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MINISTRY OF JUSTICE 2012

2 발간등록번호 MINISTRY OF JUSTICE

3

4

5

6

7

8 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범죄자성별현황 (2011) 여성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여성범죄자연도별검찰처리현황 (2006~2011) 범죄자혼인관계 (2011) 미혼범죄자부모관계 (2011) 범죄자연령별현황 (2011) 여성범죄자교육정도별인원구성과비율 (2006~2011) 범죄자생활정도 (2011) 범죄자직업별현황 (2011) 범죄자전과현황 (2011) 범죄자전회처분상황 (2011) 재범자재범기간및종류 (2011) 범죄자공범관계 (2011) 범죄자범행동기 (2011) 범죄자처분결과 (2011) 성폭력사범접수및처분현황 (2007~2011) 성폭력범죄분석 아동성폭력사범접수및현황 (2007~2011) 성매매사범접수및처분결과 (2006~2011) 존스쿨교육실적및집행률 (2007~2011) 가정폭력처분결과 (2011) 가정보호사건처리현황 (2011) 가정폭력범죄분석 (2011) 범죄피해자성별연령 (2011) 57

9 성별보호관찰접수현황 (2006~2011) 성별보호관찰대상자죄명별현황 (2006~2011) 보호관찰실시현황 (2011) 직업별성폭력ㆍ가정폭력관련보호관찰접수현황 (2011)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별처분추이 (2008~2011) 가정폭력보호처분변경ㆍ보호처분취소현황 (2009~2011) 가정폭력사범 ( 보호처분유형별 ) 처분현황 (2006~2011) 보호소년의 1일평균수용인원 (2006~2011) 보호소년신수용인원현황 (2006~2011) 보호소년의연령층별비행유형 (2011) 보호소년검정고시합격현황 (2006~2011) 보호소년교과교육수료현황 (2006~2011) 보호소년퇴원후사회복귀현황 (2006~2011) 보호소년의직업훈련실적 (2006~2011) 위탁소년비행별및연령층별인원 (2011) 위탁소년 1일평균수용인원 (2006~2011) 위탁소년신수용인원현황 (2006~2011) 위탁소년연령별현황 (2011) 위탁소년비행유형 (2011) 위탁소년비행동기 (2011) 위탁소년비행장소 (2011) 위탁소년약물경험 (2011) 치료감호소입 출소현황 (2011) 위치추적전자감독대상자접수현황 (2008~2011) 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접수현황 (2011~2012) 성충동약물치료자접수현황 (2011~2012) 수용자성별인원 (2006~2011) 수형자연령별현황 (2006~2011) 여성수형자연령대별인원 (2006~2011) 수형자형명 형기별인원현황 (2006~2011) 수형자죄명별현황 (2006~2011) 여성수형자죄명별현황 (2006~2011) 95

10 3-7. 여성수형자형기별인원 (2006~2011) 여성수형자범수별인원 (2006~2011) 수형자직업훈련처우인원 (2011) 수형자기술자격취득인원 (2006~2011) 수형자검정고시합격인원 (2006~2011) 수형자귀휴, 사회견학, 합동접견, 가석방처우인원 (2006~2011) 여성수형자검정고시합격인원 (2006~2011) 임신및양육 육아여성수형자현황 (2009~2011) 여성수형자의료처우현황 (2007~2011) 여성수형자중특이환자및장애인현황 (2011) 교정직공무원 1인당남녀수용자수 (2006~2011) 수형자석방사유현황 (2006~2011) 여성수형자석방사유현황 (2006~2011) 외국인수용자국적별 성별인원 (2006~2011) 외국인수용자범죄유형별현황 (2006~2011) 수형자가족처우프로그램실시현황 (2010~2012) 남녀출입국인원 (2006~2011) 주요국가별체류외국인증감추이 (2006~2011) 체류외국인국적별현황 (2011) 외국여성불법체류자증감추이 (2006~2011) 호텔, 유흥업소분야외국여성취업현황 (E-6-2) (2006~2011) 유형별 성별국적취득현황 (2006~2011) 결혼이민자국적별 성별현황 (2006~2011) 결혼이민자국적별현황 (2011) 결혼이민자 ( 국민의배우자 ) 시 도별현황 (2011) 결혼이민자불법체류자현황 (2006~2011) 결혼이민자국적별불법체류자현황 (2006~2011) 외국인과의이혼현황 (2006~2011) 외국인민원처리현황 (2007~2011) 128

11 여성법조인현황 (2012) 연도별사법시험합격자 (2006~2012) 법학전문대학원여성입학생 (2009~2012) 기관별정 현원현황 기관별여성공무원현황 직렬별정 현원현황 직렬별여성공무원현황 법무부여성공무원출산휴가이용현황 법무부육아휴직및대체인력현황

12 인구및가구 153 가. 총인구, 성비및인구성장률 153 나. 시 도별추계인구및인구밀도현황 154 다. 국민평균연령및중위연령 155 라. 장래인구추계 (2009~2050) 156 마.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추이 (2008~2011) 고용 158 가. 취업자 혼인및가족 159 가. 혼인및이혼추이 159 나. 가사노동부담 160 다. 부모부양의주된책임 (2010) 161 라. 배우자 ( 남편 ) 가자녀양육문제에관여하는정도 (2010) 162 마. 산모의연령별출산율 163 바. 합계출산율 164 사. 시 도 / 출산순위별출생성비 사회보장 166 가. 사회복지시설별시설수, 평균생활인원및평균종사자 공무원인사통계 167 가. 연도별공무원증감비교 167 나. 전체공무원현원 (2011) 167 다. 행정부국가공무원직종별현원 (2011) 168 라. 지방자치단체별여성공무원현황 (2011) 169 마. 교육공무원현황 (2011) 170 바. 육아휴직현황 (2011) 171 사. 여성공무원증가추이 173 아. 시 도별주요부서여성공무원현황 (2011) 174

13 1-6. 선거 175 가. 국회의원및기초자치단체장의여성당선자비율 위원회 176 가. 정부각부처위원회의여성위원참여현황 (2012) 사회안전 178 가. 범죄의위험에대한인식 178 나.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179 다. 사회의안전에대한인식도 180

14 I

15

16 1. 검찰업무관련통계 15

17 16

18 301, , , , , , , , , , , , , , , , , ,016 구분 연도 2006 년 1,932, , % 855, , % 1,077, , % 2007 년 1,989, , % 833, , % 1,156, , % 2008 년 2,472, , % 1,023, , % 1,448, , % 2009 년 2,519, , % 1,118, , % 1,400, , % 2010 년 1,954, , % 944, , % 1,009, , % 2011 년 1,907, , % 954, , % 953, , % 17

19 계 1,907,641 1,462, , % 129,862 형범법계 954, , , % 66,378 재산범죄 427, ,157 80, % 40,830 절도 108,594 83,197 20, % 4,707 사기 251, ,490 49, % 33,168 기타재산범죄 67,423 54,470 9, % 2,955 강력범죄 ( 흉악 ) 26,195 23,948 1, % 1,176 살인 1, % 116 강도 4,667 3, % 348 강간 18,880 17, % 689 기타강력범죄 1,412 1, % 23 강력범죄 ( 폭력 ) 348, ,760 52, % 11,727 폭행 155, ,653 22, % 3,402 상해 86,774 72,401 12, % 1,977 폭처법 97,983 74,912 17, % 6,006 기타강력범죄 8,378 6,794 1, % 342 위조범죄 24,510 13,532 5, % 5,405 문서위조죄 20,097 12,434 5, % 2,240 기타문서위조죄 4,413 1, % 3,165 공무원범죄 3,623 2, % 661 직무유기 1, % 332 기타공무원범죄 2,589 2, % 329 풍속범죄 44,334 32,651 8, % 3,574 간통 3,144 1,478 1, % 180 도박과복표 40,010 30,196 6, % 3,311 기타풍속범죄 1, % 83 기타형법범죄 80,512 62,599 14, % 3,005 18

20 특별법범계 953, , , % 63,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2, ,289 34, % 6,106 도교법 ( 음주운전 ) 218, ,180 21, % 2,131 성매매법 19,573 13,824 5, % 597 식품위생법 14,289 4,887 8, % 504 음비게법 % 9 기타특별법 507, ,127 82, % 54,137 19

21 3,000,000 2,500,000 2,000,000 1,932,729 1,989,862 2,472,897 2,519,237 1,954,331 1,907,641 1,500,000 1,000, , , , , , , ,865 0 연도별 구분 2006 년 1,932, , % 1, 년 1,989, , % 1, 년 2,472, , % 1, 년 2,519, , % 1, 년 1,954, , % 1, 년 1,907, , % 1,243 20

22 기소 불기소 계비율 (100%)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301, , , , , ,8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7, , , , , ,330 (39.1%) (41.3%) (41.0%) (37.4%) (36.0%) (35.0%) 12,087 11,993 15,286 16,337 11,393 11,833 (4.0%) (3.9%) (4.0%) (4.0%) (3.6%) (3.8%) 105, , , , ,917 98,497 (35.1%) (37.4%) (37.0%) (33.4%) (32.4%) (31.3%) 2,125 3,413 4,958 5,153 4,608 5,432 (0.7%) (1.1%) (1.3%) (1.3%) (1.5%) (1.7%) (0.1%) (0.2%)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143, , , , , ,182 (47.7%) (47.6%) (49.6%) (54.0%) (56.4%) (56.9%) 53,768 47,984 55,006 63,868 53,677 54,413 (17.8%) (15.7%) (14.4%) (15.6%) (17.1%) (17.3%) 45,361 49,639 69,760 89,114 68,497 68,393 (15.1%) (16.3%) (18.3%) (21.8%) (21.8%) (21.7%) ,452 1, (0.1%) (0.1%) (0.4%) (0.2%) (0.2%) (0.2%) 44,289 47,219 63,025 66,316 54,675 55,637 (14.7%) (15.5%) (16.5%) (16.2%) (17.4%) (17.7%) 4,917 3,713 3,682 3,613 2,552 2,537 (1.6%) (1.2%) (1.0%) (0.9%) (0.8%) (0.8%) 32,000 26,037 26,040 25,396 16,354 16,897 (10.6%) (8.5%) (6.8%) (6.2%) (5.2%) (5.4%) 21

23 22

24 계형법범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위조범죄공무원범죄풍속범죄과실범죄기타형법범죄특별법범 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계남여비율 1,475, ,419 18,554 96,221 19, ,376 1,217, ,120 14,898 69,896 8, , , ,299 3,656 26,325 10, , % 16.0% 19.7% 27.4% 53.4% 16.6% 713, ,878 11,384 56,942 10, , , ,846 9,047 44,148 5, , ,835 46,032 2,337 12,794 5,724 62, % 16.7% 20.5% 22.5% 52.5% 17.5% 255,613 70,330 2,804 16,839 1, ,874 65,383 19, ,125 2,238 36,203 13,895 5, , , ,637 97,661 4,430 17,289 2,102 89,155 38,221 15,464 1,020 4,130 1,665 15,942 16,524 4, ,359 4,474 1, ,211 3,335 1, , ,726 23, , ,628 7,591 4, , ,451 4,766 2, , ,338 22, , ,299 12,504 4, , , ,541 7,170 39,279 8, , , ,274 5,851 25,748 3, , ,688 61,267 1,319 13,531 4,420 48, % 15.5% 18.4% 34.4% 54.5% 15.5% 23

25 계형법범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위조범죄공무원범죄풍속범죄과실범죄기타형법범죄특별법범 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계남여비율 432, ,534 2,292 2,508 19,655 2,305 45, ,081 29,531 1, , ,825 1,976 2,162 17,034 1,912 39, ,394 1,247 56,342 43, , , , % 13.3% 13.8% 13.8% 13.3% 17.0% 12.0% 13.9% 13.1% 10.6% 11.5% 240, ,444 1,295 1,912 12,959 1,585 27, , , ,707 1,093 1,640 11,107 1,293 23, , ,014 24, , , , % 14.3% 15.6% 14.2% 14.3% 18.4% 12.6% 15.6% 12.1% 9.7% 11.2% 91,374 63, ,075 6, , , ,829 10, , , ,229 7, , ,850 63, , , , ,548 11, , ,413 1, , ,499 4, ,753 7, , , ,399 1, , , , , ,100 1, , , , , ,049 1,081 23,328 18, , , % 12.3% 11.4% 12.4% 11.5% 14.0% 11.2% 11.3% 14.0% 13.0% 11.5% 24

26 50,000 40,000 30,000 28,839(17.7%) 25,938(15.9%) 43,843(26.9%) 35,099(21.5%) 20,000 10, (0.0%) 12,421(7.6%) 2,354(1.4%) 10,289(6.3%) 2,997(1.8%) 1,044(0.6%) 계형법범절도사기살인폭행상해폭처법문서위조간통도박 복표기타형법위반 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1,907, ,708 19, , , , ,294 97,494 24, ,532 1,592, ,445 16, , , , ,324 80,975 19, , , ,263 3,061 46,502 64,181 97,376 65,970 16,519 4,573 2, % 17.5% 17.2% 15.8% 15.5% 15.9% 18.7% 19.0% 16.9% 18.8% 2.1% 954, ,142 14, , , , ,366 48,951 12,663 53, , ,721 11, , , , ,267 38,662 9,666 52, , ,421 2,354 25,938 28,839 43,843 35,099 10,289 2,997 1, % 25.5% 18.8% 16.8% 18.1% 15.6% 17.2% 19.9% 21.0% 23.7% 1.9% 87, ,449 3,185 15,437 12,197 13,029 8,952 3,485 1,208 2,945 20, , ,757 3,047 3,995 3,490 1, ,658-3,726 1,438 23,414 40,227 55,287 35,657 8,164 1,555 32,190 49, ,634 10,863 14,377 11,028 2, , , ,723 1,626 21,528 29,654 40,378 27,450 7,177 1, , ,027 4,042 6,657 4,681 1, , , ,626 16,401 21,620 14,679 4,184 1, , ,786 2,097 3,757 2, , ,612 2,538 20,937 15,365 15,780 8,818 2, ,279 16, , ,885 2,135 2,862 2, , ,475 2,607 3,858 2,833 1, ,288 5, ,016 1,422 1, , , , ,448 6,540 11,635 9,832 2, , ,968 2, , ,040 1,725 19,491 32,277 48,095 32,509 10,236 3,033 11,571 27, , ,923 4,539 8,198 6,875 2,

27 50,000 40,000 30,000 20,000 20,564(13.5%) 35,342(23.2%) 53,533(35.2%) 30,871(20.3%) 10, (0.0%) 1,842(1.2%) 707(0.4%) 6,230(4.1%) 1,576(1.0%) 1,313(0.8%) 특별법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교법 ( 음주 ) 성매매법 식품위생법 음비게법 가정폭력 윤락행위방지법 기타특별법위반 계남여비율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953, ,566 5, , , , ,928 48,543 11,619 58, , ,724 4, , , , ,057 42,313 10,043 57, , , ,564 35,342 53,533 30,871 6,230 1,576 1, % 14.5% 11.1% 13.2% 13.2% 16.2% 20.1% 18.1% 12.8% 13.6% 2.2% 158, ,430 1,266 22,468 28,623 38,831 38,100 16,770 4,049 4,828 34, ,516 8,430 12,428 7,156 1, , ,629 61,294 59,767 29,290 5, , ,199 7,504 7,442 1, , ,125 6,079 3,462 1, , ,525 1, , ,162 1,664 1, , ,313 3,030 2, , ,853 2,883 69,965 85, ,461 70,148 19,280 5,107 52,083 82, , ,457 16,694 29,628 18,353 3,823 1,282 1,258 26

28 ,366 3,637 16,631 26, ,295 34, ,255 비율 100.0% 1.2% 5.5% 8.9% 33.3% 11.5% 39.6% ,325 3,651 16,488 27, ,126 36, ,500 비율 100.0% 1.2% 5.4% 8.9% 34.8% 11.9% 37.8% ,241 4,185 17,938 33, ,638 47, ,998 비율 100.0% 1.1% 4.7% 8.7% 34.8% 12.4% 38.3% ,111 4,252 18,670 34, ,145 53, ,699 비율 100.0% 1.0% 4.6% 8.4% 34.3% 13.2% 38.4% ,755 3,137 14,846 25, ,303 46, ,593 비율 100.0% 1.0% 4.7% 8.2% 35.0% 14.7% 36.4% ,865 2,866 14,470 23, ,720 47, ,705 비율 100.0% 0.9% 4.6% 7.5% 33.6% 15.1% 38.3% 27

29 생활정도 구분 계형법범절도사기살인폭행상해폭처법간통도박 복표기타형법위반 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1,907, , ,656 12, ,552 1,592, , ,386 10, , , ,951 74,270 1, , % 19.5% 20.2% 18.7% 19.8% 954, , ,228 5, , , , ,010 4, , ,849 66,227 33, , % 16.6% 17.2% 15.7% 17.5% 87,904 54,197 22, ,358 20,690 12,567 6, , ,658 52,080 16, ,506 49,524 14,510 4, ,213 1, ,055 44,476 21, ,189 22,066 7,027 3, ,398 74,378 43,722 23, ,582 12,396 6,879 3, ,423 77,850 41,999 22, ,743 16,661 8,755 5, ,458 1, ,048 1, ,507 19,934 11, ,305 6,503 4,259 1, ,679 74,942 41,123 1,770 62,844 33,378 11,783 7, ,836 28

30 생활정도 구분 특별법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교법 ( 음주 ) 성매매법 식품위생법 음비게법 가정폭력 윤락행위방지법 기타특별법위반 계남여비율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953, , ,428 6, , , , ,376 5, , ,015 61,724 41,052 1,111 48, % 16.0% 16.5% 15.9% 15.5% 158,395 47,266 31, ,940 34,245 7,971 7, , , ,853 78,762 1,574 2,122 21,052 11,284 9, ,421 6,186 6, ,717 5,152 3,418 1, ,391 2,148 1, ,653 8,898 4,913 2, , , ,910 89,045 3, ,627 82,606 34,105 20, ,419 29

31 계형법범계절도사기폭행상해 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 1,907, , ,859 42,253 13, ,651 1,592, , ,760 30,799 11, , ,865 63,027 67,099 11,454 2, , , , ,548 20,077 6, , , , ,822 15,145 5, , ,849 23,828 28,726 4, , ,594 9,593 23,908 1, ,720 87,904 8,025 20, ,605 20,690 1,568 3, , ,182 43,253 45,890 3, , ,658 37,497 37,409 2, ,607 49,524 5,756 8,481 1, , ,121 35,073 65,639 3, , ,055 30,415 60,935 2, ,199 22,066 4,658 4, ,879 86,774 19,820 35,681 2, ,671 74,378 17,044 33,072 1, ,178 12,396 2,776 2, ,493 30

32 폭처법 간통 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 94,511 15,033 33,525 1, ,961 77,850 12,911 30,602 1, ,911 16,661 2,122 2, ,050 3, ,600 1, , ,010 10,665 15, ,437 도박 복표 남성 33,507 9,685 14, ,854 여성 6, ,583 계 20,097 3,735 4, ,077 문서위조죄 남성 14,674 3,121 3, ,398 여성 5, ,679 계 195,196 41,235 58,647 6,291 3,324 85,699 기타형법위반 남성 167,096 36,039 54,232 5,076 2,971 68,778 여성 28,100 5,196 4,415 1, ,921 계 953, , ,311 22,176 7, ,777 특별법범 남성 800, , ,938 15,654 6, ,233 여성 152,016 39,199 38,373 6,522 1,378 66,544 계 192,640 31, ,397 5,893 2,435 42,713 교특법 남성 158,395 26,319 99,188 3,393 1,805 27,690 여성 34,245 4,883 11,209 2, ,023 계 218,363 41, ,765 5,530 1,625 37,721 도교법 ( 음주 ) 남성 197,311 38, ,377 4,307 1,531 29,364 여성 21,052 2,990 8,388 1, ,357 계 19,573 3,848 10, ,145 성매매법 남성 14,421 2,814 8, ,097 여성 5,152 1,034 2, ,048 계 14,289 8,041 2, ,051 식품위생법 남성 5,391 3, ,602 여성 8,898 4,916 1, ,449 계 음비게법 남성 여성 기타특별법위반 계남성여성 507, , ,883 10,303 3, , , , ,620 7,594 2, ,395 82,641 25,362 15,263 2, ,656 31

33 계 1,907, , , , , ,246 74,670 57,381 44,411 34,914 28, , ,769 계 남성 1,592, , , , ,459 91,556 68,119 53,131 41,596 33,010 27, , ,478 여성 314, ,968 87,606 36,448 18,270 10,690 6,551 4,250 2,815 1,904 1,378 5, ,291 계 954, , ,851 83,118 59,879 47,538 36,318 29,144 23,572 19,207 16, , ,020 형법범계 남성 791, , ,707 66,356 50,933 41,892 32,748 26,703 21,892 17,993 15,534 96, ,086 여성 162,849 57,771 45,144 16,762 8,946 5,646 3,570 2,441 1,680 1, ,988 59,934 계 108,594 41,974 55,024 13,485 8,589 6,315 4,571 3,707 2,922 2,353 2,037 11,045 11,596 절도 남성 여성 87,904 29,958 48,060 10,666 7,227 5,517 4,063 3,366 2,695 2,180 1,894 10,452 9,886 20,690 12,016 6,964 2,819 1, ,710 계 251,182 24,196 70,682 11,168 8,657 7,188 5,761 4,853 4,036 3,358 3,052 22, ,304 사기 남성 201,658 13,693 60,272 7,976 6,806 5,971 4,884 4,216 3,579 2,984 2,803 21, ,693 여성 49,524 10,503 10,410 3,192 1,851 1, ,556 28,611 32

34 계폭행남성여성계 155,121 20,228 58,938 10,456 8,168 6,850 5,206 4,290 3,347 2,859 2,412 15,350 75, ,055 14,582 53,655 8,514 7,153 6,124 4,790 3,980 3,163 2,714 2,323 14,894 64,818 22,066 5,646 5,283 1,942 1, ,137 86,774 20,847 58,178 10,737 8,038 6,700 5,143 4,201 3,452 2,804 2,370 14,733 7,749 상해 남성 여성 74,378 14,968 53,040 8,779 7,019 6,031 4,734 3,908 3,248 2,669 2,287 14,365 6,370 12,396 5,879 5,138 1,958 1, ,379 계 94,511 31,274 48,444 11,827 7,719 5,622 4,270 3,274 2,646 2,114 1,681 9,291 14,793 폭처법 남성 여성 77,850 22,209 43,220 9,451 6,578 5,022 3,899 3,056 2,493 2,019 1,614 9,088 12,421 16,661 9,065 5,224 2,376 1, ,372 계 3, ,887 간통 남성 여성 1, ,014 1, 도박 복표 계남성여성계 40,010 10,419 26,881 5,888 4,767 3,650 2,751 2,093 1,616 1, ,837 2,710 33,507 8,316 22,972 4,649 3,863 3,063 2,364 1,861 1,460 1, ,653 2,219 6,503 2,103 3,909 1, ,097 5,492 5,309 1, ,296 문서위조죄 남성 여성 14,674 3,030 4,371 1, ,273 5,423 2, ,023 기타형법위반 계 남성 여성 195,196 38,612 91,854 17,946 12,964 10,475 8,132 6,364 5,275 4,202 3,704 22,792 64, ,096 28,994 84,710 15,190 11,524 9,556 7,591 5,996 5,006 4,049 3,559 22,239 53,392 28,100 9,618 7,144 2,756 1, ,338 33

35 특별법범 교특법 도교법 ( 음주 ) 성매매법 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 953, , , ,723 76,850 54,708 38,352 28,237 20,839 15,707 12,447 51, , , , ,607 95,037 67,526 49,664 35,371 26,428 19,704 15,017 11,966 49, , ,016 64,197 42,462 19,686 9,324 5,044 2,981 1,809 1, ,312 45, ,640 43,477 54,933 16,250 10,619 7,235 5,049 3,680 2,691 1,939 1,486 5,984 94, ,395 30,748 50,853 14,064 9,750 6,812 4,851 3,555 2,590 1,885 1,451 5,895 76,794 34,245 12,729 4,080 2, , ,363 79, ,272 42,221 27,257 18,280 12,329 8,674 6,257 4,568 3,528 13,158 2, ,311 66, ,353 38,002 25,457 17,470 11,892 8,417 6,104 4,497 3,481 13,033 1,987 21,052 12,968 7,919 4,219 1, ,573 7,810 9,578 3,419 1,980 1, ,185 14,421 5,867 6,899 2,340 1, ,655 5,152 1,943 2,679 1, ,289 4,552 6,353 1,970 1, ,384 식품남성위생법여성 계 5,391 1,017 2, ,557 8,898 3,535 3,536 1, , 음비게법 남성 여성 기타특별법위반 계 남성 여성 507, , ,789 50,830 35,757 27,097 19,630 14,946 11,179 8,721 7,036 30, , ,264 79, ,553 40,029 30,445 24,104 17,784 13,842 10,525 8,291 6,740 29, ,363 82,641 33,009 24,236 10,801 5,312 2,993 1,846 1, ,396 34

36 계 1,907, , , ,467 1,370 2,729 14,265 1,097 9,079 2, , , ,110 계 남성 1,592, , , ,972 1,196 2,450 12, ,481 1, , , ,069 여성 314, ,655 86, , , , ,244 17,041 형법범계 계 남성 954, , , , ,801 11, ,579 1, , ,243 15, , , , , ,582 9, , , ,292 13,108 여성 162, ,181 45, , , , ,951 2,540 계 108,594 53,098 55,015-7, , , , , 절도 남성 87,904 39,417 48,052-6, , , , , 여성 20,690 13,681 6,963-1, , ,

37 사기 폭행 상해 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 251, ,143 70, , , , , ,163 4, , ,921 60, , , , ,924 3,515 49,524 38,222 10, , , ,121 95,668 58, , , , ,055 78,916 53, , , , ,066 16,752 5, ,378-1, ,774 28,184 58,131-4, , , ,378 20,952 52,993-3, , , ,396 7,232 5, , ,511 45,744 48, , , , , 폭처법남성여성계 77,850 34,333 43, , , , , ,661 11,411 5, , , ,144 2, 간통 도박 복표 남성여성계남성여성 1,658 1, ,486 1, ,010 12,838 26,878-2, , , ,507 10,303 22,969-1, , , ,503 2,535 3, , 계문서위남성조죄여성 20,097 13,493 5, ,539-1,042 1,320 14,674 9,219 4, , ,109 5,423 4, 기타형법위반 계 남성 여성 195,196 95,693 91, , , , , ,302 7, ,096 75,956 84, , , , , ,786 6,554 28,100 19,737 7, , ,516 1,236 36

38 계특별남성법범여성계교특법남성여성계도교법남성 ( 음주 ) 여성계성매매남성법여성계식품남성위생법여성계음비남성게법여성기타계특별법남성위반여성 953, , , , , , , , , , , , , , , , ,550 95, ,016 96,474 41, , , ,293 14, , ,466 54,929-2, , , , ,325 50,850-2, , , ,245 30,141 4, , ,363 82, ,270-5, , , ,311 68, ,351-5, , , ,052 13,126 7, ,304-1, ,573 9,864 9, , , , ,421 7,426 6, , , ,152 2,438 2, , ,289 5,407 5, ,383-1,016 2,999 2,860 1, , ,379 8,898 3,932 3, , , , , , , , , , , , , , , , , , , ,323 94,190 82,641 46,823 23, , , ,458 12,810 37

39 6,000 5,000 4,000 3,976 3,547 5,170 5,955 3,000 2,000 1,000 1, ,407 1, ,655 2,572 2,142 2,081 0 계형법범계절도사기폭행상해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783, ,356 12,732 18,206 17,085 59,621 37,936 39, , , ,344 11,161 16,001 14,947 52,098 33,139 34,368 90,630 82,934 34,012 1,571 2,205 2,138 7,523 4,797 4,653 11, , ,266 9,299 11,970 9,822 33,163 18,110 17,624 37, , ,273 8,221 10,563 8,683 29,187 15,968 15,543 32,108 43,074 16,993 1,078 1,407 1,139 3,976 2,142 2,081 5,170 54,305 25,450 2,935 3,687 2,474 6,988 3,209 2,586 3,571 47,431 22,211 2,645 3,266 2,161 6,123 2,776 2,253 2,987 6,874 3, ,744 25,422 2,780 2,437 1,828 8,006 2,954 3,110 4,307 55,312 21,040 2,468 2,140 1,578 6,677 2,427 2,569 3,181 9,432 4, , ,126 53,913 20, ,432 1,359 4,257 2,894 2,834 7,334 49,094 19, ,308 1,263 3,894 2,645 2,601 6,625 4,819 1, ,674 22, ,370 1,372 4,375 3,196 3,139 8,146 52,582 20, ,258 1,261 4,043 2,937 2,882 7,346 5,092 1,

40 폭처법간통도박 복표 계남여계남여계남 47,765 17, ,214 1,100 3,655 2,313 2,463 5,902 42,627 15, ,268 2,054 2,223 5,262 5,138 2, ,750 7, ,299 1,153 1,152 3,545 22,869 6, , ,622 여 3,881 1, 계 4, 문서위조죄 남 4, 여 계 88,904 16,922 1,098 1,487 1,248 4,312 2,306 2,239 4,232 기타형법위반 남 82,088 15, ,332 1,150 3,924 2,154 2,076 3,900 여 6,816 1, 계 384, ,090 3,433 6,236 7,263 26,458 19,826 21,397 64,477 특별법범 남 344, ,071 2,940 5,438 6,264 22,911 17,171 18,825 58,522 여 39,860 17, ,547 2,655 2,572 5,955 계 48,938 14, ,022 1,826 2,024 7,053 교특법 남 45,291 13, ,896 1,685 1,884 6,542 여 3,647 1, 계 136,089 68, ,275 1,793 7,101 8,064 10,335 39,553 도교법 ( 음주 ) 남 128,177 64, ,212 1,693 6,678 7,569 9,613 37,212 여 7,912 4, ,341 계 9,454 2, 성매매법 남 6,806 1, 여 2,648 1, 계 5,752 2, 식품위생법 남 2, 여 3,283 1, 계 음비게법 남 여 기타특별법위반 계남여 183,936 61,150 2,321 4,236 4,572 16,134 9,059 8,314 16, ,578 52,243 1,962 3,672 3,891 13,809 7,575 7,021 14,313 22,358 8, ,325 1,484 1,293 2,201 39

41 15,000 10,000 4,000 3,000 3,810 2,812 2,824 2,472 2,999 2,708 13,795 13,363 2,000 1, , 계형법범계절도사기폭행상해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497,458 9,324 17,089 18,550 74,573 58,988 64, , ,536 8,350 15,482 16,992 67,951 53,692 58, ,108 48, ,607 1,558 6,622 5,296 5,707 27, ,238 6,267 10,512 10,468 42,083 32,233 34, , ,157 5,574 9,475 9,545 38,273 29,409 31, ,163 26, , ,810 2,824 2,999 13,795 28,855 1,109 1,704 1,517 4,901 3,414 3,413 12,797 25, ,507 1,350 4,351 3,004 3,047 10,993 3, ,804 39, ,245 1,131 7,722 4,670 5,843 17,808 34, ,105 1,024 6,855 4,152 5,172 15,167 5, ,641 32, ,209 1,311 4,685 4,287 4,394 16,432 29, ,087 1,206 4,313 3,948 4,064 14,801 2, ,631 35, ,226 1,382 4,914 4,403 4,617 18,197 32, ,131 1,271 4,533 4,065 4,273 16,379 3, ,818 40

42 폭처법간통도박 복표 계남여계남여계남 30, ,428 1,472 5,058 4,157 4,185 13,318 27, ,242 1,315 4,575 3,774 3,841 11,924 3, , , ,080 1,963 2,325 11,293 16, ,901 1,802 2,111 9,964 여 1, ,329 계 4, ,040 문서위조죄 남 3, ,713 여 계 71,982 1,916 3,126 3,072 11,901 8,828 9,322 33,817 기타형법위반 남 66,559 1,747 2,897 2,866 11,082 8,245 8,697 31,025 여 5, ,792 계 235,220 3,057 6,577 8,082 32,490 26,755 29, ,308 특별법범 남 212,379 2,776 6,007 7,447 29,678 24,283 27, ,945 여 22, ,812 2,472 2,708 13,363 계 34, ,397 3,591 3,950 21,918 교특법 남 32, ,187 3,307 3,652 20,213 여 2, ,705 계 67, ,400 1,868 7,001 7,567 8,539 40,326 도교법 ( 음주 ) 남 63, ,332 1,749 6,616 7,154 8,092 38,062 여 3, ,264 계 6, ,899 성매매법 남 5, ,179 여 1, 계 3, ,941 식품위생법 남 1, 여 1, ,003 계 음비게법 남 여 기타특별법위반 계남여 122,786 1,999 4,255 5,009 20,820 14,420 16,100 60, ,335 1,808 3,888 4,640 18,986 12,986 14,510 52,517 13, ,834 1,434 1,590 7,666 41

43 18,000 15,000 12,000 11,440 18,762 18,031 9,000 6,000 5,037 3,000 2,210 1, , ,267 2, 계 형법범 재산범죄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계남여 비율 계남여 비율 남여남여남여 1,907, , ,409 80, ,385 15,423 4, , ,732 1,592, , ,011 67, ,420 9,806 2, , , , ,112 62,398 12, ,965 5,617 2,421 36, , % 14.7% 22.2% 15.7% 4.8% 14.4% 36.4% 48.9% 25.2% 16.7% 954, , ,105 74, ,370 13,639 4,527 88, , , , ,357 63, ,103 8,602 2,317 69, , ,849 61,095 39,748 11, ,267 5,037 2,210 18,762 62, % 15.5% 19.2% 15.3% 5.2% 8.9% 36.9% 48.8% 21.3% 17.5% 346, ,310 60,716 25, ,708 2, , ,961 80,212 31,057 13,589 3, , ,028 35,566 25,124 15,583 4,055 2, ,330 5,486 1, , ,094 61,342 25, ,152 5, ,411 88,051 52,769 21,295 15,672 6, , ,834 15,802 42

44 위조범죄공무원범죄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 특별법범 교특법 도교법 ( 음주 ) 성매매법 식품위생법 음비게법 기타특별법위반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계남여비율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18,937 4,250 3, ,572 11,143 5,573 2,271 1, ,161 3, , ,225 6,188 26,461 8,157-3, ,302 3,576 8, ,057 1, ,329 1,446 5,513 3, ,485 1, ,091 31,766 9,476 1, , ,984 18,849 13,903 4,793 2, ,575 6, , ,611 74,304 5, ,015 1, , , , ,594 51,654 4, ,317 1, , , ,016 83,017 22,650 1, , ,031 46, % 14.2% 30.5% 20.9% 3.0% 29.9% 32.5% 50.4% 31.3% 15.7% 192,640 95, , ,395 79, ,463 34,245 16, , , ,598 1, ,401 2, , ,879 1, ,261 2,040 21,052 20, ,573 9,789 7, ,311 2,255 14,421 8,223 4, ,869 1,703 5,152 1,566 3, , ,289 7,324 3, ,532 3,581 5,391 2,737 1, ,653 8,898 4,587 2, ,821 1, , ,493 60,823 5, ,189 1, , , , ,495 43,918 3, ,486 1, , ,851 82,641 39,998 16,905 1, , ,484 25,738 43

45 70,000 60,000 50,000 62,763 47,430 49,759 40,000 30,000 35,197 29,923 36,409 20,000 16,279 17,394 10, , , , ,244 1, ,314 계 1,907, ,361 24, ,597 18,414 10, ,965 9, , , ,875 계 남 여 1,592, ,688 20, ,492 16,531 9, ,524 7, , , , ,865 33,673 4, ,105 1,883 1,580 40,441 1,399 34,237 83, ,522 비율 16.5% 23.0% 16.5% 19.2% 19.7% 10.2% 14.5% 14.2% 15.0% 14.6% 17.1% 16.5% 계 954,629 87,589 20, ,104 11,351 5, ,432 8,461 20, , ,252 형법범계 남 여 791,780 71,310 17, ,112 10,139 4, ,235 7,218 16, , , ,849 16,279 3, ,212 1,074 35,197 1,243 4,314 36,409 62,763 비율 17.1% 18.6% 15.9% 19.7% 19.4% 10.7% 18.5% 14.9% 14.7% 20.9% 18.2% 17.5% 재산범죄 남 여 346,987 51,099 3, ,526 3,110 40,015 1,304 7,358 70, ,333 80,212 12, , ,307 17,550 36,085 44

46 강력범죄 ( 흉악 ) 남 여 25,124 2, , , ,475 5,581 1, 강력범죄 ( 폭력 ) 남 여 295,487 7, , ,627 3,896 3,410 53,070 88,694 52,769 1, , ,943 15,867 위조범죄 남 여 18,937 1, ,630 11,323 5, ,025 2,196 공무원범죄 남 여 3, , 풍속범죄 남 여 36,225 4,817 13, , ,203 3,639 8,109 1,075 2, ,390 1,460 과실범죄 남 여 5, ,515 1,040 1,522 1, 기타형법범죄 남 여 60,091 2, ,501 1,659 1,541 17,862 19,257 13, , ,028 6,559 계 953,012 58,772 4, ,063 5,132 47, , , ,623 특별법범 남 여 800,996 41,378 3, ,392 4,626 42, , , , ,016 17, , ,923 47,430 49,759 비율 16.0% 29.6% 19.2% 18.5% 22.9% 9.5% 9.9% 11.0% 17.5% 14.0% 16.3% 15.4% 45

47 100, ,320 80,000 72,543 73,862 60,000 40,000 37,787 20, , ,632 4,265 2, 계 1,907, ,289 26,515 89, ,212 31,976 2, , , ,315 2, , ,297 14,875 - 계 남 여 1,592, ,959 25,107 79, ,715 26,544 2, , , ,902 2, ,054 98,400 12, , ,330 1,408 10,425 98,497 5, ,182 68,393 54, ,637 16,897 2,537 - 비율 16.5% 13.5% 5.3% 11.6% 14.0% 17.0% 10.5% 85.9% 19.4% 19.9% 21.3% 26.3% 17.2% 14.7% 17.1% - 계 954, ,612 19,662 49, ,135 26,395 2, , , ,359 2, ,604 73,478 11,455 - 형법범계 남 여 791, ,825 18,562 43, ,120 21,671 2, , , ,330 1, ,913 60,846 9, ,849 37,787 1,100 6,672 30,015 4, ,320 42,925 38, ,691 12,632 2,093 - 비율 17.1% 13.2% 5.6% 13.4% 13.8% 17.9% 10.2% 50.0% 19.0% 19.4% 21.3% 26.2% 15.6% 17.2% 18.3% - 재산범죄 남 여 346,987 87,693 9,541 22,897 55,255 13, ,997 84,062 89, ,346 51,202 7,660-80,212 16, ,246 11,980 1, ,505 19,697 24, ,385 11,175 1,764-46

48 강력범죄 ( 흉악 ) 남 여 25,124 12,207 4,570 2,904 4,733 1, ,597 1,694 3, , , 강력범죄 ( 폭력 ) 남 여 295,487 95,701 2,316 9,825 83,560 6,383 2, ,300 62,315 22,573 1, ,376 4, ,769 11, ,687 2, ,065 15,980 5, , 위조범죄 남 여 18,937 4, ,159 2, ,801 5,299 5, ,169 2, ,573 1, ,842 1,907 1, 공무원범죄 남 여 3, , , 풍속범죄 남 여 36,225 14, , ,311 17,332 1, ,109 2, , ,008 3,241 1, 과실범죄 남 여 5,513 2, , ,105 1,203 1, , 기타형법범죄 남 여 60,091 31,209 1,272 4,496 25, ,012 6,101 14, ,425 1, ,903 4, , ,584 1,616 5, , 계 953, ,677 6,853 39, ,077 5, , ,956 76, ,087 41,819 3,420 - 특별법범 남 여 800, ,134 6,545 35, ,595 4, ,371 96,488 60, ,141 37,554 2, ,016 72, ,753 68, ,862 25,468 16, ,946 4, 비율 16.0% 13.7% 4.5% 9.4% 14.1% 12.7% 24.1% 86.2% 19.9% 20.9% 21.3% 27.4% 18.6% 10.2% 13.0% - 47

49 접수인원 9,632 13,377 14,329 17,327 18,880 소계 4,052 6,021 6,115 7,426 8,574 구속 1,259 2,225 1,983 2,267 2,289 기소 구공판 불구속 758 1,454 1,421 1,634 1,861 구약식 2,035 2,342 2,711 3,525 4,424 소계 4,932 6,373 7,035 8,562 8,816 기소유예 불기소 협의없음 1,028 1,500 1,697 2,225 2,215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3,590 4,435 4,763 5,669 5,62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50 22,034 2,188 1,449 4,170 1,163 3,007 1,577 7,706 4,947 22,034 3,167 2,888 3,055 3,009 3,144 3,150 3, ,034 2,082 2,493 2, ,452 1, , ,491 22,034 6,848 1,389 1,735 1,384 1,047 1,095 1,580 1,267 1,926 1,810 1,953 22,034 3,435 14,644 9,082 3, ,127 3, ,

51 18,591 17, ,880 2, , ,743 2,493 2,153 2,111 3,978 2, ,358 6, , ,089 1, ,884 2, ,472 1,203 2, ,277 1,574 50

52 미성년자대상성폭력범죄 13 세미만자대상성폭력특별법위반 2,062 2,587 2,699 3,725 3, 년 2, 년 2,587 1,149 1, 년 2,699 1,087 1, 년 3,725 1,618 1, 년 3,978 1,711 1, 년 년 년 년 년

53 30,000 27,265 25,000 20,000 27,213 15,000 10,000 5, ,028 7,159 9,304 9,249 13,509 13,529 10,274 10,198 6,817 6,975 기소 기소 기타 접수처분계계구공판구약식계협의없음기소유예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계기소중지참고인중지성매매보호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타관이송 7,159 33,747 9,249 36,705 13,529 49,151 27,213 76,551 10,198 29,510 6,975 23,758 7,028 31,794 9,304 38,542 13,509 49,288 27,265 77,683 10,274 30,639 6,817 22,467 3,290 6,587 3,830 7,169 4,828 8,177 7,723 12,388 3,513 5,839 3,221 5, ,208 1,039 1,499 1,610 2, , ,174 2,653 5,783 2,972 5,961 3,789 6,678 6,113 9,813 2,689 4,504 2,522 4,332 3,274 23,019 4,793 28,655 7,765 38,418 18,113 61,572 6,135 22,419 3,106 15, , , ,690 1,507 8, , ,939 2,582 20,196 3,919 24,411 6,565 31,764 16,110 51,872 5,009 18,037 2,269 12, , , ,693 1,429 3, , , , , ,

54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127 15,124 1,255 37,679 34,762 19,433 17,956 2,715 1,855 14,283 13, ,366 7, 접수 17,127 19,433 37,679 13,471 8,366 교육집행인원 15,124 17,956 34,762 14,283 7,422 집행불능인원 1,255 1,855 2, 집행률 88% 92% 92% 106% 89% 53

55 3,500 3,993 3,000 2,500 2,000 1,500 1,000 1,103 1, 계 비율 손괴 살인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유기 기타 6,227 1, ,100-3,993 1, , , , , ,

56 3,000 1, , 합계 2,971 2, 계 1,855 1, 접근행위제한 (1 호 ) 행위제한 (2 호 ) 보호처분 단순처분 친권행사제한 (3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4호) 보호관찰 (5호) 감호위탁 (6호) 치료위탁 (7 호 ) 상담위탁 (8 호 ) 병과처분 1 5호 4 5호기타 불처분 기타

57 합계 부정행위 경제적빈곤 부당한대우 학대 취중 현실불만 분노 ( 우발 ) 기타

58 계 1,297, , , ,708 5,249 17,537 48,556 54,300 74,142 51,982 25, ,773 비율 형법범계 917, , , ,507 4,249 15,183 39,744 44,034 62,097 43,322 18, ,447 비율 재산범죄 563, , , ,961 18,837 25,414 35,018 25,187 11, ,348 비율 절도 275, ,209 69, ,214 11,640 15,229 19,570 13,343 6,444 70,187 장물 1, ,119 사기 198,203 68,712 35, ,456 5,074 6,675 10,099 8,419 3,402 94,205 횡령 24,105 9,730 3, ,085 배임 3,477 1, ,806 손괴 60,612 31,583 12, ,461 2,788 4,257 2, ,946 강력범죄 ( 흉악 ) 28,854 4,553 23, ,596 5,163 7,936 2,927 2,713 1, 비율 살인 1, 강도 3,973 2,033 1, 방화 1, 강간 21, , ,557 4,979 7,386 2,421 1, 강력범죄 ( 폭력 ) 244, ,091 70, ,989 4,669 11,359 13,352 20,181 13,217 5,273 13,824 비율 폭행 122,135 84,660 36, ,499 6,449 7,249 10,754 6,782 2, 상해 66,860 45,203 21, ,138 4,122 6,293 4,444 2, 협박 3,551 1,029 1, ,470 공갈 5,145 2, ,822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 ( 단체의구성 활동 ) 3,10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42,549 24,405 9, ,329 1,433 2,340 1, ,982 풍속범죄 4, ,173 비율 간통 1, 혼인빙자간음 기타음란행위 도박과복표 2, ,883 신앙 기타형법범죄 75,963 28,698 12, ,482 2,129 4,022 3,284 1,595 34,345 특별법범계 380, ,444 51, ,201 1,000 2,354 8,812 10,266 12,045 8,660 6, ,326 비율

59 2. 범죄예방관련통계 58

60 59

61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4,109 2,428 4,345 3,140 5,000 4,101 5,768 5,869 5,438 5,481 5,615 4, ,885 67,348 6,537 16,489 14,061 2,428 57,396 53,287 4,109 비율 100.0% 91.2% 8.8% 100.0% 85.3% 14.7% 100.0% 92.8% 7.2% ,001 83,516 7,485 21,139 17,999 3,140 69,862 65,517 4,345 비율 100.0% 91.8% 8.2% 100.0% 85.1% 14.9% 100.0% 93.8% 6.2% ,454 91,353 9,101 24,650 20,549 4,101 75,804 70,804 5,000 비율 100.0% 90.9% 9.1% 100.0% 83.4% 16.6% 100.0% 93.4% 6.6% , ,018 11,206 31,795 26,357 5,438 99,429 93,661 5,768 비율 100.0% 91.5% 8.5% 100.0% 82.9% 17.1% 100.0% 94.2% 5.8% ,655 92,305 11,350 32,295 26,814 5,481 71,360 65,491 5,869 비율 100.0% 89.1% 10.9% 100.0% 83.0% 17.0% 100.0% 91.8% 8.2% ,525 79,979 10,546 31,075 25,460 5,615 59,450 54,519 4,931 비율 100.0% 88.4% 11.6% 100.0% 81.9% 18.1% 100.0% 91.7% 8.3% 60

62 계비율폭력사범비율절도사범비율성폭력사범비율강력사범비율마약사범비율교통사범비율사기 횡령비율풍속사범비율경제사범비율기타비율 73,885 67,348 6,537 91,001 83,516 7, ,454 91,353 9, % 91.2% 8.8% 100.0% 91.8% 8.2% 100.0% 90.9% 9.1% 12,469 10,624 1,845 15,016 12,815 2,201 17,353 14,698 2, % 85% 15% 16.5% 85% 15% 17.3% 85% 15% 11,086 10, ,966 11, ,391 11,367 1, % 92% 8% 13.1% 92% 8% 12.3% 92% 8% 2,377 2, ,563 2, ,705 2, % 98% 2% 2.8% 98% 2% 2.7% 97% 3% 2,673 2, ,079 2, ,091 2, % 94% 6% 3.4% 93% 7% 3.1% 91% 9% 1,285 1, ,753 1, ,754 1, % 87% 13% 1.9% 86% 14% 1.7% 82% 18% 15,191 14, ,384 17, ,479 19, % 95% 5% 20.2% 95% 5% 20.4% 95% 5% 6,326 5,009 1,317 6,369 5,175 1,194 6,819 5,569 1, % 79% 21% 7.0% 81% 19% 6.8% 82% 18% 15,939 15, ,948 23, ,010 24,719 1, % 97% 3% 26.3% 96% 4% 25.9% 95% 5% 1,607 1, ,890 1, ,690 1, % 93% 7% 2.1% 91% 9% 1.7% 90% 10% 4,932 4, ,033 5, ,162 7,069 1, % 85% 15% 6.6% 87% 13% 8.1% 87% 13% 61

63 계 비율 폭력사범 비율 절도사범 비율 성폭력사범 비율 강력사범 비율 마약사범 비율 교통사범 비율 사기 횡령 비율 풍속사범 비율 경제사범 비율 기타 비율 131, ,018 11, ,655 92,305 11,350 90,525 79,979 10, % 91.5% 8.5% 100.0% 89.1% 10.9% 100.0% 88.4% 11.6% 20,039 16,709 3,330 18,896 15,917 2,979 17,179 14,298 2, % 83% 17% 18.2% 84% 16% 19.0% 83% 17% 15,948 14,566 1,382 17,037 15,533 1,504 15,351 13,669 1, % 91% 9% 16.4% 91% 9% 17.0% 89% 11% 3,091 3, ,232 3, ,168 4, % 97% 3% 3.1% 98% 2% 4.6% 98% 2% 3,784 3, ,111 2, ,790 2, % 90% 10% 3.0% 91% 9% 3.1% 91% 9% 1,578 1, ,077 1, ,960 1, % 86% 14% 2.0% 81% 19% 2.2% 80% 20% 21,298 20,197 1,101 19,690 18,594 1,096 16,843 15, % 95% 5% 19.0% 94% 6% 18.6% 94% 6% 8,597 6,996 1,601 8,840 7,148 1,692 8,530 6,882 1, % 81% 19% 8.5% 81% 19% 9.4% 81% 19% 44,863 43,605 1,258 18,641 17,509 1,132 12,028 11, % 97% 3% 18.0% 94% 6% 13.3% 95% 5% 1,889 1, ,704 1, ,618 1, % 88% 12% 1.6% 87% 13% 1.8% 88% 12% 10,137 8,539 1,598 10,427 8,459 1,968 10,058 8,247 1, % 84% 16% 10.1% 81% 19% 11.1% 82% 18% 62

64 10,000 8,000 6,000 4,000 6,091 9,345 4,102 3,586 6,503 2,000 1,201 1,198 1, 계 144,997 54,472 81,881 8,644 89,629 33,593 38,202 8,279 8, ,368 총계 남 128,360 48,381 72,536 7,443 79,495 29,491 34,616 7,081 7, ,865 여 16,637 6,091 9,345 1,201 10,134 4,102 3,586 1,198 1, ,503 비율 11.5% 11.2% 11.4% 13.9% 11.3% 12.2% 9.4% 14.5% 13.9% 5.4% 11.7% 소계 137,482 22,265 27,210 3,865 30,802 16,016 5,108 5,679 3, ,538 소년 남 113,798 18,650 22,388 3,072 25,578 13,423 4,236 4,730 3, ,532 여 23,684 3,615 4, ,224 2, ,006 비율 17.2% 16.2% 17.7% 20.5% 17.0% 16.2% 17.1% 16.7% 20.5% 13.9% 17.8% 소계 242,141 32,207 54,671 4,779 58,827 17,577 33,094 2,600 4, ,830 성인 남 222,417 29,731 50,148 4,371 53,917 16,068 30,380 2,351 4, ,333 여 19,724 2,476 4, ,910 1,509 2, ,497 비율 8.1% 7.7% 8.3% 8.5% 8.3% 8.6% 8.2% 9.6% 8.6% 4.0% 7.6% 63

65 총계 소년 성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계 소계남여비율소계남여비율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 2, %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 - 0.5% 0.0% 1, , % 5.9% 7.4% 6.1% 12.2% 0.0% 15.6% 0.0% 4.0% 0.0% 75.0% 100.0% 4.0% 8.7% , ,

6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법가정폭력법성폭력법가정폭력법성폭력법가정폭력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계 보호처분 2,011 1,506 1, 계 2,011 1,506 1, 보호관찰부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 계

67 66

68 계 년 남 여 비율 0% 0% 0% 계 년 남 여 비율 11% 20% 0% 계 년 남 여 2-2 비율 12% 0% 22% 67

69 2006 년 1, 년 1,970 1, 년 2,403 1, 년 2, 년 1, 년 1,

70 69

71 1,500 1, ,239 1,216 1,118 1,066 1,264 1,161 1,191 1,162 1, ,239 1, ,216 1, , , , ,264 1,

72 3,000 2,500 2,000 1,500 1,000 1,468 1,284 2,775 2,822 1,732 2,404 2,337 1,511 1,415 1,293 2,960 2, 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468 1, % 제6호 % 제7호 % 계 1,511 1, % 제6호 % 제7호 % 계 1,732 1, % 제7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 % 계 2,775 2, % 제7호 % 제8호 1,269 1, % 제9호 % 제10호 % 계 2,822 2, % 제7호 % 제8호 1,334 1, % 제9호 % 제10호 % 계 2,960 2, % 제7호 % 제8호 1,328 1, % 제9호 % 제10호 % 71

73 합계절도 사기 횡령강도 살인폭행 상해 협박성폭력 강간성매매 성보호유해화학도로 교통사고보호관찰위반기타 계 2, , 남 2, , 여 비율 14.4% 0.5% 4.4% 6.2% 3.1% 0.2%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남 여 계 남 여

74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계 남 여 비율 11.2% 14.3% 13.8% 8.4% 계 남 여 비율 15.1% 14.3% 19.0% 11.4% 계 남 여 비율 45.1% 50.0% 44.6% 45.5% 계 남 여 비율 46.0% 50.0% 43.4% 48.2% 계 남 여 비율 18.3% 0.0% 24.1% 10.5% 계 남 여 비율 17.7% 0.0% 20.9% 14.7% 73

75 계 년 남 여 비율 3.6% - 6.4% - 계 년 남 여 비율 9.7% % - 계 년 남 여 비율 22.5% % - 계 년 남 여 비율 14% - 20% - 계 년 남 여 비율 10.3% % - 계 년 남 여 비율 5.9% - 9.0% - 74

7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계 남 여 비율 1.9% 9.1% 21.5% 계 남 여 비율 1.1% 1.4% 34.0% 계 남 여 비율 7.7% 15.7% 21.8% 계 1, 남 1, 여 비율 7.0% 19.0% 26.4% 계 1, 남 1, 여 비율 8.2% 32.6% 27.3% 계 1, 남 1, 여 비율 7.4% 27.3% 28.3% 75

77 계 직업훈련수료인원 남 여 비율 30.3% 34.8% 39.8% 52.2% 31.6% 26.5% 계 2,405 2,377 2,950 2,685 2,685 3,002 합계 남 2,080 1,785 2,475 1,998 1,993 2,306 여 자격취득 기능사기타 ( 컴퓨터등 ) 비율 13.5% 24.9% 16.1% 25.6% 25.8% 23.2% 계 남 여 비율 30.8% 46.1% 6.5% 15.4% 15.6% 24.2% 계 1,909 1,978 2,350 2,282 2,282 2,518 남 1,737 1,570 1,914 1,657 1,653 1,939 여 비율 9.0% 20.6% 18.6% 27.4% 27.6% 23.0% 76

78 계비율 (%) 절도 6,682 5,325 1, ,896 1, , , 재산범 비율 (%) 기타 비율 (%) 살인강도 비율 (%) 강력범 강간 ( 성폭력포함 ) 비율 (%) 기타 비율 (%) 약물남용범 비율 (%) 폭처법위반 특별 비율 (%) 교특법위반 법범 비율 (%) 기타 비율 (%) 기타 2,024 1, 비율 (%)

79

80 7,000 6,000 5,000 4,000 5,245 6,080 5,763 6,786 6,065 5,620 4,955 4,558 5,099 6,295 5,325 6,682 3,000 2,000 1, ,023 1,062 1,110 1,196 1,357 0 계 6,080 6,786 5,620 6,065 6,295 6,682 남 5,245 5,763 4,558 4,955 5,099 5,325 여 835 1,023 1,062 1,110 1,196 1,357 비율 13.7% 15.1% 18.9% 18.3% 19.0% 20.3% 79

81 계 6, ,391 1,684 1, 남 5, ,077 1,360 1, 여 1, 비율 20.3% 23.9% 28.2% 22.6% 19.2% 15.6% 16.2% 24.8% 44.7% 80

82 계재산범강력범죄약물남용교통범죄 소계절도특수절도사기배임기타소계살인강도 강도상해강간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유인폭력행위등소계유해화학향정신성대마관리법소계교통사고 도로교통법기타 6,682 5,325 1, % 2,192 1, % % 1,370 1, % % % 1,803 1, % % % % % % % % % % % % % % 2,320 1, % 81

83 계 6,682 5,325 1, % 생활비 % 유흥비마련 % 교우불량 % 사행심 % 원한분노 % 가정불화 % 유혹허영 % 우발충동 1,584 1, % 취중 % 기타 3,135 2, % 82

84 계 6,682 5,325 1, % 주택가 1,909 1, % 상가공장지대 % 공터공사장 % 우범지역유흥가 빈민가 % 노상 1, % 기타 1,915 1, % 역근처 % 학교주변 % 83

85 계 무 5,811 4,670 1, % 5,567 4,487 1, % 유 소계 12세이하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 % % % % % % % % 84

86 총계 피치료 감호자 감호 위탁자 치료 위탁자 보호 소년 85

87 총계 남자 여자

88 1, 대상자

89 대상자

90 3. 교정업무관련통계 89

91 1,600 1,400 1,200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1, ,060 1, 계 45,651 45,647 47,966 48,228 45,681 45,038 총계 수형자 미결수용자 남 43,316 43,221 45,432 45,625 43,306 42,609 여 2,335 2,426 2,534 2,603 2,375 2,429 비율 5.1% 5.3% 5.3% 5.4% 5.2% 5.4% 소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남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6% 4.6% 4.8% 4.5% 4.8% 소계 15,506 14,169 15,769 15,931 13,700 13,840 남 14,507 13,178 14,709 14,866 12,772 12,915 여 ,060 1, 비율 6.4% 7.0% 6.7% 6.7% 6.8% 6.7% 90

92 10,000 9,708 8,000 6,000 8,018 6,344 4,000 2, ,153 2,899 1,794 0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6세미만 비율 0.0% 0.0% 0.0% 0.0% 0.0% 0.0% 18세미만 비율 0.1% 0.1% 0.2% 0.2% 0.1% 0.2% 20세미만 비율 0.5% 0.7% 0.7% 0.8% 1.0% 0.7% 25세미만 3,086 2,519 2,189 2,471 2,457 2,153 비율 10.2% 8.0% 6.8% 7.7% 7.7% 6.9% 25세이상 3,877 3,867 3,898 3,697 3,295 2,899 비율 12.9% 12.3% 12.1% 11.4% 10.3% 9.3% 30세이상 9,262 9,348 8,998 8,733 8,436 8,018 비율 30.7% 29.7% 27.9% 27.0% 26.4% 25.7% 40세이상 9,045 9,849 10,381 10,166 9,925 9,708 비율 30.0% 31.3% 32.2% 31.6% 31.0% 30.4% 50세이상 3,653 4,375 5,032 5,387 5,876 6,344 비율 12.1% 13.9% 15.6% 16.7% 18.4% 19.8% 60세이상 1,043 1,269 1,406 1,288 1,641 1,794 비율 3.5% 4.0% 4.4% 4.0% 5.1% 5.8% 70세이상 비율 0.0% 0.0% 0.0% 0.6% 0.0% 0.0% 91

93 2006 1, 비율 100% 0.4% 11.5% 26.8% 34.3% 20.7% 5.6% 0.7% , 비율 100% 0.5% 10.2% 25.9% 33.3% 22.7% 6.8% 0.6% , 비율 100% 0.7% 9.8% 23.9% 33.0% 25.2% 6.2% 1.1% , 비율 100% 0.8% 12.4% 21.5% 33.6% 24.1% 7.2% 0.5% , 비율 100% 1.2% 7.8% 22.9% 32.5% 25.1% 9.6% 1.0% , 비율 100% 1.5% 7.3% 20.9% 31.3% 27.8% 9.4% 1.8% 92

94 총계소계 1년미만 1년이상징역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20년이상소계 6월미만금고 6월이상 1년이상 3년이상무기징역사형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남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6% 4.6% 4.8% 4.5% 4.8% 전체 28,944 30,252 30,924 31,013 30,624 29,831 남 27,648 28,859 29,496 29,520 29,222 28,373 여 1,296 1,393 1,428 1,493 1,402 1,458 비율 4.5% 4.6% 4.6% 4.8% 4.6% 4.9% 남 5,018 5,871 6,869 5,991 5,102 5,072 여 남 9,704 10,073 9,705 10,262 10,120 9,095 여 남 5,024 5,145 5,298 5,735 6,188 6,342 여 남 4,034 3,900 3,799 3,819 4,058 4,181 여 남 3,304 3,330 3,317 3,248 3,304 3,246 여 남 여 전체 남 여 비율 1.4% 1.7% 5.7% 6.4% 1.4% 6.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028 1,064 1,103 1,138 1,182 1,221 여 남 여

95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계 남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6% 4.6% 4.8% 4.5% 4.8% 남 4,820 5,206 5,419 5,603 5,686 5,131 절도 여 비율 3.4% 3.5% 3.4% 3.5% 3.6% 3.5% 남 , 폭행및상해 여 비율 7.4% 7.7% 3.1% 4.6% 4.2% 3.5% 남 2,529 3,024 3,206 3,416 3,327 3,328 사기및횡령 여 비율 15.7% 14.7% 15.0% 16.2% 14.6% 15.8% 남 991 1,390 1,614 1,277 1,168 1,110 과실범 여 비율 1.5% 0.7% 1.3% 1.3% 0.6% 1.2% 남 4,452 4,076 3,813 3,863 3,841 3,581 강도 여 비율 1.0% 1.1% 1.1% 1.2% 1.1% 1.2% 남 3,643 3,709 3,625 3,561 3,579 3,511 살인 여 비율 6.6% 6.3% 5.9% 5.5% 5.4% 5.8% 남 1,919 1,838 1,724 1,690 1,555 1,461 폭력행위등 여 비율 0.0% 0.0% 1.3% 1.2% 1.7% 1.9% 남 9,635 9,888 10,266 10,477 10,566 10,748 기타 여 비율 3.1% 3.4% 3.5% 3.2% 3.2% 3.3% 94

96 계비율절도비율사기 횡령비율폭력 상해비율강도등비율살인비율약취유인비율마약류사범비율과실범비율기타비율 1,336 1,435 1,474 1,538 1,447 1, % 100.0% 100.0% 100.0% 100.0% 100.0% % 13.0% 13.0% 13.1% 14.7% 12.2% % 36.3% 38.4% 42.9% 39.4% 41.4% % 5.3% 3.8% 2.7% 2.5% 2.0% % 3.1% 2.8% 3.0% 2.8% 2.8% % 17.3% 15.3% 13.5% 14.2% 14.5% % 0.0% 0.5% 0.0% 0.0% 0.0% % 0.7% 5.2% 3.3% 3.8% 3.4% % 19.7% 1.4% 1.1% 0.5% 0.9% % 4.5% 19.5% 20.4% 22.1% 22.8% 95

97 징역형 계비율무기비율 15년이상비율 15년미만비율 10년미만비율 5년미만비율 3년미만비율 1년미만비율 6월미만비율 1,336 1,435 1,474 1,538 1,447 1, % 100.0% 100.0% 100.0% 100.0% 100.0% % 2.9% 2.8% 2.7% 3.0% 2.9% % 5.6% 5.2% 4.3% 3.7% 3.3% % 4.5% 4.1% 4.0% 4.1% 4.5% % 10.6% 9.8% 8.7% 9.6% 10.2% % 11.9% 13.9% 15.9% 18.7% 17.8% % 36.8% 34.9% 38.9% 38.2% 38.0% % 22.6% 22.6% 18.0% 17.3% 17.4% % 5.2% 6.8% 7.3% 5.4% 6.0% 96

98 1,200 1, , 계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초범 936 1,018 1,009 1, ,041 비율 70.1% 70.9% 68.5% 67.5% 66.9% 69.2% 2 범 비율 14.8% 12.8% 14.7% 15.8% 16.4% 15.2% 3 범 비율 5.2% 5.6% 5.2% 4.6% 4.9% 5.1% 4 범이상 비율 9.9% 10.7% 11.6% 12.1% 11.8% 10.5% 97

99 2,000 1, , 기결연인원 총계 31,198 29,694 1, % 3,836 3, % 소계 3,502 3, % 공공직업훈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2,333 2, % % 전문훈련 % 소계 % 일반직업훈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 % 고급훈련 % 외부출장훈련 영농훈련

100 기결연인원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남자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자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3% 4.6% 4.8% 4.5% 4.8% 계 2,870 2,506 2,693 2,740 3,001 3,095 남자 2,773 2,323 2,476 2,514 2,856 2,893 여자 비율 3.4% 7.3% 8.1% 8.2% 4.8% 6.5% 소계 남자 여자 비율 0.0% 0.0% 0.0% 0.0% - 0.0% 소계 남자 여자 비율 0.0% 0.0% 0.0% 0.0% 0.0% 0.0% 소계 남자 여자 비율 0.0% 0.0% 0.0% 0.0% 0.0% 0.0% 소계 2,577 2,262 2,417 2,585 2,720 2,801 남자 2,480 2,079 2,200 2,359 2,575 2,599 여자 비율 3.8% 8.1% 9.0% 8.7% 5.3% 7.2% 99

101 기결연인원계중입자격고입자격고졸자격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남자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자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6% 4.6% 4.8% 4.5% 4.8% 계 남자 여자 비율 0.5% 1.4% 0.6% 1.8% 1.6% 3.1% 소계 남자 여자 비율 3.6% 0% 0% 0.0% 9.5% 14.8% 소계 남자 여자 비율 0.4% 2.4% 0.9% 2.9% 1.1% 3.0% 소계 남자 여자 비율 0.2% 1.0% 0.5% 1.2% 1.0% 2.1% 100

102 1, 기결연인원계귀휴사회견학합동접견가석방 계 30,145 31,478 32,197 32,297 31,981 31,198 남자 28,809 30,043 30,723 30,759 30,534 29,694 여자 1,336 1,435 1,474 1,538 1,447 1,504 비율 4.4% 4.6% 4.6% 4.8% 4.5% 4.8% 계 23,480 24,955 25,362 19,053 25,338 24,119 남자 22,281 23,828 24,193 18,018 23,065 22,315 여자 1,199 1,127 1,169 1,035 2,273 1,804 비율 5.1% 4.5% 4.6% 5.4% 9.0% 7.5% 소계 1,122 1,123 1,084 1,000 1,157 1,165 남자 1,096 1,097 1, ,089 1,078 여자 비율 2.3% 2.3% 3.2% 3.1% 5.9% 7.5% 소계 3,851 4,315 4,386 2,994 5,108 11,566 남자 3,759 4,188 4,269 2,883 4,574 10,860 여자 비율 2.4% 2.9% 2.7% 3.7% 10.5% 6.1% 소계 10,128 11,601 11,503 6,807 11,078 4,323 남자 9,824 11,290 11,202 6,609 10,197 3,984 여자 비율 3.0% 2.7% 2.6% 2.9% 8.0% 7.8% 소계 8,379 7,916 8,389 8,252 7,995 7,065 남자 7,602 7,253 7,673 7,557 7,205 6,393 여자 비율 9.3% 8.4% 8.5% 8.4% 9.9% 9.5% 101

103 102

104 계 검정고시합격 중입 고입 고졸

105 계 임신여성수형자 8-1 양육유아여성수형자

106 1,400 1,200 1, 계 2,814 3,449 2,591 2,951 2,96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건강진단 비율 26.1% 18.9% 24.5% 17.1% 15.7% 정기검진 597 1, 비율 21.2% 40.8% 21.5% 18.5% 17.9% 치과의료 , 비율 30.7% 23.7% 36.3% 37.7% 31.2% 정신과치료 비율 2.0% 1.5% 3.8% 14.8% 21.7% 일반병원이송 비율 19.9% 15.1% 13.9% 11.8% 13.5% 105

107 계 기결 미결

108 107

109 50,000 43,316 43,221 45,432 45,625 43,306 42,609 40,000 30,000 20,000 12,456 12,838 13,068 13,118 13,842 13,915 10,000 2,335 2,426 2,534 2,603 2,375 2,429 0 수용자계 ( 기결 미결 ) 전체공무원 1 인당 45,651 45,647 47,966 48,228 45,681 45, 공무원 1인당수용자수 남성수용자 남성공무원 1 인당 43,316 43,221 45,432 45,625 43,306 42, 여성수용자 2,335 2,426 2,534 2,603 2,375 2,429 여성공무원 1 인당 계 12,456 12,838 13,068 13,118 13,842 13,915 교정직공무원수 남성공무원 11,591 11,919 12,143 12,177 12,685 12,948 여성공무원 ,157 1,

110 25,000 20,000 15,000 16,837 10,000 16,551 14,389 5, , 년비율 2007년비율 2008년비율 2009년비율 2010년비율 2011년비율 63,842 16,293 8, ,876 22, % 25.5% 13.5% 0.05% 0.5% 24.9% 35.6% 62,792 16,649 8, ,366 22, % 26.5% 12.8% 0.03% 0.7% 24.6% 35.5% 65,315 17,561 8, ,293 22, % 26.9% 12.9% 0.9% 0.6% 24.9% 33.7% 72,510 17,607 8, ,587 26, % 24.3% 11.3% 0.9% 0.7% 27.0% 35.9% 63,228 17,468 8, ,560 20, % 27.6% 12.8% 0.02% 0.7% 27.0% 32.7% 55,436 16,551 7, ,389 16, % 29.9% 12.9% 0.% 1.0% 26.0% 30.4% 109

111 년비율 2007년비율 2008년비율 2009년비율 2010년비율 2011년비율 % 36.1% 41.3% 0.0% 2.6% 15.0% 4.9% % 47.1% 34.5% 0.0% 3.8% 11.9% 2.6% % 32.5% 46.7% 6.6% 2.6% 10.0% 1.6% % 36.3% 44.3% 8.2% 1.0% 8.7% 1.5% % 30.4% 43.4% 0.0% 0.9% 12.3% 13.0% % 27.5% 46.9% 0.4% 1.9% 9.1% 14.3% 110

112 1,600 1,400 1,200 1, ,611 1,407 1, ,295 1,490 1, ,198 1, 계 ,407 1,611 1,250 1,198 기결 , 미결 소계 중국 기결 미결 국 소계 적 미국 기결 별 미결 소계 일본 기결 미결 소계 기타 기결 미결 계 ,407 1,611 1,250 1,198 성 남자 ,295 1,490 1,168 1,114 별 여자 비율 6.8% 9.3% 8.0% 7.5% 6.6% 7.0% 111

113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기결미결계기결미결계기결미결계기결미결계기결미결계기결미결 , , , , ,

114 계

115 4. 출입국관리및국적업무관련통계 114

116 총 계 출 국 입 국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국민 외국인 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계남여비율 21,647,674 25,084,645 22,608,575 17,576,130 23,416,302 23,759,315 12,379,916 14,237,526 12,879,590 10,248,688 13,117,290 13,408,528 9,267,758 10,847,119 9,728,985 7,327,442 10,299,012 10,350,787 (42.8%) (43.2%) (43.0%) (41.7%) (44.0%) (43.6%) 10,507,409 10,833,703 11,718,010 13,855,356 15,444,071 17,216,697 5,952,051 6,098,804 6,453,666 6,917,979 7,657,731 8,353,819 4,555,358 4,734,899 5,264,344 6,937,377 7,786,340 8,862,878 (43.4%) (43.7%) (44.9%) (50.1%) (50.4%) (51.5%) 10,894,756 12,590,606 11,292,385 8,806,670 11,737,190 11,885,121 6,225,828 7,143,578 6,434,620 5,132,616 6,573,923 6,709,414 4,668,928 5,447,028 4,857,765 3,674,054 5,163,267 5,175,707 (42.9%) (43.3%) (43.0%) (41.7%) (44.0%) (43.5%) 5,185,816 5,342,575 5,820,493 6,913,173 7,669,426 8,550,194 2,936,280 3,012,357 3,212,113 3,458,461 3,802,292 4,147,751 2,249,536 2,330,218 2,608,380 3,454,712 3,867,134 4,402,443 (43.4%) (43.6%) (44.8%) (50.0%) (50.4%) (51.5%) 10,752,918 12,494,039 11,316,190 8,769,460 11,679,112 11,874,194 6,154,088 7,093,948 6,444,970 5,116,072 6,543,367 6,699,114 4,598,830 5,400,091 4,871,220 3,653,388 5,135,745 5,175,080 (42.8%) (43.2%) (43.0%) (41.7%) (44.0%) (43.6%) 5,321,593 5,491,128 5,897,517 6,942,183 7,774,645 8,666,503 3,015,771 3,086,447 3,241,553 3,459,518 3,855,439 4,206,068 2,305,822 2,404,681 2,655,964 3,482,665 3,919,206 4,460,435 (43.3%) (43.8%) (45.0%) (50.2%) (50.4%) (51.5%) 115

117 중국미국베트남필리핀태국일본몽골대만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382, , , , , , , , , , , ,133 54,698 71,074 84,763 90, , ,219 48,164 50,873 46,894 45,913 47,241 47,542 43,307 47,813 45,198 44,701 44,250 45,634 39,410 41,053 51,763 47,718 48,905 58,169 28,392 32,463 32,206 30,674 29,920 28,634 25,864 27,040 26,977 27,062 24,760 26,316 26,378 26,522 29,913 29,859 31,728 36,971 15,380 17,163 21,569 21,249 25,895 29, ,717 (77.4%) 24,042 (22.2%) 61,521 (112.5%) -622 (-1.3%) 2,327 (5.4%) 18,759 (47.6%) 242 (0.9%) 452 (1.7%) 10,593 (40.2%) 14,362 (93.4%) 116

118 총계 1,395,077 (100.0%) 1,227, ,780 중국 207,384 (14.9%) 157,634 49,750 한국계중국 470,570 (33.7%) 453,286 17,284 미국 132,133 (9.5%) 124,657 7,476 베트남 116,219 (8.3%) 97,343 18,876 일본 58,169 (4.2%) 56,933 1,236 필리핀 47,542 (3.4%) 35,679 11,863 태국 45,634 (3.3%) 31,539 14,095 몽골 28,634 (2.1%) 18,966 9,668 인도네시아 36,971 (2.7%) 31,253 5,718 대만 26,316 (1.9%) 25, 우즈베키스탄 29,742 (2.1%) 24,714 5,028 캐나다 21,812 (1.6%) 21, 스리랑카 21,008 (1.5%) 18,393 2,615 방글라데시 13,465 (1.0%) 8,486 4,979 파키스탄 10,341 (0.7%) 6,968 3,373 러시아 10,547 (0.8%) 9,469 1,078 캄보디아 17,320 (1.2%) 16,006 1,314 호주 9,711 (0.7%) 9, 네팔 13,238 (0.9%) 11,479 1,759 인도 7,500 (0.5%) 6,299 1,201 영국 6,382 (0.5%) 6, 홍콩 5,398 (0.4%) 5, 미얀마 6,479 (0.5%) 5,293 1,186 기타 52,562 (3.8%) 45,599 6,

119 총계 74,140 76,666 67,984 62,628 60,132 57,663 러시아 ( 연방 ) 2,051 1, 한국계러시아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1,074 1,139 1,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한국계중국인 20,434 18,874 14,606 13,557 12,356 8,882 중국 20,352 23,773 22,151 19,992 18,718 16,935 몽골 5,018 6,302 6,227 5,539 4,910 4,320 필리핀 5,716 5,915 5,649 5,313 5,270 5,297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타이 5,059 5,970 5,817 5,136 5,265 6,127 베트남 3,708 4,525 5,116 5,203 5,665 6,382 인도네시아 1, 기타 8,346 6,936 4,805 4,975 5,497 7,

120 계 2,871 2,814 3,539 3,605 3,650 3,242 러시아 ( 연방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한국계중국인 중국 몽골 필리핀 2,142 2,287 2,988 3,161 3,212 2,804 불가리아 벨로루시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121 17,323 18,355 13,184 14,119 4,139 4,236 계 8,125 7, 년 남자 2,565 2, 여자 5,560 5, 계 10,319 8,536 1, 년 남자 3,064 2, 여자 7,255 6,233 1,022 계 15,258 11,518 3, 년 남자 3,895 2,311 1,584 여자 11,363 9,207 2,156 계 26,756 25,044 1, 년 남자 6,212 5, 여자 20,544 19,513 1,031 계 17,323 16,312 1, 년 남자 4,139 3, 여자 13,184 12, 계 18,355 16,090 2, 년 남자 4,236 3,225 1,011 여자 14,119 12,865 1,

122 5. 결혼이민자관련통계 121

123 성별합계 93, , , , , ,681 성별 남자 10,958 13,126 14,753 15,876 18,561 19,650 여자 82,828 97, , , , ,031 경인 54,856 62,779 68,374 69,204 77,401 78,372 영남 17,788 22,214 25,316 25,654 29,033 29,608 지역 호남 8,903 10,878 12,480 13,382 15,317 15,489 충청 9,083 10,886 12,240 12,654 14,676 15,283 기타 3,156 3,605 4,142 4,193 5,225 5,462 한국계중국인 35,801 36,632 35,707 32,566 31,664 29,184 중국 20,485 26,571 32,080 33,426 35,023 34,989 국적 베트남 14,831 21,614 27,092 30,173 35,355 37,516 일본 6,546 5,823 5,223 5,074 10,451 11,162 필리핀 4,324 5,033 5,819 6,321 7,476 8,367 기타 11,799 14,689 16,631 17,527 29,685 23,

124 계 19, ,031 중국 7,558 21,626 한국계중국 3,897 31,092 베트남 ,335 필리핀 227 8,140 일본 1,010 10,152 캄보디아 6 4,577 몽골 59 2,334 태국 42 2,561 우즈베키스탄 52 1,788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기타 5,404 4,

125 계 144,214 19, ,584 (100.0%) 강원도 3, ,597 (2.9%) 경기도 38,953 6,425 32,528 (26.1%) 경상남도 9, ,490 (6.8%) 경상북도 7, ,733 (5.4%) 광주광역시 2, ,733 (2.2%) 대구광역시 4, ,793 (3.0%) 대전광역시 3, ,024 (2.4%) 부산광역시 6, ,742 (4.6%) 서울특별시 31,217 7,365 23,852 (19.1%) 울산광역시 2, ,400 (1.9%) 인천광역시 8,202 1,218 6,984 (5.6%) 전라남도 6, ,575 (5.3%) 전라북도 5, ,539 (4.4%) 제주도 1, ,478 (1.2%) 충청남도 7, ,929 (5.6%) 충청북도 4, ,187 (3.4%) 124

126 2006 년 93,786 6,534 (7.0%) 5,937 (6.3%) 2007 년 110,362 8,145 (7.4%) 7,323 (6.6%) 2008 년 122,552 8,636 (7.0%) 7,751 (6.3%) 2009 년 125,087 9,712 (7.8%) 8,417 (6.7%) 2010 년 141,654 9,752 (6.9%) 8,762 (6.2%) 2011 년 144,214 9,601 (6.7%) 8,663 (6.0%) 125

127 총계 6,534 8,145 8,636 9,712 9,752 9,601 중국 1,485 1,976 2,231 2,517 2,507 2,172 한국계 3,361 3,695 3,537 3,327 3,036 2,331 베트남 515 1,179 1,601 2,071 2,722 3,463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일본 러시아 기타

128 12,000 10,000 8,000 6,000 4,000 6,136 3,933 2,203 8,294 5,609 2,685 11,473 10,980 8,246 7,901 3,227 3,079 7,852 11,088 3,236 11,495 8,349 3,146 2,000 0 총이혼건수 124, , , , , ,284 외국인과의이혼 6,136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 총이혼중비중 ) (4.9) (6.7) (9.4) (9.3) (9.5) (10.1) 한국남성 + 외국여성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한국여성 + 외국남성 2,203 2,685 3,079 3,227 3,236 3,

129 2007 년 5,540 6, ,097 3, 년 8,074 10, ,449 8, 년 8,819 11,085 4, ,829 8, 년 4,764 8,920 1, ,437 8, 년 3,670 23,476 1, ,149 9,024 1,903,621 2,240,259 2,622,025 3,286,038 2,932,

130 II

131

132 1. 여성법조인관련통계 계 17,116 13,948 3, 판사 2,738 2, 검사 1,865 1, 변호사 12,513 10,518 1,

133 1,

134 구분 연도별 2006년 년 1, 년 1, 년 년 년 년

135 2,500 2,000 1,500 1,000 1, , , , 계 8,182 4,733 3, ,998 1, ,000 1, ,092 1, ,092 1,

136 2. 기관별정 현원현황 18,000 15,000 12,000 9,000 9,883 9,635 15,623 15,251 6,000 3, ,916 1, ,442 1, ,789 1,

137 정원 30, , , 총계 현원 29, , , 여성공무원 5, , 정원 본부 현원 여성공무원 정원 9, , , 검찰청 현원 9, , , 여성공무원 2, 정원 15, , 교정기관 현원 15, , 여성공무원 1, , 정원 1, , 보호관찰소 현원 1, , 여성공무원 정원 소년원 현원 여성공무원 정원 치료감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현원 여성공무원 정원 1, , 현원 1, , 여성공무원 정원 현원 여성공무원

138 정원 1,155 3,722 4,532 7,648 7,601 3, , 총계 현원 1,090 3,870 9,229 5,811 4,028 3, , 여성공무원 , , , 정원 본부 현원 여성공무원 정원 363 1,430 1,640 1,182 1,044 2, , 검찰청 현원 339 1,444 1,592 1,175 1,006 2,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 , , ,460 1,825 5,384 5, ,623 6,613 3,629 2, 소년원 현원여성공무원 정원 치료감호소 현원 여성공무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정원현원여성공무원 정원 법무연수원 현원 여성공무원

139 총계 5, , 본부 검찰청 2, 교정기관 1, ,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140 3,000 2,500 2,000 2,916 1,500 1, , 총계 본부 검찰청 , , , ,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141 3. 직렬별정 현원현황 140

142 정원 30, ,957 28, ,167 3,781 4,658 7,725 10, 총계 현원 29, ,815 27, ,110 3,938 9,582 6,042 6, 여성공무원 5, , ,065 2, 정원 정무직 현원 여성공무원 정원 2, , 검사 현원 1, , 여성공무원 행정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 , , ,434 1,598 1, , , ,449 1,548 1, , , ,413 1,753 5,322 5, , , ,574 6,548 3,567 2, , , , , , , , , 정원 시설직 현원 여성공무원 정원 전산직 현원 여성공무원 정원 공업직 현원 여성공무원 정원 의무직 현원 여성공무원

143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 사서직 농업직 방송통신직 계약직 연구직 기능직 별정직 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정원현원여성공무원 , , , , , , , , ,

144 총계 5, , ,065 2, 정무직 검사 행정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시설직 전산직 공업직 의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 사서직 농업직 방송통신직 계약직 연구직 기능직 1, , , 별정직

145 4. 출산휴가 합계 %

146 경력직계 % 소계 % 고위공무원 급 일반직 4 급 5 급 6 급 7 급 1 100% % % 경력직 특정직 8 급 9 급 연구 / 지도식 기능직 소계 경찰 소방 교육 외무 검사 % % % 특수경력직계 1 0.0% 특수경력직 별정직 계약직 소계 5 급상당이상 6 급상당이하 소계 일반계약직 5호이상일반계약직 6호이하 1 0.0% % 전문계약직

147 5. 육아휴직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계약직 합계계소계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연구 / 지도식기능직소계경찰소방교육외무검사 계소계 5급상당이상 6급상당이하소계일반5호이상일반6호이하전문계약직 % % % % % % %

148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계약직 합계계소계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연구 / 지도식기능직소계경찰소방교육외무검사 계소계 5급상당이상 6급상당이하소계일반5호이상일반6호이하전문계약직 % % % % % % % % % % % %

149 6. 연령별현황 ( 공무원현원 ) 합계 법무부본부계 소속기관계 법무연수원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20,204 17,394 2,810 1, ,231 5,886 1,345 7,814 6, ,030 3, ,574 16,891 2,683 1, ,074 5,788 1,286 7,465 6, ,914 3, ,671 1, ,251 13,957 1, ,329 4, ,982 5, ,239 3, ,771 1,

150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