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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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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5 차 례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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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차례 - iv -

9 그림차례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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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표 1.1> 품질진단방법개요 해당통계의품질제고방안제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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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표 1.2> 범죄분석통계주요내용 구분주요항목세부항목 범죄개요 범죄통계표 10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2015년주요범죄유형별특성 범죄발생검거및처리 범행특성 범죄자특성 피해자특성및피해결과 범죄자유형별특성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범죄자특성추이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 / 상해, 절도, 사기, 교통범죄, 13 세미만아동대상범죄, 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범죄의수사및검거단서 범죄처리기간 범죄자에대한검찰처분 범죄발생시간및장소 범행수법및도구 공범 범행당시범죄자의상태 사회인구학적특성 전과관련특성 기타특성 피해자특성 피해결과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전과자 정신장애범죄자 고령범죄자 외국인범죄자 - 7 -

18 < 표 1.3> 범죄분석통계 (2015) 통계개요 작성유형 보고통계 통계종류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 호 승인일자 보고목적 조사주기 1976 년 7 월 29 일 범죄의현황과범죄심리및그양적 질적변화를조사측정하여, 범죄의예방과검거대책수립등형사대책및사회정책수립에기초자료제공 1 년 최초작성년도 1963 년 - 8 -

19 보고대상범위 보고대상지역 보고단위및보고대상규모 자료보고방법 발생통계원표 : 발생지조사기관, 죄명, 장소, 수법등 21 개항목 검거사건표 : 검거조사기관, 검거인원, 검거유형등 19 개항목 피의자사건표 : 검찰 34 개항목, 경찰특별사법경찰 33 개항목 전국 개인 행정집계 보고체계 보고대상기간 / 보고기준시점 보고기간 전국각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1 월 1 일 ~ 12 월 31 일 1 월 1 일 ~ 12 월 31 일 계속여부 계속통계 공표주기 1 년 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익년 12 월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범죄분석 ( 매년 12 월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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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표 2.1> 범죄분석통계품질차원별진단점수 산정방식 품질차원 관련성정확성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일관성접근성 / 명확성 5 점척도 < 그림 2.1> 품질차원별진단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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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그림 3.1> 범죄분석통계업무처리흐름도

31 < 표 3.1> 통계개요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통계명 ~ 6. 통계과정개관 관련성 5 통계개요 7. 통계연혁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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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표 3.2>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 1. 통계의작성목적관련성 5 2. 주요이용자및용도 ~ 3. 이용자의견수렴 관련성 5 < 표 3.3> 주요용어정의 용어검거건수검거율검찰 정의각급수사기관이입건한형사사건중한해동안발생사건의피의자또는공 범사건의피의자중한명이라도검거한사건수한해동안검거한사건수를한해동안발생한사건수로나눈것, 당해연도검거건수 / 당해년도발생건수 100, 검거건수는당해연도에발생한사건중당해연도에검거한사건수가아니라발생연도에상관없이당해연도에검거한사건수검찰이직접인지하거나직수한사건의통계로서, 검찰청별범죄발생및검

35 용어직수 인지관련통계고령범죄자공무원공범관계에대한통계공범수구속 불구속여부금전소비용도발생건수발생비범죄발생지범죄발생지역범행후은신처생활정도소년범죄자재범재범기간재범종류전과 거상황통계 만 65 세이상의범죄자를의미 정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 국회, 법원및기타로구분, 각지 방의의회및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은지방공무원에포함되어있음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전부파악하여범행가담자가 2 인이상인조건으로 작성 검거여부와관계없는실제공범의숫자로, 단독은공범이없는경우이고 2명은 주피의자와공범이 1명인경우, 3명이상도동일한방식으로계산경찰의사건송치시신병상태를기준으로한것으로, 검찰직수 인지사건의 경우에는검사의처분결정을기준으로함, 구속 불구속별항목중현행범 체포에는준현행범을체포한경우도포함물이현금인경우뿐만아니라장물을처분하여얻은금전에관한용도도포 함, 다만금전을여러용도로사용하였을경우에는주된용도하나만집계전국에서발생한범죄사건중각급수사기관이발생사실을확인하여형사입 건한사건수인구 100,000명당발생건수로, 인구는통계청의주민등록인구수기준발생통계원표에제시되어있는서울특별시및 6개의광역시, 45개도시, 기 타도시, 도시이외의지역으로구분세종특별자치시를포함한전국 17개시 도로, 발생지관할관서또는사건을 처리한관서를기준으로한지역피의자가범행후여러곳을옮겨다니며은신하였을경우에가장오랫동안 은신하였던곳을의미피의자의재산상태, 가족관계, 신분및사회적지위, 학력및경력등을파 악하여종합적 객관적으로판단한정도 2008년부터시행된개정소년법에따라 19세미만 (10세 ~18세 ) 의범죄자를의미본건직전범죄행위에대해수사또는재판이진행중이거나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 선도조건부기소유예포함 ),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된 경우도모두포함되며, 이에따라전과자수와재범자수는일치하지않음전회처분내용과관련, 직전의범죄행위종료시부터재범행위시까지의기 간을의미동종재범과이종재범으로구분, 동종재범은전후의범죄관계에있어서 죄 명이같은경우, 형법각칙의같은장에규정된죄의경우, 형법이 외의같은법률에규정된죄의경우, 죄질, 범죄의수단과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유형등을종합하여동종또는이유사한죄에속한다고인정되는 경우 를의미형사사건으로법원에서벌금형이상의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임, 따라서수사 또는재판이진행중이거나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등은전과에서제외 정신장애정신이상 ( 정신분열병자 ), 정신박약 ( 의사가박약하거나불안정한백치 저능

36 용어 범죄자 처분결과 정의자 ), 기타정신장애 ( 조울병자, 성격이상자 ( 난폭자 변태성욕자등 )) 가있는 범죄자피의자 ( 법인포함 ) 에대한검찰의종국처분결과를의미 < 표 3.4> 주요보고항목 구분 주요항목

37 구분 주요항목

38 < 표 3.5> 통계설계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1. 개념및정의 ~ 1-2. 적용분류체계비교성 보고양식구성정확성 3 조사설계 1-4. 보고양식변경절차및변경이력관련성 2 2. 보고대상및통계작성대상관련성 5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3. 통계작성개편

39 < 그림 3.2> 범죄분석통계자료수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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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표 3.6> 자료수집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자료수집체계및절차정확성 4 자료수집 2. 자료수집을위한교육정확성 2 3. 현장관리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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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표 3.7> 자료처리진단결과 작성절차 자료 처리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자료입력표준화정확성 4 2. 자료내검정확성 4 3. 무응답정확성 5 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4. 이상치식별및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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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표 3.8> 통계공표및품질평가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관련성 5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2-1. 보고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2-2. 공표일정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 3-3. 국가간비교성 4-1. 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 ~ 4-3. 잠정치와확정치의일관성 추가진단항목 시의성 / 정시성시의성 / 정시성 5 5 비교성 5 일관성 5 추가점수 ( 점 ) 2-1. 기간단축가능성검토결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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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표 3.9> 통계작성문서화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통계작성 문서화 및 1. 통계작성문서화 2-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접근성 / 명확성접근성 / 명확성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50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이용자 서비스 2-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2-4.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접근성 / 명확성접근성 / 명확성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3.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관련성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 ~ 4-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관련성

51 < 표 3.10>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기획및분석인력 ~ 2. 사업예산정확성 3 통계기반 및개선 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1. 기획및분석인력 자료처리시스템 통계품질관리및개선

52 < 표 3.11> 참고문헌진단결과 작성절차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1. 국제기준또는권고안 0.2 참고문헌 2. 동일통계외국자료 기타문헌

53 < 표 3.12> 범죄분석통계작성절차별진단점수 산정 방식 작성 절차 I. 통계개요 Ⅱ. 통계작성목적및이용 Ⅲ. 통계설계 Ⅳ. 자료수집 5 점척도 가중치 적용 Ⅴ. 다른행정자료활용 해당없음 Ⅵ. 자료처리 Ⅶ. 통계공표및품질평가 Ⅷ. 통계작성문서화및이용자서비스 Ⅸ. 통계기반및개선 Ⅹ. 참고문헌및가점 평점 해당없음

54 < 그림 3.3> 작성절차별진단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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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 ), (1 ) (1 ). FGI. < 표 3.13> FGI 참가자 연번 성명 소속및부서 직위 비고 1 이 ** 원광대학교경찰행정학과 교수 전문이용자 2 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자립역량연구실 선임연구위원전문이용자 3 최 ** 통계청통계기준과 사무관 전문이용자 4 김 ** 백석대학교경찰학부 교수 전문이용자 5 황 ** 경기대학교경찰행정학과 교수 전문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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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표 3.14> FGI 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 통계생산과정 원자료의상당수를경찰이입력하고있고, 해당내용이경찰청범죄통계와본통계작성에공통으로사용되고있으나, 두통계에서의범죄분류방식이상이함 통계작성과정에서통일된범죄분류기준을활용함으로써불필요한혼란을방지할필요가있음 통계활용의편리성 마이크로데이터가공개되고있지않음 자료의공개과정에서검찰청별 단계적으로자료를공개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음

61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 자료제시뿐아니라지역별차원에서의자료제시도필요함 ( 공표범위의세분화필요 ) 특별범죄를별도로분류하는등국제표준범죄분류와다른분류체계사용 범죄분석통계보고서에서제시된표에대한해석을제공하는것은바람직하나, 상이한의견이제기될수있는해석이제시되어일반이용자를특정시각의해석으로유도할가능성이있음 전수자료이므로, 자료공개시읍면동수준에서의집계결과도공개하는방안및 GIS 와연계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음 국제표준범죄분류의적용을통하여국제비교가능성을제고하고유사통계간상이한범죄분류방식에서발생하는혼선예방 범죄분석통계보고서상의기술은수치에대한설명에초점을두되, 의견을달리할수있는해석은가능한배제할필요가있음 내용의충실성 범죄발생뿐아니라사건처리과정단계별비율등에대한정보는제시되어있지않음 현재는발생한범죄를중심으로통계가구성되어있으나, 이로인해범죄의내용이파편적으로입력되고있음 검찰의업무처리단계에서의송치건수 ( 송치율 ), 기소율, 유죄판결비율등관련정보를제공할수있는방안강구필요함. 특히범죄의개념을발생부터교화까지로확대하여각단계에서중요시되는통계치를산출하여제시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사건기반범죄통계로전환하여가해자, 피해자, 피해상황등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방안을추후강구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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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표 3.15> 자료수집체계점검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 구분문제점개선의견 준비과정 통계입력은해당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서 KICS 입력을위한교육프로그램 ( 경찰청 ) 이제공되고있으나, 실제교육참여정도는그리높지않음 자료입력의주체가실제수사를담당하는사건담당자임을감안하여범죄분석통계작성과관련하여핵심적 필수적인내용으로구성된 KICS 자료입력매뉴얼및사례집을간략하게제작하여배포하는방안등을강구할필요가있음 통계업무실시 발생통계원표는수사와관련한업무에서핵심자료의역할을하고있는데비해, 피의자통계원표의일부항목은해당내용을파악하는것이용이하지않아담당자임의로입력하는경우가있음 일부항목의경우 모름, 기타 등의선택지가없어부정확한자료를입력하여야하는경우발생 피의자통계원표의입력항목에대해전문가들로구성된 TF 나자문단을통해불요불급한항목을정리할수있는방안강구필요 전문가자문등을통하여입력항목의선택지내용을검토하여보다현실적인내용으로개선 기타 해당통계를입력하는주체가경찰, 특별사법경찰, 해양경찰, 검찰등으로구분되어있으나, 각기관에서입력하는내용을통일적으로관리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확보할필요가있음 각기관에서통계업무를총괄적으로담당하는담당자들로구성된협의체를통해입력되는자료의질관리방안을수립하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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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표 3.16> 2007 년진단결과개선과제점검 문제점 2007 년진단결과시개선과제 개선방안 2017 년진단결과 통계담당자의전문성및전담성미흡 통계관련교육미비로통계지식과품질개선연구노력부족 통계작성에사용하는개념, 용어등상세한설명미흡 통계자료의서비스부족 통계자료의시의성부족 통계자료의일관성부족 분류체계의세분화필요 기초자료인통계원표작성시전산망이원화 통계전담자지정운영 통계전문가양성 정기적인통계관련교육실시 품질개선연구노력유도 이용자편이성제고를위해 이용자를위하여 부문내용일부수정 개념, 용어정의등상세설명 이해도제고를위한통계도표제공 단위누락등이발생하지않도록보고서발간관리철저 현재전상망의효율적이용을통한공표시기의조정 일관성이깊은검찰연감이나경찰통계연보, 청소년백서등의내용과비교분석실시 범행동기부분의보복범죄의세분화요청 청소년범죄관련소년범죄분야항목추가신설 ( 범행시정신상태 ( 주취등 )) 이원화된전산망에대한통합화추진 특사경의전산망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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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단계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 단기 통계설명자료보완 이용자수렴 의견 < 표 4.1> 개선과제요약 통계설명자료의일부내용수정및참고자료와관련한내용신규제공 전문가의견수렴을통하여볌죄분석통계이용및개선과관련한전반적인의견수렴및반영 범죄분석통계에대한이용자들의이해제고 접근성 / 명확성제고 범죄분석통계에대한이용자의편의제고 접근성 / 명확성제고 없음 예상되는문제점 전문가집단파악및메일링리스트확보 비고 자료입력관련교육체계수립 자료입력과관련한교육자료제작및온 / 오프라인을활용한교육자료배포 자료입력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일관성있는대처가능 정확성제고 교육자료활용을위한홍보병행필요 중기 통계작성과정문서화 자료수집과정, 자료의입력 / 내검지침서현장조사관리등에대한내용수집및문서화 통계품질관리의일관성확보및교육자료활용 접근성 / 명확성제고 없음 동일목적유사통계와의일관성제고검토 범죄분류체계개선을위한 T/F 연구결과반영및경찰청범죄통계와의유사점과차이점을상세히제시 동일목적유사통계와의일관성제고 양기관의특성차이로인하여 T/F 연구결과반영어려움발생시통계청의조정에협조 장기 통계원표내용보완 입력항목별활용도분석및전문가의견수렴을통하여통계원표의내용보완 범죄분석통계의관련성제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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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승인번호작성기관면접일시연구원연구보조원 범죄분석통계제135001호검찰청 2017년 9월 15일유성렬남현지

82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범죄분석통계를이용한경험이있는학계 전문가 ( 교수및연구원 ) 및관련공무원을 선정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1 명 - 교수 3 명 실시장소 소요시간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프리미엄라운지회의실 1 시간 30 분 - 연구원 1 명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명 - 일반인 명 - 기타 ( )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이 ** 원광대학교경찰행정학과 교수 2 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자립역량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최 ** 통계청통계기준과 사무관 4 김 ** 백석대학교경찰학부 교수 5 황 ** 경기대학교경찰행정학과 교수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 사전에배포한인터뷰가이드를중심으로각 부문별로문제점및개선사항등에대한의 견을자유롭게제시 사회자 : 유성렬 기록자 : 남현지 관찰자 : 이지은 녹음 녹화여부 : 녹음

83 제 2 부 회의록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 원자료의상당수를경찰이 통계작성과정에서통일된입력하고있고, 해당내범죄분류기준을활용용이경찰청범죄통계와통계생산함으로써불필요한혼란을본통계작성에공통으로과정방지할필요가있음사용되고있으나, 두통계에서의범죄분류방식이상이함 단계적으로자료를공개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음 마이크로데이터가공개되고있지않음 전수자료이므로, 자료공개시읍면동수준에서의 자료의공개과정에서검집계결과도공개하는방안찰청별자료제시뿐아및 GIS와연계하는방안니라지역별차원에서의도모색할필요가있음자료제시도필요함 ( 공표범위의세분화필요 ) 국제표준범죄분류의적 특별범죄를별도로분류용을통하여국제비교통계활용의하는등국제표준범죄분가능성을제고하고유사편리성류와다른분류체계사용통계간상이한범죄분류방식에서발생하는혼선 범죄분석통계보고서에서예방제시된표에대한해석을제공하는것은바람직하나, 범죄분석통계보고서상의상이한의견이제기될수기술은수치에대한설있는해석이제시되어명에초점을두되, 의견을일반이용자를특정시달리할수있는해석은각의해석으로유도할가능한배제할필요가가능성이있음있음

84 부문 문제점지적사항 개선의견내용 핵심어 검찰의업무처리단계에 서의 송치건수 ( 송치율 ), 기소율, 유죄판결비율 등관련정보를제공할수 범죄발생뿐아니라사건있는방안강구필요함. 처리과정단계별비율특히범죄의개념을발등에대한정보는제시생부터교화까지로확대되어있지않음하여각단계에서중요내용의시되는통계치를산출하여충실성 현재는발생한범죄를제시하는방안을강구할중심으로통계가구성되어필요가있음있으나, 이로인해범죄의 내용이파편적으로입력 사건기반범죄통계로전되고있음환하여가해자, 피해자, 피해상황등을종합적으로 파악할수있는방안을 추후강구할필요가있음 FGI 실시과정에서기록한내용을부문별로정리

85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보고통계용 ) 통계명승인번호작성기관점검일시연구원연구보조원 범죄분석통계제135001호검찰청 2017년 9월 8일유성렬남현지

86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 최초보고자 ( 최하위보고단계 ) 의자료수집방법 ( 과정 ), 상급기관에보고방법 ( 보고양식, 행정전산망등 ) 등각보고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점검을위한점검대상, 점검내용, 방법등기술 * 점검목적 - 최초보고자 ( 최하위보고단계 ) 의자료수집방법 ( 과정 ), 상급기관에보고방법 ( 보고양식, 행정전산망등 ) 등각보고단계전반에대하여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 점검방법 - 검찰청의해당통계담당자와해당통계입력업무를담당하는경찰청소속 2 명을방문하여자료입력및보고단계전반에대한면담을실시함 * 점검내용 - 통계담당자 : 자료수집방법의적절성, 보고양식, 행정전산망, 통계생산및보급등 - 통계입력담당자 : 담당통계업무관련경력및교육, 업무처리 ( 입력 ) 및자료검토과정, 자료입력방법및오류확인과정, 업무수행과정에서의애로사항등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면담대상자장소주요점검사항 박 ** 검찰청통계작성전반 9. 8 김 ** 복성각통계입력 김 ** 복성각통계입력

87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 문제점 개선의견 자료입력의주체가실제수사를 통계입력은해당업무를수행담당하는사건담당자임을감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이안하여범죄분석통계작성과루어지는것으로서 KICS 입력을관련하여핵심적 필수적인내용준비과정위한교육프로그램 ( 경찰청 ) 이으로구성된 KICS 자료입력매제공되고있으나, 실제교육뉴얼및사례집을간략하게제참여정도는그리높지않음작하여배포하는방안등을강 구할필요가있음 발생통계원표는수사와관련한 통계업무실시 업무에서핵심자료의역할을하고있는데비해, 피의자통계원표의일부항목은해당내용을파악하는것이용이하지않아담당자임의로입력하는경우가있음 일부항목의경우 모름, 기타 등의선택지가없어부정확한자료를입력하여야하는경우발생 피의자통계원표의입력항목에대해전문가들로구성된 TF나자문단을통해불요불급한항목을정리할수있는방안강구필요 전문가자문등을통하여입력항목의선택지내용을검토하여보다현실적인내용으로개선 각기관에서통계업무를총괄 해당통계를입력하는주체가적으로담당하는담당자들로경찰, 특별사법경찰, 해양경찰, 구성된협의체를통해입력되는검찰등으로구분되어있으나, 기타자료의질관리방안을수립각기관에서입력하는내용을하여시행통일적으로관리할수있는제 도적장치를확보할필요가있음

< 차례 > Ⅰ. 조사개요 1 Ⅱ.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 6 Ⅲ. 조사설계 12 Ⅳ. 자료수집 50 Ⅴ. 행정자료활용 87 Ⅵ. 자료처리 91 Ⅶ. 통계추정및분석 99 Ⅷ. 통계공표관리및이용자서비스 115 Ⅸ. 통계기반및개선 132 Ⅹ. 참고문헌 141

< 차례 > Ⅰ. 조사개요 1 Ⅱ.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 6 Ⅲ. 조사설계 12 Ⅳ. 자료수집 50 Ⅴ. 행정자료활용 87 Ⅵ. 자료처리 91 Ⅶ. 통계추정및분석 99 Ⅷ. 통계공표관리및이용자서비스 115 Ⅸ. 통계기반및개선 132 Ⅹ. 참고문헌 141 보고서개요 Ⅰ. 조사개요 1. 통계명 2. 법적근거 3. 조사방법 4. 통계작성기관 / 부서명 5. 조사및공표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