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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정보공개 업 무 편 람 국민이 찾기전에 먼저 공개! 원문 그대로 공개! 정 보 공 개 업 무 편 람 행 정 자 치 부 ( 진 주 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TEL. (055) 진 주 시 좋은 도시 편한 진주 2016 정보공개 업무편람 행정자치부 (진 주 시) )

2 좋은 도시 편한 진주 2016 정보공개 업무편람 진 주 시

3 CONTENTS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_ 1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3 Ⅱ. 법적 근거 3 Ⅲ.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4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5 Ⅴ. 정보공개의 원칙 6 Ⅵ. 정보공개위원회 등 8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_ 11 Ⅰ. 개 요 13 Ⅱ. 공공기관의 의무 20 Ⅲ. 정보공개심의회 28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_ 37 Ⅰ. 정보공개 청구 40 Ⅱ. 정보공개 처리 46 Ⅲ. 불복구제 방법 71

4 제4장 정보 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_ 87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90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 / 비공개 해설 127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관리 _ 189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191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199 Ⅲ. 정보공개 처리 208 Ⅳ. 시스템 운영관리 221 Ⅴ. 기 타 231 제6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공문 및 통지문 예시 _ 245 Ⅰ. 업무처리 관련 247 Ⅱ. 공개(부분공개) 등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253 Ⅲ.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255 Ⅳ. 불복구제 절차 관련 표준서식 263 별표 / 서식 _ 265

5 FAQ 차 례 대상기관 001. 사전에 공표된 행정정보의 게시 시한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이미 공표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외부위원으로 가능한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 가능 여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공개 가능 여부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6 처리절차 015. 정보공개청구시 이송처리 방법 차적조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6

6 FAQ 021.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정보공개청구도 위임이 가능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보공개법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방안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비공개결정통지서의 재교부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청구 시 수수료 감면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감면 공개여부 결정 관련 시행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 86 공개/비공개 037. 한시적 비공개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공개 가능 여부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 점수가 공개가능한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157

7 FAQ 차 례 046.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 청원경찰 채용공고 등 정보공개청구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 공개 가능 여부 시청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공개 가능 여부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의 공개 가능 여부 토지 수용 동의 확인 관련 서류 공개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관련 서류 공개 가능 여부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검인계약서 매매일자, 매매금액 정보공개청구 173

8 FAQ 074. 국고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도면 정보공개청구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식품위생 등 공개 가능한 행정처분의 범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등 공개가능여부 임금협정서 공개 가능 여부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및 원하도급 대비표(최초, 최종) 공개 가능 여부 광고 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범위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 하였더라도 정보공개결정을 해야 하는지? 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인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정보공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정보가 없다는 뜻을 민원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반민원으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 결정통지 시 공문서의 시행문 첨부 여부 제3자의 범위 및 송달의 방법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취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184

9 FAQ 차 례 094. 즉시 공개 처리 방법은 문서 작성 시 공개여부에 비공개 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지자체에 수수료가 언제 정산되는지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용 감면 시 우편요금까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다수의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하는지 이의신청 기간산입 이의신청 내용은 동일하나 청구인 또는 청구 건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관련법은 188 정보공개시스템 104.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등록 방법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다중처리부서 지정 시 처리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계산 정보공개시스템 미 이용기관 이송처리 방법 결정통지서 출력 시 기관장 표기 오프라인 청구내용 온라인 확인가능 여부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처리 청구인 수수료 납부 청구인이 결제한 내역 확인 방법 정보공개 처리내용 변경 244

10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Ⅱ. 법적 근거 Ⅲ.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Ⅴ. 정보공개의 원칙 Ⅵ. 정보공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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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Ⅰ 정보공개 1)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 2) Ⅱ 법적 근거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법 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3) 1) 법률상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2)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대법원 , 97누5114) 3)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교육 3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1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조 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고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 Ⅲ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공포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 공포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적 정보공개 근거 마련,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제 도입,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기준 도입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정보공개법 적용기관 구체화(각급 학교, 지방공사 공단 등) 정보공개방법 확대(전자우편, 저장매체 저장 제공 등) 관련 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더 이상 정보 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두 5049) 4)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 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함(대법원 2012두 17384) 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4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공개 의무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정보 사전공개 활성화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운영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시행)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상향 및 설치 의무기관 명확화 신분보장,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 권고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책임행정 강화(2008년)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5) )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6) 5) 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6)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 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 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88헌마 22) 5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15 국민주권주의 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및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국정에 대한 신뢰제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결정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제고 Ⅴ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 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7)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두 8827) 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6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 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하여야 함(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예외적 비공개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과 이를 비공개하여야 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수립 공개(법 제9조 제3항)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으로서 적용 8)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법 간의 충돌 모순을 해소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건축법(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법(주민등록 등 초본), 부동산등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정보공개법 적용 유의사항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며, 정보 공개 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여부로만 결정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에 따른 민원으로 안내 8)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 이어야 하는 사유로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대법원 2007두 2555) 7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17 제4조 제1항 vs 제9조 제1항 제1호 비교 구 분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 비공개결정의 사유 관련법령 효 력 주민등록법 제29조 공공기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사집행법 제72조 등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다른 법률 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 열람 등 가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등 정보공개법 적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함 Ⅵ 정보공개위원회 등 위원회 기능(법 제22조)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등 주요사항 심의 조정 위원회 구성 등(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9명(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외부위원 위촉) 위원 자격 위 원 장 :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하거나 임명 부위원장 : 행정자치부 차관, 법무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하거나 임명 위 원: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행정자치부 차관, 법무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18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위원의 의무(법 제23조)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법 제22조, 시행령 제19조)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위원회의 권한(법 제25조)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 회의 운영(시행령 제21조)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 소집 가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한 전년도의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포함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로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 *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은 1.31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제출, 시군구는 2.10까지 시도에 제출 9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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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Ⅰ. 개 요 Ⅱ. 공공기관의 의무 Ⅲ. 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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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Ⅰ 개 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9)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 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23개, 일 기준) 시장형 공기업(14) 구 분 시장형 공기업 (14) (주무기관) 기관명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 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 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9) 공공기관 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자치구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 면 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법제처 법령 해석 ) 13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23 준시장형 공기업(16)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준시장형 공기업 (16)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4) 구 분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74) (주무기관) 기관명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1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4 구 분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74) (주무기관) 기관명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 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 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 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타공공기관(203) 구 분 기타 공공기관 (203) (주무기관) 기관명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25 구 분 기타 공공기관 (203) (주무기관) 기관명 (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 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 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 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 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 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 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 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1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6 구 분 기타 공공기관 (203) (주무기관) 기관명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 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 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 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 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 특허정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라목)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행령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유치원 등 초 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대안학교) 17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27 고등교육법 : 대학(사립대학 포함 10) ),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광주과학 기술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군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농업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시행령 제2조 제2호) 도시철도, 도시개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기타공사, 시설 환경 경륜 공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 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10)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됨.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 사립 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 학교에 대한 국비지원이 한정적 일시적 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됨(대법원 2004두2783) 1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8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언론중재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위농협,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방문화원, 한국방송공사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법제처 ), 한국증권업협회(서울고법 선고 2007누 29163), 지역조합(상주축산업협동조합),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법제처 ) [판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두5643, 법제처 해석사례 , )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당해 법인에 재정적 지원 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업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각종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19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29 Ⅱ 공공기관의 의무 1. 정보공개 원칙(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2.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 하고 소관 관계 법령 정비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 정비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 개설, 편리한 접근성 보장 등 3. 행정정보의 공표 등(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공공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행정정보 공표 대상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기본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통계 조사) 행정계획의 근거 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법령정보) 법령(조례, 지침 포함),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기 타) 국가 주요정책 등한 관한 사항 2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30 식품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관련 정보 (식품) 농산물 안정성 조사,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등 (보건 위생) 식품위생업소 단속 등 국민의 건강 관련 각종 행정처분 등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 현황 등 (치안)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 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교육 의료 교통 조세 건축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의료 사회보장)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 기준 등 (교통) 교통영향분석 평가 결과, 자전거 도로 현황 등 (조세) 국 지방제세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공시지가 등 (주택 건설)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건축허가 착공 통계 등 (가스, 상하수도) 단수공고, 도시가스 공급정보, 하수처리 현황 등 (전기 통신) 정전공고, 전기 공급 및 이용현황, 통신사업자 현황 등 (교육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등 2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공개대상 정보 분기별 계약발주 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국가계약법)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 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1조 및 124조 제1항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하천, 토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및 청사 등 각종 공공 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21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31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등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 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 선정기준 등 체결과정 결과 관련 정보 등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국가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에서 공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국가재정법)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지방재정법)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개요, 투자 심사결과, 지방채발행 심사결과, 발행현황, 추진상황 등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1조의2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직위,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목적, 참석대상 및 인원 등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융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2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32 4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 조사 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의 건수, 위반 단속건수 등 행정활동의 실적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4.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등(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 이후 주요 문서목록 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 으로 범위 확대(시행일 ) 이후 생산 정보부터 정보목록 으로 작성, 이전 생산문서는 기존의 주요 문서목록 형태로 작성 비치 원칙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 타 기관접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목록에는 문서 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 포함 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11)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 공개하여야 하나 목록 (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예 시 생산일자 문서번호 단위업무 문서제목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보존기간 공개여부 공공정보정책과 정보공개 제도운영 정보공개 제도운영 매뉴얼개정 공공정보 정책과 홍길동 10년 공개 11)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의 비위 사실 통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23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33 5.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법 제8조의2)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공공기관까지 모든 공공영역의 공개 가능한 결재문서를 실시간 제공 14.3월 중앙 시도(133개), 15.3월 시군구 교육기관(308개), 16.3월 공공기관(116개) 6.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공개(법 제9조 제3항)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 공개 작성 단위 직제에 명시된 실(국) 과 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최소단위가 실국으로 명시되어도 실과 단위로 세분한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기능이 같은 3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서 작성 예) 우체국, 각급 학교 등 작성 방법 1 실(국) 과 팀별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작성단위 별로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소관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 되지 않도록 주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2 기관단위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취합 세부기준 작성 기관 담당자는 작성단위별 비공개 대상 정보를 취합 세부기준 작성 필요한 경우 기관별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나 TF팀 구성 운영 3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작성단위별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할 경우 작성한 실(국) 과 팀과 조정 2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34 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세부기준(안) 확정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해 최종적인 검증 확정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최신판례의 인용,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 신속 재분류 직제규정 등으로 소관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보완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1 작성단위 2 소관사항 3 비공개 대상정보 4 근거 정보공개 기준의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5호 제6호 과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과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및 심사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서식 작성요령 1 작성단위 : 실(국) 과 팀 2 소관사항 :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 과 팀의 소관사항(단위업무)을 기재 3 비공개 대상정보 :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4 근거 : 법 제9조 제1항 각호 기재 25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35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작성요령 각 실 과 팀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후 괄호 안에 근거법령 기재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요령 각 작성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후 괄호 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예시) 1 대북한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국가안전보장) 2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록(국방)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요령 각 작성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예시)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요령 각 작성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비공개 대상정보량이 많을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공개 유형별로 분류하여 작성 예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1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이하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에 대해서는 위 작성요령을 참조 2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36 7. 정보공개 청구내용의 확인 및 안내 불필요한 청구의 방지 및 이의신청의 사전예방 노력 정보공개 접수담당 공무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사전공표 및 정보 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이를 위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함(대법원 2007두25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개청구자에게 있음(대법원 2010두14800)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대법원 2003두 12707판결) 8.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 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비공개로 인한 국민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정도를 비교하여 공공기관이 결정 9.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운영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영 제11조의2) 정보공개 업무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포함), 교육청은 실 국장급에서 정보공개책임관 을 지정 운영 정보공개업무를 해당기관 주관 하에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7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37 역할 및 기능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 조정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및 사전정보공개 이행실태 확인 점검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지원 * 원칙적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해야 함, 부득이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심의 지양 소속기관 또는 시군구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 지원 소속 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지도 교육 등을 주관하여 실시 * 소속 또는 시군구 정보공개 문의는 1차적으로 각 부처 및 시도에서 처리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별 규모 특성 등을 고려,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Ⅲ 정보공개심의회 1. 개 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인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및 제4호(재판 수사 검찰 행형 등) 해당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최소한 1/3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 위원장 :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위촉직 위원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2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38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예시) 당해 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2. 대상기관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 운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3. 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심의 대상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심의 예외대상 비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 12) 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12) 같은 내용이란 청구취지와 청구 내용이 명백한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심의회 결과가 동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말함 29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39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공개 부분 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대법원 2001추 95 13) 참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21조 제2항)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임 3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40 FAQ 001 사전에 공표된 행정정보의 게시 시한 답 변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공표된 행정정보의 게시 시한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 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002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답 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도 가능하나, 심의 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심의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 니다. 003 이미 공표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답 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 31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41 공개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 그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이나 부작위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행심 재결 참조) 004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추 95 판결 참조)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42 005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답 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대법원 2001추 95 판결 참조) 심의 자체는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 ~ 라 목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006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답 변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상급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007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답 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거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을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3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43 008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외부위원으로 가능한지 답 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시 배제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의회의원의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으로 인한 불공정 우려를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보 공개 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009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와 국가 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10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공개 가능 여부 답 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3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44 011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법제처 ) 답 변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012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란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에서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 등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변화가 빠른 정보의 특성과 정보 공개 확대 추세 등을 감안, 세부 기준을 주기적(년 1회 등)으로 점검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5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45 013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은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014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 다만,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할 여지가 있음 3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46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Ⅰ. 정보공개 청구 Ⅱ. 정보공개 처리 Ⅲ. 불복구제 방법 37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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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표Ⅲ- 1]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39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49 Ⅰ 정보공개 청구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14)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15) 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 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 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함 통계작성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 16),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 17)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법제처 , )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 (대법원 두 ) ) 14) 취득 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이며, 관리 란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를 말함(서울행법 2007구합31478) 15)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대법원 , 2010두18918) 16)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됨 17) 프로그램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 에 해당함(서울행법 구합7826) 18)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 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두6001) 4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50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경우(서울행법 구합 ) ) 정보공개법의 정보 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대법원 2000두 ) ) 2. 정보공개의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법 제2조 제2호)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대법원 2002두 )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제공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 제공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제공 19)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 에 해당(서울행법 구합31478) 20)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0두7087) 21)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2두2918) 41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51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안내 해당 정보의 소재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본 복제물 파일 등을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모든 국민 22) 미성년자, 재외국민 23),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이 없으나 24) 정부출연기관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 )) 외국인(시행령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25) 이 있는 경우)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22)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대판 , 2003두8050) 정보공개법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 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권을 갖음(서울행법 구합1009) 23)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청구권자인 국민 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울행법 구합10484) 25)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4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52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법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별지 제1호의2 서식]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 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5.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동법 시행령 제6조)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4항)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발급 생략(동법 시행령 제6조)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소관부서 분류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부서로 분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부서 또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43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53 소관 기관 이송 26) (법 제11조 제4항) 접수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잘된 사례>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업무를 시행한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청구정보는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검사기관인 기관에 이송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례>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시 구청에서 보유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구청에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주관자료이므로 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정보는 시 소관업무입니다. 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우선 처리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27) 26) 접수 경유 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미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27)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 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제처 해석례 ) 4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54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처리 28)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진정( 陳 情 ) 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 29) 6. 정보공개청구 보완 취하 청구 서류의 보완 취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 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있음 접수한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미 산입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그 처리기간에 미 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청구 서류의 취하는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 직접 제출 및 우편 팩스를 통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 구두신청에 의한 취하 처리시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28)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 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사항 에 해당되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원 사무처리법도 적용됨. 만약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 한다면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지만,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 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민원사무처리법만 적용(법제처 , ) 29)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 관리 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대법원 두12707) 45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55 Ⅱ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0) 방법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는 정보를 공개함 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 을 비교 형량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 함께 검토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 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 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 목적 의 확인이 필요함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전부공개, 부분공개 31),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30)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 선고 2006두20587) 31) 정보공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부분공개란 공공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4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56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 에게 지체 없이 32)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 신청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시행령 제7조)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 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의 경우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함 (대법원 2001두6425 판결). 32)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 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인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민원 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 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과 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편람에서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할 때의 지체없이 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 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 ) 47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57 결정기간의 기산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33) 준용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2.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34)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별지 제6호)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제3자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법 제21조)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접수번호 일자,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 서식]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필요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 필요한 경우 35) 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의견 제출을 문서로 하여야 함(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33)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시행) 34)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대법원 판례 두5870, 두3337, 두8350) 35)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함 48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58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 통지(별지 제11호의2 서식) 공공기관 정보공개 결정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8두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36)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 37) 을 두어야함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공개 여부의 결정은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 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결정통지 (처리과) 공개(부분) 결정 :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부분공개는 이유, 불복 방법 절차 안내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 절차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 청구인 및 제3자에게 통지 38) 36) 현행 법령 상 이의신청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산정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민원담당 자간 해석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기간산정은 민법 제6장에 따라 초일 불산입, 공휴일 산입(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에는 만료일은 그 익일로 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37)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개 결정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 일부터 공개실시 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법제처 , ) 38)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에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49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59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1호의2 서식]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부분(비)공개 결정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부분(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 기재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 39) 단순히 각 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5. 정보공개 실시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개결정 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 방법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實 費 )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결정통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이 결정통지 방법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우편, 직접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을 통하여 통지 하여야 할 것 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공공정보정책과-3149, ) 39)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두8827) 50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60 공개결정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시행령 제12조 제1항)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경우는 제외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3항)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 특별한 사정 40)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허락 41) 하에 공개방법 변경 가능(대법원 2003두 ) )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5두 15694)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목록(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재나 기관 비치)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청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40)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41)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 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 가능 42)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2003두8050) 51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61 결정통지서에 예상 수수료를 산출한 금액을 통지(사전 고지)하고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본교부 및 열람 등 정보공개 처리절차 진행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3조 제3항)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 으로 공개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 로 볼 수 없음 43) 열람의 제공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44) 복제물45) 의 제공 공공기관은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제작 46) 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할 수 있음 열람은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제공과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정보의 전자적 공개(법 제15조)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 시스템)이나 매체 47) 에 저장 제공 43)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2두6583, ) 44) 인화물 : 사진필름 45) 복제물 :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사진필름 46)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 52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62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 서명 등 위 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청구인이 관인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CSD 파일로 변환되어 제공된 정보를 청구인이 엑셀 형식 등으로 개인 메일을 통해 받고자 하는 경우, 관인 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 가능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여부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간인 이나 원본대조필 표시를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는 없음 48) 다만, 청구인이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치 가능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9), 지방공무원법 제69조 50) 및 형법 제225조 51) 및 제227조 52) 47) 매체비용은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 등에 포함하여 산정 48)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원본의 사본 출력물에 원본대조필 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 고 재결함(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호) 4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징계 사유)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50)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징계사유)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1)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2)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3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63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 상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임의서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및 처리방법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비공개, 공개)을 분리 53) 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법 14조)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53)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의 일부가 개인에 관한 정보라면 마땅히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법리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 54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64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로 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부분공개시 통지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관련 판례 CCTV 영상 정보공개 가능 여부(대법원 판례 2012두 ) ) 6.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 하지 않은 경우 < 생산 접수 의 판단기준 > 기관의 정보목록 및 관련 시스템에서 청구 받은 정보의 검색가능 여부 11년도 재단법인 감사결과 청구 시, 재단법인, 감사 등을 정보목록에서 검색 온나라 시스템의 정보목록 또는 종이문서 목록 모두 검색대상 청구 정보가 관련 법령(직제), 업무 분장, 업무 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업무인지 여부 54) 정보주체 이외의 대상자(비공개정보)에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 압축 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판례 2012두25729) 55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65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 접수되는 시기가 未 도래 경우 매 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간행물의 시기 前 청구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 등이 요구되는 경우 경찰서가 계약서에 날인된 지문의 소유자 공개를 위해서는 지문감정 의뢰, 지문수사 자료표 대조 등이 필요(정보부존재) 기관의 생산 접수 여부 판단 시 상당한 개연성 여부로 판단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당해 기관이 보유 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의 존부를 판단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제목 번호, 작성일자, 관련 사항 등을 제시 상당한 개연성 의 유무에 관해서는 당해 기관이 판례 등을 참고하여 청구 받은 정보와 기관 직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판단 청구인은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가 한 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상당한 개연성 인정 판례 (행심 2004) 법무부가 수용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노동청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 건수와 평균 민원처리기간을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서울행법 2005)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 성을 증명하면 됨 (행심 2009)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구자가 입증해야하며 아무런 입증을 못하면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 관리한다고 볼 수 없음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판례 (서울행법 2007)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있을 개연성 부족 (행심 2011)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 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5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