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이유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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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 옹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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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 정 정 보 공 개 세 부 시 행 지 침 제정 광주고검예규 제 7호, 광주고검예규 제16호, 광주고검예규 제18호, 광주고검예규 제19호,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행정정보공개의확 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및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 규 제640호)에 따라 광주고등검찰청의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광주고등검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및 주무부서)1기획검사를 정보공개책임관 으로 지정한다. 2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배부 및 제도의 운영은 총무과에서 전담하 고,공개여부의 결정통지,공개 등 처리는 당해 행정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3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행정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그 수가 동일 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임무)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제5조(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1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처리부서는 접수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결정통지서를 청구인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2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이유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4공개여부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가 결정하여야 하 나,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중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5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여야 한다. 6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열람 시청하게 하거나,사본 또 는 복제물의 교부 및 운송 등의 방법에 의한다.다만,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 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는 일정기간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의2(정보부존재 및 진정 질의 등 정보의 처리원칙)공개청구된 정보 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 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민원성 청구정보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할 수 있 다. 신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1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차장검사로 한다. 2위원은 수석검사,기획검사,총무과장,장 등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공무원 4인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또는 법조계 인사 중에서 검사장이 위촉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 3심의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총무과 정보공

3 개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4광주고등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검사 중 수석검사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1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 한 의결기관이 아니고 특정사항에 대하여 조언하는 심의기관이다. 2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 1.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그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2.정보공개 청구인이 우리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침해를 받았다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다만,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단 순 반복적인 청구,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한 후,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4.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1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2심의회는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 과의 요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3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4위원장은 필요시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5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4 정한다. 6회의소집 등 회의개최에 따른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 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담당한다. 제9조(행정정보의 공표)1각 실 과 행정정보는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첨1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공개의 주 기 시기 및 방법 등을 공표하고,이에 따라 사항 처리부서에서 정기 적으로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 등 각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 다.다만,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외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범위 등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3각 실 과의 행정정보 가운데 필요한 경우 별첨1 의 공표대상 행정정 보 범위 내에서 당해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단, 별첨1 의 행정정보 의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행정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목록의 작성 비치)1광주고등검찰청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광주고등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목록의 출력물은 광주고등검찰청 정보공 개접수처에 비치한다. 2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 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 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검찰청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 준에 준하며 별첨2 와 같다. 제12조(정보공개업무의 지도 감독)검사장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

5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그 밖에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교육 실시)검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 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부터 시행한다.

6 별첨 1 행 정 정 보 의 공 표 대 상 법 제7조 제1항 1.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해 당 없 음 2.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해 당 없 음 검찰 예산 편성은 법무부 3.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총무과 위원회 등 회의 결과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개최계획서, 결과보고서 수시 개최 및 회의 종료시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청 홈페이지 (행정문서공개방)

7 4.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총무과 업무추진비 검사장 업무추진비 분기 분기별 10일 청 홈페이지 (행정문서공개방) 5.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총무과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국정감사 등 답변 구두 및 서면 답변 1년 국감 자료 내용 종료 후 진정,탄원 등 민원 사건처리 접수 및 처리건수 1년 연초 행정소송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 1년 연초 청 홈페이지 (행정문서공개방) 국가소송사건 및 국가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 1년 연초 6.기타 정보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승진 및 전보 명단,보직 등 수시 발령후 발령 사항 10일이내 총무과 채용계획 채용계획서 필요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광주고검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분기 1회 수의계약 발주 광주고검 수의계약 분기 현황 발주현황 1회 분기시작 청 홈페이지 월 초 (행정문서공개방) 분기시작 월 초 총무과 훈령,예규 고시의 제정, 개정사항 유효한 광주고검 훈령,예규,고시 목록 및 내용 수시 제정 및 개정시

8 별첨 2 비 공 개 대 상 정 보 의 범 위 법 제9조 제1항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무국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정 평정위원회의 심사 결정 사항 승진후보자 명부 총무과 징 계 징계 관련문서 검찰사무보고 전 부 사건계 정보보고 전 부 공직자 재산 등록업무 관련문서 감찰계 총무과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 업무 관련문서 총무계 감찰계

9 2.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무 국 시설관리 관련도면 총무계 관리계 수사진행 중 및 재판진행 중 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 관련 업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만,피고인이었던 자 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 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건계 집행계

10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예방 및 검사 실 단속계획, 관련문서 수사지침 등 수시공개가능한항고 사건 접수 추이 등의 통계자료 이외의 각종 기획자료 등 항고사건 업무사항 중 각종 통계자료 이외의 자료인 사건관련자 신상 자료 등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관련 업무 본인 이외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사건계 사면 복권 업무 관련문서 및 사면대상자의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 집행계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생명 수사진행 중 및 재판진행 중 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관련 업무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다만,피고인이었던 자가 본 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건계 집행계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 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부과별 업무평가 관련문서 총무계 검사 실 총무 과 산하청 업무평가 관련문서 감찰계 검찰업무 심사평가 관련문서 총무계 민원처리부 전부 수사업무 수사 중인 사건의 각종 영장 및 수사관련 서류 민원,정보보고 등 각종 사건관련 업무 관련문서

12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열람을 청구한 수사중인 기록,진정 내사중인 기록,불기소 기록(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기록, 항고 재항 고기록 포함),종결된 진정 내사기록 중 본 인이외의 자의 진술서류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 업무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열람ㆍ등사를 청구한 수사중인 기록,진정 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기록, 항 고 재항고기록 포함),종결된 진정 내사기록 중 본인이외의 자의 제출서류 검사 실 사건 과 다만,항고인ㆍ재항고인 또는 변호인은 항고 ㆍ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불기 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열람 청구 가능하며,피고소 인ㆍ피고발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 를 소명하고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열람 청구 가능 항고심사위원 인적사항 등,항고심사 관련문서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기록의 열람 등사 관련 업무 수사검사가 공소제기 시 표시한 기록의 제한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 등사 제한

13 검사 실 사건 과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 관련 업무 피고인이었던 자,피고이었던 법인의 대표 자,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 별대리인 또는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가 재판 확정 기록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한 경우 검 사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열람 등사를 제한 한 경우.다만,피고인이었던 자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 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 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 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 ᄂ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ᄃ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 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본인이외의 자 의 진술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진술한 자가 본인이 외의 자의 진술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 한 경우 참고인 또는 증인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진 술한 자가 본인이외의 자의 제출서류에 대 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한 경우으로 진술 한 자가 본인이외의 자의 제출서류에 대하 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한 경우

14 5.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 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승진임용 시 험 성과상여금 승진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등 심사관련사항 시험 -승진사전전형 기출시험문제 -사전전형 채점관련사항(필기,면접)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 총무계 보안감사 보안감사 관련문서 총무 과 총무과 비밀관리 비밀관리 관련문서 검찰 정보화 및 통신업무 검찰 정보 통신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검찰 정보통신,과학수사,컴퓨터수사 등 수사장비도입,연구개발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의 행위를 비밀 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수 의계약에 의하여 외부용역 개발,장비도입 등 계약을 추진한 경우 정보통신 계 정보통신 계 재무계 검찰 정보화 및 통신업무 검찰 전산 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정보통신 계 무죄 등 사건평정업무 사무감사 무죄사건 등 평정 관련사항 집행계 사무감사 관련사항 총무계

15 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사기록 인사기록카드 총무계 징계,상훈 징계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공문서등 관계증거 자료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징계회의록,징계대장 총무 과 상훈 -공적조서 검찰공무원 상조회 대검지부 업무 상조회 -상조회 대부금 상환내역 -대부신청서 재무계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총무계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직원거주지 약도 관리 직원거주지 약도 민원,정보보고 등 각종 사건 관련문서 관련업무 조직폭력사범 명단 인적사항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일체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자료 인적사항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일체

16 대공사범 및 불법집단행동 사범관리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수 있는 대공 및 불법집단행동 사범 관련문서 등 정보 검사 실 선거사범, 학원사범 관리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선거 학원사범 관련 문서 등 정보 노동 기타 집단행동관련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모든 정보 사범관리 불기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청 구할 경우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전과 사건계 및 수사자료 민원서류발급 기타 각종 증명원 및 이유서 발급시 상대 방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수사진행 중 및 재판진행 중 또는 재판확정 기록의 열람 등사관련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만,피고인이었던 자가 본인 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한 경우에 사건계 집행계 업무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벌과금부과 및 납부 내역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벌금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집행계

17 7.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검사 실 사건 과 민원처리부 민원,정보보고 등 각종 사건관련 업무 전 부 관련문서 사건계 민원 정보보고 등 각종 범죄자료 사건관련자의 명예 및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사건계 8.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 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당 없 음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