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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서론 1 Ⅱ. 체류외국인의현황과실태 5 1. 외국인출입국자및체류현황 5 가. 체류외국인과불법체류자의정의 5 나. 국내불법체류자의증가 8 2. 외국인출 입국자현황 국내체류외국인의증감추이실태와원인 16 Ⅲ. 국내체류외국인범죄실태와문제점 체류외국인범죄의실태 22 가. 체류외국인범죄의정의 22 나. 체류외국인범죄실태 23 다. 외국인범죄자의죄종별검거현황 24 라. 외국인범죄국적별검거현황 체류외국인범죄의문제점 26 가. 지문정보등관리소홀로인한범인검거의어려움 26 나. 불법체류외국인에의한차량범죄가능성 29 다. 외국인범죄자통보및입국규제미비 31 Ⅳ. 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경찰의대응 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외사경찰의역할 34

4 가. 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외사경찰의효율적운용 34 나. 외사경찰의전문요원화 외국인밀집지역중심의교육과경찰의엄정대응 37 가. 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기초질서개선확립 37 나. 외국인밀집거주지역중심의경찰치안강화전개 39 다.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대응시스템확립 43 라. 체류외국인범죄에대한경찰의엄정대응 경찰의전담검거강화와단속협력구축 47 가. 외국인범죄자검거를위한경찰의전담활동강화 47 나. 체류외국인등범죄예방을위한단속협력구축 맞춤형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홍보활동강화 불법체류자의범죄예방을위한밀입국방지대책 체류외국인을통한해외범죄조직의유입차단 실효성있는불법체류외국인의관리 불법체류자의차적조회를통한범죄예방 57 Ⅴ. 결론 59 참고문헌 62

5 표목차 < 표 1> 국내불법체류자및체류률현황 8 < 표 2> 10년간출입국자추세 ( 승무원포함 ) 11 < 표 3> 총출입국자현황 ( 승무원포함 ) 12 < 표 4> 총국민출국자연령별현황 ( 승무원제외 ) 13 < 표 5> 국민출국자중순출국자현황 ( 승무원제외 ) 13 < 표 6> 외국인입국자국적별현황 ( 승무원제외 ) 14 < 표 7> 외국인입국자입국목적별현황 ( 승무원제외 ) 15 < 표 8> 국내체류외국인증감현황 17 < 표 9> 체류외국인국적별현황 18 < 표 10> 체류외국인체류자격별현황 19 < 표 11> 국가별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21 < 표 12> 10년간외국인범죄자수현황 23 < 표 13> 2010 이후, 외국인범죄자죄종별검거현황 24 < 표 14> 2010 이후, 외국인범죄자국적별검거현황 26 < 표 15> 10지지문미등록자현황 28 < 표 16> 외국어전문요원현황 36 < 표 17> 등록외국인거주지역별분포현황 41 < 표 18> 2015 하반기외국인강 폭력사범의단속결과 42 < 표 19> 자동차등록후체류기간이도과된외국인관련현황 57

6 그림차례 < 그림 1> 불법체류자현황 ( ) 9 < 그림 2> 10년간출입국자증감추이 ( 승무원포함 ) 11 < 그림 3> 10년간체류외국인증감추이 18 < 그림 4> 기초법질서 제도교육 (2014) 38 < 그림 5> 외국인밀집지역 치안안전구역 44

7 2015 책임연구보고서 1 Ⅰ. 서론 정부는세계인과더불어성장하는활기찬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을확정하였다. 1) 특히, 경제활성화지원과인재유치를위한개방, 대한민국의고용가치가존중되는사회통합, 차별방지와문화의다양성을존중하는사회, 국민과외국인이안전한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공동발전이라는정책목표를갖고추진하고있다. 이러한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이나오게된것은정보통신의발달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영역에서세계여러나라와의인적, 물적인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 세계가글로벌화되어가면서국내로유입하는외국인즉, 우리나라에입국, 출국, 체류하는외국인들의인원도매년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법무부는 2014년출입국자가 6,165만명으로우리나라의출입국역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고밝혔다. 2) 2014년총출입국자는 2013년보다 12.2% 증가한 6,165만명중우리국민이 3,272만명이고, 외국인은 2,892 만명이다. 이중외국인입국자는 202개국에서 1,426만명으로 2013년대비하여입국자수가 16.9% 증가하고, 방문국가도더욱다양해졌다. 1) 여기서외국인정책이라함은출입국및체류관리, 영주권, 국적부여정책과이민자의인권보호, 사회통합정책을포괄하는개념으로이민정책 ( 국민의해외이주제외 ) 을의미한다. 특히주요정책대상으로는약 180 만명의체류외국인과약 18 만 7 천여명의국적취득자가주요정책대상이다. 체류외국인은친지방문, 관광, 투자등의목적으로국내에 90 일이하단기체류하는외국인과취업, 유학등 90 일을초과하여장기거주하거나결혼, 이민, 영주등국내에영구적으로거주할목적으로체류하고있는장기체류외국인으로구분하고, 국적취득자는외국인중에서귀화, 국적회복등의절차에의해우리국적을취득한국민이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5 중앙행정기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 4 쪽. 2) 법무부, 2014 년출입국자 6,000 만명돌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참고자료.

8 2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2014년외국인정책관련통계에의하면, 2014년 12월기준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은 179만명으로 2014년기준주민등록인구인 5,132만명대비약 3.5% 에해당하고있다. 3) 이중국내에장기체류하는외국인은 137만명으로 2013년 121만명에비해 13.2% 증가하였다. 특히, 국적별체류외국인은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등의순이며, 성별로는남자가여자보다조금더많이체류하고있다. 4) 이렇게증가한국내체류외국인들은교통이편리하고주거비가비교적저렴한대도시일대와공단지역주변등을중심으로외국인밀집지역을형성하여거주한다. 5) 국내노동시장의인력난을해소하는데기여하기도하지만, 취약한노동시장을더욱악화시키고자생적범죄조직들에의한다양한범죄가발생하고있다. 6) 이러한부정적요인은외국인에대한국민들의거부감내지혐오감 (Xenophobia) 7) 과함께치안수요를증가시키고있다. 이처럼최근의외국인출입국자가 2,892만명, 국내체류외국인이약 180만명에이르자, 이에대한다양한역기능이발생하고있다. 특히, 체류외국인에의한살인, 강도, 8) 방화, 강간, 도박, 9) 마약, 10) 조직폭력 3) 2012 년은 145 만명으로인구대비약 2.8%, 2013 년은 158 만명으로인구대비약 3.1%, 2014 년은 180 만명으로인구대비약 3.5% 에해당하고있다. 4) 법무부, 위의자료, 참고. 5) 2015 년외국인정책시행계획에따르면, 외국인거주자가 1,000 여명이상이고, 총인구대비외국인수가 20% 이상이거나, 5,000 명이상인읍 면 동으로전국에 42 개의외국인밀집지역이있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앞의자료, 41 쪽 6) 김윤영, 국내체류외국인밀집지역치안확보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2, 2 쪽. 7) 제노포비아 (xenophobia) 라함은낯선것, 이방인이라는뜻의 제노 (xeno) 와싫어한다, 기피한다는뜻의 포비아 (phobia)' 를합쳐만든말이다. 외국인혐오증으로해석된다. 상대방이악의가없어도자기와다르다는이유로일단경계하는심리상태를나타낸다. 경기침체속에서증가한내국인의실업률증가등사회문제의원인을외국인에게전가시키거나특히외국인과관련한강력범죄가알려지면서이런현상이더욱심화되기도한다. entry.nhn?docid= &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 ) 8) 경기지방경찰청은중국인 ( 女 ) 친구가주거지에보관중인현금을보고폭행하여 600 만원을강취한중국동포피의자를검거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은휴가기간해수욕장에서술을마시던중말투가마음에들지않는다며시비가되어소주병등으로폭행을행사한스리랑카인피의자 4 명을검거하였다. 경찰청내부자료, ) 대구지방경찰청은보안매체 (OTP) 를태국으로유출, 5 천억원대불법인터넷스포츠도박장

9 2015 책임연구보고서 3 등의흉악범죄와여권 화폐등의위 변조범죄, 총기밀수, 매춘, 보이스 피싱등다양한범죄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러한범죄들은시 간이지남에따라더욱잔인하고지능화, 조직화, 국제화되어우리국민 들을두렵고불안케하고있다. 이러한대표적인사례들이 2012 년 4 월조선족오원춘에의한토막살 인사건, 11) 2014 년 11 월조선족박춘봉에의한수원살인사건 12) 등체 류외국인에의한강력범죄들이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흉악범죄를저지르는체류외국인범죄자는 2011 년 33,722 명중흉악범죄자 696 명, 2012 년에는 28,120 명중 712 명, 2013 년에는 30,681 명의체류외국인범죄자중 873 명이흉악범죄 자로매년체류외국인에의한흉악범죄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13) 이에정부는불법체류자를포함한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에대하여 범정부적인대응을통해이들에의한지속적인범죄증가를막고, 체류 외국인범죄로인한사회불안을해소하기위한대책을제시하고있다. 을운영한국내총책등내국인피의자 13 명을검거하였다. 경찰청내부자료, ) 서울지방경찰청은중국에서밀수한 GHB( 물뽕 ) 을구입후, 스마트폰메신져등을통해판매및투약한중국동포피의자를검거하였다. 경찰청내부자료, ) 오원춘에의한수원토막살인사건은 퇴근하는한국인여성 K 양을집으로납치하여스패너로두차례때린뒤목졸라살해한뒤시신을토막낸사건이다. 피해자는살해당하기전경찰에신고를하였지만결국살해당했다. 이에수원지방법원은그가인육이나장기밀매목적으로범행을저지른것일가능성이있고, 또한시체의일부를타인에게제공하려한것으로판단된다며사형을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서울고등법원은범행수법이잔인해죄질이무겁지만, 인육및장기밀매를목적으로범행을저질렀다는 1 심판결의명확한근거를찾을수없어, 무기징역으로감형하였고, 대법원에서이를확정하였다. 현재경북북부제 1 교도소 ( 옛청송교도소 ) 에서복역중이다. 일요서울, 수원토막사건, 경찰늦장대응논란속경찰사과문발표, ; 나연준, 수원토막살인사건, 경찰탐문조사제대로했어도참극막았을수도..., NEW1, ; 이상원, 오원춘, 훼손시신일부타인에제공하려, 문화일보, ; 김기환, 우위안춘항소심서무기징역으로감형, 참조. 12) 수원팔달산토막살인사건은 수원팔달구인근의팔달산에서비닐봉지에장기없는토막시신이발견되면서알려진사건이다. 국과수는시신이사춘기가지난혈액형 A 형여성의시신으로추정된다는정밀부검결과를내놨지만, 피해자의신원등용의자를추정할만한단서는찾지못했지만, 경찰은피의자박춘봉을검거하여구속한사건이다. 13) 국무조정실, 정부, 불법체류자단속확대에외국인범죄예방한다, , 보도자료.

10 4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예를들면 1 ' 비자발급 ' 및 ' 입국심사강화 ' 를통한불법체류사전예방하거나, 14) 2 단속의강화및자진출국적극유도, 3우범외국인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 4 지방자치단체와협업을통한홍보활동강화등다양한대응책이필요하다. 경찰도 2015년 9월에서 11월까지 불법체류외국인합동단속반 을편성하여대규모사업장및외국인밀집지역일대의불법체류자단속을실시하여불법체류외국인범죄를제압하고법질서를확립하며, 더불어체류외국인증가에따른치안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하였다. 15) 이외에도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국제범죄수사대등경찰의연중순찰강화, 강력한법집행, 맞춤형홍보활동과불법체류자에의한밀입국방지,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대응시스템의재정립, 체류외국인을통한해외범죄조직의유입차단, 유관기관간의단속협력의구축, 실효성있는불법체류외국인관리, 외국인밀집지역내에 CCTV 확대설치를통한우범외국인관리, CPTED를활용한범죄예방등다양한정책을제시할수있다. 이에본보고서는짧은단편과제로체류외국인또는불법체류자에의한범죄가증가하는상황에서이에대한정확한범죄실태를분석하고, 이에대한관리상문제점과이에대한경찰의대응과정부의대책을제시하고자한다. 14) 불법체류자가많이발생하는국가에대해서는재외공관의비자발급심사를강화하여관광등을빙자한불법체류목적의입국을차단하고, 비자면제협정이체결된국가에대해서는공항 항만입국심사를강화하여불법체류를목적으로한외국인의입국을적극차단한다. 15) 불법체류외국인합동단속반 은경찰청 50 명, 법무부 140 명, 고용부 50 명, 국민안전처 30 명으로구성되었다. 단속결과불법체류자 4,751 명, 불법고용주 1,148 명으로총 5,899 명을검거하고, 국적별로는태국 (40.3%), 중국 (23.4%), 베트남 (11%) 순이며, 업종별로는제조업 (38.4%), 유흥업 (9.1%), 건설업 (7.2%) 순으로으로집계되었다. 경찰청내부자료,

11 2015 책임연구보고서 5 Ⅱ. 체류외국인의현황과실태 1. 외국인출입국자및체류현황 가. 체류외국인과불법체류자의정의 우리 헌법 제2조 1항은대한민국의국민이되는요건은법률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 국적법 은대한민국국민이되는요건을규정하고있는데, 16) 특히, 제2조는출생에의한국적취득으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출생과동시에대한민국국적 ( 國籍 ) 을취득한다고규정하고있다. 첫째, 출생당시에부 ( 父 ) 또는모 ( 母 ) 가대한민국의국민인자, 둘째, 출생하기전에부가사망한경우에는그사망당시에부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자, 셋째, 부모가모두분명하지아니한경우나국적이없는경우에는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넷째, 대한민국에서발견된기아 ( 棄兒 ) 는대한민국에서출생한것으로추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인지에의한국적취득이나귀화에의한국적취득을규정하고있다. 이처럼국적법은대한민국의국민이되는요건을정하고, 이와반대되는용어로외국인이라고말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 외국인 을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외국인에대한개념은그범위에따라광의와협의로구분하는데, 전자의경우외국인은자국의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모든사람을의미 16) 구국적법제 2 조등위헌소원 ( 전원재판부 2013 헌바 424, ) 참조.

12 6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하며무국적자와외국국적을가진자모두를포함한다. 여기서무국적자와외국의국적을가진자중에서사인 ( 私人 ) 만을의미한다. 즉, 공적기관의지위에있는자, 예컨대국가원수, 외국사절및군대의구성원은포함되지않는다. 후자의경우외국인은외국의국적을가진모든사람을의미하나, 무국적자는포함되지않는다. 17)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에서재한외국인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는데, 즉, 재한외국인 이라함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의하면, 외국인이국내에입국할때에는유효한여권과법무부장관이발급한사증 ( 査證 ) 을가지고있어야한다. 18) 또한외국인은그체류자격과체류기간의범위에서대한민국에체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체류하는외국인중, 불법적으로체류하는외국인이있는데, 즉, 출입국관리법을위반하여우리나라에입국하거나현재체류중인외국인을불법체류외국인또는불법체류자라고도정의하고있다. 19) 출입국관리실무에서는불법체류외국인을 불법으로입국하여무단으로체류하는경우와합법적으로입국하였다고하더라도출입국관리법상허가된체류기간을도과하여불법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 으로보고있다. 20) 17) 김윤영, 앞의논문, 14 쪽. 18) 물론다음과같은경우에해당하는외국인은사증없이입국할수있다. 1. 재입국허가를받은사람또는재입국허가가면제된사람으로서그허가또는면제받은기간이끝나기전에입국하는사람 2. 대한민국과사증면제협정을체결한국가의국민으로서그협정에따라면제대상이되는사람 3. 국제친선, 관광또는대한민국의이익등을위하여입국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따로입국허가를받은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발급받고출국한후그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입국하는사람. 19) 김윤영, 불법체류외국인범죄의분석및대책에관한연구, 치안연구소, 2004, 6 쪽. 20) 김창석, 불법체류외국인의현황과향후처리방안, 불법체류자처리대책 Workshop 자료

13 2015 책임연구보고서 7 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란주체가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외국인, 즉, 외국국적을가진사람에의하여행하여지는범죄로서, 대한민국의형벌법규에위배되는행위를한자를말한다. 일반적으로외국인이대한민국의영토내에서죄를범한경우를말하나, 형법제5조에서정한내란, 외환죄등에있어서는외국인이대한민국의영역외에서범한경우도포함된다. 21) 여기서문제가되는것중하나가북한주민에의한범죄는헌법과판례상외국인범죄가아니라고대법원은판결하고있다. 헌법제3조는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고규정해대한민국의주권이 한반도전체 즉남한뿐아니라북한에까지미치고있음을전제하고있다. 실제우리대법원판례에의하면, 북한법에따라북한국적을가진여성이중국으로탈북해서조선족남자와결혼한다음중국여권에 30일짜리방문비자를받아대한민국에입국했다. 하지만이들부부는식당과여관등지를돌며불법으로체류하게됐고, 그러던중남자는폭행사건으로사망까지하게됐다. 홀로된여성은강원도화천에사는친척을알게되어그들과함께여생을마감하기로하기로하고, 몇달후경찰서에찾아가귀순의의사를표하였지만, 경찰관서및출입국관서에서는위여성을불법체류외국인으로보고강제퇴거명령을하자이에불복했다. 이사건에서법원은 북한법의규정에따라북한국적을취득해중국주재북한대사관으로부터북한의해외공민증을발급받은자라하더라도북한지역역시대한민국의영토에속하는한반도의일부를이루는것이어서대한민국의주권이미칠뿐이고, 대한민국의주권과부딪치는어떠 집, 쪽 ; 김윤영, 위의논문, 6 쪽재인용. 21) 예를들면, 한미행정협정에의하여체류하는미군, 군속및그가족들에의한범죄, 중국국적의조선족, 미국시민권이있는재미교포, 일본국적의재일교포에의한범죄는모두외국인범죄이다. 김민재,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법무연수원, , 4 쪽.

14 8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한국가단체나주권을법리상인정할수없기때문에, 이여성은대한민 국국민이라고판결하였다. 22) 이에맞추어국회에서도 1997 년 1 월 북 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나. 국내불법체류자의증가 최근우리정부는외국인의체류질서를확립하고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의불법체류자현황에의하면, 2009년이후총체류외국인도지속적으로증가하였지만, 이와비례하여불법체류자들도 2009 년 177,955명에서 2010년 13.4%, 2011년 12.0%, 2012년 12.3%, 2013년 11.6%, 2014년 208,778명으로 11.6% 의체류률이 10% 대이상지속적으로증가함을보여주고있다. 2015년 8월말기준으로는불법체류자가 212,596명으로 2015년을마무리하기도전에 12.1% 가증가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1> 국내불법체류자및체류률현황 ( 단위 : 명, 기준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기준 총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22, , , , , , , , % 13.4% 12.0% 12.3% 11.6% 11.6% 12.1%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 , 기준. 22) 대법원 선고 96 누 1221 판결.

15 2015 책임연구보고서 9 < 그림 1> 불법체류자현황 ( ) ( 단위 : 명 )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자료, 이러한불법체류자의증가실태에따라정부는다양한정책들을각부처별로구현하고있다. 즉, 경찰청을비롯하여법무부, 고용부, 국민안전처등정부부처들의정부합동단속반등을편성하여불법체류자등 2014년기준, 18,443명의범법외국인을적발하고, 불법고용주및알선자 6천여명을단속하고, 23) 외국인불법입국알선자및허위초청자등에대한기획조사를실시하여 723건 (4,323명) 을적발하였다. 그러나정부의이러한지속적인단속에도불구하고, 체류외국인의증 23) 2014 년외국인불법고용주처벌건수는 6,943 건이고, 이들를지속적으로단속하여엄중하게처벌함으로써불법체류자를감소시키고자고발대상외국인불법고용주의범위를확대하였다. 즉, 불법고용주고발기준인 불법고용외국인수를기존 11 인에서 7 인 으로하고, 불법고용으로처벌받은횟수를최근 3 년내 3 회에서 5 년내 3 회 로하고, 불법고용기간이 1 년이상인경우를추가하였다. 법무부훈령제 963 호, 개정.

16 10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가와체류만료외국인의출국기피, 단속인원의부족등으로불법체류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국내불법체류자의증가로인하여외국인밀집지역내의주민들의불안은증가하고있는데, 특히, 서울영등포구, 안산원곡동등일부외국인밀집지역내에서기초질서위반행위를비롯한각종범죄발생으로주민들의불안은더욱증가하고있다. 또한체류외국인및귀화자등의경제활동상황, 정착실태, 사회기여도, 애로사항등이민정책수립에활용할유용한통계도부족한것이현실의문제점으로거론되고있다. 24) 2. 외국인출 입국자현황 최근의국내출입국자수는 2009년경기침체와신종플루의영향등으로일시적으로감소를보이다 2010년부터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 2014년국내에입국하거나해외로나간내 외국인이 6165만 2000여명으로집계되어처음으로 6,000만명을넘어섰다. 이는우리정부가출입국자현황을집계한이래최대치로 2005년출입국자 3,000만명시대를넘어선이후 10년만에 2배인 6,000만명시대에진입하였다. 그결과 2014년출입국자는 2013년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2009 년이후최근까지매년증가추세에있다. 이와같은증가추세는계속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24) 2015 중앙행정기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 26 쪽.

17 2015 책임연구보고서 11 < 그림 2> 10 년간출입국자증감추이 ( 승무원포함 ) ( 단위 : 명 ) < 표 2> 10년간출입국자추세 ( 승무원포함 ) ( 단위 : 명 ) 연도 국민 외국인 계 증감율 (%) 05년 20,638,159 11,999,876 32,638, % 06년 23,538,250 12,312,871 35,851, % 07년 27,174,375 12,659,349 39,833, % 08년 24,677,484 13,526,136 38,203, % 09년 19,586,995 15,619,509 35,206, % 10년 25,585,627 17,402,474 42,988, % 11년 26,064,463 19,358,447 45,422, % 12년 28,136,623 22,185,474 50,322, % 13년 30,349,466 24,613,821 54,963, % 14년 32,722,368 28,929,790 61,652, %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18 12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또한국민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일시적으로감소한이후에는증가추세로돌아섰으며, 외국인은최근 5년간연평균 12.9% 의비율로증가하고있다. 이중우리국민이 32,722,368 명이고, 외국인은 28,929,790명이다. 25) < 표 3> 총출입국자현황 ( 승무원포함 ) (2014 년, 단위 : 명 ) 구분 2014 년 2013 년 계국민외국인계국민외국인 계 61,652,158 32,722,368 28,929,790 54,963,287 30,349,466 24,613,821 입국 30,614,046 16,349,538 14,264,508 27,396,542 15,196,125 12,200,417 출국 31,038,112 16,372,830 14,665,282 27,566,745 15,153,341 12,413,404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중외국인입국자는 202개국가에서 14,264,508명으로 2013년 188개국가 12,200,417명에비하여입국자수가 16.9% 증가하고, 방문국가도더욱다양해졌다. 여기에서승무원을제외한외국인입국자는 12,682,019명으로 2013년에비해약 200만명 (18.8%)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는중국 566만명 (44.7%), 일본 225만명 (17.8%), 미국 80만명 (6.3%), 타이완 67만명 (5.3%) 순이다. 25) 법무부, 2014 년출입국자 6,000 만명돌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참고자료.

19 2015 책임연구보고서 13 < 표 4> 총국민출국자연령별현황 ( 승무원제외 ) (2014년, 단위 : 명 ) 연령별계 0~9세 10~19 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 세 60세이상계 15,018, , ,265 2,513,209 3,421,642 3,149,174 2,715,476 1,503,184 비율 100% 4.9% 6.5% 16.7% 22.8% 21.0% 18.1% 10.0%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민출국자의경우는 16,372,830명중승무원을제외한출국자는 15,018,234명으로 2013년에비해 8.6% 로 118만명정도증가하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 (342만명 ), 40대 (315만명 ), 50대 (271만명 ) 순으로, 30 50대가전체의 61.8% 를차지하였다. 2013년도에비해 30대가 8.4%(26만명 ), 40대가 7.7%(22만명 ), 50대가 8.9%(22만명 ) 증가하였다. < 표 5> 국민출국자중순출국자현황 ( 승무원제외 ) (2014년, 단위 : 명 ) 연령별 계 0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9,086, , ,579 1,572,705 1,944,777 1,673,399 1,573,391 1,054,655 비율 100% 5.7% 8.2% 17.3% 21.4% 18.4% 17.3% 11.6%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민순출국자의경우 26) 는 2014년에 9,086,840명으로 2013년의 8,446,110명과비교하여 7.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 대 (194만명 ), 40대 (167만명 ), 50대 (157만명 ), 20대 (157만명 ) 순으로 20 50대가전체의 74.4% 를차지하였다. 26) 여기에서순출국자라함은출국횟수가아닌출국한사람을기준으로집계한통계를말한다. 즉, 한사람이 1 년간 10 회출국하였더라도순출국자로집계할때는 1 명으로계산하였다.

20 14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즉, 한사람이 1년동안 10회출국하였더라도순출국자로집계할때는 1명으로계산한다. 승무원을제외한국민출국자 15,018,234명중생애처음으로출국한국민은 1,281,180명 (8.5%) 이며, 5회이상출국한국민은 1,092,878명 (6.7%)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6> 외국인입국자국적별현황 ( 승무원제외 ) (2014 년, 단위 : 명 ) 구분계중국일본미국타이완홍콩기타 2014 년 2013 년 입국자 12,682,019 5,663,482 2,254, , , ,268 2,748,299 비율 ( 증감 ) 100% ( 18.8%) 44.7% ( 44.4%) 17.8% ( 17.0%) 6.3% ( 7.5%) 5.3% ( 17.8%) 4.3% ( 40.6%) 21.7% ( 17.5%) 입국자 10,678,334 3,923,190 2,715, , , ,340 2,339,136 비율 100% 36.7% 25.4% 7.0% 5.3% 3.7% 21.9%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승무원을제외한외국인입국자는 12,682,019명으로 2013년에비해 18.8%(200만명 )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중국 566만명 (44.7%), 일본 225만명 (17.8%), 미국 80만명 (6.3%), 타이완 67만명 (5.3%) 순이며, 2013년과비교하여중국 (174만명 ) 과홍콩 (16만명 ) 은증가한반면, 일본은 46만명이감소하였다. 입국목적별로는관광 방문이 1,048만명 (82.7%) 으로가장많았고, 취업 51만명 (4.0%), 재외동포방문 35만명 (2.8%) 순으로나타났다. 27) 27) ( 승무원제외 )

21 2015 책임연구보고서 15 < 표 7> 외국인입국자입국목적별현황 ( 승무원제외 ) 구분계관광및방문취업재외동포유학국민의배우자 (2014 년, 단위 : 명 ) 기타 인원 12,682,019 10,486, , , ,836 98,364 1,118,371 비율 100% 82.7% 4.0% 2.8% 0.9% 0.8% 8.8%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관광유형별로는단체관광 (198만명 ), 크루즈관광 (69만명 ), 제주도무비자 (65만명 ) 등이많았으며, 특히크루즈관광은 2013년에비해 41.3%(20만명 ) 증가하였다. 중국인입국자가 2014년에는 5,663,482만명으로 2013년도에비해무려 174만명 (44.4%) 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여자 354만명 (62.5%), 연령대별로는 20 30대 267만명 (47.1%), 입국유형별로는단체관광이 198만명 (34.9%) 으로각각수위를차지하였다. 외국인의순입국자는 28) 2014년에 10,188,483명으로 2013년의 8,238,953명에비해 197만명 (23.7%) 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국적별로는중국 479만명, 일본 151만명, 미국 56만명, 타이완 55 만명, 홍콩 48만명순이다. 즉, 한사람이 1년동안 10회입국하였더라도순입국자로집계할때는 1명으로계산하였다. 또한생애처음으로우리나라를방문한외국인은총 6,124,311명으로파악되었다. 국적별로는중국 353만명, 일본 41만명, 타이완 34만명, 미국 23만명, 홍콩 21만명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47만명, 30대 28) 순입국자는입국횟수가아닌입국한사람을기준으로집계한통계를말한다.

22 16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131만명, 40대 98만명순이다. 그리고인천공항을통한출입국자가 38,589,670명으로 69.8% 차지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국제공항만별출입국자는인천공항 (3,859만명 ), 김해공항 (516만명 ), 김포공항 (406만명 ), 제주공항 (310만명 ), 부산항 (132만명 ), 인천항 (117만명 ) 순이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인천항등은출입국자가증가한데반해, 부산항은 14만명 (9.5%) 이감소하였다. 3. 국내체류외국인의증감추이실태와원인 2014년법무부의외국인정책관련통계에의하면, 2014년 12월기준으로국내에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은 1,797,618명으로사상처음으로 180만명에육박하였다. 이는 2013년 1,576,034명대비 14.1% 증가하는등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었다. 이는 2013년동기 1,576,034명대비 14.06% 증가한것으로, 증가주요요인으로는사증면제 (B-1) 자격으로입국한단기체류자 (93,619명) 가전년대비 95.5% 증가한것을들수있다. 그러나 2015년 8. 31일기준으로드디어국내체류외국인은 1,822,781명으로 180만명을넘어국내체류외국인의지속적인증가추세는계속적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23 2015 책임연구보고서 17 < 표 8> 국내체류외국인증감현황 ( 단위 : 명, 기준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년 기준인원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22,781 증감률 - 8.0% 10.6% 3.6% 9.1% 14.1% -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 , 기준. 이들체류외국인들의구성이과거방문취업자등근로목적체류에서국제결혼이주자, 유학생, 투자자등으로다양화되고있는추세이다. 특히, 체류외국인은 179만명중국내에장기체류의목적으로등록이나거소신고를한하는외국인은 1,377,945명으로 2013년 1,219,192명에비해 13.2% 증가하였다. 29) 또한 2014년기준으로국내에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은주민등록인구인 51,327,916명대비약 3.5% 에해당하고있다. 2013년은 158만명으로인구대비약 3.1%, 2012년은 145만명으로인구대비약 2.8% 에해당하고있다. 체류한외국인의자격별로구별하면, 취업자격이 617,145명으로그중전문분야가 49,503명, 단순분야가 명이며, 제외동포가 289,427 명, 결혼이민 150,994명, 유학으로체류한외국인이 86,410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이중불법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즉, 불법체류자는 208,778명으로체류외국인대비약 11.6% 를차지하고있다. 30) 29) 법무부, 2014 년출입국자 6,000 만명돌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참고자료. 30) 1994 년부터 2014 년 12 월까지난민을신청한건수는 9,539 건으로이중 6,431 건을심사로결정하여 471 명이난민으로인정이되었으며, 716 명이인도적체류로결정되어총 1,187 명에게국내에서의체류가허용되었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5 중앙행정기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 9 쪽.

24 18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 그림 3> 10 년간체류외국인증감추이 ( 단위 : 명 )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 < 표 9> 체류외국인국적별현황 (2014 년 12 월말현재, 단위 : 명 ) 국적별계중국미국베트남타이필리핀일본기타 인원 1,797, , , ,973 94,314 53,538 49, ,324 구성비 100% 50.0% 7.6% 7.2% 5.2% 3.0% 2.7% 24.2%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 , 기준. 특히, 체류외국인의국적별로는중국 898,654명 (50.0%), 미국 136,663명 (7.6%), 베트남 129,973명 (7.2%), 타이, 94,314명 (5.2%), 필리핀 53,538명 (3.0% ), 일본 49,152명 (2.7%) 순이다. 성별로는남자가 769,838명으로약 55.9% 를차지하고, 여자가 608,107명으로약 44.1% 를차지하여남자가더많이체류하고있다. 31)

25 2015 책임연구보고서 19 참고적으로, 지역별분포를보면, 수도권은 903,451명 (65.6%), 영남권 241,278(17.5%), 충청권 122,631명 (8.9%) 순으로거주하고있으며, 체류기간별로는 40% 에해당하는 547,914명이 1년이하로체류하고있고, 1년이상 3년이하가 405,261명 (29.4%) 으로, 약 70% 의외국인이 3년이하로체류하고있다. 체류목적별로는재외동포 289,427명 (16.1%), 취업자격 553,239명 (30.8%) 로그중방문취업이 282,670명 (15.7%) 그리고비전문취업이 270,569명 (15.1%), 단기방문은 146,357명 (8.1%), 결혼이민자 120,710 명 (6.3%) 순이다. 32) < 표 10> 체류외국인체류자격별현황 (2014 년 12 월말기준, 단위 : 명 ) 체류 자격별 계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비전문취업 (E-9) 단기방문 (C-3) 결혼이민 (F-6) 영주 (F-5) 기타 인원 1,797, , , , , , , ,143 구성비 100% 16.1% 15.7% 15.1% 8.1% 6.7% 6.3% 32.0%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 이러한국내체류외국인의증가는정부의세계화와개방정책, 예를들면재외동포자격및영주자격부여대상의확대에따른중국동포의유입, 중국 동남아국가국민에대한비자발급절차의간소화등지속적인제도개선과함께경제성장에따른산업연수등현장노동인력부족으로 31) 법무부, 앞의자료, 참고. 32) 취업자격체류자중단순노무인력이 503,135 명으로 81.5% 차지하고있다.

26 20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인한임금이비교적싼저소득국가중심의노동자를비롯하여유학생, 결혼이민자등이입국하기때문이었다. 33) 또한국내의료기술의발전에따른의료관광, 한류열풍등에힘입어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등아시아권관광객이큰폭으로증가한것이주요한원인으로분석된다. 특히중국인관광객의지속적인증가는외사치안수요의증가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체류외국인증가의가장큰원인으로작용한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는전년동기에비해 22.7% 증가한 289,427명으로총체류외국인의 16.1% 를차지하였다. 34) 특히, 중국동포가전년동기 (159,324명) 대비 30.7% 증가한 208,312 명으로가장많이증가하였다. 이는재외동포의제조업장기근속자, 만 60세이상동포, 국가기술자격증취득자, 전문학사학위소지자등에대한재외동포자격부여확대에따른것이다. 국적별로는중국 208,312명 (72%), 미국 46,165(15.9%), 캐나다 14,509명 (5%), 호주 4,267명 (1.5%) 순이다. 외국인등록및국내거소신고를한장기체류외국인은 1,377,945명으로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중국이 752,793명 (54.6%) 으로가장많았고, 베트남 122,571명 (8.9%), 미국 70,783명 (5.1%), 필리핀 43,155명 (3.1%), 인도네시아 38,834명 (2.8%) 순으로많았다. 33) 경찰청, 2014 경찰백서, 경찰청, , 쪽. 34) 거소신고자는재외동포체류자격 (F-4) 을부여받은외국국적동포중국내에거소신고를한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등록외국인에포함되지않음. 거소신고자는주민등록번호에해당하는거소신고번호가부여되어의료보험혜택을받을수있고단순노무를제외하고취업에제한이없음.

27 2015 책임연구보고서 21 거주지역별로는경기 452,387명 (32.8%), 서울 382,387명 (27.8%), 경남 85,611명 (6.2%)), 인천 68,677명 (5.0%) 순으로수도권에약 71.8% 가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150,994명으로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중국 60,663명 (40.2%), 베트남 39,725명 (26.3%), 일본 12,603 명 (8.3%), 필리핀 11,052명 (7.3%) 명순이며, 여성이 128,193명 (85%) 으로남성 22,801명 (15%) 보다 5.6배많았다. 또한전세계로확산하고있는한류등의영향으로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유학생은 2015년 9월말기준으로사상최초 10만2117명으로 10만명을돌파하였다. 이는 1960년통계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넘어선것이다. < 표 11> 국가별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2015년 9월말현재, 단위 : 명 ) 2000년 2003년 2007년 2010년 중국 1,714 5,590 31,384 66,635 61,940 베트남 ,281 3,033 6,953 몽골 ,193 4,405 4,358 일본 ,034 1,745 2,658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 국적별유학생들은조선족을포함한중국인으로 6만1940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전체유학생중 60% 가넘을정도로 10명중 6명은중국인유학생으로압도적인숫자이다. 다음으로베트남 6,953명, 몽골 4,358 명, 일본 2,658명, 미국은 1,524명순이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외국인유학생을 20만명으로늘리겠다는계획을갖고있지만, 외국인유학생들의범죄와불법체류증가검토해야할문제이다. 35)

28 22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Ⅲ. 국내체류외국인범죄실태와문제점 1. 체류외국인범죄의실태 가. 체류외국인범죄의정의 외국인범죄란일반적으로범죄의주체가내국인이아닌외국국적을가진자의범법행위를말한다. 36) 즉, 외국인이대한민국의영토내에서죄를범한경우를의미한다. 37) 그러나형법제5조는내란및외환죄등의경우는외국인이대한민국이아닌외국영토에서범한경우에도외국인범죄에포함시키고있다. 38) 주한미군지위협정에의해국내체류미군 군속 가족들이범한범죄도외국인범죄에해당된다. 중국국적의동포 ( 조선족 ), 미국시민권자인재미교포, 일본국적의재일교포등에의한범죄도외국인범죄에포함된다. 다만, 북한주민은헌법과판례상대한민국국민이므로북한주민에의한범죄는외국인범죄로보지않는다. 39) 35) 양대근, 국내외국인유학생 10 만명돌파, 헤럴드경제, 일자. 36) 외국인범죄는일반적으로외국인이한국의영토내에서죄를범한경우를말하나, 형법제 5 조에서정한내란, 외환죄등에있어서는외국인이대한민국의영역외에서범한경우에도포함하고있다. 김윤영, 국내체류외국인밀집지역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쪽재인용. 37) 국제성범죄 는 2 개이상국가간에걸쳐이루어지는범죄 ( 마약밀수등 ) 를, 외사사범 은외국또는외국인과관련된범죄 ( 여권 출입국 외국환사범등 ) 를의미한다. 김윤영, 위의논문, 16 쪽재인용. 38) 임창호, 외국인범죄수사의실태분석및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 33 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287 면 ; 김윤영, 위의논문, 16 쪽재인용. 39) 이원희, 한국내외국인조직범죄와경찰의대처방안에관한연구, 7 쪽.

29 2015 책임연구보고서 23 본보고서에서사용하는외국인범죄란국내체류등록외국인 40) 또는 불법체류자들이국내실정법을위반한범죄를의미한다. 나. 체류외국인범죄실태 2014년기준외국인범죄자수는총 37,899명으로 2013년 34,460명대비 10.0% 가증가하였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과추행, 상해와폭행등의강력사범이 9,312명으로가장많았는데, 이는 2004년 3,104명대비 3배나증가하였다. 그다음으로교통사범은 8,147명을이또한 2004 년 2,897명에서 2010년 5,659명, 2012년 6,257명등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있다. < 표 12> 10 년간외국인범죄자수현황 ( 단위 : 명 ) 강력사범 41) 교통사범 사기 기타 합계 2004년 3,104 2, ,224 12, 년 7,256 5,659 3,136 17,535 33, 년 8,967 6,257 2,359 14,781 32, 년 9,312 8,147 3,097 14,781 37,899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자료, 사기범죄의경우는 3,097 명으로 2004 년 596 명에서 2010 년 3,136 명 으로약 5 배이상증가하였고, 이후 2014 년에는 3,097 명으로소폭감소 40) 등록외국인 이란국내에서 90 일이상체류하기위해사증을소지하고해당출입국관리사무소에외국인등록을필한자로, 장기체류외국인 과 동의어 로사용되고있다. 41) 여기에서강력사범은살인, 강도, 강간과추행, 상해와폭행을말한다.

30 24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하는추세이다. 42) 2004 년이후전체적으로외국인범죄자수는 3 배가 까이증가한것으로보인다. 다. 외국인범죄자의죄종별검거현황 외국인범죄자죄종별검거현황을살펴보면, 2012년이후에는지속인증가추세에있으며, 2014년에는 30,684명으로 3만을넘어섰고, 강간, 폭력, 마약류범죄, 지능범죄, 음주운전등의교통사범등고르게범죄가증가하면서피의자의검거가이루어지고있다. < 표 13> 2010 이후, 외국인범죄자죄종별검거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 명 )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마약류지능범도박교통사범 기타 구속 조치 불구속 10년 22, ,741 5, ,487 1, , ,651 11년 26, ,766 7, ,549 2,936 1,294 8, ,931 12년 24, ,682 8, ,187 1,000 4,807 4, ,572 13년 26, ,905 8, , ,965 4, ,793 14년 30, ,918 9, , ,175 6,693 1,013 29,671 ' , ,409 6, , ,101 4, ,258 ' , ,806 7, , ,113 5,992 1,308 26,806 전년대비 (%) *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참조 (2015). 42)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5 중앙행정기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 9 쪽

31 2015 책임연구보고서 25 특히, 2015년 9월기준으로, 2014년대비살인, 강도, 마약류, 지능, 도박, 교통사범, 강간등의범죄자들이많은증가세를보여주고있으며, 그중강도의경우에는 110명을검거하여 2014년 64명대비 70% 이상의증가를보여주고있어, 특별하게주의해야할범죄로지목된다. 경찰은이에대응하기위하여외국인밀집지역현황을정비하고, 범죄예방활동을강화, 서울을비롯하여외국인범죄관련치안수요가많은지방경찰청에국제성범죄를전담하는국제범죄수사대를창설하여수사력을강화하였다. 특히, 여권의위조 변조등을통한불법출입국및불법외환거래와같은주요국제성범죄대상기획수사를전개하는등다각적인방안을마련하고있다. 43) 라. 외국인범죄국적별검거현황 2014년 12월말기준, 국적별로체류외국인범죄현황을살펴보면, 전체체류외국인범죄인원인 30,684명중에서최대비율을차지하고있는중국피의자가 17,870명으로가장많았다. 그뒤로베트남이 1,943명, 미국이 1,916명, 태국이 1,362명순으로차지하고있고, 이들국가가전체의 80% 가까이를차지하고있다. 특히, 주목할만한사항은태국의급부상인데, 2013년 656명의범죄자가검거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2배이상인 1,362명이검거되었고, 2015년 9월말기준으로도 2014년 1,362명이넘는 1,370명이검거되어 2013년이후급속하게태국인범죄자가검거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43) 경찰청, 2014 경찰백서, 면.

32 26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구분연도 < 표 14> 2010 이후, 외국인범죄자국적별검거현황 계 ( 명 ) 중국미국일본러시아필리핀태국파키스탄 ( 단위 : 명 ) 베트남기타 10년 22,543 12,428 1, , ,324 4,181 11년 26,915 15,677 1, ,438 4,930 12년 24,379 13,646 1, ,059 5,222 13년 26,663 15,121 1, ,908 5,927 14년 30,684 17,870 1, , ,943 6,294 '14년 9 21,980 12, ,627 '15년 9 28,114 16,861 1, , ,681 5,685 전년대비 ( %) *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참조 (2015). 그리고근로자들이취업을목적으로입국한후, 체류기간이만료된이후에도출국하지않고체류를한다던가, 이러한불법체류로인한새로운범죄의발생등이에대한경찰의각별한정보, 첩보등의수집과전문적인분석그리고수사에필요한대응체제를구축해야할필요가있다. 2. 체류외국인범죄의문제점 가. 지문정보등관리소홀로인한범인검거의어려움 감사원은 2015 년 4 월부터법무부와 19 개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를대 상으로외국인출입국관리실태를점검하였다. 특히, 180 만명이나되는

33 2015 책임연구보고서 27 체류외국인의관리와 20여만명의불법체류자관리의한결과, 국내에서체류하고있는외국인 6만9295명의지문정보가없고, 지문정보를등록하지않은채체류기간을연장하였다고감사결과를발표하였다. 44) 2015년 9월감사원에감사결과에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 31조, 제38조등의규정에따라 90일을초과하여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으로부터외국인등록시지문정보를제공받아관리하고있다. 이외국인지문등록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의개정으로폐지되었다가 출입국관리법 이다시개정되어재도입된제도로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 2와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 3의규정에따르면, 국내에입국을하고자하는외국인은입국심사를받을때양손집게손가락의지문정보를제공하도록되어있고, 국내에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은외국인등록을할때에같은법제38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양쪽모든손가락의지문정보를제공하도록되어있다. 특히, 등록된지문은범죄자검거, 여권위조자색출, 사건사고발생시신원불명자확인 45) 등에사용되는중요한자료이므로각종허가시지문등록을누락하는등의일이없도록체류외국인의지문정보를등록받아야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부칙제2조의규정에따르면, 개정규정시행당시국내에서체류하고있는외국인으로서개정규정에따라지문정보를제공하여야하는사람은외국인등록또는체류기간연장등 44) 감사원, 외국인출입국등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서, 자료참조. 45) 2015 년 4 월발생한시화호사건 ( 중국동포 A 가아내를살해한후, 사체를훼손하여시화호등에유기한사건 ) 의경우채취된피살자지문을외국인지문정보와비교하여피살자의신원을확인한후피살자의남편을용의자로특정하여검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지문정보등을활용하여소위 신분세탁 불법출입국사범 6,874 명을적발하는등지문정보를활용하여위조여권자등을다수적발하였다. 감사원, 외국인출입국등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서, , 쪽.

34 28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의신청을할때에지문정보를제공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도법무부는국내에 90일이상체류하는등록외국인 1,091,531 명중 6.3% 에해당하는외국인 6만9295명의 10지지문에대해지문정보를등록하지않은채체류기간을연장해준것으로드러났다. 또한지문등록제도가재도입되어시행된 이후에는신규로외국인등록을받을때에는지문등록을받아야하는데도대리접수나방문접수시지문등록을누락하는등의사유로 8,423명의지문정보를등록받지않았다. 46) < 표 15> 10 지지문미등록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현재체류자격 합법체류 불법체류 지문등록제도폐지기간중외국인등록자 60,872 17,735 43,137 지문등록제도폐지기간중외국인등록자 8,423 7, 합계 69,295 25,649 43,646 *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제출자료, 기준. 즉, 법무부가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들에대해지문정보를제대로등록하지않는등관리를소홀히하여범죄및사고발생시신속한신원확인이곤란한것으로나타났다. 법무부는또 2015년 1월 29일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다시국회에 46) 외국인등록시지문등록을받는것은 출입국관리법 본문에규정되어있으나, 과거외국인등록자중지문미등록자가체류기간연장을할때지문등록을받도록하는근거가 출입국관리법 부칙에규정되어있어담당자들이지문등록을누락한사례가발생하였고, 외국인등록을대리접수하거나민원인편의를위해방문접수하면서실수로지문등록을누락한사례도발생하였다.

35 2015 책임연구보고서 29 제출하면서신규로국내거소신고를하는자에대해서는국내거소신고시지문등록을받을수있도록제38조제1호나목에신설하고, 기존국내체류중인외국국적의동포들에대한체류기간연장등을신청할때에는지문등록을제공하도록하는관련규정을제대로마련하지않았다. 이로인해국내거주외국국적동포의 67.5% 에해당하는 20만2160 명에대해서는앞으로도지문을제공받을근거가없는상황이다. 47) 이처럼외국인지문정보등의관리소홀로인하여범죄자검거, 여권위조자색출, 사건 사고발생시신원불명자확인등에있어문제가될것이다. 차후체류외국인의지문등록에관해서는누락하는등의일이없도록지문정보등록 관리업무를철저히해야할것이다. 이에대한일환으로 2015년 8월경찰청과법무부는외국인정보를공유하기위한실무회의를개최하여, 2014년부터이어진단기체류외국인지문정보의공유에관한합의를비롯하여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개발사업자선정등경찰청과법무부간의효율적인시스템연계방안은연내에실현되도록하고있다. 48) 나. 불법체류외국인에의한차량범죄가능성 출입국관리법 제17조 1항및제46조제1항제8호등의규정에따르면, 외국인은체류기간의범위안에서대한민국에체류할수있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은이를위반한외국인을대한민국밖으로강제퇴거시킬수있으나, 동법제78조제1항에따르면, 출입국공무원은불법체류자에대한조사가필요하면자료제출이나사실조사등의협조 47) 감사원, 외국인출입국등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서, , 17 쪽. 48)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36 30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를요청할수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제8조, 제46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책임보호에가입하여야하고, 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를운행한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동법제50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38조의 2의규정에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등범칙행위에대한수사를할수있도록경찰청장에게책임보험가입현황정보를제공할수있다. 49)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면, 외국인등록정보 (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거소지등 ) 50) 를국토교통부의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제공하고있으나, 체류기간이도과된불법체류자의차량등록여부등을확인하여불법체류자단속등에활용하고있지는않다. 그런데불법체류자는거소가분명하지않거나수시로거소를이동하는자로서이들을단속하고검거하는데한계가있고, 이들이보유하고있는자동차는책임보험가입의무의회피뿐만아니라교통사고발생시단속을우려한도주, 자동차를이용한범죄행위등의가능성이많다. 따라서불법체류자의명단을국토교통부에제공하여이들명의로등록된자동차중책임보험미가입등불법행위가있는차량들은자동차등록정보를제공받은후이를경찰청에제공하여해당차량을단속, 적발하는과정에서불법체류자가발견되었을경우이들을검거하는등불법체류자를단속하여차량을이용한범죄뿐아니라이들에의한범죄예방을미연에방지해야할것이다. 49) 경찰청에서 도난 범법차량공조수사지침 ( 경찰청내부규정 ) 에따라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에대하여는 기타차량 으로차량을수배할수있도록하고있다. 50) 법무부에서 2009 년 11 월부터외국인등록정보를 ( 구 ) 국토해양부의자동차관리정보스시템에제공하기시작하였고, 자동차등록관청 ( 시 도 ) 에서시스템에접속하여해당정보를조회할수있도록되어있다.

37 2015 책임연구보고서 31 다. 외국인범죄자통보및입국규제미비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규정에의하면, 검찰청로부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외국인명단을통보받아조사한후동법제11조와제46 조등의규정에따라강제퇴거및입국금지조치등을함에있어출입국관리소는이를지도및감독하고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석방된외국인은강제퇴거할수있도록되어있고, 동법제11 조및 입국규제업무처리등에관한지침 51) 에따르면 5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외국인은 5년간입국을금지하도록되어있고, 마약범죄, 성폭력범죄사범의경우에는영구히입국이금지되어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8조및동법시행령제58조, 위의지침 Ⅲ. 3. 입국금지절차 에따르면수사기관등으로부터외국인의범죄사실을통보받은출입국관리소장등은 1용의자에대한출석을요구하여사실관계를조사한후, 강제퇴거및일정기간입국을금지하도록되어있고, 2국내소재지를파악할수없는자에대하여는출국시중점관리대상자로지정하여적발시 52) 심사 결정하도록되어있다. 53) 51) 이는 2014 년 7 월, 법무부지침을말한다. 52) 중점관리자등재등의조치없이참고사항만으로입력및관리한사례로 A 씨의경우출입국관리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이확정된사실을 통보받은후출석요구나중점관리자로등재하지않고참고사항으로만입력, 관리한결과강제퇴거및영구입국금지대상인 A 씨는범죄사실을통보일이후인 부터 사이에 5 회에걸쳐인천공항을통해제한없이출입국하였다. 이외에도 B 씨의경우는위험운전치사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징역 6 월, 집행유예 2 년이확정된사실을 2014 년 통보받은후출입국관리소로부터출석요구나중점관리자로등재하지않고참고사항으로만입력, 관리하다가감사원의감사시지적되자 출석요구한후 일강제퇴거및 5 년간입국금지조치를하였다. 감사원, 외국인출입국등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서, , 37 쪽. 53) 감사원, 위의감사보고서, 34 쪽.

38 32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는외국인형사범에대한검찰처분및재판결과를문서로통보받아처리하던것을 2013년 5월검찰청등과협의하여출입국정보시스템을통하여처리하고있다. 그런데 2015년감사원의감사에의하면, 외국인형사범통보자를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일정조건을입력하여조회한후접수 처리하도록되어있고, 조회를할때는통보받은일자별로조회할수없고, 처분일자로만조회할수있어이에대한처리가누락되는등외국인형사범통보자입국규제업무처리문제와그로인한입국규제가미비되는등의문제가있다. 특히, 2013년부터 2014녀까지검찰청으로부터통보받은집행유예자 54) 에대하여강제퇴거등의조치를적정히하고있는지에대한감사원의점검결과, 외국인형사범통보자 43명을제대로관리하지않고있었다. 외국인형사범을통보받고도아무조치없이그대로둔사례로 A씨의경우는집단 흉기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확정된사실을 통보받은후, 출입국관리소에서출석요구등을하지않고그대로두었다. 그결과강제퇴거및 5년간입국금지대상인위사람은형사범통보일이후인 부터동년 일사이에 8회에걸쳐제한없이국내에출입국하였고, 체류기간연장허가를신청하자체류기간도 2017년까지연장을받았다. 이와유사한사례로 B씨의경우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확정된사실을 통보 54) 외국인형사범이구속상태에서형을선고받거나실형이집행되는경우에는교도소등으로부터직접신병을인계받아강제퇴거조치를하고있으나, 불구속상태에서집행유예를받은경우에는신병이인계되지않으므로최근 2 년간통보받은집행유예자 2,304 명을대상으로감사원은점검하였다. 감사원, 위의보고서, 35 쪽.

39 2015 책임연구보고서 33 받은후, 출입국관리소에서출석요구등을하지않고그대로두었다. 그결과강제퇴거및 5년간입국금지대상인위사람은범죄사실통보일이후인 부터 사이에인천공항을통해 4회에걸쳐제한없이국내에출입국하였고, 체류기간연장허가를신청하자체류기간도 2017년까지연장을받았다. 또한 B씨는음주운전으로인한도로교통법을위반하여벌금을 300만원선고받는등의범죄행위도하였다. 이러한사례들처럼수사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집행유예자들의외국인범죄자통보미비그리고이로인한출입국규제의미비는결국또다른범죄발생을일으키는원인이될수있어이에대한문제점을직시해야할필요가있다. 특히, 강제퇴거및 5년간입국금지대상인경우에는외국인에의한범죄예방을위해서라도반드시통보와함께관리를해야할것이다.

40 34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Ⅳ. 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경찰의대응 1. 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외사경찰의역할 가. 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외사경찰의효율적운용 경찰청은국내체류외국인범죄의대응을위해서외사경찰을설치 운영하고있다. 외사경찰의정원은 2014년 9월기준, 1,102명으로전체경찰의약 1% 에해당하는정예경찰로구성되어있다. 외사경찰조직을살펴보면, 경찰청에는외사국을두고하위에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3개과를운용하며, 외사치안수요가많은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청에는외사과직제를, 기타지방청에는보안과하위에외사계직제를운영중이다. 55) 특히, 외국인밀집지역과치안안전구역등에서의외국인에의한범죄예방과외국인범죄수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적정수준의외사과를설치할필요가있다. 2013년말기준으로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남 제주등 10개지방경찰청에국제범죄수사대를설치 운영중이며, 해마다증가하는체류외국인범죄를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다. 2015년 8월서울지방경찰청은외국인밀집지역내의형사활동강화를위하여영등포대림, 구로가리봉, 용산이태원등외국인밀집지역내외사수사인력 259명 ( 국제범죄수사대 17개팀 89명과 7개경찰서 170 명 ) 을투입하여합동순찰및검문검색을실시하여도박및불법체류자 55) 경찰청, 2014 경찰백서, , 324 쪽

41 2015 책임연구보고서 35 등을검거하였다. 앞으로도외국인밀집지역관할경찰서중심으로외사인력을확충하여맞춤형현장형사활동을전개하고, 더불어외국인관련첩보와정보를수집 분석하고, 이러한자료를근거로한범죄예방활동을강화할때외국인범죄를효과적으로제압할수있을것이다. 나. 외사경찰의전문요원화 국제사회가글로벌화되어가고있고,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들은 180만명시대를맞이하고있다. 더불어다인종다문화사회로진입하면서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는강력화, 흉포화, 조직화, 국제화되는등시간과공간을초월하고있다. 이러한외국인범죄수사에대하여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국제정세및외사치안환경의변화에대한이해와국제수사공조와협력에관한전문적인지식이나, 외국의수사실무및수사기법등지식과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외국어실력이필수적인요건이되고있다. 즉, 각국의세계화추세와더불어범죄도국제화되고있는시점에서 외국인범죄수사요원 들에대한교육운영은당연한요청이되고있다. 56) 56) 이를위해경찰교육원에서는외사요원의기본실무지식습득, 외사정보의전반적이해를위해 외사요원양성과정, 외사정보전문화과정 을운영하고있다. 또한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산업정보의전반적이해와변화하는산업보안환경에대한대응능력제고를위한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을비롯하여국제범죄수사에필요한전문지식습득및현장대응력강화를위한 국제범죄수사과정 을운영하고있다. 경찰청, 2014 경찰백서, , 325 쪽.

42 36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 표 16> 외국어전문요원현황 ( 단위 : 명 ) 경찰은일선현장에서체류외국인범죄를비롯한민원등외국인치안관련치안수요의증가로외국어에능통한경찰관확충의필요성이높아짐과외국인범죄사건의대응역량강화를위해 1983년부터외국어전문요원을선발하여배치하고있다. 2013년말기준 21개어권 216명이근무하고있다. 57) 특히, 2006년중국출신귀화자 1명을채용하는것을시작으로 2013 년말기준외국어및외국문화에능통한총 14명의귀화자를특별채용하였다. 58) 특별경찰관으로채용한귀화자들은동일인종밀집지역에근무하도록배려할필요가있는데, 이들은양국가의문화, 풍속, 관습, 제도, 언어를겸비하고있기때문에, 자국민에대한첩보 정보수집의장점이있어범죄예방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다. 또한자국인피의자들의진술을정확히대변할수있어, 외교적인마찰이나인권문제등을사전에예방할수있을것이다. 59) 57) 경찰청, 위의책, 325 쪽. 58) 년중국인 1 명, 2008 년필리핀 인도네시아인 2 명, 2009 년중국인 1 명, 2010 년중국인 3 명, 2011 년중국인 2 명, 캄보디아인 1 명, 2012 년중국인 베트남인 2 명, 2013 년베트남인 1 명이다. 경찰청, 위의책, 325 쪽. 59) 김윤영, 앞의논문, 84 쪽.

43 2015 책임연구보고서 외국인밀집지역중심의교육과경찰의엄정대응 가. 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기초질서개선확립 경찰은체류외국인의범죄예방을위한치안강화의일환으로한국의기초법질서및제도교육, 차별화된범죄예방교육등을통해한국의법률무지에의한범법행위를방지해야할것이다. 특히, 기존의획일적방식의외국인범죄예방교실에서탈피하여교육대상자유형에따라외국인근로자는 기초법질서교육, 결혼을통한이주여성은 기초질서 안전 범죄피해예방교육, 다문화가정자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유학생을비롯한외국인아동등체류외국인을대상으로한찾아가는맞춤형기초법질서 제도교육등을실시해야할것이다. 특히,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감금, 흉기소지, 도박,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들이모르면저지르기쉬운범죄유형 과 가정폭력, 아동실종 유괴예방, 성범죄, 사기, 절도 등 생활속범죄예방요령 및 범죄신고요령 등실생활에밀접한교육내용을담고있는데 2013년에경찰청은총 7,597회에걸쳐 219,205명 ( 결혼이주여성 3,709회 79,312 명, 외국인근로자 2,026회 64,315명, 유학생 478회 27,713명, 다문화가정자녀 629회, 13,739명, 기타 755회 34,126명 ) 을대상으로범죄예방교육을실시하여, 외국인의범죄예방및대처능력을제고하고있다. 60) 물론경찰청과더불어법무부의동포교육 30,890명, 고용부의취업교육 53,296명을합치면, 2013년교육총인원은 313,859명이다. 61) 60) 경찰청, 앞의책, 쪽 61)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4 중앙행정기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2014, 23 쪽

44 38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2014 년에도체류외국인의범죄예방을위한치안역량강화측면에서라 도범죄예방교실의운영은다음에서보는바와같이지속적으로이어졌 으며, 앞으로도체류외국인의범죄예방을위해서는계속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4> 기초법질서 제도교육 (2014) ( 단위 : 명, 교육총인원 :476,570 명 ) * 출처 : 2015 중앙행정기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쪽. 또한범죄예방교실에참여하는외국인의국적을고려, 외국인지원단체와협력하여교육시에통역인을참여시키는등중요교재내용번역을통해효율성을제고하여, 외국어특채경찰관 (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 을강사로적극활용함은물론, 경찰서내외국어능통경찰관및강사희망자를선정하고, 교육생직업 국가등을고려하여강사로활용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 일회성운영이아닌지방자치단체에서외국인교육프로그램구성시범죄예방교실시간의추가배정으로운영하여상시화시킬필요가있다. 앞서체류외국인의범죄실태에서살펴본바와같이살인, 강도, 강

45 2015 책임연구보고서 39 간과추행, 상해와폭행등강력범죄들은 2004년이후현재까지 9,312 명, 교통사범도 8,147명으로약 3배가까이증가하였기에이에대한기초질서교육이절실히필요하다. 위의그림에나타난것같이경찰청은 2014년범죄예방을위하여 38 만명을교육시켰으며, 1만1여명에대하여는교통법규교육을실시하였다. 62) 특히, 이러한기초법질서교육과동시에집중적인치안활동을실시하여기초법질서위반자를지속적으로적발하고, 폭력등의체류외국인범법자도적극적으로검거해야할것이다. 이러한지속적인국내기초법질서 제도의교육은외국인밀집지역내에서기초질서위반행위로발생되는각종범죄들을예방할수있고, 더불어이로인한외국인밀집지역내에서의주민불안이어느정도는감소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물론경찰은기초법질서및교육뿐아니라외국인밀집지역등에대한정보분석을통해취약시간대에집중적인치안활동등을통해서주민들의불안요소도해결할수있을것이다. 나. 외국인밀집거주지역중심의경찰치안강화전개 앞서통계에서도보았듯이국내체류외국인은매년증가하면서외국인 밀집지역이확대되고이러한지역을중심으로인한잔인 흉악한각종범 죄가증가하고있다. 또한외국인에대한편견및반 ( 反 ) 다문화정서의 62) 2013 년도에도교육을받은총인원은 313,859 명으로기초법질서 제도교육을위해경찰청은범죄예방을위해 219,205 명 (70%) 을교육시켰으며, 교통법규교육도 10,468 명 (3%) 을교육시켰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4 중앙행정기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쪽.

46 40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심각성으로인하여우리사회의치안은더욱불안하고, 체류외국인의증가로인한국민들의불안감은더욱가중되고있다. 특히, 서울구로의가리봉동, 영등포의대림동, 용산이태원동, 경기도안산원곡동, 시흥정왕동, 수원매산동, 부산장림동, 대구삼덕동, 인천석남동등지는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의은신처가되고있어법집행의사각지대화할우려가높아경찰에서는외국인밀집지역뿐아니라치안안전구역에대한순찰의강화등치안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현재경찰청은전국의 42개외국인밀집지역과전국외국인밀집지역중외국인범죄율등을고려한 9개소의치안안전구역을선정하고불법체류자집중단속, 외국인자율방범대운영및치안봉사단활용, 범죄예방교육, 운전면허교실, 지역별맞춤형치안활동전개등다양한범죄대응정책을시행하고있다. 특히, 외국인자율방범대운영은치역치안확립을위한외국인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외국인자율방범대및치안봉사단 2,298명을참가시키고있는데, 57개경찰서에외국인자율방범대 1,064명과 86개경찰서에치안봉사대 1,234명을참가시키고있다. 63) 하지만, 1천여명에불과한외사경찰관만으로는다양한외사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려우므로, 64) 외국인밀집지역경찰관서를중심으로전담인력과조직을우선충원해야할것이며, 65) 더불어외사경찰의충원을위한다각적인검토와대책도추진해야할것이다. 63)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5 년중앙행정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자료, 17 쪽참조. 64) 2014 년 9 월현재전국외사경찰정원은 1,102 명에불과하다. 65) 성보경, 국내체류외국인범죄근절을위한치안정책연구,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 68 쪽.

47 2015 책임연구보고서 41 < 표 17> 등록외국인거주지역별분포현황 구분 가 급밀집지역 나 급밀집지역 기준 경찰서내등록외국인 7,000 명이상또는외국인비율 4% 이상인지역 경찰서내등록외국인 3,500 명이상또는외국인비율 2% 이상인지역 현황 49 개경찰서 62 개경찰서 * 출처 : 경찰청외사국, 2014 또한외국인밀집거주지역중심의치안강화를위해서는외국인밀집지역내에치안안전구역을세밀하게지정하여범죄를예방할필요가있고, 외국인관련가정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불량식품범죄등 4대사회악을중심으로한외국인범죄와여권의위 변조, 해외성매매, 국제결혼사기범죄등의근절을위한지속적인집중단속도병행해야할것이다. 외국인밀집거주지역중심의경찰치안강화전개에대한일환으로경찰청은 2015년 11월하반기 외국인강 폭력범죄등집중단속 결과를발표하였다. 66) 특히, 경찰은외국인밀집지역내 ( 內 ) 범죄분위기를사전제압하고, 잔존하는치안불안요소제거를통해서국민들의체감안전도를향상시키고, 체류외국인범죄에적극대응하기위해 외국인강 폭력사범의단속 을상반기 ( ) 하반기 ( ) 을추진하였다. 67) 66) 경찰청, 외국인밀집지역생활법치확립을위한 15 년하반기 외국인강 폭력범죄등집중단속 결과, 보도자료참고. 67) 2015 년상반기에는외국인강 폭력사범총 698 명검거하여 92 명을구속시켰고, 하반기에는외국인패거리폭력배 강폭력 마약 성폭력 도박등총 708 명을검거하고 93 명을구속하였다. 경찰청, 외국인밀집지역생활법치확립을위한 15 년하반기 외국인강 폭력범죄등집중단속 결과, 보도자료참고.

48 42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 표 18> 2015 하반기외국인강 폭력사범의단속결과 구분 총계 외국인패거리폭력배강 폭력마약성폭력도박 대포통장등 검거 353 건 / 708 명 12 건 / 70 명 109 건 / 194 명 38 건 / 61 명 11 건 / 12 명 183 건 / 371 명 구속 93 명 11 명 21 명 30 명 4 명 27 명 출처 : 경찰청, 2015 하반기 외국인강 폭력범죄단속 결과, 보도자료참고. 2015년하반기의경우에는외국인도박개장및환치기 사기전화에이용되는명의도용통장등사범을단속대상에포함시켰다. 특히, 하반기외국인패거리폭력배는평소공단등에서일하다가본국출신선후배나친구들끼리외국인밀집지역등을어울려다니며폭처법이규정한범죄를범한자들로이들은대개고향친구, 직장동료사이로사소한시비 이성문제가집단폭력등으로발전되는사례가대부분이다 (12건, 70명 ). 상반기 (51건, 280명 ) 에는단속된외국인패거리폭력배중 62명이강제퇴거 자진출국하는등하반기에는전반적인활동이위축되어단속인원은감소하였고, 조직체계를갖춘외국인폭력단체는발견되지않았다. 강 폭력범죄는주로외국인지역사회내식당 유흥가등지에서고질적으로발생하는상습주취폭력및상해사건이 92건 (86%) 을차지하였고, 자국민을대상으로한금품강취목적의강도및자국상인들을협박하거나재물을손괴한행위도일부적발되었다. 마약사범은 38건 61명을검거하였는데, 적발된마약류는필로폰 대마가 28건 (74%) 으로대부분이었고, 야바 엑시터시순이었으며, 범행수법으로는단순투약이 21건 (55%) 으로가장많았고, 누리소통망 (SNS) 등을

49 2015 책임연구보고서 43 통한유통 판매가 10건 (26%), 대마재배및혼합제조등마약류제조사범도 8% 이었다. 또한, 도박및명의도용통장등사범은 183건 371명으로외국인밀집지역등에서불법대부업 채권추심등범죄원인을제공하는도박장개장및알선사범을단속하였고, 도박자금의유통경로이자, 환치기 사기전화등외국인범죄에악용되는명의도용통장에대한집중단속을병행하여, 내국인총책및모집책등다수를검거하였다. 68) 이처럼외국인밀집거주지역을중심으로한경찰의치안강화전개는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감소와범죄에적극대응하기위해서는 외국인강 폭력사범의단속 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다.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대응시스템확립 국민과체류외국인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과학적이고효과적인국경관리및법질서가존중되는체류외국인의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외국인밀집지역과치안안전구역을재지정하는등범죄대응시스템을확립할필요가있다. 외국인밀집지역은앞에서도설명하였지만, 2015년외국인정책시행계획에따르면, 외국인거주자가 1,000여명이상이고, 총인구대비외국인수가 20% 이상이거나, 5,000명이상인읍 면 동으로현재전국에 42 개가있다. 68) 경찰청, 외국인밀집지역생활법치확립을위한 15 년하반기 외국인강 폭력범죄등집중단속 결과, 보도자료참고.

50 44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 그림 5> 외국인밀집지역 치안안전구역 출처 : 법무부 경찰청 구체적으로서울지역에 12 개소, 69) 인천 경기지역에 19 개소, 70) 부산 울 산 경남지역에 8 개소, 71) 대구지역에 1 개소 ( 논공읍 ), 광주 전남지역에 2 개소 ( 평동, 삼호읍 ) 로총 42 개의외국인밀집지역이존재하고있다. 그리고치안안전구역은전국 42 개의외국인밀집지역중외국인밀집 도및범죄율등을고려한 5 개지방경찰청내의 9 개소를지정하고있 다. 72) 69) 서울지역은가리봉동, 구로 동, 자양 4 동, 가산동, 독산 3 동, 이태원 1 동, 대림 1 2 3, 신길 5 동 12 개소이다. 70) 인천 경기지역은논현고잔동, 대곳면, 월곳면, 원곡본동, 원곡 1 동, 선부 2 동, 초지동, 정왕본동, 정왕 1 동, 세류 1 동, 고등동, 매산동, 마도면, 양감면, 팔탄면, 장안면, 향남읍, 서탄면, 가산면 19 개소이다. 71)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녹산동, 옥포 1 동, 온산읍, 주촌면, 상동면, 한림면, 진례면, 생림면 8 개소이다.

51 2015 책임연구보고서 45 우선외국인밀집지역과치안안전구역을재지정하는등범죄대응시스템을확립하기위해서는형사사법공통시스템에외국인영문성명을병기토록하고, 또한형사사법공통시스템과출입국관리소의출입국정보시스템의연계를강화하여체류외국인범죄자들의출국의통제를강화해야할것이다. 그리고외국인조직범죄등중요외국인범죄전담대응팀의운영등을중심으로외국인밀집지역또는치안안전구역을중심으로하여지속적이고정기적인정보수집을통해외국인범죄를미연에방지해야하는등의대응시스템을확립해야할것이다. 라. 체류외국인범죄에대한경찰의엄정대응 외국인밀집지역내에체류외국인범죄자는반드시검거되어처벌받는 다는인식을확산시키고, 이로인해체류외국인들이불법행위등에대한 경각심을고취시킬필요가있다. 특히, 경찰은 2015 년 2 월부터 5 월까지 외국인강력 폭력사범 100 일 집중단속 을추진하였으며, 그결과외국인패거리폭력배등외국인 강력 폭력사범 698 여명을검거하여 92 명을구속시키는등외국인에대 한강력, 폭력사범들에대한수사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엄정하게대 응을하였다. 73) 또한경찰청외사국은 2015 년 4 월부터 5 월까지총 11 개지방경찰청 72) 9 개의치안안전구역은구로가리봉동, 영등포대림동, 용산이태원동, 부산장림동, 대구삼덕동, 인천석남동, 수원매산동, 시흥정왕동, 안산원곡동이다. 73) 주요검거사례로경남지방경찰청은타지역자국인들과각목등으로상호집단폭력을행사한캄보디아인 21 명을검거하고, 경기지방경찰청은수백개유령법인을설립한후, 8,200 개의대포통장을개설하여중국보이스피싱조직등에게대포통장 1 개당 100 만원에판매하여 82 억여원상당의이득을취한범죄자 29 명을검거하였다. 경찰청, 내부자료참조.

52 46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과 23개지역, 74) 특히체류외국인이밀집하고있는지역을중심으로하여국제범죄수사대를통한현장형사활동을강화하고외국인범죄예방및공권력을확립하도록하였다. 그러나아직도수원의중국교포박춘풍사건과같은외국인밀집지역에서의강력및폭력범죄사건들과체류외국인에의한경찰공권력의무시현상, 풍조등으로인한다수의국민들은여전히불안해하고있다. 따라서체류외국인을중심으로하여순찰과불심검문, 112신고에따른공동대응, 생활주변의작은불법및무질서행위도강력하게제재하는강력한범죄예방활동의전개를해야할것이다. 특히, 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에는더욱강력하게처벌하고, 외국인이라고하더라도정당한법집행에대한불만이나이의제기가있는경우에는경찰공권력에도전하는행위간주하여더욱엄정하고강력하게공무집행방해행위로처벌할수있도록대응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경찰은일회성이아닌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해체계적인단속추진을집중적으로해야할것이다. 또한한국의경찰공권력에도전을하면반드시처벌받는다는경각심을일깨울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물론체류외국인에대한인권침해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공정한적법절차에따라야함은당연하다할것이다. 74) 지방경찰청은서울 ( 영등포대림동, 구로가리봉동, 광진화양동 ), 부산 ( 사하구, 장림동, 사상쾌법동 ), 대구 ( 서구비상동, 성서이곡동, 달성공단동 ), 인천 ( 서구석남동 ), 울산 ( 울주원산읍 ), 경기 ( 안산단원원곡동, 시흥정왕동 ), 충북 ( 음성금왕동, 진천진천읍 ), 전남 ( 영암삼호읍 ), 경북 ( 경주외동, 경산진량읍, 구미 칠곡산업단지 ), 경남 ( 김해서부 중부 ), 거제장승포, 제주지방경찰청 ( 서부연동, 서귀포성산읍 ) 이다. 경찰청, 내부자료참조.

53 2015 책임연구보고서 경찰의전담검거강화와단속협력구축 가. 외국인범죄자검거를위한경찰의전담활동강화 국제화 개방화로인해국가간인적 물적교류및국내체류외국인이증가하였고, 이에따라국제성범죄와함께외국인범죄가지능화 조직화되고있다. 경찰은외국인범죄를근절하기위하여첩보수집 분석 DB구축 추적검거까지통합적인전문적수사대응체제를구축하였다. 또한경찰가용인력및장비를최대한동원하여도박, 마약, 집단폭력등주요외국인범죄에대한집중단속을실시하고있다. 특히, 최근에는서울의구로, 영등포, 이태원, 경기안산단원등의외국인밀집지역 75) 을중심으로도박, 마약등과관련된외국인폭력배의활동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또한국가간교류가증가함에따라일본야쿠자 중국흑사회등해외범죄조직이대부업 건설업 부동산업등합법을가장하여국내에진출하였다는의혹이제기되어외국인집단범죄에대한국민적우려가확산되고있다. 또한아직까지는외국인폭력조직이국내폭력조직과같은행동강령이나위계서열을갖추지못한단계이며, 이들이주로보이는범죄경향은자국내동일지역출신끼리결집하여자국민운영업소에서보호비명목으 75) 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용어는통일되지않는가운데, 연구자들의성향에따라 외국인집단거주지, 외국인마을, 외국인집단촌, 외국인거주지역, 외국인과밀지역 등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국토연구원은외국인밀집지역을 외국인이거주국의주류사회에편입되지않고상호네트워크를형성하면서발전된공간으로, 공간적으로특정지역에동일국가출신자들이밀집하여거주하면서, 음식점상가등연관인프라가형성되고사교활동과정보교환의중심지로기능하는곳 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는외국인들의생활공간과관련인프라를중심으로정의한것이다. 박세훈외, 다문화사회에대응하는도시정책연구 (Ⅰ): 외국인밀집지역의현황과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10, 쪽.

54 48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로갈취하거나도박장을개설하여도박자금을대부한후채권추심목적으로폭행 갈취하는형태가다수를차지하며, 특히보복우려및신분상약점으로인해피해신고를못하는점을악용하여불법체류자를대상으로갈취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그래서외국인밀집지역의높은강력사건발생빈도와언론의관심을고려하여전담국제범죄수사대를지정하여집중적인첩보수집과단속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국제범죄수사대에국가별외국어능통자를외사특채자로배치하여국적별외국인폭력배전문수사요원으로양성 활용해야할것이다. 76) 나. 체류외국인등범죄예방을위한단속협력구축 체류외국인에관한범죄는경찰청뿐만아니라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검찰, 국민안전처, 법원, 고용부, 관세청, 외교부등유관기관과의사이에업무상연계가되어있은부분이상당히많다. 따라서체류외국인에관한범죄는부처간의정보공유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경기도평택우체국에서현금을강탈한특수강도혐의의불법체류자태국인, 77) 아내를토막내살해하고시신을유기한김하일도불법체류자이고, 78) 수원에서전동거녀를살해하고시신을훼손한박춘풍도불법체류자이다. 79) 최근외국인범죄가매년증가하는가운데국내체류자격을위반한 76) 경찰청, 2014 경찰백서, 쪽. 77) 검색 ). 78) ( 검색 ). 79) ( 검색 ).

55 2015 책임연구보고서 49 불법체류자들에의한범행역시위의사례에서보았듯이날로잔혹하고흉포화ㆍ다양화하는추세다. 앞에서도총체류외국인의실태에서도살펴보았듯이, 2015년 8월기준 182만명의체류외국인중불법체류자는 212,596명으로 12.1% 로매년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국민들은불안감을호소하고, 더불어불법체류자에대한관리의강화에대하여강력하게제시하고있다. 그러나출입국관리를담당하고있는현장에서는고질적인문제로인력부족으로적지않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법무부에따르면, 현재전국의출입국사무소등불법체류자를단속하는정부직원은총 150명이다. 2015년 8월말기준국내불법체류자숫자가 21만여명에달하는것을감안하면직원 1명이무려 1400명의불법체류인원을담당하고있는셈이다. 그마저도 150명직원이불법체류단속만을전담하고있는것이아니라출입국관리위반사범처리, 실태조사, 외국인보호업무등다양한일을겸직하고있고, 불법체류자를검거하여출국조치명령등을내리고있지만, 인원이부족해서유흥업소등제한된장소만단속하는등시민들의신고와제보에의존하고있다고한다. 특히, 검거에저항하여불법체류자들이흉기를들고저항을하거나, 고층건물에서의자살소동등불의의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항상존재하며, 이러한경우국가와국가간의국제적문제로도비화할가능성있어출입국관리소직원들은소극적으로대처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에비해, 일본의경우불법체류자를철저하게관리하고있어한국과대비되고있는데, 우선단속직원 1인당관리하는불법체류자가 70명정도에불과할정도로인력을확충했고, 여기에외국인입국자를상대로

56 50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지문채취를하고얼굴인식시스템도적용한다. 불법체류자를고용한 업체에대한벌금도기존 20 만엔에서 10 배이상올렸다. 동경 ( 東京 ) 만 해도외국인범죄ㆍ조직범죄전담수사확보인력이 1000 명가까이되는 것으로조사됐다. 국내서도불법체류자를엄격하게관리하기위한종합 대책마련이시급하다. 80) 따라서이에대한대안으로다음과같이제안을하면, 불법체류자의 범죄를예방을위한단속인원의부족은관련기관들과의협업시스템을 통하여구축해야할것이다. 특히, 경찰청을비롯한법무부 고용부 국민안 전처 ( 해경안전본부 ) 등이참여하는정부합동단속을확대실시하고, 연 중상시단속체제를유지해야할것이다.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출입국관리소의업무인불법체류자검거에따 른인원부족은경찰청과의충분한검토로이에협력시스템을구축한다 면검거에있어서는어느정도해결이될것으로사료된다. 또한경찰청뿐만아니라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등정부부 처들의정부합동단속반등을편성하여불법체류자단속을위한불법외 국인을적발하고, 81) 불법고용주및알선자의단속하고, 외국인불법입국 알선자및허위초청자등에대한기획조사를실시하는등보여주기위 한일회성의단속이아닌국민들의불안이해소될때까지반드시지속적 인단속을펼쳐야할것이다. 왜냐하면체류외국인증가는앞으로도계속될것이며, 만료외국인 의출국기피와출입국관리소의단속인원의부족도정책적대안이제시 되지않는한지속될것이기때문이다. 80) 이동희경찰대교수는 외국인범죄의경우내국인과달리신상ㆍ범죄경력정보, 개인식별정보등을확보하기어려워수사망을피해갈확률이높고, 불법체류자라면더그렇다 며 이에대한범국가적종합대책과더불어주변국가들과의협력도강화해나가야한다 고했다. ( 검색 ). 81) 2014 년기준, 18,443 명의범법외국인을적발하였다.

57 2015 책임연구보고서 51 이외에도관련부처와의지속적인실무협의실시는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해필요하다. 예를들면, 경찰과법무부간의출입국외국인의지문정보의공유를통해체류외국인범죄의실효성을확보하고, 고용노동부와는체류외국인근로자에대한준법교육의실시하여입국단계부터범죄에대한경각심을부여하고, 또한체류외국인의가정폭력문제도여성가족부와의협업을통해범죄예방과불법 무등록국제결혼중개업체등에대한강력단속의실현 82) 등정부부처간다각적인협력체계를강화시켜야할것이다. 4. 맞춤형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홍보활동강화 2015년경찰은체류외국인대상범죄예방과피해신고활성화를위한치안시책의일환으로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홍보자료를제작하여배포하는등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맞춤형치안활동을전개하고있다. 특히, 체류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맞춤형홍보리플릿을제작하였는데, 주요내용은폭력, 흉기소지, 도박및도박개장등체류외국인이모른면위반하기쉬운범죄유형과범죄신고요령, 도움요청방법, 운전면허교실, 범죄예방교실안내, 경찰청과법무부간의외국인정보의공유를통한공동활용홍보등이주된내용이다. 이처럼맞춤형외국인범죄예방을위해외국인도움센터, NGO 단체 82) 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단속업무는국내지자체에위임되어있으나, 외국에서발생하는허위정보제공등중개업체의주요불법행위에대한실효적단속과처벌이사실상곤란하다. 따라서불법국제결혼중개행위에대한실질적적발, 단속, 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등록관리및감독기능의재정비가필요하고,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개정을통한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기준을효율화할필요가있다. 법무부, 2015 년중앙행정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 250 쪽.

58 52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등외국인들이주로방문하는장소에비치하여홍보하고, 외국인범죄예방교실등다문화치안활동시에도교육자료로활용하고있다. 이외에도지방자치단체, 지역고용센터등과협조하여불법체류자의불법고용방지및불법체류자신고리플릿을제작 배포하는등고용주 지역주민등에대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 외국인불법체류방지캠페인주간 을설정하여유관기관과공동캠페인도실시해나갈필요가있다. 특히, 2015년기준, 불법체류자는 20만명을넘어체류외국인대비 12% 가까이에왔다. 이들범죄에대하여는법과원칙에따라엄정히대응할필요가있으며, 더불어범죄예방을위해서는경찰청을비롯한법무부 고용부 검찰청등국가기관들은긴밀히협조를통한맞춤형홍보활동도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유관기관과언론매체등을통해외국인범죄의심각성과범죄예방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 특히, 내국인들과민간단체, 외국인지원단체등은외국인범죄와관련하여적극협조하고, 경찰은이들단체들과함께외국인범죄예방에관한홍보활동을강화해야할것이다. 다만, 외국인범죄홍보는인종차별문제, 외교적마찰문제등에유념할필요가있다. 83) 우리사회가다인종, 다문화사회로진입하는과정에서, 대부분의연구자들은외국인들을우리사회어떻게정착시켜야할것인가에대한주된관심을가져왔을뿐, 외국인밀집지역의외국인범죄로인한슬럼화문제등에대해서는소홀히하여왔던것이현실이다. 그러다보니최근외국인들이자행한살인범죄등강력범죄에대해국민들의의식은외국인혐오증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외국인범죄의실상과문제의심각성을수면위에놓고, 이들도우리사회의일원으로서우리사회에없어서는안될산업현장의일원이라는사실을적극홍보하여국민들을설득해야할것이다. 84) 83) 김윤영, 앞의논문, 94 쪽.

59 2015 책임연구보고서 불법체류자의범죄예방을위한밀입국방지대책 최근우리정부는외국인의체류질서를확립하고자, 다양한외국인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85) 특히불법체류자들에의한범죄예방을위해유기적인밀입국방지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예를들면법무부의경우에는과학적인출입국심사를위한첨단국경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외국인의입국시지문 얼굴정보확인시스템을이용하여, 타인명의여권을행사한신분세탁외국인을적발하고있다. 86) 이지문 얼굴정보확인시스템을이용하여 2013년에는여권위 변조사범 3,728명, 2014년에는 3,526명을적발하였다. 87) 또한경찰청과함께유기적인밀입국방지를위한대책으로정보공유등을추진하고있는데, 예를들면, 무단이탈자및미귀선자발생시경찰청과사진정보를공유하는등공조체제를마련하고있다. 88) 또한국민안전처는제주무사증대책협의회를구성하여 해상밀출입국종합방지대책 을시행하여, 제주무사증입국후무단출국자등 105명을검거하였다. 89) 그리고경찰청과법무부간의정보공유의강화로 2015년에는경찰청 84) 김윤영, 앞의논문, 93 쪽. 85) 2014 년에는불법취업엄단등외국인의체류질서를확립하기위해외국인불법고용방지사전계도및안내문을 10,217 개업체에배포하여 25,648 명을자진하여출국하도록유도하고, 불법체류자등 18,443 명의범법외국인을적발하고불법고용주및알선자 6,181 명을단속하였다. 법무부, 2015 년중앙행정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 176 쪽. 86) 이지문 얼굴정보확인시스템제도는 부터시행된제도로국내에입국하는 17 세이상의모든외국인이지문과얼굴정보를통한신원을확인하는절차이다. 단 17 세미만연소자와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면제를요청한사람등은제외된다. 지문이나얼굴정보제공을거부하는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따라입국이거부될수있다. 이제도는범죄우려가있는외국인의국내입국을사전에차단하고있다. 송진원, 테러용의자등입국사전차단목적, 연합뉴스, 일자. 87)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5 중앙행정기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 23 쪽. 88)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위의보고서, 315 쪽. 89)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위의보고서, 23 쪽.

60 54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과법무부간입국및외국인등록시수집한외국인지문 사진등바이오정보를경찰청과공유하여외국인범죄수사에활용하고있다. 90) 2014년의경우에는밀입국방지를위한어선위치발신장치를 10,229 척에설치하고, 연안교통관제시스템구축및항만국경관리강화를위해항만내설치된 CCTV를공유하고, 법무부와외교부는 사증정보시스템 을통합하여사증발급시국익을위해외국인에대한검색기능제고및출입국심사와연계성을강화하였다. 이러한사례들이경찰청과유기적으로운영하고있는대책들로불법체류자의범죄예방을위한이러한대책들의문제점을검토하고, 새로운대안제시와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6. 체류외국인을통한해외범죄조직의유입차단 국가간교류증대에따라해외범죄조직과국내조직의연계를통한위법행위를차단하기위하여, 국내진출유흥업소관리 도박장운영 마약밀 성매매 환치기 여권밀매등조직적범죄행위가능성을파악해야할것이다. 특히, 폭력사범이많은동아시아국가간경찰협력회의시에관련의제를상정하여해외범죄조직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이에대한공동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러한대책의일환으로 2015년 10월 19일 경찰, 창경 70주년 을기념하여경찰청은경찰최초로인터폴의사무차장과 18개의치안협력국가의경찰청장을비롯한외국경찰의고위인사들을대한민국경찰청장 90)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위의보고서, 쪽.

61 2015 책임연구보고서 55 이초청하여 국제경찰청장협력회의 를개최하였다. 91) 특히, 중국및태국, 캄보디아등체류외국인과관련된최근의보이스피싱범죄등사기전화전화상담실의소재지로부각되고있는국가와는수사공조및범죄인송환관련협력방안등을통한범죄조직의유입차단등을협의하였다. 또한최근해외범죄조직이국내에진출하여대부업, 건설 부동산업, 농수산물수출입업, 결혼중개업등합법적사업에관여했다는의혹이제기되어, 국내활동외국업체중해외범죄조직이개입될가능성이있는업체에대하여국내법위반행위여부를확인하는등지속적으로관찰하여해외의외국인범죄조직과국내체류외국인과의범죄연결성및마약등의유입을미연에차단해야할것이다. 7. 실효성있는불법체류외국인의관리 불법체류자의범죄예방을위한실효성있는대안으로는여러정책이있지만, 우선적으로불법적인고용을방지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최근 5년이내불법고용이나임금체불등으로사증발급의제한업체가아닌외국인고용모범업체들을지정하여이러한업체들이초청한외국인에대하여는신속하게사증을발급해주고, 체류심사, 체류기간의 91) 경찰청은 2015 년 10 월 19 일부터 22 일까지 18 개국가와국제기구가참가하는 국제경찰청장협력회의 를개최하였다. 이번행사에는우즈베키스탄내무장관과중국공안부부부장, 베트남공안부수석차관등치안관계장 차관급과과테말라, 파푸아뉴기니, 몽골경찰청장등고위급경찰인사, 인터폴사무차장등총 71 명의외국경찰관이참가하였다. 참가국현황으로는청장급 (10) : 우즈벡 ( 장관 ), 중국 ( 부부장 ), 베트남 ( 수석차관 ), 인니 ( 차관 ), 과테말라, 몽골, 아랍에미리트 (UAE), 파푸아뉴기니 (PNG), 튀니지, 스리랑카 ( 청장내정자 ), 차장급 (5) : 요르단, 필리핀, 캄보디아, 홍콩, 인터폴 ( 사무차장 ), 국장급 (3) : 일본, 카타르, 태국등이다. 경찰청, 18 개치안협력국가경찰청장초청 국제경찰청장협력회의 개최, 보도자료참조.

62 56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상한부여등의편의제공을하여불법체류자가증가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물론외국인고용에있어미지정의기업들은정부에서실태조사및단속등을강화하여불법체류자가증가하고그로인한범죄증가를미연에방지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통해출입국관리소공무원들의외국인불법고용의심사업장등에출입하여조사할수있는 출입조사권 신설등 92) 법적인근거를마련하여단속의실효성을제고하여야할것이다. 93) 또한외국인등록증불법제공자나각종허가신청관련허위서류제출자에대한제재를강화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최근에는외국인등록증불법제공자에대하여는강제퇴거뿐아니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법을신설하고, 각종허가신청관련허위서류제출자에대하여는법률을개정하여과태료처분에서강제퇴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규정을강화하였다. 그리고허위초청이나불법입국, 취업알선범죄등에대한전담수사조직인이민특수조사대를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추가설치하였다. 94) 92) 2005 년 11 월국가인권위원회는출입국관리공무원이불법체류자에대한단속을위한주거등건조물의강제진입에대한법적근거마련을권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년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이출입국관리법제 81 조제 1 항에근거하여제 3 자의주거또는일반인의자유로운출입이허용되지아니한사업장등에들어가외국인을상대로조사하기위해서는그주거권자또는관리자의사전동의가있어야한다 고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도 7156 판결 93) 법무부연구용역에의하면, 불법체류자 1 인당세금및 4 대보험연간탈루액이평균 1,947,120 원이라한다. 94) 2015 년외국인정책시행계획주요내용, 43 쪽.

63 2015 책임연구보고서 불법체류자의차적조회를통한범죄예방 최근체류기관을도과한불법체류자들이보유하고있는차량을통한범죄예방을위해정부는외국인체류및출입국기록, 국토교통부의외국인명의자동차등록현황,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부과현황, 보험개발원의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현황등의자료를비교 분석하면다음과같다 부터 월까지외국인명의로등록된자동차는총 160,554대중본인소유로유지되고있는자동차는총 83,657대로자동차등록이후해당외국인의체류기간이도과하였음에도 2015년 3월말현재출국한기록이없는외국인이총 2,074명이고, 해당외국인명의의자동차는 2,232대인것으로확인되었다. 95) < 표 19> 자동차등록후체류기간이도과된외국인관련현황 자동차등록후체류기간이 도과된외국인 등록자동차 현황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 도로교통법위반 현황 2,074 명 2,232 대 1,374 대 1,381 대 과태료체납액 435,079,300 원 * 출처 :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제출자료, 2015 재구성. 더욱이 기준, 2,232 대중 1,374 대 (61.5%) 는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 5 조의규정에따라필수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책임보험조 차가입되어있지않은상태였고, 96) 실제로일부차량은교통사고발생 95) 감사원, 외국인출입국등관리실태감사보고서, , 쪽. 96) 책임보험에미가입된자동차 1,374 대의명의자인불법체류자는총 1,268 명이다.

64 58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시배상책임을회피하고도주한뺑소니범죄도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97) 또한위 2,232대중 1,381대 (61.8%) 는과속등으로도로교통법을빈번하게위반하여과태료총 4억여원을체납하고있는등불법체류자명의로운행중인자동차로인한범죄행위는국민들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요인이되고있어 98) 이에대한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에대한대안으로우선불법체류자의자동차책임보험등의미가입차량의보유현황을파악할필요가있다. 그리하여경찰은이에대한우선적인단속을해야할것이며, 더불어국토교통부, 출입국관리소등관련기관간의협조체제를구축하여불법체류자의차적조회를강화하고이를통한범죄예방을미연에방지해야할것이다. 97) 위도표의차량들중교통사고를일으킨 11 대의경우는무보험또는뺑소니차량으로서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의규정에따라정부보장사업에의하여보상을하여주었는데 ( 총보상금액 117,109,390 원 ), 이정부보장사업이란것은뺑소니사고나무보험차량에의한사고를당한피해자에게보험사를대신하여정부에서보상해주는제도를말한다. 이에대한사례로외국인 (A) 명의로자동차가등록된이후 해당외국인의체류기간이도과하였으나, 출국하지않고국내체류하던중, 위차량이 교통사고를일으켰으나운행자가도주하여피해자는정부보장사업에의해 1 억원을보상받았다. 감사원, 앞의보고서, 32 쪽. 98) 감사원, 앞의보고서, 33 쪽.

65 2015 책임연구보고서 59 Ⅴ. 결론 세계화, 개방화, 급격한인구변화, 경제적불확실성등의추세에따라서국제이주의규모도커지고있다. 2013년 UN보고서는세계인구의약 3.2% 에해당하는 2억 3천만여명이국가간이동을할것으로예측하였다. 이를반영하듯우리나라를출입국하는인구가급증하였고, 국내에장기체류하는외국인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 2007년 8월체류외국인이 100만명을넘어선이후, 8년후 2015년 8월기준으로 182만명을넘어섰다. 이제한국도다인종에의한다문화가공존하고있는사회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체류외국인의증가와더불어이들에의한살인, 강도, 강간, 추행, 폭행, 상해등의강력범죄, 사기범죄, 교통범죄, 불법체류자범죄와이들의단속및관리, 체류외국인의국적취득 상실등다양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특히, 국내체류외국인에의한잔혹하고흉포화, 지능화, 조직화된범죄들은그수법이교묘하여외국인범죄에대한국민들의불안감은커지고, 이러한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국민들은외국인범죄에대한정부의강력한제재와처벌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국민들의요구에도불구하고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정확한실태파악이나그들에대한정보수집의어려움, 외국인범죄수사전담경찰관의부족, 외국인수사에따른언어소통의문제, 인권침해문제, 문화적 종교적차이로인한갈등, 외국인혐오증등해결해야할문제들이많이존재하고있다.

66 60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하지만다수의이러한문제점이상존하더라도경찰은외국인집중지역, 빈도가높은범죄발생지역등을치안수요가많은곳을대상으로한선제적치안활동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특히, 외국인밀집지역중심으로주말 심야시간등치안취약시간대및취약장소에국제범죄수사대, 지역경찰관들에의한현장형사활동을강화하는등불안감을조성하는행위에대해집중적인단속을추진해야할것이다. 2015년에도주민불안을야기하는외국인범죄에적극대응하기위해상반기 ( 총 698명검거 ) 하반기 ( 총 708명검거 ) 로나누어 외국인강 폭력범죄등집중단속 을하였다. 또한형사활동강화내용으로위력순찰및불심검문, 112신고의공동대응, 생활주변의작은불법및무질서행위엄단을통해공권력을확립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체류외국인의다수거주지역에대한동향조사를시작으로범죄예방을위한국제범죄수사대등경찰의연중순찰강화활동, 외국인범죄에대한강력하고엄정한대응을통한정당한법집행, 맞춤형외국인범죄예방의홍보활동과불법체류자에의한밀입국방지,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대응시스템의재정립, 체류외국인을통한해외범죄조직의유입차단, 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유관기관간의단속협력의구축, 실효성있는불법체류외국인관리정책의추진, 외국인우범자의관리, 외국인밀집지역내에 CCTV 확대설치, CPTED를활용한범죄예방등을하나씩차분히정책적으로시행해야할것이다. 특히외국인밀집지역선정기준의마련과밀집지역의재지정과체류외국인의정보파악및동향관리를철저히하여사전에외국인에의한각종범죄행위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67 2015 책임연구보고서 61 또한최근의지리정보시스템 (GIS) 의고도화를통하여외국인체류관리정보가시스템에표출되도록함으로써외국인밀집지역의집중적인관리 분석을통한범죄예방을해야할것이다. 이제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도우리사회의구성원임을받아들여야하고, 그들의인권도존중받아야하며, 권익도보장받아야한다. 이들도자국민에의해범죄의피해자가되고당연히보호받아야한다. 그것이대한민국의국가이미지를제고할수있는시대적요청이다. 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는당연히강력하게대처해야하지만, 그들도우리사회와문화에건전하게동화될수있도록치안환경과방향이올바르게설정되어야할것이다. 그것이장기적인측면으로볼때는체류외국인범죄를감소시키는대안이될수있다고생각된다. 현재의추세로본다면, 2016년이후에도한류의열풍등다양한원인으로인하여체류외국인은증가할것이다. 범죄적인측면에서볼때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는지속적으로발생할것이며, 그러나우리경찰은 대한민국에서의외국인범죄행위는반드시처벌받는다 는인식을외국인들사이에널리확산시켜국내외국인밀집지역내안정적인외사치안질서를확보해야할것이다. 끝으로모든범죄뿐아니라체류외국인에의한범죄감소는경찰의노력만으로는어렵다. 국민들의비롯한모두기능에서힘을합칠때가능하다. 특히, 체류외국인범죄예방및감소를위한학자들의연구가계속되길기대해본다.

68 62 체류외국인범죄에관한경찰의대응방안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감사원, 외국인출입국등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서, 김민재,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법무연수원,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범죄실상및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단기과제 ), 김윤영, 국내체류외국인밀집지역치안확보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 불법체류외국인범죄의분석및대책에관한연구, 치안연구소, 김창석, 불법체류외국인의현황과향후처리방안, 불법체류자처리대책 Workshop 자료집, 김태명, 불법체류외국인범죄의분석및대책에관한연구, 치안정책연구소연구보고서, 국무조정실, 정부, 불법체류자단속확대에외국인범죄예방한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5 중앙행정기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법무부, 2014년출입국자 6,000만명돌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박세훈외, 다문화사회에대응하는도시정책연구 (Ⅰ): 외국인밀집지역의현황과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김두수, 외국인집단거주지역의외국인범죄에대한효율적인통제방안에관한연구, 동국대석사논문, 김민배 김경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과쟁점, 산업재사권제23호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69 2015 책임연구과제 ( 단편 ) 63 김운곤, 외국인범죄에대한형사사법적대응, 조선대법학논총, 김원희, 한국내외국인조직범죄와경찰의대처방안에관한연구, 고려대석사논문, 김이선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1): 한국사회의수용현실과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일만, 외국인의불법취업과범죄에관한연구, 단국대석사학위논문,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다문화사회실험 : 최근다문화담론의사회학, 한국사회학제42권제2호, 한국사회학, 2008, 36-71면. 김혜순외, 한국적다문화주의의이론화, 한국사회학회, 김홍매, 한국과일본의국제이주정책비교 - 노동력 이주를중심으로 -,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희균 최희경, 선진국의외국인범죄대응방안연구, 대검찰청, 박광민, 외국인조직범죄통제방안연구, 대검찰청용역연구과제, 박기륜, 외국인신원확인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4호, 박상준, 외국인범죄수사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동국대석사학위논문. 박세훈외, 다문화사회에대응하는도시정책연구 (Ⅰ): 외국인밀집지역의현황과정책과제, 국토연구원, 박세훈, 한국의외국인밀집지역 : 역사적형성과정과사회공간적변화, 도시행정학보, 제23집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성보경, 국내체류외국인범죄근절을위한치안정책연구,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오영신, 영국의외국인범죄현황및대처에관한연구, 2011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26집 ), 오병훈,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및난민의인권실태와인권보호를위한입법 정책적대처방안, 2014년도국회사무처연구용역보고서, 2014.