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 제6조당사국은여성에대한 모든 형태의인신매매및성매매에의한착취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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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관련법령 판례 수사기록분석 제 1 절국내외성매매관련법령과성매매정의 본연구는성매매방지법의시행현황을조사하기위한연구의일환으로성매매에대한법적규율이어떻게이루어져왔는지를고찰하고분석하고자한다. 특히성매매와관련된법들이실제로어떻게집행되고구현되고있는지주로사법부의판례와검찰의수사기록등을중심으로살펴봄으로써, 법과사회의역동적관계를분석하고, 앞으로의더나은법정책의요소들을제안하고자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한제12 장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1절에서는성매매관련현행법을살펴보고규율되는 성매매 행위의개념, 나아가성매매알선, 강요등금지되는행위태양에관해서살펴볼것이다. 성매매를규제하는관련법을국제인권과국내법의차원에서조망한후, 본보고서의초점이되는성매매방지법을살펴보고자한다. 제2절에서는본보고서의연구방법및경과에대해밝히고, 제3절에서는법원과법무부의공식통계에서나타난성매매범죄와사범의경향을파악하고, 제4절에서는검찰청의수사기록과재판기록에서나타난사건과판례경향을통해현실의법의집행에대해진단해보고자한다. 제5절에서는주요판례를분석하였다. 제6절에서는결론과함께이상의내용을통한법정책상의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1. 국제법상의성매매규제 우리나라성매매법적실태를살펴보기이전에국제법상에서성매매를어떠한관점에서정의하고있는지를알아보는것은의미있는작업이다. 성매매규제방법과관련하여끊임없는논란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그해법을찾아내는실마리가될수있기때문이다. 국제법에서는우리나라국민들의보편적인법감정과는다르게성매매와인신매매를같은맥락으로바라보며합의여부와관계없이성매매및인신매매로정의하고있다. 그러한시각은아래의국제규약에잘드러나있다. 1

2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 제6조당사국은여성에대한 모든 형태의인신매매및성매매에의한착취를금지하기위하여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성매매 2) 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 ( 이하 인신매매방지협약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3) 제1조현협약의체약국은타인의욕정을만족시키기위하여아래행위를하는자를처벌하는데합의한다. 1. 성매매목적으로타인을합의여부에불구하고소개하거나유혹또는유괴하는자 2. 합의여부에불구하고타인을성매매하도록착취하는자 ( 변화순, 밑줄보고자강조 ) 인신매매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예방, 억제처벌을위한 UN의정서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0 년 ) 제3조 (a) 인신매매는착취를목적으로무력사용, 위협또는각종강압행위,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악용또는취약성악용, 피해자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얻기위해돈이나혜택을제공또는수령하는행위등을동원하여인신을모집, 운반, 이전, 은닉또는인수하는행위를의미한다. (b) 앞서나열한수단이사용된경우 고의적착취에대한인신매매피해자등의동의여부는고려하지않는다 ( 유영님, 2007). 이외에도 아동권리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Child),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LO 관련규정에서도다음과같은성매매관련조항을두고있다. 4) 1) 여성차별철폐협약 은 1979 년 12 월 18 일유엔총회에서채택되어 20 번째의비준서 / 가입서가기탁된지 30 일후인 1981 년 9 월 3 일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4 년 12 월국회에서비준하여 1985 년 1 월 26 일발효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발효에따른이행방안의모색, 2007 년 1 월 12 일, 신혜수발제문 1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개관및여성인권의국제적보호 중 33p 참조 ) 2) 여성의몸을상품화하고성매매를미화하는매춘 ( 賣春 ) 이라는용어대신성매매라는용어로통일한다. 3) 채택일 1950 년 3 월 21 일 / 발효일 1951 년 7 월 25 일 / 당사국수 73 개국 / 대한민국적용일 1962 년 5 월 14 일. 4) 한편 UN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 는 2009 년 11 월 20 일제 43 회차회기에서우리정부에다음과같은최종견해를권고한바있다. 23. 위원회는, 당사국의법률이성매매나성적착취뿐만아니 2

3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34 조 성착취 당사국정부는모든형태의성착취와성폭력으로부터아동을보호할의무를지니며, 의무이행을위위위동을성적으로이용하는모든행위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당사국은모든형태의성적착취와성적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할의무를가진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당사국은특히다음의사항을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국내적, 양국간, 다국간조치를취하여야한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5) 제2조 이의정서의목적상, 가. 아동매매 라함은보수나다른대가를받고개인이나집단이아동을다른사람에게넘기는모든행위나거래를말한다. 나. 아동성매매 라함은보수나다른대가를받고아동을성적활동에이용하는것을말한다. 다. 아동음란물 이라함은수단을불문하고실제또는가상의노골적인성적활동에관련된아동에대한표현또는성을주목적으로한아동의성적부위에대한표현을말한다. ILO 제182 호협약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철폐에관한협약 (C182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제3조본협약의목적상,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은아래각호를포함한다. 모든형태의노예제또는노예제와유사한관행으로서, 아동매매, 밀매, 채무담보, 농노및무력분쟁에이용하기위해아동을강제또는의무적으로징용하는등의강제또는의무노동 매춘, 음란물제작및음란행위를위한아동의사용, 주선및제공 관련국제조약에명시되어있는약물의생산및밀매등불법활동을목적으로하는아동의사용, 주선및제공 수행되는작업의성격및환경상아동의건강, 안전및도덕성을해칠가능성이있는작업 6) 2. 헌법 아래 3절에서보는바와같이성매매를규제하고있는각법률은모두헌법에근거를둔것이다. 성매매는여성이향유하고양도할수없는불가침의인권을침해하므로여성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국가가여러가지규제를하고있는것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인간의존엄성과가치를확인하고국가의보장의무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헌법제10 조 라모든영리목적을위한인신매매를처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많은수의여성과아동이 계속적으로이국가안에서성적착취와강제노동을목적으로인신매매를당하고있음을우려한다. 위원회는인신매매범들에대한낮은기소와유죄선고의수를특히우려한다 ( 제 10 조 ). 5) 한국인권행동홈페이지 6) 한국 ILO 협회. 3

4 전문, 행복추구권을확인하고있는 ( 권영성, 2007: ) 제10조제1문후단, 행복추구권에서파생되는인격권, 명예권, 성적자기결정권, 제11 조평등권, 제12 조신체의자유, 제17 조사생활의비밀과자유 ( 권영성, 2007: ), 제34 조제1항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및헌법제37 조제1항 7) 이그것이다. 3. 성매매관련형사법및행정법규정 < 표 1> 성매매관련법령 형벌관련법령 형법 : 음행매개 ( 제 242 조 ), 부녀매매 ( 제 288 조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인터넷성매매알선광고등 ): 제 44 조 ( 정보통신망에서의권리보호 ), 제 44 조의 2( 정보의삭제요청등 ), 제 44 조의 3( 임의의임시조치 ), 제 44 조의 4( 자율규제 ), 44 조의 5( 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 ), 제 44 조의 6( 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 ),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제 50 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제 50 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무단제요집행위등금지 ), 제 50 조의 3(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의위탁등 ), 제 50 조의 4( 정보전송역무제공등의제한 ), 제 50 조의 5( 영리목적의광고성프로그램등의설치 ), 제 50 조의 6(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차단제소프트웨어정보급등 ), 제 50 조의 7(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게시의제한 ), 제 50 조의 8( 불법행위통신위한광고성정보전송금지 ), 제 64 조 ( 자료의제출등 ), 제 64 조의 2( 자료등의보호및폐기 ), 64 조의 3( 과징금의부과등 ), 제 65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제 66 조 ( 비밀유지등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제 2 조 ( 풍속영업의범 행정관련법령 식품위생법 : 제 1 조 ( 목적 ), 제 36 조 ( 시설기준 ), 제 37 조 ( 영업허가등 ), 제 38 조 ( 영업허가등의제한 ), 제 39 조 ( 영업승계 ), 제 40 조 ( 건강진단 ), 제 41 조 ( 식품위생교육 ), 제 43 조 ( 영업제한 ), 제 44 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제 71 조 ( 시정명령 ), 제 75 조 ( 허가취소등 ), 제 78 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제 79 조 ( 폐쇄조치등 ) 공중위생관리법 : 제 20 조 ( 벌칙 ), 제 21 조 ( 양벌규정 ), 제 22 조 ( 과태료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 70 조 ( 벌칙 ), 제 71 조 ( 벌칙 ), 제 72 조 ( 벌칙 ), 제 73 조 ( 벌칙 ), 제 74 조 ( 벌칙 ), 제 75 조 ( 양벌규정 ) 의료법 7)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 4

5 위 ), 제 3 조 ( 준수사항 ), 제 10 조 ( 벌칙 ) 식품위생법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제 94 조 ( 벌칙 ), 제 95 조 ( 벌칙 ), 제 96 조 ( 벌칙 ), 제 97 조 ( 벌칙 ), 제 98 조 ( 벌칙 ), 100 조 ( 양벌규정 ), 제 101 조 ( 과태료 ) 공중위생관리법 ( 퇴폐이용원, 목욕탕등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공중위생영업의신고및폐업신고 ), 제 3 조의 2( 공중위생영업의승계 ), 제 6 조 ( 이용사및미용사의면허등 ), 제 7 조 ( 이용사및미용사의면허취소등 ), 제 9 조 ( 보고및출입 검사 ), 제 10 조 ( 위생지도및개선명령 ), 제 11 조 ( 공중위생영업소의폐쇄등 ), 제 11 조의 2( 과징금처분 ), 제 11 조의 3(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제 11 조의 4( 같은종류의영업금지 ), 제 15 조 ( 공중위생감시원 ), 제 15 조의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노래방 ) 의료법 ( 안마시술소 ): 제 82 조 ( 안마사 ), 제 87 조 ( 벌칙 ) 위표는성매매와관련되어적용될수있는법령을정리한것이다. 성매매를제재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로나뉘는데첫번째는형사처벌을내리는것이고두번째는알선업자에대하여행정적인제재를가하는것이다. 겸업형이든전업형이든알선업자들이성매매영업을하기위해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안마시술소 8) 등을열기위해서는관련법령에서요구하는요건을갖추어야하고이를위반할경우행정제재를받도록되어있는데그것이좌측열에나열된것들이다. 문제는각법령을담당하는주무부처가모두다르기 9) 때문에성매매와관련한규제를일괄적으로규제하고감시하는데큰한계가있다는것이다. 이점은한국의성매매정책에있어해결을모색해야할큰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성매매에관한형사처벌은 2004 년 9월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성매매처벌법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성매매보호법 ) 이시행되고있고 ( 동법부칙제1조 ), 이에따라 윤락행위등방지법 은폐지되었다. 다만, 19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청소년성보호법 ) 에의해규율되고, 최근몇년간큰물의를빚고있는인터넷상성매매알선광고는성매매처벌법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이적용될수있다. 형벌관련법령과행정관련법령이중복되는부분이많은이유는위에서언급한행정제재를받는경우관련법령에서형벌도병과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 8) 최근늘고있는키스방, 휴게텔등은사실위법령어느것으로도규제될수가없는경우가많다. 9) 형법및성매매처벌법 ( 법무부 ), 식품위생법 ( 보건복지부 ), 성매매보호법 ( 여성가족부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망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등과같다. 5

6 4. 성매매의법적정의및처벌대상행위 본보고서에서는성매매방지법의효과와적용에관한보고라는점, 그리고지난 3년간보다직접적이고구체적인사건에많이적용되고있다는점에서성매매처벌법을중심으로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을보충적으로하여살펴볼것이다. 아래에서는성매매처벌법에나타난성매매개념및처벌대상이되는행위에관하여논할것이다. 가. 성매매 의정의규정 1) 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정의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의정의는동법제2조제1항 1호에서 성매매 라함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라고규정하고있다 ( 보고자강조 ). 2) 청소년성보호법상성매매정의청소년성보호법상성매매정의는동법제2조제4호에서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는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다.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라. 자위행위 라고규정하고있다 ( 보고자강조 ). 이렇게성매매처벌법보다청소년성보호법상에서정의하는 성매매 의행위의태양이좀더세분화되고, 그범위가넓음을알수있다. 전자의경우성교행위와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등의 2가지태양만이행위유형으로규정되어있지만후자의경우이외에도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와자위행위라는 2가지태양이추가되어 4가지태양이행위유형으로규정되어있다. 이는아동 청소년의성매매에대한규율을보다두텁게강화하고자하는입법의지가반영되어있다고사료된다. 6

7 한편성매매처벌법의성매매죄의경우는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만이성매매의대가로인정되는데비하여, 청소년성매수죄의경우에는이외에도 직무 편의제공 등도대가에포함된다. 전자는성구매당사자가성판매당사자와직접적으로일정한성행위를하는경우에만성립하는데비해후자의경우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한자가아동 청소년과쌍방으로일정한행위를하는경우뿐만아니라,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하게끔하는경우에도성립한다. 나. 성매매관련처벌대상행위 성매매처벌법제4조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4. 성을파는행위를하게할목적으로타인을고용 모집하거나성매매가행하여진다는사실을알고직업을소개알선하는행위 5. 제1호제2호및제4호의행위및그행위가행하여지는업소에대한광고행위 위와같이성매매처벌법제4조에서는성매매행위이외에도다음과같이처벌대상행위를명시하고있다. 한편청소년성보호법제10 조에서제12 조는성매매처벌법의특별법적성격을가지고있는바, 성매매처벌법상 4조의행위가청소년을대상으로행해졌을때도마찬가지로처벌대상이된다. 다만,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등관련행위가행해졌을때그벌칙은더욱무거워진다. 아래 < 표 2> 에서양법률의위반시벌칙을비교한다. < 표 2> 성매매처벌법과청소년성보호법위반벌칙 항목성매매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피해여성 성매매자 ( 성매수자 ) 폭행 협박위계및선불금등보호 감독관계이용 원칙 : 쌍방처벌포주등의강요에의한성매매는피해자간주, 형사처벌대상에서제외 1 년이하의징역, 3 백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 아동 청소년대상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5 년이상의유기징역 성매매목적인신매매 3 년이상의유기징역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 영업으로성매매알선 단순성매매알선 ( 건물주포함 ) 7 년이하징역, 7 천만원이하벌금 3 년이하징역, 3 천만원이하벌금 7 년이상의유기징역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7

8 성매매알선목적의광고 영업으로성매매알선광고게재 3 년이하징역, 3 천만원이하벌금 2 년이하징역, 1 천만원이하벌금 - - 다. 판례상나타난성매매정의 한편법원은현실에서나타나는새로운유형의성매매행위를유사성교행위로포섭하여, 현실에조응하는실정법의적용과해석을위해노력하고있다. 예컨대대법원판례에서는유사성교행위의의미및그판단방법을밝힘과동시에, 손으로하는소위대딸행위와이미지클럽에서발로한행위가유사성교행위임을인정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 8130 판결, 대법원 선고 2008 도6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7노 3143 판결 ). ( 이하판례동향에대해서는제5절판례분석참고 ) 라. 성매매정의의확장논의한국에서다양한성적서비스제공업이등장하고본성적서비스가성매매와관련되어있음을주지할때, 법의공백에대한고민이존재한다. 현행성매매처벌법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중점을둠으로, 유사성교행위까지나아가지않고키스와상체의터치만을하는키스방을비롯한휴게텔, 스포츠마사지등에대해형사처벌하는것은현행법상어렵다. 다른한편, 행정법분야로행정형벌이나행정처분이가능한지에대해서살펴보면, 일단헌법제37 조제2 항 10) 에의해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기위해서는법률제정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식품위생법 상규제대상은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 예를들면다방 ), 일반음식점등이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의규제대상은이용업, 숙박업등이있어이러한법령을통한규제가가능하다. 관할구청에허가는물론등록조차하지않고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으로영업을영위하는, 법망을피하여영업하는신 변종성매매 11) 업소인키스방,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대딸방 12) 등을행정규제하려면현재로서는법률제정외에는다른방법이없는것으로보인다. 10)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 헌법제 37 조제 2 항 ) 11) 성매매의정의를어디까지볼것인지에대해달라질수도있다. 12) 대딸방의대딸행위는대법원에서유사성교행위로유권해석하여형사처벌이가능하게되었지만, 아직도행정법분야에서의과제는남아있는것으로보인다. 8

9 이와같이현실의실태를밝히고자할때는성매매의정의를넓혀서현행성매매방지법에반드시구속될필요는없게만드는것이필요하다. 하지만 1 성매매의범위를넓힌다고하더라도현행법의규정상해석가능한범위로한정할것인지, 법률의범위또한성인에한정할것인지, 아니면아동 청소년으로확장할것인지문제될것이며, 아니면새로운정의를수립할것인지가결정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 성매매를양성평등의실현을위해접근할경우를보면,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 조 ( 유흥종사자의범위 ) 제1항의제21 조 13) 제8호라목은 유흥종사자 란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노래또는춤으로손님의유흥을돋우는부녀자인유흥접객원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이범위까지넓힐수있을지도고려해봐야할것으로보인다. 3 성매매정의를넓히는작업뿐만아니라청소년성보호법제10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제2항과같이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는일명 그루밍 처벌법과같이성매매의정의뿐만아니라행위태양을넓히는것이필요한가에대해서도논의해야할것이다. 또한성매매의정의를너무넓혔을때, 업소에대한행정처분은차치하더라도행정형벌이고용되는여성에게가해지는행정처분에대한우려또한놓치지않아야할것이다. 또한현행법이정책과너무괴리되는문제도고려해야한다. 본보고서는이러한고찰에기초하고있다. 본연구에서성매매란성적서비스를포함하는광의의개념이아니다. 여기서는성매매처벌법상의성매매정의와청소년성보호법상의성매매정의에의거하되, 현실에서새롭게발생하고있는 사실상의성매매 내지유사성교행위에대해수사당국과사법부가어떻게판단하는지살펴볼것이다. 현행법보다는확장된태도를가지지만, 현행법에의거하여법의집행을보고자하는것이다. 제 2 절조사방법및경과 1. 연구내용 본연구는성매매와관련된법령의집행결과를파악하기위한것이고, 앞서언급한대로성매매처벌법과청소년성보호법을주요분석대상으로하였다. 먼저성매매관련법령, 판례등의개정및변천내용을연구하였고, 검찰과법원실무에서성매매사건에관한해석과집행을알아보기위해아래와같은세종류의자료를수합 조사 13) 식품위생법 을말한다. 9

10 하기로하였다. 검찰, 법원의공식통계 : 문헌연구에포함 연구팀경험조사 : 검찰청조사수행 성매매사건판례 : 문헌연구에포함 이렇게하여본연구는법령, 판례, 문헌연구및검찰청수사및재판기록에대한경험 연구로구성되었다. 자세한내용은아래에서기술한다. 가. 법령 판례 문헌연구 (2010 년 4월 ~ 2010년 10월 ) 해당기간동안에연구원들은성매매와관련한법률및판례를조사하고검토하였다. 현행법과판례조사를토대로현행에서성매매관련법이구현되거나괴리되는현상을파악하고현행관련법령들의복합적효과를분석하고자한것이다. 조사대상에는아래와같은내용이포함된다. 14) 먼저관련법령및문헌조사항목으로는, 국제조약과헌법관련, 형사법령및행정법관련, 신종인터넷성매매관련법령, 해외성매매알선조장관련법령및문헌, 성구매자규율관련법령, 성매매피해자관련법령및문헌검토가진행되었다. 판례조사항목으로는성매매알선업자형사처벌및민사상채무부존재확인판례, 유사성교행위관련판례, 성구매자규율법령관련판례등이포함되었다. 나. 검찰청사건조사 (2010 년 10월 ~2010 년 12월 ) 문헌과법령, 판례연구와함께연구팀은수사와사법실무의동향을파악하기위해검찰청실태조사를진행하였다 년 10월부터연구원과연구보조원들은 성매매관련수사및재판기록조사표 를작성하였다 ( 상세한내용은부록 9. 참고 ). 이조사표는기존실태조사의조사표를참고로하되업주, 성매매여성, 성구매남성과같은행위자 ( 피의자 ) 별로각각만들었다 년 11월 8월부터 11월 19일까지약 2주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의총 4개지방검찰청을방문하였다. 지방검찰청사건조사기간은각지방검찰청별로 2~3일정도소요되었다. 성매매관련사건을추출하는일은연구팀의의뢰를받은각검찰청수사관들이성매매사건의죄명별로사건을검색한뒤그사건번호를추출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사건번호별사건기록을찾는것은각검찰청별로달랐다. 미리사건번호대로기록을찾아제공한검찰청이있었던반면, 기록보존실에서사건 14) 판례조사에도움을준 3 명의판사에게감사드린다. 10

11 번호별기록을직접찾기를요구한검찰청도있었다. 15) 모든기록은연구원들이검토하여직접조사지에기입하는방식으로하였으며, 조사기간중에도연구진회의를통해의견과정보를공유하여연구의방향을다듬었다. 본기록을함에있어주요한사실을따로조사표에기록해놓아서, 양적인조사와질적인조사를동시에추구하였다. 한편수사기관소속내부관계자가아닌외부인들이검찰청에서보관중인사건기록에접근하여이를조사한다는것은어려운일이었다. 검찰청출입자체가사건과관계없는일반인에게는금지되어있으므로방문증을받아출입할수있었다. 수사기관측에서는사건기록에등장하는당사자들의사생활보호문제와혹시나있을수있는기록유출의우려로조사과정에있어신중할것을재차당부하였고, 유출시법적책임을지겠다는서약서를쓰기도하였다. 2. 조사항목및연구방법 앞서언급한대로연구진은 성매매관련수사및재판기록조사표 를작성하였다. 조사항목에관한논의과정에서, 법령의적용결과및그동향을알선업자, 성매매여성, 성구매남성별로다르게파악하여야한다는인식을공유하였다. 알선업자, 성매매여성, 성구매남성은그적용법조가다르고, 같은법조에의해처벌된다하더라도수사및재판의결과가유형별로다르며기소및불기소이유도다르게나타날수있는바, 이번조사로그구체적차이점을포착하고자하였다. 따라서피의자의유형을위각세가지유형으로나누어항목표를다르게작성하고, 아래에서볼것처럼유형에따라형사동향에대한분석을하기로하였다. 또한위반유형에있어성매매여성이성인인경우와청소년인경우그적용법조및수사, 재판의흐름이완전히다르게나타나므로이부분역시구분하여접근하였다. 연도별흐름을파악하기위해사건접수일자를먼저기재하고, 사건접수청을기재하도록하였다. 항목표는크게사건조사표와피의자조사표항목으로분류하였다. 사건조사표는피의자의유형을막론하고작성되는것으로서, 전체사건의경향을조망하기위해성매매발생업소유형및수사단서를기재하도록하였다. 피의자조사표에는피의자의인적사항및동종범죄전력을기재하도록하고, 적용법조를기재하며, 처벌및처분현황을검찰단계및법원단계로나누어기재하도록하였다. 검찰단계에서는크게기소및불기소의경우로나누어기소시에는기소시구형량및그근거를기재하도록하고, 불기소의경우에는불기소이유를기재하도록하였다. 법원단계에서는주문및유죄판결시선고형을기재하도록하고, 양형이유가기재되어있다면이를기재하도록하였으며, 무죄의경우무죄판결이유를요약기재하도록 15) 이과정에서협조와지원을아끼지않은대검찰청담당과장및직원, 각검찰청의담당과장및수사관들에게감사드린다. 11

12 하였다. 피의자조사표는피의자유형별로세부사항에서차이를두었다. 알선업자의경우구체적인알선의방법및몰수 추징여부및그이유를기재하도록하였고, 성판매여성의경우성매매피해자로서처벌받지않는경우그피해자의유형 16) 을분류하도록하였다. 후술하겠지만조사과정에서성매매관련법령만을보고작성한항목표가실제운용될때와괴리가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예컨대성매매여성에대한조사항목표의경우, 성매매피해자로서처벌받지않은피해자유형을구체적으로나열해놓고있었지만실제로성매매여성이성매매피해자로서처벌받지않는경우자체가거의없다. 보호처분의경우에도법상성매매사건에있어서의다양한보호처분이규정되어있었지만 17) 단순기소유예외위보호처분을적용하는경우는드물었다. 또한조사과정에서유죄판결시양형이유를포착하고자하였지만이를자세히판시하고있는판결은거의없었다. 법령을보고작성한항목표의항목은다양하나체크할항목은다양하지않았다는것또한법령과현실의괴리를보여주는하나의예가될수있을것이다. 각검찰청에서의조사항목표작성후, 마이크로오피스엑서스 2007 프로그램을이용하여조사항목표를입력할수있는성매매입력표를만들었다. 피의자유형별및성인 청소년대상성매매를구별하고있기때문에위유형별결과를쉽게통계화할수있는엑세스프로그램을이용하기로합의하였다. 조사항목표를연구보조원각자에게배분한후위성매매입력표에입력하고, 다시이를하나로통합하여데이터베이스화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3. 검찰청조사의한계 구체적수사와판결의실태를조사하기위한경험조사의한계도지적돼야한다. 먼저, 4개검찰청만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는점에서그규모가작고, 전국적인실태를포괄하지못하고있다. 둘째, 표집방법에있어서도체계적이지못한임의표집을하였다. 검찰청의형제번호나자료에접근하기어려운한계가있는상황에서검찰청에사건의임의표집을일임하는방식으로 16) 성매매처벌법제 2 조제 4 호에서 성매매피해자 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위계 위력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자나. 업무 고용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자에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의한마약 향정신성의약품또는대마 ( 이하 마약등 이라한다 ) 에중독되어성매매를한자를말한다. 다.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자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자라.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자 17) 성매매가이루어질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장소나지역에의출입금지, 성매매보호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한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상담위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3 조의규정에의한전담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등이있다. 12

13 자료의선별을하였다. 위의점과함께고려할때, 본검찰청조사의내용은전국의검찰실무관행을포괄적으로대변하고있다고하기어렵다. 다만, 본조사를통해그실상의한부분을드러냈다는것에의의를두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철저한양적조사가되기에부족한점을, 구체적사건의양상을파악하기위해사건마다특이사항을기록하고이를공유하는등질적인조사차원에서접근하는것으로그한계를보완하고자했다. 제 3 절공식통계에나타난성매매사건처리동향 (2007~2009) 성매매관련사건의추이를살펴보기위해먼저공식통계에접근하기로하였다. 본연구진이생각할수있는공식통계는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법원관련통계자료였다. 우선첫째로경찰청에 2007 년이후전국집결지및테마단속에관한실적에관한통계를요청하였다. 그러나이와관련한통계는없다는통보를받았다 년성매매실태조사와비교할때, 2004 년 ~2007 년분기별최대접수된성매매업소유형및테마단속유형은모두인터넷채팅,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노래연습장등에만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있으며집결지와관련한단속에관한언급은없었다. 물론성매매처벌법제정이후집결지추이는줄어들고있는것이사실이나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인권침해상황도가장좋지않은집결지에대한단속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은문제이다. 18) 다음으로검찰청및법원통계는이미출간되어있지만, 그자료로는성매매의실태를살펴보기에불충분하였다. 성매매처벌법내에도여러가지죄명과행위별로처벌이구분이되는데, 죄명별혹은적용법조별로구분되어있지않고 성매매사범 등너무포괄적으로범주가묶여있기때문이다. 향후에는적어도그법적성질을달리하는알선업자와성구매남성, 성매매여성으로는구분이되어통계가기록되어야할것이다. 아래에서는공식통계에나타난성매매사건처리동향을살펴본다. 1. 발생 검거현황 19) 아래표는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3 년간의성매매처벌법과청소년성보호법의각연도별발 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을나타내고있다. 18)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자료가없다는통보를받았다. 19) 폐지된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인한발생건수는 2007 년 18 건, 2008 년 2 건, 2009 년 6 건에불과하여사실상거의적용되지않고있으므로이하에서는별도로살펴보지않는다. 13

14 성매매처벌법 < 표 3> 성매매사건의발생검거현황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남여 ,829 7,724 31,203 25,120 6, ,873 15,560 46,051 38,294 7, ,424 24,532 65,621 53,995 11,626 청소년성보호법 20) ,140 1,121 2,568 2, ,752 1,651 3,170 2,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2010 년 ,107 1,075 2,188 1, 여기서발생건수는실제발생건수가아니며수사기관의인지나신고에의해수사기관에사건이접수된것을의미하므로이를가지고성매매사건의실제발생건수를파악하는데는근본적인한계를가진다. 가령전국경찰청의실제성매매사범단속현황및접수사건의경로 ( 인지, 기획수사, 신고, 단속등 ) 에관한세부적인수치가없기때문이다. 해당기간의발생과검거건수에서 2007 년이후계속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년 7,829 건의발생과 7,724 건의검거건수에서 2008 년 15,873 건의발생과 15,560 건의검거, 2009 년 24,424 건의발생과 24,532 건의검거건수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발생과검거건수의증가는성매매방지법이제정 시행된 2004 년이후계속관측되는현상으로서 (2007 년성매매실태조사 p.251 참고 ) 일선경찰과검찰이성매매사건을의욕적으로수사하고있다고보이고있어고무적이다. 다만, 검거수치의증가는매매업체의수와객관적사건의양에비례할수도있는것이어서그정확한원인을단정하기어렵다. 21) 위표에서검거인원이남성과여성별로구분이되어있는데, 대다수남성이성구매자이고대다수여성이성판매자라고추정할수있지만반드시그렇지는않은경우가있고, 알선업자에는여성과남성이모두포함되므로위표만으로는그구체적양상을파악하기어렵다. 이점은앞서지적한바와같다. 한편, 채팅을통한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문제가심각하게체감됨에도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위반발생및검거건수가줄어들고있다는점이주목된다. 청소년성매매에대한검거가저조한것이어떤원인인지, 예컨대청소년성매매사범의특수성혹은난점, 수사의욕부진등이존재하는지밝힐필요가있다. 2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 2009 년 6 월 9 일법률제 9765 호로전면개정되어 2010 년 1 월 1 일부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규율되고있으나, 검찰및법원의공식통계는 2009 년까지의자료만이존재하므로전면개정된청소년성보호법은별도로살펴보지않는다. 21) 2010 년경찰청에서는내부조직을개편하면서종래여성청소년계에서담당하던성매매사건을생활질서계로바꾸었다. G20 과맞물려진행된개편이라고는하나이는전문성이없는개편이며, 성매매사건을여성폭력의일환으로보기보다질서의측면에서바라보는시각이전제되어있다. 14

15 2. 수사기관의처분현황 아래표는 2007 년에서 2009 년간성매매사범에대한경찰과검찰의처분현황을보여준다.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계 (100,0) (100.0) (100.0) 1419 (100.0) 1505 (100.0) 1641 (100.0) 소계 5123 (25.8) 7183 (15.6) (14.7) 780 (45.3) 703 (46.7) 845 (51.5) 기소구공판 구속 불구속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2010 년. < 표 4> 성매매사건의처분현황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소계 (69.5) (100.0) (81.6) (100.0) (83.1) (100.0) 503 (35.4) (100.0) 646 (42.9) (100.0) 631 (38.5) (100.0) 기소유예 (75.9) (84.8) (84.3) 55 (10.9) 276 (42.7) 276 (43.7) 불기소 혐의없음 3124 (22.6) 5722 (15.2) 8876 (14.5) 151 (30.0) 288 (44.6) 278 (44.1)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성매매처벌법사범과관련해서는해당기간동안불기소율이각 69.5%, 81.6%, 83.1% 로높아짐을알수있는바, 이는 2007 년실태조사결과와마찬가지의경향을보이고있다 (2005 년불기소율 38.2%, 2006 년 76.4%). 이렇게불기소율이계속증가하고있는데불기소비율중기소유예가차지하는비중은 80% 내외를차지하고있다. 이렇게기소율이갈수록낮아지는가운데 ( 각년도 25.8%, 15.6%, 14.7%), 벌금형을선고하는구약식청구는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요컨대성매매에가담한여성과남성에게는주로기소유예를처분하는실무를감안할때불기소비율이높아지고있고, 기소유예비율이높다는것은상대적으로성매매알선업자에대한처분이적다는점을유추할수있게한다. 또한성매매알선업자가포함된사건들이기소되었을확률이높다고추정할경우에도그벌칙이주로벌금형에집중되었을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다. 한편, 성매매여성의경우는단순기소유예, 성매매남성의경우조건부기소유예를내리는데이를분류해서통계를잡지않아그구체적인비율을알수없다. 15

16 이상과같은통계는단지경찰과검찰에서의처분으로만통계를작성하고, 그죄명별로분류되어있지않아성매매범죄양상의파악이어렵고형식적이라고평가한다. 이점에서성매매방지법입법의목적과형사정책의취지에부합하는통계인지의문이다. 이런문제점은아래법원의통계에서도마찬가지로존재한다. 3. 법원의처리현황 법원의성매매사건처리현황은제 1 심법원의선고결과를중심으로살펴본다. < 표 5> 성매매사범제 1 심법원처리현황 성매매처벌법 접수건수 합계 1453 (100.0) 1820 (100.0) 2933 (100.0) 판 처 자유형재산형선고무기유기집유유예 (5.5) 129 (7.0) 197 (6.7) 646 (44.5) 856 (47.0) 1313 (44.8) 570 (36.4) 580 (31.9) 1121 (38.2) 결 리 무죄면제면소관할위반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기타 청소년성보호법 (100.0) 771 (100.0) 791 (100.0) (18.8) 206 (26.7) 195 (24.7) 257 (32.8) 236 (30.6) 222 (28.0) 208 (26.5) 112 (14.5) 107 (13.5)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7~2009 년. 위의표에서성매매사건법원의 1심선고는집행유예처분, 재산형, 유기징역의순으로나타난다. 특히집행유예와재산형의처분이대다수를이룸을알수있다. 집행유예처분은해당기간동안각 44.5%, 47.0%, 44.8% 의추세로비슷하게나타난다. 한편무죄선고나기타비율이동기간동안증가하였으나, 기타 항목에해당하는것이무엇인지는미상이다. 한편, 재산형의분포는 2005 년 38.4%, 2006 년 38.3% 에이어, 2007 년 36.4%, 2008 년 31.9%, 2009 년 38.2% 로큰변동은없다. 22)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성매매위반사건에대한처분은성 16

17 매매방지법과상이한것으로나타난다. 연도마다상이하기는하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범에대한 1심법원의선고는주로집행유예, 유기징역, 재산형의순서로나타난다. 즉, 유기징역의선고비율이성매매처벌법사범에비해현저히높고, 재산형과집행유예의비율은성매매처벌법위반사범에비해낮은편이다. 이것은청소년성보호법의취지에따라해당법률위반사범에대해보다엄격한법의집행을엿볼수있는부분이다. 한편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범에서공소기각과소년보호송치건수가많은것에서, 피의자에소년이포함되어있는사건들도해당법률위반사범에포함되어있다는것을추정할수있다. 이상과같이검찰과법원의통계를통해성매매사건에대한수사와판결의일반적동향을살펴볼수있었다. 하지만앞서지적한대로범죄유형별이나피의자별로통계가제시되지않아그실제적양상을파악하기에어려움이있다. 또한해당처분을한이유나근거에대해서도알기어렵다. 이는구체적인검찰청조사를통해밝혀져야할부분으로사료된다. 제 4 절검찰청조사에서나타난성매매사건처리동향 (2007~2009) 1. 전반적동향 연도지청별 2006 < 표 6> 검찰청별성매매사건접수현황 ( ) 성매매위반성매매위반 ( 청소년 ) 지청별성매매접수비율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 청소년 ) 접수접수접수접수 지청별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접수비율 서울중앙 7, % % 서울동부 1, % 5-1.2% 서울남부 1, % 4-0.9% 서울북부 1, % % 서울서부 1, % 8-1.9% 의정부 % % 인천 2, % % 수원 5, % % 춘천 % % 대전 1, % % 청주 1, % % 대구 3, % % 22) 오히려 윤락행위등방지법 이시행되던 2001~2004 년기간보다재산형의선고가다소증가하였다 (2001, 30.2%, 2002, 32.7%, 2003, 35.4%, 2004, 36.6% 년성매매실태조사 p.255 참고 ). 17

18 부산 2, % % 울산 % 6-1.4% 창원 1, % % 광주 % % 전주 % % 제주 % 6-1.4% 총계 35, % % 서울중앙 8, % % 서울동부 1, % % 서울남부 1, % % 서울북부 1, % % 서울서부 2, % % 의정부 % % 인천 2, % % 수원 2, % % 춘천 % % 대전 1, % % 청주 1, % % 대구 4, % % 부산 4, % % 울산 % % 창원 3, % % 광주 1, % % 전주 1, % % 제주 % % 총계 39, % % 서울중앙 4, % % 서울동부 1, % 0-0.0% 서울남부 1, % 0-0.0% 서울북부 1, % 2-3.0% 서울서부 1, % 3-4.5% 의정부 % 3-4.5% 인천 1, % 3-4.5% 수원 6, % % 춘천 % 4-6.0% 대전 2, % % 청주 % 0-0.0% 대구 2, % 5-7.5% 부산 2, % 1-1.5% 울산 % 5-7.5% 창원 1, % 3-4.5% 광주 1, % % 전주 % 4-6.0% 제주 % 0-0.0% 총계 31, % % 18

19 위표에서강조표시가된검찰청은본검찰조사의대상이된검찰청이다. 위에서보듯이각지청별로성매매사건의수의편차가심하다는것을알수있다. 먼저, 서울강남지역을관할로하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성매매접수비율은다른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것을볼수있다. 그러나그에따른유기적인행정제재및단속이이루어졌는지는알기어렵다. 한편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경우 윤락행위등방지법 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이유는청량리, 미아리등오래된집결지가아직청산되지못하고과거의범죄가드러나는경우가있기때문으로보인다. 본조사에서는미군기지가소재한의정부검찰청을포함하였고, 이외사정을감안하여서울의서부및남부지방검찰청을조사하였다. 해당사건수와피의자수는아래표에서살펴본다. < 표 7> 조사대상지방검찰청별성매매사건수및피의자수 ( 형제번호기준 ) 검찰청년도조사사건수피의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총합 건 115 명 건 159 명 건 99 명 합계 90 건 373 명 건 48 명 건 36 명 건 51 명 합계 48 건 135 명 건 363 명 건 127 명 건 139 명 합계 152 건 629 명 건 27 명 건 44 명 건 149 명 합계 75 건 220 명 건 553 명 건 366 명 건 438 명 합계 365 건 1,357 명 19

20 검찰청년도조사사건수피의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총합 < 표 8> 기록조사실시지방검찰청별성매매사건수및피의자수 ( 피의자유형기준시, 알선자등 + 성판매자 + 성구매자 ) 건 115 명 건 159 명 건 99 명 합계 118 건 373 명 건 40 명 건 22 명 건 43 명 합계 65 건 135 명 건 363 명 건 127 명 건 139 명 합계 196 건 629 명 건 27 명 건 44 명 건 149 명 합계 105 건 220 명 건 553 명 건 366 명 건 438 명 합계 494 건 1,357 명 본조사에대상이된사건수는검찰청기준으로는 365건이며, 하나의사건안에여러명의피의자가존재할수있으므로피의자별로보았을때에는 1,357 명을연구대상으로하고있다. 이에대한각지청별분포는 < 표 7> 과같다. 한편앞서언급하였듯이본조사는업주와성판매여성, 그리고성구매남성에대한조사표를분리하여사용하고있는바, 한사건안에서업주에대한조사와성판매여성에대한수사가동시에전개되었다면이는본연구의조사상으로별도의조사표에작성된두개의사건으로기록되었다. 물론두사건에대해검찰이부여한형제번호의수는동일하게될것이다. 이러한본조사를기준으로할때전체조사사건은 494건이되며, 그분포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8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5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96건, 의정부지방검찰청 105건과같다. 20

21 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 < 표 9> 피의자별로본관련범죄규율 (2010 년 11 월현재기준 ) 성판매자가성인인경우 성매매처벌법제 18 조 ~ 제 20 조제 22 조범죄단체가중처벌규정제 23 조미수범처벌규정제 24 조징역형과벌금형의임의적병과제 25 조필요적몰수 추징규정제 27 조양벌규정 성매매처벌법제 21 조제 1 항 성판매자가청소년인경우 청소년성보호법제 9 조, 제 10 조제 2 항, 제 11 조, 제 12 조제 20 조양벌규정 청소년성보호법제 26 조제 1 항에의해처벌하지아니함제 26 조 ~ 제 28 조의 4 보호처분등 성구매자성매매처벌법제 21 조제 1 항청소년성보호법제 10 조제 1 항 먼저본조사의내용을이해하기위해 < 표 9> 로성매매처벌법과청소년성보호법에서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 성구매자각각에대해규율되는범죄행위를정리하였다. 위에서보듯이본법률들은성매매알선자에대한규율을가장강력하게하고있고, 성판매자가아동이나청소년여성 ( 혹은남성 ) 일경우처벌하지않는다 ( 양형에대해서는위 < 표 2> 참조 ). 그런데두법의내용이완전히대응되지않기때문에문제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특히청소년성보호법의적용과관련해실무상의특별한처리방법이발견되었는데, 이들을간략히언급해둔다. 주지하다시피성을판매한청소년은청소년성보호법제26 조제1항에따라처벌되지않는다. 성을판매한청소년에대하여는이를처벌하는구성요건을규정하고있는조항이없기때문에해당청소년에게피의자신분이부여되지않는다. 따라서해당청소년을수사하더라도임의수사인참고인조사 ( 형사소송법 제221 조제1항참조 ) 에의할수밖에없고, 그청소년은출석및진술의무가없다. 이번조사에서도대상청소년의소재불명 ( 불출석 ) 으로인하여참고인중지또는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처분된사안이상당수있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대상청소년을일단성매매처벌법제21 조제1항위반피의자로입건해조사하는경우가있다는것을조사과정에서알게되었다. 23) 특기할만한사안으로, 성구매자가자신과성관계를가진상대방이청소년인줄몰랐다고항변하고, 실제로대상청소년이타인의주민등록증이나주민등록번호를제시하는등의적극적인방법으로성구매자를기망한경우성매매처벌법제21 조제1항으로의율한사례가세건있 23) 대검찰청의예규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 도 < 별표 5> 에서성매매처벌법제 21 조제 1 항중청소년성보호법제 26 조제 1 항이적용되는경우에는성매매처벌법 ( 청소년 ) 으로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조사한기록중에도 13 건은성을판매한청소년에대해성매매처벌법제 21 조제 1 항을적용했고, 그중 6 건은검찰단계에서수사만하고특별한처분을하지않았다. 5 건은적용법조를유지하여성매매처벌법위반의점에대해기소유예처분을내렸고, 나머지두건은보호사건으로송치했다. 성을판매한청소년에대해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라하여기소유예처분을한사건이한건있었으나, 앞서본것처럼, 대상청소년에대한구성요건의규정이없으므로이는의율착오라고생각한다. 21

22 었다. 이는형법제15 조제1항소정의 사실의착오 에관한법리를적용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그러한경우에도각각벌금 1백 50만원, 1백만원, 1백만원의약식명령이청구되어확정되는등, 양형에서는대상자가청소년임을고려하여구형량내지선고형량이높게형성되었다. 또한청소년성매매를알선한자에대해뚜렷한설명없이성매매처벌법제21 조제1항위반 ( 방조 ) 죄로처벌한사례가있으나, 예외적인경우로보아야할것이다. 하나의업소에서성인과청소년의성매매를함께알선한경우, 대개성매매처벌법위반죄와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의실체적경합범으로보는것이실무의태도인것으로보인다. < 표 10> 위반법률별건수및피의자수 ( 형제번호및피의자유형기준 ) 건수 피의자수 사건당평균피의자수 24)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 건 / 129* 건 건 / 28건 건 / 131건 건 / 23건 건 / 155건 건 / 29건 합계 363* 건 / 415* 건 합계 74건 / 80건 *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1,166 명 합계 192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전체 3.21 명 전체 2.59 명 * 중복체크허용 성인여성을상대로한성매매는업소의형태를띠고있는경우가많고, 따라서청소년상대성매매사건보다한사건당평균피의자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후술할바와같이, 성인여성상대성매매는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많이이루어지고, 청소년상대성매매는인터넷을통해많이이루어진다. 업소의경우한업소를검거하면영업장부나신용카드매출전표를바탕으로인지한성구매남성을비롯하여알선업자및수명의성매매여성이여러명딸려오기때문에, 한사건안에서도피의자수가많다. 반면청소년대상성매매는인터넷을통해매개자없이판매자와구매자사이에직접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사건당피의자수가적다. 하지만검거한하나의업소에서인지한피의자들이라도그인원이 24) 형제번호기준. 22

23 많은경우검찰청에서의사건배당시편의상분리해수사하기도하는것같고, 따라서형제 번호를기준으로한사건수자체가반드시어떤특별한의미를갖는다고보기는어렵다. 사 건당피의자수역시마찬가지다. < 표 11> 성매매알선자의성비 ( 단위 : 명, %) 남성 여성 합계 성매매강요 3 (37.5) 5 (62.5) 8 알선, 권유, 유인 152 (72.7) 57 (27.3) 209 모집자 1 (100) 0 (0) 1 장소제공 9 (81.8) 2 (18.2) 11 건물주 1 (25) 3 (75) 4 광고 1 (50) 1 (50) 2 합계 167 (71.1) 68 (28.9) 235 (100) 참고로성매매알선자의성비에관한통계를도출하였다. 표본의수가적어일정한경향을도출해내는데는무리가있겠으나, 일단넓은의미의알선자중 70% 정도를남성이차지하고있다. 표본추출상의오차가개입되었겠으나, 특기할것은, 성매매강요와관련하여성인대상성매매와청소년대상성매매모두여성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성판매와성구매의경우, 아주예외적인몇몇사례들을제외하고는성판매자의대부분이여성, 성구매자의대부분이남성인것으로드러났다. 2. 검찰조사에서의피의자수사, 기소및처분현황 가. 알선자에대한기소율 < 표 12> 피의자유형별기소인원및기소율 (A: 알선자등 ) 성매매처벌법위반 전체피의자수 기소 25) 인원 불기소 26) 인원 미기재 27) 기소율 % % % 합계 % 23

24 청소년성보호법위반 % % % 합계 % 총합 % 먼저알선자에대해서는비교적높은기소율을보이고있다. 특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한경우매우엄격하게법을집행하고있다. 그러나기소율이높다고하더라도기소후해당알선업자등에대해어떠한처분을하는지는별개의문제이다. 후술하듯이성매매알선으로인한이득의몰수 추징의실무상활용정도가높지않았고, 처분이실질적인징벌적효과를내기에충분한지에대한의문이남는다. 나. 성판매여성의경우 성매매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 표 13> 피의자유형별기소인원및기소율 (B: 성매매여성 ) 전체기소불기소 보호사건송치 미기재 기소율 % % % 합계 % % % % 합계 % 총합 (7.2%) % 성매매여성에대한기소율은 20~30% 내외로서알선업자에비하면낮지만, 아래에서보듯 이성구매자에비하면높음을알수있다. 한편, 보호사건송치율도그리높지않음이나타난 25)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등이다. 26)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 ( 단순 )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 ( 이른바 존스쿨 ) 조건부기소유예,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등이다. 27) 해당피의자에대해특별한처분을하지않았거나, 사건분리, 편철오류등의이유로기록상확인할수없는경우, 또는표집및입력과정에서누락된경우이다. 이중기소된사례는드물것이므로기소율에서제외시켜도무방할것이다. 24

25 다 ( 전체의약 7.2%). 하지만성매매여성을피해자로인정한사건은단한건도없었다. 성을판매한청소년의경우앞에서언급한것처럼청소년성보호법제26 조제1항에따라처벌하지않는다. 그런데청소년에대해기소유예처분을한사건이 2007 년 1건 (2명), 2008 년 3건 (7명), 2009 년 2건 (2명) 있었는데, 이는기소를전제로한처분으로서, 청소년의보호와재활을목적으로하는위조항의취지에반하는처분이라고생각한다. 한편, 윤락 이라는도덕주의적개념을폐기 28) 하고성매매처벌법을시행한이후,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시기와비교해성매매여성에대한기소율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검토해보는것이유의미하겠으나, 2004 년과 2007 년조사의자료만으로는이를파악할수없었다. 이렇게성판매성인여성에대한보호사건송치율이저조하고성판매여성을피해자로인정한사건이전무하다는점은매우주목된다. 이러한조사결과는대부분의성판매여성이폭력이나강압으로인해성매매를강요당하는 비자발성 을띤것이아니라, 스스로의자유로운의사에의해성매매에가담한 자발성 을띠고있다는수사기관의인식을나타낸다. 성매매처벌법제2조 4호각항목에서는위계, 위력이나업무상고용관계에의한비자발적성매매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본조사결과에서는동규정이실무상거의사문화되어있는것으로판별되어, 당초이법의입법당시규율하려고했던성매매실태와현재의실태간일정부분괴리가존재한다고할수있다. 또한이러한경향은피해자임을여성이스스로입증하도록하고피해자규정을협소하게해석하여감금, 폭행, 강요등이없으면자발적성매매라고해석하고피의자조사를받도록요구하는수사경향에서기인하는면도있다고보인다 ( 원민경, 2010: 133). 다. 성구매남성의경우 성매매처벌법위반 < 표 14> 피의자유형별기소인원및기소율 (C: 성구매남성 ) 전체기소불기소미기재기소율 % % % 합계 % 청소년성보호법 % 28) 종래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2 조 1 호에서사용된윤락행위라는용어는가부장적특성이강한한국사회에서남녀의이중적성윤리와결합함으로써성매매의문제를오로지성을파는여성개인의도덕적문제로환원시켜버린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 김은실, 2001: 16). 이에비해성매매라는용어는 여성의몸과성이자본주의사회안에서마치물건처럼매매되고있는현실을더욱잘드러낼수있다 는지적이있다 ( 김현선, 2001: 9). 25

26 위반 % (46) ) (23) % (28.3%) 합계 160 (140) (28) % (56.4%) 총합 941 (921) (715) % (17.3%) 위표에서보듯이성구매남성에대한기소유예처분이다수 ( 전체 71.5%) 를이루는데이는뒤에서보듯이, 성구매자교육조건부, 즉존스쿨이수를조건으로한조건부기소유예처분으로나타났다. 이렇게성인여성을상대로한성구매남성의성매매에대해서는매우관대한잣대가적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업소를검거할때성구매남성은한꺼번에여러명입건되고, 그중대부분에대해불기소처분이내려지는점 ( 즉기소율계산시분모만커짐 ) 을감안하더라도, 성매매여성보다기소율이낮다는것은문제이다. 반면청소년상대성구매행위에대해서는기소율 (56.4%) 이뚜렷하게높게나타나대조를보인다. 이하에서살펴볼것이지만, 초범이거나동종범죄전력이없는경우에, 성인상대성구매행위에대해서는대부분 ( 단순또는성구매자교육조건부 ) 기소유예처분을내리는반면, 청소년상대성구매행위에대해서는약식명령을청구하는경향이나타났다. 검찰이나법원내부에이와관련하여일응의기준을채택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예상을할수있게하는대목이다. 이렇게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구매를한자에대해서는다소강력한제재를가하고있으나위반사범의절대수자체가많지는않다. 한편성매매여성에게기소유예처분이내려졌을때당해여성의자활등을돕기위한아무런후속조치가없었던경우가대부분이었으므로이러한불균형도주목할필요가있다. 성구매자교육의실효성에대해서검찰내부에서는교육프로그램자체는효과적으로이루어져있다는긍정적평가도있으나, 이는매수초범자가단하루 8시간의교육만받으면기소를유예하는제도로서성을판여성의교육시간을비롯해대부분의수강명령이 40시간정도인것과균형이맞지않고, 이러한재원및교육시간부족을근거로그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시각도제기된다 ( 김수희, 2009; 김귀옥, 2010: 143). 나아가존스쿨프로그램자체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는측에서도한국에만연한성산업및왜곡된성문화로인해존스쿨만으로는재범방지효과가부족할수있다는견해가제기되고있어재범방지를위한법적, 비법적대책간의연계가필요하다고여겨진다. 29) 피의자 20 명전원에대해성구매자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이내려진 1 개사건에기인한예외적인수치이다. 이표에서는이사건을제외한수치를괄호안에따로표기하였다. 26

27 라. 수사단서 < 표 15> 위반법률별수사단서 ( 단위 : 건 ) 수사기관의인지 신고 성매매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A B C 계 A B C 계 기획수사 30) 첩보, 풍설, 진정, 탄원, 기사등 전체 관련인지 31) ) ) 검문, 검색 34)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아청법기관 ) 1 1 기타신고 36) ) 1 38) 고소 고발등고소 ) 1 3 기타단서미상등 ) ) * 중복체크허용 합계 중복체크를하긴했으나, 조사항목표상의선택지만으로기록에서등장하는다양한수사단 30) 성매매특별단속기간등 31) 도난카드부정사용사건이나폭행, 상해사건조사중인지한경우등이있었다. 32) 청소년이보호관찰을받지않아경위탐문하니, 감금되어강제로성매매했다고진술한사안이한건있었다. 33) 가출수배된청소년을발견해가출경위를상담하던중성매매사실을인지한경우등이있었다. 34) 성매매가의심되는장소또는피의자임검하여현행범으로체포한경우등이다. 35) 청소년성보호법제 22 조제 2 항제 12 호, 청소년기본법 제 46 조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및같은법제 46 조 2 의청소년지원등의기관중하나인청소년상담소가신고한경우이다. 36) 폭행, 상해또는화대절취사건으로비화되어성매매여성이 112 로신고한경우, 상대방여성이마음에들지않아나가려는데여성업주가자신의성이라도살것을요구하며성구매남성을폭행하자성구매남성이경찰에신고한경우, 성구매남성과사실혼관계에있는여성이신고한경우, 알선업자의전동업자가수익분배문제에앙심을품고신고한경우등이있었다. 37) 여관주인이투숙한여성을청소년으로의심해신고한경우등이다. 38) 성을판매한여성청소년이, 성구매남성이화대를훔쳐갔다며신고한경우등이다. 39) 대상청소년부모가고소한경우이다. 40) 주상하이소재안마시술소에서의성매매현장이검거되어행정구류처분을받았다는공문을주상하이영사관으로부터받은피의자들이자진출석한사안이수건있었다. 41)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가족부로변경전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이기록일체와함께수사의뢰한경우이다. 27

28 서들을모두포괄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이 < 표 15> 를통해서는대략적인동향만을보기로한다. 아울러, 본연구는성매매사건을알선자와성매매여성과성구매남성의측면에서나누어보아야함을전제로서술하고있는데, 수사단서와관련해서는위각행위자들이함께포함된하나의기록에한두가지의공통된수사단서가뭉뚱그려적시되어있는경우가많아이러한고찰이큰의미를갖기어렵다는점을미리지적해둔다. 먼저눈에띄는것은, 성인대상성매매의경우수사기관의적극적수사활동에의한검거가대부분을차지한다는점이다. 조사항목표에서는기획수사, 첩보 풍설 진정 탄원 기사등 관련인지 와 검문 검색 의항목을나누긴했으나, 이들이중복체크되는경우가많았다. 예컨대, 기획수사시에첩보를활용하거나, 기획수사의일환으로검문 검색을하고, 첩보를접수하고검문 검색을하는등이다. 알선자사건의경우 138건중 77.5% 인 107건이, 성매매여성사건의경우 51건중 86.3% 인 44건이, 성구매남성사건은 193건중 87.6% 인 169건이수사기관의이러한적극적인활동으로개시되었다 ( 전체 382건중 320건으로 83.8%). 중복체크되었다는점을감안하면, 그비율은다소감하여보아야할것이나이러한발견에큰영향을주지는않을것이다. 이는앞으로성매매관련법제의운용에있어서수사기관의단속의지가얼마나중요한가하는점을나타낸다. 청소년대상성매매의경우에도알선자사건은 75%(6/8), 성매매여성사건은 60%(3/5), 성구매남성사건은 80%(52/65) 가수사기관의인지로수사가개시되었다. 이는전체 78건중 78.2% 인 61건에해당한다. 그리고성구매남성은다른유형들에비해관련인지로수사가개시된사건이특별히많았는데, 이는알선업자나성매매여성을먼저단속한후신용카드매출전표나, 영업장부, 성매매여성의휴대전화통화내역을압수수색함으로써성구매남성을인지한사건이많았던탓으로보인다. 알선업자를단속한경우, 일단이들자료부터체계적으로확보하는기관이있었는가하면, 그렇지않은기관도있었다. 검문 검색의방법으로서는성구매남성을가장해업소에진입하는방법이종종활용되고있었으며, 인터넷을매개로한성매매를단속함에있어서도성매수를제의하는메시지 ( 쪽지등 ) 를받았을때성구매남성을가장해성매매여성을만난후메시지송수신내역과휴대전화사용내역을통해성구매남성을인지하는방법이많이활용되었다. 길거리의광고전단을단서삼아업소를단속한사례도있었다. 성매매처벌법제7조제1항은같은법제5조제1항 42) 의규정에의한지원시설및같은 42) 제 5 조 ( 지원시설의종류 ) 1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 ( 이하 지원시설 이라한다 ) 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 년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자립을지원하는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 년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 취학 교육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3 개월 ( 성매매처벌법제 11 조에해당하는외국인여성에대하여는그해당기간 ) 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 귀국을지원하는시설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자활에필요한지원을제공하는이용시설 28

29 법제10 조의규정에의해 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이나그종사자가업무와관련하여성매매피해사실을알게된때에는지체없이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청소년성보호법제22 조제2항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면서수개의기관을열거하고있다. 43) 조사항목표를작성하면서이들기관에의한신고가많을것으로기대하고선택지를세분화하였으나, 아쉽게도위표에서보듯이들기관 시설 단체의장또는종사자에의한신고는 4건밖에발견할수없었다. 향후그이유에대한관심과분석이필요할것이다. 나아가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건의경우, 당해성매매사건이상당수인터넷채팅을통해발단이되다보니경찰관이사이트에서성매수자로가장하여접촉하는함정수사의방식이압도적이었다. 이러한방법이검거수단으로서효율적일수는있으나, 아동 청소년이 보호의대상 이아닌 수사의수단 이되어성매매에노출된아동 청소년을그대로방치하게된다는점을비판하는지적은경청할만하다 ( 김귀옥, 2010: 141). 덧붙여지적해두고싶은사항은이른바첩보에관한것이다. 첩보 풍설 진정 탄원 기사등 의항목과관련한기록에서는첩보가절대다수를이루었고, 그실체가무엇인지는기록을통해알수없는경우가많았다. 짐작컨대관할구역내성매매의심업소에대한정보를어느정도미리파악하고있는수사기관들이성매매특별단속기간등에이들업소를단속한경우, 인지경위를작성하면서이러한정보를뭉뚱그려첩보라고표현하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이것역시수사기관이기왕에파악하고있는정보들을활용해얼마나적극적으로단속에나서는가가중요하다는점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사례로보인다. 43) 1.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의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학교 3. 의료법 제 3 조의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 2 조제 5 호의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의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제 3 호의보육시설 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학원및같은조제 2 호의교습소 8. 성매매보호법제 5 조의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같은법제 10 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7 조의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같은법제 19 조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방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의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같은법제 7 조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3 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 25 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 46 조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및같은법제 46 조의 2 의청소년지원등의기관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 조제 2 호의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 조의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 33 조의 2 의청소년보호센터와청소년재활센터 29

30 마. 성매매범죄발생업소유형 < 표 16> 성매매가발생한업소의유형 ( 단위 : 건 ) 업소형 비업소형 경로형 성매매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A B C 계 A B C 계 집결지 44) 숙박업소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45)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인력공급업체 ( 보도방 ) 출장마사지 전화 인터넷 46) 소개 공원, 거리등 ) 2 4 전체 기타 ( 키스방, 휴게텔등 ) 15 48) ) 1 36 * 중복체크허용 합계 < 표 16> 은성매매처벌법등위반사건이발생하는업소의유형을정리한것이다. 업소유 44) 영등포역신세계백화점뒤편, 용산, 생연칠리, 동두천 -칠리 34호, 속초시금호동. 45) 피부미용실또는피부마사지실 46) 버디버디, 플레이메이트, 클럽 5678, 세이클럽, 미모걸 892 등 47) 가출청소년 48) 오피스텔임차 8건, 휴게텔 3건등 49) 성구매남성의집 30

31 형구분은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각호, 식품위생법 및동시행령제21 조제8호각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4, 5호등에따랐다. 먼저집결지에서의성매매가현저히줄어들었지만, 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에도여전히집결지가남아있다는것은법집행이충분히이뤄지지않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그리고집결지에서검거된성매매사건이적은이유가집결지가줄어들어서인지, 검거율이낮아서인지는단정할수없는문제이다. 그러므로한국사회의성매매의양태가전업형성매매에서겸업형성매매로변화되었고, 전자는비자발적성매매이며후자는자발적성매매라는일도양단적결론의도출에는신중함을요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조사대상기록에서가장빈번히나타난성매매유형은안마시술소에서의성매매와인터넷을매개로한성매매였다. 먼저인터넷을매개로한성매매에관해살펴본다. 인터넷성매매는알선자를거치지아니하므로특히성구매남성과성매매여성에한해그비율을살펴본다. 성인대상성매매의경우, 전체 299건 ( ) 중 92건 (30+62) 으로 30.8%, 청소년대상성매매의경우전체 75건 (12+63) 중 69건 (11+58) 으로전체의 92% 를차지, 특히청소년대상성매매는대부분이인터넷을매개로이루어짐을알수있다. 특히가출청소년에있어서는게임방등지에서 버디버디 와같은사이트에접속해자신의성을판매하는것이생활비마련의유력한방안이되고있었다. 이렇듯청소년성매매의경우인터넷을매개로한사건이압도적이다보니수사실무는경찰관이채팅사이트에서성매수의사를표시하고대상청소년을만나서채팅사이트나청소년의휴대전화에저장되어있는성매수자들의자료에대한추적을통하여단속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또한성을사기위하여유인, 권유하는행위도현행법상가벌성이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상청소년채팅사이트가감청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아규정의실효성이약하다고지적된다 ( 박은정, 2010: 128). 50) 업소형성매매와관련해서는특히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의성매매가많았다. 성인성매매알선자의경우전체의 41.9%(62/148) 가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업소가차지했고, 성매매여성과성구매남성을포함한전체 447건중에서도 167건으로 37.4% 에달했다. 알선자가있는청소년성매매에있어서도 7건중 3건이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이루어진것이었다.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업소라는이름은단속을피하기위한명목에불과하고, 실제로는업소내에서성매매가자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실제로성구매남성이안마또는마사지만받았다고하면서성매매사실을부인할경우, 이를입증할증거가없어증거불충분으로인한혐의없음처분을받는사례가많았다. 그연장선상에서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겉으로드러내놓고성매매를내걸어영업하는경 50) 나아가박은정검사는청소년성매매유인행위에대한처벌은청소년이성매매에이르기전청소년을구호하는적절한대책이될수있으므로거의매일성매매대화가이루어지는채팅사이트를감청할수있게하기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상감청의대상에청소년성매매를포함시키는개정을할것을제안한다 ( 박은정, 2010: 133). 31

32 우는거의찾아보기힘들어졌지만,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업소라든가, 이발소, 피부미용실, 휴게텔, 키스방등에서탈법적으로성매매를알선하는경우가상당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형태도매우다양해져서, 오피스텔의몇개호실을임차한후인터넷을통해성매매를알선하는사례도 8건발견되었다. 바. 적용법조에따른성매매알선자의행위 < 표 17> 적용법조에따른성매매알선자의구분 ( 성인대상성매매 ) ( 단위 : 명 ) 성매매처벌법알선의태양피의자수 제 18 조제 1 항제 3 호 51) 강요 1 52) 제 18 조제 2 항제 2 호 53) 강요 3 54) 제 19 조제 1 항제 1 호 55) 알선, 권유, 유인 15 장소제공 3 제 19 조제 1 항제 2 호 56) 모집자 1 제 19 조제 2 항제 1 호 강요 3 57) 알선, 권유, 유인 185 (83.7%) 장소제공 4 건물주등 4 제 20 조제 1 항제 2 호광고 2 합계 221 위표에서보는바와같이, 성매매알선자의위반법조와행위태양은성매매처벌법제 19 조 51) 친족 고용그밖의관계로타인을보호 감독하는것을이용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자 52) 고용관계를이용한사안이다. 53) 위계또는위력으로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자로하여금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자. 54) 고소인인여성의신체에중대한장애가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폭행등으로항거할수없게한후, 수년간에걸쳐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돈을받고성교할것을강요한사안이다. 이는제 18 조제 1 항제 1 호에도해당할수있으나, 그법정형이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으로동조제 2 항제 2 호의법정형 (1 년이상의유기징역 ) 보다더높기때문에위각주의구성요건중 위력 에동조제 1 항제 1 호의 폭행 이포함된것으로보아제 18 조제 2 항제 2 호로처리한것으로보인다. 단, 이사안은고소인이피의자를무고한것으로밝혀져 ( 고소인은이후에고소를취하하였음 ) 증거불충분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 55) 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자 56) 성을파는행위를할자를모집한자 57) 콜롬비아에서접대부를모집한후, 옷값과숙식비를갚지않으면집에돌아가기어렵다고협박하여함께거주하면서성매매를알선한사안 32

33 제2항제1호 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자 라는행위, 즉 알선, 권유, 유인 에몰려있다 (83.7%). 한편, 동법제2조제2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 를 가. 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하는행위, 나. 성매매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 다.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 중하나로정의하고있다. 하지만나, 다목의구분이불분명하여실무상으로도그차이가특별히인식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이며, 가목에열거된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라는행위태양도구별되지않고있다. 이러한구분들이실제사건의행위태양에서잘적용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이기에입법론적고찰이필요하다. 58) 또한 강요된 성매매였는지의여부는제18 조에규정된각유형들처럼구성요건상강요임이명백하다거나, 제19 조제1항제1호또는제19 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더라도매우특수한사안이아니면기록상쉽사리파악하기어렵다. 많은기록들이성매매여성에대한피의자신문을하면서성매매를강요받았는지여부에대한질문을하고있으나, 기본적으로수사기관들은성매매여성역시처벌대상이라는시각을전제하고있었으며, 성매매에의유입경위에대해서는무관심했다. 이는이번조사에서성매매여성이제2조제1항제4호소정의 성매매피해자 로인정된사례가단한건도없었다는점을보아도알수있다. 하나더지적할것은, 피의자가성매매알선업소의종업원인경우에형법제32 조를적용해 종범으로의율 한경우 (4명) 가있었고, 공소장의적용법조란이나판결이유의법령의적용에서공동정범에관한조문인형법제30 조를기재하면서 양형상참작 한경우 (15명 ) 가있다는것이다. 성매매업소의업주와단순종업원의경우같은알선행위자로분류된다고하더라도, 그가벌성의정도에는차이를두어야할것인데, 수사및기소시에업주와단순종업원및건물주를모두성매매알선혐의로처벌하면서도그들에대해양형의기준을일정하게달리하는예가집중적으로보인검찰청이있어서체계적인수사를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한편영업으로성매매를알선하는업자들에대한단속및처벌도거듭되고있다. 범죄와형벌이반복된다는것자체가, 처벌이큰실효성을보이지못하고있다는것에다름아니다, 성 58) 공소장의공소사실이나판결이유중범죄사실부분은대체로 등의방법으로성매매를알선하였다. 는표현을쓰고있으며, 가끔 등의방법으로성매매를권유, 유인하여알선하였다 혹은 등의방법으로권유, 유인및알선하였다 는식으로 강요 를제외한나머지알선유형을망라하는방식의기재를하고있다. 실제사건에서도성매매를하도록 유인 해 권유 하고 알선 하는행위는중첩적으로이뤄지는경우가많았고, 언뜻생각해보더라도그것이뚜렷하게구별되는사례가드물것임은쉽게짐작할수있다. 같은맥락에서, 성매매처벌법제 19 조 2 항이알선, 권유, 유인과장소제공을알선등행위의태양으로서구별하여규정하고있는점에도다소의문이제기되었는데, 특히성매매업소의업주나종업원같은경우 알선 을하면필연적으로 장소제공 도함께하게됨에도, 알선과장소제공을구별하여규정한취지가무엇인지, 또한알선행위에는포섭되지않는순수한장소제공 ( 예컨대, 성매매사실을알면서건물을임대해준건물주등 ) 행위를벌하기위해그러한구별을해놓은것인지에대해명확히할필요가있다. 기록상에서도범죄사실을적시함에있어 알선및장소제공 이라고함으로써양자를엄격히구별하지않고혼용하여쓰는경우가많았다. 33

34 매매업소들에서도사행성게임물제공업의경우에서와같이이른바 바지사장 을내세워형을감면받으려는사례들이발견되고있을뿐아니라, 피의자중에는 실장 과같이업주인지종업원인지구별하기어려운피의자도있어서누구를종업원에불과한자로볼것인가와같은어려운문제가있다. < 표 18> 적용법조에따른성매매알선자의구분 ( 청소년대상성매매 ) ( 단위 : 명 ) 청소년성보호법 알선의태양 피의자수 제11조제2항, 제1항제1호 강요 1 제12조제1항제2호 권유, 유인 1 제12조제2항제2호 장소제공 4 제12조제2항제3호 알선 2 성매매처벌법제19 조제1항제1호 알선, 권유, 유인 1 제19 조제2항제1호 알선, 권유, 유인 5 합계 14 청소년대상성매매알선의경우는위표와같다.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적용 된사안들은통계화를위해현행청소년성보호법상동일한내용을담은조항으로표기했다. 청소년대상성매매의경우도마찬가지로 강요된 성매매는구조적으로잘포착되기어려 운상황에놓여있다. 특히청소년성보호법은제 12 조제 1 항제 2 호 (7 년이상의유기징역 ) 와제 2 항제 3 호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 가 ( 영업으로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 는행위를 알선 한자로, 제 2 항제 1 호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 와제 3 항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이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 유 인 권유또는강요 한자를규율하도록하면서, 알선 과 권유 유인 에대한평가를달리하 고있다. 하지만앞서지적한것처럼이들이어떻게구별되는것인지에대한실무의합의된 기준이없이는, 법조문상의이러한구분이의미를갖지못할것이다. 기록을살펴보더라도검 찰과법원에서이들을구별하고있는것같지않다. 성매매처벌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가 성매 매알선등행위 의하위항목으로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하는행위를한꺼번에 열거함에따라이러한혼란이더욱가중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알선등행위 를그태양에 따라달리취급할것이라면그것의하위항목으로서독자적의의를갖는알선행위가무엇 인지를밝혀내거나, 59) 차라리 알선등행위 의태양으로서 알선 을빼고권유 유인또는 59) 형법에서는 알선 이라는말이두번등장하는데, 제 132 조 알선 수뢰 ( 뇌물수수, 요구, 약속 ) 죄와제 362 조제 2 항장물 알선 죄가그것이다. 형법교과서에서는전자의경우 알선 은 일정한사항을중개하여당 34

35 강요등을규정하는방식으로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덧붙여청소년성보호법의위각조항들이성매매를알선한경우를성매매를강요한경우보다더무겁게처벌하는것도의문이다. 전자의경우 7년이상유기징역의법정형이지만, 후자의경우 5년이상의유기징역의법정형으로규정되어있어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을성매매의상대방이되게한경우의가벌성을더낮게설정하고있다. 물론이러한행위를한자가대가의일부또는전부를받거나이를요구, 약속한때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고규정되어대가성이매개되는경우형량이높아지긴하지만, 강요가매개되지않은단순알선영업행위가강요보다형량이높다는점은재검토를요한다고여겨진다. 사. 규율된성매매행위태양 < 표 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태양분포 피의자수 비율 성매매강요 8 3.4% 성매매알선, 권유, 유인 % 모집자 1 0.4% 장소제공 % 건물주 4 1.7% 광고 2 0.9% 합계 % 이전조사에비해이른바 강요된 성매매의비율이현격히감소하였음을볼수있다 년실태조사에서성매매를강요한피의자와알선, 권유, 유인한피의자는각 56명과 639명으로그비율이 1:11.4 정도였으나, 이번실태조사에서는 1:26.1 정도이다. 성매매여성이피해자로인정된사건이조사대상기록중전무하다는점은전술한바와같다. 표를살펴보면, 알선등의행위태양중 88.9% 의압도적비율이알선, 권유, 유인이었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 알선, 권유, 유인외의알선자의불법행위가객관적으로적다는것인지, 아니면실무수사상다른부분의법률은잘활용되지않고있는지연구해볼필요가있겠다. 또한이러한조사결과를통해서볼때법문상에서알선, 권유, 유인, 장소제공등의각행위태양이구체적법문언에서무엇을의미하며, 어떻게구별되는것인지명시해줄필요가있다고보인다. 사자사이에교섭이성립하도록편의를제공하는것 이라고설명되고, 후자의경우는장물의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매개 주선하는것 을의미한다고설명된다 ( 이재상, 2009: 247, 481). 35

36 < 표 20-1> 성매매피의자유형별성매매태양 ( 성매매처벌법 ) ( 단위 : 명 ) 알선자등 성판매자 성구매자 합계 성교행위 150(63.6%) 107(61.5%) 667(77.9%) 924(73.0%) 유사성교행위 86(36.4%) 67(38.5%) 169(19.7%) 322(25.4%) 접촉, 노출행위자위행위그외의성적서비스 20(2.3%) 20(1.6%) 합계 236(100.0%) 174(100.0%) 856(100.0%) 1,266 * 중복체크 < 표 20-2> 성매매피의자유형별성매매태양 ( 청소년성보호법 ) ( 단위 : 명 ) 알선자등 성판매자 성구매자 합계 성교행위 5(38.5%) 20(90.9%) 159(90.9%) 184(88.0%) 유사성교행위 8(61.5%) 1(4.5%) 11(6.3%) 20(9.6%) 접촉, 노출행위자위행위 1 60) (4.5%) 그외의성적서비스 5 61) (2.9%) 5(2.4%) 합계 13(100.0%) 22(100.0%) 175(100.0%) 210(100.0%) * 중복체크 < 표 20-3> 성매매피의자유형별성매매태양 ( 성매매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 단위 : 명 ) 알선자등 성판매자 성구매자 합계 성교행위 155(62.2%) 127(65.1%) 826(80.1%) 1,108(75.1%) 유사성교행위 94(37.8%) 68(34.9%) 180(17.5%) 342(23.2%) 접촉, 노출행위자위행위그외의성적서비스 25(2.4%) 25(1.7%) 합계 249(100.0%) 195(100.0%) 1,031(100.0%) 1,475(100.0%) * 중복체크 이상세표에서볼때, 규율되는성매매행위는 성교행위 가압도적으로많았다 ( 합계 75.1%). 하지만피의자별로볼때알선자와성판매자의경우에는, 유사성교행위로규율되는 경우도 30~40% 사이로높다는것이주목된다. 이는 2007 년실태조사와비교할때유사성교 60) 대상청소년이남성이었다. 61) 청소년의음부에손가락을집어넣은사안등이다. 36

37 행위의비율이확연히높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청소년성보호법에처벌행위로명시된접촉, 노출행위, 자위행위등에관한기소는거의찾아볼수없었으며, 그외성적서비스 범주에대해서는자세한내용을알기어렵다. 단지구강, 항문, 손을이용해성교와유사한행위를하는것을넘어서성적서비스의형태가다양화되고있음을추측할수있다. < 표 21> 성매매업소유형별성매매태양 ( 단위 : 명 ) 업소형 비업소형 경로형 성매매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교유사기타합계성교유사기타합계 집결지 숙박업소 목욕장 1 1 이용업 ) 74 미용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 9 9 유흥주점업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6 6 인력공급업체 ( 보도방 ) 출장마사지 전화 인터넷 소개 6 6 공원, 거리등 기타 ( 키스방, 휴게텔등 ) ) ) 6 * 중복체크허용 합계 , ) 얼굴마사지및목덜미부분안마후성적충동을유발시키도록자신의성기보여주어발기한남성의성기를손으로잡고상하운동한경우이다. 63) 혼욕, 알몸인상태에서전신마사지, 손으로성기잡고상하운동하여사정을도운경우이다. 64) 성구매남성이상대방여성에게입을의상을세세히주문한뒤그의상을입은여성이그남성과대화하면서사정을도운경우이다. 65) 피의자의집 37

38 위 < 표 21> 은해당법률별, 성매매행위태양을업소별로정리한것이다. 여기서, 숫자는피의자수를나타내는바, 성매매가발생한업소중높은비중을차지하는이용원, 스포츠마사지업소등에서유사성교행위가이미성교행위못지않게많이자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성교대유사성교행위의배율은성매매방지법의위반의경우에는 959명대 336명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의경우에는 191명대 20명으로나타난다. 이런점에서도유사성교행위에대한각별한수사의지와법의집행이필요하다. 이러한수사결과자체가일선수사기관의노력의결과이지만동시에수사기관에서성매매라는단어자체를여전히성교중심으로관념하는경향이있음도지적해둔다. 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1호및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제4호가재산상이익의교부를전제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역시성매매또는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한형태로규정하고있음에도유사성교행위를성매매로보지않는것이다. 실제로남성의성기를손으로자극하는현장이발각되었음에도, 유사성교행위인지여부에대한검토없이성교행위에대한증거가불충분하다하여혐의없음처분한사례가다수있었다. 이는성교나성매매를여성인권의시각에서가아니라남성성기를중심으로사고하는사회적시각을반영하는것으로사료된다. 또한많은업소들에서유사성교행위가사실상의성교행위로나아가는전희적기능을하고있는상황에서, 유사성교행위에대한이러한불철저한인식은자칫법바깥으로빠져나가는다양한성적서비스양태들을놓치게할우려가있다. 화대의액수에따라성교행위까지나아가기도하고그렇지않기도하는전화방, 유흥주점등업소가상당수있었다. 성교행위와유사성교행위간에존재하는연속성내지상호교환성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이들행위로부터소외되는여성의시각이반영될필요가있다. 대법원 66) 은유사성교행위가구강 항문등신체내부로의삽입행위내지적어도성교와유사한것으로볼수있는정도의성적만족을얻기위한신체접촉행위인경우성매매로볼수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지만, 현재법문언자체는협의의성교중심으로규정되어있음을부인할수없다. 지적해둘것은, 청소년대상성매매의경우에도유사성교행위가아닌성교행위가압도적인비중을차지한다는점이다. 이는자신의성을파는지경에까지이르게된청소년의처지가그만큼열악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에다름아니다. 성을사기로한남성이현재가진돈이약속한금액에미치지못한다며흥정을하기도하고, 지불한화대를다시절취해달아나는가하면, 경우에따라서는강간으로나아가는사건도있었다. 동일한기회에청소년 2인과성교한경우도 5건 (8명) 있었다. 이는새로운형태의성적서비스라는관점에서볼수도있겠고, 자신들의안전을염려한청소년들의자구책으로볼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청소년에게성폭력과성매매의경계는그리투명하지않다는점을지적해야한다. 수사기관이나법원에서는청 66) 대법원 선고 2005 도 8130 판결등. 38

39 소년이스스로채팅을하고어떤유형력없이자발적으로모텔등에들어간행위를중시하여성폭력으로구성하지않지만, 매우취약한상황에놓인청소년이체념적인상태에서성관계를맺거나미약하나마거부한것이입증되면성폭력피해자로보아야하는것이아닌지의문을제기하는견해는설득력이있다 ( 박은정, 2010: 130). 아. 검찰의처분현황 < 표 22> 성매매피의자유형별처분현황 ( 검찰단계 ) ( 단위 : 명 ) 알선자 구속구공판 기소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단순기소유예존스쿨 기타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미상 보호사건송치 강요 단순알선 ) 모집자 1 1 장소제공 건물주 광고 2 2 성판매자 ) 성구매자 합계 ,162 합계 이제검찰의처분현황을살펴본다. 먼저알선자에대한기소율이가장높다는것을알수있고, 앞서지적한것처럼성구매자에대해법운용이지나치게관대하여특별한이유없이성구매자교육 ( 존스쿨 ) 조건을부가하지않은채, 단순기소유예한사례가상당수발견된다. 특히증거불충분을이유로한혐의없음처분이많이이뤄지고있다. 성매매가결국에는판매자와구매자만이있는은밀한공간에서행해진다는점에서, 만약성구매자가범행을부인할경우입증이곤란하다는점이가장큰원인일것이다. 성판매자에대한보호사건송치도잘활용되지못하고있다. 조사대상기록중보호사건에송치된사건은 11건에불과했는데, 보호사건송치이후의경과는기록상드러나지않아조사 67) 이미포괄일죄관계에있는다른죄에대하여공소가제기되었거나확정판결이있었던경우등이다. 68) 보호관찰소상담조건부기소유예. 39

40 하지못했다. < 표 23> 성매매피의자유형별구형현황 ( 검찰구형 ) ( 단위 : 명, %) 성인대상 청소년대상 성인 + 청소년 알선자 판매자 구매자 알선자 실형집행유예 69) 벌금형몰수및추징기소인원 88 (53.3%) 1 (2.4%) 10 (12.5%) 6 (60%) 5 (3.0%) 79 (47.9%) 41 (97.6%) 70 (87.5%) 4 (40%) 29 (17.6%) 2 (4.8%) 판매자 0 구매자 알선자 판매자 구매자 22 (27.8%) 94 (53.7%) 1 (2.4%) 32 (20.1%) 5 (2.9%) 58 (73.4%) 83 (47.4%) 41 (97.6%) 128 (80.5%) 29 (16.6%) 2 (4.8%) 기소된인원에대해분석해보면, 70) 먼저판매자나구매자에비해알선자에대해자유형의구형을하는비율이확실히높게나타난다. 그리고청소년대상범죄에대해서도좀더엄격하게구형하고있음을볼수있다. 알선자에대해서는실형, 벌금형, 몰수및추징 ( 병과 ), 집행유예의순으로처분의순서가나타났다. 그런데징역형과벌금형을병과하여구형하는경우도있고, 몰수및추징형역시그러하므로피의자수를합산하면기소인원보다많아질수있다. 따라서표에서합계를구하는항목은무의미하다. 다른한편성매매처벌법제25 조가범죄수익에대한필요적몰수 추징규정을두고있음에도어떤이유에서든몰수 추징의구형을한사례가기소된알선자전체인원중 17.6% 에그친다는것은문제가있다. 현장에서물건들을압수해몰수의구형을한경우 ( 전체 18명 ) 라도그중 11명은콘돔, 6명이매출전표나영업장부에의해구형한것이었고, 현금이나수표등범죄수익을압수한사건은 5건 (5명) 밖에되지않았다. 요컨대검거당시몰수할수익들을압수조차하지않았다는것이다. 설령이들을확보하지못했더라도추징구형을하기위해범죄 69) 공판검사가법정에서집행유예구형을한경우를의미한다. 70) 성매매처벌법을적용하더라도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에대해서는구형량을높게잡는경향이감지되어표도적용법조가아니라성매매상대방이성인인가청소년인가에따라분류해그렸다. 40

41 수익이어느정도되는지규모를파악했어야할것인데, 그러한노력자체를하지않은기록들도상당수보였다. 필요적몰수 추징규정에대한숙지가필요하다고보인다. 업주와범죄수익을분배한종업원에대해서도범죄수익을밝혀최소한추징의구형을해야할것이다. 성매매의실효적근절을위해서는, 부정이익의박탈이아니라징벌적제재의성격을띤추징으로새기고있는 관세법 제282 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 조, 외국환거래법 제 3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 조제3항, 제1항의운용례를참고할수도있을것이다. < 표 24> 성매매피의자유형별 1 인당평균구형량 성인대상 청소년대상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추징 알선자 징역 16월 징역 13.6월, 집유 1.8년 만원 만원 판매자 징역 8월 만원 구매자 징역 19.4월 만원 알선자 징역 22월 만원 판매자 구매자 징역 18.2월 만원 어디까지나평균구형량이기때문에특이값이있는등의경우체계적인왜곡이나타날수있다. 성인대상성구매자의평균실형구형량이높게나타났으나, 이는징역 4년이라는높은형이구형된예외적인피고인을포함한다. 성구매자에대해징역형이구형되는경우란다른성구매케이스들에비해죄질이특히안좋은경우를의미한다는점, 실형이구형된피고인수자체가 10명으로표본의수 ( 분모 ) 자체가적다는점에서비롯된결과로보아야할것이다. 오히려실제판결의결과에서는벌금형이선고되는경우가대부분이라는점에비추어, 벌금액수의비교가유의미한실마리를던져줄수있다. 이를전제로보면구형은알선자 > 구매자 > 판매자의순으로무겁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평균추징액이 7,006 만원으로나타나는바, 평균벌금액인 372만원을훌쩍뛰어넘는다는점에서추징형이벌금형보다훨씬강력한제재수단으로기능할수있을것임을예상할수있다. 하지만앞서살펴본것처럼필요적몰수 추징규정이잘활용되고있지는않다. 청소년대상성매매의경우일반적으로더높은형이구형될것으로예상할수있으나, 표본의수가적어위표상으로그것이뚜렷하게나타나지는않는다. 알선업자에게구형된징역형은높게나타난데비해벌금형이낮게나타난것은, 청소년성매매알선은비교적소수인원간에이뤄지지만성인성매매알선은업소화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청소년성구매자에대해구형된벌금형 (223 여만원 ) 은성인의성을구매한자 (101 여만원 ) 와비교할 41

42 때확실히높게나타난다 심법원의판결현황 이제 1 심법원의판결현황을살펴본다. < 표 25> 성매매피의자유형별판결현황 ( 성매매처벌법 ) ( 단위 : 명, %) 기소인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몰수 추징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명령 상담위탁 강요 3 1 (33.3) 2 (66.7) 1 (33.3) 알선자 단순알선 장소제공 (4.4) 88 (55.7) 2 (50) 88 (55.7) 1 (25) 32 (20.3) 36 (22.8) 2 (50) 3 (1.9) 건물주 2 2 (100) 성판매자 42 1 (2.4) 41 (97.6) 6 (14.3) 7 (16.7) 1 (2.4) 1 (2.4) 성구매자 80 3 (3.8) 7 (8.8) 70 (87.5) 3 (3.8) 2 (2.5) 1 (1.3) 먼저성매매처벌법이제25 조에서필요적몰수 추징규정을두고있음에도, 그활용정도가낮다는것 (20.3%) 을지적한다. 또한보호처분도그다지활용되지않고있다. 특히성판매자에대해형사적관용의태도를유지할것이라면어떻게탈성매매를도와재유입을방지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할테고, 법이정한다양한보호처분들은그한방법이될수있을텐데아직제도적정착을하지못하고있는것같다. < 표 25> 에서살펴볼때, 성판매자에대한수강명령이나상담위탁은각 2.4% 밖에되지않는다. 그결과현재시행되고있는성매매처벌법은성판매자를적극적으로처벌하지도않으면서, 그렇다고당해여성의재유입을방지하거나자활을돕는등의대안을제시하지도못하는어중간한모습을띠고있다. 이렇게된다면종래의 윤락행위등방지법 을현재의성매매처벌법으로개정한취지가상당부분희석되고말것이다. 알선자등에대해서는징역형도상당한정도로선고되고있으나대부분집행유예를선고받고, 실형선고는극히드문실정이다. 성판매자와성구매자에대해서는거의벌금형이선고되고있다. 성매매처벌법제24 조는징역과벌금을임의적으로병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 42

43 데, 특히알선자등에대해위하력을갖기위해서는몰수 추징규정외에이조항도적극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추징액을특정할수없는경우에벌금형을선고해같은효과를도모하는실무례가수건눈에띄었다. 추징액산정과관련해서는, 신용카드매출액또는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근거해이득액을특정하는경우가있었고, 검사가구형한액수에서성매매여성에게지급한것으로인정되는액수를제외한액수를추징한판결도있었다. 알선업자간에이득액을투자비율에따라나누어추징한사례도한건있었다. 드물게는알선자의진술에의거해 1일평균실질수익을, 예컨대 72만원 ( 성판매여성 1인이하루에업주에게납부하는 48,000 원 15인 ) 내지 35만원으로확정하고, 여기에영업기간을곱해추징액을산출하는경우도있었다. 하지만이러한방식으로는이득의정확한규모를파악하기어렵다고생각한다. 결국알선업자를비롯한성매매중간업자에게추징할때의관건은실제영업수익이과연얼마인지에대한정확한정보를획득하여이를바탕으로수익을박탈하는일이다. 따라서업소등을단속할때알선업자등이수익을은닉하는것을방지하여제대로파악하기위한기민함이요구되는부분이라고여겨진다. < 표 26> 성매매피의자유형별판결현황 ( 청소년성보호법 ) ( 단위 : 명, %) 알선자 기소인원 강요 1 단순알선장소제공 9 3 성구매자 79 실형 4 (5.1%) 집행유예 1 (100%) 5 (55.6%) 18 (22.8%) 벌금형 4 (44.4%) 3 (100%) 57 (72.2%) 몰수 추징 사회봉사 3 (33.3%) 5 (6.3%) 보호관찰 1 (11.1%) 2 (2.5%) 수강명령 3 (3.8%) 청소년대상성매매에대해서는자유형선고비율이근소하게높다고할수있으나, 어떠한경향을도출해내기에는자료가부족하다. 몰수 추징규정이나보호처분규정이활용되지않고있는점은역시문제이다. 특히청소년성매매는특정인터넷사이트를통해가출한청소년등이직접성구매자와채팅을하며성매매가이루어지는사건의비율이상당히높았는데, 이런방식하에서는알선업자가별도로존재하지않고청소년과성구매자가개인적으로성매매를한것이라는수사기관의판단이전제되어청소년성매매의경우알선자가기록에등장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 43

44 < 표 27> 성매매피의자유형별 1 인당평균선고형량 실형 ( 월 ) 집행유예 ( 월, 년 ) 벌금액 ( 원 ) 추징액 ( 원 ) 보호관찰 ( 월 ) 사회봉사 ( 시간 ) 수강명령 ( 시간 ) A 징역 9.1 징역 8.5 월집유 1.9 년 만 만 성인 B 징역 4 월집유 1 년 만 C 징역 10 징역 12.9 월집유 2.3 년 만 청소년 A B C 징역 8 징역 14.6 월집유 2.3 년 징역 11.7 월집유 1.7 년 만미상 만 * A: 알선업자, B: 성매매여성, C: 성구매남성 다양한사건들을평균화한것이다보니어떤경향성을도출해내기에는무리가있다. 다만, 알선자를상대적으로중하게처벌하고, 그다음이구매자, 판매자순이라고말할수있다. 검사가구형한추징액수에비해많이감해지긴했지만, 추징형이알선자에게강한타격을줄것이라는점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알선자의입장에서는, 처벌의위험을감수하고라도성매매영업을하는것이이득이라는판단이서면어떤변형된방식을이용해서든계속해서성매매영업을하려고할것이다. 그렇다면그러한의욕을꺾는정도의형벌이가해져야할텐데, 현실은그렇지않은것같다. 사회봉사명령의경우알선자와구매자, 판매자모두에게평균적으로 100시간이상선고되고있다. < 표 28-1> 범죄전력에따른평균선고형량 ( 알선자 ) 실형 ( 월 ) 집행유예 ( 월, 년 ) 벌금형 ( 원 ) 0 회징역 6 징역 8.0, 집유 만 성인대상 1 회징역 10 징역 10, 집유 만 2 회징역 10 징역 8, 집유 만 3 회이상징역 8 징역 8, 집유 2 71) 만 72) 청소년대상 0 회징역 15, 집유 만 2 회징역 21, 집유 ) 예외적케이스라고볼수있을것이다. 72) 동종범죄전력이 16 회에이르는데도벌금 5 백만원의약식명령을청구한사례가한건있었다. 44

45 전과가쌓임에따라선고되는벌금의액수가늘어나고있긴하지만, 전과가그리크게고려되고있다고할수없다고보인다. 특히범죄전력이 2회인경우의평균선고형량이 3회이상인경우의평균선고형량보다높거나같게나온위표의결과는, 형을선고할때동종범죄전력에대한체계적고려가미흡한것이아닌가라는의문을제기하게한다. 성매매범죄의특성상 상습성 은구형이나형선고시중요하게고려해야할요소임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법의규정이나가이드라인이없는것은문제이다. < 표 28-2> 범죄전력에따른평균선고형량 ( 성매매여성 ) 성인대상 실형 집행유예 ( 월, 년 ) 벌금형 ( 원 ) 0회 만 1회 만 2회 징역 4, 집유 1 65만 3회이상 동종전과가없는성판매자의경우, 모두약식명령이청구되었고, 법원에서그대로확정되었기때문에평균구형량과선고형량이같다. 성판매자의경우전술하였듯이실형의선고율이낮고, 대부분집행유예나벌금형으로가게된다. 또한벌금의액수도알선자나구매자에비하면낮은것으로관찰된다. 그러나표에서볼수있듯이성판매자에서도이전범죄전력이형선고시중요한판단의근거로작용하고있지는않음을알수있다. < 표 28-3> 범죄전력에따른평균선고형량 ( 구매자 ) 성인대상 청소년대상 실형 ( 월 ) 집행유예 ( 월, 년 ) 벌금형 ( 원 ) 0회 징역 10 징역 12, 집유 만 1회 징역 10 징역 30, 집유 만 2회 징역 6, 집유 2 90만 3회이상 징역 6, 집유 2 150만 0회 징역 10.8, 집유 만 1회 징역 8 징역 12, 집유 2 200만 2회 징역 7 350만 3회이상 징역 10 징역 8, 집유 2 700만 앞서살펴본알선자나성판매자의경우동종범죄전력이평균선고형량에비추어유의미한 관계를가지지못했던데반해, 구매자의경우동종범죄전력에대한고려가다소나마존재하 45

46 는것으로보인다. 특히벌금형의액수를살펴보면, 범죄전력의횟수가높아질수록대체로선 고된벌금의액수도함께높아지는경향을관찰할수있다. 이상과같이법원의판결현황을 간략히살펴보았다. 연구결과요약및결론은본장의말미에서정리하기로한다. 제 5 절주요판례를통해나타난성매매사건처리동향 73) 1. 성매매관련선불금채권무효및선불금사기 가. 성매매관련선불금채권무효먼저성매매피해자와관련하여업주에대한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살펴본다. 업주들이성매매피해자를상대로대여금 ( 선불금 ) 청구소송을제기한경우, 성매매피해자가위대여금채권은불법원인급여에해당하여반환의무가없다고주장하거나, 성매매피해자가적극적으로업주를상대로선불금채권이무효임을다투는소송, 또한성매매피해자가업주를상대로성매매행위를강요당함으로써자신의인격권등이침해되었다고주장하며불법행위로인한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를구하는경우문제가된다. 이하에서는성매매관련선불금채권무효판결을위주로살펴보기로한다. 1) 성매매관련선불금채권무효판결 ( 대법원 2004 년 9 월 3 일선고 2004 다 27488, 판결 ) 대법원 ( 대법원 2004 년 9 월 3 일선고 2004 다 27488, 판결 ) 은 영리를목적으로윤락 행위를하도록권유 유인 알선또는강요하거나이에협력하는것은선량한풍속기타사회 질서에위반 되므로그러한행위를하는자가영업상관계있는윤락행위를하는자에대하여 가지는채권은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무효라고보고있다. 부당이득의반환청구가금지되는 사유로민법제 746 조가규정하는불법원인이라함은그원인되는행위가선량한풍속기타사 회질서에위반하는경우를말하는것이다. 따라서윤락행위및그것을유인 강요하는행위는 73) 참고자료는다음과같다. 다시함께센터. 2008a. 다시함께와함께걷기 ; 이정현. 성매매관련판례의검토.; 박숙란 성매매관련판례의해설과그쟁점들. 한국젠더법학회 2006 년 11 월학술대회자료집.;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성매매방지법상성매매피해자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영주 성매매처벌법관련수사과정에서발생한문제와과제. 성매매없는시민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주최 성매매방지법의올바른시행을위한긴급토론회자료집.; 이명숙 성매매관련판례의경향과법률지원방향. 성매매없는시민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주최 성매매방지법의올바른시행을위한긴급토론회자료집.; 윤덕경 성매매처벌법시행과정에서의문제점및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46

47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되므로, 그직업을소개 알선한자가윤락행위를할자를고용 모집하면서성매매의유인 강요의수단으로이용되는선불금, 금품, 그밖의재산상이익등은불법원인급여에해당하여그반환을청구할수없다고하면서성매매관련선불금채권을무효로보고있다. 2) 판례의경향위대법원판례에서도보듯이성매매관련선불금채권이라는것이입증가능하다면선불금채권은무효로인정된다 ( 대구지법 2005 년 6월 22일선고 2004 가단39686 판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6 년 9월 14일선고 2005 가단1846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년 6년 25일선고 2008 가단47307, 대법원 2004 년 9월 3일선고 2004 다21688 판결외다수 ).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업소업주가제공하던선불금이모두사채나금융권으로전환되고있다. 이에대해서사채업자나금융기관에의한성매매관련선불금 ( 대여금 ) 채권도무효라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 광주지방법원 2005 년 7월 13일선고 2005 나905, 2005 나912( 병합 ) 2005 나929( 병합 ) 2005 나936( 병합 ) 2005 나943( 병합 ), 2005 나950( 병합 ), 대법원 2006 년 9월 22일 2005 도 8095 판결 ). 그러나실제현장에서는업주가성매매여성에게직접돈을빌려주기보다자신이알고있는사채업자를소개해주거나제3금융기관을통하여돈을빌리도록시키는데이들사이의교묘한관계는입증하기가어렵기때문에실제소송에서는패소하기가쉽다. 나. 성매매관련선불금사기수사과정에서선불금특성에주목하기보다는대체로지불능력이없음을자백하도록유도하기때문에유죄로처벌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불법원인급여인성매매관련선불금사기에관하여, 사기죄인정여부가문제되는사안의판례는대체로양형에서참작하거나여성이적극적으로다투는경우편취의범의를엄격하게보아무죄로판결하기도한다 (2010 년 7월 2일부산지방법원 2009 노3154 판결, 광주지법 2004 년 2월 26일선고2003 고단4013 판결, 창원지법 2003 고정198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4 고단972, 1301, 부산지법 2004 고정2878, 서울지방법원 2002 년 1월 16일선고 2001 노5491 판결등다수 ). 먼저성매매여성에대해사기죄유죄를인정한경우이다.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