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정보공개제도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개념 2 Ⅱ. 정보공개제도의연혁 2 Ⅲ. 정보공개제도의필요성 3 Ⅳ. 정보공개의원칙 4 Ⅴ. 정보공개위원회 6 제 2 장정보공개대상기관 Ⅰ. 개요 10 Ⅱ. 정보공개대상기관의의무 적극적정보공개노력 사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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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제도운영매뉴얼 (Ministry of public Adminstration and Security)

2 제 1 장정보공개제도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개념 2 Ⅱ. 정보공개제도의연혁 2 Ⅲ. 정보공개제도의필요성 3 Ⅳ. 정보공개의원칙 4 Ⅴ. 정보공개위원회 6 제 2 장정보공개대상기관 Ⅰ. 개요 10 Ⅱ. 정보공개대상기관의의무 적극적정보공개노력 사전정보공개활성화 이용자편의를위한홈페이지구성 정보공개모니터단구성 운영 정보목록의작성 공개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수립 공개 정보공개청구내용의확인및안내 정보공개책임관지정 운영 29

3 Ⅲ. 정보공개심의회 개요 대상기관 심의회운영 33 제 3 장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Ⅰ. 정보공개청구 공개대상정보의범위 정보공개의방법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의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의접수및이송 정보공개청구취하 47 Ⅱ.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여부결정 제3자 ( 이해관계인 / 정보기관 ) 의견청취 정보생산기관의의견청취 정보공개여부결정의통지 정보공개실시 정보부존재의처리 60

4 7. 진정 질의처리 청구인확인 수수료부과 징수 동일 반복등오 남용유의사항 67 Ⅲ. 불복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76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Ⅰ. 비공개대상정보기준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재판 수사등관련정보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법인의경영 영업비밀정보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134

5 Ⅱ. 정보의유형별공개 / 비공개해설 법령등에관한정보 국무회의, 심의회, 위원회및기타회의등에관한정보 인사및자격시험에관한정보 예산 결산 회계관련정보 계약에관한정보 국유재산, 물품관리에관한정보 행정계획등에관한정보 연구성과등에관한정보 출입검사, 조세의부과, 징수등에관한정보 지도 조언및지도 감독등에관한정보 인 허가에관한정보 공공사업에관한정보 융자및보조금등에관한정보 보험사업, 지급및공공시설운영등에관한정보 대외관계에관한정보 통계조사등에관한정보 고충 진정에관한정보 불복신청, 소송에관한정보 163

6 제 5 장정보공개시스템운영 관리 Ⅰ. 정보공개시스템개요 시스템구성및이용대상기관 업무처리매뉴얼구성 정보공개담당자역할 정보공개시스템접속 사용자신청승인 권한부여 200 Ⅱ. 정보공개청구관리 정보공개청구서등록 정보공개청구접수 처리부서지정 타기관이송 민원이첩 종결처리 처리자지정 210 Ⅲ.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결정 ( 부분공개 ) 정보공개결정 ( 비공개 ) 즉시처리가능한정보의공개 정보부존재처리 정보공개결재및통지 216

7 6. 제3자의견등록 정보공개심의회의견등록 정보공개실시정지 기간연장처리 정보공개실시 224 Ⅳ. 시스템운영관리 통계관리 이용기관등록신청 정보목록관리 iframe 관리 조직이관관리 사례관리 공공기관관리 전자결재연계운영관리 235 Ⅴ. 기타 정보공개처리변경요청 지식게시판등록 조회 수수료관리 정보공개편람등록 관리 239

8 제 6 장정보공개업무관련공문및통지문예시 Ⅰ. 업무처리관련 청구내용에대한보완요청 제3자의견요청서 기관이송안내문 민원이첩안내문 정보부존재안내문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 259 Ⅱ. 공개 ( 부분공개 ) 등결정통지관련표준서식 공개결정통지 부분공개결정통지 261 Ⅲ. 비공개결정통지관련표준서식 비공개결정통지서 ( 제9조제1항 ) 262 Ⅳ. 불복구제절차관련표준서식 이의신청결정통지서 ( 각하 기각 )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271 부록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274

9 FAQ < 대상기관 > 01. 공표대상목록의사전공개게시시한 정보공개심의회외부전문가위촉및서면심의 이미공표한정보에대한공개청구 정보공개심의회의결정과달리조치할수있는지 정보공개심의회개최의강행성 정보공개심의회설치의무 38 < 처리절차 > 07. 정보공개청구시이송처리방법 차적조회관련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상호간의자료제출요구 정보공개청구대상문서의의미 전산시스템상조건별자료추출정보의정보공개대상여부 정보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 정보공개 Fax 접수시본인여부확인방법 정보의생산 가공 취합가능여부 정보공개위임장의의미 정보공개청구도위임이가능한지 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정보공개청구 규격외의자료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산정 정보공개청구시청구취지를확인해야하는이유 정보공개청구량과다시처리방안 정보공개일시의통지후공개에응하지않는경우 전자적형태로공개를요청하는경우 제3자의견청취시청구자의신상공개타당성여부 인허가관련서류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재결에따라공개할경우공개실시일 87

10 26. 비공개결정통지서의재교부 국회의원의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감면 신문사의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감면 수용자의정보공개수수료납부방법 89 < 공개 비공개등 > 30. 한시적비공개 택지개발관련의견서정보공개청구 공모탈락자로부터공개모집관련정보공개청구 퇴직공무원인사기록에대한정보공개청구 기관의감사결과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등청구 개인의감사처분결과정보공개청구 시험답안지정보공개청구 진정민원제기사항및그처리결과정보공개청구 회의녹음내용정보공개청구 공무원개인정보정보공개범위 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정보공개청구 장애인연합회의장애인개인정보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시간외수당, 출장비지급현황정보공개청구 청원경찰채용공고등정보공개청구 학교교사근무상황부정보공개청구 사업공청회의견서정보공개청구 학교장및교감의개인정보공개청구 민원서류발급내역정보공개청구 건축인허가관련정보공개청구 주민자치센터수강생회원명단정보공개청구 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상의열람할수있는정보 과태료납부내역정보공개청구 생계지원비수급권자명단정보공개청구 17

11 54. 기관장개인명의의기부금및재산환원에대한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를위한부동산중개인에대한정보공개청구 타인의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공개가능여부 채권보유자의채무자에대한토지보상내역정보공개청구 위원회위원명단정보공개청구 자치단체장의연봉지급현황정보공개청구 CCTV 녹화내용정보공개청구 비영리법인현황정보공개청구 금고관련자료정보공개청구 검인계약서매매일자, 매매금액정보공개청구 국조보조사업시행자관련정보공개청구 도면정보공개청구 업체의상호명, 주소지등이공개대상인지여부 각급학교의예산배정내역정보공개청구 광고 홍보비지출내역과언론사명공개여부 191 < 정보공개시스템 > 69. 정보공개시스템사용자등록방법 정보공개담당자지정 다중처리부서지정시처리 정보공개시스템수수료계산 정보공개시스템미이용기관이송처리방법 청구한날부터 20일이지난정보공개청구처리 결정통지서출력시기관장표기 오프라인청구내용온라인확인가능여부 전자결재시스템연계처리 청구인수수료납부 기관별정보목록연계 청구인이결제한내역확인방법 정보공개처리내용변경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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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공개운영매뉴얼 정보공개제도이해 제 1 장 Ⅰ. 정보공개제도의정의 Ⅱ. 정보공개제도의연혁 Ⅲ. 공공기관의의무 Ⅳ. 정보공개의원칙 Ⅴ. 정보공개위원회

14 Ⅰ 정보공개제도의정의 정보 란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전자문서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준하는매체에기록된사항 법제 조 공개 란 공공기관이국민의공개요구또는공개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또는복제물을 교부하는것또는정보통신망을통해제공하는것 법제 조 Ⅱ 정보공개제도의연혁 청주시의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시행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정법률개정에시일이소요됨을감안우선제도의조기정착을위해국무총리훈령 제 호 을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개정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령 시행규칙개정 시행 공고이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개정 시행 공공기관은비공개대상정보기준수립공개의무화 법률 조 항신설 공공기관의정보공개관한법률개정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벌률시행령개정 시행 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5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Ⅳ 정보공개의원칙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 법제 9 조제 1 항 )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공개의원칙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되며, 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당해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함 ( 법제9조제2항 ) 예외적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예외적으로단서규정에서정한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않을 수있음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 제 8 호 ) 정보공개법의적용범위 ( 법제 4 조제 1 항 )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3

16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일반법 다만, 다른법률에정보의공개에대한절차등에관련하여개별규정되어있는경우, 정보공개법의적용을배제하고해당법률의절차를우선적용 - 해당법률의입법취지를살리고, 법간의상호충돌을막기위함 주민등록등초본발급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이나정보공개법에의한절차가아닌주민등록법에따라처리 정보공개법적용관련유의사항 법제4조제 1항과관련한정보를정보공개제도로청구한경우에는 다른법률 에따른행정절차를민원으로이첩하여안내 정보공개법제4조제 1항을근거로비공개결정은불가하여정보공개 비공개는제9조제 1항각호해당여부로만결정 법제처법령해석사례 ( ) 참조 특정법률을공공기관의임의판단으로정보공개법제4조제 1항의 다른법률 로보아정보공개법적용배제하는것은곤란하므로국민알권리보장과권리구제를위하여판단기준의명확성필요 제 4 조제 1 항 vs 제 9 조제 1 항제 1 호비교 구분제 4 조제 1 항제 9 조제 1 항제 1 호 조문내용 규정내용 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정보공개법의적용범위정보비공개결정의사유 관련법령 효력 - 주민등록법제 29 조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75 조 - 민사집행법제 72 조등 - 민사소송법제 162 조제 1 항, 제 2 항 - 정보공개법적용배제 - 다른법률 의특별한규정에따라정보의발급 열람등가능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 -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3 - 국가정보원법제 6 조, 제 12 조등 - 정보공개법적용대상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비공개사유로규정된정보인경우비공개결정함 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7 정보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 대법원 2007 두 2555 판례中 ) 정보공개법의적용을배제하기위해서는 1 특별한규정이 법률 이어야 하는사유로하고, 나아가그내용이 2 정보공개의대상및범위, 3 정 보공개의절차, 4 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하여정보공개법과달리규정 하고있어야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5

18 ⅡⅢ 정보공개대상기관의의무 1. 적극적정보공개노력 국민의공개청구권존중의무 ( 법제6조제1항 ) 정보관리체계정비의무 ( 법제6조제2항 ) 정보공개처리상황의기록 유지의무 ( 시행령제16조 ) 적극적정보제공노력 ( 법제8조, 시행령제5조 ) 공개제도운영준비 ( 법제8조, 시행령제5조 ) 국민의공개청구권존중의무 국민의정보공개청구권이존중될수있도록법해석 운영과소관법령정비 공개원칙을준수하고국민권익위주로공개절차운영등 정보관리체계정비의무 정보의적절한보존과신속한검색체계를유지하고정보공개시스템구축 정보공개업무를주관하는부서및적정한담당인력배치 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의구축및운영노력 정보공개처리상황의기록 유지의무 공공기관은정보공개청구에대한처리상황을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록 유지 적극적정보제공노력 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정보는정기적으로공개하도록적극노력 정부간행물의발간 판매등다양한방법으로국민에게제공하고이용편의를위한종합목록의제공등필요한조치

19 정보공개제도운영준비 일반국민이보유정보의유형, 보유부서등을쉽게알수있도록주요문서목록과정보공개편람등을작성 비치하고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공개 공개절차를일반국민이쉽게알수있도록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등의주요사항을편람으로작성 비치 정보공개청구를위한장소 ( 접수처 ), 공개청구에필요한서식및장비 ( 복사기, 마이크로필름판독기등 ) 의준비 청구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정보공개담당부서를지정하고이를표시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2. 사전정보공개활성화 공공기관은국민의국정참여및알권리보장을위하여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한국민생활에큰영향을미치는정책및대규모예산투입사업에관한정보등필요한정보에대해서는공개의구체적범위, 공개의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 정보통신망또는정부간행물등다양한방법으로국민에게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함 ( 법제7조 ) 행정정보공표대상 ( 시행령제14조제1항제5호신설 ) 1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주요정책정보 행정계획및그실시상황에관한정보등 ( 기본계획 ) 중장기기본계획, 행정계획등주요정책자료 ( 통계 조사 ) 행정계획의근거 참고가되는통계자료, 조사연구결과등 ( 법령정보 ) 법령 ( 조례, 지침포함 ), 입법예고안, 국회제출법률안 ( 기타 ) 국가주요정책등에관한사항 식품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등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보호관련정보 ( 식품 ) 농산물안정성조사, 위해식품및유독물정보등각종검사결과등 ( 보건 위생 ) 식품위생업소단속등국민의건강관련각종행정처분등 ( 환경 ) 환경관련검사및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및단속현황등 ( 치안 ) 방범방재시설설치내역, 청소년범죄현황등치안상황관련정보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7

20 교육 의료 교통 조세 건축 상하수도 전기 통신등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정보 ( 의료 사회보장 )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현황, 각종생활보장급여수급기준등 ( 교통 ) 교통영향분석평가결과, 자전거도로현황등 ( 조세 ) 국 지방제세관련과세시가표준액산정내용, 공시지가등 ( 주택 건설 ) 주택보급률및미분양현황, 주민등록인구현황, 건축허가 착공통계등 ( 가스, 상하수도 ) 단수공고, 도시가스공급정보, 하수처리현황등 ( 전기 통신 ) 정전공고, 전기공급및이용현황, 통신사업자현황등 ( 교육문화 ) 학교시설및개방현황, 문화재및문화공간현황등 2 국책공사 ( 工事 ) 등대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상공개대상정보 분기별계약발주계획, 계약체결및계약변경에관한사항등 - 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물품 공사 용역등에대한분기별발주계획 - 계약목적, 입찰일, 추정가격, 체결방법등계약체결및변경에관한사항 공공사업에관한정보 하천, 토로, 사방, 항만, 간척등의공공적토목공사및청사등각종공공시설의건축공사관련사항등 -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채택기준, 사업실적등 - 공공용지취득면적및손실보상액, 보상기준등용지취득에관한정보 - 공사등에관한경비계산기준, 부담금계산기준, 준공검사결과등 기타계약에관한정보 입찰실시에관한사항등 - 입찰계약의내용, 입찰의장소 일시등입찰실시에관한사항 - 입찰결격사유, 참가자격요건, 업자선정기준등 체결과정 결과관련정보등 -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등계약체결과정또는결과정보 3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해필요한정보 국가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에서공표 공시하도록정한정보 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1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관한사항등 - 예산, 결산, 채권, 기금, 차입금, 국 ( 공 ) 유재산의현재액및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등을포함한재정운영상황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등 기관장의업무추진비관련정보 기관장업무추진비예산및집행내역등 기관장해외출장비집행내역, 출장일시와목적, 일정등 융자및보조금관련정보 융자및보조금교부지침, 보조사업실시지침,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등 보조금교부신청방법, 보조금정산보고서등보조금집행에관한정보등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기관의업무특성에맞게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사무수행과관련하여집계된검사 조사 처분의건수, 인허가등의건수, 위반단속건수등행정활동의실적 정보공개청구빈도가높은 ( 상위 10%) 정보등 사회적이슈가된각종현안사업의실태조사결과등정보선정시유의사항 청구빈도수가높은정보를대상으로선정 법제9조제1항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는제외 공표대상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의원본 국민이실질적으로관심을가질사항을위주로선정 기관의핵심업무와관련된양질의정보위주로선정정보공개의주기 시기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의생산주기가일정한경우미리주기를정함 정보공개제도일반 _9

22 예 )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매월공개 정보의생산시기가예측가능한경우미리시기를정함예 ) 업무추진비집행내력을익월초공개 가능한생산주기 시기를명시하여야하나, 생산시점의예측이불가능한경우정보생산시점으로부터최대한빠른시일내에공개하도록정함 공표의주기 시기는기관의사정에맞게합리적으로정하되최신정보를신속하게공표하도록정해야함 정보공개내용 업무추진비 :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등을구체적으로기재 ( 소속기관장은물론주요간부등의집행내역도포함 ) 자치단체의경우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및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안전부령 ) 에의한표준공개서식에따라공표 법률에서정한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 : 공개기준에따라분야별로구체화예시 사업평가결과 사업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대규모예산소요사업 사업비 10억원이상사업 추진단계별공개 계획확정, 계획변경, 진행과정및결과등 정보공개방법 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전자파일로공개 위 변조우려가있는관인 서명등을제외하고는원본대로공개하는것이원칙 전자파일형태로공개하기곤란한경우출력물을자료관, 민원실등의정보공개창구에비치, 이경우비치한정보목록과장소를홈페이지를통해안내 1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3 정보공개기준의사전고시 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의범위, 공개주기 시기, 공개방법등을사전에정하여지침등에수록하고이를홈페이지등을통해고시 고시된내용에따라정보공개실시 공개하기로미리고시하지않은사항이라도국민에게미리공개할필요가있는사항은적극적으로공개실시 정보의중요도에따라공개방식을구분하여검색의편의를도모하는것이바람직예시 중요도가높고테마별로일련의흐름에따라진행되는정보 별도메뉴를구성하여체계적으로공개 중요도가높고개별적인사안으로서의성격이큰정보 사전정보공개대상 중요도가낮으며단순 경미 행정내부사항 별도로공개하지않고정보목록에만포함 3. 이용자편의를위한홈페이지구성 공공기관은정보의적절한보존과신속한검색이이루어지도록정보관리체계를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구축하도록노력하여야함 ( 법제6조제2항 ) 홈페이지구성기본방향 별도의정보공개메뉴개설 각종자료실, 질의 응답게시판등과별도로정보공개관련메뉴설치 민원 참여등관련메뉴의하위메뉴로설치지양 정보공개메뉴에대한편리한접근성보장 홈페이지메인화면에정보공개메뉴를배치하여접속의편의성보장 장애인들의접근이용이하도록위치및시각효과적극고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8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제20조 ( 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11

24 정보공개시스템 ( 과의링크 각기관의홈페이지에서정보공개시스템에링크하여국민들의편리한접근을보장 메뉴구성의통일성유지 기관별로개별적인메뉴구성으로인한혼동을방지하기위하여가급적아래의권고안에따라메뉴를구성상위메뉴하위메뉴내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사전정보공개정보목록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절차, 청구방법등제도에대한전반적인사항안내법제7조제1항에따른사전정보공개관련사항법제8조제1항에따른정보목록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확인 사전정보공개정보게시방법 기준의사전고시 사전에공개하여야할정보에대하여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공개기준을게시 ( 연 1회이상 ) 정보게시방법 정보목록과실제정보가게시되어있는페이지를반드시연계 ( 링크 ) 직접해당정보와의연계곤란시, 해당사이트또는해당목록으로연결정보게시방법 ( 예시 ) 1. 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책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업무계획 연두업무보고 1월매년홈페이지기획재정담당관월간업무보고매월초매월홈페이지기획재정담당관 국회업무 국회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법무담당관 2. 국가시책으로시행하는공사등대규모예산투입사업관련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용역사업결과 주요사업입찰공고 즉시 수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3.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해필요한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예산집행현황 예 결산개요 국회의결후 연1회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1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5 홈페이지를통한정보공개시유의사항 최근국외해킹조직이국가기관홈페이지의공개정보를수집하여해킹의단초로활용하고있어홈페이지자료게재시자체보안심의강화 정보공개부서는정보공표시비밀등중요정보가인터넷에노출되지않도록조치예시 대외비이상비밀문건 ( 제목포함 ) 및관련지침 을지연습, 충무계획등비밀과관련된내용이수록된업무추진계획 대외주의, 要보안 등대외비가표기된중요문서 개인정보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주소등 ) 가노출된문서 인터넷검색사이트의 저장된페이지 내상기에해당되는자료 * 저장된페이지 는검색엔진에의해자동저장되는웹페이지로해당검색사이트관리자에게별도삭제요청 정보공개담당부서는홈페이지를통한중요자료의노출방지를위해중요한자료나민감한내용은반드시사전보안성검토 ( 보안담당부서와협의 ) 후홈페이지게재 또한주기적으로홈페이지모니터링실시, 비밀이나민감한자료및비공개대상정보등이홈페이지에게재된사실을발견하였을경우업무부서에통보한후즉시삭제하고보안담당부서통보 부비상계획담당관실에서는 충무4300 실시계획작성요령 및 전시수송동원소요작성지침 등의문서를인터넷에게재하여기관장경고조치 사전공개된정보의게시방법은기관자율로정하되, 일반국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설계 ( 예시 ) 업무유형별게시, 정보공개법각호별게시, 담당부서별게시등 전문용어를사용하여야할경우에는각주를달아설명하거나, 메뉴의한부분으로용어사전을제공하여이용편의성제고 주요문서에대해서는원문을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13

26 5. 정보목록의작성 공개 작성대상 : 원칙적으로보유 관리하는모든정보 ( 법제 8 조제 1 항 ) 자체생산정보는물론타기관으로부터접수된정보도포함 정보목록구성 단위업무명칭 : 정보에해당되는단위업무명 단위업무명으로구분하는것이부적절할경우문서철제목도가능 정보의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제목 생산일자및등록번호 : 정보를생산한날짜및등록번호 담당부서및담당자 : 정보생산부서및기안자 보존기간 : 정보의보존기간 ( 기록물철등록부상의보존기간 ) 공개여부 : 정보를생산한당시설정한공개여부예시 생산일자번호단위업무제목담당부서담당자보존기간공개여부 행정제도과 정보공개제도운영 정보공개제도운영매뉴얼개정 행정제도과홍길동 10 년공개 제외대상 목록자체에비공개대상정보 ( 충무계획등비밀정보목록, 이름 주민번호등개인정보 ) 가포함되어있는경우 정보내용에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을경우에도목록을작성 공개하여야하나목록 ( 제목 ) 자체가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할경우에는제외 1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7 예시 정보의존재자체가비밀사항인경우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의비위사실통보 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 에대한불시단속계획 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 공개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경우등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공개방법 민원실등에작성 비치 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 정보공개시스템과연계하여게시 6.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수립 공개 법제9조제1항각호의비공개대상정보범위안에서당해공공기관의업무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수립 공개 ( 법제9조제3항 ) 작성단위 실 과 팀및이와유사한단위별로작성 기능이같은 3차소속기관이하기관은직근상급기관에서작성예 ) 우체국, 각급학교등 직제에명시된실 과 팀소관사항 ( 단위업무 ) 최소단위가실국으로명시되어도실과단위로세분한소관사항을대상으로작성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15

28 작성방법 1 실 과 팀별비공개대상정보작성 직제규정에명시된실 과 팀소관사항 ( 단위업무 ) 중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간략히기재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등은관련법령명및조항까지명시예 ) 중앙및지방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 환경분쟁조정법제25조 )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매뉴얼을참고하여비공개대상정보여부판단 각작성단위는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다른작성단위와비교하여공개대상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로분류되지않도록주의 2 기관단위의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작성 기관정보공개담당자는실 과 팀에서조사한서식을취합하여세부기준작성 필요한경우, 기관별세부기준수립을위한실무위원회나 TF 팀구성 운영 3 정보공개심의회외부위원등자문실시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안의적정성등검토 실 과 팀에서조사한비공개정보를공개로할경우작성한실 과 팀과조정 4 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통한세부기준안확정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안에대한최종적인검증 확정 세부기준공개및보완 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 최신판례의인용과비공개정보의보존연한경과등비공개필요성이없어진경우신속하게재분류하여공개 직제개정등으로소관사항의변경이있으면변경내용을보완하여공개 1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9 비공개대상정보조사서식 ( 예시 ) 1 작성단위 과 과 2 소관사항 3 비공개대상정보 4 근거 정보공개기준의수립 정보공개운영실태의평가 민원행정제도의개선사항발굴및심사 비공개대상정보조사서식작성요령 1 작성단위 : 실 과 팀 내부검토과정에있는부서별의견조회 정보공개위원회위원주민등록번호등개인식별형정보 진행중이거나검토과정에있는평가자료 진행이종료된정보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 예시 : 평가위원별평가점수 ) 민원등을제기한개인등의인적사항, 민원내용또는처리결과의공개만으로도당해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 2 소관사항 : 직제규정에명시된실 과 팀의소관사항 ( 단위업무 ) 을기재 제 5 호 제 6 호 제 5 호 제 5 호 제 6 호 3 비공개대상정보 : 법제 9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간략히기재 4 근거 : 법제 9 조제 1 항각호기재 비공개대상정보조사서식 ( 예시 ) 1.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 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 사항으로규정된정보 작성요령 - 각실 과 팀에서조사한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기재 후괄호안에근거법령기재 예시 ) 중앙및지방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 환경분쟁조정법제 25 조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 제 2 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 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17

30 비공개대상정보조사서식 ( 예시 ) 작성요령 - 각실 과 팀에서조사한 법제9조제1항제2호 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기재후괄호안에구체적인사항을기재예시 ) 1 대북한관련정보수집 분석자료 ( 국가안전보장 ) 2 전군주요지휘관회의회의록 ( 국방 ) 3 전시수송동원계획등충무계획 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 제3호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작성요령 - 각실 과 팀에서조사한 법제9조제1항제3호 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기재예시 ) 1 건축물등의경비위탁내용 4. 재판 수사등관련정보 ( 제4호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작성요령 - 각실 과 팀에서조사한 법제9조제1항제4호 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를기재 - 비공개대상정보량이많을경우식별이용이하도록비공개유형별로분류하여작성예시 ) (1)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1 행정소송 헌법소원등재판과관련된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등에관한정보 이하 법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에대해서는위작성요령을참조 1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1 7. 정보공개청구내용의확인및안내 불필요한청구의방지노력 불필요한청구및이의신청의사전예방을위하여정보공개접수담당공무원은비공개의세부기준및사전공표목록과정보목록을청구인에게열람토록함청구정보의특정범위 청구를받은공공기관의전문직원이합리적인노력으로그정보가기록되어있는문서등을특정할수있는정도의내용을제출하도록안내하여야함.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 은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되어있으면족함 ( 대법원 두 9212) 청구대상정보를 관련자료일체 라고할경우그내용과범위가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로서특정되지않음 ( 대법원 두2555) 정보존재의입증책임 정보존재의입증책임은일단청구자에게있으나그입증의정도는그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명하면되고, 정보를보유 관리하지않는다는사실은공공기관이입증하여야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8. 정보공개책임관지정 운영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 영제11조의2)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포함 ), 교육청별 정보공개책임관 을지정운영하여정보공개업무지원체제강화 * 정보공개책임관 : 실 국장급 정보공개업무를해당기관주관하에책임있게처리할수있는여건조성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19

32 역할및기능 정보공개에관한업무의총괄 조정 정보공개운영계획수립및운영기반구축 정보공개처리절차준수및사전정보공개이행실태확인 점검 정보공개심의회관련사항 공개결정이곤란한경우, 이의신청사항등에대한심의자원 * 원칙적으로출석회의를개최해야함, 부득이서면화의가필요한경우에는심의대상을최소한으로한정하고 2회연속심의지양 소속기관또는시군구에대한정보공개업무의지도 지원 소속또는시군구담당공무원지도 교육등을주관하여실시 * 소속또는시군구정보공개문의는 1차적으로각부처및시도에서처리 정보공개업무능력발전을위한교육 훈련 기관별규모 특성등을고려, 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을연 1회이상실시 관련사례 포괄적이고추상적인청구내용에대한비공개가능? (2005 누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부산지법행정부 2005 구합 3029)) 재단법인교정협회와관련하여실시한주요감사내용의문건 이라고만되어 있을뿐, 감사기간이특정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주요감사내용이라고만 표시하여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없는바, 위정보는 공개대상이되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소정의 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위정보의공개를구하는원고의위주장은이유 없음 교정기관내각부서에하달하는수용자처우와관련한법무부장관명의의 지시공문사항 ( 예 : 훈령, 법규, 처우지침, 관리지침등 ) 이라고적시한내용은 법무부장관명의의모든문서를공개하라는것과다름없어지나치게막연하고 포괄적이라할것이며, 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그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 구체적으로확정할수있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없음 2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3 공공기관담당자의관점에서정보공개청구의특정성은? ( 서울행법 구합 20716)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 은청구를받은공공기관의전문직원이합리적인 노력으로그정보가기록되어있는문서등을특정할수있는정도로청구인이 얻고자하는정보의내용을제출하여야함 제 1 장 제도일반 정보를특정하지않아구체적으로요청한경우위법 부당한지여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경찰서 ) 정보를특정하지않아피청구인이정보의내용을파악할수있을정도로 구체적으로요청한경우위법 부당하지않음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21

34 Ⅴ 정보공개심의회 1. 개요 정보공개심의회구성 위원의수 : 위원장포함 5 7인 외부위원 : 심의회의위원장을제외한위원의 1/2은당해기관의업무또는정보공개업무에관한지식을가진외부전문가로위촉외부전문가위촉시배제대상 ( 예시 ) 당해기관및소속 산하기관에근무하고있는직원 ( 전직직원이라도가급적배제 ) 다른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 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원, 해당교육청의교육위원 직접적인업무감독, 관할등의관계에있는기관 ( 유관기관, 협회등 ) 의임직원 위원장 : 위원의자격을가진자중에서기관장이지명또는위촉 위원의임기 당연직위원 : 해당직위에의재직기간 위촉직위원 :2 년 (1 차에한하여연임가능 ) 2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5 2. 대상기관 심의회설치의무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 지역교육청포함 ) 제 1 장 제도일반 심의회설치가의무화되지않은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공단, 특별법에의한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등시행령제2조규정에의한공공기관 해당기관의장이공개여부및이의신청에대해결정 3. 심의회운영 심의회의심의대상 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정보공개처분 ( 비공개결정 ) 에대한청구인의이의신청처리 정보공개처분 ( 공개결정 ) 에대한제3자의이의신청처리 그밖에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사항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23

36 정보공개심의회개최의강행성 정보공개법제 조 동법시행령제 조이규정에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와 관련 영제 조제 항의규정 심의한다 는강행규정으로해석하여공개청 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이의신청에대한결정 그 밖의정보공개의운영에관한사항은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여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 결정통지전의이의신청 기간이지난이의신 청등형식적인요건이결여되어각하대상으로판단되는사안에대한이의신 청에대한결정도정보공개심의회를통해서결정할것을권고한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은정보공개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결정할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는바 이경우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기속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심의자체는거쳐야할법적의 무가있다고할것이므로이러한절차를거치지않고행한피청구인의처분 은더이상살펴볼것도없이위법 부당하다할것이고 처리기간이단기 간이라는이유로심의를생략할수있는것은아닐뿐아니라정보공개법 자체가 일이내에결정을할수없는때에는결정기간을다시 일간연장하 여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 수없다 라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 가있었음 심의회의심의예외대상 비공개 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같은내용으로 2회이상반복제기된이의신청 청구인이기간이지난후에한이의신청 제3자가기간이지난후에한이의신청 이미심의회를거친사항에대한이의신청 청구인의청구내용그대로공개하는경우 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결과조치 심의회의결정사항을존중하여청구인에게지체없이 ( 이의 ) 결정을문서로통지 처분권자는공공기관의장이므로심의회명의가아니라공공기관장명의로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함 ( 대법원 2001추 95 참조 ) 2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7 이의신청을각하또는기각하는결정을하는때에는결정이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함 ( 시행령제18조제3항 ) 제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공개하는경우제3자에게도결정내용, 일시등을문서로통지 제 1 장 제도일반 FAQ 01 공표대상목록의사전공개게시시한답변 정보공개법제7조의규정에의거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의범위, 공개주기 시기, 공개방법등을사전에정하여홈페이지등을통해고시후고시된내용에따라사전정보공개를실시해야합니다. 중요정보와단순 경미한정보를구별하지않고획일적으로공개할경우국민의입장에서는정보의홍수에매몰되어관심있는정보를모르고지나치게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정보의중요도에따라공개방식을구분하여검색의편의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중요도가높고테마별로일련의흐름에따라진행되는정보는별도메뉴를구성하여체계적으로공개해야하고, 중요도가높고개별적사안의성격의정보는사전정보공개대상이며, 중요도가낮으며단순 경미 행정내부사항은별도로공개하지않고정보목록에만포함시켜야합니다. 따라서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를언제까지게시하여야할것인가의판단은해당정보의성격과중요성등을고려하여각공공기관에서결정하여야할것입니다. 02 정보공개심의회외부전문가위촉및서면심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25

38 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제11 조제5항에따라심의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심의회가설치된국가기관등의장이정하도록하고있으므로정보공개심의회의서면심의도가능합니다. 서면으로심의할경우참석수당등에대한구체적인지급시간및기준은내부방침으로별도결재를득하여지급해야합니다. 03 이미공표한정보에대한공개청구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제14조제 1항제5 호에따라홈페이지에법제7조에의한사전공개된내용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가접수되면 URL( 접근경로 : 인터넷주소명 ) 안내로공개결정을갈음할수있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제2조제2호에규정된 공개 라함은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표하는것이아니라청구인이원하는형태및교부방식으로정보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는청구인의주장에대해, 청구인이공개를청구한정보에대하여피청구인은피청구인의인터넷홈페이지에이건정보가게재되어있다는것과인터넷을통하여열람하는방법을안내하였고, 교도소수감이라는청구인의개인적인사유가위와같은정보취득을불가능하게하는절대적사정이라고보기어려우며, 청구인은직 간접적으로피청구인의인터넷홈페이지에접근하여이건정보내용을알수있다고인정되는바, 이건정보는일반에게공개되었다고할수있으므로, 청구인은이건심판청구를제기할법률상이익이없으며, 따라서이건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합한청구라할것이다 라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 ( ) 가있습니다. 04 정보공개심의회의결정과달리조치할수있는지 2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9 답변 정보공개법에따르면정보공개여부및이의신청인용여부에대한처분권자는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이아닌당해공공기관의장입니다. 또한정보공개법에서정보공개심의회결정사항의기속력에대해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공공기관의장이심의회결정사항과다른조치를취할수있다고해석할수있습니다. 대법원 2001 추95 에따르면, 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는법적인의무와권한을가진주체는공공기관의장이고, 심의회는공공기관의장이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하다고보아의견을요청한사항의자문에응하여심의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심의회는단순한자문기구의성격이아니라정보공개여부등을심의하기위하여각공공기관에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한것이며, 공정한심의를위하여외부전문가를과반수위촉하도록하고, 이의신청에대해서는심의회를의무적으로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정보공개심의회의결정사항과다른조치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제도일반 _27

40 05 정보공개심의회개최의강행성 답변 정보공개법제12 조, 동법시행령제11 조의규정에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와관련, 영제11 조제2항의 심의한다 는강행규정으로해석하여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이의신청에대한결정, 그밖의정보공개의운영에관한사항은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여결정해야합니다. 다만, 영제2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 ( 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같은내용으로 2회이상반복하여제기된이의신청, 청구인또는제3자의법적제기기간이지난이의신청, 이미심의회를거친사항에대한이의신청 ) 이거나, 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부분공개결정시공개한부분에대한이의신청, 이의신청을통해원청구와다른내용의청구를한경우, 결정통지한기관이다른기관에이의신청하는경우, 결정통지전의이의신청등형식적인요건이결여되어각하대상으로판단되는사안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경우에는정보공개심의회를반드시거치지않아도됩니다. 또한비공개 부분공개결정에대해이의신청을받고 인용 결정하여청구인이요청한정보를전부공개할경우심의회를개최할법적실익이없으므로반드시개최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이경우청구인의취지가그대로반영되었는지를신중히판단하여인용결정하여, 청구인의권리구제기회를박탈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은정보공개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결정할때에는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는바, 이경우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결과에기속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심의자체는거쳐야할법적의무가있다고할것이므로이러한절차를거치지않고행한피청구인의처분은더이상살펴볼것도없이위법 부당하다할것이고, 처리기간이단기간이라는이유로심의를생략할수있는것은아닐뿐아니라정보공개법자체가 7일이내에결정을할수없는때에는결정기간을다시 7일간연장하여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라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 ( ) 가있습니다. 2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1 06 정보공개심의회설치의무 답변 정보공개법제12 조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심의회설치의무기관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과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공기업으로서각기관의업무성격, 업무량등을감안하여본부또는소속기관에복수로설치운영할수있습니다. 참고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폐지되고이에대한대체입법으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 동법률에서는공공기관을시장형정보공개공기업운영, 준매뉴얼 시장형공기업, 기타공공기관으로세분화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시행령제2조에명시되어있는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은심의회설치가의무화되지않은기관으로각급학교, 지방공사 공단, 특별법에의한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이여기에해당되며, 심의회설치가의무화되지 않은기관은해당기관의장이공개여부및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합니다. 제 3 장 따라서, 각급학교는정보공개법제 12 조의규정에의한심의회설치의무기관이아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니기때문에심의회를설치하지않아도법상으로는하자가없으며, 정보공개여부 결정과이의신청결정에어려움이있을때에는관할지역교육청에구성되어있는심의회에심의를의뢰하여 Ⅰ. 처리할정보공개수청구있습니다. Ⅱ. 정보공개처리 Ⅲ. 불복구제방법

42 < 표 Ⅰ-1> 정보공개업무의처리상세절차도 접수과 3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3 Ⅰ 정보공개청구 1. 공개대상정보의범위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에기록된사항 ( 법제2조제1호 ) 서울행법 2007구합31478 취득 이란공공기관이당해문서를수령한시점이후의상태를말하고 관리 또한공공기관이작성또는취득한문서가조직내의공용문서로서의실질을갖춘상태. 즉당해행정기관의조직에서업무상필요한것으로이용 보존되고있음을의미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정보공개법의 정보 에해당하지않는정보 업무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비공식적으로수집한통계자료등 통계작성기관이정보공개법적용대상인공공기관에해당한다면그통계기관이수집취득또는사용한통계자료는정보공개법에따른정보에해당됨 ( 법제처법령해석 , ) 결재또는공람절차등공식적인형식요건을갖추지못한정보 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항및제8조제1항의규정에따라서명에의한결재가이루어지지않은문서 관보 신문 잡지등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를목적으로발간된자료등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31

44 2. 정보공개의방법 공공기관이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 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 ( 법제 2 조제 2 호 ) 공개방법 ( 시행령제 14 조제 1 항 ) 문서 도면 사진등 : 열람또는사본의교부 필름 테이프등 : 시청또는인화물 복제물의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등 : 시청 열람또는사본 복제물교부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등 : 파일을복제하여전자우편으로송부, 매체에저장하여제공, 열람 시청또는사본 출력물의교부 법제 7 조제 1 항에따라이미공개된정보의경우그정보소재의안내 (URL) 3.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및대통령령으로정한외국인 ( 법제 5 조, 시행령제 3 조 ) 모든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등포함 공무원인경우에도私人의지위에서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가능 법인 私法상의사단법인 재단법인, 公法상의법인, 정부출연기관등 법인격없는단체나기관포함 ( 종중, 동창회등 ) 외국인 ( 시행령제3조 ) 국내에일정한주소를두고거주하는자 ( 예 : 외국인등록증이있는경우 ) 학술 연구를위하여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 국내에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 제외대상 : 외국거주자 ( 개인, 법인 ), 국내불법체류외국인등 3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5 4. 정보공개의청구방법 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해당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구술에의하여도청구가능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등 시행규칙 [ 별지제1호서식 ], [ 별지제2호서식 ] 청구대상기관 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해당공공기관구술로청구하는경우 담당공무원또는담당임 직원면전에서진술하도록하고담당공무원등은정보공개청구조서를작성하고청구인과함께기명날인 5. 정보공개청구서의접수및이송 ( 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청구내용기록, 접수증교부 정보공개청구서의처리부서지정 소관기관이송접수증교부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시행령제6조제 2항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접수증교부를반드시하지않아도됨 즉시또는구술처리가가능한정보의청구 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에의한청구 단, 민원인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교부하여야함청구서의소관부서분류 정보공개접수창구, 인터넷, 팩스등의방법으로접수된청구서는지체없이그청구정보를실제보유 관리하는처리부서로분류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33

46 공개청구내용이여러부서에관련되어있는경우 기관의사정에따라정보공개담당부서또는소관청구정보의수가많은부서에서 처리주체가되어신속히처리하되청구정보별소관부서, 담당자및연락처를반드시기재 소관기관이송 해당기관에서보유 관리하지않는정보를청구한경우로서정보를보유 관리하는기관을객관적으로알수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소관기관으로이송 청구를받기전에소관기관을알려줄수있는경우 ( 직접방문에의한청구등 ) 에는미리소관기관을안내하여불필요한이송을방지 청구인에게이송사실통지 해당기관명 이송사유및이송일시를청구인에게문서로통지 이송으로인한처리지연방지 이송된정보공개청구는최대한신속히우선적으로처리 이송대상기관이과다한경우 이송대상기관이너무많아업무부담이과중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이송을생략하고소관기관을안내정보공개청구서이송요청의처리방법 ( 법제처해석례 ) 민원인이정보공개를청구하고자하는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학교를알고있으면서도해당학교의감독교육청에그학교가보유 관리하고있는각각다른정보에대한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면서이를해당학교로이송하여줄것을반복해서요청하고, 이에대하여해당교육청은민원인에게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학교로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여줄것을여러차례안내하였음에도다시민원인이해당학교가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공개청구서를해당교육청에제출하면서이를해당학교로이송하여줄것을요청하면, 이러한민원인의요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공개청구가아니므로해당교육청은같은법제11 조제4 항에따라그청구를해당학교로이송하지않아도됩니다. 3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7 정보공개청구의민원이첩처리 ( 시행령제 6 조제 3 항 ) 대상 : 정보취득목적이아닌질의나진정 건의형식으로청구하는사항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취급하지않고일반민원으로취급하여민원사무로처리하여회신관련해석례 ( 법제처 , ) 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은행정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라는 특정한행위 를요구하는것이므로민원사무처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제7호에따른 그밖에행정기관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 에해당되며, 정보공개법에따라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법도적용됨. 만약공개를청구한내용이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른정보에해당한다면정보공개법이민원사무처리법보다우선하여적용될것이지만, 공개를청구한내용이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른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면정보공개법이적용될여지가없게되므로민원사무처리법만적용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6. 정보공개청구취하 청구서류의취하 변경등 청구인이해당정보공개청구가종결되기전에그신청의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또는취소하는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3조에따라처리다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그민원사무의성질상보완 변경또는취하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청구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처리기간기산은변경일로부터다시적용하여처리함청구인이청구를취하할경우 온라인청구시본인이직접취하하도록안내 방문이나전화로정보공개청구시서면으로작성된취하원없이청구인의구두신청에의해취하처리할경우향후처리절차상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반드시서면취하원을접수받아처리 ( 취하원양식은따로없으며, 취하여부확인이가능하면됨 )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35

48 관련사례 전산시스템에서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자료가정보인지? ( 대법원 두 6001)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 이지만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정보의경우에는그정보가청구인이 구하는대로는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공개 청구대상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고, 당해기관에서 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와기술적전문지식을사용하여그 기초자료를검색하여청구인이구하는대로편집할수있으며, 그러한작업이 당해기관의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이러한 경우에기초자료를검색 편집하는것은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 한다고할수없음 전산기기에서별도의산출작업을거쳐야하는경우는? ( 서울행법 구합 20825) 공공기관이위와같이보유 관리하는개개의정보자료를이용하여시간적, 경제적인부담없이전산기기로필요한정보를쉽게생성할수있는경우에는 형식적으로개개의정보자료를이용한결과를산출하지아니하여당해정보를 보유하지않고있다는이유로공개대상정보에대한정보공개를거부할수없음 정보가원본이아닌경우는? ( 대법원 두 304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란공공기관이 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현재보유 관리하고있는문서에한정되는것이기는 하나그문서가반드시원본일필요는없음 3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9 타기관에서생산한문서를보유 관리하는경우는? ( 서울행법 구합 31478) 회의록작성의주무부서가재정경제부라하더라도외교통상부장관이회의가개최된 후그회의록을받아직무상소지하고있으므로그회의록은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보유 관리하고있는문서로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2 조 제 1 호에정한 정보 에해당 월별신용카드내역서 는정보에해당하는지? (2005 구합 9126 / 2006 년연차보고서 ) 월별신용카드사용내역서 ( 신용카드사발행 ) 역시신용카드사가피고들에게매월 발행하는월별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의미하는것이며월별신용카드사용 내역서는신용카드사가매달이용자들에게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발송하는 사실, 피고측의 1 개학교가보관하고있는사실을인정하여법제 2 조제 1 호의 정보 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공개함 방송용가편집본테이프 는정보에해당하는가? ( 서울행법 구합 7826) 프로그램방송용가편집본테이프에더빙및자막처리를한정보는, 설령위피디가 임의로더빙및자막처리를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피디가한국방송공사소속 피용자인이상공공기관인한국방송공사가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 테이프에해당하므로, 위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정한 정보 에해당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고제보한제보자와제보내용에관한정보가정보공개법제 4 조제 3 항의정보에해당하는지? ( 서울행법 구합 26466) 이사건제보의내용은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는정도에 불과하고달리이사건제보가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에해당한다는점을 인정할자료도없으므로이사건정보가법제 4 조제 3 항의정보에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보기어려움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37

50 지방자치단체도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지? ( 서울행법 구합 1048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국민을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대응하는정보공개의무자로상정하고있다고할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제 5 조에서정한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 에해당되지아니함 시민단체는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지? ( 서울행법 구합 1009) 정보공개법제 3 조와제 5 조의규정에비추어, 교육환경및교육제도개선사업을 위한시민단체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험생의원점수및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대한공개청구권을갖음 국회의원이나지방의회의원이서류제출을요구하는경우정보공개법을적용할수있는지? 국회의원의공공기관에대한서류제출요구는국회법제 120 조 ( 보고 서류제출 요구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 10 조 ( 감사또는조사의방법으로서류 제출등요구 ),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 4 조 ( 공무상비밀에 관한증언, 서류의제출 ) 등에근거하므로, 정보공개법제 4 조제 1 항에의한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되어정보공개법적용을받지않음 지방의회의원의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한감사또는조사를위해 지방자치법제 41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43 조제 2 항에근거한서류제출 요구에대하여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된다는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서류제출을거부할수없음 ( 법제처 , ) 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소관기관으로이송한것은정보공개청구의부작위? (2007 구합 1569) 피고가사직서등에대해서이를보유 관리하는중앙인사위원회에이송한다음 이를정보공개신청서에기재된전자우편주소로통지한사실, 이이송에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사직서의내용및사표수리일자에대하여정보를공개하고 이를신청서에기재된전자우편주소로통지하였으므로피고의조치는 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부작위한것이라고볼수없음 3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1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한것은정보공개청구의남용인가? ( 서울행법 구합 634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13 조제 2 항에의하면공공기관은공개대상 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 경우에는정보의사본, 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 병행하여교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을뿐공개대상정보의양에대한제한을 두고있지아니하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목적과취지에비추어 볼때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다고하여정보공개청구권의남용이라고할수 없음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5장시스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39

52 Ⅱ 정보공개처리 1. 정보공개여부결정 공개여부결정 ( 처리과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다만, 제 9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정보에대해서는비공개 가능 ( 법제 9 조제 1 항 ) 정보공개여부의결정방법 공공기관은보유 관리하는정보를공개함으로써얻게되는 국민의알권리 와 대상정보의보호법익 을비교형량하여공개여부를결정 공개청구된정보가개별법령에서비공개로규정되어있는지를살펴본후정보공개법령상의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해당공공기관이판단 판단이곤란하거나이의신청의경우등에는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통해결정 공개여부를결정하는과정에서청구인에게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 를물어보는사례가있으나, 원칙적으로공개여부결정시에 청구목적 은고려대상이아님. 다만, 비공개정보를예외적으로공개하기위한경우 ( 법제9조제1항제6호다목등 ) 에만제한적으로 청구목적 의확인이필요함 정보공개여부의결정유형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으로구분 공개청구한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와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할수있는지적극적으로검토 공개여부결정기간 청구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통지 부득이한경우 10 일이내의범위내에서결정기간연장가능 4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3 결정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연장사실과연장사유를지체없이청구인에게문서로통지 ( 정보공개시스템신청의경우정보공개시스템을통한통보가능 ) 시행규칙 [ 별지제3호서식 ] 정보공개를청구한날부터 2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지아니한때에는비공개결정으로간주 제 1 장 제도일반 기간연장이가능한부득이한사유 ( 시행령제7조 ) 일시에많은정보공개가청구되거나공개청구된내용이복잡한경우 정보생산공공기관또는제3자의의견을청취하거나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여결정할필요가있는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된정보가공개부분과비공개부분을포함하고있고, 정해진기간내에부분공개가능여부의결정이곤란한경우 천재지변이나일시적으로업무량이폭주한경우결정기간의기산점 직접방문청구시 : 청구서를제출한날 우편또는팩스청구시 : 청구서가기관에도착한날 인터넷청구시 : 청구서가시스템상에입력된날 초일은산입하고공휴일은산입하지않음 ( 법정공휴일이아닌토요일은기간에산입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준용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2. 제 3 자 ( 이해관계인 ) 의견청취 제3자통지여부결정 - 공개 ( 부분공개포함 ) 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때는지체없이통지 ( 별지제4호의 3) 제3자에대한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성명, 공개대상정보의구체적내용, 의견제출방법및기한등 제3자의의견청취 - 공공기관은필요한경우에는제3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41

54 제3자에대한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 ( 법제11조제3항 ) 청구된정보가비공개대상일경우에는제3자에게통지할실익은없음 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에대해청구인이불복 ( 이의신청등 ) 을제기한경우에는제3자에게즉시문서로서통지 ( 시행규칙 [ 별지제4호의 3 서식 ]) 제3자의의견청취 법제11 조제3 항의 필요한경우 란, 청구된정보가제3자와전부또는일부가관련이있으며, 공공기관이이를공개또는부분공개할것을고려하고있어제3자의의견을반영할기회를주어야하는경우를의미함 제3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일이내에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말것을공공기관에요청할수있음 의견제출은문서로하여야함 ( 시행규칙 [ 별지제5호 ] 또는 [ 제6호서식 ]) 구술에의한의견제출은담당자의면전에서하고서명또는날인 제3자의의견과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제3자의견에기속되는것은아니며제3자의의견만을근거로비공개하여서는안됨 제3자의비공개의견에공공기관이기속되는지여부에관한판례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가제3자와관련이있는경우그정보공개여부를결정함에있어공공기관이제3자와의관계에서거쳐야할절차를규정한것에불과할뿐, 제3자의비공개요청이있다는사유만으로정보공개법상정보의비공개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대법원 2008두8680, ) 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하는경우 공공기관은공개결정이유와공개실시일을명시하여지체없이제3자에게문서로통지해야함 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소한 30일의간격을두어야함 제3자는 7일이내에문서로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음 행정심판의재결에따라공개결정하는경우에도제 3 자의행정소송제기를위한기간을 보장하기위하여공개결정일부터공개실시일까지 30 일이기간이보장되어야함 ( 법제처 , ) 4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5 3. 정보생산기관의의견청취 ( 시행령제 9 조 ) 다른기관에서생산한정보에대하여공개청구가있을경우정보생산기관의의견을듣는절차를거친후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공개여부의결정은정보생산기관의의견을존중하여당해공공기관이독자적으로판단해야함 4. 정보공개여부결정의통지 공개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및수수료결정통지 부분공개결정 : 비공개부분의근거 이유, 불복방법 절차 ( 처리과 ) 비공개결정 : 비공개근거 이유, 불복방법 절차공개결정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등을명시하여문서로통지 시행규칙 [ 별지제7호서식 ] 제3자에대한정보공개결정내용통지 시행규칙 [ 별지제11호의 2 서식 ] 부분공개 비공개결정 비공개부분의근거,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절차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통지 비공개처분의근거가되는정보공개법및개별법령의조항조문을구체적기재 법제9조제1항해당되는호까지기재 정보가어떤사유로인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를구체적으로설명 단순히각호의법조문을명시하는방법보다정보의어떤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제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청구자에게입증될수있도록구체적으로기재 정보공개관련처분에대하여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제기할수있다는사실과불복절차를안내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43

56 5. 정보공개실시 청구인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추가 공개의방법 - 원본의열람, 시청및사본, 복제물, 인화물의교부, 전자우편 ( 청구인의동의시일부가공공개가능 ) 수수료납입 공개결정 공개일시의결정 ( 시행령제 12 조제 1 항 ) 공개를결정한날부터 10 일이내 ( 청구인이요청할경우는달리정할수있음 ) 일시를정확하게지정하기곤란한경우공개기간을적절히설정 정보의양이과다할경우 ( 법제13조제2항 ) 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개를결정한날부터 2월이내에사본 복제물을나누어교부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우선열람토록한후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사본교부 ( 시행령제12조제2항 ) 정보공개법제 7 조제 1 항에의해이미공개된정보는그정보소재안내 ( 시행령제 1 4 조제 1 항제 5 호 ) 공개일시경과시의종결처리 ( 시행령제 12 조제 3 항 ) 결정통지시지정한공개일후 10 일이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청구인이 정보공개에응하지않을경우내부적으로종결처리 4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7 공개방법의결정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외에는원칙적으로청구인이요청한방식대로공개 특별한사정이란? 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명백한경우 공공기관에서정보공개방법의선택에관한재량권은없으나부득이한경우청구인과협의하여청구인의허락하에공개방법변경가능열람에의한공개 열람장소를확보한후청구인에게정보를제공 특별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메모와촬영허용 부분공개대상인경우비공개사항을열람하지않도록유의사본 복제물교부에의한공개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등의형태로청구인에게제공 공공기관은사본 복제물제작을위한기본적인설비를구비 열람은사본복제물교부와동일하게공개의한형태이므로, 열람의방법으로공개할수있는정보는사본 복제물교부방식으로도공개할수있어야함전자파일형태의공개 ( 법제15조 ) 저장매체 ( 디스켓, CD 등 ) 에저장하여제공하거나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 을통해공개 전자적형태 ( 한글, 엑셀파일등 ) 로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당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응하여야함 ( 법제15조제1항 ) 전자파일형태가아닌정보라도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는한청구인의요청에따라전자파일형태로변환하여공개 ( 법제15조제2항 ) 공문서에포함된관인 서명등위 변조의우려가있는경우문서파일에서제외하고공개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청구인이관인 서명이포함된형태로공개할것을요청할경우서면으로공개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45

58 정보를가공하여공개할수있는경우여러종류의정보가복합되어있거나여러부서로부터취합하여공개하는경우등정보를있는그대로공개하는것이오히려큰업무부담을유발하는경우로서청구인이정보의가공에동의한다면부분적인정보의가공공개가능 CSD 파일로변환되어제공된정보를청구인이엑셀형식등으로개인메일을 통해받고자하는경우, 관인서명등위변조의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제공가능 출력물의진본성확인 공개정보의정보공개시스템상처리등사무환경변화로원본을그대로출력하여제공하기때문에간인이나 원본대조필 과같은표시를따로날인할필요성과의무는없음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 사건번호 호 ) 는 공공기관이청구인에게정보 공개시원본의사본 출력물에 원본대조필 을날인할의무와법적근거가없다 고재결함 공무원이공개하는정보를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허위로정보를공개한다면국가공무원법제78 조 ( 징계사유 ) 와지방공무원법제69 조및형법제227 조허위공문서작성으로처벌을받게되며개인이공개한문서를위 변조할경우에는형법제225 조에따라처벌을받게됨 단, 청구인이소송자료등중요한용도로의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간인또는 원본대조필 를요청하는경우에는조치가능 즉시처리가가능한정보 법령등에의해공개를목적으로작성된정보 일반국민에게널리알리기위해작성된각종홍보자료 공개하기로결정된정보로서공개에오랜시간이걸리지않는정보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공개여부를별도로판단할필요가없고청구인에게바로정보를교부할수있는경우 4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9 처리방법 별도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작성교부하지않고청구인에게정보를즉시제공 청구인에게정보수령증에서명하도록한후이를청구서와함께편철하여보관 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재하고, 정보공개수수료수납은일반적인청구와동일하게처리부분공개비공개정보와공개정보가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공개분리가능성판단기준 공개정보와비공개대상정보를분리할수있는지여부는정보공개의이익과행정의부담을고려하여사회통념상정하여야함부분공개시조치 부분공개결정을하는때에는비공개하는부분에대하여비공개이유 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통보부분공개에있어서의미없는잔존정보의공개거부 ( 법제14 조, 법제9조제1항 )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는그일부에비공개정보가포함되었다는것을이유로하여전체를비공개할수없음. 원칙적으로공개가능한부분은공개하여야함. 즉, 청구대상이된정보의일부가비공개정보에해당하고나머지공개할수있는정보가존재하는경우에는최대한공개를실현하기위하여공개정보와비공개정보를구별하여공개하여야함 전자적기록의경우비공개정보와공개정보의구분자체가기술적으로곤란할수있기때문에비공개정보와공개정보를분리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부분공개의무가제한된다고해석함이타당함. 전자적기록의경우에는종이에기록된경우와달리삭제된개개의부분과분량을청구자가알수없는형태로삭제가될수있음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47

60 전자적기록으로공개되고부분공개가행하여지는경우에는삭제된개개부분과분량에대해서청구자가이해할수있도록배려하여야할것임. 비공개정보를제외한나머지부분이그자체로서무의미한문자, 숫자로만으로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함 6. 정보부존재처리 정보부존재 로판단할수있는경우 공공기관이청구된정보를생산하지않은경우 청구받은정보를직무상보유 관리하고있을 상당한개연성 이있는경우에는생산하지않았다고볼수없음 상당한개연성 의유무에관해서는당해기관이판례등을참고하여청구받은정보와기관직무등을종합고려하여적극적으로판단 상당한개연성 인정판례 수능수험생의원점수등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음 ( 서울행법 2008)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의폐지로곧바로관련문서를보관하지않다고단정할수없음 ( 대법 2004) 대리서명하는집배원들의숫자와비율은서울체신청장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음 (2010. 중앙심판위 ) 약물환자치료교육및수용기간등은수용중인약물환자의일반현황에관한것으로법무부하는일의성격으로볼때, 정보를가지고있다할수있음 (2004. 중앙심판위 ) 청구인은공공기관이구체적으로어떤정보를보유하는지에관해알지못하고이를확인조사할수없으므로당해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음을직접증거에의해증명필요는없고상당한개연성을증명하면됨 ( 서울행법 ) 상당한개연성 불인정판례 장르별제작원가의세부내역을한국방송공사가보유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을인정하기어려움 ( 서울행법 2007) 표준건축비산출을위한설계도서정보를작성하여보유 관리해야하는의무규정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가없는점에비추어정보를갖고있다고볼수없음 (2011. 중앙심판위 ) 4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61 기록물관리법에따라보존연한이경과하여폐기한경우 보존연한이경과하였다하여도폐기하지않고실제보유 관리하는경우에는정보부존재로판단할수없음 청구인은청구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는경우에이에대한입증책임이있으나, 공공기관은청구받은정보가한때보유 관리하였으나후에폐기하여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이있음 ( 대법원 2003 두12707) 정보의생성, 취합, 가공을해야하는경우 정보공개는현상태정보를공개하는것으로새롭게정보를생산하거나가공, 취합하여제공할의무는없음 가공 의범위에관해서는판례등을참고하여정보의보유관리형태, 기관의업무상황등을고려하되적극적으로판단 ( 전산자료 ) 개개의정보자료를이용하여시간적, 경제적부담없이전산기기로필요한정보를쉽게생성할수있는경우에는보유로판단 전산자료가공의범위에관한판례 업종별, 직업별체납규모등의일부세무조사관련정보는간단한전산처리를통하여쉽게분리시켜따로관리할수있는정보라할수없으므로정보공개청구량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 ( 중앙심판위 ) 대입수능원점수정보공개청구에서정보의기초자료는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고있고당해기관에서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의기술적전문지식을활용하여기초자료를검색하여편집할수있고해당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아니한다면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되지않음 ( 대법 2010) 다만, 보유관리하는정보를원본그대로공개하는것이오히려큰업무부담을유발하는경우에청구인도정보를가공하여공개하는것에동의한다면그범위내에서가공공개 ( 종이문서 ) 00대학교에 07년 ~10년도입학원서를낸사람의인적사항통계 ( 성별, 지역별, 나이별등 ) 를요청한경우, 청구인이요청한형태의통계자료는없으며, 가공하여야만제공이가능한경우, 원데이터인입학원서는존재하므로입학원서자체를부분공개 ( 개인정보등을제외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49

62 청구정보가기관의부서별로나누어져있는경우에는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로볼수있음 청구인은공공기관을상대로보유 관리하는정보를청구하는것이고, 부서별로정보가나누어져있는것은기관의내부적업무분장에불과하므로 취합 의개념이아님 부서별로특정정보의관리형태가다를경우이를청구인요구에맞춰제공해야하는것은아니며, 있는그대로취합 제공 정보를특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청구한경우 민원사무처리법제13 조에따라보완이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청구한정보를특정하도록보완요청하고, 보완여부에따라처리 청구받은정보의 특정성 에관한판례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은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되어있으면족함 ( 대판 2000 두9212) 대한주택공사의건설원가및관련자료일체를청구한사례에서 관련자료일체 가정보의내용이너무포괄적이거나막연하여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그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되었다고볼수없음 ( 대법 2007) oo 협회와관련하여실시한주요감사내용의문건 이라고만되어있을뿐, 감사기간이특정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주요감사내용이라고만표시하여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없는바위정보는공개대상이되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 1호소정의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위정보의공개를구하는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음 (2005 누 25082) 정보부존재 처리방법 기관이보유관리하지않는정보를청구한경우 시행령제6조제 4항에따라 정보부존재 통지 서식 : 시행규칙 [ 별지제4호의2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상정보부존재사유를기재하여통지 청구정보가보유관리하고있지않은정보 5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63 보존기간경과에따라폐기된정보 업무상과도한부담또는많은시간이소요되는가공이필요한정보 ( 청구인에게보완요청하였으나 ) 청구정보가특정되지않은정보공개또는비공개결정할수있는정보와정보부존재를함께청구한경우 공개또는비공개결정통지서상에 정보부존재 의사유를공개, 비공개내용과명확히구분하여구체적으로설명 정보부존재는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이아닌 정보부존재 의사실을통보 예 : 귀하가청구하신정보중 00사업계획서는공개하며, 사업계획서는기록물관리법에따라보존연한의경과로폐기하여정보부존재임을알려드립니다.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청구일부터 7일이내 정보공개청구의경우 10일이내정보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하나, 정보부존재등의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의하여처리할수있도록규정하여동법에따라 7일이내처리 다만, 공개 비공개결정과정보부존재가함께청구된경우에는정보공개또는비공개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기재하고정보공개법에따라 10일이내처리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7. 진정 질의처리 진정 질의 제안등에대하여는 민원사무 로분류처리 문서로통지하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 정보공개시스템으로청구된경우에는시스템상통지로갈음 처리기간 : 질의 상담 고충민원 7일이내, 법령해석 14일이내 예 : 귀하께서제출하신 관련내용은해당정보공개법제2조제 1호에의한청구가아닌 문제의해결을요구하시는민원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 (... 질의에대한답변내용...) 로답변드립니다.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51

6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상민원사무및처리규정 민원사무의종류 제2조 ( 정의 ) 2법제2조제 2호에따른 민원사무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사무를말한다. 1. ~ 3.( 생략 ) 4.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한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한설명이나해석의요구 5. 정부시책이나행정제도및운영의개선에관한건의 6. 행정기관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의해결요구 ( 이하 고충민원 ) 7. 그밖에행정기관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상민원처리제규정 제12 조 ( 처리기간의설정 공표 ), 제13 조 ( 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 ), 제14 조 ( 서류의보완등 ), 제15 조 ( 민원서류의반려등 ), 제17 조 ( 처리기간의연장등 ), 제18 조 ( 복합민원의처리 ), 제19 조 ( 질의및행정개선건의의처리 ), 제20 조 ( 고충민원의처리 ), 제21 조 ( 반복및중복민원의처리 ) 등 8. 청구인확인 본인확인의시점 - 청구인본인또는정당한대리인임의확인은정보공개시점에서실시 청구시점에서부터본인확인을할필요는없음 본인확인의필요성판단 불특정다수인에게널리공개할수있는정보는본인확인절차를거칠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국한하여공개할수있는정보에는반드시본인확인필요 본인확인방법 ( 시행령제15조제2항 ) 본인의경우 : 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외국인인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기타본인확인가능한신분증명서 외국의법인또는단체인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기타해당법인또는단체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 5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65 법정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 : 법정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 : 위임장 ( 시행규칙 [ 별지제8호서식 ]), 청구인및수임인의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정보통신망을통해공개하는경우의본인확인 ( 시행령제15조제3항 ) 전자서명등을통해신원을확인하여야하며이를위한시스템을구비하여야함 시스템미비시청구인또는대리인을방문하도록하여본인확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공공아이핀 으로본인확인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상에아이디, 비밀번호가도용되는사례도발생할수있으므로정보의성격에따라본인확인정도를달리정해야함 9. 수수료부과 징수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소요되는비용은실비의범위안에서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청구인이부담 ( 법제17조 ) 수수료와우편요금으로구분 ( 시행령제17조제1항 )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우편요금은공개되는정보의사본 복제물 인화물또는출력물을우편으로송부하는경우로한정되며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같은기본적인행정절차상의우편요금등은징수하지않음 수수료의금액 국가기관등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 ( 수수료 ) 에의하여산정 자치단체 : 조례로규정전자적형태로공개시의수수료 ( 시행령제17조제2항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자적형태로공개하는때에는공공기관의장은업무부담을고려하여행정안전부령 ( 시행규칙제7조의별표 )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안에서수수료의금액을달리정할수있음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53

66 공공기관의장은전자파일로공개하는경우업무부담이경미한때에는수수료경감가능역할및기능 파일용량이크지않아전송 복사등이쉽게이루어지는경우 공개대상정보가여러개의파일로나누어져있지않은경우 별도로편집할필요가없이그대로공개가가능한경우 그밖에추가적인업무부담을유발하는사유가없는경우 비용을감면할수있는경우 ( 시행령제17조제3항 ) 비영리의학술 공익단체또는법인이학술이나연구목적또는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청구한경우 비영리의학술 공익단체, 법인이청구한경우항상감면하는것은아니며, 사용목적이부합되어야함 교수, 교사또는학생이교육자료나연구목적으로필요한정보를소속기관의장의확인을받아청구한경우 공공기관의장이공공복리의유지 증진을위하여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감면비율 : 해당공공기관의장이자율적으로정하되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를공개하여야함 ( 시행령제17조제 5항 ) 감면대상은수수료에한함 ( 우편요금은제외 ) 수수료감면소명자료 학술 연구등의계획서, 단체 법인대표자의확인서, 대학교총장 학교장의확인서등공공기관이수수료를감면할수있는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유지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인지판단할수있는내용으로반드시제출받아야함 수수료징수방법및시기 ( 시행령제17조제 6항 ) 정보공개수수료의전자적납부를우선적수단으로, 수입인 증지를보조적수단으로납부, 부득이한경우현금납부 정보공개수수료의전자납부우선 5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67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 11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으로납부가능 국가기관은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수입증지, 기타공공기관은현금으로징수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 전자결제 휴대폰 계좌이체 ARS 등의방법으로납부가능 ( 시행령제17 조제7항 ) 부득이한경우정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현금납부가능정보공개시에는우선수수료를징수한후에해당정보공개 우송공개의경우에는결정통지서를먼저보낸후, 청구인에게해당수수료와우편요금 ( 우표 ) 을징수받은뒤공개 수수료를징수한때에는정보공개결정통지서 ( 즉시처리가가능한정보의공개인경우정보공개청구서 ) 에수입인지 증지를붙이고소인후기관에서보관수수료산정방법 하나의정보공개청구서에다수의내용을청구한경우수수료산정시, 개별건별로수수료를합산하는대신공개결정된전체정보를대상으로수수료산정 10. 동일 반복청구등정보공개오 남용 정보공개법상정보공개오 남용에대한기준이없고공개대상정보의양에대한제한을두지않기때문에정보공개청구의빈도가많거나공개대상정보의양이많다는이유만으로는정보공개오 남용으로볼수없다할것임. 그렇다고하더라도정보를특정하지않는등방대한양을정보공개청구하여공공기관의업무처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권남용은법의원칙인신의성실의원칙에맞지아니함 ( 민법제2조제2항권리는남용하지못한다 ) 정보공개청구량이과다한경우 1회청구서에기재한정보공개청구의내용 ( 목록 ) 이통상청구건수와청구량의범위를벗어난과도한수준으로처리시일이장기간소요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신속하고원활한정보공개를위하여청구인과의협의를통해청구량의조정이최선의방안임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55

68 오 남용에대한법원의판단정보공개법의목적, 규정내용및취지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청구의목적에특별한제한이있다고할수없으며오로지피고를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를구하고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의청구가신의칙에반하거나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대법원 2004두2783, )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한경우 청구내용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일정기간별로나누어공개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음 ( 법제 13 조제 2 항 ) 반복청구의처리 ( 시행령제6조제5항 ) 2회이상정당한사유없이동일한정보의반복적청구시, 내부종결 정당한사유없는반복청구의경우정보공개결정의통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재청구하거나, 시행령제6조제 3항에따라민원사무로처리한통지를받고서같은내용을재청구한경우종결처리가능 정당한사유란 행정기관의착오, 법령의변동, 기간의경과등으로인한상황의변경 등과같이청구인사정이나임의적요구가아닌불가항력적사유를말함 종전청구 ( 민원 ) 의내용을복사한경우와같이그문구가동일한경우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동일한내용으로공개할수밖에없는경우 법제처법령해석예시 ( ) 동일한내용의민원이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그취지나목적이같으면동일한내용의민원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고할것임. 일정한민원이동일한내용의민원인지는단순한문구로판단할사안이아니고, 해당민원의처리기관에서민원의성격, 종전민원과의내용상유사성, 관련성및종전답변의내용과동일한답변을할수밖에없는경우인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할사안이라고할것이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 조제 1 항에서동일한내용의민원에관한서류에복사한경우를포함한다는규정은그문언상기존민원에관한서류를복사한경우에는동일한내용의민원에포함된다는의미이지, 복사한경우만이동일한내용의민원이라는의미는아니라고할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내용의민원 이종전민원의내용을복사한경우와같이종전민원과그문구가동일한경우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임. 5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69 특정하지않은과다한양의정보공개청구시처리 원칙적으로청구인이청구한정보량이과다할지라도청구인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여야함 단, 청구인이일반국민의관점에서보아원하는정보의제목 ( 목록 ) 을파악하지못해청구내용을특정하지못한상태로과다한양의청구를할경우에는청구인에게정확한정보목록 ( 법제8조에따라작성하여홈페이지게재나기관비치 ) 을안내하여불필요한청구와공개가이루어지지않도록유도수수료의사전안내와선납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한청구량에대한수수료를사전예측이가능하도록초기시점에서안내하여청구인스스로청구량을조정할수있도록유도 공개하는정보량이간단하고업무부담이경미한경우에는정보공개결정통지시에수수료를고지하고수수료납부후즉시공개가가능하도록조치 청구량이많을경우에는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예상수수료를산출한금액을통지 ( 사전고지 ) 하고청구인의취하와미수령에대비하여청구인의수수료납부를확인한후사본교부및열람등정보공개처리절차진행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관련사례 처분전의견청취는권리자등의의견을반영할기회를주어행정청이이를참작하고자하는것으로처분청이그제출의견에기속되는것은아님 ( 대판 누 30) 사전통지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한처분은위법하여취소사유에해당 ( 대판 두 5870, 대판 두 3337, 대판 두 8350)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개별법의규정에의한의견청취절차를실시하지아니하고한침해적처분도위법하여취소사유에해당 ( 대판 두 10212)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57

70 협약체결에의하여처분전의견청취절차를배제할수없음 ( 대판 두 8350) 공개청구를받은정보의비공개대상여부에대한구체적입증은공공기관에있으며, 개괄적인사유만을들어공개를거부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함 ( 대법원 두 8827) 공공기관이정보공개방법의선택에관한재량권을갖고있는지여부와공개방법을열람만으로제한할수있는지? ( 대법원 2003 두 8050, )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하고, 그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 없다할것이므로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 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하더라도공공기관은정보공개법제 13 조제 2 항에따라 정보의사본 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 수있을뿐이사건처분과같이공개방법을열람으로제한할수없음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한경우청구된정보의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제한할수있는지여부? ( 대법원 2009 두 2702, ) 공공기관은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정보의사본 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 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으나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이미널리 알려진사항이거나청구량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 우려가있더라도청구된정보의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제한할수는없음 정보검색 편집가능한프로그램보유를공개대상정보의보유 관리로볼수있는지? ( 서울행법 2006 구합 47759) 정보가독자적인자료형태로전산기기내에작성 보관하고있지아니하더라도 개개의기초정보자료가모두입력되어있고, 그정보를이용한통계자료나석차 등의결과물을검색 편집 작성할수있는프로그램을이미가지고있거나시간적 경제적으로큰부담없이그프로그램으로이용할수있는경우결국사실상공개 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임 5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1 공개청구된정보가이미공개되어있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한것이타당한지? ( 대법원 2005 두 15694, )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다른사람에게공개하여널리알려져있다 거나인터넷이나관보등을통하여공개하여인터넷검색이나도서관에서의열람 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는사정만으로는소의이익이없다거나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수는없음 분리가능성판단기준? ( 서울행정법원 2009 구합 4739, )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 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을분리할수있다고함은물리적분리가능한경우를 의미하는것이아니고당해정보의공개방법및절차에비추어당해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관련된기술등을제외내지삭제하고그나머지정보만을 공개하는것이가능하고나머지부분의정보만으로도공개의가치가있는경우를 의미한다고해석하여야함 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다는입증의정도는? ( 대법원 두 20587)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 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당해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다는점에 관하여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입증책임이있다할것이지만그입증의정도는 그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 증명하면족하다할것임 정보부존재에대한입증책임은? ( 서울행법 구합 20825) 정보공개를청구하는사람으로서는 당해정보를공공기관이관리하고있다는 점과관련하여이를직접증거에의하여증명할필요는없고, 공공기관이그러한 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다고볼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명하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적법성을입증하여야하는공공기관이당해정보를보유 관리하지아니하고있다는사실을증명하여야함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59

72 정보가분실된경우원본의보관자로부터다시제출받아공개할수있는지? ( 서울행법 2006 구합 16878) 제 13 조제 3 항에서공공기관은정보를공개함에있어당해정보의원본이오손또는파손될우려가있거나그밖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당해정보의사본 복제물을공개할수있도록규정한점,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라는점등을종합하면이사건과같이공개대상정보가분실된경우원본의보관자이면서교부자인증권회사에게요청하여다시문서를제출받아공개하는것외에다른방법으로정보를공개할수는없음 정보가실제존재하지않는데, 행정소송이제기되는경우? ( 서울고법 2007 누 5464) 회계과에서도위서류들을적극적으로요구하여공식적인자료를작성하거나 보관하지아니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반증이없음. 그렇다면원고는피고가 보유 관리하고있지않은정보의공개를구하는것이므로결국이사건 공개결정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할것임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지않는정보의공개 ( 대법원 두 24661) 공공기관이그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지아니한경우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음 폐기되어존재하지않는정보의입증책임? ( 대법원 두 12707)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 로서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 있다는점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공개청구자에게입증책임이있지만공개를 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 관리하였으나후에그정보가담긴문서 등이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 관리하고있지 아니하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은공공기관에게있음 타기관으로송부되어보유 관리하고있지않은정보의공개 (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35500) 정보가타기관으로송부되어보유 관리하고있지않은경우정보공개를요구할 수있는법률상이익이없음 60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3 Ⅲ 1. 이의신청 불복구제방법 제 1 장 제도일반 이의신청 ( 청구인 ) 이의신청 ( 제3자 ) 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의결정에불복 ( 법제18 조 ) 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신청 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의공개결정에불복 ( 법제21 조 ) 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신청 제 2 장 대상기관 이의신청제기권자 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청구인 ( 법제18조제1항 ) 공공기관으로부터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부터 30일 이내 ( 법제18조제1항 ) 청구인이결정통지를받은날은행정절차법의도달주의원칙에따름 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하고자하는경우의당해제3자에게공개결정이유, 결정지기를문서로통지 제3자의이의신청제기가능기간은공개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 ( 법제21 조제2항 )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방법 : 문서 ([ 별지제9호서식 ]) 정보공개시스템이용시온라인으로신청가능 제3자는문서로이의신청 기재사항 신청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및주소 ( 법인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사무소또는사업소의소재지와대표자의이름 ) 와연락처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61

74 이의신청의대상이되는정보의정보공개여부결정의내용 이의신청의취지및이유 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비공개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 이의신청처리 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통해공개여부결정 ( 시행령제11조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경우 7일 이내의범위에서연장가능 ( 법제21조제2항 ) 연장하는경우연장사유, 연장기간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청구인에게통지 시행규칙 [ 별지제10호서식 ] 각하또는기각결정시에는행정심판 ( 소송 ) 을제기할수있다는취지를결과통지와함께통지 ( 법제18 조제3항 ) 이의신청처리대장정리 ( 기록 ) 시행규칙 [ 별지제11호서식 ] 이의신청의결정종류 정보공개법제18 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법률상이익의침해를받은청구인이이의신청을할수있는바, 이는동법제19 조, 제20 조에의한행정심판, 행정소송과같이그인용여부결정이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으로구분 시행규칙 [ 별지제9호의 2 서식 ] 이의신청의인용여부는결국행정심판에서의재결과행정소송에서의판결절차와동일1 각하는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나행정소송의제기요건이결여되어부적법한것인경우에본안심리를거절하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하고, 2기각은본안심리의결과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또는행정소송제기가이유없다고인정하여원처분을시인하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하며, 3 부분인용은전부인용과구별되는개념으로서본안심리결과심판청구나소송제기가이유있으나, 원처분이나부작위의일부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여청구인의청구취지를기각과인용으로구분하여부분적으로받아들이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하며, 4인용은본안심리결과심판청구나소송제기가이유있고, 원처분이나부작위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여청구인의청구취지를받아들이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합니다. 62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5 2. 행정심판 행정심판 ( 청구인 제 3 자 ) 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 ( 법제 19 조 ) 행정심판법이정하는바에따라청구 제 1 장 제도일반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제 3자가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이있는때 ( 법제19 조및법제21 조 ) 에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소속행정심판위원회로판단을구함 이의신청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행정심판청구가능 ( 법제19조제2항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경우직근상급행정기관소속행정심판위원회, 그외의공공기관의결정에대한감독행정기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함 행정심판위원회설치기관 해당행정청에설치 : 대통령직속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감독행정기관이없는행정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설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 ( 교육감포함 ), 정부조직법제3조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 법무부, 대검찰청제외 ),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의처분또는부작위심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교육감포함 ) 소속행정심판위원회 : 소속된각급국가행정기관또는그관할구역안에있는자치행정기관 행정심판청구시기는비공개결정을안날부터 90일이내, 비공개결정이있는날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절차위원회 심리 재결청구서제출 처분청 행정심판청구서는처분청또는행정심판위원회에제출 청구서를받은처분청은 10일이내에위원회에송부 심리는구술심리또는서면심리로하고, 당사자가주장하지않은사실에대하여심리가능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63

76 3. 행정소송 행정소송 ( 청구인 제 3 자 ) 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 ( 법제 20 조 ) 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따라제기 행정소송제기 청구인 제3 자가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이있는때 ( 법제 20조및법제21 조 ) 에사법적판단을구함 이의신청또는행정심판을거치지아니하고행정소송제기가능 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당사자를참여시키지아니하고제출된공개청구정보를비공개로열람 심사할수있음 ( 법제20조제2항 ) 행정소송제기시기는비공개결정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 비공개결정이있는날부터 1년이내제기가능 피고의소재지관할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장이피고일경우대법원소재지행정법원 서울은서울행정법원, 기타지역은지방법원행정합의부 집행정지신청 제3자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결정에불복이있어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경우에는행정심판위원회나법원으로정보공개집행정지신청을병행하여야함. 만약공공기관이제3자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진행중에해당정보를공개할경우에는제3자의불복구제의실익이없어지게됨 집행정지 정보공개의집행을통해제3자의회복하기어려운피해를예방하기위해긴급한필요가인정될때당사자의신청또는행정심판위원회또는법원의직권으로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는제도 64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7 FAQ 07 정보공개청구시이송처리방법답변 정보공개법제10 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는당해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구술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대법원은 당해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다는점에관하여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입증책임이있다할것이지만, 그입증의정도는그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명하면족하다할것 이라고판시 (2006 두20587)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면서본인의정보공개청구서를다른공공기관에이송하여줄것을요청하는것은당해공공기관이청구한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다는상당한개연성에대한입증이부족하고, 오히려본인이청구한정보가다른공공기관에서보유 관리하고있다는것을명백히인지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정보공개법제10 조제1항의규정에따라청구인에게해당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소관기관으로직접청구할것을안내하여처리하는것이타당합니다. 08 차적조회관련정보공개청구답변 자동차등록규칙 제10 조및제12 조에의거자동차등록원부의등본 ( 초본 ) 교부 열람신청서를등록관청에제출하는자에한해발급또는열람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차량의소유자나소유자가아니더라도소유자의인적사항과차량등록번호를기재후제3자도등본 ( 초본 ) 의교부 열람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공개청구가아닌관련규칙에의한등본 ( 초본 ) 교부 열람신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65

78 09 공공기관상호간의자료제출요구 답변 정보공개법은국민의알권리보장과국정에대한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하여일반국민이공공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것입니다. 판례에의하면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공공기관상호간의자료제출요구는정보공개법이적용되지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제8조또는 사무관리규정 제55조등에의한업무협조사항에해당합니다. 따라서타공공기관의자료제출요구에대한제공여부는자료제출을요구하는개별법적근거, 행정절차법및사무관리규정등을근거로검토 결정해야합니다. 10 정보공개청구대상문서의의미답변 정보공개법제2 조제1 호의규정에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정보 의의미는공공기관이자체생산하였거나외부 ( 타기관및개인등 ) 로부터취득한정보를모두포함합니다. 정보공개법제2 조의규정에의한 공개대상정보 의범위중 문서 는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항및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서명에의한결재가이루어진문서 를의미합니다. 다만, 문서 가아닌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 는서명에의한결재여부와관계없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한공개대상정보로판단해야합니다. 업무연락이나관리통신문 의정보가법제2 조제1 호의규정에의한공개대상 정보 에포함되는지여부를살펴보면, 그매체가팩스 ( 모사전송 ) 라면부서장의결재를득하였기때문에청구대상정보이며, 그매체가그룹웨어라면부서장의결재여부와관련없이 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 에해당되는정보로서청구대상정보에해당합니다. 66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9 11 전산시스템상조건별자료추출정보의정보공개대상여부답변 정보공개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는정보를있는그대로열람하게하거나사본등의형태로교부하는것으로서, 원칙적으로정보를가공하여제공하는것은정보공개제도의취지에맞지않습니다. 공공기관이고도의가공과정을거치면서까지청구인이원하는형태로정보를만들어서제공할의무는없으며, 청구자의청구목적에부합되는정보가있을경우이를있는그대로제공하고이후의작업은청구인자신이진행하도록하고, 부합되는정보가없을경우에만비공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정보를독자적인자료형태로전산기기내에작성 보관하고있지아니하더라도개개의기초정보자료가모두입력되어있고, 그정보를이용한통계자료나석차등의결과물을검색 편집 작성할수있는프로그램을이미가지고있거나시간적 경제적으로큰부담없이그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경우결국사실상공개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 이라는판례 ( 서울행법 2006 구합47759) 가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번지내거주하는주민중생년월일이모일부터모월모일까지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와같이해당정보를전산시스템상별도로조건을지정하여추출하여야하는정보는정보를있는그대로 ( 추출된원시정보 ) 공개하는방법과일정조건을지정하여가공 ( 추출된원시정보에불필요한항목삭제등 ) 공개하는방법을비교하여공개방법을결정해야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12 정보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답변 정보공개법제18 조제1항및제21 조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은 1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법률상이익의침해를받은청구인, 2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한경우해당제3자만이할수있습니다. 따라서비공개나부분공개가아닌전부공개한사항에대하여는청구인은이의신청을할수없으며, 행정심판, 행정쟁송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67

80 13 정보공개 Fax 접수시본인여부확인방법 답변 정보공개법시행령제15 조 ( 정보공개시청구인의확인 ) 의규정과관련, 정보공개청구시점에서부터본인확인을할필요는없고정보공개시점에서실시하면됩니다. 정보공개청구시본인여부확인방법 은정보공개시점에서청구인에게본인확인을입증할수있는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사본을팩스로송부할것을통지하거나, 대리인을지정하여공개요청할경우위임장 (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과청구인및수임인의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여본인확인을해야합니다. 다만청구된정보가누구에게나공개가능한경우에는청구인을확인할실익이없으며, 정보의내용에따라기관에서청구인을확인하는정도도달라질수있습니다. 14 정보의생산 가공 취합가능여부답변 정보공개법제2조및제3조에따라공공기관은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가들어온경우이에응하여야하나, 이는정보를있는그대로열람하게하거나사본등의형태로교부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정보를가공하여제공하는것은정보공개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습니다. 행정소송판례 ( 서울행법 구합 20716) 역시 위각규정을종합하여보면,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에대하여국민의청구에따라새롭게정보를생산하거나가공하여제공할의무까지부과하고있는것은아니고, 공공기관이이미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등의매체에기록된사항을열람, 사본또는복제물교부등의방법으로공개할의무만을부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다만, 여러종류의정보가복합되어있거나여러부서로부터취합하여공개하는경우등정보를있는그대로공개하는것이오히려큰업무부담을유발하는경우로서, 청구인도정보의가공에동의한다면부분적으로정보의가공공개도허용된다고볼수있습니다. 68 _ 정보공개운영매뉴얼

81 15 정보공개위임장의의미답변 정보공개법제5조의규정에의거정보공개청구권을부여받은국민 ( 청구인 ) 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동법제2조제1호의 정보 에대하여공개요청하고자할경우동법시행규칙제2조의 별지제1호서식 인정보공개청구서를작성하여공개요청하여야할것이나청구인이직접청구서를접수하기어려운여러가지사정이있을경우에는청구자의위임에따라정보공개위임장을작성하여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를할수있고또한공개 ( 부분공개 ) 결정된정보의수령시에도위임이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시행령제15 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본인확인방법중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 1변호사와같이법정대리인일경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 계약서류등 ) 와대리인의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2임의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위임장 ( 별지제8호서식 ), 청구인및수임인의주민등록증기타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를제출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16 정보공개청구도위임이가능한지답변 국민누구나공개청구가가능하므로누구에게나공개할수있는정보의청구에대하여는청구시본인과대리인을구분할실익이없습니다. 정보개법시행령제15조제1항, 제2항에따라청구인본인또는대리인모두에게정보의공개가가능함 다만, 특정인에게만공개가가능한정보의경우청구시점에서대리인에게위임하여청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는 - 대리인이청구시에서위임받아정보를교부받는경우나수령시위임받는경우그위임의시점에따라처리결과가달라지지않는점 - 해당정보가최종적으로대리인에게공개되는점을고려할때, 정단한청구인이확인된다면청구시에도위임이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제 1 장 제도일반 제 2 장 대상기관 제 3 장 처리절차 제 4 장 공개 / 비공개 제 5 장 시 스 템 제 6 장 통지문 예시 부 록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_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