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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일정 13:30~14:00 등록 14:00~14:15 사회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인사말김태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제 1 주제 성매매실태와형사법적대응 14:15~14:55 발표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발표 : 이계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교수 ) 토론 : 김상욱 ( 성균관대학교교수 ) 14:55~15:35 발표 2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발표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토론 : 양현아 ( 서울대학교교수 ) 제 2 주제 성매매방지정책과향후정책과제 15:35~17:00 발표 3 법제정 4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발표 :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토론 : 전상진 ( 서강대학교교수 ) 조진경 ( 다시함께센터소장 ) 최정은 ( 사회복지법인 W-ing 대표 ) 17:00~17:30 종합토론참석자전원 17:30 폐회

4 목차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1 제 1 주제성매매실태와형사법적대응 발표 1 :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15 발표 : 이계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교수 ) / 15 토론 : 김상욱 ( 성균관대학교교수 ) / 41 발표 2 :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49 발표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49 토론 : 양현아 ( 서울대학교교수 ) / 75 제 2 주제성매매방지정책과향후정책과제 발표 3 : 법제정 4년, 성매매관련정책현황과향후과제 83 발표 :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83 토론 : 전상진 ( 서강대학교교수 ) / 105 조진경 ( 다시함께센터소장 ) / 111 최정은 ( 사회복지법인 W-ing 대표 ) / 129

5 연구개요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6 1. 머리글 2003년 6월정부는성매매가우리사회에전반적으로만연해있음을인식하고, 성매매관련정책을범정부적차원에서보다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해 12개관련부처와관련단체, 전문가가참여하는 성매매방지기획단 을국무총리실산하에구성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 ( ) 을수립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양법을언급시성매매방지법이라한다.) 이시행되었다. 또한이러한대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 2004년 11월비상설회의체로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을설치하여여러부처에걸친대책이나중앙과지방의연계가필요한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실질적으로추진하고있다. 1) 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의평가는크게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으로양분된다. 긍정적인측면에서의평가는성매매행위는법으로금지되어있으므로성매매관련산업혹은집결지의수가감소하였을뿐만아니라성매매피해여성의탈성매매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점을들고있다. 그러나부정적인시각에서는그유형이날로다양화되어실질적으로는줄지않았다고보는시각도있다. 따라서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전국의성매매관련사업체수와성매매여성수, 그리고성구매자수의변화, 그리고이것이국가경제규모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실증적자료를생산하는작업이무엇보다도시급하다. 사실성매매는속성상개인의은밀한거래임과동시에 2004년이후불법으로강화되었기때문에업주는물론당사자들까지성매매사실을부인하는경우가많다. 설혹인정한다하더라도과소평가되고, 이것은지하경제로거래되므로정확한규모의추정은매우어렵기도하다. 우리사회의성산업실태에대한실증적자료는 2002년여성부의용역으로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발표한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 (2002a)( 이하 2002년실태조사라한다.) 가유일하다. 이보고서에서는 2002년현재우리나라의성매매와관련된산업의연간거래액을 24조원으로추정하고있다. 어느누구도실체분석을정확하게입증할수는없지만, 과소추정되었다고보는시각도없지않다. 그러나국가가인증한전국규모의경제관련통계자료와전국규모의실증적인방법을활용해도출해낸객관적인자료라는점에의의가있다. 그리고이수치를기준으로한국의성산업규모및성매매실태의변화추이를파악할수있으므로이자료가가진의의는매우크다고하겠다. 왜냐하면성매매근절을위한장 단기대책수립을위해서는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에관한파악이절대적으로필요하며, 최근새롭게생성또는변화되는성산업구조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무엇보다신뢰성있는공식통계와그변화추이를파악할수있는자료의생 1) 본연구는여성부의용역과제, 변화순외 (2007) 의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부를수정, 보완한것이다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3

7 산이필요하기때문이다. 한편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성매매관련여성들이캐나다, 미국, 호주로유입되고있다는보도를접하게된다. 한인남성들이해외여행시성을산다는보도역시무시하기어려운현실이다. 그러나이에대한전반적인실체파악이불가능하므로이현상을단정적으로보도한다는것은위험의요지가크다할수있다. 따라서한인의해외성매매혹은성구매현상을차단하기위해서는관련국가와의국제적공조가절실히요구되는바, 이를위해서는외국의정부기관및사법기관과의공조와협력을통해서한국인의해외성매매경로실태를파악하는작업이절실히요구된다. 이밖에도인터넷성매매가급속도로확산되고있어이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그러나한인해외성매매, 해외성구매, 인터넷성매매는그속성상실체를파악하기는더욱어렵다. 따라서성매매근절에대한정책은중앙의관련부처만의정책영역이아니라전부처및지방자치단체, 그리고국제적공조를통해지속적으로정책을이행해야만어느정도의효과를거둘수있는정책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그리고이에대한기초적인자료는정책수립을위해꾸준히생산해내야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의이해를돕고자본토론회를개최하고자한다. 본보고서는전체연구보고서의요약본성격을가지며다음과같이 4장으로나누어보고자한다. 첫째, 2007년전국성매매실태조사연구의개요를소개하고, 둘째, 전국의성산업규모를 2007년현재를기점으로성매매업소실태, 성구매자수및경제규모파악, 성매매여성의실태를파악하고 ( 이계오, 2008), 셋째, 성매매에관한형사법적대응현황및문제점파악하며 ( 윤덕경, 2008), 넷째, 성매매업소의매입 매출이전국경제규모에미치는영향, 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파악, 성매매방지대책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 변화순, 2008). 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8 Ⅰ. 연구목적 2007 년전국의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파악 2002 년실태조사와비교하여그변화추이파악 성매매방지대책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적대응방안모색 Ⅱ. 연구내용과범위 1. 성매매관련업소의전국분포현황, 발생규모, 경제규모와산업연관분석 성매매유형은크게업소형과비업소형으로나눌수있으며 업소 와관련하여발생하는것이가장일반적이며추정가능하므로 업소 를가장기초적인분석대상으로설정함. 업소형은다시전업형과겸업형으로나눌수있음. 본연구에서는 2004년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성매매업소의현황과규모를 2002년실태조사의기준을반영하여파악함. 성매매규모에관한전국조사는다음과같은쟁점을중심으로다룸. 1 성매매알선업체의지역별 유형별분포, 2 성매매여성수, 3 성매매구매자수또는성매매거래량, 4 경제비용 ( 성적서비스비용 ) 분석, 5 성매매의전체적인경제규모및산업연관분석추정 2. 한국인의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 한국인의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는한국여성의해외성매매와한국남성의해외성구매의두가지측면에서파악하였음. 한국여성의해외성매매는미국, 호주, 일본사례를중심으로, 한국남성의해외성구매는중국, 태국, 필리핀사례를중심으로파악하였음. 3. 성매매여성의생활사연구 본연구에서심층면접은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의성매매현장과성매매여성들의생활사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이에성매매여성들이체감하는성매매방지법제정전후의변화와흐름을파악하고자하였음. 성매매방지법제정전후를비교하기위해기존문헌에서수행되었던심층면접의대표적인조사항목을반영하여 1 성매매시장으로의유입, 2 성매매여성으로서의생활을중점적조사항목으로설정하였음. 이외에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환경변화로서 3 탈성매매관련정책과탈성매매과정에대한경험을추가적으로조사항목에반영하였음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5

9 4. 성매매처벌법시행후형사법적대응 성매매처벌법및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사법처리된사건들을표집하여 수사및재판기록 의내용분석 (contents analysis) 실시 주요연구쟁점은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 1 수사및재판과정에서새로운성매매처벌법의적용현황과, 2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당시와의비교를통한변화및문제점고찰 Ⅲ. 연구방법 1. 전업형 성매매집결지전국현황조사 조사방법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 상담소를통한집결지업소조사, 행정자료를통한집결지현황 ( 업소수, 여성수 ) 조사, 한국갤럽면접원을통한집결지주변타업종사업체를통한탐문조사병행 조사대상 : 2002년실태조사등의선행연구, 행정자료, 경찰청자료, 2006년조사자료등을통해선정된 39개집결지 조사단위 : 성매매알선가능성이있는업소들이군집된일련의연속적구역또는지역 조사기간 : 본조사는 2007년 9월에서 10월에걸쳐진행하였으며, 이후보완 ( 탐문 ) 조사지속적으로실시 조사내용 : 업소수및성매매여성규모, 성적서비스비용, 성구매자수등 2. 겸업형성매매가능업소에대한전국표본조사 조사대상 : 통계청의 200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중에서 2002년실태조사시성매매알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어조사된 7개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찻집혹은다방, 노래방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 ) 에속칭 자유업 으로지칭되는업종 ( 휴게텔, 스포츠마사지등 ) 들이포함되는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을추가하여총 8개업종에대한표본조사실시 모집단 : 성매매알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 2002년실태조사 7개업종에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을추가하여 8개업종으로설정함. 표본의선정 : 전국을서울, 6대광역시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중소도시, 농어촌 4개범주로구분하고, 다시각각의지역을성산업밀집지역과분산지역으로재분류한다음, 8개업종별로지역의표본수를비례배정 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10 유효표본 3,605개사업체를대상으로표본조사실시 조사내용 : 성매매알선영업여부, 성매매여성수, 성적서비스비용, 성구매자수등 조사의실시 : 조사경험이풍부한한국갤럽의조사원들을대상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및한국갤럽연구진에서직접조사원교육을시키고, 조사기간은 2007년 8월초순부터 9월말까지실시 3. 한국인의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연구 문헌검토 : 관련보도자료, 국내외관련기관보고서문헌검토 현지방문 : 미국과호주현지방문을통해수집한자료분석 4. 성매매여성생활사연구 심층면접대상자선정 : 전국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및상담소를통해심층면접대상자와연결하여총 20명에대해심층면접을수행하였음. 심층면접시기와방법 : 2007년 8월~10월, 총 3개월동안 1:1 면접을기본으로수행되었으나상황에따라그룹면접방식을취하였음. 면접자료의수집은사전에동의를얻어녹음하는것과면접자가사전에준비된면접지침서에현장노트를작성하는등의방법을활용함. 5. 성매매관련수사및재판기록조사 조사방법 : 사건조사표및피의자조사표를이용한수사및재판상기록분석 조사기간 : 2007년 8월 26일~9월 18일, 4주간 표집방법 : 검찰청의협조를얻어 2004년 9월~2007년 5월까지접수된사건중제주를제외한전국 17개지방검찰청에보존되어있는해당범죄의사건번호리스트를확보하고, 이가운데확정판결된사건들의목록을표집틀로이용, 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의경우지청별, 분기별접수비율을고려하여 5% 임의표집 조사기록 : 총 659건, 2,938명의피의자의수사및재판기록분석시행 Ⅳ. 주요연구결과 1. 전업형성매매집결지의분포현황및규모 조사지역 : 소위집결지로인식되는 39개지역 (2002년기준반영 )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7

11 39개집결지역총업소수 : 1,443개 39개집결지역성매매여성수 : 3,644명 39개집결지역연간성구매자수 : 251만명 39개집결지역업소당 1일평균성구매자수 : 5.8명 39개집결지역연간거래액 : 2,068억원 39개집결지역평균성적서비스비용 : 82,251원 연간전업형집결지매출규모 : 약 2,068억원 2. 겸업형성매매관련업소의전국분포현황 업종별성매매알선비율 : 전국일반유흥주점업 56.2%, 무도유흥주점업 56.3%, 간이주점업 2.7%, 다방운영업 28.6%, 노래방운영업 19.4%, 이용업 12.2%, 마사지업 62.7%,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25.5% 로추정 전국성매매알선업체수 : 2007년기준, 8개업종 44,804개업소로추정 업종별업소당평균성매매여성수추정 : 일반유흥주점업 4.01명, 무도유흥주점업 3.60명, 간이주점업 1.16명, 다방운영업 2.06명, 노래방운영업 3.43명, 이용업 1.16명, 마사지업 2.64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1.74명으로전체평균은 3.29명으로추정 전국 8개업종에고용된성매매여성수추정 : 2007년기준 147,000여명의여성들이성매매알선경험이있는 8개업종사업체에고용되어있음. 겸업형성매매업소에서의업소당평균성구매자수는평균 3.39명이며, 전체일일평균구매자수는 151,000여명으로조사되었고, 겸업형성매매알선업소의성적서비스평균비용은 150,000여원으로조사됨. 연간성구매자수 : 5,010만명으로추산됨. 3. 전체성매매관련업소의분포현황및규모 ( 인터넷및기타포함 ) 2) 전국성매매 ( 알선 ) 업소수 : 전업형성매매업소수와겸업형의성매매알선업소수는 46,247개로추정됨. 전체성매매관련산업에서활동하는성매매여성수추정 : 본연구에서전업형, 겸업형, 인터넷및기타성매매를포함한전체성매매여성수는약 270,000명수준으로추정되었으며, 이중인터넷및기타성매매에관련된여성수는약 118,000여명으로추정됨. 약 270,000명수준의성매매여성수는 20~30대여성인구의 3.5% 를차지하며, 같은연령대취업여성인구의약 6.3% 에해당하는규모임. 연간성구매자수 :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및기타성매매를포함한연간성구매자수는약 9,400만명정도로추정되었으며, 이중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구매자수 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12 는 4,134만명으로추정됨. 이는 20~64세성인남성 (2005년, 약 15,400천명 ) 중 1인당연간 6회정도구매하는것으로추정됨. 성매매관련산업의경제규모 : 2007년기준, 전업형집결지의총거래액은 2,000억여원, 겸업형 8개업종의성매매로인해산출되는총거래액은약 7조 7,000억원, 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총거래액은 6조 2,000억여원으로총 14조여원으로추정 성매매관련산업의거래액규모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 2006년국내총생산 (GDP) 847조 9천억원의약 1.7% 정도를차지하는수준임. 4. 성매매관련산업의산업연관분석 서비스업전체로는 2001~2005년기간중연평균 7.7% 증가하여경제성장률을상회하고있음. 또한주요서비스부문별로는일반성매매관련산업등이포함되어있는숙박및음식점업이같은기간중견조하게상승하였음. 이에비하여성매매관련산업, 무도주점업등대상업종은각각 0.3% 상승하거나 2.1% 하락하여여타서비스업과크게대조적인추세를나타내고있음. 이는서비스산업으로서일반성매매관련산업이하락하는추세와성매매처벌법등정책의지가반영된결과로해석가능함. 특히 2004~2005년기간의경우숙박및음식점업이평균 1.7% 상승한것에비하여성매매관련산업등의경우 12.1% 하락한것은성매매처벌법의영향이직접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됨. 한편성매매관련산업등과대체적인서비스활동으로볼수있는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의경우 2001~2005년기간중평균 9.2% 증가하였으며이가운데영화, 방송및공연산업은 8.2%, 기타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은 8.7% 상승하여대조적인추세를나타내고있음. 5. 한국인의해외성매매경로및실태 미국의경우인신매매와관련된미연방기관합동검거를통해성매매에연루된한국여성들이발견되고있음. 이들은한국에서부터고소득을보장한다는알선광고에유인되어미국에서성매매를하게됨. 이들은범죄와연루된알선조직이제공하는위조신분증이나캐나다 멕시코를통해서불법으로미국에들어옴. 한국교민이많이거주하는미국서부와동부뿐만미국전역에퍼져있다고함. 알선조직과업자들은네트워크를형성해한국여성들을이동시키고있음. 인신매매피해자로밝혀지면여성들피해자보호프로그램의혜택을받고자발적성매매여성은미국에서추방됨. 호주의경우대부분의주에서성매매는합법화되어있음. 외국인의경우법적체류조건을위반하거나불법업소에서일하는경우호주당국의단속대상이됨. 취업이나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9

13 일하며영어를배우는기회로유인하는인터넷광고를통해여성들유인됨. 다수가문화교류취업비자인워킹홀리데이비자를통해서입국함. 호주에서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로서성매매여성이 2003~2004년 63명에서 2004~2005년 222명으로증가함. 2002~2005년불법성매매로적발된한국여성비중은전체적발된여성중 15%~25% 를차지하고있음. 호주에서도불법성매매여성중인신매매피해자는정부의피해자보호프로그램의혜택을받지만여타의경우는추방됨. 일본의경우인터넷을통한알선광고로여성을주로유인함. 지리적으로가깝고사회문화적환경이유사해미국이나호주에비해알선료가낮음. 3개월무비자체류가가능하기에체류조건을어기지않고성매매를하는여성이많음. 일본경찰단속이활발하지않아성매매가성행되고있고한국의성매매여성들은에이즈, 폭력, 범죄, 인권유린의위험에노출되어있음. 남성들의해외성구매를보면, 중국의경우하이난과칭다오에서는골프여행을동반한성매매가성행하고있음. 남성들은단체관광객으로혹은가이드가올린인터넷광고를통해서하이난, 상하이, 하얼빈, 칭다오, 웨이하이, 단둥에서성매매를하고있음. 중국당국의방관, 가이드의역할, 여행사의묵인, 한국남성의관심이결합되어중국에서한국남성의성매매가성행하고있다고보도됨. 태국의경우주요성매매경로는단체관광을통해이루어짐. 현지유흥업소를통해상대를찾기도함. 한국남성이태국에서미성년자와성매매한다는보고가있음. 또마약을복용하거나성매매여성에게마약을권한다는사례도수집되어있음. 성매매여성에대한가학적성행위요구및인권유린에대한보고가있음. 필리핀의경우성구매자층은크게단체관광객과유학생 어학연수생으로구분됨. 단체관광객은관광후유흥업소에서상대를찾아 2차를나간다고함. 10대후반 20대초반남학생들도성매매를하고있음. 코피노라불리는이들의자녀가현지에서자라고있음. 미성년자와의성매매가필리핀에서도보고되고있음. 한국남성의가학적성행위요구및성매매여성의인권유린이보고됨. 6. 성매매여성의생활과경험의변화 2004년도성매매방지법제정과시행으로인한한국성매매현실의변화는성매매여성의생활과경험에큰변화를가져옴. 성매매여성과업주와의관계의변화 : 여전히성매매여성과업주는폭력, 감금등의지배종속적관계가지속되고있음. 그러나성매매방지법제정으로인해채권무효관련조항과경찰단속강화등으로성매매여성은선불금을갚지않아도됨. 이에업주와선불금혹은빚이감소되어지배와통제를상대적으로덜받게되었음. 또한수입분배차원에서도기존에업주위주로이루어지던것이일정부분변하였다고함. 1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14 성매매여성과성구매자와의관계변화 : 성매매여성과성구매자의관계가기존에는성적협박이나요구를무조건적으로들어줘야하는관계였음. 그러나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성매매의불법성이알려지면서강력해진처벌을두려워하게되었고성매매여성에대한심각한폭력과모욕도다소줄었음. 성매매여성의사회적관계의변화 : 성매매방지법제정으로탈성매매지원을위한각종전달체계가수립되어성매매현장으로투입되는등사회적관계의확장을이루었음. 특히성매매피해지원시설과상담소의설치는성매매여성의탈성매매결심에가장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음. 대부분의심층면접대상자는처음에는상담소나지원시설의종사자를불신하였으나점차신뢰하게되어정서적지지자혹은원조자로인식하게됨. 새로이수립된자활지원정책으로인한변화 : 성매매여성에게있어자활지원정책은탈성매매의직접적인기회와발판으로서역할을하고있음. 성매매가아닌다른직업과생활에대한꿈과소망을갖게하는기회로서의미를가짐. 7. 수사및재판기록조사에따른성매매사건처리현황분석 기획수사와성매매업소유형 : 성매매위반사건의업소형성매매중에서는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업소 (21.9%) 가, 경로형성매매중에서는인터넷채팅 (23.3%) 이가장많이검거됨. 이는성매매집결지의축소도원인이지만, 직접적인원인은인터넷과마사지업소에집중되어있는수사기관의기획수사에있다고판단됨. 유사성교행위와성매매업소유형 : 유사성교행위의경우현재조사된성매매위반사건의 13.8% 로, 성교행위에대한단속 (84.9%) 보다는낮은비율을차지하나꾸준히단속되고있음. 유사성교행위가가장많이이루어지는곳은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 (51.4%) 였으나, 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업소만을비교해보면성교행위 (73.3%) 가유사성교행위 (26.7%) 에비해 3배가량많이일어나는것으로나타남. 성매매알선자에대한단속및처벌의강화및한계 : 전체형사사건의구공판구속율이 2.0% 인데비해, 성매매강요자의구공판구속율이 17.9%, 단순성매매알선자가 14.1% 등으로높아, 성매매알선자에대한단속이강화되었다는것을알수있음. 기소율의경우에도전체형사사건의기소율 44.3% 에비해성매매알선자의기소율은 71.9% 로매우높은편으로, 성매매알선자의경우단속이되는경우많은수가기소되어처벌될수있음을보여줌. 그러나동시에약식기소율이 63.8% 를차지하여양형의정도는그리강화되지않음. 다양한유형의성매매알선자단속및처벌의미비 : 윤방법과는달리성매매처벌법에서는중간착취자의알선을통해거대한이익을얻는반인권적인성산업구조를없애기위해성매매알선행위의형태를직업소개행위, 장소 자금 토지제공행위및광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연구개요 11

15 고행위로세분화하여규정하고, 인신매매등성매매강요행위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음. 그러나성매매강요행위인제18조위반의경우 1.9%, 성매매광고행위인제20조위반인경우는 2.0% 로실제적용율은낮은편임. 특히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규정인제18조 3항 3호위반은한사례도없었음. 그리고만약법조항이적용되어기소된다하더라도약식기소율이높은편임 ( 광고업자 80.0%, 건물주 84.6%, 장소제공자 72.4%, 성매매강요자 67.5%). 성매매처벌법의규정이세분화되고법정형이강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실무관행상윤방법당시와큰변화가없는것으로보임. 검찰의구형및법원선고의강화 : 2002년실태조사와비교해볼때, 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검찰의자유형구형은 2002년보다약 12.8% 포인트증가 (9.2% 21.3%), 벌금형구형은 2002년보다약 12.1% 포인트감소하여 (90.8% 78.7%),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당시보다검찰의구형이강화되었음을알수있음. 법원선고역시강화되어 2002년에비해실형선고율은 1.6% 포인트증가 (1.6% 3.2%), 벌금형선고율은 3.3% 포인트감소하였음 (90.0% 86.7%). 검찰의구형량과법원의선고형량을비교해보아도전체적으로윤방법당시보다는강화되었음을알수있음. 우선구공판이차지하는비율이 10.6% 에서 20.1% 로 9.5% 포인트증가하였으며, 구공판의경우검찰의구형량은 17.51개월에서 18.76개월로증가, 법원의선고형량의경우실형은평균 9.17개월에서 10.7개월로상승하였음. 구약식의경우도검찰의구벌금은평균 1,512,600원에서 1,712,300원으로, 법원의선고벌금은평균 1,458,700원에서 1,695,700원으로증가하였음. 신설된몰수 추징규정및성매매보호처분적용의한계 : 알선자의성매매수익을몰수 추징하여성매매의불법수익구조를근절하는규정이신설되었으나, 전체성매매알선피의자중 10.5% 에만부과되어활발히이용되지는않고있음. 성매매보호처분역시전체성매매피고인의 4.6% 에만부과되는등그활용정도가낮은편임. 성매매자에대한처분의한계 : 성매매자에대한기소유예비율이다른범죄에비해매우높은편임에도불구하고, 현재시행되는성구매자에대한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인존스쿨교육이한계가있고, 기소유예를받은성판매자에대한교육이나지원제도가없는바실효성있는재범방지프로그램이요청됨. 선불금관련판례분석 : 선불금관련한대법원및하급심의판결을분석한결과, 업주의선불금지급뿐아니라사채업자등금융기관의선불금지급까지채권무효로하고있어, 윤방법당시선불금무효규정을피하고자했던관행을근절하려는사법기관의의지가매우강함을알수있음. 2) 전체성매매관련업소의현황및규모는전업형, 겸업형과인터넷및기타성매매를포함한것이며, 이중인터넷및기타성매매는단속실적비율을고려하여전체합계의 44% 수준으로가정하여추정한것임. 1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16 제 1 주제 성매매실태와형사법적대응 발표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발표 : 이계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교수 ) 토론 : 김상욱 ( 성균관대학교교수 ) 발표 2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발표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토론 : 양현아 ( 서울대학교교수 )

17 발표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이계오 ( 한국갤럽조사연구소교수 )

18 1. 조사목적 본조사는성매매업소의실태및경제규모를파악하고자하는것으로성매매업소중에서전업형및겸업형업소들의실태파악을통해성매매방지대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음. 전업형및겸업형업소들의실태파악이란성매매방지법제정이후전국의성매매관련사업체수와성매매여성수, 그리고성구매자수의변화, 그리고이것이국가경제규모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실증적자료를생산하는것을말함. 이러한실증적자료를생산하여첫째, 2007년현재의성매매및성산업의실태를파악하고, 둘째, 2002년실태조사와의비교분석을통해그변화추이를살펴보는데그목적이있음 년실태조사특징 본조사는첫번째로선행실증자료인 2002년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발표한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 를통해 2004년성매매방지법이후우리나라의성매매의실태와경제규모의변화를알아보기위해착수되었음. 따라서 2002년실태조사와의비교분석이가능한틀에서조사를설계하였음. 먼저, 전업형조사의경우 2002년실태조사시에는전업형업소를관련공무원의탐문을통해이루어졌으나, 2007년에는첫째, 집결지역관련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이나상담소를통한조사, 둘째, 한국갤럽면접원들이집결지역타업종업소를통한전반적경향성파악, 셋째, 행정자료이용등세가지방법을병행하여진행하였음. 겸업형조사에서는 2002년실태조사의 7개업종에성매매방지법발효이후에급격히생겨난, 자유업으로분류되는스포츠마사지등이포함된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을포함하여총 8개업종을조사하였다는점이특징임. 또한 2002년겸업형업소조사에서는업종별로조사방법을차별화하였으나, 2007년에는면접조사를원칙으로하여손님을가장한전화모니터링방법등으로자료를검증, 보완한것이다른점임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17

19 2002 년실태조사와비교한 2007 년실태조사의특징은아래와같음. 구분 2002 년실태조사 2007 년실태조사 전업형업소집결지파악 - 행정기관자료협조와연구진협의를통해집결지역선정 년실태조사와비교가능성고려하여선행연구및행정자료이용하여집결지역선정 (39 개지역선정 ) 전업형업소조사방법 - 관련공무원의탐문조사 - 집결지역관련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상담소단체를이용하여집결지역별 1~10 개정도업소표본조사진행 - 한국갤럽면접원들이집결지역주변에서집결지역상황에대해알고있는업소 ( 슈퍼, 세탁소등 ) 들을대상으로집결지역내업소의전반적인경향성파악 - 집결지역주요특성 ( 전체업소수, 여성종업원수 ) 은지방자치단체및경찰청등행정자료참고 겸업형업소조사업종 - 7개업종 - 7개업종과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포함하여 8 개업종 겸업형조사방법 표본규모및배분 - 면접조사원칙 - 설문, 면접, 관찰, 탐문조사 ( 업종및업소특성에따라관찰및자기기입식또는혼합조사적용 ( 업종별조사등병행 ) 조사방법차별화 ) - 조사검증시손님가장전화모니터링방법등으로자료검증진행 - 5,000개조사완료 - 3,605개유효표본 - 업종별비례할당후밀집지역 - 업종별최소표본우선할당후비례배분하고밀집 / 분산지역은 3:7 비율배분지역 / 분산지역은최소 3:7 비율로비례배분조정 3. 전업형조사개요 (1) 전업형성매매집결지의개념 본조사에서는기본적으로 2002년도에수행된실태조사와의비교가능성등을고려하여전통적개념의 사창가 성격의집결지를조사대상지역으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여기에다른선행조사나행정자료를통해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집결지개념도포함하고, 일부지역관찰을통해최종적으로집결지개념을다음과같이정의함. 1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20 가. 유리방형태이지역은불법 무허가형태로운영되며지역사회로부터전통적으로 사창가 또는 윤락가 로인식되는지역임. 여기에는비등록 유리방 형태의업소가대부분임. 나. 주점식전업형형태음주가무를매개로하나, 성매매를 1차적목적으로하는대규모밀집지역. 일반적으로속칭 혼합형, 맥주양주집 이나 방석집 으로불리는업소형태가여기에다수포함됨. 이는허가된업소일수도있으며유흥주점형태로허가된업소들도존재함. 그러나성매매가 1차적인목적인경우가아니거나성구매자가성매매여부를선택할수있는경우는조사대상에서제외함. 다. 밀집지역혹은대규모형태집결지라는단어의뜻에서도유추할수있듯이최소 10개이상의업소들이밀집된형태로존재하는곳으로규정하였으며, 밀집형태가아니거나그규모가작은지역은집결지에서제외함. 따라서서울신림동의속칭 방석집 골목등은규모면에서볼때소규모로서본조사의집결지정의에서제외함. 라. 동일장소에서성매매가이루어지는형태술이나기타여흥이제공된후에성매매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 음주가무가이루어지는업소에서벗어나숙박업소등의다른장소를통해서이루어지는경우는성매매집결지에서제외함. 즉, 단란주점과같이소위주류판매는영업장소에서이루어지고, 선택적인성매매는인근숙박업소등에서따로이루어지는영업형태가주로이루어지는지역은 겸업형밀집지역 으로간주하고집결지정의에서제외함. (2) 전업형성매매유형 이러한기준하에서선정된집결지의유형은 유리방, 주점식전업형, 여관 / 여인숙형, 기지촌형 의 4가지로구분되며각각의특성들은아래와같음. 가. 유리방 은성구매자가업소안여성들을볼수있도록유리문이설치된업소를말하는데, 대개비등록형태로성매매가주목적인영업유형임. 일반적으로집결지역으로인식되고있는지역에서나타나는전형적인형태라고할수있음. 나. 주점식전업형 은대개일반음식점이나유흥주점으로등록되어주류가기본적으로판매되는가운데해당장소에서바로성매매까지이루어지는영업형태를말함. 속칭맥주양주집, 방석집등이이에속하며, 이러한형태를지닌업소들이있는집결지역을 주점식전업형 으로분류함. 다. 여관 / 여인숙 은보통숙박업으로등록되어호객행위나전화발이등으로직접성매매행위를하는유형이나, 숙박업등록업소보다는제약이다소약한하숙의형태나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19

21 비등록업소들을다수포함하고있음. 라. 기지촌은미군부대주변클럽에서유래한것으로미군을대상으로한클럽에서일하 는여성이소위 2 차를나가거나, 계약동거형태로성매매가이루어지는형태를말함. (3) 지역선정기준 ( 최종 39개지역 ) 가. 선행조사에서한곳이라도집결지로간주하고있는지역 80개를 1차조사대상지역으로선정 년실태조사, 2006년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자료, 2006년지자체, 2006년경찰청자료에한곳이라도집결지로간주되고있는지역 80개나. 1차조사대상지역인 80개지역중이미폐쇄, 거의소멸상태이거나쇠락 쇠퇴되었다고판단된 19개지역제외 년실태조사지역선정시점에서이미폐쇄, 거의소멸, 쇠락 쇠퇴된것으로판단되거나보고된지역 19개제외 61개지역으로압축다. 61개대상지역에서 20개지역을 2차적으로제외 - 겸업형 혹은 겸업형밀집지역 형태로간주할수있는지역제외 - 겸업형은유흥주점형태로영업및매출이주류판매위주인지역 - 겸업형밀집지역은유흥주점이나숙박업소등유흥업소들이많이모여있는지역으로, 겸업형업소와일반유흥업소, 숙박업소가혼재되거나, 밀집되어있는지역 - 현재그영업규모가축소되거나정확하게규정하기힘든 숙박업형태 의지역제외 41개지역으로압축라. 41개대상사전조사및 2007년행정자료검토과정에서폐쇄로확인된 2개지역제외 - 인천남구학익동, 강원도춘천시장미촌 2개지역제외 최종 39개지역을조사대상으로선정함. 2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22 < 표 1> 전업형집결지조사지역실시현황 연번시도지역속칭또는거리명 2002 실태조사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 지자체 2006 경찰 2007 최종조사지역 유형 제외근거 1 서울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유리방 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유리방 3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588 유리방 4 서울 강동구 천호동텍사스 유리방 5 서울 용산구 용산역 유리방 6 부산 서구 완월동 유리방 7 부산 해운대구 609 유리방 8 부산 진구 범전동 300번지 유리방 9 대구 중구 자갈마당 유리방 10 대구중구태평로똥치골목 숙박업형태 ( 감소추세 ) 11 인천남구학익동특정지역 2007 년폐쇄 12 인천남구주안텍사스촌 2006 년폐쇄 13 인천남구옐로우하우스 유리방 14 광주광산구 1003 번지 15 광주서구닭전머리 ( 양동 / 월산동 ) 주점식전업형 주점식전업형 16 광주동구대인동금남로 5 가일대 유리방 17 광주동구계림동 18 대전중구유천동 주점식전업형 주점식전업형 19 대전동구대전역윤락가 여관 / 여인숙 20 울산울주군상남리 ( 청량면덕하시장 ) 겸업형형태 21 경기수원시수원역전 유리방 22 경기수원시북수동 ( 수원천근처 ) 쇠락쇠퇴지역 23 경기안양시호계3동텍사스골목 겸업형형태 24 경기안양시 안양 1 동녹슨철길똥집골목 겸업형형태 25 경기광명시광명동 (2,4 동 ) 텍사스촌 겸업형밀집지역 26 경기평택시삼리 유리방 27 경기성남시중동골목 28 경기부천시심곡본동부천역주변 주점식전업형 주점식전업형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21

23 연번시도지역속칭또는거리명 2002 실태조사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 지자체 2006 경찰 2007 최종조사지역 유형 제외근거 29 경기 동두천시 생연7리 유리방 30 경기 파주시 법원20호 유리방 31 경기 파주시 용주골 ( 대추벌 ) 유리방 32 경기 파주시 문산읍미군클럽 쇠락지역 33 경기 파주시 조리읍미군클럽 거의소멸 34 경기 의정부시 가능2동 ( 군단앞 ) 쇠락지역 35 강원 강릉시 강릉역 ( 교2동 ) 쇠락지역 36 강원 동해시 발한동 쇠락지역 37 강원 춘천시 근화동 ( 난초촌 ) 유리방 38 강원 춘천시 장미촌 2007년폐쇄 39 강원 양구군 중리, 하리 쇠락지역 40 강원홍천군언덕집 거의소멸 (2002 년 1 개 ) 41 강원 속초시 금호실업 유리방 42 강원 원주시 매화촌 ( 희매촌 ) 유리방 43 강원 태백시 대밭촌 쇠락지역 44 충북 제천시 역전 겸업형밀집지역 45 충북 청주시 오정목 ( 우암동 ) 겸업형형태 46 충북 청주시 사창동 겸업형형태 47 충북충주시 성남동구버스터미널일대 주점식전업형 48 충남천안시역전 ( 대흥동하숙촌 ) 여관 / 여인숙 49 충남아산시장미마을 주점식전업형 50 충남 서산시 서부상가 겸업형밀집지역 51 전북 군산시 쉬파리골목 쇠락지역 52 전북 군산시 미성동 A타운 기지촌 53 전북 익산시 한일장골목 쇠락지역 54 전북 익산시 중앙동농협골목 쇠락지역 55 전북 익산시 창인동여인숙골목 여관 / 여인숙 56 전북 정읍시 시기동천주교성당부근 쇠락지역 57 전북 정읍시 수성동학생사골목 겸업형형태 58 전북 전주시 선화촌 여관 / 여인숙 59 전북 전주시 선미촌 유리방 60 전북 남원시 북부시장 숙박업형태 61 전남 여수시 공화동 여관 / 여인숙 2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24 연번시도지역속칭또는거리명 2002 실태조사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 지자체 2006 경찰 2007 최종조사지역 유형 제외근거 62 전남 여수시 교동 쇠락지역 63 전남 순천시 동외동웃장의술집골목 겸업형형태 64 전남 목포시 보광동골목 ( 축복동 ) 숙박업형태 65 경북 의성군 염매시장 겸업형형태 66 경북 포항시 중앙대학 유리방 67 경북 포항시 우물재 겸업형형태 68 경북 안동시 안동역전 쇠락지역 69 경북 안동시 서부시장 겸업형밀집지역 70 경북 영주시 영주역전 쇠락지역 71 경북 영주시 열매시장 겸업형밀집지역 72 경북경주시 역전앞적선지대 (300 고지 ) 유리방 73 경북 김천시 평화동성당골목 숙박업형태 74 경북 칠곡군 왜관읍석전리 기지촌 75 경남 진주시 진주역부근 쇠락지역 76 경남 진주시 장대동 겸업형밀집지역 77 경남통영시야마호텔 거의소멸 (2002 년 2 개 ) 78 경남 거제시 도깨비상가 겸업형밀집지역 79 경남 마산시 신포동 유리방 80 제주 제주시 건입동산지천 여관 / 여인숙 계 69 40(28)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나온 : 2002 형정원자료라는근거로표시된지역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나온 : 2002 형정원자료에근거하지않고, 다른자료 ( 해당지역성매매관련단체현장조사결과등 ) 에근거해조사된지역 ( ) 안의숫자 쇠락지역 :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자료에서기초조사지역으로되어있는쇠락쇠퇴지역 겸업형형태 : 유흥주점형태로주류판매위주로이루어지는지역 겸업형밀집지역 : 유흥주점, 숙박업소등의유흥업소들이많이모여있는지역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23

25 (4) 최종 39 개전업형집결지역 연번 시도 지역 속칭또는상세위치 업소유형 1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용산역앞 유리방 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 청량리588 유리방 3 서울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뒷골목 ( 영등포역포함 ) 유리방 4 서울 강동구 천호4동 423 텍사스골목 유리방 5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88 미아리텍사스 유리방 6 부산 서구 충무동 / 초장동일대완월동 유리방 7 부산 진구 범전동 300번지 유리방 8 부산 해운대구 우1동 645 해운대 609 유리방 9 대구 중구 도원동자갈마당 유리방 10 인천 남구 숭의 1동옐로우하우스 유리방 11 광주 동구 대인동금남로5가일대 유리방 12 광주 동구 계림동 주점식전업형 13 광주 남구 / 서구 양동 / 월산동 주점식전업형 14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03번지 주점식전업형 15 대전 동구 정동 ( 현중앙동 ) 여관 / 여인숙 16 대전 중구 유천동 주점식전업형 17 경기 수원시 고등동 / 매산동 ( 수원역부근 ) 유리방 18 경기 성남시 중동 주점식전업형 19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부천역주변 주점식전업형 20 경기 평택시 평택동평택역앞삼리 유리방 21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생연칠리 유리방 22 경기 파주시 연풍리용주골 유리방 23 경기 파주시 법원동대능리법원리 20호 유리방 24 강원 춘천시 근화동96 춘천역부근난초촌 유리방 25 강원 속초시 금호동금호실업 유리방 26 강원 원주시 학성동희매촌 유리방 27 충북 충주시 성남동구버스터미널일대 주점식전업형 28 충남 천안시 대흥동하숙촌 여관 / 여인숙 29 충남 아산시 온천동장미마을 주점식전업형 30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선미촌 유리방 31 전북 전주시 다가동선화촌 여관 / 여인숙 32 전북 익산시 창인동익산역앞 여관 / 여인숙 33 전북 군산시 미성동 A타운 기지촌 34 전남 여수시 공화동여수역일대 여관 / 여인숙 35 경북 포항시 대흥동중앙대학 유리방 36 경북 경주시 황오동179 경주역맞은편 300고지 유리방 37 경북 칠곡군 왜관읍석전리 기지촌 38 경남 마산시 서성동신포동꽃동네 유리방 39 제주 제주시 건입동산지천 여관 / 여인숙 2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26 (5) 조사진행 전업형조사는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를통한직접조사및파악된정보, 시도및경찰청의행정자료를통한집결지역의전반적인특성, 한국갤럽면접원들이집결지역의주변관련업소들에대한탐문조사를통한정보보완등의방법으로진행함. 지역조사 행정자료활용 ( 업소수, 여성수 ) 지역내업소특성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상담소 ( 일부 ) 협조로조사 지역 / 업소내용보완조사 한국갤럽면접원탐문조사 ( 인근사업체 ) 조사기간 : 2007 년 9 월 ~ 10 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를통해지역내업소들의특성을파악한지역은 19 개 지역, 시도및경찰청의행정자료를통해파악한지역은 28 개지역임. < 표 2> 전업형집결지조사지역현황 지역 조사대상지역 지원시설 / 상담소협조 / 조사지역 행정기관 ( 시도 / 경찰청 ) 자료협조 한국갤럽탐문조사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25

27 (6) 자료처리과정 각지역에대한정보가부족한경우정확한규모산출하기위해과거자료를이용하거나유사한지역을이용하여정보가없거나부족한지역은대체 (Imputation) 하는방식으로자료보완함 년자료중에서큰값을사업체수또는성매매여성수로하였음. 이것은집결지에대한규모가과소추정되어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조사되거나확보된자료중에서큰값으로대체하는방식을적용함. - 이러한값이존재하지않으면특성이유사한업종의값으로대체하였으며, 2006년선행자료와비교하여이상치가있을경우보정하는방식으로진행함. 업소수와성매매여성수를제외한집결지역의특성은업소유형자료를이용하여 4가지형태 ( 유리방, 기지촌, 주점식전업형, 여관 / 여인숙등 ) 로유형화하여항목무응답값을평균대체하는방식을이용하여보완함. 4. 겸업형조사개요 (1) 겸업형성매매의개념 겸업형성매매는소위산업형성매매로도분류되는데, 유흥업의음주가무등의서비스가주로제공되는여러영업형태중에서성매매가능성이나성매매알선가능성이존재하는업종을말함. 즉, 술이나가무, 접객원의접대등이주영업형태이나이를매개로하여성매매의가능성이존재하는것을겸업형성매매로규정하였음. (2) 겸업형성매매업소의유형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분류된업종중에서성매매실태및규모추정을위해서성매매알선가능성이높을것으로생각되는업종을중심으로선정함. 2002년도에선정된 7개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노래방운영업, 다방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 ) 을조사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며, 성매매방지법이후생겨난변종적인영업형태인휴게텔, 스포츠마사지업등을 자유업 으로분류하여이업종이포함된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을 1개더추가하여 8개업종을겸업형표본조사업종으로선정하였음. 2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28 < 표 3> 모집단의업종별규모 산업분류코드 업종명 사업체수 ( 개 ) H55231 일반유흥주점 28,757 H55232 무도유흥주점 5,351 H55233 간이주점 96,390 H55242 다방운영 15,951 Q88913 노래방운영 36,193 R93111 이용업 22,424 R93122 마사지업 3,360 R93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1,290 합계 209,716 출처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5~2006. (3) 표본설계 8 개업종의모집단규모를통해업종별, 지역별로구성비율및현황을구하고, 이를통해표본을 할당하는작업을수행함. < 표 4> 업종별지역별구성비현황 ( 단위 : 개, %)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일반유흥주점 4,990 7,877 13,700 2,190 28,757 (17.4) (27.4) (47.6) (7.6) (100)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 871 1,145 2,315 1,020 5,351 (16.3) (21.4) (43.3) (19.1) (100) 20,279 27,272 42,740 6,099 96,390 (21.0) (28.3) (44.3) (6.3) (100) 다방운영 - - 노래방운영 이용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총합 11,249 4,702 15,951 (70.5) (29.5) (100) 6,682 11,059 15,850 2,602 36,193 (18.5) (30.6) (43.8) (7.2) (100) 4,070 6,108 9,363 2,883 22,424 (18.2) (27.2) (41.8) (12.9) (100) 1, , ,360 (30.8) (24.2) (42.1) (2.9) (100) ,290 (28.9) (27.1) (42.1) (1.9) (100) 38,299 54,623 97,176 19, ,716 (18.3) (26.0) (46.3) (9.4) (100)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27

29 지역구분은 2002년기준을참고하여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4개범주로구분하였고, 각의지역을성매매관련업소밀집지역과분산지역으로재분류함. 표본크기는각표본지역을밀집, 분산지역으로구분하여대표성을가질수있도록업종별특성을고려하여 3,600개로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605개사업체에대해조사진행함. < 표 5> 업종별지역별표본할당결과 ( 단위 : 개 )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 ,387 다방 노래방 이용원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합계 , ,600 표본사업체의선정은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분석하여전국의동읍면을 밀집지역과분산지역으로구분하여표본추출리스트를구성한다음, 행정지역별로정렬 한뒤에표본사업체를계통추출법으로추출하고, 추출된사업체를동읍면으로정리함. (4) 조사개요 < 표 6> 겸업형실태조사개요 구분내용 1) 모집단 성매매행위가이루어지거나성매매행위가가능한 8 개업종의사업체 (2005 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기초 ) 2) 조사지역전국 16 개시 도 3) 표본크기 3,605 개 4) 조사대상사업체대표자혹은사업체현황을잘알고있는관리자 5) 조사방법 - 구조화된질문지를사용하여면접조사를원칙 ( 업종 / 업소의특성에따라관찰및자기기입식조사등가능한조사방법병행 ) - 조사진행후면접원이작성한면접원후기록 - 손님으로가장한전화모니터링 2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30 (5) 조사진행 본조사 면접조사 ( 한국갤럽면접원에의한사업주나관리직조사 ) 검증 / 보완조사 모니터링 ( 모니터링요원의손님가장전화 / 방문검증 ) 조사기간 : 2007 년 8 월 ~ 9 월 표본크기 : 최종조사유효표본은 3,605 개로나타남. < 표 7> 조사진행결과 조사지역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업종밀집분산밀집분산밀집분산밀집분산 합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 ,197 다방 노래방 이용업 마사지 기타미용 합 ,605 (6) 자료처리과정 겸업형조사의경우표본설계과정에서고려된변수인업종 (8개업종 ), 지역 ( 서울 / 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지역구분 ( 밀집지역 / 분산지역 ) 변수가모수추정과정에서도층화변수로적용되어지역및지역구분에따른표본조사결과를반영하여모수추정을위한가중치를적용함. - 업종의경우, 표본설계과정에서적용된모집단과실제조사과정에서파악된실제업종을기준으로수정된모집단의현황을고려하여수정된모집단분포를반영함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29

31 5. 주요조사결과 (1) 성매매전체여성규모 1 겸업형전체종사여성규모 겸업형조사는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성매매알선가능성이높을것으로추정되는 8개업종전체여성종사자규모를추정하는것으로시작하였음. 아래의표 < 겸업형업종별전체여성종사자규모 > 는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통해업종별사업체의수와여성종사자수를파악한결과임. 여기에서여성종사자는상용종사자, 임시 / 일용직종사자, 무급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임. 즉성매매와는직접적관련을파악하기전에해당업종에서일하고있는모든여성의수로이해해야함. 이결과, 전체적으로 209,716개의 8개업종의사업체에 294,505명의여성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 업종별로살펴보면간이주점업에 127,787명이종사하는것으로나타나가장많았고,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은 2,372명으로가장적은여성이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음. 2002년과비교해보면전체적인규모는 293천명에서 294천명으로크게변화하지않은것으로파악됨. < 표 8> 겸업형업종별전체여성종사자규모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적용 ) 업종 사업체수 ( 개 ) 여성종사자수 ( 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일반유흥주점업 30,912 28,757 80,072 74,564 무도유흥주점업 3,608 5,351 9,726 11,026 간이주점업 88,992 96, , ,787 다방운영업 24,991 15,951 53,704 29,451 노래방운영업 27,861 36,193 23,369 34,999 이용업 25,463 22,424 10,275 7,926 마사지업 1,461 3,360 3,042 6,380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1,290-2,372 합계 203, , , ,505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종사자수는상용종사자, 임시 / 일용직종사자, 무급종사자, 무급가족종사 자등이포함된내용임. 3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32 2 겸업형성매매여성규모 다음으로 209,716개이라는 8개겸업형사업체수에표본조사된업종별성매매알선비율을적용하여성매매알선사업체수를추정하였음. 성매매알선사업체수 = 전체사업체수 성매매알선비율 이를통해추정된겸업형성매매알선사업체수에업종별로조사된성매매여성평균추정치를통해성매매여성의수를산정하였으며, 이결과는 (3)-2 겸업형성매매여성규모 의표와같음. - 8개업종전체 209,716개사업체중성매매를알선하는사업체의수는 44,804개임. - 8개업체전체 209,716개사업체에종사하는전체여성수는 294,505명이며, 이중성매매여성은 147,392명으로추정됨. (2) 성매매알선사업체 1 전업형성매매알선사업체 구분 집결지역수 ( 개 ) 지역내업소수 ( 개 ) 2002 년 2007 년증감 2002 년 2007 년증감 합계 ,938 1,443-1,495 - 전업형성매매알선사업체는 39개집결지역에총 1,443개로 2002년에비해 1,495개가감소하였음. - 이는첫째, 성매매방지법의효과, 둘째, 각지역별전업형집결지폐쇄 개발등으로인한요인및마지막으로단속등을피하기위한타유형으로의전이등의효과로해석할수있음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31

33 2 겸업형성매매알선사업체 업종 알선비율사업체모집단 ( 개 ) 성매매알선사업체추정치 ( 개 ) 2002 년 2007 년증감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일반유흥주점업 ,151 40,482 28,093 22,731-5,362 무도유흥주점업 ,207 5,460 1,461 3,074 1,613 간이주점업 ,814 84,564 8,412 2,310-6,102 다방운영업 ,228 16,056 9,757 4,585-5,172 노래방운영업 ,220 36,080 5,849 7,000 +1,151 이용업 ,911 21,832 2,929 2, 마사지업 ,787 3,001 1,437 1,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합계 , ,716 57,938 44,804-13,134 - 겸업형 8개업종의성매매알선사업체는 44,804개로 2002년에비해 13,134개가감소한것으로추정됨. - 이업종들의성매매알선비율은평균 21.4% 정도로나타나 2002년에비해약 5% p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 8개업종중마사지업의성매매알선비율이 62.7%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무도유흥주점업과일반유흥주점업이각각 56.3%, 56.2% 로높게나타남. 2002년도에비해일반유흥주점업의알선비율은감소한반면에마사지업은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유흥주점업의알선비율하락은첫째, 경제적인불황, 둘째, 기업의접대비상한액의감소로인한효과등의사회적인요인이일부작용한것으로보임. - 그러나이용업, 마사지업, 노래방업의알선비율이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이는성매매유형의변화를반영하는데이용업이나마사지업은전업형성매매일부에서의전이효과로, 노래방업은일반유흥주점업의대체재인불법도우미영업으로인한결과로보임. 3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34 3 성매매알선사업체종합 구분 업소수 ( 개 ) 2002 년 2007 년증감 전업형 2,938 1,443-1,495 겸업형 57,938 44,804-13,134 인터넷및기타성매매 (19,224) (36,337) (+17,113) 합계 60,876 (80,100) 46,247 (82,584) -14,629 (+2,484) - 전업형, 겸업형의성매매알선사업체는총 46,247개로추정되었으며, 2002년도에비해약 14,000여개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경우비업소형이나경로형등의유형으로업소의형태를지니지않는것이대부분이므로업소수를추정하지않음 ). - 전업형, 겸업형업소수의감소폭의일부는인터넷및기타성매매로이동한것으로보임. (3) 성매매여성규모 1 전업형성매매여성규모 구분 집결지역수 ( 개 ) 지역내업소수 ( 개 ) 성매매여성수 ( 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합계 ,938 1,443 9,092 3,644-5,448 - 전업형성매매는 39개집결지 1,443개업소에총 3,644명의여성이있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이는 2002년에비해약 5,448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이는 2004년성매매방지법의제1차목표였던집결지폐쇄및정비계획의영향으로보임. 이법의제정으로인한사회제도적인변화와그에따른법집행의강화, 인식의변화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33

35 2 겸업형성매매여성규모 업종 성매매알선사업체추정치 ( 개 ) 성매매여성평균추정치 ( 명 ) 성매매여성전체규모추정치 ( 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 ,620 91,116-48,504 무도유흥주점업 1,461 3, ,081 11,071 2,990 간이주점업 8,412 2, ,199 2,678-18,521 다방운영업 9,757 4, ,782 9,463-23,319 노래방운영업 5,849 7, ,025 - 이용업 2,929 2, ,498 3,079-4,419 마사지업 1,437 1, ,476 4,965-5,511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합계 57,938 44, , ,392-93,722 - 겸업형 8개업종의성매매여성의평균추정치는 3.29명으로이를통해전체규모를추정하면 147,392명으로나타났으며, 2002년에비해 93,722명정도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이중일반유흥주점업이평균 4.01명으로가장많았으며, 간이주점업과이용업은각각 1.16명으로가장적었음. 3 성매매여성규모종합 구분 업소수 ( 개, 건 ) 성매매여성수 ( 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전업형 2,938 1,443 9,092 3,644-5,448 겸업형 57,938 44, , ,392-93,722 인터넷및기타성매매 (19,224) (36,337) 79, , ,659 합계 60,876 46, , ,707-59,511 - 인터넷및기타성매매를포함한성매매여성은 269,707명으로 2002년에비해 59,511 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전업형, 겸업형의성매매여성수는감소하였으나, 인터넷및기타성매매여성은 2002년에비해 39,659명이증가 (2007년 118,671명으로추산 ) 한것으로나타나성매매의유형및성매매여성의업종간이동이일어난것으로추정됨. 3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36 (4) 성구매자규모 1 전업형성구매자규모 구분 집결지역수 ( 개 ) 성매매여성 1 인당 1 일성구매자수 ( 명 ) 연간성구매자수 ( 만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합계 , ,849-39개집결지에서 1일간성매매여성 1인에게성구매를하는인원은 2.3명으로조사되었으며, 이를통해연간성구매자수를추정한결과 251만명으로나타남. - 이는 2002년에비해전업형집결지에서성구매를하는연간성구매자는 1,849만명이감소한것으로추정됨. - 성매매방지법제정으로인한집결지폐쇄및축소, 그로인한업소수의증가가성구매자수의감소로직결된것으로해석됨. 2 겸업형성구매자규모 업종 성매매알선사업체추정치 ( 개 ) 1 일평균성구매자수 ( 명 ) 연간성구매자수 ( 만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 ,933 2,817-3,116 무도유흥주점업 1,461 3, 간이주점업 8,412 2, , 다방운영업 9,757 4, , ,317 노래방운영업 5,849 7, 이용업 2,929 2, 마사지업 1,437 1,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합계 57,938 44, ,732 5,010-5,722-8 개겸업형업종의 44,804 개의성매매알선사업체에서 1 일평균성구매를하는수는 3.39명으로나타났으며, 이를통해연간성구매자수로추정하면 5,010만명으로 2002 년에비해 5,722만명이감소한것으로보임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35

37 3 성구매자규모종합 구분 업소수 ( 개 ) 연간성구매자수 ( 만명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전업형 2,938 1,443 2, ,849 겸업형 57,938 44,804 10,732 5,010-5,722 인터넷및기타성매매 (19,224) (33,489) 4,052 4, 합계 60,876 46,247 16,884 9,395-7,489 - 인터넷및기타성매매를포함한연간성구매자수는 9,395만명으로 2002년에비해 7,489만명이감소한것으로추정되었음. - 전업형, 겸업형의연간성구매자수는감소하였으나, 인터넷및기타성매매는 2002년대비 82만명정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5) 성적서비스구매비용 1 전업형성적서비스구매비용 2002년 구분 short long 2007년 성적서비스구매비용 ( 원 ) 73, ,647 82,251 - 전업형성매매의성적서비스구매비용은 82,251 원으로조사됨. 2 겸업형성적서비스구매비용 업종 성매매알선사업체추정치 ( 개 ) 성적서비스평균비용 ( 만원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 무도유흥주점업 1,461 3, 간이주점업 8,412 2, 다방운영업 9,757 4, 노래방운영업 5,849 7, 이용업 2,929 2, 마사지업 1,437 1,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합계 57,938 4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38 - 겸업형 8 개업종의성매매알선사업체 44,804 개의평균성적서비스구매비용은 15 만원정도로 2002 년과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6) 성매매경제규모 1 전업형성매매경제규모 추정결과 구분 2002년 2007년 증감 지역수 ( 개 ) 전체업소수 ( 개 ) 2,938 1,443-1,495 전체성매매여성수 ( 명 ) 9,092 3,644-5,448 연간성구매자수 ( 천명 ) 21,003 2,514-18,489 성적서비스평균비용 ( 원 ) 73,961~168,647 82,251 - 연간거래액 ( 억원 ) 18,318 2,068-16, 개집결지역내에 1,443 개업소에있는성매매여성의규모가약 3,644 명으로추정되 었으며, 성적서비스의평균비용은 82,251 원, 이를통한연간거래액은 2,068 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02 년대비약 1 조 6 천억원정도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2 겸업형성매매경제규모 업종 성매매알선사업체추정치 전체 1 일성구매자수 ( 명 ) 성적서비스평균비용 ( 만원 ) 연간거래액 ( 억원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일반유흥주점업 28,093 22, ,772 85, ,900 46,849-62,051 무도유흥주점업 1,461 3,074 5,187 8, ,216 5,314 +2,098 간이주점업 8,412 2,310 34,828 7, ,734 3,651-12,083 다방운영업 9,757 4,585 53,953 9, ,054 3,016-10,038 노래방운영업 5,849 7,000 21,058 21, ,995 11,393 +1,398 이용업 2,929 2,653 27,475 7, ,601 1,757-5,844 마사지업 1,437 1,880 21,972 11, ,717 4,227-4,490 기타미용관련 , 서비스업합계 57,938 44, , , ,996 76,865-88,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37

39 - 겸업형 8개업종중에성매매알선사업체는총 44,804개, 전체 1일성구매자수는총 151,803명, 성적서비스의 8개업종평균비용은 15만원정도로추정되었음. - 이를통해연간거래액을추정해볼때 7조 6,865억원정도로추정되며, 이는 2002년대비 8조 8,101억원정도가감소된것으로추정됨. 3 성매매경제규모종합 구분 업소수 ( 개 ) 성매매여성수 ( 명 ) 연간성구매자수 ( 만명 ) 연간거래액 ( 억원 )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 2002 년 2007 년증감 전업형 2,938 1,443 9,092 3,644 2, ,318 2,068-16,250 겸업형 57,938 44, , ,392 10,732 5, ,966 76,865-88,101 인터넷 / 기타성매매 (19,224) (36,337) 79, ,671 4,052 4,134 57,879 62,019 +4,140 합계 60,876 (80,100) 46,247 (82,584) 329, ,707 16,884 9, , , ,211 인터넷및기타성매매여성수, 성구매자수, 연간거래액의경우, 단속실적비율을고려해서전체합계의 44% 수준으로가정하여추정한값임 ( 성매매업소단속자료에서기타성매매에해당하는출장마사지등비업소형형태, 그리고인터넷, 전화등의경로형형태등의단속비율을반영한것임 ). 2002년도의경우단속실적을반영하여인터넷및기타성매매비율을 24% 로추정하였음. - 성매매업소수는 46,000여개로나타났는데, 이중전업형업소수는 1,443개, 겸업형성매매업소수는 44,804개로추정됨. 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경우비업소형이나경로형등의유형으로대부분업소의형태를띠지않으므로업소수는추정하지않음. - 성매매여성수는전업형 3,644명, 겸업형약 148,000명, 인터넷및기타성매매가약 120,000명으로전체적으로약 270,000명으로추정되었음. - 연간성구매자수는전업형 251만여명, 겸업형 5,000만여명, 인터넷및기타성매매 4,100만여명으로전체적으로약 9,395만명으로나타났음. - 이러한현황을바탕으로성매매산업의연간거래액규모를추정하면전업형이 2,000 억여원, 겸업형이약 7조 7,000억원, 인터넷및기타성매매가 6조 2,000억여원수준으로나타나전체적으로성매매로인한연간거래액은 14조여원정도로추정되었음. - 이것은 2002년도약 24조원에비해 10조원정도감소한것이며, 2006년도국내총생산 (GDP) 847조 9,000억원의약 1.7% 정도를차지하는수치임. 3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40 6. 소결 2007년성산업관련경제규모결과를 2002년실태조사결과와비교해본결과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음 년조사결과전체유흥산업규모가감소한것은아니지만, 성매매관련규모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이것은성매매알선비율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보임. 즉, 성산업관련경제규모의추정은성매매알선사업체를기준으로추정하였기때문에, 성매매알선비율의감소에의해성매매알선사업체, 성매매여성의규모, 성매매거래액등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이렇게성매매알선비율및성매매경제규모가감소한것은다양한요인의영향을받았을것으로판단됨. 먼저, 2004년성매매방지법의제정으로인한사회제도적인변화와그에따른법집행의강화, 인식의변화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특히, 전업형의경우겸업형에비해성매매방지법의영향이상대적으로크게작용한것으로보임. 조사를설계하는시점에서도이미많은수의전업형업소들이각지자체와경찰을통해개발, 폐쇄등으로쇠락또는소멸하는과정에있었음. - 전체적으로성산업관련규모는감소하였지만, 성산업관련유형은변화하고있었음. 성산업관련유형을전업형, 겸업형, 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 3가지유형으로구분할때, 전업형이나겸업형의경우는 2002년에비해상당한수준으로경제규모가감소하였지만, 인터넷및기타성매매의경우에는연간거래액이 2002년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이것은전업형이나겸업형의감소한부분중에서일부분이인터넷및기타성매매영역으로이동하고있으며, 향후성산업관련경향성이업소형보다는비업소형부분으로이동하고, 이에따른대책마련이필요함을보여준다고할수있음. 실제로업소형성매매에서이탈하여개별적이고더은밀하게진행되는인터넷성매매의비율이더높아진결과가나타났음. - 비록인터넷성매매가단속비율에따른추정치이지만, 그규모는커지는현상임은분명함. - 업소형의경우에도전통적인전업형집결지의경우감소하고있지만, 겸업형의마사지업등의형태에서는성매매알선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이것은앞에서살펴본인터넷및기타성매매유형의증가와마찬가지로성산업관련경향성이변화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음. - 게다가최근경찰의마사지업소단속보도의예와같이이러한유형의성매매는보다기업화되고대규모화된경우가많음. 이런대규모기업형업소들은실태조사의방법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39

41 적한계로인해조사자체가불가능한경우였음. - 따라서마사지업이나인터넷및기타성매매와같은새롭게변화하는성산업의유형 에대한향후심도있는연구및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4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42 토론문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토론문 김상욱 ( 성균관대학교사회학과교수 )

43 의의 기존의윤락행위방지법의한계를탈피해서가일층실질적인규제를시도한성매매처벌법 (2004년제정및시행 ) 의실시이후국내성매매 ( 업소및종사자 ) 의실태및경제비용 규모를실증조사를통해경험적으로파악 특히, 기존의실태조사 (2002년) 가성매매처벌법 (2004년) 시행이전에이루어졌음을감안할때, 금번조사 (2007년) 는 (1) 성매매처벌법의효과및영향력을가늠해보고 (2) 성매매실태의변화추이를관찰해볼수있는중요한의미를지님 조사의설계에있어서도전국을대상으로성매매의유형 ( 전업형 / 겸업형 / 인터넷 기타 ), 종사자수 ( 매매여성, 구매남성 ), 매매비용, 경제규모등다양한영역에대한다양한조사방법 방문면접, 전화모니터링, 간접면접 ( 탐문, 경향성 ), 행정자료등 을동원한조사를시도 Comments 1) 성매매 의개념정의관련 : 성매매가구체적으로어떠한행위를포함하고어떠한행위를배제하는지에대한명확한언급이없음. 다만, 문맥의흐름정황에미루어판단해보건대, 유사성교행위는제외한다분히엄정한기준 (sexual intercourse만을포함 ) 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 예, --- 성매매가 1차적인목적이아니거나성구매자가성매매여부를선택할수있는경우는조사대상에서제외--(p. 3) ), 이것이사실이라면성매매의개념을과도하게엄정하게한정함으로써실제로문제시되는포괄적의미의성매매행위 ( 예, intercourse는배제되었지만다양한형태의각종 entertainment 행위들 ) 및관련수치들을상당부분 underestimate하고있을가능성이있음 ⑴ 성매매자 = 여성 // 성구매자 = 남성 반드시그러한지? 2) 非업소형 ( 인터넷+기타 ) 에대한조사방식관련 : 성매매의유형을구분함에있어서전업형 / 겸업형 / 인터넷 기타등크게세가지로분류한후, 업소형에해당하는전업형과겸업형에대해서는각기전수조사및표본조사를전국통계자료 (national statistics) 를바탕으로실증적으로시도하였으나, 정작非업소형에해당하는인터넷 기타 ( 전체성매매의 44% 로추정 ) 에대해선경찰의단속실적비율을바탕으로추정을시도하는선에그침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토론문 43

44 ⑴ 성매매는그특성상업소형 ( 전업형+겸업형 ) 에대한직접적인실증조사의경우에도 under-represent되는경향이지배적임을감안할때, 非업소형 ( 인터넷+기타 ) 에대해다만단속실적을바탕으로간접적으로추정하는방식은이른바 숨겨진범죄 (hidden crime) 를상당부분감지해내지못하는우를범할가능성이농후함 ⑵ 특히, 성매매처벌법의시행과관련하여이른바 풍선효과 를둘러싼최근의사회적논란을상기할때, 인터넷 기타유형에대한정상적 직접적 실증적접근의부재는자칫성매매처벌법의효과성및국내성매매의감소추세를실제보다과장하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심히우려됨 조사결과의해석에각별히유의할필요 1 예컨대, 1차조사 (2002) 와 2차조사 (2007) 사이의차이를비교하면서, 성매매알선율의감소 (-4.6%), 업체수및종사자수의감소, 성매매경제비용및규모의감소등의수치를근거로 -- 성매매처벌법의제정으로인한사회제도적인변화와그에따른법집행의강화, 인식의변화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p. 17, 23) 고진단하는것은풍선효과를과소평가하고사회현상의복잡다단한인과성을지나치게단순화시키는오류를범할가능성이있음 2 성매매가업소형으로부터비업소형으로상당부분이동하였을개연성은실제로인테넷 기타형태의성매매수치및비용등이상당부분증가하였다는금번조사결과를통해서도여실히유추해볼수있겠음 3) 조사 분석단위 (unit of analysis), 타당도 (validity), 여타조사방식관련 : 기본적으로사업체 ( 업소 ) 가조사및분석의단위로보이지만, 이경우에도업체의특성에대한 information을제공하는응답자 (respondents or informants) 는여전히필요한데 : (a) 전업형의경우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 상담소관리자, 집결지주변타업종사업체종사자등이 ; (b) 겸업형의경우표본으로선정된업체의업주 ( 혹은관리자 ) 가 ; (c) 인터넷 기타의경우경찰단속기록등으로차별화되어있음 ⑴ 두가지문제의가능성이제기될수있는데, 첫째다양한 informants 사이의응답일관성을점검해보기가사실상불가능해보이며, 둘째 (more importantly) 지원시설 / 상담소관리자및업주등의 informants는각자자신들의조직적 개인적이해관계 예컨대, 지원시설 / 상담소는탈매매의지가상대적으로강한여성들이주로이용하며그시설의관리자또한조직차원의이해관계를보유하게되고, 업소의업주들은한층강력한조직적 개인적이해관계를보유함 를탈피해서정보를제공하기가어려움 (misleading and/or false reports) ⑵ 이로인해, 수집된자료의타당도가의문시될수있으며, 타당도의문제는특히상기 4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45 한 under-representation의문제를가중시키고심화시키는방향으로작동할가능성큼 ⑶ 가장중요한정보원천 (informants) 인성매매여성들에대한직접적면접혹은접촉시도가없었음이아쉬움 ⑷ 그나마지원시설 / 상담소, 업주, 주변업소등에대한면접조사의방식에있어서도자기기입식면접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terviews) 등다소편피적형태의면접이이루어지지않았나여겨짐 ( 주 : 자기기입식조사는응답내용이부실하고응답완결성이결여되는문제점이상존함 ) 구조화된설문지를가지고면접원이응답대상자를직접찾아가면접원기입식대인심층면접 (interviewer-administered in-depth interviews) 을진행할필요성이제기됨 ⑸ 겸업형업소에대한업주조사 ( 관찰및자기기입식조사 ) 를보완하기위해추후손님을가장한전화모니터링조사를시도했다고하는데 : 1 구체적으로몇퍼센트를대상으로시도되었으며 ; 2 그중문제시되는조사결과는몇퍼센트였고 ; 3 그에대한처리는어떻게했는지? ⑹ 지원시설 / 상담소에대한조사는전체집결지가조사된것이아니고 19곳 (19/39) 만을대상으로한부분적조사였음 ⑺ 부분적조사, 무응답 (item non-response), 이상치등으로인해발생하는자료부족및결함을수정 보완하기위해통계적추정 (imputation) 혹은대체 (substitution) 등을시도하였는데, 이는문제의가능성을내포함 ( 이를테면, 추정혹은대체에동원되는일차자료의신뢰도, 타당도, 시간적경과등 ) ⑻ 필자도지적하고있다시피, 근래에성매매업소들이대형화 기업화하고있으며이들에대한실증조사에는상당한어려움이따름을상기할때, 향후심도있는별도의조사대책이적극마련되어야할것임 ⑼ 다른한편, 최근결혼, 가족, 성에대한전통적관념이서서히퇴색하고서구식의자유분방한관계가증가하는사회적환경 ( 예, 결혼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정조관념의저하, 기혼자의성적일탈및그로인한이혼및가정파괴등 ) 에비추어볼때, 이른바 안전핀 (safety valve) 의기능 즉, 성적욕구를정상적인방법으로는스스로충족시키지못하는부류의정상인들 ( 예, 미혼자 ) 에게사회적안전핀을제공하는기능 으로성을 사고파는 성매매에대한사회적수요는최소한현상적으로는자연스레점진적으로감소할가능성을예측해볼수있으며, 이점에서볼때성매매수치의감소 ( 업소형및비업소형포함 ) 가곧 性규범의강화 및 法규범의공고화 를의미하는것으로자칫그릇이해될가능성에대해서도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을것임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토론문 45

46 4) 조사결과통계수치관련 : ⑴ ' 전업형 ' 업소당성매매여성수 = 3,644( 전체매매여성수 )/39( 전체업소수 )/37( 집결지평균업소수 =1,443/39) 2.5명 // ' 겸업형 ' 성매매여성수 = 3.29명 결국, 업소당성매매여성수에있어전업형이겸업형보다적다는의미인데, 과연올바른통계인지? ⑵ 전업형 / 겸업형관계없이, 이른바 겹치기출연 하는여성의경우어떻게통계처리되었는지? ⑶ ' 전업형 업소당 1일평균성구매자수 = 5.8명 이에불과? 하루평균매출 = 5.8명 82,251원 = 477,000원 underestimate 가능성은없는지? ⑷ 겸업형업종별 (8개) 성매매알선비율은상당히중요한통계치인데, 단지 추정했다 고만언급할뿐그근거를명확히밝히지않고있음 직접 sample survey를한것인지아니면여타자료 ( 그렇다면, 어느자료?) 를바탕으로한것인지? ⑸ 연간성구매자수 (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기타유형모두포함 ) 가약 9,400만명정도로추정하면서이수치를바탕으로 20~64세성인남성 (2005년, 약 15,400천명 ) 중 1인당연간 6회정도구매하는것 으로추정하고있는데, 이러한추정및진단은성구매의특성상동일인이비교적일관적이고지속적으로구매하는경향이존재함을감안할때 misleading하다고여겨짐 ⑹ 성매매 (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기타모두포함 ) 관련여성수를 270,000명으로추정하면서 이수치는 20~30대여성인구의 3.5% 를차지하며, 같은연령대취업여성인구의약 6.3% 에해당하는규모 라고지적하는데, 이는알선비율을고려하지않은수치가아닌가의심됨. 즉, 성을사고파는행위에직접종사하는인구수이기보다는관련산업에두루종사하는인구수로여겨지며, 이점을명확히하지않을경우자칫국내젊은여성의상당수를오도하는결과로이어지지않을까우려됨 ⑺ 전업형업소조사의경우 2002년조사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 2007년조사에새로이포함된지역혹은집결지가모두 7곳 (7/39)( 광주동구 2, 경기부천시 1, 충북충주시 1, 전북군산시 1, 경북칠곡군 1, 제주제주시 1) 에달함 두조사사이의대등한비교를제약 ⑻ 겸업형업소에대한조사의경우표본할당 (quota allocation) 을위해모두세가지기준변수 지역 ( 서울, 6대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 지역형태 ( 밀집 / 분산 ), 업종 (8개) 가동원되었는데, 지역및업종에대해선비율표집 (PPS, 즉지역은인구비례, 업종은알선비율비례 ) 을적용하였으나, 지역형태 ( 모수추정은밀집 : 분석 = 3 : 7) 에대해선 PPS를명확히적용하지아니한듯함 추후 weight 등으로보정을시도했는지? 4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47 ⑼ 겸업형업소조사에서표본추출 (N=3,605) 을위해세가지기준변수를사용한표본할당이후최종적으로체계적표집 (systematic sampling) 을시도했다고하는데, 이는전형적인층화표집 (stratified sampling) 으로이해되며, 이것이사실이라면고난도 고비용의층화표집을이러한실태조사에서굳이고집해야만했는지, 비용 시간면에서효율성이높은군집표집 (cluster sampling, 즉층화이후의군집 ) 을시도할여지는없었는지? 2007 년성매매업소실태조사 토론문 47

48 발표 2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49 1. 들어가며 2004년제정, 시행되고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성매매처벌법 ) 은금지주의를취하고있다는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 ( 이하윤방법 ) 과동일하나법의목적이나처벌범위가확대및강화된것이특징이라하겠다. 우선법의명칭에서도알수있듯이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강력한처벌과형사절차상성매매피해자보호를통해성산업의붕괴와성매매피해자의인권보호에목적을두고있다. 다음으로윤락행위에서성매매행위로개념을바꾸고, 성교행위뿐아니라유사성교행위를성매매에포함하였고, 성매매피해자는처벌되지않게하였으며, 성을팔게하기위해위계, 협박, 폭력을동원해대상자를꼼짝못하게하여성매매피해자를다른사람에게넘기는행위인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를강하게처벌하도록하였다. 또한윤방법에서규제되었던알선행위에광고행위, 소개행위를포함하고, 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다. 성매매피해자에대해수사 재판상보호절차를규정하였고, 성매매관련채권무효조항과관련하여관련채권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이를확인하도록의무화하였다. 성매매행위자 ( 성구매자, 성판매자 ) 에대한보호처분을규정하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적용하도록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의가장큰시행성과는무엇보다도일반인들에게성매매처벌법의존재와성매매가금지되고있다는사실을각인시켜주는기회가되었고, 전통형집결지의축소가가시화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또한성구매자에대한존스쿨교육제도의시행이나성매매피해자에대한처벌면제와탈성매매를지원하는자활지원정책의도입등은긍정적인평가를얻고있다. 그러나스포츠마사지등신종, 변종성매매업소유형의확대나인터넷성매매, 해외성매매증가등성매매경로의다양화를우려하는지적도있다. 또한실정법이강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법의집행수준이과거윤방법시행당시와큰차이가없다는비판도존재한다. 법의시행과관련하여가장큰비판은성매매처벌법이전제하고있는강제적성매매와자발적성매매의이분법에있다. 성매매피해자와성판매여성 ( 성매매자 ) 의구분이모호하고, 형법적틀안에서전제하고있는폭행 협박, 강요, 위계 위력등의강제력의개념이너무좁게해석되어다양한경로의경제적, 심리적, 구조적강제의메커니즘을걸러내지못한다는것이다. 이제법시행 4년이지나면서법집행수단의마련과철저한집행을통해법이제대로시행궤도에올라야할시점이다. 법제정당시성매매정책에관한사회전반의공감대형성이부족했던점은원활한법시행에걸림돌로작용하게된다. 또한성매매유입을자발과강제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51

50 로구분하는이분법적구조에관한지적역시해결할지점이기도하다. 이하에서는실제성매매처벌법이어떻게시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 제정당시입법목적및취지가현실화되고있는지를검토해보고자한다. 우선공식통계에따른성매매처리현황을통해대략적인성매매사건의발생및검거현황, 검찰및법원의처리현황을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성매매관련범죄를다루는수사및재판기관의태도를파악하였다. 다음으로공식통계로는파악하기어려운성매매사건의행위요소들, 예를들어성매매범죄의형태, 피의자및성매매업소의유형등에따라수사및재판기관의처리현황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살펴보기위해, 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성매매사건의수사및재판기록을조사하여분석하였다. 2. 공식통계에따른성매매사건처리현황 1) 가. 성매매사건의발생및검거현황 성매매처벌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 표 1> 성매매사건의발생 검거현황 ( 단위 : 건, 명 )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계 남 여 ,475 1, ,439 3,368 13,093 9,638 3, ,886 6,833 26,631 21,920 4, ,910 2,886 8,295 4,607 3, ,863 2,815 3,705 3, ,874 1,792 2,824 2, ,584 1,497 1,357 1,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성매매사건의신고와검거현황을보면, 성매매처벌법위반의경우 2004년 830건, 2005년 3,439건, 2006년 6,885건으로증가하였고, 그에따라검거인원도 2004년 2,475명, 2005년 13,093명, 2006년 26,631명으로증가하였다. 2006년의검거건수가 6,833건에검거인원이 26,631명으로, 1건당평균약 4명정도의피의자가관계되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1) 이하의내용은여성가족부 (2007),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제 6 장부분을발췌, 요약한것임. 5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51 윤방법은반대로 부터폐지됨으로써 2005년, 2006년으로갈수록발생, 검거건수가줄고있다. 윤방법의경우는검거인원의남녀성비가비교적비슷한반면, 성매매처벌법이나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남녀성비가남자쪽이몇배나높은것을보여준다. 이것은윤방법때는성구매자에대한단속이나검거가많지않았던것에비해성매매처벌법이후에는성구매자단속이증가된것이하나의원인이라할것이다. 나. 수사기관의처분현황 < 표 2> 성매매사건의처분현황 ( 단위 : 명 (%)) 계 소계 기소 구공판 구속불구속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소계 기소유예 혐의없음 불기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성매매처벌법 윤방법 (100.0) 325 (100.0) ,331 (100.0) ,869 (100.0) ,008 (100.0) (100.0) 39 (76.5) 187 (57.5) 4,839 (19.1) (21.6) 124 (38.2) , ,361 (76.4) 4,248 (43.0) , ,366 (54.4) 770 (38.3) 52 (34.4) ,122 (55.9) 85 (56.3) ,17 2 2, , 청소년성보호법 * ,242 (100.0) ,248 (100.0) ,115 (100.0) 1,683 (75.0) (17.3) 862 (69.0) (22.1) 799 (71.6) (18.8)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검찰연감, * 청소년성보호법의경우, 성구매, 알선영업행위, 강요행위위반사건을합산함 ( 검찰연감참조 ). 성매매처벌법위반사범의기소율을보면, 2004년 76.5% 였던것이 2005년 57.5%, 2006년 19.1% 로갈수록기소율이떨어지고상대적으로불기소율이높아지고있다. 여기서기소율이떨어지고있다고해서처분이약화되었다고볼수는없다. 2006년의경우불기소비율이높아진것 (76.4%) 은성구매자에존스쿨교육을조건으로하는기소유예가많아진때문인것으로해석될수있다. 또한 2006년의경우기소인원 4,839명중구약식인원이 4,277명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53

52 (88.3%) 로매우높은것을볼수있는데그만큼벌금을선고받는인원이많다고하겠다. 다음으로범죄자에대한구속, 불구속상황을보면, 2006년의경우구속인원에비해불구속인원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4년에비해 2005, 2006년으로갈수록구속비율이낮아지고있는바, 성매매처벌법시행초기에비해수사기관의처벌의지가약화된것이아닌가추측할수있다. 다. 법원의처리현황 구분연도 접수건수 , 합계 949 (100.0) 1,080 (100.0) 878 (100.0) 989 (100.0) < 표 3> 윤방법위반사범제 1 심법원처리현황 사형 자유형 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처리 판결 재산형 (14.1) (50.9) (30.2) (12.5) (48.2) (32.7) (6.4) 84 (8.5)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48.1) (35.4) 454 (45.9) (36.6)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관할공소위반기각 ( 단위 : 명 (%)) 소년부송치기타 법원의성매매사건처리현황과관련해서는제1심법원의선고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윤방법위반사범중 2004년에처리된 989명중집행유예 454명 (45.9%), 재산형 362명 (36.6%), 유기징역 84명 (8.5%)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2001~2004년까지의법원선고추이를보면, 집행유예 (50.9% 48.2% 48.1% 45.9%), 실형 (14.1% 12.5% 6.4% 8.5%) 선고비율은대체로낮아지고있다. 반면재산형선고비율 (30.2% 32.7% 35.4% 36.6%) 로꾸준히높아지고있다. 54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53 구분연도 접수 ) 1,062 처리 765 (100.0) 845 (100.0) < 표 4> 성매매처벌법위반사범제 1 심법원처리현황 자유형 사형무기유기 (5.1) 53 (6.3) 집행유예 323 (42.2) 367 (43.4)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자격형 재산형 (38.4) (38.3) 처리판결 선고유예 6 (0.8) 13 (1.5) 형의관할무죄면소면제위반 4 (0.5) 5 (0.6) 공소기각 6 (0.8) ( 단위 : 명 (%)) 소년부송치 기타 93 (12.2) 83 (9.8) 성매매처벌법위반사범중 2005년에처리된 765명중집행유예 323명 (42.2%), 재산형 294 명 (38.4%), 유기징역 39명 (5.1%) 의순으로, 2006년에처리된 845명중집행유예 367명 (43.4%), 재산형 324명 (38.3%), 유기징역 53명 (6.3%) 의순으로이와같이벌금에비해실형, 집행유예선고비율이늘어난것에대해법원의선고가강화되고있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3. 수사및재판기록조사에따른성매매사건처리현황 ( ) 가. 조사개요 2004년 9월 23일성매매처벌법의시행이후성매매에대한수사및재판기관의통제현황을분석하기위해서, 법시행이후접수된사건을대상으로수사및재판기록조사를실시하였다. 전국주요검찰청중성매매사건의접수율이현저히떨어지는제주지역을제외한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등총 17개의검찰청에접수된성매매사건을대상으로하였고, 성매매처벌법이시행된시점인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말까지검찰로접수된사건을대상으로하였다. 본기록조사는성매매처벌법및윤방법에서규율하고있는성매매알선, 성판매및성구매관련조항을위반한사건과성구매및알선행위를규율하는청소년성보호법제5조에서 2) 2007 년발간된 사법연감 에의하면, 2006 년현재성매매처벌법위반사범으로 1 심법원에접수된인원은 2 명인것으로집계하고있다. 어떤이유에서인원이이렇게적은지에대해법원행정처담당자에게문의한결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수치와바뀌었다는것을확인하였다. 따라서여기서는정정된수치를제시하였음을밝혀둔다 : 법원행정처 (2007), 사법연감, pp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55

54 제7조, 제9조위반사건, 그리고청소년유해행위를규율하는청소년보호법제26조의 2 위반사건을대상으로한다. 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인경우,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전국 17개지방검찰청에접수된성매매사범접수건수총16,730건 (71,288명) 중 5% 를임의표집하였으며, 원래표집된조사사건수는총 882건이었으나실제열람한사건수는 659건으로, 계획한대상사건수의 74.7% 의조사가이루어졌다 나. 사건별피의자수및기소 불기소현황 위반법률별피의자수를살펴보면각법률의수사와단속이어떻게진행되는지예상할수있다. 우선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 578건의피의자수는 3,758명으로사건당평균피의자수는 6.50명이고, 윤방법위반사건인 35건의피의자수는 306명으로사건당평균피의자수는 8.74명으로, 성판매자가성인인성매매의경우평균 6.62명이접수된다. 이에비해청소년성매매의경우전체 100건의피의자수는 314명으로사건당평균피의자수는 3.14명으로성매매처벌법등위반사건보다사건당피의자수가적음을알수있다. < 표 5> 위반법률별피의자수 접수사건수 (A) 피의자수 (B) 사건당평균피의자수 (B/A) 성매매처벌법위반 578건 3,758명 6.50명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35건 306명 8.74명 청소년성보호법 ( 성구매등 ) 위반 100건 314명 3.14명 합계 713건 * 4,378명 ** 6.14명 * 조사된 659건 ( 표Ⅵ-7) 중위반법률이두가지이상중복된사건이있어위반법률별사건수는 713건이된다. ** 위의피의자수는조사된 659건의전체피의자수이며, 본조사에서조사표를작성한실제조사 한피의자수는그중 67.1% 인 2,938명이다. 여기에는성매매처벌법과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건의검거및수사과정상특성이반영되어있다. 주로청소년성매매인경우업소가아닌인터넷을통한개인성매매가큰비율 (80.0%) 을차지하고성을판매한청소년한명이검거되는경우그청소년을통해성구매자 1~2명, 장소제공자 ( 숙박업소주인 ) 1명이검거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의경우유흥업소나안마시술소등업소형태의성매매가큰비율 (62.7%) 을차지하고있는데, 보통업소전체가수사의대상이되고알선업자 1~2명, 성판매여성 1~2명, 성구매자다수가검거되는형태가대부분이라사건당평균피의자수가청소년성매매보다 56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55 많을수밖에없다. 특히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인경우사건하나당피의자수가 200 명이 넘는경우도있는데, 이는성매매업소에대한수사방식이업소의신용거래명세서등을확 인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과관련있다. < 표 6> 조사사건의기소인원및기소율 전체피의자수 (A) 기소인원 (B) 불기소인원 ( 단위 : 명 ) 기소율 (B/A*100) 성매매처벌법등위반 4,064 1,933 2, % 청소년성보호법등위반 % 합계 4,378 2,129 2, % 위 < 표 6> 에의하면, 성매매처벌법등위반사건의실제피의자수가총 4,064명, 기소인원은 1,933명으로성판매자가성인인성매매위반사건의기소율은 47.6% 이다. 청소년성매매의경우, 청소년성보호법둥위반사건의실제피의자총 314명중기소인원은 196명으로기소율은 62.4% 를차지한다. 이는공식통계에서나타난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의기소율 42.5%, 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건의기소율 69.1% 에근사한수치로, 3)4) 본연구의조사결과의신뢰성및타당성을보여준다. 다. 성매매업소유형및현황 조사된성매매처벌법등위반사건이발생하는성매매업소유형 < 표 7> 을살펴보면, 업 소형성매매가전체중 62.7% 로큰비율을차지한다. 여기서 업소형 성매매는이른바 집 결지 라부르는특정지역의성매매집결지등전통형성매매부터유흥주점, 숙박업소, 다방, 음식점, 노래방, 마사지업소등산업형성매매까지일정한서비스업소에서성매매를하는 곳을의미한다. 그다음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는성매매유형은경로형 (27.5%) 으로, 청소년뿐아니라 성인의성매매도인터넷에크게의존하고있다는사실 ( 개별유형으로분류해보면인터넷을 통한성매매가가장큰비율을차지한다 ) 을통해인터넷사용의확산과성인인터넷사업의 성장, 성매매처벌법발효이후단속을피하고자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출장마사 3) 검찰연감 (2006) 에따르면, 2005 년한해동안성매매위반과성매매 ( 청소년 ) 위반을합산한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의총인원 12,155 명중기소된자의수는 5,157 명으로기소율은 42.5% 이다. 또한성보호 ( 강요행위 ), 성보호 ( 성구매 ), 성보호 ( 알선영업행위 ) 를합산한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건의총인원 1,248 명중기소된자의수는 862 명으로기소율은 69.1% 이다. 4) 이표에의한기소인원이 2005 년현재성매매처벌법위반사건의기소인원 187 명과크게차이나는것을볼수있다. 이것은 범죄분석 과 검찰연감 의두통계자료의차이에근거한다. 그러나동일한연도의통계가이처럼다른것은의문이다.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57

56 지나고객의집 / 사무실 / 차등에서이루어지는 비업소형 성매매의경우검거 단속된비율이매우적은데, 이러한결과는이러한비업소형성매매가단속되기어렵기때문인것으로보여진다. 청소년성매매의경우, 경로형 성매매가접수된성매매유형중절대적으로큰비율을차지한다 (80.0%). 이중인터넷을통한성매매가 76.2% 로, 이는청소년성매매의대부분이주로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며수사기관의테마단속이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보여준다. < 표 7> 위반법률별성매매업소의유형 * ( 단위 : 건 (%)) 성매매처벌법등위반 청소년성보호법등위반 업소형 소계 390(62.7) 13(12.4) 특정지역성매매집결지 32(5.1) 0(0.0) 숙박업소 68(10.9) 9.(8.6) 유흥주점 77(12.4) 0(0.0) 다방 32(5.1) 4(3.8) 음식점 3(0.5) 0(0.0) 노래방 1(0.2) 0(0.0) 맥주양주집 / 선술집 2(0.3) 0(0.0) 안마시술소 / 스포츠마사지 136(21.9) 0(0.0) 이발소 21(3.4) 0(0.0) 기타미용관련 18(2.9) 0(0.0) 비업소형 소계 21(3.4) 2(1.9) 출장마사지 17(2.7) 1(1.0) 고객의집 / 사무실 / 차 4(0.6) 1(1.0) 경로형 소계 171(27.5) 84(80.0) 전화 ( 휴대폰문자메시지 ) 23(3.7) 4(3.8) 인터넷채팅 145(23.3) 80(76.2) 소개 3(0.5) 0(0.0) 기타 31(5.0) 5(4.8) 미상 9(1.4) 1(0.0) 합계 (A) 622(100.0) 105(100.0) * 중복체크 기타의유형은대부분길거리나고속도로휴게소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이며, 최근등장 하고있는성인 PC 방이나화상대화방, 유리대화방, 전화방등이여기에포함된다. 또한기타 에서최근성장한결혼정보회사를통해이루어지는성매매가나타났다는점이특이하다. 58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57 4. 성매매피의자의특성및주요내용 가. 피의자유형분포 < 표 8> 성매매피의자유형분포 ( 단위 : 명, %) 총계 비율 성매매알선자 성매매강요 성매매권유및유인 모집자 직업소개자 장소제공자 건물주 광고업자 성판매자 성구매자 기타 합계 2, 피의자유형별분포 < 표 8> 을살펴보면, 성구매자가전체 53.0%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그다음알선자 (25.2%), 성판매자 (21.0%) 순으로분포되어있다. 성구매자가많은이유는업소형성매매를검거하는경우하나의업소가단속의대상이되는데이때그업소를이용한구매자들모두가피의자가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업소가아닌한명의성판매자가검거된다하더라도그성판매자의진술내지장부가있는경우그성판매자의성적서비스를구입한다수의성구매자들이검거될수있으므로, 피의자의유형별분포로보았을때성구매자가가장큰비율을차지하게되는것은당연하다. 기타의유형에는보도방과관련된자로, 운전기사나전화대여자등이있다. 나. 위반법률별적용현황성판매자나성구매자의경우모두성매매자로성매매처벌법제21조 1항내지윤방법제 26조 3항 ( 청소년성매매일경우성구매자만청소년성보호법제5조 ) 의적용을받는다. 성매매처벌법에서성매매알선자의경우구성요건적행위와법정형이세분화되었는데, 다양해진성매매알선행위등과관련된위반법률이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적용현황을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9> 를보면, 성매매알선행위를규제하는조항중가장많이적용되는것은단순성매매알선내지영업으로성매매알선을규정하고있는제19조이다 (91.7%).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59

58 이는윤방법제 25 조와유사한규정으로, 윤방법과비교했을때법정형이세분되고직업소 개자와모집자가적용대상이되었다는점에차이가있을뿐이다. * 중복체크 < 표 9> 성매매처벌법위반법률현황 ( 단위 : 명, %) 위반법률 피의자수 비율 성매매강요 ( 제18조 ) 단순성매매알선 ( 제19조 ) 알선등미수 ( 제23조 ) 성매매광고 ( 제20조 ) 양벌규정 ( 제27조 ) 합계 806* 그러나성매매중간착취자를강하게처벌하여성매매를근절하고자하는성매매처벌법의입법목적에따라법정형이강화되고인신매매규정이신설된제18조의적용비율은 1.9% 에지나지않는다. 또한성매매를예방하기위해신설한성매매광고에관한규정인제20조역시적용비율은 2.0% 에머무르고있다. 특히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처벌을규정하고있는제18조 3항 3호는한건도적용되지않았다. 5. 성매매사건처분현황 가. 검찰처분의현황및특징 1) 성매매피의자유형별구속및불구속현황성매매피의자의수사초기구속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조사된성매매피의자전체 2,938명중 158명이구속되어성매매피의자의구속율은 5.4% 이다. 여기에서성판매자의경우 617명중 7명이구속되어구속율은 2.4%, 성구매자의경우 1,558명중 38명이구속되어구속율은 2.4% 이나, 이에비해성매매알선자의경우전체 741 명중 111명이구속되어구속율이 15.0% 에달한다. 성매매알선자를유형별로살펴볼때, 성매매강요 ( 제18조위반 ) 의경우 56명중 12명이구속되어구속율이 21.4% 로매우높은편 60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

59 이며, 단순성매매알선및영업성매매알선 ( 제19조위반 ) 의경우역시 639명중 104명이구속되어구속율이 16.3% 로높은편에속한다. < 표 10> 에서는공식통계에서구속율을계산하는방식으로구공판구속율을검토했는데, 성판매자의구공판구속율이 0.3%, 성구매자의구공판구속율이 1.7% 인데반해성매매알선자의구속율은 12.8% 로높은편이다. 검찰연감 (2007) 상전체형사사건의구공판구속율이 2.0% 라는점을볼때, 성판매자에대한구공판구속은거의이루어지지않는데에비해성매매알선자에대해서는수사기관이강한처벌의지를가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성매매알선자를유형별로보면, 성매매강요자의구공판구속율이 17.9%, 단순성매매알선자의구공판구속율이 14.1% 이다. < 표 10> 성매매피의자유형별처리현황 ( 단위 : %( 명 )) 구분 소계 기소 구공판 구속불구속 미상 구약식 혐의소계없음 기소유예 단순 존스쿨 불기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미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계 ( 명수 ) 성매매알선자 성매매강요 단순성매매알선 모집자 직업소개자 장소제공자 건물주 광고업자 성판매자 성구매자 기타 합계 (741) (56) (639) (9) (2) (100) (16) (12) (617) (1,558) (22) (2,938) 성매매관련형사법적대응현황 61

60 2) 성매매피의자유형별기소 불기소현황및특징성매매피의자유형별기소현황을살펴보면, 성판매자의경우피의자 617명중 232명 (37.6%) 이기소되고 354명이불기소처분을받았으며 25명이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다. 성구매자의경우피의자 1,558명중 664명이기소 (42.6%), 888명이불기소, 3명이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다. 성매매알선자의경우전체 741명중 533명이기소 (71.9%), 197명이불구속, 2 명이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다. 검찰연감 (2007) 상전체형사사건의기소율이 44.3% 라는점을볼때성매매알선자의기소율 71.9% 는매우높은편이다. 성매매위반사건의기소처분상주요한특징은약식기소의비율이높다는것이다. 성판매자와성구매자의경우약식기소율은기소인원을전체로볼때 97.0%, 성구매자의경우 88.9% 이다. 성매매알선자의경우도약식기소율은 63.8% 를차지하며, 유형별로볼때건물주의경우 84.6%, 광고업자의경우 80.0%, 장소제공자의경우 72.4%, 심지어제18조위반성매매강요자의경우에도 67.5% 에달하고있다. 성매매위반사건에서불기소처분의특징을살펴보면, 기소유예처분의비율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전체성판매자 617명중불기소처분을받은사람은 354명 (57.4%) 이고그중 307명 (49.8%) 이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전체성구매자 1,558명중 57.0% 인 888명은불기소처리되었으며이중 762명 (85.8%) 이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특히 2005년 8월부터존스쿨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제도가시행됨에따라기소유예처분을받은성구매자 762명중 588명이존스쿨처분을받았다. 성매매알선자의경우불기소처분을받은 197명중 100명 (50.8%) 이기소유예처분을받았는데, 그중단순성매매알선및영업알선인제19조위반인경우 51.3% 가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그러나제18조위반인성매매강요의경우기소유예처분은 18.8% 에머물렀다. 한편, 기소유예처분중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가존스쿨처분을받은사례가보인다. 실제인원수는보면, 성매매알선자 741명중 10명, 성판매자 617명중 21명이이에해당된다. 존스쿨은초범의성구매자를대상으로처분하는것이원칙이지만, 범죄의가담정도등을감안하여검사재량으로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에대해서도존스쿨처분을한것이아닌가추측된다. 5) 나. 1 심법원의판결내용및특징 1) 제 1 심판결의현황 5) 더정확한판단은수사기록을살펴보아야하겠으나본수사및재판기록조사상범죄자의특수사정등은조사표의조사범위를넘는것이므로성매매알선자, 성판매자에게존스쿨처분이내려진이유나그처분이적정한것인지에대한더이상의판단은어렵다고하겠음. 62 성매매실태와향후정책방향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