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E1B0FABAB8B0EDBCAD28C0E5BED6C0CEC6EDC0C7BDC3BCB3BCB3C4A1C7F6C8B2C1B6BBE7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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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2016 년정기통계품질진단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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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제출문 통계청장귀하 본보고서를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2016년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30 일 한국통계진흥원장 연구진 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김종환과장 표본연구원 연구보조원 한국통계진흥원임대철과장 한국통계진흥원한예슬연구원

4 주의 1. 이보고서는통계청에서수행한 2016년정기통계품질진단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에대한저작재산권일체와 2 차적저작물또는 편집저작물의작성권은통계청이소유하며, 통계청은정책상 필요시보고서의내용을보완또는수정할수있습니다.

5 결과보고서요약문 진단통계명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 보건복지부 ) 주제어국가통계, 통계품질진단, 장애인, 편의시설, 복지진단기간 ~ 진단기관 한국통계진흥원 연구진김종환, 임대철, 한예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11조 ( 실태조사 ) 및동법시행규칙제4조 ( 실태조사의실시시기등 ) 에의거하여작성되는통계로 1998년부터전수조사로작성되어온통계이다. 본통계는관련법에서명시한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대한전반적인설치현황및설치율을파악하고문제점등의분석을통해향후장애인편의증진을위한정책방향모색을주목적으로작성되고있다. 통계작성기관은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이고수탁기관은한국장애인개발원및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다. 본조사의결과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KOSIS) 및정기간행물등을통해확인할수있다. 품질진단에서는통계작성의제반과정및산출물을세부적으로기술한 통계정보보고서 진단, 통계이용자의요구사항반영수준을파악하기위한 FGI 방식의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 진단, 자료수집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비표본오차의발생현황및가능성을점검하기위한 자료수집체계 점검, 그리고모집단을잘대표하는통계자료가생산되고있는지를판단하기위해표본설계와관련된일련의과정을진단하기위한 표본설계진단 까지이상 4개부문별로통계품질진단을실시하였고, 이를바탕으로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의 6가지차원별로품질수준을측정하였다. 통계정보보고서진단결과, 종합점수는 4.0점 (5점척도) 이고가중치를적용한환산점수는 86.0점으로평가되었다. 또한 FGI, 자료수집체계점검, 표본설계진단등을통해통계생산의전과정과이용자편의성을집중적으로점검한결과, 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단기개선과제로는 통계작성승인사항준수 로선정하였고, 중 / 장기개선과제로는 1편의시설설치기준정비및유지, 2사후조사모니터링강화, 3마이크로데이터제공 을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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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 례 제 1 장개요 1 제 1 절품질진단개요 1 1. 품질진단배경 1 2. 품질진단목적 2 3. 품질진단수행방법 3 제 2 절진단대상통계개요 8 1. 조사개요 8 2. 조사방법 10 제 3 절중점진단사항 17 제 2 장통계품질정보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23 - i -

8 제 3 장품질진단결과 25 제 1 절통계작성과정별진단결과 조사개요진단결과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진단결과 조사설계진단결과 자료수집진단결과 행정자료활용진단결과 자료처리진단결과 통계추정및분석진단결과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참고문헌 통계정보보고서진단결과 ( 종합 ) 69 제 2 절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결과 진단개요및 FGI( 표적집단면접 ) 설계 진단결과 75 제 3 절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점검개요 점검결과 주요개선사항 87 제 4 절표본설계진단결과 진단개요 진단결과 90 - ii -

9 제 4 장개선과제별개선방안 93 제 1 절사후조사모니터링강화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95 제 2 절설치현황기준정비및유지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97 제 3 절통계작성승인사항준수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99 제 4 절마이크로데이터제공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101 제 5 절개선과제요약 iii -

10 [ 붙임 ] 붙임 1)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105 붙임 2)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109 붙임 3) 표본설계점검결과 iv -

11 < 표차례 > < 표 1> 품질진단사업의추진경과 2 < 표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기본현황 8 < 표 3> 정비대상시설 9 < 표 4> 정비대상시설의용도별구분 11 < 표 5> 장애인편의시설의분류 13 < 표 6> 조사통계용통계품질지표수 17 < 표 7>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품질차원별진단점수 19 < 표 8> 조사개요진단결과점수 25 < 표 9>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추진절차 26 < 표 10>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평가기준의변경내역 27 < 표 11>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진단결과점수 29 < 표 12> 조사설계진단결과점수 31 < 표 13> 장애인편의시설의분류체계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용도별 ) 32 < 표 14> 조사표구성 ( 설치구분의기준 ) 35 < 표 15> 자료수집진단결과점수 38 < 표 16> 지역별조사원현황 39 < 표 17> 조사원교육훈련내용 40 < 표 18> 조사원교육일자 41 < 표 19>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추진일정 42 < 표 20> 사후조사결과 47 < 표 21> 자료처리진단결과점수 50 - v -

12 < 표 22> 자료입력방법 : 코딩지침 51 < 표 23>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점수 58 < 표 24> 편의시설종류별설치율 59 < 표 25> 연도별 / 편의시설종류별설치율 59 < 표 26> 지역별편의시설설치율 60 < 표 27>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점수 64 < 표 28>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인력구성 65 < 표 29>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작성절차별진단점수 69 < 표 30> FGI 흐름도 71 < 표 31> FGI 참가자선정기준및현황 73 < 표 32> FGI 사전질문지내용 73 < 표 33> 자료수집체계점검흐름도 81 < 표 34> 자료수집체계점검내용 82 < 표 35> 조사대상시설및조사원현황 85 < 표 36> 본조사와사후조사결과비교 : 건물유형별 94 < 표 37> 본조사와사후조사결과비교 : 편의시설종류별 95 < 표 38> 개선과제요약 vi -

13 < 그림차례 > < 그림 1> 통계품질진단업무흐름도 7 < 그림 2> 평가항목의구성 15 < 그림 3 > 품질차원별진단점수 19 < 그림 4> 조사업무흐름도 41 < 그림 5> 스마트폰을활용한즉문즉답시스템 46 < 그림 6> 자료입력시스템화면1 55 < 그림 7> 자료입력시스템화면2 56 < 그림 8> 작성절차별체계진단점수 70 < 그림 9> 질의응답체계 87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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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개요 제 1 절품질진단개요 1. 품질진단배경 우리나라는국가통계의품질을높이기위하여 2000년대초반부터통계품질진단사업의추진을준비하였다. 통계품질진단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는국내국가통계전반에대한문제점파악, 국내상황에적합한품질진단방법론의개발, 품질진단매뉴얼의개발, 품질진단사업을뒷받침할법적장치마련등수많은사전준비가필요하였으며, 통계청에서는 5년이상에걸쳐이러한사전준비를마친후, 2006년부터통계품질진단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통계청은정기통계품질진단 5개년계획 (2006~2010) 을수립하고, 이계획에따라연차적으로 585종의국가통계에대해품질진단사업을완료하였다. 이어서정기통계품질진단 2차 5개년계획 (2011~2015) 을수립하고주요통계위주의정밀진단을추진해왔다. 그리고 2015년까지예정되었던 2차 5개년계획을 2014년까지로마무리하고 2015년도부터기존의용역위주사업을위탁사업으로변경하고새로운품질진단패러다임에따라제3기품질진단이시작되었다. 그첫해인 2015년에는총80종통계를진단하였고, 2016년에는총 63종을진단하였다

16 < 표 1> 품질진단사업의추진경과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정기통계품질진단 5개년계획 ( ) 을수립하고, 이계획에따라연차적으로 585종의국가통계에대해품질진단사업을완료함정기통계품질진단 2차 5개년계획 ( ) 을수립하고 25종내외의주요통계위주의심층진단을추진하고통계별개선과제도출및가이드까지지원함기존의용역위주사업을위탁사업으로변경하고, 새로운품질진단패러다임에따라첫해인 2015년에는 80종의통계를진단하고 2016 년에는 63종의통계를진단함 2. 품질진단목적 체계적인통계품질관리를위해서는통계가 이용자에게얼마나유용하게사용되고있는지 를살펴보는통계품질진단이필요하다. 통계품질진단은통계자료가정확한지, 시의성은있는지, 유용한통계인지, 이용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지, 이용자들이쉽게분석하고활용할수있는지를가늠해보기위해통계작성의전과정을진단하는업무이다. 이를위해먼저객관적이고체계적으로현재의통계작성실태를살펴보아야한다. 그러므로통계작성기관에서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 가품질진단에필요한전반적인정보를상세하게수록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품질수준에크게영향을줄수있는표본설계와자료수집절차는심층적으로진단하여통계품질을개선하는데반영한다. 이와함께통계이용자의의견수렴은품질진단의방향과작성기관의통계작성개선을위해반드시필요한과정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통계정보와품질진단결과를이용자에게제공함으로써통계의오남용을예방하고이용을활성화시킬수있도록지원한다

17 3. 품질진단수행방법 가. 품질진단수행범위 (1) 통계정보보고서진단 통계정보보고서는통계이용자에게는이용가이드이자통계생산자에게는편람으로활용될수있기때문에, 그역할은이해관계자모두에게중요하다. 통계이용자는통계의강점과한계점을이해하고어떻게하면적절히사용할수있는지를알기위해통계정보에접근할필요가있고, 생산자는작성하는통계의장단점을파악하고개선할사항이무엇인지를알아내기위해통계정보를항상파악할수있어야한다. 품질진단에서는통계정보보고서에수록되어있는 10개의작성절차별로장별진단을실시하고, 6개의차원별로지표를구성하여통계의품질수준을측정한다. (2)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 생산된통계가이용자의다양한필요를충족시키고있는지에대한여부는통계품질진단과정에서매우중요하게확인해야할부분이다. 진단대상통계와관련하여정책수립및평가, 학술연구, 실무등에직접활용한경험이있는전문또는일반이용자로면담대상자를선정하고표적집단면접 1) 을실시하여통계이용자의통계에대한만족수준과요구사항반영실태, 개선요구사항등을파악하고측정한다. 1) 표적집단면접 (FGI) 은소집단을형성하여특정주제에대해서계획적이면서도자유롭게토론하는형태를말하며일대일면접에비해정보획득이신속하고, 함께모여토론함으로써다른사람의아이디어를힌트로자신의생각을좀더확실히표출하는시너지효과가있어정성적인이용자조사기법으로많이활용됨 - 3 -

18 (3) 자료수집체계점검 통계자료의정확성은수집된자료가얼마나정확한가에달려있으며, 이는자료가수집되는시스템의효율성에의해좌우된다. 따라서자료수집체계는통계품질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과정으로정확히수집되었는지, 절차적오류는없는지등에대해점검한다.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등을대상으로자료수집이이루어지는다양한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자료수집오류의가능성을체계적으로점검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여자료수집과정에서의품질을높일수있도록한다. (4) 표본설계점검 진단통계의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목표오차, 표본규모, 가중 치, 추정식, 주요항목별공표범위등표본설계와관련한일련의과정을정 밀검토하여, 모집단을잘대표하는통계자료가생산되고있는지점검한다. 나. 품질진단수준의측정도구 (1) 관련성 관련성은이용자의관점에초점을둔것으로, 통계자료의포괄범위와개념, 내용등에있어서이용자요구사항을충족하는정도를의미한다. 이용자에게얼마나의미있고, 유용한통계를작성하여제공하고있는가에대한내용을중점으로진단한다

19 (2) 정확성 정확성이란측정하고자하는모집단의특성이나크기를얼마나근사하게측정했는지를의미한다. 대부분의통계는미지의참값을추정하게되는데참값과추정값의차이, 즉오차가작을수록정확성이높은통계가된다. 조사통계의경우포괄범위, 표본추출, 응답및무응답, 작성과정등에의한오차가발생하게되는데, 표본오차의크기와비표본오차검토를중점적으로진단한다. (3) 시의성 / 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결과공표시점간의차이 를나타내는통계의현 실반영도와관련된개념이다. 대부분의통계는공표시점을예고하고공표하 게되는데, 정시성은예고된공표시기를정확하게준수하는가에대한개념이다. (4) 비교성 비교성은시간혹은공간이서로달라도통계자료가동일한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및기초자료등을기준으로집계되어서로비교가가능한지를나타내는개념이다. 다른나라, 다른도시또는다른연도와비교가가능한지, 국제적인기준, 분류, 평가방법등이적용되는지등을중점으로진단한다. (5) 일관성 일관성은 동일한경제, 사회현상에대하여서로다른기초자료나방법에 - 5 -

20 의해작성된통계자료들이얼마나유사한가 를나타내는개념이다. 잠정자료 와확정자료, 연간자료와분기 ( 월 ) 자료가작성되는지, 서로유사한결과를보 이는지를확인하고이에대해중점적으로진단한다. (6) 접근성및명확성 통계이용자가통계자료에대하여얼마나쉽게접근할수있는지에대한정도, 통계가어떻게만들어졌는지에대한정보제공수준을의미한다.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및보도자료홈페이지게시등통계자료제공방법과통계에대한충분한설명자료가제공되는지에대해중점적으로진단한다

21 < 그림 1> 통계품질진단업무흐름도 - 7 -

22 제 2 절진단대상통계개요 1. 조사개요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대상시설에대한전반적인설치현황과건물유형별및지역별설치율을파악하고, 문제점등의분석을통해향후편의시설에대한정책방향모색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는통계이며, 통계작성의기본현황은아래 < 표 2> 와같다. < 표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기본현황 구분 내용 1. 통계명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2. 법적근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1 조및동법시행규칙제 4 조 / 통계법제 17 조및제 18 조 3. 작성목적 장애인편의시설의전반적인설치현황과설치율을파악하고그에대한결과를제공 조사단위 ( 대상 ) 시설 4. 조사대상 모집단 대상범위 규모 장애인등편의법 의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전국 141,573 개건물 / 6,305,374 개시설 (2013 년기준 ) 5. 조사방법관측조사 6. 통계작성기관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7. 조사및공표주기 5 년 / 5 년 - 8 -

23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시설의유형을세분화하여 72개로세분류하고, 각대상시설별의무설치로규정된편의시설을조사항목으로구성한다. 조사대상편의시설을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총 5종으로대분류하고, 각대분류별세부항목은총 19종으로소분류로구분하는데, 각각의시설분류의개념은아래와같다. 첫째, 매개시설이란대상건축물이위치하고있는해당대지의입구로부터건축물의주출입구 ( 현관 ) 까지이르는경로에설치된편의시설을의미한다. 둘째, 내부시설이란건물내부에설치된편의시설을의미하며주출입문,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등에설치된편의시설을의미한다. 셋째, 위생시설이란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하도록만들어진화장실에설치된편의시설을의미한다. 넷째, 안내시설이란시각및청각장애인이시설을이용하기에편리하도록설치된편의시설을의미한다. 그외의시설은기타시설로분류하며객실, 침식, 관람석, 접수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등이포함되며아래 < 표 3> 과같다. < 표 3> 정비대상시설 - 9 -

24 2.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전수조사로실시되는데조사목적에의해 개념적으로규정하는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1) 목표모집단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목표모집단은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은편의증진법제7조 ( 대상시설 ) 및동법시행령제3 조 ( 대상시설 ) 에의거하여선정되는데이중, 정비대상시설은시설의규모나신축시기에관계없이편의증진법이시행된후 2년내에의무적으로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시설을의미한다. (2) 조사모집단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조사모집단은목표모집단의정의와동일하다. 조사모집단은건축물토지대장상 장애인등편의법 의대상시설에해당하는건축물로각지방자치단체에서이를파악하고조사주관기관의검토후최종조사모집단으로선정하게된다. 2013년도조사의경우조사모집단에해당되는시설수는총 141,573개소이며, 이를용도별로구분한대상시설은아래 < 표 4> 와같다

25 < 표 4> 정비대상시설의용도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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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나. 조사표구성 (1) 조사표의내용 조사표는각편의시설별로 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 편의증진법시행령제4조관련별표2) 에의거하여시설의유형을세분화하여 72개로세분류하고, 각대상시설별의무설치로규정된편의시설을조사항목으로구성하고있다. 또한시설별로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총 5종으로대분류하고, 각대분류별세부항목은총 19종으로소분류하여체계적으로시설을구분하고있다. < 표 5> 장애인편의시설의분류 대분류 (5 종 ) 소분류 (19 종 ) 1.1 주출입구접근로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3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2.1 출입구 ( 문 ) 2.2 복도 2.3 계단또는승강기 3.1 대변기화장실 3.2 소변기 3.3 세면대 3.4 욕실 3.5 샤워실및탈의실 4.1 점자블록 4.2 유도및안내설비 4.3 경보및피난설비

28 5.1 객실 침실 5.2 관람석 열람석 5. 기타시설 5.3 접수대 작업대 5.4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5.5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2) 평가항목의구성 평가항목은 2013년도의조사에서 3단계평가방법 ( 적정, 미흡, 미설치 ) 을적용하였다. 적정 수준은현행법과완전하게동일하게설치되거나그이상의수준으로설치된경우에선택하도록하고, 미흡 수준은현행법의기준에서일부부족한설치가있는경우에선택하도록한다. 마지막으로 미설치 수준은현행법의설치사항을전혀적용하지않은경우이거나수준에거의미치지못하는정도일경우에선택하도록한다

29 < 그림 2> 평가항목의구성 다. 자료수집및집계방법 자료수집단계에서는조사원들에게조사원증과각도기, 줄자등의조사도구를배분한후, 원칙적으로 2인 1조로이루어진조사원들이직접조사대상시설을방문하여실측조사를실시한다. 조사된사항은조사용기록지에항목별설치수준을직접기입하도록하였으며, 현장조사를마친후조사결과기록지를한국지체장애인협회시 도및시 군 구센터로발송하도록한다. 이후해당광역자치단체의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수집한조사결과기록지를검토하여오류를수정한후지원센터별개별시설에대한조사결과를입력하여

30 장애인개발원에전송하게된다. 기록지의구성은편의증진법상대상시설별편의시설종류의설치의무여부에따라건축물용도별로총 72개유형 (A~V1 Type) 으로분류한다. 기록지는현장기록지와보고기록지로나뉘는데, 현장기록지는조사현장에서기록지에조사결과를수기로기재하게된다. 이렇게입력된기록지는범위내검등이적용된엑셀파일형태의보고용기록지에입력하여자료를전송하는방식을거쳐집계된다. 라. 수행체계 본조사는총괄기관인보건복지부와직접조사업무를수행하고지원하는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긴밀한협조를통해진행된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전수조사를총괄하며조사대상편의시설의선정기준을설정하고각지방자치단체의관련상담및의견을수렴하여선정지침을결정하게되고조사결과확정및공개까지의역할을수행한다. 다음으로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조사대상시설의선정지원및검증후최종확정하고지방자치단체에전달하여현장조사시행을준비한다. 또한조사에사용될유형별조사표를개발하고조사원교육, 분석툴개발및분석을거쳐조사보고서의작성및배포까지담당하고있다. 마지막으로본조사의지역별거점역할을할수있는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조사원교육, 조사결과자료에대한취합및입력운영, 현장조사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31 제 3 절중점진단사항 본진단연구에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를대상으로중점적으로파 악하고자하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품질진단매뉴얼에기초하여통계작성의제반과정및산출물을세부적으로기술하고양적 질적정보를모두수록한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 통계정보보고서 를진단하게되는데, 10개의작성절차별로품질지표를구성하여통계의품질수준을측정하고, 통계정보보고서에대한점검및정량 / 정성평가를실시하여종합적으로진단하고, 진단결과에기반한문제점과개선과제를도출할것이다. 품질진단매뉴얼상의조사통계품질지표의수는총 44개로각작성절차별품질지표는아래 < 표 6> 과같다. < 표 6> 조사통계용통계품질지표수 부문 Ⅰ. 조사개요 Ⅱ. 통계의작성목적 Ⅲ. 조사설계 Ⅳ. 자료수집 Ⅴ. 행정자료 Ⅵ. 자료처리 Ⅶ. 통계추정및분석 Ⅷ.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Ⅸ. 통계기반및개선 Ⅹ. 참고문헌 계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합계

32 둘째,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를진단하기위해표적집단면접 (FGI) 방법을이용하여통계작성및제공에대한미래고객요구수용에초점을두고있는지를점검할것이다. 이를위해전문이용자및일반이용자로구성된대상을섭외하여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이용과정에서의요구사항, 불만사항, 개선요구사항등을파악할것이다. 셋째, 통계작성을위해자료수집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오류등에대해체계적으로점검하여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할것이다. 자료수집체계점검은자료수집체계의주요관련자 ( 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등 ) 를점검대상으로하며, 조사기관의관리실태및관리지침을시작으로조사원선발및교육, 조사원의숙련도등조사의전과정에서오류가발생할수있는요인을파악하고조치할수있는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개선아이디어를제공할것이다. 넷째, 표본연구원에의한표본설계진단을실시할것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의경우전수조사로실시되는조사통계이기때문에, 모집단의 정의, 표본조사로의전환가능성등을점검할것이다. 위의절차대로단계별품질진단을수행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품질차원 별진단결과, 작성절차별진단결과를요약하고개선과제별개선방안등을제 시하여진단결과보고서를작성할것이다

33 제 2 장통계품질정보 제 1 절차원별품질상태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에대한 6개품질차원별진단결과는 < 표 7> 과같다. 6개품질차원중 비교성 차원이 5.0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정확성 차원이 4.3점, 관련성 차원이 3.9점, 접근성 / 명확성 차원이 3.5점으로나타났으며, 시의성 / 정시성 차원이 3.0점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 표 7>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품질차원별진단점수 산정방식 품질차원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5 점척도 해당없음 3.5 접근성 / 명확성 관련성 정확성 비교성 시의성 / 정시성 < 그림 3 > 품질차원별진단점수

34 1. 관련성 관련성은이용자관점에초점을둔측면으로통계자료가포괄범위와개념, 내용등에있어서이용자요구사황을충족하는정도를말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얼마나의미있고유용한통계를작성하여제공하는지를의미하고있다. 통계목적을명확하게설정하고있는지, 이용자를파악하고있는지, 전문가자문회의나표적집단면접조사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이용자의요구를파악하고통계에반영하고있는지등을중점적으로점검한결과관련성차원의점수는 3.9점으로나타났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 장에관한법률 제 11 조 ( 실태조사 ) 및동법시행규칙제 4 조 ( 실태조사의실 시시기등 ) 에의거하여작성되는통계로 5년마다전수조사로실시되는통계이다. 관련법에근거하여설치대상시설에대한전반적인설치현황과건물유형별및지역별설치율을파악하여미흡한시설의경우시정명령을위한기초자료를작성하고나아가장애인편의증진을위한정책방향모색을주목적으로작성된다. 통계작성기관에서작성한통계정보보고서를중심으로진단한결과관련성부문에서몇가지감점요인이발생한바있다. 첫째, 이용자가필요로하는통계를생산하기위하여이용자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통계작성에반영하고평가해야한다. 하지만이용자를대상으로한별도의의견수렴절차를거치지않아감점요인이되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통계의일반이용자그룹을파악하고주기적인의견수렴절차를갖는것이필요하다. 둘째, 통계작성의주된목적이정책적인목적이고, 조사결과의마이크로데

35 이터가별도로제공되지는않아학계, 연구원등의민간이용자들은공표되는집계표만제한적으로이용가능한실정이다. 시계열분석, 지역별분석등의심층적인분석을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마이크로데이터제공을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 셋째, 자료수집, 자료처리및수집자료의보관등에서별도의관리지침이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정보보안차원에서의지침및규정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 정확성 정확성이란측정하고자하는모집단의특성이나크기를얼마나근사하게측정했는가를의미하며, 참값과추정된값과의근접성이높을수록정확성이높은통계라고말할수있다. 조사통계의경우조사기획, 표본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등의과정에서표본오차와비표본오차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표본오차및비표본오차의크기및발생원인, 오차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등을점검한결과정확성차원의점수는 4.3점으로나타났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목표모집단은 장애인등편의법 에따른전국의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이다. 조사모집단은동법제7조 ( 대상시설 ) 및시행령제3조 ( 대상시설 ) 에의거하여 이후건축적행위가있었던시설및정비대상총 141,573개소이며, 관련법에근거하여모집단전체에대해전수조사로실시되고있다. 조사원의경우각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선발하는데가능한본조사의경험이있는유경험자를중심으로구성하고있다. 또한조사의특성을감안하여조사원 1,003명중장애인 194명 (19.3%) 을별도로선발하여직접

36 조사에참여시킴으로써당사자입장에서요구되는편의시설에대한정확한조사가실시되도록노력하고있다. 본조사는같이조사원이직접측정 관측하여주관적인판단이개입될가능성이큰관측조사이기때문에체계적인교육훈련뿐아니라구체적이고다양한사진등이수록된지침서도제공하고있다. 더불어, 조사가진행되는중발생되는질의에대해즉문즉답이가능하도록실시간상담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조사원질의내용및답변은스마트폰의어플리케이션과연동하여판단이어려운항목에대한객관성및정확성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다. 3. 시의성 / 정시성 시의성은작성기준시점과결과공표시점간의차이를나타내는통계의현실반영도와관련된개념이고, 정시성은예정된공표시기를정확히준수하는가에대한개념으로, 통계자료의작성주기, 기간, 공표예정일준수여부등을점검하여시의성및정시성측면에대한통계품질을검토한결과시의성 / 정시성차원의점수는 3.0점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 5년을주기로조사가이루어지고있고, 통계결과의공표는매년 11월중에이루어지고있는데, 연간조사임을감안하면시의성은있다고판단된다. 하지만통계공표일정을사전에공개하는사전예고제를실시하지않아실제공표시기를준수하는가를판단하는정시성자체를판단할수없다. 또한통계이용자가사전에통계공표일정을인지하고이를고려하여연구일정등에참고하기어렵다

37 4. 비교성 비교성은시간또는공간이달라도통계자료가동일한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및기초자료등을기준으로집계되어서로비교가가능한지를나타내는것이다. 비교성을점검하기위하여통계작성에적용된개념, 정의와측정방법의차이가주는영향등을검토한결과비교성차원의점수는 5.0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최초통계작성시점인 1998년부터통계의개념, 조사시기등을매번동일하게유지하여작성되어왔다. 장애인편의시설의종류는 장애인등편의법 에법적근거를두고분류되는데이를다시한번그용도에따라보다체계적인 5가지분류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 로구분 관리하고있다. 이와같은구분은해외에서도찾아보기힘든것으로국내의분류체계가잘정립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5. 일관성 일관성의경우 해당없음 으로진단에서는제외되었다. 6. 접근성 / 명확성 접근성은이용자가통계자료에얼마나쉽게접근할수있는지에대한정 도를말하며, 명확성은통계가어떻게만들어졌는지에대한정보제공수준을

38 말한다.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및보도자료홈페이지게시등다양한방법으로통계자료를제공하고자료를쉽게찾을수있는검색기능등으로통계의접근성을판단할수있고, 통계설명자료의제공측면에서명확성을평가할수있으며이를검토한결과접근성 / 명확성차원의진단결과점수는 3.5점으로나타났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주요결과및설명자료는국가통계포털 (KOSIS),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기간행물등다양한경로를통해통계보고서및집계표형태의자료가제공되고있다. 일반적인통계에관한메타자료는다양한경로를통해제공되고있으나일부접근성및명확성부분에서미흡한점이발견되었다. 먼저편의시설의설치구분기준의변경으로인하여과거시계열이단절되어제공되는데이터를그대로이용할수없다. 이에따라이용자입장에서는데이터를상황에따라재가공하여사용할필요가있는데, 마이크로데이터가제공되지않고, 제공되는보고서도 pdf 형식의파일이기때문에통계이용에많은제약이따르게된다. 또한메타자료, 보고서등을통해제공되는통계설명자료에는통계개요중심의비교적간략한정보만제공된다. 조사과정전반의세부내용과참고자료등다양한정보를함께제공하여통계이용자의이해를높일필요가있다

39 제 3 장품질진단결과 제 1 절통계작성과정별진단결과 1. 조사개요진단결과 통계이용자의입장에서통계의특성과필요성등핵심적인내용이통계개요에수록되어있는지점검하고, 통계의변천과정에대한이력등을기반으로진단한결과를작성하였다. 조사개요의진단결과점수는아래 < 표 8> 과같다. < 표 8> 조사개요진단결과점수 작성절차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조사개요 1. 통계명 ~ 6. 통계과정개관관련성 5 7. 조사연혁관련성 5 1. 통계명 ~ 6. 통계과정개관일반적으로통계이용자는통계를이용하기이전에통계의특징과통계의필요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조사개요에서술된내용을보고일차적으로판단하게된다. 따라서통계의핵심적인내용들을요약하여조사개요에서술함으로써통계이용자가자신이필요로하는통계인지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도움을줄필요가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 제11조 ( 실태조사 ) 및동법시행규칙제4조 ( 실태조사의실시시기등 ) 에의거하여작성되는통계로관련법제정

40 ( ) 및시행 ( ) 이후전수조사로실시되어왔다. 통계작성기관은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및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위탁하여조사를수행하고있다. 통계정보보고서상의조사개요부문에서는통계명, 법적근거, 조사방법, 통계작성기관 / 부서명, 조사및공표주기가적절하게설명되어있다. 또한조사의기획단계부터결과자료공표까지의일정및수행업무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 표 9>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추진절차 업무별추진내용일정 실시계획수립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MOU체결 전수조사지표개발 교육교재제작 4 월 조사원선발및교육 조사시설및조사원선정 ( 각지방자치단체 ) 조사원교육 ( 전국 8 개권역 ) 4 월중순 ~ 5 월초 입력프로그램개발 현장조사실시 자료입력및분석 현장조사를위한스마트앱 ( 안드로이드, ios) 개발 조사데이타입력전환용컴퓨터프로그램개발 조사대상시설별직접조사 조사자료 1차입력 조사자료모니터링실시 조사자료수정입력 조사자료분석 4월 ~ 5월 5월 ~ 8월 6월말 ~ 7월초 7월말 ~ 8월 8월 ~ 9월초 8월말 ~ 10월 결과보고 보고서작성 11 월

41 7. 조사연혁한번만수행되는일회성조사와는달리동일한목적으로반복적으로수행되는조사에서는조사연혁을통해이용자가매우중요한정보를얻을수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에근거하여 1998년부터실시되어왔으며, 관련법에서정하는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율을파악하기위해작성하고있다. 통계작성기관인보건복지부는조사결과자료를바탕으로법적기준에미치지못하거나미설치된시설에대해서는행정처분 ( 시정명령 ) 을통해설치이행을권고하고있다. 최초통계작성시점인 1998년및 2003년조사에서는설치와미설치를단순분리하는, 형조사표를적용하였으나편의시설설치현황을좀더상세하게조사하기위해 2008년조사에서는 4단계평가방법이적용되었다. 하지만 2013년전수조사에서는기존 4단계평가방법을보다단순화하면서조사의객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3단계평가방법으로변경하여적용하였다. < 표 10>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평가기준의변경내역 1998 년및 2003 년조사표 (, 단순조사형 ) 2006 년표준조사표개발 (5 단계평가형 ) 08 전수조사표 (4 단계평가형 ) 13 전수조사표 (3 단계평가형 ) 특징 편의시설의설치유무를 또는 로단순평가함 각조사항목마다 5 개의세분화된평가내용을선택하여현장의상황을좀더상세하게평가할수있도록함 각조사항목마다 4 개의세분화된평가내용을선택하여평가할수있도록함 각조사항목마다 3 개의세분화된평가내용을선택하여평가할수있도록함 단점 평가자의주관적판단에의해설치유무가결정될수있음 조사표의형식이복잡함 조사용지분량이많음 조사용지의분량이다소많음 형식이다소복잡함 조사용지의분량이다소많음 장점 조사표의형식이단순하고조사용지분량이적음 법적기준에맞추어설치된시설의수준에대해평가된내용을바탕으로세부적인단계별로분류할수있음 법적기준에맞추어설치된시설의수준에대해평가된내용을바탕으로단계별로분류할수있음 법적기준에맞추어설치된시설의수준에대해평가된내용을바탕으로단순화된단계별분류가가능함 단계별평가는가능하면서조사는좀더단순화게수행할수있음

42 우수한점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법적근거및조사방법등조사개요에대하여명확히기술하고있다. 특히통계작성개관에통계작성과정전반에대한업무별추진내용과일정을상세히기술하여통계이용자가통계에대한전반적인현황파악이가능하도록잘기술되어있다. - 평가기준의변경내역에대한정보를상세히제공하여, 해당통계이용전변경 / 개편이력을미리파악할수있도록하고있다

43 2.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진단결과 2장에서는통계에대한작성목적이명확한지, 통계의주된활용분야가무엇인지, 통계를이용하는이용자에대한관리및의견수렴등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점검결과를기반으로진단결과를작성하였다.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진단결과점수는아래 < 표 11> 과같다. < 표 11>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진단결과점수 작성절차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 1. 통계의작성목적관련성 5 2. 주요이용자및용도 ~ 3. 이용자의견수렴관련성 5 1. 통계의작성목적통계조사를기획할때제일먼저해야할일은조사목적을분명하게정하는일이다. 조사목적이분명해야후속절차가원만하게진행되기때문이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설치대상시설에대한전반적인설치현황과건물유형별및지역별설치율을파악하고, 문제점등의분석을통해향후장애인편의증진을위한정책방향모색을위한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는통계이다. 2. 주요이용자및용도 ~ 3. 이용자의견수렴통계조사에필요한정보가무엇인지결정되면그다음에는누가주요이용자이고, 이용할정보가무엇인지파악해야한다. 또한이용자그룹을구체적으로파악하여야하고, 이용자가필요로하는정보도구체적으로파악하여

44 야한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정책자료로서의성격이매우강하게나타나는통계이다. 통계작성기관인보건복지부에서는조사결과를바탕으로적정설치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시설에대해시정명령을내리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해당시설의관리 감독의무에따라설치현황을파악하기위한자료로활용이된다. 이용자가필요로하는통계를생산하기위해서는이용자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이를통계작성에반영하고평가해야한다. 이를위해전문가대상의의견수렴, 일반이용자대상의만족도조사등을통해의견을수렴할수있는데, 본통계의경우조사실시이전에정책수요자및시설주관기관을대상으로정례적인회의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이에따라설치구분의판단기준도변경되어왔다. 하지만일반이용자그룹을파악하기어렵고, 이용자들을대상으로별도의의견수렴절차를거치지는않는것으로확인된다. 통계의주요이용자를파악하고, 주기적인의견수렴을통해이용자의요구를파악하고반영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우수한점 - 통계의작성목적이명확하고, 목적에부합하여통계작성이이루어지고있다. - 목적에따른통계의활용분야가명확하고, 관련분야의대상자를중심으로의견수렴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다. 미흡한점 - 정책적인목적이외의일반적인주요통계이용자그룹을파악하여관리하고있지않기때문에일반적인이용자의요구사항 (needs) 을주기적으로파악하고반영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45 3. 조사설계진단결과 통계는작성목적에맞게조사내용및조사표를설계하여야하며, 응답자에게조사목적에부합하는정보를얻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이를위해응답자가쉽게응답할수있도록용어나분류기준등을국내또는국제기준을적용하는지점검하고, 조사표의기본구성요소에대한수록유무등을진단하였다. 또한, 통계는시대가변함에따라진화하고발전해야하기때문에이에따라, 조사표의변천및변경이력등이관리되고있는지진단하였다. 조사를위해서는모집단에대한정의가명확하게설정되어야하기때문에모집단의주기적인갱신등을중점적으로검토하고진단결과를작성하였다. 조사설계진단결과점수는아래 < 표 12> 와같다. < 표 12> 조사설계진단결과점수 작성절차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1 조사항목 ~1-2 적용분류체계 비교성 5 조사설계 1-3 조사표구성 정확성 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 ~ 1-5 조사표변경이력 관련성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 정확성 조사항목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조사원이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건물을직접방문후관측 실측하여설치기준에부합하는지를판단하는방식으로자료가수집된다. 특이한점은타조사통계처럼여러가지조사항목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 편의시설의종류에따라법에서정하는기준의충족여부에대해서만조사가이루어진다

46 1-2 적용분류체계체계적인통계작성과분석을위하여조사항목의분류체계는명료해야한다. 분류체계가명료하지않으면통계분석에혼선이생기고결과적으로활용도가떨어질수있기때문이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에서사용하는분류체계는 장애인등편의법 에근거하여건물의유형과편의시설의용도에따라분류되고있다. 건물의유형에따라 22개의대분류, 72개의소분류로구분하고있고, 편의시설의용도에따라 5개의시설별분류에따른 19개의항목으로구분하고있다. < 표 13> 장애인편의시설의분류체계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용도별 ) 연번 조사표유형 용도구분 주출입구접근로 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 ( 문 ) 내부시설복도계단또는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욕샤실워대소세실변변면. 기기대탈의실 점자블록 안내시설유도및안내시설 경보및피난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기타시설접수대. 작업대 대분류소분류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비고유형별의무설치개소수 1 A1 1 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등의소매점 3 2 A2 1종근린생활시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3 3 A3 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9 4 A4 1종근린생활시설파출소, 지구대 9 5 A5 1종근린생활시설우체국 9 6 A6 1종근린생활시설보건소 9 7 A7 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9 8 A8 1종근린생활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및지사 9 9 A9 1 종근린생활시설국민연금공단및지사 9 10 A10 1종근린생활시설한국장애인고용공단및지사 9 11 A11 1 종근린생활시설근로복지공단및지사 9 12 A12 1종근린생활시설대피소 3 13 A13 1종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7 14 A14 1 종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 산후조리원 )

47 연번 조사표유형 용도구분 주출입구접근로 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 ( 문 ) 내부시설복도계단또는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욕샤실워대소세실변변면. 기기대탈의실 점자블록 안내시설유도및안내시설 경보및피난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기타시설접수대. 작업대 대분류소분류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비고유형별의무설치개소수 15 A15 1종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4 16 B1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 17 B2 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4 18 B3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4 19 C1 문화 집회시설공연장 C2 문화 집회시설관람장 C3 문화 집회시설집회장 7 22 C4 문화 집회시설전시장 8 23 C5 문화 집회시설동 식물원 8 24 D1 종교시설종교집회장 4 25 E1 판매시설도매 소매시장 상점 7 26 F1 의료시설종합병원 F2 의료시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F3 의료시설격리병원 G1 교육연구시설특수학교 G2 교육연구시설유치원 8 31 G3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G4 교육연구시설중학교 G5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G6 교육연구시설전문대학 G7 교육연구시설대학교 G8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등 8 37 G9 교육연구시설도서관 H1 노유자시설어린이집 8 39 H2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8 40 H3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경로당포함 ) 8 41 H4 노유자시설장애인복지시설 H5 노유자시설이외사회복지시설 I1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 I2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48 연번 조사표유형 용도구분 주출입구접근로 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 ( 문 ) 내부시설복도계단또는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욕샤실워대소세실변변면. 기기대탈의실 점자블록 안내시설유도및안내시설 경보및피난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기타시설접수대. 작업대 대분류소분류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비고유형별의무설치개소수 45 J1 운동시설체육관 5 46 J2 운동시설운동장 5 47 K1 업무시설국가또는지자체청사 K2 업무시설금융업소등일반업무시설 7 49 K3 업무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및지사 K4 업무시설국민연금공단및지사 K5 업무시설한국장애인고용공단및지사 K6 업무시설근로복지공단및지사 L1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 4 54 L2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콘도등 ) M1 공장공장 6 56 N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3 57 N2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7 58 O1 방송통신시설방송국 7 59 O2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 6 60 P1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8 61 Q1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5 62 Q2 묘지관련시설 63 R1 관광휴게시설 봉안당 ( 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R2 관광휴게시설휴게소 5 65 S1 장례식장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수시설은제외 ) 부 T1 공원도시공원 3 67 T2 공원자연공원 3 68 U1 공동주택아파트 5 69 U2 공동주택아파트부대복리시설 8 70 U3 공동주택연립주택 4 71 U4 공동주택다세대주택 4 72 V1 기숙사기숙사

49 1-3 조사표구성조사목적에부합하는정보를응답자로부터얻기위하여조사표를구성할때에는다음의사항을고려해야한다. 먼저자료수집방법이무엇인지를고려한다. 자기기입식조사표는조사원면접조사표보다는질문이간명하고문항수가적어야한다. 전화조사나인터넷조사의조사표도조사원인터뷰조사표보다는간명하여야한다. 조사표작성에는응답자의특성, 응답부담, 자료수집과정의복잡성이반영되어야한다. 또한정보의민감성이나기밀성이고려되어야하고다른조사와의비교가능성도고려되어야한다. 질문의형태 ( 개방형, 폐쇄형 ), 질문순서, 조사표의레이아웃, 측정오차나응답오차의요인등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다른조사통계와는달리조사원이직접해당건물을방문하고관측 실측하여법적기준을충족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여적정-미흡-미설치의 3단계로구분하여자료를수집하고있다. 적정 수준은현행법과완전하게동일하게설치되거나그이상의수준으로설치된경우에선택하도록하고, 미흡 수준은현행법의설치기준에서일정부분부족한경우에선택하도록한다. 마지막으로 미설치 수준은현행법의기준을전혀적용하지않거나거의미치지못하는경우선택되게된다. < 표 14> 조사표구성 ( 설치구분의기준 )

50 1-4 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 ~ 1-5 조사표변경이력조사환경이바뀌거나경제, 사회적인상황이변화되어조사표를변경하게되면자료의의미가달라진다. 이러한경우조사표변경에대한사항을이용자에게알려자료이용에혼선이없도록해야한다. 앞의조사개요에서언급했듯이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매번조사가실시될때마다설치구분의기준이변경되어왔다 (< 표 9> 참조 ). 1998년편의증진법시행이후 3회에걸쳐진행된전수조사에서는각각다른조사표를사용하였는데, 1998년조사및 2003년조사에서는설치와미설치를단순분리하는 또는 형조사표가적용되었고, 2008년조사에서는설치수준을 4등급으로구분하였다. 2013년전수조사에서는기존 4등급을 3등급 ( 적정, 미흡, 미설치 ) 으로하여주관적판단요소를제거하였다. 평가단계의단순화를통한이용자편의제공과조사결과의정확성제고측면에서관계자회의를통해변경한것으로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해보고서상에상세하게기술하고있다. 2-1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통계조사를위해서는모집단이명확하게설정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이명확하게정의되어야하고,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간의비교를위해그차이를제시하여야한다. 모집단을구성할때에는조사단위, 지역단위, 조사시점을고려하여야한다. 특히, 불완전한조사모집단을사용하는경우목표모집단과큰차이를보이게되며이는잠재적인포함오차의발생원인이된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목표모집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전국의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이다. 조사모집단은동법제7조 ( 대상시설 ) 및동법시행령제3조 ( 대상시설 ) 에의거

51 이후건축적행위가있었던시설및정비대상시설총 141,573 개소 이며이에대해상세히기술하고있다. 우수한점 - 조사설계부문에서는대부분의평가지표항목이 4점이상으로평가되었는데목표모집단및조사모집단의개념이명확하고, 주요개념및항목별정의가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잘구성되어있다. - 조사표는조사목적에부합한조사항목으로잘구성되어있다. 또한, 조사시조사표와함께제공되는조사지침서를통해관련개념을분명하게설명하고있다. 미흡한점 - 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기준평가단계의 단순화 를통해조사결과의정확성제고측면에서설치구분기준을변경한바있다. 변경과정과이유에대해서는그타당성까지잘제시하고있지만매조사마다변경되어과거시계열이유지되지않는다. - 변경된설치구분기준에대하여통계청에변경승인을득하지않고실시되고공표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통계법위반에해당될수있는사항이다

52 4. 자료수집진단결과 통계를작성하기위해서는조사표를이용하여응답자로부터응답을받아내는것이가장중요한작업이다. 시대가변함에따라자료를수집하는방식도변화하고있으며, 응답률등을고려하여다양한방식으로조사를실시하고있다. 특히, 면접조사의경우, 조사원의채용및교육등은조사의성공여부를좌우할정도로매우중요하다. 조사를위한업무, 조사준비, 홍보, 명부보완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를진단하고, 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관리방안등이마련되어있는지를점검하였다. 자료수집단계에서는위의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진단결과를작성하였고, 진단결과점수는아래 < 표 15> 와같다. < 표 15> 자료수집진단결과점수 작성절차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조사방법정확성 조사원채용및처우 ~ 2-3 조사원업무량 3-1 조사업무흐름도 ~ 3-2 조사준비및준비조사 정확성 4 정확성 조사항목별조사방법정확성 5 자료수집 3-4 현장조사관리정확성 조사질의응답체계정확성 응답자, 4-3 무응답대처 ~ 4-4 표본대체 정확성 5 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2-1 조사원채용및처우 ~2-3 조사원업무량 사후조사

53 1. 조사방법조사방법은응답자로부터자료를획득하는방법을의미하는데,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각지자체에서선발된조사원이대상시설에직접방문하여편의시설별기준에따라해당시설의적정여부를판단하여자료를수집하는관측조사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다. 2-1 조사원채용및처우 ~ 2-2 조사원교육훈련조사원은각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선발하는데, 가능한본조사의경험이있는유경험자를중심으로구성하도록하였다. 또한조사원으로서활동하기위해서는반드시관련교육을이수하는조건을명시하는등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이해도를높인후객관적이며정확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전국을 9개권역 ( 서울권, 경기권, 인천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대전권, 제주권 ) 으로나누어각권역별로조사원교육을실시하였다. 교육은기본교육과현장교육으로구분하여실시하였는데, 기본교육은조사담당공무원과조사원을대상으로교육장에서이론교육을중심으로실시했고, 현장교육은기본교육이후에편의시설지원센터직원의지도하에하루동안실제조사대상시설을조사하면서조사방법을직접전수하는방법으로실시하였다. 한편, 조사원 1,003명중장애인 194명 (19.3%) 을별도로선발하여직접조사에참여시킴으로써당사자의입장에서요구되는편의시설에대한정확한조사가실시될수있도록하였다. < 표 16> 지역별조사원현황현장조사원 ( 명 ) 시 도조사대상시설 ( 개 ) 조사원장애인장애인비율서울 18, % 부산 9, % 대구 7, % 인천 10, %

54 시 도 조사대상시설 ( 개 ) 현장조사원 ( 명 ) 조사원장애인장애인비율 광주 5, % 대전 3, % 울산 3, % 세종 % 경기 29, % 강원 4, % 충북 4, % 충남 7, % 전북 7, % 전남 7, % 경북 10, % 경남 9, % 제주 2, % 계 141,573 1, % < 표 17> 조사원교육훈련내용 구분소요시간과목내용 13:00 ~13:20 20 분보건복지부 2013 년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에대한주의및행정사항등 13:20 ~14:00 40 분 전수조사조사표작성방법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정의와각시설별세부시설의구성에대한개요 1. 기본교육 14:10 ~15:00 15:10 ~16:00 50 분 50 분 전수조사조사표항목별이해 ( 매개시설, 내부시설 ) 전수조사조사표항목별이해 (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 각편의시설별전수조사표작성에관한세부적인작성방법안내 현장조사시접할수있는다양한사례에대응하는조사표작성방법 각편의시설별전수조사표작성에관한세부적인작성방법안내 현장조사시접할수있는다양한사례에대응하는조사표작성방법 16:00 ~16:10 10 분질의응답 전수조사조사표항목별이해에대한문의사항청취및답변 2. 현장교육 16:20 ~17:20 17:20 ~17:30 1 시간 전수조사조사표현장작성실습 10 분질의응답 교육장또는교육장인근시설현장에서전수조사표를실제작성하는실습 조사원의현장조사및전수조사표작성관련문의사항청취및답변

55 2013년에실시된조사의조사원교육은 4.29.~5.7. 까지각권역별로실시되 었으며, 별도로마련된조사원훈련교재를사용하였다. 이훈련교재에는편 의시설의종류및개요에관한기본적인인지항목이수록되어있고, 건축물 에설치된편의시설의다양한사례사진을중심으로조사표의세부항목별현 장조사수행시배점평가기준을용이하게판단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또한조사표를이용하여조사를실시할때에발생될수있는다양한문의사 항들에대한해결방법을수록하고있다. < 표 18> 조사원교육일자 지역 일자 교육장소 교재 인천 인천시청 2층대회의실 부산 부산시청대강당 서울 이룸센터지하1층이룸홀 대전 의료재활센터 수원 수원시청별관2층대강당 광주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주 원주시청대강당 제주 제주도청제 1청사별관 4층생태마루 대구 경북농어민회관 3-1 조사업무흐름도조사업무는조사설계단계에서사전에계획된대로순차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조사준비, 본조사, 자료처리, 공표에이르기까지조사단계전반에대한업무흐름도는 < 그림 4> 과같고, 업무별일정은 < 표 19> 과같다

56 국내외문헌고찰 선행연구고찰및분석 국내 외주요제도파악및내용분석 조사항목및내용에대한기본고찰 한국장애인개발원 소프트웨어및스마트앱개발전문기관활용 즉문즉답시스템구축을위하여홈페이지베너구축및서버구축, 스마트앱 ( 안드로이드, iso) 개발 답변 대상시설선정지원 편의증진법개정에따른유형별적용시점추출 지자체별대상시설선정관련상담 행복 e 음개선의견취합을통한문제점추출 선정대상시설체크및확정 17 개시 도,227 개시 군 구대상시설취합 오류및중복시설등파악및수정 대상시설유형별고유번호부여후지방자치단체전달 편의시설전수조사조사표개발 법적지준에검토후단순화된조사표보완 기존 4단계 3단계로점수조정 74개세분화된유형분류및 19종의세부항목으로다양한구성 편의증진법제 개정에따른조사내용구분적용 조사원교육 ( 개발원, 지장협 ) 기본교육과현장실습교육이원화하여실시 실습위주의교육을중심으로실시 7 개권역별로구분하여접근성강화 편의시설전문가중심의강사진구성 현장조사에활용할수있는교육교재개발 담당공무원교육실시 1 차자문회의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현장조사시행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조사실무진간에수평적수행체계수립 스마트앱을활용한즉문즉답시스템가동 현장활용이가능한스마트앱개발을통하여 총5개 ( 통합포함 ) 전문가그룹을통한즉문즉답시스템구축현장조사의정확성과객관성확보 연구진별그룹을구축하여실시간답변시스템구축질의 2 차자문회의개최 모니터링실시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지자체별 1 차입력자료취합 통계품질진단방법을활용하여지역별 유형별등세부분류에따른오류내용도출 Raw Data 오류수정내용보정을통한신뢰도및정확도향상 조사결과분석 지역별, 연도별, 설치수준, 건축행위별등다양한방식의교차분석실시 결론 2013 년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결과제시 편의시설관련법등의개선대안제시 향후관련분야정책개선방안제시 ( 제 4 차편의시설 5 개년계획등 ) < 그림 4> 조사업무흐름도

57 < 표 19>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추진일정 업무별추진내용일정 조사원선발및교육 입력프로그램개발 현장조사실시 자료입력및분석 조사시설및조사원선정 ( 각지방자치단체 ) 조사원교육 ( 전국 8개권역 ) 현장조사를위한스마트앱 ( 안드로이드, ios) 개발 조사데이타입력전환용컴퓨터프로그램개발 조사대상시설별직접조사 조사자료 1차입력 조사자료모니터링실시 조사자료수정입력 조사자료분석 4월중 ~ 5월초 4월 ~ 5월 5월 ~ 8월 6월말 ~ 7월초 7월말 ~ 8월 8월 ~ 9월초 8월말 ~ 10월 결과보고 보고서작성 11 월 3-2 조사준비및준비조사조사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서는조사에대한준비가이루어져야한다. 이과정에서조사홍보, 응답자사전통지, 조사구확인, 조사명부보완등을실시하고절차별업무내용과방법등을미리기술하여야한다. 본통계는다른조사통계와는다르게응답자가없이조사원이직접관측하는방법으로자료가수집된다. 따라서이론중심의기본교육과현장중심의실습교육이후, 조사원들에게조사원증과각도기, 줄자등의조사도구를배분한후, 조사대상시설을방문하여조사하도록하고있다. 현장조사를마친후에는기록지를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시 도및시 군 구센터로발송하고수집한조사결과기록지를검토하여입력된자료를한국장애인개발원에전송하도록한다

58 3-3 조사항목별조사방법조사항목에대한응답은통계결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특히, 응답자가문장을잘못이해하거나, 응답시유의사항등을제시하지않아잘못된답변을받을경우, 조사결과에치명적인오류를나타낼수도있다. 따라서조사항목에대한방법, 기입시유의사항등조사시주요질의사항에대한내용을수록한조사지침서를보유하고있어야한다. 본통계의조사표는유형에따라총 72개의유형 (A~V1-Type) 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는편의증진법상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와설치의무여부가상이하기때문이다. 조사표는현장용기록지 ( 수기입력 ) 와보고용기록지 ( 엑셀파일 ) 로이원화하여각기입력지침을두고있다. < 현장용기록지입력지침 > 전수조사표와조사대상시설의용도를비교하여그에맞는현장기록지유형을선택함. 전수조사표의유형별조사항목을숙지하여조사현장에서현장용기록지에조사결과 (1, 2, 3) 를수기로기재함. 번호 열에는조사대상시설수를차례로기재함. No" 행에는아무것도기재하지않음. 현장용기록지에조사대상시설 10개소를조사완료후마지막부분에조사원의소속과성명및확인까지기재함으로써현장용기록지기록완료. A-Type은편의상 2페이지뒷면에소속과성명을기재하고확인란에사인. < 보고용기록지입력지침 > 입력방법 : 입력시트의조사항목별점수입력시한정된조사점수 (1,2,3) 이외의숫자나글자또는기호를입력하면해당셀이붉은색으로변함. 이는입력오류이니정확한정보를재입력해야함. No" 셀 : 조사대상시설수가 234개를초과할때마다 1, 2, 3,... 식으로입력함. 엑셀사양에따라서불가피하게입력지침을두게됨. 대상지역 : 광역지방자치단체는약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정식명칭으로순서대로기재 시설명 : 정식명칭을인지가능하도록기재 상세주소 : 시 도와시 군 구이하행정단위인읍 면 동과번지를입력함. 조사일자 : 월 / 일만입력

59 저장 : 상기사항을모두입력후파일명을반드시대상지역 + 조사유형으로저장할것. 비해당사항 비해당정의 : 전수조사표에는조사항목으로분류되어있지만해당건축물등에는그조사항목에해당하는시설이없는것 ( 침실이나관람석등이해당건물에불필요하여설치하지않은경우등 ) 점수처리 : 비해당되는조사항목의점수는해당시설의모든조사항목에안분배분함. 기록지기록 ( 현장용및보고용공통 ): 금번조사에서조사항목에해당사항이없는것은비해당으로처리하며, 기록지에는해당항목의점수를 0 을입력하거나 공란 으로둠. 3-5 조사질의응답체계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와같이조사원의주관적인판단이개입될가능성이큰관측조사의경우교육훈련뿐아니라구체적이고다양한사례사진등이수록된지침서를통해조사원의판단이용이하도록해야한다. 조사표와함께조사원교육시활용한교육교재및별도의조사지침서가제공되는데편의시설의종류및개요에관한기본적인인지항목이수록되어있고건축물에설치된편의시설의다양한사례사진을중심으로조사표의세부항목별현장조사수행시배점평가판단이용이하도록구성되어있다. 또한조사표를이용하여조사를실시할때에발생될수있는다양한문의사항들에대한해결방법도함께수록하고있다. 또한조사가진행되는중발생하는질의에대해즉문즉답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는데, 현장에서즉시질의에대한응답이가능하도록실시간상담시스템을구축하고스마트폰의어플리케이션을연동하여판단이어려운항목에대해객관성및정확성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다. 하지만, 질의응답사례및오류사례등에대해서는별도로문서화하여관리하고있지는않기때문에그동안축적된사례를정리하고문서화하여관리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조사원교육에도활용하도록해야할것이다

60 < 그림 5> 스마트폰을활용한즉문즉답시스템 4-1 응답자조사목적에맞는응답자가응답을하여야조사의품질을높일수있기때문에실제조사에서는사전에정한적격응답자가응답하도록해야한다. 하지만본통계의경우응답자없이조사원의실측 관측을통해자료가수집되므로별도의적격응답자를지정하지는않는다. 4-3 무응답대처무응답은통계조사의정확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의하나이고, 무응답이많아지면추정에편향이나타나정확성이떨어지게된다. 따라서무응답의유형과원인들을파악하고무응답을줄일수있도록대처해야한다. 본통계의경우응답자가없고, 편의시설의설치수준에대해서만조사하기때문에별도의무응답은존재하지않는다. 5. 사후조사 통계조사의품질개선을위하여사후조사나모니터링을실시하는것이바

61 람직하다. 사후조사나모니터링에서는본조사와사후조사결과간의비교 분석을통해현장조사의품질을평가할수있고, 조사원의관리시스템을점검할수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조사원교육훈련, 질의응답체계마련등을통해객관적이고전문적인조사를통해신뢰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추가적으로그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한국장애인개발원의연구진과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편의시설지원센터직원등이직접사후조사를위한현장모니터링을실시한다. 모니터링실시비율은전수조사대상시설대비약 3% 정도로 4,918개건물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구분 대상수 < 표 20> 사후조사결과 편의시설수 모니터링 설치수및설치율 (%) 적정설치수및적정설치율 (%) 1 종근린생활시설 1,015 45,794 32, % 27, % 2 종근린생활시설 ,100 7, % 6, % 문화 집회시설 20 1,384 1, % % 종교시설 164 5,466 3, % 3, % 판매시설 54 3,205 2, % 2, % 의료시설 71 5,859 4, % 3, % 교육연구시설 ,107 23, % 20, % 노유자시설 ,246 24, % 20, % 수련시설 % % 운동시설 25 1, % % 업무시설 ,178 17, % 15, % 숙박시설 146 6,100 4, % 3, % 공장 179 9,448 4, % 4, % 자동차관련시설 50 1, % % 교정시설 % % 장례식장 % % 공원 % % 공동주택 1,086 40,235 29, % 24, % 기숙사 % % 계 4, , , % 135, %

62 우수한점 - 조사원의주관적인판단이개입될가능성을방지하기위하여조사원교육및조사지침서가매우상세하게작성되어있다. - 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현황을조사한다는측면에서일반인보다는장애인당사자입장에서요구되는정도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장애인조사원을직접조사에투입하여조사의질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다. 미흡한점 - 사후조사결과, 일부에서본조사결과와차이가나는부분이발생하였는데, 이에대한원인파악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원인파악을선행하고문제가되는시설에대해서는사후조사대상을확대하거나, 해당시설의특이점을파악하고조사원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

63 5. 행정자료활용진단결과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행정자료를활용하여작성되는통계가아 니기때문에 해당없음 으로진단에서는제외된다

64 6. 자료처리진단결과 수집된자료를시스템적으로검토하고작성하기위해, 코딩및코드체계등이정립되어있는지를점검하고자하였다. 입력된자료를기반으로자료를내검하는방식과무응답의유형에따른현황등을검토하고오차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 통계로작성되기위해사용되는자료의처리과정전반에대하여점검한후진단결과를작성하였다. 자료처리절차의진단결과점수는아래 < 표 21> 과같다. < 표 21> 자료처리진단결과점수 작성절차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자료코딩 ~ 자료처리 2. 자료입력 정확성 5 3. 자료내검 정확성 4 1. 자료코딩 ~ 2. 자료입력자료코딩은구두로말하거나서술한정보를수치나다른기호로전환하는기술적인절차를말하는것으로, 코딩을하면자료처리와통계표작성이용이해진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수집된자료를코딩하는과정에서는일련번호, 지역, 건물년도, 건물유형, 대 중 소, 세부분류안에들어갈지시사항등에대하여한글이나영문을기입하지않으며, 모두숫자로기입하게된다. 세부적인자료입력방법및코딩지침은아래 < 표 22> 와같다

65 < 표 22> 자료입력방법 : 코딩지침 - 건물년도는신축과신축외를구별하기위해각건물의건물년도를기입함 - 건물유형은아래와같이기입함 "A. 1종근린생활시설 " 은 1로시작 A1. 수퍼마켓 일용품등의소매점 101 A2.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102 A3. 지역자치센터 103 A4. 파출소, 지구대 104 A5. 우체국 105 A6. 보건소 106 A7. 공공도서관 107 A8. 국민건강보험공단및지사 108 A9. 국민연금공단및지사 109 A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및지사 110 A11. 근로복지공단및지사 111 A12. 대피소 112 A13. 공중화장실 113 A1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 산후조리원포함 ) 114 A15. 지역아동센터 115 "B. 2종근린생활시설 " 은 2로시작 B1. 일반음식점 201 B2. 휴게음식점 제과점 202 B3. 안마시술소 203 "C. 문화 집회시설 " 은 3으로시작 C1.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 301 C2.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302 C3. 집회장 ( 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 303 C4.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304 C5. 동식물원 305 "D. 종교시설 " 은 4로시작 D1.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401 "E. 판매시설 " 은 5로시작 E1. 도매 소매시장 상점 501 "F. 의료시설 " 은 6으로시작 F1. 종합병원 601 F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602 F3.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603 "G. 교육연구시설 " 은 7로시작 G1. 특수학교 701 G2. 유치원

66 G3. 초등학교 703 G4. 중학교 704 G5. 고등학교 705 G6. 전문대학 706 G7. 대학교 707 G8. 교육원 ( 연수원등 ) 직업훈련소 학원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제외 ) 등 708 G9. 도서관 709 "H. 노유자시설 " 은 8로시작 H1. 어린이집 801 H2. 아동복지시설 802 H3. 노인복지시설 ( 경로당포함 ) 803 H4. 장애인복지시설 804 H5. 이외사회복지시설 805 "I. 수련시설 " 은 9로시작 I1.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 901 I2.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902 "J. 운동시설 " 은 10으로시작 J1. 체육관 1001 J2. 운동장 ( 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 ) 과부수되는건축물 1002 "K. 업무시설 " 은 11로시작 K1. 국가또는지자체청사 1101 K2. 금융업소등일반업무시설 1102 K3. 국민건강보험공단및지사 1103 K4. 국민연금공단및지사 1104 K5.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및지사 1105 K6. 근로복지공단및지사 1106 "L. 숙박시설 " 은 12로시작 L1. 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 1201 L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1202 "M1. 공장 " 은 1301 "N. 자동차관련시설 " 은 14로시작 N1. 주차장 1401 N2. 운전학원 1402 "O. 방송통신시설 " 은 15로시작 O1. 방송국 1501 O2. 전신전화국 1502 "P1. 교정시설 _ 교도소 구치소 " 는 1601 "Q. 묘지관련시설 " 은 17로시작 Q1. 화장시설

67 Q2. 봉안당 ( 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 ) 1702 "R. 관광휴게시설 " 은 18로시작 R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1801 R2. 휴게소 1802 "S1.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부수시설은제외 )" 은 1901 "T. 공원 " 은 20으로시작 T1. 도시공원 ( 생활권공원, 주제공원등 ) 2001 T2. 자연공원 ( 국립 도립 군립 ) 2002 "U. 공동주택 " 은 21로시작 U1. 아파트 2101 U2. 아파트부대복리시설 2102 U3. 연립주택 2103 U4. 다세대주택 2104 "V1. 기숙사 " 는 편의시설종류별은각조사표의문항번호를. 없이기입함 ( 대분류 ) 1. 매개시설 1 ( 소분류 ) 1.1 주출입구접근로 11 ( 중분류 ) 주출입구접근로설치여부 111 ( 세부분류 ) 대상시설해당여부 바닥재질및마감상태 재질마감 이음새틈 높이및간격 유효폭및기울기 유효폭 기울기 보행안전통로 공작물 보행장애물 점자블록 (1) 점자블록설치여부 점자블록 (2) 형태 위치 시공방법 1163 나머지부분위와동일한방법으로기입한다

68 평가에대한기입방법 적정 1 미흡 2 미설치 3 설치여부에대한모든항목은, 유 1 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주차대수 ( 항목과 항목 ) 는숫자로기입. 출입구높이차이제거 항목에대해, 단차없음 1 경사로또는계단 + 경사로 2 계단 3 장애인전용시설여부 항목, 해당 1 비해당 2 해당시설층수 항목, 1 층 1 2 층이상 2 계단또는승강설비 항목, 계단 1 경사로 2 승강기 3 리프트 4 유도및안내설비 항목, 점자및촉지도식안내판 1 음성안내장치 2 모두미설치 3 화장실내부설비 항목, 대변기 1 세면대 2 욕조 3 매표소 판매대 음료대 항목, 매표소 1 판매대 2 음료대

69 자료입력은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직접개발하고구축한입력시스템에 의해이루어지게된다. 본시스템은해당되는대상시설을검색할수있도록 유형과지역을선택할수있도록구축되어있다. < 그림 6> 자료입력시스템화면 1 3. 자료내검자료내검은통계산출에사용되는각각의자료에존재하는오류와이상점을찾아내고, 불일치자료를확인하여수정하는전반적인과정을의미한다. 즉자료분석과정을수행하기전에자료의오류를수정할목적으로잘못되거나의심스러운조사자료를찾아서수정하는모든절차이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각기다른유형별로조사표를마련하였고,

70 조사항목자체가편의시설의설치정도를파악하는문항으로만간단하게구성되어있다. 따라서입력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크지않고, 보고용기록지는엑셀파일로구성하고자동적인범위내검기능을적용 ( 입력시트의조사항목별점수입력시한정된조사점수 (1,2,3) 이외의숫자나글자또는기호가입력되면해당셀이붉은색으로변함 ) 하여입력오류를최소화하고있다. 이렇게제출된보고용기록지를바탕으로본조사를위해구축된자료입력시스템에자료입력이이루어지는데, 평가항목에입력되지않은내용이있을경우팝업을통해알려줌으로서미입력항목에대해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그림 7> 자료입력시스템화면 2 우수한점 - 간단한조사방식임에도자료입력, 자료처리에대한지침을명확하게구비하여관리하고있다. - 보고용기록지를범위내검이설정된 Excel 프로그램을이용하여입력오류를방지하고있다. 또한별도로구축된전산시스템을운용하여자료입력과정에서의오류발생을줄이고자노력하고있다

71 7. 통계추정및분석진단결과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전수조사로실시되는통계로, 통계추정및 분석은 해당없음 으로진단에서제외됨

72 8.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통계를작성하게되면이용자에공표하고이용자가활용할수있도록조사결과를제공하여야한다. 또한이용에혼란을줄수있는사항은사전에공지하여이용에어려움이없도록조치해야한다. 시의성및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및명확성을중심으로통계설명자료의제공현황, 마이크로데이터제공현황, 비밀보호및보안사항등에대한사항을점검하고진단결과를작성하였다.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절차의진단결과점수는아래 < 표 23> 과같다. < 표 23>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점수 작성절차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관련성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2-2 공표일정 시의성 / 정시성 시의성 / 정시성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 3-3 국가간비교성 비교성 5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4-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4-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접근성 / 명확성 접근성 / 명확성 통계설명자료제공 ( 조사관리 ) 접근성 / 명확성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접근성 / 명확성 1 5.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관련성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 ~ 6-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관련성

73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통계작성기관은조사한많은양의통계정보를간명하게압축하여이용자에게전달하여야하며공표하는통계의강점과약점을같이알려야한다. 또한공표하는통계가정확하고, 완비되어있고, 접근가능하고, 이해가능하고, 시의적절하고, 기밀유지요건을충족시키고있음을확인하여알리는것도중요하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결과는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 작성기관인보건복지부의홈페이지, 그리고간행물로공표되고있는데, 주요공표내용은편의시설의종류별, 지역별, 연도별로구분한설치율중심의자료이다 (< 표 2 4~26>). < 표 24> 편의시설종류별설치율 < 표 25> 연도별 / 편의시설종류별설치율

74 < 표 26> 지역별편의시설설치율 통계정보보고서상에주요통계표및그래프를제시하고있으며, 조사결과 보고서 (2013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 에는조사개요부분에이용시유 의사항을수록하여이용자가이해하기쉽도록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2-1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 2-2 공표일정통계의시의성은통계작성기준시점과통계공표시점간의차이를나타내는지표로서작성기준시점과결과발표시점이근접할수록시의성이높은통계라고할수있다. 통계의시의성은통계기획부터조사를수행하고통계결과를산출하는데필요한시간, 조사과정의복잡성, 정보요구의규모등에달려있다. 통계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과정에소요되는시간등을이용자에게알리고공표시점을예고할필요가있다. 본조사는매 3, 8자로끝나는연도의 5년주기전수조사로실시되는데, 조사실시년도 11월에그결과를공표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보고서및메타자료로상세히제공하고있다. 조사대상시점과공표시점간에는약

75 개월의차이가발생하는데연간통계로서의시의성은있다고판단된다. 하지만별도로공표시점을예고하지않기때문에, 통계이용자는통계결과의제공시점을명확하게알지못한다. 따라서사전에조사결과의공표시기를예고하고그시기를준수하여통계이용자가해당통계를시기적절히이용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 3-2 시계열비교성통계는시대가변함에따라지속적으로발전하고변경되어야한다. 통계의개념, 분류기준, 조사기준및조사시기등이시대의변천에따라개념, 기준등이바뀌게되면변경에따른내부검토 ( 변경전 후의비교 ) 후변경하기도하며, 이러한내용을이용자에게알려통계활용에오류가없도록하여야한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 1998년최초통계작성시점부터통계의개념, 조사시기등이매번동일하게유지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의종류는 장애인등편의법 에법적근거를두고분류되는데이를다시한번용도에따라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보다체계적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이와같은구분은해외에서는찾아보기힘든것으로매우잘정비되어있다고판단된다. 하지만편의시설설치율의구분기준이매조사마다변경된바있다. 조사원의주관적인판단을최소화하여보다정확한통계자료생산을위한목적에의해변경된점은감안해야겠지만, 매조사마다변경된구분기준에의해과거시계열을유지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이에대해서는관련분야의전문가자문, 관계부처의의견수렴등을통해정비하고향후조사부터는일관된분류기준을유지해야할것이다. 4-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76 통계작성기관은통계결과를다양한경로를통하여이용자에게제공해야하며, 경로별로어떤유형의자료가제공되는지를알려야한다. 본통계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및국가통계포털인 KOSIS를통해통계보고서, 메타자료및집계표형태의통계DB를제공함과동시에결과보고서를간행물형태로도배포하고있다 ~ 4-8. 통계설명자료제공 ( 작성개요 ~ 참고자료 ) 통계를설명하는각종통계설명자료는통계의이해를높이는데필수적인역할을한다. 통계를설명하는자료로는각종메타정보, 방법론보고서, 품질보고서등이있고이러한기본정보를충실히제공하여야한다. 통계설명자료는 KOSIS의통계설명자료에서통계작성의기본적인사항에해당하는개요부분에대해제공하고있다. 하지만내용적인측면에서기본적인사항만한정적으로제공하고있기때문에, 조사관리등의내용을충실하게제공하여이용자들의이해를높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5.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마이크로데이터는무응답처리, 내검등의과정을거쳐데이터오류를통계적으로처리한자료를말하며, 최종통계산출및결과표 ( 집계표 ) 작성등통계분석의기본이되는자료이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마이크로데이터는현재까지제공된사례가없었기때문에마이크로데이터제공과관련한규정이나지침등이마련되어있지않다. 정책적인목적이외의민간에서의통계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마이크로데이터를제공하는것이필수적이며본통계가업체의영업비밀이나개인정보같이민감한조사항목을내포하지는않기때문에충분히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77 6-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 ~ 6-3 자료보안및접근제한통계조사과정에서획득된자료는철저하게비밀이보호되어야한다. 하지만본통계의경우에는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에대한지침이나조치사항등이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비록조사항목이개인정보와같은민감하지않은항목이지만자료수집및자료처리과정에서의지침을문서화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수집된자료를보관하는과정에서도자료에대한접근제한, 자료제한등으로다른용도사용을철저히배제하는등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우수한점 - 공표되는통계표형식의집계표뿐만아니라그원인에대해서도나름대로분석하여조사보고서에수록하여제공하고있다. - 연간통계로서의시의성이우수하다. 미흡한점 - 통계공표일정을사전에공개하지않기때문에정시성자체를판단할수없고, 통계이용자가통계공표일정을고려하여계획을수립하기어렵다. - 자료수집, 자료처리, 보관과정에서보안유지를위한지침이나규정등이문서화되어관리되지않고있다. - 조사항목이개인정보나영업비밀과같은민감한항목이아님에도마이크로데이터를제공하지않아민간에서의통계활용도가낮다

78 9.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통계를작성하는환경또한통계의품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통계를기획하고분석하는인력현황과통계품질향상을위한노력등을점검하고진단결과를작성하였다. 통계기반및개선절차의진단결과점수는아래 < 표 27> 과같다. < 표 27>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점수 작성절차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기획및분석인력 ~ 2. 사업예산 정확성 4 통계기반및 3. 통계위탁조사 정확성 5 개선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4. 자료처리시스템 기획및분석인력성공적으로통계조사를수행하고이용자의요구에부합하는통계를제공하기위해서는통계조사과정별로업무를분장하고각과정별로담당인력을배치하여전문적인업무수행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보건복지부가통계작성기관인데조사업무는한국장애인개발원과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위탁하여작성하고있다. 전체적으로업무에참여하는인력구성은아래 < 표 28> 과같다

79 < 표 28>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인력구성 연구참여구분 성명 소속 전수조사총괄 이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서기관김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주무관 책임연구원 김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부 권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부 안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부 공동연구원 이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부홍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지원센터편의증진국 윤 건국대학교건축대학연구교수 이 삼육대학교건축학과교수 이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부 김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부 연구보조원 송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부성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부 박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지원센터편의증진국 강 장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김 중앙대학교 박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지원센터편의증진국 보조원 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지원센터편의증진국변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김 생태와문화건축디자인건축사사무소 이 삼육대학교 2. 사업예산통계조사에서사업예산은매우중요한요소이다. 사업예산에따라조사의규모가달라지고통계의품질이달라지기때문이다. 사업예산은통계조사활동별로합리적으로책정되고집행되어야한다. 통계조사는과정별로이루어지므로과정별세부예산을책정하고집행하는것이조사의효율을높일수있다. 조사예산은인건비, 여비, 조사원교육비, 조사원보험료, 조사용품, 입력

80 및모니터링비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산출근거에따라각항목별로관리 하고있다. 3. 통계위탁조사통계청을제외한우리나라대부분의중앙행정기관은별도의통계조직이없어민간기관또는산하연구기관등을통해통계를위탁하여생산하고있다. 이경우, 수탁기관에대한평가 관리와통계작성절차및내용검증을위해기획단계부터조사기관선정, 조사표설계, 조사원교육, 자료처리및분석, 통계공표에이르기까지진행과정별로점검이필요하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작성기관인보건복지부에서는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조사기관을선정하고있는데제안서, 사업계획서, 모집단명부일체등에대한자료를제출받고있고, 조사원교육관련사항에대해서도직접참여하여관리하고있다. 4. 자료처리시스템통계조사에서자료처리는전산장비및소프트웨어로구성된시스템을통해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자료처리가시스템에서이루어지면오류를발견하는데도움이되며, 또한오류를수정하고보완하는과정이시스템에기록되므로통계자료처리의수준을높이는데도도움이된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보고용기록지입력은 Microsoft Excel을이용하여이루어지는데, Excel 프로그램내에서자체적인범위내검을적용하고있다. 이후의취합과정에서는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개발한입력시스템을활용하고있다. 통계조사와관련된운영장비로는한국장애인개발원내의공동 DB서버및웹서버를운영하고있다

81 우수한점 - 주관기관뿐아니라수탁기관인한국장애인개발원및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참여인력현황이명확하게기술되어있고, 통계조사민간위탁지침도잘준수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미흡한점 - 사업예산내역을항목별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으나, 예산증액의필요성및절감가능성등에대한분석및검토가필요하다. - 통계조사과정별로업무분장과적정수준의전문성을가진담당인력을배치하기위하여담당인력대상으로주기적인통계교육과정이수를권장할필요가있다

82 10. 참고문헌 통계의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국제기준또는권고안, 동일통계의 외국자료, 기타해당통계와관련된연구문헌이나보고서등의목록을수록하여이용자에게알리는것이필요하다. 본장에서는이러한정보를통계정보보고서에수록하고있는지를점검하게되는데, 필수진단항목외의추가점수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본통계의경우참고문헌에대한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지는않는것으로확인되어추가점수를부여받지는못하였다

83 11. 통계정보보고서진단결과 ( 종합 ) 아래 < 표 29> 는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통계작성과정별진단결과의점수를정리한것이고종합적인진단결과는 5점척도로는 4.0점, 가중치를적용하여 100점만점으로환산한점수는 86.0점으로 양호 한수준인것으로평가되었다. 통계정보보고서에수록되어있는 10개의작성절차별로품질지표를구성하여통계의품질수준을진단하였으며, 작성절차별품질진단결과는조사개요 5.0점, 통계이용 5.0점, 조사설계 4.5점, 자료수집 4.1점, 자료처리 4.5점, 통계공표 3.2점, 통계기반 4.5점으로나타났다. 행정자료활용과통계추정절차는 해당없음 으로진단에서는제외되었다. < 표 29>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작성절차별진단점수 산정방식 작성절차 조사개요 통계이용 조사설계 자료수집 행정자료 자료처리 통계추정 통계공표 통계기반 가점평점 5 점척도 해당없음 4.5 해당없음 가중치적용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통계작성절차별로구분하였을때 통계공표 단계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 4.0점이상으로평가되었는데각절차별감점요인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조사개요 및 통계이용 단계에서는진단지표상의내용이모두충실하게작성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기때문에감점요인은없었다. 조사설계 단계에서는대부분의평가지표에서높은점수를얻었지만, 조사표변경이력에서감점요인이발생하였다. 조사표는내외부회의를통해편

84 의시설설치기준의구분변경에따라변경되었는데, 이과정에서통계청과협의하고변경승인을거치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 이는통계법위반에해당될수있는사항으로조사전반에대한변동사항이발생하는경우변경승인을통해고지후조사실시, 결과공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자료수집 단계에서의주요감점요인을살펴보면, 질의응답체계구축은잘되어있으나, 그동안의질의응답사례에대해문서화하여관리하지않았고, 현장조사단계에서관리자의역할이명확하지않은것에기인한것으로확인되었다. 통계공표 단계는전체적인작성절차중진단점수가가장낮았는데, 공표일정을사전에예고하지않아정시성자체가진단되지않았다. 또한마이크로데이터제공과관련하여제공 / 미제공의방침이없고전체적인자료수집, 처리보관과정에서의보안지침및규정이마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통계기반 통계공표 조사개요 통계이용 조사설계 자료처리 자료수집 < 그림 8> 작성절차별체계진단점수

85 제 2 절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결과 1. 진단개요및 FGI( 표적집단면접 ) 설계 가. FGI 개요 통계이용자는이용하는통계로부터기대하는정보를충분히얻기를원하며, 품질이우수한통계는이용자가원하는정보를많이가진통계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통계이용자가통계자료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지를조사하여품질진단에활용할필요가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은통계의전문이용자, 일반이용자를구분하여리스트를확보하고수시로이용자가해당통계를만족스럽게이용하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진단에서는통계이용자의통계에대한만족수준과요구사항반영수준을측정하기위한자료를수집하고, 이를위해정책수립및평가, 학술연구등에직접활용한경험이있는주요이용자를대상으로통계에대한불만사항및개선필요사항을도출하기위한 FGI를실시하며, 절차는 < 표 30> 과같다. < 표 30> FGI 흐름도 구분 내용 1. 진단계획수립 조사시기, 조사항목등세부계획수립 2.FGI 명단작성 진단대상통계의전문및일반이용자명단수집및작성 - 통계간행물배부처 ( 유 무료 )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자명단 - 해당통계전문가 / 자문회의참석자명단 - 작성기관의인터넷이용자명단 / 정책고객명단등

86 구분 내용 3.FGI 실시 5인 ( 전문이용자 + 일반이용자 ) 이상으로이루어진이용자그룹의표적집단면접 (FGI) 1회실시 4.FGI 결과분석 FGI를통해나온의견들을집계 해당통계에대한발전방안도출 5. 문제점도출및개선사항정리 전문가및이용자관점에서도출된문제점과만족도향상을위한개선사항정리 6. 보고서작성및환류 분석자료는해당부서의의견수렴후최종결과보고서송부 나. FGI 설계 여기서는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이용자가현재생산되고있는통계자료에대해 얼마나만족하는가 에대하여진단하였다. 더불어통계이용자의요구및불편사항을파악하여유용한통계가될수있도록개선하기위한기초자료를수집하는데그목적이있다. 본품질진단에서는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와관련하여전문이용자와일반이용자를참가자로섭외하였는데, 조사분야 ( 복지, 장애인 ) 및활용도를사전에파악하고이를고려하여관련분야의교수, 연구원, 기업경영정책수립자등의정책고객, 일반이용자를중심으로 FGI 대상자를선정하였다

87 < 표 31> FGI 참가자선정기준및현황 구분 1. 참가자선정 2. 참가자현황 내용 조사분야 ( 복지 ) 및활용도를사전에파악하고이를고려하여활용분야별로 FGI 참가자를선정 복지분야교수 : 1명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 ): 1명 연구원 : 1명 일반인 : 2명 FGI는통계청의품질진단매뉴얼에따라 1진단계획수립 2FGI 명단작성 3FGI 실시 4FGI 결과분석 5문제점도출및개선사항정리 6보고서작성및환류의절차대로진행하였다. FGI를실시하기이전에미리질문하고자하는내용을사전질문지로작성하여참가자에게 로전달하여 FGI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하였으며, 사전질문지와관련한내용은 < 표 32> 와같다. < 표 32> FGI 사전질문지내용 구분 내용 업무및연구활동중통계자료이용정도 1. 일반적인통계자료이용에대한잠재요구파악 통계자료구득방법및접근경로 통계자료이용행태 일반적인통계자료이용시불편한점및개선할점 이용목적, 인지경로, 이용빈도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통계자료이용행태 작성개요의활용도 간행물활용행태 통계조사결과제공사이트의이용행태

88 구분 내용 관련성 : 통계의유용성, 이용 / 활용빈도, 추가조사항목 정확성 : 조사방법, 모집단및표본설계, 자료처리및집 계방법 3. 차원별품질상태에대한이용자의견파악 시의성 / 정시성 : 통계조사주기및공표시기 비교성 : 국제비교, 정의및분류체계, 시계열비교 일관성 : 타통계와의중복성, 잠정치 / 확정치간일치성 접근성 / 명확성 : 자료이용및구득방법, 개념및용어의 이해도, 원자료제공행태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통계에대한추가개선요 4. 이용자요구사항및불만사항 청사항 전반적인통계만족도 통계결과활용도제고방안 사전질문지와더불어계획한토론내용에대한의견을최대한얻을수있도록최근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통계보고서, 조사표, 조사지침서등을추가로참석자에게배포하였다. FGI 진행중의모든내용은녹음하여기록하였고, 핵심어 (key words) 및반복적의견등을탐색 / 구분하여분석결과를요약 정리하고개선의견을도출하였다

89 2. 진단결과 일련의 FGI 진행절차에따라선정된참가자들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여전반적인통계이용에대한잠재요구를파악하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통계자료의이용행태, 그리고품질차원별로이용자의인식에대하여파악한진단결과는아래와같다. 가. 현황및문제점 (1) 관련성 통계품질을결정하는여섯가지차원중그첫번째인통계의 관련성 부문에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에대한이용자의의견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본조사의결과는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대상이되는대상시설의수와그에대한설치율에관한통계를제공하지만전체시설에대한통계가제공되지않는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실제 2013년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통계의결과보고서에는설치대상시설에대한결과만제공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둘째, 마이크로데이터의미제공과관련하여정책적인목적이외에민간 ( 전문및일반이용자 ) 에서의통계활용성이떨어진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실제본통계는장애인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거나, 설치되어있어도기준에부합하지않은경우해당시설의시정을요구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작성되는통계이다. 따라서연구자입장에서는마이크로데이터가제공되지않아심층적인자료이용에제약이있었으며, 제공되는통계도이용자보다는생산자중심이라는의견이제시되었다

90 (2) 정확성 통계품질을결정하는차원요소중통계의 정확성 부문에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에대한이용자의의견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조사원은있으나응답자가없이, 관측조사로자료를수집하는통계이기때문에조사원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따라서조사원에대한충분한교육이선행되지않으면조사원의주관적인판단이개입될가능성이매우높을수있다. 본조사의경우 5년주기의전수조사로실시되는데조사대상건물및시설이매우많고, 조사원의규모도상당하기때문에조사원교육및관리가조사결과의정확성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판단의기준이 3단계로변경된것은조사원의주관적인개입을최소화하기위한과정에서개선된것이다. 이는객관성과정확성을높이기위한노력인것으로판단되며이에대해서는긍정적이라는의견이모아졌다. (3) 비교성 / 일관성 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구분에대한기준이 1998년작성이래로몇차례변경되어시계열비교가되지않는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실제 1998/2003 년, 2009년, 2013년의조사가진행되면서 2단계 4단계 3단계로설치구분에대한기준이변경되어직접적인시계열비교가불가능한부분이확인되었다. 2009년조사의설치구분기준은 적정-보통-미흡-미설치 의 4단계였으나 2013년조사의기준은 적정-미흡-미설치 의 3단계로조사원의주관적인판단이개입될수있는법적의무규정미만항목을통일하였다. 조사의정확성과

91 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긍정적인변화라고판단되지만, 그동안의비교기 준과상이하여시계열분석등의여러가지통계자료활용에제약이따른다. (4) 시의성 본통계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에따라대상건물에설치된장애인편의시설이기준에부합하지않거나설치되지않은경우시정하도록행정명령을취하기위한것이므로표본조사로는조사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전수조사로진행하고있다. 이러한작성목적을감안했을때전수조사로실시되는것이타당하지만통계자료가현상황을적절히반영할수있을때비로소그의미를갖게되는 현실반영도 측면에서생각하면 5년주기의통계생산은이용자입장에서의시의성이낮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5) 접근성 / 명확성 통계자료는이용자가얼마나쉽게접근할수있는가에따라그활용도가달라진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승인통계는기본적으로간행물, 보도자료, 홈페이지게시, 통계청통계포털 (KOSIS) 등다양한방법으로통계자료를제공해야한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파악을위한 FGI 중접근성및명확성부분에대한이용자의의견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자료검색의어려움에대한의견이제시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결과는통계작성기관인보건복지부와위탁업무를수행하는한국장애인개발원의홈페이지를통해그자료가제공되고있다. 하지만홈페이지상별도의통계자료에대한섹션이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 게시판이나별도

92 의검색을통해자료를확인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둘째, 통계자료의이용및활용에서의어려움에대한의견이제시되었다. 본통계의결과는 KOSIS와간행물등으로제공되는데, KOSIS 사용에익숙하지않은이용자의경우전자파일형태의간행물을이용하게된다. 하지만이파일의형태가 pdf형식의수정할수없는서식이기때문에본통계를이용또는인용하기위해서는별도의가공작업을거쳐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나. 주요개선사항 (1) 마이크로데이터제공 통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집계표제공에그치지않고, 사용자가능동적인통계분석을할수있도록마이크로데이터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마이크로데이터란무응답처리, 내검등의과정을거쳐데이터오류를통계적으로처리한자료를말하며최종통계산출및결과표 ( 집계표 ) 작성등의통계분석에기본이되는자료이다. FGI를통한이용자이견수렴에서도나타났듯이본통계는이용자보다는생산자중심의통계성격이강하게나타나기때문에심층적인통계분석이가능한마이크로데이터를제공하여통계의활용도를제고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2) 조사원에대한교육및검증체계강화 본조사에앞서각지방자치단체에서선발한조사원을대상으로각권역 별로조사원교육을실시한다. 조사원교육은이론중심의기본교육과실습

93 위주의현장교육으로이루어지게되는데약하루에걸쳐실시하고본조사에투입되게된다. 조사이후에는조사결과를검증하기위한사후조사를실시하는데사후조사자료를검토해본결과본조사결과와크게차이나는부분이발견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응답자가없고, 조사원이직접관측하여자료를수집하게된다. 따라서조사원의역할이매우중요하며조사의정확성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기때문에자료수집단계에서의비표본오차를줄위기위하여조사원의교육을강화하고교육내용을점검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3) 설치현황에대한구분기준유지 최근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 2013년도에실시되었는데, 이당시편의시설의설치구분에대한기준은 3단계로이루어져있다. 최초실시된조사는 1998년으로 2003년까지 O/X 의 2단계구분으로설치유무로만구분되어오다가 2008년도에 적정-보통-미흡-미설치 의 4단계로변경된바있다. 하지만다시 3단게구분으로변경되면서매조사간구분기준불일치로시계열비교가어려운바있다. 이에대해서는전문가회의등의의견수렴을통해현재의구분기준에대하여검토하고향후에도동일한구분기준을유지해야할것이다. (4) 통계접근성제고 본통계는보건복지부에서작성하고주관조사기관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다. 통계조사결과의보고서를각기관의홈페이지를 통해공개하고는있으나통계자료에대한별도의섹션이없기때문에검색

94 후게시판을찾아가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이에대해자료실등에통계자료와관련한별도의섹션을마련하여이용자의접근성을높일필요가있다. 또한 pdf 형태의결과보고서를제공하는데, 이를인용하기위해서는별도의가공작업을거쳐야하는문제가있다. 주요통계표에대해서엑셀파일등의형태로제공하면이용자편의를한층높일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95 제 3 절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1. 점검개요 자료가정확히수집되었는지, 절차적오류는없는지등에대한점검과정은통계품질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과정이다. 통계자료의정확성은수집된자료가얼마나정확한가에달려있으며, 이는자료가수집되는시스템의효율성에의해좌우된다. 조사통계는자료수집과정에서오류 ( 비표본오차 ) 유형과발생원인을분석한다. 자료수집과정은조사원이투입되어응답자로부터응답을받아내용을검토하고입력하기까지의일련의과정을거치며자료수집체계점검을위한일반적인흐름도는아래 < 표 33> 과같다. < 표 33> 자료수집체계점검흐름도 구분 내용 1. 사전준비 점검시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점검대상등을작성기관담당자와협의하여준비 2. 점검실시 협의된세부계획에따라관리체계현장면담 3. 점검결과분석 현장면담을통해발견된사실들을정리및분석 점검결과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정리 4. 결과작성및환류 진단양식에결과작성 작성기관 품질관리과에결과제출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등록

96 진단에서는자료수집의주요관련자인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을점검대상으로선정하여진행하였다. 자료수집체계의점검은 1자료수집방법의적절성, 2현장점검및관리체계, 3조사원관리, 4대상처 / 응답자관리내용을중심으로진단하였으며, 세부적인점검내용은아래 < 표 34> 와같다. < 표 34> 자료수집체계점검내용 1. 자료수집방법의적절성 현재사용하고있는자료수집방법 ( 자기기입식, 전화조사, 대면조사등 ) - 현재자료수집방법선정이유 - 응답자에게응답방법에대한선택권을주었는지 - 한계점및개선을위한제안 자기기입식조사방법을채택한경우조사정확성을위한체계 ( 항목간연관성즉시검증, follow-up 면접, 무응답자면접등 ) 최초설계또는항목변경시시험조사실시여부및시험조사를통해발견된사실이현재조사설계에반영된정도 조사표회수율 -조사표회수율제고를위해시도한방법및개선을위한제안 무응답률 - 무응답단위의속성분석 ( 조사대상포함여부, 무응답조정을위한핵심항목조사여부등 ) 자료수집노력 ( 면접시간, 이동경비등 ) 과결과 ( 응답률등 ) 간의관계평가를위한지표수집 2. 현장점검및관리체계 자료수집관련모든과정에서의역할및책임분담 현장조사단계에서의부실조사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체계 방문시간대, 면접시간, 재접촉시도횟수, 통신수단등과거조사경험을통한수집절차정보 (Paradata) 축적및활용

97 실사지도계획수립, 수행현황, 도출된문제점및착오내용에대한교육및재발방지대책 조사내용의정확성 ( 사전 사후내용검토 ) 확인체계 응답자추적조사 ( 재조사 ) 를위한연락처확보 조사내용착오유형기록, 관리및분석 현장내용검토 ( 에디팅 ) 지침제공 3. 조사원관리 신규조사원, 착오다발자등에대한특별지도계획 조사원에대한지침서제공, 조사요령지도 조사원의업무수행능력점검및향상체계 조사표및원자료관리 조사원선발기준 ( 자격 ) 조사원능력파악을통한적절한교육제공 조사원의조사수행성실도파악 4. 대상처 / 응답자관리 응답불응대상처에대한설득지원체계 ( 부재 불응대상자관리지침 ) 응답자와의유대관계 - 답례품제공, 답례품의적정성 표본관리절차 - 표본대체지침제공및관리 - 최초표본리스트와최종응답자리스트비교

98 2. 점검결과 가. 현황및문제점 (1) 자료수집방법의적절성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대하여전반적인편의시설설치현황과설치율을파악하고, 미흡한시설에대한시정명령등의행정관리를위한기초자료제공이주요목적이며, 5년주기의전수조사로실시하고있다. 타조사통계와는달리응답자 ( 건물주, 건물관리인등 ) 에대한조사가아니라조사원이직접관측하는관측조사의성격을갖고있다. 각조사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가다양하고기준이상이하기때문에, 전문적인조사원이직접조사대상건물의해당시설을관측하여자료를수집하는것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2) 조사원선발및교육 조사원은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선발하게되는데, 이전에편의시설관련실태조사등관련조사의유경험자를우선으로선발하도록하고있다. 전국을 9개권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대전, 제주 ) 으로나누어권역별로조사원교육을실시하고, 이론중심의기본교육과실습중심의현장교육으로구분하여실시하게된다. 기본교육은조사년도 4월말 ~ 5월초에권역별로 1회씩실시되었다. 조사원중에는장애인을포함하여당사자입장에서요구되는편의시설에대한조사가실시될수있도록하고있는데 2013년도에는 1,003명의조사원이투입되었으며이중약 20% 가장애인으로구성되어있다. 하지만권역별장애

99 인조사원의구성을살펴보면대구, 인천, 울산등에서장애인조사원의비율 이매우낮거나, 전혀포함되지않은곳이있음을확인하였다. < 표 35> 조사대상시설및조사원현황 시 도 조사대상시설 ( 개 ) 현장조사원 ( 명 ) 조사원장애인장애인비율 서울 18, % 부산 9, % 대구 7, % 인천 10, % 광주 5, % 대전 3, % 울산 3, % 세종 % 경기 29, % 강원 4, % 충북 4, % 충남 7, % 전북 7, % 전남 7, % 경북 10, % 경남 9, % 제주 2, % 계 141,573 1, % (3) 사후조사 수집자료의정확성제고를위하여선발된조사원을대상으로이론교육및 현장교육을실시하고있고, 조사결과를검증하기위한사후조사단계를거치

100 고있다. 사후조사는전체조사대상건물의약 3%(4,718개대상 ) 에대하여한국장애인개발원의담당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편의시설지원센터직원등이직접현장을모니터링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본조사와사후조사결과를비교해본결과, 전체적으로 10% 이상의차이가발생하는것을확인하였는데, 특히건물유형별로는 운동시설 과 공원 에서, 편의시설종류별로는 안내시설 에서결과차이가큰것으로파악되었다. (4) 질의응답체계 현장조사는조사결과의품질에직접적인영향을주므로, 사전에예상하지못한질문등에조사원이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현장조사질의응답체계가잘구축되어야한다. 본조사의특성상, 교육을받은조사원이직접조사대상건물을방문하고, 대상시설을관측하여자료를수집하기때문에이과정에서스스로판단하여결정하기어려운항목이발생할수있다. 이경우, 조사현장의사진파일과질의내용을스마트폰의앱을활용하여발송하게되는데, 장애인개발원홈페이지의전용상담창구가스마트폰과연동되어관련내용이등록되게된다. 이에대하여장애인개발원의담당자가실시간으로답변을등록하면, 조사원은스마트폰으로질의에대한회신을받게된다. 일반적으로질의응답은구두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사진을직접업로드하여질의를하게되기때문에조사수행과정에서전문인력의의견이정확 / 신속하게반영되어관측조사에서발생할수있는비표본오차를크게줄일수있다고판단된다

101 < 그림 9> 질의응답체계 3. 주요개선사항 가. 사후조사모니터링체계강화 앞의현황및문제점에서언급하였듯이사후조사결과일부에서본조사와차이가나는부분이발견된바있다. 이중건물유형별로는 운동시설 과 공원 에서, 편의시설종류별로는 안내시설 에서결과차이가큰것으로파악되었는데, 이부분에서의원인분석을선행하고필요한경우, 보완적인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조사원이객관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부분 ( 현장조사수행시배점평가판단의기준이모호한경우 ) 에대해서는교육자료를보완하여일관된조사기준이적용될수있도록조치해야할것이다. 조사원교육이실시된이후에는교육결과를평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 교육이미흡하다고판단되는조사원의경우추가적인교육을실시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102 나. 조사원중장애인비율증대 조사원중에장애인을포함하는것은당사자입장에서요구되는편의시설에대한보다정확한조사가실시될수있도록하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판단된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 2013년도에총 1,003명의조사원중 20% 가장애인조사원으로구성되어있다. 하지만일부권역에서는장애인조사원의비율이매우낮거나, 전혀포함되지않은곳이있는데, 대구와울산의경우조사원중장애인이 0명으로전혀포함되지않았고, 인천도 119명중 2명 (1.7%) 으로장애인조사원의비율이매우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보다정확한자료수집을위해장애인조사원을포함시킨다는취지에맞게각권역별로장애인조사원비율을일정수준유지시키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03 제 4 절표본설계진단결과 1. 진단개요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의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조사목적, 조 사대상, 조사방법은다음과같다. (1) 통계명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2) 승인번호 : (3) 작성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4) 조사목적 : 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대한전반적인설치현황과 건물유형별및지역별설치율을파악하고, 향후편의시설정 책방향모색을위한기초자료제공 (5) 조사대상 : 장애인등편의법제 7 조 ( 대상시설 ) 및동법시행령제 3 조 ( 대상 시설 ) 에의거 이후건축적행위가있었던시설및 정비대상시설총 141,573 개소 (6) 조사방법 : 조사원이대상시설에직접방문을통하여실측조사실시, 해 당시설의편의시설의적정여부를확인후조사원직접기입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을대상으로하는전수조사로표본설계의진단은모집단및추출틀, 무응답등의항목으로진단하며, 작성기관에서작성한정보보고서와통계간행물등을토대로진단을실시하였다. 표본조사에해당되는진단항목인표본배분방법, 표본추출방법, 가중치, 추정식등에대해서는진단을하지않았다

104 2. 진단결과 가. 표본설계현황 (1) 모집단 목표모집단 - 전국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조사모집단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 ( 대상시설 ) 및동법시행령제3조 ( 대상시설 ) 에의거 이후건축적행위가있었던시설및정비대상시설총 141,573개소 모집단점검결과 - 모집단정의가잘제시되어있음 (2) 표본추출틀 - 해당없음 표본추출틀점검결과 - 전국의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을전수조사하므로표본추출틀해당없음

105 (3) 무응답 - 조사원의관측조사로실시되므로대상시설이존재하는경우무응답이 없음 무응답점검결과 - 지자체별선발된조사원이대상시설에직접방문을통하여실측조사실시하므로무응답이발생하지않음 (4) 추정식 - 전수조사이므로추정하지않음 추정식점검결과 - 조사원이대상시설을직접방문해편의시설별로설치수준의등급을실측하여제공하는전수조사로추정과는무관함

106 나. 문제점및개선사항 (1) 표본조사전환가능성검토본조사의전수조사로표본조사로전환가능성을검토해본결과, 조사의목적이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대한전반적인설치현황과건물유형별및지역별설치율을파악하고, 문제점등의분석을통해향후편의시설정책방향모색을위한기초자료제공뿐만아니라, 장애인편의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대상시설에대하여설치여부및설치현황을점검하여미흡한시설에대해행정명령등의관리가주목적이므로전수조사로실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107 제 4 장개선과제별개선방안 본장에서는 2013년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에대하여통계정보보고서진단,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 (FGI), 자료수집체계점검, 표본설계진단을단계별로실시하면서파악한내용을토대로종합적으로문제점을정리하고그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제 1 절사후조사모니터링강화 1. 현황및문제점 통계조사의품질개선을위하여사후조사나모니터링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과정에서는본조사와사후조사자료의비교분석등을통하여현장조사의품질을평가할수있고, 조사원관리시스템을점검할수있다. 본통계의경우선발된조사원을대상으로이론교육및현장교육을실시한이후본조사에투입되는데, 수행된조사결과를검증하기위한사후조사까지실시하고있다. 사후조사는전체조사대상시설대비약 3%(4,913개소 ) 에대하여모니터링방식으로실시되었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의공동연구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중앙센터요원및시도, 시군구센터요원이공동으로참여하였다. 본조사와사후조사결과에대하여자료수집체계점검과정에서비교해본결과, 전체적으로 10% 이상의차이가발생하는것을확인하였다. 그차이가가장큰부문은 교정시설 과 장례식장 이었는데이는사후조사의대상시설이 1개소인것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그외에결과값이크게차이나는부문을중점적으로살펴보면건물의유형별로는 운동시설 과 공원 에서, 편

108 의시설의종류별로는 안내시설 에서그결과차이가큰것으로파악되었다. 이렇게본조사결과의정확성검증을위해모니터링을통한사후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제공하고있지만사후조사이후의조치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에대해서는별도의언급이없다. < 표 36> 본조사와사후조사결과비교 : 건물유형별

109 < 표 37> 본조사와사후조사결과비교 : 편의시설종류별 2. 개선방안 사후조사의결과는자료수집단계에서의품질을나타내는하나의지표이며, 비표본오차로인한조사결과의편향을판단할수있는결정적인근거이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는조사결과의보고서에건물유형, 편의시설종류에따른본조사와사후조사의결과비교에대한자료를제공하고있다. 앞의문제점에서언급하였듯이 운동시설, 공원 및 안내시설 등의일부항목에서그차이가크게나타났는데그결과만제시되고별도의조치는취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먼저, 사후조사결과를제대로활용하기위해서는본조사결과와차이가큰부분에대한원인분석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건물유형별모니터링결과의차이가큰 교정시설, 장례식장 의경우 1개소만모니터링이실시되었는데대상을확대하여검토해볼필요가있다. 운동시설, 공원 의경우사후조사결과와의차이가큰이유가담당조사원의교육부족에따른문제라면조사원재교육및조사원교육결과에대한검증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고, 대상시설을판단하는기준의모호함에기인한문제라면, 해당대상시설의판단기준검토및이에대한교육강화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110 제 2 절설치현황기준정비및유지 1. 현황및문제점 1998년이후 3회에걸쳐진행된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에서는각조사별로각각다른조사표를사용하였다. 1998년과 2003년두차례시행된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에서는편의시설이법적으로적정하게설치되어있는지의여부만을판단하는 설치율 위주의조사였다. 조사결과를 또는 로판단할수밖에없음으로인해세부적인기준적용여부를알기어려운상황이었으며, 2008년조사에서는이러한설치여부만묻는기존의조사방법및내용을탈피하여세부항목을개발하여조사함으로써세부항목별조사가가능하도록하였다. 하지만 2008년조사과정에서세부항목별설치수준을 4등급으로적용하는과정에서 보통 과 미흡 을구분하는데있어교육을이수한조사원도판단에혼동을느낄수있었다. 따라서 2013년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에서는교육을이수한조사원이라면누구나쉽게해당시설의편의시설을설치수준을판단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관점에서조사자가조사대상시설별유형 (A1~V1, 72종 ) 의양식을이용하여대상시설유형별로조사표를작성하게하였으며, 각세부항목별조사내용을보다세분화하여분류함으로써각대상시설별유형에따른문제점을보다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하지만설치수준에대한구분기준이매번조사마다변경되어이용자입장에서는과거시계열자료의직접적인활용이어려운문제가발생하였다. 또한, 예외적허용 이라고하여시설에따라기준적용자체가해당되지않는경우에 적정 설치로구분되고있는것도확인되었다

111 2. 개선방안 설치수준은단순화하면서조사자의주관적인판단을배제하기위하여평가수준을개선한것은긍정적으로볼수도있으나, 이는통계기획단계에서충분히검토하고적용되어야하는부분이다. 특히 5년주기의전수조사로실시되는통계임을감안하면장기간축적되어온데이터의과거시계열을원활하게사용하고분석하지못하는것은상당한자원적손실이아닐수없다. 따라서, 현재의 3단계정비수준에대하여관계부처, 전문가등의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