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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정보공개업무매뉴얼 The Guidebook for Ope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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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 CONTENTS 제 1 장정보공개제도일반 01 정보공개제도개요정보공개제도의목적정보공개제도관련법규정보공개제도개념정보공개법상 정보 에해당하지않는정보정보공개원칙정보공개대상기관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1 정보공개청구개요정보공개청구권자정보공개청구신청정보공개방법정보공개청구처리기간 02 정보공개청구처리정보공개청구처리흐름도정보공개청구접수청구서배부 ( 처리담당지정 ) 정보공개여부판단의견청취 ( 제3자, 정보생산기관 ) 결정통지서작성공개여부결재정보공개결정통지공개자료사본제작 공개실시 03 기타청구처리정보부존재결정종결처리타기관이송진정 질의결정 04 불복신청처리이의신청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행정심판행정소송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행정정보공표제도개요 서울시행정정보공표 80 81

5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서울시행정정보공표목록공표정보게시방법 02 회의정보공개회의정보공개개요회의정보공개절차회의정보공개관련판례서울시위원회목록회의정보게시방법회의정보공개관련 Q&A 03 결재문서원문공개결재문서원문공개개요서울시결재문서원문공개결재문서공개여부설정방법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서울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0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07 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0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1 처리절차정보공개관련각종날짜의기산방법정보공개청구도위임이가능한지특정인에게만공개가능한정보의신원확인방법제3자의견청취및조치방법정보공개청구시청구취지를확인해야하는이유정보공개청구량과다시청구인에게안내방안 02 정보공개수수료서울시정보공개수수료산정기준규격외의자료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산정국회의원, 신문사, 시민단체등의정보공개수수료감면정보공개시스템수수료계산청구인이결제한내역확인방법

6 CONTENTS 03 정보공개심의회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수차례에걸친이의신청을인정해야하는지이의신청내용은동일하나청구인또는청구건이다를경우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여야하는지 04 국회, 지방의회서류제출요구관련시의원의서류제출요구와정보공개법과의관계의원서류제출요구한계서류제출요구에따른제출방법시의원이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자생단체회원의성명, 직책, 연락처등자료제출을요구하였을때자료제출의범위국회의원의서류제출요구와그에따른서류제출이정보공개법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지여부서류제출요구관련법령 05 정보공개시스템공개자료 ( 첨부문서 ) 의정보공개시스템등록처리자지정시담당자를명단에서확인할수없는경우부서 ( 기관 ) 이동시정보공개시스템조치방법행정포털을통한정보공개시스템접속에장애가발생하는경우행정전자서명 (GPKI) 인증서가없거나이용이불가능한경우결정통지서작성후결재연동에오류가발생하는경우결재과정에서결정내용을수정해야할경우 06 정보공개결정통지관련결정통지서출력시기관장표기공개여부결정관련시행문비공개결정통지서의재교부문서작성시 비공개 로작성하였다하더라도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는공개여부를판단하여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교부해야하는지 07 공개여부결정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이대외적기속력이있는지종전에는공개하던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에포함시키도록하는세부기준개정이가능한지정보공개청구가있을경우정보목록에기재된공개구분과달리공개여부를결정할수있는지한시적비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상의열람할수있는정보 [ 공무원개인정보관련 ] 공무원개인정보정보공개범위

7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제 6 장표준양식및공문예시 특정인의인사발령사항에대한정보공개청구퇴직공무원인사기록에대한정보공개청구개인의감사처분결과정보공개청구학교장및교감의개인정보공개청구기관장개인명의의기부금및재산환원에대한정보공개청구 [ 사인의개인정보관련 ] 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정보공개청구택지개발관련의견서정보공개청구건축인허가관련정보공개청구주민자치센터수강생회원명단정보공개청구과태료납부내역정보공개청구소송제기를위한부동산중개인에대한정보공개청구채권보유자의채무자에대한토지보상내역정보공개청구 CCTV 녹화내용정보공개청구 [ 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관련 ] 식품위생등공개가능한행정처분의범위금고관련자료정보공개청구검인계약서매매일자, 매매금액정보공개청구외국인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명과근로자수등공개가능여부하도급계약서및하도급내역서 ( 최초, 최종 ) 및원하도급대비표 ( 최초, 최종 ) 공개가능여부 [ 계약 협약관련 ] 공공기관의계약에관한정보의공개여부업무추진비사용내역및증빙서류의공개범위광고 홍보비지출내역과언론사명공개여부 [ 기타 ] 공모탈락자로부터공개모집 ( 점수표, 심사기준표등 ) 관련정보공개청구회의녹음내용정보공개청구시청콜센터등의녹음파일공개가능여부사업공청회의견서정보공개청구국고보조사업시행자관련정보공개청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관련서류공개가능여부관인목록및관인대장정보공개청구 01 정보공개관련통지서표준양식 02 관련공문예시 03 위원회회의결과공개관련표준양식

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제 1 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9 01 정보공개제도개요

1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정보공개제도개요 정보공개제도의목적 국민의알권리보장 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제고 일반적청구권 일반국민누구나국가에대하여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의공개를구할수있는청구권 개별적청구권 자기와직접적인이해관계있는특정한사안에대한청구권 ( 대법원 97누5114) 정보공개제도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조례시행규칙 정보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 공개 공공기관이정보공개법에따라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 복제물을제공하는것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 ( 법제2조 )

11 제 1 장정보공개제도일반 01. 정보공개제도개요 09 정보공개제도개념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하거나취득 1 해서관리 2 하고있는정보를국민이청구하면열람 사본 복제물등의형태로공개하거나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배포또는공표등의적극적인형태로공개하는제도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의청구에의하여공개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의청구없이도자발적으로공개 행정정보공표제도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중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등에대하여공개범위, 공개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적극적으로공개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중공개대상으로분류된정보원문을정보공개청구가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 원문공개제도 1. 취득 : 공공기관이당해문서를수령한시점이후의상태 2. 관리 : 공공기관이작성또는취득한문서가조직내의공용문서로서의실질을갖춘상태, 즉당해행정기관의조직에 서업무상필요한것으로이용 보존되고있음을의미 ( 서울행법 2007 구합 31478)

1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0 정보공개법상 정보 에해당하지않는정보 직무상활용하기위해수집한통계자료에해당하지않는경우 신문 잡지등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를목적으로발간된자료등 도서관에서보유하고있는일반서적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보존연한이경과하여폐기된정보 현존하지않는정보등 정보공개법에따른공개대상정보의범위매체등에기록된사항 정보공개법에서말하는공개대상정보는정보그자체가아닌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서예시하고있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의미 ( 대법원 2010두18918) 결재를득하지않은문서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서정의하는 정보 중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는반드시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6조제1항에따라 결재권자가해당문서에서명의방식으로결재함으로써성립한문서 이어야하는것은아님 ( 법령해석례 ) 이메일을통하여상급기관에송부한문서파일 담당공무원이특정인의민원처리경위에대하여일지형식으로컴퓨터에저장하였다가그문서파일을이메일을통해상급기관에송부한경우, 그자료는담당공무원이직무상작성한것으로봄이상당하고, 이메일을통하여상급기관에송부하여준행위는내부적인보고행위로서공무원의직무와관련성이있으며, 정보공개법의 정보 에해당하기위해서반드시서명에의한결재를거친문서일것이요구된다고볼수없으므로, 이메일을통하여송부한문서파일은정보공개법에서정한 정보 에해당함 ( 대구지법 2010구합3833) 통제법제3조에따른통계자료 통계작성기관이법적용대상인공공기관에해당한다면그통계기관이수집취득또는사용한통계자료는정보공개법에따른정보에해당됨 ( 법령해석례 )

13 제 1 장정보공개제도일반 01. 정보공개제도개요 11 정보공개법에따른공개대상정보의범위전자시스템에서쉽게생성가능한자료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이지만, 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되는정보의경우그기초자료를공공기관이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고, 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와기술적전문지식을사용하여청구인이구하는대로편집할수있으며, 그러한작업이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아니한다면, 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한다고할수없음 ( 대법원 2009두6001) 타기관에서생산하여배포한문서 타기관에서생산한정보의경우에도업무추진과관련하여관계기관으로서사후적으로배포받아직무상이를소지하고있는경우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의정보에해당함 ( 서울행법 2007구합 31478) 정보공개원칙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가원칙이고, 정보공개의예외로서비공개사유에해당 하는지여부는엄격하게해석하여야함 정보공개법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모든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으므로, 공공기관은법제9조제1항각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공개하여야하고, 이를거부하는경우라할지라도대상이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법제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주장 입증하여야만하며, 그에이르지아니한채개괄적인사유만을들어공개를거부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함 ( 대법원 2006두4899)

1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2 기간의경과등으로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는당해정보를공개해야함 ( 법제 9 조제 2 항 ) 국민의알권리는헌법상의표현의자유의내용을이루면서도자유주의국가에서국민주권을실현하는핵심이되는기본권이고인간의존엄과가치및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헌법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제1항참조 ) 와관련되는것이므로, 헌법제37조제2항에근거하여정보공개법이이를제한하는경우에도알권리의성격에비추어필요최소한도에그쳐야할것이고, 그제한으로인하여국민이입게되는구체적불이익과보호하려는국익의정도를비교형량하여야함 ( 서울행법 2002구합33943) 다만, 다른법률에정보의공개에대한절차등에대하여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해당법률의절차를우선적용 ( 법제4조제1항 ) - 법제4조제1항과관련한정보를정보공개청구한경우에는다른법률에따른행정절차를 민원처리에관한법령 에따른민원으로안내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정보공개법의적용을배제하기위해서는 1 그특별한규정이 법률 이어야하고, 나아가그내용이 2 정보공개의대상및범위 3 정보공개의절차 4 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하여정보공개법과달리규정하고있어야함 ( 대법원 2007두2555) 다른법률에해당하는법령 : 주민등록법제29조,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75조, 민사집행법제72조, 민사소송법제16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 건축법제38조, 부동산등기법제19조,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6~27조, 자동차관리법제7조, 의료법제21조, 국회법제128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0조,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4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5조등

15 제 1 장정보공개제도일반 01. 정보공개제도개요 13 정보공개법제 4 조제 1 항과제 9 조제 1 항제 1 호비교 제 4 조제 1 항 제 9 조제 1 항제 1 호 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름 조문내용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에 따라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정보 정보공개법의적용범위 규정내용 정보비공개결정의사유 주민등록법제29조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75조 민사집행법제72조 민사소송법제16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 건축법제38조 부동산등기법제19조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6~27조 자동차관리법제7조 의료법제21조 국회법제128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0조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4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5조등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통계법제33조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국가공무원법제81조, 공무원징계령제20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제114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6항 행정심판법제41조, 시행령제29조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3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1조, 시행령제33조 의료법제21조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제4조등 정보공개법적용배제 다른법률 의특별한규정에따라 정보의발급 열람등가능 효력 정보공개법적용대상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따라비공개사유로규정된정보인경우비공개결정함

1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4 정보공개대상기관 ( 법제 2 조제 3 호, 시행령제 2 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포함 ) 및그소속기관 : 정부조직법상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포함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따른기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등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따른기관 :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협의체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공기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따른각급학교또는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학교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에따른출자 출연기관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9조또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연간 5천만원이상의보조금을받는기관또는단체 ( 다만, 정보공개대상정보는해당연도에보조를받은사업으로한정 )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 ( 적용대상등 ) 1 이법은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제5조에따라지정고시된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또는출연기관 ( 이하 출자 출연기관 이라한다 ) 에대하여적용한다. 이경우출자기관은지방자치단체의지분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과산정기준에따라계산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 100분의 10이상인경우를말한다. 2 이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제2조, 같은법제3장및제4장에따른다음각목의지방공기업가. 지방직영기업나. 지방공사다. 지방공단

17 제 1 장정보공개제도일반 01. 정보공개제도개요 15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을회원으로하면서지방자치단체간발전과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복리증진등을목적으로설립한기관 4. 민법에따른사단법인 정보공개대상기관의무사항청구권리존중, 정보관리체계정비등 ( 법제6조 ) - 정보공개업무주관부서및적정담당인력배치,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정보공개시스템구축, 정보의적절한보존, 신속한검색체계유지, 이용자편의를위한홈페이지구성등사전행정정보공표 ( 법제7조, 영제4조 ) -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주요정책정보 - 국책공사등대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해필요한정보 -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문서목록작성 비치및공개, 정보공개장소확보 ( 법제8조, 영제5조 ) - 정보공개처리절차, 서식, 수수료등편람작성 비치 - 정보내용에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을경우에도목록을작성 공개 - 다만, 목록 ( 제목 ) 자체가법제9조제1항의비공개사항에해당될경우는제외 - 예시 : 정보의존재자체가비밀사항인경우, 에대한불시단속계획등목록자체의공개로해당업무의목적이나실효성을달성하기어려운경우, 의비위사실통보등공개시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개인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는경우등공개대상정보의원문공개 ( 법제8조2) - 전자적으로보유 관리하는정보중공개대상으로분류된정보를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하여공개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수립 공개 ( 법제9조제3항 )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24페이지참조정보공개책임관지정 ( 영제11조의2) - 정보공개심의회운영 - 소속기관에대한정보공개사무의지도 지원 - 정보공개담당공무원교육 - 청구인에대한정보공개청구지원정보공개처리대장기록유지 ( 영제16조 )

1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제 2 장 정보공개청구

19 01 정보공개청구개요 02 정보공개청구처리 03 기타청구처리 04 불복신청처리

2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정보공개청구개요 정보공개청구권자 ( 법제 5 조, 시행령제 3 조 ) 모든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등포함 - 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포함 ( 종중, 동창회등 ) 외국인 ( 시행령제3조 ) - 국내에일정한주소를두고거주하는자 ( 예 : 외국인등록증이있는경우 ) - 학술 연구를위하여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 - 국내에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 청구권자관련판례 - 정보공개청구제도는국민이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보유한정보를청구함으로써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를보장하기위한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에게는정신적자유영역인알권리로서의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된다고보기는어렵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국민을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국민에대응하는정보공개의무자로상정하고있다고할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는정보공개법상 국민 에해당되지아니함 ( 서울행법 2005구합10484) - 법제5조제1항의 국민 에는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도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등의경우에는설립목적을불문함 ( 대법원 2003두8050) 정보공개청구권의제한 실제로는해당정보를취득또는활용할의사가전혀없이정보공개제도를이용하여사회통념상용인될수없는부당한이득을얻으려하거나, 오로지공공기관의담당공무원을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경우처럼권리의남용에해당하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정보공개청구권의행사를허용하지아니하는것이옳음 ( 대법원 2014두9349) 과거에권리를남용한적이있다는점만으로장래의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에청구되는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는일률적으로모두비공개하기로한다는결정은법적근거가없을뿐만아니라, 정보공개법이정한정보공개의원칙과권리남용을규제하려는위법리의취지에도위배되어위법함 ( 인천지법 2015구합51228)

21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1. 정보공개청구개요 19 정보공개청구신청 ( 법제 10 조, 시행령제 6 조 ) 정보공개청구흐름도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접수 공개여부결정통지 수수료납부 정보제공 청구일부터 10 일이내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에한하여청구일로부터 최대 20 일까지연장가능 해당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말로써청구 - 청구방법 : 직접방문, 정보통신망, 우편, 팩스 - 청구서기재항목 : 청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등 ( 시행규칙별지제1호의2서식 ) - 말로써청구시담당공무원앞에서진술하여야하고, 담당공무원은정보공개청구조서를작성하여청구인과함께기명날인또는서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 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하면정보공개처리대장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 에기재하고접수증교부 - 즉시또는말로써처리가가능한정보의청구서를접수하거나우편 팩스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접수한경우에는접수증발급생략가능 ( 청구인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교부 ) 정보공개청구의신청및처리결과는정보공개시스템대국민창구에서확인가능 - 정보공개시스템대국민창구 공개청구 청구신청조회 - 직접방문, 우편, 팩스등오프라인청구건도정보공개시스템에청구내용을등록하여처리하므로온라인에서확인가능 ( 청구신청시기재했던비밀번호입력후비회원로그인 )

2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 정보공개청구보완 접수한청구문서에보완이필요한경우상당한기간 3 을정하여문서또는구술의방법으로지체없이청구인에게보완요구 ( 청구인이특별히요청한경우에는문서로실시 ) 청구인은해당청구의처리가종결되기전에는신청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또는취하가능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2조, 시행령제24조 ) 민원신청방식의정보요청 청구인이비록민원신청의방식으로정보의공개를요청하였더라도그신청내용과청구인의의사등을고려하여위민원신청을정보공개법에따른정보공개청구를한것으로보아야하고, 그에대한피청구인의거부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대한거부처분 으로보아야할것임 주민등록번호등정보공개청구를위한형식적인요건은민원서류보완등을통해처리해야함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180쪽 ) 3. 신청서의보완에소요되는기간 ( 보완을위하여신청서를신청인에게발송한날과보완되어행정청에도달한날을포 함한다 ) 은그처리기간에미산입 ( 행정절차법시행령제 11 조 )

23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1. 정보공개청구개요 21 정보공개청구따라하기 정보공개시스템대국민창구 1 공개청구 청구신청선택 2 신청자정보입력 회원은 ID 및비밀번호입력 비회원은비회원은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등입력 3 청구기관선택 4 제목및청구할정보내용입력 5 공개형태, 수령방법, 수수료감면해당여부선택 6 청구 선택

2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2 정보공개방법 ( 시행령제 14 조 ) 문서, 도면, 사진등은열람또는사본의제공 필름및테이프등은시청또는인화물 복제물을제공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등은시청 열람또는사본 복제물을제공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등은파일을복제하여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으로송부, 매체에저장하여제공, 열람 시청또는사본 출력물을제공 이미공개된정보의경우인터넷주소및게시장소등접근경로를안내하는방법으로해당정보의소재 ( 所在 ) 안내 공개할때본인등을확인할필요가없는경우청구인의요청에따라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또는복제된파일을우편 팩스또는정보통신망의방법을이용하여보낼수있음 ( 시행령제14조제2항 )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해전자적형태로공개를요청하는경우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따라야함 ( 법제15조 ) -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인경우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그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으면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 공개방법의선택에대한재량권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청구자가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하고, 그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없음 ( 대법원 2003두8050) 정보공개청구처리기간 ( 법제 11 조 ) 공개여부결정통지 : 정보공개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나청구인의만족도제고를위하여 7일내처리권고 - 정보부존재, 진정 질의통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 7일이내

25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1. 정보공개청구개요 23 처리기간기산 : 초일은처리기간에산입하고, 토요일 공휴일은미산입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9조 ) 처리기간기산점 - 청구인이직접방문한경우청구서를제출한날 - 우편또는팩스로청구한경우청구서가기관에도착한날 - 인터넷을통하여청구한경우는청구서가시스템에입력된날 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10일의범위내에서연장 ( 법제11조제2항 ) 공개여부결정기간의연장 ( 시행령제7조 ) 1. 한꺼번에많은정보공개가청구되거나공개청구된내용이복잡하여정해진기간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경우 2. 정보를생산한공공기관또는공개청구된정보와관련있는제3자의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개최등의사유로정해진기간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된정보가공개부분과비공개부분을포함하고있고, 정해진기간내에부분공개가능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업무량폭주등으로정해진기간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경우 처리기간연장결정시연장사실및연장사유를지체없이청구인에게문서로통지 - 연장통지서는결정기간연장통지서표준양식 4 을참고하여연장근거법령, 연장기간및구체적인연장사유등을구체적으로작성 (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 - 온라인 ( 정보공개시스템 ) 의방법으로청구한경우시스템결정통지로갈음가능하되, 오프라인 ( 직접방문, 우편, 팩스등 ) 의방법으로청구한경우는결정통지서를우편, 교부, 정보통신망등의방법으로송부, 단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은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한함 ( 행정절차법제 14조 ) 4. 정보공개도우미게시판 결정기간연장통지서표준양식 참조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

2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4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처리기간연장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청구내용확인 3 기간연장 선택 4 연장근거법령및구체적인연장사유입력후 저장 버튼선택 5 업무관리시스템연계를위해 자동결재 선택후전송 6 업무관리시스템에서결재완료후정보공개시스템 ( 청구관리 기간연장현황 ) 에서 통지 버튼선택

27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25 정보공개청구처리흐름도 부존재 / 진정 질의 정보공개심의회 청구일로부터 7 일이내 청구서제출 청구서접수 청구서배부 공개여부결정 수수료가없는경우공개자료등록 청구인방문, 우편, 팩스, 정보공개시스템등 시민봉사담당관열린민원실 처리과 제3자정보생산기관 처리과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연장가능 의견청취 비공개요청 지체없이 공개청구사실통지받은날부터 3 일이내 결정통지 청구인확인 수수료가있는경우수수료징수 공개자료사본제작및등록 공개실시 청구인이의신청 정보공개법시행규칙제 7 조별표,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별표 수수료정산 공개결정일부터 10 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또는청구후 20 일이경과한날부터 30 일이내 제 3 자통지 제 3 자이의신청 통지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 심의결과통보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7일연장가능 정보공개심의회 필수절차 임의절차

2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6 정보공개청구접수 정보공개청구서가제출된경우기관의접수자가정보공개시스템입력을통하여정보공개처리대장 ( 시행규칙별지제4호 ) 에기록하고접수증교부 즉시또는말로써처리가가능한정보의청구서를접수하거나우편 팩스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접수한경우에는접수증발급생략가능 ( 청구인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교부 ) 정보공개청구보완 접수한청구문서에보완이필요한경우상당한기간을정하여 5 문서또는구술 의방법으로지체없이청구인에게보완요구 ( 청구인이특별히요청한경우에는문서로실시 ) 청구인은해당청구의처리가종결되기전에는신청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 또는취하가능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 22 조, 시행령제 24 조 ) 정보공개청구취하 청구취하는청구인본인이직접취하하도록안내하고, 부득이한경우서면으 로작성된취하원접수후처리 ( 별도취하원양식은없으며, 취하여부확인이가능하면됨 ) 청구된내용이정보공개청구가아닌진정 질의등에해당할경우민원으로처리 6 ( 시행령제6 조제3항 ) - 민원처리사유등을포함한정보공개청구외통지서교부 ( 시행규칙별지제4호의2서식 ) 공개여부에대한결정통지, 부존재등통지를받은자가동일한내용을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반복하여청구하는경우는자체종결처리가능 7 ( 시행령제6조제5항 ) 5. 신청서의보완에소요되는기간 ( 보완을위하여신청서를신청인에게발송한날과보완되어행정청에도달한날을포함한다 ) 은그처리기간에미산입 ( 행정절차법시행령제11조 ) 6.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진정 질의결정 (67쪽) 참조 7.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종결처리 (64쪽) 참조

29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27 동일한내용의민원이란민원인이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그취지나목적이동일한경우로, 동일성여부는단순한문구로판단할사안이아니고, 해당민원의처리기관에서민원의성격, 종전민원과의내용상유사성, 관련성및종전답변의내용과동일한답변을할수밖에없는경우인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 법령해석례 ) 청구서배부 ( 처리담당지정 ) 정보공개접수자는청구된정보의업무를담당하는담당부서를지정하고, 부서의정보공개담당자는청구건을처리할처리자를지정 부서의정보공개담당자가처리자지정시대상자명단에서해당업무담당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타부서로설정되어있거나시스템미가입상태일수있으므로사용자정보를현행화하거나사용자등록하도록조치후지정 담당부서( 처리자 ) 변경필요시구체적인사유를기재하여정보공개시스템상반려처리후정보공개접수자 ( 부서정보공개담당자 ) 에게재지정요청 다중처리부서지정시처리 ( 시행령제10조 ) 다중처리부서처리시주관부서에서지원부서입력내용을포함하여총괄적으로결재및청구인에게통지 지원부서는소관사항에대해공개여부자체검토후정보공개시스템결정입력

3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8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처리자반려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청구내용확인 3 해당내용이지정된처리자의업무가아닐경우 처리자반려 버튼선택 4 구체적인반려사유입력후 등록 버튼선택 5 부서의정보공개담당자는 처리자지정 버튼을이용하여처리자재지정 보유 관리하지않는정보에대한청구로서소관기관을객관적으로알수있는경우는지체없이소관기관으로이송 8 ( 법제11조제4항 ) - 이송후청구인에게이송기관명, 이송사유및이송일시등을포함한기관이송통지서교부 ( 시행규칙별지제3호2 서식 ) - 자치사무등에해당하여청구정보를자치구에서보유하고있으며, 서울시가정상적인업무프로세스상생산 접수하지않은정보일경우해당자치구로이송 8.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타기관이송 (66 쪽 ) 참조

31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29 정보공개여부판단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가원칙이며, 청구내용중일부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에해당하는경우해당부분에한하여비공개 ( 법제 9 조제 1 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비공개사유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6.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3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3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비공개사유 7.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 는정보 비공개결정시공공기관은대상이된정보의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법제9조제1항몇호의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입증하여야함 ( 대법원 2006두4899) - 개괄적인사유만을들어공개를거부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함 비공개부분과공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않는범위에서비공개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부분공개 ( 법제14조 ) 부분공개란? 정보공개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부분공개란공공기관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고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음을인정할수있을때에는청구취지의변경이없더라도공개가가능한정보에관한부분만의일부취소를명할수있고,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을분리할수있다고함은이두부분이물리적으로분리가능한경우를의미하는것이아니고당해정보의공개방법및절차에비추어당해정보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관련된기술등을제외내지삭제하고그나머지정보만을공개하는것이가능하고나머지부분의정보만으로도공개의가치가있는경우를말함 ( 대법원 2001두6425)

33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31 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는국민의알권리등공개로인한이익과공개로침해되는다른이익에 대한보호이익등을비교 형량하고, 개별법령의공개여부관련조문, 유사사례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하여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판단 이미알려진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다른사람에게공개하여널리알려져있다거나인터넷이나관보등을통하여공개하여인터넷검색이나도서관에서의열람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는사정만으로는소의이익이없다거나비공개결정이정당화될수는없음 ( 대법원 2005두15694) 우회적인방법으로공개된정보청구인이소송과정에서결과적으로청구정보를공개하는셈이되었다고하더라도이러한우회적인방법은법이예정하고있지않은방법으로법에의한공개라고볼수없으므로비공개결정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은소멸되지않음 ( 대법원 2002두6583) 처리부서에서공개여부를판단하기곤란할경우정보공개심의회 9 에서심의후심의결과를검토하여공개여부결정 ( 시행령제11조제2항 ) 청구된정보가다른기관이나제3자와관련될경우당해기관또는제3자에게청구사실을통지하고의견을들을수있음 ( 법제11조3항, 시행령제8조, 제9조 ) 원칙적으로정보공개청구의목적에는특별한제한이있다고할수없으나 ( 대법원 2008 두 8680),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비공개정보에대한공개를검토하는등예외적인경우청구목적또는취지를감안하여공개여부결정 서고에보존 관리하고있는문서의경우해당문서대출후처리부서에서공개여부결정 9. 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는이의신청에따른심의뿐만아니라비공개결정에대한직권심의, 공개여부결정이곤란한사항에대한사전심의를시행하고있으며,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 73쪽참조

3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32 의견청취 ( 제 3 자, 정보생산기관 ) 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있는경우, 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제3자의의견을들을수있음 ( 법제11조제3항, 시행령제8조 ) -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의성명과주소 (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제외 ), 공개대상정보의구체적인내용, 의견제출방법및제출기한등 ( 시행규칙별지제3호의3서식 ) - 청구된정보가비공개대상일경우제3자에게통지할실익이없으나, 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에대해청구인이불복 ( 이의신청등 ) 을제기한경우에는제3자에게즉시문서로통지 제3자의의미제3자의의미는정보공개청구자와이에대한공개결정여부의처분을하여야할공공기관이외의이해관계인 ( 정보생산기관포함 ) 을의미하며, 제3자에해당되는지여부는당해공공기관에서스스로판단하고입증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180쪽 ) 제 3 자의견의기속여부 제 3 자의의견청취는공공기관이제 3 자와의관계에서거쳐야할절차를규정한것에불과하고, 제 3 자의 견에기속되는것은아니므로제 3 자의의견만을근거로비공개하여서는안됨 ( 대법원 2008 두 8680) 제3자의견청취시청구자의신상공개타당성여부정보공개법은제3자의의견을청취하고자할때정보공개법시행규칙별지제4호의3 서식에의거정보공개청구인의성명과주소 (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은제외 ) 를작성하게되어있으며, 이는이해관계인인제3자가청구내용과관련된청구자의인적사항을사전에인식하여자신의정보에대한공개여부에대해보다구체적인의견을제출하도록하기위한취지임다만, 이경우에도주소는상세지번을제외하여제3자에게알려주되청구자에게도제3자에게이와같은사항이통지된다는점을미리알려사전에민원발생을예방하여야하며, 제3자에대한통지는반드시법정서식인문서로통지해야함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83쪽 )

35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33 제 3자는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문서로자신과관련된정보의비공개를요청할수있음 ( 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 - 공공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제3자가원하는경우말로의견을들을수있으며, 이경우담당공무원은그내용을기록하고본인의확인을받아야함 ( 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 제 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공개결정을할때에는공개결정이유와공개실시일을분명히밝혀지체없이문서로통지 ( 시행규칙별지제11호의2서식 ) - 결정통지서는우편, 교부, 정보통신망등의방법으로송부, 단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은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한함 ( 행정절차법제14조 ) - 이경우제3자가불복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소한 30일의간격을보장 ( 법제21조제3항 ) - 제3자는문서로이의신청을하거나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가능. 이의신청은통지를받은날부터 7일 10 이내신청 ( 법제21조제2항 ) 제 3자의견청취시사회통념상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의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와송달이불가능한경우는송달받을자가알기쉽도록게시판, 관보, 공보또는일간신문등에공고하여야함 (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 ) - 사전통지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한처분은위법하며취소사유에해당함 ( 대법원 2002두8350) 청구된정보가다른공공기관으로부터접수된정보인경우정보를생산한공공기관의의견을검토하여청구를받은공공기관에서결정 다른기관에서생산한정보라도직무상취득 관리하고있는경우, 정보공개결정은공개청구를받은기관에서처리하여야하며이경우, 정보공개법시행령제9조에의거, 정보생산공공기관의의견을들어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241쪽 ) 10. 이의신청기간산정은민법제6장에따라초일불산입, 공휴일산입하는것이바람직함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만료일은그익일로함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49쪽 )

3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34 제 3 자가의견을제출할경우제 3 자기본정보및제출받은의견을정보공개시스템에입력 관리 - 자동결재시첨부자료에자동적으로포함됨 - 시스템에미입력시제 3 자의이의신청서시스템등록불가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제 3 자의견등록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서확인 3 제 3 자의견 버튼선택 4 제 3 자기본정보및의견서정보입력 5 저장 버튼을눌러제 3 자의견을등록 6 같은방법으로여러건의의견등록 수정 삭제가능

37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35 결정통지서작성 [ 정보공개결정 ] 공개여부결정유형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즉시공개 : 즉시또는말로처리가가능한정보로, 공개여부를별도로판단할필요가없는경우즉시공개결정 ( 법제16조 ) 즉시공개대상정보 법령등에따라공개를목적으로작성된정보 일반국민에게알리기위하여작성된각종홍보자료 공개하기로결정된정보로서공개에오랜시간이걸리지아니하는정보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일반적인청구와동일하게처리 즉시공개시수수료 [ 공개내용, 비공개내용및사유 ] 정보공개결정통지서표준양식 11 참고 부분공개또는비공개결정시결정통지서는청구인이결정통지서를통해기재된내용의비공개사유를이해하고불복신청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기재 - 비공개근거조항 ( 법제9조제1항각호등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및불복절차등 ( 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 - 비공개정보가일부포함되었다는것을이유로하여전체를비공개할수없으며원칙적으로공개가능한부분은공개하여야함 ( 법제14조 ) 11. 정보공개도우미게시판 ( 부분 / 비 ) 공개결정통지서표준양식 참조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 도우미 )

3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36 정보공개법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모든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으므로, 공공기관은법제9조제1항각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공개하여야하고, 이를거부하는경우라할지라도대상이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법제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주장 입증하여야만하며, 그에이르지아니한채개괄적인사유만을들어공개를거부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함 ( 대법원 2006두4899) [ 청구인신원확인필요 ] 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공개하는경우청구인본인또는그대리인의신원을확인할필요가있을때는전자서명등을통하여확인 ( 시행령제15조제3항 ) - 특정인에게국한하여공개할수있는정보인경우 청구인신원확인필요 항목에 예 선택 - 불특정다수인에게널리공개할수있는정보는본인확인절차를거칠필요없음 [ 공개형태 ] 공개방법및교부방법은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청구인이요청한방식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청구인과협의하여변경 공개방법의선택에대한재량권 공공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청구자가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하고, 그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없다할것이므로 ( 대법원 2003두8050 등참조 ),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하더라도공공기관은정보공개법제13조제2항에따라정보의사본 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을뿐공개방법을열람으로제한할수는없음 ( 서울행법 2007구합20416) 청구인이전자파일의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달라고요청한정보에대하여열람을허용하는공개결정의형식을취하고있다고하더라도피청구인으로서는위정보가담긴전자파일의교부를거절함으로써사실상정보의공개를거부한것이나다름없음 ( 중앙행심 )

39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37 청구인이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원하는경우이를교부하여야하며, 정보의양이너무많아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일정기간별로나누어제공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제공 ( 법제13조, 시행령제12조제2항 ) - 청구인에게먼저열람하게한후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사본 복제물제공 (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 2개월이내에제공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51쪽 ) 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해전자적형태로공개를요청하는경우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따라야함 ( 법제15조 ) - 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인경우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그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으면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 [ 공개자료등록 ] 수수료산정기준에의거수수료가발생하지않는경우 찾아보기 버튼을이용하여공개자료파일첨부 (5개이내, 20MB 이내 ) - 수수료가발생하는경우는수수료납부여부확인이후공개자료별도등록 ( 공개자료사본제작 공개실시 (43쪽) 참조 ) [ 공개일시및지정사유 ] 정보의공개를결정한때에는공개여부를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의범위내에서공개일시를정하여청구인에게통지 ( 시행령제12조 ) 다만, 청구인이요청하는때에는공개일시를달리정할수있음 제 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정보를공개할경우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소 30일의간격을두어야함 ( 법제21조제3항 ) [ 수수료 ] 비용은수수료와우편요금으로구분 ( 시행령제17조 ) - 우편요금은공개되는정보의사본 복제물 인화물또는출력물을우편으로송부하는경우에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와같은기본적인행정절차상소요되는우편요금은징수하지않음 지방자치단체의수수료금액은조례로정함 - 서울시 :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별표 12 - 각구청 : 개별조례로정함 ( 각기관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구청별수수료기준이상이할수있음 ) - 그외서울시투자 출연기관등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에따름 12.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정보공개수수료산정기준 (262 쪽 ) 참조

4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38 하나의정보공개청구서에다수의내용을청구한경우개별건별로수수료를합산하는대신공개결정된전체정보를대상으로수수료산정 아래에해당하는경우수수료감면가능 - 비영리의학술ㆍ공익단체또는법인이학술이나연구목적또는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청구한경우 - 교수ㆍ교사또는학생이교육자료나연구목적으로필요한정보를소속기관의장의확인을받아청구한경우 -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공공복리의유지ㆍ증진을위하여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비용감면여부를결정할때에는감면신청에대한소명자료확인 - 비영리의학술 공익단체, 법인이청구한경우항상감면하는것은아니며, 사용목적이부합되어야함 - 학술 연구등의계획서, 비영리단체 법인대표자의확인서, 대학교총장 학교장의확인서등공공기관이수수료를감면할수있는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유지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인지판단할수있는내용으로제출받아야함 감면비율은공공기관의장이자율적으로정하되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 - 서울시감면비율 : 50%(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제17조 ) - 구청및그밖의기관의경우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기관별상이할수있음 - 감면대상은수수료에한함 ( 우편요금제외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187쪽 ) [ 납부일 ] 정보공개를결정한날부터 5 일이내 13 의범위에서수수료납부일을정함 ( 시행령제 12 조제 2 항 ) 정보공개처리내용변경 결재전송이전 결재완료 정보공개시스템에서처리자가직접수정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에서해당제목선택후 수정 기능이용 결재중 업무관리시스템에서전송된결재문서반송, 정보공개시스템에서내용수정후재상신 전송된결재문서반송 정보공개시스템처리상태변경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 처리상태변경이후 수정 기능이용 청구인통지이후 청구인에게재통지사항안내후정보공개시스템헬프데스크 ( ) 로처리상태변경요청 13. 납부기한의산정 : 수수료 납부기한은초일산입, 토요일 일요일불산입하여산정사본제작기간을고려하여납부일을공개일보다앞서서정함 (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6128( ))

41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39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결정통지서작성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 1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청구내용확인 3 결정 ( 즉시공개 ) 버튼선택 4 정보공개결정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선택 5 ( 비 ) 공개내용및사유입력 6 공개방법선택 7 공개일시, 수수료정보, 납부일등입력후저장 * 수수료가발생하지않는경우결정통지서작성단계에서공개자료파일첨부

4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0 공개여부결재 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에대해서는당해정보를접수 생산하여처리하는부서에서결정 ( 서 울특별시사무전결처리규칙제 6 조, 별표 2) 서울시정보공개결정유형에따른결재방법 ( 서울특별시사무전결처리규칙제6조, 별표 2) 공개여부결정에관한사항 : 과장 비공개결정에관한사항 : 실 본부 국장 부존재결정에관한사항 :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협조 즉시공개결정에관한사항 : 결재생략 * 구청및그밖의기관의경우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기관별상이할수있음 정보공개시스템의자동결재기능을이용하여업무관리시스템으로전송후결재 - 자동결재선택시처리자가작성한내용이업무관리시스템으로전송됨 - 업무관리시스템에서결재완료시결재정보를정보공개시스템에서확인가능 업무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불가능한경우또는기타사유로자동결재가불가할경우수동결재로처리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결재중에수정한내용은정보공개시스템에반영되지않으므로정보공개시스템에서수정후결재재상신 다중처리부서처리시주관부서에서지원부서입력내용을포함하여총괄적으로결재및청구인에게통지 - 지원부서는소관사항에대해공개여부자체검토후정보공개시스템결정입력

43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41 정보공개결정통지 정보공개청구에대한공개여부결정완료시청구인및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 의방법으로청구한경우시스템결정통지로갈음가능 - 민원인이요청하는경우직인날인후문서로송부 오프라인( 직접방문, 우편, 팩스등 ) 의방법으로청구한경우는결정통지서를우편, 교부, 정보통신망등의방법으로송부 ( 직인날인 ) - 송달여부입증을위하여등기우편의방법으로송부권장 - 교부에의한송달의경우수령확인서를받은후결정통지서교부 (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6 호서식 )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은청구인이동의하는경우에한하여가능 결재완료( 즉시공개서작성완료 ) 후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 버튼을선택하면청구인이청구서작성시선택한방법 ( 핸드폰, 이메일, 전체 ) 에따라결정통지안내메시지가발송되고, 정보공개시스템상결정통지절차가완료됨 정보공개결정통지정보공개결정통지에관하여는정보공개법제13조제1항에 정보의공개를결정한경우에는공개의일시및장소등을분명히밝혀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을뿐결정통지방법에대하여별도로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청구인이결정통지방법에대한별도의요청이없다면, 행정절차법제14조를준용하여우편, 직접교부또는정보통신망이용등을통하여통지하여야할것임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50쪽 )

4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2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통지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작성된결정통지서확인 3 결정입력내용에이상이없을시 통지 버튼선택 4 청구인이요청한방법대로결정통지안내메시지발송됨 5 정보공개청구방법에따라결정통지서교부 결정통지안내서비스 행정기관의정보공개결정통지사실을청구인에게 SMS, 전자우편으로알려주는서비스로정보공개결정통지서송부와는관계없음 청구인이결정통지안내수신방법을거부로체크시 SMS, 이메일통보가되지않음 처리상황안내서비스 정보공개처리현황을민원인에게이메일을통해안내해주는부가서비스 대상업무 : 접수알림, 민원이첩, 종결처리, 문서이송 ( 오프라인 ), 타기관이송, 타기관동시처리, 청구취하 ( 오프라인청구건 ), 정보공개실시정지 해제

45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43 공개자료사본제작 공개실시 청구인이수수료를납부한경우공개자료의사본을제작하고공개자료파일첨부 (5개이내, 총 20MB 이내 ) - 수수료미납에따른종결시발생하는불필요한행정력소모를예방하기위하여수수료납부이후사본제작실시 - 수수료가발생하지않는경우는종전방식과동일하게결정통지서작성단계에서공개자료등록 수수료정산을실시하여정산결과이상이없는경우공개일시에정보제공 - [ 공개자료 ( 첨부문서 ) 등록 ] 기능을이용하여자료첨부 저장후, [ 청구인에게공개 ] 버튼을누르면청구인은공개실시일에공개자료열람가능 청구인이정당한사유없이통지일로부터 10일이지날때까지 14 수수료를납부하지않는등정당한사유없이공개에응하지않는경우 15 종결처리가능 ( 시행령제12조제4항 )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결정통지한공개일후, 15일이지나면자동으로종결처리 정보공개법시행령제12조개정 ( 시행 ) 개정배경 : 일부청구자가정보공개청구후, 수수료를납부하지않고자료또한찾아가지않아자료준비등에따른행정력낭비발생 개정취지 : 사전에공개자료를준비하던절차에서, 수수료납부가확인된후, 자료를준비 제공하도록절차변경 적용 : ( 개정전 ) 정보공개결정후, 사본제작 ( 개정후 ) 수수료납부확인후, 사본제작 14. 초일산입, 토요일 일요일불산입하여산정 (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6128( )) 15. 공개정보를수령하지않거나, 수수료를미납한경우등

4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4 사본제작후수수료정산 추가수수료발생시 수수료정산결과추가수수료발생시문서로납부일 ( 공개일 ) 을재통보하고, 완납확인후공개실시추가수수료발생시추가수수료납부고지 ( 문서 ) 정보공개정산실시공개일시를달리정하여재통보완납확인후공개 추가수수료를완납한날부터 5일이내정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나, 가능한한납부와동시에정보공개필요 추가수수료납부일 ( 공개일 ) 후, 10일이지나도록미납시종결처리가능하며, 이에따른환불금은기존납부된수수료와이자계산 16 후, 정산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 청구인에게공개 ] 버튼을누른날로부터 15일이지나면자동으로종결처리 환불금발생시 수수료정산결과과오납에따른환불금발생시정보공개를먼저실시하고사후정산 청구인에게환불에필요한서류 ( 계좌번호등 ) 를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환불 청구인은공개실시일에공개자료 ( 첨부문서 ) 열람가능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공개자료 ( 첨부문서 ) 등록 공개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수수료납부여부확인 3 공개자료가있는경우 공개자료 ( 첨부문서 ) 등록 버튼선택하여공개자료첨부 4 공개일시및지정사유입력 5 필요시수수료정산내용입력후저장 6 청구인에게공개 버튼선택

47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45 청구된정보의공개는청구인본인또는대리인에게하여야함 ( 시행령제15조 ) - 불특정다수인에게널리공개할수있는정보는본인확인절차를거칠필요없음 청구인본인확인은해당정보를제공하는시점에실시 - 청구시점에서부터본인확인을할필요는없음 청구인대상별청구인확인 ( 시행령제 15 조제 2 항 ) 본인 청구인의주민등록증이나그밖에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그밖에시행령제3조제1호에따른외국인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외국법인또는단체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또는그밖에시행령제3조제2호에따른법인또는단체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주민등록증이나그밖에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등 ), 후견인 ( 특정-친권 후견기본증명서등 ), 변호사 ( 계약서등 ), 재산관리인등 ( 법원의법정대리인결정문등 ), 기타법정대리인증명가능한서류 임의대리인 위임장 ( 시행규칙별지제 8 호서식 ) 과청구인및수임인의주민등록증이나그밖에그 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에해당하지않는가족, 보험회사, 법무사등 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공개하는경우청구인본인또는그대리인의신원을확인할필요가있을때는전자서명등을통하여확인 ( 시행령제15조제3항 ) - 특정인에게국한하여공개할수있는정보인경우 청구인신원확인필요 항목에 예 선택 - 청구인은공인인증서를통해신원확인후결정통지서열람 ( 이경우인증자의신분증명서제출생략 ) 청구정보의제공은수수료납부확인후실시 - 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수수료를납부한경우수수료납부여부가 납부완료 로표시됨 - 현금 ( 수입증지또는계좌이체등 ) 의방법으로수수료를납부한경우처리자는납부여부를확인하고 수수료납부처리 기능을이용하여납부사실을정보공개시스템에적용 16. 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 19 조의 3( 국세환급가산금의이율 ) : 영제 43 조의 3 제 2 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이 자율 이란연 1 천분의 18

4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6 - 수수료납부확인후시스템에미적용시 ( 수수료납부처리 미처리 ) 시스템상처리상태가 10일초과종결 로변경됨에주의 - 제3자의불복신청에따른정보공개집행정지요청이인용되었을경우 실시정지 기능을이용하여공개중지처리 수수료의납부 ( 시행령제17조제6항 )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 을통한수수료납부가능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 ) 청구인이직접방문하여현금납부시정보공개접수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에서현금영수증 ( 수입증지소인 ) 을발급해주고, 해당처리부서에서청구정보공개 우편으로공개할경우청구인에게비용 ( 수수료 + 우편요금 ) 이기재된결정통지서를송부하고해당비용수령후청구정보를우송 정보공개방법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청구인이요청한방식대로공개하되, 부득이한경우청구인과협의하여공개방법변경가능 청구서상수령방법이 정보통신망 인경우정보공개시스템을통한자료제공으로갈음 - 별도전자우편수령을요청한경우해당자료를청구인에게직접이메일송부 정보제공시유의사항열람에의한공개 열람장소를확보한후청구인에게정보제공 특별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메모와촬영허용 부분공개대상인경우비공개사항을열람하지않도록유의 열람은사본 인화물 복제물제공과동일하게공개의한형태이므로,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열람의방법으로공개할수있는정보는사본 인화물 복제물형태로제공할수있어야함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52쪽 )

49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처리 47 정보제공시유의사항사본 ( 종이출력물 ) 인화물 복제물교부에의한공개 공공기관은사본 ( 종이출력물 ), 인화물, 복제물제작을위한기본적인설비를구비할수있음 해당공공기관에서사본, 출력물, 복제물등을만들수있는전산장비등이없거나도면등이 A3 규격을초과하여이를복사할장비가없어외부업체에대행시키는경우에는청구인과협의를통하여그비용을수수료에포함하여산정정보의전자적공개 그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 이나매체에저장 제공 ( 매체비용은청구인과협의를통하여수수료등에포함하여산정 )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요구할경우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적형태로공개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라하더라도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그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으면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제공할수있음 ( 법제15조 ) 공문서에포함된관인 서명등위 변조의우려가있는경우문서파일에서제외하고공개하되, 청구인이관인 서명이포함된형태를요청할경우서면으로공개 결정통지시지정한공개일후 10일이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청구인이정보공개에응하지않을경우종결처리가능하며개별적으로판단결정 ( 시행령제12조제3항 )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정보공개결정통지 15일경과후종결하고있으며처리상태는 10일초과종결 로표기됨 정보공개청구량이과다할경우공개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사본 복제물을나누어교부또는우선열람토록한후필요부분에대해서사본교부 ( 법제13조제2항, 시행령제12조제2항 ) 제 3자가행정심판 / 소송을제기하면서정보공개정지를요청하여받아들여졌을경우정보공개시스템상의 실시정지 기능을이용하여정보제공중지 - 행정심판또는소송결과등에따라 공개실시 버튼을선택하면열람가능

5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8 출력물의진본성확인여부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53쪽 ) 공개된정보는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원본그대로제공되기때문에 간인 이나 원본대조필 표시를따로날인할필요성과의무는없음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 - 다만, 청구인이소송자료등중요한용도로의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간인또는 원본대조필 을요청하는경우에는조치가능 - 공무원이공개하는정보를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허위로정보를공개한다면관련법규에따라처벌을받게됨 - 국가공무원법제78조, 지방공무원법제69조및형법제225조및제227조

51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3. 기타청구처리 03 기타청구처리 49 정보부존재결정 정보부존재처리기준 ( 시행령제 6 조제 3 항, 제 4 항 ) 공개청구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인경우등공개청구의내용이정보공개청구로볼수없는경우민원으로분류하여처리 ( 시행령제6조제3항 ) 정보부존재처리 - 시행령제6조제4항따라 정보공개청구외통지서 17 교부 ( 시행규칙 [ 별지제4호의2서식 ]) - 정보공개담당부서의협조결재 18 를통해통일성있는판단도모 정보부존재처리기간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 7일 공개 ( 비공개 ) 정보와부존재정보가혼합된경우 - 공개 ( 비공개 ) 결정통지서를교부하되, 결정통지서상에부존재내용및사유를구체적으로설명 - 이경우정보공개법에따라 10일이내처리 정보부존재통지는정보비공개결정통지에해당되지않으므로정보공개법상이의신청 19 의대상은아니나,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 20 은가능 공공기관이청구된정보를생산 접수하지않은경우 정보를취합 가공해야하는경우 정보부존재의유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등의보존연한경과로폐기된경우 정보를특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청구한경우 17. 정보공개도우미게시판 정보부존재통지서표준양식 참조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 18. 서울시의경우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 ( 서울특별시사무전결처리규칙제6조, 별표 2) 협조대상구청및그밖의기관의경우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기관별상이할수있음 1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8조 ( 이의신청 ) 에의거이의신청은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불복이있거나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경우에신청가능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이의신청 (68쪽) 참조 2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9조 ( 행정심판 ), 제30조 ( 행정소송 )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행정심판 (75쪽) 참조, 행정소송 (77쪽) 참조

5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50 정보부존재유형별판단기준 1. 공공기관이청구된정보를생산 접수하지않은경우 [ 생산 접수 의판단기준 ] 종이기록물및업무관리시스템에서청구받은정보를검색가능한지여부 청구받은정보가법령 ( 직제 ),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훈령, 예규등에따라서울시의소관업무인지여부 관련법령등에명시된정보의생산 접수시기가도래했는지여부 정보공개를위해추가적인행정절차등이요구되는지여부 - 청구인이청구정보를서울시가보유 관리할것이라는 상당한개연성 을입증할경우 ( 문서제목 번호, 작성일자, 관련사항등제시 ) 적극정보의존부를판단 구분상당한개연성인정상당한개연성불인정 사례 ( 서울행법 2008) 교육과학기술부가수능수험생원점수를갖고있을상당한개연성 ( 서울행법 2005) 청구인은공공기관이구체적으로어떤정보를보유하는지알지못하고이를확인조사할수없으므로직접증거에의한증명은필요없고상당한개연성을증명하면됨 ( 행심 2010) 체신청이대리서명집배원수와비율정보를갖고있을상당한개연성 ( 행심 2009) 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에대하여원칙적으로청구자가입증해야하며, 아무런입증을못하면당해공공기관이정보를보유 관리한다고볼수없음 ( 행심 2004) 법무부가수용중인약물환자의일반현황정보를갖고있을상당한개연성 ( 서울행법 2007) KBS가장르별제작원가의세부내역을갖고있을개연성부족 ( 행심 2011) 표준건축비산출을위한설계도서정보를작성하여보유 관리해야하는의무규정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가없는경우

53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3. 기타청구처리 51 타기관보유정보의이송처리 21 ( 법제11조제4항 ) - 서울시에는존재하지않으나타기관이보유 관리하는경우 - 서울시가생산 접수한정보를관련절차에따라타기관으로모두이관한경우 청구인이대상기관을이미알고도서울시에청구하였거나, 이송대상기관이다수인경우는이송처리않고기관안내후정보부존재처리 민원인이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학교를알고있으면서도감독교육청에청구서를제출하면서해당학교로이송해줄것을반복해서요청하고, 해당교육청은민원인에게학교로청구서를제출할것을여러차례안내하였음에도민원인이다시교육청에청구서를제출하면서학교로이송해줄것을요청하는것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른정보공개청구가아니므로교육청은같은법제11 조제4항에따라학교로이송하지않아도됨 ( 법령해석례 ) 2. 정보를취합 가공해야하는경우 [ 취합 의판단기준 ] 기관內 기관外 부서별관리정보인경우취합으로볼수없음 ( 정보공개 ) 예 ) 서울시 국의부서별홍보비예산및집행내역과증빙서류 청구인은공공기관대상보유 관리하는정보를청구하는것이고, 부서별로 취합 의정보가나누어져있는것은기관내부판단기준의업무분장에불과하므로 취합 의개념이아님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57쪽 ) 부서별로특정정보의관리형태가다를경우이를청구인요구에맞춰제공해야하는것은아니며, 있는그대로취합 제공 타기관의정보까지취합 제공할의무는없음 ( 정보부존재 ) 관련규정등에타기관정보까지취합 관리할 의무가있는경우는취합아님 ( 정보공개 ) 자치사무등에해당하여청구정보를자 치구에서보유하고있으며, 서울시가정상적인업무프로세스상생산 접수하지않은정보일경우해당자치구로이송예 ) 서울시에자치구기초수급대상자지급내역을요청한경우자치구로이송 21.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타기관이송 (66 쪽 ) 참조

5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52 정보의생산 가공 취합의가능범위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에대하여국민의청구에따라새롭게정보를생산하거나가공하여제공할의무까지부과하고있는것은아니고, 공공기관이이미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등의매체에기록된사항을열람, 사본또는복제물교부등의방법으로공개할의무만을부과하고있음을알수있음 ( 서울행법 2006구합20716) 다만, 여러종류의정보가복합되어있거나여러부서에서취합하여공개하는경우등정보를있는그대로공개하는것이오히려큰업무부담을유발하는경우로서청구인도정보의가공에동의한다면부분적으로정보의가공공개도허용 [ 가공 의판단기준 ] 구분 사례 1) 형태변환 1 非전자형태 ( 종이등 ) 전자적형태 2 전자적형태 非전자형태 非전자정보를스캐너를이용, 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가능 - 162장의 처리대장을스캐너를이용하여 PDF형태로요청한경우가공아님 非전자정보를엑셀프로그램등의전자적형태로제공은가공 - 관련대장을엑셀파일 ( 또는한글파일 ) 로변환하여요청한경우는가공 별도통계 분석프로그램으로시간적 경제적부담없이변환이가능하면가공아님 - 엑셀관리정보는원데이터를정렬, 삭제하여공개가능 ( 공개 ) - 별도의분석조건 ( 지역내기초수급대상자수 ) 을지정하여추출할수있는경우가공아님 전자적정보를非전자정보로변환시정보량이많고성질이훼손되면가공에해당 - 녹음파일형태의 녹취록 (3시간) 을서면형식의녹취록으로요청한경우는가공 2) 추출 1 非전자정보의 추출 기관의기존관리기준으로추출하는것은가공에해당 - 건축인허가제출서류별로관리하는것을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보유여부별통계추출은가공 - 공사가관리하는입사원서를제출자출신지 대학별, 소지자격증별추출은가공

55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3. 기타청구처리 53 구분 2 전자적정보의 추출 사례 별도통계 프로그램없는전산정보의추출은가공에해당가능 - 시스템에서공무원이개인정보열람내역을추출하여공개하는것은해당시스템상에서통상사용되는기술로, 검색 편집이곤란하므로가공 - 범죄통계시스템에서직업별범죄통계는관리하지않는경우 현국회의원중범죄자이름, 정당, 혐의명, 처분결과 를추출하는것은가공 3) 조합 1 非전자정보의조합 2 전자적정보의조합 기관의기존관리방식과다른방식으로조합하는것은가공에해당 - 제출일별관리하는전입세대신고서를번지별분류가공에해당 별도통계 분석프로그램없는전산정보의조합은가공에해당 - 일단위로공개하는조선왕조실록을연단위로공개시별도인력, 시간, 예산이소요되므로가공 - 동별관리하는 범죄발생률을초 중등학교특정반경내의발생률로공개는가공 공공기관이정보를취합 가공하여제공할의무는없으나, 업무상황, 정보관리방식 제공형태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취합 가공여부판단 별도취합 가공이필요한청구의경우원정보그대로공개가능 - 원본공개가오히려큰업무부담을유발하고청구인도가공에동의하면제한적가공가능 비공개및공개부분이쉽게분리되어부분공개가가능하면가급적공개 전산시스템상조건별자료추출정보의정보공개대상여부 정보를독자적인자료형태로전산기기내에작성 보관하고있지아니하더라도개개의기초정보자료가모두입력되어있고, 그정보를이용한통계자료나석차등의결과물을검색 편집 작성할수있는경우결국사실상공개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 ( 서울행법 2006구합47759) 따라서전산시스템상별도로조건을지정하여추출한원시정보를공개하는방법과일정조건을지정하여가공한정보를공개하는방법을비교하여공개방법을결정하여야함

5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기록물관리법에따라 보존연한이경과 하여 폐기 된경우 [ 보존연한경과 및 폐기 의판단기준 ] ( 보존연한경과 ) 관련법령등에정해진보존연한이경과하였는지여부 - 보존연한경과여부는청구시점이아닌 공개를결정하는시점 기준 ( 폐기 ) 청구받은정보가실제보유 관리대상인지여부 - 보존연한이경과하여도실제보유 관리하고있을경우정보부존재로판단불가 청구받은정보의관련법령에따른보존연한과함께폐기되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구체적으로안내 - 예시 : 귀하께서청구하신 2002년 사업관련검토보고서는 법시행령제조에따라보존연한이 5년으로, 2007년에폐기하여정보부존재통지함을알려드립니다. 보존연한안에있더라도불가피한사유로실제관리하고있지못한경우확인가능한내용을구체적으로기술하여정보부존재처리 - 천재지변, 관공서이전, 업무이관, 공무원의고의 과실등관리소홀에대하여징계, 처벌, 국가배상청구가능 ( 헌재 2002헌바59) 국가기록원등으로이관된정보의경우법제11조제4항에따라이송처리 - 청구를받은공공기관에서한때보유 관리하였으나정보의폐기 국가기록원등으로이관등의사유로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은공공기관에있음 정보의폐기에대한입증책임공개청구자는그가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에대하여입증할책임이있으나, 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 관리하였으나후에그정보가담긴문서들이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 관리하고있지않다는점에대한증명책임은공공기관에있음 ( 대법원 2010두18918)

57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3. 기타청구처리 정보를특정하지않고 포괄적으로청구 한경우 [ 포괄적청구 의판단기준 ]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은사회일반인관점에서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되어있어야함 ( 대법원 2000두9212) - 청구를받은공공기관의전문직원이합리적인노력으로그정보가기록되어있는문서등을특정할수있는정도로청구인이얻고자하는정보의내용을제출 ( 서울행법 2006구합20716) 청구기간과내용등청구정보가특정되지않은경우 ( 부존재 ) - 협회와관련된주요감사내용의문건은기간과감사에대한내용이특정되지않음 청구정보가다수규정과업무 조직 프로그램등에걸쳐있는경우 ( 부존재 ) - 전년도문화사업계획관련공문 예산문서일체는특정부서나사업에한정되지않음 정보가특정되지않아공개량이지나치게과다한경우 ( 부존재 ) - 교정기간내수용자처우에대한법무부장관지시사항 포괄적청구에해당할경우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 22 조에따라보완요청하고그여부에따 라처리 - 보완요청에도불구하고적절히보완되지않은경우정보부존재검토 정보의특정국민개개인으로서는공공기관의지배영역내에있는정보의구체적인표목이나작성매체를자세히알수없는것이보통인점등에비추어일반인의관점에서공개대상정보의대략적인내용을알수있도록정보의범위를확정하였다면그로써정보는특정되었다고할수있으나,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 은청구를받은공공기관의전문직원이합리적인노력으로그정보가기록되어있는문서등을특정할수있는정도로청구인이얻고자하는정보의내용을제출하여야함 ( 서울행법 2006구합20716)

5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56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정보부존재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선택 2 정보부존재 / 진정 질의 버튼선택 3 정보부존재사유를선택하고통지내용입력 4 저장 버튼을눌러정보공개청구외통지서등록 5 자동결재 버튼을선택하여내부결재후통지

59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3. 기타청구처리 57 서울시부존재처리사례분석 1. 공공기관이청구된정보를생산 접수하지않은경우 청구내용및처리결과서울시식품제조가공업체현황 ( 식품안전과 ) 식품위생법제37조 ( 영업허가등 ) 에의거, 식품제조 가공업체신고 등록업무권한이자치구청장에게있다는사유로정보부존재처리함서울시관할에임차가능한시유지현황 ( 자산관리과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3조에의거, 시유재산관리사무를자치구에위임하고있다는사유로정보부존재처리함환경부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에의거, 각지역별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대상명단 ( 생활환경과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의거, 자치구가관내실내공기질측정대상명단을관리하고지도감독을하고있다는사유로정보부존재처리함 < 공개 > 검토의견 서울시는자치구식품제조가공업을관리하는기관으로서시도행 정정보시스템에서 25 개자치구의식품제조 가공업체현황 ( 업 소명, 연락처, 소재지, 폐업유무등 ) 정보를열람및추출할수있 으므로서울시가보유하고있는정보에대해공개권고 * 단, 서울시가보유하고있는정보외상세정보를청구할경우해당자치구직접청구안내후부존재처리 < 공개 > 서울시는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통해자치구에서등록하여관 리하고있는현황을열람할수있으며 1 년에 1 회정기적으로실 태조사를통해실시간변동현황을보유 관리하고있으며, 임차 가능한시유지현황은적극대외적으로공개하여시유지에대한 임대수입을증대할수있는정보라는점등을감안할때향후해 당정보는적극공개권고 < 공개 > 서울시는매년자치구로부터실내공기질측정대상명단 ( 면적및 주소포함 ) 을수합하여보유하고있으므로, 서울시가생산한문 서가아니라는사유로비공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서울시 가보유하고있는정보는적극공개권고

6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58 청구내용및처리결과서울시 10개자치구의부동산실거래내역 ( 거래일시, 거래된물건종류, 거래면적, 거래가격등 )( 토지관리과 ) 서울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업체현황 ( 자원순환과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현황 ( 물관리정책과 ) 대형마트및 SSM 영업제한시행고시문 ( 소상공인지원과 ) 검토의견 < 부분공개 > 자치구가부동산매매신고사항을접수후국토해양부의 온나라부동산포털 에등록후승인처리하면, 서울시는해당시스템을연계하여등록정보중개인식별정보를가린일부정보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에공개 ( 물건명, 계약일, 거래가격등 ) 하고있음따라서서울시생산문서가아니라고하더라도서울시가보유하고있는정보는적극공개권고 < 부분공개 > 서울시는 1년에 1회정기적으로자치구의배출자신고업체업체별소재지와배출량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으므로서울시가보유하고있는정보에대하여는공개권고단, 서울시가보유하고있는정보외추가적인상세현황을청구할경우배출자신고업체허가권이있고관련시스템접근권한이있는자치구청장에게직접청구할것을안내하고부존재처리 < 타기관이송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의설치신고처리업무등관리에관한권한은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신고등 ) 규정에의거, 자치구청장에게있으므로해당정보를생산, 보유하고있는자치구로이송권고단, 자치구별시설의개수 ( 통계 ) 는서울시에서 1년단위로취합하여보유하고있으므로시설개수공개요청시에는공개권고 < 타기관이송 > 대형마트및 SSM에대한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관련업무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규정에의거자치구소관업무로, 서울시에보유하지않는정보에해당하므로자치구로이송권고

61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3. 기타청구처리 59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관내소독의무대상시설 ( 생활보건과 ) 검토의견 < 타기관이송 > 소독의무대상시설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1조규정에의거자치구소관업무로, 서울시에보유하지않는정보에해당하므로자치구로이송권고 지구기후변화해수면상승재난방지 대책 ( 기후대기과 ) < 타기관이송 > 지구기후변화해수면상승재난방지대책에대한관련업무는관련법령 ( 직제 ) 및업무분장, 업무지침등에의해서울시가생산 보유하고있는정보가아니므로소관기관으로이송권고 서울시주택유형별변화전망자료 ( 주거재생과 ) < 부존재 > 서울시주택유형별변화전망에관한업무는관련법령 ( 직제 ) 및업무분장, 업무지침등에의해서울시가생산 보유하고있는정보가아니므로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를안내하고부존재처리권고 무신고식품접객영업단속 (월 일, 스낵 ) 으로인한벌금선고관련서류일체 ( 특별사법경찰과 ) < 부존재 > 월 일자로 구에서식품위생법위반 ( 무신고영업 ) 으로서울시에고발의뢰한사건이며, 사건조사기록일체를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62조 ( 사건이송 ) 에의거, 월 일서울중앙지검으로송치하여서울시는관련서류를보유하고있지않음따라서청구인에게서울중앙지검으로직접청구할것을안내후부존재처리권고 항공사진판독현황도 ( 최근 ) 홍지동 번지외 2 필지 ( 건축기획과 ) < 부존재 > 해당지번은청와대반경 4km 이내지역으로서 비행금지구역 이므로항공사진판독현황도를제작할수없으므로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를안내하고부존재처리권고

6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60 청구내용및처리결과창조경제혁신센터가기업, 대학등과맺은양해각서현황 ( 양해각서체결일, 체결대상, 양해각서체결원문 ) ( 경제정책과 ) 청소년의회설치검토사업기본계획 ( 평생교육담당관 ) 서울시에서사용중인임대헬기현황 ( 임대시기, 임대비용, 임대방식, 임대헬기사용내역 ) (119특수구조단) 서울시사편찬원에서상정하는 서울 의개념, 시사편찬기획과정, 시사편찬기획을위해가장필요한자료는무엇인지, 다른기관과 MOU를맺는다면제공받고싶은정보나자료의종류는무엇인지?( 시사편찬과 ) 백화점과대형할인마트주차장의세차장, 카센터운영으로인해오염원비산으로시민에게위험을줄소지가있음에대한기관의의견등 ( 소방재난본부 ) 검토의견 < 부존재 > 청구일현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MOU를체결한바없으므로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를안내하고부존재처리권고 < 부존재 > 청구일현재서울시청소년의회관련수립된계획이없으므로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를안내하고부존재처리권고 < 부존재 > 시에서사용중인임대헬기가없어공개할대상이존재하지않으므로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를안내하고부존재처리권고 < 진정 질의 > 정보공개법제2조에해당하는 정보 의공개청구가아닌진정 질의등에해당하므로민원사무로분류 ( 시행령제6조제3항,4항) 하여질의에대하여답변권고 < 진정 질의 > 정보공개법제2조에해당하는 정보 의공개청구가아닌진정 질의등에해당하므로민원사무로분류 ( 시행령제6조제3항,4항) 하여질의에대하여답변권고

63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3. 기타청구처리 정보를취합 가공해야하는경우 청구내용및처리결과서울시부서별홍보비예산및집행내역과증빙서류 (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특별시교통안전시설정보시스템의도로도면을오토캐드방식으로제공 ( 교통운영과 ) 서울시가자치구에사무를위임하고소요경비를부담한내역 ( 보조금법및보조금조례에근거한사업보조금지급내역은제외 )( 조직담당관 ) 서울시나대지현황 ( 자산관리과 ) 검토의견 < 공개 > 부서별로자료를수합하는것은기관내부의업무분장에불과하므로취합 가공이필요하다는사유로부존재처리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며, 소관부서에서수합하여공개권고 < 부존재 > 현재시스템은각종레이어층으로구성되어있는 GIS용 shape(shp,shx,dbf) 파일들을조합하여 intramap이라는엔진툴을통하여웹상에표출하는방식을사용하기때문에종합적인캐드파일로의변환은기술적으로불가하므로, 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를안내하고부존재처리권고 < 부존재 > 현재서울시가자치구에경비를지원한내역은위임사무명과예산사업명이일치하지않아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의한보조금과위임사무에대한지원경비가구분되어있지않음 ) 청구인이청구한정보는서울시가생산하여보유하고있는정보가아니므로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를안내하고부존재처리권고 < 부존재 > 해당정보는서울시가생산, 보유하고있는정보가아니므로청구정보를생산하기위해서는건축물대장과토지대장을 1대 1매칭검색하여건축물이없는토지현황을추출하는작업이필요하고, 이러한가공과정을거친다고하더라도대장의정보가정확한가에대한여부는실사검증을해야하는바, 해당정보를생산함에있어과다한노력과시간이필요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사안이므로, 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를안내하고부존재처리권고

6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기록물관리법에따라 보존연한이경과 하여 폐기 된경우 청구내용및처리결과용산구이촌동현대아파트사업승인, 준공관련서류 ( 주택정책과 ) 검토의견 < 보존기간, 폐기여부, 폐기연도기재 > 청구문서의보존기간이경과하여보유하고있지않으므로확인이불가하다고답변하였으나, 청구문서의보존기간및보존기간경과에따른상세한폐기여부및기타미보유사유가명시되어있지않음 1998 년관악구청 의소송관련 기록열람및사본요청 ( 조사담당관 ) < 폐기여부, 폐기연도기재 > 1998년도서울시민원접수여부는보존기간 5년이경과하여사실확인이불가능하다고답변하였으나, 청구문서의보존기간경과에따른상세한폐기여부및기타미보유사유가명시되어있지않음 1968 년경종로구평창동산 - 일대에서철거된 37 개소기도원명단 ( 문화예술과 ) < 보존기간, 폐기여부, 폐기연도기재 > 관계기관 ( 부서 ) 인서대문구및종로구, 서울시기록물관리부서및건축부서등에정보제공을요청한결과, 해당자료는보존연한경과등으로보관하지않는다고답변하였으나, 청구문서의보존기간및보존기간경과에따른상세한폐기여부, 최초문서생산기관및이관여부, 기타미보유사유가명시되어있지않음

65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3. 기타청구처리 정보를특정하지않고 포괄적으로청구 한경우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마포외 8 개구의공동주택건축심의 목록 ( 건축기획과 ) 검토의견 < 청구내용보완요청후그여부에따라처리 > 청구기간과내용등청구정보가특정되지않은경우로서청구내용의파악이어려움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청구인에게보완요청하고보완요청에도불구하고적절히보완되지않는경우부존재처리권고 1982년 10월 8일시장이도로를판매매계약서, 재무과에서도로를판내용물 ( 심의위원, 심의내용과지목변경한서류 )( 자산관리과 ) < 청구내용보완요청후그여부에따라처리 > 계약여부, 재산의지번등이특정되지않은경우로서청구내용의파악이어려움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청구인에게보완요청하고보완요청에도불구하고적절히보완되지않는경우부존재처리권고 종로구부동산에대한현재, 향후 개발또는재개발관련정보 ( 재생협력과 ) < 청구내용보완요청후그여부에따라처리 > 청구기간과내용등청구정보가특정되지않아공개량이지나치게과다한경우에해당됨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청구인에게보완요청하고보완요청에도불구하고적절히보완되지않는경우부존재처리권고

6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64 종결처리 공개여부에대한결정통지, 부존재등통지를받은자가동일한내용을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반복하여청구하는경우는자체종결처리 ( 시행령제6조제5항 ) - 동일내용이라하더라도정보공개결정통지를받지않은청구인이동일내용을청구하는경우에는재청구에해당안됨 - 청구인이동일내용을여러기관에청구하거나, 동일내용을여러사람이하나의기관에청구하는것은반복청구가아님 정당한사유기준 행정기관의중대한착오또는위법 부당성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새로운사유 사실또는법률관계에변동이발생하여그처리결과가달라질수있는경우 동일한청구를반복하는것에청구인의사정이나임의적요구등귀책사유가없는불가항력적경우등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70쪽 ) 종결처리시에는해당청구의취지나목적등중심으로 동일성 여부를신중하게검토 - 동일한내용이대부분을차지하더라도추가로공개할사항이있으면종결처리하지않고공개사항 은공개처리해야함 동일한내용의민원이란민원인이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그취지나목적이동일한경우로, 동일성여부는단순한문구로판단할사안이아니고, 해당민원의처리기관에서민원의성격, 종전민원과의내용상유사성, 관련성및종전답변의내용과동일한답변을할수밖에없는경우인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 법령해석례 )

67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3. 기타청구처리 65 정보공개시스템상에입력한종결처리사유는청구인에게전달되므로청구인이처리결과를이해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작성 처리절차 : 내부결재후종결처리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70쪽 ) 공개일시경과시의종결처리 - 결정통지시지정한공개일후 10일이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청구인이정보공개에응하지않을경우개별적으로판단결정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정보공개결정통지 15일경과후종결하고있으며처리상태는 10일초과종결 로표기됨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종결처리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서확인 3 종결처리 버튼선택 4 종결처리사유선택및구체적인사유입력 5 등록 버튼을눌러종결처리사유등록

6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66 타기관이송 청구인이당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지않는정보로서다른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청구하였을경우해당기관으로청구건을즉시이송하여처리 ( 법제11조 ) - 이송후청구인에게이송기관명, 이송사유및이송일시등을포함한기관이송통지서교부 ( 시행규칙별지제3호2 서식 ) - 청구내용이일반적인사안인경우담당자 1인결재, 중요사안인경우부서장결재 - 구청및그밖의기관의타기관이송시결재방법은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상이할수있으며, 필요시기관별위임전결규정에반영등조치 (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96( )) 자치사무등에해당하여청구정보를자치구에서보유하고있으며, 서울시가정상적인업무프로세스상생산 접수하지않은정보일경우해당자치구로이송 청구된정보중일부정보만타기관으로이송이필요한경우 타기관동시처리 기능이용 - 접수된건은원래접수기관에남아처리가가능하고, 동일한청구건이지정기관으로이송됨 정보공개시스템이송이불가한경우우편 팩스등을통해문서로서대상기관으로이송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문서이송 ( 오프라인 ) 기능이용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타기관이송 ( 타기관동시처리 )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서확인 3 타기관이송 ( 타기관동시처리 ) 버튼선택 4 이송기관선택 5 이송사유입력 6 저장 버튼을눌러통지서타기관이송통지서등록 7 자동결재 버튼을선택하여내부결재후통지 * 타기관동시처리시결재생략

69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3. 기타청구처리 67 진정 질의결정 공개청구된정보가진정 ( 陳情 ) ㆍ질의등공개청구의내용이정보공개청구로볼수없는경우민원으로분류하여처리 ( 시행령제6조제3항 ) 통지서에정보공개청구로볼수없는사유와민원으로처리함에따른처리결과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청구인에게통지 ( 시행령제6조제4항 ) - 정보공개청구외통지서 교부 ( 시행규칙 [ 별지제4호의2서식 ]) 진정 질의처리기간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 7일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진정 질의결정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청구관리 부서청구서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서확인 3 정보부존재 / 진정 질의 버튼선택 4 진정 질의사유를선택하고통지내용입력 5 저장 버튼을눌러정보공개청구외통지서등록 6 자동결재 버튼을선택하여내부결재후통지

7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불복신청처리 이의신청 이의신청제기권자 ( 법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 - 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 ( 청구인 ) - 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경우 ( 청구인 ) - 제3자로부터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을하는경우 ( 제3자 ) 신청처 - 결정통지한공공기관 이의신청제기시기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 22 또는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한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 : 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기간의산정 이의신청기간은민법제6장에따라초일불산입, 공휴일산입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만료일은그익일로함 ) 하여산정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71쪽 ) 정보공개시스템을이용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을경우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결정통지가가능하며, 청구인이서신으로통지받기를요청한경우에는결정통지서수취일이기준이됨 신청방법 ( 시행령제18조제1항 ) - 문서 (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 - 정보공개시스템이용시온라인으로신청가능 - 이의신청을거치지않고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청구가능 기재사항 - 신청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및주소 ( 법인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사무소또는사업소의소재지와대표자의이름 ) 와연락처 22. 청구인이결정통지를받은날은행정절차법의도달주의원칙에따름

71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4. 불복신청처리 69 - 이의신청의대상이되는정보의공개여부에대한결정통지의내용 - 이의신청의취지및이유 - 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짜또는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한날짜 결과조치 ( 법제18조제2~4항, 법제21조제2항 ) - 청구인또는제3자의이의신청이있는경우정보공개심의회심의를거쳐결정 심의회를개최하지않을수있는경우 ( 법제18조제2항 ) 심의회심의를이미거친사항 단순 반복적인청구 법령에따라비밀로규정된정보에대한청구 심의회심의를제외하는경우 ( 시행령제11조제2항제2호 ) 2 회이상반복하여제기된이의신청 청구인이법제18조제1항에따른기간이지난후에한이의신청 제 3자가법제21조제2항에따른기간이지난후에한이의신청 청구인의요구대로공개결정을할경우 정보공개심의회설치의무 정보공개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에의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공기업은업무성격이나업무량등을고려하여정보공개심의회를그기관또는소속기관에 1개이상설치 운영하여야함. 심의회설치가의무화되지않은기관은해당기관의장이공개여부및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관할상급기관에심의를의뢰하여처리할수있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공기업은시장형공기업과준시장형공기업임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33쪽 ) - 정보공개청구에대한처분권자는공공기관의장이므로심의회명의가아니라공공기관장명의로 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함 ( 대법원 2001 추 95)

7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70 - 공공기관은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수용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 시행규칙별지제9호의2 서식 ) 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7일이내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 시행령제18조제2항 ) - 처리기간연장시연장사유, 연장기간등을기재하여청구인에게통지 ( 시행규칙별지제10호서식 ) - 이의신청을각하또는기각하는결정을한때에는청구인에게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가가능함을결정통지서에기재통지 ( 시행령제18조제3항 ) 인용 본안심리결과심판청구나소송제기가이유있고, 원처분이나부작위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여청구인의청구취지를받아들이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 기각 본안심리의결과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또는행정소송제기가이유없다고인정하여원처분을시인하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 부분인용 본안심리결과심판청구나소송제기가이유있으나, 원처분이나부작위의일부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여청구인의청구취지를기각과인용으로구분하여부분적으로받아들이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이의신청결정종류각하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나행정소송의제기요건이결여되어부적법한것인경우에본안심리를거절하는결정, 재결또는판결을의미 - 제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공개결정을할때에는공개결정이유와공개실시일을분명히밝혀지체없이문서로통지 ( 제3자가불복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소한 30일의간격을보장 )( 법제21조제3항 ) - 이의신청에대한처리상황은이의신청처리대장에기록 유지 ( 시행령제18조제4항 ) 외부전문가위촉시배제대상 ( 예시 )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27쪽, 183쪽 ) 외부전문가의위촉취지는국민의입장에서공공기관의이해와독립하여정부공개에관한판단을하도록한것으로, 공공기관과일정한관계가있거나영향력범위에있는인사는배제하는것이바람직함 당해기관및소속 산하기관에근무하고있는직원 ( 전직직원이라도가급적배제 ) 다른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 해당지방자체단체의의원, 해당교육청의교육의원 직접적인업무감독, 관할등의관계에있는기관 ( 유관기관, 협회등 ) 의임직원

73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4. 불복신청처리 71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심의결정사항등록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이의신청관리 이의신청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이의신청내용확인 3 심의등록 버튼선택 4 심의일시입력 5 참석자명, 심의내용입력및공개여부 [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 선택후저장

7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72 정보공개시스템따라하기 - 이의신청결정통지서작성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이의신청관리 이의신청현황선택 2 제목을선택하여이의신청내용확인 3 결정입력 버튼선택 4 이의신청결정 [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 선택 5 ( 비 ) 공개내용및사유입력 6 공개자료등록 7 공개일시, 수수료정보, 납부일등입력후저장 * 공개자료는수수료납부여부확인후별도등록 ( 수수료가발생하지않은경우 통지 단계이후등록 )

75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4. 불복신청처리 73 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1조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7조 심의회구성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7조, 제11조 ) - 위원구성 : 7명 ( 내부위원 2, 외부위원 5) - 심의방법 : 참석회의 심의대상 - 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 정보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한청구인의이의신청 - 정보공개결정에대한제3자의이의신청 - 정보비공개결정사항에대한직권심의 - 그밖에정보공개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정보공개심의회의성격및심의결과의기속여부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는법적인의무와권한을가진주체는공공기관의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공공기관의장이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하다고보아의견을요청한사항의자문에응하여심의하는것임 ( 대법원 2001추95) 따라서, 공공기관의장은정보공개심의회의결정과달리공개여부를결정할수있음.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정보공개업무의공정성과객관성을강화하고자하는제도임을감안할때, 정보공개심의회의결정과다른조치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32쪽 )

7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74 심의회안건상정절차 안건상정요청 회의소집 회의개최 회의결과통보 처리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 위원 위원, 처리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 처리부서 안건상정요청서 ( 심의안건포함 ) 송부 안건배포 안건설명, 질의답변 : 처리부서 회의록, 의결서작성 : 정보공개정책과 회의결과및조치사항 통보 정보소통광장내 회의록게시 심의개최일 5 일전까지 심의회개최 2 일전까지 안건담당팀장배석 심의회개최후 7 일이내회의록게시 심의회후조치사항 - ( 이의신청안건 ) 이의신청에대한결정사항을청구인에게문서로통지 - ( 직권심의안건 ) ( 부분 ) 인용결정시민원회시방식으로청구인에게재처분통지 - ( 사전심의안건 ) 심의결과를참고하여공개여부등정책추진에반영

77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4. 불복신청처리 75 행정심판 행정심판제기권자 - 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이있는경우 ( 청구인, 제3자 ) - 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경우 ( 청구인 ) 심판청구서제출 - 심판청구서는재결청또는피청구인인행정청에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심판청구서를재결청에송부 재결청 - 재결청은원칙적으로당해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임 행정심판위원회의소관범위 ( 행정심판법제6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행정기관의장또는그소속행정청 ( 행정심판법제6조제1항에따른행정청제외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각교육감포함 ) 또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의회 ( 의회소속모든행정청포함 ) 지방자치법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합등관계법률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등이공동으로설립한행정청 ( 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제3호에따른행정청제외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소속행정청 시관할자치구의장, 소속행정청또는시 군 자치구의의회 ( 의회소속모든행정청포함 ) 시관할둘이상의자치구 공공법인등이공동으로설립한행정청 * 서울시장명의의처분인경우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청장및투자 출연기관장명의의처분인경우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 재결

7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76 행정심판제기기간 ( 행정심판법제27조 ) - 행정심판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 - 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을경과하면제기불가 재결기간및재결방식 ( 행정심판법제45조, 제46조 ) - 재결은재결청또는피청구인인행정청이심판청구서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해야하지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때에는 1차에한하여 30일범위내에서기간연장가능 - 재결은서면으로하되, 재결서에는주문 청구의취지 이유등을기재 행정심판절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서제출 (10 일이내 ) 심리 재결 서울시장 ( 서울시소속행정기관장, 자치구청장, 투자 출연기관장 ) 행정심판재결에따라공개할경우공개실시일행정심판의재결에따라공공기관이제3자의의사에반하여정보공개결정을하는경우에도제3자의행정소송제기를위한기간을보장하기위하여공개결정일부터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기간이보장되어야함 ( 법령해석례 )

79 제 2 장정보공개청구 04. 불복신청처리 77 행정소송 행정심판제기권자 - 행정심판제기권자와동일 - 이의신청및행정심판을거치지않고행정소송제기가능 관할법원 ( 행정소송법제9조 ) - 피고의소재지관할법원, 중앙행정기관이피고일경우대법원소재지법원 - 서울은서울행정법원, 기타지역은지방법원행정합의부 행정소송제기시기 ( 행정소송법제20조 ) - 행정소송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 - 처분이있은날부터 1년을경과하면제기불가 집행정지신청 ( 행정소송법제23조 ) - 제3자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경우는행정심판위원회나법원으로정보공개집행정지신청을병행해야함 - 공공기관이제3자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진행중에해당정보를공개할경우에는제3자의불복구제의실익이없음

8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제 3 장 사전정보공개

81 01 행정정보공표 02 회의정보공개 03 결재문서원문공개

8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행정정보공표 행정정보공표제도개요 행정정보공표제도란? - 공공기관이가지고있는정보를청구인의청구없이도공개의구체적인범위와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는것으로, 시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는정보등을시민에게사전적, 적극적으로공개하는제도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 ( 행정정보의공표등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 행정정보의공표 ) 공표대상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7 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조 1.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2. 국가의시책으로시행하는공사 ( 工事 ) 등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3.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등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보호와관련된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등국민의일상생활과관련된정보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정보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2에따른계약관련정보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에따른수의계약내역정보다. 국가재정법제9조에따른재정정보라. 지방재정법제60조에따른재정운용상황에관한정보마. 그밖에법령에서공개, 공표또는공시하도록정한정보 4. 국회및지방의회의질의및그에대한답변과국정감사및행정사무감사결과에관한정보 5. 기관장의업무추진비에관한정보 6. 그밖에공공기관의사무와관련된제1호부터제5호까지에준하는정보

83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81 서울시행정정보공표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3조, 제5조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제5조 ~ 제10조 - 행정정보전면공개추진계획 ( 시장방침제234호, ) - 행정정보공표목록정비추진계획 ( 정보공개정책과-4793호, ) 행정정보공표목록의획기적확대 2012 년 2013 년 1 월 2013 년 10 월 2016 년 9 월 64 종 270 종 444 개업무 327 종 492 개업무 353 종 511 개업무 시민요구및행정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공표정비관리방법체계화 - 공표대상행정정보는조례, 실 국별공표항목및공표주기 시기등은규칙에명시 (353종) - 항목별세부업무명은매뉴얼로관리 (511개업무 ) 공개위치 - 서울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23 를통해공개 - 구청및투자 출연기관의경우각기관홈페이지를통해공개 서울시행정정보공표 - 열람방법 1 서울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접속 2 속속정보선택 3 사전정보공표선택 4 세부분야선택 23. 서울정보소통광장 :

8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82 서울시행정정보공표목록 공표대상행정정보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 5 조 ) ( 기준 ) 구분 행정정보 서울특별시중장기종합계획및부문별중기또는장기계획과중요한기본계획 제1호의계획중집행기관이정한것에관계된중간단계의안서울특별시당해연도업무계획과예산 결산및기금운영서울특별시투자기관 출연기관의당해연도업무계획과예산및결산부채현황과연도별상환계획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 국 본부장과 4급이상공무원이장인부서및기관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 각투자기관과출연기관의장및임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장 처장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집행기관에서징수하는사용료, 수수료및각종공공요금의조정계획 집행기관공통 서울특별시가정례적으로실시하는부문별시정의주요통계조사결과 ( 교통속도및교통 량, 쓰레기발생량, 인구및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통계등 )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의수의계약현황, 총공사비 1억원이상의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등에대한계약서및계약변경에관한사항과계약에따른예산과목별집행내역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이의신청결과및심사청구심의결과각종시정과관련하여시가주최한공청회개최결과보고서민원처리및정보공개업무와관련된지침, 절차등을수록한업무편람등학술용역등각종용역사업결과서울특별시투자심사위원회등각종위원회회의결과및회의록목표관리제와관련하여실 국장추진목표및목표관련예산집행현황기타집행기관이공익을위하여공개함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업무서울특별시가정례적으로실시하는상수도원수 정수의수질검사결과및대기 소음등환경보전과관련하여실시하는검사 측정결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지방공사 공단의경영실적평가결과 서울특별시장의공약실천계획및이행실적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활동보고서

85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83 구분 행정정보공공서비스에대한시민만족도등서울특별시가전문조사연구기관에의뢰하여조사한자치구 산하기관 서울특별시의사무수탁기관및사회적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기관 업체에대한평가결과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및진단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교량, 터널등시설안전관리유지관련예산편성및집행현황 재난및수방대비안전관리분야예산집행현황 감염병발생현황 농축산물의가격변동추이및현황, 농산물잔류농약검사결과, 원산지표시등의점검결과 감사실시계획및결과와당해연도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공표대상행정정보세부목록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제5조 제1항 ) ( 기준 )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1. 공통업무 서울시주요업무계획 각실국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투자기관주요업무계획연 1회투자기관출연기관주요업무계획출연기관 중장기계획 중장기종합계획및중간단계안 수시 해당부서 서울시세입세출 ( 기금 ) 예산서 서울시세입세출 ( 기금 ) 예산서 예산담당관 서울시세입세출 ( 기금 ) 결산서 서울시세입세출 ( 기금 ) 결산서 재무과 투자기관세입세출예산서투자기관세입세출예산서투자기관세입세출결산서투자기관세입세출결산서 투자기관 출연기관세입세출예산서출연기관세입세출예산서예산결산, 기금출연기관세입세출결산서출연기관세입세출결산서연 1회 출연기관 지방채 일시차입금등재무의현재액 재정현황 채권관리현황기금운용현황공유재산의증감및현재액 재정관리담당관

8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84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예산결산, 기금 예산집행관리 부채현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공요금조정계획 재정현황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 부채현황과연도별상환계획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사용료, 수수료, 기타세외수입 및각종공공요금조정계획 복식부기에의한재무보고서 통합재정정보 지방재정분석 진단의결과 재정관련감사원등감사기관 으로부터감사받은감사결과 상품권종류, 목적, 수량, 구매 액, 지급대상자등 서울시부채현황및연도별 상환계획 투자기관부채현황및연도별 상환계획 시장, 부시장업무추진비사용 내역 실국본부장, 4 급이상공무원이 장인부서및기관의업무추진비 투자출연기관장및임원의 업무추진비 시립대학교총장, 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료, 수수료, 기타세외수입 및각종공공요금조정계획 연 1 회 연 1 회 연 1 회 월 1 회 수시 주요통계부문별시정주요통계조사결과서울통계연 1회희망서울생활지표 계약현황 행정심판결과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공사, 물품구매, 용역등주요 계약현황 계약금액 1 천만원이상의수의 계약현황 1 억원이상의공사계약서 1 억원이상의물품구매계약서 1 억원이상의용역계약서 월 1 회 재정관리담당관 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기관 총무과, 해당실국 투자출연기관 시립대학교 해당부서 통계데이터 담당관 재무과 행정심판재결결과행정심판재결결과월 2 회법무담당관 지방세이의신청 각종시정과관련하여시가 주최한공청회결과보고서 지방세이의신청결과 지방세심사청구심의결과 지방세과세적부심사결과 월 1 회 세제과 공청회결과보고서수시해당부서

87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85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민원처리업무편람지침절차등을수록한업무편람민원처리업무편람수시시민봉사담당관정보공개업무매뉴얼정보공개정책과 각종용역결과학술용역결과학술용역결과보고서수시해당부서기타용역결과학술용역이외용역결과보고서 주요회의결과공식위원회회의결과및회의록공식위원회회의결과및회의록수시각부서 목표관리제 시정제도등기타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여성복지시설 외국인다문화 지역아동정책 영유아복지 3. 감사위원회 추진목표및예산집행현황 실국장추진목표및예산집행 현황 연 2 회 평가담당관 주요시정제도달라지는시정제도연 2 회기획담당관 자치구인센티브사업평가결과자치구인센티브사업평가결과연 1 회자치행정과 주요사업시정백서주요사업시정백서발간부서 집행기관이공익을위하여공개 함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업무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 여성정책평가 여성인력개발기관취업실적 여성복지시설현황및이용률 위기청소녀 ( 女 ) 역량강화사업 운영현황 외국인지원시설현황 다문화지원시설현황 청소년정책평가및지도점검 결과 어린이집현황및정 현원현황 가정양육수당지원현황 공개필요성이제기된업무수시각부서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실적 여성복지시설현황및이용률 위기청소녀 ( 女 ) 역량강화사업 운영현황 외국인지원시설현황및 주요사업 다문화지원시설현황및주요 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 보조금 ) 현황 어린이집현황 ( 구별, 유형별 ) 연 1 회 연 1 회 연 1 회 연 1 회 여성정책 담당관 여성정책 담당관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담당관 및정 현원현황연 1 회보육담당관 가정양육수당지원현황 기관별감사결과기관별종합감사계획및결과기관별종합감사계획및결과수시감사담당관 시민감사활동시민감사옴부즈만활동보고서시민감사옴부즈만활동보고서반기시민감사옴부즈 만위원회 퇴직공직자취업심사퇴직공직자취업심사퇴직공직자취업심사결과수시조사담당관

8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86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4. 비상기획관비상대비 을지연습계획 을지연습계획 연 1회 민방위담당관 민방위 민방위훈련및교육계획 민방위훈련계획민방위교육계획 연 1회 민방위담당관 5. 대변인 기자설명회 기자설명회발표자료 공보홍보 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시장동정시장일정자료 수시 언론담당관 해명 / 설명자료 기사관련해명및설명 6. 소통기획관 시민소통 시정모니터과제결과보고서시정모니터과제결과보고서연 1회뉴미디어담당관서울시홍보대사현황서울시홍보대사현황시민소통담당관 민원행정서비스 민원처리실적 유형별민원처리실적 연 1회 시민봉사담당관 7. 정보기획관 서울시정보화기본계획 서울시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전략위원회운영현황 정보화전략위원회개최결과 정보화정책 세계전자정부협의체운영현황세계전자정부협의체운영현황연 1회정보기획서울시홈페이지운영홈페이지만족도평가담당관 모바일서비스운영 서울시모바일웹서비스현황서울엠보팅시스템운영반기 열린데이터광장 열린데이터광장운영 서울시열린데이터 DB 개방목록 수시 통계테이터담당관 공간정보현황 수치지도현황 연 1회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서울시와이파이구축현황서울시와이파이구축현황연 1회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교육 정보취약계층교육계획및실적 연 1회 데이터센터 8. 지역발전본부 산업단지관리계획 마곡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마곡사업 개발계획변경사항 마곡도시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수시 서남권사업과 마곡산업단지입주계약및분양 마곡산업단지분양현황 9. 혁신기획관창의, 제안 서울창의상수상목록 서울창의상운영 반기 사회혁신담당관

89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87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창의, 제안시민제안채택건수시민제안채택건수연 1 회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지원 갈등예방및맞춤형 갈등조정 시민인권보호및 증진 일반행정 재정 장학사업 10. 기획조정실 시정운영관리 경영평가 국제교류 사업별마을공동체활동지원 현황 주민공동체활동지원및 커뮤니티공간운영지원현황 서울시마을공동체기본계획 연 1 회 5 년 지역공동체 담당관 갈등예방및맞춤형갈등조정서울시갈등관리종합계획연 1 회갈등조정담당관서울시갈등관리매뉴얼 시민인권보호및증진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선정결과 민관협력을통한 MOU 체결 장학사업추진현황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서울시민인권보고서 5 년 격년 인권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현황연 1 회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위한협약서체결 현황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현황 반기 반기 민관협력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공약실천계획및이행실적공약실천계획및이행실적연 1 회기획담당관 BSC 기반성과관리 BSC 성과관리현황연 2 회평가담당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등 감사결과 시정운영계획 투자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 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등 감사결과연 1 회기획담당관 시정운영계획 투자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 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 연 1 회 가입국제기구현황가입국제기구현황연 1 회 공기업담당관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자매도시현황자매도시현황반기국제교류담당관 주요사업평가평가기본계획평가기본계획연 1회평가담당관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평가결과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평가결과 민간위탁 11. 경제진흥본부 산업지원 민간위탁현황 경제단체및산업체지원현황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결과분기조직담당관 민간위탁 2 회이상연속재계약 현황 ( 사유포함 ) 경제단체보조금지원현황 노후산업체작업시설개보수 자금지원현황 수시 연 1 회 해당부서 경제정책과

9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88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산업지원 전통시장활성화 소비자지원 서울형특화산업추진현황서울형특화산업지구운영현황연 1 회경제정책과 착한가게지정, 운영현황착한가게지정, 운영현황수시민생경제과 지식기반산업육성및산업단지 조성현황 전통시장활성화추진현황 소비자지원현황 기술혁신형지식기반산업지원 계획 창조전문인력양성지원계획 연 1 회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관 산업단지조성및주요운영현황연 1 회경제정책과 전통시장활성화기본계획 전통시장현대사업지원대상 선정및지원현황 소비자기본계획 소비자단체현황및보조금지급 내역 격년 연 1 회 연 1 회 물가변동추이및현황물가변동추이및현황수시 소상공인지원과 민생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추천현황중소기업육성기금추천현황월 1 회소상공인지원과 투자유치 의류산업지원 영화산업지원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수시 외국인투자유치추진현황 DMC 사업추진현황 패션, 봉제산업지원현황 창작공간운영등영화산업 지원현황 외국인투자기업고용, 교육훈련 보조금지급현황 외국인직접투자현황 DMC 택지공급현황 DMC 입주기업지원사업 계획및결과 동대문패션비즈센터건립및 운영현황 서울봉제산업육성현황 패션기반거점업체육성현황 패션지원센터운영현황 동대문패션상권활성화지원 현황 글로벌패션비즈니스지원현황 중소패션업체마케팅지원현황 서울패션산업통계조사결과 영화창작공간운영현황 독립영화제작지원현황 연 1 회 연 1 회 연 1 회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융합경제과

91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89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문화콘텐츠활성화종합계획 문화콘텐츠활성화종합계획 서울애니매이션센터위탁시설 서울국제만화애니매이션페스티벌 (SICAF) 문화콘텐츠관리현황지원사업애니매이션사업추진현황 e-stars Seoul 개최현황 연 1회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콘텐츠지원사업창업지원 12. 일자리노동국일자리사회적경제 13. 복지본부복지시설희망온돌사업어르신복지 서울프로모션플랜 (SPP) 관련서울프로모션플랜 (SPP) 관련추진실적추진실적 연 1회 문화융합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계획 소상공인지원정책 소상공인지원과 창업종합지원계획창업종합지원정책연 1회서울시앱개발센터운영현황서울앱창업센터운영현황 디지털창업과 일자리창출추진실적일자리창출추진현황및실적분기일자리정책기술교육원경영평가및만족도기술교육원만족도조사결과담당관조사결과, 성과급지급내역연 1회 노동정책지원계획 노동정책지원정책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동향 지역별업종별시기별고용동향 월 1회 일자리정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현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현황 반기 담당관 생활임금 차년도생활임금기준액 연 1회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마스터플랜 사회적경제마스터플랜 연 1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현황 서울시협동조합신고현황 분기 담당관 자치구복지시설현황 자치구별복지시설현황 반기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지원현황지역복지자원네트워크활성화추진계획희망온돌사업인센티브평가희망온돌사업경진대회고령친화도시추진계획독거노인지원현황 종합사회복지관평가결과에복지정책과연 1회따른운영비지원현황 지역복지자원네트워크활성화 추진계획 인센티브사업평가결과 연 1회 희망복지지원과 경진대회결과 고령친화도시추진계획 노인종합복지관운영관리현황 연 1회 어르신복지과 및지원내역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독거노인지원종합대책반기

9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90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현황및점검결과 어르신복지시설설치운영현황 데이케어센터인증현황및모니터링결과 반기 어르신복지 재가노인지원센터운영현황노인복지시설안전점검결과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현황 연 1회 어르신복지과 장사시설수급계획 장사시설수급중장기계획 5년 어르신인구통계 자치구별어르신인구 어르신복지시설현황어르신복지시설현황어르신무료급식저소득어르신무료급식현황 반기 고령자취업알선 고령자취업알선현황 장애인관련비영리단체등록장애인관련법인인허가, 분기장애인복지현황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정책과장애인복지기금운용현황장애인복지기금운용현황연 1회장애인관련센터운영현황장애인관련센터운영현황 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현황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현황반기 장애인복지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운영현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현황직업재활시설설치및운영현황행복플러스작업장건립추진현황노숙인자립지원종합대책및추진현황노숙인일자리지원현황노숙인의료지원및무료진료소 노숙인자활지원 운영현황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운영현황연 1회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현황직업재활시설설치및운영현황행복플러스작업장건립추진수시현황노숙인자립지원종합대책연 1회노숙인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노숙인일자리지원현황노숙인의료지원및무료진료소운영현황 노숙인계절별종합대책 노숙인계절별대책 반기 노숙인주거지원현황 노숙인주거지원현황 노숙인자활시설운영현황 노숙인시설운영현황 노숙인시설안전점검결과 자활지원계획 자활지원계획 연 1회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복지정책과자활지원과

93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91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노숙인자활지원지역자활센터운영현황지역자활센터운영현황반기자활지원과 14.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보건소및보건분소현황 시립 위탁병원평가결과 보건소및보건분소현황 시립 위탁병원평가결과 연 1 회 서울시공공의료마스터플랜서울시공공의료마스터플랜수시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연 1 회 보건의료정책과 의약업소의약업소현황의료업소, 약업소현황연 1 회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 정신보건시설운영현황 의료지원형사회복귀시설운영 현황 서울시정신보건센터운영, 지원현황 알콜상담센터운영및지도감독 현황 정신요양시설운영및지원현황 시립정신병원운영및지도감독 현황 아동정신보건시설아이존 운영현황 의료지원형사회복귀시설운영 현황 연 1 회 보건의료정책과 감염질환주요감염병발생현황주요감염병발생현황수시생활보건과 건강관리 식생활안전 금연사업추진현황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 대사증후군관리사업계획 간접흡연제로서울추진계획및 추진현황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 및추진현황 대사증후군관리사업계획및 추진현황 분기 반기 분기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치매사업관리계획치매사업관리계획및추진현황반기건강증진과 식품안전종합대책식품안전종합대책수시 가공식품안전종합대책 유해물질수거검사현황 축산식품안전종합대책 축산식품안전지도점검결과 가공식품안전관리종합계획 유해물질수거검사현황 축산물위생안전관리종합계획 축산식품지도점검및수거검사 결과 축산물밀집판매지역점검및 검사결과 연 1 회 분기 식품안전과

9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92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식생활안전 동물관리 15. 도시교통본부 교통수요관리 어린이식품안전종합대책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계획연 1 회 어린이식품안전지도점검결과 식생활안전지수조사현황 농수산물식품안전종합대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 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 관리현황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현황 식생활안전지수조사현황 농수산물안전관리종합계획 반기 연 1 회 농산물잔류농약검사부적합농수산물현황분기 원산지지도점검결과 음식점위생등급제평가제실시 동물보호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 현황 혼잡통행료부과및징수현황 음식점원산지지도점검결과 농축산물, 수산물원산지표시 관리및지도점검결과 음식점위생등급제평가결과 우수음식점공개 유기동물보호지원현황 동물등록제현황 반려견놀이터설치현황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 반기 연 1 회 반기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현황연 1 회교통정책과 혼잡통행료부과및징수현황 교통안전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5 년교통운영과 광역교통도시철도기본계획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수시교통정책과 교통정책연구교통정비기본, 중기계획교통정비기본, 중기계획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대중교통 ITS 중장기기본계획및단계별 추진방안 ITS 중장기기본계획및단계별 추진방안 개별법에 의함 교통정책과 5 년교통정책과 대중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계획 5 년교통정책과 대중교통통합분실물현황대중교통통합분실물현황수시 버스평가및지원현황, 차고지 현황 버스평가및시민만족도조사 결과 운송수지분석현황 연 1 회 버스정책과

95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93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대중교통 버스평가및지원현황, 차고지 현황 택시평가및지원현황 화물자동차지원현황 시내버스재정지원현황 유가보조금지원현황 ( 시내, 공항버스 ) 마을버스재정지원현황 마을버스유가보조금지급현황 연 1 회 버스정책과 시내버스공영차고지현황수시주차계획과 택시서비스평가결과 택시유가보조금지원현황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 현황 연 1 회 택시물류과 주차장현황공영주차장위치및요금현황공영주차장위치및요금현황수시주차계획과 자전거이용확대 교통약자편의증진 자전거주차장현황자전거주차장현황연 1 회 자전거이용설비계획자전거이용시설설비 5 개년계획 5 년 자전거이용지원사업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실행계획 자전거통학시범학교, 시범기관 지원현황 공공자전거현황 아마존사업기본계획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 및시행계획 연 1 회 개별법에 의함 자전거정책과 보행정책과 교통소통개선지역별도로교통소통개선계획지역별도로교통소통개선계획교통운영과연 1회광역교통개선대책현황광역교통개선대책현황교통정책과 교통량관리교통속도및교통량교통속도및교통량연 1 회교통정보과 교통정보센터 TOPIS 마스터플랜 TOPIS 마스터플랜수시교통정보과 16. 기후환경본부 환경교육환경교육종합계획환경교육종합계획 5 년 녹색산업 집단에너지 서울형녹색산업지원정책 녹색사업추진현황 집단에너지사업추진현황 서울형녹색중소기업지원실적 녹색기술인력양성실적 녹색제품구매실적및구매계획 집단에너지사업지도감독현황 도시가스장단기공급계획 집단에너지사업계획승인현황 연 1 회 연 1 회 에너지시민 협력과 환경경책과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보급등추진현황신규열병합발전소건설현황연 1 회녹색에너지과

9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94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민간주택재생에너지보급지원현황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보급등추진현황 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설치현황시민발전소융자지원현황발전용, 건물용연료전지보급및지원현황 연 1회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현황 에너지자립마을추진현황 에너지시민 협력과 에너지절감 에너지통계 국제환경기구 대기질관리 교통관련 저공해사업 에너지절감사업추진현황 에코마일리지제추진계획및 현황 민간부문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시산하공공부문 LED 조명 보급현황 공공부문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추진현황 에코마일리지제추진계획 자치구에코마일리지인센티브 사업평가결과 에코마일리지인센티브지급현황 연 1 회 에너지절감 ( 배출권거래제 ) 서울시배출권거래제대응계획수시 석유소비, 재생에너지등에너지 관련통계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 (ICLEI) 관련현황자료 대기질개선계획, 평가결과등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추진 현황 천연가스충전소설치현황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석유소비통계반기녹색에너지과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 (ICLEI) 관련현황자료 대기질개선시행계획 대기환경개선추진실적분석 및평가결과 대기질검사결과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추진 현황 천연가스충전소설치현황 연 1 회 5 년 연 1 회 연 1 회 기후변화대응과 대기관리과 대기관리과 승용차요일제운영현황승용차요일제운영현황기후변화대응과 폐기물통계쓰레기발생량쓰레기발생량연 1 회자원순환과

97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95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자원회수시설 음식폐기물관리 재활용사업자지원 생활환경관리 17. 문화본부 문화진흥 자원회수시설운영현황 자원회수시설관련통계 음식폐기물처리대책및관리 현황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지원 현황 생활공해대책 생활공해측정결과 청소종합대책 생활환경관리현황 실내공기질관리현황 서울문화상수상자현황 문화시설건립현황 창작공간운영현황 서울의주요축제추진현황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 자원회수시설운영비지원현황 자원회수시설관련통계 음식폐기물종합처리계획 음식폐기물공공처리시설건설 및지원현황 다량배출사업장관리현황 감량기기시범사업추진현황 재활용장터운영현황 폐자원재활용기본계획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지원 현황 소음종합계획 악취종합계획 소음측정결과 계절별, 명절등청소종합대책 서울시도로분진청소종합계획 비산먼지저감종합대책 석면관리종합대책 폐기물중간시설설치현황 동물사체처리현황 쓰레기무단투기단속실적 실내공기질인증제추진현황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지도점검및오염도검사결과 서울문화상수상자현황 문화시설건립현황 마을예술창작소추진현황 창작공간운영현황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사진축제 서울문화의밤 연 1 회 연 1 회 수시 연 1 회 수시 반기 연 1 회 연 1 회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대기관리과 기후변화대응과 생활환경과 기후변화대응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9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96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문화진흥문화유산보존문화복지문화재지정관리디자인산업육성 18. 관광체육국 서울의주요축제추진현황서울드럼페스티벌연 1회전문예술법인지정현황전문예술법인지정현황수시 문화예술과 근현대문화유산 ( 미래유산 ) 보존및활용 서울시미래유산지정현황 수시 문화정책과 문화바우처사업추진현황 사랑티켓사업추진현황 저소득음악, 미술영재교육 문화복지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 연 1회 문화예술과 꿈꾸는청춘예술대학운영현황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무형문화재지정및보유자인정 무형문화재지정및보유자인정 현황현황수시역사문화재과유형문화재지정및보유자인정유형문화재지정현황현황 동대문디자인플라자종합운영동대문디자인플라자종합운영연 1회계획계획디자인정책과 디자인종합계획 디자인종합계획 수시 관광산업 관광특구지정및관리현황 관광특구지정및관리현황 연 1회 관광정책과 체육기본정책및주요사업 2020 중장기체육진흥기본정책수시추진현황체육진흥체육정책과서울시공공체육시설현황서울시공공체육시설현황연 1회 체육복지추진현황 스포츠바우처사업추진현황 반기 19. 도시공간개선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도시디자인기본계획 5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심의개선시민디자인위원회심의개선사례집사례집 격년 도시경관개선관리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품운영공개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민건축아카데미강의 연 1회 건축아카데미운영 요약서 어린이건축학교강의요약서 20. 민생사법경찰단일반행정 송치건수 서울시연간송치건수 연 1회 민생사법경찰과

99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97 구분 공표항목 공표대상업무 공표주기 공표부서 21. 행정국 청사관리 서울시청사투어안내자료서울시청사투어안내자료수시시청사에너지사용현황시청사에너지사용현황연 1회 총무과 유휴공간개방현황 시, 자치구유휴공간개방현황 수시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청구현황 정보공개청구에따른공개한목록정보공개청구에따른비공개한 분기 일반행정 목록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심의회운영정보공개심의회결정내역수시 비공개기록물공개재분류목록기록물관리기록물생산및관리현황연 1회공무국외여행공무국외여행기본계획인력개발과 공무원정원및현원현황 공무원정원및현원현황 인사과 22. 재무국 서울시소유건축물현황 서울시소유건축물현황 연 1회 자산관리과 재정 Fin-Tech기반간편결제세금민관협력을통한 MOU체결납부양해각서체결 반기 세무과 23.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지원계획 교육지원기본계획 교육지원기본계획 연 1회 교육정책담당관 장학사업 장학사업추진현황 서울장학재단운영지원현황 반기 교육정책담당관 학교보안관 학교보안관지원계획및운영현황 초등학교학교보안관사업지원계획 연 1회 교육정책담당관 학교보안관여론조사결과 학교보안관여론조사결과 무상급식 무상급식지원계획및추진현황 친환경무상급식지원기본계획연 1회친환경급식우수농축산물식재료지원현황반기담당관 시민교양대학설립및운영현황 평생교육 평생교육추진현황 평생학습프로그램공모사업지원현황 연 1회 평생교육담당관 서울영어마을사업계획 영어마을 영어마을추진계획및지원현황 영어마을운영지원현황서울영어마을시설안전점검 반기 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시설이용률현황 청소년정책 청소년시설및이용률현황 청소년수련시설현황청소년복지시설현황 연 1회 청소년담당관

10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98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가족정책 2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 수도권정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토지관리 경관관리 가족체험시설 지방폐교활용가족자연체험 시설현황 연 1 회 도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 5 년 도시계획통계도시계획관련통계연 1 회 경관계획기본및특정경관계획 5 년 개발제한구역지정 ( 변경 ) 및 관리현황 수도권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현황 지구단위계획제도개선 도시계획시설중특정시설 ( 유통, 공급시설, 학교등 ) 결정 및변경결정사항 개발제한구역지정 ( 변경 ) 및 관리현황 수도권정비계획 서울시관리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변경 현황 자치구등지구단위계획신규 및재정비 GB 해제지역지구단위계획 남산그린웨이조성 지구단위계획지침 도시계획시설중특정시설 ( 유통, 공급시설, 학교등 ) 결정 및변경결정사항 수시 심의확정 후 수시 수시 토지정보지땅사랑토지정보지월 1 회 중개업소관리현황중개업소현황수시 중개업소지도단속현황위반업소처분현황분기 지적측량관리현황 부동산개발업관리현황 개별공시지가 지적통계 광고물관리현황 지적측량성과표본검사및평가 결과 측량업및측량기기성능검사 대행자등록관리현황 부동산개발업등록및행정처분 현황 개별공시지가 지적통계 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 운영 연 1 회 월 1 회 수시 연 1 회 교육정책담당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현황연 1 회도시빛정책과 서울좋은간판운영현황

101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99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경관관리 25. 도시재생본부 도시정비 도심관리 주거환경정비 도시재정비 26. 안전총괄본부 도시안전 빛공해현황분석 사전협상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현황 빛공해현황분석및영향평가 결과 업무지침 사전협상형지구단위수립기준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지원 현황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현황 공공정비계획수립보조금지원 현황 도시환경정비사업통계 3 년도시빛정책과 수시 개별법에 의함 연 1 회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지역별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수시 도심관리및계획 도심광장관리운영현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한글마루지종합계획및변경 계획, 추진현황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일대 지구단위계획 이대동대문병원및교회공원화 사업 광화문광장사용허가및사운영 관리현황 서울시중장기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시 공공개발센터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5 년주거재생과 도시정비사업통계정비사업통계분기재생협력과 주거환경사업기타용역결과 도시주거환경정비추진현황 도시재정비추진현황 표본안전점검실시결과 창조적정비계획수립시범사업 추진현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등록 현황 재정비촉진지구등기반시설 설치비지원현황 표준안전점검분기별실시계획 및결과보고 연 2 회 반기 연 1 회 연 2 회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시설안전과

10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00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도시안전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27. 물안전관리국 물의재이용 하천수질관리 재난안전관리분야예산편성현황예산편성현황연 1 회 재난안전관리분야예산집행현황예산집행현황분기 도로시설물안전점검결과 교량, 터널, 지하차도등도로 시설물안전점검및진단결과 보고서 수시 도로정비기본계획도로정비기본계획 5 년 도로사업추진현황 도로건설사업현황 안전총괄과 도로시설과 도로계획과 도로통계도로통계, 특별시도노선현황연 1회도로관리추진현황도로제설작업, 설해대책도로관리과 보도상영업시설물관련통계보도상영업시설물관련통계보도환경개선과 교량, 터널등시설안전관리 유지관련예산편성현황 교량, 터널등시설안전관리 유지관련예산집행현황 빗물관리기본계획 빗물보조금지급현황 예산편성현황 예산집행현황 빗물관리기본계획 빗물보조금지급내역 연 1 회 분기 수시 도로시설과 물관리정책과 빗물저류조설치및계획빗물저류조설치및계획연 1 회하천관리과 물의재이용관리계획물의재이용관리계획 10 년물관리정책과 하천수질보전대책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현황 하천수질보전대책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현황 수시 한강수질검사결과한강수질검사결과월 1 회 물관리정책과 토양, 지하수관리토양오염조사현황토양오염실태조사현황연 1 회물관리정책과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관리계획 10 년 하수관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5 년 하수악취저감대책 하수도정비추진현황 시민이체감하는하수악취저감 대책 하수도보급율 하수도종합정비지역별추진 현황 반기 연 1 회 물재생계획과 하수처리장운영통계하수처리장운영통계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현대화물재생센터현대화추진현황 4 개물재생센터고도처리및 현대화관련추진현황 반기 물재생시설과

103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101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오폐수관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점검 결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통합 지도점검결과 반기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현황지역별하천관리현황지역별하천관리현황수시하천관리과 유수지관리유수지현황유수지현황연 1 회하천관리과 재난대책 28. 주택건축국 주택정책 공동주택 임대주택 수방대비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현황 수방대비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수해등재난대책 예산편성현황 예산집행현황 풍수해대책주요업무계획 수해취약지역종합해소대책 첨단수방시스템구축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대책 ( 강북, 강남 ) 연 1 회 분기 연 1 회 수시 5 년 주택계획주택종합계획 5 년 주택통계주택통계분기 전세보증금상담센터운영현황 전세보증금상담센터운영현황 및실적 월 1 회 각종주택제도각종주택제도현황수시 주택공급현황재개발임대주택공급현황반기 주거복지추진현황 아파트마을만들기사업추진 현황 공동주택상담실운영현황 서울시주택바우처제도 희망하우징건립추진현황 서울형집수리추진현황 아파트마을만들기사업계획 및추진현황 커뮤니티지수평가우수단지 선정현황 공동주택상담실운영현황 연 1 회 연 1 회 아파트지구기본계획아파트지구기본계획 ( 정비계획 ) 수시 공공주택재건축기본계획공공주택재건축기본계획연 1 회 공동주택관리규약표준안공동주택관리규약표준안수시 임대주택개발공급현황 장기안심주택등임대주택 하천관리과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개발, 공급현황반기임대주택과 임대주택 8 만호추진현황

10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02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임대주택 한옥보전관리 임대주택개발공급현황 한옥보전및진흥계획, 밀집지역 지정현황등 도시형생활주택공급제도운영 현황 소형주택공급활성화및수급 관리현황 협동조합형임대주택도입및 시범공급현황 공공부분주택건설사업 ( 추가 2 만호 ) 추진현황 장기전세주택공급현황 국공유지활용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매입한옥위탁자선정계획 한옥보전및진흥계획 한옥밀집지역및관리지역 지정현황 한옥수선가이드라인 반기 수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과 한옥조성과 건축문화제서울건축문화제서울건축문화제연 1 회건축기획과 29. 푸른도시국 도시녹화 공원녹지기본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계획수립시 공원방범시설종합계획 공원혁신마스터플랜 경의선, 경춘선공원조성계획 어울림공원조성현황 공원내방범시설종합계획 공원혁신마스터플랜 경의선, 경춘선공원조성계획 수립및결정 어울림공원조성 연 1 회 수시 연 1 회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공원녹지정책과 남산회현자락정비남산회현자락정비및추진현황한양도성도감 녹화재료지원현황 도시녹화추진현황 푸른서울가꾸기녹화재료 지원현황 도시구조물벽면녹화 주민참여동네숲 ( 자투리땅 ) 가꾸기 아파트열린녹지조성 에코스쿨조성사업 도시녹화 ( 녹지활용계약주민 쉼터 ) 조성 조경과

105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103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도시녹화 생태보호 재해관리 30.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 재난현황 재난안전체험 도시녹화추진현황 노후마을마당보수정비 옥상녹화현황 연 1 회 가로수조성관리계획가로수조성관리계획 10 년 가로수, 보호수관리현황 유아숲체험장조성 마포석유비축기지공원화 사업추진 생태및경관보전지역지정및 관리현황 보호수지정, 해제, 관리 가로녹지대현황및통계 가로수현황및통계 유아숲체험장조성현황 마포석유비축기지재생및 공원조성현황 생태및경관보전지역지정및 관리현황 연 1 회 연 1 회 수시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 5 년 사면안전관리종합계획 산사태등재해관리현황 저소득층및취약지역 화재예방계획 소방장비보유현황 시민안전체험관방문객현황 화재, 구조, 구급등재난발생 현황 한강수난사고연간통계 서울안전체험한마당연도별 운영프로그램 사면안전관리종합계획 산지사면안전관리재정투자 현황 재해 ( 붕괴 ) 위험지구현황 화재예방을위한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보급 화재경계지구신규지정 해제 및관리현황 소방관서별소방장비보유현황 시민안전체험관연도별체험 인원현황 서울시월중화재발생현황 서울시월중구조통계현황 서울시월중구급활동실적 119 특수구조단수난구조대 연간활동사항 서울안전체험한마당연도별 운영프로그램 연 1 회 연 1 회 월 1 회 연 1 회 연 1 회 조경과 공원조성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현장대응단 재난대응과 119 특수구조단 예방과 화재예방소방용수시설보유현황소방용수시설보유현황연 1 회재난대응과

10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04 구분공표항목공표대상업무공표주기공표부서 재난안전체험 31. 인재개발원 일반행정지원 32.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재난안전사고분석및전망 소방관서기본통계 소방인력관리현황 교육훈련계획 열린인재개발원시험문제공표 먹는물관리현황 총괄원가계산서 서울시월중재난안전사고분석 및전망 소방서 ( 안전센터, 구조대 ) 현황 및관할인구, 면적등현황 소방공무원인력관리 ( 정원, 현원, 관서별배치현황 ) 교육훈련계획 서울시공무원임용공개채용 시험문제 상수도원수정수수질검사결과 실시간수질 (SWN) 총괄원가계산서 월 1 회 연 1 회 반기 연 1 회 월 1 회 수시 현장대응과 소방행정과 인재기획과 인재채용과 수질과 재무회계과 상수도관로통계서울시상수도관로통계연 1회공간정보과 수돗물평가수돗물품질보고서수질과 아리수사랑체험투어 찾아가는수도교실 33.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지하철 34. 서울산업진흥원 지하철안전점검및진단결과 보고서 지하철안전관리 아리수사랑체험투어 찾아가는수도교실 지하철안전점검및진단결과 보고서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도시철도내진보강공사 추진현황 지하철역사실내공기질측정 결과 반기 수시 연 1 회 지하철견학, 안전체험현황지하철견학, 안전체험현황수시 홍보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산업진흥원센터별입주업체현황센터별입주업체현황수시서울산업진흥원

107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105 공표정보게시방법 1. 사전정보공표등록 1-1. 정보소통광장글등록메뉴로이동 1 행정포털접속 2 업무데스크선택 3 분류 - 행정선택 4 정보소통광장글등록 메뉴선택 최초접속시에이메일 등록절차가있으며 이후에는자동로그인됨

10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사전정보공표등록 메뉴선택하여공표정보작성후저장 분류: 등록하려는공표업무의분류를정확히선택 제목 : 공표사항을대표할수있는제목입력 설명 : 공표사항에대해설명할수있는세부적인내용기재 첨부파일 : 공표정보에공개될자료첨부 관리주체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입력 키워드 : 공표정보를대표할단어입력 ( 예 : 공표업무명, 등록부서명등 ) 저작권 : 공표자료의저작권 (CCL, 공공누리 ) 설정 그외필수기재항목 (*) 을포함하여입력후 저장 버튼선택 ( 필수기재항목미기재시등록불가 )

109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107 참고자료 - 저작권 CCL 연번저작권문자표기설명 CC BY ( 저작자표시 ) CC BY-ND ( 변경금지 ) CC BY-SA ( 동일조건변경허락 ) CC BY-NC ( 비영리 ) CC BY-NC-SA ( 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CC BY-NC-ND ( 비영리-변경금지 ) 자료를받은후다른곳에사용할때저작자 ( 서울시 ) 만표시하면변경, 상업적이용등모든것을허용함자료를받은후다른곳에사용할때저작자 ( 서울시 ) 를표시하고변경하면안되지만상업적이용가능함자료를받은후다른곳에사용할때저작자 ( 서울시 ) 만표시하면변경, 상업적이용등모든것을허용함. 단, 이걸사용한사람도다른사람에게똑같이허용해야함자료를받은후다른곳에사용할때저작자 ( 서울시 ) 를표시하고상업적이용은안되지만변경은가능함자료를받은후다른곳에사용할때저작자 ( 서울시 ) 를표시하고상업적으로이용하면안되지만변경은가능함. 단, 이걸받아간사람은똑같은조건으로다른사람에게서비스해야함자료를받은후다른곳에사용할때저작자 ( 서울시 ) 를표시하고상업적인이용은안되며, 변경도하면안됨 CCL 24 사단법인코드 (C.O.D.E) 에서보급하는자신의창작물에대하여일정한조건하에다른사람의자유로운이용을허락하는내용의자유이용라이선스 (License) 적용방법 공공기관생산문서는 1번적용이원칙이지만명확한사유가있을경우 2~6번중선택가능 24. 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 :

11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08 참고자료 - 저작권공공누리 연번라이선스문자표기설명 제1유형 ( 출처표시 )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차적저작물작성가능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차적저작물작성가능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차적저작물작성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차적저작물작성금지 공공누리 25 공공저작물의이용을활성화하고자문화체육관광부에서개발한한국형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라이선스 (License)( 저작권법제24조의2) 자유이용저작물의범위 적용방법 국가 지자체에서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 공공기관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공공누리표시를적용한저작물 자유이용이가능한공공저작물에는공공누리제1유형적용 공공누리제2~4 유형 (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상업적이용및변경금지 ) 의적용은공동저작물등제3자의권리가포함된저작물에한하여제3자의이용허락범위에따라제한적으로적용 25. 공공저작물자유이용업무처리요령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1418( ))

111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1. 행정정보공표 업무추진비사용내역등록 2-1. 정보소통광장글등록메뉴로이동 2-2. 업무추진비등록 메뉴선택하여사용내역작성후저장 분류 : [ 시장, 부시장업무추진비사용내역 ], [ 실국본부장, 4급이상공무원이장인부서및기관의업무추진비 ] 중택 1 해당년월 : 업무추진비사용년월입력 예산총액 : 시장단필수기재, 일반부서는선택입력 ( 원단위 ) 누적집행액( 년 ) : 업무추진비예산총액및누적집행액기재 ( 원단위 ) 집행률은자동계산됨 부서선택 : 담당부서선택 제목 : 해당업무추진비의연 / 월이포함된형태로간략히작성 ( 예 : 행정국정보공개정책과 2016년 11월업무추진비사용내역 ) 업무추진비등록 : 표준양식에맞춰입력된업무추진비엑셀파일선택 저작권 : 공표자료의저작권 (CCL, 공공누리 ) 설정 그외필수기재항목 (*) 을포함하여입력후 저장 버튼선택 ( 필수기재항목미기재시등록불가 )

11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사전정보공표수정및삭제 3-1. 정보소통광장글등록메뉴로이동 3-2. 작성한공표정보중수정 / 삭제하려는글의해당기능버튼선택 본인이등록한게시물만확인과수정이가능하며, 전임자등다른사람이작성한게시물에대해서는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 ( ) 으로수정요청

113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111 회의정보공개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5조 ( 행정정보의공표 ) - 서울특별시각종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조례제9조 ( 위원회의운영 ) - 서울특별시각종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조례제9조의2( 회의록작성및공개 ) - 서울특별시주민참여기본조례제10조 ( 회의공개의원칙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 기록물의생산의무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 회의록의작성 관리 ) 위원회회의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대상정보로서법령및조례에규정된비공개정보를제외한나머지정보는서울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26 를통하여공개 - 위원회명칭, 구성일자, 위원수, 임기, 설치근거, 주요기능및역할, 담당부서, 위원명단, 회의정보 ( 사전공지, 회의록 ) 등 공개되는회의정보의범위는개별위원회의성질에따라상이할수있음 - 회의록열람 ( 비공개 ) 대상위원회는회의록대신회의결과 ( 안건명, 심의결과 ) 및열람공개 ( 비공개 ) 근거, 열람가능시기및방법등공개 위원명단의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의하면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 라목 ) 및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 마목 ) 은공개대상정보로서, 위원명단은해당위원이내부위원 ( 공무원 ) 인경우라목, 외부위원인경우마목에따라공개가원칙임 다만, 타법령에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경우등정보공개법상다른비공개조항해당여부는별도검토 그의사결정에아무런법적구속력도없는자문기구에불과하다고하더라도그인적구성의적정성및객관성과심사과정의절차적투명성이어느정도는보장되어국민에의한기본적인감시와통제가가능하도록위원의명단과약력등최소한의신상정보는공개하는것이바람직함 ( 서울행법 2008 구합31987) 26. 서울정보소통광장 :

11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12 서울정보소통광장위원회회의정보

115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113 회의정보공개절차 회의정보공개흐름도 개최계획사전공지 위원회회의개최 회의록작성 개최결과보고 회의결과공개 위원회회의개최전개최계획을수립하고회의개최 5일전까지사전공지 - 회의명,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심의안건등 회의시작전위원장은진행되는회의가회의록으로작성되어시민들에게공개될수있음을참석위원에게공지 ( 서울특별시각종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조례제9조의2제3항 ) 회의개최시공공기관은회의록을작성할의무가있으며, 회의록은업무관리시스템을통하여전자문서로등록 관리하여야함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 회의록작성의무대상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1항 ) 대통령또는국무총리가참석하는회의 주요정책의심의또는의견조정을목적으로차관급이상의주요직위자를구성원으로운영하는회의 정당과의업무협의를목적으로차관급이상의주요직위자가참석하는회의 개별법또는특별법에따라구성된위원회또는심의회등이운영하는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른교육장이참석하는회의 동법제17조제1항 ( 조사 연구서 검토서작성대상사업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심의또는의견조정을목적으로관계기관의국장급이상공무원 3인이상이참석하는회의 - 법령의제정또는개정관련사항 - 조례의제정또는개정이나이에상당하는주요정책의결정또는변경 - 행정절차법에의하여행정예고를하여야하는사항 - 국제기구또는외국정부와체결하는주요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등 - 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제1항및제14조에해당하는대규모사업ㆍ공사 - 그밖에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조사ㆍ연구서또는검토서의작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그밖에회의록의작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요회의

11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14 회의록은회의정식명칭, 개최기관, 일시및장소, 참석자및배석자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및표결내용등을포함하여충실히작성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2항 ) - 회의록과함께녹음기록 ( 필요시녹취록작성 ) 또는속기록을생산하여야함 ( 서울특별시각종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조례제9조의2 제2항 ) 회의록구성요소 회의명 회의의정식명칭 회의개최부서 ( 기관 ) 회의주관부서 ( 기관 ) 일시및장소 회의가개최된일시와장소를기재 참석자 배석자명단 참석자 배석자의성명과직위를기재 회의진행순서 회의개회부터폐회까지의전체적인진행상황기재 상정안건 회의에상정된안건명을순서대로기재 발언요지 참석자들의상정안건에대한발언내용을요지중심으로정리하여기재 결정사항및표결내용 회의에서결정된사항및표결이있는경우, 표결의결과도기재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회의록공개 ( 서울특별시주민참여기본조례제10조 ) - 서면회의의경우서면회의개최사유, 안건및결과, 개별의원이의견을적시해서보낸경우위원의견 ( 위원명은익명처리 ) 을포함하여공개 - 회의록열람대상위원회는회의결과 ( 안건명, 심의결과 ) 와열람가능시기및방법, 열람공개의근거등을안내 - 회의록비공개대상위원회는회의결과 27 ( 안건명, 심의결과 ) 와회의록비공개의근거등을안내 위원회회의록의비공개 회의록은관련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비공개 - 공개함으로써공정하고중립적인심의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 - 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경우등 27. 정보공개도우미게시판 위원회의회의결과및비공개결정의결서양식 참조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

117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115 위원회회의록의열람공개 ( 비공개 ) 관련법령예시 [ 회의록열람공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3 조의 2( 회의록의공개 ) 중 앙도시계획위원회및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의심의일시 장소 안 건 내용 결과등이기록된회의 록은 1 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기간이지난후에는공 개요청이있는경우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의하여부동산 투기유발등공익을현저히해칠 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나 심의 의결의공정성을침해할우 려가있다고인정되는이름 주민 등록번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개인식별정보에관한부분의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13 조의 3( 회의록의공개 ) 1 법 제 113 조의 2 본문에서 대통령령 으로정하는기간 이란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경우에는심의종결 후 6 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 개월이하의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 군계 획조례로정하는기간을말한다. 2 법제 113 조의 2 본문에따른 회의록의공개는열람의방법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1조 ( 회의록 ) 2 시장은법제 113조의2 및영제113조의3의규정에따라시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의공개요청이있을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1. 심의종결된안건의경우심의후 30일이경과한날부터공개한다. 2. 보류된안건의경우최초심의한날부터 3개월이경과한날부터공개한다. 3. 제2호의기간이지나재상정된보류안건의경우심의종결또는보류에도불구하고심의후 30일이경과한날부터공개한다. 3 제2항에따른회의록의공개는열람의방법으로한다. [ 회의록비공개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제41조 ( 발언내용등의비공개 ) 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나그밖에공개되면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 제29조 ( 비공개정보 ) 법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위원회 ( 소위원회와전문위원회를포함한다 ) 의회의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적힌문서 2. 심리중인심판청구사건의재결에참여할위원의명단 3. 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11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16 회의록공개시본문내에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해당부분만가리고공개 - 특정안건이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에해당할경우해당위원회의의결을거쳐 28 해당안건을제외하고공개 - 발언자명공개시원활한의견개진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회의의충실화도모를위하여발언자성명을익명조치하여공개가능 ( 서울특별시주민참여기본조례제10조 ) 발언자명비공개심사위원회에서는심의 의결과정에서의사결정에관련된문답과토의가이루어지므로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해서는심의회의가종료된이후에도심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관하여는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이를보장하여야할필요성이있고, 이사건회의록중발언내용이외에발언내용에대한해당발언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까지공개된다면참석자들이자신의발언내용공개에관한부담으로말미암은심리적압박때문에심의절차에서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을할수없으며, 심지어당사자나외부의의사에영합하는발언을하거나침묵으로일관할우려마저있으므로, 이러한상황을방지하고참석자들이심의에집중하도록함으로써심의의충실화와내실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회의록의발언내용이외에발언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은외부에공개되어서는안됨 ( 서울행법 2012구합32420) 회의록은회의종료후 15일이내에전체위원들에게열람하도록하고, 참석위원중 2명이상의위원을대상으로서명토록함 ( 서울특별시각종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조례제9조의2) 28. 정보공개도우미게시판 위원회의회의결과및비공개결정의결서양식 참조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

119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117 회의정보공개관련판례 주요내용 위원회위원신상정보 위원명단, 약력 ( 공개 ) 판결요지 1 공무원이아닌위원들이광범위한외부의여론및로비에노출될수도있고이로인하여심사과정에어느정도책임과부담을느낄가능성도있는것으로보이나, 그러한우려는부당한외부여론이나로비에영향을받지않을수있는객관적이고공정하면서도중립적인위원들로위원회를구성하는방법으로해결할문제일뿐, 위원들에관한신상정보를일체비공개함으로써해결할문제가아니며, 2 위원회의인적구성의적정성및객관성과심사과정의절차적투명성이어느정도는보장되어국민에의한기본적인감시와통제가가능하도록위원의명단과약력등최소한의신상정보는공개하는것이바람직함 ( 서울행법 2008구합31987) 시의정비심의위원회회의록 회의록 ( 공개 ), 발언자직함 ( 비공개 ) 1 회의록의회의내용을비공개하여얻고자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주민의알권리보장등의이익이더크고회의내용만가지고쉽사리발언자를추정할여지가보이지않아공개 2 발언자의직함공개에따른심리적압박으로솔직하고자유로운심의가진행될수없고외부의압력행사가이뤄질우려가있으므로발언자직함은비공개 ( 수원지법 2008구합6364) 시산하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외부위원명단, 발언자명단, 회의록 외부위원명단 ( 공개 ), 회의록 ( 공개 ), 발언자명단 ( 비공개 ) 1 외부위원명단은개인정보이기는하지만명단공개시각종사회단체의로비등으로인하여적정하고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받을위험이있다보기어려우므로공익적측면에서공개필요 2 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해서는발언자명단은비공개 3 회의록은위원회의공정한심의업무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사안에따라공개의이익과비공개의이익을비교 형량하여공개 ( 춘천지법 2004구합1207)

12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18 주요내용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회의록 회의록 ( 공개 ), 참석명단 ( 비공개 ), 발언자성명 ( 비공개 ) 판결요지 1 회의록의비공개로인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보다국민의알권리보장과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공개로인하여얻는이익이크다볼수있으므로공개 2 자유롭고활발한심의를보장하기위해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관하여는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이를보장할필요가있으므로참석명단, 발언자성명은비공개 ( 서울행법 2012구합32420) 인사위원회회의록 임기를마친위원명단및활동기간 ( 공개 ), 회의록 ( 비공개 ), 현재위원명단 ( 비공개 ) 1 임기를마친위원들의명단과활동기간은공개된다고하더라도, 위원회의독립적인의사결정에영향을받아위원회의공정하고객관적인심리 의결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위원들의사생활이침해될우려가있는것으로는보이지않고, 위원들이심의결과에대해서일정한책임과부담을가지고심의에충실히임하도록함으로써위원회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보장되도록하기위하여공개 ( 법무부행심 ) 2 회의록공개시외부의부당한압력내지분쟁에휘말리는상황이초래될우려가높고발언내용공개에따른심리적부담으로위원들간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에제한을받을수밖에없으므로비공개 3 ( 현재 ) 위원명단공개시추후인사위원회운영등에영향을미칠수있고회의록의내용을바탕으로발언자를유추할가능성이있어비공개 ( 서울행심 )

121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119 서울시위원회목록 ( 기준 )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 1 DMC기획위원회 경제정책과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담당관 3 감사청구심의회 * 시민감사팀 4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5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6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7 건축위원회 건축기획과 8 건축정책위원회 도시공간개선반 9 경제민주화위원회 소상공인지원과 10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1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임대주택과 12 공동구협의회 도로시설과 13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인력개발과 14 공유재산심의회 자산관리과 15 공유촉진위원회 사회혁신담당관 16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민관협력담당관 17 공익제보지원위원회 * 조사담당관 18 공정무역위원회 사회적경제담당관 19 공직자윤리위원회 * 조사담당관 20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교육정책담당관 21 교통방송시청자위원회 미디어정책실 2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정책과 23 교통위원회 교통정책과 24 구조 구급정책협의회 재난대응과 25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보육담당관 26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 27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담당관 28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29 금융산업정책위원회 투자유치과 30 기록물평가심의회 정보공개정책과 31 기부심사위원회 민관협력담당관

12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20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 32 기술교육원통합운영위원회 일자리정책담당관 3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34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정책담당관 35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정책과 36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도시농업과 37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 민생경제과 38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 민생경제과 39 도로명주소위원회 자치행정과 40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교통운영과 41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도서관정책과 4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관리과 43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 44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과 45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과 46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공간개선반 47 도시재정비위원회 주거사업과 48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과 49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서남권사업과 50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 보건의료정책과 51 마을공동체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52 무형문화재위원회 역사문화재과 53 모범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제도심의위원회 세무과 54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문화정책과 55 문화재위원회 역사문화재과 56 물가대책위원회 민생경제과 57 물류정책위원회 택시물류과 58 물순환시민위원회 물순환정책과 59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물순환정책과 60 미래유산보존위원회 문화정책과 61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총무과 62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디자인정책과 63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64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주택정책과 65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평생교육담당관 66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과

123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121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 67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담당관 68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 자치행정과 69 분쟁조정위원회 자치행정과 70 사업조정심의회 소상공인지원과 71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건축기획과 7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하천관리과 73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 74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담당관 75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산지방재과 76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경제정책과 77 산학연정책위원회 경제정책과 78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상공인지원과 79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요금제도과 80 생활권발전협의회 대외협력담당관 81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82 서울교육 복지민관협의회 교육정책담당관 83 서울브랜드위원회 도시브랜드담당관 84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조직담당관 85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총무과 86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문화융합경제과 87 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 사회혁신담당관 88 서울혁신파크운영협의회 사회혁신담당관 89 서울협치협의회 민관협력담당관 90 성평등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91 세빛둥둥섬사업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 공원사업과 92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38세금징수과 93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예방과 94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예방과 95 소비자정책위원회 민생경제과 96 소청심사위원회 * 법무담당관 97 수돗물평가위원회 생산부수질과 98 시민건강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99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민관협력담당관 100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

12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22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 101 시사편찬위원회 시사편찬과 102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도시활성화과 103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식품안전과 104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정책담당관 10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족담당관 106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 아동복지센터 107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총괄과 108 어린이 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담당관 109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담당관 110 에너지정책위원회 환경정책과 111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역사문화재과 112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총무과 113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예산담당관 114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도시빛정책과 115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6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117 인사위원회 * 인사과 118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 119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정책담당관 120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과 121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과 12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관리담당관 123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문화예술과 124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정책과 125 정보화전략위원회 정보기획담당관 126 정신보건심의회 * 보건의료정책과 127 좋은빛위원회 도시빛정책과 128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과 129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관리담당관 130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자치행정과 13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정책과 132 지명위원회 자치행정과 133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 조직담당관 13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관리담당관 135 지방분권협의회 조직담당관

125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123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 136 지방세심의위원회 * 세제과 13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평가담당관 138 지식재산위원회 경제정책과 139 지역서점위원회 행정지원과 140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141 지적위원회 토지관리과 142 지적재조사위원회 토지관리과 143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조직담당관 144 청계천시민위원회 하천관리과 145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146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담당관 147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체육정책과 148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공기업담당관 149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친환경급식담당관 150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물류과 151 토지수용위원회 * 토지관리과 152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관리담당관 153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담당관 154 하천관리위원회 하천관리과 155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교육정책담당관 156 학술용역심의회 조직담당관 157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158 한강시민위원회 기획예산과 159 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한양도성도감과 160 한옥위원회 한옥조성과 161 행정심판위원회 * 법무담당관 162 홍보물영상물및간행물심의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 16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정책과 164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정책과 165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인력개발과 166 희망경제위원회 경제정책과 167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희망복지지원과 위서울시위원회목록은관련법령의개정 폐지, 정책사업지속여부등으로변동될수있음 * 표기위원회는회의록비공개대상으로개별적인사안에따라공개여부는달라질수있음

12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24 회의정보게시방법 회의개최 개최계획수립 개최결과보고 회의정보누락및변경필요시 1. 회의개최계획사전공지등록 2. 회의결과등록 3. 회의정보사후등록및수정 서울정보소통광장공개 1. 회의개최계획사전공지등록 : 회의개최 5 일전까지 1-1. 회의개최계획수립시 회의정보 버튼선택

127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회의개최계획정보등록 회의분류 : 위원회가소속된분류선택 ( 빠른검색을위하여우측돋보기버튼이용 ) 회의명 : 연도와회차를구체적으로입력 ( 예 : 년제차 위원회개최계획 ) 회의정보분류 : 계획 선택 그외필수기재항목 (*) 을포함하여관련정보입력후 등록 버튼선택 ( 필수기재항목미기재시등록불가 ) 2. 회의결과등록 : 회의개최일로부터 7 일이내 2-1. 회의결과보고작성시 회의정보 버튼선택

12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회의결과 ( 회의록 ) 정보등록 회의분류 : 위원회가소속된분류선택 ( 빠른검색을위하여우측돋보기버튼이용 ) 회의명 : 연도와회차를구체적으로입력 ( 예 : 년제차 위원회개최결과 ) 회의정보분류 : 결과 선택 첨부 : 공개할회의록 ( 회의결과 ) 첨부 그외필수기재항목 (*) 을포함하여관련정보입력후 등록 버튼선택 ( 필수기재항목미기재시등록불가 ) 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표출 입력된회의정보는결재문서의공개여부설정과관계없이정보소통광장내회의정보메뉴에표출됨 결재문서에제한종료일을지정할경우회의정보는해당종료일이경과한다음날표출됨

129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회의정보사후등록및수정 : 결재완료이후 3-1. 문서공개시스템메뉴로이동 1 행정포털접속 2 업무데스크선택 3 분류 - 행정선택 4 문서공개시스템 메뉴선택

13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회의정보를사후등록하거나수정할문서제목선택 3-3. 회의정보 버튼선택후회의정보 ( 사전공지또는회의결과 ) 등록 / 수정 회의정보신규입력또는입력된내용수정후 등록 버튼선택 등록된회의록내용수정시기존회의록삭제후수정한회의록재등록

131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등록 ( 수정 ) 된회의정보확인 등록 ( 수정 ) 된회의개최계획사전공지및회의결과는등록일다음날정보소통광장에표출 위원회신규등록및위원회소개수정 위원회가신설되거나위원회소개 ( 명칭, 구성일자, 위원수, 임기, 위원명단등 ) 변경이필요한경우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 ( ) 으로등록 변경요청

13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30 회의정보공개관련 Q&A Q1 회의록이민감한사항을담고있는데반드시공개하여야하는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따라회의록은법령상생산의무가부과되어있으며, 작성된회의록은공개가원칙으로법령에따른비공개대상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비공개가능하며, 그에대한입증책임은공공기관에있음 특히내용중개인정보또는발언자명등일부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해당부분을제외하고최대한공개하고 ( 법제14조 ), 특정안건전체를비공개할경우해당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부분을공개대상에서제외 Q2 개별법령에회의록이비공개로지정된경우에도일체의정보를비공개가능한지? 법령에따른회의록비공개위원회의경우도책임행정의구현을위하여회의개최계획사전공 지및회의결과 ( 안건명및심의결과 ) 는공개하여야하며, 시민이정보공개청구시비공개사 유소멸여부등을고려하여해당청구건에대한공개여부를재검토하여야함 Q3 회의종료후공개하는회의록과회의결과는다른것인지? 서울시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정보공개조례제5조 ( 행정정보의공표 ) 제1 항14호에따라위원회회의록및회의결과를공개하여야하며, 회의록은회의정식명칭, 개최기관, 일시및장소, 참석자및배석자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및표결내용등을포함하여충실히작성하여야함. 다만, 위원회가법령에따른회의록비공개또는열람공개대상에해당되는경우에는회의록대신안건명및심의결과를포함한회의결과를공개하여야함 Q4 위원의성명및직업등심의위원명단은반드시공개해야하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의하면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 명 직위 ( 라목 ) 및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

133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2. 회의정보공개 131 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 마목 ) 은공개대상정보로서, 위원명단은해당위원이내부위원 ( 공무원 ) 인경우라목, 외부위원인경우마목에따라공개가원칙임 다만, 타법령에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경우또는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경우등정보공개법상다른비공개조항해당여부는별도검토하되, 최근위원명단관련판례를살펴보면, 설사그의사결정에아무런법적구속력도없는자문기구에불과하다고하더라도위원회의인적구성의적정성및객관성과심사과정의절차적투명성이어느정도는보장되어국민에의한기본적인감시와통제가가능하도록위원의명단과약력등최소한의신상정보는공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시한바있음 ( 서울행법 2008 구합 31987) Q5 회의정보입력시위원회목록에등록할위원회명칭이없는경우는? 위원회신설또는명칭변경등으로회의정보입력창의위원회목록에서해당위원회명을확인 할수없는경우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 ( ) 으로위원회정보신규등 록 ( 변경 ) 요청 Q6 회의정보입력을완료했으나다음날정보소통광장에회의정보가표출되지않는경우는? 제한종료일을설정한경우 지정한제한종료일이경과한다음날결재문서와함께공개 회의정보입력시위원회분류를잘못선택한경우 문서공개시스템에서회의정보수정 시스템오류등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 ( ) 으로회의정보교정요청 Q7 결재문서기안시회의정보입력을누락한경우는?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문서공개시스템메뉴를이용하여해당결재문서에누락된회의정보 사후등록하고, 회의정보는입력한다음날정보소통광장에공개됨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회의정보사후등록및수정 (127 쪽 ) 참조

13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결재문서원문공개 결재문서원문공개개요 결재문서원문공개란? - 공공기관이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중공개대상으로분류된정보를국민의청구가없더라도정보통신망을활용하여선제적으로공개하는제도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8조 ( 정보목록의작성 비치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8조2( 공개대상정보의원문공개 ) 원문공개대상기관 ( 시행령제5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각급학교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공기업, 준정부기관 [ 서울정보소통광장을통한결재문서원문공개 ] 서울시 서울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자치구 투자 출연 기관

135 문서기안시문서정보변경제 3 장사전정보공개 03. 결재문서원문공개 133 서울시결재문서원문공개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3조 ( 정보공개의원칙 ) - 소통 협력의열린시정구현을위한행정정보전면공개추진계획 ( 시장방침제234호, ) - 개방 공유 소통의열린시정 2.0 종합추진계획 ( 안 )( 행정1부시장방침제431호, ) 공개시기 - 문서생산일다음날 - 제한종료일을설정한경우제한종료일이경과한다음날 결재문서원문공개프로세스 - 업무관리시스템에서작성된기안문의사본이문서공개시스템의맵핑-변환과정을거쳐정보소통광장 30 으로자동전송되어시민에게공개 - 구청및그밖의기관의경우기관사정에따라정보소통광장과각기관문서생산시스템과의연계방법이상이할수있음 [ 결재문서원문공개프로세스 ] 업무관리시스템문서공개시스템정보소통광장 기안문생산 공개여부설정 메타맵핑 개인정보마스킹 PDF 변환 공개유예알림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 기안문결재 분류맵핑 문서목록관리 공개여부변경 ( 공개 비공개 ) 수신 / 수집 시30. 서울정보소통광장 : 블라인드처리 ( 공개변경 )

13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34 결재문서열람방법 -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결재문서목록선택 - 검색필터를통한다면검색으로필요한정보를신속하고용이하게원하는문서검색 정보소통광장다면검색분야 ( 건강 식품, 경제, 교통 건설, 문화 관광, 복지등 ), 생산기관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기간 ( 최근 1년, 최근 6개월, 최근 1개월, 별도설정 ), 공개구분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결재자직급 ( 시장급, 부시장급, 국장급, 과장급 ), 파일유형 ( 워드, PDF, 슬라이드, 엑셀, 이미지, 압축 ), 일반문서포함여부 ( 공무원휴가, 연가등일반문서포함여부 ) 별상세검색가능 서울정보소통광장결재문서

137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3. 결재문서원문공개 결재문서및붙임문서를원문파일의생산형태그대로제공함으로써시민의알권리및문서열람권 보장하고, 파일유형에따라 PDF 형태로변환하여제공기능탑재 구분 파일유형 정보소통광장온라인뷰어 (PDF 뷰어없이열람가능 ) 정보소통광장 PDF 파일제공 정보소통광장원문파일제공 기안문 HWP HWP XLS, XLSX X X PPT, PPTX 첨부물 DOC, DOCX PDF JPG 등이미지포맷 X X 기타포맷 (CAD 등 ) X X 결재문서공개여부설정 - 대시민공개 ( 부분공개 ) 설정시본문과붙임문서 ( 부분공개의경우비공개표시부분을제외한본 문, 붙임문서제목 ) 가정보소통광장을통해공개되므로공개범위를면밀히검토후공개여부선택 결재문서공개설정에따른정보소통광장표출범위 결재문서공개설정 결재문서제목 결재문서본문 붙임문서 공개설정 공개 공개 공개 부분공개설정 공개 공개 붙임문서내용비공개붙임문서목록공개 비공개설정 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설정한경우도제목및문서정보는표출되므로문서제목자체에개인정보등비공개대상 정보가포함되지않도록주의 - 기안시결재문서에제한종료일을지정할경우결재문서는해당종료일이경과한다음날표출

13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36 결재문서공개여부등문서정보변경 - 결재문서의공개여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제한종료일설정등의변경이필요한경우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정보변경 기능을이용하여문서정보수정 31 - 변경사항은변경일다음날정보소통광장에자동반영됨 - 구청및그밖의기관의경우기관사정에따라문서정보변경방법이상이할수있음 [ 결재문서문서정보변경프로세스 ] 공개변경 문건식별 업무관리시스템 문서정보변경 ( 부서장승인 ) 수정 / 수신 문서공개시스템 공개여부변경 정보소통광장 반영 결재문서내개인정보보호조치 - 결재문서내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반드시해당부분이노출되지않도록조치 : 결재문서부분공개선택후해당부분마스킹설정 ( 법제9조제1항제6호 ) - 특히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모든개인정보처리자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건강등민감정보및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의처리가제한되므로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에대한마스킹설정철저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 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 31.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공개여부등문서정보변경 (141 쪽 ) 참조

139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3. 결재문서원문공개 137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가입ㆍ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1. 유전자검사등의결과로얻어진유전정보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8조 )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1.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제80조에따른운전면허의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4항에따른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동법시행령제19조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민감정보 라한다 ) 를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각호에따라민감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민감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제29조에따른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신설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고유식별정보 라한다 ) 를처리할수없다.

14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38 개인정보보호법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삭제 < >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각호에따라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유식별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4 행정자치부장관은처리하는개인정보의종류 규모, 종업원수및매출액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정보처리자가제3항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 < 신설 > 5 행정자치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제4항에따른조사를수행하게할수있다. < 신설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1 제24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다. < 개정 > 1.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감사원규칙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1호및제2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24조제3항에도불구하고주민등록번호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암호화조치를통하여안전하게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암호화적용대상및대상별적용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처리규모와유출시영향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각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는경우에도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하는단계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도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 개정 > 4 안전행정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3항에따른방법을제공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정비, 계획의수립,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조치를마련 지원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24조의2제1항제1호

141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3. 결재문서원문공개 139 결재문서공개여부설정방법 1. 문서기안시공개여부설정 1-1. 기안기내문서정보입력 업무관리시스템문서기안 결재정보 문서정보 제목 : 문서제목자체에개인정보등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지않도록주의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중택 1 열람제한 : 엠바고등공개시점조절이필요한경우해당일까지제한종료일지정 부분공개 / 비공개설정시비공개호수선택및구체적인비공개사유기재

14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본문내마스킹설정 ( 부분공개설정시 ) 처리절차 본문내용중비공개가필요한영역에블록설정후 비공개표시 버튼선택 마스킹적용시해당영역은노랗게표시되며, 공개시특수문자 (*) 로변환되어표출됨 기안중마스킹해제필요시동일한방법으로 표시해제 버튼선택 1-3. 정보소통광장내공개된결재문서확인 결재문서는생산일다음날정보소통광장에표출

143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3. 결재문서원문공개 공개여부등문서정보변경 2-1. 문서정보변경요청 : 기안자, 문서담당자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내문서함의기안한문서 ( 또는문서함의문서등록대장 ) 문서정보를변경할문서선택후 문서정보변경 버튼선택

14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문서정보내용입력후 변경요청 버튼선택 당초 대시민공개 문서는부분공개 비공개, 당초 부분공개 문서는비공개로변경가능 필요시제한종료일을설정하거나, 제한종료일날짜변경이가능하며, 현재날짜이전으로소급하여지정할수없음 승인자는부서장으로자동지정됨 ( 부서장부재설정시대리처리자로지정 ) 2-3. 문서정보변경요청내역확인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문서정보변경승인 요청내역

145 제 3 장사전정보공개 03. 결재문서원문공개 문서정보변경요청확인 : 부서장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메모보고 처리할메모 메모보고가접수되면해당건을선택하여요청내용확인 2-5. 문서정보변경요청상세내역을확인하고처리구분선택후 승인처리 또는 반려처리 버튼선택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문서정보변경승인 승인대기 변경요청반려시구체적인반려사유입력 처리가완료되면승인대기목록에서사라짐

14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제 4 장 비공개대상 정보의유형

147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0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07 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0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14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46 비공개정보판단절차 청구정보가존재하는가? 아니오 부존재처리 아니오 청구정보가비공개대상 정보에해당하는가? 예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협조 < 정보부존재의형태 > 1 생산 접수하지않은경우 2 취합 가공해야하는경우 3 보존연한경과로폐기된경우 4 정보를포괄적으로청구한경우 공개 청구정보의비공개사유가 몇호에해당하는지판단할수 있는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1 호 ~ 제 8 호 예 아니오 정보공개업무매뉴얼의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확인 예 청구정보에서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의분리가 가능한가? 아니오 예 부분공개 사전심의정보공개심의회사전심의결과공개가능한정보인가? 비공개대상정보가확실한가? ( 공개가능정보없음 ) 아니오예 아니오 비공개

14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47 [ 서울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ㆍ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등록기관의장이허가한경우또는본인의등록사항에대해서는공개공직자윤리법제 10 조제 3 항 기초생활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등에관 한사항, 수급신청시조사를위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 물 국민연금등관련전산망의이용사항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해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또 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제공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중공개에의하여부동산투기유발등공익 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정보나이름 주민등록번 호 직위및주소등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대한자금지원 ( 금융거래 ) 에관한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의2, 시행령제114 조의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제4항 직무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발명진흥법제19조 * 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 개별근로자의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6항 * 본인동의시에공개 외국에사무소를둔법인의외국환거래내역외국환거래법제22조 소방업무관련위치추적결과 컴퓨터파일에기록된전자무역문서및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무역정보 * 국가의안전보장에위해가없고기업의영업비밀을침해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공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 21조

15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48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해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과 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지방세기본법제114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제114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제공 통계작성을위해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통계기초자료 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 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내용 행정심판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 위원회의회의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적힌문서, 심리중인심판청구사건의재결에참여할위원의명단, 그밖에공개시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통계법제33조통신비밀보호법제3조행정심판법제41조, 시행령제 29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에관한정보환경분쟁조정법제 25 조 긴급지원대상자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및고 용보험등정보, 긴급지원대상자및가구구성원의금융정보 신용 정보또는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제 13 조제 7 항 가축전염병신고자의신원 * 신고자의요청이있는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 11 조제 6 항 공무원징계위원회회의에참여할또는참여한위원의명단, 회의에서발언한내용이적힌문서, 그밖에공개시징계위원회의심의 의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검진결과 국가공무원법제81조, 공무원징계령제2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 조의2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한때에는개인정보를제외하고공개법률제21조, 시행령제33조 환자에관한기록 * 의료법제 21 조제 2 항의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공개의료법제 21 조 보안업무규정에따라비밀로분류된사항 국가정보원법제 3 조제 2 항, 보 안업무규정제 4 조

15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49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 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을지연습충무계획민방위및예비군자원관리정보통신망및시스템관리비밀기록물관리 참가자조직구성및역할분장등을포함하는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 실시계획 * 단순한전달사항, 참가기관통계, 사건계획작성지침등세부내용을파악할수없는정보는공개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보고서 민방위지휘통제계통및조직구성 대피시설구조도 민방위경보시설위치 민방위경보시스템세부정보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 * 직장내민방위및예비군대상자및현황등세부내용을파악할수없는정보는공개 통신망경로 (IP 대역 ) 시스템보안솔루션 데이터베이스테이블구조 무선통신망채널 ( 주파수 ) 정보통신망보안성검토결과취약부분보고 전자정부통합망구축계획및구성도 정보통신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및심사분석자료 시스템사용자계정및비밀번호 시스템로그파일 비밀취급인가자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분류사유 을지연습의구체적인사항을파악할수있는정보로서공개시적의침략에대비하고자하는훈련의취지를훼손할수있음을지연습과정에서생산되는정보로서공개시훈련의내용과전말을파악하는근거가될수있음공개시적의공격에대한효과적대피및대응에직접적인지장을줄우려가있음공개시해킹, 사이버테러, 도청등에이용되거나정보통신망의취약점이드러나게되어국가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초래할직접적개연성이있음비밀에해당하거나공개시보안유지에지장을초래할개연성이있음

15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0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전시대비 전시예산편성의세부내역 전시주요조치사항에대한수행계획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소방대책 공개시전시의국정운영상황 등을알수있음 귀빈참석 행사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주요인사가참석하는행사 관련숙소정보등참석자의안전을위협할수있는 정보 국가행사가진행되는동안공개시대통령및해외주요인사등의안전을위협하거나행사목적을부당하게침해할수있음 테러진압절차 인적자원, 장비동원세부계획 공개시테러행위등에이용되 어안보에위협을초래할우려 가있음 위기관리및 재난대응 매뉴얼 안보분야위기대응매뉴얼 비공개로진행되는위기대응훈련일정, 참가자, 목 표, 결과에대한정보 위기경보발령에따른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단계별대응매뉴얼 * 위기 재난시행동요령등이국민공표용으로제작된경우는공개 공개시악용되어위기상황에 대한적절한대응에혼란을초 래할우려가있음 청사관리 ( 방호 ) 서울시청사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입면도는건물의외관을나타낸것으로공개에따른위험성 이현저하지않으므로공개 서울시청사내보안시설 ( 전기기계실, 상황실등 ) 관련정보 청사경비초소위치 청사순찰시간및순찰경로 경비및순찰일지 경비시스템위치, 장비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공기관당직명령부 * 청사방호업무에직접적해를끼칠개연성이없는정보는공개 공개시테러나범죄등에악용 되어청사방호업무에지장을 초래할수있음

15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51 주요시설및 위험물관리 비공개대상정보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세부도면이나구조도 폭발물, 인화성물질, 유독성화학약품등위험물보관시설위치, 세부도면및구조도 상수도관배수관망도 비축물자보관장소 위험물운반차량운행일시, 운행경로관련계획 보안목표시설에대한지리정보 취수장, 정수장의도면, 구조도 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유해물질보유시설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비고공개시테러나범죄등에악용되어국가보안시설이나다중이용시설방호업무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위 험, 유해물질보유시설의세부도면, 구조도 다중이용시설의세부도면이나구조도 * 다중이용시설및교량등안전도조사결과는국민의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으로사전공개 급 배수계획 민간시설및다중이용시설등의경비및순찰일지, 순찰시간및순찰경로, 경비시스템위치, 장비세 부내역, 관리일지 폭력등피해자보호시설수용대상, 수용자명단, 주 소등세부정보 참고인및피의자성명등개인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등의신고 통보자인적사항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보및주택공급내역 민간시설경비시스템정보 순찰시간및경로 공개시테러및범죄행위에이용되어국민의생명이나신체에현저하게위협을초래할수있음공개시가해자및이해당사자의보복등으로개인의생명이나신체에현저하게위협을초래할수있음공개시참고인및피의자, 대상자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공개시범죄목적으로사용될우려가있음

15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2 국민의재산 보호 비공개대상정보 여권, 인감관리대장 특정인의납세실적및재산내역 특정지번의매매가 개인별보상금산출내역및보상금액 비고공개시위 변조, 범죄목적등으로사용되어공공의이익을해할수있음공개시특정인의재산현황을추정할수있어범죄에이용되거나개인의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재판 수사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 해당사항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공개여부재검토 수사사건과관련한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구체적인방법 * 수사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공개여부재검토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참고인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공개여부재검토 공개시진행중인재판, 소송의공정한진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있는정보수사진행중에공개시피의자가증거를인멸하거나향후동일사안에대한수사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정보수사진행중에공개시수사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정보

15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53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ㆍ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청구인에게통지 감사감독 지도점검시험 불시감사계획 * 감사결과는감사종료후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공표또는공개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26조 ) 불시감사업무개선안 불시지도점검계획 불시조사 단속계획 * 감독및지도점검결과는감사종료후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공표또는공개 불시지도점검업무개선안 지도감독결과중대표자등관계자자택주소및전 화번호 다른응시자의성적, 석차, 답안지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채점표 본인답안지표지채점위원명, 도장날인부분 공개시증거인멸등감사등의목적달성을방해할수있음공개시향후같은유형의감사효과를떨어뜨릴수있음공개시감독 지도점검등의목적달성을방해할수있음공개시향후같은유형의감독 지도점검등의효과를떨어뜨릴수있음공개시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수있음공개시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수있음공개시다의적이고주관적인평가결과에따라이해관계자들이제기하는시시비비에휘말려원활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공개시채점위원의신분이밝혀져시험관리업무의원활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시험공고전의시험실시계획공개시특정인에게불공정한 * 시험공고후공개이익을줄수있음

15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4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입찰계약입찰계약 비공개대상정보 사업확정전사업검토서 * 사업확정후공개 연구용역중간보고 * 용역완료후공개 심사위원후보자명단 * 확정된심사위원명단은심사수행후공개 위원회등회의녹음파일 비공식 미확정유관기관협의내용 입찰종료이전입찰참가신청서및첨부서류, 예정 가격조서, 계약내역사양서 타업체에공개되지않은설계시공공법등 교섭완료전계약관련교섭방침 비고사업확정이전공개시내용의변동으로인하여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용역완료전공개시연구의자유를저해하거나지적소유권등을해할수있음공개시후보자들이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압력을받을위험성이있고그로인해공정한정책결정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음의사결정과정에준하는사항으로공개시자유로운의견개진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공개시자유롭고솔직한토론, 의견교환등을방해할우려가있고향후동종사업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수있음입찰종료이전공개시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거나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달성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공개시당해업체의경영 영업상의비밀이노출되고공정한입찰계약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교섭완료이전공개시교섭의난항, 지연등을초래할수있음

15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55 기술개발 인사관리 비공개대상정보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소청심사위원회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인사위원회회의록 비고공개시연구개발의원활한수행에지장을초래하거나경영상의비밀이유출될수있음공개시인사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ㆍ직업 공무원 휴대전화번호( 개인용 )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인적유대관계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자유등을침해할우려가있으며수행하는업무의이해관계자등과의사적접촉을초래할우려가있음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의사생활침해와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음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및가족의사회적활동에관한권리침해및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음

15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6 공무원공인 ( 공공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위탁또는위촉된개인 ) 퇴출후보자명단 비공개대상정보 사생활로인한징계내역 사상 양심 종교에관한정보 개인에대한평가기록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학력및경력 * 공무원의직무전문성검증을위하여필요한경우는공개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및채무현황 급여및수당내역 복지포인트및사용내역 건강검진및의료기록 개인사유로인한휴가 휴직 ( 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 사유및휴가지등 * 직무수행관련휴가인경우는공개 휴대전화번호 ( 개인용 )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이메일주소 비고 공개시개인의명예등을침해 할우려가있으며개인의사회적 활동제한등사회적활동에관 한기회를제약당할우려가있음 직무와상관없는개인의민감 한개인정보로, 공개시개인의 사생활의자유등을침해할우 려가있음 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 한공무원의개인에관한사항 으로서, 공개시공무원의명 예 신용 경제적이익등사 생활을침해할수있음 * 특정인을식별할수없도록개인식별정보를제외하고통계등의형태 로는제공가능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서공 개시개인의사회적활동에위 협을줄가능성, 명예훼손, 신체 적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음 * 특정인을식별할수없도록개인식별정보를제외하고통계등의형태 로는제공가능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 시개인의사생활의자유등을 침해할우려가있으며수행하 는업무의이해관계자등과의 사적접촉을초래하거나범죄 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 될우려가있음

15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57 공인 ( 공공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위탁또는위촉된개인 ) 일반시민 가족관계 학력및경력 비공개대상정보 * 공인의직무전문성검증을위하여필요한경우는공개 재산및채무, 급여현황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및의료기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및경력 건강검진및의료기록 자격증소지여부 종교 범죄사실기록 비고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및가족의사회적활동에관한권리침해및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음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의사회활동에위협이가해질우려가있음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서공개시개인의사회활동에위협이가해질우려가있음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서공개시개인의사회적활동에위협을줄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음공개시개인의사생활침해와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음공개시개인및가족의사회적활동에관한권리침해및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음공개시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음공개시개인의사회활동에위협이가해질우려가있음

16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8 일반시민 비공개대상정보 납세및소득내역 재산및채무현황 도시계획관련주민동의서 복지센터입소관련기록 보조금및지원금지급대상자성명, 주소, 개인별보 조금수령여부및지원비용 * 전체지원비용및지원건수등현황자료는공개 피진정인에대한조사내용 * 진정인 ( 본인 ) 에대한조사내용은공개 비고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 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법인ㆍ단체또는개인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경영상ㆍ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ㆍ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ㆍ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법인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등 법인등설립발기인성명, 주소및약력 출연재산종류, 수량, 금액및권리관계를기재한재 산목록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주된재산에관한증명 서 ( 등기소, 금융기관등 ) 사단법인의사원명부 예산서 총사업비 자급계획 입찰자신용조회결과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경우보조받은사업에대한정보는별도검토 * 공익법인의출연재산등의사용의무, 출연재산신고의무, 결산서류등관련법에제출의무가부과된경우공개 공개시해당법인등의경영 상 영업상비밀이노출될우 려가있음

16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59 비공개대상정보 용역참여고급기술자의경력 비고공개할경우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음 법인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등 도급업체및하도급업체가작성한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 하도급대비표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내부관리정보 생산기술또는영업상의정보 법인등의기술평가결과 계약등을위하여법인등이제안한내용 도급사및하도급사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하는 ( 하 ) 도급업체의자재및공정별원가정보, 산출근거등이포함되어있음공개시해당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이노출될우려가있음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8 호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 정보 건축및 주택건설 공표전주택건설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주택건설사업계획검토결과 도시개발 지역개발 계획 공표전도시재정비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재건축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개발제한구역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유통단지조성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지역개발계획및도면 공표전시설조성계획및도면 공표전혐오시설유치계획및도면 공표전역세권개발계획및도면 사업공표전공개시특정인에 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 줄수있음

16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는비공개함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 1 호는모든정보공개청구건에 1 차적으로해당여부를확인해야하는조항임 비공개이유 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다른법률등에규정되어있는경우이를존중함으로써법률간의마 찰을피하기위함 ( 대법원 2004 두 12629)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 다른법률 이라함은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정한정보의내용과범위가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고재량의여지를남기지않는방식으로정하거나적어도비밀또는비공개로하는정보의내용과범위및구별기준이구체적으로특정된법률규정을의미함 ( 서울행법 2015구합66806)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다른법률에구체적으로위임을받았는지여부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7조 는지방자치법제167조, 제171조등에포괄적으로위임을받은명령에불과함 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은아닌지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 는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업무상주의사항및노력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으로보아야함 비밀또는비공개 의범위가구체적인지여부 - 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 은비밀또는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를구체화하지않음

16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61 1호에의해비공개대상정보가되기위한조건은 1. 해당정보가법률이나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해비밀또는비공개로정해져있어야함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등 비법규사항 은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근거가될수없음 법률에의한명령 은법률의위임규정에의하여제정된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전부를의미한다기보다는정보의공개에관하여법률의구체적인위임아래제정된법규명령 ( 위임명령 ) 을의미 ( 대법원 2003두8395) 2. 실질적으로도비밀로보호할가치가있어야함 실질적인비밀이되기위해서는 1 해당정보가일반에게공개되어있지않아야하며, 2 정부나국민의이익또는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비밀로보호할필요성과상당성이인정되어야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해당하지않는사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 는비밀또는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가구체화되어있지는않으므로,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업무상주의사항및노력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고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지않음 ( 법령해석례 ) 32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은대통령령인보안업무규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행정규칙 ( 대통령훈령 ) 으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한 법률이위임한명령 에해당하지않음 ( 서울행법 2006구합23098) 보안업무규정제4조 는대통령령으로서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2호의위임을받아비밀을분류하고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해당 ( 서울행법 2005구합20467) 교육공무원법제13조, 제14조의위임에따라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은정보공개에관한사항에대하여구체적인법률의위임에따라제정된명령이라고할수없음 ( 대법원 2006두11910)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7조 는지방자치법제167조, 제171조등에포괄적으로위임을받은명령에불과하고, 정보공개에관한구체적인위임규정이라고할수없음 ( 법령해석례 ) 32. 민원회신문서는공개함으로써유사민원등을통해개인의민원을 1 차적으로해결할수있는등공개실익이크므로 공개하되, 개인정보및개인을유추할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공개

16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6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해당하지않는사례 형법제126조 에서검찰, 경찰기타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감독하거나보조하는자가그직무를행함에당하여지득한피의사실은이를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서보호하여야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등에대한판단을전제로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지않음 ( 법령해석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7조제6항 에서감정평가업자에게업무상비밀의누설금지의무를지우고있다하더라도이는감정평가업자에게부과하는의무일뿐, 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에게부과하는의무가아니므로정보공개를청구받은피고로서는감정평가업자로부터교부받은감정평가서등이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보유하고있는정보그대로공개할의무가있음 ( 서울행법 2005구합33241) ( 구 ) 공무원징계령제20조 ( 징계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에따른징계위원회의회의는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의 정보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같은법제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지않음 ( 법령해석례 ) 형사소송법제47조 는일반에게공표되는것을금지하여소송관계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재판에대한부당한영향을야기하는것을방지하려는조문으로, 당해사건의고소인에게그고소에따른공소제기내용을알려주는것을금지하려는취지는아니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지않음 ( 대법원 2006두3049) 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 은비밀또는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를구체화하지않고있어, 검사 사법경찰관리와그밖에직무상수사에관계있는자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에불과한것으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지않음 ( 법령해석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1항 은아동학대범죄의수사등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한자들에게추상적이고일반적인비밀엄수의무를부과하면서이를위반한자를형사처벌에처하도록규정하고, 아동복지법제65조 는아동복지사업등에종사했거나종사하는자의추상적이고일반적인비밀유지의무를규정하고있을뿐이들각조항은비밀로하는정보의내용과범위및구별기준을구체적으로특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제1항, 아동복지법제65조에따른 직무상알게된비밀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1호가규정하고있는 다른법률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하지않음 ( 서울행법 2015구합66806) 그밖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0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6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4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13조 등공공기관의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경우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지않음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91쪽 )

16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63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조항 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등록기관의장이허가한경우또는본인의등록사항에대해서는공개공직자윤리법제 10 조제 3 항 기초생활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등 에관한사항, 수급신청시조사를위한금융 국세 지방세 토 지 건물 국민연금등관련전산망의이용사항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해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 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 33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사용목적에 맞는범위에서제공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중공개에의하여부동산투기유발등공 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정보나이름 주민등 록번호 직위및주소등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대한자금지원 ( 금융거래 ) 에관한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113조의2, 시행령제114조의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제4항 직무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 * 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발명진흥법제 19 조 개별근로자의건강진단결과 * 본인동의시에공개산업안전보건법제 43 조제 6 항 외국에사무소를둔법인의외국환거래내역외국환거래법제 22 조 소방업무관련위치추적결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 률제 15 조제 1 항 33. 과세정보 : 납세자가세법이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 을지칭하는바, 단순히납세자로부터제출받은자료나세무공무원이납세자등으로부터취득한자료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세무공무원이세무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개별납세자에관한자료일체를의미한다할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제출받은자료뿐만아니라이러한서류를토대로자신이스스로작성 생산하거나납세자가아닌다른공무원이나공공기관등으로부터취득 보관하고있는서류도모두포함 ( 서울행법 2001구합36838) 34. 세무공무원이납세자로부터취득한과세정보를과세목적이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는것을엄격히제한함으로써사적비밀을최대한보호하여납세자들로하여금안심하고성실한납세협력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하고, 세무공무원이업무상획득한개인의경제활동과관련한중요한정보를제한없이공개할경우발생할납세자의비밀침해및세무행정에대한거부를방지하기위함 ( 서울행법 2008구합20925)

16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64 비공개대상정보 컴퓨터파일에기록된전자무역문서및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 무역정보 * 국가의안전보장에위해가없고기업의영업비밀을침해하지아니하는경우 로서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 21 조제 1 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공개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해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 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 * 지방세기본법제114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사용목적에맞 는범위에서제공 통계작성을위해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 는통계기초자료 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 공개 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내용 행정심판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 위원회의회의에서위원 이발언한내용이적힌문서, 심리중인심판청구사건의재결에참여 할위원의명단, 그밖에공개시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 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에관한정보 긴급지원대상자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및 고용보험등정보, 긴급지원대상자및가구구성원의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근거법조항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지방세기본법제114조제1항통계법제33조통신비밀보호법제3조행정심판법제41조, 시행령제29조환경분쟁조정법제25조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가축전염병신고자의신원 * 신고자의요청이있는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 11 조제 6 항 공무원징계위원회회의에참여할또는참여한위원의명단, 회의 에서발언한내용이적힌문서, 그밖에공개시징계위원회의심 의 의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 국가공무원법제 81 조, 공무원징계령 제 20 조 후천성면역결핍증검진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 8 조의 2 제 1 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한때에는개인정보를제외 하고공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1 조, 시행령제 33 조 환자에관한기록 * 의료법제 21 조제 2 항의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공개의료법제 21 조 보안업무규정에따라비밀로분류된사항 국가정보원법제 3 조제 2 항, 보안업무규 정제 4 조

16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65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참가했던외부참가위원명단및소속 ( 도시계획과 ) 서울시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명단 ( 지구단위계획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비공개 서행심 행정심판에참여한행정심판위원회위원명단 ( 법무담당관 ) 행정심판법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제29조제3호에의거비공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회의에참석한위원및자문의료진명단 ( 법무담당관 ) 행정심판법제41조에의거비공개 서울시생활, 교통등분야별민원데이터 (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에의거비공개 특정민원인이본인에대해제기한민원내용및처분결과 ( 조사담당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에의거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위원회의외부명단은그명단에포함될이름과신분, 직위등으로인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에해당하기는하나, 그공개로인하여위원들의사생활이다소침해된다고하더라도그정도의침해는위원스스로위촉당시이미예상할수있었던것으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 호라목및마목에의거시민의알권리보장과행정의투명성확보라는공익적차원에서공개권고 < 공개 > 해당사건에대한심판이이미종료되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현저하다고할수없으므로공개 (2015년제12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해당심판이종료된경우참여한위원명단은공개, 자문의료진명단은공개시공개에대한부담으로적극적인의사개진이위축되고, 나아가유사사건에대한자문기피등으로원활한위원회운영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5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는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업무상주의사항및노력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으로정보공개법제9 조제 1항제 1호에해당하는비공개근거로볼수없으므로개인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권고 < 부분공개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는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업무상주의사항및노력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으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비공개근거로볼수없음다만개인정보를제외한다하더라도내용을통하여특정인을유추할우려가있고, 이로인해제3자등의사생활의비밀등에침해가있을우려가있는경우해당부분을제외하고부분공개권고

16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66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다산콜센터전화상담통화내역 ( 녹취파일및녹취록 )( 시민봉사담당관 ) 청구인이통화당사자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로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에의거비공개 최근 5년간공무원품위유지위반으로인한징계처분현황 ( 인사과 )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비공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심의관련자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참석위원명단 ( 교육정책담당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1조에의거비공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회의록 ( 교육정책담당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1조에의거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녹취파일은통화당사자뿐만아니라상담사의목소리가포함되어있으므로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에의거비공개권고녹취록의경우청구인이당사자인경우공개, 당사자가아닌경우당사자의의견청취후개별정황을종합검토하여결정 < 부분공개 > 정보공개법제14조에의거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권고특정인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등의형태로는제공가능 < 부분공개 > 제3자탄원서, 변호인의견서, 피해자상담또는진료기록, 주민등록표등 분쟁당사자간논란을일으킬우려가명백하거나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경우비공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자치위원회회의결과통보서, 재심결정서, 학교측의견서 등당사자에게이미공개되었거나당시정황에대한객관적인사실로서공개시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명백하지않은경우공개 (2013년제3차, 2014년제2차, 2015년제14차, 2016년제1차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위원명단 은공개시외부적인압박으로인하여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발언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6년제10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부분공개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회의록 은발언자명및해당사건의상황에대한자유로운발언내용이포함되어있고, 시행령제33조의 개인별발언내용 으로볼수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4차, 2016년제1차정보공개심의회 ) 발언자명제외시해당발언자를유추할만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발언자명을제외하고부분공개 (2016년제10차정보공개심의회 )

16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67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의견서, 녹취록등 ( 법무담당관 ) 서행심개별주택가격결정취소사건녹음기록 ( 법무담당관 ) 서행심 호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심판관련심리당시피청구인진술녹취록 행정심판법제41조에의거비공개 국세청발표고액상습체납자 건설의시세납부현황및체납항목및금액 ( 세무과 ) 의지방세심사결정서 ( 세무과 ) 의과거 20 년간취득세, 등록세납부내역 ( 세무과 ) 전자담배에부과된업체별부과 징수금액 ( 세무과 ) 서울시장의지방세완납증명서또는입증증거 ( 세제과 ) 지방세기본법제114조에의거비공개 특정사건출동관련타인의구급활동일지 ( 서대문소방서재난관리과 )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9조에의거비공개 전국사업체조사자료에지번 ( 위치정보 ) 이더해진자료 ( 정보공개정책과 ) 통계법제30조, 제31조, 제33조의거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행정심판위원회의견서, 녹취록, 녹음기록은행정심판법제 41조에의거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에해당하므로비공개 (2013년제3차, 제12차, 2014년제13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지방세기본법제114조에의거,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을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비공개권고 < 비공개 > 환자및신고자인적사항, 환자상태에대한평가등개인에관한사항을다수포함하고있어타인에게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고, 당사자등으로부터의위임관계또한확인된바없으므로비공개필요시청구취지를감안하여상기우려가없는수준의구급출동현황공개검토 (2016년제13차정보공개심의회 )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9조는 구조 구급증명서의발급 에관한조항으로구급활동일지비공개에대한근거조항으로적절하지않음 < 비공개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자료는비공개를전제로조사된자료이며, 통계법제30조등에따라 통계정보는단체등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 하도록하고있어사업체명과결합된형태로는비공개 (2013년제5차정보공개심의회 )

17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68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개인신상정보를제외한타인이제출한민원문서 ( 진정서 ) 와답변서 1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동료교사에대하여제출된민원서의민원내용 1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1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가구체화되어있지않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를근거로한이의신청기각결정은위법 부당함청구인은이미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보낸진정에대한개괄적인내용을인지하고있고, 민원사항의내용이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우며, 청구인은개인신상정보를제외한내용을요청하고있으므로요청정보는민원인의권익이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라고보기어려움 ( 경남행심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는비공개정보의내용과범위및구별기준등을구체적으로특정하지아니한채민원업무처리에있어서일반적 추상적의무를규정하고있을뿐이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를근거로대상정보의공개를거부할수없음다만참가인등의지극히개인적인사항에관한정보가노출됨으로써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침해될우려가있고, 대상정보의공개가원고의권리구제와직접적인관련이있다고보기어려우며, 이민원제기자체로참가인등에대한명예훼손혐의가성립한다고도보기어려워해당정보가원고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한정보로보기어렵거나대상정보의공개로인해원고가얻게될권리구제의효과가그로인해참가인등이침해받을사익보다우월하다고볼수없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비공개 ( 광주고법제주행정부 2013누8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규정들의내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목적, 입법취지, 특히같은법제21조제3항이자치위원회의회의를공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회의록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함 ( 대법원 2010두2913)

17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69 청구 ( 질의 ) 내용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 1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국회의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비공개회의를한회의자료 1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관련된자료,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국세청장의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1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조합에부과된과세정보 1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특정종교인의소득세납부현황 1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의일정부분에대해서는비공개해야한다는명문의법령행정심판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29 조규정,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의거비공개 ( 창원지법 2003구합1736) 국회법제118 조제 4항본문에서 공개하지아니한회의의내용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 다른법률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함 ( 서울행법 2005구합2813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관련된자료 와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는위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서규정하고있는국세의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과세정보라할것이고, 위국세기본법의규정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라할것임 ( 서울고법 2002누 19086, 국무총리행심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 항, 제3 항은국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 ( 대법원 2006두18232) 이사건과세정보는특정인에관한과세정보로서내용이공개될경우개인의프라이버시와사적비밀, 경제생활의자유에심각한침해가발생할것이어서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이보호하는과세정보에해당되어비공개 ( 서울행법 2011구합36838)

17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비공개이유 국가나사회전체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보를공개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국가안 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를방지하기위함 ( 대법원 2004 두 12629)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공개시예상되는안보 국방 통일에대한위협요소, 외교마찰가능성등부정적영향을구체적으로따져정보공개로인해보장되는국정의투명성, 국가적의혹해소, 국민의권익보호보다우선한다고확신할수있는경우에비공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를근거로비공개하기위해서는비공개로보호되는이익이국민으로서의일반적인공개청구권을넘어청구인이특별히가지는구체적인이익도희생시켜야할정도로커야하고, 그여부는정보의내용, 공개를필요로하는사유및그에관한청구인의구체적이익등과공개거부사유로서드는외교관계등에의영향, 국가이익의실질적손상정도등을두루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 서울행법 2002구합33941)

17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171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을지연습충무계획민방위및예비군자원관리정보통신망및시스템관리비밀기록물관리전시대비 참가자조직구성및역할분장등을포함하는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 실시계획 * 단순한전달사항, 참가기관통계, 사건계획작성지침등세부 내용을파악할수없는정보는공개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보고서 민방위지휘통제계통및조직구성 대피시설구조도 민방위경보시설위치 민방위경보시스템세부정보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 * 직장내민방위및예비군대상자및현황등세부내용을파악 할수없는정보는공개 통신망경로 (IP 대역 ) 시스템보안솔루션 데이터베이스테이블구조 무선통신망채널 ( 주파수 ) 정보통신망보안성검토결과취약부분보고 전자정부통합망구축계획및구성도 정보통신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및심사분석자료 시스템사용자계정및비밀번호 시스템로그파일 비밀취급인가자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분류사유 전시예산편성의세부내역 전시주요조치사항에대한수행계획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소방대책 을지연습의구체적인사항을파악할수있는정보로서공개시적의침략에대비하고자하는훈련의취지를훼손할수있음을지연습과정에서생산되는정보로서공개시훈련의내용과전말을파악하는근거가될수있음공개시적의공격에대한효과적대피및대응에직접적인지장을줄우려가있음공개시해킹, 사이버테러, 도청등에이용되거나정보통신망의취약점이드러나게되어국가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초래할직접적개연성이있음비밀에해당하거나공개시보안유지에지장을초래할개연성이있음공개시전시의국정운영상황등을알수있음

17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72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귀빈참석행사위기관리및재난대응매뉴얼청사관리 ( 방호 ) 주요시설및위험물관리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주요인사가참석하는행사관련 숙소정보등참석자의안전을위협할수있는정보 테러진압절차 인적자원, 장비동원세부계획 안보분야위기대응매뉴얼 비공개로진행되는위기대응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 과에대한정보 위기경보발령에따른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단계별대응매뉴얼 * 위기 재난시행동요령등이국민공표용으로제작된경우는공개 서울시청사배치도 35, 평면도, 단면도 * 입면도는건물의외관을나타낸것으로공개에따른위험성이현저하지않으므로공개 서울시청사내보안시설 ( 전기기계실, 상황실등 ) 관련정보 청사경비초소위치 청사순찰시간및순찰경로 경비및순찰일지 경비시스템위치, 장비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공기관당직명령부 * 청사방호업무에직접적해를끼칠개연성이없는정보는공개 국가보안시설 36, 국가중요시설 37, 다중이용시설 38 의세부 도면이나구조도 폭발물, 인화성물질, 유독성화학약품등위험물보관시 설위치, 세부도면및구조도 상수도관배수관망도 비축물자보관장소 위험물운반차량운행일시, 운행경로관련계획 보안목표시설에대한지리정보 취수장, 정수장의도면, 구조도 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유해물질보유시설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국가행사가진행되는동안공개시대통령및해외주요인사등의안전을위협하거나행사목적을부당하게침해할수있음공개시테러행위등에이용되어안보에위협을초래할우려가있음공개시악용되어위기상황에대한적절한대응에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음공개시테러나범죄등에악용되어청사방호업무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공개시테러나범죄등에악용되어국가보안시설이나다중이용시설방호업무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17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173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성곽정비복원공사준공수리보고서 ( 문화재과 ) 군부대시설물현황및위치등이포함된도면과사진은제외하고부분공개 서울시에서보유하고있는관공선이름, 구입시기, 구입비용, 관리비용, 운행일지 ( 수상관리과 ) 전시대비시설인도강예인선과도강부선의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시청본관, 별관, 신관설계도면 ( 총무과 ) 청사방호및보안유지를위하여비공개대상으로분류되어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해당문건중군부대시설물현황및위치등이포함된도면과사진등은국가안보 국방에관한사항으로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이와관련된정보는제외하고부분공개권고 < 부분공개 > 서울시에서보유하고있는관공선중도강예인선과도강부선은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해관리되는전시대비시설로 3급기밀에해당하는사항이므로해당관공선의자료를제외하고부분공개권고 < 부분공개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는건물구조의세부수치및설비 ( 전기, 기계, 통신, 공조등 ) 공간등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어공개시테러, 범죄등에악용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입면도는건물의외관을나타낸것으로공개에따른위험성이현저하지않으므로공개 (2016년제3차정보공개심의회 ) 35. 건축물배치도는건축물대장의등 초본발급절차에따라누구나자유롭게발급받을수있으나, 정보공개법제9조제 1항제2호및제4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는경우제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1조제1항 ) 36. 국가보안시설 : 파괴, 기능마비또는비밀누설로인하여전략적으로또는군사적으로막대한손해를끼치거나국가안전보장에연쇄적혼란을일으킬우려가있는시설또는지역 ( 보안업무규정제32조제1항 ) 37. 국가중요시설 :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산업시설등적에의하여점령또는파괴되거나기능이마비될경우국가안보와국민생활에심각한영향을주게되는시설 ( 통합방위법제2조13호 ) 38. 다중이용건축물 : 불특정한다수의사람들이이용하는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 ( 건축법시행령제2조17호 ) - 문화및집회시설 ( 동물원및식물원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중여객용시설, 의료시설중종합병원,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16층이상인건축물

17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74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신청사지하의화생방대피시설평면도및단면도 ( 공공사업부 ) 화생방대피시설 ( 충무시설 ) 은국가비상시설이라는사유로비공개 청사방호시스템강화계획및특정일의청사방호직원명단, 현재및앞으로짜여진당직명령부 ( 총무과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45조3 및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제57 조에따라수행하는보안업무로공개시테러및범죄행위에악용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상황별위기관리매뉴얼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해당매뉴얼은대테러등비상사태발생시상황조치등대처방안을수립 시행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는사유로비공개 구의정수장보존대상시설물보존계획도면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김포공항국제선 ( 구2청사 ) 공항시설내소방안전시설 ( 소방통로, 비상구 ) 이표시된도면 ( 강서소방서 ) 옛안기부 ( 現서울종합방재센터 ) 건물도면 ( 벽체나구조체, 층간높이, 실의구성, 평면도, 단면도 )( 소방재난본부 ) 국가보안목표시설이므로공개시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화생방방호시설은국가비상사태시충무시설로사용되는공간에있는시설로서, 국가재난훈련과관련된정보이므로대외에공개시국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권고 < 비공개 > 청사보안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테러, 범죄등에악용될우려가있으며, 청사방호업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3년제5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정수시설은국가보안시설이며, 해당매뉴얼은대테러등비상사태발생시대처방안을포함, 궁극적으로서울시민의생명수인 아리수 를안정적으로생산 공급할목적으로수립된것으로, 매뉴얼이공개될경우대테러등비상사태에대한대처및복구에관한사전정보가유출되어원활한물적 인적동원의차질이발생하는등국가안전보장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권고 < 비공개 > 통합방위법제21조, 통합방위지침 ( 대통령훈령제28호 ) 제 14조, 제15조, 국가중요시설지정및방호훈령 ( 국방부훈령제1057호 ) 에의거정수장, 방송국, 공항, 가스 정유시설, 공공청사등은파괴되었을경우국민들에게지대한영향을끼칠수있는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에해당하므로비공개권고

17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175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초동일대상수관망도 ( 급수운영과 ) 상수배관망, 속성자료, 위치등은국가보안사항에해당한다는사유로비공개 지하매설물( 배관 ) 도면 ( 공간정보담당관 ) 서울특별시공간정보보안업무처리규칙제6조제1항및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에의해공개가제한되는전력 통신 가스 하수도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에해당한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상수도관관망도는공개시테러나범죄등에악용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권고 < 비공개 > 국가기간시설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테러등에노출되어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권고 을지연습기본계획 ( 민방위담당관 ) 충무4700 교통실시계획 ( 안 ) ( 택시물류과 ) 을지연습기본계획은 Ⅲ급비밀로전시대비계획의내용을포함하고있어국가안전보장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사이버분야위기대응통합연습훈련설명회참석결과보고 ( 정보통신담당관 ) 국가사이버위기대응훈련사항으로공개시국가안보등국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개인정보영향평가용역결과보고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각시스템운영자에대한개인정보와해당시스템에대한보안취약점등을포함하고있다는사유로비공개 < 비공개 > 국가안전보장에관련비밀문서로공개시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권고 < 비공개 > 국가사이버위기대응훈련사항은서울시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위한내부대책과전략, 네트워크경로및 IP 등의정보가포함되어있어,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해킹 사이버테러등국가행정정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권고 < 비공개 > 요청정보는영향평가대상시스템의보안취약점, 개인아이디,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다수포함하고있어공개시시스템보안관리및개인의사생활보호에지장을초래할개연성이있으므로비공개 (2014년제6차정보공개심의회 )

17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76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덕수궁돌담길회복사업영국보안전문가협의결과보고 ( 도로계획과 ) 영국대사관의경내보안과관련된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대사관보안이의도하지않게노출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도시고속도로교통정보 DB명및 DB table 명세 ( 교통정보센터 ) 해킹이나사이버테러등에이용되어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초래할직접적인개연성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메트로침해사고상황보고관련자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메트로는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에따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된중요기관으로서요청정보내해당기관의정보통신망구성정보및보안취약점정보등공개시사이버공격을초래할수있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공개시대사관의보안유지에지장을초래하고, 외교마찰등을유발하여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6년제3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교통정보 DB 명및 DB table 명세는중요한대시민서비스관련정보로, 데이터의조작또는손실시교통혼란등막대한혼란을초래할수있으며, 공개시해킹이나사이버테러에이용되어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 (2013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해당기관의보안취약점등이포함되어있어공개시추가적인사이버공격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다만시민의알권리보장차원에서상기우려가없는사이버공격현황및조치결과공개권고 (2016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서울용산기지내부 16개지하수관정에대한시료채취결과및유류오염관련항목분석결과 2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청구정보는오염도를측정한객관적지표에불과할뿐가치판단이나왜곡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지않고, 용산미군기지가오염원으로의심되는상황이므로위정보에대한국민의알권리보장의필요성이큰점등을종합하면, 공개하더라도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움 ( 서울행법 2015구합72610)

17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177 청구 ( 질의 ) 내용 북한이탈주민관련지침등 2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보안관찰처분에관한각종자료 2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제출한국제중재신청서원문 2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쌀관세화유예연장을위한협상결과로작성한목록등 2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 2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해당지침등이공개될경우대한민국정부의단계별조치가노출되어북한이탈주민보호업무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고, 북한이탈주민의신변안전에부정적영향을미칠개연성이크므로비공개 ( 서울행법 2013 구합56140) 보안관찰처분에관한통계자료는이정보를이용하여북한정보기관에의한간첩의파견, 포섭, 선전 선동을위한교두보의확보등북한의대남전략에있어매우유용한정보로악용될우려가있음 ( 대법원 2001두8254) 이사건신청서는공개시이후중재절차에서대한민국정부도여론의향배에따라자유로운주장이나외교적해결수단을사용할수없게되는제약을받게되는점, 론스타측의동의없이공개시외교분쟁이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이는국제적신뢰관계의유지라는국가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점, 중재절차종결이후중재자료를열람하여도알권리를보장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의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 ( 서울행법 2013구합 50999) 이정보는외교에관한사항에해당하며, 일정한통상에관한합의등이공개되지아니함으로써국가의정당한이익이보다잘지켜질수있으므로통상교섭에관한합의사항의전부가반드시공개되어져야한다고볼수는없고, 비공개의결과발생되는투명성부족의문제는국회의통제나이후의합의실행과정에서드러나는문제점에대한비판에의하여상당한정도해소될수있으므로공표되는것보다는비공개로관리되어야할정보에해당 ( 서울행법 2005구합20467)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은무역장벽의제거를위한한 미양국의구체적주장및대응내용, 교섭방침등을담고있어공개시이후의통상교섭에있어다른국가들의교섭정보로서활용될수있을뿐만아니라양자합의의속성상한 미양국사이의이해관계의충돌이발생할가능성이높고, 외국과의통상에관한협상과정에서생성된문서를비공개하기로한한 미양국의합의를준수하는것도국제적신뢰관계유지를위한국가의이익에부합하므로비공개 ( 서울행법 2006구합 23098)

18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 공공안전관련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 ) 비공개이유 공공의안전과이익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 대법원 2004두 12629) 비공개이유제4호, 제5호나제6호의내용과중복되는정보도있으나, 각호가보호하는성격이다르므로별도로규정하는것임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관련하여초래될위험또는우려가현실화될가능성이공개필요성보다우선할경우비공개하며, 정보가공개됨으로써대상자의생명 신체및재산에구체적인위험이발생할우려가상당한정도로확실함을요함 ( 서울행법 2008구합 31987)

18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179 서울시의적극적정보공개사례 대상정보 : 측량원도 ( 토지관리과 ) 행정심판재결례 ( 비공개 ) 결정과별개로국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개연성이상당하지않으므로적극공개 ( 최근자료의경우정보를보유하고있는자치구에서처리 ) 측량원도는지적공부인지적도및임야도에현장에서실제측정한데이터를기준으로성과를결정한사실등을작성하여편철보관하는도면으로토지의소재, 경계및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현황등에관한실제정보가자세히기록되어있으므로이러한도면이일반인에게공개될경우토지의경계등을둘러싼분쟁이불필요하게확산되어국민의재산보호에지장이있으므로비공개결정함 ( 중앙행심 )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등위험, 유해물질보유시설의세부도면, 구조도 다중이용시설 39 의세부도면이나구조도 * 다중이용시설및교량등안전도조사결과는국민의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으로사전공개 급 배수계획 민간시설및다중이용시설등의경비및순찰일지, 순 찰시간및순찰경로, 경비시스템위치, 장비세부내 역, 관리일지 공개시테러및범죄행위에이용되어국민의생명이나신체에현저하게위협을초래할수있음 39. 다중이용건축물 : 불특정한다수의사람들이이용하는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함 ( 건축법시행령제2조17호 ) - 문화및집회시설 ( 동물원및식물원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중여객용시설, 의료시설중종합병원,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16층이상인건축물

18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80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 폭력등피해자보호시설수용대상, 수용자명단, 주소등세부정보 참고인및피의자성명등개인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등의신고 통보자인적사항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보및주택공급내역 공개시가해자및이해당사자의보복등으로개인의생명이나신체에현저하게위협을초래할수있음공개시참고인및피의자, 대상자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국민의 재산보호 여권, 인감관리대장 특정인의납세실적및재산내역 특정지번의매매가 개인별보상금산출내역및보상금액 공개시위 변조, 범죄목적등으로사용되어공공의이익을해할수있음공개시특정인의재산현황을추정할수있어범죄에이용되거나개인의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롯데시행석촌호수주변지반안정성에대한연구용역관련시에서롯데측에용역결과제출을요청한공문및연구결과보고서 ( 물순환정책과 ) 제3자가제출한정보로서제3자가비공개요청한바있으나, 서울시가수행한연구용역과동일주제의연구로서시민의안전과관련된사안으로공개여부결정이곤란하다는사유로심의요청 검토의견 < 공개 > 요청정보는공개시주변부동산가격하락등국민의재산권보호에불이익을초래할개연성이명확하지않고, 해당용역의수행이이미완료되어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보기어려움또한시민의안전과관련된사항으로인근주민의불안감해소등공개에따른공익이크다고판단되므로공개 (2016년제5차정보공개심의회 )

18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181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전체관내소방서관할 1, 2급방화관리대상물의건물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면적, 우편번호등 ( 소방재난본부 ) 강남구신사동내등록된다중이용업소의업종,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재난본부 ) 방재행정에방해가되어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중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아파트절수조사보고서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절수조사보고서에포함된취수 ( 수도 ) 배관설치도가테러및범죄행위에이용되어국민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현저한위협을가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주상복합의착공도면 ( 건축기획과 ) 청구정보의범위가광범위하며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부분을제외하고부분공개 뉴타운재개발실태조사관련해현재까지실태조사가완료된구역모두의개별자산평가금액목록 ( 재생지원과 ) 특정개인의재산내역을파악할수있는정보로서개인의재산의보호에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각건물의방화관리대상해당여부및주소, 우편번호, 연면적, 사업장전화번호는경영상 영업상비밀로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개인전화번호를제외하고공개권고 < 부분공개 > 배관배치도및설치도는공개시테러및범죄행위에이용되어국민의생명 신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나머지보고서는공개 (2014년제17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해당건축물의착공도면은건축주또는건축주의위임을받은자에게공개가능하며, 당사자가아닌경우제3자의견청취후공개여부결정특히소유주가다수인집합건물인경우각타인의재산권침해및사생활이침해될수있는우려가있으므로건축주에한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부분은가리고공개권고 < 부분공개 > 개별자산평가금액목록은특정개인의재산내역을파악할수있는정보로공개시개인의재산보호에중대할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고, 실태조사결과에따라지정및해제가결정되고이에따른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어비공개실태조사감정평가등에관한기준은공개 (2013년제8차정보공개심의회 )

18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82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어린이집지도점검전민원내용 ( 출산육아담당관 ) 위법, 부정행위등의신고, 통보자인적사항은공개시참고인및피의자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주유소위험물취급소변경허가신청서관련모든자료 ( 마포소방서 ) 제3자가비공개요청하였으며, 위험물시설에관한사항은정보공개법제9 조제1항제2호, 제3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한다는사유로비공개 신청인토지를제외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수용재결감정평가내역 ( 토지관리과 ) 공개시특정개인의재산내역을파악할수있는정보로서공개시개인의재산보호에중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동토지실거래 ( 수용보상거래포함 ) 세부정보 ( 토지지번, 거래일자, 실거래가등 )( 토지관리과 ) 국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제2롯데월드사전재난영향성평가결과보고서, 재난대응매뉴얼, 안전점검결과보고서 ( 건축기획과 ) 제3자가비공개요청하였으며, 공개시국민의안전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위법, 부정행위등의신고, 통보자인적사항은공개될경우참고인및피의자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민원내용의개인이름을가리더라도다른정보들에의하여특정민원인에대한내용임을쉽게유추할수있으므로비공개 (2013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위험물취급소변경허가신청서, 위험물변경내역, 주유취급소구조설비명세서및관련공문 2부는공개하고, 지하탱크저장소구조설비명세표및오염토정화토목공사도면은파괴시국민의안전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비공개 (2014년제3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수용재결감정평가결과는개인의재산내역을추정할수있는정보로서, 타인에게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고개인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6년제12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개인또는단체등의재산관리에관한사항으로이는거래당사자의사적활동에속하며,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및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6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사전재난영향성평가결과보고서, 재난대응매뉴얼, 안전점검결과보고서는공개시테러및범죄행위에악용되어국민의생명등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18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183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특별시양천구 동 허가 준공도면서류일체 ( 건축기획과 ) 제3자비공개요청하였으며, 개인의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및개인의사생활침해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재산의보호,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침해우려, 설계자의창의적인노하우의공개에따른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하므로비공개 (2013년제2차정보공개심의회 )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웹서버해킹사건관련의견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내사보고등수사기록 3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방화사건관련의견서,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목격자등의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발생보고등수사기록 3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핵연료공장증설과정에서인근주민자치위원회와체결한금전적지원등을포함한상생협약서 3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이사건관련손해배상청구소송과정에서보안시스템의기술적사항이이미상당부분드러난것으로보이고, 시스템의허점에대한별도의보완조치가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볼때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 OO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음 ( 서울행법 2011구합19284)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고, 이사건수사기록에드러난참고인들에게위해를가할것이라는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도없으므로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보기어려움 ( 서울고법 2012누28249)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협약을체결하여주변지역의주민들을위하여금전적인지원등을하기로약정하였다고하더라도곧바로이사건주변지역의주민들에게법률상보호를받을수있는재산상의권리가발생하는것은아니므로국민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보기어려움 ( 대전지법 2014구합103014)

18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84 청구 ( 질의 ) 내용 사면심사위원명단과약력 3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고제보한제보자에관한정보 3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임대아파트에관한건설원가등과관련한정보 3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사면심사위원의생명 신체및재산에관한위험은심사과정에서 9인의위원중누가어떤의견을제시하였는지를알지도못한상태에서아무위원에게나폭언 협박등의위해를가하리라는가정하에발생할수있는것으로서너무나막연하고추상적이어서이러한위험을이유로비공개를정당화할수없음또한자유로운의견교환을통하여형성된여론에의한민주적통제가오히려자의적으로남용될가능성이높은사면권의적정한행사에기여할수있다는측면에서보면, 사면결과에관한대대적 집중적인비난여론의표적이될수있다는점은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할정당한사유가되지못함 ( 서울행법 2008구합31987) 이사건제보자의신원정보를내용으로하는이사건정보가공개되어원고가이를근거로형사고발이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한다하더라도이사건제보자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고, 원고가위와같은합법적인수단을도모하는외에사적으로제공자의생명 신체및재산에대하여위해를가하는행위를할우려가있다는점을달리인정할자료도없음 ( 서울행법 2008구합26466) 완성된아파트에대한건설원가의산출내역에관한자료에불과할뿐이므로그자료의열람또는공개에의하여아파트가격의부당한인하를가져오고, 그로인하여부실시공으로이어질우려나가능성과는직접적인관계가있는자료라고보기어려움따라서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서울행법 2007구합6342)

18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185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비공개함 ( 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4호 ) 비공개이유 그공개가재판당사자의인격적 재산적인이익에치명적인손상을주거나, 재판을위한증거서류가제3자에게공개되는것을꺼려제출되지않는사례가발생하거나, 판결전재판기록이공개되어제3자가그당부를논할경우재판의독립성과신뢰성에문제가발생하는문제를방지하고자함 ( 서울행법 2013구합50999) 공개시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방지, 범죄의일반예방및특별예방, 원활한수사및교정행정의보호를위함 ( 대법원 2004두 12629) 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어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을막고자함 ( 대법원 2010두7048) 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있는정보의의미 진행중인재판 이라함은적법하게소장이접수된이후판결이행해지기전까지를의미하며, 일단하나의심급에서판결이행해졌지만아직상급심에의항소 상고여부가결정되지않았더라도그시점까지는재판이진행중인것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함 ( 서울행법 98구3692)

18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86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구체적인사안에따라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시정에대한국민들의참여및시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하여신중하게판단 - 진행중인재판 에관련된정보에해당한다는사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기위해서는반드시그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소송기록그자체에포함된내용의정보일필요는없으나, 재판에관련된일체의정보가그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한정 ( 대법원 2010두24913) - 범죄의예방, 수사등 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정보원, 정보수집기법등정보수집경로와방법이노출되어장차범죄관련정보를수집하는것이현저하게곤란해지거나, 그불법행위의방식이정보누출을피하여지능화되고은밀해지게되어, 향후범죄의예방및수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위험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에한함 ( 서울행법 2002구합42299) - 수사 에관한사항인경우공개청구대상인정보가의견서등에해당한다고하여곧바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라고볼것은아니고, 의견서등의실질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됨으로써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만비공개가능 ( 대법원 2010두7048) - 형의집행, 교정 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및질서유지, 수용시설의안전, 재소자들에대한적정한처우및교정ㆍ교화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를의미 ( 대법원 2009두12785)

18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187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재판 수사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 해당사항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공개여부재검토 수사사건과관련한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구체적인방법 * 수사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공개여부재검토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참고인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공개여부재검토 공개시진행중인재판, 소송의공정한진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있는정보수사진행중에공개시피의자가증거를인멸하거나향후동일사안에대한수사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정보수사진행중에공개시수사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정보

19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88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본인이제기한민원처리를위하여감사사전준비로수집 작성한일체의감사자료문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공개시장래의감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조사담당관기강감찰팀에서작성한신청인지장이찍힌진술서및문답서 ( 조사담당관 ) 현재금품수수비위사건으로수사기관에고발한상태로청구인본인의문답서, 진술서는객관적인수사에영항을미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광진구 역주변청소년유해선정성전단지광고주등에대한내사계획 ( 민생사법경찰과 ) 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변경조치계획 결재문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통보 결재문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청구인측이제출하거나이미수령한정보로서공개시감사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2016년제8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비록이사건이수사기관에고발되어진행중에있어수사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나진술등이일부이루어진현시점에서지장초래의정도가현저하다고보기어렵고본인의자기방어권보장을위해공개 (2013년 12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해당문서중수사방법내지시의판단이노출되어관련자가악용할경우직무수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있는부분을제외하고공개 (2013년제2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현재관련소송이진행중으로고발내용등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부분을제외하고부분공개 (2016년제7차정보공개심의회 )

19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189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아파트실태조사내용 ( 공동주택과 ) 아파트방수면적실측원본 ( 공동주택과 ) 중구장충동산- 체육시설 에대한사용수익자지정현황및쌍방간의계약등협약내용일체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장애인복지시설기부채납관련법인대표면담결과보고 ( 장애인복지과 ) 진행중인재판과직접 구체적으로관련되는사안으로서공개시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다는사유로비공개 관악구남현동 아파트화재사건관련화재조사보고서 ( 관악소방서 ) 적발된불법자동차도장업체의자치구별현황 ( 상세지번등제외 )( 민생사법경찰단 ) 재단의시설명세서와소유한미술품목록 ( 문화예술과 ) 운수물류담당관-12867( ) 호와관련, 행정처분통보에대한사실근거및행정처분사항에대한모든문서 ( 택시물류과 ) 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자료로공개시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진행중인재판에관한모든정보가 4호에따른비공개대상은아니며, 재판의심리 재판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해당하지않는부분은공개진행중인재판의종료등으로비공개사유소멸시개인정보및법인의영업이익과같은비공개정보를가리고부분공개권고 < 부분공개 > 수사에관한모든정보가 4호에따른비공개대상은아니며, 정보의실질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정보에해당하지않는부분은공개수사완료후개인정보및법인의영업이익과같은비공개정보를가리고부분공개권고

19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0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역침수관련서울시자체감사결과보고서 ( 감사담당관 ) 문서위조의혹등으로경찰청에수사의뢰한사항으로, 공개시수사수행곤란및관련자개인정보보호등의사유로비공개 시를당사자로하는민사소송중확정된소송의사건번호및진행중인소송건수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의사건번호공개시소송상대방의비밀또는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채용변호사성명및변호사별담당사건 ( 법률지원담당관, 인사과 ) 변호사별로맡고있는자문사건은내부검토중인문서로서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가원고 피고로진행중이거나확정된소송현황 ( 법률지원담당관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는재판의심리및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위험성이있으며, 사건번호는대법원홈페이지 ( 나의사건검색 ) 를통하여소송상대방을비롯한소송진행내용에대한상세검색이가능하기때문에개인의사생활및법인단체의영업상비밀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는언론등에기공개되었고, 시자체감사결과보고서는수사기관에제공되어수사에미칠영향이적다고판단되어개인정보에관한사항은제외하고부분공개 (2013년제4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확정된소송의사건번호는공개시소송상대방의사생활의비밀또는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진행중인소송건수는그공개로인해직무수행을곤란하게한다거나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법인등의정당한이익에침해가발생할여지가없으므로공개 (2016년제4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변호사담당사건은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로서공개시해당변호사의직무수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변호사성명은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에해당하므로공개 (2015년제14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진행중또는종결된소송의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소송액, 소송사유는공개시소송상대방의사생활의비밀또는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으며, 진행중인소송의경우소송관련직무수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9차정보공개심의회 )

19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191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신청사건립공사민사소송응소방침결재서류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 서울광장동성애축제사용허가취소 사건응소계획 ( 안 )( 총무과 ) 진행중인재판으로관련된정보로서울시의대응방향등을포함하고있어공개시재판의심리및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위험성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아파트비리특별감사연도추가연명부제출 결재문서 ( 공동주택과 ) 향후조사업무의공정한업무수행에영향을미칠수있고, 내용중일부에대해서는수사중에있으며, 문서가공개될경우현재진행중인소송에영향을미치거나우리시를상대로소송제기의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로공개시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위험이있으므로비공개 (2014년제2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경찰수사및관련소송이진행중인사항으로공개시그직무수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있고, 또한향후동종의조사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 (2014년제1차정보공개심의회 )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4대강정비사업공사관련입찰공고에명시된업종별추정금액 ( 추정가격 ) 의구체적인산출근거와기준관련정보 4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특정 8개공구의입찰공고에명시된추정금액의산출근거에해당하는이사건정보가현재위재판과직접적 구체적으로관련된정보인지여부자체가불분명할뿐만아니라이사건정보가공개된다고하여위재판의공정성및독립성을침해할여지가있다고보이지않고, 오히려이를공개하는것이구체적인사실관계를보다명확히하여위재판에도움이될여지가있으므로공개 ( 부산고법 2010누5615)

19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2 청구 ( 질의 ) 내용 특정토지에대한실시계획인가서류, 농지전용허가서류, 산지전용허가서류 4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참고인의진술이기재된수사보고서 4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부에서지출하거나책정및지급예정인변호인수임료내역 ( 변호인이름과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금액, 지급일또는책정내지지급예정일포함 ) 4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대법원 OO호사건관련소송대리인에게지급하기로한금액 ( 대리인별착수금, 성공사례금구분하여공개 ) 4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특별관리대상수용자의수용 관리계획 4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청구인의수용자건강기록부내용중구치소의무관이외부전문의에게의학적자문을구한내용과그자문에응한외부전문가의이름 4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이사건정보는유효한분양계약의존부나대여금채권의존부등이문제가되는위각재판의쟁점과는직접적인관련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 4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 청주지법 2012구합2028) 참고인의진술은수사의방법및절차등수사상기밀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공개시에도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없음 ( 대전지법 2007구합44069) 이사건정보는사건별소송대리인과그수임료에관한자료로서소송에관한기본적인사항에불과하여이러한정보가공개된다는이유만으로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직접적이고구체적인위험성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개 ( 중앙행심 ) 이사건정보는소송대리인의수임료에관한자료에불과하여재판의수행과관련된정보로서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직접적이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정보로볼수없음 ( 중앙행심 ) 특별관리대상수용자의수용 관리계획 은특별처우, 계호등에관한상세한내용을담고있어동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와근무자들의안전확보등교정행위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되므로정보를공개하지않은것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 국무총리행심 ) 외부전문가들의신상에관한정보가포함된이사건비공개정보는교정업무에관한사항으로서이를공개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음 ( 인천지법 2006구합3920)

19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정보등 193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ㆍ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비공개함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시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청구인에게종료사실을통지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 비공개이유 공공기관이수행하고있는다양한업무의집행과정에서작성또는취득한정보를공개할경우당해업무에많은영향을미치거나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고자함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 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공개로인하여공공기관의의사결정이왜곡되거나위부의부당한영향과압력을받을가능성을차단하여중립적이고공정한의사결정을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비공개함 ( 대법원 2001두8827) - 행정내부에서의자유롭고도솔직한의견의교환을확보하고, 내부검토단계의미성숙한정보가외부에제공되어주민에게무용한혼란이나오해를초래하는것이나일부의자에게만부당한이익이나불이익을주는것을회피하기위함 (2003헌바81)

19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4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란,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 - 이에해당여부는비공개함으로써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이익과공개로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 ( 대법원 2010두2913)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은한시적비공개사유로서,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종료시해당정보를청구할수있도록청구인에게종료사실을통지하여야함 (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시험 에관한사항은공개될경우그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 - 시험업무와관련된정보중고도의전문성, 기술성, 기밀성등을요하는대인적 주관적평가영역에속하는정보는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차질을초래함으로써그직무의속성에반하고종국적으로는더이상당해직무의존립을부정하는결과에이를수있는경우비공개 - 이에해당여부는당해시험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고있는법제9조제1항제5호의취지, 당해시험및그에대한평가행위의성격과내용, 공개의내용과공개로인한업무의증가, 공개로인한파급효과등을종합하여개별적으로판단 ( 대법원 2000두6114)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제공된관련자료나의사결정과정이기록된회의록등 은의사가결정되고집행된경우또는내부검토를마친경우에는더이상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그자체라고는할수없으나,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사항으로서비공개대상정보에포함될수있음 ( 대법원 2002두12946) - 이경우에도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지여부는구체적인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해야하며, 이에대한입증책임은공공기관에있음

19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195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감사 불시감사계획 * 감사결과는감사종료후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공표또는공개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 26 조 ) 불시감사업무개선안 공개시증거인멸등감사등의목적달성을방해할수있음공개시향후같은유형의감사효과를떨어뜨릴수있음 의사결정과 정또는내부 검토과정 불시지도점검계획 불시조사 단속계획 * 감독및지도점검결과는감사종료후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 공표또는공개 불시지도점검업무개선안 공개시감독 지도점검등의목적달성을방해할수있음공개시향후같은유형의감독 지도점검등의효과를떨어뜨릴수있음 지도감독결과중대표자등 관계자자택주소및전화번호 공개시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수 있음 다른응시자의성적, 석차, 답 안지 공개시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수 있음 시험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채점표 본인답안지표지채점위원명, 도장날인부분 공개시다의적이고주관적인평가결과에따라이해관계자들이제기하는시시비비에휘말려원활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공개시채점위원의신분이밝혀져시험관리업무의원활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시험공고전의시험실시계획 * 시험공고후공개공개시특정인에게불공정한이익을줄수있음

19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6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사업확정전사업검토서사업확정이전공개시내용의변동으로인하여해당 * 사업확정후공개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연구용역중간보고용역완료전공개시연구의자유를저해하거나지 * 용역완료후공개적소유권등을해할수있음 의사결정과 정또는내부 검토과정 심사위원후보자명단 * 확정된심사위원명단은심사수행후공개 위원회등회의녹음파일 공개시후보자들이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압력을받을위험성이있고그로인해공정한정책결정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음의사결정과정에준하는사항으로공개시자유로운의견개진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비공식 미확정유관기관협 의내용 공개시자유롭고솔직한토론, 의견교환등을방해 할우려가있고향후동종사업의적정한수행에지 장을미칠수있음 입찰종료이전입찰참가신청서 및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사양서 입찰종료이전공개시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 위등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거나입찰또는견적 실시의목적달성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입찰계약 타업체에공개되지않은설계 시공공법등 공개시당해업체의경영 영업상의비밀이노출되 고공정한입찰계약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음 교섭완료전계약관련교섭 방침 교섭완료이전공개시교섭의난항, 지연등을초 래할수있음 기술개발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공개시연구개발의원활한수행에지장을초래하 거나경영상의비밀이유출될수있음 인사관리 소청심사위원회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인사위원회회의록 공개시인사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 할수있음

19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197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 ]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주택정책실주거실태조사보고서용역결과전문 ( 주택정책과 ) 정책수립을위한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것으로우려된다는사유로비공개 남산공원접근수단 ( 삭도시설 ) 개선방안연구자료일체 ( 공공재생과 )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시외부에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의회에제출한세입세출예산 ( 안 ) ( 예산담당관 ) 현재시의회에제출되어각상임위및예결위의심의가진행중인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교통영향관련주민설명용자료 ( 도로계획과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수립중인사항으로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등수립완료이후공개가능하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사물인터넷 (Iot) 추진기본계획 결재문서 ( 정보기획담당관 ) 비공개방침으로구체적사업내용등이확정되지않았고, 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안이라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요청용역결과는주택관련사업추진을위한참고적성격으로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2014년제7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이미해당용역이완료되어공개시진행중인용역업무등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정도가현저하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개 (2015년제4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시에서시의회로제출완료한사항으로, 예산수립과정에의시민참여확대및시민의알권리를위하여공개권고 < 공개 > 요청정보는주민협의회에서열람의형태로기제공된바있는자료로, 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2014년제8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개괄적인수준의사업기본계획으로지역주민과의협의등에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므로공개다만향후세부사업의변동가능성을함께고지하여불필요한오해를초래하지않도록충분히설명 (2015년제4차정보공개심의회 )

20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8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아파트실태조사에따른과태료부과관련동대문구청과주고받은질의회신문서 ( 공동주택과 ) 실태조사처분관련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관련법및규정의해석에관한단순질의회신으로공개시업무추진에초래할지장의정도가현저하다고판단하기어려우므로공개 (2015년제7차정보공개심의회 ) 건강증진협력약국시범사업을위한사업계획서 ( 보건의료정책과 )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고민원발생의소지가있어비공개 < 부분공개 > 청구인이요청한행정정보는계획이수립되어진행중인사업으로민원발생개연성등을들어비공개할근거가없으므로공개다만, 자문위원단의개인정보에관한사항은제외 (2013년제5차정보공개심의회 ) 중랑구중화동소재 이화교증설확장사업 에대한세부계획 ( 도시계획과 ) 홍제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협의 ( 도시정비과 ) 서울풍물시장위탁관리자선정심의내용 ( 도로행정과 ) 강남모노레일사업타당성조사용역결과보고서 ( 교통정책과 ) 브랜드택시사업추진 ( 안 )( 택시물류과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주민지원협의체간의자원회수시설가동에관한협약서 ( 자원순환과 ) 시장지시사항관리시스템에등록된지시사항목록 ( 기획담당관 ) 청구당시행정내부의심의중인안건또는공공기관내부회의및의견교환등이진행중인사항으로자유로운의견교환에방해를줄수있고, 미확정내용의공개로인해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등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 부분공개 > 해당비공개사유의소멸 ( 계획수립완료, 용역완료, 사업종료등 ) 로인해내부검토과정에따른비공개사유가소멸한경우개인정보등비공개사항을제외하고부분공개권고

20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199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대규모점포변경등록관련산업통상자원부로질의한내용 (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자료는유통산업발전법법령해석을요청하는질의문서로내부검토과정에있어공개시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특정대규모점포의경영상정보가포함되어있어공개시법인의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경천철수익성확대를위한검토용역보고서, 경전철수익성확대를위한협의회관련정보 ( 도시철도계획부 ) 서울시경전철수익성확대를위한협의회구성현황, 개최실적, 회의자료, 회의결과는내부검토과정에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무형문화재신청종목 ( 결련택견, 십팔기 ) 조사보고서 ( 역사문화재과 ) 조사보고서는전문가조사후문화재위원회심의등을위한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심의등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전승단체의기량, 의지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어공개시단체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남부도로사업소청사이전관련외부용역갈등영향보고서 ( 갈등해소담당관 ) 남부도로사업소이전관련대응시나리오로갈등발생시대응방안을담고있어갈등해소전공개시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상호, 지번, 개설자등대상점포에대한상세정보는경영상 영업상비밀로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고, 법령해석에대한서울시의견은미확정된민원사항관련으로공개시공정한업무의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이를제외한부분은공개시업무추진에지장을초래할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공개 (2015년제16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용역보고서는해당용역이이미종료되어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볼수없으므로공개협의회구성현황, 회의자료및결과는공개시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만한민감한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으므로개인정보및발언자명을제외하고부분공개그밖에개최실적은공개 (2015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단체에대한주관적인평가에관한사항으로, 조사인력풀이한정되어있어공개시해당조사자가유추되어향후공정한평가업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단체에대한사회적평가저하등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4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요청자료는남부도로사업소이전관련갈등대응을위하여작성된자료로, 갈등해소전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므로비공개 (2013 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20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0 청구내용및처리결과 학교시설효율적관리방안연구결과보고서 ( 시설계획과 ) 학교시설관리에대한정책을수립을위한자료로, 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관련사항을포함하고있어미리공개시부동산관련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노들섬관련검토회의결과보고 ( 공공개발센터 ) 기본방향을발전시키는단계에있는사항으로의사결정전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시민들의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해당사업은관련정책수립을위한것으로, 현재정책수립을위한내부검토과정에있어공개시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학교이적지및미집행학교시설등의정보는도시관리계획과연계되어사전공개시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2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노들섬활용방안관련공모사업이추진중에있어공개시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0차정보공개심의회 ) 용산국제업무지구관련법률자문결과보고 ( 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시개발사업주민갈등해소 T/F지원팀회의결과및회의자료 (47차)( 지구단위계획과 ) 도시계획국주요현안업무보고결과 ( 세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원형택지 )( 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관련비상대책 T/F팀회의결과 ( 회의록및회의결과 )( 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조성사업주민갈등해소 T/F팀실무추진단회의결과보고 (11차)( 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관련비상대책 T/F팀회의결과 (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에대해서울시대책을논의한제목문서 )( 지구단위계획과 )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자료로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 비공개 >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시개발사업은현재진행중에있으며, 청구인이요청한관련자료가공개될경우또다른갈등이심화될우려가있고, 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비공개 (2013년제10 차정보공개심의회 )

20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201 청구내용및처리결과 2025 서울형복합쇠퇴지수분석결과 ( 재생정책과 ) 연구의중간단계의결과물의공개는공정한연구수행과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등급별해당지역이공개될경우, 향후계획의확정과정에서변동사항발생시, 개인및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공청회에서관련자료를통해이미지형태로제공된사항으로구체적인수치공개를통하여발생하는업무수행에초래할지장의정도가현저하다고판단하기어려우므로공개 (2015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 안 )( 도시계획과 ) 2009년시행한도시기본계획미래상설문조사결과및원자료 ( 도시계획과 ) 서울의중심지체계등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공개시해당지역에대한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 비공개 > 2030 서울플랜 ( 안 ) 은현재미확정된내부검토중인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자료내포함된지역의개발계획이사전공개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며, 국토교통부심의를득하고계획확정후설문조사결과와함께일괄공개하는것이타당함 (2013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터널면목동방향환기소및오염저감시설시공도면과설비내용 ( 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 ) 해당설계변경건은공사관련부서인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설계변경검토및승인을의뢰하여사업주관부서인도로계획과에서승인여부등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 비공개 > 현재도로계획과에서설계변경검토 승인중에있으므로비공개결정을인용하되, 설계변경검토 승인이완료되면공개 (2013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다산콜센터직원본인의민원상담녹취록 (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인과의통화내용은공공업무수행시생성된자료로업무수행자의개인자료에해당하지않는다는사유로비공개 < 비공개 > 민원내용공개시자신의발언이공개될것에대한부담으로민원인의자유로운상담발언이저해되는등상담업무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며, 민원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가침해될수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0차정보공개심의회 )

20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2 [ 감사 감독 검사 ]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아파트실태조사에따라행정조치등을하도록구청에통보한문서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의조사, 지도감독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현재해당아파트에대한실태조사가완료된상태로, 요청자료는기공개된바있는실태조사결과및그에따른행정상절차를포함하고있으며, 정보내포함된개인정보또는단체명등은이미익명화되어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거나단체의정당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없으므로공개 (2014 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서울대공원( 동물원 ) 운영실태특별감사관련결재문서 3건 ( 서울대공원총무과 ) 조직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조직개편, 직제관리등의내부검토, 협의, 결정내용이공개될경우외부의부당한개입으로인하여조직관리의공정성을저해할수있는정보에해당하여비공개 < 부분공개 > 감사결과는공개가원칙이며, 당해감사가종결되어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판단하기어려우므로요청정보내포함된개인정보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부분공개 (2015년제1차정보공개심의회 ) 월감사과에제출된경위서 ( 진술서, 의견서등 )( 민원해소담당관 ) 감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고, 개인정보가포함되어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 부분공개 > 확인서및경위서의경우이미관련감사및소송등이종결되어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되므로개인정보를제외하고공개 (2013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20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203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뚝섬유수지정비공사관련조사결과 ( 조사담당관 ) 직원의뇌물수수적발현황 ( 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 조사담당관 ) 한우둔갑판매관련영업정지처분업체명 ( 소재지, 구, 동호수포함 )( 식품안전과 ) 감사 감독 검사관련업무를진행중인사항으로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과실효성을손상시킬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해당업무가종결된시점에서해당자료에포함된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개인정보등비공개사항을제외하고부분공개권고 SH공사하자관련감사보고서 ( 안전감사담당관 ) 감사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감사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 비공개 > 감사가종료되지않은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 공개시감사에따른후속조치등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2차정보공개심의회 ) 감사결과신분상조치가결정된 15 명에대한성명, 당시부서및직책, 현재부서및직책, 과실공개 ( 조사담당관 ) 감사등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 비공개 > 내부검토중의사안이고, 인사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의결이될사안이기때문에현단계에서공개하는것은향후에있을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고, 확정되지않은사항의공개로당사자들이예측할수없는피해를볼수있는점등을고려하여비공개 (2012년제13차정보공개심의회 ) 버스운행실태점검원근무명령 결재문서 ( 버스정책과 ) 시내버스운행실태점검을위한각회사별노선별점검원에대한근무명령으로, 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 비공개 > 요청정보는감독에관한사항으로서사전에공개시비노출방식의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비공개다만해당점검이완료된이후에는공개 (2014년제16차정보공개심의회 )

20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4 [ 입찰계약 기술개발 ]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중앙버스전용차로승차대광고사업권관련계약내용중무상사용기간, 운영비, 총사업비, 수익률등 ( 교통운영과 ) 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2012년 5월서울도서관도서구매입찰관련기초금액산출내역서 ( 계약심사과 ) 입찰관련정보로공개시외부의부당한관여와압력이예상되어향후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등방재시설확충공사수리모형실험평가및출장결과보고 결재문서 ( 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 ) 시험및입찰계약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홍지문터널대기질측정결과보고 ( 보건환경연구원대기부 ) 홍지문터널측정소적정샘플링위치선정을위한터널주변대기질조사결과 ( 보건환경연구원대기부 ) 사업기간미종료로아직연구결과가완성되지않고진행중인사업이라는사유로비공개하며, 사업완료보고서완성이후제공 검토의견 < 공개 > 요청정보는시와체결한계약내용의일부로서공공기관과의계약은공개가원칙이며, 업체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2016년제2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서울도서관도서구매입찰은이미완료되어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만한현저한사항에해당되지않으며, 공개로인하여향후동종의업무수행에있어보다정교하고치밀한산출내역작성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되는바공개 (2012년제8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입찰계약및수리모형실험이완료된사안으로당해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위험성이없으며, 공개시향후예정되어있는동종의실험추진에초래할지장의정도가현저하다고판단하기어려우므로공개 (2015년제1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조사계획등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없어공개다만, 대기질측정결과가터널인근측정값임을오해의소지가없도록청구인에게충분히설명 (2013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20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205 [ 시험 인사 ]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일반행정 9급선택과목원점수별조정점수 ( 인재채용과 ) 선택과목의평균점수및표준편차를공개하는것은수험생들의과목선택에직ㆍ간접적으로영향을미쳐선택과목별편중현상을조장하는결과를낳을수있고, 향후필기시험선택과목시험의실시에있어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관련면접관각각의점수 ( 평생교육과 ) 시험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등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시시험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인재개발원체육지도요원채용관련정보 ( 면접합격점수, 면접위원의채점표 )( 인재개발원 ) 면접위원의고도의교양과학식, 경험에기초한자율적판단에의존하는것으로, 면접위원의자유재량에속하며 ( 대법원 2008두8970),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다의적인평가기준과주관적평가결과사이의정합성을둘러싸고이해관계자들이제기하는시시비비에일일이휘말리는상황이초래될우려가있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사회복지직면접평가결과유형별인원 ( 인재채용과 ) 서울시공무원면접평가등급비율이공개될경우, 면접위원의평가재량이축소되어공정한시험관리가침해될수있고, 타면접시험에도영향을미쳐채용관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공개시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판단하기어렵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서는비공개사항은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서규정토록하고있는바, 안전행정부지침은이에해당하지않아타당한비공개근거로볼수없으므로공개 (2014 년제18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면접관각각의항목별점수에대하여는비공개다만, 심사위원이름은가리고각면접관의총점은공개 (2013년제9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청구인본인의정보를원하는경우면접합격점수와면접위원의채점총괄점수는공개권고 < 공개 > 시험결과에대한단순통계수치를요청한사항으로당해시험또는장래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미치는지장의정도가현저하지않을경우공개권고

20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6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토목7급 5년치기출문제 ( 인재채용과 ) 서울시공무원임용필기시험의경우문제은행식으로출제되고있어기출문제가공개될경우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사회복지직임용면접시험평정표 ( 인재채용과 ) 서울시추가임용면접시험평정결과 ( 면접관으로부터받은각항목별면접점수 )( 인재기획과 ) 시험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등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시시험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민건강위원회일반시민공모위원선정채점표 ( 보건의료정책과 ) 심사위원의채점표는시민위원의역할과자격에대한심사위원의판단과관련경험과학식등에기초한자율적인심사의견으로서공개시심사위원의공정하고자율적인심사업무를위축시킬우려가있고, 다른신청자의채점표는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정보에해당한다는사유로비공개 특정공무원의 2007~2010년재직근무지및직명과보직 ( 인사과 ) 개인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공통과목을제외한소수직렬과목기출문제의경우공개시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지장을초래할정도가현저한점이인정되므로비공개공통과목기출문제는공개 (2014년제14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면접관각항목별면접점수는시험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에해당되는정보로공개시시험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비공개 (2013 년제10차, 2014년제10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타인채점표는개인에대한주관적인평가결과가담겨져있어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고, 개별채점표에기재된심사위원명은공개시면접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므로비공개 (2014년제9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특정인의재직근무지및직명과보직에대한정보는경력관리사항에해당되며, 공무원의직무전문성과상관없는개인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것으로볼수없어비공개 (2013년제8차정보공개심의회 )

20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207 청구내용및처리결과 4급에의승진관련승진심사위원회및인사위원회회의록중약무직심사부분 ( 인사과 ) 공개시승진심사대상자는물론심사위원과의불필요한논란을일으키거나외부의부당한압력내지분쟁등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요청정보는인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위원간의자유로운의사교환이저해되는등원활한위원회운영업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6년제2차정보공개심의회 )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지방자치단체추가경정예산안및심의결과, 예산편성실과별예산요구서 5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비공개로인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예산편성과정에대한주민의알권리보장등투명성확보의이익이훨씬크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 대전지법 2005구합3273) 4대강정비사업중하나인낙동강살리기사업공사의입찰공고에명시된업종별추정금액의구체적인산출근거와기준 5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해당공사는각구간별추정금액이산출된후실시설계적격자가선정되고공사착공및실시설계가이루어졌으므로, 위정보가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관한정보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없는점, 설계및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추정금액은입찰과정에서공정한입찰및사업자선정을할때기준으로서의미가있는것이지이미입찰이종료되어실시설계적격자가선정된이상큰의미가없으므로공개 ( 부산고법 2010누5615) 임대아파트에관한건설원가등과관련한정보 5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이미공사가종료된아파트건설원가의산출내역의자료에지나지않고,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 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서울행법 2007구합6342)

21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8 청구 ( 질의 ) 내용 보육시설의평가인증지표의현장관찰점수 5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서본인이제출한답안지 5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직접출제방식으로출제하는공인회계사제2차시험기출문제 5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연도별공무원징계현황중연번, 공무원명 ( 무기명 ),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처분, 징계사유세부내용 5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통보한보육시설평가인증결과통보서에는영역별평균점수및총점이기재되어있어피청구인이평가점수의일부를자발적으로공개하였다할수있으며, 관련정보가추가적으로공개된다고하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할수없음오히려평가인증업무가공정하고충실하게수행되었는지에대한의혹을해소하여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고, 국민의알권리를보호하며, 청구인으로하여금부족한부분을개선하도록유도하여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달성하기위하여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할수있음또한공개시피청구인의업무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한다고볼증거가없음 ( 중앙행심 ) 본시험은채점자의주관적판단이개입될여지가적어공개시평가기준의정합성을둘러싸고시시비비가발생하거나채점위원의평가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것으로보이지아니하고, 본인답안지열람으로정보공개방법을제한하고있어공개로인한피고의업무가폭증한다든가그로인한파급효과가크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공개 ( 서울행법 2012구합35436)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매년새로운출제위원들이출제를하는방식의시험으로서, 이시험의기출문제지가공개된다고하여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없음 ( 서울행법 2005구합22128) 청구인은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무기명으로공개하되징계사유세부내용을밝혀달라는요청을하고있어, 피청구인은징계관련자들에대한유추가가능할정도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고도구체적징계사유를일부선별하여공개하는방법으로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에응할수있을것으로보여지고 ( 서울고등법원 2006누 30531), 공직자의도덕성, 청렴성이나그업무처리가정당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는항상국민의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한다 ( 대법원 2002다63558) 는점을고려하면, 공무원의징계사유세부내용이개인정보에해당하나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조치하여공개필요

21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209 청구 ( 질의 ) 내용 청구인의필기시험답안지와면접채점표, 총응시자의답안지및면접채점표 5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시산하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외부위원명단, 발언자명단, 회의록 5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인사위원회회의록, 위원명단 5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판결내용답안지는청구인이답변내용만을담고있으므로공개하고, 면접시험의평가는단순수치만으로계량화할수없는추상적인평가기준에따른주관적인평가가불가피하고, 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면접심사업무와면접관의면접평가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므로비공개 ( 중앙행심 ) 외부위원명단은개인정보이기는하나, 공개시각종사회단체의로비등으로인하여적정하고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받을위험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익적측면에서공개필요발언자명단은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해서는비공개회의록은위원회의심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개 ( 춘천지법 2004구합1207) 회의록공개시외부의부당한압력내지분쟁에휘말리는상황이초래될우려가높고발언내용공개에따른심리적부담으로위원간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에제한을받을수밖에없으므로비공개위원명단공개시추후인사위원회운영등에영향을미칠수있고회의록의내용을바탕으로발언자를유추할가능성이있어비공개 ( 서울행심 ) 임기를마친위원들의명단과활동기간은공개된다고하더라도, 위원회의독립적인의사결정에영향을받아위원회의공정하고객관적인심리 의결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위원들의사생활이침해될우려가있는것으로는보이지않고, 위원들이심의결과에대해서일정한책임과부담을가지고심의에충실히임하도록함으로써위원회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보장되도록하기위하여공개 ( 법무부행심 )

21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10 청구 ( 질의 ) 내용 의정비심의위원회회의록 5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판결내용회의록의회의내용은비공개하여얻고자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주민의알권리보장등의이익이더크다고보이고, 그회의내용으로발언자를추단할만한여지가보이지않으며, 회의내용이공개될경우위원회의심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보이지아니하므로공개발언자의인적사항및직함은공개시자신의발언내용의공개에대한부담으로인한심리적압박때문에심의절차에서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을할수없고, 심지어외부의의사에영합하는발언을하거나침묵으로일관할우려마저있으므로, 이러한사태를막아심의의충실화와내실화를도모하기위하여비공개 ( 수원지법 2008구합6364)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경찰관들로부터받은고소사건에대한경위서 5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이사건경위서는공개시직원들의감찰조사기피현상이우려되고감찰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고, 공개함으로써얻게될원고의알권리보장의이익이크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경위서는공개될경우향후동종감사업무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로서비공개 ( 서울고법 2012누2796) 문제은행식치과의사국가 시험문제 5 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문제은행식치과의사국가시험문제지와정답지를공개하는것은시 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 ( 대법원 2006 두 15936) 청구인의면접채점표, 총응 시자의면접채점표 5 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면접시험의평가는단순수치만으로계량화할수없는추상적인평가기준에따른주관적인평가가불가피하고, 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면접심사업무와면접관의면접평가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므로비공개 ( 중앙행심 )

21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211 청구 ( 질의 ) 내용 본인에대한세부항목별근무성적평정표 5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근무성적평정결과는전보 포상등인사관리에반영되거나그다점자순위로등재한승진후보자명보의작성을위한기초자료가되고, 근무성적평정결과에는평가자의주관적평가요소가포함되어공개시평가위원들은근무성적평정및다면평가평정을함에있어불필요한부담이나부당한심리적압박을받아합리적이고자유로운평가를할수없게되어평정제도의근간을뒤흔들게할우려가있으며, 공개로인하여보호되는원고의알권리는미공개로인하여보호되는인사관리및평정업무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보다크다고할수없으므로비공개 ( 수원지법 2009구합12656) 법률자문의뢰내용및자문 결과서 5 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법률자문의뢰내용및자문결과서는입찰계약을집행함에있어판단의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자문변호사에게자문을의뢰하고그의견을받은것으로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사항으로볼수있고, 자문결과가공개되면자문변호사들이자문결과의공개에대한부담으로인한심리적압박때문에진솔한의견을개진할수없고, 피청구인이자문결과와다른의사결정을할경우쟁송등이제기되는등새로운갈등이야기될개연성도있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 중앙행심 ) 공적심사위원회회의록 5 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에는심사위원들의전문적 주관적판단이상당부분개입될수밖에없는심사의본질에비추어공개를염두에두지않은상태에서의심사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더자유롭고활발한토의를거쳐객관적이고공정한심사결과에이를개연성이큰점등위회의록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알권리의보장과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등을비교 교량해볼때,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함 ( 대법원 2013두20301)

21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 40 또는자유 41 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ㆍ직업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정보 42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 민감정보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가입ㆍ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1. 유전자검사등의결과로얻어진유전정보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8조 )

21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13 고유식별정보 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1.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제80조에따른운전면허의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4항에따른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동법시행령제19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 인지를그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 즉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공개와이용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 ( 헌법재판소 2003헌마282) 비공개이유 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존중및개인의자신에대한정보통제권을보장하는등정보공 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제 3 자의법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 ( 대법원 2004 두 12629)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청구된내용중 6 호에따른비공개사항이일부포함되어있을경우비공개로결정할수없으며, 비공개부분만가리고부분공개 ( 법제 14 조 ) 40. 사생활의비밀 : 국가또는제3자가개인의사생활영역을들여다보거나공개하는것에대한보호 41. 사생활의자유 : 국가또는제3자가개인의사생활의자유로운형성을방해하거나금지하는것에대한보호 ( 헌재 2002헌마518) 42. 법인, 단체등에대한정보의공개여부는법제9조제1항제6호비적용 ( 법제9조제1항제7호해당여부검토 )

21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14 제 6호본문의규정에따라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에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정보의형식이나유형을기준으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아니라그외에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 개인에관한사항의공개로인하여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등이알려지게되고, 그결과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 도포함됨 ( 대법원 2011두2361) - 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와관련된개인의정보 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라고할수있고,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 ( 대법원 2012다49933, 헌재 2002헌마518) 공개청구대상정보에개인에관한정보가포함된경우, 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을비교 교량하여야하며, 개개의개인식별정보가공개가가능한지여부, 비공개대상개인식별정보와나머지정보의분리가능성및나머지정보만으로도공개의가치가있는지여부, 공익을위한개인식별자료의공개필요여부등에관하여판단 ( 대법원 2004두9180) - 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공개함으로써침해되는인격적법익과정보주체의동의없이자유롭게개인정보를공개하는표현행위로서보호받을수있는법적이익이하나의법률관계를둘러싸고충돌하는경우에는, 개인이공적인존재인지여부, 개인정보의공공성및공익성, 개인정보수집의목적 절차 이용형태의상당성, 개인정보이용의필요성, 개인정보이용으로인해침해되는이익의성질및내용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인정보에관한인격권보호에의하여얻을수있는이익 ( 비공개이익 ) 과표현행위에의하여얻을수있는이익 ( 공개이익 ) 을구체적으로비교형량하여판단 ( 대법원 2008다42430) - 다목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 ( 대법원 2003두8050) 이미사망하였거나실종선고등관계법령에의해사망한것으로간주되는자에관한정보 는개인정보로볼수없으나, 사망자의정보가사망자와유족과의관계를나타내는정보이거나유족등의사생활을침해하는등의경우에는사망자정보인동시에관계되는유족의정보이기도

21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15 하므로개인에관한사항으로포함할수있음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111쪽 ) 정보공개제도와개인정보보호제도는정부활동의감시를목적으로한다는공통점이있지만모든사람들이널리정보를공개할것을요구하는정보공개제도와특정의개인에게본인정보를공개하는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성질상차이가있음. 따라서본인의개인정보공개문제는개인정보보호제도 ( 개인정보보호법제 35조등 ) 에의하여처리함이바람직함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114쪽 ) 예외적으로공개가능한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가목 ~ 마목 ) 법령등의규정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 대부업등록부 43, 건축물배치도 44 ) 공표를목적으로작성또는취득한정보 ( 고위공직자 45 의인사발령사항 ) 공개하는것이공익상필요한정보 ( 행사참석자정보중직무와관련하여참석한공무원 46, 징계처분대상검사의이름 소속 직위 처분의내용 47 )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해필요한정보 ( 입증서류구비확인 ) 직무를수행한공무원 48 의성명 직위 ( 각종문서의기관장명, 회계관직공무원명 )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5항 44.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1조 45. 5급이상소속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소속공무원 ( 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21조 ) 46. 대법원 2003두8302 등 47. 검사징계법제23조, 서울행법 2006구합 국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에의하여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가진자에국한하지않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공공기관에종사하는임직원포함 ( 중앙행심 , )

21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16 구분공개대상정보비고 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정보 공무원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소속, 직위 공문서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나직급 ( 대외직명포함 ), 서명 * 관인서명등위변조의우려가있는경우제외 행정기관의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복무관련정보및업무분장 휴가일자, 직무수행관련휴가사유등 * 개인사유로인한휴가 휴직 ( 연가, 병가, 출산휴가등 ) 사유및휴가지는비공개 출장신청및결과보고서 출장여비수령내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라목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4조직무수행과무관한정보는비공개대전지법 2005구합1536 서행심 , 중앙행심 공인 ( 공공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위탁또는위촉된개인 ) 시정의투명성및알권리충족, 위촉된공인의전문성검증을위하여공개 공인의성명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공인의직업 ( 소속및직위 ) 제6호마목 제 3 자의견청취시 일반시민 정보공개청구인의성명, 주소정보공개법시행규칙별 * 주소중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은제외하고공개지제4호의3서식

21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17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개인에관한사항에해당할경우특정인을식별할수없도록개인식별정보를제외하고통계등의형태로제공 가능여부검토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공무원 휴대전화번호 ( 개인용 )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인적유대관계 퇴출후보자명단 사생활로인한징계내역 사상 양심 종교에관한정보 개인에대한평가기록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자유등을침해할우려가있으며수행하는업무의이해관계자등과의사적접촉을초래할우려가있음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의사생활침해와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음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및가족의사회적활동에관한권리침해및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음공개시개인의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으며개인의사회적활동제한등사회적활동에관한기회를제약당할우려가있음직무와상관없는개인의민감한개인정보로,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자유등을침해할우려가있음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학력및경력 * 공무원의직무전문성검증을위하여필요한경우는공개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공무원의개인 에관한사항으로서, 공개시공무원의명예 신 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음 * 특정인을식별할수없도록개인식별정보를제외하고통 계등의형태로는제공가능

22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18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공무원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및채무현황 급여및수당내역 복지포인트및사용내역 건강검진및의료기록 개인사유로인한휴가 휴직 ( 연가, 병가, 출산휴가등 ) 사유 및휴가지등 * 직무수행관련휴가인경우는공개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서공개시개인의사회적 활동에위협을줄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자유 를침해할우려가있음 * 특정인을식별할수없도록개인식별정보를제외하고통 계등의형태로는제공가능 휴대전화번호( 개인용 )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이메일주소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자유등을침해할우려가있으며수행하는업무의이해관계자등과의사적접촉을초래하거나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음 공인 ( 공공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위탁또는위촉된개인 ) 가족관계 학력및경력 * 공인의직무전문성검증을위하여필요한경우는공개 재산및채무, 급여현황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및가족의사회적활동에관한권리침해및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음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시개인의사회활동에위협이가해질우려가있음 범죄사실기록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서공개시개인의사회활 동에위협이가해질우려가있음 납세내역 건강검진및의료기록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서공개시개인의사회적 활동에위협을줄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자유 를침해할우려가있음

22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19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공개시개인의사생활침해와범죄및상업목적 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음 가족관계 공개시개인및가족의사회적활동에관한권리 침해및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음 일반시민 학력및경력 건강검진및의료기록 자격증소지여부 종교 범죄사실기록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음 공개시개인의사회활동에위협이가해질우려가 있음 납세및소득내역 재산및채무현황 도시계획관련주민동의서 복지센터입소관련기록 보조금및지원금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보조금수 령여부및지원비용 * 전체지원비용및지원건수등현 황자료는공개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명예등을침해 할우려가있음 피진정인에대한조사내용 * 진정인 ( 본인 ) 에대한조사내용은 공개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명예등을침해 할우려가있음

22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20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청구인이운영하는식당의보건증유무와위생문제에대한단속요청관련다산콜센터에신고한날짜 ( 시민봉사담당관 ) 특정개인정보는없더라도다른정보와결합하여쉽게개인을유추할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교통사고목격자의신고내용 ( 종합방재센터 ) 제3자의의견청취결과비공개요청하였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대공원내민원이제기된업체의업종과수익허가면적 ( 서울대공원운영과 ) 개인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운수에대한전액관리제위반특별단속을실시한바, 당시적발공무원의명단 ( 교통지도과 ) 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당시적발확인공무원을추적하기위하여청구한건으로공개여부결정이곤란하다는사유로심의요청 서울시퇴직자현황 ( 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시징계및수상현황, 채용방식, 퇴직사유등 )( 인사과 ) 퇴직자는현재민간인신분으로개인의동의없는정보공개는불가하며, 부분공개시에도정보를결합하여특정개인을유추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신고한날짜를공개하는것만으로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적고, 일반적으로각종행정처분일은본인에게통지하는등본인관련신고사항에대한알권리가크다고할것이므로공개 (2012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녹취파일은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이므로녹취파일을충실히서면으로정리한녹취록을공개하되, 청구인에게녹취록을공개하는취지를상세히설명 (2012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업체별제기된민원건수는공개시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로보기어려우며, 특히민원제기횟수에따른불이익처분을받은당사자의청구로,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한사항에해당하므로공개 (2016년제3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개인에관한정보예외규정인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라목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는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어성명과당시의직위는공개 (2013년제13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요청정보는직무수행과직접적인관련성이없는개인정보로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자유등을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다만 5급이상정년퇴직, 명예퇴직자의경우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21조에의해공보에게재되는수준 ( 성명, 소속, 퇴직사유, 퇴직일자 ) 으로공개 (2013년제16차정보공개심의회 )

22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21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출입기자단명단 (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언론사별인원수 )( 언론담당관 ) 제3자가비공개요청하였으며, 공개시사생활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제2롯데월드안전사고등관련부실측정및벌점부과검토보고 결재문서 ( 건축기획과 ) 벌점부과대상자의이름등개인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송파구방이동 아파트옥내급수관교체지원금관련정보 ( 강동수도사업소 ) 개인에관한사항과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포함되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직원 ( 산하기관, 소속기관포함 ) 의공무원이외부강의를신고한실적 ( 기간, 내용, 성명, 직위, 소속직책, 신고내용일체 )( 조사담당관 ) 청구정보중성명등과같이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가포함되어있다는사유로비공개 공무원의금품수수적발실태관련자료 ( 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처리결과 )( 조사담당관 ) 개인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개별출입기자의직책, 연락처, 메일주소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소속된언론사명, 인원수, 성명은정보의특성상보도등을통하여이미상당수대중에공개되어있고, 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정보로볼수없으므로공개 (2016년제13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벌점부과대상자개인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2015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개인의주민등록번호및주소는공적직무수행과무관한개인정보에해당하며, 단체의계좌번호는단체의경영 영업상의비밀로공개시단체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으므로개인정보및계좌번호를제외하고부분공개 (2014년제6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삭제하고청구의취지가손상되지않을정도로정보의일부를공개할수있을때에는정보공개법제14조에의거해당개인정보를가린나머지정보에대해공개권고 < 부분공개 > 적발자인적사항및처리결과중개인정보를삭제하고청구의취지가손상되지않을정도로정보의일부를공개할수있을때에는정보공개법제14조에의거해당개인정보를가린나머지정보는공개권고

22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22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가원고 피고로진행중이거나확정된소송현황 ( 법률지원담당관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는재판의심리및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위험성이있어일부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며, 사건번호는대법원홈페이지 ( 나의사건검색 ) 를통하여소송상대방을비롯한소송진행내용에대한상세검색이가능하기때문에개인의사생활및법인단체의영업상비밀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가검찰, 경찰로부터받은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및범죄내역 ( 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혐의내용, 사후조치내역 )( 조사담당관 ) 공무원금품수수적발실태관련자료 ( 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처리결과 )( 조사담당관 )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주거복지지원센터위탁운영적격자심의위원회위원명단, 연락처, 이메일주소 ( 주택정책과 ) 주거복지전문가가소수로한정되어있고, 심의위원들이유관위원회에중복참여하고있어향후공정한위원회등의운영에지장을초래한다는사유로비공개 차건축위원회심의위원명단및연락처 ( 건축기획과 ) 이름 / 소속및연락처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진행중또는종결된소송의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소송액, 소송사유는공개시소송상대방의사생활의비밀또는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으며, 특히진행중인소송의경우소송관련직무수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진행중소송의사건명, 접수일, 진행상태, 상급별판결결과, 확정된소송의사건명, 최종판결일자및판결결과등공개 (2015년제9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범죄내역은통계자료로서개인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적발실태관련자료는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삭제하고청구의취지가손상되지않을정도로정보의일부를공개할수있을때에는정보공개법제14조에의거해당개인정보를가린나머지정보에대해공개권고 < 부분공개 > 위원명단은해당건에대한심의가종료되어공개시업무추진에지장을초래하는정도가현저하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위원연락처, 이메일주소는개인정보에해당하여공개시당사자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심의위원은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촉한공인에해당하므로공개위원연락처는개인정보에해당하여공개시당사자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4년제12차정보공개심의회 )

22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23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제2롯데월드저층부임시사용승인시민자문단전체회의 (7.8) 결과보고 ( 건축기획과 )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한전부지도시관리계획변경관련회의결과보고 결재문서 (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 내부검토과정에있는정보로서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부모와함께하는녹색식생활체험교육일일추진현황보고 결재문서 ( 농업기술센터 ) 교육참여자의개인정보및사진이포함되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경전철수익성확대를위한검토용역보고서, 경전철수익성확대를위한협의회관련정보 ( 도시철도계획부 ) 서울시경전철수익성확대를위한협의회구성현황, 개최실적, 회의자료, 회의결과는내부검토과정에있다는사유로비공개 사단법인 협회인가신청당시회원사명부 ( 경제정책과 ) 국가보조금지원을받는민간단체또는정부가허가한비영리사단법인관련사항중그단체의내부관리에관한정보등 ( 으 ) 로서공개시악용사례또는염려되고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개별위원의자문의견서및위원의개인정보는공개시관련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하거나,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그외정보는저층부임시사용승인에대한의사결정이이미완료되었으므로공개 (2015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대상건물의매각이완료되어의사결정이종료된사안으로외부참석자성명등개인정보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부분공개 (2015년제1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붙임문서는교육대상자의이름, 사진등개인정보를포함하고있어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나머지결재문본문은공개 (2014년제17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용역보고서는해당용역이이미종료되어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볼수없으므로공개협의회구성현황, 회의자료및결과는공개시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만한민감한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으므로개인정보및발언자명을제외하고공개그밖에개최실적은공개 (2015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회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위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회사명은개인정보에해당하지않고, 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개 (2014년제 18차정보공개심의회 )

22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24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대교투신사고관련 119신고접수통화내용, 접수직원이름, 직위, 나이, 경력, 방재센터조치사항, 경찰에연락한사람, 유품발견시간및발견자 ( 종합방재센터 ) 개인사생활침해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석촌호수주변도로함몰에대한안전진단 민원회신결재문서 ( 건축기획과 ) 쓰레기매립지 민원회신결재문서 ( 자원순환과 ) 민원회신문서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다는사유로비공개 민원회신 (, 워커힐 ) 결재문서 ( 공동주택과 ) 서부간선지하도의신구로유수지수직환기구설치관련자료공개 결재문서 ( 토목부 ) 길고양이 TNR사업관련민원회신문서 ( 동물보호과 ) 민원 ( 정보공개청구 ) 회신문서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주변산책로조성공사민원관련실무관계자회의개최 결재문서 ( 임대주택과 ) 넝마공동체- 항구적인주거및생활대책민원검토보고 ( 자활지원과 ) 사업관련민원에대해검토한사항으로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신고자의인적사항및음성파일, 접수직원의나이와경력은공개시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그외음성파일이아닌통화내용, 접수자의이름과직위, 조치사항, 유품발견시간및발견공무원은공개 (2012년제10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민원인성명등신상정보를제외한민원답변서는공개시민원인의권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로보기어려우므로민원인의신상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2015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민원또는정보공개청구관련검토 ( 회신 ) 문서로정보공개법제14조에의거개인정보및민원인을유추할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공개권고 < 부분공개 > 민원관련검토 ( 회신 ) 문서로정보공개법제14조에의거개인정보및민원인을유추할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공개권고

22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25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종합복지관관련제기된민원내용, 민원인성명, 민원처리결과 ( 어르신복지과 ) 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어린이집지도점검전민원내용 ( 출산육아담당관 )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 ( 안 ) 심의관련진정민원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 개인정보가다수포함되어있다는사유로비공개 다산콜센터 팀장과민원인 ( 본인 ) 의대화록음성파일원본 ( 시민봉사담당관 ) 이름 /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제2기시정학교수료자명단,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시민소통담당관 ) 개인식별정보로서공개시수료자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용산구남영동재개발의진정서를제출한 외 259명의명단 ( 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관련세목 ( 사업인정 ) 고시에첨부되는주민동의서 ( 주민등록번호제외 )( 지구단위계획과 ) 사단법인 협회총대의원명단 ( 장애인복지과 ) 노인돌보미사업및방문건강관리사업수혜대상자명단 ( 노인복지과 ) 서울시지방하천에개인사유지가포함된번지와소유자 ( 하천관리과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특정사건관련민원에대한공개요구로, 개인이름을가리더라도다른정보들에의하여특정민원인에대한내용임을쉽게유추할수있어민원인 ( 제보자 ) 보호를위하여비공개권고 < 비공개 > 위법, 부정행위등의신고, 통보자인적사항은공개시참고인및피의자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민원내용의개인이름을가리더라도다른정보들에의하여특정민원인에대한내용임을쉽게유추할수있어비공개 (2013년제11차, 2014년제6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녹음된음성은고유한개인정보로서요청한음성파일에는민원인뿐만아니라상담사의음성도포함되어있어공개시상담사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4년제9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당사자들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해당정보에포함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은개인식별형정보로서, 공개시대상자의신분이노출되어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현저하게침해할수있는정보이므로비공개권고

22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26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북촌한옥지원현황 ( 건축기획과 ) 개인별비용지원현황자료에는주소, 지원금액등이있어개인정보사항으로판단하고, 공개시개인사생활의침해우려가있다는이유로비공개 특정부서개인별초과근무내역및지급받은초과근무수당 ( 보도환경개선과 ) 각개인별초과근무내역및지급받은초과근무수당은공무원의소득에관한정보에해당한다는사유로비공개 특정공무원의재직근무지, 직명, 보직 ( 인사과 ) 공무원의보직경로는경력관리사항에해당되며, 공무원의경력은직무의전문성을증명해야하는경우공개토록되어있으나, 공무원의직무전문성과는상관없는청구에해당한다는사유로비공개 특정사건방송보도관련조사담당관이조사한관련자진술내용 ( 조사담당관 ) 감사 ( 조사 ) 관련자에대한진술내용을담은자료로서당해정보에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되어있으며진술내용만으로도개인식별이가능한정로로서공개시진술인의사생활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한옥수선등에따른개인별비용지원현황 ( 지번, 금액, 지원내역 ) 은개인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개인사생활의침해우려가있기때문에비공개청구인의알권리충족및시정의투명성 신뢰성확보를위하여북촌한옥총지원비용및지원건수는공개 (2013년제7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공무원의소득에관한정보로서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 (2013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특정인을식별할수없도록개인식별정보를제외하고통계등의형태로제공권고 < 비공개 > 특정인의재직근무지및직명과보직에대한정보는경력관리사항에해당되며, 공무원의직무전문성과상관없는개인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것으로볼수없어비공개 (2013년제8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조사관련자진술내용은성명등일부정보를제외한형태로공개하더라도당사자를유추할가능성이크며, 조사대상자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거나조사대상자의자유로운발언이위축되어조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 (2016년제6차정보공개심의회 )

22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27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사면심사위원명단과약력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공문서의성립과정에참여한공무원의성명이기재되어있는공문서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대부업등록부의내용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화재사고의피의자인적사항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강간죄피해자인고소인이피고인공소장에대한청구 ( 피고인의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본적을제외한나머지부분 )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사면심사위원회위원과같은공직자의신분을사생활의비밀이라고할수없고, 공직자의신분이나담당업무가일반에알려진다고하여사생활의자유가침해될것도없으므로공개 ( 서울행법 2008구합31987) 당해공문서의성립과정에참여한공무원의성명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서제외하고있으므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음을이유로당해공문서가동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법령해석례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의규정에따라시 도지사가일반인에게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하는등록부의내용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가목의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에해당하므로, 비록개인정보라고하더라도그공개를제한하거나비공개로할수없음 ( 법령해석례 ) 화재사고의피의자인적사항은피의자를대상으로소송을제기하거나보험을청구하기위해서피의자의주소가반드시필요하기에공개 ( 중앙행심 ) 강간죄의피해자인고소인이피고인에대한공소장의공개를청구한사안에서, 공소장의주요내용은검사가수사하여기소한피고인의죄명, 공소사실, 적용조항등에관한내용으로서, 이러한정보의공개로보호되는피해자의권리구제등이익이피고인에대한사생활의비밀등이익보다더중함 ( 서울고법 2005누17067)

23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28 청구 ( 질의 ) 내용 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고제보한제보자에관한정보 6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진정사건기록중 에대한각진술조서 6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화재사고의발화지점및발화지점점유사용자의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등 ) 6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민사소송판결문 ( 배우자의이름, 직업, 범죄전력및범죄사실, 선고형의종류및형량, 혼인관계, 부동산의소유관계및부동산의구체적내역, 그부동산의취득시기와경위, 부동산매입자금등재산형성과정등포함 ) 6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판결내용해당정보는개인정보라고할것이나, 제보자의신원정보공개로인해그사생활의비밀이침해되는정도보다는원고의권리구제를위해정보가공개되어야할필요성이크다고할것이므로이사건제보자의이름, 주소에관한부분은공개단, 제보자의권리구제는제보자의이름, 주소의공개만으로충분하므로연락처에관한부분은비공개정보로봄이상당함 ( 서울행법 2008구합26466) 사건정보중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을제외한정보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비공개부분을제외하고공개 ( 서울행법 2007구합7734) 비공개시청구인의보험자대위권을행사할가능성이원천봉쇄될수밖에없다는점을감안할때청구인의권리구제등의이익이이사건발화지점의점유사용자의사생활등이익에비해더크다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개단, 주민번호는민사소송등의청구를위해필수정보는아니므로비공개 ( 중앙행심 ) 판결문중원고남편의이름, 직업, 범죄전력및범죄사실, 선고형의종류및형량, 위원고의신분및혼인관계, 남편의부동산의소유관계및부동산의구체적내역, 그부동산의취득시기와경위, 부동산매입자금등재산의형성과정등은개인의신상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반면, 이를공개하는것이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으므로비공개이를제외한부분은공개 ( 청주지법 2013구합1923)

23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29 청구 ( 질의 ) 내용 ( 가 ) 사업승인심사자료에포함된개인주주의성명, 출자액, 신규발행주식수, 총투자액, 주식수, 주식대금총액, 업종, 소속및직위, 국적 ( 나 ) 법인주주대표이사등의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경력 ( 다 ) 경진대회수상자성명, 소속, 국적등수상자, 강연자등개인에관한사항 ( 라 ) 비용지출수령인의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수령금액등정보등 6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보조금사용내용에관한서류 6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업무추진비에관련된정보중행사등에참가또는금품을수령한공무원에관한정보 6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업무추진비에관련된정보중사인 ( 私人 ) 인참석자내지금품수령자에관한정보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 ( 가 ) 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함 ( 나 ) 의정보는법인주주에관한정보와의관련성을넘어서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그공개가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고보기도어려우므로비공개 ( 다 ) 의정보는모두대외적활동으로서각대회, 사업, 강연등에공개적으로참가하였던것으로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개 ( 라 ) 의정보는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로서그공개가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고보기도어려우므로비공개 ( 서울행법 2013구합16890) 고속철도역의유치위원회에지자체로부터지급받은보조금의사용내용에관한서류일체등의공개를청구한사안에서공개청구한정보중개인의성명은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등의이익이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보다더중요하므로이를제외하고공개 ( 대법원 2009 두14224) 금품수령자정보중공무원이직무와관계하여금품을수령한경우에는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하더라도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등으로금품을수령한경우에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함 ( 대법원 2003두8302) 지출증빙중사인 ( 私人 ) 인행사참석자와금품수령자에관한정보가공개될경우그들의사생활이침해됨은물론이와같은사생활침해에대한반감등으로인하여원활한조직운영, 홍보, 격려등위각추진비를지출하는목적달성이오히려저해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 업무추진의효율성이떨어질우려도있으므로비공개 ( 대전지법 2005구합2928, 대전고법 2001누2162)

23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30 청구 ( 질의 ) 내용 개발사업내보상관련정보중제3자와관련된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등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CCTV 에녹화된통행인얼굴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전가구의가구주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등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사업제안서및착수계에기재된참여인력성명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참석자명단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성과급순위명부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는개인적인사항에관한정보로서여기에는개인의인적사항, 재산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다고할것이고, 비록당해정보자체로부터개인이식별되지는않지만일반적인통상입수할수있는관련정보와조합함으로써상대방의재산에관한사항등이식별되는경우에는비공개정보에해당 ( 수원지법 2005구합5292) 이사건녹화물중일반통행인의얼굴등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는비공개대상에해당함 ( 대법원 2012두25729) 동에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전가구의가구주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등은공개시악용될가능성이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가침해될가능성이높은반면에원고의권리구제를위하여그다지필요한정보라고볼수없으므로비공개 ( 서울행법 2009구합40575) 용역사업의업체이름이이미공개되어있고, 이사건정보공개공개된다면이름과소속을통하여누구인지특정할수있게되어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 중앙행심 ) 해당협의회위원들은만장일치에의하여 55개수정권고안의토대마련가마련되어참석자명단공개시위원들의개인적인사상및역사관이공개되며, 한국근 현대사역사교과서에관한각계각층의의견대립이치열한현상황에서여론공격은향후교과서검정등공적업무의수행에도차질을초래할가능성이큰점을고려할때, 해당정보는공익을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라고인정할수없음 ( 서울행법 2009구합4739) 성과급지급대상의이름이명기된성과급순위명부는각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가기재되어있으므로비공개 ( 대전지법 2005구합1536)

23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31 청구 ( 질의 ) 내용 공무원의채권압류현황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개인별시간외근무수당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특정인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를포함한인사기록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피의자신문조서내피의자등의인적사항및진술내용, 관련자들의이름을제외한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 주거또는직장주소 ), 본적, 전과및검찰처분, 상훈 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및월수입, 종교, 정당 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등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불기소처분기록중피의자신문조서등에기재된피의자등의인적사항외의진술내용 6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공무원의채권압류현황은공무원의직무와관련없는개인정보이므로비공개 ( 전라북도행심 ) 법정근무시간외에추가로근무한직무수행시간에대한보전차원에서이를수당으로지급하는것으로서공무원에관한개인정보에해당되기때문에개별공무원의이름을가린형태로부분공개 ( 국무총리행심 ) 청구인이요구한자료는공무원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등이기록되어있는개인의인사정보에관한사항으로서, 이는공개시정보공개대상자의불명예스러운정보를포함한개인의인격에관한정보가공연히다른사람들에게알려지게됨으로써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반면, 사회통념에의하여공무원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등을공개함으로써달성하고자하는공익을구체적으로상정하기어렵다고할것이므로피청구인이이를이유로하여행한처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 중앙행심 ) 피고가비공개결정한정보중관련자들의이름을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 주거또는직장주소 ), 본적, 전과및검찰처분, 상훈 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및월수입, 종교, 정당 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등의개인에관한정보 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그공개로인하여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등이알려지게되고그결과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 ( 대법원 2011두2361) 불기소처분기록중피의자신문조서등에기재된피의자등의인적사항이외의진술내용역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인정되는경우비공개대상에해당됨 ( 대법원 2011두16735)

23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법인ㆍ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상ㆍ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ㆍ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ㆍ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 ) 법인등 주식회사, 공익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기타법인외에정치단체, 기타법인격없는단체, 사업을수행하 는개인도포함되나공공기관은포함되지않음 49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을의미하며,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호의 영업상비밀 ( 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 에한정되지않음 ( 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10두24647) 비공개이유 사업체인법인등의사업활동에관한비밀의유출을방지하여정당한이익을보호하고자함 ( 대 법원 2008 두 13101) 49. 안상운, 정보공개법 : 대한민국국민이라면꼭알아야할, 자음과모음, 2015, p.427.

23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7.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23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법인등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 이라도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에따라공개여부결정 ( 대법원 2009두19021) 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라함은정보의공개로인하여당해법인등의경영 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그영업이익 거래신용또는법적지위에직접적으로상당한침해가발생하는경우로, 법인등의영업특성, 업무규모등제반사정을개별 구체적으로고려함 ( 중앙행심 ) - 정당한이익 유무를판단할때에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하는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와법인등의성격, 법인등의권리, 경쟁상지위등보호받아야할이익의내용 성질및당해정보의내용 성질등에비추어법인등에대한권리보호의필요성, 법인등과행정과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함 ( 대법원 2012두12303) - 국민에의한감시의필요성이크고이를감수하여야하는면이강한공익법인에대하여는다른법인등에대하여보다소극적으로해석 ( 대법원 2010두24647) 위법 부당한사업활동 이라함은각종행정처분통지서등을들수있으며, 반드시위법 부당한사업활동이이미발생한경우로제한하여해석할것은아니며, - 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할필요성이있다면그개연성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법 부당한사업활동이이미행하여지지않았더라도해당 ( 정부법무공단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119쪽 ) 예외적으로공개가능한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가목 ~ 나목 )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 약해, 식중독등에의한위해발생및확대를미리방지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 사업자의각종행정처분통지서등

23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34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법인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등 법인등설립발기인성명, 주소및약력 출연재산종류, 수량, 금액및권리관계를기재한재 산목록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주된재산에관한증명 서 ( 등기소, 금융기관등 ) 사단법인의사원명부 예산서 총사업비 자급계획 입찰자신용조회결과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경우보조받은사업에대한정보는별도검토 * 공익법인의출연재산등의사용의무, 출연재산신고의무, 결산서류등관련법에제출의무가부과된경우공개 50 용역참여고급기술자의경력 도급업체및하도급업체가작성한도급내역서, 하도 급내역서, 원 하도급대비표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내부관리정보 생산기술또는영업상의정보 법인등의기술평가결과 계약등을위하여법인등이제안한내용 공개시해당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이노출될우려가있음공개할경우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음도급사및하도급사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하는 ( 하 ) 도급업체의자재및공정별원가정보, 산출근거등이포함되어있음공개시해당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이노출될우려가있음 50.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0 조의 3

23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7.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235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의언론사별, 부서별신문구독현황 ( 언론담당관 ) 공개시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뉴스통신사에지급된기사검색뉴스사이트이용료, 전자신문스크랩운영및저작권료, 전광판광고비내역등 ( 언론담당관 ) 제3자가비공개요청하였으며, 이용료및저작권료는해당통신사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의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세월호사고기부금 ( 성금 ) 모금관련 ( 주 ) 가제출한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및단체별모금액 ( 민관협력담당관 ) 제3 자가제출한정보로서제3 자가비공개요청한바있으나, 법령상공개가필요한정보에해당하여공개여부결정이곤란하다는사유로심의요청 검토의견 < 공개 > 요청정보는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2016년제2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공공기관의예산집행내역은국민의알권리보장및시정의투명성확보를위하여공개가원칙이므로공개권고 < 공개 > 관계법령상공개대상으로규정된정보에해당하므로공개 (2016년 7차정보공개심의회 ) 서행심 2014-,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관련심판청구인이제출한교통영향평가자료 ( 법무담당관 ) 관련법령및제3자의견검토결과, 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 < 공개 > 요청정보는타법령에서공개여부에대하여구체적이고명확하게위임한사항에해당하지않고, 일반적인교통영향평가 분석기법에기초한평가결과일뿐이어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2015 년제9차정보공개심의회 )

23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36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서추진한한강괴물조형물설치에대한상세비용내역 ( 한강사업본부문화홍보과 ) 총사업비, 자금계획, 상세내역등은경영상영업상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중앙버스전용차로승차대광고사업권관련계약내용중무상사용기간, 운영비, 총사업비, 수익률등 ( 교통운영과 ) 법인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 법인의이름과결합하여공개시당해법인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메트로 9호선과서울시가체결한실시협약서원본 ( 도시기반시설본부 ) 정보공개청구당시해당사업이진행중이었고, 협약서상에협약서내용에대해당사자의동의없이는제3자에게공개할수없다는기밀유지규정이있다는사유로비공개 잠실야구장관리본부에서제출한 잠실야구장편의시설확충관련검토요청 에대한답변내용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기획과 ) 확정되지않은사업계획등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이포함되어공개할경우혼란이야기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택시에보조한콜관련금액 ( 택시물류과 ) 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공공기관의계약에관한사항이나해당계약이이미체결완료되었으며, 특히예산의세부집행내역은공공기관에대한행정감시및시민의알권리를위하여공개권고 < 공개 > 요청정보는시와체결한계약내용의일부로서공공기관과의계약은공개가원칙이며, 업체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2016년제2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현재시점에서사업이완료되었고, 협약서를비공개할경우에보호할수있는기업의영업상이익과시민의알권리및시정의투명성보장을위한이익을비교형량하여공개권고 < 부분공개 > 요청정보에포함된사업계획은개괄적인사항으로서공개시단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개 (2014년제16차정보공개심의회 ) < 공개 > 콜관련보조금은전체영업이익을확인할수있는자료로볼수없으므로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하지않음 (2012년제13차정보공개심의회 )

23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7.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237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운수충전소노사협약서및 2013년 7월 10일충전소관련된서류일체 ( 택시물류과 ) 노사간에협약한내부관리에관한문서로서, 공개시악용이염려되는상황으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양재역환승주차장조건부사용기간연장허가검토 결재문서 ( 주차계획과 ) 업체의경영 영업상비밀이포함되어있고, 개인정보내용을담고있어이정보가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2015년서울형어린이집재평가최종결과 결재문서 ( 보육담당관 ) 공개시개별기업등의사회적평가가저하되거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여의도공원스케이트장운영결과보고 ( 공원녹지정책과 ) 금융기관에서사업비기부를받아조성하고, 민간단체에서운영한사항으로, 기부기관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지정금고현황 ( 재무과 ) 금고은행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관련법령 ( 조례 ) 은공개하고, 연평균계좌잔액, 이자수익금, 이자율, 협력사업비는시금고은행의경영및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제3자가비공개요청한경영 영업상이익을침해할부분에대한구체적인소명이없고, 충전소명은기공개되어있어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되지않음 (2013년제13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연장허가가이미완료된사항으로시설계약자및전세금등일부개인정보및경영 영업상의비밀을제외하고부분공개 (2016년제11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붙임문서는개별어린이집에대한평가점수등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을일부포함하고있어공개시해당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므로이를제외한어린이집명및공인여부를공개결재문본문은상기우려가현저하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2016년제1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예산을수반하여시행하는사업의예산, 사업내용및운영실적등은공개다만사업비를기부한업체명과기부금액이포함되어있으므로업체별기부내역이드러나지않도록정보공개법제14조에의거업체명을제외하여공개권고 < 부분공개 > 연평균잔액및이자수익금경우서울시예산규모와밀접한관계가있고, 은행의경영 영업상비밀과는직접적으로해당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되어공개시정협력사업비및이자율은시금고입찰과관련된업체의영업전략으로서경영 영업상비밀에직접적으로해당되어비공개 (2013년제14차정보공개심의회 )

24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38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시와 도시철도민자사업자와의협약서중패널티징구근거부분등 ( 도시철도공무부 ) 제3자가비공개요청하였으며, 협약서상비밀유지조항을들어비공개 장충리틀야구장인조잔디철거및펜스보호패드폐기물처리용역사업계약관련정보, 펜스보호패드구매설치사업계약관련정보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 ) 계약에관한사항과업체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는사유로비공개 보라매안전체험관프로젝터램프구매관련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기타납품관련서류일체 (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 ) 업체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해당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구소재에너지다소비신고업체및업체별에너지사용량 ( 녹색에너지과 ) 해당신고업체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업체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협약서중민원처리와관련된내용및계약공기에대해명백한사업시행자의귀책사유로연기될경우위약패널티근거조항은공개다만, 당초총사업비와사업비구성상세내역등은법인의영업상비밀에해당하는사항으로공개시법인의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비공개 (2013년제5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요청정보중견적서및산출기초조사서, 예정가격검토보고문서는업체의제안내용을포함하고있어경영상 영업상비밀로서비공개이를제외한계약서및사업시행방침, 공사내역서, 대가지급현황서 ( 준공검사 감독조서 ) 등계약관련정보는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2015년제6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요청정보중수입신고필증내해외거래처정보는경영상 영업상비밀로서비공개정품확인서및해외거래처를제외한수입신고필증은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2015년제6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에너지다소비신고업체명은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로볼수없으므로공개사용량은해당사업자의동의시공개하고, 부동의시구체적사용량이아닌개략적인범위만공개 (2012년제12차정보공개심의회 )

24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7.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239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자 호 여행사로이전등록한접수서류 ( 버스관리과 ) 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이침해된다는사유로비공개 사단법인 선교회가제출한정관변경 ( 기본재산편입 ) 신청서류일체 ( 문화예술과 ) 서울시가허가한비영리법인관련사항중그단체의내부관리에관한정보등 ( 으 ) 로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봉사회소속구급차량번호및지부현황 ( 보건의료정책과 ) 정부가허가한비영리사회복지법인관련사항중그법인의내부관리에관한정보로서공개시단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힐링센터운영회의결과보고 ( 인력개발과 ) 상담사례등위탁업체의경영 영업상비밀이포함되어공개시위탁업체권익의심각한침해가우려된다는사유로비공개 120 다산콜센터각위탁업체운영장부 ( 출납장부및주거래은행통장사본 )( 시민봉사담당관 ) 120 다산콜센터위탁업체는공모를통해선정 운영중에있으며, 위탁운영중에도분기별로평가를받는경쟁관계에있어위탁업체별운영장부가공개될경우당해업체들의정당한영업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접수서류중양도양수신고서의양도가격과시기는당사자간에체결한계약의주요내용으로서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하므로이를제외하고공개 (2012년제13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요청정보중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타인의기명날인부분및법인기본재산상세목록은비공개하고, 정관등나머지정보에대하여공개 (2015년제 5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지부현황은단체홈페이지에이미공개된자료로서비공개의실익이없으므로공개소속차량번호는단체의내부운영에관한자료로서비공개권고 < 부분공개 > 센터의운영실적, 성과, 상담사례등을담은문서로, 보호의필요가있는구체적인프로그램내용이나상담기법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 참가자사진등개인정보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부분공개권고 < 비공개 > 120 다산콜센터각위탁업체운영장부는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되는자료로공개시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비공개 (2013년제7차정보공개심의회 )

24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40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특별시와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간에체결한임금또는단체협약서 ( 생활환경과 ) 제3자가비공개요청하였으며, 단체협약공개는노사합의에따라서울시청 ( 환경미화원 ) 노동조합의동의가있어야가능하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나눔카서비스운영현황보고 결재문서 ( 교통정책과 ) 법인의경영 영업상에관한정보등으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재정비촉진구역조합에서제출한원가자문설계도서 ( 계약심사과 ) 해당조합에서재개발사업진행을위해작성하고검토를의뢰한설계도서로서공개시조합 ( 법인 ) 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사업제안서 ( 마을공동체담당관 ) 공모에대한심사가진행중인사항으로공개시공정한심사업무추진에지장을초래한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노동조합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해당하며공개시조합의정당한이익을해할수있으므로비공개 (2014년제6차정보공개심의회 ) 단체협약및임금협약내용은개개인간에기관장과체결해야하는근로계약서의역할을대신하고있는바, 협약서의내용은환경미화원개인의급여사항, 근무조건, 개인후생복지사항등조합원의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음 < 비공개 > 나눔카서비스는비예산으로진행되는사업으로, 요청정보는민간사업자의실적등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어공개시해당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4년제8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원가자문업무의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자문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며, 조합의계약 ( 입찰 ) 추진에지장을초래하여조합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6년제4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공모단체의사업제안서에는개인정보및사업추진전략등경영 영업상비밀이포함되어있어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거나단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4년제12차, 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24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7.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241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자료 ( 재생지원과 ) 기술인력소득증명원, 4대보험사업장가입자현황, 표준재무제표증명등은법인의영업상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되는정보사항라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국가정보통신 IP응용서비스 ( 인터넷전화 ) 사업자선정관련사업자별평가점수 기술평가 ( 실적평가 ), 가격평가결과 ( 총무과 ) 동종사업이전국공공기관을대상으로추진되어평가점수가공개될경우해당사업자의사업실적및사업전략등영업비밀사항예측이가능하여타기관입찰시사업자의이익에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울시무형문화재신청종목 ( 결련택견, 십팔기 ) 조사보고서 ( 역사문화재과 ) 조사보고서는전문가조사후문화재위원회심의등을위한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심의등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전승단체의기량, 의지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어공개시단체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택시부가세경감세액부당사용업체명 ( 택시물류과 ) 부가세부당사용에대한환수조치등국세청의최종처분이전의자료로서국세청의추가점검및최종처분에따라변경될수있는확정되지않은정보로공개시특정업체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기술인력소득증명원, 4대보험사업장가입자현황, 표준재무제표증명등은법인의영업상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되는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 (2013년제7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요청정보는타사의사업실적및영업전략등이유추가능한정보로공개시해당업체의영업상의지위등정당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으며, 업체명을가린다하더라도기공개된타정보와결합하여해당업체를유추할개연성이있으므로비공개 (2013년제17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단체에대한주관적인평가에관한사항으로, 조사인력풀이한정되어있어공개시해당조사자가유추되어향후공정한평가업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단체의사회적평가저하등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4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요청정보는부당사용여부에대한중간단계성격의점검결과로서국세청의확정처분전까지변경될가능성이있으며, 미확정된사실의공개로해당업체의정당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6년제15차정보공개심의회 )

24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42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법인등의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공사의수시집행접대성경비의건별집행서류일체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업무추진비에관련된정보중법인등의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아니함 ( 대법원 2003두8302) 공공기관이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작성한물품구매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 상계약상대방에관한정보중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유ㆍ무형의비밀이나노하우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다고볼수없어동법제9조제1항제7호의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비밀 에관한사항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개다만, 물품구매관련계약상대방에관한정보중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가동법제9조제1 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는별도로살펴보아야함 ( 법령해석례 ) 이사건정보에피고주장과같이거래일시및거래장소등의정보가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그정보가피고의영업상유 무형의비밀에해당한다거나이를공개할경우피고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근거가없는반면, 오히려피고가텔레비전수상기를소지한국민들이납부하는수신료등으로운영되는공영방송사로서이사건업무추진비등에대하여자의적이고방만한예산집행의여지를미리차단하고시민들의감시를보장함으로써그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서라도그집행증빙을공개할필요성이큼 ( 대법원 2007두1798)

24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7.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243 청구 ( 질의 ) 내용 법인택시사업장별고용 산재보험보험료신고서및보수총액신고서의기재내용중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연간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월별근로자수등정보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운수업체적자노선지원보조금액 ( 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공사의 지구아파트관련아파트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등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토지조성원가산출내역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이사건정보는택시회사소속근로자들의수와그들의보수와관련된정보와고용 산재보험의가입및해당보험료산정을위한신고와관련된정보들로서, 그것이공개될경우택시회사의경영및영업상의정당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비밀정보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공개 ( 대전지법 2012구합5420) 적자노선보조등의공익적이유로국민의세금으로지급되는보조금이당해목적을위하여제대로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함으로써그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공개의필요성이큼운수업체의적자노선에관한실태가공개될경우그처분등의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게된다고주장하나, 그와같은불이익이있다하더라도공익과비교할때이사건정보는공개됨이정당함 ( 대법원 2005구합9171) 자료를공개한다고하여사업을영위하는데있어치명적인타격을입는다거나재정악화로인하여각종공익사업을추진하는것이곤란해진다고단정할수없고, 정보의공개를통하여위아파트의분양원가산출내역을알수있게되어수분양자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나아가공공기관의주택정책에대한국민의참여와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으므로공개 ( 대법원 2011두4602) 피고가조성원가산출내역을비공개함으로써업무추진상편의를거두는이익이공개함으로써조성원가산출과정의투명성을확보하고나아가정부투자기관이내부적으로빠질수있는행정편의주의와형식주의및권한남용으로인한폐해를방지하는효과를거둘수있는이익등보다크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 서울행법 2005구합12398)

24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44 청구 ( 질의 ) 내용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조합원들에게제공될무상보상평수의사업수익성등을검토한자료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대한주택공사의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택시회사의노사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기업의 2012년 대학교병원에서산정한청소용역원가산정내역서, 외주근로조건이행확약서등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항생제평가등급에서상위또는하위에속한요양기관의수, 명단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해당정보가공개되면피고와소외조합사이의재건축사업계약에의하여조합원들에게제공될무상보상평수의산출근거를알수있게되어조합원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이사건재건축사업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게되는점등여러사정들을감안하여보면, 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 대법원 2003두9459) 대한주택공사의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에관한정보는그공개로위공사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 항제7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 대법원 2006두20587) 이사건정보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에따라노동조합조합원뿐만아니라비조합원에게도적용되는사항으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 경영상정보라고보기어렵고, 노동조합사무실에비치되어있어청구인회사의노조원들에게는공개된자료이므로경영 영업상의비밀이라고보기도어려움 ( 중앙행심 ) 해당정보가공개된다고하여 기업이다른용역업체와의관계에서경쟁력이현저히저하된다거나영업활동이곤란해진다고단정할만한자료가없고, 오히려소속근로자들의현재근로조건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마련함에있어핵심적인정보인점등을종합하면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다고보기도어려움 ( 대전지법 2012구합3059) 요양기관에서항생제를얼마나많이사용하는지를조사하여등급을매기고, 그중상위또는하위등급에속하는기관의수와주소 명칭을공개하는것은의료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의제공과의료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촉진하기위해공개하여야하는정보에해당 ( 서울행법 2005구합16833)

24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7.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245 청구 ( 질의 ) 내용 BTL 사업추진현황및실시협약서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도시공사와 건설컨소시엄간체결한어등산개발협약서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정부기관의정부 ( 정책 ) 광고와관련, 이미집행한정부광고의 매체사별계약단가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판결내용실시협약의내용을이루는이사건정보전체가피고보조참가인의영업상비밀이라할수없을뿐만아니라, 해당한다고하더라도공개로인하여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체가공공적 공익적성격을띠는것으로국민에의한감시의필요성이크고이를감수하여야하는면이강하므로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며, 일부해당한다하더라도같은조항단서나목소정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에해당하므로공개 ( 광주지법 2008구합1146) 사업의공공성 공익성이강하고, 지역경제및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이크며, 보조참가자 (리조트) 는협약에의해사업의실질적시행자가되므로협약을단순한사법적 일반적계약과동일하게평가할수없는점, 협약의체결이완료된이상이사건협약서를공개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사건협약에따른피고보조참가인등의지위나사업수행에장애가있게된다고보기어려운점, 오히려협약체결 이행에관한의문이제기되는현시점에서정보공개함으로써사업추진의투명성확보및지역주민불신등도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보여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없음 ( 대법원 2010두12156) 정부광고가집행되는매체사중지상파방송과기타매체사는각각한국방송공사와신문발전위원회를통해방송프로그램별광고단가와전체발행부수, 구독수입과광고수입등을공개하고있으며, 또한이미집행한정부광고 ( 정책광고 ) 의 매체사별계약단가 는법인등의영업상의비밀중판매방법의일부만포함하는것이므로생산방법등이포함될수있는판매원가산출내역보다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상대적으로적다는점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다고볼수없음 ( 법령해석례 )

24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46 청구 ( 질의 ) 내용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서, 공사비명세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공공기관의계약에관한정보 7호의비공개대상에일부해당 업무추진비에관련된정보중회사의수입 지출내역, 각종자금조달과회계처리내역등이포함된과세정보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피고가이미고속도로및부속시설의건설이라는사업이완료된상태에서실시협약서의내용이나공사비의명세등을공개한다고하여참가인의경쟁력이현저히저하된다거나사업완료후고속도로등의관리 운영업무를추진하는것이곤란해진다고볼수없으며, 이사건정보의공개를통하여실시협약서의내용이나공사비의명세등을알수있게되어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나아가피고의사회간접시설확충 운영에관한정책에대한국민의참여와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으므로공개 ( 대법원 2010두24647) 분기별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또는예정가격, 계약상대방의성명, 계약금액및 1천만원이상의월별수의계약내역등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2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24조제1항등에따라공개청구여부에상관없이공개하게되는것이고, 그외의국가기밀이아닌계약에관한정보는정보공개법에의거원칙적으로공개하여야하나, 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하여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음 ( 법령해석례 ) 업무추진비에관련된정보중문제의과세정보에는개개언론사에대한세무조사실시여부, 그시기및세무조사의내용과결과, 언론사의수입 지출현황등에관한정보가포함되어있고, 이러한정보는경쟁언론사에대한영업상비밀에해당하여노출될경우당해언론사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인정되는정보임 ( 서울고법 2002누19086)

249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7. 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247 청구 ( 질의 ) 내용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감정평가업자선정서및선정절차와관련된제반서류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운전기사별운송수입현황 ( 회사소속운전기사별출 입고시각, 수입금, 연료량, 주행거리, 영업거리, 영업시간등포함 ) 7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이름과결합하여공개시당해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 대법원 2003두8302) 감정평가업자선정서및선정절차와관련된제반서류의경우, 그일부에는감정평가기관을추천한위사업지구보상대상자의인적사항등의정보가기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피고가택지개발사업을시행함에있어감정평가업자선정과관련된사항들을담고있어위정보가공개될경우피고로서는향후감정평가업자선정등에있어선택의폭이제한되는등이익이현저히저해될것으로보이므로, 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정한비공개정보임 ( 수원지법 2005 구합5292) 위자료에담긴정보는이와같은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할뿐만아니라공개될경우회사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비공개 ( 광주지법 2012구합3248)

25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8호 ) 비공개이유 시장의수요와공급을결정하는요인에관한정보로서정보의성격상공개함으로써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와의사이에불공평이발생하고이로인하여정당한가격결정에왜곡을초래하여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고자함 ( 서울행법 2007구합 15131)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은건전한시장기능을교란시켜사회적문제를일으킬수있는행위유형의예시에해당함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125쪽 )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제 8호는대상정보가특정되지않고단지그정보가공개되는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이기만하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됨 (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매뉴얼 2016년개정판 125쪽 ) 해당계획이이미공표되었거나그내용을다른경로를통해공식적으로알수있는경우는비공개대상이아님 결정통지서에공개시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에이용될수있는정황을누구라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구체적인사유를제시할수있어야함

251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249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구분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사유 건축및주택건설도시개발지역개발계획 공표전주택건설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주택건설사업계획검토결과 공표전도시재정비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재건축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개발제한구역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유통단지조성사업계획및도면 공표전지역개발계획및도면 공표전시설조성계획및도면 공표전혐오시설유치계획및도면 공표전역세권개발계획및도면 사업공표전공개시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음사업공표전공개시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음사업공표전공개시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음 서울시정보비 ( 부분 ) 공개사례분석 청구내용및처리결과 풍납토성합리적인방향및추진전략연구용역보고서 ( 문화재과 ) 보고서에는권역별개발방향등각종부동산정보가포함되어있으므로공개시투기등의우려가있다는이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공개 > 해당정보는주민의견을수렴, 문화재관리및민원해소방안을마련하여정책결정권한이있는문화재청에기본계획을수정 반영토록건의하고자정책참고용으로용역을수행한것으로공개시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다는막연한예측만으로비공개하기보다는장기간소요되는사업의의사결정과정에지속적으로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공개 (2012년제13차정보공개심의회 )

25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50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서울부동산시장동향 ( 재건축연한완화에따른가격변동점검 )( 토지관리과 ) 용산국제업무지구부동산시장동향보고 ( 토지관리과 )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도시정비사업중시장직권해제예정지역현황과판단근거, 구청장및주민이해제요청한각지역현황등 ( 재생협력과 ) 직권해제예정지역및해제요청지역은공개시해당지역주민들의혼란및재산권침해등이예상된다는사유로비공개 공원조성과에서투자심사위원회에제출한사업목록과심사분석의뢰서관련서류 ( 공원조성과 ) 보상대상사유지지번, 향후보상계획등공개시보상금을목적으로해당지역의토지를매입하는등부동산투기행위가일어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하고, 투자심사를통과하여공표, 추진중인사업에대하여공개 검토의견 < 공개 > 해당자료는 2007년도부터내부적인정책참고용으로활용하기위해월단위로발행하는참고자료로서공개권고 < 부분공개 > 시장직권해제예상지역및판단근거는의사결정과정중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해당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대상지역의부동산가격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구청장및주민이해제요청한지역현황은고시등의방법으로이미공개된사항이므로공개사전협의체및도시분쟁조정위원회추진실적등은특정사안에대한조사등을통하여일부시에서보유하고있는부분에대하여공개하되, 오해의소지가없도록전체현황과상이할수있음을안내 (2016년제8차정보공개심의회 ) < 부분공개 > 보상이미완료된사업의심사분석의뢰서는공개시보상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므로비공개투자심사위원회에제출된사업목록및보상이완료된사업의심사분석의뢰서는공개 (2014년제14차정보공개심의회 )

253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251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뉴타운재개발실태조사관련해현재까지실태조사가완료된구역모두의개별자산평가금액목록 ( 재생지원과 ) 특정개인의재산내역을파악할수있는정보로서공개시개인의재산의보호에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학교시설효율적관리방안연구결과보고서 ( 시설계획과 ) 학교시설관리에대한정책을수립을위한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결정관련사항을포함하고있어미리공개시부동산관련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용산지구단위계획 ( 서부이촌동일대 ) 재정비용역착수보고회의결과 ( 도시관리과 ) 현재진행중인용역에대한정보로서공개시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부분공개 > 개별자산평가금액목록은특정개인의재산내역을파악할수있는정보로공개시개인의재산보호에중대할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고, 실태조사결과에따라지정및해제가결정되고이에따른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어비공개실태조사감정평가등에관한기준은공개 (2013년 8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해당사업은관련정책수립을위하여수행한것으로, 현재정책수립을위한내부검토과정에있어공개시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학교이적지및미집행학교시설등의정보는도시관리계획과연계되어사전공개시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2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진행중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미확정된내용이공개되어부동산투기등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며, 재정비용역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3차정보공개심의회 )

25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52 청구내용및처리결과 정비사업장집중분석을위한현장조사보고서 ( 재생협력과 ) 다수의이해관계가존재하는정책으로공개시사회적갈등으로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고정비구역현장조사를통해집중분석이진행중에있어공개시정책관계자, 시민등의혼란과오해의소지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아파트지구및한강변관리방안용역관계관검토회의 결재문서 ( 공동주택과 ) 공개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다는사유로비공개 무허가건축물확인원제3자발급가능여부 ( 건축기획과 ) 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대한제3자의발급요청에대하여발급에대한법적근거가명확하지않아공개여부결정이곤란하다는사유로심의요청 여객자동차터미널복합화사전협상검토기준 ( 공공개발센터 ) 관련부서간개괄적인사항에대해사전협의를위한자료로, 공개시관련부지의부동산투기등에악용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정책구상을위한내부검토자료로서각이해관계자의의견및주관적인판단이다수포함되어있어공개시무용한혼란이나오해를초래할가능성이있으며, 미확정된지역정보의제공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유발하고, 해당주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5년제1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관련용역사업이진행중에있어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며, 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2014년제17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요청정보의제3자발급시무허가건물거래에악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고, 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조성업무에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정보공개법비공개 (2013년제16차정보공개심의회 ) < 비공개 > 세부적인시의개발방향등이포함되어대상지및인근지역에부동산투기유발등악용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해당비공개사유가소멸되는시점이후공개권고

255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253 청구내용및처리결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 안 ) 보완요청 ( 재정비과 ) 삼청동길및가회동길지역지구단위계획 ( 한옥문화과 ) 돈화문로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추진보고회결과보고 ( 한옥문화과 ) 공공주택 10만호건설사업추진계획 ( 임대주택과 ) 서민주거안정을위한역세권중심의주거재정비방안연구용역 ( 임대주택과 ) 정보공개청구당시해당개발기본계획이진행중인사항으로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등을부추기고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와의사이에불공평이발생할수있는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정수장인근 아파트등주변거주민을위한대책 ( 검토결과 )( 공원조성과 ) 공개시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서민주거안정을위한역세권중심의주거재정비방안연구용역 ( 임대주택과 ) 해당지역에대한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 검토의견 < 비공개 > 해당정보에특정지역에대한개발분석및방안제시안이포함되어있어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해당지역에대한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사업종료등비공개사유소멸시점에서공개권고 < 비공개 > 해당정보공개청구건은 정수장전면부지역에대한공원용지편입여부및내용에관한것으로서, 공원용지편입여부는인근아파트, 상가등의재산변동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 이에따라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며, 현재도세부적인정책이미결정된상황으로내부결정과정의정보이므로비공개권고 < 비공개 > 연구용역결과에특정지역에대한개발분석및방안제시안이포함되어있어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해당지역에대한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사업이종료된시점에서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해야함

25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54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 ( 질의 ) 내용 지정이끝난상태인경우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관련된구비서류및협의내용과협의결과 8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일체 8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충정로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을위한사전설명회 PPT 자료중 4. 구역계설정부분의중구청주관부서검토의견 을제외한부분 8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음 부안군에서관리중인국유지와군유지관리대장 8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사전환경성검토와관련하여서는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기관이행정계획을확정 승인 지정하기이전이나개발사업을허가 인가 승인하기이전에특정인이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관련된구비서류와협의내용및협의결과를알게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에이용하게되어부당한이익을초래하게될것을막기위한것이라할수있음 ( 중앙행심 ) 이건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일체에대한정보는주민의의견을청취하여공정하고투명성있게입안하여야되고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므로공개할수있는정보에해당됨설사동정보에공개하지아니할수있는정보가있다고하여도이를제외하고공개하여야함 ( 중앙행심 ) 주민사전설명회 PPT 자료의내용은 1. 과업의이해 2.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이란? 3. 대상지현황 4. 구역계설정부분의중구청주관부서의검토의견 5. 향후추진일정으로구성되어있음이중내부의사결정과정에있는자료라고볼수있는 4. 구역계설정부분의중구청주관부서의검토의견을제외한나머지자료는충정로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관한일반적인내용에불과하여공개시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로보기어려움 ( 서울행심 ) 국 공유재산목록은개별적인재산명세로서, 공개시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며토지관련사기등의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큰정보임또한, 청구인의정보청구목적이지역주민들의조상땅찾아주는것이나, 관련법에서는본인에관한처리정보의열람만가능하게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8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비공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 전북행심 )

257 제 4 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255 청구 ( 질의 ) 내용 동일원의국유재산에대한 2000년이후의사용허가또는대부내역 ( 국유재산의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또는대부계약의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또는대부료 ) 8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대학의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관련자료 8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사유림매수현황 ( 소재지번, 면적, 매수이유, 매수목적, 매수금액, 현재활용현황 ) 8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 판결내용피청구인이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집계 관리하는국유재산의개별명세내용중일부로서, 국유재산주변의사유지매수와관련하여국가의권리보전조치에지장을초래하거나토지관련사기등의수단으로악용되기도하고부동산투기등개인적인용도로활용될가능성도있으므로비공개 ( 법령해석례 ) 이사건정보는대체취득부동산의주소, 소유주, 임대상황과동부동산의감정평가세부기준및인근부동산의평가사례, 감정평가금액및계약조건등계약이해지된제3자소유의부동산에대한세부내역이상세하게기재되어있어제3자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고, 부동산투기등개인적인용도로활용될가능성도있으며, 대학의수익용기본재산에대한예치기관및계좌번호, 예치기관별예금액등 대학의수익용기본재산에대한금융거래현황과수익용기본재산의세부적인변동사항및운용방법에해당하는구체적인내역이포함되어있어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 대학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됨 ( 중앙행심 ) 산림청은 2030년까지국유림비율 32% 를목표로 국유림확대기본계획 에따라전국적으로분포되어있는국유림과연접하거나가까운위치에있는사유림등을매입하여국유림율을확대하고있는바, 소재지번과면적, 매수이유, 매수목적, 매수금액, 현재활용현황등의정보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임 ( 중앙행심 )

25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제 5 장 자주하는 질문과답변

259 01 처리절차 02 정보공개수수료 03 정보공개심의회 04 국회, 지방의회서류제출요구관련 05 정보공개시스템 06 정보공개결정통지관련 07 공개여부결정

26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처리절차 정보공개관련각종날짜의기산방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기산 : 초일산입, 공휴일 토요일불산입 1 정보공개청구처리기한 : 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 10일의범위에서연장가능 ( 법제11조 ) 2 이의신청처리기한 : 이의신청받은날부터 7일, 7일의범위에서연장가능 ( 법제18조 ) 3 공개실시일지정 :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의범위에서공개일시를정하여통지. 비용미납시공개실시를달리지정할수있으며이경우비용완납일로부터 5일이내에정보제공 ( 시행령제 12조제1항, 제3항 ) 4 수수료납부기한 : 정보공개를결정한날부터 5일이내의범위에서수수료납부일을정함 (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6128( )) 5 정보량이방대한경우정보제공 : 정보의양이너무많아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 2개월이내정보제공 ( 법제13조제2항, 시행령제 12조제2항 ) 6 내부종결 : 통지한공개일후 10일이지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공개에응하지않을경우내부적으로종결가능 ( 시행령제12조제4항 ) 민법에따른기산 : 초일불산입, 공휴일산입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만료일은그익일로함 ) 1 청구인의이의신청제기기간 : 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한날부터 30일 ( 법제18조제1항 ) 2 제3자의이의신청제기기간 : 공개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7일 ( 법제21조제2항 ) 3 제3자의사에반하여공개시공개실시일지정 : 제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공개결정을할때에는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소한 30일의간격을두어야함 ( 법제21조제3항 ) 정보공개청구도위임이가능한지 누구에게나공개할수있는정보 : 국민누구나공개청구가가능하므로청구시본인과대리인할구분할실익없음 특정인에게만공개가능한정보 : 대리인이청구시에위임받아정보를교부받는경우나수령시위임받는경우그위임의시점에따라처리결과가달라지지않는점, 해당정보가최종적으

261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1. 처리절차 259 로대리인에게공개되는점을고려할때정당한청구인이확인된다면청구시에도위임가능 특정인에게만공개가능한정보의신원확인방법 특정인에게만공개가능한정보의경우본인또는대리인확인후정보제공 ( 본인확인은정보제공시점에실시하는것이원칙 ) 대상업무 : 구급활동일지등보험처리관련정보, 본인의지원금 보상금수령내역, 본인의급여 과세내역내역, 본인제기민원의다산콜센터녹취록등 1 청구인본인에게공개하는경우 : 신분증명서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등 -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등 - 외국의법인또는단체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등 2 법정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신분증명서확인 -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등 - 후견인 : 기본증명서 ( 특정-친권 후견 ) 등 - 변호사 : 계약서등 -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등 : 법원의법정대리인결정문등 - 기타법정대리인증명가능한서류 3 임의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 : 위임장, 위임인신분증명서, 수임인신분증명서확인 - 법정대리인에해당하지않는가족, 보험회사, 법무사등 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공개하는경우전자서명을통하여청구인본인또는그대리인의신원확인가능 - 결정통지서작성시 청구인신원확인필요 항목에 예 선택 - 이경우인증대상자의신분증명서는별도로제출할필요없음 정보공개청구자체를대리인에게위임한경우 ( 청구인과요청대상자가상이할경우 ) 는공개여부결정전신원확인을실시하여필요시민원서류의보완을요청하고, 그여부에따라처리 - 보완요청에도불구하고적절히보완되지않는경우비공개검토

26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60 제3자의견청취및조치방법 정보공개법제11조, 제21조및동법시행령제8조에따르면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에는제3자의의견을들을수있음 이때제3자는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자의의견을들은공공기관은그의견에기속되는것은아니며정보공개법제9조에따른비공개사유의해당여부및공익과사익을교량하여공개여부를결정해야함 또한제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그에반하여 ( 부분 ) 공개하기로결정했을경우청구인뿐만아니라제3자에게도 ( 부분 ) 공개결정을통지하고, 해당정보는공개를결정한날에바로제공하는것이아니라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소 30일의간격을두어야하며, 이동안에제3자는이의신청을하거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마찬가지로이의신청또는행정심판에따라제3자의의견에반하여공개하는경우에도제3자의행정심판또는소송제기를위한기간을보장하기위해동일하게최소 30일의기간이보장되어야함 정보공개청구시청구취지를확인해야하는이유 청구자가공개요청한정보에대하여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판단할때우선공개가원칙이기때문에공개를전제조건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나, 해당정보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고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에대한보호이익을비교하여후자의이익이클경우에는해당비공개정보부분을가린형태로부분공개할수있음 다만, 공개로인한청구자이익이무엇인지의판단은청구취지를파악하여야할것이므로현행법상청구자가청구취지를밝힐것을공공기관이강요할수없다할지라도공개여부에대한비교 형량에필요한 정보의사용목적 ( 청구취지 ) 을밝히지않는다면비교시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을당해공공기관으로서는알수가없으므로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에더주안점을둘수밖에없음을청구자에게주지시켜야함

263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1. 처리절차 261 따라서, 정보공개법제14조의규정에서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의의미는공공기관이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의정도를비교하기위하여파악한청구인의정보사용목적의범위에맞게공개가능한정보를부분공개하라는것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므로공공기관의처리부서에서판단해야함 정보공개청구량과다시청구인에게안내방안 정보공개법제13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제2항에따라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사본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음. 다만, 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것을당해공공기관이청구자에게구체적으로입증해야함 정보공개청구량과다시청구인에게안내방안 1 ~ 일체 식의과다청구인경우청구인이법제8조에의거사전공개된 정보목록 검색을안내하는등구체적인청구범위를정할수있도록청구의보완을요청 2 법제13조제2항및영제12조제2항을적용하여우선열람한후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사본교부를요청토록하고, 열람방식에행정행위의부관인 조건 부기 3 열람형식으로수수료를철저히산출하고수수료납부전에는사본의복사지양 ( 수수료가많을경우비용부담에응하지않는사례가많음 ) 등

26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정보공개수수료 서울시정보공개수수료산정기준 (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별표 ) 공개대상 열람 시청 공개방법및수수료 사본 ( 종이출력물 ) 인화물 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등 필름 테이프등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등 열람 - 1 일 1 시간이내 : 무료 - 1 시간초과시 30 분마다 1,000 원 녹음테이프 ( 오디오자료 ) 의청취 - 1 건이 1 개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 개 (60 분기준 ) 마다 1,500 원 - 여러건이 1 개로이루어진경우 1 건 (30 분기준 ) 마다 700 원녹화테이프 ( 비디오자료 ) 의시청 - 1 편이 1 롤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 롤 (60 분기준 ) 마다 1,500 원 - 여러편이 1 롤로이루어진경우 1 편 (30 분기준 ) 마다 700 원영화필름의시청 - 1 편이 1 캔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 캔 (60 분기준 ) 마다 3,500 원 - 여러편이 1 캔으로이루어진경우 1 편 (30 분기준 ) 마다 2,000 원 사진필름의열람 - 1 장 : 200 원 1 장초과마다 50 원 마이크로필름의열람 - 1 건 (10 컷기준 )1 회 : 500 원 10 컷초과시 1 컷마다 100 원슬라이드의시청 - 1 컷마다 200 원 사본 ( 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 원 1 장초과마다 100 원 - B4 이하 250 원 1 장초과마다 50 원 녹음테이프 ( 오디오자료 ) 의복제 - 1 건이 1 개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 개마다 5,000 원 - 여러건이 1 개로이루어진경우 1 건마다 3,000 원 매체비용은별도녹화테이프 ( 비디오자료 ) 의복제 - 1 편이 1 롤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 1 롤마다 5,000 원 - 여러편이 1 롤로이루어진경우 1 편마다 3,000 원 매체비용은별도사진필름의복제 - 1 컷마다 6,000 원 매체비용은별도사진필름의인화 - 1 컷마다 500 원 1 장초과마다 3" 5" 200 원, 5" 7" 300 원, 8" 10" 400 원 사본 ( 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 원 1 장초과마다 200 원 - B4 이하 250 원 1 장초과마다 150 원마이크로필름의복제 - 1 롤마다 1,000 원 매체비용은별도슬라이드의복제 - 1 컷마다 3,000 원 매체비용은별도

265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2. 정보공개수수료 263 공개대상 열람 시청 공개방법및수수료 사본 ( 종이출력물 ) 인화물 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 문서 도면 사진등 ) 의열람 - 1 일 1 시간이내 : 무료 - 1 시간초과시 30 분마다 1,000 원 전자파일 (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 ) 의시청 청취 - 1 편 : 1,500 원 30 분초과시 10 분마다 500 원 사본 ( 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 원 1 장초과마다 100 원 - B4 이하 250 원 1 장초과마다 50 원 전자파일 ( 문서 도면 사진등 ) 의복제 - 1 건 1MB( 메가바이트 )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 마다 100 원 ( 다만, 10 장마다 100 원을초과할수없음 ) - 정보공개처리를위하여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필요한경우에는사본 ( 종이 출력물 ) 수수료의 1/2 로산정 - 부분공개처리를위하여지움작업및전자 파일로의변환작업이필요한경우에는사 본 ( 종이출력물 ) 수수료와동일하게산정 매체비용은별도 전자파일 (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 ) 의복제 - 1 건 (700MB 기준 ) 마다 5,000 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 원 매체비용은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하여공개하는경우에는전자파일복제의경우를적용하여수수료를산정한다. 2. 해당공공기관에서사본, 출력물, 복제물을만들수있는전산장비등이없거나도면등이 A3 규격을초과하여이를복사할장비가없어외부업체에대행시키는경우에는청구인과협의를통하여그비용을수수료에포함하여산정할수있다. 3. 수수료중 100원단위미만금액은계산하지아니한다.

26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64 규격외의자료정보공개청구시수수료산정 정보공개법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의하면매체비용은수수료이외에별도로청구하도록되어있으며, 여기서매체비용의해석은당해정보를공개하기위한 CD 등저장매체뿐만이아니라당해정보의성격상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전산장비로는사본, 출력물, 복제물을만들수없을경우이를외부업체에대행시키는경우의비용까지포함되는것으로, 도면의규격이 A3 규격을초과하여이를복사할장비가없어외부업체에대행시킬경우그비용은청구인이부담해야함 국회의원, 신문사, 시민단체등의정보공개수수료감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정활동 이라는청구취지 ( 사용목적 ) 로정보공개청구를하면서수수료감면을신청하였다면, 정보공개법시행령제17조제3항제3호의 기타공공기관의장이공공복리의유지 증진을위하여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에해당되는지여부를당해공공기관의판단여지, 즉재량권을발휘하여판단하여야할사안이며, 동법시행령제17조제4항의규정에수수료감면을신청하는때에는감면사유에대한소명자료를첨부하도록정하고있는바, 어떤자료를소명자료로첨부하여야할지는개별사안을정형화할수없어구체적으로열거하기곤란하나 국회의정활동 에필요한자료임을입증할수있는상임위위원장확인서등을제출하여야함 신문사, 시민단체등의경우시민단체의공익적감시활동이나언론사신문기자가공익적보도를위한기사자료확보수단으로청구하였을경우단체 법인대표자의확인서등소명자료 51 를제출받아그감면여부를판단 결정하여야함 정보공개시스템수수료계산 정보공개시스템의수수료는민원24의전자결제시스템을이용하고있으며, 수수료산정방법이차이가있음 - 민원24 : 결제금액에 PG사 52 수수료를더하여고객이부담하도록계산 - 정보공개 : 결제금액을기준으로 PG사수수료를기관에서부담하도록계산

267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2. 정보공개수수료 265 산정방법에따라차이나는부분을민원24에맞춰다음과같이조정하여계산됨 - 550원, 560원, 570원, 580원을 540원으로조정 - 3,090원, 3,100원, 3,110원을 3,080원으로조정 이에따라, 정보공개수수료는부과된결제금액에서 PG사수수료를제외한금액이해당기관별로정산되어일부차이가있을수있음 청구인이결제한내역확인방법 카드결제내역 : 승인내역조회 공공기관 ( 대법원, 전자정부 ) 에서확인 계좌이체결제내역 : 1 에접속 2 고객지원 거래내역조회 에서확인 전자화폐결제내역 : 회원로그인 내번호관리 사용내역조회 에서확인 ARS결제내역 : 1 에접속 2 개인결제내역조회 에서확인 휴대폰결제내역 : 해당신용카드회사홈페이지의신용카드포인트사용내역에서확인 51.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결정통지서작성 (38 쪽 ) 참조 52. PG 사 : 인터넷전자상거래의핵심인전자지불서비스를대행하는회사로, 전자지불의종류에는신용카드, 핸드폰소 액결제, ARS, 계좌이체, 신용카드포인트결제가있음

26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정보공개심의회 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 정보공개법제18조제1항및제21조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은 1) 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 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어법률상이익의침해를받은청구인, 2) 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한경우해당제3자만이할수있음 따라서청구인은공개결정한사항이위법 부당하다고판단될때에는해당공공기관또는감독기관에민원을신청하거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에의거국민권익위원회에고충민원을신청할수있고, 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통해권리구제를받을수있음 수차례에걸친이의신청을인정해야하는지 이의신청이제기된경우, 공공기관은해당정보에대하여한번더공개여부를심의하여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결정을하므로이의신청인의동일건에대한수차례에걸친이의신청은제도의취지에맞지않으므로인정될수없음 이의신청내용은동일하나청구인또는청구건이다를경우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여야하는지 정보공개법시행령제 11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규정에따라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또는부분 공개결정에대하여같은내용으로 2 회이상반복하여제기된이의신청은정보공개심의회심 의를제외하고있는바, 청구취지와청구내용이명백하게동일한내용의청구로심의회결과가 동일할것이예상되는경우에한하여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지않을수있음

269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4. 국회, 지방의회서류제출요구관련 04 국회, 지방의회서류제출요구관련 267 서류제출요구관련문의 : 기획담당관의회협력팀 ~6635 시의원의서류제출요구와정보공개법과의관계 감사또는조사를위한지방의회의서류제출요구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등집행기관에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된다는이유로서류제출을거부할수없음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는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기관의지위, 즉주민의대표기관겸감시 통제기관의지위에서집행기관인지방자치단체의장등에게행사하는 권한 이라할것이지, 일반국민의지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등에게행사하는정보공개를청구하는 권리 가아니라할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2항의 법령 의범위에는정보공개법이포함된다고할수없고,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한감사또는조사를위한지방의회의서류제출요구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등집행기관에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근거하여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된다는이유로서류제출을거부할수없다 라고유권해석하고있음 지방의회가의회를통하여자료제출을요구한사항이라면정보공개법이아닌지방자치법을근거로자료제출여부를판단해야함 ( 법령해석례 ) 의원서류제출요구한계 시의원(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2항, 제45조 ) 1 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 2 계속중인재판이나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할경우 3 기타개별법에서제출을제한한자료 국회의원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8조 ) 1 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 2 계속중인재판이나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할경우 직무상의비밀에속한다는이유로자료제출을거부할수없음.(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

27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68 서류제출요구에따른제출방법 요구자료가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거나개별법령등에서서류제출등을제한한목적범위에포함된다고판단하는경우, 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부분을삭제 하는등헌법제 17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45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8조의취지와개별법령등의목적에부합되도록수정하여제출 국정감사시자치사무는원칙적으로국정감사대상은아니나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 7조제2호 ), 대시민기공개여부등제반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실 본부 국장이자료제출여부결정하며, 제출여부판단은당적여부와관계없이모든의원에게일관성있게적용 ( 평상시는자치사무라는이유로자료제출을거부할수있는근거규정이없음 ) - 기자설명회, 언론보도자료등을통해공개된자료 - 정보공개소통광장,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시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된자료 - 관례적으로매년국정감사자료로제출되었던시정현황관련자료 - 기타시정홍보자료, 시입장을설명할수있는자료등 미제출자료로판단될경우반드시국회의원보좌진등에게근거규정등미제출사유를사전설명하고, 제출기한내에미제출사유를명기하여서면제출 시의원이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자생단체회원의성명, 직책, 연락처등자료제출을요구하였을때자료제출의범위 지방자치법제 40 조에따라본회의나위원회는그의결로안건심의와직접관련된서류의제출 을, 폐회중인경우의원은의장으로하여금자료를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고제 41 조에따라 감사를위하여필요하면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 38 조제 2 항 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이나조례에서특별히규정한경우외에는그에따르도록 하고있으므로원활한의정활동을위해집행기관은자료제출요구에성실히응해야할것 다만헌법제 17 조는 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 고, 행정사무감사및조사와관련한지방자치법시행령제 45 조의취지에비추어볼때지방의 회의서류제출요구가개인의사생활침해또는재판이나수사중인사건에관여할우려가있거 나, 시행령제 47 조의규정과같이대상기관의기능과활동이현저히저해될우려가있는경우

271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4. 국회, 지방의회서류제출요구관련 269 자료제출에제한을받을수있다고판단됨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따르면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제3자에게제공할수없으므로집행기관이지방의회에제출하는서류중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나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가포함되어있다면집행기관은지방의회의양해를얻어의정활동의목적에부합하는범위내에서자료를제출할수있을것임 ( 안전행정부질의회신 ) 국회의원의서류제출요구와그에따른서류제출이정보공개법시행령제 4 조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는지여부 국회상임위원회나국회의원의서류제출요구는국회법제 128 조를근거로안건심의또는국정 감사 조사와관련된서류의제출을요구하는것인바, 이는국회법에따른질문이나질의를하 기위한단서나그근거를찾고관련사실을확인하기위한기초자료의성질을가지는것이지, 그자체가정보공개법시행령제 4 조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는 국회의질의및그에대한답변 이라고볼수는없음 ( 법령해석례 ) 서류제출요구관련법령 시의원 1 지방자치법 - 본회의, 위원회는안건심의와직접관련된서류제출요구권 ( 제40조제1항 ) - 제40조제1항불구폐회중서류제출요구권 ( 제40조제3항 ) - 필요시행정감사 조사관련서류제출요구권 ( 제41조제4항 ) - 제41조제4항의제출요구기한내미제출시 500만원과태료부과가능 ( 제41조제5항 ) 2 지방자치법시행령 - 지방자치법상서류제출요구 ( 개회 폐회 / 안건심의직접관련 ) 는제출일 3일전까지요구의무 ( 제38조제1항 ) - 제38조제1항의요구는법령이나조례에특별히규정한경우외에는따라야함 ( 제38조제2항 )

27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지방자치법제41조4항의서류제출요구는제출일 3일전까지의장통해할것 ( 제43조제1항 ) - 제43조제1항요구를받은자가그요구에따를수없는정당한이유있을시제출일 1일전까지이유서를의장에게제출 ( 제43조제2항 ) - 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의한계 ( 사생활, 재판, 수사 )( 제45조 ) 자료제출거부근거 3 서울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제7조제1항의자료제출거부시에는그구체적인사유를반드시명시하여야함 ( 제7조제7항 ) 국회의원 1 헌법 - 국정감사 조사에필요한서류제출요구권 ( 제61조 ) 2 국회법 - 본회의, 위원회의안건심의또는국정감사조사와직접관련된서류요구권 ( 제128조제1항 ) - 제128조제1항에도불구하고폐회중요구권가능함명시 ( 제128조제3항 ) 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감사대상규정 ( 특별시 : 국가위임사무, 국가예산지원사업 )( 제7조제2호 ) 자치사무제출거부근거 - 감사또는조사의한계 ( 사생활, 재판, 수사 )( 제8조 ) 자료제출거부근거 - 위원회의감사또는조사와관련된서류제출요구권 ( 제10조 ) - 감사 조사할때는대상기관의기능현저히저해또는기밀이누설되지않도록할것 ( 제14조제1항 ) 4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 국회로부터안건심의또는국감 국조관련보고와서류등제출에대해타법률불구제출의무 ( 제2조 ) - 서류제출을요구받은경우내용이직무상비밀에속한다는이유료거부할수없음 ( 제4조제1항 ) - 본회의, 위원회의이법에의한서류제출요구권 ( 제5조제1항 )

273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5. 정보공개시스템 05 정보공개시스템 271 공개자료 ( 첨부문서 ) 의정보공개시스템등록 일부청구자가정보공개청구후수수료를납부하지않고자료또한찾아가지않아자료준비등에따른행정력낭비가발생함에따라사전에공개자료를준비하던절차에서수수료납부확인후자료를준비 제공하도록절차가변경됨 ( 시행령개정 ) - 처리절차 : 1) 정보공개청구접수 2) 공개여부, 공개일시, 수수료금액등을명시한결정통지서작성 3) 내부결재 4) 결정통지 ( 시스템상 통지 처리, 필요시결정통지서별도송부 ) 5) [ 청구인 ] 수수료납부 6) 납부확인후공개자료사본제작및시스템등록 7) 청구인에게공개실시 ( 시스템상 청구인에게공개 처리, 필요시공개자료별도송부 ) 8) 공개완료 - 5단계에서청구인이정당한사유없이 10일이지날때까지수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종결처리가능 - 6단계에서공개자료사본제작결과, 추가수수료또는환불금발생시수수료정산조치후공개처리 53 수수료가발생하지않는경우는종전방식과동일하게결정통지서작성단계에서공개자료등록 처리자지정시담당자를명단에서확인할수없는경우 부서의정보공개담당자가처리자지정시대상자명단에서해당업무담당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당사자가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에다른부서로설정되어있거나시스템에가입되지않은상태일수있음. 이경우시스템에서사용자정보를현행화하거나, 미가입자의경우사용자신청후이용가능함 부서 ( 기관 ) 이동시정보공개시스템조치방법 정보공개시스템은행정자치부소관시스템으로서울시행정포털조직도와연동되지않으므로부서이동시각사용자는개별적으로본인의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의부서명, 전화번호, 직급등사용자정보를수정해야함 또한타기관에서서울시로전입한경우기존기관에서사용하던아이디삭제후 ( 이전기관정보공개접수처에서아이디사용여부를미사용으로변경 ) 서울시에서사용할새로운아이디를생성하여사용 53. 보다자세한사항은본매뉴얼 공개자료사본제작 공개실시 (44 쪽 ) 참조

27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72 행정포털을통한정보공개시스템접속에장애가발생하는경우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는이용하는통신망의유형에따라접속주소를달리함. 행정포털의업무데스크내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는행정망을이용하여정보공개시스템 ( admin.open.go.kr) 에접속하도록설정되어있으며, 통신망환경에따라접속이원활하지않을수있음 이경우인터넷망용접속주소 ( 를주소창에직접입력하는방식으로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이용이가능함 행정전자서명 (GPKI) 인증서가없거나이용이불가능한경우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는인증서를이용하여로그인이가능하며, 행정전자서명 (GPKI) 인증서또는은행용인증서 (NPKI) 를모두이용할수있음. 발급받은행정전자서명을찾을수없거나기존에사용하던행정전자서명의유효기간만료또는암호분실등이용이불가능할경우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GPKI 재발급을요청하거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은행용인증서를등록할수있음 은행용인증서등록및이용을위해서는접속주소를 기존에등록된인증서가있더라도공인인증서등록기능을이용하여재등록이가능함 인증서등록을위해서는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사용자계정정보가필요하며, 본인의사용자계정보유여부및아이디또는비밀번호확인은정보공개정책과 ( ) 로문의 결정통지서작성후결재연동에오류가발생하는경우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의자동결재기능을이용하기위해서는정보공개시스템의 전자결재시스템연계아이디 란에행정포털아이디를기재하여야함. 자동결재버튼클릭후업무관리시스템의 행정정보연계 에결재문서가전송되지않는경우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사용자정보관리 전자결재시스템연계아이디란에행정포털아이디가바르게기재되어있는지확인필요

275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5. 정보공개시스템 273 잘못된아이디로기안문을전송한경우정보공개정책과 ( ) 에요청하여해당건 의처리상태변경후자동결재절차를다시진행해야함 결재과정에서결정내용을수정해야할경우 결재과정에서정보공개결정내용이변경된경우결재문서의수정내용이시스템으로반영되지않으므로정보공개시스템에서내용을수정하여다시결재를진행해야함. 이때해당결재문서는회수및반송처리하고정보공개정책과 ( ) 로시스템의처리상태를수정가능한상태로변경하도록요청 청구인에게통지한이후에는원칙적으로결정내용의변경이제한되며, 청구인에게결정내용의변경을충분히설명하고동의를얻은후정보공개시스템헬프데스크 ( ) 를통하여처리

27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정보공개결정통지관련 결정통지서출력시기관장표기 정보공개시스템의개선이전에는결정통지서의기관장직급은처리기관의최상위기관장명으로되어있으나, 개선이후에는각결정통지서작성시기관장명을수정하여입력할수있음. 따라서, 결정통지서작성시반드시 기관장명 을확인하여처리기관의기관장명이잘못되었을경우수정하고통지해야함 공개여부결정관련시행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2항에따라공공기관이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통지한후해당정보의사본등을우편을이용하여송부하는방식으로공개하는경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별도로해당정보를공개한다는내용 기관의직인 처리담당자등을표시한공문서의시행문을반드시작성하여첨부하여야하는것은아님 ( 법령해석례 ) 비공개결정통지서의재교부 정보공개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공공기관이청구인에게비공개결정통지서를교부한후, 청구인이비공개결정통지서를잃어버렸다는이유로재교부를요청하는것은당해정보의비공개결정과관련하여공공기관이작성 관리하고있는정보에대한공개를요청하는것이아니라이미수령하였다가분실한비공개결정통지서사본의단순한재발급을요청하는것이므로정보공개법에의한정보공개절차가아니며이를정보공개로청구하였다면, 영제6조제3 항에따라민원으로처리할수있음 문서작성시 비공개 로작성하였다하더라도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는공개여부를판단하여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교부해야하는지 공문서작성시공개여부는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따른것으로, 기간의경과로 비공개대상정보가공개대상정보가될수있기때문에정보공개청구에따라해당정보의공개 여부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하여결정하여야함

277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7. 공개여부결정 07 공개여부결정 275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이대외적기속력이있는지 정보공개법제 9 조제 3 항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은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을 정한것에불과하여대외적으로국민및법원을기속하는효력이없으므로, 위규정을비공개 대상정보해당여부에관한근거규정으로삼을수없음 종전에는공개하던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에포함시키도록하는세부기준개정이가능한지 공공기관이종전에는공개하던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에포함시키도록하는내용으로공공기 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3 항에따른세부기준을개정할수있음 공공기관이항상작성또는수집하는같은내용의정보라고하더라도사회여건의변화등에따 라구체적으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달리판단할수있 고, 이전에공개대상정보라고하여이를영구히공개대상정보라고보아야할근거가있다고할 수도없음 따라서, 원칙적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여부는변경될수있으므로이전에공개하였던정보 라도이후공개가곤란한사유가발생하였다면이를비공개대상정보라고판단할수있고, 정보 공개법제 9 조제 1 항각호에서추상적 일반적으로규정된사유들을해당기관의업무성격및 구체적사안을고려하여좀더구체적이고상세하게규정하는세부기준에이를반영할수있다 고보아야함. 따라서, 공공기관이종전에는공개하던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에포함시키도록 하는내용으로세부기준을개정할수있음 ( 법령해석례 ) 정보공개청구가있을경우정보목록에기재된공개구분과달리공개여부를결정할수있는지 일반적인상황에서는정보목록상의공개구분대로결정함이타당하나, 정보목록상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설정된것으로실제정보공개업무처리시와시점상차이가있어변경된사정 을반영할여지가있음

27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76 한시적비공개 정보공개법제9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가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그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공개청구를하는시점 ( 또는해당정보생산시점 ) 에서는비공개사유에해당되어공개가불가하였으나, 시간의경과등에따라비공개사유가없어지게되어공개결정시점에서공개할수있는정보는공개하여야함. 예를들자면, 사업계획에대한정보로서사업실시중에는사업의원활한시행이어렵게될사유가있어비공개하였으나, 사업이완료되어비공개사유가없어졌다면공개를하여야함 아울러, 그종료시점을미리알수있는경우에는비공개 ( 부분공개 ) 결정통지서에그기일과사유를명확히기재하여불필요한불복제기를사전예방하여야함 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상의열람할수있는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 가목 의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로개별법에서열람을허용하고있는입법례를예시하여보면, 1 민사집행법제72조제4 항의규정에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그부본은누구든지보거나복사할것을신청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는바, 신청자모두에게정보를공개하여야할것이고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한 대부업자등록부 의열람으로서청구인에게대부업자성명, 주소, 영업소명칭, 소재지, 대부업의구체적인내용및방법등의정보를공개하여야할것이며, 3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5조에의한 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발급 의교부로서청구자에게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및경계점좌표등록부등지적측량등을통하여조사된토지의표시와해당토지의소유자등을기록한대장및도면은각개별법령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279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7. 공개여부결정 277 [ 공무원의개인정보관련 ] 공개여부구분대상정보 공개정보 비공개가능정보 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정보 직무수행과무관한정보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소속, 직위 공문서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직위나직급 ( 대외직명포함 ), 서명 * 관인서명등위변조의우려가있는경우는전자파일이아닌서면으로공개 사무실전화번호, 팩스번호 업무용전자우편주소 복무관련정보및업무분장 출장신청및결과보고서, 출장여비수령내역 휴가일자, 직무수행관련휴가사유등 휴대전화번호 ( 개인용 )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인적유대관계 퇴출후보자명부 사상 양심 종교에관한정보 개인의평가에관한기록 인사교류신청내역 채용후보자명부 학력및경력, 자격사항 * 공무원의직무전문성검증을위하여필요한경우는공개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및채무현황 개인별급여및수당내역 개인별복지포인트배정및사용내역 건강검진및의료기록 개인사유로인한휴가 휴직사유및휴가지등 ( 연가, 병가, 출산휴가등 ) * 직무수행관련휴가인경우는공개 1) 다른법령에공개관련규정이있는경우해당법령우선적용 2) 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경우에도 1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공개, 2 개인식별정보 ( 성명등 ) 를제외하고공개가능한경우는부분공개 ( 서울시복지포인트지급현황, 부서별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등 )

28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78 공무원개인정보정보공개범위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와관련하여 공무원의개인에관한정보 에대해서는그성격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예를들어각종문서등에기록된기관장명, 당해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 회계관직공무원의성명등은여기서말하는개인정보가아니라당해공무원이공공기관을대신하여행위를한것에불과하므로공공기관에대한정보의일부로간주되나공무원에관한정보에대하여도근무성적, 학력, 소득에관한정보, 연가 병가사유등은개인에관한정보에해당되기때문에비공개가가능할것임 공무원의정보중개인에관한비공개의구체적인대표사례로 1)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관한정보, 근무상황부중연가 병가사유, 특정공무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과같이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 2)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등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공무원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무원의명예 신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 3)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신고등각종업무수행과관련하여취득한공무원개인의인적사항또는재산상황등의정보, 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자격으로행사에참석한경우의행사참석자정보, 비위사실조사보고서, 공무원범죄수사, 처분에관한사항의정보를들수있음 특정인의인사발령사항에대한정보공개청구 이전근무지및담당직명, 보직경로에대한것 ( 인사발령기록 )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인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그내용이공개될경우궁극적으로특정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할수있으므로비공개가가능할것임 퇴직공무원인사기록에대한정보공개청구 퇴직공무원의인사기록사항 이개인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 예외적공개대상인제6호각목에해당되는지여부등을구체적 개별적으로검토하여결정하여야함

281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7. 공개여부결정 279 또한해당정보는제 3 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 3 자관련정보라고판단된 다면정보공개법제 11 조제 3 항에의거그사실을제 3 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필요 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들을수있음 개인의감사처분결과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징계처분내역은당해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정보이기때문에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비공개가가능하나, 판 검사는 법관징계법 제26조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의거징계처분내역을관보에게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예외적으로공개가가능함 학교장및교감의개인정보공개청구 성명, 주민등록번호는제6호에서정한예시사항으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정보인신체, 사회적지위, 가족관계, 인적유대관계, 초상등에관한정보도제6호의대상정보가될수있음. 다만, 제6호의예외사유로공개가능한개인정보가제6호각목에규정되어있음 따라서 교장 교감의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 의정보는공무원개인정보로서그성격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해야함. 학교홈페이지에학교장인사와교직원현황에성명, 직위, 사진등이이미공개된학교가대부분인점, 전공과목은개인의학력정보로인정될수도있는점등을구체적으로고려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기바람 동시에정보공개법제14조는부분공개를규정하고있는바,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가인정되면해당부분만을가린부분공개결정이가능함 기관장개인명의의기부금및재산환원에대한정보공개청구 기관장이라하더라도개인명의기부금및재산환원내역이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개인의명예, 재산등에해당되어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을경우에는법제9조제1항제6호에따라비공개가가능할것임

28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80 [ 사인의개인정보관련 ] 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에서는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의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주택의임대차에이해관계가있는자의확정일자부여일등에관한정보의제공요청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정보공개법 의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해당한다고함 따라서, 일이후부여된확정일자의공개여부및그내용과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적용하고, 이전에는해당법률의입법취지를최대한존중하고동일사항에대한정보공개법과의충돌 모순을해소하기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을준용하고, 추가적으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다목 의 개인의권리구제 사유를인정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개인의권리구제 사유로확정판결후채무자의재산상황을들수있음. 채권자와채무자의관계에서예외적으로채무자의재산상황등을채권자의권리구제를위하여공개하기위해서는그전제조건이민사소송을통한확정판결이후나, 법원의허가를얻은가압류및가등기의권리가설정 ( 공정증서등 ) 되어있는경우에만해당됨. 따라서청구자로부터채무자의재산에대한압류를허가하는법원의가집행판결문을청구서와같이접수받았다면이는청구자즉채권자의권리구제를위해서공개가가능할것임 확정판결 ( 지급명령등 ) 의경우채무자가이해관계인의범위에해당하는경우만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5조에서정하는이해관계가있는자의범위는해당주택의임대인 임차인, 해당주택의소유자, 해당주택또는그대지의등기기록에기록된권리자중법무부령으로정하는자로정하고있음 등기기록에기록된권리자중법무부령에정하는자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 법무부령 ) 제6조의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및경매개시결정의채권자임

283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7. 공개여부결정 281 택지개발관련의견서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이공개청구한 의견서 의내용에개별의견제출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등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어공개할경우개인정보의침해가능성이있는지여부와택지개발사업시행에따른이해관계자들간의분쟁의소지및시시비비에휘말려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또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 다목 의규정인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되는정보인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및권리구제의이익을비교 형량하여그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해야함 건축인허가관련정보공개청구 건축인허가관련자료 에대한공개여부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와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지여부를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하여결정하여야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와관련, 해당인허가신청서에는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어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가가능할것이며,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와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포함된건축설계도면 (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및구조도, 설비도등 ) 이 1 설계 시공의창의적인고안 노하우등으로서공개함으로써당해설계 시공자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를기록한문서인지여부, 2 건축물의설계도 설비의배치도등시설설비의관리에관한것으로서공개함으로써차후준공후당해건축시설설비경비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되는지여부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함 또한, 정보공개여부결정과관련하여해당건축허가신청민원인은정보공개법상의제3자에해당되기때문에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및의견청취의절차를거쳐야함

28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82 주민자치센터수강생회원명단정보공개청구 주민자치센터수강생회원명단 ( 회원개인의이름, 주소와연락처등 )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되는 개인식별형 정보인이름과 프라이버시침해형 정보인주소및전화번호이기때문에회원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이므로비공개가가능함 검토여하에따라공공기관은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 ( 법제11조제3항 ) 절차를거쳐야하나, 그청구대상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가명백할경우에는이를거칠필요가없음 과태료납부내역정보공개청구 특정개인에대한과태료부과및납부내역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되는지여부를검토해야하며,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개인의사회적인지위, 경력, 명예등사생활의비밀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될경우비공개하여야할것임 소송제기를위한부동산중개인에대한정보공개청구 부동산중개업자의주소및주민등록번호 의정보는제9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개인정보로서공개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로비공개할수있는정보이며, 다만, 이를공개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의공개동의나단서조항각목에해당되어야함 단서조항각목중 다목 인 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및개인구제 ( 사익 ) 를비교 형량 ( 교량 ) 하여그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하여야함 예를들어민사소송을통한확정판결후또는가압류, 가등기등법원의허가를얻은후채권자가채무자에대한채권확보를위해필요한채무자의재산상황에관한정보와같이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한정보는예외적으로공개할수있음

285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7. 공개여부결정 283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의단서조항인 다목 의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정보 에대한입증책임은정보공개청구를접수한공공기관이아닌청구자가하도록해야함 채권보유자의채무자에대한토지보상내역정보공개청구 우선 특정인이보상을받았는지의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 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6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인바, 이를공공기관이공개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의공개동의나청구인의청구취지가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 다목 의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되어야예외적으로공개가가능함 단서조항 다목 의 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및개인구제 ( 사익 ) 를비교 형량 ( 교량 ) 하여그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하여야할것임 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 다목 의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대한입증은정보공개청구를접수한공공기관이아닌청구자가하여야할것이며, 그입증서류로는법원의가압류와가처분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확정판결문등을들수있음. 채무자의개인정보중재산 (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등 ) 상황에관련된정보는청구인의정보의사용목적과관련하여입증이이루어졌다면법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각호, 제14조의입법취지에비추어채무자의개인정보중채권확보에필요한정보에한정하여공개가가능할것임 CCTV 녹화내용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2조규정에따라공공기관에서보관하고있는문서 필름 테이프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으로정의하고있어 CCTV 내용 도정보공개대상에포함됨. 정보공개법에따른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이며,( 대법원 2009두6001 판결참조 ) 정보공개법제14조에따른부분공개란공개청구

286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84 한정보가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에는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경우에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할것임 ( 대법원 2003두12707 판결참조 ) 한편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정보의경우에는그정보가청구인이구하는대로는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고, 당해기관에서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기술적전문지식을사용하여그기초자료를검색한후청구인이구하는대로편집할수있으며, 그러한작업이당해기관의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아니한다면, 그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이러한경우에기초자료를검색 편집하는것은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한다고할수없음 ( 대법원 2009 두6001 판결참조 ) 따라서 CCTV 에녹화된영상을모자이크처리한후영상압축기술에의하여새로운동영상을만들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을분리하여공개하는것이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만 공개대상정보 에해당한다고할수있을것임 ( 대법원 2012두25729 판결참조 ) [ 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관련 ] 식품위생등공개가능한행정처분의범위 식품위생등행정처분내역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지여부를구체적 개별적으로검토하여결정하여야할것임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소정의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 2호소정의 영업비밀 에한하지않고,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으로해석함이상당함 ( 대법원 2007두1798) 예외적으로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이라도공개가가능한단서조항중 가목 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

287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7. 공개여부결정 285 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로서이는약해, 식중독등에의한위해발생을미리방지하거나확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관련정보는공개하라는취지이며, 나목 은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로서이는국민의재산또는생활의피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므로사업자의각종행정처분내역등은공개가가능할것임 참고적으로공인중개사위법사항에대한행정처분등의내역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입법취지를감안할때, 국민의재산또는생활의피해발생을방지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려는공익적목적이크다고할것이므로, 정보공개법제9조제 1항제4호및제1항제7호나목에서정한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에해당할것임 금고관련자료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비공개사유중제7호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인지여부를검토해야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소정의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호소정의 영업비밀 에한하지않고,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으로해석함이상당하며, 그정당한이익이있는지의여부는앞서본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에비추어이를엄격하게해석하여야할뿐만아니라국민에의한감시의필요성이크고이를감수하여야하는면이강한공익법인에대하여는다른법인등에대하여보다소극적으로해석할수밖에없음 ( 대법원 2007두1798) 따라서 금고약정서, 금리, 평잔등 을공개했을경우은행등의독립적인내부사항, 노하우등이알려지게되어법인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대해구체적으로검토하여결정하여야함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 ( 제11조제3항 ) 절차를거쳐야함

288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86 검인계약서매매일자, 매매금액정보공개청구 년당시 ( 사 ) 위원회가취득한계약서상매매일자와매매금액 의정보는 법인의내부정보 에해당되는경영 영업상의비밀사항이라고할수있으나, 이를공개할경우당해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는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및제21조제1항에따라해당법인의대표자 ( 제3자 ) 의의견청취결과를참고하여 청구인의청구취지 ( 정보사용목적 ) 를근거로한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비공개로보호되는법제9조제1항제7호의보호이익 을비교 형량 ( 교량 ) 하여결정해야함 외국인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명과근로자수등공개가능여부 사업체명과그사업체의외국인근로자수 는외국인근로자를채용하고있는특정업체의인력운영현황을나타내는자료이므로타인에게공개하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정보로서 경영 영업상비밀 에해당하고, 한편특정업체의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이공개될경우해당업체의신용도나영업이익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우려를배제할수없어이를공개함으로써얻게되는청구인의알권리보호등의이익보다이를비공개함으로써해당업체의기업경쟁력등을보호할이익이더크다고보이므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로보아야할것임 한편 외국인근로자의국적 은근로자개인에관한사항으로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특정근로자의개인정보가알려짐으로써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도해당한다고할수있음 하도급계약서및하도급내역서 ( 최초, 최종 ) 및원하도급대비표 ( 최초, 최종 ) 공개가능여부 공사도급계약서및하도급계약서 는국민의알권리충족과하도급업체선정과정을보다투명 하게관리하여공정한건설시장질서를확립하게되는등공익상의이익이크다고할수있는 점등을고려할때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 없으므로공개가가능할것임

289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7. 공개여부결정 287 도급업체및하도급업체가작성한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 하도급대비표 에는각 ( 하 ) 도급업체의자재및공정별원가정보와그산출근거까지포함되어있어이는도급사및하도급 사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비공개가가능할것임 [ 계약 협약관련 ] 공공기관의계약에관한정보의공개여부 분기별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또는예정가격, 계약상대방의성명, 계약금액및 1천만원이상의월별수의계약내역등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2 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24조제1항등에따라공개청구여부에상관없이공개하게되는것이고, 그외의국가기밀이아닌계약에관한정보는정보공개법에의거원칙적으로공개하여야하나, 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하여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음 ( 법령해석례 ) 업무추진비사용내역및증빙서류의공개범위 공공기관의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그지출용도가공적인목적에제한되어있고, 지출성격이기밀성을띤것이라볼수없으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들이포함되어있는 업무추진비에대한집행증빙서류 는헌법및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 ( 다 ) 목에의하여보장된국민의알권리보장과예산집행의합법성 효율성확보라는공익을실현하고국민들의행정에대한관심과참여정신을고양하는한편, 예산이사적인용도에집행되거나낭비되고있을지도모른다는국민들의의혹을해소하고행정절차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도이를일반국민들에게공개할필요가큰것으로판단됨 ( 서울고법 2001누17274) 지출증빙중 사인 ( 私人 ) 인행사참석자와금품수령자 에관한정보는공개될경우그들의사생활이침해됨은물론이와같은사생활침해에대한반감등으로인하여원활한조직운영, 홍보,

290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88 격려등위각추진비를지출하는목적달성이오히려저해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 업무추진의효율성이떨어질우려도있으므로비공개 ( 대전고법 2001누2162) 금품수령자정보중 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등으로금품을수령 한경우에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함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 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아니함 법인등이거래하는 금융기관의계좌번호 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이름과결합하여공개시당해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 대법원 2003두8302) 광고 홍보비지출내역과언론사명공개여부 홍보비 는자치단체의예산집행에관한사항으로매년세출예산에편성되어당해자치단체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의결을거쳐확정된후에야집행할근거가발생하는예산항목이라는점에서각홍보건별홍보비를지출한상대방과그상대방에게집행된사업비는예산이사적인용도에집행되거나낭비되고있을지도모른다는국민들의의혹을해소하고행정절차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이를일반국민들에게공개할필요는크다할것임 반면, 홍보비가집행된언론사명 은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고홍보를실시한업체의명칭에불과한것이어서그자체로해당업체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이라거나독립적인경제적가치를가지면서비밀로유지되는정보라고보기어렵고홍보를한업체의명칭이공개된다고해서영업상지위가위협받는다거나그법인에대한사회적평가가저하되는등기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될가능성또는자유로운사업활동이저해되고영업활동상불이익을입을우려가있다고볼수없는점, 언론사의사회적책임을고려할때그성격을순수한영리기업으로만볼수없는점등을고려할때공개대상정보로보는것이타당할것임 ( 국무총리행심 및 등 )

291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7. 공개여부결정 289 [ 기타 ] 공모탈락자로부터공개모집 ( 점수표, 심사기준표등 ) 관련정보공개청구 공모탈락자의공개모집 ( 점수표, 심사배점표및기준표 ) 관련정보 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6호에관한사항으로업무의공정한수행및장래의동종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받는다든지사생활의비밀및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등을구체적 개별적으로검토하여결정하여야함 따라서, 청구자가공개청구한공개모집관련정보는비공개에해당하는점수표의심사위원이름을가린부분공개결정이가능할것임. 심사위원이름을가린형태의점수표 ( 총점 ) 는특정위원이특정항목에대하여몇점을부여했는지를정보를취득한청구인으로는알수없기때문에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받는다든지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적고, 심사배점표및평가기준표 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아닌오히려청구자의알권리와공정한심사가이루어졌는지에대한의구심을해소한다는취지에서공개가가능한부분임 회의녹음내용정보공개청구 주민과시장과의대화 회의내용 ( 녹음 ) 의정보가공개될경우솔직하고자유로운의견교환등이저해되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등을검토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해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되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 ( 제11조제3항 ) 절차를거쳐야함 시청콜센터등의녹음파일공개가능여부 시청콜센터등의녹음파일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사생활침해및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를구체적 개별적으로검토하여결정하여야함

292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90 해당정보는정보주체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따라열람및정보공개법제10조에따라공개청구를할수있으며, 녹음파일에직무상응대한직원의음성외에제3자의음성도포함되어있다면, 청구사실통지및의견청취절차를거친후공개또는부분공개하여야할것임 당사자가사건관련증거자료로법원에신청할수있고, 재판부에서증거자료의촉탁을통해해당기관에자료제출을요구하면제출이가능함 사업공청회의견서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규정과관련, 개발사업에대한기본계획과실시계획, 부지선정및매입, 입찰과계약절차를통한업체선정이완료되어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이아니더라도 의견서 를공개할경우사업추진에대한찬 반의견이노출되고이에대한이해관계인의시시비비가일어날소지도있으며, 결국사업착공후에집단행동등으로원활한사업추진에지장을줄우려가있다면비공개가가능할것이고, 이러한우려가없다면공개가가능할것임. 공개시에도제6호와관련이름과전화번호를가린형태의부분공개가가능할것임 국고보조사업시행자관련정보공개청구 해당정보의공개여부는해당정보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또는제7호등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와법제14조에의한부분공개를검토해야함 참고로, 보조금에관한문서 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세금과같은공적자금에의해조성된금원을반대급부없이제공받는보조금의성격을고려할때, 보조금관계문서는공개할필요성이큰정보에해당함 다만, 동종의보조사업이차년도이후에도계속적으로행해지는경우에현재행하고있는보조금교부에관한정보공개로인해보조금교부의우선순위등의실제가판명되고장래보조금심사사무등에현저히지장이생길우려가있고, 보조사업의계산내역이판명되어장래의계약사무의적정한실시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가가능함

293 제 5 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7. 공개여부결정 29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관련서류공개가능여부 토지보상법제14조및제15조에따르면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수행을위하여토지등의취득또는사용이필요한때에는물건조서를작성하여야하고, 물건조서를작성하였을때에는공익사업의개요, 물건조서의내용및보상의시기 방법및절차등이포함된계획을일간신문에공고하고, 그내용을 14일이상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동법시행령제7 조에따라작성된 물건이있는토지의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등과물건소유자의성명, 그밖에보상금산정에필요한사항등이포함된물건조서 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로서공개가가능함 다만토지보상법시행령제8조제1항에따른 보상의시기, 방법, 절차및금액체결에필요한구비서류등이작성된보상협의요청서 는토지보상법제15조에따른공고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토지소유자및관계인에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보상금액및계약체결에필요한구비서류등이공개될경우사생활비밀과자유의침해가우려되어비공개함이타당할것임 관인목록및관인대장정보공개청구 관인목록및관인대장을전자파일형태로공개시청구인이이를위 변조하여범죄에이용하는등다른형태로그정보의성질을훼손하여악용할소지가있는경우공공기관은공개형태를열람이나사본 복제물교부에의한공개로변경할수있음. 다만, 정보공개결정통지시에청구인이청구한공개형태및수령방법의변경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불필요한민원제기가없도록해야함

294 2017 정보공개업무매뉴얼 제 6 장 표준양식및 공문예시

295 01 정보공개관련통지서표준양식 02 관련공문예시 03 위원회회의결과공개관련표준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