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김윤영(최종)정책연구2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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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 김윤영 **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국내체류외국인범죄실태 차례 Ⅳ. 외국인범죄수사의한계와대책 Ⅴ. 결론 Ⅰ 국문요약 Ⅰ 국내체류외국인범죄는 1990 년대만하더라도취업목적불법체류자의출입국범죄와 SOFA 범죄가주종을이루었으나, 2000 년대이후부터다국적인종에의한다양한범죄가빈발하게발생하기시작했다. 최근에는외국인범죄가국내 외범죄조직과연계하여세력화하고, 범행수법도흉포화되고있어치안환경의부담을유발시키고있다. 이로인해국민들이외국인을바라보는인식도과거신기함에서잠재적범죄자로보는시각으로변화되고있다. 이러한외국인범죄는국내경제사정이나정부의외국인정책, 외국인이처한환경과국적등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즉, 국내체류외국인범죄는어느특정요인에의해발생하는것이아니라, 개인적인문제, 체류환경, 이질문화, 임금, 상대적빈곤, 배타적성향에따른부적응등이복합적으로중첩된다양한요인에의해발생하고있다. 이러한요인에의해발생하는외국인범죄가최근강력화, 흉포화,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른국민들의외국인혐오증은또다른치안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럼에도외사수사인력의부족과조직체계의한계로인한외국인범죄실태파악과언어소통문제, 외교문제, 문화 종교적이질화에따른처우문제등다양한갈등과장애요인이치안환경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이글에서는합리적인외국인범죄대책방안으로출입국관리법개정, 외국인관리강화, 외국인정보자료공개, 범죄예방교육, 외사경찰조직재편과인력확보, 외국인밀집지역치안활동인프라구축, 맞춤형범죄예방활동등에대한대응책을제시하였다. 이러한외국인범죄대책도중요하지만, 외국인범죄에대한치안정책방향은단지외국인범죄그자체만을해결하려는시각에서더나아가인종적, 문화적다양화에따른갈등을최소화하여내 외국인이서로공존하고상생하는치안활동을전개해야할것이다. * 이논문은 2012 년치안정책연구소상반기연구보고서의일부를발췌요약한것임. ** 치안정책연구소책임연구관

2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Ⅰ. 서론 지난 4월 20일발생한조선족노동자에의한 20대여성토막살인사건을계기로외국인에대한국민들의분노가분출되면서, 경찰대응의혼선에여론의질타가이어졌다. 그럼에도우리나라체류외국인은지난 10년간급증하여 150 만명시대를맞이하고있다 년 9월말현재국내체류외국인은우리나라인구의 3% 수준에이르고있다. 이들은다양한국적을소유한채취업, 관광등의목적을가지고국내에체류하고있다. 국내체류외국인이증가하고있는것은정부의세계화와개방정책에따른입국간소화조치와함께경제성장에따른노동인력부족으로동남아저소득국가중심의노동자를비롯하여산업기술연수생, 유학생, 결혼이민자등이입국하기때문이다. 이들은교통이편리하고주거비가비교적싼대도시주변과주요공단지역주변을중심으로밀집지역을형성하여거주하면서, 내국인기피업종에대한현장노동시장의인력난을해소하는데기여하기도하지만, 1) 취약한국내노동시장을더욱악화시키고범죄를증가시켜치안환경의변화를촉진시키고있다. 국내체류외국인범죄는 1990 년대만하더라도취업목적불법체류자의출입국범죄와 SOFA 범죄가주종을이루었으나, 이제는다양한국적의외국인범죄가국내 외범죄조직과연계하여세력화하고, 범행수법도흉포화되고있어치안환경의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다보니국민들이외국인을바라보는인식도과거신기함에서외국인이몇 1) 우리나라 3D 업종기업체대부분외국인노동자들의노동력에의존하고있다.

3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명만어울려다녀도잠재적범죄자로보는시각으로변화되고있다. 그러나정부는소수자에대한차별과인권침해로인한외교적문제로비화될수있다는여론등에따라외국인범죄에대한적극적인대응책을강구할수없었던경우가많았다. 더불어정부의외국인정책기조가현장노동인력수급을위한외국인방문취업제허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4) 과외국인이민허용정책등개방과인권중심으로변화됨에따른체류외국인의증가와함께사회 문화적갈등등에의한외국인범죄역시증가하는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내체류외국인범죄와관련한연구보다는불법체류자감소를위한정책적연구를비롯하여, 결혼이민자의우리사회정착 지원을위한다문화정책연구가주된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 이글은국내체류외국인이일상생활과정에서자행하는범죄실태를분석한후, 실현가능한치안대책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고자문헌적 통계적연구방법과함께현장실무자의인터뷰등을병행하여사용하고자한다. Ⅱ. 이론적배경 1. 개념정의 1) 외국인외국인의개념은국적에따라명확히구분되며,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를의미한다. 우리나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

4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 를외국인으로규정하고있다. 2) 외국인에대한개념은그범위에따라광의와협의로구분할수있다. 전자의경우외국인은체류국의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모든사람을의미하며무국적자와외국국적을가진자모두를포함한다. 3) 후자의경우외국인은외국의국적을가진모든사람을의미하나, 무국적자는포함되지않는다. 이글에서는주로협의의개념으로사용하고자한다. 2) 외국인범죄외국인범죄란일반적으로범죄의주체가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외국국적을가진사람에의하여행해지는범죄를의미한다. 여기에는외국인이우리나라영토내에서우리의형벌법규에위배되는행위를한경우는물론, 형법제5조에서정한내란ㆍ외환죄등에있어서는외국인이대한민국의영역외에서범한경우도포함된다. 4) 그러나이글에서사용하는외국인범죄란국내체류등록외국인 5) 또는불법체류외국인이국내실정법을위반한범죄즉, 외교사절과준외교사절대상자를제외한장기 (90일이상 ) 및단기 (90일이내 ) 체류외국인들이생활하는과정에서저지른범죄를의미하며, 이를중심으로고찰하고자한다. 2) 헌법 2 조 1 항은외국인을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 로규정하고있다. 3) 무국적자와외국의국적을가진자중에서사인 ( 私人 ) 만을의미한다. 즉, 공적기관의지위에있는자 ( 국가원수, 외국사절및군대등 ) 의구성원은포함되지않는다. 4) 임창호, 외국인범죄수사의실태분석및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33 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287 면. 5) 등록외국인 이란국내에서 90 일이상체류하기위해사증을소지하고해당출입국관리사무소에외국인등록을필한자로, 장기체류외국인 과동의어로사용되고있다.

5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2. 외국인범죄유형 국내체류외국인범죄를 출입국위반범죄, 생활형범죄, 목적형범죄 등크게세가지유형으로대별해볼수있다. 6) 첫째, 출입국관련범죄는국내입국ㆍ체류ㆍ취업과관련된범죄로, 여권위 변조나사증위조등의입국관련범죄, 외국인등록증위조등을통한체류연장목적범죄, 불법국적취득을위한위장결혼과사문서위조등의국적취득목적범죄, 단기체류자격을이용한불법취업범죄등이있다. 이들범죄대다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에해당되고있다. 둘째, 일상생활형범죄는합법ㆍ불법을막론하고국내체류중일상생활중에범하는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같은강력범죄를비롯하여폭행, 절도, 사기등매우다양하고광범위하게발생하는데, 이글에서는이유형의범죄를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 합법체류외국인들이범하는범죄는비교적그신상을파악하여빠른시간내에수사에착수하여처리할수있으나, 불법체류자에의한범죄는그신상을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수사에많은어려움이있어강력범죄일경우치안불안을야기할가능성높아진다. 셋째, 범죄목적입국형범죄는특정범죄를자행할목적으로입국하는경우이다. 최근에는국내입국전범행수법이나범죄후도피방법등에대하여면밀한검토와예행연습을거쳐입국한후, 단기간에연속범죄를자행하고국외로도주하는 치고빠지기 (hit and run) 방식의범행사례가증가하고있다. 이과정에서국내의범죄조직과연계될위험성이있고, 위폐ㆍ마약유통ㆍ환투기ㆍ불법자금세탁등지능적인분야에까지미 6) 서거석,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 5 권 1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면참조.

6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치고있으며, 국가의개방폭이확대될수록유사한범죄가증가할개연 성이매우높은유형이다. 7) 3. 외국인범죄요인 첫째, 국내체류외국인이처해있는개인적문제즉, 직업유무, 체류환경, 직업차이, 연령, 경제문제등이범죄발생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특히, 무직자나잦은전직자의경우사회적응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유직자보다높은범죄율을보인다. 8) 이외에도외국인의체류형태 ( 합법, 불법 ), 직업의유무나종류등에따라범죄관련성도차이를보이고있다. 둘째, 국내입국외국인들은자국에서형성된행동규범과가치관이한국사회문화와충돌하여적응하지못하는과정에서범죄환경에노출되고있다. 9) 일부국가외국인들은국가실정법을경시하던자국생활습관이국내에서도그대로답습되어법경시행태로이어지고있다. 그리고자국에서는단순음주운전과도박은 10) 죄가되지않는다는인식등자국과다른문화와법률에대한혼란과함께우리나라의법정서이해부족도범죄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1) 7) 한지수, 외국인범죄의특성과전망, 경찰청외사국. 2006, 2 면. 8) 서거석, 앞의논문, 83 면. 9) 김민재,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법무연수원, 2007, 61 면. 10) 중국, 베트남, 태국등일부국가의경우일상생활에도박문화가뿌리내리고있다. 11) 일부아랍권기혼자들이아무런죄의식없이다른여성들과혼인하게되는데, 이는이슬람권의일부다처제문화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파키스탄의이슬람호적법은아내를 4 명까지허용하고있어처 자식이있는파키스탄노동자는한국국적을얻기위해기혼임을숨기고서류상미혼임을증명하는서류를

7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셋째, 외국인노동자는내국인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받고, 저개발국출신에대한사회적편견과언어와문화장벽에따른차별대우를받는등사회적기회박탈로인한분노와좌절이범죄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넷째, 국내체류외국인노동자대부분은수입금을국내입국경비변제와자국가족생계지원을위한송금, 귀국비저축등으로사용하고남은최소한의경비로생활하는빈곤상태에놓여있다. 이로인해이들은내국인이나고소득의다른외국인에비해상대적인빈곤감이범죄의요인으로작용한다. 다섯째,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외국인들중자국민끼리자생적폭력조직을결성하는가하면, 외국인범죄조직과직간접적인영향을받아집단화, 조직화, 세력화하는과정에서이권다툼이범죄발생의주요요인이되고있다. 이외에도외국인들은동료애와민족애가강하기때문에자국민간의정보교류와불법체류자나피의자들의은신처를제공해줄뿐만아니라, 타문화와인종에대한배타적이고폐쇄적인성향이범죄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Ⅲ. 국내체류외국인범죄실태 1. 국내체류외국인현황 우리나라의출산율은감소하는반면에국내체류외국인은 2002 년 위조하는방법으로한국여성 ( 특히장애자나미성년자여성 ) 을유혹하여사기결혼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8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629,006 명에서 2011 년은전체인구의 2.75% 인 1,395,077 명으로, 지난 10년간 121.8%(766,071 명 ) 증가하였다. 이는 2010 년대비 2011 년의경우 10.6%(133,662 명 ) 증가한것인데, 중국및구소련지역동포에대한재외동포및영주자격부여확대등으로인하여재외동포 (61% 증가 ), 영주 (43% 증가 ) 자격체류자수가큰폭으로증가했기때문이다. 또한제조업분야등의중소기업인력난에따른외국인근로자도입확대로인해비전문취업자격체류자수도전년에비해 6% 증가하였다. 12) 2011 년국내체류외국인의국적별현황을보면중국인이 48.6%(677,954 명 ) 로약절반을차지한데이어미국인 9.5%(132,133 명 ), 베트남인 8.3%(116,219 명 ), 일본인 4.2%(58,169 명 ), 필리핀인 3.4%(47,542 명 ), 타이인 3.3%(45,634 명 ) 순을보였다. 특히, 중국은방문취업제및관광, 일본은관광, 베트남과필리핀 타이등은고용허가제및국제결혼으로입국한외국인수가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13)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체류외국인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인구 49,268,928 49,540,367 49,773,145 50,515,666 50,734,284 전체인구대비체류외국인비율 < 표 1> 인구대비체류외국인현황 2.16% 2.34% 2.35% 2.50% 2.75% 12)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정보팀, 2011 년도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 252 면. 13) 위의연보, 258 면.

9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2. 국내체류외국인범죄현황 1) 외국인범죄검거현황국내체류외국인범죄총검거건수는 2002 년 5,221 건대비 10년이지난 2011 년에는 26,915 건을검거해 415.5% 급증하였다. 특히, 지난 5년 ( 07~ 11) 간내국인범죄는매년평균 2.2% 씩감소한반면, 14) 국내체류외국인범죄자는평균 17.8% 증가하였으며, 외국인범죄증가율은체류외국인증가율보다 2.5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체류외국인은 2007 년 1,066,273 명에서 2011 년 1,395,077 명으로 328,804 명이증가했으며매년전년대비평균 7% 씩증가하였다. 그러나외국인피의자검거는 2007년 14,524 명에서 2011년 26,915 명으로 12,391 명증가하여매년전년대비평균 17.8% 증가율을보여체류외국인증가율대비 2.5배높았다. 15) 지난해역시외국인피의자는체류외국인 1,395,077 명중 26,915 명이검거되어 2010 년대비 19.4% 증가하였다. < 표 2> 02~ 11 죄종별외국인범죄단속현황 구분계 ( 명 )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마약류기타 02년 5, , ,001 03년 6, , ,391 04년 9, ,424 1, ,402 05년 9, ,919 3, ,582 06년 12, ,483 6, ,654 14) 내국인피의자는지난 5 년간 2,094,850 명 (2007) 에서 1,879,748 명 (2011) 으로매년평균 2.2% 씩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5) 내국인인구는 2007 년 49,268,928 명에서 2011 년 50,734,284 명으로 0.75% 증가하였다.

10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구분계 ( 명 )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마약류기타 07년 14, ,213 3,369 5, ,678 08년 20, ,343 4,940 7, ,778 09년 23, ,001 5,322 4, ,890 10년 22, ,741 5,885 4, ,151 11년 26, ,766 7,830 3, ,959 계 150, ,514 1,387 11,910 38,108 38,921 3,109 54,486 10년대비 11년증감 19.4% 24.1% 29.0% 20.8% 1.4% 33.1% 20.9% 66.3% 41.6% 07년대비 85.3% 11년증감 90.7% 33.1% 75.0% 45.6% 132.4% 37.6% 5.5% 252.3% 2) 외국인범죄유형별검거현황 ⑴ 죄종별외국인범죄앞의 < 표 2> 에서와같이지난 5년간국내체류외국인피의자검거현황을보면, 2007 년대비 2011 년의경우평균 85.3% 증가하였고, 이기간죄종별로는폭력이가장많은 132.4% 증가하였으며, 이어서살인 90.7%, 강간 75.0%, 절도 45.6%, 강도 33.1%, 마약류 5.5% 순으로증가한반면, 지능범은 37.6% 감소하였다 년부터살인, 강도, 절도, 지능범, 마약사범등은 2009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해오다, 2010 년경찰의국제성범죄기획수사와외국인밀집지역을대상으로 외국인범죄대책실무협의회, 외사조정관제도를통한외국인관련범죄첩보수집등을통해적극적인단속을한결과 2010 년은일시적감소현상을보였으나, 강간과폭력사범은여전히증가하였다 년의경우에도외국인범죄사범검거는전년대비 19.4% 증가하였다. 5대범죄 16) 중살인, 강도, 절도, 지능범, 마약범죄는 2009 년대

11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비 2010 년은감소하였으나, 2011 년은 2010 년대비폭력 33.1%, 살인 24.1%, 강간 20.8%, 절도 1.4% 순으로또다시증가추세를보였다 년이후폭력범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은폭력에관대한문화를가진외국인들이국내생활과정에서도폭력을범죄를인식하지않는등문화적차이에따른것이다. 특히, 외국인에의한강간범죄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2 년 41명에서 2011 년 308명으로지난 10년간 650% 증가하였다. 외국인에의한성범죄가증가하는것은영어등외국어를구사하는외국인들에게호기심이많은청소년들이관광객을가장한 안내 부탁이나 영어를가르쳐주겠다 는유혹등에쉽게빠져들기때문이다. 외국인에의한성범죄는주로신원과주거파악이어려운불법체류자들이취약한미성년자들을유인하여성폭행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또한마약사법은사법당국의적극적인단속결과 2010 년에이어 2011 년도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외국인입국이증가함에따라마약류사범의국적다변화와함께신종마약류와마약사용자들은증가하고있다. 17) 이와같이최근외국인범죄유형의다양화와함께범죄수법이지능화, 강력화, 흉포화되어가고있음을볼때, 국내체류외국인범죄와관련한맞춤형범죄예방대책이요구되고있다. ⑵ 국적별외국인범죄최근 5년간 ( 07~ 11) 국내체류외국인의국적별범죄검거현황을보면중국인이전체외국인범죄 107,949 명중 58.7% 인 63,401 명으로가장많았다. 베트남인 7.7%, 미국인 5.8%, 태국인 4.4%, 필리핀인 1.9%, 16) 경찰청은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폭력을 5 대범죄로분류하고있다. 17) 대검찰청, 2010 마약류범죄백서, 도서출판성민, , 139 면.

12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러시아인과파키스탄인이각각 1.1% 순으로나타났다. 외국인범죄는중국을비롯하여동남아저소득국적의체류외국인들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 미국인의범죄가많은것은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 Status of Forces Agreement) 18) 사범이많았기때문이다. 구분연도 < 표 3> 07~ 11 국적별외국인범죄현황 계 ( 명 ) 중국미국일본러시아필리핀태국파키스탄베트남기타 07 년 14,524 8, , 년 20,623 13, , , 년 23,344 13,427 1, , ,120 4, 년 22,543 12,428 1, , ,324 4, 년 26,915 15,677 1, ,438 4,930 계 (%) 107, % 63, % 6, % % 1, % 2, % 4, % 1, % 8, % 20, % 2011 년 8월현재국적별외국인범죄유형을보면, 중국인은지능범, 폭력, 절도, 강도, 강간순으로나타났다. 이외우즈베키스탄인과태국인은폭력, 베트남인은지능범과폭력, 몽골은폭력과절도범이다수를차지하고있음을볼때, 국적별맞춤형범죄예방대책이필요하다. 18)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으로약칭 한 미 SOFA 또는 주한미군인지위협정 으로사용한다.

13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구분국적 계 < 표 4> 국적별외국인범죄유형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마약류기타 조치 구속불구속 계 1, 중국 우즈벡 베트남 러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기타 ⑶ 성별 연령별외국인범죄국내체류외국인범죄는내국인범죄와는달리남성에비해여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년경기청이단속한경기지역성별범죄율은내국인의경우남자 (81.9%) 가여자 (18.1%) 보다높았다. 그러나외국인은여자범죄율 (21.9%) 이내국인여자 (18.1%)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외국인범죄가높은것은경기도내외국인체류자가남성보다여성이높은비율을보인것과유의미한상관성이있다. 그리고연령대별범죄율은내국인이 40대 (28.5%) 30대 (21.8%) 50대 (18.1%) 20대 (15.9%) 순인반면, 외국인은 30대 (33.2%) 20대

14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30.1%) 40 대 (23.1%) 50 대 (8.9%) 순으로차이를보고있다. 이 는 대의저소득국가단순외국인근로자가많이체류하는것과 유의미한상관성이있기때문이다. 19) 구분 내국인 ( 점유율 ) 외국인 ( 점유율 ) < 표 5> 경기청성별 연령별내 외국인피의자비교 총계 409,900 (100) 8,504 (100) 성별 남여 19 세이하 335,553 (81.9) 6,639 (78.1) 74,347 (18.1) 1,865 (21.9) 23,914 (5.8) 59 (0.7) 연령대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65,298 (15.9) 2,563 (30.1) 89,186 (21.8) 2,820 (33.2) 117,009 (28.5) 1,968 (23.1) 74,012 (18.1) 753 (8.9) 27,736 (6.8) 257 (3.0) 법인 12,745 (3.1) 84 (1.0) ⑷ 불법체류자외국인범죄국내불법체류외국인은 2007 년 223,464 명을기록한이후 4년연속감소세를보이고있다 년말현재불법체류자는 167,780 명으로전체체류자 (1,395,077 명 ) 의 12.02% 를차지하여전년대비 0.43% 가감소하였다. 불법체류자의지속적인감소와함께불법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율은지난 6년 ( ) 간평균 1.22% 로체류외국인전체평균범죄율 1.73%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난해역시불법체류자의범죄율은 0.92% 로전체외국인범죄율 1.93% 에비하여낮은편이다. 20) 이 19) 경기청외사과, 내부자료, ) 불법체류자의범죄율이낮은것은매년상 하반기 ( 연 2 회 ) 불법체류자정부합동단속에경찰의적극적인지원과함께여권위변조및여권밀매등불법입국사범에대한적극적인수사로범죄예방활동을강화한데따른것이다.

15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러한단순수치만보면범죄가줄어든것처럼보이지만, 같은기간불법체류외국인이 22만 3,000 여명에서 16만 7,000 여명으로감소했기때문에범죄율은비슷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불법체류자에의한강력범죄비중이높다는사실에도주목할필요성이있다. 21) 연도별유형별 < 표 6> 불법체류자연도별범죄율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계 체류외국인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6,960,257 외국인피의자 12,657 14,524 20,623 23,344 22,543 26, ,606 범죄율 (%) 1.39% 1.36% 1.78% 2% 1.78% 1.93% 1.73% 불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피의자 211, , , , , ,780 1,150,201 3,475 1,961 2,622 2,590 1,907 1,537 14,092 범죄율 1.64% 0.88% 1.3% 1.46% 1.13% 0.92% 1.22% 그런가하면불법체류자들은신분의취약성을은폐하고자매우조심하고있기때문에, 이들의불법행위에대한단속과수사시신원확인이나소재파악, 사건해결등에는더많은시간과어려움이따르고있다. 더욱이이들의경우신분상의취약성으로인해정상적인국내활동이어렵기때문에범죄피해에취약한상태에놓여있다. 불법체류자라는불안정한 21) 지난 5 년간 ( 07-11) 불법체류외국인이자행한주요 5 대범죄 ( 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폭력 ) 는 07 년 738 건, 08 년 811 건, 09 년 934 건, 00 년 643 건, 11 년 520 건에이른다. 즉, 지난 5 년간불법체류외국인범죄 10,617 건중강력 (5 대 ) 범죄가 3,646 건으로 34.4% 에이르고있다 ( 경찰청외사국, 2011).

16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신분을빌미로국내악덕업주가상습적인임금체불과폭력등을행사하거나 외국인자생폭력배 에의해금품갈취 성폭행등의피해를당해도대부분신고하지않기때문에상당수의피해범죄가노출되지않고있다. 또한불법체류자라는신분적한계를극복하고자여권위조나문서위조로불법취업을하는등의생활형범죄는지속화될것으로보인다. ⑸ 외국인밀집지역의외국인범죄집중화국내체류외국인범죄는 2007 년 (14,524 건 ) 대비 2011 년 85.3% (26,915 건 ) 증가하였으나, 대표적인 4대외국인밀집지역인용산 구로 영등포 안산단원관할경찰서내에발생한외국인범죄는 2007 년대비 2011년의경우 118.7% 로대폭증가하였다. 이들지역에서외국인범죄가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은외국인밀집지역이외국인범죄다발지역과상관성이높다는것을반영한것이다. 다만, 인구대비범죄자비율을보면아직까지외국인이내국인의 1/2 수준이며강 폭력범죄율역시내국인의 74% 로상대적으로낮은편에있다. 22) 그러나서울의대표적인외국인밀집지역중하나인구로경찰서관할지구대의경우외국인에의한폭행등으로출동하는건수가하루 15건이넘으며, 많을때는하루 50건까지출동신고가들어오는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 과거 3년간집단성폭력행사전력이있거나강력범죄를저지른피의자중강제추방되지않은외국인 84명중 50명이 4대외국인밀집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이들지역을중심으로조직형범죄가일어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23) 22) 경찰청외사국내부자료, ) 수도권 4 대외국인밀집지역, 전체외국인피의자 12.7%, 파이낸셜뉴스, ; 외사경찰담당자와전화인터뷰,

17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단위 < 표 7> 주요외국인밀집지역의외국인범죄증감현황 체류외국인수 ( 명 ) 총외국인피의자수 ( 명 ) 전국주요밀집전국주요밀집 2007 년 1,066,273 80,809 14,524 1, 년 2, 년 1,395, ,411 26,915 3, 년대비 2011 년 ( 증감율 ) 328,804 (30.8%) 37,602 (46.5%) 12,391 (85.3%) 1, 대비 118.7% 증가 2010 대비 25.7% 증가 3. 향후외국범죄전망 1) 단기적전망첫째, 최근국내체류외국인들이전국적으로분포됨에따라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인종간의갈등, 내 외국인간의갈등, 범죄조직간의갈등에의한관할경찰서의치안부담을가중시킬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외국인범죄조직에의한살인, 강도, 강간, 마약, 조직폭력등범죄가강력화흉포화되는등범죄유형과국적이다양화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국제교류가빈번해지고외국인출입국이증가함에따라외국인마약류사범의국적다변화와함께신종마약류와마약사용자들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자생적으로생겨난외국인폭력조직이조직화, 세력화하는과정에서국 내외범죄조직과손을잡고여권위조, 밀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신용카드관련범죄, 자금세탁, 마약밀

18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매등국제성범죄가증가함에따라치안수요가증가할것이다. 다섯째, 정부당국의적극적인외국인합법화정책추진으로불법체류자감소는지속될것으로보이나, 이들이불법체류자라는신분적한계를극복하고자사문서를위조하여불법취업을하는등의생활형범죄는지속화될것으로보인다. 여섯째, 국내체류외국인에의한고부가산업인산업기술불법유출범죄가지속적으로급증할것이다. 이로인해기업이나국가가큰손실을입을수있을것이다. 일곱째, 최근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시공을초월한금융거래가실시간이루어지는것과함께전화금융사기단 ( 보이스피싱 ) 이점차국내체류외국인을동원하는등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진화될것이다. 중국 대만의범죄조직이국내체류외국인과연계한전화금융사기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 중 장기적전망첫째, 1990 년대중반부터국내에입국한외국인근로자들사이에서출생한 2세들은현재청소년기에접어들고있으나, 우리사회에잘적응하지못하고있어범죄환경에노출될수있을뿐만아니라, 시간이흐르면흐를수록이들의이탈이증가하여슬럼화를촉진시킬것이다. 이러한현상은다인종다문화국가인미국, 프랑스, 영국등의외국인밀집지역외국인자녀들의경우, 교육열저하, 실업률상승등으로이미슬럼화되어다양한사회문제가양산되고있다. 둘째, 외국인밀집지역외국인들의집단화, 조직화, 정치세력화로집단저항이나폭력시위가일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외국인들은자신들의기득권을획득하기위해서외국인지

19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원단체등과연대하여공권력에대항하는시위를주도하는등세력화할것이다. 셋째, 불법체류자들은자신들이어렵게창출한수익금을합법적경로를통해해외송금이어렵기때문에불법적인방법을통해송금을하고있다. 이러한해외불법송금사례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 범죄조직의자금세탁이나기업체의탈세루트등제2, 3의범죄로연계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불법체류자가많은미국이나유럽등은불법체류자와불법취업자들에의해외화불법반출이급증하고있어사회적문제로부상되고있다. 넷째, 최근경기침체와더불어외국인들의일자리잠식에따른노동시장악화와외국인범죄의강력화흉포화등은국민들의외국인혐오증을더욱촉발시킬것으로예상된다. 중 장기적인측면에서우리국민들역시외국인에대한반감이고조되어 2011 년 7월노르웨이에서발생한테러와같이극단적인세력에의해외국인을대상으로한테러를자행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이다. 최근외국인범죄반대단체들이사이버공간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24) 다섯째, 국내체류외국인이증가하면증가할수록이들을관리하고지원하기위한사회복지비용은증가할것이다. 국내체류외국인대다수노동자들은저임금을받고열악한 3D 업종에종사하고있다. 이들을비롯한불법체류취업자들은저임금을받고있기때문에, 이들에의한납세기피현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사실은영국의경우저 24) 2012 년 7 월 2 일현재다문화및외국인범죄범죄반대사이트로는 외국인범죄척결연대 ( 회원수 796 명 ), 다문화정책반대 (cafe.daum.net/daculture, 회원수 : 7,703 명 ), 외국인범죄근절모임 (cafe.daum.net/checkhimout, 회원수 : 142 명 ), 외국인범죄피해자시민연대 (cafe.daum.net/pcvcfw, 회원수 : 65) 등이활동하고있다.

20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소득외국인의납세기피로인해교육 의료등복지혜택이질적으로저하 되고있는실정에있다. Ⅳ. 외국인범죄수사의한계와대책 1. 외국인범죄수사의한계 1) 수사인력부족 2011 년 12월말현재전국경찰인력은총 128,687 명이며, 이중경찰관 101,239 명 (78.7%), 일반직 기능직등 3,839 명 (3.0%), 전 의경 23,609 명 (18.3%) 으로구성되어있다. 25) 그러나외사경찰은전체경찰의 1.1% 수준인 1,086 명으로 1,455,611 명 (2012.7) 의외국인을담당하고있다. 특히한국경찰 1인당내국인담당인원은 501명인데비해, 외사경찰은일반경찰의 2.7배인 1,340 명을담당하고있어점차조직화 흉포화되는외국인범죄대응에태생적한계를보여주고있다. 일반경찰 1인당담당인원 501 명을고려할때, 2012 년 8월현재 1,819 명의외사경찰이부족한실정에있다. 특히, 경기청의경우 2011 년 12월현재경기도전체를관할하기위해 5개국제범죄수사대를편성하여 60명의수사요원으로 429,469 명의외국인을관리하고있어, 외사요원 1인당 7,158 명을담당하고있는실정에있다. 26) 25) 경찰청, 2012 경찰백서, 2012, 281 면. 26) 경기청외사과, 2011.

21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2) 조직체계의한계최근외국인범죄가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는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의 5개지방경찰청은보안부내외사과를 27) 설치하여외사업무를전담하고있으나, 이외의 11개지방경찰청은보안과내외사계가외사업무를담당하고있다 년 12월현재 249 개경찰서중외사계를설치한경찰서는 44개경찰서에불과하다. 이외경찰서는보안계내 1~2 명의외사요원이있거나, 심지어는보안계요원이겸직업무를담당하는경우도있는등일선외사경찰인력은매우미흡한수준에있다. 이러한열악한조직과인력을가진외사경찰관은출입국관리사무소의요청에의해 불법체류및불법취업알선조직의단속 에동원되고있어인권침해, 외교문제등의여지를안고있다. 3) 수사업무상어려움첫째, 외국인피의자와외사경찰관과의수사과정에서의사소통이어렵다. 이로인해우리와다른문화, 습관, 제도를가지고있는외국인피의자나참고인의진술을정확히전달할수있는전문통역인이필요하다. 둘째, 국내체류외국인의신원과거소확인이어렵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90일을이상장기체류자만외국인등록을하도록규정 ( 제31조 ) 하고있어, 단기체류나불법체류범죄자의신원파악이어려운실정이다. 셋째, 국내체류외국인을피의자로체포 구속할경우외국영사관에 27) 외사과는외사경찰에관한기획및지도, 재외국민 외국인및이에관련되는신원조사, 외국경찰기관과의협력및교류, 국제형사경찰기구에관련되는업무, 외사정보의수집 분석및관리, 외국인또는외국인과관련된범죄수사, 외사방첩업무지도, 국제공 해항보안활동에관한계획 정보수집및지도, 불온외국간행물의단속및지도, 외국인또는외국인과관련된중요범죄수사등을담당한다.

22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통보하고영사관원과의접견 교통권등을보장해야하기때문에외국인범죄수사와재판과정에서외교적마찰이수반될수있으며, 변호인접견과교통지원문제, 구금시설에서의처우등과관련하여외교및인권문제가야기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넷째, 외국인피의자들은외국인이라는강한권리의식, 타국에서구속당하여재판을받는불안감, 국내형사사법제도를잘모르고자백을하면중형에처해질것이라는의심, 범죄를부인하면바로석방할것이라는잘못된인식, 국제적인범죄조직과연관된경우에는귀국후나자국에있는가족에대한보복의두려움등으로범행을부인하거나묵비권을행사하는등진술거부권을행사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이외에도외국인범죄에대한사법처리가내국인보다관대한편이고, 재판확정후강제출국조치를고려해실형선고대신집행유해를선고하는사례가많다. 28) 다섯째, 국내체류외국인은잦은이직과일정치않는거소지로인해소재파악이나신병확보에어려움이따른다. 불법체류자, 외국인범죄자와범죄조직에대한첩보입수나증거자료수집 검거는더어려운실정에있다. 외국인범죄에대한내국인이참고인으로서의범행을목격했다고해도외국인피의자가운데, 외모의유사성으로인해동일성을정확하게구별하기어렵다. 29) 여섯째,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외국인에의한강 폭력범죄가집중적으로발생함에따라수사요원의안전확보를위한치안수요가증가하고있다 년칼, 쇠파이프등을사용한외국인폭력행위처벌자 28) 김민재, 앞의책, 90 면. 29) 외국으로도주한외국인범죄자에대한증거및정보의수집, 여권의진위확인, 피의자인적사항의확인, 전과확인등에대해외국의법제도, 수사기관의조직, 수사방법의차이등으로원활한협조가어렵다.

23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3,704 명 ) 중 4대외국인밀집지역 ( 용산 구로 영등포 안산단원관할경찰서 ) 에서검거된피의자가 22.4%(830 명 ) 였으며, 살인의경우 100% 흉기를쓴것으로확인되어국내체류외국인범죄는내국인범죄에비해강력화 흉포화되고있다 년강 폭력피의자흉기등사용률을보면내국인은 19.6% 인데비해외국인은 28.4% 로나타났고, 살인의경우 100% 흉기를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30) 2. 외국인범죄대책 1) 범정부적대책 ⑴ 출입국관리법개정첫째, 현행출입국관리법제101 조제1항전속고발권규정을삭제또는일부개정하여경찰관에게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을수사할수있도록하는방안, 또는동조제2항의의무적인계규정을임의적규정으로개정하여사건을입건한경찰관서에서사건처리를완료하고, 그내용을출입국에통보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31) 둘째, 현행 90일이상장기체류자관리위주의외국인등록조항을단기체류자외국인등록문제와연계하여개정할필요가있다. 셋째, 장 단기국내체류외국인전원을상시법적인통제권의범위에두기위해서출입국관리법내에일정주기로외국인체류자격을중간심사할수있는조항을신설할필요가있다. 중간조사결과체류자격을위반할경우에는즉시강제추방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0) 경찰청외사국내부자료, ) 김원희, 한국내외국인조직범죄와경찰의대응방안에관한연구, 고려대석사논문, , 85 면.

24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넷째, 현재시행중인 3개월이상외국인등록제도를폐지하고, 새로운개념의 체류관리제도 를도입할필요성이있다. 이제도는일본법무성이 2012년 7월부터외국인등록제도를폐지하고, 체류카드를교부하는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를참고할필요가있다. ⑵ 체류외국인관리강화첫째, 여권위조, 밀입국등은불법체류외국인발생요인중의하나가되고있다. 불법체류자다발국가나불법체류자가주로출발하는태국, 방글라데시, 홍콩등지의거점공항에우리나라의이민연락관을상주시켜서사전승객정보시스템제도와연계하여위 변조여권소지자, 테러범, 불법체류기도자등우범승객의국내입국을저지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둘째, 국내불법체류자다발국가를대상으로한시적인사증면제협정을정지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한국과사증면제협정을맺은국가중불법체류다발국가국민의불법체류율이일정수준이하가될때까지한시적으로사증면제협정을정지할필요가있다. 셋째, 국내입국외국인들의불법체류환경토대를제거해야한다. 국내입국방문취업자나산업연수생, 유학생등을고용하는사업체에대한정기적인교육이나계도를통해불법취업을할수없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불법체류외국인의취업방지를위해고용자처벌을강화하는관련법을개정하여대중매체를통해대대적인홍보와함께불법체류자의자발적인귀국지원프로그램을상설화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넷째, 국가별불법체류자현황에따라고용허가제쿼터 32) 와중국등외국국적동포들을위한 방문취업제 ( 특례고용허가제 : 취업관리제 ) 33) 32) 2007 년부터단순기능외국인력은고용허가제로일원화되었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에서매년도입할외국인력을결정하고있다.

25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도입방안을조정할필요성이있다. 다섯째, 외국인사법처리대상자들의원활한추방을위해인천공항이나부산 인천항만을추방거점지역으로지정하여운용할필요가있다. 또한공항이나항만등외국인출입국지역을중심으로 불법입국, 불법체류자 추방캠페인과불법체류자의자발적인귀국지원프로그램등을지원할필요도있다. ⑶ 외국인입국자지문 얼굴정보공개자료공유및범죄경력조회의무화우리나라는외국인지문등록제도를 2004 년폐지하였으나, 2010 년다시출입국관리법제12 조의 2에 입국시지문및얼굴에관한정보의제공등 을신설하여공포한후, 2012 년 1월부터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다. 34) 이에따라국내입국외국인은만 17세미만인자등일부를제외하고는입국시양손검지지문및얼굴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35) 이러한외국인출입국보유자료를경찰청과실시간공유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범죄전력자나우려자는원천적으로입국을차단해야한다. 이외에도외국인체류자격을심사할때자국정부 ( 경찰기관 ) 가발행한범죄경력조회서제출을의무화하는등범죄경력심사를강화해야 33) 중국동포등이국내에입국하여취업할경우, 방문비자를발급받아입국후비전문취업자격으로변경하여 3 년취업후에는반드시출국하여 6 개월이경과된후재입국이가능하고, 재국입시에는비자를다시발급받도록하고있다. 34) 지문확인절차는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등 11 개언어로된안내화면에따라입국심사대에설치된장비에양손검지손가락을대면수초이내에지문수집과얼굴사진촬영이이루어지고있다. 35) 새로운입국심사시스템도입으로안전한국경관리시대열어, 법무부보도자료,

26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한다. 불가피한경우에는임시체류자격증을부여하여입국을시킨후심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특히, 국내에체류했던외국인이재입국할경우에는국내범죄경력조회내용을반영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야할것이다. < 그림 1> 지문수집및얼굴사진촬영 ⑷ 체류외국인범죄예방교육외국인산업연수생, 근로자, 유학생, 장 단기체류자등이입국할경우, 우리나라의출입국관리제도, 불법체류, 불법취업, 형사처벌법규, 형사사법절차, 범죄피의자보호등에관한범죄예방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법무부는국내입국외국인의범죄와범죄피해보호를위한홍보책자나동영상물을제작하여배포하고, 이를교육교재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특히, 범죄율이높은국적의외국인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에서고용주와외국인을대상으로범죄예방교육을실시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2) 치안역량강화방안 ⑴ 외사경찰조직과인력 첫째, 외국인범죄예방과외국인범죄수사를효율적으로지휘 관리하

27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기위해서지방경찰청에적정수준의외사과를설치할필요가있다. 특히, 외국인밀집지역관할단원경찰서나영등포경찰서의외사계를외사과로확대개편하여시범운영후, 점진적으로외국인밀집지역관할경찰서정보보안과소속의외사계를외사과로확대개편하여독자적인업무를수행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이를위해서예산, 인원, 기존조직의사기문제등을충분히고려하여점차적으로실시해야한다. 이외에도소수민족귀화자경찰관을외국인밀집지역관할경찰서에집중배치하여 외국인수사지원반 ( 팀 ) 을시범운용한후, 특정국적외국인밀집지역에축차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둘째, 국내체류외국인 200 만시대를고려한외사경찰을채용해야한다. 조만간다가올국내체류외국인 150 만명에필요한외사경찰 1인당 501 명을담당할경우만해도 2,994 명이필요한실정에있다. 선진국수준인 1인당 300명을담당할경우는 5,000 여명의외사경찰을채용해야한다. 특히, 현재외사수사인력을확보하고자도입한외사수사경과자에게각종인센티브를부여하여타경과로전과를금지하고외사부서에순환근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별도의외사경과자승진정원과예산확보는필수적인요소가되어야한다. 셋째, 국제범죄수사대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수사대장을현행경감에서경정으로하고, 1개수사대는지원팀을포함한 4개팀 ( 팀장은경감 ) 으로확대해야한다. 팀은외국인범죄가강력화 흉포화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하여적어도외국어구사능력이있는무도유단자 8명을 4 개조로편성하여 2인 1조가수사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수사요원의신변안전을확보해야한다. 특히, 2명중 1명은반드시외국어구사능력이있는자로편성해야한다. 국내체류외국인의국적이다양화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1개수사대에적어도 3-4 명의전문통역인을

28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확보하여수사시즉시지원하도록해야한다. 이외에도현행국제범죄수사대조직하에서기동화조직화되고있는외국인범죄수사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최소한팀별수사차량지원과더불어수사요원의사기진작을위해현업에합당한수당과수사경비를반드시지원하도록해야한다. 36) 넷째, 전문통역요원의원활한수급을위해민간인선발고사, 전 의경통역요원을경찰관으로전환, 교육기관 시민단체 외국인근로자통역지원센터등과협조하여통역지원체계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특히, 외국인범죄가발생하면그사건에대한수사, 재판, 형집행등일련의형사절차과정에서사건마다전문통역인이전담하여사건종결까지외국인과의통역 번역등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전담 멘토 (mentor) 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멘토가하나의범죄사건을전담할경우, 그범죄사건전반을파악할수있어형사절차과정에필요한통역을정확히전달할수있는장점이있다. 예산, 인력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등유관기관들이합동으로전담 멘토 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를위해외국어를구사할수있고전문지식을갖춘퇴직외사경찰관이나주재관등의활용방안도적극검토할수있다. ⑵ 외국인밀집지역치안활동인프라구축외국인밀집지역은현대도시의전형적인특징인고밀도, 혼잡성, 다양성, 익명성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외국인밀집지역환경속에서발생하는외국인범죄를차단하기위해서경찰력에의한전통적인범죄예방 36) 경기청국제범죄수사대팀장과의심층면접 ( ) 을통해애로사항등을파악하여작성한것이다.

29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활동은한계가따르기때문에, 범죄유발요인을억제할수있는외국인밀집지역환경시스템을정비하는등의다음과같은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37) 첫째, 외국인밀집지역이나범죄다발지역에가로등 방범등을확대설치하는등도로정비, 밤길밝히기, CCTV 확대설치, 관제센터운용경찰서 ( 외국인도움센터 ) 와다문화가족센터간의협력체제등을구축해야한다. 이외에도외국인밀집지역등에대한녹지조성과벽화그리기등주민친화적인환경개선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차이나타운, 베트남타운등외국인밀집지역을양성화하여슬럼화를차단해야한다. 둘째, 경찰은외국인지원기관과합동으로범죄피해신고체제를구축하고,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특히, 범죄피해의신속한업무처리를위해다문화센터를외국인도움센터로지정하여외사요원과다문화지원센터간지역별업무협조를유지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경찰치안시책홍보, 범죄예방안내서등을여성가족부산하기관및지자체에배포하는등교육 홍보자료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유동인구다발거리, 외국인운집지역등에대해일제검문검색, 112순찰차를이용한합동순찰, 다수경력을동원한가시적위력순찰과집중순찰등을통해범죄분위기를차단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이외에도외국인범죄다발지역을우범지대로관리할필요성이있다. 37) 이하는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다문화구역내치안강화종합대책, , 6-14 면참조.

30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⑶ 맞춤형범죄예방활동외국인범죄예방활동요령과지침등은경찰청의지침서로이미배포되어있기때문에, 현장실무외사경찰은우리법에대한무지, 외국인패거리문화, 도박문화등외국인의특수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범죄예방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38) 첫째, 불심검문현장에검문대상외국인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입간판을설치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필요할경우외사특채자 (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중국등 ) 및민간인통역인을현장에배치하여활용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예를들어불심검문전에관할경찰서정보관이외국인지원단체등을방문하여흉기소지불심검문에대한충분한사전설명으로거부감해소와동참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특히흉기소지가능성이높은외국인에대한불심검문을할경우신체접촉이아닌스캐너를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스캐너를이용하면불심검문대상외국인의불쾌감을해소하여인권을보호하고사고의위험성등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둘째, 국내체류외국인의문화적특성중의하나가흉기소지가많다. 외국인밀집지역이나외국인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흉기소지가불법행위임을홍보하는다국어플래카드나입간판설치, 기존선전전광판등을이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셋째, 외국인공동체대표와공동체리더등공동체관계자들과잦은접촉을통해유대감을형성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외사계직원개인별외국어능력을고려하여외국인공동체담당자를지정하여관리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38) 이하는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보호및범죄예방 수사매뉴얼, 안산단원경찰서외사계, , 면참조.

31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넷째, 불법도박행위예방책을마련해야한다. 외국인 ( 특히중국인 ) 중에는도박을불법행위라기보다단순한놀이나게임으로인식하는경우가강하기때문에, 단속경찰관에게항의 저항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불법도박현장에통역인을대동하여도박행위는범죄로처벌대상임을설명하는등의계도가필요하다. 불법도박은외국인밀집지역내가정집이나외국계식당, 공단내기숙사등에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 외국인불법도박개장의심장소에대한 D/B를구축한후수시로점검하는등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 이외에도도박도구판매상을추적하여판매금지조치로불법도박행위를사전에차단하는방안도필요하다. 다섯째, 최근차량을이용한외국인범죄가발생하고있음을고려하여외국인들의차량이용범죄예방및범죄발생시신속한검거를위해서외국인밀집지역의외국인차량소유주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현재외국인의경우일명 대포차, 무면허운전이내국인에비해많으나, 외국인이실제소유하고있는차량에대한현황데이터가없고, 차량등록사업소에외국인검색시스템이없기때문에외국인밀집지역불심검문이나외사활동시에외국인이운전하는차량에대하여실제소유자와세부사항등을파악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이를위해서각파출소, 교통사고조사계등각기능별로협조하여외국인소유운행차량을발견시외국인인적사항 차량번호등을외사계로통보하도록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안산단원경찰서의경우 2011 년 7월현재 70여대의외국인차량소유주에대한데이터베이스화를구축함에따라외국인들의범죄심리를억제시켜범죄예방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39) 39) 위의글, 46 면

32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여섯째, 교통사고예방홍보활동을강화해야한다. 국내체류외국인노동자대부분저소득가출신으로교통문화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 따라서외국인밀집지역이나외국인유동인구가많은다문화특구지역을중심으로다국적언어를통한무단횡단사고예방및교통질서준수플래카드설치나교통방송차량을이용한홍보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일곱째, 외국인고용희망기업체에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신고및범죄예방교육을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이를위해외국인근로자 T/O 배정시범죄예방교육을실시하지않는기업체는배제할필요가있다. 특히, 기존고용기업체 (T/O 배정기업 ) 의경우는범죄예방교육여부를가지고 T/O 유지나확장심사에참고자료로활용해야할것이다. 여덟째, 외국인밀집지역의치안수요를예측하기위해서가용가능한정보원을동원하여정보를수집해야한다. 수집된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적절한치안인력을배치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이외에도국내체류외국인들의집회 시위는 40) 합법촉진 불법필벌의기조아래인종간, 종교간, 외교간문제를유발할수있는점을고려하여통역지원체계구축, 불법시위용품반입차단, 해산절차안내, 집회신고장소주변폴리스라인설치및교통경찰관배치등을통한유연한집회관리가필요하다. 40) 최근외국인들은임금체불, 산재, 복지, 강제추방금지등을요구하는목소리를높이고있는가운데, 외국인지원단체와연대하여불법집회와공권력도전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다. 다문화특구인안산단원의경우 2010 년 4 건의집회가발생한바있다.

33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Ⅴ. 결론 전술한바와같이, 국내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는외국인증가가본격화된 2000 년대이후부터급증하기시작했다. 외국인범죄는국내경제사정이나단속등정부의외국인정책, 외국인이처한환경과국적등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즉, 국내체류외국인범죄는어느특정요인에의해발생하는것이아니라, 개인적인문제, 체류환경, 이질문화, 임금, 상대적빈곤, 배타적성격에따른부적응등이복합적으로중첩된다양한요인에의해발생하고있었다. 이러한요인에의해발생하는외국인범죄가최근강력화, 흉포화, 다양화, 지능화됨에따라국민들의불안감과혐오증 (xenophobia) 은또다른치안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럼에도외사수사인력의부족과조직체계의한계로인한외국인범죄실태파악과언어소통문제, 외교문제, 문화 종교적이질화에따른처우문제등다양한갈등과장애요인이치안환경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이에외국인범죄대책방안으로출입국관리법개정, 외국인관리강화, 외국인정보자료공유, 범죄예방교육, 외사경찰조직재편과인력확보방안, 외국인밀집지역치안활동인프라구축, 맞춤형범죄예방활동등에대해미시적인대응책을제시하였다. 이와같은외국인범죄와관련한대책도중요하지만, 외국인피의자를수사하는외사경찰의국제적인시각이필요하다. 국내체류외국인피의자가낮선외국에서조사를받는불안과두려움등으로인해수사기관에좋지않는인식을가질수있다. 이러한부정적인식이한국혐오증으로발전되지않도록국제적안목을가지고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사건을처리해야한다는것이다. 외국인범죄자상당수는생활고를비롯

34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한경제적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다는사실을고려하여, 이들을교정시설에방치하지말고직업훈련등재사회화교육을실시한후추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여, 이들이귀국한후일정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그러할때만이외국인범죄자역시자신의범죄행위를스스로인정하여한국이따뜻한온정을베푼고마운나라로인식하고, 자국에돌아간후우리교포들과기업체대한친밀감을보여보호해줄가능성이그만큼높아질수있을것이다. 즉, 체류외국인은한국의홍보대사이자잠재적고객이라는사실을인식하고서로공존하고상생하는치안활동을전개해야한다. 끝으로, 다문화가정과외국인노동자 2세들이 20대를맞이하는 10년후는다문화문제가주요한아젠다 (agenda) 로급부상하여또다른치안환경을조성할것이다. 이제이들을우리사회에어떻게용해해나갈것인가에대한진지한고민과대비책이이루어져한다. 따라서외국인범죄자료공개에의한외국인범죄위험수준및범죄지수개발, 체류외국인증가에따른외국인범죄증가율예측, 외국인범죄흉포화에대한사회적 심리적원인분석, 다문화사회에대비한효과적치안대책방안, 외국인혐오증과과잉수사대책방안, 불법체류자에대한사회인식, 외국인인권문제, 선진외국의외국인범죄및다문화대책등에대한연구가미시적차원에서지속되길기대해본다. 주제어 (Key Word) : 외국인범죄 (Foreigner`s Crime), 불법체류 (Illegal Stay), 다문화 (Multiculturalism), 범죄예방 (preventing Crimes), 외사 경찰 (foreign affairs Police)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

35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경찰청, 2012 경찰백서, 경찰청, 김민재,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법무연수원,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범죄실상및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대검찰청, 2010 마약류범죄백서, 도서출판성민, 박세훈외, 다문화사회에대응하는도시정책연구 (Ⅰ): 외국인밀집지역의현황과정책과제, 국토연구원,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정보팀, 쪽외국인정책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업무편람, 김원희, 한국내외국인조직범죄와경찰의대응방안에관한연구, 고려대석사논문,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의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1 집, 치안정책연구소, 서거석,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임창호, 외국인범죄수사의실태분석및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 호, 한국공안행정학회, 한지수, 외국인범죄의특성과전망, 경찰청외사국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년지방자체단체외국인주민현황

36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Ⅱ. 기타자료경기지방경찰청외사과, 내부자료, 경기청국제범죄수사대팀장과의심층면접, 경찰청외사국, 10 년외국인체류실태분석결과, 경찰청외사국, 2011 년외국인체류실태분석결과, 경찰청외사국내부자료, 경찰청, 2006 경찰백서, 경찰청, 2011 경찰백서,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정보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1 년 12월호.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정보팀, 출입국ㆍ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2 년 1월-8 월호, 새로운입국심사시스템도입으로안전한국경관리시대열어, 법무부보도자료, 수도권 4대외국인밀집지역, 전체외국인피의자 12.7%, 파이낸셜뉴스, 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다문화구역내치안강화종합대책,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보호및범죄예방 수사매뉴얼, 안산단원경찰서외사계, 외사경찰담당자전화인터뷰,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사과,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 인구부문 ), 통계청, 행정안전부다문화사회지원팀, 2011 년지방자체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행정안전부,

37 국내체류외국인범죄대책방안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for foreigner's crime in Korea Kim, Yun Young Immigration crime of job purposed illegals and crime due to the SOFA were highly related to Foreigner Crime in 1990s, however, a variety of crime has been frequently occurred due to the multinational since Foreigner crime has been tied up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in recent years. The methods in which crimes are committed become increasingly heinous so it imposes heavy burdens on police officers who perform several missions for better policing. The awareness of public's to the foreigners were novelty in the past, but it has been constantly changed into potential criminals. Causes of foreigner's crime may appear differently on account of the government's foreign policy, domestic economic situation or circumstances, nationality. Namely, crime of foreigners who reside in Korea has been generated by diverse and intricate factors such as personal problem, residence environment, cultural heterogeneity, wages, relative poverty. These Foreign crime has been more atrocious, various, crafty and intelligent. Sense of public anxiety and xenophobia on the foreign crime is getting severe so police officers suffer excessively for maintaining public security. Nevertheless, police has difficulties on

38 2012 치안정책연구제 26 권제 2 호 grasp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oreign criminal status due to shortage of investigative personnel and limit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Several conflicts and obstacles, such as language communication problems, foreign affairs, treatment problems due to difference of cultural and religious, were made security environment even more difficult. Therefore, the paper would propose amendment of Immigration Control Act, strengthening of foreigner management, disclosure of foreigners information, crime prevention education,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affairs police and securement of its outstanding personnel, establishment of policing infrastructure in concentration area of foreign population, customiz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s rational foreign Crime Countermeasures. Policing policies on the foreigner's crime not only just trying to solve the foreigner's Crime itself but also performing coexisted and win-win policing approach so that police could minimize the conflict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