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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업무편람 운영지원과

2 목 차 정보공개제도일반 1 정보공개개요 Ⅱ. 정보공개청구 4 정보공개청구개요 정보공개청구처리 불복신청처리 Ⅲ. 정보공개대상기관의의무 26 적극적정보공개노력 사전정보공개활성화 이용자편의를위한홈페이지구성 Ⅳ.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30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Ⅴ. 자주하는질문과답변 45 참고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정보공개청구주요재결례 참고 2 문화체육관광부비공개정보세부기준

3 I. 정보공개제도일반 1. 정보공개제도개요 정보공개제도관련법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정보공개운영규정 정보공개제도의개념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하거나취득, 보유하고있는정보를국민의청구에의해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사전에국민에게제공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운영에대한국민참여와투명성을제고를위한제도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의청구에의하여공개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의청구없이도자발적으로공개

4 달라지는정보공개제도! 정부또는지자체로부터 5 천만원이상재정지원 ( 보조금 ) 을받는기관도정보공개법상공공기관에포함! 공개대상정보의원문공개등사전공개확대!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한경우의사결정및내부검토과정종료시의무적으로청구인에게내부검토종료사실통지!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사실통지서신설 청구인이사본또는복제물교부요청시원하는형식으로교부의무화! 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정도로청구량이많은경우에는사본 복제물을일정기간나누어제공하거나열람과병행제공가능 정보공개법상 정보 에해당하지않는정보업무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비공식적으로수집한통계자료등 관보 신문 잡지등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를목적으로발간된자료등정보공개법에따른공개대상정보의범위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서정의하는 정보 중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는반드시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6조제1항에따라 결재권자가해당문서에서명의방식으로결재함으로써성립한문서 이어야하는것은아님 ( 법령해석례 ) 정보공개원칙공개대상정보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이며, 기간의경과등으로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는당해정보를공개해야함다만, 다른법률에정보의공개에대한절차등에대하여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 해당법률의절차를우선적용 ( 법제4조제1항 ) - 2 -

5 정보공개대상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한공공기관,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 법제2조, 시행령제2조 ) 정보공개대상기관확대 개정 공공기관의정의명확화 정부또는지자체로부터출자 출연 보조 (5천만원) 등재정적지원을받는기관등에대하여정보공개의무를부여 영제 조 원문공개대상기관지정 개정 중앙행정기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은공개대상인정보를국민의청구가없더라도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해공개 법제 조의 - 3 -

6 Ⅱ.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청구개요 정보공개청구권자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등포함법인 - 사법상의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상의법인, 정부출연기관, 법인격없는단체 기관등외국인 - 국내에일정주소를두고거주하는자, 학술 연구목적으로일시체류하는자, 국내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 정보공개청구신청 정보공개청구흐름도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접수 공개여부결정통지 수수료납부 정보 제공 청구일로부터 10 일이내 특별한사유가있는경 통지일부터 우에한하여최대 20 일 10 일이내 까지연장가능 해당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방법 : 직접방문 ( 구술도가능 ), 정보공개시스템, 우편, 팩스등 - 4 -

7 - 내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등기재 정보공개청구서접수및이송 ( 주관부서 ) - 정보공개시스템에등록및접수증교부 - 청구정보를보유 관리하지않는경우로서소관기관을객관적으로알수있는경우는지체없이소관기관으로이송 정보공개방법문서, 도면, 사진등은열람또는사본의교부필름및테이프등은시청또는인화물 복제물을교부이미공개된정보의경우정보소재안내 (URL 등 )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등은파일을복제하여전자우편으로송부, 매체에저장하여제공, 열람 시청또는사본 출력물을교부 정보공개청구처리기한처리기한 - 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공개여부를결정하여통지 - 결정기간의기산점 Ÿ 청구인이직접방문한경우는청구서를제출한날 Ÿ 우편또는팩스로청구한경우는청구서가기관에도착한날 Ÿ 정보공개시스템으로청구한경우는청구서가시스템에입력된날 - 5 -

8 처리기한연장 - 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10일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 연장사실과연장사유를지체없이청구인에게통지 부득이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 ( 시행령제 7 조 ) 일시에많은정보공개가청구되거나청구된내용이복잡한경우 정보생산공공기관또는제 자의의견을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여결정할필요가있는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된정보가공개부분과비공개부분을포함하고있고 정해진기간내에부분공개가능여부의결정이곤란한경우 천재지변이나일시적으로업무량이폭주한경우 - 6 -

9 2. 정보공개청구처리 정보공개청구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심의 청구서제출 청구서접수 청구서배부 청구인 운영지원과 각소속기관 처리과 필요시 공개여부결정 청구일부터 일이내 제 3 자의견청취 제 3 자의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통지받은날부터 일이내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결정시 지체없이 제 3 자의이의신청 공개통지받은날부터 일이내 청구인의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또는청구후 일이경과한날 이의신청결정 이의신청결과통지 청구인확인 이의신청일부터 일이내 이의신청결정즉시 수수료징수 공개실시 범례 필수절차 임의절차 - 7 -

10 정보공개접수정보공개청구서제출된경우기관의접수자가정보공개시스템입력, 접수증교부정보공개청구취하 변경 - 청구인이청구를취하할경우온라인청구시본인이직접취하하도록안내하고, 방문이나전화청구시서면취하원을접수받아처리 - 청구인이해당정보공개청구가종결되기전에그신청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또는취소하는경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처리 정보공개여부결정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가원칙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해당하는부분에한하여비공개가능비공개부분과공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에서비공개를제외하고부분공개공개여부의판단 - 청구된정보에대한공개여부는청구를받은공공기관 ( 처리부서 ) 이판단 - 처리부서에서공개여부를판단하기어려울경우정보공개심의회사전심의요청 ( 필요시 ) - 청구된정보가다른기관이나제3자와관련될경우당해기관또는제 3자에게청구사실통지및의견청취 - 8 -

11 의견청취제3자 ( 이해관계인 ) 의견청취 ( 법제11조제3항 ) - 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 자와관련있는경우 그사실을제 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필요한경우제 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제3자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성명, 공개대상정보의구체적인내용, 의견제출방법및기한등 - 제 자는통지받은날부터 일이내에자신과관련된정보의비공개를공공기관에요청할수있음 제3자는문서로의견츨제출해야하며, 예외적으로구술로의견을제출하는경우담당자면전에서구술후서명또는날인 - 공개여부는제3자의견에기속되지않고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독자적으로판단 제 3 자의견의기속여부 제 자의의견청취는공공기관이제 자와의관계에서거쳐야할절차를규정한 것으로 제 자의견에기속되는것은아니므로제 자의의견만을가지고비공 개하여서는안됨 대법원 두 제 3 자의견에반하여공개하는경우 공공기관은공개결정이유와공개실시일을명시하여지체없이제 자에게문서로통보 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소한 일의간격을두어야함 제 자는 일이내에문서로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음 - 9 -

12 제 3 자의견요청서공문예시 제목 : 정보공개관련제3자의견요청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제 호와관련하여붙임과같이귀하 귀기관 와관련된정보공개청구가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과동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귀하 귀기관 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오니 의견이있으신경우통지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붙임의 제 자의견서 에귀하 귀기관 의의견을기재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약 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으실경우동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보생산기관의의견청취 ( 시행령제9조 ) - 청구된정보가다른공공기관으로부터접수된정보인경우정보를생산한공공기관의의견을청취 공개여부는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독자적으로판단후결정함 5 정보공개실시청구정보의제공은수수료납부확인후청구인본인 또는수임인 에한하여실시수수료납부 - 온라인 ( 정보공개시스템 ) 을통한수수료납부가능 - 청구인이직접방문하여현금납부시정보공개접수부서에서현금영수증 수입증지소인 을발급해주고 해당처리부서에청구정보제공 - 우편으로공개할경우청구인에게결정통지서를통지하고해당비용 ( 수수료 + 우송료 ) 을수령한후청구정보를우송

13 정보제공 - 정보공개방법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청구인이요청한방식 ( 열람, 우편발송, 청구인직접방문, 팩스전송, 전자우편발송등 ) 대로공개하되, 부득이한경우청구인과협의하여공개방법변경가능 - 청구서상수령방법인 정보통신망 인경우정보공개시스템을통한자료제공으로갈음 공개일시경과시의종결처리 - 결정통지시지정한공개일후 10일이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청구인이정보공개에응하지않을경우개별적으로판단결정 정보공개청구량이과다할경우 법제 조제 항 시행령제 조제 항 - 공개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사본 복제물을나누어교부또는우선열람토록한후필요부분에대해서사본교부실시정지 - 제3자가행정심판 / 소송을제기하면서정보공개정지를요청하여받아들여졌을경우정보공개시스템상의 실시정지 기능을이용하여정보제공중지 - 행정심판또는소송결과등에따라 공개실시 버튼을선택하면열람가능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정보공개청구에대한공개여부결정시청구인에게지체없이통지 - 통지서식 : 정보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결정통지서 - 통지방법 : 원칙적으로청구인이요청한방식대로통지 Ÿ 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을통한통지 정보통신망 이메일등

14 Ÿ 방문 우편 문서로통지공개결정통지 - 공개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금액및납부방법등을명시하여통지비공개결정통지 - 비공개결정에따른근거법률조항 [ 결정근거 ], 비공개사유 [ 결정사유 ], 불복방법및불복절차등을청구인이알기쉽도록구체적으로기술하여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청구인이통지서에기재된내용의비공개사유를이해하고불복신청여부등에대한판단을할수있게하여야함 공개결정통지문예시 공개대상정보를당해기관에서보유 관리하는경우 귀하께서요청하신 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기재 을다음과 같이공개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이미사전공개 공표된경우로서정보소재안내로갈음하는 경우 즉시공개 귀하께서요청하신사항은사전공개 공표된자료로서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 접근경로 에서누구나열람 출력가능함으로정보소재안내로대신합니다 정보소재 홈페이지내위치 열람방법등상세히안내 청구내용과일치하는자료는없으나 유사한자료로갈음하는경우 귀하께서요청하신정보와일치하는자료는없으나 청구정보 핵심내용 이수록되어있는상기자료를공개합니다

15 부분공개결정통지문예시 공개대상정보에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어부분공개할경우 내용 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및회의수당 결정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 결정사유 회의록의내용중발언자의명단은향후자유로운의사결정과공정한업무수행에영향을줄수있고 심의위원의개인정보는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침해와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으므로 위원의실명은비공개 비공개결정통지문예시 1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로규정된사항에대한비공개 내용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공개 결정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 결정사유 상기정보는행정심판법제 조의 발언내용등의비공개 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 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으로비공개 2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에대한비공개 내용 한 미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 결정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 결정사유 상기정보는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16 3호 :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 공공안전등에관한사항에대한비공개 내용 개발산업관련토지보상내역 결정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 결정사유 상기정보는특정인의재산내역과관련된정보로서공개될경우특정인의재산상황을측정할수있어범죄에이용되거나개인의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 4호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에대한비공개 내용 특별관리대상자의수용 관리계획 결정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 결정사유 상기정보는특별처우 계호등에관한상세한내용을담고있어 동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와근무자들의안전확보등교정행정의직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줄수있으므로비공개 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인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대한비공개 내용 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의평가항목별채점결과공개 결정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 결정사유 상기정보는공개할경우이해관계를가진자들로부터시시비비에휘말릴수있고업무수행상의공정성을확보할수없을뿐아니라평가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

17 6호 :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에대한비공개 내용 업무추진비등에나타난주민번호또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 결정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 결정사유 상기정보는개인의인적사항과금융정보등에관한정보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이나사회생활에있어재산 신용에심각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7호 :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대한비공개 내용 ㅇㅇ용역수행업체의총사업비 자금계획및입찰자신용조회결과등 결정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 결정사유 상기정보는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할경우업체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8호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사회적문제를일으킬수있는정보에관한사항에대한비공개 내용 ㅇㅇ관광단지개발내개인토지매입계획서 결정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 결정사유 상기정보는관광단지개발을위해개인토지보상 매입 계획으로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등을부추기고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사이에불공평이발생할수있는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18 7 수수료부과 징수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소요되는비용은실비의범위안에서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청구인이부담 법제 조 수수료와우편요금으로구분 영제 조제 항 수수료의금액국가기관등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에의하여산정자치단체 조례로규정 전자적형태로공개시의수수료전자파일로공개하는경우업무부담이경미한때에는수수료경감가능업무부담이경미한경우란? 파일용량이크지않아전송 복사등이쉽게이루어지는경우 공개대상정보가여러개의파일로나누어져있지않은경우 정보가부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아별도로편집할필요가없이그대로공개가가능한경우 그밖에추가적인업무부담을유발하는사유가없는경우비용을감면할수있는경우 영제 조제 항 비영리의학술 공익단체또는법인이학술이나연구목적또는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청구한경우 교수 교사또는학생이교육자료나연구목적으로필요한정보를소속기관의장의확인을받아청구한경우 기타공공기관의장이공공복리의유지 증진을위하여감면이필요하다고

19 인정한경우감면비율 해당수수료의 범위내에서정함 수수료징수방법및시기 국가기관은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수입증지 기타공공기관은현금으로징수 부득이한경우정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현금납부가능 정보공개시에는우선수수료를징수한후에해당정보공개우송공개의경우에는해당수수료와우편요금 우표 을먼저징수한후에공개수수료를징수한때에는정보공개결정통지서 즉시공개시에는정보공개청구서 에수입인지를붙이고소인수수료감면소명자료 비영리단체의학술 연구등의계획서 단체 법인대표자의확인서 대학교총장 학교장의확인서 행정감시 공공복리의유지 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인지판단할수있는자료 수수료상세적용 ( 정보공개법시행규칙제7조별표참조 )

20 8 정보부존재정보부존재로판단할수있는경우 - 공공기관이청구된정보를생산 접수하지않은경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등의보존연한경과로폐기된경우 - 정보를취합 가공해야하는경우 - 정보를특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청구한경우정보부존재처리방법 - 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 정보부존재 통지 시행규칙 별지제 호의 서식 - 공개또는비공개결정할수있는정보와정보부존재를함께청구한경우결정통지서상에 정보부존재 의사유를공개또는비공개내용과명확히구분하여구체적으로설명정보부존재처리기간 - 공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의거 일이내처리 정보부존재안내문예시 제목 : 정보부존재안내 귀하의정보공개청구건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가청구하신정보는우리부가보유관리하는정보가아니며다음의사유 선택 로인하여부존재함을알려드립니다 1 당해기관에서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고있지않은정보 2 법령명 에서명시한보존기간이경과 년 하여폐기된정보 3 취합 가공해야하는정보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주시면성실히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21 9 타기관이송공개청구된정보가다른공공기관에서보유 관리하고있어소관기관으로이송 청구인에게이송사실통지 - 해당기관명 이송사유및이송일시를청구인에게문서로통지이송으로인한처리지연방지 - 이송된정보공개청구는최대한신속히우선적으로처리이송대상기관이과다한경우 - 이송대상기관이너무많아업무부담이과중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이송을생략하고소관기관을안내기관이송안내문예시 제목 : 정보공개청구기관이송안내 귀하의정보공개청구건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귀하께서청구하신 은 소관기관명 에서보유 관리하고있는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의거귀하의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날짜 일자로소관기관에이송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 진정 질의 제안처리 ( 민원이첩 ) 정보공개법제2조해당의정보공개청구가아닌진정 질의 제안등에대하여는 민원사무 로분류처리 정보공개시스템 민원이첩 기능이용시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이송 정보공개청구는종결됨 됨 국민신문고처리기간 일

22 민원이첩안내문예시 귀하께서청구하신ㅇㅇ관련내용은해당정보공개법제 조제 호에의한 청구가아닌ㅇㅇ문제의해결을요구하시는민원사항으로판단되어동법 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이를민원으로처리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11 동일 반복청구등정보공개오 남용정보공개오 남용 - 정보공개청구량이과다한경우신속하고원활한정보공개를위해청구인과의협의를통해청구량조정 -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한경우일정기간별로나누어공개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 ( 법제13조제2항 ) 종결처리 - 2회이상정당한사유없이동일한정보의반복적청구시, 내부종결처리 ( 시행령제6조제5항 ) 동일한민원이란? 동일한내용의민원이란민원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 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그취지나목적이같으면동일한내용의민원에해당 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고할것임 법령해석례 오 남용에대한법원의판단 정보공개법의목적 규정내용및취지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청구의목적에특별한제한이없다고할수없으며오로지피고를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를구하고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의청구가신의성실원칙에반하거나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대법원 두

23 3. 불복신청처리 이의신청이의신청제기권자 - 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의결정에불복이있는자 - 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당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하고자하는경우당해 3자신청서 : 결정통지한공공기관이의신청제기시기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청구후 20일이경과한날로부터 30일이내 - 제3자 : 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당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하고자하는경우, 공개통지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신청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이용시온라인신청, 제3자는문서로신청 ( 시행규칙 [ 별지제9호서식 ]) 기재사항 - 신청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및주소 ( 법인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사무소또는사업소의소재지와대표자의이름 ) 와연락처 - 이의신청의대상이되는정보의공개여부에대한결정통지의내용 - 이의신청의취지및이유 - 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짜또는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한날짜결과통지 - 공공기관은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수용여부를결정하여

24 그결과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부득이한 사유가있을경우 7 일이내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 법제 18 조제 2 항 ) - 이의신청을각하또는기각하는결정을한때에는청구인에게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가가능함을결과통지서에기재통지 ( 법제 18 조제 3 항 ) 이의신청관련표준서식 이의신청 ( 각하 ) 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의제기요건이결여되어본안심리를거절 접수일자 oo. oo. oo 접수번호 o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 ( 청구인이작성한청구내용정보 ) 1.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각 하 내용및사유 2.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귀하의이의신청은 1 공개결정에대한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에서명 시한이의신청기간 ( 비공개결정통지일로부터 30 일이내 ) 이지 난사항 ( 으 ) 로서이의신청제기요건이결여되어각하되었음 을알려드리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 부득이한사유로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 접수일자 oo. oo. oo 접수번호 o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 ( 청구인이작성한청구내용정보 )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결정기한 3.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1 조및동법시행령제 7 조 4.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귀하의이의신청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 해당정보관련제 3 자의의견청취가필요한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2 항의규정에의거, 공개여부심의를위한정보공개심의회일정조율이필요한사항 3 이의신청내용이복잡하여정해진기간내에공개여부의결정이곤란한사항등 ( 으 ) 로인하여부득이하게법정처리기간을초과하게되었으니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oo. oo. oo

25 이의신청 ( 기각 ) 결정통지서 : 본안심리결과이의신청의제기가이유없다고인정 접수일자 oo. oo. oo 접수번호 o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 ( 청구인이작성한청구내용정보 ) 기각내용및사유 5.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8 조 6. 사유 : 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귀하의이의신청에대해 ( 날짜 ) 정보공개심의회심의결과 ( 구체적기간사유 ) 를거쳐이의신청이기각되었음을알려드리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정보공개심의회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 ( 훈령 ) 심의회구성 - 위원구성 : 7명 ( 내부위원3, 외부위원4) 심의회기능 - 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 비공개결정에대한청구인의이의신청 - 그밖에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사항등심의대상제외 - 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같은내용으로 2회이상반복하여제기된이의신청 - 법령에따라비밀로규정된정보에대한청구 - 청구인이법제18조제1항에따른기간이지난후에한이의신청 - 제3자가법제 조제 항에따른기간이지난후에한이의신청 - 이미심의회를거친사항에대한이의신청 - 청구인의요구대로공개결정할경우

26 심의회안건상정절차 [ 안건상정요청 ] [ 회의소집 ] [ 회의개최 ] 처리부서 운영지원과 위원 위원, 처리부서, 운영지원과 개최요청서 ( 회의자료포함 ) 송부 안건배포 운영지원과 안건설명, 회의록작성 - 처리부서 [ 회의결과통보 ] 운영지원과 처리부서 의결서작성 - 운영지원과 심의회후처리사항 - 공개 비공개결정을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 - 각하또는기각하는경우결정이유, 불복방법및절차를구체적명시 - 제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공개하는경우도결정내용, 일시등을문서로통지 행정심판행정심판제기권자 - 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 ( 청구인 ) - 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경우 ( 청구인 ) - 제3자로부터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을하는경우 ( 제3자 ) 심판청구서제출 - 심판청구서는재결청또는피청구인인행정청에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심판청구서를재결청에송부 ( 중앙심판위 ) 재결청

27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공공기관의결정에대한감독행정기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함 법제 조 행정심판제기기간 - 행정심판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일 이내에제기 - 처분이있는날부터 일 을경과하면제기불가행정심판절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서제출 (10 일이내 ) 심리 재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소송행정소송제기권자 - 행정심판제기권자와동일 - 이의신청및행정심판을거치지않고행정소송제기가능관할법원 - 피고의소재지관할행법, 중앙행정기관이피고일경우대법원소재지행법행정소송제기시기 - 행정소송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 - 처분이있는날부터 1년을경과하면제기불가집행정지신청 - 제3자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경우는행정심판위원회나법원으로정보공개집행정지신청을병행해야함 - 공공기관이제3자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진행중에해당정보를공개할경우에는제3자의불복구제의실익이없음

28 Ⅲ. 정보공개대상기관의의무 1. 적극적정보공개노력 1 국민의공개청구권존중의무 ( 법제 6 조제 1 항 ) 국민의정보공개청구권이존중될수있도록법해석 운영과소관법령정비 공개원칙을준수하고국민권익위주로공개절차운영 2 정보관리체계정비의무 ( 법제6조제2항 ) 정보의적절한보존과신속한검색체계를유지하고정보공개시스템구축정보공개업무를주관하는부서및적정한담당인력배치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의구축및운영노력 3 정보공개처리상황의기록 유지의무 ( 시행령제 16 조 ) 공공기관은정보공개청구에대한처리상황을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록 유지 4 적극적정보제공노력 ( 법제 8 조, 시행령제 5 조 ) 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정보는정기적으로공개하도록 적극노력 2. 사전정보공개활성화 1 행정정보공표대상 ( 시행령제14조제1항제5호 )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주요정책정보 행정계획및그실시상화에관한정보 식품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등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보호관련정보 교육 의료 교통 조세 건축 상하수도 전기 통신등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정보

29 국책공사 ( 工事 ) 등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상의공개대상정보 공공사업에관한정보 기타계약에관한정보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해필요한정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에서공표 공시하도록정한정보 기관장업무추진비관련정보 융자및보조금관련정보그밖의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2 정보선정시유의사항정보공개청구빈도가높은정보를대상으로선정법제9조제1항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는제외공표대상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의원본공개국민이실질적으로관심을가질사항을위주로선정기관의핵심업무와관련된양질의정보를위주로선정 3 정보의주기 시기정보의생산주기가일정한경우미리주기를정함 예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매월공개정보의생산시기가예측가능한경우미리시기를정함예 계획을 월에공개가능한생산주기 시기를명시하여야하나, 생산시점의예측이불가능한경우정보생산시점으로부터최대한빠른시일내에공개하도록정함 4 정보공개방법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전자파일로공개위 변조우려가있는관인 서명등을제외하고는원본대로공개전자파일형태로공개하기곤란한경우출력물을정보공개창구 ( 민원실등 ) 에비치 이경우비한정보목록과장소를홈페이지를통해안내

30 3. 이용자편의를위한홈페이지구성 1 홈페이지구성기본방향별도의정보공개메뉴개설정보공개메뉴에대한편리한접근성보장대국민정보공개시스템 ( 과의링크하위메뉴구성의통일성유지등 2 홈페이지를통한정보공개시유의사항정보공표시비밀등중요정보가인터넷에노출되지않도록조치주기적으로홈페이지모니터링실시, 비밀이나민감한자료및비공개대상정보등이공개되지않도록유의사전공개대상정보의게시방법은기관자율로정하되, 일반국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설계 예 업무유형별카테고리 정보공개법각호별로게시등 3 정보목록의작성 공개 ( 법제8조, 시행령제5조 ) 정보목록구성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등제외대상 목록자체에비공개대상정보 충무계획등비밀정보목록 이름 주민번호등개인정보 가포함되어있는경우공개방법 각기관홈페이지또는정보공개시스템과연계 4 원문공개 ( 법제8조의 2, 시행령제5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및소속기관 ( 시행 )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위원회 ( 시행 ) - 지방자치단체 ( 시행, 단교육행정기관은 시행 )

31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따른각급학교 ( 시행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조에따른공기업및준정부기관 ( 시행 ) 공개대상 - 대국민공개 국장이상결재문서 ( 접수문서는제외 ) 5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수립 공개법제9조제1항의각호의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안에서당해공공기관이업무성격을고려하여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수립 공개 ( 법제9조제3항 ) 6 정보공개책임관지정 운영역할및기능 - 정보공개심의회운영 - 소속기관에대한정보공개사무의지도 지원 - 정보공개담당공무원의정보공개사무처리능력발전을위한교육 훈련 - 정보공개청구인에대한정보공개청구지원등정보공개책임관현황 정책기획관 본부및소속기관공통

32 Ⅳ.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관련호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비공개기준및대표사례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가 ) 개인의과세정보나 ) 행정심판위원회발언내용다 ) 개인또는이동성이있는물 건의위치정보라 ) 공직자의공개하지않은병역사항 마 )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한개인정보 바 ) 기초생활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신상정보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 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가 ) 을지연습나 ) 충무계획다 ) 민방위및예비군라 ) 정보통신망및시스템관리 마 ) 비밀기록물관리바 ) 위기관리 재난대응사 ) 청사관리 아 ) 주요시설 위험물관리자 ) 전시대비차 ) 귀빈참석행사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정보가 ) 피해자보호시설운영 범죄 위법, 부정행위신고자관리 위험물관리 다중 이용시설관리 나 )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 납세실적관리 지적관리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협의집 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직무수행이현저히곤란하거 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 유가있는정보가 ) 행정심판 행정소송나 ) 수사다 ) 청사방호 경비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 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 구 개발에현저히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가 ) 감사나 ) 감독 지도점검다 ) 검사라 ) 시험관리마 ) 입찰계약 바 ) 기술개발사 ) 인사관리아 ) 의사결정과정도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업무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사생활의비밀 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가 ) 공무원의개인정보 나 ) 공공업무를수행하기위해위탁또는위촉된개인의개인정보 라 ) 일반국민의개인정보법인, 단체, 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 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가 ) 법인관리등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과관련된업무 나 ) 용역관리, 인허가, 계약업무등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의경영 영업상 비밀과관련된업무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또는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 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가 ) 건축나 ) 개발다 ) 단지구성

33 1. 다른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 호에의해비공개대상정보가되기위한조건은 첫째 해당정보가법률이나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해비밀또는비공개로정해져있어야하며 첫째 둘째 실질적으로도비밀로보호할가치가있어야함 2 비공개이유 비밀또는비공개사항을규정한개별법령을우선적용하여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 마찰 을피하고자함 대법원 두 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다른법률 에구체적으로위임을받았는지여부정보공개법제 조제 호에따른 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은아닌지여부

34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 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 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 2 비공개이유국가나사회전체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보를공개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국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를방지하기위함 대법원 두 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정보가공개될경우예상되는안보 국방 통일에대한위협요소 외교마찰가능성등부정적영향을구체적으로따져정보공개로인해보장되는국정의투명성 국가적의혹해소 국민의권익보호보다우선한다고확신할수있는경우에비공개함비공개세부기준 ( 현저성과상당성판단기준 ) 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는정보 적의침략에대비하는을지훈련의취지를훼손할수있는정보 적의공격시효과적인대피및대응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등에이용되어국가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 정보통신망의취약점이드러나게되어국가행정정보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 국가행사가진행되는동안공개될경우대통령및해외주요인사등의안전을위협하거나행사목적을부당하게침해할수있는정보 위기발생시악용되어국가의보안목표시설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35 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 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 2 비공개이유 공공의안전과이익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공개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관련하여초래될위험또는우려가현실화될가능성이공개필요성보다우선할경우비공개하며 결정통지서에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또는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는근거를누구라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구체적인사유를제시할수있어야함

36 4. 진행중인재판 수사와관련된정보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거나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비공개함 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 2 비공개이유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방지 범죄의일방예방및특별예방 원활한수사및교정행정의원활성보호를위함 대법원 두 판결전재판의독립성을보장하고재판을위한증거서류가제 자에게공개되는것을꺼려제출되지않는사례를방지하고자함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어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을막고자함 대법원 두 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구체적인사안에따라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하여신중히판단하여야함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에해당한다는사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기위해서는반드시그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소송기록그자체에포

37 함된내용의정보일필요는없으나 재판에관련된이체의정보가그에 해당하는것은아니고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 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한정 대법원 두

38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비공개함 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 조에다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2 비공개이유공공기관이수행하고있는다양한업무의집행과정에서작성또는취득한정보를공개할경우당해업무에많은영향을미치거나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고자함 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청구시점에해당정보가생산된업무 또는정보의내용과관련된업무가진행중이어서공개하는것이그업무에지장을초래할구체적인가능성이있을경우에비공개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행정정보중에서공개할경우업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정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39 -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정보중에서비공개로인해보호되는실질적이익을증명할수있는경우에만비공개결정통지서에공개시해당업무의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사유를누구라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구체적으로제시할수있어야함

40 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 될경우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 비공개함 정보공개법제 조제 한제 호 2 예외적으로공개가능한개인정보법령등의규정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 공표를목적으로작성또는취득한정보 심의회위원명단 수상자명단 공개하는것이공익상필요한정보 신체장애자상담원명부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해필요한정보 확정판결후채무자확정일자등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각종문서의기관장명 회계관직공무원명 자격증이반드시필요한업종에대한자격증소유여부등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3 비공개이유헌법상인정되는사생활의보호를위하여개인정보는원칙적으로비공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존중및개인의자신에대한정보통제권을보장하는등정보공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제 자의법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 대법원 두

41 7. 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법인 단체또는개인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 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 2 예외적으로공개가능한정보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3 비공개이유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보호를통한기득권과기타 사회적인지위가손상되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42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 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함 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 2 비공개이유 정보의성격상정보를공개함으로써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와의사이에 불공평이발생하고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

43 9.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1 부존재대상정보의의미 청구인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지않은정보를청구한경우정보부존재 처리 시행령제 조제 항 ⑴ 공공기관이청구된정보를생산 접수하지않은경우생산 접수의판단기준 - 종이기록물및업무관리시스템에서청구받은정보를검색가능한지여부 - 청구받은정보가우리부의소관업무인지여부 - 정보공개를위해추가적인행정절차등이요구되는지여부 구분 사례

44 이송처리 법제 조제 항 - 우리부에부존재하나타기관이보유 관리하는경우 - 우리부가생산 접수한정보를관련절차에따라타기관으로모두이관한경우 (2) 정보를취합 가공해야하는경우취합의판단기준 - 타기관의정보까지취합 제공할의무는없음 ( 정보부존재 ) - 부서별관리정보인경우취합으로볼수없음 ( 정보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의부서별홍보비예산및집행내역가공 형태변환 추출 조합 의판단기준 - 공공기관이정보를취합 가공하여제공할의무는없으나, 업무상황, 정보관리방식 제공형태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취합 가공여부판단 - 별도취합 가공이필요한청구인경우원정보그대로공개가능

45 가공의판단기준및사례 구분 사례 1) 형태변환 2) 추출 (3) 기록물관리법에따라 보존연한이경과 하여 폐기 된경우보존연한경과및폐기의판단기준 - ( 보존연한경과 ) 관련법령등에정해진보존연한이경과하였는지여부 보존연한경과여부는청구시점이아닌 공개를결정하는시점 기준 - ( 폐기 ) 청구받은정보가실제보유 관리대상인지여부 보존연한이경과하여도실제보유 관리하고있을경우정보부존재판단불가국가기록원등으로이관된정보의경우이송처리관련법령의보존연한과폐기되어존재하지않다는점을구체적으로안내 예시 ) 귀하께서청구하신 2003년ㅇㅇ보고서는기록물관리법ㅇㅇ조에따라보존연한이 5년으로 2009년폐기하여정보부존재통지함을알려드립니다

46 (4) 정보를특정하지않고 포괄적으로청구 한경우포괄적청구의판단기준 - 청구기간과내용등청구정보가특정되지않은경우 ( 부존재 ) ㅇㅇ협회와관련된주요감사내용의문건은기간과감사에대한내용불특정 - 청구정보가다수규정과업무 조직 프로그램등에걸쳐있는경우 ( 부존재 ) 전년도문화사업계획관련공문일체는특정부서나사업불특정 - 정보가특정되지않아공개량이지나치게과다한경우 ( 부존재 ) 문화예술인지원관련자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 조에따라보완요청하고그여부에따라처리 예시 ) 보완요청에도불구하고적절히보완되지않는경우정보부존재통지

47 Ⅴ. 자주하는질문과답변 [ 공무원의개인정보관련 ] 공개여부구분대상정보 공개 가능 정보 공무원의직무수행관련정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관련정보직무의전문성증명이필요한경우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소속및직위사무실전화번호업무용이메일주소업무분장출장신청및여비등위탁또는위촉된개인의성명 직업학력및경력자격사항 비공개 가능 정보 직무수행과 정보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개인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급여및수당내역 신용카드, 계좌번호등 납세내역, 재산및채무현황 개인의평가에관한기록 휴가지및휴가사유 범죄사실기록, 징계및상벌 신원조사, 인사기록카드 교육훈련내역, 의료기록등

48 1 공무원개인정보공개범위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의비공개대상정보와관련하여 공무원의개인에관한정보 에대해서는그성격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각종문서등에기록된기관장명 당해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 회계관직공무원의성명등은개인정보가아니라당해공무원이공공기관을대신하여행위를한것에불과하므로공고기관에대한정보의일부로간주되나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 병가사유등인개인에관한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가가능 2 퇴직공무원인사기록정보공개청구 퇴직공무원의인사기록사항 의정보가개인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도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 예외적공개대상인제 호각목에 당되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토해야함 제 호의예외적공개사항중라목의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 에퇴직공무원도포함되나 청구인이청구한정보에관계된직무를수행한공무원이해당되는점등을종합검토하여결정하여야함 또한해당정보는제 자와의관련성을검토해야하는바 제 자관련정보라고판단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 자의견청취 제 조제 항 절차를거쳐야함 3 개인의감사처분결과정보공개청구공무원의징계처분내역은당해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정보로제 조제 항제 호에의거비공개가가능함다만 예외적으로공개가가능한법제 조제 항제 호단서조항다목의 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인지에대해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등과비공개로인하여얻어지는개별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및자유의보호이익의비교 형량이필요함 서울행법 구합

49 예산집행과정의계약업체상호명, 주소지등 공공기관이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작성한물품구매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 상계약상대방에대한정보중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데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시 대법원 두 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당해정보는제 조제 항제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5 공모탈락자로부터공개모집관련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정보의공개여부를판단할때우선공개가원칙이기때문에공개를전제조건으로판단하여야하고 해당정보에정보공개법제 조제 항각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있을경우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에대한보호이익을비교 형량하여후자의이익이클경우에만해당비공개정보부분을가린형태로부분공개하여야함따라서청구자가공개청구한 심사위원이름을가린형태의점수표 심사배점표 평가기준표 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 조의규정에의거 부분공개가가능함 심사위원이름을가린형태의점수표 는특정위원이특정기관 특정인 에특정항목에대하여몇점을부여했는지를정보를취득한청구인으로는알수없기때문에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받거나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적고 심사배점표및평가기준표 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 조제 항각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아닌오히려청구자의알권리와공정한심사가이루어졌는지에대한의구심을해소한다는취지에서공개가가능한부분임 6 위원회위원명단정보공개청구 최근의행정소송판례를보면 심의절차의투명성 공정성및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심의에참여했던위원명단의공개는필요한것으로보이고 위원명단이공개가된다고하더라도심의회의적정하고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히지장을받을위험이있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에심의회참석위원의명단은그공개로인하여얻는이익이공개로인하여침해되는

50 이익보다훨씬크다고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 제 호의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라고판시한바가있음제 호와관련하여위원회위원명단이개인정보이기는하나 제 호의예외조항라목에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는공개하도록하고있음 이는책임행정및투명행정을구현하기위한것으로위원회위원역시처음위촉될당시부터명단공개는어느정도예상한일이기때문에개인의사생활을이유로비공개하기는무리가있고 제 호와관련하여위원회의성격에따라명단이공개될경우솔직하고자유로운의견교환등이저해되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공개여부를결정해야함

51 참고 1 중앙행정심판위정보공개청구주요재결례 1. 제9조제 1항제1 호관련비공개대상정보인정례 기각재결 제 자의범죄경력조회서 중행심 항고인이자재항고인인청구인이열람 등사를신청한항고에대한의견서 재항고에대한의견서 중행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에접속 해제한시스템이나네트워크장비로그기록 중행심 제 자의전과기록 중행심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의숫자로 된원자료 중행심 공개대상정보 통계법상비 금융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 중행심 구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상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됨 환자에관한의료기록 중행심 의료법상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됨 비공개대상정보부정례 인용재결 청구인등이고충신청을한것과관련하여세무서장이국세청에질의한서류 중행심 형사소송법제 조의소송서류비공개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내사종결된진정사건처리에관한정보 진정사건에대한수사결과보고 진정사건지휘건의등의조사자료 를형사소송법및검찰청예규를근거로공개거부할수없음 중행심 피고소인에대한진술조서등을검찰보존사무규칙을근거로공개거부할수없음 중행심 소청심사위원회의성명 직위 임기 중행심

52 2. 제9조제 1항제2 호관련비공개대상정보인정례 기각재결 특정외국인에대한입국금지행정처분서및관련서류일체 중행심 한국의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가업협상과관련된정보 중행심 비공개대상정보부정례 인용재결 중점협력대상국의명단 중점협력대상국의명단은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의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 에는해당된다할것이나 동정보에는외교적으로민감한사안이기재되어있지는않아동정보의공개만으로 중점협력대상국으로선정되지않은국가들과의외교적마찰이나관계소원등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고 오히려 관련정책에대한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동정보를공개하여야할필요성이크다고판단되는바 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관련판례 정부가미국과자유무역협정 의체결을위한협상과정에서서로교환한협정문초안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정부가미국과한 미 체결을위한협상과정에서작성 교환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상품의관세인하 철폐 무역구제 서비스및투자자유화등무역장벽의제거를위한한 미양국의구체적주장및대응내용 교섭방침등을담고있어그내용이공식적으로공표도리경우이후의통상교섭에있어다른국가들의교섭정보로서활용될수있을뿐만아니라양자합의의속성상한 미양국사이의이해관계의충돌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또한외국과의통상에관한협상과정에서생성된문서를비공개하기로한한 미양국의합의를준수하는것도국제적신뢰관계유지를위한국가의이익에부합하고 외교관계에관한사항은특히전문적판단을요하므로이에관하여는피고의판단을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에서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한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

53 3. 제9조제 1항제3 호관련비공개대상정보인정례 기각재결 특정검사의내사종결지휘문서내용 경찰서담당조사관이피진정인을조사하여진술을받은조서및내부결재문서 중행심 - 측량원도 ( 중행심 ) - 택지수용가, 소유자별보상협의안내, 소유자별수용현황, 소유자별보상비지급내역, 보상협의내역서 ( 중행심 : 3호, 5호, 7호, 8호 ) 비공개대상정보부정례 인용재결 수용토지중소유자불명토지에관한정보 중행심 호 호 등 택지조성원가및관련자료 중행심 호 호 호 호 화재사고관련피의자의현주소지 중행심 피의자의현주소지를청구인에게공개한다고하여피의자의생명 신체 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지않고 청구인이화재로인하여피해를입은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고취득한보험자대위권을행사하기위해청구인이피의자를상대로민사소송등을제기하려면피의자의주소가꼭필요하며 피의자의주소를공개하지않으면보험자대위권의행사가원천봉쇄되는점등을고려함 주요재결례 특정지번일대측량원도 중행심 기각 이사건정보인측량원도는지적공부인지적도및임야도에현장에서실제측정한데이터를기준으로성과를결정한사실등을작성하여편철보관하는도면으로토지의소재 경계및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현황등에관한실제정보가자세히기록되어있어이러한도면이일반인에게공개되는경우토지의경계등을둘러싼분쟁이불필요하게확산되어국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의비공개대상정보라볼수있어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음

54 4. 제9조제 1항제4 호관련비공개대상정보인정례 기각재결 진정사건에대한피진정인 참고인의진술조서, 경찰의수사지휘건의, 검찰의수사지휘, 경찰의내사결과보고 ( 중행심 ) 교통사고관련경찰이금감원에발송한수사협조의뢰공문사본과그에회신한공문사본 ( 중행심 ) 수용기록업무등에관한지침 제73조, 제77조, 제81조부터제131조등 53개조항 ( 중행심 ) 항고심사위원회의항고심의서 ( 중행심 ) 비공개대상정보부정례 인용재결 수용자신분카드 중행심 장관이특정국회의원실에제출한특정업체에대한현지조사결과보고서 중행심 내부적으로종결처리된고소사건의검찰송치의견서 중행심 사찰의소송자료 중행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에관한정보를이미해당선거관리위원회위 원장에게제공하였고당사자가언론에혐의사실을인정한경우 중행심 청구인의자기정보 고소인진술조서 중행심 조사결과보고서 중행심 항고심사위원회의항고심의서 중행심 행정내부지침 재소자인권관련지침 중행심 유치장수용규칙 중행심

55 5. 제9조제 1항제5 호관련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정보의예 국민의오해나혼란을초래할수있는행정내부의심의 협의 조사등의자료 ( 내부에서심의중인안건또는미확인자료, 공공기관내부의회의및의견교환의기록등 ) 청구인등의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정보 조사또는시험연구결과 각종개발계획또는검토안 행정내부의자유로운의견교환을방해줄수있는정보 심의회 위원회기타각종회의자료자료 법령에서규정하는각종심의회 위원회등과기타각종회의의자료는그것을공개하는경우회의의공정하고중립적인운영에지장을미칠수있는경우에비공개가능 공공기관내부의심의등을위하여필요한자료 업무의기획 검토를위해수립되는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인정례 기각재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녹취회의록 중행심 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의필기점수의 점단위분포도 중행심 대학종합감사결과보고서정본 중행심 이미건축공가사완료된택지조성원가 중행심 호 호 호 호 소청심사위원회위원성명및직업 중행심 호 호 이미심사 결정된안건과관련된소청심사위원회위원명단의공개만으로향후위원들이자유로운의견개진에방해를받거나소청심사위원회의독립적인의사결정에영향을받아소청심사위원회의공정하고객관적인심리 의결에현저한지장을받을가능성이있다고보기는어려움 고보기는어려움 ) 비공개대상정보부정례 인용재결 청구인이징계를요구한공무원들에대한피청구인의조사및처분결과 중행심 학년도초등임용 차시험교육과정 의세부과목별점수 중행심 공공기관기록관별평가점수 중행심

56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연도별심의위원명단 호 호모두비해당 중행심 조직진단과조직개편작업과정에서컨설팅기관에의뢰한연구용역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중조직개편안이포함된부분은공개부분에서제외 중행심 국가인권위원회가권고한사무내역서 중행심 보육시설의평가인증지표의현장관찰점수 중행심 녹색사업단에대한자체감사결과 중행심 제 회 제 회소방시설관리사제 차 제 차시험의출제위원명단 중행심 지방공무원임용시험사무처리지침에의한면접위원위촉현황 중행심 년도병무청행정직 급일반승진시험중 차시험의모법답안 중행심 국민권익위원회의조사보고서 중행심 년도외교통상부예산안요구서 중행심 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사항으로볼수는있으나 이익형량을해볼때 공개될경우피청구인의예산편성과관련된업무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라고볼수는없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고충민원기록서 중행심 위원명단 심의의결전해당위원명단은비공개이나 심의의결후심의에참여한위원명단 전체위원명단은공개

57 6. 제 9 조제 1 항제 6 호관련 비공개대상정보인정례 기각재결 청구인본인이경찰서에서진술서를작성하는모습이녹화된 영상 중행심 피진정인의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에대한정보 중행심 자기사건의재항고기록중불기소처분항고기록송부서 불기소처분재항고기록송부 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지휘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중행심 비공개대상정보부정례 인용재결 현법무부장관의인사정보일체 성명 생년월일 학력 자격사항 경력사항 상훈내역 중행심 년도사회복지사 급시험출제위원명단 중행심 화재사건피의자의성명과주소 중행심 행정심판재결서 중행심 비공개대상분리하여부분공개 통계수치자료 회사별고용보험피보험자수 중행심 시험응시자및합격자수 중행심 업무수행직원의성명 소속 직위 정보공개심의회위원성명및직위 중행심 호 호 주요재결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서울고법 선고 누 판결 부분인용 지방자치단체의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그지출용도가공적인목적에제한되어있고 지출성격이기밀성을띤것이라볼수없으며 따라서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들이포함되어있는업무추진비에대한집행증빙인정보는헌법및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단서 다 목에의하여보장된국민의알권리보장과예산집행의합법성 효율성확보라는공익을실현하고국민들의행정에대한관심과참여정신을고양하여지방자치제도의활성

58 화를도모하는한편 예산이사적인용도에집행되거나낭비되고있을지도모른다는국민들의의혹을해소하고행정절차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도이를일반국민들에게공개할필요가큰것인데 그중지출대상자또는참석자의이름을포함한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대한집행증빙인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단서 다 목에규정된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나 다만 주민등록번호나은행등금융기관의계좌번호는개인의이름과결합되어전자거래등에있어동일인판단등에관한기본자료로사용되어아무런제한없이공개될경우 이를부정사용하면당해개인의사생활이나사회생활에있어서의재산 신용에대한심각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업무추진비에대한집행증빙인정보중개인의주민등록번호및은행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같은법제 조제 항제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공무원이개인자격으로간담회등에참석하여금품을수령한정보 대법원 선고 두 판결 기각 행사참석자정보중그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행사에참석한경우의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하더라도 그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등으로행사에참석한경우의정보는그공무원의사생활보호라는관점에서보더라도위와같은정보가공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위정보의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월하다고할수도없으므로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참조 법인 단체또는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이금품을수령한정보 대전고등법원 선고 누 판결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인용 법제 조제 항제 호 제 호에의하면 일반개인에관한정보는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도만으로비공개대상으로하고있는데비하여법인이나단체에관한정보및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에관한정보는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만을비공개정보로하여비공개의요건을보다엄격히규정하고있는취지에비추어볼때 일반개인이아닌법인내지단체가피고

59 로부터위격려금등금품을수령하였거나또는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이영업상이를수령한경우 피고가위비공개사유에관한구체적인주장 입증을하지못하는이상이는모두공개됨이마땅하다할것인데피고로부터이에대한아무런주장 입증이없다 공직자윤리법상의등록의무자가구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제 조관련 별지 호서식 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출한문서에포함되어있는고지거부자의인적사항 대법원 선고 두 판결 기각 공직자윤리법상의등록의무자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출한구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 조관련 별지 호서식 의문서에포함되어있는고지거부자의인적사항 고지거부자의성명 서명 날인 은개인식별정보에해당하는데 위문서의정보는구공직자윤리법 법률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에의한등록사항이아니고공직자윤리위원회가고지거부자에게같은법제 조제 항에서정한고지거부사유가존재하는지를심사하기위하여취득한정보에불과한점 고지거부자의인적사항의공개와공직자윤리법의입법목적인공직자의청렴성과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는서로관련성이없거나있다하더라도간접적인것에불과한반면 고지거부자의인적사항을공개할경우그고지거부자의인격권내지사생활등이심각하게침해될우려가있는점및고지거부자의지위 고지거부제도의취지등에비추어 고지거부자의인적사항의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월하다고단정할수없으므로 결국고지거부자의인적사항은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수험생의인적사항을포함한모든정보공개의거부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부분인용 원심은제 심판결이유를인용하여 갑제 호증의기재에의하면 원고는전체수험생의원점수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을뿐 각수험생의개인별인적사항및개인별원점수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한것으로는보이지아니하므로 원점수정보는정보공개법제 조제 항제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이와달리보더라도 피고로서는원점수정보에서각수험생의인적사항을제외한나머지정보를공개할의무가있다고판단하고는 수험생의원점수정보 에관한정보공개거부처분 이하 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 이라한다 의전부를취소한제 심판결을그대로유지하였다

60 그러나먼저 원심이원고가각수험생의인적사항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한것으로는보이지아니한다고판단한것은다음과같은이유로수긍하기어렵다 즉 갑제 호증의기재에의하면 원고가이른바 수능등급제 의부당함을주장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할뿐 달리공개청구대상정보의범위를한정하지아니한채 수능원점수 의공개를청구한점 이에피고는각수험생의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 이하 수험생인적사항 이라한다 과당해수험생의원점수로구성된전체수험생들의개인별원점수정보 이하 수험생별원점수정보 라한다 가공개청구대상정보임을전제로 학생의성적은개인정보에해당하므로학생의동의없이일반인에게공개하는것은불가하다는등의사유로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을한점등을알수있는바 이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원고가당초부터수험생별원점수정보에서수험생인적사항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하여만공개를청구하였다거나피고가위나머지부분에대하여만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을하였다고할수는없다 그럼에도원심은수험생인적사항은당초부터정보공개청구및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의대상에서제외되었다는취지로판단하였으니 이부분원심판결에는정보공개청구및정보공개거부처분의각대상에관한당사자의의사해석을그르쳐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또한원심이피고로서는원점수정보에서수험생인적사항을제외한나머지정보를공개할의무가있다고판단하면서도 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의전부를취소한제 심판결을그대로유지한것역시다음과같은이유로수긍하기어렵다 즉 판결의주문은그자체에의하여그내용을특정할수있어야하고 한편 정보공개법제 조는공개청구한정보가제 조제 항각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법원이정보공개거부처분의위법여부를심리한결과 공개가거부된정보에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으며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다고인정할수있을때에는 공개가거부된정보중공개가가능한부분을특정하고 판결의주문에정보공개거부처분중공개가가능한정보에관한부분만을취소한다고표시하여야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대법원 선고 두 판결등참조 그럼에도원심은그판결이유에서수험생별원점수정보중수험생인적사항을제외한나머지부분만을공개함이타당하다는취지로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의전부를취소한제 심판결을그대로유지하고있으니 이부분원심판결에는판결주문기재방법또는정보공개법제 조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61 7. 제 9 조제 1 항제 7 호관련 비공개대상정보인정례 기각재결 공익사업관련보상금지급내역서 중행심 청구인이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매입한공동주택용지에대한감정평가서 중행심 특정업체의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변경완성검사결과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정기검사결과 중행심 낙찰자가한국철도공사에제출한증빙자료 중행심 향후유사입찰에서다른입찰자가유리한조건에있게될수있으므로낙찰자의경영 영업상이익을현저히해할수있는정보에해당 청구인은낙찰자로선정되지못한업체 비공개대상정보부정례 인용재결 아파트분양보증사업장과관련된사업계획승인서 총사업비제외 사업비및자금계획을제외한사업계획승인조건 중행심 지역특구사업관련농어촌공사와 군이체결한 협약이행에따른문서일체 호 호모두비해당 중행심 공익사업관련보상금지급내역서 중행심 증권선물위원회상정안건 중행심 호 호 호모두비해당 아파트안전진단보고서 중행심 호 호모두비해당 신용평가사별민원발생유형과민원발생건수 중행심 택지조성원가및관련자료일체등 중행심 호 호 호 호 법정대리인선임계약서및선임료내역 중행심 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 중행심

62 8. 제 9 조제 1 항제 8 호관련 비공개대상정보인정례 기각재결 산림청의사유림매수현황중소재지번 면적 매수이유 매수금액 현재활용현황 중행심 전국국유림목록 중행심 비공개대상정보부정례 인용재결 년도주화제조예정수량 중행심 수용토지중소유자불명토지에관한정보 중행심 택지조성원가및관련자료일체 중행심 호 호 호 호

63 참고 2 문화체육관광부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법제 조제 항제 호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에따라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 비공개유형 ) 1. 공직자 재산등록 2. 민원 비공개대상정보 ㅇ공무원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ㅇ민원사무처리와관련된정보로민원인 의이익을침해하는정보 비공개사유 (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비밀엄수 ), 제 14 조의 3( 금융거래자료의제공 누설 등금지 ) 다만, 법률에의하여공개하도록규정 한사항은제외 3. 형사소송ㅇ공판전의소송관련서류형사소송법제 47 조 4. 통계조사 ㅇ통계의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 서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 에관한기초자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 조 통계법 제 33 조 ( 비밀의보호 ) 5. 근무평정ㅇ공무원의근무평정정보공무원평정규칙제 9 조 6. 공무원징계ㅇ징계위원회회의내용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8. 감사 ㅇ병역사항 ( 변동 ) 신고서 ㅇ병역사항신고의무자관련서류 ㅇ감사에종사한공무원이감사로인하 여알게된행정상의기밀또는타인의 비밀정보 공무원징계령 제 20 및제 21 조, 교 육공무원징계령 제 20 조, 제 21 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 에관한법률 제 13 조 ( 비밀엄수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 26 조 9. 개인정보 ㅇ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해 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 18 조제 2 항 10. 국민제안 11. 기타 ㅇ국민제안자의신상정보및제안내용국민제안규정제5조 단, 제안자의비공개요구시에한정ㅇ그밖에법률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비밀또는비공개하도록규정된정보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등은비공개의근거가될수없음

64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법제 조제 항제 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써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 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단위업무 ( 비공개유형 ) 1. 귀빈참석행사 2. 을지훈련 3. 민방위및예비군 4. 보안및비밀 5. 충무계획 6. 정보통신보안 7. 위기관리, 재난대응 비공개대상정보ㅇ대통령, 국무총리등국무위원참석행사의전계획ㅇ대통령방문일정ㅇ해외주요인사참석행사의전계획ㅇ해외주요인사방문일정ㅇ안보관련회의일정및참가자정보ㅇ을지훈련참가자의조직구성, 역할등세부일정ㅇ을지연습기본계획및사건계획ㅇ을지연습사후보고, 사후처리ㅇ강평회보고서등ㅇ민방위훈련실시계획ㅇ민방위경보시설운영ㅇ민방위대편성ㅇ직장예비군편성ㅇ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명단ㅇ비밀기록물생산현황ㅇ암호자재ㅇ충무계획 ( 충무계획참가자의조직구성, 역할등세부일정 ) ㅇ시행계획및평가실시계획ㅇ동원시설, 자원조사ㅇ충무훈련실시결과ㅇ정보통신망및정보통신장비구성도등관련자료ㅇ정보통신및보안시스템운영자료ㅇ암호및음어자재보유현황ㅇ통신장비설치현황및정보통신보안관련문서ㅇ위기대응실무매뉴얼ㅇ재난대응훈련매뉴얼ㅇ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비공개사유 ( 근거법령 ) 공개될경우테러등에이용되어국가의안전보장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국가의안전보장및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우려국가의안전보장및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우려국가의안전보장및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우려국가의안전보장및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우려해킹 사이버테러등국가행정정보의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공개될경우위기에대한효과적대응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65 8. 전시대비 9. 외교, 안보 ㅇ재난대책등ㅇ전시예산편성표ㅇ전시예산안편성지침ㅇ전시인력동원계획ㅇ전시주요조치사항에대한수행계획ㅇ남북간문화 관광 체육등협력에관한주요사항중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ㅇ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으로부터비공개요청을받은정보 공개될경우테러등에이용되어국가의안전보장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66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관련정보 법제 조제 항제 호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 다고인정되는정보 단위업무 ( 비공개유형 ) 1.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 비공개대상정보ㅇ여권업무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위 변조, 범죄목적사용등으로인하여공공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비공개사유 국민의신체 생명 재산권보호 2. 범죄 위법 부정행위신고 3. 방재 방범업무 4. 주요시설관리 5. 위험물관리 ㅇ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등의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명단ㅇ공개함으로신고자및신고자가족등의생명 신체등에위협을받을가능성이있는정보ㅇ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와중요한연관이있는방범행정, 방재행정에장애가되는정보ㅇ청사건축물등의경비위탁내용ㅇ범죄목표가되는주요시설의설계도 구조 경비에관한정보ㅇ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대한도면도등ㅇ위험물의저장위치, 위험물제조소설치관련사항ㅇ마약, 독극물, 방사성물질등의제조 운반 관리체제에관한정보및보유중인독극물의종류 신고자및신고자가족등의신변보호공공의안전및국민의생명 신체보호공공의안전및국민의생명 신체보호공공의안전및국민의생명 신체보호

67 재판 수사 범죄예방관련정보 제 조제 항제 호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단위업무 ( 비공개유형 ) 1. 심판 소송 2. 수사관련정보 3. 범죄의예방 비공개대상정보ㅇ행정소송등재판관련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등소송진행등에관한사항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조서등ㅇ행정심판청구서및답변서등ㅇ재판과직접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정보ㅇ공무원등의범죄사건관련진정 내사사건처리관련사항ㅇ징계의결요구사항ㅇ청사경비초소위치, 청사순찰시간표및순찰경로ㅇ청사순찰일지ㅇ청사경비시스템ㅇ창사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비공개사유공정한심리보장및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방지공정한업무수행및공정한심리보장청사경비활동에대한정보유출로범죄예방본연의목적달성에곤란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68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 제 조제 항제 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단위업무 ( 비공개유형 ) 1. 단속및지도점검 2. 검사및조사 3. 심사및평가 4. 공무원임용 비공개대상정보ㅇ공개될경우원활한업무수행의지장을초래할만한각종단속및지도점검업무의일정및방법등단속계획 - 불시감사계획 ( 사안종료후공개 ), 불시감사업무개선안ㅇ정기 수시감사및현장감사등에관한사항ㅇ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등의대상, 시기방법등ㅇ공개될경우증거인멸및감사등의목적이실현될수없다고인정되는정보ㅇ문답서 확인서등감사 조사활동중생산된정보ㅇ개인비위자료등감사 조사결과처분지시서ㅇ심사및평가등의수행자 지표 방법등에관한사항으로서그특성상미리공개될경우평가등의목적이실현되기어렵다고인정되는계획에관한정보ㅇ심사및평가등이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있는정보ㅇ심사및평가전에있는안건의의결에참여할위원명단ㅇ진행이종료된정보라하더라도그공개로인하여향후해당업무의공정한수행에명백한지장을줄수있는정보 평가관련평가위원별평정점수등기관 / 개인별세부평가내역등ㅇ시험문제및시험문제출제,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선정, 시험시행에관한내부계획 비공개사유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증거인멸등공정한업무수행지장초래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공정한시험관리에지장초래

69 ㅇ채점및합격자결정과정등당해시험의공정한관리를저해할수있는정보ㅇ직원등의임면, 복무, 급여, 연수등의인사에관한정보ㅇ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등내부검토 협의 결정등공개될경우내부인사기밀이노출되거나외부의부당한 5. 인사관리인사업무의공정성저해개입으로인한인사의공정성을저해할수있는정보ㅇ직원의근무성적평가에관한정보ㅇ승진심사및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내용ㅇ정책수립및집행관련업무로서내부검토나의견수렴또는조정중에있는사안으로서공개될경우정책결정과정에중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 사업예비타당성심사 ( 사안종료후공개 ) - 사업내역및예산 ( 사안종료후공개 ) 6. 의사결정 - 심사위원후보자명단 ( 사안종료후공개 ) 과정및 - 연구용역중간보고 ( 사안종료후공개 ) 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내부검토 - 위원회회의록중발언자성명 ( 비공개 ) 과정정보단, 위원회에서공개하도록한경우제외 - 위원회의결서 ( 사안종료후공개 ) ㅇ정부조직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정부조직개편, 직제관리등내부검토 협의 결정등공개될경우외부의부당한개입으로인한정부조직관리의공정성을저해할수있는정보 ( 사안종료후공개 ) ㅇ입찰예정자의경영내용, 업무내용또는평가결과를기재한사항등개인및법인에해당하는사항을기재한정보 7. 계약및 ( 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명입찰관련부등 ) 공정한계약업무수행에지장초래업무ㅇ설계 시공자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조서등ㅇ개찰조서중낙찰업체이외업체의평가점수 8. 각종ㅇ회의의내용이대부분개인의신상 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

70 위원회회의 9. 공무원 노조 재산등사생활의비밀과관련되어있는정보ㅇ회의내용공개로인하여외부의부당한압력등업무의공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정보ㅇ참석자의심리적부담으로인하여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이이루어질수없다고인정되는정보ㅇ각종위원회관련자료중공개할경우이해관계인이혼란을초래할수있어해당위원회의의결로비공개하기로결정한안건ㅇ공무원노조관련업무등에관한사항으로서협상력저하또는노무관리등의전략이노출될우려가있는정보 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

71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제 조제 항제 호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단위업무 ( 비공개유형 ) 1. 개인식별정보 2. 개인인적사항 3. 민원관련 비공개대상정보ㅇ이름,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휴대전화번호, 개인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단,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는공개 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된개인의성명 직업은공개 ( 위원회의위원명단 ) ㅇ가족관계, 학력및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등ㅇ각종민원의처리내용에포함된개인의정보ㅇ진정, 민원, 질의등각종민원을제기한개인의인적사항ㅇ민원사무처리와관련된정보 - 민원내용또는처리결과의공개만으로도해당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 - 그민원내용등과또한각종민원처리자료중개인인적사항등공개될경우명예 신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 ( 민원인이본인의인적사항이나민원내용등 비공개사유개인정보및사생활의비밀보호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에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개인정보및사생활의비밀보호

72 4. 인사관리관련 5. 재산, 임금관련 6. 복무관련 7. 징계, 범죄처리결과관련 8. 기타 의공개에동의하는경우에는제외 ) ㅇ인사기록카드및인사기록정정사항ㅇ임용, 채용, 시험관련업무에따른이력서, 신원증명서등개인신상정보ㅇ인사평정및근무성적평가ㅇ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등인사관리과정에서생산 취득한공무원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공무원의명예 신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ㅇ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및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 ( 급여명세서등 ), 복 지포인트사용내역등ㅇ휴가신청서중휴가사실여부를제외한정보 ( 휴가지등 ) ㅇ선택적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및의료기록, 상조회명단등ㅇ출장 ( 초과 ) 명령부, 근무상황부ㅇ비위사실조회결과, 징계내역 ( 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등 ) ㅇ퇴출후보공무원명단및문책사유등ㅇ사법기관에통보되는범죄처분처리결과ㅇ행정심판, 소송관련개인신상에관한정보ㅇ보조금 ( 보상금, 지원금 ) 신청서및지급서류중개인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등ㅇ구인 구직업무와관련하여구직자의신상자료ㅇ행정처분대상자개인신상에관한정보ㅇ각종영업허가및신고, 업소개설등록업무와관련하여취득한영업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신상에관한정보ㅇ시험원서 답안지등에포함되어있는수험생의성적 학력 주소등 개인정보및사생활의비밀보호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에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에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개인정보및사생활의비밀보호개인정보및사생활의비밀보호

73 법인의경영 영업비밀정보 제 조제 항제 호 법인 단체또는개인 이하 법인 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단 다음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단위업무 ( 비공개유형 ) 1. 법인관리 2. 보조금지원단체 3. 입찰 ( 제안 ) 관련정보 비공개대상정보ㅇ법인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 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등경영상태및자신의내용에관한정보단, 법인 단체의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사업목적, 대표자성명등일반사항은공개가능ㅇ법인이보유한생산기술또는경영, 영업상의정보ㅇ법인의영업규모, 시설내역등ㅇ사업활동에있어서내부관리에속하는사항ㅇ보조금지원을받는민간단체의자금 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등사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의내부관리에속하는사항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 정보공개대상기관확대 ) 관련정부또는지자체로부터 5천만원이상재정지원을받는기관의보조받는해당업무와관련된정보는공개ㅇ용역수행과관련한제안업체에대한기술평가결과등특정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ㅇ용역수행민간업체가제출한사항으로서업체의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등에관한정보 비공개사유법인등의정당한이익침해우려 ( 경영 영업상비밀 ) 법인등의정당한이익침해우려 ( 경영 영업상비밀 ) 법인등의정당한이익침해우려 ( 경영 영업상비밀 )

74 부동산투기 매점매석관련정보 제 조제 항제 호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 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단위업무 ( 비공개유형 ) 1. 국유재산 2. 개발관련 비공개대상정보ㅇ공유재산매각공고전의관련정보로서공개될경우특정인에게이익, 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ㅇ대규모문화관광단지 문화산업단지개발, 스포츠시설등확정전검토중인사항으로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의우려가있는정보ㅇ개발관련관계부처협의자료등ㅇ민자유치및지역개발사업등확정이전의각종개발계획 비공개사유부동산투기조장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부동산투기조장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익을줄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