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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Ⅰ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1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요 1) 제도 연혁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그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 작되었다.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에도 알권리 는 학계의 학술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헌재 헌마22; 헌 마133)되어 왔으며, 1991년 청주시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고, 1994 년 3월에는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이 제정 시행되 었다. 1996년 12월 31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이 법률 제5242호로 공포되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1) 이후 2004년에는 정보공개 청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적 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약 70개 국가 들이 정보공개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독일(2005년), 중국(2007 년)이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2

7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2)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행정정보 사전공표 및 정보목록 작성 비치 의 무화,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단축(기존15일을 10일로), 추상적인 비공개 요건 삭 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민간위원을 과반수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이 개정 법률에 반영된 주요 내용이다. 이어 2006년에는 각 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 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공개 대상정보 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였다. Ⅰ 2) 정보공개시스템 정부는 2004년에 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선진화하였다. 2006년 4월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하여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였다. 시스템 구축이후 2차에 걸친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09년 현재 1,288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청 및 소속기관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정보목록 검색,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납부, 공개자료 열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시스템은 정 보공개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 위주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 고 있다. 2009년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이 정보공개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개선과 웹 표준을 적용하였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청구 화면 등 220개 화면의 메뉴와 기능에 대해 음성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색약자 저시력자 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글자 크기의 확대, 글자 화면의 색상 변경을 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위하여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 조 작으로 메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정보공개시스템을 윈도우, 2) 이에 앞서 2003년 6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국무총리훈령 제442호)을 제정 시행하였다. 3

8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매킨토시, 리눅스 OS(Operating System)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사이트들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책연구용역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 (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 지방공기 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클린아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알리미( 와 학교알리미( 등이 바로 그것이다. 3) 3) 주요 운영 실태 지난 12년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변화를 청구건수, 운영 실태 평가, 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건수는 지난 1998년 26,33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 104,024건 4), 2007년에 235,230건이 청구되었고, 2009년에는 398,163건이 청구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2003년에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국무총리훈령 제442호, 2003년 6월 제정 시행)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평가를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에는 평가 대상을 중앙행정기 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로 실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04년 8월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제도개선, 정보공개 기 3)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사이트는 대부분 최근에 구축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4 명 칭 프리즘 알리오 내고장살림 클린아이 대학알리미 학교알리미 개통시기 ) 2004년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한 (기록물) 공개청구건수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건수를 집계하였다.

9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준 수립,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임 기 2년, 9인)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정보공개 관련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1기 위원회(위원장 권영준 한양대 교수)는 ~ 까지 활동을 하였고 5), 제2기 위원회(권영준 위원장 연임)가 ~ 까지 활동하였으며 6), 제3기 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가 일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Ⅰ 년도 정보공개 운영 총괄 1) 주요 추진실적 (1) 정보공개 청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2009년도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모두 398,163건이다. 2008년도 291,339건의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37%가 증가하였다. 2007년과 비교한 2008년도의 증가율 56%에 비해 증가율이 높지 않으나, 106,824건이 증가하여 청구건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부터는 중앙행정 기관에 포함하여 작성하던 공사ㆍ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를 분리하여 구 체화 되도록 하였다. (2) 정보공개위원회의 활동 정보공개위원회는 2009년에 총 2회 개최되었다. 개최된 제17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결과, 정보공개시스템 보편적 웹 서비스 제공 계획, 정보공개 수수료 합리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등에 대해 논의 5) 1기 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되었다. 민간위원의 운영 실태 평가 참여, 국민의 국정참여 활성화 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초기 제도정착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6) 2기 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다.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정보공 개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5

10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하였다. 그리고 제18차 회의는 정보공개 수수료 합리화방안 용역결과에 대한 보 고 및 토의, 정보공개시스템 웹 서비스 적용 등이 논의되었다. 2008년 10월에 구성된 제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성낙인 위원장(서울대 교 수), 김동욱(서울대 교수)ㆍ김학성(강원대 교수)ㆍ배정근(숙명여대 교수)ㆍ조화순 (연세대 교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3) 정보공개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향상 추진 2006년 4월부터 운영중인 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 처리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청구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9년에는 장애인 노약 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웹 접근성 개선과 웹 표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보급된 통합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결 재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무처리 시간단축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9년에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자수는 일평균 국민 5,051명, 공무원 4,127명이 이용하였으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를 처리하는 기관은 2006년에 805개에서 2009년에는 1,288개로 증 가하였고, 전체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청구비율도 2008년에 60%에서 2009년에는 66%로 증가하였다. (4) 운영 실태 평가를 통한 기관의 관심 제고 2009년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는 기관 자체 평가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기관 자체 평가에 대해 평가운영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객관성, 평가목표와의 부 합성 만을 평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추진 기반의 적절성, 업무처리 의 적절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실적, 국민체감 만족도 등 평가지표를 적 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전반적인 정보공개 서비스 수준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계 획 수립, 기관장의 의지, 전담부서 지정, 교육훈련 등 정보공개 운영을 위한 필수 6

11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적 기반요소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법정기간의 준수율, 이의신청 적정처 리 등의 업무처리의 적절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도 통지없이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처리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비공개결정에 대 한 구체적인 근거 사유의 설명이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평가 지표를 단순화하고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실시하여 업무담당자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Ⅰ (5)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국민이 만족하는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일선에서 정보공 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 마인드와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9년도 4월에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4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1,743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시스템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시 도 교육청 및 국 공립 및 사립 대학교 담당자 377명에 대해 정보공 개 교육을 실시하고, 42개 국 공립 대학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접수 및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2) 성과와 반성 (1) 성 과 지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009년까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많 은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정보공개제도는 지난 12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였고, 제도 운영도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4월부터 서비스중인 정보공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는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청구 편의성 향상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제도가 시행된 1998년 에 26,338건에서 2009년에 398,163건으로 15배가 증가하였고, 공개건수는 1998년 7

12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의 24,128건에서 2009년에 275,286건으로 11배가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외국의 정보공개시스템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청구에 서부터 열람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고 있어 정보공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공개위원회는 3기에 걸쳐 운영되면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개 선과 발전방향 제시 등 역할이 정착되었고, 정보공개 업무를 다루는 일선 공공기 관의 업무 역량도 향상되고 있다. (2) 반 성 위에서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공공기관에서 제도 운영 과정 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정보공개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요구가 있기도 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공개 업무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제 도의 정착과 서비스 향상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과 2009년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총괄담당자 워크숍 개최,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처리부서 담당자까지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향상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자체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비공개 근거를 추상적으로 제시하거나, 불성실 또는 불친절한 답변 사례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수용율을 떨어뜨리고 불복 신청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의 작성 사전게 시, 청구사례에 대한 공개ㆍ비공개 사례 제공, 정보공개 운영 평가를 통한 개선 유도와 기관 담당자 교육시 적극적 공개를 견지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쉽게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정 확한 청구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개정보 목록 제공 확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일부 청구인들 중에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목적 및 취지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다량의 정보공 8

13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개를 청구한 후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청구는 신속한 처리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선 공공기관에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여 다른 개인이나 공익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행정 비용을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과다청구 및 공개자료 미 수령 등으로 교정업무에 지장을 주고 담당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 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법무부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보공개 를 청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Ⅰ 년도 정보공개 운영 현황 1) 청구 현황 (1)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 증가 추세의 지속 2009년도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398,163건(국가기록원 145,216건 제외)으로 291,339건이 청구된 2008년도에 비해 3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의 알권리 욕구 증가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서비스중인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가 활성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시스템이 운영되기 이전인 2005년의 청구건수가 130,841건에서 2009년에 398,163건으로 204%가 증가했는 데, 이중 직접출석 등에 의한 청구건수는 2005년에 86,742건에서 2009년에 137,035건으로 59%가 증가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건수는 2005년에 44,099건에서 2009년에 260,768건으로 491%가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2년간의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증가율은 표 와 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다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에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2004년도부터 정보공개 운영 현황 통계에서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건수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9

14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건수와 국가기록원에 대한 청구건수를 합산하였을 경우, 2003년 78%, 2004년 50%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국가기록원에 대한 지적( 地 籍 )기록물의 공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2008년도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454,998건으로 483,615건이 청구된 2007년도 에 비해 6%가 감소되었으나, 2009년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543,379건으로 2008년도에 비해 19%가 증가하였다. 2009년도의 청구건수는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에 비해서는 무려 1,511%가 증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국가기록원 청구건수를 합산한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10

15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증가비율] 단위 : 건, ( ) : % 연 도 건 수 26,338 42,930 61,586 86, , , , , , , , ,379 전년대비 증 가 율 (-) (63) (43) (40) (26) (78) (50) (7) ( 3) (62) ( 6) (19) Ⅰ 국가기록원 청구건수 포함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별 청구 현황 2009년도에 청구된 398,163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82,758건 (21%), 16개 광역자치단체(소속 기초자치단체 포함)가 251,870건(63%), 16개 시 도 교육청(소속 교육청 포함)이 19,251건(5%), 기타 공공기관이 44,284건(11%)을 차지 하여 행정서비스를 직접 국민에게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건수가 상 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8년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타 공공기관 7) 의 통계를 분리하였으며, 이는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중요성이 높 아짐에 따라 추이 분석을 위하여 별도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현황] 7) 2007년까지는 방송위원회,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3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통계관리를 하였으나,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타 공공기관을 분리하여 관리하 고 있다. 11

16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3)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Ⅰ 2009년도에 국민이 정보공개를 많이 청구한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29,612건), 법무부(20,444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56,136건/시 군 포 함), 서울특별시(38,924건/구청 포함),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4,576건), 서울특별 시교육청(2,592건), 기타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34,4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 (2,52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수요를 분석한 결과, 연간 청구건수가 50건 이하인 기관 이 125개에 이른 반면, 1,000건을 초과하는 기관의 수도 34개나 되어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수요가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 타 공공기관의 84%인 119개 기관의 청구건수가 50건 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가 집중 8)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청구건수별 기관수] 8)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건수는 34,430건으로 기타 공공기관의 전체 청구건수 44,284건의 약 78%를 차지하였다. 12

17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참고로 정보공개법 제10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3항,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공 개 연차보고서의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중앙행정기 관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라는 특성상 연차보고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Ⅰ 2) 분야별 정보공개 운영결과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정보공개법에 따라 2009년도에 청구된 398,163건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 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 301,332건에 대하여 공공 기관이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81%인 244,604건이 전부공개 되었고, 10%인 30,682건이 부분공개 된 반면, 전체의 9%인 26,046건이 비공개 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2008년도 처리결과(전체 229,650건의 청구건수 중 80%인 183,772건이 전 부공개 되고, 11%인 25,516건이 부분공개 된 반면, 9%인 20,412건이 비공개 )와 비교해 보면 전부공개율은 80%에서 81%로 증가하고, 부분공개율은 11%에서 10%로 감소하였으며, 비공개율은 9%를 유지하였다. 특히, 부분공개를 포함한 정 보공개율은 2006년이후 90% 9) 를 넘어 비숫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정보공개 청구건수중 취하 또는 민원으로 이첩 처리되는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17,332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96,831건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전체 청구건수 398,163건중 취하가 90,241건으로 23%, 민원이첩 등이 6,590건 2%로서 전체 청구건수중 25%를 차지 하고 있다. 민원이첩은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ㆍ질의ㆍ건의 등 민원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민원으로 이첩하여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 라 처리한 것을 말한다. 향후 민원이첩 건수와 취하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청구방법 등에 대해 대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 가 있다. 9) 정보공개율 : ( 06) 90.5% ( 07) 90.8% ( 08) 91.1% ( 09) 91.4% 13

18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 : 건, ( ) : % Ⅰ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398, , ,604 30,682 26,046 96,831 (100) (81) (10) (9) 291, , ,722 25,516 20, ,565 (100) (80) (11) (9) 235, , ,958 21,479 18, ,212 (100) (80) (11) (9) 150, , ,423 13,970 12, ,332 (100) (80) (11) (9) 130, ,879 96,899 12,568 11, ,883 (100) (80) (11) (9) 104,024 96,187 78,089 8,412 9, ,794 (100) (81) (9) (10) 192, , ,828 7,443 7, ,112 (100) (92) (4) (4) 108, ,319 89,474 7,064 5, ,755 (100) (87) (7) (6) 86,086 80,165 66,845 5,997 7, ,877 (100) (83) (8) (9) 61,586 58,711 50,470 3,839 4, ,812 (100) (86) (7) (7) 42,930 41,484 35,580 3,005 2, ,428 (100) (86) (7) (7) 26,338 25,475 21,020 3,108 1, (100) (83) (12) (5) 14

19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기 타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 공 개 (계류중) 취하 민원이첩 등 계 398, , ,604 30,682 26,046 90,241 6,590 (100) (81) (10) (9) 중앙행정기관 82,758 56,681 37,693 9,339 9,649 22,385 3,692 (100) (67) (16) (17) 지방자치단체 251, , ,246 17,917 12,789 60,580 2,338 (100) (84) (9) (7) 시 도교육청 19,251 12,710 8,938 2,008 1,764 6, (100) (70) (16) (14) 기타 공공기관 44,284 42,989 39,727 1,418 1, (100) (93) (3) (4) *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분리하여 작성 Ⅰ 정보공개청구 처리유형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질적 수준 을 가늠할 수 있는 전부공개율 은 기타 공공기관(93%), 지방자치단체(84%), 시 도 교육청(70%) 및 중앙행정기관(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율은 2008년 68%에서 2009년에는 6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결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많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특 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2009년 2008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82,758 56,681 37,693 9,339 9,649 26,077 (100) (67) (16) (17) 60,262 45,712 30,969 7,555 7, ,546 (100) (68) (16) (16) *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분리하여 작성 15

20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Ⅰ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81,030 72,395 56,855 7,602 7, ,803 (100) (79) (10) (11) 57,881 53,105 41,955 5,381 5, ,716 (100) (79) (10) (11) 47,294 43,984 34,479 4,710 4, ,284 (100) (78) (11) (11) 42,497 39,851 32,040 3,184 4, ,619 (100) (80) (8) (12) 142, , ,074 3,038 3, ,466 (100) (95) (2) (3) 61,527 59,248 53,813 2,984 2, ,233 (100) (91) (5) (4) 38,562 36,088 30,053 1,868 4, ,445 (100) (83) (5) (12) 24,843 23,921 21,055 1,415 1, (100) (88) (6) (6) 13,326 13,057 10,582 1, (100) (81) (13) (6) 7,385 7,147 5,430 1, (100) (76) (21) (3) * 2008년 이전은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을 통합 작성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전부공개 비율 82%에서 2009년도에는 84%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와 같 이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부공개 비율은 여전히 80% 초반대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6

21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251, , ,246 17,917 12,789-62,918 (100) (84) (9) (7) 182, , ,109 14,777 10, ,097 (100) (82) (10) (8) 140, ,729 94,085 11,698 8, ,728 (100) (82) (10) (8) 87,948 75,778 61,458 8,016 6, ,945 (100) (81) (11) (8) 80,176 73,894 60,604 7,253 6, ,230 (100) (82) (10) (8) 59,328 54,510 44,907 4,931 4, ,805 (100) (83) (9) (8) 48,191 44,677 36,739 4,137 3, ,452 (100) (82) (9) (9) 44,938 41,611 34,740 3,814 3, ,301 (100) (84) (9) (7) 45,844 42,695 35,906 3,923 2, ,135 (100) (84) (9) (7) 35,462 33,635 28,614 2,278 2, ,785 (100) (85) (7) (8) 28,831 27,715 24,538 1,219 1, ,107 (100) (89) (4) (7) 18,424 17,841 15,273 1,548 1, (100) (85) (9) (6) Ⅰ 17

22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시 도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살펴보 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청구건수는 상대 적으로 적지만, 연도별 청구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시스 템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이후 2007년부터 급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의 전부공개율과 부분공개율을 합친 정보공개율은 86%로 2008년의 89%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도 교육청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251 12,710 8,938 2,008 1,764-6,541 (100) (70) (16) (14) 15,534 10,616 7,584 1,945 1, ,907 (100) (71) (18) (11) 13,174 10,493 7,018 2,179 1,296-2,681 (100) (67) (21) (12) 4,753 4,081 3, (100) (74) (14) (12) 3,371 3,001 1, (100) (61) (20) (19) 2,199 1,826 1, (100) (63) (16) (21) 1,810 1,554 1, (100) (65) (17) (18) 1,682 1, (100) (63) (18) (19) 1,680 1, (100) (64) (15) (21) 18

23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구 분 2000년 1999년 1998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1,281 1, (100) (69) (13) (18) (100) (65) (17) (18) (100) (65) (13) (22) Ⅰ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2009년 2008년 44,284 42,989 39,727 1,418 1,844-1,295 (100) (93) (3) (4) 33,466 32,446 30,060 1,239 1, ,014 (100) (93) (4) (3) * 2008년 이전의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 통합되어 작성됨(15쪽 참조) (2) 정보의 비공개결정 사유별 현황 2009년도에 정보공개 결정 통지된 총 301,332건중 9%에 해당하는 26,046건을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정보(자료)의 부존재, 법령상 비밀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 인의 사생활 보호,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등으로서 예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19

24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전체 비공개 사유 중 정보(자료)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사례가 2008년에는 7,289건으로 36%, 2009년에는 38%인 9,829건으로써 여러 비공개 사유 중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청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불명확한 청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정보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에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및 이의 전자적 공개를 충실히 하고, 청구자도 자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공개 사유 중 법령상 비밀 비공개 사유가 26%인 6,685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각 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의 법적 근거를 적용할 때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또한 비공개 사유 중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가 아닌 기타 에 해당하는 비 율도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성에 대해 공공기관의 인식이 미흡한 경우가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보의 비공개 사유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자료)의 부존재 이유를 제 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상 비밀 비공개(27%), 개인의 사생 활 보호(14%), 재판과 관련된 정보(9%) 등의 이유로 비공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상 비밀 비공개(29%), 개인의 사 생활 보호(10%)를 주된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25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또한, 교육행정기관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23%), 다른 법령상 비밀 비공개 (18%), 공정한 업무수행지장(10%) 등을 주된 이유로 비공개한 사례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19%), 개인의 사 생활 보호(17%), 공정한 업무수행지장(11%) 등을 주된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보 호 등 대립되는 권리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공개결정을 하 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비공개결정에 대한 수용율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비공개 근거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비공개 결정의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공개여부 결정 못지 않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서,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Ⅰ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계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시 도 교육청 기타 공공 기관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제1호) 국방 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 (제8호) 단위 : 건, ( ) : % 자료 부존재 26,046 6, ,077 1,358 3,376 1, ,829 1,754 (100) (26) - (1) (4) (5) (13) (4) (2) (38) (7) 9,656 2, , , (100) (27) (1) - (9) (6) (14) (2) (1) (33) (7) 12,789 3, , , (100) (29) - (1) (2) (3) (10) (4) (3) (42) (6) 1, (100) (18) (10) (23) (3) (2) (33) (11) 1, (100) (4) - (1) (2) (11) (17) (19) (1) (40) (6) *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을 구분 작성 기타 21

26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도별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정보(자료)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건수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령상 보호되고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22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단위 : 건, ( ) : %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부존재 등 26,046 6, ,077 1,358 3,376 1, ,583 (100) (26) - (1) (4) (5) (13) (4) (2) (45) 20,412 5, ,186 2, ,655 (100) (26) - (1) (5) (6) (12) (4) (3) (43) 18,180 4, ,111 2, ,493 (100) (23) (1) (1) (4) (6) (16) (5) (3) (41) 12,571 1, , ,332 (100) (15) (1) (1) (7) (6) (19) (6) (3) (42) 11,412 1, , ,771 (100) (10) (1) (1) (7) (8) (19) (8) (4) (42) 9,686 1, (100) (11) (1) (1) (8) (12) (18) (7) (4) (38) 7, , ,908 (100) (12) (1) (2) (7) (7) (18) (6) (5) (37) 5, , ,180 (100) (15) (1) (2) (5) (7) (20) (7) (5) (38) 7,323 2, , ,149 (100) (33) (2) (1) (4) (6) (15) (7) (3) (29) 4, ,845 (100) (11) (1) (2) (7) (8) (19) (6) (4) (42) 2, ,139 (100) (10) - (3) (5) (10) (19) (10) (4) (39) 1, (100) (9) - (5) (6) (9) (15) (8) (6) (42)

27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연도별 비공개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단위 : 건, ( ) : %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부존재 등 9,656 2, , ,849 (100) (27) (1) - (9) (6) (14) (2) (1) (40) 7,188 1, , ,724 (100) (21) (1) (2) (10) (7) (15) (3) (3) (38) 7,938 1, , ,222 (100) (16) (1) (1) (8) (7) (19) (5) (2) (40) 5, , ,021 (100) (17) (1) (1) (12) (6) (20) (6) (2) (35) 4, ,680 (100) (15) (1) (1) (11) (9) (19) (7) (2) (35) 4, (100) (17) (1) (1) (11) (15) (14) (6) (1) (34) 3, ,479 (100) (16) (1) (1) (11) (7) (12) (5) (2) (40) 2, (100) (25) (1) (1) (8) (10) (15) (9) (2) (29) 4,167 2, (100) (49) (3) - (4) (5) (8) (7) (1) (24) 1, (100) (16) (1) (1) (6) (12) (9) (8) (2) (45) (100) (15) (2) (1) (8) (18) (7) (16) (2) (31) (100) (20) (1) (1) (15) (14) (5) (8) (2) (34) Ⅰ *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기타공공기관 의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을 구분 작성 23

28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 ) : % Ⅰ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부존재 등 12,789 3, , ,119 (100) (29) - (1) (2) (3) (10) (4) (3) (48) 10,990 3, , ,855 (100) (31) - (1) (2) (4) (10) (4) (4) (44) 8,946 2, , ,851 (100) (29) (1) (1) (2) (4) (12) (5) (4) (43) 6, , ,079 (100) (13) (1) (1) (3) (5) (19) (5) (5) (48) 6, , ,910 (100) (5) - (2) (4) (5) (21) (10) (4) (48) (100) (5) - (2) (5) (8) (23) (8) (7) (43) 3, ,347 (100) (8) - (3) (5) (5) (25) (6) (8) (35) 3, ,372 (100) (8) (1) (3) (3) (4) (23) (5) (8) (45) 2, ,039 (100) (11) (1) (3) (4) (7) (25) (6) (7) (36) 2, ,097 (100) (8) - (3) (7) (6) (24) (6) (6) (40) 1, (100) (8) - (4) (4) (6) (25) (7) (4) (42) 1, (100) (7) - (6) (5) (7) (18) (5) (7) (45) 24

29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시 도 교육청의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2009년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단위 : 건, ( ) : %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부존재 등 1, (100) (18) (10) (23) (3) (2) (44) Ⅰ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 (100) (18) (12) (9) (3) (2) (56) 1, (100) (21) - (1) (1) (17) (23) (2) (2) (33) (100) (9) - (1) (3) (22) (14) (3) (1) (47) (100) (15) - (1) (2) (32) (13) (2) (4) (31) (100) (6) - - (4) (32) (25) (5) (4) (25) (100) (19) - (1) (4) (14) (16) (6) (4) (30) (100) (10) - - (5) (13) (22) (11) (5) (34) (100) (21) - - (6) (12) (13) (4) (6) (38) (100) (6) - (2) (4) (16) (19) (5) (2) (46) (100) (5) - - (1) (9) (11) (10) (11) (53) (100) (3) (1) - (1) (14) (11) (35) (4) (31) 25

30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기타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단위 : 건, ( ) : %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기타 부존재 등 2009년 2008년 1, (100) (4) - (1) (2) (11) (17) (19) (1) (46) 1, (100) (6) - (1) (3) (15) (14) (17) (3) (41) * 2008년 이전의 기타 공공기관 의 비공개 사유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 통합되어 작성됨 (3) 정보공개 불복 현황 정보공개법 시행이후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 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제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법상 공공 기관의 비공개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선택적 으로 제기할 수 있는데, 비교적 신청절차가 간단한 이의신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건수] 26

31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불복제기 건수는 2007년에 4,047건으로 가장 많았 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09년에는 3,298건으로 2008년의 3,504건에 비해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 공개,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의 효과에 의 한 것으로 분석된다. Ⅰ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2009년도의 불복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불복절차를 통한 인용비율은 이의 신청(32%), 행정심판(18%), 행정소송(1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의신청 과 행정심판에서 인용율이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 정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27

32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 : % Ⅰ 건 수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처 리 결 과 건 수 계류 심 판 결 과 건 수 계류 판 결 결 과 취하 중 중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기각 인용 각하 3, , (100) (26) (42) (32) (100) (12) (32) (38) (18) (100) (41) (29) (20) (10) 각종 불복절차의 연도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 한 일차적인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의 인용율은 2008년에 29%에서 2009년에 32% 로 증가하였고, 행정심판의 인용율은 2008년과 같은 18%를 유지하였으며, 행정 소송의 인용율은 2008년 15%에서 2009년에는 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도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율 18%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 심판 전체 평균 인용율 15%와 비슷하고, 정보공개 행정소송 인용율 10%는 행정 소송 전체평균 인용율 10%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비공개 결정 건수(중앙행정기관 9,649건, 지방자치단체 12,789건, 시 도 교육청 1,764건, 기타 공공기관 1,844건)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중앙행정기관 1,236건, 지방자치단체 1,453건, 시 도 교육청 247건, 기타 공공기관 74건)의 비 율은 중앙행정기관 13%, 지방자치단체 11%, 시 도 교육청 14%, 기타 공공기관 4%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복 건수 및 인용율] 단위 : 건, ( ) : % 구 분 계 ,183 1,755 2,160 4,047 3,504 3,298 건 수 ,315 1,806 3,653 3,105 3,010 이의신청 인용율 (19) (20) (27) (37) (33) (25) (30) (29) (34) (43) (29) (32) 건 수 행정심판 인용율 (27) (16) (23) (6) (6) (16) (18) (20) (15) (9) (18) (18) 건 수 행정소송 인용율 (17) (24) (21) (0) (0) (13) (17) (7) (17) (16) (15) (10) 28

33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불복을 제기하는 사례를 낮 추기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비공 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6년 정보공개법 개정시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 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토록 명시하였다. 비공개(부분공개 포함) 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 개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시 비공개 결정의 법적근거와 사유의 적정성, 불복신청에 대한 인용비율은 물론 비공개 세 부기준의 구체성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비공개 결정 시 법적 근거 조항만을 나열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도에 제기된 불복 신청 처리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시 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인용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자체 기구인 정보공개심의회 를 통해 청 구인의 불복을 처리하는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만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인용 비율은 25%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 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인용비율 은 각각 36%와 38%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Ⅰ [기관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구 분 계 중앙행정 기 관 지방자치 단 체 신청 건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단위 : 건, ( ) : % 처리결과 심판결과 판결결과 청구 계류 제기 계류 취하 건수 중 건수 중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기각 인용 각하 3, , (100) (26) (42) (32) (100) (12) (32) (38) (18) (100) (41) (29) (20) (10) 1, (100) (25) (50) (25) (100) (10) (40.5) (40.5) (9) (100) (41) (33) (15) (11) 1, (100) (27) (37) (36) (100) (7) (23) (33) (37) (100) (43) (36) (14) (7) 29

34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구 분 시 도 교 육 청 기 타 공공기관 신청 건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리결과 심판결과 판결결과 청구 계류 제기 계류 취하 건수 중 건수 중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기각 인용 각하 (100) (31) (30) (38) (100) (4) (21) (67) (8) (100) (33) (11) (56) (100) (5) (73) (22) (100) (40) (24) (8) (28) (100) (46) (27) (9) (18) [연도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30 신청 건수 단위 : 건, ( ) : %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처 리 결 과 심 판 결 과 청구 계류 취하 건수 중 각하 기각 인용 취하 취하 기각 인용 각하 제기 건수 계류 중 각하 판 결 결 과 기각 인용 3, , (100) (26) (42) (32) (100) (12) (32) (38) (18) (100) (41) (29) (20) (10) 3, , (100) (20) (51) (29) (100) (9) (28) (45) (18) (100) (44) (33) (8) (15) 3, ,248 1, (100) (23) (34) (43) (100) (19) (32) (40) (9) (100) (41) (27) (16) (16) 1, (100) (17) (49) (34) (100) (18) (20) (47) (15) (100) (47) (29) (7) (17) 1, (100) (21) (50) (29) (100) (14) (27) (39) (20) (100) (42) (41) (10) (7) (100) (13) (57) (30) (100) (16) (18) (48) (18) (100) (37) (26) (20) (17) (100) (13) (62) (25) (100) (31) (15) (38) (16) (100) (45) (4) (38) (13) (100) (10) (57) (33) (100) (41) (8) (45) (6) (100) (60) (25) (15) (100) (12) (51) (37) (100) (25) (45) (24) (6) (100) (71) (11) (18) (100) (8) (65) (27) (100) (5) (29) (43) (23) (100) (65) (7) (7) (21) (100) (7) (73) (20) (100) (10) (7) (61) (16) (100) (55) (15) (6) (24) (100) (9) (72) (19) (100) (6) (40) (27) (27) (100) (33) - (50) (17)

35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1998년이후 정보공개 청구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복 제기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의신청 건수는 2009년도에는 1,236건으로 2008년도 1,146건에 비해 8% 증가 하였으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건수는 2009년 121건, 27건으로 2008년의 190건, 59건에 비해 각각 36%, 54%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Ⅰ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신청 건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단위 : 건, ( ) : % 처리결과 심판결과 판결결과 청구 계류 제기 계류 취하 건수 중 건수 중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기각 인용 각하 1, (100) (25) (50) (25) (100) (10) (40.5) (40.5) (9) (100) (41) (33) (15) (11) 1, (100) (18) (57) (25) (100) (9) (28) (50) (13 (100) (36) (41) (5) (18) 1, (100) (16) (51) (33) (100) (20) (36) (38) (6) (100) (39) (31) (14) (16) (100) (14) (59) (27) (100) (22) (24) (45) (9) (100) (45) (36) (6) (13) (100) (23) (57) (20) (100) (16) (34) (37) (13) (100) (44) (35) (16) (5) (100) (13) (64) (24) (100) (17) (18) (48) (46) (100) (33) (24) (29) (14) (100) (15) (65) (20) (100) (36) (15) (37) (12) (100) (48) (6) (33) (12) (100) (12) (69) (19) (100) (46) (9) (43) (3) (100) (63) (27) (10) (100) (13) (54) (33) (100) (19) - (69) (12) (100) (77) (15) (8) (100) (9) (74) (17) (100) (7) (16) (61) (16) (100) (46) (27) (18) (9) (100) - (91) (9) (100) (32) (7) (50) (11) (100) (55) (9) (18) (18) (100) - (88) (12) (100) (9) (50) (18) (23) (100) (34) - (33) (33) *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을 구분 작성 31

36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도까지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불복제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 후 감소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전년 대비 이의신청 건수가 14% 감소하였으 나, 인용율은 30%에서 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32 신청 건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단위 : 건, ( ) : % 처리결과 심판결과 판결결과 청구 계류 제기 계류 취하 건수 중 건수 중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기각 인용 각하 1, (100) (27) (37) (36) (100) (7) (23) (33) (37) (100) (43) (36) (14) (7) 1, (100) (21) (49) (30) (100) (8) (20) (33) (39) (100) (37) (37) (16) (10) 2, , (100) (27) (26) (47) (100) (14) (17) (48) (21) (100) (64) (12) (12) (12) (100) (21) (40) (39) (100) (12) (14) (53) (21) (100) (53) (18) (12) (17) (100) (20) (45) (35) (100) (13) (22) (38) (27) (100) (56) (6) (13) (25) (100) (13) (50) (37) (100) (5) (5) (43) (48) (100) (67) - - (33) (100) (11) (55) (34) (100) (7) (11) (39) (43) (100) (30) - (50) (20) (100) (7) (49) (44) (100) (23) (8) (46) (23) (100) (60) (20) (20) (100) (6) (50) (44) (100) (26) (57) (14) (3) (100) (69) (8) (23) (100) (6) (60) (34) (100) (5) (37) (28) (30) (100) (68) - (4) (28) (100) (10) (66) (24) (100) (3) (7) (66) (24) (100) (53) (16) - (31) (100) (5) (74) (21) (100) - (13) (50) (37) (100) (50) - (50) -

37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시 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연도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비율이 38%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보다 전반적으로 높아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도 교육청의 연도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신청 건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취하 처리결과 심판결과 청구 계류 취하 건수 중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기각 인용 각하 제기 건수 계류 중 단위 : 건, ( ) : % 각하 판결결과 기각 인용 (100) (31) (30) (38) (100) (4) (21) (67) (8) (100) (33) (11) (56) (100) (24) (31) (45) (100) (4) (48) (48) - (100) (50) - - (50) (100) (19) (28) (53) (100) (17) (8) (58) (17) (100) - (17) (50) (33) (100) (16) (39) (45) (100) - (1) (57) (38) (100) (50) - - (50) (100) (10) (35) (55) (100) (9) (4) (49) (38) (100) (37) (55) (5) (3) (100) (7) (51) (42) (100) - (30) (50) (20) (100) - (33) (67) (100) (8) (58) (35) (100) - (25) (75) - (100) (50) - (50) (100) (9) (43) (48) (100) - - (100) (100) - - (100) (100) (44) (44) (12) (100) (30) (10) (40) (20) (100) (50) - (50) (100) (22) (74) (4) (100) - (33) (69) - (100) (100) (100) - (67) (33) (100) - - (100) - (100) (67) (33) (100) (44) (33) (23) (100) - - (100) - Ⅰ 33

38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기타 공공기관의 2009년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불복신청 비율이 중앙행정기관, 시 도, 시 도 교육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율이 96%로 높아 상대적으로 불복신청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 공공기관의 연도별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 : %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구 분 신청 건수 처리결과 심판결과 판결결과 청구 계류 제기 계류 취하 건수 중 건수 중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기각 인용 각하 2009년 2008년 (100) (5) (73) (22) (100) (40) (24) (8) (28) (100) (46) (27) (9) (18) (100) (12) (53) (35) (100) (11) (28) (25) (36) (100) (15) (46) (15) (24) * 2008년 이전의 기타 공공기관 의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 통합되어 작성됨 (4)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손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청구방법을 보장하고 있다. 2009년도의 청구방 법은 정보통신망(66%), 직접출석(26%), 우편(4%), 모사전송(4%)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06년도부터 정보공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서 직접출석에 의한 청구는 감소하고, 온라인을 통한 청구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구방법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는 2008년에 60%에서 2009년도에는 66%로 증가한 반면, 직접출석에 의한 청구는 32%에서 26%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2009년도에 우 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는 각각 4%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공개 청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에도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정보공개 청구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4

39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Ⅰ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 육 청 기타 공공기관 398, ,782 15,879 16, ,768 (100) (26) (4) (4) (66) 82,808 32,358 4,066 1,280 45,104 (100) (39) (5) (2) (54) 251,870 54,611 3,626 2, ,713 (100) (22) (1) (1) (76) 19, ,841 (100) (5) (1) (1) (93) 44,234 16,899 7,957 12,268 7,110 (100) (38) (18) (28) (16) 한편, 기관유형별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살펴보면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 로 청구 신청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은 직접방문에 의한 경우가 많고, 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대한 청구는 온라인 통신망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도교육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 비율이 93% 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5

40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Ⅰ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398, ,782 15,879 16, , 년 (100) (26) (4) (4) (66)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291,339 93,877 13,238 10, ,633 (100) (32) (5) (3) (60) 235,230 91,551 15,046 7, ,448 (100) (39) (6) (3) (52) 150,582 75,127 10,539 4,597 60,319 (100) (50) (7) (3) (40) 130,841 74,742 9,046 2,954 44,099 (100) (57) (7) (2) (34) 104,024 65,825 7,159 2,481 28,559 (100) (63) (7) (2) (28) 192, ,785 7,873 2,166 20,471 (100) (84) (4) (1) (11) 108,147 79,054 7,458 2,285 19,350 (100) (73) (7) (2) (18) 86,086 55,793 5,781 2,410 22,102 (100) (65) (7) (3) (25) 61,586 46,712 6,123 2,507 6,244 (100) (76) (10) (4) (10) 42,930 36,973 3,494 1,265 1,198 (100) (86) (8) (3) (3) 26,338 23,980 2, (100) (91) (8) (1) - 36

41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82,808 32,353 4,066 1,280 45, 년 (100) (39) (5) (2) (54) Ⅰ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60,262 24,864 3,522 1,122 30,754 (100) (41) (6) (2) (51) 81,210 41,576 12,615 4,558 22,461 (100) (51) (15) (6) (28) 57,881 34,035 8,058 2,579 13,209 (100) (59) (14) (4) (23) 47,294 29,634 5,577 1,654 10,429 (100) (63) (12) (3) (22) 42,497 26,569 3,792 1,180 10,956 (100) (62) (9) (3) (26) 142, ,653 5, ,285 (100) (90) (4) (1) (5) 61,527 48,434 4,600 1,125 7,368 (100) (79) (7) (2) (12) 38,562 24,115 2, ,872 (100) (63) (7) (2) (28) 24,843 17,892 2, ,655 (100) (72) (10) (3) (15) 13,326 9,811 1, ,084 (100) (74) (14) (4) (8) 7,385 6,176 1, (100) (84) (15) (1) - *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을 구분 작성 37

42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Ⅰ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251,870 54,611 3,626 2, , 년 (100) (22) (1) (1) (76)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82,077 53,373 3,316 1, ,503 (100) (29) (2) (1) (68) 140,846 49,202 2,068 1,974 87,602 (100) (35) (2) (1) (62) 87,948 40,227 2,209 1,781 43,731 (100) (46) (3) (2) (49) 80,176 44,528 3,105 1,002 31,541 (100) (56) (4) (1) (39) 59,328 38,721 2,914 1,065 16,628 (100) (62) (5) (2) (28) 48,191 32,577 2,312 1,144 12,158 (100) (68) (5) (2) (25) 44,938 30,133 2,463 1,002 11,340 (100) (67) (6) (2) (25) 45,844 31,138 2,755 1,431 10,520 (100) (68) (6) (3) (23) 35,462 28,242 3,315 1,673 2,232 (100) (80) (9) (5) (6) 28,831 26,697 1, (100) (93) (5) (2) - 18,424 17, (100) (95) (4) (1) - 38

43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시 도 교육청의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19, , 년 (100) (5) (1) (1) (93) Ⅰ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5, ,461 (100) (3) (2) (2) (93) 13, ,385 (100) (6) (3) (5) (86) 4, ,379 (100) (18) (6) (5) (71) 3, ,129 (100) (17) (11) (9) (63) 2, (100) (24) (21) (44) (11) 1, ,028 (100) (31) (8) (5) (57) 1, (100) (29) (24) (9) (38) 1, (100) (32) (16) (10) (42) 1, (100) (45) (16) (11) (28) (100) (60) (34) (5) (1) (100) (56) (42) (2) - 39

44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Ⅰ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44,234 16,899 7,957 12,268 7, 년 (100) (38) (18) (28) (16) 2008년 33,466 15,118 6,128 7,265 4,915 (100) (45) (18) (22) (15) * 2008년 이전의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 통합되어 작성됨 (5) 정보공개 방법별 현황 정보의 공개는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정보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 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 방법으로 주로 전자파일, 사본 출력물 이 이용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전자파일(49%), 사본 출력물(43%), 열람 시 청(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일은 2008년에 42%에서 2009년에는 49%로 증가한 반면, 사본 출력물은 2008년에 49%에서 2009년에는 42%로 감소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본 출력물 요구시 자 료를 일일이 복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전자파일 을 통한 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0

45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정보공개 방법별 현황]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공개건수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기타 공공기관 275,286 10, , ,659 2,498 7,423 (100) (4) (43) (49) (1) (3) 47,029 2,742 27,076 14, ,093 (100) (6) (58) (31) (1) (4) 176,163 6,427 54, ,067 1,125 4,587 (100) (4) (31) (62) (1) (2) 10, ,954 8, (100) (3) (18) (77) (0) (2) 41,148 1,304 35,968 2, (100) (3) (87) (7) (2) (1) 41

46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보공개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Ⅰ 구 분 공개건수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2009년 275,286 10, , ,659 2,498 7,423 (100) (4) (43) (49) (1) (3) 2008년 209,238 8, ,384 88,605 3,088 6,278 (100) (5) (49) (42) (1) (3) 2007년 179,437 6,971 98,836 66,915 2,765 3,950 (100) (4) (55) (37) (2) (2) 2006년 120,393 5,169 78,009 32,176 2,063 2,976 (100) (4) (65) (27) (2) (2) 2005년 109,467 3,884 76,664 23,695 2,554 2,670 (100) (4) (70) (22) (2) (2) 2004년 86,501 3,979 67,300 8,238 2,525 4,459 (100) (5) (78) (10) (3) (5) 구 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계 소 계 열람 시청 직 접 공 개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물 기 타 소 계 우 송 공 개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물 기 타 178, ,861 54, ,947-3,322 18,410 15,666-2,744 (100) (90) (31) (57) - (2) (10) (9) - (1) 96,538 77,858 28,559 46, ,556 18,680 15, ,387 (100) (81) (30) (48) - (3) (19) (16) (1) (2) 72,842 57,318 10,664 43, ,549 15,524 12, ,857 (100) (79) (15) (59) - (5) (21) (17) - (4) 54,309 45,113 7,051 36, ,054 9,196 7, ,547 (100) (83) (13) (68) - (2) (17) (14) - (3) 38,585 33,577 4,228 28, ,008 4, (100) (87) (11) (74) (1) (1) (13) (11) - (2) 24,128 21,740 3,900 17, ,388 2, (100) (90) (16) (73) (1) - (10) (9) - (1) 42

47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정보공개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공개건수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2009년 47,029 2,742 27,076 14, ,093 (100) (6) (58) (31) (1) (4) 2008년 38,524 3,171 22,294 10,924 1,040 1,095 (100) (8) (58) (28) (3) (3) 2007년 64,457 2,658 49,137 9,543 1,871 1,247 (100) (4) (76) (15) (3) (2) 2006년 47,336 2,091 37,396 5,522 1,280 1,147 (100) (4) (79) (11) (3) (3) 2005년 39,189 1,536 31,101 3,422 1,821 1,309 (100) (4) (79) (9) (5) (3) 2004년 35,224 1,411 27,384 1,900 1,699 2,830 (100) (4) (78) (5) (5) (8) *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방법별 현황을 구분 작성 Ⅰ 구 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계 소 계 열람 시청 직 접 공 개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물 기 타 소 계 우 송 공 개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물 기 타 136, ,214 51,277 74,561-1,376 8,898 7,830-1,068 (100) (93) (37) (55) - (1) (7) (6) - (1) 56,797 48,029 25,066 21, ,469 8,768 7, (100) (85) (44) (38) - (3) (15) (12) (1) (2) 31,921 26,489 7,115 17, ,270 5,432 3, ,527 (100) (83) (22) (54) - (7) (17) (12) - (5) 22,470 18,621 4,356 13, ,849 2, ,076 (100) (83) (19) (60) (1) (3) (17) (11) (1) (5) 12,244 9,844 1,871 7, ,400 1, (100) (80) (15) (60) (3) (2) (20) (14) (1) (5) 6,928 6,023 1,714 4, (100) (87) (25) (61) (1) - (13) (12) - (1) 43

48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정보공개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Ⅰ 구 분 공개건수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 타 2009년 176,163 6,427 54, ,067 1,125 4,587 (100) (4) (31) (62) (1) (2) 2008년 129,886 4,609 51,974 68, ,433 (100) (4) (40) (53) - (2) 2007년 105,783 3,997 47,581 50, ,637 (100) (4) (45) (48) (1) (2) 2006년 69,474 2,539 39,490 25, ,675 (100) (4) (57) (36) (1) (2) 2005년 67,857 2,032 44,647 19, ,303 (100) (3) (66) (28) (1) (2) 2004년 49,838 2,366 39,098 6, ,551 (100) (5) (78) (12) (2) (3) 직 접 공 개 우 송 공 개 구 분 계 소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물 기 타 소 계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물 기 타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40,876 32,020 3,181 27,005-1,834 8,856 7,354-1,502 (100) (78) (8) (66) - (4) (22) (18) - (4) 38,554 29,272 3,339 24, ,035 9,282 7, ,326 (100) (76) (9) (64) - (3) (24) (21) - (3) 39,829 30,311 3,410 25, ,213 9,518 8, ,219 (100) (76) (9) (64) - (3) (24) (21) - (3) 30,892 25,862 2,585 22, ,030 4, (100) (84) (9) (74) - (1) (16) (15) - (1) 25,757 23,303 2,271 20, ,454 2, (100) (90) (9) (81) - - (10) (9) - (1) 16,821 15,449 2,093 13, ,372 1, (100) (92) (12) (79) - (1) (8) (8)

49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시 도 교육청의 연도별 정보공개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공개건수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 타 2009년 10, ,954 8, (100) (3) (18) (77) - (2) 2008년 9, ,215 6, ,450 (100) (3) (13) (69) - (15) 2007년 9, ,118 6, (100) (3) (23) (72) (1) (1) 2006년 3, ,123 1, (100) (15) (31) (49) (1) (4) 2005년 2, , (100) (13) (38) (46) (1) (2) 2004년 1, (100) (14) (57) (22) (1) (5) Ⅰ 직 접 공 개 우 송 공 개 구 분 계 소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물 기 타 소 계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물 기 타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 (100) (49) (10) (30) - (9) (51) (37) - (14) 1, (100) (47) (13) (30) - (4) (53) (41) - (12) 1, (100) (47) (13) (28) - (6) (53) (42) (1) (10) (100) (67) (12) (53) - (2) (33) (27) - (6) (100) (74) (15) (53) - (6) (26) (24) - (2) (100) (71) (25) (46) - - (29) (10) - (19) 45

50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기타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보공개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Ⅰ 구 분 공개건수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 타 41,181 1,304 35,968 2, 년 (100) (3) (87) (7) (2) (1) 2008년 31, ,899 2,140 1, (100) (2) (86) (7) (4) (1) * 2008년 이전의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방법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 통합되어 작성됨 (6) 정보공개 교부방법별 현황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방법을 공공기관이 직권으로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로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선 열람토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가 가능하다. [교부방법별 현황] 46

51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2009년도 교부방법별 현황은 전자우편(52%), 직접방문(27%), 우편(13%)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시 직접방문 비율은 34%에서 27%로 감소하였으 며, 전자우편(정보공개시스템 온라인 공개 포함) 비율은 35%에서 52%로 크게 증 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유형별로 교부방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직접방문 에 의한 교부가 각각 46%, 30%로 많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시 도 교육청의 경우 에는 전자우편에 의한 공개가 각각 65%, 8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공공기관의 정보 교부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공개건수 직접방문 우 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 타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 육 청 기 타 공 공 기 관 275,286 75,169 35,675 16, ,558 5,261 (100) (27) (13) (6) (52) (2) 47,029 21,827 7, ,592 2,502 (100) (46) (15) (1) (33) (5) 176,163 40,464 13,611 4, ,477 2,183 (100) (23) (8) (3) (65) (1) 10, , , (100) (3) (12) (2) (81) (2) 41,148 12,490 13,551 11,135 3, (100) (30) (33) (27) (9) (1) 47

52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보 교부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Ⅰ 구 분 공개건수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 타 2009년 275,286 75,169 35,675 16, ,558 5,261 (100) (27) (13) (6) (52) (2) 2008년 209,238 70,179 29,362 11,428 73,236 25,033 (100) (34) (14) (5) (35) (12) 2007년 179,437 70,666 30,229 5,940 58,477 14,125 (100) (39) (17) (3) (33) (8) 2006년 120,393 58,941 22,264 3,453 32,834 2,901 (100) (49) (19) (3) (27) (2) 2005년 109,467 56,987 23,126 2,715 24,396 2,243 (100) (52) (21) (3) (22) (2) 2004년 86,501 52,316 18,864 1,819 9,744 3,758 (100) (60) (22) (2) (11) (4)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교부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공개건수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 타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47,029 21,827 7, ,592 2,502 (100) (46) (15) (1) (33) (5) 38,524 17,792 6,008 1,112 10,195 3,417 (100) (46) (16) (3) (26) (9) 64,277 31,610 17,808 3,498 8,914 2,447 (100) (49) (28) (5) (14) (4) 47,216 24,886 14,475 1,409 5,296 1,150 (100) (53) (31) (3) (11) (2) 39,189 21,188 12, , (100) (54) (33) (2) (9) (2) 35,224 19,718 9, ,472 2,899 (100) (56) (27) (2) (7) (8) *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교부방법별 현황을 구분 작성 48

53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교부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공개건수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 타 2009년 176,163 40,464 13,611 4, ,477 2,183 (100) (23) (8) (3) (65) (1) 2008년 129,886 41,079 12,162 2,857 54,764 19,024 (100) (32) (9) (2) (42) (15) 2007년 105,783 38,389 10,956 2,304 43,390 10,744 (100) (36) (10) (2) (41) (10) 2006년 69,474 33,161 7,090 1,891 25,693 1,639 (100) (48) (10) (3) (37) (2) 2005년 67,857 35,159 9,916 1,897 19,703 1,182 (100) (52) (14) (3) (29) (2) 2004년 49,838 32,133 9, , (100) (64) (18) (2) (14) (2) Ⅰ [시 도 교육청의 정보 교부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공개건수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 타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0, , , (100) (3) (12) (2) (81) (2) 9, , , (100) (7) (16) (1) (66) (10) 9, , , (100) (7) (16) (1) (66) (10) 3, , (100) (25) (19) (4) (49) (3) 2, , (100) (27) (18) (5) (47) (3) 1, (100) (32) (34) (6) (22) (6) 49

54 200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Ⅰ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 교부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공개건수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 타 2009년 41,184 12,490 13,551 11,135 3, (100) (30) (33) (27) (9) (1) 2008년 31, ,480 7,300 2, (100) (35) (34) (23) (7) (1) * 2008년 이전의 기타 공공기관 의 정보 교부방법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 통합되어 작성됨 (7)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 정보공개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도에 공공기관은 청구의 99%를 법 령상의 처리기한인 20일 이내에 처리하였으며 20일을 초과한 경우는 1%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내 처리 비율은 2008년에 비해 2%가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기관의 경우 자발적으로 정보공개 결정통지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 간 보다 2~3일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청구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 50

55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비율은 기 타 공공기관 98%, 시 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9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는 95%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이내 5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계 중 앙 행 정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시 도 교 육 청 기 타 공 공 기 관 301,332 30,350 74,399 54, ,897 12,064 1,691 (100) (10) (25) (18) (42) (4) (1) 56,740 7,098 12,047 9,867 24,928 2, (100) (13) (21) (17) (44) (5) - 188,952 15,035 41,037 36,132 8,702 8,222 1,200 (100) (8) (22) (19) (46) (4) (1) 12, ,248 2,412 87, (100) (5) (18) (19) (55) (3) - 42,930 7,557 19,067 6,520 8, (100) (18) (45) (15) (20) (2) - Ⅰ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03년까지는 당일 공개하는 즉시공 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특성상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 국가기록원의 통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전에는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이 15일(15일 연장 가 능)이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2004년에 시행 된 개정법에서는 10일로 단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도 20일 이내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9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당일 공개하는 즉시공개 비율이 2004년 32%에서 2009년 10%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복잡해지는 경향에 따라 결정기간이 더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의 경우 전체 처리건수 301,332건 중에서 10일 이내 처리건수가 237,577 건으로 전체 95%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11일에서 20일 이내 처리건수가 12,064 건으로 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일 초과건수는 1,691건으로 1%의 비율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