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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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최은하 * 차례 Ⅰ. 서론 1) Ⅱ. 외국인범죄의실태와원인 Ⅲ. 제주지역외국인범죄의주요특성 Ⅳ. 결론 국문요약 주제어 : 범죄율, 외국인범죄율,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무사증 치안정책연구소
2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3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Ⅱ. 외국인범죄의실태와원인 1. 외국인범죄와그유형 1) 외국인범죄의개념 치안정책연구소
4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2) 인구변화와범죄율및외국인범죄율 구분 연도 < 표 1> 전체범죄현황 ( 년 ) 총인구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전체범죄발생건수 1,917,300 1,902,720 1,934,410 1,996,389 1,933,835 범죄율 ( 인구 10 만명당범죄발생건수 ) 3,795.5 (3.8%) 3,750.4 (3.8%) 3,796.8 (3.8%) 3,903.7 (3.9%) 3,767.6 (3.8%) * 출처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2. 전체범죄란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를모두포함한범죄를말한다 Police Science Institute
5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표 2> 체류외국인비율및범죄율현황 ( 년 ) 체류외국인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인구대비체류외국인비율 (2.75%) (2.84%) (3.08%) (3.50%) (3.69%) 외국인범죄발생건수 25,507 22,914 24,984 28,456 35,443 범죄율 (1.8%) (1.6%) (1.6%) (1.6%) (1.9%)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 2. 1) 체류외국인통계는매년말기준으로국내체류중인외국인및불법체류외국인수치를근거로작성된것임. 2) 체류외국인수는장기체류 + 단기체류외국인이며, 불법체류자는체류외국인중불법체류외국인수치임. 3) 외국인범죄의분류와주요죄종별범죄유형 치안정책연구소
6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구분 < 표 3> 주요죄종별범죄유형현황 ( 년 ) 연도 전체범죄발생건수 1,917,300 1,902,720 1,934,410 1,996,389 1,933,835 살인 1,262 1,221 1, 강도 4,402 4,021 2,626 2,001 1,618 방화 1,886 1,972 1,882 1,730 1,707 성폭력 2, ,168 23,365 29,090 29,863 절도 268, , , , ,784 폭행 상해범죄 224, , , , ,605 교통 637, , , , ,203 * 1. 대검찰청범죄분석 2. 성폭력범죄의유형은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살인 / 치사,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을말한다. Police Science Institute
7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2. 체류외국인 1) 국내체류외국인현황 < 표 4> 체류외국인현황 ( 년 ) 10) 구분 연도 체류외국인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등록외국인 11) 982, , ,923 1,091,531 1,143,087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치안정책연구소
8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장기체류구분총계단기체류소계등록거소신고 12) 2015 년 1,899,519 1,467,873 1,143, , ,646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 표 5> 체류외국인현황 (2015 년 ) < 표 6> 체류외국인국적 지역별현황 (2015 년 ) 국적계중국미국베트남타이필리핀일본기타 인원 1,899, , , ,758 93,348 54,977 47,909 91,748 비율 (100%) (50.3%) (7.3%) (7.2%) (4.9%) (2.9%) (2.5%)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2) 체류외국인범죄유형별현황 < 표 7> 체류외국인범죄유형별현황 ( 년 ) 연도 계 25,507 22,914 24,984 28,456 35,443 살인 강도 강간 절도 1,643 1,554 1,743 1,774 2,291 폭력 7,573 8,073 8,338 8,641 9,786 지능 2,466 2,231 2,299 2,888 3,781 도박 2, 교통 5,256 4,673 5,769 6,942 9,617 마약 기타 4,937 4,684 5,26 6,596 7,921 * 출처 : 경찰청 ( 범죄정보관리시스템 ) ( 국가지표체계 ) Police Science Institute
9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표 8> 전체범죄및체류외국인의범죄유형별범죄율비교현황 (2014 년 ) 유형 연도 (2014) 전체범죄 10 만명당발생건수 (A) 체류외국인범죄 계 1,933,835 28, 만명당발생건수 (B) ( 배수 ) B/A 살인 938 (48.5) 80 (281.1) (5.8) 강도 1,618 (83.7) 74 (260.0) (3.1) 강간 29,863 (1,544.2) 500 (1757.0) (1.1) 절도 266,784 (13,795.6) 1,774 (6234.1) (0.5) 폭력 214,605 (11,097.4) 8,641 ( ) (2.7) 지능 310,135 ( ) 2,888 ( ) (0.6) 도박 7,448 (385.1) 649 (2280.7) (5.9) 교통 574,203 (29,692.4) 6,942 ( ) (0.8) 마약 6084 (314.6) 312 (1096.4) (3.5) * 출처 : 대검찰청범죄분석 치안정책연구소
10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3. 불법체류외국인 1) 국내외국인불법체류현황 구분 \ 연도 체류외국인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불법체류자 ( 증감률 ) (10.6%) (3.6%) (9.1%) (14.1%) (5.7%) 전체 167, , , , ,168 ( 증감률 ) (-0.4%) (6.0%) (3.0%) (14.0%) (2.6%) 등록 82,848 92,562 95,637 93,924 84,969 ( 증감률 ) (5.5%) (11.7%) (3.3%) (-1.8%) (-9.5%) 단기 84,354 83,713 85, , ,085 ( 증감률 ) (-5.5%) (-0.8%) (2.6%) (31.2%) (6.5%) 거소 578 1,579 1,533 2,066 1,114 ( 증감률 ) (-21.0%) (173%) (-2.9%) (34.8%) (-46%) 불체율 (%) ( 평균 11.76) < 표 9> 외국인불법체류율현황 ( 년 ) (12.0) (12.3) (11.6) (11.6) (11.3)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범죄백서, 제주지방검찰청보도자료 Police Science Institute
11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표 10> 국가별불법체류율현황 (2014 년 ) 구분 중국 타이 베트남 한국계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 불법체류자 ) 1,797, ,654 94, , ,856 53,538 24,561 46,945 ( 총체류자 ) 208,778 70,311 44,283 26,932 19,126 12, 불법체류율 (7.8%) (47%) (20.7%) (3.2%) (23.9%) (30.2%) (15.4%)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범죄백서 2) 일반범죄율과의관계 14) 치안정책연구소
12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 표 11> 체류외국인의범죄건수와불법체류자국가별현황 (2014 년 ) 구분전체인원중국타이베트남필리핀미국일본 총체류자 1,797, ,654 94, ,973 53, ,663 49,152 체류외국인범죄건수 28,456 16,832 1,249 1, , 불법체류자 208,778 70,311 44,283 26,932 12,814 3, * 출처 : 경찰통계연보 < 표 12> 외국인범죄와불법체류외국인범죄현황비교 ( 년 ) 연도 \ 구분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마약류기타 경찰 2014 ( 피의자 ) 28,456 (30,684) ,774 8,641 2, 검찰 , ,026 Police Science Institute
13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구성비율 ) , ,293 (8.1%) (7.5%) (16.2%) (17.6%) (1.2%) (12.6%) (4.8%) (8.3%) (12.2%) * 출처 : 1. 경찰청경찰백서, 대검찰청범죄분석, 2. 경찰백서의외국인범죄통계는피의자중심이며검찰청의범죄분석과차이가있다. 치안정책연구소
14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15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Ⅲ. 제주지역외국인범죄의주요특성 1. 전체범죄중제주지역발생비 < 표 13> 전체범죄의제주지역발생비추이 ( 년 ) 전체범죄율 ( 인구 10 만명당범죄발생건수 ) ,795.5 (3.8%) 3,750.4 (3.8%) 3,796.8 (3.8%) 3,903.7 (3.9%) 3,767.6 (3.8%) 서울특별시 3, , , , ,853.8 부산광역시 3, , , , ,203.7 충청북도 3, , , , ,195.2 제주도 * 출처 : 대검찰청범죄분석 4,976.1 (5.0%) 4,892.9 (4.9%) 4,983.6 (5.0%) 5,975,0 (6.0%) 5,307.0 (5.3%) 치안정책연구소
16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2. 제주지역의외국인범죄율 < 표 14> 제주지역등록외국인, 외국인범죄자 ( 검찰 경찰자료 ) ( 년 ) 구분 년도 제주지역등록외국인 7,128 8,736 10,864 14,204 16,960 검찰 경찰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등록외국인범죄율 (4.7%) (3.7%) (3.9%) (3.0%) (3.2%)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등록외국인범죄율 (1.6%) (1.9%) (2.8%) (2.3%) (2.3%) * 출처 : 1.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범죄백서, 제주지방검찰청보도자료, 2.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 아이엠피터, 3. 범죄의발생검거상황에는검찰 ( 범죄분석 ), 경찰 ( 경찰통계연보 ),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등관할업무를위주로각각통계를집계하므로통계의숫자는약간의차이가있다. 등록외국인 \ 국적 < 표 15> 제주지역의국적별등록외국인현황 (2015 년 ) 중국인도네시아한국계중국인 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미국타이 16,960 7,343 1,364 1,269 2,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Police Science Institute
17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3. 제주지역외국인관광객과범죄 구분 연도 외국인관광객수 1,045,637 1,681,399 2,333,848 3,328,316 2,624,260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 표 16> 제주지역외국인관광객과범죄 ( 년 ) * 출처 :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월별통계 치안정책연구소
18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4. 무사증제도와범죄 Police Science Institute
19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표 17> 제주지역무사증입국자비율 (2011~2015 년 ) 구분 연도 제주지역무사증입국자 153, , , , ,724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 출처 : 제주지방검찰청보도자료 ( ) 치안정책연구소
20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구분 < 표 18> 불법체류외국인 5 년간자격별현황 (2011~2015 년 ) 연도 불법체류자 167, , , , ,168 (%) 사증면제 14,569 16,092 18,902 22,241 46,117 (22.1) 관광통과 13,954 17,303 15,588 14,984 15,899 (7.6) 단기상용 21,365 16, 단기방문 34,646 31,210 45,085 44,489 45,746 (21.9) 유학 4,586 4,216 3,312 2,644 2,157 (1.0) 산업연수 3,489 2,591 2,326 2,173 2,083 (1.0) 일반연수 4,167 4,677 5,294 5,118 4,816 (2.3) 비전문취업 42,773 45,105 53,960 55,058 52,760 (25.3) 선원취업 1,622 3,032 4,000 4,478 4,974 (2.4) 방문동거 6,572 6,589 4,437 4,336 3,992 (3.8) 거주 10,315 10,215 10,337 9,325 7,838 (3.8) 기타 (G-1) 1,825 2,041 2,430 2,764 3,078 (1.5) 방문취업 (H-2) 3,924 3,658 4,425 6,263 6,773 (3.2) 기타 4,708 4,978 6,758 9,233 12,545 (6.0) * 출처 : 1.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년부터불법체류자자격별현황통계만제공 Police Science Institute
21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구분 연도 불법체류자 167, , , , ,168 (%) 출입국사범처리현황 < 표 19> 연도별출입국사범처리현황 ( 년 ) 92,970 96, , ,351 (54%) 124,515 (58%) 강제퇴거 18,034 18,248 18,268 18,316 21,919 출국명령 2,250 3,340 5,655 3,776 5,564 출국권고 2,862 2,676 3,775 3,352 3,192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5. 제주지역불법체류자와외국인범죄 1) 제주지역불법체류자와범죄 치안정책연구소
22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 표 20> 제주지역외국인주민수,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외국인범죄율현황 ( 년 ) 연도구분 제주지역외국인주민수 24) 8,499 10,406 12,656 15,568 19,903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 경찰자료 ) 제주지역불법체류자 ,450 4,353 불법체류외국인범죄 불법체류외국인범죄율 (1.0%) (2.2%) (1.5%) (1.1%) (0.9%)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제주지방검찰청보도자료, 제주지방경찰청내부자료, 보건복지부여성부보도자료. < 표 21> 제주지역죄종별불법체류외국인범죄현황 ( 년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 도박 교통 *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내부자료 < 표 22> 제주지역의국적별불법체류외국인범죄통계 ( 년 ) 구분 계 중국 대만 베트남 우즈베키 몽골 미국 타이 *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내부자료 Police Science Institute
23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 표 23> 무사증입국자, 연도별불법체류자, 외국인범죄자증가율현황비교 ( 년 ) 구분 연도 상반기 2016 상반기 제주지역무사증입국자 232, , , , , ,050 ( 증가율 ) (51%) (84%) (51%) (-2.5%) (39%) 제주지역불법체류자 ,450 4,353 1,706 3,307 ( 증가율 ) (32%) (97%) (98%) (200%) (94%) 제주지역외국인범죄자 ( 증가율 ) (-4%) (36%) (4%) (41%) * 출처 : 1.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범죄백서, 2. 강조된부분은제주지방검찰청보도자료 ( ) 참조. 치안정책연구소
24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2) 불법체류외국인범죄에대한대책 Police Science Institute
25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Ⅳ. 결론 치안정책연구소
26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27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8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 Police Science Institute
29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치안정책연구소
30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31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Ⅱ. 외국문헌 1. 단행본 2. 논문 Ⅲ. 기타자료 치안정책연구소
32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A Study on the Foreigners Crimes in Jeju Choi, Eun-Ha The shadow called Free Crime City is cast ove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at 3 millions of foreigners visit a year recently. The trend of urbanization in Jeju region along the population increase becomes the basis as the main reason of that, but there is the argument that the rapid increase of illegal foreign workers and foreign tourists also becomes the main reason as Jeju executes visa waiver program. That is because the number of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is few comparing to total number of crime and foreigners crime of entire Korea, but the meaning of such change never be small due to its symbolism called crime-free region as the free international city. So, this study investigates Ⅱ. The status and cause of foreigners crime and reviews the relation between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and crime, visa waiver program and illegal stay and foreigners crime in Ⅲ. main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regarding the followings. ⅰ) Does the increase of tourists in Jeju Island contribute to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33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ⅱ) Does visa waiver program contribute the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ⅲ) Do illegal foreigners contribute the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This study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increase rate of visa waiver visitors has no correlation with that of foreign criminals in Jeju region and the action for illegal foreign workers played the role as the prevention measure in Jeju region. Key Words : Crime Rate, Foreigners Crime Rate, Staying Foreigner, Illegal Foreign Worker, Visa Waiver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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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34C8A32DC0CCBDB4C6E4C0CCC6DB28C3D6BFB5BDC5292DBCF6C1A42E687770>
제 4 호 KIC ISSUE PAPER 2017 년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Ⅰ. 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6 Ⅱ. 내 외국인의거주인구대비범죄발생률비교 11 Ⅲ. 외국인폭력범죄의발생동향및발생률 18 KIC Issue Paper 는우리사회가당면하고있는현안과제를선도적으로발굴하고형사정책분야의주요현안과제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발간되고있습니다.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공개토론회자료 본자료는 2011 년 6 월 23 일 ( 목 ) 16;3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공공질서 안전분야 - : 2011. 6. 23() 16:3018:30 : PPS 국가재정운용계획공공질서 안전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 치안장비의효율적운용제고방안 토론주제 치안장비의효율적운용제고방안 - 1 - 가.
ISSN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통학버스를중심으로 차례 전병주 * 최은영 **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치안정책연구[제26권_제2호]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제26권_제2호]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thumbs/39/20176459.jpg "치안정책연구[제26권_제2호]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POLICE SCIENCE INSTITUTE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POLICE SCIENCE INSTITUTE TEL : 031) 620-2976 FAX : 031) 620-2989 http://www.psi.go.kr 목 차 경찰공무원의 윤리적 이념과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3233B1B32D31332D41412D313020C7D1B1B9C0C720B9FCC1CBC7F6BBF3B0FA20C7FCBBE7C1A4C3A52D E687770>
연구총서 13-AA-1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Crime Phenomenon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김지선외 18 명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사회학박사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Ⅰ
체류외국인및이민자통계 한국의체류외국인은 2006 년 91 만명에서 2012 년 145 만명으로지 난 5 년사이에 59.3% 증가하는등빠른증가추세를보임 - 2016 년 3 월현재는전년대비 7.2% 증가하여 194 만명을기록 체류외국인추이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58 145 140 126 116 117 107 98
<C7D1B1B9C7FCBBE7C1A4C3A5BFACB1B8BFF85FC7D1B1B9C0C720B9FCC1CBC7F6BBF3B0FA20C7FCBBE7C1A4C3A FB3BBC1F628B8E9C1F6C6F7C7D4292E68777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천현외 18 명 표지면지와동일합니다 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사 범죄문제에대한실효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범죄현상에대해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수적일것입니다. 범죄현상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하고이해해야이에기반하여효과적인정책들이수립될수있기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범죄현상및형사정책동향을손쉽게파악하고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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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9.김윤영(최종)정책연구26-2.hwp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 김윤영 **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국내체류외국인범죄실태 차례 Ⅳ. 외국인범죄수사의한계와대책 Ⅴ. 결론 Ⅰ 국문요약 Ⅰ 국내체류외국인범죄는 1990 년대만하더라도취업목적불법체류자의출입국범죄와 SOFA 범죄가주종을이루었으나, 2000 년대이후부터다국적인종에의한다양한범죄가빈발하게발생하기시작했다.
< FB9FCC1CBBAD0BCAE5F5B305D5FC0CFB7AFB5CEB1E22DBFEBBEEEC7D8BCB32DB8F1C2F75F E687770>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www.spo.go.kr)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일러두기 1. 본통계는 2015 년전국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 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 전산입력한각범죄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교통경찰서비스만족요인우선순위결정연구 교통경찰서비스만족요인우선순위결정연구 차례 정철우 * 이종화 ** Ⅰ. 들어가며 1) Ⅱ. 이론적고찰 Ⅲ. 자료수집및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나가며 국문요약 주제어 : 교통경찰, 서비스요소, 서비스만족, 우선순위, 요구분석 Ⅰ. 들어가며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Police Science Institute
08.나달숙(최종)치안정책연구29-3.hwp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 차례 나달숙 ** Ⅰ. 서론 1) Ⅱ. 공무집행방해의대응현황 Ⅲ. 공무집행방해의법적판단기준과 대응수단 Ⅴ. 결론 국문요약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제 29 권제 3 호 Ⅰ. 서론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Ⅱ. 공무집행방해의대응현황
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20112015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보고서 - 2011. 8 국가재정운용계획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목차 제장우리나라의범죄발생추이및주요국가와의비교 1 제1절서론 1 제2절우리나라의범죄발생 2 1. 전체범죄 2 2. 형법범죄 3 3. 흉악범죄 5 4. 소결 10 제3절주요국가범죄발생추세와의비교 11 1. 범죄통계비교선정국가및자료출처 11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2018-07 Social welfare policy 성범죄의현실과관련통계의한계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다른백년상임연구위원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국가자금세탁위험평가공청회 우리나라의국가적자금세탁위험도분석및평가 2016. 7. 7. 배영수 ( 서울시립대경제학과 )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 억제이론의집결지해체사례적용 분석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 서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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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XXX 2003-4-16 1 2 2003-4-16 3 4 40,000 35,000 30,000 수입 수출 25,000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000 25,000 수입 수출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출입국통계 품질개선연구 최종보고서
출입국통계 품질개선연구 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통계청장귀하 본보고서를 출입국통계 품질개선컨설팅의최종보고서 로제출합니다. 2013 년 7 월 다산경제연구원원장 연구진책임연구원이종원 다산경제연구원장 전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교수 연구원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글로벌경영학과부교수연구보조원금효성 통계청 김경용 통계청품질관리과사무관 윤은경 통계청품질관리과주무관 주요자문위원이규용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2 1.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등 ) 발생건수 3) 및검거율 2014 년현재우리나라의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보고한성폭력발생건수는 29,863 건으로, 2005 년이래지속적인증가추세 검거건수발생건수 X 100 검거율 ( ) 은 2012년 8
JUNE 2016 vol. 5 정책레시피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발행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행인이명선발행일 2016. 6. 30 자료문의주재선성별영향평가 통계센터장 (jjs2000@kwdimail.re.kr) 여성에대한폭력과안전 1) 이리포트는 2016 년 5 월 31 일기준으로대검찰청, 통계청, OECD 의통계등에서발표하는각종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
http://dx.doi.org/10.16946/kjsr.2016.19.1.25 ISSN 2287-6995 Korean J Schizophr Res Vol. 19. 1, 2016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숙명여자대학교사회심리학과박지선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of People
경찰공무원의사회적지지와직무열정과의관계에서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 경찰공무원의사회적지지와직무열정과의관계에서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y
경찰공무원의사회적지지와직무열정과의관계에서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 경찰공무원의사회적지지와직무열정과의관계에서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y and Job Enthusiasm in the Police 차례 윤현석 ** Ⅰ. 서론 1)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중앙경찰학교의신임경찰관교육내용과성과에관한고찰 중앙경찰학교의신임경찰관교육내용과성과에관한고찰 * A Study on the Education Contents and Performance of the New Police Officer in the National Centra
중앙경찰학교의신임경찰관교육내용과성과에관한고찰 중앙경찰학교의신임경찰관교육내용과성과에관한고찰 * A Study on the Education Contents and Performance of the New Police Officer in the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차례 이정기 ** Ⅰ. 서론 1) Ⅱ. 신임경찰관교육에대한이론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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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BFACBCBCC0C7BBE7C7D02831302031203139292E687770>
延 世 醫 史 學 제12권 제2호: 29-40, 2009년 12월 Yonsei J Med Hist 12(2): 29-40, 2009 특집논문 3 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 이 현 숙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 들어가며 1998년 내가 나이 마흔에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들 너무나도 쉽게 나에게 임신중절을 권하였다.
목 차 Ⅰ. 서론 1 Ⅱ. 체류외국인의현황과실태 5 1. 외국인출입국자및체류현황 5 가. 체류외국인과불법체류자의정의 5 나. 국내불법체류자의증가 8 2. 외국인출 입국자현황 10 3. 국내체류외국인의증감추이실태와원인 16 Ⅲ. 국내체류외국인범죄실태와문제점 22 1. 체류외국인범죄의실태 22 가. 체류외국인범죄의정의 22 나. 체류외국인범죄실태 23 다. 외국인범죄자의죄종별검거현황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마지막으로범죄예방및범죄해결을위한방법론에대해생각해보고, 실제사건을통하여범죄해 결에필요한범죄심리학의학문적성격의필요성을고찰해본다. 본과목은다음과같은영역에초점을맞춰수업을진행하고자한다. - 최근각광받고있는범인프로파일링에대해알아본다. - 범죄현장수사및범인검거를위한내용을실무적으로알
. 수업.. 수업목표및계획의적절성 < 표 Ⅲ-0> 학습과정의수업목표 학습과정명 표준교육과정교수요목 범죄와관련된다양한심리학적지식을습득하여범죄행동의원인을이해하고, 수사과정에서심리학적지식의적용, 재판과정에서의법심리학적지식의활용, 재판이후의교정및재활과정에서심리학지식을적용하는등범죄심리학전반에관련된이론을습득하도록한다. 본교과목에서는범죄행동과심리학의관련성에대해이해시키고범죄심리이론에대한이해와함께범죄심리학을통한사례분석과범죄행동의범죄유형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47-11 MINISTRY OF JUSTICE 2012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47-11 MINISTRY OF JUSTICE 15 1-1. 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17 1-2. 범죄자성별현황 (2011) 18 1-3. 여성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20 1-4. 여성범죄자연도별검찰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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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www.kyoborealco.com 2008년 4/4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 Forth Quarter 2008 Office Market Report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Tel. 82 2 2290 4048 Fax. 82 2 2290 4099 URL : www.kyoborealco.com Profile Contents 02 03 05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 2 - - 3 - 1) 통계청고시제 2010-150 호 (2010.7.6 개정, 2011.1.1 시행 ) - 4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따른골밀도검사기준 (2007 년 11 월 1 일시행 ) - 5 - - 6 - - 7 - - 8 - - 9 - - 10 -
- iii - - i - - ii - - iii - 국문요약 종합병원남자간호사가지각하는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관계 - iv - - 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α α α α - 15 - α α α α α α
<C7D1C1DFC0CF20465441B4EBBAF120C7D1C1DFC0CF20C0CEB7C2C0CCB5BF20BFACB1B82E687770>
한중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2050 8,770 230(2.6%) 2000 5,882 175(2.95) 1985 4,720 105(202%) 1975 3,982 84(2.1%) Non-Migrants 1965 3,258 75(2.3%) Migrants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1 깨진창문을방치하면집이불탄다 우리나라에서도각종범죄가자주발생하고있다. 지난 2010년한해동안발생한각종범죄는총 178만 4,953건이나된다. 하루평균 4,890건의범죄가발생한셈이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범죄는총 58만 5,637건이발생하였으니, 하루평균 1,604건의 5대범죄가발생한셈이다. 중요범죄는농촌보다주로대도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B4EBC7D1B9CEB1B B3E22DC1BEC7D5C6ED2E687770>
친환경자동차보급률 (83)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연도. 주 : ) 친환경자동차보급률은전체승용차중친환경에너지를원료로하는승용차의비율임. 주 : ) 친환경에너지는전기, 하이브리드, 알코올, 태양열, CNG, LNG 를포함함. 클린디젤역시친환경에너지에속하지만따로구분되지않고경유로집계되어제외함. 친환경자동차보급률 (83) ( 단위 : %) 8 9 3.4.9.6.3.57.75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 A Research Trend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295-318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4.201812.295 * A Research Trend on the Studies related to Parent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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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per 1,000 3 2 보통이혼율 유배우이혼율 1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8 7 6 5 (%) 4 3 2 1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2 10 8 (%) 6 4 2 0 1995 1996 1997 1998 1999 7 6 5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외국인재유치현황과시사점 14-31( 통권 582 호 )
14-31( 통권 582 호 ) 2014.08.25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4. 08. 25 i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4. 08. 25 ii < 최근주요선진국의외국인재유치정책 > 1) IOM 이민정책연구원. 2) 자세한내용은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주요국외국인력정책비교및시사점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01. 방한외래관광객(5월기준) 5월 방한외래관광객 1,492,680명, 전년동기(1,334,212명) 대비 11.9% 증가 (단위 : 명, %)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0년 8,797,658 12.5 2011년 9,794,796 11.3 2012년 11,140,028 13.7 2013년 12,175,550 9.3 2014년 14,201,516 16.6
27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여성경찰관의직업윤리의식결정요인분석 * An Analysis of Determinantal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Ethical Standards of South Korean Police Women 신문희 ** 이영민 ***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Ⅰ. 서론 278 경찰학연구제 12
44-3대지.08류주현c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uting Regional Type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Foreigner Commuting Ju-Hyun Ryu*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many implications of commuting regional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조상현 * 최재용 ** 김순석 *** 차례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및제언 국문요약 치안정책연구소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조상현 * 최재용 ** 김순석 *** 차례 Ⅰ.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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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4, August, 30, 2016:319~332 Received: 2016/07/28, Accepted: 2016/08/28 Revised: 2016/08/27, Published: 2016/08/30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what deter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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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 D i ) 8 6 4 2 0-2 -4 1987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year 12 8 4 0-4 -8 1987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year 45 40 35 30 25 20 15 1987 19 90 1994 1998 2002 year ln W X 30
목 차 Ⅰ.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3 Ⅱ. 이론적논의 6 1. 노인의연령기준 6 2. 노인사기범죄피해영향요인 7 3. 선행연구검토 9 Ⅲ.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 11 1. 공식범죄통계분석 11 가. 추이분석방법과통계자료의문제 11 나. 노인범죄피해발생추이 14 다. 노인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19 라. 노인절도와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22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
04_이근원_21~27.hwp
1) KIGAS Vol. 16, No. 5, pp 21~27, 201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http://dx.doi.org/10.7842/kigas.2012.16.5.21 실험실의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이근원 이정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9월 5일 투고, 2012년 10월 19일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보고 2015-34 2015 년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2014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2015.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서론 34 2
34 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Volume 34, Number 2, 2009, pp. 165 176 165 진은희 A Study on Health related Action Rates of Dietary Guidelines and Pattern of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pp.231~251 생활지향형 요소의 근린주거공간 분포특성 연구: 경기도 시 군을 중심으로* Spatial Distribution of Daily Life-Oriented Features in the Neighborhood: Focused on Municipalities of Gyeonggi Province
유선종 문희명 정희남 - 베이비붐세대 소유 부동산의 강제매각 결정요인 분석.hwp
住居環境 韓國住居環境學會誌 第 11 卷 1 號 ( 通卷第 20 號 ) pp. 109~126 투고 ( 접수 ) 일 : 2013.03.11. 게재확정일자 : 2013.03.29. * ** *** **** Analysis on Involuntary Disposal of Real Estate Owned by Baby Boomers through Court s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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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그림 7-1] 독도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가. 개 관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대 강국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곳으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그림 7-1] 독도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가. 개 관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대 강국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곳으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thumbs/39/20158059.jpg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그림 7-1] 독도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가. 개 관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대 강국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곳으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제2절 외사범죄 단속 및 검거 제3절 경찰의 국제 역량 강화 283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그림 7-1] 독도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가. 개 관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대 강국의
한국 출산력의 저하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실천율 가족계획실천자 세 유배우부인 조출생률 년간 총출생아수 연앙인구수 일반출산율 년간 총출생아수 가임연령 여자연앙인구수 합계출산율 세 연령층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수 세 연령층 여성의 연앙인구수 즉 합계출산율 합 6 계 출 산 율 5 4 3 2 1 1960 1973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001
03이경미(237~248)ok
The recent (2001-2010) changes o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related to normals (1971-2000) in Korea* Kyoungmi Lee** Hee-Jeong Baek*** ChunHo Cho**** Won-Tae Kwon*****. 61 (1971~2000) 10 (2001~2010).
제출문 통계청장귀하 본보고서를통계청사회통계기획과수탁연구과제외국인고용통계 개선연구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김주섭
외국인고용통계개선방안 2010.11.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제출문 통계청장귀하 본보고서를통계청사회통계기획과수탁연구과제외국인고용통계 개선연구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0.11.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김주섭 연구진연구책임자 :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장 ) 참여연구자 : 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승렬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제출문 고양시청귀중 본보고서를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김학경공동연구원 : 최낙범이승아연구보조원 : 이래경 성신여대경찰대학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경찰대학
최종보고서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 고양시지역사회안전전략 Working together for a safer Goyang 2017. 3. 고양시 제출문 고양시청귀중 본보고서를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3. 책임연구원 : 김학경공동연구원 : 최낙범이승아연구보조원 : 이래경 성신여대경찰대학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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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3~20 Received: 2016/12/04, Accepted: 2016/12/27 Revised: 2016/12/27, Published: 2016/12/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인쇄 발행 발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Safety Cognition Survey in the Capital Region 정책연구 2013-10 지우석외 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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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 Good Morning Incheon 0000 2008.3 CONTENTS March 2008 2008.3 Wonderful Incheon! Good Morning Incheon 0405 Good Morning Incheon 0607 Good Morning Incheon 0809 Good Morning Incheon 1011 Good Morning
아니라 일본 지리지, 수로지 5, 지도 6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근대기 일본이 편찬한 조선 지리지와 부속지도만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 기로 한다. Ⅱ. 1876~1905년 울릉도 독도 서술의 추이 1. 울릉도 독도 호칭의 혼란과 지도상의 불일치 일본이 조선
근대기 조선 지리지에 보이는 일본의 울릉도 독도 인식 호칭의 혼란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이 글은 근대기 일본인 편찬 조선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관련 인식을 호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부국강병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에 의존하여 지리지를 펴냈고, 이를 제국주의 확장에 원용하였다. 특히 일본이 제국주의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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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07, 96-121 S ij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j ij i j S ij S ij POP j SEXR j AGER j BEDDAT j k i a i i i L ij = S ij - S ij ---------- S ij S ij =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정책연구시리즈 외국인력의현황과정책과제 유경준 이규용
정책연구시리즈 2009-04 외국인력의현황과정책과제 유경준 이규용 외국인력의현황과정책과제 2009. 5 한국개발연구원 발간사 1994, 20.,,,. 2009 3 116 2,171 2.5%. 1997 38 6,972 10 3.05, 2012 150. 70. 3.1%( 4.4%), 8.6%.,..,.,,,, ,..,.,. 2009 12 목 차 발간사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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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기관고유연구사업결과보고
기관고유연구사업결과보고 작성요령 2001 ~ 2004 2005 ~ 2007 2008 ~ 2010 2001 ~ 2004 2005 ~ 2007 2008 ~ 2010 1 2/3 2 1 0 2 3 52 0 31 83 12 6 3 21 593 404 304 1,301 4 3 1 8 159 191 116 466 6 11 (`1: (1: 16 33 44 106
<BFACB1B85F323031332D333528C0CCC3B6BCB1295FC3D6C1BEC8AEC1A45FC0CEBCE2BFEB28313430323131292E687770>
연구보고서 2013-35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 사회서비스 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이철선 박세경 권소일 책임연구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 2 - 참고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 기준고시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3 - 현행개정안 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 의시기등 ) 1 재외국민및외국인은본인 ( 신생아의경우에는부모 ) 의신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에지역가입자의자격을얻는다.
관광통계 1 2015 년 2 월입도관광객현황 2015년 2월입도관광객현황 2015년 2014년 구분 월계 내국인 외국인 월계 내국인 외국인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인원 인원 1월 928,344 16.2 792,668 13.4 135,676 36.4 798,756 699,305 99,451 2월 937,603 18.3 721,58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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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237~251 Received: 2016/11/20, Accepted: 2016/12/24 Revised: 2016/12/21, Published: 2016/12/30 [ABSTRACT]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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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言論學報, 60(3) 2016.6. 145~177 쪽 145 외국인범죄에대한언론보도가 외국인우범자인식의형성에미치는영향 * 1)2)3) 박상조 ** ( 경찰청경위 ) 박승관 *** ( 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과교수 ) 이연구는한국사회의이주외국인에대한우범자인식이범죄발생통계의객관적사실에근거하는것이아니라국내언론의이주외국인범죄보도에의하여형성되고강화된다는점을밝히고자하였다.
<313120B9DABFB5B1B82E687770>
한국민족문화 40, 2011. 7, 347~388쪽 1)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 2)박 영 구** 1. 머리말 2.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과 과학기술인력의 부족 3. 1973년 전반기의 교육제도 개편과 정비 1) 계획과 개편 2) 기술교육 개선안과 인력개발 시책 4. 1973년 후반기의 개편과 정비 5. 정비된 정규교육제도의 특징
제 2 장 골프장의 경영
M&A NEWS Management Focus 2016.4. (주)글로벌 M&A 김근수, CPA, CFA, Ph. D. 02-539-2831. 010-5380-6831 ksk0508@gmail.com - 1 - 제1절 조세이슈 1) 조세피난처 조세회피 처는 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없고 금융회사들이 거래 고객들의 비밀을 감춰주는 곳이다. 조세 피난처의 두 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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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이형국회원 ( 인문 사회제 4 분과 )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차 례 Ⅰ. 머리말 Ⅱ. 범죄행위의주체로서의노인 1. 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 1) 노인과그기준 2) 노인개념의공용어화 3) 노인범죄의개념 2.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 1) 노인범죄의원인 2) 노인범죄의실태 Ⅲ. 노인범죄대책으로서의형사정책
국립국어원 20010-00-00 발간등록번호 00-000000-000000-00 국어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연구책임자 이순영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어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 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연구책임자: 이순영(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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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2004 9 ) J Korean Oriental Med 2004;25(3):20-31 1), 2), 3) 1) 2) 3) Grope for a Summary Program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K)etc. Discussed in WIPO Hwan-Soo
이용자를위하여 1. 본보고서에수록된내국인통계는 2017 년 12 월 31 일현재 주민등록법 에의하여주민등록표에등재된세대와인구를집계한것입니다. 그리고외국인통계는 출입국관리법 에의하여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등재된인구를집계하여수록한것입니다. 2. 본통계자료는다음과같은사유로작
2017 년 4/4 분기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통계 (2017. 12. 31. 기준 ) 2018. 1. 이용자를위하여 1. 본보고서에수록된내국인통계는 2017 년 12 월 31 일현재 주민등록법 에의하여주민등록표에등재된세대와인구를집계한것입니다. 그리고외국인통계는 출입국관리법 에의하여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등재된인구를집계하여수록한것입니다. 2. 본통계자료는다음과같은사유로작성기준일현재실제상주하고있는인구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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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과제 2015-13 경기도 지역별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 전략 연구책임자 : 최 윤 선 (본원선임연구위원) : 남 승 연 (본원연구위원) 연 구 지 원 : 이 상 아 (본원위촉연구원) 연 구 기 간 : 2015. 9 ~12 2015 발 간 사 여성 일자리는 사회 내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좁히고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중요 한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5 춘계 학술대회 원고(취합_수정).hwp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원 혜 욱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15)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범죄의 현황 Ⅲ. 각 국의 노인출소자 지원제도 Ⅳ.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 언론매체 16) 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5대 주요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가 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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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연구 제16집 제1호, 2010. 3, pp. 117~130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Vol.16, No.1, 2010. 3, pp. 117~130 비선형 Mankiw-Weil 주택수요 모형 -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 Non-Linear Mankiw-Weil Model on 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