를유출한사람 청소년성보호법제 15 조제 3 항 성매매처벌법제 19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성매매처벌법제 20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성매매처벌법제 20 조제 2 항 청소년성보호법제 13 조제 2 항 성매매처벌법제 20 조제 3 항 성매매처벌법제 21 조제 1 항 성매매처벌법제 21 조제 2 항 < 표 - 4> 에서보는바와같이현행법상성매매관련범죄의처벌규정은크게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형법등에서여러가지법정형의유형을두고있는데, 이중청소년성보호법제13조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청소년성매수유인죄및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법정형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여다른유형의성매매관련범죄군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55

24 법정형이낮게책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청소년성보호법상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신고대상범죄에포함되어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청소년성보호법은청소년성매매강요행위등 ( 동법제14조 ), 청소년성매매알선행위등 ( 동법제15조 ) 에해당하는행위태양모두를신고대상범죄로삼고있는데, 이는성매매처벌법이성매매강요행위등 ( 동법제18조 ), 성매매알선행위등 ( 동법제19조 ) 에해당하는행위태양가운데성매매강요행위중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에국한된영역에한정하고있으며, 성매매알선행위는그모두를신고대상범죄에서제외하고있는입법태도와확연한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제안된앞에서살펴본총 4건의개정안의입법취지는원칙적으로타당하다고본다. 하지만임두성의원안은청소년성매수유인죄및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법정형보다높은법정형을두고있는성매매광고행위를신고대상범죄에서제외하고있다는점에서형평성에어긋난다는점, 곽정숙의원안은성매매알선행위등에대해서는이를신고대상범죄로상정하면서도영업으로이를행하는경우에는제외하고있다는점에서형평성에어긋난다는점, 조배숙의원안은성매매알선행위등과이를영업의형태로행하는경우에대해서는이를신고대상범죄로상정하면서도법정형이상대적으로높은일련의성매매강요행위를제외하고있다는점에서형평성에어긋난다는점, 남인순의원안은단순성매매행위와신고자의개인정보유출행위등법정형이지나치게낮은행위임과동시에전자의경우실제발생건수가매우빈번한행위를신고대상으로상정함으로써다른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신고대상범죄군과의형평성및막대한예산의집행가능성에대한우려가있다는점에서각각문제점이있다고보여진다. 생각건대성매매알선업소에대한신고보상금제도를도입할경우에는성매매업소가어느정도줄어들것이라는점에서성매매알선업소에대해서도신고보상금의지급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방안은타당하다. 또한성매매알선의前단계적인역할을한다고볼수있는성매매처벌법제20조제1항에규정된 5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25 일련의성매매광고행위에대해서도이를사전에예방하고근절하기위해서신고대상범죄군으로설정할필요성이있다. 그리고성매매처벌법제18조부터제20조까지에규정된범죄의미수범을처벌하는근거조항인동법제23조도추가할필요성이있는데, 이는신고대상범죄를반드시기수범에국한시킬합리적인이유가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성매매처벌법제20조제3항및동법제21조에규정된범죄를제외한나머지모든유형의성매매범죄군을신고대상범죄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에따라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을기존 1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조제3항제4호, 같은조제4항, 제22조의범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를수사기관에신고한사람에게는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에서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3조, 제22조의범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22) 를수사기관에신고한사람에게는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 3. 보상금지급의의무화여부문제 현행성매매처벌법령에따르면보상금은신고가접수된범죄에대하여공소가제기되거나기소유예처분이된경우에한하여지급할수있다. 또한보상금은최고 2천만원, 최고 1천만원, 최고 7백만원등의이내로하여그지급결정이있은당해연도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하되, 보상금액수를결정함에있어서신고의정확성, 당해사건의적발과적정한처리에기여한공로, 범행적발의난이도, 범죄의경중과규모, 몰수 추징될범죄수익등의액수, 신고로인한범인검거및피해자구조여부등의사항을종합적으로참작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성매매처벌법상의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는보상금지급의여부가소관부처인법무부의재량에의하여최종적으로결정되며, 지급되는 22)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에대한구체적인조항을마련하는작업도동시에진행하여야할것이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57

26 경우에있어서보상금액도재량에의하여유동적일수있다는성격을가지고있다. 하지만청소년성보호법상의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에따르면포상금은범죄를저지른것으로신고된사람이해당범죄로기소되거나기소유예처분을받은경우에있어서일정한제한사유가존재하지않는한원칙적으로 지급한다 고규정되어있어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29조제1항참조 ), 포상금지급의여부가소관부처인여성가족부의재량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아니라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한의무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는점에서성매매처벌법상의제도와크게차이가나타난다. 또한청소년성보호법제13조의성매매범죄인경우에는 70만원, 동법제14조및제15조의성매매범죄인경우에는 100만원으로 ( 일률적으로 ) 보상금액이책정되어있기때문에 ( 청소년성보호법시행규칙제10조참조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은보상금액수를결정하기위하여별도로참작사유를고려할필요가없다. 이와관련하여 자곽정숙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에따르면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에서의 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를 보상금을지급한다 라고변경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있어, 성매매관련범죄를신고한자에게의무적으로신고보상금을지급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생각건대성매매관련범죄에대한국민들의경각심고취및일반국민에의한적극적이고도자발적인신고의유도를위해서는신고보상금을의무적으로지급하도록입법화하는것은원칙적으로바람직한태도라고판단된다. 비록소관부처에게신고보상금의지급여부에대한재량권을부여하지는않더라도보상금액의결정에있어서는일정한재량권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이를잘활용한다면별다른문제가없을것이다. 성매매처벌법상의보상금액이청소년성보호법의그것보다상대적으로큰이유는조직범죄, 인신매매범죄, 마약범죄 5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27 등과관련된성매매범죄에국한되어있기때문인것이므로, 신고대상범죄를이외의영역으로확대한다면보상금액을보다적게책정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청소년성보호법상의포상금지급방식과같이일률적인지급이가능하게될것이고, 다만현행성매매처벌법상의신고대상범죄는재량에의하여그보상금액의편차가그대로유지될것이다. 하지만신고보상금지급의의무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전제조건이충족된다면보다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첫째, 신고보상금지급과관련된충분한예산의확보차원에서성매매처벌법제25조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범죄로인하여생긴이익에대한몰수 추징금액중일부를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운영기금으로사용하도록할필요성이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제25조에따른몰수 추징한재산의일부를제28조의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운영기금으로사용할수있다. 라는형식의조문의신설이요구된다. 23) 참고로 2004년성매매처벌법제정과관련된입법과정에서의성매매처벌법안제20조에의하면성매매강요 알선 광고행위의처벌이확정되어불법수익이몰수 추징된경우그금액의 3% ~ 15% 의범위내에서신고자내지자수자에게보상금을지급하도록의무화하고있었다. 둘째, 신고보상금의적정성을유지할필요성이있는데, 현행법상의신고대상범죄에서성매매처벌법제19조내지제20조의범죄군까지그범위를확장한다고하면, 보상금액의상한이청소년성보호법상의그것과비교하여하향조정되어책정되어야할것이다. 셋째, 개정된성매매처벌법시행령을통하여폐지된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와같은역할을할수있는가칭 성매매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를신설할필요성이있다. 당시성매매신고보상의건수가전무한상황에서동위원회가폐지되었지만, 신고제도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차원에서는위원회의운영이필수적으로요구되기때문이다. 넷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는동제도의내용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이를위해서성매매방지법시행령제2조 23) 이미정외 4 인, 앞의글, 149~150 면.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59

28 제 3 항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예방교육의내용가운데하나로서성매매신고 보상금제도를독립적인항목으로설정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것이다. 4. 청소년성보호법상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성매매처벌법에로의편입 청소년성보호법제59조에규정되어있는신고포상금제도가운데성매매와관련된포상금제도의근거조항을성매매처벌법으로편입시키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현행법의체계에의하면성인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의경우에는성매매처벌법상의신고보상금제도에따라처리되고,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의경우에는청소년성보호법상의신고포상금제도에따라처리되는이원적인신고보상금제도로운영되고있는데, 이는소관부처가법무부와여성가족부로이원화됨으로인하여업무의효율성이저해될수있다고본다. 또한청소년성보호법상의보상금제도는공통적으로범죄행위에대한신고를그대상으로삼고있는바, 이와관련된제도의운영을여성가족부에서담당하는것은다소부적절하다고볼수있다는점, 성매매신고보상심의원회를설치함에있어서동위원회의권한으로청소년성매매관련범죄에대한신고보상의심의사항을가지게하는것이보다전문적인역할을할수있다는점등에서도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를성매매처벌법으로편입시켜야일원화해야하는논거로작용할수있다. 특히성매매범죄신고제도를여성가족부의소관이아닌법무부의소관으로이관하면성매매처벌법령에서보다자세하게규정하고있는제도적인기반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 법무부령제560호로제정되어시행되고있는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은성매매처벌법과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지만, 그내용을살펴보면, 오로지성매매처벌법제28조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만을다루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과같은조치를위해서는청소년성보호법제59조및동조와관련된시행령과시행규칙 6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29 상의조항들을삭제하고, 성매매처벌법제 28 조제 1 항의신고대상범죄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13 조부터제 15 조까지에해당하는범죄 를 추가하는방안이적절해보인다. Ⅳ. 글을마치며 현행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은성매매처벌법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 성매매처벌법시행규칙제1조 ), 구성된총 19개의조문이모두오로지성매매신고보상금과관련된절차규정으로되어있다. 또한성매매처벌법시행령에규정된총 10개의조문가운데 2개의조문을제외한나머지가성매매신고보상금과관련된절차규정으로되어있어성매매처벌법의하위법령은성매매처벌법제28조를통하여위임된성매매신고보상금과관련된절차법령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와같이관련절차를자세하게규정하고있는법규범과는달리현실세계에있어서는이를활용하는건수가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닐만큼운영이제대로되고있지않은실정이다. 이러한규범과현실사이의괴리현상을조금이나마극복해보고자본고에서는현행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을지적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해보았는데, 이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에서열거하고있는범죄가운데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가과연무엇을말하는지가문제될수있는데, 이는현행법이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에대한정의규정을두고있으면서이에대한명문의형사처벌조항을다른유형의성매매신고대상범죄와달리별도로두고있지않다는점에서기인한다. 그러므로입법론적으로는단순히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 라고규정하기보다는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61

30 다른성매매신고대상범죄와같이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조문을성매매처벌법에구체적으로적시해주는것이타당하다. 둘째, 성매매알선업소에대한신고보상금제도를도입할경우에는성매매업소가어느정도줄어들것이라는점에서성매매알선업소에대해서도신고보상금의지급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방안은타당하다. 또한성매매알선의前단계적인역할을한다고볼수있는성매매처벌법제20조제1항에규정된일련의성매매광고행위에대해서도이를사전에예방하고근절하기위해서신고대상범죄군으로설정할필요성이있다. 그리고성매매처벌법제18조부터제20조까지에규정된범죄의미수범을처벌하는근거조항인동법제23조도추가할필요성이있는데, 이는신고대상범죄를반드시기수범에국한시킬합리적인이유가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성매매처벌법제20조제3항및동법제21조에규정된범죄를제외한나머지모든유형의성매매범죄군을신고대상범죄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신고보상금의지급과관련된충분한예산의확보차원에서성매매처벌법제25조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범죄로인하여생긴이익에대한몰수 추징금액중일부를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운영기금으로사용한다는점, 신고보상금의적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현행법상의신고대상범죄에서성매매처벌법제19조내지제20조의범죄군까지그범위를확장한다고하면, 보상금액의상한이청소년성보호법상의그것과비교하여하향조정되어책정한다는점, 개정된성매매처벌법시행령을통하여폐지된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와같은역할을할수있는가칭 성매매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를신설한다는점,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는동제도의내용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수적으로요구되기때문에성매매예방교육의내용가운데하나로서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를독립적인항목으로설정한다는점등의전제요건이충족된다면, 신고보상금지급의의무화도충분히고려해볼만하다. 6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31 넷째, 청소년성보호법제59조및동조와관련된시행령과시행규칙상의조항들을삭제하고, 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의신고대상범죄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부터제15조까지에해당하는범죄 를추가하여성매매와관련된포상금제도의근거조항을성매매처벌법으로편입시키는방안이적절하다. 그리고성매매처벌법에서사용하고있는성매매신고 보상 금제도라는용어보다는청소년성보호법에서사용하고있는성매매신고 포상 금제도라는용어의사용이보다적절한데, 보상이란 남에게끼친손해나손실에대한대가를지불해준다. 라는의미가강한반면에, 포상이란 칭찬하고장려하여상을준다. 라는의미가강하기때문이다.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63

32 참고문헌 논문박찬걸, 최근의성매매피해자개념확대논의에대한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5권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해외청소년성매매에대한실효적인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3 호, 한국소년정책학회 ( )., 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피해자규정에대한검토, 피해자학연구, 제 20권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 성매매죄의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 기타자료박선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법제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윤덕경 황정임 박찬걸 황의정, 성매매특별법 10주년성과와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한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성보호법제59조시행이후현재까지의성매매신고포상금지급건수및금액현황, 정보공개결정서 ( 접수번호 : ), 법무부, 성매매신고보상금지급현황, 정보공개결정서 ( 접수번호 : ),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

33 ABSTRACT Activation of the Prostitution Report Monetary Reward System Park, Chankeol * 24) It can be said that providing monetary reward to a person that reported the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is a part of the criminal policy to prevent and eradicate prostitution by promoting and encouraging general public to actively report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the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prostitution related crimes by expanding and actively encouraging external vigilance against certain acts of prostitution crimes in the practical affairs of crackdown that is lacking with investigative agency's capacity alone,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lement a so-called 'prostitution crime report monetary reward system' that provides financial gain motivation by providing monetary compensation within a certain scope for those that reported prostitution related criminal acts.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h.D. in Law.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65

34 Based on the criminal view of the present condition of implementation of report monetary reward system designed to encourage active report of prostitution crimes,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the main contents of prostitution crime report monetary reward system of existing law by comparatively reviewing the regulations of the ordinances of the act of prostitution punishment and the act of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Based on such applicable provisions, it will examine an effective way to expand and implement the prostitution report monetary reward system. This paper will conclude upon discussing in details various issues such as clarification of 'human trafficking crime for prostitution', expansion of the scope of crime of prostitution report, compulsory provision of monetary reward, inclusion of the prostitution report monetary reward system in the act of protection against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in the prostitution punishment act. Key words : prostitution, prostitution crimes, prostitution crime report monetary reward system, the act of prostitution punishment, the act of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6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5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