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EDC1FD2DC1A4BAB8B0F8B0B3B8C5B4BABEF35F332E313420C3D6C1BEBCF6C1A42E687770>

Transcription

1 2016 정보공개 업 무 편 람 국민이 찾기전에 먼저 공개! 원문 그대로 공개! 정 보 공 개 업 무 편 람 행 정 자 치 부 ( 진 주 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TEL. (055) 진 주 시 좋은 도시 편한 진주 2016 정보공개 업무편람 행정자치부 (진 주 시) )

2 좋은 도시 편한 진주 2016 정보공개 업무편람 진 주 시

3 CONTENTS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_ 1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3 Ⅱ. 법적 근거 3 Ⅲ.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4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5 Ⅴ. 정보공개의 원칙 6 Ⅵ. 정보공개위원회 등 8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_ 11 Ⅰ. 개 요 13 Ⅱ. 공공기관의 의무 20 Ⅲ. 정보공개심의회 28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_ 37 Ⅰ. 정보공개 청구 40 Ⅱ. 정보공개 처리 46 Ⅲ. 불복구제 방법 71

4 제4장 정보 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_ 87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90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 / 비공개 해설 127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_ 189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191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199 Ⅲ. 정보공개 처리 208 Ⅳ. 시스템 운영관리 221 Ⅴ. 기 타 231 제6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공문 및 통지문 예시 _ 245 Ⅰ. 업무처리 관련 247 Ⅱ. 공개(부분공개) 등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253 Ⅲ.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255 Ⅳ. 불복구제 절차 관련 표준서식 263 별표 / 서식 _ 265

5 FAQ 차 례 대상기관 001. 사전에 공표된 행정정보의 게시 시한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이미 공표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외부위원으로 가능한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 가능 여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공개 가능 여부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6 처리절차 015. 정보공개청구시 이송처리 방법 차적조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6

6 FAQ 021.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정보공개청구도 위임이 가능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보공개법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방안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비공개결정통지서의 재교부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청구 시 수수료 감면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감면 공개여부 결정 관련 시행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 86 공개/비공개 037. 한시적 비공개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공개 가능 여부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 점수가 공개가능한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157

7 FAQ 차 례 046.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 청원경찰 채용공고 등 정보공개청구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 공개 가능 여부 시청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공개 가능 여부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의 공개 가능 여부 토지 수용 동의 확인 관련 서류 공개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관련 서류 공개 가능 여부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검인계약서 매매일자, 매매금액 정보공개청구 173

8 FAQ 074. 국고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도면 정보공개청구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식품위생 등 공개 가능한 행정처분의 범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등 공개가능여부 임금협정서 공개 가능 여부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및 원하도급 대비표(최초, 최종) 공개 가능 여부 광고 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범위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 하였더라도 정보공개결정을 해야 하는지? 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인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정보공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정보가 없다는 뜻을 민원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반민원으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 결정통지 시 공문서의 시행문 첨부 여부 제3자의 범위 및 송달의 방법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취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184

9 FAQ 차 례 094. 즉시 공개 처리 방법은 문서 작성 시 공개여부에 비공개 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지자체에 수수료가 언제 정산되는지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용 감면 시 우편요금까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다수의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하는지 이의신청 기간산입 이의신청 내용은 동일하나 청구인 또는 청구 건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관련법은 188 정보공개시스템 104.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등록 방법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다중처리부서 지정 시 처리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계산 정보공개시스템 미 이용기관 이송처리 방법 결정통지서 출력 시 기관장 표기 오프라인 청구내용 온라인 확인가능 여부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처리 청구인 수수료 납부 청구인이 결제한 내역 확인 방법 정보공개 처리내용 변경 244

10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Ⅱ. 법적 근거 Ⅲ.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Ⅴ. 정보공개의 원칙 Ⅵ. 정보공개위원회 등

11

12 Ⅰ 정보공개 1)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 2) Ⅱ 법적 근거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법 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3) 1) 법률상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2)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대법원 , 97누5114) 3)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교육 3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1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조 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고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 Ⅲ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공포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 공포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적 정보공개 근거 마련,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제 도입,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기준 도입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정보공개법 적용기관 구체화(각급 학교, 지방공사 공단 등) 정보공개방법 확대(전자우편, 저장매체 저장 제공 등) 관련 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더 이상 정보 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두 5049) 4)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 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함(대법원 2012두 17384) 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4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공개 의무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정보 사전공개 활성화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운영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시행)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상향 및 설치 의무기관 명확화 신분보장,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 권고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책임행정 강화(2008년)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5) )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6) 5) 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6)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 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 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88헌마 22) 5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15 국민주권주의 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및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국정에 대한 신뢰제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결정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제고 Ⅴ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 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7)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두 8827) 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6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 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하여야 함(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예외적 비공개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과 이를 비공개하여야 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수립 공개(법 제9조 제3항)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으로서 적용 8)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법 간의 충돌 모순을 해소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건축법(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법(주민등록 등 초본), 부동산등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정보공개법 적용 유의사항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며, 정보 공개 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여부로만 결정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에 따른 민원으로 안내 8)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 이어야 하는 사유로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대법원 2007두 2555) 7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17 제4조 제1항 vs 제9조 제1항 제1호 비교 구 분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 비공개결정의 사유 관련법령 효 력 주민등록법 제29조 공공기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사집행법 제72조 등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다른 법률 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 열람 등 가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등 정보공개법 적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함 Ⅵ 정보공개위원회 등 위원회 기능(법 제22조)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등 주요사항 심의 조정 위원회 구성 등(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9명(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외부위원 위촉) 위원 자격 위 원 장 :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하거나 임명 부위원장 : 행정자치부 차관, 법무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하거나 임명 위 원: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행정자치부 차관, 법무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8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위원의 의무(법 제23조)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법 제22조, 시행령 제19조)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위원회의 권한(법 제25조)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 회의 운영(시행령 제21조)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 소집 가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한 전년도의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포함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로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 *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은 1.31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제출, 시군구는 2.10까지 시도에 제출 9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19

20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Ⅰ. 개 요 Ⅱ. 공공기관의 의무 Ⅲ. 정보공개심의회

21

22 Ⅰ 개 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9)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 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23개, 일 기준) 시장형 공기업(14) 구 분 시장형 공기업 (14) (주무기관) 기관명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 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 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9) 공공기관 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자치구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 면 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법제처 법령 해석 ) 13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23 준시장형 공기업(16)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준시장형 공기업 (16)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4) 구 분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74) (주무기관) 기관명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1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4 구 분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74) (주무기관) 기관명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 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 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 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타공공기관(203) 구 분 기타 공공기관 (203) (주무기관) 기관명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25 구 분 기타 공공기관 (203) (주무기관) 기관명 (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 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 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 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 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 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 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 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1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6 구 분 기타 공공기관 (203) (주무기관) 기관명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 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 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 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 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 특허정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라목)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행령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유치원 등 초 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대안학교) 17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27 고등교육법 : 대학(사립대학 포함 10) ),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광주과학 기술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군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농업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시행령 제2조 제2호) 도시철도, 도시개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기타공사, 시설 환경 경륜 공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 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10)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됨.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 사립 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 학교에 대한 국비지원이 한정적 일시적 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됨(대법원 2004두2783) 1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8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언론중재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위농협,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방문화원, 한국방송공사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법제처 ), 한국증권업협회(서울고법 선고 2007누 29163), 지역조합(상주축산업협동조합),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법제처 ) [판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두5643, 법제처 해석사례 , )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당해 법인에 재정적 지원 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업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각종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19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29 Ⅱ 공공기관의 의무 1. 정보공개 원칙(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2.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 하고 소관 관계 법령 정비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 정비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 개설, 편리한 접근성 보장 등 3. 행정정보의 공표 등(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공공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행정정보 공표 대상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기본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통계 조사) 행정계획의 근거 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법령정보) 법령(조례, 지침 포함),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기 타) 국가 주요정책 등한 관한 사항 2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30 식품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관련 정보 (식품) 농산물 안정성 조사,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등 (보건 위생) 식품위생업소 단속 등 국민의 건강 관련 각종 행정처분 등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 현황 등 (치안)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 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교육 의료 교통 조세 건축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의료 사회보장)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 기준 등 (교통) 교통영향분석 평가 결과, 자전거 도로 현황 등 (조세) 국 지방제세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공시지가 등 (주택 건설)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건축허가 착공 통계 등 (가스, 상하수도) 단수공고, 도시가스 공급정보, 하수처리 현황 등 (전기 통신) 정전공고, 전기 공급 및 이용현황, 통신사업자 현황 등 (교육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등 2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공개대상 정보 분기별 계약발주 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국가계약법)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 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1조 및 124조 제1항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하천, 토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및 청사 등 각종 공공 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21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31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등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 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 선정기준 등 체결과정 결과 관련 정보 등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국가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에서 공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국가재정법)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지방재정법)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개요, 투자 심사결과, 지방채발행 심사결과, 발행현황, 추진상황 등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1조의2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직위,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목적, 참석대상 및 인원 등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융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2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32 4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 조사 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의 건수, 위반 단속건수 등 행정활동의 실적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4.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등(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 이후 주요 문서목록 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 으로 범위 확대(시행일 ) 이후 생산 정보부터 정보목록 으로 작성, 이전 생산문서는 기존의 주요 문서목록 형태로 작성 비치 원칙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 타 기관접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목록에는 문서 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 포함 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11)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 공개하여야 하나 목록 (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예 시 생산일자 문서번호 단위업무 문서제목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보존기간 공개여부 공공정보정책과 정보공개 제도운영 정보공개 제도운영 매뉴얼개정 공공정보 정책과 홍길동 10년 공개 11)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의 비위 사실 통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23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33 5.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법 제8조의2)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공공기관까지 모든 공공영역의 공개 가능한 결재문서를 실시간 제공 14.3월 중앙 시도(133개), 15.3월 시군구 교육기관(308개), 16.3월 공공기관(116개) 6.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공개(법 제9조 제3항)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 공개 작성 단위 직제에 명시된 실(국) 과 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최소단위가 실국으로 명시되어도 실과 단위로 세분한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기능이 같은 3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서 작성 예) 우체국, 각급 학교 등 작성 방법 1 실(국) 과 팀별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작성단위 별로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소관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 되지 않도록 주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2 기관단위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취합 세부기준 작성 기관 담당자는 작성단위별 비공개 대상 정보를 취합 세부기준 작성 필요한 경우 기관별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나 TF팀 구성 운영 3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작성단위별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할 경우 작성한 실(국) 과 팀과 조정 2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34 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세부기준(안) 확정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해 최종적인 검증 확정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최신판례의 인용,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 신속 재분류 직제규정 등으로 소관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보완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1 작성단위 2 소관사항 3 비공개 대상정보 4 근거 정보공개 기준의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과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과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및 심사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서식 작성요령 1 작성단위 : 실(국) 과 팀 2 소관사항 :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 과 팀의 소관사항(단위업무)을 기재 3 비공개 대상정보 :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4 근거 : 법 제9조 제1항 각호 기재 25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35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작성요령 각 실 과 팀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후 괄호 안에 근거법령 기재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요령 각 작성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후 괄호 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예시) 1 대북한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국가안전보장) 2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록(국방)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요령 각 작성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예시)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요령 각 작성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비공개 대상정보량이 많을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공개 유형별로 분류하여 작성 예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1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이하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에 대해서는 위 작성요령을 참조 2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36 7. 정보공개 청구내용의 확인 및 안내 불필요한 청구의 방지 및 이의신청의 사전예방 노력 정보공개 접수담당 공무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사전공표 및 정보 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이를 위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함(대법원 2007두25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개청구자에게 있음(대법원 2010두14800)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대법원 2003두 12707판결) 8.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 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비공개로 인한 국민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정도를 비교하여 공공기관이 결정 9.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운영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영 제11조의2) 정보공개 업무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포함), 교육청은 실 국장급에서 정보공개책임관 을 지정 운영 정보공개업무를 해당기관 주관 하에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7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37 역할 및 기능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 조정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및 사전정보공개 이행실태 확인 점검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지원 * 원칙적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해야 함, 부득이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심의 지양 소속기관 또는 시군구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 지원 소속 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지도 교육 등을 주관하여 실시 * 소속 또는 시군구 정보공개 문의는 1차적으로 각 부처 및 시도에서 처리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별 규모 특성 등을 고려,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Ⅲ 정보공개심의회 1. 개 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인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및 제4호(재판 수사 검찰 행형 등) 해당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최소한 1/3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 위원장 :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위촉직 위원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2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38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예시) 당해 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2. 대상기관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 운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3. 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심의 예외대상 비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 12) 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12) 같은 내용이란 청구취지와 청구 내용이 명백한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심의회 결과가 동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말함 29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39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공개 부분 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대법원 2001추 95 13) 참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21조 제2항)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임 3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40 FAQ 001 사전에 공표된 행정정보의 게시 시한 답 변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공표된 행정정보의 게시 시한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 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002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답 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도 가능하나, 심의 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심의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 니다. 003 이미 공표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답 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 31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41 공개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 그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이나 부작위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행심 재결 참조) 004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추 95 판결 참조)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42 005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답 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대법원 2001추 95 판결 참조) 심의 자체는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 ~ 라 목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006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답 변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상급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007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답 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거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을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3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43 008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외부위원으로 가능한지 답 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시 배제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의회의원의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으로 인한 불공정 우려를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보 공개 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009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와 국가 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10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3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44 011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법제처 ) 답 변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012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란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에서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 등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변화가 빠른 정보의 특성과 정보 공개 확대 추세 등을 감안, 세부 기준을 주기적(년 1회 등)으로 점검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5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45 013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은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014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 다만,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할 여지가 있음 3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46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Ⅰ. 정보공개 청구 Ⅱ. 정보공개 처리 Ⅲ. 불복구제 방법 37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47

48 [표Ⅲ- 1]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39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49 Ⅰ 정보공개 청구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14)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15) 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 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 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함 통계작성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 16),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 17)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법제처 , )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 (대법원 두 ) ) 14) 취득 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이며, 관리 란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를 말함(서울행법 2007구합31478) 15)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대법원 , 2010두18918) 16)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됨 17) 프로그램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 에 해당함(서울행법 구합7826) 18)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 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두6001) 4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50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경우(서울행법 구합 ) ) 정보공개법의 정보 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대법원 2000두 ) ) 2. 정보공개의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법 제2조 제2호)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대법원 2002두 )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제공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 제공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제공 19)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 에 해당(서울행법 구합31478) 20)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0두7087) 21)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2두2918) 41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51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안내 해당 정보의 소재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본 복제물 파일 등을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모든 국민 22) 미성년자, 재외국민 23),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이 없으나 24) 정부출연기관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 )) 외국인(시행령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25) 이 있는 경우)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22)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대판 , 2003두8050) 정보공개법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 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권을 갖음(서울행법 구합1009) 23)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청구권자인 국민 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울행법 구합10484) 25)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4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52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법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별지 제1호의2 서식]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 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5.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동법 시행령 제6조)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4항)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발급 생략(동법 시행령 제6조)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소관부서 분류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부서로 분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부서 또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43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53 소관 기관 이송 26) (법 제11조 제4항) 접수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잘된 사례>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업무를 시행한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청구정보는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검사기관인 기관에 이송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례>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시 구청에서 보유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구청에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주관자료이므로 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정보는 시 소관업무입니다. 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우선 처리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27) 26) 접수 경유 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미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27)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 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제처 해석례 ) 4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54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처리 28)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진정( 陳 情 ) 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 29) 6. 정보공개청구 보완 취하 청구 서류의 보완 취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 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있음 접수한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미 산입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그 처리기간에 미 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청구 서류의 취하는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 직접 제출 및 우편 팩스를 통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 구두신청에 의한 취하 처리시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28)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 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사항 에 해당되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원 사무처리법도 적용됨. 만약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 한다면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지만,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 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민원사무처리법만 적용(법제처 , ) 29)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 관리 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대법원 두12707) 45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55 Ⅱ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0) 방법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는 정보를 공개함 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 을 비교 형량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 함께 검토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 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 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 목적 의 확인이 필요함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전부공개, 부분공개 31),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30)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 선고 2006두20587) 31) 정보공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부분공개란 공공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4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56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 에게 지체 없이 32)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 신청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시행령 제7조)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 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의 경우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함 (대법원 2001두6425 판결). 32)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 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인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민원 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 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과 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편람에서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할 때의 지체없이 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 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 ) 47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57 결정기간의 기산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33) 준용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2.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34)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별지 제6호)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제3자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법 제21조)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접수번호 일자,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 서식]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필요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 필요한 경우 35) 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의견 제출을 문서로 하여야 함(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33)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시행) 34)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대법원 판례 두5870, 두3337, 두8350) 35)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함 4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58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 통지(별지 제11호의2 서식) 공공기관 정보공개 결정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8두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36)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 37) 을 두어야함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공개 여부의 결정은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 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결정통지 (처리과) 공개(부분) 결정 :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부분공개는 이유, 불복 방법 절차 안내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 절차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 청구인 및 제3자에게 통지 38) 36) 현행 법령 상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산정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민원담당 자간 해석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기간산정은 민법 제6장에 따라 초일 불산입, 공휴일 산입(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에는 만료일은 그 익일로 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37)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개 결정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 일부터 공개실시 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법제처 , ) 38)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에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49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59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1호의2 서식]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부분(비)공개 결정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부분(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 기재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 39) 단순히 각 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5. 정보공개 실시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개결정 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 방법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實 費 )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결정통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이 결정통지 방법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우편, 직접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을 통하여 통지 하여야 할 것 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공공정보정책과-3149, ) 39)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두8827) 5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60 공개결정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시행령 제12조 제1항)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경우는 제외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3항)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 특별한 사정 40)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허락 41) 하에 공개방법 변경 가능(대법원 2003두 ) )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5두 15694)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목록(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재나 기관 비치)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청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40)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41)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 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 가능 42)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2003두8050) 51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61 결정통지서에 예상 수수료를 산출한 금액을 통지(사전 고지)하고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본교부 및 열람 등 정보공개 처리절차 진행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3조 제3항)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 으로 공개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 로 볼 수 없음 43) 열람의 제공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44) 복제물45) 의 제공 공공기관은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제작 46) 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할 수 있음 열람은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제공과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정보의 전자적 공개(법 제15조)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 시스템)이나 매체 47) 에 저장 제공 43)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2두6583, ) 44) 인화물 : 사진필름 45) 복제물 :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사진필름 46)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 5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62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 서명 등 위 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청구인이 관인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CSD 파일로 변환되어 제공된 정보를 청구인이 엑셀 형식 등으로 개인 메일을 통해 받고자 하는 경우, 관인 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 가능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여부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간인 이나 원본대조필 표시를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는 없음 48) 다만, 청구인이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치 가능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9), 지방공무원법 제69조 50) 및 형법 제225조 51) 및 제227조 52) 47) 매체비용은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 등에 포함하여 산정 48)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원본의 사본 출력물에 원본대조필 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 고 재결함(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호) 4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징계 사유)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50)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징계사유)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1)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2)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3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63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 상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임의서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및 처리방법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비공개, 공개)을 분리 53) 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법 14조)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53)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의 일부가 개인에 관한 정보라면 마땅히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법리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 5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64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로 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부분공개시 통지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관련 판례 CCTV 영상 정보공개 가능 여부(대법원 판례 2012두 ) ) 6.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 하지 않은 경우 < 생산 접수 의 판단기준 > 기관의 정보목록 및 관련 시스템에서 청구 받은 정보의 검색가능 여부 11년도 재단법인 감사결과 청구 시, 재단법인, 감사 등을 정보목록에서 검색 온나라 시스템의 정보목록 또는 종이문서 목록 모두 검색대상 청구 정보가 관련 법령(직제), 업무 분장, 업무 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업무인지 여부 54) 정보주체 이외의 대상자(비공개정보)에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 압축 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판례 2012두25729) 55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65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 접수되는 시기가 未 도래 경우 매 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간행물의 시기 前 청구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 등이 요구되는 경우 경찰서가 계약서에 날인된 지문의 소유자 공개를 위해서는 지문감정 의뢰, 지문수사 자료표 대조 등이 필요(정보부존재) 기관의 생산 접수 여부 판단 시 상당한 개연성 여부로 판단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당해 기관이 보유 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의 존부를 판단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제목 번호, 작성일자, 관련 사항 등을 제시 상당한 개연성 의 유무에 관해서는 당해 기관이 판례 등을 참고하여 청구 받은 정보와 기관 직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판단 청구인은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가 한 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상당한 개연성 인정 판례 (행심 2004) 법무부가 수용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노동청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 건수와 평균 민원처리기간을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서울행법 2005)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 성을 증명하면 됨 (행심 2009)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구자가 입증해야하며 아무런 입증을 못하면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 관리한다고 볼 수 없음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판례 (서울행법 2007)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있을 개연성 부족 (행심 2011)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 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5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66 < 유의사항 > 당해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타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법에 따라 청 소관 사무를 타 부처에 청구한 경우 지자체 업무인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을 중앙부처에 청구한 경우 당해 기관이 청구 받은 정보를 생산 접수하였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타 기관 으로 모두 이관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경찰서에서 지검으로 모두 이관된 사건내용을 경찰서에 청구한 경우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된 경우 청구인이 대상기관을 이미 알고도 당해 기관에 청구하였거나, 이송대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이송처리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법제처 해석례 )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 < 취합 여부의 판단기준 > (기관 外 )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 제공할 의무는 없음(정보부존재) 관련 규정 등에 타 기관정보까지 취합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취합 아님(정보공개) (기관 內 )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정보공개) 청구인은 공공기관 대상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고, 부서별로 정보가 나누어져있는 것은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취합 의 개념이 아님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 취합 제공 부의 부서별 홍보비 예산 및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 < 가공 여부의 판단기준 > 구분 형태 변환 추출 조합 전자적 형태로 변환 (기존)인허가 서류별 관리 (기존) 日 별 관리 정보 非 전자 스캐너 이용(공개) 층수별, 회사별 통계 年 별 관리 정보 엑셀 등 변환(부존재) ( 旣 관리방식과) 다른 기준으로 가공(부존재) 非 전자 형태로 변환(공개) 별도 통계 분석 프로그램 有 (공개) 전자 별도 통계 분석 프로그램 無 별도 통계 분석 프로그램 無 (부존재) (부존재) 57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67 < 형태 변환 여부의 판단기준 > 非 전자 형태(종이 등) 전자적 형태 非 전자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162장의 처리대장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형태로 요청한 경우 가공 아님 非 전자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에 해당 관련 대장을 엑셀파일(또는 한글파일)로 변환하여 요청한 경우는 가공 전자적 형태 非 전자 형태 별도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가능(정보공개) 엑셀로 관리되는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가능 별도의 분석 조건(지역 내 기초수급대상자 수)을 지정하여 추출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적 정보를 非 전자 정보로 변환 시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 되면 가공에 해당 녹음파일 형태의 OO녹취록(3시간)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한 경우는 가공 < 추출 여부의 판단기준 > 非 전자 정보의 추출 기관의 旣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건축인허가 제출서류별로 관리하는 것을 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 보유여부별 통계 추출은 가공 공사가 관리하는 입사원서를 제출자 출신지 대학별, 소지자격증별 추출은 가공 전자적 정보의 추출 (서울행법 2006구합 ) ) 별도 통계 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 은 가공에 해당가능 시스템에서 공무원이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추출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 시스템 상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검색 편집이 곤란하므로 가공 범죄통계시스템에서 직업별 범죄통계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 현 국회의원 중 범죄자 이름, 정당, 혐의 명, 처분결과 를 추출하는 것은 가공 55) 정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개의 기초 정보 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 편집 작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그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사실상 공개 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서울행법 2006구합 47759) 5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68 전산자료 가공의 범위에 관한 판례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등의 일부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중앙심판위) 대입수능 원점수정보 공개청구에서 정보의 기초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편집할 수 있고 해당 컴퓨터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되지 않음(대법 2010) < 조합 여부의 판단기준 > 非 전자 정보의 조합 기관의 旣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제출일 별로 관리하는 전입세대 신고서를 번지 별 분류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 전자적 정보를 조합 별도 통계 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조합 은 가공에 해당 日 단위로 공개하는 조선왕조실록을 年 단위로 공개하려면 별도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 되므로 가공 동별 관리하는 OO범죄 발생률을 초 중등학교 특정반경 내의 발생률로 공개는 가공 <유의사항> 공공기관이 정보를 취합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 관리방식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합 가공 여부 판단 별도 취합 가공이 필요한 청구인 경우, 원 정보 그대로 공개가능 원본 공개가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청구인도 가공에 동의하면 제한적 가공 가능 (종이문서) 대학교에 07년~10년도 입학원서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통계(성별, 지역별, 나이별 등)를 요청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의 통계자료는 없으며, 가공하여야만 제공이 가능한 경우, 원데이터인 입학원서는 존재하므로 입학원서자체를 부분공개(개인 정보 등을 제외) 비공개 및 공개부분이 쉽게 분리되어 부분공개가 가능하면 가급적 공개 59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69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 하여 폐기 된 경우 < 보존연한 경과 및 폐기 의 판단기준 > (보존연한 경과)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보존연한 경과여부는 청구시점이 아닌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 (폐기) 청구 받은 정보가 실제 보유 관리 대상인지 여부 보존연한이 경과하여도 실제 보유 관리 하고 있을 경우 정보부존재로 판단 불가 < 유의사항 > 보존연한 內 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보부존재 처리 * 천재지변, 관공서 이전, 업무 이관, 공무원 고의 과실 등으로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징계, 처벌, 국가배상청구 가능(헌재 2002헌바59 56) )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정보의 폐기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 등은 공공기관의 입증책임 청구 받은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연한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 < 처리예시 > 귀하께서 청구하신 02년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는 법시행령 제 조에 따라 보존연한이 5년으로, 07년에 폐기하여 정보부존재 통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 한 경우 < 포괄적 청구 의 판단기준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56)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게 된 경우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비공개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서의 보관 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그와 같이 해석될 필요도 없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등의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불충분하거나 기본권 보장의 방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 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능의 조치를 강제하는 무의미한 것으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충분하거나 불평등한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6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70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00두9212)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정보부존재) 협회와 관련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 은 기간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 조직 프로그램 등에 걸쳐 있는 경우(정보 부존재)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관련 공문 예산 문서 일체 는 특정 부서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음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정보부존재) 교정기간 내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 < 유의사항 > 민원처리법 제22조 57) 에 따라 보완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정보부존재 통지 보완 요구는 접수 후 즉시 문서 말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민원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영 제24조) < 관련 판례 > 대한주택공사의 건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대법원 ) ) 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2005누 ) )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의 보관자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공개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6구합 ) ) 57)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 취하 등)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58) 대한주택공사의 건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를 청구한 사례에서 관련자료 일체 가 정보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 2007) 59) 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 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감사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감사내용이라고만 표시하여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바 위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 60) 제13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61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71 정보부존재 처리절차 기관 내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협조 를 거쳐 정보부존재를 처리하여 통일성 있고 객관적으로 정보 부존재 판단 결정 도모 각 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 소관 하에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협조 (내부결재) 를 반드시 거쳐서 정보부존재 처리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정보공개시스템 상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 상에 정보부존재 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정보 부존재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이 아닌 정보부존재 의 사실을 통보 예 :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 중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며, 사업계획서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의 경과로 폐기하여 정보부존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청구일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규정한 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의 보관자이면서 교부자인 증권 회사에게 요청하여 다시 문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음 (서울행법 2006구합16878) 6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72 다만, 공개 비공개 결정과 정보부존재가 함께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 공개법 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부존재 처리방법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부존재 처리 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결정 통지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정보부존재 선택 정보부존재 통지내용 입력 정보부존재 사유 를 선택 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통지 내용 에 정보부존재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후 통지 63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73 <잘된 사례>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우리부에서 생산 접수하지 않아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요청한 현황의 경우 우리부가 용도별 자료 구분을 시행하지 않아 자료 추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서류는 신청일( )로부터 보존기한(30년)이 초과하여 우리 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사례> 요청하신 자료는 정보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일체의 사업비 내역서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된 문서는 부존재함을 통보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처구한 자료를 확인 및 파악을 해본 결과, 현재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74 7. 진정 질의 처리(시행령 제6조 제3항) 진정 질의 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로 분류하여 처리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시스템 상 통지로 갈음 처리기간 : 질의 상담 고충민원 7일 이내, 법령해석 14일 이내 예 : 귀하께서 제출하신 관련 내용은 해당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청구가 아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로 답변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상 민원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 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 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65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75 8.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시행령 제15조) 본인확인의 시점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음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본인확인 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타 외국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 증명서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본인확인 정도를 달리 정해야 함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6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76 9. 비용 부과 납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지방자치단체 : 조례로 규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정보의 전자적 공개시의 수수료(시행령 제17조 제2항)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61)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함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 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역할 및 기능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 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비용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3항) 비영리의 학술 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부합 되어야 함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61)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67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77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학술 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 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제출받아야함 감면비율 :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함(시행령 제17조 제5항)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시기(시행령 제17조 제6항)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다른 전자지급 수단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가능 청구인이 비용 납부 후 해당 정보 공개 통지 후 청구인에게 해당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 받은 후 공개 다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 가능 수입 인지 증지로 납부 받은 수수료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붙이고 소인 후 기관에서 보관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인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수수료 산정 시 유의사항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수의 내용을 청구한 경우 수수료 산정은 개별 건별로 수수료를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 6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78 10. 동일 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 남용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오 남용에 대한 기준이 없고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의 빈도가 많거나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 오 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은 법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아니함(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정보공개 오 남용 판단기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 2004두 ) ) 동일 63)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시행령 제6조 제5항) < 동일 정보공개의 청구 >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여 다시 공개하여도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청구 동일의 기준은 사회 일반 통념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종전의 공개 내용과 유사성 및 관련성이 있어야 함 변동사항이 없는 식품제조업체 숙박시설 등 특정지역의 동일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의 인쇄비, 신고 포상금 등 예산 집행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종결처리 하지 않고 공개사항은 공개 처리해야 함 < 반복 정보공개의 청구 > 정보공개 결정을 받은 자가 동일 내용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한 경우 62)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 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 2004 두2783) 63) 일정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 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법제처 ) 69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79 공개 부분 비공개 사유의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동일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지 않은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청구에 해당 안 됨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 청구가 아님 동일 내용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동일 청구로 종결처리 할 수 없고 각각 해당 기관의 정보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함 동일 내용을 여러 사람이 하나의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청구가 아님 < 정당한 사유 기준 > 정당한 사유 의 판단기준은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라 판단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것에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 등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경우 등 < 처리절차(시행령 제6조 제5항)> 내부 결재 후 종결처리 7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80 Ⅲ 불복구제 방법 1.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이의신청 (제3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름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 : 문서([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기재사항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처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1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81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각하( 却 下 ) 또는 기각( 棄 却 )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법 제18조 제4항)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64), 기각 65), 부분인용 66), 인용 67) 으로 구분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2.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인 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및 법 제21조) 64) 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65) 기각은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66) 부분인용은 전부인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본안 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67) 인용은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7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82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설치기관은 행정심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확인 후 처리 3.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 (청구인 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 가능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집행정지 신청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함. 만약 공공기관이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의 실익이 없어지게 됨 집행정지 정보공개의 집행을 통해 제3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 73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83 FAQ 015 정보공개청구시 이송처리 방법 답 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 이라고 판시(2006두20587)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본인이 청구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016 차적조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 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초본) 교부 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소유자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를 기재 후 제3자도 등본(초본)의 교부 열람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관련 규칙에 의한 등본(초본) 교부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84 017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답 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개별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등을 근거로 검토 결정해야 합니다. 018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답 변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의 범위 중 문서 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를 의미합니다. 019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답 변 정보공개법은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정보 이용상의 주관적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도 그 정보를 공개청구자의 요구대로 변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75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85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 선고 2009두6001 판례 참조) 예)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 모일부터 모월 모일 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와 같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 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추출된 원시 정보)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추출된 원시정보에 불 필요한 항목 삭제 등)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0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 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1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2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해당 제3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개결정한 사항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86 021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답 변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 받은 국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에 대하여 공개 청구하고자 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 공개위임장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 (부분공개)결정된 정보의 수령시에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 중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1변호사와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류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2 정보공개청구도 위임이 가능한지 답 변 국민 누구나 공개청구가 가능하므로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시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에게 정보의 공개가 가능함 다만, 특정인에게만 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청구시점에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리인이 청구시에 위임받아 정보를 교부받는 경우나 수령시 위임 받는 경우 그 위임의 시점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점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대리인에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청구인이 확인 된다면 청구시에도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77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87 02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보공개법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답 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란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 이후부터 적용, 법령 해석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8)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7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88 024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답 변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정보공개법 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의 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적용하고, 이전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법과의 충돌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준용하고,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다목 의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로 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업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공정증서 등)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는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청구서와 같이 접수받았다면 이는 청구자 즉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의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에 정하는 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조의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입니다. 79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89 025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산정 답 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당해 정보를 공개 하기 위한 CD, 디스켓뿐만이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026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답 변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자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 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 (청구취지) 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 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당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8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90 027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방안 답 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체 식의 과다 청구인 경우 청구인이 법 제8조에 의거 사전공개 된 정보목록 검색을 안내 하는 등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청구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2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하고, 열람방식에 행정행위의 부관인 조건 부기, 3열람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수수료 납부 전에는 사본의 복사 지양(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등 028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답 변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닌 자유 재량행위로서 내부종결 시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한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사정 및 청구인과 공공기관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인지 아니면 1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응한다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개별적 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정보공개결정 통지 15일 경과 후 종결하고 있으며 처리 상태는 10일 초과 종결 로 표기 됩니다. 81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91 029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답 변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 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셀 파일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당해 정보의 성질이 위 변조 또는 훼손되어 악용될 가능성 등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첨부하여 공개하는 자료는 정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위 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한 보안문서(CSD 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위 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 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 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결정 통지시에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제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8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92 030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답 변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4 호의3 서식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주소란에는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는 상세지번을 제외하여 제3자에게 알려주되 청구자 에게도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031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답 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83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93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 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 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 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법제처 , ) 032 비공개결정통지서의 재교부 답 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 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고, 동법 제13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출력물 또는 시행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작성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8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94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 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가 아니며 이를 정보공개로 청구하였다면, 영 제6조 제3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033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청구 시 수수료 감면 답 변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 이라는 청구취지(사용목적)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을 발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어떤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나 국회의정활동 에 필요한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034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감면 답 변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여부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공공기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그 감면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85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95 035 공개여부 결정 관련 시행문(법령 해석례 ) 답 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입니다. 036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법령 해석례 ) 답 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도 포함 된다고 할 것입니다. 8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96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 / 비공개 해설

97

98 89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99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두12629) 여기서 비밀 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 Ⅱ, Ⅲ급 비밀로 분류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실질비)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대법원 2003두 ) ) 검찰보존사무규칙 70),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71),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72), 지방자치단체에 6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헌법 제37조의 각 취지와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0)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 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 등사의 제한을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두1370) 71)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은 대통령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23098) 7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 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9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00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7조 73), 교육공무원승진규정 74) 은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75), 형사소송법 제47조 76), 형법 제126조 77),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7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 79),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법제처 법령해석 ) 7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 74)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 2006두11910) 7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 76)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 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 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와 같은 소송관 계서류의 공판 개정 전 원칙적 공개금지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6두3049) 77)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 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 78)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9) 서울행정법원 구합33241 : 비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80)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1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01 관한 법률 제74조 8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82) 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83) 은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포괄적임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84) 은 정보 에 해당하지 않음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85)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86)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87)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 81)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2)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3) 법제처 법령해석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서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84) 법제처 법령해석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5)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는 비공개대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86)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7) 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02 조의2 88)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89)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90)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91)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 내역(외국환거래법 제22조 92)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93)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전자 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94)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95) ) 8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90)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 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92) 이 법에 따른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보고 통보 중개( 仲 介 ) 중계( 中 繼 ) 집중( 集 中 ) 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3)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 危 害 )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93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0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96)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97)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98)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99)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100) )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101) )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 예산(국가정보원법 제6조 102), 제12조)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103) ) 95)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97)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99)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10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1)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102)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3)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 9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0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10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41조 105)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노동위원회법 제19조 106) )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두12629)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이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 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비공개 유형 대북한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한일회담문서(외교관련 문서) 중 일부(서울행법 구합 ) ) 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104)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05)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06) 제19조(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5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05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 국가 재난훈련) 남북경제협력 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 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 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위험물의 저장위치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대법원 2001두 ) ) 외국 사법당국이 작성한 수사관련 자료(서울행법 2002구합 ) ) 107) 외국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온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108)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9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06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서울시의 적극적 정보공개 사례(측량원도) 행정심판 재결례(비공개) 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적극 공개 측량원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 보관하는 도면으로 토지의 소재, 경계 및 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함(중앙행심 ) 비공개 유형 수사관계 조회사항 110)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111)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112) 109)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관련 자료와 우리 국가안전 기획부 (국정원)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정보가 아직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의 인적사항, 공작활동 및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에서 일본 내 북한공작원과 관련한 자료에 관하여 무기한 비밀을 요구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는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에 대한 일본 사법당국의 수사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일 사법당국의 긴밀한 수사공조관계 및 상호신뢰 관계가 심히 훼손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110)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111)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112)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97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07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113)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114)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15)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 : 공개(서울행법 2008구합 ) )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공개청구 : 부분공개(서울 고법 , 선고 2005누17067) 117)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자료(청구서,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회의록 등) : 비공개 118)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된 정보 : 공개(서울행법 2007구합 ) )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113)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 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 요함) 114) 공개로 인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115) 공개될 경우 위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1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 으로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함. 특정인이 특별사면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그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상신하는 심사과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폭언 협박 등의 위해를 가하리라는 가정 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음 117)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 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18)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청구서,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보안유공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되어야 함 국가보안유공자라 함은 국가보안법상 범죄자를 체포 처벌하는데 도움을 준 자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함 119)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9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08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 : 부분공개(서울행법 2008구합 ) )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矯 正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 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입법취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서울행법 , 2002 구합 )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두12629)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20)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보자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권리구제 목적은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의 공개 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21)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 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 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 99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09 (대법원 , 2010두24913)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 2009두 )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해당됨(헌법재판소 헌마60, 대법원 두1342 판결 등 참조) 비공개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서울행법 구 )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범죄의 예방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1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3) 진행 중인 재판 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함.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 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 10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10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형의 집행이나 교정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대법원 두 )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 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보안처분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고소인이 청구한 사건 관련 자료 : 부분공개(대법원 , 2010두 ) ) 124)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 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두12707) 125)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찰의 송치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그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101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11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불가 (대법원 , 2010두 ) )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 관련 정보 : 공개(대법원 두 ) ) 특별관리 대상자의 수용 관리계획 : 비공개(법무부 ) ) 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처우 요강 : 비공개(법무부 ) ) 교도소의 독거수용 허가 건수 및 조치내용 : 비공개(대구지법 2006구합 ) )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126) 수기 작성 조사표는 피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기 작성 조사표에 기록된 사항이 정보공개법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어야만 비로소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는 것은 아님 127)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 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 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에 해당하지 않음 128) 특별관리 대상 수용자의 수용 관리계획 은 특별 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12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 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사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처우 요강(법무부훈령 제485호) 은 Ⅰ급비밀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인 대외비 로 정하여져 있어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 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없음 130) 교도소의 독거수용 허가건수 및 조치내용 에 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거수용 조치내용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조치내용의 주요부분을 통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본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10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12 신분장부(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 : 비공개(부산지법 행정부 2005구합 ) )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 공개(대전지법 2007구합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 상황부, 2001년 학교일지 성과급 : 공개(대전지방법원 2005구합 ) )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131) 원고의 신상관계 자료 일체(신분장부)는 교정기관의 고유 업무인 교정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수용자의 개별신상과 각종 처우 등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과 판단을 기록한 문서인 사실, 구체적 으로 위와 같은 정보 속에는 원고의 재판 및 형 집행과정에 관여한 사법 교정 공무원 및 관련자 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교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정기법이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 평가 및 그 방법 등 수용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132) 위 수사보고서에는 원고와 피의자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한 참고인 의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참고인 의 진술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13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는,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에 따라,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 의 공개 요청건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001년 학교일지 가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각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하여 이미 관련 행정재판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 103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13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대법원 2001두 8827)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비공개 유형 감사 감독 검사 관련 정보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안), 점검 평가점수 및 순위 등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134) 시험 135) 관련 정보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134) (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5) 헌재 헌바107, 헌재 헌바291 : 현재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종류는 700여 건에 이르고, 시험마다 주관부처, 시험의 목적, 응시자격, 시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해당 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부처가 투여할 수 있는 비용 및 노력의 한계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시험정보의 공개범위 등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준만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시험 주관기관의 전문적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 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의 특성, 해당 정보와 관련된 시험관리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그 의미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지나치게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14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인 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제6호(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 해당여부도 검토할 필요 개별 인 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 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입찰 관련 정보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105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15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기술개발 관련 정보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인사관리 관련 정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 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 임용 후보자 명단 등 공고 후, 채용 임용 후 공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 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10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16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의 현장관찰 점수 : 공개(중앙행심 ) ) 청구인의 면접채점표, 총 응시자의 면접 채점표 : 비공개(보건복지부 ) ) 업무정지명령을 함에 있어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개(외교통상부 ) )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자료 : 공개/비공개(법제처 법령해석 , ) ) 치과의사 국가시험문제(문제은행방식) : 비공개(대법원 두 ) ) 사법시험 2차 답안지 : 공개(대법원 두 ) )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개(서울행정법원 구 ) ) 136) 평가인증 업무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 137)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138) 청구 정보는 청구인이 본인의 권리구제 및 피청구인의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청문실시통보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 에게 위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문실시통보 문서를 보냈다는 주장만으로 위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 139)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 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140)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 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 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141)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 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개 142)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연구교수 선정 등 인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107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17 직접출제방식으로 출제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 공개(서울행정법원 구합 )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발언자 명단, 회의록 : 공개/비공개 (춘천지법 2004구합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 인적사항 : 비공개(대법원 두 )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 : 공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 비공개(대구지법 2006구합 ) ) 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발언자 인적사항 등 : 공개/비공개(수원 지법 구합 ) ) 볼 수 없음 143)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는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 하는 것이 마땅함 144) 1 외부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 2 위원회의 심의회의에 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발언자 명단은 비공개, 3일반적 으로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후 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14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회의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 되므로,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 146)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비공개 147) 1 회의내용은 공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산정기준과 심의과정에 대하여 투명성, 정당성, 공공성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점, 회의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차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질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사건 회의록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2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및 직함까지 공개된다면 심의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업무의 공정한 10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18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는지 여부 : 해당됨(대법원 두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문서 : 공개/비공개(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 현황 : 공개(소방 방재청 ) )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 연구 목적인 경우 공개(대법원 두 )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 비공개(중앙행심 ) )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비공개) 148)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149) 1 고충민원 기록서, 재심에 대한 고충민원 기록서, 고충민원 요약서, 고충민원 안건상정 요구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성명, 민원제목, 주심위원 또는 조사관 성명 등이 주내용으로 공개되어도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개 2 고충민원위원회 회의록, 고충 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는 공개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150) 현재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7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등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출 제위원의 소속(직위),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며, 출제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임, 오히려 시험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출제위원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 151)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시험성적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이루어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상위권 학교로의 선호가 집중되며, 학생들의 좌절감과 학습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능시험의 목적 달성하는데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나, 한편으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하여 현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152)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입찰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109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19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담당자들로부터 받은 사건 경위서 : 비공개(대법원 2010두 ) )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154) 또는 자유 155)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입법취지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대법원 , 2012다49933) 156)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대법원 두12629)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153)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앞으로 동종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하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가 타당 154) 사생활의 비밀 :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함 155) 사생활의 자유 :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함 156)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11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20 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도 포함(대법원 선고 2011두2361)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대법원 선고 2012다49933, 헌재 헌마518)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 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음 비공개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개인의 민감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진정 탄원 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111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21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 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 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 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157)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 판단 기준 158)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중앙행정심판위 , ) )의 성명 직위 157)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158) 대법원 두6425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159) 공무원 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11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22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조약 협정 조인자명 등을 들 수 있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문제는 개인 정보 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 비공개(대법원 , 2011두 )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대법원 선고 2002두 ) )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즉, 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포함 16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 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 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161)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 연락처(전화번호 등), 그 외 직업 나이 등이 있을 것인데, 그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즉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자들의 주소 연락처는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증거의 확보 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 교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직업, 나이 등의 인적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113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23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 : 공개(서울행법 , 2008 구합 ) ) 외부위원명단 공개여부 : 공개(국무총리 , ) ) 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공개(행정안전부 ,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 공개(노동부 , ) 의결서와 회의록 : 공개(국무총리 , ) )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 : 공개(대법원 , 2005두 ) ) 무허가건축물 확인원 : 공개 또는 비공개(공공정보정책과-1147, ) ) 한국 근 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수정요구안 검토를 위해 구성된 역사교과 전문가 협의회의 참석자 명단(서울행법 구합 ) ) 하다고 볼 수는 없음 162) 공직자의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직자의 신분이나 담당업무가 일반에 알려 진다고 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 없으므로 공개 163)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도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심리 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64) 특정 발언의 발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 심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165)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하여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견주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166)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의 공개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 167)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에 의하여 55개 수정권고안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 협의회 회원들 개개인의 발언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적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상 및 역사관이 공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 근 현대사 역사교과서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대립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여론 공격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의 교과서 검정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11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24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을 부분 공개할 실익이 있는지? (서울 행법 구합 )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대법원 , 2001 두 ) )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 : 비공개(대전고등법원 누 )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비공개(서울고법 누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대상자,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 : 공개(서울 고법 , 2001누 ) ) 다만, 행사참가자 및 금품수령자는 개인식별에 해당되어 비공개 공소장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 본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공개(서울고법 2005누 ) ) 168) 위의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을 부분 공개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 만을 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그 공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이 문리적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부분 공개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임 169)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지 않음 170)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 으로서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함 171)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 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 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172) 지출대상자,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도 지출목적이 공적인 업무에 제한되어 있고 그 집행 업무가 기밀성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지출 증빙이 사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실제 집행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정보에 해당 173)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 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공개 115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25 세무조사 결과 : 비공개(서울고법 구 ) ) 징계대상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 : 공개(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 ) )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와 법관은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에 의하여 징계 시 징계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게 되어 있음 기관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 비공개(대법원 , 2003두 ) )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하였으나, 제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보자에 관한 정보 : 공개(연락처는 비공개) (서울행법 구합 ) ) 성과급 순위명부 : 비공개(대전지방법원 2005구합 ) ) 보조금 지급내역 중 개인의 성명 : 비공개(대법원 2009두 ) ) 174)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침해 라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나, 피고가 지침에 의하여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함 175) 징계대상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제외 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176) 금품수령자 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177) 이 사건 정보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보자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권리구제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의 공개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정보로 봄이 상당함 178) 모든 교사들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 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임 11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26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및 주소 공개(경찰청 ) )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 : 공개 (법령 해석례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소, 주택유무 사실 등 : 비공개(서울행법 2009구합 ) )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 : 비공개(행정 자치부 ) ) 본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서 내용 :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 ) )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 비공개(수원지법 2005구합 ) ) 179) 고속철도역의 유치위원회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여 비공개 18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은 민사소송 등의 제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의 공개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이름, 주소 만 한정하여 공개 181)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동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정보이므로 비공개 183)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인사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18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 기본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고,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진정서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 인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18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117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27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연번, 공무원명(무기명),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 사유, 징계처분, 징계사유 세부내용 : 공개 186) 출장비 내역 : 공개(국민권익위원회 ) ) 시간외 근무수당 : 부분공개(국무총리행정심판위 사건번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사록 중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한 이름, 주소 : 공개(법령 해석례 ) ) 7.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危 害 )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86) 청구인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공개하되 징계사유세부내용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징계 관련자들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구체적 징계사유를 일부 선별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서울고등법원 2006누 30531),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다63558)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징계 사유 세부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공개필요 187) 출장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사 개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출장비는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정보라 하여도 단서 조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수 있음 188) 시간외 근무도 법정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직무수행 시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내역은 공개가 가능하나, 공무원의 성명 직급은 비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라목 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급 은 예외적으로 공개하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직무수행의 해석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정 근무시간외의 초과근무 사실도 직무수행으로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할 것이므로 공무원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 공무원의 이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1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 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1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28 입법취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판단기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 비밀 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대법원 2009두 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 , 대법원 2007두 )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 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영업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중앙행정심판위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 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임(정부법무공단 , ) 1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영업 비밀 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 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 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으로 해석 함이 상당하다.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119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29 비공개 유형 비공개 사항 영업상 비밀 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정당한 이익 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보호관련 정보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식품위생 등 공개가능한 행정처분내역의 범위(대법원 2008두 ) ) 12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30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국적에 관한 사항 : 비공개 (국민권익위원회 , ) )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 등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두 ) )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 : 공개(법제처 , ) / ,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응급센터 시설, 관련 인력 및 장비에 관한 내역, 구비 상황 그리고 운영계획 : 부분공개(국무총리 , ) ) 19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7호의 취지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92)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 영업상 비밀 에 해당하고, 한편 특정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용도나 영업이익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 등의 이익보다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기업경쟁력 등을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 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함 193)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194) 국가계약법 제92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제9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 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1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1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등에 의하면 지정 신청서, 도면, 현황, 계획서 등은 공개가 가능(제7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포함 되지 않음), 다만 개인정보는 비공개 121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31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 공개 (서울행법 , 2005구합 ) )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 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 공개(인천지법 , 99구 )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등의 정보 : 공개(서울행정법원 구합 )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 공개(대법원 두 ) ) 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개발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건축 및 분양한 지구 아파트와 관련하여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등에 대한 정보 : 공개(대법원 두4602) 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 : 공개(대법원 두 ) ) 회사의 수입 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과세정보 : 비공개( 고등법원 2002누 ) ) 196) 요양기관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지를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중 상위 또는 하위등급에 속하는 기관의 수와 주소 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함 197)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는 특정업소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비공개하여야 하는 영업상 비밀 에 속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 198)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공개로 인해 공사 등에게 인정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 보면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199)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00)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 유 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큼 201) 문제의 과세정보에는 개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 그 시기 및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사의 수입 지출상황,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및 관련 금융자료, 납세내역과 추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경쟁 언론사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노출될 경우 당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12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32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내역 중 외주처, 제작 내역 및 금액에 관한 정보 : 공개(서울행법 , 2006구합 )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비공개(대전지법 구합 ) )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 공개(대법원 두 )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 비공개(수원지법 2005구합 ) )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액(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 공개(수원 지방법원 2005구합 ) ) 기업의 2012년 대학교 병원에서 산정한 청소용역 원가산정내역서, 청소용역계약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낙찰률 관련 자료 : 공개 : (대전 지방법원 2012구합 ) )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물론 제1호 해당사항도 있고-제7호에도 해당 하여 비공개하여야 함 202) 피고의 제1TV의 경우 24% 이상, 제2TV의 경우 40% 이상을 외주제작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203)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단,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개가능. 대법원 2009두272) 204)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재건축 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05)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임 206) 적자노선 보조 등의 공익적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큼. 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관한 실태가 공개될 경우 그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 됨이 정당함 123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33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서, 공사비 명세 : 공개(대법원 2010두 ) ) 택시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 : 단체협약서, 임금 협정서만 부분공개(국민권익위원회 ) ) 집행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 공개(법령 해석례 ) ) 207) 1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2 앞서 본 원가산정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하여 기업이 다른 용역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영업활동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3 오히려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원고와 같은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현재 근로 조건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곤란한 바,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개함이 정당함 208) 참가인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시협약 사항에 따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준공 후에도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도로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교통현황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의 관리 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피고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공개가 타당함 209)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기본급 수당 퇴직금 공제 등 임금지급체계와 산정방법 등을 정한 임금협정서와 노조활동, 단체교섭, 근로시간과 근무제도, 임금 및 퇴직금, 인사, 표창 및 징계,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정한 단체협약서로서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 조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 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노조원들에게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10)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12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34 8.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 비공개 유형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동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내역(국유 재산의 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 비공개(국민권익위원회 ) ) 211) 이 사건 정보 중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 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무단점유 국유지의 관리, 무주의 국유재산 조사 등과 같은 각종 업무의 추진과정 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재산상황 등을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감시목적을 위한 공익보다 위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함 으로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이익이 더욱 크므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중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보는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집계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125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35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 비공개(중앙행정심판 위원회 ) )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 및 협의내용과 협의결과 : 공개(환경부 )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 : 공개(건설교통부 ) ) 개별 명세 내용 중 일부로서, 국유재산 주변의 사유지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공개 212) 대학이 처분하고자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내역과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에 따라 가계약이 해지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취득 부동산의 주소, 소유주, 임대상황과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 세부기준 및 인근 부동산의 평가사례, 감정평가금액 및 계약조건 등 계약이 해지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제3자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한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및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의 발생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 승인 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 인가 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14)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안하여야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됨. 설사 동 정보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 하고 공개하여야 함 12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36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 / 비공개 해설 1. 법령 등에 관한 정보 법령, 고시 등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는 해 설 원칙적으로 공개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 협의 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해당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가.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말한다. 또한 고시란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 일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 알리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다. 국회제출 법률안 및 그 참고자료로서 이유,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조문은 정부의 의사결정시 의회, 국무회의 등에 제출되는 것이지만, 법률안 등의 공개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제출 후가 적당할 것이다. 나.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한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 조정에 관한 정보에는 관계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정보, 입안을 위한 조사에 관한 정보, 법령심사기관에 관한 설명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고 당해 입안사무 또는 법령개정 등 장래의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 답변서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ⅰ)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 권한의 행사 (ⅱ) 조세의 부과 징수 (ⅲ)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 적합성 판단 (ⅳ) 섭외 교섭의 방침 또는 판정 평가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탈법행위의 조장, 법령 127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37 위반 행위의 교묘화 은폐를 초래하거나 교섭 등의 난항을 초래하는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교정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의 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보안 경비 또는 피수용자의 처우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직원의 인사사무, 청사 시설관리 또는 사무의 진행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훈령 지침은 소관 사무에 관한 명령을 시달하기 위해 소속 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 단체에 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정 등을 명령 시달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각 공공기관의 지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의 법령질의 조회서 답변서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직무운영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령 지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2. 국무회의, 심의회, 위원회 및 기타 회의 등에 관한 정보 국무회의 등에 관한 정보 국무회의 결정, 국무회의 보고, 관계 장관회의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 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공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제 후에 공개함 해 설 가.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결정, 보고 및 국무회의의 전 단계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는 관계장관회의의 합의는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도기관 등을 통하거나 국민의 청구에 응하여 공개할 수 있다. 나. 다만, 타국 및 국제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당해 의사결정기관의 자체판단에 의해 일정기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2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38 심의회, 위원회 등에 관한 정보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개최현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 해 설 건의 등은 공개대상 정보임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함 ⅰ) 자문 답신 건의 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 ⅱ)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ⅲ)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심의회, 위원회 등이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제의 기관을 말한다. 본 항목 에서는 그 개최상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 건의, 의사록, 회의제출 자료의 취급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심의회 등 위원명부에 대해서는 항목 3 인사관계 문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나. ⅰ)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회 등으로서의 자주성, 자립을 배려한 것이며 ⅱ) 및 ⅲ)에 대해서는 의사운용규정 등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회, 위원회 등의 목적 및 임무에 비추어 동일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폐지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록의 취급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 다만, 심의회, 위원회에 있어서 의사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응하여 상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회, 위원회 등의 부회, 분과회, 소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그 성격 내용이 다양하여 본 항목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 등 관련 정보 법령, 법령에 근거한 훈령 지침, 국무회의 결정 또는 차관회의 등에 기초하여 개최된 회의, 협의회 등(당해 행정기관의 직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의 개최 취지, 구성원 또는 개최현황에 관한 정보 및 회의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 다만, 의사록 또는 회의제출 자료로써 공개함으로써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129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39 해 설 가. 본 항목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회의는 법령 및 훈령 등에 근거한 대외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갖는 회의로서 복수 부처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에서 대상으로 하는 회의 이외에도 각 부처간의 사무담당자의 연락회의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의 회의 등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의에서 결정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의 내부 회의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본 항목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나. 회의에 관한 문서 중에서 개최취지, 구성원, 개최상황에 관한 정보 및 회의의 결정 합의는 공개 할 수 있다. 의사록 및 회의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에 있어서 공정 하고 중립적인 검토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비공개 할 수 있다. 3. 인사 및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 직원 등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나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 ⅰ)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결과 ⅱ)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위원 명부 ⅲ) 서훈, 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 해 설 가.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의 ⅰ) ⅲ)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성명 소속 직위 정도이다. 나. ⅰ)의 간부 직원의 인사이동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ⅱ)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의회와 같이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ⅲ)의 서훈 등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통상 명예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3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40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정보 직원의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연수실시 결과 개요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공개함으로써 임면, 급여 등의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임의로 제공되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 시험문제 및 그 작성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 불합격의 기준 등으로 공개함 으로써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연수실시 결과 개요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임의로 보고 등을 요구하는 문서는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로 인해 명확한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즉, 공개로 인해 정보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고, 따라서 이후의 정보수집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채용시험, 내부승진시험 등의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는 출제분야가 좁아 출제가 한정되는 시험문제, 시험문제의 작성 요령, 면접평가기준 등의 시험 채점기준, 합격 불합격의 기준,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감독의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시험 실시 요령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직원단체 등의 정보를 기록한 정보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 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함 131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41 해 설 직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방침, 교섭결과, 또는 직원단체 등의 요구서 등은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자격시험 수험절차, 실무경험 심사기준 등의 시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 으로 공개 시험의 채점, 합격의 기준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시험실시기관에 의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자격시험의 수험자, 시험문제 작성자 또는 합격판정위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에는 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무 등에 관해서 당해 사무에의 종사, 관리감독자에의 취임 또는 일정 칭호를 인정하는 제도에 있어서 시험 및 대학 입학 자격 검정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출제분야가 협소 하거나 실기시험장 시설 설비에 제약이 있어 출제가 한정되어 그 공개가 시험실시 기관 등의 판정 평가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예상 된다. 따라서 시험의 채점기준, 합격 불합격의 기준과 함께 시험문제가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시험문제의 작성요령이나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감독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실시의 요령에 대해서도 시험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수험자, 시험문제 작성자, 합격 불합격 판정 위원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합격자의 명단은 통상 게시판 등에 공개되지만 대학입학 자격 검정 합격자 명단 등의 경우와 같이 합격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3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42 4. 예산 결산 회계 관련 정보 예 산 예산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예산의 내용에 관한 그 외의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예산작성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정보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세입 세출 등의 잠정계산의 결정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 세출 등의 견적의 협의, 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잠정계산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은 국가의 금전에 의한 수지의 예정계획으로서의 예산, 예산작성을 위한 세입 세출 등의 견적, 예산의 실행결과로서의 결산, 수입지출의 관리절차 작용 으로서의 회계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참고를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에 관한 그 외의 문서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작성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지급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결 산 결산서 및 결산관련 문서, 감사원의 검사보고에 관한 설명서는 공개 회계검사를 위해 제출 또는 취득한 것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감사원의 적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133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43 해 설 가. 결산은 일회계년도 간의 세입세출의 결정적 계산이며 예산집행이 완결되고 회계 검사원의 검사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나. 결산에 관한 정보 중에서 검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원의 질문 확인, 피검사자측의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개선방안의 검토, 지도 또는 검사보고작성의 자료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면 검사과정에서의 검사내용이나 피검사인측의 대응에 대해서 일반적인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감사원은 문서에 의한 질문을 행하는 것이 곤란한 피검사인측과의 정보교류의 중요한 수단을 잃고, 공정하고 적정한 검사활동을 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피검사자측에 서도 자주적인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공개로 인해 감사원의 적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회 계 세입의 징수 수납, 지출부담행위, 지급 및 세출에 관한 정보는 공개 수입 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을 기재한 문서,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로서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ⅰ) 공개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의 정보수집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ⅱ) 예정가격, 예정가격에 추측되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ⅲ)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ⅰ), ⅱ)에 대해서는 수사비, 마약거래 활동비, 국방조사 위탁비, 보상비 등과 예정 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은 사무의 성격상 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한다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ⅲ)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자금의 구체적 운용처, 방법을 공개하면 시장 등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할 수 있다. 13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44 5. 계약에 관한 정보 입찰참가 절차 결과 관련정보 입찰실시에 관한 공고사항,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참가의 절차 결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참가자격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실시 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함 해 설 입찰에 부치는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 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관보 등에 의해 공고), 입찰 결격사유, 경쟁계약 참가 자격요건, 업자선정 기준, 유자격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한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 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는 그 공개가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할 수 있다. 예정가격 관련정보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정보는 공개.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예정가격조서 등) 또는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보 (당해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단가 등)를 공개하는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예정가격을 추측 할 수 있는 정보는 동일한 관점에서 비공개 할 수 있다. 체결과정 결과 관련정보 계약방식, 입찰결과,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정보는 공개.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ⅰ)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 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 135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45 ⅱ) 건축물의 설계도 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설설비의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ⅲ) 용지취득 등의 교섭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교섭의 난항 지연,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를 초래하는 등 당해 또는 장래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계약방식 선정의 이유, 입찰계약의 경우의 입찰자명, 입찰가격, 낙찰자명, 낙찰가격 등 계약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정보 및 계약이행의 확인에 관한 규정 검사조사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ⅰ)~ⅲ)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6. 국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국유재산 현재액 구좌별 조서 등 국유재산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 보통재산의 대부, 매매와 지불 등의 보고서, 국유재산의 환경결정서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임 다만, 공개로 인해 처분 등의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실시 하는 공공사업이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국유재산의 현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 중에 처분예정지의 평가액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입찰 등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국유재산관련법령(국유재산법 제69조 제4항, 제5조 제 1항) 나. 계약서 등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법인 등의 이용계획, 자금계획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3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46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관리부 등 물품관리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물품관리계획, 물품수령서, 물품의 망실, 손상 등의 보고 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정보는 공개. 예정가격, 구입예정단위가 추측될 수 있는 것 등 공개로 인해 물품관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7. 행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국가의 행정기관이 수립한 행정운영에 관한 중장기의 기본적인 계획, 목표, 방침(행정계획) 및 목표달성 상황 등 행정계획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개 다만, 개개의 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해 임의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행정계획 이란 대상기간이 중장기(3 5년 이상)이고 국가의 행정시책의 기본에 관한 것을 말하며, 대상지역의 범위는 반드시 전국적인 수준일 필요는 없다. 행정 계획은 국가 행정의 기본에 관한 것이며, 행정계획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에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행정계획관계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개 노력이 필요하다. 나. 행정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달성상황 등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행정계획 중의 개개의 사무사업의 실시상황을 기록한 정보로서 그 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임의적인 협조 하에서 제공되고 있고,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 제공자에게 지장이 초래되는 등으로 인해 이후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계획 확정 과정에 관한 정보 행정계획의 확정시 사용된 통계자료, 행정계획의 확정을 위해 실시된 조사 연구의 결과 등 당해 행정계획의 확정 과정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137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47 ⅰ)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 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 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ⅱ) 관계자의 의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조사에 협조를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행정계획의 확정시 사용된 통계자료 란 수립한 행정계획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조사연구의 결과 란 당해 행정계획의 근거 참고가 되는 것을 말하고 행정 기관 스스로가 행한 것 외에 외부위탁에 의한 조사연구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의 조사연구의 결과와 같이 당해 행정계획의 수립을 위해 특별히 정리한 것이 아닌 정보는 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ⅰ)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에는 계획획정을 위해 자유로운 검토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 하고,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적정한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장래 동종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현재 수립된 행정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와 같은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계획수립 후에도 공개로 인해 행정계획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행정계획 전체를 실시하는데 적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 공개 할 수 있다. 다. 관계자의 의견조사 는 행정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중요한 검토 판단자료가 되는 정보로 공개로 인해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8. 연구성과 등에 관한 정보 국가의 연구기관 및 그 외의 공공기관에 의한 연구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3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48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로 인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 적합성 판단 등의 판정 평가의 방법에 관한 정보, 교정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에 있어서 보안경비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정보 또는 희소동식물 보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본 항목은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행하고 있는 연구나 일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탁연구, 학계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연구나 부처 내 TF에 의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연구 란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론을 세우고, 신지식을 얻거나 기존 지식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지적,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실태 파악이나 분석 정리에 그치는 조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연구자가 발표하기 전의 연구 테마, 내용, 성과 등 공개로 인해 연구의 자유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저작권(공표권, 복제권) 또는 공업소유권 등(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노하우 등)을 취득하는 지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마. 일정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판정 평가의 방법, 희소 동식물의 서식지 등 공개로 인해 행정사무의 목적, 효과를 훼손하고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바.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서 행해지는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에 대해 서도 위와 동일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 9. 출입검사, 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정보 출입검사, 단속 등에 관한 정보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의 권한 행사 및 법령에 기초한 명령 금지의 기본적 방침과 그 결과의 개요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139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49 다만, 출입검사 등의 실시시기, 방법 등 미리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대상자에게 알리는 출입검사의 목적과 실효를 해할 우려가 있는 출입검사 등의 범위, 방법 등의 상세를 기재한 실시계획이나 실시 요령 정보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미치거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출입검사 등에 관한 통보나 정보 공개하는 것에 의해 대상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징수 수거자료, 출입검사 등의 결과, 결과에 따른 요구, 처분, 개선조치에 관한 정보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사업소, 사무소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무 사업의 적정을 기하고, 그 시정을 통해 적법, 적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인 권한행사인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감찰 등 법령에 기한 일방적인 일정행위 수인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나. 출입검사 등에 관한 정보 중에 개인, 법인 등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또한 행정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본방침 또는 결과의 개요는 공개 할 수 있다. 다. 비공개가 가능한 정보라도 개인이나 법인 등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및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정보 세수의 내역, 체납액, 조세의 상담실적, 세무조사 결과의 개요 등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만, 개별 납세자의 조세의 신고 납부, 결정, 불복신청, 체납처분에 관한 정보 또는 세무조사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공개로 인해 조세의 부과, 징수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14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50 해 설 세수의 내역, 세무조사 결과의 개요 등 조세의 부과 징수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 및 납세의 고지에 관한 문서, 납세자로부터 제공 되는 금전의 수령에 관한 문서,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에 강제징수에 관한 문서 등 납세자 개개인의 수입 등의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조사의 방법, 범위 등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조세의 부과 징수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0. 지도 조언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정보 기술 경영 등의 지도 조언에 관한 정보 신청 요청에 응하여 행하는 기술 경영 직업소개 훈련 등의 지도 조언 지침, 요령, 지도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 해 설 가. 본 항목의 대상정보는 특정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신고 요청에 의해 행하는 조성, 육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 조언에 관한 정보이다. 지도 조언의 지침, 요령은 공개하지만 개별의 신고 요청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다만, 사업자단체를 통해 통일적으로 행하는 지도사항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도 감독에 관한 정보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기본적 방침, 지도 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정보 및 지도 감독 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지도 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의해 수집한 정보로서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혹은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 또는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 141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51 해 설 가. 사업자 등이 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의 여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당한지 등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를 행하거나 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어 일정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 감독에 관한 정보를 이 항목의 대상으로 한다. 나. 지도 감독은 권한 및 지도 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행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출입검사 등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배경으로 행하는 행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 기관의 임무, 권한 또는 소관 사무규정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 에 있어서 사업자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 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감독, 제휴협력 활동을 말한다. 라. 사업자의 경영 활동 설비, 물건의 제조 판매 사용 등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특수 법인 등의 사무운영의 지침 또는 지도 감독에 관한 기본방침은 공개 할 수 있다. 마. 지도 감독에 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해당 단체의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또한 법령 등에 권고, 지시 등에 따르지 않는 때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된 경우 공개로 인해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1. 인 허가에 관한 정보 신청 절차, 심사 기준에 관한 정보 인 허가 신고 등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 심사 기준은 공개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인 허가 등의 신청 절차, 심사 기준에 관한 문서는 국민이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 기준의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인 허가 사무의 목적이 훼손되는 등 심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4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52 개개의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등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첨부서류 및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인 허가대장, 업자 보유자 등록부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중에게 위험하고 특히 신중하고 엄정한 취급을 요하는 물건(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취급 또는 그 관련설비 시설에 관한 정보 로서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공사업 또는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생산 노하우,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로 인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허가 등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특수법인 등의 사무 사업에 관한 신청서 첨부 서류 중에는 계산내역이나 용지취득 등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해당 사무 사업(공공사업,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2.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1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결과 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에 관한 정보, 2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3공공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누계)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및 그것에 근거한 협정서 등 계산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이나,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143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53 ⅰ)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ⅱ)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 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ⅲ) 조사연구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 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사업계획의 수립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ⅳ)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공공사업에는 하천, 도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외에 청사,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행하여 실시하는 공공 사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비공개의 판단에는 본 항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나. 공공사업에는 국민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고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자본의 정비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조사결과 보고서, 사업실적, 공공용지 취득 면적 손실보상액 등은 공개 할 수 있다. 또한 건축공사 계산요령 등 계산의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이나 계산 기준은 적정한 견적이나 기준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공개 할 수 있다. 다. ⅰ), ⅱ)에는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계산단가, 개별 사업개소 또는 보상내용, 용지취득의 교섭방침 등이 있는데 당해 사업 또는 계속 반복하여 실시하는 동종 사업의 계약사무,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ⅲ)의 사업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자유로운 검토,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국민에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적정한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장래에 동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수립사무에 관한 공개로 인해 상기와 같이 현저한 지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후에도 공개로 인해 사업계획의 14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54 실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마. ⅳ)의 관계자의 의견조사 는 교섭사무나 계획수립사무에 있어서 중요한 검토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이다.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의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3. 융자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 융자에 관한 정보 국가가 스스로 행한 융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보조금관계 정보의 기준을 준용한다. 해 설 융자에 관한 정보란 국가가 행하는 융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융자관계 정보는 대부에 관한 정보와 상환에 관한 정보로 대별되지만, 이들에 대한 공개 비공개의 판단은 보조금 관계 정보에 있어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한 정보 보조금 교부 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등 보조금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임 해 설 보조금이란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 보조금 교부사무와 보조사업의 적정 집행이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보조금이 갖는 공적성격을 고려해 볼 때 보조금 관계 정보는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금 교부 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등의 정보는 공개 할 수 있다. 개개의 신청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정보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그 외의 보조금 집행절차에 관한 정보 및 교부신청 전 절차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보조사업의 구체적 지정(명시), 보조사업비의 계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145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55 정보로서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교부신청서나 교부결정 통지서 등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에 관한 정보나 사업완료서 등 개개 보조사업의 진행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 하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당해 보조사업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장래의 동종 사무에 대해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있다. 나.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 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 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4. 보험사업, 지급 및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정보 보험사업에 관한 정보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의 손해 보험에 관한 제도의 구조, 가입 수급 등의 절차, 인정기준, 보험료 및 수급 액의 산정방법 등은 공개 수급 등의 인정에 관한 판정 평가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부정 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보험재정의 전망, 급부 징수상황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자료는 공개 개개 보험의 가입 수급, 보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신고 납부, 인정결정, 불복 신청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 기업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14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56 해 설 가. 본 항목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재화, 서비스의 제공을 행한 행정 활동에서 작성 취득한 정보 중 국가가 경영하는 보험사업 관련 정보로서 의료 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이 해당된다. 나. 보험사업은 개개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된 사안으로서 제도의 구조, 절차, 인정 기준, 보험료 및 급부액의 산정방법 등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개로 인해 부정수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판정 평가방법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 진료보수명세서, 피보험자의 가입기록, 보험계약서 등 개인정보, 기업정보가 기록 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지급(금전, 현물)에 관한 정보 사회복지사업, 원호사업, 학교교육사업 등에 있어서 금전 지급, 현물 지급에 관한 사업의 개요, 지급 절차 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 등은 공개대상 정보임 해 설 지급 이란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개개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된 사안이며, 사업의 개요, 지급 절차 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 등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급의 인정에 관계된 판정 평가 방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로 인해 부정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개의 신청서, 인정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시설의 관리운영(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행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1정비의 방침, 계획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 2소장품, 전시실, 훈련실 등의 시설의 설비 비품에 관한 정보 3운영방침, 연수 훈련프로그램, 수험절차, 이용안내, 입소규칙 등 시설의 운영방법에 관한 정보 4학생수, 입관자 수, 입원자 수, 수업료, 입장료 등 시설의 이용상황에 관한 정보 5교육, 연수, 치료, 생활지도, 훈련 등에 관한 기록 등 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이나 147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57 해 설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대학 등에 있어서 교육 또는 연구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시설에 있어서 교육활동 또는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공공시설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서비스를 일반인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되어 있으므로 정비계획, 설비 비품, 운영방법, 이용상황,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학 등의 교육 또는 연구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는 공개로 인해 시설 등에 대한 예단을 할 수 있거나 불신감의 초래, 학생과의 신뢰관계의 손상 및 학생에 대해 불안감이나 동요를 주는 경우, 시설에 있어서 교육목적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진료활동에 관한 정보와 관련,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해당 병원의 사망률, 치료에 관한 기록 등 공개로 인해 환자에게 예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치료 회복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5. 대외관계에 관한 정보 1 조약, 협정, 결의 등 국제간의 합의문서, 2 그 외의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 (회의 회담에 관한 것, 경제협력에 관한 것, 자국민 보호에 관한 것, 조약 협정에 관한 것, 국제정세에 관한 것, 문화 홍보활동에 관한 것 등)로써 공개하는 경우 국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자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외교 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함 16. 통계조사 등에 관한 정보 통계조사 결과, 관측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 통계조사의 결과 및 전문적 조사기관이 행한 자연현상의 관측, 국토 수로의 측량 등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14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58 법령에 의해 공개의무가 면제되는 지정 통계조사의 결과 또는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한 시험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가 요구 되는 경우가 많은 통계수치, 계측수치,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수치를 대상으로 한다. 나. 통계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가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노출시키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통계조사의 결과 중에서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해 시험조사, 법령에 의한 공개의무를 면제하는 지정 통계조사의 결과에 등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업무통계에 관한 정보 사무수행에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 조사 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 건수, 위반 단속건수 등의 행정활동의 실적 및 대상업자 시설 수, 화재 사고의 발생 수 등의 행정대상 지표는 원칙적으로 공개. 공개로 인해 검사, 조사, 단속 등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대상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수치인 업무통계, 사무수행에 대하여 집계된 행정활동 실적을 나타내는 데이터나 행정대상 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분류 정리가 매우 상세한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검사 조사 또는 거래의 방법이나 위법행위의 양태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 경우 검사 등의 목적 및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행정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7. 고충 진정에 관한 정보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 진정 등의 처리규정 등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149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59 해 설 가. 고충 진정관계 정보에는 진정서, 업계단체의 제안 등도 포함된다. 고충상담, 진정 등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인과 수리행정기관 등 관계자간의 문제이며, 신청인도 당사자 간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고충, 진정의 정보는 당사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고충, 진정 등의 수리절차, 수리행정기관 내부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규정한 정보 중에서 판단, 처리의 방침 방법에 관한 정보, 처리방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적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개별 고충 진정 등에 관한 정보 고충서, 진정서 등의 문서, 처리표, 알선(주선)서, 의견조회서, 조사서 등의 개별사업 처리에 관한 정보 또는 사안에 대한 답변서로서 공개함에 따라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개별 사안의 내용을 기술한 정보, 처리과정에서 작성 취득한 정보이다.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 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이 판단한다. 해당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공개 비공개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8. 불복신청, 소송에 관한 정보 소송에 관한 정보 소송에 관한 통계 및 개별의 판례 재판제도의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개별 재판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향후 소송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또한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 등 소송 사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향후 소송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15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60 해 설 가. 소송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 연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지만 개별 판례의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향후의 소송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나.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다. 소송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거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 소송 계류 중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된 경우, 공개로 인해 국가에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종료 후에도 장래 동종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의 당사자로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등 소송사무의 진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정보 절차에 관한 정보 행정기관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사무절차규정 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처리, 심리의 방법에 관한 정보로 공개로 인해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개별 알선 조정 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정보 개별의 행정심판 신청서, 심리기록 및 재결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심리과정이 비공개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해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행정심판 이외의 개별 약식쟁송 및 알선 조정 중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사안처리,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공공기관 및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공개여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 적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나. 알선 조정 중재 및 약식쟁송에 대해서는 절차를 규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151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61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과의 교섭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처리, 심리의 절차에 관한 정보는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공해분쟁의 재정( 裁 定 ), 부당 근로행위의 심판, 공정거래법상의 심판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심리가 준사법적인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심리 기록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보관하는 소송기록에 준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비밀, 사업자의 비밀보호의 필요에 의하여 심리과정이 비공개되는 경우 또는 공개로 인해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관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 기관은 분쟁 해결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5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62 FAQ 037 한시적 비공개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또는 해당 정보 생산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 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사유가 있어 비공개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 졌다면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를 사전 예방하기 바랍니다. 038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내역 중 평정 점수 총점은 공개가 가능하나 직원 근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자 의견을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음 153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63 039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답 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 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두15936 판결 참조) 참고적으로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출제의 시간 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제방식의 공인회계사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 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구합22128) 15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64 040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 변 공모탈락자의 공개모집(점수표, 심사배점표 및 기준표)관련 정보는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공개모집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점 수표의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총점) 는 특정위원이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 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 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041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답 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의견서 의 내용에 개별 의견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의 소지 및 시시비비에 휘말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조항 다목 의 규정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되는 정보인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권리구제의 이익을 비교 형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155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65 042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 점수가 공개가능한지? 답 변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 점수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 지 여부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업무와 면접위원의 면접평가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043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답 변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에 대한 것(인사발령 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044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 변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 이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 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15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66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045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특정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은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046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답 변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가 가능하나, 판 검사는 법관징계법 제26조 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047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개별적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관련하여 157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67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하여 진정인의 성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 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설령 진정 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진정대상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지,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48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답 변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 회의내용(녹음) 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 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 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5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68 049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 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1근무 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2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050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답 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 등)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공개 및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159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69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대학 종합감사결과 보고서는 공개하도록 재결(중앙행정심판 위원회 )되었습니다. 051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답 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심리, 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언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할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청취 토론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언자 부분을 가린 부분공개를 할지, 전부공개를 할지, 전부비공개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052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 답 변 장애인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장애인복지 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시 군 구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 지방공무원이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6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70 알게 된 개별 장애인의 장애내역 등의 정보가 누설되어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한 입법 취지로 판단되며,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이라 함)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 제2항의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에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명단 제공요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명단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취지, 그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53 청원경찰 채용공고 등 정보공개청구 답 변 청원경찰 채용공고 등 채용관련 자료 에 대한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용 관련 자료의 경우 채용 종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개연성을 입증 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공고는 공고 라는 단어를 보건데,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오히려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인사관련 정보로 비공개되는 정보의 유형으로는 1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2직원의 근무 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3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이 있습니다. 161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71 054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의 예로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출장, 육아시간, 결근, 지참,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당직휴무, 토요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기타 의 사유로 구분되어 있다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상황부 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출장의 경우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055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부지 선정 및 매입, 입찰과 계약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공개 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찬 반의견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며, 결국 사업 착공 후에 집단행동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 시에도 제6호와 관련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형태의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16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72 056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제6호에서 정한 예시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인적 유대관계, 초상 등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 예외 사유로 공개가능한 개인정보가 제6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 과목 의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 인사와 교직원 현황에 성명, 직위, 사진 등이 이미 공개된 학교가 대부분인 점, 전공과목은 개인의 학력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해당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057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답 변 청구자(임차인)가 공개 청구한 임대인의 민원서류 발급 내역 의 정보가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비교 형량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3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73 058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 변 건축인허가 관련 자료 에 대한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 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1설계 시공의 창의적인 고안 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지 여부, 2건축물의 설계도 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 시설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신청 민원인은 정보공개 법상의 제3자 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74 059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답 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회원 개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 은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개인식별형 정보인 이름과 프라이버시 침해형 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회원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검토여하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청구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가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060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 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로 개별법에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예시하여 보면, 1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신청자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자 등록부 의 열람으로서 청구인에게 대부업자 성명,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의 교부로서 청구자에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65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75 061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답 변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062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 답 변 청구한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개인명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명예, 재산 등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063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 변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의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 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서 조항 각 목 중 다목 인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16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76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를 비교 형량(교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 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 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064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답 변 우선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 의 정보는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바, 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공개동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 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되어야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단서조항 다목 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를 비교 형량 (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 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한 입증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서류로는 법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재산(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 등) 상황에 관련된 167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77 정보는 청구인의 정보의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법 제1조, 제3조, 제9조 제1항 각호,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채권확보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065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답 변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6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의 위원 명단에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사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6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78 066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답 변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필름 테이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9두6001 판결 참조) 또한, 정보 공개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두6001 판결 참조) 따라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5729 판결 참조) 169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79 067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서류는 헌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 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서류에 포함된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 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 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 선고 2001누17274 판결참조> 068 시청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시청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 및 정보공개법 17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80 제10조에 따라 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에 직무상 응대한 직원의 음성 외에 제3자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법원에 신청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증거 자료의 촉탁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069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의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의견서 의 내용에 개별 의견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제출의견을 공개할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 자들 간의 분쟁의 소지 및 시시비비에 휘말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조항 다목의 규정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되는 정보인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권리구제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070 토지 수용 동의 확인 관련 서류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토지 수용 동의 확인 관련 서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변경 고시 및 공람에 따른 수용 동의율 확인 관련 서류 일체로서, 사업 시행자인 (주)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유자 중 도시개발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동의서에는 동의자의 171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81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유토지 현황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감시 기능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 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0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관련 서류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물건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물건조서의 내용 및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등과 물건소유자의 성명,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물건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조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가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작성된 보상협의요청서는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 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17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82 072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은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 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798)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 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73 검인계약서 매매일자, 매매금액 정보공개청구 답 변 년 당시 (사)위원회가 취득한 계약서상 매매일자와 매매금액 의 정보는 법인의 내부정보 에 해당되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정보사용 목적)를 근거로 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보호이익 을 비교 형량(교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73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83 참고로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누17274)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 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 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7호의 비공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1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2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 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3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4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한 기술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이 있습니다. 074 국고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 변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 등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 제14조에 의한 부분 공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조금에 관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에 의해 조성된 금원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 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 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17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84 공개 청구된 정보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되, 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제3자 에게 의견 제출 기회 및 불복제기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075 도면 정보공개청구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은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 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798)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 에 대한 공개여부는 당해 설계 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75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85 076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 결의서 상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 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두830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7호의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재결례 (노동부 , )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 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077 식품위생 등 공개 가능한 행정처분의 범위 답 변 식품위생 등 행정처분 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은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 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두1798) 17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86 예외적으로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가 가능한 단서조항 중 가목 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로서 이는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는 공개하라는 취지이며, 나목 은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 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로서 이는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내역 등은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내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것입니다. 078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등 공개가능여부 답 변 사업체명과 그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인력운영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 영업상 비밀 에 해당하고, 한편 특정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용도나 영업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 등의 이익보다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기업경쟁력 등을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은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알려짐으로써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7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87 079 임금협정서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임금협정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단체협약으로 임금과 관련한 사항(기본방침, 기본급 및 제수당 성과급 상여금 산정기준 및 금액, 적용범위,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일수, 결근처리, 주휴일 지정, 휴직에 대한 임금처리, 연료공급, 보조금 지급, 퇴직금, 부가가치세 감면분 월 선지급금 등)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 하고 있는 정보라면 청구인이 회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부분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080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및 원하도급 대비표(최초, 최종)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등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가 가능 할 것입니다.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 하도급 대비표에는 각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그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는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17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88 081 광고 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답 변 홍보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집행 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입니다. 반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 및 , 법제처 유권해석 ) 08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법령 해석례 ) 답 변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르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79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89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회의록은 조례에 규정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만 공 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속하여 공 개하여야 하는지? <답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08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범위 (법령 해석례 ) 답 변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 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084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 하였더라도 정보공개결정을 해야 하는지? 답 변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그 신청 내용과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위 민원신청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민원서류 보완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8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90 085 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인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정보공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정보가 없다는 뜻을 민원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반민원으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 변 행정청이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공개결정이 아닌 민원 회신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전달하더라도, 그것은 정보공개 신청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도 역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민원으로 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086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은 청구대상이 된 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그 침해 되는 법익이나 기본권,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 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98두3426판결 참조> 087 정보공개 결정통지 시 공문서의 시행문 첨부 여부 (법제처 ) 답 변 정보공개 결정 후 우편송부 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와 별도로 공문서의 시행문 첨부 필요 여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 하는 경우 181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91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집행의 방법에 불과 할 뿐 그 자체가 별도의 정보공개 결정은 아니므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와 별도로 해당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88 제3자의 범위 및 송달의 방법 답 변 제3자 의 의미는 정보공개 청구자와 이에 대한 공개결정 여부의 처분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는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서로서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089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법제처 ) 답 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 18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92 기관의 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 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090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답 변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09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취지 답 변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 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83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93 092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 답 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해당 행정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 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093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 답 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일반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가 아니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8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94 094 즉시 공개 처리 방법은 답 변 즉시공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합니다.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고,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즉시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095 문서 작성 시 공개여부에 비공개 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답 변 공문서 작성 시 공개여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 입니다. 기간의 경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해당정보의 공개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096 지자체에 수수료가 언제 정산되는지 답 변 사용자가 전자결제 완료 시 PG가 각 결제방식(신용카드, 휴대폰결제, 계좌 이체 등)에 따라 해당 금융사 등에 금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금액에 따라 PG가 별도수수료를 추가합니다. 예) 수수료 500원 민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시 : PG가 신용카드 社 에 550원 결제, 카드 社 승인 결제한 금액은 일단 PG사가 보관하고 일주일마다 이용기관에 정산하게 됩니다. 추가 수수료는 PG사가 가져갑니다. 185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95 예) 수수료 500원은 정산 전에 PG가 보관, 추가 수수료 50원은 PG의 매출 0원 ~ 580원 미만 : 50원 (550원 ~ 580원은 G4C 자동 산정으로 540원으로 수정 됩니다.) 590원 ~ 3,080원 미만 : 90원 (3,090원 ~ 3,110원은 G4C 자동 산정으로 3,080원으로 수정됩니다.) 3,111원 이상은 : 수수료 금액의 4% (수수료 1.04 수수료 = PG수수료(원단위는 절삭)) G4C : 원 결제금액에 PG수수료를 더하여 고객이 부담하도록 계산 정보공개시스템 : 원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PG 수수료를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계산 보관한 수수료는 다다음주 월요일(14:00~16:00)에 각 이용기관에 일괄정산하게 됩니다. 예) (정산시기) 6.1. ~ 6.7.에 결제한 수수료는 6.15(월)에 이용기관에 정산 정보공개시스템은 시스템에서 청구 접수, 지자체에서 정보공개 처리한 후 수수료를 직접 정산받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각 지자체의 정산계좌는 PG 에서 관리) 097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답 변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여부의 결정에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감면여부를 판단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 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 학교장의 확인서 등 18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96 098 정보공개청구 비용 감면 시 우편요금까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답 변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바, 감면대상은 수수료만 해당됩니다. 099 공개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답 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으로 제한되며,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00 다수의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하는지 답 변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이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당해 제3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한 번 더 공개 여부를 심의하여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인의 동일 건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이의신청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87 제4장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197 101 이의신청 기간산입 답 변 민법에 따라 초일 불산입, 공휴일 산입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결정통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한 날이 기준이고, 청구인이 서신으로 통지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 수취일 기준이 될 것입니다. 102 이의신청 내용은 동일하나 청구인 또는 청구 건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답 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취지와 청구 내용이 명백하게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심의회 결과가 동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3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관련법은 답 변 회의록 작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98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Ⅲ. 정보공개 처리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Ⅲ. Ⅳ. 정보공개 시스템 처리 운영관리 Ⅳ. Ⅴ. 시스템 기 타운영관리 Ⅴ. 기 타

199

200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1. 시스템 구성 및 이용 대상기관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 제2항) 시스템 구성 191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01 시스템 설명 정보공개청구시스템(대국민 창구) 정보공개청구 : 대국민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서비스 통합검색 : 기관의 원문정보, 사전공표정보 등에 대한 통합 검색서비스 정보공개관리시스템(공무원 창구) 정보공개청구 관리 : 청구접수부터 공개결정, 공개실시, 각종 통계제공 등 공무원 정보공개 업무처리 서비스 정보목록/원문 관리 : 기관에서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내/외부 연계방식을 통해 수집하여 통합적으로 정보목록 관리 시스템이용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조례로 정한 출자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관 등 정보공개대상 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업무처리 문의(정보공개 콜센터) : Tel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2 2. 업무처리 메뉴구성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는 청구접수부터 공개결정, 공개실시, 각종 통계제공 등 정보공개 청구 처리 업무 정보화를 통해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투명하고 일원화된 정보공개 행정 서비스를 제공(청구관리, 이의신청관리, 사랑방, 정보방, 통계 등으로 구성) 메뉴구성 개요(총괄) 193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03 3. 정보공개 담당자별 역할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용자는 정보공개접수자 / 관리자 / 담당자 / 처리자 / 시스템관리자로 구성 되어 있음 담당자별 세부역할 담당자 역 할 주요 업무 정보공개 접수자 정보공개 관리자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처리자 시스템 운영자/ 시스템 관리자 접수창구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총괄담당자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처리현황 관리 부서별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부서의 정보공개업무 처리현황 관리 실 과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수행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총괄 관리자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청구 등록/관리 이의신청 등록/관리 타 기관 이송, 문서이송(오프라인), 문처리부서지정, 민원이첩 처리업무 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대장, 사용자 정보관리 청구인 요청에 따른 처리현황 정보조회 정보공개 처리자 지정 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및 이의신청 현황 관리 정보공개결정, 결정내용 결재, 결정 통지 이의신청결정, 결정내용 결재, 결정 통지 접수처 등록 삭제 관리 업무 기관 정보공개관리자 등록 전 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처리현황 관리 지원 등 담당업무별 처리업무 : 참고자료(p.234) 참조 19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4 각 단계별 처리상태 195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05 4. 정보공개시스템 접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 전 과정을 수행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및 모든 사용자 메 뉴 : 정보공개시스템 초기화면 공무원창구 초기 화면 처리절차 1) 공인인증서 로그인(화면 ➊)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부 인증서(EPKI), 공인인증서(NPKI) 모두 가능함 2) 사용자 신청 및 공인인증서 등록(화면 ➋) 신규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용자 신청 후 기관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인증서 등록 후 사용 사전에 접수처 등록 이 되어 있어야 사용자 신청이 가능 인증서 로그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설치 19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6 5. 사용자신청 승인 권한부여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관리자, 접수자, 담당자, 처리자) 변경 시 사용자 신청, 권한 승인 수정 등 처리 업무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및 모든 사용자 메 뉴 : 정보공개시스템 초기화면, 시스템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사용자신청 및 등록승인 권한부여 화면 < 화면1 > < 화면2 > 처리절차 1) 사용자 신청(화면1)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초기 화면의 사용자신청 메뉴에서 입력 신청 직급 조회 시 해당되는 직급이 없는 경우(공공기관) 유사 직급 선택 2) 사용자 등록승인(화면2) 및 권한부여 행정자치부 : 시스템운영자/시스템관리자, 정보공개관리자(각 기관) 197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07 정보공개 관리자(각 기관) : 정보공개 관리자/접수자/담당자/처리자 사용자 승인 후 권한을 부여해야 시스템 이용 가능 < 권한부여 화면 > 사용자 정보 관리 : 업무변경, 인사이동시 정보 현행화 1) 전자문서시스템 연계 ID : 자동결재 사용 시 필요(행정기관만 해당) 2) 전화번호(사무실) : 청구인에게 안내되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포함 3) 휴대전화, 전자우편 :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 SMS 발송시 필요 접수 후 2일 이상 처리부서 미지정 시(기관 관리자), 담당 공무원(처리자) 지정 시, 이의신청 접수 시(담당자), 청구/이의신청 미처리 3일전(처리자) 4) 알림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 예 로 선택 5) 기관관리자/접수자/담당자/처리자 업무 변경 타 기관 전출시 미사용 으로 변경 일반공무원은 GPKI(행정자치부 행정전자서명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교육공무원은 EPKI(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등록 후 사용,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담당자는 NPKI(은행, 증권회사 등 민간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후 사용 19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8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1. 정보공개 청구서 등록(오프라인) 직접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청구된 내용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업무처리 담당자 : 정보공개접수자 메 뉴 : 청구관리 > 청구서 등록 청구서등록 업무화면 199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09 처리절차 1) 청구내용 입력 청구제목 및 내용 등을 입력하고, 청구서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2) 청구인 정보 입력 개인(내국인), 개인(외국인), 법인 및 단체로 구분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 입력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 2. 정보공개 청구 접수 기관에 청구된 모든 청구(온라인, 오프라인)를 확인하여 접수하는 업무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청구서전체현황 청구서 조회화면 20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10 처리 절차 1)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관리자만이 청구서전체현황 메뉴를 접근할 수 있음 처리상태가 접수대기중 인 것을 확인한 후 제목을 클릭하면 청구내용을 상세 조회 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는 접수완료로 변경됨 접수번호 :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추적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 2) 청구취하 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 청구 : 정보공개접수자 정보공개시스템 청구 : 청구인 3. 처리부서 지정 접수 완료된 청구건을 관리자가 처리할 부서를 지정, 두개 이상의 처리 부서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다중처리부서지정(법 시행령 제10조) 을 이용하여 처리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청구서전체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처리부서지정 (다중처리부서지정) (다중처리)부서지정 업무화면 < 화면1 > < 화면2 > <처리부서지정> <다중처리부서지정> 201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11 <그림1> 다중부서지정 처리절차 처리절차 1) 1개 처리부서 지정 : 일반적인 처리부서 지정(화면1) 2) 다중부서지정(화면2, 그림1) 1 동일한 내용에 대한 청구 정보를 여러 부서에서 취합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하나의 주관부서와 여러 개의 지원부서 지정 후 처리 공개내용은 지원부서에서 입력, 주관부서는 취합하여 결정통지 처리 2 하나의 청구서에 내용이 다른 여러 건을 청구한 경우(화면2) 청구 내용의 비중이 높은 부서를 주관부서로 나머지 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 각 청구 내용에 대해 공개여부 결정 및 내용 입력은 지원부서, 주관부서는 취합하여 결정통지 처리 청구 정보가 다수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소재를 안내하여 개별 기관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20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12 4. 타 기관 이송 청구인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 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청구건을 이송 처리하는 업무(법 제11조 제4항)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타기관이송 (타기관동시처리), 문서이송(오프라인) 타 기관 이송처리 업무화면 < 화면1 > < 화면2 > <타기관이송> <타기관동시처리> 처리절차 1) 타 기관 이송(정보공개시스템 이용기관 간 이송) 이송 대상 기관을 선택하여 청구서를 이송(화면1) 접수기관과 이송 받은 기관에서 동시에 정보공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타 기관 동시처리 박스 체크 후 해당 기관으로 이송(화면2) 정보공개시스템 공공기관 이용확대에 따라 시스템으로 이송 가능한 공공기관은 타 기관 이송 으로 처리 2) 시스템으로 이송이 불가한 경우(정보공개시스템 미 이용 기관으로 이송) 문서이송(오프라인) 을 선택한 후 이송기관, 이송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우편 FAX 등을 통해 문서로서 이송처리(청구인에게는 문서로서 이송사실 통보) 203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13 5. 민원이첩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청구가 아닌 진정 질의 제안 등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업무(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민원이첩 민원이첩처리 업무화면 < 화면1 > < 화면2 > <민원이첩-선택> <민원이첩-등록> < 화면3 > < 화면4 > <민원이첩-이송내역> <민원이첩-처리상태> 20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14 처리절차 1) 국민신문고시스템 민원이첩 처리가능 기관 행정기관 : 중앙, 지지체, 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 전 기관 공공기관 : 26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민원이첩 처리가 불가한 기관은 기존 처리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에서 민원이첩 한 후 문서로서 회신 2) 민원이첩 세부절차 민원이첩 선택(화면1) 사유입력 후 등록(화면2) 국민신문고시스템 (자동이송) 민원답변 작성 및 내부결재 국민신문고시스템 입력 처리 결과 확인(청구인, 공무원 : 정보공개시스템(화면3, 4) 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국민신문고시스템의 처리부서 및 처리자 지정(민원접수) : 민원이첩 처리자가 소속된 부서로 자동 접수됨(국민신문고시스템) 예시)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 소속의 홍길동 이 민원이첩하면, 국민신문고시스템의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로 분류되어 접수됨 운영지원과의 민원담당자가 홍길동 지정 후 민원처리 국민신문고시스템 처리기간 : 7일 민원이첩사유 입력 후 민원이첩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됨(5분 단위로 자동 전송)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되면 민원이첩 취소 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처리 3) 민원이첩 회신방법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따라 민원이첩 처리결과를 회신하되, 반드시 내부 결재 후 회신 1 정보공개시스템 청구 시(정보통신망) : 회신 내용을 내부 결재 후 국민 신문고시스템 입력으로 갈음(문서회신 필요 없음), 청구인은 온라인으로 조회(정보공개시스템, 국민신문고시스템) 2 직접방문 우편 FAX 청구 시(오프라인) : 회신 내용을 내부 결재 후 국민신문고시스템 입력, 문서로 별도 회신 205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15 6. 종결처리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 종결처리 하는 업무(시행령 제6조 제5항)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종결처리 종결처리 업무화면 처리절차 1) 반복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는 자체 종결 처리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되지 않고 기존 처리절차에 따라 종결 2) 종결처리 대상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 3) 종결처리 사유입력 : 종결처리 사유는 청구인에게 전달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20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16 7. 처리자 지정 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가 청구 건을 처리 할 처리자를 지정하는 업무 담당자 : 정보공개담당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처리자지정 처리자지정 업무화면 처리절차 1) 부서에 등록된 정보공개처리자 중 업무 담당자를 지정 2) 부서내의 처리자가 목록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사용자 신청 후 처리자 지정 207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17 Ⅲ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 청구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입력(법 제11조, 제14조)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결정 정보공개처리 업무화면 20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18 처리절차 1) 정보공개(부분공개) 입력(화면 ➊) 정보공개결정에서 공개, 부분공개 를 선택한 후 공개내용을 입력 공개대상 자료가 있으면 파일로 첨부(5개 이내) 2) 수수료 입력(화면 ➋) 정보공개 수수료가 있을 경우 납부하도록 수수료를 명시하고, 오프라인 청구건에 대한 수수료를 은행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결정통지서에 표기하여 안내 은행 계좌번호를 결정통지서 입력 시 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수료납부 계좌를 확인 요청 하는 경우가 많음 2. 정보 비공개 결정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입력(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결정 정보 비공개처리 업무화면 209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19 처리절차 1) 정보공개(비공개) 입력(화면 ➊, ➋) 정보공개결정에서 비공개 를 선택한 후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를 선택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에는 비공개근거 사유가 될 수 없음 2)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결정 예시 문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비공개5호로 통지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의사결정과정 등 종료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별도 발송 3.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법 제16조)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즉시공개 즉시공개처리 업무화면 21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20 처리절차 1) 즉시공개서 [저장] (화면 ➊) [통지] 버튼을 눌러야 결정통지 완료 기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 및 책자소재 등을 안내 2) 즉시공개 세부기준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54쪽) 참조 4. 정보부존재 처리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 처리하는 업무 (시행령 제6조 제4항)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정보부존재 정보부존재 처리 업무화면 처리절차 1) 정보부존재 통지내용 입력 및 저장(화면 ➊, ➋) 청구 정보가 해당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않은 정보인 경우 정보 부존재 사유 를 구체적으로 입력 정보부존재 사유 선택 : 예시) 보존기간 경과 폐기, 작성 취득하지 않은 정보 등 2) 정보부존재 결재 및 통지 반드시 결재과정을 거친 후 통지, 결재(자동/수동결재) 및 통지방법은 기존과 동일 211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21 기 타 1) 정보부존재 통지는 정보비공개결정통지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불 복절차 중 이의신청 은 제외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은 가능 2) 정보비공개결정통지 사유에서는 정보부존재 가 제외됨 3) 정보부존재 처리건수는 청구처리현황, 비공개결정통지건수에서 제외되며, 기타처리현황(정보부존재) 통계에 포함됨 4) 정보부존재 결정 처리기한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해야함 5. 정보공개 결재 및 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 입력 후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결재(자동/수동)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정보공개결재 처리화면 21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22 정보공개통지 처리화면 처리절차 1) 자동결재 공개/비공개결정통지 입력 완료 후 자동결재 (화면 ➊) 선택 자동결재 선택시 처리자가 작성한 문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3자 의견서, 공개문서 첨부파일)가 처리자의 소속기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전송됨 처리자는 연계기안함(예시 : 온 - 나라시스템) 으로 전송된 붙임문서를 이용하여 기안문을 작성하고 내부 결재 직접방문, 우편 등으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의 결정 통지와 병행하여 정보(공개/부분 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문서로서 통지(내부 결재 시 시행문서로 기안 후 결재) 자동결재 완료시 전자문서시스템은 결재정보(결재일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문서번호)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수신된 결재정보를 확인 후 통지 처리 213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23 2) 수동결재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가 안된 기관은 수동결재로 처리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내부결재를 받은 후 결재 정보(기안자, 결재자, 문서 번호)를 입력후 통지 처리 3) 정보공개 통지 결재 완료 후 [통지] 버튼(화면 ➋)을 클릭해야 결정통지 처리가 완료 청구인이 청구서 작성 시 선택했던 안내메시지 수령방법(핸드폰, , 전체)에 따라 결정통지 안내메시지가 발송됨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결정통지로 갈음이 가능(직인 생략,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안내문 참조)하며, 공개방법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요구방법에 따름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문서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경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직인은 생략 가능하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만 우편으로 회신할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 후 통보 4) 기 타 결재 이후에는 결정통지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공개정보, 수수료 등 수정 사항이 없도록 확인 후 처리 자동결재버튼을 클릭하면 결재 중으로 나타나며, 정상적으로 결재가 안 될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수동결재로 처리 할 수 있음 결정통지 안내 서비스 :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 사실을 청구인에게 SMS, 전자우편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송부와는 관계없음(청구인이 결정통지안내 수신방법을 거부로 체크 시 SMS, 이메일 통보가 되지 않음) 처리상황 안내 서비스 :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민원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주는 부가 서비스(대상업무 : 접수알림, 민원이첩, 종결처리, 문서이송(오프라인), 타기관 이송, 청구취하, 정보공개 실시정지 해제) 21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24 6. 제3자 의견 등록 제3자에게 받은 의견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업무(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제3자 의견 제3자 통보 및 의견등록 화면 < 화면1 > < 화면2 > 처리절차 1) 제3자 의견청취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가 원하는 경우 구술로 할 수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화면1) 2) 제3자 의견 등록 결정통지서 입력 이전에 등록, 3자 의견은 여러건 등록 수정 삭제 가능 (화면2) 자동결재시 첨부자료에 자동적으로 포함 215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25 7. 정보공개심의회 의견 등록 이의신청 또는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심의 내용을 등록 관리하는 업무(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심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내용 등록 처리화면 처리절차 1) 결정통지서 입력 전에 등록 가능 자동결재시 첨부 자료에 자동적으로 포함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심의 기준 등 세부내용은 29~30쪽 참조 21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26 8. 정보공개 실시 정지 제3자의 비공개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공개결정시, 제3자로부터 행정심판 / 소송이 제기되어 일시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청구인이 열람 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를 정지하는 업무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실시정지 정보공개 실시정지 처리화면 처리절차 1) 실시정지 제3자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보공개 정지를 요청하여 받아 들여 졌을 경우에 실시정지 (화면 ➊) 버튼을 클릭하면 청구인이 열람할 수 없음 제3자의 비공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 공개일시를 30일 이후로 설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함 2) 행정심판 결과 등에 따라 공개실시(화면 ➋) 버튼을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함 217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27 9. 기간연장 처리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처리하는 업무(법 제11조)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기간연장 기간연장 처리화면 <화면1> <화면1> 21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28 처리절차 1) 기간연장 입력 및 처리 기간연장 등록 > 결재 > 통지 (화면1, 2) 버튼을 클릭해야 기간연장통지가 처리되며, 청구인이 청구서 작성 시 선택했던 안내 메시지 수령방법에 따라 안내메시지가 발송 2) 결재절차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자동 수동결재 처리절차와 동일 3) 청구결정 기간 연장은 10일이며,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은 7일임. 반드시 통지 버튼을 클릭해야만 처리기간이 연장됨(청구인에게는 문서로서 통보) 10. 정보공개실시 청구인이 정보공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담당자가 수수료 입금 확인 후 공개실시 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 :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 공개실시 정보공개실시 처리화면 219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29 처리절차 1) 정보공개실시 정보공개결정통지 후 청구인이 방문, 계좌이체, 수입인지 수입증지 등으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정보공개처리자가 공개실시 (화면 ➊)로 처리 공개실시 를 처리하면 수수료 납부완료로 처리가 되며, 납부방법은 기타 로 표기되고 처리상태는 공개완료 상태로 됨. 일반적인 처리 절차(정보공개시스템) : 정보공개 결정통지 수수료 납부 열람 2) 수수료를 받았으나 공개실시 로 처리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하면 처리 상태 가 10일초과처리종결 로 나타남(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식) 정보공개결정통지 이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음(시행령 제12조 제3항) 22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30 Ⅳ 시스템 운영관리 1. 통계관리 소속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공개 업무처리 통계와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메인메뉴 서브 메뉴 통계 메뉴 업무주기 청구처리현황-총괄 청구방법, 공개방법 및 결정기간 별 기관 처리현황 비공개여부사유별 현황 비공개 사유(1~8호)별 처리현황 불복신청처리현황 행정심판 결과 및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처리현황 통계 수수료납부현황 수수료납부 방법(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에 따른 현황 정산 및 거래 내역조회 정산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정산이 완료된 기관별 수수료 입금 현황 (최상위 기관 기준) 미 정산 건에 대한 기관별 수수료 납부 현황 부서별청구처리현황 청구방법별, 공개방법별,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기타청구처리현황 업무 처리권한별로 이용 가능한 통계가 다를 수 있음 221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31 2. 이용기관(접수기관) 등록 신청 정보공개업무의 온라인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 단일 처리기관(접수처)을 등록하는 업무 이용기관(접수처) 관리화면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산하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 처리절차 1)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접수처 등록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메일, FAX) 정보공개 콜센터 : , FAX : , 메일 : openinfo@korea.kr 2) 접수처 등록 후 해당기관의 신규관리자가 사용자신청 후 정보공개 콜센터의 승인 절차 후 인증서등록 22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32 3. 정보목록 관리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목록을 제공받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합검색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목록은 공개대상이 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 가능(법 제8조 제1항)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정보목록 연계방법 자동연계 : 수집서버에 의해 자동으로 기관의 정보목록 전송 및 수집 온라인연계 : 기관의 정보목록을 정보공개관리자가 정보목록 파일(CSV)을 등록 [ 온라인등록 처리절차 ] 1) 각 기관의 정보목록 생성 후 원문정보관리 > 정보목록관리 > 온라인등록의 메뉴를 통하여 정보목록을 온라인 등록 2) 정보목록 등록 후 원문정보관리 원문관리 목록조회의 메뉴를 통하여 원문 목록을 확인 정보목록(문서제목) 작성 시 유의사항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문서제목)중 일부 정보목록 내용에 민원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음. 각 공공기관에서는 문서 생산 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는 있는 정보가 정보목록(문서제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온 - 나라시스템 이용기관의 정보목록(문서제목) 공개여부 선택 온 - 나라시스템에서 문서 생산 시 문서의 공개 / 비공개여부 선택 및 정보목록의 공개 / 비공개 여부를 반드시 선택하여 비공개 정보목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온-나라시스템에서 정보목록 공개로 선택 시 자동적으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전송되어 공개됨 223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33 4. 기관별 직위관리 기관별 직위관리를 통해, 각 기관의 원문대상 직위를 등록 및 확인하는 기능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메 뉴 : 정보방 > 기관별 직위관리 기관별 직위관리화면 <화면1> <화면2> 22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34 처리절차(신규등록) 1) 기관별 직위관리 화면에서 원문대상 직위를 조회 2) 원문대상 직위가 없을 경우 등록 (화면1) 버튼을 클릭 3) 원문대상 직위의 정보를 입력 후 저장 (화면2) 버튼 클릭으로 등록 완료 5. 사전정보공표 관리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진 사전공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는 기능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 정보공개접수자 메 뉴 : 정보방 > 사전정보공표관리 사전정보공표관리 화면 < 화면1 > < 화면2 > <사전정보공표 목록> <사전공표정보 등록> 처리절차(신규등록) 1) 사전정보공표관리 화면(화면1)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 225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235 2) 사전공표정보 등록화면(화면2)에서 공표목록, 정보위치(URL) 등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으로 등록 완료 국민 관심이 많은 12개 주요 테마 정보는 테마 항목에 정보 입력 12개 테마 : 건강, 여가, 주택, 육아, 교육, 소비자보호, 안전, 복지, 재정, 일자리, 업무추진비, 행정처분 3) 기 등록된 사전공표정보 변경시 사전정보공표관리 화면(화면1)에서 해당 정보목록을 클릭하여 수정 및 삭제 수행 6. 조직이관 관리 기관의 조직이 개편되어 기관명칭 부서명칭 변경, 부서 통 폐합 등이 되었을 경우 개편이전 부서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사용자정보 등을 이관하는 기능 조직이관 신청관리업무를 통하여 이전 부서에서 처리한 청구건 및 이의신청건, 사용자 정보를 신규부서로 이관 담당자 : 정보공개관리자 메 뉴 : 시스템관리 > 조직이관신청 조직이관처리절차 및 처리화면 22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