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7 (용)한국과 선진국의 교정조직 구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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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팀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 정창화 ( 한국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 최무현 ( 한국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

2 발간사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로진입하면서, OECD 국가들을비롯하여세계각국에서는정부혁신및행정개혁을통하여행정의효율성을극대화하려고보다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그중중요한주제로다루고있는것중의하나가교정행정분야의개혁입니다. 특히, 교정행정은수형자의구금확보와수형자의재사회화라는공식적목표를추구합니다. 그러나이러한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교정행정조직과이를관리 운영하는교정공무원에대한효율적인인사관리시스템이정비되어야합니다. 또한, 교정조직이효율적으로운영되려면질적 양적으로높은생산성을확보하여야할것이며, 조직과관련되는내 외부적인상황변화에신축성을가져야할것입니다. 이러한측면에서우리나라의교정조직과인사관리시스템이효과적 효율적으로운영되려면급변하고있는한국사회나국제사회의상황변동에능동적 적극적으로교정행정전반에걸쳐변화를모색해야할것입니다. 또한국제적인기준과경험을고려하여그러한변화모색에인적 물적자원등의제반요건을충분히확보하고있는가를면밀히비교 분석 검토하여보는것이우리나라교정행정발전을도모하는첩경이라고할것입니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한국교정조직의현황과운영을선진국의그것과비교 분석하여, 향후우리나라의교정행정이어떠한방향과기초위에서효율적인교정행정의운영방안구축을모색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이연구보고서가교정관련공무원및교정학관련분야의여러분들에게널리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연구의책임을맡았던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의최유성소장, 정창화수석연구원, 최무현수석

3 연구원, 이희정연구원그리고자문과지원을아끼지않았던모든분들에 게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원장

4 5 목 차 국문요약 15 제 1 장서론 21 제 1 절연구목적 21 제 2 절연구방법및연구범위 23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23 제1절한국교정행정의개요 한국교정행정의연혁 교정행정관련법률체계 32 제2절한국의교정행정조직 법무부교정국 지방교정청 일선교정기관 법무연수원 51 제3절한국의교정공무원인력관리 교정공무원구성 교정공무원의임용 교정공무원의보수 ( 급여 ) 63

5 6 4. 복무과관련된사항 교정공무원의교육훈련 67 제4절한국교정행정과관련된기타사항 한국의교정예산 민영교도소도입현황 73 제 3 장미국의교정행정조직과인사제도 75 제1절미국교정행정제도의개요 미국교정행정의개요 미국교정행정의연혁 77 제2절미국의교정행정조직 미국교정조직의개요 미국교정행정조직과기능 91 제3절미국교정행정의인적관리제도 서론 교정직원의증가에대한개관 신규모집, 채용및교정직원의유지관리 교정직원의개발과훈련 업무성과평가와보상제도 직원징계제도 교정기관의단체교섭권 교정직원의역할 153

6 7 제 4 장독일의교정행정 171 제1절교정행정의개요 교정행정의연혁 교정관련법률 독일행형법관련제규칙및소년행형 178 제2절교정행정기구 ( 조직 ) 독일교정행정기구의특징 교정시설의종류및현황 188 제3절교정공무원제도 독일교정공무원제도의특징 교정공무원의종류및역할 교정공무원의근무 교정공무원의채용및교육 교정공무원의보수체계와현황 203 제4절독일교정행정에서의신경향 행정개혁모델과연계된교정행정추진 수형자의증대와여성인력의증가 209 제 5 장일본의교정행정 213 제1절일본교정행정의개요 일본교정행정의연혁 교정행정관련법률체계 216 제2절일본의교정행정조직 217

7 8 1. 법무성 ( 法務省 ) 法務省矯政局 교정보호심의회 ( 矯正保護審議會 ) 교정관구 ( 矯正管區 ) 교정시설 교정연수소 ( 矯正硏修所 ) 235 제3절일본의교정공무원인력관리 교정공무원구성 교정공무원의임용 교정공무원의보수 ( 급여 ) 근무평정 복무와관련된사항 교정공무원의교육훈련 256 제4절일본교정행정과관련된기타사항 일본의교정예산 일본의민영형무소에관한논의 272 제 6 장각국의교정행정비교및정책적시사점 275 제1절각국의교정행정의비교 275 제2절정책적제언 교정행정조직에서의제언 교정공무원인사관리에의제언 287 참고문헌 291

8 9 영문요약 295 부록 : 형무소등의명칭 297

9 10 표목차 < 표 2-1> 한국의일선교정기관의현황 ( 현재 ) 49 < 표 2-2> 교정직공무원직급표 53 < 표 2-3> 교정공무원직급별정원및현원 54 < 표 2-4> 교정공무원의종류 55 < 표 2-5> 공안직공무원봉급표 64 < 표 2-6> 교도관월평균보수액 66 < 표 2-7> 신규실무자과정 ( 교정직 9급 ) 의교과편성표 71 < 표 2-8> 교정예산현황 (1995년 2000 년 ) 73 < 표 3-1> 가석방과보호관찰경관의초임, 평균, 최고봉급 ( 기준 ) 165 < 표 4-1> 독일행형법 (StVollG) 개정현황 177 < 표 4-2> 교정시설의현황 188 < 표 4-3> 독일 ( 연방및주 ) 교정공무원인력현황 (2002년) 191 < 표 4-4> 독일연방보수표 A형 204 < 표 4-5> 가족수당 (Familienzuschlag, ) 205 < 표 4-6> 중요직위수당 206 < 표 4-7> 행정운영의관료제모델과신조정모델의비교 208 < 표 5-1> 교정관구의명칭, 위치및관한구역 223 < 표 5-2> 일본의행형시설 227 < 표 5-3> 교정연수소지소의명칭과위치 236 < 표 5-4> 교정공무원의직급및표준직무 238

10 11 < 표 5-5> 행형시설의직원정원 238 < 표 5-6> 소년원직원정원 239 < 표 5-7> 소년감별소의직원정원 239 < 표 5-8> 부인보도원직원정원 240 < 표 5-9> 행형시설직원의채용시험 240 < 표 5-10> 행형직원의봉급표종류와그적용범위 245 < 표 5-11> 공안직봉급표 ( 一 ) 246 < 표 5-12> 일반직봉급표 ( 一 ) 247 < 표 5-13> 봉급조정액의지급대상과지급범위 249 < 표 5-14> 교정공무원의기타교육훈련 270 < 표 6-1> 4개국교정실태및현황 275 < 표 6-1> 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인을통한한국과독일간의비교분석 276 < 표 6-2> 타부처외청과의직원수비교 282 < 표 6-3> 교정시설현황 283 < 표 6-4> 수용인원대비교정기관수 ( 평균수용인원 ) 284 < 표 6-5> 직원 1인당수용자담당비율 288 < 표 6-6> 교정공무원정원현황 289

11 12 그림목차 < 그림 1-1> 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인과차이법 24 < 그림 2-1> 교정기관기구표 38 < 그림 2-2> 한국교정행정중앙기구의조직구조 41 < 그림 2-3> 지방교정청기구표 42 < 그림 2-4> 일선교정기관기구표 45 < 그림 2-5> 구치소기구표 47 < 그림 2-6> 천안개방교도소기구표 48 < 그림 2-7> 법무연수원직제 52 < 그림 3-1> 교도소에영향을미치는외부주체 92 < 그림 3-2> 미국교도소명령체계 97 < 그림 3-3> 교정국장과교정기관간관계의세가지모형 100 < 그림 3-4> 오하이오재활및교정부의중앙사무실조직표 103 < 그림 3-5> 연방교정국조직표 104 < 그림 3-6> 오하이오주레바논교정기관의조직표 110 < 그림 3-7> 일리노이州그린빌연방교정시설교도소장사무실조직표 111 < 그림 3-8> 그린빌연방교정국의 운영준소장 에대한부서보고조직표 112 < 그림 3-9> 그린빌연방교정국의프로그램준소장에대한부서보고조직표 113 < 그림 3-10> 연방교정국의 unit 조직표 115

12 13 < 그림 3-11> 교정작업조직표 119 < 그림 4-1> 연방및주법무부의조직구조 182 < 그림 4-2> 라인란트 -팔쯔(Rheinland-Pfalz) 주법무부교정국조직 184 < 그림 4-3> Oldenburg 市의행정시설조직운영 186 < 그림 4-4> 독일에서수형자의수 209 < 그림 4-5> 독일 Oldenburg 교도소의수형자현황 210 < 그림 5-1> 교정의기구도 ( 平成 15년, 2003년현재 ) 218 < 그림 5-2> 교정국조직 220 < 그림 5-3> 교정관구조직 224 < 그림 5-4> 5부 ( 실 ) 제형무소의조직도 ( 平成 14년말현재 ) 228 < 그림 5-5> 소년원조직도 ( 平成 14년말현재 ) 232 < 그림 5-6> 소년감별소조직도 ( 平成 14년말현재 ) 233 < 그림 5-7> 부인보도원조직도 ( 平成 14년말현재 ) 235 < 그림 5-8> 봉급결정의기준 245

13 15 국문요약 우리나라는오랜교정제도의역사에도불구하고아직도교정행정의후진성을면하지못하고있다. 즉현재의교정행정은교정과재활을통한수용자의바람직한사회적응이라는목표를구현하는데비효과적이며, 단순히이들을사회로부터격리, 구금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고하겠다. 특히, 교정시설의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교정공무원의수가지나치게적은데도교정인력에대한증원이없고, 교정분야의예산수준역시매우낮은수준이다. 이러한열악한수준의교정인력과예산으로는수형자의교화정책뿐아니라교정행정서비스의질적저하가불가피하다고하겠다. 뿐만아니라, 교정공무원의수나예산에비해수형자의수가상대적으로급증하고있어과밀한상태에서시설내처우중심으로교정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며, 귀휴및가석방제도가지나치게소극적으로운영되고있고있는문제점도있다. 아울러, 교정교육의편협성과직업훈련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으며, 교화개선에대한사회적무관심과실질적사회적응을위한노력도약화되고있는형편이다. 그러나이러한문제점들의저변에는근본적으로교정행정조직의비효율성과이러한교정조직을운영하는교정인력관리의한계점이자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교정행정의문제점과그원인들에대한대책과이에대한현실성있고효율적인방안을수립하고, 아울러급격히변화하고있는한국사회및국제사회의상황변동에능동적이고신축성있게대응하기위해서는교정행정분야선진국들의제도및운영체제와경험에대한비교연구가불가피하다. 특히, 교정행정의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미국, 독일, 일본의교정행정관련법, 제도및운영체제를우리나라의경우와비교하고이를통해우리나라교정행정개선에도입할수있는방안을도

14 16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출하는일은이러한방안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서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목적하에, 본연구는교정행정개혁의핵심적분야라고할수있는교정행정조직과교정공무원인적자원관리분야에초점을맞추어, 한국 ( 제2장 ), 미국 ( 제3장 ), 독일 ( 제4장 ) 그리고일본 ( 제5장 ) 을교차사례연구 (cross-national study) 적인측면에서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본연구의연구방법으로도입한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인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SSD) 에따라한국, 미국, 독일그리고일본의교정행정조직과교정행정인력관리및운영그리고기타사항에관한비교 분석의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교정행정조직구조의측면이다. 한국과일본은일원적구조 (monistic system) 인반면에, 미국과독일은이원적구조 (dualistic system) 이다. 이러한조직구조상의차이는연방국가와단일국가간행정시스템의차이에서발생한다. 둘째, 중앙교정기관에관한비교 분석이다. 한국의경우는법무부교정국이중앙기관으로서실질적인교정행정사무수행의역할을담당하고있고, 일본은법무성교정국이그러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미국은연방교정국 (Federal Bureau of Prisons) 를통해교도소를운영하는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와보호관찰과가석방에대한감독을책임지고있는 연방법원행정처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독일의경우는미국과같은연방국가이지만, 연방법무부교정국은입법기관으로서의역할만하고, 모든교정사무는주정부로위임한상태이다. 셋째, 지방교정기관에관한비교 분석이다. 한국과일본은지방정부가교정행정에일절관여를하지않는단일구조가특징이다. 다만중앙교정기관과일선교정시설을연계를위해를지역단위로중간관리를두는것이특징이다. 한국의경우는지방교정청이, 일본의경우는교정관구가이

15 국문요약 17 러한역할을수행한다. 미국의경우, 州정부의교정행정조직은州에따라다양하다. 그러나거의모든州에있어서교도소행정은주정부의한부서이며, 보호관찰은법원의한부서이고, 가석방은교정과구분된다. 아울러구치소는대부분의주의경우카운티정부에의해운영되고있다. 독일의경우는 보충성의원칙 (Subsidiaritätsprinzip) 에따라, 각주는실질적인교정행정의집행기관이다. 따라서각주의법무부는州관할의교도소와구치소행정에직접관여하고있다. 그러나각주의교도소는독일행형법과주의행형법시행규칙에따라組織高權을어느정도향유하고있다. 넷째, 민영교도소설치및운영에관한문제이다. 우리나라의경우, 1999년 12월에 민영교도소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2000년 1 월에공포되면서 2004년초에최초의민영교도소설립을앞두고있다. 일본의경우법제도적으로는민영교도소의설치운영에관한근거가마련되어있지는않다. 그러나 PFI방법에의한민영형무소를설치 운영하려는노력이법무성교정국을중심으로있다. 미국의경우민영교도소가안고있는본질적한계및문제점으로서그설립주체가기독교단체란점에대해서논란이일고있다. 즉, 형벌집행권이국가가아닌민간인에의해행사될경우, 법치국가원칙인 공평성과형평성 이희생되고종교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주장이있었다. 특히, 민영교도소는속성상수형자에게특정종교를강요할수밖에없고, 수형자의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밖에없다는우려도제기되었다. 독일의경우, 지난 1996년이래로헤센주에서민영교도소설립에대한계획이추진된바있으나, 연방정부는행형집행이독점적이고배타적인국가의형사및형사소추요구 (Straf-und strafverfolgungsanspruch) 의결과임을선언하여, 독일에서의민영교도소설립논쟁이종결된바있다. 다섯째, 교정기관의독립성정도이다. 한국과일본의경우, 법무부에서각교도소및구치소등을관할하고있어, 인사고권과조직고권에관한교

16 18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도소장의관할권이미국과독일에비해미약하다. 여섯째, 교정공무원의근무방식의비교이다. 한국은현재 3교대체제이고, 일본은 4교대체제이다. 미국과독일의경우, 각주마다 3교대또는 4 교대의근무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독일의경우에는 3교대근무자를위해각종휴가및병가제도그리고이에따른수당제도등이매우발달되어있다. 일곱째, 교정공무원의교육훈련에관한비교 분석이다. 한국의교정공무원의교육훈련을담당하는기관은법무연수원교정연수부이다. 법무연수원은전법무부직원을대상으로교육훈련을시행하고있기때문에교육훈련프로그램의전문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다. 일본의경우는독립된교정공무원교육훈련기관인교정연수소와교정연수소지소가있다. 이에따라체계적인전문적인교정공무원교육훈련이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의경우, 교정직원에대한교육훈련은크게기초교정훈련, 현장훈련 (in-service training), 개발훈련 (developmental training), 전문분야훈련 (specialty training) 로구분된다. 먼저기초교정훈련은교정직원의업무수행의숙련도를향상시키고신입직원이조직문화에잘적응할수있도록돕는데그목적이있다. 독일의경우, 교정공무원의임용과관련한훈련은교정공무원의연수제도로서주법규에근거한다. 그목적은이론과실무를결합시키고교정직에알맞은인격, 일반상식, 전문능력을배양하는데있다. 연수기간은 2년이며, 매년 7월 1일부터시작해서각시설에서실시하는 2 개월간의실무입문과정, 그후연구소에서실시하는 5개월간의입문교육과정그리고다시시설에서실시하는 12개월간의실무연수과정을마치고마지막으로연수원에 5개월간의최종교과연수과정등이있다. 여덟째, 교정공무원의채용주체및방법이다. 한국의경우, 교정공무원을채용하는주체는법무부와행정자치부이다. 행정자치부는 5급행정고시와 7급공무원채용시험을주관을하며그중에서공안직공무원을채용하

17 국문요약 19 고있다. 반면법무부는일선교정시설의직원을선발하게되는데선발방법에는공개채용과특별채용방법이있다. 일본의경우교정공무원을채용하는주체는법무성과인사원이다. 일선교정시설의직원을선발하는것은법무성의권한으로주로공개채용방법에의한다. 미국의경우, 교정직원의채용은주정부교정기관의인적자원관리부서에서담당하는데, 응시자들의능력을검토할목적으로채용심의와평가장치가운영되고있다. 특히, 교정기관들은경쟁채용방식 (competitive hiring process) 을장려하고있으며, 3배수방식 (rule of three) 이라고불리는과정을통해서직원을채용한다. 또한응시자중가장우수한집단이확보되면이들을대상으로개인면접, 논술평가, 청렴성평가면접 (integrity interview) 과같은사후심사를실시하게된다. 특히청렴성평가면접은새롭게채택된직원채용평가과정이다. 독일의경우, 교정공무원은각주의법규에따라설치된선발위원회에서채용시험을거처서선발되며, 선발위원회는州법무부장관이고위간부직, 심리직, 교육직에서임명한위원으로구성된다. 독일교정공무원채용절차는각교정시설의인사담당자가서류심사를한다음, 그에합격한자는일반상식, 심리테스트, 그룹토론, 개별면접등으로구성된채용시험을치르게된다. 합격여부는선발위원회에서결정하는데, 중간감독기관인교정관구가있는경우여기에서최종적으로합격여부를결정한다. 최종합격률은약 50% 정도이다. 여기에, 최근신경향은교도소장이필요한인력을바로그지역에서채용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 교정공무원보수체계의비교 분석이다. 한국과일본의경우기본급 ( 봉급 ) 과부가급 ( 수당 ) 의보수체계를기본으로한다. 그리고교정공무원의동일하게일반직공무원과는상이한공안직봉급표의적용을받는다. 다만일본의공안직봉급표는직무의특수성과곤란성을인정하여일반직에비해 12% 정도높다는특징을가진다. 미국은일반공무원과달리사법공무원 (law enforcement offi챠als) 에대한봉급체계가별도로마련

18 20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되어있으며, 각주마다다른급여체계가마련되어있다. 독일의경우, 교정공무원을위한보수체계가따로설정되어있지않고, 연방, 주그리고게마인데에서근무하는독일의全공무원은연방보수법 (Bundesbesoldungsgesetz, BBesG) 을통하여보수와각종수당등을지급받는다. 이러한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인에의한비교분석은비교된국가간교차연구를통하여향후우리의교정행정조직및운영에대한시스템의안정성과효과적인개편방안을제시해줄수있을것이다.

19 2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우리나라는오랜교정제도의역사에도불구하고아직도교정행정의후진성을면하지못하고있다. 즉현재의교정행정은교정과재활을통한수용자의바람직한사회적응이라는목표를구현하는데비효과적이며, 단순히이들을사회로부터격리, 구금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고하겠다. 이러한현행교정행정이안고있는문제들원인에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 대략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을것이다. 우선, 교정시설의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교정공무원의수가지나치게적은데도교정인력에대한증원이없고, 교정분야의예산수준역시매우낮은수준이다. 이러한열악한수준의교정인력과예산으로는수형자의교화정책뿐아니라교정행정서비스의질적저하가불가피하다고하겠다. 뿐만아니라, 교정공무원의수나예산에비해수형자의수가상대적으로급증하고있어과밀한상태에서시설내처우중심으로교정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며, 귀휴및가석방제도가지나치게소극적으로운영되고있고있는문제점도있다. 아울러, 교정교육의편협성과직업훈련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으며, 교화개선에대한사회적무관심과실질적사회적응을위한노력도약화되고있는형편이다. 그러나이러한문제점들의저변에는근본적으로교정행정조직의비효율성과이러한교정조직을운영하는교정인력관리의한계점이자리하고있다. 특히, 교정국을정점으로한현재의교정조직은국가형벌권의세가지

20 22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주체중유일하게독립성을부여받지못하고있다. 예컨대법원은법원조직법, 검찰은검찰청법, 경찰은경찰공무원법등으로독립되어인사, 예산, 업무집행등을완전히독립적으로운용함으로서우수공무원의확보, 업무수행의독립성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교정조직의독립성확보문제는교정직의업무특수성과전문성에걸맞는전반적인조직개혁과인적자원의효율적관리라는과제를해결하는핵심적출발점이되는것이다. 또한교정공무원에대한처우문제도교정행정의효율화에매우중요하나, 충원이거의없이정체된교정공무원의경우일반공무원에비해세배이상소요되는승진의적체와경찰관등다른공무원들에비해낮은보수체계, 그리고낮은사회적관심과부정적인식으로대변되는직무의특성등으로인해직무만족은물론, 사기저하가심각한수준이다. 이러한교정행정의문제점과그원인들에대한대책과이에대한현실성있고효율적인방안을수립하고, 아울러급격히변화하고있는한국사회및국제사회의상황변동에능동적이고신축성있게대응하기위해서는교정행정분야선진국들의제도및운영체제와경험에대한비교연구가필요하다. 특히, 교정행정의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미국, 독일, 일본의교정행정관련법, 제도및운영체제를우리나라의경우와비교하고이를통해우리나라교정행정개선에도입할수있는방안을도출하는일은이러한방안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서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목적하에특히교정행정개혁의핵심적분야라고할수있는교정행정조직과교정공무원인적자원관리분야에초점을맞추어비교분석할것이다.

21 제 1 장서론 23 제 2 절연구방법및연구범위 비교분석에관한연구는크게보아적정비교사례의선정방식및종속 - 독립변수간인과관계의추론방식이라는두가치측면에서이루어지고있 다. 이러한비교분석방법은여러가지유형으로나누어질수있으나, 본 연구에서는비교정치분야에서널리사용되고있는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 인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SSD) 을연구방법으로서도입하 였다. 1) 이러한분석디자인에서사용되고있는 체계 (System) 라는개념은 연구대상현상이그속에서발생하는조직 집단 정치및행정체계등을 의미한다. 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인 (MSSD) 이기초하고있는방법론적논리는매 우단순하다. 즉, 가능한한다수의공통속성 ( 유사성 ) 을지닌정치 행정체 계群이야말로가장적정한비교분석의사례가될수있으며, 이와같은사 례들을대상으로분석을수행할경우상정가능한설명변수의폭을축소시 킬수있음으로말미암아대단히간명한인과관계의도출이가능하다는 입장을반영하고있다. 특히, Przeworski 와 Teune 는각체계내에서관찰 된정치 행정행태의색다른표출양상과상응하는형식으로체계간상이 성을규정짓는변수군은그내역이무엇이든간에설명변수로서상정될수 있다고주장한다 (Przeworski & Teune, 1970: 34). 이러한최대유사체계분 석디자인은가설정립에서소위차이법 (method of difference) 을따른다. 즉, 연구대상현상 ( 종속변수 ) 의양태가각각의비교사례속에서다르게나 1) 최대상이체계분석디자인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MDSD) 은각사례가지니고있는고유한체계속성, 즉체계변수를설명변수로서간주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인과구별된다. 특히, 이분석디자인은체계속성의내역과무관하게적용될수있는명제나법칙을도출하기위해하위차원의분석단위를변수로서채택하고있다 (Przeworski & Teune, 1970: 35). 그러나하위차원의분석단위를변수로서채택할경우실증성은증대될수있으나, 상이한체계간비교가능성 (Intersytems Comparability) 은감소되는단점이있다.

22 24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타난다면비교사례간의유사성 (Similarities) 으로는그러한종속변수의변 이양태를설명할수없으며, 상이성만을독립변수으로간주할수있다는 논리에기초한다 ( 김웅진, 1995 : 94). 비교사례 비교사례 비교사례 비교사례 잠정적독립변수 A ( 예 : 연방교정조직구조 ) 잠정적독립변수 B ( 예 : 지방교정조직구조 ) 잠정적독립변수 C ( 예 : 교정인력관리방식 ) 잠정적종속변수 X ( 예 : 교정공무원보수 ) 1( 한국 ) 2( 미국 ) 3( 독일 ) 4( 일본 ) 가 가 가 가사례간유사성 나 나 나 나 사례간유사성 다 다 다 다 사례간유사성 마 바 카 타 사례간상이성 < 그림 1-1> 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인과차이법 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인 (MSSD) 은우선비교사례의모집단으로부터종속변수의존재양상이서로크게다른사례들을잠정적으로선별한다. 그다음으로종속변수에영향을미칠것으로간주되는사례속성 ( 독립변수의체계속성 ) 의척도 ( 목록 ) 를구축한뒤, 잠정적으로선정된사례가운데에서다시이러한척도에입각하여유사성 ( 체계간유사성, intersystemic similarities) 이극대화되고상이성 ( 체계간상이성, intersystemic differences) 이극소화될수있는사례들만을연구표본으로선정하여이들을대상으로가설을검증한다. Sartori가 비교란곧통제 (To compare is to control) 라고주장했듯이 (Sartori, 1970: 1035), 비교분석연구를위한가설을구축 검증하는데에서극대화된유사성은도출될통칙의성립성행조건으로통제되며 ( 유사성의상수화 ), 극소화된상이성은독립변인으로상정되는것이다 ( 김웅진, 1995 : 95). 따라서한국, 미국, 독일그리고일본간교정행정비교분석연구에서발

23 제 1 장서론 25 생하는유사성을상수로통제하는가운데소수의주요변수로설정된가설을검증하고자한다 ( 그림 1-1 참조 ). 이러한분석방법에따라본연구에서는한국, 미국, 독일그리고일본이라는교차사례분석에서연구대상으로선택된교정행정체계의독특성에초점을맞추어, 체계자체내에서발생하는현상과기능방식을비교 분석하는서술적연구 (descriptive study) 가병행된다. 2) 특히, 그동안우리교정학계및정부에서제기되었던교정행정조직및인력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맞출것이다. 여기에최대유사체계분석디자인 (MSSD) 의독립변수로서 1 교정행정의조직구조, 특히 2 중앙 ( 또는연방 ) 교정조직구조, 3 지방교정조직구조, 4 민영교도소문제, 5 교정행정의인력관리, 6 교정공무원의근무방식, 7 인력운영, 8 채용방법, 9 보수체계등을설정하였다. 물론기타의다른독립변수들도고려될수있으나, 광범위한독립변수들을제한하고비교 가능한것으로연구범위를한정하였다. 2) 비교분석이라는맥락에서사례분석의이론적의미를명확히제시한가장포괄적이고도세밀한유현분류는 Lijphart 에의해제시되고있다. Lijphart 는모든사례연구는필연적으로비교분석 ( 교차사례분석 ) 과연관되게마련이라고주장하는가운데, 그유형을 1 단순사례연구 (atheoretical case studies) 2 해석적사례분석 (interpretative case studies) 3 가설창출용사례분석 (hypotheses case studies), 4 이론검증용사례분석 (theory-confirming case studies), 5 이례분석 (deviant case studies) 으로나누고있다. 자세한내용은 Lijphart(1971 : ) 과김웅진 (1993 : 59-63) 참조.

24 27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제 1 절한국교정행정의개요 1. 한국교정행정의연혁 1) 근대교정행정의발전 한국의교정행정의역사는고조선시대로부터시작하는오랜전통을가지고있으며, 갑오개혁을계기로행형제도의근대화작업을시작하여일제시대, 미군정시대, 대한민국정부수립을거쳐행형법제7차개정에이르기까지수용자인권신장및사회복귀촉진을위한각종제도를확대시행함과아울러과학화된시스템으로선진교정행정의면모를갖추게되었다 ( 법무부, 2002: 17). 그러나근대적인행형제도및교정제도는 1894년갑오개혁으로행정과사법업무가분리됨에따라정부의조직기능과관련법령이체계적으로분할되고감옥규칙이최초로제정되면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1898년대한제국시기에 감옥세칙 ( 監獄細則 ) 을제정하여작업 서신 접견 급여등수용자개별처우를시행할수있는기준을정하였다. 또한행형조직을체계화하고기존의전통적인형벌체계를자유형중심으로전환하였으며징역표를제정하여단계적처우를실시하고징역형을보편적인형벌로정착시켰다. 행형시설은 1907년 감옥관제 ( 監獄官制 ) 를제정하면서분감의설치와감옥에여자직원을둘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이에따른행형시설의개선이시작되었다 ( 법무부, 2002: 17; 허주욱, 2002: ; 이윤호, 2002).

25 28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2) 일제강점기의교정행정 그러나일제침략기가시작되면서 1909년부터사법권과감옥사무를일본에게박탈당하였다. 1912년일제는일본 감옥법 ( 監獄法 ) 을그대로적용하기위하여 조선감옥령 ( 朝鮮監獄令 ) 과동시행규칙을제정하여시행하였고, 1917년에는훈령제23호로 간수교습규정 ( 看守敎習規程 ) 을제정하여교도관학교를설치 운영할근거를마련하였다. 그리고면수 ( 免囚 ) 보호사업, 인천 김천소년형무소설치를통한소년행형의실시와그중반기에들어서누진처우실시등은일제하의행형에서눈여겨볼만한사항이다. 그러나그당시우리의행형관계법규는일본행형법규를의용하였기때문에외형상근대적모습을띠고있지만실제에있어서는조선감옥령을제정하여총독의명령으로행형에관한별도의규정을둘수있게하고, 이에근거하여태형제도 예방구금을인정하는등의민족적차별과응보주의적인행형을시행하는등식민지통치의수단으로이용하였다 ( 이윤호, 1995: 56-57; 허주욱, 2002: ). 구체적으로일제시대형무소의운영을살펴보면 1910년총독부령제11 호로감옥을개편하여전국의감옥을본감 8개소 분감 13개소로하였고, 1923년에는감옥을형무소로, 분감을지소로그명칭을변경하였다. 그후몇차례의형무소신설및통 폐합등의개편을거쳐일제말기에는형무소 17개소, 형무소지소 11개소와사상범의예방구금을위한보호교도소 1개소를두게되었다. 형무소조직은조선총독의관리하에두고, 형무소의 1차감독은총독의명령을받은해당지역의공소원검사장이행하게하였다. 행형관리로는소장급인전옥 ( 典獄 ) 을비롯하여전옥보 ( 典獄補 ) 간수장 ( 看守長 ) 지수 통역생과간수및여자형무관 ( 女監取締 ) 을두었다 ( 허주욱, 2002: 177).

26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29 3) 미군정기 ( 美軍政期 ) 의교정행정 1945년 8월 15일제2차세계대전이종결되면서미군정은조선총독부의행정기구를그대로인수하여법무국 ( 法務局 ) 내에민사과 형사과 형무과등 3개과를두고형무과 ( 刑務課 ) 에서행형업무를관장하게하였다. 이후법무국이사법부 ( 司法府 ) 로개편됨에따라형무과는형정국 ( 刑政局 ) 으로격상되었고, 기구개편을단행하여형정국을서무과 형무과 작업과로개편하였으며이조직은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어 1948년법무부직제가제정될때까지유지되었다. 미군정청은조선총독부로부터북위 38도선이남에위치한형무소 12개소, 형무소지소 7개소, 형무관연습소를접수한후몇차례의기구개편과통 폐합등의조정을거쳐군정말기에는형무소 18개소, 1개형무지소, 형무관학교를운영하게되었다. 형무소의조직은일제시대와별차이가없으나일제시대공소원검사장의형무소에대한중간감독권은폐지하고직접법무국장이모든지휘감독권을행사하였다. 미군정시대의행형은서구의선진제도를부분적으로도입하고미국의교정이념에근거를두어수형자의인권을보호하고그처우를개선하려는노력을하는등우리나라에서본격적으로교화이념에입각한행형이시작한과도기의시대라고할수있다. 특히재소자처우개선과수용자의인권을보호하는조치로는선시 ( 善時 ) 제도및재소자석방청원제의실시, 형구사용의제한과징벌제도의개선을들수있다. 그러나행형의기본이념은민주행형에두었지만일제시대의조선감옥령을의용하고조선총독부의행형조직을그대로인수하여운영하는등일제의잔재를완전히불식하지못하고과도기적인특징을가지게되었다 ( 이윤호, 1995: 57; 허주, 2002: ).

27 30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4) 대한민국의교정행정 1948년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고대한민국헌법이제정 공포되었으며이에따라 정부조직법 ( 政府組織法 ) 과 법무부직제 ( 法務部職制 ) 가제정되면서한국의교정행정은법무부형정국의소관이되었다. 교정행정을총괄하는형정국 ( 刑政局 ) 에는감사과, 형무과, 작업과, 보호과, 교육과, 후생과, 감사과등 6개과가설치되었으며이후교정국 ( 矯政局 ) 으로개칭되었다. 그리고일선기관으로는 18개형무소, 1개형무지소, 1개형무관학교를두었으며, 형무소에는소장 부소장밑에서무과, 계호과, 작업과, 용도과, 의무과, 교무과, 구치과등을설치하였다 ( 이인도, 1998). 1950년에는최초로 행형법 ( 行刑法 ) 을제정하여민주교육행형의토대를마련하였다. 행형법제1조에서우리나라행형의목적이교화이념의실천에있음을선언하고수용 계호 접견과서신 위생과의료 교육과교회 작업 영치 상벌 가석방 석방 미결수용등제반행형작용의기본을명시하였다. 한편한국전쟁의발발은행형시설의파괴를가져왔고이의복구작업을통하여교화이념의실천에맞지않고이미노후상태였던행형시설을신축하게되었으며, 1955년 형무관점검규칙 과 형무관복장규정 이제정되었고 1956년 행형법시행령 이제정되는등 1955년이후에는그동안미비했던교정행정관련법률과규칙이제정되었다. 1950년대후반교정행정과관련한법률이제정되었지만교화이념에부합하는실질적인교화활동을시행하기에는관계법령이여전히미비한상태에있었기때문에 1961년행형법의 1차개정이단행되었으며, 이를통하여 형무소 형무관 이라는명칭을 교도소 교도관 으로바꾸었으며, 새로운교화제도로서종파교회 귀휴 구치소신설등의근거를마련하였다.

28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31 또한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을제정하여교도작업예산을일반회계로부터분리시키고독립채산제에의한기업경영방식을도입하였고, 교화환경으로서교정시설의개조 신축과교화장비의확충을순조롭게하기위한 사법시설조성법및사법시설특별회계법 을제정하여시행하였으며, 1969년에는과학적분류제도의확립을위한 교정누진처우규정 을제정하였다. 이와같은법령정비등을기반으로하여 1967년에는수형자와미결수용자간의시설분리를통한처우의전문화를위해 서울교도소 를 서울구치소 로개편하고 1969년 영등포구치소 1976 년 성동구치소 를신설하였고, 직업훈련의전문화와학과교육을강화하였다. 또한 1970년부터시행된독지방문위원제도는민간인의교정참여를확대시켜 1980년대초 교화위원 및 종교위원 제도로정착되었고, 1981년에는수형자분류업무를전담하는부서로경상북도청송군소재 3개교정시설에분류심사과를설치하고전문직원으로분류심사직정원이확보되었다. 1980년대후반에들어오면서는교화이념의실천활동이더욱가속화되어교도소보안근무체계의전환을위한교정직공무원충원이이루어지고교정행정관련인력이증원되었으며, 1991년에는각교정시설의교화활동등교정운영전반에대한조정 감독의효율성을제고할목적으로법무부외에중간감독청으로서서울, 대전, 대구, 광주등 4개 지방교정청 이신설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천안개방교도소 가설치되었고, 1989년에는여성의특성에상응하는전문교정처우를위한 여자교도소 가청주에신설되었으며, 수형자와미결수용자간시설분리수용을통한수형자교화활동강화를위한구치소 구치지소등이계속신설되고있다. 귀휴 외부통근 사회견학 외부통학등개방처우제도도꾸준히확대되어가고있다. 또한 7 차례에걸친행형법의개정을통하여수용자인권신장및사회복귀촉진을위한각종제도를확대하고, 수용환경개선및다양한처우프로그램을

29 32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개발 시행하고있으며수용관리의과학화를꾸준히추진하고있다 ( 법무 부, 2002: 17; 이윤호, 1995: 57; 허주욱, 2002: ). 2. 교정행정관련법률체계 교정행정관련법체계로는각종법률과그시행령, 기타각종대통령령과법무부령등여러가지가있는데, 교정행정과관련한주요법원을살펴보면, 일반법령으로는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정부조직법 사면법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감형령 ( 대통령령 ) 복권령 ( 대통령령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 ) 등이있다. 행형법령은법령, 대통령령, 법무부령, 법무부훈령, 기타로나눌수있는데법령에는 행형법, 군행형법, 사회보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교도작업관용법, 교도작업특별회계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등이있으며, 대통령령으로는 행형법시행령, 군행형법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교도작업관용법시행령,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재소자및원생급식관리위원회규정, 수형자등호송규칙, 가석방자관리규정,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교도관기장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등이있다. 법무부령으로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수형자등교육규칙, 교도작업관용법시행규칙,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규칙, 귀휴시행규칙, 귀휴심사위원회규칙,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재소자주 부식급여규칙,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규칙, 사회보호법시행규칙,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피보호감호자근로보상금관리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교도관복제규칙, 교도관점검규칙 등이있다. 법무부훈령에는 계호근무규칙,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재소자건강진단규칙, 교도관급여품및대여품규칙,

30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33 교도관예절에관한규칙,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 등이있으며, 기타유엔인권규약과유엔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등이있다 ( 허주욱 2002, 113). 위에서살펴본주요법원중에서도중심이되는것은 행형법 ( 行刑法 ) 이다. 따라서본절에서는먼저여러법률중에서도행형법과행형법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등을살펴보고, 교정행정조직과인사와관련하여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고찰하고자한다. 1) 행형법 ( 行刑法 ) 및행형법시행령 ( 行刑法施行令 ) 행형법 ( 行刑法 ) 은자유형과사형및구금의집행, 그밖의교정업무의집행을규정한법적규범의전체를말하는것으로, 형법에정한추상적범죄와형벌규정을구체적으로집행하기위한방법을규정한법률체계의전체를의미한다. 행형법의법원은원칙적으로법률인성문법주의에의하고있다. 이것은헌법제12조제1항에 누구든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 구속 수색 압수또는심문을받지아니하며, 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처벌 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한내용의결과로볼수있다 ( 허주욱 2002, ). 행형법의상위법으로는헌법 ( 憲法 ), 형법 ( 刑法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등을들수있다. 이처럼행형법은교정과관련된대강을규정하고있어교정행정의중심법이라할수있다. 그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한국의행형법은 14장 69조및부칙으로되어있다. 구체적으로제1장총칙, 제2장수용, 제3장계호, 제4장접견과서신, 제5장급여, 제6장위생과의료, 제7장교육과교회, 제8장작업, 제9장영치, 제10장분류와처우, 제11장가석방, 제12장석방, 제13장사형의집행및사망, 제14장미결수용등총 14장으로구성되어있다.

31 34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행형법은형벌의집행과관련한법으로수형자를격리하여교정교화하며건전한국민사상과근로정신을함양하고기술교육을실시하여사회에복귀하게하며아울러미결수용자의수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 행형법제1조 ). 즉, 수용자에대한 격리의과학화, 처우의개별화, 보호의사회화 를도모하고미결수용자에대한 구금 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 허주욱 2002, 121). 행형법의기능으로는규범적기능, 강제적기능, 보호적기능, 형벌적기능이있다. 첫째, 행형법의규범적기능은행형법에의해정해진기준에따라교도소와수용자간에발생하는여러가지상황을합법적 적법적또는위법적 불법적이라평가하여이에상응하는법적효과를부여하는기능을말한다. 이러한기능에의해교도소내여러상황이평가됨과동시에행형법은수용자에게준수해야할도덕적규범내용을제시하는기능을가진다. 둘째, 강제적기능은수용자에게그지위에따르는교정준칙을준수하고타수용자의합법적인생활태도를존중하며이를침해하지않을의무를지우는기능으로국가는국가와수용자간의관계를규율하는법적질서인행형법을통해국가가제시한행위준칙에수용자가복종할것을요구한다. 여기서의강제성은수용자라는특수한지위로인하여요구되는강제력이다. 셋째, 보호적기능은행형법이수용자에대한의사결정규범인동시에처우준칙을규정한법률로수용자들의인권을보호하는기능을말한다. 넷째, 형벌적기능은교도소에관한여러가지제도를정립함으로성립되는기능으로행형법에의하여교도소내의제도가법적으로지지될수있다 ( 허주욱 2002, ). 행형법시행령에서는행형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32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35 2) 교도관직무규칙 교정행정을집행하는공무원의조직이나인사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것이교도관직무규칙이다. 교도관직무규칙 ( 矯導官職務規則 ) 은행형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교정공무원중정복교도관과사복교도관등교도관의직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963년법무부령제56호로제정된이래여섯차례개정하였다 ( 최근개정은 2000년 10월 14일부령제498호 ). 교도관직무규칙의내용은총칙, 교도관회의, 정복교도관의직무, 사복교도관의직무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총칙에는통칙, 근무의일반원칙, 근무시간, 교정기관의특성으로인한 3 교대근무에따른일 숙직에대한규칙등이나타나있다. 제2장에서는일선교정기관교정행정의심의기구로서의교도관회의관련규칙이나타나있다. 제3장과제4장에서는교도관들의구체적인직무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데, 제3장에서는정복교도관의일반적인직무와당직간부의직무등이규정되어있으며, 제4장에는사복교도관의종류와각각의직무를규정하였다. 3)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는대통령령제17959 호로법무부와그소속기관의조직과직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을규정한다. 교정행정을담당하는법무부소속기관으로교정국, 지방교정청, 일선교정기관, 법무연수원의조직과정원은법무부소속기관직제를따른다. 법무부소속기관직제제12 조는교정국관련조항으로교정국장의직위와업무분장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제15조부터제25조는법무연수원에대한조항으로그중제21조는법무연수원에서교정행정분야의교육을담당하는교정연수부에대한

33 36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조항이다. 제22조에서제30조는지방교정청과교도소, 구치소및보호감호소에대한조항으로제22조에서제25조는지방교정청의직무, 명칭및위치, 지방교정청장의임무와지방교정청의하부조직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제26조에서제30조는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등일선교정기관관련조항으로일선교정기관의직무, 명칭및위치, 장의직위와임무, 일선교정기관의하부조직, 일선교정기관지소에대하여규정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는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규정되어있지않은구체적인사항들이나타나있다. 제8조는교정국에있는과에대한조항으로교정국내에두고있는과와과장의직위, 각과장의업무분장이설명되어있으며, 제10조에서제14조는법무연수원관련조항으로이중제13조는교정관련교육을담당하는교정연수부의하위과와각과장들의업무, 강의와집필을위한강의교수관련내용이규정되어있다. 제15조에서제17조는지방교정청과일선교정기관의과단위기구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제15조는지방교정청과단위기구와각과장의직위, 업무분장을규정하고, 제16조는일선교정기관의과단위기구, 각과장들의직위와업무를규정하고있다. 제17조는교도소와구치소가두고있는지소에대한규정으로각지소의명칭및위치와소장의직위를규정한다. 그리고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33조에서는법무부소속기관에두는공무원의정원을규정하고있다. 4) 기타법률체계 이밖에도수형자들의분류와관련하여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이있으며, 가석방에대한관계법으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과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이있다. 그리고수용자들의관리에있어서수용자의인권을보호하고계구사용이나징벌의남용을막기위한법령으로계구사용에대하

34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37 여법무부령으로제정해놓은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 戒具의制式과使用節次에관한規則 ) 과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이있다. 또한귀휴제도시행과관련하여 귀휴시행규칙 ( 歸休施行規則 ) 이있고수형자들의교육에대해규정한 수형자등교육규칙, 일부일선교정기관에설치되어있는경비교도대에대한법령인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과그시행령이있다. 기타소년법과수용자인권향상을위한국가인권위원회관련법령이있으며, 최근대두되고있는민영교도소와관련한 민영교도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 과그시행령이있다. 제 2 절한국의교정행정조직 3) 한국의교정행정조직은교정행정을총괄하는중앙조직인법무부가있고 그산하에중간감독기구로서 4 개의지방교정청, 그리고일선교정기관 ( 교도 소, 구치소, 보호감호소등 ) 이있다. 3) 본장은각교정기관별로김기현 (1999), 법무부교정국 (2002), 오창근 (2001), 허주욱 (2002) 의문헌과법무부홈페이지 (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 ( 의자료를참조하여정리하였음.

35 38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법무부교정국 서울지방교정청대구지방교정청대전지방교정청광주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수원구치소영등포교도소여주교도소인천구치소의정부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강릉교도소평택구치지소 (13 개기관 ) 대구교도소청송교도소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마산교도소청송 1 보호감호소청송 2 보호감호소청송 2 교도소대구구치소김천소년교도소진주교도소안동교도소울산구치소경주교도소 (14 개기관 ) 대전교도소천안소년교도소청주교도소천안개방교도소공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홍성교도소천안구치지소논산구치지소서산구치지소 (10 개기관 ) 주 : 서산구치지소 ( 新設 ) 는 부터수용시작자료 :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 ( < 그림 2-1> 교정기관기구표 광주교도소전주교도소목포교도소군산교도소순천교도소제주교도소장흥교도소소록도지소 (8 개기관 ) 1. 법무부교정국 한국의행형업무과교정행정을총괄하는최고책임자는법무부의장관이다. 그하위에차관이있고차관밑에교정행정을실질적으로담당하는교정국이있다. 법무부교정국은광복이후 1948년 11월 4일대통령령제21호로법무부직제가공포 시행되면서그기틀을마련하기시작하였다. 교정국의전신으로 1실 4국 21개과로시작된법무부내의형정국이교정행정을총괄하게되었는데, 이후 17차에걸친직제개정을통하여현재는법무부교정국에서교정행정을총괄하고있다. 법무부교정국은교정행정전반에관한기획및감독기관으로교정국장

36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39 (2급, 교정이사관 ) 이하교정심의관과 6개과로구성되어있다. 교정심의관은교정행정, 수용자의수용및교화업무에관하여교정국장을보좌하는기구로서교정부이사관 (3급) 으로보한다. 교정국을구성하는 6개과는교정과, 보안제1과, 보안제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로교정과장, 보안제1과장은교정부이사관 (3급) 또는교정감 (4급) 으로, 작업지도과장, 교화과장및관리과장은교정감또는서기관 (4급) 으로보할수있다. 각과별업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법무부교정국, 2003). 첫째, 교정과 에서는교정행정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며교정행정관계법령을입안하고교정행정공무원의배치 교육훈련및복무감독을하며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및보호감호소에대한지도 감독과더불어이의조직및정원관리에관한자료를작성한다. 그리고교도소 구치소및보호감호소의순회점검에관한사항을관장하며교정행정과관계되는각종행사계획을수립하여이를시행하고홍보나국제관련업무등기타타과에속하지않은업무를관장한다. 둘째, 보안제1과 에서는피보호감호자를포함한수용자의수용 구금 처우및석방에관한제도및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며지방교정청간의수용자이송을조절하고수용자규율 계호및보안에관한제도및기본계획과교도소등의경비 비상훈련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행한다. 또한수용자의청원에관한사항, 교도소등의무기및탄약관리에관한업무, 교도소참관및가석방업무를관장한다. 셋째, 보안제2과 에서는공안및공안관련사범과관련하여이들의수용 구금 처우 이송및석방에관한사항, 규율 계호및보안관련사항, 교육및교화에관한사항, 청원에관한사항을관장하며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조직및정원관리, 경비교도의임용, 배치, 복무, 후생및교육훈련에관한제도및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행한다. 넷째, 작업지도과 에서는교도작업및감호작업의계획, 관리, 통제, 교

37 40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도작업자재의구매조달등교도 감호작업의생산, 판매등운영관리를하며, 교도작업특별회계의경리, 용도및결산업무를관장하고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의물품및국유재산을관리한다. 다섯째, 교화과 에서는수용자의교육 교화에관한제도및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며외부교정참여인사의관리를담당하여교화활동지도위원의위촉 해촉업무를담당한다. 그리고수용자의직업훈련및위탁훈련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며, 기능공양성및검정시험지도에환한기본계획도수립, 시행한다. 여섯째, 관리과 에서는교정행정예산편성및배정에관한자료작성과더불어교정시설및장비에관한사항, 교정행정공무원의피복, 급양에관한사항, 수용자의영치금품관리제도에관한사항, 수용자의피복및급양, 보건위생 의료 약제에관한사항, 수용자및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관장하는것이다. 중앙교정조직내에는위에서살펴본 6개의과이외에중앙교정조직과관련한위원회조직이존재하는데이중가석방심사위원회와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상설위원회이며, 행형관계법령심의위원회, 민영교도소수탁자심사위원회등필요시마다구성되는비상설위원회가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는행형법제6차개정에의거하여종전에각교정기관에설치되었던가석방심사위원회가폐지되면서설치된조직으로법무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법무부장관소속위원회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형법제72조에의한가석방의적격여부를심사하며, 위원장을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는데위원은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소속공무원및교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법무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한다. 중앙급식관리위원회 는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규칙에의거하여수용자에게급여할부식의식군과급식기준및열량등을결정하여법무부장관에

38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41 게건의하기위한자문기관이다. 이위원회는교정국장을위원장으로하고교정심의관과소년제1 과장등당연직위원이외에영양및조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인사 6명을위원으로위촉하여운영하고있다.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심의 건의사항으로는재소자등에급식할부식의식군과수량의결정에관한사항, 급식에관한기준영양량의결정에관한사항, 재소자등의급식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이있다. 이상에서논의한중앙정부수준에서의교정행정기관의조직구조를나타내보면 < 그림 2-2> 와같다. 장 관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차 관 가석방심사위원회 교정국장 교정심의관 교정과보안제 1 과보안제 2 과작업지도과교화과관리과 자료 :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 ( < 그림 2-2> 한국교정행정중앙기구의조직구조

39 42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2. 지방교정청 지방교정청 은중앙의교정국과지방의일선교정기관의중간에위치하여일선기관업무집행의지휘감독을관장하는중간감독기관으로교정행정의중앙기관인법무부교정국에서전국에산재되어있는일선교정기관을관리 감독하는것이조직의능률및효율면에서바람직하지못하다는주장이대두되면서 1991년 11월에신설하게되었다. 현재서울 ( 중부지방 ), 대구 ( 영남지방 ), 대전 ( 충청지방 ), 광주 ( 호남지방 ) 등 4개도시에설치되어관할구역내일선교정기관을직접감독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각지방교정청은설치당시에는 2국 5과의조직으로구성되었으나이후교정청장밑에총무과, 보안과, 작업과, 교무과, 의료분류과등 5개과를두는형태로변경되었다. 지방교정청장은교정이사관 (2급) 이며, 총무과장, 보안과장, 작업과장은교정감 (4급) 또는교정관 (5급) 으로보하고, 교무과장은교회관 (5급) 으로, 의료분류과장은교정관으로각각보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방교정청장 행정심판위원회 총무과보안과의료분류과작업과교무과 자료 :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 ( < 그림 2-3> 지방교정청기구표

40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43 지방교정청장은산하에있는일선교정기관을감독하며, 감독에따른일체의책임을진다. 일선교정기관의상급관청으로서의일반적인지휘감독, 교감이하관내인사권행사등관내의각종행정을종합하며, 관내재소자의권리침해등을감사한다. 지방교정청의각과별업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총무과 에서는보안, 관인및관인대장의관리, 소속공무원의인사 복무 교육훈련및연금관련업무, 문서의분류 수발 심사 보존기타문서의관리, 물품의구매 조달및국유재산, 물품의관리, 예산 회계 결산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며, 관할교도소등에대한복무지도및감독, 특별기동감찰반의운영, 수용자의영치금품에관한업무, 소속공무원 경비교도 수용자의피복및급양에관한업무등을관장한다. 둘째, 보안과 에서는소속공무원의규율 점검및훈련, 수용자의수용 구금 규율 계호 이송 석방및보안에관한업무, 수용자의이송조절및외부호송의지휘 감독, 특이수용자의관리 감독, 교정시설경비교도의배치 교육훈련 복무감독및운영, 교도소등의보안장비및방호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셋째, 작업과 에서는교도작업특별회계의경리 용도및결산업무, 교도작업및감호작업의운영지도및관리, 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물품의구매조달및국유재산관리, 작업상여금지급및작업연장 (1개월이상 ) 승인, 수용자의청원에관한사항, 교도소등에대한시찰 참관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넷째, 교무과 의업무로는수용자의교육및교화에관한전반적인업무의관장과교화활동지도위원의추천, 수용자의서신및도서관리와귀휴및사회견학에관한사항의관장, 수용자의학력인정시험 기능검정및기타자격시험응시자선발, 출소자보호에관한업무, 교정상담실의설치 운영등이있다.

41 44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다섯째, 의료분류과 에서는수용자의분류처우, 적성판정에관한사항, 수용자의가석방 ( 보호감호소의경우에는가출소 ) 신청의조정, 수용자의보건위생 의료및약제에관한사항, 수용자순회진료반의설치 운영과관련한업무를수행한다. 지방교정청산하위원회로행정심판위원회가있다. 행정심판위원회 는산하교정기관의행정처분에대한행정심판청구를심리 의결하기위하여각지방교정청에설치되어있으며위원장은지방교정청장이된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은지방교정청소속공무원이나변호사자격이있는자, 법률학교수, 전직 4급이상의공무원중에서지방교정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며,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일선교정기관 일선교정기관은정부수립후 1950년 형무소직제 ( 刑務所職制 ) 제정당시에는총 20개의형무소와 1개의지소가있었으나, 범죄의증가및교정처우개선에따른시설의증가로 2002년 6월 30일현재전국에 30개의교도소, 8개의구치소, 2개의보호감호소, 5개의지소등 45개소에이른다. 교도소, 소년교도소, 여자교도소, 구치소, 개방교도소, 보호감호소의내부조직은시설의기능에따라약간씩차이가있다. 1) 교도소 ( 소년교도소, 여자교도소포함 ) 교도소 ( 矯導所 ) 는형이확정된수형자를수용하는기관으로형의집행등행형에관한사무및수용자들의사회복귀촉진을목표로교화개선및사회적응능력배양을위하여각종교정교육및교화프로그램, 교도작업, 직업훈련등을실시하고있다. 소장을정점으로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

42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45 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의무과등 6개과를두고있으며대규모교도소에는소장을보좌하기위하여부소장을둔다. 대규모교도소의소장은교정부이사관 (3급) 으로보하고, 소규모교도소의소장과대규모교도소의부소장은교정부이사관 (3급) 또는교정감 (4급) 으로보하며각과장은교정감 (4급) 또는교정관 (5급) 및교감 (6급) 으로보하고있다. 다만의무과장은그업무의성질상의사로, 교무과장은교정부이사관 (3급), 교회감 (4급) 또는교회관 (5급) 으로, 분류심사과장은분류감 (4급) 또는분류관 (5급) 으로보하고있다. 소장 분류처우회의 부소장 급식관리위원회 귀휴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 서무과보안과분류심사과작업과교무과용도과의무과 주 : 1) 교정부이사관 (3 급 ) 소장의교정기관에는부소장이있음 2)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에는경비교도대대가있음 3) 개방교도소에는보안과대신지도과가있음자료 :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 ( < 그림 2-4> 일선교정기관기구표

43 46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교도소내의 서무과 에서는인사 관인및관인대장의관리, 문서의접수 발송 편찬및보존과통계, 보고 수용 석방 영치 차입 예산 결산및금전의출납관련업무, 민원실운영을관장한다. 보안과 에서는직원의훈련 점검및규율, 수용자의구금 ( 보호감호소의경우에는감호 ) 및계호 ( 개방교도소의경우에는지도 ), 수용자의상벌 출정 접견 무기및경비관련업무를수행한다. 분류심사과 는수용자의자질검사, 처우의분류, 교육및작업의적성판정, 누진처우및가석방 ( 보호감호소의경우가출소 ) 관련업무를담당한다. 작업과 는교도작업특별회계의재산및물품수급과작업계획 경영 관리, 수용자의직업훈련, 작업상여금의계산, 작업통계업무를수행한다. 교무과 에서는수용자의교육 교화 생활지도및서신업무, 귀휴와석방자보호업무를담당한다. 용도과 는물품의출납 용도 건축및영선, 국유재산의관리, 수용자에대한급여업무를담당한다. 의무과 는소내의위생, 수용자의보건 의료및약품조제업무를담당한다. 2) 구치소 구치소 ( 拘置所 ) 는재판중에있는미결수용자의구금확보를목적으로설치 운영되는시설로, 1967년서울구치소가구치소의기능을전담한이래 2002년 6월현재전국에 8개의구치소및 4개의구치지소가설치되었다. 구치소는그성격상교도소와조직이약간상이하여교도소에설치되어있는과중에서작업과를제외한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용도과, 교무과, 의무과가설치되어있으며추가로출정과, 명적과, 접견영치과가설치되어있다. 구치소장은교정부이사관 (3급) 또는교정감 (4급), 부소장은교정부이사관 (3급) 또는교정감 (4급), 각과장은교정관 (4급) 또는교정관 (5급) 으로보하고, 의무과장, 교무과장, 분류심사과장의직급은교도소와

44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47 같다. 구치소내각과의업무는교도소와동일하며구치소에추가된출정과, 명적과, 접견영치과의업무는다음과같다. 출정과 의업무는수용자의출정통지, 출정계호이며, 명적과 에서는수용자의수용및석방, 신분장관리, 구속기간및형기계산, 수용자의소송업무, 수용자의이송및수용통계, 교도작업의운영 ( 구치소에한함 ) 업무를담당한다. 접견영치과 는수용자의접견및영치금품의검사, 영치금품의보관및출납, 자비부담금품관련업무를담당한다. 소 장 분류처우회의 부소장 급식관리위원회 귀휴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 서무과보안과분류심사과명적과교무과용도과접견영치과출정과 주 : 서울구치소에는경비교도대대가있음자료 :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 ( < 그림 2-5> 구치소기구표

45 48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3) 개방교도소 개방교도소 ( 開放矯導所 ) 는전국의교도소에서선발된모범수용자를집결하여수용자자치제를허용하고외부기업체취업등외부통근제도를실시하여출소전사회적응능력을배양하고있다. 개방교도소조직은서무과, 지도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의무과를두고있으며소장은계약직으로교정부이사관상당의직급을가지며부소장은교정감으로보한다. 다만, 다른교도소의보안과기능을지도과에서담당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현재개방교도소는 1개소로 1988년천안에설치되었다. 소 장 분류처우회의 급식관리위원회 귀휴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 서무과지도과작업과교무과용도과의무과 자료 :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 ( < 그림 2-6> 천안개방교도소기구표

46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49 4) 보호감호소 보호감호소 ( 保護監護所 ) 는사회보호법에따라피보호감호자를수용하여이들의재사회화를목표로설치되었으며, 보호감호처분을받은자에대한수용 보호및사회복귀처우, 교육 교화, 감호작업및직업훈련을실시한다. 현재청송제1보호감호소와제2보호감호소가있으며, 보호감호소의조직은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의무과를두고있고, 소장및각과장의직급은교도소와같다. 이상에서살핀한국의일선교정기관의현황과소재지를정리하면 < 표 2-1> 과같다. < 표 2-1> 한국의일선교정기관의현황 ( 현재 ) 기관명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서울구치소 경기의왕시 김천소년교도소 김천시지좌동 안양교도소 경기안양시 진주교도소 진주시대곡면 영등포구치소 서울구로구 안동교도소 안동시풍산읍 성동구치소 서울송파구 울산구치소 울산시울주군 수원구치소 경기수원시 경주교도소 경주시내남면 영등포교도소 서울구로구 대전교도소 대전시유성구 여주교도소 경기여주군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시성거읍 인천구치소 인천시남구 청주교도소 청주시흥덕구 의정부교도소 의정부시고산동 천안개방교도소 천안시신당동 춘천교도소 춘천시동내면 공주교도소 공주시금흥동 원주교도소 원주시무실동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시흥덕구 강릉교도소 강릉시홍제동 홍성교도소 충남홍성군 평택구치지소 평택시동삭동 천안구치지소 천안시성거읍 대구교도소 대구시달성군 논산구치지소 논산시성동면 청송교도소 경북청송군 서산구치지소 서산시성연면 부산구치소 부산시사상구 광주교도소 광주시북구 부산교도소 부산시강서구 전주교도소 전주시완산구 마산교도소 마산시회원구 목포교도소 전남무안군 청송1보호감호소 경북청송군 군산교도소 군산시옥구읍 청송2보호감호소 경북청송군 순천교도소 순천시서면 청송제2교도소 경북청송군 제주교도소 제주시오라2동 대구구치소 대구시수성구 장흥교도소 전남장흥군 자료 : 법무부교정국 (2002).

47 50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5) 일선교정기관산하위원회 일선교정기관산하에있는위원회조직으로는분류처우회의, 지방급식관리위원회, 귀휴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등네개의위원회조직이있다. 첫째, 분류처우회의 ( 分類處遇會議 ) 는법무부령제480호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83조에의거하여수형자의분류심사, 급별판정, 누진점수의산정, 진급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교도소에설치한다. 분류처우회의는매월 10일에정기회의를개최하며, 소장이의장이되고부소장및각과장과소장이임명하는 7급이상의교도관등총 7인이상 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둘째, 지방급식관리위원회 ( 地方給食管理委員會 ) 는수용자의주 부식품종선택, 수량및함유영양량등에관하여일선교정기관장의자문에응하고필요한사항을건의할수있도록각기관장소속하에설치한다. 위원장은당해소장이되고, 소속과장및영양과조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 5인이상 7인이하의위원을소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정기회는매월 1회이상개최하며, 위원 2인이상의요구가있을때는위원장이임시회를소집한다. 셋째, 귀휴심사위원회 ( 歸休審査委員會 ) 는 행형법 제44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여수형자귀휴에관한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설치한다. 위원장은소장이되고위원은부소장및과장중소장이임명하는자와교정공무원이아닌자로서교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넷째, 징벌위원회 ( 懲罰委員會 ) 는 행형법 제46조및제47조의규정에의거하여수용자가규율을위반한때에징벌을부과하기위하여교도소등에설치한다. 위원장은당해소장이되고위원은당해소의부소장과과장및교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인사중에서소장이임명

48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51 하는 3 인이상 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 法務硏修院 ) 은원래교도관의교육훈련을목적으로설립하였던 교도관학교 ( 矯導官學校 ) 를확대개편하여전 ( 全 ) 법무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을담당하기위해설립하였다. 현재법무연수원의직제는원장과부원장을두고기획부내에총무과, 기획과, 일반연수과가있고, 교정연수부를두고있다. 교정공무원교육훈련과관련한업무는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에서전담하고있다. 교정연수부내에는 운영과 와 교정연수과 2개과가있으며, 교정연수부장은교정이사관또는교정부이사관으로, 운영과장은서기관또는교정감으로, 교정연수과장은교정감으로각각보한다. 운영과 에서는주로문서및물품 시설관리, 교육평가및효과분석, 도서및교정행정자료실의관리 운영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교정연수과 에서는교육훈련수요조사및교육생선발, 교육생의학적관리, 경비교도의교육기간중병무행정, 교육기자재관리및교육훈련관련섭외활동, 교재발간등의업무를수행한다. 법무연수원교수의임용은법무연수원장이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시간강사를위촉또는초빙하거나법무연수원교수외에법무부내 5 급이상일반공무원및검사로하여금강의와교재집필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법무연수원교정연구부는전문교정인양성과더불어수용자처우의과학화, 교정공무원의직무수행능력제고에도힘쓰고있다.

49 52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원장 기획부 교정연수부 연구위원 검사교수일반교수교정교수 총무과기획과일반연수과운영과교정연수과 자료 : 법무연수원홈페이지 ( < 그림 2-7> 법무연수원직제 법무연수원의교정공무원에대한교육은공통전문, 선택전문, 외국어교육으로나누어진다. 공통전문과정 은보안, 교정, 분류, 조사실무로나뉘어져서각급에따른교육이이루어지며, 각과정은다시공통과목, 소양과목, 전문과목으로구분된다. 공통과목에는주로정부주요시책을교육받으며, 소양과목은법과관계된교육을비롯하여음악과체육교육등이포함되며, 교정과인권에관한교육이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고있다. 전문과목에는대체로업무의종류에따라서실무와관련된법관련교육이거의모든시간이루어지고있으며, 법과관련되지않은교육으로는수용자상담기법, 체포와호신술등이있다. 선택전문과정 은공통과목, 소양과목, 전문과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공통과목에서는정부주요시책, 소양과목에서는교정과인권이각과정마다포함되고전문과목에서는일반적인실무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는등공통전문교육과동일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 홍성렬, 2003: 46-47).

50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53 제 3 절한국의교정공무원인력관리 1. 교정공무원구성 1)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은공직의분류체계에서살펴볼때일반직의 공안직군 에속한다. 공안직군내에는 7개의직렬과 10개의직류가있는데교정공무원은이중 교정직렬 에속하며교정직렬내에는 교정직류, 교회직류, 분류직류 등세가지의직류가있다. 이밖에담당업무의특성에따라 의무직, 식품위생직, 보건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을두고있다. 교정공무원의소속을살펴보면법무부교정국, 지방교정청, 법무연수원교정연수부, 교정시설의직원으로분류할수있다 ( 김기현 1999, 24; 법무부교정국 2002, 25). 교정공무원은일반직공무원이므로 1급에서 9급으로구분하는데각직급별명칭을살펴보면아래 < 표 2-2> 과같다. < 표 2-2> 교정직공무원직급표 직군직렬직류 교정 계급및직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교정감교정관교감교위교사교도 공안교정 교회 분류 관리관 교정이사관 교정부이사관 교회감교회관교회사교회사보 분류감분류관분류사분류사보 교회원교회원보 분류원분류원보 자료 : 공무원임용령별표 1 에서발췌.

51 54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2003 년 8 월 1 일현재교정공무원의정원은 12,347 명이고현원은 12,246 명으로이들은전국에있는 49 개교정기관에서수용관리와수용자교정 교화업무를담당하고있다 ( 법무부교정국, 2003). < 표 2-3> 교정공무원직급별정원및현원 직급정원현원 계 12,347 12,246 교정이사관교정부이사관교정감교정관교감교위교사교도교회직분류직의무직식품위생직보건직기술직ㆍ기타별정직기능직 ,322 4,241 4, ,915 3,799 2, 자료 : 법무부교정국내부자료 ( 현재 ) 교정공무원의직무에관하여는 행형법 제 7조의규정에의거하여 교도관직무규칙 에서규정하고있다. 교정공무원중에서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및그지소와보호감호소에재직중인공무원으로서교정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 교도관 이라고부르는데, 이중교정직류공무원은정복교도관이며이외의교정공무원은사복교도관으로분류된다. 정복교도관 은수용자의지도 처우및계호, 교도소등의경계, 경비교도대의운영관리등의사무를담당한다. 보안과에배치된정복교도관은 1일

52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55 3교대로근무하며그외직원들은일반공무원근무형태의근무를한다. 사복교도관 에는교회직공무원, 직업훈련교사, 분류직공무원, 의료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포함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교회직공무원 은교무과에배치되어수용자의교육 교회 서신 집필 독서에관한사무, 귀휴 사회견학 합동접견에관한사무, 석방자보호에관한사무등을담당한다. 직업훈련교사 는수용자의직업훈련에관한사무를담당하며, 분류직공무원 은분류심사과에배치되어수용자의자질검사, 처우의분류, 교육및작업의적성판정등분류심사와누진처우에관한사무를담당한다. 의료직공무원 은의무관, 약무담당공무원, 간호사로나누어지는데의무관은수용자에대한건강진단, 질병치료등의료에관한사무와교도소등의위생에관한사무를담당하고, 약무담당공무원 은의무관의처방에따른약의조제와약품기타의료품의보관및수급에관한사무를담당하고교도소등의위생에관하여의무관을보조하며, 간호사는질병에걸린수용자에대한간호또는의무관의진료보조등의사무를담당한다. 기술직공무원 은기술작업, 기계 기구의취급, 수용자에대한관계기술지도등에관한사무를담당한다. < 표 2-4> 교정공무원의종류구분종류국가공무원법상지위정복교도관교정직경력직, 일반직, 공안직군, 교정직렬, 교정직류교회직경력직, 일반직, 공안직군, 교정직렬, 교회직류분류심사직경력직, 일반직, 공안직군, 교정직렬, 분류직류 사복교도관 직업훈련교사특수경력직, 별정직 의무직경력직, 일반직, 보건의무직군, 의무 약무직렬 자료 : 허주욱 (2002: 282) 참고. 기술직경력직, 시설 정보통신직군등 기능직경력직

53 56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2) 기타교정행정관련인력 교정행정과관련한인력에는교도관등직렬과직급에속한교정공무원이외에자원봉사자등수용자의교육과교화및수용자처우를위한교정위원과교정기관에대한경비임무와기타작전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몇몇교정기관에는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두고있다. 그리고각종위원회조직에도각분야의전문가들을초빙하여운영한다. (1) 교정위원 1 교육위원 : 교정기관에서는수용자들이기관내구금으로인해학업을계속하지못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외부교육위원을위촉하여중 고등학교과정의검정고시반을운영하고있다. 교육위원은법무부교정국또는지방교정청교무과에서위촉하며주로교수나학원강사, 교사, 직업훈련강사들이위촉된다 ( 법무부교정국, 2002: 42). 2002년 6월현재총 245명의교육위원이있다. 2 교화위원 : 현대교정의기본이념인교육형주의의실현을위해각교정기관에는수용자들의교정 교화작업을돕는교정위원을두고있다. 교화위원은주로실업가, 사회사업가, 교육자, 법조인, 의료인등으로구성되며, 교화위원의수는정신의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등각전문분야별인원분포를고려하여정하도록되어있다. 각교정시설별수용인원에따른위촉기준을살펴보면, 수용인원이 1,500명이상인시설은 45명이상, 수용인원이 1,000명이상 1,500명미만인시설은 40명이상, 수용인원이 1,000 명미만인시설은 30명이상으로되어있다. 교화위원은지역내덕망있는인사로위촉하며, 지역사회와의교량역할을비롯하여수용자개인상담, 자매결연, 교화공연, 취업알선등의교회활동과수용자징벌위원회 귀

54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57 휴심사위원회등위원회조직에서활동하기도한다 ( 김용준 이순길, 1999: ; 법무부교정국, 2002: 43) 년 6 월현재총 2,430 명의교화위원 이있다. 3 종교위원 : 수용자들의교화선도와재범방지를위해종교활동및신앙생활이매우효과적이다. 이를위해덕망있는목사, 승려, 신부등종교인들을수용자종교위원으로위촉하여수용중과나아가출소후에도신앙생활이지속되도록돕고있다. 종교위원은목사, 승려, 신부중자질과덕망을갖추고수용자의종교지도에헌신적으로봉사할수있는인사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기독교는전도사 장로, 불교는법사 포교사, 천주교는수녀 수사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천도교, 원불교등기타종교의경우에도당해신자가많은교도소에서는그종교지도자를종교위원으로위촉하여활용하고있다. 종교위원의수는종교별신자수를고려하여당해종교의성직자분포비율을조정하되전체적으로는각교정시설별수용인원에따른위촉기간에의한다. 종교위원들은종교집회를주관하기도하고교리지도나신앙상담, 자매결연등을주선하기도하여수용자신앙지도및심성순화등매우긍정적인효과를거두고있다 ( 김용준 이순길, 1999: ; 법무부교정국, 2002: 44). 2002년 6월현재총 1,903명의종교위원이있다. (2) 경비교도대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등규모가큰일선교정기관에서는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두고있다. 경비교도대의대원은 병역법 제25조의규정에의하여전환복무된자와각급교정직공무원으로구성되며그정원은예산의범위안에서법무부장관과국방부장관이협의하여정한다. 경비교도대의설치목적은교도소등의교정시설에대한경비임무와무장공비

55 58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등의침투거부등작전임무를수행하는것으로, 교도소등의교정시설은공안사범을비롯한각종강력사범등범죄인을집단수용하고있어소요 폭동이나난동에의한도주, 교정시설파괴등의위험을안고있을뿐만아니라불순분자들의기습공격의목표가될수있어사회공공의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교정시설에대한완벽한경비가요구된다. 경비교도대의구성으로는 병역법 제42조규정에따라소정의기초군사훈련을마치고국방부에서전임된자를임용하는경비교도와중대장 소대장으로서경비교도를지휘 통솔하는각급교정직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단위로대대또는중대가설치되어있고법무부보안제2과와지방교정청및일선교정기관의보안과에서각각담당하고있다. 경비교도대는법무부장관이국방부로부터현역병으로복무중인자를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임무에종사하도록전임받아군인으로서의신분을변경 전임 임용함으로써성립되며, 이때의신분은군인이아니라일종의특수경력직국가공무원이된다. 경비교도대의계급은특교, 수교, 상교, 일교, 이교로구분하며경비교도대의보수및기타제반사항에대해서는육군에준하여시행된다. 경비교도대의임무는교정시설의파괴저지, 재소자의탈취및도주의저지, 교정시설내에서의폭동진압등교정시설경비업무와무장공비등의침투를막기위한작전임무를수행한다. 경비교도대의교육훈련은법무연수원에서실시하는신임교육, 군교육기관에서실시하는군위탁교육, 각교정시설의장이신임교육을마치고교정시설에배치된자를대상으로하는자체교육이있다 ( 김용준 이순길, 1999: ; 허주욱, 2002: ).

56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교정공무원의임용 교정공무원의임용은다른국가공무원과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에따라신규채용과승진 전보등의방법에의한다. 1) 채용 9급의경우공개경쟁채용시험을통하여임용하는데성별을구별하여선발하기때문에공무원임용시험에있어서의여성할당제가적용되지않는다. 8급은승진시험또는승진심사에의해임용되며, 심사승진과시험승진을격년제로실시하여조기진급을길을열어두고있다. 초급간부인 7급은시험과심사에의한승진과더불어공개경쟁채용시험을통한신규채용도실시하는데, 공개경쟁채용시험과 8급대상자체승진시험 심사를격년으로실시한다. 7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직류를교정직, 교회직, 분류직으로나누어직류별로구분하여선발한다. 6급은승진시험또는승진심사에의해승진하며, 5급은일반승진시험과교정직행정고등고시를병행하여임용하며, 4급이상의승진은승진심사에의해이루어진다. 7급, 9급에서이루어지는신규임용의방법은공개채용이나경우에따라결원보충이곤란한경우특별채용을하게되는데특별채용은교도소나구치소별로제한경쟁시험을거처임용하게된다. 교정공무원의신규채용은교정직의업무특성상모집에있어서일정한신체적조건을요구한다. 한편하위직공무원의처우향상및사기진작을위해승진기회를넓히고자 8급과 7급에의승진은일정한근속년수에달하면승진시험이나직제상의정원에관계없이승진시킬수있는 근속승진제도 가시행되고있으며, 7급이하교정공무원중교정사고방지및교정행정발전등에공적이있는경우특별승진의혜택이주어진다 ( 김기현, 1999: 24-25; 법무부교정국, 2002: 25;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

57 60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2) 내부임용 인사이동은상이한계급또는상이한직급간의인사이동과동일한계급 또는동일한직급간에행하는인사이동으로구분할수있다. (1) 승진과강임상이한계급또는상이한직급간의인사이동으로는승진과강임이있다. 승진 이란하위직급에재직중인공무원을상위직급에임용하는것을말한다. 우리나라승진임용의종류로는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및특별승진이있다. 일반승진 은임용권자가인사평정서또는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에의하여적격자를승진임용하는가장보편적인승진임용방법이고, 공개경쟁승진 은소속기관에관계없이승진요건을갖춘 6급공무원을공개경쟁승진시험을거쳐 5급공무원으로승진임용하는것을말한다. 특별승진 은특별한자격요건을구비한공무원에대하여승진소요최저년수또는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에불구하고승진임용하거나승진시험에우선응시케하여승진임용하는것을말한다. 이밖에근속승진이있는데 근속승진 은일정기간계속근무한경력요건을기준으로상위계급으로승진시키는제도로서실적주의원칙의관점에서볼때다소예외적인제도이나직무의성격이나난이도에큰차이가없는하위직에대하여장기간승진정체로인한사기저하문제를해소하고, 엄격한정 현원관리를다소탄력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 1994년도입한제도이다. (2) 전보 전직전보와전직은동일계급또는동일한직급간의수평적변동이라는점에서는동일하나, 전보 가동일한직렬내에서의직급으로수평적이동을하는데대하여, 전직 은상이한직렬의계급으로수평적이동을한다는점

58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61 에서상이하다. 그리고전직이시험을그요건으로하는데대하여전보는 시험을그요건으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도상이하다. 3) 면직, 휴직, 정년 (1) 면직공무원관계의소멸사유로는 당연퇴직 과 면직 의두가지가있다. 후자인면직의경우에도공무원본인의의사표시에의하여공무원관계가소멸되는의원면직이있고, 공무원이일정한법정사유에해당하면본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임용권자가직권으로면직시키는직권면직이있으며, 징계절차에따라공무원을특별권력관계에서배제시키는징계면직이있다. 그리고 20년이상근속한공무원의경우에는정년전에자진퇴직하는명예퇴직제도가있다. 의원면직 은공무원자신의사의표시에의하여, 공무원관계를소멸시키는행위로의원면직은쌍방적행정행위이므로사의표시만으로공무원관계가소멸되는것은아니고, 임명권자자에의한면직행위가있을때까지는공무원관계가존속한다. 직권면직 이란공무원이일정한사유에해당되었을경우에본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임용권자가그의공무원신분을박탈하여공직으로부터배제하는제도를말한다. 공무원이다음법정사유에해당할때에는본인의의사에불구하고임용권자는직권에의하여면직시킬수있다. 1 직제 정원의개폐, 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2 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이경우직권면직일은휴직기간의만료일또는휴직사유의소멸일로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3항의규정에의한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

59 62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 4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불합격한자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한자로인정된때, 5 징병검사 입영또는소집의명령을받고정당한이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에있는자가재영중근무를이탈하였을때, 6 당해직급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 모든직권면직의경우에관할징계위원회의의견을들어직권면직조치를하여야하며, 3항의경우에는관할징계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직권면직이가능하다. 징계면직 에는파면과해임의두가지종류가있으며, 파면과해임은해당공무원을공무원관계에서배제하는배제징계이다. 이둘은공무원신분을상실한다는점에서는같으나, 파면은공직에의 5년간취임제한, 공무원연금법상의급여의일부제한등여러가지부수적효과가수반되나해임은단순히공무원관계를해제, 3년간공직취임을제한할뿐다른부수적효과가수반되지않는다는점에서서로다르다. 징계면직은징계위원회의징계절차를거쳐행하여야한다. (2) 휴직 휴직 은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보유하나그직무에일정기간종사하지못하는것을말한다. 휴직에는행정기관이직권으로행하는직권휴직과본인의원에의하여휴직하게되는청원휴직이있다. 직권휴직 은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었을때, 생사또는소재불명, 기타법률상의무수행의경우휴직을명하게된다. (3) 직위해제 직위해제 는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보유하면서직무담임을해제하는

60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63 행위를말한다. 휴직과다른점은본인의무능력등으로인한제재적의미를가진보직의해제이며, 복직이보장되지않는다는점이다. 직위해제사유로는 1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 2 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3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등이다. (4) 정년정년은공안직의경우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공무원은 57세이며공안직 8, 9급의정년은 54세이다. 정년퇴직은정년에달한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12월 31일에각각당연퇴직되도록되어있다. 한편공무원으로 20년이상근속한자가정년전에자진하여퇴직하는경우에는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한명예퇴직제를실시하고있다. 3. 교정공무원의보수 ( 급여 ) 1) 기본급 ( 봉급 ) 공무원의보수는기본급 ( 봉급 ) 과부가급 ( 수당 ) 으로구성되어있다. 기본급은고정급으로보수총액의주된부분을차지하며, 부가급은특수한근무조건생활조건을고려하거나또는행정능률증진을위한정책적목적으로지급되는부수적인보수이다 ( 김중양, 2003). 보수표 ( 봉급표 ) 는보수행정의기초가된다. 즉보수표는보수행정의체계화 표준화를가능하게하며인건비예산의편성을용이하게하고, 또한공무원으로하여금장래의봉급에대한예측을할수있게하여공무원이심리적으로안정감을얻게한다. 보수표를작성할때등급의수, 등급의폭 ( 호봉 ) 등을고려해야한다. 등급이란공무원이받는보수액의격차에

61 64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관한단계구분의표시를말하며, 등급의폭이란각등급내에서의근무연수에따른일정한호봉의차이를말한다. 현재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1종및 2종고용직, 경찰 소방, 초중고교원, 대학교원, 군인과같은직종별 11개봉급표가있다. 교정공무원의보수는일반직공안직군공무원의보수를적용받는다. < 표 2-5> 공안직공무원봉급표 (2002 년 1 월현재, 월지급액, 단위 : 원 ) 계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1,663,100 1,539,100 1,395,500 1,231,400 1,042, , , , , ,724,600 1,597,600 1,448,200 1,281,000 1,085, , , , , ,788,000 1,656,900 1,502,500 1,331,500 1,130, , , , , ,852,800 1,717,300 1,557,300 1,383,400 1,177, , , , , ,919,200 1,778,300 1,613,100 1,436,000 1,225,900 1,019, , , , ,986,800 1,839,800 1,669,700 1,489,200 1,275,300 1,065, , , , ,055,400 1,902,000 1,727,000 1,543,100 1,325,600 1,111, , , , ,124,900 1,964,500 1,784,600 1,597,600 1,376,800 1,158,500 1,033, , , ,195,400 2,027,300 1,842,800 1,652,100 1,428,000 1,205,400 1,075, , , ,266,300 2,090,600 1,901,200 1,706,900 1,479,700 1,249,700 1,115, , , ,337,500 2,154,100 1,959,900 1,762,100 1,528,300 1,292,000 1,153,000 1,026, , ,409,000 2,217,900 2,018,800 1,812,700 1,574,000 1,332,200 1,189,300 1,058, , ,480,800 2,282,100 2,073,600 1,860,200 1,617,300 1,370,200 1,223,800 1,089, , ,552,700 2,340,200 2,124,600 1,904,600 1,657,800 1,406,200 1,256,800 1,119,400 1,007, ,615,800 2,394,100 2,171,700 1,946,500 1,696,100 1,440,600 1,288,300 1,148,100 1,033, ,877,000 2,637,900 2,394,700 2,148,100 1,884,300 1,613,200 1,448,900 1,295,900 1,175, ,907,300 2,667,900 2,423,400 2,174,700 1,909,800 1,637,000 1,471,400 1,317,100 1,195, ,695,600 2,450,000 2,199,800 1,933,800 1,659,600 1,493,000 1,337,400 1,215, ,720,700 2,474,900 2,223,400 1,956,200 1,681,200 1,513,700 1,356,900 1,233, ,498,200 2,245,200 1,977,400 1,701,700 1,533,300 1,375,500 1,251, ,519,800 2,265,800 1,997,600 1,721,100 1,552,100 1,393,500 1,267, ,285,000 2,016,500 1,739,500 1,570,200 1,410,600 1,283, ,303,200 2,034,500 1,757,000 1,587,000 1,427,100 1,298, ,051,200 1,773,300 1,603,200 1,442,800 1,313, ,067,300 1,789,300 1,618,800 1,457,900 1,327, ,804,400 1,633,700 1,472,500 1,341, ,818,700 주 : 경비교도대의경우, : 특교는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봉급상당액, 수교는병장봉급상당액, 상교는상등병봉급상당액, 일교는일등병봉급상당액, 이교는이등병봉급상당액

62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65 2) 부가급 ( 수당 ) 기준외보수로서기본급을보완해주는것이부가급 ( 수당 ) 이다. 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은수당의성격에따라여러가지로분류할수있다 ( 김중양, 2003). 첫째, 상여수당으로는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상여금등이있다. 둘째, 가계보전수당으로서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등 4종이있는데이는공무원의생계비보전을위하여 1980년대초에신설되어현재까지지급대상및지급액인상조정을거쳐발전하여왔다. 셋째, 특수지근무수당은근무환경이열악한지역이나특수한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에게지급한다. 넷째, 특수근무수당은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자에게지급하는위험수당과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자에게지급하는특수업무수당등 41종이있다. 다섯째, 초과근무수당으로는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등 4종이있다. 이밖에직급보조비,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등복리후생비의신설 확충으로공무원처우개선효과를제고시켜왔다. 교정공무원의경우업무의특성상일선교정기관에근무시특수지수당, 계호수당, 야근근무수당등특별수당이지급되고있다. 특히 3교대근무로인한야간근무수당은다른공무원에비해교정공무원이상대적으로많은급여의수준을가능하게하여, 교정공무원의경우급여수준에대한불만은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다만주5일제근무가시행된다면현재의 3교대근무로인한장점이사라지게되는데, 교정공무원들은그러한부분에대한급여상의보상을하든지아니면일본처럼 4교대근무로바뀔것을희망하고있다.

63 66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 표 2-6> 교도관월평균보수액 (2003 년기준, 단위 : 원 ) 보수합계 기본급 (101) 수당 (102) 업무추진비 (204) 복리후생비 (205) 기타 ( 보수합계미포함 ) 구 분 9 급 1 호봉 9 급 3 호봉 8 급 11 호봉 7 급 10 호봉 6 급 15 호봉 야근자 1,996,904 2,088,873 2,926,901 3,187,177 3,889,951 일근자 1,702,590 1,794,559 2,598,499 2,828,152 3,476,400 봉급 (01) 607, ,700 1,082,700 1,176,500 1,519,800 상여급 (02) 151, , , , ,600 비고 기말수당 101, , , , ,300 연 200% 정근수당 50,650 67, , , ,300 연 100~200% 초과근무수당 (01) 야근자 499, , , , ,951 시간외근무수당 294, , , , ,854 1 일 7 시간기준 휴일근무수당 68,205 68,205 76,107 85,521 95, 일기준 야간근무수당 136, , , , , 일기준 일근자 205, , , , , 시간기준 정액수당 (02) 장기근속수당 ,000 60,000 80,000 근무연수기준 가족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 인기준 특수직근무수당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사무직 40,000 계호업무수당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감호수당 120,000 직급보조비 (03) 105, , , , ,000 정액급식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전직급동일 교통보조비 120, , , , ,000 명절휴가비 75,975 84, , , ,975 연 150% 가계지원비 126, , , , ,625 연 250% 수 당 자녀학비보조수당중 고등학교취학자녀학비보조 위험근무수당갑 을종각각 30,000 원, 20,000 원지급 민원업무수당민원창구종사자 30,000 원 대우공무원수당봉급액의 6% 가족수당배우자 30,000 원, 기타 20,000 원 연가보상비잔여연가일수 봉급액의 1/24 자료 : 법무부교정국 (2003) 내부자료

64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복무과관련된사항 교도관의근무는그내용에따라보안근무와사무근무로구분하고, 보안근무의경우근무방법에따라주간근무와주 야간교대제근무로구분한다. 보안근무는계호근무를주된직무로하고, 사무근무는사무처리를주된직무로한다 ( 교도관직무규칙제5조 ). 사무근로자의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의규정에의하지만 ( 교도관직무규칙제18조 ), 보안근무자는주간근무의경우 1일주간 8시간이며, 교대제근무의경우는제1부, 제2부, 제3부의 3개부로나누어상호교대하여 1일 (24시간) 씩을근무하게하고있다 ( 교도관직무규칙제17조 ). 즉보안근무자에게는 3교대근무를명문화하고있다. 보안근무자의시무및종무시간은계절 지역여건 근무내용등을참작하여소장이따로정할수있게되어있다. 그리고소장은교도관의부족, 직무의특수성등근무의형편에따라특히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근무시간을연장또는조정하거나공휴일의근무를명할수있다. 5. 교정공무원의교육훈련 현재우리나라공무원교육훈련을담당하고있는교육기관은행정자치부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 을비롯하여각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등에소속된 65개의교육기관이있다교정공무원은교정업무의특수성으로인하여지속적인교육훈련이받게되는데, 법무부소속공무원의교육훈련과법무행정에관한조사 연구기능을수행하고있는법무연수원의교정연수부에서이를담당하고있다. 그리고국내외대학원석사과정이나연구소등에위탁교육을시실하고있으며, 교정실무등직무수행에필수적인과목을각교정기관별로자체

65 68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교육을통해교육훈련을받으며무도훈련도실시하고있다. 1) 법무연수원교정연수부의교육훈련 법무연수원교정연수부에서는승진예정또는승진시험에합격한교정공무원이나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하는기본교육, 직무전문교육, 외국어교육등의전문교육, 신임경비교도를대상으로하는특별교육등을실시되고있다 ( 법무부교정국, 2002: 26-27; 한상암, 2003). (1) 기본교육기본교육에는 4급승진예정인 5급교정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 과장후보자과정, 5급승진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하는 사무관후보자과정, 7급승진시험합격자및특별승진자, 근속승진자를대상으로하는 중견실무자과정, 7급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하는 신규실무자과정 이있다. 그밖에위탁교육과교정기관별자체교육도실시한다 ( 허주욱 2002, ). (2) 전문교육전문교육과정에는공통전문교육과정, 선택전문교육과정, 외국어전문과정, 그리고전산교육과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공통전문교육과정은다양한행정수요에대응할수있는전문가를양성하기위하여공통필수적인전문지식과기술의습득및향상을목적으로보안실무 6 7급반등 9개반이개설되어있으며교육기간은각각 5일이다. 선택전문교육과정은특정업무분야별전문지식이나정보 기술등을다양하게습득할수있는교육과정으로교정관리자반등 18개반이개설되어있다. 또한인터넷등첨단정보매체를이용한 Cyber교육도 4개강좌가편성되어있는데, 직장이

66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69 나가정에서강의를받을수있어업무공백을최소화할수있음은물론예산절감의효과도크다. 교육기간은각각 15일이다. 외국어전문과정은외국인수용자의효율적수용관리, 교정관련국제업무처리능력배양및세계화에대비한교정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매년영어 일본회화의두개반을개설하고있으며교육기간은각각 25일이며합숙훈련을실시하고있다. (3) 교수요원의구성법무연수원은 2003년현재기획부에검사교수 3명, 일반교수 4명교정연수부에교정교수 6명등모두 13명의전임교수를두고있으며, 이이외에도대학교수등의외래강사도초빙운영하고있다. (4) 교육훈련의평가교육훈련의평가는교육훈련의효율성을판단하기위하여사후에실시하고그결과를활용하는절차이다. 이는피교육자가교육훈련의목표에얼마나일치하게되었는가를나타내는것으로교육훈련이전과비교하여새로운지식 기술 태도의습득정도를측정하는과정이며, 이결과를환류하여교육훈련목표에반영시킴으로써새로운교육수요를창출하는과정이다. 법무연수원은교육과정평가와수업프로그램평가를위하여매과정별로피교육자들을상대로평가를실시하며, 연 2회의자체주요업무심사분석과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4조에의거행정자치부의연 1회확인 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성적평가에대하여는평가를기준과평가방법을정하여피교육생의교육훈련성적을평가하여일정수준이상의득점자를수료자로하고우수자를표창하며피교육자의교육성적을피교육자의소속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67 70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2003년도에는실무능력제고를위한교정직교육제도를개선하여승진자교정직 7급반의교육기간을 2주에서 3주로, 교육횟수를 1회에서 2회로교육기간과횟수를변경하였으며경비교도신임반의교육기간도 12일에서 14일로변경하였다. 또한교정직전직렬 5급이하를대상으로하는중국어회화반과일어교육반을신설하여수요자의폭을넓히고교정직 7~9급대상의교도관무술반, 교정직 7~9급대상의교도작업마케팅반을신설하는등교육과정도신설하였다. 그리고외부강사에의한교육을확대하여사회저명인사, 언론인, 대학교수등외부의우수강사를확보하고현장경험이풍부한우수실무자강사를선정하여교정사고사례, 교정판례연구등교과목을확대편성하는등일선교정기관에서필요로하는특화교육을확대편성하였다. 공직윤리교육도강화하여 1주이상의교육과정에주인의식 봉사자세등의공통교육을 1시간이상편성하도록기본방침을정하고 1주미만의전문교육과정에서도과정목표의달성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였다. 그밖에도남북관계와대북정책이해를위한교육, 남녀평등의식및성희롱예방교육등정부시책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하였다. 또한인권교육을대폭강화하여 1주이상교육과정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등의교과목을편성하는등일반직교육과정에서도인권관련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하였다. 2) 신규실무자과정 순수공채자를대상으로한 9급신규반의경우초급교도관에게필요한기초지식을배양하고수용자처우기법및현장근무능력을배양시키는데주안점을두고있으며 20일간합숙하며교육훈련이이루어진다. 아래의 < 표 2-7> 는 9급신규실무자의교과목편성표이다. 9급신규반의교과목편성을보면우선공통과목으로보안업무 비상대

68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71 비, 공직윤리, 정부주요시책 ( 남북화해와협력시대, 신지식인운동 ) 의 3과목, 소양과목으로과정장과의대화, 민원업무, 교정관련영상교육, 체육, 우리의전통문화, 교정자고사례, 교도관의노래등 7과목, 전문과목으로분임별연구및발표, 교정학 ( 한국교정사포함 ), 계호실무, 형법, 형사소송법, 분류처우실무, 교도관직무규칙, 사격, 경교대관계법령및운영사례, 교봉술, 국가공무원법, 행형법, 교무실무, 국가인권위원회법및부패방지법해설, 점검훈련, 법무행정개황 ( 검찰, 출입국관리, 보호관찰, 소년보호 ), 폭동진압, 체포호신술, 포승술, 무도훈련, 수용자상담기법, 수용자처우기법, 현장실무수습및보고서작성의 23과목으로구성되어있다. 이이외에도행정및기타사항으로등록입교식및과정안내, 평가, 설문조사및수료식이구성되어있다. 따라서신규자과정은 1일 7시간씩 20일동안총 140시간동안 33과목과기타행정사항으로서등록입교식및과정안내, 평가, 설문조사및수료식을이수하도록구성되어있다. < 표 2-7> 신규실무자과정 ( 교정직 9 급 ) 의교과편성표 교수과목 교육목표 교육인원 공통과목 소양과목 전문과목 행정및기타 투철한국가관및공직윤리관의확립 교정공무원으로서갖추어야할기초지식및자질함양 최일선실무자에게필요한수용자처우기법및현장근무능력배양 연간인원 : 494 명 기당인원 : 164~165 명 보안업무 비상대비, 공직윤리, 정부주요시책 ( 남북화해와협력시대, 신지식인운동 ) - 3 과목 과정장과의대화, 민원업무, 교정관련영상교육, 체육, 우리의전통문화, 교성자고사례, 교도관의노래 -7 과목 분임별연구및발표, 교정학 ( 한국교정사포함 ), 계호실무, 형법, 형사소송법, 분류처우실무, 교도관직무규칙, 사격, 경교대관계법령및운영사례, 교봉술, 국가공무원법, 행형법, 교무실무, 국가인권위원회법및부패방지법해설, 점검훈련, 법무행정개황 ( 검찰, 출입국관리, 보호관찰, 소년보호 ), 폭동진압, 체포호신술, 포승술, 무도훈련, 수용자상담기법, 수용자처우기법, 현장실무수습및보고서작성 - 23 과목 등록입교식및과정안내, 평가, 설문조사및수료식 - 3과목

69 72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제 4 절한국교정행정과관련된기타사항 1. 한국의교정예산 교정행정의예산은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등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일반회계예산은교도소시설및장비관리등교정시설의운영, 직원과경비교도의보수와급양 피복등의경비, 수용자의수용관리및교육훈련에사용되는예산이며, 교도작업특별회계예산은수용자들의교도작업에대한일체의수입과경비를그세입과세출로하여편성된예산으로교도작업운영에사용된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은국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설치된예산으로법무부소속기관시설의신 증축에필요한경비운용을위하여별도로편성된예산이다. 2002년도법무부전체예산과교정행정의예산을살펴보면교정행정예산이법무부전체예산의 49.8% 를차지하였다 ( 법무부교정국, 2002: 28). 각기관별예산담당부처로는일반회계예산과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은교정국의관리과, 지방교정청의총무과, 일선교정기관의서무과에서담당하며, 교도작업특별회계예산은교정국작업지도과, 지방교정청과일선교정기관의작업과에서담당한다. 교정행정예산중교도작업특별회계는교도작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하여 1962년에교도작업특별회계법을제정함으로운영하게되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의주요내용으로는일반회계와는달리세입과세출예산을구분하여세입은일체의작업수입과일반회계로부터받은전입금및차입금으로구성한다. 그리고생산량의증가, 시설의확장, 기타불가피한사유로인한예산의부족을위하여예비비를두고, 교도작업시설의개량과수용자의직업훈련에관한재원일부에충당하기위하여시설개량

70 제 2 장한국의교정행정 73 및직업훈련준비금을둘수있게하였다 ( 허주욱, 2002: ). < 표 2-8> 교정예산현황 (1995년~2000 년 ) 단위 : 백만원 년도구분 중앙정부예산 51,498,089 58,480,817 63,962,100 73,225,982 80,509,887 87,464,491 법무부총예산 601, , , , , ,378 교정 예산 307,108 (0.60%) 367,857 (0.63%) 410,918 (0.64%) 407,905 (0.56%) 411,238 (0.51%) 461,665 (0.53%) 주 : ( ) 는중앙정부예산에서교정예산이차지하는비율. 자료 : 1. 법무부, 법무연감 (2001, 20) 2. 통계청자료 (200). 2. 민영교도소도입현황 1) 추진배경과경과 민영교도소는 1998년외환위기당시과밀수용해소를목적으로민간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함으로써국가재정을경감하고민간의교화프로그램을도입하여다양한처우기법을도모해보고자추진하게되었다. 민영교도소추진의과정을살펴보면먼저 1998년민영교도소제도도입에관한공청회를개최하는등여론을수렴하고 1999년행형법을개정하여민영교도소설치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그리고 2001년 7월민영교도소등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을시행하였고민영교도소에대한제안요청을공고하여재단법인아가페에서단독으로제안서를제출하였다. 이에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제안서를심사 평가한결과 2002년 ( 재 ) 아가폐를수탁대상자로결정하여위탁계약을체결하였고, 2003년에는민영교도소기본설계 ( 안 ) 법무시설건축실무협의회를개최하였다.

71 74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2) 위탁계약내용 위탁의방식으로는교도소설치및운영에관하여일괄위탁하고법무부는그운영에필요한소정의경비 ( 예산의 90%) 를지급하는것이며, 계약기간은 12년이고, 2범이하의남자수용자 ( 형기7년이하 ) 500명을수용정원으로하였다. 민영교도소의교화프로그램으로는신앙생활을위한프로그램, 출소후사회정착을위한프로그램, 범죄피해자와의화해를위하프로그램등이있으며, 국가에서 7명이내의감독관을파견하여지도 감독하고, 소장및과장급이상민영교도소직원에대하여는법무부의승인을얻도록하고통상업무를벗어난업무에관하여는법무부가포괄적인감독권을행사하도록하였다. 3) 향후추진일정 ( 예정 ) 과전망 향후민영교도소의추진일정으로는 2003년하반기에민영교도소기본설계및실시설계의심의를마치고 2004년도상반기에교도소를착공하여 2005년하반기에준공하고 2006년상반기에민영교도소를개소하는것으로짜여있다.

72 75 제 3 장미국의교정행정조직과인사제도 제 1 절미국교정행정제도의개요 1. 미국교정행정의개요 미국의교정제도는역사적으로그리오래된것이아니다. 교정 이라는말은 정부가형을선고받은범죄자들을시설에가두어놓고관리하는것이외에부가적으로그무엇인가를할수있을것 이라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다시말해 교정 이라는말은 범죄자의행동은고쳐질수있으며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될수있다 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고하겠다. 미국에는두가지형태의교정활동이있는데, 그하나는 시설내교정 (institutional correction) 이고다른하나는 지역사회교정활동 (community correction) 이다. 시설내교정 이란주로교도소나구치소의운영과관련되며, 지역사회교정 이란보호관찰이나가석방, 그리고여러형태의지역사회감시활동에초점을두는것이다. 미국에서교정서비스는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지방정부의재정적지원을받는데, 미국최초의교도소는 1787년에펜실베니아州에설립되었고, 그재정은주정부와지방정부, 그리고유죄가확정된범죄자들이내는돈으로충당되었다. 州단위의교도소를관리하는연방정부의중앙행정기관은없으며, 모든州는교정활동을담당하는자체조직을가지고있다. 미국최초의연방교도소는 1895년에세워졌으며, 1930년에는 연방교정국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의설립을위한법률이통과되었다. 연방법을위반한범죄자들은연방교도소에서형을수행하며州법률을

73 76 한국과선진국의교정조직구성및운영의차이에관한연구 위반한사람들은州교도소나지방구치소에서형을살게된다. 연방교정국은중앙집권적인구조를가지고있으며, 6개의지역사무소가미전역에위치하여해당지역의교도소운영을감독하고있다. 연방수준의지역사회교정은 연방보호관찰청 (Federal Probation) 이담당하고있는데, 연방교정국의조직과유사하게중앙집중적인구조를가지고있으며, 6개의지역사무소를가지고있다. 연방교정국과연방보호관찰청은재정상태가매우안정되어있다. 또한연방교정국은시설과밀이란문제를가지고있지않다. 연방교도소의죄수들은주단위나지역단위교도소에수감되어있는죄수들보다치료나교육서비스에대한기회가많으며, 수감시설에서도훨씬나은실정이다. 연방보호관찰조직도재정이탄탄하며, 직원도충분히확보되어있고보호감독관은상대적으로낮은업무량을수행하고있다. 연방수준의교정제도는여러가지면에서주단위교정제도의모범이되고있다. 대법원이연방교도소의죄수들의소송을접수하는일은흔하지않으며지금까지단하나의연방교도소도법원에의해관리되어야한다는요구를받은적이없다. 구치소 (jail) 는재판을기다리거나심각하지않은범죄로대개 1년이내의단기형을사는범죄자들을수용한다. 대부분의구치소는카운티이나시의재정으로운영된다. 만일연방법을위반한사람이체포되면그는연방의승인을받은그지역의구치소에수감되며, 연방정부는지방정부에일정한비용을지불한다. 교도소수감자들이헌법에보장된권리의침해에대해소를제기하면연방법원이관장한다. 연방교정조직이소송에휘말리거나연방법원의개입을받은적은없지만. 대다수의州단위교정조직은연방법원의간섭을많이받는다. 교정활동에대한사법부의감시는교정제도의자율성을제한하는요인이되고있다. 교정조직의독립성은지금까지외부적인영향과내부적인요인에의해제한받아왔고, 앞으로도아마이러한상황은계속될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