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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통계품질진단연구용역 유료도로현황 2008 년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최종결과보고서 통계청

2 주의 1. 이보고서는통계청에서수행한국가통계품질진단연구 용역사업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에대한저작재산권일체와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의작성권은통계청이소유하며, 통계청은정책상필요시보고서의내용을보완또는수정할수있습니다.

3 제출문 제출문 통계청장귀하 본보고서를 경제Ⅱ 분야유료도로현황보고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과제의최종연구결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17 일 한국조사연구학회대표류제복연구진 총괄연구책임 성명 ( 소속 ) 염준근 ( 동국대학교통계학과교수 ) 총괄연구부책임 성명 ( 소속 ) 이흥철 (( 주 ) 엔아이코리아대표이사 ) 주제연구책임 성명 ( 소속 ) 이효원 ( 전남대학교건축학부교수 ) 연 구 원 성명 ( 소속 ) 이진우 ( 동신대학교도시 관광계획과교수 ) 작성자실명표시 작성자성명 ( 소속 ) 이진우 ( 동신대학교도시 관광계획과교수 ) 검토자성명 ( 소속 ) 염준근 ( 동국대학교통계학과교수 )

4 요약문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연구과제명 유료도로현황 국가통계품질진단 주제어유료도로법, 민간투자법, 교통속성정보, 이력관리, 정보의세분화 연구기관 한국조사연구학회, ( 주 ) 엔아이코리아 연구기간 ~ 연구진구성염준근, 이흥철, 이효원, 이진우 유료도로현황통계는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해건설된도로를대상으로국가기간교통망구축의방향설정과신규재정지원고속도로또는민자고속도로건설등의건설계획수립을위한중요한정책판단자료로활용하고, 이용자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해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에서작성하고있는통계이다. 조사결과는 e-나라지표 ( 등을통해공표되고있으므로이용자는 e-나라지표와매년발간되는건설교통통계연보등을통해자료를용이하게사용할수있는구조를취하고있다. 유료도로현황통계는 29개의고속도로 (4개의민자고속도포함 ) 와지자체등에서관리하는 17개유료도로를대상으로작성되는통계로높은수준의통계작성체계를요구하지않는특성이반영되어통계작성기획및관리, 모집단및표본설계, 조사표설계, 현장조사관리, 자료처리및집계, 자료이용등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은보통의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공표된통계자료에대한이용자의종합만족도는보통의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용자의만족도를높이기위한개선과제로는기본현황정보와교통속성정보와의통합화, 통계정보의이력관리, 공표정보의세분화등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정확성을높이기위해서는보고체계관리와사후관리단계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5 요약보고서 통계품질요약보고서 1. 개요 2. 품질차원별요약 3. 통계작성방법에대한개요 - 5 -

6 1. 개요 이품질요약보고서는통계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이국가통계품질개선의일환으로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에서작성하고있는유료토로현황통계에대하여품질정보를작성 공개하는프로그램에의하여작성되었다. 이품질요약보고서는유료도로현황통계에관한것으로통계청에서제공하는통계품질관리시스템의절차와내용에따라진행하고, 통계청에서설정한 6개품질평가차원의관점에서분석, 종합한결과를제시함으로써통계의전반적품질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이용자들에게통계품질을판단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유료도로현황통계는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해건설된도로에대한보고통계로국가기간교통망구축의방향설정과신규재정지원고속도로또는민자고속도로건설등의건설계획수립을위한중요한정책판단자료로활용함과동시에이용자의알권리충족을시키기위해년 1회작성되고공표되는통계이다. 2007년유료도로현황통계는총 29개노선 ( 한국도로공사관리고속도로 25개노선, 민자고속도로 4개노선 ) 과 17개구간 ( 지자체등의관리도로 ) 에대한구간, 개통일시, 노선연장, 유료징수기간, 도로관리청등을조사하여 e-나라지표 ( 를통해국민에게도공표되었다

7 2. 품질차원별요약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을 6 개 (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 의품질평가차원별로진단한결과전제품질수 준은보통의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1) 관련성 (relevance) 통계작성목적의명확한제시, 주된이용자의요구조건반영, 각종양 식의통계작성목적과의부합성, 승인항목의공표여부등과관련된관련 성차원의진단결과는보통의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평가항목을세부적으로분석하면통계작성목적의명확한제시등에대한평가결과는우수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나통계이용자의요구조건을반영하는통계인가하는평가항목에있어서는개선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통계이용자의요구조건을반영한통계작성이필요하다고응답한이유 는공표항목이지나치게단순하여통계의유의적의미가축소되고있기 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 정확성 (accuracy) 정확성은통계의품질을결정하는여러요인들중에서가장핵심이되 는것으로, 측정하고자하는모집단의참값 (parameter) 을추정값 (estimate) 이얼마나근접하게나타내는가의정도를의미한다. 보고통계의 - 7 -

8 경우에는각종자료의문서화, 자료수집대상의설정, 보고체계에대한관리,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서식활용, 간행물에대한오류점검등작성절차전반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져신뢰할수있는통계를생산해내는지에대한품질평가를의미한다. 6 개의평가차원중가장많은평가지표로구성된정확성차원에대 한진단결과는보통의수준보다다소낮게나타나고있다. 정확성차원에대한평가가다소낮게나타나는이유는통계작성노선수와공표항목이간단하고년차별변동내용이적어엄밀한보고체계에의존하지않더라도도로현황통계등과같은연관자료를통하여통계작성담당자가통계를작성할수있기때문에정확성차원의평가지표의중요도를낮게판단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3) 시의성 / 정시성 (timeliness and punctuality) 시의성은통계자료의생산시점으로부터결과공표시점까지시간이경 과된정도를의미하고, 정시성은실제공표시점이사전에공고한공표예 정시점에부합하는정도를의미한다. 시의성 / 정시성차원의내부, 외부평가결과는매우우수한수준으로 평가되고있다. 4) 비교성 (comparability) 통계자료는지역간, 국가간, 그리고시간과같은전체시 / 공간상에서 - 8 -

9 서로비교가능할때보다더유용하게된다. 비교성은시간과공간적으 로자료의비교가가능한정도로시기, 장소, 영역별로비교가능한정도 를의미한다. 시계열자료가일관성이있으며, 단절이생길경우그내용을공개하고 있는가? 라는지표로평가한비교성의진단결과는보통의수준으로평가 되고있다. 연도별노선총연장의변화를파악할수있고정보를제공하고변화요인에대한세부설명등을제시한점등은평가에서긍정적으로반영되고있으나유료기간만료에따른이력변동등의설명누락은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비교성에대한품질수준을높이기위한개선요소는변동사항에대한이력관리라할수있다. 5) 일관성 (coherence) 일관성이란동일한사회현상에대해서로다른기초자료나작성기준 으로작성된통계자료들이얼마나유사한가의정도를의미한다. 집계결과의통계표간, 시계열간일관성을검토하는가? 라는지표로구성되는일관성은 e-나라지표에서노선연장등에대한시계열적검토가가능토록그래프등을제공하여주고있어우수한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일관성과관련하여개선이필요한항목은개별노선에대한통계자료 의일관성을쉽게비교할수있도록국가통계승인이전작성되어건설 교통통계연보등을통해공표된내용과의비교라할수있으며, 유사통계 - 9 -

10 라할수있는도로현황통계의공표내용과의일관성확보라할수있다. 6) 접근성 / 명확성 (accessibility and clarity) 접근성은이용자들이그통계의존재를알고, 손쉽게찾을수있고, 그 것을자신의목적에이용하기쉬운정도를말하고, 명확성은메타정보, 예 시, 유의사항등자료에대한설명자료가충분한정도를의미한다. 접근성 / 명확성차원은자료처리및집계와자료이용단계에해당하는 지표로구성된차원으로진단결과는보통의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접근성및명확성을높이기위해서는이용자의만족도조사나 F.G.I. 조사결과에나타난바와같이이용자의이용목적을충족시켜줄수있 는수준의추가적정보제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1 3. 통계작성방법에대한개요 1) 작성기관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도로정책관 2) 통계연혁 유료도로현황은 일일반통계 ( 보고통계 ) 로승인통계가되었으나승인이전에도매년건설교통통계연보를통해일반에게공표되었던자료이다. 3) 통계작성항목 통행료징수기간, 징수구간, 총연장등 4) 작성방법및체계 모집단 : 유료도로법 및 민간투자법 에의한모든유료도로 ( 민자도로사업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 표본추출 : 전수조사 추출방법 : 자체보관 조사규모 : 전국 5) 결과공표주기 공표주기 : 수시 ( 부정기 ) 공표단위 : 전국 공표방법및시기 - 공표기관 : 국토해양부 - 공표방법 : 건설교통통계연보및 e-나라지표 ( 등

12 6) 유료도로현황통계작성환경의특성 유료도로법 에의하면유료도로관리청은도로관리청이유료도로를신설 개축하는경우는당해도로관리청이유료도로관리청이되고, 지방도로관리청에속하는도로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해국토해양부장관이유료도로를신설 개축하는경우는국토해양부장관이유료도로관리청이되며, 도로관리청이아닌자가허가를받아유료도로를신설 개축하는경우는허가권자의도로관리청이유료도로관리청이된다. 따라서, 유료도로통계승인항목에대한 1단계통계관리주체는민자사업을허가한각지방자치단체와국토해양부라할수있으나, 세부유료도로속성정보는개별유료도로를직접적으로운영하는도로공사, 민자사업기관이라할수있다. 통계작성기관인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에서는승인항목을중심으로자료를수집하고공표하고있기때문에이용자가세부내용에대한정보를얻고자하는경우는개별지방자치단체의도로관리청에의존하여정보를획득하여야하는한계가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고속도로통계자료는도로현황통계와연계되어작성되고있으며, 기타구간및노선에대한최초자료수집은각각의유료도로관리청에서자체현황표를바탕으로통계가작성되고있다.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에서는이들개별자료를전화나서면으로수집하여건설교통통계연보와 e-나라지표등을통해매년공표하고있다

13 최종결과보고서 목 차 제 1장 유료도로현황 품질진단연구개요 1 제 1절연구개요 연구배경 연구의필요성 연구의내용과방법 연구결과의기대효과 4 제 2절유료도로현황통계의개요 유료도로현황통계의조사목적과필요성 작성기관 통계연혁 통계종류및승인번호 보고항목 작성주기, 대상기간 시점, 작성기간 작성방법및체계 결과공표주기 유료도로현황통계작성환경의특성 7 제 3절유료도로현황통계의품질진단개요 통계품질진단방법총괄 단계별품질진단절차와내용 9 - i -

14 제 2장 유료도로현황 품질진단결과 22 제 1절품질관리기반진단결과 통계작성환경진단결과 통계작성환경진단결과분석 통계작성환경개선검토의견 28 제 2절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 전문가그룹면접 (FGI)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 34 제 3절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진단 진단내용및방법 진단결과 개선검토의견 62 제 4절자료수집방법의타당성 진단내용및방법 진단결과 개선검토의견 71 제 5절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 진단개념및방법 발간물오류점검 이용자편의사항점검 개선검토의견 78 제 3 장해외사례연구 79 제 1 절 IBTTA(International Bridge, Tunnel and Turnpike Association) 79 제 2 절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80 - ii -

15 제 4 장문제점및개선과제 81 제 1절차원별품질요약 차원별분석결과종합 관련성 정확성 접근성 / 명확성 비교성 / 시의성 ( 정시성 )/ 일관성 차원별분석결과평가및개선검토의견 86 제 2절진단결과종합및개선과제 진단결과종합분석 주제별개선과제 87 제 5 장 유료도로현황 발전전략및로드맵 91 제 1 절발전전략 91 제 2 절발전로드맵 92 참고문헌 94 부록 95 - iii -

16 표차례 < 표 1> 부문별진단내용 방법 배경 8 < 표 2> 이용자만족도조사조사항목 12 < 표 3> 이용자만족도측정척도 13 < 표 4> 이용자종합만족도측정 14 < 표 5> 종합만족도및체감만족도비교표 ( 예시 ) 14 < 표 6> 보고통계용통계품질지표 18 < 표 7> 유료도로현황통계기본현황 24 < 표 8> 유료도로통계작성인적자원여건 25 < 표 9> 통계담당자의조직관리실태에대한인식 26 < 표 10> 통계담당자의인식 27 < 표 11> F.G.I. 가이드라인 30 < 표 12> FGI 참가자 31 < 표 13> 응답자특성 35 < 표 14> 통계자료이용빈도 36 < 표 15> 통계자료이용목적 37 < 표 16> 통계자료주이용형태 38 < 표 17> 통계자료이용경로 39 < 표 18> 통계자료이용비용 40 < 표 19> 통계자료주이용부분 41 < 표 20> 통계자료세부이용분야 42 < 표 21> 항목별만족도점수 43 < 표 22> 항목별중요지수위 44 < 표 23> 종합만족도및전반적만족도 44 < 표 24> 항목별포트폴리오분석결과 46 < 표 25> 통계자료이용상의문제점 47 < 표 26> 통계자료개선필요사항 49 - iv -

17 < 표 27> 통계자료조사주기에대한응답결과 50 < 표 28> 통계개념의적절성에대한응답결과 50 < 표 29> 통계조사표의적절성에대한응답결과 51 < 표 30> 통계자료공표방법의적절성에대한응답결과 52 < 표 31> 외부전문가의견반영충분성에대한응답결과 52 < 표 32> 관련홈페이지이용불편성에대한응답결과 53 < 표 33> 국제통계와의품질비교에대한응답결과 54 < 표 34> 품질절차및품질차원별품질진단지표 57 < 표 35>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에대한내부및외부평가결과 58 < 표 36> 건설교통통계연보와 e-나라지표자료비교 66 < 표 37> 자료수집방법의타당성점검대상선정 67 < 표 38> 주요점검항목에대한평가결과 68 < 표 39> 지역별유료도로현황표내용 69 < 표 40> 발간물수치자료점검결과 73 < 표 41> 발간물표형식및내용점검결과 73 < 표 42> 발간물용어해설부분점검결과 73 < 표 43> 발간물단위부분점검결과 74 < 표 44> 발간물주석부분점검결과 74 < 표 45> 발간물출처및도표 ( 그림 ) 등점검결과 74 < 표 46> 발간물표기방법등기타오류점검결과 75 < 표 47> 이용자를위하여진단결과 76 < 표 48> 조사정보진단결과 77 < 표 49> FHWA 유료도로현황공시항목 80 < 표 50> 통계차원별통계품질지표진단결과 81 < 표 51> 관련성차원세부분석 83 < 표 52> 정확성차원세부분석 84 < 표 53> 접근성및명확성차원세부분석 85 < 표 54> 비교성 / 시의성 / 일관성차원세부분석 86 < 표 55> 유료도로현황통계개선필요항목 91 - v -

18 그림차례 [ 그림 1] 품질관리기반진단절차 10 [ 그림 2] 이용만족도에대한포트폴리오분석결과 ( 예시 ) 15 [ 그림 3]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진단과정 16 [ 그림 4] 현장조사의정확성진단업무절차 20 [ 그림 5] 통계자료서비스충실성진단흐름도 21 [ 그림 6] 이용자만족도조사방법 34 [ 그림 7]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빈도 36 [ 그림 8]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목적 37 [ 그림 9]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형태 38 [ 그림 10]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경로 39 [ 그림 11]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비용 40 [ 그림 13] 포트폴리오매트릭스 45 [ 그림 14]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시문제점 48 [ 그림 15]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의추가및개선사항 49 [ 그림 16] 적합성평가부문별결과 59 [ 그림 17] IBTTA 메인화면 79 [ 그림 18] IBTTA에나타난유료도로현황공시항목 79 [ 그림 19] 품질평가차원별평가결과 82 [ 그림 20] 유료도로현황통계의단계별발전로드맵 93 - vi -

19 제 1 장 유료도로현황 품질진단연구개요 제 1 절연구개요 연구배경 통계에대한일반적개념이시대와사회의변화에따라바뀌어왔듯이 통계품질에대한개념도변화하여 정확하고신속한통계 라는기본개념에 서 이용자들의사용적합성이보장된통계 로개념이확장되고있다. 이러한개념이반영된통계가작성되기위해서는통계자료가정확한지, 시의성이있는지, 유용한통계인지, 이용자의접근성과활용성이보장되는지등을정기적으로점검하여통계의품질향상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유도하여야한다. 통계청의경우, 통계품질관리의중요성을인식하여품질관리팀을구성 (2002.7) 하고통계품질평가업무를시작한후, 2005년에는품질관리과로조직을확대하여통계청의 품질관리시스템 에대해 ISO 9001 품질인증을획득하는등통계품질을개선하고통계품질진단및평가체계구축을위한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국가통계에대한통계품질진단은 ISO인증진단기법을적용하여전반적인통계품질상태를진단하고실행이가능한품질개선전략을마련하는데있으며, 품질개선과제를이행하여국가통계의전반적인품질수준을한단계끌어올림으로써국가통계에대한신뢰도를제고하고자함에있다. 본연구과제는국가승인통계인유료도로현황통계의품질향상및개선방안을강구하기위해실시하는통계품질진단이며, 이를통해유료도로현황 - 1 -

20 통계가변화하는통계작성환경에반영하여끊임없이품질이개선되도록하 기위한것이다 연구의필요성 국가승인통계의중요성이높아지고, 통계의이용빈도가많아지면서기 존통계의품질에대한진단이나신규통계의생산요구등이용자의통계 개선요구가증대됨에따라통계품질관리의중요성이요구되는실정이다. 국가승인통계는작성기관마다각자의기준에의해자체적으로통계품질을 향상시키는노력을하고있지만, 표준화되고체계적인품질진단시스템에의 한통계의품질진단과평가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통계품질에대한이용자의진단요구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국가 통계의품질수준을체계적으로평가하는작업은매우중요하다. 2006년에승인된유료도로현황통계를대상으로통계청의품질관리시스템에의해품질관리기반,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 수집자료의정확성,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등을부문별로진단하여유료도로현황통계의품질정도를파악함과동시에향후품질개선방안을강구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라할수있다. 특히유료도로현황통계는 2006년국가통계승인이전에도건설교통통계연보등을통해공표되었던통계이기때문에국가승인통계인증이후정확성과이용자편리성등의측면에서어느정도의품질개선이이루어졌는지등도파악함으로서국가승인통계의신뢰도등을검정하는부수적효과도얻을수있을것이다

21 유료도로현황은승인항목이통행료징수기간, 징수구간, 총연장등으로매우단순하여오류발생가능성은적으나통계작성과정의단순함이객관적이며체계적인통계작성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낮게하여정확성과이용자만족성에있어서문제를야기할수도있으므로금회의통계품질진단을통하여이러한문제를사전에진단하는것도매우중요한사항이라할수있다 연구의내용과방법 유료도로현황통계에대한품질진단은 품질관리기반현황표 와 작성절차품질진단서 를바탕으로품질관리기반을진단하는것으로부터시작하여, 외부진단위원을활용한품질관리기반재진단, 이용자만족도및편의사항진단, 전문가그룹면접 (F.G.I.), 발간물점검, 품질개선을위한노력점검등의과정으로진행되었다. 통계의품질수준은통계청의통계품질진단매뉴얼에규정된평가차원을중 심으로진단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각평가차원의품질수준을개선하고향 상시킬수있는방안을제안하였다. 품질관리기반,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 수집자료의정확성점검, 통계자료의서비스점검등의부문별진단결과는종합적관점에서재검토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통계품질을향상시킬수있는종합적발전로드맵을제안하였다

22 1.1.4 연구결과의기대효과 유료도로현황통계에대한통계품질진단을통해얻고자하는기대효과를 진단단계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통계의작성실태와담장자의통계에대한인식을진단하는품질관리기반진단을통해통계작성기관이공급자관점이아닌이용자관점에서통계를작성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을통해이용자의요구사항을체계적으로수용하는이용자만족도점검체계를확립함과동시에이용자의접근성과이용성이보장된통계를제공할수있는통계관리체계를제안할수있을것이다.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진단을통해오차발생가능요인을발견하고객관적이며체계적인통계작성절차를제안할수있을것이다. 수집자료의정확성진단은시계열별자료를비교분석함으로서오차발생여부를진단함과동시에원인을규명할수있을것이다. 통계자료서비스점검을통해통계자료의이용편의성을개선할수있는개선대안을제시할수있을것이며, 이용자가요구하는통계자료의수준을가늠할수있을것이다. 이상의단계별진단과종합적진단을통해확정된개선과제가시행되어유료도로현황통계의통계품질을개선함으로서통계이용자의만족도를높여국가승인통계에대한신뢰성을높임과동시에정책결정에있어서고품질통계가활용되도록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라할수있다

23 제 2 절유료도로현황통계의개요 유료도로현황통계의조사목적과필요성 유료도로는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이하 민간투자법 ) 에의해통행료또는사용료를받는도로로서이용자는당해도로의통행으로인하여시간과비용에있어서통상적으로받는이익의범위안에서이용료를지불하게되는도로이다. 국가경제발전을위한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의확충필요성과사회기반시설확충에민간자본을활용하기위해제정된 유료도로법 과 민간투자법 에의해건설된유료도로는일정기간을정하여건설비 ( 투자비 ) 를회수한후무료로운영되게된다. 유료도로현황통계는국가기간교통망구축의방향설정과신규재정지원고속도로또는민자고속도로건설등의건설계획수립을위한중요한정책판단자료로활용하고, 이용자의알권리충족을시키기위해작성된다고할수있다 작성기관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도로정책관 통계연혁 유료도로현황통계는 일일반통계 ( 보고통계 ) 로승인통계가되 었으나승인이전에도매년건설교통통계연보를통해일반에게공표되었 던자료이다

24 1.2.4 통계종류및승인번호 통계종류 : 일반통계, 보고통계 승인번호 : 제 호 보고항목 통행료징수기간, 징수구간, 총연장등 작성주기, 대상기간 시점, 작성기간 보고주기 : 수시 ( 부정기 ) 조사대상기간 : 1 월 1 일 ~ 12 월 31 일 보고대상기간 : 1 월 1 일 ~ 12 월 31 일 작성방법및체계 모집단 : 유료도로법 및 민간투자법 에의한모든유료도로 ( 민자도로사업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 표본추출 : 전수조사 추출방법 : 자체보관 조사규모 : 전국 결과공표주기 공표주기 : 수시 ( 부정기 ) 공표단위 : 전국 공표방법및시기 공표기관 : 국토해양부 - 6 -

25 공표방법 : 건설교통통계연보및 e- 나라지표 ( 등 유료도로현황통계작성환경의특성 유료도로법 에의하면유료도로관리청은도로관리청이유료도로를신설 개축하는경우는당해도로관리청이유료도로관리청이되고, 지방도로관리청에속하는도로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해국토해양부장관이유료도로를신설 개축하는경우는국토해양부장관이유료도로관리청이되며, 도로관리청이아닌자가허가를받아유료도로를신설 개축하는경우는허가권자의도로관리청이유료도로관리청이된다. 따라서, 유료도로통계승인항목에대한 1단계통계관리주체는민자사업을허가한각지방자치단체와국토해양부라할수있으나, 세부유료도로속성정보는개별유료도로를직접적으로운영하는도로공사, 민자사업기관이라할수있다. 국토해양부에의한유료도로현황통계는승인항목중심으로수집되고공표되기때문에이용자가세부내용에대한정보를얻고자하는경우는개별지방자치단체의도로관리청에의존하여정보를획득하여야하는한계가있다

26 제 3 절유료도로현황통계의품질진단개요 통계품질진단방법총괄 유료도로현황통계에대한통계품질진단은통계청에서제시한통계품질진 단절차를기준으로부문별로진행되었으며, 부분별진단내용 방법 배경을 요약하면 < 표 1> 과같다. < 표 1> 부문별진단내용 방법 배경 진단부문진단내용진단방법진단배경 품질관리기반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 수집자료의정확성점검 통계자료의서비스점검 ㆍ내 외부환경분석ㆍ미션정립ㆍ인적 물적자원평가ㆍ통계활용현황파악ㆍ전문가의견수렴ㆍ이용자만족도측정ㆍ이용자의견수렴 ㆍ통계품질에영향을미치는통계품질지표진단 ㆍ자료수집과정행태분석 - 최초자료수집및보고과정상의오류발생요인점검 ㆍ보도자료, 보고서, 등의공표자료에수록된내용의오류와이용자편의성점검 ㆍ품질관리기반현황표활용ㆍ현장방문및면담ㆍF.G.I. 면접조사ㆍ이용자 List에의한이용자만족도조사수렴ㆍ작성절차품질진단서를활용하여자체및외부진단ㆍ현장방문 / 담당자면담 ㆍ보고체계상의보고라인현장방문및유 무선자료점검 ㆍ발간물점검표를활용한오류점검ㆍ연관통계자료와의비교를통한정확성점검 ㆍ통계관리환경및인프라파악 ㆍ공급자관점의통계관리에서이용자관점의통계관리로전환 ㆍ생산과정의품질이제품의품질을결정한다는과정중심의품질정의에근거 자료수집의품질을개선하기위하여현지실태파악 이용자적합성에근거하여진단 < 표 1> 의방식으로진행된부문별품질진단결과는종합적관점에서검 토됨과동시에품질평가차원인관련성 (relevance), 정확성 (accuracy), 시의성 및정시성 (timeliness and punctuality), 비교성 (comparabity), 일관성 - 8 -

27 (coherence), 접근성및명확성 (accessibility and clarity) 등이어느정도수 준인지평가하여, 각차원들의품질수준을높이기위해서승인통계의품질을 어떠한방식으로개선해야할지등에대한방향을제시하는방법으로진행 된다 단계별품질진단절차와내용 1) 품질관리기반진단 통계품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가장먼저통계작성환경을들수있 다. 리더십과인적자원관리등이이에해당되며, 이들은통계를생산하는 데필요한기본인프라이다. 조직의리더십이약하고인력이부족하여작성환경이열악하면그조직에서생산된통계의품질은낮을수밖에없다. 따라서본격적인품질진단에앞서기관장의관심, 전략과방침, 인력자원관리및예산규모등을파악하여통계작성환경을진단하는것이필요하다. 품질관리를실현하고자하는기관장의강력한의지는통계품질진단을추진하는주요원동력이다. 따라서기관장이비전을제시하면관련전략,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등이수립되어야하고, 이를수행하기위하여적절한조직과필요한인적자원을계획하고관리하여야한다. 품질관리기반진단은세부진단계획을수립하고, 해당통계담당자에게통 계작성환경현황표작성을의뢰한후현황표작성담당자와의면담을통 해조사된내용을확인하고결과를분석하는과정으로진행된다

28 이러한과정중에서가장중요한과정은품질관리기반현황표를작성하 는일이다. 왜냐하면통계작성담당자로부터절실한문제점과의견이제시되 지않으면작성환경을파악하기는힘들기때문이다. ( 그림 1) 은품질관리기반진단의단계적진단과정을나타낸것이다. 진단계획수립 ㆍ진단세부계획수립및공지 / 설명회개최 품질관리기반현황표작성 통계담당자와의심층면담 품질관리기반진단및분석 문제점도출및개선사항정리 진단보고서작성및환류 ㆍ통계에대한기본현황, 통계작성여건및통계작성담당자의인식등작성제출 ㆍ작성된통계환경조사표를바탕으로통계작성담당자와애로사항및개선사항에대한진단팀면담 ㆍ품질관리기반현황표집계및자료분석 ㆍ진단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요약 ㆍ진단결과보고서작성및결과송부 [ 그림 1] 품질관리기반진단절차 2)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 통계이용자들은이용하는통계로부터충분한정보를얻기를원한다. 통계 자료가통계이용자가원하는정보를충분히제공하면만족도는높아질것 이며, 통계품질또한우수한통계라할수있다

29 이러한맥락에서통계이용자의통계자료에대한만족도를측정함과동시 에통계이용자의요구조건을파악하고반영하는것은통계의품질수준을 높일수있는유용한방법이다.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은해당통계를전문적으로이용하는이용자집단과 일반적으로이용하는이용자집단으로구분하여리스트를확보하고수시로 이용자만족도와요구사항을파악할필요가있다.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은해당통계를전문적으로이 용하는전문가그룹에대한면접 (Focus Group Interviewing) 과일반적이용자 만족도조사를통해실시된다. (1) 전문가그룹면접 (F.G.I.) 전문가그룹면접 (F.G.I.) 은유료도로현황을가장잘설명해줄수있는정책고객, 교수, 연구원등의전문가와의심층토론을통해유료도로현황통계에대한그들의요구사항은무엇인지, 불만사항은무엇인지를우선파악하여이어지는진단업무에서어떤사항을중점적으로검토할지에대한정보를미리확보하기위한것이다. 소수의면접대상자들을선정하여한장소에모이게한후사회자의진행 으로자유롭게토론함으로서이용자의만족정도와요구사항등에대한정보 를파악할수있기때문에매우중요한진단단계라할수있다

30 (2) 이용자만족도조사 이용자만족도조사는진단대상통계이용자를대상으로실시하게되며, 이들로부터진단대상통계에대한개선의견을파악하는것도포함된다. 이는통계생산자가간과하고있는통계이용자들의요구사항을통계작성및자료제공과정에서반영하기위한것이다. < 표 2> 이용자만족도조사조사항목 분류항목구성 공통항목 이용매체및이용자범위 통계이용실태 (6 개항목 ) 통계이용자만족도 (9 개항목 ) 1. 통계자료이용빈도 3. 통계자료이용형태 5. 통계자료이용비용 2. 통계자료이용목적 4. 통계자료이용경로 6. 주이용분야 7-1. 통계자료공표시기적절성 7-2. 통계자료예고공표일정준수 7-3. 통계자료제공방법편리성 (DB 구현, 다운로드등 ) 7-4. 통계자료의시계열비교편리성 7-5. 통계자료의국가간비교편리성 7-6. 통계자료이용유의사항, 관련개념및용어정의제공 7-7. 통계자료의제공정보충분성 7-8. 통계자료의제공정보다양성 7-9. 통계자료의신뢰성 전반적만족도 8. 통계에대한전반적인만족수준 재이용의사 9. 향후재이용의사 문제점 / 의견 10. 이용하며느낀문제점 11. 개선의견 ( 개방형 ) 응답자특성 성, 연령, 직업, 통계활용기간, 통계활용비중 전문이용자항목 추가항목 ( 해당통계의특징에맞추어재구성 ) 이용자구분에서특정항목에체크한응답자 12. 통계주기의적정성 13. 통계개념 ( 항목, 용어정의, 분류등 ) 의일관성 14. 통계조사 ( 보고 ) 항목의적정성 15. 조사표설계 ( 보고양식 ) 의적정성 16. 공표방법및홍보의적정성 17. 조사준비과정에서전문이용자의견수렴 18. 관련홈페이지이용의편리성 19. 주요국제기준등과의비교

31 통계이용자의만족도진단은우선조사를위한세부계획을수립하고조사대상인이용자명부를작성한후, 조사표를설계하여직접또는외주용역을통해이용자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 조사자료를입력하고집계하여만족도와결과에대해다양한이용실태를분석하는과정으로진행된다. 이용자만족도조사는통계이용실태 6 개항목, 통계이용자만족도 11 개 항목, 문제점및개선의견 2 개항목, 분석을위한응답자특성 5 개항목등 총 24 개의공통항목과전문이용자를위한 8 개항목으로실시된다. 통계이용자이용자의적합성 (Fitness for Use) 관점에서평가한만족도분 석결과와통계이용실태및개선요구사항등은통계의개선과제를발굴하 는기초자료로활용되게된다. (3) 만족도측정과활용방안 개별만족도는 < 표 3> 에나타낸 5 점척도로서측정되며, 종합만족도는개 별항목의만족도가전반적 ( 체감 ) 만족도에미치는항목의중요도에대해가 중치를적용하여 < 표 4> 와같이계산한후, < 표 5> 와같이전반적 ( 체감 ) 만 족도와비교하여만족도수준에대한종합평가를하게된다. < 표 3> 이용자만족도측정척도 응답항목 대체로그렇다보통이다대체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가점수

32 < 표 4> 이용자종합만족도측정 < 표 5> 종합만족도및체감만족도비교표 ( 예시 ) 응답자수종합만족도전반적 ( 체감 ) 만족도 100 명 3.75 점 3.90 점 (4) 포트폴리오 (Portfolio) 분석 속성별항목만족도와중요도를순서쌍으로배열하여 (X,Y) 좌표평면에표시한것을포트폴리오매트릭스 (Portfolio Matrix) 라고한다. 이포트폴리오매트릭스에는속성별 12개항목을만족도 (Y축) 평균과중요도 (X축) 평균을중심으로나눈 4개의영역에나타낼수있다. 포트폴리오매트릭스의 4개영역은 1차개선영역, 2차개선영역, 차별화영역, 권장영역으로분류되며이를통해긴급히개선해야할항목, 점차개선해야할항목, 차별화하거나권장해야할항목등의평가를내리게된다. 1차개선영역 : 중요도는높으나만족도가낮은항목 2차개선영역 : 중요도가낮고만족도도낮은항목 차별화영역 : 중요도는낮으나만족도는높은항목 권장영역 : 중요도도높고만족도도높은항목

33 (6) 이용시유의사항 / 관련개념 / 용어정의제공 (3) 제공방법의편리성 (4) 시계열비교편리성 (8) 제공정보다양성 (7) 제공정보충분성 (9) 통계자료의신뢰성 만족도 (1) 공표시기적절성 (2) 예고공표일정준수 (5) 국가간비교편리성 중요도 [ 그림 2] 이용만족도에대한포트폴리오분석결과 ( 예시 ) 3)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진단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진단은통계작성과정이통계작성본래의목적을실현하기위해적합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를통계품질에영향을미치는지표들에대해 5점척도의질문지로구성된통계품질진단서를이용하여진단하게된다. 진단작업은작성된통계품질진단서에대해통계작성담당자가직접응답 하는내부진단과외부전문가가실시하는외부진단두가지를실시된다. 외부진단은진단대상통계를주로이용하는외부전문가를진단위원으로 위촉하여내부진단결과와담당자가제시한근거자료를바탕으로재진단하 는과정으로이루어진다. 외부진단위원은외부진단대상통계의작성절차에

34 대해개선할사항에관한품질개선의견서도함께제출하게된다. ( 그림 3) 은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진단의전체적흐름을개괄적으 로표현한것이다. 진단준비 내부진단실시 외부진단위원선정 외부진단실시 진단결과분석 문제점도출및개선사항정리 보고서작성및환류 (Feedback) ㆍ통계담당자에게진단내용공지및설명일정을협의하고이해와협조를구함. ㆍ자체진단실시 - 품질진단서및근거서류필요 ㆍ해당통계에대한전문가를위촉 ㆍ내부품질진단서와근거자료를바탕으로진단ㆍ문제점및개선요구사항요구서첨부 ㆍ내부진단및외부진단결과분석 ㆍ진단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정리 ㆍ진단결과보고서작성및진단대상통계담당부서에진단결과를송부 [ 그림 3]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진단과정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에서가장중요한것은작성절차별통계품질지표라할수있다. 통계품질지표는품질수준을측정할목적으로통계를작성하는절차마다통계품질에영향을주는요소를발굴 선정하여구성하게된다

35 일반적으로통계작성절차를점검할수있는지표, 기술적으로나경제적으로측정에무리가없는지표, 향후품질개선방향을제시할수있는지표등이우선적으로선정되며, 이러한품질지표는반드시측정가능하고객관적이어야한다. 품질지표들이사실에근거하여진단되어야하기때문에각품질지표에별도의세부품질요소들을제시하였다. 또한품질요소항목들의이행여부를표기토록함으로써품질진단서가기본적인통계작성절차를준수하는지여부를점검하는체크리스트로활용될수있도록하였다. 통계품질지표들을모아질문형식으로구성한것이 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품질진단서 이다. 품질진단서에는선정된품질지표들이통계작성절차별로배치되어있으며통계종류에따라조사통계용, 보고통계용및가공통계용의 3종류가있다. 조사통계의경우, 통계작성절차를기획및관리, 모집단및표본설계, 조사표설계, 현장조사관리, 자료처리및집계, 자료이용등 6개과정으로구분한다. 또한각통계품질지표는정확성, 시의성, 관련성, 접근성, 비교성등의품질차원에대응한다. 보고통계와가공통계도특성에따라작성절차를구분하여사용하고있으 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의 < 표 6> 과같다

36 < 표 6> 보고통계용통계품질지표 작성절차별품질차원별 통계작성및기획관리 자료수집대상설정및양식설계 보고체계관리 자료처리및집계 자료이용기타총합계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1 1 비교성 1 1 일관성 1 1 접근성 / 명확성 4 4 기타 총합계 통계품질지표의질문에대한응답은 5점척도로평가되며, 통계품질지표의질문에대한응답가운데 관계없음 항목은전체평점계산에포함되지않는다. 왜냐하면품질진단서의내용을토대로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수준을측정할때다음과같은산술평균산식을활용하기때문이다. 통계작성절차적합성평점 = ( ' ' 로응답한품질지표수 5+' 그렇다 ' 로응답한품질지표수 4 + ' 보통 ' 으로응답한품질지표수 3+' 아니다 ' 로응답한품질지표수 2 + ' 전혀아니다 ' 로응답한품질지표수 1) ( 전체품질지표수 - ' 관계없음 ' 으로응답한품질지표수 ) 4) 수집자료의정확성진단 통계자료가얼마나정확한가는수집된자료가얼마나정확한가에달려 있으며, 이는조사나보고등자료가수집되는시스템의효율성에의해좌우 된다

37 수집자료의정확성진단은통계의특성을반영하여진단함이합리적이다. 조사통계의경우에는현장조사의정확성진단이중요하며, 보고통계는자료수집과정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보고체계의형태와최초보고자에서나타날수있는자료수집의오류가능성이중요한진단요소라할수있다. 조사통계의정확성진단은현장조사의정확성진단으로고쳐부를수있 다. 이진단은현장에서조사에직접응한응답자를대상으로전화점검을실 시함으로써진행된다. 주요목적은현장조사의오류유형과발생원인에대한실증자료를축적하여조사품질을개선시키는데활용하기위함인데, 현장조사조사원의태도까지도알수있으므로조사업무에대한경고장치 (Warning System) 로도기능할수있다. 이러한기능이작동되면조사원의조사수행성실도가높아지고현장조사단계에서품질관리에대한중요성이인식되어지속적인조사업무개선을유도할수있다. 조사통계의경우자료수집과정은현장에조사원이투입되어면접, 전화, 인터넷, 이메일등의방법을통해응답자로부터조사표를받아내용을검토 하고입력을하기까지의일련의과정을거친다. 수집자료의정확성진단은 ( 그림 4) 에나타낸바와같이세부진단계획수립, 점검대상표본선정, 전화시나리오준비, 전화상담원채용및교육, 전화점검실시, 점검내용확인및집계, 보고서작성및환류등의단계로진행된다

38 진단계획수립 ㆍ점검시기, 점검방법, 점거항목등을포함한세부계획수립 점검대상표본선정 ㆍ응답자명부에서 10% 이내, 최소 100 이상선정 전화시나리오준비 전화상담원채용 ㆍ전화점검시나리오에대한진단대상통계담당자의견수렴 및교육 ㆍ전반적인지침과점검항목등을교육 전화점검실시 ㆍ제출된응답자명부를토대로전화점검실시 점검내용확인및집계 ㆍ공통항목과특성항목의점검내용정리및분석 문제점도출및 개선사항정리 보고서작성및환류 ㆍ진단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요약 ㆍ점검결과보고서작성및결과환류 [ 그림 4] 현장조사의정확성진단업무절차 5)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진단 통계작성과정에서는오류가없는통계일지라도공표되는과정에서오류가발생한다면통계품질이높은지낮은지진단할것도없이잘못된통계가되고만다.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점검을중요하게생각하는이유가바로이런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매년수많은통계간행물, 조사보고서, 각종백서등이발간되고있으나현실적으로모든발간물의사전 사후점검이취약한실정이다. 비록사후점검이기는하지만,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을진단하는목

39 적은두가지이다. 첫째, 주로발생하는오류의유형과발생원인을파악하여이러한오류의재발방지방안을모색하기위함이다. 둘째, 이용자에게필요한기본정보가통계간행물에충분히제공되고있는지를점검하여미흡한점을보완하도록함으로써통계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함이다. 이렇게함으로써오류없는충실한정보를제공한다면이용자들은만족스럽게그통계를이용할것이다.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진단은 ( 그림 5) 에나타낸바와같이세부진단계획을수립하고발간물점검원을채용 교육한후통계간행물에대한오류및이용자편의성점검을실시하고점검내용을확인 집계하여진단대상통계담당자에게환류하는과정으로이루어진다. 진단계획수립 ㆍ점검시기, 점검항목등을포함한세부계획수립 발간물점검원채용및교육 점검실시 진단내용확인및집계 문제점도출및개선사항정리 진단보고서작성및환류 ㆍ적합한점검원을채용하여교육을실시 ㆍ진단대상통계담당자 -> 해당통계간행물제출ㆍ발간물오류점검, 이용자편의성점검ㆍ점검결과집계및분석 ㆍ점검내용에대한통계담당자의의견수렴ㆍ점검내용정리및분석 ㆍ진단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요약 ㆍ진단결과보고서작성및진단결과담당부서송부 [ 그림 5] 통계자료서비스충실성진단흐름도

40 제 2 장 유료도로현황 품질진단결과 유료도로현황통계에대한품질진단은통계청의품질관리시스템에의해 7 개평가차원관점에서 6개의진단부문에대해실시하였다. 통계품질진단의전체적인과정이나절차, 진단부문별절차나내용등에대해서는제 1장에서언급하였기에본장에서는진단부문별진단결과를설명하게되며, 그결과를통해부문별개선의견이나방향을도출하고, 유로도로현황통계의품질개선을위한종합의견을서술하기로한다. 제 1 절품질관리기반진단결과 통계작성환경진단결과 1) 진단내용및방법 통계작성환경현황에대한진단은통계청의진단양식인 통계작성환경 현황표 를이용하여기본통계작성현황, 통계작성여건, 통계작성담당 자의견, 조직관리실태및통계담당자의식등을진단하였다. 진단은통계작성담당자가통계작성환경현황표를작성하고진단팀은통 계작성담당자를면담하여작성된현황표의내용을점검하고재진단하는 형태로진행하였다

41 2) 진단결과 (1) 기본통계작성현황 유료도로현황통계는 유료도로법 과 민간투자법 에의해통행료또는사용료를받는모든도로에대해도로업무편람과통계청의승인 ( 제 1139호 ) 내용에따라작성되고있다. 통계작성목적은유료도로 ( 고속도로, 민자유치도로, 유료터널등 ) 의개통 일, 연장, 징수기간등을조사하여도로정책수립또는유료도로건설에자 료로활용하는것으로응답하고있다. 자료수집의최초단계는유료도로관리청인지방자치단체이며, 국토해양 부는이들개별자료를전화나서면으로수집하여건설교통통계연보와 e- 나 라지표등을통해매년공표하고있다. 유료도로현황통계담당자가응답한기본현황표에서진단팀의관심을끄는응답은조사목적을도로정책수립및유료도로건설자료활용으로응답하고있다는점과공표주기가 1년이라는점이다. 이는조사목적을정책판단자료로한정하면통계자료가공급자관점에서작성될우려가있으며, 이용자의범주를공공기관종사자로협의적으로규정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42 통계명유료도로현황 작성근거법령 < 표 7> 유료도로현황통계기본현황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도로업무편람 작성주기 1 매월 2 분기 3 반기 ❹ 1 년 5 기타 작성목적 자료수집단위 우리나라유료도로 ( 고속도로, 민자유치도로, 유료터널등 ) 의개통일, 연장, 징수기간등을조사하여도로정책수립또는유료도로건설에자료로활용 수집단위 대상범위 수집규모 보고기준시점연말 1 개인 2 가구 3 사업체 ❹ 기타 ( 시도,) 전국의유료도로 전수조사 보고기간자료수집방법최종보고방법보고자구분통계간행물명 3 월 ~4 월 1 전산망 2 전산 file 3 방문 4 FAX ❺ 전화 6 우편 ❼ 기타 ( 서면 ) 1 전산망 2 전산 file 3 방문 4 FAX ❺ 전화 6 우편 ❼ 기타 ( 서면 ) ❶ 상근조사원 ( 공무원 ) 2 상근조사원 ( 공무원외 ) 3 임시조사원 4 기타 ( ) 1 건설교통주요통계 2 홈페이지 통계 DB 수록사이트 : 통계작성체계 작성기획 통계 작성 자료수집 기관명 1 단계 : 시, 도 2 단계 : 3 단계 : 4단계 : 시, 도 과정 보 고 5단계 : 6단계 : 자료처리 국토해양부 결과분석및 공표 국토해양부

43 (2) 통계작성여건 1 인적자원여건 유료도로현황통계작성기관인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도로정책과에서유료도로현황통계작성업무와직접적인업무연계관계에있는공무원은통계의기획과행정을담당하는 5급 1명과분석과자료처리를담당하는 6급 1 명이다. < 표 8> 유료도로통계작성인적자원여건 직급 / 성명 구체적인통계업무 통계업무전담정도 ( 본인업무 100% 대비 ) 현보직근무연수 통계업무경력 통계교육이수실적 ( 최근 3 년간 ) 5 급 기획, 행정 1 % 3 년월 5 년월없음 6 급 분석, 자료처리 1 % 년 8 월 4 년월없음 유료도로현황통계작성담당자의통계업무전담정도는개인업무량의 1% 정도밖에되지않아통계작성에따른업무부담은거의없는수준이며, 통 계경력업무는평균 4.5 년으로나타나고있다. 2 물적자원여건 2007년 12월기준우리나라유료도로는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25개노선, 민자고속도로 4개노선, 지자체관리도로 17개구간으로, 유료도로현황통계는이들 29개노선과 17개구간의개통일시, 연장, 징수기간등에관한통계로통계작성을위한예산과전문소프트웨어의필요성은높지않는보고통계라할수있다. 따라서물적자원여건상의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고할수있다

44 (3) 조직관리실태및통계작성담당자인식 조직관리실태및통계작성담당자의인식을 5점척도로조사한결과조직관리실태의경우는평균 3.7점으로나타나고, 통계담당자의인식은평균 3.6 점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전체평균은 3.65점으로보통보다약간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조직관리실태에대한인식에서상대적으로낮은평점을보이고있는항 목은품질관리를위한인적자원관리 ( 평점 3 점 ) 와통계담당직원의품질관리참 여항목 ( 평점 3.5) 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9> 통계담당자의조직관리실태에대한인식 문항평가점수 1. 조직의리더가통계품질을높이기위해비전과가치관을제시하면서모범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가? 2. 조직의리더는통계품질관리의필요성을인식하고품질개선을추진하는가? 3. 조직리더가품질관리비전을이행하기위하여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및프로세스가수립시행되고있습니까? 4. 작성통계의품질관리를위한인적자원은별도로계획하고관리되는가? 5. 통계담당직원의품질관리능력이개발되고, 품질관리에의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평균 3.7 주 1) 평가점수 : 전혀아니다 (1), 아니다 (2), 보통 (3), 그렇다 (4), (5) 통계담당자는통계작성과관련된업무량, 예산, 장비, 업무만족도모두에평점 4.0인 그렇다 로응답하고있어유료도로현황을작성하는데업무상의불만요소는적은것으로판단되나통계관련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는평점 2.0인 아니다 로응답하고있다. 이는유료도로현황통계작성업무를업무

45 량도많지않고조사항목도비교적단순한업무로인식하고있기때문인것 으로판단된다. < 표 10> 통계담당자의인식 문 항 평가점수 6. 통계업무량은적정하다고생각하는가? 해당예산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가? 필요한장비와 S/W가충분히확보되어있는가? 통계교육을받을필요가있는가? 현재의통계업무를담당하는것에만족합니까? 4.0 평 균 3.6 주1) 평가점수 : 전혀아니다 (1), 아니다 (2), 보통 (3), 그렇다 (4), (5) 4) 통계작성담당자와의면담내용 유료도로현황통계는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25개노선, 민자고속도로 4 개노선, 지자체관리도로 17개구간의도로관리청인 10개의자치단체로부터현황보고를받아작성되는통계로통계담당자의업무량이나통계작성예산상의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고속도로의경우도도현황에서고속도로현황을관리하고있어노선수와연장총량만을공시하고있다. 따라서면담은이용자집단의범주와통계의사용용도를중심으로이루어 졌으며통계담당자는유료도로현황통계를공공기관의정책판단을위한참 조통계로인식하는측면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기타면담사항은정확성진단에서다루겠지만오류발생가능성과통계

46 정보의유용성에대한면담으로공표항목이지나치게단순하여이용자입 장에서과연얼마만큼유용할수있겠느냐하는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 졌다 통계작성환경진단결과분석 유료도로현황통계는유료도로의구간 개통일 연장 요금징수기간 관리청등을 29개노선 17개구간에대해전수조사하는통계로통계작성업무량이나예산상의문제점은없으며, 통계적분석력이높게요구되는통계는아닌것으로판단된다. 유료도로현황통계는조사항목이유료도로개통과함께결정되는특성이 있는통계로매년크게달라지지않는통계이므로기존통계자료를근간으로 신규추가노선과폐지노선을가 감하는형태로통계가작성되고있다. 신규노선의추가나폐지노선이대한자료수집은전화나 등을통 해확인하거나연관부서에서작성된도로교통통계또는국회의원요구시 파악된자료등을통해통계작성이이루어지고있다 통계작성환경개선검토의견 민간자본을통한유료도로가증대되는추세이며, 유료도로는이용자가이용료를지불하게되는도로로각지방자체단체에서유료도로의이용료에대한논쟁과손실보전금지급등에따른논란이일어난경우도있었다는점을생각하면유료도로현황통계에접근하는이용자는통계담당자가인식하는범주보다넓을것이다. 따라서이용자범주를지금보다포괄적으로설정

47 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용자범주가넓게설정된다는것은이용자가알고자하는통계조사항목이다양화된다는것을의미하므로통계조사항목의추가또는세분화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현재는민자사업으로건설되는도시순환도로가단계별 구간별로건설될경우개통일과요금징수기간이각각다름에도불구하고 00순환도로하나의항목으로조사되고공표되고있다

48 제 2 절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 전문가그룹면접 (FGI) 1) FGI 개요 진단업무에서어떤사항을중점적으로파악할지에대한정보를미리확보하기위하여해당통계를가장잘설명해줄수있는정책고객 교수 연구원등의전문가와주요이용자를대상으로통계의활용실태 요구사항 불만사항등에대하여집중적인대화와토론을수행하였다. 전문가그룹면접을통해얻고자하는정보에대한가이드라인은다음과 같이설정하였다. < 표 11> F.G.I. 가이드라인 부문 주요내용 통계의활용 통계생산과정 활용편리성 내용충실성 통계자료이용목적, 이용횟수, 이용형태, 입수경로, 주로이용하는통계자료부분 모집단정의, 표본추출방법, 조사방법의적절성조사주기의적절성, 공표시기적절성응답자부담최소화방안, 통계생산과정의홍보방안조사환경의변화, 전문가의견반영도조사항목의선정의적절성, 유사통계와의통계적개념의일관성 통계자료의제공방법편리성, 보고서편제편리성, 홈페이지이용편리성시계열비교의편리성, 국가간비교의편리성이용시유의사항 / 관련개념 / 용어정의의제공및정확성 충분한정보가제공되고있으며다양한내용이수록되어있는가? 통계의정확성과신뢰성이확보되고있는가? 문제점및개선의견 통계를이용하면서느낀문제점, 개선의견및건의사항진단과정에서중점검토해야할사항

49 2008 년 5 월 10 일 M&C Research Center 에서실시한전문가그룹면접에 참여한전문가는다음과같다. < 표 12> FGI 참가자 전문가구분소속기관 1 교수서울시립대학교 2 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그룹면접을통해얻고자하는정보에대한가이드라인을기초로 자유스럽게토론을진행한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면다음과같다. 2) F.G.I 주요토의내용 (1) 현재공표통계의유용성및한계 현재유료도로현황통계는유료도로형태별전체노선수및노선연장 (km), 각노선의구간 개통일시 연장 징수기간 관리청정도가제한적으 로공표되고있어유용성에한계가있다. 현재의공표자료로분석가능한범주는유료도로의연차별증가율및 형태별점유비율, 전체도로에대한유료도로의점유비율, 지역별유료도로 분포형태및밀도등의분석이라고할수있다. 공표내용이이용자입장에서보면대단히협의적인측면이있으므로최 소한노선정보와연계된교통속성정보가결합되어야국가승인통계로서의 가치를지닐것이다. 따라서교통량통계연보수준의교통속성정보와노선

50 정보의결합관리및공표의검토가필요하다. (2) 이용자집단 기본적인이용자집단은유료도로정책결정과관계있는정책결정권자및이러한정책판단의준거자료분석에관여하는전문가입단이라할수있다. 따라서주된통계이용자는공공기관종사자, 연구자, 도시 교통계획수립관련자등이라할수있다. 유료도로의경우민자협약시수입보장 ( 환수 ) 기간과수입보장환수율등을협약하고지방자치단체는개통후이용교통량이계획당시추정교통량에미치지못할경우손실보존비용을부담하여야하므로이러한문제등에의해시민단체종사자와관심있는시민들도이용자집단에포함될수있다. 유료도로는이용자가이용료를부담하는도로이므로국민의알권리라는 관점에서접근하면모든이용자가유료도로현황통계의이용자라할수있 다. (3) 정보의통합화필요 민자사업도로의경우민자사업시행자의영업비밀에따른문제일수있 으나수익금과통행량자료등을개별도로관리기관에서관리되고있을것이 다. 이용자입장에서이러한자료가필요할경우여러기관을조사해야하 는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각도로관리청에있는자료의통합화와정보공 개범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을고려하면수익

51 금등도공개가능할것이다. (4) 통계정보의이력관리필요성 신규개설예정인민자도로가많이있다. 따라서징수기간만료에따른유료도로폐지, 신규개설에따른추가, 지방체상환에따른징수기간단축등에대한연차별변동을이용자가일목요연하게볼수있는이력관리와정보제공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다. (5) 통계정보의세분화 유료도로와일반도로의사고율을비교분석하고자하는연구자가사고현 황정보를기획득하였다고하였을때추가적으로필요한자료는유료도로 의구간길이, 교통량, 차로수등이라할수있다. 이경우차로수정보도 필요할것이며, 구간별로세분화된연장정보도필요할것이라는의견을개 진한다. 3) 결과종합및개선필요사항 F.G.I. 토의내용을핵심은이용자집단이통계작성담당자가인식하는 범주보다포괄적이라는점과공표항목의단순하여통계자료의활용성에 한계가있다는점이라할수있다. 따라서, 유료도로노선에대한기본현황정보와함께교통량등과같은교 통속성정보를동시에공표할필요가있으며, 유료도로의년차별변동내역 에대한세부적인설명을추가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52 2.2.2 이용자만족도및요구사항반영실태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진단대상통계의주요및일반이용자를대상으로통계자료에대한만족수준과이용실태및개선해야할사항을조사함으로써, 통계생산자가간과하고있는통계수요자들의요구사항을통계작성및자료제공과정에반영하도록하며, 고객만족통계생산을위한개선과제를발굴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이용자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조사대상접근틀이용자리스트확보방법조사방법유효표본조사기간 유료도로현황통계자료이용자리스트기반전수조사해당통계작성기관에서이용자리스트제공, 해당통계와관련된연구보고서및학술지검색하여이용자확인 ( 해당통계를인용하고있거나, 저자가해당통계와연관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전화를통해이용자여부파악 ) 웹메일조사및일대일대면면접조사병행 94명 2008년 6월 23일 ~ 7월 18일 [ 그림 6] 이용자만족도조사방법

53 (3) 응답자구성 유료도로현황조사의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에응한전체 94명의응답자를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남자가 69.1% 로여자 30.9%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연령별로는보면 30대가 60.6% 로가장많았으며, 20대와 40대가각각 27.7% 와 10.6%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용자범위는일반이용자가 67.0%, 공공기관 / 연구기관이용자가 33.0% 로나타나고있으며, 통계자료를활용한기간은 3년미만이 48.9% 로가장많았으며, 통계활용정도는높은편이 60.6%, 보통이 25.5%, 낮은편이 13.8%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3> 응답자특성구분사례수 ( 명 ) 비율 (%) 성별연령별이용자범위별통계활용기간별통계활용정도별 전체 남자 여자 대이하 대 대 대이상 공공기관 / 연구기관이용자 기타일반이용자 년미만 년 ~5년미만 년 ~10년미만 년이상 높은편 보통 낮은편

54 2) 주요조사결과 (1) 통계이용실태 1 통계자료이용빈도 통계자료를이용하는빈도를살펴보면연1회또는더드물게이용한다는응답이 46.8%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분기 1회정도이용한다는응답이 22.3%, 반기 1회정도이용한다는응답 14.9% 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4> 통계자료이용빈도 귀하께서는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자료를얼마나자주이용하십니까? (N=94) 주 1회이상 4.3% 월 1회정도 11.7% 분기 1회정도 22.3% 반기 1회정도 14.9% 연 1회정도또는더드물게이용 46.8% 이용자범위별로살펴보면공공기관 / 연구기관이용자와기타일반이용자 모두연 1 회정도또는더드물게이용한다는응답이각각 54.8%, 42.9% 로가 장높게나타나고있다. (%) 60.0 공공기관 / 연구기관이용자 기타일반이용자 주 1 회이상 월 1 회정도 12.9 분기 1 회정도 반기 1 회정도 연 1 회정도 / 더드물게 [ 그림 7]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빈도

55 2 통계자료이용목적 통계자료를이용하는목적으로는연구 / 학술 / 학습활동으로이용한다와업무외개인적관심이라는응답이각각 33.0%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사업및경영계획수립을위해이용한다는응답이 12.8% 로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15> 통계자료이용목적 귀하께서는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자료를주로어떤용도로이용 ( 활용 ) 하십니 까? (N=94) 정책수립및진단 9.6% 연구 / 학술 / 학습활동 33.0% 사업및경영계획수립 12.8% 표본조사의모집단 6.4% 업무외개인적관심 33.0% 기타 5.3% 이용자범위별로살펴보면공공기관및연구기관이용자들은연구 / 학술 / 학 습활동을위해이용하는경우가 61.3% 로가장높았으며, 기타일반이용자들은 업무외개인적인관심에따라이용하는경우가 47.6% 로높게나타나고있다. (%) 공공기관 / 연구기관이용자 61.3 기타일반이용자 정책수립및진단 19.0 연구 / 학술 / 학습활동 사업및경영계획수립 6.3 표본조사의모집단 3.2 업무외개인적관심 0.0 기타 7.9 [ 그림 8]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목적

56 3 통계자료이용형태 주로이용하는통계자료의형태는공표된통계표 /( 간행물 ) 보고서가 67.0%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분석한설명자료가 13.8%, 요청하여재집계한자료가 12.8% 로나타나고있다. < 표 16> 통계자료주이용형태 귀하께서는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이용시주로어떤형태의자료를이용하십니 까? (N=94) 공표된통계표 / 간행물보고서 67.0% 요청하여재집계한자료 12.8% 마이크로자료 3.2% 분석한설명자료 13.8% 기타 3.2% 이용자범위별로살펴보면, 공공기관및연구기관이용자와기타일반이용 자모두공표된통계표 /( 간행물 ) 보고서를각각 64.5% 와 68.3% 로가장많이이 용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공공기관및연구기관이용자는요청하여재집계한자료를이용하는비율이 22.8% 로상대적으로높고나타났으며, 일반이용자는분석한설명자료의이용비 율 19.0% 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 ) 80.0 공공기관 / 연구기관이용자 기타일반이용자 통계표 / 간행물보고서 7.9 요청하여재집계한자료 마이크로자료 3.2 분석한설명자료 3.2 기타 3.2 [ 그림 9]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형태

57 4 통계자료이용경로 통계자료를이용하는경로는국토해양부및기타관련홈페이지를이용한다는응답이 58.5%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신문, 인터넷, 방송등언론보도자료를이용하는경우가 18.1% 로나타나고있다. < 표 17> 통계자료이용경로 귀하께서는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자료를어떤경로를통해이용하고계십니 까? (N=94) 국토해양부및기타관련홈페이지 58.5% 통계작성부서에직접요청 7.4% 서점등에서통계간행물책자구입 5.3% 신문인터넷, 방송등각종언론보도자료 18.1% 공공도서관 / 자료실등에서열람 10.6% 이용자범위별로살펴보면공공기관및연구기관이용자와기타일반이용자가각각 64.5% 와 55.6% 로국토해양부및기타관련홈페이지를통해이용한다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으며, 그다음으로공공기관및연구기관이용자는통계작성부서에직접요청한다는응답이 12.9%, 기타일반이용자는신문, 인터넷, 방송등각종언론보도자료를이용한다는응답이 23.8% 로나타나고있다. (%) 80.0 공공기관 / 연구기관이용자 기타일반이용자 관련홈페이지 통계작성부서에요청 책자구입 언론보도자료 도서관 / 자료실열람 [ 그림 10]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경로

58 5 통계자료이용비용 통계자료를이용하는데지출된연간비용은무료로이용한경우가 91.5% 로가장많았으며 10만원미만이 7.4%,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이 1.1% 로나타나고있다. < 표 18> 통계자료이용비용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자료를이용하는데지출된비용은연간얼마입니까? (N=94) 무료 91.5% 10만원미만 7.4% 1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1.1% 이용자범위별, 통계자료의활용기간 정도별로살펴보면전반적으로무료 로이용한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 공공기관 / 연구기관이용자 90.5 기타일반이용자 무료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0.0 [ 그림 11]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비용

59 6 주이용통계부분 통계자료에서자주이용하는부분의 1순위로는 통계표 가 59.6% 로가장많이이용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그래프 가 31.9%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9> 통계자료주이용부분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자료에서귀하가자주이용하는부분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1순위) (N=94) 통계표 59.6% 그래프 31.9% 의미분석 7.4% 관련용어 1.1% 이용자범위별, 통계자료의활용별 기간별로살펴보면모두통계표를가장 자주이용하고그다음으로그래프를자주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 다. (%) 80.0 공공기관 / 연구기관이용자 기타일반이용자 그래프통계표의미분석관련용어 < 그림 12> 이용자범위별주이용부문 통계자료에서자주이용하는부분 1 순위부터 3 순위까지의전체응답결과를살 펴보면, 통계표 부분이 31.2%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그래프 부분

60 이 29.1%, 의미분석 과 관련용어 부분이각각 26.6%, 6.0% 의순으로나타나고 있다. 통계자료의활용정도가높은편인이용자와보통인이용자의경우 통계표 부분을각각 32.7%, 29.2% 로가장많이이용한다고응답한반면, 통계자료활용도가낮은편인이용자의경우 의미분석 부분이 33.3% 로가장많이이용한다고응답하고있다. < 표 20> 통계자료세부이용분야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자료에서귀하가자주이용하는부분을 1순위부터 3순 위까지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1+2+3순위) (N=94) 그래프 29.1 통계표 31.2 의미분석 26.6 이용상유의점 4.3 관련용어 6.0 작성방법 1.8 기타 0.7 모름 / 무응답 0.4 3) 통계이용자만족도 (1) 항목별만족도 항목별만족도를살펴보면, 전반적만족수준은 60.37점으로보통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며, 세부적으로살펴보면 통계자료의신뢰성 에대한만족수준이 70.21점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 통계자료의국가간비교편리성 이 53.99점으로가장낮은만족도를보이고있다

61 < 표 21> 항목별만족도점수 항목 만족도평균 ( 표준편차 ) 100점만점환산평균 ( 표준편차 ) 1. 통계자료공표시기적절성 3.43(0.70) 60.64(17.39) 2. 통계자료예고공표일정준수 3.41(0.68) 60.37(16.96) 3. 통계자료제공방법의편리성 3.44(0.65) 60.90(16.21) 4. 통계자료의시계열비교편리성 3.43(0.73) 60.64(18.14) 5. 통계자료의국가간비교편리성 3.16(0.86) 53.99(21.47) 6. 통계자료이용시유의사항 / 관련개념 / 용어정의제공 3.39(0.75) 59.84(18.77) 7. 통계자료의제공정보충분성 3.37(0.82) 59.31(20.41) 8. 통계자료의제공정보다양성 3.31(0.78) 57.71(19.41) 9. 통계자료의신뢰성 3.81(0.68) 70.21(16.91) 전반적만족도 ( 체감만족도 ) 3.41(0.71) 60.37(17.74) 재이용의사 3.79(0.72) 69.68(17.91) (2) 항목중요지수 9 개항목의개별만족도와중요도를고려한종합만족도는 점으로보통 의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항목별중요수준을살펴보면, 통계자료의제공정보의충분성, 통계자료의제공정보의다양성 등의항목이비교적높게나타났으며, 통계자료공표시기적절성, 통계자료예고공표일정준수 등의항목에대한중요도가비교적낮게나타나고있다

62 항목 < 표 22> 항목별중요지수위 항목만족도 (S ) 전반적 ( 체감 ) 만족도와의상관계수 (r ) 항목중요도 (w ) (S )*(W ) 1. 통계자료공표시기적절성 통계자료예고공표일정준수 통계자료제공방법의편리성 통계자료의시계열비교편리성 통계자료의국가간비교편리성 통계자료이용시유의사항 / 관련개념 / 용어정의제공 통계자료의제공정보충분성 통계자료의제공정보다양성 통계자료의신뢰성 합계 종합만족도 : (3)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분석결과이용자들의종합만족도 (60.39 점 ) 와체감만족도 (60.37 점 ) 는거의같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앞으로도계속유료도로현황의통계자료를 이용하겠다는수준이 점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3> 종합만족도및전반적만족도 사례수종합만족도전반적 ( 체감 ) 만족도계속이용의사

63 (4) 포트폴리오분석 만족도개선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을위해항목별만족도와중요도를좌표 평면에표시한포트폴리오매트릭스 (Portfolio Matrix) 로살펴보면 ( 그림 13) 과 같다 (9) 통계자료의신뢰성 만족도 (1) 공표시기적절성 (4) 시계열비교편리성 (2) 예고공표일정준수 (3) 제공방법의편리성 (6) 이용시유의사항 / 관련개념 / 용어정의제공 (8) 제공정보다양성 (7) 제공정보충분성 55 (5) 국가간비교편리성 중요도 [ 그림 13] 포트폴리오매트릭스 중요도도높고만족도도높은항목인 ' 권장영역 ' 에는 통계자료제공방법의편리성 항목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평가는유료도로현황통계가국토해양부관련사이트와 e-자라지표등을통해통계자료가공표되고있는결과를반영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영역은현재상태를적극적으로유지및관리해야하는항목이라할수있다. 중요도는낮으나만족도는높은항목으로구성된 차별화영역 에는 통계자

64 료공표시기적절성, 통계자료예고공표일정준수, 통계자료의시계열비교 편리성, 통계자료이용시유의사항 / 관련개념 / 용어정의제공 의항목과 통계 자료의신뢰성 의항목등이포함되고있다. 중요도는높으나만족도가낮은항목으로구성된 1 차개선영역 에는 통계 자료의제공정보의충분성, 통계자료의제공정보의다양성 의항목이포함되어 적극적인개선이필요한항목으로분류되고있다. 중요도가낮고만족도도낮은항목으로구성된 2 차개선영역 에는 통계자 료의자료의국가간비교편리성 의항목이포함되고있다. 이영역은시급하 지는않더라도개선이필요한항목이라할수있다. < 표 24> 항목별포트폴리오분석결과 항목 중요도만족도 (X축) (Y축) 결과 1. 통계자료공표시기적절성 차별화영역 2. 통계자료예고공표일정준수 차별화영역 3. 통계자료제공방법의편리성 권장영역 4. 통계자료의시계열비교편리성 차별화영역 5. 통계자료의국가간비교편리성 차개선영역 6. 통계자료이용시유의사항 / 관련개념 / 용어정의제공 차별화영역 7. 통계자료의제공정보충분성 차개선영역 8. 통계자료의제공정보다양성 차개선영역 9. 통계자료의신뢰성 차별화영역 평균

65 (5) 이용하면서느낀문제점 통계자료이용하면서느낀문제점을살펴보면추가적인정보를얻는방법에대한정보가부족하다는응답이 66.0%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인터넷홈페이지에있는자료를찾아보기가불편하다는응답이 29.8%, 조사후결과를발표하기까지의기간이오래걸린다는응답이 28.7% 로나타나고있다. < 표 25> 통계자료이용상의문제점 귀하께서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자료를이용하면서느끼는문제점은무엇이라 고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사항을모두표시해주십시오. (N=94) 정확성 7.4% 제공시기 11.7% 결과발표기간 28.7% 추가정보획득방법 66.0% 홈페이지자료검색 29.8% 보고서편제 17.0% 용어개념 / 유의사항 12.8% 원시자료이용 22.3% 이용자범위별로살펴보면공공기관및연구기관이용자와기타일반이용자모두추가정보획득방법이불편하다는응답이각각 71.0%, 63.5%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공공기관및연구기관이용자의경우는조사후결과발표까지오래걸린다는응답이 32.3% 로높게나타난반면일반이용자는홈페이지의자료를검색하는것이불편하다는응답이 31.7% 로높게나타나고있다

66 (%) 80.0 공공기관 / 연구기관이용자 기타일반이용자 정확성 제공시기 결과발표기간 추가정보획득방법 홈페이지자료검색 보고서편제 용어개념 / 유의사항 원시자료이용 [ 그림 14]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이용시문제점 (6) 개선의견 통계자료의활성화를위해추가되거나개선될사항에대해서기타 (7.4%) 와모름 / 무응답 (52.1%) 의항목을제외하고살펴보면, 세부적인분석자료를제공해야한다 는의견이 14.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자료의접근이용이해야한다 는의견이 12.8%, 홍보가필요하다 와 충분한설명이제공되어야한다 가각각 4.3%, 3.2%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용자범위별로살펴보면공공기관및연구기관이용자는 홍보가필요하다 는의견이 12.9% 로가장높은반면, 기타일반이용자는 세부적인분석자료를제공해야한다 와 자료의접근이용이해야한다 는의견이각각 19.0%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통계활용기간별로살펴보면 3 년미만인응답자는 자료의접근이용이해야 한다 (16.7%) 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5 년이상 ~10 년미만이거나 10 년이상인 응답자는 세부적인분석자료를제공해야한다 는의견이각각 16.7%, 23.1% 로

67 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6> 통계자료개선필요사항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자료의활용활성화를위해추가하거나개선해야할사항 이있다면자세하게기입해주십시오. (N=94) 세부적인분석자료제공 14.9% 조사의신뢰성 1.1% 신속한자료제공 3.2% 자료접근의용이성 12.8% 정부의자료공고및무료제공 1.1% 충분한설명제공 3.2% 홍보의필요성 4.3% 기타 7.4% 모름 / 없음 / 무응답 52.1% 20 (%) 19.0 공공 / 연구기관이용자 19.0 기타일반이용자 세부분석자료제공 신뢰성 신속한자료제공 0.0 자료접근의용이성 정부의자료공고및무료제공 충분한설명필요 0.0 홍보의필요성 3.2 기타 [ 그림 15] 이용자범위별통계자료의추가및개선사항 4) 전문이용자에대한질문 유료도로현황의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에응한 94 명중에서통계자료를전 문적으로이용하는공공기관및연구기관이용자 31 명을대상으로추가조사한

68 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통계작성주기의적정성 매년실시되는유료도로현황의조사주기에대해전문이용자의 77.4% 는적정하다고응답하고있으나 12.9% 는부적절하다고응답하고있으며, 조사주기가부적절하다고응답한응답자는조사주기가반기또는분기로단축되어야한다응답하고있다. < 표 27> 통계자료조사주기에대한응답결과 현재 [ 유료도로현황 ] 통계는 [1 년 ] 마다실시되고있습니다. 귀하께서는 [ 유료도로현황 ] 통계를 [1 년 ] 주기로실시하는것이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그렇다 77.4% 그렇지않다 12.9% 잘모르겠다 9.7% 기타 0.0% (2) 통계개념 ( 항목, 용어정의, 분류등 ) 의일관성 통계내에서통계적개념 ( 항목, 정의, 분류등 ) 이일관성있게유지되고있는 지에대해서그렇다는응답은 64.5% 이며, 잘모르겠다는응답은 35.5% 인것으 로나타나고있다. < 표 28> 통계개념의적절성에대한응답결과 귀하께서는동일 [ 유료도로현황 ] 통계내통계적개념 ( 항목, 정의, 분류등 ) 을일관성있게유지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N=31) 그렇다 64.5% 그렇지않다 0.0% 잘모르겠다 35.5% 기타 0.0%

69 (3) 조사표설계 ( 보고양식 ) 의적정성 조사표가응답자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설계되었는지에대해서그렇 다는응답이 61.3% 이며, 잘모르겠다는응답이 38.7%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통계자료의활용기간이 3년미만인이용자의경우조사표 ( 보고 ) 설계가적정하다는응답이 64.3%, 잘모르겠다는응답이 35.7% 로나타나고있으며, 3년 ~5 년미만의이용자인경우모두적절하다고응답하고있고, 5년 ~10년미만인이용자의경우잘모르겠다는응답이 66.7% 로그렇다는응답 33.3% 보다높았으며, 10년이상인이용자의경우그렇다는응답과잘모르겠다는응답이각각 50.0% 로나타나고있다. < 표 29> 통계조사표의적절성에대한응답결과 귀하께서는 [ 유료도로현황 ] 통계의조사표가응답자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 도록설계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N=31) 그렇다 61.3% 그렇지않다 0.0% 잘모르겠다 38.7% 기타 0.0% (4) 공표방법및홍보의적정성 통계의공표방법및홍보의적절성에대해서잘모르겠다는응답이 38.7% 이며, 그렇다와그렇지않다는응답은각각 35.5%, 25.8% 로나타나고있다. 통계자료의활용기간이 3 년미만인이용자의경우통계의공표방법및홍보 가적절하게이루어진다는응답이 42.9% 로가장높고, 잘모르겠다는응답은 35.7% 이고그렇지않다는응답은 21.4% 로나타났으며, 3 년 ~5 년미만인이용자

70 의경우그렇다는응답이 60.0% 로가장높고, 그렇지않다와잘모르겠다는응 답이각각 20.0% 로나타났다. 5 년 ~10 년미만인이용자의경우, 적절하다, 적절 하지않다, 잘모르겠다는응답이각각 33.3% 로동일하게나타났다. 통계의공표방법및홍보가적절하지않다는응답자 8 명중 6 명은모두 홍 보가부족하여일반인들에게잘알려져있지않다 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 표 30> 통계자료공표방법의적절성에대한응답결과 귀하께서는 [ 유료도로현황 ] 통계의공표방법과홍보등이적절하다고생각하 십니까? (N=31) 그렇다 35.5% 그렇지않다 25.8% 잘모르겠다 38.7% 기타 0.0% (5) 조사준비과정에전문가의견수렴 통계에외부전문가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고있는지에대해서잘모르겠다 는응답이 54.8% 로나타나고있으며, 그렇다는응답은 41.9% 로나타나고있다. < 표 31> 외부전문가의견반영충분성에대한응답결과 귀하께서는 [ 유료도로현황 ] 통계에외부전문가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고있 다생각하십니까? (N=31) 그렇다 41.9% 그렇지않다 3.2% 잘모르겠다 54.8% 기타 0.0%

71 (6) 관련홈페이지이용시편리성 통계관련홈페이지이용시불편사항이있는지에대해서불편하지않다는 응답은 48.4% 이며잘모르겠다는응답은 45.2% 로나타나고있다. 통계자료의활용기간이 3년미만인이용자의경우통계관련홈페이지이용시불편하지않다는응답이 50.0%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잘모르겠다는응답이 42.9%, 불편하다는응답이 7.1% 로나타났다. 3년 ~5년미만인이용자의경우불편하지않다는응답이 80.0%, 불편하다는응답이 20.0% 로나타났다. 5 년 ~10년미만 10년이상인이용자의경우모두잘모르겠다는응답이 66.7% 로불편하지않다는응답 33.3%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32> 관련홈페이지이용불편성에대한응답결과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관련홈페이지를이용하시는데불편함이없으십니까? (N=31) 불편하지않다 48.4% 불편하다 6.5% 잘모르겠다 45.2% 기타 0.0% (7) 주요국제기준등과의비교 통계자료의품질이외국과비교하여양호한수준인지에대해서잘모르겠다 는응답이 64.5% 이며, 그렇다는응답이 32.3% 로나타나고있다. 통계자료의활용기간이 3 년미만인이용자와 5 년 ~10 년미만인이용자의경 우외국대비통계자료품질수준에대해잘모르겠다는응답이각각 64.3%, 66.7% 로양호하다 35.7%, 33.3% 보다높게나타난반면, 3 년 ~5 년미만인이용자

72 의경우양호하는응답이 60.0% 로잘모르겠다는응답 40.0% 보다높다. 10 년 이상인이용자의경우잘모르겠다는응답이 83.3%, 그렇지않다는응답이 16.7%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통계자료의품질이외국과비교하여양호하지않다는 1 명의응답자는그이 유로 세부적인자료가부족하다 고응답하고있다. < 표 33> 국제통계와의품질비교에대한응답결과귀하께서는 [ 유료도로현황 ] 의통계자료의품질정도가외국과비교하여양호하다고생각하십니까? (N=31) 그렇다 32.3% 그렇지않다 3.2% 잘모르겠다 64.5% 기타 0.0% 5) 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종합및개선필요사항 9개항목의개별만족도와중요도를고려한종합만족도는 점으로유료도로현황통계에대한이용자의만족도수준은보통의수준이라할수있다. 유료도로현황통계의만족도를높이기위한개선사항을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를바탕으로제안하면다음과같다. 포트폴리오분석결과 1차개선영역으로나타난 통계자료의제공정보의충분성, 통계자료의제공정보의다양성 의항목에대한적극적인개선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교통량등과같은교통속성정보를추가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73 통계자료이용빈도조사에서분기 1회이상의빈도로이용하는이용자집단의비율 38.3% 를고려하고, 현재건설추진중인유료도로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유료도로현황통계자료가분기 1회정도업로드되어이용자의만족도를높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통계자료이용행태에서공공기관및연구기관이용자는요청하여재집계한자료를이용하는비율이 22.8% 로상대적으로높은사실을고려하면통계자료는현재보다다양한항목으로제공됨과동시에이용자의 2차가공편리성을고려하여자료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통계자료에서자주이용하는부분의 1순위로는 통계표 가 59.6% 로가장많이이용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그래프 가 31.9% 의순이었다. 현재유료도로현황통계와관련하여 e-나라지표에나타난그래프는단순한형태를취하고있다. 따라서다양한형태로분석된그래프가제공되어이용자의요구조건을충족시켜줄필요가있다. 통계자료이용하면서느낀문제점과관련하여추가적인정보를얻는방법에대한정보가부족하다는응답이 66.0% 로가장높다는사실과관련하여현재 e- 나라지표에서는개별유료도로관리청의관리자를안내하고있으나관리청별로유료도로에관한자료를다양한형태로관리하고있다. 따라서유료도로현황에관리를위한표준모듈을검토할필요가있다

74 제 3 절세부작성절차별오차관리체계진단 진단내용및방법 통계작성절차는통계작성기획및관리단계, 자료수집대상설정및양식 설계단계, 보고체계관리단계, 자료처리및집계단계, 자료이용단계, 사 후관리단계로설정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품질진단지표에의해통계작성단계별적합성을진단하 고, 품질차원별로해석하는방식으로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을진단하였다.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진단은통계담당자와외부진단위원 2명이작성한작성절차품질진단서를바탕으로실시하였으며, 외부진단위원은업무에유료도로현황통계를사용한경험이있는도로 교통분야전문가 2인을선정하여평가하였다. 외부진단은섭외된전문가 2 인이내부진단결과를참조하면서외부진단 위원용진단서를작성하는형태로진행되었으며판단의근거의견과통계품 질개선의견을중심으로진단하였다. 이러한내 외부진단결과에대해연구책임자는면담및유무선통화등을통하여진단내용을점검한후작성절차별, 품질차원별로작성절차에대한품질진단을실시하였다. 작성절차품질진단을위한세부점검내용은아래 < 표 34> 와같다

75 작성절차별 < 표 34> 품질절차및품질차원별품질진단지표 보고통계품질진단지표 품질차원별분류 1. 통계작성기획및관리 2. 자료수집대상설정및양식설계 3. 보고체계관리 4. 자료처리및집계 5. 자료이용 6. 사후관리단계 1-1. 통계작성목적을제시하고있는가? 관련성 1-2. 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개념, 용어, 분류체계및작성방법등기준의타당성을검토하여적용하고있는가? 정확성 1-3. 주된이용자의요구를통계작성에반영하고있는가? 관련성 1-4. 통계작성과관련된각종자료가문서화되어있는가? 정확성 2-1. 통계를작성하기위한자료수집대상이설정되어있는가? 정확성 2-2. 각종양식이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부합하도록작성되어있는가? 관련성 2-3. 각종양식에대한작성요령등이제공되고있는가? 정확성 2-4. 양식의전부또는일부를변경할경우사전검토를하고있는가? 정확성 3-1. 보고단계별로업무내용을설정하고있는가? 정확성 3-2. 보고단계별담당자교육및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3-3. 보고자료내용에대한검사및검증단계를거치고있는가? 정확성 3-4. 자료수집시보고단계별현장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4-1.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서식이마련되어있는가? 정확성 4-2. 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작업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4-3. 통계표및그래프를자료특성에맞게작성하고있는가? 기타 4-4. 집계결과의통계표간, 시계열간일관성을검토하는가? 일관성 5-1. 간행물수록자료에대한오류를점검하고있는가? 정확성 5-2. 간행물에통계와관련된? 자료를수록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돕고있는가? 5-3. 결과자료를적절한시점에공표하고있는가? 5-4. 통계자료공표시모든이용자가동시에이용할수있는방법으로하고있는가? 5-5. 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는가? 접근성명확성시의성정시성접근성명확성접근성명확성 5-6. 시계열자료는일관성이있으며, 단절이생길경우그내용을공개하고있는가? 비교성 5-7. 개별자료비밀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기타 5-8. 국가통계승인시포함된모든항목의자료를공표하고있는가? 접근성명확성 6-1. 전반적인통계작성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는가? 기타 6-2. 통계작성방법에대하여주기적, 현실적, 통계적타당성을검토하여갱신하고있는가? 기타

76 2.3.2 진단결과 1) 종합분석 진단대상통계의작성절차에대한적합성관련품질수준은 < 표 35> 에나타낸바와같이전체평점 2.75점으로 보통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사후관리단계와보고체계관리단계에대한지표평가값이 1.75와 2.44점로매우미흡한수준임을알수있다. 이는유료도로현황통계의보고대상이제한적이며보고항목이개괄적이므로통계관리가단순하다는인식에따라적절한보고체계에의한통계작성보다는문헌자료등을통한통계작성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자체진단과외부진단의결과를비교해보면통계작성기획과관리단계, 보고체계관리단계, 사후관리단계는자체진단에비해외부진단평가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평가의주된요인은통계작성목적의협의적정의, 보고자료내용에대한검사및검증단계의미흡등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 표 35>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에대한내부및외부평가결과 평균 통계작성기획및관리 자료수집대상설정및양식설계 보고체계관리 자료처리및집계 자료이용 사후관리단계 전체 자체평가 외부평가 A 외부평가 B 외부평균 차이 ( 자체-외부 )

77 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고있는단계는자료처리및집계단계와자료이용단계로통계현황표와더불어시계열적변동그래프등을작성하여 e- 나라지표등의공시사이트에게재하여통계자료의이해도를높이려노력한점이평가된것으로이해된다. 외부진단과내부진단에대한평가결과를그림으로표현하면 < 그림 16> 과같다. [ 그림 16] 적합성평가부문별결과 2) 통계작성기획및관리단계 통계작성기획및관리단계에대한외부진단평점은 2.75로내부진단 3.08에비해다소낮게나타나고있다. 그이유로외부진단위원은내부진단에서통계작성목적은비교적명확히설정되고있으나통계의활용용도를제한적으로설정하고있으며, 통계의활용용도를제한적으로설정함에따라통계담당자가인식하는이용자집단이제한되고그에따라다양한이용자집단의요구조건이통계에반영되지않을수있음을들고있다

78 통계작성기준의타당성과관련하여통계담당자는개괄적현황으로만족하고있으나유료도로는정부 ( 도로공사및지방자치단체 ) 가운영하는도로와민간이 민간투자법 에의해운영하는도로가있으므로이러한개념적구분이불명확함도낮은평가의주된요인중의하나로나타나고있다. 건설교통통계연보의경우관리청에운영기관을표기하고, 통계담당자가근거자료로제시한 e-나라지표유료도로현황의관리청항목은지방자치단체이름을표기하고있음. 개념적으로관리청은도로관리청을의미하므로 e-나라지표의개념이명확하나운영기관정보가손실된다. 따라서관리청의개념과운영기관의개념을명확히구분한정보제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주된이용자의요구를파악하여통계작성에반영하는가에대해서는주된이용자가대부분정부기관, 유관기관의업무관련자들이므로별도의이용자목록을작성하고있지않으며, e-나라지표에마련된이용자의견제출코너를통해의견수렴을하고있으나적극적으로이용자집단을파악하여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용자집단을통계담당자가규정한범위보다포괄적으로설정하면개괄 적현황 ( 구간, 개통일시, 연장, 징수기간 ) 보다는노선별교통량, 연간이용객수 등에대한이용자요구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자료수집대상설정및양식설계단계 자료수집대상설정및양식설계단계에대한내부진단과외부진단의평 가차이는거의없으나평균평점은 2.84 로보통의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평가의주된요인은유료도로현황의최초보고자인도리관리

79 청담당자에게작성요령등이제공되고있지않으며, 양식변경을검토하지 않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작성요령이최초보고자에게제공되지않는이유로보고항목이단순하여불필요하다는통계담당자의의견에수용할부분이있으나공표된통계항목과연계되는속성정보등은공표여부와관계없이관리되어이용자의세부자료제공요구에대응할필요가있을것이다. 유료도로유료기간만료에따른삭제, 신규도로개설에따른추가, 구간별 개통에따른이력관리, 민자도로지방체상환에징수기간단축등의경우에 대한보고양식설계와작성요령제공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 보고체계관리단계 보고체계관리단계에대한내부진단의평균평점은 2.50 이며, 외부진단위원 의평균평점은 2.38 로보고체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음을알 수있다. 이와같이보고체계관리가취약한이유는유료도로현황통계작성기관 (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 ) 과개별유료도로노선관리기관이보고계통상의행정체계가아니라는점도있지만, 유료도로현황의기본보고항목인유료도로구간 개통일시 연장 요금징수기간 관리청등이도로개설과함께등록되는항목으로통계담당자가보고체계에의존하지않더라도현황파악이가 능하기때문에통계의특성과도관계가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유료도 로현황통계의정확성이보장되기위해서는보고체계관리에대한개선이필 요할것이다

80 5) 자료처리및집계단계진단 자료처리및집계단계에대한내부진단의평균평점은 3.25 이나외부진단 위원의평균평점은 3.38 로외부진단위원이내부진단위원보다높게평가하고 있는분야이다. 6) 자료이용단계진단 자료이용단계의적합성에대한내부진단과외부진단의종합평점의차이는발견되지않으나외부진단위원은간행물수록자료의오류를점검하고있는가? 에대한항목과다양한매체를통한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는가? 라는항목에대해부정적인평가를하고있다. 오류점검에대해통계담당자는유료도로현황과관련된고속국도현황, 도로교량및터널현황등과교차점검하여오류여부를확인하고있다고응답하고있으나외부진단위원은민자유료도로의경우구간별개통일시, 징수기간등이다른데연장은전구간으로하고개통일시와징수기간은 1구간으로하는등의오류등을감안하여낮게평가하고있다. ( 예 : 광주광역시제2 순환도로 ) 개선검토의견 유료도료현황통계의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을설명하는통계작성단 계별적합성진단결과는보통의수준이라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유료도로현황은도로개설시승인항목이결정되는통계

81 적특성이있기때문에매년통계는징수기간만료에따라유료도로에서해제되는도로와신규로개설되는도로의현황을가감하는형태로작성되는통계로통계품질진단지표에서요구하는내용이불필요하기때문에 아니다 라고응답한결과가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예를들어보고단계별담당자교육및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라는지표문항에대해통계담당자는 아니다 라고응답하면서통계작성업무의효율성과관련하여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보고단계별교육및관리가불필요하다고의견을제시하고있다. 아무리단순하여교육및필요없다하더라도 관계없음 은아니기때문에 아니다 라는식으로평가한항목이다수존재한영향이반영된것이다. 이러한통계담당자인식은공표되는통계자료정확할때성립하는논리로통계자료의적합성에대해서는공표자료와발간물등을통한검증을통해이러한인식의문제는다시다루기로하고단계별차원별진단결과를종합하여도출한개선검토항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통계작성목적을지나치게제한적으로설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이용자집단이제한적으로규정되므로이용자명부등이관리되지않는문제점과관련하여통계작성목적의재설정과직접적인이용자집단의파악및이용자요구조건파악이필요하다. 구간, 개통일시, 연장, 징수기간, 관리청등과같이극히제한적인통계자료도전체도로에대한유료도로의비율, 지역별유료도로의편차분석등의의미를지닐수있으나국가승인통계에부합하는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통계개발및작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 통계의년차별변동요인분석과관련하여유료도로의양적현황은

82 분석되고있으나개별노선이력의변동요인에대한기록과관리의필요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 예 ) 경남안민터널의경우 2007년건설교통통계연보 (2006년기준 ) 에나타난징수기간 이 2007년공표된 e-나라지표자료에는 으로수정갱신되어나타나고있다 으로의수정갱신이올바른내용이나변동사유가설명되지않으면이용자입장에서는자료의정확성에의문을갖게되기때문에변동요인정도의제공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통계자료이용편리성과관련하여 e-나라지표에공표된자료는개괄적인자료이기때문에세부현황이필요할경우해당유료도로관리청 ( 고속국도의경우건설교통부또는한국도로공사, 각시도의경우는해당유료도로관리청 ) 에확인하여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각유료도로의세부관리청에대한정보제공이요구되며, 세부자료의관리양식도이용자의요구조건 ( 단계적건설반영, 속성정보제공 ) 등을반영하는표준양식을개발하여최초유료도로관리청에제공할필요가있다

83 제 4 절자료수집방법의타당성 진단내용및방법 통계자료의정확성은원시자료를얼마만큼정확히수합하느냐에달려있 다고할수있다. 이진단절차는수집자료의정확성과통계오류를유발하 는요인이될수있는자료수집절차상의오류를진단하는과정이다. 유료도로현황은보고통계로자료수집과정에서이루어지는보고체계형태 와최초보고자에서나타날수있는자료수집오류가능성을유료도로관리 기관을직접방문하거나통화하여점검하였다. 현장점검은매년공표되었던건설교통통계연보상의연도별유료도로현황의일관성을일차점검하고국가통계승인이후공표된유료도로현황과의비교를통해현장점검에서확인하여야할사항을결정한후유료도로현황최초관리청의통계관리자에대한면담및유무선통화를통해정확성을점검하였다. 현장방문이전문헌을통한정확성점검을통하여현장점검에서확인하여야할내용을정리한결과는다음과같다. 국가통계승인이전발간자료인 년건설교통통계연보상의자료와승인이후발간자료인 2007년 e-나라지표의유료도로현황자료를총괄적관점에서검토한 < 표 36> 의결과를보면 2004년노선수합계 42가 37로기록되는오류가발견된다

84 < 표 36> 건설교통통계연보와 e- 나라지표자료비교 구분노선 수연장 ( km ) 구분 건설교통통계연보 e- 나라지표 건설교통통계연보 e- 나라지표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계 ,843 3,144 3,173 3,449 고속도로 ,778 3,079 3,102 3,368 일반유료도로 국가통계승인이전건설교통통계연보에서는남산1호터널, 3호터널을일반유료도로로포함하여왔으나승인이후인 2007년부터는남산 1,3호터널이 유료도로법 이아닌 도시정비촉진법 에의한혼잡통행료징수구간이므로제외하고제외사유를명확히설명하는개념정리가이루어지고있다. 노선수증감등년차별변동에대한지표해석이미흡하여이용자가변동요인을알고자하는경우년차별통계연보상의노선수등을직접검토하여야하는문제가발견되고있다. 06년건설교통통계연보자료와 07년 e-나라지표의노선별현황을상호비교한결과는 < 표 37> 과같다. < 표 37> 에의한비교표를바탕으로개통일시에차이가있는노선, 자리수및노선연장에차이가있는노선, 징수기간에차이가있는노선및개통일보다빠른징수기간으로표현된노선등이있는부산, 광주, 경남, 대구, 인천지역의유료도로를점검대상으로선정하였다

85 < 표 37> 자료수집방법의타당성점검대상선정 구간 개통일시연장 ( km ) 징수기간 우면산 '04.01~ '04.01 '04.01 ' 터널 백양 00.01~ 터널 수정 02.04~ 터널 동서고가도로 ~ 광안 03.06~ 대로 황령 96.06~ 터널 광주제2 순환도로 ~ 의왕 과천 ~ 창원 94.07~ 터널 안민터널 ~ 국우터널 ~ 범안로 '02.09 ' '02.04~ ' 문학터널 02.04~ ( 미추홀길 ) 천마터널 ~ 만월산터널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미시령터널 1 차점검대상선정기준 개통일시에차이가있는노선 자리수및노선연장에차이가있는노선 04.09~ ~ 징수기간에차이가있는노선및개통일보다빠른징수기간인노선 주 ) 06 년은 2007 년건설교통통계연보자료, 07 년은 2008 년 e- 나라지표공표자료 지역 서울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광주 경기 경남 경남 대구 대구 인천 인천 인천 대전 강원 부산광주경남대구인천

86 2.4.2 진단결과 현장점검에서점검한주요점검항목과항목별진단결과는 < 표 38> 과 같으며, 현장점검일정과점검기관및세부점검내용은부록에나타낸바와 같으며주요점검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38> 주요점검항목에대한평가결과 속성 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최초자료수집의신뢰도는높은가? 수집된자료의보관및처리는신뢰성있게되고있는가? 수집된자료의통계처리오차는작은가? 상급기관으로보고체계가유지되고있는가? 자료의수집및발표의신속성과피드백은이루어지고있는가? 유료도로현황은보고체계에의존하지않더라도국토해양부통계담당자가문헌자료등을통해파악가능하여통계담당자가기본현황을파악한후유선등을통하여개별도로관리청에확인하고, 관련부서의조사자료를비교분석하여작성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개별도로관리청은승인되고공표된내용보다훨씬정확하며, 다양한내 용파악이가능한유료도로관리현황표를작성하고있으며, 기본공표항 목과연계된다양한속성정보를관리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 표 39> 는점검대상유료도로관리청담당자가관리하고있는유료도로 현황표의내용을요약정리한것이다

87 < 표 39> 지역별유료도로현황표내용 구 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위 치 규모 ( 연장, 폭원 ) 실시협약일 추진방식 당초투자비 ( 억원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사업시행사 출자자 착공또는준공일 개통일또는유료화일 통행료 ( 원 ) 관리운영권자 관리운영 관리인원 카드사용률 (%) 계획통행량 ( 천대 ) 1일통행량 ( 천대 ) 통행료수입 ( 억원 / 년 ) 징수기간 수입보장기간 수입보장환수율 수익률 비 고 변동이력및전국대비점유율 교통량및수입금액별도관리 교통량및수입금액별도관리 개별노선별로국가통계승인이전작성된건설교통통계연보와국가통계승 인이후작성된 e- 나라지표자료비교와현장점검을통해확인한개선된사 항과문제되는사항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88 부산광역시의 5개유료도로 ( 백양터널, 수정터널,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 횡령터널 ) 의개통일시자료가국가통계승인이전건설교통통계연보에서는유료화일로기록되던내용이국가통계승인이후에는준공일기준으로개념정리되어작성되고있음. 징수기간이별도로표시되고있으므로개통일시를준공일기준으로개념정리한것은개선된사항이라할수있으며, 노선연장, 징수기간도 e-나라지표에공표된자료가부산광역시현황표자료와일치하고있음이확인됨. 경상남도안민터널의징수기간이당초 99.05~ 13.12에서 ~ 08.06으로수정갱신되고있음. 이는교통량증가와지방체상환에따른징수기간단축에따른변동결과를 e-나라지표에서수정반영하고있음을확인함. e-나라지표에표기된대구광역시범안로의징수기간 '02.04~27.04은개통일 '02.09 이전에통행료를징수한것으로되여있어대구광역시확인결과징수기간이 '02.09~ 26.08으로확인되어오류사항으로발견됨. 그러나노선연장을 7.25km로수정갱신한내용은 1구간 4.05km 과 2구간3.20km을반영하여정확한변경임을확인함 광주광역시 2순환도로는 3개구간 (1구간, 3-1구간, 4구간 ) 별로건설되어개통시기가각기다름에도불구하고노선연장은전구간길이, 노선연장과징수기간은 1구간의자료로관리되고있는문제점이발견됨. - 구간별개통일 : 1구간 00.11, 3-1구간 04.11, 4구간 07.6) - 연장 : 전체 13.74km, 1구간 5.63km, 3-1구간 3.42km. 4구간 4.52km) - 징수기간 : 1구간 01.01~ 28.12, 3-1구간 구간

89 2.4.3 개선검토의견 유료도로현황통계는최초자료수집의신뢰도와자료의보관및처리의신뢰도가매우높고, 통계처리과정상의오차발생가능성도낮아최초자료수집과정의오류발생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판단되나통계를작성하여야하는노선과통계관리항목이비교적단순하면서변동요인이적고직접적인보고체계에의존하지않더라도통계가작성한까닭에보고과정을소홀히함에따른개념상의충돌과오류발생가능성이있다. 이러한결과로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가승인통계이후정확성에있어서많은개선이이루어졌으나오류사항도일부발견되고있으며, 금회진단과정에서발견된오류의원인은상급기관으로의통계자료보고체계미흡, 상급기관에서발간한통계자료에대한최초통계자료작성기관의오류점검활동등이미흡, 통계작성양식상의한계등으로정리할수있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유료도로현황통계의공표사이트등이하위보고기관에안내되고, 하위현황관리자는관리유료도로현황을수시로체크하여변동요인등재여부와오류내용등을확인하고이상유무를보고하도록하는보고체계를우선적으로갖추어야할것이다. 또한승인항목과별도로각도로관리청은자체관리현황표를관리하고있으므로국토해양부는이들현황표를수합하여표준현황표를작성할필요가있다. 표준현황표는승인항목중심의필수항목, 권장항목, 관리청별자율항목을설정하여작성하면관리청별관리자율성이침해되지않으면서종합적현황관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90 제 5 절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 진단개념및방법 공표자료의충실성진단목적은진단대상발간물에대해오류의유무와오류의유형및빈도등을파악한후향후발간물에반영하여발간물의완성도를높이고, 간행물이용자에게필요한기본정보가발간물에충실히제공되고있는지와통계수치들이정확하고일관성있게작성되었는지를점검하여미흡한부분을보완및수정함으로써통계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데있다. e- 나라지표와건설교통통계연보에나타난유료도로현황통계발간물을대 상으로통계청에서제시한 발간물오류점검표 로통계간행물오류를점검 하고 발간물점검표 를통해이용자의편의성을점검하였다 발간물오류점검 수치자료, 표형식및내용, 용어해설부분, 단위부분, 주석부분, 출처부분, 도표및그림부분, 기타부분으로나누어진행된발간물오류점검결과전체 적인관점에서보면비교적정확하게공표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발간물표형식의구조적문제에의해민자유료도로의단계건 설을반영할수없음으로인한오류가부분적으로발견되고도로연장에대 한소수점이하자리수통일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발견된다. 따라서 소수점이하자리수통일이필요하고민자도로의단계건설을반영할수 있도록현황표를수정할필요가있다

91 < 표 40> 발간물수치자료점검결과 진단항목적절부적절진단의견및오류유형 통계작성기관의통계간행물내용과통계 DB 의수치또는최종보고서자료와일치하는지여부 DB 형태로자료를관리하고있지않아평가곤란 미공표자료의수록여부 미공표자료없음 시계열자료의일관성확인 일관성확인 통계개편등으로인한시계열자료의변경등이정확하게반영여부 정확하게반영 < 표 41> 발간물표형식및내용점검결과 진단항목적절부적절진단의견및오류유형 표형식의정확성확인 개통일시에해당하는년도수의표기방식이일치하지않음 통계표에수록된항목들과내용의적절성확인 적절성확인 통계표에사용된기호들의적절성 기호들의적절성확인 통계자료표기의일관성을유지하는지확인 민자유료도로노선이단계별로개통된경우표기방식의일관성이유지되지않음 < 표 42> 발간물용어해설부분점검결과 진단항목적절부적절진단의견및오류유형 용어해설의적절성 용어가통계를작성하는기관에서사용하는용어와일치하는지확인 간행물전체적으로용어가통일되어있는지확인

92 < 표 43> 발간물단위부분점검결과 진단항목적절부적절진단의견및오류유형 단위표기의정확성 서로일치함 단위의누락여부확인 누락단위없음 통계표간단위위치의일관성확인 단위위치일관성확인 < 표 44> 발간물주석부분점검결과 진단항목적절부적절진단의견및오류유형 주석과통계표의내용이일치하는지확인 주석번호가통계표내의번호와일치하는지확인 불필요한주석수록또는이용자에게필요한주석의누락여부 일치함 주석번호없음 누락된주석없음 < 표 45> 발간물출처및도표 ( 그림 ) 등점검결과 진단항목적절부적절진단의견및오류유형 자료의출처가정확하게표기되었는지확인 올바르게기재 자료출처의누락여부확인 명기됨 도표, 그림등이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확인 고속도로 25 개노선의소계 , 합계 44 개노선 도표, 그림에오해를유발할가능성이있는지확인 유발가능성없음

93 < 표 46> 발간물표기방법등기타오류점검결과 진단항목적절부적절진단의견및오류유형 목차에표기된제목과통계표의제목이일치하는지확인 통계표가목차에표기된페이지에수록되어있는지확인 색인에표기된페이지에해당내용이수록되어있는지확인 일치함 수록됨 색인없음 한글및영문등의오탈자확인 오탈자없음 영문의표기가일관성을유지하고있는지확인 일관성유지 영문설명이명확한의미를전달하는지확인 영문표기의누락여부확인 누락없음 통계표별제목의적절성 적절성확인 이용자의입장에서이용의편리성을제고할수있는내용의수록여부확인 이용자를위하여 에기재됨 이용자편의사항점검 유료도로현황통계의이용자편의사항을점검한결과는 < 표 47> 및 < 표 48> 과같다. 현재공표되고있는유료도로현황은개괄적인내용에머물러있으므로개별노선에대한세부적인현황을필요로할경우고속도로는건설교통부또는한국도로공사에각시도의유료도로는해당유료도로관리청에확인하여야하는문제점이있다. 이와관련하여 e-나라지표에서는세부적인자료는해당도로관리청에문의하여야한다는원론적인안내있고개별노선의도

94 로관리청과연락처에대한정보가제공되지않는문제점이발견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별노선의유료도로관리청과관리부 서에대한적절한안내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 표 47> 이용자를위하여진단결과 진단항목유무근거자료 1-1. 소개 자료이용시유의사항 등이용자를위한소개부분이있다 부록 ( 참고자료 ) 통계자료활용에참고되는내용을부록으로싣고있다.( 통계작성기준, 산업또는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등의참고자료수록 ) 1-3. 기호통계표등에사용되는각각의기호들의의미를명시하고있다. 홈페이지에 이용상유의점 소개됨 관련용어를싣고있음 명시하지않음 1-4. 잠정치, 확정치통계간행물에잠정치를수록할경우잠정치의표시및설명과확정치의공표예정일자를명시하고있다.( 잠정치로부터의사결정을최소화하기위하여잠정치산출이유와확정치공표시점이반드시제공되어야하며, 눈에잘띄는부분에이러한내용을명시하여야한다.) 확정치사용 1-5. 자료출처통계간행물에수록된통계분석과관계가있거나관련된정보를포함하고있는자료출처를이용자들의눈에잘띄게간행물에수록하고있다 제공매체통계간행물이외의통신매체를통해자료가제공되는경로를표시하고있다.( 통계 DB 이용방법, 인터넷사이트주소, 원시자료구매절차 ) 1-7. 문의처통계작성방법과자료수집방법에대한추가정보를문의할수있도록연락처를제공하고있다. 통계표아래수록 주석을통해제공 관리청, 관리부서, 연락처는제공하고있지않음

95 < 표 48> 조사정보진단결과 진단항목유무근거자료 2-1. 조사목적조사의목적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지표의의의와활용도부분에서간략하게설명됨 ( 유사통계와의차이점포함하지않음 ) 2-2. 조사연혁조사의주요연혁이설명하고있다 조사범위 ( 대상 ) 조사의범위와조사의구체적인대상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2-4. 적용기준국내 외통계자료를비교할수있도록조사에적용된국내또는국제적기준과그내역을설명하고있다. 지표의의의와활용도부분에서설명함 2-5. 조사항목조사사항 ( 항목 ) 을나열하고주요조사항목이무엇인지설명하고있다 조사주기 ( 기간 ) 조사대상기간, 조사주기, 실제조사기간등을명확히명시하고있다 조사방법조사체계와조사방법등을명시하고있다 조사표견본조사에사용된조사표또는자료수집양식을수록하고있다 조사표변천조사표의변천과정이설명되어있다 용어설명보고서에수록된모든용어들에대한상세한설명이수록되어있다.( 별도의용어설명란의할당여부등 ) 공표방법조사결과의공표방법, 향후공표일정의예고등이있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용어설명란할당됨 설명되지않음

96 2.5.4 개선검토의견 공표된발간물의노선연장에대한자리수가통일되고있지않으며, 구간별개통내역을반영할수없는조사표에따른근본적문제에따른오류가발견된다. 따라서구간별개통일시의차이를반영할수있도록조사표를세분화하고, 수치자료의자리수를통일시키며, 개통일시의개념을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다. 이용자의이용편의성을높이기위해서는유사통계정보 ( 고속도로현황정보등 ) 와아래와같은국제유료도로관련사이트를 e-나라지표에서안내할필요성도있을것이다. IBTTA(International Bridge, Tunnel and Turnpike Association) FHWA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97 제 3 장해외사례연구 제 1 절 IBTTA(International Bridge, Tunnel and Turnpike Association) 유료교통시설에대한가장대표적인국제기구는유료교통시설운영자와 산업가들의조직한 IBTTA(International Bridge, Tunnel and Turnpike Association) 라할수있음. [ 그림 17] IBTTA 메인화면 유료교통시설에관한아이디어와정보를교환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조직된 IBTTA에서는가입회원국들의유료도로현황을 ( 그림 18) 에나타낸바와같이개별노선별로 5개항목 ( 노선명, 형태, 연장, 년간교통량, 운영기관 ) 에대해공시하고있음. [ 그림 18] IBTTA 에나타난유료도로현황공시항목

98 제 2 절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미국 FHWA 에공표하는유료도로현황자료의공표항목은 < 표 49> 와같 음. < 표 49> 에나타낸공표항목을보면우리에비해매우다양한세부정보 가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음. 미국 FHWA 의공시항목은우리나라의유료도로현황통계공표항목의 다양화를검토할때참조할수있을것임. < 표 49> FHWA 유료도로현황공시항목 Length 1 inters Financing or / Name Rural/ tate State Operating From To of Facility Kilo Urban Authority Mil mete es Route rs 주명시설명운영자기점종점노선길이지역노선구분기능 Toll Collection Both One- - Way Ways 요금징수방향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2/ Non YES / KIND Non -Toll Miles 'Rema rks Autho -rity Source Toll Types Passenger - Maximum Fee - Minimum Fee - Average (Vehicle Cost / Vehicle-Mile) Truck - Maximum Fee - Minimum Fee - Average (Vehicle Cost / Vehicle-Mile) 자동징수장치유뮤및기종 비유료구간길이 비고출처유료타입 -최대요금 - 최소요금 - 단위마일당평균요금 -최대요금 - 최소요금 - 단위마일당평균요금

99 제 4 장문제점및개선과제 제 1 절차원별품질요약 차원별분석결과종합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을품질차원별로종합분석한 < 표 50> 의진단결과를살펴보면, 1개의품질지표로구성된시의성 / 정시성차원과일관성차원은각각 4.0과 3.75로높게평가되고있으나, 다수의지표로구성된정확성차원은 2.63으로가장낮게평가되고있다. < 표 50> 통계차원별통계품질지표진단결과 구분평균관련성정확성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일관성접근성 / 명확성 평균 자체진단 외부진단 외원 A 외원 B 평균 차이 ( 자체 - 외부 ) 품질수준보통보통미흡우수보통보통보통 다수의평가지표로구성된관련성, 정확성, 접근성차원의평가결과가단일지표로구성된차원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평가결과를보이는점을고려하면, 다수지표중낮게평가되고있는지표를찾아이를개선함으로서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을높일수있는주인자를찾는작업이필요함을의미한다. 이러한분석은각차원별세부분석에서다루었다

100 내부와외부의진단결과를상호비교하면, 일관성차원과정확성차원 은내부진단결과가외부진단의결과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각차원별내부진단과외부진단의평가일치성여부를시각적으로파악 하기위해이러한평가결과를도해적으로표현한것은 < 그림 19> 와같다. 접근성 / 명확성 일관성 관련성 정확성 비교성 시의성 / 정시성 자체진단 외부진단 [ 그림 19] 품질평가차원별평가결과 관련성 관련성은진단지표중통계작성목적의명확한제시, 주된이용자의요구조건반영, 각종양식의통계작성목적과의부합성, 승인항목의공표여부등과관련된차원으로진단결과는평균 3.17인보통의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101 < 표 51> 관련성차원세부분석 보고통계품질진단지표 내부진단 외부진단1 외부진단2 외부진단평균 전체평균 통계작성목적을제시하고있는가? 주된이용자의요구를통계작성에반영하고있는가? 각종양식이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부합하도록작성되어있는가? 평균 관련성차원에서우선개선이필요한부분은상대적으로가장낮게평가 받고있는통계이용자의요구조건을반영한통계작성이라할수있다. 통계 이용자의요구조건에대한만족도가낮은이유는 F.G.I. 및이용자만족도조 사등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표항목이지나치게단순하여통계의유의서 이떨어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정확성 정확성은모든지표에서고루평가되는차원으로통계품질진단의매우중요한평가차원이나통계작성담당자는유료도로현황통계의단순성을이유로정확성차원을구성하는대다수의지표관리에필요성에대해소극적인식을하고있기때문에 보통이다 와 아니다 로응답한지표가많아전체적인수준이보통의수준인 2.63으로평가되고있다

102 < 표 52> 정확성차원세부분석 보고통계품질진단지표 내부진단 외부진단 1 외부외부진단진단 2 평균 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개념, 용어, 분류체계및작성방법등기준의타당성을검토하여적용하고있는가? 통계작성과관련된각종자료가문서화되어있는가? 통계를작성하기위한자료수집대상이설정되어있는가? 각종양식에대한작성요령등이제공되고있는가? 양식을변경할경우사전검토를하고있는가? 전체평균 보고단계별로업무내용을설정하고있는가? 보고단계별담당자교육및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보고자료내용에대한검사및검증단계를거치고있는가? 자료수집보고단계별현장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서식이마련되어있는가? 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작업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잇는가? 간행물수록자료에대한오류를점검하고있는가? 평균 이러한평가결과는발간물오류점검과이용자편의사항점검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표자료의자리수불일치문제, 구간별개통을세분화하지않고단일항목으로종합하여표현함에따라발생하는오류등의결과로연결되고있음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접근성 / 명확성 접근성 / 명확성차원은자료이용단계에해당하는지표들로구성된차원으로전체적인품질수준은보통의수준인 3.19로나타나고있다. 외부진단결과가내부진단결과보다높게나타나는차원으로통계자료를바탕으로제공된그래프와다수의이용자가동시에통계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 e-나라

103 지표등을통한공표를높게평가하고있으나다양한매체를통한통계자료 의제공은보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접근성측면에서간행물에통계와관련된자료를수록하여이용자들의편 의를돕는한편한글파일뿐만아니라 EXCEL 형식의파일제공도검토가 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53> 접근성및명확성차원세부분석 보고통계품질진단지표 간행물에통계와관련된자료를수록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돕고있는가? 통계자료공표시모든이용자가동시에이용할수있는방법으로하고있는가? 내부진단 외부진단 1 외부진단 2 외부진단평균 전체평균 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는가? 국가통계승인시포함된모든항목의자료를공표하고있는가? 평균 비교성 / 시의성 ( 정시성 )/ 일관성 e-나라지표에공표된자료를보면고속국도와지자체유료도로의년차별연장등을공시하고있어년차별총량적증가추이를파악할수있도록하고있음과동시에지표해석부분에서기간별증감및변동요인을개괄적으로설명하고있어이용자가시계열자료를상호비교하거나일관성에대한기본적검토는가능한구조를취하고있다. 그러나년차별증감요인전체를파악할수있는수준의정보라고하기에

104 는무리가있는측면이있음이반영되어비교성과일관성에대한품질수준 은보통의수준인 3.25 와 3.75 로나타나고있다. 시의성에대한품질수준은우수한수준인 4.0 으로평가되고있다. < 표 54> 비교성 / 시의성 / 일관성차원세부분석 비교성시의성정시성일관성 보고통계품질진단지표시계열자료는일관성이있으며, 단절이생길경우그내용을공개하고있는가? 결과자료를적절한시점에공표하 고있는가? 집계결과의통계표간, 시계열간일 관성을검토하는가? 내부진단 외부진단 1 외부진단 2 외부진단평균 전체평균 차원별분석결과평가및개선검토의견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을품질차원별로종합분석한결과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하는분야는정확성차원으로나타나고있다. 한정된노선과한정된조사항목의통계자료에대해정확성차원을구성하는모든지표의요구조건을충족하는것은업무효율측면에서문제가있다는인식이있을수있으나, 공시자료에있어서오류가발견된다면이러한논리는설득력을잃게된다. 또한정확성차원을구성하는지표들중양식변경시사전검토유무등 과같이이용자요구조건을반영할경우상호연계되는측면이있는지표도 있으므로표준화된보고서식을마련하고, 서식상의각종항목에대한명확한

105 개념 ( 예, 준공일시와유료화일시의분류 ) 을정립함과동시에집계된통계자 료에의한최초관리자의확인등을통한오류수정과정이필요할것이다. 제 2 절진단결과종합및개선과제 진단결과종합분석 2007년 12월을기준으로 29개노선의고속도로 (4개의민자고속도포함 ) 와지자체등에서관리하는 17개유료도로구간을대상으로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에서작성하여공표하고있는유료도로현황통계의전체적품질수준은보통으로평가되고있다. 유료도로현황통계는 29 개고속도로노선과 17 개구간의개통일시, 연장, 징수기간등을중심으로작성되기때문에통계작성을위한예산과전문소 프트웨어의필요성은높지않는통계라할수있다. 이러한통계적특성이반영되어통계작성기획및관리, 모집단및표본 설계, 조사표설계, 현장조사관리, 자료처리및집계, 자료이용등통계작성 절차의적합성과통계차원별수준은보통으로나타나고있다. 유료도로현황통계에대한단계별진단과정에나타난문제점을주제별 로정리하고이의개선방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주제별개선과제

106 1) 통계유용성의확대를위한개선항목 유료도로현황통계의통계작성기관은통계의의미를정책판단자료로한정하고이용자집단을정책판단선상에있는이용자로한정함에따라다양한통계이용자의요구조건을통계작성에반영하지못하여유료도로현황통계의유용성을극대화시키지못하고있는측면이있다. F.G.I 조사와이용자만족도조사에서일관되게나타나고있는개선요구 항목은포트폴리오분석에서나타난바와같이정보제공의다양성과충분성 이라할수있다. 개통일시, 연장, 유료도로징수기간등을중심으로작성된유료도로현황통계가교통량등의교통속성정보와결합되고, 폭원및차로수등과같은세부정보가추가되어관리될때통계에대한이용자의만족도와활용성이높아질것이며, 이러한이용자의요구조건이반영되면정확성과접근성및명확성차원의통계품질수준도높아질수있을것이다. 2) 통계의정확성확보를위한선결조건 통계작성대상이한정적이며, 통계자료의연차별변동요인이적은통계 임에도불구하고통계의정확성차원에대한평가결과는보통으로나타나 고있다. 이러한결과는정확성차원을구성하고있는다양한평가지표의요구를충족하지못한상태에서통계가작성되고있기때문이라고도할수있으나유료도로현황통계는통계작성대상과공표항목이단순하고년차별변동요인도적으므로핵심적인오차발생요인을파악하고이를개선하는것으

107 로도정확도의개선효과가클것으로판단된다. 유료도로현황통계에서발견되는오류의핵심은일부의유료도로가단계적으로건설되어개통일시와통행료징수기간이구간별로다름에도불구하고조사표가세분화되지않아노선연장은전구간연장으로기록되고, 개통일시와징수기간은 1구간으로기록되는등의문제로기인한오류로분석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단계적으로건설된노선이나구간을표현할수있도록조사표를세분화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같이조사표를세분화하는등의개선이이루어지려면통계작성양 식의변경등이이루어져야하므로정확성차원에대한품질평가수준도 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3) 공표자료에대한최초통계작성자의오류확인구조확립 유료도로현황통계는최초자료수집의신뢰도와자료의보관및처리의 신뢰도가매우높고, 통계처리과정상의오차발생가능성도낮아최초자료수집 과정의오류발생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상급기관으로의통계자료보고체계와상급기관에서발간한통계 자료에대한최초통계자료작성기관의오류점검활동등이미흡함에따라 공표자료에오류가있음에도불구하고수정되지않고있는문제가발견된다. 따라서,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유료도로현황통계의공표사이트등을하위보고기관에안내하고, 하위기관유료도로현황관리자는관리유료도로에대한오류유무와변동요인등재여부등을확인하여이상유무를보고하도록하는보고체계를갖추어미흡한통계작성절차별오차

108 관리체계를보완하여할것이다. 4) 표준조사현황표개발 각도로관리청은자체관리현황표를관리하고있으므로국토해양부는 이들현황표를종합하여표준현황표를제시하여통계관리의표준화를도 모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표준현황표는승인항목중심의필수항목, 권장항목, 관리청별자율항 목을설정하여작성하면관리청별관리자율성이침해되지않으면서종합적 현황관리가가능할것이며, 이를정확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5) 공표정보의다양화 유료도로현황통계의통계유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노선및구간에대 한일반현황정보와교통속성정보가결합됨과동시에폭원및차로수 등과같은현황정보가추가적으로제공되어야할것이다. 교통속성정보는미도로국의유료도로현황통계공표항목과고속도 로현황통계의공표항목등을참조하여단계적으로다양화할수있을것 이다

109 제 5 장 유료도로현황 발전전략및로드맵 제 1 절발전전략 유료도로현황통계의통계품질수준을단계적으로향상시키기위해서는부 문별로도출된문제점과개선과제들의중요도와효과등을판단하여우선 순위를결정하고단계적으로추진하는전략을택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 표 55> 는단계별분석결과등을고려하여선정한개선필요항목과개 별항목의개선시급성 중요성 개선효과등에대한평가결과이다. < 표 55> 유료도로현황통계개선필요항목 개선필요항목 오류수정및표현방식통일 시급성중요도개선효과 고중저고중저대중소 표준현황표및보고양식개발 기본정보와교통속성정보의결합 통계정보의이력관리 유료도로위치정보 이용자요구조건 반영 연관통계사이트안내세부정보접근체계구축 개선방법론 진단결과반영및 e-나라지표공지자료에대한각도로관리청담당자확인 각도로관리청유료도로현황표수합하여작성 필수항목, 선택항목으로구분하여표구성 미 FHWA 공시항목참조 고속도로현황통계공시자료참조 신규및폐지노선에대한년차별이력관리 PDF 파일또는 G.I.S. 도면정보 진단결과반영 전문가자문을통한교통속성정보추가항목결정 e-나라지표에국외사이트등안내 e-나라지표에각도로관리청안내 예산필요성 개선효과 정확성 접근성명확성 접근성명확성 비교성일관성 편의성 정확성 접근성명확성 접근성명확성 접근성명확성

110 제 2 절발전로드맵 < 표 55> 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설정한단계적발전로드맵은 ( 그림 20) 과같음. 단계별발전로드맵은단기, 중기, 장기의 3 단계로설정하였다. 단기과제는추가적예산없이실무차원에서개선가능한과제를중심으로설정하였으며, 중기과제는일정부분의전문가의자문이후추진가능한과제를중심으로구성하였고, 장기과제는고품질의통계로까지연계되는데요구되는과제를중심으로구성하였다. 중장기과제는추진과정에서최소한의예산지원이필요할수있는과제 이나유료도로현황통계가이용자입장에서유용한정보가되기위해서필 요한최소한의개선항목이라할수있다. 상기의품질개선로드맵을실현하기위해서는작성담당자또는담당부서 장의의지뿐만아니라정책수립책임자또는기관장의의지또한품질개선 의주요한변수가될것이다. 따라서본연구팀이제시된최소한의발전로드맵이추진되어유료도로 현황통계의정확성, 이용자편의성, 접근성, 통계정보의충분성이확보되기를 희망한다

111 구분개선필요항목개선방법론 단기과제 오류수정및표현방식통일 - 유료도로구간별개통반영및오류수정 - 표현방식통일 - 현황표를세분화하여단계별건설에따른징수기간차이노선연장등을표현 - 소수점이하자리수를통일 ( 예, 소수점이하 2자리 ) - 개통일시를준공일또는개통일로통일하고개념설명 - 통계품질진단보고서정확성진단부분참조 세부정보안내체계구축 - 이용자를위하여 부분에지방도로관리청안내 연관통계사이트안내 - 고속도로현황통계및국외유료도로관리사이트안내 - 이용자가세부정보를취득하기쉽도록도로관리청을 e-나라지표에서안내 - 도로현황통계에있는고속도로현황통계와의연계체계강화 중기과제 표준현황표및보고양식개발 - 기본공시정보의다양성확보차원에서필수항목과선택항목으로구분 - 각도로관리청에서관리하고있는현황표수합 - 공통항목파악 - 공통항목은필수항목결정하고선택항목은권장항목으로정의 - 공통항목에대한년차보고 장기과제 통계품질진단시파악한이용자요구조건반영 - 이용자요구조건반영 교통속성정보와의결합 추가정보 ( 폭원, 차로수등 ) - 방법론 해외사례연구참조 전문가자문 [ 그림 20] 유료도로현황통계의단계별발전로드맵

112 참고문헌 1. 통계청 (2008). 통계품질이렇게진단합니다. 2. 건설교통통계연보 2005, 2006, ( IBTTA(International Bridge, Tunnel and Turnpike Association) (FHWA: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113 부록 < 부록 1> 통계작성환경현황표 96 < 부록 2> 통계품질진단서 ( 통계담당자 ) 102 < 부록 3> 통계품질진단서 ( 외부 A) 117 < 부록 4> 통계품질진단서 ( 외부 B) 132 < 부록 5> FGI결과보고서 147 < 부록 6> 발간물점검표 151 < 부록 7> 이용자편의사항점검표 156 < 부록 8> 유료도로현황공표내용 (E-나라지표자료 ) 159 < 부록 9> 이용자만족도조사조사표 164 < 부록 10> 정확성진단을위한현장점검계획및결과

114 < 부록 1> 통계작성환경현황표 품질관리기반현황표 제 1 부 : 기본현황 품질관리기반현황진단 제 2 부 : 통계작성여건 ( 인적, 물적자원 ) 제 3 부 : 조직관리실태 ( 리더십 ) 및통계작성담당자의인식 제 4 부 : 통계작성담당자와의면담내용 부문 ( 주제 ) 경제 Ⅱ 통계명 유료도로현황 승인번호 제 11639호 작성기관 국토해양부 품질진단 조사일자 2008년월일조사자확인자 응답자 소속부서도로정책과직급 성명 6급 전화번호 (02) keehoyoung@mltm.go.kr 통계청

115 제 1 부기본현황 보고통계 의경우 1. 통계명 * 통계청에서작성승인받은명칭 2. 작성근거법령 - 유료도로현황 3. 작성주기 1 매월 2 분기 3 반기 4 1 년 5 기타 ( 주기 :) 4. 작성목적 * 통계를작성하는주요목적 5. 자료수집단위 6. 보고기준시점 * 통계자료를파악하기위한기준시점이나기간 8. 자료수집방법 * 최초단계에서자료수집시사용된방법에모두 9. 최종보고방법 * 사용된방법에모두 10. 보고자구분 * 보고담당직원의신분에해당되는것을모두 11. 통계간행물명 * 해당통계자료가수록된간행물명및웹사이트주소 우리나라유료도로 ( 고속도로, 민자유치도로, 유료터널등 ) 의개통일, 연장, 징수기간등을조사하여도로정책수립또는유료도로건설에자료로활용 자료수집단위 1 개인 2 가구 3 사업체 4 기타 ( 시도,) 대상범위 자료수집규모 연말 7. 보고기간 * 실제로자료를보고하는기간 전국의유료도로 전수조사 3 월 ~4 월 1 전산망 2 전산 file 3 방문 4 FAX 5 전화 6 우편 7 기타 ( 서면 ) 1 전산망 2 전산 file 3 방문 4 FAX 5 전화 6 우편 7 기타 ( 서면 ) 1 상근조사원 ( 공무원 ) 2 상근조사원 ( 공무원외 ) 3 임시조사원 4 기타 ( ) 1 건설교통주요통계 2 홈페이지 3 통계DB수록사이트 : 통계작성체계 ( 자료수집단계별 업무주체 ) * 보고단계별업무담당기관또는부서명기입 - 한단계에여러기관 ( 부서 ) 이관여하는경우는상위기관부터차례로기업 기 관 명 작성기획 통 1단계 : 시, 도계자료수집 2단계 : 작 3단계 : 성 4단계 : 시, 도 과보고 5단계 : 정 6단계 : 자료처리 국토해양부 결과분석 공표 국토해양부

116 제 2 부통계작성여건 Ⅰ. 인적자원여건 통계담당인력현황및전문성 직급 / 성명 구체적인통계업무 통계업무전담정도 ( 본인업무 100% 대비 ) 현보직근무연수 통계업무경력 통계교육이수실적 ( 최근 3 년간 ) 5급 기획, 행정 1% 3년월 5년월회일 6급 분석, 자료처리 1% 년 8월 4년월회일 % 년월년월회일 % 년월년월회일 % 년월년월회일 Ⅱ. 물적자원여건 1. 통계관련예산규모 : 없음 2006 년 2007 년 2008 년 ( 단위 : 천원 ) 자체실시통계조사비용 인건비 외부기관위탁통계조사비용 합계 통계작성관련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 : 없음제품명 ( 용도 ) 하드웨어 (H/W) 소프트웨어 (S/W)

117 제 3 부조직관리실태및통계작성담당자인식 조직관리실태 1. 조직의리더가통계품질을높이기위해비전과가치관을제시하면서모범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까? 통계품질에관한조직의비전제시 조직문화의변혁을통한가치관의정립 2. 조직의리더는통계품질관리의필요성을인식하고, 지속적으로품질개선을추진하고있습니까? 조직리더들의통계품질에대한이해도와참여도 통계품질관리에대한인적, 물적자원의적절한지원및배분 조직리더에의한통계품질관리추진 매우그5렇다 3. 조직리더가품질관리비전을이행하기위하여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및프로세스가수립 시행되고있습니까? 통계품질에관한경영방침의수립 이용자중심의통계품질관리에관한중장기전략목표수립 방침과전략전개의합리성 적절한시스템에의한실행계획의타당성 4. 작성통계의품질관리를위한인적자원은별도로계획되고관리되고있는가? 통계품질관리전담부서및전담인력 통계품질관리를위한인력양성계획 품질교육수요파악및교육이수실적 그렇다 보통아니다전혀아니다 그렇다 보통아니다전혀아니다 그렇다 보통아니다전혀아니다 5. 통계담당직원의품질관리능력이개발되고, 품질관리에의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118 통계품질을위한전문적인모임의활성화 통계품질을제고하기위한동기부여 6. 통계작성담당자가지금맡고있는통계업무량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보통아니다전혀아니다 7. 통계작성담당자는현재통계작성업무를수행하는데해당예산이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8. 통계작성담당자는현재통계작성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장비와소프트웨어가충분히확보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9. 통계작성담당자는지금맡고있는통계업무를보다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교육을받을필요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렇다보통 아니다전혀아니다 10. 통계작성담당자는현재의통계업무를담당하는것에만족하십니까?

119 제 4 부통계작성담당자와의면담내용 ( 진단팀작성부분 ) Ⅰ. 통계작성시애로사항 통계담당자가평소에느끼고있는애로사항, 문제점등에대하여면담후자원투입부문 ( 인력, 예산등 ) 과통계작성부문으로구분하여기술함 자원투입부문애로사항 통계작성부문애로사항 Ⅱ. 통계작성과정에서개선할사항 통계작성관련개선사항

120 < 부록 2> 통계품질진단서 ( 통계담당자 ) 작성절차품질진단서 ( 보고통계용 ) 부문 ( 주제분야 ) 경제 Ⅱ 통계명 유료도로현황 승인번호 제 11639호 작성기관 국토해양부 품질진단 조사일시조사자확인자 이진우 응답자 소속부서도로정책과직급 성명 6급 전화번호 (02) keehoyoung@mltm.go.kr 통계청

121 작성시유의사항 부분에제시된세부품질요소를참고하여각항목을평가하고관련근거자료를제시해야함 ( 근거자료는별도로첨부 ), 그렇다, 보통 에기입한경우에는반드시근거자료및의견을제시해야함 1. 통계작성기획및관리 1-1. 통계작성목적을제시하고있는가? 통계작성목적및필요성에대한명확성여부 관계엾음 주된활용분야에대하여구체적인언급여부 관계엾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전국의유료도로또는민간투자현황을알수있고, 앞으로재정지원고속도로또는민자고속도로, 터널등의건설계획수립시참고자료로활용가능 1-2. 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개념, 용어, 분류체계및작성방법등기준의타당성을 검토하여적용하고있는가? 현재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개념, 용어, 분류체계, 작성방법등이통계작성목적에적합하도록설정되어있는지여부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현재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정의및기준 매우전혀이널리이용되고있는기준 ( 국제기준등 ) 에그렇다보통아니다그렇다아니다 기초하고있는지여부 성분리여부 < 근거자료 > e-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 < 의견 > 현재작성되는유료도로현황은개괄적인현황으로서업무에참고할수준으로판단

122 1-3. 주된이용자의요구를통계작성에반영하고있는가? 정기적으로주된이용자를파악하여이용자목록등을작성하고있는지여부 정기적으로이용자의의견수렴을하고있는지여부 이용자의견 ( 성별구분 ) 을통계작성에반영할것인지를검토하고있는지여부 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 별도의절차를마련하여이용자들의의견을수렴하지않고있으나, e-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통계에서의견제출코너를마련하고있음 - 별도의의견을제출한기관이나개인은없음 1-4. 통계작성과관련된각종자료가문서화되어있는가? 통계개발및작성을위한기본계획서수립여부 통계작성변동사항에대한기록여부 통계작성절차별업무매뉴얼작성여부 업무변경시매뉴얼보완여부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전혀그렇다보통아니다아니다 관계엾음 관계엾음관계엾음관계엾음 < 근거자료 > < 의견 >

123 2. 자료수집대상설정및양식설계 2-1. 통계를작성하기위한자료수집대상이설정되어있는가? 자료수집대상및범위의명확한설정여부 관계엾음 자료수집단위 (Unit) 의명확한설정여부 자료수집기준시점또는자료수집대상기간의설정여부 관계엾음 관계엾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자료수집대상, 단위, 시점등을명시하고있음 2-2. 각종양식이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부합하도록작성되어있는가? 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적합한양식구비여부 관계엾음 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적합한항목수록여부 관계엾음 양식에사용된용어에대한충분한설명수록여부 관계엾음 양식에포함된각항목의논리적배열여부 관계엾음 필요에따라비밀보호사항공지 ( 관련법조항기입등 ) 여부 관계엾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적합하도록개괄적인항목을표시하였고, 사용된용어에대한설명을하였음

124 2-3. 각종양식에대한작성요령등이제공되고있는가? 양식의각항목에대한충분한설명여부 양식의각항목별기입요령제시여부 대표적인착오사례제시여부 작성된양식견본제시여부 전혀그렇다보통아니다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전혀그렇다보통아니다아니다 관계엾음관계엾음관계엾음관계엾음 < 근거자료 > < 의견 > 2-4. 양식의전부또는일부를변경할경우사전검토를하고있는가? 양식의항목변경 / 추가 / 삭제등에따른사전조사실시여부 관계엾음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승인이후양식을변경하지않았음

125 3. 보고체계관리 3-1. 보고단계별로업무내용을설정하고있는가? 보고단계별담당자의구체적업무내용명시여부 관계엾음 보고단계별보고양식작성등업무처리시간파악여부 관계엾음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보고단계별구체적업무내용명시불요 3-2. 보고단계별담당자교육및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담당자에게통계작성개요및업무처리요령등에관한정기적인교육실시여부 관계엾음 각종양식의변경 / 추가 / 삭제시별도교육실시여부 관계엾음 통계업무이해를돕기위한교육교재개발 ( 사례집, 팜플렛, 시청각자료등 ) 여부 관계엾음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보고단계별교육및관리는불요

126 3-3. 보고자료내용에대한검사및검증단계를거치고있는가? 개별자료입력오류 ( 미기재, 부실기재 ) 점검및보완절차여부 관계엾음 개별자료중복, 누락확인및보완절차여부 집계표형태의보고자료검증절차여부 매그렇다우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관계엾음관계엾음 < 근거자료 > < 의견 > 유료도로는매년크게달라지는자료가아니므로종전자료와의비교, 일반도로현황과비교등을통해자료의오류를파악하고보완 3-4. 자료수집시보고단계별현장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보고단계별의문사항접수, 해결방안마련, 결과통보체계구축여부 관계엾음 자료수집불응에대한처리지침여부 관계엾음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보고단계별관리의필요성이크지않음

127 4. 자료처리및집계 4-1.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서식이마련되어있는가? 입력요령등지침마련여부 관계엾음 자동화된입력프로그램구축여부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전산파일 ( 엑셀, 엑세스등 ) 또는전산시스템제공여부 입력오류를탐지할수있는프로그램제공여부 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특별히자료입력체계불필요 4-2. 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작업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규칙의마련여부 항목간연관관계에대한데이터편집여부 자동화된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시스템구축여부 미제출개별자료및미완성된개별자료점검및조치여부 정상적인값에비해아주크거나작다고의심되는값 ( 이상치 ) 에대한점검및조치여부 전혀그렇다보통아니다아니다 관계엾음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특별한편집작업불필요

128 4-3. 통계표및그래프를자료특성에맞게작성하고있는가? 통계작성목적에맞는통계표작성여부 자료의특성에맞는그래프사용여부 이용자요구를반영한통계표작성여부 통계표상집계범주의적절성여부 필요에따라시계열비교제시여부 전혀그렇다보통아니다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전혀그렇다보통아니다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관계엾음관계엾음관계엾음관계엾음관계엾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통계표, 그래프및시계열자료등을 e-나라지표구축시적절히반영 4-4. 집계결과의통계표간, 시계열간일관성을검토하는가? 작성된통계표간의논리적일관성점검여부 분석결과시계열의일관성점검여부 관련통계와의비교분석여부 < 근거자료 > 매그렇다우 전혀그렇다보통아니다아니다전혀그렇다보통아니다아니다 관계엾음관계엾음관계엾음 e- 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통계표간의논리적일관성, 시계열일관성등을 e-나라지표구축시적절히반영

129 5. 자료이용 5-1. 간행물수록자료에대한오류를점검하고있는가? 간행물의수치및표기오류등에대하여점검을실시하고있는지여부 관계엾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유료도로현황과관련된고속국도현황, 도로교량및터널현황등과교차점검하여오류여부확인 5-2. 간행물에통계와관련된자료를수록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돕고있는가? 이용자를위하여 관련사항 이용자를위한발간물개요, 간행물에사용되는기호설명, 자료출처, 제공매체, 자료이용문의처등 통계개요 관련사항 작성목적, 작성연혁, 자료수집대상, 수집자료항목, 보고체계, 공표방법, 용어해설, 양식견본등 < 근거자료 > 관계엾음 관계엾음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이용자를위한사항또는통계개요관련사항은간단하게작성

130 5-3. 결과자료를적절한시점에공표하고있는가? 자료수집부터공표시점까지시의성에대한검토여부 정기적인발표자료의경우발표일정의규칙성여부 < 근거자료 > 관계엾음 관계엾음 e- 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매년 5 월 1 일자로자료를공표하고있음 5-4. 통계자료공표시모든이용자가동시에이용할수있는방법으로하고있는가? 공표와동시에자료를작성기관홈페이지에수록하는지여부 공표와함께 DB에수록하여공개하고있는지여부 < 근거자료 > 관계엾음 관계엾음 e- 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공표와동시에홈페이지에게재

131 5-5. 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는가? 보도자료, 보고서, CD-ROM, 인터넷, 서비스, SMS 등다양한형태의제공여부 데이터베이스형태로구축하고있는지여부 이용자들에게다양한매체를통하여자료를이용할수있음을알리고있는지여부 보고서가격및구입방법, 개별자료구입비용및이용절차등에대한공지여부 < 근거자료 > e-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 < 의견 > e-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이통계의전부로서, 국민들의실생활에직접연관이없어다양한홍보의필요성이적음 5-6. 시계열자료는일관성이있으며, 단절이생길경우그내용을공개하고있는가? 시계열자료의개념, 특성, 산출방법, 기준, 조사기간등이동일하게적용되었는지여부 관계엾음 동일한작성방법을적용하지않은시계열자료의경우, 이에대한충분한설명과자료이용방법등을공개하는지여부 관계엾음 < 근거자료 > < 의견 >

132 5-7. 개별자료비밀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개별자료비밀보호사항이공지되는지여부 자료처리과정에서개별자료비밀보호가유지되고있는지여부 자료제공시개별식별이가능한자료는제외되는지여부 직원들에게수집자료에대한비밀보호와관련된교육실시여부 개별자료제공자를예측할수없도록자료를처리후공개하는지여부 < 근거자료 > 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 < 의견 > 개별자료의성격이비밀이나개인의인적사항의내용이아님 5-8. 국가통계승인시포함된모든항목의자료를공표하고있는가? 승인항목을모두공표하는지여부 관계엾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승인항목모두공표

133 6. 사후관리단계 6-1. 전반적인통계작성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는가? 통계작성단계별매뉴얼갱신 작성단계별담당자를위한세부업무지침서갱신 작성통계및개별자료에대한 DB 구축 전체통계작성과정검토를위한내부회의 < 근거자료 >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관계엾음 관계엾음 관계엾음관계엾음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매뉴얼불필요 6-2. 통계작성방법에대하여주기적으로현실적, 통계적타당성을검토하여갱신하고있는가? 통계작성과정검토를위한내부회의 통계작성과정의타당성검토전문가회의 통계작성과정별방법론모니터링 < 근거자료 >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전혀그렇다보통아니다아니다 관계엾음관계엾음관계엾음 < 의견 > 06.10에승인된통계로서통계작성과정에서특별히절차상타당성을검토할필요성이없음

134 품질개선의견서 * 앞에서제시된작성절차에대한점검사항외에추가로고려할사항이있으면해당사항을작성해주세요. 개선의견 :

135 < 부록 3> 통계품질진단서 ( 외부 A) 작성절차품질진단서 ( 보고통계용 ) 부문 ( 주제분야 ) 경제 Ⅱ 통계명유료도로현황승인번호제 11639호작성기관국토해양부품조사일시 2008년월일질조사자진단확인자이진우 응답자 소속부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직급 성명선임연구원 전화번호 통계청

136 작성시유의사항 부분에제시된세부품질요소를참고하여각항목을평가하고관련근거자료를제시해야함 ( 근거자료는별도로첨부 ), 그렇다, 보통 에기입한경우에는반드시근거자료및의견을제시해야함 1. 통계작성기획및관리 1-1. 통계작성목적을제시하고있는가? 통계작성목적및필요성에대한명확성여부 주된활용분야에대하여구체적인언급여부 < 근거자료 > e-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관계없음 < 의견 > 전국의유료도로또는민간투자현황을알수있으며, 앞으로재정지원고속도로또는민자고속도로, 터널, 교량등의건설계획수립시참고자료로활용 1-2. 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개념, 용어, 분류체계및작성방법등기준의타당성을검토하여적용하고있는가? 관계없음 현재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개념, 용어, 분류체계, 작성방법등이통계작성목적에적합하도록설정되어있는지여부 현재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정의및기준이널리이용되고있는기준 ( 국제기준등 ) 에기초하고있는지여부 성분리여부 < 근거자료 > e-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현재작성되는유료도로현황은개괄적인현황으로서업무에참고할수준으로판단

137 1-3. 주된이용자의요구를통계작성에반영하고있는가? 관계없음 정기적으로주된이용자를파악하여이용자목록등을작성하고있는지여부 정기적으로이용자의의견수렴을하고있는지여부 이용자의견 ( 성별구분 ) 을통계작성에반영할것인지를검토하고있는지여부 < 근거자료 > < 의견 > - 별도의절차로이용자들의의견을수렴하지않으나, e-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통계에서의견제출코너가마련되어있음 1-4. 통계작성과관련된각종자료가문서화되어있는가? 통계개발및작성을위한기본계획서수립여부 통계작성변동사항에대한기록여부 통계작성절차별업무매뉴얼작성여부 업무변경시매뉴얼보완여부 < 근거자료 > 관계없음 < 의견 > 통계작성변동사항미기록

138 2. 자료수집대상설정및양식설계 2-1. 통계를작성하기위한자료수집대상이설정되어있는가? 자료수집대상및범위의명확한설정여부 자료수집단위 (Unit) 의명확한설정여부 자료수집기준시점또는자료수집대상기간의설정여부 < 근거자료 > 관계없음 < 의견 > 자료수집대상, 단위, 시점등이명시되어있음 2-2. 각종양식이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부합하도록작성되어있는가? 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적합한양식구비여부 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적합한항목수록여부 양식에사용된용어에대한충분한설명수록여부 양식에포함된각항목의논리적배열여부 필요에따라비밀보호사항공지 ( 관련법조항기입등 ) 여부 < 근거자료 > 관계없음 < 의견 > 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적합하도록개괄적인항목을표시하였고, 사용된용어에대한설명이되어있음

139 2-3. 각종양식에대한작성요령등이제공되고있는가? 양식의각항목에대한충분한설명여부 양식의각항목별기입요령제시여부 대표적인착오사례제시여부 작성된양식견본제시여부 관계없음 < 근거자료 > < 의견 > 세부적자료표현방법미제시 2-4. 양식의전부또는일부를변경할경우사전검토를하고있는가? 관계없음 양식의항목변경 / 추가 / 삭제등에따른사전조사실시여부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승인이후양식을변경하지않았음

140 3. 보고체계관리 3-1. 보고단계별로업무내용을설정하고있는가? 보고단계별담당자의구체적업무내용명시여부 보고단계별보고양식작성등업무처리시간파악여부 < 근거자료 > 관계없음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보고단계별구체적업무내용명시불요 3-2. 보고단계별담당자교육및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관계없음 담당자에게통계작성개요및업무처리요령등에관한정기적인교육실시여부 각종양식의변경 / 추가 / 삭제시별도교육실시여부 통계업무이해를돕기위한교육교재개발 ( 사례집, 팜플렛, 시청각자료등 ) 여부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보고단계별교육및관리는불요

141 3-3. 보고자료내용에대한검사및검증단계를거치고있는가? 개별자료입력오류 ( 미기재, 부실기재 ) 점검및보완절차여부 개별자료중복, 누락확인및보완절차여부 집계표형태의보고자료검증절차여부 < 근거자료 > 관계없음 < 의견 > 유료도로는매년크게달라지는자료가아니므로종전자료와의비교, 일반도로현황과비교등을통해자료의오류를파악하고보완할수있음 3-4. 자료수집시보고단계별현장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관계없음 보고단계별의문사항접수, 해결방안마련, 결과통보체계구축여부 자료수집불응에대한처리지침여부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보고단계별관리의필요성이크지않음

142 4. 자료처리및집계 4-1.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서식이마련되어있는가? 관계없음 입력요령등지침마련여부 자동화된입력프로그램구축여부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전산파일 ( 엑셀, 엑세스등 ) 또는전산시스템제공여부 입력오류를탐지할수있는프로그램제공여부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특별히자료입력체계불필요 4-2. 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작업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관계없음 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규칙의마련여부 항목간연관관계에대한데이터편집여부 자동화된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시스템구축여부 미제출개별자료및미완성된개별자료점검및조치여부 정상적인값에비해아주크거나작다고의심되는값 ( 이상치 ) 에대한점검및조치여부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특별한편집작업불필요

143 4-3. 통계표및그래프를자료특성에맞게작성하고있는가? 통계작성목적에맞는통계표작성여부 자료의특성에맞는그래프사용여부 이용자요구를반영한통계표작성여부 통계표상집계범주의적절성여부 필요에따라시계열비교제시여부 관계없음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표, 그래프및시계열자료등을 e-나라지표구축시적절히반영됨 4-4. 집계결과의통계표간, 시계열간일관성을검토하는가? 작성된통계표간의논리적일관성점검여부 분석결과시계열의일관성점검여부 관련통계와의비교분석여부 관계없음 < 근거자료 > < 의견 > e-나라지표에부분적으로시계열분석이있으나제한적임

144 5. 자료이용 5-1. 간행물수록자료에대한오류를점검하고있는가? 관계없음 간행물의수치및표기오류등에대하여점검을실시하고있는지여부 < 근거자료 > < 의견 > 유료도로현황과관련된고속국도현황, 도로교량및터널현황등과교차점검하여오류여부확인하고있다 간행물에통계와관련된자료를수록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돕고있는가? 관계없음 이용자를위하여 관련사항이용자를위한발간물개요, 간행물에사용되는기호설명, 자료출처, 제공매체, 자료이용문의처등 통계개요 관련사항작성목적, 작성연혁, 자료수집대상, 수집자료항목, 보고체계, 공표방법, 용어해설, 양식견본등 < 근거자료 > < 의견 > 통계항목이복잡하지않고단순하므로이용자를위한사항또는통계개요관련사항은간단하게작성

145 5-3. 결과자료를적절한시점에공표하고있는가? 자료수집부터공표시점까지시의성에대한검토여부 정기적인발표자료의경우발표일정의규칙성여부 < 근거자료 > e-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관계없음 < 의견 > 매년 5월 1일자로자료를공표하고있어 1년간의유료도로현황의추이를살펴볼수있음 5-4. 통계자료공표시모든이용자가동시에이용할수있는방법으로하고있는가? 공표와동시에자료를작성기관홈페이지에수록하는지여부 공표와함께 DB에수록하여공개하고있는지여부 < 근거자료 > 관계없음 < 의견 > 공표와동시에홈페이지에게재

146 5-5. 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는가? 관계없음 보도자료, 보고서, CD-ROM, 인터넷, 서비스, SMS 등다양한형태의제공여부 데이터베이스형태로구축하고있는지여부 이용자들에게다양한매체를통하여자료를이용할수있음을알리고있는지여부 보고서가격및구입방법, 개별자료구입비용및이용절차등에대한공지여부 < 근거자료 > < 의견 > 국민들의실생활에직접연관이없어다양한홍보의필요성이적다 시계열자료는일관성이있으며, 단절이생길경우그내용을공개하고있는가? 관계없음 시계열자료의개념, 특성, 산출방법, 기준, 조사기간등이동일하게적용되었는지여부 동일한작성방법을적용하지않은시계열자료의경우, 이에대한충분한설명과 자료이용방법등을공개하는지여부 < 근거자료 > < 의견 > 유료도로현황은시계열자료는아니지만추후이용자들이유료도로현황을시계열로분석할수있도록 1년단위로데이터베이스화하는것이좋을것같다

147 5-7. 개별자료비밀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 있는가? 관계없음 개별자료비밀보호사항이공지되는지여부 자료처리과정에서개별자료비밀보호가유지되고있는지여부 자료제공시개별식별이가능한자료는제외되는지여부 직원들에게수집자료에대한비밀보호와관련된교육실시여부 개별자료제공자를예측할수없도록자료를처리후공개하는지여부 < 근거자료 > < 의견 > 개별자료의성격이비밀이나개인의인적사항의내용이아님 5-8. 국가통계승인시포함된모든항목의자료를공표하고있는가? 관계없음 승인항목을모두공표하는지여부 < 근거자료 > e-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승인현황표와 e-나라지표공시자료비교

148 6. 사후관리단계 6-1. 전반적인통계작성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는가? 통계작성단계별매뉴얼갱신 작성단계별담당자를위한세부업무지침서갱신 작성통계및개별자료에대한 DB 구축 전체통계작성과정검토를위한내부회의 < 근거자료 > 관계없음 < 의견 > 개별자료에대한속송정보 DB 미흡 6-2. 통계작성방법에대하여주기적으로현실적, 통계적타당성을검토하여갱신하고있는가? 관계없음 통계작성과정검토를위한내부회의 통계작성과정의타당성검토전문가회의 통계작성과정별방법론모니터링 < 근거자료 > e-나라지표에게재된 유료도로현황 < 의견 > 논리적타당성검증근거미흡

149 품질개선의견서 * 앞에서제시된작성절차에대한점검사항외에추가로고려할사항이있으면해당사항을작성해주세요. 개선의견 : - 각유료도로에대한특징을비고란에추가, 특히차로수에대한정보가도로건설정책및교통운영측면에서보다효과적이라판단된다. - 각유료도로는구간별로개통시기가다를수가있으므로 개통율 을표기하는것도도로건설정책에필요할것이다

150 < 부록 4> 통계품질진단서 ( 외부 B) 작성절차품질진단서 ( 보고통계용 ) 부문 ( 주제분야 ) 경제 Ⅱ 통계명유료도로현황승인번호제 11639호작성기관국토해양부품조사일시질조사자진단확인자 응답자 소속부서동아기술공사직급 성명전무 ooo 전화번호 통계청

151 작성시유의사항 부분에제시된세부품질요소를참고하여각항목을평가하고관련근거자료를제시해야함 ( 근거자료는별도로첨부 ), 그렇다, 보통 에기입한경우에는반드시근거자료및의견을제시해야함 1. 통계작성기획및관리 1-1. 통계작성목적을제시하고있는가? 통계작성목적및필요성에대한명확성여부 주된활용분야에대하여구체적인언급여부 관계없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통계의개념과의미는제시되어있으나구체적인활용도등은미흡함 ( 통계의의미보다유료도로의개념에대한설명만있음 ) 1-2. 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개념, 용어, 분류체계및작성방법등기준의타당성을검토하여적용하고있는가? 관계없음 현재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개념, 용어, 분류체계, 작성방법등이통계작성목적에적합하도록설정되어있는지여부 현재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정의및기준이널리이용되고있는기준 ( 국제기준등 ) 에기초하고있는지여부 성분리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에는법상유료도로의개념을구분하지않고있어미흡 ( 유로도로는고속도로와같이정부 ( 도로공사 ) 에서운영하는도로와민간이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의유로도로 가있으므로용어에서구분하여설명필요

152 1-3. 주된이용자의요구를통계작성에반영하고있는가? 관계없음 정기적으로주된이용자를파악하여이용자목록등을작성하고있는지여부 정기적으로이용자의의견수렴을하고있는지여부 이용자의견 ( 성별구분 ) 을통계작성에반영할것인지를검토하고있는지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주된이용자는도로의연장이나현황보다 연간이용객수, 수익금 및기타운영관련자료가더필요 1-4. 통계작성과관련된각종자료가문서화되어있는가? 통계개발및작성을위한기본계획서수립여부 통계작성변동사항에대한기록여부 통계작성절차별업무매뉴얼작성여부 업무변경시매뉴얼보완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기타국토해양부통계 관계없음 < 의견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에는이와관련된정보는없음 기타국토해부통계역시유료도로에대한관련자료및매뉴얼은없는것으로알고있음

153 2. 자료수집대상설정및양식설계 2-1. 통계를작성하기위한자료수집대상이설정되어있는가? 자료수집대상및범위의명확한설정여부 자료수집단위 (Unit) 의명확한설정여부 자료수집기준시점또는자료수집대상기간의설정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관계없음 < 의견 > 통계자료애제시됨 2-2. 각종양식이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부합하도록작성되어있는가? 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적합한양식구비여부 통계를작성하는목적에적합한항목수록여부 양식에사용된용어에대한충분한설명수록여부 양식에포함된각항목의논리적배열여부 필요에따라비밀보호사항공지 ( 관련법조항기입등 ) 여부 관계없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작성목적은세부적으로나와있지않으나적절한배열로보임

154 2-3. 각종양식에대한작성요령등이제공되고있는가? 양식의각항목에대한충분한설명여부 양식의각항목별기입요령제시여부 대표적인착오사례제시여부 작성된양식견본제시여부 관계없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이와관련된정보없음 2-4. 양식의전부또는일부를변경할경우사전검토를하고있는가? 관계없음 양식의항목변경 / 추가 / 삭제등에따른사전조사실시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에는이와관련된이력은지표정보로간단하게제시됨일부자료미갱신 : 첨부자료인 전국유로도로현황 은 광주제2순환도로 의경우 2000년 11월에개통된 1구간자료만있음

155 3. 보고체계관리 3-1. 보고단계별로업무내용을설정하고있는가? 보고단계별담당자의구체적업무내용명시여부 보고단계별보고양식작성등업무처리시간파악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관계없음 < 의견 > 업무내용은현황자료로명확한것으로판단 3-2. 보고단계별담당자교육및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관계없음 담당자에게통계작성개요및업무처리요령등에관한정기적인교육실시여부 각종양식의변경 / 추가 / 삭제시별도교육실시여부 통계업무이해를돕기위한교육교재개발 ( 사례집, 팜플렛, 시청각자료등 ) 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이와관련된변경, 삭제, 추가이력은없음. 다만갱신기간과생산연등은제시되어있음

156 3-3. 보고자료내용에대한검사및검증단계를거치고있는가? 개별자료입력오류 ( 미기재, 부실기재 ) 점검및보완절차여부 개별자료중복, 누락확인및보완절차여부 집계표형태의보고자료검증절차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관계없음 < 의견 > 현행시스템에서검증을할수있는방법없음 : : 광주광역시유로도로의경우총 3개구간으로 2004년, 2007년도추가개통됨, 그러나첨부자료인 전국유로도로현황 은 광주제2순환도로 의경우 2000년 11월에개통된 1구간자료만있는등문제점 3-4. 자료수집시보고단계별현장관리를실시하고있는가? 관계없음 보고단계별의문사항접수, 해결방안마련, 결과통보체계구축여부 자료수집불응에대한처리지침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제시자료의형태나내용을보면각좇통계연보나기타자료에제시된내용보다빈약한실정임

157 4. 자료처리및집계 4-1.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서식이마련되어있는가? 관계없음 입력요령등지침마련여부 자동화된입력프로그램구축여부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전산파일 ( 엑셀, 엑세스등 ) 또는전산시스템제공여부 입력오류를탐지할수있는프로그램제공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단위별로정확한자료가제시된것으로판단됨 4-2. 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작업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관계없음 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규칙의마련여부 항목간연관관계에대한데이터편집여부 자동화된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시스템구축여부 미제출개별자료및미완성된개별자료점검및조치여부 정상적인값에비해아주크거나작다고의심되는값 ( 이상치 ) 에대한점검및조치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자료내용이노선현황정도만제시되고매년증가율정도를갱싱하고있어별도로검증하고이상치값을체크할필요는없는것으로판단됨

158 4-3. 통계표및그래프를자료특성에맞게작성하고있는가? 통계작성목적에맞는통계표작성여부 자료의특성에맞는그래프사용여부 이용자요구를반영한통계표작성여부 통계표상집계범주의적절성여부 필요에따라시계열비교제시여부 관계없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의그래프검토결과적정하며시계열적인특성이누계로잘보여주고있음 4-4. 집계결과의통계표간, 시계열간일관성을검토하는가? 작성된통계표간의논리적일관성점검여부 분석결과시계열의일관성점검여부 관련통계와의비교분석여부 관계없음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연장누계로일고나성유지되고있음

159 5. 자료이용 5-1. 간행물수록자료에대한오류를점검하고있는가? 관계없음 간행물의수치및표기오류등에대하여점검을실시하고있는지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관련정보자료가갱신이되지않아오류 -광주광역시유로도로의경우총 3개구간으로 2004년, 2007년도추가개통됨, 그러나첨부자료인 전국유로도로현황 은 광주제2순환도로 의경우 2000년 11월에개통된 1구간자료만있음 5-2. 간행물에통계와관련된자료를수록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돕고있는가? 관계없음 이용자를위하여 관련사항이용자를위한발간물개요, 간행물에사용되는기호설명, 자료출처, 제공매체, 자료이용문의처등 통계개요 관련사항작성목적, 작성연혁, 자료수집대상, 수집자료항목, 보고체계, 공표방법, 용어해설, 양식견본등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의경우지표관련정보항목을제공하고있음 ( 유로도로현황 )

160 5-3. 결과자료를적절한시점에공표하고있는가? 자료수집부터공표시점까지시의성에대한검토여부 정기적인발표자료의경우발표일정의규칙성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관계없음 < 의견 > 매년연말을기준으로갱신되고있음 5-4. 통계자료공표시모든이용자가동시에이용할수있는방법으로하고있는가? 공표와동시에자료를작성기관홈페이지에수록하는지여부 공표와함께 DB에수록하여공개하고있는지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관계없음 < 의견 > 이와관련자료가축척되고있음

161 5-5. 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는가? 관계없음 보도자료, 보고서, CD-ROM, 인터넷, 서비스, SMS 등다양한형태의제공여부 데이터베이스형태로구축하고있는지여부 이용자들에게다양한매체를통하여자료를이용할수있음을알리고있는지여부 보고서가격및구입방법, 개별자료구입비용및이용절차등에대한공지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별도안내및자료제작에대한정보없음 5-6. 시계열자료는일관성이있으며, 단절이생길경우그내용을공개하고있는가? 관계없음 시계열자료의개념, 특성, 산출방법, 기준, 조사기간등이동일하게적용되었는지여부 동일한작성방법을적용하지않은시계열자료의경우, 이에대한충분한설명과 자료이용방법등을공개하는지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관련사례나연도별연속성이유지되고있음

162 5-7. 개별자료비밀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 있는가? 관계없음 개별자료비밀보호사항이공지되는지여부 자료처리과정에서개별자료비밀보호가유지되고있는지여부 자료제공시개별식별이가능한자료는제외되는지여부 직원들에게수집자료에대한비밀보호와관련된교육실시여부 개별자료제공자를예측할수없도록자료를처리후공개하는지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자료제고근거가제시되어있음 5-8. 국가통계승인시포함된모든항목의자료를공표하고있는가? 관계없음 승인항목을모두공표하는지여부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공포된자료임

163 6. 사후관리단계 6-1. 전반적인통계작성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는가? 관계없음 통계작성단계별매뉴얼갱신 작성단계별담당자를위한세부업무지침서갱신 작성통계및개별자료에대한 DB 구축 전체통계작성과정검토를위한내부회의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관련메뉴얼정보없음 6-2. 통계작성방법에대하여주기적으로현실적, 통계적타당성을검토하여갱신하고있는가? 관계없음 통계작성과정검토를위한내부회의 통계작성과정의타당성검토전문가회의 통계작성과정별방법론모니터링 < 근거자료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 의견 > e- 나라지표의 유료도로현황 에 2007년 12월 30일첨부통계가있으나광주광역시통계와비교한결과일부차이가있음 ( 제2순환도로유로도로 3구간은 2004년, 4구간은 2007년개통이되었으나갱신안됨 : 고속도로제외광주광역시 )

164 품질개선의견서 * 앞에서제시된작성절차에대한점검사항외에추가로고려할사항이있으면해당사항을작성해주세요. 개선의견 : 통계자료제공내용의다양성 : 너무간단한통계 자료의내용들이전체적인자료만제시되어세부적인적절성에대한의문이듬 유로도로의연장이란개념에에개소수도포함 - 예를들어 00도로의경우약 20km의연장중 5km만유로도로이고나머지는시에서운영하는자동차전용도로이며이중 3개소가유로도로구간임 ( 따라서 000시 3개소연장 5km 로자료제공필요 ) 통계자료의갱신점검시스템필요

165 < 부록 5> FGI 결과보고서 FGI( 전문가그룹면접 ) 결과보고 제 1 차 FGI 부문 ( 주제 )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유료도로현황조사좌담회 유료도로현황 국토해양부 F G I 실시장소 참석인원 소요시간 M&C 리서치 FGI룸 2 명 1 시간 품질진단 FGI일자 2008년 7월 4일 실 사회자 ( 주제 ) 시 책임연구원 기록자 연구자 녹음 / 녹화여부 有 통계청

166 제 1 부회의준비및진행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 해당통계에대한전문가를통계작성기관에서추천받아선정 * snowballing 기법을통해전문가를추가선정 참석자구성 - 전체 2 명 - 관련연구소등 1 명 - 교수, 일반연구원 1 명 실시장소 소요시간 M&C 리서치 FGI 룸 1 시간 - 정책부서이용자명 - 유사통계담당자명 - 기타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구원박사 1 인, 교수 1 인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 사전에 FGI 가이드라인및해당통계에대한관련자료를송부함. * 계획된가이드라인에따라회의를진행 사회자 : 기록자 : 관찰자 :

167 제 2 부회의록정리 FGI 실시과정에서기록한회의록의내용을부문별로정리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 조사항목자료충분성자료접근성 이용차종및징수액정보가없음. 이용차종, 징수액정보추가. 통행량, 시간분포, 차로수, 톨게이트방식및통행량, 시간분포, 차로수, 톨게이트방식요금수준정보가필요함. 정보필요. 고용인정보가없음. 고용인정보추가. 램프길이자료가없음. 램프길이및구간별요금구조정보제공. 구간별요금구조 ( 통행료징수코드 ) 정보가없음. 유료도로중고속도로를제외한부분에대한 도로공사의도로교통량조사, 회사별민 정보가부족함. ( 민자도로정보등 ) 자고속도로자료와비교하여정보가부족 관련자료가통합되지않아필요한통계를 한부분은협조하여함께업데이트. 얻기위해각각의해당조사기관에문의해 전국유료도로의기본정보를통합하여 야함. 제공. 데이터작성에관여하는국토해양부, DB센 터, 통계청중어떠한기관에서정보를얻 자료접근기관을명확히지정해야함. 을수있는지가명확하지않음. 제 3 부 FGI 결과요약및개선요구사항도출 FGI 실시회의록을토대로간략하게정리 FGI 결과요약정리 1. 유료도로중고속도로를제외한부분에대한정보가부족함. 2. 이용차종정보가중요하나해당정보가없으며징수액정보역시없음. 3. 통행량, 시간분포, 차로수, 톨게이트방식및요금수준정보, 고용인정보, 구간별요금구조 ( 통행료징수코드 ) 정보가없음. 4. 유료도로는연장이비교적정확한편이나국도 / 지방도로는연장이정확하지않아취합시오류가발생하고, 관련조사기관 ( 행정안전부 / 국토해양부 /DB센터) 마다자료가모두달라신뢰성이떨어짐. 5. 관련자료가통합되지않아필요한통계를얻기위해해당조사기관에각각문의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음. 5. 지역별유료도로비교시유용함. 6. 통계청이강제성을띄거나인센티브를제공하는시스템이아니므로자료작성및제공에있어서개선노력이이루어지기힘든부분이있음

168 FGI 실시회의록을토대로개선요구사항정리 주요개선의견 1. 보다구체적이고다양한정보수록. - 이용차종, 징수액정보추가 - 통행량, 시간분포, 차로수, 톨게이트방식정보추가. - 고용인정보, 램프길이및구간별요금구조및요금수준정보제공. 그런데여기서더, 도로는이용차종정보가중요해요. 화물차가많이지나가는지그게중요한데그게이도로들이그런정보를매년업데이트한다는것은다른도로와균형을맞춘다는면에서필요해요. 그런데그게아마국가범위에들어가있지않아요. 빠져있어요. 그렇지요. 교통량, 차종, 징수액, 이런기준으로된다면그건굉장히의미가있지요. 동급의도로인데왜여기는없냐는거지요. 그걸확인못하고왔어요. 민자도로통행량은잘모르지요. 일단크게보면그런방향이고작게보면통행량, 흐름, 징수했을때얼마고, 플러스해서저희는고용인인몇명이고, 그렇게자세한자료를알면좋지요. 어디까지갈수있는지모르겠어요. 일을하면서램프길이를주면좋겠어요. 2. 도로공사의도로교통량조사와비교하여정보가부족한부분은협조하여함께업데이트. 지방도가있고, 국가에서지원하는지방도, 지원하지않는지방도, 그렇게쭉나눠지는데그중에서고속도로에해당이되는도로공사관할인부분은자기들이나름대로다조사를하거든요. 톨콜렉션에서나오는비용이나통행량에대한자료가자세하게나오고국도는도로교통통계업무를하는곳에서계속자료를뽑아내고있거든요. 그래서국토해양부에서자료를관리하고있어요. 그리고지방도는 1년에 10월달셋째주인가네째주수요일인가목요일을하루잡아서교통량조사를하는것이있어요. 그렇게있는데지자체관련도로는, 유료도로중에서고속도로를제외한부분에대한것은지금특별히관리하는것이없다는거지요. 3. 전국유료도로의기본정보를통합하여제공. 유료도로를전국현황으로모아놓는다는것이의미가있는건가요? 그렇지요. 4. 자료접근기관을명확히지정하여자료접근성을향상시켜야함. 소스가여기나오면그과정이어떤소스냐? 프로시저를국토해양부에서받아다가 DB 센터에엎어서하고그것을통계청으로가는그런프로시저에대한부분, 그리고표출하는것을어떻게할것이냐? 통계청에서직접할것인지아니면 DB센터에서표출할것인지? 왜냐하면사람들이필요한자료가있으면, 저희뿐만아니라설계회사나건설회사들이쓸때어디가제일좋으냐라는부분이나와야하니까그런것에대한것도명확하게하는것이필요하겠지요

169 < 부록 6> 발간물점검표 발간물오류점검표 발간물명 발간호수발간연월 유료도로현황 ( 보고통계 ) 발간주기 1 월보 2 분기 3 반기 4 연보 5 부정기 주제분야통계명유료도로현황승인번호작성기관품점검일시 질점검원 진단확인자 통계청

170 1. 수치자료점검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유형제시 1-1. 통계작성기관의통계간행물내용과통계 DB 의수치또는최종보고서자료와일치하는지여부 - 점검대상간행물의발행일을기준으로출처에명시된간행물중최근발행된간행물과자료생산기관의 DB검색비교점검 1-2. 미공표자료의수록여부 - 작성기관내부용으로만사용되고외부로공표되지않는자료의수록여부 1-3. 시계열자료의일관성확인 - 통계자료작성기준이나시점변경이잘명시되어있는지확인 1-4. 통계개편등으로인한시계열자료의변경등이정확하게반영여부 - 통계자료의기준이메타자료에서사용한기준과일치하는지확인통계표상한글, 영문의표기위치, 방법등의통일여부확인 해당자료를찾을수없음 미공표자료없음 일관성확인 정확하게반영 2. 표형식및내용점검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유형제시 2-1. 표형식의정확성확인 - 통계표상한글, 영문의표기위치, 방법등의통일여부확인 - 자료출처에있는통계표형식과일치여부확인 2-2. 통계표에수록된항목들과내용의적절성확인 - 출처에있는통계표와비교하여항목과내용이일치하는지확인 2-3. 통계표에사용된기호들이적절한지확인 - 통계표의내용이해에꼭필요한기호들이알맞게표기되고있는지또는누락되었는지확인 통계표상의개통일시에 해당하는년도수의표기 방식이일치하지않음 적절성확인 기호들의적절성확인 2-4. 통계자료표기의일관성을유지하는지확인 - 통계표내항목별소수자리의일치여부및반올림여부확인 일관성유지하지않음

171 3. 용어해설부분점검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유형제시 3-1. 용어해설의적절성 - 용어해설이간략한정의와이용상의유의점을포함하여적절하게작성되었는지확인 3-2. 용어가통계를작성하는기관에서사용하는용어와일치하는지확인 ( 영문표기포함 ) - 자료를제공한기관의간행물과비교해서동일내용에대한용어사용이서로일치하는지확인 3-3. 간행물전체적으로용어가통일되어있는지확인 - 간행물내에서동일내용에대한용어가일관성있게표기되었는지확인 4. 단위부분점검 진단항목적절부적절 오류유형제시 4-1. 단위표기의정확성 - 자료출처의통계표와단위가서로일치하는지, 또는단위가정확하게환산되어표기되었는지확인 서로일치함 4-2. 단위의누락여부확인 - 명, 개, % 등통계표의내용이해에꼭필요한통계단위가표기되어있는지확인 누락단위없음 4-3. 통계표간단위위치의일관성확인 - 같은내용을다루는통계표상에서통계단위가일관된위치에있는지확인 단위위치일관성확인

172 5. 주석부분점검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유형제시 5-1. 주석과통계표의내용이일치하는지확인 - 필요한항목에적합한주석이달려있는지확인 5-2. 주석번호가통계표내의번호와일치하는지확인 - 주석번호들과통계표에표기된번호들이서로일치하는지확인 5-3. 불필요한주석수록또는이용자에게필요한주석의누락등을확인 - 출처와비교했을때, 통계표이해에꼭필요한주석이누락되었는지, 또는통계표내용과상관없는주석이달려있는지여부확인 일치함 주석번호없음 누락된주석없음 6. 출처및도표 ( 그림 ) 등점검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유형제시 6-1. 자료의출처가정확하게표기되었는지확인 - 출처기관과출처간행물이올바르게기재되었는지여부확인 올바르게기재 6-2. 자료출처의누락여부확인 - 인용한통계표의출처가명기되었는지확인 명기됨 6-3. 도표, 그림등이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확인 - 도표나그림이통계표와비교해서정확한수치로작성되었는지확인 6-4. 도표, 그림에오해를유발할가능성이있는지확인 - 도표나그림등이수치에알맞은크기나영역으로표시되었는지확인 고속도로 25 개노선의소계 , 합계 44 개노선 유발가능성없음

173 7. 표기방법등기타오류점검 진단항목적절부적절오류유형제시 7-1. 목차에표기된제목과통계표의제목이일치하는지확인 - 목차에실린제목과본문에실린제목이일치하는지확인 7-2. 통계표가목차에표기된페이지에수록되어있는지확인 - 통계표에대해목차에표기된페이지와실제본문에실려있는페이지가일치하는지확인 7-3. 색인에표기된페이지에해당내용이수록되어있는지확인 - 색인에표기된페이지를확인해서해당되는내용이그페이지에수록되어있는지여부확인 일치함 수록됨 색인없음 7-4. 한글및영문등의오탈자확인 - 맞춤법, 오타, 누락, 영어단어표기등을확인 오탈자없음 7-5. 영문의표기가일관성을유지하고있는지확인 - 영문표기가표기규칙에위배되는지확인 7-6. 영문설명이명확한의미를전달하는지확인 - 영문설명이문장이나단어의누락등으로의미가왜곡되는지확인 7-7. 영문표기의누락여부확인 - 전체적으로제목이나자료출처등에서한글표기옆에영문표기를병기할때영문표기가누락되어있는지확인 7-8. 통계표별제목의적절성확인 - 제목이통계표내용을대표하고있는지또는내용에적절한지확인 7-9. 이용자의입장에서이용의편리성을제고할수있는내용의수록여부확인 - 통계표에사용된기호에대한설명, 통계표이해에필요한추가설명등이수록되어있는지확인 일관성유지 p251~p252 명확한의미아님 ( 차종분류에 fee라고기재됨 ) 누락없음적절성확인 이용자를위하여 에기재됨

174 < 부록 7> 이용자편의사항점검표 이용자편의사항점검표 발간물명 발간호수발간연월 유료도로현황 ( 보고통계 ) 발간주기 1 월보 2 분기 3 반기 4 연보 5 부정기 주제분야 통계명 유료도로현황 승인번호작성기관품점검일시 질점검원 진단확인자 통계청

175 1. 이용자를위하여 진단항목유무근거자료 1-1. 소개 이용자를위하여, 자료이용시유의사항 등이용자를위한소개부분이있다 부록 ( 참고자료 ) 통계자료활용에참고되는내용을부록으로싣고있다. - 통계작성기준, 산업또는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등의참고자료수록 홈페이지상에서의자료중 이용상유의점 소개됨 관련용어를싣고있음 1-3. 기호통계표등에사용되는각각의기호들의의미를명시하고있다 잠정치, 확정치통계간행물에잠정치를수록할경우잠정치의표시및설명과확정치의공표예정일자를명시하고있다. - 잠정치로부터의사결정을최소화하기위하여잠정치산출이유와확정치공표시점이반드시제공되어야하며, 눈에잘띄는부분에이러한내용을명시하여야한다 자료출처통계간행물에수록된통계분석과관계가있거나관련된정보를포함하고있는자료출처를이용자들의눈에잘띄게간행물에수록하고있다 제공매체통계간행물이외의통신매체를통해자료가제공되는경로를표시하고있다. - 통계DB이용방법, 인터넷사이트주소, 원시자료구매절차 1-7. 문의처통계작성방법과자료수집방법에대한추가정보를문의할수있도록연락처를제공하고있다. - 통계작성또는조사체계에대한충분한식견이있는개별직원에게직접연락되어야한다. 명시하지않음 확정치사용 통계표아래수록 주석을통해재공 이용상유의점 에서 설명하고있지만연락처는 제공하고있지않음

176 2. 조사정보 진단항목유무근거자료 2-1. 조사목적지표의의의와활용도부분에간략설명됨조사의목적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 유사통계와의차이점포함하지 - 유사통계와차이점포함않음 ) 2-2. 조사연혁조사의주요연혁이설명하고있다 조사범위 ( 대상 ) 조사의범위와조사의구체적인대상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적용기준 국내 외통계자료를비교할수있도록조사에적용된국내또는국제적기준과그내역을설명하고있다 조사항목조사사항 ( 항목 ) 을나열하고주요조사항목이무엇인지설명하고있다 조사주기 ( 기간 ) 조사대상기간, 조사주기, 실제조사기간등을명확히명시하고있다 조사방법조사체계와조사방법등을명시하고있다 조사표견본 조사에사용된조사표또는자료수집양식을수록하고있다. - 조사표가사용되지않은경우에는자료수집방법과절차에대한설명이있어야함 2-9. 조사표변천 조사표의변천과정이설명되어있다. - 조사표의변천사, 연도별추가, 신설항목등변경내역의설명수록여부 용어설명 보고서에수록된모든용어들에대한상세한설명이수록되어있다.( 별도의용어설명란의할당여부등 ) - 생산자의입장에서는알고있는용어일지라도이용자들의경우정확한의미를모르는경우가많음 공표방법조사결과의공표방법, 향후공표일정의예고등이있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지표의의의와활용도부분에서설명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용어설명란할당됨 설명되지않음

177 < 부록 8> 유료도로현황공표내용 (E- 나라지표자료 ) 1. 메인화면 2. 게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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