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92E32382D39382D4D4D2D532DBAF1B0F8B0B3B4EBBBF3BCBCBACEB1E2C1D8B8C5B4BABEF328C1B6B4DEC3BB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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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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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개요 1. 목적 3 2. 정보공개제도의주요개념 3 Ⅱ.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및사례 1.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 법제9조제1항제1호 ) 5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 법제9조제1항제2호 )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 법제9조제1항제3호 ) 재판 수사등관련정보 ( 법제9조제1항제4호 )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 법제9조제1항제5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법제9조제1항제6호 ) 법인의경영 영업비밀정보 ( 법제9조제1항제7호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 법제9조제1항제8호 ) 기타비공개사항 45 Ⅲ. 조달청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1.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 법제9조제1항제1호 )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 법제9조제1항제2호 )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 법제9조제1항제3호 ) 재판 수사등관련정보 ( 법제9조제1항제4호 )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 법제9조제1항제5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법제9조제1항제6호 ) 법인의경영 영업비밀의정보 ( 법제9조제1항제7호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 법제9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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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개요 1. 목적 정보공개및비공개기준의명확화와유형화를통한정보공개제도의운영기준을제공함으로써국민과공무원에게정보공개제도의운영및이용의편리성을제공 정보공개에대하여통일적이고명확한비공개기준을획정함으로써정보공개행정의효율성향상과국민의신뢰도제고 개별부서에서정보공개및비공개세부기준을설정하는데필요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정보공개제도가국민의알권리와행정의투명성보장을향상하도록제도운영방향을제시 2. 정보공개제도의주요개념 정보 -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함 ( 법제2조 1항 ) - 공공기관이문서등을생산할필요는없고정보공개청구를받았을때에관리하고있는문서등에기록된사항이그대상이됨 - 정보공개청구를받았을때관리하고있는문서등에기록된사항을대상으로하므로정보공개청구를받았을때에관리하고있지않거나존재하고있지않는문서등을작성할필요가없음 - 3 -

6 - 관리하고있는문서등에기록된사항이그대상이되므로행정 기관이관리하고있는이상정보공개법이시행되기이전에작성 된문서도그적용대상이됨 공개 - 공공기관이이법의규정에의하여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 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말함 ( 법제2조 2항 ) - 공개방법을말하는것으로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당해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명백한경우외에는청구인이요청한방식대로공개하는것이원칙 - 열람에의한공개란열람장소를확보한후청구인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 - 사본 복제물교부에의한공개란복사물, 출력물, 인화물등의형태로청구인에게제공하는것 - 전자파일형태의공개란저장매체 ( 디스켓, CD롬등 ) 에서저장하여제공하거나전자우편등정보통신망을통해공개하는것 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보유하는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 - 청구자의청구권보장과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의업무가갖는공익성및당해공공기관에의하여정보를제공한개인이나법인의권리 이익의보호를위해공개원칙에예외가되는정보 - 정보비공개처분의근거가되는정보공개법및개별법령의조항에의거당해공공기관의업무의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에의거비공개결정 - 4 -

7 Ⅱ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및사례 1.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비공개이유 비밀또는비공개사항을규정한각개별법령을우선적용하여정보공개법과의상호충돌을회피. 즉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다른법률등에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존중함으로써법률간의마찰을피하기위한것임 ( 대법원 두 판결 ) 여기서 " 비밀 " 이라함은단순히형식적으로보안업무규정에따라 I, II, III급비밀로분류되어있다는사실만으로비밀해당성이인정되는것이아니고 ( 형식비 ), 해당내용이지금까지일반에공개되어있지않았고 ( 비공지성 ), 계속비공개를유지하여야할필요성과, 상당성이인정되어야한다 ( 실질비 ) 비공개유형 (1)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1 명문의규정으로공개가금지되어있는사항 소송에관한서류의공판개시전비공개 ( 형사소송법제 47 조 ) - 5 -

8 중앙및지방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 환경분쟁조정법제25조 ) 민원사무처리와관련된정보에대하여민원인의이익을침해하는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 국정원의조직 소재지및정원 ( 국가정보원법제6조 ), 국정원의예산내역 ( 제12조 ) 컴퓨터화일에기록된전자무역문서및데이터베이스에입력된무역정보중일정한정보를제외한것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 ) 국회에서의비공개회의내용 ( 국회법제118조제4항 ) 비공개로진행된국회의회의내용은공표되어서는안된다. 다만, 본회의의결또는의장의결정으로국회법제118조제1항단서상의비공개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표할수있다.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등에관한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 2 타사용목적이금지되어있는사항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기초자료 ( 통계법제13조 ) 3 개별법에의하여비밀유지의무가부과된사항 납세자가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또는징수목적으로취득한자료등의타인에게누설금지 ( 국세징수법제81조의8) 통신제한조치의허가과정 여부 내용등의비밀유지 ( 통신비밀보호법제11조 ) 직무상알게된비밀누설금지 ( 국가공무원법제60조 ) 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정보또는자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외국환거래와관련하여알게된정보 ( 외국환거래법제22조 ) 직무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 ( 발명진흥법제14조의4) - 6 -

9 변호사등이직무관련법률에서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받고있는것과정보공개제도와의관계 : " 비록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7조제6항에서감정평가업자에게업무상비밀의누설금지의무를지우고있다하더라도이는감정평가업자에게부과하는의무일뿐, 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에게부과하는의무가아니므로정보공개를청구받은피고로서는감정평가업자로부터교부받은감정평가서등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보유하고있는정보그대로공개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5구합33241)" (2) 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법률에의한명령은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등 비법규사항 을제외함 징계위원회의회의 ( 공무원징계령제20조 ) 조사신청자나이해관계인이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비밀로취급하여줄것을요청한자료 ( 관세법시행령제64조제2항 ) 감사에종사한공무원은정당한사유없이감사로인하여알게된행정상의기밀또는타인의비밀누설금지 ( 행정감사규정제28조 ) 1 국가정보원의조직 소재지 정원및예산내역은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일반에공개되어서는안됨 비공개 위해당사항은국가정보원법제6조 ( 조직 소재지 정원 ) 와제12조 ( 예산 ) 에의하여 법률 로명백하게비공개되어야함을규정하고있는사항임 - 7 -

10 2 공무원등이직무상알게된비밀은정보공개제도에의해서도누설되어서는안됨 비공개공무원은 ( 국가공무원법제60조 ) 직무상알게된비밀의누설금지를명문으로요구받고있으므로, 이에해당하는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의하여정보공개제도에의해서도비공개되어야함 3 검찰보존사무규칙에의하여불기소사건기록등의열람 등사를제 한하는것은제 1 호에의한정당한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음 ( 대 법원 선고 2003 두 1370 판결 ) 공개 구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1호소정의 ' 법률에의한명령은정보의공개에관하여법률의구체적인위임아래제정된법규명령 ( 위임명령 ) 을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인바, 검찰보존사무규칙 ( 법무부부령제425 호로개정된것 ) 은비록법무부령으로되어있으나, 그중불기소사건기록등의열람등사에대하여제한하고있는부분은위임근거가없어실질적으로행정규칙에불과하므로이에근거한비공개는제1호소정의비공개사유가될수없음 참고 : 구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1호현재의법규정은구법과달리 " 법률이위임한명령 " 이라고표현하면서구체적으로그범위를다시 ( 괄호에의하여 ) 제한하고있으므로그의미가좀더명확하게되었음 4 보안업무규정 ( 대통령령 ) 제4조에의하여 III급비밀로분류된사항 (= 쌀관세화유예연장을위한협상결과로작성한목록등 ) 을 " 실질비 "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여제1호의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결정한사례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467) 공개 - 8 -

11 외국과쌀관세화유예기간연장을위한협상을진행하여합의된사항을수정이행계획서에기재하였고, 그문서가보안업무규정에따라 Ⅲ급비밀로지정하여관리되어왔다고하더라도, 이미대부분의내용이국회국정조사, 언론보도등을통해공개된내용인경우비록형식적으로그정보가보안업무규정제4조에따라 Ⅲ급비밀로분류되어있는경우에도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근거하여비공개할수없음 그러나이사례에서판례는해당정보의실질비성을부인하였음에도 제 2 호의 외교관계에관한정보 의성격을인정하여이에근거한 정보공개거부는적법하다고판단하였음 5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대통령훈령 ) 제7조제3항에의거대외비로분류 보관하고있는자료의제1호에의한비공개가능여부 ( 전주지법 선고 99구147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 도같은취지 ) 공개 대통령훈령으로서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기준을정한행정규칙에불과한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의거대외비로분류하여보관하고있는자료들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6 비밀로분류되어있던정보를사법연수생을대상으로이미공개 상영한바가있는경우그정보의비밀로서의가치인정여부 ( 서울 고법 선고 97 구 13797) 비공개 - 9 -

12 해당정보가보안업무규정에따라각각 Ⅱ, Ⅲ급비밀로분류되어있고, 비록국가안전기획부가사법연수생을상대로위정보를공개상영한바있지만, 상영을안전기획부의청사내에서행하여일반인에게노출되지않도록노력한점이인정되고, 또해당정보가북한의대남공작및국내좌익활동실태에관한자료등으로서실질적으로도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므로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의하여비공개하는것이타당함 7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의공개여부 ( 창원지방법원 2003 구합 1736)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의일정부분에대해서는비공개하여야한다는명문의법령규정이있기때문에비공개하여야함 행정심판법제26조의2( 발언내용등의비공개 ) 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은이를공개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행정심판법시행령제23조의 2( 비공개정보 ) 법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위원회 ( 소위원회를포함한다 ) 의회의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기재된문서 2. 심리중에있는심판청구사건의의결에참여할위원의명단 3. 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으로서총리령이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8 과세정보의공개여부 ( 고등법원 2002 누 19086/ 국무총리행정심 판위원회 ) 비공개

13 청구인이정보공개요청한청구외 연맹이청구외국세청장에게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관련된자료 와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는위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국세의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과세정보라할것이고, 위국세기본법의규정은정보공개법제7 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라할것임 9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자료의연구목적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5 구합 20825) 비공개 각학교를대상으로비공개를조건으로하여표집평가를시행하고있는자료가공개될경우차후자료수집업무에지장이예상되고, 또자료가공개될경우전수조사가아님에도불구하고시 도교육청을대표하는자료로무분별하에인용되어학부모등에게오해의소지가있고, 그리고해당정보의내용이개인정보보호법제13조제1항에의하여열람을제한할수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제5호및개인정보보호법제13조제1호에의하여비공개되어야하는정보이다 10 국회의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비공개회의를한회의자료의공개가 능여부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5 구합 28133) 비공개 국회법제118조제4항본문에서공표되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한 공개하지아니한회의의내용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 다른법률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14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해설 이러한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정보가제2 호에의해비공개되려면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야한다. 이는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 국정의투명성, 국가적의혹해소, 그리고개별국민의권익보장과같은공개로인한이익과공개되었을때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미칠영향을전체적으로검토하여어는이익이더우선하는지를고려하여판단해야함 비공개이유 공개시국가나사회전체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 즉정 보공개로발생할수있는국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 ( 대법원 두 판결 ) 비공개유형 1 대북한관련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주요지휘관회의회의록 ( 국가 안전보장, 국방 )

15 2 남북회담협상대상수립, 통일관계장관회의회의록 ( 통일 ) 3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주재국의정치정세와대외정책조사보고서 ( 외교 ) 4 에너지및지하자원의확보를위한국제협력전략수립 ( 통상 ) 5 조세정책의기획 입안서류, 재정자금수불및집행계획 ( 재정 ) 6 전시대비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정책 ( 금융 ) 7 을지훈련과관련된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등의문서, 충무계획과관련한각종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같은민방위교육관련문서, 그리고예비군에관한각종문건 ( 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 8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법적지원에대한의견조회등에관한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 상사관련북한법제및중국법제등연구에있어서선정연구과제및연구관련자료등 ( 통일관련 ) 9 대통령 국무총리등국무위원이참석하는주요행사계획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대통령등의안전을위협하거나행사목적을부당하게침해할수있는정보 10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위한내부대책과전략등공개될경우해킹 사이버테러등국가행정정보의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 11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으로부터비공개요청을받은정보 12 위험물의저장위치위험물이란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중대한위해를가할수있는물건이므로그러한물건의저장위치를공개한다는것은그로인해결국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가위험에직면할수있게될개연성을제공하게된다는것을의미함

16 13 보유중인독극물의종류 14 생화학테러대비기술개발사업추진전략 12, 13, 14 의경우에는제 3 호관련성도함께검토가필요함 1 보안관찰처분에관한각종자료 ( 대법원 선고 2001 두 8254 판결 ) 비공개 보안관찰처분에관한통계자료는이정보를이용하여북한정보기관에의한간첩의파견, 포섭, 선전선동을위한교두보의확보등북한의대남전략에있어매우유용한자료로악용될우려가있다. 해당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2호소정의공개될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함 2 한일회담문서 ( 외교관련문서 ) 중일부 ( 서울행법 선고 2002 구합 판결 ) 공개 외국에서비공개를요청해온정보라하더라도공개로인한이익과비공개로인한이익을비교형량하여최종적으로결정해야한다. 외국에서비공개요청해온정보라고하더라도해당정보가오래전의정보로서 ( 예, 30년 ) 비공개를할실익이적고또양국간의특수한관계때문에외교관계에어느정도불이익이예상되더라도그정보의내용이정보공개청구인의권리구제를위해필수적인내용을담고있다면그정보의공개로인한이익이, 예상되는외교관계에서의불이익보다더크다고할수있으므로한일회담문서중일부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2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함

17 3 외국사법당국이작성한수사관련자료 ( 서울행법 선고 2002 구합 판결 ) 비공개 이사건각정보에는인터폴등외국수사기관이작성한수사관련자료와우리국가안전기획부소속사법경찰관이작성한수사보고정보가포함되어있어서해당정보가아직검거되지아니한일본내북한공작원의인적사항, 공작활동및가족관계등이포함되어있을뿐아니라인터폴등외국수사기관에서일본내북한공작원과관련한자료에관하여무기한비밀을요구하고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위정보가외부로공개될경우에는검거되지아니한일본내북한공작원에대한일본사법당국의수사권에지장을초래할뿐아니라한일사법당국의긴밀한수사공조관계및상호신뢰관계가심히훼손되어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이정보는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2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4 난민처리지침 ( 법무부출국관리과의난민인정내부지침 ) 중난민 임시상륙허가부분 ( 국무총리행정심판 ) 비공개 정보중 2. 난민임시상륙허가 ( 가 사 ) 부분은 출입국관리법 등에의하여항공기 선박등에타고있는외국인을대상으로하고있는것으로서, 라및마 부분은이를공개할경우테러등국가안전을해할목적으로악용될우려가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서비공개사유로정한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된다고할것임 년도한 미연례안보회회의록 ( 국무총리행정심판 ) 비공개 2003 년도한 미연례안보협의회회의록및광주공항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와관련한한 미양국간에수 발신된문서중그외 1건의문서는군사기밀보호법에의하여 Ⅱ급비밀로되어있고, 광주공항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와관련한한 미양국간에수 발신된문서중 미패트리어트전력조기전개협조의뢰 문서는국방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라고할것임

18 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비공개이유 공공의안전과이익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비공개이유제4호, 제5 호나 6호의내용과중복되는정보도있으나, 각호가보호하는성격이다르므로별도로규정하는것임 비공개유형 1 수사관계조회사항수사에관한정보는제4호에도해당하지만많은경우에이는동시에제3호해당사항도있음 2 건축물등의경비위탁내용건축물의경비에관한업무는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와밀접한연관이있음 3 방재, 방범에방해가되는정보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와중요한연관이있는방범행정,

19 방재행정에장애가되는정보는그로인해결국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중대한영향을줄우려가있음 4 연구성과등에관한문서국가의연구기관등이행한연구성과는공개하는것이원칙이지만, 공개로인해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이크고, 국민에게오해를주는것을피하기위해, 최종적인공표까지충분한전문적검토를요하는중간연구성과등에대해서는비공개로하는것이가능 ( 제4호, 제5호, 제7호가능성도검토요함 ) 5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등의통보자, 참고인 ( 또는피의자 ) 명단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등의고발자등의경우에는이를공개하게되면그고발자및고발자가족등이생명 신체등에위협을받을가능성이있음 6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위 변조, 범죄목적사용등으로인하여공공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1 보안관찰처분에관한각종자료 ( 대법원 선고 2001 두 8254 판결 ) 비공개 보안관찰법소정의보안관찰관련통계자료는북한정보기관에의한간첩의파견, 포섭, 선전선동을위한교두보의확보등북한의대남전략에있어매우유용한자료로악용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이정보들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그리고제3호에해당하는비공개정보에해당함

20 2 내외국인의출 입국관련자료의공개여부 비공개 입국심사관련문제점시정을위한업무지시공문, 입국심사제도개선시행공문, 선박업무및해상밀입국방지관련접수공문 업무지시공문해상밀입국방지대책위원회개최계획서, 개최공문, 회의자료, 회의록, 입국금지및사증발급규제에관한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국금지및사증발급규제자명단, 입국규제결정서등에관한자료가형식적으로비밀로지정되지않은경우에도 - 비밀로지정된경우에는우선적으로제1호해당사항이됨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로비공개될수있음 3 총기허가현황 위탁관리와관련한상세한현황정보의공개여부 비공개총기허가및폐기에관한상세자료나총기류에관한위탁관리관련세부자료는공개될경우범죄단체등에의한총기등의악용시도가행해질수있고, 그로인해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에중대한위험을초래할수있으므로해당정보는비공개하여야함 4 자신이고소인인강간범피의자에대한공소장의정보공개법제 9 조 제 1 항제 3 호에의한비공개가능여부 ( 서울고등법원 선 고 2005 누 17067) 공개 원고가형사소송의피고인인소외인을강간죄등으로고소한사실은인정되나, 원고가이와관련하여피고인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하여위해를가하는행위를하였거나그럴우려가있다고의심할만한행위를하였다고인정할만한자료가없을뿐만아니라 ( 이부분에대한입증책임은행정청에게있음 ) 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피고인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도어려우므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에의한비공개정보가되지않음

21 5 국가보안유공자관련정보 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관련청구서와,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등은공개될경우국가보안유공자들의생명 신체 재산에중대한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비공개되어야함 국가보안유공자라함은국가보안법상범죄자를체포 처벌하는데 도움을준자에대해보상차원에서정부가포상금을지급하는자를 말한다. 4. 재판 수사등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비공개이유 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방지. 범죄의일방예방및특별예방, 원활한수사및교정행정의원활성을보호하기위함 ( 대법원 두 판결 )

22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를비공개로하는이유 - 당사자의인격적재산적인이익에치명적인손상을주며, - 재판을위한증거서류가제3자에게공개되는것을꺼려제출되지아니하는일이없어야함 - 판결전에재판기록이공개되어제3자가그당부를논할경우재판의독립에문제가발생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라고하는형사사전정보와형의집행, 교정보안처분에관한사항인형사사후정보가그대상이됨 비공개유형 (1)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1 행정소송 헌법소원등재판과관련된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등에관한정보 2 진행중인재판과직접 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정보 (2) 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 1 범죄의예방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물질등의제조 운반 관리체제에관한정보 범죄목표가되는시설등의설계도 구조 경비에관한정보

23 2 수사 수사등의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기록된조서등의정보 피의자신문조서 마약사범등의수사방법또는수사내용이기록된조서 공무원등의범죄사건관련진정 내사사건처리관련사항 3 공소의제기및유지에관한사항 피의자가관련내용을알게될경우법정에서자신의범죄를부인하기위한방어자료로활용또는증거인멸가능성이있는사항 4 형의집행이나교정 수형자의신분기록, 교도 교화작업관련자료, 심사자료등에관한사항 일반인에게공개할실익이없고교화작업의적정한수행을위해수형자에대한열람제한 5 보안처분 현행법상보안처분에는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있으며, 이보안처분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항 처리현황을일반에게공개할실익이없고보안처분의목적달성을위해서정보주체에게도열람제한필요 1 수용자외부병원이송진료와관련한이송진료자수, 이송진료자의진료내역별 ( 치료, 검사, 수술 ) 현황 ( 대법원 선고 2003두 12707판결 ) 공개 수용자외부병원이송진료와관련한이송진료자수, 이송진료자의진료내역별 ( 치료, 검사, 수술 ) 현황, 이송진료자의진료비지급 ( 예산지급, 자비부담 ) 현황, 이송진료자의진료비총액대비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병명별현황,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관련한각신문별구독신청자수등에관한정보는구정보공개법제 7 조제 1 항제 4 호에서비공개대상으로규정한 형의집행, 교정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에해당하지않음

24 2 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 성있는정보 ( 서울행법 선고 98 구 3692 판결 ) 비공개 진행중인재판 이라함은적법하게소장이접수된이후판결이행해지기전까지를의미한다. 일단하나의심급에서판결이행해졌지만아직상급심에의항소 상고여부가결정되지않았더라도그시점까지는재판이진행중인것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재판이진행중인지여부는정보공개청구시가아니라문서공개를결정하는시점을기준으로한다.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는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경우로한정하여해석하여야하고, 이를진행중인재판의내용과관련된모든정보로확대해석해서는안됨 3 범죄의예방, 수사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 서울행법 선고 98구3692 판결 ) 비공개 범죄의예방, 수사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정보원, 정보수집기법등정보수집경로와방법이노출되어장차범죄관련정보를수집하는것이현저하게곤란해지거나, 그불법행위의방식이정보누출을피하여지능화되고은밀해지게되어, 향후범죄의예방및수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위험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에한함 4 정보원이나정보수집기법과관련된정보 ( 전주지법 구147) 비공개 범죄의예방, 수사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정보원, 정보수집기법등정보수집경로와방법이노출되어장차범죄관련정보를수집하는것이현저하게곤란해지거나, 그불법행위의방식이정보누출을피하여지능화되고은밀해지게되어, 향후범죄의예방및수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위험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에한함

25 5 특별관리대상자의수용 관리계획 ( 국무총리행정심판 ) 비공개 특별관리대상수용자의수용 관리계획 은특별처우, 계호등에관한상세한내용을담고있어, 동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와근무자들의안전확보등교정행정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되므로, 정보를공개하지않은것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6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 ( 법무부훈령제 485 호 ) 등 ( 국무총리 행정심판 ) 비공개 제9조제1항에서비공개대상으로규정한 형의집행, 교정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라함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및질서유지, 수용시설의안전, 재소자들에대한적정한처우및교정 교화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며,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공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등의사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할것인바해당정보는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 ( 법무부훈령제485호 ) 은 Ⅰ급비밀 Ⅱ급비밀및 Ⅲ급비밀로분류되어있지는아니하나직무수행상특별히보안을요하는사항인 대외비 로정하여져있어그내용이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유해로운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밀에준하여보관하도록되어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피청구인이해정정보등에대하여비공개를결정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할수없음

26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비공개이유 공공기관이수행하고있는다양한업무의집행과정에서작성또는취득한정보가공개되면서당해업무에많은영향을미치거나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비공개유형 (1) 감사 감독 검사관련정보 당해검사등의목적이나실효성을손상시킬우려가있는사항 ( 검사등의범위 방법 시기 장소등 ) 감사등의결과및결과등에따른조치요구사항 처분또는개선조치에관한사항등 1 불시감사의대상 시기 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및징계위원회의회의록또는징계의결내용 ( 감사 )

27 2 직무감찰등의대상기관선정 시기등에관한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단속계획 ( 감독 ) 3 물품또는식품의검사범위 방법 시기등관련문서 ( 검사 ) 권한행사의기본방침및결과의기본사항에관한정보는공개 (2) 시험관련정보 시험의적정한실시또는판정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정보 1 국가고시, 자격시험의위원별채점결과등 2 국가고시, 자격시험출제위원명단 3 국가고시면접위원명단 직원의임용에관한시험의수험절차에관한정보는공개 (3) 인허가등의규제관련정보 인허가대상자선정절차에관한정보처럼공개함으로써규제업무의적정한수행에지장을주는정보. 그외에인허가와관련한정보는제2호 ( 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위치등공개 ), 제6호 ( 인허가신청서등에기재된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 제7호 ( 법인등의영업비밀등의공개 ) 해당성도검토할필요가있음 1 통신업자선정관련심사위원명단 2 고속전철역사결정심사위원명단 중요한행정결정과정에참여하는위원들의명단이공개된다면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위원들이압력을받을위험성을증대시키고, 그로인해행정결정이중립적이지못할가능성이발생하게됨 인허가의신청절차에관한규정및인허가의심사기준은공개 3 개별인허가신청, 심사, 결정에관한사항 특정개인식별이가능한문서, 법인등의사업계획, 생산기술등의사항으로서개인및법인등의정당한이익침해또는불이익정보는비공개

28 무기, 화약, 마약등의취급, 관련시설에관한정보로서공공의안전과질서유지에지장을주는정보는비공개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대한인허가문서로서공공사업또는계약업무의정당한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정보 개별인허가신청서, 법령등의규정에따른첨부서류및심사 결정에관한문서는인허가종료후공개가능 (4) 입찰관련정보 1 입찰예정자의경영내용, 업무내용또는평가결과를기재한사항등개인및법인에해당하는사항을기재한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등 ) 2 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의우려가있는정보 ( 예, 입찰예정가격을예측할수있는단가등 ) 3 설계 시공자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 ( 설계 시공상의노하우, 건축물의설계도등 ) (5) 예결산, 회계관련문서 1 예결산, 회계관련문서는원칙적으로공개하여야하지만, 이로인해예산사무의적정한운영, 감사원의적정한업무수행, 또는적정한입찰운영등에지장이초래될수있는경우에는비공개가능함 ( 자세한내용은매뉴얼의해당부분참고 ) (6) 기술개발관련정보 1 연구의자유나지적소유권을저해하는사항, 연구의중간단계에있는사항중국민에게오해를줄우려가있는정보 국가의연구기관, 기타행정기관에서의연구과제, 연구계획및연구성과는원칙적으로공개

29 (7) 인사관련정보 1 직원등의임면, 복무, 급여, 연수등의인사에관한개인정보, 직원의근무성적평가에관한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내용 간부직원의명부및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위원명부, 각종상담원의명단, 서훈 보상등의수상자명단등은공개 2 임면, 급여등인사운용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사항또는임의로제공된정보로서장래정보제공자의협력을얻기곤란한정보 인사에관한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및교육 연수실시결과에대해서는공개 (8)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정보 1 국민의오해나혼란을초래할수있는행정내부의심의 협의 조사등의자료 ( 내부에서심의중인안건또는미확인자료, 공공기관내부의회의및의견교환의기록등 ) 2 청구인등의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정보 ( 조사또는시험연구결과, 각종개발계획또는검토안 ) 3 행정내부의자유로운의견교환방해를줄수있는정보 ( 공공기관내부의회의, 의견교환기록 ) 4 심의회, 위원회기타각종회의관련자료 법령에서규정하는각종심의회, 위원회등과기타각종회의의자료는그것을공개하는경우회의의공정하고중립적인운영에지장을미칠수있는경우에비공개가능 5 공공기관내부의심의등을위하여필요한자료 ( 업무의기획, 검토를위해수립되는정보 ) 6 공개될경우장래의동종의의사형성에의지장을초래하는정보 ( 대법원 선고 2001두12946판결 )

30 (9) 제5호관련법령, 고시등에관한문서 1 법령, 고시등에는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법률안, 그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및고시가있고공개하는것이원칙임 2 다만, 법령또는고시의입안에관하여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관계자와의협의 조정에관한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당해입안사무및장래의동종사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염려가있는것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비공개가가능함 3 훈령지침및법령질의조회서도원칙적으로공개해야하지만법령등에관한정보의비공개와유사한사유에의해일정한부분의경우에는비공개가능 ( 자세한것은정보공개매뉴얼해당부분참고 ) (10) 직원단체등 ( 예, 공무원노동조합 ) 과의교섭을위한정보 1 공무원단체또는노동조합과의교섭에관한문서는협상당사자로서공무원단체등과대등한입장에서교섭을행하기위한것으로비공개가능함 (11) 보조금, 융자관련정보 1 동종의보조사업이차년도이후에도계속적으로행해지는경우에현재행하고있는보조금교부에관한정보를공개하는것에의해보조금교부의우선순위등의실제가판명되고장래보조금심사사무등에현저히지장이생길우려가있고, 보조사업의계산내역이판명되어장래의계약사무의적정한실시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것은비공개로함 1 문제은행방식으로출제하는물류관리사시험답안지의공개가능여 부 ( 서울행법 선고 99 구 7004 판결 ) 비공개

31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이문제은행출제방식을채택하고있는이상, 그시험의문제를공개할경우기출문제와동일또는유사한문제를사실상재출제하는것이불가능하게될뿐아니라, 비교적전문적인 4과목만을수험대상으로하고있는물류관리사시험에있어서는결국수년이경과할경우이미축적해놓은문제은행을정상적으로유지할수없게되므로물류관리사시험의시험문제는비공개함이타당함 2 직접출제방식으로출제하는공인회계사제 2 차시험기출문제의 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5 구합 판결 ) 공개 공인회계사제2차시험은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라매년새로운출제위원들이출제를하는방식의시험이므로, 이시험의기출문제지는공개된다고하여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라고인정되지아니하여공개하는것이마땅함 3 대학에있어서연구교수선정관련인사위원회회의록의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1 구 판결 ) 공개 대학에있어서연구교수선정관련인사위원회회의록은그것이공개될경우연구교수선정등인사관련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없음 4 시산하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외부위원명단, 발언자명단, 회의록 ( 공개 ) 의공개여부 ( 춘천지법 2004 구합 1207) 공개 / 비공개

32 시산하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외부위원명단은그명단에포함될이름과신분, 직위등으로인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에해당하기는하나, 국민의알권리보장과행정의투명성확보라는공익적차원에서공개가필요할것으로보이고, 그공개로인하여심의위원들의사생활이다소침해된다고하더라도그정도의침해는위원스스로위촉당시이미예상할수있었던것으로보이며, 이사건외부위원명단이공개된다고하더라도그위원들이각종사회단체의이른바로비등으로인하여적정하고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받을위험이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공개함이타당 ( 공개 ) 위원회의심의회회의에서는위원회의의사결정과관련된문답과토의가이루어지므로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하여는심의회의가종료된이후에도심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관하여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이를철저하게보장하여야할필요성이있으므로발언자명단은공개하지않는것이타당함 ( 비공개 ) 일반적으로회의록의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이진행중인경우뿐만아니라의사결정과정이종료된후에도정보공개법제9 조제1 항제5호에서규정하고있는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 에준하는사항에해당하므로, 회의록을공개할지여부는공개의이익과비공개의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되어야할것임. 이사건회의내용부분을열람 심사한결과에의하면그것이공개될경우이사건위원회의심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개하는것이타당함 ( 공개 ) 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회의록에기재된발언자의인적사항부분의공개여부 ( 대법원 선고 2002두12946판결 ) 비공개학교환생위생정화위원회심의회의에서의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하여는심의회의가종료된이후에도심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관하여는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이를철저히보장하여야할필요성이인정되므로, 회의록중발언내용이외에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부분은비공개하는것이타당함

33 6 불시감사 조사계획에관한회의록, 승진심사과정이상세히기록된승진심사회의록, 징계의결과정이상세히기록된징계위원회회의록 비공개불시감사 조사계획을수립하기위한회의록, 직무감찰등의대상기관선정, 시기등을결정하기위한회의록,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상세히기록된회의록등은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준다고볼수있는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함 7 시험에있어서채점위원별채점점수, 각종평가에있어서평가위원별평가점수의공개여부 비공개사법시험등각종시험에있어서채점위원별채점점수나기관평가와같은각종평가에있어서평가위원별평가점수는그것이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준다고볼수있는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하여야함 8 사면실시건의서및사면심사에관한국무회의안건자료의공개여부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0누15783판결 ) 비공개사면실시건의서및사면심사에관한국무회의안건자료는대통령의사면권행사를위한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정보로비공개하여야함 9 초등학교교원의성과상여금지급과관련된학교성과급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의공개여부 ( 국무총리행심위 의결 ) 비공개초등학교교원의성과상여금지급과관련된학교성과급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는인사관리에관한정보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되므로이에대하여비공개결정을하여야함

34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고충민원처리와관련한문서의공개여부 (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공개 / 비공개 고충민원위원회회의록, 고충민원소위윈회회의록,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재심민원검토결과보고서부분에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위한내부의견표명자료는공개시위원회구성원의자유로운의견개진및독립적인업무수행에영향을미쳐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므로비공개처리하는것이타당함 고충민원기록서, 재심에대한고충민원기록서, 고충민원요약서, 고충민원안건상정요구서부분에대하여, 신청인성명, 민원제목, 주심위원또는조사관성명등이주내용으로공개되어도자유로운의견개진및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이없으므로정보공개법제9 조제1항제5호에따라비공개결정한것은위법함 11 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위한협상과정에서서로교환한 협정문초안의공개가능여부 (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3098) 비공개 정부도미국과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상과정에서작성 교환한이사건협정문초안은의사결정과정에서작성된정보이고, 이정보를공개하게되면, 이해관계집단의대립 갈등으로협상이당초전략과다르게수정되거나무산될수도있으므로한 미 FTA 체결을위한업무의공정 원활한운영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보인다

35 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이름과주민등록번호 는 " 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의예시에해당함. 제6호에서의개인은제3호의 " 국민 " 과달리사자 ( 死者 ) 가유족등관계자의권리이익을침해하거나감정을상하게할수있으므로그범위에서원칙적으로포함이되는것으로이해됨 " 사생활의비밀과자유 " 는헌법제17조에도규정하고있음. 헌법에서말하는사생활의비밀이라함은일반적으로외부의자가자신의사적인생활영역을들여다보거나공개하는것에대한방어및보호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음. 사생활의자유는개개인이자신만의삶을구상하고이를자유로이형성해나감에있어누구로부터도간섭이나방해를받지않을자유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됨. 헌법재판소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보호하는것은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을유지할권리, 개인이자신의사생활의불가침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 개인의양심영역이나성적영역과같은내밀한영역에대한보호, 인격적인감정세계의존중의권리와정신적인내면생활이침해받지아니할권리등이포함된것으로이해하고있음 ( 헌재 헌마518)

36 이러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정보인한은이름과주민등록번호이외에도개인의신체, 사회적지위,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인적유대관계, 신분, 개인의목소리, 초상등에관한사실, 가치적판단에관한정보도제6호의대상정보가될수있음개인식별형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가침해될우려가있는정보 비공개이유 헌법상인정되는사생활의보호를위하여개인정보는원칙적으로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존중및개인의자신에대한정보통제권을보장하는등정보공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제3자의법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 ( 대법원 두 판결 ) 비공개유형 (1) 비공개세부대상정보 1 민감한정보 [ 개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직업등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 종교에관한정보, 건강상담표나검사기록을포함한병원진료기록등개인의건강상태에관한정보, 재산상황 ( 납세증명서 ), 개인에관한평가기록등 ] 2 진정 탄원 질의등각종민원을제기한개인등의인적사항. 이경우민원내용또는처리결과의공개만으로도당해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도포함되지만, 당해민원인이본인의인적사항이나민원내용등의공개에동의하는경우에는제외

37 3 특정공무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등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 다만,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제외 4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등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공무원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공무원의명예 신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 다만,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제외 5 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신고, 지방세심사제도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등각종업무수행과관련하여취득한개인의인적사항또는재산상황등의정보 6 시험원서 답안지등에포함되어있는수험생의성적 학력 주소등개인정보 (2) 공개가능한개인정보 1 법령등의규정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 부동산등기부등본 ) 2 공표를목적으로작성또는취득한정보 ( 심의회등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3 공개하는것이공익상필요한정보 ( 신체장애자상담원명부 ) 4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해필요한정보 ( 확정판결후채무자의재산상황등 ) 5 권한행사의기본방침및결과의기본사항에관한정보는공개 (3) 개인정보가기록된정보의일부공개처리 1 특정개인여부를식별하는것은통상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으로하기때문에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을삭제함으로써특정개인이식별되지않고청구의취지가손상되지않을정도로정보의일부를공개할수있는때에는당해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을삭제한기타정보에대한공개를할수있음

38 死者 에관한개인정보는여기에서말하는개인에관한정보그자체에해당되지는않으나, 死者에관한정보를공개함으로써유족들의권리이익을침해하거나감정을해할우려가있는때에는개인에관한정보에준하여비공개로하는것이타당함 (4) 공무원개인에관한정보에대해서는그성격에따라취급이상이함 1 승인서에기재된장관명, 조약 협정의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지출부담행위담당관의이름등에대해서는이들직원이행정기관으로서행위를하기때문에여기에서말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취급되지않음 2 다만, 공무원에관한정보라도특정공무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등에관한정보등은개인정보에해당되어비공개대상이됨 3 허위의개인정보 공무원의직무에관한정보에대하여성명등의불법적으로사용된경우에는당해공무원은공무를수행하고있다고할수없기때문에비공개하여야함. 그러나허위여부가다투어지고있는때에는공무원개인의직무에관한정보의경우는제3자의견청취절차를취하여당해공무원에게확인하여허위라는것이확인되면비공개되어야하지만, 확인할수없을경우에는공개되어야함 (5) 개인정보의본인에대한공개 1 개인정보에대하여본인으로부터공개청구가있는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서정한절차에따라처리. 정보공개제도와개인정보보호제도는정부활동의감시를목적으로한다는공통점이있지만모든사람들이널리정보를공개할것을요구하는정보공개제도와특정의개인에게본인정보를공개하는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성질상차이가있음. 따라서개인정보의본인공개문제는개인정보보호제도에의하여해결함이바람직함. 처리정보의열람 ( 동법률제12조 ) 처리정보의열람제한 ( 동법률제13조 )

39 2 컴퓨터에의하여처리되는개인정보는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운영되며, 수작업으로작성된개인정보는정보공개법령에따라운영 3 개인정보의본인에대한공개는위의비공개사항에도불구하고공개가가능하나, 다른호의비공개사항과충돌되는경우에는비공개하여야함 ( 공무원의근무평정내용등 ) 1 업무추진비집행내용등에포함된개인에관한정보 ( 대법원 선고 2001 두 6425 판결 ) 비공개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세부항목별집행내역및그에관한증빙서류에포함된개인에관한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음 2 이미알려진개인에관한정보 ( 서울행법 선고 2002 구합 판결 ) 공개 이사건사고의범인들인 와 의성명은이미널리알려졌고, 사망한남파간첩의경우원래생활근거지가북한인점등에비추어보면이를굳이비공개대상으로삼을이유가없어비공개대상에서제외하기로함 3 재개발사업에관한이해관계인이공개청구한자료 ( 대법원 선고 96 누 2439 판결 ) 비공개

40 재개발사업에관한이해관계인이공개를청구한자료중일부는개인의인적사항, 재산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서공개될경우에는타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며, 그자료의분량이합계 9,029 매에달하기때문에이를공개하기위해서는행정업무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고, 그자료의공개로공익이실현된다고볼수도없다는이유로, 재개발사업에관한정보공개청구를배척함 4 기관업무추진비등에관련된정보중사인인참석자내지금품 수령자의인적사항 ( 대전고등법원 선고 2001 누 2162 판결 ) 비공개 이사건정보중비공개되어야할부분은피고가주최한간담회, 연찬회등각종행사, 시정홍보협조인사에대한선물이나사례, 불우주민이나이재민에대한격려및위로등에관한지출증빙으로서사인인참석자내지금품수령자의인적사항이기재된경우에한정함 5 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등에나타난주민번호나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서울고법 선고 2001 누 판결 ) 비공개 주민등록번호나은행등금융기관의계좌번호는개인의이름과결합되어전자거래등에있어동일인판단등에관한기본자료로사용되어아무런제한없이공개될경우, 이를부정사용하면당해개인의사생활이나사회생활에있어서의재산 신용에대한심각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업무추진비에대한집행증빙인정보중개인의주민등록번호및은행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동법제7조제1항제6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41 6 세무조사결과 ( 서울고법 선고 94 구 판결 ) 비공개 피고의세무조사결과가공개되는것은국민의알권리충족이라는이익보다사생활의비밀침해라는인격권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하는점에서불가능하다고보지아니할수없으니, 피고가지침에의하여세무조사결과의공개가납세자본인은물론기업경영의기밀이유출되어납세자의경영활동에미치는영향이크고조사과정에서당국을믿고조사에협조한납세자와의신뢰관계가무너지게되어원활한세정운영에저해를받을염려가있다는이유로한거부처분은적법함 7 특정개인의출국일시 체류국가 체류기간등에관한정보 ( 국무총리행심위 의결 ) 비공개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인특정인의출입국관련사실에관한정보 ( 자료 ) 에는특정개인의출국일시 체류국가 체류기간등이포함되어있는점과해당정보의사실증명발급은법령의규정에의해본인이나그법정대리인또는그로부터위임을받은자가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는점등을고려해볼때, 동정보가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며달리공개를통하여공익또는청구인의권리구제에필요한정보라고볼만한사정이보이지아니하므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8 징계대상검사의구체적징계사유에관한정보 ( 서울행정법원 구합27298) 공개징계대상검사에대한구체적징계사유에관한정보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정보공개를함으로써얻는국민의알권리보장, 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공익에비해크다고할수없고,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 6호단서다. 목의제외사유인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해당함 일반공무원과달리검사와법관은검사징계법제23조법관징계법제26조에의하여징계시징계내용을관보에게시하게되어있음

42 9 특정공무원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 ( 국무총리행심위 의결 ) 비공개 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에특정공무원 8명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등이기록되어있는개인의인사정보에관한사항으로서, 이는공개될경우정보공개대상자들의불명예스러운정보를포함한개인의인격에관한정보가공연히다른사람들에게알려지게됨으로써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반면, 사회통념에의하여경찰공무원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등을공개함으로써달성하고자하는공익을구체적으로상정하기어렵다고할것이므로이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 개인의사생활의비밀및자유의침해와관련된판례의태도 개인의사생활에관련된정보라도언제나비공개되는것은아니고, 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것은물론침해할우려가있는 정보만이비공개됨 ( 대법원 선고 96 누 2439 판결 ) 학교발전기금납부자명단은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그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존중할필요가있을뿐만아니라, 공개시학교의이해관계자또는학부모들의심리적인경쟁심을부추기게되는부작용을낳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함 ( 대구지법행정합의 1부 2002구합 9768)

43 7. 법인의경영 영업비밀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 )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비공개이유 법인등이나사업을하는개인의경쟁, 사업운영상또는기타사회적인 지위가손상되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비공개유형 (1) 비공개사항 1 영업상비밀 이란해당정보가영리목적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을말함 2 정당한이익 에해당되어비공개가가능한사항 법인 단체또는사업을영위하는개인이보유하는생산기술또는영업상의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등의사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의내부관리에속하는사항등

44 계약체결과정 결과관련문서계약체결에이르는과정또는결과에관한문서로서공개할경우설계 시공의노하우등이공개되어설계 시공자에게불리한경우 기타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3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세부제원, 세부도면또는부품의규격및하중분포별분담하중의산출방법등이포함된형식승인신청서등 4 국가보조금지원을받는민간단체또는정부가허가한비영리사단법인관련사항중그단체의자금 인사등내부관리에관한정보 5 각종용역수행과관련한제안업체 ( 개인 법인 단체등 ) 에대한기술평가결과등특정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2) 공개가능한법인등정보 1 사업활동의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또는건강보호관련정보 약해, 식중독등에의한위해발생을미리방지하거나위해가확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관련정보공개 2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한정보 국민의재산또는생활의피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사업자의각종행정처분통지서등은공개 1 기계식주차장치가적법한기준과재료로제작설치되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교통공단에서실시한기계식주차장치사용검사관련서류 14종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한경우 (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4502) 비공개

45 이사건서류는기계식주차장치의제작과성능에관한구체적자료로서그설치자의기술적인비밀에속하는것이어서 영업상비밀 에속한다고할수있고, 또기계식주차장치의제작 설치가사실상독점또는과점상태에있다거나혹은경쟁이제한된업종이라고는할수가없으므로, 이사건서류가공개될경우그제작 설치자의 영업상비밀 에관한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하여야함 2 과세정보에회사의수입 지출내역, 각종자금조달과회계처리내역 등이포함된경우 ( 고등법원 2002 누 19086) 비공개 문제의과세정보에는개개언론사에대한세무조사실시여부, 그시기및세무조사의내용과결과, 그과정에서드러난언론사의수입 지출상황, 각종자금조달과회계처리내역및관련금융자료, 납세내역과추가내역등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고, 이러한정보는경쟁언론사에대한영업상비밀에해당하여노출될경우당해언론사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므로, 결국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 - 물론제1 호해당사항도있고 - 제7호에도해당하여비공개하여야함 3 항생제평가등급에서상위또는하위에속한요양기관의수, 명단의공개여부 ( 서울행법 선고 2005구합16833판결 ) 공개요양기관에서항생제를얼마나많이사용하는지를조사하여등급을매기고, 그중상위또는하위등급에속하는기관의수와주소 명칭을공개하는것은의료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의제공과의료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촉진하기위해공개하여야하는정보에해당함 4 자치단체장의특수활동비집행내역에포함되어있는식당위치, 명 칭과음식요금, 면담대상자명단등의공개가능여부 ( 인천지법 선고 99 구 1536) 공개

46 자치단체장의특수활동비집행내역에포함되어있는식당위치, 명칭과음식요금, 면담대상자명단등에대한정보는특정업소또는개인에관한정보이기는하지만비공개하여야하는 영업상비밀 에속하는정보가아니므로공개하여야함 5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명단및내역의공개가능여부 ( 국무총리행심위, ) 공개중소기업육성자금을지원받은법인또는개인업체의자금내역은공개되더라도그것으로인해바로당해법인또는개인업체의재무상황과금융거래상황이드러난다고볼수없으므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명단및내역은공개대상정보임 6 한국토지공사의토지조성원가등의공개여부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5 구합 12398) 공개 한국토지공사의토지조성원가공개로인해달성되는공익과, 비공개로인해공사등에게인정되는이익을비교형량해보면공개로인한이익이더크다고판단되므로해당정보는공개하여야함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 제 8 호 )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 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47 비공개이유 정보의성격상공개함으로써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와의사이에불공평이발생하고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부동산투기 매점매석은건전한시장기능을교란시켜사회적문제를일으킬수있는행위유형의예시에해당함제8호는대상정보가특정되어있지않고단지그정보가공개되는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이기만하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으로여기에해당하는정보는별도의이익형량없이비공개를하도록함 비공개유형 1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2 각종부동산개발계획등 3 온천원보호지구또는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고시전의관련정보 4 물품가격인상에관한정보 1 사업장의상호명및주소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 공개

48 각사업장의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총액, 신고된각사업장종업원수, 각사업장의상호명과주소지, 각사업장의중증장애인에대한고용이있을경우중증장애인수를구분해서표기등이건정보가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고있어법인또는개인사업체의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고있는경영 영업상비밀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고, 이건정보가공개된다고하더라도대다수의선량한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불이익이발생된다거나장애인들의취업기회가더욱줄어드는등의피해가발생하여법인또는개인사업체의정당한이익에현저한침해가있다고인정할만한개연성이없으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라고보기도어렵다고할것이므로, 이건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 조제 1항제7호 제8 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로보아행한피청구인의이건처분은위법 부당함 2 지정이끝난상태인경우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관련된구비서류와 협의내용및협의결과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 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 항제8호의규정의취지는정보의성격상공개함으로써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사이에불공평의발생으로정보를얻은자에게부당한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사전환경성검토와관련하여서는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기관이행정계획을확정 승인 지정하기이전이나개발사업을허가 인가 승인하기이전에특정인이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관련된구비서류와협의내용및협의결과를알게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에이용하게되어부당한이익을초래하게될것을막기위한것이라할수있음 3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일체에대한정보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사건번호 ) 공개

49 청구인이공개청구한이건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류일체에대한정보는주민의의견을청취하여공정하고투명성있게입안하여야되고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므로공개할수있는정보에해당된다. 설사동정보에공개하지아니할수있는정보가있다고하여도이를제외하고는공개하여야함 9. 기타비공개사항 (1) 정보공개청구권의남용과공개거부정보공개청구권의남용의취급에관하여현행법에서는별도의기준을두지않고있다. 그러나특정행정기관이보유하는모든정보라든가, 정보를특정하지않고정보공개청구를행하여그양이너무방대하여행정기관의사무처리능력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정보공개청구에대해서는실정법상의특별한규정이없지만, 권리남용에관한일반법리를적용하여비공개로처리함이적절할것임 ( 법제9조제1항관련 ) 정보제공을위해과도한공무원의노력이필요하여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것을방지청구인이 9.029매의정보공개를요구하고있는데이경우정보가공개된다고하여공익이실현된다고볼수없는경우라고한다면이는정보공개에공무원의과다한노력을요구하여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은있고공개될실익은없는것이됨 ( 대법원 선고 96누2439판결 ) 참고 : 권리의남용금지는모든법영역에서타당한법의일반원칙임 ( 민법제 2 조제 2 항 : 권리는남용하지못한다.)

50 (2) 부분공개에있어서의미없는잔존정보의공개거부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는그일부에비공개정보가포함되었다는것을이유로하여전체를비공개할수없음. 원칙적으로공개가능한부분은공개하여야한다. 청구대상이된정보의일부가비공개정보에해당하고나머지공개할수있는정보가존재하는경우에는최대한공개를실현하기위하여공개정보와비공개정보를구별하여전자를공개하여야함전자적기록의경우비공개정보와공개정보의구분자체가기술적으로곤란한경우가있을수있기때문에비공개정보와공개정보를분리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부분공개의무가제한된다고해석함이타당함. 전자적기록의경우에는종이에기록된경우와달리삭제된개개의부분과분량을청구자가알수없는형태로삭제가될수있음전자적기록으로공개되고부분공개가행하여지는경우에는삭제된개개부분과분량에대해서청구자가이해할수있도록배려하여야할것임. 비공개정보를제외한나머지부분이그자체로서무의미한문자, 숫자로만으로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함 ( 법제14조, 법제9조제1항관련 ) (3) 정보자체의존부에관한정보공개가문제되는경우정보자체의존부자체를명확히하지않은채, 공개처분할수있는가가문제될수있음. 정보공개가청구된경우, 청구대상문서가존재할경우에, 비공개정보에해당하지않는정보는공개결정을하고, 해당하는정보는비공개결정을함. 비공개결정의경우에는이유제시를하여야함청구대상정보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부존재를이유로제시하여거부처분하게됨. 그러나예외적으로공개청구에관련된정보의존부자체를명확히하는것에의하여비공개정보규정에의하여보호하려고하는이익이손상될수있는경우가있을수있음

51 정보자체의존부자체를답하는것에의한비공개정보규정의보호이익의손상가능성은이론적으로모든비공개정보에대하여존재한다고할수있음. 존부응답거부를하는경우에중요한것은존부응답거부가필요한유형의문서에대하여실제로문서가존재하는가를묻지않고항상존부응답를하여야할것임. 문서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부존재로답하고문서가존재하는경우에만존부응답거부를한다면, 존부응답거부를하는것은이러한경우에존부응답거부에관련된정보가존재한다는것을청구자에게추측하게할수있기때문임정보의존부에관한응답거부는처분성을갖기때문에정보공개법상의불복절차와행정심판또는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있음 ( 법제9조 )

52 Ⅲ 조달청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 1.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 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공직자재산등록관련정보 주요내용 공직자의재산등록및금융거래관련정보중당해법률에공개하도록규정된사항이외의정보 비공개사유 공직자윤리법제14조및제14조의 3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감사관련정보 주요내용 감사로인하여알게된행정상의기밀또는타인의비밀관련정보 비공개사유 행정감사규정제28조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53 근무성적평정관련정보 주요내용 소속지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내용등평정관련정보 비공개사유 공무원평정규칙제13조 담당부서 혁신인사팀 공무원징계관련정보 주요내용 소속공무원의징계에관련된사항 비공개사유 공무원징계령제20조, 제21조 담당부서 혁신인사팀 성과상여금지급관련정보 주요내용 개인별성과상여금지급내역 비공개사유 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담당부서 혁신인사팀

54 민원관련정보 주요내용 민원사무처리와관련하여알게된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에관한정보 비공개사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담당부서 전부서 공무원의제안정보 주요내용 공무원이제안한제안내용등의정보 비공개사유 제안규정제46조 담당부서 법무지원팀 금융거래관련정보 주요내용 명의인의서면상요구도는동의를받지아니한금융거래정보 비공개사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담당부서 전부서

55 통계관련정보 주요내용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관한정보 비공개사유 통계법제13조 담당부서 전부서 기타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주요내용 그밖에법률, 법률에의한명령에개별적, 구체적으로비밀또는비공개하도록규정된정보 비공개사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담당부서 전부서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한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 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56 정부비상훈련관련정보 주요내용 을지연습계획의수립및시행관련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등국가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정보보안업무관련정보 주요내용 보안감사의계획수립및시행관련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등국가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비밀및대외비관련정보 주요내용 비밀및대외비문건, 비밀취급인가및해제, 암호자재등보안지침관련문서등에대한제반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등국가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57 직장예비군및민방위대관련정보 주요내용 을지연습계획의수립및시행관련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등국가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WTO 및 FTA 등국제간협상에관한정보 주요내용 WTO 및 FTA 등제반국제협상의내용, 계획, 진행사항등에대한정보 기타국제간의업무처리및회의관련정보중비공개를요하는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등국가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대북지원과관련된조달정보 주요내용 대북지원의조달요청,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관련된사항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등국가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 담당부서 구매및시설사업본부전부서,

58 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의한정보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 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국유재산및청사관련정보 주요내용 국유재산및청사관련정보중공개될경우범죄목적에사용등으로공공의이익및국민의재산보호등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를해할우려 담당부서 국유재산관리팀, 국유재산개발팀, 운영지원팀및각지방청 기타공익관련정보 주요내용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를해할우려가있는정보로정보공개심의회에서비공개로결정된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를해할우려 담당부서 전부서

59 4. 재판 수사등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의한정보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소송및행정심판에관한정보 주요내용 진행중인재판과직접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써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의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 진행중인재판및수사에관련된사항으로공무원피의사실과피의자참고인명단등재판관련정보 재판및심판과관련된소장, 답변서및소송진행상황과관련된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공정한재판 ( 심판 ) 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거나개인의권리를해할우려 담당부서 전부서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의한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 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 있는정보

60 감사관련정보 주요내용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계획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증거인멸등감사등의목적이실현될수없다고인정되는정보 문답서 확인서등조사활동중생산된문서, 개인비위자료등조사결과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신고및처리서류등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할수있는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인사관리관련정보 주요내용 임용시험에관한사항으로서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선정, 시험시행에관한내부계획, 채점및합격자결정과정등당해시험의공정한관리를저해할수있는정보 인사에관한사항으로서공무원의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등의내부검토 협의 결정등공개될경우내부인사기밀이노출되거나외부의부당한개입으로인한인사의공정성을저해할수있는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담당부서 혁신인사팀

61 조직관련정보 주요내용 조직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정부조직개편, 직제관리등내부검토 협의 결정등공개될경우외부의부당한개입으로인한조직관리의공정성을저해할수있는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관련정보 주요내용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관련정보등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할수있는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담당부서 전부서 각종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관한정보 주요내용 법령이정한바에따라정책 제도 사업등의수행을위하여추진되는각종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

62 가. 당해평가등의수행자 지표 방법등에관한사항으로서그특성상미리공개될경우평가등의목적이실현되기어렵다고인정되는계획에관한정보나. 당해평가등이진행중이거나검토과정에관한정보다. 진행이종료된정보라하더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당해업무의공정한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라. 평가관련평가위원별평정점수등기세부평가집계내역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담당부서 전부서 각종위원회등회의에관한정보 주요내용 인사위원회, 계약심사협의회, 구매및시설업무심의회등회의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가. 회의의내용이대부분개인의신상 재산등사생활의비밀과관련되어있는정보나. 회의의내용이공개로인하여외부의부당한압력등업무의공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정보다. 참석자의심리적부담으로인하여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이이루어질수없다고인정되는정보라. 심사중에있는사건의의결에참여할위원의명단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담당부서 전부서

63 공무원노조관련정보 주요내용 공무원노조관련업무등에관한사항으로서행정자치부의협상력저하또는노무관리등의전략이노출될우려가있는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외부기관협의사항관련정보 주요내용 각종제도개선추진과관련하여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과의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등공개될경우국민들에게혼선을야기하거나업무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담당부서 전부서 기관의공식적인의사로볼수없는정보 주요내용 공무원이직무수행과관련하여연구 검토한사항, 각종정책용역 사항, 자문사항등으로서기관의공식적인의사로볼수없는정보

64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담당부서 전부서 1 계약서류 비공개 입찰계약, 입찰참가절차등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당해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으며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높음 정보공개법제11조제3 항및제21 조제1항에의거정보공개가능여부를청취한결과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 비공개요청이있어비공개 2 원가계산서 실적공사비 비공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

65 입찰계약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로서국가계약법시행령이개정되어 ( ) 입찰금액사유서등을추가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입찰참가회사의공사단가책정및공사비산출에있어서혼선을방지하고자우리청예비가격기초금액산정을위하여자체작성된실적공사를게재하지않습니다. 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의한정보 )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 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 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 주요내용 : 진정 탄원 질의등각종민원을제기한개인등의인적사항. 이경우민원내용또는처리결과의공개만으로도당해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그민원내용등을포함한다. 다만, 당해민원인이본인의인적사항이나민원내용등의공개에동의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특정공무원의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등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 다만,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66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등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공무원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공무원의명예 신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 다만, 특정공무원을식별할수없도록통계목적등으로활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신고, 위원회운영, 유공자포상등각종업무수행과관련하여취득한개인의인적사항또는재산상황등의정보 시험원서 답안지등에포함되어있는수험생의성적 학력 주소등개인정보 그밖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등다른법령에개인정보의공개여부에대해규정된경우그법령에따른다. 개인이권리구제또는권리행사를위한입증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본인의개인정보를요구하는경우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가능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개인의권익침해우려 담당부서 전부서 1 급이상퇴직자명단 비공개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류르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

67 2 의견청취와관련된문서 부분공개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이혼합되어있어이를공개하는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이를제외하고공개 7. 법인의경영 영업비밀의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의한정보 )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주요내용 조달청이허가한단체관련사항중그단체의자금 인사등내부관리에관한정보 조달업무와관련하여민간업체가제출한사항으로서당해업체의영업상의정보, 설계, 시공의창의적고안, 노하우,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경리, 인사등내부관리등에관한정보 조달업무와관련한개인 법인 단체등에대한기술평가결과등특정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담당부서 전부서

68 1 증축공사관련서류 비공개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및제3자의비공개요청에의거비공개 2 계약현황 실적평가 비공개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김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제3자의비공개요청에의한정보에해당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8 호에의한정보 )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 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69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에악용될우려가있는정보 주요내용 국유재산업무와관련하여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비공개사유 공개될경우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우려 담당부서 국유재산관리팀, 국유재산개발팀, 및지방청국유재산관련팀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매뉴얼에제시된비공개 ( 부분공개 ) 유형의정보에대해서는구체적이익상황에있어서이익형량에따라공개 ( 부분공개 ) 될수있음. 이매뉴얼은 <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매뉴얼 >( 행정자치부, ) 를참고하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