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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Ⅰ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1. 의의 3 2. 추진경과 4 3. 주요내용 6 4. 운영성과 9 5. 발전방향 13 Ⅱ 2012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년정보공개운영현황 년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평가 35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60

4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3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Ⅰ 1. 행정소송판례 행정심판재결례 이의신청주요사례 9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 정보공개청구및처리현황 정보공개불복신청및처리현황 정보공개심의회운영현황 248 Ⅵ 관련법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288

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Ⅰ 표목차 < 표Ⅰ-1> 정보공개법령주요개정현황 5 < 표Ⅰ-2> 정보공개업무의처리상세절차도 9 < 표Ⅰ-3> 주요선진국과의정보공개제도비교 12 < 표Ⅱ-1> 연도별정보공개접수현황 20 < 표Ⅱ-2> 기관별정보공개접수현황 20 < 표Ⅱ-3> 정보공개청구방법현황 21 < 표Ⅱ-4> 연도별정보공개청구방법현황 22 < 표Ⅱ-5> 기관별정보공개청구방법현황 22 < 표Ⅱ-6> 정보공개처리현황 23 < 표Ⅱ-7> 연도별정보공개처리현황 23 < 표Ⅱ-8> 기관별정보공개처리현황 24 < 표Ⅱ-9> 정보공개처리기간현황 25 < 표Ⅱ-10> 연도별정보공개처리기간현황 25 < 표Ⅱ-11> 기관별정보공개처리기간현황 26 < 표Ⅱ-12> 정보공개방법현황 26 < 표Ⅱ-13> 연도별정보공개방법현황 27 < 표Ⅱ-14> 기관별정보공개방법현황 27 < 표Ⅱ-15> 정보공개교부방법현황 28 < 표Ⅱ-16> 연도별정보공개교부방법현황 28 < 표Ⅱ-17> 기관별정보공개교부방법현황 29 < 표Ⅱ-18> 정보비공개사유현황 29 < 표Ⅱ-19> 연도별정보비공개사유현황 30 < 표Ⅱ-20> 기관별정보비공개사유현황 31

6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5 Ⅰ < 표Ⅱ-21> 연도별정보공개불복신청및처리현황 32 < 표Ⅱ-22> 유형별불복절차현황 32 < 표Ⅱ-23> 기관별불복신청및처리현황 33 < 표Ⅱ-24> 정보공개심의회개최사유현황 34 < 표Ⅱ-25> 연도별정보공개심의회개최현황 34 < 표Ⅱ-26> 기관별정보공개심의회개최현황 35 < 표Ⅱ-27> 중앙행정기관평가지표및측정방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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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1. 의의 2. 추진경과 3. 주요내용 4. 운영성과 5.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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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1 의의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를국민이청구하거나공공기관이적극적으로제공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국민의국정참여를보장하는민주주의의핵심적인장치중의하나이다. 현대사회가지식정보사회로의변화에따라정보의중요성은점점더커지고있고경제, 문화, 개인등사회의다양한분야에영향을미치고있다. 정보는현대사회의경쟁에서성패를결정짓는중요한요소이기에정부가가지고있는정보에대한국민의욕구는갈수록커지고있어, 민주주의를실현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정부가정책을추진함에있어주권자인국민의올바른의사가제대로반영되기위해서는국민에게국정에관한광범위하면서도정확한정보제공이보장되어야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정부는국민의신뢰와적극적인협조를이끌어낼수있다. 또한개인의권리와자기실현을위한헌법상의제기본권의실질적인보장을위해서는국민생활에밀접한영향을미치는공공기관의정보에대한국민의알권리확보가중요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욕구를충족시키고, 정책추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국민과의공감대를통해사전갈등을예방하고책임행정을구현하기위해서도정보의공개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 아울러지식정보사회에서공공기관이업무수행과정에서생산하거나취득한정보는다양한부가가치를창출하는바, 이를일반국민들이유용하게쓸수있도록제공하는것은국가의의무라고도할수있다.

1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Ⅰ 우리나라의정보공개제도는이러한법상기본권인국민의알권리를구체적으로실현하고국민주권주의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민주주의의핵심적인장치중의하나로유럽등선진국 1) 에이어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최초로도입하였다. 2) 특히우리나라는국민의정보접근권확대를위한제도개선노력과함께우수한정보통신기술을바탕으로정보공개시스템 ( 을구축 운영하여정보공개를보다활성화함으로써짧은기간에선진국수준의정보공개제도의면모를갖추게되었다. 정부는국민의눈높이에맞게지속적으로정보공개제도를개선ㆍ발전시켜나가기위해 청구에의한 정보공개뿐만아니라사전공개대상정보의구체화, 정보공개책임관제, 정보공개모니터단운영등수요자인국민이원하는정보를청구하기전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공개토록하는등국민의알권리를실질적으로신장시키는데주력하고있다. 2 추진경과 우리나라의정보공개제도는 1980년대부터학계에서도입필요성이제기해오다가 1990 년대들어서면서정부차원의논의가시작되고 1992 년청주시의정보공개조례제정, 그리고 1994년 3월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국무총리훈령 ) 이제정ㆍ시행되면서기본모습을갖추기시작하였다. 정부는 1994년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등관계전문가 10인으로 정보공개법안심의위원회 를발족하여수차례에걸친법안심의와공청회, 당정협의, 입법예고등을거쳐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 을제정ㆍ공포하여 1998년부터시행하였다. 동법령제정이후에도 2004 년부터 4차례의개정을통해정보공개활성화를위한 1) 정보공개제도조기도입국가 : 스웨덴 (1766), 핀란드 (1951), 프랑스 (1957), 미국 (1966), 덴마크 (1970) 2) 현재전세계약 70 개국가들이정보공개법을제정 운영하고있으며, 일본 (1999), 독일 (2005 년 ), 중국 (2007 년 ) 이관련법을제정한바있음.

12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5 제도개선을지속해왔다. 정보공개대상공공기관의범위를확대하고, 정보공개청구가없더라도행정기관이미리공개할수있도록 행정정보공표제 를도입하고, 정보공개심의회 를구성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심의절차를강화하였다. 아울러비공개대상정보에대해서는세부기준을수립하여공개하도록의무화하여공공기관이자의적인비공개를할수없도록하였다. 또한정보공개결정기간을종래 15일에서 10일로단축하여보다신속하게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하였으며, 추상적인비공개요건을삭제하고공공기관으로하여금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수립하게하는등객관적이고일관성있게정보공개여부를결정하도록하였다. 한편, 정부는국민이보다편리하고신속하게공공기관의정보를얻을수있도록 2004 년에전자적정보공개의법적근거를마련한후 2006 년 4월에통합정보공개시스템 ( 을개통하여온라인을통해본격적인정보공개서비스를시작하였다. 특히, 2011 년에는그간 청구에의한 정보공개위주에서 선제적이고능동적인 정보공개로전환하기위해 사전정보공개활성화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동법시행령개정이이루어졌다. Ⅰ < 표 Ⅰ-1> 정보공개법령주요개정현황 구분개정항목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편의제공 정보공개활성화 전자적정보공개근거마련 정보목록의작성 비치 행정정보의사전공표제도입 비공개대상정보의축소 열람, 사본 복제물교부이외에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도 공개 의방법에포함 (2004) 국민이쉽게알수있도록해당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목록을작성 비치, 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해공개 (2004) 국민생활에큰영향을미치는정책, 대규모예산투입사업, 예산집행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의정보를미리공개 (2004) 법령에의해서만비밀또는비공개사항을규정 기타공공의안전과이익 과같은추상적기준삭제등 (2004) 기관별업무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을수립 공개 (2006)

1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개정항목주요내용 Ⅰ 정보공개활성화 정보공개비용부담완화 사전공개활성화 비영리단체에대한감면기준도입등 (2004) 사전공개대상정보의구체화, 정보공개책임관도입 (2011) 정보공개책임관운영 중앙행정기관, 시 도, 시 군 구, 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 을지정하여정보공개업무를지도 지원토록규정 (2011) 정보공개청구권강화 정보공개심의회구성ㆍ운영 불복절차보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정보공개여부등을심의하기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를설치 운영 (2004) 정보공개심의회미개최요건명시 (2011) 불복구제요건완화, 이의신청기간연장, 제3자권리구제강화 (2004) 정보공개절차등의효율화 정보공개절차의개선 정보공개위원회설치및소속변경 청구목적미기재, 청구인요구에따라공개 공개여부결정처리일단축 (15 일 10 일 ) 정보의양과다시일정기간분산, 열람과병행하여교부 (2004) 2 회이상반복적청구시, 내부종결처리 (2011) 정보부존재, 진정 질의 등민원성청구는 민원 처리 (2011) 정보공개위원회설치 (2004) 위원회소속을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으로변경하여책임행정강화 (2008) 3 주요내용 정보공개법에서 정보 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정보를말하며 공개 는공공기관이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사본ㆍ복제물을교부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정보공개대상기관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이다. 국가기관은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의미하며지방자치단체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및시ㆍ군ㆍ구와부속기관 (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등 ),

14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7 지방의회등합의제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ㆍ교육위원회및교육지원청등을포함한다. 그밖에각급학교,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기관중조례로정하는기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특별법에의한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도정보공개대상기관에속한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정보공개대상기관은미국 ( 연방정부 ), 영국 ( 정부, 공공기관 ), 일본 (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 등주요선진국보다폭넓게규정하고있다. 정보공개법령에서규정한정보의종류에는문서 ( 전자문서포함 ) 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정보등이있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에따라보존기간이경과되어폐기된문서, 생산ㆍ보유관리하고있지않은정보등은공개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정보공개는모든국민이청구할수있다. 모든국민이란미성년자, 재외국민, 수용인뿐만아니라일정자격을가진외국인도포함된다. 외국인은국내에일정한주소를두고거주하는자, 학술ㆍ연구를위하여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 국내에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정보공개청구권을가진다. 다만, 외국거주자 ( 개인, 법인 ), 국내불법체류외국인등은제외된다. 또한공무원인경우에도사인 ( 私人 ) 의지위에서공공기관에대해정보공개청구를할수있으며, 법인의경우는사법 ( 私法 ) 상의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 ( 公法 ) 상의법인, 정부출연기관등과종중, 동창회등법인격없는단체나기관도포함된다. 정보공개의절차는보통접수 ( 또는이송 ), 제3 자 ( 있을경우 ) 의견청취, 공개여부결정, 공개실시등의단계를거친다. 청구서는직접방문하거나우편, 팩스, 인터넷등을통해제출하며,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및청구정보의내용, 공개방법등을기재하여청구한다. 공공기관은제출된청구서를접수한후소관부서로분류하여처리토록하고해당정보의청구대상기관이아닐경우에는소관기관으로이송한다. 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예외적으로개인의사생활정보, 국가안전보장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등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Ⅰ

1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각호의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비공개 대상정보라할지라도기간의경과등으로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 Ⅰ 공개대상이된다. 공공기관은업무의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이를공개하고있는바, 청구인은이기준을참고하여공개청구에활용할수있다. 청구된정보가다른공공기관이생산한정보인경우그기관의의견을들어야하며, 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지체없이제3자에게통지하고필요한경우에는의견을청취할수있다. 공공기관이정보공개의여부를결정한경우에는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ㆍ수수료등을명시하여문서로통지하며, 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시에는불복방법ㆍ절차등도안내한다. 공개된정보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제공된다. 문서ㆍ대장등, 도면ㆍ사진등 : 열람ㆍ시청또는사본의교부 필름ㆍ테이프등 : 열람ㆍ시청또는인화물ㆍ복제물의교부등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등 : 열람ㆍ시청또는사본ㆍ복제물의교부 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하는정보등 : 파일을복제하여정보통신망으로송부, 매체에저장하여제공, 열람ㆍ시청또는사본ㆍ출력물의교부, 정보의소재안내 정보비공개에대한불복구제절차로는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있는데, 이의신청은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할경우청구인이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해당기관에신청할수있으며, 제3자도자신이비공개요청을하였음에도공공기관이공개를결정한경우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이의신청을할수있고, 청구인처럼쟁송도가능하다. 행정심판은행정심판법에따라정보공개결정등에불복할경우 90일이내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도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따라제기할수있다. 위와같은정보공개절차외에국민의청구가있기전에기관에서미리국민에게정보를제공하는사전정보공개제도도활성화되어있다. 현재정보공개법상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국책공사등대규모의예산

16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9 투입사업에관한정보,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해필요한정보등은해당기관에서미리정하여정기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다. 사전정보공개는행정기관의홈페이지뿐만아니라개별법령등에의하여별도로구축된시스템에서도제공한다. 공공기관의경영정보를제공하는 알리오 ( 자치단체의종합행정정보를제공하는 내고장알리미 ( 지방공기업경영정보를제공하는 클린아이 ( 교육기관의정보를제공하는 학교알리미 ( 정책연구용역정보를제공하는 프리즘 ( 등이이에해당된다. Ⅰ < 표 Ⅰ-2> 정보공개업무의처리상세절차도 4 운영성과 정보공개에대한국민적관심속에 1998 년부터시행된정보공개제도는이후국민의알권리와국정참여를보장하기위한제도로정착발전하였으며, 정부는

1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Ⅰ 국민이보다신속하고편리하게원하는정보를얻을수있도록여러차례제도와운영의개선을통해정보공개의양적 질적성장기반을다져왔다. 정보공개신청이매년급속도로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보공개율은꾸준히증가하여 90% 이상을유지하고있고,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대한운영실태평가에서도사전정보공개의제도적기반마련과함께담당공무원의처리능력도향상되어정보공개제도가정착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 정보공개신청건수가매년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이러한정보공개이용률의증가에대해학계는국민들의알권리및국정참여의식확산과함께정보공개제도의꾸준한개선노력에기인한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 1) 온라인서비스를통한정보공개민원의편의제고국민의정보공개이용확대를가져온가장큰요인은정보공개시스템을통한온라인서비스제공이라할수있다 년부터는정보공개시스템 ( 을이용한온라인청구가가능해짐은물론해당기관의행정정보를국민이청구하기전에미리제공할수있도록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 사전정보공개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이에따라국민의정보접근성과청구의편의성이크게향상되었다. 특히, 정보공개시스템을이용하는기관이 2012 년 18,525 개기관으로확대되면서대부분의청구가온라인으로가능하게되었다. 이를통하여국민누구나언제어디서든편리하게원하는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됨으로써, 실질적인정보공개제도활성화에도크게기여하였다. 아울러지난 2009 년에는장애인 노약자등도정보공개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음성안내기능, 키보드처리기능등을제공하여이용의편의성을높이고있으며, 2012 부터는모바일서비스도제공하고있고, 개인정보의노출방지등을위하여관련기능을개선하는등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나라가정보공개제도를먼저도입한선진외국보다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는것도바로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정보공개를보다활성화하는데기여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18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11 2) 공직사회의정보공개마인드형성및투명성제고 정부는정보공개제도에대하여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기관평가를실시하여각기관이보다적극적이고자발적으로정보공개업무를수행하도록유도하고있으며, 이를통해정보공개에대한공직사회의관심과투명성향상에관한인식을높여왔다. 이와더불어안전행정부는일선정보공개대상기관이보다정확하게정보공개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공무원교육기관의정보공개전문교육, 워크숍, 기관방문맞춤형교육을실시하는등정보공개업무의전문성강화에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특히 2012 년에는각급기관에서처리한정보공개우수사례를발굴 공유하기위하여전행정기관 ( 중앙ㆍ지자체ㆍ교육청 ) 이참여하는 정보공개우수사례경진대회 를개최하여시민단체와함께평가하고시상함으로써공공기관의적극적이고능동적인정보공개처리인식을높힌바있다. 이러한노력을통해정보공개청구에대한처리기간내적정처리율이최근 3년간 99% 를유지하는등정보공개업무역량향상은물론보다능동적인자세로정보공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였다. Ⅰ 3) 사전정보공개활성화정보공개제도도입이후, 국민의알권리의식및국정참여욕구증대와함께정보공개시스템 ( 을통한온라인창구확대로정보접근성이용이해짐으로써정보공개수요가급격히증가하면서청구중심에의한정보공개는새로운전환기를맞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청구에의한공개에서선제적ㆍ능동적정보공개로전환하여 2011 년부터국민과소통을강조하는수요자밀착형정보공개서비스를통해 사전정보공개활성화 시책을적극추진하였다. 구체적인실현방법으로는 사전공개대상정보의구체화, 사전정보공개방법의표준화, 국민의정보공개모니터링, 사전정보공개평가강화 등을추진하였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관련근거인정보공개법시행령개정 ( ) 과 사전정보공개활성화지침 을마련ㆍ시행하였다.

1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2 년에도공공기관의사전정보공개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대다수의행정기 Ⅰ 관이기관별홈페이지의정보공개메뉴를개편하는등짧은기간에사전정보공개기반을구축하고자노력하였다. 한편, 대부분의행정기관이 정보공개모니터단 3) 을구성 (93.3%) 하여온ㆍ오프라인회의개최, 설문조사등을통하여국민이원하는정보를적시에제공할수있도록하였으며,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 4) 도지정하여청구인의편의를적극도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비공개대상정보구체화및비공개사항보완등공개절차개선공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와업무를위탁ㆍ위촉한개인의성명ㆍ직업을공개하도록하고공공기관의자의적인비공개결정을방지하기위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를구체화하고공개대상정보에대한세부기준을수립하여그기준을공개하도록하였으며, 비공개에대한불복절차도보완하였다. 이밖에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이내로단축 ( 04 년 )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04년), 정보공개책임관 도입 ( 11년 ) 등청구인의청구권을강화하였다. 이와같은지속적인제도개선을통해우리나라의정보공개제도는주요선진국과비교하여손색없는수준으로발전 정착하였다. 선진국과우리나라정보공개제도의주요내용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 표 Ⅰ-3> 주요선진국과의정보공개제도비교 구분 정보공개대상기관 비공개대상정보 주요선진국 ( 미국, 영국, 일본 ) 과비교 미국 ( 연방정부 ), 영국 ( 정부기관, 공공기관 ), 일본 (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 등에비해우리는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지자체출자 출연기관, 사회복지법인등으로폭넓게규정 우리나라의비공개대상정보는법령상비밀, 국가안보, 국민생명 신체보호, 사생활보호, 공정한의사결정, 재판, 경영 영업상비밀, 투기우려관련정보등 8 종으로미국 (9 종 ), 영국 (11 종 ), 일본 (6 종 ) 등선진국과대체로유사 3) 정보공개모니터단 구성현황 ( 현재 ) : 총 265 개 ( 중앙 40, 지자체 225) 4) 정보공개책임관 지정현황 ( 현재 ) : 304 개기관설치 ( 중앙부처 43, 지자체 244, 교육청 17)

20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13 구분 정보공개처리기간 ( 최초 + 연장 )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시스템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주요선진국 ( 미국, 영국, 일본 ) 과비교 우리나라 (10 일 +10 일 ) 는미국 (20 일 +10 일 ), 영국 (20 일 +10 일 ), 일본 (30 일 +30 일 + 상당기일 ) 등선진국보다빨리처리 한국 ( 11) 90.7%, 미국 ( 11) 93%(74.6%), 일본 ( 10) 97.5% 로파악되고있으나미국의경우우리나라방식의공개율적용시 74.6% 에불과 5) 하고, 일본은온라인청구율이 4.6%( 우리는 69%) 에불과해열람후사실상공개가능한정보만청구하는경향이있어우리나라가선진국에비해낮지않은수준 미국 ( 청구, 공개수수료 ), 일본 ( 검색 복사 심사비용 ), 영국 ( 수수료예납제시행 ) 등에비해우리나라는복사비 (A4 1 매당 50 원 ) 등공개실비만부담 우리나라는통합정보공개시스템 ( 을구축하여정보검색 청구 결정통지 수수료납부 열람등정보공개全과정을온라인에서원스톱처리가능 우리나라는기관별로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을수립 공개 ( 법제 9 조 ) 토록하여각기관이자의적으로비공개결정을내리지않도록하고있음 Ⅰ 5 발전방향 국민이신뢰하는정부가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공공기관이생산한모든정보가국민에게공개되어야한다. 이에정부는지속적으로사전정보공개확대, 정보공개대상기관에대한정보공개시스템도입확대및기능개선, 공공기관담당자교육등을통해정보공개가국민에게더가까이다가갈수있도록노력해왔다. 앞으로도국민중심의정보공개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다양한시책을펴나갈계획이다. 1) 선제적ㆍ적극적사전정보공개확대공공기관은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한정보등에대하여는국민이청구하지않더라도공개의구체적범위, 공개의주기ㆍ시기및방법등을 5) 미국은부존재정보를청구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그동안비공개처리하였음 (2011 년 11 월부터는우리나라도비공개결정에서분리하여별도처리 )

2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Ⅰ 미리정하여공표하고정기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는데, 공개되는내용이국민이필요로하는정보보다공공기관의홍보성자료나단순내부통계중심으로되어있고공개대상이포괄적으로규정되어기관별로공개수준차이가큰편이다또한이용하는국민이신속하게찾기가곤란한경우가많아국민실생활에필요한정보를쉽게접근하여얻을수있도록사전공개대상업무를확대하고중앙행정기관, 지자체등기관별로표준화하고기관홈페이지를개선할필요가있다. 2) 정보공개이용기관및편의제공강화그간정보공개시스템 ( 이용기관확대를추진하여 월현재 18,525개기관에대해온라인원스톱정보공개청구를가능하게하였다. 그러나행정기관외에공사 공단등공공기관에는아직일부만도입되어자체시스템을통해서비스하고있다. 따라서향후공공기관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아울러 2012 년에는인터넷을통한정보공개청구율이 71% 를넘어서는등온라인정보공개청구수요가확대됨에따라, 시공간제약없는모바일정보공개서비스를보다개선하여국민의편익을더욱증진할필요가있다. 3) 정보공개기관에대한업무처리역량강화필요정보공개업무는청구인의개별적구체적사안에대하여정확한법적용이필요한업무이므로담당자의전문성이각별히요구된다. 그간정보공개담당자의업무능력향상을위해다수의직원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해왔다. 앞으로는교육외에도해당기관의성격에따라구체적ㆍ개별적인지도가가능한 기관맞춤형컨설팅 및워크숍등을통해보다체계적으로기관의역량을높일필요가있다. 4) 정보공개우수사례발굴 시상및공유기회확대 2011 년정부의 정보공개활성화지침 시행이후, 비공개결정에대한 직권심의제 도입, 처리기간알리미, 사전정보공개실명제ㆍ포상제, 여론수렴을통한사전정보공개목록선정, 우리동네학원정보알림 스마트폰어플개발등기관별로다양한특수시책을추진하여국민이원하는정보를제공하는데적극기여하고있다. 이러한우수사례는전공공기관이공유ㆍ활용할수있도록확산ㆍ보급할

22 Ⅰ. 정보공개제도개요 15 필요가있다. 우수사례전파 확산노력을통해각급기관의관심도를높인다면정보공개제도운영의시너지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된다. 5) 정보공개확대에따른개인정보보호대책공공정보에대한활용가치가증대되고정보공개가확대되어가고있는반면에 IT기술발전으로개인정보유출위험성이증가함에따라개인정보보호가치에대한인식도증가하고있다. 세계적으로도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법제도입중이고우리나라도개인정보보호법시행 ( ) 에따라국가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원칙과기준이정립되고, 개인정보에대한국민의권리가크게강화되는등국제적수준의개인정보보호인식정착되어가고있다이에공공정보공개를통한공적이익확대와개인정보보호를통한정보주체권리보장이상호조화롭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개인정보보호에기반한정보공개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다 Ⅰ 6) 정보공개오 남용등에대한합리적인개선대책필요정보공개청구시청구목적, 청구정보내용, 청구횟수, 청구량에제한을두고있지않은정보공개제도의본래취지의오남용으로과다한양의청구또는반복청구등정보공개남용사례증가하여정보공개서비스의질적수준저하및불필요한행정력낭비를호소하고있다. 6) 오남용청구의원인은공공기관에대한불만표출및압력행사를위한경우로유형은고의성있는과다청구, 유사내용의반복청구, 청구후취하또는공개결정후미수령및타기관소관의정보를지속적으로청구를하는경우이다. * 1,000 건이상청구인수 : ( 08) 5 명 ( 10) 11 명 ( 11) 23 명 ( 12) 21 명 * 청구후미수령건수 ( 전체공개건수중비율 ) ( 08) 28,391건 (17.1%) ( 11) 53,966건 (21.8%) ( 2) 53,420건 (23.5%) 그동안과다청구에대하여는일정기간나누어공개하거나열람을병행하고, 2회이상동일반복적으로청구할경우에는내부종결처리, 포괄적청구에대하여는 6) 대도시시장협의회및시장군수협의회제도개선건의 ( 12.11) : 정보공개청구시청구자료의사용목적을명시

2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Ⅰ 정보를특정하도록보완요청하여처리하고, 청구량이많은경우수수료를사전에통지하고, 청구인이납부하였는지를확인한후에정보공개처리절차진행하도록하고있으나근본적인해결은어려운실정으로정보공개제도의취지에어긋나지않는범위에서합리적인해결대책마련이요구된다.

24 Ⅱ 2012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년정보공개운영현황 년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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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Ⅱ 2012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년정보공개운영현황 1. 정보공개청구및처리현황 (1) 정보공개청구현황 1 정보공개청구수요의지속적인증가추세국민의알권리및국정참여욕구증대와정보통신망을통한정보공개등으로국민의공공기관에대한정보공개청구는매년증가하고있다. 2012년정보공개접수건수는 494,707 건으로지난해에비해 12.0%( 11 년 441,590 건 ) 가증가한수치이다. 정보공개법이처음시행된 1998 년 26천건에비해무려 19배이상정보공개수요가증가하였다. < 표Ⅱ-1> 을보면 2007 년이후정보공개청구숫자를보면정보공개에대한국민의요구가대폭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정보공개시스템 ( 을통한온라인서비스실시로국민들이집에서도인터넷을통해정보공개청구 (2012 년 71%) 를신속하고편리하게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게되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아울러모바일을통해제공되는정보공개기능이향상되어이용편의성이개선되게되면정보공개이용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2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표 Ⅱ-1> 연도별정보공개접수현황 7) Ⅱ 2 지방자치단체 에대한정보공개수요가다수를차지 2012 년에접수된총 494,707 건을기관별로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이 107,176 건 (21%), 지방자치단체가 315,637 건 (64%), 교육청이 16,490 건 (4%), 공공기관이 55,404건 (11%) 을차지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대한정보공개청구가중앙행정기관이나다른공공기관에비해절대많은것을알수있다. 이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주민들의이해관계를조정하거나직접행정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하는등국민생활에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집행적업무를수행하는역할을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표Ⅱ-2> 기관별정보공개접수현황 7) 2004 년이후정보공개통계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기록원이보유하는기록정보자료에대한청구및처리에관한통계가분리되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근거한처리현황만산출됨

28 Ⅱ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21 3 온라인 을통한정보공개청구정착정보공개법은국민이보다손쉽게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직접출석ㆍ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등다양한청구방법을보장하고있다 년까지만해도국민이직접기관방문또는우편등으로청구하는사례가전체청구건수의 48% 에달했으나우리나라의정보화수준이향상되고정보통신여건이개선됨에따라온라인청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년도가장많이활용된정보공개청구방법은정보공개시스템 ( 을통한청구로서전체의약 71% 를차지하고있다. 그밖에직접출석 (21%), 모사전송 (5%), 우편 (3%) 등의순으로정보공개를청구하고있다. Ⅱ < 표 Ⅱ-3> 정보공개청구방법현황 한편, 기관유형별정보공개청구방법을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대해서는주로온라인을이용하는데비해, 공공기관의경우아직공공기관을직접방문하여청구하는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 2012 년에는정보공개청구건수가많은 328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정보공개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확대하여온라인청구가가능하도록하였다. 앞으로도정보공개시스템미이용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며, 이에따라온라인청구건수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표 Ⅱ-4> 연도별정보공개청구방법현황 단위 : 건, ( ):% 구분접수건수직접출석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Ⅱ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494, ,341 14,064 25, ,516 (100) (21) (3) (5) (71) 441,590 98,323 15,915 22, ,232 (100) (22) (4) (5) (69) 421,813 99,010 18,325 21, ,024 (100) (24) (4) (5) (67) 398, ,782 15,879 16, ,768 (100) (26) (4) (4) (66) 291,339 93,877 13,238 10, ,633 (100) (32) (5) (3) (60) < 표 Ⅱ-5> 기관별정보공개청구방법현황 단위 : 건, ( ):% 구분계직접출석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494, ,341 14,064 25, ,516 (100) (21) (3) (5) (71) 107,176 34,822 4, ,658 (100) (33) (4) (1) (62) 315,637 49,400 4,239 3, ,711 (100) (16) (1) (1) (82) 16,490 1, ,768 (100) (7) (1) (2) (90) 55,404 18,043 4,826 21,156 11,379 (100) (33) (9) (38) (20)

30 Ⅱ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23 (2) 정보공개처리현황 1 정보공개율은매년 90% 수준으로유지 2008 년이후로정보공개율은 90% 8) 정도를유지하고있다 년은 2011 년에비해 4% 가까이증가한 95% 의높은정보공개를보이고있는데, 예년에비해공개율이높은것은 2011 년까지는정보부존재로인한결정사항을비공개결정건수에포함하여정보공개율을산출하였는데, 정보부존재 처리가비공개처리건수에서제외됨에따른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접수된정보공개신청 494,707건중청구인이스스로취하하거나민원으로이첩된경우등을제외하고실제정보공개청구에해당하는 333,006건에대하여처리한결과를살펴보면, 약 86% 에해당하는 285,669 건이청구인의요구에따라 전부공개 되었다. 그밖에약 9%(30,777 건 ) 는 부분공개 되었으며비공개로결정된것은 5%(16,560 건 ) 이다. Ⅱ < 표 Ⅱ-6> 정보공개처리현황 < 표 Ⅱ-7> 연도별정보공개처리현황 단위 : 건, ( ):% 구분계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333, ,669 30,777 16, 년 (100) (86) (9) (5) 335, ,779 31,791 31, 년 (100) (81) (10) (9) 2010년 322, ,739 29,271 33,008 (100) (81) (9) (10) 301, ,604 30,682 26, 년 (100) (81) (10) (9) 229, ,722 25,516 20, 년 (100) (80) (11) (9) 8) 정보공개율 :( 08) 91.1% ( 09) 91.4% ( 10) 89.7% ( 11) 90.7% ( 12) 95.0%

3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Ⅱ 한편정보공개청구건수중취하또는민원으로이첩처리되는건수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정보취득목적이아닌진정ㆍ질의ㆍ건의등민원성격의신청은정보공개처리절차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청구인의권익보호에크게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 이러한경우정보공개청구를민원으로이첩 9) 하여민원사무처리절차에따라처리하고있다. 기관별로정보공개율을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 86%( 11 년 81%), 지방자치단체 97%( 11년 93%), 교육청 95%( 11 년 83%), 공공기관 98%( 11 년 97%) 로중앙행정기관이지자체와공공기관보다는낮은편인데, 이는중앙행정기관의경우정책결정등민감한정보또는국가의안보등과관련된정보를많이보유 관리하는등비공개대상업무가상대적으로많기때문으로판단된다. 그리고교육청의정보공개율이 2011 년 83% 에비해대폭높아진것은 2011년에이슈화되었던 일반직전환시험문제 10) 의정보공개청구가감소된것이원인으로보인다. < 표 Ⅱ-8> 기관별정보공개처리현황 11) 단위 : 건, ( ):% 구분계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333, ,669 30,777 16,560 (100) (86) (9) (5) 65,248 46,302 9,991 8,955 (100) (71) (15) (14) 206, ,432 17,512 5,890 (100) (89) (8) (3) 9,562 7,945 1, (100) (83) (12) (5) 51,362 47,990 2,123 1,249 (100) (94) (4) (2) 9) 민원이첩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 시근거규정 ( 제 6 조 3 항 ) 마련 10) 교육청전체비공개결정 (2,078 건 ) 중 일반직전환시험문제 청구에대한비공개결정이약 42% 임 (870 건 ) 11) 2008 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청구및처리현황을구분작성하였음

32 Ⅱ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25 2 법령상대부분의정보공개청구는기한내처리공공기관은정보공개법제11조에따라정보공개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고, 부득이한경우에는 10일이내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하여처리하도록되어있다. 2012년에는청구의 99.7% 가법령상의처리기한인 20일이내에처리된것으로나타나, 대부분의정보공개처리가공개기한내에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10일이내처리비율도 96.8% 로정보공개결정은대체로신속하게처리되고있다. < 표Ⅱ-9> 정보공개처리기간현황 Ⅱ < 표 Ⅱ-10> 연도별정보공개처리기간현황 단위 : 건, ( ):% 구분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12년 333,006 30, ,343 9,760 1,052 (100) (9) (87) (3) (1) 2011년 335,706 31, ,689 9,692 1,147 (100) (9) (87) (3) (1) 2010년 322,018 31, ,266 10,821 1,181 (100) (10) (86) (3) (1) 2009년 301,332 30, ,227 12,064 1,691 (100) (10) (85) (4) (1) 2008년 229,650 24, ,825 13,723 2,550 (100) (11) (82) (6) (1)

3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한편, 2004 년에신속한결정을통한국민의편의제고를위하여정보공개법개정을통해정보공개결정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단축되었음에도불구하고법정기간내처리율이높고기관별로도처리기한내처리율은큰차이가없는것은국민의알권리에대한각급공공기관의책임의식이높아진것으로판단된다. Ⅱ < 표Ⅱ-11> 기관별정보공개처리기간현황 단위 : 건, ( ):% 구분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계 333,006 30, ,343 9,760 1,052 (100) (9) (87) (3) (1) 중앙행정기관 65,248 7,157 55,282 2, (100) (11) (85) (4) (0) 지방자치단체 206,834 13, ,063 5, (100) (6) (91) (3) (0) 교 육 청 9, , (100) (5) (91) (4) (0) 공 공 기 관 51,362 10,088 39,292 1, (100) (20) (76) (3) (1) 3 정보는주로전자파일을통하여공개정보공개법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청구인이원하는방법으로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정보는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등다양한방법으로공개된다. 정보공개방법으로는주로전자파일, 사본ㆍ출력물의교부등이이용되고있는데, 2012 년도에는전자파일 (54.8%), 사본ㆍ출력물 (40.6%), 열람ㆍ시청 (4%)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Ⅱ-12> 정보공개방법현황

34 Ⅱ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27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정보공개청구는연도별로뚜렷한변화를보이고있다. 전자파일에의한공개가 2008년 42% 에서 2012년에 55% 로지속적으로증가한반면, 사본 출력물에의한공개는계속감소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보이며, 사본ㆍ출력물요구시자료를일일이복사해야하는공공기관의업무부담도줄어든다는점에서전자파일을통한공개가보다활성화되고있다는점에서정보공개행정에고무적인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 표Ⅱ-13> 연도별정보공개방법현황단위 : 건, ( ):% Ⅱ 구분 공개건수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2012년 316,446 12, , ,478 2,091 - (100) (4) (40) (55) (1) 년 304,570 11, , ,656 2,328 1,617 (100) (4) (40) (54) (1) (1) 2010년 289,010 11, , ,186 2,339 6,963 (100) (4) (43) (50) (1) (2) 2009년 275,286 10, , ,659 2,498 7,423 (100) (4) (43) (49) (1) (3) 2008년 209,238 8, ,384 88,605 3,088 6,278 (100) (5) (49) (42) (1) (3) < 표 Ⅱ-14> 기관별정보공개방법현황 단위 : 건, ( ):% 구분 공개건수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계 316,446 12, , ,478 2,091 - (100) (4) (40) (55) (1) - 중앙행정기관 56,293 3,206 36,726 15, (100) (6) (65) (28) (1) - 지방자치단체 200,944 7,268 47, ,678 1,119 - (100) (4) (24) (72) (0) - 교 육 청 9, ,296 7, (100) (3) (14) (82) (1) - 공 공 기 관 50,113 1,756 42,425 5, (100) (3) (85) (11) (1) -

3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Ⅱ 4 공개된정보는주로온라인을통해교부 2012 년도에는정보공개방식을보면정보통신망을활용한교부가전체의 56% 로가장많이활용하였다. 이어서직접방문 (25%), 우편 (11%), 모사전송 (8%) 을통한교부방법이활용되었는데, 정보통신망을통한교부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직접방문비율은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와교육청에서는정보통신망활용률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 표Ⅱ-15> 정보공개교부방법현황 < 표 Ⅱ-16> 연도별정보공개교부방법현황 단위 : 건, ( ):% 구분공개건수직접방문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기타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316,446 79,761 34,429 26, ,815 - (100) (25) (11) (8) (56) - 304,570 71,980 35,501 22, ,315 2,728 (100) (24) (12) (7) (56) (1) 289,010 72,283 34,184 23, ,693 4,474 (100) (25) (12) (8) (53) (2) 275,286 75,169 35,675 16, ,819 5,261 (100) (27) (13) (6) (54) (2) 209,238 70,179 29,362 11,428 98,269 25,033 (100) (34) (14) (5) (47) (12)

36 Ⅱ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29 < 표 Ⅱ-17> 기관별정보공개교부방법현황 단위 : 건, ( ):% 구분공개건수직접방문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기타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316,446 79,761 34,429 26, ,815 - (100) (25) (11) (8) (56) - 56,293 29,443 9,518 1,315 16,017 - (100) (52) (17) (2) (29) - 200,944 36,285 13,129 5, ,791 - (100) (18) (6) (3) (73) - 9, ,635 - (100) (7) (7) (2) (84) - 50,113 13,355 11,150 19,236 6,372 - (100) (27) (22) (38) (13) - Ⅱ 5 주로법령상비밀, 개인사생활침해사유순으로비공개각공공기관은 2012 년도정보공개청구건수중 5% 에해당하는 16,560 건에대해비공개결정을하였다. 주된비공개사유는법령상비밀또는비공개정보인경우, 개인의사생활의비밀침해우려가있는정보인경우가많았다. 그외에도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주는정보, 법인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인경우등이있다. < 표Ⅱ-18> 정보비공개사유현황

3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Ⅱ 2012년정보공개여부결정의특징은정보부존재이다. 실제로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 이지만, 정보부존재의경우처리규정이없어기관에서 비공개결정 으로처리하여왔다. 이러한제도적미비사항을보완하기위하여 2011년에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정보부존재 에관한처리규정을신설하였다. 이에따라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를청구한경우, 일반민원으로처리하고, 부존재사유 ( 보존기간경과폐기, 해당기관이작성ㆍ취득하지않음등 ) 를청구인에게구체적으로설명토록하였다 년의정보비공개는총 16,560 건으로정보공개결정의 5% 에해당한다 년도의경우에도정보부존재를제외할경우에는실제정보비공개는 16,603 건 (4.9%) 로 2012년도와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Ⅱ-19> 연도별정보비공개사유현황 단위 : 건, ( ):% 구분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공정한재판관련생명등업무수행정보등공익침해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정보부존재등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6,560 5, ,700 2,004 4,913 1, (100) (30) (1) (1) (10) (12) (30) (11) (5) - 31,136 5, ,673 2,480 4,510 1, ,533 (100) (17) (1) (1) (5) (8) (14) (5) (2) (47) 33,008 10, ,100 2,724 1, ,620 (100) (33) (1) (1) (2) (3) (8) (3) (2) (47) 26,046 6, ,077 1,358 3,376 1, ,583 (100) (26) - (1) (4) (5) (13) (4) (2) (45) 20,412 5, ,186 2, ,655 (100) (26) - (1) (5) (6) (12) (4) (3) (43)

38 Ⅱ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31 정보비공개의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은법령상비밀정보 (38%), 지방자치단체와교육청은개인의사생활침해정보 (36%, 27%), 공공기관의경우법인등경영ㆍ영업상비밀 (36%) 을사유로들어비공개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아기관별업무특성에따라비공개사유가달리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 표 Ⅱ-20> 기관별정보비공개사유현황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단위 : 건, ( ):% 특정인의이익또는불이익 정보부존재등 16,560 5, ,700 2,004 4,913 1, (100) (30) (1) (1) (10) (12) (30) (11) (5) - 8,955 3, ,316 1,152 2, (100) (38) (2) (1) (15) (13) (26) (4) (1) - 5,890 1, , (100) (23) (1) (2) (6) (10) (36) (14) (8) (100) (17) (1) (0) (2) (22) (27) (24) (7) - 1, (100) (9) (1) (1) (3) (14) (28) (36) (8) - Ⅱ 2. 정보공개불복신청및처리현황 (1) 불복신청현황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하여다투고자할경우, 청구인은이의신청이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절차를활용할수있다. 국민이공공기관의정보비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을제기하는건수는비공개결정 ( 부분공개포함 ) 건수의 16.5%(2,741 건 ) 수준으로나타났다. 행정심판의경우 2010 년도 268 건에서 2011 년도에 466 건으로증가하였다가 2012 년도에 455 건으로감소한것은 2011년도의 1인이동일사안 12) 으로다수의행정심판을청구사항의영향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12) 재소자가 2011 년에 102 건의행정심판을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청구하여증가한것임

3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표 Ⅱ-21> 연도별정보공개불복신청및처리현황 단위 : 건, ( ):% Ⅱ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리결과 심판결과 판결결과 계 취하계계류계계류 중중각하기각인용취하 각하기각인용취하 각하 기각 인용 2, , (100) (22) (46) (32) (100) (38) (43) (19) (100) (37) (28) (35) 3, ,686 1, (100) (27) (46) (28) (100) (30) (45) (25) (100) (43) (17) (40) 3,298 1,017 1, (100) (31) (40) (29) (100) (34) (44) (21) (100) (37) (39) (24) 3, , (100) (26) (42) (31) (100) (37) (43) (21) (100) (50) (33) (17) 3, , (100) (20) (51) (29) (100) (31) (49) (20) (100) (58) (15) (27) 현재이의신청은정보공개시스템이용시온라인으로도가능하고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에비하여비용노력, 시간등이적게소요되고절차도상대적으로간편하여많이활용되고있다. 이의신청은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거쳐공개여부가결정된다. < 표 Ⅱ-22> 유형별불복절차현황 (2) 불복처리현황 2012년불복처리현황은 < 표Ⅱ 23> 과같다.

40 Ⅱ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33 < 표 Ⅱ-23> 기관별불복신청및처리현황 단위 : 건, ( ):%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리결과 심판결과 판결결과 취하계계류계계류 중중각하기각인용취하 각하기각인용취하 각하 기각 인용 2, , (100) (22) (46) (32) (100) (38) (43) (19) (100) (37) (28) (35) 1, (100) (21) (52) (27) (100) (46) (45) (9) (100) (37) (30) (33) 1, (100) (26) (36) (38) (100) (17) (58) (25) (100) (50) (17) (33) (100) (19) (54) (27) (100) (31) (50) (19) (100) (0) (100) (0) (100) (14) (57) (29) (100) (17) (7) (76) (100) (0) (0) (100) Ⅱ 3. 정보공개심의회운영현황정보공개법및동법시행령제11조에따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및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기관 ) 은정보공개심의회를설치하여야하며, 정보공개심의회는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이나이의신청의처리또는정보공개제도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다. 2012년도에각기관은정보공개심의회를통해모두 1,527 건을심의한것으로나타났는데불복건수의영향으로 2011년도 (1,807 건 ) 에비해감소되었다. 심의사항은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 (1,382 건, 91%) 이대부분이었다. 이밖에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84 건, 5%) 과비공개세부기준의적정성, 정보공개제도운영에대한계획등 (61건, 4%) 을심의하였다.

4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표 Ⅱ-24> 정보공개심의회개최사유현황 Ⅱ 불복신청에대한기관별정보공개심의회는교육청개최비율 13) (67%) 이중앙행정기관 (60%) 이나지방자치단체 (44%) 에비해높아정보공개심의회를적극적으로활용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5> 연도별정보공개심의회개최현황 단위 : 건, ( ):% 구분 계 개최사유 심의결과 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527 1, (100) (91) (5) (4) (13) (19) (68) - 1,807 1, ,253 0 (100) (91) (7) (2) (8) (16) (76) - 1,441 1, (100) (77) (14) (9) (15) (20) (58) (7) 1,293 1, (100) (79) (14) (7) (11) (24) (58) (7) 1, (100) (60) (27) (13) (13) (28) (50) (9) 13) 정보공개불복 ( 이의신청 ) 건수에대한정보공개심의회개최횟수

42 Ⅱ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35 < 표 Ⅱ-26> 기관별정보공개심의회개최현황 단위 : 건, ( ):%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공개부분공개비공개기타 1,527 1, (100) (91) (5) (4) (13) (19) (68) (100) (95) (4) (1) (12) (15) (73) (100) (94) (1) (5) (15) (23) (62) (100) (63) (26) (11) (11) (23) (66) (100) (78) (13) (9) (16) (17) (67) - Ⅱ 년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평가 1. 개요행정기관에대한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평가는각기관정보공개제도운영전반에대한평가및피드백을통해정보공개처리역량향상을도모하기위해실시되었다. 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평가는정보공개법제24조제 2항,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및동법시행령제4조에따라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구분하여평가하고있다 년정보공개제도운영평가는국민의알권리증진및소통하는정부구현을위하여선제적ㆍ능동적정보제공이가능한사전정보공개제도운영에대한평가를강화하였다는데그의의가크다.

4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2 년도중앙행정기관의정보공개운영실태는 행정관리관리역량 의한분야인정보공개제도활성화에대하여평가하였으며, 평가방식을전년도의 특정평가 방식에서기관별 자체평가 방식으로전환하여, 1차적으로기관별로정보공개처리의적절성, 사전정보공개활성화정도등 2개의평가지표로측정하였다. 구체적인평가지표와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Ⅱ < 표 Ⅱ-27> 중앙행정기관평가지표및측정방법 평가지표 정보공개처리의적절성 (4) 사전정보공개활성화정도 (6) 측정기준 - 비공개결정이적절하고구체적인사유를기재하였는지등 (2 점 ) - 정보부존재처리가적절하고구체적인사유를기재하였는지등 (2 점 ) - 사전정보공개대상의적절성 (2 점 ) - 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내용의충실성 (2 점 ) - 정보공개모니터단구성 운영 (2 점 ) 다음으로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는 39개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대한점검을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평가의공정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외부전문가를포함한평가단을구성하여실태점검을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는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중 일반행정 의한분야로 244개지방자치단체 ( 시ㆍ도및시ㆍ군ㆍ구 ) 를대상으로평가하였다. 행정안전부는평가의공정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외부전문가를포함한평가단을구성하여정보공개제도활성화정도를평가하였고, 평가지표는중앙행정기관과같다. 2. 평가결과 1 중앙행정기관정보공개처리의적절성과관련하여비공개결정시비공개사유를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의거하여명시하고, 구체적으로기재하였는지를평가하였다. 정보공개처리의적절성과관련하여비공개결정의적절성과부존재처리의적절성은기관별로큰편차없이충실하게처리되고있었다. 사전정보공개대상은정보공개법제4 조, 시행령제7조에열거된정보를대상으로

44 Ⅱ 년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평가 37 선정하는등법률을잘준수하고있었으나, 기관의업무특성을반영한정보를대상으로충실하게선정하는노력은미흡하였다. 대부분의중앙행정기관에서정보공개모니터단을구성ㆍ운영하게되었다. 중앙행정기관자체평가를점검한결과, 전체적수준은보통으로나타났고, 평가지표별평정근거기술및평가결과에대한개선안을제시하는평가운영의충실성은미흡하였다. 핵심지표에대한자체평가점수의신뢰성및목표달성도를측정하는평가결과의객관성은상대적으로우수하였다. 각기관의우수사례를도출하여전파 활용하기위한우수사례적절성은다소미흡하였다. 실태점검결과, 법제처의 사전정보공개목록의주제별ㆍ위계별분류체계, 행정안전부의 사전정보공개내용의양적ㆍ질적충실성, 산림청의 산림관련의사전정보공개내용의정확도 는사전정보공개우수사례로평가되었다. Ⅱ 2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나기초자치단체간큰편차없이전반적으로충실하게정보공개처리가이루어지고있었다. 비공개결정시법령근거는제시하고있으나, 구체적인설명이미흡한사례가여전히발생하고있었고, 정보부존재처리의경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의거법정처리기한이 7일임에도정보공개결정기간 10 일과혼동하여기한을초과하여처리하는사례가다수있었다. 따라서구체적인정보공개청구사안에대하여정확한법적용과판단이가능하도록지속적인교육과컨설팅을통해담당자의전문성강화가필요하고, 정보부존재에대한구체적설명이미비한관행도일부남아있어이에대한지속적인교육및컨설팅필요하다고평가된다. 사전정보공개기준 ( 범위, 주기, 시기, 방법 ) 이행률은기관마다차이가큰편으로대부분의기관은실제로기준에맞게충실하게정보를제공하나, 일부기관은현행화가미흡하였다. 각행정기관이기관별홈페이지의정보공개메뉴를정보이용자의입장에서개편하는등정보이용자의입장에서노력하고있었으나, 정기적으로게시하는정보목록과비공개세부기준을시기에맞춰공개하고청구자가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홈페이지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사전정보공개에대한현장의견수렴을위해기관별모니터단운영되고있는데,

4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총 244개지자체중 225개기관에서모니터단이구성되었고, 기관홈페이지를통한지역별사전정보공개운영현황모니터링및온 오프라인설문조사등을통한제도개선사항을건의하고있었다. * 시도 17개기관 (100%), 시군구 208개기관 (92%) 에서모니터단구성 Ⅱ 3. 향후계획 2012년에는정보공개제도활성화를위해정보공개를법에근거하여적절하게처리하고, 사전공표대상정보를확대ㆍ발굴하며, 사전정보공개를위한모니터단을구성ㆍ운영하는등사전정보공개제도활성화를위해노력하는한해였다. 2013년에는공공정보의공개확대와정보공개대상기관확대를통한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정보공개법개정등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정보공개확대의운영방향은정보공개를공급자위주에서국민중심ㆍ수요자중심으로전환하고, 국민의눈높이에부응하는선제적ㆍ능동적정보공개를실시하는것이다. 국민이필요로하는정보를사전에적극공개함으로써정부의책임성을제고하고, 행정청의업무부담은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2013 년도정보공개업무평가는국민중심의공공정보적극공개노력을경주하기위해사전행정정보공표대상을적극적으로확대ㆍ발굴하고, 사전행정정보공표의충실성, 공표방식의기준의적절성및기관홈페이지상행정정보의접근성개선등을강화할계획이다.

46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청 4.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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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14) 1 중앙행정기관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국가기록원국가보훈처 부산광역시청년실업정책현황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최저임금법위반현황 전라북도교육감에게통보한 단체협약검토결과통보 및 전라북도교육청단체협약검토자료 홍보대사위촉현황 최근 5년월별초과근무내역 최근 5년공무원의횡령현황 부처및산하기관신고포상금종류와관련법령 보훈단체현황 뇌심술자극술에관한정보 의사직관련서류 (6호) 부산진경찰서와부산고용노동청간오고간공문 (6호) 경영 ( 금융 물류 ) 전문대학원평가추진계획 ( 안 ) 보고 (5호) 국가기록물정리사업관련참여인력명단 (6호, 7호 ) 신체검사의사성명 (6호) 국립묘지안장신청서류 (5호) 국무총리실 2년간블로그운영지출현황 이라크재건사업등기업활동지원현황 (2호) 공직윤리위반조사ㆍ감사자료 (5 호, 6호 ) 국 방 부 각군병영시설등신축현황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중해당호

4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관명 공개사례 비공개사례 * 국 세 청 비정규직근로자현황 종교인소득세납부실적 (1호, 5호, 6호 ) 세금계산서발행내역 (1호, 5호, 6호 ) 종합부동산세권역별법인납부현황 (1호, 7호 ) 금융위원회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기관장기타운영비 비영리법인명단 경제부처장관해외출장내역 4대강방문현황 법률대리인현황 (7호) 위기관리대처매뉴얼 (2호, 3호 ) 통영지역조선사업현황과대책 (7호) Ⅲ 기 상 청 2010년이후신규도입장비현황 홍보대사현황, 활동내역 기상관측선유류구매내역 2008년이후폭염경보발령내역 기상레이더자료 (CAPPI) 기후예측과위탁사업추진문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매각추이 국가채무에대한규모및채무감축계획 예산및기금운용계획 복권판매량 전자담배관리체계자료 국가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 (2호) EDCF 차관요청 (2호) 복권수탁사업자선정을위한적정수수료율산정및 RFP 작성연구용역완료보고서 (5호) 문화재청 육의전유구발굴현황 개인소장동산문화재입찰서류 숭례문복구현황 (5호, 6호 ) 하회마을유네스코등재결정문 중요무형문화재지정심의회의록 (5호) 태풍에훼손된천연기념물보호조치 국립무형유산원설립자료 해외유출문화재현황 경남함양용유담명승지정자료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회신문서 대전서남부택지개발지구유적발굴허가문서

50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43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관광레저형기업도시추진계획보고 금산군오토캠핑장지원에대한사항 지역공공문화시설운영활성화를위한가이드라인 해외한국어교육기관현황 한국관광의해실행과효과자료등 체육진흥투표권현황 고객정보유출제재내역 이동전화식별번호부여현황 지역별디지털방송보급률 통신과금사업자등록현황 클라우드관련연구추진현황 지역별 DTV 채널 ( 주파수 ) 배정현황 퇴직공직자재취업현황 액티브X 사용실태조사대상 이동전화가입자현황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의단편애니메이션지원사업등서류심사결과 (5호, 6호 )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사업계획서이행실적제출자료 (4호, 7호 ) 기간통신사업자양수 합병인가심사결과보고서 (7호) 방통위에제출한이동통신3사사업전략보고서원문 (7호) 지상파방송재송신대가지급문제개선방향 (5호) Ⅲ 방위사업청 일반수용비 (F-X 수시선행연구비 ) 집행의뢰문서 전투식량 2형국방규격개정검토요청 정보 해외무기수출현황 (2호, 7호 ) TICN 탑재차량적용방안연구결과 (5호 ) 낙하산및수리부속류 (5호) 법 무 부 장애인수용자시설및처우현황 수용자자비구매물품단가표 수사기록목록과항고인제출서류및조서 2000 년대울산지검전체인원및검사인원 초과수당내역 법 제 처 비정규직현황및근로조건자료 법령해석안건관련회신문 법률중비공개또는대외비인목록및수량 (2호) 병무청 고발서류 베이징올림픽출전선수중동메달이상

5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Ⅲ 병 무 청 해군본부전공상확인심사결과통보서 SNS 블로그등신미디어활용현황 동성애자군입영현황 북한이탈주민의입영현황 병역법개정후혼혈인입대현황 입영및집총거부자대체복무허용에대한여론조사결과내용 보건복지부 보육시설현황 ( 시 / 군 / 구 ) 유방암의발생률, 생존율, 사망률등 통계자료 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등현황 최근 5년간사회복귀시설현황 대한의사협회보수교육수입계산서 담배피우는연령추이변화 보육료지원관련유아인구수와 예산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바우처선정 정보 산 림 청 평창동계올림픽활강경기장보전ㆍ 복원을위한자문회의자료 수상자별병역처분결과 (6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록 (5호) 제대혈은행인허가현지실사정보 (5호 ) 전국지자체금연사업합동평가자료 (5 호 ) 병원압류재산공탁금정보 (7호) 특정인의의사면허취득여부 (6호) 약국외판매가능의약품 24 개선정기준및선정약품적합성정도자료 (5호) 국유림상세정보 (8호) 중앙산지관리위원회회의과정녹음파일 (5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최초수입의약품검정검사결과 (7호 ) " " 가제출한자율점검보고자료중화장품수입현황 (5호) 약물부작용보고자료 (5호) " 소주 " 제조공장현황 (7호) 성폭력피해자를위한전담의료기관 청소년가출통계 청소년유해매체음반목록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결과보고서

52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45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비자유학생국가별구직 론스타가 ICSID 에제출한국제중재신청서 직업종류및구성분포통계 (2 호, 4 호 ) 주미, 주일, 주러, 주중대사관에근무하는 의사일본순국지학술조사관련 주재관의소속부처별직급별현황 (2 호 ) 서울핵안보정상회의관련대국민인 식조사보고서 대외직명대사현황 아세안정부간회의내용 정부청사관리소 청사내모유수유실, 놀이방의설치여부및규모 유휴행정재산정보 구내식당식재료원산지자료 구내식당음식물류폐기물처리현황 정부세종청사금융기관선정모집에참여한금융기관제안내용, 제안서평가방법결정서류 (5호, 7호 ) Ⅲ 청소대행적격심사기준표준안 세종시정부청사비정규직노동자 자료 조 달 청 지구 조성공사의토목공사업추정금액산출내역 군및경찰정복단화조달가격 위탁용역 ( 시설관리, 청소, 경비 ) 원가산정서 기상관련측정장비입찰현황 산업이우수제품지정을받은제품명및지정기간, 지정범위 시설공사금액별평균낙찰율자료 법인등록현황및활동내역 최종낙찰자계약이행능력 ( 적격심사 ) 납품실적및평가점수 (5호, 7호 ) 군 ' 인터넷전화 (IPT) 구축사업 ' 업체별평가배점결과 (6호, 7호 ) 주인없는땅양여신청조사결과보고서 (5호) 군표준기록관리시스템구축사업적격심사결과 (7호) 공단신청사건립공사 / 본부신사옥건립공사정보 (5호) 국세청프로젝터구매기초산정자료 (7호) 중소기업청 장애인여성기업제품의공공기관 사업조정협의회협의내용 (7호) 구매실적 특정기업보일러성능인증자료 (7호)

5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관명 공개사례 비공개사례 * 중소기업청 추진예정공모사업현황 특정기업성능인증서적합성심사평가자료 (7호) 지식경제부 NEP심사자료 (6호, 7호 ) 차기전투기 (F-X) 사업절충교역협상방안자료 (2호, 5호 ) Ⅲ 특 허 청 위조상품중의약품관련적발건수및피해액 2010~2011 년도블로그운영지출현황 시도별 PCT 특허출원및등록건수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및출원정보 2차전지관련특허출원현황 해양경찰청 최근 3년간민간보조사업성과및현황 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지자체별지원현황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추진현황 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운영현황 최근 4년간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채현황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운영자료 캠프님블발전종합계획자료 군 거리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공모신청서 광역자치단체별지방세규모와부채현항 정부위원회현황 최근 5년간중앙부처별일반직공채장애인채용현황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내역 비정규직실태조사현황 행복도시둘레길자료 비영리단체보조금회계처리부적절또는추진성과부진사유로미흡판정을받은단체와미흡판정사유 (7호) 입찰참여업체제안서등 (5 호 )

54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47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환 경 부 4대강중권역대표지점의 6월수질측정치 폐의약품회수 처리사업추진성과및개선계획 먹는샘물수입신고에따른수질검사결과부적합내역 생태문화탐방로조성현황 온실가스목표관리제관리업체현황 지하철객차내오염물질 새만금수질개선예산및성과 환경민간단체지원금관련결과보고서및결산증빙자료 (7호) 오대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 (7호) 국립공원위원회삭도시범사업선정관련회의록및자료 (5호) 댐건설장기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 (5호) Ⅲ

5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 지방자치단체 15)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Ⅲ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수입및지출내역 마포대교생명의다리사업이후통계 소방서구급활동일지 가든사업정보 공무원범죄처벌결과 시장지시사항내역 2004 년이후정보공개심의회개최현황 DDT재산교환추진팀회의결과보고 직원휴양소회원권취득현황 2008 년이후연간일반음식물재활용쓰레기관련정보 차량운전자의쓰레기무단투기단속정보 특수의료장비 (CT) 공동병상활용병원 2013년도로개통 포장계획자료 영어도서관납품현황 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업소현황 석면안전관리법적용대상업제리스트 24시간어린이집현황 주소지무허가건물항공측량사본자료 공무원음주적발건수및징계결과 동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시에제출된사업계획서 침수현황, 재난지원금지급현황 지하보도도면 재선이상기초의원의최초재산등록내역 2010년행정동별등록장애인수 5년간보도블럭교체공사현황 징계위원회회의록 (5호, 6호 ) 철도건설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정보 (5호) 기술활용택시서비스운영계획 (5 호 ) 무면허의료행위에대한신고서류 (6호 ) 강북 구역건축위원회심의자료 (8호) 신축중인연립주택설계전체도면 (6 호 ) 충전소허가신청건 (5호) 접속 IP 및로그자료 (2호) 상품용매입시제출한양도증명서서류 (6호, 7호 ) 특정인의한가정모자가정국가보조금수령내역 (6호) 시공사와건물주개인주소 (6호) 오피스텔입주자모집공고신청및승인문서 (6호, 7호 ) 동물등록제입찰자료 (7호) 장기공사중단시설물현황 (7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내역 (7호) 기초노령연금수급자현황 (6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찬성동의서및인감 (6호) 방범용 CCTV 위치자료 (3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 (6호) 동재개발사업관련구역지정신청서및인감증명서등민원서류 (6호 ) *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중해당호

56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49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2008 년 ~2011 년시내버스준공영제재정지원예산 ( 표준운송원가, 운송수입금 ) 전기자동차운행및지원현황 물류창고현황 번지토지포함된도로사업내역 공공장소흡연단속실적, 단속요원현황, 단속업무일지 환경 ( 청소 ) 차량현황 유기동물위탁관리대금지급내역 클린카드사용내역 노인복지분야재정지출내역 교육예산및투자계획 금연클리닉실태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위반신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배치현황 환경조경물목적과관리비용 지방의원개인지급경비현황 공영주차장수입, 지출결산내용 인도네시아영사관영사정보 노유자시설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목록 길고양이중성화현황 호텔, 모텔, 여관등숙박시설의개수 지역자율방재단담당자및연락처, 교육실적등 외국인전용판매점현황 금호강공항교상하류저지대정비사업정보 대구스포츠기념관위수탁협약서자료 최근 3년간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내역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현황 항수변테마공원조성정보 (5호) 사업보상합동설명회참석자명단 (6호) 부산시민공원 U-PARK 사업제안서 (5호, 7호 ) 시금고선정평가자료 (5호) 센텀프리모설계도 (7호) 도로표지병 ( 도로안전시설물 ) 설치이력현황 (7호) 공무원경력자료 (6호) 기초생활수급자명단 (6호) 뇌병변장애인등록현황 (6호) 무허가건축물강제이행금부과대상건축물현황 (6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2호) 3년간인사 ( 근평 ) 자료 (6호) 염산페치딘주사 ( 마약류 ) 를공급받는의원정보 (7호) 청사리모델링전ㆍ후도면 (2호) 자동차부분정비업정비책임자선임, 해임신고현황 (6호) Ⅲ

5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Ⅲ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불법주정차단속현황 보안시스템정보 (2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관련정보 대규모건축물사용승인내역 저소득층자녀교복구입비사업현황 노점상관련정보 멀티방ㆍ노래방등록현황 홍보대사현황 인사위원회명단및회의록 (5호, 6호 ) 문화관광해설사및관광통역안내서 개인택시현황 (6호) 운영현황 예정가격산정기준이된업체명및조사 시의회해외시찰계획및결과보고서모델, 조사시기 (4호) 담배수입업자별수입품목현황 면대피호공사자료 (7호) 사회단체보조금정보 생활소음측정자료평가표 토양오염도검사부적합판정업체현황 자원순환시설부담금산출내역 초식중독사고보존식검사결과통보서 취약계층대상구강관리사업현황 축제행사보험가입정보 ( 보상액, 보험료, 납부액, 수혜자등 ) 2007년이후야생동물피해 ( 농작물피해 ) 현황 2005~2012 년지하철내구급대출동 2004 년광주 구제 도매시장 청과현황상인신청주주정보 (7호) 노동단체보조금지급내역 지역 5.18국가유공자가수령한 1번국도확장공사에따른보상개인별보상금내역, 심사위원명단 (6 호 ) 민사소송에따른손해배상정보 개인택시심의위원회회의내용 (6호) 장애인주차구역위반차량단속실적 도로수용보상금서류 (1호, 3호, 7호 ) 시설별교통량감축프로그램실시현황 생활보육교사의주소 (6호) 지방의회의원현황및겸직겸업현황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부과내역 (6호) 도시형생활주택인허가현황 시장상인회명부 (6호)

58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51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대전광역시 청소시설관리용역인건비원가산정내역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 2010 년도시내버스회사에지급된지원금 대전시와 간협약서 (5 호, 7호, 8호 ) 시청사배치도및평면도, 단면도등 (2 호 ) 동정비계획관련도시계획심의위원회회의록 (5호)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내역및기본료 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및향후 구성항목 전우회대전지부정산서 공동주택상수도인입공사비정액제요금 대전시립노인전문병원위수탁계약서 계획 (5호) 도시철도 2호선용역참여전문가명단 (6호) 동위반건축물현황 (6호) 동재정비촉진지구정보 (8호) 도시가스지역정압기위치 대전동물보호소예산및사용내역 토양누출검사대상시설현황 실내공기질관리법에의한측정대상업체현황 게임제공업 ( 일반, 청소년 ) 현황 울산광역시 출산장려금및양육수당지원계획 운행중인시내버스현황 119 응급요청신고내역 119 응급구조일지및사고현장사진 (6호 ) 민간사업시행자실시협약 (7호) 행정심판위원회명단 (1호) 공공기관장애인고용비율 사회복지공무원현황 지방의회전문위원구성현황 농지전용현황 2011~2012년축제 공연용역지원현황 노점상단속및관리현황 세종특별 언론진흥재단을통하지않은홍보비 기초생활수급권자선정정보 (1호, 6호 ) 자 치 시 내역 관용차량납축전지사용현황 경 기 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정보 홍수관리지역 ( 국유지및사유지 ) 관리현황 천인공습지관리실태정책진단결과 (5호) 지방의원배우자직업, 연봉등현황 (6 호 ) Ⅲ

5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Ⅲ 경 기 도 활동보조서비스지원현황과저상버스 창고용지매매정보 (3호, 6호, 8호 ) 및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 시군구별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 청년관련정책및사업 도시가스요금정보 감사부서장의출장정보 노래연습장등록현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축허가리스트 ( 건축구분, 대지위치, 연면적, 증축면적, 허가일 ) 공중위생 ( 숙박, 목욕 ) 업소현황 3년간읍면동종합감사내역 전용상수도사용업체현황 아파트마감자재목록및시방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현황 가로등수량및전기소비량현황 토양오염행정조치업체현황 동별재산세 / 소득세 / 자동차소유 / 통신기기소유현황 교육환경개선사업비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제도정보 다문화가정아동추진사업, 예산 노래연습장행정처분정보 행사계획서및정산내역정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하수관망도 집단급식소설치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위반신고포상금예산현황 2002, 2009 년도번지내벌채허가내역 교육시설물사용량및수도요금자료조사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사업정보 (7호) 산불발생가해자조사서류 (4호)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회의록 (5호 ) 북수원민자도로자료 (5호, 8호 ) 분양가상한제적용공동주택상한금액결정자료 (1호) 시립어린이집위탁신청자세부항목점수집계표 (5호, 6호 ) 추모공원건립추진휘원회회의록 (5호) 고가사거리주변지하매설물자료 (1호) 개인부동산및자동차 ( 중기 ) 소유재산, 지방세세목별과세내역 (1호) 영업허가변경사항 (6호) 오산복합물류센터건축관련기반시설 ( 도로 ) 공사위탁시행협약서 (7호) 서해선복선전철제8공구 ( 화성시구간 ) 기본및실시설계노선계획 ( 안 ) 검토의견회신정보 (8호) 지구도시개발사업자료 (5호, 8호 ) 특수의료장비등록의료기관현황 (6호) 임야지적복구공시조서 (6호) 기초생활수급자책정서류 (6호) 공공용지취득서류 (6호) 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공청회녹취록 (1호, 6호 ) 뉴타운 D 구역추진위승인신청서 (1 호 ) 부동산실거래가신고내용 (6호) 사거리교통수집장치CCTV 자료 (6 호 )

60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53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경 기 도 구리자원회수시설위탁계약금액및 농어업단체개발부담금부과현황 (7호 ) ESC 지급내역 시청사면적및근무직원 자전거활성화정보 신도시폐기물처리시설건립검토보고 (5호) 상수도위탁협약서 (7호) 무기계약근로자직종및임금수준 교도소준공도면및설계변경도면 현황 (2호) 의료지도점검실적, 마약류지도점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 산림녹지분야 정보 경노당운영비 600톤환경에너지시설위탁운영계약서 임시인력 ) 심사점수와합격자명단 (6호 ) 구제역살처분보상금지급내역 (6호) 원예육성사업 ( 소형저온저장고 ) 신청대상자명단 (6호) 다자녀가정수와장려금지원현황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정보 교통부가가치세신고현황 강 원 도 위원회현황정보 마을기업에대한자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신청서 (4호 ) 토성면 리토지조사부 (6호) 2013년도광역지방자치단체성인지 소방대상물검사정보 (1호) 예산 연간특별교부세총액 DMZ박물관현황 소비자단체정보 홍보비집행예산 2000년이후수해구호품처리현황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대상자명단 (6호) 건축주양도양수명의변경신청서 (4호, 6호 ) 건물최초도면및준공도면 (4호, 6호 ) 특조법에의한등기서류요청 (6호) 자치단체장출장시이용한항공기 건축사에서설계하고감리했던 탑승정보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목록 예산낭비신고센터내용 방역예산관련구매내역 등록캠프장 ( 캠핑장 ) 내역 청사에너지사용량 아파트건설원가및분양가요청 임산부지원정책 건축허가서등자료 (7호) 고액체납자상위 20 위까지의명단및금액 (6호) ( 주 ) 폐기물처리장지반침하조사결과보고서 (5호, 8호 ) 지방의원지방비체납현황 (6호) 지방세체납업체 (1호) 항관광레저시설투자사업자료 Ⅲ

6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Ⅲ 강 원 도 휴게음식점현황 이장명단및주소 숙박업및일반음식점현황 교회회칙청구 강원도소재기업제품공공구매실적 민간에임대한공유재산현황 시의회의장및부의장업무추진비집행세부내역 충청북도 장애인수급비율현황 계약직공무원 ( 전임, 시간제 ) 현황 방학중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자료 민선5기공약사업 (~ ) 추진현황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사업자료 선출직공직자항공기탑승정보 소속공무원거주현황 (7호) 산군립공원내자연체험시설입찰서류 (5호, 6호, 7호 ) 지방상수도통합운영사업위수탁계약서 (7호) 토지소유자수용재결자료 (6호) 충북보육정보센터선정관련감사자료 (5호) 문화예술의거리공모사업자료 (4 호, 6호 ) 대형마트공과금납부현황 (1호)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방의원사법처리현황 관내직업소개소현황 의정회, 행정동우회지원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복지실천내용및복지시설현황 기금설치, 사용내역 청소년수련시설현황 토석채취허가현황 시골마을풍경스케치사업제안공모서류 (5호) 천공사구역내국유자사용현황 (6호) 돈사허가반대민원정보 (6호) 애완장례식장설치반대진정서정보 (6호) 농공단지, 산업단지신규입주업체정보 (7호) 교도소건축물대장 (2호) 조림사업동원노무자인명부 (6호) 2010년지방선거시중립위반으로선관위로부터제공받은공무원명단 (6호) 개발행위심의위원명단 (1호) 풍력발전사업도시관리계획변경불허처분내역 (8호)

62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55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전라북도 다문화센터세출증빙서류 섬진강상류유지경작권 (6호, 7호 )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계획서 (6호) 신규버스사업자선정자료 (6호) 전라남도 지역신문및인터넷신문등록현황 소방서의소방장비보유현황 5년간 9급행정공무원지역별점수분포표 관용차주행거리와주유비내역 도의회업무추진비집행내역 운영비지원정산서 보육시설신규인가신청건수 시체육회보조금지출내역및영수증 기부금심사위원회운영내역 하수슬러지발생및처리현황 내수면어업허가정보 소규모수도시설현황 기초의회의원의정비, 판공비내역정보공개 어장정화정비업체등록기술인력인적사항 (6호) 사회복지법인장기차입허가신청서류 (7호) 사이버침해대응센터침해사고조치결과 (2호) 광양 지구도시계발구역지정등동의요건관련민원처리계획 ( 안 ) (5호 ) 2차아파트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서류 (4호) 마을농가별보상금내역 (6호) MOU 체결업체지원내역 (7호) 일반수도무단분기등에대한조치현황 (4호) Ⅲ 경상북도 전기자동차운행 도입정보 도립대학기성회비, 등록금정보 외래어종퇴치사업조사서 전문대이상의 2010년물사용량및수도사용요금 구제역이후상하수도공사계약자료 1998년이후지급된성과금내역 야생동물피해현황및보상내역 이용개발이만료된지하수관정현황 새마을운동추진운영지원보조금지원신청서, 정산서 홍보비, 언론대상시책업무추진내역 농지전용허가현황 시민운동장보수공사자재결정업체비교표 (5호, 7호 ) 취등록세면제제조업체명단 (7호)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전시시설설계및제작설치공모자료 (5호, 6호 ) 인사교류심의위원회회의록 (6호) 2006년이후미생물발표사료제조기및배합기지원교부결정내역 (6호) 기업토석채취신청주민반대진정서류 (6호) 다목적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사업대상자 (6호)

6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 Ⅲ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프로포폴함유제제취급업체지도점검내역 사회복지법인장기차입허가신청및기본 태풍무이파및집중호우로인한해양재산처분허가신청기관 (7호) 쓰레기피해조사자료 신규귀농인명단 (6호) 대부업관리감독실태조사자료 베일러보유자명부 (6호) 통신판매업현황 마을체험관, 예산녹색통장거래 대기, 폐수배출업소현황 ( 주소, 상호 ) 내역서 (4호) 여객재정지원금내역서 지구도시개발사업제안내용 (5호) 주유소건축허가취득현황 자치단체지원금으로지어진건물근저당 오리농장인ㆍ허가서류설정현황 (7호) 시장시설현대화사업정보 사단이전관련교통영향평가서 (2 호 ) 건설장비등록현황 2025 창원시도시기본계획 ( 안 ) 전문가 시내버스업체비수익노선운행손실자문 1차회의결과및 2차회의계획 (5 호 ) 보조금 ( 재정지원금 ) 과무료환승보조금 교도소내건축물허가정보 (1호) 지급내역 공장설립미완료업체명단 (7호) 귀농인지원사업점검자료 청사청소용역자료 (6호) 아파트마감자재목록표 개발사업민간사업자투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자료계약서 (7호) 어린이집행정처분자료 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사본 (5호) 비산먼지발생신고사업장현황 특수건물판단을위한건축물사용승인현황 지방의료원경영전략과제이행계획서 해군기지공사정지명령예고청문회정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및회의록 (5호) 청각장애인명단 (6호)

64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57 3 교육청 기관명 공개사례 비공개사례 서울특별시 교육시설내냉방시설보급사용현황 중학교별출판사선정현황 (7호) 교 육 청 서울형혁신학교전학ㆍ전입학생통계 토요프로그램학생참여현황 동별어린이집과유치원의개수 입시재수학원의수 고등학교예체능과목단위수변화추이 공립초등학교통학구역조정자료 영어유치원현황 학교폭력자치위원회회의록 (1호) 학교환경정화위원회심의내용 (5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체험학습현황및계획 교육경력확인 (6호) 교 육 청 검정고시응시현황 부산체육꿈나무육성계획 외국인강사현황 평생학습관및프로그램내용 학교도서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계획 대구광역시 교원능력개발평가현황 과학고등학교특별감사내용 (5 호 ) 교 육 청 민간참여방과후컴퓨터교실현황 학교운동장중금속검사자료 저소득층급식비지원집행실적 학교급식식재료납품업체현황 2009년 ~2011년학력향상중점학교 (7호) Ⅲ 인천광역시교육청 지구학교설립계획 유치원교사임용고시대학통계 학교이전비용정보 정화구역내유해업소명단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설문조사결과 (5호) 교원단체 ( 전교조등 ) 와의단체협약정보 (5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중학생직업체험프로그램 화상영어실행학교현황 특성화고학교기업운영현황 특수학교학생수용계획 2009~2011 명예퇴직교원현황 사설독서실현황

6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Ⅲ 기관명 공개사례 비공개사례 대전광역시 2013 년총액인건비기준인원및인건비 특수학생진단평가서 (6호) 교 육 청 총액 과학고설립위원회회의록 초등돌봄강사무기계약직전환현황 예산성과금지급현황 제주도수학여행실시학교현황 폭력사건진술서 울산광역시 교육복지결산자료및대상학생현황 교 육 청 통신요금내역 언론사지원현황 영재시험결과 학교별내진설계현황 장애인학교교부금 도서관자료실장서수량 경 기 도 교 육 청 강 원 도 교 육 청 기능직공무원직렬및직급별정원, 현원자료 장애학생뉴스포츠한마당예산계획서 각급학교시설관리비정규직 ( 계약직 ) 현황 다문화가정자녀현황 고등학교에배치된상담교사인원 보건교사배치현황 학교정수기현황 학교매점운영현황 교과교실선정학교목록 자전거활성화현황 학생안전강화선정학교 WEE 센터운영현황 체육관보유초등학교현황 학원지도단속결과 근무성적 ( 근평 ) 자료요청 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교복투결산자료및대상학생정보 초중고학교통폐합사업자료 2008 년이후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최종처리결과보고서 2009 년이후교육경비반납내역 납축전지사용현황 개인과외현황 (6 호 ) 학교보건위원회심의결과 (5 호, 8 호 ) 징계의결요구서 (5 호, 6 호 ) 사학법인소유수익용기본재산 ( 건물 ) 의취득가액과건물지번 (7 호 ) 국민학교 ( 폐교 ) 졸업생명단 (1948 년 ~ 1981 년 ) (6 호 ) 초공모제교장심사결과자료 (5 호, 6 호 ) 2002 년이후교원단체및교원노동조합가입현황 (6 호 ) 고등학교근무평정전체상세내역 (6 호 )

66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59 기관명 공개사례 비공개사례 강 원 도 교육경비보조금 / 대응투자집행내역 교 육 청 하계에너지절약추진방안 교육청주관초ㆍ중ㆍ고교생놀토프로그램 장학사출신대학현황 기능10급폐지에따른승진임용현황 4급이상기관장관용차량보유현황 초등학교어린이놀이시설미검사및재설치소요예산 식기세척기노후화교체예산 양구교육성과보고회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연합네트워크활동지원비내역 학원성범죄발생현황 2009~2011년동계훈련현황 2008~2010 생활기록부정정현황 원어민보조교사현황 학교별성교육현황 특수교육지도사직무연수예산 공립유치원실외놀이시설설치계획 관내원어민교사등록현황 교재교구구입현황및집행현황 직원현황및관리대상학교 학원외국인강사현황 초등, 중등국악교육현황 인권관련직원교육현황 관용차량보험계약자료 교원징계정보 자동차정비학원현황 학원수강료 학교성폭력감사보고 (6 호 ) 코치근무년수및퇴직금정보 (6 호 ) Ⅲ 경상남도 교 육 청 제주특별 자 치 도 교 육 청 전교생및학업중단자현황 사설독서실현황 사립유치원지원현황 일본대지진위문성금모금내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예결산현황

6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4 공공기관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Ⅲ ( 재 ) 부천문화재단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상대학교경상북도개발공사공무원여금공단국립3.15 민주묘지관리소국립5.18 민주묘지관리소국립공주병원국립축산과학원 비정규직노동자현황 청소용역및시설관리용역정보 SNS 블로그신미디어활용현황 2002 년이후경기장운영예산과집행내역 2011 년도운영수지, 결산자료및입장객수 경기장기초도면및연간이용객현황 2007년이후뉴미디어현황 전임교원의사외이사겸직현황 경비, 청소용역현황 장학금지급내역 임대주택현황 포항 지구관련대기환경법적용현황 김천혁신도시이주자택지공급및잔여필지현황 공무상요양승인자료사본 김해상록CC 설계도자료 (7호)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의안장현황 안장심사서류 진단서및입원진료기록 국립정신병원의정신보건센터수탁및파견근무현황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정보 화재사망사고요양급여내역서 (7호)

68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61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김대중컨벤션센터김해시시설관리공단남양주도시공사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대구도시철도공사대구시설관리공단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지확인심사실시정보 제 1형당뇨병소아청소년자료 건강보험가입장애인현황 광주지역, 전남지역부당이득금, 구상금청구건수및사유 임직원연봉총액 (2009~2011) 연도별부채현황및임원현황 수의계약내역 장애인종합복지관위 수탁운영협약서 수탁시설물 LED 설치현황 역세권개발사업용역별사업수행능력평가내용요청 직원채용및위탁현황 과태료납부현황 지하철역범죄건수 노선별지하철내응급환자발생현황 기관사인원및임금내역 역사승하차인원현황 가로등양방향수신기관리현황 개방형화장실건물명과지번 한미FTA관련효과분석정보 ODA관련인식조사원본자료 (7호) Ⅲ 대한석탄공사대한적십자사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부산대학교 2007 년 ~ 2012 년광업소별, 재해유형별재해현황 주차장이용시간별통계 광업소내하도급업체의용역및도급설계내역서 (7호) 혈액냉동고공동구매단가입찰예정가격 (5호) 2013년경력경쟁공무원서류합격자경력사항 (6호)

6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Ⅲ 부산시설공단부산항만공사부산환경 공단부천시시설관리공단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서울특별시시설관리 공단 공영주차장현황 광안대교야경비용 동서고가로사고정보 하이패스이용현황 광안대교월별납부유형별, 차종별교통량 하수종말처리장유입폐수의시험분석결과 수영하수처리장소화조바이오가스정제사업평가점수 3년간수영장이용인원 전임교원의사외이사겸직현황 기성회비집행에관한사항 기숙사비내역 지하철역모유수유실시설현황 학교급식식재료공급현황및납품업체선정조건,, 도매시장임대업체현황등 가락시장시설현대화사업공사비 지문인식기설치현황 이사회회의록 재활용폐기물처리계약업체정보 지하도상가상가별면적 지하도상가대부요율및감정평가결과 2010년청계천생태모니터링자료 부산신항 구간노반조성공사에대한보상금액 (7호) 컨소시엄이제안한북항재개발대안토지이용계획 (5호)

70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63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속초시시설관리공단시장경영진흥원신용보증기금에너지관리 공단 장애인콜택시차량이용내역, 안전사고현황 서울월드컵경기장연도별수익지출내역 강남역지하도상가리모델링자료 서울어린이대공원연도별관람객수, 관람수입및운영비지출내역 공공자전거시스템자료 청계광장월별사용현황및관리비용 청계광장행사내역 청계천복원사업예산, 유지비용, 생태환경정보 2005년 ~2010년월별청계천방문객통계자료 서울추모공원부대시설위수탁시설계약서 등록캠프장 ( 또는캠핑장 ) 현황 시장사업현황및지원금내역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지원대상선정심사기록 2000년 ~2010년까지상임이사이름, 재직기간정보 채무감면특례시행내용 중소기업육성계획 2000 년 ~2009 년총대위변제금액및업체수 그린캠퍼스에너지사용현황 국내대학의에너지사용량 Ⅲ 영화진흥위원회예금보험공사 국제공동제작영화인센티브지원사업의심사정보 (5호, 7호 ) 부실채권현황정보 지분매각정보 (5 호 )

7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Ⅲ 용인도시공사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원자력안전위원회전주시시설관리공단제주관광공사 강원랜드충북대학교 사용실태현황 국제경기대회시설물사후활용자료 울산대공원연도별관람객수, 관람수입, 운영비지출내역 2011 년 ~2012 년방폐장정기검사현황 고리1호기사고보고서 핵발전소의사고및방사능유출에대한방재방호대책 2008 년이후원자력관련단체지원현황 무연고사망자현황 직원퇴사율및근무기간현황 관광객유치여행사지급송객수수료정보 외국인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실적현황 내국민면세점화장품판매현황 2010년이후중독관리센터예산내역 사외이사운영규정 회의록 지역경제기여도표 2008년 ~2011년부문별매출현황 3년간기부내용 국립대간학점교류현황 신규원전 ( 신고리, 신월성, 신울진 ) 에대한방위및도면 (7호) 용역도급계약금액산출기준표 (5호) 엔터테인먼트사업타당성용역보고서 (7호) 교수공채점수 (5호) 담배연기분석센터측정보유자금 (7호) 충청남도개발공사코레일관광개발파주시시설관리공단학교법인한국폴리텍 충남도청이전공사예산내역 KTX안에서파는물건의종류와납품업체 승무원자격요건 석면관리법적용대상업체 ( 건물 ) 현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현황

72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65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김포도시철도민자사업자료현황 광해실태조사용역보고서 강원도폐광위치자료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현황 2008년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정밀조사결과자료 사이버대학특성화지원사업평가점수표 발전소별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등 11년도발전량 발전소별사용연료, 출력석고발생량등 화력발전소석탄재폐기량 우기시하구둑담수기준및금강홍수통제기준공개 1991년 ~2011년저수지일별저수율현황 농지임대수탁사업신청서류 10년간무역보험상품별운영현황 징계처리결정문서 공공기관출입기자현황 보도국외주제작현황 출연진선정기준 10년간치과의사국가시험합격인원 1997년 ~2011년시험통계자료 한약사심사자료 건설현장재해자리스트 애니메이션개발용역입찰정보 화력발전소별탈황석고정보 연료탄해상수송현황 해외사업에의해창출될현금흐름 연간석탄재에대한정보 특구사업거주주민이주비및지장물보상금내역 (6호) 월이후 KBS 이사회회의록 (5호 ) 의사실기시험동영상 (5호) 산업단지구조고도화대행사업공문 (7 호 ) Ⅲ

7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Ⅲ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품질관리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은행 발전소별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 연료종류, 가동률 ( 이용률 ), 시설용량 (MW), 위치 전국알뜰주유소전화 & 신규오픈예정주유소리스트현황 중ㆍ장기국제유가전망리뷰보고자료 유사석유불법거래실태에대한자료 발전소내유압작동기활용현황 국내원자력발전소들의주요제원 ( 벽체두께, 돔두께등 ) 마이스터고졸채용시험성적 원전월별발전실적 원자력사고대비보험정보 원자력발전소폐로비용정보 2000 년 ~2011 년월성 1~4 호기의연간발전총량 취수구및배수구평균수온자료 원전의계획예방정비정보 강원도내주요댐발전현황 낙동강하구둑회류성어류조사현황 저탄소자전거활성화에대한현황 굴착공사상수관안전관리기준 용담댐수문자료 수차발전기제어 / 계통시스템기술자료 녹조발생피해액 한탄강홍수조절용댐기본계획 부안댐주변지역 54 개마을행사지원비지원내역 고리 1 발전와한국 OOO 구매계약내역 (7 호 ) 한수원납품비리관련 1 차제재기업리스트 (7 호 ) 월성원자력본부대외협력사업내역과비용 (7 호 ) 고리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감시기구위원및직계존비속업체계약내역 (7 호 ) 신규원전정보 (7 호 ) 원자력발전소부품교체정보 (7 호 ) 삼척ㆍ영덕신규원전부지선정평가보고서 (5 호 ) 어업피해조사보상평가서, 보상대상자 (6 호 ) 댐지좌교교량시공도면 (2 호 ) 댐비상여수로턴키공사발주심사자료 (7 호 ) 시화호조력발전소발전량과가동시간 (7 호 ) 한탄강댐수몰지구내보상현황 (6 호 ) 시화 MTV 분양업체 (7 호 ) 4 대강주변지역의효율적활용을위한기본구상수립연구 (8 호 ) 2008년 ~2012년한국은행임직원의징계현황 (6호) 1988년 ~2010년까지의외화개인송금내역요청 (6호) 한국화폐의고화질이미지자료 (5호)

74 Ⅲ. 정보공개및비공개주요사례 67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한전KPS 인터넷사용자수및해킹관련통계자료 인터넷도메인주소기관분류코드별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통계자료자료 (1호) 시시유지ㆍ국유지목록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 유 ) 계약서 (7호) 자산관리공사보유국세물납정보 (1호) 6차전력수급계획건설의향서 제주도풍력발전현황 주파수세부운영기준 계통운영보조서비스정산단가 5년간최대전력수요현황 복리후생지급기준및지급현황 표준석탄화력주기기성능시험데이터 (7호) 주택고객, 수용가수와월별난방사용량 대구경열량계통신규격자료 5년간굴착사고피해사례통계및분석자료 지하차도교통영향평가서 수서역세권개발사업자료 (8호) 경부고속철도역사설계업체목록 익산역공사비용지출내역 (7호) 2002년, 2003년도부산지역 KTX 건설구간투입예산 입주자실태조사및결과보고서 공공임대양도세대수현황 입주아파트시방서 연구공공기관의호봉대비연봉비교 2011년도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단계평가결과 교수신규임용후보자심사과정의각단계별심사기준 한전KPS 신사옥건설관련평당분양가정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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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 행정소송판례 2. 행정심판재결례 3. 이의신청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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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 행정소송판례 처리절차관련 사건번호 ( 기관 ) 사건쟁점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2011 구합39967 ( 서울시동작구 ) 대법원 2010 두24913 ( 서울시동작구 ) 이의신청한건의각하처분에대해소를제기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에서처분청은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성이있다고인정되는한도내에서만다른사유를추가하거나변경할수있음 이의신청을각하또는기각하는결정은사실상정보공개청구에관한기존의결정의유지를전제로한것에불과하여정보공개청구인의권리, 의무에새로운변동을초래하는것이아니므로독자적인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고볼수없고, 이사건소는행정소송의대상이아닌사항에대한것으로서부적법 각하 피고가추가로비공개처분사유로제시한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5 호에서주장하는사유는당초처분사유인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제7호에서주장하는사유와는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할수없고, 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에서처분청은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성이있다고인정되는한도내에서만다른사유를추가하거나변경할수있는바,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처분사유추가는허용되지아니함 공개

7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개여부관련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판결내용 Ⅳ 수원지방법원 2012 구합3201 ( 경기화성시 ) 의정부지방법원 2012 구합1681 ( 대한석탄공사 ) 종중등록당시각부동산에관한재산세등과세정보자료일체 광업소도급업체의 2012년용역및도급설계내역서 납세자가종중인경우종중원은납세자가될수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14조제1항본문소정의다른사람에해당한다. 이사건정보는지방세기본법제 114조제1항본문에서비공개사항으로규정한과세정보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 에해당한다할것이고, 원고주장과같이공공기관이 지방세기본법제114조제1항만을근거로하여과세정보를공개하지않을수없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를공익과사익을비교형량하여판단하여야한다 고볼아무런근거가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으므로기각 비공개 '' 광업소도급업체의 2012년용역및도급설계내역서 '' 를비공개 ( 제7호 ) 한것에대하여청구된정보는작업의작업량, 투입인원수, 소요작업비, 연차수당, 퇴직금등의세부내역과기업이윤을고려하여추정가격을산정한자료로공개된다하여기업의사업활동이부당하게제약당하는등의불이익이발생한다보기어렵기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공개 광주지방법원 2012 구합3248 ( 광주광역시 ) 소외회사의운송수입금대장, 자동운행기록장치에따른운송수입금내역 ( 개인신상정보제외 ), 유류비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해당 비공개 대법원 2010 두24913 ( 서울시동작구 ) 재단법인 사의기본재산처분에관련된자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소정의 법인등의경영ㆍ영업상비밀 은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을의미하는것이고그공개

80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73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판결내용 대법원 2010 두24913 ( 서울시동작구 ) 여부는이를공개하는것이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엄격하게결정해야함. 재단법인 00사가이미매각하고그에따른정관변경까지완료한기본재산의처분에관한자료를공개한다고하여재단법인00사나그계약상대방의어떠한이익을해한다고볼만한자료가없는점등의사정들을감안하여, 재단법인 00사가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만빼고이를공개하는것이재단법인 00사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한 다고볼수없다고판단 공개 서울고등법원 2011 누44954 ( 외교통상부 ) 대구지방법원 2012 구단3076 ( 경북북부제1교도소 ) 대한민국과미국간에체결된자유무역협정문에번역오류가있다는문제가제기되어피고가이를정정하는일이발생하자외교통상부장관에대하여종전협정문에대한번역정오표를공개하라고청구징벌위원회회의록 원고가청구한한미 FTA 번역오류정오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원고의정보공개청구를거부한피고의처분은위법하다. 공개 " 징벌위원회회의록은징벌절차를진행한내용과징벌위원회위원장과위원들이비공개로심사, 의결한내용이확연히구분되므로비공개대상정보부분을분리하거나가리고복사하여그사본을공개하는방법으로공개대상부분만을공개함으로써정보공개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므로이사건정보중징벌위원회위원장과위원들이비공개로심사, 의결한내용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한정보공개 Ⅳ 거부처분은위법 공개 대법원 2010 두7048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 청구인이고발한피의자들에대한의견서 공개청구대상인정보가의견서등에해당한다고하여곧바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라고볼것은아니고, 의견서등의실질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됨으로써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만위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 이사건정보중개인인적사항부분을제외한나머

8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판결내용 대법원 2010 두7048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 지부분인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및피고소인의진술, 수사결과및의견등은비록그것이수사기록중의의견서, 법률검토등에해당하여수사에관한사항에포함되는것이기는하나, 원고는관련사건의고소인으로서그권리구제를위하여경찰의송치의견서의내용을알필요성이큰반면그정보의내용, 수집경로등이노출되어향후범죄의예방이나정보수집, 수사활동등에영향을미치는경우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위정보가공개될경우피고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피의자의인권및공익목적을해하는결과를야기한다고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를들어이사건정보중개인인적사항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 공개 Ⅳ 대전지방법원 2012 구합3059 ( 충남대학교병원 ) 청소용역원가산정내역서, 외주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대한부분공개결정취소소송 원가산정내역서는 00기업소속근로자들의기본급, 각종수당, 퇴직적립금, 각종보험표등의세부내역과기업이윤을고려하여원가를산정한자료이고, 외주근로조건이행확약서는 00기업이피고와사이에용역계약을수행함에있어기재된근로조건대로계약을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한다는내용의자료로서위각정보의내용이외부에알려진다고해서기업의사업활동이부당하게제약당하는등의불이익이발생한다고보기어렵고, 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취지, 원가산정내역등이공개된다고하여 기업이다른용역업체와의관계에서경쟁력이현저히저하된다거나영업활동이곤란해진다고단정할만한자료가없는점, 오히려이사건공개청구정보는 00 기업소속근로자들의현재근로조건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마련함에있어핵심적인정보인점등을종 합하면이사건비공개처분은위법 공개 청주지방법원 2012 구합2028 ( 충청북도충주시 ) 원고사업의실시계획인가및그와관련된농지전용협의와산지전용협의서류정보공개결정 소송중인사항도재판의쟁점과직접적관련이있다고보이지않아재판결과에구체적영향을미칠위험이없는정보는공개대상이며, 사업의실시계획인가및

82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75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판결내용 청주지방법원 2012 구합2028 ( 충청북도충주시 ) 에대해공개내용과관련된원고 ( 제3자 ) 가정보공개청구자와소송이진행중이며,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며정보공개결정취소소송제기 그와관련된농지전용협의와산지전용협의는그자체가원고의영업상의비밀에해당하지않아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다는판례 공개 대전지방법원 2011 구합4802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2006형제 호사건기록중개인정보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공개청구 원고작성의고소장, 수사지휘통지서, 고소사건접수통지서, 수사보고 ( 유선지휘 ), 사건송치서사본, 수사결과보고, 사건처리결과통지, 의견서, 수사지휘, 수사보고라는제목을가진문서들인데이러한문서들이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비공개대상정보의성격을가진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 6 호 ) 임에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음 공개 대법원 2012 두2603 ( 감사원 ) 자신의민원제기에대하여조사한내용및감사결과와관련한내부품의서또는의견서 직원에대한감찰은민원과감사의성격을동시에지녀감사의속성상조사결과에이르기까지조사내용이나의사결정과정이공개된다면감사의공정을기하기어려운측면이있고, 관련자들의진술이공개될경우자신의진술내용의공개부담으로심리적압박을받아자유롭게진술하기어렵고조사에응하지않을우려가있어감사종료후에도외부에공개되지 Ⅳ 않을필요가있음 비공개

8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 행정심판재결례 처리절차관련 사건번호 ( 기관 ) 사건쟁점재결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된신고서를신고자의동의없이공개할수있는지 신고자의구체적인인적사항은아니나신고서작성시기, 장소, 경로등만으로도다른정보와결합하여신고자신분을유추하게만들수있는정보로비공개가능 기각 Ⅳ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울특별시 ) 조례에서정한바와달리서면심의로진행하고, 회의록도작성하지않는등심의회절차상하자를이유로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에정보의공개를청구한자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비공개결정등에대하여이의신청을한경우공공기관이그이의신청에대한결정을하려는때에는심의회심의를반드시거쳐야할법적의무가있다고할것인데피청구인이서울특별시정보공개조례에서정한적법한방법에따른심의회를거치지않은이상청구인의이의신청이 이미심의회를거친사항 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동심의회의절차상하자가보완되었다거나치유되었다는자료도달리확인되지않는점을고려할때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절차상하자가있어위법, 부당하다할것이다. 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토해양부 ) 본인의자동차등록원부내용 비록그외형이정보공개청구의형태를띠고있다하더라도이는정보공개법의규율대상이되는정보공개청구로볼수는없으며, 단지민원을제기한것에불과하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피청구인이청구인이제기한민원에대해자동차등록원부의내용은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아니고자동차등록원부의발급신청은 자동차등록규칙 에따라등록관청에신청을해야한다는내용으로이사건통지를한것은민원회신에해당하여위통지를청구인의권리의무나법률관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 처분 으로볼수는없다 각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토해양부 ) 1 귀부가위탁한기관으로부터보고받은문건일체및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관련위탁기관에지침, 법령등으로요청한문건과요청한문건을받은 청구인의주장이외에피청구인이이사건정보를보유하고있다고인정할만한객관적인자료가확인되지않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이사건정보는정보가특정되어있지않거나생산 접수하지않아보유하고있지않다는이유로한피청구인의이사건

84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77 사건번호 ( 기관 ) 사건쟁점재결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토해양부 ) 내용일체, 2 최초의무보험미가입정보수집에따른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보험개발원, 보험회사등에게납부해야할수수료책정문건과보험개발원, 보험회사등으로부터받은의견서등, 3 귀부가현재또는과거에각연계에따라전기통신사업자에게납부한수수료내역에대한부존재통지 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기각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가평교육지원청 ) ~2012 학교회계예산서 ~2011 학교회계결산서 ~2012 업무추진비지출부 ~2012 학교장출장비지출부 운동장인조잔디조성사업관련서류를사본, 출력물, 전자파일로공개하라고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2 사항은전자파일로공개하였으며 3~ 5 사항은정보공개법시행령제 12 조제 2 항에의거공개대상의정보의과다하여열람에의한공개로결정하였음. 청구인은공개방법을열람공개가아닌파일및전자우편으로공개하도록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법제 1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면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정보의사본또는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다고되어있는바, 이건정보의정보량은약 1,000 매에달하며, 행정실직원 2 명이해당학교의전체행정업무를담당하는상황이기때문에, 이를사본등으로공개하는것은피청구인의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판단되고, 이건정보를열람의방법으로공개하는것이국민의알권리를침해한다고보기어려움 기각 Ⅳ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산림청 ) 전국모든토석채취업체에대해 1 최초토석채취허가일자, 2 토석채취면적, 3 토석채취량, 4 연장기간및연장횟수연장년월일, 5 해당사업장지번, 6 토석채취종료일, 7 토석채취업체명등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였고, 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지않다는이유로청구인에게정보부존재통지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를하였다. 청구인은정보부존재결정통지할것이아니라지체없이소관기관으 공공기관이정보공개청구서를해당정보를보유하고있는소관기관으로이송하는경우는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해당정보의보유기관을알수없었을것이라거나적어도명확하게알수없었을것이라는개연성을전제로한것으로서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의편의를위하여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청구인은정보공개청구서에이송관련법규정을기재하여피청구인이해당정보의보유기관이아니라는것을알수있었을것으로보여청구인이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점, 청구인의경우처럼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해당정보의보유기관을명확하게알고있고, 요청정보는각급지방자치단체에서보유하는것으로추정되는점, 달리피청구인이이사건정보를보유하고있음을인정할만한객관적인

8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사건번호 ( 기관 ) 사건쟁점재결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산림청 ) 로이송해야함에도불구하고정보부존재로결정통지한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므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요청하는심판을제기함 자료도없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이사건정보의부존재를이유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음 기각 Ⅳ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토해양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충청남도 ) 청구인이별도로제출한공동주택관리규약 ( 안 ) 의내용이주택소유자의권리를보호하는지에관하여검토한내용 피청구인이비공개결정통지한 " 법인지원사업을하면서자격이없는업체에보조금을부당지급하여상급기관의감사에적발되어처벌받은내역서 " 건에대하여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이제출한관리규약 ( 안 ) 의내용이주택소유자의권리를보호하는지에관하여검토한내용을공개하라고하는것은행정청이직무상작성하여보관하고있는정보를공개해달라고하는정보공개법상의정보공개청구라기보다는청구인이제출한관리규약 ( 안 ) 의내용을법률적인측면에서검토해달라는취지의신청에불과하다할것이어서, 비록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의형식을취하여그러한신청을하고있더라도그실질은일종의민원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피청구인이그와같은민원을관계부처로이송하고해당기관에질의하는것이보다타당하다는취지로회신한것을두고처분이라고볼수도없으므로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아닌사항을대상으로한것이어서부적법 각하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로서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것에대하여청구자에게입증책임이있음.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충청남도 ) 피청구인에게 2011 년직계존비속의불법선거행위로인하여사무실압수당한물품등의내역서공개청구에대한피청구인이부존재통지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로서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것에대하여청구자에게입증책임이있음. 기각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남양주시 ) "2011 년 12 월남양주시자동차관리과공용차량관리현황 " 정보공개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통지하였음. 청구인은공개한자료가본인이요청한자료가아니라며정보비공개결정통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요구한정보인주유전표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지않아공개해야하나, 공용관리차량수리내역은부존재하는정보이므로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음 일부인용

86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79 사건번호 ( 기관 ) 사건쟁점재결내용 대구지방교청청행심위 ( 대구지방교정청 ) 공개정보위치안내 (URL) 로공개결정을갈음한보고체계확립에관한지침등 13 건에대해사본ㆍ출력본 소재안내로공개결정에갈음한보고체계확립에관한지침등 13 건의이의신청에대한각하처분과관련하여, 위정보는이미공개결정한사항이라정보공개법제 18 조제 1 항의이의신청대상요건에부적합하여각하한것으로청구인의특수한사정을고려해도청구인이적극적으로대상정보를알려고한다면충분히이를취득할수있고공개방법에있어서도행정적수단의차이일뿐이므로각하처분은정당함. 기각 대전지방교정청행심위 ( 천안교도소 ) 정보공개결정기간도과한부분공개결정취소심판 정보공개결정기간도과는청구인의주장이이유있다고인정되므로이를 " 인용 " 하여향후피청구인의정보공개업무처리시주의를촉구하고, 나머지부분은위법하거나부당하다할수없음 기각 Ⅳ

8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개여부관련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출석구술심리사건의출석자와심리위원간의속기록공개 공개할경우구술심리과정에서위원들의자유롭고활발한의사표명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고비공개로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이국민의알권리보장과투명성확보보다적다고할수없는점등을고려, 행정심판법제 26 조의 2 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비공개한것은위법 부당한처분이라할수없음 비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수훈자명단전체와서훈사유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 비공개 Ⅳ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각연도별심사한현황 2012 년도 5 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제 1 차시험에서 72.5 점을받은행정직렬일반행정직류수험생의숫자 원고가요청한유사한양식으로이미피청구인홈페이지에게재된적이있음. 위원회회의의비공개를이유로심사현황을비공개로할수없으며, 제 5 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지않으므로공개하여야한다는재결 공개 국가공무원 5 급공채시험의 1 차시험의합격자중 72.5 점을받은행정직렬일반행정직류수험생의숫자의공개로인하여공정하고안정적인시험관리가어려워진다고인정할만한객관적, 구체적자료가없으며, 이미사이버국가고시센터라는웹사이트를이용하여합격자점수분포현황을 5 점구간으로구분하여공개하고있는데그러한정보는이사건정보에비하여그구분단위의폭이상대적으로넓을뿐그기본적인내용은이사건정보와동일하다는점을고려할때, 이사건정보가공개된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공정하고안정적인시험관리를하는데현저한지장을받을고도의개연성이있다고보기어려움 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토해양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관리자가피청구인에게보고한매분기별보고일시, 보고자가포함된보고문서와그에첨부된 보험회사등별책임보험금등의 보험회사등의책임보험판매에대한영업실적으로보험회사등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해당하므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주장하나, 이사건정보에는각보험회사와

88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81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토해양부 ) 보험료해당수입액 공제조합의보험사업자별책임보험료해당수입액이기재되어있어넓은의미에서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에는해당한다고볼여지가있으나, 보험회사등의영업특성및업무규모등제반사정을개별 구체적으로고려할때이사건정보가공개된다고하여당해보험회사등의경영 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그영업이익 거래신용또는법적지위에직접적으로상당한침해가발생한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서말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 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 ) 피청구인에게 교육관련지표부실대학감사결과피청구인이 00 대학에요구한처분요구사항및이에대한 00 대학의답변 이사건정보는감사원이교육관련지표부실대학에대하여감사한결과에따라피청구인이이사건대학에처분을요구한사항및이에대하여이사건대학이피청구인에게답변한내용이므로감사업무와관련된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 14 조에서규정하고있는제 9 조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이에대한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고, 이사건대학의교직원및학교법인전주기독학원의임원에대한징계에관한사항, 학점이취소된학생들에관한사항, 회계처리에관한사항등이포함되어있는바, 그내용에는대부분특정인에관한것이명시되어있어이러한내용이공개될경우특정인에대한식별이가능하며, 이들의수감내용이공개됨으로서관련당사자들로부터부당한간섭을받거나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하고,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됨 비공개 Ⅳ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및통 폐합승인신청심사결과및조치계획의자료일체 이사건정보는위인가및승인신청에대한심사결과가포함되어있어더이상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그자체라고는할수없으나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사항이라할것이고, 이러한심사결과및조치계획등이외부에공개된다면위원회의공정하고중립적인운영에지장을줄수있을뿐만

8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아니라피청구인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있으므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 비공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남양주시 ) " 업무추진비집행내역 " 청구인이요청한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는일반개인에대한집행내역이없고, 영수증의업체명, 주소등은영업상의비밀로볼수없으므로비공개대상이아님 공개 Ⅳ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무총리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여성가족부 ) ODA 중점협력대상국명단, 선정기준, 선정이유 성범죄자알림 e 에공개된성범죄자들의사건개요를사본 출력물로공개하라고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에따라정보의유출과출력등이금지되어있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처분 ODA 중점협력대상국의명단은동정보의공개만으로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선정되지않은국가들과의외교적마찰이나관계소원등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고, 국민의알권리보장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동정보를공개하여야할필요성이크다고판단됨, ODA 중점협력대상국을선정하기위한기본원칙, 세부기준, 선정결과등은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의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 에해당되므로피청구인의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부분공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르면성범죄자의공개정보는법원의판결에따라해당정보통신망을통해공개하도록되어있어피청구인이법원의판결과달리임의로정보공개여부를결정하기는어려우며, 성범죄자의공개정보는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성범죄우려가있는자를확인할목적으로만사용하도록되어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이사건정보를청구인이공개청구한방법인사본 출력물의형태로공개하는것은어렵다할것이므로, 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한국은행 ) 2008 년 ~2012 년한국은행임직원의징계현황 - 징계일시, 징계대상자 ( 직위, 직급, 부서 ), 징계사유, 징계내역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징계대상자 ( 직위, 직급, 부서 ), 징계사유및징계내역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을종합하면징계대상자가누구인지추정할수있고이러한사항들이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도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인정되나징계일시와같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경우분리하여부분공개해야함 부분공개

90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83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부천시 ) 종합사회복지관수탁자로선정된해당기관정관및위탁신청서 사회복지기관위수탁기관선정점수는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정보로인정되어비공개하고, 심사위원명단은공공기관의업무를위탁한수행한것으로판단하여공개하며, 법인의정관정보는법인의영업상비밀에해당하지않는정보로판단하여공개결정하여비공개결정에대해서는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 부분공개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광주광역시남구 ) 청구인은토지의전소유자로피청구인과개별공시지가직권정정거부처분취소소송중위토지와특성이유사한제 3 자의토지에대한 1991 년도, 1996 년도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조사표정보공개신청을하였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근거로정보 ( 비공개 ) 결정 토지조사결과표는토지소유자의성명이나주민등록번호등타인을인식할만한개인정보가드러나지아니하나, 개별토지의공시지가결정을위한공무원의조사결과및지가결정에필요한기본수치등토지가격산정자료가기재된내부기초자료인바, 일반국민에게제한없는정보접근을허용할경우, 행정청의부동산거래질서확립및가격공시와조세등각종업무수행에상당한차질이있을것으로우려, 또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 1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8 조에따르면개별토지의가격산정에대한의견청취권리자를토지소유자, 그밖의이해관계인에게부여하고있는데, 국토해양부질의답변자료에의하면 이해관계인 이라함은구체적인권리 의무관계가설정되어있는자를말하며단지인근에토지를가지고있다는것만으로는이해관계를가진자라볼수없다고해석. 따라서, 해당정보의성격에비추어피청구인의비공개라는결론에있어서위법 부당한처분은아니라고볼수있음 비공개 Ⅳ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고리 1 호기계속운전과정에서작성된평가보고서열람방식으로만공개하기로한결정에대한취소청구 이사건평가보고서는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원자로와관계시설의설계, 제원과함께성능및안정성판단에필요한각종데이터등이포함되어있고, 원자력이라는에너지원의특성상그자체가고비용의자산가치를가지고있는점을고려할때일반적인평가보고서와는달리보아야함. 영업비밀침해문제와국가안보등국익문제를고려했을때이사건평가보고서는비공개대상정보임피청구인에의한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적법한처분이라할것임 비공개

9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경상대학교 ) 총장업무추진비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제 9 조에따라 일자별상세분류, 목적, 장소 등의개략적으로공개 ( 부분공개및비공개 ) 업무추진비사용일자를세분하지않은채월별횟수등을개략적으로공개한것은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취지및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려는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에반하므로피청구인의정보부분공개결정은위법 부당함 공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 서울시강서구 ) 지하철 호선연장관련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을위한조사용역결과보고서전문에대한정보공개청구 지하철 호선연장관련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을위한조사용역결과보고서전문은서울시에서의사결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자료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라할것이므로비공개결정한처분은적법타당하다는재결 비공개 Ⅳ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 강원도삼척시 ) 정보공개청구를기각결정한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 정보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에대하여심의의결과정을기록한회의록으로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사항이라할것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속성상합리적인의사결정을위해서는위원들간의자유로운의견교환이필수적이라할수있으므로, 그내용이공개될경우정보공개심의회의독립적심의결정에영향을미쳐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한피정구인의처분이위법부당하다고할수없음." 비공개 대구지방교청청행심위 ( 부산구치소 ) CCTV 영상정보 CCTV 영상정보는피청구기관의전자장비용량부족에따른녹화기록보존의한계로촬영된시점부터 10 일전 후자동삭제되는시스템이어서법률상이익이없다고볼여지가있으나, 법률상이익의확대에의하여행정심판청구의본안판단을하건대, CCTV 영상정보는구체적인물적 인적정보가노출되어수용관리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및제 6 호에의한비공개처분은위법 부당하지않음. 비공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 전남화순군 ) 화순군 5 일시장시설개선자금 1 억 2 천만원의공사비내역 " 화순군 5 일시장시설개선자금 1 억 2 천만원의공사비내역을공개하라 " 공개

92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85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고용노동부 ) 대전시내 76 개법인택시사업장별 ( 상호명시 ) 월별고용보험피보험신규가입자수 ( 가입일자, 취득일자또는등록일자포함 ), 말소자수 ( 말소일자또는실효일자포함 ), 월별고용보험피보험자수, 2006 년 1 월부터 2012 년 7 월까지공개가능한자료일체 이사건정보는현재독자적인자료형태로피청구인의전산기기내에작성 보관되어있지않고피청구인이보유 관리하고있는개개의정보자료를이용하여시간적 경제적인부담없이전산기기로쉽게생성할수있는정보라고보기도어려움. 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기로함 기각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 천안교육지원청 ) 청구인은 의법정대리인어머니로써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결정으로인한강제전학조치와관련하여회의록등관련자료 피청구인은요청한자료가학교폭력관련학생정본으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9 조에의거하여학교폭력사건에대한자치위원회의공정하고소신있는심의, 분쟁조정활동을보장하기위하여외부의압력이나불필요한분쟁발생의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조치로인정되는정보라고판단하여비공개결정처분하였고, 충청남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결정으로기각됨 비공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 강원도삼척시 ) 한우농가정보공개청구에대해기각결정한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정보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에대하여심의의결과정을기록한회의록으로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사항이라할것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속성상합리적인의사결정을위해서는위원들간의자유로운의견교환이필수적이라할수있으므로, 그내용이공개될경우정보공개심의회의독립적심의결정에영향을미쳐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비공개한피청구인의처분이위법부당하다고할수없음. 비공개 Ⅳ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 강원도삼척시 ) 한우사육농가의농장명, 축주, 사육두수, 주소 ( 농장및주민번호 ), 전화번호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따라비공개결정하였고, 처분당일이름, 주민등록번호제외한내용의정보공개재청구하였으나, 개인사생활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비공개결정 청구인이공개를청구한한우농가의농장명, 사육두수, 주소, 전화번호등은이를공개할경우공개의대상이된농장주의신상및재산정도를쉽게파악할수있으며, 이런한개인의재산정보는정보주체의동의없이공개할경우보호받아야할정보주체의사생활이침해될여지가있다고보여지므로,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비공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부당하다고할수없음 비공개

9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Ⅳ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천안동남경찰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및개인정보파일재정비결과통보 청구인거주하는아파트친환경건축물인증관련예비인증신청서, 본인증신청서, 각신청서에첨부하게되어있는친환경건축물자체평가서와자체평가서의사실을증명하는자료 이사건심의위원은공무원위원과외부민간인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 그중공무원위원은피청구인소속또는타행정기관소속공무원으로서 직무를수행한공무원 에해당하므로공무원들의심의위원회에서의직위와성명은비공개대상정보가아니며, 또한외부민간인위원은법령에따라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위원으로위촉된점, 외부전문가의심의위원회에서의직위와성명을공개함으로써외부민간인위원의사명감과책임감을높이고심리 의결에공정을기할수있으며국정운영의투명성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외부민간인위원의심의위원회에서의직위와성명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의비공개대상정보라고보기도어렵다. 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결과통보중외부위원의명단중성명, 직업은정보공개법비공개사유에해당되지않음 공개 청구인의주장을일부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중예비인증신청서와본인증신청서에대한부분은받아들이기로하고, 나머지청구는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부분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고용노동부 ) 청구인의사직과관련한당사자들로부터피청구인이징구한경위서 피청구인이정보를공개하여청구인이얻게되는개인의알권리충족등의이익보다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 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이더크다고판단 비공개 대구지방교정청행심위 ( 부산구치소 ) ' 시 ~20 시수용거실 (14 동 15 실 ) 과의료과까지의이동상황, 의료과치료실의 CCTV 영상 ' CCTV 에는근무자와다른수용자들의모습이모두녹화되어있어분실또는유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점, 교정시설의수용관리업무의효율적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는점을고려할때피청구인의비공개결정은정당 비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전라북도교육청 )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수수료 250 원을계좌입금하라고했고, 청구인은수수료계좌에 1,000 원을무통장계좌입금 수수료 1,000 원을청구인에게반환하였기때문에이사건정보를피청구인이생산하지않아보유관리하고있지않으므로부존재라

94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87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전라북도교육청 ) 함. 청구인에게수수료가착오로고지되었다는이유로 1,000 원을반환하자공금에서인출되었다는것이입증되는문건사본을정보공개청구, 피청구인이생산하지않아보유관리하고있지않는정보라는이유로정보부존재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입금한계좌에서출금하여반환해야하는것이원칙임에도피청구인은해당정보가없다며거짓으로위법부당한이사건처분을했으므로이사건정보를공개해야한다고판단되어행정심판을제기 는이유로이사건처분을한점, 청구인은피청구인이이사건정보를보유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객관적으로증명하지못하고있으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 6 조에따라이사건정보의부존재를통지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부당하다고할수없고, 이사건처분의위법부당을전제로하여이사건정보의공개를구하는청구인의청구에따라피청구인이이사건정보를공개할의무는없다 " 부존재 대구지방교정청행심위 ( 경북북부제 2 교도소 ) 2012 행심 40 경기도교육청행심위 ( 고양교육지원청 ) 청구인은수용자신분으로서피신청인에게 계호업무지침 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동지침이공개될경우교정행정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정보라고판단하여비공개결정 이사건지침은수용자계호에대한상세한내용을담고있어동정보가공개될경우수용자들의관리및질서유지, 계호근무자들의안전확보등교정행정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피청구인의정보비공개결정에는어떠한위법도없음 " 비공개 청구인자녀가전학한학교와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르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되나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에대해서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1 조의 3 제 5 항에서교육장이가정폭력피해자가동반한가정구성원인아동을전학조치한사실에대하여취학업무관계자가아닌자에게공개되지아니하도록관리ㆍ감독하도록하고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8 조제 3 항에따르면가정폭력피해자가보호하고있는아동의교육을담당하는학교의교직원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해당아동의취학, 진학, 전학또는입소의사실을가정폭력행위자인친권자를포함하여누구에게든지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규정하고있는바, 청구인이이사건정보공개청구한 ' 청구인자녀가전학한학교와반 ' 은법률과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과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것으로 Ⅳ

9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2012 행심 40 경기도교육청행심위 ( 고양교육지원청 ) 볼수있으므로, 피청구인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청구인의이의신청에대하여기각처분한것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청구는청구인의다른주장에도불구하고이유없다고인정되므로이를기각 비공개 Ⅳ 서울지방교정청행심위 ( 성동구치소 ) 서울지방교정청행심위 ( 성동구치소 ) 1) 부터같은해 까지성동구치소의접견기록, 2) 접견시대화내용기록지, 3) 접견시접견실의 cctv 영상녹화기록지대하여정보공개청구를하였으나, 부분공개결정 징벌위원회관련자료일체 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부분공개결정통지하자행정심판을청구 위접견기록지및접견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3 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 41 조제 2 항및 동시행령 제 62 조제 3 항에의해보호간리되는문서로서접견정보취급자도직무상알게된접견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처리하거나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하는등부당하게사용할수없고,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때등접견기록물의제출을요청받은경우에제공할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위처분은위법, 부당하다할수없다. 비공개 조사과정에서선의로참가한목격자의인적사항등이포함되어있어, 설사근무자및다른수용자의개인정보를제외하고내용만을공개한다하더라도내용만으로도특정인을식별할수있을뿐만아니라공개로인한심리적위축으로직무수행의공정성과소신에따른판단및진술을곤란하게할수있는정보로판단되므로피청구인이부분공개처분한것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 제 6 호에따른것으로위법, 부당하다할수없다. 비공개 광주지방교정청행심위 ( 광주교도소 ) 교정업무편람 교정업무편람은교정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교정공무원이숙지하여야할업무지침등을각교정기관의실정에맞게작성하여활용하는것으로서수용자에대한구체적인계호방법등교정처우기법과수용자들에대한통제및평가방법등이광범위하게포함되어있어이를공개할경우교정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 수용자의관리및적정한처우및교정 교화에관한교정행

96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89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광주지방교정청행심위 ( 광주교도소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수원시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파주시 ) 팔달구우만동 번지건축허가에관하여건축허가서류일체 ( 건축심의회의록, 각부서의견조회회신등 ) 건설이라는법인에속한임 가탄현면문지리산 - 지구단위계획및결정조건에대한정보공개를신청, 청구인은탄현면문지리산 - 외 1 필지의소유자로서이사건토지위에조성될 조성공사의도급인인데, 청구인과청구외 건설은현재소송진행중에있으며, 정보청구인임 가정보를악용하여부당한재판결과초래및사업방해의가능성이농후하다고주장하며행정심판청구 정업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인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농후함을인정할수있어, 이를이유로피청구인이비공개처분한것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것으로위법 부당하다할수없다. 비공개 공개요구된정보와관련있는제 3 자의비공개요청이있다는이유만으로비공개처분한것은재량을전혀행사하지않은위법이있고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각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지않는이상공개또는비공개대상정보를삭제하고부분공개하여야한다는재결, 각부서의견조회회신내용은이미건축허가가종결된사안에대한정보이므로내부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해당하지아니하고, 달리의견조회회신내용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각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만한점이없는이상각의견조회회신내용의비공개결정처분은위법하다 부분공개 이사건정보인탄현면문지리산 0-0 일원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과결정조건은피청구인이국민에게널리알릴목적으로작성한고시로서, 이미 자경기도보에파주시고시제 호로게시되어공개되어있고,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하는사업계획, 자금조달내역, 자산내역등이기재되어있지않음이확인되므로피청구인의이사건정보공개결정은적법 타당하다는사례 공개 Ⅳ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파주시 ) 청구인과소송이진행중인상대방 ( 건설 ) 의소속직원이탄현면문지리산 - 번지관련개발행위허가서를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개발행위허가서가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으로청구인의영업상비밀에해당하고, 정보공개청구자가소송에부당한영향을미치려는의도가있다고주장하며행정심판제기 정보내용중 공사원가계산서 는업체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되므로이부분은비공개하고, 나머지는공개함이타당 부분공개

9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파주시 ) 도시가스입상관설계와관련된정보공개를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및제 7 호규정을근거로비공개결정통보를하였고, 청구인은다시이의신청을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비공개결정을하자청구인은행정심판제기 공공기관이보유하는정보는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고, 피청구인은이사건처분의근거로든재판에영향을줄만한 구체적이유 나직무수행을곤란하게할 상당한이유 에대해아무런언급을하지않았고, 아파트도시가스입상관에대한정보는제 3 자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워공개해야한다는사례 공개 Ⅳ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법무부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삼남동행정심판위 ( 경상남도김해시 ) 2010 년 8 월 31 일에서 9 월 6 일까지강원도양구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통일농업시험장등의출입국기록 ( 출국일시, 귀국일시, 방문국등 ) 수급자신청서및은행통장정보 1. 출입국기록 ( 출국일시, 귀국일시 ) 에대한판단 - 특정인의출국일시, 귀국일시와같은출입국기록은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함이타당함 2. 출입국기록 ( 방문국 ) 에대한판단 - 청구인의심판청구중동정보부분은피청구인이보유, 관리하고있지아니한정보에대한것으로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으므로행정심판적법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로각하한다. 비공개 수급자신청서및은행계좌번호정보는개별법에서비공개로규정하고있는정보에해당하며, 민법상미성년자라하더라도정보공개법상제 3 자의의견을구하는절차는이루어져야함은별론으로하고, 청구인이법원에문서송부촉탁을신청하여피청구인이청구정보를모두공개하였기에정보비공개결정취소심판을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어각하결정함 비공개 부산고등검찰청행심위 ( 부산지방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이수사한사건의담당부서, 담당부장검사, 주임검사명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이를공개하지않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동료검사를공소제기하고그유지업무를담당한주임검사및부장검사의명단을공개함으로써공소를유지하는주임검사가심리적으로부담을갖게될

98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91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부산고등검찰청행심위 ( 부산지방검찰청 ) 수는있으나그러한사정만으로는진행중인재판에영향을끼쳐공소유지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보기부족하고, 위법제 9 조제 1 항 6 호라목에공개하지아니할수있는개인정보대상에서 "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에관한정보 " 는제외하고있다. 서울중앙지검을비롯한타청에서는담당부서, 부장, 주임검사를공개하고있다. 위와같은제반사정을종합해볼때담당부장및주임검사이름에대한피청구인의비공개결정은부당하다. 청구인의청구를인용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함. 공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 인천광역시남동구 ) 인천논현 2 택지개발사업지구부동산소유사실확인서발급대장 ( ) 소유사실확인서는공표를목적으로작성된것이지이를공개한다고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다고할수없고, 부동산등기법에서정한등기기재사항과동일하다할것이므로비공개정보로볼수없어일부개인정보침해부분을제외한나머지일체를공개하여야함. 소유사실확인서발급대장기재사항중확인된자의주소및생년월일을제외한사항을공개한다 " 부분공개 Ⅳ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 경상남도 ) 읍조성간판디자인제작설치사업 입찰에참여한모든업체의정량평가점수 정량평가점수정보만으로는업체들의경영상태등을구체적으로파악할수는없어제 3 자인업체들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도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 405 호 ) 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제안서평가위원회개최후, 평가위원별평가점수를공개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아, 이를정보비공개대상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공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 경상남도 ) '2011 년공유재산인일반재산중토지관리대장및사용정리부 공유재산관리대장은지번, 면적, 변동사유, 대부및사용현황, 대부료등을상세히표기하고있어, 이를특정인에게만공개할경우무분별한대부신청, 인접지의부동산투기, 무단점유및불법경작에따른손해배상등의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어, 법제 9 조제 1 항제 8 호에서규정하고있는 공개될경우부

9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 비공개 Ⅳ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위 ( 포항교도소 ) 대전고등검찰청행심위 ( 대전지방검찰청 ) 청구인의수용거실 CCTV 영상녹화물과동일수용동복도의 CCTV 녹화물 대전지방검찰청 2012 형제 0000 호사건의사건수사기록, 참고인조사기록 CCTV 는수용자의도주및자살등교정사고방지를위해설치된것으로그내용을공개할경우촬영되는범위와 CCTV 시스템운영방법이노출되는등교정시설의수용관리업무의효율적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는점, 청구대상정보중수용동복도부분은근무자와다른수용자들의모습이모두녹화되어있어분실또는유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점을고려할때피청구인의비공개결정은그처분에상당한이유가있어이를위법 부당하다고볼수는없는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 4 호및 6 호에의거비공개함이상당하다. 이에본건청구인의행정심판청구는그이유가없으므로기각함. 비공개 고소장, 진술조서등에관한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지않는바이에대한열람등사거부처분은부적법하나, 나머지부분의정보는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는바이에대한열람등사거부처분은적법함 비공개 대전고등검찰청행심위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0 호사건의경찰의견서, 경찰사건기록목록, 고소인진술조서, 검사각하이유고지등 공개청구대상인경찰의견서, 경찰사건기록목록은내부문서인수사보고, 수사지휘등수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는수사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음으로비공개사유가존재함이명백하여기각 비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 희망버스사건수사의피의자및피내사자에관하여 '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 과 '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 관련자료 이사건에서비공개처리된수사관련한기록물은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자료는아니라판단하여인용결정 공개 중앙행심판위원회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 교통사망사고로인하여국과수감정결과 이사건에서비공개처리된수사관련한기록물은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자료는아니라판단하여인용결정 공개

100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93 사건번호 ( 기관 ) 정보내용재결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유방촬영장치를보유하고있는전국모든요양기관의병원주소, 유방촬영기의종류, 제작사, 제조연월일, 정밀검사날짜및결과 유방촬영장치가적합함에도불구하고의료장비의사양에따라병원의선호도가달라지고기피가발생할수있음에따라유방촬영기의종류, 제작사, 제조연월일은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고, 유방촬영기가있는요양기관의병원주소, 정밀검사날짜및결과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부분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 피청구인이생산발송하였거나다른기관등으로부터접수한문서의목록일체중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한나무지부분 피청구인문서목록중수, 발신자에민원인의이름이기재되어있는바, 이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행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할것이나, 이를제외한나머지부분 ( 등록일자, 문서번호, 문서제목, 유형, 비고 ) 은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이를목록에서전부제외하여비공개한것은위법, 부당하다. 또한, 사업장명칭이기재되어공개되는것은당해법인등의영업특서및업무규모등제반사정을개별, 구체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인바, 이사건정보가불특정다수인에게널리알려져있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정보라고보기도어려우며, 일부목록의수, 발신자에법인등의명칭이기재되어있다고하더라도정보의공개로인하여당해법인등의경영, 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다. 청구인의청구중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및이사건정보중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관한정보공개이행청구는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받아들이기로하고나머지청구는받아들이지않기로한다. 부분공개 Ⅳ

10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3 이의신청주요사례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감사원 전력증강사업추진실태감사결과 기각 전력증강사업추진실태감사결과등은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비밀로공개될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음 경기지역도로, 하천등건설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기각 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가포함되어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회의록 기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비공개로규정된정보로의사결정과정에준하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위원회심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로,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음 Ⅳ 경찰청 2003 년 ~2012 년경비업법 19 조에따라허가를취소했거나영업정지를명한목록 지하도위에서발생한이스타나승합차와오토바이사고에대한국립과학수사연구소조사내역보고서 부분인용기각 법인명을제외하고처분일, 사유, 내용공개 수사진행중에있는사항으로보고서만공개될경우단편적인부분으로다른결론을낼수있고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음 감찰 ( 징계 ) 서류 기각 재판과정중에있는정보로공개될경우개인사생활 침해우려가있는정보임 지방경찰청신규임용면접점수 용역노동자인건비산정원가세부내역 기각 인용 면접접수는면접위원고유한판단에의하여부여한점수로공개되는경우비슷한유형의업무처리시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우려 인건비산정세부내역서공개 고용노동부내일배움카드발급현황, 지원금액, 부정수급적발건수 부분인용 16 개시 도별구분을하지않은내일배움카드발급숫자, 지원금액, 부정수급적발건수및금액공개 관세청 H형강수입가격 기각 관세법 116조와법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해당 되는내용 세수실적및진도비인용세수현황공개 해양수산직경력경쟁필기시험합격점수 인용 시험합격점수공개

102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95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추진계획 인용 교육역량강화사업의국립대학별 ( 대학명제외 ) 지표별 점수등현황공개 월 ~ 월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올린건의에대한처리결과 기각 건의사항이교육관련정책의변경, 재원확보, 법령개정등에관한사항으로공정하고객관적으로수립할필요성이있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내용으로비공개 교육용기본재산처분자료 부분인용 개인ㆍ금융기관관련정보는제외하고, 감정평가서 및기본재산처분결과보고서는공개 자율형사립고운영현황분석및발전방안정책연구 기각 연구보고서에포함되어있는학교운영현황이공개될경우학생모집지장초래등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회의록 부분인용 개별발언내용에대한위원이름및담당부서답변을제외한내용공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명단 기각 위원명단이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어비공개 국무총리실 ODA 중점협력대상국명단, 선정기준, 사유 국토해양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내역및 의등록서류 부분인용기각 명단이공개될경우외교문제등이발생할우려가있어비공개 공개될경우개인정보, 법인의영업상비밀등이포함되어있어비공개 Ⅳ 태국 항공과 에서신청한유상운송허가서류목록 부분인용 수발신서류목록은공개, 유상운송허가신청서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을포함하고있어비공개 댐건설장기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각 아직확정되지않은계획으로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비공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감사결과 기각 공제조합에대한감사실시이후결과는내부검토중에 있는사항으로비공개 한국주차관리협의의정관및발기인명단 부분인용 정관은공개, 발기인명단은개인정보로비공개 브라질공항민영화동향 인용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사관으로부터접수된동향 문서공개 인천공항급유시설매각추진방안 기각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으로비공개

10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국토해양부 4 대강사업관련정책연구용역보고서 기각 다년간에걸쳐진행중인용역의중간단계로내부검토과정에있어비공개 교통사고상대방의진단서, 진료비지급내역서 기각 진단서, 진료비내역에는주민번호, 주소, 주요병명등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어, 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 여객선고객만족도업체별평가결과 부분인용 청구인의세부내역별평가점수공개, 청구인외다른선사의평가점수는공개시공정한업무수행지장, 법인의정당한이익침해우려가있어비공개 사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예산 인용 2009년 ~2010 년협회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2011년국고보조금예산현황공개 금융위원회 론스타가한국정부에통지한문서 기각 외교관련정보인동시에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 검토과정에있는정보로비공개 기획재정부 복지TF 회의결과자료 기각 복지TF 회의의추계상세내용공개는공무원의선거 중립의무위반논란소지와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 할고도의개연성이있어비공개 Ⅳ 2008 년 ~2012 년예비타당성조사대상선정사업현황 기각 예비타당성조사는예산편성을위한내부적인절차로서특히 SOC 사업은공개될경우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어비공개 농림수산식품부 신재생에너지사업이행점검결과내역및후속조치자료 부분인용 범부처차원에서추진중인사업중실적을관리하는 '' 바이오에너지관련 R&D'' 만공개 지열에너지보급사업의중간점검보고서 기각 확정되지아니한검토단계의사항에대한공개는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음 미국 FDA 한국산굴리콜조치보고서 기각 리콜조치의배경이된지정해역에대한점검보고서는최종본이아직제출되지않았으며, 미 FDA 에서검토단계이므로비공개 광우병현지조사단의서면질의응답원문, 업무추진비사용내역 부분인용 서면질의응답원문자료는공개될경우외교마찰을빚을수있는사항으로비공개, 현지조사단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은공개 농촌진흥청 유기질비료지원사업대상합동점검결과 인용 품질검사결과적합판정을받은비료의종류및업체명은법인등의정당한이익이나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에해당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어공개 문화재청 연등회중요무형문화재지정신청자료 기각 분과위원회의최종심의를앞두고있는상황으로자료가공개될경우공정한지정심의가이루어질수없다고판단되어비공개

104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97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제작지원사업 (3 개년 ) 인용 3 년간콘텐츠지원사업내역공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업무추진비사용방법, 사용장소, 참석인원수 인용 공개 통신과금서비스업무처리지침및이용자보호계획 기각 업체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어비공개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13 년 ~ 17 년국방중기계획 기각 국방능력노출로인한국익침해우려 2012년총사업비변동내역 기각 법제9조제1항제2호에규정된국방비밀에해당되어 비공개 연구용역사업연구책임자제재현황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규정된진행중인재판과관련있는정보로공정한재판진행침해우려 법무부 결혼이민사증및체류관리통합지침 기각공개시허위초청, 위장결혼등에악용될소지가있고, 외교문제등을야기할수있어비공개 민영교도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에의거하여법무부장관과재단법인 간에체결된교정업무위탁계약서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되는경영, 영업상비밀사항으로비공개 Ⅳ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참석위원명단및인적사항상세내역 기각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공개될경우법령해석업무의원활하고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보건복지부 수련병원진료실적및전문의현황 기각 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 의료원장불법의료행정처분을받은내용 기각 해당의료인의행정처분내역등이포함되어있어공개될경우특정인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어비공개 보건복지부-한의사협회참석자및회의녹취록 토론 부분인용 참석자명단은공개, 회의녹취록은정보부존재로비공개 병원 ( 의료법인 병원 ) 압류재산공탁금세입조치자료 중증장애인지정업체직원급여내용 기각 인용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법인의영업관련사항으로비공개 중증장애인지정시설현황, 근로장애인월평균임금및매출액공개

10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보건복지부 수련병원실태조사실시 ( 대학교병원 ) 현황 기각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지장초래 식품의약품안전청 라면스프의벤조피렌검사결과자료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 제 4 호, 제 7 호에따라재판완료시까지국민의재산권보호및공정한수사업무수행과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받을권리, 해당업체의명예훼손및재산침해개연성등을고려하여비공개 HACCP 의무적용업체현황조사자료 부분인용 해썹 (HACCP) 의무적용대상 670 개소의업체명, 주소만공개 괴각 ( 회화나무열매 ) 의식품원료사용승인검토자료 기각 영업자가제출한독성평가보고서, 연구보고서, 독성자료에대한전문가소견서등은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제 7 호에해당되어비공개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허가사항 기각 허가관련자료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하므로영업자의정당한이익이침해될우려가있어비공개 Ⅳ 여성가족부 조달청 군복무관련청소년인식조사및복무환경개선방안연구보고서 제 1, 2 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총대장균검사성적서 기각부분인용 연구보고서포함통계는내부검토용자료로서공개될경우국민의혼선을야기할수있는문제가우려됨에따라비공개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따라검사성적서가공개될경우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검사성적서내용중경도, 화학성분등에대한시험결과를제외한 ' 대장균군시험결과 ' 에대해서만부분공개 제안서수행계획내용 기각 법제9조제1항제7호에의거영업상의비밀에관한 사항으로비공개 중소기업청 제품성능인증적합성심사자료 부분인용 특정기업제품효율성향상여부는공개. 특정기업 제품의도면과시험성적서등제품기술에관련한정 보는법제9조제1항제5호, 제7호에의거비공개 지식경제부 1. 수도권지방이전기업목록및이전지. 2. 수도권에서이전하며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의목록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의거하여해당정보는기업의영업비밀등에해당하는건으로, 기업들의투자계획등이노출될경우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비공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연령대별성별숫자 기각 법제9조제1항제3호에따라북한이탈주민에관련정보는북한이탈주민의신변위협, 정서적불안감조성, 선입견형성등예측하기어려운다양한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

106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99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통일부 납북피해관련 6.25 진상규명위원회회의록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각위원들의의견이담긴내부검토과정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삭도시범사업선정회의록 기각 국립공원위원회의결사항은향후재추진내용을포함하는등진행중인사안으로회의록등공개시공정하고중립적인심의를하는데현저한지장초래우려비공개 제 12 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유치타당성조사보고서 인용 공개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의소송수행관련사무관리비지출내역 부분인용 청구서내용중사건번호는공개시법원의정보등과결부되어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도시공원내건축물밀집지역현황조사 부분인용 개인의사생활보호를위해소유자인적사항제외공개 상반기시정주요사업집행및추진실태평가에대한자료 부분인용 상반기시정핵심사업평가보고회자료는비공개를전제로작성된비판편향적인자료로서공개시주요사업의추진상황이나향후전망에대하여심각한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정성적평가부분은비공개. 정량적평가부분을정리한시정주요사업추진실태평가종합자료공개 Ⅳ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직원과전화통화한내용 ( 이름, 직위, 나이, 경력 ) 부분인용 119 신고자의인적사항및음성파일, 접수직원의나이 경력은비공개, 그외사항은공개 여의도국제금융센터임대료금액과임대료를결정한기록물 서울도서관도서구매입찰관련기초금액산출내역서 2009 년이후연도별행정심판청구를인용한사건번호와사건명피청구인의명칭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에입소중인 에관한입소당시부터모든기록 부분인용인용인용기각 임대계약서조항및계약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문서중 00 회사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소명된정보에대해서는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의거비공개 공개 개인정보는제외하고공개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제 6 호에따라 의기록비공개

10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서울특별시 위례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중철도노선계획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 서울특별시구로구 청구인의건축허가상하수도도면인용공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청구인과구청직원과의계약당시개인정보유출사실에대한감사및조사내용 기각 수사및내용조사에관한자료로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 서울특별시성북구 길음역세권주택재개발정비사업 법률자문내용별변호사성명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의거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내용별변호사성명은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침해우려가있어비공개 Ⅳ 서울특별시송파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내용 부분인용 법제9조제1항제5호에따라심의내용의공개가심의 업무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상당한 이유가있어비공개 노인복지시설감사관련자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10, 2011 년도급여제공분에대한사업수익내역및운영비와경비지출내역 부분인용 게임제공업자대표자성명인용공개 노인복지시설세입 세출결산서공개, 감사문서는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의해비공개 퇴소아동정착지원금정보기각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해당하는개인정보로비공개 치과의사주소, 주민번호정보 기각 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개인정보로공개시 개인의사생활침해 구민센터스포츠댄스운영현황및 연합회지원내역 부분인용 미등록회원수강여부점검사항공개 아파트분양회사에서분양당시분양원가를공개한바기관에서해당아파트의실거래가격을공개하지못함은부당함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7 조에의거회사의영업비밀, 정당한이익침해우려비공개 공인중개사법률위반행정처분결과 인용 행정처분내용중개인정보제외하고공개 서울특별시용산구 5 년간불법무단점거건축물의강제이행금부과내역 인용 공개 서울특별시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명단인용공개

108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01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서울특별시도봉구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장현황 부분인용 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가공개될경우, 개인의사생활의비밀 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서울특별시성동구 2009 년이후 어린이집지도점검자료 기각어린이집지도점검및행정처분자료는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해당되는개인정보가포함되어비공개 동 번지일대 아파트건설을위해구청과주식회사 기업, 구청과서울시간수발신한문서 기각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될경우, 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비공개 동재건축지역내토지등소유자명부 부분인용이름,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는비공개, 연번과소재지는공개 동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동의자명부 기각 추진위원회명부는사람들의인적사항과의견이포함된문서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영역에해당되므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음 서울특별시양천구청 서울특별시은평구 자동차관리법위반행정처분기록 ( 업체명,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 자치발전연구원과의용역계약서 기각부분인용 자동차정비업소의업체명과소유자명은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제 7 호에해당하는개인정보, 영업상정보가포함되어비공개 용역계약서중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제 7 호에해당하는사항을제외하고공개 Ⅳ 민간위탁시설에대한위탁금액상세산출근거 인용 업체명, 위탁기간, 위탁부서, 위탁금액, 세부산출내역공개 연도별정화조청소비용청구서 기각 정화조청소시청소수수료및영수증발급은청소 대행업체에서관리하는사항으로정보부존재 서울특별시중구 교통유발부담금상위 5 곳시설물정보 부분인용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제 7 호와지방세기본법제 114 조제 1 항에근거납세자정보제외하고공개 서울특별시강동구 법률사무소의자문요청에대한회신내용 부분인용 법률사무소및자문인 ( 변호사 ) 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제외한자문내용공개 각종위원회별위원명단 ( 담당부서, 위원성명, 직위, 직급, 소속, 임기 ) 인용 공개 암사동 - 주차장취소에대한탄원인명부 기각 연명부는번호, 이름, 주소, 서명으로포함되어있어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따라비공개

10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서울특별시서초구 세무과에서보유, 관리하는 집합건물의구분소유자의성명과주소 기각 법제 9 조제 1 항 6 호에해당하는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지구단위계획문서 기각 감사 감독등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 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 지장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동의서자료 기각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고, 정보가공개될경우사생활비밀이유출될수있어비공개 동 - 전지등의대지조성에따른개발행위허가에관련된자료 부분인용 현황측량도 ( 지형현황측량성과도, 종 횡단면도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관련부서 ( 도시계획과 ) 협의공문중 지형현황측량도 ( 영업비밀 ) 및 개인정보 를제외하고나머지공개 Ⅳ - 번지에서건축중인빌라에대한건축개요서및사업신청서, 도급계약서및각계약서정보 학원의불법광고물부착관련과태료부과정보 기각인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재산내역등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고, 공개될경우사생활침해소지가있어비공개 공개 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사업계획승인및토지조서 인용 공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부지내매매계약일과매매가 기각 매매계약일및매매금액은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개인정보로비공개 서울특별시강서구 서울특별시관악구 방역예산금액, 구입내역정보인용정보량을감안하여분할공개 부설주차장위반적발보고시점 인용 구체적위반사항에대한공개의경우제3자의명예훼손등개인의사생활에문제점이있을수있으나, 최초보고된시점공개자체만으로는개인의사생활보호에문제가있다고보기어려워공개 2004 년이후담장허물기사업에참여한주택주소 기각 참여가구주소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개인의사생활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비공개 서울특별시광산구 의료법위반행정처분정보 기각 법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의거이름및주민등 록번호는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정보이며, 과징금액은법인단체또는

110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03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서울특별시광산구 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재활용폐기물매각계약서부분인용개인정보를제외하고공개 부산광역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평가표 ( 위원별평가표, 항목별평가집계표 ) 부분인용 항목별평가집계표는공개, 위원별평가표는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입찰계약사항으로공개될경우향후업무의공정한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수있어비공개 협약서내용중언론공개조항인용공개 행정심판사건심리시참석위원명단 인용 공개 분할합병취소관련제출서류인용공개 사회복지법인및시설감사처분내용 부분인용 문서보존기간내자료공개, 시설유형및지자체명제외 부산광역시강서구 부산광역시수영구 2008 년이후농지전용부담금및개발부담금납부현황 주택에서신청한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부분인용 부분인용 개인정보및사유재산권침해부분삭제후건별과금액공개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도서중일조권에관련된부분은공개 ( 배치도, 단면도, 높이제한검토도, 입면도 ) 하고나머지법인경영, 영업상의내용은비공개 Ⅳ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축허가설계도면, 허가내용, 공사착공일, 공사기간 부분인용건축허가내용, 공사착공일, 공사기간은공개하고, 건축허가설계도면은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따라공개될경우경영 영업상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부산광역시금정구 2 구역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변경신청서토지및소유자동의서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의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로써, 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등의이유가있는정보 및제 6 호 개인에관한사항으로써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인센티브제공현황자료 부분인용 계약서상비밀유지조항준수및정보공개로인한 기업의보호법익침해우려로비공개 토지감정평가서중개별필지가격산출내역 법인택시연료용기 (LPG-CNG) 개조비지원사업투자심사자료 인용 인용 공개 투자심사자료 ( 실무심사조서, 재원능력판단조서 ) 공개

11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대구광역시 동육교설치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록 부분인용 위원이름만삭제하여공개 대구광역시북구 경비원성범죄자경력조회자료인용공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시설입소원생들의유형별장애등급현황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4 조에의거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사항으로공개될경우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로비공개 조합임원해임을목적으로총회소집통지를위한조합원명부 부분인용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해당하는개인에관한정보이기는하나, 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로주민등록번호를제외한이름, 주소, 소유지번을부분공개 구역재개발조합설립 설립동의서 기각 조합설립동의서에기재된인적사항은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의거개인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로비공개 Ⅳ 인천광역시서구 개발행위허가를위한성토허가서류 그린벨트원상복구시발생한폐기물처리확인서 부분인용부분인용 제 3 자인법인의정당한이익등을고려하여법인경영영업비밀사항을제외한정보공개 기업의경영영업비밀에관한사항제외한정보공개 인천광역시연수구 분양전환승인현황및분양전환가격공개 인용 공개 인천광역시강화군 OO 리마을안길농로포장관련서류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제 6 호규정에해당하는정보로비공개 인천광역시강화군 미등기전매행정처분정보부분인용개인정보를제외하고공개 대전광역시대덕구 관리 ( 주 ) 의과태료부과내역 부분인용 법인 단체또는개인의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 개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음 대전광역시유성구 OOO용역입찰관련원가계산서 인용 입찰관련재판진행중으로비공개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에사건종결되어공개 대전광역시중구 가설건축물현황 ( 배치도및평면도포함 ) 인용 공개

112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05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울산광역시이면도로주차허용현황인용공개 방어진순환도로자전거전용도로공사내역 건물연면적 1000 제곱미터이상특정소방대상물현황 인용 인용 공개 공개 지방도 69 호선굴곡개량공사내역인용공개 미포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공사내역 인용 공개 울산광역시남구 울산광역시울주군청 울산광역시중구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각 법제9조제1항제5호에따라의사결정및내부검토 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 지장초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명단 기각 법제9조제1항제6호에따라개인정보에관한사항 으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처리결과회신 인용 공개 의료법위반업소고발처리결과인용공개 청소대행업체와맺은도급계약서류 기각 고압가스저장탱크설치현황인용공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비정규직현황인용공개 ( 소속, 입사년월, 계약사항등 ) Ⅳ 경기도 공무원 에대한징계결과 기각 공개에의한공익등과비공개로인하여얻어지는 개별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및자유의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비공개 경기도성남시 시의회심의전세출예산결산안및부속서류 부분인용 세출예산월별집행현황은공개하고결산안및부속서류는의회승인을기다리는의사결정과정정보로비공개 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지선정자료 기각 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지장초래, 정보의성격상특정인에게만이익을줄우려가있어비공개 보조금수급사회단체장명단과 단체의평가서 기각 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지장초래

11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경기도성남시 채용과관련면접관인적사항및면접결과 기각 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지장초래 신도시폐기물처리시설건립검토보고문서공 기각 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지장초래 의료지도점검에따른위반업소행정처분조치사례 기각 법인 단체의경영 영업과관련한정보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 안 ) 에대한 역신설사업관련의견제출문서 기각 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지장초래 공동주택급수, 급탕배관교체보조금지원과관련단지별내역서및산출근거 기각 법인 단체의계약체결에관한정보로공개될경우설계 시공노하우누출우려로비공개 무허가건축물에대한행정조치내역 기각 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및자유침해 Ⅳ 경기도수원시 수원외곽순환도로민간투자사업자료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제 8 호규정에의거공개될경우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부동산투기등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어비공개 광교 타워오피스텔건축물의분양서류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정보로신탁계약서및대리사무계약서는분양사업자와신탁업자간분양관련내용에대한업무협약을담은내부계약서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장안 아파트분양가자료 기각 주택법시행령제 42 조의 7 및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규정에의거다른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로규정된정보 수원화성오산통합건의서명부 기각 해당정보는주민등록번호, 주소를가리고공개하더라도성명, 서명또는날인란의인장또는사인등이다른정보와결합될경우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비공개 경기도남양주시 건축허가서류 기각 건축물의현황도면은건축주개인의사유재산으로 볼수있고, 현황도면이공개될경우개인의재산침해, 사생활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114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07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경기도남양주시 소하천점용허가취소자료 기각 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규정한감사와관련한정보로공개될경우감사업무수행에있어공개를의식한감사부서의적극적이고공정한집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비공개 분양가심사위원회위원명단, 회의록등 기각 분양가심사위원회의위원명단, 회의록, 분양가산출내역은심의회의속성상의사결정과정에서문답및토의가이루어지고, 의사결정과정종료후에도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서규정하고있는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 에준하는사항으로보아비공개가보장되어야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이루어지므로, 공개할경우위원의소극적발언, 위원과개별적인접촉등심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판단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사업정보 기각 하수처리공법기술제안공모에서선정된기술 ( 공법 ) 은선정업체의신기술상의중요한설계로서타사공법과차별성을갖는사항으로, 공개될경우해당업체의정당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음 공사설계도면인용설계내역서및설계도면공개 조합변경인가신청서 인용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서, 조합원명부, 2008년 제1차임시총회회의록등공개 Ⅳ 경기도부천시 전세버스차고지주소, 차량대수현황 인용 차고지주소, 차량대수에관한정보는해당정보가공개된다고해서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영업상유무 형의비밀이나노하우에관한사항에해당한다고볼수없어공개 경기도안산시 후원금세부내역및후원계약서인용공개 보건소구매품목및구매수량, 방역소독일지 인용 공개 전세버스차고지, 등록대수 ( 중형 / 대형 ) 현황 인용 공개 건축시정조치및시정명령공문인용공개 청문조서내용과보육정책위원회심의내용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규정에의거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

11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경기도화성시 교통 운수단체협약서 인용 단체협약서가법제9조제1항제7호에의거한법인ㆍ 단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한다고볼수없어공개 지구단위계획변경요청자료 기각 시에서접수한민원문서로공개될경우공익보다는개인의사생활침해가우려되어비공개 경기도시흥시 3 회이상행정처분받은노래연습장현황 기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3 조및동법시행규칙제 15 조제 3 항에의거행정처분받은노래연습장내역의열람은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려는자로한정되어있으며,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및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Ⅳ 경기도광주시 경기도가평군 경기도군포시 성과급지급에따른다면평가결과 부분인용 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직책 성명은비공개, 기관명, 위원별다면평가점수는공개 중요기록물전산화 DB 구축사업참여인력 인용 공개 도로개설기공승낙서인용공개 병원개설시신청한평면도부분인용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개인정보를제외하고공개 감사원감사처분대상자정보 기각 법제9조제1항제6호공무원개인에관한정보로서 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정보 도로수용보상금기각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해당하는개인사생활정보 신규허가된주유소허가위치인용공개 숙박시설 ( 호텔및리조트등 ) 신축및허가현황 인용 공개 2006년이후조경공사현황 기각 법제9조제1항제7호법인영업상의정보가포함되어 있어비공개 김 조형물설치자료 기각 법제9조제1항제7호법인영업상의정보가포함되어 있어비공개 경기도안성시 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예산내역 기각 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확정된것이없어비공개 경기도양평군 국유지및군유지현황 부분인용 법제9조제1항제8호에해당되는정보로국유재산 공개, 군유재산비공개

116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09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경기도용인시 LH 가납부한 지구개발부담금및학교용지부담금내역 기각 법제 9 조제 1 조제 7 항규정에따라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ㆍ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로판단되어비공개 경기도의왕시 교육경비보조금에대한지원학교, 사업내용, 예산금액등상세내역 인용 공개 경기도의정부시 분배농지부목록부분인용개인정보제외공개 구두박스와버스판매대위치및소유자현황 기각 구두박스와버스판매대소유자정보는이름만공개하더라도다른정보 ( 위치및업종현황 ) 와쉽게결합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개인정보에해당하여정보를공개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경전철교통수요예측이담긴타당성조사보고서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경영. 영업상의정보가포함되어있어비공개 경기도파주시 아파트 5 단지도시가스입상배관정보 천수해복구공사찬성동의주민명단 기각기각 법제 9 조제 1 항 4 호, 7 호의해당하는정보로비공개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의해당하는개인정보로비공개 Ⅳ 강원도 하천내집수정설치공사에따른허가증과설계서 인용 하천사용자공개 강원도강릉시 강릉 CC 진입로실시계획인가신청문서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정보로비공개 자동차정비업정비책임자정보인용공개 강원도인제군 2010 년 ~2011 년군정홍보예산세부지출내역 인용 공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상근전환과정및급여내역 인용 공개 강원도홍천군 강원도삼척시 체납자통계정보부분인용개인정보제외통계공개 담배소매인지정현황인용대표자명포함공개 통장, 이장명단과주소 부분인용 법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단서조항에의거이. 통 명칭과직위및성명은공개하고, 주소는비공개

11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강원도양구군 스포츠대회유치실적 부분인용 법제9조제1항제7호의거자치단체지원액은법인 등영업상정보로제외 강원도정선군 지방상수도통합운영사업위 수탁계약서 기각 법제 9 조제 1 항 7 호에따라정보가공개될경우군의정당한이익이피해를볼수있어비공개 강원도철원군 하천점용료의변상금및점용료산정내역 부분인용 개인정보제외후공개 2010 년 ~2011 년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신청인목록, 면적, 작목정보 부분인용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의거개인정보인성명은비공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신청면적및작목은공개 강원도춘천시 공사중지해제명령과공사중지해제를위한감리보고서 기각 OOOOO 회관공사중지해제감리보고서 는현재진행중인재판과관련한정보이며, 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 7 호에해당되어비공개 Ⅳ 강원도평창군 하수관거 BTL 사업도로무단사용에따른과태료부과내역 농지법위반행정처분대상자명단, 지번, 면적 인용기각 공개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따라개인처분에관한사항을공개하는것은개인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로비공개 강원도화천군 꽃빛향작목반지원사업내역 ( 대표자, 전화번호, 임원현황 ) 인용 공개 거례 - 원천간자전거도로교량가설공사심사결과내용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해당되는정보로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 충청북도 의회에제출한예산신청안부속서류로서의성인지예산서 인용 2013 년도성인지예산서 ( 성평등목표, 사업별총괄표 ( 사업별 / 기능별 / 조직별 ), 부서별설명자료 ) 공개 징계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회의록공개 기각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 11 조발언내용등의비공개를규정한 행정심판법 41 조 의규정에의거비공개 공사중단건축물주소현황인용공개 충북보육정보센터부분공개결정에대한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기각공개될경우위원회의의사결정과관련된의견청취, 토론과정에서솔직하고자유로운의견교환의저해를초래할우려가있고, 발언자명단이공개될경우심의의공정성과중립성훼손과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어비공개

118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11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충청북도 2011 년충북보육정보센터위탁선정위원회의회의록 기각 회의록이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이유가있고, 위원들간의자유로운의견교환저해는물론향후위원회운영및보육정보센터운영에도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이예상되므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의거비공개 충청북도음성군 생극산업단지지분구조, 회계상의수입구조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따라법인의재무와관련된정보로서공개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충청북도청원군 충청북도괴산군 충청북도제천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북도충주시 문화예술조성사업서류부분인용당선작원안이미지공개 공공산림 ( 숲 ) 가꾸기사업문서인용주민번호등개인정보를제외하고공개 신씨 공파 종중종중규약, 종중호의록등서류 주민지원협의체대표선출추대서명부명단 부분인용 기각 유류사용내역인용공개 골프연습장허가자료인용공개 법인농가, 영농단체명과주소인용공개 충주 대행계약을위한용역보고서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개인정보등을제외하고공개 주민서명은개인의의사표현으로다른사람이알게되는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고, 서명부가공개될경우마을주민사이에갈등이나불화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비공개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해당하는정보로비공개 Ⅳ 운영비산정용역과업지시서 인용 공개 동산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서류및제출서류 인용 공개 충청남도 건설하도급규정위반혐의소명자료, 대한건설협회실적신고자료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제 7 호에해당되는정보로법인경영영업상비밀이포함되어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고, 내부검토문서로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비공개 충청남도당진시 인허가결정사항및관련공무원인적사항 인용 공개

11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충청남도부여군 버스신규사업자심의위원회명단및회의록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면 리쌀직불금신청자명단 인용제 3 자가명단공개에반대의사를표시하지않았고, 청구인이기지득한내용으로서비공개로서보호되는이익이없어공개 충청남도서산시 상수도공급계약자와의계약서기각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정보로비공개 위원회회의록및서산시이자수입현황, 금리 인용 위원회회의록및이자수입현황공개 서산테크노밸리사업지내한화이글스 2 군야구장관련정보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정보로비공개 충청남도서천군 도로굴착심의회에제출한심의의견서 부분인용 심의회에제출한의견서는법에서정하는비공개사항이아니면공개할의무가있으므로실명을제외한의견서는공개 Ⅳ 충청남도아산시 충청남도태안군 전라북도 아산실내체육관주경기장및빙상장조명설비설계도면 부분인용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의거제작특이사항이포함되어해당내용이제 3 자의경영또는영업상비밀이될수있어비공개 유류피해생계비수령자명단 기각 법제9조제1항 6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 개인사생활침해우려 2011 년 ~2012 년시군별광특회계 시책추진보전금배분현황 기각 광특회계 시책추진보전금배분현황공개시시 군간갈등요인을제공하고, 정치적이용등외부의부당한압력등으로인해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하게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비공개 지방산지위원회심의조사결과, 회의록 인용 해당정보는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에해당되지않은정보로공개 미술관자료 ( 등록자, 학예사, 이사등 ) 인용 학예사등은공무원으로명단공개 전북지역자동차노조와 여객간체결한단체협약및임금협정서 부분인용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제 7 호에해당하는정보를제외하고단체협약및노동조합의설립신고에관한정보공개 전라북도군산시 민원해결을위해정리된자료와고발시첨부된서류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소송진행중인사항으로비공개 하수관정비공사 1 순위업체적격심사서류 기각입찰참가자의경영내용및평가결과, 계약체결과정 결과관련문서등내부관리에관한정보로서공개될경우, 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120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13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전라북도완주군 현재및이전의군금고선정은행및협력사업비의규모, 지출내역 부분인용 협력사업비규모와분야별사업내용은공개, 금고별세부내역은비공개 전라북도전주시 월 ~ 월까지보육시설근무교사인원현황 인용 공개 생활복지과비밀문서목록, 소송및행정심판서류 기각 비밀문서는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의거공개되는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소송및행정심판자료는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의거진행중인재판등에관련된정보로서공개될경우공정한재판진행을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혁신도시분양가심사위원회회의록 기각 주택법시행령제 42 조 7 호에따라회의진행내용은비공개 전라북도남원시 건설과직원의개인별출장비및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 부분인용 출장비는공무원의직무수행내용으로공개, 개인별초과근무수당지급내용은공무원의소득정보로개인의사생활및비밀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전라남도 전라남도광양시 마을도서관시범조성사업신청서및심사결과 2008 년 ~2011 년민간단체보조금심의회결정내역, 회의자료 기각인용 계속추진되는사업으로공개될경우향후마을도서관선정시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로비공개 공개 Ⅳ 도시공원점용허가에따른공문, 출장복명서 인용 공개 전라남도나주시 친환경물류센터공모선정심의자료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규정에해당되는정보로입찰계약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다고인정한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전라남도보성군 공공비축미곡매입정보 기각 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이름등개인정보가 공개될경우개인이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 할우려가있어비공개 보조금으로운영된저온저장고자료 기각이름, 주민번호등개인식별정보로써공개될경우,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전라남도신안군 2008 년이후어선감축현황 ( 면단위어선의종류와수량그리고금액 ) 인용 공개

12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전라남도완도군 산지가공시설보조사업의건축, 기계시설등세부조사용역보고서 부분인용 용역보고서에포함된단체의내부관리에관한정보등이공개될경우불법악용이염려되는상황으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전라남도화순군 문학대전정보 인용 공개내용지출결의서및지출내역, 예산편성내역, 관련업체공개 경북도청 축사에대한정보 ( 사업장명칭, 소재지, 사육두수, 면적등 ) 부분인용 농가명, 전화번호등개인정보를제외하고공개 밭농업소득보전지원제도타당성검토연구용역결과보고서 기각주민청구조례제정을심의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 조례제정심의종료시까지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의거비공개 경상북도군위군 리산 - 초지조성허가서류 인용 공개 Ⅳ 경상북도문경시 경상북도안동시 계사건축허가시주민동의서 기각 농장건축허가주민동의서는타인이건축허가를신청하기위하여기관에제출한서류로동의서에포함된이름정보등은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로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해비공개 불법점유, 종교시설불법사용조사및처리과정자료 인용 공개 경상남도창원시 해군참모총장과창원시장간에체결한해군교육사령부부지양여합의각서및부속서류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정보로비공개 경상북도칠곡군 축사출입구소독시설사업대상자명단 기각 해당정보를공개함으로서특정업체에혜택을줄수있는정보로비공개 경상북도경주시 지목변경신청서내역부분인용주민번호등민감정보를삭제하고이름, 주소등공개 특정산업단지투자의향서제출자료 기각 법제 9 조제 1 항 6 호에해당하는정보로비공개 경상남도창원시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의용역계약서 인용 공개 장복제 2 터널정밀점검용역결과보고서 인용 공개 경상남도김해시 기초생활수급자신청서및은행통장정보 기각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2 조제 6 항및제 23 조의 2 제 6 항에서비공개로규정

122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15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골프장산벚나무보상금지급근거내역 인용 공개 경상남도밀양시 어린이집영. 유아개인별보육료지원금지원내역서 부분인용 만 0-2 세및 5 세아동은무상보육지원대상이므로지원내역을공개, 만 3-4 세아동은소득하위 70% 에해당하는저소득층아동에대하여지원하므로이름을제외하고공개 저수지및 지주변허가민원처리계획 기각 저수지및 지주변허가민원처리계획에관한전반적이고구체적인수립과정을포함한모든내용이공개될경우법제 9 조제 1 항제 8 호의규정에따라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어비공개 경상남도함안군 건축신고및산지전용허가불가처분취소서류 인용주 건축신고수리공문, 개발행위허가 ( 협의 ) 공문, 농지전용허가 ( 협의 ) 공문공개 경상남도합천군 경상남도거제시 80 년도초에행한 마을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종합계획서등서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구동의서 기각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6 조에따라개인의주민번호, 주소등인적사항비공개 법제 9 조제 1 항제 6 조에따라개인의이름, 주소, 개인의의사등정보가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탈세자의세금부과내용 기각 지방세기본법제14조제1항, 법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따라비공개 Ⅳ 경상남도거창군 2007 년이후극단 에지원한보조금내역,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 지출결의서, 영수증등포함 ) 인용 공개되는정보가재판과정과극단 에심대한영향을준다고보기어려워공개 제주특별자치도 2008 년정부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에 제주해양과학관건립사업 선정당시사업내용 부분인용 법제 9 조제 1 항 7 호에의거법인의경영ㆍ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인계약내용과의무사항은비공개, 선정될당시의사업추진계획과민간투자사업에대한도의일반적인감독사항은공개 영업용화물자동차등록현황 부분인용 법제9조제1항제7호에따라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 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차량번호는비공개, 업체별 차량등록대수는공개 2008 년이후 1 일 100 톤이상지하수취수허가업체및기관 부분인용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의거개인의사생활보호를위한개인정보 (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치등 ) 등은비공개, 지하수허가량, 취수량, 원수대금, 부과액, 납부액은비공개이유가없어공개

12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민간보조금교부집행내역및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평가표 부분인용 2007 년 ~2012 년민간보조금교부집행내역공개 서울시교육청 기록물공개재분류사업참여업체의근로자성명과참여임무 부분인용 중복투입등의불공정한행위를방지하고기록물재분류사업의효율적진행을위하여참여임무를제외한명단공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비등록현황 인용 교습비등은학원장이결정하여통보하고담당공무원이등록하는것으로교습비등의과다여부를판단하는과정에서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해당하지않으므로공개 대출신자초등학교임용결과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항및 6 항에의거인사관리및개인사생활에관한정보이며, 초등학교신규임용교사의출신대학별임용명부는별도로작성하지않아비공개 Ⅳ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과운영위원장자녀들의표창내역 부분인용 표창내용문구는공개, 운영위원장자녀표창내역은단위학교장고유결정권한으로학교에표창관련자료가있어정보부존재 학원강사채용일자 인용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제13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별지제15호서식에따라 " 채용일자 " 를포함한학원강사게시표를게시하게되어있어채용일자공개만으로사생활의침해가크다고볼수없고헌법에보장된국민의알권리를위하여행정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공개 초영양사징계처분내역 기각 개인정보및직무수행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가 포함된감사사항으로비공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사초빙및선배정교사의상세정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회의록및심의의결서 ( 특별전보, 전보유예, 선배정등포함 )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의거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회의록및심의의결서는인사결정사항이기록되어있어공개로인하여업무의공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고참석자의자유로운의사교환이이루어질수없어비공개 인천광역시교육청 OOO 학교진정관련특별감사징계처분사유설명서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의거청구내용은개인에관한진술내용이상당부분포함되어있어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OOO 퇴학처분징계조정위원회회의록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징계조정위원회의회의록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공개가금지되어있는정보 ( 제 31 조의 2 제 5 항 ) 로비공개

124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17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원강사 에대한사실조사서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이며, 제 6 호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어비공개 울산광역시교육청 사고보고서열람 기각 학교폭력관련 '' 교육청사안보고서 '' 는양측의동의없이공개될경우당사자간의이해관계가악화될여지가있을뿐아니라,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비공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초, 중, 고등학교의기능직정원및현원, 정년퇴직예정자현황 인용 공개 경기도교육청 민원관련상세처분내역과조치결과물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공개될경우공정하고효율적인감사업무수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초공모제교장심사결과자료 기각 법제 9조제1항제5호, 제6호에따라인사에관한개인정보를기록한문서 (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등 ) 를공개하는것은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OO중학교증축공사내역 기각 법제9조제1항제7호에따라공사상세내역서, 증축 공사도면등은공개가될경우법인의정당한이익을 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Ⅳ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중학교교육시설증축협의사항검토의견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학생수용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이초래될수있는정보이며, 업체와의교육시설증축협의내용은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의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해당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충청남도교육청 수업실연문제출제공무를수행한공무원, 문제확인검토공무를수행한공무원의직위와성명 기각 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이며,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인정되는정보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제 6 호에의거비공개 전라북도교육청 신분상조치관련문서 부분인용 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개인의사생활의비밀 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부분 ( 특정개인식별 정보포함 ) 을제외하고공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및서귀포시고등학교교과서배정표 부분인용 법제 9 조제 1 항제 8 호에의거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어부분공개

12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고등학교 제주도수학여행입찰관련낙찰자및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평가내역 기각 활성화위원의개별적평가내용및타업체의평가결과는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제 7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 대전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공개요청 부분인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1 조 ( 비밀누설금지등 ) 에따라학생과그가족의성명등개인정보를제외하고회의록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을위한자료, 전문심사위원자문결과자료 인용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요청에대해결정사항통보서와전문심사위원의분석소견이들어가있는심사의뢰서공개 경기도시공사 분양받은아파트의건축, 기계, 전기, 통신, 단위세대평면도전자파일 ( 캐드파일 ) 인용 주택법제 38 조 4 항및 5 항에근거하여청구인이열람한자료를전자파일 (PDF) 로공개 공주대학교 무기계약직임금자료 ( 인건비산정상세내역,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서, 임금대장 ) 부분인용 청구정보공개, 다만, 개인정보를삭제한임금대장은여러가지변수를고려치않고해석할수있는문제가발생할수있어비공개 Ⅳ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장기요양센터현지조사에대한처분또는결과보고서 5 년간국방관련연구용역발주현황 인용부분인용 공개 비공개대상정보 ( 개인정보 ) 를제외하고공개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의사록, 임원추천위원회정보 ( 위원추천서, 회의록등 ) 기각 정부의경영공시기준에따라의사록은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및공사홈페이지에공시하고있으나, 발언자및위원실명등비공개사항이포함된의사록전문은비공개. 위원회회의록등은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의거정보가공개될경우장래동종의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자유로운의견교환등에영향을주어공정한업무수행및의사결정에지장을초래할수있어비공개 ~ 역간지하상가개발사업자료 ( 실시협약서, 지분양도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특별결의서, 주고받은공문 )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 제 7 호에해당되는정보로비공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 3 차교수초빙심사과정자료및회의록 부분인용 청구인의 1 차전형심사결과표 및인사위원회회의록중청구인에게해당하는사항만공개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상가임대사업비리관련징계받은직원내역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현재대법원과서울고등법원에소송이진행중이고,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제 6 호에의거인사관리및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126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19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대부요율, 감정평가결과, 대부요율근거자료, 대부요율결정기한 인용 공개 에너지관리공단 의보일러선임자현황인용공개 에너지관리공단 의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결과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의거진행중인재판과관련된정보로비공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단체지원사업심사과정정보 기각 법제9조 1항제5호에해당하는정보로공개될경우 향후심사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어비공개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참가단체별세부지원현황 인용 공개 인천항만공사 항만부지임차업체별임대료인하금액 부분인용 업체명을제외하고건별금액공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주공 12 단지상가가스공급자및사용자의인적사항 2009 년 ~2011 년정규직신입사원공개채용관련자료 ( 채용인원, 성별, 대학명, 학과, 학점, 토익점수, 자격증, 연도별최저, 최고, 평균학점, 토익점수등 ) 부분인용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의개인의사생활의비밀및자유침해우려가있는개인정보중일부만공개 성별, 나이, 대학, 학점을채용에반영하지않는열린채용을실시하고있어, 위자료를공개할경우우리공사의채용제도가왜곡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고, 타기관과의비교등을통한기업이미지훼손등이우려되어비공개 Ⅳ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청사시설관리및운영관리용역 기각 해당입찰의경우 2~3년주기로동일한용역수행을위한새로운용역업체선정을위한입찰이진행되어야하므로, 완전히해당입찰계약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었다고판단하기어렵고, 어느일방의개인또는업체에정보가제공될경우향후진행될입찰진행의공정한수행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수있어법제9조 1항 5호에의거하여비공개 경지정리사업환지계획서기각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해당되는정보로비공개 특구사업지역내목장에대한이주지원비및지장물등보상금지급내역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제 6 호에해당되는정보로비공개 영산강하구둑 3 공구하도급건설공사대장, 하도급계약통보내용, 선급금사용내역서, 하도급대금지급확인내역서 기각 법제 9 조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정보로공개할경우법인의이익침해우려가있어비공개

12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공사와마을주민합의서 기각 마을주민합의서등시공사의민원조사보고서공개는제3자인법인이현저한직무수행곤란등이우려되고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이우려되어법제9조제1항제5호에의거비공개 동대문첨단의류기술센터현황 부분인용 청구내용중설립주체자금조성상세현황, 입주분양계획타당성은공개, 동대문첨단의류기술센터관련수지분석과관련된정보는법제9조제1항제7호영업상의비밀침해가우려되어비공개, 동대문첨단의류기술센터입주현황은법제9조제1항제6호개인사생활침해와관련된사항으로부분공개 전국기능경기대회채점서류 기각 청구정보는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이고,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비공개 Ⅳ 한국수자원공사 주택관리사보 2 차시험답안지정보 이주대책대상자심사관련자료 기각기각 채점관련자료 ( 답안지, 채점기준등 ) 는시험관련업무의특성상공정성이요구되고, 고도의기밀성이유지되지못할경우그업무자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의거비공개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의사결정과정정보에있는정보로공개될경우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의수행이곤란하게될우려가있어비공개 홍수조절지건설사업관련군부대와체결한군합의각서및지뢰등폭발품탐지제거관련군부대합의각서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합의각서는군사목적상보호되어야할정보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신고자자료 ( 스팸신고전화번호, 신고일, 수신시간, 광고번호, 문구 ) 기각 민원인의전화번호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되고 ( 제 9 조제 1 항제 6 호 ), 또한공개될경우신고인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되므로 ( 동제 3 호 ) 비공개 한국자산관리공사 다모아콜센터상담사인건비산정원가내역서 인용 공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내역 인용 고용장려금총액이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 정보로볼수있다고하더라도, 공개를거부할만한 정당한이익이있다고볼수없어공개

128 Ⅳ. 정보공개행정소송 심판및이의신청사례 121 처분기관청구내용처리결과이유 ( 처리결과요지 ) 한국장학재단 2007 년 ~2012 년서울시립대학교연체자수, 누적수 기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에의거명의인의동의가없으므로비공개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용료징수개정안자료 부분인용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의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인정되는정보를제외하고공개 감정전문위원회심사위원및의결자료 부분인용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따라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부분공개 한국정책금융공사 분야별, 지원대상별금융지원 ( 대출실적 ) 정보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의한신용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및제 7 호에따른경영영업상의비밀로비공개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용지대장상경기도와부읍팔당리토지주소 부분인용 이름등개인정보제외하고공개 서해선 - 복선전철 ( 면 리 45, 46 번지 ) 설계정보 기각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제 8 호에해당하는정보로비공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3 년간콘텐츠제작지원사업보고서 ( 사업성과보고서및항목별예산집행내역서, 지원금집행내역서 ) 낙동강수계수변생태벨트조성공사자료 인용기각 공개 법제 9 조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정보로공개할경우법인영업침해우려가있어비공개 Ⅳ

129

13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 정보공개청구및처리현황 2. 정보공개불복신청및처리현황 3. 정보공개심의회운영현황

131

13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 정보공개청구및처리현황 1. 정보공개처리현황 가. 총괄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2005년 2004년 단위 : 건, ( ):%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333, ,669 30,777 16,560 (100) (86) (9) (5) 335, ,779 31,791 31,136 (100) (81) (10) (9) 322, ,739 29,271 33,008 (100) (81) (9) (10) 301, ,604 30,682 26,046 (100) (81) (10) (9) 229, ,722 25,516 20,412 (100) (80) (11) (9) 197, ,958 21,479 18,180 (100) (80) (11) (9) 132, ,423 13,970 12,571 (100) (80) (11) (9) 120,879 96,899 12,568 11,412 (100) (80) (11) (9) 96,187 78,089 8,412 9,686 (100) (81) (9) (10)

13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 2003년 2002년 2001 년 2000년 1999년 1998년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186, ,828 7,443 7,816 (100) (92) (4) (4) 102,319 89,474 7,064 5,781 (100) (87) (7) (6) 80,165 66,845 5,997 7,323 (100) (83) (8) (9) 58,711 50,470 3,839 4,402 (100) (86) (7) (7) 41,484 35,580 3,005 2,899 (100) (86) (7) (7) 25,475 21,020 3,108 1,347 (100) (83) (12) (5) 나. 중앙행정기관 [ 연도별현황 ] < 중앙행정기관 * > 단위 : 건, ( ):% Ⅴ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 년 2008 년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65,248 46,302 9,991 8,955 (100) (71) (15) (14) 63,958 41,760 10,331 11,867 (100) (65) (16) (19) 60,963 39,867 9,199 11,897 (100) (65) (15) (20) 56,720 37,719 9,346 9,655 (100) (67) (16) (17) 45,712 30,969 7,555 7,188 (100) (68) (16) (16) * 2008 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청구및처리현황을구분작성

13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27 < 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 ** > 단위 : 건, ( ) :% 구분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2007 년 72,395 56,855 7,602 7,938 (100) (79) (10) (11) 2006 년 53,105 41,955 5,381 5,769 (100) (79) (10) (11) 2005년 43,984 34,479 4,710 4,795 (100) (78) (11) (11) 2004년 39,851 32,040 3,184 4,627 (100) (80) (8) (12) 2003년 139, ,074 3,038 3,744 (100) (95) (2) (3) 2002년 59,248 53,813 2,984 2,451 (100) (91) (5) (4) 2001 년 36,088 30,053 1,868 4,167 (100) (83) (5) (12) 2000년 23,921 21,055 1,415 1,451 (100) (88) (6) (6) 1999년 13,057 10,582 1, (100) (81) (13) (6) 1998년 7,147 5,430 1, (100) (76) (21) (3) ** 2008 년이전은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청구및처리현황을통합작성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소 계 ( 중 앙 ) 65,248 46,302 9,991 8,955 감 사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 찰 청 28,730 20,339 4,594 3,797

13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고 용 노 동 부 2,420 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관 세 청 교 육 과 학 기 술 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 가 보 훈 처 1,853 1, 국 가 정 보 원 국 무 총 리 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 방 부 국 세 청 4,041 1, ,002 국 토 해 양 부 2,126 1, 금 융 위 원 회 기 상 청 기 획 재 정 부 농 림 수 산 식 품 부 농 촌 진 흥 청 대 검 찰 청 1, 대 통 령 실 문 화 재 청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 위 사 업 청 법 무 부 12,470 9,435 1,970 1,065 법 제 처 병 무 청 보 건 복 지 부 산 림 청

13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29 기 관 명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소 방 방 재 청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여 성 가 족 부 외 교 통 상 부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조 달 청 중 소 기 업 청 지 식 경 제 부 통 계 청 통 일 부 특 임 장 관 실 특 허 청 해 양 경 찰 청 1, 행 정 안 전 부 1,240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 경 부 다. 지방자치단체 [ 연도별현황 ]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단위 : 건, ( ):%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206, ,432 17,512 5,890 (100) (89) (8) (3) 210, ,887 18,168 15,611 (100) (84) (9) (7) 202, ,709 17,158 18,060 (100) (83) (8) (9) 188, ,246 17,917 12,789 (100) (84) (9) (7) Ⅴ

13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구분 2008 년 2007년 2006년 2005 년 2004 년 2003 년 2002 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140, ,109 14,777 10,990 (100) (82) (10) (8) 114,729 94,085 11,698 8,946 (100) (82) (10) (8) 75,778 61,458 8,016 6,304 (100) (81) (11) (8) 73,894 60,604 7,253 6,037 (100) (82) (10) (8) 54,510 44,907 4,931 4,672 (100) (83) (9) (8) 44,677 36,739 4,137 3,801 (100) (82) (9) (9) 41,611 34,740 3,814 3,057 (100) (84) (9) (7) 42,695 35,906 3,923 2,866 (100) (84) (9) (7) 33,635 28,614 2,278 2,743 (100) (85) (7) (8) 27,715 24,538 1,219 1,958 (100) (89) (4) (7) 17,841 15,273 1,548 1,020 (100) (85) (9) (6)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소 계 ( 시 도 ) 206, ,432 17,512 5,890 서 울 특 별 시 37,887 33,544 3,026 1,317 부 산 광 역 시 11,149 10, 대 구 광 역 시 6,713 6, 인 천 광 역 시 11,157 9,312 1, 광 주 광 역 시 3,656 3, 대 전 광 역 시 4,616 3,

13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31 기 관 명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울 산 광 역 시 3,616 3, 세 종 특 별 자 치 시 경 기 도 47,177 40,925 4,778 1,474 강 원 도 10,906 9, 충 청 북 도 8,017 7, 충 청 남 도 11,129 9, 전 라 북 도 8,831 7, 전 라 남 도 12,788 11, 경 상 북 도 14,059 12, 경 상 남 도 12,643 1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1,959 1, 라. 교육청 [ 연도별현황 ]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 년 2007년 2006년 2005 년 단위 : 건, ( ):%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9,562 7,945 1, (100) (83) (12) (5) 12,157 8,492 1,587 2,078 (100) (70) (13) (17) 13,844 10,331 1,809 1,704 (100) (75) (13) (12) 12,710 8,938 2,008 1,764 (100) (70) (16) (14) 10,616 7,584 1,945 1,087 (100) (71) (18) (11) 10,493 7,018 2,179 1,296 (100) (67) (21) (12) 4,081 3, (100) (74) (14) (12) 3,001 1, (100) (61) (20) (19) Ⅴ

13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 2004 년 2003 년 2002 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1,826 1, (100) (63) (16) (21) 1,554 1, (100) (65) (17) (18) 1, (100) (63) (18) (19) 1, (100) (64) (15) (21) 1, (100) (69) (13) (18) (100) (65) (17) (18) (100) (65) (13) (22)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소 계 ( 교육청 ) 9,562 7,945 1,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대 구 광 역 시 교 육 청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대 전 광 역 시 교 육 청 울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 기 도 교 육 청 2,341 1, 강 원 도 교 육 청 충 청 북 도 교 육 청 충 청 남 도 교 육 청 전 라 북 도 교 육 청

14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33 기 관 명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전 라 남 도 교 육 청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경 상 남 도 교 육 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 공공기관 [ 연도별현황 ]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 년 단위 : 건, ( ):% 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51,362 47,990 2,123 1,249 (100) (94) (4) (2) 48,925 45,640 1,705 1,580 (100) (93) (4) (3) 44,284 41,832 1,105 1,347 (100) (94) (3) (3) 42,958 39,708 1,412 1,838 (100) (93) (3) (4) 32,446 30,060 1,239 1,147 (100) (93) (4) (3) Ⅴ * 2008 년이전의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청구및처리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통합되어작성됨 [ 기관별현황 ] 기관명청구건수 단위 : 건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소계 ( 공공기관 ) 51,362 47,990 2,123 1,249 ( 재 ) 기초전력연구원 ( 재 ) 명동정동극장 ( 재 ) 부산문화재단 ( 재 ) 부천문화재단

14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재 ) 부천산업진흥재단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 ) 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재 ) 한국보육진흥원 ( 재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원랜드 경북관광개발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코스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원대학교병원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게임물등급위원회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북도개발공사

14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35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고양도시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지방공사 교통안전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연구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41,833 40,629 1,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김대중컨벤션센터 김포도시공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노사발전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양관광관리공단 Ⅴ

14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테크노파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적공사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항만공사

14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37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부산항만보안 부산환경공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시장경영진흥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Ⅴ

14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양평지방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술의전당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항만공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의왕도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14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39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환경공단 재단법인경기개발연구원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대전발전연구원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재외동포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법무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Ⅴ

14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춘천도시공사 충남대학교병원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통영관광개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도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감정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개발원

14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41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Ⅴ

14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15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43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한전 K D N Ⅴ

15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함안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S H 공사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15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45 기관명청구건수 처리현황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한밭대학교 거제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대진대학교 벽성대학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영대학 호남신학대학교 Ⅴ

15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 정보공개청구방법현황 Ⅴ 가. 총괄 단위 : 건, ( ):% 구분 접수건수 *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2012년 494, ,341 14,064 25, ,516 (100) (21) (3) (5) (71) 2011년 441,590 98,323 15,915 22, ,232 (100) (22) (4) (5) (69) 2010년 421,813 99,010 18,325 21, ,024 (100) (24) (4) (5) (67) 2009 년 398, ,782 15,879 16, ,768 (100) (26) (4) (4) (66) 2008 년 291,339 93,877 13,238 10, ,633 (100) (32) (5) (3) (60) 2007 년 235,230 91,551 15,046 7, ,448 (100) (39) (6) (3) (52) 2006 년 150,582 75,127 10,539 4,597 60,319 (100) (50) (7) (3) (40) 2005년 130,841 74,742 9,046 2,954 44,099 (100) (57) (7) (2) (34) 2004년 104,024 65,825 7,159 2,481 28,559 (100) (63) (7) (2) (28) 2003년 192, ,785 7,873 2,166 20,471 (100) (84) (4) (1) (11) 2002년 108,147 79,054 7,458 2,285 19,350 (100) (73) (7) (2) (18) 2001 년 86,086 55,793 5,781 2,410 22,102 (100) (65) (7) (3) (25) 2000년 61,586 46,712 6,123 2,507 6,244 (100) (76) (10) (4) (10) 1999년 42,930 36,973 3,494 1,265 1,198 (100) (86) (8) (3) (3) 1998년 26,338 23,980 2, (100) (91) (8) (1) (0) * 접수건수 : 민원 단순질의 타기관이송등을포함한건수

15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47 나. 중앙행정기관 [ 연도별현황 ] < 중앙행정기관 * > 단위 : 건, ( ):% 구분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2012년 107,176 34,822 4, ,658 (100) (33) (4) (1) (62) 2011년 93,477 29,230 4, ,611 (100) (31) (5) (1) (63) 2010년 91,324 30,579 4, ,584 (100) (33) (5) (1) (61) 2009 년 82,808 32,353 4,066 1,280 45,104 (100) (39) (5) (2) (54) 2008년 60,262 24,864 3,522 1,122 30,754 (100) (41) (6) (2) (51) * 2008 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청구방법별현황을구분작성 < 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 ** > 단위 : 건, ( ) : % 구분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2007 년 81,210 41,576 12,615 4,558 22,461 (100) (51) (15) (6) (28) 2006 년 57,881 34,035 8,058 2,579 13,209 (100) (59) (14) (4) (23) 2005 년 47,294 29,634 5,577 1,654 10,429 (100) (63) (12) (3) (22) 2004 년 42,497 26,569 3,792 1,180 10,956 (100) (62) (9) (3) (26) 2003 년 142, ,653 5, ,285 (100) (90) (4) (1) (5) 2002 년 61,527 48,434 4,600 1,125 7,368 (100) (79) (7) (2) (12) 2001 년 38,562 24,115 2, ,872 (100) (63) (7) (2) (28) 2000 년 24,843 17,892 2, ,655 (100) (72) (10) (3) (15) 1999년 13,326 9,811 1, ,084 (100) (74) (14) (4) (8) 1998년 7,385 6,176 1, (100) (84) (15) (1) (0) * 2008 년이전은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청구및처리현황을통합작성 Ⅴ

15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소 계 ( 중 앙 ) 107,176 34,822 4, ,658 감 사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 찰 청 44,403 14, ,220 고 용 노 동 부 3,548 1, ,67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관 세 청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 ,19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 가 보 훈 처 2,250 1, 국 가 정 보 원 국 무 총 리 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1, ,769 국 방 부 1, 국 세 청 5,400 3, ,341 국 토 해 양 부 5, ,017 금 융 위 원 회 기 상 청 기 획 재 정 부 농 림 수 산 식 품 부 농 촌 진 흥 청 대 검 찰 청 5, ,682 대 통 령 실 문 화 재 청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 위 사 업 청 법 무 부 15,770 12,754 1, ,943 법 제 처

15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49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병 무 청 보 건 복 지 부 1, ,173 산 림 청 소 방 방 재 청 1, ,180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1, ,096 여 성 가 족 부 외 교 통 상 부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조 달 청 중 소 기 업 청 지 식 경 제 부 통 계 청 통 일 부 특 임 장 관 실 특 허 청 해 양 경 찰 청 1, ,586 행 정 안 전 부 4, ,0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 경 부 1, ,229 다. 지방자치단체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2012년 315,637 49,400 4,239 3, ,711 (100) (16) (1) (1) (82) 2011년 278,992 49,720 5,402 2, ,205 (100) (18) (2) (1) (79) 2010년 264,648 50,336 7,290 2, ,156 (100) (19) (3) (1) (77) 2009 년 251,870 54,611 3,626 2, ,713 (100) (22) (1) (1) (76) Ⅴ

15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구분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2008 년 182,077 53,373 3,316 1, ,503 (100) (29) (2) (1) (68) 2007 년 140,846 49,202 2,068 1,974 87,602 (100) (35) (2) (1) (62) 2006 년 87,948 40,227 2,209 1,781 43,731 (100) (46) (3) (2) (49) 2005년 80,176 44,528 3,105 1,002 31,541 (100) (56) (4) (1) (39) 2004년 59,328 38,721 2,914 1,065 16,628 (100) (62) (5) (2) (28) 2003년 48,191 32,577 2,312 1,144 12,158 (100) (68) (5) (2) (25) 2002년 44,938 30,133 2,463 1,002 11,340 (100) (67) (6) (2) (25) 2001 년 45,844 31,138 2,755 1,431 10,520 (100) (68) (6) (3) (23) 2000년 35,462 28,242 3,315 1,673 2,232 (100) (80) (9) (5) (6) 1999년 28,831 26,697 1, (100) (93) (5) (2) (0) 1998년 18,424 17, (100) (95) (4) (1) (0)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소 계 ( 시 도 ) 315,637 49,400 4,239 3, ,711 서 울 특 별 시 61,144 7, ,752 부 산 광 역 시 16,836 2, ,901 대 구 광 역 시 10,141 1, ,699

15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51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인 천 광 역 시 17,901 4, ,102 광 주 광 역 시 5,505 1, ,321 대 전 광 역 시 6,921 1, ,589 울 산 광 역 시 5, ,607 세 종 특 별 자 치 시 경 기 도 76,223 12, ,792 강 원 도 15,620 2, ,679 충 청 북 도 11,946 1, ,169 충 청 남 도 15,910 2, ,765 전 라 북 도 13,107 1, ,902 전 라 남 도 18,061 2, ,920 경 상 북 도 19,784 2, ,068 경 상 남 도 17,573 3, ,05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 ,828 라. 교육청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2012년 16,490 1, ,768 (100) (7) (1) (2) (90) 2011년 18, ,930 (100) (3) (2) (2) (93) 2010년 20, ,783 16,992 (100) (3.5) (3) (9) (84.5) 2009 년 19, ,841 (100) (5) (1) (1) (93) 2008 년 15, ,461 (100) (3) (2) (2) (93) 2007 년 13, ,385 (100) (6) (3) (5) (86) Ⅴ

15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2006 년 4, ,379 (100) (18) (6) (5) (71) 2005년 3, ,129 (100) (17) (11) (9) (63) 2004년 2, (100) (24) (21) (44) (11) 2003년 1, ,028 (100) (31) (8) (5) (57) 2002년 1, (100) (29) (24) (9) (38) 2001 년 1, (100) (32) (16) (10) (42) 2000년 1, (100) (45) (16) (11) (28) 1999년 (100) (60) (34) (5) (1) 1998년 (100) (56) (42) (2) (0)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소 계 ( 교육청 ) 16,490 1, ,768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2, ,824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대 구 광 역 시 교 육 청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대 전 광 역 시 교 육 청 울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6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53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경 기 도 교 육 청 3, ,533 강 원 도 교 육 청 1, ,210 충 청 북 도 교 육 청 충 청 남 도 교 육 청 전 라 북 도 교 육 청 전 라 남 도 교 육 청 1,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경 상 남 도 교 육 청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 공공기관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55,404 18,043 4,826 21,156 11, 년 (100) (33) (9) (38) (20) 51,014 18,770 5,394 18,364 8, 년 (100) (37) (11) (36) (17) Ⅴ 2010 년 2009 년 2008 년 45,757 17,382 6,148 15,935 6,292 (100) (38) (13) (35) (14) 44,236 16,899 7,957 12,268 7,112 (100) (38) (18) (28) (16) 33,466 15,118 6,128 7,265 4,915 (100) (45) (18) (22) (15) * 2008 년이전의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청구방법별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통합되어작성됨

16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소 계 ( 공공기관 ) 55,404 18,043 4,826 21,156 11,379 ( 재 ) 기초전력연구원 ( 재 ) 마포문화재단 ( 재 ) 명동정동극장 ( 재 ) 부산문화재단 ( 재 ) 부천문화재단 ( 재 ) 부천산업진흥재단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 ) 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재 ) 체육인재육성재단 ( 재 ) 한국보육진흥원 ( 재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강 원 랜 드 경북관광개발공사 부 산 항 보 안 공 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코 스 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 원 대 학 교 병 원 강 원 도 개 발 공 사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209 게 임 물 등 급 위 원 회 경 기 관 광 공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 기 도 시 공 사

16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55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경 기 신 용 보 증 재 단 경 기 평 택 항 만 공 사 경 북 대 학 교 병 원 경 상 남 도 개 발 공 사 경 상 대 학 교 병 원 경 상 북 도 개 발 공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 양 도 시 관 리 공 사 공 무 원 연 금 공 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 주 과 학 기 술 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광 주 신 용 보 증 재 단 광 주 지 방 공 사 광 주 환 경 공 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교 통 안 전 공 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 리 농 수 산 물 공 사 구 미 시 설 공 단 국 립 공 원 관 리 공 단 국 립 중 앙 의 료 원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국 민 생 활 체 육 회 국 민 연 금 공 단 국 방 과 학 연 구 소 국 방 기 술 품 질 원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국 제 방 송 교 류 재 단 국 토 연 구 원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 로 복 지 공 단 42,212 16,880 4,097 20, Ⅴ

16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금 융 감 독 원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 초 기 술 연 구 회 김 대 중 컨 벤 션 센 터 김 포 도 시 공 사 김 포 복 지 재 단 김해시시설관리공단 남 양 주 도 시 공 사 노 사 발 전 재 단 녹 색 사 업 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 양 관 광 관 리 공 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 구 도 시 공 사 대 구 도 시 철 도 공 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 전 도 시 공 사 대 전 마 케 팅 공 사 대 전 테 크 노 파 크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대 한 석 탄 공 사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대 한 적 십 자 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 한 지 적 공 사 대 한 체 육 회 도 로 교 통 공 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독 립 기 념 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 북 아 역 사 재 단

16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57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 작 문 화 원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 경 관 광 진 흥 공 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부 산 교 통 공 사 부 산 도 시 공 사 부 산 시 설 공 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 산 항 만 공 사 부 산 항 만 보 안 부 산 환 경 공 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산 업 기 술 연 구 회 서 울 메 트 로 서 울 문 화 재 단 서 울 시 복 지 재 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 울 신 용 보 증 재 단 서 울 연 구 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Ⅴ

16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시 장 경 영 진 흥 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신 용 보 증 기 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 산 도 시 공 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 천 사 랑 복 지 재 단 양 평 지 방 공 사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여 수 광 양 항 만 공 사 여 수 시 도 시 공 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영 화 진 흥 위 원 회 예 금 보 험 공 사 예 술 경 영 지 원 센 터 예 술 의 전 당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 인 도 시 공 사 우 체 국 금 융 개 발 원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16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59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 산 테 크 노 파 크 울 산 항 만 공 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의 왕 도 시 공 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 천 교 통 공 사 인 천 국 제 공 항 공 사 인 천 도 시 공 사 인 천 항 만 공 사 인 천 항 보 안 공 사 인 천 환 경 공 단 재단법인경기개발연구원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재 단 법 인 국 악 방 송 재단법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대전발전연구원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울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재 외 동 포 재 단 전 남 개 발 공 사 전 략 물 자 관 리 원 전 북 개 발 공 사 전 북 대 학 교 병 원 전 쟁 기 념 사 업 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Ⅴ

16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 부 법 무 공 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 주 관 광 공 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 주 대 학 교 병 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 택 관 리 공 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창 녕 군 개 발 공 사 창 업 진 흥 원 창 원 시 경 륜 공 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춘 천 도 시 공 사 충 남 대 학 교 병 원 충 북 개 발 공 사 충 청 남 도 개 발 공 사 코 레 일 관 광 개 발 코 레 일 네 트 웍 스 코 레 일 로 지 스 코 레 일 유 통 코 레 일 테 크 태 권 도 진 흥 재 단 태 백 관 광 개 발 공 사 통 영 관 광 개 발 공 사 통 일 연 구 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 택 도 시 공 사 포천시시설관리공단

16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61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 국 가 스 공 사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 국 감 정 원 한 국 개 발 연 구 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 국 고 용 정 보 원 한 국 고 전 번 역 원 한 국 공 연 예 술 센 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 국 공 항 공 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 과 학 기 술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 국 과 학 창 의 재 단 한 국 관 광 공 사 한 국 광 물 자 원 공 사 한 국 광 해 관 리 공 단 한 국 교 육 개 발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 국 국 제 교 류 재 단 한 국 국 제 협 력 단 한 국 기 계 연 구 원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 국 남 부 발 전 한 국 노 동 연 구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 국 농 어 촌 공 사 한 국 도 로 공 사 한 국 동 서 발 전 한 국 마 사 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Ⅴ

16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한 국 무 역 보 험 공 사 한 국 문 학 번 역 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 국 발 명 진 흥 회 한 국 방 송 공 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 국 벤 처 투 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 국 사 학 진 흥 재 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 국 생 산 성 본 부 한 국 서 부 발 전 한 국 석 유 공 사 한 국 석 유 관 리 원 한 국 세 라 믹 기 술 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 국 소 비 자 원 한 국 수 력 원 자 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 국 수 자 원 공 사

17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63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한 국 수 출 입 은 행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 국 시 설 안 전 공 단 한 국 식 품 연 구 원 한 국 언 론 진 흥 재 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 국 연 구 재 단 한 국 영 상 자 료 원 한 국 예 탁 결 제 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 국 은 행 한 국 인 터 넷 진 흥 원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국 장 학 재 단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한 국 전 기 연 구 원 한 국 전 력 거 래 소 한 국 전 력 공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 국 정 보 화 진 흥 원 한 국 정 책 금 융 공 사 한 국 조 폐 공 사 한 국 주 택 금 융 공 사 한 국 중 부 발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 국 지 역 진 흥 재 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Ⅴ

17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 국 철 도 공 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 국 철 도 시 설 공 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 국 청 소 년 상 담 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1, ,010 한 국 투 자 공 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 국 행 정 연 구 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 국 화 학 연 구 원 한 국 환 경 공 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 전 원 자 력 연 료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한 전 K D N 함 안 지 방 공 사 해 양 환 경 관 리 공 단 화 성 도 시 공 사 S H 공 사 강 릉 원 주 대 학 교 강 원 대 학 교 경 북 대 학 교 경 상 대 학 교 공 주 교 육 대 학 교

17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65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공 주 대 학 교 광 주 교 육 대 학 교 군 산 대 학 교 목 포 대 학 교 목 포 해 양 대 학 교 부 산 교 육 대 학 교 부 산 대 학 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 울 교 육 대 학 교 순 천 대 학 교 안 동 대 학 교 전 북 대 학 교 전 주 교 육 대 학 교 제 주 대 학 교 진 주 교 육 대 학 교 창 원 대 학 교 청 주 교 육 대 학 교 춘 천 교 육 대 학 교 충 남 대 학 교 충 북 대 학 교 한 국 교 원 대 학 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 국 체 육 대 학 교 한 국 해 양 대 학 교 한 밭 대 학 교 거 제 대 학 교 건 국 대 학 교 경 희 대 학 교 계 원 예 술 대 학 교 고 려 대 학 교 광 운 대 학 교 국 민 대 학 교 대 구 미 래 대 학 교 대 구 예 술 대 학 교 대 진 대 학 교 벽 성 대 학 Ⅴ

17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 관 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서 강 대 학 교 서 울 장 신 대 학 교 성 균 관 대 학 교 연 세 대 학 교 이 화 여 자 대 학 교 인 하 대 학 교 전 주 대 학 교 제 주 한 라 대 학 교 중 앙 대 학 교 침 례 신 학 대 학 교 포 항 공 과 대 학 교 한 남 대 학 교 한 서 대 학 교 한 양 대 학 교 한 영 대 학 한 중 대 학 교 호 남 신 학 대 학 교 호 원 대 학 교 Ⅴ

17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정보공개처리기간현황 가. 총괄 단위 : 건, ( ):% 구분계당일 ( 즉시 ) 10 일이내 20 일이내 20 일초과 2012 년 2011 년 333,006 30, ,343 9,760 1,052 (100) (9) (87) (3) (1) 335,706 31, ,689 9,692 1,147 (100) (9) (87) (3)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 ( ) 에따라서식변경 구분계당일 ( 즉시 ) 3 일이내 5 일이내 10 일이내 20 일이내 20 일초과 2010년 2009년 2008 년 2007년 2006년 2005 년 2004 년 322,018 31,750 81,166 60, ,127 10,821 1,181 (100) (10) (25) (19) (42) (3) (1) 301,332 30,350 74,399 54, ,897 12,064 1,691 (100) (10) (25) (18) (42) (4) (1) 229,650 24,552 52,386 40,078 96,361 13,723 2,550 (100) (11) (23) (17) (42) (6) (1) 197,617 32,461 41,364 32,212 77,481 11,264 2,835 (100) (17) (21) (16) (39) (6) (1) 132,964 27,976 24,910 19,256 51,157 7,109 2,556 (100) (21) (19) (14) (39) (5) (2) 120,879 31,632 23,608 16,650 42,847 5, (100) (26) (20) (14) (35) (4) (1) 96,187 30,952 17,565 11,891 26,970 7, (100) (32) (18) (12) (28) (8) (1) Ⅴ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 ( ) 에따라서식변경 구분계당일 ( 즉시 ) 3 일이내 7 일이내 15 일이내 30 일이내 30 일초과 2003 년 2002 년 186, ,750 12,414 14, , (100) (72) (7) (8) (12) (1) (0) 102,319 55,948 12,995 12,869 16,836 1,891 1,780 (100) (54) (13) (13) (16) (2) (2)

17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계당일 ( 즉시 ) 3 일이내 7 일이내 15 일이내 30 일이내 30 일초과 2001 년 2000 년 1999년 1998년 80,165 35,066 11,608 12,872 17,620 2, (100) (44) (14) (16) (22) (3) (1) 58,711 28,844 8,660 8,785 11,266 1, (100) (49) (15) (15) (19) (2) (0) 41,484 22,538 6,036 5,567 6, (100) (54) (15) (13) (15) (2) (1) 25,475 16,713 3,189 2,638 2, (100) (66) (13) (10) (10) (1) (0) 나. 중앙행정기관 [ 연도별현황 ] Ⅴ < 중앙행정기관 * > 단위 : 건, ( ):% 구분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12년 65,248 7,157 55,282 2, (100) (11) (85) (4) (0) 2011년 63,958 6,953 54,381 2, (100) (11) (85) (3) (1) 구분 계 당일 ( 즉시 ) 3일이내 5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10년 60,963 7,337 14,345 11,612 24,760 2, (100) (12) (24) (19) (41) (4) (0) 2009 년 56,720 7,098 12,047 9,867 24,908 2, (100) (13) (21) (17) (44) (5) (0) 2008년 45,712 5,935 7,119 7,510 21,366 3, (100) (13) (16) (16) (47) (7) (1) * 2008 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처리기간현황을구분작성

17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69 < 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 ** > 단위 : 건, ( ) :% 구분 계 당일 ( 즉시 ) 3일이내 5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07 년 72,395 18,994 16,006 10,065 23,919 3, (100) (26) (22) (14) (33) (4) (1) 2006 년 53,105 17,958 9,475 6,434 16,647 2, (100) (34) (18) (12) (31) (4) (1) 2005 년 43,984 15,196 8,389 5,034 12,714 2, (100) (35) (19) (11) (29) (5) (1) 2004 년 39,851 17,053 6,984 4,160 9,092 2, (100) (43) (18) (10) (23) (5) (1) ** 2008 년이전은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처리기간현황을통합작성 구분 계 당일 ( 즉시 ) 3일이내 7일이내 15일이내 30일이내 30일초과 2003 년 139, ,319 4,046 5, (100) (88) (3) (4) (6) (0) (0) 2002 년 59,248 44,569 4,619 3,397 4, ,630 (100) (75) (8) (6) (7) (1) (3) 2001 년 36,088 22,175 3,496 3,737 4,557 1, (100) (61) (10) (10) (13) (4) (2) 2000 년 23,921 16,665 2,680 1,758 2, (100) (70) (11) (7) (10) (2) (0) 1999년 13,057 9, , (100) (69) (7) (7) (12) (4) (1) 1998년 7,147 6, (100) (88) (3) (4) (4) (1) (0)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소 계 ( 중 앙 ) 65,248 7,157 55,282 2, 감 사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 찰 청 28,730 1,778 26, 고 용 노 동 부 2, , 공정거래위원회 관 세 청

17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 가 보 훈 처 1, , 국 가 정 보 원 국 무 총 리 실 국민권익위원회 국 방 부 국 세 청 4, , 국 토 해 양 부 2, , 금 융 위 원 회 기 상 청 기 획 재 정 부 농림수산식품부 농 촌 진 흥 청 대 검 찰 청 1, , 대 통 령 실 문 화 재 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 위 사 업 청 법 무 부 12,470 3,831 8, 법 제 처 병 무 청 보 건 복 지 부 산 림 청 소 방 방 재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 성 가 족 부 외 교 통 상 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 달 청 중 소 기 업 청

17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71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지 식 경 제 부 통 계 청 통 일 부 특 임 장 관 실 특 허 청 해 양 경 찰 청 1, , 행 정 안 전 부 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 경 부 다. 지방자치단체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12년 206,834 13, ,063 5, (100) (6) (91) (3) (0) 2011년 210,666 14, ,331 5, (100) (7) (90) (2) (1) 구분 계 당일 ( 즉시 ) 3일이내 5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10년 202,927 15,064 44,710 39,938 96,646 6, (100) (7) (22) (20) (48) (3) (0) 2009 년 188,952 15,035 41,037 36,132 8,702 8,222 1,200 (100) (8) (22) (19) (46) (4) (1) 2008 년 140,876 12,862 28,656 24,640 63,695 9,070 1,953 (100) (9) (21) (18) (45) (6) (1) 2007 년 114,729 12,776 23,272 19,347 48,929 8,002 2,403 (100) (11) (20) (17) (43) (7) (2) 2006 년 75,778 9,771 14,550 12,173 32,386 4,735 2,163 (100) (13) (19) (16) (43) (6) (3) 2005년 73,894 16,153 14,698 11,284 28,534 2, (100) (22) (20) (15) (39) (3) (1) 2004년 54,510 13,770 10,354 7,537 16,996 5, (100) (25) (19) (14) (31) (10) (1) Ⅴ

17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 계 당일 ( 즉시 ) 3일이내 7일이내 15일이내 30일이내 30일초과 2003 년 44,677 11,268 8,187 9, , (100) (25) (18) (21) (33) (3) (0) 2002 년 41,611 11,261 8,226 9,163 11,781 1, (100) (27) (20) (22) (28) (3) (0) 2001 년 42,695 12,703 7,882 8,845 12, (100) (30) (18) (21) (29) (2) (0) 2000 년 33,635 11,871 5,845 6,788 8, (100) (35) (18) (20) (26) (1) (0) 1999년 27,715 13,253 5,055 4,491 4, (100) (48) (18) (16) (17) (1) (0) 1998년 17,841 20,217 2,957 2,310 2, (100) (57) (17) (13) (12) (1) (0)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소 계 ( 시 도 ) 206,834 13, ,063 5, 서 울 특 별 시 37,887 1,139 34,647 1, 부 산 광 역 시 11, , 대 구 광 역 시 6, , 인 천 광 역 시 11, , 광 주 광 역 시 3, , 대 전 광 역 시 4, , 울 산 광 역 시 3, ,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 도 47,177 2,637 44, 강 원 도 10, , 충 청 북 도 8, , 충 청 남 도 11, , 전 라 북 도 8, , 전 라 남 도 12,788 1,153 11, 경 상 북 도 14,059 1,077 12,

18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73 기관명계당일 ( 즉시 ) 10 일이내 20 일이내 20 일초과 경상남도 12,643 1,633 10, 제주특별자치도 1, , 라. 교육청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12년 9, , (100) (5) (91) (4) (0) 2011년 12, , (100) (4) (91) (4) (0) 구분계당일 ( 즉시 ) 3 일이내 5 일이내 10 일이내 20 일이내 20 일초과 2010년 2009 년 2008년 2007 년 2006 년 2005 년 2004 년 2003 년 2002 년 13,844 1,032 2,588 2,368 7, (100) (7) (19) (17) (53) (3) (1) 12, ,248 2,412 87, (100) (5) (18) (19) (55) (3) (0) 10, ,043 2,111 5, (100) (5) (20) (20) (53) (2) (0) 10, ,086 2,800 4, (100) (7) (20) (27) (44) (2) (1) 4, , (100) (6) (21) (16) (52) (4) (1) 3, , (100) (9) (18) (11) (53) (8) (1) 1, (100) (7) (12) (11) (48) (16) (5) 1, (100) (10) (12) (20) (54) (3) (1) 1, (100) (8) (11) (21) (54) (6) (0) Ⅴ

18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계당일 ( 즉시 ) 3 일이내 5 일이내 10 일이내 20 일이내 20 일초과 2001 년 2000 년 1999년 1998년 1, (100) (14) (17) (21) (43) (5) (0) 1, (100) (27) (12) (21) (33) (7) (0) (100) (34) (11) (19) (31) (5) (0) (100) (38) (9) (17) (31) (5) (0)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소 계 ( 교육청 ) 9, , 서울특별시교육청 1,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 기 도 교 육 청 2, , 강 원 도 교 육 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8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75 마. 공공기관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12년 51,362 10,088 39,292 1, (100) (20) (76) (3) (1) 2011년 48,925 8,903 37,920 1, (100) (18) (77) (4) (1) 구분 계 당일 ( 즉시 ) 3일이내 5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10년 44,284 8,317 19,523 7,055 7,400 1, (100) (19) (44) (16) (17) (3) (1) 2009 년 42,958 7,565 19,080 6,524 8, (100) (18) (45) (15) (20) (2) (0) 2008년 32,446 5,207 14,568 5,817 5,663 1, (100) (16) (45) (18) (17) (3) (1) ** 2008 년이전의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처리기간별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통합되어작성됨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소 계 ( 공공기관 ) 51,362 10,088 39,292 1, ( 재 ) 기초전력연구원 ( 재 ) 명동정동극장 ( 재 ) 부산문화재단 ( 재 ) 부천문화재단 ( 재 ) 부천산업진흥재단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 ) 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재 ) 한국보육진흥원 ( 재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강 원 랜 드 Ⅴ

18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경북관광개발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코 스 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 국 거 래 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원대학교병원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 게임물등급위원회 경 기 관 광 공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 기 도 시 공 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북도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광주신용보증재단

18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77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광 주 지 방 공 사 광 주 환 경 공 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교 통 안 전 공 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 민 연 금 공 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 토 연 구 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근 로 복 지 공 단 41,833 9,286 31,236 1, 금 융 감 독 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김대중컨벤션센터 김 포 도 시 공 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노 사 발 전 재 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양관광관리공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 전 도 시 공 사 Ⅴ

18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대전마케팅공사 대전테크노파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 한 석 탄 공 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 한 적 십 자 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 한 지 적 공 사 대 한 체 육 회 도 로 교 통 공 단 독 립 기 념 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 산 교 통 공 사 부 산 도 시 공 사 부 산 시 설 공 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 산 항 만 공 사 부산항만보안 부 산 환 경 공 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 울 메 트 로 서 울 문 화 재 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 울 연 구 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18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79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시장경영진흥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신 용 보 증 기 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양 평 지 방 공 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 금 보 험 공 사 예 술 의 전 당 Ⅴ

18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 인 도 시 공 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울 산 항 만 공 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의 왕 도 시 공 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 천 교 통 공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 천 도 시 공 사 인 천 항 만 공 사 인 천 환 경 공 단 재단법인경기개발연구원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대전발전연구원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재 외 동 포 재 단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8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81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 부 법 무 공 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 주 관 광 공 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 업 진 흥 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춘 천 도 시 공 사 충남대학교병원 충 북 개 발 공 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 레 일 유 통 통영관광개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 택 도 시 공 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 국 가 스 공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Ⅴ

18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한 국 감 정 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 국 공 항 공 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 국 관 광 공 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 국 도 로 공 사 한국동서발전 한 국 마 사 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 국 방 송 공 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9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83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 국 석 유 공 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 국 연 구 재 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Ⅴ

19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 국 은 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국 장 학 재 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 국 전 력 공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 국 조 폐 공 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 국 철 도 공 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85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 국 환 경 공 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한 전 K D N 함 안 지 방 공 사 화 성 도 시 공 사 S H 공 사 강릉원주대학교 강 원 대 학 교 경 북 대 학 교 경 상 대 학 교 공주교육대학교 공 주 대 학 교 광주교육대학교 군 산 대 학 교 목 포 대 학 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 산 대 학 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순 천 대 학 교 안 동 대 학 교 전 북 대 학 교 전주교육대학교 제 주 대 학 교 창 원 대 학 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Ⅴ

19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당일 ( 즉시 )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충 남 대 학 교 충 북 대 학 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 밭 대 학 교 거 제 대 학 교 건 국 대 학 교 경 희 대 학 교 계원예술대학교 고 려 대 학 교 광 운 대 학 교 대구미래대학교 대 진 대 학 교 벽 성 대 학 서 강 대 학 교 성 균 관 대 학 교 연 세 대 학 교 이화여자대학교 인 하 대 학 교 전 주 대 학 교 중 앙 대 학 교 침례신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 서 대 학 교 한 양 대 학 교 한 영 대 학 호남신학대학교

19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정보공개방법현황 (1) 공개형태 가. 총괄 단위 : 건, ( ):% 구분 계 열람 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2012년 316,446 12, , ,478 2,091 0 (100) (4) (40) (55) (1) (0) 2011년 304,570 11, , ,656 2,328 1,617 (100) (4) (40) (54) (1) (1) 2010년 289,010 11, , ,186 2,339 6,963 (100) (4) (43) (50) (1) (2) 2009년 275,286 10, , ,659 2,498 7,423 (100) (4) (43) (49) (1) (3) 2008 년 209,238 8, ,384 88,605 3,088 6,278 (100) (5) (49) (42) (1) (3) 2007년 179,437 6,971 98,836 66,915 2,765 3,950 (100) (4) (55) (37) (2) (2) 2006년 120,393 5,169 78,009 32,176 2,063 2,976 (100) (4) (65) (27) (2) (2) 2005 년 109,467 3,884 76,664 23,695 2,554 2,670 (100) (4) (70) (22) (2) (2) 2004 년 86,501 3,979 67,300 8,238 2,525 4,459 (100) (5) (78) (10) (3) (5) Ⅴ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 ( ) 에따라서식변경 구분 2003 년 2002 년 2001년 계 소계 열람 시청 직접공개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물기타소계사본 출력 복제물 우송공개 인화물 기타 178, ,861 54, , ,322 18,410 15, ,744 (100) (90) (31) (57) (0) (2) (10) (9) (0) (1) 96,538 77,858 28,559 46, ,556 18,680 15, ,387 (100) (81) (30) (48) (0) (3) (19) (16) (1) (2) 72,842 57,318 10,664 43, ,549 15,524 12, ,857 (100) (79) (15) (59) (0) (5) (21) (17) (0) (4)

19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 2000년 1999년 1998년 계 소계 열람 시청 직접공개 사본 출력 복제물 인화물기타소계사본 출력 복제물 우송공개 인화물 기타 54,309 45,113 7,051 36, ,054 9,196 7, ,547 (100) (83) (13) (68) (0) (2) (17) (14) (0) (3) 38,585 33,577 4,228 28, ,008 4, (100) (87) (11) (74) (1) (1) (13) (11) (0) (2) 24,128 21,740 3,900 17, ,388 2, (100) (90) (16) (73) (1) (0) (10) (9) (0) (1) 나. 중앙행정기관 [ 연도별현황 ] Ⅴ < 중앙행정기관 * > 단위 : 건, ( ):% 구분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2012년 56,293 3,206 36,726 15, (100) (6) (65) (28) (1) (0) 2011년 52,091 2,967 31,446 16, (100) (6) (60) (32) (1) (1) 2010년 49,066 2,637 29,856 14, ,676 (100) (5) (61) (29) (2) (3) 2009년 47,029 2,742 27,076 14, ,093 (100) (6) (58) (31) (1) (4) 2008 년 38,524 3,171 22,294 10,924 1,040 1,095 (100) (8) (58) (28) (3) (3) *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방법별현황을구분작성 < 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 ** > 단위 : 건, ( ) :% 구분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2007 년 64,457 2,658 49,137 9,543 1,871 1,247 (100) (4) (76) (15) (3) (2) 2006 년 47,336 2,091 37,396 5,522 1,280 1,147 (100) (4) (79) (11) (3) (3)

19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89 구분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2005 년 39,189 1,536 31,101 3,422 1,821 1,309 (100) (4) (79) (9) (5) (3) 2004 년 35,224 1,411 27,384 1,900 1,699 2,830 (100) (4) (78) (5) (5) (8) ** 2008 년이전은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방법별현황을통합작성 구분 2003 년 2002 년 2001 년 2000 년 1999 년 1998 년 [ 기관별현황 ] 계 소계열람 시청 직접공개 사본 출력 복제물 우송공개 인화물기타소계사본 출력 복제물인화물기타 136, ,214 51,277 74, ,376 8,898 7, ,068 (100) (93) (37) (55) (0) (1) (7) (6) (0) (1) 56,797 48,029 25,066 21, ,469 8,768 7, (100) (85) (44) (38) (0) (3) (15) (12) (1) (2) 31,921 26,489 7,115 17, ,270 5,432 3, ,527 (100) (83) (22) (54) (0) (7) (17) (12) (0) (5) 22,470 18,621 4,356 13, ,849 2, ,076 (100) (83) (19) (60) (1) (3) (17) (11) (1) (5) 12,244 9,844 1,871 7, ,400 1, (100) (80) (15) (60) (3) (2) (20) (14) (1) (5) 6,928 6,023 1,714 4, (100) (87) (25) (61) (1) (0) (13) (12) (0) (1) 단위 : 건 기관명계열람 시청사본 출력물전자파일복제 인화물기타 소계 ( 중앙 ) 56,293 3,206 36,726 15,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24,933 2,051 17,449 5, 고용노동부 2,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Ⅴ

19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국 가 보 훈 처 1, , 국 가 정 보 원 국 무 총 리 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 방 부 국 세 청 2, , 국 토 해 양 부 1, , 금 융 위 원 회 기 상 청 기 획 재 정 부 농 림 수 산 식 품 부 농 촌 진 흥 청 대 검 찰 청 1, 대 통 령 실 문 화 재 청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 위 사 업 청 법 무 부 11, , 법 제 처 병 무 청 보 건 복 지 부 산 림 청 소 방 방 재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 성 가 족 부 외 교 통 상 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 달 청 중 소 기 업 청 지 식 경 제 부

19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91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통 계 청 통 일 부 특 임 장 관 실 특 허 청 해 양 경 찰 청 1, , 행 정 안 전 부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 경 부 다. 지방자치단체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2012년 200,944 7,268 47, ,678 1,119 0 (100) (4) (24) (72) (0) (0) 2011년 195,055 6,235 49, ,747 1,200 1,108 (100) (3) (25) (70) (1) (1) 2010년 184,867 7,005 52, , ,498 (100) (4) (28) (65) (1) (2) 2009년 176,163 6,427 54, ,067 1,125 4,587 (100) (4) (31) (62) (1) (2) 2008 년 129,886 4,609 51,974 68, ,433 (100) (4) (40) (53) (0) (2) 2007년 105,783 3,997 47,581 50, ,637 (100) (4) (45) (48) (1) (2) 2006년 69,474 2,539 39,490 25, ,675 (100) (4) (57) (36) (1) (2) 2005 년 67,857 2,032 44,647 19, ,303 (100) (3) (66) (28) (1) (2) 2004 년 49,838 2,366 39,098 6, ,551 (100) (5) (78) (12) (2) (3) Ⅴ

19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 2003 년 2002 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계 소계 열람 시청 직접공개 사본 출력 복제물 우송공개 인화물기타소계사본 출력 복제물인화물기타 40,876 32,020 3,181 27, ,834 8,856 7, ,502 (100) (78) (8) (66) (0) (4) (22) (18) (0) (4) 38,554 29,272 3,339 24, ,035 9,282 7, ,326 (100) (76) (9) (64) (0) (3) (24) (21) (0) (3) 39,829 30,311 3,410 25, ,213 9,518 8, ,219 (100) (76) (9) (64) (0) (3) (24) (21) (0) (3) 30,892 25,862 2,585 22, ,030 4, (100) (84) (9) (74) (0) (1) (16) (15) (0) (1) 25,757 23,303 2,271 20, ,454 2, (100) (90) (9) (81) (0) (0) (10) (9) (0) (1) 16,821 15,449 2,093 13, ,372 1, (100) (92) (12) (79) (0) (1) (8) (8) (0) (0)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 계 ( 시 도 ) 200,944 7,268 47, ,678 1,119 0 서 울 특 별 시 36,570 1,019 7,709 27, 부 산 광 역 시 10, ,142 8, 대 구 광 역 시 6, ,246 5, 인 천 광 역 시 10, ,083 6, 광 주 광 역 시 3, , 대 전 광 역 시 4, ,194 3, 울 산 광 역 시 3,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경 기 도 45,703 2,033 12,244 31, 강 원 도 10, ,376 7, 충 청 북 도 7, ,610 5, 충 청 남 도 10, ,542 7, 전 라 북 도 8, ,016 6, 전 라 남 도 12, ,820 9, 경 상 북 도 13, ,366 10, 경 상 남 도 12, ,009 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1, ,

20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93 라. 교육청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계열람 시청사본 출력물전자파일복제 인화물기타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2005 년 2004 년 구분 2003 년 2002 년 2001 년 2000 년 1999 년 1998 년 9, ,296 7, (100) (3) (14) (82) (1) (0) 10, ,275 8, (100) (3) (13) (83) (1) (0) 12, ,587 8, (100) (4) (21) (70) (1) (4) 10, ,954 8, (100) (3) (18) (77) (0) (2) 계 9, ,215 6, ,450 (100) (3) (13) (69) (0) (15) 9, ,118 6, (100) (3) (23) (72) (1) (1) 3, ,123 1, (100) (15) (31) (49) (1) (4) 2, , (100) (13) (38) (46) (1) (2) 1, (100) (14) (57) (22) (1) (5) 소계 직접공개우송공개열람 사본 출력사본 출력인화물기타소계시청 복제물 복제물인화물기타 1, (100) (49) (10) (30) (0) (9) (51) (37) (0) (14) 1, (100) (47) (13) (30) (0) (4) (53) (41) (0) (12) 1, (100) (47) (13) (28) (0) (6) (53) (42) (1) (10) (100) (67) (12) (53) (0) (2) (33) (27) (0) (6) (100) (74) (15) (53) (0) (6) (26) (24) (0) (2) (100) (71) (25) (46) (0) (0) (29) (10) (0) (19) Ⅴ

20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 계 ( 교육청 ) 9, ,296 7, 서울특별시교육청 1,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 기 도 교 육 청 2, , 강 원 도 교 육 청 충 청 북 도 교 육 청 충 청 남 도 교 육 청 전 라 북 도 교 육 청 전 라 남 도 교 육 청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경 상 남 도 교 육 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 공공기관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2012년 50,113 1,756 42,425 5, (100) (3) (85) (11) (1) (0) 2011년 47,345 1,837 41,071 4, (100) (4) (87) (8) (1) (0) 2010년 42,937 1,345 38,171 2, (100) (3) (89) (5) (2) (1)

20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95 구분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2009년 41,120 1,302 35,958 2, (100) (3) (87) (7) (2) (1) 2008 년 31, ,899 2,140 1, (100) (2) (86) (7) (4) (1) * 2008년이전의 공공기관 의정보공개방법별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통합되어작성됨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 계 ( 공공기관 ) 50,113 1,756 42,425 5, ( 재 ) 기초전력연구원 ( 재 ) 명동정동극장 ( 재 ) 부산문화재단 ( 재 ) 부천문화재단 ( 재 ) 부천산업진흥재단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 ) 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재 ) 한국보육진흥원 ( 재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강 원 랜 드 경북관광개발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코 스 콤 한국거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 원 대 학 교 병 원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Ⅴ

20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게임물등급위원회 경 기 관 광 공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 기 도 시 공 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 북 대 학 교 병 원 경상남도개발공사 경 상 대 학 교 병 원 경상북도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공 무 원 연 금 공 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 주 과 학 기 술 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 주 지 방 공 사 교 통 안 전 공 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 민 연 금 공 단 국 방 과 학 연 구 소 국 방 기 술 품 질 원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 토 연 구 원 그랜드코리아레저

20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97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근 로 복 지 공 단 41,792 1,065 40, 금 융 감 독 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김대중컨벤션센터 김 포 도 시 공 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남 양 주 도 시 공 사 노 사 발 전 재 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양관광관리공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 전 도 시 공 사 대 전 마 케 팅 공 사 대 전 테 크 노 파 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 한 석 탄 공 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 한 적 십 자 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 한 지 적 공 사 대 한 체 육 회 도 로 교 통 공 단 독 립 기 념 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 북 아 역 사 재 단 Ⅴ

20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 산 교 통 공 사 부 산 도 시 공 사 부 산 시 설 공 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 산 항 만 공 사 부 산 항 만 보 안 부 산 환 경 공 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 울 메 트 로 서 울 문 화 재 단 서 울 시 복 지 재 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 울 연 구 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0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199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시 장 경 영 진 흥 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신 용 보 증 기 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양 평 지 방 공 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 화 진 흥 위 원 회 예 금 보 험 공 사 예 술 의 전 당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 인 도 시 공 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 산 테 크 노 파 크 울 산 항 만 공 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의 왕 도 시 공 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Ⅴ

20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 천 교 통 공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 천 도 시 공 사 인 천 항 만 공 사 인 천 환 경 공 단 재단법인경기개발연구원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대전발전연구원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재 외 동 포 재 단 전 략 물 자 관 리 원 전 북 대 학 교 병 원 전 쟁 기 념 사 업 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 부 법 무 공 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 주 관 광 공 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 주 대 학 교 병 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01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 업 진 흥 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춘 천 도 시 공 사 충 남 대 학 교 병 원 충 북 개 발 공 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 레 일 로 지 스 코 레 일 유 통 통영관광개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 택 도 시 공 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 국 가 스 공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 국 감 정 원 한 국 개 발 연 구 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 국 고 용 정 보 원 한 국 고 전 번 역 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 국 공 항 공 사 한 국 과 학 기 술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Ⅴ

20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 국 관 광 공 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 국 교 육 개 발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 국 국 제 협 력 단 한 국 기 계 연 구 원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 국 남 부 발 전 한 국 노 동 연 구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 국 농 어 촌 공 사 한 국 도 로 공 사 한 국 동 서 발 전 한 국 마 사 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 국 방 송 공 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 국 벤 처 투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1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03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 국 서 부 발 전 한 국 석 유 공 사 한 국 석 유 관 리 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 국 수 자 원 공 사 한 국 수 출 입 은 행 한국시설안전공단 한 국 식 품 연 구 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 국 연 구 재 단 한 국 영 상 자 료 원 한 국 예 탁 결 제 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 국 은 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국 장 학 재 단 Ⅴ

21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국 전 기 연 구 원 한 국 전 력 거 래 소 한 국 전 력 공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 국 조 폐 공 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 국 중 부 발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 국 철 도 공 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 국 화 학 연 구 원 한 국 환 경 공 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한 전 K D N

21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05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함 안 지 방 공 사 화 성 도 시 공 사 S H 공 사 강 릉 원 주 대 학 교 강 원 대 학 교 경 북 대 학 교 경 상 대 학 교 공 주 교 육 대 학 교 공 주 대 학 교 광 주 교 육 대 학 교 군 산 대 학 교 목 포 대 학 교 목 포 해 양 대 학 교 부 산 교 육 대 학 교 부 산 대 학 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 울 교 육 대 학 교 순 천 대 학 교 안 동 대 학 교 전 북 대 학 교 전 주 교 육 대 학 교 제 주 대 학 교 창 원 대 학 교 청 주 교 육 대 학 교 춘 천 교 육 대 학 교 충 남 대 학 교 충 북 대 학 교 한 국 교 원 대 학 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 국 체 육 대 학 교 한 국 해 양 대 학 교 한 밭 대 학 교 Ⅴ

21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 관 명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건 국 대 학 교 경 희 대 학 교 계 원 예 술 대 학 교 광 운 대 학 교 벽 성 대 학 서 강 대 학 교 성 균 관 대 학 교 연 세 대 학 교 인 하 대 학 교 침 례 신 학 대 학 교 포 항 공 과 대 학 교 한 서 대 학 교 한 영 대 학 호 남 신 학 대 학 교 (2) 교부방법 Ⅴ 가. 총괄 단위 : 건, ( ):% 구분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2012년 316,446 79,761 34,429 26, ,815 0 (100) (25) (11) (8) (56) (0) 2011년 304,570 71,980 35,501 22, ,315 2,728 (100) (24) (12) (7) (56) (1) 2010년 289,010 72,283 34,184 23, ,693 4,474 (100) (25) (12) (8) (53) (2) 2009년 275,286 75,169 35,675 16, ,558 5,261 (100) (27) (13) (6) (52) (2) 2008 년 209,238 70,179 29,362 11,428 73,236 25,033 (100) (34) (14) (5) (35) (12) 2007년 179,437 70,666 30,229 5,940 58,477 14,125 (100) (39) (17) (3) (33) (8) 2006년 120,393 58,941 22,264 3,453 32,834 2,901 (100) (49) (19) (3) (27) (2)

21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07 구분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2005 년 109,467 56,987 23,126 2,715 24,396 2,243 (100) (52) (21) (3) (22) (2) 2004 년 86,501 52,316 18,864 1,819 9,744 3,758 (100) (60) (22) (2) (11) (4) 나. 중앙행정기관 [ 연도별현황 ] < 중앙행정기관 * > 단위 : 건, ( ):% 구분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2012년 56,293 29,443 9,518 1,315 16,017 0 (100) (52) (17) (2) (29) (0) 2011년 52,091 23,637 9, , (100) (45) (18) (2) (33) (1) 2010년 49,066 23,136 8, ,209 1,670 (100) (47) (17) (2) (31) (3) 2009 년 47,029 21,827 7, ,853 2,502 (100) (46) (15) (1) (35) (5) 2008 년 38,524 17,792 6,008 1,112 35,228 3,417 (100) (46) (16) (3) (38) (9) * 2008 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교부방법별현황을구분작성 < 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 ** > 단위 : 건, ( ) :% 구분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2007 년 64,277 31,610 17,808 3,498 23,039 2,447 (100) (49) (28) (5) (22) (4) 2006 년 47,216 24,886 14,475 1,409 8,197 1,150 (100) (53) (31) (3) (13) (2) 2005년 39,189 21,188 12, , (100) (54) (33) (2) (11) (2) 2004년 35,224 19,718 9, ,230 2,899 (100) (56) (27) (2) (11) (8) Ⅴ ** 2008 년이전은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교부방법별현황을통합작성

21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소 계 ( 중 앙 ) 56,293 29,443 9,518 1,315 16,017 0 감 사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 찰 청 24,933 15,729 3, ,233 0 고 용 노 동 부 2, 공정거래위원회 관 세 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 가 보 훈 처 1,801 1, 국 가 정 보 원 국 무 총 리 실 국민권익위원회 국 방 부 국 세 청 2, , 국 토 해 양 부 1, 금 융 위 원 회 기 상 청 기 획 재 정 부 농림수산식품부 농 촌 진 흥 청 대 검 찰 청 1, 대 통 령 실 문 화 재 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 위 사 업 청 법 무 부 11,405 9, 법 제 처

21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09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병 무 청 보 건 복 지 부 산 림 청 소 방 방 재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 성 가 족 부 외 교 통 상 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 달 청 중 소 기 업 청 지 식 경 제 부 통 계 청 통 일 부 특 임 장 관 실 특 허 청 해 양 경 찰 청 1, 행 정 안 전 부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 경 부 다. 지방자치단체 Ⅴ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2012년 200,944 36,285 13,129 5, ,791 0 (100) (18) (6) (3) (73) (0) 2011년 195,055 33,597 13,650 4, ,989 2,173 (100) (17) (7) (2) (73) (1) 2010년 184,867 35,407 12,768 6, ,432 2,271 (100) (19) (7) (4) (69) (1) 2009 년 176,163 40,464 13,611 4, ,738 2,183 (100) (23) (8) (3) (67) (1)

21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2008 년 129,886 41,079 12,162 2,857 79,797 19,024 (100) (32) (9) (2) (54) (15) 2007 년 105,783 38,389 10,956 2,304 57,515 10,744 (100) (36) (10) (2) (49) (10) 2006 년 69,474 33,161 7,090 1,891 28,594 1,639 (100) (48) (10) (3) (39) (2) 2005년 67,857 35,159 9,916 1,897 21,946 1,182 (100) (52) (14) (3) (31) (2) 2004년 49,838 32,133 9, , (100) (64) (18) (2) (18) (2)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소 계 ( 시 도 ) 200,944 36,285 13,129 5, ,791 0 서 울 특 별 시 36,570 5,117 1,822 1,770 27,861 0 부 산 광 역 시 10,927 1, ,474 0 대 구 광 역 시 6, ,155 0 인 천 광 역 시 10,878 3, ,479 0 광 주 광 역 시 3, ,532 0 대 전 광 역 시 4,527 1, ,117 0 울 산 광 역 시 3, ,691 0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 도 45,703 9,751 2,919 1,591 31,442 0 강 원 도 10,620 1, ,904 0 충 청 북 도 7,793 1, ,848 0 충 청 남 도 10,815 1, ,797 0 전 라 북 도 8,573 1, ,288 0 전 라 남 도 12,459 1,938 1, ,158 0 경 상 북 도 13,619 1, ,817 0 경 상 남 도 12,351 2, ,854 0 제주특별자치도 1, ,031 0

21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11 라. 교육청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2012년 9, ,635 0 (100) (7) (7) (2) (84) (0) 2011년 10, , (100) (4) (6) (2) (87) (1) 2010년 12, ,014 1,359 9, (100) (4) (8) (11) (75) (2) 2009년 10, , , (100) (3) (12) (2) (83) (2) 2008 년 9, , , (100) (7) (16) (1) (78) (10) 2007년 9, , , (100) (7) (16) (1) (74) (10) 2006년 3, , (100) (25) (19) (4) (51) (3) 2005 년 2, , (100) (27) (18) (5) (49) (3) 2004 년 1, , (100) (32) (34) (6) (26) (6)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소 계 ( 교육청 ) 9, ,635 0 서울특별시교육청 1,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21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 기 도 교 육 청 2, ,977 0 강 원 도 교 육 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 공공기관 Ⅴ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2012년 50,113 13,355 11,150 19,236 6,372 0 (100) (27) (22) (38) (13) (0) 2011년 47,345 14,330 11,726 16,218 5,065 6 (100) (30) (25) (34) (11) (0) 2010년 42,937 13,219 12,188 14,191 3, (100) (31) (28) (33) (7) (1) 2009 년 41,120 12,488 13,549 11,135 3, (100) (30) (33) (27) (9) (1) 2008 년 31, ,480 7,300 2, (100) (35) (34) (23) (7) (1) * 2008 년이전의 공공기관 의정보공개교부방법별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통합되어작성됨

22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13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소 계 ( 공공기관 ) 50,113 13,355 11,150 19,236 6,372 0 ( 재 ) 기초전력연구원 ( 재 ) 명동정동극장 ( 재 ) 부산문화재단 ( 재 ) 부천문화재단 ( 재 ) 부천산업진흥재단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 ) 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재 ) 한국보육진흥원 ( 재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강 원 랜 드 경북관광개발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코 스 콤 한국거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원대학교병원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게임물등급위원회 경 기 관 광 공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 기 도 시 공 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대학교병원 Ⅴ

22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경상북도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 주 지 방 공 사 교 통 안 전 공 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 민 연 금 공 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 토 연 구 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근 로 복 지 공 단 41,792 12,596 9,534 19, 금 융 감 독 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김대중컨벤션센터 김 포 도 시 공 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노 사 발 전 재 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양관광관리공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 구 도 시 공 사

22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15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 전 도 시 공 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테크노파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 한 석 탄 공 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 한 적 십 자 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 한 지 적 공 사 대 한 체 육 회 도 로 교 통 공 단 독 립 기 념 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 산 교 통 공 사 부 산 도 시 공 사 부 산 시 설 공 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 산 항 만 공 사 부산항만보안 부 산 환 경 공 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 울 메 트 로 서 울 문 화 재 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 울 연 구 원 Ⅴ

22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시장경영진흥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신 용 보 증 기 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양 평 지 방 공 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 금 보 험 공 사 예 술 의 전 당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2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17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용 인 도 시 공 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울 산 항 만 공 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의 왕 도 시 공 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 천 교 통 공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 천 도 시 공 사 인 천 항 만 공 사 인 천 환 경 공 단 재단법인경기개발연구원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대전발전연구원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재 외 동 포 재 단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 부 법 무 공 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 주 관 광 공 사 Ⅴ

22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 업 진 흥 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춘 천 도 시 공 사 충남대학교병원 충 북 개 발 공 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 레 일 유 통 통영관광개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 택 도 시 공 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 국 가 스 공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 국 감 정 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 국 공 항 공 사

22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19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 국 관 광 공 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 국 도 로 공 사 한국동서발전 한 국 마 사 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 국 방 송 공 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Ⅴ

22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 국 석 유 공 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 국 연 구 재 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 국 은 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국 장 학 재 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 국 전 력 공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21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 국 조 폐 공 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 국 철 도 공 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 국 환 경 공 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한 전 K D N 함 안 지 방 공 사 화 성 도 시 공 사 S H 공 사 강릉원주대학교 강 원 대 학 교 경 북 대 학 교 경 상 대 학 교 공주교육대학교 공 주 대 학 교 광주교육대학교 Ⅴ

22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 관 명 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군 산 대 학 교 목 포 대 학 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 산 대 학 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순 천 대 학 교 안 동 대 학 교 전 북 대 학 교 전주교육대학교 제 주 대 학 교 창 원 대 학 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 남 대 학 교 충 북 대 학 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 밭 대 학 교 건 국 대 학 교 경 희 대 학 교 계원예술대학교 광 운 대 학 교 벽 성 대 학 서 강 대 학 교 성 균 관 대 학 교 연 세 대 학 교 인 하 대 학 교 침례신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 서 대 학 교 한 영 대 학 호남신학대학교

23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정보비공개사유현황 (1) 총괄 구분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2005 년 2004 년 2003 년 2002 년 2001 년 2000 년 1999 년 1998 년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단위 : 건, ( ):%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정보부존재등 16,560 5, ,700 2,004 4,913 1, (100) (30) (1) (1) (10) (12) (30) (11) (5) (0) 31,136 5, ,673 2,480 4,510 1, ,533 (100) (17) (1) (1) (5) (8) (14) (5) (2) (47) 33,008 10, ,100 2,724 1, ,620 (100) (33) (1) (1) (2) (3) (8) (3) (2) (47) 26,046 6, ,077 1,358 3,376 1, ,583 (100) (26) (0) (1) (4) (5) (13) (4) (2) (45) 20,412 5, ,186 2, ,655 (100) (26) (0) (1) (5) (6) (12) (4) (3) (43) 18,180 4, ,111 2, ,493 (100) (23) (1) (1) (4) (6) (16) (5) (3) (41) 12,571 1, , ,332 (100) (15) (1) (1) (7) (6) (19) (6) (3) (42) 11,412 1, , ,771 (100) (10) (1) (1) (7) (8) (19) (8) (4) (42) 9,686 1, (100) (11) (1) (1) (8) (12) (18) (7) (4) (38) 7, , ,908 (100) (12) (1) (2) (7) (7) (18) (6) (5) (37) 5, , ,180 (100) (15) (1) (2) (5) (7) (20) (7) (5) (38) 7,323 2, , ,149 (100) (33) (2) (1) (4) (6) (15) (7) (3) (29) 4, ,845 (100) (11) (1) (2) (7) (8) (19) (6) (4) (42) 2, ,139 (100) (10) (0) (3) (5) (10) (19) (10) (4) (39) 1, (100) (9) (0) (5) (6) (9) (15) (8) (6) (42) Ⅴ

23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 중앙행정기관 [ 연도별현황 ] < 중앙행정기관 * > 단위 : 건, ( ):% 구분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정보부존재등 8,955 3, ,316 1,152 2, (100) (38) (2) (1) (15) (13) (26) (4) (1) (0) 11,867 3, , , ,870 (100) (27) (1) (1) (11) (7) (16) (3) (1) (33) 11,897 4, ,448 (100) (42) (1) (0) (5) (4) (8) (2) (1) (37) 9,655 2, , ,848 (100) (27) (1) (0) (9) (6) (14) (2) (1) (40) 7,188 1, , ,724 (100) (21) (1) (2) (10) (7) (15) (3) (3) (38) * 2008 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비공개사유현황을구분작성 Ⅴ < 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 ** > 단위 : 건, ( ) :% 구분 2007 년 2006 년 2005 년 2004 년 2003 년 2002 년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정보부존재등 7,938 1, , ,222 (100) (16) (1) (1) (8) (7) (19) (5) (2) (40) 5, , ,021 (100) (17) (1) (1) (12) (6) (20) (6) (2) (35) 4, ,680 (100) (15) (1) (1) (11) (9) (19) (7) (2) (35) 4, (100) (17) (1) (1) (11) (15) (14) (6) (1) (34) 3, ,479 (100) (16) (1) (1) (11) (7) (12) (5) (2) (40) 2, (100) (25) (1) (1) (8) (10) (15) (9) (2) (29)

23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25 구분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정보부존재등 2001년 4,167 2, (100) (49) (3) (0) (4) (5) (8) (7) (1) (24) 2000년 1, (100) (16) (1) (1) (6) (12) (9) (8) (2) (45) 1999년 (100) (15) (2) (1) (8) (18) (7) (16) (2) (31) 1998년 (100) (20) (1) (1) (15) (14) (5) (8) (2) (34) ** 2008 년이전은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비공개사유별현황을통합작성 [ 기관별현황 ] 기관명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단위 : 건 정보부존재등 소계 ( 중앙 ) 8,955 3, ,316 1,152 2, 감사원 경찰청 3,797 1,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2,002 1,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Ⅴ

23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관명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정보부존재등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통령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1,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계청 통일부 특임장관실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23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27 (3) 지방자치단체 [ 연도별현황 ] 구분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2005 년 2004 년 2003 년 2002 년 2001 년 2000 년 1999 년 1998 년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단위 : 건, ( ):%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정보부존재등 5,890 1, , (100) (23) (1) (2) (6) (10) (36) (14) (8) (0) 15,611 1, , ,474 (100) (10) (0) (1) (2) (4) (13) (6) (3) (61) 18,060 5, , ,484 (100) (31) (0) (0) (1) (2) (8) (3) (2) (53) 12,789 3, , ,119 (100) (29) (0) (1) (2) (3) (10) (4) (3) (48) 10,990 3, , ,855 (100) (31) (0) (1) (2) (4) (10) (4) (4) (44) 8,946 2, , ,851 (100) (29) (1) (1) (2) (4) (12) (5) (4) (43) 6, , ,079 (100) (13) (1) (1) (3) (5) (19) (5) (5) (48) 6, , ,910 (100) (5) (0) (2) (4) (5) (21) (10) (4) (48) 4, (100) (5) (0) (2) (5) (8) (23) (8) (7) (43) 3, ,347 (100) (8) (0) (3) (5) (5) (25) (6) (8) (35) 3, ,372 (100) (8) (1) (3) (3) (4) (23) (5) (8) (45) 2, ,039 (100) (11) (1) (3) (4) (7) (25) (6) (7) (36) 2, ,097 (100) (8) (0) (3) (7) (6) (24) (6) (6) (40) 1, (100) (8) (0) (4) (4) (6) (25) (7) (4) (42) 1, (100) (7) (0) (6) (5) (7) (18) (5) (7) (45) Ⅴ

23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기관별현황 ] 기관명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사생활보호 법인등 특정인의 영업상 이익 비밀침해 불이익 단위 : 건 정보부존재등 소 계 ( 시 도 ) 5,890 1, , 서 울 특 별 시 1, 부 산 광 역 시 대 구 광 역 시 인 천 광 역 시 광 주 광 역 시 대 전 광 역 시 울 산 광 역 시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 도 1,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 교육청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2012 년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정보부존재등 (100) (17) (1) (0) (2) (22) (27) (24) (7) (0)

23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29 구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정보부존재등 2, (100) (14) (0) (0) (2) (39) (11) (3) (2) (29) 1, ,080 (100) (15) (0) (0) (1) (5) (11) (4) (1) (63) 1, (100) (18) (0) (0) (0) (10) (23) (3) (2) (44) 1, (100) (18) (0) (0) (0) (12) (9) (3) (2) (56) 1, (100) (21) (0) (1) (1) (17) (23) (2) (2) (33) (100) (9) (0) (1) (3) (22) (14) (3) (1) (47) (100) (15) (0) (1) (2) (32) (13) (2) (4) (31) (100) (6) (0) (0) (4) (32) (25) (5) (4) (25) (100) (19) (0) (1) (4) (14) (16) (6) (4) (30) (100) (10) (0) (0) (5) (13) (22) (11) (5) (34) (100) (21) (0) (0) (6) (12) (13) (4) (6) (38) (100) (6) (0) (2) (4) (16) (19) (5) (2) (46) (100) (5) (0) (0) (1) (9) (11) (10) (11) (53) (100) (3) (1) (0) (1) (14) (11) (35) (4) (31) Ⅴ

23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기관별현황 ] 기관명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단위 : 건 정보부존재등 소 계 ( 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 기 도 교 육 청 강 원 도 교 육 청 Ⅴ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3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31 (5) 공공기관 [ 연도별현황 ] 구분 2012 년 2011 년 2010 년 2009 년 2008 년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의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단위 : 건, ( ):% 특정인의이익불이익 정보부존재등 1, (100) (9) (1) (1) (3) (14) (28) (36) (8) (0) 1, (100) (6) (1) (1) (2) (12) (19 (20) (2) (37) 1, (100) (4) (1) (0) (2) (13) (14) (20) (1) (45) 1, (100) (4) (0) (1) (2) (11) (17) (19) (1) (46) 1, (100) (6) (0) (1) (3) (15) (14) (17) (3) (41) * 2008 년이전의 공공기관 의정보공개비공개사유별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통합되어작성됨 [ 기관별현황 ] 기관명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단위 : 건 정보부존재등 소계 ( 공공기관 ) 1,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임물등급위원회 경기도시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공무원연금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Ⅴ

23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관명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정보부존재등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김대중컨벤션센터 김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동북아역사재단 부산교통공사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시장경영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의왕도시공사

24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33 기관명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정보부존재등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춘천도시공사 충남대학교병원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네트웍스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Ⅴ

24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관명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정보부존재등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4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35 기관명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등국익침해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재판관련정보등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개인사생활보호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정보부존재등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S H 공사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거제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대진대학교 벽성대학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Ⅴ

24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 정보공개불복신청및처리현황 1. 총괄 단위 : 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구분 계 처리결과심판결과취하계계류 중각하기각인용취하 기각인용각하 계 계류중 취하 각하 판결결과 기각인용 2012년 2, , 년 3, ,686 1, 년 3,298 1,017 1, 년 3, , 년 3, , 년 3, ,248 1, Ⅴ 2006 년 1, 년 1,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4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중앙행정기관 [ 연도별현황 ] < 중앙행정기관 * > 단위 : 건 구분 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리결과 심판결과 판결결과 취하 각하기각인용 계계류 취하계계류중 기각인용중각하 취하 각하 기각 인용 2012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 2008 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불복신청및처리현황을구분작성 < 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 ** > 단위 : 건 구분 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처리결과 심판결과 취하 각하기각인용 계계류 중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계류중 취하 각하 판결결과 기각인용 2007 년 1,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Ⅴ ** 2008 년이전은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불복신청및처리현황을통합작성

24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관명 계 처리결과 취하각하기각인용부분인용 계 계류중 심판결과 취하취하기각인용각하 계 계류중 판결결과 기각인용각하 소 계 ( 중앙 ) 1, 감 사 원 경 찰 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 세 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Ⅴ 국 방 부 국 세 청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 검 찰 청 대 통 령 실 문 화 재 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24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39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관명 계 처리결과 취하각하기각인용부분인용 계 계류중 심판결과 취하취하기각인용각하 계 계류중 판결결과 기각인용각하 방위사업청 법 무 부 법 제 처 병 무 청 보건복지부 산 림 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 달 청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 계 청 통 일 부 특 허 청 Ⅴ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 경 부

24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3. 지방자치단체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구분 계 처리결과심판결과취하계계류 중각하기각인용취하 기각인용각하 계 계류중 취하 각하 판결결과 기각인용 2012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2, , 년 년 년 Ⅴ 2003 년 년 년 년 년 년

24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41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관명 계 처리결과 취하각하기각인용부분인용 계 계류중 취하각하 심판결과 기각인용취하 계 계류중 판결결과 기각인용각하 소계 ( 시 도 ) 1, 서 울 특 별 시 부 산 광 역 시 대 구 광 역 시 인 천 광 역 시 광 주 광 역 시 대 전 광 역 시 울 산 광 역 시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 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Ⅴ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주특별자치도

24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4. 교육청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구분 계 처리결과심판결과계계류취하중 각하기각인용취하 기각인용각하 계 계류중 취하 각하 판결결과 기각인용 201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Ⅴ 2004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5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43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관명 계 처리결과 취하각하기각인용부분인용 계 계류중 취하각하 심판결과 기각인용취하 계 계류중 판결결과 기각인용각하 소계 ( 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Ⅴ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5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5. 공공기관 [ 연도별현황 ] 구분 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처리결과 심판결과 취하 각하기각인용 계계류 중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계류중 취하 각하 판결결과 단위 : 건 기각인용 2012 년 년 년 년 년 * 2008 년이전의 공공기관 의정보공개불복신청및처리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통합되어작성됨 Ⅴ [ 기관별현황 ] 기관명 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처리결과 취하각하기각인용부분인용 계 계류중 심판결과 취하취하기각인용각하 계 계류중 단위 : 건 판결결과 기각인용각하 소계 ( 공공기관 ) 한국거래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시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25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45 기관명 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처리결과 취하각하기각인용부분인용 계 계류중 심판결과 취하취하기각인용각하 계 계류중 판결결과 기각인용각하 남양주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의왕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네트웍스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Ⅴ

25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기관명 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처리결과 취하각하기각인용부분인용 계 계류중 심판결과 취하취하기각인용각하 계 계류중 판결결과 기각인용각하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25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47 기관명 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처리결과 취하각하기각인용부분인용 계 계류중 심판결과 취하취하기각인용각하 계 계류중 판결결과 기각인용각하 화성도시공사 S H 공사 경상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연세대학교 Ⅴ

25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3 정보공개심의회운영현황 Ⅴ 1. 총괄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단위 : 건, ( ):%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1,527 1, (100) (91) (5) (4) (13) (19) (68) (0) 1,807 1, ,253 0 (100) (91) (7) (2) (8) (16) (76) (0) 1,441 1, (100) (77) (14) (9) (15) (20) (58) (7) 1,293 1, (100) (79) (14) (7) (11) (24) (58) (7) 1, (100) (60) (27) (13) (13) (28) (50) (9) 1, (100) (57) (21) (22) (11) (23) (45) (21) 1, (100) (56) (25) (19) (14) (26) (48) (12) 1, (100) (40) (43) (17) (23) (27) (40) (10) 1, (100) (45) (36) (19) (21) (29) (41) (9) (100) (48) (46) (6) (25) (22) (46) (7) (100) (34) (56) (10) (23) (27) (43) (7) (100) (27) (66) (7) (34) (23) (41) (2) (100) (36) (63) (1) (35) (19) (26) (20)

256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49 구분 계 개최사유심의결과 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1999 년 (100) (43) (56) (1) (26) (18) (55) (1) 2. 중앙행정기관 [ 연도별현황 ] < 중앙행정기관 * > 단위 : 건, ( ):% 구분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2012년 (100) (95) (4) (1) (12) (15) (73) (0) 2011년 (100) (95) (3) (2) (7) (15) (78) (0) 2010년 (100) (80) (13) (7) (12) (14) (65) (9) 2009년 (100) (82) (13) (5) (11) (22) (61) (6) 2008년 (100) (60) (31) (9) (13) (27) (54) (6) * 2008 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심의회운영현황을구분작성 Ⅴ < 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 ** > 단위 : 건, ( ):% 구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100) (52) (24) (24) (11) (22) (45) (22) (100) (57) (24) (19) (14) (22) (54) (10) (100) (31) (52) (17) (26) (27) (38) (9) (100) (43) (33) (24) (18) (28) (45) (9)

25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100) (46) (49) (5) (25) (20) (47) (8) (100) (28) (62) (10) (25) (24) (43) (8) (100) (17) (78) (5) (41) (16) (42) (1) (100) (25) (74) (1) (54) (11) (17) (18) (100) (38) (61) (1) (29) (13) (57) (1) ** 2008 년이전은 중앙행정기관 과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심의회운영현황을통합작성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Ⅴ 기 관 명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기타 소 계 ( 중 앙 ) 감 사 원 경 찰 청 고 용 노 동 부 관 세 청 교육과학기술부 국 가 보 훈 처 국 가 정 보 원 국 무 총 리 실 국 방 부 국 세 청 국 토 해 양 부 금 융 위 원 회 기 획 재 정 부 농림수산식품부 농 촌 진 흥 청 대 검 찰 청 문 화 재 청

258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51 기 관 명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기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 위 사 업 청 법 무 부 법 제 처 병 무 청 보 건 복 지 부 소 방 방 재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 성 가 족 부 외 교 통 상 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 달 청 중 소 기 업 청 지 식 경 제 부 통 일 부 특 허 청 해 양 경 찰 청 행 정 안 전 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 Ⅴ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2012년 (100) (94) (1) (5) (15) (23) (62) (0) 2011년 (100) (96) (3) (1) (10) (17) (73) (0) 2010년 (100) (93) (4) (3) (10) (26) (57) (7)

25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100) (93) (3) (4) (6) (26) (61) (7) (100) (80) (6) (14) (9) (24) (53) (14) (100) (73) (11) (16) (7) (26) (52) (15) (100) (77) (17) (6) (7) (33) (51) (9) (100) (83) (8) (9) (6) (25) (57) (12) (100) (84) (10) (6) (10) (33) (48) (10) (100) (71) (29) (0) (15) (24) (54) (6) (100) (75) (23) (2) (21) (30) (43) (6) (100) (72) (18) (10) (18) (37) (42) (3) (100) (56) (44) (0) (21) (22) (32) (25) (100) (63) (36) (1) (12) (21) (66) (1)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 ):% 기 관 명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기타 소 계 ( 시 도 ) 서 울 특 별 시 부 산 광 역 시 대 구 광 역 시 인 천 광 역 시

260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53 기 관 명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기타 광 주 광 역 시 대 전 광 역 시 울 산 광 역 시 세 종 특 별 자 치 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교육청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2012년 (100) (63) (26) (11) (11) (23) (66) (0) 2011년 (100) (70) (27) (3) (5) (11) (84) (0) 2010년 (100) (27) (38) (35) (42) (28) (26) (4) 2009년 (100) (48) (32) (20) (22) (29) (39) (10) 2008년 (100) (39) (29) (32) (20) (40) (26) (14) 2007년 (100) (39) (30) (31) (21) (23) (27) (29) Ⅴ

26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100) (20) (43) (37) (24) (32) (21) (23) (100) (13) (60) (27) (35) (30) (27) (8) (100) (18) (66) (16) (40) (26) (24) (10) (100) (22) (55) (23) (38) (32) (28) (2) (100) (13) (70) (17) (17) (38) (38) (7) (100) (14) (73) (13) (18) (43) (36) (3) (100) (23) (76) (1) (21) (30) (38) (11) (100) (9) (91) (0) (51) (23) (26) (0)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기타 소 계 ( 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 기 도 교 육 청 강 원 도 교 육 청

262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55 기 관 명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기타 충 청 북 도 교 육 청 충 청 남 도 교 육 청 전 라 북 도 교 육 청 전 라 남 도 교 육 청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경 상 남 도 교 육 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기관 [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 구분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인용부분인용기각 각하기타 년 (100) (78) (13) (9) (16) (17) (67) (0)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00) (59) (39) (2) (17) (21) (62) (0) (100) (58) (39) (3) (14) (21) (62) (3) (100) (36) (45) (19) (21) (28) (40) (11) (100) (41) (40) (19) (16) (30) (39) (15) Ⅴ * 2008 년이전의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심의회운영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에통합되어작성됨

26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Ⅴ [ 기관별현황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기타 소 계 ( 공공기관 ) 한국거래소 경 기 도 시 공 사 경 북 대 학 교 병 원 공 무 원 연 금 공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 로 복 지 공 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한 석 탄 공 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 산 교 통 공 사 서 울 메 트 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영 화 진 흥 위 원 회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 천 항 만 공 사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 업 진 흥 원 충 남 대 학 교 병 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국 감 정 원 한 국 공 항 공 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 국 관 광 공 사

264 Ⅴ. 정보공개세부운영현황 257 기 관 명 계 개최사유심의결과이의신청결정곤란기타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기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한 국 농 어 촌 공 사 한 국 도 로 공 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 국 수 자 원 공 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국 장 학 재 단 한 국 전 력 공 사 한 국 중 부 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 국 환 경 공 단 경 상 대 학 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 북 대 학 교 충 북 대 학 교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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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Ⅵ 관련법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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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Ⅵ 관련법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 2. 공개 라함은공공기관이이법의규정에의하여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ㆍ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말한다. 3. 공공기관 이라함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 조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을말한다. 제3조 ( 정보공개의원칙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26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제4조 ( 적용범위 ) 1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2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사무에관하여법령의범위안에서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정할수있다. 3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및보안업무를관장하는기관에서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분석을목적으로수집되거나작성된정보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정보목록의작성ㆍ비치및공개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2 장정보공개청구권자와공공기관의의무 제5조 ( 정보공개청구권자 ) 1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2외국인의정보공개청구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공공기관의의무 ) 1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국민의권리가존중될수있도록이법을운영하고소관관련법령을정비하여야한다. 2공공기관은정보의적절한보존과신속한검색이이루어지도록정보관리체계를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주관하는부서및담당하는인력을적정하게두어야하며, 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구축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Ⅵ 제7조 ( 행정정보의공표등 ) 1공공기관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는공개의구체적범위, 공개의주기ㆍ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 이에따라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제9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2. 국가의시책으로시행하는공사 ( 工事 ) 등대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3.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270 Ⅵ. 관련법령 263 2공공기관은제1항에규정된사항외에도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는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제8조 ( 정보목록의작성 비치등 ) 1공공기관은당해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국민이쉽게알수있도록정보목록을작성ㆍ비치하고, 그목록을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정보목록중제9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공개하지아니할수있는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당해부분을비치및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에관한사무를신속하고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정보공개장소를확보하고공개에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제 3 장정보공개의절차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1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 (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 Ⅵ

27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Ⅵ 이나연구ㆍ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6.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ㆍ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ㆍ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ㆍ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2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가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당해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 3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범위안에서당해공공기관의업무의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수립하고이를공개하여야한다. < 신설 >

272 Ⅵ. 관련법령 265 제10조 ( 정보공개의청구방법 ) 1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는당해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구술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 1. 청구인의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및연락처 (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2.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구술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때에는담당공무원또는담당임ㆍ직원 ( 이하 담당공무원등 이라한다 ) 의면전에서진술하여야하고, 담당공무원등은정보공개청구조서를작성하고이에청구인과함께기명날인하여야한다. 3정보공개의청구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정보공개여부의결정 ) 1공공기관은제10 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공개의청구가있는때에는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공공기관은부득이한사유로제1 항에규정된기간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는때에는그기간의만료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 10일이내의범위에서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공공기관은연장된사실과연장사유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3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사실을제3 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4공공기관은다른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의공개청구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소관기관으로이송하여야하며, 이송을한공공기관은지체없이소관기관및이송사유등을명시하여청구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5정보공개를청구한날부터 20일이내에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결정하지아니한때에는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본다. Ⅵ

27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 )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한다 ) 은제11조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여부등을심의하기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 ( 이하 심의회 라한다 ) 를설치ㆍ운영한다. 2심의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내지 7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심의회의위원장을제외한위원은소속공무원, 임ㆍ직원또는외부전문가로지명또는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당해국가기관등의업무또는정보공개의업무에관한지식을가진외부전문가로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 호및제4호에해당하는업무를주로하는국가기관은당해국가기관의장이외부전문가의위촉비율을별도로정하되, 최소한 1인이상은위촉하여야한다. 4심의회의위원장은제3항에규정된위원과같은자격을가진자중에서국가기관등의장이지명또는위촉한다. 5제23조제4항및제5항의규정은심의회의위원에대하여이를준용한다. 6심의회의운영및기능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Ⅵ 제13조 ( 정보공개여부결정의통지 ) 1공공기관은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의공개를결정한때에는공개일시ㆍ공개장소등을명시하여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공공기관은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정보의사본ㆍ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다. 3공공기관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를공개함에있어당해정보의원본이오손또는파손될우려가있거나그밖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당해정보의사본ㆍ복제물을공개할수있다. 4공공기관은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의비공개결정을한때에는그사실을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제 14 조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정보가제 9 조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부분과공

274 Ⅵ. 관련법령 267 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제9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제15조 ( 정보의전자적공개 ) 1공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당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응하여야한다. 2공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당해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는한그정보를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할수있다. 3정보의전자적형태의공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 조 ( 즉시처리가가능한정보의공개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로서즉시또는구술처리가가능한정보에대하여는제11 조의규정에의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공개하여야한다. 1. 법령등에의하여공개를목적으로작성된정보 2. 일반국민에게알리기위하여작성된각종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결정된정보로서공개에오랜시간이걸리지아니하는정보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제17조 ( 비용부담 ) 1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소요되는비용은실비의범위안에서청구인의부담으로한다. 2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사용목적이공공복리의유지ㆍ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비용을감면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비용및징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Ⅵ

27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제 4 장불복구제절차 제18조 ( 이의신청 ) 1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공공기관으로부터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제11 조제5항의규정에의한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부터 30일이내에당해공공기관에문서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2공공기관은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하고그결과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정해진기간이내에결정할수없는때에는그기간의만료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 7일이내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으며, 연장사유를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공공기관은이의신청을각하또는기각하는결정을한때에는청구인에게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취지를제2항의규정에의한결과통지와함께통지하여야한다. Ⅵ 제19조 ( 행정심판 ) 1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행정심판법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공공기관의결정에대한감독행정기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한다. < 개정 > 2청구인은제18 조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3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중정보공개여부결정에관한행정심판에관여하는위원은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4제3항의위원은형법그밖의법률의벌칙적용에있어서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20조 ( 행정소송 ) 1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2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당사자를참여시키지아니하고제출된공개청구정보를비공개로열람ㆍ심사할수있다.

276 Ⅵ. 관련법령 269 3재판장은행정소송의대상이제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정보중국가안전보장ㆍ국방또는외교에관한정보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처분인경우에공공기관이그정보에대한비밀지정의절차, 비밀의등급ㆍ종류및성질과이를비밀로취급하게된실질적인이유및공개를하지아니하는사유등을입증하는때에는당해정보를제출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제21조 ( 제3자의비공개요청등 ) 1제11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는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당해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할수있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이공개결정을하는때에는공개결정이유와공개실시일을명시하여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하며, 제3자는당해공공기관에문서로이의신청을하거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경우이의신청은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한다. 3공공기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의사이에최소한 30일의간격을두어야한다. 제 5 장정보공개위원회등 제22조 ( 정보공개위원회의설치 )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안전행정부장관소속하에정보공개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1. 정보공개에관한정책의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2. 정보공개에관한기준수립에관한사항 3. 제24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공공기관의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및그결과처리에관한사항 4. 그밖에정보공개에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제23조 ( 위원회의구성등 ) 1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한 9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Ⅵ

27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된다. 이경우위원장을포함한 5인은공무원이아닌자로위촉하여야한다. < 개정 , , > 1. 대통령령이정하는관계부처의차관급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안전행정부장관이위촉하는자 3.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민간단체를말한다 ) 에서추천한자로서안전행정부장관이위촉하는자 3위원장ㆍ부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4위원장ㆍ부위원장및위원은정보공개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누설하거나그정보를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위원장ㆍ부위원장및위원중공무원이아닌자는형법그밖의법률에의한벌칙적용에있어서이를공무원으로본다. 6위원회의구성및의결절차등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Ⅵ 제24조 ( 제도총괄등 ) 1안전행정부장관은이법에의한정보공개제도의정책수립및제도개선사항등에관한기획ㆍ총괄업무를관장한다. < 개정 , > 2안전행정부장관은위원회가정보공개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요청하는경우에는공공기관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한다 ) 에대하여정보공개제도의운영실태를평가할수있다. < 개정 , > 3안전행정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평가를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위원회를거쳐국무회의에보고한후이를공개하여야하며, 위원회가개선이필요하다고권고한사항에대하여는해당공공기관에시정요구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개정 , >

278 Ⅵ. 관련법령 271 제25조 ( 자료의제출요구 )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및안전행정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에관한자료의제출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 제26조 ( 국회에의보고 ) 1안전행정부장관은전년도의정보공개운영에관한보고서를매년정기국회개회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서작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7조 ( 위임규정 ) 이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부칙 < 제 7127 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1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위원회설치준비 )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법시행전에제22조및제23조의개정규정에의한위원선임등위원회설치에관하여필요한사무를처리할수있다. 3(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등의단축에관한적용례 ) 제11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정보공개청구가있는것부터적용한다. 부칙 ( 국가공무원법 ) < 제 7796 호, > Ⅵ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6 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3생략 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7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 을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으로한다. 5 내지 <68> 생략 부칙 < 제 8026 호,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제 8171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내지제 5 조생략 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및 2 생략 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을 전자정부법 으로한다. 4 생략 부칙 < 제 8854 호, > Ⅵ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종전의규정에의하여위촉된정보공개위원회의위원은이법에의해행정안전부장관이위촉한것으로보며, 위원의임기는종전의위촉일부터기산한다.

280 Ⅵ. 관련법령 273 부칙 ( 행정심판법 ) < 제 8871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1항후단중 재결청 을 감독행정기관 으로한다. 3 부터 5 까지생략 부칙 ( 전자정부법 )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2호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 7호 를 전자정부법 제2 조제10 호 " 로한다. 3부터 15까지생략제6조생략 부칙 ( 정부조직법 )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생략 Ⅵ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 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150> 까지생략

28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15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각호외의부분, 제23조제 2항제 2호ㆍ제 3호, 제2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5조및제26조제 1항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52> 부터 <710> 까지생략제7조생략 Ⅵ

282 Ⅵ. 관련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공공기관의범위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 조제3호에서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이라함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 개정 > 1.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밖에다른법률에의하여설치된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중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기관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설립되고해당지방자치단체가출연한기관나. 지방자치단체의지원액 ( 조례또는규칙에따라직접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위탁받거나독점적사업권을부여받은기관의경우에는그위탁업무나독점적사업으로인한수입액을포함한다 ) 이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기관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해당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라. 지방자치단체와가목부터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합하여 100 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 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해당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마. 가목부터라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단독으로또는두개이상의기관이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 Ⅵ

28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해당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바. 가목부터라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또는설립기관이출연한기관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4.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 제 2 장정보공개청구권자와공공기관의의무 제3조 ( 외국인의정보공개청구 ) 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외국인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이어야한다. 1. 국내에일정한주소를두고거주하거나학술ㆍ연구를위하여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 2. 국내에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 Ⅵ 제4조 ( 행정정보의공표등 ) 1 공공기관은법제7조제1 항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보를포함하여국민에게알려야할필요가있는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 신설 > 1. 식품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등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와관련된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등국민의일상생활과관련된정보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정보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2에따른계약관련정보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에따른수의계약내역정보

284 Ⅵ. 관련법령 277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따른재정정보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따른재정운용상황에관한정보마. 그밖에법령에서공개, 공표또는공시하도록정한정보 4. 국회및지방의회의질의및그에대한답변과국정감사및행정사무감사결과에관한정보 5. 기관장의업무추진비에관한정보 6. 그밖에공공기관의사무와관련된제1호부터제5호까지에준하는정보 2공공기관은제1항각호에따른정보를포함하여법제7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발간ㆍ판매등다양한방법으로국민에게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3행정안전부장관은공공기관이공표한정보의이용편의를위하여종합목록의발간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 > 제5조 ( 정보목록의작성 비치등 ) 1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정보목록에는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등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및제23조에따른등록정보를목록으로제공하는경우이를목록으로정보목록에갈음할수있다. < 개정 > 2공공기관은정보공개절차를국민이쉽게알수있도록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그밖의주요사항이포함된정보공개편람을작성ㆍ비치하여일반국민의열람에제공하여야한다. 3공공기관은청구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등을비치하여야한다. 제 3 장정보공개의절차 Ⅵ 제6조 ( 정보공개의청구방법등 ) 1법제10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청구서는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제출하거나우편ㆍ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에의하여제출한다. 2공공기관은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한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록하고

28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청구인에게접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청구인이요청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접수증을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1. 즉시또는구술처리가가능한정보의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한때 2. 우편ㆍ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에의하여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한때 3 제2항에도불구하고공개청구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이거나진정 질의등공개청구의내용이법및이영에따른정보공개청구로볼수없는경우로서해당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른민원사무로처리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같은법에따른민원사무로보아처리할수있다. < 신설 > 4 공공기관은제3항에따른청구를받은경우에해당정보를보유 관리하지아니한다는사실등청구에따를수없는사유를구체적으로적어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5 공공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청구에대해서는종결처리할수있다. < 신설 > 1. 제1항에따라정보공개를청구하여정보공개결정의통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정보의공개청구를다시한경우 2. 제3항에따른청구를한자가제4항에따른통지를받은후에다시같은청구를한경우 Ⅵ 제7조 ( 공개여부결정기간의연장 ) 법제11조제 2항전단에서 부득이한사유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일시에많은정보공개가청구되거나공개청구된내용이복잡하여정하여진기간내에공개여부의결정이곤란한경우 2. 정보를생산한공공기관또는공개청구된정보와관련있는제3 자의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개최등의사유로정하여진기간내에공개여부의결정이곤란한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된정보가공개부분과비공개부분을포함하고있고, 정하여진기간내에부분공개가능여부의결정이곤란한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업무량의폭주등으로정하여진기간내에공개여부의

286 Ⅵ. 관련법령 279 결정이곤란한경우제8조 ( 제3자의의견청취 ) 1법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제3자의의견청취는문서에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와제3자가원하는때에는구술로할수있다. 2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구술로의견을청취하는담당공무원등은구술내용을기록하고본인의확인을받아야한다. 제9조 ( 정보생산공공기관의의견청취 )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다른공공기관이생산한정보인때에는그정보를생산한공공기관의의견을들어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10조 ( 관계기관및부서간의협조 ) 1정보공개청구업무를처리하는부서는관계기관또는다른부서의협조가필요한때에는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한후지체없이처리기간의범위내에서회신기간을명시하여협조를요청하여야한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하여협조를요청받은기관또는부서는그회신기간내에회신하여야한다. 제11조 ( 정보공개심의회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 조에따른공기업 ( 이하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은업무성격이나업무량등을고려하여법제12 조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를그기관또는소속기관에 1개이상설치 운영하여야한다. < 개정 > 2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1. 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2. 법제18 조및법제21 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의신청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같은내용으로 2회이상반복하여제기된이의신청나. 청구인이법제18조제 1항에따른기간이지난후에한이의신청다. 제3자가법제21조제 2항에따른기간이지난후에한이의신청라. 이미심의회를거친사항에대한이의신청 Ⅵ

28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3. 그밖에정보공개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3심의회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4심의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5이영에규정된것외에심의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심의회가설치된국가기관등의장이정한다. 제11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 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및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소속공무원중에서정보공개책임관을지정하여정보공개에관한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운영 2. 소속기관에대한정보공개사무의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담당공무원의정보공개사무처리능력발전을위한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청구인에대한정보공개청구지원 [ 본조신설 ] Ⅵ 제12조 ( 정보공개일시의통지등 ) 1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를결정한때 ( 제3자의비공개요청에불구하고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개결정을하는때를제외한다 ) 에는지체없이공개를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의범위내에서공개일시를정하여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청구인이요청하는때에는공개일시를달리정할수있다. 2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의사본ㆍ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하는때에는청구인으로하여금먼저열람하게한후사본ㆍ복제물을교부하되, 특별한사정이없는한 2월이내에교부를완료하여야한다. 3청구인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통지한공개일후 10일이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그정보의공개에응하지아니한때에는이를내부적으로종결

288 Ⅵ. 관련법령 281 처리할수있다. 제13조 ( 부분공개 ) 공공기관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부분공개결정을하는때에는비공개하는부분에대하여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제14조 ( 정보공개방법 ) 1정보의공개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한다. < 개정 > 1. 문서ㆍ도면ㆍ사진등은열람또는사본의교부 2. 필름ㆍ테이프등은시청또는인화물ㆍ복제물의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등은시청ㆍ열람또는사본ㆍ복제물의교부 4. 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하는정보등은파일을복제하여전자우편으로송부, 매체에저장하여제공, 열람ㆍ시청또는사본ㆍ출력물의교부 5. 법제7조제1항에따라이미공개된정보의경우그정보소재 ( 所在 ) 의안내 2공공기관은정보를공개함에있어서본인또는그정당한대리인임을확인할필요가없는때에는청구인의요청에의하여제1항각호의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또는복제된파일을우편ㆍ모사전송또는전자통신망을이용하여송부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를공개하는때에는타인의지적소유권, 사생활의비밀그밖에타인의권리또는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한다. 제15조 ( 정보공개시청구인의확인 ) 1청구된정보의공개는청구인본인또는그대리인에게하여야한다. 2공공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를공개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신분증명서등에의하여청구인본인또는그정당한대리인임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정보를공개함에있어서본인또는그정당한대리인임을확인할필요가없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청구인본인에게공개하는때에는청구인의주민등록증그밖에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 청구인이외국인인때에는여권ㆍ외국인등록증그밖에제3조제1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청구 Ⅵ

28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인이외국의법인또는단체인때에는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그밖에제3조제 2호의규정에의한법인또는단체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 ) 2. 청구인의법정대리인에게공개하는때에는법정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주민등록증그밖에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임의대리인에게공개하는때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위임장과청구인및수임인의주민등록증그밖에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3공공기관이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공개하는경우청구인본인또는그대리인의신원을확인할필요가있는때에는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전자서명등을통하여그신원을확인하여야한다. Ⅵ 제16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기록 ) 공공기관은정보공개청구에대한처리상황을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록ㆍ유지하여야한다. 제17조 ( 비용부담 ) 1법제17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소요되는비용은수수료와우편요금 ( 공개되는정보의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또는인화물을우편으로송부하는경우에한한다 ) 으로구분하되, 수수료의금액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경우수수료의금액은조례로정한다. < 개정 > 2법제15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자적형태로공개하는때에는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을제외한다 ) 의장은업무부담을고려하여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금액의범위안에서수수료의금액을달리정할수있다.< 개정 > 3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17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수료를감면할수있다. 1. 비영리의학술ㆍ공익단체또는법인이학술이나연구목적또는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청구한경우 2. 교수ㆍ교사또는학생이교육자료나연구목적으로필요한정보를소속기관의장의확인을받아청구한경우 3.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공공복리의유지ㆍ증진을위하여감면이필요하다

290 Ⅵ. 관련법령 283 고인정한경우 4법제17조제 2항의규정에의한비용감면을신청하는때에는감면사유에관한소명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5공공기관의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한비용의감면비율을정하고, 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이를공개하여야한다. 6 제1항에따른수수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현금으로납부할수있다. < 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 ( 국가기관에내는경우로한정한다 ) 또는수입증지 ( 지방자치단체에내는경우로한정한다 ) 7 삭제 < > 제 4 장이의신청 제18조 ( 이의신청 ) 1법제18조제1항및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이름ㆍ주민등록번호및주소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 사무소또는사업소의소재지와대표자의이름 ) 와연락처 2. 이의신청의대상이되는정보공개여부결정의내용 3. 이의신청의취지및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비공개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 2공공기관은법제18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이의신청결정기간의연장을통지하는때에는통지서에연장사유ㆍ연장기간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3공공기관은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신청을각하또는기각하는결정을하는때에는결정이유ㆍ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4공공기관은이의신청에대한처리상황을이의신청처리대장에기록ㆍ유지하여야한다. Ⅵ

29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제 5 장정보공개위원회등 제19조 ( 심의 조정사항 ) 법제22 조제4호에서 그밖에정보공개에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법제7조제 1항에의한행정정보의공표에관한사항 2. 그밖에법제22조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에서심의ㆍ조정이필요하다고결정한사항제20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의위원장은법제23조제2항제2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 부위원장은법제23조제2항제 1호에해당하는공무원중에서행정안전부장관이각각위촉하거나임명한다. < 개정 > 2법제23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위원은법무부 행정안전부및기획재정부의차관과국무총리실국무차장을말한다. < 개정 > 제21조 ( 회의및의결정족수 ) 1위원회의회의는반기별로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임시회를소집할수있다. 2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Ⅵ 제22조 ( 위원장의직무 ) 1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고회의의의장이된다. 2위원회의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23조 ( 의견청취등 )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취할수있다. 1. 관련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와관련된자료ㆍ서류등의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등의출석요청및의견청취 제24조 ( 사무기구 ) 위원회의업무를보좌하고그밖에행정사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위원회의사무처리는행정안전부제도정책관이수행한다. < 개정 , >

292 Ⅵ. 관련법령 285 제25조 ( 수당등 ) 위원회의위원장및공무원이아닌위원과제23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참석하는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ㆍ여비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위원회에참석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6조 ( 정보공개위원회의운영규정 ) 이영에규정된것외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27조 ( 운영실태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공개제도의운영실태를평가하는때에는해당공공기관의장에게평가의취지및내용과담당공무원의인적사항및방문일시를미리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제28조 ( 자료제출 ) 1 제2조각호의기관은전년도의정보공개운영실태를매년 1월 31일까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받은정보공개운영실태를포함한전년도의정보공개운영실태를매년 2월 10일까지관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ㆍ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제1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받은정보공개운영실태를포함한전년도의정보공개운영실태를매년 2월말일까지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4행정안전부장관은매년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받은정보공개운영실태를종합하여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제29조 ( 정보공개운영에관한보고서 ) 법제26조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운영에관한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운영실태에관한사항 2. 법제24조제 2항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평가에관한사항 3. 법제2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시정요구등의조치에관한사항 Ⅵ

29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부칙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4 년 7월 30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05 년 7월 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연임제한규정의적용례 ) 이영시행당시의심의회위원에대하여제11조제 3항의개정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이영시행당시의임기를최초의임기로본다. 제3조 ( 공개일시에관한규정의적용례 ) 제12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정보공개청구가있는것부터적용한다. Ⅵ 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1호및제2 호 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및제2호 로한다. 2관세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6 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각호 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 로한다. 3방송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 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으로한다. 4법제업무운영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 1항및제4항 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1항및제6항 으로한다. 5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 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 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으로한다.

294 Ⅵ. 관련법령 287 부칙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7 년 4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및제13조의규정에의한기록물등록대장및기록물철등록부와동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한목록으로 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및제23조에따른등록정보를목록으로제공하는경우이를목록으로 로한다. 2생략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제1항및제28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 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Ⅵ

29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정보공개청구서의서식 )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10조제 1항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6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청구서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다. < 개정 > 2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구술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한다. 제3조 ( 정보공개처리관련서식 ) 1법제11조제 2항의규정에의한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의통지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한다. 2영제6조제2항및영제16조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처리대장은별지제4호서식에의한다. 3영제6조제 4항에따른통지는별지제4호의2서식에따른다. < 신설 > Ⅵ 제4조 ( 제3자의의견청취관련서식 ) 1법제11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공개가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의의견제출또는법제21조제 1항의규정에의한비공개요청은별지제5호서식에의한다. 2법제11조제3항및영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구술로제3자의의견청취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6호서식에의한다. 제5조 (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의서식 ) 법제13조제1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여부결정에대한통지는별지제7호서식에의한다. 제6조 ( 정보공개위임장서식 ) 영제15 조제2항제 3호의규정에의한위임장은별지제8호서식에의한다. 제7조 ( 수수료의금액 ) 영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의금액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별표와같다.

296 Ⅵ. 관련법령 289 제8조 ( 이의신청처리관련서식 ) 1법제18조제1항및법제21조제 2항과영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은별지제9호서식에의한다. 2 법제18 조제2항및 3항에따른이의신청결정통지와법제21조제2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한결정의통지는별지제9호의2서식에따른다. < 신설 > 3법제18조제2항과영제18조제 2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의통지는별지제10호서식에의한다. < 개정 > 4영제18조제4 항에의한이의신청처리대장은별지제11호서식에의한다. < 개정 > 제8조의2( 제3자에대한정보공개결정통지의서식 ) 법제21조제 2항에따라제3자에게하는정보공개결정통지는별지제11호의2서식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9조 ( 자료제출 ) 영제28조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운영실태의제출은별지제12 호서식에의한다. 부칙 < 제 245 호, > 이규칙은 2004 년 7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54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Ⅵ

29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별표 ] 수수료 [ 제7조관련 ] [ 서식 1] 정보공개청구서 [ 서식 2] 정보공개구술청구서 [ 서식 3]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 서식 4] 정보공개처리대장 [ 서식 4의2] 정보부존재등통지서 [ 서식 4의3] 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서 [ 서식 5] 제3자의견서 [ 비공개요청서 ] [ 서식 6] 제3자의견청취서 [ 서식 7] 정보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결정통지서 [ 서식 8] 정보공개위임장 [ 서식 9] 정보공개 [ 비공개 ] 결정이의신청서 [ 서식 9의2] 이의신청 (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 결정통지서 [ 서식10]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 서식11] 이의신청처리대장 [ 서식11의2] 제3자에대한정보공개결정통지서 [ 서식12] 정보공개운영실태 Ⅵ

298 Ⅵ. 관련법령 291 [ 별표 ] 공개대상 문서 대장등 원본의열람 시청 열람 -1 건 (10 매기준 )1 회 : 200 원 10 매초과시 5 매마다 100 원 수수료 ( 제 7 조관련 ) 원본의사본 ( 출력물 ) 복제물 인화물 사본 (1 매기준 ) -A3 이상 300 원 1 매초과마다 100 원 -B4 이하 250 원 1 매초과마다 50 원 공개방법및수수료 전자파일의열람 시청 전자파일의사본 ( 출력물 ) 복제물 열람 -1건(10매 기준 )1 사본 ( 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회 :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1매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별도 도면 카드등 열람 -1 매 : 200 원 1 매초과마다 100 원 사본 (1 매기준 ) -A3 이상 300 원 1 매초과마다 100 원 -B4 이하 250 원 1 매초과마다 50 원 열람 사본 ( 종이출력물 ) -1매 : 200원 -A3 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 1매초과마다 100원원 -B4 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별도 녹음테이프 ( 오디오자료 ) 녹화테이프 ( 비디오자료 ) 청취 -1 건이 1 개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 개 (60 분기준 ) 마다 1,500 원 - 여러건이 1 개로이루어진경우 1 건 (30 분기준 ) 마다 700 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이루어진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별도 시청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이루어진경 -1편이 1롤이상으로이루우어진경우 1롤(60분기준 ) 마다 1,500원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이루어진경우 -여러편이 1롤로이루어진 1편(30분기준 ) 마다 700원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별도 시청 청취 복제 -1편 :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1 건 (700MB 기준 ) 마다 5,000 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 원 매체비용은별도 영화필름 시청 -1 편이 1 캔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 캔 (60 분기준 ) 마다 3,500 원 - 여러편이 1 캔으로이루어진경우 1 편 (30 분기준 ) 마다 2,000 원 -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시청 -1 컷마다 200 원 복제 -1 컷마다 3,000 원 매체비용은별도 열람 -1 건 (10 컷기준 )1 회 : 500 원 10 컷초과시 1 컷마다 100 원 사본 ( 출력물 : 1 매기준 ) -A3 이상 300 원 1 매초과마다 200 원 -B4 이하 250 원 1 매초과마다 150 원 복제 -1 롤마다 1,000 원 매체비용은별도 시청 -1 컷마다 200 원 - - Ⅵ 사진 사진필름 열람 -1 매 : 200 원 1 매초과마다 50 원 인화 ( 필름 ) -1 컷마다 500 원 1 매초과마다 3" 5" 200 원 5" 7" 300 원 8" 10" 400 원 복제 ( 필름 ) -1 컷마다 6,000 원 매체비용은별도 열람 -1 매 : 200 원 1 매초과마다 50 원 사본 ( 종이출력물 ) -1 컷 : 250 원 1 매초과마다 3" 5" 50 원, 5" 7" 100 원, 8" 10" 150 원 복제 -1 건 (1MB 기준 )1 회 : 200 원 -1MB 초과시 0.5MB 마다 100 원 매체비용은별도 전자우편을통해공개하는경우전자파일의복제의경우를적용하여수수료산정

29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1호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 에 < 개정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청구인 성명 ( 단체명및대표자성명 ) 주소 (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 ( 여권ㆍ외국인등록 ) 번호사업자 ( 법인ㆍ단체 ) 등록번호 청구내용 공개방법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ㆍ인화물 [ ] 기타 ( ) 수령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 수수료 [ ] 감면대상임 [ ] 감면대상아님감면사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정보의공개를청구합니다. 장년월일 ( 접수기관의장 ) 귀하 청구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수수료감면사유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 조제 3 항에따라수수료감면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적으며, 감면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시기바랍니다. Ⅵ 접수번호접수부서 접수증청구인성명접수자성명 ( 서명또는인 ) 귀하의청구서는위와같이접수되었습니다. 년월일 접수기관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00 Ⅵ. 관련법령 29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2호서식 ] < 개정 > 정보공개시스템 ( 에서 도신청할수있습니다.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 법인명등및대표자 ) 주민등록 ( 여권ㆍ외국인등록 ) 번호사업자 ( 법인ㆍ단체 ) 등록번호 주소 ( 소재지 )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방법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ㆍ인화물 [ ] 기타 ( ) 수령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 수수료감면 해당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 담당공무원등 ) 직급 성명 서명또는인 구술자 ( 청구인 ) 기관명 ( 기관인경우 ) 성명 ( 일반인인경우 ) 직급성명 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성명 접수자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귀하의청구서는위와같이접수되었습니다. Ⅵ 년월일 접수기관장 직인 정보공개의처리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면 ( 담당부서및전화번호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0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3호서식 ] < 개정 > 수신자 정보내용 정보공개시스템 (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접수일및접수번호 당초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결정기한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따라귀하의정보공개청구사항에대한공개여부를결정하는기간이위와같은사유로연장되었음을알려드리며, 궁금하신사항은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시면자세히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년월일 Ⅵ 기관의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 시행일자 ) 우 /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 전송 ( ) / 담당자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2 Ⅵ. 관련법령 29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정보공개처리대장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결정내용처리사항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 ( 부분공개 ) 내용및사유 결정통지일 공개일 수령방법 비고 Ⅵ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 신설 > 정보부존재등통지서 수신자 ( 우, 주소 ) 접수번호접수일 정보공개청구내용 정보부존재등정보공개청구에따를수없는사유 귀하의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검토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우리기관은귀하의정보공개요구에따를수없음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제 4 항에따라통지합니다. 장년월일 발신명의 직인 Ⅵ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우 /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 팩스 ( ) / 담당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04 Ⅵ. 관련법령 29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의 3 서식 ] < 신설 > 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정보공개청구인 주소 정보공개청구내용 의견제출기간 통지받은날부터 3 일간 그밖의참고사항 우리기관에귀하와관련된정보공개청구서가접수되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3 항에따라통지하오니위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은구술또는서면으로제출가능 ) 장년월일 Ⅵ 발신명의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0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5호서식 ] < 개정 > 제 3 자의견서 ( 비공개요청서 ) 접수번호 제 3 자 청구인 접수일 성명연락처주소성명주소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청구된정보에대한의견 ( 내용이많을경우에는별지사용가능 ) 종합의견 [ ] 정보공개허용 [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3 항, 제 21 조제 1 항및같은법시 행령제 8 조에따라귀기관에공개청구된정보에대한의견서 ( 비공개요청서 ) 를제출 Ⅵ 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 ( 비공개요청 ) 인 ( 서명또는인 ) 기관의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6 Ⅵ. 관련법령 29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제 3 자의견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밖의참고사항 의견청취자 ( 담당공무원등 ) 직급 성명 서명또는인 기관명 구술자 ( 제 3 자 ) 기관인경우 직급 담당자성명 연락처 서명또는인 Ⅵ 일반인인경우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또는인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07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정보 ([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 결정통지서 ( 앞쪽 ) 수신자 ( 우,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ㆍ인화물 [ ] 기타 수령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1수수료 2우송료 3 수수료감면액계 (1+2-3) 납부금액원원원수수료산정내역수수료납입계좌 ( 입금시 ) 원 비공개 ( 전부또는일부 ) 내용및사유 귀하의정보공개청구에대한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1 항및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결정통지합니다. 장년월일 Ⅵ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우 /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 팩스 ( ) / 담당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08 Ⅵ. 관련법령 30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위임인 ) 성명 ( 법인명등및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등 ) 주소 ( 소재지 ) 수임인 성명주소위임인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등 정보내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 조제2항제 3호에따라위와같이정보공개를위임합니다. Ⅵ 년월일 위임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9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9호서식 ] < 개정 > 정보공개시스템 ( 에 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정보공개 ( 비공개 ) 결정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 ( 법인등명칭및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등 ) 주소 ( 소재지 )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공개또는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유무 [ ] 정보 (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 결정통지서를년월일에받았음 [ ] 정보 (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 결정통지서를받지못했음 ( 법제11조제5항에따라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은년월일임 ) 이의신청의취지및 Ⅵ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또는제 21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8 조제 1 항에따라귀기관의정보공개 ( 비공개 ) 결정에대하여위와같이이의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 접수기관 ) 귀하 이의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10 Ⅵ. 관련법령 30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의 2 서식 ] < 신설 > 이의신청 ([ ] 인용 [ ] 부분인용 [ ] 기각 [ ] 각하 ) 결정통지서 ( 앞쪽 ) 수신자 ( 우,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내용 결정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 ] 열람 시청 [ ] 사본 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 인화물 [ ] 기타 교부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납부금액 1수수료 2우송료 3수수료감면액계 (1+2-3) 원 원 원 수수료산정내역 수수료납입계좌 ( 입금시 ) 원 귀하의이의신청에대한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21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통지합니다. 년월일 발신명의 직인 Ⅵ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우 /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 팩스 ( ) / 담당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11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수신자 ( 우, 주소 )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및접수번호 당초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결정기간 그밖의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따라귀하의이의신청에대한결정기간이위와같은사유로연장되었음을알려드리며, 궁금하신사항은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시면자세히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년월일 발신명의 직인 Ⅵ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12 Ⅵ. 관련법령 30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이의신청처리대장 접수번호 이의신청일자 사건명청구인주문내용신청취지 이유 ( 처리결과요지 ) 결정통지일자 Ⅵ 접수번호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재된접수번호를적습니다.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3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의 2 서식 ] < 신설 > 제 3 자에대한정보공개결정통지서 ( 앞쪽 ) 수신자 ( 우, 주소 ) 정보공개청구자 정보공개청구접수일자 성명 ( 법인등명칭 ) : 주소 : 공개청구내용 공개결정내용 공개결정이유 공개실시일 공개장소 귀하와관련된정보의공개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통지합니다. 이정보공개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2 항에따라공공기관으로부터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해당기관에이의신청을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하는때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에처분청또는재결청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장년월일 Ⅵ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우 /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 팩스 ( ) / 담당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14 Ⅵ. 관련법령 30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 정보공개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설치현황 구분 설치개소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타 계본청소속기관별 ( 제 1 쪽 ) 2. 공개청구및처리현황 가. 총괄구분계본청소속기관별 처리현황 계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나. 청구방법별현황 구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계본청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현황 구분 청구건수 소계열람 시청 공개방법 사본 출력물 복제전자 파일인화기타소계직접방문물 수령방법 우편 팩스 통신망 정보 기타 Ⅵ 계 본청 소속기관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31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제 2 쪽 ) 라. 공개여부결정기간별현황 구분 계 즉시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계본청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목록 일련번호 청구사항결정내용처리사항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 ( 부분공개 ) 내용및사유 결정통지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비고 정보공개처리대장사본으로처리현황목록을갈음할수있습니다. 4. 비공개사유별현황 Ⅵ 구분 계 비공개건수 법령상비밀 비공개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 국방등국익침해 ( 제 2 호 )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 제 3 호 ) 재판관련정보등 ( 제 4 호 )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 제 5 호 ) 개인사생활침해 ( 제 6 호 )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 제 7 호 ) 특정인의이익 불이익 ( 제 8 호 ) 본청 소속기관별

316 2012 년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내용은정보공개시스템 ( 과안전행정부홈페이지 ( 에게시되어있습니다. 내용중문의하실사항이있거나의견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안전행정부창조정부전략실공공정보정책과 전화번호 : (02) , 1886, 년도정보공개연차보고서 발행일 : 2013 년 9 월 발행처 : 안전행정부 기획 인쇄 : 대성인쇄공사 (02) (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