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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3-AA-1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Crime Phenomenon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김지선외 18 명

2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사회학박사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김재운경정 ( 경찰청파견 ), 경찰학박사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사회학박사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심리학박사 박미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박선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범죄학박사 안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윤정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윤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윤해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법학박사 이승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법학박사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장준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전현욱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최수형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홍영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심리학박사 황지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3 발간사 범죄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범죄현상에대한정확한이해가선결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범죄현상을정확히이해할때비로소관련된여러가지문제를진단하고, 그에맞는효과적인해결책을모색할수있기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일반인들, 관련실무가및전문가들이우리나라범죄현상의특성과동향을보다쉽게이해하고, 형사정책의변화양상을파악할수있도록 2006년부터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이라는제목의연례보고서를발간하고있습니다. 이연례보고서는한해동안의범죄의발생과범죄사건의처리에관한여러가지공식통계자료를수집하여이를종합적으로분석 평가하고, 이와더불어주요형사사법기관과형사정책분야에서지난 1년간추진해온형사정책들을일목요연하게정리 분석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기존에출간된연례보고서와연도별비교가가능하도록연례보고서는매년유사한구성과내용을담고있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이번에출간되는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도기존연례보고서와같은틀을유지하고있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범죄현상 이라는주제아래지난 10년간의범죄발생과처리현황,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국제적비교등을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이라는주제아래성범죄,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부패범죄, 마약류범죄등의범죄유형과소년, 여성, 외국인등주요범죄자유형별로동향및대책을살펴보았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형사정책 이라는주제아래교정보호정책 소년보호정책 범죄피해자보호정책등주요형사정책동향과경찰 검찰 법원과헌법재판소등형사사법기관의정책동향을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이번연례보고서에서는 2011년, 2012년과는달리형사사법과관

4 련한입법및정책동향을추가하였습니다. 이연례보고서가형사정책분야에관심을갖고있는여러분들에게널리활용되어형사정책발전에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끝으로이연구에참여한연구원들의정성과노고에대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21 제1장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 김지선 ) 23 제1 절범죄의발생과처리현황및추세 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범죄의처리현황과추세 31 제2 절형법범죄의범죄자및피해자관련특성 범죄자관련특성 피해자관련특성 46 제3절소결 50 제2장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 황지태 ) 53 제1 절살인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57 제2 절방화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62 제3 절강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66 제4 절절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72 제5 절성폭력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76 제6 절폭행 상해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84 제 3 장주요지표범죄의국제적동향및국가간비교 ( 장준오 ) 89 제1 절주요국가의전체범죄발생추세 미국 92

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국가간전체범죄발생추세비교 98 제2 절주요지표범죄의국제적동향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방화 110 제3절결론 112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13 제1장소년범죄 ( 최수형 ) 115 제1 절서론 117 제2 절소년범죄의발생현황 소년범죄의발생실태 소년범죄의특징분석 120 제3 절소년범죄의처리현황 검찰의처리현황 법원의처리현황 소년범죄자처우 130 제4절소결 131

7 CONTENTS 제2장성범죄 ( 윤정숙 ) 135 제1 절성범죄의발생실태및처리현황 성범죄발생실태 성범죄자처리현황 139 제2 절성범죄특성 성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성범죄발생상의특성 성범죄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성범죄자의사회심리적특성 146 제3절결론 149 제3장여성범죄 ( 전영실 ) 151 제1 절여성범죄의실태 여성범죄의발생추세 주요형법범죄유형별발생추세 여성범죄자의특성 여성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165 제2 절여성범죄에대한대책 166 제4장외국인범죄 ( 김지영 ) 169 제1 절서론 171 제2 절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172 제3 절외국인범죄의죄명별인원과검찰처리의특성 174 제4 절불법체류외국인범죄와외국인전체범죄 179 제5 절외국인국적별범죄현황 181 제6 절결어 182

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사이버범죄 ( 전현욱 ) 185 제1 절최근의이슈 2013 년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사이버범죄에대한초국가적대응노력과한계 초국가적사이버범죄대응을위한한국의노력 년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성과 190 제2 절사이버범죄의규범적개념 사이버범죄개념의불명확성 범죄통계를통한현황파악의한계 사이버범죄에대한경찰통계분석 195 제3 절사이버범죄에대한대응 사이버공격대응체계 사이버범죄수사 201 제6장마약류범죄 ( 강은영 ) 203 제1절국 내외마약류범죄일반동향 국내마약류범죄특성개관 국제마약류범죄특성개관 207 제2 절마약류범죄의실태와특성 마약류범죄발생실태 마약류범죄자특성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및치료감호실적 226 제7장부패범죄 ( 홍영오 ) 229 제1 절공무원범죄발생실태 233 제2 절공무원범죄자의현황및추세 공무원범죄자현황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현황 직급별공무원범죄자현황 공무원범죄자기소율비교 253

9 CONTENTS 제 3 절소결 255 제8장기업범죄 ( 김대근 ) 259 제1 절서론 261 제2 절경제범죄관련개정법률안 년경제범죄관련법개정안들의특징 년특경법개정법률안의특징 년공정거래법개정법률안의특징 266 제3절자본시장범죄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의규제체계 년도한국거래소의심리분석에따른불공정거래의주요특징 년도금융감독원의불공정거래조사현황및조치 280 제4 절기업범죄및경제범죄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 282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285 제1장주요형사정책동향 287 제1 절교정보호정책동향 ( 박선영 )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300 제2 절소년보호정책동향 ( 이승현 ) 교육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여성가족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경찰청의소년보호정책동향 법무부의소년보호정책동향 323 제3 절범죄피해자보호정책동향 ( 안성훈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의의 325

1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입법현황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범죄피해자보호법 [ , 전부개정 ] 주요내용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 2013 년도시행계획개관 347 제2장형사사법기관정책동향 355 제1 절경찰 ( 김재운 ) 범죄예방활동 범죄수사활동 교통관리정책 경찰관련법령의개정 경찰의치안정책에대한평가 376 제2 절검찰 ( 윤해성 ) 검찰관련개혁과정책동향 검찰관련법제의정비 검찰개혁의평가 392 제3절법원 ( 박미숙 ) 주요동향 국민사법참여기획단의활동과국민참여재판최종안의결 국민참여재판동향 ( ㅇㅇㅇ사건등 1심특정사건검토 ) 양형위원회활동 사법정책연구원설치 환형유치상향조정문제 법정언행컨설팅제도 주요판례 412 제4 절헌법재판소 ( 윤지영 ) 헌법재판소의주요동향 년도헌법재판소주요판례 428

11 CONTENTS 제3장형사입법동향 ( 이천현 ) 437 제1 절형사법입법동향 439 Ⅰ. 형법 개정법률 제안법률 442 Ⅱ. 형사특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63 제2 절형사절차법입법동향 465 Ⅰ. 형사소송법 제안법률 평가 469 Ⅱ.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의원발의개정법률안 정부입법예고안 471 Ⅲ. 양형기준제 조세범죄양형기준 ( 의결, 시행 ) 공갈범죄 ( 의결, 시행 ) 방화범죄 ( 의결, 시행 ) 살인범죄및성범죄양형기준수정 ( 수정, 시행 ) 482

1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표차례 < 표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27 < 표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 발생비및구성비 29 < 표 1-1-3> 검거건수및검거율 32 < 표 1-1-4> 형법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 34 < 표 1-1-5> 형법범죄자의성별분포 36 < 표 1-1-6> 형법범죄자범행시연령 38 < 표 1-1-7> 형법범죄자의전과유무및횟수 41 < 표 1-1-8> 형법범죄자재범유형및재범유형별범행간격 43 < 표 1-1-9> 범행시공범여부및공범자의수 45 < 표 > 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 46 < 표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49 < 표 1-2-1> 살인범죄의연도별 ( ) 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57 < 표 1-2-2> 살인죄기수 / 미수연도별 ( ) 발생추세 ( 경찰청자료 ) 60 < 표 1-2-3> 2011~12년도살인범죄기수 / 미수구분및상세통계 ( 경찰청자료 ) 61 < 표 1-2-4> 방화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63 < 표 1-2-5> 발생사건기준방화범죄에서의상해및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65 < 표 1-2-6> 강도범죄 ( 특수강도강간누락 ) 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 대검자료 ) 67 < 표 1-2-7> 발생사건기준강도범죄에서의상해및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69 < 표 1-2-8> 강도범죄수법의기본유형별발생추세 ( 대검자료 ) 70 < 표 1-2-9> 절도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72 < 표 > 발생사건기준절도범죄에서의재산피해유무및재산피해금액통계 74 < 표 > 절도범죄수법의기본유형별발생추세 ( 대검자료 ) 75 < 표 > 성폭력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79 < 표 > 성폭력범죄의분할통계 ( 경찰청자료 ) 81 < 표 > 발생사건기준성폭력범죄에서의상해 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83 < 표 > 폭행 상해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85 < 표 > 폭행 상해범죄의피해자 가해자관계재분류 86

13 CONTENTS < 표 1-3-1> 미국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92 < 표 1-3-2> 영국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94 < 표 1-3-3> 독일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95 < 표 1-3-4> 프랑스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96 < 표 1-3-5> 일본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97 < 표 1-3-6> 주요국가의전체범죄의 10만명당발생률 ( ) 99 < 표 1-3-7> 주요국가의살인범죄발생추세 ( ) 101 < 표 1-3-8> 주요국가의절도범죄발생추세 ( ) 103 < 표 1-3-9> 주요국가의강도범죄발생추세 ( ) 105 < 표 > 주요국가의강간범죄발생률 ( ) 108 < 표 > 주요국가의방화범죄발생률 ( ) 110 < 표 2-1-1> 연도별소년범죄의발생현황 119 < 표 2-1-2> 소년형법범죄의유형별현황 120 < 표 2-1-3> 연도별소년특별법범죄의유형별현황 122 < 표 2-1-4> 연도별소년범죄연령별현황 123 < 표 2-1-5> 연도별소년범죄자의전과현황 125 < 표 2-1-6> 연도별소년범죄자의성별현황 126 < 표 2-1-7> 연도별소년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127 < 표 2-1-8> 연도별소년보호사건처분현황 129 < 표 2-1-9> 연도별소년형사사건에대한제1심재판결과 130 < 표 > 소년교도소수형인원및보호소년의수용인원 131 < 표 2-2-1> 전체범죄, 성범죄, 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대상성범죄발생건수 138 < 표 2-2-2> 성범죄자검거건수및검거율 138 < 표 2-2-3> 제1심공판사건주요죄명별집행유예비율 139 < 표 2-2-4> 성범죄자성별 141 < 표 2-2-5> 성범죄자범행시연령 142 < 표 2-2-6> 성범죄발생시간 143 < 표 2-2-7> 성범죄발생장소 143 < 표 2-2-8> 성범죄피해자성별및연령 144

14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2-2-9> 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 146 < 표 > 성범죄유발요인 147 < 표 2-3-1> 성별범죄자의범죄발생율 154 < 표 2-3-2> 형법범죄유형별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156 < 표 2-3-3> 연도별여성범죄자범행시연령 162 < 표 2-3-4> 연도별여성범죄자직업 163 < 표 2-3-5> 연도별여성범죄자전과 164 < 표 2-3-6> 연도별여성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165 < 표 2-4-1>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비교 ( ) 173 < 표 2-4-2> 외국인범죄자주요죄명별인원 175 < 표 2-4-3> 외국인범죄검찰처리내역분포 (2000 년-2012년 ) 177 < 표 2-4-4> 전체범죄 (2012) 와외국인범죄 ( ) 검찰처리내역비교 178 < 표 2-4-5> 불법체류외국인범죄와외국인전체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비교 ( ) 180 < 표 2-4-6> 외국인국적별범죄현황 182 < 표 2-5-1>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관한주요국가및국제기구의입장 189 < 표 2-5-2>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대한찬반논거 189 < 표 2-5-3> 서울프레임웍사이버범죄분야요약 192 < 표 2-5-4> 사이버범죄의유형별발생및검거현황 196 < 표 2-5-5> 사이버범죄의세부유형별검거현황 197 < 표 2-5-6> 사이버범죄의연령별현황 198 < 표 2-6-1> 연도별마약류사범검거추이 (2003~2012) 210 < 표 2-6-2> 행위유형별마약류사범검거현황 (2012) 213 < 표 2-6-3> 행위유형별마약류사범검거추이 ( ) 214 < 표 2-6-4> 지역별마약류사범단속현황 (2003~2012) 216 < 표 2-6-5> 마약류유형별마약류사범연령분포 (2012) 219 < 표 2-6-6> 마약류사범의연령분포추이 ( ) 219 < 표 2-6-7> 마약류사범의성별분포추이 (2003~2012) 221 < 표 2-6-8> 마약류사범의직업별분포추이 (2003~2012) 224 < 표 2-6-9>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및치료감호실적 (2003~2012) 227

15 CONTENTS < 표 2-7-1> 공무원범죄의발생현황 233 < 표 2-7-2> 범죄유형별인구 10만명당발행건수 234 < 표 2-7-3> 공무원범죄자현황 238 < 표 2-7-4>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현황 241 < 표 2-7-5> 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 247 < 표 2-7-6> 직급별직무유기공무원현황 249 < 표 2-7-7> 직급별직권남용공무원현황 250 < 표 2-7-8> 직급별뇌물공무원현황 252 < 표 2-7-9> 범죄유형별공무원범죄자기소율비교 253 < 표 2-8-1> 발의안과현행법의비교 264 < 표 2-8-2> 대법원산하양형위원회의횡령 배임죄양형기준 265 < 표 2-8-3> 조사단계별주요특성 274 < 표 2-8-4> 패스트트랙도입전후검찰수사추이 276 < 표 2-8-5> 유형별불공정거래혐의통보현황 277 < 표 2-8-6> 혐의통보계좌및추정부당이득금액현황 278 < 표 2-8-7> 불공정거래사건접수현황 281 < 표 3-1-1> 수형자숫자 291 < 표 3-1-2> 특수기능교정시설 298 < 표 3-1-3> 범죄예방정책국주요업무현황 302 < 표 3-1-4> 범죄유형별전자감독현황 302 < 표 3-1-5> 보호관찰관조사업무현황 303 < 표 3-1-6> 7.23 현장중심학교폭력근절대책의주요내용 314 < 표 3-1-7> 현행법상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337 < 표 3-2-1> 최근 5년간성폭력범죄발생현황 359 < 표 3-2-2> 지방청별 ʻ성폭력전담수사팀ʼ 신설현황 360 < 표 3-2-3> 2013 년경찰청식품위해사범기획단속현황 368 < 표 3-2-4> 2013 년경찰청특별교통관리현황 372 < 표 3-2-5> 법무부개정안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표 400 < 표 3-2-6> 살인범죄양형기준안수정전ㆍ후형량범위비교 406

1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3-2-7> 변호사아닌자의법률사무취급ㆍ동업등양형기준 407 < 표 3-3-1> 시행법률 ( 형법 ) 의주요내용 440 < 표 3-3-2> 시행법률 ( 형법 ) 의주요내용 442 < 표 3-3-3> 2013 년형법일부개정법률안제안현황 442 < 표 3-3-4> 2013 년형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443 < 표 3-3-5> 2013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446 < 표 3-3-6> 시행법률의주요내용 448 < 표 3-3-7> 2013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449 < 표 3-3-8> 2013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452 < 표 3-3-9> 2013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455 < 표 > 2013년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458 < 표 > 2013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459 < 표 > 2013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462 < 표 > 2013년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466 < 표 > 2013년국민참여재판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471

17 CONTENTS 그림차례 < 그림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의연도별추세 27 < 그림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발생비의연도별추세 30 < 그림 1-1-3> 전체범죄중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구성비율의연도별추세 31 < 그림 1-1-4> 검거율의연도별추세 33 < 그림 1-1-5> 형법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의연도별추세 35 < 그림 1-1-6> 형법범죄자범행시연령분포 (2003~2012년) 38 < 그림 1-1-7> 형법범죄자범행시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39 < 그림 1-1-8> 형법범죄자전과분포 (2003~2012년) 41 < 그림 1-1-9> 동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44 < 그림 > 이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44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 (2003~2012년 ) 49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50 < 그림 1-2-1> 최근 10년간살인죄발생추세 ( 인구10만명당발생건수기준 ) 58 < 그림 1-2-2> 최근 10년간형법범죄대비살인죄비율변화추세 58 < 그림 1-2-3> 전체살인죄발생비와살인기수범죄발생비추세비교 61 < 그림 1-2-4> 최근 10년간방화죄및실화죄발생비추세 63 < 그림 1-2-5> 최근 10년간형법범죄대비방화죄비율변화추세 64 < 그림 1-2-6> 방화로인한신체피해발생비율 ( 상해자 / 사건수 100) 의변화 65 < 그림 1-2-7> 방화로인한사망자수의변화 66 < 그림 1-2-8> 최근 10년간강도죄발생비추세 68 < 그림 1-2-9> 최근 10년간형법범죄대비강도죄비율변화추세 68 < 그림 > 강도범죄로인한사망자수의변화 69 < 그림 > 최근 10년간침입강도와노상강도발생비추세비교 71 < 그림 > 최근 10년간인구대비절도범죄발생추세 73 < 그림 > 최근 10년간전형적절도와기타절도의발생비추세 76 < 그림 > 최근 10년간인구대비성폭력범죄발생추세 80 < 그림 > 최근 7년간폭력 상해범죄발생추세 ( 발생건수기준 ) 85

1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그림 1-3-1> 미국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93 < 그림 1-3-2> 영국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94 < 그림 1-3-3> 독일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95 < 그림 1-3-4> 프랑스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97 < 그림 1-3-5> 일본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98 < 그림 1-3-6> 주요국가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99 < 그림 1-3-7> 주요국가의살인범죄발생률추세 ( ) 102 < 그림 1-3-8> 주요국가의절도범죄발생률추세 ( ) 103 < 그림 1-3-9> 주요국가의강도범죄발생률추세 ( ) 106 < 그림 > 주요국가의강간범죄발생률추세 ( ) 108 < 그림 > 주요국가의방화범죄발생률추세 ( ) 111 < 그림 2-1-1> 연도별소년범죄자수 (2003~2012) 118 < 그림 2-1-2> 소년형법범의유형별구성비추이 (2003~2012) 121 < 그림 2-1-3> 소년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3~2012) 124 < 그림 2-1-4> 소년범죄자의전과별구성비추이 (2003~2012) 125 < 그림 2-2-1> 제1심공판사건강간 / 추행집행유예비율 140 < 그림 2-2-2> 제1심공판사건주요죄명별집행유예비율 140 < 그림 2-2-3> 성범죄자범행시연령 142 < 그림 2-2-4> 여성성범죄피해자연령대 145 < 그림 2-2-5> 범행경로 148 < 그림 2-3-1> 남성범죄자와여성범죄자의범죄발생비 156 < 그림 2-3-2> 성별강력범죄 ( 흉악 ) 범죄발생비 158 < 그림 2-3-3> 성별강력범죄 ( 폭력 ) 범죄발생비 159 < 그림 2-3-4> 성별재산범죄범죄발생비 160 < 그림 2-4-1>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추이 174 < 그림 2-4-2> 외국인범죄검찰처리내역분포추이 178 < 그림 2-4-3> 외국인범죄와불법체류외국인범죄의추세변화 181 < 그림 2-5-1> 국가사이버안전관리체계 201 < 그림 2-6-1> 마약류유형별마약류사범점유율추이 ( ) 211

19 CONTENTS < 그림 2-6-2> 마약류유형별마약류사범점유율평균값 ( ) 211 < 그림 2-6-3> 행위유형별마약류사범검거추이 ( ) 214 < 그림 2-6-4> 마약류사용사범과공급사범검거추이 ( ) 215 < 그림 2-6-5> 지역별마약류사범단속현황 (2003~2012 평균 ) 217 < 그림 2-6-6> 마약류사범연령별추이 (2003~2012) 220 < 그림 2-6-7> 마약류사범성별추이 (2003~2012) 222 < 그림 2-6-8> 마약류유형별남성마약류사범비율추이 (2003~2012) 222 < 그림 2-6-9> 마약류유형별여성마약류사범비율추이 (2003~2012) 223 < 그림 > 마약류사범의직업별분포 (2003~2012 평균 ) 225 < 그림 >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및치료감호추이 (2003~2012) 227 < 그림 2-7-1> 공무원범죄의발생추이 234 < 그림 2-7-2> 범죄유형별공무원범죄자추이 238 < 그림 2-7-3>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추이 242 < 그림 2-7-4> 공무원유형별직무유기추이 243 < 그림 2-7-5> 공무원유형별직권남용추이 244 < 그림 2-7-6> 공무원유형별수뢰추이 245 < 그림 2-7-7> 공무원유형별증뢰추이 246 < 그림 2-7-8> 직급별공무원범죄자추이 248 < 그림 2-7-9> 직급별직무유기공무원범죄자추이 249 < 그림 > 직급별직권남용공무원범죄자추이 251 < 그림 > 직급별뇌물공무원범죄자추이 252 < 그림 > 공무원범죄자기소율 254 < 그림 2-8-1> 불공정거래조사체계 273 < 그림 3-1-1> 교정본부교정기관기구표 290 < 그림 3-1-2> 교정본부소개 290 < 그림 3-1-3> 수형자수추이 291 < 그림 3-1-4>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 293 < 그림 3-1-5> 밀양희망센터외부및내부 294

2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그림 3-1-6> 인터넷화상접견제도 295 < 그림 3-1-7> 서울남부교도소교정심리치료센터 297 < 그림 3-1-8> 범죄예방정책국조직도 301 < 그림 3-1-9> 범죄예방정책국설립목적 301 < 그림 > 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홈페이지 305 < 그림 > 성충동약물치료절차도- 판결 / 결정단계 306 < 그림 > 성충동약물치료절차도- 치료명령집행단계 306 < 그림 > 가정폭력사범단기프로그램 308 < 그림 > 사회봉사국민공모제홍보물 309 < 그림 > 매입 전세임대주택지원흐름도 339

21 제 1 부 한국의범죄현상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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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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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1 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본장에서는우리나라에서지난 10년간 (2003~2012년) 발생한전체범죄 1) 및형법범죄의발생현황및처리현황, 그리고형법범죄의범죄자및피해자의기본적인특성을살펴보도록할것이다. 범죄현상에대한기본적인자료는본연구원에서구축한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를활용하여수집하였다.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는한국의범죄발생실태및현상과관련된원천통계의가공을통하여, 과학적인통계분석및전문화된형사정책의예측지표를산출하기위하여본연구원에서구축한범죄및형사사법관련통계 DB시스템이다. 본장에서는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중공식범죄통계시스템을활용하였으며, 이는대검찰청에서발간한 범죄분석 을기반으로하여구축되어있으며, 2013년 12월현재, 1993년부터 2012년도의 범죄분석 자료를조회할수있다. 1) 전체범죄란형법위반범죄와특별법위반범죄를모두합친범죄를말한다. 25

2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제 1 절범죄의발생과처리현황및추세 1. 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가. 전체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지난 10년간우리나라전체범죄의발생현황을발생건수 2) 와발생비 3) 을통해살펴보면다음 < 표 1-1-1> 과같다. 먼저발생건수를살펴보면, 2003년 2,004,329 건의범죄가발생하였으며, 2004년 2,080,901건으로일시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였으나, 2005년 1,893,896건, 2006년 1,829,211건등 2년연속감소하였으며, 2006년은지난 10년간가장낮은수치를보였다. 한편, 2007년 1,965,977건, 2008년 2,189,452건으로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였으나, 2009년 2,168,185건, 2010년 1,917,300건, 2011년 1,902,720건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2012년의경우에는 1,944,906건으로 2011년에비해서는약간증가하였으나, 지난 10년간가장높았던 2008년에비해서는낮은수치이다. 대체적으로 2008년이후우리나라의전체범죄건수는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전체범죄의발생건수추세는 < 그림 1-1-1> 의왼쪽축을참조로한꺽은선그래프를통해확인할수있다. 한편, 지난 10년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인전체범죄의발생비를살펴보면, 2003년 4,142.3건, 2004년에 4,283.1건으로증가하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발생비가감소하여각각 3,882.3건, 3,733.7건으로특히, 2006년은지난 10년동안최저치를보이고있다. 한편, 2007년 3,987.7건,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였으며특히, 2008년은지난 10년간에걸쳐가장높은발생비를보이고있다. 2009년이후에는다시감소세로돌아서 2009년 4,356.0건, 2010년 3,750.0건, 2011년 3,750건이었다. 2012년에는 3,817.0건으로 2011년에비해다소증가하였 2) 발생건수란 1년간경찰관들이입건한범죄건수를말한다. 여기서발생이라는의미는 1년간실제로발생한범죄사건수가아니라피해자가신고하거나경찰이스스로인지하여입건한사건수이다. 정확히말하면, 입건한사건에대하여범죄발생통계원표를작성하고, 승인권자가승인한사건을의미한다 ( 탁종연, 2011:248). 3) 발생비는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건수를말한다. 26

2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으나, 전체적으로보면전체범죄의발생비는발생건수와마찬가지로 2008 년이 후감소하는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전체범죄의발생비추세는 < 그 림 1-1-1> 의오른쪽축을참조로한꺽은선그래프를통해확인할수있다. < 표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비증가율 ,004,329 4, ,080,901 4, ,893,896 3, ,829,211 3, ,965,977 3, ,189,452 4, ,168,185 4, ,917,300 3, ,902,720 3, ,944,906 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재구성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1-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의연도별추세 27

2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나.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 다음은전체범죄를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로구분하여각각의발생현황과추세를살펴보기로한다. 여기서형법범죄란형법각장에해당하는범죄이외에특별법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절도, 장물,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통화, 직무유기의해당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사기, 횡령, 배임의해당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손괴,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체포와감금의해당범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7조 ) 가포함되어있다 4). 그추세를살펴보면 < 표 1-1-2> 와같다. 지난 10년간형법범죄의발생건수는 2003년 857,488건, 2004년 826,886건, 2005년 825,840건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6년 828,021건, 2007년 845,311건, 2008년 897,536건, 2009년 993,136건, 2010년 939,171건, 2011년 997,263, 2012년 1,038,609건으로나타났다. 2010년은전년도에비해다소감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보면 2006년이후형법범죄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추세를좀더정확히살펴보기위해형법범죄의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를살펴보면, 2003년 1,772.2건, 2004년 1,702.0건, 2005년 1,692.9 건, 2006년 1,609.1건으로감소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07년이후부터는발생비가증가하여 2007년 1,714.6건, 2008년 1,811.7건, 2009년 1,995.0건이었다. 2010년 1,837.0건, 2011년 1,966.0건, 2012년 2,039.0건으로 2010년에전년도에비해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형법범죄의발생비는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추세는 < 그림 1-1-2> 의하단형법범죄발생비의꺽은선그래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4) 본보고서의기초자료인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강간과강제추행의죄에형법의강간과강제추행죄이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7 조 ) 을포함시켜집계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강간과강제추행의죄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7 조 ) 을제외하여집계하고있어본보고서에서도불가피하게 2012년의형법범죄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제7 조에해당하는청소년에대한강간과강제추행죄가제외되어있다. 28

2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표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 발생비및구성비 연도 발생건수 형법범죄발생비 형법 발생비증가율 구성비발생건수특별법범죄발생비 특별법 발생비증가율 구성비 ,488 1, ,146,841 2, ,886 1, ,254,015 2, ,840 1, ,068,056 2, ,021 1, ,001,190 2, ,311 1, ,120,666 2, ,536 1, ,291,916 2, ,136 1, ,175,049 2, ,171 1, ,129 1, ,263 1, ,457 1, ,038,609 2, ,297 1,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지난 10년간특별별범죄의발생건수는 2003년 1,146,841건, 2004년 1,254,015 건, 2005년 1,068,056건, 2006년 1,001,190건, 2007년 1,120,666건, 2008년 1,291,916건, 2009년 1,175,064건으로증감을반복하다가 2010년이후부터는 9만건대로발생건수가감소하여 2010년 978,129건, 2011년 905,457건, 2012년 906,297건등으로나타났다. 이러한추세를좀더정확히살펴보기위해특별법범죄의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를살펴보면, 2003년 2,370.2건이었다가 2004년 2,581.1건, 2005 년 2,189.4건, 2006년 2,043.6건으로감소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07년이후부터는발생비가다시증가하여 2007년 2,273.1건, 2008년 2,607.8건이었다 년이후부터는감소하여 2009년 2,361.0건이었고, 2010년이후에는감소폭이더커져 2010년 1,913.0건, 2011년 1,785.0건, 2012년 1,779.0건인것으로나타났다. 대체적으로특별법범죄의발생비는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 < 그림 1-1-2> 의상단특별법범죄발생비의꺽은선그래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29

3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1-1-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발생비의연도별추세 전체적으로형법범죄는점차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 특별법범죄는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형법범죄의증가와특별법범죄의감소경향은전체범죄에서각범죄가차지하는비율의변화에서도명확하게드러나고있다 (< 그림 1-1-3> 참조 ). 2003년에는형법범죄가전체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 42.8%, 특별법범죄가전체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 57.2% 로특별법범죄의구성비가형법범죄의 1.3배를상회하였다. 그러나전체범죄에서특별법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년의경우에는특별법범죄의구성비는 46.4% 로 2003년에비해 10.8%p감소하였으며, 반면에형법범죄의구성비는 2003년 42.8% 에서 2012년 53.4% 로 10.6%p 증가하였다. 30

3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1-1-3> 전체범죄중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구성비율의연도별추세 2. 범죄의처리현황과추세 가. 검거건수및검거율 전체범죄발생건수에대한검거건수 5) 의비인검거율을살펴보면 6), 2003년 88.6%, 2004년 89.5%, 2005년 85.8%, 2006년 85.8%, 2007년 87.5%, 2008년 87.4%, 2009년 89.2%, 2010년 84.5% 로 80% 대에서증감을반복하였으나, 2011 년에는 70% 대로감소하여 2011년 78.6%, 2012년 76.9% 로 2012년의경우에는 5) 검거건수란그해발생한범죄사건중에서범인을검거한사건수가아니라발생연도에상관없이해당년도에범인을검거한건수이다. 그리고한사건에서공범이여러명인경우경찰이범죄사건의범인중한명이라도검거하게되면한건으로계상된다. 이와같이발생건수와검거건수의기준연도가다르고, 한사건에관련된모든범인을검거하지않아도한건으로계상되기때문에종종검거율이 100% 가넘는경우도발생한다. 6) 검거건수는발생건수와의관계에서만의미가있는수치이므로검거건수의증감은따로살펴보지않고, 검거율의변화만을살펴보기로하겠다. 31

3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지난 10 년간최저치를보이고있다. 이러한추세는 < 그림 1-1-4> 의오른쪽축 을참조로한상단의꺽은선그래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 표 1-1-3> 검거건수및검거율 연도 전체범죄 형법범죄 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 ,004,329 1,776, % 857, , % ,080,901 1,862, % 826, , % ,893,896 1,624, % 825, , % ,829,211 1,569, % 828, , % ,965,977 1,720, % 845, , % ,189,452 1,914, % 897, , % ,168,185 1,933, % 993, , % ,917,300 1,620, % 939, , % ,902,720 1,496, % 997, , % ,944,906 1,496, % 1,038, , % * 검거율 = ( 검거건수 )/( 발생건수 )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도로교통법등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특별법범죄를제외한형법범죄를대상으로하여지난 10년간검거율을살펴보면, 2003년 79.5%, 2004년 80.7%, 2005년 76.8%, 2006년 77.3%, 2007년 79.0%, 2008년 79.0%, 2009년 84.2%, 2010년 75.6% 등으로큰변화없이증감을반복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68.1% 로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2011년보다 2.2%p 감소한 65.9% 로지난 10년동안최저수치를나타내고있다. 요약해보면, 전체범죄와형법범죄모두지난 10년에걸쳐검거율이대체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리고형법범죄의검거율은전체범죄의검거율보다낮은수준이며, 2009년이후형법범죄검거율의감소폭은전체범죄검거율의감소폭보다훨씬더큰것으로나타났다. 32

3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1-1-4> 검거율의연도별추세 나. 형법범죄자에대한검찰의처분결과 지난 10년간형법범죄자들에대한검찰의처분결과를살펴보면다음 < 표 1-1-4> 및 < 그림 1-1-5> 와같다. 지난 10년간구공판, 구약식등으로기소한비율이약 31.9% 이며, 기소유예등불기소처분된사건의비율은약 54.1%,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송치등이약 14.1% 의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이들각각의처분결과를자세히살펴보면, 기소한사건중구공판이 7.9%, 구약식이 24.0% 등을차지하고있었으며, 기소하지않은사건중기소유예가 21.2%, 혐의없음, 공소권없음등의기타불기소가 32.8% 등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구공판처리된범죄자의연도별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 2003년 9.3%, 2004년 7.8%, 2005년 7.1%, 2006년 7.4%, 2007년 7.6%, 2008년 8.2%, 2009년 8.1%, 2010년 7.3%, 2011년 7.3%, 2012년 8.1% 등으로 7-8% 대를유지하면서큰변화를보이고있지않다. 구약식처리된범죄자의구성비를살펴보면, 2003년 26.5%, 2004년 24.2%, 2005년 24.4%, 2006년 23.5%, 2007년 24.7%, 2008년 24.6%, 2009년 23.9%, 33

3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2010년 23.0%, 2011년 22.7%, 2012년 22.3% 로대체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기소유예처리된범죄자의구성비는 2003년 19.2%, 2004년 19.4%, 2005년 20.6%, 2006년 19.8%, 2007년 20.3%, 2008년 21.3%, 2009년 22.8%, 2010년 22.7%, 2011년 23.2%, 2012년 22.4% 등으로증감을반복하면서 20% 초반대를유지하고있다. 한편, 송치및기타로처리된범죄자의구성비는 2003년 18.0% 를차지하였고, 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최저치인 11.9% 까지감소하였으나이후소폭증가하였다. 그러나대체적으로송치및기타처리된범죄자의비율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1-1-4> 형법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 연도 계 계 1,025,140 (100.0) 950,089 (100.0) 865,325 (100.0) 855,066 (100.0) 833,807 (100.0) 1,023,947 (100.0) 1,118,253 (100.0) 944,853 (100.0) 954,629 (100.0) 1,012,020 (100.0) ( 단위 : 명 (%)) 기소 불기소 송치및 ( 소계 ) 구공판 구약식 ( 소계 ) 기소유예 불기소기타 기타 366,509 (35.8) 304,483 (32.0) 272,739 (31.5) 264,197 (30.9) 269,521 (32.3) 335,866 (32.8) 357,990 (32.0) 287,047 (30.4) 286,612 (30.0) 307,760 (30.4) 9,583,129 3,052,724 (100.0) (31.9) 94,925 (9.3) 74,261 (7.8) 61,801 (7.1) 63,320 (7.4) 63,695 (7.6) 84,172 (8.2) 90,587 (8.1) 69,424 (7.3) 69,477 (7.3) 82,257 (8.1) 271,584 (26.5) 230,222 (24.2) 210,938 (24.4) 200,877 (23.5) 205,826 (24.7) 251,694 (24.6) 267,403 (23.9) 217,623 (23.0) 217,135 (22.7) 225,503 (22.3) 473,614 (46.2) 483,592 (50.9) 462,206 (53.4) 456,097 (53.3) 445,601 (53.4) 555,992 (54.3) 625,474 (55.9) 545,787 (57.8) 553,816 (58.0) 578,122 (57.1) 196,496 (19.2) 184,665 (19.4) 177,882 (20.6) 169,198 (19.8) 169,213 (20.3) 217,904 (21.3) 254,662 (22.8) 214,523 (22.7) 221,277 (23.2) 226,972 (22.4) 277,118 (27.0) 298,927 (31.5) 284,324 (32.9) 286,899 (33.6) 276,388 (33.1) 338,088 (33.0) 370,812 (33.2) 331,264 (35.1) 332,539 (34.8) 351,150 (34.7) 185,017 (18.0) 162,014 (17.1) 130,380 (15.1) 134,772 (15.8) 118,685 (14.2) 132,089 (12.9) 134,789 (12.1) 112,019 (11.9) 114,201 (12.0) 126,138 (12.5) 753,919 2,298,805 5,180,301 2,032,792 3,147,509 1,350,104 (7.9) (24.0) (54.1) (21.2) (32.8) (14.1)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34

3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1-1-5> 형법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의연도별추세 제 2 절형법범죄의범죄자및피해자관련특성 아래에서는형법범죄를대상으로하여범죄자및피해자와관련된특성들을 살펴보기로하겠다. 1. 범죄자관련특성 가. 범죄자성별 지난 10년간검거된형법범죄자 9,675,691명의성별을살펴보면, 남성이약 76.0% 를차지하고있으며, 여성은약 18.6%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나머지는미상 (5.4%) 으로분류되었다. 형법범죄자중남성의비율은 2003년 72.5%, 2004 년 74.0%, 2005년 76.0%, 2006년 76.6%, 2007년 77.6%, 2008년 77.1%, 2009년 76.7%, 2010년 77.2%, 2011년 76.0%, 2012년 76.4% 등과같이증감을반복하기 35

3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는하지만큰변동없이 70% 후반대를유지하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한편, 여성의비율은 2004년에는 21.6% 로지난 10년간에걸쳐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1년에는 17.1% 까지감소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여성범죄자의감소추세는남성범죄자의증가에서기인한것이아니라미상으로분류된범죄자들의비율증가에의해서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 표 1-1-5> 형법범죄자의성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 계 남 여 미상 ,025,140(100.0) 743,313(72.5) 204,265(19.9) 77,562(7.6) ,089(100.0) 703,471(74.0) 205,058(21.6) 41,560(4.4) ,325(100.0) 657,658(76.0) 171,820(19.9) 35,847(4.1) ,066(100.0) 654,824(76.6) 163,909(19.2) 36,333(4.2) ,807(100.0) 646,799(77.6) 154,718(18.6) 32,290(3.9) ,023,947(100.0) 789,709(77.1) 181,528(17.7) 52,710(5.1) ,118,253(100.0) 858,042(76.7) 197,282(17.6) 62,929(5.6) ,853(100.0) 728,985(77.2) 162,762(17.2) 53,106(5.6) ,629(100.0) 725,402(76.0) 162,849(17.1) 66,378(6.9) ,104,482(100.0) 843,596(76.4) 191,739(17.4) 69,147(6.2) 계 9,675,591(100.0) 7,351,799(76.0) 1,795,930(18.6) 527,862(5.4)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재구성 나. 범죄자연령 지난 10년간체포된형법범죄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1-1-6> 및 < 그림 1-1-6>, < 그림 1-1-7> 과같다. 먼저지난 10년동안검거된형법범죄자의연령을살펴보면, 40대가 27.4%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22.3% 의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그리고 20대는 16.4% 의비율을나타내었다. 이처럼검거된대부분의범죄자는 20대에서 40대에집중되어있으며, 특히범죄자중 30대와 40대가차지하는비율이 50% 를상회하고있다. 이와같은범죄자의연령분포를연도별로자세히살펴보면 (< 표 1-1-6> 및 36

3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그림 1-1-7> 참조 ), 먼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4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3년 24.2%, 2004년 27.0%, 2005년 29.0%, 2006년 29.3%, 2007년 29.2%, 2008년 28.7%, 2009년 27.7%, 2010년 28.1%, 2011년 26.6%, 2012년 25.3% 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점차적으로증가하였다가 2007년이후부터는조금씩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다음으로 3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3년 25.1%, 2004년 25.3%, 2005년 25.1%, 2006년 24.3%, 2007년 23.1%, 2008년 21.8%, 2009년 21.5%, 2010년 20.4%, 2011년 19.4%, 2012년 18.4% 로 2003년이후로지속적으로완만하게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3년 19.6%, 2004년 18.6%, 2005년 16.8%, 2006년 15.7%, 2007년 16.2%, 2008년 16.0%, 2009년 16.0%, 2010년 15.7%, 2011년 15.0%, 2012년 14.6% 등으로 30대범죄자구성비와마찬가지로 2003년이후로지속적으로조금씩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성년자범죄자의구성비를살펴보면, 14세미만은 0.1% 내외의비율을차지하면서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4세이상 ~19세미만범죄자는 2003 년 6.5% 에서 2004년에는 5.3% 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 5.8%, 2006년 5.9%, 2007년 7.2%, 2008년 7.8%, 2009년 8.2%, 2010년 8.7%, 2011년 8.4%, 2012년 9.3% 로 2005년이후최근까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50대범죄자의구성비를살펴보면, 2003년 8.1%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에는 18.9% 로 2003년에비해약 2.3배증가하였다. 60대이상의경우도 2003년에는구성비가 2.8%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6.6% 로 2003년에비해약 2.4배증가하였다. 형법범죄자의연령분포는전통적으로형법범죄자의대다수를차지하던 20대와 30대비율이감소하여 40대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지난 10년간 20대, 30대, 40대는전체에서차지하는구성비율이대체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에, 19세미만의미성년자와 50대와 60대이상의고령층범죄자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50대와 60대고령층범죄자의증가는베이비붐효과로인해 50대와 60대인구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은데서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37

3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1-1-6> 형법범죄자범행시연령 ( 단위 : 명 (%)) 연도계 14 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61 세이상미상 ,025,140 (100.0) 950, (100.0) 865, (100.0) 855, (100.0) 833, (100.0) ,023,947 (100.0) ,118,253 (100.0) 944, (100.0) 954, (100.0) ,104,482 (100.0) 9,675,591 계 (100.0) 891 (0.1) 523 (0.1) 198 (0.0) 190 (0.0) 195 (0.0) 346 (0.0) 244 (0.0) 147 (0.0) 98 (0.0) 582 (0.1) 3,414 (0.0) 66,244 (6.5) 50,775 (5.3) 50,454 (5.8) 50,656 (5.9) 60,231 (7.2) 79,420 (7.8) 92,237 (8.2) 82,346 (8.7) 80,150 (8.4) 102,671 (9.3) 715,184 (7.4) 200,567 (19.6) 176,881 (18.6) 145,004 (16.8) 134,315 (15.7) 134,749 (16.2) 163,616 (16.0) 179,088 (16.0) 148,505 (15.7) 143,590 (15.0) 161,308 (14.6) 1,587,623 (16.4) 257,777 (25.1) 240,819 (25.3) 217,596 (25.1) 207,386 (24.3) 192,619 (23.1) 223,560 (21.8) 240,466 (21.5) 192,654 (20.4) 184,832 (19.4) 203,454 (18.4) 2,161,163 (22.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247,984 (24.2) 256,534 (27.0) 250,754 (29.0) 250,566 (29.3) 243,279 (29.2) 294,146 (28.7) 309,514 (27.7) 265,154 (28.1) 254,377 (26.6) 279,121 (25.3) 83,050 ( 8.1) 89,935 ( 9.5) 95,539 (11.0) 106,000 (12.4) 110,803 (13.3) 145,503 (14.2) 165,041 (14.8) 158,851 (16.8) 176,366 (18.5) 209,095 (18.9) 2,651,429 1,340,183 (27.4) (13.9) 28,686 (2.8) 31,679 (3.3) 34,747 (4.0) 37,882 (4.4) 37,744 (4.5) 50,152 (4.9) 57,852 (5.2) 56,354 (6.0) 61,614 (6.5) 72,775 (6.6) 469,485 (4.9) 139,941 (13.7) 102,943 (10.8) 71,033 ( 8.2) 68,071 ( 8.0) 54,187 ( 6.5) 67,204 ( 6.6) 73,811 ( 6.6) 40,842 ( 4.3) 53,602 ( 5.6) 75,476 ( 6.8) 747,110 (7.7)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1-1-6> 형법범죄자범행시연령분포 (2003~2012 년 ) 38

3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1-1-7> 형법범죄자범행시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다. 범죄자전과 아래에서는형법범죄자들의전과와재범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일상적으로는전과와재범을같은의미를갖는단어로사용하고있지만, 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 범죄분석 에서는전과와재범이라는용어를구별하여사용하고있다. 여기서전과란형사사건으로법원에서벌금형이상의유죄판결을받아확정된경우를말한다. 따라서수사또는재판계속중이거나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등은전과에서제외한다. 이와같이전과가벌금형이상의유죄판결을받아확정된경우만을집계하는것인반면에, 재범이란본건이전의직전범죄행위에대해수사또는재판계속중이거나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된경우도모두포함하여집계한것이다. 범죄자들의범죄경력과관련하여전과보다는재범이더포괄적인개념이라고할수있다. 먼저지난 10년간검거된형법범죄자들의전과분포를살펴보면, 다음 < 표 1-1-7> 및 < 그림 1-1-8> 와같이전과가없었던경우의구성비가전체의 24.2%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전과가있는경우가 47.5%, 그리고미상이다소높은 28.3% 39

4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전과가있는경우전과회수에따라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전과 1범이 10.2%, 전과 2범이 7.4%, 전과 3범이 5.7%, 전과 4-5범이 7.8%, 전과 6-8범이 6.8%, 전과 9범이상이 9.5% 등으로전과 1범다음으로전과 9범이상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다음은지난 10년간각각의구성비의변화추세를살펴보기로한다. 먼저이전의전과가없이본건이첫범죄인초범자의구성비를살펴보면 (< 표 1-1-7> 과 < 그림 1-1-9> 참조 ), 2003년 27.2%, 2004년 29.1%, 2005년 27.3%, 2006년 26.2%, 2007년 24.9%, 2008년 24.2%, 2009년 23.9%, 2010년 21.4%, 2011년 20.3%, 2012년 19.0% 등으로 2004년일시적인증가를제외하면지난 10년간감소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전과가있는경우의구성비변화를살펴보면, 2003년 55.5%, 2004년 52.6%, 2005년 49.8%, 2006년 47.3%, 2007년 47.5%, 2008년 46.5%, 2009년 45.6%, 2010년 45.9%, 2011년 43.6%, 2012년 41.6% 로대체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미상의경우에는 2003년 17.3%, 2004년 18.3%, 2005년 22.9%, 2006년 26.5%, 2007년 27.7%, 2008년 29.3%, 2009년 30.5%, 2010년 32.7%, 2011년 36.1%, 2012년 39.4% 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의경우 2003년에비해거의 2.3배정도증가하였다. 전체에서미상이차지하는비율의규모와지난 10년간지속적인증가경향은초범자와전과자비율추이를평가하기어렵게만든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지난 10년간초범자와전과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이는실질적인감소보다는전체에서미상이차지하는비율의증가에의해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러한자료를통해서는지난 10년간전과자의비율이감소하였다고단정적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과 9범이상의범죄자의구성비는 2003년 8.0%, 2004 년 8.0%, 2005년 8.5%, 2006년 8.9%, 2007년 9.6%, 2008년 9.9%, 2009년 9.9%, 2010년 10.7%, 2011년 10.5%, 2012년 10.5% 등으로다른범주에비하여꾸준히증가하고있는모습을발견할수있어상습범의증가경향을확인할수있다. 40

4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표 1-1-7> 형법범죄자의전과유무및횟수 연도계전과없음전과 1 범전과 2 범전과 3 범 ,025,140 (100.0) 278,638 (27.2) 138,869 (13.5) 98,459 (9.6) 73,677 (7.2) 전과 4-5 범 97,146 (9.5) 전과 6-8 범 78,743 (7.7) ( 단위 : 명 (%)) 전과미상 9범이상 81,993 ( 8.0) 177,615 (17.3) ,089 (100.0) 276,693 (29.1) 117,961 (12.4) 84,933 (8.9) 64,452 (6.8) 85,253 (9.0) 70,163 (7.4) 76,411 ( 8.0) 174,223 (18.3) ,352 (100.0) 236,093 (27.3) 97,048 (11.2) 70,133 (8.1) 54,080 (6.2) 73,546 (8.5) 62,509 (7.2) 73,403 ( 8.5) 198,540 (22.9) ,066 (100.0) 224,319 (26.2) 86,019 (10.1) 63,717 (7.5) 49,731 (5.8) 69,114 (8.1) 59,227 (6.9) 75,945 ( 8.9) 226,994 (26.5) ,807 (100.0) 207,652 (24.9) 82,872 ( 9.9) 60,960 (7.3) 47,702 (5.7) 66,028 (7.9) 58,108 (7.0) 79,660 ( 9.6) 230,825 (27.7) ,023,947 (100.0) 247,760 (24.2) 98,491 ( 9.6) 71,710 (7.0) 56,777 (5.5) 78,354 (7.7) 69,079 (6.7) 101,330 ( 9.9) 300,446 (29.3) ,118,435 (100.0) 267,183 (23.9) 105,363 ( 9.4) 76,597 (6.8) 60,259 (5.4) 83,404 (7.5) 73,214 (6.5) 110,880 ( 9.9) 341,535 (30.5) ,853 (100.0) 202,607 (21.4) 86,926 ( 9.2) 63,660 (6.7) 49,896 (5.3) 68,998 (7.3) 62,514 (6.6) 100,925 (10.7) 309,327 (32.7) ,629 (100.0) 193,758 (20.3) 83,118 ( 8.7) 59,879 (6.3) 47,538 (5.0) 65,462 (6.9) 59,210 (6.2) 100,644 (10.5) 345,020 (36.1) ,104,482 (100.0) 209,363 (19.0) 91,883 ( 8.3) 64,300 (5.8) 51,038 (4.6) 71,595 (6.5) 64,744 (5.9) 116,457 (10.5) 435,102 (39.4) 계 9,675,800 2,344,066 (100.0) (24.2) 988,550 (10.2) 714,348 (7.4) 555,150 (5.7) 758,900 (7.8) 657,511 (6.8) 917,648 2,739,627 ( 9.5) (28.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1-1-8> 형법범죄자전과분포 (2003~2012 년 ) 41

4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수사및범죄경력이있는형법범죄자를대상으로재범유형과각재범유형별범행간격을살펴보면, < 표 1-1-8> 과같다. 먼저지난 10년간수사및범죄경력이있는범죄자의 35.5% 가가장최근범죄를기준으로할때최근범죄와유사한동종범죄경력이있으며, 74.5% 가이종범죄전과경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종재범자의비율은 2003년 29.4%, 2004년 26.6%, 2005년 35.9%, 2006년 33.2%, 2007년 33.1%, 2008년 32.9%, 2009년 32.3%, 2010년 34.1%, 2011년 34.4%, 2012년 32.8% 으로증감을반복하는가운데전체적으로는소폭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동종재범의범행간격을살펴보면, 3년초과가 29.0%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내 ) 이 28.0%, 6개월이상 - 1년미만 (1년이내 ) 이 23.5%, 6개월이내가 19.5% 의순으로나타났다. 이종재범의범행간격을살펴보면, 3년초과가 44.3%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이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내 ) 이 29.1%, 6개월이상 - 1년미만 (1년이내 ) 이 16.2%, 6개월이내가 10.4% 의순으로나타났다. 동종범죄의경우 6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비율이 2003년 21.3%, 2004 년 15.5%, 2005년 16.1%, 2006년 16.1%, 2007년 16.6%, 2008년 17.8%, 2009년 20.5%, 2010년 22.4%, 2011년 22.6%, 2012년 24.8% 등으로전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 1년이내의비율도 2003년 15.5% 에서 2012년 24.4% 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반면, 3년이내의비율은 2003년 28.8% 였으나 2012년은 24.9% 로낮아졌다. 마지막으로 3년초과의경우에는 2003년 34.4%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년에는 25.8% 로감소하였다. 한편, 이종범죄의경우에는 6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비율이 2003년 14.0% 로최고치를보이다가 2004년 7.5% 로전년도의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에는 11.5% 까지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6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비율은증가추세에있다고할수있다. 한편, 1년이내의비율은 2003년 12.4%, 2004년 12.1% 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05년 19.0% 로증가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 3년초과의비율은 2003년 49.4% 로최고치를보이다가 2004년에는 26.7% 42

4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로대폭감소하였고, 2005년에는다시 45.3% 로증가하였다. 이후큰변화없이 40% 중후반대의비율을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볼때, 형법범죄자중동종재범자의비율보다는이종재범자의비율이약 2배정도높은가운데, 최근에동종재범자의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리고동종재범자의경우이종재범자에비해 6개월이나 1년이내에다시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1-8> 형법범죄자재범유형및재범유형별범행간격 연도 소계 ,427 (29.4) 동종재범 6개월이내 1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소계 6개월이내 35,611 (21.3) 25,934 (15.5) 48,273 57,609 (28.8) (34.4) 402,812 (70.6) 56,408 (14.0) 이종재범 ( 단위 : 명 (%)) 1 년이내 3 년이내 3 년초과 49,868 (12.4) 97,408 (24.2) 199,128 (49.4) ,937 (26.6) 20,297 (15.5) 26,053 (19.9) 49,229 35,358 (37.6) (27.0) 361,623 (73.4) 27,282 ( 7.5) 43, ,230 (12.1) (53.7) 96,457 (26.7) ,351 (35.9) 24,756 (16.1) 37,608 (24.5) 44,243 46,744 (28.9) (30.5) 274,332 (64.1) 26,994 ( 9.8) 52,089 (19.0) 76,348 (27.8) 118,901 (43.3) ,098 (33.2) 21,422 (16.1) 33,573 (25.2) 38,748 39,355 (29.1) (29.6) 267,989 (66.8) 23,251 ( 8.7) 48,157 (18.0) 75,809 (28.3) 120,772 (45.1) ,228 (33.1) 21,640 (16.6) 32,460 (24.9) 37,240 38,888 (28.6) (29.9) 262,936 (66.9) 24,614 ( 9.4) 45,058 (17.1) 70,971 (27.0) 122,293 (46.5) ,885 (32.9) 27,754 (17.8) 39,862 (25.6) 41,688 46,581 (26.7) (29.9) 317,882 (67.1) 32,162 (10.1) 56,620 (17.8) 81,578 (25.7) 147,522 (46.4) ,152 (32.3) 33,691 (20.5) 43,215 (26.3) 42,008 45,238 (25.6) (27.6) 343,364 (67.7) 36,499 (10.6) 64,112 (18.7) 87,934 (25.6) 154,819 (45.1) ,258 (34.1) 31,812 (22.4) 35,470 (24.9) 35,756 39,220 (25.1) (27.6) 275,315 (65.9) 30,464 (11.1) 48,502 (17.6) 69,744 (25.3) 126,605 (46.0) ,325 (34.4) 31,094 (22.6) 33,135 (24.1) 35,715 37,381 (26.0) (27.2) 262,179 (65.6) 27,244 (10.4) 42,111 (16.1) 66,969 (25.5) 125,855 (48.0) ,282 (32.8) 38,298 (24.8) 37,673 (24.4) 38,448 39,863 (24.9) (25.8) 315,524 (67.2) 36,425 (11.5) 49,579 (15.7) 76,603 (24.3) 152,917 (48.5) 계 1,468,943 (35.5) 286,375 (19.5) 344,983 (23.5) 411,348 (28.0) 426,237 3,083, , ,750 (29.0) (74.5) (10.4) (16.2) 897,594 1,365,269 (29.1) (44.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43

4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1-1-9> 동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 이종범죄자범행간격분포의연도별추세 44

4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라. 공범수 지난 10년간발생한형법범죄의공범수를살펴보면, 단독범이 75.9% 로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그밖에공범이 2명이었던경우가 11.8%, 3 명이었던경우가 3.7% 등의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단독범에의해발생했던형법범죄의구성비를살펴보면, 2003년 72.8% 에서 2004년 66.3% 로일시적으로감소했다가, 2005년 75.2%, 2006년 75.2%, 2007년 75.6%, 2008년 76.5%, 2009년 78.2%, 2010년 78.8%, 2011년 79.5%, 2012년 79.9% 등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 표 1-1-9> 범행시공범여부및공범자의수 ( 단위 : 건 (%)) 연도계단독 2 명 3 명 4 명 5 명 10 명이하 20 명이하기타 ,488 (100.0) 496,073 (72.8) 116,840 (17.1) 31,483 (4.6) 14,683 (2.2) 7,403 (1.1) 6,131 (0.9) 1,298 (0.2) 7,577 ( 1.1) ,503 (100.0) 442,751 (66.3) 78,638 (11.8) 23,938 (3.6) 11,311 (1.7) 6,330 (0.9) 6,139 (0.9) 1,137 (0.2) 97,259 (14.6) ,244 (100.0) 476,897 (75.2) 82,043 (12.9) 25,904 (4.1) 11,881 (1.9) 6,345 (1.0) 7,127 (1.1) 1,355 (0.2) 22,692 ( 3.6) ,269 (100.0) 481,359 (75.2) 82,598 (12.9) 25,415 (4.0) 11,787 (1.8) 6,147 (1.0) 7,289 (1.1) 1,791 (0.3) 23,883 ( 3.7) ,959 (100.0) 505,002 (75.6) 84,521 (12.7) 27,685 (4.1) 12,226 (1.8) 6,440 (1.0) 7,936 (1.2) 1,201 (0.2) 22,948 ( 3.4) ,117 (100.0) 542,703 (76.5) 87,657 (12.4) 28,758 (4.1) 12,674 (1.8) 7,344 (1.0) 8,145 (1.1) 1,696 (0.2) 20,140 ( 2.8) ,099 (100.0) 653,957 (78.2) 94,347 (11.3) 30,675 (3.7) 14,336 (1.7) 7,696 (0.9) 8,884 (1.1) 1,490 (0.2) 24,714 ( 3.0) ,146 (100.0) 559,530 (78.8) 70,133 ( 9.9) 24,630 (3.5) 10,650 (1.5) 5,655 (0.8) 7,597 (1.1) 1,494 (0.2) 30,457 ( 4.3) ,817 (100.0) 539,624 (79.5) 59,444 ( 8.8) 20,638 (3.0) 9,418 (1.4) 5,562 (0.8) 5,086 (0.7) 1,177 (0.2) 37,768 ( 5.6) ,832 (100.0) 547,284 (79.9) 57,475 ( 8.4) 19,343 (2.8) 9,369 (1.4) 5,008 (0.7) 4,907 (0.7) 1,489 (0.2) 39,957 ( 5.8) 계 6,910,474 (100.0) 5,245,180 (75.9) 813,696 (11.8) 258,469 (3.7) 118,335 (1.7) 63,930 (0.9) 69,241 (1.0) 14,128 (0.2) 327,395 ( 4.7)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45

4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2. 피해자관련특성 가. 피해자의성별 아래에서는범죄의또다른중요한축인범죄피해자에관련된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일선경찰에서범죄통계원표입력시범죄피해자에관련된사항은필수입력사항이아니기때문에입건된범죄와관련된모든피해자가공식범죄통계에반영되는것은아니며, 피해자가여러명인경우대표피해자한명에대한통계만입력된다는사실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해보면, 공식범죄통계에집계된피해자의수와피해자관련사항은피해자의현황을살펴보는데있어정확한통계가아니다. 2003년 857,488건의형법범죄가입건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03년집계된피해자의수는 485,438명에불과하다는것은공식범죄통계에서피해자관련통계가갖는문제점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공식범죄통계에서피해자관련통계는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보여줄수있는유일한통계이며, 피해자의특성이전반적인추이를살펴본다는목적으로는충분히활용이가능하다고할수있다. < 표 > 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 계 남자 여자 ,438(100.0) 320,150(66.0) 165,288(34.0) ,744(100.0) 411,635(63.9) 232,109(36.1) ,046(100.0) 417,825(64.5) 230,221(35.5) ,121(100.0) 453,349(65.6) 237,772(34.4) ,793(100.0) 496,017(66.2) 253,776(33.8) ,425(100.0) 523,719(66.1) 268,706(33.9) ,412(100.0) 565,601(66.1) 289,811(33.9) ,641(100.0) 499,246(65.7) 260,395(34.3) ,066(100.0) 441,103(65.8) 228,963(34.2) ,194(100.0) 639,814(66.5) 322,380(33.5) 계 7,257,880(100.0) 4,768,459(65.7) 2,489,421(34.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재구성 46

4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지난 10년간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 남성피해자가 65.7%, 여성피해자가 34.3% 인것으로나타났다. 남성피해자의구성비는 2003년 66.0% 이었으나 2004년 63.9% 로일시적으로감소하였다가 2005년 64.5%, 2006년 65.6%, 2007년 66.2%, 2008년 66.1%, 2009년 66.1% 등으로소폭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이후부터는다시감소하여 2012년에는 65.5% 로나타났다. 여성피해자의구성비는 2003년 34.0% 였으나 2004년 36.1% 로증가하여최고치를보인이후 2005년부터는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소폭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다시감소하고있다. 전체적으로지난 10년간남성피해자의비율과여성피해자의비율은큰변화를보이고있지않다. 나. 피해자의연령 지난 10년간피해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 및 < 그림 > 과같다. 먼저지난 10년간범죄피해를입은피해자의연령을살펴보면, 40대가 29.2%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30대가 24.4%, 60대가 16.8%, 20대가 16.0%, 61세이상이 7.8% 의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13세이상 ~19세미만미성년자는 5.4% 이며, 13세미만아동피해자는 0.4% 를차지하고있다. 피해자는대부분 30대와 40대에집중되어있어검거된대부분의범죄자가 30대와 40대에집중되어있다는점과유사하다. 이와같은형법범죄피해자의연령분포를연도별로자세히살펴보면 (< 표 > 및 < 그림 > 참조 ), 먼저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13세미만아동피해자의구성비는 2004년 0.3%, 2005년 0.3%, 2006년 0.4%, 2007년 0.4%, 2008년 0.5%, 2009년 0.4%, 2010년 0.4%, 2011년 0.5%, 2011년 0.6% 로최근 3년간소폭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13세이상 ~20세이하의피해자의구성비는 2003년 3.6%, 2004년 3.9%, 2005년 4.4%, 2006년 4.1%, 2007년 4.6%, 2008년 4.9%, 2009년 5.5%, 2010년 6.0%, 2011년 7.4%, 2012년 8.1% 로소폭이기는하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47

4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다음으로 20대피해자의연도별구성비는 2003년 16.5%, 2004년 16.9%, 2005년 16.7%, 2006년 16.0%, 2007년 15.8%, 2008년 15.4%, 2009년 15.6%, 2010년 15.6%, 2011년 16.3%, 2012년 16.1% 등으로 2004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09년이후소폭증가하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한편 30대피해자의구성비는 2003년 34.0%, 2004년 29.3%, 2005년 26.4%, 2006년 25.5%, 2007년 24.4%, 2008년 23.3%, 2009년 22.6%, 2010년 21.7%, 2011년 21.2%, 2012년 21.2% 등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0대피해자의구성비는 2003년 29.1%, 2004년 30.2%, 2005년 31.0%, 2006년 31.3%, 2007년 31.1%, 2008년 30.2%, 2009년 29.7%, 2010년 28.3%, 2011년 26.7%, 2012년 25.6% 등으로 2006년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0대피해자의구성비는 2003년 11.2%, 2004년 12.9%, 2005년 14.1%, 2006년 15.4%, 2007년 16.2%, 2008년 17.5%, 2009년 18.1%, 2010년 19.0%, 2011년 19.3%, 2012년 20.2% 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60대이상피해자의구성비는 2003년 5.2% 였으나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에는 8.8% 로지난 10년간 2.6%p 증가하였다. 요약해보면, 전체피해자중 30대와 40대의피해자가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가운데, 20대, 30대, 40대의피해자는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에, 13세이상 ~20세미만의미성년피해자와 50대, 60대, 60세이상의나이든피해자의비율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8

4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표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연도계 13 세미만 계 485,438 (100.0) 643,744 (100.0) 648,046 (100.0) 691,121 (100.0) 749,793 (100.0) 792,425 (100.0) 855,412 (100.0) 759,641 (100.0) 670,066 (100.0) 962,194 (100.0) 7,257,880 (100.0) 1,641 (0.3) 1,892 (0.3) 2,007 (0.3) 2,467 (0.4) 3,027 (0.4) 3,610 (0.5) 3,134 (0.4) 3,343 (0.4) 3,273 (0.5) 5,523 (0.6) 29,917 (0.4) 13 세이상 - 20 세이하 17,688 (3.6) 24,930 (3.9) 28,489 (4.4) 28,047 (4.1) 34,362 (4.6) 39,007 (4.9) 47,269 (5.5) 45,910 (6.0) 49,698 (7.4) 77,980 (8.1) 393,380 (5.4) ( 단위 : 명 (%)) 21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 51 세 -60 세 61 세이상 79,948 (16.5) 109,104 (16.9) 107,936 (16.7) 110,811 (16.0) 118,813 (15.8) 121,772 (15.4) 133,040 (15.6) 118,767 (15.6) 109,064 (16.3) 154,739 (16.1) 1,163,994 (16.0)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165,251 (34.0) 188,677 (29.3) 170,974 (26.4) 175,945 (25.5) 182,984 (24.4) 184,556 (23.3) 193,435 (22.6) 164,680 (21.7) 142,323 (21.2) 199,097 (20.7) 1,767,922 (24.4) 141,486 (29.1) 194,447 (30.2) 201,024 (31.0) 216,043 (31.3) 233,157 (31.1) 239,489 (30.2) 253,852 (29.7) 214,697 (28.3) 178,619 (26.7) 245,952 (25.6) 2,118,766 (29.2) 54,159 (11.2) 82,912 (12.9) 91,276 (14.1) 106,752 (15.4) 121,815 (16.2) 138,818 (17.5) 154,488 (18.1) 144,413 (19.0) 129,350 (19.3) 194,560 (20.2) 1,218,543 (16.8) 25,265 (5.2) 41,782 (6.5) 46,340 (7.2) 51,056 (7.4) 55,635 (7.4) 65,173 (8.2) 70,194 (8.2) 67,831 (8.9) 57,739 (8.6) 84,343 (8.8) 565,358 (7.8)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 (2003~2012 년 ) 49

5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 년재구성 < 그림 > 형법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제 3 절소결 2012년전체범죄는 1,944,906건이형사사법기관에인지되었고, 이는인구 10 만명당 3,817건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범죄의발생건수와발생비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는계속감소하다가 2007년이후증가하여 2008년최고치를기록한이후다시하락세를보이고있다. 전체범죄를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로나누어살펴보면, 2012년형법범죄의발생건수는 997,263건으로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는반면, 특별법범죄는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지난 10년동안전체범죄와형법범죄의검거율은모두감소하고있으며, 형법범죄의검거율은전체범죄의검거율보다낮은가운데, 검거율의감소폭또한더큰것으로나타났다. 검거된형법범죄자들의 31.9% 가기소되었으며, 54.1% 가불기소되었고, 14.1% 가소년보호사건이나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되었다. 지난 10년동안기소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에, 불기소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2년형법범죄자의 76.0% 가남자이며, 여자는 18.6% 를차지하고있으며, 범죄자의성별분포는지난 10년간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을 50

5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살펴보면, 40대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은 30대, 20대의순이었다. 지난 10년간 20대에서 40대가차지하는비율은점차적으로감소하는반면에, 19세미만의미성년자와 50대와 60대이상의고연령층의비율이점차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형법범죄자의범죄경력을살펴보면, 2012년 19.0% 만이초범자였고, 재범자는 41.6% 였으며, 전과여부를알수없는미상의비율이 39.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0년간초범자와재범자의비율이모두감소하는반면에미상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해추세를파악하기어려웠다. 다만, 전과 9범이상자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재범자중에서는이종재범자의비율이동종재범자보다 2배정도더높기는하지만, 지난 10년간동종재범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고, 동종재범자가이종재범자에비해더빠른시기에재범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형법범죄의공범여부를살펴보면, 2012년단독범의비율은 79.9% 로지난 10년간단독범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2년형법범죄의피해자의 65.5% 는남성으로여성보다는남성이형법범죄의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2012년 40대가 25.6%, 30대가 20.7%, 50대가 20.2% 로 30대에서 40대의비율이높았으며, 지난 10년간미성년피해자와 50세이상의높은연령층의피해자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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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황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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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02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한사회혹은한국가의범죄발생동향을파악하는일은생각보다쉬운일이아니다. 현재이루어지고있는우리나라범죄동향에대한여러가지판단들중에는매우부정확한해석이거나분석자자신도모르는사이에현실을왜곡한해석인경우가적지않을수있다. 수집되고분류되는범죄관련자료자체가상당부분매우불안정한탓이다. 그중에서도특히현행공식범죄통계로공표된형식을그대로인용하여범죄동향을파악하고자하는시도들의경우에그런일이더많을수있다. 형사사법기관이공표한공식범죄통계수치의시계열자료를단순배열하여범죄발생동향과추세를판단하는과정에는치명적수준의함정들이곳곳에숨겨져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공식범죄통계에범죄현실파악을위한유용한자료가없다는이야기는아니며, 현재알고있는방법외의다른방법들을추가적으로동원하여문제의심각성을완화하거나점차적으로해결해나갈방법이없다는이야기는더더욱아니다. 문제를푸는열쇠는결국여러가지자료들의질을다방면으로향상시키고그에대해더세심하고면밀하게분석함과아울러여러자료들을서로모순되지않게종합적으로판단하고자하는끊임없는시도와노력에있다고본다. 이는본장에서살펴보고자하는최근우리나라의주요범죄혹은지표범죄 (index crime) 라고부르 55

5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게될몇몇범죄의동향파악과정에도해당될것이다. 지표범죄란용어에대한설명및본서에서선택한지표범죄의범위는매년발간되는본서, 즉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시리즈의이전연도출판물들 (2006년-2012년) 에도반복적으로제시되어있기때문에여기서는아주간단하게만언급하겠다. 지표범죄란한사회내전체범죄의양상을대표할만한범죄로정의할수있다. 어떤범죄가지표범죄인지에대한합의는사회마다혹은나라마다다를수있고실제로도다르다. 7) 그럼에도불구하고, 살인범죄나강도범죄, 강간범죄등몇몇심각한범죄유형들은여러나라에서거의공통적으로지표범죄로분류하여그에대한상세한보고를하고있다. 본서에서다룰지표범죄는지난몇년간본서의시리즈에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연속적으로사용해온범죄유형, 즉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 절도범죄, 성폭력범죄, 폭행 상해범죄 8) 등여섯가지이다. 본장에서지표범죄의발생추세와특성을파악하는기본적방법은본서의시리즈에서 2009년도이후에적용해온공식범죄통계분석틀을어느정도유지하는것이다. 2012년도부터는이에덧붙여그사이새로발견된사실들몇가지를추가적으로고려하여지난연도들에서의분석상오류나불분명한해석지점또는기타미비점을장기적인차원에서개선해나갈수있는방향을제시해보기도하였다. 여기서새로발견된사실들이란, 2012년도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경찰청이합동으로발간한 2011 범죄통계 분석과정에서새롭게파악된사실들을의미한다. 올해분석의틀은작년도 (2012년도) 의틀과대동소이하며, 경찰청범죄통계원자료 (raw data) 를이용한재분석과정에서얻은성과의일부분을본서의내용에반영하고자하는시도 ( 주로살인범죄와성폭력범죄부분과관련, 나머지범죄들은추후경찰청과의협동과업성과에따라반영할예정임 ) 역시작년도와유사하다. 7) 예를들어, 미국에서는살인, 강간, 강도, 중상해, 침입절도, 절도, 자동차절도, 방화등 8대범죄가, 영국에서는살인, 강도, 상해, 강간, 심각한폭력, 주거침입절도및자동차절도범죄등 6대범죄가지표범죄로활용되고있다. 또한같은나라내에서도여러가지현실적 정책적필요에따라혹은연구자의관심등에따라지표범죄의범위를어느정도조정할수도있을것이다. 참고로, 2011년도이후의경찰청 범죄통계 연보에서는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 성폭력 ), 절도, 폭력, 사기의 6 가지범죄유형을지표범죄로설정하고있다. 8) 용어상의혼란을피하기위해 폭력범죄 에서 폭행 상해범죄 로 2012년부터명칭을바꾸었다. 56

5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제 1 절살인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에서의살인범죄, 특히대검찰청 범죄분석 과경찰청 범죄통계 에서제시하는살인범죄통계의범위에는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등이포함됨과동시에미수및예비 음모행위까지도포함된다. 이와동시에각종치사범죄는제외되어따로분류하고, 강도살인 ( 강도로분류 ) 이나강간살인 ( 강간으로분류 ) 도제외된다. 먼저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제시해왔던최근 10년간의살인범죄발생 ( 엄밀히말하면, 발생사건으로 기록된 [reported] 통계를의미한다.) 추세를정리해보자면, 다음 < 표 1-2-1> 에서보는바와같다. < 표 1-2-1> 살인범죄의연도별 ( ) 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연도 전체범죄살인전체범죄내살인죄비중발생건수발생비 *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 ,004, , % 0.118% ,080, , % 0.131% ,893, , % 0.132% ,829, , % 0.128% ,965, , % 0.133% ,189, , % 0.125% ,168, , % 0.140% ,917, , % 0.134% ,902, , % 0.121% ,944, , % 0.099%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대검찰청 범죄분석 상의살인범죄발생건수와발생비 ( 인구10만명당발생건수 ) 는 2003년 1,011건, 발생비 2.1건을기록한이후미미한차이내에서대체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09년도 1,390건, 발생비 2.8건으로비교적크게증가한이후, 2010년 1,262건, 발생비 2.6건, 2011년 1,221건, 발생비 2.5건, 2012 년 1,029건, 발생비 2.0건으로최근 3년동안에는매년조금씩줄어드는모양새 57

5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를취하고있다. 가장최근에공표된통계인 2012 년도의인구대비살인범죄 발생건수는최근 10 년간가장낮은수치 (< 그림 1-2-1>) 이다. < 그림 1-2-1> 최근 10 년간살인죄발생추세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기준 ) < 그림 1-2-2> 최근 10 년간형법범죄대비살인죄비율변화추세 2012년도에는살인죄가형법범죄내에서차지하는비중 (0.099%) 역시최근 10년간가장낮은수준 (< 그림 1-2-2>) 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살인죄중에서살인범죄피해자가살인의결과로실제로사망한사건들의발생추세는위 < 표 1-2-1> 및 < 그림 1-2-1> 에나타난추세와비교할때 58

5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어느정도다른추세일수있다. 기수범죄와미수범죄의구성비율이늘일정한것은아니기때문이다. 살인기수사건의발생추세가중요한이유중의하나는미국이나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에등록하는주요선진국들의살인통계집계기준이기본적으로피해자사망살인사건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는점이다. 9) 하지만, 2011년이후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경찰청과의공동작업이후,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나타난기수 미수분류통계의심각한오류 10) 가확인되었기때문에 범죄분석 상의살인기수범죄추세를제시하는것은더이상적절치않다고판단한다. 대신, 다음 < 표 1-2-2> 에서는 2011년이후형사정책연구원과경찰청과의공동작업으로기수 / 미수통계의오류를수정한결과 (2007년도까지소급오류수정 ) 를제시하고자한다. < 표 1-2-2> 를보면, 경찰통계에서전체살인범죄발생건수는앞서살펴본 범죄분석 상의수치보다약간작지만대체로비슷한수치로나타남을알수있다. 이는검찰에서일부직접수사한사건들의경우경찰통계에는잡히지않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기수 / 미수통계오류를수정한경찰청통계에서의살인기수범죄통계치는 범죄분석 에나타난기수 / 미수통계와는현저한차이가있다. 11) 2007년부터의살인기수범죄발생건수는 2007년에 446건, 2008년에 443건, 2009년 494건, 2010년 453건, 2011년 427건, 2012년 411건으로나타난다. 최근 3년간감소추세는기수와미수를구분해도 9) 물론우리나라의사망살인사건이라하더라도그것이곧바로미국의집계기준과동일해지는것은아니다. 그기준이동일해지려면강인살인이나강도살인등몇몇종류의죄명을더추가해야만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살인통계를 UNODC 공식기준에맞추려면기본적으로실제피해자사망살인사건의수부터정확히파악해야할필요가있다. 10) 오류의정확한원인은이러하다. 기존의 KICS 시스템에서어떤범죄의기수와미수를입력하는부분은필수가아닌선택사항으로되어있었다. 즉선택사항이라서경우에따라서는기수미수여부를입력하지않는경우가발생한다. 문제는이항목을입력하지않았을때, 시스템적으로자동으로기수가되어버렸다는점이다. 그에따라죄명코드는살인미수인데, 기수미수구분은기수로되어버리는사례가살인범죄에서만수백건이발생했던것이다. 이는다른죄명에도해당될수있는오류이다. 11) 그에해당하는 범죄분석 자료는표에제시하지않았지만, 일례를들어 2009년대검 범죄분석 에나타난살인기수범죄건수 ( 검거건수기준 ) 는 1,093건으로나오는데비해, 오류를수정한경찰청통계에서는 494건으로나온다 ( 표 참조 ). 59

6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앞의대검찰청자료, 즉 < 표 1-2-1> 에나타난감소추세와대체로유사한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볼때기수 / 미수구분에따른각각의발생추세는대검자료에서나타난전체살인죄추세와의차이가없지않다. 가령, 2011년도전체살인죄발생건수 ( 대검 1,221건, 경찰 1,204건 ) 는 2008년도 ( 대검 1,120건, 경찰 1,111건 ) 보다많지만, 2011년도살인기수범죄발생건수 (427 건 ) 는 2008년도 (443건) 보다적게나타난다. 이런현상이발생한것은기수범죄와미수범죄의구성비율이매년동일하지않기때문이다. 특히, 2009년도와 2011년도는전체살인죄에서미수범죄가차지하는비중 (2009년 64%, 2011년 64.5%) 이상대적으로더높았던해들이다. < 표 1-2-2> 살인죄기수 / 미수연도별 ( ) 발생추세 ( 경찰청자료 ) 연도 추계인구 살인전체살인기수살인미수등 발생건수 * 발생건수비중발생비발생건수비중발생비 ,597,652 1, % % ,948,698 1, % % ,182,038 1, % % ,410,366 1, % % ,779,440 1, % % ,874, % % 1.17 * 경찰수사를거치지않고검찰에서직접다룬사건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경찰통계치가검찰통계 ( 표 참조 ) 보다약간적게나타나는현상은충분히있을만한일이다. 자료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주요지표범죄발생추세부분에서인용및재구성. 다음 < 그림 1-2-3> 을보면, 위표와같은기수 / 미수구분이어떤의미를갖는지좀더명확하게이해할수있을것이다. 그래프로나타낸아래그림에서전체살인죄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의변동추세와살인기수범죄발생비의변동추세를비교할경우, 상대적으로살인기수범죄발생비의연도별변동폭이언뜻보기에도훨씬적다는것을알수있다. 60

6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그림 1-2-3> 전체살인죄발생비와살인기수범죄발생비추세비교 참고로, < 표 1-2-3> 에서는 2011 년도및 2012 년도경찰통계 ( 범죄통계 ) 에제 시되어있는살인죄상세분류표를인용해보았다. < 표 1-2-3> 2011~12 년도살인범죄기수 / 미수구분및상세통계 ( 경찰청자료 ) 살인죄상세분류 살인기수 2011 년 2012 년 살인미수 예비 음모 살인기수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계 검거율 ( 검거계 / 발생계 100) 92.5% 97.7% 96.1% 98.6% 자료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2011 년도및 2012 년도재구성. 61

6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표를보면, 영아살해 ( 형법제251조 ) 나존속살해 ( 형법제250조 2항 ), 촉탁 승락살인 ( 형법제252조 ) 등이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적고살인죄의대부분은형법제250조 1항 ( 일반살인 ) 에해당됨을알수있다 (2011년도 427건중 342 건 80.1%, 2012년도 411건중 340건 82.7%). 2011년도와 2012년도사이에는살인죄의미수기수가모두줄어들면서도 ( 단, 영아살해등일부하위범주들은다소증가 ) 각검거율은모두상승하는대체로바람직한현상이발생하였다고볼수있다. 제 2 절방화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우리나라의방화범죄는실화범죄와구별된다. 그구별의기준은고의성여부라고할수있다. 이는살인과치사가구별되는것과같은논리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과경찰청 범죄통계 에서제시하는방화범죄의범위에는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공용건조물에의방화, 일반건조물에의방화, 일반물건에의방화, 연소, 진화방해등이해당되고, 각해당조문의미수와예비 음모가포함된다. 최근 10년간우리나라에서공식집계된방화범죄에대한통계와함께참고로실화범죄에대한통계까지덧붙여살펴보자면, < 표 1-2-4> 와 < 그림 1-2-4> 에서보는바와같다. 우선방화범죄의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발생비 ) 를보자면, 앞서살펴본살인범죄와유사하게거의매년일정한수준에서대체로큰변동을보이지않는추세를나타내보인다. 2011년도에방화범죄발생비가예년보다다소증가하긴하였으나, 2012년도에들어서는다시감소하여대체로평년수준을유지하는모양새이다. 참고로, 실화죄의경우엔 2009년도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최근약간의증가추세의경향을보인다고도할수있다. 하지만, 가장최근에발표된통계치인 2012년도실화죄발생건수는다시소폭의감소세를보였다. 방화죄와실화죄를합산한뒤그발생비추세를보면, 특별한증가추세나감소추세라고보기는어렵고어느해에는비교적크게증가했다가또어느해에는비교적크게감소하는등불규칙하게변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 62

6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고이러한불규칙성은방화죄발생추세보다는실화죄발생추세에좀더큰 영향을받아생긴것이라고할수있겠다. < 표 1-2-4> 방화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참고통계 1 실화 참고통계 2 방화 + 실화 연도 방화 전체범죄내방화죄비중 발생건수 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 발생건수 발생비 * 발생건수 발생비 * , % 0.200% 3, , , % 0.192% 1, , , % 0.221% 2, , , % 0.203% 2, , , % 0.200% 1, , , % 0.217% 1, , , % 0.188% 1, , , % 0.201% 2, , , % 0.198% 2, , , % 0.183% 2, , *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2014 년현재추계인구로재계산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 그림 1-2-4> 에서는실화죄발생추세에비해방화죄발생추세가상대적으 로안정되어있음 ( 연도별변동폭이작음 ) 을좀더쉽게파악해볼수있다. < 그림 1-2-4> 최근 10 년간방화죄및실화죄발생비추세 63

6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한편, 앞의 < 표 1-2-4> 의내용중형법범죄중방화죄가차지하는비율을볼때특기할만한점중의하나는, 비록각연도별 2012년도가 10년간최저수준이라는점이다. 물론각연도별비율의차이가두드러질정도로큰것은아니라는점에는유의해야할것이다. < 그림 1-2-5> 최근 10 년간형법범죄대비방화죄비율변화추세 다음 < 표 1-2-5> 에서는방화범죄로인한신체피해자수 ( 상해및사망자수 ) 의최근 10년간연도별변화과정을살펴보았다. 먼저 2003년도에는대구지하철방화사건의영향으로사망자 102명 12), 상해자 358명, 도합 460명으로방화로인해신체피해통계수치는최고정점이었다. 그후 2004년-2006년도기간엔 200명대이다가, 2007년-2008년 100명대에서 2009년도이후엔 100명이내로줄어들며전반적인그림상으로는대체적감소세를보여왔다고할수있다. 단, 2012년도에는 2011년도의사상자 42명보다두배이상늘어난 86명으로방화로인한신체피해자수가증가하기는하였다. 그래도사망자수만볼경우엔 2012년도의사망자수가 10년간최저수준이다. 12) 언론등에보도되는 2003년 2월 18일대구지하철참사사망희생자는 192명혹은그내외로나온다. 하지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공식홈페이지 ( 상에현재까지공식적으로확인이완결된사망자수는 42명, 실종자 136명으로아직까지도정확한사망자수가집계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64

6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표 1-2-5> 발생사건기준방화범죄에서의상해및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연도 A 방화발생 ( 건수 ) B 상해발생인원 방화로인한신체피해상황 ( 명 ) C 사망발생인원 B+C 신체피해인원계 신체피해비율 (B+C)/A , * 26.9% , % , % , % , % , % , % , % , % , % * 2003 년대구지하철방화사건의피해자가많았던탓에생긴이례적수치임.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 그림 1-2-6> 방화로인한신체피해발생비율 ( 상해자 / 사건수 100) 의변화 65

6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1-2-7> 방화로인한사망자수의변화 이는, 방화사건으로규정된사건들은 10년동안일정수준을유지하거나혹은아주조금씩증가해온것이사실일수도있겠지만, 심각한방화사건은어쩌면오히려지속적으로감소해왔을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단서라고볼수도있다. 단, 일선경찰관들이범죄통계입력과정에서최근으로올수록신체피해상황을아예입력하지않는경우가점점더많아졌을경우엔그러한판단이틀릴수도있기는하다. 그부분에대해서는범죄통계원자료점검을통한추가확인작업이필요하다고판단한다. 제 3 절강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상의강도범죄의범주에는우선형법조항내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및강도치상, 강도살인및강도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등이포함되고이들각죄에대한미수및예비 음모죄역시포함된다. 이에덧붙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항내강도범죄에해당하는경우도포함되고있다. 66

6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앞서언급했듯이, 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에서형법상의강도강간은강도범죄로분류되고있지만, 몇몇특별법상의강도강간죄는성폭력범죄 ( 강간및강제추행 ) 로분류되고있다. 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조항내특수강도강간죄는강도범죄의범주로분류되지않고강간및강제추행죄로분류되고있는것이다. 상식적인수준에서보자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강도강간이성폭력범죄로분류되지못하란법은없다. 그러나형법상의강도강간은강도로, 특별법상의강도강간은강간으로집계되는것은일관성의결여라고볼수있다. 어쨌든현재의우리나라강도범죄공식통계에는강도강간범죄행위의일부는제외되어있고일부는포함되어있다는점을미리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다음 < 표 1-2-6> 은지난 10년간우리나라의공식범죄통계상으로집계된강도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등을나타낸표이다. 강도범죄의발생비를보면, 대체로감소세를나타내보이고있다. 전체범죄및형법범죄내강도죄의비중역시점차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 표 1-2-6> 강도범죄 ( 특수강도강간누락 ) 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 대검자료 ) 연도 형법범죄강도전체범죄내강도죄비중 (%) 발생건수발생비 *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 , , % 0.9% , , % 0.7% , , % 0.6% , , % 0.6% , , % 0.5% , , % 0.5% , , % 0.6% , , % 0.5% , , % 0.4% ,038, , % 0.3%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67

6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1-2-8> 최근 10 년간강도죄발생비추세 < 그림 1-2-9> 최근 10 년간형법범죄대비강도죄비율변화추세 특히, 2012 년도의강도범죄통계치는최근 10 년간최저수준임과동시에전 년도 ( 발생비인구 10 만명당 8.1 건 ) 에비해서도크게낮아진수준 (2012 년도발생 비 5.2 건 ) 이다. 68

6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표 1-2-7> 은최근 10 년간강도범죄사건중에서피해자들의신체피해가발 생한사건을정리해본표이고, 이어지는 < 그림 > 은최근 10 년간강도범 죄로인한연도별사망자수를그래프로나타내본것이다. < 표 1-2-7> 발생사건기준강도범죄에서의상해및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연도 A 강도발생 ( 건수 ) B 상해발생인원 강도로인한신체피해상황 C 사망발생인원 B+C 신체피해인원계 신체피해비율 (B+C)/A ,327 2, , % ,762 2, , % ,266 1, , % ,684 1, , % ,470 1, , % , , % ,379 1, , % , % , % , ,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 그림 > 강도범죄로인한사망자수의변화 69

7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1-2-7> 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통계치는앞뒤연도의수치들과비교해볼때, 특히상해발생인원통계에서, 아마도통계입력오류등에의해잘못나타난수치들이아닌가하는의심이드는부분들이다. 그리하여 2010년도와 2011년도통계치를빼고본다면, 강도사건중신체피해발생사건은대체로감소하고있다고할만하다. 사망인원의경우, 2010년도와 2011년도를포함해도감소추세가감지되는데, 그러한감소추세는강도범죄전체의감소추세보다도가파른감소추세이다 (< 그림 >. 끝으로, < 표 1-2-8> 에서는강도범죄의수법을기준으로나눈강도범죄유형각각의발생추세에대해살펴보았다. < 표 1-2-8> 강도범죄수법의기본유형별발생추세 ( 대검자료 ) 연도 강도발생건수 * (A) 발생 (B) 침입강도노상강도기타나머지형태의강도 *** 비중 B/A 100 발생비 ** 발생 (C) (%) 비중 C/A 100 (%) 비중발생비 ** 발생 (D) D/A 100 발생비 ** (%) ,706 1, % 3.6 1, % 3.4 4, % ,750 1, % 4.0 1, % 2.7 2, % ,265 1, % % 2.0 2, % ,684 2, % % 1.6 1, % ,470 1, % % 1.7 1, % ,827 1, % % 1.7 2, % ,379 2, % 4.3 1, % 2.2 3, % ,394 1, % % 1.6 2, % ,021 1, % % 1.4 2, % , % % % 1.9 * 2011 년도의경우만제외하고, 앞의 < 표 1-2-6> 및표 <1-2-7> 에나타난발생건수와는수치가약간다름 ( ). 그이유는불분명함.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발생건수 (2014년현재추계인구로재계산 ) *** 차내강도, 해상강도, 차량이용강도, 약취강도, 마취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 돌연강도, 기타강도의합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70

7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단, 이표에서는강도범죄의수법별유형을침입강도, 노상강도그리고기타 13) 나머지형태의강도의세가지로만나누어살펴보았다. 표를보면, 우선발생비기준으로세가지유형은최근으로올수록 ( 특히최근 4년간 ) 모두감소추세라고볼수있다. 세유형중특히감소폭이컸던유형은노상강도이고, 그다음이기타나머지강도이다. < 그림 > 최근 10 년간침입강도와노상강도발생비추세비교 각유형의상대적비중을살펴보자면, 노상강도가비교적크게줄어드는현상과맞물려상대적으로침입강도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를나타내보이고있다. < 그림 > 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 2003년도에는침입강도와노상강도의발생비가서로비슷하였지만, 그후로는둘사이의차이가벌어졌다. 단, 최근들어그차이의폭이다소줄어들기는하였다. 13) 이때의기타강도는대검찰청 범죄분석 책자에나오는기타가아니라침입강도와노상강도를제외한나머지모든유형의강도범죄를의미한다는것에유의하기바란다. 71

7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제 4 절절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가장전통적인유형의범죄이자범죄암수가특히많은범죄인절도범죄에대한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의범위에는형법상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등과더불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절도죄등이포함된다. < 표 1-2-9> 를보면, 공식범죄통계상지난 10년간절도범죄의발생은절대건수의측면으로보든인구대비발생건수 ( 발생비 ) 의측면으로보든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2-9> 절도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절도 전체범죄내절도죄비중 (%) 참고통계 : 장물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 전체범죄대비 형법범죄대비 발생건수 발생비 * , % 21.9% 1, , % 18.7% 1, , % 23.1% 3, , % 23.0% 2, , % 25.1% 3, , % 24.9% 2, , % 25.8% 3, , % 28.5% 3, , % 28.2% 2, , % 28.2% 3,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이러한추세를 < 그림 1-2-8> 과같은그래프로나타내면좀더한눈에그증가추세의모양을파악할수있을것이다. < 표 1-2-9> 로다시돌아가서, 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에서절도범죄가차지하는비중의변화를살펴볼경우, 전체범죄를기준으로하든형법범죄를기준으로하든그비중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다른여타범죄들에비해절도범죄의증가속도가상대적으로더빠르다는것을의미한다. 참고로, 절도범죄와큰관련성이있는 72

7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장물범죄는 2009 년이래다소감소하다가 2012 년도에는다시증가하는모양새 를나타내보이고있다 년도와비교하면, 2012 년도의장물범죄증가폭은 비교적큰편이라고할수있겠다. < 그림 > 최근 10 년간인구대비절도범죄발생추세 다음의 < 표 > 은절도범죄중재산피해사건발생추세및절도로인한연도별재산피해금액에관한통계수치들을모은것이다. 이부분은여러가지이유로인해각수치들의정확성이상대적으로더많이떨어질수있는부분이라해석에특별한주의를해야할필요가있기는하나, 참고적인차원에서제시해보았다. 이표에서먼저절도로인한재산피해가확실한사건들의발생추세를살펴보면, 적어도 2010년까지는그발생건수에있어변동폭이크지않은편이라고할수있다. 즉전체절도범죄발생건수가증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재산피해가분명했던사건들의수는 2010년까지별로늘어났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다. 다만, 2011년도와 2012년도의경우엔재산피해가분명한사건의수가갑자기크게증가하였음을볼수있는데, 왜갑자기이러한현상이발생했는지에대해서는이표만보아서는정확히알길이없다. 다만, 재산피해미상부분의급격한변화가있었다는점을미루어보아통계입력단계에서의어떤변화가발생하였을것정도로추측할수있을뿐이다. 아무튼이로 73

7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인해전체절도범죄사건중에서재산피해가확실한사건의비중은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대체로감소하는추세 (64.5% 에서 48.8% 까지감소 ) 를보이다가 2011년도에갑자기 78% 로증가하고, 2012년도에는 91.5% 로증가하는모양새가나타나고있다. 절도범죄로인한재산피해금액은매우불안정한통계라여겨질정도로들쭉날쭉하다. 가령 2012년도에재산피해가확실한사건의수는 2011년도에비해크게늘었지만재산피해액은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이같은불안정성을고려할때, 절도죄로인한재산금액에관한통계치는그야말로참고수준이상의의미를두기는어렵다고본다. < 표 > 발생사건기준절도범죄에서의재산피해유무및재산피해금액통계 연도 A(=B+C+D) 절도발생 ( 건수 ) 절도로인한재산피해유무 B 재산피해있음 C 재산피해없음 D 재산피해미상 재산피해가확실한사건비율 B/A 100 절도로인한재산피해금액 ( 단위 : 10 만원 ) , ,967 15,164 51, % 42,664, ,850 68,794 85, % 32,534, , ,711 85, % 3,967, , ,770 82, % 2,576, , ,636 94, % 2,774, , , , % 2,716, , , , % 14,607, , ,901 50,554 86, % 2,408, , ,682 30,672 31, % 16,449, , ,296 19,229 24, % 8,226,251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한편, 절도범죄의수법을기준으로나눈절도범죄유형각각의발생추세에대해살펴본것이 < 표 > 이다. 단, 표를간단히만들어한눈에쉽게보이도록하기위해절도범죄의수법은크게두가지로만나누었다. 즉현재우리나라공식통계상절도범죄분류방식에서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를모두합쳐서 전형적절도 로재분류하고난다음, 74

7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이를 기타절도 와비교하여본것이다. 표를보면, 2011년도까지는대체로 기존의전형적절도 가차지하는상대적비중은계속줄어드는경향을보이는것과맞물려기타범죄가차지하는상대적비중은계속증가하는경향을보여왔으나 2012년도에는 전형적절도 의비중이다시비교적큰폭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기타절도 의상대적비중은 2002년에 48.1% 였던것이거의매년점차로늘어나더니 2011년에는 62.2% 로증가했다가 2012년도에는 53% 로감소하였다. < 표 > 절도범죄수법의기본유형별발생추세 ( 대검자료 ) 연도 절도발생건수 (A) 발생 (B) 전형적절도 * 기타절도 *** 비중 B/A 100(%) 발생비 ** 발생 (C) 비중 C/A 100(%) 발생비 ** ,488 93, % , % ,920 74, % , % ,121 91, % , % ,748 87, % , % ,531 94, % , % ,262 93, % , % , , % , % ,994 99, % , % , , % , % , , % , % * 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의합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발생건수 (2014년현재추계인구로재계산 ) ***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제시된기타범주를그대로제시한수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 그림 > 에서 전형적절도 와 기타절도 의발생비추세를서로비교하여살펴보면, 전형적절도 의경우, 10년동안상대적으로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는것에비해, 기타절도 는비교적가파르게증가해왔다는것을알수있다. 단, 2012년도통계의경우엔그런추세에서벗어나는듯해보이는조짐을보여주고있기는하다. 즉 2012년도엔전형적절도는급증하고기타절도 75

7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는급감하였던것이다. 확신은어렵고가능성차원이기는하지만, 2012년도의통계치가이전까지기타로분류하던유형들의일부를기존유형으로분류하려한움직임이 2012년도에강해서나타난결과일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만은없다고본다. 어쨌든그래도지난 10년간전체절도범죄의증가추세를주도한것은 전형적절도 범죄가아니라 기타절도 범죄였다는사실은여전히유효하다고할만하다. < 그림 > 최근 10 년간전형적절도와기타절도의발생비추세 제 5 절성폭력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지표범죄중에서공식범죄통계만으로, 아니다른여타의자료들을추가적으로이용한다고하더라도, 제대로된동향파악이가장어려운범죄가있다면단연코성폭력범죄일것이다. 특히오로지공식범죄통계에나타난수치만으로성폭력범죄의발생동향을파악하는작업과정에는곳곳에수많은함정이숨어있다고해도결코과언이아니다. 가뜩이나신고율도낮은데다가동시에시기에따라그신고율이크게달라질수있다는점 14) 에서, 거의해마다관련법률 76

7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이개정되면서그적용영역이점점더넓어지고있다는점 15) 에서실제성폭력관련범죄발생을추정해내기가기본적으로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일반인들의상상을초월할정도로복잡한여러가지특별법체계와어지러울정도로일관성이결여되는통계분류방식때문에성폭력범죄에관한공식범죄통계수치는그어떤범죄통계보다도신뢰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실정이다. 그나마진실에가까이다가갈수있는방법이있다면, 꾸준히자료를수집하고기존의자료를옳게수정해가면서최대한면밀하게종합적인판단을해나가는수밖에는없다. 그렇지않고단순히주어진통계를피상적으로나열하기만할때에는, 실로심각하게왜곡된진실만을보게될것임이분명하다. 이글을보기전에반드시그점을유념해야만한다. 성폭력범죄에관한공식통계는그분류방식부터가혼란이다. 가장기본적으로현재까지도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는강간죄와강제추행죄를합친다음강간통계란명칭을사용하고있다. 강간죄와강제추행죄는큰개념틀내에서만한부류일뿐이지구체적인수준으로들어가면크게다른종류의범죄임에도불구하고, 양자의발생수치를합친다음강간이라고불러왔던것이다. 합친것까지는그렇다고해도거기에강간통계라는명칭을붙인다면강제추행까지모두강간죄가되어버리는것이다. 본장에서강간범죄란명칭을사용하지않고성폭력범죄란용어를사용하는이유도이와무관치않다. 즉강간범죄와강제추행죄를합쳐낸통계를사용할경우, 도저히강간범죄라는이름을붙일수없기때문에성폭력범죄라고한것이다. 본장에서규정하는성폭력범죄에는형법상강간범죄와특별법상의성폭력관련범죄가포함된다. 형법상의강간범죄에는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상해및강간치상, 강간살인및강간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14) 과거에는신고율이매우낮다가최근으로올수록그신고율이조금이라도높아져가는경향이발생할경우, 실제행위의증가없이도공식통계상의관련범죄는급격하게증가하는것처럼보일수있다. 최근으로올수록인권의식및여성권리의식이향상되고있기때문에과거에비해성폭력신고율이상대적으로증가했을개연성은큰편이라고말할수있다. 15) 특정시점에서는죄가안되던행위가어느시점의법률개정 ( 성폭력의적용범위를넓히는형태의법률개정 ) 이후에적용되기시작한경우가지난 10여년간우리나라에서특별히많았던게성폭력관련범죄이다. 그런상황에서는실제행위의증가없이단지법률개정만으로도공식통계상의성폭력관련범죄가증가하는것처럼보일수있음은물론이다. 77

7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이포함된다. 강도강간의경우엔, 앞서도잠깐언급했듯이, 형법상에서는강도죄로분류되고형법상의강도강간죄에해당될경우엔강도범죄통계로잡히고있으나, 2010년제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강도강간을강간범주로분류하고있으며그법및그이전형태의법률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에규정된특수강도강간은강간범죄통계로잡히고있는실정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와관련될수있는특별법은거의한해도거르지않고자주바뀌거나새롭게제정되어왔으며여러가지특별법에서다양한성범죄관련규정을만들어왔다. 문제는그와관련된통계의혼란이다. 특정시점까지는특별법내성폭력관련죄가강간및강제추행에관한통계에잡히지않다가특정시점부터집계되기시작하는경우가종종있었다. 그렇다고해서성폭력관련특별법을과거통계에단순히합산한다고해서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 왜냐하면성폭력관련특별법들에는실제성폭력범죄와동일한범죄도포함되어있을뿐만아니라다른형태의성관련범죄도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그것들만을모두따로떼어내어서강간및강제추행범죄에집어넣기를완성한시점이 2008년도이다. 따라서다음 < 표 > 를볼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강간및강제추행죄 ( 범죄분석 의강간범주 ) 통계만보아서는전체성폭력범죄가잡히지않게된다. 이에여기에서는해당연도들의경우에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통계수치를합산하여성폭력범죄의통계수치를재조정하였다. 단, 이때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중일부는성폭력범죄가아님에도불구하고원자료가없는한그구분이불가능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통째로합산하였음에유념하기바란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및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강간등 ) 가포함되고있고, 2012년도엔아 청 법위반죄 ( 강간등, 제7조 ) 의일부가다시포함되지않게되었다. < 표 > 에서성폭력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를보면, 지난 10 년동안전반적으로성폭력범죄가증가하는추세로나타난다. 단, 가장최근의통계인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2012년도의감소는순수한감소라기보다는 2012년도성폭력통계범주에서 78

7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일부조항이제외되었다는사실과도어느정도연관된다. 이는이전연도들에서통계산출에포함되던세부항목중하나가빠졌다는사실하나만으로도해당범죄통계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음을보여주는실례중하나일것이다. < 표 > 성폭력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 대검자료 ) 연도 A B A+B 강간및강제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 성폭력범죄 성폭력발생비 * 전체범죄내성폭력범죄비율 참고통계 : 형법상의강도강간 **** 전체대비형법대비발생건수발생비 * ,365 2,119 12, % 1.5% ,105 2,863 13, % 1.7% ,757 1,874 13, % 1.7% ,573 1,584 15, % 1.8% ,634 1,752 15, % 1.8% ,094 A 로분할합산 15, % 1.7% ,156 A 로분할합산 16, % 1.6% ,939 A 로분할합산 19, % 2.1% ,034 A 로분할합산 22, % 2.2% ,346 A 로분할합산 21, % 2.1%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발생건수 ** 강간및강제추행은대검찰청 범죄분석 에강간이라고명시된통계수치이다. 범죄분석 의강간범주에는 2007 년도까지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포함되어있지않았다 년도이후대검찰청통계자료부터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청소년강간등 ) 이포함되기시작하였다. 성폭력관련특별법이다시한번크게정비되었던 2010 년도이후엔형법상의강간및강제추행죄에덧붙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및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강간등 ) 가포함되고있다. 단, 2012 년도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강간등 ) 의일부가다시포함되지않게되었고, 그영향으로인해발생건수가줄어든것처럼보이기도한다. *** 2002 년도부터 2007 년도까지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건수에는성폭력범죄이외의범죄들이포함되어있으나원자료가없이는이를구별해낼방법이없기때문에통째로합산할수밖에없었다. **** 수법상의분류를했을때나타난수치이다. 문제는형법상강도강간죄의수를집계하면이것보다더많이나온다는점이다 ( 경찰청 2011 범죄통계, 2012 범죄통계 각 58쪽참조, [2011 년 132건, 2012 년 66건 ]). 수법상침입강도등에강도강간의일부가포함되어있을개연성이있다. 즉현재와같이강도수법분류에침입강도도있고강도강간도있으면양자가서로중첩될수도있다는것이다.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79

8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참고로, < 그림 > 에서는성폭력범죄의지난 10 년간인구대비발생추 세 ( 발생비, 인구 10 만명당성폭력범죄발생건수 ) 를그래프로표현해보았다. < 그림 > 최근 10 년간인구대비성폭력범죄발생추세 하지만, 앞서도언급했듯이, < 그림 > 와같은전반적인증가추세를액면그대로해석하기에는여러가지숨은함정들이많이숨어있는것이분명하다. 특히지난 10여년간거의매년이루어지다시피한성폭력범죄관련특별법제정및개정과정에서의성폭력범죄적용범위확대는그자체만으로도성폭력범죄통계를증가시키는것처럼보이게할수있다. 거기에덧붙여전통적여성의식약화및여성인권신장등의요인으로인한성폭력범죄신고율의변화가능성, 사법기관의성폭력범죄에대한인식변화등의기타여러요인들까지고려하면위그래프의추세만을보고서어떤동일한행위군의실질적인증감을파악해내는것이어렵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방법중의하나는어떤동일한행위에만엄격하게한정하여그행위발생의추세를보는것이다. 예를들자면, 법률의변화로도기본적인구성요건이상대적으로크게달라지지않는강간상해및치상죄의추세를따로살펴보는것도방법중의하나라는것이다. 문제는현재의통계는이를별도로제시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경찰청에서 2011년도및 2012년도경찰범죄통계에국한해제한적인수준에서나마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일부연구원들에게원자 80

8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료를이용할수있게한결과, 성폭력범죄의하위항목에대한통계를 2개연도에한해산출해볼수있었다. 그러나문제는, 원자료분석을해봐도, 애초에성폭력관련특별법들중에는법조문자체에서강간과강제추행을구별하지조차않는경우들이있기때문에원자료를가지고도강간과강제추행을구별할수없는경우들이존재한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말하자면, 현재로서는강간과강제추행을정확하게나누어산출할수있는방법자체가사실상없다. 그런상황이긴하지만, < 표 > 에서는강간과강제추행을나누어보려는시도를한번해보긴하였다. < 표 > 성폭력범죄의분할통계 ( 경찰청자료 ) 강간 ( 특별법상구분불능의경우일단강간범주로분류 ) 확실한강간죄 강제추행 ( 거의대부분강제추행이확실한경우만포함 ) 강간 2,538 2,270 강제추행 8,081 준강간 강제추행치상 235 8,692 친족강간 강제추행치사 1 업무상위력간음 2 5 공공장소추행 1,651 1,243 확실한피보호자 ( 감호자 ) 간음 10 8 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죄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강간등상해 ( 강제추행포함 ) 414 특수준강제추행 ,200 강간등치상 ( ) 823 친족추행 강간등치사 ( ) - 친족준강제추행 강간과 13 강간등살인 ( ) 7 13세미만강제추행 * 강제추행을원자료로도장애준강간등 ( ) 성폭법 ( 미분류 ) 2 3 구분키 주거침입강간등 ( ) 어렵게특수절도강간등 ( ) 사실상의만들어진특수강도강간 ( ) 강제추행죄경우미성년자간음추행 ( ) 미성년자의제강간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 1,943 2,474 강간죄 [ 최대치 ] 합계 8,217 8,412 강제추행죄 [ 최소치 ] 합계 11,281 11,258 강간죄 [ 최소치 ] 합계 3,789 3,435 강제추행죄 [ 최대치 ] 합계 15,709 16,235 강간및강제추행총합 (2011년 : 19,498건, 2102년 19,670)***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13세미만강간및강제추행에관한부분에는규정상으로강간범죄행위도포함이되나, 2011 년의경우실제로강간죄는단몇건에지나지않았다. 현재로선그몇건을분리해낼방법이없기때문에이부분은강제추행부분으로나누었다. *** 경찰단계의자료라서대검찰청의수치와는약간의차이가있다. 자료출처 : 경찰청, 2011 범죄통계, 2012 범죄통계 재구성. 81

8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 을보면, 2011년도 19,498건의성폭력범죄중에서강간범죄임이아주확실한것은 3,789건이다. 11,281건정도는강제추행범죄임이확실한편이라고할수있다. 그외나머지 4,428건은강간죄에해당되는것인지강제추행죄에해당되는것인지거의구별하지못하도록되어있는사건들이다. 4,428건중에서어느정도가강간죄에해당되고어느정도까지가강제추행죄에해당되는지는알수없다. 만약이 4,428건을 ( 현실적으로그럴일은결코없지만 ) 모두강간죄라고간주할경우엔강간죄의최대치는 8,217건정도가되고, 4,428건을 ( 역시현실적으로그럴일은결코없지만 ) 모두강제추행죄라고간주할경우엔강간죄의최소치가 3,789건정도가될것이다. 즉 2011년도의강간죄는전체 19,498건중에서최소 3,789건과최대 8,217건사이의어떤값이될것이다. 2012년도의경우, 19,670건의성폭력범죄중에서강간범죄임이아주확실한것은 3,435건이다. 11,258건정도는강제추행범죄임이확실한편이라고할수있다. 그외나머지 4,977건은강간죄에해당되는것인지강제추행죄에해당되는것인지쉽게구별하지못하도록되어있는사건들이다. 4,977건중에서어느정도가강간죄에해당되고어느정도까지가강제추행죄에해당되는지는알수없다. 만약이 4,997건을 ( 현실적으로그럴일은결코없지만 ) 모두강간죄라고간주할경우엔강간죄의최대치는 8,412건정도가되고, 4,977건을 ( 역시현실적으로그럴일은결코없지만 ) 모두강제추행죄라고간주할경우엔강간죄의최소치가 3,435건정도가될것이다. 즉 2012년도의강간죄는전체 19,670건중에서최소 3,435건과최대 8,412건사이의어떤값이될것이다. 강간죄와강제추행죄를나누어별도의추세를살펴보는것은여러모로유용한일이지만, 현재특별법내분류체계상그것은불가능한일인듯하다. 위 2 개연도를비교해도, 최소값의강간죄는감소한것으로나타나지만, 최대값의강간죄는증가한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분명한판단을할수없다. 끝으로, < 표 > 에서는성폭력범죄중에서상해및사망사건의수및그런사건들의비중을살펴보았다. 이부분에대해통계가제대로산출되기만한다면, 이같은분석은매우유용한분석이될수있다. 같은범죄내에서도비교적심각한유형의사건과상대적으로덜심각한유형의사건을서로구별한뒤에각각의추세를살펴볼수있기때문이다. 82

8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표 > 발생사건기준성폭력범죄에서의상해 사망인원통계 ( 대검자료 ) 연도 A 강간및강제추행발생 ( 건수 ) 강간및강제추행으로인한신체피해상황 B 상해발생인원 C 사망발생인원 B+C 신체피해인원계 신체피해사건비율 (B+C)/A ,365* 1, , % ,105* 2, , % ,757* 1, , % ,573* 1, , % ,634* 1, , % ,094 1, , % , % 2010** 19, % 2011** 22, % ,346 1, , %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강간및강제추행죄만집계한수치들이다. 특별법을합산하지않은이유는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신체피해상황의모집단이강간및강제추행죄에만국한되었기때문이다. ** 원자료통계입력과정등에서의오류발생결과로추정됨. 정확한오류의원인은모름.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하지만, 안타까운것은이부분에관한자료자체가부실한것일개연성이높다는점이다. 범죄통계원자료입력과정에서이부분에대한입력을소홀히했다는흔적이어느정도감지되고있다. 특히 < 표 > 에서 2010년및 2011 년도신체피해발생성폭력범죄의사건수는정상적인집계치가아니라대규모의입력불이행의결과일개연성이높다고판단된다. 혹시라도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의통계및 2012년도통계가그런대로그나마쓸만한것이라고가정할경우엔, 적어도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기간동안에는신체피해발생성폭력사건이점차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인정할수있다. 단, 2012년도에는약간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아무튼전체기간에서보면, 몇몇오류연도를제외할경우, 전체성폭력범죄는증가하는추세인데상해및사망이동반된심각한유형의성폭력범죄는감소하는현상이어느정도까지는나타나고있다. 그러나자료자체의질때문에최종적인판단은유보될수밖에없는실정이다. 83

8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제 6 절폭행 상해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 본서의시리즈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폭력범죄라고하였던부분을 2012연도이후에는폭행 상해범죄라는명칭으로바꾸었다 16). 이범주에는기본적으로형법상폭행죄와상해죄가해당되지만특별법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이하폭처법 ) 의일부가포함되기도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 일러두기 를연도별로살펴볼경우, 2003년도부터폭행및상해죄통계에다가폭처법중폭행및상해에해당하는사건들을통합하여통계를산출하고있다고되어있다. 17) 적어도 2006년도부터는그원칙이제대로적용되어왔다고판단되기때문에 2006년도이후의폭행 상해범죄통계는그자체로폭행 상해범죄라는명칭을부여하기에별문제가없다고말할수있다. 참고로, 형법상폭행죄에는폭행, 특수폭행, 상습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및치상, 특가법상운전자폭행및특가법상보복범죄등이포함되고, 상해죄에는상해, 존속상해,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등이포함된다. 다음 < 표 > 는폭행 상해범죄통계가과거와다른새로운기준으로집계되기시작한 2006년도이후최근까지의발생및발생비통계이다. 16) 기본적으로폭력범죄라는개념은그범위를규정하는것에서부터어려움이많기때문에바꾼것이다. 경우에따라서는, 강도나살인, 강간등의범죄도폭력범죄범주에넣지못하란법은없다. 살인이나강도, 성폭력범죄를제외한나머지형태의폭력범죄를의미하는경우라하더라도폭력범죄를규정하기에따라서는폭행및상해죄뿐만아니라약취 유인죄, 체포 감금죄, 협박및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폭처법 ) 위반죄등을포함하는폭력범죄개념을구성해볼수도있게된다. 그점을이미알면서도폭력범죄란용어를사용해왔던것은 폭처법 때문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도폭처법내폭행및상해죄에해당되는사건들이폭행죄와상해죄로통합 재분류되고있기때문에폭행 상해죄란명칭을좀더마음놓고사용할수있게되었다. 17) 하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원칙을실제로제대로적용했는지는약간의심스럽다. 의심의근거는이렇다. 관련법률개정 ( 야간에일어난폭력행위등을폭처법에서제외하고폭행이나상해죄등으로재분류한개정 ) 에의해 2006년도통계부터폭처법위반죄가대폭감소하고폭행 상해죄는대폭증가하는현상이발생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폭처법내폭행 상해죄해당부분을엄밀하게모두골라내어폭행 상해죄통계수치에실제로합산하고있었다면, 법률개정의영향으로통계적추세가크게변화하는현상이그렇게두드러지게나타나지는않았을것이다. 그래도아무튼 2006년도통계부터는비교적제대로집계되기시작한듯하다. 84

8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표 > 폭행 상해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연도 폭행 상해범죄폭행상해전체범죄중형법범죄중 (A) (B) 발생건수 * 발생비 ** 폭력범죄비중폭력범죄비중 (A+B) ,235 79, , % 17.4% ,598 93, , % 22.6% ,947 86, , % 21.7% ,524 82, , % 20.0% ,580 70, , % 19.2% ,304 67, , % 19.2% ,110 63, , % 18.4% * 폭행과상해를합한수치이며, 폭행과상해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해당범죄를포함하고 있음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2014 년현재추계인구로재계산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 표 > 를좀더살펴보자면, 폭행범죄의경우 7년간대체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로나타나고있는반면, 상해범죄의경우엔 2007년도이후로조금씩감소하는추세라고할수있다. 그리하여두범죄를합쳐서계산할경우엔, 적어도 2007년도이후엔증가라고보기도어렵고감소라고보기도어려운추세가유지되고있는중이다. < 그림 > 최근 7 년간폭력 상해범죄발생추세 ( 발생건수기준 ) 85

8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다음의 < 표 > 에서는폭행 상해범죄 ( 폭행범죄와상해범죄의합 ) 의피해 자 가해자관계에대해살펴보았다. < 표 > 폭행 상해범죄의피해자 가해자관계재분류 ( 단위 : 명 (%)) 연도 폭력피해자계 * 어떤방식으로든아는관계 ** 잘모르는관계 *** ,682 46, ,498 (100.0) (27.5) (72.5) ,840 54, ,526 (100.0) (25.2) (74.8) ,714 65, , % (23.8) (76.2) ,513 63, ,825 (100.0) (23.2) (76.8) ,062 55, ,842 (100.0) (22.5) (77.5) ,895 49, ,813 (100.0) (20.3) (79.7) ,490 57, ,393 (100.0) (22.3) (77.7) * 폭행과상해의합 **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의합 *** 타인, 기타, 미상, 국가, 공무원의합 자료원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이표는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제시된자료를매우간단한형태로요약한것으로, 원래의자료에는친구, 애인, 동거친족, 이웃, 타인등모두 15개의하위범주로나뉘어져있는것을단두개의범주로통합 분류해서나타내본결과이다. 이표에서는가족혹은친구나애인등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들뿐만아니라직장동료, 이웃등어떤식으로든평소에알고있었던사람들을한데모아서 어떤방식으로든아는관계 라는범주로묶었고, 타인이나기타, 미상, 그리고국가나공무원의경우엔모두 잘모르는관계 라는범주로묶었다. 표를보자면, 2011년도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가서로아는경우는 20.3% 였고 86

8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모르는경우는 79.7% 였던것으로나타난다. 피해자와가해자가서로아는사이였던폭행 상해사건의비중은 2006년도에는 27.5% 였는데, 매년그상대적비중이조금씩줄어들다가 2011년도에 20.3% 까지감소하게된것이다. 아주당연한이야기이겠지만, 이는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모르는관계에서발생한폭행 상해범죄의상대적비중이점차증가해왔다는사실과짝을이룬다. 단, 2012년도엔가해자와피해자가아는관계인사건들의비중이 2011년도에비해다소증가하고모르는관계는감소한현상이나타나기는하였다. 폭행 상해범죄에서서로모르는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발생한사건들의비중이거의일관되게꾸준히증가해온현상, 다른말로, 서로아는사이에서발생한사건의비중의일관되게줄어온현상에대한정확한해석을하기는어렵겠지만, 여러가지방식으로흥미로운추정을해볼수는있을것이다. 하지만, 그전에이러한결과가통계입력상의체계적문제로인해발생한기이한추세일가능성도배제할수만은없다. 특히범죄원표입력시필수입력값이아닌경우해가갈수록그에대해입력을하지않는경향이 ( 가령, 일선경찰관들의업무과중등의탓으로통계입력업무시간이라도줄이기위해 ) 강해지는현상이나타날수도있는것이다. 그럴경우, 관계미상 ( 입력을안하면결측값이되어미상으로분류되게되어있음 ) 이증가하면서자연스레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아는상태에서발생한폭행 상해범죄의상대적비중이줄어들수도있다. 이는위 < 표 > 의경우뿐만아니라앞서살펴보았던피해자상해및사망사건통계의경우에도해당될수있을것이다. 혹시라도실제로그런경우가발생했다면막대한돈을들여산출하는 ( 그렇지않아도문제가많은 ) 범죄통계자료의가치를제대로훼손시키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는의미가될것이다. 만약그게아니고위표등에나타난독특한추세가비교적정확한입력의결과로나온것이라고한다면범죄현상을다각적으로바라볼수있는매우흥미롭고유용한자료가될수있음은물론이라고하겠다. 어쨌든다행히도, 2012년도이후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경찰청의공동작업과정에서앞으로는선택입력사항을줄이고필수입력사항을늘리자는의견이수용되어적어도향후관련통계는조금씩개선될것이긴하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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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 3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지표범죄의국제적동향및국가간비교 장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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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03 주요지표범죄의국제적동향및국가간비교 제 1 절주요국가의전체범죄발생추세 주요지표범죄의국제적동향을분석하고국가간비교를하기위해선정한주요국가는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및일본이며, 주요지표범죄는살인, 절도, 강도, 강간및방화범죄이다. 미국의주요범죄동향은법무부사법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의범죄통계자료 (Crime in the United States), 영국의주요범죄동향은내무부 (Home Office) 의범죄통계자료 (Crime in England and Wales), 독일의주요범죄동향은독일연방형사청 (Bundeskriminalamt) 의경찰범죄통계 2012(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프랑스의주요범죄동향은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and Oversees) 의범죄통계자료 (Criminalité et délinquance constatées en France), 마지막으로일본은법무성법무총합연구소의범죄백서 ( 犯罪白書 ) 를활용하되구체적인자료는범죄백서에첨부된 CD-ROM 을활용하였다. 이장에서는먼저주요국가의전체범죄의발생추세를살펴보고, 이후살인, 절도, 강도, 강간및방화범죄의최근추세를분석하였다. 18) 18) 주요국가의범죄발생건수집계방식에대한자세한설명은최인섭 (2005) 의 세계주요도시의범 91

9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전체범죄의국제적동향및국가간비교는 2003 년을기준으로최근 10 년간의 자료를살펴보았으며, 범죄발생건수자체보다는각국의인구규모및변동의측면 을고려하여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인범죄발생률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1. 미국 미국의전체범죄는지표범죄 (Crime Index Offence) 에포함된 8가지유형 ( 살인, 강간, 강도, 상해, 방화, 불법침입, 자동차절도, 절도 ) 중전국적인통계가가용하지않은방화를제외한 7가지유형의범죄를의미하며, 교통관련범죄는포함되지않는다. 2003년이후미국의전체범죄 (crime index) 발생률추세를 < 표 1-3-1> 과 < 그림 1-3-1> 에제시하였다. < 표 1-3-1> 미국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발생건수 발생률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826,538 4,067 (100.0) ,679,474 3,977 (97.8) ,565,499 3,901 (95.9) 2006** 11,454,724 3,826 (94.1) 2007** 11,305,182 3,748 (92.2) 2008** 11,168,613 3,673 (90.3) 2009** 10,662,956 3,473 (85.4) 2010** 10,363,873 3,351 (82.4) ,266,737 3,295 (81.0) ,189,900 3,246 (79.8) * 발생률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 2003 년의발생률을 100을했을때발생률의증감률 ** 2006~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죄발생추세비교분석 과최영신외 (2006) 의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을참조. 92

9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그림 1-3-1> 미국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미국의전체범죄발생률은 2003년인구 10만명당 4,067건을기록한이후 2004년에처음으로 4,000건이하인 3,977건으로떨어졌고, 2012년 3,246건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3년의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 2012년은 79.8로지난 10년동안약 20% 정도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 영국 영국의전체범죄 (Crime in England and Wales; 2004년까지는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19) 는형법범죄항목의범죄유형에대한보고범죄 (notifiable offence: 경찰로부터보고된범죄 ) 를기준으로하되, 교통관련범죄는포함되지않는다. 2003년이후의영국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를 < 표 1-3-2> 와 < 그림 1-3-2> 에제시하였다. 19) 영국에서는 1998년부터회계연도를단위로통계를작성하기시작하였으며, 범죄분류도변경하였고, 2002년부터새로운범죄인지기준을사용하고있다. 93

9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1-3-2> 영국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013,759 11,440 (100) ,637,511 10,679 (93.4) ,555,172 10,471 (91.5) ,427,558 10,161 (88.8) ,952,277 9,218 (80.1) ,702,697 8,695 (76.0) 2009* 4,338,295 7,967 (69.6) 2010* 4,150,915 7,573 (66.2) ,838,279 6,148 (53.7) ,725,383 5,892 (51.5) * 2009~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그림 1-3-2> 영국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영국의전체범죄발생률은 2003년인구 10만명당 11,440건을기록한이후 2011년까지연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2007년이후부터는 10만명당건수가 10,000 이하로떨어졌다. 2003년의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 2012년은 51.5로지난 10년동안 49% 정도가감소하였다. 이는미국이지난 10년동안전체범죄발생률이 20% 감소한것과비교했을때영국의전체범죄발생률이크게감소하였음을나타낸다. 94

9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3. 독일 독일의전체범죄통계는독일형법중죄및경죄에서교통범죄와국가보호범죄 를제외한범죄의통계이다 년이후의독일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를 < 표 1-3-3> 과 < 그림 1-3-3> 에제시하였다. < 표 1-3-3> 독일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572,135 7,963 (100.0) ,633,156 8,037 (100.9) ,391,715 7,747 (97.3) ,304,223 7,647 (96.0) ,284,661 7,635 (95.9) ,114,128 7,436 (93.4) ,054,330 7,383 (92.7) ,933,278 7,253 (91.1) ,990,679 7,328 (92.0) ,997,040 7,327 (92.0) < 그림 1-3-3> 독일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독일의전체범죄발생률은 2003 년인구 10 만명당 7,963 건을기록한이후 95

9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2004년에는 8,037건으로다소증가하였다. 2005년 7,747건을기록한이후로 2010년까지꾸준히감소하였다가 2011년에 7,328건으로다소증가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7,327으로전년에비해소폭상승하였다. 2003년의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 2012년의발생률은 92.0로 2002년에비해약 8% 정도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0년간독일의전체범죄발생률은증감을반복하였으며, 전반적으로는감소하였다. 4. 프랑스 20) 2003년이후의프랑스의전체범죄발생추세를 < 표 1-3-4> 와 < 그림 1-3-4> 에제시하였다. 프랑스의전체범죄발생률은 2003년인구 10만명당 6,666건을기록한이후 2012년 5,490건에이르기까지계속감소추세를보였다. 2007년에는 5,833건으로처음 6,000건이하의발생률을나타냈다. 2003년의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 2012년의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는 82.4로 2003년에비해 17.6% 정도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4> 프랑스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974,694 6,666 (100.0) ,825,442 6,386 (95.8) ,775,838 6,235 (93.5) ,725,588 6,103 (91.6) ,589,293 5,833 (87.5) ,558,329 5,751 (86.3) ,521,256 5,639 (84.6) ,630,774 5,636 (84.6) ,621,495 5,615 (84.2) ,606,452 5,490 (82.4) 20) 프랑스의경우에도교통범죄는포함되지않는다. 96

9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그림 1-3-4> 프랑스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5. 일본 일본의전체범죄는경찰청의통계에서 교통관련업무상과실범죄 를제외한일반형법범죄이다. 2003년이후일본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를 < 표 1-3-5> 와 < 그림 1-3-5> 에제시하였다. 일본의전체범죄발생률은 2003년인구 10만명당 2,185건을기록한이후, 2012년 1,083건에이르기까지계속해서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년의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 2012년은 49.6로 2003년에비해약 50% 정도가감소한것으로나타나, 주요 5개국중에서지난 10년간범죄발생률의감소율이가장크게나타났다. < 표 1-3-5> 일본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 )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증감률 ,790,444 2,185 (100.0) ,563,037 2,006 (91.8) ,269,572 1,776 (81.3) ,051,229 1,605 (73.5) ,909,270 1,494 (68.4) ,818,374 1,424 (65.2) ,703,369 1,336 (61.1) ,586,189 1,239 (56.7) ,481,098 1,164 (53.3) ,382,121 1,083 (49.6) 97

9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1-3-5> 일본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6. 국가간전체범죄발생추세비교 주요국가의전체범죄발생추세를비교하였다 (< 표 1-3-6> 과 < 그림 1-3-6> 참조 ).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주요국가의전체범죄발생률의비교기준으로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는형법범죄항목을이용하였고, 일본은형법범죄 (2) 를이용하였다. 다만, 각국의범죄집계방식이동일하지않아정확한비교에는한계가있는점을감안해야만한다. 2012년기준주요 5개국의전체범죄발생건수는인구가많은미국이가장높았고 ( 약 1,000만건 ) 다음으로는독일 ( 약 600만건 ), 영국 ( 약 373만건 ), 프랑스 ( 약 360만건 ), 일본 ( 약 138만건 ) 의순서로나타났으나, 10만명당전체범죄발생률은독일이 7,327건으로가장높았고, 영국 (5,892건), 프랑스 (5,490건), 미국 (3,246건), 일본 (1,083건) 의순서로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의범죄발생추세를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모두대체로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독일은 2004년과 2011년이전년도에비해소폭상승하였다. 2003년을기준으로하였을때, 2012년에는 5개주요국가에모두전체범죄의발생률이감소하였으며, 일본이 50.4% 로감소폭이가장컸으며, 영국 (48.5%), 미국 (20.2%), 프랑스 (17.6%) 의순서로감소폭이줄어들 98

9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었으며독일이 8.0% 로 10 년동안인구 10 만명당전체범죄발생률의감소가 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3-6> 주요국가의전체범죄의 10 만명당발생률 ( ) 국가연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067 11,440 7,963 6,666 2, ,977 10,679 8,037 6,386 2, ,901 10,471 7,747 6,235 1, ,826* 10,161 7,647 6,103 1, ,748* 9,218 7,635 5,833 1, ,673* 8,695 7,436 5,751 1, ,473* 7,967* 7,383 5,639 1, ,351* 7,573* 7,253 5,636 1, ,295 7,198 7,328 5,615 1, ,246 5,892 7,327 5,490 1,083 * 미국의 2006~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영국의 2009~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그림 1-3-6> 주요국가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 ( ) 99

10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제 2 절주요지표범죄의국제적동향 본절에서는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살인, 절도, 강도, 강간및방화에국한하여주요지표범죄의국제적동향을살펴보기로한다. 이번보고서에서는전체범죄의동향과마찬가지로 2003년을기준으로최근 10년간의자료를비교하였다. 또한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인범죄발생률뿐만아니라발생건수를제시하여범죄발생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하였다. 1. 살인 먼저주요국가들의살인죄의발생추세 ( 발생률중심으로 ) 를살펴보았다 (< 표 1-3-7> 과 < 그림 1-3-7> 참조 ). 살인죄의기준은미국은모살 (murder) 및미필적고의에의한고살 (nonnegligent manslaughter), 영국은모살 (murder), 고살 (manslaughter), 영아살해 (infanticide) 및모살미수 (attempted murder) 가해당되며, 독일은모살 (Mord), 고살 (Totschlag) 및요구에의한살인 (Tötung auf Verlangen), 프랑스는살인 (homicide) 및살인미수 (tentative d'homicide), 일본은살인과강도살인 ( 미수포함 ) 이해당된다. < 표 1-3-7> 과 < 그림 1-3-7> 에의하면미국의살인범죄발생률은주요 5개국중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2003년인구 10만명당 5.7건을기록한이후 2008년까지비슷한수준에서의증감을계속하다가, 2010년 4건대로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4.7건을나타났다. 프랑스는미국다음으로높은살인비율을보이고있다. 2003년인구 10만명당 3.6건을기록한이후 2010년까지감소하다가 2011년에는전년보다증가하여 2.9건을나타내고있다. 2012년에는전년보다감소하여 2.8건을나타내고있다. 독일의경우는 2012년기준주요 5개국중에서세번째로높은살인비율을보이고있다. 2003년인구 10만명당 3.1건을기록한이후 2005년 2.9건을기록할때까지계속감소하였고, 2006년 3.0건, 2007년 2.9건, 2008년 2.8건, 2009 년 2.8건, 2010년 2.7건, 2011년 2.6건을기록하여최근까지지속적인감소추세 100

10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를보였으나 2012년에는전년보다증가하여 2.7건을나타내고있다. 영국의경우는주요 5개국중에서네번째로높은살인발생률을나타내고있었다. 2003년인구 10만명당 3.4건을기록한이후 2012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012년에는 1.5건으로나타나지난 10년간절반이상으로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일본은다른국가에비해살인범죄발생률이가장낮으며최근 3 년간 0.8건대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3년인구 10만명당 1.2건을기록한이후 2006년 1.1건을기록할때까지는 1.1건에서 1.2건을유지하다가 2007년과 2008년에는 1.0건, 2009년 0.9건, 2010년, 2011년, 2012년모두 0.8건으로나타났다. < 표 1-3-7> 주요국가의살인범죄발생추세 ( ) ( 단위 : 발생건수 ( 발생률 )) 국가미국 * 영국 ** 독일프랑스일본연도 ,528 (5.7) 1,792 (3.4) 2,541 (3.1) 2,173 (3.6) 1,530 (1.2) ,148 (5.5) 1,608 (3.0) 2,480 (3.0) 2,097 (3.5) 1,508 (1.2) ,740 (5.6) 1,684 (3.2) 2,396 (2.9) 2,107 (3.5) 1,458 (1.1) ,309 (5.8)* 1,391 (2.6) 2,468 (3.0) 1,937 (3.2) 1,361 (1.1) ,128 (5.7)* 1,395 (2.6) 2,347 (2.9) 1,866 (3.0) 1,243 (1.0) ,465 (5.4)* 1,237 (2.3) 2,266 (2.8) 1,899 (3.1) 1,341 (1.0) ,399 (5.0) 1,299 (2.4) 2,277 (2.8) 1,630 (2.7) 1,094 (0.9) ,722 (4.8)* 1,161 (2.1)*** 2,218 (2.7) 1,565 (2.4) 1,067 (0.8) ,661 (4.7) 1,033 (2.0) 2,174 (2.6) 1,753 (2.9) 1,051 (0.8) ,827 (4.7) 960 (1.5) 2,216 (2.7) 1,863 (2.8) 1,030 (0.8) * 미국의 2006~2008, 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영국의 2005 년자료에는런던에서의폭탄사고로인한 52명의희생자가포함되어있음. *** 영국의 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101

10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1-3-7> 주요국가의살인범죄발생률추세 ( ) 요약하면, 살인범죄의발생률은미국이가장높았고다음이프랑스, 독일, 영국의순서로나타났으며, 일본이가장낮았다. 2012년의살인범죄발생률은 2002년에비해모든나라에서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영국과프랑스, 일본이미국과독일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 ( 약 25% 이상 ) 으로나타났다. 2. 절도 주요국가들의절도범죄의발생추세를살펴보았다 (< 표 1-3-8> 과 < 그림 1-3-8> 참조 ). 절도범죄의기준은미국은절도 (larceny-theft), 자동차절도 (motor vehicle theft) 및주거침입절도 (burglary), 영국은장물은닉 (handling stolen goods) 을제외한절도 (theft), 차량절도 (offences against vehicles), 주거침입절도 (burglary) 21), 독일은단순절도 (Diebstahl ohne erschwerende Ustände) 및가중절도 (Diebstahl unter erschwerenden Ustände), 프랑스는강도 (vol avec violence) 와장물은닉 (recel) 을제외한절도 (vol), 일본은절도가해당된다. 21) 2003년까지는절도와주거침입절도만해당됨. 102

103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표 1-3-8> 주요국가의절도범죄발생추세 ( ) ( 단위 : 발생건수 ( 발생률 )) 국가연도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442,862 (3,591) 3,115,595 (5,912) 3,029,390 (3,670) 2,215,214 (3,715) 2,235,844 (1,751) ,319,386 (3,514) 2,733,929 (5,153) 2,961,030 (3,588) 2,081,584 (3,475) 1,981,574 (1,551) ,174,754 (3,432) 2,651,367 (4,963) 2,727,048 (3,305) 1,973,455 (3,259) 1,725,072 (1,350) ,019,601 (3,347)* 2,556,003 (4,757) 2,601,902 (3,156) 1,913,145 (3,134) 1,534,528 (1,201) ,882,212 (3,276)* 2,350,014 (4,373) 2,561,691 (3,112) 1,788,239 (2,906) 1,429,956 (1,119) ,774,152 (3,215)* 2,242,674 (4,147) 2,443,280 (2,972) 1,699,243 (2,746) 1,372,840 (1,075) ,337,060 (3,041) 2,063,425 (3,789) 2,344,646 (2,859) 1,703,743 (2,753) 1,299,294 (1,019) ,112,625 (2,946)* 2,041,794 (3,726)**2,301,786 (2,814) 1,682,955 (2,612) 1,213,442 (948) ,063,173 (2,909) 2,013,845 (3,675) 2,403,781 (2,968) 1,683,618 (2,610) 1,133,127 (887) ,975,438 (2,859) 1,850,156 (2,926) 2,379,725(2,908) 1,510,943 (2,300) 1,040,447 (816) * 미국의 2006~2008, 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영국의 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그림 1-3-8> 주요국가의절도범죄발생률추세 ( ) 103

10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영국은 10만명당절도범죄발생률이주요 5개국중에서가장높았다 년인구 10만명당 5,912건을기록한이후, 2012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2005년에는 4,000건대 (4,963건 ) 로하락하고 2009년에는 3,000건대 (3,789건) 로하락하였다. 2012년에는 2,926건으로 2003년과비교하였을때 10년동안절반정도로감소하였다. 주요 5개국중절도범죄발생률이두번째로높은독일은 2003년인구 10만명당 3,670건을기록한이후, 2010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2,814건을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2,968건으로소폭상승하였으나 2012년에는 2,908건으로다시감소하였다. 미국의절도범죄발생률은 2003년인구 10만명당 3,591건을기록한이후, 2012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2005년에는 3,432건, 2009년에는 3,041건으로감소하였고, 2010년부터는 3,000건이하로감소하였다. 프랑스의절도범죄발생률은 2003년기준인구 10만명당 3,715건을기록한이후, 2008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2007년에는처음으로 3,000건미만으로나타났다. 이후 2009년에는 2,753건을기록하며약간증가하였다가, 2012 년에는 2,300건으로다시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일본은 10만명당절도범죄발생률이주요 5개국중에서가장낮았다. 2003년인구 10만명당 1,751건을기록한이후, 2012년 816건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요약하면, 2012년절도범죄의발생률은영국이가장높았고다음이독일, 미국, 프랑스의순이었으며, 일본이가장낮았다. 절도범죄는 2003년이후에는대체로주요국가모두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0년일본과영국은절반이하의감소율을보였다. 3. 강도 주요국가별강도범죄발생추세를살펴보았다 (< 표 1-3-9> 와 < 그림 1-3-9> 참 조 ). 강도범죄의기준은미국과영국은강도 (robbery), 프랑스는무기 ( 총기 ) 를 104

105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이용한무장강도 (vol à main armée) 와무기를이용하지않은폭력을동반한강도 (vol avec viloence sans arme à feu), 독일은강도 (Raub), 강도에준하는공갈 (räberische Erpressung) 및자동차운전자에대한강도 (räberische Angriff auf Kraftfahrer), 일본은강도 22) 가해당된다. < 표 1-3-9> 주요국가의강도범죄발생추세 ( ) 국가연도 ( 단위 : 발생건수 ( 발생률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235 (142.5) 103,736 (192.8) 59,782 (72.4) 125,286 (210.1) (210.1) 7, ,470 (136.7) 91,010 (171.0) 59,732 (72.4) 119,641 (199.7) 7,295 (5.7) ,438 (140.8) 98,198 (183.8) 54,841 (66.5) 124,600 (205.8) 5,988 (4.7) ,246 (150.0)* 101,376 (188.7) 53,696 (64.3) 127,190 (208.4) 5,108 (4.0) ,324 (148.3)* 84,748 (157.7) 52,949 (64.3) 112,885 (182.5) 4,567 (3.6) ,563 (145.9)* 84,773 (149.1) 49,913 (60.7) 106,633 (172.3) 4,278 (3.4) ,742 (133.1) 80,130 (139.7) 49,317 (60.1) 112,765 (182.2) 4,512 (3.5) ,089 (119.3)* (139.0)** 48,166 (58.9) 121,038 (187.9) 4,029 (3.1) ,396 (113.7) (136.1) (59.3) (187.9) 3,673 (2.9) ,520 (112.9) 65,156 (103.1) 48,711 (59.5) 113,327 (172.5) 3,658 (2.9) * 미국의 2006~2008 년, 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영국의 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22) 일본의경우강도에포함되어있는강도치사 ( 강도살인 ) 의사례는살인에도포함하여비교설명하였었다. 강도치사의각연도별발생건수는 2003년 78건, 2004년 89건, 2005년 66건, 2006년 52건, 2007년과 2008년 44건이다. 강도치사를제외한강도의발생률은 1999년 3.3건, 2000년 4.0건, 2001년 4.9건, 2002년 5.4건, 2003년 5.9건, 2004년 5.6건, 2005년 4.6건, 2006년 4.0건, 2007년 3.5건, 2008년 3.3건이다. 105

10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1-3-9> 주요국가의강도범죄발생률추세 ( ) < 표 1-3-9> 과 < 그림 1-3-9> 에의하면프랑스의강도범죄발생률이주요 5개국중에서가장높았다. 2003년인구 10만명당 210.1건을기록한이후 2004년 199.7건으로감소하였다가 2005년 205.8건, 2006년 208.4건으로증가하였다. 이후 2007년에 182.5건, 2008년 172.3건으로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182.2건, 2010년, 2011년각각 187.9건으로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172.5건을기록다소감소하였다. 미국의강도범죄발생률은 2003년인구 10만명당 142.5건을기록한이후 2004년 136.7건으로감소하였다. 하지만 2005년 140.8건에서 2006년 149.4건으로증가하였다가 2007년 147.6건, 2008년 145.7건, 2009년 133.1건, 2010년 119.1건, 2011년 113.7건, 2012년 112.9건으로다시감소하였다. 영국의강도범죄발생률은 2003년인구 10만명당 192.8건을기록한이후 2004년 171.0건으로감소하였다. 하지만 2005년 183.8건, 2006년 188.7건으로다시증가하였다가 2007년에는급감하여 157.7건을기록하였으며, 2008년 건, 2009년 139.7건, 2010년 139.0건 2011년 136.1건, 2012년 103.1건으로최근에는다시감소추세에있다. 독일의강도범죄발생률은 2003년 72.4건을기록한이후로 2010년까지계속 106

107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감소추세를보였다. 하지만 2011년에는 59.3건, 2012년에는 59.5건을기록하며다소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의강도범죄발생률은전반적으로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일본의강도범죄발생률이주요 5개국중에서가장낮았다 년인구 10만명당 6.0건을기록한이후에는 2004년 5.7건, 2005년 4.7건, 2006 년 4.0건, 2007년 3.6건그리고 2008년 3.4건으로계속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9년에는 3.5건으로약간증가한후 2010년 3.1건, 2011년 2.9건, 2012년 2.9건으로다시감소하였다. 요약하면, 지난 10년간강도범죄의발생률은프랑스가가장높았고다음이영국, 미국, 독일의순이었으며, 일본이가장낮았다. 주요국가의강도범죄발생률은최근대체로감소추세에있다. 4. 강간 다음은주요국가들의강간범죄의발생추세를살펴보았다 (< 표 > 와 < 그림 > 참조 ). 강간범죄의기준은미국은강간 (forcible rape), 영국은주요성범죄중강간 (rape) 및 16세미만의소녀와의불법적인성행위 (unlawful sexual intercourse with a girl under 16), 프랑스는강간 (viols), 독일은강간과성적강요 (Vergewaltigung und sexuelle Nötigung), 일본은강간이해당한다. 2009년보고서에서는이전과달리영국과독일의경우다양한성범죄자료중강간만을기준으로비교하였다. 예를들어, 이전보고서에서는영국의경우강간을비롯한다양한성범죄에대한자료중심으로분석하여강제추행을포함시켰으나이번보고서에서는강간과 16세미만소녀와의불법적인성행위만을포함하였다. 영국의경우 2003년성범죄법 (Sexual Offence Act) 이 2004년부터시행되어성폭력범죄의정의에변화가있었으나그전의유형을유지하였다. 독일의경우에도다양한성범죄중강간 ( 형법제 177조의 2, 3, 4항및제 178조 ) 만을분석에포함하였고강제추행 ( 제 177조의 1, 5항 ) 은포함시키지않았다. 프랑스의경우에는 2003년부터미성년자에대한강간을별도로집계하고있으나이자료를포함하였다. 일본의경우에는범죄백서에강간과강제추행을구분하여집계되어있는데본장에서는강간만을포함하였다. 107

10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 주요국가의강간범죄발생률 ( ) ( 단 ` 위 : 발생건수 ( 발생률 )) 국가연도 미국 영국 23) 독일 프랑스 일본 ,883 (32.3) 15,395 (28.9) 8,766 (10.6) 16,423 (27.5) 2,472 (1.9) ,089 (32.4) 14,449 (27.5) 8,831 (10.7) 16,699 (27.9) 2,176 (1.7) ,347 (31.8) 14,581 (27.8) 8,133 (9.9) 15,574 (25.7) 2,076 (1.6) ,472 (31.6) 13,841 (26.4) 8,118 (9.8) 15,125 (24.8) 1,948 (1.5) ,160 (30.6)* 12,706 (23.6) 7,511 (9.1) 15,587 (25.2) 1,766 (1.4) ,750 (29.8)* 13,147 (24.3) 7,292 (8.9) 15,920 (25.7) 1,582 (1.2) ,241 (29.1) 15,084 (27.7) 7,314 (8.9) 15,103 (24.4) 1,402 (1.0) ,593 (27.7)* 15,892 (29.0)* 7,724 (9.4) 10,108 (15.7) 1,289 (1.0) ,425 (26.8) 16,041 (29.2) 7,539 (9.3) 10,406 (16.1) 1,087 (0.9) ,376 (26.9) 16,327 (25.8) 8,031 (9.8) 10,885 (16.6) 1,240 (1.0) * 미국의 2007~2008 년, 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 수있음. * 영국의 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그림 > 주요국가의강간범죄발생률추세 ( ) 23) 2003년성범죄법에의해삭제된범죄와관련된건수가약간포함되어있다. 2004년이전에발생한범죄는합법적으로기록되어있으나몇가지사건은이전범주에포함되어있을수있으므로해석에주의해야한다. 또한 2005년에는 Norfolk 경찰이처리한많은사건이포함됨으로인해발생건수가증가되었으므로이에대한해석에도주의해야된다. 108

109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표 > 과 < 그림 > 에의하면미국의강간범죄발생률은지난 10년간주요 5개국중에서대체로가장높았다. 2003년인구 10만명당 32.3건으로나타났다. 2004년 (32.4건) 은 2003년 (32.3건) 에비해약간증가한이후, 2011년까지계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012년에는 26.9건으로전년보다감소하였다. 영국의경우는주요 5개국중에서두번째로강간범죄가많이발생하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미국을제치고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2003년인구 10 만명당 28.9건을기록한이후 2004년은전년도와비교하였을때감소하였다. 2005년에는 27.8건으로다소증가한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이후 2011년까지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2년에는 25.8건으로전년보다감소하였다. 주요 5개국중에서세번째로강간범죄발생률이높은프랑스는 2003년과 2004년각각인구 10만명당 27.5건과 27.9건을기록한이후 2005년 25.7건, 2006년 24.8건으로감소하였다가 2007년에 25.2건, 2008년 25.7건, 2009년 24.4건으로최근에는증감을계속하였다. 2010년에는 15.7건을기록하며큰폭의감소를나타내었으나, 2011년 16.1건, 2012년 16.6건으로다시증가하였다. 독일은주요 5개국중에서네번째로많이강간범죄가발생하고있다 년 10.6건을기록한이후 2004년 10.7건을기록하며증가한이후 2009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9년에는 8.9건을기록하였으나 2010년 9.4건을나타내며다시증가하였다가 2011년에는 9.3건으로약간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9.8 건으로전년에비해다소증가하였다. 독일은강제추행을포함시키지않은자료로이를포함시키면발생률이상당히높을것으로추산된다. 마지막으로주요 5개국중강간범죄발생률이가장낮은일본은 2003년에인구 10만명당 1.9건을기록한이후 2011년까지계속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0.9건을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1건으로다시증가하였다. 요약하면, 최근 10년간강간범죄의발생률은미국이가장높았으나 2010년, 2011년에는영국이미국보다높은발생률을나타냈으며프랑스, 독일이그뒤를이었다. 일본은역시가장낮은발생률을보이며지속적으로 1건대를유지 109

11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하고있다. 주요국가의강간범죄발생률은미국과일본은꾸준히감소하다가 2012 년다소증가하는추세이고, 영국과독일, 프랑스는 2003 년이래로감소하 다가, 2010 년과 2011 년이후다소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5. 방화 방화범죄의발생률은통계자료가가용한국가들을중심으로추세를살펴보았다 (< 표 > 과 < 그림 > 참조 ). 본장에포함된국가는영국, 독일및일본이다. 방화범죄의기준은영국은방화 (arson), 독일은방화및화재유발 (Brandstiftung und Herbeiführen einer Brandgefahr), 일본은방화가해당된다. < 표 > 주요국가의방화범죄발생률 ( ) ( 단위 : 발생건수 ( 발생률 )) 연도 국가 영국독일일본 ,546 (108.2) 30,308 (36.7) 2,070 (1.6) ,368 (90.4) 25,386 (30.8) 2,174 (1.7) ,731 (85.0) 24,045 (29.1) 1,904 (1.5) ,100 (79.6) 24,349 (29.5) 1,759 (1.4) ,327 (73.2) 24,302 (29.5) 1,519 (1.2) ,827 (64.4) 23,182 (28.2) 1,424 (1.1) ,508 (59.7) 22,443 (27.3) 1,306 (1.0) ,119 (53.1)* 21,723 (26.6) 1,191 (0.9) ,218 (49,7) 23,005 (28.4) 1,087 (0.9) ,306 (30.5) 21,571 (26.3) 1,033 (0.8) * 영국의 2010 년자료는통계자료가수정되어이전에출판된자료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110

111 제 1 부한국의범죄현상 < 그림 > 주요국가의방화범죄발생률추세 ( ) < 표 > 과 < 그림 > 에의하면, 영국의경우에는 2003년인구 10만명당 108.2건을기록한이후지난 10년동안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다. 2004년에는 90.4건으로 100건이하로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30.5건으로 10 년전보다 72% 가량감소하였다. 독일의경우에는 2003년인구 10만명당 36.7건을기록하였으나, 2004년은 30.8건으로 2003년에비해대폭감소한이후에는 2005년 29.1건, 2006년과 2007 년 29.5건, 2008년 28.2건, 2009년에는 29.7건, 2010년 26.6건, 2011년 28.4건, 2012년 26.3건을나타내고있다. 일본의방화범죄발생률은 2003년인구 10만명당 1.6건을기록하였으며 2004 년에는 1.7건으로다소증가하였다가 2005년이후꾸준히감소추세에있다. 2010년이후에는 1건미만으로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0.8건을기록하였다. 요약하면, 영국, 독일, 일본중방화범죄의발생률은영국이가장높았고다음이독일이었으며, 일본이역시가장낮았다. 주요국가의방화범죄발생률역시다른유형의범죄와마찬가지로 2003년또는 2004년이후모두감소추세에있다. 111

11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제 3 절결론 주요국가의전체범죄발생률추세는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각국의범죄집계방식이동일하지않아정확한비교에는한계가있는점을감안해서살펴본결과,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순서로전체범죄발생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4년이후최근까지의전반적인범죄발생추세를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모두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국가의다섯가지지표범죄에대한범죄발생률추세를살펴본결과, 먼저살인범죄의발생률은주요 5개국모두 2012년에는 2003년에비해살인범죄발생률이감소하였다. 2006년이후에는대부분의나라에서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살인범죄의발생률은미국이가장높았고다음이독일, 프랑스, 영국의순이었으며, 일본이가장낮았다. 2012년기준살인범죄발생률이가장높은미국은가장낮은일본의약 6배차이가났다. 2012년절도범죄의발생률은영국이가장높았고다음이독일, 미국, 프랑스의순이었으며, 일본이가장낮았다. 절도범죄는 2003년이후에는주요국가모두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본과영국에서의절도범죄발생율은지난 10년동안절반가량줄었다. 지난 10년간강도범죄의발생률은프랑스가가장높았고다음이영국, 미국, 독일의순이었으며, 일본이가장낮았다. 주요국가의강도범죄발생률은최근에는모두감소추세에있다. 2012년강간범죄의발생률은미국이가장높았고다음이영국, 프랑스, 독일의순이었으며, 일본이역시가장낮아다른국가와달리계속 1건대를유지하고있다. 주요국가의강간범죄발생률은 2003년에서 2005년이후감소추세에있으나, 프랑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증가하다가 2009년감소하였고, 영국은 2008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통계자료가가용한영국, 독일, 일본중방화범죄의발생률은영국이가장높았고다음이독일이었으며, 일본이역시가장낮았다. 가장높은영국과가장낮은일본과의방화범죄발생률은약 30배정도차이가났다. 주요국가의방화범죄발생률역시 2003년또는 2004년이후감소추세에있으나 2011년독일의경우에만약간증가하였다. 112

113 제 2 부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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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1 장 소년범죄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최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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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01 소년범죄 제 1 절서론 우리사회에서소년범죄문제가심각해지면서소년범죄는청소년개인의잘못이아닌사회전체의책임이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하지만여전히소년범죄가지니는사회적위험성에비해진지한학문적관심과관련연구가부족하다. 이에본장은국가차원에서수집된범죄통계자료를통해소년범죄의전반적인발생추세와특징을파악하고자하는것으로앞으로소년범죄에대한집중적논의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소년범죄란 소년법 에따라 10세이상 19세미만의소년에의한행위즉, 형사책임연령인 14세이상 19세미만의범죄소년의행위와 10세이상 14세미만촉법소년 24) 의행위그리고 10세이상 19세미만우범소년 25) 의행위를말한다. 여기에서는공식통계를중심으로소년범죄의발생추세및특성을파악하고자한다. 26) 이를위하여대검찰청에서발간한 범죄분석,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그 24) 촉법소년이란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하였으나형사책임연령에해당하지않아형사책임을지지않는자의행위를말한다 ( 소년법제4 조제2 호 ). 25) 우범소년이란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자,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어그의성벽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소년 ( 소년법제4조제3호 ) 26) 다만, 우범소년의경우그범위가대단히광범위하여통상적인소년범죄관련통계에서는집계되지않기때문에여기서살펴보는통계수치에서는제외된다. 117

11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리고법원행정처에서발간한 사법연감 에기초하여지난 10년간의소년범죄의발생및처리등에관한자료들을정리하였다. 한편, 2008년부터소년법적용대상상한을 20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낮추었고촉법소년의적용대상을 12세이상에서 10세이상으로낮추었다. 이에본장에서사용하고있는소년범죄관련통계는 2008년까지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소년의행위를, 2009년이후부터는 10세이상 19세미만소년의행위를의미한다. 이하에서는소년범죄에관련된통계수치들을중심으로소년범죄의발생양태와처리현황등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소년범죄의발생현황 1. 소년범죄의발생실태 지난 10년간전체소년범죄자수의발생추세를보면, 2003년이후로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6년부터는증가추세를보이며특히, 2008년에는전년대비 27.3% 로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그러나그이후다시감소추세로이어져 2009년에는전년대비 17.3%, 2010년에는 20.6%, 2011년에는 7.5%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들어전년대비 29.4% 증가하여 107,490명을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대에들어 2008년다음으로전년대비최고의증가폭이다. < 그림 2-1-1> 연도별소년범죄자수 (2003~2012) 118

11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한편, 전체범죄자중에서소년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03년이후감소하다가 2005년부터다시증가세를보이며 2008년에는전체범죄자의 5.5% 를차지하여최고비율을나타냈다. 이후감소하다가 2012년에는전년도에비해증가하여 5.1% 를차지하였다. 즉, 10년전인 2003년을기준으로전체범죄가운데소년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 4.2% 였고 2012년에는 5.1% 로점유비율에있어서다소증가하였다. 소년범죄의발생현황에서소년범죄를형법범과특별법범으로나누어살펴보면, 소년범가운데형법범이차지하는비율이 2008년 59.1% 로가장낮았다가이후매년지속적으로커지면서 2012년에는형법범이 81.7%, 특별법범이 18.3% 로약 8:2정도로나타나형법범이차지하는비율이지난 10년사이가장높았다. 즉, 2012년도소년형법범의증가는소년범죄자수의증가로이어졌다. < 표 2-1-1> 연도별소년범죄의발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 소년범죄자수 소년형법범소년특별법범계 전년대비증감률 전체범죄자중점유비율 (%) ,135 (70.0%) 28,950 (30.0%) 96, ,298 (70.5%) 21,472 (29.5%) 72, ,652 (75.1%) 16,826 (24.9%) 67, ,846 (73.5%) 18,365 (26.5%) 69, ,426 (68.6%) 27,678 (31.4%) 88, ,766 (59.1%) 55,226 (40.9%) 134, ,378 (72.0%) 31,644 (28.0%) 113, ,045 (78.0%) 19,731 (22.0%) 89, ,240 (79.7%) 16,828 (20.3%) 83, ,779 (81.7%) 19,711 (18.3%) 107,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19

12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2. 소년범죄의특징분석 가. 범죄유형별구성비변화 - 형법범 지난 10년간소년형법범은다음의 < 표 2-1-2> 에서나타나듯이 2008년까지증감을반복하다가 2009년부터지속적인감소추세를유지하였고 2012년에는전년대비다소증가하여 87,779명이다. 한편, 소년형법범죄를구성하고있는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의구성비를보면소년형법범죄는지금까지폭력범죄와재산범죄가주를이루고있으며재산범죄가폭력범죄보다차지하는비율이더높았다. 즉, 2012년형법범죄에서재산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 54.2%, 폭력범죄는 37.3%, 강력범죄는 3.5% 로나타났다. < 표 2-1-2> 소년형법범죄의유형별현황 구분 계 강력범죄 ( 흉악 ) 폭력범죄재산범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 ,135 2, , , ,298 1, , , ,652 1, , , ,846 1, , , ,426 1, , , ,766 3, , , ,378 3, , , ,045 3, , , ,240 3, , , ,779 3,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소년형법범의범죄유형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먼저, 소년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등 ) 의경우, 2003년이후크지않은증감을반복하다가 2007년부터는소폭이기는하나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는소년형법범가운데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 5.0% 로최고점을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3.5% 로감소하였다. 하지만 2012년도기준에서성인포함강력범 25,485명에서소년범 (3,

12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명 ) 이차지하는비율은 12.2% 로성인포함형법범전체 1,104,482명에서차지하는소년범 (87,779명) 의비율 7.9% 에비해높은것으로소년강력범죄가소년범죄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낮다고하여그심각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 두번째, 소년폭력범죄 (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약취 유인, 체포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 의경우, 2003년 46.8% 에서지속적인감소로 2006년 35.6% 를차지하였고이후 2008년까지증가추세를보이며 42.7% 까지차지하였다가다시감소추세로 2010년에는 33.2% 였다. 한편, 2010년이후매년증가폭이커지면서 2012년 37.3% 를나타냈다. 세번째, 소년재산범죄 (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등 ) 는 2000년초반부터근래까지증감을반복하기는하지만지난 10년전소년재산범죄의구성비는 2003년 (47.7%) 에비해 2012년현재 54.2% 로증가하였다. < 그림 2-1-2> 소년형법범의유형별구성비추이 (2003~2012) 나. 범죄유형별구성비변화 - 특별법범 최근 10년간소년특별법범의범죄발생추이를보면, 2005년에가장적은 16,826명을기록한후증가세를보이다가 2008년이후부터큰폭으로감소하여 2012년에는 19,711명으로전체특별법범 1,013,255명가운데소년이차지하는비율이 1.9% 였다. 지난 10년간소년특별법범감소는 ( 전체특별법범가운데소년특별법범의비율 2003년 2.3% 2012년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21

12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위반이형법범에포함되어나타난결과일수도있고 2009년이후의감소에는소년범상한연령변경이라는요인이작용했을가능성도있지만지금까지특별법범의소년비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다. 소년특별법범의위반행위별로살펴보면청소년의오토바이운전, 무면허운전등으로인한도로교통법위반범죄는전체특별법범에서 2000년대초 중반까지 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가이후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며 2012 년에는 39.8% 로감소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경우에는 2003년이후증감을반복하다가 2012년 19.9% 로나타났고 2007년과 2009년사이저작권법위반이차지하는비율이급증하였다가 2009년이후에는급감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특별법범의기타행위의비율이 30% 이상을차지하면서구체적행위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겠다. 2012년특별법범의기타행위가운데많은비중을차지하는경우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330건-6.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014건 -5.1%), 주민등록법위반 (936건 -4.7%), 청소년보호법위반 (923건-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865건-4.4%) 등이포함되어있다. < 표 2-1-3> 연도별소년특별법범죄의유형별현황 도로교통법위반저작권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구분계위반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50 18, , , ,472 14, , , ,826 10, , , ,365 11, , , ,678 17, , , , ,226 22, , , , ,644 13, , , , ,731 10, , , ,828 7, , , ,711 7, , , *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 122

12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다. 연령층별동향 지난 10년간의소년범죄자들의연령별분포를보면, 18세의점유율은 2000 년초반까지는다른연령층에비해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으나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로이어지다가 2010년부터소폭증가하는듯했으나 2012년에는 20.9% 로전년대비감소하였다. 한편, 14-15세의점유율은점차증가하여 2009 년에는 35.5% 로최고치를보이다가이후감소추세인듯했으나 2012년 31.6% 로전년대비다소증가하여 16-17세다음으로차지하는비율이높았다. 27) < 표 2-1-4> 연도별소년범죄연령별현황 구분 계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 ,085 1, , , , , , , , , , , , , , , , , , , , ,992 3, , , , 구분 계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세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 ,022 1, , , , , , , , , , , , ,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소년범의연령별구성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3년의경우 18-19세가 42.4%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16-17세가 33.4%, 14-15세가 22.7%, 14세미만이 1.5% 이었다. 이러한연령별구성비에따른순서가매년유지되다가 2005년부터 16-17세의비율이 18-19세의비율보다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14-15세의 27) 경찰청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공동으로발간한 2012 범죄통계 에따르면소년범죄자처리규정상촉법소년의경우검찰에송치하지않고법원소년부에송치하도록되어있어원칙적으로피의자원표를작성하지않으나이러한원칙이일관성있게적용되지않아촉법소년의일부만집계되어해당통계수치만으로 14세미만촉법소년의수는정확하지않다고밝히고있다. 123

12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비율이 18-19세의비율보다높아지게된다. 2012년역시 16-17세가 46.7%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었고그다음으로 14-15세 (31.6%), 18세 (20.9%), 14세미만 (0.8%) 의순으로나타났다. 이처럼 2012년소년범죄연령별현황을살펴본결과, 16-17세의소년범죄자의구성비가가장높았고 14-15세에해당하는저연령층의소년범죄자가두번째로많아소년범죄자의저연령화경향이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2-1-3> 소년범죄자의연령별구성비추이 (2003~2012) 라. 전과 소년범죄자의전과여부를보면전과가없는경우의비율은대체적으로 60% 를상회한채로유지되어오고있다가 2010년부터 50% 대로감소하여 2012년에는 58.4% 를기록하였다. 즉, 지난 10년동안소년범죄의경우초범자의비율은줄고재범자의비율이전반적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한편, 지난 10년간소년범의전과정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1범, 2범, 3범의전과를가진경우의비율은대체적으로큰변화가없지만전과 4범이상의경우뚜렷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즉, 4범이상의경우는 2000년초 중반까지는전체소년범가운데약 7% 정도를차지하다가 2009년에는 8.9% 로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13.6% 로큰증가세를보여소년전과자의상습화수준이심각함을알수있다. 124

12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1-5> 연도별소년범죄자의전과현황 구분계전과없음 전과 ( 단위 : 명 (%)) 1 범 2 범 3 범 4 범이상 ,038 (100) 61,025 (64.9) 14,751 (15.7) 7,263 (7.7) 4,106 (4.4) 6,893 (7.3) ,803 (100) 44,267 (64.3) 11,187 (16.2) 5,227 (7.6) 3,138 (4.6) 4,984 (7.2) ,932 (100) 42,017 (66.8) 9,307 (14.8) 4,601 (7.3) 2,672 (4.2) 4,335 (6.9) ,225 (100) 44,236 (68.9) 9,193 (14.3) 4,124 (6.4) 2,428 (3.8) 4,244 (6.6) ,090 (100) 55,543 (68.5) 11,540 (14.2) 5,332 (6.6) 3,090 (3.8) 5,585 (7.2) ,699 (100) 79,285 (69.1) 15,476 (13.5) 7,553 (6.6) 4,299 (3.7) 8,086 (7.1) ,753 (100) 76,490 (64.4) 17,407 (14.7) 8,751 (7.4) 5,497 (4.6) 10,608 (8.9) ,368 (100) 50,830 (56.6) (13.5) 6,546 (7.3) 4,070 (4.5) 8,831 (9.8) ,658 (100) 45,047 (59.5) 11,391 (15.1) 6,254 (8.3) 3,900 (5.2) 9,066 (12.0) ,728 (100) 56,527 (58.4) 14,403 (14.9) 7,669 (7.9) 5,001 (5.2) 13,128 (13.6)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 주 : 미상은제외 < 그림 2-1-4> 소년범죄자의전과별구성비추이 (2003~2012) 125

12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마. 여자소년범의비율 전체청소년범죄자를성별로구분하여구성비를살펴보면 ( 표 참고 ), 여자소년범의비율이 2003년이후증감을반복하다가 2008년 19.6% 로최고치를나타냈고 2010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로 2012년에는전체소년범의 16.9% 를차지하였다. < 표 2-1-6> 연도별소년범죄자의성별현황 연도 ( 단위 : 명 (%)) 남녀계남자여자인원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 ,085 80, , ,770 61, , ,478 57, , ,211 58, , ,104 74, , , , , ,022 93, , ,776 72, , ,060 68, , ,871 85, ,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제 3 절소년범죄의처리현황 소년범죄의처리는경찰단계의훈방을통해서도이루어지기는하나이절에서는국가통계에서나타난소년범죄의처리현황을파악하는것으로검찰과법원에서이루어진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하에서는검찰과법원및교정기관에서의소년범죄처리실태에대하여알아본다. 126

12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1. 검찰의처리현황 지난 10여년간검찰의소년범죄자의처리결과를보면, 2003년의경우소년범죄자의기소율이 24.9%, 불기소율이 53.7%, 소년부송치율이 17.9% 로, 불기소율이가장높았고다음으로기소율과소년부송치율이높았다. 한편, 2012년에도불기소율이 55.1% 로가장높았으나다음으로소년부송치율 (35.5%), 기소율 (7.7%) 순으로기소율은큰폭으로줄고소년부송치율이늘어났다. 즉, 기소율은눈에띠게감소한반면 (2003년의 24.9% 에서 2012년의 7.7% 로감소 ), 불기소율은다소늘어났다 (2003년의 53.7% 에서 2012년 55.1% 로증가 ). 또한소년부송치율도대체적인증가세를보인다 (2003년의 17.9% 에서 2012년의 35.5% 로증가 ). 이는검찰에서소년범에대한기소를줄이면서불기소하거나소년부로송치하는경향이늘어나선도및보호중심의처리경향을보여주는것이다. < 표 2-1-7> 연도별소년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연도 계 ,085 (100) ,770 (100) ,478 (100) ,211 (100) ,104 (100) ,992 (100) ,022 (100) ,776 (100) ,060 (100) ,871 (100) 기소불기소 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기소유예기타 23,938 (24.9) 17,045 (23.4) 11,350 (16.8) 9,315 (13.5) 10,367 (11.8) 15,150 (11.2) 7,795 ( 6.9) 5,443 ( 6.0) 4,691 (5.6) 7,877 (7.7)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5,743 (6.0) 3,632 (5.0) 2,771 (4.1) 2,496 (3.6) 2,815 (3.2) 4,823 (3.6) 3,929 (3.5) 2,913 (3.2) 3,025 (3.6) 4,898 (4.8) 18,195 (18.9) 13,413 (18.4) 8,579 (12.7) 6,819 ( 9.9) 7,552 ( 8.6) 10,327 ( 7.6) 3,866 ( 3.4) 2,530 ( 2.8) 1,666 (2.0) 2,979 (2.9) 51,163 (53.7) 40,617 (55.8) 40,486 (60.0) 43,495 (62.8) 54,424 (61.8) 88,932 (65.9) 71,100 (62.9) 52,685 (58.7) 46,224 (55.7) 56,668 (55.1) 41,953 (43.7) 33,128 (45.5) 33,683 (49.9) 36,808 (53.2) 44,689 (50.7) 62,977 (46.7) 56,715 (50.2) 42,021 (46.8) 36,582 (44.0) 43,013 (41.8) 9,660 (10.1) 7,489 (10.3) 6,803 (10.1) 6,687 ( 9.7) 9,735 (11.1) 25,955 (19.2) 14,385 (12.6) 10,664 (11.9) 9,642 (11.7) 13,655 (13.3) 소년부송치 17,208 (17.9) 12,040 (16.5) 13,555 (20.1) 14,105 (20.4) 21,368 (24.3) 28,360 (21.0) 32,453 (28.7) 30,143 (33.6) 30,587 (36.8) 36,478 (35.5) ( 단위 : 명 (%)) 가정보호기타송치 37 3,289 (0.0) (3.4) 26 (0.0) 10 (0.0) 20 (0.0) 22 (0.0) 30 (0.0) 37 (0.0) 9 (0.0) 10 (0.0) 21 (0.0) 3,042 (4.2) 2,077 (3.1) 2,276 (3.3) 504 (2.1) 2,520 (1.9) 1,637 (1.4) 1,496 (1.7) 1,548 (1.9) 1,827 (1.8) 127

12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2. 법원의처리현황 소년범죄자에대한법원의처리는성인범죄와는달리관할과처리절차가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보호사건처리절차와형사사건처리절차로나누어검토해볼필요가있다. 먼저, 소년보호사건을중심으로처분현황을살펴보도록하자. 2007년 12월소년법개정으로기존의 7개보호처분에서 10개보호처분으로다양화되었고처분명도변경되었다. 소년보호사건의처분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면, 2007년의소년법개정이전에는흔히제2호처분 ( 단기보호관찰처분 ) 과제3호처분 ( 장기보호관찰처분 ) 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고, 다음으로제1호처분 ( 보호자감호위탁처분 ), 제6호처분 ( 단기소년원송치 ), 제7호처분 ( 장기소년원송치 ), 그리고제4호처분 ( 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 ) 순으로나타났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소년법개정으로기존의 7개보호처분에서 10개보호처분으로다양화되었고처분명도변경되었다. 이후단순제1호처분 ( 보호자등에감호위탁 ) 은감소하였고새롭게제2호처분 ( 수강명령 ), 제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 제8호처분 (1개월이내소년원송치 ) 이도입되었다. 또한 1호처분과 4호처분 ( 단기보호관찰 ), 1호처분과 5호처분 ( 장기보호관찰 ) 등여러처분을함께부과하는병합처분의비율이 2008년에는 54.8% 로매년소폭증가하여 2011년에는 59.1로 60% 가까이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57.1% 로다소감소하였지만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한편, 2000년대중반부터는이전보다심리불개시결정을하는비율도높아졌다. 즉, 심리불개시결정은 2003년 2,448명 (9.2%) 이었던것이 2012년에는 9,209명 (18.1%) 으로증가하였다. 128

12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1-8> 연도별소년보호사건처분현황 연도 구분 계 ,484 22,569 (100) (85.2) ,678 19,958 (100) (88.0) ,303 21,135 (100) (87.0) ,262 20,241 (100) (80.1) ,514 26,874 (100) (75.7) 보호처분 소계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4,869 (18.1) 3,353 (14.8) 4,166 (17.1) 4,596 (18.1) 6,536 (18.4) 7,388 (27.9) 6,642 (29.3) 6,906 (28.4) 7,013 (27.8) 10,425 (29.4) 7,652 (28.9) 7,329 (32.3) 7,479 (30.7) 6,426 (25.4) 7,648 (21.5) 534 (2.0) 547 (2.0) 557 (2.4) 462 (1.8) 478 (1.3) (0.0) 10 (0.0) 27 (0.1) 1,177 (4.2) 1,027 (4.5) 1,053 (4.3) 883 (3.3) 957 (2.7) 1,012 (4.1) 1,060 (4.7) 949 (3.9) 851 (3.4) 803 (2.3) 불처분 ( 단위 : 명 (%)) 심리불개시기타 1,224 2,448 (4.6) (9.2) 1,106 1,431 (4.9) (6.3) 1,228 1,758 (5.1) (7.2) 1,512 3,344 (6.0) (13.2) 2,056 5,957 (5.8) (16.8) 243 (0.9) 173 (0.8) 182 (0.7) 156 (0.0) 627 (1.8) 구분보호처분 28) 불심리계처분불개시기타연도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병합 ,532 30,222 6, ,652 2,020 6, (100) (76.4) (15.7) (0.3) (0.5) (0.0) (1.0) (0.0) (1.9) (2.2) (54.8) (5.1) (17.2) (1.3) ,865 35,819 5, ,411 3,041 7,377 1,628 (100) (74.8) (12.2) (0.1) (0.6) (0.0) (0.0) (0.3) (0.2) (0.0) (1.9) (2.1) (57.3) (6.4) (15.4) (3.4) ,090 32,416 4, , ,338 2,231 (100) (71.9) (10.0) (0.1) (0.3) (0.1) (0.0) (0.2) (0.2) (0.0) (1.9) (1.8) (57.3) (6.9) (16.3) (4.9) ,713 35,072 4, ,01928,799 2,579 7,905 3,157 (100) (72.0) (8.3) (0.0) (0.1) (0.2) (0.1) (0.0) (0.3) (0.0) (1.8) (2.1) (59.1) (5.3) (16.2) (6.5) ,771 36,150 4, ,2061,16929,008 2,278 9,209 3,134 (100.0) (71.2) (8.3) (0.1) (0.2) (0.2) (0.1) (0.0) (0.4) (0.0) (2.4) (2.3) (57.1)) (4.5) (18.1) (6.2) * 주 : 2호및 3호처분은타처분과병합된인원수임. 다만, 2008 년부터병합처분은별도분리함. **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한편, 소년형사사건에대한법원의처리결과를보면, 2003년의경우집행유예가 33.8%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소년부송치 (31.6%), 부정기형 (21.2%), 벌금형 (7.6%)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순은 2004년까지유지되었다. 2005년부터는소년부송치가집행유예의비율보다높아지면서급기야 2011년도부터는 50% 이상을차지하게되었다. 2012년역시 57.5% 로소년형사사건에있 28) 1호처분은보호자등에의감호위탁, 2호처분은수강명령, 3호처분은사회봉사명령, 4호처분은단기보호관찰, 5호처분은장기보호관찰, 6호처분은아동복지시설등에의감호위탁, 7호처분은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호처분은 1개원이내소년우너송치, 9호처분은단기소년원송치, 10호처분은장기소년원송치이다. 129

13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어서소년부송치가가장많은처리유형으로나타났다. 한편, 집행유예는 2010 년까지 30% 안팎의비율을유지하면서소년부송치비율간의차이를좁히다가 2011년 17.3%, 2012년 12.7% 로급감하였다. 그리고벌금형의비율이 2009년까지증가추세였다가 2010년부터급감하여 2012년에는 2.7% 였다. < 표 2-1-9> 연도별소년형사사건에대한제 1 심재판결과 ( 단위 : 명 (%)) 연도계무기형정기형부정기형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무죄소년부송치기타 ,961 (100.0) - 26 (0.4) 1,266 (21.2) 2,014 (33.8) 472 (7.9) 39 (0.7) 10 (0.2) 1,886 (31.6) 248 (4.2) ,212 (100.0) 1 (0.0) 25 (0.5) 956 (18.3) 1,795 (34.4) 503 (9.7) 53 (1.0) 15 (0.3) 4,192 (28.6) 372 (7.1) ,296 (100.0) - 18 (0.4) 659 (15.3) 1,223 (28.5) 420 (9.8) 48 (1.1) 14 (0.3) 1,565 (36.4) 349 (8.1) ,543 (100.0) - 18 (0.5) 624 (17.6) 934 (26.4) 367 (10.4) 54 (1.5) 9 (0.3) 1,265 (35.7) 272 (7.7) ,151 (100.0) 1 (0.0) 10 (0.2) 671 (16.2) 1,129 (27.2) 362 (8.7) 57 (1.4) 10 (0.2) 1,597 (38.5) 314 (7.6) ,026 (100.0) (4.3) 531 (10.6) 1,504 (29.9) 554 (11.0) 55 (1.1) 14 (0.3) 1,717 (34.2) 436 (8.7) ,160 (100.0) (7.5) 587 (9.5) 1,828 (29.7) 681 (11.1) 93 (1.5) 20 (0.3) 1,971 (32.0) 518 (8.4) ,294 (100.0) _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85 (1.6) 25 (0.5) 1,584 (29.9) 458 (8.7) ,499 (100.0) _ 14 (0.4) 492 (14.1) 610 (17.3) 133 (3.8) 24 (0.7) 10 (0.3) 1,958 (56.0) 258 (7.4) ,377 (100.0) _ 7 (0.1) 804 (18.4) 557 (12.7) 118 (2.7) 28 (0.6) 20 (0.5) 2,516 (57.5) 327 (7.5) *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3. 소년범죄자처우 소년범죄자에대한시설내처우현황을알아보기위해아래 < 표 > 에 서지난 10 년간소년교도소수형인원및보호소년의수용인원의추세를살펴보 았다. 먼저, 소년교도소의수형인원을살펴보면 2003 년 1,476 명에서이후지속 130

13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적인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7년다시잠시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156명으로급감하였다. 이후소폭증감을반복하다가 2012년에는 170명에이르렀다. 한편, 보호소년의수용인원인경우는 2003년에는 2,101명이었던것이이후지속적인감소로 2006년에는 1,468명에이르렀으나이후다시증가하여 2012년에는 3,429 명이되었다. 또한소년원의수용인원을성별에따라살펴보면여성의비율이 2003년 8.2% 에서전반적으로증가추세로 2008년에 18.3% 로최고수준을보이다가이후감소추세로 2012년에는 12.7% 로나타났다. < 표 > 소년교도소수형인원및보호소년의수용인원 연도 소년교도소수형인원 신수용인원 보호소년 ( 단위 : 명 (%)) 1 일평균수용인원 계남자여자 ,476 2,101 1,928 (91.8) 173 ( 8.2) 1, ,804 1,661 (92.1) 143 ( 7.9) 1, ,543 1,395 (92.1) 148 ( 9.6) 1, ,468 1,284 (87.4) 184 (12.5) 1, ,511 1,293 (85.6) 218 (14.4) 1, ,732 1,415 (81.7) 317 (18.3) 1, ,775 2,337 (84.2) 438 (15.8) 1, ,822 2,404 (85.2) 418 (14.8) 1, ,960 2,534 (85.6) 426 (14.4) 1, ,429 2,994 (87.3) 435 (12.7)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제 4 절소결 이장에서는지난 10 년간소년범죄의발생추세와처리현황을살펴보았다. 그내용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소년범죄의발생현황에서나타난특징이다. 지난 10 년간우리나라소 131

13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년범의비율은 2008년전후로증가추세에서감소추세로변화하였는데 2012년에들어다시증가하였다. 즉, 소년범죄자수를살펴보면 2008년 134,992명으로전년대비 53.2% 의증가폭을보이며전체범죄자가운데소년범의점유비율이 5.5% 로최고치를보이다가이후점차감소하는듯하더니 2012년에는 107,490명으로전년대비 29.4% 증가하였고전체범죄자가운데소년범이 5.1% 를차지하였다. 또한, 소년범의연령별현황을보면지난 5년간 16-17세가가장많았고다음으로 14-15세, 18세, 14세미만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소년범죄에서 4 범이상의전과가있는소년범이저지르는비율이여전히증가추세였으며여자소년범의비율은 2010년이후감소추세로나타났다. 이처럼현재발간되는공식통계자료로는소년범죄의세부연령별전과수준에대한교차분석은불가능하지만 14세와 15세의소년범비율이 2000년대후반부터 30% 대를상회하면서 ʻ16-17 세ʼ 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4범이상의전과자가지속적으로많아지고있다면 14세, 15세의어린소년범사이에서재범의문제가심각해지고있음을예상할수있다. 즉, 2012년현재전체범죄자중소년범의점유비율이다시증가하고있고소년범죄의저연령화현상뿐아니라소년범의재범율증가현상은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소년형법범죄에서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같은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 2011년도에 5% 에서 2012년도에다소감소하기는했지만여전히형법범전체에서차지하는소년범비율에비해강력범전체에서소년범이차지하는비율이높았다. 두번째, 소년범의처리현황에대한나타난특징이다. 지난 10년간의소년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에서나타나듯이, 지난 10년동안소년범에대한기소율은크게감소하였고불기소율과소년부송치율은증가추세이다. 이는최근들어검찰에서소년범죄에대한기소를줄이면서불기소하거나소년부로송치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다는것으로소년범죄에대한선도및보호중심의처리경향을보여주는결과이다. 또한, 지난 10년간소년법원의처리내용을살펴보면보호처분의비율은다소감소추세이며검사의불처분결정율은큰변화가없으며심리불개시결정율은계속적으로증가추세이다. 이처럼여기서는공식통계에서나타난소년범죄의실태와관련특성을간략히살펴보았다. 하지만암수범죄와같이국가공식통계가가질수밖에없는한 132

13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계를인정하고서라도이러한공식통계를통한단편적인분석내용으로는소년범죄에대한정확한판단과이해를할수없다. 더나아가소년범죄예방을위한정책마련역시힘들다. 오늘날소년범죄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소년범죄에대한학문적문제제기를통해소년범죄의유형별특성은물론소년범의성별이나연령등의사회인구학적변수및환경적요인에따른특징분석을기본으로한다양한접근의연구가필요하겠다. 소년범죄에대한무조건적인이해와관심이전에적절한수준의제재는분명히필요하다. 하지만여기에서제재라는것이소년범개인에대한형벌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 청소년범죄는자신과비슷한환경의또래친구들과늦은밤까지사회적으로나물리적으로무질서한장소에몰려다니면서범죄기회나상황에쉽게노출되어발생하는경우가많다 29). 즉, 청소년범죄는술취한사람이많거나주변에유해업소나후미진곳이많은등의무질서수준이높은장소에서발생함에따라이러한범죄친화적주변환경에대한적극적제재노력으로범죄기회나상황적요인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9) 최수형, 2013, 청소년강력범죄의실태및특성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3

134

135 제 2 장 성범죄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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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02 성범죄 30) 제 1 절성범죄의발생실태및처리현황 1. 성범죄발생실태 지난몇년은날로증가하는성범죄사건으로인해국민의불안감이최대로증폭된시기였다. 그동안정부는성범죄척결을위해성범죄자에대한형량을강화하고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제도, 성충동약물치료등의다양한사후관리적보안처분대책을도입하였다. 그러나이러한대책에도불구하고성범죄는여전히증가추세에있으며범죄의성격또한흉폭화되고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성범죄를 4대악의하나로규정하고범죄및사회안전분야의국정지표로관리하는등동범죄감소및예방책마련을최대로우선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성범죄발생률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최근 10년간수집된공식통계를통해살펴보면형사사법기관에서인지된성범죄발생건수는 2003년 12,484건에서 2012년 24,790건으로두배로증가하였다. 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률을보면전체범죄는 2003년약 4,188명에서 2012년약 4,236명으로나타나고있고, 성폭력범죄는 2003년 26건에서 2012년 43건으로증가폭이큼을알수있다 ( 표 참조 ). 30) 본논문에서제시하는성범죄에관한통계는주로대검찰청범죄분석을이용하였으며, 이때성범죄는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합한수치임. 137

13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2-1> 전체범죄, 성범죄, 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대상성범죄발생건수 전체범죄 성범죄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 발생건수 발생비 * ,004, , ,080, , ,893, , ,829, , ,965, , ,189, , ,168, , ,917, , ,902, , ,117, , 주 : 대검찰청범죄분석 * 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비율 이러한발생추세는성범죄자검거건수및검거율을통해서도확인된다. 2003년에 11,748건이었던성범죄자검거건수는 2004년 13,035건, 2005년 12,157 건, 2007년 14,012건, 2009년 15,977건, 2012년 23,373건으로매년증가하여 2012년에는 2003년대비약 2배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검거율을살펴보면 2003년 94.1% 에서 2004년 93.3% 로 90% 대를꾸준히유지하다가 2005년에 89.2% 로다소감소하였다. 이후 2006년 92.7% 로 90% 대를다시회복하여 2007 년 91.1%, 2008년 97.4%, 2009년 98.9% 로꾸준히증가하였으며 2010년 90.6%, 2011년 84.7%, 2012년 85.8% 로다소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참조 ). < 표 2-2-2> 성범죄자검거건수및검거율 연도 성범죄자검거건수 ( 검거율 ) ,748(94.1) ,035(93.3) ,157(89.2) ,053(92.7) ,012(91.1) ,698(97.4) ,977(98.9) ,058(90.6) ,673(84.7) ,373(85.8) 주 : 대검찰청범죄분석 ( 단위 : %) 138

13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 성범죄자처리현황 날로증가하고있는성범죄에대한국민의불안이가속화됨에따라성범죄자에대한엄벌의목소리또한높다. 실제로성범죄자에대한구금형선고는증가추세에있는데이는제 1심공판사건의집행유예비율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사법연감을통해 2000년대의주요죄명별집행유예비율을분석해보면강간 / 강제추행사건의집행유예선고비율은 2003년에 991건 (50.4%) 으로잠시증가하였으나 2004년에 788건 (43.9%) 으로다시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 2005 년 744건 (40.7%), 2006년 701건 (36.3%) 으로 2008년까지 700건대를유지하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600건대, 2011년과 2012년에는약 500건대에이르러명확한감소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 표 참조 ). < 표 2-2-3> 제 1 심공판사건주요죄명별집행유예비율 ( 단위 : %) 연도 살인 절도 / 강도 방화 / 실화 강간 / 추행 상해 / 폭행 (17.6) 5,933(42.7) 541(56.8) 991(50.4) 1,134(19.6) (19.3) 6,100(43.2) 623(60.0) 788(43.9) 1,052(16.1) (18.9) 5,755(41.1) 518(55.0) 744(40.7) 904(14.0) (18.9) 4,969(41.0) 466(58.6) 701(36.3) 1,790(15.6) (21.3) 5,475(39.9) 483(58.6) 730(34.0) 3,018(15.1) (19.6) 5,773(40.1) 481(56.7) 771(33.3) 3,077(13.8) (24.7) 5,997(38.2) 520(57.6) 686(32.6) 2,801(12.5) (25.6) 5,473(37.0) 430(57.6) 651(29.0) 2,326(11.1) (25.5) 4,630(33.8) 408(54.0) 597(25.9) 2,172(10.5) (19.9) 4,073(30.6) 368(50.2) 495(19.2) 1,999(9.6) 주 : 사법연감 또한이와같은감소추세는 < 그림 2-2-1> 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년부터 2004 년까지 40% 대후반에서 50% 까지이르던강간 / 추행사건의집행유 예비율이 2005 년에 40% 이하로떨어져지속적으로감소하여가장최근인 2012 년 139

14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에는 20% 를밑돌고있음을알수있다. 이를다른범죄와비교해볼때집행유 예비율이마찬가지로감소추세에있는절도 / 강도나상해폭행과비교하여도강 간 / 강제추행이가장큰폭으로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참조 ). < 그림 2-2-1> 제 1 심공판사건강간 / 추행집행유예비율 < 그림 2-2-2> 제 1 심공판사건주요죄명별집행유예비율 140

14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제 2 절성범죄특성 1. 성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최근 10년간 ( ) 이뤄진성범죄사건을중심으로공식통계데이타를이용하여성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살펴보도록하겠다. 먼저성범죄자의성별을보면남성성범죄자가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는가운데여성성범죄자의비율은 1% 내외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여성성범죄자의비율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2003년에 1.2% 를차지하다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0.6~0.8% 로 1% 미만의비율을보였고 2008년부터는다시 1.4% 선을회복하여이후 2.9% 까지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명확한증가세가주목된다 ( 표 참조 ). < 표 2-2-4> 성범죄자성별 ( 단위 : %) 연도 남성 여성 미상 계 주 : 대검찰청범죄분석 성범죄자범행시연령을보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연령대는 20 대와 30대로 20%~30%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연령대별로가장뚜렷한증가세를보이는곳은 14~19세, 50대, 60대이상으로간주된다. 먼저 14~19세의청소년연령은 2003년 9.3%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2년에 14.1% 의비율을차지하였다. 50대는 2003년에 6.0% 에서 2012년에 11.1% 로약 2배로증가하였으며 60대이상도 2003년 2.6% 에서 2012년 4.8% 로 2배정도의증가율을보였다. 성 141

14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범죄자의연령별특성과추세를요약하면전체적으로 20대 ~40대의청년층과중장년층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가운데청소년성범죄자와 50-60대및그이상의장년층성범죄자비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 표 2-2-5, 그림 참조 ). < 표 2-2-5> 성범죄자범행시연령 ( 단위 : %) 연도 13세이하 14~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상 계 주 : 대검찰청범죄분석 < 그림 2-2-3> 성범죄자범행시연령 142

14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 성범죄발생상의특성 최근 3년간 (2010~2012) 일어난성범죄를중심으로성범죄발생상의특성을발생시간과장소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범죄발생시간은저녁 8시이후부터새벽 4시까지의밤시간대가약 4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오후시간으로약 17~18% 의비율을차지하고있고, 새벽시간 12~13%, 저녁, 아침, 오전시간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참조 ). < 표 2-2-6> 성범죄발생시간 연도 새벽아침오전오후저녁밤 04:00~ 06:59 07:00~ 08:59 09:00~ 11:59 12:00~ 17:59 18:00~ 19:59 ( 단위 : %) 20:00~ 03: 주 : 대검찰청범죄분석 성범죄발생장소를보면단일장소로는아파트, 연립세대와단독주택을포함한주거지역에서가장많은성범죄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길거리나, 숙박업소등에서발생한성범죄도각각 10% 대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최근 3 년간성범죄발생장소가다양해지고있는것은기타비율증가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 표 참조 ). < 표 2-2-7> 성범죄발생장소 ( 단위 : %) 연도 주거지 * 노상 숙박업소, 목욕탕 기타 주 : 대검찰청범죄분석 * 주거지 : 아파트, 연립다세대와단독주택을포함 143

14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3. 성범죄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성범죄피해자의특성을살펴보면지난 10년간성범죄피해자가여자인경우는약 95% 정도로남자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성범죄피해자가여자인경우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16세이상 20세이하, 21세이상 30세이하가각각 20% 대와 30% 대의비율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그다음이 31세이상 40세이하의 30대여성층이다. 10대후반여성의경우 2003년 22.3% 에서 2012년 25.5% 로, 20대여성의경우 2003년 30.6% 에서 2012년 33.3% 로증가추세에있으며, 피해자가 30대인경우는 15.6% 에서 10.2% 로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보인다. 13세 ~15세까지의중학교연령의여자청소년과 7세 ~12세까지의초등학교연령의여자어린이피해율도각각 6~8% 대와 4~6% 대로꾸준히나타나고있어여자아동및청소년층을위한성폭력범죄예방이무엇보다도절실함을알수있다 ( 표 2-2-8, 그림 참조 ). < 표 2-2-8> 성범죄피해자성별및연령 ( 단위 : %)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남 30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초과 소계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여 40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초과 소계 불상 계 주 : 대검찰청범죄분석 144

14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그림 2-2-4> 여성성범죄피해자연령대 지난 10년간성범죄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를분석해보면전체적으로가해자와피해자가모르는관계에있는경우가 50% 내외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가해자와피해자가친구, 애인, 친족등의친밀한관계에있는경우는 2003년 4.4% 에서 2004년 5.5%, 2006년 5.9%, 2007년 4.8%, 2008년 5.6%, 2009 년 6.3%, 2010년 6.5%, 2011년 6.0%, 2012년 6.7% 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가해자와피해자가고용자 / 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등의아는관계에있는경우도 10% 대의비율로꾸준히나타나고있다 ( 표 참조 ). 145

14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2-9> 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 연도친밀한관계 * 아는사람 ** 모르는사람신원미상기타 / 잔여 *** 계 (4.4) 1,823 (14.7) 6,647 (53.6) 1,093 (8.8) 2,290 (18.5) 12,393 (100.0) (5.5) 1,212 (13.0) 5,017 (53.6) 1,632 (17.4) 981 (10.5) 9,359 (100.0) (5.9) 1,138 (12.7) 4,797 (53.4) 1,750 (19.5) 761 (8.5) 8,975 (100.0) (5.9) 1,432 (12.2) 6,039 (51.6) 2,509 (21.4) 1,029 (8.8) 11,701 (100.0) (4.8) 1,111 (10.1) 5,846 (52.9) 2,639 (23.9) 928 (8.4) 11,051 (100.0) (5.6) 1,645 (11.1) 7,278 (48.9) 3,634 (24.4) 1,488 (10.0) 14,882 (100.0) ,000 (6.3) 1,685 (10.6) 7,474 (46.8) 4,181 (26.2) 1,630 (10.2) 15,970 (100.0) ,161 (6.5) 1,858 (10.4) 8,601 (48.1) 4,646 (26.0) 1,608 (9.0) 17,874 (100.0) ,137 (6.0) 1,764 (9.3) 9,340 (49.1) 4,833 (25.4) 1,935 (10.2) 19,009 (100.0) 1, (6.7) 주 : 대검찰청범죄분석 3,008 (11.3) 12,193 (45.8) *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의합 **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의합 ***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명시된기타범주, 국가, 공무원의합 5,718 (21.5) 3,903 (14.7) 26,616 (100.0) 4. 성범죄자의사회심리적특성 31) 지난수십년간이뤄진성범죄연구를보면성폭력범죄자의심리적특성은크게근원적특성 (distal factors) 과즉시적특성 (proximal factors) 으로구별됨을 31) 성범죄자의사회심리적특성은윤정숙, Marshall, Marshall, Knight, Sims-Knight, 이수정 (2012) 이발간한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성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및제도화방안 (I) 의일부를발췌하여재정리한것이며, 2012년도범죄현상과형사정책에소개된내용과같음 146

14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알수있다. 근원적특성은성범죄자가친사회적인방법으로욕구충족을하지못하게만드는보다만성화된문제들로보통범죄유발요인이라고칭한다. 범죄유발요인은다양한연구를통해성범죄유발 ( 혹은재범 ) 과연결되어있음이입증되어왔다. 아래의표에는성범죄범죄유발요인으로알려진대표적인 10가지특성이정리되어있다. < 표 > 성범죄유발요인 성범죄유발요인 ( 만성요인 ) 대인관계기술의결함정서적외로움정서통제의부족부적절한대처기술 / 스타일비효율적인문제해결기술 관점수용능력의부족성적강박일탈적인성적관심아동에대한정서적일치여성에대한적대감 즉시적특성은문제를유발하는사건 ( 예 : 관계의어려움, 실직등 ) 들이있을때자제력을상실하고범행에대한계획을세우는등범죄의시작을촉발시키는특성으로과도한스트레스나기분의불규칙한변화, 약물남용, 인지적불화등이해당된다. 성폭력범죄의근원적특성인범죄유발요인은안정적역동요인으로불리며성폭력범죄자에대한행동변화를목표로하는치료프로그램의내용이자목표로간주된다. 반면즉시적특성은급성역동요인으로기술된다. 성폭력범죄의경로는문제를일으키는근원적인경험들이축적 ( 예 : 관계문제가오래지속되거나성적인것에집착하는것 ) 되고촉발사건 ( 예 : 애인과의결별또는실직 ) 들이계속해서일어난상태에서범죄자가고통 ( 우울, 분노, 걱정 ) 을느끼게되고이러한고통이결과적으로부적응적인반응 ( 예 : 약물의이용, 포르노보기 ) 으로연결될때발생한다. 147

14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2-2-5> 범행경로 이러한부적응적인반응들은내담자가현명하게판단할수있는능력을손상시키고즉각적인만족을추구하도록한다. 성폭력범죄자는범행을저지를때계획성을가지고피해자를찾기도하고, 예상하지못했던범행의기회를잡게되기도한다. 범죄를저지른후에는고통스러워하면서자신의행동에대해생각하기도하지만, 피해자나즉시적특성 ( 약물남용등 ) 탓으로돌리고문제를일으켰던내부의근원적특성은통제할수없는것으로결론을내린다. 범죄를저지른후의고통은범죄행동을반복할가능성을높이게된다 ( 그림 참조 ). 148

14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제 3 절결론 현재우리나라는성범죄자에게다양한형사정책적방안들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 성범죄자에대한형량이갈수록무거워지고있고, 사후관리적방안으로서전자발찌제도, 신상공개제도, 성충동약물치료등이모두도입단계보다확대시행중에있다. 또한성범죄에대한친고죄가사실상폐지되어 2013년하반기부터는피해자의신고유무와관계없이가해자를처벌해지는것이가능해졌고, 구금시설에수용된성범죄자에게시행하는교정심리치료또한기존의 40 시간에서 100시간으로기본교육의시간이증가되고아동성범죄자등을집중적으로처우하는집중교도소가기존의 6개에서 10개로, 고위험군성범죄자를집중치료하는교정심리치료센터도전국에 5개개소되는등교정심리치료가더욱강화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제반조치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성범죄는여전히증가추세에있어새정부에서도성폭력범죄를 4대악의하나로규정하여동범죄의척결에총력을기울일계획을세우고있다. 그러나성폭력범죄척결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무수한형사정책적대응속에서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해무엇을 실효성 있는방안으로선택하는가이다. 이러한실효성있는정책을집행하기위해서는다양한제도적조치들이실질적으로성범죄재범방지에기여하고있는가에대한효과성평가연구가필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향후정부는성범죄의예방과재범방지를위해지금까지도입된제도들에대한효과성을파악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전자발찌제도, 신상공개제도, 성충동약물치료, 교정심리치료제도모두성범죄자의재범방지라는궁극적인목적을달성하지못한다면도입취지에도불구하고그의의가퇴색될수있다. 제도의효과성평가는운영과정의평가뿐만아니라실질적결과라할수있는재범율에근거하여판단하여야한다. 앞으로제도의타당성에대한연구가꾸준히축적되어성범죄에대한보다실효성있는정책이유기적으로집행된다면동범죄의예방과감소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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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 3 장 여성범죄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전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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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03 여성범죄 제 1 절여성범죄의실태 여성이남성에비해범죄를적게저지르는것은시대나국가를막론하고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이러한이유로인해범죄자의성별을고려한연구가별로행해지지못한편이다. 여성의경우남성과같은이유로인해범죄를저지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와더불어여성은남성과다른사회화경험등으로인해범죄의원인에서도다른요인들이관련될수있을것이다. 또한여성의경우남성과비교할때사회적기회구조의차이, 성역할차이등으로인해범죄양상이달리나타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들을고려한다면범죄연구에서여성에초점을맞춘연구들이필요할수있을것이다. 여성범죄에초점을맞추어서실태를살펴보는것은여성범죄를이해하는데유용할수있으며, 더나아가전체적인범죄를이해하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여기서는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범죄분석을중심으로우리사회에서발생하는여성범죄의실태및변화추세를파악해보고자한다. 그리고이를토대로하여여성범죄에대한몇가지대책들을제시하고자한다. 153

15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1. 여성범죄의발생추세 < 표 2-3-1> 성별범죄자의범죄발생율 연도 ,727,684 남성 여성 범죄자수발생비 ( 증감율 ) 범죄자수발생비 ( 증감율 ) (100) 356, (100) ,792, (103.8) 373, (105.0) ,552, (89.9) 308, (86.6) ,522, (88.1) 301, (84.6) ,577, (91.3) 305, (85.7) ,939, (112.2) 381, (107.0) ,948, (112.8) 408, (114.6) ,514, (87.7) 314, (88.36) ,462, (84.7) 314, (88.39) ,628, (94.3) 354, (99.6) * 인구수는주민등록인구통계 ( 참조 * 발생비 = ( 성별범죄자수 / 성별인구수 ) 100,000 ( 인구10만명당범죄자수 ) * 인구10 만명당범죄자수증가율은 2003 년도를기준으로함 * 자료출처 : 범죄분석 여성과남성의범죄자수및범죄발생비등을비교해보면위의표 <2-3-1> 과같다. 먼저여성범죄자수를보면, 2003년에 356,219명에서 2004년에는 373,883 명으로증가하였다. 이후 2005, 2006년에는감소하는경향을보여서 2006년에는 301,366명이었다.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 년에는 408,111명까지증가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는다시감소하여서 2010년과 2011년에는각각 314,755명과 314,865명으로비슷한분포를보였으나,

15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년에는이전해보다증가하여 354,854명을나타내고있다. 여성의범죄발생비 ( 여성인구 10만명당여성범죄자수 ) 는 2003년에 에서 2004년에는 까지증가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는범죄발생비가감소하였다가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증가추세를보여 2009년의범죄발생비는 까지이르렀다. 이후 2010년부터는감소경향을보여 2010년과 2011년에는각각 과 였다. 2012년에는전년도에비해증가하여 을나타내고있다. 여성의범죄발생비증감율을보면, 2003년을기준으로볼때최근 10년간증감을반복하였으며 2012년의경우 99.6으로 10년전과유사한수준임을알수있다. 그러나최근 3년간의수치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여성에이어서남성의경우를보면, 남성범죄자수는 2003년에 1,727,684명에서 2004년에는 1,792,583명까지증가하였다. 이후 2006년까지는감소추세를보여 2006년에는 1,522,248명이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다시증가추세를보여 2009년의경우 1,948,650명에이르렀다. 2010년과 2011년에는감소하는경향을보여 2011년에는 1,462,914명으로낮아졌다. 2012년에는 2011년에비해증가하여 1,628,843명에이르렀다. 남성의범죄발생비는 2003년에 에서 2004년에는증가하였다가 2005, 2006년까지는감소추세를보였다. 이후 2007 년부터 2009년까지는증가추세를보였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2012년에는 2011년에비해범죄발생비가증가한것을알수있다. 최근 10년간여성과남성의범죄자수및범죄발생비는비슷한양상으로변화되어왔음을알수있다. 특히최근 3년간을볼때 2010년과 2011년에감소하는경향을보이다가 2012년에증가한것을알수있다. 앞에서살펴본여성과남성의범죄발생비를그래프를통해서살펴보면 < 그림 2-3-1> 과같다. 여성의범죄발생비는남성에비해변화의폭이적지만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남성과마찬가지로 2009년에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가 2010년부터감소하였고, 2012년에증가추세로돌아선것을알수있다. 155

15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2-3-1> 남성범죄자와여성범죄자의범죄발생비 2. 주요형법범죄유형별발생추세 < 표 2-3-2> 형법범죄유형별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재산범죄 연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범죄자수발생비범죄자수발생비범죄자수발생비범죄자수발생비범죄자수발생비범죄자수발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구수는주민등록인구통계 ( 참조 * 발생비 = ( 발생건수 / 성별인구수 ) 100,000 ( 인구10만명당범죄자수 ) * 자료출처 : 범죄분석 156

15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여성과남성의주요형법범죄자수및발생비를살펴보면 < 표2-3-2> 와같다. 주요형법범죄는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재산범죄로구분하여각유형별범죄자수및발생비를살펴보았다. 강력범죄 ( 흉악 ) 에는살인, 강도, 방화, 강간및성폭력이포함되며, 강력범죄 ( 폭력 ) 에는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폭력단체구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포함된다. 재산범죄에는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포함되어있다. 먼저강력범죄 ( 흉악 ) 를보면, 여성범죄자수의경우 2003년에 576명에서 2005 년까지는감소경향을보여서 2005년에 479명으로나타났다. 2006년에는 490명으로증가하였으며 2009년까지는일관되게증가추세를보여 2009년의경우 874 명에이르렀다. 2010년에는조금감소하여 716명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각각 1,071, 1,010명으로증가경향을띠고있다. 최근 10년간의강력범죄 ( 흉악 ) 의여성범죄자수를보면 2000년대후반이후대체로증가하는경향임을알수있다. 여성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를보면, 2003년에 2.4에서 2006년까지는약간의감소추세를보였다 (2006년의경우 2.0).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발생비가증가하여 2009년에는 3.5까지이르렀으며, 2010년에는감소하여 2.8로나타났으나 2011과 2012년에는 2010년에비해발생비가증가한수치를보이고있다 (2011년과 2012년각각 4.2, 4.0). 강력범죄 ( 흉악 ) 의여성발생비를보면범죄자수와마찬가지로 2000년대후반이후로증가한경향을띠고있다. 남성의경우를보면, 강력범죄 ( 흉악 ) 범죄자수는 2003년 15,987명에서 2005년까지는낮아졌으며, 이후 2007년까지는증감을반복하였다. 그이후로는 2012년까지대체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범죄발생비도 2000년대후반이후대체로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여성과남성모두지난 10년간의발생비를볼때 2011년이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2012년의경우전년도와거의유사한수준을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강력범죄 ( 흉악 ) 의증가현상에대한관심및예방대책마련이중요함을보여주는것이다. 157

15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2-3-2> 성별강력범죄 ( 흉악 ) 범죄발생비 강력범죄 ( 폭력 ) 의경우를보면, 여성의강력범죄 ( 폭력 ) 범죄자수는 2003년에 68,070명에서 2006년까지는감소추세를보여 2006년에는 47,278명이었다. 2007, 2008년에는증가추세를보여 2008년에는여성강력범죄자 ( 폭력 ) 수가 68,506명까지증가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감소추세를보여 2011년에는 52,769명을나타내었다. 2012년에는전년도에비해증가하여 60,843명에이르고있다. 여성의강력범죄 ( 폭력 ) 발생비를보면, 2003년에 282.3에서 2006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여 2006년의경우 193.5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증가하여 2008년의경우여성강력범죄 ( 폭력 ) 발생비는 277.2였다. 이후 2009년부터감소추세를보여 2011년여성강력범죄 ( 폭력 ) 발생비는 208.3까지낮아졌으나, 2012년에는다시증가하여 239.1을나타내고있다. 남성의경우를보면 2003년에 에서 2006년까지는범죄자수와발생비가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이후 2007년, 2008년에는증가추세를보였지만, 2009부터 2011년까지는다시감소추세를나타내었다. 2012년의경우에는전년도에비해범죄자수및발생비가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0년간남성과여성의강력범죄 ( 폭력 ) 발생비를비교해보면 (< 그림2-3-3>), 남녀의강력범죄 ( 폭력 ) 발생비차이는유사한추이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남녀강력범죄 158

15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폭력 ) 발생비차이는 2003 년에가장크다는것을알수있다. 최근의남녀강 력범죄 ( 폭력 ) 발생비에대한자료는여성의강력범죄 ( 폭력 ) 에대한관심이필요 함을시사해주고있다. < 그림 2-3-3> 성별강력범죄 ( 폭력 ) 범죄발생비 재산범죄에대해서살펴보면, 여성범죄자수는 2003년에 108,380명에서 2004년까지는증가추세를보여 2004년의경우여성재산범죄자수는 117,483명이었다. 이후 2007년까지는다시감소추세를보여 2007년에는 75,981명까지낮아졌다. 2008년과 2009년에는증가추세로돌아서 2009년의경우 92,185명이었으며, 2010년에는이전해에비해감소하여 79,267명에이르렀다. 하지만 2011 년이후에는다시증가하여 2012년에는 94,482명에이르고있다. 재산범죄의남성범죄자수를보면, 2003년 275,924명에서 2004년까지는증가추세를보였으며, 이후 2007년까지는증감을반복하는경향을보였다. 2007년이후로 2009년까지는증가추세를보였으며, 2010년에는전년도에비해감소하여 304,672명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이후로는다시증가하여 2012년에는 373,015명에이르고있다. 159

16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재산범죄의발생비를보면, 여성의경우 2003년에 449.4에서 2004년에는 485.1까지증가하였다. 2005년부터는감소해서 2007년에는 309.1을나타내었다. 이후 2009년까지는다시증가하여 2009년에 371.1을나타냈다. 2010년에는전년도에비해감소한 314.5를나타냈지만, 2011년이후로는증가하고있으며 2012년에는 371.3이었다. 남성의재산범죄발생비는 2003년에 에서 2004 년 까지증가하였으며, 이후 2007년까지는증감을반복하였다. 2008년, 2009년에는다시증가하여 2009년의경우 이었으며, 2010년에는전년도에비해감소하여 에이르렀다. 그러나 2011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2012년의경우최근 10년간을통해가장높은수치인 에이르고있다. 재산범죄발생비를보면여성의경우 2003, 2004년에가장높은반면, 남성의경우에는최근으로올수록높은편임을알수있다. 또한가장최근통계인 2012년의경우남성과여성모두재산범죄자수및범죄발생비가전년도에비해증가한것을알수있다. < 그림 2-3-4> 성별재산범죄범죄발생비 160

16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3. 여성범죄자의특성 가. 여성범죄자의연령별특성 여성범죄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20-40세의비율이 50% 이상이었으며, 41-60세가 40% 대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5년의경우에는 20-40세와 41-60세가각각 47.3%, 45.3% 로비슷한비율을차지하였다. 반면 2006년부터는 41-60세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2010년이후로는 41-60세의비율이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2012년의경우이에해당하는비율이 51.9% 에이르고있다. 여성범죄자의연령은 2000년대중반까지는 20-40세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지만, 2006년이후로는 41-60세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와더불어최근 10년간의추세를보면, 61세이상의비율이꾸준하게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여성범죄자중 61세이상의비율은 2003년 3.0% 에서 2012년에는 7.1% 에이르고있다. 즉최근으로올수록 41-60세, 61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는추세이며, 이러한추세는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지속될것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추세를고려할때중장년층, 노년층여성에의한범죄에보다많은관심이주어질필요가있다. 161

16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3-3> 연도별여성범죄자범행시연령 구분계 19 세이하 세 세 61 세이상 ,679 (100) 15,609 (4.7) 174,461 (52.3) 133,532 (40.0) 10,077 (3.0) ,739 (100) 11,591 (3.4) 177,161 (51.4) 144,911 (42.0) 11,076 (3.2) ,452 (100) 9,679 (3.4) 134,477 (47.3) 128,953 (45.3) 11,343 (4.0) ,814 (100) 10,501 (3.8) 124,222 (45.2) 128,075 (46.6) 12,016 (4.4) ,608 (100) 13,930 (5.0) 122,712 (43.9) 130,230 (46.6) 12,736 (4.6) ,448 (100) 26,510 (7.4) 150,765 (42.3) 162,430 (45.6) 16,743 (4.7) ,823 (100) 23,254 (6.1) 157,580 (41.4) 179,809 (47.2) 20,180 (5.3) ,900 (100) 17,315 (5.6) 119,784 (38.5) 155,714 (50.1) 18,087 (5.8) ,508 (100) 17,387 (5.6) 110,683 (35.4) 163,346 (52.3) 21,092 (6.7) ,923 (100) 21,881 (6.2) 122,505 (34.8) 182,437 (51.9) 25,100 (7.1)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미상제외 나. 여성범죄자의직업별특성 여성범죄자의직업별분포를보면 < 표2-3-4> 와같다. 최근 10년간의추세를보면, 연도에관계없이직업중에서기타 ( 무직자, 학생, 주부등 ) 의비율이가장높은것을알수있다. 기타 ( 무직자, 학생, 주부등 ) 의비율은연도에관계없이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피고용자의비율을보면 2003년에는 21.1% 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10% 대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다시 20% 대를차지하고있다. 특히 2012년의경우에는지난 10년간을통해서가장높은수치인 26.9% 를나타냈다. 자영업자의비율은최근 10년간대체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전문직의경우적은비율이긴하지만약간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공무원의경우도지난 10년간을통해서 162

16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볼때전반부에비해후반부에그비율이소폭증가하는경향을띠고있다. 이 는여성범죄자중에서중상층의직업을가진사람의비율이소폭이긴하지만 증가하고있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 표 2-3-4> 연도별여성범죄자직업 구분계자영자피고용자전문직공무원기타 ,219 (100) 85,141 (23.9) 75,331 (21.1) 6,279 (1.8) 794 (0.2) 188,674 (53.0) ,866 (100) 83,455 (22.3) 57,266 (15.3) 7,214 (1.9) 953 (0.3) 224,978 (60.2) ,443 (100) 68,563 (22.2) 47,720 (15.5) 6,272 (2.0) 1,011 (0.3) 184,850 (59.9) ,355 (100) 64,971 (21.6) 47,745 (15.8) 6,848 (2.3) 1,016 (0.3) 180,775 (60.0) ,356 (100) 64,122 (21.0) 51,417 (16.8) 6,892 (2.3) 963 (0.3) 181,962 (59.6) ,238 (100) 79,683 (20.9) 67,094 (17.6) 9,164 (2.4) 1,198 (0.3) 224,099 (58.8) ,100 (100) 85,156 (20.0) 73,371 (18.0) 11,345 (2.8) 1,483 (0.4) 236,745 (58.0) ,745 (100) 63,398 (20.1) 67,870 (21.6) 10,417 (3.3) (0.6) 171,288 (54.4) ,865 (100) 63,027 (20.0) 67,099 (21.3) 11,454 (3.6) 2,055 (0.7) 171,230 (54.4) ,854 (100) 62,713 (17.7) 95,291 (26.9) 13,207 (3.7) 1,790 (0.5) 181,853 (51.2) * 기타에는학생, 주부, 무직자, 미상등이포함되어있음.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다. 여성범죄자의전과별특성 여성범죄자의전과별분포는 < 표2-3-5> 에제시되어있다. 최근 10년간의추세를보면, 연도에관계없이전과가없는경우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전과가없는비율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0% 대를차지하였지만, 2010년이후에는이에해당하는비율이 50% 대로낮아졌다. 2012년의경우에는이에해당하는비율이 58.3% 였다. 최근 10년간의추세를보면, 전과 1범인경우는 16-18% 대를보이고있으며, 2범과 3범은각각 10% 미만의분포를보이고있다. 전과 4범이상의경우는 2003년에 7.8% 에서 2004년에 163

16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는 7.6% 가되었다가이후로는계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의경우여성범죄자중전과 4범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 10.7% 에이르고있으며, 이는최근 10년간을통해서볼때가장높은수치이다. 여성범죄자의전과별분포를보면, 전과가없는비율이연도에관계없이절반이상으로높은편이지만, 최근으로올수록이에해당하는비율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최근으로올수록전과가있는비율이높아지고있으며, 특히전과 4범이상의비율이꾸준하게증가하고있다는점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여성범죄자에대한적절한처우를통해재범을예방하도록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 표 2-3-5> 연도별여성범죄자전과 구분계전과없음 1 범 2 범 3 범 4 범이상 ,659 (100.0) 190,717 (60.6) 56,954 (18.1) 27,465 (8.7) 14,836 (4.7) 24,687 (7.8) ,671 (100.0) 192,282 (61.9) 54,305 (17.5) 26,079 (8.4) 14,297 (4.6) 23,708 (7.6) ,373 (100.0) 153,462 (62.8) 40,971 (16.8) 19,702 (8.1) 10,904 (4.5) 19,334 (7.9) ,044 (100.0) 147,495 (63.6) 37,210 (16.0) 18,047 (7.8) 10,253 (4.4) 19,039 (8.2) ,774 (100.0) 149,233 (63.0) 38,545 (16.3) 18,756 (7.9) 10,601 (4.5) 19,639 (8.3) ,958 (100.0) 180,128 (62.3) 47,370 (16.4) 23,540 (8.1) 13,433 (4.6) 24,487 (8.5) ,519 (100.0) 189,308 (62.2) 49,200 (16.2) 24,582 (8.1) 14,321 (4.7) 27,108 (8.9) ,726 (100.0) 133,704 (59.5) 38,318 (17.1) 19,307 (8.6) 11,174 (5.0) 22,223 (9.9) ,574 (100.0) 121,968 (58.2) 36,448 (17.4) 18,270 (8.7) 10,690 (5.1) 22,198 (10.6) ,069 (100) 133,447 (58.3) 39,489 (17.2) 19,798 (8.6) 11,741 (5.1) 24,594 (10.7)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미상제외 164

16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4. 여성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여성범죄자에대한검찰의처리실태를보면, 2003년에는기소된비율이불기소된비율에비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후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기소에비해불기소되는비율이일관되게높게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 여성범죄자중불기소된비율은 2003년에 42.8% 에서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09년에 50% 대에이른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여 2012년에는 58.9% 에이르고있다. 다음으로기소비율을보면, 2003년에 43.5% 에서 2006년에 39.1% 로까지낮아졌다. 2007년과 2008년에는각각 41.3%, 41.0% 로비슷한비율을보였다. 2009년이후로는기소비율이 30% 대를차지하고있으며, 2012년의경우에는최근 10년간가장낮은수치인 33.3% 를나타내고있다. 최근 10년간의추세를보면, 2004년이후로기소보다는불 기소되는비율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불기소비율이절반이상으로증가한것을알수있다. 특히 2009 년이후로 < 표 2-3-6> 연도별여성범죄자의검찰처리현황 연도 계 기소 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 불기소기소유예 기타 *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송치 기타 ** 356, ,042 17, , ,431 53,032 99,399 2, ,962 (100.0) (43.5) (4.8) (38.7) (42.8) (14.9) (27.9) (0.6) (0.2) (12.9) 373, ,399 16, , ,374 51, ,393 1, ,867 (100.0) (42.6) (4.4) (38.2) (42.9) (13.9) (29.0) (0.5) (0.1) (13.9) 308, ,602 12, , ,593 47,333 98,260 1, ,102 (100.0) (40.1) (4.0) (36.1) (47.2) (15.3) (31.9) (0.6) (0.1) (12.0) 301, ,905 12, , ,790 45,361 98,429 2, ,199 (100.0) (39.1) (4.0) (35.1) (47.7) (15.1) (32.7) (0.7) (0.1) (12.3) 305, ,133 11, , ,275 49,639 95,636 3, ,040 (100.0) (41.3) (3.9) (37.4) (47.6) (16.3) (31.3) (1.1) (0.2) (9.8) 381, ,356 15, , ,243 69, ,483 4, ,074 (100.0) (41.0) (4.0) (37.0) (49.6) (18.3) (31.3) (1.3) (0.2) (7.9) 408, ,598 16, , ,299 89, ,185 5, ,493 (100.0) (37.4) (4.0) (33.4) (54.0) (21.8) (32.1) (1.3) (0.1) (7.2) ,310 11, , ,379 68, ,882 4, ,108 (100.0) (36.0) (3.6) (32.4) (56.4) (21.8) (34.6) (1.5) (0.1) (6.1) 165

16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연도 2011 계 기소 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 불기소기소유예 기타 *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송치 기타 ** 314, ,330 11,833 98, ,182 68, ,789 5, ,610 (100) (35.0) (3.8) (31.3) (56.9) (21.7) (35.2) (1.7) (0.1) (6.3) 324, ,855 14,158 93, ,084 70, ,619 5, , (100) (33.3) (4.4) (28.9) (58.9) (21.7) (37.2) (1.8) (0.1) (5.9) 자료출처 : 범죄분석 * 기타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기타 : 성매매보호송치 (04-09),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제 2 절여성범죄에대한대책 여성범죄의실태및변화추세를살펴본것에이어서여성범죄에대한대책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적으로언급할것은성별에관계없이공통적인범죄예방대책이필요하다는점이다. 그러나여기서는여성의특성을고려한대책들을중심으로제시해보고자한다. 첫째, 취약계층여성에대한경제적 정서적지원이필요하다. 여성범죄의추세를보면최근 3년간재산범죄자수및범죄발생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이는여성가구주비율의증가현상, 32) 한부모가족의경제적취약성등과도관련될수있을것이다. 33) 또한경제적여건이열악한상황에서사회적유대의약화는관계적측면을중요시하는여성에게있어서더쉽게범죄를범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사회적유대가약한여성은타인에대한감정이입의결여, 감정통제의실패등으로강력범죄를더범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들을고려한다면취약계층여성에대한실질적인지원이강화될필요가있다. 둘째, 여성범죄자의재범예방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앞에서살펴본자료에의하면, 여성범죄자중전과가없는비율은낮아지는반면, 전과 4범이상의비율은높아지고있다. 이는여 32) 여성가구주비율은 2010년의경우 25.9% 에이르고있음 ( 통계청, e-나라지표 ( 33)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수행한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 한부모가족의월평균소득은 172만원으로일반가구의절반정도임. 그리고한부모가구중모자가구가 63.1% 임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고립된양육과생계비어려움으로이중고, 보도자료 ). 166

16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성의재범을예방하려는노력이중요함을보여주는것이며, 이를위한한방안으로여성범죄자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 제공해야할것이다. 예를들면여성의경우경제적자립지원뿐만아니라정서적지원, 가족과의관계개선등에보다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여성화이트칼라범죄에대한연구및대책에대해관심을가질필요가있을것이다. 앞서살펴본공식통계자료에의하면, 여성범죄자의직업중전문직과공무원이낮은비율이긴하지만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앞으로는화이트칼라여성범죄에대해서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참고로기업범죄에대한한연구에의하면, 여성은남성과다른역할 ( 상대적으로사소한역할 ), 범죄참여를결정하는데있어서도적극적이기보다는수동적인편이라는등의특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4) 이연구는여성의화이트칼라범죄특성이남성과다를수있음을시사해주는것이다. 따라서여성의화이트칼라범죄에대한실태파악및이를토대로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34) Steffensmeier, D.J., Schwartz, J., and M. Roche, Gender and Twenty-First-Century Corporate Crime: Female Involvement and the Gender Gap in Enron-Era Corporate Frau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3):

168

169 제 4 장 외국인범죄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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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04 외국인범죄 제 1 절서론 우리나라의국적법은다음과같이국적취득요건을규정하고있다. 첫째, 출생한당시에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인경우. 둘째, 출생하기전에부가사망하였는데그사망한부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경우. 셋째, 대한민국에서발견된기아인경우. 넷째, 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자로서대한민국의국민인부또는모에의하여인지되어법무장관에게신고후국적을취득한경우. 다섯째, 외국인으로서귀화허가를받은경우. 여섯째, 이전에대한민국의국민으로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다시국적을회복한경우는대한민국의국민이될수있다. 그러므로외국인이란이러한절차에따라국적을취득할수없거나취득하지않은자를말한다. 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에서외국인은자연인과법인을모두포함하고있으며외국인범죄는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않은자가대한민국의영토에서저지르는형법적인불법행위를가리킨다. 35) 또한형법제5조에의하면내란및외환죄등에있어외국인이대한민국의영역외에서범죄를행한경우도외국인범죄에포함된다. 36) 35) 신동일, 외국인외국인범죄그리고합리적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 제21권제4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76쪽. 36) 임창호, 외국인범죄수사의실태분석및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287쪽. 171

17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범죄개념분류상외국인범죄는출입국관리법상의금지법규를위반한경우를포함하는광의의개념과출입국관리법위반사항을제외한일반형사범을의미하는협의의개념으로나뉠수있다. 37) 광의의범죄개념에속하는출입국사범은행정조치로종결되는경우가대부분이고고발되어검찰에의한기소절차를밟는경우는극히일부분에불과하다. 따라서본고에서는출입국사범을제외한협의의외국인범죄만을분석대상으로삼고자한다. 이러한출입국과관련된범죄를제외한다면외국인범죄는크게외국인이국내에서생활하면서저지르는범죄 (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관련범죄, 상해, 살인, 강도등 ) 와범죄를목적으로국내에입국한자의범죄 (EEZ법위반, 위조통화수입, 출입국관리법위반, 외환사범등 ) 두가지로나뉜다. 38) 제 2 절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증가율을비교하였다. 외국인범죄의발생이증가하기시작한것은 1990년을전후한시기로서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의증가와맥을같이한다. 1990년도외국인범죄자는 2,243명이었는데, 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외국인범죄자가 5,000명을넘어선것은 2000년후이다. 외국인입국자가증가함에따라범죄의발생율도증가해왔으나 2003년에는전년대비 89.5% 의외국인이입국하였으나범죄율은전년대비 116.1% 로높은증가율을보였다. 이후 2004년에서 2008년까지외국인범죄자의전년대비증가율은외국인입국자의전년대비증가율을추월하였다. 이러한외국인범죄의증가추세가꺾이기시작한것은 2009년부터이다. 2010년과 2012년에는외국인범죄의전년대비증가율이각각 86.9% 와 89.2%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의 < 표 2-4-1> 은 2003부터 2012년까지외국인입국자수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을정리한것으로전년도대비증가율이표기되어외국인입국자와이에따른외 37) 신동일, 전게논문, 276쪽. 38) 박영숙, 외국인범죄실태및대책에관한연구, 교정복지연구, 제18권제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0, 63-64쪽. 172

17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국인범죄의발생율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할수있다. < 표 2-4-1>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비교 ( ) 연도 구분 외국인입국자전년대비발생인원 ( 명 ) 증가율 (%) 외국인범죄전년대비발생인원 ( 명 ) 증가율 (%) ,657, , ,750, , ,008, , ,241, , ,425, , ,823, , ,833, , ,766, , ,765, , ,129, ,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2012 재구성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12 재구성 < 표 2-4-1> 을보면 2003년의외국인입국자는 4,657,595명이었는데, 2004년에는 5,750,545명, 2005년에는 6,008,527명, 2009년에는 700만명을넘어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11,129,305명으로처음으로천만명을넘어섰다. 이와비교해서외국인범죄는 2003년에 9,516명을시작으로 2004년에처음으로만명을넘었고 2007년에는 23,641명, 2008년도에는 34,914명으로입국자의증가세와보조를맞추는듯하였다. 그러나외국인범죄는 2009년이후다소하향하여 2010년 34,635명으로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33,121명으로감소하였다. 173

17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2-4-1> 외국인입국자와외국인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추이 < 그림 2-4-1> 은 < 표 2-4-1> 의연도별외국인입국자수와외국인범죄발생인원을꺾은선그래프로정리한것으로 < 표 2-4-1> 에나타난증감의변화를한눈에알수있다. 그래프에나타나듯이전반적으로외국인입국자의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나외국인범죄율은 2009년을기점으로다소감소된이후눈이띄는증가율을보이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 절외국인범죄의죄명별인원과검찰처리의특성 외국인범죄의죄명별인원과검찰처리특성을살펴보았다. 죄명별인원은크게형법범과특별법범으로제시하였다. 형법범의비율이특별법범의비율보다상대적으로높으나특히 2006년에서 2008년은전체인원에서형법범이차지하는비율이 70%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형법범의비율이 50% 을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이전년도에비해다소낮아졌다. 형법범안에속한죄명의비율을보면강력범죄의경우, 2003년과 2012년에 30% 를넘어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형법범의비율이 78.2% 로가장높았던 2006년에는 16.5% 로가장낮았다. 강력범죄이외형법범안에서높은비율을 174

17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보이는범죄가재산범죄와위조범죄이다. 재산범죄는 2007년에 22%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나나머지년도에는 10% 대의비율을보이고있다. 반면위조범죄는 2003년에 9.4% 였으나 2006년에 45.9% 로급상승하였다가점차감소하여 2012년에는 3.7% 로지난 10년을통틀어가장낮은비율을나타냈다. 특별법범안에속한범죄들을살펴보면가장높은비율을보이는것을도로교통법위반인데 2003년에 15.9% 에서 2004년에 19.2% 로상승하였다가 2005년에 9% 로감소한후, 2009년까지한자릿수를유지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두자릿수의발생율을보여근래들어도로교통법위반자의수가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2-4-2> 외국인범죄자주요죄명별인원 ( 단위 : 명 (%)) 연도죄명 계 6,217 7,173 8,313 11,421 11,816 19,858 23,418 19,069 33,722 28,1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형법범 3,971 4,014 5,357 8,926 8,472 14,123 14,318 11,215 19,409 16,680 (63.9) (56.0) (64.4) (78.2) (71.7) (71.1) (61.1) (58.8) (57.6) (59.3) 재산범죄 ,408 2,596 3,553 4,079 3,317 5,254 4,709 (14.9) (13.2) (12.0) (12.3) (22.0) (17.9) (17.4) (17.4) (15.6) (16.7) 강력범죄 2, ,754 1,880 2,565 4,799 5,237 4,833 8,728 8,625 (35.4) (25.9) (21.1) (16.5) (21.7) (24.2) (22.4) (25.3) (25.9) (30.7) 위조범죄 ,263 5,239 2,786 4,743 2,739 1,604 1,523 1,028 (9.4) (13.6) (27.2) (45.9) (23.6) (23.9) (11.7) (8.4) (4.5) (3.7) 풍속범죄 , ,885 1,005 (1.9) (1.8) (2.6) (1.8) (1.9) (2.6) (7.1) (5.1) (8.6) (3.6) 과실범죄 (0.5) (0.2) (0.4) (0.2) (0.3) (0.3) (0.3) (0.3) (0.3) (0.3) 기타 ,224 (1.7) (1.2) (1.2) (1.5) (2.2) (2.3) (2.2) (2.2) (2.7) (4.4) 특별법범 2,246 3,159 2,956 2,495 3,344 5,736 5,736 7,854 14,313 11,440 (36.1) (44.0) (35.6) (21.8) (28.3) (28.9) (24.5) (41.2) (42.4) (40.7) 관세법 (0.0) (0.0) (0.0) (0.0) (0.0) (0.0) (0.0) (0.0) (0.2) (0.2) 교특법 ,270 1,025 (6.2) (3.6) (3.3) (2.4) (1.6) (1.0) (0.9) (2.3) (3.8) (3.6) 도교법 ,324 1,324 2,236 5,457 3,591 (15.9) (19.2) (9.0) (6.5) (7.2) (6.7) (5.7) (11.7) (16.2) (12.8) 외국환 , ,120 1,256 거래법 (0.4) (1.6) (3.8) (1.6) (2.3) (2.7) (9.5) (1.3) (3.3) (4.5) 기타 847 1,401 1,615 1,291 2,031 3,668 1,976 4,924 6,395 5,521 (13.6) (19.5) (19.4) (11.3) (17.2) (18.5) (8.4) (25.8) (19.0) (19.6)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175

17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다음의 < 표 2-4-3> 은지난 10년간외국인범죄의검찰처리추세를분석한것이다. 외국인범죄자에대한검찰의처리내역중에서기소의내용을살펴보면, 전체처리건수에서구공판이차지하는비율이약간의변동은있지만 2000년대초반에비하여후반으로올수록낮아지고있으며, 구약식의경우에는 2000년대초반에비하여 2000년대후반으로올수록그비율이증가하는추세임을알수있다. 구공판의경우, 2003년도에는전체외국인범죄자의 16.6%, 2004년도에는 15.7%, 2005년 17.2% 로두자릿수를기록하다가 2006년에 9.9% 로한자리수로떨어진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는각각두자릿수를회복하였다가 2009년부터는다시한자리수로떨어졌다. 이에반해구약식은 2003년부터지속적으로두자리수를기록하고있다. 2006년에약간의감소가나타나지만 2011년이후부터는 30% 대를넘어섰다. 불기소안에서무혐의와기소유예, 기소중지등의비율을살펴보면가장눈에띄는변화는기소유예의감소추세라고할수있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30% 대를유지하던기소유예의비율은 2007년부터 20% 대로감소하여 2008년에도 20% 대에머물다가 2009년에잠시 30% 대로증가한후, 2010년부터다시 20% 대를유지하게된다. 반면, 무혐의는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은적으나뚜렷하게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데, 2007년에 6.8% 였던무혐의비율이 2008년 8.9%, 2009년 7.9%, 2010년에 8.3%, 2011년 8.2%, 2012년 9.4% 로나타나소폭증가했음을알수있다. 176

17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4-3> 외국인범죄검찰처리내역분포 (2000 년 년 ) 구분 계 연도 ( 단위 : 명 (%)) ,516 (100.0) 13,045 (100.0) 13,449 (100.0) 17,535 (100.0) 22,846 (100.0) 34,061 (100.0) 38,870 (100.0) 33,976 (100.0) 36,436 (100.0) 32,365 (100.0) 기소 구공판 1,586 (16.6) 구약식 2,389 (25.1) 2,050 (15.7) 3,484 (26.7) 2,317 (17.2) 3,230 (24.0) 1,736 (9.9) 3,430 (19.6) 2,796 (12.2) 5,953 (26.1) 3,422 (10.0) 9,832 (28.9) 3,353 (8.9) 11,142 (28.7) 2,066 (6.0) 9,780 (28.8) 2,160 (5.9) 11,839 (32.5) 2,208 (6.8) 10,376 (32.1) 무혐의 510 (5.3) 838 (6.4) 795 (5.9) 1,008 (5.7) 1,554 (6.8) 3,043 (8.9) 3,053 (7.9) 2,823 (8.3) 3,003 (8.2) 3,040 (9.4) 처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3,038 (31.9) 670 (7.0) 3,944 (30.2) 1,034 (7.9) 4,081 (30.3) 1,456 (10.8) 6,142 (35.0) 1,697 (9.7) 6,416 (28.1) 2,861 (12.5) 8,431 (24.8) 4,289 (12.6) 12,339 (31.7) 3,210 (8.3) 8,848 (26.0) 4,721 (13.9) 10,035 (27.6) 3,163 (8.7) 7,950 (24.6) 3,026 (9.3) 리 기타 966 (10.1) 1,197 (9.1) 1,335 (9.9) 3,002 (17.1) 1,962 (12.5) 2,883 (8.5) 3,862 (9.9) 4,191 (12.3) 4,694 (12.9) 4,425 (13.7) 소년보호 - 3 (0) 4 (0.0) 9 (0.1) 15 (0.1) 17 (0.0) 10 (0.0) 21 (0.1) 25 (0.1) 29 (0.1) 이송 가정보호 - 타관 155 (1.6) 3 (0) 277 (2.1) 9 (0.1) 220 (1.6) 10 (0.1) 501 (2.9) 29 (0.1) 1,254 (5.5) 39 (0.1) 2,099 (6.2) 50 (0.1) 1,838 (4.7) 22 (0.1) 1,499 (4.4) 41 (0.1) 1,471 (4.0) 39 (0.1) 1,266 (3.9) 성매매 (0.0) - 6 (0.0) 6 (0.0) 13 (0.0) 5 (0.0) 5 (0.0) 6 (0.0)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13 재구성 < 그림 2-4-2> 는전체처리건수에서기소와불기소, 이송이차지하는비율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이를보면 2007년까지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던기소율이 2008년에급격히증가한후, 2010년에다소감소하고 2011년에소폭증가한후, 2012년에다시약간의감소한것을알수있다. 불기소율도전반적으로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가 2009년이후로약간의감소로돌아섰다. 기소율과불기소율모두 2008년의증가율이높아, 전체처리건수도 2008년에급증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009년을기점으로기소율과불기소율, 전체처리율이전반적으로감소하게된다. 177

17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2-4-2> 외국인범죄검찰처리내역분포추이 < 표 2-4-4> 전체범죄 (2012) 와외국인범죄 ( ) 검찰처리내역비교 ( 단위 : 명 (%)) 전체범죄 외국인범죄 연도 합계 2,316,969(100.0) 36,436(100.0) 32,365(100.0) 소계 902,552(38.9) 13,999(38.4) 12,584(38.9) 기소 구공판 196,484(8.0) 2,160(5.9) 2,208(6.8) 구약식 706,068(30.5) 11,839(32.5) 10,376(32.1) 소계 1,257,938(54.2) 20,895(57.4) 18,441(57.0) 무혐의 304,120(13.1) 3,003(8.2) 3,040(9.4) 불기소 기소유예 357,854(15.4) 10,035(27.6) 7,950(24.6) 기소중지 147,858(6.3) 3,163(8.7) 3,026(9.3) 기타 346,422(14.9) 4,694(12.9) 4,425(13.7) 소년보호 37,253(1.6) 25(0.1) 29(0.1) 이송 가정보호 3,753(0.2) 41(0.1) 39(0.1) 타관 115,214(4.9) 1,471(4.0) 1,266(3.9) 성매매 259(0.0) 5(0.0) 6(0.0)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13 재구성 178

17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2012년을기준으로국내에서발생하는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검찰처리내역을비교해보았다. < 표 2-4-4> 에서 2012년도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의검찰처리내역을비교해보면, 2011년도의외국인범죄자기소율은 2012년전체범죄에비하여 0.5% 낮고 2012년의기소율은전체범죄와외국인범죄가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기소율에서전체범죄에비해외국인범죄가구공판비율은낮고, 구약식비율은약간높다. 2012년전체범죄에비해 2011년외국인범죄의구약식비율이약 2% 가량높고, 2012년에도이와유사한차이를보였다. 구공판의경우는 2012년전체범죄가 2011년외국인범죄에 2% 가량높고 2012년에도 1% 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불기소율을보면 2011년에는외국인범죄의불기소율이 2012년전체범죄에비해 3.2% 높고, 2012년에는 2.8% 가량높다. 불기소안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면무혐의비율은전체범죄가외국인범죄에비해높으나, 기소유예와기소중지의비율은 2011년, 2012년모두외국인범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양상은매년되풀이되는것으로외국인범죄자의경우, 주거가불확실하거나불법체류자인경우도주한사례가많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제 4 절불법체류외국인범죄와외국인전체범죄 불법체류외국인범죄와외국인전체범죄를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불법체류외국인범죄를연구한선행연구들은인과에대한명확한설명없이불법체류외국인이증가하면외국인범죄도증가할것이라는시각을견지하고있으나 39) 2012년보고서에서도기술되었듯이불법체류외국인의비율과외국인범죄의비율간에는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 40) < 표 2-4-5> 를보면불법체류외국인범죄와외국인전체범죄가매해연동하 39) 김용근, 불법체류외국인범죄실태와경찰의치안역량강화방안연구, 한국경찰연구제11권제3 호. 2012, 29-54쪽. 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74쪽. 179

18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고있지않다는사실을보여준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불법체류외국인범죄는 2009년 2,590명으로전년도대비 98.8% 에그치고 2010년에는 1,907명으로감소하여전년도대비 73.6% 에그쳤다. 2011년도에도감소세가이어지다 2012년도에는 1,591명으로전년도대비 103.5% 로증가하였다. 이에반해외국인전체범죄는 2009년에 39,871명으로전년도대비 114.2% 에이르렀다가다음해인 2010년에는 34,635명으로감소하였고, 2011년에는전년대비 107.2% 의비율로다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명으로전년대비 89.2% 의증가율을보여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4-5> 불법체류외국인범죄와외국인전체범죄의발생인원의변화비교 ( ) 연도 불법체류외국인범죄외국인전체범죄구분전년대비전년대비발생인원 ( 명 ) 발생인원 ( 명 ) 증가율 (%) 증가율 (%) ,622 34, , , , , , , , , *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재구성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12 재구성 아래 < 그림 2-4-3> 은 < 표 2-4-5> 에나타난증감폭을보다명확하게보여준다. 외국인전체범죄와불법체류외국인범죄가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외국인전체범죄가증감을반복하며미미한감소세를보이는반면, 불법체류외국인의범죄는 2009년을기점으로큰폭으로감소했음을알수있다. 180

18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그림 2-4-3> 외국인범죄와불법체류외국인범죄의추세변화 제 5 절외국인국적별범죄현황 외국인국적별로범죄현황을분석하였다. 매해가장높은비율을보이는국적은중국으로전체외국인범죄자의절반가량을차지한다. 그러나그이외의국적은증감폭이크다고할수있다. 미국의경우는 2003년에서 2006년사이에는중국다음으로높은비율을보이나 2007년부터몽골, 베트남, 태국에비해낮은비율을보인다. 베트남의경우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외국인범죄자의국적비율에서 2% 내지 3% 대에머물다가 2009년부터증가하기시작했다 년후반으로올수록증가세가두드러지는국적은베트남이외,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으로나타났다. 중국국적을가진외국인범죄자의비율은 2003년 44.4%, 2004년 39.4% 로감소하는듯하다가 2005년 54.9% 로절반을넘어서서 2006년에는 68.3% 라는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이후 50% 대로감소하기는하였으나매해검거되는외국인범죄자의절반가량은중국국적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181

18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4-6> 외국인국적별범죄현황 국가죄명 ,759 (44.4) ,829 (39.4) ,565 (54.9) ,804 (68.3) ,835 (57.8) ,292 (66.9) ,639 (58.2) ,654 (55.8) ,957 (44.3) ,593 (55.4) 중국베트남미국몽골우즈베키스탄 (2.0) (14.4) 222 (3.1) 221 (2.6) 279 (2.4) 415 (3.5) 704 (3.5) 2,063 (8.8) 1,777 (9.3) 2,642 (7.8) 2,200 (7.8) 835 (11.6) 745 (8.9) 697 (6.1) 672 (5.6) 865 (4.3) 1,135 (4.8) 1,227 (6.4) 1,999 (5.9) 2,003 (7.1) (5.7) 387 (4.6) 544 (4.7) 741 (6.2) 1,144 (5.7) 1,382 (5.9) 1,060 (5.5) 1,161 (3.4) 1,692 (6.0) 211 (2.9) 194 (2.3) 132 (1.1) (1.6) 451 (1.9) 384 (2.0) 869 (2.5) 905 (3.2)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파키태국대만필리핀스탄 (1.2) (1.5) (2.5) 162 (2.2) (3.2) 844 (4.2) 1,113 (4.7) 1,108 (5.8) 1,722 (5.1) 800 (2.8) 205 (2.9) 201 (2.4) 253 (2.2) 604 (5.1) 452 (2.2) 529 (2.2) 270 (1.4) 593 (1.7) 510 (1.8) 215 (3.0) 128 (1.5) (1.7) 280 (1.4) 488 (2.0) 324 (1.7) 625 (1.8) 412 (1.4_ 165 (2.3) 200 (2.4) 158 (1.3) (1.0) 322 (1.3) - ( 단위 : 명 (%)) 러시아기타계 292 (4.6) 436 (6.0) 310 (3.7) 235 (2.0) 226 (1.9) 236 (1.1) 279 (1.1) 261 (1.3) ,812 (29.1) 1,481 (20.6) 1,362 (16.3) 6,217 (100.0) 7,173 (100.0) 8,313 (100.0) 1,319 (11.5) 11,421 (100.0) 1,738 11,816 (14.7) (100.0) 1,522 (7.6) 2,017 (8.6) 19,859 (100.0) 23,418 (100.0) 2,004 (10.5) 19,069 (100.0) 9,154 33,722 (27.1) (100.0) 4,005 28,120 (14.2) (100.0) 제 6 절결어 90년대이후부터외국인입국자가증가하면서외국인범죄도증가하였으나최근 2010년에서 2012년사이에는외국인입국자의비율만증가하고, 외국인범죄는증감을반복하면서미미하게나마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변화는관광, 이주, 취업등다양한합법적목적을가진외국인입국자들이증가하는때문으로추측된다. 지난 10년동안외국인범죄에대한검찰의처리현황을살펴보면, 기소에서구공판의비율은감소하고, 구약식의비율은증가하고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구약식의증가는외국인범죄에서형법범의비율이차츰낮아지고있는것에서그원인을추론할수있다. 이에반해특별법범의비율은 2010년이후 40% 대로올라섰는데특별법범안에는물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중범죄도포함되어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 182

18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준법위반,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경범죄도다수포함되어있다. 때문에이러한경범죄의증가가검찰처분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또한노동이주로인해국내에서장기간생활하는외국인이증가하면서성추행이나풍속범죄위반등의경미한범죄로처벌받는외국인이증가하는것도하나도이유로보인다. 불법체류외국인의증가율과외국인범죄의증가율이상관관계에있지않다는사실은 2012년보고서에서도확인하였는데, 지난 5년간의추세를보면불법체류외국인의범죄가외국인범죄에비해상대적으로큰폭으로하락하였음을알수있었다. 외국인범죄도이제수사와처벌뿐만이아니라외국인범죄자의인권과재범방지를위한교정처우에눈을돌려야할시점에이르렀다. 형사소송절차에서외국인인권을보호하기위해서특히통역의정확성과공정성이요구된다. 이를위해피고인의모국어와한국어에능통하고법개념이나형사절차를이해할수있으며해당외국인이나수사기관에대해중립적인사람들로구성된통역인단의설치가필요하다. 41) 현재교정시설내에서외국인수용자는언어적문제로인해내국인재소자나교정직공무원과크고작은갈등을겪고있으며의사소통의부재로인해고과점수에의해부여되는형의완화처분을받는데도불이익을받는다. 그러므로한국어교육의실질화를꾀하기위해관련교육기관과협약을체결하거나교육시간의확충및교재개발등총체적업무를수행할수있는외국인수용자교육전담부서를설치할필요가있다. 또한수용자들의문화와식습관을고려한급식이이루어져야하며, 국제수용자이송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또한종교와문화적갈등을해소하기위해다양한종교단체와연계하여외국인수용자의종교및문화활동을돕도록하고종교및문화적갈등을줄이기위해외국인전담교도소를설치하거나국적과종교를고려하여분리수용하는정책을고려할필요도있다. 42) 41) 이훈동, 다문화시대에서의외국인범죄자에대한형사정책의연구, 교정연구, 제52권, 한국교정학회, 2011, 15-16쪽. 42) 이훈동, 전게논문 쪽.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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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제 5 장 사이버범죄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전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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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05 사이버범죄 제 1 절최근의이슈 2013 년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2013년 10월 17일과 18일양일간서울 COEX에서 제3회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가개최되었다.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는사이버공간의경제 사회적혜택에서부터사이버보안및범죄, 국제안보에이르기까지사이버관련주요이슈를포괄적으로다루는종합포럼으로, 2011년영국이주도하여창설된국제연례회의이다. 우리나라서울에서개최된 제3회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사이버범죄분과패널토의는초국가적사이버범죄에대한효율적대처방안을주제로각국의그리고관련국제기구의사이버범죄수사담당실무전문가들을연사로초청하여진행되었으며, 사이버범죄에수사에있어서국가간, 그리고민간부문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한논의가전개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사이버범죄및관련형사사법분야의국책연구기관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총회준비위원및사이버범죄분과자문위원간사의역할을담당하였다. 187

18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1. 사이버범죄에대한초국가적대응노력과한계 주지하는바와같이사이버공간의문제, 특히사이버범죄문제는많은경우초국가적인특성을갖기때문에, 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국제적인공조가필수전제조건이된다. 하지만형사사법권의행사는결국가장강력한주권의행사라고할수있으며, 따라서국경을넘는사법공조는각국의주권이형사사법권의형태로충돌하는문제를야기할수밖에없다. 게다가사이버범죄의경우증거의인멸및조작이용이하며, 피해가급속히확산될수있기때문에신속한강제수사가수사의성패를좌우한다는특징을갖는다. 그러므로사이버범죄에대한국제형사사법공조문제는필연적으로국가를넘는 긴급한 주권의행사라는특성을가지며, 그래서국제사회의이해관계대립은특히조율이어려운상황에놓여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이유로오랜세월동안다수의관련국가간의입장차이가전혀좁혀지지않고답보상태에놓여있으며, 보편적인형사사법공조를위한국제규범을만드는데실패하고있는것이다. 영 미권국가들은초국가적사이버범죄에대응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 2001년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가주도하여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 (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부다페스트협약 ) 을사이버범죄방지를위한국제공조체계의기본모델로확장할것을주장하며, 이과정에서각국의정부, 국제기구, 민간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별도의장을통해정치적인합의를도출해야한다는입장이다. 반면중국및러시아측국가들은기존의사이버범죄방지협약이제정된지 10년이넘는시간이지났으므로정보기술의발전속도를고려하면협약의내용이지금의현실을규율하기에결코충분하지않으며, 오히려수사기관에지나친강제수사권한을부여함에따라인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면이있기때문에국제규범으로확장하기에는부적합하고, 따라서 UN과같은국제기구에서새로운협약의제정을다시논의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국제규범화에대한주요국가및국제기구의입장, 그리고이에대한찬반논거는다음의표를통해정리한바와같다. 43) 43) 이협약에대한우리나라의공식입장은 중립 이다. 188

18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5-1>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관한주요국가및국제기구의입장 유럽평의회협약지지신협약제정필요중립 미국, 일본, 호주, 이라크, 영국,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체코, 스위스,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터키, 스페인, 오스트리아,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러시아, 중국, 이란, 짐바브웨,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멕시코, 칠레 < 표 2-5-2>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대한찬반논거 유럽평의회협약지지논거 ( 미국등 ) 유럽평의회협약반대논거 ( 러시아등 ) -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방지협약등기존의지역적 국제적협약으로도국제협력이가능 -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비유럽국가에대해서도개방되어있고상당수나라가국내법제정의가이드라인으로활용하고있음 -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기술중립적 (technology-neutral) 이므로범죄유형에관계없이적용가능 - 가용자원이한정되어있으므로무의미한논쟁보다효율적인역량개발에투입해야함 - 구속력이있는새로운협약제정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이때, 이해관계대립으로최소한의규정만포함될가능성이높음 - 국가간법률의차이는당연한것이며, 법제간차이가국제협력을저해하는것은아님 -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비준국가가소수에불과하므로국제협약으로부적절 -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국경을초월한데이터접근을규정하고있는바, 국가주권존중의원칙에어긋남 - 기존협약은피싱, 봇넷등새로운기술을활용하는범죄양상을다루지못함 - 국가간서로다른법적기준의조화가전제되어야 (harmonization of legislation) 국제협력이가능 - 새로운국제협약체결이기존의국제협약및역량개발노력과배치되는작업이아님 현재국제적으로사이버범죄대응을위해국제공조및민관협력강화가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는그어떤국가도이견이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그방법론에있어서는,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의국제규범화를통해영 미권국가들이주도하고있는체계에편입되는형식에대하여중국과러시아측의반발이심한상태로, 최근수년간별다른타협의여지가없이경색국면이지속되고있다. 2013년 2월비엔나에서 UNODC 주관으로열린 제2 차사이버범죄전문가회의 에서도각국의사이버범죄형사사법실무담당자및전문가들이모여그간의노력을바탕으로사이버범죄대응을위한국제규범을어떻게만들것인지에관하여논의하였으나, 여전히합의점을도출하지 189

19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못하였으며, 그래서 UNODC 사이버범죄전문가회의 가 1년동안준비한사이버범죄연구보고서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44) 를 UNODC의공식보고서로채택하는것에도실패한바있다. 이러한현실에서유럽및미국과일본등주요국가들이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을비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초국가적사이버범죄수사에있어서범죄자가비준되지않은중국이나러시아등에위치한서버를한번이상경유하기만하면사실상협약에근거한 신속한 국제공조가불가능하게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렇기때문에아직까지는사이버범죄수사를위한 개별적 국제공조의실효성은그리높지않은상황이다. 역설적이게도, 사이버범죄에대한유럽국가간의공조를강화하기위하여만들어진 2001년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의존재그자체가, 역설적으로사이버범죄에대한국제규범을마련하기위한노력에결정적인장애가되고있는것이다. 2. 초국가적사이버범죄대응을위한한국의노력 년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성과 가. 경과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는바로, 사이버공간의문제와그해결방법에관한, 영 미권국가와중국 러시아측국가간의입장차이를조율하기위하여만들어진국제연례회의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다수의사이버범죄대응경험및관련노하우를바탕으로, 현재국가간이견을좁히지못하고답보상태에놓여있는사이버범죄관련형사사법국제공조현실을개선하는데보다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기위하여 제3회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의기회를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총회의준비단계에서부터각국의실무 정책담 44) 사이버범죄연구보고서의원문은 UNODC 홈페이지 ( d-crime/unodc_ccpcj_eg.4_2013/cybercrime_study_ pdf) 참조. 190

19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당자와접촉하여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이를조율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현실적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의합의를도출할수있도록각국의고위급실무담당자들을초청하여공개패널토의자리를마련하는등, 국제공조를강화하기위하여보다실질적인논의가전개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준비과정을통해개최된이번총회에서는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의총괄담당자인알렉산더시거유럽평의회데이터보호및사이버범죄국장과중국및러시아측입장을대변하는알렉산더라도비츠키러시아외교부신안보위협대응국담당관등을비롯하여, 산자이버마니인터폴디지털범죄센터국장, 이건주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등다수국가및국가기관의사이버범죄관련실무담당자들이모여초국가적사이버범죄에대한효율적대처방안에관하여의견을나누었다. 연사로나선이들은사이버범죄분야에있어서영 미권국가와중국및러시아측국가사이의견해차이를극복하고, 초국가적사이버범죄에대한효율적대처방안및국제협력과민관협력의강화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다양한관점에서논의하였으며, 각국이처한상황을바탕으로사이버범죄대응방안에관하여국제적인관심과협력을촉구하였다. 하지만오랜준비기간을통해지속적으로다양한관점을교류하였음에도불구하고결국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를국제규범으로승인할것인지여부에대해서는, 해당사안이갖고있는이분법적인특성으로인하여궁극적인합의를도출하지는못하였으며, 그래서사이버범죄에대응하기위한국제규범의내용과그구체적인방법에대하여명확한결론을내리지는못하였다. 다만, 제3회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의사이버범죄분과패널토의를통해, 비록다소원론적이기는하나사이버범죄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초국가적형사사법공조의강화가필수적이라는점에는이견이없음을재확인할수있었다. 나. 성과 : 서울프레임웍 논의의패러다임전환과 실질적 국제 공조방안모색 또한, 개발도상국의사이버범죄대응역량구축이시급하며, 이를위해국가 191

19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간은물론국제기구와민간부문, 시민사회등초국가적이고다차원적인협력이필요하다는점에대하여참석자들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었다는사실이무엇보다도주목할만한성과였다. 다자간의지속적인논의과정을통해형성된이와같은공감대속에서도출된사이버범죄분야서울프레임웍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 표 2-5-3> 서울프레임웍사이버범죄분야요약 사이버범죄분야서울프레임웍 ㅇ국제사이버범죄사건의수사와기소에관한사법공조를위해관련된모든국가가협력해야한다. ㅇ각국은사이버범죄및사이버테러에대한공동대응, 관련법제의조화, 형사사법기관간의상호협력강화를위하여노력해야한다. ㅇ각국은사이버범죄대응기술지원및역량구축을위해다른국가, 국제기구, 민간부문그리고시민사회와파트너십을강화해야한다. ㅇ사이버범죄대응수단을개발함에있어서, 정부의범죄대응능력보존은물론, 자유및프라이버시의보호또한동시에고려되어야한다. 사이버범죄분야에있어서서울프레임웍은,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지방지협약 의국제규범화여부에대하여영 미권과중국 러시아측사이의해결될수없는대립일변도였던기존의논의중심을, 양측이모두동의할수있는 초국가적사이버범죄대응역량강화 로옮겼다는점에서특히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초국가적사이버범죄에대한국제공조및민관협력의강화와자유및프라이버시의보장이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는어느국가도이견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 다만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의국제규범화에관한이해관계조율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하였던경색국면을우회하여, 보다실질적인노력을쌓아가기위해토대가될수있는근본적인합의를 192

19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분명히한것이다. 특히 서울사이버스페이스총회 에서의이러한논의과정을통해개발도상국의초국가적사이버범죄대응역량구축이주요과제로부각된상황에서, 우리나라는선도적인정보처리기술과다양한사이버범죄대응경험을활용하여개발도상국의사이버범죄대응역량구축을적극지원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의입지를강화하고, 이를토대로국제규범제정에대하여도중립적입장에서캐스팅보트를활용하여논의의주도권을확보할가능성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사이버범죄대응국제공조를위한다자간보편규범의빠른도입가능성이높지않아보이는가운데, 우선기술적대응역량을강화하고, 그과정에서만들어질국제실무전문가네트웍을적극활용하여 실질적 인형사사법공조를위한체계를갖춰나가는것이, 국제공조를활성화하기위하여현실적으로가능한대안이될것으로보인다. 제 2 절사이버범죄의규범적개념 1. 사이버범죄개념의불명확성 범죄통계를통한현황파악의한계 45) 상술한사이버범죄국제공조규범화논의에서도알수있듯이, 사이버범죄는초국가적현상으로비교적역사가길지않은새로운문제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의해빠르게그실질이변화 확장하고있어, 아직국제적으로통용되는실체법적, 절차법적개념이확정되지않은범죄행위이다. 특히빠른기술발전은사이버범죄의객체와수단을모두변화시킬뿐만아니라, 더나아가 사이버 의개념그자체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46) 이로인해끊임없이새로운유형의사이버범죄가등장하고있으며여전히그실질이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다. 특히정보통신기술이사기, 명예훼손등기존의오프라인범죄의객체가되거나행위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사이버범죄와전통적범죄의 45)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2), 207~211쪽의내용을요약 재구성하였음. 46) 정보통신기술발전과이를규율하는형사법적개념의모호성에대한분석으로는전현욱, 개인정보보호에관한형법정책,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37쪽이하참조. 193

19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경계가모호해지기도한다. 그러므로사이버범죄의개념을하나로확정한다는것은본래불가능한것일지도모른다. 그래서오늘날사이버범죄는구체적이고단일한실질로부터연역적으로추론할수있는개념이아니라, 기술발전에종속된다양한범죄현상으로부터귀납적으로포착된행위들을폭넓게지칭하는집합개념일수밖에없다. 더욱이정보기술의확산으로인해그집합의외연은이미지나치게커져버렸다. 그러므로사이버범죄에대한공식범죄통계를통해그실질과현황을상세하게파악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까운일이라고할수있다. 공식통계는일반적으로형사절차를통해범죄에적용된형사처벌규정을기준으로범죄를분류하여집계한다. 그런데사이버범죄의경우피해신고율이낮은편이고디지털증거의휘발성으로인하여본질적으로수사와검거가어렵기때문에 1 통계에잡히지않는숨은범죄가대부분이며, 설령집계된다해도 2 다른다양한기술을이용한행위들과함께포괄적으로만파악될뿐만아니라, 체계없이중첩적으로입법된각종특별법의적용여부가사안의미묘한차이에의해서달라질수있어 3 동일한기술적수단을이용한행위라하더라도서로다른항목으로분류되는경우가많다. 유형분류를위한구성요건자체가혼란스럽고매우추상적이어서상당한판단여지를갖고있기때문이다. 47) 그래서사이버범죄의현황과관련된자료는대부분추정되고, 피해규모는추산되며, 그나마도신뢰도가높지않은편이라고할수있다. 그래서사이버범죄에대한통계자료들은많은경우, 사이버범죄의위험을평가하고이에상응하는적절한형사정책을입안하기위한경험적근거자료로삼기에충분하지못한것이사실이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법집행기관이공식적으로 사이버범죄 통계를발표하는경우는세계적으로도찾기어렵다. 그러나우리나라경찰청의사이버안전국 48) 에서는전국의경찰이수사한사건을집계하여매년사이버범죄에대한 47) 예컨대 스미싱 은악성코드유포와컴퓨터사용사기로분류될수있다. 또한악성코드유포는컴퓨터바이러스유포행위와스미싱유포행위를구분하지않는다. 48) 2014년 3월 28일개정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이시행됨에따라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가 사이버안전국 으로승격되었다. 194

19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공식통계를만들어발표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사이버범죄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이용할수있는유일한공식통계이며, 따라서현재우리나라의사이버범죄현황을파악하는데있어서의미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쉽지않은여건속에서공식통계자료를산출하기위해담당경찰공무원들의많은노력이필요했으리라는사실을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다. 그러나안타깝게도들인노력에비해서여전히그결과는그리만족스럽지않다. 2. 사이버범죄에대한경찰통계분석 49)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의사이버범죄발생 검거현황통계는사이버범죄를크게사이버테러형범죄와일반사이버범죄로구분한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홈페이지에게시된설명에따르면양자는다음과같이구별된다. 사이버테러형범죄는해킹및바이러스유포와같이정보통신기술을적극적으로악용하여정보통신망과정보처리기기그자체를공격하는행위를의미한다. 정보통신망에정당한접근권한없이또는허용된권한을초과하여침입하거나정보통신망의파일및자료를유출, 삭제하는행위, 악성프로그램등을유포하는행위가여기에해당한다. 일반사이버범죄는사이버공간이또다른법익침해에이용되는형태의범죄를말한다. 개인정보침해, 사기, 폭력,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불법컨텐츠전송및저작권침해등의범죄유형으로다시나뉜다. 경찰청통계에따르면사이버범죄의유형별발생과검거현황은다음표와같다. 50) 49)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2), 212쪽이하의내용을보완하고 2013년통계자료를추가하여작성함. 50) 이하의통계자료는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이버안전국 ) 홈페이지 ( 사이버범죄현황 에서인용함. 각각의범죄유형별적용법조는위홈페이지참조. 195

19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5-4> 사이버범죄의유형별발생및검거현황 연도 구분 총계사이버테러형범죄일반사이버범죄 발생검거검거율발생검거검거율발생검거검거율 ,445 51, % 14,241 8, % 54,204 42, % ,099 63, % 15,390 10, % 61,709 52, % ,731 72, % 21,389 15, % 67,342 56, % ,186 70, % 20,186 15, % 62,000 54, % ,847 78, % 17,671 14, % 71,176 64, % , , % 20,077 16, % 116, , % , , % 16,601 13, % 147, , % , , % 18,287 14, % 104,615 88, % ,961 91, % 13,396 10, % 103,565 81, % ,223 84, % 9,607 6, % 98,616 78, % ,366 86, % 10,407 4, % 144,959 81, % ( 출처 : 사이버안전국홈페이지 ) < 표 2-5-4> 를통해알수있는바와같이우리나라의유일한사이버범죄분야공식통계인사이버안전국의사이버범죄통계는원칙적으로경찰에인지된발생건수와검거에성공한건수만을집계하고있으며, 각범죄의피해규모나그심각성의정도에대해서는전혀정보를제공하지않는다. 사이버범죄는단순히하나의목표를공격하는경우에서부터불특정다수에게광범위한피해를야기하는경우까지매우다양함에도불구하고최일선수사기관인경찰의 실적 이라는관점에서이를모두단지한건으로집계하고있는것이다. 비록다음의 < 표 2-5-5> 에서조금은더상세한유형별현황을확인할수있으나, 분류항목이여전히지나치게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행위유형이나피해규모에대한내용은전혀확인할수없다. 다만 < 표 2-5-4> 를통해서알수있는사실중특히주목할만한점은, 2009 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였던사이버범죄발생건수가 2013년에는전년대비약 44% 나증가하였으나검거율은 2012년약 78.5% 에서 2013년약 55.4% 로큰폭으로감소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이표가제공하는자료만으로는그원인 196

19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을확인하거나추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관계자에게확인한결과 2013년사이버범죄발생이대규모로증가한이유는이른바 스미싱 (SMishing) 51) 범죄에의한피해가늘어났기때문이라고한다. SMS를통해악성코드를유포하는방식으로불특정다수에게피해를야기하는스미싱범죄가 2012년 10월처음발견된이후, 2013년초부터광범위하게확산되었고, 스미싱범죄의특성상불특정다수의피해자들이그리큰금액은아니지만직접적인경제적피해를입게되자이들의신고건수가큰폭으로증가하였던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스미싱범죄는사기등다른경제범죄에비하면피해액이비교적소액일뿐만아니라, 범행의전과정이국외에서원격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현실적으로수사가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어서실제검거에성공한사례는그리많지않았다. 이러한이유로전체사이버범죄발생건수는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검거율이큰폭으로하락한것이다. < 표 2-5-5> 사이버범죄의세부유형별검거현황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인터넷사기사이버폭력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 ,722 8,891 26,875 4,991 1, , ,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 ,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 ,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 ,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 ,227 16,953 29,290 13,819 8,056 32,084 22, ,069 13,152 31,814 10,936 31,101 34,575 25, ,809 14,874 35,104 8,638 8,611 17,885 18, ,496 10,299 32,803 10,354 6,678 15,087 16, ,932 6,371 33,093 15,111 3,551 9,055 17, ,105 4,532 39,282 7,873 2,953 13,567 17,898 ( 출처 : 사이버안전국홈페이지 ) 기타 51) 스미싱 에관하여상세한내용은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2) 204쪽이하참조. 스미싱악성코드가처음발견되었을때에는소액결제인증문자를가로채는방식을이용하였으나, 이후스마트폰에저장된공인인증서를탈취하거나, 스마트폰에설치된은행어플리케이션을비밀번호와계좌정보까지빼내는악성코드로교체하여추가적인피해를야기하는악성코드도확인되었다. 상세한내용은안철수연구소 ASEC 2013 Annual Report(2013 악성코드동향연간보고서 ), 8쪽참조. 197

19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5-5> 는사이버범죄의유형별검거현황으로, 일반사이버범죄가인터넷사기, 사이버폭력, 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등으로세분되어있어앞의 < 표 2-5-4> 에비해서다소구체적인변화추이를파악할수있다. 다만 < 표 2-5-5> 는검거현황에대한정보만을제공할뿐발생현황에관한정보는제공하고있지않아, 검거율이높지않은스미싱범죄의증가여부는구체적으로확인하기어렵다. 다만 2012년에비하여 2013년인터넷사기범죄의검거가약 6천여건증가한것은다소나마스미싱관련범죄의검거가인터넷사기유형으로산입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는사이버범죄와관련된 집중단속 이검거건수를늘리는결과를가져온바있다. 표5에의하면 2009년사이버범죄검거건수가가장많았던원인은바로불법사이트운영이바로전해에비해세배이상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확인된다. 이는당시이른바 바다이야기 를비롯한오프라인불법도박단속을피해온라인불법도박이크게확산되면서사회적인문제를불러일으켰고, 이에따라검거건수가급증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52) 2008년에는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본격적인온라인불법복제물추적을시작하면서웹하드를통한저작권침해가다수적발되기시작하였고, 이는 2008년과 2009 년의불법복제검거건수의증가로이어진바있다. 53) 이러한분석은다음 < 표 2-5-6> 을보면보다명확해진다. < 표 2-5-6> 사이버범죄의연령별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 기타 % 37.1% 18.0% 10.0% 1.1% % 36.8% 22.6% 12.8% 1.8% % 36.9% 23.9% 14.8% 1.6% % 33.6% 29.5% 22.1% 1.4% % 39.2% 26.3% 17.7% 1.7% % 39.0% 21.8% 11.8% 0.8% % 34.0% 29.6% 16.5% 0.5% % 39.5% 25.4% 14.4% 1.2% % 40.2% 27.2% 14.7% 0.3% % 40.9% 24.5% 12.9% 1.8% % 41.6% 25.9% 9.5% 6.6% ( 출처 : 사이버안전국홈페이지 ) 52) 2009년 10월 13일자연합뉴스, 올해인터넷불법도박사상최대, 05년대비 82배급증 참조. 53) 2009년 1월 16일자보안뉴스, 온라인불법저작물단속량최대치기록 참조. 198

19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5-6> 는연령별범죄자비율을나타낸다. 2009년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에대한검거가늘어나면서 30대와 40대이상의범죄율이상당히상승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20대이하보다는 30대이상이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운영에관여하였을가능성이높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리고 2008년저작권단속이강화되었을때에는 10대의범죄율이 10퍼센트이상높아졌다. 주로중 고등학생이웹하드를통해저작물을공유하다적발되는경우가많았던탓이다. 그러나 2013년의범죄자연령별현황자료를통해서는검거율이낮은스미싱범죄의추이에관한내용은확인하기어렵다. 다만주목할만한점은 2013 년에기타항목이눈에띄게증가했다는사실이다. 역시경찰청사이버안전국관계자를통해확인한결과국외의 IP가확인되는등의이유로피의자를특정하지못하고더이상수사의단서를찾을수없어사건이 내사단계 에서종결되면범죄자에대한정보를알수없기때문에통계상범죄자의연령이 기타 로분류된다고한다. 물론정확한통계의산출과정이나명확한범죄자의연령별분류기준에관한정보가부족하여단정적으로말할수는없지만, 2013년사이버범죄의연령별현황자료에서 기타 항목의증가는, 표4를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전체사이버범죄의검거율이큰폭으로감소한것과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특히범죄의수법상국경을넘는형태의범죄가특히많은스미싱범죄의신고증가와, 이에상응하는내사종결사례의증가는국제공조수사강화의필요성을적극적으로드러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9

20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제 3 절사이버범죄에대한대응 54) 1. 사이버공격대응체계 우리나라의사이버안전관리는 2005년제정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대통령훈령제316호, 일부개정 ) 에의해이루어진다. 이훈령은 국가사이버안전에관한조직체계및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사이버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간의협력을강화함으로써국가안보를위협하는사이버공격으로부터국가정보통신망을보호 ( 제1조 ) 하기위하여필요한조직과절차를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르면국가사이버안전과관련된중요한사항을심의하고결정하는최상위기관은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이다. 전략회의는국가정보원장이의장이되고유관부처의차관급공무원들을위원으로한다. 또한전략회의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국가정보원의차장을의장으로하고관련부처의실 국장급공무원을위원으로하는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가있다. 또한실질적업무담당기관으로국가정보원장소속하에국가사이버안전센터 (NCSC) 55) 를두고있다. NCSC는사이버공격에대한국가차원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응전략을수립및총괄한다. 56) 민간분야는인터넷침해대응센터 (KrCert) 57) 가안전관리를담당하고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에의해설립된한국인터넷진흥원내의침해사고대응팀으로, 전산망에대한침해사고대응을지원하며, 국제적으로침해사고대응을위한단일창구를제공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국방분야에서는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의해창설된국군사이버사령부가이른바 사이버전 ( 戰 ) 에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기무사령부산하국방정보전대응센터가국방전산망에대한침해정보탐지및분석, 침해사고조사및예방업무를수행한다. 54) 이부분은큰변화가없기때문에 2013년에출간된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2) 219쪽이하의내용을보완하여작성하였다. 55) 상세한내용은국가사이버안전센터홈페이지 ( 참조. 56) 강석구외, 사이버안전체계구축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4면. 57) 인터넷침해대응센터홈페이지 ( 참조. 200

20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대통령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 국방부국가정보원미래창조과학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정보전대응센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인터넷진흥원인터넷침해대응센터 국방분야국가공공분야민간분야 각급부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그림 2-5-1> 국가사이버안전관리체계 ISP 등 2. 사이버범죄수사 사이버범죄가발생할경우일차적으로이에대한수사를담당하는기관은경찰이다. 경찰청수사국산하에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는 2014년 사이버안전국 으로승격 58) 되었으며, 각지청의사이버수사대, 그리고전국경찰서의사이버범죄수사팀과협력하여사이버범죄를수사한다. 사이버안전국산하에는사이버범죄관련정보수집 분석및배포, 사이버범죄신고 상담, 사이버범죄예방관련연구 기획및조정, 사이버범죄통계관리및분석, 관련국제경찰기구등과의협력등의업무를담당하는사이버안전과와사이버범죄수사와수사에관한연구 기획및조정, 국제공조수사등을담당하는사이버범죄대응과, 그리고전자적증거의분석및이에관한기획 조정및연구등의업무를담당하는디지털포렌식센터를두고있다. 검찰은늘어나는사이버범죄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지난 1995년 58) 2014년 3월 28일개정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이시행됨에따라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가 사이버안전국 으로승격되었다. 201

20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서울지검특별수사2 부에정보범죄수사센터설치한바있으며, 2001년대검찰청컴퓨터수사과내에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신설하기에이른다. 인터넷범죄수사센터는사이버범죄에대한수사는물론동향파악, 수사기법개발, 법령및제도개선추진, 국제적수사공조체제구축등의업무를수행하였다. 이와함께본센터는미국법무부등 16개국이참여하고있는 국제하이테크범죄 24시간수사협조체제 의대한민국 Contact Point로활동하였다. 이후수차례의직제개편을거쳐 2011년과학수사기획관실내에사이버범죄수사단 59) 을창단하였으며, 사이버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담조직을구성하고수사역량을집결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해킹, DDoS 공및악성코드유포, 정보통신망마비등그피해규모가상당히크고, 국가적인혼란을야기할수있는사이버범죄는물론점차일상에깊숙하게침투하여문제를야기하고있는각종사이버범죄의수사관련업무를전담하고있다. 또한사이버범죄신고접수와수사지원은물론, 선제적으로사이버범죄에대처하고, 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하여수사기법을개발하고, 관련법령및제도를개선하며, 사이버범죄수사역량을갖춘전문수사관을양성할뿐만아니라 G8 사이버범죄수사국제공조네트웍 (G8 Network for 24Hour High tech Crime) 을통해국제공조역할을담당하고있다. 60) 59) 다만대검찰청사이버범죄수사단은경찰의사이버안전국과는달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에정식직제로편제되어있지는않다. 60) 대검찰청홈페이지참조 ; 202

203 제 6 장 마약류범죄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강은영

204

205 06 마약류범죄 제 1 절국 내외마약류범죄일반동향 1. 국내마약류범죄특성개관 61) 2012년도국내마약류사범은 9,255명으로전년도대비 0.9% 증가하여, 증가폭이크지는않으나 2010년과 2011년감소추세에서증가추세로돌아섰다. 특히그중에서도밀수, 밀매등공급사범의증가가두드러져서전년도 2,179명에서 2,801명으로 28.5% 증가하였다. 국내주종마약류인필로폰의경우외국산밀반입량은 23,417g으로전년도 19,015g 대비 23.2% 증가하였고, 대마초외국산밀반입량은 2,725g으로전년도 618g 대비 340% 나증가하였다. 특히필로폰밀반입량이증가한이유는피지, 케냐, 캄보디아등지역에서국제마약밀수조직및내국인에의한대량밀수가발생한때문이다. 최근필로폰을비롯한외국산마약류의밀반입량이증가하고있으며, 루트역시다양화되는추세이다. 대검찰청에서는 2012 년도에나타난국내마약류범죄의특징을다음과같이 61) 대검찰청, [2013 마약류범죄백서 ], 2013, pp 참고 205

20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요약한바있다. 첫째, 경유목적마약사범증가및국제범죄조직개입마약류밀수사건이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마약청정국이라는점을악용하여국제마약거래조직이한국을마약세탁을위한중간경유지로이용하거나한국인및미국인등다국적마약운반책을고용하는사례가늘고있다. 2012년에는영국인운반책이피지에서한국을경유, 영국으로필로폰을밀반출하려다적발된바있고, 케냐마약조직에포섭된독일인운반책이케냐에서한국을경유, 일본으로필로폰을밀반출하려다적발되기도하였다. 또한대만마약조직과국내폭력조직인부산영도파가연계하여대만으로부터대량의필로폰을국내로밀수입하여유통하려다적발되었고, 내국인이일본야쿠자조직원과연계하여중국으로부터대량의필로폰을밀반입한후부산항을경유하여일본으로밀수출하려다적발되기도하였다. 이같은사례는일본, 대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마약조직등국제범죄조직이마약청정국가로분류된우리나라를중간경유지로활용하면최종소비국에서단속을쉽게피할수있다는점을악용한경우라할수있으며, 향후에도국제범죄조직이개입된마약류대량밀수및밀매범죄는빈발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국내대규모밀조, 밀매사범은거의사라졌으나, 외국마약거래조직과연계해국제우편및특송화물을이용하여국내로마약류를밀반입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이같은수법은수사기관의추적을피할수있고운반위험부담이적어국내소비목적소규모마약류밀반입증가로이어지게된다. 2012년현재 175건으로 2004년 30건에비하여크게증가한상황으로, 이는인터넷등을이용하여누구나쉽게마약을구입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신종유사마약류의밀반입이급증하고있다. 신종유사마약류는 JWH-018 및유사체, 크라톰, 졸피뎀, 벤질피페라진, 리저직산아미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등최근전세계적으로유통되는신종, 변종, 합성마약류를총칭한다. 2012년도신종유사마약류의밀반입량은 7,226g으로 2010년도 194g, 2011년도 387g 대비급증하였다. 이는주한미군및내 외국인들이해외인터넷마약판매사이트에서마약을구입한후국제우편및특송화물을이용하여국내로반입되는사례가증가하였기때문으로분석되며, 향후이러한신종유사마약류의 206

20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밀반입사례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넷째, 프로포폴, 케타민, 염산페치딘등마약류의약품오남용문제가확산되고있다. 2012년도프로포폴압수량은 20,202 앰플 (50ml) 로전년도 2,004 앰플대비 10배이상증가하였으며, 서울강남일대병원등에프로포폴을불법유통한제약회사직원과이를시술 투약한의사, 연예인등이적발된사례역시다수보고된바있다. 다섯째, 외국인마약류사범의증가세는완화되고있는상황이다. 국내체류외국인의증가에따라외국인마약류사범은 년 3년간 800~900명대로급증한상태였으나 (2008년 928명, 2009년 890명, 2010년 858명 ), 2011년 295 명으로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359명으로증가세가완화되고있다. 2012년도외국인마약류사범의특성은 1) 국내체류외국인영어강사및주한미군의마약범죄가증가하였다는점과 2) 신종유사마약류의밀수및사용증가로인해행정사범이대마사범보다높은점유율을보인다는점, 3) 국적별로는미국인이 121 명으로 1위 (33.7%), 중국인이 97명으로 2위 (27.0%) 를차지하고있다는점으로요약된다. 여섯째, 2011년에이어 2012년에도농어촌양귀비 대마집중단속의지속적인실시로마약류사범이감소하고있다. 2012년도양귀비 대마밀경작사범은 847명으로전년대비 13.3% 감소하였다. 이같은감소추세는 2010년이래지속되어오고있다. 2. 국제마약류범죄특성개관 62)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에따르면 2010년세계불법마약남용인구 (1회이상불법마약남용인구 ) 는 15세에서 64세세계인구의 3.4~6.6% 에해당되는약 1억5 천3 백만명~3 억명으로추산된다. 특히 2010년이후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지역을중심으로기존통제물질의효과를모방하면서국제적인규제를벗어나기위해화학적변형을한새로운 향정합성물질 남용이급증하고있는추 62) 대검찰청, [2011 마약류범죄백서 ], 2011, pp 참고 207

20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세이다. UNODC는불법마약남용규모는안정적이나불법마약남용자의약 12% 가마약중독과마약남용장애를가진 문제마약남용자 (problem drug users) 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 마약류유형별국제소비특성을살펴보면, 남용률이가장높은마약류는대마로, 남용인구는 20109년현재 1억1 천9백만~2 억2천 4백만명에이르며, 두번째로는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등암페타민류각성제 (ATS) 가많은데남용인구는 1,430만~5,250만명이다. 헤로인남용률은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지역에서증가하고있지만유럽에서는안정내지감소추세이며, 코카인남용률은북미와남미국가들에서현저하게감소하였으나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일부국가에서증가하고있다. 최근나타나는국제마약류동향의특성은다음의네가지로요약된다. 첫째, 다중약물남용 (polydrug use) 이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엑스터시남용자들은메스암페타민, 케타민, 피페라진으로구성된가짜엑스터시를복용하며, 알코올과스피드볼 (speedball)( 헤로인과코카인을섞어투약 ) 복용도널리확산되어있다. 마약류혼용의가장큰문제는인체에치명적이라는점이며, 특히헤로인과합성마약성진통제를섞은혼합제는호흡정지나사망에이르게할수있다. 둘째, 주사기사용마약남용자의 2차감염문제가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UNODC에따르면 2010년현재약 1,600만명이주사기사용마약남용자로그중약 1/5이 HIV 양성환자로추산되며, 주사기이용불법마약남용자들가운데 C형간염감염률은 46.7% 인 740만명, B형간염감염률은 14.6% 인 230만명으로조사되었다. 셋째, 마약남용관련사망률이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UNODC 보고에따르면성인 100명중 1명꼴로불법마약남용으로사망하고있다. 2010년현재전세계적으로 99,000명에서 253,000명이불법마약류남용으로사망했으며, 이는 15-64세사망원인의 % 를차지하는규모이다. 208

20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제 2 절마약류범죄의실태와특성 1. 마약류범죄발생실태 가. 마약류유형별발생실태 < 표 2-6-1> 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최근 10년간우리나라에서검거된마약류사범현황을마약사범, 향정사범, 대마사범의세가지유형으로나누어제시한것이다. 국내마약류사범은 1995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를보여 1999년처음으로 10,000명선을넘어선뒤 2002년까지 4년연속 10,000명선을상회한바있으나, 2002년도에마약류판매조직 10개파, 총 224명이검거된이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선으로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마약류사범은다시 10,000명선으로증가하였고 ( 전년대비증가율 38.1%), 특히 2009년에는 11,875명까지증가하여최근 10년간가장많은인원이검거되었다 ( 전년대비증가율 20.0%). 다행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검거된마약류사범은 9,000명대로대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2012년현재마약류사범은총 9,255명 ( 향정사범 7,631명, 마약사범 582명, 대마사범 1,042명 ) 이다. 마약류사범별검거인원추세를보면, 마약류종류에따라증감추세가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먼저 ʻ마약사범ʼ 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감소하다가 2006년부터증가추세를보여 2009년에는 2,198명을기록하였고, 그이후에는크게감소하는추세이다. ʻ향정사범 ʼ은 1995년도이후연평균 30% 이상씩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3년크게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다시증가추세로돌아서서 2007년에는 8,521명으로최근 10년간최고수준을나타낸바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증가추세로돌아섰다. 마지막으로 ʻ대마사범ʼ은 2006년도까지감소추세였으나 2007년도부터는 2010년도까지는 2008년잠시주춤한것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다시 2011년과 2012년에는감소하는상황이다. 따라서 2010년이후향정사범만이증가하고있고마약사범과대마사범은감소하는추세라할수있다. 209

21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6-1> 연도별마약류사범검거추이 (2003~2012) ( 단위 : 명 (%)) 계 7,546 (100.0) 7,747 (100.0) 7,154 (100.0) 7,709 (100.0) 10,649 (100.0) 9,898 (100.0) 11,875 (100.0) 9,732 (100.0) 9,174 (100.0) 9,255 (100.0) 증감율 -29.3a 마약 1,211 (16.0) 1,203 (15.5) 768 (10.7) 868 (11.3) 958 (9.0) 1,396 (14.1) 2,198 (18.5) 1,124 (11.5) 759 (8.2) 582 (6.2) 향정 4,727 (62.6) 5,313 (68.6) 5,354 (74.8) 6,006 (77.9) 8,521 (80.0) 7,457 (75.3) 7,965 (67.1) 6,771 (69.6) 7,226 (78.8) 7,631 (82.5) 대마 1,608 (21.4) 1,231 (15.9) 1,032 (14.4) 835 (10.8) 1,170 (11.0) 1,045 (10.6) 1,712 (14.4) 1,837 (18.9) 1,189 (13.0) 1,042 (11.3) * 증감율 : 전년대비증감율 a: 2002 년 10,673 명대비증감율 자료 : [ 마약류범죄백서 ], , 대검찰청 마약류사범별로전체마약류사범검거인원중점유율을살펴보면대체로검거인원추이와유사한현상이관찰된다 (< 표 2-6-1>). 특히마약사범과향정사범의비율이대칭적인분포를보이는것이확인되는데, 마약사범의비율이증가하는해에는향정사범비율의감소가, 향정사범의비율이증가하는해에는마약사범비율의감소현상이나타난다 (< 그림 2-6-1> 참고 ). 구체적인점유율추이를보면, 먼저마약사범은 2003년전체마약류사범의약16.0% 를차지하였으나그후점진적으로감소하다가 2008년 14.1%, 2009년에는 18.5% 로그비율이크게증가하였고 2010년이후에는다시감소하였다. 향정사범의점유율은 2003년 62.6% 에서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07년에는 80.0% 까지차지하였다가, 그후 2년간증가추세가주춤하면서감소하였으나 2010년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12년에는최근 10년간최고점인 82.5% 의점유율을나타내었다. 대마사범점유율은 2003년 21.4% 에서꾸준히감소하여 2008에는 10.6% 에머물렀으나 2009년과 2010년증가추세로돌아서 2010년에는 18.9% 까지점유율이상승하였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에는감소추세를보여서 2012 년현재전체마약류사범의 11.3% 를차지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210

21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그림 2-6-1> 마약류유형별마약류사범점유율추이 ( ) < 그림 2-6-2> 마약류유형별마약류사범점유율평균값 ( ) 전체마약류사범검거인원중에서마약류사범별로차지하는점유율을살펴보면향정사범이 6,70% 대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마약사범과대마사범은극히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대체로 10% 대로, 해마다 2, 3위순위가달라지고있다. < 그림 2-6-2> 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평균점유율을도표화한것이다. 지난 10년간검거된마약류사범중에서향정사범은 73.7% 를 211

21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차지하고있으며, 대마사범이 14.2% 로마약사범 12.1% 에비하여조금높은점 유율을보인다. 나. 행위유형별마약류범죄발생실태 마약류범죄의행위유형을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소지, 기타의일곱가지로나누고 2012년도의유형별비율을제시하면 < 표 2-6-2> 와같다. 전체마약류사범검거인원을행위유형별로살펴보면사용 투약사범이주류를이루고있고 (54.9%), 그다음으로밀매사범 (26.6%), 소지사범 (4.8%), 밀경사범 (4.5%), 밀수사범 (3.6%) 의순이다. 따라서 사용사범 ( 사용 투약사범 ) 은 5,082 명, 전체마약류사범의 54.9%, 밀조 밀수 밀매 밀경사범등 공급사범 은 3,212명, 34.7% 로사용사범이공급사범보다훨씬많다. 전년도 사용사범 검거인원 5,365명, 점유비율 58.5%, 공급사범 2,740명, 29.9% 와비교할때 2012년들어사용사범은소폭감소하였으나, 공급사범은약 5% 가량증가하였다 (< 표 2-6-3> 참고 ). 마약류종류에따라행위유형별특성이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향정사범과대마사범은사용 투약사범이각각 55.8% 와 67.5% 를차지하고있는반면, 마약사범은밀경사범이 60.5% 로가장많은데이들대부분은농촌지역소규모양귀비재배사범이다. 구체적인비율을보면먼저마약사범은밀경사범이 60.5%, 사용 투약사범이 15.4%, 소지사범이 3.6%, 밀매사범이 3.2% 의순이다. 향정사범은사용 투약사범이 55.8%, 밀매사범이 30.2%, 소지사범이 4.7%, 밀수사범이 3.8% 의순이다. 대마사범은사용 투약사범이 67.5%, 밀매사범이 14.2%, 소지사범이 6.5%, 밀경사범이 5.8% 의순이다. 212

21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6-2> 행위유형별마약류사범검거현황 (2012) 계 마약 향정 대마 밀조밀수밀매밀경 3 (0.0) 0 (0.0) 3 (0.0) 0 (0.0) 332 (3.6) 13 (2.2) 292 (3.8) 27 (2.6) 2,465 (26.6) 16 (2.7) 2,301 (30.2) 148 (14.2) 자료 : [ 마약류범죄백서 ], 2012, 대검찰청 412 (4.5) 352 (60.5) 0 (0.0) 60 (5.8) 사용 ( 투약 ) 5,082 (54.9) 121 (20.8) 4,258 (55.8) 703 (67.5) ( 단위 : 명 (%)) 소지기타계 443 (4.8) 14 (2.4) 361 (4.7) 68 (6.5) 518 (5.6) 66 (11.3) 412 (5.5) 36 (3.5) 9,255 (100.0) 582 (100.0) 7,631 (100.0) 1,042 (100.0) 이어서 < 표 2-6-3> 에는최근 10년간행위유형별마약류사범검거추이를분석한결과를제시하였고, < 그림 2-6-3> 에는이를도표화하였다. 행위유형별로구체적인검거인원과점유율추이를살펴보면먼저 밀조사범 으로검거된인원은전국적으로 0-4명수준으로최근 10년간 0% 에머물고있다. 밀수사범 은대체로매년 100~300명, 2-3% 대로비율면에서 2006년이후대체로소폭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11년이후 3% 대로증가하였다. 밀매사범 은최근 10년간 1000~2000명, 10-20% 대를유지하고있으며비율면에서 2006 년까지증가하다가, 그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다가 2009년이후 2012년까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밀경사범 은앵속단속수준에따라연도별검거인원과점유율이크게변화한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의경우다른해보다검거인원이두드러지게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각각 1,817명과 1,637명이검거되었고비율면에서는전체마약류사범의 17.1% 와 16.5% 를차지하였다. 그러나그외의경우에는대체로 10% 미만으로 500~800명수준이다. 사용 투약사범 은지난 10년간대체로매년 4,000~6,000명이검거되고있고, 전체마약류사범의 50% 대를차지한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3,000-4,000명대이다가 2007년과 2009년 6,000명을넘어가장많은인원이검거되었다. 비율면에서는 2010년 60% 대를넘어가장높은점유율을나타내었고, 그외에는 50% 대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지사범 은 300~700명대로비율면에서는 2004년을제외하고는 10% 미만이다. 2004년에는 796명이검거되고점유율도 10.3% 로증가하였으나 213

21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그이후다시감소하여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 표 2-6-3> 행위유형별마약류사범검거추이 ( ) 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 투약 ) 소지 기타 ( 단위 : 명 (%)) ,546 (100.0) 2 (0.0) 201 (2.7) 978 (13.0) 788 (10.4) 4,520 (59.9) 524 (6.9) 533 (7.1) 7,747 (100.0) 0 (0.0) 185 (2.4) 1,054 (13.6) 911 (11.8) 4,215 (54.4) 796 (10.3) 586 (7.6) 7,154 (100.0) 0 (0.0) 161 (2.3) 1,270 (17.8) 608 (8.5) 3,872 (54.1) 687 (9.6) 556 (7.8) 7,709 (100.0) 4 (0.1) 210 (2.7) 1,477 (19.2) 695 (9.0) 4,229 (54.9) 330 (4.3) 764 (9.9) 자료 : [ 마약류범죄백서 ], , 대검찰청 10,649 (100.0) 4 (0.0) 265 (2.5) 1,817 (17.1) 758 (7.1) 6,013 (56.5) 456 (4.3) 1,336 (12.5) 9,898 (100.0) 0 (0.0) 169 (1.7) 1,637 (16.5) 1,199 (12.1) 5,719 (57.8) 404 (4.1) 770 (7.8) 11,875 (100.0) 0 (0.0) 281 (2.4) 1,971 (16.6) 2,036 (17.1) 6,103 (51.4) 390 (3.3) 1,094 (9.2) 9,732 (100.0) 4 (0.0) 236 (2.4) 1,788 (18.4) 576 (5.9) 5,994 (61.6) 458 (4.7) 676 (6.9) 9,174 (100.0) 2 (0.0) 273 (3.0) 1,904 (20.8) 561 (6.1) 5,365 (58.5) 455 (5.0) 614 (6.6) 9,255 (100.0) 3 (0.0) 332 (3.6) 2,465 (26.6) 412 (4.5) 5,082 (54.9) 443 (4.8) 518 (5.6) < 그림 2-6-3> 행위유형별마약류사범검거추이 ( ) 214

21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마약류사범의행위유형별변화추이를보다명확하게살펴보기위하여행위유형을사용사범 ( 사용 투약사범 ) 과공급사범 ( 밀조, 밀수, 밀매, 밀경사범 ) 의두가지로구분하고이를 < 그림 2-6-4> 에도표화하였다. 지난 10년간사용사범비율은소폭감소하였으나큰변화가관찰되지는않는다. 2003년전체마약류사범의 59.9% 를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54.9% 로약 5% 가량감소하였다. 반면공급사범은같은기간동안 26.1% 에서 34.7% 로약 9% 증가하였다. < 그림 2-6-4> 마약류사용사범과공급사범검거추이 ( ) 다. 지역별마약류사범단속현황 < 표 2-6-4> 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마약류사범단속현황을지역별로분리하여제시하였다. 지역은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외국의 12개로나누었고, 그외지역을알수없는미상건수를별도로제시하였다. 215

21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6-4> 지역별마약류사범단속현황 (2003~2012) 계 서울 인천경기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 전북 광주전남 충북 제주 외국 미상 ( 단위 : 명 (%)) ,211 (100.0) 148 (12.2) 421 (34.8) 31 (2.6) 106 (8.8) 76 (6.3) 98 (8.1) 20 (1.7) 103 (8.5) 108 (8.9) 30 (2.5) 3 (0.2) 39 (3.2) 28 (2.3) 1,203 (100.0) 161 (13.4) 437 (36.3) 31 (2.6) 102 (8.5) 46 (3.8) 128 (10.6) 16 (1.3) 64 (5.3) 128 (10.6) 43 (3.6) 5 (0.4) 14 (1.2) 28 (2.3) 7,154 (100.0) 1,230 (17.2) 1,763 (24.6) 1,185 (16.6) 663 (9.3) 757 (10.6) 409 (5.7) 223 (3.1) 69 (1.0) 151 (2.1) 125 (1.7) 23 (0.3) 20 (0.3) 536 (7.5) 7,709 (100.0) 1,511 (19.6) 1,914 (24.8) 1,256 (16.3) 760 (9.9) 811 (10.5) 415 (5.4) 231 (3.0) 85 (1.1) 164 (2.1) 165 (2.1) 21 (0.3) 16 (0.2) 360 (4.7) 자료 : [ 마약류범죄백서 ], , 대검찰청 10,649 (100.0) 1,886 (17.7) 2,672 (25.1) 1,887 (17.7) 1,158 (10.9) 1,086 (10.2) 570 (5.4) 257 (2.4) 128 (1.2) 240 (2.3) 194 (1.8) 34 (0.3) 34 (0.3) 503 (4.7) 9,898 (100.0) 1,663 (16.8) 2,754 (27.8) 1,666 (16.8) 1,064 (10.7) 923 (9.3) 604 (6.1) 208 (2.1) 105 (1.1) 285 (2.9) 156 (1.6) 27 (0.3) 27 (0.3) 416 (4.2) 11,875 (100.0) 2,482 (20.9) 3,485 (29.3) 1,405 (11.8) 982 (8.3) 1,180 (9.9) 687 (5.8) 264 (2.2) 143 (1.2) 384 (3.2) 301 (2.5) 23 (0.2) 64 (0.5) 475 (4.0) 9,732 (100.0) 1,964 (20.2) 3,074 (31.6) 1,162 (11.9) 912 (9.4) 769 (7.9) 601 (6.2) 262 (2.7) 91 (0.9) 181 (1.9) 152 (1.6) 19 (0.2) 32 (0.3) 513 (5.3) 9,174 (100.0) 1,879 (20.5) 2,478 (27.0) 1,176 (12.8) 963 (10.5) 784 (8.5) 452 (4.9) 324 (3.5) 97 (1.1) 226 (2.5) 200 (2.2) 46 (0.5) 33 (0.4) 516 (5.6) 9,255 (100.0) 1,777 (19.2) 2,684 (29.0) 1,254 (13.5) 1,001 (10.8) 803 (8.7) 386 (4.2) 197 (2.1) 105 (1.1) 202 (2.2) 187 (2.0) 45 (0.5) 23 (0.2) 591 (6.4) 먼저 2012년을기준으로지역별단속현황을살펴보자. 높은점유율을보인지역은인천 경기 (29.0%), 서울 (19.2%), 부산 (13.5%), 울산 경남 (10.8%), 대구 경북 (8.7%), 대전 충남 (4.2%), 강원 (2.1%) 순으로전체사범의절반정도가수도권에서검거되었고 (48.2%), 1/3이영남지역에서검거되었다 (33.0%). 따라서전체마약류사범검거인원의약 80% 가수도권및영남지역에단속되었다 (81.2%). 반면호남지역은광주 전남이 2.2%, 전북이 1.1% 로 3.3% 에머물고있으며, 인구수가적은제주의경우 1% 미만수준이다. 216

21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이번에는 10년간의지역별점유율추이를살펴보면, 지역에따라차이가관찰된다. 우선 서울 과 인천 경기지역 은지난 10년간전반적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인다. 서울은 2009년이후전체마약류사범중비율이 20% 대를넘어섰고, 인천 경기지역은 2003년과 2004년 30% 대를넘었으나 2005년다소주춤하다가 2006년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10년 30% 대를회복한바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 영남지역 의경우에는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0년대중반을분수령으로후반으로갈수록비율이낮아지는현상이관찰된다. 부산과울산 경남지역은 2007년이, 대구 경북지역은 2005년이분수령에해당된다. 반면광주 전남과전북의호남지방은지난 10년간꾸준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충북 과 제주지역 은큰변화없이유사한비율을나타내고있다. 반면일부지역은 2000년대초반가장높은비율을보이다가그이후급감하여안정적인비율을유지하고있다. 대전 충남 은 2000년대초반 10% 대에서급격히감소하여 2005년이후에는큰변화없이 5~6% 를유지하고있고, 강원지역 은 2002년 4.4% 에서급격히감소하여 2003과 2004년은 1% 대, 2005년이후에는 2~3% 대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2-6-5> 지역별마약류사범단속현황 (2003~2012 평균 ) 217

21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2-6-5> 는지난 10년간단속된마약류사범들의지역별점유율의평균값을도표화한것이다. 가장높은점유율을보인지역은인천 경기지역으로 29.0% 이며, 이어서울 17.8%, 부산 12.3%, 울산 경남 9.7%, 대구 경북 8.6% 등으로서울 경기를제외하고는영남지역점유율이상대적으로매우높다는점을알수있다. 2. 마약류범죄자특성 가. 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 표 2-6-5> 는마약류사범의연령별분포를정리한것이다. 2012년을기준으로볼때 30~40대가마약류사범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마약류사범은 40대가가장많아서 3,516명, 38.0% 이며, 30대는 2,493명, 26.9% 로이두연령대비율은합하면전체마약류사범의 64.9% 에이른다. 또한 50대가 1,717명 18.6% 이고, 60대이상이 566명 6.1% 로상대적으로고연령층이라할수있는 50 대이상도 24.7% 이다. 반면 20대는 758명으로 8.2%, 10대이하는 38명, 0.4% 이다. 일반적으로마약류사범은재범율이높고범죄경력자화되는현상이강해다른범죄자에비해평균연령이높다는특징을지니는데, 이에더하여최근 10 년간나타난전체인구의고령화에따라마약류사범의고령화역시가속화되는것으로판단된다. 이어서마약류유형별연령분포를살펴보자. 우선 2012년도적발된마약사범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연령층은 60대이상으로전체의 56.7% 를차지하고있으며, 50대는 23.7% 로이두연령층을합한 50대이상점유율은 80.43% 에달한다. 이같은현상은마약사범에게서매년나타나는특징으로농어촌지역노인층의양귀비재배에원인이있다. 향정사범과대마사범은 30~40대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 그비율은향정사범의경우 70.1%(30대 28.8%, 40대 41.3%), 대마사범의경우 54.4%(30대 26.1%, 40대 28.3%) 이다. 다만대마사범의경우 20대의비율이 16.2% 로 7.5% 인향정사범에비하여훨씬높다. 218

21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6-5> 마약류유형별마약류사범연령분포 (2012) 계 마약 향정 대마 19 세이하 38 (0.4) 0 (0.0) 26 (0.3) 12 (1.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758 (8.2) 19 (3.3) 570 (7.5) 169 (16.2) 2,493 (26.9) 20 (3.4) 2,201 (28.8) 272 (26.1) * 자료 : [ 마약류범죄백서 ], 2012, 대검찰청 3,516 (38.0) 69 (11.9) 3,152 (41.3) 295 (28.3) 1,717 (18.6) 138 (23.7) 1,377 (18.0) 202 (19.4) 60 대이상 566 (6.1) 330 (56.7) 170 (2.2) 66 (6.3) 미상 167 (1.8) 6 (1.0) 135 (1.8) 26 (2.5) ( 단위 : 명 (%)) 계 9,255 (100.0) 582 (100.0) 7,631 (100.0) 1,042 (100.0) < 표 2-6-6> 은지난 10 년간검거된마약류사범의연령분포추이를분석한결 과이며, < 그림 2-6-6> 에는이를도표화한것이다. < 표 2-6-6> 마약류사범의연령분포추이 ( ) ( 단위 : 명 (%)) 계 19 세이하 20 대 7,546 (100.0) 37 (0.5) 1,123 (14.9) 7,747 (100.0) 18 (0.2) 958 (12.4) 7,154 (100.0) 30 (0.4) 784 (11.0) 7,709 (100.0) 32 (0.4) 697 (9.0) 10,649 (100.0) 19 (0.2) 1,013 (9.5) 9,898 (100.0) 23 (0.2) 1,109 (11.2) 11,875 (100.0) 82 (0.7) 1,608 (13.5) 9,732 (100.0) 35 (0.4) 1,111 (11.4) 9,174 (100.0) 41 (0.4) 750 (8.2) 9,255 (100.0) 38 (0.4) 758 (8.2) 30 대 2,804 (37.2) 2,683 (34.6) 2,435 (34.0) 2,570 (33.3) 3,460 (32.5) 3,002 (30.3) 3,371 (28.4) 2,924 (30.0) 2,552 (27.8) 2,493 (26.9) 40 대 2,098 (27.8) 2,413 (31.1) 2,383 (33.3) 2,714 (35.2) 3,939 (37.0) 3,311 (33.5) 3,297 (27.8) 3,185 (32.7) 3,392 (37.0) 3,516 (38.0) 50 대 608 (8.1) 696 (9.0) 622 (8.7) 832 (10.8) 1,173 (11.0) 1,167 (11.8) 1,502 (12.6) 1,427 (14.7) 1,523 (16.6) 1,717 (18.6) 60 세이상 649 (8.6) 766 (9.9) 495 (6.9) 618 (8.0) 709 (6.7) 983 (9.9) 1,643 (13.8) 752 (7.7) 693 (7.6) 566 (6.1) 미상 227 (3.0) 213 (2.7) 405 (5.7) 246 (3.2) 336 (3.2) 303 (3.1) 372 (3.1) 298 (3.1) 223 (2.4) 167 (1.8) 자료 : [ 마약류범죄백서 ], , 대검찰청 최근 10 년간의연령별추이를분석한결과 40 대이상연령층비율의지속적 219

22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증가와 20대~30대비율의감소가뚜렷하게관찰된다. 먼저증가추세를보인연령층을보면 40대는 2008년과 2009년다소감소하기는하였으나전체적으로큰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고, 60대이상은큰폭은아니나증가하는경향이관찰된다. 이와달리 50대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지속적인감소를나타내는연령층은 20대와 30대로, 20대는 2007~2009년다소증가하기는하였으나전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고, 이와달리 30대는 10년간매해뚜렷한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2-6-6> 마약류사범연령별추이 (2003~2012) 나. 마약류사범성별현황 < 표 2-6-7> 은최근 10년간마약류사범의성별추이를분석한결과로마약, 향정, 대마의마약류유형별로도연령별추이를정리하였다. < 그림 2-9-7> 에서 < 그림 2-6-9> 에는전체마약류사범의성별추이와마약류유형별성별추이를도표화하여그차이를보다명확하게하였다. 먼저 2012년도에단속된전체마약류사범중남성비율은 85.9% 이고여성비 220

22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율은 14.1% 로남성이훨씬많다. 마약류유형에따라여성비율에차이가나타나는데마약사범의경우 51.0%, 향정사범은 11.9%, 대마사범은 9.8% 로, 마약사범의여성비율이현격하게높고, 향정, 대마의순이다. 마약사범의여성비율이높은것은양귀비 대마특별단속을통해허가없이양귀비를경작한여성노인등농어촌도서지역민들에대한단속때문이다. < 표 2-6-7> 마약류사범의성별분포추이 (2003~2012) ( 단위 : 명 (%)) 전체 남 6,112 (81.0) 여 1,434 (19.0) 6,166 (79.6) 1,581 (20.4) 6,201 (86.7) 953 (13.3) 6,553 (85.0) 1,156 (15.0) 9,062 (85.1) 1,587 (14.9) 8,354 (84.4) 1,544 (15.6) 9,085 (76.5) 2,790 (23.5) 8,337 (85.7) 1,395 (14.3) 7,784 (84.8) 1,390 (15.2) 7,946 (85.9) 1,309 (14.1) 마약 남 여 542 (44.8) 669 (55.2) 596 (49.5) 607 (50.5) 442 (57.6) 326 (42.4) 443 (51.0) 425 (49.0) 444 (46.3) 514 (53.7) 644 (46.1) 752 (53.9) 923 (42.0) 1,275 (58.0) 720 (64.1) 404 (35.9) 388 (51.1) 371 (48.9) 285 (49.0) 297 (51.0) 향정 남 4,065 (86.0) 여 662 (14.0) 4,459 (83.9) 854 (16.1) 4,800 (89.7) 554 (10.3) 5,356 (89.2) 650 (10.8) 7,578 (88.9) 943 (11.1) 6,730 (90.3) 727 (9.7) 6,626 (83.2) 1,339 (16.8) 5,900 (87.1) 871 (12.9) 6,294 (87.1) 932 (12.9) 6,721 (88.1) 910 (11.9) 대마 남 1,505 (93.6) 여 103 (6.4) 1,111 (90.3) 120 (9.7) 959 (92.9) 73 (7.1) 754 (90.3) 81 (9.7) 1,040 (88.9) 130 (11.1) 980 (93.8) 65 (6.2) 1,536 (89.7) 176 (10.3) 1,717 (93.5) 120 (6.5) 1,102 (92.7) 87 (7.3) 940 (90.2) 102 (9.8) 자료 : [ 마약류범죄백서 ], , 대검찰청 이번에는지난 10년간나타난남녀비율의변화를살펴보자. < 그림 2-6-7> 을보면 2005년과 2009년여성비율이 20% 대로증가하고, 남성비율은 70% 대로감소하는현상이관찰된다. 이두해는앵속재배단속이강화된해라고추측할수있다. 그러나나머지기간동안은남녀비율은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다. 221

22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2-6-7> 마약류사범성별추이 (2003~2012) < 그림 2-6-8> 마약류유형별남성마약류사범비율추이 (2003~2012) 222

22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그림 2-6-9> 마약류유형별여성마약류사범비율추이 (2003~2012) < 그림 2-6-8> 과 < 그림 2-6-9> 는마약류유형별로지난 10년간나타난남성과여성의비율추이를도표화한것이다. 두표를종합하여보면향정사범과대마사범은지난 10년간소폭의증감은있었으나전체적으로볼때남녀비율에큰변화가없었던반면, 마약사범은향정이나대마에비하여상대적으로증가폭이크고특히 2005년과 2009년에두차례의큰변화가관찰된다. 이같은현상역시앵속및대마생산에대한단속의영향이라할수있는데, 집중단속이이루어지는해의경우에는앵속을재배하여단속된여성노인마약사범이크게증가하기때문에마약사범의여성비율이증가하게된다. 다. 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 < 표 2-6-8> 은 2003년부터 2012년의최근 10년간검거된마약류사범의직업분포를분석하여정리한것이다. 직업은 18개의범주로나누었고, 미상범주를별도로제시하였다. 2012년도에검거된마약류사범의직업별점유율은무직 (31.2%), 노동 (3.1%), 농업 (2.6%), 서비스업 (2.1%), 유흥업 (1.8%)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223

22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224 < 표 2-6-8> 마약류사범의직업별분포추이 (2003~2012) ( 단위 : 명 (%)) 계 7,546 (100.0) 7,747 (100.0) 7,154 (100.0) 7,709 (100.0) 10,649 (100.0) 9,898 (100.0) 11,875 (100.0) 9,732 (100.0) 9,174 (100.0) 9,255 (100.0) 무직 2,803 (37.1) 2,904 (37.5) 2,534 (35.4) 2,860 (37.1) 3,979 (37.4) 3,124 (31.6) 3,551 (29.9) 2,992 (30.7) 2,978 (32.5) 2,885 (31.2) 농업 466 (6.2) 535 (6.9) 304 (4.2) 441 (5.7) 433 (4.1) 611 (6.2) 944 (7.9) 701 (7.2) 369 (4.0) 245 (2.6) 도소매업 462 (6.1) 432 (5.6) 383 (5.4) 346 (4.5) 422 (4.0) 367 (3.7) 330 (2.8) 237 (2.4) 170 (1.9) 150 (1.6) 유흥업 165 (2.2) 151 (1.9) 97 (1.4) 103 (1.3) 144 (1.4) 122 (1.2) 131 (1.1) 214 (2.2) 234 (2.6) 171 (1.8) 서비스업 412 (5.5) 331 (4.3) 343 (4.8) 334 (4.3) 430 (4.0) 370 (3.7) 355 (3.0) 221 (2.3) 269 (2.9) 198 (2.1) 금융 / 증권 28 (0.4) 15 (0.2) 14 (0.2) 24 (0.3) 27 (0.3) 16 (0.2) 35 (0.3) 12 (0.1) 4 (0.0) 6 (0.1) 부동산업 14 (0.2) 25 (0.3) 24 (0.3) 34 (0.4) 37 (0.3) 49 (0.5) 28 (0.2) 51 (0.5) 32 (0.3) 45 (0.5) 노동 398 (5.3) 465 (6.0) 416 (5.8) 287 (3.7) 447 (4.2) 423 (4.3) 468 (3.9) 429 (4.4) 347 (3.8) 287 (3.1) 회사원 657 (8.7) 589 (7.6) 495 (6.9) 525 (6.8) 850 (8.0) 765 (7.7) 1,160 (9.8) 437 (4.5) 115 (1.3) 78 (0.8) 공업 129 (1.7) 116 (1.5) 98 (1.4) 80 (1.0) 163 (1.5) 702 (7.1) 651 (5.5) 593 (6.1) 79 (0.9) 73 (0.8) 건설 94 (1.2) 88 (1.1) 96 (1.3) 110 (1.4) 123 (1.2) 107 (1.1) 111 (0.9) 93 (1.0) 101 (1.1) 75 (0.8) 의료 159 (2.1) 184 (2.4) 173 (2.4) 166 (2.2) 206 (1.9) 218 (2.2) 223 (1.9) 130 (1.3) 143 (1.6) 94 (1.0) 운송업 152 (2.0) 164 (2.1) 146 (2.0) 139 (1.8) 170 (1.6) 150 (1.5) 122 (1.0) 137 (1.4) 156 (1.7) 122 (1.3) 가사 113 (1.5) 113 (1.5) 44 (0.6) 87 (1.1) 80 (0.8) 124 (1.3) 185 (1.6) 92 (0.9) 117 (1.3) 99 (1.1) 예술 / 연예 14 (0.2) 19 (0.2) 18 (0.3) 20 (0.3) 24 (0.2) 18 (0.2) 43 (0.4) 42 (0.4) 33 (0.4) 19 (0.2) 어업 47 (0.6) 37 (0.5) 24 (0.3) 35 (0.5) 43 (0.4) 43 (0.4) 74 (1.6) 63 (0.6) 41 (0.4) 28 (0.3) 학생 57 (0.8) 39 (0.5) 52 (0.7) 57 (0.7) 65 (0.6) 43 (0.4) 203 (1.7) 113 (1.2) 92 (1.0) 48 (0.5) 미상 627 (8.3) 631 (8.1) 843 (11.8) 904 (11.7) 1,391 (13.1) 1,185 (12.0) 1,399 (11.8) 1,238 (12.7) 779 (8.5) 711 (7.7) 기타 749 (9.9) 909 (11.7) 1,050 (14.7) 1,157 (15.0) 1,615 (15.2) 1,461 (14.8) 1,862 (15.7) 1,937 (19.9) 3,115 (34.0) 3,921 (42.4) 자료 : [ 마약류범죄백서 ], , 대검찰청

22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그러나지난 10년간평균점유율을비교하여보면, 회사원과도소매업의비율이 2011년에비하여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 그림 > 참고 ). 10년평균점유율은무직이 34.0% 로가장높고, 회사원이 6.2% 이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농업이 5.5% 로세번째이다. 그외에노동이 4.5%, 도 소매업이 3.8%, 서비스업이 3.7%, 공업이 2.8% 등이다. < 그림 > 마약류사범의직업별분포 (2003~2012 평균 ) 각직업별점유율은전년도와비슷한수준이다 년까지공업군이비교적높은점유율을차지하는이유는태국인등외국인공장근로자의대폭적인증가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2007년 52명, 2008년 711명, 2009년 578명, 2010년 419명 ). 2011년과비교하여직업별구성비변화를보면금융 증권, 부동산업이증가하고나머지직업군은감소하는추세이다. 다시 < 표 2-6-8> 을기준으로직업별점유율이연도별로어떠한변화추이를보이는지를살펴보면, 농업, 공업, 학생의경우대체로증가하는경향이관찰되며, 무직, 도 소매업, 서비스업, 금융 / 증권, 노동, 회사원, 의료, 운송업은감소하는추세가나타나고, 부동산업, 가사, 예술 / 연애, 어업은보합추세를보인다. 특히무직비율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5%~38% 수준을유지하다가 2008~2012년소폭감소하여 30% 초반대로나타났다. 225

22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3.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및치료감호실적 마약류사범중많은수가사용및투약사범이며, 마약류중독은질병적성격을가지기때문에이들에대한치료는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치료보호와치료감호그리고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통하여마약류사용 투약사범에대한강제치료를실시하고있다. 2012년도치료보호인원은총23명으로 2010년 231명, 2011년 81명과비교할때큰폭으로감소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치료보호의일환으로시작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치료재활프로그램을활용하는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의경우 2012년도에는 131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이는전년 87명과비교할때증가한대비 50.6% 증가한수치이다. 마지막으로치료감호인원은총21명으로전년도 19명대비 10.5% 증가하였다. 10년간추이를보면어떤형태이든치료프로그램에참여한마약류사범수는 2003년 224명에서출발하여 2005년을기점으로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08년에는 626명에까지이르렀으나, 2009년이후다시급격히감소하는추세로돌아서 2012년현재 175명으로 2003년보다오히려적은수에머물고있다. 그중에서 치료보호 대상자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200명이하에머물렀으나 2005년이후 300명이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이후크게감소하기시작하여 2012년에는 23명으로최근 10년간최소치를기록하였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2007년까지는대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 2008년부터급격히감소하기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이수 대상자는 2002년실시된이래꾸준히증가하여 2008년에는 208명에까지이르렀으나, 2009년이후급감하다가 2012년다시증가하였다. 226

22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6-9>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및치료감호실적 (2003~2012) ( 단위 : 명 ) 계 치료보호치료감호교육이수 224 (100.0) 171 (76.4) 31 (13.8) 22 (9.8) 227 (100.0) 194 (85.5) 13 (5.7) 20 (8.8) 460 (100.0) 359 (78.0) 28 (6.1) 73 (15.9) 533 (100.0) 389 (73.0) 53 (9.9) 91 (17.1) 579 (100.0) 410 (70.8) 67 (11.6) 102 (17.6) 626 (100.0) 366 (58.5) 52 (8.3) 208 (33.2) 452 (100.0) 284 (62.8) 33 (7.3) 135 (29.9) 314 (100.0) 231 (73.5) 9 (2.9) 74 (23.6) 187 (100.0) 81 (43.3) 19 (10.2) 87 (46.5) 175 (100.0) 23 (13.1) 21 (12.0) 131 (74.9) 자료 : [ 마약류범죄백서 ], , 대검찰청 마약류사용 투약사범중에서세유형의치료프로그램대상자가차지하는비율추이를도표화하면 < 그림 > 과같다. 해마다치료유형별로다소증감이나타나기는하나전체적으로볼때교육이수자가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고치료보호는감소하는추세이며, 치료감호는보합추세를보인다. < 그림 >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및치료감호추이 (2003~201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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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제 7 장 부패범죄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홍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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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07 부패범죄 역대모든대통령들은집권초기국정과제로서공무원의부정부패척결또는청렴을강조할정도로공무원의부정부패는근절되지않고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역시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이라는 4대국정기조를추진하기위한추진전략으로신뢰받는정부를강조하였고, 추진기반의하나로 청렴하고깨끗한정부구현 이라는국정과제를제시하였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특별감찰관제및상설특별검사제도입, 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된사익추구금지, 공직기강관련기관간협업및정보공유체계구축, 자체감사기구운영내실화를제시하였다. 또한정부운영의 4원칙으로국민중심행정, 부처간칸막이철폐, 현장중심정책피드백시스템, 공직기강확립을제시하며, 3월 16일새정부들어처음으로열린장 차관국정토론회에서 단한명의공무원이라도부정부패나근무태만으로국민들께피해를입히면결국정부전체의신뢰가떨어진다 고공직기강확립을강조하였다. 전임이명박정부에서도공직자의부정부패척결을 100대국정과제에포함시켜공직사회의부정부패를없애기위해노력해왔으나권력과공직을이용한부정부패사건은끊임없이발생하였고, 심지어그이전정부보다훨씬많이발생하기도하였다. 행정연구원에서 2012년에발간한 정부부문부패실태에관한연구 보고서 ( 서원석 이덕로, 2012) 에따르면, 공무원들이직무수행과관련하여금품등을수 231

23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수하는부정부패의심각성에대해 심각하다 는의견이 72.4% 로나타나여전히많은기업인들은부정부패가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각행정기관별로는 일선지방관청 의부패심각성이 100점만점에 59.0점으로가장높았고, 중앙행정기관본청 이 58.3점, 공기업포함공직유관기관 55.1점, 광역자치단체 55.0점, 기초자치단체 53.2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공직유형별로는고위공직자의부정부패가심각한수준이라고응답한기업인은 82.6%, 건축 건설공무원 71.7%, 세무공무원 69.9%, 경찰관 69.4%, 조달 발주공무원 65.1%, 식품위생공무원 53.1% 등으로나타났으며, 특히다른공직은부패가심각하다는인식이감소한반면경찰관부정부패의경우에는 2000년이후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룸살롱업자로부터수억원을받은경찰관을비롯하여경찰의비리사건이많았던점이반영된결과일수있다. 부패의심각성에비해우리나라의부패공직자에대한처벌수준정도는 낮음 이라는응답이 88.3% 에달해대다수는처벌수준이낮다고인식하고있었다. 또한, 2013년 12월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공무원과정치인들의부패에대한전문가들의인식에대한다양한여론조사를바탕으로발표한국가별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에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중 46위에머물러 2012년의 176개국중 45위보다도더떨어졌다 ( 한국투명성기구, 2013;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3). 즉 10점만점으로제시된 2008년 5.6점, 2009년 5.5점, 2010년 5.4점, 2011년 5.4점, 그리고 100점만점으로제시된 2012년에는 56점그리고 2013년에는 55점으로 OECD국가의평균 CPI 점수인 64점보다상당히낮은점수이며, 순위상으로도 OECD 34개국중 27위에해당하는최하위권에속한다. 앞의지표들을보면지난이명박정부에서공직자의부정부패척결을국정과제로삼고부정부패를방지하기위하여다양한법과제도들을새롭게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부정부패는여전히근절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이장에서는이명박정부를중심으로부패범죄의실태및추세를살펴보았다. 특히공무원범죄인직권남용, 직무유기, 수뢰, 증뢰를중심으로일반인과공무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232

23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제 1 절공무원범죄발생실태 공무원범죄중부패와관련된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의 4가지유형을중심으로 2001년이후의발생현황및추세를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2001년 1,736건, 2002년 2,115건이발생한이후다소증감이있긴하였으나 2008년 1,492건에이르기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9년 1,664건, 2010년 2,009건, 2011년 2,468건, 2012년 2,865건으로다소큰폭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01년이후 4가지유형전체의공무원범죄평균은 1,873.5건이었다. 4 가지유형전체적으로이명박정부집권첫해와둘째해에는 2001년에비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나집권 3년차인 2010년에는 2001년에비해 15.5%, 2011년에는 42.2% 나큰폭으로증가하였고,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65%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노무현정부인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2001년에비해감소하였으나이명박정부에서는집권후반기에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7-1> 공무원범죄의발생현황 ( 단위 : 건 ) 연도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전체 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발생건수증감률 , , , , , , , , , , , , 평균 ,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증감률 : 2001 년의발생건수를 100으로했을때의발생건수 233

23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7-2> 범죄유형별인구 10 만명당발행건수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그림 2-7-1> 공무원범죄의발생추이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 2001 년이후발생건수가가장많은직무유기 234

23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의경우, 2001년 456건에서 2002년 516건으로증가하였다가 2003년 446건, 2004 년 439건, 2005년 459건으로감소하였다. 2006년 544건, 2007년 574건으로다시증가하였다가 2008년 492건으로감소하였고, 2009년 556건, 2010년 552건, 2011 년 692건, 그리고 2012년에는 920건으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첫해에만전년에비해감소하였고그이후에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집권 2년차와 3년차인 2009년과 2010년에는 2001년에비해각각 21.9% 와 21.1%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51.8%, 2012년에는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1년에비해서는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로살펴보면 2001년 1명에서 2010년 1명에이르기까지 1명내외에서증감을반복하다가 2011년 1.4명, 2012년 1.8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직권남용의경우, 2001년 357건에서 2002년 453건으로증가하였다가 2003년 330건으로대폭감소한이후, 2004년 416건, 2005년 447건으로증가하였다. 이후에는 2007년 472건을제외하고는 2006년 411건, 2008년 406건, 2009년 416건정도로 400건이상이었으나 2010년에는 382건으로다소감소하였다. 하지만 2011년 545건, 2012년 713건으로대폭증가하였다. 2001년에비해서 2011년에는 52.7% 증가하였고, 집권마지막해인 2012년에는거의 2배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로살펴본결과로는직무유기와마찬가지로 2001년 0.8명에서 2011년 1명에이르기까지 1명내외에서증감을반복하였으나 2012년에 1.4명으로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수뢰의경우, 2001년 364건에서 2002년 622건으로대폭증가하였다가 2003년 490건으로감소하였고 2004년 536건으로다시증가한이후 2007년 368건으로다시감소하였다. 2008년 405건, 2009년 464건으로다소증가하다가 2010년 798건, 2011년 848건, 2012년 859건으로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최근다소가파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01년에비해서집권 3년차인 2010년이후에는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로살펴본결과로는직무유기와직권남용과마찬가지로 2001년 0.8명에서 2009년에이르기까지는 1명내외에서증감을반복하였으나, 2010년, 1.6명, 2011년과 2012년각각 1.7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 235

23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증뢰의경우, 2001년 559건으로최대를기록한이후 2004년의 367건을제외하고는 2002년 524건, 2003년 326건, 2005년 268건, 2007년 173건에이르기까지감소추세를보였다. 이후에는 2008년 189건으로다소증가하였고, 2009년 228건, 2010년 277건, 2011년 383건, 2012년 373건으로이명박정부내내다소큰폭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01년과비교해보면 2010년은 2001년의 50% 정도밖에발생하지않았으나집권 4년차인 2011년 68.5%, 집권마지막해인 2012년 66.7% 로다소증가하였다.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로살펴본결과로는 2001년 1.2명, 2002년 1.1명으로 1명대를보이다가, 2003년 0명대로떨어졌고, 이후에는계속 0명대에서도감소추세를보였다. 다만이명박정부에서는 2008년 0.4명에서 2011년 0.8명, 2012년 0.7명으로다소증가추세를보였다. 이명박정부때의공무원범죄유형별로발생추세를살펴본결과, 직무유기는집권첫해에만전년에비해감소하였을뿐 5년내내증가추세를보였고특히집권 4년차인 2011년에전년에비해대폭증가하였고마지막해인 2012년에도전년에비해큰폭으로증가하였다. 노무현정부하에서도집권 4년차와 5년차에는예년에비해발생건수가대폭증가한것으로봐정권말기에는직무유기가많다는것으로시사한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직무유기발생건수의평균은 642.4건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직권남용의경우에는집권 4년차와 5년차에예년에비해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노무현정부하에서도 5년차에는예년에비해발생건수가대폭증가한것으로봐정권말기에는직무유기와마찬가지로직권남용또한많다는것으로시사한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직권남용발생건수의평균은 492.4건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수뢰의경우에는이명박정부집권기간내내증가추세를보였다. 특히집권 3년차인 2010년에전년에비해큰폭으로증가하였고이후에도계속증가추세를보였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수뢰발생건수의평균은 674.8건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건보다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236

23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증뢰의경우에도집권기간내내증가추세를보였다. 특히집권 4년차에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증뢰발생건수의평균은 290.0건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347.0건보다크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제 2 절공무원범죄자의현황및추세 1. 공무원범죄자현황 다음은공무원범죄를저지른범죄자중공무원만을대상으로현황과추세를알아보았다. 공무원이앞에서와마찬가지로직권남용, 직무유기, 증뢰, 수뢰의 4 가지유형의범죄를저지른현황을분석하였다. 공무원을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으로구분하여공무원범죄자현황을분석하였다. 먼저공무원범죄자전체적으로는 2001년 1,076명에서 2002년 796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 이후 2007년까지는 6~7백명선에서증감을반복하다가 2008 년 1,100명으로예년에비해대폭증가하였고, 2009년에도 1,192명으로 2008년에비해서도약간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176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 하지만 2011년 1,574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가 2012년 2,026명으로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집권하에서공무원범죄자는 3년차까지증가추세를보이다 4년차에대폭감소하였고마지막해에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1년과비교해보면, 집권 3년차에는 2001년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고, 집권마지막해에도 88.3%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 4가지유형의공무원범죄를저지른공무원의평균인원은 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792.0명보다크게많아진것으로나타났다. 237

23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7-3> 공무원범죄자현황 ( 단위 : 명 )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전체연도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인원증감률 , , , , , , 평균 ,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증감률 : 2001 년의인원을 100 으로했을때의인원 < 그림 2-7-2> 범죄유형별공무원범죄자추이 238

23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범죄유형별로는먼저직무유기의경우, 2001면 446명에서 2007년 380명에이르기까지매년증감이반복되긴했지만수적으로는 3~4백명수준이었으나 2008년 591명, 2009년 603명, 2010년 896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 2011년 662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가 2012년 958명으로다시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첫해인 2008년에전년에비해큰폭으로증가한이후 2011년만을제외하고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집권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2001년에비해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직무유기범죄를저지른공무원의평균인원은 742.0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372.3명보다크게많아진것으로나타났다. 직권남용은 2005년이후에는증가추세에있으며특히 2008년, 2010년, 2012 년에대폭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명박정부첫해에도전년에비해대폭증가한이후증가추세를보이다집권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2001년에비해 2 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직권남용범죄를저지른공무원의평균인원은 166.4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83.5명보다크게많아진것으로나타났다. 수뢰의경우는 2001년 283명으로최고를기록한이후, 2002년 212명, 2003년 123명, 2004년 141명, 2005년 159명, 2006년 137명에이르기까지 1~2백명수준에서증감을반복하다가 2007년 93명을기록하여전년의 137명에비해대폭감소하였고, 2008년 173명, 2009년 244명, 2010년 839명으로증가추세를보였다. 하지만이후 2011년 413명, 2012년 365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 다른범죄유형과는달리이명박정부집권 4년차와마지막해에범죄발생인원이대폭감소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명박정부집권이전에비해서는여전히많았다. 특히 2010년에는 2001년에비해거의 3배에이를정도로수뢰범죄를저지른공무원이많았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수뢰범죄를저지른공무원의평균인원은 406.8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164.0명보다크게많아진것으로나타났다. 증뢰의경우에는 2001년 19명, 2002년 22명을기록한이후에는 2004년의 15 명을제외하고는 2008년까지한자리수에그쳤다. 하지만 2007년 2명에서 2008 년 9명, 2009년 10명, 2010년 40명, 2011년 60명으로다시증가추세에있다가 239

24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2012년 45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 3년차인 2010년에는 2001년에비해 2배이상, 집권 4년차인 2011년에는 3배이상, 집권마지막해에는 2배이상증뢰범죄를저지른공무원이많았다. 즉집권마지막해에는전년에비해다소감소하긴했지만집권 3년차부터증뢰범죄를저지른공무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증뢰범죄를저지른공무원의평균인원은 32.8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11.1명보다크게많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집권마지막해인 2012년에공무원범죄를저지른공무원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서직무유기와직권남용범죄를저지른공무원은전년에비해대폭증가하였고, 수뢰와증뢰범죄를저지른공무원은전년에비해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현황 국가공무원 63) 과지방공무원만을대상으로공무원범죄자의현황을살펴보았다. 먼저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및증뢰를모두포함한경우, 국가공무원은 2001년 523명에서 2002년 404명으로대폭감소하였고, 2004년 273명, 2005년 302명, 2006년 296명, 2007년 266명으로 2~3백명대였다. 하지만 2008년 458명으로대폭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444명으로새로운정부가들어선최근 2년간예년에비해대폭증가하였다가 2010년에는 392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 4년차인 2011년에는 426명, 집권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445 명으로다시증가추세를보였다. 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 2001년 537명에서 2002년 372명으로대폭감소한이후 2007년까지 3~4백명선에서증감을반복하였으나 2008년 571명, 2009년 674명, 2010년 1,188명으로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이명박정부집권 4년차인 2011년에는 569명, 집권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406명으로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63) 국가공무원은행정부소속의공무원만이해당되나, 초 중 고교원은제외, 소방서소속지방공무원은 2008년까지국가공무원 ( 소방방재청 ) 에포함되었으나 2009년부터지방공무원으로분류함 240

24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7-4>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현황 241

24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공무원범죄를저지른국가공무원의평균인원은 433.0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357.3명보다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공무원범죄를저지른지방공무원의평균인원은 681.6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405.9명보다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7-3> 공무원유형별공무원범죄자추이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직무유기의경우, 수적으로는 2001년국가공무원 139명, 지방공무원이 304명을기록한이후 2012년각각 139명, 163명에이르기까지매년국가공무원에비해지방공무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공무원유형별로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1년 139명, 2002년 130명, 2003년 149명을기록한이후 2004년 88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가 2005년 113명, 2006명 130명으로증가하였다. 2008년 200명으로 2001년이후가장많았고 2009년 166명, 2010년 107명으로다소감소추세를보였다. 이명박정부집권 4년차인 2011년 150명으로다시증가하였다가집권마지막해인 2012년 139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 2012년은 2001년에비해서는같았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직무유기범죄를저지른국가공무원의평균인원은 152.4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125.0명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42

24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 2001년 304명에서 2002년 171명으로대폭감소한이후 2003년 193명, 2004년 196명으로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315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 2006년다시 232명으로감소한이후 2007년 245명, 2008년 361명, 2009년 416명, 2010년 530명으로증가하다가이명박정부집권 4년차인 2011 년 209명, 집권마지막해인 2012년 163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 즉이명박정부집권 3년차까지증가하다가집권후반기에는대폭감소하였다. 특히 2012 년은 2001년에비해거의 50%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직무유기범죄를저지른지방공무원의평균인원은 335.8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236.6명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7-4> 공무원유형별직무유기추이 직권남용의경우, 직무유기와는달리수적으로는 2001년국가공무원 236명, 지방공무원이 86명을기록한이후 2012년각각 163명, 72명에이르기까지 2007 년을제외하고매년지방공무원에비해국가공무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공무원유형별로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1년 236명, 2002년 198명, 2003년 244명을기록한이후 2004년 124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가 2007년 117명에이르기까지 110명대내지 120명대에머물렀다. 2008년 201명, 2009년에 202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가 2010년 184명, 2011년 181명, 2012년 163명으로다소감소추세에있다. 즉이명박정부가집권하며 2년차까지는증가하다 3년차부터 243

24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는감소추세를보였다. 다만,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직권남용범죄를저지른국가공무원의평균인원은 186.2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165.7명보다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 2001년 86명에서 2002년 54명으로대폭감소한이후 2006년 89명에이르기까지두자리수를유지하였으나, 노무현정부마지막해인 2007년 121명으로대폭증가한이후이명박정부가들어서서도 2008년 119명, 2009년 118명, 2010년 120명으로비슷하게유지되다가집권 4년차인 2011년 103명, 마지막해인 2012년 72명으로이명박정부집권후반기에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다만, 이명박정부집권 5 년동안직권남용범죄를저지른지방공무원의평균인원은 78.92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73.7명보다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7-5> 공무원유형별직권남용추이 수뢰의경우에는직무유기와마찬가지로수적으로는 2001년 ( 국가공무원 140 명, 지방공무원이 136명 ) 을제외하고 2012년에이르기까지매년국가공무원에비해지방공무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공무원유형별로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1년 140명에서 2002년 75명으로감소하였고 2005년 60명을기록한이후 2007년 23명에이르기까지감소추세를보였으나이명박정부가들어선 2008 년 56명, 2009년 71명, 2010년 94명으로증가추세를보였다. 이명박정부집권 4년차인 2011년에 87명으로약간감소하였다가마지막해인 2012년 139명으로 244

24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대폭증가하였다. 2012년은 2001년과는거의비슷했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수뢰범죄를저지른국가공무원의평균인원은 89.4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64.0명보다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 2001년 136명, 2002년 127명을기록한이후 2003년 75명으로두자리수로감소하였고이명박정부첫해인 2008년에도 85명으로두자리수를유지하긴했으나증가추세를유지하여집권 3년차에는 513명까지대폭증가하였다. 다만집권 4년차에는 225명, 마지막해에 141명으로다소대폭감소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수뢰범죄를저지른지방공무원의평균인원은 220.2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88.7명보다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7-6> 공무원유형별수뢰추이 증뢰의경우에는직무유기와수뢰와마찬가지로수적으로는 2001년국가공무원 8명, 지방공무원이 11명을기록한이후 2004년과 2005년, 2009년을제외하고는 2012년까지매년국가공무원에비해지방공무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증뢰는다른범죄유형에비해그수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공무원유형별로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4년 3명, 2005년 5명을제외하면 2006년과 2007년은 1명도없었고, 2002년, 2003년, 2008년은 1명에그쳤다. 다만이명박정부집권 2년차에 2009년에 5명, 3년차인 2010년 7명, 4년차인 2011년 8 245

24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명으로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마지막해인 2012년에는다시 4명으로감소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증뢰범죄를저지른국가공무원의평균인원은 5.0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2.6명보다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 2001년 11명에서 2002년 20명으로대폭증가한이후, 2003년에서 2009년에이르기까지 5명내외를보이다가이명박정부집권 3년차인 2010년 25명, 4년차인 2011년 32명, 마지막해인 2012년 30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2001년에비해서거의 3배정도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증뢰범죄를저지른지방공무원의평균인원은 19.2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6.9명보다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7-7> 공무원유형별증뢰추이 3. 직급별공무원범죄자현황 다음은직급별로공무원범죄를저지른공무원의현황을분석하였다. 공무원범 죄자의직급별현황에대해서는검찰연감에직무유기, 직권남용과뇌물자료로 제시되어있기에본장에서도수뢰와증뢰가아닌뇌물범에대해분석하였다. 246

24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가. 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 2001년부터 2012년까지최근 12년간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누적현황을살펴보면, 전체 12,459명중, 3급이상이 436명, 4~5급이 1,366명, 6~7급이 4,892명, 8~9급이 2,131명, 기타 2,981명으로, 기타를제외하고 6~7급이가장많았고, 다음이 8~9급이었다. < 표 2-7-5> 전체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현황 ( 단위 : 명 ) 3급이상 5급이상 7급이상 9급이상연도계기타소계차관 1급 2급 3급소계 4급 5급소계 6급 7급소계 8급 9급이상 01 1, , , , , 계 12, , ,415 4,892 2,308 2,584 2,131 1, ,981 * 자료출처 : 범죄분석 연도별추이를살펴본결과, 3급이상은이명박정부집권 3년차인 2010년이후증가추세를보였다. 4~5급은집권 3년차인 2010년에전년에비해 4배이상증가하였다가 4년차인 2011년과마지막해인 2012년에대폭감소하였다. 6~7급과 8~9급은이명박정부집권첫해인 2008년에전년에비해대폭증가한이후집권 3년차인 2010년에정점을이룬이후감소추세를보였다. 247

24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2-7-8> 직급별공무원범죄자추이 나. 직급별직무유기추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최근 12년간직무유기범죄를저지른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누적현황을살펴보면, 전체 5,634명중, 3급이상 178명, 4~5급 914명, 6~7급 2,336명, 8~9급 907명, 기타 1,299명으로 6~7급이가장많았고, 다음이 4~5급이었다. 연도별추이를살펴본결과, 3급이상은이명박정부집권 1~2년차에는증가하였다가 3년차이후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4~5급은이명박정부첫해에전년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다가 2010년을제외하고는집권후반기에는감소추세를보였다. 6~7급과 8~9급은집권 3년차까지대폭증가하였다가 4년차이후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 2010년에는전년에비해다소증가하였다. 248

24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7-6> 직급별직무유기공무원현황 ( 단위 : 명 ) 3급이상 5급이상 7급이상 9급이상 연도계기타소계차관 1급 2급 3급소계 4급 5급소계 6급 7급소계 8급 9급이상 계 5, ,336 1,092 1, ,299 < 그림 2-7-9> 직급별직무유기공무원범죄자추이 249

25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다. 직급별직권남용추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최근 12년간직권남용범죄를저지른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누적현황을살펴보면, 전체 3,457명중, 3급이상 117명, 4~5급 408명, 6~7급 1,099명, 8~9급 990명, 기타 843명으로 6~7급이가장많았고, 다음이 8~9 급이었다. 연도별추이를살펴본결과, 3급이상은 2006년에비해증가한 2007년이후감소추세에있는데특히 2009년에대폭감소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 4년차인 2011년 12명,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21명으로다소증가추세를보였다. 4~5급은집권첫해에전년에비해대폭감소하였다가집권 4년차까지증가추세를보였고마지막해인 2012년에는대폭감소하였다. 6~7급은집권첫해에대폭증가하여집권 4년차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마지막해에 1/3정도감소하였다. 8~9급은 1~2년차에는거의 2배가까이증가하였다가 3년차이후감소추세를보였다. < 표 2-7-7> 직급별직권남용공무원현황 ( 단위 : 명 ) 3급이상 5급이상 7급이상 9급이상 연도계기타소계차관 1급 2급 3급소계 4급 5급소계 6급 7급소계 8급 9급이상 계 3, ,

25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그림 > 직급별직권남용공무원범죄자추이 라. 직급별뇌물추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최근 12년간뇌물범죄를저지른공무원범죄자의직급별누적현황을살펴보면, 전체 3,367명중, 3급이상 145명, 4~5급 692명, 6~7 급 1,457명, 8~9급 234명, 기타 839명으로 6~7급이가장많았고, 직권남용과는달리다음은 4~5급이었다. 연도별추이를살펴본결과, 3급이상은이명박정부집권첫해에전년에비해대폭증가한이후 2년차만을제외하고는마지막해까지조금이나마증가추세를보였다. 4~5급은집권 3년차에전년에비해거의 5배가량급증한이후후반기에는급감하였다. 6~7급도집권 3년차까지대폭증가하였다가 4년차이후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8~9급은집권 3년차에대폭증가하였다가 4년차이후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51

25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7-8> 직급별뇌물공무원현황 ( 단위 : 명 ) 3급이상 5급이상 7급이상 9급이상 연도계기타소계차관 1급 2급 3급소계 4급 5급소계 6급 7급소계 8급 9급이상 계 3, , < 그림 > 직급별뇌물공무원범죄자추이 252

25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4. 공무원범죄자기소율비교 공무원범죄유형별처리, 기소인원과기소율을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2 년까지공무원범죄중처리인원이가장많은범죄유형은직무유기죄, 그다음이직권남용죄, 수뢰죄, 증뢰죄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기소인원이많은범죄유형은처리인원수의순서와는달리수뢰죄가 1,134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처리인원은직무유기의 4% 에못미치는증뢰죄가 119명으로많았다. 직무유기죄와직권남용죄의기소율은각각 1.5% 와 1.9% 에불과하여기소율이매우낮았다. 이에비해수뢰죄는처리인원의 36.7%, 증뢰죄는처리인원의 50.0% 가기소됨으로써직무유기및직권남용보다상대적으로기소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증뢰죄는다른죄에비해상대적으로처리인원은많지않음에도불구하고기소율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7-9> 범죄유형별공무원범죄자기소율비교 연도 처리인원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기소인원 기소율 (%) 처리인원 기소인원 기소율 (%) 처리인원 기소인원 기소율 (%) 처리인원 기소인원 기소율 (%) 계 6, , ,086 1,

25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 공무원범죄자기소율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직무유기죄의경우이명박정부집권기간평균기소율은 1.3% 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평균기소율 1.6% 에비해 0.3%p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집권 4년차인 2011년과마지막해인 2012년에는각각 2.6% 와 1.8% 로예년에비해다소높았다. 직권남용죄의경우에는이명박정부집권기간평균기소율은 2.4% 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평균기소율 1.3% 에비해 1.1%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집권 4년차인 2011년과마지막해인 2012년에는각각 3.6% 와 3.9% 로예년에비해다소높았다. 수뢰죄의경우이명박정부집권기간평균기소율은 35.6% 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평균기소율 38.9% 에비해 3.3%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집권 4년차인 2011 년에는 47.0% 로매우높았으며,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61.2% 를기록했다. 증뢰죄의경우다른범죄유형에비해처리인원이많지는않으나기소율은상당히높았다. 이명박정부집권기간평균기소율은 46.3% 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평균기소율 57.7% 에비해 11.4%p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집권 2 년차인 2009년과집권 4년차인 2011년에는각각 60.0% 와 53.7% 로예년에비해다소높았다.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46.3% 로다시 2011년에비해감소하였다. 254

25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제 3 절소결 부패범죄특히공무원범죄를중심으로살펴본결과, 일반인이포함된공무원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 전체적으로는 2001년 1,736건, 2002년 2,115건이발생한이후다소증감이있긴하였으나 2008년 1,492건에이르기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9년 1,664건, 2010년 2,009건, 2011년 2,468건, 2012 년 2,865건으로다소큰폭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01년이후 4가지유형전체의공무원범죄평균은 1,873.5건이었다. 4가지유형전체적으로이명박정부집권첫해와둘째해에는 2001년에비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나집권 3년차인 2010년에는 2001년에비해 15.5%, 2011년에는 42.2% 나큰폭으로증가하였고,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65%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 2012년의직무유기죄의발생건수는 920건으로 2001년의 456건에비해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역시 2001년 1.0건에비해 1.8건으로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직무유기발생건수의평균은 642.4건으로 2001년이후 2007 년까지의평균인 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의직권남용죄의발생건수는 713건으로 2001년의 357건에비해거의 2배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역시 2001년 0.8건에비해 1.4건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직권남용발생건수의평균은 492.4건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의수뢰죄의발생건수는 859건으로 2001년의 364건에비해 2배이상급증한것으로나타났고,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역시 2001년 0.8건에비해 1.7 건으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수뢰발생건수의평균은 674.8건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건보다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의증뢰죄의발생건수는 373건으로 2001년의 559건에비해 35%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역시 2001년 1.2건에비해 0.7건으로크게감소하였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증뢰발생건수의평균은 290.0건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347.0건보다크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255

25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공무원범죄를저지른공무원만을대상으로살펴본결과, 공무원범죄자전체적으로는 2001년 1,076명에서 2002년 796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 이후 2007년까지는 6~7백명선에서증감을반복하다가 2008년 1,100명으로예년에비해대폭증가하였고, 2009년에도 1,192명으로 2008년에비해서도약간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176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 하지만 2011년 1,574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가 2012년 2,026명으로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집권하에서공무원범죄자는 3년차까지증가추세를보이다 4년차에대폭감소하였고마지막해에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1년과비교해보면, 집권 3년차에는 2001년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고, 집권마지막해에도 88.3%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집권 5년동안 4가지유형의공무원범죄를저지른공무원의평균인원은 명으로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평균인 792.0명보다크게많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집권마지막해인 2012년에공무원범죄를저지른공무원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서직무유기와직권남용범죄를저지른공무원은전년에비해대폭증가하였고, 수뢰와증뢰범죄를저지른공무원은전년에비해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공무원범죄중처리인원이가장많은범죄유형은직무유기죄, 그다음이직권남용죄, 수뢰죄, 증뢰죄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기소인원이많은범죄유형은처리인원수의순서와는달리수뢰죄가 1,134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처리인원은직무유기의 4% 에못미치는증뢰죄가 119명으로많았다. 직무유기죄와직권남용죄의기소율은각각 1.5% 와 1.9% 에불과하여기소율이매우낮았다. 이에비해수뢰죄는처리인원의 36.7%, 증뢰죄는처리인원의 50.0% 가기소됨으로써직무유기및직권남용보다상대적으로기소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증뢰죄는다른죄에비해상대적으로처리인원은많지않음에도불구하고기소율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집권기간직무유기죄의평균기소율은 1.3%, 직권남용죄 2.4%, 수뢰죄 35.6%, 증뢰죄 46.3% 로 2001년에서 2007년까지의평균기소율각각의 1.6%, 1.3%, 38.9%, 57.7% 에비해직권남용죄를제외하고는모두다소낮았다. 다만, 집권마지막해인 2012년의기소율은직무유기죄 1.8%, 직권남용죄 3.9%, 수뢰죄 61.2%, 증뢰죄 53.7% 로 2001년에서 2007년까지의평균기소율에비해증뢰죄를 256

25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제외하고는모두높았다. 결론적으로 2001년이후의공무원범죄발생추이를살펴본결과, 직무유기죄와직권남용죄의경우집권마지막해인 2007년과 2012년에는그전해에비해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앞으로정권의마지막해에는이런유형의범죄방지대책수립이시급함을시사한다. 수뢰죄와증뢰죄의경우노무현정부하에서는집권 3년차부터감소추세를보였으나이명박정부하에서는수뢰죄의경우집권첫해부터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증뢰죄의경우에도집권첫해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마지막해에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1년이후의공무원범죄자의발생추이를살펴본결과, 수뢰죄는집권 3년차인 2005년과 2010년이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데비해직권남용죄는집권마지막해에는전년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명박정부하에서는직무유기죄역시집권마지막해에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런추이가정권말기에기강이해이해져서실지로범죄가많이발생했기때문인지아니면기강을세우기위해보다강력하게사정을했기때문인지는보다면밀한분석을통해검증해야할것이다. 다만, 직무유기죄의기소율추이를보면처리인원이많았던 2012년에기소율은오히려 2011년보다낮아졌고, 직권남용죄의경우에는 2011년보다 2012년에더높았다는점을감안하면사정의영향은아닐수있다. 이명박정부는공직자의부정부패척결을 100대국정과제에포함시켜공직사회의부정부패를뿌리뽑겠다고했으나공무원범죄는집권첫해에만그전해에비해감소하였고, 이후에는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공무원범죄자역시그이전정부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이명박정부에서주장한바와같이이런추이가실제로부정부패가증가했기때문이아니라부정부패척결을위해강력하게사정을하였기때문인지는보다면밀한분석이필요할것이다. 앞에서도언급했다시피현정부역시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이라는 4대국정기조를추진하기위한추진전략으로신뢰받는정부를강조하였고, 추진기반의하나로 청렴하고깨끗한정부구현 이라는국정 257

25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과제를제시하며공부원의부정부패를근절하기위한방안들을제시하였다. 앞으로부패범죄를감소시키기위해서는전정부를반면교사삼고, 실패요인을분석하는것이우선시되어야할것이며법적인처벌의확실성과엄격성을높이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258

259 제 8 장 기업범죄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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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08 기업범죄 제 1 절서론 경제와금융이분화 발전하고있는오늘날경제범죄와금융범죄는기존의방식에서한층진화된방식으로변화한다. 특히정보의비대칭성및경제 금융체계가내재한위험 (risk), 그리고자본주의사회에서키워진과대한물신주의등으로인해서경제 금융범죄는다양한방식으로늘어가게되는것이다. 여기에는법인이라는이름으로인격 (person) 을부여받는기업집단의진화도한몫을하게된다. 물론검찰과경찰및관련규제당국도다양하게증가하는경제 금융 기업범죄에대처하기위해여러방법을모색하고있다. 규제자의전문성강화는물론각종감시및예방시스템을구축하고, 규제기관과의원활한공조도이에대한대응의일환이라고할것이다. 특히 2013년들어서금융위 ( 자본시장조사단 ), 금감원 ( 특별조사국 ), 검찰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 한국거래소 ( 특별심리부 ) 가유기적으로협업하면서과거와달리사후조사보다는선제적인대응을하고있는것대표적인예일것이다. 2013년은전년의경제민주화라는방향성을보다세련된방식으로이어가고있으며, 경제 금융 기업범죄에대해서도효과적으로대응하려는움직임이있었다는점을다행스러운일일것이다. 이하의장 ( 章 ) 에서는 2013년한해논의되 261

26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었던경제범죄관련개정법률안을살펴보고 ( 제 2 절 ), 구체적으로는자본시장범죄 ( 제 3 절 ) 를분석하면서, 2013 년기업및경제범죄에대한대응 ( 제 4 절 ) 을모색하 기로한다. 제 2 절경제범죄관련개정법률안 년경제범죄관련법개정안들의특징 경제민주화의요청이강했던 2012년에비해 2013년도경제민주화에대한입법적요구가약해지지는않았다. 흥미로운점은경제민주화라는요청에대해형법적으로대처하는가장직접적인법률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경법 ) 에대한개정법률안의경우 2012년총 6개의개정법률안이발의되었으나 2013년에는그절반인 3개에그쳤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에대한개정법률안의경우 2012년총 25개의개정법률안이발의되었으나 2013년에는그보다소폭증가한 26개의개정법률안이올라왔다는점이다. 2013년발의된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4개의법률안이개정되어입법되었다는점도주목할만한일이다. 건전한국민경제윤리에반하는특정경제범죄에대한가중처벌과그범죄행위자에대한취업제한등을규정함으로써경제질서를확립하고나아가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하는특경법이경제범죄및기업범죄에대해가장직접적인규제를하는입법적대응이라할수있다. 이에비해,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과도한경제력의집중을방지하고, 부당한공동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함으로써창의적인기업활동을조장하고소비자를보호함과아울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을목적 으로하는공정거래법은시장을조정함으로써상대적으로간접규제를하는입법적대응으로볼수있다. 2013년에특경법에대한법률개정안이줄고공정거래법에대한법률개정안이늘었다는것은경제범죄및기업범죄에대해처벌위주의사고를하는것에서벗어나시장에대한간 262

26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접조종의형태로경제범죄등을예방하고경제민주화를도모하고자하는입법적태도를반영한다. 이하에서는특경법과공정거래법의개정법률안들의내용을살펴봄으로써 2013년경제범죄등에대한형사정책적방향을가늠해보고자한다 년특경법개정법률안의특징 언급한것처럼 2013년발의된특경법개정법률안은전년도에절반에불과하다. 그내용도전년도와유사한내용을담고있다. 일단박민식의원이대표발의한일부법률개정안 ( 제8207호 ) 과이춘석의원이대표발의한일부법률개정안 ( 제 5836호 ) 은현재횡령 배임등특정재산범죄및금융기관의수재등죄에대한형벌규정에이득액또는수수액을기준으로별도의구간을추가하여세분화하고각구간의형량도상향조정함으로서법원이해당범죄의중대성을고려하여중한형을내리도록하고, 집행유예선고를남용하지못하게하는것을골자로한다. 먼저박민식의원안은횡령 배임등의특정재산범죄에대하여종전에는재산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이두단계로구분하여가중처벌하던것을 300억원 구간을새로추가하고, 종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구간의하한을 10억원으로상향조정하여다음과같이가중처벌하도록하는것이다. 이에대해서는특경법에서이득액의구간을현재와같이획정한것이 1990년의일이고, 64) 그때로부터 24년이나경과하였다는사정과그동안의물가상승률및경제규모의확대등변화된환경을고려한다면 5억원의하한액은조정이필요하다고볼여지가있을것이다. 또한 300억원이상의횡령 배임등의특정재산범죄에대하여징역 7년이상으로형량을가중함으로써법원의집행유예선고및대통령의사면권행사를제한하여법집행의공정성을확 64) 국가경제규모의확대및국민법감정의변화에따라가중처벌대상이득액의하한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상향조정하였다 ( 법률제4292호 ). 263

26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보하고자하는취지에서거액의횡령 배임행위로인하여다수의피해자에게직 간접적인피해를입히는범죄에대하여중한처벌을해야한다는점에서도타당하다고할것이다. 물론이에대해서는이득액외에다양한양형인자 ( 범행동기, 수법, 피해자의수, 피해변제, 합의등 ) 를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집행유예를선고하지못하도록하면 책임에상응한형벌 이라는책임주의원칙에저촉되고다른형벌규정과죄형간불균형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견해도있다. 한편이춘석의원안의경우에도현재횡령 배임등특정재산범죄및금융기관의수재등죄에대한가중처벌의기준이되는금액이물가변동등경제 사회적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금융기관의수재등죄에대한벌칙이가볍게규정되어있어법원이해당범죄의중대성에비하여낮은형을내리거나집행유예를선고하게되는문제가있음을지적하면서, 이들범죄에대한형벌규정에이득액또는수수액을기준으로 300억원이상 또는 5억원이상 의구간을추가하여세분화하고각구간의형량도상향조정하는한편, 금융기관의수재등죄에대한형량역시상향조정하려는것을골자로한다. 이들두발의안과현행법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 표 2-8-1> 발의안과현행법의비교 박민식의원안 이춘석의원안 현행 5 ~ 50 억 : 3 년이상, 50 ~ 300 억 : 5 년이상, 300 억 ~ : 무기, 7 년이상 5 ~ 50 억 : 5 년이상, 50 억 ~ 300 억 : 7 년이상, 300 억 ~ : 무기, 10 년이상 5 ~ 50 억 : 3 년이상, 50 억 ~: 무기, 5 년이상 참고로대법원산하양형위원회의횡령 배임죄양형기준에따르면, 이득액 50억원 ~ 300억원구간은감경요소 ( 사실상 1인회사, 피해회복등 ) 가있으면 징역 2년6 월 ~ 5년 을권고하고있어구체적사안에따라집행유예가가능하고법원도실무상양형기준을참작하여선고형을결정하고있다. 264

26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 표 2-8-2> 대법원산하양형위원회의횡령 배임죄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미만 ~ 10월 4월 ~ 1년 4월 10월 ~ 2년6월 2 1억이상, 5억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이상, 50억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 억이상, 300 억미만 2 년 6 월 ~ 5 년 4 년 ~ 7 년 5 년 ~ 8 년 억이상 4 년 ~ 7 년 5 년 ~ 8 년 7 년 ~ 11 년 마지막으로김영주의원이대표발의한일부개정법률안 ( 제5313호 ) 은현재보이스피싱사기범이전자금융거래이용자의개인정보를알아내어이용자의계좌로부터수십회에걸쳐일정금액을사기범의계좌로이체하는등통상적인범주에서벗어나는전자금융거래가종종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행위가처벌규정이없어제대로처벌되지못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 처벌규정을마련하기위하여현행법에서도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범한사람은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이 5억원이상일때에는가중처벌할수있도록하려는안을제시하였다. 현행형법은사기죄에관하여상습범에대한가중처벌규정을두고있으나, 전화금융사기범죄의경우상습범과는다르게여러건을동시다발적으로행위하는다발범의형태를띠고있음을감안해서이에대한가중처벌대신다만피해액을합산하여형량에반영하는정도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전기통신금융사기에대한처벌규정이특별법으로마련된다면사기죄에있어서상습범가중처벌규정이있듯이조직적이고다발적인형태를가지고있는전기통신금융사기를중한범죄로보아편취금액에따라가중처벌할필요성도있으므로개정안은타당하다고할것이다. 이에대한외국의입법례도참조할만하다. 65) 이미미국과일본등에서는관 6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5313호 ) 검토의견서, 참고. 265

26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련형사입법이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미국의경우, 18 U.S.C. Chapter 113A 2326 Enhanced penalties에서 텔레마케팅업무수행과관련하여 1028, 1029, 1341, 1342, 1343, 1344에의하여규정된범죄를저지르는자또는그러한범죄행위를공모하는자는 (1) 위의조항에의하여부과된어떠한법정형에가중하여최고 5년까지각각형을부과할수있다. 그리고 (2) 위의조항에의한경우의범죄가 (A) 55세이상의 10명이상의사람을속인경우또는 (B) 55세이상의사람들을목적으로한경우에위의조항에의하여부과된법정형에가중하여최고 10년까지각각형을부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도주도적인지휘명령하에조직적으로사기행각을벌려약 1억 4,600만엔을사취하여조직범죄처벌법위반 ( 조직적사기 ) 등의죄를물어피고인에게징역 20 년을선고한사례가있다. 이처럼주도적인지휘명령하에조직적으로사기행각을벌인총책의경우, 조직범죄처벌법위반 ( 조직적사기 ) 등의죄를물어피고인에게징역 20년을선고한점은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조직적사기로보아매우엄하게처벌하고있다 년공정거래법개정법률안의특징 2013년에도가장빈번하게개정이논의되었던법률이바로공정거래법이다. 특히 2013년이른바 남양유업사건 을계기로 갑의횡포 를제재하기위한관련법률들이주로발의되었고, 상당한입법적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2013년발의된 26개의개정법률안을전부검토하는것은무리이므로, 이하에서는그중실질적으로법개정으로이어진내용을중심으로공정거래법에대한형사입법적동향을검토하기로한다. 2013년공정거래법은 4차례의개정을하였지만, 2014 년 개정공정거래법도 2013년의동향을보여준다는점에서함께다루도록한다 년 4. 5 에개정된공정거래법 ( 법률제 호 ) 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 ( 이하에서는 자본시장법 ) 의일부개정에따라기존의증권거래법을 266

26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자본시장법으로바꾸었다. 이에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제2호라목중 ʻʻ증권거래법제191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대한우선배정 ) 의규정에따라우리사주조합에우선배정하거나ʼʼ를 ʻʻ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7 에따라우리사주조합원에게배정하거나ʼʼ로바꾸게되었다. 이는관련법의제정및개정에따른것이어서딱히지적할것은없다. 같은해 5. 28에개정된공정거래법 ( 법률제11845호 ) 역시자본시장법의제정및개정에따른것이다. 이에따라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 2항제2호각목외의부분본문중 ʻʻ국내유가증권시장ʼʼ을 ʻʻ같은법에따른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내증권시장ʼʼ으로바뀌게되었다. 보다본질적인개정은 7. 16에개정된공정거래법 ( 법률제11937호 ) 부터이다. 현행법제66조및제67조의죄는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이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하고있어공정거래위원회가고발하지않을경우형벌이전혀부과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정거래위원회가고발권한을소극적으로행사함으로써불공정거래행위에미온적이라는비판이있어왔으며, 검찰총장에게고발요청권을부여하고있으나실제검찰총장의고발요청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었다. 때문에공정거래위원회가고발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결정하더라도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사회적파급효과, 국가재정에끼친피해정도, 중소기업에미친영향등다른사정을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을요청할수있도록하여고발요청권을확대하는한편, 검찰총장을포함하여고발요청권을가진해당부처가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을요청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로하여금반드시고발하도록하고, 더불어담합의자진신고자또는조사협조자에대해서는고발을면제할수있도록하는것이개정법률안의요지이다. 66) 6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 항각호외의부분중 ʻʻ있다ʼʼ를 ʻʻ있고, 제71조 ( 고발 ) 에따른고발을면제할수있다 ʼʼ 로한다. 제71조제4 항을제6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4 항및제5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제2항에따른고발요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결정하더라도감사원장, 조달 267

26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한편 8. 13에개정된공정거래법 ( 법률제12095호 ) 에서는현행공정거래법상규제의대상이되는부당지원행위는현저히유리한조건의거래를통해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고이로써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한정되어있음을지적한다. 또한그지원행위가현저히유리한정도에미치지못하거나사업자가아닌특수관계인개인을지원하는경우에는사실상공정거래저해성을입증하는것이곤란하여규제가어려운실정이며, 이러한부당지원을통해실질적으로이득을얻는수혜자에대해서는별도의제재수단이없어부당지원행위를억제하는데한계가있는점에대해서도지적하고있다. 이에부당지원행위의성립요건을완화하고, 부당지원을통해실제이득을얻은수혜자에대해서도과징금을부과하는한편, 공정한거래를저해하는지여부가아닌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하였는지여부를기준으로위법성을판단하는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이익제공금지규정을신설하게되었다. 67) 그 청장, 중소기업청장은사회적파급효과, 국가재정에끼친영향, 중소기업에미친피해정도등다른사정을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을요청할수있다. 5 제3 항또는제4 항에따른고발요청이있는때에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검찰총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6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 장의제목 ʻʻ부공정거래행위의금지ʼʼ를 ʻʻ불공정거래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ʼʼ로한다. 제23조제1 항제7 호를다음과같이한다. 7. 부당하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통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가. 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나. 다른사업자와직접상품 용역을거래하면상당히유리함에도불구하고거래상실질적인역할이없는특수관계인이나다른회사를매개로거래하는행위제23조제2 항부터제5 항까지를각각제3 항부터제6 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6 항 ( 종전의제5 항 ) 중 ʻʻ제4 항ʼʼ을 ʻʻ제5 항ʼʼ으로한다. 2 특수관계인또는회사는다른사업자로부터제1 항제7 호에해당할우려가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지원을받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23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 1 일정규모이상의자산총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특수관계인 ( 동일인및그친족에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특수관계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주식을보유한계열회사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통하여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귀속시 268

26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각호에해당하는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정상적인거래에서적용되거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는조건보다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2. 회사가직접또는자신이지배하고있는회사를통하여수행할경우회사에상당한이익이될사업기회를제공하는행위 3. 특수관계인과현금, 그밖의금융상품을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또는거래조건등에대한합리적인고려나다른사업자와의비교없이상당한규모로거래하는행위 2 기업의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등거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는제1 항제4 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제1 항에따른거래또는사업기회제공의상대방은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우려가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거래를하거나사업기회를제공받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특수관계인은누구에게든지제1 항또는제3 항에해당하는행위를하도록지시하거나해당행위에관여하여서는아니된다. 제24조중 ʻʻ제23조 ( 부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 항ʼʼ을 ʻʻ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 항또는제2 항,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ʼʼ로, ʻʻ당해사업자ʼʼ를 ʻʻ해당사업자 [ 제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2 항및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 의경우해당특수관계인또는회사를의미한다 ]ʼʼ로, ʻʻ당해부공정거래행위의중지 ʼʼ를 ʻʻ해당불공정거래행위또는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행위의중지및재발방지를위한조치ʼʼ로한다. 제24조의2 제목외의부분을제1 항으로하고, 같은조제1 항 ( 종전의제목외의부분 ) 본문중 ʻʻ제 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 항ʼʼ을 ʻʻ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 항 ( 제7 호는제외한다 )ʼʼ로, ʻʻ100분의 2( 제7 호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 100분의 5)ʼʼ를 ʻʻ100분의 2ʼʼ로하며,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7 호또는같은조제2항,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 제1 항또는제3 항을위반하는행위가있을때에는해당특수관계인또는회사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출액에 100분의 5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매출액이없는경우등에는 20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66조제1 항에제9 호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의2.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 항제7 호,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 제1 항또는제4 항을위반한자제67조제2 호중 ʻʻ제23조 ( 부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 항ʼʼ을 ʻʻ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 항 ( 제7 호는제외한다 )ʼʼ으로한다. 부칙제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 경과조치 ) 1 이법시행전에종료된거래에대해서는이법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2 이법시행당시계속중인거래에대해서는이법시행일부터 1년간은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269

27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주요내용으로는먼저부당지원행위의성립요건을종전의현저히유리한조건에서상당히유리한조건의거래로변경하고, 부당지원행위의한유형으로서실질적인역할이없는특수관계인이나다른회사를매개로거래하는행위를신설하며, 부당지원으로이득을얻는수혜자에게부당지원에해당할우려가있음에도불구하고부당한지원을받는행위를하지아니하도록한다. 또한일정규모이상의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대해특수관계인이나특수관계인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의주식을보유한계열회사와의거래등을통해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하는행위를금지하고, 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하는거래등의상대방에대해그러한이익을제공할우려가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거래를하는등의행위를하지못하도록한다. 이에대한제재로서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한자와당해거래등의상대방에대해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 더나아가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한자와당해거래등을지시하거나이에관여한자를 3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 1. 24에개정되어같은해 7. 25에시행예정인공정거래법 ( 법률제12334호 ) 에서는그동안지속적으로비판받아온순환출자에대한규제가이루어졌다. 즉, 그동안순환출자가지배주주의지배력유지및강화, 편법적경영권승계를위한방법으로활용되는등경제력집중에따른폐해를유발하고있다는비판이있었는바, 대기업집단계열회사간신규순환출자를금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무리한확장보다는내실있는성장에주력할수있도록유도하려는것이다. 한편, 회사의합병 분할, 부실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채권단합의에따른계열사의출자나증자로신규순환출자가발생하거나기존순환출자가강화되는경우등을순환출자금지의예외로규정하고일정기간이내에이를해소하도록함으로써, 기업경영의현실을반영함과더불어경제력집중의폐해를최소화하고자하였다. 68)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상 6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 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70

27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제9 조의2( 순환출자의금지 ) 1 이조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ʻʻ계열출자ʼʼ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계열회사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는행위를말한다. 2. ʻʻ계열출자회사ʼʼ란계열출자를통하여다른계열회사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는계열회사를말한다. 3. ʻʻ계열출자대상회사 ʼʼ란계열출자를통하여계열출자회사가취득또는소유하는계열회사주식을발행한계열회사를말한다. 4. ʻʻ순환출자ʼʼ란 3개이상의계열출자로연결된계열회사모두가계열출자회사및계열출자대상회사가되는계열출자관계를말한다. 5. ʻʻ순환출자회사집단 ʼʼ이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중순환출자관계에있는계열회사의집단을말한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순환출자를형성하는계열출자를하여서는아니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에속하는계열회사의계열출자대상회사에대한추가적인계열출자 [ 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 항에따른신주배정또는제462조의2 제1 항에따른주식배당 ( 이하 ʻʻ신주배정등ʼʼ이라한다 ) 에의하여취득또는소유한주식중에서신주배정등이있기전자신의지분율범위의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속하는계열회사간합병에의한계열출자는제외한다 ] 또한같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회사의합병 분할,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또는영업전부의양수 2. 담보권의실행또는대물변제의수령 3. 계열출자회사가신주배정등에의하여취득또는소유한주식중에서다른주주의실권등에의하여신주배정등이있기전자신의지분율범위를초과하여취득또는소유한계열출자대상회사의주식이있는경우 4.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 조제4 항에따라부실징후기업의관리절차를개시한회사에대하여같은법제18조제1 항본문에따라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의결하여동일인 ( 친족을포함한다 ) 의재산출연또는부실징후기업의주주인계열출자회사의유상증자참여 ( 채권의출자전환을포함한다 ) 를결정한경우 5.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 조제1 호의채권금융기관이같은법제2 조제5 호에따른부실징후기업과경영정상화를위한협약을체결하여공동관리절차를개시하고동협약에따라구성된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의결로동일인 ( 친족을포함한다 ) 의재산출연또는부실징후기업의주주인계열출자회사의유상증자참여 ( 채권의출자전환을포함한다 ) 를결정한경우 3 제2 항단서에따라계열출자를한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내에취득또는소유한해당주식 ( 제2 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경우는신주배정등의결정, 재산출연또는유상증자결정이있기전지분율초과분을말한다 ) 을처분하여야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속한다른회사중하나가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계열출자대상회사의주식을처분하여제2 항의계열출자에의하여형성또는강화된순환출자가해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2 항제1 호또는제2 호에따라계열출자를한회사는해당주식을취득또는소유한날부터 6개월 2. 제2 항제3 호에따라계열출자를한회사는해당주식을취득또는소유한날부터 1년 3. 제2 항제4호또는제5 호에따라계열출자를한회사는해당주식을취득또는소유한날부터 3년제11조의4 제1 항중 ʻʻ주식소유현황 ʼʼ을 ʻʻ주식소유현황, 제9 조의2 에따른순환출자현황ʼʼ으로한다. 271

27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호출자의우회수단인순환출자를활용한지배력확장등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순환출자금지규정을도입하고, 회사의합병 분할,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또는영업전부의양수등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순환출자금지의예외로인정하되, 일정기간이내에취득또는소유한당해주식을처분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한다. 또한기존순환출자를포함한순환출자의자발적해소를유도하기위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하여금순환출자현황을공시하도록한다. 더불어이법시행당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이법시행일이후취득또는소유하게된주식에한해, 이법시행이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지정일이후취득또는소유하게되는주식에한하여순환출자금지규정을적용하도록한다. 제15조제1 항중 ʻʻ제9 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ʼʼ를 ʻʻ제9 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제9 조의2( 순환출자의금지 )ʼʼ로한다. 제16조제1 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ʻʻ제9 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ʼʼ를 ʻʻ제9 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제9 조의2( 순환출자의금지 )ʼʼ로한다. 제17조제1 항중 ʻʻ제9 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ʼʼ를 ʻʻ제9 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제9 조의2( 순환출자의금지 )ʼʼ로한다. 제18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9 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제9 조의2( 순환출자의금지 ) 를위반하여상호출자, 순환출자를한주식에대하여는그시정조치의명령을받은날부터법위반상태가해소될때까지해당주식전부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제66조제1 항제5 호중 ʻʻ제9 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ʼʼ를 ʻʻ제9 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제9 조의2( 순환출자의금지 )ʼʼ로한다. 부칙제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 순환출자금지의적용례 ) 1 이법시행당시제14조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이법시행후취득또는소유하게되는주식에한정하여제9 조의2 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2 이법시행후제14조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지정일이후에취득또는소유하게되는주식에한정하여제9 조의2 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272

27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제 3 절자본시장범죄 1.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의규제체계 69) 불공정거래사건은검찰이직접인지할수도있지만, 일반적으로한국거래소에서적발하여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 에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은위와같이이첩받은사건및자체적발한사건을조사하여혐의가인정되면검찰에 고발 내지 통보 의형식으로이첩하게된다. 고발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 통보 수사기관 통보 검찰 < 그림 2-8-1> 불공정거래조사체계 자본시장법상감시와조사는자율규제기관과정부규제기관의이중체계로이루어진다. 먼저자율규제기관은시장을개설하고운영하는자로서 1차적으로감시를하게된다. 한편정부규제기관은자율규제기관의권한을벗어나는사안에대하여법적권한과수단으로조사를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게된다. 70) 여기서자율규제기관에의한감시는한국거래소에서이루어지고있고, 조사및조치는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담당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한국거래소가시장감시업무를통하여금융감독원에불공정거래 69)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의규제체계에대한보다상세한설명으로는김대근, 자본시장법상형사제재의한계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59~160쪽참조. 70) 이상복, 자본시장법상내부자거래, 박영사, 2010, 91쪽. 273

27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혐의가있는계좌를통보하면, 금융감독원은한국거래소의통보사항을기초로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등의조사방법을통하여자본시장법위반사항을확인 입증한후증권선물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검찰고발등의조치를취한다. < 표 2-8-3> 조사단계별주요특성 조사단계 심리 ( 거래소 ) 주요특성 - 거래소주가감시및감리업무지원전산시스템을활용, 대상종목의이상징후발견 조사 ( 금감원 ) 수사 ( 검감찰 ) - 모든혐의자에대한자료제출진술요구및자금거래추적등에의한실질조사실시 - 최종적으로위법행위사실적용법률확정및기소 년도한국거래소의심리분석에따른불공정거래의주요특징 71) 자율규제기관인한국거래소는 1차적으로시장감시시스템을이용하여증권의가격과거래량등에대한감시업무를하게되고, 또한여기서추출되는혐의종목과계좌를대상으로추적조사를하게된다. 거래소의이와같은권한은자본시장법제404조 72) 에서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다. 이에따르면한국거래소는 71) 2013년자본시장법상의불공정거래에대한심리분석은한국거래소의시장감시위원회의분석을바탕으로정리한것이다. 2013년도심리결과및주요불공정거래특징분석, 시장감시위원회보도자료, 2014년 1월 10일. 72) 제404조 ( 이상거래의심리또는회원의감리 ) 1 거래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투자업자 ( 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을대상으로금융투자업을영위하는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한한다 ) 에게그사유를밝힌서면으로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하거나, 회원에대하여그와관련된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을감리할수있다. 1. 증권시장 ( 제78조에따라상장주권의매매가중개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파생상품시장에서이상거래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해당증권의종목또는장내파생상품매매품목의거래상황을파악하기위한경우 2. 거래소의업무관련규정을준수하는지를확인하기위한경우 2 거래소는제1 항에따른심리또는감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회원에대하여이상거래또는업무관련규정위반혐의와관련된보고, 자료의제출또는관계자의출석 진술을요청할수 274

275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증권및장내파생상품의공정한가격형성과그매매, 그밖의거래의안정성및효율성을위해자본시장법에따라시장감시, 이상거래의심리및회원에대한감리를한다 ( 제404조제1항 ). 한편한국거래소에서혐의거래를적출하여금융위원회에이첩하는절차는다음과같다. 먼저시장감시부에서시스템에의해이상거래가적출되면상장법인조회공시의뢰등을통해거래분석을하여심리대상을선정한후심리부에통보하게된다. 통보된사안에대하여심리부에서는일정기간동안심리를실시하여심리결과보고서를작성하고, 시장감시총괄부에심의조정의뢰를한다. 그리고최종심리결과보고서가확정되면내부결제를거쳐시장감시위원장이금융위원회에통보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73) 이하에서는한국거래소의시장감시와증권감독원등의조사등을통해 2013년금융및기업범죄의동향을검토하고자한다. 먼저한국거래소의 2013년도이상거래에대한심리결과에따르면금융위원회에통보한불공정거래혐의종목은총 256종목으로전년 (282종목) 대비 26종목 (9.2%) 감소하였다고한다. 그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불공정거래에대한신속한조치가가능해지게되었다. 정부의불공정거래근절종합대책 (ʼ ) 이후패스트트랙 (Fast-Track) 도입및관계기관과의공조확대로불공정거래에대하여신속하게대응할수있게된것이다. 불공정거래사건은긴급 중대 중요 일반으로네가지등급으로분류돼처리된다. 주가조작관련자의도피우려가있거나즉시구속이필요한 긴급 중대사건 은거래소나증권선물위원장이검찰에즉시통보할수있다. 과거금융당국은불공정거래행위발견이후조사절차를여러단계거치면서증거확보에어려움을겪곤했는데, 패스트트랙이적용되면서시간과의싸움인주가조작사건에서증거인멸과공범간말맞추기, 도주등을재빨리막는데큰효과를보았다. 74) 있다. 3 거래소는제1 항또는제2 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또는출석 진술요청을거부하거나제1 항에따른감리에협조하지아니하는경우시장감시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회원의자격을정지하거나증권및장내파생상품의매매거래를제한할수있다. 73) 김대근, 자본시장법상형사제재의한계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61쪽. 275

27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이에따라과거 1 년이상소요되던금융당국의증권범죄조사기간이 3.5 개월로 단축되었고, 검찰의처리기간도평균 124 일에서 28 일로줄어들었다. < 표 2-8-4> 패스트트랙도입전후검찰수사추이 거래소인지후검찰수사착수기간 검찰처리기간 패스트트랙도입전 1 년 124 일 패스트트랙도입후 3.5 개월 28 일 * 자료 : 한국거래소, 증권범죄합수단 둘째, 새로운형태인다수계좌를활용한초단기시세조종, 일임재산운용관련기관투자자의시세조종및유관기관과의공조사건등굵직한사건이다수있었다. 또한불공정거래의수법도한층다양화하고있음도알수있다. 한국거래소가혐의통보계좌및추정부당이득금액은 4,707계좌, 2,988억원으로이는전년에비해각각 88%, 26% 증가한것이다. 또한시세조종의경우전통적으로는단일종목을대상으로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거나 2~3일간의단기시세조종방식이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매매거래일중작전을종료하는초단기시세조종 이빈번해지고있는것도특징이라할수있다. 혐의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 대표적인불공정거래행위인시세조종 ( 자본시장법제176조 ) 은 55.8%,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21.1%, ( 사기적 ) 부정거래행위는 18.4% 의비중을보였다. 특히시세조종행위는 143종목을통보하여전년대비크게증가 (51종목) 하였는데, 이는매매거래당일에작전을종료하는초단기시세조종에대한시장감시를강화한데에따름결과로보인다. 일명내부자거래라고도하는미공개정보이용행위 ( 자본시장법제174조 ) 에대해서는 54종목을통보하여전년대비크게감소 (19종목) 하였다. 이는부실기업에대한상장폐지종목이크게감소함에따라이를이용한불공정거래가감소한데에기인한다. 한편포괄조항이라고할수있는부정거래행위 ( 자본시장법제178조 ) 에대해서 74) 헤럴드경제, [ 주가조작전쟁선포 1년 ] 시세조종행위급감, 패스트랙효과있다 해외당국과공조강화. 276

277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는 47종목을통보하여전년 (49종목) 에비해감소한양상을보이고있다. 그원인으로는 2012년저유동성파생상품에대한손익이전행위를집중감시대상이었고, 2013년에는이에대한예방감시활동등을강화한결과손익이전행위가크게감소했기때문이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2-8-5> 유형별불공정거래혐의통보현황 ( 단위 : 종목,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증감 ( 율 )* 부정거래 28(11.3) 96(34.1) 47(18.4) 49( 51.0) 시세조종 126(50.6) 92(32.6) 143(55.8) 51( 55.4) 미공개정보이용 78(31.3) 73(25.9) 54(21.1) 19( 26.0) 보고의무위반 14( 5.6) 17( 6.0) 10( 3.9) 7( 41.2) 단기매매차익반환 3( 1.2) 4( 1.4) 2( 0.8) 2( 50.0) 합 계 249(100) 282(100) 256(100) 26( 9.2) * 증감 ( 율 ) : 전년대비, ( ) 는합계에서차지하는비중 또한단속이더욱강화되어새로운형태의다수계좌를활용한초단기시세조종, 일임재산운용관련기관투자자의시세조종, 유관기관과의공조사건등이집중처리되었다. 이에혐의통보계좌와추정부당이득금액이각각 4,707개, 2,988억원으로전년에비해각각 88.1%, 25.8% 증가하였다. 다만특이사례들을제외할경우각각 2,525개, 1,575억원으로혐의통보계좌는전년과유사한수준 (0.9%) 이며, 추정부당이득금액은전년보다감소 ( 19%) 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전체주식거래활동계좌및거래대금에서혐의통보계좌및추정부당이득금액이차지하는비중은 0.02% 로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277

27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표 2-8-6> 혐의통보계좌및추정부당이득금액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 ( 율 ) 혐의계좌수 ( 개 ) 3,766 2,503 4,707 2,204(88.1%) 활동계좌수 **( 천개 ) 19,030 19,549 19, (1.3%) 계좌비중 % % % %p 부당이득금액 ( 억원 ) 2,649 2,375 2, (25.8%) 총거래금액 ( 조원 ) 2,260 1,724 1, ( 16.7%) 금액비중 % % % %p * 현물시장의주요혐의유형 (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 대상 ** 주식거래활동계좌 : 예탁자산 10만원이상, 6개월간 1회이상거래한증권계좌 ( 연말기준 ) 2013년도불공정거래주요사례를유형화해볼필요가있다. 먼저가장빈번한시세조종의경우단기시세조종의형태로바뀌고있음을알수있다. 즉, 2~3 일간의단기시세조종에서일중초단기시세조종으로진화하고있는것이다. 예를들어단타매매를하는전업투자자 1인이다수계좌를이용하여유통주식수가적은특정종목을단기간에집중매수하여물량을확보하고소량의고가매수호가를지속적으로제출하여시세를견인한후에익일시가호가접수시간에대량의허수호가를제출하여예상체결가를상승시킨후보유물량을처분하여부당이득취득하는형태 ( 단기시세조종 : 단독형 (1인) - 다수계좌 ), 현물의경우전통적인시세조종방식과달리하루중일부시간대에단시간 (10분 ~20분 ) 집중적으로시세에관여함으로써일별주가의상승및하락에영향을받지않고다수의개별종목을대상으로시세조종 ( 초단기시세조종 : 공모형 (2인이상 ) - 다수계좌 ), 파생상품의경우하루중수분이내빈번한통정 가장매매를체결함으로써선물가격의시세를조종하여 1~2틱이내의소액수익을반복적으로획득 ( 초단기시세조종 : 단독형 (1인) - 단독계좌 ) 하는방식이등장하고있다. 물론여전히대주주와주가조작꾼이연계된시세조종도존재한다. 최대주주겸대표이사가증권회사에서빌린차용금의상환압박으로자신이보유한주식의매도를결정하였으나, 동사의주가가낮아원리금변제가어렵게되자주가조작꾼과공모하여가장 통정매매, 고가의매수주문등의방법으로시세를견인하거나 278

279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하락을방지하는방식이그러하다. 또한일임재산의운용실적을높이기위한시세조종도있는데, 기관투자자로부터일임받은일임재산의운용수익률을높이기위해장기간가장 통정매매와시가 종가관여및과다한직전가대비고가매수주문등을통해시세를인위적으로상승시키는경우가그러하다. 내부자거래혹은미공개정보이용의경우, 악재성미공개정보를공시전에이용하는양태가대표적이다. 기업의내부자등이영업실적변동, 임직원의횡령 배임, 감자결정등악재성정보를공시하기직전에보유지분을대량매도하여일반투자자에게손실을전가하는것이다. 2007년도입된부정거래의양상도다채롭다. 2013년발생한부정거래의형태는크게세가지이다. 먼저무산된기업정보를 검토중 으로공시한부정거래가그러하다. 예컨대거래소가최대주주지분매각설에대해조회공시를요구하자회사는 검토중 답변을했으나동정보는이미공시이전에무산된기업정보임에도불구하고허위로공시되었고, 주가가급등하자임직원및대량보유주주들이보유주식을고가에매도하여차익을챙긴사례를들수있다. 경영권분쟁등을가장한슈퍼개미의부정거래도있었다. 경영참여목적으로우호세력등과함께다량의지분을취득한후, 경영권분쟁과관련된진행사항을공시하거나언론에배포하여주가를부양시키거나거래활성화를도모하고, 이후구체적인경영권인수방안발표로주가가상승하면보유지분을고가에처분하면서취득자금을마련하는수법이다. 여기에공동보유자의의결권철회공시를이용하여주가를인위적으로하락시킨후다시저가에재매수하여지분을늘리고, 또다시경영권분쟁을이슈화하는방식을반복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무자본 M&A 관련부정거래도있었다. 회사를무자본으로인수한후주가가하락하자바이오업계에서지명도가높은 A에게지분을매각하는듯한외관을가장한매매계약을체결한것이다. 동사가바이오산업에신규진출하는것으로투자자를오인케하여주가를상승시킨이후보유지분을매도하여부당이득취득하였고, 이후 A와의위주식매각관련계약을해지했으나이러한사실을의도적으로지연공시를한후, 보유지분을대량매도하여손실을일반투자자에게전가한사례이다. 279

28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년도금융감독원의불공정거래조사현황 75) 및조치 76) 불공정거래조사라함은자본시장법또는동법에의한명령이나금융위원회규정또는명령에위반된사항이있거나공익또는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관계자에게참고가될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명하는등관련사항을수집, 확인하고이에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련의과정을말하며, 이러한일련의행위를할수있는권한을조사권이라한다. 77) 금융감독원의불공정거래사건에대한조사과정은 1 조사단서확보 ( 한국거래소에서이첩한혐의거래통보자료, 금융감독원의자체상시시장감시자료, 민원제보등 ), 2 조사단서 ( 한국거래소에서징구한매매거래원장, 호가장을비롯한전산매매자료등혐의거래자료등 ) 및시장감시자료, 민원자료등기초자료분석, 3 혐의거래분석 ( 각종공시자료조회, 자금및주권추적등관련자료확보및이에대한분석을통해혐의계좌군추출및정밀매매분석 ), 4 혐의사실특정 ( 관련자에대한문답조사를통해혐의사실확인 ) 등의과정을거친다. 78) 먼저금융감독원이 2013년중신규접수한불공정거래사건은 186건 ( 한국거래소통보사건이 115건이고금융감독원자체인지사건이 71건이다 ) 으로 2012년 (271건) 에비해 85건 ( 31.4%) 감소하였다. 이역시새정부출범이후범정부적인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근절종합대책 마련 시행 ( ) 등에힘입어불공정거래행위가상당히줄어들었고, 언급한것처럼한국거래소의불공정거 75) 2013년자본시장법상의불공정거래에대한조사현황은금융감독원자본시장조사1 국사건관리팀의분석을정리한것이다. 2013년자본시장불공정거래조사현황 2014년 1월 15일. 76) 2013년자본시장법상의불공정거래에대한조치는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의분석을바탕으로정리한것이다. 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대한조사결과조치 2014년 1월 8일. 심리분석은한국거래소의시장감시위원회의분석을바탕으로정리한것이다. 2013년도심리결과및주요불공정거래특징분석, 시장감시위원회보도자료, 2014년 1월 10일. 77) 김대근, 자본시장법상형사제재의한계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67쪽. 78) 불공정거래사건에대한금융감독원의구체적인조사절차와방법은금융위원회고시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에상세히규정되어있다. 280

281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래예방조치건수 ( 불공정거래에대한자동경고 ) 가합동수사단출범 ( ) 전 에비해 33%~56% 까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 검찰 증권범죄합동 수사단 발표 ). < 표 2-8-7> 불공정거래사건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중 2013년 자체인지사건 거래소통보사건 합계 유가증권 시장별 코스닥 파생상품등 금융감독원이조사를마친혐의사건은증권선물위원회등일정한절차를거쳐수사기관에고발또는통보조치되는데, 관례적으로대검찰청수사기획관을창구로해서보내진다. 일반적으로금융관련사건은주로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부 (1.2.3부) 로보내진다. 검찰은주식매매 기업회계및공시등을대상으로하는증권범죄를자체적으로수집 분석하여신속한수사를할수있도록서울중앙지검에 3개의금융조세조사부를설치하고금융증권범죄분석실 (FSCAU) 을운영하고있다. 한편검찰은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의고발또는통보에따라강제수사권행사를통해국가형벌권을집행하기도하지만, 동시에수사과정에서불공정거래행위혐의가포착되는경우금융감독원에정보를제공하여조사를요청하기도한다. 이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는 2014년 1월 8일제1차정례회의를개최하여 10 개종목의주식에대해불공정거래를한혐의로 3인을검찰고발, 1개투자자문사를등록취소하고, 1개법인에대해과징금 (52백만원 ) 을부과하였고, 일부기업의부정거래행위금지및미공개정보이용혐의에대하여는패스트트랙 281

28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Fast-Track) 을통해검찰에통보하였다. 그유형을세분하면첫째, 기업의회장등이부정한방법으로기업어음등을발행한혐의로서, 그룹계열회사의부도를피할수없음을미리인지한상태에서당시성사가능한자산매각을중단하여채무상환능력을상실하였음에도동사실을은폐하고부정한수단을사용하여기업어음 회사채등을발행한사안을들수있다. 또한기업의전략기획본부장등이기업내계열회사의회생절차개시신청정보를지득하고, 동정보가일반인에게공개되기전에계열회사의주식을매도하여손실을회피한것이다. 둘째, 투자자문사가고객일임재산을이용하여주가를조작한사안이다. 투자자문사의주식운용본부장이투자일임업을영위하는과정에서고객일임재산의수익률을높여고객과의투자일임계약을계속유지할목적으로, 20개기관투자자및일반투자자등고객의일임재산 ( 최대 8,789억원 ) 을이용하여다른회사의주식등 9개종목에대한시세조종을통해최대 200억원의부당이득을취득한사안이다. 셋째, 전문투자자가기업탐방과정에서지득한미공개정보를이용한경우이다. 전문투자자가다른기업을탐방하는과정에서지득한제3자배정유상증자정보를매매에이용하여약 14억원의부당이득을취득하고지인에게도동정보를전달하여매매에이용하게한사안이다. 제 4 절기업범죄및경제범죄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 2012년부터촉발된경제민주요청에따라기업범죄및경제범죄에대한엄중한제재가법개정및법원의판결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특히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것처럼특경법상법정형을높여서법관에의한자의적인집행유예및대통령에의한사면을제한하려는움직임이대표적인예일것이다. 이러한방향성은 2013년을지나당분간은지속된전망이다. 복잡하게발전하는경제 금융 기업범죄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으로서 2013 년의방향성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싶다. 입법적으로경제범죄자의형을가중 하는방식으로처벌하는형사특별법적대처 ( 예를들어특경법 ) 보다는관계자들 282

283 제 2 부범죄유형별실태와대책 의인센티브를유도해서바람직한행위를유인하는중간법적대처 ( 예를들어공정거래법 ) 가보다효과적인규제임은분명하다. 처벌을통한규제는죄형법정주의의문제와더불어행위자를유인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79) 때문에여전히자본시장에대한적극적인개입과규제를통해경제및금융범죄를예방하는것은, 오늘날시장과경제체계의기능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과제일것이다. 기본적으로관계기관의시장모니터링을통한예방조치요구등불공정거래사전예방활동을강화하는동시에, 불공정거래징후발견시신속한대응을통하여투자자보호에만전을기하는것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대기업계열회사및금융회사의불공정거래에대해금융당국이철저히조사하여엄중하게조치하는것도당연한대응이라할것이다. 더불어 SNS 등을통한허위사실의유포및다수계좌가관여된 ( 초 ) 단기시세조종이빈번해짐에따라시민들의입장에서도특히상장법인의사업내용과영업실적을면밀하게분석한후투자하는것이바람직하고, 시세조종및미공개정보이용이나부정거래행위등불공정거래가의심되는경우적극적으로신고하는것이요청된다. 앞에서소개한바와같이금융위 ( 자본시장조사단 ), 금감원 ( 특별조사국 ), 검찰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 한국거래소 ( 특별심리부 ) 등의관계기관들과의공조를통해 불공정거래근절종합대책 에따라운영중인패스트트랙 (Fast-Track) 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것은지속적으로유지되어야할것이다. 79) 이에대한법경제학적분석으로는김대근외, 범죄및형사정책에대한법경제학적접근 (Ⅱ) : 형법상주요이념, 요건및원리에대한경제학적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참조.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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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제 3 부 한국의형사정책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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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형사정책동향 박선영 이승현 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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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01 주요형사정책동향 제 1 절교정보호정책동향 범죄자가법원에서형을선고받은후의단계를관할하는광의의교정은형사사법체계의가장마지막단계이면서재범을방지하기위한가장중요한단계라고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구치소와교도소와같은시설내처우를협의의교정이라고부르며, 보호관찰과수강명령등사회내처우를보호라고부르고있다. 시설내처우인교정은법무부산하교정본부에서관할하며사회내처우인보호는법무부산하범죄예방정책국에서관할하고있다. 본절에서는교정본부와범죄예방정책국의조직과현황, 주요정책, 향후계획, 쟁점등에대해살펴보겠다. 1. 교정본부 가. 조직과현황 교정본부는이른바시설내처우인교도소와구치소업무를관할하고있다. 현재전국에는 36 개교도소 ( 소년교도소 1 개포함 ) 80), 11 개구치소, 3 개지소등 총 50 개의교정기관이있다. 구치소는주로미결수를수용하고있으며교도소 289

29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는기결수와미결수를수용하고있다 (< 그림 3-1-1> 참조 ). < 그림 3-1-1> 교정본부교정기관기구표 81) 교정본부가추구하는정책들의기본이념은 < 그림 3-1-2> 에서본기관의역 할을설명하는데명시된바대로수형자의교정교화를통한재범방지와성공적 인사회재통합이다. < 그림 3-1-2> 교정본부소개 80) 2014년에정읍교도소와상주교도소가개청예정이므로두개교도소가개청하면총 38개교도소가운영되게된다. 81) 교정본부홈페이지참조 290

291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교정본부가관할하는시설내처우에수용된수형자수를살펴보면 < 표 3-1-1> 에서와같이 2014년 1월현재총 48,790명이수용되어있으며 63.7% 는초범이며 36.3% 는 2범이상자이다 82). 66.5% 에해당되는 32,431명이기결수며 33.5% 인 16,359명이미결수이다. 사형확정자는 5개기관에총 58명이수용되어있다. < 표 3-1-1> 수형자숫자 구분계기결미결사형수합계 48,790명 (100%) 32,431명 (66.5%) 16,359명 (33.5%) 58명초범 31,085명 (63.7%) 17,775명 13,310명 - 재범이상 17,705명 (36.3%) 14,656명 3,049명 - 연도별평균수용인원을살펴보면 2009 년이후수형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 하다가 2012 년부터다시증가세에들어섰다 < 그림 참조 > < 그림 3-1-3> 수형자수추이 82) 교정본부내부자료참조 2014 교정본부업무보고 291

29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나. 주요정책 83) 교정본부는 2013년도에도다양한교정정책들을계획하고추진하였다.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을비롯하여, 중간처우의집확대, 인터넷화상접견제도, 정신보건센터증설,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강화, 특수기능교정시설정비등을살펴보도록하겠다. 1)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 강력범죄자에의한재범을방지하기위해교정본부는 범죄자내면의근본적인변화를통한범죄의개선 을새로운교정패러다임으로제시하며교정교화종합대책의수립과이행을추진하고있다. 2013년 5월 TF 팀을구성, 6월과 7월자문단회의를거쳐종합대책을수립하였다. 학과교육, 인성교육, 인문학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재범방지교육등을포함한교정교육과직업훈련및취 / 창업교육등크게두가지분야로나누어세부적인계획을수립하고정비하였다. 특히, 교정교육에서인문학교육을강화하기위해 2013년에서울대등인근대학과 MOU를체결하고철학, 문학, 역사등기본적인인문학소양을위한과목을개설하여 3~5일간시행되는교육에총 46개기관에서 824명의수형자가참여하였다. 2014년 1월부터는수형자의교육이력에대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해전산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관리하는 교육총량제 가실시될예정이다. 또한인성교육을위해신입자교육과석방전교육을강화하는동시에형확정자에대한 집중인성교육 을시작하였다 ( 그림 참조 ). 집중인성교육은형확정자를 I, II. III 단계로분류하여수용기간동안에총 100~300 시간의교육을받게하는것으로서, 부모교육, 인문학, 교육, 예술치료프로그램, 분노조절, 긍정심리학, 종교교육, 직업훈련체험등의프로그램을이수하게하는것이다. 2014에는여주교도소, 서울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등 3개기관에서시범실시되며 2015년에는전교정기관에서전면실시될예정이다. 83) 교정본부내부자료참조 2014 교정본부업무보고 292

293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 그림 3-1-4>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 2) 중간처우의집확대 밀양희망센터개원 출소예정자의사회적응력을향상시켜성공적인사회통합과재범을방지하기위해 2009년 1월안양교도소에중간처우의집이도입되었다. 소망의집 이라고불리우는중간처우의집은교도소밖, 교도소옆에위치하며가석방대상자인 10명의출소예정자와 1명의관리자가교도소밖의시설에거주한다. 수형자들은주간에는구외공장이나외부기업체에서일을하고일과가끝난후에서시설에돌아와여가시간과사회적응을위한훈련을받는다. 중간처우의집이출소예정자의사회적응력을높이는데효과적이라는판단하에, 중간처우의집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13년말현재전국에총 7개의중간처우시설인 소망의집 이운영되고있다. 특히 2013년 9월에개원한 밀양희망센터 는기존의중간처우의집과는다소다른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기존의소망의집들은교도소밖이지만교도소바로옆에위치한반면 밀양희망센터 는밀양에위치한주식회사 한국카본 내에있는직원기숙사를리모델링해서문을열어사회내처분이라는중간처우의집의기본취지를살리고자했다. 293

29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3-1-5> 밀양희망센터외부및내부 또한기존의소망의집들이인터넷과스마트폰사용을금지한반면 밀양희망센터 는인터넷과스마트폰사용을허가하여사회적응능력을더높이고자하였다. 가석방을앞둔모범수형자 10명은은행체크카드로필요한물품을스스로구입할수있고, 사회견학, 봉사활동및종교활동참여등다양한사회생활체험을통하여실질적인사회적응능력을기르게된다. 또한주중에는직원의계호없이희망센터에서작업장으로자유롭게출 퇴근하여일하고, 일과후센터내에서여가시간을보내거나교화프로그램에참여하여교육을받게된다. 주말에는귀휴나접견을실시하여가족등을만날수있는시간도갖게된다. 교도관은교화프로그램운영과생활지도를위해휴무일및야간에만배치되어근무하게된다. 향후밀양희망센터와같은방식의중간처우의집을확대해나갈방침이다. 3) 인터넷화상접견제도시행 교정시설수용기간동안가족과의연결은안정적인수용생활과재범방지에효과적이다. 그러나교정시설이외진지역에있는경우가많아원거리이동이곤란한가족들이많다는지적하에접견편의성을향상하기위해화상접견제도가도입되었다. 2004년에처음도입된본제도는이용자가지속적으로늘고있으며수형자가족들의좋은반응을얻고있다. 그러나민원인들이인근교도소 294

295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민원실을방문하여화상접견을실시해야한다는점이불편한점으로지적되어왔다. 따라서 2012년부터인터넷을이용한화상접견시행을위한본격적인사업에착수하여민원인의가정내에있는웹캠을장착한컴퓨터와교정시설내컴퓨터를인터넷으로연결한화상접견중계서버시스템을구축하였다 ( 그림 참조 ). 새로운시스템은 2013년도 1월 ~3월에시범실시되었으며 4월부터는지정된 12개교정시설 84) 에서개방처우급 (S1) 과완화처우급 (S2) 85) 수형자가족 86) 만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인터넷화상접견을이용하기위해서는최초한번은수형자가수용된기관을직접방문하여가족여부를증명하고사진촬영을해야하며이후로는법무부홈페이지를통해접견예약이가능하다. 2013년 9월부터는일반경비처우급까지대상자를확대하였으며 2014년도에는모든교정시설에서실시될예정이다. 인터넷화상접견제도는노약자나장애인등원거리교정기관을방문하기어려운민원인의불편을해소하고가족과의지속적인관계형성을통해수형자의안정적인수용생활과사회복귀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 그림 3-1-6> 인터넷화상접견제도 84) 강릉교도소, 경주교도소, 김천교도소, 대전교도소, 여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장흥교도소, 진주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85) 현재모든교정시설은개방경비처우 - 완화경비처우 - 일반경비처우 - 중경비처우등 4가지경비등급으로분류되어운영되고있다. 86) 수형자가족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3. 가족이없는수형자와결연을맺었거나그밖에가족에준하는사람으로서특히필요한경우에한하여허가 295

29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4) 정신보건센터증설 정신질환수형자에대한전문치료와체계적관리를강화하기위해서교정시설내에정신보건센터의설립이추진되었으며 2012년 12월 18일, 군산교도소내에국내첫정신보건센터가개원되었다. 정신보건센터는정신보건법상설치운영되고있는사회내정신보건센터를모델로하고정신분열병 ( 조현병 ), 기분정동장애등을앓고있는수용자를대상으로 6개월 ~1년과정의전문적인치료및재활프로그램운영을목적으로하고있다. 군산에이어 2013년 11월 19일, 두번째정신보건센터가진주교도소에설치되었다. 향후 2015년까지 1개지방교정청에 1개기관의정신보건센터를개원, 총 4개기관의정신보건센터에서정신질환수용자에대한집중치료프로그램을실시할예정이다. 정신보건센터는정신질환수용자에대한체계적인재활치료로안정적인수용생활및출소후재범방지를위해효과적인처우가될것이라기대된다. 5)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강화 교정심리치료센터증설 성폭력사범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 2011년 10월, 서울남부교도소에교정심리치료센터가처음으로문을열었다. 2012년에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인치료체계를구축하였다. 2013년 1월 30일에는포항교도소에, 2013년 5월 30일청주교도소에, 2013년 11 월 28일에는군산교도소에네번째교정심리치료센터가문을열었다. 교정심리치료센터가설립되기이전에는일반성폭력사범은 40시간, 아동성폭력사범은전담기관에서 100시간집중교육을받았다. 그러나고위험군성범죄자의경우좀더체계적이고전문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요구에따라교정심리치료센터가설립되었다. 군산교도소의교정심리치료센터의경우에는심리검사실, 교육실, 상담실등을갖추고있으며, 임상심리사 3명등 8명의성폭력재범방지교육전담교도관이배치되어운영될예정이다. 치료센터에서는왜곡된성의식수정, 사건책임수용, 대인관계기술향상등이중점적으로다루어질예정이며특히재범유발원인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한프로그램들이개발될예정이다. 향후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지속적인협력을통해한국형성범죄자치 296

297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료프로그램을구축하고, 2014 년에는부산 경남지역에추가로교정심리치료센 터를개원하여전국 5 개센터를거점으로한성폭력사범심리치료시스템을구 축해나갈예정이다. < 그림 3-1-7> 서울남부교도소교정심리치료센터 6) 특수기능교정시설의정비 교정본부는수형자의다양성을최대한반영하여이에부합되는수형자처우를실시하기위해특수기능을수행하는교정시설을정비하였다. < 표 3-1-2> 와같이총 7개교도소와구치소에중간처우의집을배치하고, 경북북부교도소와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직업훈련을전담하는기능으로, 영월교도소는자치제전담 87) 교도소로지정하였다. 현재여자수형자는청주여자교도소에소년사범은김천소년교도소에수용되어있다. 사형확정자는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에만수용하고있다. 증가하는외국인수형자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 대전, 천안, 청주여자교도소를외국인 87) 자치제전담교도소는수형자에대한감시 / 감독을최소화하고자치, 화목, 봉사, 동아리활동, 인성교육, 취미생활, 외국어및자율학습을강조하는체제로운영되고있다. 297

29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전담교정시설로지정하였다. 공안사범의경우에는대전, 대구, 광주, 안동, 전주, 청주여자교도소에, 정신 / 결핵의질병을가진수형자는진주교도소에, 한센병자 는순천교도소에전담배치하여관리 / 감독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였다. < 표 3-1-2> 특수기능교정시설 구분기관명 기능 수용대상 질병 중간처우 (7) 천안개방 안양 춘천 창원 순천 청주여자교도소, 밀양구치소 ( 밀양희망센터 ) 직업훈련 (2) 경북북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자치제전담 영월교도소 여자 소년 청주여자 김천소년교도소 사형확정자 (5) 서울 부산구치소, 대전 대구 광주교도소 외국인 (3) 대전 천안 (SOFA수형자포함 ) 청주여자교도소 피보호감호자 (3) 경북북부제3 천안 청주여자교도소 공안사범 (6) 대전 대구 광주 안동 전주 청주여자교도소 정신 결핵 진주교도소 한 센 병 순천교도소 7) 기타 이외에교정교화를극대화하고교정시설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여러방면에서다양한변화가추진되었다. 첫째, 수용자자녀보호와가족관계의유지 / 강화를위해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등관련부처가참여한제 2차 수용자위기가족지원협의회 를개최하였으며가족사랑캠프를확대하고가족접견실을추가설치하였다. 둘째, 수형자들의자존감을높이는정책의일환으로수형자들이재능기부를할수있는기회도확대하였다. 직업훈련과정에서생산된물품을복지시설에기부하고도배, 미용등의재능기부도활성화하였다. 2013년에는미장, 봉제, 타일등현장수요위주의기술훈련을강화하였으며청주여자교도소의경우에는바리스타과정도개설하였다. 셋째, 수용환경을개선하기위해바닥난방공사, 화장실개선공사등노후된시설에대한개 / 보수작업이진행되었으며국제적십자사의권고를고려한교정시설설계매뉴얼개선안이 2013년 7월에작성되었다. 넷째, 징역수형자의정역의무미집행관행 298

299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이개선되었다. 출역가능한작업장수의한계로인하여정역의무가있는징역수형자가정역이부과되지않는문제가제기되어작업장의신축, 우수업체의적극적인유치를통해노동력을창출하였다. 또한거실작업, 운영지원작업확대및단기집중직업훈련과정을확대하여정역의무집행률을높였다. 다. 향후계획 2014년도는그간도입되어온여러가지제도와프로그램들에대한정확한평가와진단을통한운영의내실화를다지고, 새로운제도들의도입을고려하고있다. 노후된교정시설문제를해소하기위해대구교도소등 7개기관은이전 신축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여성수형자들이교정처우의질을높이기위해수도권에여성전용교정시설신설을추진하고있다. 교정시설신입자에게건강진단에응할의무를부과하는것과민사 / 행정소송등의경우에도접촉차단시설이없는곳에서변호사와의접견을보장하는것을골자로한교정관계법령개정을추진하고있다. 또한심화된인력부족과인력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2011년부터개발되어온교정보조서비스로봇관련법령을정비하고세부운영계획이수립될예정이다. 이외에부산지방교정청신설, 지소의교도소 ( 구치소 ) 승격, 호송용보호장비개선, 교정기관 4부제근무확대, 교정공무원의주재관파견을통한재외국민보호체계강화, 고위험군수형자선별도구개발및분류전담센터운영, 격 / 오지및비상대기소확보율이낮은교정기관근무자의안정적인근무환경조성을위한비상대기소의증축을계획하고있다. 라. 교정정책의쟁점 2013년도한해교정본부에서추진한여러정책들로인해교정분야의상당한발전이있었지만풀어야할과제들도여전히남아있다. 첫째는재범자에대한범죄가여전히사회불안요소로남아있으며, 국민들의교정기관의재범방지기능에대한불신을풀어야한다. 교정시설에머무는동안수형자에대한실질적인교정교화를이끌어내기위해교육총량제,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이추 299

30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진되고있다. 이러한노력들이전문화된인력과과학적인연구를토대로운영이되어야하며, 범죄예방정책국,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와의협력체계구축을통해수형자에대한유기적이고지속적인관리와지원이이루어져야하겠다. 둘째, 수용자의높아진인권의식으로인한교정시설운영상의어려움도증가되고있다. 수형자의진정, 고소 / 고발등이증가하여직원들의사기가저하되고행정력이낭비되는현상도초래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직원들의수용자인권과적법절차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강화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수형자에대한 1:1 면담과기본소양교육을강화하여그들의불만사항이접수되고해결될수있는분위기와시스템을개발해야하겠다. 셋째, 교정시설에대한지역사회의반대여론도풀어야할쟁점이다. 현재 50개교정시설중에 27개기관이 25년이상경과된노후하고협소한시설로서수용환경이열악하여수형자의교정교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수형자의인권침해까지초래될수있는상황이다. 따라서재건축, 신축, 이전이필요한상황이지만지역사회의반대여론으로인해낙후된교정시설에대한대응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성숙된시민의식을이끌어내는것도중요하며관련정부기관이적극적으로나서서지역주민들과의대화와타협을이끌어내는노력이이루어져야하겠다. 2. 범죄예방정책국 가. 조직및현황 범죄예방정책국 88) 은이른바사회내처우인보호업무를소관하고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 성범죄자신상공개, 성충동약물치료, 조사및심사, 출소후지원인이른바갱생보호사업으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민간법인을관리 / 감독한다. 소년사법의기본이념이소년보호이 88) 1981 년보호국으로출범하였으며 2008 년에범죄예방정책국으로명칭이개칭되었다. 300

301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기때문에소년사법업무도관할하고있으며 89) 치료감호소도보호라는이념하 에범죄예방정책국이소관하고있다 (< 그림 3-1-8> 참조 ). 범죄예방정책국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범죄예방기획과법질서선진화과보호법제과소년과보호관찰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 솔로몬로파크 (1) 치료감호소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3) 보호관찰소 (18) 보호관찰지소 (38) 위치추적관제센터 (2) 특수법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그림 3-1-8> 범죄예방정책국조직도 90) 범죄예방정책국의기본이념은 < 그림 3-1-9> 의설립목적에명시된바와같이 사회내에서범죄자를관리 / 감독하여재범을방지하고성공적인사회재통합을 추진하며사회안전을추구하는것이다. < 그림 3-1-9> 범죄예방정책국설립목적 89) 소년교도소의경우소년보호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교정본부의소관업무이다. 90)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참조 301

302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범죄예방정책국의주요소관업무 91) 인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존스쿨 92) 집행현황을살펴보면 < 표 3-1-3> 과같다. 2013년말보호관찰업무는 96,574건, 사회봉사명령은 46,179건, 수강명령은 28,568건, 존스쿨은 2013년말 3,997건이다. 지난 3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법원의존스쿨명령자체가크게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업무가증가하거나비슷한양상을보인다. < 표 3-1-3> 범죄예방정책국주요업무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보호관찰 사회봉사 ( 벌금대체포함 ) 수강명령 ( 이수명령포함 ) 존스쿨 2013 년 175,318 96,574 46,179 28,568 3, 년 178,199 97,886 45,842 28,517 5, 년 177,172 98,063 47,658 25,110 6,341 보호관찰의주요업무중의하나인전자감독업무를살펴보면 2013년도 12월 31일기준총 1,703명을관리하고있으며성폭력범죄자가 1,351명으로가장많은수가전자감독을받고있다 ( 표 참조 ). 시행첫해인 2008년에 188명의성폭력범죄자가전자감독을받은것과비교할때상당히증가된인원이라할수있겠다. < 표 3-1-4> 범죄유형별전자감독현황 계 성폭력 유괴 살인 1,703 명 1,351 명 2 명 350 명 보호관찰관들은또한각종조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2013 년한해에총 30,487 건을조사하였으며법원결정전조사가 12,141 건으로가장많으며환경 / 사안조사가 8,359 건으로다음을차지하고있다 ( 표 참조 ). 91) 범죄예방정책국의또다른주요업무인소년보호업무에관해서는 장에서별도로다루겠다. 92) 성매매재발방지를위해 성구매자교육이수조건 으로기소유예처분된자에게 2일 16시간의교육과정인 존스쿨 이 2005년에도입되었으며보호관찰소에서시행하고있다. 302

303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 표 3-1-5> 보호관찰관조사업무현황 계판결전법원결정전검사결정전청구전 ( 단위 : 건 ) 환경조사 사안조사 30,487 2,159 12,141 5,084 2,744 8,359 나. 주요정책 93) 2013년에도범죄예방정책국의보호업무에서다양한변화와시도들이이루어졌다. 전자감독제도강화, 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정비, 성충동약물치료확대, 수강명령의전문화, 법교육강화, 맞춤형보호관찰등기존에시행하고있는제도들의문제점을보완하고전문성을강화하였으며사회봉사국민공모제, 형기종료후보호관찰제도도입등새로운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였다. 1) 전자감독제도강화 경보처리전담반도입및경찰과의협력체계강화 2008년 9월부터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감독을시작으로, 2009년에는미성년자유괴범죄가추가되었으며, 2010년에는살인범죄를추가하고부착기간도 10년에서최대 30년까지확대되었다. 2012년에는강도범에게까지대상자가점진적으로확대되었다. 2013년 3월에는전자감독대상자의준수사항위반시발생하는제반경보에 24시간신속하게대응하고, 재범위험성이높은특이대상자에대한감독을높이기위해전자감독경보처리전담반이설치되었다. 기존에는야간ㆍ휴일등에발생하는전자감독경보처리를위해보호관찰소모든직원을비상대기조에편입하여운영하였기때문에직원들의업무과다로인한효율성이저하된다는의견이반영된조치이다. 42명의기간제근로자 ( 무도 3단이상유단자 ) 가경보처리전담반에배치되어전자감독담당공무원과합동으로근무하며비상상황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하였다. 인력및예산등의한계로인해전국 56개보호관찰소중 26개기관에만경보처리전담반이설치되었지만향후예산확보등을통해전국으로확대추진될예정이다. 경보처리 93) 범죄예방정책국내부자료참조 2013 업무현황 303

30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전담반도입으로전자발찌대상자에대한현장대응력을더욱강화할수있어상시감독의체계가한층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전자감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경찰과의협력체계구축이추진되어 2013년 6월부터경찰과전자감독대상자신상정보공유가시행되었으며전자감독경보발생시경찰도비상출동을하게되었다. 아울러, 전자감독의효과성을증진시키기위해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최신 IT 기술을활용하여범죄징후를사전에감지하는 지능형전자발찌 시스템을개발추진중이다. 이는과거의범죄수법, 평소이동패턴등을현재상황과실시간으로비교 / 분석하여이상징후발생시즉시경보를발생하게하고보호관찰관이관여하는제도이다. 2) 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정비 범죄예방정책국의소관업무인 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 제도가 2013년에새롭게재정비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근거한본제도는 2011년에도입이되었으며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되거나재범위험성이인정되어공개명령을선고받은사람의신상정보를등록하여관리하고, 그내용을일반국민또는지역주민에게공개하는제도이다. 잠재적성폭력사범의재범을억제하는동시에국민스스로가 내가살고있는동네에성폭력범죄자가살고있는지, 성폭력범죄자가어디에거주하고있는지 를알아볼수있게하여자율적인성폭력범죄예방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성폭력범죄자에대한정보가일원화되지못해서시민들의혼란을초래한다는지적을받아왔다. 즉, 여성부와법무부가각기다른근거법령 94) 을가지고, 여성부는 19세미만피해자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 를, 법무부는 19세이상피해자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 를관리함으로서정보가일원화되지못한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2013년 6월부터피해자를미성년과성인으로나누지않고정보를하나로통합하였다. 이러한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에대한 94)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근거로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를실시하였다. 304

305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등록 / 관리는법무부가소관하고신상정보의공개 / 고지는여성가족부가수행하게하여소관업무의범위와성격을확실하게규정지었다. 또한 3년소급이적용되어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유죄확정된성폭력범죄자가소급적용대상자가되었다 ( 벌금형선고자는제외함 ). < 그림 > 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홈페이지 95) 3) 성충동약물치료확대 급증하는성범죄를통제하고예방하기위해 2011년 7월부터 성충동약물치료제도 가도입되어시행되고있다. 치료대상자는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 19세이상의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이다. 비정상적인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기위한조치로서성도착증환자에게약물투여및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동안약화또는정상화시키는전략이다. 정신과전문의의진단과감정을거쳐검사가치료명령을청구하면법원이 15 년이내범위에서치료명령을선고할수있으며, 형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한후약물치료는출소 2개월전부터집행한다. 약물투여가일시적으로중단되어야할상황이발생되면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승인이필요하다 ( 그림 , 참조 ). 95) 홈페이지참조 305

306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 그림 > 성충동약물치료절차도 - 판결 / 결정단계 96) < 그림 > 성충동약물치료절차도 - 치료명령집행단계 97) 96)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참조 306

307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치료명령을준수하지않을경우위반자에대해서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치료비는국가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 인당치료비용은연간약 500만원으로법원유죄판결또는치료감호심의위원회결정에따라약물치료가이뤄진경우국가가비용을전액부담하지만, 가석방요건을갖춘성폭력수형자가스스로치료에동의한경우에는본인이비용을부담한다. 그러나이런경우에도수형자의경제적형편이어려운경우에는국가가비용을부담한다. 본제도의교정교화효과를높이고재범을억제하고자치료명령집행기간동안의무적으로보호관찰의관리 / 감독을부과하도록하였다. 2013년 3월부터는약물치료대상자가확대되어피해자가 16세미만인경우뿐만아니라전연령의피해자대상성폭력범죄자에게성충동약물치료가가능해졌다. 4) 전문화된수강명령교육 ʻʻ가정폭력사범보호관찰소교육조건부기소유예교육ʼʼ 프로그램실시수강명령은유죄가인정된중독성범죄자를교도소등에구금하는대신자유로운생활을허용하면서일정시간보호관찰소또는보호관찰소가지정한전문기관에서교육을받도록명하는제도이다. 수강명령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수강명령집행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성폭력, 가정폭력, 약물중독자에대한전문화된수강명령을위해서울등 4개보호관찰소에수강집행센터가설치되었다. 또한외부전문가경채및사내전문강사인정제도입을통해전문성도강화하였다. 특히가정폭력을근절하기위해전문화된수강명령이확대되었다. 가정폭력의재범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것에대한조치로 2013년 8월부터단기프로그램인 가정폭력사범보호관찰소교육조건부기소유예교육 프로그램이도입되어실시되고있다 ( 그림 참조 ). 그간가정폭력범죄로수강명령처분을받은자는 40시간이상의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을수강토록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그대상을경미한사범에게까지확대하였다. 즉, 그동안검찰이별다른조치없이공소권없음또는기소유예처분으로종결하던경미한가정폭력사범에대하여도 8 시간 ~16시간의단기프로그램인가정폭력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이실시된다. 가 97)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참조 307

308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정폭력의폐해, 책임인정하기, 분노관리, 행복한가정만들기등의교육내용을 담은 1 일 (8 시간 ), 2 일 (16 시간 ) 프로그램은가정폭력사범의범죄성에대한조기개 입을통해가정폭력을근절하는데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 가정폭력사범단기프로그램 5) 범죄예방을위한법교육강화 장기적인안점에서의범죄예방을위해법교육강화전략이추진되고있다. 전국고교생생활법경시대회등학생대상프로그램및소외계층아동 / 시민대상 어린이 / 시민로스쿨, 시민법률콘서트 등이확대실시되었다. 내용면에서도학교폭력예방, 강력범죄예방, 공무원부패방지, 스포츠승부조작금지등사안별맟춤형콘텐츠를개발하고보급하였다. 또한 2013년 4월에는법교육기능성게임인 법이생긴루루의몽키랜드 가개발 / 보급되어어린이들도흥미롭게법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또한헌법교육을통한범죄예방을추진하기위해헌법교육강화추진단이구성되었다. 추진단은 2013년 4월, 교육부와협의를통해기존교과서의법교육관련내용을분석하여헌법의정신과가치를실질적으로습득할수있는내용이부재한것과고등학교교과과정에서법교육이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않는점을파악하였다. 또한미국의초 / 중 / 고교과과정에서의헌법교육강화, 시민교육의강화등헌법, 시민성교육의선진사례를발굴하였다. 아울러미국 icivics의헌법교육용게임을벤치마킹하여 308

309 제 3 부한국의형사정책 헌법상권리와의무, 재판과정을체험할수있도록온라인콘텐츠를개발을추 진하고있으며이를위해 2013 년 4 월에공개입찰을진행하였다. 6) 사회봉사국민공모제실시사회봉사명령의경우, 2013년 5월부터사회봉사효과가국민들에게직접돌아갈수있도록하기위하여사회봉사가필요한분야에국민들이직접신청하는 국민공모제 를실시하였다. 일반국민, 기관, 단체는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를통해서, 관내지역보호관찰소를통해신청할수있다. 춘천보호관찰소의경우주민대표들을초청해국민공모제를설명하고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자하였다. 전국적으로국민공모제가실시된이후,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소외계층주거환경개선등신청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본제도를통해서민과소외계층에게해택이돌아갈수있도록농촌일손돕기, 장애인, 독거노인지원분야에대한적극적인발굴이이루어져서사회봉사명령자들이적절하게배치되며사회복지사들의과중한업무부담도줄여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 사회봉사국민공모제홍보물 98)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