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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장 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Ⅰ. 비공개대상정보기준 Ⅱ. 정보의유형별공개 / 비공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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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9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4 Ⅰ 비공개대상정보기준 1.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 제 1 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입법취지 비밀또는비공개사항을규정한개별법령을우선적용하여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 ( 마찰 ) 을피하고자함 ( 대법원 두 12629) 여기서 비밀 이라함은단순히형식적으로보안업무규정에따라 Ⅰ, Ⅱ, Ⅲ 급비밀로분류되어있다는사실만으로비밀해당성이인정되는것이아니고 ( 형식비 ), 해당내용이지금까지일반에공개되어있지않았고 ( 비공지성 ), 계속비공개를유지하여야할필요성과상당성이인정되어야함 ( 실질비 )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다른법률에서구체적으로위임을받았는지여부 ( 대법원 2003 두 ) ) 검찰보존사무규칙 70),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71), 관세법시행령제 64 조 72), 지방자치단체에 6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제3조, 헌법제37조의각취지와행정입법으로는법률이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한범위안에서만국민의자유와권리에관련된규율을정할수있는점등을고려한다면, 구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 법률이위임한명령 은정보의공개에관하여법률의구체적인위임아래제정된법규명령 ( 위임명령 ) 을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70) 검찰보존사무규칙은비록법무부령으로되어있으나, 그중불기소사건기록등의열람 등사에대하여제한하고있는부분은위임근거가없어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으로서행정규칙에불과하므로, 위규칙에의한열람 등사의제한을구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1호의 다른법률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경우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법원 두1370) 71)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은대통령훈령으로서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기준을정한행정규칙에불과한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의거대외비로분류하여보관하고있는자료들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23098) 72) 관세법시행령제64조에따른 덤핑사실과실질적피해등의사실에관한조사및덤핑방지관세의부과여부등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이해관계인등에게제출받은관계자료중비밀로취급되는자료 는이를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보호하여야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등에대한판단을전제로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고, 당연히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 90 정보공개운영매뉴얼

5 대한행정감사규정제 17 조 73), 교육공무원승진규정 74) 은구체적으로위임을받았다고볼수없음 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은아닌지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 7 조 75), 형사소송법제 47 조 76), 형법제 126 조 77),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0 조 78),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 37 조제 6 항 79),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6 조 8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따른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법제처법령해석 ) 73)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따른 감사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 에해당하는정보는이를비밀로서보호하여야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등에대한판단을전제로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고당연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 ) 74) 교육공무원법제13조, 제14조의위임에따라제정된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정보공개에관한사항에관하여구체적인법률의위임에따라제정된명령이라고할수없고, 따라서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6조에서근무성적평정의결과를공개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위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서말하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위규정을근거로정보공개청구를거부하는것은잘못이다.( 대법원 , 2006두11910) 75)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 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하지는않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 ) 76) 소송에관한서류는공판의개정전에는공익상필요기타상당한이유가없으면공개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 이는일반에게공표되는것을금지하여소송관계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공서양속을해하거나재판에대한부당한영향을야기하는것을방지하려는취지일뿐, 당해사건의고소인에게그고소에따른공소제기내용을알려주는것을금지하려는취지는아니며, 이와같은소송관계서류의공판개정전원칙적공개금지를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법률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법원 선고 2006두3049) 77) 형법 제126조에서검찰, 경찰기타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감독하거나보조하는자가그직무를행함에당하여지득한피의사실은이를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서보호하여야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등에대한판단을전제로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 ) 78) 상담소, 보호시설또는통합지원센터의장이나그밖의종사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79) 서울행정법원 구합33241 : 비록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7조제6항에서감정평가업자에게업무상비밀의누설금지의무를지우고있다하더라도이는감정평가업자에게부과하는의무일뿐, 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에게부과하는의무가아니므로정보공개를청구받은피고로서는감정평가업자로부터교부받은감정평가서등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보유하고있는정보그대로공개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80)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91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6 관한법률제 74 조 8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 13 조 82) 은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 비밀또는비공개의범위가구체적인지여부 형사소송법제 198 조제 2 항 83) 은비밀또는비공개의범위가포괄적임 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 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 공무원징계령제 20 조 84) 은 정보 에해당하지않음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제 10 조 85) ) 기초생활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등에관한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2 조제 6 항 86) ) 납세자가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또는징수목적으로취득한자료등을 타인에게누설금지 (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3 87) )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중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 이법에따라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등감염병관련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종사하였던자는그업무상알게된비밀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82) 병역사항신고및공개업무에종사하거나하였던사람또는그밖의사람으로서공개하지아니한병역사항을직무상알게된사람은다른사람에게이를누설하거나자료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83) 법제처법령해석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검사 사법경찰관리와그밖에직무상수사에관계있는자가수사과정에서취득한비밀은이를비밀로서보호하여야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등에대한판단을전제로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고당연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습니다. 84) 법제처법령해석 :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따른징계위원회의회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같은법제9조의적용여지가없으며, 따라서같은규정을근거로회의의공개를요구할수없습니다. 85) 공직자의재산등록의무자를제외한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는비공개대상 공직자윤리위원회는관할등록의무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본인과배우자및본인의직계존속 직계비속의재산에관한등록사항과제6조에따른변동사항신고내용을등록기간또는신고기간만료후 1개월이내에관보또는공보에게재하여공개하여야한다. 86) 보장기관의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은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얻은정보와자료를이법에서정한보장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87) 공무원은납세자가세법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 징수를위하여업무상취득한자료등 ( 이하 과세정보 라한다 ) 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92 정보공개운영매뉴얼

7 조의2 88)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대한자금지원 ( 금융거래 ) 에관한정보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제4항 89) ) 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직무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 ( 발명진흥법제19조 90) ) 근로자의건강진단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6항 91) ) 외국에사무소를둔법인의외국환거래내역 ( 외국환거래법제22조 92) ) 소방업무관련위치추적결과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93) ) 컴퓨터파일에기록된전자무역문서및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무역정보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94) )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해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직무상취득한자료 ( 지방세기본법제114조 95) ) 88) 중앙도시계획위원회및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등이기록된회의록은 1 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지난후에는공개요청이있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개에의하여부동산투기유발등공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나심의 의결의공정성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식별정보에관한부분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9) 금융회사등에종사하는자는명의인 ( 신탁의경우에는위탁자또는수익자를말한다 ) 의서면상의요구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그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정보또는자료 ( 이하 거래정보등 이라한다 ) 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누구든지금융회사등에종사하는자에게거래정보등의제공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90) 종업원등은사용자등이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사용자등이승계하지아니하기로확정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1) 사업주는제19조에따른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근로자대표가요구할때에는직접또는건강진단을한건강진단기관으로하여금건강진단결과에대한설명을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의동의없이는개별근로자의건강진단결과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92) 이법에따른허가 인가 등록 신고 보고 통보 중개 ( 仲介 ) 중계 ( 中繼 ) 집중 ( 集中 ) 교환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그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용도가아닌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93) 누구든지개인또는소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당해개인또는이동성이있는물건의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4)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컴퓨터파일에기록된전자무역문서및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무역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국가의안전보장에위해 ( 危害 ) 가없고기업의영업비밀을침해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개할수있다. 93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8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기초 자료 ( 통계법제 33 조 96) ) 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 공개되지아니한 타인간의대화내용 ( 통신비밀보호법제 3 조 97) ) 행정심판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 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 해칠우려가있는사항 ( 행정심판법제 41 조 98)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에관한정보 ( 환경분쟁조정법제 25 조 99) ) 에이즈검사결과회보, 에이즈민원검사의뢰서, HIV 양성자발견보고, HIV 감염자진료비보조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 7 조 100) ) 지원대상자의채무액등신용정보 ( 긴급복지지원법제 13 조제 7 항 101) ) 국정원의조직 소재지및정원, 예산 ( 국가정보원법제 6 조 102), 제 12 조 ) 국회에서의비공개회의내용 ( 국회법제 118 조제 4 항 103) ) 95)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이법또는지방세관계법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 ( 이하 과세정보 라한다 ) 을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납세자의과세정보를제공할수있다. 96) 1 통계의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2통계의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속하는자료는통계작성외의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97) 누구든지이법과형사소송법또는군사법원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우편물의검열 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을하거나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당해법률이정하는바에의한다. 98) 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나그밖에공개되면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 99) 위원회가수행하는조정의절차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하지아니한다. 100)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또는본인의동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에는물론퇴직후에도감염인에대하여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01) 긴급지원담당공무원또는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사람은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얻은정보와자료를이법에서정한지원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02) 국정원의조직 소재지및정원은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내용을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03) 공개하지아니한회의의내용은공표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의결또는의장의결정 94 정보공개운영매뉴얼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1조 104) 및같은법시행령제33조 )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 ( 행정심판법제41조 105) 및동법시행령제29조 ) 노동위원회의에서비공개의결한노동위원회회의록 ( 노동위원회법제19조 106) )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 제 2 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입법취지 공개시국가나사회전체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 즉정보공개로 발생할수있는국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 ( 대법원 두12629)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정보가제 2 호에의해비공개되려면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야한다. 이는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 국정의투명성, 국가적의혹해소, 그리고개별국민의권익보장과같이공개로인한이익과, 공개되었을때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미칠영향을전체적으로검토하여어느이익이더우선하는지를고려하여판단해야함 비공개유형 대북한관련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주요지휘관회의회의록 ( 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협상대상수립, 통일관계장관회의회의록 ( 통일 )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주재국의정치정세와대외정책조사보고서 ( 외교 ) 한일회담문서 ( 외교관련문서 ) 중일부 ( 서울행법 구합 ) ) 으로제1항단서의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공표할수있다. 104) 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105) 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나그밖에공개되면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 106) 제19조 ( 회의의공개 ) 노동위원회의회의는공개한다. 다만, 해당회의에서공개하지아니하기로의결하면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95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10 에너지및지하자원의확보를위한국제협력전략수립 ( 통상 ) 조세정책의기획 입안서류, 재정자금수불및집행계획 ( 재정 ) 전시대비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정책 ( 금융 ) 을지훈련과관련된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등의 문서, 충무계획과관련한각종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민방위교육관련문서, 그리고예비군에관한각종문건 ( 군사훈련 국가 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법적지원에대한의견조회등에관한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 상사관련북한법제및중국법제등연구에있어서선정 연구과제및연구관련자료등 ( 통일관련 ) 대통령 국무총리등국무위원이참석하는주요행사계획에관한사항으로 공개될경우대통령등의안전을위협하거나행사목적을부당하게침해할수있는정보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위한내부대책과전략등공개될경우해킹 사이버테러등국가행정정보의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으로부터비공개요청을받은정보 위험물의저장위치 위험물이란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중대한위해를가할수있는물건이므로그러한물건의저장위치를공개한다는것은그로인해결국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가위험에직면할수있게될개연성을제공하게된다는것을의미함 보유중인독극물의종류 생화학테러대비기술개발사업추진전략 보안관찰처분에관한각종자료 ( 대법원 2001두 ) ) 외국사법당국이작성한수사관련자료 ( 서울행법 2002구합 ) ) 107) 외국에서비공개를요청해온정보라하더라도공개로인한이익과비공개로인한이익을비교 형량하여최종적으로결정하여야함 108) 보안관찰처분에관한통계자료는이정보를이용하여북한정보기관에의한간첩의파견, 포섭, 선전선동을위한교두보의확보등북한의대남전략에있어매우유용한자료로악용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96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1 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보호침해관련정보 ( 제 3 호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입법취지 공공의안전과이익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비공개이유제 4 호, 제 5 호나제 6 호의내용과중복되는정보도있으나, 각호가보호하는성격이다르므로별도로규정하는것임 서울시의적극적정보공개사례 ( 측량원도 ) 행정심판재결례 ( 비공개 ) 결정과별개로국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 개연성이상당하지않으므로적극공개 측량원도는지적공부인지적도및임야도에현장에서실제측정한데이터를기준으로성과를결정한사실등을작성하여편철보관하는도면으로토지의소재, 경계및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현황등에관한실제정보가자세히기록되어있으므로이러한도면이일반인에게공개될경우토지의경계등을둘러싼분쟁이불필요하게확산되어국민의재산보호에지장이있으므로비공개결정함 ( 중앙행심 ) 비공개유형 수사관계조회사항 110) 다중이이용하는시설 ( 청사, 지하철역사등 ) 에대한도면 건축물등의경비위탁내용 111) 방재, 방범에방해가되는정보 112) 109) 이사건각정보에는인터폴등외국수사기관이작성한수사관련자료와우리국가안전기획부 ( 국정원 ) 소속사법경찰관이작성한수사보고정보가포함되어있어서해당정보가아직검거되지아니한일본내북한공작원의인적사항, 공작활동및가족관계등이포함되어있을뿐아니라인터폴등외국수사기관에서일본내북한공작원과관련한자료에관하여무기한비밀을요구하고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위정보가외부로공개될경우에는검거되지아니한일본내북한공작원에대한일본사법당국의수사권에지장을초래할뿐아니라한일사법당국의긴밀한수사공조관계및상호신뢰관계가심히훼손되어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110) 수사에관한정보는제4호에해당하지만동시에제3호에해당하는경우도있음 111) 건축물의경비에관한업무는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와밀접한연관이있음 112)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와중요한연관이있는방범행정, 방재행정에장애가되는정보는 97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12 연구성과등에관한문서 113)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등의통보자, 참고인 ( 또는피의자 ) 명단 114)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관한사항 115)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사면심사위원회위원 9인의명단과약력 : 공개 ( 서울행법 2008구합 ) ) 강간죄의피해자인고소인이피고인에대한공소장공개청구 : 부분공개 ( 서울고법 , 선고 2005누17067) 117) 국가보안유공자관련자료 ( 청구서, 심사위원회심사자료, 회의록등 ) : 비공개 118) 임대아파트에관한건설원가등과관련된정보 : 공개 ( 서울행법 2007구합 ) ) 그로인해결국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중대한영향을줄우려가있음 113) 국가의연구기관등이행한연구성과는공개하는것이원칙이지만, 공개로인해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이크고, 국민에게오해를주는것을피하기위해최종적인공표까지충분한전문적검토를요하는중간연구성과등에대해서는비공개로하는것이가능 ( 제 4 호, 제 5 호, 제 7 호가능성도검토요함 ) 114) 공개로인해그고발자및고발자가족등이생명 신체등에위협을받을가능성이있음 115) 공개될경우위 변조, 범죄목적사용등으로인하여공공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11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기위해서는이사건정보가공개됨으로써사면심사위원회위원들의생명 신체및재산에구체적인위험이발생할우려가상당한정도로확실함을요한다고보아야함. 특정인이특별사면등의대상에포함되었거나포함되지못한것에불만을품은사람이그특정인에대한특별사면등을상신하는심사과정에서 9인의위원중누가어떤의견을제시하였는지를알지도못한상태에서아무위원에게나폭언 협박등의위해를가하리라는가정하에발생할수있는것으로서너무나막연하고추상적이어서이러한위험을이유로비공개를정당화할수없음 117) 강간죄의피해자인고소인이피고인에대한공소장의공개를청구한사안에서, 피고인의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본적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주로피해자가고소한내용가운데검사가수사하여기소한피고인의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등에관한내용으로서피해자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고, 이러한정보의공개로보호되는피해자의권리구제등이익이피고인에대한사생활의비밀등이익보다더중하다는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사유에의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한사례. 118) 국가보안유공자관련청구서,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등은공개될경우국가보안유공자들의생명 신체 재산에중대한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비공개되어야함 국가보안유공자라함은국가보안법상범죄자를체포 처벌하는데도움을준자에대해보상차원에서정부가포상금을지급하는자를말함 119) 완성된아파트에대한건설원가의산출내역에관한자료에불과할뿐이므로그자료의열람또는 98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3 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고제보한제보자에관한 정보의공개여부 : 부분공개 ( 서울행법 2008 구합 ) ) 4. 재판 수사등관련정보 ( 제 4 호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진행중인재판 은소장이접수된이후판결이행해지기직전까지를의미, 상급심에대한항소 상고여부가결정되지않았으면재판이진행중인것으로봄 입법취지 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 서울행법 , 2002 구합 ) )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방지, 범죄의예방, 원활한수사및교정행정의원활성을보호하기위함 ( 대법원 두12629) 재판의독립성과공정성등국가의사법작용이훼손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 공개에의하여아파트가격의부당한인하를가져오고, 그로인하여부실시공으로이어질우려나가능성과는직접적인관계가있는자료라고보기어려움. 따라서이사건정보가위법조소정의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120) 이사건정보는이사건제보자의이름, 주소, 연락처로구성되어그자체로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라고할것이나, 앞서본바와같이원고는이사건제보에따라압수수색을받게되었으나그내용이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진점, 원고는이사건정보를취득하여이사건제보자를상대로법적인수단을강구할기회를얻게되는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제보자의신원정보공개로인해그사생활의비밀이침해되는정도보다는원고의권리구제를위해정보가공개되어야할필요성이더크다고할것이므로이사건정보중이사건제보자의이름, 주소에관한부분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6호가정한비공개정보에해당된다고보기어렵다. 다만, 원고의권리구제목적은이사건정보중이사건제보자의이름, 주소에관한부분의공개만으로도충분히달성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 이사건정보중이사건제보자의연락처에관한부분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6호가정한비공개정보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121) 범죄의예방, 수사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정보원, 정보수집기법등정보수집경로와방법이노출되어장차범죄관련정보를수집하는것이현저하게곤란해지거나, 그불법행위의방식이정보누출을피하여지능화되고은밀해지게되어, 향후범죄의예방및수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위험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에한함 99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14 ( 대법원 , 2010두24913) 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한정 ( 대법원 , 2009두 ) ) 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어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을막고자하는것으로서수사기록중의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등이해당됨 ( 헌법재판소 헌마60, 대법원 두1342 판결등참조 ) 비공개유형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재판과관련된소장, 청구서, 서, 소송진행상황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등에관한정보 해당사항완료후개별사안에따라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 진행중인재판과직접 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정보 ( 서울행법 구 ) ) 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 범죄의예방 공개할경우청사경비활동에대한정보가유출되어범죄예방본연의목적 12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의입법목적, 정보공개의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규정형식과취지등을고려하면, 법원이외의공공기관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정한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에해당한다는사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기위하여는반드시그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소송기록자체에포함된내용일필요는없다. 그러나재판에관련된일체의정보가그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한정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123) 진행중인재판 이라함은적법하게소장이접수된이후판결이행해지기전까지를의미함. 일단하나의심급에서판결이행해졌지만아직상급심에의항소 상고여부가결정되지않았더라도그시점까지는재판이진행중인것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함. 재판이진행중인지여부는정보공개청구시가아니라문서공개를결정하는시점을기준으로함.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는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경우로한정하여해석하여야하고, 이를진행중인재판의내용과관련된모든정보로확대해석해서는안됨 100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5 달성에곤란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청사경비초소위치, 청사순찰일지, 청사경비시스템,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물질등의제조 운반 관리체제, 범죄목표가되는시설등의설계도 구조 경비등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에관한사항 수사진행중에공개되면피의자가알게되어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있거나향후동일사안에대한수사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정보 수사사건과관련한증거자료, 수사내용이기록된조서, 수사의구체적인방법, 공무원등의범죄사건관련진정 내사사건처리관련사항 형의집행이나교정 형의집행, 교정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 대법원 두 ) ) 수형자의신분기록, 교도 교화작업관련자료, 심사자료등에관한사항 일반인에게공개할실익이없고교화작업의적정한수행을위해수형자에대한열람제한 보안처분 현행법상보안처분에는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있으며, 이보안처분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항 처리현황을일반에게공개할실익이없고보안처분의목적달성을위해서정보주체에게도열람제한필요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고소인이청구한사건관련자료 : 부분공개 ( 대법원 , 2010두 ) ) 124) 비공개대상으로규정한 형의집행, 교정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라함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및질서유지, 수용시설의안전, 재소자들에대한적정한처우및교정 교화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며,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한다.( 대법원 2003두12707) 125) 이사건정보중개인인적사항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인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및피고소인의진술, 수사결과및의견등은비록그것이수사기록중의의견서, 법률검토등에해당하여수사에관한사항에포함되는것이기는하나, 원고는관련사건의고소인으로서그권리구제를위하여경찰의송치의견서의내용을알필요성이큰반면그정보의내용, 수집경로등이노출되어향후범죄의예방이나정보수집, 수사활동등에영향을미치는경우로보기어려운 101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16 공개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이지않는다는이유로비공개불가 ( 대법원 , 2010두 ) ) 수용자외부병원이송진료관련정보 : 공개 ( 대법원 두 ) ) 특별관리대상자의수용 관리계획 : 비공개 ( 법무부 ) )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 : 비공개 ( 법무부 ) ) 교도소의독거수용허가건수및조치내용 : 비공개 ( 대구지법 2006구합 ) ) 점등에비추어보면, 위정보가공개될경우피고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피의자의인권및공익목적을해하는결과를야기한다고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를들어이사건정보중개인인적사항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126) 수기작성조사표는피고가직무와관련하여작성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라고봄이상당하고, 수기작성조사표에기록된사항이정보공개법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 에준하는것으로볼여지가있다고하더라도,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이어야만비로소비공개대상정보가되는것이므로, 단순히공개하여야할필요성이없다고하여비공개대상정보가되는것은아님 127) 수용자외부병원이송진료와관련한이송진료자수, 이송진료자의진료내역별 ( 치료, 검사, 수술 ) 현황, 이송진료자의진료비지급 ( 예산지급, 자비부담 ) 현황, 이송진료자의진료비총액대비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병명별현황,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관련한각신문별구독신청자수등에관한정보는구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4호에서비공개대상으로규정한 형의집행, 교정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에해당하지않음 128) 특별관리대상수용자의수용 관리계획 은특별처우, 계호등에관한상세한내용을담고있어, 동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와근무자들의안전확보등교정행정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되므로, 정보를공개하지않은것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129)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서비공개대상으로규정한 형의집행, 교정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라함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및질서유지, 수용시설의안전, 재소자들에대한적정한처우및교정 교화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며,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공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등의사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할것인바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 ( 법무부훈령제485호 ) 은 Ⅰ급비밀 Ⅱ급비밀및 Ⅲ급비밀로분류되어있지는아니하나직무수행상특별히보안을요하는사항인 대외비 로정하여져있어그내용이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유해로운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밀에준하여보관하도록되어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피청구인이해당정보등에대하여비공개를결정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할수없음 130) 교도소의독거수용허가건수및조치내용 에대한정보는이를공개할경우교정에관한직무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독거수용조치내용중개인에관한사항을제외하더라도조치내용의주요부분을통하여개인에관한정보를식별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제6호본문에의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 102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7 신분장부 ( 형의집행, 교정등에관한사항 ) : 비공개 ( 부산지법행정부 2005구합 ) ) 참고인의진술이기재된수사보고서 : 공개 ( 대전지법 2007구합 )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교장외 6명에대한각 2001년출장명령부및근무상황부, 2001년학교일지성과급 : 공개 (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 ) )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 제 5 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입법취지 공공기관이수행하고있는다양한업무의집행과정에서작성또는취득한정보가공개되면당해업무에많은영향을미치거나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비공개는한시적 ( 법제9조제1항제5호 )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을비공개대상정보로 131) 원고의신상관계자료일체 ( 신분장부 ) 는교정기관의고유업무인교정업무의집행과정에서수용자의개별신상과각종처우등제반사항에관한의견과판단을기록한문서인사실, 구체적으로위와같은정보속에는원고의재판및형집행과정에관여한사법 교정공무원및관련자들의개인정보뿐만아니라, 교정업무를탄력적으로수행하기위한교정기법이나수용자들에대한통제 평가및그방법등수용자들에게공개되어서는교정효과를달성하기어려운정보가포함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비공개 132) 위수사보고서에는원고와피의자 사이의폭행사건에관한참고인 의진술만이기재되어있음을알수있는바, 이와같은참고인 의진술이수사의방법및절차등수사상기밀에해당하여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렵다할것이므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133)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비공개대상으로규정한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는, 이를진행중인재판의내용과관련된모든정보로확대해석하여서는아니된다할것임에따라, 교장외 6명에대한각 2001년출장명령부및근무상황부 의공개요청건에대하여 진행중인사안에대한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결정처분을한것은위법함. 2001년학교일지 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도보이지않음. 따라서, 피고가이사건대하여이미관련행정재판의증거자료로제출하였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처분을한것은위법 103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18 하고있는것은공개로인하여공공기관의의사결정이왜곡되거나외부의부당한영향과압력을받을가능성을차단하여중립적이고공정한의사결정이이루어지도록하고자함 ( 대법원 2001두 8827) 비공개시비공개사유, 비공개사유가해제되는시점 ( 공개가능시기 ) 및정보공개의범위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하며, 의사결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될경우청구인이해당정보를청구할수있도록종료사실을청구인에게통지 비공개유형 감사 감독 검사관련정보 증거인멸등감사, 감독, 검사등의목적달성이나실효성을손상시킬우려가있는정보 불시감사계획 ( 감사종료후공개 ), 감사관련업무개선 ( 안 ), 점검 평가점수및순위등 감사등의결과 ( 조치요구사항포함 ) 는원칙적으로공개하여야하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비공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26조 134) 시험 135) 관련정보 공개할경우향후동일한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문제은행방식시험문제지 ( 해당문제은행이폐기된후공개가능 ), 본인답안지채점위원 134) ( 감사결과의공개 ) 중앙행정기관등의감사결과는원칙적으로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35) 헌재 헌바107, 헌재 헌바291 : 현재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의종류는 700여건에이르고, 시험마다주관부처, 시험의목적, 응시자격, 시험에의하여취득하는자격이사회에미치는영향, 해당시험의시행을위하여해당부처가투여할수있는비용및노력의한계등에있어서매우다양하다. 따라서입법자로서는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의다양한특성을감안하여공공기관시험정보의공개범위등에관하여추상적인기준만을설정하고, 그구체적인범위는개별시험주관기관의전문적 자율적판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한편 업무의공정한수행 이나 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 이라고하는개념이다소추상적인점은부인할수없지만, 시험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고있는입법취지, 당해시험의특성, 해당정보와관련된시험관리업무의특성등을감안하면그의미의대강을예측할수있으므로이사건법률조항이기본권제한에관한명확성의원칙에위반될정도로지나치게불명확한개념이라고보기는어렵다. 104 정보공개운영매뉴얼

19 다의적이고주관적인평가결과에따라이해관계자들이제기하는시시비비에휘말려원활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채점결과표 특정인에게불공정한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 시험공고전의시험실시계획 인 허가등의규제관련정보 인허가대상자선정절차등공개할경우규제업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주는정보 ( 다만, 인허가의신청절차에관한규정및심사기준은공개 ) 제2호 ( 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위치등 ), 제6호 ( 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 제7호 ( 법인등의영업비밀등 ) 해당여부도검토할필요 개별인 허가신청, 심사, 결정에관한정보 ( 다만, 신청서, 법령등의규정에따른첨부서류및심사 결정에관한문서는인허가종료후공개가능 ) 특정개인식별이가능한문서, 법인등의사업계획, 생산기술등의사항으로서개인및법인등의정당한이익침해또는불이익정보는비공개 무기, 화약, 마약등의취급, 관련시설에관한정보로서공공의안전과질서유지에지장을주는정보는비공개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대한인허가문서로서공공사업또는계약업무의정당한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정보는비공개 입찰관련정보 입찰종료이전에공개될경우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입찰종료이전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첨부서류 입찰종료이전에공개될경우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달성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입찰종료이전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사양서 입찰과정에서제출되었으나공개될경우당해업체의경영 영업상의비밀이노출될우려가있는정보 타업체에공개되지않은설계시공공법 105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20 교섭완료이전에공개할경우교섭의난항등을초래할수있는정보 교섭완료전계약관련교섭방침 기술개발관련정보 완료전에공개시연구의자유를저해하거나지적소유권등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연구용역중간보고 ( 완료후공개 ) 인사관리관련정보 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공정한판정 평가업무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시험공고전채용계획 ( 안 ), 채용 임용후보자명단등 공고후, 채용 임용후공개 인사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소청심사위원회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인사위원회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내용등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정보 사업의발주또는개시전공개시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 우려가있는정보 ( 단, 사업발주또는개시후공개 ) 국민의오해나혼란을초래할수있는내부의심의 협의 조사등의자료 예산타당성심사자료등 청구인등의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정보 심의회, 위원회기타각종회의관련자료 법령에서규정하는각종심의회, 위원회등과기타각종회의의자료는그것을공개하는경우회의의공정하고중립적인운영에지장을미칠수있는경우에한해비공개 법률등개정이전에공개될경우자유롭고솔직한토론, 의견교환등에 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법률개정안및검토의견등 공무원단체또는노동조합과의교섭에관한문서는협상당사자로서공무원 단체등과대등한입장에서교섭을행하기위한것으로비공개가능 106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1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보육시설의평가인증지표의현장관찰점수 : 공개 ( 중앙행심 ) ) 청구인의면접채점표, 총응시자의면접채점표 : 비공개 ( 보건복지부 ) ) 업무정지명령을함에있어청문등적법한절차를거쳤는지여부를확인할 수있는자료 : 공개 ( 외교통상부 ) ) 인사위원회심의에상정된공무원과관련한회의자료 : 공개 / 비공개 ( 법제처 법령해석 , ) ) 치과의사국가시험문제 ( 문제은행방식 ) : 비공개 ( 대법원 두 ) ) 사법시험 2 차답안지 : 공개 ( 대법원 두 ) ) 대학에있어서연구교수선정관련인사위원회회의록 : 공개 ( 서울행정법원 구 ) ) 136) 평가인증업무가공정하고충실하게수행되었는지에대한의혹을해소하여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고, 국민의알권리를보호하며, 청구인으로하여금부족한부분을개선하도록유도하여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달성하기위해공개 137) 면접시험의평가는단순수치만으로계량화할수없는추상적인평가기준에따른주관적인평가가불가피하고, 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면접심사업무와면접관의면접평가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므로비공개 138) 청구정보는청구인이본인의권리구제및피청구인의처분의적법성을확인하기위해필요한정보라할수있는점, 청구인이청문실시통보문서를송달받은사실이없다고주장하면서피청구인에게위문서의공개를요구하고있어피청구인이청문실시통보문서를보냈다는주장만으로위문서의공개를거부할수없다고할것인점등을고려할때공개 139) 당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인사관리에관한사항및의사결정과정에준하는사항에는해당하나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는구체적사안마다개별적으로판단해야함 140) 치과의사국가시험에서채택하고있는문제은행출제방식이출제의시간 비용을줄이면서도양질의문항을확보할수있는등많은장점을가지고있는점, 그시험문제를공개할경우발생하게될결과와시험업무에초래될부작용등을감안하면, 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므로비공개 141) 응시자가자신의답안지를열람한다고하더라도시험문항에대한채점위원별채점결과가열람되는경우와달리평가자가시험에대한평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적은점, 답안지에대한열람이허용된다고하더라도답안지를상호비교함으로써생기는부작용이생길가능성이희박하고, 열람업무의폭증이예상된다고볼만한자료도없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공개 142) 대학에있어서연구교수선정관련인사위원회회의록은그것이공개될경우연구교수선정등인사관련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 107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22 직접출제방식으로출제하는공인회계사제2차시험 : 공개 ( 서울행정법원 구합 )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외부위원명단, 발언자명단, 회의록 : 공개 / 비공개 ( 춘천지법 2004구합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회의록에기재된발언자인적사항 : 비공개 ( 대법원 두 ) ) 임대아파트에관한건설원가등과관련한정보 : 공개 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의평가항목별채점결과 : 비공개 ( 대구지법 2006구합 ) ) 시의정비심의위원회회의록및발언자인적사항등 : 공개 / 비공개 ( 수원지법 구합 ) ) 볼수없음 143) 공인회계사제2차시험은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라매년새로운출제위원들이출제를하는방식의시험이므로, 이시험의기출문제지는공개된다고하여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라고인정되지아니하여공개하는것이마땅함 144) 1 외부위원명단은개인정보이기는하나, 공익적측면에서공개필요, 2 위원회의심의회의에서는위원회의의사결정과관련된문답과토의가이루어지므로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하여는심의회의가종료된이후에도심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관하여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이를철저하게보장하여야할필요성이있으므로발언자명단은비공개, 3일반적으로회의록의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이진행중인경우뿐만아니라의사결정과정이종료된후에도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규정하고있는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 에준하는사항에해당하므로, 회의록을공개할지여부는공개의이익과비공개의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되어야할것임 14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회의에서의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하여는심의회의가종료된이후에도심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관하여는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이를철저히보장하여야할필요성이인정되므로, 회의록중발언내용이외에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부분은비공개 146) 평가항목에대한채점위원별채점결과를공개하면이해관계를가진자들로부터시시비비에휘말릴수있고업무수행상의공정성을확보할수없을뿐아니라평가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것이명백하여비공개 147) 1 회의내용은공개, 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산정기준과심의과정에대하여투명성, 정당성, 공공성등을요구하는여론이사회적으로형성되고있고, 그산정과정에대한주민참여욕구도높아지고있는점, 회의내용이공개된다고하여차기위원회구성이어려워질만한사정도보이지않는점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 이사건회의록의회의내용을비공개하여얻고자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주민의알권리보장등의이익이더크다고볼수있음, 2 회의록중발언내용이외에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및직함까지공개된다면심의위원들은자신의발언내용의공개에대한부담으로인한심리적압박때문에심의업무의공정한 108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3 의사결정과정에제공된회의관련자료나의사결정과정이기록된회의록등이 제 5 호의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 에준하는지여부 : 해당됨 ( 대법원 두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고충민원처리와관련한문서 : 공개 / 비공개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 ) 지방공무원임용시험사무처리지침에의한면접위원위촉현황 : 공개 ( 소방 방재청 ) ) 대학수학능력시험원데이터 : 연구목적인경우공개 ( 대법원 두 ) ) 법률자문의뢰내용및자문결과서 : 비공개 ( 중앙행심 ) ) 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할것임 ( 비공개 ) 148) 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에비추어살펴보면, 동법제9조제1항제5호는비공개대상정보를예시적으로열거한것이라고할것이므로의사결정과정에제공된회의관련자료나의사결정과정이기록된회의록등은의사가결정되거나의사가집행된경우에는더이상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그자체라고는할수없으나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사항으로서비공개대상정보에포함될수있음 149) 1 고충민원기록서, 재심에대한고충민원기록서, 고충민원요약서, 고충민원안건상정요구서부분에대하여신청인성명, 민원제목, 주심위원또는조사관성명등이주내용으로공개되어도자유로운의견개진및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이없으므로공개 2 고충민원위원회회의록, 고충민원소위원회회의록,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재심민원검토결과보고서부분에대하여위원회 심의의결을위한내부의견표명자료는공개시위원회구성원의자유로운의견개진및독립적인업무수행에영향을미쳐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므로비공개 150) 현재사법고시및행정고시, 7 9급공무원공채시험등일부국가시험의경우주관기관에서출제위원의소속 ( 직위 ), 명단과같은최소한의정보는공개하고있으며, 출제위원은공적인임무를수행하는지위에있으므로위원신분을사생활의비밀이라고할수없는점등에서공개가능한정보임, 오히려시험출제위원구성의적정성및객관성이보장되도록하기위해출제위원명단과같은최소한의신상정보는공개 151) 학교식별정보를포함하여수능시험정보가그대로공개될경우, 시험성적으로학교간서열화가이루어져사교육에대한의존도가더욱심화되고상위권학교로의선호가집중되며, 학생들의좌절감과학습의욕저하등부작용이발생하여수능시험의목적달성하는데지장이생길지도모르나, 한편으로학교간학력격차가엄연히존재하고있고, 이미과도한입시경쟁으로사교육에대한의존도가심화되어있는현실에서학교식별정보를포함한수능시험정보를비공개하는것보다이를연구자등에게공개하여현실의개선에활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더정보공개법의목적에부합하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원심은정당함 152) 법률자문의뢰내용및자문결과서는입찰계약을집행함에있어판단의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자문변호사에게자문을의뢰하고그의견을받은것으로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사항으로볼수있고, 자문결과가공개되면자문변호사들이자문결과의공개에대한부담으로인한심리적압박때문에진솔한의견을개진할수없고, 피청구인이자문결과와다른의사결정을 109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24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담당자들로부터받은사건경위서 : 비공개 ( 대법원 2010 두 ) ) 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제 6 호 )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 154) 또는자유 155) 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입법취지 헌법상인정되는사생활의보호를위하여개인정보는원칙적비공개 ( 대법원 , 2012 다 49933) 156) 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존중및개인의자신에대한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등정보공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제 3 자의법익침해를방지 하고자함 ( 대법원 두 12629) 할경우쟁송등이제기되는등새로운갈등이야기될개연성도있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153) 경위서가공개될경우앞으로동종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가져올개연성이상당하며, 향후내부감사과정의피조사자에게어떠한영향을미칠수있고, 그로인하여그업무수행에어떠한변화가초래될수있는지여부등을고려할때비공개가타당 154) 사생활의비밀 : 외부의자가자신의사적인생활영역을들여다보거나공개하는것에대한방어및보호를의미함 155) 사생활의자유 : 개개인이자신만의삶을구상하고이를자유로이형성해나감에있어누구로부터간섭이나방해를받지않을자유를의미함 156) 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을규정한헌법제10조제1문에서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및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의하여보장되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이다. 110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5 판단기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정보형식이나유형을기준으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아니라그외에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 개인에관한사항의공개로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등이알려지게되고, 그결과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 도포함 ( 대법원 선고 2011두2361) 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라고할수있고,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 ( 대법원 선고 2012다49933, 헌재 헌마518)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 이미사망하였거나실종선고등관계법령에의해사망한것으로간주되는자에관한정보는개인정보로볼수없으나, 사망자의정보가사망자와유족과의관계를나타내는정보이거나유족등의사생활을침해하는등의경우에는사망자정보인동시에관계되는유족의정보이기도하므로개인에관한사항으로포함할수있음비공개유형 비공개세부대상정보 개인의민감한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직업등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 종교에관한정보, 병원진료기록등개인건강상태및신체정보, 재산상황 ( 납세증명서 ), 개인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인적유대관계, 신분, 개인의목소리, 초상등 진정 탄원 질의등민원을제기한개인인적사항 ( 민원내용또는처리결과의공개만으로도당해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도포함 ) 111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26 당해민원인이본인인적사항이나민원내용등의공개에동의하는경우는공개가능 특정공무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 성적, 학력, 소득등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공개 공무원의직무에관한정보에대하여성명등이불법적으로사용된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공무를수행하고있다고할수없기때문에비공개 허위여부가다투어지고있는때에는공무원개인의직무에관한정보의경우는제 3 자의견청취절차를거쳐당해공무원에게확인하여허위라는것이확인되면비공개되어야하지만, 확인할수없을경우에는공개되어야함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등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공무원의개인에 관한사항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공개 재산등록의무자재산신고, 지방세심사,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적부 심사등각종업무수행과관련하여취득한개인의인적사항또는재산상황등의정보 시험원서 답안지등에포함되어있는수험생의성적 학력 주소등개인정보 공개가능한개인정보 법령등의규정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 부동산등기부등본 157) ) 공표를목적으로작성또는취득한정보 ( 심의회등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것이공익상필요한정보 ( 신체장애자상담원명부 )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의판단기준 158)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해필요한정보 직무를수행한공무원 ( 중앙행정심판위 , ) ) 의성명 직위 157) 부동산등기법제19조 ( 등기사항의열람과증명 ) 158) 대법원 두6425 : 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을비교 형량하여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하여야함 159) 공무원 으로만문언적으로제한하여해석할것이아니고, 행정청이법령에근거하여위탁받은 112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7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는공공기관을대신하여직무를수행한것으로각종문서에기록된기관장명, 회계관직공무원명, 조약 협정조인자명등을들수있음 자격증이반드시필요한업종에대한자격증소유여부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정보공개제도와개인정보보호제도는정부활동의감시를목적으로한다는공통점이있지만모든사람들이널리정보를공개할것을요구하는정보공개제도와특정의개인에게본인정보를공개하는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성질상차이가있음. 따라서본인의개인정보공개문제는개인정보보호제도에의하여처리함이바람직함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고소인이, 자신이고소하였다가불기소처분된사건기록의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 비공개 ( 대법원 , 2011 두 ) ) 공개하는것이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 대법원 선고 2002 두 ) ) 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의직원도포함된다고넓게해석하는것이합리적, 즉, 국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에의하여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가진자에국한하지않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공공기관에종사하는임직원을포함 16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의개정연혁, 내용및취지등에헌법상보장되는사생활의비밀및자유의내용을보태어보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본문의규정에따라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에는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법률제7127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정보형식이나유형을기준으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아니라그외에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 개인에관한사항의공개로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등이알려지게되고, 그결과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 도포함된다고새겨야한다. 따라서불기소처분기록중피의자신문조서등에기재된피의자등의인적사항이외의진술내용역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인정되는경우비공개 161) 이사건정보와같은수사기록에들어있는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는통상관련자들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거또는근무처등 ) 연락처 ( 전화번호등 ), 그외직업 나이등이있을것인데, 그중관련자들의이름은수사기록의공개를구하는필요성이나유용성, 즉개인의권리구제라는관점에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칙적으로공개되어야할것이고, 관련자들의주민등록번호는동명이인의경우와같이동일성이문제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볼수는없으므로원칙적으로비공개하여야할것이며, 관련자들의주소 연락처는공개될경우악용될가능성이나사생활이침해될가능성이높은반면, 증거의확보등개인의권리구제라는관점에서는그공개가필요하다고볼수있는경우도있을것이므로개인식별정보는비공개라는원칙을염두에두고서구체적사안에따라개인의권리구제의필요성과비교 교량하여개별적으로공개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고, 그외직업, 나이등의인적사항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 113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28 사면심사위원회위원 9인의명단과약력 : 공개 ( 서울행법 , 2008 구합 ) ) 외부위원명단공개여부 : 공개 ( 국무총리 , ) ) 공사사장추천위원회위원의명단및약력 : 공개 ( 행정안전부 ,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위원명단 : 공개 ( 노동부 , ) 의결서와회의록 : 공개 ( 국무총리 , ) ) 사면대상자들의사면실시건의서와그와관련된국무회의안건자료에관한정보 : 공개 ( 대법원 , 2005두 ) ) 무허가건축물확인원 : 공개또는비공개 ( 공공정보정책과-1147, ) ) 한국근 현대사역사교과서의수정요구안검토를위해구성된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참석자명단 ( 서울행법 구합 ) ) 하다고볼수는없음 162) 공직자의신분을사생활의비밀이라고할수없고, 공직자의신분이나담당업무가일반에알려진다고하여사생활의자유가침해될것이없으므로공개 163) 행정운영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법령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이업무의일부를위탁도는위촉받은개인의성명과직업도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개하도록하고있는데, 외부전문가의사명감과책임감을높이고, 심리의결에공정을기할수있을것으로보임 164) 특정발언의발언자를확인하기어려운것으로인정, 심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보기어려움 165) 이사건정보를공개하는것은사면권행사의형평성이나자의적행사등을지적하고있는일부비판적여론과관련하여향후특별사면행위가보다더국가이익과국민화합에기여하는방향으로이루어질수있게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점등에견주어보면, 이사건정보의공개로얻는이익이이로인하여침해되는당사자들의사생활의비밀에관한이익보다더욱크다고할것이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소정의비공개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 166)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가목에따라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에해당하지않습니다.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의공개여부는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 그럼에도불구하고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인지여부등을판단하여결정 167) 이사건협의회위원들은만장일치에의하여 55개수정권고안의토대를마련하였으므로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위협의회회원들개개인의발언내용이공개되지아니한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협의회위원들의개인적인사상및역사관이공개되는것과같은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 한국근 현대사역사교과서에관한각계각층의의견대립이치열한현상황에서이들에대한여론공격은단순히개인적인차원뿐만아니라향후의교과서검정등공적업무의수행에도차질을초래할가능성이큰점등을고려할때이사건정보의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월하다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봄이상당함 114 정보공개운영매뉴얼

29 참석자명단을제외한회의개최일시, 장소등을부분공개할실익이있는지? ( 서울행법 구합 ) ) 업무추진비집행내용등에포함된개인에관한정보 ( 대법원 , 2001 두 ) ) 기관업무추진비등에관련된정보중사인인참석자내지금품수령자의인적사항 : 비공개 ( 대전고등법원 누 ) )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등에나타난주민번호나금융기관의계좌번호 : 비공개 ( 서울고법 누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지출대상자, 참석자의이름을포함한정보 : 공개 ( 서울고법 , 2001누 ) ) 다만, 행사참가자및금품수령자는개인식별에해당되어비공개 공소장중피고인의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본적을제외한나머지부분 : 공개 ( 서울고법 2005누 ) ) 168) 위의참석자명단을제외한회의개최일시, 장소등을부분공개할실익이있는지여부는원고의정보공개청구의취지에비추어, 참석자명단을제외한회의개최일시, 장소등만을공개하는것은특별히그공개의가치가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고할것이므로위각부분이문리적으로분리가능하다고하더라도이를분리하여부분공개를명할필요성은없다고할것임 169)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세부항목별집행내역및그에관한증빙서류에포함된개인에관한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음 170) 이사건정보중비공개되어야할부분은피고가주최한간담회, 연찬회등각종행사, 시정홍보협조인사에대한선물이나사례, 불우주민이나이재민에대한격려및위로등에관한지출증빙으로서사인인참석자내지금품수령자의인적사항이기재된경우에한정함 171) 주민등록번호나은행등금융기관의계좌번호는개인의이름과결합되어전자거래등에있어동일인판단등에관한기본자료로사용되어아무런제한없이공개될경우, 이를부정사용하면당해개인의사생활이나사회생활에있어서의재산 신용에대한심각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업무추진비에대한집행증빙인정보중개인의주민등록번호및은행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동법제7조제1항제6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172) 지출대상자, 참석자의이름을포함한정보도지출목적이공적인업무에제한되어있고그집행업무가기밀성을띤것이라고볼수없는이상그지출증빙이사적인정보라하더라도실제집행여부를담보하는핵심적인부분일뿐만아니라행정절차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려는정보공개제도의목적과취지에비추어볼때공개정보에해당 173) 강간죄의피해자인고소인이피고인에대한공소장의공개를청구한사안에서, 피고인의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본적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주로피해자가고소한내용가운데검사가수사하여기소한피고인의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등에관한내용으로서피해자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고, 이러한정보의공개로보호되는피해자의권리구제등이익이피고인에대한사생활의비밀등이익보다더중요하므로공개 115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30 세무조사결과 : 비공개 ( 서울고법 구 ) ) 징계대상검사의구체적징계사유에관한정보 : 공개 ( 서울행정법원 , 2006 구합 ) ) 일반공무원과달리검사와법관은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에의하여징계시징계내용을관보에게시하게되어있음 기관업무추진비관련정보중개인적자격으로참가한공무원참석자내지 공무원금품수령자의인적사항 : 비공개 ( 대법원 , 2003 두 ) ) 특정업체의영업비밀이경쟁업체에유출되었다고제보하였으나, 제보한내용이 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진경우제보자에관한정보 : 공개 ( 연락처는비공개 ) ( 서울행법 구합 ) ) 성과급순위명부 : 비공개 ( 대전지방법원 2005 구합 ) ) 보조금지급내역중개인의성명 : 비공개 ( 대법원 2009 두 ) ) 174) 피고의세무조사결과가공개되는것은국민의알권리충족이라는이익보다사생활의비밀침해라는인격권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하는점에서불가능하다고보지아니할수없으나, 피고가지침에의하여세무조사결과의공개가납세자본인은물론기업경영의기밀이유출되어납세자의경영활동에미치는영향이크고조사과정에서당국을믿고조사에협조한납세자와의신뢰관계가무너지게되어원활한세정운영에저해를받을염려가있다는이유로한거부처분은적법함 175) 징계대상검사에대한구체적징계사유에관한정보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정보공개를함으로써얻는국민의알권리보장, 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공익에비해크다고할수없고,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다목의제외사유인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해당함 176) 금품수령자정보중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금품을수령한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하더라도, 위공무원의주민등록번호와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등으로금품을수령한경우의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함 177) 이사건정보는제보자의이름, 주소, 연락처로구성되어그자체로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라고할것이나, 원고가이사건제보에따라압수수색을받게되어, 그내용이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진점, 원고는이사건정보를취득하여이사건제보자를상대로법적인수단을강구할기회를얻게되는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제보자의신원정보공개로인해그사생활의비밀이침해되는정도보다는원고의권리구제를위해정보가공개되어야할필요성이더크다고할것이므로이사건제보자의이름, 주소에관한부분은비공개정보에해당된다고보기어렵다. 다만, 원고의권리구제는제보자의이름, 주소의공개만으로충분히달성될것으로보이므로연락처에관한부분은비공개정보로봄이상당함 178) 모든교사들의이름이명기된성과급순위명부는각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가기재되어있으므로원칙적으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본문의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라할것임 116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1 화재사고의피의자인적사항 : 성명및주소공개 ( 경찰청 ) ) 공문서의성립과정에참여한공무원의성명이기재되어있는공문서 : 공개 ( 법령해석례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주소, 주택유무사실등 : 비공개 ( 서울행법 2009구합 ) ) 특정인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를포함한인사기록 : 비공개 ( 행정자치부 ) ) 본인과관련되어제기된진정서내용 : 비공개 ( 중앙행정심판위 ) ) 개발사업내보상관련정보중제3자와관련된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 비공개 ( 수원지법 2005구합 ) ) 179) 고속철도역의유치위원회에지자체로부터지급받은보조금의사용내용에관한서류일체등의공개를청구한사안에서공개청구한정보중개인의성명은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등의이익이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보다더중요하여비공개 180) 청구인이공개를청구한이사건피의자의인적사항중주민등록번호등은민사소송등의제기를위해꼭필요한것은아니라할것이고, 또한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여지가있는정보의공개는필요 최소한에그쳐야할것이므로, 피청구인이공개를거부한이사건피의자의인적사항중, 민사소송등의청구를위해꼭필요한 이름, 주소 만한정하여공개 181) 당해공문서의성립과정에참여한공무원의성명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서제외하고있으므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음을이유로당해공문서가동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1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에따라비공개대상정보이며, 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가능성이현저한정보이므로비공개 183) 청구인이요구한자료는공무원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등이기록되어있는개인의인사정보에관한사항으로서, 이는공개될경우정보공개대상자의불명예스러운정보를포함한개인의인격에관한정보가공연히다른사람들에게알려지게됨으로써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반면, 사회통념에의하여공무원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등을공개함으로써달성하고자하는공익을구체적으로상정하기어렵다고할것이므로피청구인이이를이유로하여행한처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18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정보보호 ) 의규정에따라민원서류에대하여는민원인의이익이침해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에도정보가공개됨으로써타인의명예와인격, 사생활의비밀또는생명, 신체의안전과평온등기본권을침해할우려가있고, 진정서에는진정인의이름등이기재되어있어특정인의식별이가능하다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정보가공개될경우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진정서의공개를거부한피청구인의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18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는개인적인사항에관한정보로서여기에는개인의인적사항, 재산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다고할것이고, 비록당해정보자체로부터개인이식별되지는않지만일반적인통상입수할수있는관련정보와조합함으로써상대방의재산에관한사항등이식별되는경우에는비공개정보에해당 117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32 연도별공무원징계현황중연번, 공무원명 ( 무기명 ),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사유, 징계처분, 징계사유세부내용 : 공개 186) 출장비내역 :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 ) 시간외근무수당 : 부분공개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사건번호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사록중주민등록번호만을제외한이름, 주소 : 공개 ( 법령해석례 ) ) 7. 법인의경영 영업비밀정보 ( 제 7 호 )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186) 청구인은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무기명으로공개하되징계사유세부내용을밝혀달라는요청을하고있어, 피청구인은징계관련자들에대한유추가가능할정도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고도구체적징계사유를일부선별하여공개하는방법으로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에응할수있을것으로보여지고 ( 서울고등법원 2006누 30531), 공직자의도덕성, 청렴성이나그업무처리가정당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는항상국민의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한다 ( 대법원 2002다63558) 는점을고려하면, 공무원의징계사유세부내용이개인정보에해당하나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조치하여공개필요 187) 출장비는업무수행에따른실비변상적성격의금원으로서개인의보수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점, 설사개인의보수에해당하는성격을띠고있다고하더라도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라고단정할수없음. 출장비는관련예산의범위내에서그지출이이루어지고있는점을고려할때, 법제9조제1항제6호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하지않거나그러한정보라하여도단서조항에따른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할수있음 188) 시간외근무도법정근무시간외에추가로근무한직무수행시간에대한보전차원에서이를수당으로지급하는것으로서지급내역은공개가가능하나, 공무원의성명 직급은비록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 라목 의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급 은예외적으로공개하라고규정되어있다하더라도여기서직무수행의해석은공공기관을대신하여행위를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므로법정근무시간외의초과근무사실도직무수행으로확대해석하기는곤란할것이므로공무원에관한개인정보에해당되기때문에개별공무원의이름을가린형태로부분공개 18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및제3항에따라공개대상인의사록의관련자료로서서면결의서를공개함에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제외하고이름, 주소를공개할수있다고할것입니다. 118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3 입법취지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보호를통한기득권보호와기타사회적인지위가손상되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 대법원 2008두13101) 판단기준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호소정의 영업비밀 에한하지않고,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또는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을말함 ( 대법원 2009두 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 , 대법원 2007두 ) ) 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라함은공개로인하여당해법인등의경영 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 그영업이익 거래신용또는법적지위에직접적으로상당한침해가발생하는경우를말함 이에대한판단을위해서는당해법인등의영업특성, 영업규모등제반사정을개별 구체적으로고려하여야함 ( 중앙행정심판위 ) 위법 부당한사업활동 이라함은각종행정처분통지서등을들수있으며, 반드시위법 부당한사업활동이이미발생한경우로제한하여해석할것은아니며, 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할필요성이있다면그개연성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법 부당한사업활동이이미행하여지지않았더라도이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고할것임 ( 정부법무공단 , ) 19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한다 ) 제 2 조제 2 호는 영업비밀 에관하여 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소정의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2 호소정의 영업비밀 에한하지않고,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 그정당한이익이있는지의여부는앞서본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에비추어이를엄격하게해석하여야할뿐만아니라국민에의한감시의필요성이크고이를감수하여야하는면이강한공익법인에대하여는다른법인등에대하여보다소극적으로해석할수밖에없다고할것이다. 119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34 비공개유형 비공개사항 영업상비밀 이란해당정보가영리목적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을말함 정당한이익 에해당되어비공개가가능한사항 법인 단체또는사업을영위하는개인이보유하는생산기술또는영업상의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사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의내부관리에속하는사항등 계약체결에이르는과정또는결과에관한문서로서공개할경우설계 시공의노하우등이공개되어설계 시공자에게불리한경우 기타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세부제원, 세부도면또는부품의규격및하중분포별분담하중의산출방법등이포함된형식승인신청서등 국가보조금지원을받는민간단체또는정부가허가한비영리사단법인관련사항중그단체의자금 인사등내부관리에관한정보 각종용역수행과관련한제안업체 ( 개인 법인 단체등 ) 에대한기술평가결과등특정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공개가능한법인등정보 사업활동의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보호관련정보 약해 ( 약을잘못쓰거나과용하여받는해 ), 식중독등에의한위해발생을미리방지하거나위해가확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관련정보공개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한정보 국민의재산또는생활의피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사업자의각종행정처분통지서등은공개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식품위생등공개가능한행정처분내역의범위 ( 대법원 2008두 ) ) 120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5 외국인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명과근로자수, 국적에관한사항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 ) )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등이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하는지 : 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하지아니함 ( 대법원 2003두 ) ) 공공기관이계약을체결한경우, 계약상대자의성명, 계약금액등국가기밀이아닌계약에관한정보 : 공개 ( 법제처 , ) / , ) 지역응급의료센터로지정받기위하여응급센터시설, 관련인력및장비에관한내역, 구비상황그리고운영계획 : 부분공개 ( 국무총리 , ) ) 191)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를살펴보면, 같은항제7호의취지는사업체인법인등의사업활동에관한비밀의유출을방지하여정당한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고,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을의미하는것이며, 그공개여부는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어야하는바, 그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는해당정보에대하여공개를요구받은공공기관이국민의알권리보장, 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투명성확보라는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에비추어이를엄격하게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192) 타인에게공개하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정보로서 경영 영업상비밀 에해당하고, 한편특정업체의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이공개될경우해당업체의신용도나영업이익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우려를배제할수없어이를공개함으로써얻게되는청구인의알권리보호등의이익보다이를비공개함으로써해당업체의기업경쟁력등을보호할이익이더크다고보이므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로보아야함 193) 법인등의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아니함 194) 국가계약법제92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24조제1항등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청구여부에상관없이공개하게되는것이고, 그외의국가기밀이아닌계약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하여야하나, 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하여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따라비공개할수있다고할것입니다. 국가계약법제92조의2 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2조에따르면원칙적으로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분기별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또는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관한사항등을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공개하여야하고, 지방계약법제9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제1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수의계약을체결한경우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및계약금액등월별수의계약내역을공개하여야하며, 같은법시행령 12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4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분기별발주계획및계약변경에관한사항을지정정보처리장치에공개하여야합니다. 19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에서정한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기준등에의하면지정신청서, 도면, 현황, 계획서등은공개가가능 ( 제7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에포함되지않음 ), 다만개인정보는비공개 121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36 항생제평가등급에서상위또는하위에속한요양기관의수, 명단 : 공개 ( 서울행법 , 2005 구합 ) ) 자치단체장의특수활동비집행내역에포함되어있는식당위치, 명칭과음식 요금, 면담대상자명단 : 공개 ( 인천지법 , 99 구 ) ) 한국토지공사의토지조성원가등의정보 : 공개 ( 서울행정법원 구합 ) ) 대한주택공사의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 : 공개 ( 대법원 두 ) ) 공사가사업시행자로서택지개발하고분양가상한제아파트로건축및 분양한 지구아파트와관련하여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등에대한 정보 : 공개 ( 대법원 두 4602) 공사의 수시집행접대성경비의건별집행서류일체 : 공개 ( 대법원 두 ) ) 회사의수입 지출내역, 각종자금조달과회계처리내역등이포함된과세정보 : 비공개 ( 고등법원 2002 누 ) ) 196) 요양기관에서항생제를얼마나많이사용하는지를조사하여등급을매기고, 그중상위또는하위등급에속하는기관의수와주소 명칭을공개하는것은의료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의제공과의료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촉진하기위해공개하여야하는정보에해당함 197) 자치단체장의특수활동비집행내역에포함되어있는식당위치, 명칭과음식요금, 면담대상자명단등에대한정보는특정업소또는개인에관한정보이기는하지만비공개하여야하는 영업상비밀 에속하는정보가아니므로공개 198) 한국토지공사의토지조성원가공개로인해달성되는공익과, 비공개로인해공사등에게인정되는이익을비교 형량해보면공개로인한이익이더크다고판단되므로해당정보는공개하여야함 199) 대한주택공사의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에관한정보는, 그공개로위공사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어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음 200) 이사건정보에피고주장과같이거래일시및거래장소등의정보가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그정보가피고의영업상유 무형의비밀에해당한다거나이를공개할경우피고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근거가없는반면, 오히려피고가텔레비전수상기를소지한국민들이납부하는수신료등으로운영되는공영방송사로서이사건업무추진비등에대하여자의적이고방만한예산집행의여지를미리차단하고시민들의감시를보장함으로써그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서라도그집행증빙을공개할필요성이큼 201) 문제의과세정보에는개개언론사에대한세무조사실시여부, 그시기및세무조사의내용과결과, 그과정에서드러난언론사의수입 지출상황, 각종자금조달과회계처리내역및관련금융자료, 납세내역과추가내역등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고, 이러한정보는경쟁언론사에대한영업상비밀에해당하여노출될경우당해언론사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 122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7 한국방송공사의프로그램외주제작내역중외주처, 제작내역및금액에관한 정보 : 공개 ( 서울행법 , 2006 구합 ) )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 : 비공개 ( 대전지법 구합 ) )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조합원들에게제공될무상보상평수의사업수익성 등을검토한자료 : 공개 ( 대법원 두 ) ) 감정평가업자선정서및선정절차와관련된제반서류 : 비공개 ( 수원지법 2005 구합 ) ) 운수업체적자노선지원보조금액 ( 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 : 공개 ( 수원 지방법원 2005 구합 ) ) 기업의 2012 년 대학교병원에서산정한청소용역원가산정내역서, 청소용역계약서, 외주근로조건이행확약서, 낙찰률관련자료 : 공개 : ( 대전 지방법원 2012 구합 ) ) 있다고인정되므로, 결국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 - 물론제 1 호해당사항도있고 - 제 7 호에도해당하여비공개하여야함 202) 피고의제1TV의경우 24% 이상, 제2TV의경우 40% 이상을외주제작으로편성하고있는상황에서, 자의적이고방만한예산집행의여지를미리차단하고시민들의감시를보장함으로써그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서라도그집행증빙을공개할필요성이크다고할것임 203)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이름과결합하여공개될경우당해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위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 ( 단, 사업자등록번호는공개가능. 대법원 2009두272) 204) 해당정보가공개되면피고와소외조합사이의재건축사업계약에의하여조합원들에게제공될무상보상평수의산출근거를알수있게되어조합원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이사건재건축사업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게되는점등여러사정들을감안하여보면, 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205) 감정평가업자선정서및선정절차와관련된제반서류의경우, 그일부에는감정평가기관을추천한위사업지구보상대상자의인적사항등의정보가기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피고가택지개발사업을시행함에있어감정평가업자선정과관련된사항들을담고있어위정보가공개될경우피고로서는향후감정평가업자선정등에있어선택의폭이제한되는등이익이현저히저해될것으로보이므로, 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정한비공개정보임 206) 적자노선보조등의공익적이유로국민의세금으로지급되는보조금이당해목적을위하여제대로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함으로써그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공개의필요성이큼. 운수업체의적자노선에관한실태가공개될경우그처분등의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게된다고주장하나, 그와같은불이익이있다하더라도공익과비교할때이사건정보는공개됨이정당함 123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38 그목적의수행을위하여일반사기업과다른특수한지위와권한을가지고있어서법상공공기관에준하거나그유사한지위에서의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서, 공사비명세 : 공개 ( 대법원 2010두 ) ) 택시회사의노사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 :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만부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 ) 집행된정부광고의매체사별계약단가 : 공개 ( 법령해석례 ) ) 207) 1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 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한다는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취지에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은자신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고, 정보공개의예외로서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는이를엄격하게판단할필요가있는점, 2 앞서본원가산정내역등이공개된다고하여 기업이다른용역업체와의관계에서경쟁력이현저히저하된다거나영업활동이곤란해진다고단정할만한자료가없는점, 3 오히려이사건공개청구정보는원고와같은 기업소속근로자들의현재근로조건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마련함에있어핵심적인정보인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공개청구정보에대하여는그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다고보기도곤란한바, 이사건공개청구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할것이므로, 공개함이정당함 208) 참가인은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건설이라는민간투자사업을시행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서실시협약사항에따라유료도로법에의한유료도로관리권자의지위를부여받아준공후에도공익목적에부합하도록도로를관리하고, 매년피고로부터도로유지관리계획에관한승인을받아야하며, 전년도교통현황및수입에관한자료를제출하여야하는등그목적의수행을위하여일반사기업과다른특수한지위와권한을가지고있어서법상공공기관에준하거나그유사한지위에있다고볼수있는점, 피고가이미고속도로및부속시설의건설이라는사업이완료된상태에서실시협약서의내용이나공사비의명세등을공개한다고하여참가인의경쟁력이현저히저하된다거나사업완료후고속도로등의관리 운영업무를추진하는것이곤란해진다고볼수없는점, 피고가이사건각정보를공개함으로써실시협약서의내용이나공사비의명세등을알수있게되어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나아가피고의사회간접시설확충 운영에관한정책에대한국민의참여와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는점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보면, 공개가타당함 209) 이사건정보는청구인회사와청구인회사의교섭대표노동조합이협의하여근로시간및근로형태, 기본급 수당 퇴직금 공제등임금지급체계와산정방법등을정한임금협정서와노조활동, 단체교섭, 근로시간과근무제도, 임금및퇴직금, 인사, 표창및징계, 쟁의행위등에관하여정한단체협약서로서인사관리에관한기준등이기재되어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 조에따라청구인회사에근무하는노동조합조합원뿐만아니라비조합원에게도적용되는사항이다. 따라서, 해당정보는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 경영상정보라고보기어렵고, 노동조합사무실에비치되어있어청구인회사의노조원들에게는공개된자료이므로경영 영업상의비밀이라고보기도어렵다. 210) 정부기관이집행하는정부광고 ( 정책광고 ) 업무에관련된정보중이미집행한정부광고의 매체사별계약단가 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7호 에서규정하고있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함 124 정보공개운영매뉴얼

39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 제 8 호 )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입법취지 시장의수요와공급을결정하는요인에관한정보로서성격상공개함으로써 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와의사이에불공평이발생하고이로인하여정당한가격결정에왜곡을초래하여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은건전한시장기능을교란시켜사회적문제를일으킬수있는행위유형의예시에해당함 제8호는대상정보가특정되어있지않고단지그정보가공개되는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이기만하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됨 비공개유형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부동산개발계획등 온천원보호지구또는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고시전의관련정보 물품가격인상에관한정보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동일원의국유재산에대한 2000년이후의사용허가또는대부내역 ( 국유재산의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또는대부계약의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또는대부료 ) :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 ) 211) 이사건정보중 수허가자또는대부계약체결상대방 에관한정보는피청구인이국유재산의대부 사용허가, 무단점유국유지의관리, 무주의국유재산조사등과같은각종업무의추진과정에서취득한개인의신상정보로서, 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고, 위와같은개인의신상정보가국유재산의개별명세와결합하여특정개인의재산상황등을식별하는정보가될수있으므로행정감시목적을위한공익보다위명단을공개하지아니함으로서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의이익이더욱크므로비공개하고, 이사건정보중 국유재산의구분, 주소 ( 법정동, 지번 ), 면적, 허가또는대부계약체결일자, 기간, 사용료또는대부료 에대하여살피건대, 위와같은정보는피청구인이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집계 관리하는국유재산의 125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40 대학의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관련자료 : 비공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지정이끝난상태인경우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관련된구비서류및협의내용과협의결과 : 공개 ( 환경부 ) )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일체 : 공개 ( 건설교통부 ) ) 개별명세내용중일부로서, 국유재산주변의사유지매수와관련하여국가의권리보전조치에지장을초래하거나토지관련사기등의수단으로악용되기도하고부동산투기등개인적인용도로활용될가능성도있으므로비공개 212) 대학이처분하고자하는수익용기본재산의세부내역과피청구인의불허가처분에따라가계약이해지된대체취득부동산에대한정보로구성되어있는데, 대체취득부동산의주소, 소유주, 임대상황과동부동산의감정평가세부기준및인근부동산의평가사례, 감정평가금액및계약조건등계약이해지된제3자소유의부동산에대한세부내역이상세하게기재되어있어제3자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고, 부동산투기등개인적인용도로활용될가능성도있으며, 대학의수익용기본재산에대한예치기관및계좌번호, 예치기관별예금액등 대학의수익용기본재산에대한금융거래현황과수익용기본재산의세부적인변동사항및운용방법에해당하는구체적인내역이포함되어있어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 대학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된다. 21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8호의규정의취지는정보의성격상공개함으로써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사이에불공평의발생으로정보를얻은자에게부당한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사전환경성검토와관련하여서는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기관이행정계획을확정 승인 지정하기이전이나개발사업을허가 인가 승인하기이전에특정인이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관련된구비서류와협의내용및협의결과를알게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에이용하게되어부당한이익을초래하게될것을막기위한것이라할수있음 214) 청구인이공개청구한이건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일체에대한정보는주민의의견을청취하여공정하고투명성있게입안하여야되고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므로공개할수있는정보에해당됨. 설사동정보에공개하지아니할수있는정보가있다고하여도이를제외하고공개하여야함 126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1 Ⅱ 정보의유형별공개 / 비공개해설 1. 법령등에관한정보 법령, 고시등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법률안, 그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및고시는 해설 원칙적으로공개 다만, 법령또는고시의입안에관하여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 관계자와협의 조정에관한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해당입안사무및장래의 동종사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염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 가능함 가. 법령이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등을말한다. 또한고시란공공기관이결정한사항등일정사항을공식적으로일반에알리는것을말하고, 동시에관보에게재하는것이다. 국회제출법률안및그참고자료로서이유, 신구조문대조표, 참조조문은정부의의사결정시의회, 국무회의등에제출되는것이지만, 법률안등의공개시기에대해서는국회제출후가적당할것이다. 나. 법령또는고시의입안에관한다른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등관계자와의협의 조정에관한정보에는관계자의의견청취에관한정보, 입안을위한조사에관한정보, 법령심사기관에관한설명자료등이포함되어있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이를공개하는경우자유롭고솔직한토론, 의견교환등이가능하지않게될우려가있고당해입안사무또는법령개정등장래의동종사업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훈령, 지침및법령질의조회서 서 훈령, 지침및법령질의조회서, 서는원칙적으로공개다음에열거하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ⅰ)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등권한의행사 (ⅱ) 조세의부과 징수 (ⅲ) 심사, 검정, 인정등적격성 적합성판단 (ⅳ) 섭외 교섭의방침또는판정 평가의방법에관한것으로서공개함으로써탈법행위의조장, 법령 127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42 위반행위의교묘화 은폐를초래하거나교섭등의난항을초래하는등당해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교정시설또는입국자수용시설의운용에관한것으로서공개함으로써보안경비또는피수용자의처우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직원의인사사무, 청사 시설관리또는사무의진행관리에관한것으로서공개함으로써그관리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해설훈령 지침은소관사무에관한명령을시달하기위해소속기관등또는지방공공단체에발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결정등을명령 시달하는기능도포함한다. 각공공기관의지부또는다른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사이의법령질의조회서 서도법령의해석에관한것으로직무운영규범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훈령 지침과동일하게판단한다. 2. 국무회의, 심의회, 위원회및기타회의등에관한정보국무회의등에관한정보 국무회의결정, 국무회의보고, 관계장관회의합의사항은원칙적으로공개하여야하나, 일정기간공표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하고있는경우에는해제후에공개함 해설 가. 국무회의에있어서의결정, 보고및국무회의의전단계에서의관계행정기관의의견을조정하는관계장관회의의합의는중요한정책사항에대한것이므로행정에대한국민의이해와협력을얻는차원에서공개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보도기관등을통하거나국민의청구에응하여공개할수있다. 나. 다만, 타국및국제기관과관련되어있는사안등에대해서는당해의사결정기관의자체판단에의해일정기간공표하지않을수있으며이에대해서는비공개할수있다. 128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3 심의회, 위원회등에관한정보 법령에서규정하는심의회, 위원회등의개최현황에관한문서, 자문, 답신 해설 건의등은공개대상정보임이원칙이나다음의경우에는비공개가가능함 ⅰ) 자문 답신 건의 의사록및회의록이나회의제출자료로써위원회등의 목적, 임무를고려하여심의회, 위원회등의의사운영규정또는결의에 의해비공개로정한정보 ⅱ) 공개함으로써공정하고중립적인심의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 정보 ⅲ) 특정인에대해부당한불이익을주거나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 가. 심의회, 위원회등이란법령에규정되어있는회의제의기관을말한다. 본항목에서는그개최상황에관한문서, 자문, 답신 건의, 의사록, 회의제출자료의취급에대해서기술하고있다. 심의회등위원명부에대해서는항목 3 인사관계문서에서기록하고있다. 나. ⅰ) 에대해서는심의회, 위원회등으로서의자주성, 자립을배려한것이며 ⅱ) 및 ⅲ) 에대해서는의사운용규정등에정함이없는경우에도심의회, 위원회등의목적및임무에비추어동일한보호를필요로하는경우를배려하기위한것이다. 이는이미폐지된심의회, 위원회등의의사록의취급에대한판단기준이되기도한다. 다. 다만, 심의회, 위원회에있어서의사록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은경우가많기때문에회의에대한국민의관심에응하여상기의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범위내에서는공개하여야한다. 또한심의회, 위원회등의부회, 분과회, 소위원회등에대해서는그성격 내용이다양하여본항목을참고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 회의등관련정보 법령, 법령에근거한훈령 지침, 국무회의결정또는차관회의등에기초하여개최된회의, 협의회등 ( 당해행정기관의직원만을구성원으로하는것은제외 ) 의개최취지, 구성원또는개최현황에관한정보및회의결과등은원칙적으로공개 다만, 의사록또는회의제출자료로써공개함으로써회의에있어서공정하고중립적인검토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129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44 해설가. 본항목에있어서대상이되는회의는법령및훈령등에근거한대외적으로명확한근거를갖는회의로서복수부처의직원, 또는외부전문가등을구성원으로하는것을말한다. 본항목에서대상으로하는회의이외에도각부처간의사무담당자의연락회의나기관위임사무에관한사항을전달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담당자들의회의등이있지만, 이것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회의에서결정이행하여지는것이아닌공공기관의내부회의와유사한것이기때문에본항목의대상으로보지않는다. 나. 회의에관한문서중에서개최취지, 구성원, 개최상황에관한정보및회의의결정 합의는공개할수있다. 의사록및회의제출자료에대해서는회의에있어서공정하고중립적인검토를확보한다는관점에서비공개할수있다. 3. 인사및자격시험에관한정보인사에관한개인정보를기록한정보 직원등의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등의인사에관한개인정보를기록한정보는비공개대상이나다음에열거한정보는공개가가능 ⅰ) 간부직원의명부및인사이동결과 ⅱ) 법령에규정된심의회, 위원회등의위원명부 ⅲ) 서훈, 포장등의수상자명부 해설 가. 인사에관한개인정보로서공개하는것에의해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비공개하는것이원칙이나위의 ⅰ) ⅲ) 에해당하는정보를기록한정보는예외적으로공개할수있다. 이경우공개의범위는일반적으로성명 소속 직위정도이다. 나. ⅰ) 의간부직원의인사이동결과는관보에게재된다. ⅱ) 의각종위원회의위원명부는공개하는것이원칙이나심의회와같이공정한심사가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할수있다. ⅲ) 의서훈등의수상자에대해서는통상명예로서취급되기때문에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 130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5 인사에관한그밖의정보 직원의인사에관한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및연수실시결과개요등은원칙적으로공개대상 공개함으로써임면, 급여등의인사관리의적정한운영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또는임의로제공되는정보가공개됨으로써제공자의협력을얻는것이현저히곤란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직원의임용에관한시험의수험절차에관한정보는공개가원칙 시험문제및그작성요령, 시험의채점, 합격 불합격의기준등으로공개함으로써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판정 평가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해설가. 인사에관한조사결과, 통계보고, 연수실시결과개요는일반적으로공개하는것이가능하지만그중에서승진, 급여등과같이공개되는경우인사관리의적정한운영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나. 임의로보고등을요구하는문서는정보제공을강제할수없기때문에공개로인해명확한정보수집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즉, 공개로인해정보제공자에게불이익을주게되고, 따라서이후의정보수집이곤란하게되는것이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다. 채용시험, 내부승진시험등의직원의임용에관한시험에대해서는출제분야가좁아출제가한정되는시험문제, 시험문제의작성요령, 면접평가기준등의시험채점기준, 합격 불합격의기준, 시험문제의관리, 시험감독의방법등이기록되어있는시험실시요령등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판정 평가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직원단체등의정보를기록한정보 공무원단체또는노동조합과의교섭에관한정보는협상당사자로서공무원단체등과대등한입장에서교섭을행하기위한것으로비공개가능함 131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46 해설직원단체또는노동조합과의교섭방침, 교섭결과, 또는직원단체등의요구서등은사용자와피사용자간의문제이므로이를공개하는경우교섭상불이익을입을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자격시험에관한정보 자격시험수험절차, 실무경험심사기준등의시험절차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시험의채점, 합격의기준등으로서공개함으로써시험실시기관에의한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판정 평가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자격시험의수험자, 시험문제작성자또는합격판정위원에관한개인정보를기록한정보등은비공개가능함 해설 가. 본항목에는전문적인지식, 기능을필요로하는사무등에관해서당해사무에의종사, 관리감독자에의취임또는일정칭호를인정하는제도에있어서시험및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등에관한정보를대상으로하고있다. 나. 시험문제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공표하는것으로하고있지만, 출제분야가협소하거나실기시험장시설 설비에제약이있어출제가한정되어그공개가시험실시기관등의판정 평가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도예상된다. 따라서시험의채점기준, 합격 불합격의기준과함께시험문제가위와같은상황인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또한, 시험문제의작성요령이나시험문제의관리, 시험감독의방법등이기재되어있는시험실시의요령에대해서도시험의적정한실시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다. 수험자, 시험문제작성자, 합격 불합격판정위원에관한개인정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비공개로한다. 합격자의명단은통상게시판등에공개되지만대학입학자격검정합격자명단등의경우와같이합격사실이외부에알려지는것을원하지않는자가있을수있는경우에는비공개할수있다 132 정보공개운영매뉴얼

47 4. 예산 결산 회계관련정보예산 예산서및예산편성에관한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해야하나예산의내용에관한그외의정보로서공개함으로써예산작성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염려가있는정보나예산의적정한집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세입 세출등의잠정계산의결정은공개하는것이원칙이지만세입 세출등의견적의협의, 조정에관한정보로서공개함으로써당해또는장래의잠정계산결정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나입찰또는견적의실시목적을달성할수없는등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해설가. 본항목은국가의금전에의한수지의예정계획으로서의예산, 예산작성을위한세입 세출등의견적, 예산의실행결과로서의결산, 수입지출의관리절차작용으로서의회계에관한정보를대상으로하고있다. 나. 현행국가재정법에근거하여국회에제출한예산안에는참고를위하여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세입세출예산총계표및순계표, 국유재산의전전년도말에있어서의현재액과전년도말과당해연도말에있어서의현재액추정에관한명세서등을첨부해야한다. 다. 정부는예산이성립되면지체없이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현재액기타재정에관한일반사항을인쇄물기타적당한방법으로국민에게알려야한다. 다만, 예산에관한그외의문서로서공개하는것에의해예산작성사무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나지급계획의승인에관한문서등과같이공개하는것에의해예산의적정한집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결산 결산서및결산관련문서, 감사원의검사보고에관한설명서는공개 회계검사를위해제출또는취득한것으로서공개되는경우감사원의적정한사무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가능함 133 제 4 장정보공개 / 비공개세부기준및유형별해설

48 해설 가. 결산은일회계년도간의세입세출의결정적계산이며예산집행이완결되고회계검사원의검사확인이이루어진후에정부로부터국회에제출되고있다. 나. 결산에관한정보중에서검사과정에있어서감사원의질문 확인, 피검사자측의견해등에관한정보는개선방안의검토, 지도또는검사보고작성의자료가되고있지만이러한정보를공개하면검사과정에서의검사내용이나피검사인측의대응에대해서일반적인오해를초래할우려가있다. 이것을피하고자한다면감사원은문서에의한질문을행하는것이곤란한피검사인측과의정보교류의중요한수단을잃고, 공정하고적정한검사활동을행하는데지장이생길수있으며, 피검사자측에서도자주적인시정조치를신속하게할수있는기회를잃을우려가있다. 이와같이공개로인해감사원의적정한사무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 회계 세입의징수 수납, 지출부담행위, 지급및세출에관한정보는공개 수입 지출의구체적대상, 내용을기재한문서, 영수증등의증거서류로서다음에열거된정보는비공개가능함 ⅰ) 공개함으로써범죄수사등의정보수집활동의목적을달성하는것이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 ⅱ) 예정가격, 예정가격에추측되는정산단가등공개함으로써입찰또는견적의실시목적을달성하는것이불가능하게되는등계약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는정보 ⅲ) 자금의운용에관한문서로서공개함으로써시장또는자금운용의상대방이예견하는것이가능하여적정한가격의형성을저해하는등자금운용사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해설가. ⅰ), ⅱ) 에대해서는수사비, 마약거래활동비, 국방조사위탁비, 보상비등과예정가격, 예정가격이추측될수있는정산단가등은사무의성격상지출의구체적대상, 내용등을명확하게한다면행정목적달성이곤란하게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할수있다. 나. ⅲ) 에대해서는자금운용과관련하여자금의구체적운용처, 방법을공개하면시장등에있어서적정한가격형성을저해할우려가있기때문에비공개할수있다. 134 정보공개운영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