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Korea Correctional Service Statistics 08

2

3

4 CONTENTS 일러두기 Ⅰ. 이연보의목적은교정정책의수립및관련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것입니다. Ⅱ. 이연보의내용을전재또는역재할때에는반드시 08 년교정통계연보 페이지에서 전재또는역재 하였다고표시하여야합니다. Ⅲ. 통계산출근거및기준. 통계표중전년도판과일치하지않은숫자등은이번연보에서정정한것입니다.. 본통계연보는원칙적으로 을기준으로 0 년치, 년치통계가작성 된것이나경우에따라그이전, 이후의통계가수록되기도하였습니다. Ⅳ. 표 도표관련. 표또는도표의번호는각편별로로마자뒤에일련번호를붙여표시하였습니다. ( 예 : 표 Ⅰ 는제 편 번째표를의미함 ). 표또는도표의내용중구성비율은소수점아래둘째, 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표시하였기때문에경우에따라구성비율의합이 00% 가되지않고 99.9% 가 나오는경우도있습니다.. 통계표중사용된부호의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 단위미만또는해당없음 0.0 : 구성비에있어반올림하여도 0. 이되지않는때 제Ⅰ편교정조직과교정시설제장교정공무원 제절 07년도인원 직급별현황 직렬별현황 성별현황 연령별현황 제절 채용과임용 채용 임용... 0 제절 별인원 별정 현원현황 별인원증감현황 별성별비율 제절 교육훈련 국내교육훈련 법무연수원교육 대학원석사과정위탁교육 국외교육훈련 제절 상훈... 0 제6절 징계... 0 제7절 육아휴직 별현황 육아휴직기간 제8절 국제교류 국외시찰현황 외국인국내참관현황 제9절 공무원관계의소멸... 0 제장경비교도대원. 별현원 폐지경과 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후속조치 사고발생현황... 0 제장교정민원콜센터 (6) 제장교정시설제절 시설별현황 경과연수별현황 부지면적별현황 제절 기능별현황 교도소 구치소현황 특수기능별현황 경비등급별현황... 0

5 CONTENTS 제 Ⅱ 편수용현황. 국적별현황 성별현황 제절 소요예산및의료인력 의료관련소요예산현황 제7장권리구제제절 청원... 6 제 장전체수용현황. 죄명별현황 교정시설의료인력현황 수용자청원현황 교정시설 일평균수용인원 수용자청원처리결과 인구대비수용인원... 0 제 장외부교통 제 절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수용자성별현황 제 절 접견 제 절 형사고소 고발 수형자연령별현황 수형자죄명별현황 제 Ⅲ 편수용자처우 제절 서신및전화사용 서신수 발신현황... 0 제절 행정심판... 제절 행정소송 수형자형명 형기별현황 제 장물품지급과금품관리. 전화사용현황... 0 제 6 절 헌법소원 수형자입소경력 제 절 물품지급 제 7 절 손해배상청구 수형자입소및출소현황 의류 침구등지급비용 제 장종교와문화 제 8 절 정보공개청구.... 급식비용 제 절 종교 수용자정보공개청구현황... 제 장경비처우급별현황 수용비용 제 절 도서 신문구독 정보공개처리결과현황... 6 제 절 영치품 도서비치및이용현황 불복구제절차처리현황... 7 제 장소년 여성및외국인수용자현황 제 절 영치금 신문구독현황 제 절 소년수형자 제 절 집필 제 8 장사회복귀프로그램. 죄명별현황 제 장위생및의료 제 절 교정교육프로그램 형명 형기별현황 제 절 건강검진 제 장규율위반. 교육프로그램현황... 0 제 절 여성수형자 제 절 질병과치료 제 절 징벌.... 교화프로그램현황.... 죄명별현황 교정시설내환자현황 제 절 입건송치현황... 제 절 교도작업과직업훈련.... 형명 형기별현황 교정시설내진료현황 교도작업.... 연령별현황 정신질환수용자진료 제 6 장교정사고.... 직업훈련 임산부, 양육유아현황 원격의료 제 절 사회적처우... 제 절 외국인수용자 외부의료시설진료현황 귀휴...

6 CONTENTS. 가족만남의날행사 가족만남의집... 8 제 Ⅳ 편민간인의교정참여 표목차 표Ⅰ6 경비교도대폐지경과... 0 표Ⅰ7 전자경비시스템구축현황 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 0 제9장심리치료제절 심리치료센터... 제절 심리치료프로그램.... 수용자심리치료상담실적.... 성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알코올관련수용자.... 아동학대수용자 동기없는범죄수용자... 6 제장교정위원. 위촉현황 교화분야 종교분야 교육분야 의료분야 취업 창업분야 제장교정자문위원... 8 표Ⅰ 교정공무원직급별인원... 0 표Ⅰ 교정공무원직렬별인원 표Ⅰ 여성교정공무원직급별인원 표Ⅰ 교정공무원연령별인원 표Ⅰ 교정공무원연령대 직급별인원 표Ⅰ6 교정직공개경쟁채용인원 표Ⅰ7 교정직경력경쟁채용인원... 0 표Ⅰ8 9급공채합격자연령대별현황... 0 표Ⅰ9 7급공채합격자연령대별현황... 0 표Ⅰ0 직급별임용현황... 0 표Ⅰ 별교정공무원인원현황... 0 표Ⅰ 교정공무원법무연수원집합교육현황 표Ⅰ8 별대체인원... 0 표Ⅰ9 경비교도대원사고발생현황... 0 표Ⅰ0 ( 구 ) 교정민원대표전화이용현황 표Ⅰ 교정민원콜센터 (6) 직원현황 표Ⅰ 교정민원콜센터 (6) 상담실적 표Ⅰ 교정시설준공일및부지면적별현황 표Ⅰ 특수기능별교정시설현황... 0 표Ⅱ 교정시설 일평균수용인원... 0 표Ⅱ 인구대비수용인원... 0 표Ⅱ 국가별인구 0만명당수용인원 표Ⅱ 수용자성별인원현황 정신질환수용자... 7 표 Ⅰ 교정공무원법무연수원사이버교육현황 표 Ⅱ 수형자연령별인원 표 Ⅰ 교정공무원국내대학원석사과정 표 Ⅱ6 수형자죄명별인원 제 0 장수용의종료 위탁교육현황 표 Ⅱ7 수형자형명 형기별인원 제 절 가석방... 8 표 Ⅰ 국외교육훈련현황 표 Ⅱ8 수형자입소경력별인원 제 절 석방... 6 표 Ⅰ6 국외교육훈련국가별현황 표 Ⅱ9 수형자입 출소사유별인원 제 절 출소자재복역률... 6 표Ⅰ7 국외교육훈련연수국가및기관현황 표Ⅰ8 별상훈현황... 0 표Ⅱ0 경비처우급별인원 표Ⅱ 소년수형자죄명별인원 표 Ⅰ9 전체교정공무원대비징계 표 Ⅱ 소년수형자형명 형기별인원 인원비율... 0 표 Ⅱ 여성수형자죄명별인원 표 Ⅰ0 육아휴직자현황... 0 표 Ⅱ 여성수형자형명 형기별현황 표 Ⅰ 육아휴직이용기간별인원현황 표 Ⅱ 여성수형자연령대별인원 표 Ⅰ 국외시찰별현황 표 Ⅱ6 여성수용자임산부및양육유아현황 표 Ⅰ 외국인국내참관현황 표 Ⅱ7 외국인수용자국적별인원 표 Ⅰ 공무원신분소멸사유별현황... 0 표 Ⅱ8 외국인수용자성별현황 표 Ⅰ 경비교도대원별현원... 0 표 Ⅱ9 외국인수형자죄명별현황

7 CONTENTS 표 Ⅲ 수용자 인당피복비 ( 의류 침구등 ) 표 Ⅲ9 수용자청원사유별현황... 6 표 Ⅲ8 귀휴자형기별현황... 표 Ⅲ80 석방사유별출소자현황... 6 예산현황 표 Ⅲ0 수용자청원처리결과... 7 표 Ⅲ9 귀휴자집행률별현황... 표 Ⅲ8 출소사유별현황... 6 표 Ⅲ 수용자 인당급식비예산현황 표 Ⅲ 수용자국가인권위원회진정현황... 9 표 Ⅲ60 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현황... 6 표 Ⅲ8 재복역기간별현황... 6 표 Ⅲ 수용자주식혼합비율 표 Ⅲ 국가인권위원회권고내용별현황... 9 표 Ⅲ6 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형기별현황... 7 표 Ⅲ8 성별현황... 6 표 Ⅲ 교정시설공공요금집행액 표 Ⅲ 교정공무원피고소 고발현황... 0 표 Ⅲ6 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현황... 8 표 Ⅲ8 범수별현황 표 Ⅲ 영치품접수현황 표 Ⅲ 수용자행정심판청구현황... 표 Ⅲ6 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형기별현황... 9 표 Ⅲ8 연령별현황 표 Ⅲ6 수용자영치금및예탁금현황 표 Ⅲ 수용자행정소송청구현황... 표 Ⅲ6 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현황... 0 표 Ⅲ86 죄명별현황 표 Ⅲ7 수용자건강검진실시현황 표 Ⅲ6 수용자헌법소원청구현황... 표 Ⅲ6 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 표 Ⅲ87 형기별현황 표 Ⅲ8 수용자건강검진실시결과 표 Ⅲ7 수용자민사상손해배상청구현황... 형기별현황... 표 Ⅲ9 교정시설내환자수용현황 표 Ⅲ8 수용자정보공개청구현황... 표 Ⅲ66 심리치료센터운영현황... 표 Ⅳ 교정위원위촉현황... 7 표 Ⅲ0 교정시설내진료현황 표 Ⅲ9 정보공개구제절차처리현황... 7 표 Ⅲ67 수용자심리치료상담실적... 표 Ⅳ 교화분야교정위원직업별인원현황... 7 표 Ⅲ 정신질환수용자병명별현황 표 Ⅲ0 수형자교육인원현황... 표 Ⅲ68 성폭력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 표 Ⅳ 교화위원활동현황... 7 표 Ⅲ 원격의료인원및예산 표 Ⅲ 수형자교육이수현황... 이수현황... 표 Ⅳ 종교분야교정위원종교별인원현황... 7 표 Ⅲ 원격의료진료과목별현황 표 Ⅲ 수형자검정고시응시및합격자현황... 표 Ⅲ69 마약류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 표 Ⅳ 종교분야교정위원활동현황 표 Ⅲ 외부의료시설진료인원및예산 표 Ⅲ 수형자정보화자격취득현황... 이수현황... 표 Ⅳ6 교육분야교정위원직업별인원현황 표 Ⅲ 외부의료시설진료과목현황 표 Ⅲ 수형자외국어교육수료현황... 표 Ⅲ70 알코올류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 표 Ⅳ7 교육분야교정위원활동현황 표 Ⅲ6 교정시설의료비집행내역 표 Ⅲ 수형자교화프로그램운영현황... 이수현황... 표 Ⅳ8 의료분야교정위원직업별인원현황 표 Ⅲ7 교정시설의료인력현황 표 Ⅲ6 교도작업취업현황... 표 Ⅲ7 아동학대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 표 Ⅳ9 의료분야교정위원활동현황 표 Ⅲ8 교정시설접견유형별현황 표 Ⅲ7 외부통근및개방지역작업현황... 6 이수현황... 6 표 Ⅳ0 취업 창업분야교정위원직업별인원현황.80 표 Ⅲ9 수용자서신수 발신현황... 0 표 Ⅲ8 교도작업생산실적현황... 7 표 Ⅲ7 동기없는범죄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 표 Ⅳ 취업 창업분야교정위원활동현황... 8 표 Ⅲ0 수용자전화사용현황... 0 표 Ⅲ9 교도작업경영방식별생산실적현황... 7 이수현황... 6 표 Ⅳ 교정자문위원직업별인원현황... 8 표 Ⅲ 수형자종교별인원... 0 표 Ⅲ0 교도작업작업장려금지급현황... 8 표 Ⅲ7 정신질환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 표 Ⅳ 교정자문위원성 연령별인원현황... 8 표 Ⅲ 교정시설비치도서보유현황 표 Ⅲ 교도작업순이익현황... 8 이수현황... 7 표 Ⅲ 수용자신문구독현황 표 Ⅲ 직업훈련인원현황... 9 표 Ⅲ7 가석방허가자성별현황... 8 표 Ⅲ 문예작품외부투고현황 표 Ⅲ 기술자격취득현황... 0 표 Ⅲ7 가석방허가자경비처우급별현황... 9 표 Ⅲ 징벌처분대상행위현황... 표 Ⅲ 기능자격취득현황... 표 Ⅲ76 성인수가석방허가자연령대별현황... 9 표 Ⅲ6 입건송치사유별현황... 표 Ⅲ 기능경기대회입상현황... 표 Ⅲ77 성인수가석방허가자범수별현황 표 Ⅲ7 교정사고발생현황... 표 Ⅲ6 수형자취업및창업지원현황... 표 Ⅲ78 가석방허가자형기별현황 표 Ⅲ8 수용인원대비교정사고비율... 표 Ⅲ7 귀휴인원현황... 표 Ⅲ79 가석방허가자집행률별현황... 6

8 CONTENTS 도표목차 도표Ⅱ9 수형자출소사유별인원구성비 도표Ⅱ0 수형자경비처우급별인원구성비 도표Ⅲ6 입건송치사유별구성비... 도표Ⅲ7 교정사고별발생구성비... 도표Ⅲ6 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 8 도표 Ⅰ 교정공무원직급별구성비... 0 도표 Ⅱ 소년수형자죄명별인원변동추이 도표 Ⅲ8 수용인원대비교정사고발생비율 도표 Ⅲ7 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 도표 Ⅰ 교정공무원직렬별구성비 도표 Ⅱ 소년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 변화추이... 인원변동추이... 9 도표 Ⅰ 교정공무원성별직급별구성비 도표 Ⅱ 여성수형자죄명별인원변동추이 도표 Ⅲ9 수용자청원사유별현황구성비... 7 도표 Ⅲ8 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형기별 도표 Ⅰ 교정공무원연령대별구성비 도표 Ⅱ 여성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 도표 Ⅲ0 수용자청원처리결과변화추이... 8 인원구성비... 0 도표 Ⅰ 008 년대비교정공무원 도표 Ⅱ 여성수형자연령대별인원변동추이 도표 Ⅲ 법무부전체정보공개청구중 도표 Ⅲ9 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 인원증감추이 도표 Ⅱ6 외국인수용자국적별인원변동추이 교정기관비율... 6 인원변동추이... 도표 Ⅰ6 별교정공무원성별비율 도표 Ⅱ7 외국인수용자성별인원구성비 도표 Ⅲ 교정기관정보공개청구공개비율... 6 도표 Ⅲ0 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 도표 Ⅰ7 직급별위탁교육현황 도표 Ⅱ8 외국인수형자범죄유형별 도표 Ⅲ 교정기관정보공개청구취하비율... 7 형기별인원구성비... 도표 Ⅰ8 성별육아휴직인원변화추이... 0 인원구성비 도표 Ⅲ 정보공개구제절차인용비율 도표 Ⅲ 석방사유별출소자구성비변동추이... 6 도표 Ⅰ9 직급별육아휴직인원비율... 0 변동추이... 8 도표 Ⅰ0 육아휴직이용기간별인원변화추이 도표 Ⅲ 수용자영치품접수구성비 도표 Ⅲ 정보공개구제절차기각비율 도표 Ⅳ 교화분야교정위원직업별인원구성비... 7 도표 Ⅰ 국외시찰별인원 도표 Ⅲ 전체영치금변동추이 변동추이... 9 도표 Ⅳ 종교분야교정위원종교별인원구성비 도표 Ⅰ 국외시찰국가별구성비 도표 Ⅲ 교정시설내진료현황 도표 Ⅲ6 정보공개구제절차취하 각하비율 도표 Ⅳ 교육분야교정위원직업별인원구성비 도표 Ⅰ 외국인국내참관구성비... 0 도표 Ⅲ 외부의료시설진료건수 변동추이... 9 도표 Ⅳ 의료분야교정위원직업별인원구성비 도표 Ⅰ 경과연수별교정시설현황 도표 Ⅲ 외부의료시설진료비부담비율 도표 Ⅲ7 수형자검정고시합격률... 도표 Ⅳ 취업 창업분야교정위원직업별 도표 Ⅰ 부지면적별교정시설현황 변동추이 도표 Ⅲ8 교도작업취업률변동추이... 6 인원구성비... 8 도표 Ⅲ6 외부의료시설진료과목별구성비 도표 Ⅲ9 교도작업작업종류별생산실적 도표 Ⅳ6 교정자문위원직업별인원구성비... 8 도표 Ⅱ 일평균수용인원변동추이... 0 도표 Ⅲ7 수용자 인당의료비증감추이 변동추이... 7 도표 Ⅳ7 교정자문위원연령별인원구성비... 8 도표 Ⅱ 교정공무원 인당평균수용인원 도표 Ⅲ8 접견유형별구성비... 0 도표 Ⅲ0 작업장려금 인당 일평균액증감추이.8 변동추이 도표 Ⅲ9 수용자서신수 발신현황... 0 도표 Ⅲ 기능경기대회별입상실적변동추이... 도표 Ⅱ 별수형자와미결수용자현황 도표 Ⅲ0 수용자전화사용현황... 0 도표 Ⅲ 귀휴인원변동추이... 도표 Ⅱ 수형자연령별인원구성비 도표 Ⅲ 수용자 인당연평균전화사용현황... 0 도표 Ⅲ 귀휴자형기별인원구성비... 도표 Ⅱ 수형자죄명별인원구성비 도표 Ⅲ 수형자종교별인원구성비 도표 Ⅲ 귀휴자집행률별인원구성비... 6 도표 Ⅱ6 수형자형명별인원구성비 도표 Ⅲ 교정시설비치도서구성비 도표 Ⅲ 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인원 도표 Ⅱ7 수형자입소경력별인원변동추이 도표 Ⅲ 수용자신문구독현황 변동추이... 7 도표 Ⅱ8 수형자입소사유별인원구성비 도표 Ⅲ 문예작품외부투고구성비... 0

9 제Ⅰ편 08 교정통계연보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Korea Correctional Service Statistics 08 제장 교정공무원 제장 경비교도대원 제장 교정민원콜센터(6) 제장 교정시설

10 0 08 교정통계연보 0 제표Ⅰ 교정공무원직급별인원 (07년) ( 단위 : 명 ) 편 교기관지방교정청제장총계본부연수원직급소계서울 ( 청 ) 대구 ( 청 ) 대전 ( 청 ) 광주 ( 청 ),87 0 6,7,09,7,, 교정공무원소계 (,89) (0) (6) (,68) (,89) (,9) (,7) (,6) 9 7 시설고위설(9) () () () (7) () () () 제편교정조직과교정정조직과교정시 급 () () 9 (9) () () () () 급 80 (69) 9 (9) () 69 (8) 9 () () 9 (7) 8 (6) 교정은검찰, 법원등과함께우리나라형사사법체계의한축을담당하고있으며, 더나은내일, 희망의교정 의비전아래수용관리및수형자교정교화와건전한사회복귀를도모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일반직 급 6급 96 (90),6 (,668) () 6 (8) 7 (7) 0 () 6 (8),78 (,69) 7 () 8 (9) 7 (6) (80) 60 (9) (0) 60 (9) 6 (06) 국민이범죄로부터안전하고, 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를만들기위해앞장서고있는교정공무원은누구보다도투철한사명감과봉사정신으로수용자구금확보, 분류심사, 교육 교화및직업훈련, 취업 창업알선, 심리치료등수형자의성공적인사회복귀를도모하는일련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7급 8급 9급,900 (7,7), (,) 6,0 (,8) 8 () 6 () (0) (7) (8) (0),879 (7,06), (,) 6,0 (,8) 66 (,),96 (,0),0 (900) 69 (,8),79 (,0), (8) 0 (,) 8 (7) 98 (0) 0 (,) 90 (60) 99 () 제 절 07 년도인원 주 ) 정원기준, ( ) 은현원 국가공무원법의적용을받는교정공무원은일반직 ) 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단위 (%) 0 도표 Ⅰ 교정공무원직급별구성비 (07 년 ) 기준으로교정공무원정원은,87 명이다..% 기존기능직, 별정직 ( 직업훈련교사 ) 은 0... 공무원직종개편에따라일반직으로통합되어 0 일반직내관리운영직군, 전문경력관으로각각재편되었다. 0. 직급별현황표Ⅰ은 07년교정공무원직급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Ⅰ은 07년교정공무원직급별 0 6.8% 9.8%.% 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 0.%.%.% 고위공무원 급 급 급 6급 7급 8급 9급 ) 일반직공무원은경력직공무원에속하며기술 연구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며직군, 직렬별로분류되는공무원을말한다. 주 ) 근속승진에따른정원과현원의격차가크므로현원기준으로작성

11 06 08 교정통계연보 07 제표Ⅰ 여성교정공무원직급별인원 (07년) 제( 단위 : 명 ). 직렬별현황 편편교직렬교직급계고위 급 급 급 6급 7급 8급 9급정표Ⅰ는 07년교정공무원의직렬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Ⅰ는 07년교정공무원의조, 계 직직렬별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0.7%) (.%) (9.%) (.7%) (9.%) (.6%) 과교,07 교정 정(88.%) 시설설표Ⅰ 교정공무원직렬별인원 (07년) ( 단위 : 명 ) 의무 (0.%) 정조직과교정시직군 직종 일반직 행정직군기술직군 소계교정의무간호시설 식품위생 의료기술 공업운전기타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약무 간호 9 (0.7%) 68 (.0%) 9 정원,87, 의료기술 (0.%) 현원,89, 주 ) 기타 : 행정, 약무, 농업, 방송통신, 전산, 방호, 위생, 기록연구사 식품위생 전산 6 (.6%) (0.%) 0 단위 (%) 00 9.% 도표 Ⅰ 교정공무원직렬별구성비 (07 년 ) 행정 기록연구 7 (0.%) (0.%) 6 80 전문경력 (0.%) 60 관리운영 9 (.%) 주 ) 여성교정공무원은별도의정원이없어현원만기재 ( 남성교정공무원현원 :,) 0 도표 Ⅰ 교정공무원성별직급별구성비 (07 년 ) 남 여 0 단위 (%) 00 고위공무원 급 급 급 6급 7급 8급 9급전체 0 주 ) 현원기준 교정 0.6% 0.6% 0.% 0.% 0.%.0%.6% 의무 간호 시설 식품 위생 의료기술 0.% 0.8% 0.7% 공업 운전 기타 전문 경력관 관리운영직군 0. 성별현황 표 Ⅰ 은전체교정공무원중 07 년여성교정공무원의직급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Ⅰ 은 07 년교정공무원성별 직급별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0.0%.9% 7.7% 9.9% 8.6% 8.% 8.% 9.% 8.8%

12 08 08 교정통계연보 09 제편교정조직설도표Ⅰ 교정공무원연령대별구성비 (07년). 연령별현황 표Ⅰ는 07년교정공무원연령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Ⅰ는 07년교정공무원 0대 연령대별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89명.% 0대 제편교정조직과교정시직렬 연령 표 Ⅰ 교정공무원연령별인원 (07 년 ) ( 단위 : 명 ) 계 세미만 0 세미만 세미만 0 세미만 세미만 0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 0 대,6 명.7%,06 명 6.0% 과교정시설계,89 67,79,87,99,99,,99 교정,77 9,,698,7,69,6,7 의무 약무 7 간호 의료기술 8 6 8,888 명 7.% 0 대 식품위생 행정 시설 68 9 전산 7 공업 농업 방송통신 운전 위생 보건 기록연구 전문경력관 관리운영 0 0 주 ) 현원기준 표Ⅰ는 07년교정공무원의연령대별, 직급별인원을나타낸것이다. 표Ⅰ 교정공무원연령대 직급별인원 (07년) ( 단위 : 명 ) 직급 연령 계 세미만 0세미만 세미만 0세미만 세미만 0세미만 세미만 세이상 계,89 67,79,87,99,99,,99 고위공무원 9 급 7 급 급 급, ,7 7급 7,7 6 69,8,066,87 99 주 ) 현원기준 8 급, 7 0, 급,

13 00 08 교정통계연보 제편교정조직과제편교제절 채용과임용 008년과 07년공개경쟁채용인원이급증한것은 008년부터시작된경비교도대폐지및 0년이후정년 명예퇴직증가에따른대체인력충원의영향이다. 교정분류직류공무원은교정직류공무원으로통합하여운영하고있다. 시설설0 채용 ( 採用 ) 이란사람을가려내어뽑는것이고임용 ( 任用 ) 은직무를맡겨사람을쓰는것으로, 흔히 교회직류공무원은 009년, 분류직류공무원은 00년이후채용하지않았고, 공무원임용령 을하지않고혼용하여사용하지만구별되는개념이다. ) 개정 ( 대통령령제호, 일부개정 ) 에따라 이후기존의교회직류및 정조직과교정시. 채용 표 Ⅰ6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직공개경쟁채용인원을나타낸것이고, 표 Ⅰ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직경력경쟁채용인원을나타낸것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이란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경쟁시험을시행하여상대적으로우수한인력을 선발하는제도로인사혁신처에서주관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은일정한채용요건 ( 자격증, 학력, 경력 등 ) 을갖춘사람을대상으로경쟁시험을치르는것으로법무부에서주관한다. 표 Ⅰ7 교정직경력경쟁채용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일반무도외국어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응급구조사 방송간호사변호사기타 계, 표Ⅰ6 교정직공개경쟁채용인원 (008년 ~07년 ) ( 단위 : 명 ) 7급 9급계 급교정교회분류남성여성저소득 계, 9 7, 수형자의교정교화및성공적인사회복귀등을위한교정행정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무도 ( 武道 ), 외국어,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응급구조사, 방송, 간호사, 변호사등의자격증소지자나경력자를경력경쟁으로채용하고있다. 009년부터는외국인수용자의원활한수용관리와처우향상을위하여외국어우수자를, 0년부터는수용자의료처우향상을위하여간호사자격소지자를채용하고있다. 표Ⅰ8은 008년부터 07 년까지 9급공채합격자연령대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표Ⅰ9는 008년부터 07년까지 7급공채합격자연령대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 국가공무원법은채용과임용을구별하고있으며, 공무원임용령에서는임용을광의의개념으로사용하여공무원관계를발생, 소멸시키는모든인사상의변동행위로서채용을포함하여사용하고있다.

14 0 08 교정통계연보 0 제표Ⅰ8 9급공채합격자연령대별현황 (008년 ~07년 ) 제( 단위 : 명 ) 표Ⅰ9 7급공채합격자연령대별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편편교계 8~0세 ~세 6~0세 ~세 6~0세 ~세 6세 ~ 계 0~세 6~0세 ~세 6~0세 ~세 6세 ~ 교정조교정직 ( 남 ) 교정직 ( 교정 ) 70 6 직008 과교정직 ( 여 ) 교정직 ( 교회 ) 7 8 교정시설교정직 ( 남 ) 교정직 ( 분류 ) 설정조직과교정시 교정직 ( 여 ) 0 7 교정 ( 저소득 ) 교정직 ( 남 ) 교정직 ( 여 ) 0 7 교정 ( 저소득 ) 교정직 ( 남 ) 교정직 ( 여 ) 0 교정 ( 저소득 ) 교정직 ( 남 ) 교정직 ( 여 ) 교정 ( 저소득 ) 6 교정직 ( 남 ) 교정직 ( 여 ) 6 교정 ( 저소득 ) 8 교정직 ( 남 ) 교정직 ( 여 ) 7 6 교정 ( 저소득 ) 교정직 ( 남 ) 8 8 교정직 ( 여 ) 교정 ( 저소득 ) 8 교정직 ( 남 ) 6 8 교정직 ( 여 ) 6 6 교정 ( 저소득 ) 0 7 교정직 ( 남 ) 교정직 ( 여 ) 7 6 교정 ( 저소득 ) 교정직 ( 분류 ) 7 00 교정직 ( 교정 ) 0 교정직 ( 교정 ) 7 0 교정직 ( 교정 ) 교정직 ( 교정 ) 6 0 교정직 ( 교정 ) 교정직 ( 교정 ) 교정직 ( 교정 ) 교정직 ( 교정 ) 9 9 7

15 0 08 교정통계연보 0 제. 임용제절 별인원 편교정표Ⅰ0은 008년부터 07년까지직급별임용현황을나타낸것이다. 조. 별정 현원현황직앞에서살펴보았듯이채용은시험등을통해선발되는것을말하고임용은채용후직무를맡기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시험을통해채용된자가연수등과정을거쳐다음해에임용될수있으므로표Ⅰ6 표Ⅰ은 008년부터 07년까지별교정공무원인원현황을나타낸것이다. 설제편교정조직과교정시교정직공개경쟁채용인원과아래의직급별임용현황은차이가날수있다 에는공무원직종개편에따라종전기능직중일부직렬 ( 운전직등 ) 이행정 기술직군 내에신설된직렬로전환되었다. 과교정시설표Ⅰ0 직급별임용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계 8 0, () 급이상 교정 7급 (6급) () () () 8() 9급 (8급) 90 (0) 9(7) 7() () 교회 (7급) 8 7 분류 (7급) 의무 (급이상 ) 전문경력 관리운영 기타 총계 일반직 행정ㆍ기술직군전문경력관관리운영직군 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계남성여성, (,08),890 (,7), (,889) (,98) (,) (,0) (,7) (,7) (,7),70 (,0) (,00) (,00) 08 (0),6 (,7) (,7) (,0) 0 (),0 (,8) (,) (,070) 0 (),78 (,78) (,00) (,77),789 (,8) (,8) (,00) 0 (9),77 (,8) (,0) (,79),07 (,70) (,8) (,9) 0 (8),97 (,76) 표 Ⅰ 별교정공무원인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7) (,0),6 (,079) (,96) (,) 9 (9) (00) () (09) () (0) () () () () () () () 60 (9) 6 (86) 96 (9) 69 (77) 6 (6) 89 (78) (8) (0) (88) (98) (09) (8) (0) (7) (0) (6) () () 0,98 (,7) (,) (,8),76 (,087) (,88) (,06) 9 (7) () () 89 (68) (0) (8) 0,887 (,68) (,) (,0),6 (,89) (,) (,67) 9 (7) () () () (00) () 06,8 (,77) (,87) (,0),609 (,99) (,9) (,0) 9 (6) () () () (8) () 07,87 (,89) (,0) (,68),67 (,88) (,) (,) 9 (9) () () 0 () (8) (9) 주 ) ( ) 는현원

16 06 08 교정통계연보 07 제. 별인원증감현황제절 교육훈련 편교도표Ⅰ는 008년대비교정공무원인원증감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정교정공무원교육훈련은국내교육훈련과국외교육훈련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조직( 단위 : %) 도표Ⅰ 008년대비교정공무원인원증감추이 (008년 ~07년 ) 0. 국내교육훈련설제편교정조직과교정시과교정시설0 국내교육훈련은법무연수원집합교육과사이버교육이주를이루고있다 법무연수원교육 표 Ⅰ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공무원법무연수원집합교육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일반직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 % 6% 8% 0% % % % % 6% 0.0%.%.%.%.% 0.% 0.% 0.% 0.% 0.% 0.0%.0%.0%.% 6.%.0%.0% 77.9% 8.% 8.% 표Ⅰ 교정공무원법무연수원집합교육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개, 회, 명 ) 과정수 횟수 수료인원,99,0,7,0,709,,6,600,90,9. 별성별비율 인당연간교육횟수 도표 Ⅰ6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공무원의성별비율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 단위 : %) 00 도표 Ⅰ6 별교정공무원성별비율 (008 년 ~07 년 ) 남 여 전체 표 Ⅰ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공무원법무연수원사이버교육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Ⅰ 교정공무원법무연수원사이버교육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개, 회, 명 ) 과정수 횟수 8,6,67,6,87, 수료인원 7,99 8,77 6,8,9 7,76 6,780,8 9,09 60,7 9, % 8.0% 7.8% 7.8% 7.7% 7.8% 8.% 8.% 8.% 8.6% 9% 8% 인당연간교육횟수 주 ) 일반직, 전문경력직, 관리운영직을전부포함한교정공무원전체인원성별비율을나타낸것임

17 08 08 교정통계연보 제제편교정조직과교정설. 대학원석사과정위탁교육. 국외교육훈련 편시설교국내대학원석사과정위탁교육대상자는국가직공무원중군 유사경력을제외한실제근무경력 년국외교육훈련은장기훈련과단기훈련으로나눌수있다. 장기훈련은 8세이하, 실근무 년이상, 09 이상, 만 세이하인자를요구하고있고직급상의제한은없다. ~9급국가공무원이대상이고, 단기훈련은 세이하, 실근무 년이상, 9급이상교정공무원을 표Ⅰ는 008년부터 07년까지교정공무원국내대학원석사과정위탁교육현황을나타낸 대상으로한다. 정조직과교정시것이고, 도표 Ⅰ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직급별위탁교육현황 ( 누계 ) 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계 표 Ⅰ 교정공무원국내대학원석사과정위탁교육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 급 급 6 급 7 급 8 급 (9.%) (.%) (6.7%) (9.6%) (0.0%) (6.7%) (.%) (.%) (.%) 7 (.%) (.%) (.%) (.%) (.%) (6.7%) (6.7%) (6.7%) (7.%) (0.%) (.0%) (.%) (6.6%) (.%) (0%) (.%) (8.%) (.9%) 7 (9.%) (6.7%) (.%) (.%) (6.7%) (6.7%) 표 Ⅰ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국외교육훈련현황, 표 Ⅰ6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국외 교육훈련국가별현황, 표 Ⅰ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국외교육훈련연수기관현황을나타낸 것이다. 국가 아시아권 표 Ⅰ 국외교육훈련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 계 장기 9 단기 표 Ⅰ6 국외교육훈련국가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장기단기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계 6 00% 9 00% 00% 일본 0.% 6.%.% 중국.7% 0.%.% 싱가포르.%.% 도표 Ⅰ7 직급별위탁교육현황 (008 년 ~07 년누계 ) 소계 9% 7 6.8% 8 0% 호주.6%.% 7 명 9.% 8 급 급 7 명 9.% 호주권 뉴질랜드.6%.% 소계.% 0.% 0 0% 미국 0.% % 6.% 명 0.% 7 급 급 명 9.6% 북미권 캐나다 7 0.9% 0.%.% 소계 7.% 6.% 6.6% 아르헨티나.6%.% 6 급 7 명.% 남미권 브라질.6%.% 소계.% 0.6% 0 0%

18 00 08 교정통계연보 제편교정조직설영국.7%.%.% 별 기간 인원 ( 명 ) 국가 연수기관 단기 9 독일.7% 6.7% 장기 캐나다연방교정청 0 유럽권 핀란드.6%.% 일본 유나페이 (UNAFEI) 러시아.6%.% 미국 미시시피교정국 소계 8.% 0.6% 6.% 0년 싱가포르 / 호주 싱가폴교도작업공사, 서호주교정청 (명) 제편교정조직과교정시미국미네소타, 펜실베니아교정청 ( 명 ) 과교정시설표Ⅰ7 국외교육훈련연수국가및기관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별 기간 인원 ( 명 ) 국가 연수기관 장기 뉴질랜드 교정부 일본 유나페이 (UNAFEI) 008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단기 중국 정법대학교 미국 엔젤로주립대학교 중국 정법대학교 장기 미국 미주리주세인트루이스대학교 일본 동북대학교 009년 일본 유나페이 (UNAFEI) 단기 미국 샘휴스턴대학교 미국 퍼시픽지방교정청 미국 메사추세츠주교정국 장기 아르헨티나 국립연방경찰대학원 일본 게이오대학교 00년 일본 유나페이 (UNAFEI) 단기 일본 교정연수소 독일 / 영국 교정연수소 (명) 장기 일본 호세이대학 일본 유나페이 (UNAFEI) 0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단기 6 미국 미시간대학교 미국 / 캐나다 연방교정연구원, 국제교도소협회 (명) 0년 0년 0년 06년 07년 핀란드 / 영국 핀란드총리실, 영국교육부, 내각사무처 캐나다 존하워드협회 중국 정법대학 브라질 상파울사회정치대학 장기 일본 동지사대학 미국 미네소타교정국 일본 유나페이 (UNAFEI) 단기 캐나다 / 호주 존하워드협회, 오웨니아하우스 (명) 장기 호주 노던테리터리교정국 일본 유나페이 (UNAFEI) 단기 미국 버지니아교정국 영국 포츠머스대학 미국 유타대학교, 유타교정청 장기 일본 동지사대학 일본 유나페이 (UNAFEI) 단기 일본 메이지대학 장기 러시아민족우호대학캐나다모학컬리지, 캐나다연방교정청 일본 유나페이 (UNAFEI) 단기 미국 미시간교정청 미국 교정협회 장기 영국 캠브릿지범죄학연구소 일본 유나페이 (UNAFEI) 단기 6 미국테네시교정청일본법무성교정연수소 (명) 캐나다 온타리오교정청 주 ) 유나페이 (UNAFEI) : The United Nations Asia and Far East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의약자. 유엔과일본사이에 96 년협약에의해만들어진유엔지역기구로서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범죄사법시스템의건전한발전과상호협력을도모함

19 0 08 교정통계연보 제편교정조직과교정설제제절 상훈 편제6절 징계 시설교0 정부는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투철한공무원중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한자, 성실하고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직무상의무를위반하거나 창의적 혁신적인자세로업무발전에기여한자와불의를배격하고친절 봉사행정을실천하고남다른직무를태만히한경우,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때에는징계 선행등으로타의귀감이되는자에게훈장또는포장을수여하거나표창을하고있다. 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 그징계의결결과에따라징계처분을받게된다. 정조직과교정시표 Ⅰ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의별상훈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Ⅰ9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전체교정공무원대비징계인원비율을나타낸것이다. 계 표 Ⅰ8 별상훈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교정대상교정의날모범공무원 대상본상특별상훈장포장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상반기하반기 () 8() 8() () () () () 0() () (0) () () () () 0() () (0) () () () () 0() () (0) () () () () 0() () (0) () () () () 0() 전체교정공무원 ,08,7,889,78,8,76,7,68,77,89 징계인원 비율 0.96%.% 0.8% 0.70% 0.9% 0.% 0.% 0.8% 0.% 0.0% 주 ) 전체교정공무원은현원기준임 표 Ⅰ9 전체교정공무원대비징계인원비율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0 76() (0) () () () () 0() (6) 6() () () () () 0() 7 0 7() (0) (0) () () () () 0() (0) (0) (0) () () () () 0(7) () (0) () () () () () 0(0) 7 7 주 ) ( ) 는교정참여인사

20 0 08 교정통계연보 0 도표Ⅰ8 성별육아휴직인원변화추이 (008년 ~07년 ) 제제7절 육아휴직 ( 단위 : 명 ) 편00 교정조. 별현황직0 표Ⅰ0은 008년부터 07년까지육아휴직자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Ⅰ8은 008년부터설제편교정조직과교정시07 년까지성별육아휴직인원변화추이, 도표 Ⅰ9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직급별육아휴직 인원비율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0 과교정시설표 Ⅰ0 육아휴직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 성별직급별남성여성 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 (6.0%) 7 (.%) 76 (66.7%) 7 (7.0%) 90 (6.7%) (.6%) (.0%) (.%) 9 (6.7%) (.%) 8 (.%) 67 (8.8%) 7 (9.0%) 79 (7.7%) (.9%) 6 (7.%) 8 (7.7%) 0 남자 여자 (6.7%) 8 (8.9%) (6.%) 8 (7.%) (0.6%) (7.%) (8.7%) (8.9%) 00 (60.%) 6 (8.9%) (0.%) ( 단위 : %) 00.9 도표Ⅰ9 직급별육아휴직인원비율 (008년 ~07년 ) 9급 8급 7급 6급 (.8%) 6 (.9%) (.%) 0 (68.%) 7 (66.%) 7 (6.7%) (0.%) (0.%) 6 (.%) 0 (.%) (7.%) 6 (.%) 0 (7.%) 7 (66.%) (6.%) (0.7%) (6.%) (9.%) (6.%) 9 (.8%) (.0%) 6 (.%) 7 (.9%) 8 (8.9%) (6.%) 0 (.8%) (.0%) 87 (9.%) (0.8%) 7 (9.%)

21 06 08 교정통계연보 07 도표Ⅰ0 육아휴직이용기간별인원변화추이 (008년 ~07년 ) 제. 육아휴직기간 편 총계 6개월미만 6개월년 년이상 년이상 ( 단위 : 명 ) 교정표Ⅰ은 008년부터 07년까지육아휴직이용기간별인원현황을나타낸것이고도표Ⅰ0은 00 조직008년부터 07년까지육아휴직이용기간별인원변화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설제편교정조직과교정시표 Ⅰ 육아휴직이용기간별인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과교정시설 계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 년미만 년이상 ~ 년미만 년이상 96 7 (6.0%) (.%) 9 (.8%) (8.6%) (.%) 6 (6.0%) (.9%) 8 (9.%) 0 (.6%) (.%) (.0%) (.6%) (6.7%) 7 (.7%) (.8%) 6 (8.9%) (.7%) 8 (.%) 6 (9.6%) (6.8%) 09 (6.7%) (69.9%) 0 (.0%) (8.8%) (.%) 6 (.6%) (6.%) 6 (8.8%) (7.%) 8 (.%) 9 (.%) 7 (7.%) (0.7%) 77 (0.%) 80 (.%) 9 (7.%) (7.%) (8.%) 6 (8.8%) 6 (.%)

22 08 08 교정통계연보 09 도표Ⅰ 국외시찰별인원 (008년 ~07년 ) 제제8절 국제교류 ( 단위 : 명 ) 편0 교정국제교류에는선진교정정책수립에기여하고변화하는교정환경에대처하기위해교정공무원을조직국외에파견하는국외시찰과우리나라교정행정을이해하고배우기위한외국인의국내교정시설참관이 주를이룬다. 설제편교정조직과교정시과교정시설. 국외시찰현황 표 Ⅰ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국외시찰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Ⅰ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국외시찰별인원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 Ⅰ 국외시찰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0 계 계일본중국 몽골동남아 7 8 (.0%) 8 (7.7%) 7 (7.6%) 북미 ( 미국, 캐나다 ) 80 (.9%) 호주 뉴질랜드 6 (8.%) 유럽 89 (8.%) 기타 (.9%) (.%) (.8%) 8 (.8%) (6.%) 9 (.%) 7 (.%) 009 (7.%) (7.%) (7.%) (7.%) 7 (0.%) 도표 Ⅰ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국외시찰국가별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7.%) (.%) 0 (.0%) 도표 Ⅰ 국외시찰국가별구성비 (008 년 ~07 년누계 ) (8.%) 0 (8.0%) (.9%) 8 (.%) (0.%) (8.8%) (7.%) (.6%) 0 (9.%) (.9%) 7 (.%) 7 (.%) 6 (.%) (.9%) (0.%) 7 (8.7%) 0 (8.6%) (.%) (.%) 7 (8.7%) (9.8%) (.0%) (.%) (8.6%) (6.0%) (.%) (.8%) (.9%) 유럽 8.% 기타 일본.9%.0% 7.7% 7.6% 중국 몽골 동남아 (8.%) 7 (8.6%) (.7%) (.0%) (7.%) 7 (8.%) 9 (8.%) 9 (60.%) 8.%.9% 북미 주 ). 0 년국외시찰현황 : 기타는브라질 명, 말라위 9 명. 0 년국외시찰현황 : 기타는멕시코 명. 0 년국외시찰현황 : 기타는인도 명 호주 뉴질랜드

23 00 08 교정통계연보 0 제편교정조직설도표Ⅰ 외국인국내참관구성비 (008년 ~07년누계 ). 외국인국내참관현황 표Ⅰ은 008년부터 07년까지외국인국내참관국가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Ⅰ은.% 7.% 아프리카국내참관구성비 (008년 ~07년누계 ) 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9% 기타일본 제편교정조직과교정시 계 008 계일본중국몽골,06 (7.%) 6 (.6%) 표 Ⅰ 외국인국내참관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0.6%) 8 (8.%) 09 (6.9%) 동남아시아,6 (8.0%) (0.0%) 서남아시아 79 (.6%) (9.%) 미국유럽아프리카기타 0 (7.6%) (.%) 9 (.%) 89 (.9%) (6.8%) (.%).% 7.6%.6% 미국 유럽 서남아시아 중국 몽골 0.6% 6.9% 과교정시설009 8 (0.9%) (.9%) (.7%) 0 (.%) 7 (.0%) (6.%) 00 (7.%) (.7%) (.%) 7 (.9%) (.7%) 7 (.9%) (8.%) 8 (.6%) 동남아시아 8.0% 0 9 (.8%) 6 (6.0%) 8 (.6%) (9.%) 8 (.6%) 9 (8.%) (0.%) (6.7%) 68 (0.%) 0 (6.6%) 9 (.7%) 9 (7.8%) 0 (6.%) (0.6%) 0 9 (8.%) 6 (.%) (.%) 7 (9.7%) (0.%) 6 (6.7%) 9 (.8%) (7.6%) (0.%) 96 (.%) 0 (.8%) 7 (8.%) 0 (.6%) 6 (.%) 7 (.%) (.%) (8.%) 0 78 (9.9%) 7 (9.8%) (.%) 8 (.9%) 0 (.%) (.%) (.%) (0.%) 6 (6.9%) (.%) (0.%) 6 (6.0%) 77 (.9%) 0 (.9%) (.%) (6.%) (.%) 8 (.%) 7 (9.%) 97 (.9%) 6 (6.%) 7 (.9%) 7 (.9%) (9.%) 주 ) 기타항목 00 년 : 국제교도협회 (), 뉴질랜드 (), 멕시코 () 국제교도협회 (PFI : 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 : 수용자대상기독교선교단체, 97 년 워터게이트사건 으로교도소에수감된찰스콜슨 ( 미국닉슨대통령보좌관및변호사 ) 이기독교신앙을받아들여출소후협회를설립 (976 년 ) 하였고, 현재 7 개국에지부가있음 0 년 : 다국적 (7), 방글라데시 () 0 년 : 캐나다 (7), 중남미국가 (6) 0 년 : 기타국으로는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등 0 년 : 캐나다 (), 호주 (), 기타아시아국가 (), 중남미국가 (0) 06 년 : 캐나다 (), 오세아니아국가 (9) 기타아시아국가 (), 중남미국가 (8) 07 년 : 캐나다 (), 사우디아라비아 (8), 호주 (), 아제르바이잔 ()

24 0 08 교정통계연보 0 제제9절 공무원관계의소멸 편교제장정교정공무원의공무원관계소멸사유도다른공무원과마찬가지로당연퇴직과면직으로나뉜다. 조직국가공무원법제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 사망 임기만료 정년에달하거나, 국적을상실하였을경비교도대원때당연퇴직되고, 공무원자신의의사표시에의하여공무원관계를종료 ( 의원면직 ) 하거나, 직제개폐등설제편교정조직과교정시국가공무원법제 70 조의사유에해당하거나 ( 직권면직 ) 또는파면 해임 ( 징계면직 ) 등으로본인의의사와 관계없이임용권자가일방적으로공무원관계를종료 ( 강제면직 ) 할수있다. 표 Ⅰ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공무원신분소멸사유별현황을나타낸것으로공무원신분 소멸사유를크게당연퇴직과면직으로나누고다시세부적으로각소멸사유에해당하는인원을 표시하였다. 008 계 7 표 Ⅰ 공무원신분소멸사유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당연퇴직 정년퇴직사망기타명예퇴직사직파면해임직권면직 09 (0.%) 7 (.%) (6.9%) 66 (.8%) 면직 6 (.%) 7 (.7%) 경비교도대는 제정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법률제 호 ) 에따라, 육군제 훈련소로부터제 기생 0 명을인수받아김천교육대에서발대식을거행한이후 국가중요시설인교정시설의방호와경비임무를수행하여왔다. 그러나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 감축 폐지계획 (007...) 에따라 009 년 8 월부터순차적으로경비교도대가감축 폐지되다가, 대체복무폐지시기및규모조정관계부처회의 (0...) 에서 0 년경비교도대폐지가최종 결정됨에따라 8 명의제 9 기경비교도대원들이 서울구치소등 개기관에서 전역함으로써경비교도대는완전히폐지되었다. 과교정시설009 0 (9.%) (.7%) 6 (7.%) (.%) (.%) 6 (.6%) (0.%) 00 9 (8.%) 7 (.%) (0.%) 9 (.7%) 9 (.7%) 8 (.9%) 6 (.%). 별현원 (7.%) (.8%) (0.8%) 87 (6.%) (7.9%) (0.%) (.7%) 표 Ⅰ 는 00 년부터 0 년까지경비교도대원별인원을나타낸것이다 (8.7%) (.6%) 9 (7.%) 9 (.9%) (6.%) 0 (.%) (.6%) (.%) 07 (.%) 6 (9.%) 96 (0.6%) 0 (.6%) 8 (.%) (.%) (0.%) (0.%) (0.6%) (0.8%) (0.7%) 표Ⅰ 경비교도대원별현원 (00년 ~0년 ) ( 단위 : 명 ) 충원,868,60,6,6,00, (.%) (7.%) 0 (.0%) (.8%) (0.%) (0.6%) 7 (.7%) 0 (.%) 89 (7.9%) (6.%) (0.%) (0.6%) (0.%) (0.%) 전역,960,8,09,8,69,98,07, 현원,677,8,9,79,00,0,6, (60.7%) (.9%) (0.8%) 8 (7.%) 8 (7.%) (0.%) (0.6%) 98 년창설된경비교도대는 0 년완전폐지되기까지총,90 명의경비교도대원이전역하였다.

25 0 08 교정통계연보 0 제표Ⅰ7 전자경비시스템구축현황 (006년 ~0년 ) 제. 폐지경과 편편교구축기관소요예산비고교정표Ⅰ6은 009년부터 0년까지경비교도대폐지경과를나타낸것으로, 기관별경비교도대조006 개포항 ( 교 ) 7억원직폐지시기를알수있다. 과교안양 ( 교 ), 춘천 ( 교 ), 인천 ( 구 ), 대구 ( 교 ), 부산 ( 교 ), 안동 ( 교 ), 007 개정시설대전 ( 교 ), 공주 ( 교 ), 청주여자 ( 교 ), 전주 ( 교 ), 목포 ( 교 ) 9억원설표Ⅰ6 경비교도대폐지경과 (009년 ~0년 ) 서울 ( 구 ), 수원 ( 구 ), 여주 ( 교 ), 의정부 ( 교 ), 강릉 ( 교 ), 평택지소, 기관명폐지시기비고화성직훈 ( 교 ), 진주 ( 교 ), 대구 ( 구 ), 김천소년 ( 교 ), 울산 ( 구 ), 007 개 00억원통영 ( 구 ), 청주 ( 교 ), 충주 ( 구 ), 천안 ( 교 ), 홍성 ( 교 ), 서산지소, 논산지소, 순천 ( 교 ), 군산 ( 교 ), 제주 ( 교 ) 정조직과교정시009 춘천 ( 교 ) 강릉 ( 교 ), 통영 ( 구 ), 논산 ( 지 ) 천안 ( 교 ), 제주 ( 교 ), 평택 ( 지 ), 울산 ( 구 ), 개기관 008 개 경북북부제 ( 교 ), 경북북부제 ( 교 ), 경북북부제 ( 교 ), 경북북부직훈 68 억원 00 안동 ( 교 ), 김천 ( 교 ), 충주 ( 구 ), 서산 ( 지 ), 군산 ( 교 ) 인천 ( 구 ), 경북 ( 교 ), 청주 ( 교 ), 공주 ( 교 ), 목포 ( 교 ) 성동 ( 구 ), 여주 ( 교 ), 대구 ( 구 ), 순천 ( 교 ), 진주 ( 교 ) 개기관 009 개성동 ( 구 ) 8 억원 0 개광주 ( 교 ), 창원 ( 교 ), 부산 ( 구 ), 경주 ( 교 ) 억원 0 0 부산 ( 교 ), 포항 ( 교 ), 전주 ( 교 ) 남부 ( 구 ) 남부 ( 교 ) 의정부 ( 교 ), 홍성 ( 교 ) 광주 ( 교 ), 경북 ( 교 ), 경주 ( 교 ) 대구 ( 교 ), 창원 ( 교 ), 대전 ( 교 ) 안양 ( 교 ), 수원 ( 구 ), 원주 ( 교 ) 서울 ( 구 ), 부산 ( 구 ), 장흥 ( 교 ) ( 최종폐지 ) 7 개기관 개기관 0 개원주 ( 교 ), 장흥 ( 교 ) 6 억원 총계 개기관 06 억원 주 ). 신축시구축기관 (7 개기관 ) : 영월 ( 교 ), 해남 ( 교 ), 밀양 ( 구 ), 서울남부 ( 구 ), 서울남부 ( 교 ), 상주 ( 교 ), 정읍 ( 교 ). 제외기관 ( 개기관 ) : 천안개방교도소 ( 특수기능 ). 구축후신축시설이전 ( 개기관 ) : 광주 ( 교 ), 장흥 ( 교 ) 표 Ⅰ8 별대체인원 (008 년 ~0 년 ) ( 단위 : 명 ) 계 008 년 009 년 00 년 0 년 0 년 0 년. 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후속조치표Ⅰ7은 006년부터 0년까지전자경비시스템구축현황을, 표Ⅰ8은 008년부터 0년까지별대체인원을나타내고있다. 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경비 방호공백에대응하기위하여 006년부터교정시설전자경비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여 0년전교정기관을대상으로사업을완료하였고, 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대체인력충원을 008년부터연차적으로시행하여 0년충원을마무리하였다. 신규병력,600, 대체인력,7 8. 사고발생현황표Ⅰ9는 00년부터 0년까지경비교도대원사고발생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Ⅰ9 경비교도대원사고발생현황 (00 년 ~0 년 ) ( 단위 : 건 ) 계

26 06 08 교정통계연보 07 제제표Ⅰ는 07년교정민원콜센터직원현황을나타낸것이다. 편편교교제장표Ⅰ 교정민원콜센터 (6) 직원현황 (07년) ( 단위 : 명 ) 정조직과교정민원콜센터 (6) 계교감교위교사교도교정시설 설정조직과교정시표 Ⅰ 는 07 년교정민원콜센터상담실적을나타낸것이다. 교정본부는민원인중심의 맞춤형민원서비스 를제공하기위하여기존의교정민원대표전화를대폭개선하여 교정민원콜센터 (6) 를개소하였다. 교정민원콜센터 (6) 는관련전문교육을이수한교정공무원이직접상담을하여민원인에게보다신속하고전문적인상담을제공하는한편, 전화한통으로접견예약에서부터교정행정에대한궁금증해결까지종합교정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아울러상담내용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통해교정민원상담역량및전문성을강화하고상담품질을획기적으로향상하였다. 표Ⅰ0은 ( 구 ) 교정민원대표전화이용현황을나타낸것이다. 상담요청총건수 상담처리총건수 일평균상담요청 일평균상담처리 일 인당평균상담건수평균상담시간응답률 (%) 07 0,670 86,7,6,8 0 분 7 초 8.9 주 ) ~.. 상담실적현황임. 표 Ⅰ 교정민원콜센터 (6) 상담실적 (07 년 ) ( 단위 : 건 ) 표 Ⅰ0 ( 구 ) 교정민원대표전화이용현황 (0 년 ~07 년 9 월 ) ( 단위 : 명 ) 총인입상담요청건수상담처리건수응답률 (%) 0,,0 6,78 00,07. 0,,897 8,7 08,8. 0,6,70 0,978,6.6 0,80,8 679,,9.7 06,96,7 7,6 77, ,,9 7,76 87,79.7

27 08 08 교정통계연보 09 제표Ⅰ 교정시설준공일및부지면적별현황 (07년) 제편편교경과총부지면적경과총부지면적교제장준공일준공일시설연수 ( m ) 시설연수 ( m ) 정조 안양 ( 교 ) 년 70,6 7 천안 ( 교 ) 년,7 직과교정시설교 강릉 ( 교 ) 년 0,09 8 경북( 교 ) 년 정시설 창원 ( 교 ) 년 0, 9 울산 ( 구 ) 년,7 설정조직과교정시 대구 ( 교 ) 년 09,69 0 수원 ( 구 ) 년,09 제주 ( 교 ) 년 8,98 평택지소 년,87 교정시설은교도소 구치소및그지소로나눌수있다. 교도소는징역형 금고형또는구류형의선고를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과벌금또는과료를완납하지아니하여노역장유치명령을받은수형자를수용하고, 구치소는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체포되거나구속영장의집행을받은미결수용자를수용하는것이원칙이다. 제 절 시설별현황. 경과연수별현황도표Ⅰ는경과연수별교정시설현황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고, 표Ⅰ은교정시설준공일및부지면적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도표Ⅰ 경과연수별교정시설현황 (07년) 6 전주 ( 교 ) 97.. 년 08,6 인천 ( 구 ) 년,76 7 경주 ( 교 ) 년 8,086 논산지소 년 79,989 8 부산 ( 구 ) 년 99,8 대구 ( 구 ) 년 7,670 9 홍성 ( 교 ) 년 8,98 여주 ( 교 ) 년 69,779 0 부산 ( 교 ) 년 6,9 6 서산지소 년 6,080 공주 ( 교 ) 년,0 7 청주여자 ( 교 ) 년 7,86 청주 ( 교 ) 년,98 8 충주 ( 구 ) 년 0,8 원주 ( 교 ) 년 8,66 9 통영 ( 구 ) 년,07 춘천 ( 교 ) 년,6 0 순천 ( 교 ) 년,7 의정부 ( 교 ) 년 869,9 포항 ( 교 ) 년 8,08 6 김천소년 ( 교 ) 년 0,96 화성직훈 ( 교 ) 년,876 7 경북( 교 ) 년 밀양 ( 구 ) 년 9,8 8 경북직훈 ( 교 ) 98.. 년,87,9 영월 ( 교 ) 년,60 0 년이상 0 개 9.% 개.% 0 년미만 9 경북( 교 ) 98.. 년 해남 ( 교 ) 년 99,06 0 대전 ( 교 ) 년 07,60 6 서울남부 ( 구 ) 년 9,9 안동 ( 교 ) 98.. 년 06,06 7 서울남부 ( 교 ) 년 서울 ( 구 ) 년 8,96 8 상주 ( 교 ) 년 06,99 천안개방 ( 교 ) 년,69 9 장흥 ( 교 ) 년 67,99 0 년이상 0 년미만 개.% 개.% 8 개.% 0 년이상 0 년미만 군산 ( 교 ) 년 89,8 0 광주 ( 교 ) 0..0 년 88, 목포 ( 교 ) 년 6,6 정읍 ( 교 ) 0..9 년 8,87 6 진주 ( 교 ) 년,0 서울동부 ( 구 ) 년,67 0 년이상 0 년미만 주 ) 최대면적 : 경북북부제 교도소 (,87,9 m ), 최소면적 : 평택지소 (,87 m ) 소망교도소 : 준공 ( 부지면적 : 총 76, m )

28 00 08 교정통계연보 0 제. 부지면적별현황표Ⅰ 특수기능별교정시설현황 (07년) 편수용개수기관명교도표Ⅰ는부지면적별교정시설현황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여성수형자 청주여자교도소정조직소년수형자 김천소년교도소치료중점 진주교도소 ( 정신질환, 폐결핵 ) 순천교도소 ( 한센병 ) 도표Ⅰ 부지면적별교정시설현황 (07년) 설피보호감호자 경북북부제 천안 청주여자교도소 제편교정조직과교정시 개 % 개 % 개 6% 개 % 8 개 7% 0 만 m² 미만 00 만 m² 미만 0 만 m² 미만 0 만 m² 미만 00 만 m² 미만 0 만 m² 미만 개 9% 장애인 9 안양 여주 포항 청주 광주 순천 군산교도소, 충주 통영구치소 ( 지체장애인 ), 여주 청주교도소 ( 시각장애인 ), 안양 여주교도소 ( 언어 청각장애인 ) 수형자자치제 영월교도소 집체직업훈련 7 화성직업훈련 서울남부 경북직업훈련 청주 순천 청주여자 대구 대전 여주 군산 부산 포항 원주 장흥 광주 진주 목포교도소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 경북북부제 교도소 개방처우 천안개방 청주여자교도소 특수지역 제주교도소 외국인수용자 대전 천안 청주여자교도소 과교정시설중간처우의집 안양 춘천 창원 순천 청주여자교도소 지역사회내중간처우 천안개방교도소, 밀양구치소 주 ) 서울남부교도소부지는서울남부구치소부지에편입되었으며, 경북북부제 교도소, 경북북부제 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경북북부제 교도소부지에편입됨 0 만 m² 미만 9 개 0% 심리치료센터 8 서울남부 의정부 포항 진주 청주 천안 군산교도소, 밀양구치소 성폭력사범집중교육 안양 의정부 창원 안동 순천 목포 전주 공주 대구 여주교도소, 충주구치소 마약류사범집중교육 8 의정부 서울남부 진주 경주 홍성 군산 장흥교도소, 충주구치소 집중인성교육전담 여주 부산 대전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센터전담 서울남부구치소, 대구 대전 정읍교도소 노인수형자전담 서울남부 대구 대전 광주교도소 제 절 기능별현황. 교도소 구치소현황판결확정전인미결수용자의구금확보를목적으로운영되는교정시설인구치소는 967년 7월서울구치소가신설된이래현재 개의구치소가운영되고있으며, 형이확정된수형자를수용하는교정시설인교도소는전국에 8개시설이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그외지소 개와 00년 월에개청한민영교도소인소망교도소를포함하여현재전국에 개의교정시설이설치 운영되고있다.. 경비등급별현황교정시설은도주방지등을위한수용설비및계호의정도 ( 이하 경비등급 이라한다 ) 에따라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 ( 重 ) 경비시설로되며, 경비등급에따라수형자를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분류하여수용하고있다. 전체교정시설은개방시설 개소, 완화경비시설이 개소, 일반경비시설이 6개소, 중경비시설 개소가운영되고있다.. 특수기능별현황 표 Ⅰ 은 07 년특수기능별교정시설현황을나타낸것이다. 주 )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위한통상적인설비의전부또는일부를갖추지아니하고수형자의자율적활동이가능하도록통상적인관리 감시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하는교정시설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위한통상적인설비및수형자에대한관리 감시를일반경비시설보다완화한교정시설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위한통상적인설비를갖추고수형자에대하여통상적인관리 감시를하는교정시설중경비시설 : 도주방지및수형자상호간의접촉을차단하는설비를강화하고수형자에대한관리 감시를엄중히하는교정시설

29 제Ⅱ편 08 교정통계연보 Korea Correctional Service Statistics 08 수용 현황 제장 전체 수용 현황 제장 경비처우급별 현황 제장 소년 여성 및 외국인수용자 현황

30 용현0 08 교정통계연보 도표 Ⅱ 일평균수용인원변동추이 (008 년 ~07 년 ) 황 제 장전체수용현황. 교정시설 일평균수용인원 ( 단위 : 명 ),000 0,000,000 0,000,000 0,000,000 0,80,68,06 0,80 6,88,0 0,607,89,0,86,0 9,80,8 9,88,8 0,8,66,097 0,77 7,77,0 수형자 미결수용자 노역장유치,69 9,67,976,79,8 0,877 0,9,87,6 0 제편수용현황 제편수표 Ⅱ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시설 일평균수용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 일평균수용인원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 Ⅱ 교정시설 일평균수용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인구대비수용인원 수용정원 일평균수용인원 수형자 수용내용 미결수용자 계피의자피고인 노역장유치 표 Ⅱ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인구대비수용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공무원 인당평균수용인원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08,00 6,68 0,80 (6.%),68 (.9%) 97 (.0%), (0.9%),06 (.9%) 표 Ⅱ 인구대비수용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009,0 00,90 9,67 7,7 0,79 (6.%) 0,607 (6.%) 6,88 (.9%),89 (.%),008 (.0%) 786 (.7%),80 (0.9%),0 (9.%),0 (.9%),0 (.%) 인구 ( 단위 : 천명 ) 일평균수용인원 인구대비 일평균수용인원 (%) 교정공무원정원 교정공무원 인당 일평균수용인원 008 8,606 6, ,. 0,690 0,690,8,88 9,80 (6.0%) 9,8 (6.7%),0 (.0%),86 (.%) 7 (.6%) 70 (.%),77 (9.%),8 (9.6%),8 (.0%),8 (.%) 009 8,76 9,67 0.0,. 00 8,876 7, ,. 0 9,779,8 0.09,78.0 0, ,0 0 6,600 7,9 0,8,89 0,8 (6.9%) 0,77 (6.%),69 (60.6%),66 (.7%) 7,77 (.7%) 9,67 (.8%) 7 (.%) 77 (.%) 87 (.6%),9 (.%) 6,60 (.%) 8,0 (.%),097 (.%),0 (.0%),976 (.6%) 0 0,00, ,77.9 0, 7,9 0.09,76. 0,7 0, ,9. 0,9,89 0.0, , ,80 6,9 7,98,79 (9.8%),8 (6.8%) 0,877 (7.0%) 0,9 (.%) 86 (.6%) 7 (.%) 0,0 (.%) 9,9 (.%),87 (.%),6 (.8%) 06,696 6,9 0.09, ,778 7,98 0.,87.6 주 ) 피보호감호자및노역장유치자포함

31 용현용현황 제편수06 08 교정통계연보 ( 단위 : %).0.0. 도표Ⅱ 교정공무원 인당평균수용인원변동추이 (008년 ~07년 ) 계 008 7,966 표 Ⅱ 수용자성별인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수형자 미결수용자 소계남성여성소계남성여성,97 0,7 (9.%),7 (.6%),769,709 (9.%),060 (6.7%) ,8 00,68,97,98 0,79 (9.%) 0, (9.%),8 (.8%),7 (.%),9,700,866 (9.%),77 (9.%),06 (6.7%) 98 (6.8%) 07 제편수황 ,08 0 6, ,8,98,,7 9,69 (9.%) 9,86 (9.0%) 0, (9.0%),0 (.8%),7 (.0%),6 (.0%),80,7 6,687,9 (9.%),6 (9.%),76 (9.%) 9 (6.7%),0 (6.6%), (7.9%) 표 Ⅱ 은 07 년주요국가의인구 0 만명당수용인원을나타낸것이다. 0,760 0,667,,098,66 (9.7%), (9.%),78 (.%),976 (.6%) 8,6 9,69 7,008 (9.9%) 8,06 (9.%),08 (7.%), (7.9%) 표 Ⅱ 국가별인구 0 만명당수용인원 (07 년 ) ( 단위 : 명 ) 06 7,67 6,79,8 (9.0%),98 (6.0%),96 9,88 (9.9%),708 (8.%) 한국일본중국대만미국캐나다호주러시아영국 * 독일프랑스브라질 07,98 6,67,90 (9.7%),6 (6.%) 9,0 7,0 (9.%), (7.9%) 주 ) 피보호감호자및노역장유치자포함 인구 0 만명당수용인원 도표 Ⅱ 별수형자와미결수용자현황 (008 년 ~07 년 ) 주 ) 출처 :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잉글랜드 + 웨일즈 + 북아일랜드 + 스코틀랜드 ( 단위 : 명 ) 60,000 미결수용자 수형자. 수용자성별현황,000 표 Ⅱ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별수용자의성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별수형자와미결수용자의현황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000,

32 용현용현황 제편수08 08 교정통계연보 09 제편수. 수형자연령별현황 표 Ⅱ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의연령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 는 07 년 수형자연령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도표 Ⅱ 수형자연령별인원구성비 (07 년 ) 60 세이상 0 세미만 0 세이상 9 명 0.8% 황 계 0 세미만 0 세이상 0 세이상 0 세이상 0 세이상 60 세이상,97,97 표 Ⅱ 수형자연령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9 (0.9%) 8 (.%) 6,087 (8.9%) 6,68 (9.%) 8,998 (7.9%) 8,7 (7.0%) 0,8 (.%) 0,66 (.%),0 (.6%),87 (6.7%),06 (.%),9 (.6%) 0 세이상 9,0 명.8%, 명.7%,06 명.0% 7, 명 0.9% 0 세이상 ,98,98, (.%) 8 (0.9%) 7 (.%),7 (8.0%),0 (6.%),686 (.9%) 8,6 (6.%) 8,08 (.7%) 7,68 (.%) 9,9 (.0%) 9,708 (.%) 9,7 (0.9%),876 (8.%) 6, (0.%) 6,866 (.8%),6 (.%),79 (.8%),0 (6.8%) 9,7 명 6.9% 0 세이상 0 0 0,7,,098 (.%) (.0%) 09 (0.9%),69 (.6%),76 (.%),8 (.8%) 7,677 (.9%) 7,8 (.7%) 7,678 (.9%) 9,7 (0.%) 9,986 (9.9%) 0,0 (9.%) 7,6 (.9%) 7,989 (.9%) 8,6 (.6%),0 (7.%),80 (8.%), (9.%). 수형자죄명별현황 표 Ⅱ6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형자의죄명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 는 07 년 수형자죄명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79 6,67 8 (0.9%) 9 (0.8%),09 (.0%),06 (.0%) 7,678 (.0%) 7, (0.9%) 0,7 (8.%) 9,7 (6.9%) 9, (.%) 9,0 (.8%),8 (0.%), (.6%) 계절도폭력행위등처벌법 표 Ⅱ6 수형자죄명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사기횡령 성폭력마약류과실범강도살인기타 008,97,60 (7.%),86 (8.8%),77 (.7%),907 (.%),706 (.%),6 (.%),8 (.0%),8 (.0%),0 (.6%) 009,97,80 (8.0%),6 (8.%),076 (.6%),0 (.%),8 (.%),9 (.0%),909 (.%),769 (.7%),0 (6.8%) 00,98,898 (8.%),0 (7.6%),897 (.%),9 (.7%),6 (.%),7 (.7%),88 (.%),78 (.8%),8 (6.%) 0,98, (7.0%), (7.%),9 (.7%),877 (.6%),9 (.%), (.6%),6 (.6%),79 (.0%),898 (.7%) 0,,7 (.%),96 (7.6%),0 (.%), (6.6%),9 (.%),7 (.0%),06 (.%),7 (.8%), (6.%) 0,7,60 (.%),8 (8.0%),0 (.6%),8 (8.%),80 (.%), (.%),76 (0.%),67 (.%),90 (.6%)

33 용현용현황 제편수 교정통계연보 0 0 계절도폭력행위등처벌법,,098,99 (.8%),0 (.6%),78 (8.%),86 (8.%) 사기횡령,9 (7.7%) 6,8 (9.%) 성폭력마약류과실범강도살인기타 6,8 (8.8%) 6,7 (7.9%), (.0%), (.%),6 (.%), (.%),0 (9.0%),8 (8.0%),70 (.%),78 (0.6%), (.0%),8 (.7%) 6. 수형자형명 형기별현황 표 Ⅱ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형자형명 형기별인원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6 은 07 년수형자형명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황 ,79 6,67,06 (.%),88 (0.7%),8 (7.7%),6 (7.%) 7,699 (.%) 7,60 (.%),9 (6.%),80 (.%),890 (.%), (.9%),69 (.6%),7 (.8%) 도표 Ⅱ 수형자죄명별인원구성비 (07 년 ), (7.0%), (6.%),8 (9.8%),8 (9.6%) 6, (7.0%) 6,90 (9.%) 계 ,97 소계 0,9 (96.0%) 표 Ⅱ7 수형자형명 형기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97,0 (96.0%),98 0,6 (9.8%),98 9,8 (9.6%), 0,0 (9.%),7 0,78 (9.6%),,006 (9.7%),098,67 (9.8%) 6,79,99 (9.9%) 6,67,679 (9.9%) 06 제편수,80 명.%,8 명 9.6%, 명 6.%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마약류 기타,88 명 0.7%, 명.9% 6,90 명 9.% 징역 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0 년이상 7,98 (.7%) 0,9 (.7%),0 (7.%),9 (.%),9 (0.6%) 6,79 (9.8%) 0,86 (.6%),980 (8.%),9 (.%),7 (0.%),0 (7.0%) 0,67 (.%) 6,8 (0.%),97 (.%),96 (0.6%), (7.%) 9,666 (.0%) 6,60 (.%), (.9%), (0.7%), (6.9%) 9,89 (.%) 6,9 (0.7%),60 (.6%),7 (0.6%),078 (.8%) 0, (.%) 6,6 (0.6%),9 (.%),99 (0.%), (.9%) 0,898 (.6%) 6,866 (0.%),088 (.%),,7 (6.%),00 (.%) 6,870 (9.6%),6 (.9%),8 (9.%) 6,6 (7.%),00 (.7%) 6,77 (8.%),9 (.%),7 (8.6%) 6,00 (6.7%),08 (6.%) 6,77 (8.6%),09 (.9%),07 (8.%),7 명.8%,6 명 7.% 과실범 폭력행위등처벌법 사기횡령 7,60 명.% 금고 0 년이상 소계 년미만 년이상 (.7%) 70 (0.%) 6 (0.%) (0.%) 9 (.%) 7 (0.%) (0.%) 8 (0.%) 70 (.%) 7 (0.%) 9 (0.%) 9 (0.%) (.%) (0.%) (0.%) 6 (.%) 8 (0.%) (0.%) 6 (0.%) 9 (.%) (0.%) (0.%) 6 (0.%) 07 (.%) 60 (0.%) 7 (0.%) 9 (0.%) (.%) 67 (0.%) (0.%) 7 0 (.%) 86 (0.%) 7 (0.%) 8 (0.%) 9 (.6%) 7 (0.%) (0.%) 8 (0.%) 년이상 8 무기, (.6%),80 (.7%),6 (.8%),6 (.%),68 (.0%),88 (.0%),0 (.9%),7 (.8%), (.7%),8 (.7%) 사형 8 (0.%) 7 (0.%) 9 (0.%) 8 (0.%) 8 (0.%) 8 (0.%) 8 (0.%) 7 (0.%) 7 (0.%) 7 (0.%)

34 용현용현황 제편수06 08 교정통계연보 7 명 0.% 도표 Ⅱ6 수형자형명별인원구성비 (07 년 ) 금고 무기징역 사형,8명.7% 7명 0.% 0 0 계,7, 무경력자 7,8 (.%) 8,60 (.6%) 입소경력자 소계 회 회 회 회이상,6 (.6%),80 (.%),9 (6.%), (6.6%), (7.8%), (7.6%),8 (.7%),790 (.%),0 (.6%),967 (.9%) 0,098 9,79 (6.%),0 (.6%),987 (7.%),06 (7.%),7 (.0%),069 (.%) 황 ,79 6,67 0,69 (6.6%) 0,0 (.%),80 (.%) 6, (.6%) 6,7 (7.6%) 6,979 (9.%),66 (7.%),78 (7.%),68 (.6%),6 (.%),0 (.8%),790 (.%) 06 제편수징역,679 명 9.9% ( 단위 : 명 ),000 도표 Ⅱ7 수형자입소경력별인원변동추이 (008 년 ~07 년 ) 무경력자 회 회 회 회이상 6,00 7. 수형자입소경력,000 표 Ⅱ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형자입소경력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형자입소경력별인원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00 표 Ⅱ8 수형자입소경력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 무경력자 입소경력자 소계 회 회 회 회이상 008,97,0 (7.%) 6,89 (.%) 6,76 (9.%),0 (9.%),0 (6.8%),80 (7.0%) 009,97,6 (7.9%) 6,8 (.%),9 (8.%),97 (9.%),8 (6.6%),80 (8.0%) 00,98,8 (8.%) 6,97 (.9%),8 (8.%),80 (8.9%),066 (6.%),86 (8.%) 0,98, (8.8%),97 (.%),7 (7.%),6 (8.%),99 (6.%),98 (9.%) 0, 6,676 (.%),78 (6.9%),08 (6.9%),0 (8.%),889 (6.0%),0 (6.0%)

35 용현용현황 제편수06 08 교정통계연보 06 제편수8. 수형자입소및출소현황 도표 Ⅱ8 수형자입소사유별인원구성비 (07 년 ) 표Ⅱ9는 008년부터 07년까지의수형자의입 출소사유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Ⅱ8은입소사유별수형자구성비를, 도표Ⅱ9는수형자출소사유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입소는교정시설에미결구금되어있던중형이확정된경우와직입소 ) 한경우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직입소에는노역입소가포함되어있다. 기타 6,7 명 0.0% 직입소 ( 노역포함 ),8 명 9.7% 황 계 표 Ⅱ9 수형자입 출소사유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6 7,07 6,86,06,689,79 6,0 6,9 6,98 6,6 형확정,00 명 0.% 입소 직입소,86 (.%) 형확정 6,9 (9.9%) 기타,69 (7.0%),6 (6.%) 6,70 (6.%), (7.0%),87 (.%),80 (0.%),66 (7.%) 7, (9.%),6 (.%),60 (8.%) 6, (8.7%),9 (.7%),6 (8.6%) 7, (9.%),67 (.9%),879 (8.8%) 6,7 (7.%),8 (.%),90 (9.%) 9,7 (7.%) 7,06 (.6%),8 (9.%) 8,9 (.9%) 0,0 (6.9%),99 (9.%),8 (9.7%),00 (0.%) 6,7 도표 Ⅱ9 수형자출소사유별인원구성비 (07 년 ) 출소 계 형기종료 6, 7,6 (6.9%) 가석방 8, (.%) 사면 8 (0.9%) 7,0 7,607 (.%) 8,9 (.6%) 6 (0.9%) 6,8 7,68 (7.6%) 8,08 (.8%),6 6, (9.9%) 7,9 (.9%),0,7 (9.6%) 6,00 (.%) 7 (0.7%),97 6,7 (0.%) 6,0 (.%),0 7,9 (.7%),9 8 (0.%) 60, 9,87 (.8%),07 (9.%) 9 (0.9%) 6,966,6 (.9%) 7,7 (.%) 79 (0.8%) 6,89, (7.%) 8,7 (.%) 09 (0.%) 기타,9 명 0.0%, 명 7.% 형기종료 노역종료 6,9 (.9%) 기타, (.%) 9,87 (7.0%) 6,99 (6.%) 6,60 (6.%),0 (.%),89 (6.0%) 7,67 (.%),79 (.8%) 6,87 (.7%),08 (6.%) 7,0 (.%),6 (8.0%) 6,7 (9.8%) 9, (.8%),97 (6.%) 9,80 (.%),7 (.%) 8, (9.%),9 노역종료 8, 명 9.% 8,7 명.% 가석방 말수형자인원,97,97,98,98,,7,,098 6,79 6,67 사면 09 명 0.% ) 불구속재판을받다가형확정후입소한경우등기결로입소한경우를말한다.

36 용현용현황 제편수 교정통계연보 제 장경비처우급별현황 0 0 계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중경비처우급제외 유예,7,,878 (9.%), (9.7%) 0, (.%),6 (.6%),86 (7.6%),66 (6.%), (7.8%),70 (8.%) 60 (.0%) 777 (.%) 06,776,6 (9.7%),6 (.0%),6 (.0%),76 (7.9%) 8 (.%) 황 경비처우급은도주등위험성을기준으로수용할시설과계호의정도를구별하고, 범죄성향의진전과개선정도, 교정성적에따라처우수준을구별하는기준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한다. 07,6 주 ) 기준시점 : 말분류처우위원회종료시점,69 (0.%),9 (.%),69 (.0%) 도표 Ⅱ0 수형자경비처우급별인원구성비 (07 년 ),770 (8.0%) 7 (.%) 067 제편수수형자는경비처우급에따라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경비시설에수용된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수형자는자율과책임의식함양및사회복귀지원을위한처우를중점으로하고,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수형자는준법정신함양을위한엄정한형집행에따른 7 명.% 제외 유예 중경비처우급 개방처우급,69 명 0.% 처우를원칙으로한다. 표Ⅱ0 은 009 년부터 07 년까지경비처우급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Ⅱ0 은 07 년,770 명 8.0% 수형자경비처우급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 Ⅱ0 경비처우급별인원 (009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중경비처우급제외 유예 일반경비처우급,69 명.0%,9 명.% 완화경비처우급 009 9,607 7 (.%) 9,07 (0.%) 8, (6.0%) 8 (.9%) 6 (.%) 00 0,7,86 (6.%) 9,7 (.%) 6,690 (.0%),9 (.6%) 870 (.9%) 0 9,86,89 (6.%) 9, (.8%),9 (.%),70 (.8%) 86 (.9%) 0 9,,086 (7.%) 0,08 (.7%),76 (0.%),96 (6.%) 79 (.6%) 0 9,69,78 (8.%) 0,067 (.9%), (8.9%),09 (6.9%) 78 (.9%)

37 용현용현황 제편수 교정통계연보 제 장소년 여성및외국인수용자현황 0 0 계절도사기 횡령폭력 상해강간등강도등살인과실범기타 70 (.7%) (8.%) (.%) (0.7%) 7 7 (.%) (.8%) 6 (0.%) (.%) 6 (0.%) (6.%) 7 (.6%) (.%) 0 (0%) 8 (0.6%) (.%) 0 (6.0%) (.%) (.8%) (6.0%) (8.%) 6 (.6%) (.%) 7 (8.%) 황 제 절 소년수형자 (.%) 7 (0.8%) 0 (7.7%) (.%) 9 (6.9%) 0 (7.7%) 7 (8.0%) (.8%) 7 (0.8%) (.%) (.8%) (0.8%) 9 (.7%) (8.%) (.8%) (.%) (.8%) (.%) (.%) 0 6 (7.7%) 7 (.8%) 9 (.%) 069 제편수9 세미만수형자는성인수형자와하여소년교도소에수용하고, 예외적으로일반교도소에수용 하는경우에는성인수형자와하여수용하고있다. 과거에는김천소년교도소와천안소년교도소두곳의소년교도소가있었으나, 00년천안소년교도소가외국인전담교도소로기능이전환되어현재는김천소년교도소가유일한소년전담교도소로서의 ( 단위 : 명 ) 00 도표 Ⅱ 소년수형자죄명별인원변동추이 (008 년 ~07 년 ) 절도 폭력 상해 강간등 강도등 살인 역할을하고있다.. 죄명별현황 0 표 Ⅱ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소년수형자죄명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소년수형자죄명별인원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08 년미성년자관련법령개정에따라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상소년수형자 기준을 0 세미만에서 9 세미만으로조정하였다 표 Ⅱ 소년수형자죄명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절도사기 횡령폭력 상해강간등강도등살인과실범기타 (6.8%) 6 (6.7%) (0.8%) (0.6%) (.8%) (.%) 9 (.8%) (.8%) (0.7%) (.%) (6.0%) (.9%) (.%) (8.9%) (.6%) 9 (.8%) 6 (.6%) (7.%) (.%) (.%) (.%) (7.%) 7 (0.%) 8 (.%). 형명 형기별현황 표 Ⅱ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소년수형자형명 형기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 는 07 년소년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6 (.8%) (.%) (8.9%) 8 (.8%) 0 (8.8%) (0.9%) (8.%)

38 용현 교정통계연보 표 Ⅱ 소년수형자형명 형기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제 절 여성수형자 계 소계 여성수형자는전체수형자의약 6.8% 이다. 여성수형자의특성및처우등을고려해 989 년 청주여자교도소를개청 운영하고있으며, 00 년 월지하 층, 지상 층규모로이전 신축하였다. 07 제편수황 징역 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6.0%) 87 (.8%) 7 (7.%) (9.0%) 0 (.8%) 89 (.7%) (.9%) (8.9%) (.8%) 8 (9.7%) (0.8%) (0.%) (9.6%) 8 (.%) 8 (.%) (0.%) (7.%) 9 (.%) (.9%) (7.6%) 8 (.%) 87 (7.%) 9 (.7%) 0 (6.6%) 7 (.%) 67 (.%) (.%) (8.%) (9.%) 6 (.%) 8 (6.9%) (9.%) 9 (6.0%) 69 (6.0%) 6 (7.%) (8.7%) 7 (.%) 67 (.%) 6 (.%) 9 (6.9%). 죄명별현황 표 Ⅱ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여성수형자의죄명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여성수형자죄명별인원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년이상 (.9%) (.8%) (.%) (.%) (.9%) (.6%) (.%) (.6%) (.0%) (0.8%) 표 Ⅱ 여성수형자죄명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0 년이상 (0.9%) (.%) (.6%) (0.8%) 계절도사기 횡령강도살인폭력 상해마약류과실범기타 금고 무기 소계 년미만 년미만 ,7,8,7,0 9 (.0%) 0 (.%) (.7%) 8 (.%) 66 (8.%) 660 (.9%) 70 (9.%) 6 (.%) (.8%) 6 (.0%) (.8%) (.8%) 6 (.%) 08 (.%) 06 (.%) 8 (.%) 6 (.8%) 6 (.%) 6 (.%) 8 (.9%) 77 (.%) 0 (.%) (.8%) (.%) (.%) 7 (.%) 7 (0.%) (0.9%) 9 9 (9.0%) 9 (0.%) (0.9%) 용현황 제편수도표 Ⅱ 소년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 (07 년 ) 0,7 6 (9.9%) 69 (.%) 9 (.%) 6 (.0%) 67 (.%) (.9%) (.%) 6 (.7%) 0 명 명 0.8% 금고 년미만 징역 0 년이상 징역 년이상 징역 년미만 9명 7명 6.9%.% ,6,78,976,98 6 (0.%) 67 (9.%) 0 (7.%) (6.0%) 79 (9.%) 90 (.7%),079 (.6%),88 (.0%) (.%) (.0%) (.%) (.%) 8 (.8%) (.%) (.8%) (.%) 6 (.0%) 78 (.%) 99 (.0%) (.%) 6 (.%) 9 (.7%) 6 (.%) 98 (.%) (0.7%) 6 (0.9%) 9 (.0%) 6 (.6%) 6 (.%) 7 (.%) 80 (.%) (6.%) 징역 년이상 6 명.% 67 명.% 징역 년이상 07,6 (.%), (9.%) 7 (.%) (.%) 9 (.%) 66 (.9%) (.0%) (.%)

39 용현용현황 제편수07 08 교정통계연보 ( 단위 : 명 ),00 도표 Ⅱ 여성수형자죄명별인원변동추이 (008 년 ~07 년 ) 절도 사기 횡령 강도 살인 폭력상해 마약류 합계,7,8,7,0,7,6,78,976,98,6 소계 7 황 금고 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0.0%) (0.0%) (0.0%) (66.7%) (.%) (60.0%) (0.0%) (7%) (%) (0%) (0%) (7.%) (8.6%) (0.0%) (0.0%) 07 제편수 도표 Ⅱ 여성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 (07 년 ). 형명 형기별현황표Ⅱ는 008년부터 07년까지여성수형자형명 형기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Ⅱ는 07년여성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9명.% 7명.% 명.% 8 명.6% 년이상 무기 0 년이상 0 년이상 년이상 6 명 0.% 표 Ⅱ 여성수형자형명 형기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합계,7,8,7,0,7,6,78,976,98,6 소계,70 년미만 9 (9.%), 88 (.%),6 8 (.7%),0 9 (.%),66 0 (.%),608 0 (8.9%),779 (9.8%),97 08 (0.7%),9 77 (.8%),8 6 (0.%) 6 명 0.% 년미만 년이상 8 명 7.7% 징역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0%) 0 (.9%) (9.8%) 99 (9.0%) (6.0%) (8.7%) (8.%) 70 (8.7%) 9 (9.6%) 7 (8.0%) 68 (7.9%) (0.%) 8 (7.%) 06 (9.%) 7 (.0%) 608 (7.8%) 6 (.%) 8 (.%) 68 (8.%) 87 (.8%) 98 (.%) 7 (8.0%) 9 (9.9%) (.7%) 88 (9.%) (9.%) 9 (.8%) 8 (7.7%) 6 (0.%) 8 (.6%) 주 ) 금고형 명제외 0 년이상 0 (6.9%) 99 (6.%) 9 (6.%) 98 (6.%) 9 (.9%) 8 (.%) 9 (.%) 0 (.%) 06 (.8%) (.%) 0 년이상 (.%) 8 (.8%) 0 (.%) 8 (.%) 8 (.%) (.%) (.%) (.%) (.0%) 7 (.%) 무기 (.9%) (.7%) (.0%) (.9%) (.7%) (.8%) (.%) (.%) 7 (.%) 9 (.%)

40 용현용현황 제편수07 08 교정통계연보. 연령별현황 표 Ⅱ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여성수형자의연령대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여성수형자의연령대별인원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 단위 : 명 ) 0 0 도표 Ⅱ 여성수형자연령대별인원변동추이 (008 년 ~07 년 ) 0 세미만 0 세이상 0 세이상 0 세이상 0 세이상 60 세이상 70 세이상 07 제편수표 Ⅱ 여성수형자연령대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황 계 0 세미만 0 세이상 0 세이상 0 세이상 0 세이상 60 세이상 70 세이상,7,8 (0.7%) (0.8%) (9.8%) 90 (.%) (.9%) (.%) 87 (.0%) 7 (.6%) 7 (.%) 70 (.%) 9 (6.%) 0 (7.%) 6 (.%) 8 (0.%) ,7 7 (.%) (7.8%) (.9%) 70 (.%) 6 (.%) 9 (9.6%) (.0%) ,0 (.%) 0 (7.%) (0.9%) 70 (.%) 8 (7.8%) (9.%) 7 (.8%) 0,7 (.%) 6 (8.0%) 00 (9.0%) 6 (9.%) 69 (9.9%) 6 (0.%) 9 (.8%). 임산부, 양육유아현황 0,6 7 (.%) (8.%) 08 (9.%) 86 (0.%) 66 (8.9%) 6 (0.%) 0 (.%) 여성수용자가임신중이거나출산한경우에는모성보호및건강유지를위하여정기적인검진등 ,78,976,98 9 (0.%) 6 (.%) 9 (0.9%) 8 (7.%) (7.%) (9.7%) 08 (7.%) 8 (7.6%) 97 (8.%) 8 (9.6%) 90 (9.9%) 6 (8.%) 6 (0.6%) 6 (8.%) 607 (7.6%) (.8%) 6 (.0%) 7 (.%) (.%) (.6%) 66 (.0%) 적절한조치를받게되며, 여성수용자가자신이출산한유아를교정시설에서양육할것을신청하는경우에소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생후 8개월에이르기까지양육을허가하고있다. 표Ⅱ6은 008년부터 07년까지여성수용자임산부및양육유아현황을나타낸것이다. 07,6 (0.9%) 8 (0.%) (8.%) 80 (.6%) 66 (7.7%) 08 (.6%) 77 (.%) 표 Ⅱ6 여성수용자임산부및양육유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 임산부 양육유아

41 용현 교정통계연보 제 절 외국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를수용하는교정시설에서는외국어에능통한소속교도관을전담요원으로지정하여 소계 0 (.%) 9 (.%) 7 (.%) 6 (.%) 6 (0.%) (0.%) 7 (0.6%) 7 (0.%) 9 (0.%) (0.6%) 황 일상적인개별면담, 고충해소, 통 번역및외교공관등관계기관과의연락업무등을수행하게하고 있으며, 외국인미결수용자에게소송진행에필요한법률정보등을제공하게하고있다. 소장은외국인수용자의수용거실을지정하는경우에는종교또는생활습관의차이, 민족감정등으로 인한분쟁의소지가있는외국인을분리수용하고있으며, 외국인수용자의생활양식을고려하여필요한 수용설비등을제공하고있다.. 국적별현황 현재형확정된외국인수형자중남성은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여성은청주여자교도소에서전담 수용하고있다. 표 Ⅱ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외국인수용자국적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일본미국러시아 수형자미결소계수형자미결소계수형자 9 (.%) (.9%) (.%) (.8%) (.8%) 6 (.8%) 8 (.%) (.%) (.%) (.%) (.0%) (.6%) (.%) 6 (.%) 7 (.9%) (.%) (.%) 9 (.6%) (.%) (.%) (.7%) (0.6%) 6 (.0%) (.8%) (.%) (.%) (.%) (0.%) (0.6%) 0 (.%) 0 (.9%) 0 (.%) 7 (.%) (.%) (0.%) (0.%) 0 (.%) 0 (.9%) 0 (.%) 7 (.%) (.6%) (0.%) (0.6%) 8 (.6%) (.%) (.8%) 9 (.%) (.8%) 6 (0.%) (0.%) 6 (.%) (.%) 9 (.8%) (.7%) (.9%) 8 (0.6%) (0.%) 6 (.%) 7 (.0%) 8 (.7%) 8 (.%) 9 (.%) 8 (0.6%) (0.%) 6 (.9%) (.7%) 6 (.%) 0 (.%) 0 (.%) 077 제편수도표 Ⅱ6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외국인수용자국적별인원변동추이를나타낸것이다. 미결 8 (.%) (.%) (0.9%) (0.9%) 6 (.7%) (.%) (.0%) (.%) 9 (.%) 0 (.%) 표 Ⅱ7 외국인수용자국적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소계 9 (.8%) 9 (.7%) 9 (7.6%) 69 (.8%) (.%) 0 (.%) (.%) 6 (.%) 6 (.%) 6 (.7%) 계 중국 합계,07 수형자 미결 소계 수형자 미결 소계 (6.%) 9 (9.8%) 86 (6.9%) 7 (0.%),6, (60.7%) 76 (6.9%) 7 (7.6%) 0 (.6%), (.%) 0 (6.0%) 69 (9.9%) 0 (8.%), (7.9%) 88 (7.%) 06 (8.9%) (9.6%), (6.%) 8 (6.7%) (6.%) 6 (.9%), (6.9%) 88 (6.%) 69 (9.9%) 9 (.%), (6.%) 9 (6.9%) 0 (67.9%) (.0%),88, 76,00 (69.0%) 800 (7.%) 00 (6.7%) 8 (.0%),997, 76,9 (66.%) 8 (69.%) 77 (6.%) (.7%),096,0 776, (6.6%) 90 (68.%) (.%) 0 (.9%) 베트남몽골필리핀 수형자미결소계수형자미결소계수형자미결 7 (.%) (.8%) (.6%) (.0%) 8 (.%) 9 (.%) (.7%) (0.9%) (.0%) 6 (7.9%) 0 (.%) 6 (.%) (.%) 0 (.9%) 9 (.6%) (.%) (.%) (.9%) (.%) (.%) 9 (.7%) (.8%) 0 (.%) (0.6%) (.8%) 8 (8.0%) (.7%) (.6%) 0 (.9%) 9 (.6%) (.7%) (.%) 9 (.8%) (6.0%) (.8%) (.%) 8 (.%) (.%) (.7%) (0.6%) 6 (.%) (.%) (.%) (.9%) 8 (.0%) 9 (.6%) (.7%) 6 (.%) 0 (.9%) (.0%) 6 (.8%) (.0%) (.6%) 6 (.%) (.7%) (0.6%) (.8%) (.%) 9 (.6%) 6 (.%) (.0%) 7 (0.9%) (.%) (0.%) (.8%) 6 (.%) (.%) (.9%) 7 (.%) 9 (.0%) 0 (0.8%) 9 (.%) (.%) (.0%) (.%) 0 (.%) (.%) 8 (0.9%) (0.8%) 7 (0.9%) 용현황 제편수대만 수형자 (.8%) 6 (.6%) 9 (0.%) 89 (0.%) 0 (6.%) 6 (.%) 7 (.%) 6 (.%) 9 (.%) 0 (.%) 미결 (.8%) 7 (.%) (.%) 6 (7.%) 6 (.7%) (0.7%) 8 (.6%) (.6%) (0.7%) 7 (9.%)

42 용현용현황 제편수 교정통계연보 성별현황 태국 소계 수형자 (.%) (.6%) 8 (.%) (.%) (.0%) (.6%) 7 (.%) 9 (.%) (.9%) (.8%) (.6%) 6 (.%0 9 (.%) (.9%) 9 (.%) (.0%) (.6%) 7 (.6%) 9 (.7%) 7 (.%) 표 Ⅱ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외국인수용자성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7 은 07 년외국인수용자성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미결 9 (.%) (.%) (0.%) 8 (.%) 7 (.9%) 6 (.6%) 7 (.%) (.%) (7.%) 6 (.9%) 표 Ⅱ8 외국인수용자성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079 제편수황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기타 소계수형자미결소계수형자미결소계수형자미결 (.%) 7 (.%) (0.7%) 9 (.%) 7 (0.9%) (.0%) (7.9%) 66 (8.0%) (7.7%) 7 (.7%) (.0%) 6 (.%) (.%) 8 (0.7%) (.%) 9 (8.0%) 7 (6.%) (.%) 6 (.%) 7 (.9%) 9 (.7%) (.9%) 7 (.9%) 7 (.%) 6 (.0%) 07 (.7%) (6.%) 0 (.%) 7 (.0%) (.7%) (.8%) (.7%) 8 (.%) (0.%) 9 (.%) 9 (8.%) 0 (.7%) 8 (.%) (.%) (.%) 8 (.%) 7 (.9%) (.0%) 76 (9.9%) 8 (.%) 8 (.%) (.%) (.%) (.0%) 7 (.%) 7 (.6%) 6 (.%) 9 (.%) 66 (.7%) 6 (.8%) 9 (.%) 7 (.%) 9 (.%) (.8%) (.0%) 9 (.0%) 88 (.%) (0.%) (.7%) (.0%) 8 (.7%) (.%) (.%) 9 (.%) 8 (9.7%) 9 (8.%) 87 (.%) 6 (.8%) (.8%) (.9%) 9 (.0%) (.%) 6 (0.8%) (.0%) (9.%) 0 (.%) 7 (.7%) 7 (.8%) 0 (.6%) (.0%) (.0%) 8 (.0%) (.%) 7 (0.%) 6 (.0%) 합계 008,07 009,6 00,0 0,98 0, 0, 0,7 0,88 수형자 미결수용자 소계남성여성소계남성여성 8, , 78 (9.%),07 (9.8%) 86 (9.%) 80 (9.%) 7 (9.%) 70 (97.0%) 7 (9.%),070 (9.%) 9 (.8%) 8 (7.%) 0 (.%) 7 (.%) (.6%) (.0%) 6 (.7%) (.7%) (87.%) 8 (9.7%) 07 (90.6%) (89.%) (9.%) (9.8%) 67 (9.%) 69 (90.9%) 7 (.%) 8 (8.%) (9.%) 7 (0.6%) 8 (7.7%) 8 (6.%) (6.8%) 69 (9.%) 도표 Ⅱ6 외국인수용자국적별인원변동추이 (008 년 ~07 년 ) 06,997,,7 (9.%) 9 (.9%) (90.%) 7 (9.6%) ( 단위 : 명 ),00 중국 일본 미국 기타 07,096,0, (9.%) 7 (.7%) (88.0%) 9 (.0%),

43 용현용현황 제편수 교정통계연보 도표 Ⅱ7 외국인수용자성별인원구성비 (07 년 ) 여자 68 명 8.0% 계절도사기 횡령강도살인폭력 상해강간마약류기타 770,, (.9%) (.%) 69 (.6%) 9 (.%) 09 (8.6%) 0 (6.%) 8 (0.8%) 8 (7.%) 8 (6.7%) (9.0%) (0.9%) 8 (0.%) (.%) 6 (.%) 88 (7.%) 69 (9.0%) 8 (7.%) 0 (8.%) 67 (8.7%) 7 (0.%) 9 (.%) 76 (.9%) (8.%) 9 (.7%) 황,98 명 9.0% 07,0 8 (6.%) 8 (.%) 77 (.8%) 69 (0.%) 66 (.0%) 9 (7.%) 도표 Ⅱ8 외국인수형자범죄유형별인원구성비 (07 년 ) (8.7%) 0 (.%) 08 제편수남자 0 명.% 기타 절도 살인 8 명 6.% 69 명 0.%. 죄명별현황 표 Ⅱ9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외국인수형자죄명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Ⅱ8 은 07 년외국인수형자범죄유형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명 8.7% 마약류강도 77명.8% 008 계절도사기 횡령강도살인폭력 상해강간마약류기타 8 표 Ⅱ9 외국인수형자죄명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7 (.7%) 9 (.8%) 80 (9.7%) (8.8%) 7 (.7%) 6 (.%) 8 (.6%) (6.%) 강간 9명사기 횡령폭력 7.% 8명상해.% 66명.0% 009, 8 (.0%) 8 (.8%) 0 (8.8%) 8 (.7%) (.7%) (.7%) 7 (6.%) 7 (.7%) 00 9 (6.0%) (.%) (.%) 9 (.%) 0 (.%) 6 (.0%) 80 (8.8%) (.7%) 0 88 (6.%) 6 (9.%) (.%) 99 (.%) 9 (.6%) (.8%) 8 (9.8%) 8 (7.%) (.%) 9 (.%) 98 (.7%) (7.6%) (.%) 0 (.%) 6 (7.%) 0 (7.%) (.%) 9 (.%) 89 (.%) (8.9%) (.7%) 6 (8.%) (6.7%) 90 (.6%)

44 제Ⅲ편 수용자 처우 08 교정통계연보 Korea Correctional Service Statistics 08 제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제장 위생 및 의료 제장 외부교통 제장 종교와 문화 제장 규율위반 제6장 교정사고 제7장 권리구제 제8장 사회복귀프로그램 제9장 심리치료 제0장 수용의 종료

45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8 08 교정통계연보 08 제 장물품지급과금품관리 유지하는데에필요한음식물을제공하고있다. 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성인수용자기준 인당 일급식비예산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인당급식비 표 Ⅲ 수용자 인당급식비예산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원 ) ,070,0,0,0,60,76,96,60,,8 우 제 절 물품지급 교정시설에서는수용자의위생과건강관리를위해의류 침구, 그밖의생활용품을주기적으로지급 교체하고있다.. 의류 침구등지급비용 007년 6월수용자의성별특성과착용시기 ( 계절 ) 를고려해밝고산뜻한브라운 베이지색으로교체하고, 겨울옷의보온성을높이기위해솜을넣은지퍼형점퍼를도입하는등수용자의복 6여종의색상과제식을전면적으로개선하였다. 표Ⅲ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용자 인당피복비 ( 의류 침구등 ) 예산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Ⅲ은수용자주식혼합비율을나타낸것이다. 수용자급식은 986년주식에콩의혼합을폐지한이래쌀과보리쌀의혼합비율을연차적으로 조정하였고, 0년부터는쌀과보리쌀의혼합비율을쌀 00% 로조정하였다. ) 표Ⅲ 수용자주식혼합비율 ( 단위 : %) 986년 986년 989년 99년 99년 008년 0년 이전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쌀 보리쌀 대두 ( 콩 ) 0. 수용비용. 급식비용 인당피복비,60 7,98 80,79 8,86 89, 9,80 09,80 9,8,. 증감률 ( 전년대비 ) 표 Ⅲ 수용자 인당피복비 ( 의류 침구등 ) 예산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원 ).%.% 7.7%.0%.%.9% 8.% 8.7%.% 9.% 수용자수용공간은미결구금, 형집행및교정교화를위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일반주거와는다른특수성을가질수밖에없다. 다만, 거실, 작업장, 교육훈련장소등에대한난방, 상하수도, 조명등에있어쾌적한수용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표Ⅲ는수용비용을거실 작업장등수용생활공간에대한주거비용측면에서알아보기위해 008년부터 07년까지의전기료, 도시가스료, 통신료, 상하수도료및물이용부담금등교정시설공공요금집행액을나타낸것이다. 교정시설에서는수용자의건강상태, 나이, 부과된작업의종류, 그밖의개인적특성등을고려하여 전문영양사가하루에필요한영양섭취량을계산한균형잡힌식단을통해수용자의건강및체력을 ) 형집행법시행령 제 8 조 ( 주식의지급 ) 수용자에게지급하는주식은쌀로한다.< 개정 0.6..> 소장은쌀수급이곤란하거나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주식을쌀과보리등잡곡의혼합곡으로하거나대용식을지급할수있다.< 개정 0.6..>

46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교정통계연보 087 공공요금집행액 제 절 영치품 표Ⅲ 교정시설공공요금집행액 (008년 ~07년 ) ( 단위 : 백만원 ) ,89 9,6 7,8 9,69,0 6,000 7,66 7,9 79,8 9,90 주 ) 0 년부터공공요금으로집행되는수용자건강보험예탁금포함 계입소휴대품방문차입품우송차입품자비구매품기타,9,9,99,88,,07,6,66 699, (.8%) 76,808 (.%) 786,07 (.%) 7, 6, (8.0%) 6,79 (7.9%) 8, (8.0%) 8,088 (7.9%),690 (.9%),00 (.0%) 8,7 (.%) 60,800 (.%),,677 (.8%),80,89 (.%),96,697 (.6%),07,09 (7.6%) 68,7 (.%),9 (9.8%) 8,6 (9.9%) 69, (0.7%) 영치품이란신입자가교정시설에수용될때에지니고있는휴대품, 수용자이외의사람이수용자에게보내온물품, 수용자가자비로구매한물품, 그밖에법령에따라수용자에게보내온물품중 ( 단위 : %) 60 도표 Ⅲ 수용자영치품접수구성비 (008 년 ~07 년 ) 휴대품 차입품 우송품 수용자구매 기타 교정시설에영치가허가된물품을말한다. 경제적수준향상등을반영하여 008 년부터수차례의관련규정개정을통해수용자의의류 침구 우 생활용품대부분을관급지급품목또는자비부담구매가능품목으로전환하여, 가족등에의한외부반입은도서, 일부의약품등극히일부품목으로제한하였다. 이러한영치품제도의합리적개선을통해가족등의경제적부담경감은물론, 부정물품반입방지, 수용자간위화감해소등을도모하여교정시설의구금확보, 형집행및교정교화역량을강화하고있다. 0 0 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영치품접수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영치품접수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 Ⅲ 영치품접수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계입소휴대품방문차입품우송차입품자비구매품기타,7,60,69,7,79,7,677,77,69,98 78,09 (.%) 86,9 (.6%) 77,87 (6.%) 6,76 (.%) 6,97 (.6%) 67,78 (0.9%) 60,8 (.8%) 6, (.0%),70 (8.7%),6 (9.0%),679 (.8%),90 (8.%),77 (.%) 7, (.8%),7 (.9%) 69,77 (.%) 90, (.%),8,6 (.0%),6, (9.%),6,70 (9.9%) 8,77 (.%) 6,96 (.9%) 7,7 (.%) 8,969 (.7%) 9,0 (.6%) 제 절 영치금 영치금이란신입자가교정시설에수용될때지니고있는휴대금, 수용자이외의사람이수용자에게보내온교부금, 그밖에법령에따라수용자에게보내온금원으로교정시설에보관또는사용이허가된금원을말한다. ) 수용자는영치금제도를통해도서 신문구독을통한문화생활, 기능성식품 의류구매등을하며, 영치금이일정액을초과하거나일정액에대하여이자증식을신청하는경우에는개인명의의예탁통장을개설할수있다. 0,79,678 67,7 (.%),66 (7.7%) 0,609 (.8%),8,90 (.%) 60,7 (.9%) ) 영치금입금방식을다양화하고민원인의편의를위해법무부교정본부는시중은행 ( 우리 ) 과업무협약을체결영치금입금방법을기존방식에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을추가 부터시행.

47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교정통계연보 089 표Ⅲ6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용자영치금및예탁금현황으로, 매년말기준교정기관에서보관중인영치금및수용자가수용중개인명의로개설하여예탁한예금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Ⅲ6 수용자영치금및예탁금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천원 ) 영치금예탁금계인원총액 인평균액증감률인원총액 인평균액증감률 제 장위생및의료 008 0,888,0 7,8,7,8 8.%,78 9,,6,97 6.% 009,6,86 7,,69, %,7 8,0,78,76 0.% 00,8,8,87,96, %,7 8,87,89,99 0.0% 0,68,,69,, %,798 9,0,0,986.% 제 절 건강검진 우 0 6,,8 6,90 6,7,96 0.9%,698 0,,8,0 0.9% 0 9,007,0 8,7 8,,0 8 9.%,9 0,6,60,99.% 0,,90,0,97,0 8.7%, 0,7,7,.% 0 7,888,8,0 6,799, %,778,089,76,9.9% 06,789,877 7, 0,8, %,,97,8,70.8% 07 7,7,,98 0,90,9 0.0%,998 6,97,00,88 0.% 주 ) 매년.. 기준영치금및예탁금이있는수용자에대한해당금액의합계임 교정시설에서는수용자에대하여연 회이상건강검진을실시하고있으며 9세미만의수용자, 노인수용자등에대하여는 6개월에 회이상건강검진을하고있다. 수용자질병의조기발견, 전염성질환의감염차단및건강관리강화를위하여교정시설입소시혈액검사및에이즈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매년전체수용자를대상으로외부전문검진기관에의한직장인 차검진수준의건강검진을실시하고있다. 표Ⅲ7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용자건강검진실시현황을나타낸것이고, 표Ⅲ8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용자건강검진실시결과를나타낸것이다. 도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전체영치금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 Ⅲ7 수용자건강검진실시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000 도표 Ⅲ 전체영치금변동추이 (008 년 ~07 년 ) 6,799 0,86 0,90 실시대상 실시인원 소요예산 008 전수용자 ( 단, 잔여형기및입소후 월미만자제외 ) 0, 전수용자 ( 검진항목확대 개 0개항목, 여성자궁암검사추가 ),609 60,000,97 00 전수용자 ( 흉부방사선촬영등총 0 개항목 ),6 70 6,000,7,69,96, 6,7 8, 0 전수용자 ( 흉부방사선촬영등총 0개항목 ), 전수용자 ( 단, 잔여형기 월및입소후 월미만자제외 ), 87 0 전수용자 ( 단, 잔여형기 월및입소후 월미만자제외 ), 79 8,000 0 전수용자 ( 단, 잔여형기 월및입소후 월미만자제외 ), 전수용자 ( 단, 잔여형기 월및입소후 월미만자제외 ) 8, 전수용자 ( 단, 잔여형기 월및입소후 월미만자제외 ), 전수용자 ( 단, 잔여형기 월및입소후 월미만자제외 ),

48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교정통계연보 09 표 Ⅲ8 수용자건강검진실시결과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표 Ⅲ9 교정시설내환자수용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정상 A 정상 B 질환의심 계 정신질환 혈액투석 간질한센병고혈압당뇨기타 008 0,9 7,6 (.%),7 (7.8%) 8,8 (7.8%) 008 9,,08 (.7%) (0.6%) 9 (.%), (.%),80 (9.%),007 (.6%) 009,609 6,069 (9.%), (.0%),6 (.8%) 009 0,6,9 (.%) (0.%) 09 (.0%),6 (8.%),6 (.9%),9 (.%) 00,6,967 (8.%),8 (9.%),8 (.%) 00,8, (.%) 0 (0.%) 9 (.0%) 6 (0.%),668 (8.0%),908 (.6%),00 (.9%) 0,88 8 (.6%),9 (8.0%) 9,6 (9.%) 0,66,9 (0.%) 7 (0.%) (.%),60 (8.%),77 (8.7%),9 (0.6%) 0,,09 (.%),7 (.9%) 9,69 (60.9%) 0 7,08,77 (.%) (0.%) 6 (.%) 6,9 (7.9%),77 (8.8%),068 (9.%) 0, 779 (.%),7 (.%),97 (6.%) 0 9,668,607 (.%) 6 (0.%) (.%) 7, (6.%),6 (8.%),99 (0.6%) 0,9 8 (.%),09 (.%),9 (66.%) 0,97,60 (.0%) 6 (0.%) 8 (.0%) 7,78 (.0%),67 (8.0%) 8, (.7%) 우 ,97,9,778 9 (.%) 77 (.8%) 79 (.9%),9 (.%),600 (8.%),7 (7.%),7 (6.%) 8,79 (70.0%) 9,08 (70.6%) ,8,6,96,880 (.9%),96 (.6%),79 (.6%) 69 (0.%) 8 (0.%) 89 (0.%) 7 (0.9%) 9 (0.9%) 6 (.0%) 8,00 (.%) 8,67 (.%) 8,87 (6.%),8 (8.%),7 (9.6%),76 (0.%) 8,7 (.%) 7,0 (.%) 6,88 (7.%) 주 ) 정상 A : 건강양호, 정상 B : 자기관리필요, 질환의심 : 계속적관찰필요 제 절 질병과치료 교정시설은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수용자의치료를위해서필요한의료인력과의원 ( 醫院 ) 급이상의의료시설을갖추고있다. 적절한치료를위하여필요하면수용자를교정시설밖에있는의료시설에서진료받게하며, 정신질환이있다고의심되는수용자가있으면정신과의사의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교정시설내진료현황표Ⅲ0은 008년부터 07년까지교정시설내진료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는 008년부터 07년까지교정시설내진료현황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Ⅲ0 교정시설내진료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교정시설내환자현황 표 Ⅲ9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시설내환자수용현황을나타낸것이다 계투약처치방문수술의학적상담 6,,89,9,988 6,06,6 (96.%),70,7 (96.9%) 90, (.0%) 76,9 (.%) 6,0 (0.6%),878 (0.6%) 7,86 67,889 (.%) 00,6,68,8,9 (96.8%) 6,99 (.%),077 (0.7%),09 70,800 (.%)

49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9 08 교정통계연보 09 우 ( 단위 : 명 ) 0,000,000 계투약처치방문수술의학적상담,07,6,0,,,6 7,06,88 8,0,8 9,9,08 9,08,,889,9 (96.%),07,6 (9.8%),6,7 (9.%) 6,7,0 (96.%) 7,80,8 (96.0%) 9,0,966 (96.%) 8,689,70 (96%) 주 ) 수술 : 마취제를사용하여치료방문 : 교정기관외부의사방문진료처치 : 마취제를사용하지않은간단한치료 ( 드레싱, 깁스제거등 ) 6,700 (.%) 8,0 (.6%) 86,6 (.6%) 89,086 (.%), (.%) 0, (.%),0 (.%) 9,6 (0.8%) 0,86 (0.8%),768 (0.8%) 9,7 (0.6%),79 (0.%),99 (0.%) 9,7 (0.7%) 도표 Ⅲ 교정시설내진료현황 (008 년 ~07 년 ),67,9,8,,8,90,8 9,9,08 79, (.6%) 98,9 (.9%) 0,79 (.%),60 (%) 68, (.%) 9,76 (.7%) 7,97 (.9%) 계 0,77 0,607 0,60 0,880 06,96 07,79. 원격의료 치매 9 (.%) 9 (0.7%) (0.8%) (.%) (.0%) (0.9%) 표 Ⅲ 정신질환수용자병명별현황 (0 년 ~07 년 ) ( 단위 : 명 ) 행동장애 87 (.0%) 78 (.0%) 80 (.%) 8 (6.%) 6 (.%) 9 (.7%) 정신분열 8 (6.%) 0 (.%) 7 (.6%) 00 (.9%) 6 (.%) 9 (9.7%) 우울증등 779 (.8%) 97 (.%) 86 (.%) 9 (.%),0 (.7%), (.%) 불안장애 8 (7.6%) (6.%) 98 (.%) (.%) 6 (7.%) 7 (.9%) 결과 수면장애 7 (7.%) 90 (8.8%) 68 (.%) 6 (.0%) 788 (.9%) 96 (8.%) 인격장애 6 (.%) (.%) 7 (.9%) 6 (.%) 7 (.%) 66 (.9%) 정신발육지체 (0.6%) (0.6%) (.%) 8 (0.6%) (0.%) 8 (0.%) 정신발달장애 0 (0.%) 8 (0.%) (0.%) 9 (0.%) (0.%) 정서장애 6 (0.%) 8 (0.%) 9 (0.%) 8 (0.%) 7 (0.8%) (0.%) 기타 0 (.7%) 97 (7.6%) 69 (6.6%) 77 (6.%) 6 (7.%) 9 (.7%) 교정시설에서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외부진료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교정시설과협력 의료시설간최첨단원격의료시스템을구축하여수용자가외부의료시설에가지않고도교정시설내에서 9,08, 협력의료시설의사의진료를받을수있는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8,000,000 8,0,8 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원격의료인원및예산을나타낸것이고, 표 Ⅲ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원격화상진료과목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7,06,88 6,,89 표 Ⅲ 원격의료인원및예산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천원 ) 6,000,000,9,988,6,68,07,6,0,,,6 008 진료인원,009 수형자 미결관비 자비 무료치료비집행내역 기결미결관비자비무료계관비자비,97 (79.7%) 6 (0.%),986 (99.%) (0.7%) (0.%) 8, 6,0 (98.6%),00 (.%),000, ,9,8,6 (7.6%),08 (7.9%),08 (8.%),6 (8.%),8 (8.7%),000 (8.%) 608 (.%) 78 (.%) 98 (.0%) 69 (.%) 9, 8,97 6,60 (86.%),87 (86.%) 6,09 (.8%),8 (.7%). 정신질환수용자진료 0,8,7 (7.%),7 (.8%),00 (90.7%) (7.%) 0 (.9%) 8,9,090 (88.%),8 (.%) 표 Ⅲ 은 0 년부터 07 년까지연말기준정신질환수용자병명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0 6,7,876 (7.%),98 (.7%) 6,08 (9.%) 88 (6.0%) 8 (0.9%) 97,76 76,8 (9.8%),7 (7.%)

50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9 08 교정통계연보 진료인원 6,86 8,8 0,98,9,77 수형자 미결관비 자비 무료치료비집행내역 기결미결관비자비무료계관비자비,786 (69.7%),99 (6%) 6,6 (6.%) 7, (7.%) 7,8 (.6%),078 (0.%),69 (9%),9 (7.%), (.8%) 6, (.%) 6,0 (90.%) 6,0 (76.%),76 (.9%),8 (.%),87 (8.%) 6 (9.%),87 (%),670 (.%) 7,9 (7.6%) 8,880 (6.8%) 8 (0.%) (0.%) 67 (0.6%) (0.%) 0 (0.%) 9,896,00 6,686 9,,0 8,9 (88.6%),06 (7%),06 (7.%) 69, (60.0%) 0,98 (.%) 6,60 (.%) 80,60 (%) 8,60 (7.9%) 79,680 (0.0%), (.%) 외부의료시설진료건수 표 Ⅲ 외부의료시설진료인원및예산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백만원 ) 진료건수증감률 ( 08 년기준 ) 008 7,8 00% 009 8,76 77% 00 7, 7% 0 6,06 70% 0 6, 7% 외부의료시설진료비 계예산부담수용자부담,9,07,68,77,77 0,6 (9.%) 9,996 (90.%) 0,86 (89.%),0 (90.%),96 (9.%) 99 (8.8%),077 (9.7%),0 (0.7%), (9.8%), (8.8%) 우 계,009,9,8,8 내분비과 09 (.6%) 6 (.%) (.%) (.6%) 표 Ⅲ 원격의료진료과목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비뇨기과 80 (.7%) (.9%) 08 (.6%) 9 (0.9%) 호흡기내과 0 (0.7%) (0.%) 7 (0.%) (.0%) 소화기내과 99 (6.6%) 8 (.7%) 7 (.9%) 6 (.8%) 심장내과 08 (.6%) 86 (.7%) (.0%) 0 (.9%) 정신과,69 (6.%),9 (6.0%),760 (6.%),7 (6.%) 정형외과 (.0%) 8 (.7%) 76 (.7%) 6 (6.6%) 신경내 외과 09 (0.%) 60 (9.%) (9.%) 678 (.%) 피부과기타 (0.%) 7 (.%) 9 (.6%) 0 (6.%) (.%) (.%) (.0%) 87 (.6%) 0 7,6 7% 0 0,0 8% 0, 87% 06,709 9% 07 7,0 0%,8,9 7, 8,796,8,6 (86.%) 0,66 (86.%),68 (89.%) 6, (88.0%) 0,0 (89.%),96 (.7%),678 (.6%),8 (0.6%),6 (.0%), (0.6%) ,7 6,86 8,8 0,98,9 9 (.0%) 69 (.%) 6 (.7%) 9 (.8%) 0 (.%) 0 (.6%) 9 (.7%) (0.6%) (.%) 8 (.%) (.8%) 0 (.7%) 9 (.%) 6 (6.%) 8 (6.6%) (.%) 7 (.%) (.9%) (.%) 8 (.%),7 (8.0%),98 (6.6%),7 (70.%) 7,7 (70.%) 9,06 (7.%) (8.%) (6.0%) 07 (.8%) 6 (.%) 7 (.8%) 8 (.%) 67 (9.8%) 668 (8.%) 78 (6.8%) 7 (6.0%) 7 (8.%) 60 (9.%) (.%) 99 (.7%) 676 (.%) (.9%) 8 (.%) (.%) 68 (.6%) 6 (.9%) ( 단위 : 건 ) 0,000 0,000 7,8 8,76 도표 Ⅲ 외부의료시설진료건수 (008 년 ~07 년 ) 7, 6,06 6, 7,6 0,0,,709 7,0 07,77 (.7%) 79 (.%) 79 (.0%) 86 (.0%) 0, (7.%) 6 (.%) 7 (.%) 86 (6.0%) (.%) 0,000. 외부의료시설진료현황 0,000 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외부의료시설진료인원및예산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외부의료시설진료건수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51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교정통계연보 097 도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외부의료시설진료비부담비율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 것이다. ( 단위 : %) % 90.% 도표 Ⅲ 외부의료시설진료비부담비율변동추이 (008 년 ~07 년 ) 89.% 90.% 9.% 86.% 86.% 예산부담 수용자부담 89.% 89.% 88.0% 계 7,6 0,0,,709 7,0 투석,8 (6.6%), (7.9%),7 (.6%),8 (.9%),980 (.%) 응급의학과,7 (.6%),6 (.%),9 (.%),9 (.%),797 (.%) 안과이비인후과,66 (.6%),06 (.%), (.%),8 (.0%),9 (.%),0 (.8%),9 (.9%), (.%),99 (.%),0 (.%) 신경내외과, (.%), (.7%),6 (.0%),679 (.8%),97 (.7%) 정형외과정신과치과외과내과신장내과,7,9 (9.7%),7 (0.%),66 (0.6%),68 (0.%) (.0%) 7 (.6%) 7 (.%) 8 (.7%) 6 (.8%) 86 (.%) 80 (.7%),078 (.%),08 (.%) 98 (.8%), (.8%),6 (.7%),60 (.0%),6 (.7%),768 (.%),90 (.6%) 6,96 (.%) 7, (.7%) 7,8 (.6%) 9, (6.%) (.0%) 79 (.6%) 79 (.8%) 66 (.8%) 68 (.8%) 기타,080 (.9%),07 (.%),89 (.%),9 (6.%),878 (6.9%).0 우 % 9.7% 0.7% 9.8% 8.8%.7%.6% 0.6%.0% 0.6% %,878 명 도표 Ⅲ6 외부의료시설진료과목별구성비 (07 년 ).%,980 명 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외부의료시설진료과목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6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진료과목별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8% 68 명 신장 기타 투석 응급.%,797 명 계 7,8 8,76 7, 6,06 6, 투석,6 (.9%),66 (6.%),8 (9.%),9 (7.0%),867 (.7%) 표 Ⅲ 외부의료시설진료과목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응급의학과,8 (.6%),9 (.0%),8 (.7%), (.7%),7 (.%) 안과이비인후과,7 (.%),76 (.0%),669 (.%),670 (.%),68 (.0%), (.%), (.%),6 (.%),07 (.0%),087 (.%) 신경내외과,0 (.7%), (.%),69 (.%),0 (.%), (.7%) 정형외과정신과치과외과내과신장내과, (.%),66 (.6%),987 (0.9%),8 (9.9%),888 (.0%), (.8%) 7 (.0%) 9 (.%) 78 (.8%) 9 (.9%),9 (.9%) 96 (.%) 76 (.7%) 70 (.8%) 90 (.6%),76 (.8%), (.%),8 (.%),9 (.%),66 (.8%) 8,6 (.%) 6,0 (.6%),6 (0.%), (0.9%),66 (.%) 기타,70 (.7%) 6 (.%) (.%) 7 (.%) 8 (.6%),6 (.0%),09 (.0%),60 (.9%), (.0%) 6.% 정신과.%,9 명 내과 9,명이비인후과.%,0명신경.7% 정형외과,97명.%,768 명.8% 98 명 외과 치과 안과 0.%,68 명.8% 6 명

52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교정통계연보 099 제 절 소요예산및의료인력. 의료관련소요예산현황표Ⅲ6은 008년부터 07년까지교정시설의료비집행내역을나타낸것이다. 006년이후로건강보험예탁금이배정되었다. ) ( 단위 : 원 ) 00,000 00,000 00,000 0,000 도표Ⅲ7 수용자 인당의료비증감추이 (008년 ~07년 ) 0,706 0, 0, 86,980 7,000,000,000,00 6,069 표 Ⅲ6 교정시설의료비집행내역 (008 년 ~07 년 ) ( 단위 : 백만원 ) 총예산 집행내역 계의약품구매등외부병원진료비건강보험예탁기타 수용자 인당의료비 ( 원 ) 00,000 우 008 0,0 009,6 00,9 0,,97,877,60 7,,6 (9.%), (.%),8 (7.0%),09 (7.6%), (.6%),89 (.%),799 (8.%),899 (6.7%) 6,8 (7.0%) 6,707 (.%) 8,067 (.%) 9,0 (.9%) 0,000,6 (0.%),7 (.%),87 (0.8%),000,000 7, 교정시설의료인력현황표Ⅲ7은 008년부터 07년까지교정시설의료인력현황을나타낸것이다. 0,77 0,6 0,6 9,76 7,8 6,09, (7.8%),6 (0.%),7 (6.%),68 (7.%), (9.8%),68 (%) 0,7 (.%) 8,600 (8.%) 6,976 (.%),06 (.6%),09 (.7%), (7%) 86,980 0, 0, 표Ⅲ7 교정시설의료인력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계 의무 약무 간호 의료기사 공중보건의사 (8) 8 (96) () 70 (7) () 7 0,9,8,79 (.%),8 (0.%),00 (9.6%), (6.0%) 0, (87) 88 (97) () 7 (7) () , ,, 7,7,08 (8.6%),9 (.%) 주 ) 기타 : 신입자혈액검사, 외부기관건강검진, 원격진료, 방문진료비용,6 (8.0%),67 (0.%),67 (.%),79 (67.9%),, (9.%),00 6, () 87 (00) (6) 80 (90) () (7) 90 (00) (9) 87 (9) () 6 0 () 89 (00) 8 () 9 (97) () (6) 9 (0) 9 () 9 (98) () 6 도표 Ⅲ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 인당의료비증감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0 (8) 9 (0) 0 () 9 (99) () () 87 (0) () 99 (0) () 06 0 () 8 (0) () 0 (0) () 9 ) 수용자는건강보험료를내지는않으나, 006 년이후로건강보험예탁금이배정되어국가부담으로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하게진료를받을수있다. 주 ) ( 07 (60) 9 (09) () 0 (0) () 0 ) 는정원현황임

53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0 08 교정통계연보 0 제 장외부교통 0.% 장소변경접견 화상접견 도표 Ⅲ8 접견유형별구성비 (07 년 ) 9.% 변호인접견.% 제 절 접견 77.% 우 수용자는특별한사유 ) 가없는한교정시설의외부에있는사람과접견할수있다. 표Ⅲ8은 008년부터 07년까지교정시설접견유형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8은 07년접견유형별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Ⅲ8 교정시설접견유형별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제 절 서신및전화사용 일반접견 합계,, ,68,709,9,8,7,79,,969,67,960,09,8,,7,0,7,,9 수용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다른사람과서신을주고받을수있으며, 소장의허가를받으면 교정시설의외부에있는사람과전화통화를할수있다. ) 일반접견,78,96 (80.%),8,9 (8.7%),00,68 (8.9%),96,89 (8.8%),979,0 (8.9%),9,67 (80.8%),7,70 (80.%),76,86 (79.7%),807,96 (80.%),6, (77.%). 서신수 발신현황 화상접견,6 (6.%) 6,8 (6.%) 9, (6.%) 6,86 (6.9%) 78,76 (7.%) 98,8 (7.%),0 (7.%) 6,6 (7.6%) 79, (8.0%) 88,9 (9.%) 표 Ⅲ9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서신수 발신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9 는 장소변경접견 6,809 (.%) 6,8 (0.6%),76 (0.6%),76 (0.6%),60 (0.7%) 7,06 (0.6%),908 (0.%),97 (0.%),8 (0.%) 6,709 (0.%)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서신수 발신현황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변호인접견 68,7 (.%) 8,8 (0.6%),,00 (9.8%),9 97,78 (.%) 6,000 (.0%) 97, (.%) 0,88 (.%),809 (.%) ) 형사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때, 형사소송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접견금지의결정이있는때등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90 조에따라수형자는경비처우급에따라개방처우급월 회이내, 완화경비처우급월 회이내의전화통화가허용되며, 분류처우업무지침에따라허용횟수를 회늘릴수있으며, 일반경비처우급, 중 ( 重 ) 경비처우급의경우에도처우상특히필요한경우월 회이내에서허가가가능하다.

54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 08 교정통계연보 0 계 008 8,6,,886, 009 9,68,,70,0 00 9,90,8,8,7 표 Ⅲ9 수용자서신수 발신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수신 소계일반서신특수우편물전자서신접견서신소계일반서신특수우편물,8, (6.7%),9,96 (.9%),7,76 (.6%) 69,7 (.6%) 96,0 (.7%),9 (.0%),0,6 (8.8%),,66 (6.%),79,90 (6.%) 8,67 (9.8%),0 (9.%) 8,9,78,898,98,8,076,98 발신,676,996 (80.%),98,7 (79.%),09,7 (8.0%) 90,90 (9.7%),0,06 (0.7%) 966,86 (9.0%) ( 단위 : 천건 ) 6,000,000 8,000 8,6 도표Ⅲ9 수용자서신수 발신현황 (008년 ~07년 ),87,97 0,00 9,68 9,90 9,7 9,69,96,60 0 9,7,97,9,,09,0 (7.%) 6,08 (.9%),70,70 (.0%) 8, (9.7%),907,96,887,0 (79.%),00,76 (0.8%), ,69,7,07,,0,67 (.%) 79,9 (.9%),6,80 (.%) 69,76 (0.%),96,86,867,06 (77.9%),09,7 (.%) 0 0,00,0,08,9,9,6 (.%) 808,0 (.9%),66,6 (.%) 8,6 (9.%),907,8,8 (70.8%),8,0 (9.%) 우 0,97,9,6,86 0,87,096 6,060,9 06,96,98 6,89,697 07,60,6 6,767,809,,660 (.6%),70, (.0%),0,676 (.%),6,8 (8.8%) 98,6 (6.8%),6,6 (0.6%),98,776 (.%),898,9 (8.%),689, (0.9%),8,7 (.9%),9,08 (.%),67,680 (.%),760 (9.7%) 6,88 (0.%) 68,77 68,7 (9.%),7,808 6,6,0 7,,8 7,9,67,896,0 (67.9%),979,6 (6.9%),6,76 (60.9%),78, (0.%),86,0 (.%),7,9 (7.%),788,809 (9.%),70, (9.%). 전화사용현황표Ⅲ0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용자전화사용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0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용자전화사용현황을, 도표Ⅲ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용자 인당연평균전화사용현황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주 ) 00 년부터특수우편물, 전자서신, 접견서신을통계로관리하기시작 표 Ⅲ0 수용자전화사용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명 ) 사용건수 79,,9 90,90 6,0 87,8,0,60 69,6 6,97 60,00 일평균수용인원 인당연평균사용건수 6,68 9,67 7,7,8,88 7,9 0,8,89 6,9 7,

55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 08 교정통계연보 0 ( 단위 : 건 ) 600,000 0,000 79, 도표Ⅲ0 수용자전화사용현황 (008년 ~07년 ) 69,6 6,97,0,60 90,90 87,8 6,0,9 60,00 제 장종교와문화 00,000 0,000 제 절 종교 종교는수용자의심성을순화시키고마음에평정을갖게하여수용자가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하는 우 0 ( 단위 : 건 ) 도표 Ⅲ 수용자 인당연평균전화사용현황 (008 년 ~07 년 ) 주 ) 별 일평균수용인원으로전화사용건수 ( 인원 ) 를나눈수치임 데도움을주고있다. 수용자는특별한사유 6) 가없는한종교의식또는행사에참석할수있다. 표 Ⅲ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형자종교별인원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 는 07 년 수형자종교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계기독교불교천주교기타무종교,8,69,8,60,0,78,666 0,709,99, 표 Ⅲ 수형자종교별인원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명 ),0 (8.7%), (7.9%),898 (7.%),7 (8.%),69 (7.%),6 (7.%),8 (8.8%), (7.%) 6,978 (7.%),9 (6.7%) 8,8 (.%) 8,96 (.%) 8,07 (.%) 7,777 (.8%) 7,8 (.%) 8,0 (.6%) 8,79 (.7%) 0, (.%),8 (.7%) 0,0 (.%), (.%),76 (.7%),6 (.7%),6 (.7%),07 (.8%), (.%), (.7%),09 (.%),99 (.0%),67 (.0%),0 (.%), (.%),78 (.%),9 (.0%),9 (.9%),7 (.7%),0 (.9%),9 (.%),76 (.8%),7 (.0%) 6,9 (8.%) 6,89 (9.8%) 7,99 (.%) 6,999 (.%) 7, (.0%) 7, (.0%) 7, (0.9%) 8, (0.8%) 0,078 (.%) 9,966 (.9%) 주 ) 수형자종교별인원은교정시설입소당시를기준으로한현황임 6) 수형자의교화또는건전한사회복귀를위하여필요한때, 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한때

56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6 08 교정통계연보 07,7 명.0% 도표 Ⅲ 수형자종교별인원구성비 (07 년 ) 천주교 기타,67 명.0% 9,966 명.9% 무종교 0 7,7 0 6,69 0 7,60 계총류철학종교 0,96 (.9%) 9,77 (.6%),89 (.0%) 9,86 (.6%),6 (.%),08 (.%),0 (6.%) 6,88 (7.%) 7,6 (7.%) 사회과학 8,768 (6.%) 6, (7.%) 6,06 (7.%) 순수과학,80 (.6%) 6,0 (.7%) 6,8 (.7%) 기술과학 0,8 (.6%),7 (6.0%),77 (6.0%) 예술어학문학역사 9,77 (.7%),99 (.9%) 90,70 (.%),88 (.%),8,7 8,6,7 (.%) (.9%) (0.%) (.9%),9,60 8,86 6,666 (.%) (.8%) (8.%) (.%) 아동도서,6 (0.7%),769 (0.%),067 (0.%) 법령집법률서적 7 (0.%) (0.%) (0.%) (0.%) 7 (0.%) 0 77,78,99 (.%),78 (.7%) 7,90 (7.%) 66,868 (7.7%) 6,8 (.8%),067 (6.%),0 (.6%),898 (.0%) 79,60 (7.0%) 7,7 (.6%), (0.6%) 6 (0.%) 687 (0.%) 불교 0,0 명.%,9 명 6.7% 0 8,9 06 9,90,06 (.%) 6,8 (.%), (.7%),0 (.8%) 7,66 (7.%) 8,68 (7.%) 68,09 (7.8%) 70,00 (7.8%) 6,9 (.7%) 6, (.6%),6 (6.%),60 (6.0%),0 (.%),78 (.%),7 (.8%), (.6%) 8, (7.%) 8, (6.7%) 8,098 (.7%) 9,7 (.8%),0 (0.6%),8 (0.6%) (0.%) 7 (0.%) 기독교 07 08,6, (.0%),99 (.9%) 8,766 (7.0%) 7,6 (8.%) 6,90 (.7%),7 (.9%),00 (.%),680 (.6%) 9,79 (7.%) 0, (.0%),9 (0.%) 7,0 (0.%) 주 ) 총류 : 특정한주제없이모든주제를아우르는도서 ( 영문학, 한문학, 백과사전, 연속간행물등 ) 우 제 절 도서 신문구독 교정시설에서는수용자의지식함양및교양습득에필요한도서를비치하여수용자가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수용자는자신의비용으로신문 잡지또는도서의구독을신청할수있다. 도서비치및이용현황 0.%.0% 도표 Ⅲ 교정시설비치도서구성비 (07 년 ) 아동 역사 법률 총류철학 종교 0.%.0%.9% 7.0% 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시설비치도서보유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 은 07 년교정시설비치도서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7.% 문학 사회과학 8.% 008 0, ,7 계총류철학종교 0,080 (.%) 0,0 (.9%) 표 Ⅲ 교정시설비치도서보유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권 ) 6,9 (.%) 7,607 (.%),806 (7.7%),0 (6.%) 사회과학,9 (0.%) 9,86 (.%) 순수과학,700 (.%), (.%) 기술과학,6 (.%),77 (.%) 예술어학문학역사 6,80 (.0%) 7,6 (.0%) 8,80 (.6%) 8,8 (.%) 9,7 (6.6%) 8,69 (6.6%) 8,66 (.8%),76 (.%) 아동도서,0 (0.7%),68 (0.8%) 법령집법률서적 0 (0.%) 7 (0.%) 779 (0.%) 86 (0.%) 예술어학 기술과학 순수과학.7%.9%.%.6% 00 9,77,970 (.0%) 8,60 (.%),7 (6.%) 0,00 (.7%),770 (.%) 8,7 (.6%) 9,7 (.%) 6,0 (.%),6 (9.0%),797 (.%),67 (0.7%) 78 (0.%) 79 (0.%)

57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8 08 교정통계연보 09. 신문구독현황표Ⅲ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용자신문구독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는 008년부터 07년까지수용자신문구독현황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Ⅲ 수용자신문구독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부수 ) 계미결수용자수형자 제 절 집필 수용자는시설의안전또는질서를해칠명백한위험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교정시설에서문서또는도화를작성하거나문예 학술, 그밖의사항에관하여집필할수있다. 표Ⅲ는 008년부터 07년까지문예작품외부투고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는 07년문예작품외부투고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우 구독수용자구독부수구독수용자구독부수구독수형자구독부수,7 (7.6%),6 (8.%), (9.0%),6 (0.%),689 (9.%),0 (7.8%),8 (7.%),0 (7.9%) 7, (0.%) 6,8 (.0%) 주 ) 매년말신문구독수용자인원을기준으로함,7,8,806 6,,98,8,60 7, 9,07 0,099,0 (.6%),89 (6.%),6 (7.7%), (8.%),88 (.0%),98 (.8%),79 (8.%) 6,067 (.%) 6,9 (.%) 6,68 (7.%),86,7,99 6,07,888,7 6,69 7,06 7,909 7,779 7,9 (.6%) 7,806 (.%) 8,08 (.%) 8,88 (6.6%) 8,807 (8.0%) 8,6 (.9%) 8,06 (6.%) 8,9 (.9%) 0,07 (8.7%) 0,6 (8.%) 8,879 8,79 8,887 9,907 0,09 9, 9, 0,6,98, 계신앙수기독후감시소설서예회화기타, 표 Ⅲ 문예작품외부투고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9 (9.0%) 9 (.7%) 7 (8.8%) 07 (.%) (6.6%) (8.6%) 0 (.8%) 78 (7.7%) 9 (.0%) 99 (.%) 89 (0.9%) 6 (.%) 6 (.%) 8 (.%) 6 (.8%) 69 (.%) (7.%) 9 (.6%) 7 (6.9%) 9 (7.%) 88 (.9%) 9 (0.9%) (.8%) 9 (.%) (.6%) (0.%) (.0%) (0.9%) (.%) 9 (7.%) 66 (0.%) (.%) 8 (7.%) 60 (.8%) (7.9%) (.%) (6.%) 6 (7.7%) (.8%) 7 (.8%) (.%) 6 (.%) 0 (0.8%) 97 (7.%) 87 (.8%) 6 (9.9%) 9 (9.6%) 60 (9.%) 0 (.8%) ( 단위 : 명 ) 8,000 도표 Ⅲ 수용자신문구독현황 (008 년 ~07 년 ) 7, 6, (.%) 6 (0.%) (.%) 0 (.0%) (.%) (8.6%) 0 (.%) (.0%) 9 (.9%) (.%) (.6%) (.%) (.%) 7 (8.8%),000,000,7,6,,6,689,0,8, (8.0%) (8.0%) 88 (.%) (.%) 68 (.8%) (0.%) (0.%) 9,000 6,000,

58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 08 교정통계연보 도표 Ⅲ 문예작품외부투고구성비 (07 년 ) 건 0.% 기타 신앙수기 독후감 건 8.0% 건 8.0% 제 장규율위반 건 0.% 회화 68 건.8% 서예 시 88 건.% 제 절 징벌 수용자는교정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하여일정한규율을준수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 규율을 우 소설 건.% 위반한수용자에게는불이익한행정처분인징벌이부과될수있다. 표Ⅲ는 008년부터 07년까지징벌처분대상행위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Ⅲ 징벌처분대상행위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건 ) ,87 7,06,96,68,70,6, 7,0 6,66 8,7 제 절 입건송치현황 표 Ⅲ6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입건송치사유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6 은 07 년 입건송치사유별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 Ⅲ6 입건송치사유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계도주 ( 미수 ) 상해폭행치상폭행치사공무방해 폭력행위등 뇌물공여 기타 (0.%) 07 (7.%) (8.0%) 98 (.%) 7 (8.8%) (0.%) 9 (9.9%) (0.%) 6 (.%) 7 (9.%) 98 (.%) 6 (7.9%) (0.%) 9 (6.8%)

59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08 교정통계연보 00 0 계도주 ( 미수 ) 상해폭행치상폭행치사공무방해 69 7 (0.%) (0.%) 7 (9.7%) 7 (.%) 9 (8.%) (.9%) 7 (0.%) 9 (0.%) 폭력행위등 8 (.0%) 99 (7.%) 뇌물공여 (0.%) 기타 0 (9.%) (.7%) 제 6 장교정사고 0 (0.%) (.%) 6 (7.0%) (0.%) 7 (.8%) (0.%) 8 (.0%) 0 76 (0.%) (8.%) 0 (6.9%) (0.%) 7 (8.%) 7 (.7%) (0.%) 89 (.8%) 0 6 (0.%) 6 (6.7%) 6 (9.%) 0 (7.8%) 0 (8.7%) 7 (7.0%) (0.%) (0.%) (9.7%) (.%) 00 (.%) 78 (.0%) 8 (6.%) (.9%) 67 (.%) 68 (.7%) (0.%) (8.%) 8 (.8%) 표 Ⅲ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사고발생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7 은 07 년 교정사고별발생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우 (.9%) (.9%) 도표 Ⅲ6 입건송치사유별구성비 (07 년 ) 6 (8.%) 69 (.9%) (8.9%) 계도주자살병사화재폭행치사상직원폭행기타 표 Ⅲ7 교정사고발생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0.%) 6 (.%) 0 (.%) (.8%) (.8%) (0.%) (0.%) 0 (6.8%) 77 (6.0%) 79 (.%) 97 (.8%) 8 (.%) 8 (8.9%) 건 8.9% 기타 상해 건.9% (0.%) (0.%) 9 (.%) (.%) (0.%) (.%) 6 (.8%) 6 (.0%) (8.6%) (7.%) 7 (.8%) 7 (0.%) (.8%) (.0%) 09 (8.%) 99 (.8%) 06 (7.6%) (0.%) 7 (0.8%) 9 (.%) 7 (.%) 77 (8.%) 0 (7.%) 0 87 (0.%) (.9%) 8 (6.0%) 9 (.8%) 7 (.8%) 69 건.9% 폭력행위등 공무방해 폭행치사상 건.9% 6 건 8.% (0.%) (0.%) (0.%) 7 (0.8%) (0.%) (.6%) (.%) 0 (.%) 9 (.%) 80 (.7%) (0.%) (.%) (.9%) 7 (8.0%) 77 (0.%) 0 (8.0%) 8 (9.%) 주 ). 폭행치사상, 직원폭행 : 입건송치된자. 기타 : 작업중사상, 소란난동등

60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08 교정통계연보 도표 Ⅲ7 교정사고별발생구성비 (07 년 ) 자살 병사 건 0.% 0건.% ( 단위 : %)..8 도표 Ⅲ8 수용인원대비교정사고발생비율변화추이 (008 년 ~07 년 ).7%.6%.0%.9%.9%.7%.7%.6%.6%.%. 8 건 9.% 기타 0.6 폭행치사상 건 0.% 우 7 건 8.0% 직원폭행 표 Ⅲ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인원대비교정사고비율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인원대비교정사고발생비율변화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 Ⅲ8 수용인원대비교정사고비율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건 ) 일평균수용인원 교정사고건수 수용자인원대비교정사고비율 ,68 9,67 7,7,8,88 7,9 0,8,89 6,9 7, %.7%.6%.0%.9%.9%.7%.7%.6%.6%

61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6 08 교정통계연보 7 제 7 장권리구제 0 06 계 가석방 분류 (.7%) 9 (.9%) 독거 거실이송의료처우 70 (7.%) (6.%) 07 (.%) 98 (.%) (.0%) 0 (.7%) 직원관련 (.9%) 9 (6.%) 부당처우 (.9%) (.%) 조사 징벌 9 (9.6%) 8 (0.%) 부식 구매작업영치금품 8 (.9%) (.%) 6 (.8%) (.0%) 7 (.8%) 7 (.%) 기타 00 (0.9%) 0 (.%) (.%) 9 (.%) 80 (0.8%) 8 (.%) 8 (.%) (.8%) 67 (9.0%) 0 (.%) (.0%) 8 (.8%) 86 (.0%) 주 ) 기타 : 시설개선, 형기계산, 정보공개청구, 타기관이첩청원등 도표 Ⅲ9 수용자청원사유별현황구성비 (07 년 ) 제 절 청원 수용자는교정시설내처우에관하여불복하는경우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또는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청원할수있다. 86 건.0% 기타 가석방 분류 독거 거실 이송 6건.% 9건.% 80 건 0.8% 우. 수용자청원현황 표 Ⅲ9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청원사유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9 는 07 년도수용자청원사유별현황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계 가석방 분류 표 Ⅲ9 수용자청원사유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독거 거실이송의료처우 직원관련 부당처우 조사 징벌 부식 구매작업영치금품 기타 8 건.8% 건.0% 0 건.% 67 건 9.0% 건.8% 영치금품 작업 부식구매 조사 징벌 부당처우 직원관련불만 의료처우 8 건.% 8 건.% 008,0 6 (.%) 6 (6.9%) 6 (.%) 6 (.%) (8.6%) (0.%) (6.%) (.8%) (.9%) (.8%) 8 (9.%). 수용자청원처리결과 ,0,7 7 (.%) (.%) 08 (.9%) 8 (.%) 8 (.8%) (.%) 7 (.%) 8 (.%) (9.%) 00 (9.%) 00 (8.%) 7 (7.%) (6.9%) 00 (6.%) 9 (.%) 6 (.0%) 0 (.%) 0 (.9%) 8 (.%) 70 (.%) 7 (.8%) 0 (.%) 표 Ⅲ0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청원처리결과를나타낸것이고, 도표 Ⅲ0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청원처리결과변화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0,,09 8 (.9%) (.%) 0 (9.%) 7 (6.9%) 67 (.7%) 7 (.%) (0.7%) 7 (.6%) (6.%) 87 (7.%) 8 (.0%) 0 (.7%) 96 (7.%) 7 (6.8%) (.%) (.%) 6 (.0%) (.0%) 0 (.0%) (.%) 7 (0.6%) 8 (.8%) 청원건수 표 Ⅲ0 수용자청원처리결과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결과 인용기각각하취하기타 0,07 (.%) 7 (6.7%) 6 (.7%) 8 (.9%) 80 (6.8%) 6 (.%) 6 (.9%) 9 (0.8%) (.%) (.%) 8 (0.%) 008,0 7 (0.%) 78 (0.%) 99 (8.%),69 (69.9%) 7 (0.7%) (.%) 6 (6.8%) 98 (0.9%) 0 (.%) 8 (.%) (7.%) 79 (8.7%) 7 (.9%) (.6%) (.9%) 9 (.%) 009,0 (0.%) 0 (.%) 7 (.%),6 (.7%) (0.6%)

62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8 08 교정통계연보 9 청원건수 결과 인용기각각하취하기타 제 절 국가인권위원회진정 00 0,7, (0.%) (0.%) 00 (9.%) 0 (.%) 8 (0.%) 0 (.%) 99 (60.%) 90 (68.7%) (0.%) (0.%) 교정시설에수용중인수용자는인권침해를당한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에서면이나구두로진정을제기할수있고, 교정기관은교정시설입소수용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에따른진정방법등수용자의권리구제에관한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0 0,09,07 (0.%) 0 8 (.%) 7 (6.%) (.%) 9 (.8%) 79 (7.7%) 79 (69.0%) (0.%) (0.%) 표Ⅲ은 008년부터 07년까지교정시설수용자의국가인권위원회진정현황을나타낸것이고, 표Ⅲ는 00년국가인권위원회출범이후부터 07년까지권고내용별구성비를나타낸것이다 (0.%) (.8%) (.7%) 6 (60.%) 6 (.9%) 표 Ⅲ 수용자국가인권위원회진정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우 ( 단위 : %) (0.%) 0 0 (.6%) (6.8%) 66 (.%) (.0%) (.6%) 9 (7.%) 9 (8.%) 0 (6.%) (6.7%) 도표 Ⅲ0 수용자청원처리결과변화추이 (008 년 ~07 년 ) 8 (.9%) 9 (.%) 7 (.7%)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진정건수 권고 008 6,6 6 0.% 009,700 0.% 00,9 0.% 0,9 0.% 0, % 수용여부 건수비율수용일부수용불수용검토중 (80.8%) (6.0%) (.%) (6.%) (7.%) (.%) (8.0%) (7.%) (8.%) (.) (7.7%) 9 (6.0%) (7.%) (.%) (8.6%) 60 0,879 0.% 0,7 0.% 0 (0%) (66.7%) (60.0%) (.%) 0 0,790 0.% (60.0%) (0.0%) 0 06, % 6 (8.7%) (.%) ,8 0 0.% 0 (00.0%) 표 Ⅲ 국가인권위원회권고내용별현황 (00 년 ~07 년누계 ) ( 단위 : 건 ) 건수 계 제도개선등정책권고 처우관련권고 주의경고 인권교육수강권고 소관업무교육 시설관련권고 징계요구 건수 6 90 (9.8%) 6 (7.%) 0 (8.9%) 7 (7.%) 9 (8.%) (.9%) 7 (.%)

63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 08 교정통계연보 제 절 형사고소 고발 제 절 행정심판 교정시설의수용자도범죄로인하여피해를입었거나범죄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누구든지 고소 고발할수있다. 표 Ⅲ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공무원피고소 고발현황을나타낸것이다. 행정청의위법 부당한처분, 그밖에공권력의행사 불행사등으로자신의권리또는이익을 침해받은자는행정기관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행정심판청구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 교정공무원피고소 고발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명 ) 표 Ⅲ 수용자행정심판청구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건수 피소인원 진행중 결과 ( 피소인원기준 ) 계무혐의죄안됨기소유예공소권없음각하기타 청구건수 진행중 결과 계전부인용일부인용기각각하취하 008,0,76, (.%) (0.%) (0.%) 7 (0.6%),66 (.8%) 868 (.8%) (.%) (6.8%) 8 (.%) 6 (0.%) 9 (0.%) 009,06,7,7 80 (9.%) 7 (0.%) (0.%),9 (8.8%) 7 (0.9%) (0.8%) 60 (.%) 0 (8.9%) 9 (.8%) 우 00 80,0 0 66, ,8,0,669,8 (8.8%) 6 (7.6%) 08 (.%) 9 (.6%) (0.%) (0.%) (0.%) (0.%) (0.%) (.%) (0.6%),8 (67.%) 900 (.9%),88 (6.6%) 8 (.0%) 8 (7.0%) 00 (.0%) (.0%) (0.%) (0.%) 0 (.%) 78 (.%) 8 (.%) 70 (8.6%) 6 (.8%) (0.9%) 69 (8.%) 00 (.6%) (.%) 0 67,7,7 6 (6.7%) (0.%) (0.%) (0.%) 98 (.%) (8.7%) (0.%) (0.%) 8 (8.6%) 9 (.9%) (67.9%) 0 6,,8 97 (0.8%) (0.%) (0.%) 9 (0.6%) 98 (6.%) 0 (.%) (0.%) (0.6%) 06 (8.7%) 90 (.%) 70 (6.0%) 0 7,,0 7 (8.%) (0.%) (0.%) (0.8%),79 (77.6%) 7 (.0%) 0 9 (7.0%) (6.%) (6.7%) , 98, (0.%) 6 (0.%) 7 (.0%) 80 (9.%) 0 (7.7%) (.%) 60 (6.%) (.6%) 07 78,86 86,00 98 (.9%) 8 (.%) 8 (6.%) 6 (.%) (0.%) 9 (.9%) 9 (6.0%) (.6%) 주 ). 기타 : 공람종결, 기록편철, 고소장반송등사건자체가불성립하여조사를하지않고종결처분하는사건. 주요고소고발사유 :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주 ) 주요청구내역 :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등

64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08 교정통계연보 제 절 행정소송 제 6 절 헌법소원 행정청의위법한처분그밖에공권력의행사 불행사등으로자신의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자는 법원의재판을제외한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자는 법원에행정소송을청구할수있다.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 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행정소송청구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6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헌법소원청구현황을나타낸것이다. 수용자의헌법소원청구는교정행정과관련하여수용자가헌법소원을다투는경우에만통계수치로 표 Ⅲ 수용자행정소송청구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관리하고있다 ( 개인사건제외 ). 청구건수 진행중 결과 계인용기각각하취하 표 Ⅲ6 수용자헌법소원청구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우 (00% 주 ) 주요청구사유 :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등 (.8%) (.%) (.%) (.%) (9.%) (.7%) (.9%) (.8%) (.8%) (0.9%) 9 (0.9%) 8 (.0%) (6.0%) 0 (9.%) (7.6%) (.%) (8.%) 9 (.%) (.%) (0.9%) 6 (9.6%) (0.6%) 9 (8.7%) (7.%) (.9%) (.%) 9 (0.8%) 7 (0.%) 9 (.%) (6.%) (7.%) (.0%) 0 (0.0%) 0 (.%) (.8%) (9.%) 7 (8.%) (.%) (.%) 청구건수 진행중 결과 계인용기각각하취하 (.%) (0.7%) (.%) (.%) (.6%) (.7%) (8.%) 6 (9.7%) 6 (.%) 6 (.%) (.%) 6 (.6%) (7.%) (.0%) (.9%) (7.%) 7 (77.%) 9 (79.0%) 8 (88.%) 7 (69.%) (70%) (7.7%) 0 (7.%) 8 (78.%) 7 (77.%) (7.0%) (.%) (8.%) 0 (6.9%) (0.%) (.%) (9.%) (.8%) (8.7%) 7 0 (7.9%) 주 ) 주요청구내역 : 징벌처분, 직원고소사건처리결과 ( 검사의불기소처분등 ) 에대한불복, 보호장비사용등

65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08 교정통계연보 제 7 절 손해배상청구 제 8 절 정보공개청구 수용자가자신이입은손해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추궁하는경우민법제 70 조, 7 조적용이 원칙이나국가가피고가되는경우국가배상법이특칙으로우선적용된다. 7) 표 Ⅲ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용자가제기한민사상손해배상청구현황을나타낸것이다. 건수 진행중 표 Ⅲ7 수용자민사상손해배상청구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결과 계원고승소원고일부승소원고패소 (.6%) (.6%) 6 (0.%) 0 (86.8%) 9 (89.7%)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되고있다. 8). 수용자정보공개청구현황정보공개청구는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제도이므로원칙적으로권리구제수단으로분류하기는어려우나편의상권리구제수단의하나로분류하기로한다. 표Ⅲ8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용자정보공개청구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은 008년부터 07년까지법무부전체정보공개청구중교정기관비율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우 (0.8%) (0.9%) (8.9%) 0 (8.%) (0.%) (9.%) (9.%) 0 (88.6%) 법무부 008,8 교정본부 처리현황 미결정 기타 ( 점유율 ) 9) 소계 전부공개부분공개 비공개 ( 계류중 ) 취하 민원이첩,89 (88.%) 표 Ⅲ8 수용자정보공개청구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0,6,0 (.9%),9 (8.9%),86 (8.%),67 (0.8%) (.%) (.%) 78 (8.7%) 009 0, 8, (89.%), 6,808 (.8%),8 (.%),76 (9.9%),77 (.8%) (.%) 86 (96.6%) 00,7,7 (86.%) 0,77 6,6 (6.9%),876 (8.%),870 (8.0%) 6,90 (.%) (.%) (.%) 89 (9.7%) 0,7 0,9 (8.%) 8,60,66 (6.%),80 (.%),9 (.%),7 (6.6%) (7.%) (.6%) (9.7%) 7 (96.%) 0, ,0 0 8,8,96 (7.%),87 (7.8%),8 (7.%) 8,96 0,8,6 6,7 (70.0%) 8,8 (76.%) 8,88 (79.%),778 (9.8%),90 (7.6%),67 (.7%) 90 (0.%) 67 (6.%) 699 (6.%), (0.7%),76 (.7%),0 (7.%) 0,008 6,708 (7.6%),76,09 (8.6%),7 (0.8%) 70 (.6%), (6.8%) 06,66 7,67 (7.7%),087,00 (8.%),76 (9.8%) 70 (.0%) 7,8 (.%) 07 7,9 0,7 (7%) 6,6,6 (86.9%),66 (9.6%) 7 (.%),00 (6.7%) 7) 수용자가대한민국을피고로정한경우에는국가소송으로부르고, 직원개인을피고로하는경우에는직원상대민사소송으로분류하기도한다. 그러나직원개인이피고가되는경우라도개인적인이해관계에의한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직무집행상발생한행위에대한책임을묻는것이므로국가배상법이적용되게된다. 8) 다만,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등의경우에는공개하지않을수있다. 9) 법무부전체정보공개청구중교정기관이차지하는비율

66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6 08 교정통계연보 7 ( 단위 : %) 도표Ⅲ 법무부전체정보공개청구중교정기관비율 (008년 ~07년 ) 88.% 89.% 86.% 8.% 7.% 7.8% 7.% 7.6% 7.7% 7.0% ( 단위 : %) % 도표Ⅲ 교정기관정보공개청구취하비율 (008년 ~07년 ).7%.8% 7.% 6.8%.%.% 0.7% 6.6% 6.7% 우. 정보공개처리결과현황 도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기관정보공개청구공개비율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고, 도표 Ⅲ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정기관정보공개청구취하비율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불복구제절차처리현황정보공개청구에대한결정 ( 비공개등 ) 에불복하는경우, 구제절차로는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있다. 표 Ⅲ9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정보공개구제절차처리현황을나타낸것이다. ( 단위 : %) 도표Ⅲ 교정기관정보공개청구공개비율 (008년 ~07년 ) 9.0% 96.% 9.8% 9.8% 9.% 89.8% 8.8% 8.0% 8.7% 80.% 신청건수 표 Ⅲ9 정보공개구제절차처리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각하 ( 취하 ) 0 (6.%) 9 (0.%) 86 (.8%) 78 (.%) 처리결과 기각 (68.%) 80 (8.%) 0 (.6%) 78 (.%) 인용 9 (.8%) (.%) (.6%) 6 (9.%) 청구건수 계류중 (.%) (.7%) (.%) 각하 ( 취하 ) 7 (6.%) 6 (6.%) 9 (.%) (.9%) 심판결과 기각 6 (.%) 8 (.6%) (.6%) (.8%) 인용 8 (7.9%) (.8%) (.%) 제기건수 8 6 계류중 (.0%) (.7%) (.%) (.%) 각하 ( 취하 ) (6.0%) 8 (7.%) (7.%) (8.%) 판결결과 기각 인용 (7.%) (.6%) (6.%) (.%) 89 (9.%) 7 (.%) 0 (8.6%) 79 (6.%) 9 (.0%) 9 8 (.%) 8 (.%) (0.%) (.%) (0.9%) 98 (.%) 8 (.6%) 87 (.%) (9.%) 0 (.9%) (.%) 8 6 (.%) 8 (6.%) (0.7%) (.6%)

67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8 08 교정통계연보 9 0 신청건수 69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각하 ( 취하 ) 7 (.7%) 처리결과 기각 8 (8.6%) 인용 0 (7.7%) 청구건수 99 계류중 (%) 각하 ( 취하 ) (.%) 심판결과 기각 (.%) 인용 (.%) 제기건수 계류중 (.%) 각하 ( 취하 ) (8.%) 판결결과 기각 인용 (6.%) ( 단위 : %) 도표 Ⅲ 정보공개구제절차기각비율변동추이 (008 년 ~07 년 ) 0 9 (0.%) 0 (.0%) (8.9%) 7 (.%) 9 (66.%) 0 (7.0%) (.%) 7 (8.6%) (7.%) (.7%) 77 (7.%) 6 (.%) 66 (0.%) 7 (.0%) 0 (.%) 7 (.%) (68.0%) 8 (6.%) (9.8%) (.%) (9.%) 7 6 (8.7%) (.%) 우 도표Ⅲ는 008년부터 07년까지정보공개구제절차인용비율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 단위 : %) 0 도표 Ⅲ 정보공개구제절차인용비율변동추이 (008 년 ~07 년 ) 이의신청 68.% 8.%.6%.% 9.%.% 8.6%.0%.% 0.% 행정심판.%.6%.6%.8%.0%.9%.% 7.0% 9.8%.% 행정소송 0.0% 7.% 0.0% 0.0% 0.% 0.7% 0.0% 0.0% 0.0% 0.0% 도표Ⅲ6은 008년부터 07년까지정보공개구제절차취하 각하비율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0 ( 단위 : %) 00 도표 Ⅲ6 정보공개구제절차취하 각하비율변동추이 (008 년 ~07 년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6% 9.%.%.6% 7.7% 8.9%.0%.% 7.9%.8%.% 0.0% 0.0%.%.%.% 0.0% 9.% 0.0% 0.0%.6% 6.%.%.6% 6.% 0.0%.% 0.0% 0 도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정보공개구제절차기각비율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 것이다. 0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0.%.8%.%.% 0.9%.7% 0.%.7% 7.% 6.% 6.%.%.9% 6.% 9.%.% 66.% 68.0% 6.% 6.0% 7.% 7.% 8.%.% 6.% 8.% 7.% 8.7% 0.0%

68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 08 교정통계연보 제 8 장사회복귀프로그램 008 계,8 일반학과교육 ( 검정고시반교육 ) 계초등과중등과고등과,0 (67.7%) 표 Ⅲ0 수형자교육인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건 ) (.%) (0.%) 99 (.%)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0 (.%) 방송통신대학과정 0 (7.%) 전문대학위탁교육 60 (0.%) 학사고시반교육 7 (.%) 009, (6.%) 0 (8.7%) 0 (.%) 6 (.7%) 0 (.9%) 0 (8.0%) 60 (.6%) 80 (.0%) 00, 87 (7.%) 78 (6.%) 60 (.%) 6 (.8%) (.%) 89 (7.%) 8 (.9%) 7 (.%) 0,8 87 (70.%) 66 (.%) 8 (9.%) 69 (6.0%) 6 (.9%) 8 (6.9%) (.%) 9 (.6%) 제 절 교정교육프로그램 0, 76 (67.%) 69 (6.%) 07 (8.%) 8 (.8%) 8 (.%) 98 (8.6%) (.7%) 8 (6.%) 우 교정시설에서는수형자에게일반사회의연장선에서교육환경을조성하여배움을계속하게함으로써 검정고시, 독학사시험등에서좋은결실을얻을수있도록도와주고, 수용자의정서안정과심성순화를 위해다양한교화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교육프로그램현황 교정시설에서는교육을필요로하는수형자에게일반학과교육 전문대학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 ,0, ,0 78 (68.9%) 70 (6.9%) 609 (67.8%) 6 (9.%) 66 (.8%) 7 (.%) (.%) (.8%) 9 (.0%) (.0%) 8 (.0%) 88 (6.9%) 7 (6.%) 6 (.%) 0 (.6%) 0 (.8%) 98 (.9%) 8 (7.6%) (.8%) (0.%) (.7%) 78 (7.0%) 8 (.%) (.%) (.9%) 79 (6.9%) 9 (8.%) 7 (8.%) 90 (9.6%) 88 (8.0%) (.6%) (.9%) 7 (.%) 7 (.0%) (.0%) 8 (.9%) 7 (.8%) 9 (.%) (.9%) (0.%) 교육등각종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정규교육과정 ( 초 중 고등학교 ) 을이수하지않거나중간에그만두었던수형자들의교육기회를 확대하고사회의정규교육과연계하기위하여매년초 중 고졸업학력검정고시를준비하는수형자를 표 Ⅲ 수형자교육이수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방송통신대학교과정전문대학위탁교육학사고시반교육 대상으로검정고시반을설치 운영하여, 각시 도교육청에서시행하는검정고시에응시할수있는 기회를부여하고있다 현재대학과정의수료기회를부여하기위해순천교도소에순천제일대학교전문대학위탁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있으며,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등학교및전문대학위탁교육과정과연계하기위해 여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포항교도소등에방송통신대학교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표 Ⅲ0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형자교육인원현황을, 표 Ⅲ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 수형자교육이수현황을나타낸것이다

69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08 교정통계연보 표Ⅲ는 008년부터 07년까지수형자검정고시응시및합격자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7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형자검정고시합격률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Ⅲ 수형자검정고시응시및합격자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합격인원응시인원시험종목인원합격률초졸학력중졸학력고졸학력 표Ⅲ은 00년부터 0년까지수형자정보화자격취득현황을나타낸것이고, 표Ⅲ는 008년부터 07년까지수형자외국어교육수료현황을나타낸것이다. 0년 월에는워드프로세스자격검정이 급수준의단일등급으로변경되고, 컴퓨터활용능력시험 급이폐지되면서자격취득난이도가높아졌다. 0년교정기관에서는컴퓨터, 스마트폰보급의확대로기본적인문서작성능력이나컴퓨터활용능력이보편화되어교육을희망하는수형자수가감소됨에따라정보화교육을전면폐지하였다 % % % 69 9 표 Ⅲ 수형자정보화자격취득현황 (00 년 ~0 년 ) ( 단위 : 명 ) % 7 6 계,,88,80,8,8, % 워드프로세서,,0,988,70,66, % 컴퓨터활용능력 우 % % % % 7 표Ⅲ 수형자외국어교육수료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영어일어중국어계의정부 ( 교 ) 여주 ( 교 ) 목포 ( 교 ) 영월 ( 교 ) ( 단위 : %) 00.0 도표 Ⅲ7 수형자검정고시합격률 (008 년 ~07 년 ) % 66.% 67.7% 70.0% 8.0% 8.% 7.% 79.% 86.% 8.% 주 ) 0 년목포 ( 교 ) 중국어, 06 년의정부 ( 교 ) 영어및일어, 07 년여주 ( 교 ) 중국어교육과정폐지

70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08 교정통계연보. 교화프로그램현황 제 절 교도작업과직업훈련 표Ⅲ는 008년부터 07년까지수형자교화프로그램운영현황을나타낸것이다. 0년부터는 회성문화공연이수인원을현황에새롭게포함시켰다. 표Ⅲ 수형자교화프로그램운영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횟수, 명 ) 인성교육 일반사범문화프로그램 ( 기타포함 ) 횟수 인원 횟수 인원 008 0,6 8 0, ,8 0 6,9. 교도작업교도작업은교정시설에서교정교화활동의일환으로작업을통하여수형자에게근로정신을함양시키고기술을습득시켜사회에적응할수있는건전한국민으로복귀시키는데그목적이있으며, 교도작업수익금은교도작업특별회계세입으로국가재정에기여하고있다. 표Ⅲ6은 008년부터 07년까지교도작업취업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8은 008년부터 07년까지교도작업취업률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 8,607 표 Ⅲ6 교도작업취업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우 0 6 8,7 96,77 0 6, , ,0 6 67,8 0 6,76, ,60 6 0, 수형자총인원,06,7 취업불가능인원 7,77 (.0%) 8,6 (6.%) 취업가능인원 계취업인원불취업인원,99 (76.0%),0 (7.7%) 9,7 (6.8%) 9, (9.7%),8 (.%),7 (.0%) ,066, 7, ,,8 6,67 주 ) 수형자정신교육지침 을 수형자인성교육등에관한지침 으로개정하고기존의수형자정신교육을인성교육과정으로개편함 00 0,97,0 8,7 (6.8%) 8,69 (7.%),00 (7.%),6 (7.7%) 8,89 (9.%) 9,79 (6.%),08 (.%),8 (0.%) 0,60 9,0 (8.6%),67 (7.%) 8,86 (9.%),7 (.9%) 0,077 9, (8.%),96 (7.%) 8,99 (9.%),9 (.%) 0,867 9,08 (7.6%).78 (7.%),7 (6.%), (7.0%) 0, 0,8 (0.%),967 (69.6%),090 (6.%),877 (.%) 06 6,08, (.7%),98 (66.%),00 (6.%),88 (.%) 07 6,,06 (.6%),97 (68.%),07 (6.%),900 (.%)

71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6 08 교정통계연보 7 ( 단위 : %) 80 도표 Ⅲ8 교도작업취업률변동추이 (008 년 ~07 년 ) 표 Ⅲ8 교도작업생산실적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백만원 ) 생산계획,,600,800,000,9,9 7,699,08, 7,0 생산실적,99,7,0 9,0 8,08 8,08 7,7,79 6,9 66,7 달성율 9% 07% 0% % 6% 6% % % % 6% 표 Ⅲ9 교도작업경영방식별생산실적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백만원 ) 우 취업 6.8% 9.7% 9.% 6.% 9.% 9.% 6.% 6.% 6.% 6.% 취업불능.0% 6.% 6.8% 7.% 8.6% 8.% 7.6% 0.%.7%.6% 불취업.%.0%.% 0.%.9%.% 7.0%.%.%.% 표 Ⅲ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외부통근및개방지역작업현황을나타낸것이다. 계,99 직영작업 9,98 (6.%) 위탁작업,97 (.8%) 노무작업,9 (8.9%) 잡수익 7 (.8%),7,87 (68.8%),8 (.%),60 (6.%) (0.%),0 0,987 (6.%),87 (6.%) 6, (9.7%) 60 (0.%) 9,0 6,96 (67.6%) 6,70 (.7%) 6,6 (6.0%) 98 (0.8%) 8,08,9 (60.%) 7,907 (0.8%) 7,00 (8.%) 76 (0.%),00, (.%),078 (6.%) 7,00 (6.7%) 69 (.6%) 7,7,80 (.%),06 (.8%) 7,7 (.%) 0 (0.%),79 0,8 (.%) 7,8 (.%) 7,9 (.%) 0 (0.%) 6,9,998 (6.%) 8,76 (0.%) 8,0 (.%) 8 (0.%) 66,7 8, (7.7%) 9, (9.%) 8,6 (.8%) 7 (0.%) 표 Ⅲ7 외부통근및개방지역작업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천원 ) 수형자연인원 ,860 0,98 0,6,90,88 7,987 69,6 0,80,88,08 ( 단위 : %) 80 도표 Ⅲ9 교도작업작업종류별생산실적변동추이 (008 년 ~07 년 ) 직영 위탁 노무 잡수입 세입액,880,8,60,099 6,,80 6,,8 7,00, 7,00,9 7,7,7 7,9,9 8,0, 8,,98 작업장려금,99,8,680,09,9,9,,,80,7,86,886,70,9,70,07,,067,60, 표 Ⅲ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도작업생산실적현황을, 표 Ⅲ9 는 008 년부터 07 년 까지교도작업경영방식별생산실적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9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 교도작업작업종류별생산실적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72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8 08 교정통계연보 9 교정기관은교도작업에종사하는모든수형자에게그기능등급과교정성적을참작하여작업시간등에따라작업장려금을계산하여본인에게고지하고있다. 표Ⅲ0은 008년부터 07년까지교도작업작업장려금지급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0은 008년부터 07년까지작업장려금 인당 일평균액증감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Ⅲ0 교도작업작업장려금지급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천원, 명 ). 직업훈련직업훈련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훈련기준에따라실시하는공공직업훈련과소장이각훈련소실정에따라실시하는일반직업훈련으로된다. 표Ⅲ는 008년부터 07년까지직업훈련인원현황을, 표Ⅲ은 008년부터 07년까지기술자격취득현황을나타낸것이다 지급액,,9 0,800,07 0,8,089 0,0,869,966,06,906,986 7,798,9 0,,9 0,8,68 9,88,9 지급연인원 인당 일평균 ( 원 ),,0,68,68,76,,98,00,8,,0,670,,8,6,098,6,67,87,0,68,090,78,8,7,967,0,9,7,8 계획인원 008,600 계,70 표 Ⅲ 직업훈련인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공공직업훈련 실시인원 일반직업훈련 양성훈련향상훈련전문숙련양성훈련향상훈련고급훈련교도작업적응훈련,08 (66.%) 8 (6.6%) 90 (.%) (7.%) 0 (.%) 9 (.%) 단기실무 우 ( 단위 : 원 ),000,000,000,000,68 도표Ⅲ0 작업장려금 인당 일평균액증감추이 (008년 ~07년 ),0,9,967,7,78,090,8,7,8 009,600 00,700 0,86 0,80 0,97 0 6,9,7,7,8,9,8 6,76,7 (67.0%),999 (.6%),06 (.9%),87 (.%), (9.9%),070 (8.9%) 90 (.6%),6 (.%),00 (7.%),099 (6.6%) 9 (8.8%) 8 (.%) 0 (.%) 7 (8.8%) 69 (9.6%) 0 (8.%) 9 (.%) 07 (.9%) 6 (.6%) 9 (.6%) 7 (7.%) 96 (7.%) 0 (6.6%) 89 (6.%) 7 (.%) 9 (.6%) (.%) (0.7%) (.%) 7 (0.6%) (.%) (.%) 6 (.7%) 66 (.6%) 66 (.%) 6 (0.%) 77 (9.8%) 0 (8.8%) (7.%),066 (7.0%), ,0 06 6,6 6,8 6,6,898 (.7%),986 (.9%) 860 (.%) 97 (.0%) 60 (.6%) (.%) 00 (6.%) (.%) 6 (0.%) 6 (0.%) (0.%) 9 (0.%) 7 (8.8%) 67 (9.7%), (0.9%), (0.%) 표 Ⅲ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교도작업순이익현황을나타낸것이다. 07 6,696 6,77,87 (.8%) (.%) 7 (6.6%) 68 (7.0%) 0 (0.7%) 0 (0.%) 7 (0.8%),09 (9.%) 표 Ⅲ 교도작업순이익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백만원 ) 수익,9,7,89 0,0 8,767,80 7,699 7,0 6,6 67, 비용,7,,7 8, 6,70 9,6,980 8,6,86 9,08 당기순이익,980,8 88,80,06,9,79 8,86 9,76 8,7

73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 08 교정통계연보 표 Ⅲ 기술자격취득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표 Ⅲ 기능자격취득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우 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정보처리 섬유 공예 음식료,69 6 (.0%) 779 (8.9%) 68 (.%) (7.9%) 6 (.%) 8 (.%) 67 (.%) 68,70 67 (.%) (8.8%) 6 (.%) (.9%) 9 (7.%) 98 (.6%) 69 (.%) 8 (6.0%), (6.9%) 6 (9.6%) 8 (.0%) 98 (0.%) 96 (.%) 9 (.%) 7 (.%) 8 (7.0%),80 68 (.%) 66 (.6%) 87 (.%) (7.6%) (.%) 0 (.7%) 6 (.%) 09 (.6%),8 8 (0.%) 77 (0.%) (.0%) 98 (.%) 0 (.6%) 08 (.8%) 6 (.%) 0 (.%),9 97 (.0%) 7 (9.%) 09 (.7%) 6 (.%) 7 (.%) 7 (.9%) 68 (.%) 78 (6.%) 계 건축 기계 자동차 미용 조리 농림 용접 의류,78,7 (0.%) 0 (6.%) (7.6%) 6 (.%) 6 (6.6%) 0 (.7%) 9 (.9%) (0.8%),6,79 (9.%) 6 (6.9%) 60 (8.0%) (.%) 0 (6.%) 0 (.%) (.%) 6 (0.8%),6,0 (9.8%) 8 (.6%) (0.%) 7 (.7%) 0 (7.%) 8 (.%) (.%) 9 (0.6%),,6 (9.%) 60 (7.6%) 88 (8.%) (.%) 00 (.8%) 0 (.8%) (.%) (0.6%) ,69,70,86,80,8,9,78,6,6, (0.%) 8 (0.%) (0.%) (0.%) (0.%) (0.%) (0.%) (0.%) (0.%) (0.%) (0.%) (0.%) 69 (.%) 77 (9.7%) 88 (0.%) (9.0%) 8 (.%) 79 (.%) 0 (.%) 6 (.7%) 9 (.7%),7 (89.8%),8 (9.%),7 (90.%),09 (89.%),7 (90.9%),780 (9.%),98 (97.6%),09 (98.%), (98.%), (97.%) 위생 산업응용 6 (9.%) (0.8%) 6 (7.9%) 8 (0.7%) 86 (6.%) (.%) 9 (6.8%) 6 (.6%) 6 (.%) 9 (.0%) (.%) 0 (0.7%) 전기 정보기술 7 (.9%) 0 (7.0%) (.%) (7.%) (.%) 0 (6.6%) 7 (.%) 98 (8.7%) 수형자중기능이우수한자를선발하여국제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가주관하는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시키고있는데, 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수형자기능경기대회입상현황을나타낸 산업디자인 농림 국토개발 안전관리 기타 (.9%) (.%) (0.%) (0.6%) 8 (.0%) 6 (.%) 9 (.%) 0 (.6%) (.%) (.%) 7 (.%) 0 (.%) 8 (.0%) 8 (.7%) (0.%) 9 (6.8%) (0.%) 90 (6.8%) 9 (0.%) (.%) 제과제빵 공예 안전관리 서비스 08 (6.%) 76 (.%) (0.%) 6 (6.6%) 9 (.%) 96 (.9%) 9 (0.6%) (7.%) 8 (.%) 8 (.%) 9 (0.6%) 6 (7.7%) (.6%) 9 (.8%) 8 (0.%) 8 (8.%) 것이고, 도표 Ⅲ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전국대회와지방대회별입상실적변동추이를 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참가인원 표 Ⅲ 기능경기대회입상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인원참가입상인원계금은동우수장려인원계금은동우수장려 주 ) 0 년기존 개직종을 개직종으로개편 직업훈련을수료한수형자에게는각종기능자격시험이나면허시험에응시하여소정의기능자격을 취득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있는데, 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기능자격취득현황을 나타낸것이다

74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08 교정통계연보 참가인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인원 참가 입상인원 계 금 은 동 우수 장려 인원 계 금 은 동 우수 장려 위한처우제도로서, 개방시설에서처우하거나귀휴 가족만남의날행사참가 가족만남의집이용등 수형자의생활을일반사회생활에접근시키는처우방법을의미한다 주 ) 07 년기능경기대회장려상신설 ( 단위 : 명 ) 00 도표 Ⅲ 기능경기대회별입상실적변동추이 (008 년 ~07 년 ) 지방대회 전국대회. 귀휴귀휴제도는교정성적이양호하고도주의위험성이적은수형자에게일정한요건하에기간과행선지를제한하여외출 외박을허용하는제도로, 수형자와가족의유대를강화하고수형자에게출소전사회에적응할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표Ⅲ7은 008년부터 07년까지귀휴인원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는 008년부터 07년까지귀휴인원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우 표 Ⅲ7 귀휴인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수형자인원 0,80 0,79 0,607 9,80 9,8 0,8 0,7,7,6,99 귀휴인원,08,000,7,6,09,8,6 999,08, 수형자인원대비귀휴비율 주 ) 일평균수형자인원 : 노역수제외.6%.%.8%.9%.%.%.%.%.%.% 표Ⅲ6은 008년부터 07년까지수형자취업및창업지원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Ⅲ6 수형자취업및창업지원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취업 6,07,7,080,8,0,76,0,66,670 ( 단위 : 명 ) 00 00,08 도표Ⅲ 귀휴인원변동추이 (008년 ~07년 ),6,8,09,6,7,08, 창업 , 제 절 사회적처우 800 사회적처우는수형자의자율성과책임감에대한신뢰를기초로시설내처우의단점을최소화하기

75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08 교정통계연보 표 Ⅲ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귀휴자형기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 은 0 년부터 07 년까지귀휴자형기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계 년미만 6 년미만 0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무기,6 76 (.0%) 6 (6.9%) 0 (7.%) 8 (.6%) 7 (.%) (.8%) ( 단위 : %) 80.0 도표 Ⅲ 귀휴자형기별인원구성비 (0 년 ~07 년 ) ,08 7 (7.%) 666 (6.%) 8 (.8%) 96 (8.%) 7 (.7%) 6 (.9%) 8 (8.%) 8 (7.8%) 8 (.8%) 7 (6.6%) 9 (0.9%) (0.%) , 686 (60.0%) (.%) 9 (8.0%) 67 (.9%) 9 (.%) (0.%) 표 Ⅲ9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귀휴자집행률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 은 0 년부터 07 년까지귀휴자집행률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우 년미만 6년미만 0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무기 6.0%.%.8%.8%.%.9%.0% 6.9% 7.%.6%.%.8% 7.%.8%.7% 8.%.8% 0.9% 6.% 8.%.9% 7.8% 6.6% 0.% 60.0%.% 8.0%.9%.% 0.% 계 0% 미만 80% 미만 90% 미만 90% 이상,08,000 표 Ⅲ9 귀휴자집행률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7 (.%) (.%) 8 (7.%) 6 (6.%) 68 (6.9%) (.%) 9 (7.%) (.%) 00,7 (.%) 69 (.9%) 68 (9.%) 96 (6.9%) 계 년미만 6 년미만 0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무기,08,000,7,6,09,8 표 Ⅲ8 귀휴자형기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6 (9.%) 7 (7.%) 70 (60.8%) 6 (6.0%) 67 (.7%) 78 (6.0%) 8 (.9%) (.%) 7 (0.%) (.7%) (.9%) (.%) 8 (0.9%) 89 (8.9%) 7 (6.%) 87 (7.%) 7 (6.%) 7 (.8%) (.%) 0 (0.%) 7 (6.%) 69 (.9%) 7 (.9%) 7 (.8%) 9 (.8%) 0 (0.%) 6 (.%) 8 (7.0%) 66 (.%) 68 (.%) 0 (.8%) (.%) 8 (0.7%) (.0%) 6 (.0%) (.9%) ,6,09,8,6 999,08, (.0%) (.6%) 7 (.9%) 6 (.7%) 8 (.8%) (.%) 0 (.%) 9 (.9%) 9 (.%) 6 (.9%) 07 (.%) 78 (.9%) 8 (7.%) (6.%) 7 (.%) (.%) 68 (8.%) 80 (8.0%) 09 (7.7%) (.8%) 9 (6.6%) 7 (9.6%) (8.9%) (8.8%) 87 (8.7%) 7 (.%) (.%)

76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6 08 교정통계연보 7 ( 단위 : %) 60.0 도표 Ⅲ 귀휴자집행률별인원구성비 (0 년 ~07 년 ) ( 단위 : 명 ) 6,000 도표 Ⅲ 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인원변동추이 (008 년 ~07 년 ),9 0.0,000,0,078,66,68,78,8,7, ,000 6, % 미만 80% 미만 90% 미만 90% 이상, %.9%.% 8.9% % 0.0% 8.% 8.8%.8%.% 8.0% 8.7%.%.9% 7.7%.% 우 07. 가족만남의날행사 가족만남의날행사는수형자와그가족이교정시설의일정한장소에서준비해온다과와음식을함께 나누면서대화의시간을갖는것으로가족과의유대강화와수형자의심리적안정및원만한수형생활에 도움이되고있다..% 7.%.8%.% 표 Ⅲ6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형기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6 은 0 년부터 07 년까지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 나타낸것이다. 표 Ⅲ6 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형기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 년미만 6 년미만 0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무기 표 Ⅲ60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인원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0 6,807,99 (.7%),97 (.%),78 (.6%),67 (.0%), (.7%) 77 (.%),0 (.%) 79 (.7%),8 (.%) 70 (0.7%) 86 (7.%) 9 (7.%) 표 Ⅲ60 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00,078,00 (6.%),7 (.7%),68 (0.%),0 (9.9%), (0.%) 97 (8.%) 일평균수형자인원 ,80 0,79 0,607 9,80 9,8 0,8,07,7,6,99 참가인원,0 6,807,078,66,68,78,8,7,9,09 수형자인원대비참가비율 주 ) 일평균수형자인원 : 노역수제외 8.0%.% 6.% 8.8% 9.7% 8.% 8.% 9.%.8%.7% ,66,68,78,8,7 9,9 (6.7%),9 (.9%),09 (8.%),68 (6.8%),80 (7.9%),6 (9.%),0 (6.%), (7.0%), (6.9%), (9.%),80 (9.8%),7 (9.0%),9 (9.8%), (0.%),, (.%),77 (0.8%), (0.%),06 (9.0%),0 (8.9%) 990 (8.%) 96 (7.8%) 967 (7.6%),0 (7.%),086 (9.%),0 (8.7%) 89 (7.%) 797 (6.8%) 7 (.8%) 8 (.9%),0 (8.7%),067 (9.%),076 (9.%) 978 (8.%),06 (8.%),9 (8.%) 07,09,8 (0.8%),6 (9.%),9 (0.%) 70 (6.%) 9 (.%) 877 (7.9%)

77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8 08 교정통계연보 9 ( 단위 : %) 도표 Ⅲ6 가족만남의날참가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 (0 년 ~07 년 ) ( 단위 : 명 ) 도표Ⅲ7 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인원변동추이 (008년 ~07년 ),,8,6,6,,0,77, 년미만 6년미만 0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무기 8.% 6.9% 0.0% 8.% 7.% 9.% 우 0 6.8% 9.%.% 7.8% 6.8% 8.% 0 7.9% 9.8% 0.8% 7.6%.8% 8.% 06 9.% 9.0% 0.% 7.%.9% 8.% % 9.% 0.% 6.%.% 7.9%. 가족만남의집 표Ⅲ6은 008년부터 07년까지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형기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8은 0년부터 07년까지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Ⅲ6 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형기별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가족만남의집이용은교정시설에수용동과별도로설치된일반주택형태의건축물에서수형자와그 가족이숙식을함께하는것으로, 수용생활로인하여단절되고소원해진가족관계를복원하여건강한 가족의회복과강화에기여하고있다. 표 Ⅲ6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인원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일평균수형자인원 ,80 0,79 0,607 9,80 9,8 0,8,07,7,6,99 이용인원 78 79,,0,77,6,8,6,,8 수형자인원대비이용비율 표 Ⅲ6 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8%.6%.0%.%.%.%.%.% 계 년미만 6 년미만 0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무기 78 79,,0,77,6,8,6,,8 8 (.%) 0 (.%) 6 (7.%) 68 (.9%) 7 (.%) 86 (0.6%) (.6%) (.%) 8 (.9%) 6 (.9%) (7.%) 6 (8.%) 89 (.6%) 0 (7.0%) (9.%) (7.0%) 69 (7.7%) (0.%) 9 (0.7%) 67 (9.%) (.%) 9 (.9%) 9 (0.%) (.%) (0.6%) (.%) 69 (.6%) 68 (.%) (0.8%) 8 (.%) 7 (.0%) 90 (.%) (.%) 06 (9.%) (0.%) (0.%) 00 (7.%) 9 (6.9%) 90 (6.%) 99 (6.%) 00 (.8%) 9 (.6%) (9.9%) 9 (.%) 98 (8.%) (9.%) 7 (8.7%) 00 (7.%) 06 (7.%) 08 (6.8%) 7 (6.0%) (.%) 76 (6.%) 90 (8.0%) (9.8%) (0.7%) 60 (.9%) (9.9%) 7 (0.9%) 90 (.0%)

78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0 08 교정통계연보 ( 단위 : %) 0.0 도표 Ⅲ8 가족만남의집이용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 (0 년 ~07 년 ) ( 단위 : 명 ) 6000 도표 Ⅲ9 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인원변동추이 (008 년 ~07 년 ),08,99, ,86,,099,7,, , 년미만 6년미만 0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무기 0.6% 7.0%.% 0.% 9.% 0.7% % 7.7%.6% 7.% 8.7%.9% 우 0.% 0.%.% 6.9% 7.% 9.9% 06.9% 0.7% 0.8% 6.% 7.% 0.9% 07.9% 9.%.% 6.% 6.8%.0%. 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 표Ⅲ6는 008년부터 07년까지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형기별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0은 0년부터 07년까지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변화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표Ⅲ6 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형기별현황 (008년 ~07년 ) ( 단위 : 명 ) 교정시설에서는수형자가자존감을회복하고사회에적응하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수형자에게 사회견학및봉사활동기회를적극제공하고있다. 표 Ⅲ6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 Ⅲ9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인원변동추이를그래프로 나타낸것이다. 일평균수형자인원 ,80 0,79 0,607 9,80 9,8 0,8 0,7,7,6,99 참여인원,86,99,08,,099,,7,,99,080 수형자인원대비참여비율 주 ) 일평균수형자인원 : 노역수제외 표 Ⅲ6 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9.7% 6.7%.%.0%.%.%.%.8%.% 계 년미만 6 년미만 0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무기,86,99,08,,099,,7,,99,080,6 (8.0%),80 (60.%),8 (69.%),00 (69.%),78 (67.9%),900 (68.%),8 (6.7%),689 (6.%),6 (66.%),8 (68.%) 776 (7.7%) 0 (8.%) 8 (.9%) 690 (6.0%) 76 (8.%) 8 (9.%),008 (.8%) 96 (.%) 90 (8.%),09 0 (7.%) 9 (6.%) 8 (.%) 7 (.0%) 99 (.9%) (.8%) 99 (6.8%) (.0%) 60 (.%) 90 (.7%) 6 (6.0%) 78 (.9%) 7 (.%) 6 (.8%) 6 (.%) 6 (.0%) 6 (.8%) 9 (8.%) 98 (6.0%) 6 (.%) (7.8%) 9 (6.%) (.%) 87 (.%) 8 (.%) 00 (.%) 7 (.9%) 0 (.8%) 06 (.%) 6 (.%) 7 (.9%) 70 (.%) 99 (.9%) 6 (.%) (.%) 60 (.%) (.0%) (0.%) 9 (0.%) (0.%)

79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08 교정통계연보 ( 단위 : %) 도표 Ⅲ0 사회견학및봉사활동참여수형자형기별인원구성비 (0 년 ~07 년 ) 제 9 장심리치료 제 절 심리치료센터 우 년미만 6년미만 0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무기 68.% 9.%.8%.0%.%.% 6.7%.8% 6.8%.8%.9%.0% 6.%.%.0% 8.%.8% 0.% 66.% 8.%.% 6.0%.% 0.% 68.% 0.0%.7%.%.% 0.% 성폭력사범의성공적인사회복귀를돕기위해 0년 0월부터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를시작으로포항 밀양 청주 군산심리치료센터를운영해왔다. 이후성폭력사범및정신질환수용자, 중독사범에대한효과적인심리치료를위해 06년 월기존교정심리치료센터와정신보건센터를 심리치료센터 로통합하고치료프로그램을확대시행해오고있다. 표 Ⅲ66은 07년심리치료센터운영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66 심리치료센터운영현황 (07 년 ) ( 단위 : 명 ) 운영장소개원일직원 ( 명 ) 서울지방교정청대구지방교정청대전지방교정청광주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교도소 의정부교도소 포항교도소 밀양구치소 진주교도소 청주교도소 천안교도소 군산교도소 ( 제) 군산교도소 ( 제) 주 ) 임상 상담심리전문가및외부정신과전문의등전문인력이심리치료진행 제 절 심리치료프로그램 기존강의식교육으로는효과적인교정 교화에한계가있어치료적접근이필요한성폭력, 마약, 알코올, 아동학대, 동기없는범죄수용자에대해맞춤형심리치료프로그램등특성별로차별화된치료 프로그램을시행중이다.

80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 08 교정통계연보. 수용자심리치료상담실적. 마약류수용자 수용자심리치료상담은 07년 월에제정된 심리치료업무지침 에의거하여, 초기상담, 위기상담, 심층상담, 외부전문가상담, 고충상담으로하여실시한다. 표 Ⅲ67은 07년에각교정기관심리치료팀에서실시한심리치료상담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이와더불어사단법인 생명의전화 에서실시한수용자전화상담은 07년 6월부터 월까지전국교정기관에서총 8건의상담을실시하였다. 표Ⅲ67 수용자심리치료상담실적 (07년) ( 단위 : 명 ) 마약류수용자대상치료프로그램은범죄횟수및재범위험성을고려하여기본 집중 심화로하여맞춤형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표 Ⅲ69은 0년부터 07년까지마약류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Ⅲ69 마약류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 (0년 ~07년 ) ( 단위 : 명 ) 계 계,7,907,97,9,99,8 69 계초기위기심층외부전문가고충 기본과정,06,80,80,,9,9 7 집중과정 ,06 6,8 7,0 7,,77 0,97 심화과정 9 9 주 ) 전문화된중독심리치료필요로인해 07 년부터군산제 심리치료센터에서심화과정운영 우. 성폭력수용자성폭력수용자대상치료프로그램은재범위험성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시간에따라. 알코올관련수용자알코올관련수용자대상치료프로그램은알코올검사수치를고려하여기본 집중 심화로하여 과정을기본 집중 심화로하여수준별맞춤형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맞춤형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표 Ⅲ68 은 0 년부터 07 년까지성폭력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70 는 0 년부터 07 년까지알코올관련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을나타낸 것이다. 표 Ⅲ68 성폭력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 (0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 계,9,07,70,986,070,67,6,9 기본과정,77,880,,67,79,70,89,76 집중과정, 표Ⅲ70 알코올류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 (0년 ~07년 ) ( 단위 : 명 ) 계 계, 기본과정, 집중과정 8 9 심화과정, 심화과정 9 9 주 ) 전문화된중독심리치료필요로인해 07 년부터군산제 심리치료센터에서심화과정운영

81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6 08 교정통계연보 7. 아동학대수용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시행 ( ) 으로이수명령집행을위한치료프로그램운영이필요함에따라 06년 월부터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을청주심리치료센터와청주여자교도소에서운영하고있다. 표 Ⅲ7은 06년부터 07년까지아동학대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Ⅲ7 아동학대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 (06년 ~07년 ) ( 단위 : 명 ) 계 남성 여성 정신질환수용자정신질환수용자대상심리치료프로그램은기본과정과심화과정으로하여운영하고있다. 기본과정은 07년안양 목포교도소시범운영을거쳐 08년부터전국교정기관에서운영하고있으며, 심화과정은 0개의심리치료센터 ( 의정부 서울남부 안양 진주 포항 밀양 청주 천안 군산 목포 ) 에서운영하고있다. 표 Ⅲ7은 0년부터 07년까지정신질환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심화과정이수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Ⅲ7 정신질환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 (0년 ~07년 ) ( 단위 : 명 ) 계 전문과정 우 6. 동기없는범죄수용자강남역살인사건, 수락산살인사건등연이은동기없는범죄발생으로사회불안이야기되었다. 이로인하여동기없는범죄수용자들에대한맞춤형심리치료실시및관리체계의구축필요성이대두되었고, 이들의재범방지를목표로 07년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시범운영후, 개의심리치료센터 ( 서울남부 의정부 안양 천안 목포 ) 에서전문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표 Ⅲ7은 07년동기없는범죄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7 동기없는범죄수용자심리치료프로그램이수현황 (07 년 ) ( 단위 : 명 ) 계현실불만형정신질환형알코올남용형

82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8 08 교정통계연보 9 우 제 0 장수용의종료 제 절 가석방 수형자의교정성적이양호하고개전의정이현저한때에는무기에있어서는 0 년, 유기에있어서는 형기의 / 을경과한후행정처분으로가석방될수있으며, 가석방처분을받은후그처분이 실효되거나취소되지아니하고가석방기간이경과된때에는형의집행을종료한것으로본다. 표 Ⅲ7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가석방허가자성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7 성인수가석방허가자성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표 Ⅲ7 은 0 년부터 07 년까지가석방허가자경비처우급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7 성인수가석방허가자경비처우급별현황 (0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7,06 6, 6,8,6,80 7,6 8,7 주 ) 00 년기존경비급과처우급을통합해경비처우급별처우시행,7 (.8%),7 (.%), (.8%),60 (7.%),7 (6.6%),66 (.%),6 (9.8%),6 (6.%),0 (6.%),09 (66.6%), (6.8%),8 (6.6%),7 (66.6%),76 (69.6%) 표 Ⅲ76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가석방허가자연령대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7%) 7 (.%) 0 (8.6%) 80 (9.0%) 8 (8.8%) 70 (0.%) 877 (0.6%) 가석방허가자 수형자인원 계남여계남여 8,89 8, 7,99 7,06 6, 6,8,6,80 7,6 8,7 7,67 (9.%) 7,7 (9.6%) 7,0 (90.%) 6,9 (90.%),8 (90.%), (89.8%),76 (88.%),80 (88.%) 6, (88.7%) 7,80 (88.%) 76 (8.%) 69 (8.%) 790 (9.9%) 67 (9.%) 6 (9.8%) 6 (0.%) 6 (.8%) 60 (.7%) 80 (.%) 967 (.7%),97,97,98,98,,7,,098 6,79 6,67 0,7 (9.%) 0,79 (9.%) 0, (9.%) 9,69 (9.%) 9,86 (9.0%) 0, (9.0%),66 (9.7%), (9.%),8 (9.0%),90 (9.7%),7 (.6%),8 (.8%),7 (.%),0 (.8%),7 (.0%),6 (.0%),78 (.%),976 (.6%),98 (6.0%),6 (6.%) 연령 계 0~9 세 0~9 세 0~9 세 0~9 세 60 세이상 8,89 8, 7,99 7,06 6, 6,8,6,80 7,6 8,7 표 Ⅲ76 성인수가석방허가자연령대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80 (.%),66 (0.%),77 (.%),7 (.%), (.%),7,6 (.7%),7 (0.9%),7 (8.9%),6 (7.8%), (.%),970 (.9%),7 (.7%),8 (0.%),9 (0.%),8,07,09, (0.%),7 (.0%),709 (.%),66 (.7%), (.8%),0 (8.8%),80 (8.6%),776 (8.8%),0 (8.0%), (6.%),86 (6.%),0 (.8%),6 (6.%), (8.8%),79 (9.7%),9 (0.%),9 (.%), (.%),00 (.%),09 (.9%),87 (.6%),0 (.6%) 07 (.9%) 8 (.6%) 6 (.%) (6.%) 9 (6.8%) 7 (7.7%) (7.9%) 87 (8.9%) 6 (9.0%) 89 (0.8%)

83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60 08 교정통계연보 6 표 Ⅲ77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가석방허가자형기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합계초범 범 범 범이상 8,89 8, 7,99 7,06 6, 표 Ⅲ77 성인수가석방허가자범수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6,6 (77.%) 6,0 (7.%) 6,7 (78.0%),66 (79.8%),6 (8.%),788 (.%),97 (.9%),68 (0.%),8 (9.%),78 (8.%) (.%) 0 (.%) (.%) 68 (.0%) 6 (0.%) (0.%) 0 (0.%) 6 (0.%) (0.%) 합계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0 년미만 0 년이상무기 6, 6,8,6,80 7,6 8,7,6 (.7%),7 (.%) 98 (8.%),0 (9.0%),67 (9.%),80 (.9%),896 (.9%),770 (.%),99 (6.6%),66 (8.7%),0 (8.0%),80 (6.6%) 87 (.%) 876 (.%) 900 (6.8%) 8 (.%),00 (.%),8 (.%) 60 (9.6%) 8 (8.6%) 0 (9.9%) (9.%) 6 (8.0%) 6 (7.%) 7 (.%) (.%) 60 (.9%) 60 (.9%) (.%) 8 (.9%) 0 (.%) (.6%) 9 (.6%) 7 (.%) 67 (.6%) 9 (.6%) 6 (.%) 6 (.7%) 9 (.8%) 87 (.6%) (.%) 8 (.9%) (0.%) 우 ,8,6,80,0 (8.%),6 (8.6%),66 (8.%),0 (7.%) 78 (.6%) 768 (.0%) (0.7%) 0 (0.8%) 0 (0.9%) 표 Ⅲ79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가석방허가자집행률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79 성인수가석방허가자집행률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합계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90% 이상 06 7,6 6,0 (8.8%),06 (.%) (0.8%) 008 8,89 6 (0.%) 8 (.6%),780 (.%),0 (0.%) 07 8,7 6,86 (8.%),00 (.8%) 8 (.0%) 8 (0.%) 009 8, 6 (8.0%),80 (8.%),79 (.8%) 00 7, (.%),7 (6.0%),969 (.6%) 표 Ⅲ7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가석방허가자형기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0 7,06 (0.%) 79 (0.7%),6 (6.9%),69 (.%) 표 Ⅲ78 성인수가석방허가자형기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0 6, 8 (8.%),9 (6.%),9 (0.%) 합계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0 년미만 0 년이상무기 0 6,8 69 (7.6%),786 (6.6%),89 (0.8%) 008 8,89,0 (6.6%), (.0%) 98 (.7%) 60 (7.%) 0 (.6%) (6.%) 70 (.%) 0,6 (8.%),97 (9.6%),7 (.%) 009 8,, (9.%),6 (0.7%) 97 (.8%) 76 (7.0%) 0 (.%) (.0%) 06 (.7%) 0,80 9 (.%),07 (6.%), (8.6%) 00 7,99,86 (.8%),76 (7.0%),9 (.9%) (6.7%) 8 (.%) 7 (.%) 0 (.9%) 06 7,6 (0.%) 96 (.0%),89 (.0%),6 (.9%) 0 7,06, (.%),00 (.9%),69 (6.%) 6 (9.0%) 8 (.6%) (.6%) (.0%) 07 8,7 8 (0.%),9 (8.%),79 (8.%),9 (.%)

84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6 08 교정통계연보 6 제 절 석방 수용자의석방은사면 형기종료또는권한이있는자의명령에따라소장이한다. 표Ⅲ80은 008년부터 07년까지석방사유별출소자현황을나타낸것이고, 도표Ⅲ은 008년부터 07년까지석방사유별출소자구성비변동추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석방사유 계형기종료가석방사면기타노역종료,0,97,0,7 (9.6%) 6,7 (0.%) 7,9 (.7%) 6,00 (.%) 6,0 (.%),9 7 (0.7%) 8 (0.%) 6,87 (.7%) 7,0 (.%) 6,7 (9.8%),79 (.8%),08 (6.%),6 (8.0%) 단위 (%) 0.0 도표 Ⅲ 석방사유별출소자구성비변동추이 (008 년 ~07 년 ) , 6,979 9,87 (.8%),7 (.9%),07 (9.%) 7,7 (.%) 9 (0.9%) 79 (0.8%),97 (6.%),8 (.%) 9, (.8%) 9,80 (.%) ,89 주 ) 기타 :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등, (7.%) 8,7 (.%) 09 (0.%),9 8, (9.%) 우 제 절 출소자재복역률 출소자재복역률이란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에수용된자가출소한후, 범죄행위로금고 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을위해 년이내다시교정시설에수용되는비율을의미한다 표 Ⅲ8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출소사유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형기종료 가석방 사면 기타 노역종료 석방사유 %.% 7.6% 9.9% 9.6% 0.%.7%.8%.9% 7.%.0%.6%.8%.9%.%.% 0.0% 9.%.%.% 0.9% 0.9% 0.0% 0.0% 0.7% 0.0% 0.% 0.9% 0.8% 0.%.% 6.%.%.%.7%.% 9.8% 6.%.% 0.0%.9% 7.0% 6.% 6.0%.8% 6.% 8.0%.8%.% 9.% 계형기종료가석방사면기타노역종료 6, 7,0 6,8,6 표 Ⅲ80 석방사유별출소자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7,6 (6.9%) 7,607 (.%) 7,68 (7.6%) 6, (9.9%) 8, (.0%) 8,9 (.6%) 8,08 (.8%) 7,9 (.9%) 8 (0.9%) 6 (0.9%) 0, (.%) 6,99 (6.%),0 (.%) 7,67 (.%) 6,9 (.9%) 9,87 (7.0%) 6,60 (6.%),89 (6.0%) 조사 ( 출소 ) 008 (00) 009 (00) 00 (006) 0 (007) 출소사유 표 Ⅲ8 출소사유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형기종료가석방감호종료가출소사면 9,87 7,6,06,09 6,77 (.7%),6 (6.8%),08 (.%) (60.0%) 69 (6.7%) 7,89,98 0, ,69 (.%),667 (9.%), (.7%) 8 (6.9%) 9 (.6%),66,88 8,89 8, (.%), (7.9%),07 (.8%) 0 (68.9%) 7 (.0%), 6,00 8,06 6,96 (.%),6 (9.0%) 67 (8.8%) 8 (60.%)

85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6 08 교정통계연보 6 우 조사 ( 출소 ) 0 (008) 0 (009) 0 (00) 0 (0) 06 (0) 07 (0) 출소사유 계형기종료가석방감호종료가출소사면,80 6,89 8, 7,77 (.%),699 (7.9%) 977 (.6%) 9 (70.%) (8.0%),7 6,89 8,8 6,699 (.%),7 (7.9%) 96 (.%) (.7%) (.%),066 6,9 8,08,7 (.%),89 (8.9%) 6 (8.%) (6.7%),0,897 7,7 8,96 (.%),70 (8.%) 8 (6.%) 8 (.%),08,80 6,99 0 9,6 (.8%),98 (.7%) 8 (7.%) (6.%),,888 6,0 8,7 (.7%),07 (.8%) 06 (6.6%) 7 (8.9%) (7.7%) 조사 ( 출소 ) 조사 ( 출소 ) 008 (00) 009 (00) 00 (006) 06 (0) 07 (0) 성별 계남성여성 9,87 7,6, 6,7 (.%) 6,70 (.9%) 0 (8.%) 7,89,7, 6,69 (.%),96 (.6%) 07 (9.%),66,99,6,08,, (.%) 계 월미만 6 월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6,7 0 (0.9%) (0.8%) 69 (.9%) 6 (.%),6 (.%), (.%),8 (.6%) 표 Ⅲ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성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8 (.%),7 (.%) 89 (.6%),96 (7.%),67 (9.9%) 표 Ⅲ8 성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표 Ⅲ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재복역기간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0 (007),,60,,96 (.%), (.%) 8 (.7%) 조사 ( 출소 ) 008 (00) 009 (00) 00 (006) 0 (007) 0 (008) 0 (009) 0 (00) 0 (0) 9,87 7,89,66 7,89,66,,80,0 표 Ⅲ8 재복역기간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계 월미만 6 월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6,77 6,69, 6,69,,96,77,96 89 (.%) 9 (.8%) 78 (.9%) 9 (.8%) 78 (.9%) 69 (.8%) 76 (.%) 67 (.%) 879 (.0%) 88 (.9%) 809 (7.%) 88 (.9%) 809 (7.%) 8 (.0%) 88 (.%) 0 (6.%),7 (.8%),0 (.6%),9 (7.8%),0 (.6%),9 (7.8%),8 (.%),6 (.9%),6 (.%),7 (.%),800 (9.%),6 (.%),800 (9.%),6 (.%),60 (9.7%),70 (9.6%),00 (0.%),8 (6.8%),67 (0.%),07 (.%),67 (0.%),07 (.%) 9 (7.%) 96 (6.8%),87 (8.%) 0 (008) 0 (009) 0 (00) 0 (0) 06 (0) 07 (0),80,098,70,77 (.%),8 (.%) 79 (0.%),7,00,69,699 (.%),6 (.0%) 7 (0.%),066,8,68,7 (.%),7 (.0%) 7 (0.%),0,7,7,96 (.%),777 (.%) 9 (0.8%),08 0,,7,6 (.8%),7 (.6%) 9 (.%), 0,667,,7 (.7%), (.8%) 8 (0.%)

86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66 08 교정통계연보 67 표 Ⅲ8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범수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8 은 008 년부터 07 년까지연령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8 범수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표 Ⅲ8 연령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조사 ( 출소 ) 범수별 계초범 범 범 범 범이상 조사 ( 출소 ) 연령별 계 0 세미만 0~9 세 0~9 세 0~9 세 0~9 세 60 세이상 008 (00) 9,87,60 6,7,8,88,78 6,77 (.7%),0 (8.9%),8 (.%),9 (.7%) 8 (.%),9 (.6%) 008 (00) 9,87 7,98 9, 8,77, ,77 (.7%) 96 (.%),96 (.%),7 (.9%),776 (.%) 90 (6.9%) (.7%) 009 (00) 7,89,9,967,866,760,0 6,69 (.%),068 (7.9%),8 (.9%),007 (.%) 77 (.9%),89 (7.%) 009 (00) 7,89 6 6,69 8,68 8,7,0 8 6,69 (.%) 66 (0.%),686 (.%),09 (.%),7 (.0%) 90 (6.%) 0 (.%) 우 00 (006) 0 (007) 0 (008),66,9,6,77,667,70, (.%) 96 (8.%),87 (.0%) 8 (0.7%) 687 (.%),87 (0.%),,9,6,8,8,66,96 (.%),088 (9.%),09 (.7%) 86 (.%) 6 (.%),7 (8.0%),80,,8,0,60,706,77 (.%), (9.%),76 (.%) 8 (.%) 67 (9.%),87 (9.6%) 00 (006) 0 (007) 0 (008),66 08,79 7,07 7,9, 8, (.%) (.7%),9 (.8%),787 (.8%),60 (.%) (7.7%) 0 (.0%), 6,0 6,880 7,7,0 9,96 (.%) 6 (9.7%),0 (.6%),76 (.9%),60 (.%) 8 (6.9%) 9 (.6%),80,8 7,00 8,7,70,0,77 (.%) (.%),98 (6.9%),70 (.%),80 (.%) 7 (7.%) (.8%) 0 (009),7,07,087,,6,7,699 (.%),7 (9.0%),90 (.%) 86 (.0%) 6 (0.8%),88 (0.%) 0 (009),7 86,7 6,67 8,88,,86,699 (.%) 7 (8.%), (7.0%),6 (.%),868 (.8%) 76 (6.9%) 9 (0.9%) 0 (00),066,79,7,8,9,78,7 (.%),0 (8.6%),076 (.7%) 87 (.8%) 6 (0.%),99 (.9%) 0 (00),066 88,9 6, 8,77,8,68,7 (.%) 70 (7.%), (6.%), (.8%),78 (.6%) 868 (7.9%) 8 (.%) 0 (0),0,97,69,09,8,8,96 (.%),0 (8.7%) 98 (.%) 7 (.0%) 8 (0.%),680 (0.%) 0 (0),0,99,8 7,98,886,89,96 (.%) (.%) 96 (.%),08 (.7%),6 (.7%) 87 (7.9%) 77 (.7%) 06 (0),08,79,9,79,,00,6 (.8%), (9.8%),007 (.6%) 69 (8.7%) 90 (7.0%),0 (6.%) 06 (0),08 9,,9 6,86,98,70,6 (.8%) 78 (9.%) 899 (6.%), (7.%),787 (6.%),00 (.%) 99 (.%) 07 (0),,0,887,79,80,9,7 (.7%),8 (0.7%),008 (.9%) 69 (0.0%) 7 (7.%),9 (8.7%) 07 (0), 79,07,08 6,80,69,6,7 (.7%) 6 (.%) 868 (8.%),67 (.%),8 (6.8%), (.6%) 8 (.0%)

87 제편수용자처우 제편수용자처68 08 교정통계연보 69 표 Ⅲ86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죄명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87 는 008 년부터 07 년까지형기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표 Ⅲ86 죄명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표 Ⅲ87 형기별현황 (008 년 ~07 년 ) ( 단위 : 명 ) 조사 ( 출소 ) 죄명별 계살인강도성폭력 폭력행위 절도 사기 횡령 마약류과실범기타 조사 ( 출소 ) 형기별 계 6 월미만 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0 년이상 0 년이상 008 (00) 9,87 80,76,7,897,7 8,68,8,8, 6,77 (.7%) 76 (8.9%) (9.6%) (.%) 8 (.9%),06 (.9%) 9 (0.7%),08 (6.0%) 0 (0.7%) 79 (8.%) 008 (00) 재입소인원 9, ,6,86,6, ,77 (.7%) 7 (8.6%),9 (.0%),8 (6.%) 660 (.0%) 7 (8.8%) 07 (7.%) (.9%) 009 (00) 7,89 88,7,,6, 8,7,0,,68 6,69 (.%) 7 (8.8%) 7 (7.8%) 0 (.%) 76 (.%), (.9%) 87 (0.%),088 (0.6%) 97 (8.%) 8 (6.%) 009 (00) 재입소인원 7,89 8 9,,990,, ,69 (.%) 6 (6.9%),0 (6.0%),9 (6.9%) 97 (.%) (7.6%) 66 (.%) (.%) 우 00 (006) 0 (007) 0 (008),66 6,7,8,98, 6,9,0,9,, (.%) (8.7%) 0 (6.7%) (0.%) 99 (0.%),9 (0.%) 77 (0.%),09 (0.%) 07 (0.6%) 8 (8.%), 76,6,66,0,06 6,77,00,890,6,96 (.%) 0 (6.%) (.0%) (7.%) 8 (.%),008 (0.0%) 88 (.%) 8 (.%) 96 (.7%) (9.0%),80 8,9,9,86,9 7,,96,,89,77 (.%) 67 (8.%) 6 (6.%) 0 (0.%) 68 (.9%),99 (0.%) 99 (.%) 886 (8.6%) 8 (.9%) (006) 0 (007) 0 (008) 재입소인원 재입소인원 재입소인원, ,888,80,,0 0 79, (.%) 6 (7.%),97 (6.%), (7.6%) 6 (.%) (0.%) 9 (0.7%) (9.6%),,0 8,9 0,799,67, ,96 (.%) (9.9%),88 (.8%),6 (.%) 8 (0.%) 7 (6.6%) 70 (9.%) (8.%),80,0 9,6,6,9, ,77 (.%) 7 (9.%),98 (.%),89 (.%) (0.7%) 7 (.7%) 6 (8.7%) (.%) 0 (009), ,,80,90 7,79,9,6,0,699 (.%) 66 (8.6%) 6 (.8%) 07 (8.%) 68 (.%),0 (.%),08 (.6%) 78 (0.7%) 0 (.7%) 6 0 (009) 재입소인원,7,606 9,0,09, 9 6 7,699 (.%) 6 (9.7%),9 (0.%),76 (.6%) 7 (.%) 8 (6.%) 9 (0.8%) 8 (.%) 0 (00), ,707,009 7,86,70,807,0,7 (.%) 6 (8.9%) (.7%) 8 (8.%) 66 (.%),070 (.%) 97 (.%) 78 (6.0%) 68 (.8%) 9 (0.%) 0 (00) 재입소인원,066, 8,,0,8,0 8 7,7 (.%) 8 (0.9%),76 (.%),69 (.0%) 60 (6.%) 8 (7.7%) 76 (.7%) (6.%) 0 (0),0 70,06 99,98, 6,90,07,76,07,96 (.%) 8 (.%) (.%) 79 (8.%) 76 (.%),8 (0.%) 88 (.7%) 68 (.%) 7 (.6%) 9 (8.%) 0 (0) 재입소인원,0, 7,086 0,69,7,070 00,96 (.%) (9.%),7 (0.8%), (.%) (.%) 98 (8.%) 0 (8.%) (.0%) 06 (0), ,07,9,6 6,6,606,09,096,6 (.8%) (8.%) 0 (0.9%) 8 (7.%) 76 (.6%),896 (6.0%) 97 (.7%) 796 (9.6%) (6.8%) 7 (.%) 06 (0) 재입소인원, , 0,006,66, ,6 (.8%) 98 (0.8%), (.9%),697 (7.0%) 66 (.6%) 09 (9.6%) 96 (7.%) (0.8%) 07 (0), 6 88,8,68,76 6,7,,89,9,7 (.7%) (8.%) 9 (.6%) (8.7%) 866 (.0%),7 (6.0%),006 (.0%) 7 (7.%) 97 (6.%) 8 (.%) 07 (0) 재입소인원, 8 6,900 9,96,7, ,7 (.7%) 68 (0.%),67 (.%),66 (6.%) 68 (.8%) 0 (9.%) 08 (7.%) 6 (.9%)

88 제Ⅳ편 08 교정통계연보 Korea Correctional Service Statistics 08 민간인의 교정참여 제장 교정위원 제장 교정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